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차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차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우리 디지털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서울 CCTV 운영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일단 기본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보시겠어요? 총계가 24대예요. 그런데 범죄 예방 및 수사가 39대고 시설 관리가 24대, 이 자료가 맞나요? 자료 보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또 뭐냐면 그 밑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총계가 6대인데 범죄 예방 및 수사가 100대고 시설관리 6대예요. 보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또 서울식물원은 총계가 0이에요, 0. 그런데 범죄 예방 및 수사 CCTV가 274대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실수의 문제가 아니고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서부도로사업소,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도 그렇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죠? 뭘 좀 보려고,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뭘 좀 파악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제대로 좀 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보면 또 제가 요청한 자료들 중에서 우리 용산 관제센터 일일업무 수행 결과보고서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산 근무를 하는데 실제 이분들의 시간을 좀 보시면, 다음 장을 좀 보시면 야간 모니터링 근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단순하게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한 분은 이촌 한강교 부근 모니터링 실시하고 또 한 분은 후암동 일대 방범 모니터링, 특이사항 없답니다. 또 한 분은 이태원로 후암동 모니터링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 이것이 과연 보고일까? 관제 CCTV에서 하는 모니터링들이, 그 상황에서 분명 이태원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밀집,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밖에 못 씁니까?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 있을 이유가 뭐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좀 소상하게 모니터링 결과를 앞으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최소한, 그 상황에서 상황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상황 보고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보면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절대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실제로 업무를 보지 않고 사후에 작성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모든 소방서든 뭐든 신고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시민들도 신고를 했는데 실제 CCTV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분들은 전혀, 이렇게 써놨는데. 모니터링만 실시했대요, 어디에 보고하지도 않고. 여기에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이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자치구에 서울시 CCTV 설치비 보조금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한 21억 정도 지원해 줬어요. 그중에 1인가구 밀집지역 CCTV는 시비 지원비가 한 10억, 그다음에 대학가 주변은 한 11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5 대 5입니다.
●박승진 위원 5 대 5죠? 5 대 5의 의미가 뭐죠? 보통 CCTV 한 대를 설치하려고 치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총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주, 본카메라, 보조카메라, 통신선 연결까지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500만 원입니다.
●박승진 위원 6,500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500.
●박승진 위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지금 이것은 시비 지원도 있고 구비도 있고 또 행안부 특교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를 좀 보시면 이것도 매칭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본 위원이, 쉽게 말하면 4대에 5,000만 원, 1인가구 밀집지역만 하겠습니다. 4대에 5,000만 원, 12대 설치했다고 하는데 6,700만 원, 9대는 또 6,700만 원, 8대는 7,700만 원, 6대는 7,700만 원,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4대에 6,000만 원 간 거는 저희가 보조한 것이 1,500인데……. 그러니까 4대 5,000만 원 간 거는, 그러니까 4대에 대해서는 총 1억에 포함되는데 한 대당 2,5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게 간 것 같고요. 8대도 마찬가지고…….
●박승진 위원 12대에 6,700만 원은 뭐죠, 그러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2대에 6,700만 원…….
●박승진 위원 노원구. 관악구는 9대에 6,700만 원.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설치 위치나 조건이 달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약간의 차이가 12대에 6,700입니까, 4대에 5,000인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주가 이미 설치돼 있거나 그럴 때 CCTV를 더 하는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설치비 자체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보통 연말에 구별로 가내시가 내려가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보통 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내시가 내려갔는데 가내시액 기준은 뭘로 보통 내려보내죠?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죠.
●박승진 위원 그런데 보통 가내시보다 적게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동대문구를 보면 전혀, 0원입니다, 0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CCTV 수요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빠져 있다는 의미가 뭐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지금 말한 부분들,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 4대에 5,000만 원은 구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1억이면 4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구로구, 중랑구, 도봉구 이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이 자료도 한번 세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가장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이분들이 얼마나 더 성실하게 근무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뭐냐 하면 4조 2교대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제가 아까 말한 구의 예산으로 넘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4조 2교대가 아니고, 이분들도 인간이에요. 아까 20분 정도 보고 나면 집중을 못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건데요, 일단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이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에서 운영비에 드는 예산 대신에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 운영의 방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모든 법령에 보면 인건비는 보통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규정들이. 그런데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조 2교대가 아니고 이분들도 실제로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건의를 하든,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구하고 협의를 하든 시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그 방법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들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이것 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우리 디지털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서울 CCTV 운영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일단 기본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보시겠어요? 총계가 24대예요. 그런데 범죄 예방 및 수사가 39대고 시설 관리가 24대, 이 자료가 맞나요? 자료 보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또 뭐냐면 그 밑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총계가 6대인데 범죄 예방 및 수사가 100대고 시설관리 6대예요. 보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또 서울식물원은 총계가 0이에요, 0. 그런데 범죄 예방 및 수사 CCTV가 274대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실수의 문제가 아니고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서부도로사업소,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도 그렇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죠? 뭘 좀 보려고,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뭘 좀 파악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제대로 좀 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보면 또 제가 요청한 자료들 중에서 우리 용산 관제센터 일일업무 수행 결과보고서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산 근무를 하는데 실제 이분들의 시간을 좀 보시면, 다음 장을 좀 보시면 야간 모니터링 근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단순하게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한 분은 이촌 한강교 부근 모니터링 실시하고 또 한 분은 후암동 일대 방범 모니터링, 특이사항 없답니다. 또 한 분은 이태원로 후암동 모니터링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 이것이 과연 보고일까? 관제 CCTV에서 하는 모니터링들이, 그 상황에서 분명 이태원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밀집,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밖에 못 씁니까?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 있을 이유가 뭐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좀 소상하게 모니터링 결과를 앞으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최소한, 그 상황에서 상황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상황 보고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보면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절대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실제로 업무를 보지 않고 사후에 작성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모든 소방서든 뭐든 신고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시민들도 신고를 했는데 실제 CCTV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분들은 전혀, 이렇게 써놨는데. 모니터링만 실시했대요, 어디에 보고하지도 않고. 여기에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이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자치구에 서울시 CCTV 설치비 보조금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한 21억 정도 지원해 줬어요. 그중에 1인가구 밀집지역 CCTV는 시비 지원비가 한 10억, 그다음에 대학가 주변은 한 11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5 대 5입니다.
●박승진 위원 5 대 5죠? 5 대 5의 의미가 뭐죠? 보통 CCTV 한 대를 설치하려고 치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총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주, 본카메라, 보조카메라, 통신선 연결까지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500만 원입니다.
●박승진 위원 6,500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500.
●박승진 위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지금 이것은 시비 지원도 있고 구비도 있고 또 행안부 특교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를 좀 보시면 이것도 매칭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본 위원이, 쉽게 말하면 4대에 5,000만 원, 1인가구 밀집지역만 하겠습니다. 4대에 5,000만 원, 12대 설치했다고 하는데 6,700만 원, 9대는 또 6,700만 원, 8대는 7,700만 원, 6대는 7,700만 원,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4대에 6,000만 원 간 거는 저희가 보조한 것이 1,500인데……. 그러니까 4대 5,000만 원 간 거는, 그러니까 4대에 대해서는 총 1억에 포함되는데 한 대당 2,5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게 간 것 같고요. 8대도 마찬가지고…….
●박승진 위원 12대에 6,700만 원은 뭐죠, 그러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2대에 6,700만 원…….
●박승진 위원 노원구. 관악구는 9대에 6,700만 원.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설치 위치나 조건이 달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약간의 차이가 12대에 6,700입니까, 4대에 5,000인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주가 이미 설치돼 있거나 그럴 때 CCTV를 더 하는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설치비 자체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보통 연말에 구별로 가내시가 내려가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보통 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내시가 내려갔는데 가내시액 기준은 뭘로 보통 내려보내죠?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죠.
