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2.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4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동안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묵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철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인철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인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편성안 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내년도에도 서울시의 중요 정책과 사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사람이 중심인 서울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4억 7,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1,100만 원으로서 이는 2015년도 17억 500만 원 대비 1.2%인 2,0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등 구독료, 또 특정업무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대비 특정업무경비 지급인원 증가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은 3대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신료 지급, 그리고 시정 주요 사업설명 간담회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대비 공공운영비는 문자전송시스템 이용건수 증가로 인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 전체 신설부서 예산편성 관계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은 방송뉴스모니터링 용역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기간 증가 및 기능개선으로 1,78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방송뉴스 모니터링 용역기간 증가로 1,478만 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은 방송영상 장비 등 운영 및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취재지원 방송차량이 구입 완료됨에 따라서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보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스크랩 사용료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일부 매체에 의한 가판사용료를 2016년부터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입기자실 운영사업은 국외출장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행사운영비의 행사참가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은 금년도 2015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서 2015년도 대비 354만 원을 감액한 2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도 대변인실은 서울시의 주요 시책과 성과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바르고 신속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서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인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받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대변인 소관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서 크게 변동 없이 내년에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견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검토 속에서 전략적으로 보강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조정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올해 업무수행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의 여력이 없었던 것인지, 하여튼 예산이 왜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다시금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인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변인실 업무의 성격상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수립,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물론 없습니다. 다만 언론환경이 복잡다단화되고 외부환경이 점점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또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그것이 예산을 꼭 수반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환경과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언론매체 수단의 다양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이 한편으로는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소통기획관실 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다잡아가고자 합니다.
○조규영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이신데요, 또 동시에 굉장히 소극적 사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 속에 언론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 대응을 하려면 아주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응을 하려면 어떤 뭔가 시스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인철 적극적인 홍보와 수동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이런 측면으로 투트랙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시정홍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체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매체와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해지기 때문에, 또 1인 매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비단 대변인실의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틀뿐만 아니라 기재위의 소관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소통기획관실의 뉴미디어 어떤 수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넓게는 관광체육국의 해외마케팅 예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틀 속에서 우리 대변인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차원에 어떤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또 오프라인을 통한 대응은 궁극적으로는 사업으로, 또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것보다는 평소의 네트워킹 차원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대응이 되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서도 자세와 태도와 어떤 가치의 변화로 적극성을 띨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예산적 지원이 없으면 그런 어떤 업무들, 예산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업무들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민소통기획관의 사업, 관광체육국의 사업 이런 사업들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적극적 언론에의 대응 내지는 창출이라는 면에서 총괄해 가는 어떤 기능,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는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의적 관점 속에서 뭔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플랜과 과정이 있으려면 그것에 맞는 예산구조도 맞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이 예산과정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예산은 없으되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과정들, 적극적인 홍보, 입체적 대응, 전략적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러려면 그것에 걸맞은 예산구조도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구체적 실행이 동반이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변인실의 업무에 대한 대변을 하셨으면 좋겠다.
○대변인 김인철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굳이 여기에서 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변인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시정 홍보의, 언론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 실ㆍ국ㆍ본부에 사업베이스 단위로 홍보예산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해서 리스트화해서 그것을 협조를 지금 구해놓은 상태고요. 또 아울러서 투자출연기관까지도 포함해서 언론홍보의 영역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입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서울역7017프로젝트만 해도 안전총괄본부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단위 베이스로 홍보예산과 언론에 대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언론 홍보비들이 책정되어 있네요?
○대변인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게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대변인 김인철 시스템을 지금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사업 실ㆍ국ㆍ본부장님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최소한 분기별, 월별 단위로 해서 전략적인 아이템을 어떻게, 홍보 아이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내년도에는 가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별로 홍보비를 별도 책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총괄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업별로 이것이 분산배치된 겁니까?
○대변인 김인철 과거에는 그러한 기능이 굉장히 미약했었습니다. 거의 없던 시절이지요.
○조규영 위원 각 부서의 홍보…….
○대변인 김인철 언론의 어떤 대응이라고 그럴까 굳이 홍보라고 그러면 광의의 어떤 홍보예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특히 주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과 홍보와 언론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너지효과가 덜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대변인 김인철 일률적으로 이게 낫다 저게 못하다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 1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언론홍보를 가져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규영 위원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예산의 지향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각 사업별로 언론홍보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 사업들이 충분히 자기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언론홍보비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대변인 김인철 그렇습니다.
○조규영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각 사업별로 편성된 언론홍보비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변인 김인철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기관별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크게 우리가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2015년 1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식비를 지급 못 하잖아요?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
○대변인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됐었어요?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변인 김인철 보통 거의 96% 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해마다 집행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의 용도는 기자실의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그러한 비용으로 산출됐는데 식비로 전환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업무추진비로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 어려움이 많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대변인 김인철 네.
○이성희 위원 잘 알겠고, 보면 일간지, 주ㆍ월간지 이렇게 돼있는데 신문구독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일간지, 종합지 중에서도?
○대변인 김인철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부수공시제도가 있습니다. 발행부수공시제도에 의해서 매년, 최근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최근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러한 통계치를 활용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체마다 경영상 어려운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간이라든지 석간의 비중도 있고요. 석간 같은 경우는 경제지 포함해서 이투데이까지 하면 5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정 매체를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문화일보나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간의 비중으로 보면 크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은 부수가 배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조간 같은 경우에는 다수 매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검토의견에서 지적주신 바와 같이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좀 더 정량적인, 통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수가 정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 글쎄요, 보니까 여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106부,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26부, 조선일보 118,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겨례 107 이렇게 되는데 32부, 26부 이렇게 받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 감안해 주시고요. 거기 특정업무경비라는데 특정업무경비는 뭘 갖다가 특정업무경비로 구분하시는 건지요?
○대변인 김인철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에게 주는 일종의 수당개념인데요, 언론활동이라든지, 또 감사업무 추진,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민원처리에 대한 담당하는 직원 이런 부분들을 특정업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10만 원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대민활동비가 5만 원이 줄어듭니다, 또. 특정업무경비를 맡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만 원 정도는 또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득이 된다고 굳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경비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대변인 김인철 직원 1인당 연 120만 원씩 받는 거지요,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성희 위원 12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 위원 대변인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정보도간행물 구입내역을 보면 해마다 구독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수라는 게 시대흐름에 따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SNS라든가 통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종이신문 간행물 자체가 지금 시대흐름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언론사에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한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시대의 흐름을 아무리 그렇게 반영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대변인 김인철 지난번에 김구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김기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 환경이 앞으로 더 발달되고, 또 그러한 추세로 가야 되고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최근에 또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과연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그러한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상모 위원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인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부 오프라인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인 게 신문은 계속 진행돼야 되고, 또 중요성은 강조돼야 된다. 그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미래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사고력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시청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오프라인의 신문, 잡지, 또 주간지든 월간지든 그러한 부분들도 여전히 독자층과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홍보수단으로 삼고, 또 그 매체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을 저희들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모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문을 인터넷상으로도 보고 직접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도에 따르면 결국은 부수가 좀 줄어들어야 맞는데 오히려 늘어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신문을 구독하는 부수만 늘어날 뿐이지 보는 횟수는 줄어드는데 맞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각 실ㆍ국별로, 부서별로 적재적소를 파악하셔서 언론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실은 다른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여가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언론사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찾아보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대변인 김인철 네, 고민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라서 몰라서 물어보는 측면도 있어요. 방송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영예산안 중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방송모니터실 환경개선하고 자료구입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부에 모니터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모니터링과 외부 모니터링 용역준 것과의 작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모니터링 온 것을 갖다가 이쪽에서 정리하나요, 아니면 자체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나가나요?
○대변인 김인철 이것도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언론담당관, 저희 대변인실에서 자체 스크랩을 합니다. 하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구현 위원 아니, 그 얘기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는 그러면 올해 같으면 자체 모니터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대변인 김인철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주지 않고?
○대변인 김인철 네. 그래서 직원이 녹화는 다 하고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9개 사의 TV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앉아서 다 녹화된 것을 스크랩을 하고요, 여기에 디지털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면 3년간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3쪽 보도자료 중에 2013년도에는 9개 사가 있었고 2014년도에도 똑같이 9개 사지요. 2015년도에는 7개 회사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9개 사로 늘어나는 거지요?
○대변인 김인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녹취하는 회사는 7개 사만 하고요, 연합뉴스TV하고 TV조선은 그쪽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녹취록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2개 사는 자체 직원이 녹취를 풀어서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나와 있는데 1,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로 뉴스모니터링 외부용역 대상이 7개에서 9개로 증가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지금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했었는데…….
