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4.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7. 2022년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8. 2022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9.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2023년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4.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7. 2022년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8. 2022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9.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0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등 4개 집행기관의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보고와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국은 서울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각종 청사 시설물 관리는 물론 자치구 및 대외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 공익활동 지원과 남북협력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의 올해 업무계획이 맡은 바 책임에 맞게 올바로 계획되어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지향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의 다자녀 혜택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다자녀 혜택 대상의 확대를 통해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함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 인원의 적정성 및 감면비용 규모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급부적 행정영역은 침익적 행정영역보다 입법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다자녀가구 혜택 범위 확대는 관련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대상을 두 자녀로 하는 것보다는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에 대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저출산 해소라는 국가정책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개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은 연간 사용료 수입액의 15% 수준인 3,9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는바 서울시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는바 조례상 가능범위인 50% 이내에서 규칙 개정을 통해 감면폭을 상향하여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강 캠핑장 및 주요 시설의 다자녀 관련 사용료 감면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감면율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형평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지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ㆍ고연령 시대에 맞춰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녀가 세 명 이상 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두 명 이상 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채용절차가 완료되고 4월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4.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10시 56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16회 임시회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에는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172억 1,200만 원이며 1월 말 기준 예산대비 18%인 30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조 4,940억으로 사업비 1,515억 원, 조정교부금 4조 1,678억 원, 행정운영경비 1,74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8.2%입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은 605㎢이며, 인구는 942만 명으로 자치구별로 평균 37만 7,000명입니다. 자치구 전체의 행정인력 정원은 3만 7,180명이며, 예산은 22조 1,491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도전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사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에 창의제안상, 제안된 아이디어를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성과를 낼 경우 창의실행상을 신설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의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고 실적가점 부여,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을 통해 창의혁신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4급 대상 창의 리더십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관리자 중심의 창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하겠습니다. 해외의 신규 직무기관을 발굴ㆍ확대하고 다양한 직무훈련 과정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가관리,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주택공무원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180억 원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여행을 통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휴양시설 지원 금액 및 문화생활 항유를 위한 공연ㆍ문화바우처 금액을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체ㆍ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힐링센터 쉼표의 운영을 확대하고 기존 전액 자비 부담이었던 예방접종비를 50~70%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여건에 맞는 출퇴근 시간대를 적용하고 4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두 가지 이상의 유연근무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에 맞는 근무시간과 장소의 선택으로 효율적인 근무환경과 유연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 및 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 개선과제를 건의하고 수도권 3개 시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정책 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지역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민생ㆍ정책현장 방문 및 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난방비 긴급 지원 등 분야별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지역현안 논의와 해결을 위해 구청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월 시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 소통협의체 운영으로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운용하겠습니다.
2023년 조정교부금은 작년보다 9.3% 증액된 4조 1,679억 원 규모로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로 교부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65%를 교부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교부를 추진하고 재난ㆍ재해 등 시민안전 분야에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택 주변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 공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임차나 매입 방식이 아닌 시 소유 건물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투입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관을 시공간적 제약 없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2의 집무실 형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단체는 공모를 거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심사ㆍ선정하고 맞춤형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수행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권역별 NPO센터는 광역센터인 공익활동지원센터로 기능 통합을 추진하여 시민체감형 사업 기능을 보완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춰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생활물품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가정돌봄, 맞춤형 방문학습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48건으로 추진 중인 11건과 미반영 1건을 제외한 36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행복정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2018년 10월 발족하였고 서울시는 2020년 10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퇴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이 유일한 광역지방단체 회원이고 기초지방자치 회원도 29개에 불과하여 행정협의회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입 이후 분담금 납부 외에는 실질적인 참여 실적이 없고 타 자치회와의 정책협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존의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급에 대한 전용입니다.