●박승진 위원 그런데 보통 가내시보다 적게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동대문구를 보면 전혀, 0원입니다, 0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CCTV 수요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빠져 있다는 의미가 뭐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지금 말한 부분들,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 4대에 5,000만 원은 구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1억이면 4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구로구, 중랑구, 도봉구 이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이 자료도 한번 세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가장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이분들이 얼마나 더 성실하게 근무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뭐냐 하면 4조 2교대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제가 아까 말한 구의 예산으로 넘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4조 2교대가 아니고, 이분들도 인간이에요. 아까 20분 정도 보고 나면 집중을 못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건데요, 일단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이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에서 운영비에 드는 예산 대신에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 운영의 방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모든 법령에 보면 인건비는 보통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규정들이. 그런데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조 2교대가 아니고 이분들도 실제로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건의를 하든,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구하고 협의를 하든 시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그 방법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들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이것 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주로 스마트 관련해서는 공공와이파이하고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자로 보도자료 내신 게 있어요. 타임지에서 2022년도 최고의 발명 200 여기에 메타버스 서울이 선정이 됐다. 아직 메타버스 서울이 공식적으로 출시된 건 아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출시된 게 아닌데도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책관님도 앞으로 이것을 더 속도를 내서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 의지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느낀 바가 있는데 일단 예산은 또 많이 부족한 상태로 저희가 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임종국 위원 이 예산 문제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 연말, 올 초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메타버스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는 걸 거의 저 혼자 하다시피 해서 복구를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서 복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년 예산을 또 서울시 기조실에서 거의 전액 삭감하다시피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작년, 연말 올초에 도대체 뭘 한 걸까 스스로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9일 정부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기정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방안이라고 해서 거기서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에 대해서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10일 자 뉴스에 보면 “날개 잃은 서울시 '까치온'… 이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 가능해진다” 이렇게 돼 있고, “위법으로 좌초된 까치온 사업 합법화의 길이 활짝”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동안 디지털정책관에서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까치온 사업을 한동안 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힘을 좀 못 받고 있다가 작년, 올해는 사실 거기에 주력을 많이 못 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일단 규제를 풀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도 하니까 명칭이 어찌됐든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까치온 사업,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고 계시죠? 계획이 어떠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규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그걸 예산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내년도에 여러 기회가 있을 테니까 공공와이파이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군데와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항목을 포함해서 규제전략회의에서 이거 말고도 광케이블 관련 등등 여러 가지 규제를 풀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로 한번 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가급적 빨리 하셔서, 물론 이게 입법예고고요 법이 통과된 건 아직 아닙니다만 그에 맞춰서 계획을 준비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공와이파이와 메타버스 이 두 가지는 여러 분이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도 일관되게 그래 왔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그리고 디지털재단 이사장님도 크게 관심을 갖고 힘을 한번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제가 주로 스마트 관련해서는 공공와이파이하고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자로 보도자료 내신 게 있어요. 타임지에서 2022년도 최고의 발명 200 여기에 메타버스 서울이 선정이 됐다. 아직 메타버스 서울이 공식적으로 출시된 건 아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출시된 게 아닌데도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책관님도 앞으로 이것을 더 속도를 내서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 의지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느낀 바가 있는데 일단 예산은 또 많이 부족한 상태로 저희가 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임종국 위원 이 예산 문제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 연말, 올 초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메타버스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는 걸 거의 저 혼자 하다시피 해서 복구를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서 복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년 예산을 또 서울시 기조실에서 거의 전액 삭감하다시피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작년, 연말 올초에 도대체 뭘 한 걸까 스스로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9일 정부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기정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방안이라고 해서 거기서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에 대해서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10일 자 뉴스에 보면 “날개 잃은 서울시 '까치온'… 이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 가능해진다” 이렇게 돼 있고, “위법으로 좌초된 까치온 사업 합법화의 길이 활짝”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동안 디지털정책관에서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까치온 사업을 한동안 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힘을 좀 못 받고 있다가 작년, 올해는 사실 거기에 주력을 많이 못 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일단 규제를 풀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도 하니까 명칭이 어찌됐든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까치온 사업,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고 계시죠? 계획이 어떠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규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그걸 예산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내년도에 여러 기회가 있을 테니까 공공와이파이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군데와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항목을 포함해서 규제전략회의에서 이거 말고도 광케이블 관련 등등 여러 가지 규제를 풀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로 한번 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가급적 빨리 하셔서, 물론 이게 입법예고고요 법이 통과된 건 아직 아닙니다만 그에 맞춰서 계획을 준비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공와이파이와 메타버스 이 두 가지는 여러 분이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도 일관되게 그래 왔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그리고 디지털재단 이사장님도 크게 관심을 갖고 힘을 한번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관님하고 재단 이사장님께 공동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센터의 현장감사를 가서 확인해 보니 정책관님, 보안상태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보안점검은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보안점검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월 1회요? 휴무나 토요일ㆍ일요일은 누가 보안을 담당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당직근무자가 있어서 당직근무자가 관제요원과 함께 그걸 담당합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서버에 어떤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는 정말 우리 서울시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들어가는 문도 보면 전혀 보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문관리 하나 가지고 그 보안을 믿고, CCTV 하나 가지고만 의존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서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서버 문을 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접근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출입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게 아니고 각 서버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아무 시건장치나 보안장치가 안 돼 있어요. 누구나 접근이 다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인가된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신분증을 같이 대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좀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말 보안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나 이사장님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말 꼭 조속히 보완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관님,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요.
서울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응훈련을 월 몇 회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총 4회 정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연입니다.
●박석 위원 연 4회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자 말씀처럼 정명순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서야 말이 순리에 맞고, 말이 순리에 맞아야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 국민 모두가 사이버 테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를 담당하는 자는 조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러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낮은 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묵묵히 일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사이버 테러 담당자가 전문가인가요, 행정가인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담당자는 전문가고요 거기 관제요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관제요원들이 지금 20명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전문가가 20명 있다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보안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일단 지금은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게 용역으로 가능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관님, 우리 이사장님, 사이버 테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북한이 일으킨 2009년 77 디도스에서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까지 사이버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 즉 물리적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세상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위나 사이버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위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이나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똑같아야죠? 직위가 우월해야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직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사이버는 무엇보다도 사이버 테러의 전문가들이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정책관님, 우리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서울시가 조직과 예산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즉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인력 등을 조속히 갖추기 바랍니다.
사이버 테러의 정의를 본다면 먼저 테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테러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즉 대칭 전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대칭 전력, 즉 작은 것이 큰 것을 부수는 게릴라전입니다.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게릴라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북한인가요?
●박석 위원 북한입니다. 따라서 핵무기와 사이버를 비대칭 전력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로 육성했습니다. 김정은이 2013년 사이버전을 핵ㆍ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습니다. 테러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부수려면 일단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 상대가 준비하지 않는 것, 상대가 짐작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공산주의가 부르짖고 있는 3불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3불정책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총력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미국에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는 사이버전에 대해서 방화벽 외에는, 지키는 사이버 전쟁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즉 적의 공격에 피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공격 정보를 알고 미리 대처를 하자는 뜻입니다. 사이버 테러라는 것은 이미 터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정보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막는 것이 테러에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앞으로 좀 더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이버안전센터를 24시간 매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7분 내에 초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박석 위원 가령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 서울시 상수도시스템이나 교통시스템을 사이버 테러했다면 서울시에 무슨 재앙이 다가오겠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상수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는 게 인간의 생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교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석 위원 또 서울시 데이터센터를 북한 해커가 해킹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뚫렸다는 전제하에서.
●박석 위원 정책관님,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 테러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정책관님,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커가 미국 주정부를 해킹해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종이와 연필로 정리했다는 소식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미국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테러가 중요합니다. 정책관님과 우리 이사장님은 21세기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이제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초연결 사회에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먼저 정책관님하고 재단 이사장님께 공동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센터의 현장감사를 가서 확인해 보니 정책관님, 보안상태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보안점검은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보안점검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월 1회요? 휴무나 토요일ㆍ일요일은 누가 보안을 담당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당직근무자가 있어서 당직근무자가 관제요원과 함께 그걸 담당합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서버에 어떤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는 정말 우리 서울시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들어가는 문도 보면 전혀 보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문관리 하나 가지고 그 보안을 믿고, CCTV 하나 가지고만 의존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서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서버 문을 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접근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출입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게 아니고 각 서버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아무 시건장치나 보안장치가 안 돼 있어요. 누구나 접근이 다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인가된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신분증을 같이 대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좀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말 보안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나 이사장님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말 꼭 조속히 보완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관님,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요.
서울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응훈련을 월 몇 회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총 4회 정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연입니다.
●박석 위원 연 4회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자 말씀처럼 정명순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서야 말이 순리에 맞고, 말이 순리에 맞아야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 국민 모두가 사이버 테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를 담당하는 자는 조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러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낮은 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묵묵히 일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사이버 테러 담당자가 전문가인가요, 행정가인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담당자는 전문가고요 거기 관제요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관제요원들이 지금 20명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전문가가 20명 있다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보안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일단 지금은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게 용역으로 가능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관님, 우리 이사장님, 사이버 테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북한이 일으킨 2009년 77 디도스에서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까지 사이버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 즉 물리적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세상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위나 사이버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위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이나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똑같아야죠? 직위가 우월해야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직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사이버는 무엇보다도 사이버 테러의 전문가들이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정책관님, 우리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서울시가 조직과 예산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즉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인력 등을 조속히 갖추기 바랍니다.