○대변인 김인철 금년부터는…….
○김구현 위원 올해는 2개소를 그쪽에 맡기겠다 이런 뜻인가요?
○대변인 김인철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라는 데서 DB 용역에 참여하겠다고 해 가지고 방송모니터링을 해 왔고요,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2개 채널,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가 보도관리시스템 내에 시정관련 방송기사 DB 등록을 위한 저작권료의 반영에 따라서 1,47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보내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건데 내용에서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이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9개 사를 했었다가 2015년도에는 7개 사를 했다가 다시 내년에는 9개 사를 한다고 하면서 들고 있는 방송이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가 추가됐어요, 모니터링이.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인철 네.
○김구현 위원 그러면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는 2013년, 2014년도에는 하다가 2015년도에는 안 하다가 2016년도에는 다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얘기가. 그중에 어떤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대변인 김인철 그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이영기 언론담당관 이영기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방송모니터링 용역은 용역사에 대한 뉴스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준 사례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저희가 자체 모니터링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 2명이 뉴스 모니터링도 긴급하게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에다 주지 않은 시사교양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합뉴스TV하고 TV조선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저작권료를 9개 사 10개 채널에 대해서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 저작권료를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쪽에서 전체를 커버했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뉴스 모니터링 용역을 안 하다 보니까 저작권료 2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가적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뉴스 모니터링 용역은 7개 사만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받는 경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사 부분은 저작권료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예산으로 상정돼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어지러워지는 게 우선 저작권료 부분하고 모니터링 부분을 분리해야 되는데 저작권료에서는 작년에 7개를 하다가 9개로 지금 늘렸다고 말했어요. 그렇지요? 저작권료는 2개가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1,500만 원이 늘었다는 것이.
○언론담당관 이영기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그 얘기지요?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이 예전 2013년도에도 9개, 2014년도에 9개, 2015년도에 7개였다가 내년 2016년도에는 모니터링을 7개를 하는 거예요, 9개를 하는 거예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뉴스 모니터링 용역은 7개 사입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도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는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 두 사람이 있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실에서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는 우리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언론담당관 이영기 네,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편집하고 보도관리시스템에 올리려면 저희 쪽에서 저작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계상했다 그런 것입니다.
○김구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료가 분리돼 있고, 모니터링은 예전에는 9개씩 하다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7개만 한다.
○언론담당관 이영기 7개로 간다,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만 용역을 못 주고 자체 모니터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그 부분은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에서 중간에 용역대행사가 됐는데요, TV조선이나 연합뉴스TV에서 모니터링과 동시에 자막 스크립트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데요, 중간에 너무 지체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안 받겠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보니까 연합뉴스TV하고 TV조선 건은 그쪽에서 서비스를 이쪽에 제대로 못해 준다는 거잖아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용역업무를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관둬라, 우리가 그냥 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하고 내년에 그렇게 시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이?
○언론담당관 이영기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이 부분은 우선 내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올해 2015년도 같으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안 줬는데 내년에는 왜 저작권료를 줘야 돼요? 왜 추가돼야 되고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그 부분은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하고 협약을 하면서 별도의 저작권료 없이도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쪽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작권료를 공식적으로 사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김구현 위원 아니, 올해는 가능했던 것이 왜 내년에는 불가능해지지요? 1,5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언론담당관 이영기 내부적인 협상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뭔가 편법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저희가 용역을 체결할 때 용역비 안에서 그런 제공 서비스를 저희 쪽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체결을 해서 그 안에 포함돼서 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매개하는 다하미 시스템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김구현 위원 그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마진이 자체에 있어서 부담했던 것을 올해는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한테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대변인 김인철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마진이 있어서 지급을 덜 받은 건 아니고요, TV조선과 연합뉴스TV에서 그동안에 계속 서비스를 해 왔던 관계 속에서 일종에 양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아니지요. 그 부분이 지금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이 추가가 되잖아요, 모니터링 비용으로.
○대변인 김인철 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저작권료를 내는 건데 지금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가 중간에 용역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작권료를 두 군데를 안 내도 되는 시스템으로 했는지, 아니면 아홉 군데에 대한 저작권료를 낮은 단가로 해서 했는지 이 부분이 불명확한 거예요, 내가 듣기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사업설명회 누가 했어요?
○위원장 이상묵 언론담당관께서…….
○김구현 위원 아니, 분명히 작년에 그걸 썼으면서 저작권료를 안 냈다가 올해는 저작권료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대변인 김인철 협상을 하면서 7개 부분을 9개로 서비스해 주겠다고 금년은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7개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 2개 부분은 포함시켜서 더 하려고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구현 위원 난 영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작권을 주고받는 문제가 그렇게 사적으로 줬다 말았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작년에는 우리가 분명히 아홉 군데를 분명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고 올해도 역시 9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저작권료가 1,500만 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컨대는. 그것을 7개였다가 9개로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9개를 모니터링 했고 올해도 9개를 모니터링하는데 저작권료 2개가 올라왔다고 1,500만 원 올렸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이 부분 1,500만 원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1,500만 원 덜줬던 이유를 소명해야 돼요.
○대변인 김인철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구현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되면 이것은 감액을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인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사실 전체로 예산을 봐도 삭감을 할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지요, 대변인들 항상 주어진 것에서 하시기는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 말씀처럼 늘 반복적인 일들이 많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지속되는 느낌 있잖아요? 물론 힘이 빠지기도 하지요, 사실 없는 예산에 또 삭감까지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좀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대변인실 현원이 몇 명이지요?
○대변인 김인철 53명입니다.
○문형주 위원 53명이지요?
○대변인 김인철 네.
○문형주 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가 대민업무나 모니터링 관련해서 51명을 준다는 건데 금액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변인실에 있는 모든 인력들이 특정업무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대변인 김인철 국장하고 과장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요, 대변인실 업무 자체가 저는 직원들한테 매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변인실은 대변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53명이 저를 포함해서 다 대변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기 때문에…….
○문형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51명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라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건가요?
○대변인 김인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문형주 위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대변인 김인철 이러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지급한다, 업무자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건비로 다 포함이 돼도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나누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변인 김인철 또 한 가지는 예산지침에 부서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형주 위원 부서단위로?
○대변인 김인철 네.
○문형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1인당 특정업무경비가 10만 원으로 되지만 본인들에게 가는 것은 사실 5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까?
○대변인 김인철 네.
○문형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새로 작년에 들어왔던 부분이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 기능 강화에서 2015년도부터 본예산을 잡았었나요? 아, 이게 아니고 출입기자실 운영. 출입기자실 운영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다가 본예산에서 2015년도부터 나누셨잖아요?
○대변인 김인철 네.
○문형주 위원 그것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나누신 이후에 어떤 부분의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대변인 김인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목 중심에서 사업단위베이스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그다음에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출입기자실 운영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물론 언론인과의 소통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 시장님이 주요 언론사 간부들하고 하는 게 40회가 넘고 있고요, 공식적인 것만 해도. 또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하면 굉장히 숫자도 많고, 그래서 나름 시정에 대한 우호여론이 확산되고 작년 대비 금년에 특별하게 시정의 리스크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인 보도기획이라든지 맞춤형 언론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보도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저희가 보면 출입기자실운영 시책간담회 비용은 절감이 된 게 없는데 사실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약간 절감이 됐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변인 김인철 네.
○문형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상 내년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왜곡보도의 가능성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인철 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그 부분을 운영할까 싶습니다. 다만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시의 주요 과단위 부서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과단위로 줘야 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동결이고요, 과단위로 지급해야 되는 업무추진비는 조금씩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변인실의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예산파트에서 정해주기는 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변인이라는 실의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는 부서잖아요. 많이 직원들께서 노하우가 크시다는 것도 알지만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운영비들이 줄었다고 해서 소극적이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것들의 성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대변인 김인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한 건데요,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에서 보면 시정신문이 2013년, 2014년 다 70부였는데 2015년에 갑자기 90부로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대변인 김인철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시정신문은 주간지입니다. 주간지이고 시민들한테는 읽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신문이 실질적으로는 무료로도 그동안 많이 각 부서에 배포가 되고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반영하고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자체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혜경 위원 시정신문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을 줄까하고요?
○대변인 김인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 시정신문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는요?
○대변인 김인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혜경 위원 없어요?
○대변인 김인철 네, 출입기자단에 하나의 등록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혜경 위원 대변인이 원하는 기사를 많이 실어주나 보지요, 다른 데는 오히려 삭감하는 기조거나 한두 부 증가해주는데 여기는 20부씩이나 올려주는 것 보면?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90부를 할 예정이에요?
