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4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계속)
6.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계속)
심사된안건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 2024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4.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6.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이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4일과 5일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련 대상자 총 12명에 대해 11월 14일과 15일에 나눠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6명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ㆍ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1시 0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보고받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 등을 교육감이 반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감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말씀해 주시지요.
○이소라 위원 3항부터 시작되는 보고는 관례적인 인사말씀 빼고 압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영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압축적으로 간단하게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고 운용 기간은 2024년 상반기로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한 기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총 4개 기금입니다.
2쪽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1번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수익률 현황은 교육재정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관리ㆍ운용한 상반기 평균 수익률이 3.4%, 정기예금 운용 수익률은 3.76%이며 정기예금 만기 후 미회수 이자를 포함한 평균 수익률은 3.58%입니다.
2번 2024년 상반기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교육재정과에서 운용한 금고 이자수입 205억 3,396만 원에 교육지원청 등의 이자수입 4,228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5억 7,624만 원이며 기금 운용 이자수입은 총 240억 9,191만 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총 이자수입은 446억 6,815만 원으로 2023년 상반기 대비 약 191억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운용자금 규모 축소 그리고 금고 수신금리 하향 등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3번 금고 보유잔액 현황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는 6,396억 원 그리고 기금 1조 4,581억 원으로 총 2조 977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2024년 10월 14일 기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매일 신청받아 한도배정하는 등 통합관리하여 공금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고 자금운용비율을 99%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각 기금 운용부서에서도 보유잔액의 99% 이상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하는 예치 상품, 기간, 가입 월 등에 따라 적용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9월 30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약 227억 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금상품별 예치 금액, 기간, 이율, 이자수입 상세내역은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금고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4년 상반기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농협이 금고은행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약정이 되었던 만기 후에도 원래 이자를 준다는 그 옵션은 계속 유지 중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전반기에 들어왔을 때는 금리가 상승기였거든요. 그다음에 지금은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적인 거시경제 동향 변화로 인해서 금리 하락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상황은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제적인 지표로서는 거의 2.25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기존에 맺었던 계약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맺었던 옵션계약은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적용 교육금고 금리 자체가 1월부터 10월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향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정기예금 1개월로 예치 시 적용금리가 3.06%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공표 기준금리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금리가 약간 하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하향이 된 건, 하지만 기존의 계약이 불리한 측면은 없고 약간 저희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개의 계좌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12개 계좌 중에 11개가 만기가 돼 있고, 만기 이후에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금고 적용금리가 기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되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지금 금고 방식은 기존의 시장금리로 쓰는 방향이 아니라 기업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특이한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당연히 2023년도, 2024년도에 의회에서 금리가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새롭게 2025년부터 적용될 교육금고 농협하고 협상을 할 때 그때 많은 지도ㆍ조언을 주시는 바람에 아마 17개 시도에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상당히 좋은 금리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전반기 때는 금리 상승기였다가 지금은 금리 하락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변동 적정성에 따른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6년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기금에 있어서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저희 예산을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용을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약 3.67% 이율이 있었고요, 2023년 전체적으로 보면 4%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약간 내려간 3.67, 3.68, 3.38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존 전반기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 자체가 시장 금리에 따른 대응이 조금 늦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변동 폭이 많다는 것이 계속 거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교육행정국장님을 잘 보필해 주셔야 세금을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청사를 건립할 때 이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해서도 신청사 기금이 잘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기금을 심의하는 운영위원 중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직 교육청 국장님 출신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위촉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누군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요. 잠시만요.
관례적으로 사실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분이 전직 행정국장이기도 해서 관례적으로 저희가 위촉을 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조만간 도래가 되면 다시는 위촉 안 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위촉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업무를 계속 유지하셨던 분이 약간 연속성이라든지 자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넣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행정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 국장 하실 때도 기금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지적을 했던 게 저번에 준법감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통제하시는 분도 보면 전문성과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을 그때 지적을 해 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직 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국장님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계속 전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퇴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 어떻게 가는지 연속성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답변 드려요?
○이새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첫 번째,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조언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례도 사실 있었고요.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소 오염토 부분이 있어서 개청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불소 오염토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재산 심사를 하거나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토양 자체에 불소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사비 단가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요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빨리 신청사를 개청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까지 30% 정도 진행률이 돼 있고요. 사실 치명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소가 나오는 바람에 3~4개월 정도 늦어졌고…….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더 딜레이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산도 한 54억 정도 더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가보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가시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으니까요 2026년도 개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금에 있어서도 처음에 저희가 공사비 산정했을 때보다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늘어났습니다.
○이새날 위원 처음에는 이자 수입으로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금리 하락기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부분에 더 세금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청의 시기를 늦추지 말고 일단 적기에 가는, 그러니까 불소 같은 오염토 문제는 복토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빨리 개청을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의 로스를 줄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일단 2025년 내년 12월 말 정도에 공사는 다 끝날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저희 이전작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해서 후년에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자재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수입 자재보다는 국산 자재를…….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건 어느 정도 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알기로는 사실 방송이나 음향이나 그쪽은 외산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안 쓰고요, 현재 거의 100% 국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00% 국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산 자재를 사용해 달라는 부분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보다는 한국산으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시멘트 골조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재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관급자재하고 이런 것도 철저히 검수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달 요청하고 있고, 조달은 당연히 100% 국산이니까 그렇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될 수 있으면 국산 자재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반기별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효영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간단하게 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의거 유사 혹은 중복되는 시스템의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사업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시설관리 시스템의 하자관리 서비스에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 반영하여 202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교육부의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개통에 따라 하자관리 자료를 이관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실시 건수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준공한 공사 총 8,126건에 대해 1만 2,339회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하자 발생 보고된 건은 378건입니다. 하자 발생률은 3.1%입니다.
378건 중 187건에 대해 하자보수는 완료되었으며 191건에 대해 하자보수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 191건은 학사일정 등 학교의 현황에 맞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효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20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것도 의례적인 인사말 빼고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면 먼저 간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은 아까 공청회 관계로 나갔고요.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추진단장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519쪽부터 158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학교 신증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2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25쪽입니다.
사학기관운영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사학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법인재정의 건전성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3쪽 교육공간 총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 교육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미래 교육에 대비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6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 사립중학교과 특수학교 그리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통경상운영비와 통합교부비 사업 정비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 5,600만 원 감액한 2,37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8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고, 사립학교 교원 추계인원 감소,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 등에 따른 보수차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억 5,700만 원을 감액한 1조 2,0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맞춤형복지비 185억 900만 원, 사무직원성과상여금 66억 8,200만 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9억 7,200만 원 등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으로 총 1조 2,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9쪽 중입 배정입니다.
중학교 입학전형과 배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입 배정 프로그램 기능개선과 업무보조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2024년도 중입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무상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 변경을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3쪽 후기고 배정입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인건비 지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각종 홍보 및 안내자료 제공, 고입전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업무보조 인건비 감액, 고입프로그램 개선 완료 및 무상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 변경을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3,7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1쪽 교실증축입니다.