사이버 테러의 정의를 본다면 먼저 테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테러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즉 대칭 전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대칭 전력, 즉 작은 것이 큰 것을 부수는 게릴라전입니다.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게릴라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북한인가요?
●박석 위원 북한입니다. 따라서 핵무기와 사이버를 비대칭 전력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로 육성했습니다. 김정은이 2013년 사이버전을 핵ㆍ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습니다. 테러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부수려면 일단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 상대가 준비하지 않는 것, 상대가 짐작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공산주의가 부르짖고 있는 3불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3불정책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총력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미국에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는 사이버전에 대해서 방화벽 외에는, 지키는 사이버 전쟁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즉 적의 공격에 피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공격 정보를 알고 미리 대처를 하자는 뜻입니다. 사이버 테러라는 것은 이미 터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정보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막는 것이 테러에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앞으로 좀 더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이버안전센터를 24시간 매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7분 내에 초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박석 위원 가령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 서울시 상수도시스템이나 교통시스템을 사이버 테러했다면 서울시에 무슨 재앙이 다가오겠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상수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는 게 인간의 생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교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석 위원 또 서울시 데이터센터를 북한 해커가 해킹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뚫렸다는 전제하에서.
●박석 위원 정책관님,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 테러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정책관님,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커가 미국 주정부를 해킹해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종이와 연필로 정리했다는 소식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미국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테러가 중요합니다. 정책관님과 우리 이사장님은 21세기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이제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초연결 사회에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 사고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고 이용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번 사고로 서울시 자체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 108개 정도 되는데요.
●김태수 위원 8개?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08개. 그런데 카카오가 84건이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데이터센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데이터센터는 판교 센터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됐다면 서울시 예를 들어서 시청, 의회,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됐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보니까 주로 알림톡이라든가 인증 페이라든가 우편번호 검색 이런 것들은 다른 대체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서비스 장애가 없었고요, 주로 지도에서 약간의 장애가 일어났는데 지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약도들, 기관에 오시는 길 그런 것들도 카카오맵을 활용해서 오픈 API를 붙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 된, 지도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산업 전반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수조사를 못 했나요? 파악을 못 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것까지는 저희 정책관 내에서는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는 내부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나 아니면…….
●김태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산업 전반은 서울시 내에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그쪽 분야에도 일부 치명상을 입혀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디지털정책관님이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민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우리 디지털정책관님은 카카오택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사고의 일환으로 카카오택시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누가 불편을 받았나요? 서울시민이 불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죠.
●김태수 위원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교통수단의 약자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그 부분은 교통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택시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통실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떤 협의가 필요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 교통실에도 지금 이런 정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토피스라든지 그런 교통앱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술 지원을 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가 지금 기술 지원을 해야 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부분이 있는지…….
●김태수 위원 부분까지만 고려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왜냐하면 정책 결정은 교통본부 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일단 거기 전문직렬들이 있지만 혹시나 저희 기술 협의가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앱을 조금만 개발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노후 CCTV 교체 안전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질의를 했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질의하고 난 이후에? 어떤 개선책이 나왔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제가 좀…….
자치구별 노후 CCTV에 대해서 일단 경과된 것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1만 2,770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1만 2,000…….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770대. 그래서 교체 비용만 따져보면 CCTV 한 대당 교체비용으로 곱해도,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곱해도 383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일단 2015년 이후에 설치한 CCTV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한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노후 카메라에 대해서 재정 지원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준 거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자치구별 노후 CCTV 현황을 보게 되면 종로구가 노후율이 8년 이상 된 게 한 37%가 돼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구로구가 35% 정도 나오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1%, 동대문구 1%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지자체 단체장 의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마 CCTV를 먼저 많이 설치했던 부서에서 이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CCTV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많이 저희가 그동안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난번에 집행률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 부분 편성액하고 집행액은 어떻게 지금 상의가 됐나요?
2020년도에 86억이었던 예산이 2021년도 58억, 2022년도에 23억으로 자꾸만 줄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숙의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강평 자료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전에 했을 때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한 것보다는 시민참여예산이나 의원발의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규모를 했었는데 2022년도나 2023년도 예산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기조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지금 노후된 CCTV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왜 반영이 안 됐나요?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국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실링 예산이라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올해 예산이 21억 6,200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 정도로밖에 편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번에 용산 사고 난 이후에 200만 화소 이상인데도 식별이 잘 안 되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CCTV 관제센터의 CCTV 현장점검으로 저화질이어서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또 용산 참사도 일어났고 그랬으면 정책관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실링 예산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아니면 디지털정책관 자체 내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하러 목소리 높여서 CCTV 교체하라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그렇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주시고, 이게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형 참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그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중이 적게 갔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골고루 맞춰주는 것도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정책관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CCTV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질의할게요.
재난범죄 등 시민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CCTV 융합 기반 조성 그래서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책자 1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인공지능 AI CCTV 기반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CCTV 상에서 봤을 때 약간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AI로 일단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강대교 같은 경우에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AI CCTV로 잡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런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CCTV 자체는 설치 기관 자체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런 CCTV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AI CCTV가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통제는 어디서 하냐고요? 관제센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자치구에 저희가 CCTV를 줬을 경우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한강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것은 한강사업본부…….
●김태수 위원 한강공원 내는 한강사업본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는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죠. 그거는 한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CCTV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과에서 보급을 했어. 그러면 이제 AI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능 이런 부분 전부 다 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예산을 자치구, 저희는 주로 자치구에다가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김태수 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I 같으면 200만 화소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화소는 저희가…….
●김태수 위원 다 같은 화소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화소는 별개의 사항이고 구매하는 기관에서 AI 성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검증이 된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해서 그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지 아니면 100% 검증이 된 건지……. 지금 기존의 CCTV 한강에서도 사고가 나니까, 한강 둔치에서 사고가 나니까 일률적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얼마 올라갔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자치구 예산이요?
●김태수 위원 아니…….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이…….
●김태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5분 정도 더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먼저 질의할게요. 인공지능 AI CCTV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됐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AI라고 그러면 저희 선별 관제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목적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에 투신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화재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목적별로 설치기관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서 볼 건지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가격은 정확도라든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품질 개선됐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지금 현재 계속 품질 개선되고 있고요, 목적이나 용도가 고도화되면서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업체별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이촌동 사고로 인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CCTV가 몇 대 보급됐나요?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2022년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461대 정도 한강에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디어디 설치됐죠? 한번 가서 확인하셨나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그건 한강사업본부 자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은 어디서 줬어? 한강사업본부 자체 예산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강사업본부 자체 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자체 예산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한강사업본부에서 CCTV 규격이라든가 기술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 인가하고 있고요, 산하기관에 대해 운영 관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기까지만입니까, 우리 디지털정책관의 업무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그렇습니다. 관리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구매하는 기관에서 그런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 CCTV라든지 일반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정책관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고. 그렇죠?
성능, 가격,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부서가 디지털정책관 아닙니까?
그럼 여기 CCTV 왜 적어놨어요?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여도 안 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한강사업본부에서 일괄 구매해갖고 설치하고 다 그러는 겁니까? 여기는 관여 하나도 안 합니까?
여기 추진실적 보면 대학가 원룸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 방범용 CCTV 194개소, 667대 설치중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거는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예산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사업…….
●김태수 위원 이거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성능, 품질개선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검증을 하는 게 디지털정책관 아니냐고. 왜 그런 걸 놓쳐요,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마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 초이스해갖고 그냥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자치구에다 예산만 내려보내 주고 그걸로 끝입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해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자체 기관에서 구매하는 CCTV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현황관리 차원에서…….
●김태수 위원 그게 잘못한 거지. (웃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정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전액 삭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검증도 안 해 보고 어떻게 CCTV 300만 원짜리를 딱 달고 예산 내려보내주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당연히 시민들은 질 좋은 CCTV 원하지 질 나쁜 CCTV 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비상벨 LED 안내판 1,574개소 설치 중인데 이거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거는 CCTV가 있다는 걸 LED 안내판으로 알려주고 비상시에 비상벨 누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액 시비이고 의원발의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의원발의 사업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 시민참여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실링 얘기하시고 자꾸 그러는데.
어디 사업이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시민참여 예산입니다.
●김태수 위원 시민참여 예산이 몇 개소 해서 올라왔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시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김태수 위원 몇 개소 올라왔냐고, 어느어느 구에 몇…….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2,155개소를 CCTV LED 안내판을 설치하고…….