○대변인 김인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혜경 위원 또 바뀌나요?
○대변인 김인철 네.
○위원장 이상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구현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해서 마저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묵 네.
○김구현 위원 자료 21쪽을 보시면 21쪽에 표, 아까 내가 질의할 때까지는 조금 불명확하게 알았던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은데 2015년도 본예산에서 결국은, 거기 표지요. 아래쪽 표 사무관리비 중에서 2015년 본예산에 저작권료가 표시돼 있지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인철 네.
○김구현 위원 저작권료가 55만 원씩 7개사에 줬었는데 그 옆에 보면 저작권료가 55만 원씩 9개사로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대변인 김인철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이것이 추가될 증액요인이지요?
○대변인 김인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덧붙여서 2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10월까지였는데 2개월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됩니다, 1,470만 원.
○김구현 위원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는데 55 곱하기 12 하면 660만 원이 돼서 곱하기 2를 하면 1,32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왜 이게 1,500만 원으로 되는 건지? 1,500만 원의 산정근거가 55만 원씩 12개월을 2개사를 하면 1,320만 원인데 이것 말고도 기존 7개사에 대해서 두 달을 다 증가시킨다 이 얘기지요, 지금 말하자면?
○대변인 김인철 네.
○김구현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 된다?
○대변인 김인철 네.
○김구현 위원 요컨대 내가 질의했던 요지는 2014년도에도 9개사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말하자면 줬던 액수가 있지요?
○대변인 김인철 네.
○김구현 위원 그리고 올해는 9개사를 똑같이 모니터링 하는 저작권료를 예전에도 같은 형태로 주고 있는데 올해는 저작권료로 지금 1,500만 원이 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인철 내년도가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내년에. 그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내가 들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미 저작권료를 안 냈다는 말도 안 믿어지는 얘기에다가 작년에 분명히 두 군데에다가 TV조선과 연합뉴스를 모니터링 해 놓고 저작권료를 안 냈는데 올해부터는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대변인 김인철 내년부터요.
○김구현 위원 그렇지요, 내년부터 내겠다는 말이 모니터링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자체 모니터링을 할 건데 차이가 없잖아요, 시스템은. 똑같은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진행해 왔는데…….
○대변인 김인철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언론담당관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구현 위원 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언론담당관 이영기입니다.
저작권을 저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저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서울시 내부 행정포털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관련 뉴스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그 영상을 공개적으로 내부포털에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이 없으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게재할 수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게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할 때 그 금액 안에 9개사까지도 저작권을 같이 협상으로 받아서 체결했지만 내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2개사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사서 공식적으로 할, 그러니까 차이가 저희가 공개를 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 다하미가 중간에 모니터링 용역 내지 모니터링 저작권료까지 중개를 다하는 거예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네, 거기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중간에 그것을 프로모션 하는 회사가 이름이 뭐라고요?
○대변인 김인철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김구현 위원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언론담당관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 올해보다 1,50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잖아요.
○대변인 김인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내용은 아까…….
○김구현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내용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작년에도 만약에 포털 저작권료를 안 냈다면 이것을 쓸 수 없는 형태는 아니었고 작년에도 송출할 수 있는 형태였고 올해도 송출하는 형태예요.
○대변인 김인철 위원님, 아까 과장이 설명 올렸듯이 내부 행망에 올리는 것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 전 자치구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니터링을 해도 TV조선이나 연합뉴스TV 같은 경우에는 내부 행망에다 공지를 못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디지털 모니터링 서버에다 저장도 못합니다. 서버에 저장을 해야 내부 행망에 노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에 관한 부분을 공중에 오픈할 수 있으려면 이 저작권료 플러스 아까 2개월 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1,478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야 되겠는데 내부 행망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올릴 수가 없었어요?
○언론담당관 이영기 올해는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서비스차원에서 2개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서 내부 행망에다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하미하고 저희 쪽하고 금년도 계약을 할 때 계약협상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요, 내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저작권료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넣겠다는 겁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단지 저작권료가 7개 사였다가 9개 사라고 딱 표시하니까 액수만큼 늘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비스 내용이나 우리가 이용했던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다만,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 지급하는 액수가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용을 하고도.
○대변인 김인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김구현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가 지금까지 어떤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해졌으니까 내부 소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시고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감액하는 게 마땅해요. 우선 이렇게…….
○대변인 김인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구현 위원 네.
○위원장 이상묵 이 부분이 지금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하고 계약은 아직 안 했지요?
○대변인 김인철 내년도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아직 안 했지요?
○대변인 김인철 네.
○위원장 이상묵 그런데 지금 우리 김구현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혹시 2015년도에 했던 그쪽의 배려건 양측의 협의건 어쨌든 그것이 내년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대변인 김인철 저작권료를 사용해서…….
○위원장 이상묵 저작권료에 대해서…….
○대변인 김인철 내부 행망 포털에 올리는 것이 바른 절차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묵 바른 절차인데 지금 김구현 위원님 말씀은…….
○대변인 김인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진하고.
○위원장 이상묵 2015년도에도 했는데 굳이 또 2016년도부터는 지급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대변인 김인철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다시 실무적으로 협의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금년처럼 과연 그런 여지가 없는지.
○위원장 이상묵 김구현 위원님이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대변인 김인철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상묵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김구현 위원님한테 충분히…….
○대변인 김인철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묵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문상모ㆍ이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이 소통ㆍ혁신ㆍ협치의 시정가치 아래 시민의 삶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2016년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보다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체감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동남권 시민청 확대 운영을 계기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주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서울브랜드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비예산 홍보방법도 다각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발표한 민원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신뢰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SNS, 디지털미디어 등 나날이 증가하는 뉴미디어 중심의 소통 트렌드 추세를 반영하여 시와 시민이 연결되는 소셜특별시 구현을 통해 시정정보 제공과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조세연,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7억 2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028%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11억 1,6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0.15%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4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77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6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세부내역을 아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전자민원 발급과 행정정보공개청구 수수료수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랑 광고수입과 서울도서관에서 이관된 시정 간행물 판매수입 및 시민청 운영수입으로 1억 3,300만 원을, 120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콜센터 운영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2억 1,600만 원이 늘어난 6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약 5,800만 원이 감소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11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3.04%인 4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을 위한 11개 사업 예산으로 1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은 신문ㆍ방송 등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활용, 주요 시책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사업은 시민 체감형 매체개발 및 안전ㆍ보건 등의 정보제공 소통을 위해 전년보다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청 운영 및 확산사업은 서울시청 시민청 및 동남권 시민청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2015년도의 동남권 시민청 조성사업비를 제외하고 내년에는 운영비만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4억 4,200만 원이 감소한 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책토론회 운영 등의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과 홍보대사 운영의 희망서울 재능나눔 사업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8,7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봉구의 주민청 구청사 활용 주민청 조성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7억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영상물 제작ㆍ관리사업은 다양한 시정 대표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전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청 방송운영사업은 낙후된 시스템 보완을 위해 전년보다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자긍심 고취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2개 사업 예산으로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사업예산은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운영, 브랜드 홍보ㆍ확산 등을 위해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예산은 국내외 서울브랜드 홍보캠페인, 온ㆍ오프 도시마케팅 등을 위해 22억 7,4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6개 사업예산으로 21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사업은 명예민원관을 확대하여 전년도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억 6,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사업은 찾아가는 응답소 트럭개조 및 장비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7,200만 원이 감소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은 상담사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6,6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의 교체수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8억 800만 원을,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응답소 시스템 유지관리기간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5,200만 원이 증가한 4억 3,2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활성화의 10개 사업 예산으로 4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사업은 시 대표 SNS 운영과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사업은 시민작가 운영사업을 축소 운영하여 4,900만 원이 감소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소통 트렌드가 SNS, 디지털미디어, 1인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구현을 위한 소셜특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하고자 7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사업예산은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등만을 반영하여 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여론조사 운영예산 역시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기능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등만을 반영하여 5,400만 원이 감소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예산은 ‘내 손안에 서울’ 시스템 운영기간이 늘어난 비용을 반영하여 1억 300만 원이 증가된 1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사업예산은 민간포털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4억 600만 원이 증가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사업 예산은 인터넷 언론을 통한 캠페인 추진 및 광고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사업 예산은 최근 대다수 시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은 2016년도에도 시민과의 공감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발전과 앞으로 시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묵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욱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영 위원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 세입에 서울사랑 광고수입 이게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서울사랑 광고수입은 매년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있는데요 3,000만 원 정도 나왔다가 2,5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규영 위원 이것은 광고료를 누가 내는 건가요? 어디에다 광고를 하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지금 서울사랑 책자를 앞면 안쪽하고 맨 뒷면하고를 커버 안쪽은 광고로 쓰고 있거든요. 일반광고를 하는 분들이 서울시의 서울사랑에 돈을 내는 거지요.