교실증축 사업은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초중학교 학생배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7교, 중학교 2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9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5쪽 학교 신설입니다.
유아 공교육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확대 및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교와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고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20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4쪽 학급설치지원입니다.
학급설치지원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교실전환비 15억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신규 설치학교 지원금을 2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589쪽부터 1614쪽까지입니다.
교육재정과는 결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1쪽 결산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ㆍ집행 결과를 적절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산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결산관리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5쪽 재산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폐교, 휴교 등 유휴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지역주민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0쪽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지원입니다.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공ㆍ사립학교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20억을 편성하였고, 미개방 학교의 개방 유도를 위한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치구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15쪽부터 1688쪽까지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는 노후시설 개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강당 겸 체육관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보다 2,974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0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급식시설 개선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을 위한 학교급식환경개선비로 14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로 2,72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4쪽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입니다.
해썹(HACCP)기준에 적합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여 학생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교 대상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8쪽 강당 겸 체육관입니다.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않고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1교 1체육관 확보를 위해 총 10교 8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2쪽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 개선, 방수 공사, 장애인편의시설, 안전관리 등 총 17개 분야에 총 2,6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89쪽부터 1712쪽까지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그린스마트스쿨 운영, 학교복합시설활성화, 그린스마트스쿨, 노후교사 개축 총 4개 사업에 대해 올해 본예산 대비 3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6쪽 학교복합시설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시설개선을 위한 수영장 공공요금 분리 예산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복합시설 협의체 운영 및 현장 지원, 학교복합시설 확대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총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0쪽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설계비,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공립 23교, 사립 12교 등 총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6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713쪽부터 1720쪽까지입니다.
청사이전추진단은 청사 이전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보다 78억 500만 원이 증가한 7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5쪽 청사 이전입니다.
물가변동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7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7쪽 기획시설사업 추진 및 지원입니다.
청사 이전에 대비한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스마트워크 인식개선,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총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효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관리본부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신 총무부장입니다.
손용남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학교시설관리운영 등으로 2024년 예산안 305억 4,600만 원보다 27억 6,300만 원 증액된 3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79쪽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입니다.
각급학교에 소규모 시설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 7억 1,700만 원, 시설보수 재료비, 공구 구입 등 4억 1,300만 원, 차량 임차 및 기타경비 등 4억 2,4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1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84쪽 학교시설관리운영입니다.
각급학교 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비 지원 사업으로 684교 726명에 대한 용역비 316억 4,400만 원, 학교수영장 순차적 이관 및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학교수영장 시범운영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317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최근 3년간 운영비랑 인건비 지원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내년도는 아직 계획을 안 잡았죠, 어디 학교 얼마 지원할지 이거는 아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아직까지, 이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근 3년간 것만 자료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함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쨌든 중구 A학교 저번에 5분발언했었고 지속적으로 감사관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특별장학도 조만간 나갈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혹시 교육행정국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현재는 현안이 저희한테 넘어온 게 없고요. 5분발언 이후에 저희 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그때 발언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각 과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현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중구 A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지출이 될 예정인 거죠, 지원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사실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가 법정부담금이 지금 0%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0%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만이 과연 맞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어쨌든 본 위원한테 학교 구성원들의 여러 제보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별장학에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국도 저번에 얘기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2차적으로 감사관에 전달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다고는 하는데 이런 제보들이 팩트 체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이게 그냥 또 무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구 A학교 앞으로 어떻게 면밀히 감사를 할 계획인지, 부서별로 같이 잘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난번하고 계속 똑같은 상황이지만 중구 A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감사관이나 정책국장이나 저한테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책국에서 특별장학을 나가면서 거기에 감사계 직원이 같이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지적된 사례들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 이후에 저희한테 감사관실에서 처분 요청하면 저희는 당연히 처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이거다라고 딱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계속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우촌초 관련해서도 임시 이사회 구성하는 것도 예산이 저희가 들어가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이거 제대로 잘 운영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어젠가 그제 공문 보냈거든요. 어젠가 그제 그 학교하고 학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교사들 만나봐라.” 그리고 교사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 교육행정국에서 사립학교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추경 때라도 저는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라도 감액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증액이 좀 됐어요. 본예산보다도 내년도가 지금 1억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9억 7,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명예퇴직수당 지급현황을 봤어요. 보면 신청인원이랑 지원인원이 거의 5 대 2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13명이 신청했는데 8명이 지원 받았고, 2023년도에는 22명이 신청했는데 7명이 지원 받았고, 올해는 상반기에 16명 신청했는데 6명이 지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상 신청인원을 만약에 20명으로 추산할 경우에는 예상 지원인원이 8명으로 예측이 되는데 동 예산안에서는 지급대상을 11명 정도로 책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과대 편성한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을 과대 편성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명퇴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고호봉자가 나가고 저호봉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립,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금 과하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빨리 그분들 명퇴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저호봉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전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편성하는 것 자체를 보면. 그래서 과하지 않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2022년도에는 13명이 신청했는데 8명이 지원받고, 2023년도에는 22명이 신청했는데 7명만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24년도 신청인원이 총, 먼저 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총 28명이었거든요. 28명 신청을 받아서 11명 명퇴를 시켰거든요. 약 40% 명퇴시켰고, 지금 지방공무원과 우리하고 형평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명퇴신청을 하면 물론 예산의 범위지만 거의 다 명퇴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립 사무직원을 이렇게 또 차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 아닌 고민에 빠져 있고요.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11명으로 잡은 것도 예상치잖아요, 이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상치인데 거의 100% 다 들어옵니다.
○이소라 위원 거의 100% 다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확실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그 예상치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집행현황을 3년간 보면, 물론 2022년도랑 2023년도는 거의 불용액이 없어요. 극히 드문데 2021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요새 사학 쪽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4항 안건 때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 사이트에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 공개된 내역을 보면 조례상에는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에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개된 자료를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컴퓨터 한번 연결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도 하자검사 실시 건수 및 발생 현황 이렇게 한 장짜리인데요. 연도 2023년, 공사건수 4,665건, 공사금액 5,500억, 하자검사건수 3,372 이런 식으로 공사건수와 공사금액 그다음에 검사건수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따르면 통계를 낼 때 분야별 공사내역도 같이 통계를 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야별 공사내역은 왜 여기에 공개 안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이 안 봐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내역을 다시…….