●김태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1분밖에 없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 밑에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실종예방 시스템 시범 구축했어요. 이게 위에 AI CCTV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다른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거는 AI CCTV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종됐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래서 지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강의 일반 CCTV는 인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축하는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 많겠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구축하는 단계니까 분석도, 데이터나 이런 추적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지금은 실종이 발생한 이후에 CCTV를 추적해갖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거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이 사고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고 이용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번 사고로 서울시 자체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 108개 정도 되는데요.
●김태수 위원 8개?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08개. 그런데 카카오가 84건이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데이터센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데이터센터는 판교 센터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됐다면 서울시 예를 들어서 시청, 의회,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됐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보니까 주로 알림톡이라든가 인증 페이라든가 우편번호 검색 이런 것들은 다른 대체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서비스 장애가 없었고요, 주로 지도에서 약간의 장애가 일어났는데 지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약도들, 기관에 오시는 길 그런 것들도 카카오맵을 활용해서 오픈 API를 붙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 된, 지도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산업 전반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수조사를 못 했나요? 파악을 못 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것까지는 저희 정책관 내에서는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는 내부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나 아니면…….
●김태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산업 전반은 서울시 내에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그쪽 분야에도 일부 치명상을 입혀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디지털정책관님이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민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우리 디지털정책관님은 카카오택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사고의 일환으로 카카오택시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누가 불편을 받았나요? 서울시민이 불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죠.
●김태수 위원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교통수단의 약자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그 부분은 교통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택시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통실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떤 협의가 필요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 교통실에도 지금 이런 정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토피스라든지 그런 교통앱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술 지원을 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가 지금 기술 지원을 해야 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부분이 있는지…….
●김태수 위원 부분까지만 고려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왜냐하면 정책 결정은 교통본부 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일단 거기 전문직렬들이 있지만 혹시나 저희 기술 협의가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앱을 조금만 개발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노후 CCTV 교체 안전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질의를 했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질의하고 난 이후에? 어떤 개선책이 나왔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제가 좀…….
자치구별 노후 CCTV에 대해서 일단 경과된 것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1만 2,770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1만 2,000…….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770대. 그래서 교체 비용만 따져보면 CCTV 한 대당 교체비용으로 곱해도,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곱해도 383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일단 2015년 이후에 설치한 CCTV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한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노후 카메라에 대해서 재정 지원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준 거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자치구별 노후 CCTV 현황을 보게 되면 종로구가 노후율이 8년 이상 된 게 한 37%가 돼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구로구가 35% 정도 나오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1%, 동대문구 1%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지자체 단체장 의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마 CCTV를 먼저 많이 설치했던 부서에서 이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CCTV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많이 저희가 그동안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난번에 집행률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 부분 편성액하고 집행액은 어떻게 지금 상의가 됐나요?
2020년도에 86억이었던 예산이 2021년도 58억, 2022년도에 23억으로 자꾸만 줄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숙의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강평 자료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전에 했을 때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한 것보다는 시민참여예산이나 의원발의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규모를 했었는데 2022년도나 2023년도 예산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기조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지금 노후된 CCTV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왜 반영이 안 됐나요?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국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실링 예산이라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올해 예산이 21억 6,200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 정도로밖에 편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번에 용산 사고 난 이후에 200만 화소 이상인데도 식별이 잘 안 되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CCTV 관제센터의 CCTV 현장점검으로 저화질이어서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또 용산 참사도 일어났고 그랬으면 정책관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실링 예산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아니면 디지털정책관 자체 내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하러 목소리 높여서 CCTV 교체하라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그렇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주시고, 이게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형 참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그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중이 적게 갔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골고루 맞춰주는 것도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정책관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CCTV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질의할게요.
재난범죄 등 시민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CCTV 융합 기반 조성 그래서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책자 1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인공지능 AI CCTV 기반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CCTV 상에서 봤을 때 약간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AI로 일단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강대교 같은 경우에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AI CCTV로 잡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런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CCTV 자체는 설치 기관 자체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런 CCTV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AI CCTV가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통제는 어디서 하냐고요? 관제센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자치구에 저희가 CCTV를 줬을 경우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한강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것은 한강사업본부…….
●김태수 위원 한강공원 내는 한강사업본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는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죠. 그거는 한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CCTV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과에서 보급을 했어. 그러면 이제 AI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능 이런 부분 전부 다 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예산을 자치구, 저희는 주로 자치구에다가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김태수 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I 같으면 200만 화소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화소는 저희가…….
●김태수 위원 다 같은 화소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화소는 별개의 사항이고 구매하는 기관에서 AI 성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검증이 된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해서 그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지 아니면 100% 검증이 된 건지……. 지금 기존의 CCTV 한강에서도 사고가 나니까, 한강 둔치에서 사고가 나니까 일률적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얼마 올라갔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자치구 예산이요?
●김태수 위원 아니…….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이…….
●김태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5분 정도 더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먼저 질의할게요. 인공지능 AI CCTV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됐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AI라고 그러면 저희 선별 관제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목적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에 투신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화재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목적별로 설치기관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서 볼 건지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가격은 정확도라든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품질 개선됐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지금 현재 계속 품질 개선되고 있고요, 목적이나 용도가 고도화되면서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업체별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이촌동 사고로 인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CCTV가 몇 대 보급됐나요?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2022년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461대 정도 한강에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디어디 설치됐죠? 한번 가서 확인하셨나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그건 한강사업본부 자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은 어디서 줬어? 한강사업본부 자체 예산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강사업본부 자체 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자체 예산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한강사업본부에서 CCTV 규격이라든가 기술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 인가하고 있고요, 산하기관에 대해 운영 관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기까지만입니까, 우리 디지털정책관의 업무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그렇습니다. 관리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구매하는 기관에서 그런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 CCTV라든지 일반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정책관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고. 그렇죠?
성능, 가격,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부서가 디지털정책관 아닙니까?
그럼 여기 CCTV 왜 적어놨어요?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여도 안 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한강사업본부에서 일괄 구매해갖고 설치하고 다 그러는 겁니까? 여기는 관여 하나도 안 합니까?
여기 추진실적 보면 대학가 원룸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 방범용 CCTV 194개소, 667대 설치중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거는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예산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사업…….
●김태수 위원 이거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성능, 품질개선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검증을 하는 게 디지털정책관 아니냐고. 왜 그런 걸 놓쳐요,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마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 초이스해갖고 그냥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자치구에다 예산만 내려보내 주고 그걸로 끝입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해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자체 기관에서 구매하는 CCTV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현황관리 차원에서…….
●김태수 위원 그게 잘못한 거지. (웃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정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전액 삭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검증도 안 해 보고 어떻게 CCTV 300만 원짜리를 딱 달고 예산 내려보내주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당연히 시민들은 질 좋은 CCTV 원하지 질 나쁜 CCTV 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비상벨 LED 안내판 1,574개소 설치 중인데 이거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거는 CCTV가 있다는 걸 LED 안내판으로 알려주고 비상시에 비상벨 누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액 시비이고 의원발의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의원발의 사업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 시민참여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실링 얘기하시고 자꾸 그러는데.
어디 사업이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시민참여 예산입니다.
●김태수 위원 시민참여 예산이 몇 개소 해서 올라왔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시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김태수 위원 몇 개소 올라왔냐고, 어느어느 구에 몇…….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2,155개소를 CCTV LED 안내판을 설치하고…….
●김태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1분밖에 없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 밑에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실종예방 시스템 시범 구축했어요. 이게 위에 AI CCTV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다른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거는 AI CCTV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종됐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래서 지금…….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강의 일반 CCTV는 인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축하는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 많겠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구축하는 단계니까 분석도, 데이터나 이런 추적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지금은 실종이 발생한 이후에 CCTV를 추적해갖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거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디지털재단 강 이사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어디나 지원단, 참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야 되고 키워 나가야 될 제도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한번 짚어볼 점이 있어가지고, 타산지석도 되고 제도개선의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프랑스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우리나라 어디나 지원단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어디나 가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유정인 위원 그렇긴 한데 듣기로는 어디나 지원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기로는 ‘어디나 있는 지원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어르신 디지털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할 거고 ‘어디나 있는 지원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 어디나 있는 지원단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다음에 노노케어로 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지금 꼭 노노케어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왜 꼭 노노케어로만 진행하려고 하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두 가지 목적이…….
●유정인 위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도 하고 또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침으로 “또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로 해서 이해도가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같은 언어로 하다 보니까 쉽게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을 배워가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은 장점만 골라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는.