○조규영 위원 그러면 서울사랑 중에서 두 면이 광고 면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조규영 위원 두 면이고, 그것은 일반상업광고도 다 받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래서 2014년에는 3,340만 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00만 원, 그리고 2012년에는 3,900만 원 이렇게 그 해의 광고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이라기보다는 들어온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해서 조금 그 부분이…….
○조규영 위원 설명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웃음)
○조규영 위원 지금 서울사랑에다가 매번 두 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 광고를 낼 때 광고비를 얼마를 예상하고 이 광고주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광고주가 있지는 않고요 매달 이렇게 신청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익광고만 저희가, 순수상업광고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조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광고하는 것들은 다 공익광고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조규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광고가 되는 거예요, 공익광고라 하면?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관광공사 관광캠페인 같은 내용들입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사랑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이게 정해진 바가 있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일단 기준은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상업광고보다는 공익광고를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정도지요. 관광공사라든지 서울시 다른 산하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지요.
○조규영 위원 아, 그래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치 광고주를 맺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오다 보니까 없으면 저희가 그냥 우리 것 광고도 나갑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 캠페인 광고도 그냥 내기도 하고 지면이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닙니다.
○조규영 위원 네. 하여튼 뭔가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듭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매년 변수가 커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도 좀 예측가능하게 가야되는데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2,000, 3,800 이런다는 것은, 1년간에. 보니까 좀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능한 곳을 죽 타진을 해서 미리 뿌리고 받고 좀 더 계획적으로 한다면 빈 란 없이 해서 일정한 패턴을 맞출 수 있을 텐데,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산정한 금액도 좀 보수적으로 잡혀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 외라도 저희가 좀 더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규영 위원 기획관님이 문제와 해답을 알고 계시니 적극적인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청사 활용 주민청 조성사업에 7억 5,000 예산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그러면 조성비용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도봉구에서 해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 예산이고요. 전체금액이 7억 5,000만 원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자체 구청에서는 자체예산을 약 30억 정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30억?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조규영 위원 자체예산을 30억 쓴다고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러니까 특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범위는 그 정도 규모로 꽤 큽니다. 왜냐하면 지하1층, 지상3층형 건물형태이기 때문에…….
○조규영 위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조규영 위원 그러면 건축 조성비만 한 37억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제가 정확하게 건축비니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총 예산규모는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약 37~38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아직 특교가 결정된 것도 아니네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결정 안 돼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특교가 결정 안 되면, 이 7억 5,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30억 특교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 부분은 구청에서는 특교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의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겁니다.
○조규영 위원 그런데 37억짜리 사업이 7억으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은 100% 구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렇지요, 저희는 건설 거기만 비용을 제공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규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시민청의 확산에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저희 당초 계획은 없었지요. 없었는데, 구에서 자체계획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이나 이런 위치나 여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다면 도봉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인접지역에 대한 공동시설로 공동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서울시 시민청에 준한 주민청 개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 주민청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네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자체계획은 되어 있을 텐데요 예산 형성이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아트리움 형태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하고, 총 예산은 38억 정도, 시 주민참여예산 7억 5,000, 그다음에 특교 신청으로 예정되어 있는 돈이 31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의 주민청으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시민청의 한 파트로 동북권의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청으로 이것을 운영할지, 그다음에 규모는 30억이 될지 37억이 될지 7억이 될지 등등등에 대해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 5,000을 배정해 달라고 하니 그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이외에 세부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전체적인 구상은 되어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부지와 건물계획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소셜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이 소셜프로젝트라는 말이 뭡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소셜특별시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일단 소셜하면 SNS를 통해서 시민과 공공기관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총 종합계획으로 해서 10가지 단위사업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가 기존에 하고 있었거나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형태입니다, 세부계획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서울시의 소셜능력 역량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접근성이나 빠른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반응성을 높이는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도 재난안전처에서 재난안전정보 문자로 보내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우리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톡에 연결되어 있는 35만 명 서울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재난정보를 보내고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음맵을 통해서 현재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입체적으로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SNS을 통한 재난대응이 과거에 재난안전매뉴얼에는 기존에는 단순히 오프라인 상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매뉴얼만 되어 있었다면 SNS을 통해서도 그런 매뉴얼을 제공하고 재난대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상공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포털과 동시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분들에게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상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이트도 제공해 주고, 특히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조규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이런 사람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다 망라되어서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조규영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 내지는 그것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아, 이 사업이 추진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진행이 되겠고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성과물을 제시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명을 보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아,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를 통해서 무슨 결과물을 획득하려고 하는지, 희망서울 재능나눔, 알잖아요. 소셜프로젝트 추진, 도대체 이 소셜프로젝트 추진이 뭐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도대체 내용을 알 수 없는……. 글쎄요, 천만 서울시민 중에 소셜프로젝트 추진 “그 사업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는 분이, 예측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을……. 사실 좋은 사업명은 그 사업명 안에 사업목적과 그다음에 추진방향과 내용과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을 딱 보면 아, 이것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가 추진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사업명이고 쉬운 사업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소셜프로젝트 추진 이 사업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로 시민친화적인 사업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명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요. 그런데 소셜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가 공식명칭은 소셜특별시 프로젝트고요.
○조규영 위원 그러니까 소셜특별시 프로젝트나 하여튼 그것도,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래서 거기 부제목은…….
○조규영 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익숙해져서…….
○조규영 위원 익숙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IㆍSEOULㆍU도 받는 비판이 동일한 선상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조규영 위원 좀 대중적 관점에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소셜프로젝트 추진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거기에는 격차해소 문제도 있고요, 또 1인미디어라든지 뉴미디어매체가 갖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에 접촉해서 서울시가 그런 쪽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도 주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기본계획 성격이고, 또 소셜에 대한 종합계획은 이게 최초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드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다 보니까 딱히 그걸 어떤 항목으로 가지 못하고 전체를 특화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다 더 개별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민중심적인, 다른 데도 아니고 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까. 시민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이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조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제가 브랜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어제 뉴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어떤 뉴스인지……. 뉴스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자주 보고 계시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이성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3개 방송이 아닌 종편방송 거기에 나온 뉴스를 봤어요. 자막뉴스로 나올 때 보니까 지금 현 서울시에서 다시 한 IㆍSEOULㆍU인가 이게 외국에서 63%인가 67%가 이게 하이 서울보다 못하다고 나왔더라고. 홍보비를 보니까 마케팅에 22억 7,0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게 홍보가 됐지 않나요? 하도 시끄럽고 이래 가지고…….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지난번에 리얼미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했지만 인지도 부분에서는 근 80%까지 그때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게 하나의 홍보효과 아닌가요? 일부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홍보가 되게끔 하신 것 아닌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일부러 그런 것 아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생각하고 이후에 브랜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홍보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잘 되겠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이성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은 2월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의회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1년 동안 참여해서 해 주신 브랜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1년간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같이 해 왔던 브랜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워낙 하이 서울이라는 것이 근 몇 년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13년입니다.
