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6. 2026년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6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5.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6. 2026년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6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용태 본부장님, 작년 12월 3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다시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와서 친정에 온 것처럼 반갑고 위원님들 다시 뵈니 너무 좋습니다.
  와서 두 달 지났는데요 저희 8개 사업소, 6개 센터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쭉 둘러보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꽤 있다, 현안업무들이.  물론 시스템이 잘 갖춰졌지만 노후된 인프라,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작년에 3건 나서 이런 안전사고 없는 아리수본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역할과 소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제33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장시간 지속되었고 올해 겨울은 매서운 한파와 폭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노후 정수장에 대한 현대화 증설, 배수지 확충, 디지털 계량기 도입 등을 그동안 성실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는 강북정수장 본공사와 광암정수장 현대화와 증설공사가 착공되며 매봉재ㆍ봉현ㆍ거마 배수지는 공사 설계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한 해입니다.  대규모 공사들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상수도 공사 시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아리수본부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현 부본부장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박진용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문병기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전훈 생산부장입니다.
  김형준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8개 수도사업소 간부입니다.
  이희숙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성연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여원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모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은섭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수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락현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임지훈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6개 아리수정수센터 간부입니다.
  조기성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서한호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성호준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관호 암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김태환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김상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김종초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사업,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본부, 8개 수도사업소, 6개 정수센터, 물연구원, 자재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원은 1,803명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조 1,000억으로 지난해보다 7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3쪽 생산 현황입니다.
  6개 정수센터에서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 생산능력은 1일 380만 톤 규모이며 평균 생산량은 1일 308만 톤, 최대 생산량은 1일 341만 톤입니다.
  4쪽 공급 및 이용현황입니다.
  상수도관 총길이는 1만 3,283㎞이며 배수지는 102개소, 가압장은 2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수 인원은 약 958만 명이며 요금현실화율은 88.1%입니다.
  5쪽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서울 아리수라는 비전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수질 확보로 시민 체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4개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성과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올 한 해는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 정수센터 책임감리 도입으로 현장 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센터는 염소 등 위험약품 취급, 대형 펌프 등 기계, 전기, 설비, 복잡한 도송수관로가 얽혀 있는 국가 중요시설로 체계적인 생산물 유지보수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올해 6개 정수센터 총 134건의 공사에 책임감리인 21명을 배치하여 공동구,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공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책임감리가 정수센터 각종 공사의 사업관리를 총괄할 경우 하자 발생은 최소화되고 안전사고로 인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안정된 수돗물 생산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쪽입니다.
  안전 레드카드제 강화입니다.
  안전 레드카드제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업체와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는 제도입니다.  상수도 공사 계약은 대부분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고 작업근로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업 시 규정된 안전장구나 복장을 미착용하거나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미측정 등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회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퇴출시켜 안심 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굴착기 작업반경 레이저 빔 도입입니다.
  상수도 대부분 공사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굴착이 수반되어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굴착기와 작업자, 보행자의 동선이 중첩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굴착기 작업반경 바닥에 레이저 빔을 투사하여 작업구역을 표시하고 특히 주간에는 고출력 LED 라이트로 시인성을 높여 굴착기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수센터 중앙제어실 이중화 구축입니다.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이 3개월 정도 마비된 바가 있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명수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6개 정수센터 중앙제어실은 현재 동일 건물 내에 이중화가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정수센터 내 별도 건물에 중앙제어실 이중화를 추진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에도 아리수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365일 체계적이고 촘촘한 안심 수질관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수질검사와 실시간 감시로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357개 정수 수질검사 항목에 미규제 신종물질 5개를 추가하여 362개 항목으로 확대 관리하고 있으며, 강북정수센터 16개소 활성탄지를 마지막으로 3월까지 160개의 모든 활성탄지에 스트레이너(필터 여과망)를 설치하여 소형 생물과 유충이 유입될 수 없는 다중방어체계 구축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상수도관 주기적 세척으로 맑은 물길 조성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깨끗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장기사용관 등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관세척을 실시하여 상수도관 내부 침전물 등을 제거하고 수질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수도관 세척 물량은 총 700㎞로 대형관과 난이도가 높은 안전사고 우려 구간 94㎞는 전문업체가, 소형관과 세척 난이도가 낮은 곳은 유경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606㎞ 세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클린닥터서비스, 무료수질검사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입니다.
  먼저 녹물 걱정 없는 클린닥터서비스입니다.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은 1994년 이전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택 약 5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여 지금까지 54만여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5,700여 가구에 대해 옥내 급수관 공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급수관 교체가 곤란한 1,3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세척과 필터비를 지원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급수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우리집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로 안심 아리수 음용문화 개선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인가구, 맞벌이 가구 등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야간ㆍ휴일, 비대면 수질검사를 전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땡겨요 등 공공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수질검사를 1만 가구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3만 5,000세대에 대한 중점 수질관리와 사회복지시설ㆍ어린이집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를 추진하여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에 부적합할 경우 옥내 배관 노후 등 원인을 진단하여 급수관 교체와 같은 수질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진행하겠습니다.
  17쪽 관말 정체수 자동배출 및 실시간 수질 공개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질 감시가 가능한 정체수 자동배출장치는 탁도, 잔류염소 등 수질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밸브가 개방되어 혼탁수가 배출되는 장치입니다.  관로 내 입자성 물질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관망 체류 시간이 길어 잔류염소 부족 등 수질이 우려되는 지점에 정체수 자동배출장치 20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총 60대를 설치하여 정체수 자동배출을 통한 관망 말단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실시간 대시민 수질 공개입니다.
  서울 주요 지점 556개소에서 탁도, 잔류염소, pH를 10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1분 단위로 수질을 감시하여 아리수본부 누리집 우리동네 수질보기에서 20분 단위로 아리수 수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경보음이 발생하면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수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여 시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한 생산ㆍ공급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기 사용 상수도관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입니다.
  누수에 취약하고 수질사고 위험성이 높은 30년 이상 장기 사용 상수도관을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연도, 토양부식 등 노후도 평가와 대형 공사장, 지하철역 등 누수 이력이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과 안전 확보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22% 확대한 110.5㎞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아리수 생산시설 현대화와 공급용량 확대입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정수장이 평균 40년을 경과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 정수장 순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사정수장 재정비 시 부족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북정수장 25만 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979년 준공된 광암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10만 톤 증설과 현대화를 추진하여 강동송파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암과 강북정수장 증설완료 시기에 맞춰 암사정수장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강북정수장과 암사정수장 간의 송수관로와 강북정수장과 영등포정수장 간의 비상관로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급수 지원을 위한 비상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배수지 신ㆍ증설로 단수 없는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대규모 가압급수구역과 배수지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 또는 증설하여 서울 전역에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급수 기반 확보를 위해 강북구 미아 배수지, 동작구 까치산 배수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초구 매봉재 배수지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2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시간 체류시간 확보를 위해 동작구와 관악구 지역의 봉현 배수지와 송파구 거마 배수지 증설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여 20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4쪽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급수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블록시스템은 복잡한 상수도 관망을 급수 구역별로 블록화하고 블록 간 비상 연계관로를 설치하여 아리수 공급체계를 이중화하는 작업으로 노후상수도 관로를 단수 없이 정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비상 시 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상수도관망 2㎞ 이중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단수 없이 공동구 내에 장기사용관 정비를 위한 대체관로 3.1㎞ 부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블록 내 유수율 관리를 위한 유량계 10개소를 설치하여 수돗물 공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누수 등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 곁에 다가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 및 설치업무 일원화입니다.