프랑스의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어르신”자 어디 하나 나오지도 않고요 굉장히 우리보다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여기 우리 자료에는 지금 120명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사가 120명입니다.
●유정인 위원 강사로만 하죠, 강사로만?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가르치는 강사만 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그건 일대일 방식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강사만 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프랑스 사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구청이라든지 어디 여러 곳에 상주해 있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단체나 적십자나 사회문화센터나 환경단체 등 다양한 곳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구청이라든지 여러 곳, 파리시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쓰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 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면 자기 있는 데에서 제일 가까운 디지털 도우미가 어디에 있는가 표시를 해 주는,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에게 할 때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해 주고, 핸드폰 쓰는 법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꼭 필요한 그런 데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디지털 약자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재단의 특수성은 그런 일대일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오프라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온라인상, 유튜브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그다음에 요즘은 스마트 TV, Btv를 통해서도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온ㆍ오프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하시는 것도 아마 노인분들이 노인들한테 가르치는 거라서 좀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시는 것도 단순한 거 위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핸드폰 사용법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많이, 그다음에 컴퓨터 초기 간단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들하고는 좀 달리 거기서는 굉장히 인터넷 및 디지털 용어, 이메일 발송 및 수시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인터넷 서핑, 행정사이트 이용방법 등을 현장에서 바로 즉석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사용방법도 가르치고 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어르신들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니까 가르쳐드려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건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계속 이렇게 노노로만 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의미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그거를 진짜 서울시민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어디나 지원단 이거 이름부터 개명해서 디지털 도우미나 디지털 서비스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가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디나 지원단이라고 하면 어디나 가면 다 있는 걸로 착각이 들고, 그리고 노노케어로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 출발은 쉽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단순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기는 하지만 진짜로 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꼭 노노케어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 한정해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디지털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좀 범위도 넓히고 방향을 새로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늘 교육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단순한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 내용도 굳이 종으로 따지면 33종입니다. 길찾기, 폰뱅킹, 보이스피싱 등등 해서 추가적인 어르신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교육 내용의 질적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보강하고, 아까 어디나 지원단이라는 것은 서울 25개 지역에 94개소의 스마트 클리닉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프데스크라고 해서 어르신들 구청 방문이나 어느 장소를 모르실 때 바로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랑스 제도도 한번 잘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렇게 어느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있는 곳에 상주해서 도움을 주는 상시 도우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디지털정책관에서도 어르신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안내사라는 것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 저희 안내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약간 더 합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정인 위원 디지털재단 쪽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가까운 것 같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청이나 여러 행정기관이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상주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걸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고, 꼭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만 찾아가서 교육하고 꼭 노인들이 교육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참신하고 진짜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노노로만 접근을 한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맞는 말이긴 한데 꼭 그거로 한정해 버리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한될 수가 있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새겨듣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하여튼 어디나 지원단은 저희 재단의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이고 지금 현재 연간 1만 6,000명으로 올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을 늘리는 부분 또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그리고 정책관님, 저번에 행감 기간에 데이터센터 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데이터센터 분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카카오 사태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저희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웠고 그거를 결재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데이터센터 분산화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방에 세우는 데이터센터에는 시설부담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된 게 있어서요,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만약에 수도권에 추가로 들어서면 수도권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수도권에는 과밀상태라서 카카오톡 화재처럼 이렇게 IT, 메신저, 금융 등 일상생활에 나중에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그래서 데이터센터 분산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부분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제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추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서울시 자체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획이고요,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분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과기정통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봉준 위원님.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어디나 지원단, 참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야 되고 키워 나가야 될 제도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한번 짚어볼 점이 있어가지고, 타산지석도 되고 제도개선의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프랑스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우리나라 어디나 지원단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어디나 가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유정인 위원 그렇긴 한데 듣기로는 어디나 지원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기로는 ‘어디나 있는 지원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어르신 디지털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할 거고 ‘어디나 있는 지원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 어디나 있는 지원단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다음에 노노케어로 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지금 꼭 노노케어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왜 꼭 노노케어로만 진행하려고 하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두 가지 목적이…….
●유정인 위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도 하고 또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침으로 “또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로 해서 이해도가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같은 언어로 하다 보니까 쉽게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을 배워가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은 장점만 골라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는.
프랑스의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어르신”자 어디 하나 나오지도 않고요 굉장히 우리보다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여기 우리 자료에는 지금 120명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사가 120명입니다.
●유정인 위원 강사로만 하죠, 강사로만?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가르치는 강사만 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그건 일대일 방식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강사만 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프랑스 사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구청이라든지 어디 여러 곳에 상주해 있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단체나 적십자나 사회문화센터나 환경단체 등 다양한 곳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구청이라든지 여러 곳, 파리시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쓰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 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면 자기 있는 데에서 제일 가까운 디지털 도우미가 어디에 있는가 표시를 해 주는,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에게 할 때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해 주고, 핸드폰 쓰는 법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꼭 필요한 그런 데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디지털 약자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재단의 특수성은 그런 일대일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오프라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온라인상, 유튜브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그다음에 요즘은 스마트 TV, Btv를 통해서도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온ㆍ오프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하시는 것도 아마 노인분들이 노인들한테 가르치는 거라서 좀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시는 것도 단순한 거 위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핸드폰 사용법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많이, 그다음에 컴퓨터 초기 간단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들하고는 좀 달리 거기서는 굉장히 인터넷 및 디지털 용어, 이메일 발송 및 수시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인터넷 서핑, 행정사이트 이용방법 등을 현장에서 바로 즉석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사용방법도 가르치고 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어르신들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니까 가르쳐드려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건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계속 이렇게 노노로만 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의미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그거를 진짜 서울시민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어디나 지원단 이거 이름부터 개명해서 디지털 도우미나 디지털 서비스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가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디나 지원단이라고 하면 어디나 가면 다 있는 걸로 착각이 들고, 그리고 노노케어로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 출발은 쉽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단순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기는 하지만 진짜로 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꼭 노노케어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 한정해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디지털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좀 범위도 넓히고 방향을 새로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늘 교육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단순한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 내용도 굳이 종으로 따지면 33종입니다. 길찾기, 폰뱅킹, 보이스피싱 등등 해서 추가적인 어르신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교육 내용의 질적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보강하고, 아까 어디나 지원단이라는 것은 서울 25개 지역에 94개소의 스마트 클리닉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프데스크라고 해서 어르신들 구청 방문이나 어느 장소를 모르실 때 바로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랑스 제도도 한번 잘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렇게 어느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있는 곳에 상주해서 도움을 주는 상시 도우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디지털정책관에서도 어르신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안내사라는 것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 저희 안내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약간 더 합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정인 위원 디지털재단 쪽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가까운 것 같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청이나 여러 행정기관이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상주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걸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고, 꼭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만 찾아가서 교육하고 꼭 노인들이 교육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참신하고 진짜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노노로만 접근을 한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맞는 말이긴 한데 꼭 그거로 한정해 버리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한될 수가 있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새겨듣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하여튼 어디나 지원단은 저희 재단의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이고 지금 현재 연간 1만 6,000명으로 올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을 늘리는 부분 또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그리고 정책관님, 저번에 행감 기간에 데이터센터 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데이터센터 분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카카오 사태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저희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웠고 그거를 결재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데이터센터 분산화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방에 세우는 데이터센터에는 시설부담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된 게 있어서요,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만약에 수도권에 추가로 들어서면 수도권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수도권에는 과밀상태라서 카카오톡 화재처럼 이렇게 IT, 메신저, 금융 등 일상생활에 나중에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그래서 데이터센터 분산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부분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제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추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서울시 자체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획이고요,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분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과기정통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디지털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재단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 보다가 머리가 다 꼬여 버렸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책자 혹시 몇 페이지…….
●이봉준 위원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CES 2021 서울관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1억 9,450만 원이 예산 편성됐고 계약 금액이 1억 8,460만 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이 금액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수의계약 전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입찰 과정이…….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건 말고도 2022년 임인년 메타버스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도 2억 8,490만 원 수의계약했고요, 많습니다. 1억 7,000만 원짜리도 있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대부분 저도 결재할 때는 확인을 하잖아요, 왜 수의계약이 되느냐. 그런데 통상 입찰을 단독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찰돼서 다시 재입찰해서 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신각 제야의 타종 작년도에 했던 행사는 SK이프랜드라는 민간회사인데요 그것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거기밖에 없었던…….
●이봉준 위원 그래서가 아닌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시간이 또 짧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낼 수 있는 업체가…….