○이성희 위원 그게 그렇게 홍보가 되다가 이게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 주시고.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또 우리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봉구 주민청 예산 7억 5,000만 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당연히 저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우리 김창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을 겁니다. 도봉구 의원이고,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창원 위원님이 그 소리 듣고 나서 황당해 가지고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소통 아닌가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모르면, 그러면 지역의원이 뭡니까? 있으나 마나 한 의원이지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도 모르고 나와 가지고 이걸 올려 가지고 한다면 이게 통과가 될까요? 도봉구도 잘못이지만 일단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7억 5,000만 원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30억을 들이든 뭘 들이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통과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이성희 위원 이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구의원 시절에 전국의 박물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어느 구고 어느 시고 무조건 자기들 업적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다 해 놨는데 93%가 적자운영이었어요. 되질 않습니다, 하나의 업적이지. 그럴 경우 이게 30억을 넘게 들이고 약 4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놨을 때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될 경우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지금 박물관을 하나 짓고 있지요. 내년에 오픈합니다. 오픈하는데 박원순 시장님과 그 당시 행정국장일 겁니다. 그분이 와서 강북구에다가 선물을 주고 간 게 있습니다. 뭐냐, 운영비를 10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북구에서 운영비 때문에 못한다니까 ‘10년 동안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시에서 ‘그냥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10년을 해 준다는 바람에 강북구가 했는데 올해 예산을 올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저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따져봤더니 2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잘못하면 이 도봉구 주민청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쪽 도봉구의 답을 받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꼭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저는 제 개인 생각도 있지만 저를 찾아오는 제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고 했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시브랜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시작이 됐는데 먼저 담당하신 분들 수고가 많았고, 참여하신 시민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 이대로 계속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발 빼서 다시 한 번 더 브랜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첫발을 잘못 내디뎠다고 계속 간다는 것은, 그렇게 돼 가지고 실패한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민일 거고 저 또한 고민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브랜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는 나오면 처음에 부정이 70%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 그런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왜냐하면 열 가지 안을 내놓으면 10분의1로 갈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10인10색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어떤 비판을 처음에 하셨느냐면 콩글리시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한글을 쓰자. 그런데 어떤 분은 영어를 제대로 써야 된다고 마치 미국의 52번지의 주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브랜드가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브랜드에 대해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비판으로 통일됐지만 그 비판들은 다 또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브랜드가 나와도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낯설음이라는 것이, 저희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하이 서울 나왔을 때도 1년 정도까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와서 하이 서울을 두자 하지만 또 작년, 재작년까지는 하이 서울을 바꾸자는 얘기가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지금 시작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조례개정 전까지 본격적인 홍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지도가 80%이며, 해외에 홍보도 안 했는데 해외에서 60%의 인지도가 나오겠습니까?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관심은 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세대형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낯설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과 캠페인을 하면서 브랜드의 응용모델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고 이러면서 더 친근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폐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그거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해 왔고요. 저희 브랜드위원회와 또 참여했던 많은 분들과도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조용히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논리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 시민들과 꾸준히 많은 비판을 겸허히 듣고 진행하면서 결국은 브랜드가 안착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나중에 잘된 것으로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참고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은 우리 담당부서 담당관님하고 보실 때 당초 이 정도에 대한 반감, 저항 이런 것 있을 거라고 예상을…….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예측했습니다.
○문상모 위원 예측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상모 위원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전에 해치도 있었고 하이서울도 있었고 상당한 시간들이, 자료를 보니까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어떤 근거자료하고 지금 비추어볼 때 정도가 어떻습니까? 바꿀 때마다 비슷한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당대에는 일반적인 여론과 언론을 통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야별로 디자인전문가 분들은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다들 시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의 특성은 일반시민들이, 특히 네티즌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브랜드 자체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선택 자체도 10만 명 이상의 사전투표, 그리고 현장에서의 투표, 그리고 이런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쉽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자체가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했지만 좀 쉬운 브랜드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유명한 권위 있는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면 생각을 하면서도 비판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모 신문에 나온 것처럼 너무 만만한 것 아니냐, 그런데 만만해서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두 가지 현상이 결합돼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문상모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라고 네이버에 서울시를 치면 배너가 떠요, IㆍSEOULㆍU가 뜨는데 원래 점이 밑에 있었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상모 위원 중간으로 올린 이유는 뭐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문상모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때 저희가 10월 28일에 3개 안 중에 선정안은 제안자의 의도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한 선정안이었고요. 그때도 저희가 공식적인 의견은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북으로 확정할 때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논란이 처음의 제안자는 그 점을 아래 점 피리어드로 찍어서 어떤 끝이 다시 시작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으로 오인을 받는, 이게 문장 형태가 아니고 이미지 형태의, 그리고 가운뎃점 연결이 주목적이었는데 마침표가 되어 보이니까 끊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했고 원작자와 다시 논의해서 가운뎃점으로 하는 것이 의미전달에 훨씬 더 쉽고 정확할 수 있다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문상모 위원 1번, 2번, 3번을 해서 그때 시민들의 포스트잇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정된 게 제일 아래 점이 표를 높게 받았다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때 형태는 아래 점이었지요.
○문상모 위원 아래 점이었습니까? 저는 가운뎃점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최종작으로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아, 네.
○문상모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논란거리에 대해서 저를 찾아오는 지인들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관님이 알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니까 그러한 부분들 반대논리가 나올 때 서울시에서 적절히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고맙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아주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뉴미디어담당관실 보면 46%, 46.4%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부터 내년 총선하고 관련돼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납득이 갈 수 있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 부분은 주요 변인은 저 자신이고요. 제가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올해 예산을 보면서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예산편성이었다. 2010년이나 2009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약 55%~60%의 홍보예산 비율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매일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는 예산편성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 3년간 동결상태였거든요.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근처에 있는 인접 시ㆍ도하고 비교해 봐도 서울시가 거기보다 70% 이하로 낮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홍보는 과거처럼 사치가 아니고 사업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시정을, 그리고 정보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미디어만이 아니고 언론홍보예산, 그리고 매체홍보예산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문상모 위원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은 일단은 주로 포털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홈페이지가 엄청 많이 생겼다가 지금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공공홈페이지를 만들어봐도 시민들이 안 들어옵니다.
○문상모 위원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러면 포털을 이용해서 포털에 배너를 넣거나, 그다음에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예를 들면 메르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포털을 관문역할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키워드 검색을 하고 상부에 배치시켜야만 거기에 들어왔을 때 연쇄된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관련 사이트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못 해 왔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요.
○문상모 위원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정리를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청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찾으러 가려는데 사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홍보비를 쏟아 붓고 새로운 유인책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고 사실 길을 다같이, 10년 동안 가더라도 내가 보는 것만 봐요. 그 옆에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 홈페이지에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탑재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데 사실 정작 내가 찾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어떻게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포털로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쉽고, 좀 더 찾기 쉬운, 아무튼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단순히 돈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 위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서울브랜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기만 위원 지난번에 한번 IㆍSEOULㆍU 이 브랜드를 공포했잖아요, 앞으로 또 조례가 남았고? 그런데 또 굳이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로 해서 1년에 12번 회의를 하나요, 정기회의가? 그다음에 수시 집중회의도 28명이서 6회를 하고, 이분들 보니까 회의수당이 15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기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브랜드라고 결정됐고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회의를 해야 돼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확대개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정하는 과정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생각이냐 하면 기획분과, 시민참여분과, 그리고 마케팅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 스스로가 좀 더 인발브 돼서 사업이 시민들과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이 부분이 축소되는 성격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베를린 파트너스라고 그래서 통상산업 쪽의 조직에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은 5년, 6년 계속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이엠스트르담(I amstrdam),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관광 그쪽 마케팅조직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서울시의 관광마케팅주식회사나 통상산업진흥원, 아니면 디자인재단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브랜드 놔두면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어떤 행사들마다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야 되고요, 또 그분들과 함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충분한 참여를 권장해야 되고요. 수당 15만 원은 이분들의 어떤 시간비용으로 따지면 서울시가 굉장히 싼데…….
○김기만 위원 제가 수당이 많다 적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브랜드가 결정이 됐잖아요. 됐는데 앞으로 홍보마케팅에 신경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고 그냥 마케팅이 아니고 이분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오픈소스 전략에 대해서 또 파트너스에 대해서 또 서울에 있는 해외의 참여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속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김기만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추진위원회는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이제 저희는 브랜드추진위원회라기보다 브랜드위원회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말하면 서울시의 행정조직 위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로 함께 키워가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로 계속 키워 갈 생각입니다.
○김기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참여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해서 그 밑에 또 있어요. 전체회의 4회 500만 원씩 2,000만 원, 분과별 집중회의 6회 4개 분과 100만 원씩 2,400만 원, 계속 이렇게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 부분이 아마 같은 것으로…….
○김기만 위원 아니에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가 8,000만 원이고 또 별도 거버넌스 운영비가 5,600만 원이고, 서울브랜드 홍보 제작 및 확산비가 4억 5,000이고, 그래서 5억 8,600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기만 위원 그리고 국내도시브랜드포럼이라고 또 있어요. 국내에서 이 추진위원회 있고 거버넌스 있고 브랜드 홍보 제작 및 확산 이 홍보부가 있고 그런데 또 국내도시브랜드포럼은 또 왜 필요하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포럼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밖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나 이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브랜드나 디자인전문가들하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디자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각종의 전문가들이 모이셨잖아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의사결정체라면 나중에 포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디자인포럼을 하게 된다면 전문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컬래버레이션 해서 제품이라든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김기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저희가 일단…….
○김기만 위원 브랜드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브랜드위원회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까지 이것을 할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저희는 이 브랜드위원회는 참여만 해 주신다면 계속 서울시하고 같이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IㆍSEOULㆍU 브랜드가 있는 동안에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서울시에는 각종 자문위원회 형태나 의결위원회가 있듯이…….