순직 또는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직원격려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서
2022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적도 있고 이것에 대한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 걸 보니까 지금 현재 43페이지에 추진완료라고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좀 더 추가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작년 행감을 통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제가 그 위원회 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에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위원회를 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할지에 대해서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누적시켜서 6월 정도에는 남북협력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대책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금방 봤거든요. 2022년 작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탈북민 한 70%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하고 탈북민하고 임금 격차도 계속 조사를 하는 것 보니까 아직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탈북민들은 대개 보면 고급인력보다는 뭐라 그럴까 사회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업 종사나 이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위기가정도 현재 그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통일, 통일 하고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 내려오신 그분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착이 잘 될 수 있고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도 져야 되고 세금의 의무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사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좀 더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사실 추진완료라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직돼 있고 세계적인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남북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은 금년에 특히 통일안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하고 이산가족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잘 적응하는 부분이 통일 기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이분들이 와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특히나 위기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외부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재단이라든지 통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나 통일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일반 탈북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결국은 통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실하고 협업체계를 잘 갖추어서 지난번에 양천인가 어디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사전 협의 재강조 안내를 써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특교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에 할당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임대료는 전액 면제를 해 줬고요. 사용료는 독립형, 그러니까 그 업체만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의 경우에는 평당 한 2만 원 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으로 돼서 여러 개 기업이 같이 개방 오픈형 사무실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좌석별로 한 5만 5,000원 정도 월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인근에 있는 오피스의 한 10% 정도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셨는데 특히 작년에 들어서 집회ㆍ시위가 아시다시피 자택 앞에서 많았습니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선정 관련해서 그쪽 인근 주민들 100여 명이 매일 새벽 6시에 와서 1시간가량 꽹과리 치면서 거의 20회 정도 가까이 집회를 해 오다 보니까 그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고소ㆍ고발까지도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노조 처우개선 때문에 집회를 아홉 번 한 것도 있고 동자동 주민들이 공공주택사업 반대하는 집회를 26회,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공화당에서 광화문광장 대집행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에 관련된 집회를 9회 해서 지금까지 총 60여 회에 걸친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집회 할 때는 시장님이 지역아파트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손편지까지 써서 미안한 부분을 어필했던 부분도 있고요.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이상욱 의원님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관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공관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거리라든지 입지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민간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마침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파트너스하우스 3층을 선택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5억 4,000 규모로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월 11일 자로 보도자료를 낼 때는 계획서상에 7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라든지 발주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실제로 하면서 공사비용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5억 4,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플러스마이너스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5억 4,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는 심사위원이 속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제안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만 기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아예 배제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단체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고요. 중간평가ㆍ최종평가를 위해서 공익사업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사업평가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미경 위원님과 열띤 해명시간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저도 관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2009년에 파트너스하우스라고 명칭이 변경됐지만 건립될 때 68억 원 들여서 혜화관사에서 이리로 옮기기 위해서 지은 것은 맞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가 그 인근에 있어서 현재는 법적으로 그 주변에서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관저가 이전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시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시정사항을 제가 죽 읽어봤는데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께서 서울혁신파크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여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할 때 한 1~2년 정도 공터가 생길 수 있고 공백이 생기면 치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데를 조금 연장해서 인원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긍정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23년, 50페이지인데 2023년 1월 12일에 중간조직 이전 대책 수립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러시고, 38페이지에는 구성ㆍ운영 예정으로 부지 활용 및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52쪽인데 지금 이태원 관련해서 국정조사 기관 업무보고 하면서 개선방안을 보고 완료하셨다고 하셔서 어떤 보고자료를 내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원 관련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징수율이 몇 % 정도 나왔지요, 2022년도에?
그리고 징수율의 내용을 보면 변상금이라는 것이 나와요. 서울광장 무단 사용 변상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 28.6%가 지금 세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28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 분야에 관련해서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현황이 이 변상금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최근 3개년도 징수액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처럼 지금 발생한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돌발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에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근 3개년도 예산 징수율 평균 실적을 가지고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물론 통일부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 있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 탈북자분들한테 정말 서울시에서 뭘 해줄까, 실질적으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보니까 탈북자단체가 많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가 많은데 우리 서울시는 어떤 단체하고 교섭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탈북자 개별단체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등록단체는 지금 22개 단체가 저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고 하나센터 등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탈북자들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언론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있기 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어느 공관에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 자택 아파트가 어디에 있지요?