●이봉준 위원 메타버스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가 어느 업체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SK이프랜드입니다, 사업 수행한. 그리고 아마 용역사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사업 수행은 SK이프랜드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봉준 위원 주식회사 피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식회사 피알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그 용역사가 메타버스 플랫폼 보신각 제야의 종도 만들고 또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데가 그 회사고요, 그 안의 핵심은 사실은 SK이프랜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봉준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CES 2021 서울관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의 그 수행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95%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완료가 된 게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올해 간 것이 CES 2022고요?
●이봉준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올해 간 것은 CES 2022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봉준 위원 아니, 2021.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은 전년도에 사업 계약을 맺어서, 매년 초에 합니다. 1월 3~5일…….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완전 수행이 안 된 거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20년도면 그게 코로나…….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때 다 수행한 것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95%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때 제가 그 사업에는 직접 없었던 과정인데…….
●이봉준 위원 이월액도 1억 8,460만 원 이월액으로 있고 집행률도 95%예요. 이미 과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기한으로 봐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그 사업에 대한 총액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총집행을 다하지 않고…….
●이봉준 위원 잔액 발생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런 거 같…….
●이봉준 위원 아니, 잔액 발생하고는 상관이 없죠. 과업이 집행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지, 집행률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집행은 됐습니다. 그 사업은 당연히 2020년도에 CES 2020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지만 그 사업은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운영 및 신규 콘텐츠 개발, 이것도 집행률이 96%예요. 이게 2022년 1월 31일까지 과업기간인데 이것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예산 집행은 물론 저희들이 불용하거나 미이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봉준 위원 아니, 이 집행률을 예산 집행률로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자료를? 과업 집행률이에요, 예산 집행률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지금 어떤, 혹시 저희 큰 책에 있는 겁니까?
●이봉준 위원 그건 모르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행률이라 하면…….
●이봉준 위원 보통 집행률이라 하면 과업 집행률을 얘기하지 않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과업 집행률이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이봉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0% 집행 안 된 게 수두룩 뻑뻑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봉준 위원 아니, 과업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된 게 수두룩하다는 말씀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저희들이 사업 예산 원래 계획에서 의사결정을 못 했거나 해서, 재작년도에는 집행률이 예산의 70%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거지만…….
●이봉준 위원 아니, 과업 소요기간이 지났는데 집행률이 100%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집행에 대한 부분은 항상 차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목표했던 걸 갖다가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낙찰에 대한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원을 주면 100원을 쓸 수 있는 100% 집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생이 되고 불용액으로서 차년도에 처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불용액 얘기를 하시면 자꾸 예산 집행률을 따지게 되잖아요. 이게 과업 집행률이에요, 예산 집행률이에요? 그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따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말씀한 집행률은 예산 집행률입니다.
●이봉준 위원 예산 집행률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역량 기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학술연구 용역 2022년 6월 2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과업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금액이 1,99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 1,990만 원, 집행액은 1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됐죠? 추경에 이게 있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추경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추경에 얼마 들어가 있었죠, 이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0만 원이 1억이 더 추가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이봉준 위원 아니요. 집행액이 1억이라니까요. 예산 편성액은 1,990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언제 몇 년도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봉준 위원 올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금년도요?
●이봉준 위원 올해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업한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자료를 제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51%.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소진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한 98%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것도 위원님…….
●이봉준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세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좀 자료를 보고 오시고 검토 좀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 세미나 운영 용역, 과업 소요기간 2022년 7월 29일부터 거꾸로 2020년 9월 30일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오타겠습니다만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나중에 수정 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이렇게 기한이 거꾸로 된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세 건이나 있어요, 그 자료 안에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2021년에 12월 10일 수의계약한 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루행복한세상 5,476만 원 수의계약했는데요, 수의계약 사유 보니까 장애인기업이고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봤더니 인쇄, 조경, 실내 인테리어, 소방, 청소차, 식품, 식자재, 의류수입업, 백화점도 아니고 이 회사 뭐하는 회사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개별회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회사하고 두 번이나 수의계약을 했던데요? 2021년, 2022년 두 번 수의계약하셨던데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회사하고 수의계약하시면서 전문장비를 계약하셨어요.
견적서에 보면 영상촬영장비가 있어요, 2021년에. 2021년 12월 10일 견적서 받은 겁니다. 영상촬영장비 수량 하나 1,700만 원, 이 영상촬영장비가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저희 유튜브…….
●이봉준 위원 이건 좀 전문장비인 것 같은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유튜브 장비 구입했었는데 아마 그 장비일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장비 목록을 쭉 나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두루행복한세상에서 그 당시 작년 연말에 저희들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일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도 이제 기관들이…….
●이봉준 위원 구매계약 방침서를 봤어요. 2021년 12월 31일에 수의계약한 구매계약 방침서를 보니까 방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촬영장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주요 스펙, 스펙이 뭐라고 돼 있냐면 홍보담당자 채용 후 구매내역 정리, 담당자가 없는데 뭘 구매할 줄 알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아마 그 말씀한 초기 단계였을 겁니다. 아마 저희 계약직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채용이 그때 언제 됐죠?
그 차이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스마트시티센터를 만들어서…….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촬영장비를 홍보 담당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홍보 담당자가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전문가가 예산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조사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잡아놓으신 거예요, 홍보 담당자도 없이? 선후가 안 맞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12월에 채용 예정이었고요 아마 총무회계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저희 스마트시티센터 만들 때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할 때 그때 아마 리스트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구매하고 나서도 이 영상장비에 대한 내역은 없어요. 도대체 뭘 구매하신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센터에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영상장비에 대한 리스트가 구매 전에도 없고 구매 후에도 없고 그러면 뭘 구매했는지 압니까, 저희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저희들이 실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실물과 리스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총무회계팀 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는 답변 못 드리고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일의 선후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조금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장애인기업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5,000만 원 이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4,977만 8,000원을 맞춰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도 아마, 저도 와서 보니까요…….
●이봉준 위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디지털재단의 PCㆍ노트북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노트북은 오늘 말씀을 안 드리지만 노트북 사용자 한 사람이 노트북을 3개씩, 2개씩 사용하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2개, 3개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노트북을 2개씩, 3개씩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직원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장비 처리하는 그 친구는 또…….
●이봉준 위원 아니, 총무회계 쪽에서 노트북을 2개, 3개씩 쓸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료 찾아보시면 한 직원이 노트북을 3개씩 사용하고 있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요즘 모니터를 2개, 3개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봉준 위원 아이 참 나, 그게 핑곗거리가 됩니까? 모니터는 PC에서 그렇게 여러 개 놓고 사용하시는 거지 노트북에다 모니터 여러 개씩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러니까 2개씩 PC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그리고…….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회계 쪽에서 노트북을 3개씩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총무회계가 아니고 기획인사팀에서…….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거는 잘못됐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게 핑계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노트북들을 불용처리 안 하고 한 사람이 갖고 계속 쌓아두고 쓰는 것 같아요. 불용처리할 거면 빨리 불용처리하셔갖고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노트북 한 170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확하게 198대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 노트북이 지금 교육용인지 업무용인지 그것도 분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거기 가서 노트북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거 적은 금액 아닙니다, 노트북 190대가. 그거 꼭 확인하셔서 교육용하고 업무용하고 꼭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현재 직원용 50대 쓰고요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준 위원 그러면 또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용 100대에 나머지가 업무용 아닙니까. 그러면 190대에서 직원용 50대 쓰시면 나머지 40대는 어디에 쓰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나머지는 교육지원용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봉준 위원 교육용은 뭐고 교육지원용은 뭡니까? 이사장님 답변을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어쨌든 디지털재단은 물품관리나 회계관리 쪽에 제가 보니까 약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물품관리, 회계관리 제대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제가 추가자료를 재단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 보다가 머리가 다 꼬여 버렸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책자 혹시 몇 페이지…….
●이봉준 위원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CES 2021 서울관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1억 9,450만 원이 예산 편성됐고 계약 금액이 1억 8,460만 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이 금액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수의계약 전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입찰 과정이…….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건 말고도 2022년 임인년 메타버스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도 2억 8,490만 원 수의계약했고요, 많습니다. 1억 7,000만 원짜리도 있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대부분 저도 결재할 때는 확인을 하잖아요, 왜 수의계약이 되느냐. 그런데 통상 입찰을 단독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찰돼서 다시 재입찰해서 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신각 제야의 타종 작년도에 했던 행사는 SK이프랜드라는 민간회사인데요 그것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거기밖에 없었던…….
●이봉준 위원 그래서가 아닌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시간이 또 짧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낼 수 있는 업체가…….