○김기만 위원 그러면 추진위에서 브랜드위원회로 명단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저희는 추가로, 그동안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또 하고요,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만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이 IㆍSEOULㆍU 브랜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해외에 알리기 위한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국내외 다입니다. 일단 주 타깃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해외에 서울의 이미지를 알리는 거지만 또 서울시민들 스스로 알고 자긍심을 갖고 사랑을 해 주셔야 해외에 알려지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결론은 또 외국인들, 우리 한국 수도 서울에 찾아오는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브랜드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위에 외국인들은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추진위원회에는 지난번에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적다고 그래서 약간의 비판이 있었는데 대신에 자원봉사그룹이라고 해서 전문가 자원봉사 그룹이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28명 중에 외국인이 한 명이라고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한 명입니다.
○김기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만드는 과정은 그렇지만 마케팅부분에서는 저희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모실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은 만드는 과정과 홍보할 때는 다릅니다.
○김기만 위원 네, 기획관님 말씀은 저도 사실 여기 추진위원회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홍보, 저는 이게 홍보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하면 굳이 브랜드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의 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국내도시브랜드포럼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도시브랜드마케팅 보면 지금 베이징, 파리 이런 데 가서 한 번 하는데 7,5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두 도시에 가는데 한 1억 5,000 들어가지요?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은 예산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단순히 브랜드만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매년 서울의 날 자매결연 도시 간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유럽 쪽은 내년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동남아시아를 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동경, 베이징, 상하이, 태국 이런 도시들을 시 국제교류과에서 교류방문을 할 때 현지에다가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가 홍보 이벤트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편성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디테일하게 보면 다양한 행사로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억 5,000만 원이 베이징, 파리 두 도시에 가기로 돼 있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처음에…….
○김기만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일본이나 다른 도시도 간다고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이건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 제출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행사하고 편승해서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많은 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다른 예산은 어떤 또…….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아닙니다. 이 예산을 파리라든지 이런 데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국제교류과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교류행사가 1년에 수십 차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행사에 저희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브랜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런 행사로 좀 세분화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만 위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세부사업에 대해서 내가 크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물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나왔지만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기만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또 서울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영양공급을 잘 해서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브랜드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그대로 또 브랜드위원회로 가면서 또 외국인도 1명에 불과하고, 또 구성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브랜드 포럼이나 이런 것도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기획관님이 잘 하시겠지만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예산심의할 때 더 설득을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고요,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20다산콜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SNS 문자메시지를 많이 홍보하고, 또 질의하고 한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120다산콜센터에 SNS 문자메시지로 많이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언이라든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현재도 상담사 열 명이 문자상담만 전문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키워나갈 계획이고요. 그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화콜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패턴화되어 있고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포털이나 이런 데 노출을 시켜서 모바일로 현장에서 바로 검색으로 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상담을 문자상담으로 하는 기능은 점차 키워나가겠습니다.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8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말하자면 언론매체의 변화 또는 미디어매체의 전체적인 사회 추세가 변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홍보매체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좀 구태스러웠다 이 얘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고, 그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게 예산이 크게 확장되고 반영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을 보면 시민체감형 홍보매체 개발 및 제작 이 부분에서 2억 5,000만 원이던 것을 6억 5,000만 원으로 늘린 부분, 그리고 뉴미디어담당관 쪽의 지금까지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폭으로 증액한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이런 방향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지금 시민들이 관심 있는 눈높이에서 우리가 다가가고 스스로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항목들을 볼 때 조금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생겨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 중에서 특히 새로운 홍보매체라고 지적된 부분이 비행선, 애드벌룬, 라이트벌룬, 스크린벌룬 이런 게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을 끊고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이상묵 천천히 하세요.
○김구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목을 다시 들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 비행선 해 놓고 난 뒤에 2,200만 원짜리를 1년에 3회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이 그런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구현 위원 그다음에 애드벌룬은 1,100만 원짜리를 여덟 번 올리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트벌룬은 1,500만 원짜리를 네 번 올리겠다 이렇게 되고, 스크린벌룬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구현 위원 이걸 아홉 번 올리겠다. 지금 비행선이라면 서울시청 앞에다 비행선을 띄우겠다는 건가요, 시청 위에다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올해 같은 경우 한강에 한강몽땅…….
○김구현 위원 한강에다 띄우겠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거기 할 때 실제로 띄워서 주요 행사지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은 시민들이 보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용될 데가 한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런 데지요.
○김구현 위원 라이트벌룬이라는 게 뭐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라이트벌룬은 이번에 서울브랜드 선포식 하는 날 서울시청 주변에 구처럼 이렇게 떠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 밝혀지고 안에 서울브랜드 선포식이라는 것하고 시민들께 분위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새로운 매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것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만을 표현한 거고요 홍보매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에게 장소에 맞고 행사에 맞는 형태는 저희가 다양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구현 위원 스크린벌룬이라면 일종에 광고판, 큰 건물에 붙이는 것 같은 그런 광고판이 더 크게 붙는 것을 의미하나요, 이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스크린벌룬은 라이트벌룬이고요…….
○김구현 위원 라이트벌룬 밑에 스크린벌룬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건 형태가 네모형태로 돼서 스크린형태로, 벌룬이기 때 띄워서 보이는 형태입니다.
○김구현 위원 그래서 이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고……. 이것은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비행선이 3회 그러면 매번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부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비행선에 저희가 홍보문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요. 또 가스를 넣어서 쓰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재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시 다음에 쓸 때는 저희는 일종에 소모품 형태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비행선, 애드벌룬, 라이트벌룬, 9회나 계속되는 스크린벌룬도 매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짜리가 부서지면서 없어진다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일단 행사가 끝나면 저희는 그 부분은 다시 재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 단가 자체가 그 기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딱 자기들이. 그리고 저희가 사서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구현 위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은 뉴미디어담당관 관련해서 소셜프로젝트 추진인데 지금 보건대 소셜프로젝트 추진 밑에는 다시 나오는 게 민간포털 협력마케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그다음에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소셜프로젝트 추진 또는 소셜특별시 계획 안에 제일 큰 액수가 오피니언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지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SNS 오피니언리더. SNS 오피니언리더가 민간포털, 인터넷언론사, 모바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그중에 중요하게 움직이게 사람들이겠지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면 이 SNS 오피니언리더들과 소통기반 강화라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들을 모시고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데 2억 5,000만 원을 쓰는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일단 가장 쉬운 게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파워블로거나 1인미디어들하고 함께 행사를 개최합니다, 팸투어 형태로.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올해는 해 왔었는데요, 이것을 좀 다양화, 빈도를 높여서 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DDP 현장에서 1인미디어 한 35명, 블로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 VJ부터 다양한 계층이 다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서 질문답변도 듣고, 7017 관련해서는 7017 현장에서 충분히 그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듣고, 저희가 일자리대장정 때는 일자리대장정에 같이 다니면서 충분히 그들의 시각에서 시정을 소개하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기존에 매스미디어, 방송이나 신문기자 분들 취재지원을 하듯이 뉴미디어매체가 사실상 굉장히 커지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함께 소통만이 아니고 시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같이 팸투어 기자설명회,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1인미디어센터라고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및 취재지원, 그리고 같이 시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행사비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VJ가 나와서 직접 현장설명회 하고 할 때라든지 다양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오피니언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지금 보건대 홍보 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에 릴리즈하는 걸 넘어서 완전히 그들을 불러 모아서 파티를 한번 하는 그런 의미가 느껴져서요, 이 내용이. 그러고 난 뒤에 구체적인 협력을 하는 일이라면 민간포털과 같이 협력해서 금방 얘기했던 7017이요, 이걸 홍보한다든가 협력해서 광고해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다음에 인터넷언론사 사장과 또 협력해 가지고 시정안내 하는 건 지금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또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상당히.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이들과 사업을 일반적으로 한다면 그들과 이런, 구체적으로 광고를 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히 협력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이라고 치면 기업이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내가 광고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내 돈을 쓰지요. 그들과 인과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만 이건 우리가 광고주로서 광고를 맡기는 역할을 해서 일을 하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민간포털도 할 거고 인터넷언론사도 활용할 거고 모바일도 활용할 건데 이것에다 들이는 네트워크 구축비가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민간네트워트 구축 이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선 이 정도 인사, 서로 간에 명함을 돌리고 인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시 오피니언리더들과 소통기반 강화 해서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플랫폼 협력 해서 8,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중요한 언론사들 또는 언론이 굉장히 다양화 된 1인미디어시대니까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고 해도, 협력을 한다고 쳐도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포털사이트에 우리가 광고를 주는 입장이고, 인터넷언론사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주는 입장이고, 모바일에도 또 광고를 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외국에 나가서 자료를 구하러 여러 차례 네이비 야드라든가 미국의 군사연구소를 다 갔는데 내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일 때는 내가 말을 못하더라도 저쪽에서 별별 얘기를 다 해 가지고 다 소통이 돼요. 물건 다 사오겠더라고. 파는 입장일 때는 다 못 알아듣는 듯이 하면서 길을 막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쓰면서 광고하는 사업을 하면서 오피니언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라는 명목이 한 3개씩 붙여가면서 민간 플랫폼 강화, 민간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3개의 항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전체 액수로 봐서는 한 3~4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갖다 또 들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들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광고비는 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 각각 만나서 광고액수와 횟수, 그것에 따른 광고비가 다 책정이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화를 걸어서 광고 따려는 사람이랑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털에다 광고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자실에 대변인실에서 시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자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업무로…….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런 것을 앞으로…….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들이 왔을 때 대변인실에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들과 식사 한 끼씩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것 비슷하게 이것을 추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아닙니다. 식사비가 아니고요, 팸투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빌려서 그곳 현장에 맞는 설명과…….