그러면 가회동 같은 경우는 언제 폐쇄가 된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일리는 조금씩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오세훈 시장께서 출마 선언하신 건 아니지만 차기 대통령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시정을 하다 보면 민원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민원에 대응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저는 마포소각장, 저희 지역에도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소각장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마포에는 기존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와서 농성하고 데모하는 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시장이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선까지 꿈꾸는 분이면 그분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서 데모한다고 해서 공관으로 피신하는 것 이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시의원이 공관 제안, 한 분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저희 112명 시의원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언제부터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분 서울시의원의 의견을 수용해서 옮겨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됐는지, 진짜 끊임없이 이런 반응이 서울 행정국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뭔가 제안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 등 긴급에 신속 대응하는 것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는 예측하지 못했을까, 재난 등에 대한 대응…….
지금 현재 공관을 사용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은 그런 소음피해로 인근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때문에 손편지까지 했던 부분인데 일회성으로 어떤 특정한 시설 시위만 있다면 그걸 참고 그 시간만 넘어가면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도 60여 차례 시위ㆍ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을 또 한 가지 이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나 소중한 말씀으로 알고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은 사실상 더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더 잘하자는 의미로 지금 광진구의 자택에서 재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관을 확보한다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공관만 옮기는 게 아니고 제2의 집무실 형태로 공관을 조성해서 인력이 상주해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그 위치가 시청이나 소방 상황실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 대비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좀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급 교육은 조직의 분위기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4급 리더십 특별과정 신설에 대해 적혀 있는데요 현재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중견리더 교육, 고위정책 교육과정이 있는데도 4급 리더십 특별과정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해서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창의 분위기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떤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차 산업 대응이라고 해서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부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이 지난번에 영어권 국가만 지정돼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비영어권 국가 11개를 확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준으로 11개 국가를 선정했는지, 직원분들이 해외에서 어떤 직무훈련을 받는지,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비영어권 확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거의 영미권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콘택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 국가의 도시에서 저희들 장기국외훈련 과정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선정기준은 그 국가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갈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꼭 만족할 수는 없는 게 그쪽에서 받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국외훈련을 가서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과제를 내서 그 과제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도 하고 있고 그 훈련과정을 거치고 오게 되면 거기에서 받은 전공분야를 활용해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까지 연계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급발진 사고 많이 보셨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현상을 신고한 건수는 196건인데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 대학교의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찾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누워만 있어도 소비자가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시의원이 돼서 우리 집행부 쪽에 얘기를 해 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 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 관용차량에 브레이크…….
그래서 혹시 서울시 관용차량에다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국가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그러면 피해자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실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브레이크, 운전대 밑이지요. 발을 찍는 거지요,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래서 이런 시범적인 설치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에게도…….
마지막으로 구미경 위원님, 안 하세요?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 안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훈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계획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후생복지 및 건강에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서울시 청렴도 상위권 도약과 시민불편 사항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감사위원회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제대로 세워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7. 2022년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8. 2022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14시 17분)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첫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먼저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3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5담당관, 26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53명이며 현원은 14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조사,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ㆍ소속기관 등 864개 기관이며, 감사주기는 본청 및 소속기간은 2년, 투자ㆍ출연기관은 3년이 되겠습니다.
3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감사위원회 예산은 작년대비 약 19%, 5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정책목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고요.