  먼저 비대면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방문 검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8만 2,000개를 목표로 원격검침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중량이 무거운 대형맨홀과 설치 위치가 깊어 추락 위험이 있는 검침 불편 계량기 1만 개를 우선 교체할 예정이며 계량기 교체와 검침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순차적으로 7만 2,000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회 방문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계량기와 통신단말기 설치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단말기 교체 역량 확보를 위한 교체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개선도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 시 실질적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계량기의 하자율과 고장률이 높고 기술력이 낮은 업체의 입찰 참가 배제를 위해 수도계량기 구매 평가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동일 업체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구매평가 시 2점을 감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하자율이 높은 업체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기관인 저희 본부 평가 하자율 배점을 당초 5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낙찰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8쪽 서울 곳곳을 찾아가는 아리수 와우카입니다.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아리수를 먹어보고 즐기며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리수 와우카를 10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건강한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주제로 아리수 시음, 수질검사 체험, 무료 수질검사 현장접수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음용률을 높이고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음수대 유지관리 및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입니다.  공원, 학교 등 야외에서도 아리수를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2,800여 개소에 음수대 2만 4,36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연수 6년이 경과했거나 고장 음수대 750대를 교체 추진할 예정이며, 청결한 음수대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연 4회, 정기점검 연 7회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외음수대의 경우 봄철 재가동 전에 공원관리부서, 자치구 등과 함께 합동점검도 협업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원박람회 등 시민 참여가 많은 서울시 주요 행사에 이동식 동행음수대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아리수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0쪽 다양한 요금 서비스 확대로 시민 편익 제고입니다.
  디지털 계량기로 전환이 완료된 세대에 물사용량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누수 의심이 발견되면 문자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누수 바로 알리미 서비스로 옥내 누수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종이고지서 발행량을 감축할 수 있는 전자고지 가입률을 27%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할 때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수도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으로 계량기 판독 오류로 인한 수도요금 착오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 병물아리수 지원으로 재난 시 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100%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병물아리수는 재난과 단수 발생 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쪽방, 이동노동자쉼터 등 취약계층과 민방위대피시설, 산불ㆍ가뭄 등 재난지역에 병물아리수 100만 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물아리수의 소비기한 연장을 위한 수질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개월 장기보관 실험을 현재 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캔에 담긴 아리수의 수질 변화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 현안 보고 4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겨울철~해빙기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입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동파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파대책 상황실 구축으로 긴급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파가 발생한 세대에는 동파방지 성능이 우수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으며 동파취약 세대에는 계량기함 내부에 보온재를 넣고 외부를 보온덮개로 밀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파예방 추진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3월 5일 05시 지금 현재 동파 발생 건수는 총 2,640건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입니다.
  겨울이 끝나는 시점인 해빙기에는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시설물의 균열, 붕괴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주요시설물 42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즉시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정수장 신ㆍ증설 비용분담 협의입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주암지구 등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LH의 수도공급 요청에 따라 수도시설 신ㆍ증설과 노후 정수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비용분담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는 LH와 협의하여 1,565억 원의 비용분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천 주암지구와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급수공급 가능 여부 검토 후 비용분담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총 589억 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자 분담 측면에서 인접 도시와 LH에서 공사비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정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수슬러지 운반ㆍ처리비 개선과 함수율 저감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슬러지 운반비와 처리비 적용기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반거리를 수도권 인근 최장거리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3년 평균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슬러지케이크의 운반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비의 경우 현재 수도권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하던 것을 충청권을 포함한 10개 업체로 복수견적을 확대하여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적정 처리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슬러지케이크 함수율 저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2028년까지 함수율 3%P 저감 목표로 함수율 개선과제 도출, 현장 적용을 통한 효과분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상수도 일자리 박람회 최초 개최입니다.
  물산업분야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과 취업 연계를 위한 제1회 서울워터 잡 페어를 9월에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물산업은 단순 건설 위주의 1차원적 산업에서 AI와 IoT 기술이 결합된 고도의 디지털 전문영역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디지털 직무에 특화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물산업 트렌드를 보여주는 컨퍼런스,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는 채용관 그리고 구직자와 관련 기업을 연계해 주는 직무진단 컨설팅과 적합직무 매칭 등이 운영됩니다.  이번 잡 페어를 통해 기업은 최적의 인재를 찾고 청년들은 미래유망산업인 물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아리수본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은 2부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83명, 현원 77명이고 이 중 49명이 연구진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총 45억 원으로 작년 48억 원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3쪽 정책방향입니다.
  올해 서울물연구원은 세계 최고수준 물 전문기관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2개 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 안전망 구축 분야 3개 과제입니다.
  5쪽 한강 상수원수 수질 선제적 관리입니다.
  상수원 핵심 구간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수 원수에 대한 340개 항목의 정밀 수질검사는 물론 취수원에 영향을 주는 한강 본류 및 지류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사고 영향 예측시스템을 운영하여 초기 수질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녹조 대응 조류경보제와 맛ㆍ냄새물질 관리기준을 운영하여 이상 시 정수처리에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조류 자동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조 사전대응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원수 수질 예측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실시간 냄새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감지를 통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조류지표 산출 및 조류분포 파악으로 수질관리 활용 가능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팔당호 상류수계와 한강본류를 통합한 상수원 상류수계 통합 수질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계획입니다.
  8쪽 정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 과정 안전망 강화입니다.
  최고 수준의 정수 수질관리를 위해 총 362개 항목을 검사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서울시 감시항목 112개 항목, 미규제 신종물질 190개 항목을 검사하여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급수계통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급수과정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급수계통 소독부산물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꼭지 수질 모니터링 및 수도관을 통한 오염물질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서울형 수질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종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오염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수질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 제도 정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형 아리수 생산ㆍ공급시스템 고도화 및 미래 대응역량 강화 분야 7개 과제입니다.
  12쪽 서울형 고도처리 공정개발입니다.
  서울형 고도처리 파일럿플랜트를 운영하여 신규 공정 정수처리 효율을 검증하겠습니다.
  노후 정수장 성능 개선을 위해 공정별 설계 및 운영조건을 도출하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전오존 주입에 따른 응집제 및 후오존 주입률 등 유기물 최적 제어조건을 산출하고 오존 소독부산물 모니터링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후여과 공정을 활용한 이물질 제어방안 연구를 통해 여과장치 운영조건에 따른 효율 검증 후 현장 적용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4쪽 상수도 관망관리 및 급수효율 향상 기술개발입니다.
  급수환경 변화에 따른 급수관 및 계량기 구경 선정 연구를 통해 세대특성 및 급수방식별 계량기 구경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절수설비 지원을 위해 수압 구간별 적정제품 적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민원 등을 고려한 서울형 중점관리지역 선정기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말기 일체형계량기의 시범설치에 따른 현장평가와 결과분석 연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16쪽 고품질 수도재료 도입을 위한 품질개선입니다.
  활성탄 종류별 흡착능 평가 및 최적 보관조건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활성탄 종류별 품질 성능 및 수처리 효과를 평가하고 보관조건 및 기간에 따른 활성탄 품질 변화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배수지 청소 주기 및 방법을 조사연구하여 배수지 청소가 시설물 내구성 저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 방수방식용 무기계 모르타르 성능평가를 통해서 기존 공법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기술 현장 적용입니다.
  AI기반 지능형 정수장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공정 제어운영 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정수처리공정별 AI 모델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실증용 AI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구의정수장 후염소 주입률 결정 연구를 통해서 공급계통 잔류염소 농도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정수장 배출수 회수시스템 자율운영 방안을 연구하여 배출수 처리공정 유량부하를 최소화하고 펌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상수도 미래환경 변화 대응 연구입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선제적 감축 대책을 연구하여 상수도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내외 수도요금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상수도 인프라 유지관리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1쪽 서울형 수돗물 먹는 비율 조사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서울형 아리수 먹는 비율이 2024년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올해 8월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수돗물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22쪽 상수도 연구 네트워킹 및 기술 교류입니다.