○김구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장방문, 일종의 투어링이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들이라든지 현장이면 장소도 빌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구현 위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이 액수를 다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셜프로젝트 추진, 또는 ‘소셜특별시 서울’ 추진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지금 봤던 것처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민간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플랫폼 협력 이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또 쓰여 있는 게 2,000만 원짜리 소셜을 통한 시민참여기회 확대. 말하자면 지금 소셜이라는 형태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돈을 쓰면서 또 소셜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이 돼 있다는 거지요, 중복되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중복은 아니고요 온오프라인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는 서로 간에 실체를 알 수 없고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행사도 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또 온라인으로 계속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 두 가지가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추가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백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 추가질의 하기로 하지요.
○위원장 이상묵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 우리 김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중에서 SNS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에 관련된 이것이 포함된 전반적인 예산이 신규로 7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추진위원회에 유일한 시의원으로 참석한 것에 대한 소감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이제껏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말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이참에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작년 예산심의 할 때 2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위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결위까지 가서 제 뜻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9억이라는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브랜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1년 동안 브랜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까 하루 15만 원씩 다른 위원님들 받으셨다고 했지만 저는 문광위원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지만 일단 수당은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1년 동안 위원회를 참석하면서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였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 백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서가 완성되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꼼꼼하게 그 백서를 읽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부터 브랜드 선포식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다 남겼고 그것을 정리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면서 제가 구의원하고 시의원을 해 보면서 여러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참석하지만 이 브랜드추진위원회 만큼 여기 참석하신 위원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아마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꼭 거기 브랜드추진위원회기 때문에 브랜드추진위원회를 옹호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애를 썼고 사실 제가 서울시에서는 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꼭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너무 오랜 동안 갖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거기 진행하는 속도에 맞춰서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왔을 때는 낯선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반대로 나오기 쉽지만 그 반대가 강하면 강한만큼 인상적으로 획기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이혜경 위원 그러니까 그 브랜드추진위원회에서 이 28명의 위원들이 소통하면서 함께 했던 모습 그 이상으로 위원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 기획관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거라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좀 길었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는 제2시민청 문제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강남구에서 패소하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강남구 시민, 강남구청과 법적으로 물론 패소는 했지만 거기에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운영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데 또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봉구에 7억 5,000인가요? 그래서 또 제3의 시민청을 만드는 듯한 인상을 주게끔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더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다산콜 말씀하셨는데 다산콜 위탁 받아서 하는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정말 제대로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다산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다산콜의 직원들, 일단 정신노동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감정노동자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서울시의 모든 것을 안내해야 되는데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의 얼굴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산콜 상담관리시스템 2차 고도화 작업 해서 1억 3,400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다산콜센터는 아시지만 지금 하루 처리되는 용량도 그렇고 거기에서 서울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 시작되고 나서 서울시의 어떤 얼굴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서울시의 시민봉사과에서도 철저하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사람이 노력하는 것과 아울러서 시스템적인 부분도 끊임없이 저희가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됩니다. 이 예산은 전체 시스템 예산 중에서는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 시스템 유지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환경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7, 익스플로러10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내용상으로 보면 표준상담DB관리 개선, 또 솔루션 기반서비스 보완 취약에 대한 대체 서비스 개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복잡합니다만 그런 게 포함된 사항이에요.
○이혜경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2차 고도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용이라든가 교환시스템 유지 보수비용이라든가 위에 있는 비용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전산개발비로 따로 또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의 시정을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으로 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역7017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30% 이상을 할애하면서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2억 7,400, 상반기 금액만 2억 7,400이 지면에 할애돼서 서울역7017프로젝트가 나갔는데 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서울시민의 알권리, 서울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제공할 것이 과연 다섯 가지밖에 안 됐을까. 그렇다면 다섯 가지로 금액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산을.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수십 번을 각 신문마다 다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책을 입안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그것을 했지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불필요한 오버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이 과연 적절했을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다섯 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위원장님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창원 위원 브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서울 휘장은 1996년, ‘하이 서울’은 2002년, ‘하이 서울, 소울 오브 아시아’는 2006년, ‘해치’는 2008년, 그리고 이번에 ‘IㆍSEOULㆍU’는 2015년이잖아요. 7년 만에 바뀌는 거거든요, 최근의 ‘해치’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종편의 어떤 논리인데 안 맞는 얘기인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또한 선출직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화권에서의 여러 가지 반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은 얘기들, 논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 콩글리시다 이런 것을 떠나서 1세대, 2세대 그런 브랜드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고 또 시장이 고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촌스럽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티셔츠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이 서울이나 이런 것 만들면 국장님부터 그것 입고 다니시겠어요? 그런데 IㆍSEOULㆍU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예쁘게 하면 이태원에서 외국인들만 입는 티셔츠가 아니라 시민들이 사랑하고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신규로 22억 도시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21억 7,000만 원. 거기에 주로 온라인상에 홈피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7억 6,000만 원인가? 7억 8,000인가 잡혀 있고요. 7억 6,800만 원…….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주로 어떤 게 주인가요? 애플리케이션을 알리는 그런 게 주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사실 브랜드 홍보예산이 올해 저희는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도 지금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관리하는 예산이…….
○김창원 위원 30%네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관광체육국에서 넘어오면서 그 예산이 들어온 게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건 큰돈 아니거든요. 즉, 말하면 포털하고 제휴에서 캠페인 한 번 하면 1억 이상…….
○김창원 위원 그런데 국내 도시브랜드 포럼이라고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도시브랜드 포럼을 왜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을 들여서?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만 하면……. 지금 현재 브랜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 분들하고 좀 더 이것을 저희가 같이 해서 이 응용버전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추가로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더 하이엔드의 제품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력체제를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오픈된 그런 형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김창원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김기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추진위원회에는 전문가 분들이 그 외에 밖에 있는 분들이 이번 브랜드에 참여하지 못했던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크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면서, 또 브랜드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활동이나 브랜드 확산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지금 조금은 반대적인 의견도 잠잠해지고 있는 시기인데 도리어 더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활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창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휘장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해치 이런 것도 9개월에서 길게는 32개월 후에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때 서울시의회가 그러면 직무유기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8대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에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나왔고 브랜드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 안 하거나 홍보하지 않으면 그건 만들 의미가 없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창원 위원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해서 44%, 시정영상물, 특히 그게 64%정도 2015년 대비 증액됐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언론은 서울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동결을 해 왔는데요, 방송이 10억이고 연간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가 9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광고단가도 현실화 된 지가 오래됐고, 서울시가 공식단가의 70% 이하로 지금 계속 사정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신문ㆍ방송매체의 영향력이 조금 예전보다는 적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핵심적인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현실화 돼야 될뿐만 아니라 그 빈도 자체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창원 위원 시정영상물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영상물은 지금 현재 홍보의 추세는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글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러면 영상물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가 영상물 예산이 거의 소품 식으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제는 원소스 멀티유즈로 갑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양한 포털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서울시의 중요한 홍보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 지금까지 적게 편성해서 그만큼 퀄리티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영상홍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대변인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거나 이래서 예산이 늘어난 형태가 아니라면 1년 사이에 퀄리티가 그렇게 낮아진 걸 다시 올리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올린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도 2013년도에 안을 내신 게 30억이에요. 그런데 10억 감액돼서 20억 받으셨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창원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29억, 30억으로 올리신 것은 어떤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규모의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지금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2010년도 전임 시장님 때 예산에서는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만 SBS 특정 언론사하고 1년간 방송 캠페인만 하는 데 15억이 편성됐었습니다, 한 개 방송사하고. 그 정도로 다양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매체의 확장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 그 예산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게 가능하다 그러신다면 지금 상태라면 계속 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수준이 항상 저희가 듣는 얘기가 소통이 문제다,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적극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창원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소셜특별시프로젝트, 영어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제목에……. 이 자료를 보신 적 있나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서울시 예산안 분석…….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및 중복성이 우려되는 소셜계정의 효율성 운영, 그다음에 SNS 오피니언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사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플랫폼 협력사업 그렇게 평가가 됐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봤습니다.