바로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반부패ㆍ청렴시책을 더욱 내실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2022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단계 개선되었지만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렴노력도 평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반면 외부 민원인의 부패경험 등이 반영되는 설문평가 결과인 청렴체감도가 낮게 나온 것이 이번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솔선수범해서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패ㆍ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청렴 알림문자 발송, 민관협의회 운영, 청렴 홍보영상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전 기관 및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 청렴주간 운영을 통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청렴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위 예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야별 주요 비위유형 사례를 전파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설ㆍ주택 분야, 공사ㆍ용역 등의 고질적인 부패 발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올해는 더욱더 확대 운영함으로써 일선 사업부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절차 및 사례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불편 분야 및 안전 분야에 대해 집중감사를 통해서 시민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성과평가 하위 기관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백-e시스템과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연계해서 부적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 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도 감사와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와 함께 투자ㆍ출연기관 및 시 감독부서의 내부통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저조한 기관, 시민생활 밀접시설, 신생 그리고 감사주기가 도과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상시점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지도감독부서에서 반기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확인 등을 통해서 투자ㆍ출연기관의 내부통제를 유도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취약 시설물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안전취약시기에 시민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감사를 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안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감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34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인권 실태조사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의 인권경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이행실태도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권교육과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고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인권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건설분야 임금체불 해소 및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예방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현장기동반을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체불현장 조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해서 단계별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법령위반 다수 발생 발주기관ㆍ공사현장의 하도급 분야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집중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과 23쪽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4/4분기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4/4분기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쪽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2월에 TBS 운영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감사관에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29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재 조치 및 행정지도 미개선 등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TBS 대표이사에게 기관장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일상감사 운영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일상감사 대상 지정 및 일상감사 실시 여부, 일상감사 절차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으며 총 20건을 지적하여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5월에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을 실시한바 이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채용실태 점검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총 14건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금년에도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채용실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5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구의, 영등포, 강북 아리수정수센터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보안 실태 등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설공사 원가 계산 부적정 등 총 22건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3월에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의 건으로 시립청소년센터, 시립유스호스텔, 시립특화시설 및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등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감사결과 총 16건에 대해 지적,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의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에 대한 점검의 건입니다.
2022년 1월에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바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기간 동안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일상감사 미의뢰 대상 기관에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5월에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동대문구청, 관악구청, 서울주택공사,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한 128개 공사장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5건이고 이 건의 경우는 총 1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기관운영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4월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사업추진 및 관리ㆍ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업무 중복 그다음에 업무 소홀에 대해서 총 18건의 지적이 있었고 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이 되겠습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2년 3월 언론보도에 따라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하부 균열 발생에 대한 언론보도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긴급히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이고 28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발,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분기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4/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료 1페이지 4분기에는 총 48건의 공익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비리신고 창구 34건, 공익신고 창구 13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서 1건이 이첩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제보의 접수 경로를 보면 PC,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창구 접수가 46건,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제보가 1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제보가 1건이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나누어 보면 이 중에서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본청 소관 6건, 시 투자ㆍ출연기관 소관이 6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5건, 국가기관 등 타 기관 소관의 제보가 1건이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접수된 48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제보는 총 36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26건,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12건은 질의나 항의 등의 일반민원 성격이었고,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신고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그리고 서울시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36건 중 부패신고 성격 26건의 세부 내용은 표와 같이 직원들의 복무 위반 의심 신고가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이나 투출기관 직원들의 업무 처리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위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상 과실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부적정 내용이 11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10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와 같이 건축, 위생, 소방 등 공익침해 관련 분야별로 각 1건씩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4건의 처분과 3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14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치사항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익명 처리나 일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고 관련 안건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2년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2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권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6회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외려 이게 더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는 1회만 했었지요?
저희들 목표는 어떤 개인적ㆍ개별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이렇게 돼서 아동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가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지원단가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복지시설에 있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가와 서울시가 키웠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아 출신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실제로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한 분이 두 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과연 현실에 맞는지, 그리고 이분들 주는 게 예산 지원 단가가 적어서 인원 채용을 못 해서 그렇다면 저희들 목표는 복지부와 이런 걸 협의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단가나 인력지원 기준 이런 것을 변경하고 지침을 바꿔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건의 민원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주, 그러니까 건설 수주는 A회사가 따고 일은 하도급회사들이 하는데 용역비 지불은 거기서 받아 가고 하도급까지는 안 내려가고 이래서 부도 위기까지 가는 것도 있고,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을 최근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되게 아주 절실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또 노동해서 일하시는 그분들도 임금 체불이 다 되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위기까지 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잘 운영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역을 주시나요, 아니면 위원회 자체적으로 만드시나요?