○이소라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조례에 따르면 분야별 공사내역도 같이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저희들이 하자보수관리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사실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러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소라 위원 분야별 공사내역을 정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 통계를 낼 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하자 발생 건수는 사실 숫자적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가 누락된 거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촘촘하게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누락되지 않게끔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는 철저하게 그 조례에 따라서 잘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3월 말까지 입주를 하는 과정에 학생들 수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둔촌주공 내에 초등학교 2개, 둔촌초하고 위례초가 아마 내년 3월 시기에 맞춰서 건립될 예정인데요 정확한 학생 수는 2개 학교 합해서 2,000~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해 보면. 2,000~3,000명 그 정도 수준으로 개교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학급 수가 40학급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약 2,600명 정도 유발할 예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개발 전에는 5,930세대였는데 입주 후에는 1만 2,032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당연히 통학안전이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둔촌1동하고 성내3동 일부를 통학구역 설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둔촌하고 위례 일 때문에 재개교 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둔촌중이나 한산중이나 안 그러면 동북중에 일단 분산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도시형캠퍼스, 거기 아까 우리 과장이 갔지만 그것 통과가 되면 여기에는 당연히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해서 학생 배치나 학생 배정 여건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도시형캠퍼스로 확정이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거기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고덕강일 3지구 내에 강솔초가 있습니다. 강솔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9단지에서 14단지 아이들이 강솔초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약 1.4~1.5㎞ 정도 되고 도보로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에 아이들이 도보로 가면 또 6차선 정도 큰 도로를 두 번이나 횡단을 해야 되고, 통학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강현초가 캠퍼스 형태로 해서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은 통학버스가 몇 대나 운행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는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저도 작년에 한번 이 지역을 가봤었거든요. 통학거리가 멀기는 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대 운영하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죠. SH공사에서는 발을 빼려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것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나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통학버스 1대 운영하는 게 8,000에서 9,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SH공사하고 계속, 신설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강동구청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추가로 해 달라는 게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솔초 학생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SH 입장에서는 2022년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손을 뗄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 입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편성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1대를 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SH하고 계속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동구청하고도 조율 중이니까요, 조율 중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혀 걱정 없고 어찌 됐든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강빛초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강빛초는 그것도 올해 한 번 제가 가봤었거든요, 국장 돼서.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거기가 최초에 강빛초중이 저희가 중투에 의뢰하기는 강빛초 따로 강빛중 따로 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트렌드인지는 몰라도 강빛초중으로 이음학교로 되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고, 그게 아파트의 산발적 입주를 통해서 과대ㆍ과밀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단기는 당연히 내년도에는 특별교실 등등을 전환해서 일단 학생들 수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기로 가면 결국 이것도 모듈러교실이나 그런 게 필요할 것이고, 최종은 학교 설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최종적으로는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 2026년도 내후년 정도 모듈러교실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모듈러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 추경이라든가 2026년 본예산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당연히 편성할 것이고요. 거기 할 때는 바로 옆에 공원이며 운동장, SH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부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학교에 모듈러를 하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강빛초하고 그 학교 부지하고 사이에 있는 거기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건 물론 SH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야겠지만 그렇게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 옆에 부지가 있지만 가칭으로 강율초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듈러를 설치한다면 거기다가 하는 게 아이들 교육할 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종태 위원 모듈러 설치는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하여간 강빛초 과밀학급이 심각하기 때문에, 또 그전에 했던 협의체 방식으로 12월 초쯤 간담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간담회 준비도 좀 국장님이 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날짜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한 사항 하나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시차입금 상환 관련해서 혹시나 긴급하게 1,500억 정도 잡아 놓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나중에 예산 성립이 되면, 예산총칙에 나와 있거든요.
○이효원 위원 그럼 이 금액이 거기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통과가 되면 이 금액 한도액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교육청에서 오늘 금고현황 얘기도 해 주셨는데 계속 이 금액 1,500억으로 이렇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500억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일시차입금을 약 5억 7,534만 원 예산편성 요청했잖아요?
○이효원 위원 이게 이자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이자 비용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왜 그러냐 하면…….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1,500억을 차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를 지금 이렇게 잡아주신 건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금액을 사실 쓸 일이 여태까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여태까지 없었어요.
○이효원 위원 긴급적으로 혹시나 해서 잡아놓은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잡아놓고 그 이후에 다시 불용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안 쓰면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규정상으로 1,500억 기준으로 잡아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0억으로 낮추고, 혹시나 몰라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금액을 낮추면 예산으로 잡아놔야 될 이자비용도 줄어드니까요 불용될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일시차입금이 없었어요. 우리가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일시차입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만 해도 6,000억 원 정도 세수결손 나서 저희가 예산 유보시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절감 들어가고 유보시켜서 어쨌든 6,0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메꿔야 될 상황이고, 내년도 1~2월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보통교부금하고, 종전에 예산이 있을 때는 순세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통장에 소위 말해 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세수결손 6,000억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일단 다 메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메인 통장에 사실 돈이 없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 2월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보통교부금과 그리고 서울시 법정전입금인데 1~2월에 우리가 들어갈 돈이 총 1조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봉급도 들어가고 명절휴가비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로 1~2월에 들어가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효원 위원 내년에는 차입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도 이것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일시차입이 거의 없었는데 왜 그러지 하고 별도로 물어봤거든요.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시차입금 할 수밖에 없고, 예산총칙에는 원래 예산의 10% 정도, 그러니까 1조 이상 일시차입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최소한 지켜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약 40일 간 이자 그것만 지금 해 놓고 1~2월만 지나면 조금 사정이 나쁘진 않거든요.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조정이 가능할지, 아무래도 올해도 만약에 계속 불용이 된다고 하면 5억 7,000 정도니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효원 위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2명이 줄어서, 원래 아마 17명이 있다가 15명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근데 그러면 추가로 채용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줄어든 인원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아닙니다. 저희가 그 대체방안으로 제3섹터에서 충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2명 대신에 2명을 제3섹터로 채용을 해서 지금 4개 반 17명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 특수운영직군이 정원 외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채용은 좀 어렵습니다. 당장 2025년도 내년도에 또 2명 퇴직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동반이 직접 하는 공사방식에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단가계약이나 총액계약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명도 점점 퇴직을 하시게 되면서 이게 다 전환이 되는 걸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이효원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 관련해서, 기능공 관련해서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게 돼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 관련해서 증감사유에 여름철 수목제거 미지원으로 인한 폐기물처리비 감액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수목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생육활동이 멈춘 2~3월 그리고 11~12월에 이렇게 한다고 홈페이지에도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전에는 여름에도 지원을 하셨었던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래서 저희가 수목 중에 일반적으로 생육성장이 멈춘 시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가 맞고요. 다만 여름철에 홍수가 진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나무들이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때…….