  국내외 기술 교류를 통해 상수도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선진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상수도연구발표회, 9월 서울-도쿄 포럼, 10월 서울워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연구원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윤희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물연구원장님이 바로 설명을 한 건데 지금 우리 아리수 먹는 비율이 75% 맞아요?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면 끓여서 보리차로 먹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먹어서 75%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그냥 먹는 것도 있고요 끓여서 먹는 것도 있고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음식물 조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리수 먹는 걸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보리차를 끓여서 먹는 거나 똑같은 이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리수만 먹는 비율 그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리수 그냥 물로 먹는 거?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순수하게 아리수를 그대로 먹는 비율은 사실은 75%보다 낮고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는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정수기물도 먹는 물 비율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본부장님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아리수로 오셨으니까 거의 연관된,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9페이지 보면 안전 레드카드제라고 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이게 2022년부터 도입됐었고요, 그런데 사실 유명무실화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레드카드 발행했던 게 제가 확인한 결과 한 5건 정도 그동안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큰 사고가 3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가?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게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거나 공사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고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정말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의 첫 미션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먼저 안전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공사현장에 특히 책임감리 도입하는 부분 플러스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레드카드를 발행해서, 그것도 2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예전에는 3스트라크 아웃이었거든요.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해서 해 볼 요량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2022년에서 2023년에는 그래도 다섯 건 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아예 유명무실하게 한 게 없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좋은 제도 같은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런 시그널을 줘야만 현장 자체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고요.  자칫하면 공사현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5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과한, 퇴출이나 이렇게, 저번에는 이게 세 번이잖아요.  저번에는 세 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인데 아웃제로 한 건이 있어요, 5건 중에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무실했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가기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는 한 번 경고는 하지만 두 번째 걸리면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정부 방침도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안전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에는 유명무실했지만 제대로 이걸 해서 우리가 좀, 보면 2025년 공사 609건 중 50억 미만이 99%면 굉장히 소규모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이런 걸 할 때는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올해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책자에는 없는 건데, 혹시 다른 분이 설명해도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 및 관리를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기간제요?
남궁역 위원  네, 기간제에 대해서.  기간제는 하는 게 조금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보통 이 기간제들이 하는 사업이 뭐죠, 일하는 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소규모, 소블록 물세척 할 때 기간제를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누수탐지하는 때 쓰고 그다음에 아리수품질확인원 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채용해서 두 번까지는 참여를 하도록 해 놨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2회 정도까지는 참여하고 3회째부터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물론 채용되면 경험 있는 사람도 잘하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간을 충분히 줘서 업무에 숙달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소블록 배수관 세척, 아리수품질확인제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아리수품질확인제는 조금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 우대한다든가.  그렇지만 이거는 숙달된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장비가 있고 테스트기가 있어서 가정에 방문해서 받아가지고 그 기계에다 넣으면 결과치가 나와서 하는 업무라서 대단한 전공 업무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화학공학과라든지 이런 걸 전공했다면 좀 더 우대하는…….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이번에 보니까 2회 초과하여 참여한 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신설돼가지고, 우리가 보면 구에서도 새로 기간제를 뽑지만 거기 전문인력, 기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은 꼭 배치를 하고 새로 뽑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체 다를 뽑는 게 아니고.  거기서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 잘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 한두 명을 두고 나머지를 뽑는데 여기는 보면 2회 초과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서, 그래도 가능한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쭉 그렇게 해 왔고요 2회까지는 기회를 주는데,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보다는, 처음 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두 번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두 번까지 할 때는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커지는 거고, 다만 세 번째부터 제한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이런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채용 기회 확대 차원입니다.
  그래서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두 번 정도는 기회를 주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채용 기회를 여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그 취지는 100% 맞아요.  한두 사람 되고 10년이고 하면 그 사람이 독점을 하다 보면 딴 사람이 못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2회 참여를 거기는 못 하는데 8개 사업소로 돌아가면서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제…….
남궁역 위원  그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예를 들면 소블록 물세척하고 누수탐지는 사업소당 최대 2회로 제한돼 있고요.  그런데 아리수품질확인제는 전체 사업소 기준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 전체 사업소.  그러면 이 사업소에서 2년 하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사업소 기준입니다.
남궁역 위원  2년 하는 건 안 된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블록 물세척이나 누수탐지는 사업소당 최대 2회니까 거기 사업소 지나면 다른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리수품질확인제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방법이나 제한을 달리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배수관 세척이나 밸브 조절 이런 거 하나만 잘못해도 인근 지역에 혼탁수가 발생한 예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 지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관세척으로 인한 민원이 22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숙련도가 중요하지만 그거 아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1년 하고 또 1년 하면 2년 차는 못 하게 되면 그러면 1년 한 사람 중에서 다음에 또 2년 차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약간 우대해서 같이 일을 하게 하면 이런 일의 발생이 덜 하지 않을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그래서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유경험자를 우대해서 신규나 유경험자를 섞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인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거는 채용 기회 확대 차원에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희가 봐도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골고루 계약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문제가, 관세척이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혼탁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1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은 그래도 한두 사람은 우대를 해서 같이 올라가서 하고 또 새로 뽑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내가 봐도,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가 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다른 사업소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리수품질확인제에 특별히 거주지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아리수품질확인제는 사실 그 동네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서 품질확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동네를 너무 잘 알고 또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부담감이 좀 덜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거주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것도 맞는데 만약 그런 품질 확인할 거주지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에 몇 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참여자가 없다 그럴 때는 타 구에서 뽑아야 되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꼭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우리 생산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도록…….
남궁역 위원  네.
○생산부장 전훈  생산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0명을 1년에 뽑는데요 각 수도사업소별로 보통 20명을 조금 넘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 3배수로 뽑고 있거든요, 1차 뽑을 때.  실질적으로 뽑아보니까 3배수 이상이 접수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를 뽑았을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에 100% 이내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200%를 뽑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를 예비요원으로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각 수도사업소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았을 당시에는 부족한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발생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남궁역 위원  그렇게 가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토를 달아서 없을 때는 타 구에서 뽑을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아리수 먹는 샘물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학교나 이런 데서 겨울에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들어본 거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방학 중에?
남궁역 위원  방학 중에나, 겨울에는 좌우간 방학도 있고 또 날씨가 추울 때는 음수대나 아리수를 전혀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제가 와서 현장에 갔었거든요.  천호중학교도 한번 갔다 왔고 겨울인데 방학 중인데도, 그래서…….
남궁역 위원  잘 되어 있다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폐쇄는 하지 않고 개학 전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봄철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나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가보면 관리를 잘하면 학생들이, 겨울이면 다니면서 어차피 날이 추우면 어니까 음수대나 수도는 사용을 안 하게끔 해 놓거든요.  관리를 잘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보면서도 아리수나 그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면 ‘야, 저렇게 관리하면 봄에 저걸 본 사람이 또 먹으려고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그러면 우리가 아리수 먹는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먹게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면 봄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3월 초에 그 물을 개방했더라고.  그때 보는 관점하고 겨울에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것도 아리수본부에서는 조금, 학교나 먹는 음수대를 겨울에 정말 관리를 잘하면 봄에 그걸 다시 학생이나 시민이 볼 때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면 누가 먹겠냐 이거야, 물을.