그리고 24쪽에 인권위원회가 뒤늦게 만들어졌는데 2월 중에 정기회 개최라고 계획이 돼 있다고 나오는데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인권가치 확산을 도모하시겠다고 사업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생이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7개고 온라인으로 5개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코스가 정해져서 나와 있을까요?
보시면 이게 지각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시간 후에 출근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각입니다. 지각, 조퇴 그리고 사후적으로 휴가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복무가 완전히 엉터리로 운영되어 있었던 게 지금 감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을 때 이거를 거기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비단 이 기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에선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감사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요 두 분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5시 07분)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안건별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6명과 사무기구 직원 27명 등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와 고충민원과 청원의 조사ㆍ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8% 증가한 5억 4,508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4억 2,698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81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은 3기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는 시기로서 시민생활의 고충 해소 및 경쟁력 있는 시정 구현을 위한 업무의 창의적 개선을 바탕으로 시정 감시와 시민권익 보호에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ㆍ주민감사 청구 및 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개선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감사ㆍ주민감사ㆍ직권감사를 확대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와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ㆍ주민ㆍ직권감사 확대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을 통해 감사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감사 청구를 활성화시키고 보도자료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감사 청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과정에서 직권감사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제고입니다.
감사과정에서 감사 청구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며 피감기관 조치사항을 통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자문단 등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결과 신뢰도를 높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충민원과 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을 강화하고 청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시민권익 보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활용하고 옴부즈만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민원처리의 충실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개선 중심의 권고와 의견 표명을 확대하여 일시적 해결이 아닌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심원 후보단 확충 및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민원배심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시민권익 보장 확대입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 운영으로 청원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청원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중점감시 활동을 통해 공공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일반감시를 추진하고 또한 청렴계약 이행 확보를 위한 참관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감시 실시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시민 관심이 큰 사업 등 중점감시 대상 사업을 2022년 111개 사업에서 2023년 170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선정하고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감사ㆍ참여옴부즈만 감시 참여를 확대하여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지적사항은 유관기관이나 부서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례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감시 사각지대 방지 및 효율적 감시를 위한 일반감시 추진입니다.
감시범위를 일정 금액 이상의 전체 공공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자체 점검결과 취약부분 집중 모니터링 점검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고 점검결과 문제 발견 시 시정 요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입니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의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에 참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의 주관부서의 심사ㆍ평가회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참관활동 지적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ㆍ조치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 참여 확대 및 위상 향상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연차보고서 발간 및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시민 접근성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와의 교류를 통해 위원회를 소개하고 활동사례 등을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동 확대입니다.
신임 옴부즈만 위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수회 및 간담회 개최, 전문교육기관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에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 활동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2023년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주민ㆍ시민ㆍ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행정 개선입니다.
2022년 감사완료 건수는 총 8건으로 전년 11건 대비 3건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명부 미제출로 종료 3건, 위원회 심의결과 각하 의결 3건 등 총 6건의 감사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28건으로 전년도 27건 대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분상 조치 1건, 재정상 회수 2건이 증가하여 총 조치건수는 31건으로 전년도 대비 4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신뢰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 사례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대문구청에서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 업무처리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어 담당자에 대해 신분상 주의, 거리가게에 무허가 상황을 해소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관련 시의회에서 의뢰한 감사로 수탁법인의 수탁사무 수행인력 신규 채용 및 용역 수행 부적정 등이 확인되어 기관경고하고 관련 부서에 업무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시 관련 부서에도 센터장 교체,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등을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하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주요 감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2022년 고충민원 총 494건을 직접 처리하였고 이 중 직접조사, 확인회신 등 조사처리 건수는 392건이며 102건은 내부 종결 등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민원접수 건수는 전년 5,923건 대비 4,502건으로 24% 정도 감소했으나 직접조사 처리한 건수는 392건으로 전년도 336건에 비해 오히려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 행정처리로 권고ㆍ의견 표명 등 조치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민원배심제 처리안건이 2건에 불과하여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처리 사례로는 첫 번째, 구청에서 분뇨 수집ㆍ정화조 청소 운반업 홍보물 발송 비용을 민원인에게 대납한 건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주의조치하였고 해당 