○이효원 위원 긴급 상황 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지금도 계속 긴급은 여전히 하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여름철 수목제거 미지원이라는 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50% 감축하는 기조를 따랐고요. 다만 수목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담당부서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저희는 A, B, C, D 여러 학교의 수목을 전지해 놓는 거로 투입하는데 그 투입된 나무를 제거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한 차가 됐을 때 모아서 한 차당 85만 원 정도를 상차해서 실어 나르는데 그 시기가 한두 달 차이가 나는데 A학교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목을 전지해 줬는데 조금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그 처리 비용을 학교 자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절약용으로 봐서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는 거는 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 그래도 제3섹터 용역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38개 교 추가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셨어요. 근데 제3섹터 용역 운영이 사실 낯설어서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건 아니고요, 2017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개념을 정립한 건데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 공조직에서는 근로자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입증하기도 힘들고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 영역인 자유시장에서는 굉장히 근로의 유연성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60세에 퇴직한 분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 중간지대를 제3섹터라고 개념을 정리해서 그분들의 고용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속으로 하고 그분들이 직접 학교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학교장이 계약하도록 규정을 바꿔서 근로자가 안정한 직업 확보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개념으로 제3섹터를 만들었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는 계통은 정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57학급 이하, 또 중학교는 한 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58학급 이상,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두 명까지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정원을 정하고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정하면 실무적인 집행은 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라든지 급여 조건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 통보를 하고 또 사회적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학교장한테 전달해 주면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684명에서 2025년도에는 726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장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원들이 시설직렬의 공무원도 있고요, 또 시설관리원, 제3섹터 요원 다양하게 있는데 제3섹터 요원에 대한 만족도가 교사나 일반 직원들, 교장, 행정실장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 900학교에 1,000명 정도 가까이 결원이 생기면 제3섹터 직원으로 학교당 1명씩은 다 충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안 그래도 만족도 조사를 10월, 11월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결과 나오면 본 위원에도 공유를 해 주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지금 나와 있고요, 만족도는 대략 80% 이상인데 87~88%입니다. 그것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어떤 용역들을 학교별로 제3섹터를 통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지금 제3섹터의 근로는 용역근로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 직원이 채용되면, 쉽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도가 갑자기 고장났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정도의 용역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전기, 가스, 소방,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외에 즉시적으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각 학교마다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 다르겠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저희가 거의 비슷한 매뉴얼을 드리는 게 있고요, 전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전문성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청소나 용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경미한 사항의 수리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사항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 매뉴얼도 만족도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도 늘봄학교 시설공사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25년도 늘봄학교 시설 예산은 저희가 편성 안 하고, 그건 초등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요.
○황철규 위원 공사 시공은 그럼 시설과장…….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편성은 초등과에 편성되어 있고, 나중에 우리가 재배정하고 그래서 시설공사는……. 시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등급도 없이 저가제품이 만약에 시공이 됐어요. 나중에 교육청에 발각이 됐어. 그때 교육청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매뉴얼을 이번에 싹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보다도 새롭게 각 학교에 공문 내려 보내고 이거 이상 제품 무조건 써라, 그렇게…….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 내려 보내신 거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황철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띄워주시고,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한번 보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황철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 더 크게요, 더 크게. 올려주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전기온돌 강화마루 일체형 장점이 늘봄공사 난방필름과 바닥재가 일체형이라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AS 용이, 전기공사 내역 일체형 포함, 동시 진행가능, KC안전인증서,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 강화마루 환경표지 인증서들이 있네요.
○황철규 위원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강화마루하고 난방필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글인 것 같으세요?
어떤 업체가 자기 홍보하는 글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근데 이 홍보 글이, 행정실장님들의 단톡방이 있나 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기에 어떤 행정실장님께서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굉장히 우수업체고, 이 업체를 써라 이렇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이건 시공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화마루하고 난방필름하고는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 번 죽 올려봐 주세요. 그럼 이렇게 죽 올라가다보면 업체에 대한 홍보 글을, 그리고 이OOOO 이게 회사이름이에요. 전OO 부장해서 전화번호까지 넣고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공사를 이 업체가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행정실장님들이 계시는 단톡방에 이 글이 올라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볼게요.
1번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시 1번으로 내려봐 주십시오.
내용까지 다 얘기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업체가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 전기온돌 강화마루 일체형 제품이 KC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근데 이거는 KC인증에 필요한 다른 기기와의 기계적 간섭에 대한 전자파 인증이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KC인증이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럼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에 따른 인증은 아닌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거하고는 다른 면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인체의 위해 여부는 전자파차단 제로 성적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철규 위원 별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럼 늘봄교실이라는 건 어쨌든 아이들이 뛰어노는 교실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업체의 이 제품이 적합한 제품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적합한 제품인 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강화마루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난방필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강화마루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 두께를 극복할 수 있는 턱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턱이 생기길 원하지 않고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난방필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3㎝ 정도 이상 확보가 돼야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들어내고 강화마루를 깔고, 그렇지 않으면 1㎜ 정도의 난방필름으로 시공하게 저희들이 시공가이드를 내려보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 제품은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이죠, 이거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자파에 안전하다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거는 별도의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성적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늘봄교실에 시공이 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이 부분에서 적합, 부적합을 따진다고 한다면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 좀 올려주십시오,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전기난방 플러스 강화마루 일체형은 각 마루판마다 시공 시에 조각조각의 열선을 각기 연결해야 해서 방수가 전혀 안 되므로, 만약에 이게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물에 젖었을 때는 감전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제품이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난방필름 같은 경우는 방수등급을 취득한, 저희들이 이번에 내려간 것도 방수 4등급 이상…….
○황철규 위원 그런데 표준시공안을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잘 전달하셨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실장님께서 이거를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벗도 그렇고 전자칠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에 관련된 제품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실장님이 이 업자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업자를 행정실장님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소개글을 올려주시냐는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거는 행정실장협의회 쪽하고 노조 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못 하도록…….
○황철규 위원 못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면 안 되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못 하도록 그렇게…….
○황철규 위원 행정실장들이 어쨌든 이런 시공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또 A라는 행정실장님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있으니까 단톡방에다가 글을 썼겠지요, 업체 글을 버젓이 그냥. 그러면 영향력 있는 행정실장님이 올렸으니까 다른 행정실장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 업체가 시공한 거 다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늘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바닥에서 그냥 노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이 현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정실장님께서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 계속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떤 행정실장님이 이렇게 글 쓰셨는지하고 이 업체가 시공한 것 있잖아요? 어디 어디 했는지 다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업체명 해서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위원장 박상혁 질의 마치셨습니까?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보건안전진흥원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학교들 중에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어린이 활동 공간 부적합시설 관련해서 그렇게 부적합시설로 됐을 때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학교가 마포초등학교인데 유예기간을 2025년 12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해당하는 교실이 35개 실이나 돼서 예산이 3억 5,000 정도로 큰 금액으로 있는데 이런 예산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좀 확보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한번 얘기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해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 예산을 우리가 추입을 해서 원상복귀 내지는 그걸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상세한 건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야외놀이터 같은 경우를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까지는 환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야외에 우레탄이나 깔려있는 것들은 유해물질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 예산 반영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유치원이나 저학년들 교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재나 다른 데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바닥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먼저 보고요. 만약에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한다면 저희들은 법규 위반으로 해서 그 시공업체한테 재시공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실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교실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이고 바닥재나…….
○이효원 위원 초등학교 교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바닥재가 환경 인증을 받은 것을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시공하는 부분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준도 해마다 바뀌어서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했는데 법규에 맞다면 저희들 예산을 통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법규 위반이면 사실 그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업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아니죠. 그러니까 업체면 다 뜯고 새로 재시공 요청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법규라는 것 자체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보니 사용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법규에 안 맞는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이게 마포초등학교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내년도 12월까지로 유예기간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내년 여름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규모가 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2025학년도 본예산에 3개 학교 편성을 했는데요 그건 아마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한 거고요. 지금 마포초등학교는 일단 저희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효원 위원 네, 정확하게 어떤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정지웅 위원 페이지는 1716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신청사와 관련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정지웅 위원 근데 거기 기금을 증액 안 시키고 여기 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거 기금으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상당히 애매했던 부분들이 저희 기금 자체 조성이 아시다시피 크게는 토지매각대라든가 그런 거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78억이 결국 문제인데…….