○김창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목만 보면, 아까 조규영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와 콘텐츠와 대상부분이 다 분류가 달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말은 플랫폼이라 한다면 포털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매체들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매체라 하면 그걸 실어 나르는 도구가 모바일이냐, 아니면 인터넷이냐, 또 거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로 말하면 1인미디어냐, 아니면 VJ라든지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는 파워블로거부터 다양한 매체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매칭이 달라져 있어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묶여 있으니까 같은 것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소셜특별시는 기존에 있던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예산은 예전에 있던 예산을 조금 순증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했던 것. 소셜특별시는 저희가 새롭게…….
○김창원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신규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김창원 위원 중복성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오랫동안 회의를 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보고 또 봐도 저희 서울브랜드에 대한 것은 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브랜드가 이미 공모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브랜드추진운영위원회는 이제 끝이 났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이게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많은 공론화가 되고 저희들 자체도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시민참여형 글로벌 메가 한류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를 추진하는 의미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울프렌즈 구성 및 운영도 그렇고 또 연구용역도 그렇고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그냥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펼쳐서 난립을 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돼요.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 속상했어요. 이 방법이 아닌 브랜드를 뭔가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한, 물론 인력이 달리시지만 그래도 자체 내에서 해야지 이 추진위원회가 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물론 아까도 많은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많은 대답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추진위원회하고 공동으로 다 협력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형주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또 협력을 하고 나면 예산이 줄어야지요. 줄어야지 어떻게 이게 다 나누어져서, 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설명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형주 위원 네. 아까 들은 설명을 빼고, 아까 들을 것은 다 들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일단 우리 브랜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은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주도로 만들어졌고 확산도 시민과 함께 한다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포털 캠페인도 있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행사에 서울시가 거기 현장에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게릴라 워(Guerrilla War)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나가서 일부 시민들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확산이 아니고 서울시 부분에서 공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위원 분들이 각 분야에서 학교에서,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에서, 이분 자체들이 독자적인 앵커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서울시가 같이 참여하고 이런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인적구성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거지요. 이분들의 위원의 자격을 놓고…….
○문형주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는 소셜특별시프로젝트 추진에도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플랫폼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사실은 브랜드 확산에 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소상공인이 들어왔을 때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 저희가 소셜을 활성화 한다고 그래도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형주 위원 이게 들어온 것도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소셜특별시를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에 브랜드가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맞아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모를 하고 만들어 낸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굉장한 가치잖아요, 서울시의 가치란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서울시를 떠올릴 수 있는 이퀄이에요, 이퀄.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사실 시민공모를 할 때 조금,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뭔가 디자이너들이 제대로 된 공모를 하고 그거를 시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었고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그것을 디자인들이 좀 더 다듬어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부터가 조금, 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시도였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서울시를 표명할 수 있는 전략적인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사실은 좀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궁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당연하지요, 추진위원회가 같이 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더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제목 자체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이미 공모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브랜드추진위원회라는 말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위원님, 서울시에는 다양한 전문위원회와 의결위원회가 그 사업이 계획만 수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서울시에 12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문형주 위원 다시 하셔야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러면 다시…….
○문형주 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도 대답을 하실 때 추진위원들이 이게 확산이 돼서 뭔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위원회 구성을 완전히 새로…….
○문형주 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회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꼭 추진위원회가 아니어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여러 공감으로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학교도 있지요,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공공기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 구청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들도 있고요, 교육청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형주 위원 오히려 아이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선거할 때 학교 앞에서 해요. 왜요, 아이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 덕을 봤어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저희 아이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규 엄마 찍어주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서 인규 엄마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이가 얘기하니까 저를 찍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 명함을 다 우리 인규 엄마 밟으면 안 된다고 산더미 같이 갖고 와서 제 주머니에 넣어줘요, “아줌마” 불러서 뛰어가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시민과 함께 해야 되지만 브랜드추진위원회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원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의사결정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296명이…….
○문형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8,0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러니까 296명의 자원봉사자 활동그룹이 있고요, 해외에서 하고 있는 100명의 서울프렌즈나 외국인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브랜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룹이 또 9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구성체를 다 결집시키고 움직이고 학교에 가서 전파하고 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다 앵커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안 하고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역할에 지금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위원회였고 지금까지 그런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끌어낸 거예요. 어떻게…….
○문형주 위원 지금까지 하신 건 아주 잘 하셨어요. 하셨고, 마무리가 됐어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이후의 확산도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형주 위원 저는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이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 의지에 대한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짚고 넘어갔으니까요 다산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다산콜센터를 사실 168억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형주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벌써 2007년부터 했으면 꽤 됐어요. 꽤 연차가 왔는데 지금 계속 농성 중이고 거기에서는 공무직 전환을 원하고 재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다산콜센터를 위탁 주면서 평가를 해 왔는가 고민을 해 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면 성과평가 분석 요구가 있는데 2014년부터 있어요. 그전에도 계속 해 왔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문형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형주 위원 2007년 시작돼서부터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위탁관련 자료도 일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나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도, 그것은 그냥 자료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형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위탁비용도 168억이지만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는 또 증감이 됐거든요. 이 증감사유는 뭐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문형주 위원 그때는 아마 제가 회의가 있어서…….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용량 처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자세한 항목들이 디테일하게 있는데…….
○문형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비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중요한 것은 장비가 증감이…….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유지관리 하기 위해…….
○문형주 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오른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노후화돼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부분하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장비용량을 확대한다? 인원수는 계속 저기한데, 장비용량을…….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거기에 지금 상담매뉴얼이나 이런 게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형주 위원 네, 용량이 대용량이 되니까 용량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고요.
○문형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산콜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 거의 200억이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형주 위원 관리운영비까지 하면 20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쪽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마 내년 1월인가 용역 연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용역 자체에 있어서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용역에 포함돼 있는 공단으로 가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빨리 그 합의점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계속 저희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120다산콜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문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 부위원장,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묵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소셜특별시도 만들고 새롭게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그동안 요구해 왔던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셜특별시를 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이게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소셜특별시, SNS를 통한 아니면 플러스 해서 다른 많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SNS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담고…….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제가 충분히 못 본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서. 왜 그러냐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가 요새, 요새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선플달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인터넷 괴담 같은 것, 예를 들면 여기서 재난방송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오류가 만약에 커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디어의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잘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장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의 문제점만 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좀 더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이드 임팩트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잠깐 추가로 설명을…….
○위원장 이상묵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SNS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셜캠페인이라든지, 저희가 클린캠페인, 사회적으로 네티즌들이 함부로 한다든가, 아니면 남한테 비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도 분명한 인터넷 격차처럼 소셜 격차가 존재합니다. 가난한 집 학생들은 모바일, 스마트폰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SNS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에 이미 썼던 스마트폰 사용했던 것을 스마트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런 스마트 SNS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SNS 인터넷강의 식으로 해서 상공인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소셜이 단순히 대화만 날리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에서 직접 본인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지금 네이버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서 본인이 업데이트하고 본인이 그 상거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도 저희가 구상, 프로그램 안에 있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SNS에 대한 피로증이 있습니다. 공사 구분이 없고 본인의 개인계정과 공적인 게 혼동되면서, 이게 여론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계정이 아닌 부서의 공식계정으로 통폐합해서 공식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본인의 사생활적인 부분이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완벽하지 않고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추가로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액션플랜을 구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하여튼 다른 분야의 사업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좀 더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그렇지요. 이게 상당히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면만 자꾸 강조해서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의 파급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문제점을 억제해 갈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네.
○위원장 이상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구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 김구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6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구청사 활용 주민청 조성을 7억 5,000만 원 감액하고, 소셜특별시프로젝트 추진을 2억 8,800만 원 감액하며,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1억 7,000만 원 감액하고,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을 5,000만 원 감액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을 3억 원 감액하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을 2억 원 감액하며, 민간포털 협력마케팅을 1억 1,200만 원 감액하여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411억 1,600만 원을 392억 4,600만 원으로 총 18억 7,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묵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구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해 준 예산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묵 문상모 이성희 김구현 김기만 김창원 문형주 조규영 김진수 이혜경○수석전문위원 김남중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김인철 언론담당관 이영기 시민소통기획관
기획관 황보연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조세연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속기사 최종기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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