  올해 못 했으면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는 사람 관점에서 먹을 수 있는 욕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음용률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특히 학교 음수대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사실은 이 관리 소관은 교육청으로 넘겨진 거거든요, 설치는 저희가 하고.  다만 서울시가 전체적 입장에서 정기점검을 1년에 7번 하고 수질검사 분기당 1번씩 해서 총 11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특히 학생들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깨끗하게 관리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하고, 그래서 책임 소관을 떠나서 저희 본부에서 교육청과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학교 음수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주용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같이 보실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정수센터 책임감리 제도를 보고하셨는데 본부장님, 지금도 관련 법에 따라서 200억 이상 규모의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책임감리를 해 왔고 나머지 그 외의 공사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해 왔죠, 지금까지?  이번에 보니까 134건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뭡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계기라고 하면 작년에 사고가 아마 컸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가 3건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누수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사실 책임감리가 아니거든요, 도급 줘서 용역으로 한 거라서.  그런데 특히 정수장 같은 경우는 위험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법상 200억인데, 200억 미만은 시공감리고 200억 이상이 책임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상보다 좀 강화시키자, 특히 정수장은 이런 화학물질도 많이 쓰고 고소작업도 많고 위험 상황이 많거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위험공정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사 134건 모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한 공정만 선별하는 겁니까, 책임감리가?  이걸로 되어 있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지금 134건 거의 대부분 책임감리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소규모 공사가 134건이냐 아니면 모든 소규모 공사 중에서도 위험공정만 별도로 책임감리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정확하게 생산부장이 한번 답변을…….
유만희 위원  네.
○생산부장 전훈  생산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이라서 대상은 134건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일부에 경미한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  소규모 수리라든지 위험요인이 단 1개도 없다든가 단순한 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요, 위험 요소가 1개씩이라도 있으면 하도록 지금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잠깐 계속 계시죠.
  서울시 2022년 7월 발표에 의하면 뭐라고 발표하냐면 공무원들을 직접 상주시켜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본부와 정반대의 논리를 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책임감리를 공무원이 하든 전문가가 하든 과연 감리원이 시공사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보고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게 가장 관점인데 거기에 대한 부장님의 대책이 있나요?  이게 제일 문제 같아요.
○생산부장 전훈  책임감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책임감리라는 제도 자체가 책임감리한테 책임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감독을…….
유만희 위원  그 말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울시는 공무원을 직접 상주시켜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로 책임감리한테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냐 물어보는 건데, 제가.
○생산부장 전훈  그렇죠.  책임감리를 시행하게 되면 단점이 공무원이 현장에 관여하는 부분이 줄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만희 위원  아무리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자가 시공사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것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뜻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두 번째, 책임감리가 도입되면 공무원은 손 떼는 겁니까, 이제?
○생산부장 전훈  네, 지금 제도상에는 현장에 대한 관여를 일단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유만희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누가 또 감시ㆍ감독합니까?  공무원이 손 뗀다면서요.
○생산부장 전훈  공무원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게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바뀌는 거고요, 책임감리는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2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공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들은 책임감리가 현장을 관여하게 되어 있고요.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의도를 아마 잘 아시고 준비를 잘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금 55억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걸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 이거를 본부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생산부장 전훈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의 부작용 때문에 한번 걱정을 한 바가 있어서 올해 하기 전에, 보통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 감리가 시행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전면 책임감리가 하더라도 그 책임감리한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55억 투입해서 성과를 거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전 레드카드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빼고 질문하지 않은 것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 앞서서 정수센터 책임감리를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감리 도입 시에 레드카드 발급은 누가 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감리가 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임감리인 용역업체 직원이 시공사의 눈치를 안 보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책임감리라는 게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책임감리한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관리ㆍ감독도 당연히 책임감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라고 보면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책임감리한테 레드카드제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책임감리가 레드카드를 직접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만희 위원  좋아요.  하여간 제도는 그게 좋은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사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그게 의아스럽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3스트라이크를 2스트라이크로 바꿨다고 하지만 개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걸렸을 때, 위반했을 때 제대로 레드카드를 꺼낼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좀 책임을 지고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시공사 눈치 안 보고 책임감리가 확실하게 현장에서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물연구원 원장님, 21페이지에 먹는 비율 조사 앞서 남궁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 조금 보완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음용률이 올라간 것이 끓여 먹는 거 그리고 음식물이라든가 그냥 먹는 거 여러 가지 합쳐서 음용률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음용률도 세계화에 맞춰서 가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리수도 곧 이런 물결을 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범위가 넓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출의 빈도가 높은 만큼 이런 수질 항목에서도 신종물질에 대한 대응 그게 굉장히 요구 될 수 있는 시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죠?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것을 연구용역하시는 건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먹는 물 비율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매년,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 보면 여기 페이지에서는 설문내용에 대한 요약만 나와 있지,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설문조사에 대한 빈도 또는 개선방향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용역안에는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연구용역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여기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연구용역에 보면 개선방안이라든지 향후 만족도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아리수본부에서 해야 될 과제들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서 아리수가 점차적으로 세계화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상시에 제가 환수위에서 활동을 안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환수위원이 되면서 아리수에 대한 걱정 없이 물 먹는 행동 그리고 깨끗한 품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 어느 순간 물 먹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런 서울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용태 본부장님, 어쨌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아리수,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제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시의회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의회도 아리수 음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시의회 건물 내 음수대의 검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작년 9월 30일 그리고 10월 30일 두 번 연달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5일, 지금 3월 5일이잖아요.  현재까지 이 검사가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분기별,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분기별입니다.
박춘선 위원  연 4회 하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 보시겠어요?  하셔야 돼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도록 돼 있는데…….
박춘선 위원  그런데 분기에 언제 언제, 3, 6, 9, 12?  어떻게 하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1분기에 한 번, 2분기에 한 번, 3분기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인데 3월 이전에 한 번 하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작년 9월 30일에 했고요 10월 30일에 2번 연달아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철저히 교육했다고 안 믿겨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거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인데 예를 들어서…….
박춘선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9월 말이면 3/4분기잖아요, 10월 말이면 4/4분기고…….
박춘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9월 30일 했고 10월 30일 했고, 한 달 간격으로 했다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게 지역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딱딱 3개월, 3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분기에 한 번 하다 보니 아마 3/4분기에 한 번, 4/4분기에 한 번, 그건 맞지 않습니까.  9월 말 3/4분기, 10월 말이면 4/4분기니까요.
박춘선 위원  그 앞에는 뭐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분기마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정한 텀을 두고 해야 되는데 밭아가지고 하는 거는 운영상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아리수품질확인제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걸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고덕천 그쪽에 가다 보면 고덕수변생태공원에 아리수 음수대가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 좀 봐 주시겠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두어 번, 여러 번 갔거든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수대의 외관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 부근은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어요, 심각하고.
  그리고 게다가 저 위치가 굉장히 구석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바닥은 보시다시피,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흙바닥이고 굉장히 축축해요.  비가 오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리수는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물을 본부장님 드시고 싶겠어요?  저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안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분들께서 음수대를 찾으시고 구석에 있다고 가르쳐 주면 “이게 음수대냐?”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리상태라든가 그리고 특히 주민들,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다 서울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리수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저희 야외에 있는 게 1,777개소인데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이해돼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1,777개소에 대한 관리 주체는 공원이면 자치구 예를 들면 큰 공원이면 우리 정원도시국, 한강이면 한강본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수질검사를 7번 하고,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7번 하고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저희 의무인데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 책임은 그 해당 되는 본부나 자치구입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저것도 강동구의 관리 소관인데 안 되고 있으니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봄철이 됐으니까 깨끗하게 정비하고…….
박춘선 위원  저 음수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 위원은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책임 소관을 떠나서 시민들이 먹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박춘선 위원  그럼요, 당연한 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춘선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교체의 필요성을 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석재 부분도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다 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부분도 필요하고, 위치를 일단은 시민들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좀 했으면 좋겠다, 구석진 곳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된 음수대를 교체할 시에는 반드시 이동 약자의 배려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도 유모차를 태우고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거기 이동 동선이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꽃 피고 새 우는 봄이 되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왕 교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바닥 데크라든가 그런 것도 좀 예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주시면 제가 또 가보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 건은 강동구에서 아예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설치 자체도 강동…….