○정지웅 위원 네, 78억.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도 편성할 때, 예산과와 협의할 때 기금으로 들어가야 될지 안 그러면 교특을 편성해서 나중에 전출하는 걸로 해야 될지 좀 고민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교특을 편성해서 전출시키자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실무진끼리 깊이 생각을 해보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 원칙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편성과정에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금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7페이지 보면 404번 청사환경개선인데요. 여기 소규모수선비라고 해서 지원청별로 5,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간단한 수선 같은 것을 할 때 쓰는 예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지원청별로 노후도나 그런 것을 따져서 긴급한 현안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비비 성격인 것 같아도 통으로 갖고 있지, 5,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11개 기관에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지, 혹시 이게 매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매년 편성…….
○정지웅 위원 매년 지원청별로 소비율이 얼마고, 어떤 것을 썼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답답한 게 사실 저희 지역이나 학교들 가면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물론 지원청에서 소규모 지원도 해 주는데 사실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에 사용하는데 답답한 게, 제가 특별교육재정을 그냥 짧게 특재라고 말할게요. 특재 보면 지원청마다 프로젝트, 가족걷기행사 이런 것으로 1억씩 받아가면서 소규모 시설은 오히려 특재로 해결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의회 예산심사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산과에 할 말이기는 한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봐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냥 주는데 과연 1년에 얼마나 쓰이고, 그 5,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작년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수선비용들이 대거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소규모수선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3년간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용내역을 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참고적으로 202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한 21억 원을 감액했어요. 했는데 그게 5,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청사가 오래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청사가 오래된 중부라든가 서부도 그렇고 여러 군데는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정지웅 위원 그리고 강남서초는 이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데는 더 주고 좀 깔끔한 데는 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1578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학교 신설인데 공립 각종의 서울온라인학교에 건물시설비 66억이랑 회계전출금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덕수고에 아마 들어오나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덕수고에 온라인학교하고 오디세이학교하고 몇 가지 학교가 거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원래 여기에 서울미래교육파크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일환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서울미래교육파크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지금 본관동하고 후관동을 사용해서 온라인학교나 오디세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온라인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17개 시도 공히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2024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왔고, 2025년도는 교육부 학교신설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건 금액이 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정지웅 위원 세부적인 내역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처음듣고 나니 온라인학교인데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리모델링…….
○정지웅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 들어가고 실제 강의가, 여기 학생들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있다 보니 세부적인 내역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온오프라인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는 불어가 필요한데 불어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온라인으로 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이것은, 하여튼 들어가는 세부적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학교도 차질없이 빨리 진행되기 바라고요.
제가 보다가 예산사항은 아닌데 조금 신기했던 부분은 서울온라인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산이 잡히고 투자심사가 있었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엄청 빨라요. 거의 매달 굉장히 빠른데, 여기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계시지만 흑석고도 조금 빨리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거의 매달 심사를 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바로 설계공모가 되고 예산 바로 잡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지웅 위원 그 예산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흑석고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흑석고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온라인하고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둘 다 완공될 때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럼요. 어제도 저녁에 시공업체하고 같이 설계 협의했고요.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학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저 편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흑석고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드리고요. 개교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행정감사 때도, 또 지금 예산심의 때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사업별 설명자료 1559쪽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입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신설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게 배정절차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봤는데 어쨌든 중입배정 관련된 것은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의 입학배정 업무에 관련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보다는 2억 8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서 느낀 것은 동 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을 구성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사전절차인 부분에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정말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게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지원청에서 약간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당연히 본청 같으면 우리가 사전심사 다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게 사실 총 채용기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 일인당 계약기간으로 지원청에서 조금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혼동이 와서 사전심사 미실시한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2개월에 1명, 하반기 2개월에 1명인데 이것을 기간으로 따지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으로 안 따지고 사람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정업무가 아마 우리 이희원 위원님도 가장 관심있게 보시는 건데 이게 학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추후에는, 저는 이것 보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절차 중요시하고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지원청 예산이 삭감이 되면 지원청에서 배정작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을 바로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사전절차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시화되고, 심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사실 어제도 다른 국이었지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 거기서도 비슷하게 근로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보여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방침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만약에 삭감되면 일단 당장 저희는 방법은 없겠지만 만약에 삭감 안 하시…….
○이희원 위원 아직 삭감시키겠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근로자 인건비나 아니면 법정부담금을 3개월 범위 내로 축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축소라 하면 결국 감액인데요. 감액…….
○이희원 위원 일단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감액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추경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가 하반기 추경이 통상적으로 6월에 끝나잖아요.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관련되어서 저한테 대안을 가져와주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로 제가 항상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요즘에 항상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개방과 관련된 것인데 설명자료 1600쪽 보면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지원 이게 있습니다. 보니까 또 여기는 시설이나 행정국에서 보기 흔하지 않게 증액이 되었어요. 보면 여기 9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증액을 하셨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스쿨매니저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 계셨지만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기존에 잘하는 학교와 새롭게 들어오는 학교들 중에서 보면 기존에 잘하는 학교들은 스쿨매니저의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한쪽은 처음 개방을 열심히 하려고 독려해서 어떻게 어떻게 겨우겨우 한 학교들은 인센티브도 받고 스쿨매니저도 받고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발생되어서, 그때 교장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는 개방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고요. 조금 더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결국 스쿨매니저 쪽은 매니저만 하는 것으로 아마 깊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워낙 이희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추후에…….
○이희원 위원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학교들이 다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역량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재가가 필요한데 인센티브만으로는 학교 개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있다 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봤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사실 마지막 차후 문제기는 하지만 안 했을 시에 나오는 어떤 예를 들면 인센티브가 삭감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인센티브 말고 그분들이 받아가는 고유 인센티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인센티브 자체가 구간별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희원 위원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인센티브 관련되어서 이 항목이 추가가 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요, 학교 개방과 관련된 내용.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학교 개방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개방시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을 점차점차 시간이 많은데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800시간 이상이면 얼마 그러다가 점차점차,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간들은 줄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은 결국 또 저희 한계지만 학교장의 권한 아시잖아요? 그 부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결국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그 말씀드렸었어요, 학교문화시설복합사업. 그것을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민 인프라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도 주민편의시설이 생기고 정비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건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교육부와 지자체의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국에서 움직여서 같이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은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00시간 말씀하셨는데 대략 주당 한 15시간 정도를 개방하면 1,3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개방시간이랑은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좀 지원받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과도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그나마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가 개방을 이끌어내는 부분이잖아요.