●이봉준 위원 메타버스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가 어느 업체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SK이프랜드입니다, 사업 수행한. 그리고 아마 용역사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사업 수행은 SK이프랜드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봉준 위원 주식회사 피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식회사 피알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그 용역사가 메타버스 플랫폼 보신각 제야의 종도 만들고 또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데가 그 회사고요, 그 안의 핵심은 사실은 SK이프랜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봉준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CES 2021 서울관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의 그 수행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95%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완료가 된 게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올해 간 것이 CES 2022고요?
●이봉준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올해 간 것은 CES 2022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봉준 위원 아니, 2021.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은 전년도에 사업 계약을 맺어서, 매년 초에 합니다. 1월 3~5일…….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완전 수행이 안 된 거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20년도면 그게 코로나…….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때 다 수행한 것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95%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때 제가 그 사업에는 직접 없었던 과정인데…….
●이봉준 위원 이월액도 1억 8,460만 원 이월액으로 있고 집행률도 95%예요. 이미 과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기한으로 봐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그 사업에 대한 총액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총집행을 다하지 않고…….
●이봉준 위원 잔액 발생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런 거 같…….
●이봉준 위원 아니, 잔액 발생하고는 상관이 없죠. 과업이 집행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지, 집행률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집행은 됐습니다. 그 사업은 당연히 2020년도에 CES 2020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지만 그 사업은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운영 및 신규 콘텐츠 개발, 이것도 집행률이 96%예요. 이게 2022년 1월 31일까지 과업기간인데 이것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예산 집행은 물론 저희들이 불용하거나 미이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봉준 위원 아니, 이 집행률을 예산 집행률로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자료를? 과업 집행률이에요, 예산 집행률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지금 어떤, 혹시 저희 큰 책에 있는 겁니까?
●이봉준 위원 그건 모르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행률이라 하면…….
●이봉준 위원 보통 집행률이라 하면 과업 집행률을 얘기하지 않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과업 집행률이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이봉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0% 집행 안 된 게 수두룩 뻑뻑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봉준 위원 아니, 과업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된 게 수두룩하다는 말씀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저희들이 사업 예산 원래 계획에서 의사결정을 못 했거나 해서, 재작년도에는 집행률이 예산의 70%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거지만…….
●이봉준 위원 아니, 과업 소요기간이 지났는데 집행률이 100%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집행에 대한 부분은 항상 차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목표했던 걸 갖다가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낙찰에 대한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원을 주면 100원을 쓸 수 있는 100% 집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생이 되고 불용액으로서 차년도에 처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불용액 얘기를 하시면 자꾸 예산 집행률을 따지게 되잖아요. 이게 과업 집행률이에요, 예산 집행률이에요? 그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따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말씀한 집행률은 예산 집행률입니다.
●이봉준 위원 예산 집행률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역량 기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학술연구 용역 2022년 6월 2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과업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금액이 1,99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 1,990만 원, 집행액은 1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됐죠? 추경에 이게 있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추경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추경에 얼마 들어가 있었죠, 이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0만 원이 1억이 더 추가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이봉준 위원 아니요. 집행액이 1억이라니까요. 예산 편성액은 1,990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언제 몇 년도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봉준 위원 올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금년도요?
●이봉준 위원 올해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업한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자료를 제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51%.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소진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한 98%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것도 위원님…….
●이봉준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세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좀 자료를 보고 오시고 검토 좀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 세미나 운영 용역, 과업 소요기간 2022년 7월 29일부터 거꾸로 2020년 9월 30일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오타겠습니다만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나중에 수정 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이렇게 기한이 거꾸로 된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세 건이나 있어요, 그 자료 안에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2021년에 12월 10일 수의계약한 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루행복한세상 5,476만 원 수의계약했는데요, 수의계약 사유 보니까 장애인기업이고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봤더니 인쇄, 조경, 실내 인테리어, 소방, 청소차, 식품, 식자재, 의류수입업, 백화점도 아니고 이 회사 뭐하는 회사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개별회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회사하고 두 번이나 수의계약을 했던데요? 2021년, 2022년 두 번 수의계약하셨던데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회사하고 수의계약하시면서 전문장비를 계약하셨어요.
견적서에 보면 영상촬영장비가 있어요, 2021년에. 2021년 12월 10일 견적서 받은 겁니다. 영상촬영장비 수량 하나 1,700만 원, 이 영상촬영장비가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저희 유튜브…….
●이봉준 위원 이건 좀 전문장비인 것 같은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유튜브 장비 구입했었는데 아마 그 장비일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장비 목록을 쭉 나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두루행복한세상에서 그 당시 작년 연말에 저희들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일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도 이제 기관들이…….
●이봉준 위원 구매계약 방침서를 봤어요. 2021년 12월 31일에 수의계약한 구매계약 방침서를 보니까 방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촬영장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주요 스펙, 스펙이 뭐라고 돼 있냐면 홍보담당자 채용 후 구매내역 정리, 담당자가 없는데 뭘 구매할 줄 알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아마 그 말씀한 초기 단계였을 겁니다. 아마 저희 계약직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채용이 그때 언제 됐죠?
그 차이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스마트시티센터를 만들어서…….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촬영장비를 홍보 담당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홍보 담당자가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전문가가 예산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조사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잡아놓으신 거예요, 홍보 담당자도 없이? 선후가 안 맞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12월에 채용 예정이었고요 아마 총무회계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저희 스마트시티센터 만들 때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할 때 그때 아마 리스트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구매하고 나서도 이 영상장비에 대한 내역은 없어요. 도대체 뭘 구매하신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센터에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영상장비에 대한 리스트가 구매 전에도 없고 구매 후에도 없고 그러면 뭘 구매했는지 압니까, 저희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저희들이 실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실물과 리스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총무회계팀 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는 답변 못 드리고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일의 선후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조금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장애인기업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5,000만 원 이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4,977만 8,000원을 맞춰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도 아마, 저도 와서 보니까요…….
●이봉준 위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디지털재단의 PCㆍ노트북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노트북은 오늘 말씀을 안 드리지만 노트북 사용자 한 사람이 노트북을 3개씩, 2개씩 사용하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2개, 3개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노트북을 2개씩, 3개씩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직원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장비 처리하는 그 친구는 또…….
●이봉준 위원 아니, 총무회계 쪽에서 노트북을 2개, 3개씩 쓸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료 찾아보시면 한 직원이 노트북을 3개씩 사용하고 있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요즘 모니터를 2개, 3개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봉준 위원 아이 참 나, 그게 핑곗거리가 됩니까? 모니터는 PC에서 그렇게 여러 개 놓고 사용하시는 거지 노트북에다 모니터 여러 개씩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러니까 2개씩 PC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그리고…….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회계 쪽에서 노트북을 3개씩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총무회계가 아니고 기획인사팀에서…….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거는 잘못됐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게 핑계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노트북들을 불용처리 안 하고 한 사람이 갖고 계속 쌓아두고 쓰는 것 같아요. 불용처리할 거면 빨리 불용처리하셔갖고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노트북 한 170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확하게 198대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 노트북이 지금 교육용인지 업무용인지 그것도 분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거기 가서 노트북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거 적은 금액 아닙니다, 노트북 190대가. 그거 꼭 확인하셔서 교육용하고 업무용하고 꼭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현재 직원용 50대 쓰고요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준 위원 그러면 또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용 100대에 나머지가 업무용 아닙니까. 그러면 190대에서 직원용 50대 쓰시면 나머지 40대는 어디에 쓰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나머지는 교육지원용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봉준 위원 교육용은 뭐고 교육지원용은 뭡니까? 이사장님 답변을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어쨌든 디지털재단은 물품관리나 회계관리 쪽에 제가 보니까 약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물품관리, 회계관리 제대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추가로 요청한 자료 가져다 주신 거 잘 봤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WeGO 사무총장님 외부강의 내역 두 건 보내주신 거 봤는데 이거 강의 유료예요, 무료예요? 그거 유ㆍ무료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유료인 경우에는 신고됐는지 그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총장 업무성과 평가가 2022년 사업종료 후에 실시 예정이라는 답변도 받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총장님의 업무평가를 보니 와, 정말 박하더라고요. 계약해지 기준에 준할 만큼 이렇게 박하게 주셨는데 일단 평가위원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장의 업무성과 평가를 하는 위원들이 누구누구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확인해서…….
●최재란 위원 추후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그래서 박하게 점수를 받으신 이전 총장님의 수행업무 내용을 보니 지금 총장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면 현 총장님의 업무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이건 제가 추후에 나오면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WeGO 직원이 몇 명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WeGO가 지금 11명입니다.