구청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5개 구청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절차 규정 위반 사안에 관한 조사요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할 것을 5개 구청에 권고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하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공공사업 중점감시는 목표 121개 사업 중 1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치실적은 128건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신규 위원 채용 지연으로 목표달성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 감시대상 전면 확대 시행으로 기존 중점감시에서 추가로 일반감시를 도입하여 감시 사각지대 발생을 보완하여 800개의 사업을 일반감시하고 70개 사업 84건을 조치하여 시정 감시기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확대로 종전 6개 분야 35명에서 10개 분야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활동 기회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관활동은 연간 예상목표 290회 중 278회 참관 완료하고 권고 1건, 의견표명 5건, 현지시정 3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감시결과 주요 활동 사례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 건설공사 계약 시 품질관리비 반영 및 정산 철저 권고, 2 대행협약서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 승인 절차 이행 권고, 3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철저 의견표명 등의 사례가 있으며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원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11월 구성하고 12월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를 도입하여 청원제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청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청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조례 및 훈령 등 정비로 위원회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의 직무에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설하였고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 및 구성 인원을 35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법률자문단 운영으로 시민의 감사 참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교류 확대입니다.
2021년 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고 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위원회 활동 사례가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3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및 협약서를 체결하고 생활밀착형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누리집 운영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세계옴부즈만협회 활동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소속 직원 및 위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 옴부즈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수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에 외부 전문가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총 3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페이지 향후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23년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 수준 향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간 처리목표가 총 472건, 조사관이 400건, 옴부즈만위원이 7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72건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활동실적 보고에……. 이게 두 개로 나누니까 헷갈려요,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11페이지에 보니까 민원배심제 추진 실적은 있어요. 2021년도 1건, 2022년도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의 실태분석 및 평가에 보니까 고충민원에 대한 것만 언급되어 있고 민원배심제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없네요?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완해 주셔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요. 작년 행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광고ㆍ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웹툰으로 두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개가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현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건데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신문, 옥외광고물 영상 홍보했다고 하셨고 시내버스에 외부광고 아마 붙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영상이 나갔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본 기억이 없어서요.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에 35명에서 100명으로 늘린 시민참여옴부즈만 임명장 수여식 아주 멋있게 하셨는데 그분들 신청받고 수여하시기까지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인원을 다 채우셨는데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접수ㆍ처리를 보니까 4,502건이 접수됐습니다. 직접 처리한 건수가 494건이고 이송ㆍ이첩이 4,008건이란 말이에요. 직접 처리했던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의 문제, 어떤 직원의 소극행정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이송을 하고요. 또 자치구의 주차라든지 처음 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먼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먼저 처리하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정했고 그다음에 이송하는 것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 사례를 보니까 아직도 공적인 일에 대해서 독과점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는 그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아세요?
하나 예를 들게요. 한 자치구에 있어서 정화조 푸는 업체가 딱 두 개로 돼 있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요, 다른 구에서.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경쟁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상위법이 어쩌고 그러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너무 뒷정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퍼버리고 뒤 청소도 안 해 주고 그냥 가고 이래서 서비스가 부족했을 때 그러면 나는 마포에 있는 업체를 불러야겠다, 서비스 좋은 업체를 불러서 퍼야겠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옴부즈만에서 조사를 해 봐서 왜 안 되는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왜 그렇게, 서비스를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엄청 낮은 수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 옴부즈만이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서울시 내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보니까 어떤 법적사항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아직 안 알아봤는데 보충해서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용학 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명확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적극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계획한 사업이 서울시민들께 편안한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2023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가지려 합니다. 소관 집행기관의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세심히 살피고 점검함으로써 내실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3월 6일 월요일은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하고 3월 7일 화요일은 서울시금고인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김원태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남북협력과장 윤정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사업총괄부장 이기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감사담당관 김현중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조사담당관 유정태
인권담당관 박성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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