박춘선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강동구에서 설치했고, 강동구가 관리 책임인데 일단 수질검사는 전체적인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하지만…….
박춘선 위원  그러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강동구랑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꼭 기억을 하시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다음에 제가 주민들하고 갈 때는 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의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강동구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거기가 굉장히 예뻐요.  실은 굉장히 예쁜데 여기저기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용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환 정원도시국장님, 박진순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국장님, 작년 12월 3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안녕하세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 자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원도시국은 매력 가득한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이 일상 속 행복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의 도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원도시국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앞으로 국장님께서 중심이 되어 서울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최근 5년간 발생한 방사 문 관련 사고 이력들 전수조사한 내용들 있으면 그리고 처리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5년간 사고로 인한 수의 진료기록부와 사육사들의 그로 인해 인수인계를 한 것에 대한 노트가 있으면, 그런 기록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미호 사건 이전에 공식 합사 훈련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공식 합사 훈련에 대한 계획서 자체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 제27조, 제38조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서 특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죽목을 베는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법령에 따른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에 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금지행위 방지를 위해서 시장이 공사나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 등에 따라서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상한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22조의4에서 금지행위 관리ㆍ감독이란 공사 또는 사업 시행 주체의 허가받지 않은 행위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관리청이 철저히 감독하는 것을 의미함과 함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행위를 사업 변경 계획 없이 추진하는 등 금지행위의 원인을 관리청이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죽목을 베는 행위에서 죽목은 사전적으로 대나무와 목본성 식물인 나무를 의미하여 교목, 관목, 아교목 등의 식물로 한정되고 있지만 법의 취지는 도시공원 등의 보전 및 관리,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방지를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죽목을 베는 행위는 식생을 훼손하는 행위의 광의적 의미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원도시국은 정원을 조성하면서 목본과 함께 초본 식재를 병행하고 있는바 사전적으로 초본이 죽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원 자체가 목본이 포함된 하나의 통합된 조경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초화류 훼손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에 기후변화 환경을 고려하고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재발 방지 조치 강구를 명시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도시공원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놀이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7호 내용 중 시민 의견 수렴은 현행 제5조제2호와 통합하고 안 제8조제3항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놀이환경 평가결과의 시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설치 위치에 따라 구성 요소와 주변 여건이 달라 결과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는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동 조례 제30조에 동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장례문화를 정의하고 반려동물장묘시설을 법적 용어로 변경하며 장묘시설의 이용 및 정보제공,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생명 존중 문화를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민의견 수렴과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조례에 통합규정하고, 평가 결과 시민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인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없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6. 2026년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2026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14시 19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 보고, 이상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 및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정원도시국은 시민의 일상에 쉼과 치유를 더하고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매력가든ㆍ동행가든 1,007개소 조성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1,0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서울시 대표 정원축제로 성장하는 등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정원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정원에서 시작되는 일상 속 행복을 누릴 수 있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온수진 조경과장입니다.
  이창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배진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경훈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성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철수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수미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손선희 공원여가사업과장은 부친상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정원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정원에서 시작되는 일상 속 행복 5분 정원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 인프라 확충,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정원 여가 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ㆍ운영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당초 2026년까지 1,007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076개를 조성,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에 목표를 1,500개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는 특히 동행가든 65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0페이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서울의 대표 텐밀리언셀러 축제로 자리잡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숲 및 성수동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제공모 등을 통한 150개의 예술정원을 조성하고 지역과 기업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정원문화 프로그램 및 정원산업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양대역과 성수역,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골목길에 선형정원을 조성하여 박람회 개최 효과를 도심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10월에는 매헌시민의숲과 양재ㆍ여의천 일대를 잇는 가든 네트워크 조성 및 가을 축제 개최를 통해 동남권의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거점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도로다이어트 구간에 가로숲 공사 진행 중으로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의도공원 재조성은 올해 6월 실시설계 착수 및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서북권 백년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입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걸쳐 있는 52만㎡ 규모의 백년근린공원을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으로 조성 중입니다.  숲정이는 작년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산림치유센터 설계 및 놀자숲, 전망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북한산 솔샘지구 조성은 공원 전반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계류 및 폭포 정비공사와 오감체험숲 설계를 추진 예정으로 2027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동남권 암사역사공원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을 85% 완료하였으며 올해 잔여 필지 중 4필지 보상과 남측 일부 구간에 공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도심권 훈련원공원 재조성은 “K-컬처 창조타운 동대문”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훈련원공원을 휴식ㆍ문화ㆍ보행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공원과 정원 확대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07개소, 약 80만㎡를 지역별 특색을 살린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77개소 조성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종로구 북한산근린공원 등 25개소 조성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공원용지 적극적인 확보입니다.
  올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12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잔여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심에서 일상까지, 어디서나 만나는 힐링정원 조성 중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은 지난해 강변북로 관문녹지 및 하늘공원 Z형 계단과 전망공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사면부에 다양한 나무를 식재하여 건강한 생태숲으로 조성하고 기존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길을 노을공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등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희궁 일대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올해 4월까지 생태기후 환경숲 조성 및 주민 편의공간 정비를 마무리하여 역사정원이자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경희궁지를 도심 속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서울광장숲 조성입니다.
  올해 4월까지 노후 바닥포장 교체 및 동측 그늘목 플랜터와 앉음벽 조성을 통해 도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대표 광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일상 속 생활 가까이,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G벨리, 가든밸리 프로젝트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G벨리 내 주요 도로에 가로숲정원 조성 및 공개공지의 녹지면적을 50%까지 상향한 공유정원 조성을 통해 2030년까지 회색도시 G벨리를 녹지여가산업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2만 4,000㎡의 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자녀안심 그린숲 5개소를 조성하고 도심 내 가로수 식재 및 가로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 어디에서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방향인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녹색 여가,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24페이지 여가와 예술을 즐기는 정원문화입니다.
  정원과 문화ㆍ예술이 어우러진 서울가든페스타를 개최하여 누구나 가드너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정원여행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드닝을 체험하고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숲과 텃밭에서 누리는 힐링여가입니다.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초등학생 가족 대상 트리 클라이밍 등 대상별,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 인증앱 등 SNS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둘레길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숲과 산림에서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녹색복지센터, 치유의숲길,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 등에서 산림여가 서비스 및 서울형 정원처방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서울형 도시텃밭 11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서울근교에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을 분양ㆍ운영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산과 숲이 어우러진 자연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며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남산 야외식물원을 정비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숲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남산 한국숲정원 조성 사업은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서울둘레길2.0 거점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둘레길 코스 주요 거점에 시내 조망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면산을 대상지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훼손된 근교산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무장애숲길 조성 및 등산로 CCTV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2개 자치구 주요 등산로 50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모두를 위한 자연 속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동대문 배봉산 유아숲체험원 등 11개소를 재정비하고, 용산가족공원에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추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로 천왕 및 마포 쌍룡산 등에 실내놀이터 6개소를, 중랑 용마폭포공원 등에 공원 내 책쉼터 3개소를 연내 조성하여 가족 모두가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복합여가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33페이지 안전한 산림 관리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요인 예방을 위해 첨단 AI 감시체계 구축 및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비체계를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입니다.
  체계적 방제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지역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친환경 방제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5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보전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관리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산사태 예방ㆍ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생활권 인접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우기 전 노후 사방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은평구 피해지역 10개소 중 4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5월까지 잔여 6개소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인 5월에서 10월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사태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반려환경 조성입니다.
  39페이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입니다.
  3월까지 테마파크와 추모관 기본ㆍ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천군과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반려견과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시 반려견 놀이터 4개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6월까지 중랑구의 반려견 놀이터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입니다.