○이희원 위원 개방의 형태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역에서 배드민턴 같은 것을 쳐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평일 저녁 플러스 주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말만 허용하겠다, 그다음에 평일 언제만 허용하겠다, 혹은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개방이…….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이희원 위원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의 형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폐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에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이 항목들을 좀, 지금 보면 항목이 3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800시간부터 1,200시간, 1,200시간~1,700시간, 1,700시간 이상 이렇게 세 구간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개방의 범위나 정도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는 건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답답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50시간, 60시간, 100시간 그것을 개방을 한다고 저희가 사실 예전에 2021년도 그때 초창기 이 사업이 들어올 때는 아주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차라리…….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받기 위한 인센티브였다, 혹은 받기 위한 개방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인정합니다.
○이희원 위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왜 우리는 안 해주세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역에 이렇게 봉사도 해 주시고 지역에 개방을 해 주시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삶의 복지증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고 편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제한시켜 버리고 인센티브는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봐 디테일한 구간 정리를 요구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2025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800시간 이상으로 3개 구간으로 단순화시켰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범위를 넓혀가는 부분, 그러니까 최소 800시간으로 하든가 해서 그렇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게 학교시설 개방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개방을 하면 지금 1,0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어디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학교운영비에 저희가 더 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학교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학교들이 개방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더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이희원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새 계속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인조잔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인조잔디처럼 뭐냐면 개방의 조건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어떻게…….
○김경훈 위원 그러면 개방을 안 해버리면 인센티브를 다시 뺏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개방 안 하면 당연히 인센티브 줄 필요가 없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미 받아놓고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우리가 추후에 나중에 최종…….
○김경훈 위원 나중에 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 보면 사립고등학교에 이것저것 시설개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립중학교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반면 사립초등학교랑 사립유치원은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립초, 사립유치원은 일단 수업료, 수업료 자율배정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분이 되잖아요.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사립초등학교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 특목고 소위 외고나 그런 학교들도 수업료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 학교들은 위험개소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현재 그런 예산과 일부 목적사업비, 학교운영비에 해당하는 목적사업비는 지원을 하지만 시설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부 사립초등학교, 자사고도 말씀하셨고 그런 고가의 수업료를 받는 학교는 물론 시설 개선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대다수의 일반 사립유치원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돈을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왜 안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일단…….
○김경훈 위원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늦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많이 생겨난 건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공립유치원 들어가기도 워낙 힘이 들고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건데 거기에 보내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역차별보다도요 사립유치원 자체가 설립자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원하기도 좀 어렵고…….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하면 사립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자산 증가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립중ㆍ고등은 법인이잖아요, 학교법인.
○김경훈 위원 법인이랑 법인이 아닌 거랑 그 차이로 인해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것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원 자체가 의존재원에다가 특히 교부금을 보면 사립유치원이나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제외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행령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시행령이 바뀌게 된다면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만약에 시행령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철저한 지도감독하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봤어요.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단순히 시행령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이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유보통합이 되면, 저희도 그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유보통합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도 시설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나 광역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길이 열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유보통합이 됐으니 그거는 지원되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지자체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아니고요. 유보통합이 되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김경훈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다 들어오니까 한쪽은 시설비 지원하고 한쪽은 시설비 안 지원하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저는 향후 만약에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걸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김경훈 위원 유보통합으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실무적으로 그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급식시설 개선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놀랄 정도로 많이 감액이 돼서……. 지금 전체 학교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된 데가 몇 %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작년도에 우리가 300억인가 들여서 일단 환기시설 개선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많은 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흄 방지기는 11억 들어가 있고,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환기시설은 지금 우리가 71억 들어가 있고요, 후드는 15억 들어가 있고, 흄 방지기는 11억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년보다, 저희가 전년도 410억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8억 편성돼 있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개선대책도 발표했는데…….
○김경훈 위원 6월에 발표하셨더라고요. 보도자료도 배포하시고 가이드라인도 다 만드셔서 홍보도 하셨는데 막상 내년도 예산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25년도 예산은 너무 쪼그라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75% 이상이 감액이 돼서, 이것이 예산과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에서 이미 올릴 때부터 좀 낮게 올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이거죠. 총 재원이 이것밖에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김경훈 위원 거기서 맞춘 거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2025년 편성 중에 가장 안타까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급식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해서 아주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것까지 안 되는 게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도 75%나 감액이 되는 거면, 저희가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75% 이상 감액된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고 조리종사자들 건강과 근무 여건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에 교부금이 확정되고 그렇다면 정기 추경이 우리가 통상 6월 말에 의결되거든요. 그때 일단 저는 2025년도에 못 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조금 기대를 하고, 지난번에도 이희원 위원님께서 질의 저한테 하시고 기조실장께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경훈 위원 현재 지금 몇 %나 개선이 됐죠, 전체 약?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24%로요.
○김경훈 위원 24%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앞으로 75%를 해야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죠, 목표는.
○김경훈 위원 그리고 목표가 몇 년까지 전체 계획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3개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3개년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작년에 조금 시작을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김경훈 위원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내후년까지 전체 교체를 목표로 잡고 계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다고 하시기에는 전에 400억 들여서 24%했는데 지금 100억 들여서 몇 %나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급식노동자들이 방학 때는 임금을 못 받나요? 여기 인터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방학 때 일부, 아예 365일이 아니고요. 저도 지금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365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구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방학 때 일부…….
○김경훈 위원 지금 로봇 팔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평생교육국 사업인데요 올 2024 추경에도 증액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김경훈 위원 그런 사업들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종사자들과 직결된 이런 환기시설이 감액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안이 대폭 감액되면서 시설사업비도 많이 줄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설사업비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정도 줄었거든요.
○황철규 위원 냉난방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 56.3%…….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근데 올해 여름에 에어컨 고장으로 학교들이 너무 덥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언론에 보도된 거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학교는 예산 반납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우리가 2022년도에 개선해 줬는데, 저희한테 그거 말고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황철규 위원 아니, 에어컨이 고장 나서 더워서 학교에 민원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거 말고 특별한 민원이 또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 이제…….
○황철규 위원 제가 에어컨 얘기 드렸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크게 두 군데 정도 신문기사에 나서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신문기사에 나온 건 두 군데지만 또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마 개별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설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었던 거고, 화장실개선사업 관련된 예산도 16.8% 감소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방금 김경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예산도 83%?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엊그저께 정지웅 위원님이 중앙여고인가 여중인가 화장실에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현장방문했을 때 화장실이 너무 열악했다. 이 사업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 46%가 감액이 됐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실 환기개선으로 72% 정도 감액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21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총예산 현액이 1조 3,000~4,000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지금은 4,000억 정도 되니까 사실 3분의 1로 줄었다, 4분의 1로 줄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황철규 위원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중앙여고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날 가서 솔직한 얘기로 깜짝 놀란 건 4평인가 3평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되게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도 들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이 자괴감이 드는 게 저렇게 열악한 학교도 있었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학교현장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여러 학교들. 그래서 중앙여고 상황을 보니 조금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지웅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학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대폭 삭감됐어요.