  유기동물들의 구조ㆍ치료ㆍ보호와 시민 교육 등 지원을 위해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 중이며 강동센터 신규 조성을 위해 연내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 교육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시민학교와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ㆍ펫위탁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돌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동물과의 건전한 공존, 유기동물ㆍ길고양이 관리 강화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ㆍ입양 지원을 위해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야생화된 유기견을 포획 관리하고 맹견 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등을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돌봄관리 강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방법을 홍보하고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을 통해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길고양이와의 건강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이어서 정원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2026년 1분기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법령ㆍ제도개선 건의과제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제도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대상에 지목 “대지”가 포함되어 매수청구 대상이 늘어났으나 지자체 여건상 매수가 지연되거나 미이행 시 토지주의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토지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추가적인 법령ㆍ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지매수 지연ㆍ미이행 시 토지주의 제한적 개발행위 허용 및 임시 사용허가 등 비재정적 구제수단의 법제화와 함께 매수 대상토지 판정기준 구체화 및 의무매수 예외규정 마련을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내부적인 구제수단을 지속 강구하여 토지주의 권리 확대와 더불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여용구 동물원장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생태문화공원 조성 및 시민 이용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4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명소, 매력정원 조성입니다.
  올해는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입구정원과 시민참여정원 등 총 44개소에 매력정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식물원ㆍ테마가든 기능 강화 및 관람환경 개선입니다.
  연차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볼거리와 체험요소를 확충하기 위해 총 17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식물원 온실 개선과 테마가든 내 수국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쪽 숲과 정원을 활용한 공원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우수한 숲과 정원을 활용하여 2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치유와 목공체험 프로그램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고 숲해설 프로그램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치유 프로그램은 유료로 전환하였고 숲해설 프로그램은 올해 재배정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목표 인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생태 교육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 동ㆍ식물원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면서 또한 현장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진로교육 유공기관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과 과천시 청소년재단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20개 프로그램 3만 5,000명을 교육할 예정에 있고 동물해설사를 자체 양성하여 교육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을 충실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 운영 분야입니다.  4개 꼭지 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AZA 추가인증을 통한 동물원 수준 향상입니다.
  작년 9월 AZA에서 1년 조건부 인증을 받아 올해 4년 추가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ZA 방문단이 현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전까지 지적받은 6개 항목 위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일본원숭이사 등 동물사 환경개선, 두 번째로 코끼리 훈련 및 사육사 안전 강화, 세 번째, 동물복지 관련 내부전문가 회의 운영, 네 번째, 암컷고릴라 이종 간 합사, 다섯 번째, 노후시설 개선, 여섯 번째, 사육사 인력 충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금년 9월에 미국 포틀랜드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4년 나머지 추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제 협력을 통한 세계적 동물원 도약입니다.
  동물원의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트렌드에 맞는 동물원이 되기 위해 AZA 회원사 등과 온라인 오프라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동물, 영양학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종 보전 활동과 진료 기능 강화입니다.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과 MOU를 통해 멸종위기 동물 증식 및 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대동물 흡입 마취기 등 신규 진단장비를 도입하여 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 관람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환경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한 재규어사는 완공이 다 되어 4월부터 재규어를 전시 사육하겠습니다.  전시 사육하다가 향후에 남미관 공사 후에는 중ㆍ대형 고양잇과 맹수들의 사육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큰물새장 철거를 곧 시행하며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미관 방사장 환경개선 설계와 인허가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원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총 4개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의 중대산업재해 종사자는 419명이며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은 해양관 등 건축물 3개소와 서울랜드 놀이기구 36점을 포함한 유기시설 1개소, 합쳐서 총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해 주신 91억 1,700만 원으로 전기ㆍ기계ㆍ토목ㆍ건축 등 분야별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근로자와 시민이 모두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각지대 제로 공원 운영을 위한 CCTV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27억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사각지대에 CCTV 8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118대 및 통신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전문 인력을 상주 배치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공원 전역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쿨링포그와 그늘쉼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폭염을 대비하여 작년 하반기에 재난관리기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방문객 밀집구역 2개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원 내 관람객이 집중되는 지역에 그늘쉼터를 2개소 더 조성하여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0쪽 안전 강화를 위한 캠핑장과 동문주차장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캠핑장은 5억 3,500만 원 예산으로 안전펜스, 족구장 등 노후시설 등을 6월까지 개선할 계획이고,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월 중 철거하고 성수기인 4월 초까지 빨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시민 참여와 만족도 향상으로 공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운영입니다.
  올해는 4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서울대공원의 특성에 맞게 장미원축제 등 총 6개 축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시민 자원봉사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발적인 시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기업과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단순 재정기부가 아니라 동물복지 개선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참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36쪽 이용객 증대를 위한 공원 안내와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서울대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특히 올해는 동물원 입구에 LED 홍보패널을 설치하여 인기동물 영상, 공원 소식 등을 안내하여 이용객 증대 및 시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리프트 안전 강화입니다.
  BTO방식으로 설치하는 곤돌라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월 의회에 보고드리고 5월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곤돌라 설치 전까지 현재 운행 중인 리프트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대공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진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국의 가로수 식재ㆍ관리 및 가로정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상지가 종로구 청와대로 등 29개 노선 있죠?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김재진 위원  그 현황 자료 주시고요.
  대공원에 보면 캠핑장 작년 2월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먼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미호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고 보도자료도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일단 미호가 죽은 이유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인재예요.  그렇죠, 인재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소홀히 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가람이가 죽었어요.  여기에 있는 보도자료를 제가 볼게요.
  사육사가 외부 방사장과 호랑이가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내실 청소를 위해 가람이를 외부 방사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벌어진 사고였던 거죠.  이 과정에서 2인 1조 근무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게 2022년도 가람이가 죽었을 때 나온 기사예요.  지금 불과 4년도 안 돼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과연 사육사 개인의 부주의로 그냥 그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에서 동물 관리 특히 이런 야생동물 관리가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일단 호랑이들이 지금 멸종위기 야생 1급 시베리아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호랑이들이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마리가 폐사됐을까요?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불과 5년 안 되는 사이에, 5~6년 사이에…….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원장님 계실 때는 세 마리 그다음에 올해 한 마리 해서 자료…….
이영실 위원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열세 마리, 제가 알고 있는 건 열세 마리가 폐사를 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2019년부터 열다섯 마리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열세 마리, 열네 마리, 열다섯 마리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열다섯 마리입니다.
이영실 위원  열다섯 마리인데 호랑이 평균수명이 15세잖아요.  이걸 다 채우고 폐사된 애가 몇 마리일까요?  불과 6년 사이에 열다섯 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평균수명을 채우고 폐사된 애가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나머지는 지금 가람이 같이 인재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도 다 인재죠.
  그렇다면 우리 서울대공원이 호랑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어떻게 6년 동안에 열다섯 마리가 폐사될 수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죽은 애는 두 마리밖에 없어요, 나이 채워서 죽은 애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우리가 키울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키울 수 있는 곳에다가 얘네들을 위탁으로 키우게 하든지 해야지, 사실 서울대공원의 정체성은 동물원이잖아요.  저도 30년 전에 우리 아이 어렸을 때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제가 서울대공원 현장방문했을 때 그랬잖아요.  30년 만에 왔다고,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애기 때 왔을 때 본 거 외에는.
  그런데 가니까 사실 동물원의 존치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하지만 특히 이런 야생의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고요.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자 인증을 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해썹(HACCP) 하듯이 내가 자랑하듯이 하려고 아자 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아자 인증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 하는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행복하게, 우리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아자 인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위원한테 보고받으러 온 거 알고 계세요?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직원들한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이영실 위원  저한테 보고받으러 간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저한테 어떤 자료를 주는지, 본 위원한테 어떤 자료를 주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이영실 위원  아시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이영실 위원  제가 근무 매뉴얼하고 방사 스케줄, 사육사 근무 스케줄 쭉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사진 좀.
  제가 동물교육, 안전교육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저렇게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뭐죠?  맹수팀 1월, 12월, 11월 사진이에요.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6년 1월 똑같아요, 사진이.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해양팀, 똑같아요, 각도만 달라요.
  다음 남미팀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진 저기하고…….  해명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앞의 맹수팀 사진 하세요, 맹수팀 사진.
  자, 똑같죠?  뭐예요?  3개월 동안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위치에서 회의한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사진 편집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편집 과정에 오류가 있는데, 여러 개 팀이 그렇게 오류를,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빨리 해명해 보세요.  안전교육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거기다가 2025년도에는 3월 이후에 교육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고가 발생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건성건성, “설마 이것까지 보겠어?”, 빨리 해명하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고요,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안전교육 안 한 거면 안 했다고 솔직하게 해야죠.  어디다 자료를 조작해서 냅니까?  자료요구한 의원이 멍청이로 보입니까?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 낸 자료가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서울대공원에서 낸 자료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제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 안전교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대공원장님은 안전교육에 대해서 모르시고, 동물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동물원장 여용구  동물원장 여용구입니다.
  안전교육은 동물복지1과ㆍ2과 부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급히 만든 건 아니고요 매월 결재를 득한 자료를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영실 위원  동물원장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는?
○동물원장 여용구  부서장이 확인하는…….
이영실 위원  동물원장님은 모르세요?  동물원장님은 미호의 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안 계셔요?
○동물원장 여용구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동물원장 여용구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줍니까?
  최근 3년간 동물원에서 안전교육한 내용 주시고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셔야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셔야죠.  솔직한 자료를 주셔야죠.
  여러분과 의원들은 자료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일하시는 거.  자료를 주시면 ‘아, 여기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 여기선 이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자료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짜깁기해서 엉터리로 주시면 서울대공원에서 보내는 모든 자료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만균  네.
이영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폐사 자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동물사 청소할 때나 그다음에 여기 대응조치에 호랑이, 표범은 무조건 2인 1조로 하라고 돼 있어요, 2인 1조로 하라고.  가람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가람이 사건 때 없으셨지만, 가람이 사건 알고 계셨어요?
○동물원장 여용구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동물원장 여용구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4년 만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동물 종별 식단과 먹이주기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호랑이 A동에 선호와 미호, B동에 백두와 금강이, 이 사건은 지금 A동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동물원장 여용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금강이는 B동에 있어야 돼요.
○동물원장 여용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B동에 있어야 될 금강이가 왜 A동으로 간 거예요?
○동물원장 여용구  최근에 그쪽 방사장이 비어 있고 또 미호가 다소 예민하기도 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미호가 예민한데 금강이를 투입하면 안정감을 주나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물어 죽여요?
○동물원장 여용구  그 부분은 평소에 합사 훈련이 안 되어…….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금강이가 A동으로 갔어요?
○동물원장 여용구  아마 올해 들어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제출한 자료에 왜 금강이가 B동이 있다고 돼 있어요?
○동물원장 여용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현황 바인더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만들고 나서 올해는 미처 정비를 못 한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올해 3월이에요, 올해 3월이라고요.  3월인데 아직까지 수정을 안 해 놓고, 그리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고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제출합니까?  동물원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지금?
○동물원장 여용구  그 부분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의원이 자료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내면 보든 말든, ‘안 보겠지, 설마 이걸 보겠어?’ 그런 마음으로 내는 겁니까?
  대공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자료제출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대공원이 해이해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농담 삼아서라도 얘기했지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위원님…….
이영실 위원  업무에 해이해진 거예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위원님, 질타를 받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변명 같지만 그날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연휴 끝이라서 직원들이 2인 1조 근무를 확행을 해야 되는데, 진짜 휴먼에러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인 1조 근무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또 연휴 특수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진짜 휴먼에러로 발생한 일인데…….
이영실 위원  그런 근무를 할 때 누가 최종적으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우리가 무전을 통해서…….
이영실 위원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근무에 임할 때는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또 담당팀장이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관리 부재잖아요.  지금 안전교육도 그렇고 자료가 하나도 없고 조작된 자료를 내고, 그리고 지금 A동으로 간 금강이를 B동으로 갔다고 작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의원한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부분은 제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할 때 미스가 있었던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자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영실 위원  대공원장님, 이게 어떻게, 이 사진들이 어떻게 내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하여튼 다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대로 제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밖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대공원장님께서 기강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 사실은 호랑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영실 위원  원장님, 지금 호랑이 스토리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임만균  자, 거기까지만 하고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죠.
이영실 위원  호랑이 스토리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만큼 계속된…….
    (「궁금한데 들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2019년부터 우리 열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죽은 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인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호랑이가, 질병에 의해서 죽은 호랑이들이 사실은 열세 마리나 그렇게 질병에 의해서 10년을 살고 죽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더 오래 키워야 되지만 오래된 호랑이가 10년 이상 살고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게 마치 위원님이 잘못은 했지만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 키울 여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984년도에 대공원이 생기고 그동안에 헌신했던 동물원 관계자들 그런 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드린다면, 여기 원인을 써서 의원님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열다섯 마리가 죽은 건 맞지만 휴먼…….
이영실 위원  바이러스에 의해서, 애들 건강관리 안 하고 한여름에, 2023년도에는 8월에 애가 더워서 죽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건 1살짜리, 그 열다섯 마리 중에서…….
이영실 위원  갓 태어난 애도 죽었다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 열다섯 마리 중에서…….
이영실 위원  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포인트를 모르시는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전체를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서운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인 1조 미스가 있어서 휴먼에러가 난 거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영실 위원  원장님, 지금 원장님 말투가 어떤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잘못하긴 했어.  그런데 이거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영실 위원  “그런데 너는 왜 이거를 나한테 다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원장님.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이영실 위원  지금 또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안타깝지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니, 안타까운 건 저희가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영실 위원  원장님,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연후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 과정상에서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먼저 빠르게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도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도 환수위의 수석과 위원장님께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잘못함을 시인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타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열다섯 마리 호랑이 중에서 마치 저희가 다 잘못해서 죽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희 구성원들의 사기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영실 위원  구성원들의 사기를 생각했었다면 원장님께서 더 챙겼어야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만균  이제 그만하시죠.  일단 이영실 위원님도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그만하시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가 잘못을 이렇게 면피하거나 면탈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같은 편이 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영실 위원  같은 편이 돼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엉망으로 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위원장 임만균  자, 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영실 위원  진짜 정말 답변하는…….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하세요.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정원도시국장님께 서울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잖아요.  이거를 제가 낼 때는 정말 우리가 산에서 벌목이라고 하죠, 나무를 베는 거.  이게 하도, 배봉산을 맨 처음에 올라가다 보면 나무 자르는 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자기들 공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바로 나무를 베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더라고.  겁도 안 내, 나무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보고 저번에 한번 내려다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새로 조례를 냈는데 이번에 여기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경희궁 일대 녹지공간 조성 여기서도 1월 13일에 KBS 뉴스에서 수십 년 된 나무 130그루를 베어낸 환경숲 사업으로 보도가 났죠?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났습니다.
남궁역 위원  환경단체의 인터뷰도 실렸고, 거기 보면 경희궁이 1974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전부터 이 나무가 컸겠지, 나무가 있었겠지?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그전에도 있었고, 네.