보면 내진보강사업은 한 59.5%, 석면제거가 72.1%, 그리고 석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364개 학교가 남아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2027년도까지 석면 학교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 교육청이 얘기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목표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되겠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만치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7년도까지는 안 되겠네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진짜 아시다시피 석면하고 내진은 간접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거만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다른 공사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내진, 석면하는 것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피하는 현상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이 우선입니까, 디벗과 전자칠판이 우선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을 흑백논리로, 이게 흑백요리사도 아니고 흑백논리로 하면 저는 여기에서…….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솔직히 저희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저희 국만 따진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크게 교육청으로 따지면 어떤 것을 우열을 가리기에는…….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아파트를 사셨는데 30년 된 아파트를 사셨어, 인테리어를 전혀 안 하고 그 안에다가 굉장히 신제품의 가전을 갖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솔직히 뭐…….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보세요, 어디가 우선입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30년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먼저 닭이냐 달걀이냐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엄마, 아빠가 좋으냐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죠.
○황철규 위원 다른 거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은마아파트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은마 알고 있습니다, 대치동…….
○황철규 위원 겉에서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너무 좋죠.
○황철규 위원 아니, 겉에서 보시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겉에서 보긴 안 좋아도 거기 가격이 몇십억씩 가니까요.
○황철규 위원 그리고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뭐야…….
(「현대……. 」하는 위원 있음)
(「한양아파트.」하는 위원 있음)
한양아파트, 한양아파트도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겉에서 보시면 굉장히 노후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안에는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30년, 40년 된 교실에다가 인테리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좋은 전자칠판과 디벗과 이렇게 인테리어만 잘해 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시설환경이 우선입니까, 전자칠판과 디벗이 우선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도 있고요, 교육청 차원도 있고 우리 국 차원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화롭게 가는 게 교육환경시설부터 개선이 되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 차이거든요.
○황철규 위원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교육시설환경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디벗과 전자칠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디벗하고 전자칠판 예산은 그래도 거의 많이 담겨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자칠판은 올해 안 담아져 있고요, 디벗은 5~6학년하고 고등학교만…….
○황철규 위원 디벗은 얼마나 담겨져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5~6학년하고 고등학교 해서 1,300억~1,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1,600억이나 담겨있는데 거기서 좀 떼어서 어쨌든 화장실 개선사업도 하고, 그렇잖아요? 에어컨도 좀 고쳐주고, 이게 더 우선사업…….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또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가 우선이다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저는 적절치 않다고…….
○황철규 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 저는 그래도 교육시설환경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황철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정지웅 위원님 지역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린스마트스쿨, 학부모님들이 항상 현장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되는 게 맞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되는 거 맞죠.
○황철규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사전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황철규 위원 재개발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재개발ㆍ재건축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황철규 위원 단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0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 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지역구를 보면 흑석도 그렇고 10년 이상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황철규 위원 흑석하고는 또 다른 거죠, 흑석하고는 다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해버리면 열심히 뛴 학부모님들은 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혜택 못 받죠,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거는 자투할 때도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어를 했거든요. 방어를 해서 자투가 잘 통과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잘되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인근 지역구에 있는 어떤 학교는 계속 반대하고 있고, 사실 그때 지금 아니면 우리가 개축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재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정지웅 위원님 지역구는 다 합심을 해서 너무 잘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구는 잘 안 되고 있고…….
○황철규 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여기는 잘되고 있죠.
○황철규 위원 잘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곧 삽을 뜨고…….
○황철규 위원 근데 정지웅 위원님은 그렇다고 얘기 안 하던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신가요?
○황철규 위원 네, 너무 늦게 된다고 하던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상대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책 잘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네, 순서가 금방 돌아왔네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실 공간재구조화 사업, 그린스마트를 떠나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중대부중 있잖아요.
○이희원 위원 네, 중대부중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냉난방기가 아주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희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1대 우선순위 개선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개축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아이들이 되게, 또 저희 후배들이 아주 심각하게 학습권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들이 그거 일부는…….
○이희원 위원 이번에도 추가로 좀 더 필요한데요. 저번에 받았던 예산으로는 1층의 일부밖에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된다면 하다 못해 리스라도 좀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할 거고요. 일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최우선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 학교가 공간재구조화가 됐든 그린스마트가 됐든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에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일단, 또 학교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희원 위원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 한 번 더 나누시고요, 아무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 학교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저번에 BTL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충분하게 기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에 차질이 생겼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600억 담겨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진행돼…….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불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예정된 학교에서 몇 개 교 할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00억만 따져도 7개 학교, 6개 학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희원 위원 지금도 BTL 진행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청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BTL 하고 있고요. BTL로 진행하고 있고…….
○이희원 위원 지금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리고 이제 정책적 방향이 결정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 때 우리 기금이 사실 있었는데 그거는 BTL 운영비 상환하는 것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2023년에 2,500억 우리가 기금으로 전출하려고 편성을 해 놓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200~2,300억 편성을 해놨었는데 결국 세수부족으로 다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89개 학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나올 학교들을 따지고 본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BTL, 제가 감님이나 부감님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어느 시점에 와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이 동일한데요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후화된 학교들은 계속 즐비하게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1년, 2년 지나갈 때마다 그 학교들은 계속 같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물도 늙어가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고 바꿔주고 또 보수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사업들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책이나 아니면 행사성 예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학교의 안전에 기할 수 있는,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들, 방수공사 안 되고 있죠, 냉난방기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복도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되고, 11대 우선순위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에 노후화된 곳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다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걸 늘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디벗이라든지 다양한, 심지어 그건 기재자지 학교의 어떤 부착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설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요즘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에……. 과장님 안 계신가요? 예산과장님께 적극적으로 한번 개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예산과장하다가 국장으로 왔잖아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업부서의 설움을 제가 행정국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희원 위원 그 뼈저림을 다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말로 시설비가 이렇게 반토막 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황철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급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비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을 해서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기 추경이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의결되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때 추경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과와 협의해서…….
○이희원 위원 본예산 때는 더 이상 힘들고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참 안타깝단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시설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줄였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국에 대해서도 계속 일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감님도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이전 추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 약 30%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고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많이 신경 써 주셔서 현재 공정상 아마 저희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핸드폰에도 깔아놨거든요, 현장 보는 거. 그래서 보는데 현재까지는 하여튼 괜찮게 되지…….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오염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규모 변동이 일어나서 1,700억가량 제가 알기로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비도 작년에 17%, 올해 23% 계속 늘어나면서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흑석고 같은 혹은 다른 어떤 시설 재원만큼 공사비의 증가에 대한 감당을 못 하고 계속적으로 좌초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추가 예산도 잡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청사이전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나, 혹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이번 기금 예산에 시설비로 일단 78억을 담아놓았는데요 저희 실무진들이 고민을 해서 타이트하게 78억으로만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돌발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큰…….
○이희원 위원 기금을 쓸 수도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기금 거기 다 털어쓰는 거잖아요. 다 털어쓰고 모자라서 78억을 더 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투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희원 위원 그 기금과 개축에 들어가는 기금이 다른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달라요. 신청사기금하고 시설기금 그게 다르기 때문에요.