남궁역 위원  몇 년 된 거는 한 100년이나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나무 130그루를 벤 거는 확실하잖아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일부 수종 교체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경희궁지에 원래 있었던 나무를 다시 한번 복원하는 측면에서 소나무라든가 원래 우리 자생종을 새롭게 심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130주 중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외래수종도 많이 있었고 이미 너무 오래돼서 나무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조정하는 측면에서 했었고요, 그 관련되는 자료는 다 제출해서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 그럼 이게 다, 130그루가 다 고사나 병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외래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외래종이라고 그러면 공원에서 그런 거는 좀 가능, 외래종 그런 건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지금 똑같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시에다 얘기해서 야, 이런 거를 너희들 시에서 좀 베는 거를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병이 들었든지 이상이 있는 걸 베는 건 맞지만 그냥 공사에 지장이 된다고 이렇게 베어서 공사를 하면 되겠냐.  이런 거 관리ㆍ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저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게 일반공원이 아니라 경희궁지라는 궁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화재청에서도 권고안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경관에 부적합한 외래수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궁ㆍ능 조경관리 규정에도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규정은 있어.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있지만 100년 된 거…….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100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희궁지가 폐쇄된 지가 100년까지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후에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종이 그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궁역 위원  그럼 이걸 누가 벤 거예요, 지금?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저희가 공사하면서 불필요한 식재들은 조금 베어내고 저희가 필요로 한 전통적인 식재를 지금 하는 거죠.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외래종이니 이런 것 때문에 베고 또 공사를 하려고 베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뭔가 다 조사해서 이런, 지금 답변이 외래종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고사가 됐다든가 문제가 발생돼야지, 우리가 보면 그렇게 몇십 년이고 오래된 나무들을 베어서 저렇게 흉물스럽게 해 놓은 거는 누가 봐도 이거를 잘했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그동안은 저희가, 추진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희궁지 자체가 궁궐터다 보니까 옛날 궁궐의 모습을 전부 다 복원을 못 하더라도 수목이라든가 식재 같은 거는 좀 더 전통문화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도 했고요, 구청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설계용역에 반영해서 차근차근 설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 궁ㆍ능 조경관리 규정을 보면 부적합한 외래수목 및 속성수 등 흉고직경이 6㎝ 미만 수목에 대해서는 제거한다고 나와 있어, 맞아.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무를 130그루를 베고 지금 60그루 보류상태에 있죠?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보류상태에 있을 정도면 이것도 베는 게 잘못됐고 그거를 그렇게 판단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베면 앞으로 구에서 이런 걸 벨 때는 감독ㆍ관리하는 데 굉장히, 너희들도 벴는데 우리가 베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이건 궁궐이니까 그랬던 거고요.  일반공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승인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물을 제거한다든가 나무를 가져간다든가 꽃을 딴다든가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죠.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밑에 구청 같은 데서도 나무 베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편리한 대로 나무를 베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조례도 확실하게, 이런 거를 사업을 하는데 너무 벌칙이 약한데 이걸 강화해서, 우리가 그 나무를 100년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이 걸려요.
  지금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도 외래종이지만 지금 서울시 내에 얼마나 많아요, 그 나무가.  그걸 누가 외래종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지으면 외래종인데 플라타너스 나무가 지금 서울시 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전부 다 외래종이면 다 베어도 여기는 특수한 궁이지만 일반하고 좀 다르게 적용을 하겠지만…….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봐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는 베고 여기는 안 베냐고.  누가 이렇게, 궁은 그런 식으로 적용된다 이거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그러니까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그거는 좀 설명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수목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강화해 주셨으니까 거기 규정에 맞게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경희궁지 건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식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가 자문도 받고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현상변경 심의까지 받아서 한 거라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했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신문 기사도 뜨고 이렇게 뉴스까지 나다 보니까 법에 맞게는 했지만 시민이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좀 구하고요.
남궁역 위원  앞으로는 나무를 베고 이런 공사 할 때는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서 오래된 나무는 될 수 있으면 베지 않고 이거를 이식하든가 아니면 그걸 두고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조성이 돼야지 우리가 나무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공사한다고 무조건 편리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행정 편의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남궁역 위원  다 절차를 밟았지만…….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밟아서 한 겁니다.
남궁역 위원  밟았지만 절차하고는, 이런 기사까지 날 때 시민이 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나 이런 식이니까 이런 사업할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공사를 해야지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않나 생각하니까요.  이걸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남궁역 위원  각 구에다도 앞으로 공사할 때 나무를 벌목이나 절단할 때는 특별히 서울시에 올려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겠다 해서 그걸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나무를 절단하는 거는 좀 심사숙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정원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에 상도근린공원에 책쉼터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제가 수차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전 국장님하고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뭐였냐면 BF인증 문제, 워낙 상도근린공원이 산지형이다 보니 BF인증을 받는 데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그곳에 책쉼터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는 답변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BF인증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만 받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다른 곳도 가능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산지형 공원 BF인증을 할 때 규정을 완화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 판정을 할 수도 있다, 불가 판정을 하면 BF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불가 판정이 나오면 BF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그건 설계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BF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설계 사업계획 수립 중이니까요 설계하면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물론 BF인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워낙 거기가 산지형이고 또 그곳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이 현재 불법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불법시설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불법시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 있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BF인증 문제가 걸려버리면 사업에 크게 지장이 있으니 그 문제를 국장님이 잘 풀어서 꼭 여기에 책쉼터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자료제출을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담당부서가?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동물기획과인데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직접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런 자료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한 건 맞는데 3월, 4월, 5월, 6월, 4월부터 넉 달 동안 교육 못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한 건데 사진이 잘못 제출된 부분인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거기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셨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동물기획과장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동물기획과장 김종수  동물기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 교육한 거 자료제출을 할 때 과장님은 이거 보고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동물기획과장 김종수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 과가 아니고요 복지1과인데 오늘은 참석 못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과가 달라서, 그러면 복지1과에서 과장님이 이거를 전적으로 다 하셔서 제출하신 거예요?
○동물기획과장 김종수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직접 담당 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동물기획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들어가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접하는 건 자료예요.  이 자료가, 데이터가 틀리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자료면 이게 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의 처음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원장님뿐만 아니라 정원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특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꼭 좀 요청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이영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저희가 지적도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일단 부지 매입을 7월 정도에 하겠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연천군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최근에 제가 연천군에 갔었는데 많이 우호적이고요,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만나신 분하고 제가 만난 분하고 좀 다른 부류인가 봐요.  어디든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고 그런 건데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주객이 전도된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큽니다.  우려가 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시장이 되든 어떤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든 간에, 정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당부드려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무리해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은 잘 검토해서 해야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필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논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기엔 그렇고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다시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우리 정원도시정책과의 안수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박람회가 있어요.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두 군데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박람회만 남고 정원은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정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남아 있긴 한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하고 있는데…….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제가 보라매공원도 갔었고요 뚝섬공원도 갔고요…….
이영실 위원  국장님…….  그래요.  그거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앞서 이영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중으로 원장님께서 다 취합해서 직접 보고드려서 그 자료를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제가 내일 따로 출석을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장님이 내일 직접 대면보고하셔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위원장 임만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영환 국장님, 박진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청가위원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주용태
    부본부장    신대현
    경영관리부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문병기
    급수부장    백광인
    생산부장    전훈
    시설부장    김형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희숙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성연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여원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모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은섭
    남부수도사업소장    김남수
    강남수도사업소장    최락현
    강동수도사업소장    임지훈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조기성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한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성호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문주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관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태환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김종초
  서울물연구원
    원장    윤희천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도연구부장    김상은
  정원도시국
    국장    김영환
    정원도시정책과장    안수연
    공원여가사업과장    손선희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온수진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동물보호과장 직무대리    배진선
    산지방재과장 직무대리    이경훈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성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재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철수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서울대공원
    원장    박진순
    경영관리부장    이현주
    동물원장    여용구
    동물기획과장    김종수
○속기사
  김성은  이서은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