○이희원 위원 네,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 잘 짜셔서 그런 상황이 안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이것도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저희 미래학교추진단 이번에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계량기 분리 사업 하기로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계량기 분리를 통한 공공요금을 기존에, 감사를 통해서 다른 돈에서 나가고 있던 부분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첫발을 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공사가 잘 진행되면 언제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3개 학교에 대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 의결이 되고 1월에 학교에 재배정을 하거나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방안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아마 예산 의결이 되고 우리한테 이송이 되어서 1월 중순께 확정이 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재배정해서 이건 빠르게,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게 위원님이 그때 그렇게 지적을 안 해 줬으면 사실 그냥 방치해둘 수 있는 상황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동적이나마 이렇게 움직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는 아니지만 하나하나씩 시나브로 움직이는 것은 솔직히 저는 너무 뿌듯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미납요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가 단전, 단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을 일단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계량기 분리 사업을 서두르지 않는 다른 학교에도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을 때, 지금 계약팀도 분리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남아있는 학교는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 있을 때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하반기 추경이나 2025년도 예산을 할 수 있을 때 남은 학교들도 추진이 되어서 자기가 쓴 요금만큼 권리와 책임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사비 부족 부분은 어쨌든 공기 안에 채워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미래학교추진단에 보면 스마트워크 인식개선이 5,400만 원 있는데요. 저는 금액보다는 내부적으로 서로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까? 인식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스마트워크 자체가 저도, 그게 뭐가 있냐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에 10층에 스마트워크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봤고. 좋은 점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지만 나쁜 점은 뭐냐 하면 자리를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러다 보면 팀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있어서 집중작업을 하면 좋은데 집중작업을 못 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 그리고 약간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현재 청사이전추진단에서 스마트워크 설계 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소를 바꿔 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게끔 하려고 인식개선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 놓은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추단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조금…….
○이새날 위원 청사이전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스마트워크 시설을 신청사에 자율좌석제하고 VDI 시스템 설치를 할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고정좌석제를 하면서 팀끼리 약간 공장식으로 모여서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사로 옮겨가게 되면 자율좌석…….
○이새날 위원 따로따로…….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아직도 5급 이상 팀장들은 지금 현재가 좋다, 이 체제로 해서 내 눈 안에 직원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MZ세대 직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자율좌석제에서 일하면서 자율적인, 수평적인 문화를 통해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를 가려면 이런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을 연수를 통해서 개선을 해서 가야 된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어떤 거예요? 에듀테크 같은 거예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아니요, 일단 새로운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자리를 바꾼다고 문화가 금방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서울시교육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려면 우리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강의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계속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이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앞으로 서울미래교육을 선도할 우리 신청사의 시스템이라고해서 계속 연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사실 돈은 별로 안 들어가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가 되었을 때 이게…….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조금 돈이 들어간다 하면 간식 정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 정도고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거의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이 스마트워크가 안 되길래 인식개선을 해야 하는 건가…….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 조직이 많이 경직화되어 있고…….
○이새날 위원 매우 경직화되어…….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아시잖아요? 칸막이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깨고 가야 된다, 새로운 청사로는. 그래서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을 시켜서 우리 5급 팀장 이상부터도 이런 고정화된 인식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지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자리부터도 자유롭게 하지만 책임은 당연히 따라가고, 이런 인식개선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는 종이없는, 캐비닛도 안 가져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너무 변화가 빨라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많이 도와주세요.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도 드렸지만 이번에 시설본부에 2명 계약팀을 했는데 그 계약팀은 그 이후에 계약을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나요, 이것은 예산과는 별도지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금년 7월 1일 2명이 파견은 아니고 배치받았는데 한시정원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인데 교육감님도 본회의에서 답변하셨듯이 2명 갖고는 부족한 것 같다, 더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는 내년도, 후년도 계속 필요인원을 정식 공문으로 행관에 보고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7월 1일 2명이 배치되어서 2개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수초등학교는 공사가 조금 미진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할 것이고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수도여자고등학교입니다. 수도여자고등학교는 재산관리관 분할작업을 완료해서 학교가 여전히 관리해야 될 부분과 또 본부가 관리할 부분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사항을 본청 재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오늘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본청 차원에서도 결재가 났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 과업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본부 자체로 복합화추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행정실장도 참여하고 일부 전문가도 참여해서 향후에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영장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또 다양하게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48개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도 봤듯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계약이라는 것은 문구 하나에 따라서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는 배상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필수불가결한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계약전문가도 변호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일단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일단 직원 배치도 총무과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유능하지만 그중에서도 계약이라든지 수영장 업무를 해본 직원들이 차기 인사 배치 때 담당과장이나 또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옛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도 잘 끼워지는 것처럼 일단 법률적인 지식이 사실 변호사분들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전문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자문위원회도 한번 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복합화추진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속 자문을 해 주는 것처럼, 아까 신청사운영위원회도 보면 전 행정국장님이 들어가셨던 이유 중에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말을 해 주려고 그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모셔서 저희가 계약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자문을 잘 받아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또 하나 부족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처음 신규예산으로 수영장 운영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법률자문 검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이 벌어져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저번에 업무방해에 대한 방어논리에 대한 부분은 잘 준비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제도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토론하고요. 그래서 조만간 방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원칙적으로는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분들은 민원이 거세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가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드려야지만 그분들도 민원 대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북부에도 몇 군데가 있어서 그것은 아주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옆에서 백업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상황이 서울시 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정말 책임감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1578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온라인학교 관련돼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보면 70억 신청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근데 이렇게 신청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거기가 덕수…….
○황철규 위원 덕수고는 성동구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성수공고는 어디죠? 성수동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수공고 자리에 들어오는 성진학교 그때, 계속 얘기해 봤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덕수고등학교 자리에 1만 평 부지가 있으니 여기 보면 온라인학교, 오디세이학교 다 대안학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본관, 후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성진학교를 어떻게 해 달라고 자꾸 교육청에다가 얘기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난번에 저하고도 말씀 나누셨고…….
○황철규 위원 그럼 제가 여태까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아니고요 이미 이거는 그전에,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온라인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일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황철규 위원 지금 이게 결정이 다 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죠. 이새날 위원님도 교명심의위원회에 와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황철규 위원 이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투도 받았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온라인학교가 뭐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철규 위원 다문화, 건강장애, 비학령기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확장된 개념이고요, 당장은 뭐냐면 에듀테크를 이용한 온오프라인이라든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오디세이학교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오디세이학교는 아마 자유학기제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황철규 위원 누가 심의해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교들이 자기네 지역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잘못된 심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성진학교가 성수공고에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1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어차피 다 얘기한 거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럼 70억의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저한테 얘기하셨어야지요. 아닌가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동구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오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덕수고등학교 부지에 이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학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를 교체하자는 겁니다.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조금 더 저희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어차피 사업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장 이거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ㆍ삭감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간담회장에서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안건 처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청가위원 채수지○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
국장 정효영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박상근 총무부장 박정신 시설관리부장 손용남○속기사 최미자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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