●최재란 위원 11명 맞군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총장을 포함해서.
●최재란 위원 총장님 포함해서 11명, 그래요.
아니, 그냥 업추비 내역을 쭉 봤는데 사실 업추비는 제가 어지간하면 아주 문제 있지 않으면 안 건드리는데요 선물을 되게 재미있게 사셨어요. 모 쇼핑몰에서 하나씩 사셨더라고요, 금액도 다 몇천 원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이거 좀 독특하다. 그런데 이걸 갖고 제가 굳이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장님 업추비 내역도 주셔서 제가 잘 봤는데 총장님이 2021년 9월 23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021년 9월 23일에서 연말까지 자료는 안 주십니까? 이거 추가로 다시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WeGO에 입ㆍ퇴사한 내역 좀 가져다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추가로 요청한 자료 가져다 주신 거 잘 봤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WeGO 사무총장님 외부강의 내역 두 건 보내주신 거 봤는데 이거 강의 유료예요, 무료예요? 그거 유ㆍ무료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유료인 경우에는 신고됐는지 그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총장 업무성과 평가가 2022년 사업종료 후에 실시 예정이라는 답변도 받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총장님의 업무평가를 보니 와, 정말 박하더라고요. 계약해지 기준에 준할 만큼 이렇게 박하게 주셨는데 일단 평가위원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장의 업무성과 평가를 하는 위원들이 누구누구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확인해서…….
●최재란 위원 추후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그래서 박하게 점수를 받으신 이전 총장님의 수행업무 내용을 보니 지금 총장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면 현 총장님의 업무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이건 제가 추후에 나오면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WeGO 직원이 몇 명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WeGO가 지금 11명입니다.
●최재란 위원 11명 맞군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총장을 포함해서.
●최재란 위원 총장님 포함해서 11명, 그래요.
아니, 그냥 업추비 내역을 쭉 봤는데 사실 업추비는 제가 어지간하면 아주 문제 있지 않으면 안 건드리는데요 선물을 되게 재미있게 사셨어요. 모 쇼핑몰에서 하나씩 사셨더라고요, 금액도 다 몇천 원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이거 좀 독특하다. 그런데 이걸 갖고 제가 굳이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장님 업추비 내역도 주셔서 제가 잘 봤는데 총장님이 2021년 9월 23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021년 9월 23일에서 연말까지 자료는 안 주십니까? 이거 추가로 다시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WeGO에 입ㆍ퇴사한 내역 좀 가져다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감사인 만큼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마포구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물 두 개 동을 직영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금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1월에 에스플렉스센터의 배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작년 7월에 에스플렉스센터 안전관리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에스플렉스센터에는 서울시 11개 부서의 각종 중요 정보시스템이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 장애 시에는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나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 소통 부재, 통신전문가 부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미작동, 건축 및 배관 부실시공 등의 종합적인 원인으로 6개 시스템이 정지가 됐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요, 행정적으로도 통행료 미징수 등의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들이 쭉 있었고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자면 전기통신설비 미비 및 관리 미흡, 항온항습기 배관 설계시공 부적정,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미준수 및 대응 지체, 비상모의훈련 미실시, 지적사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의 감사 이행 요구사항이 있었고 10건이 2021년도에 이행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10건 중에 6건은 2022년도에 서울시 업무로 이관이 돼서 올해 이 건들이 어떻게 후속조치가 잘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하나 건건이 제가 정책관님한테 다 질의할 수도 있는데 다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쭉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시간에 또 뒤에 과장님이 자료 서브해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한전 공급 전기가 수배전반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시정한다 그거는 사실은 장시간 정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입주 시설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수배전반 보호계전기를 현 실정에 맞게 작동 설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재실 감시 지원 프로그램에 분전반 차단기 고장 알림표시를 설치한다. 그리고 월별 전력수요에 따라서 전기요금 절감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이건 12월까지 다 완료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끝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지적사항이 다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우리 정책관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마무리 이후에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점 업체의 무단점유 문제, 연체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만큼 임차인과의 갈등은 사실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정책관님은 됐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재단의 직원 이직 문제라든지 또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6월에 디지털정책관이 주도한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봤더니 전 직원에게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겠다는 복무서약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있다. 이런 조치는 너무 경직된, 보수적인 그런 조치였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은 정책관에 지적이 돼서 모두 폐기했던 모양이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바로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재단을 놓고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여기 재단 직원들은 자율 출퇴근제라도 마치 시행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10분 전 출근 서약을 받아내는 조직 문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요.
그러나 위에 재단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봤더니 이달의 우수직원 또는 CEO 초이스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이건 이사장님이 우수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긴 거지 이 사업을 통해서 조직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서울시설공단은 보니까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MZ세대 직원이 선배 또는 경영진의 멘토가 돼서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해요. 이런 타 기관들의 정책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참고로 이달의 우수직원은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직원들, 팀장들이 하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이민석 위원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럼에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타 기관의 우수 정책 같은 사례들도 반영을 시키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민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재단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사장님의 활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대내외적인 어떤 수상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주축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끝으로 두 분에게 우리 디지털정책이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신동원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감사인 만큼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마포구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물 두 개 동을 직영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금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1월에 에스플렉스센터의 배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작년 7월에 에스플렉스센터 안전관리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에스플렉스센터에는 서울시 11개 부서의 각종 중요 정보시스템이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 장애 시에는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나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 소통 부재, 통신전문가 부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미작동, 건축 및 배관 부실시공 등의 종합적인 원인으로 6개 시스템이 정지가 됐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요, 행정적으로도 통행료 미징수 등의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들이 쭉 있었고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자면 전기통신설비 미비 및 관리 미흡, 항온항습기 배관 설계시공 부적정,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미준수 및 대응 지체, 비상모의훈련 미실시, 지적사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의 감사 이행 요구사항이 있었고 10건이 2021년도에 이행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10건 중에 6건은 2022년도에 서울시 업무로 이관이 돼서 올해 이 건들이 어떻게 후속조치가 잘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하나 건건이 제가 정책관님한테 다 질의할 수도 있는데 다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쭉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시간에 또 뒤에 과장님이 자료 서브해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한전 공급 전기가 수배전반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시정한다 그거는 사실은 장시간 정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입주 시설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수배전반 보호계전기를 현 실정에 맞게 작동 설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재실 감시 지원 프로그램에 분전반 차단기 고장 알림표시를 설치한다. 그리고 월별 전력수요에 따라서 전기요금 절감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이건 12월까지 다 완료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끝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지적사항이 다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우리 정책관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마무리 이후에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점 업체의 무단점유 문제, 연체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만큼 임차인과의 갈등은 사실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정책관님은 됐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재단의 직원 이직 문제라든지 또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6월에 디지털정책관이 주도한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봤더니 전 직원에게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겠다는 복무서약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있다. 이런 조치는 너무 경직된, 보수적인 그런 조치였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은 정책관에 지적이 돼서 모두 폐기했던 모양이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바로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재단을 놓고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여기 재단 직원들은 자율 출퇴근제라도 마치 시행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10분 전 출근 서약을 받아내는 조직 문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요.
그러나 위에 재단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봤더니 이달의 우수직원 또는 CEO 초이스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이건 이사장님이 우수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긴 거지 이 사업을 통해서 조직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서울시설공단은 보니까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MZ세대 직원이 선배 또는 경영진의 멘토가 돼서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해요. 이런 타 기관들의 정책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참고로 이달의 우수직원은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직원들, 팀장들이 하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이민석 위원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럼에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타 기관의 우수 정책 같은 사례들도 반영을 시키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민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재단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사장님의 활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대내외적인 어떤 수상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주축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끝으로 두 분에게 우리 디지털정책이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혜경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정책관의 사업을 살펴보니까요 두 번째,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스마트행정 선도의 큰 제목 아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시대,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정 추진,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및 시민 이용 서비스 혁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강화,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 행정혁신 서비스 모델 구축,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아요?
좀 전에 박석 위원님께서 사이버 침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행정포털서비스 접속 장애 있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장애에 대한 사과는 하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
●신동원 위원 아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이 부분을 좀 놓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주택공간위원회는 11일에 상임위 행정감사를 SH공사로 가서 했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타 위원회가 행정감사를 했었고, 그렇죠? 부서들도 같이 움직였을 텐데 다른 지장은 없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 20분 정도 저희가 장애가 있었고요, 일단 행정포털 들어가는 서비스는 접속 장애가 있었는데 업무관리시스템 자체는 또 정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송으로 일단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데는 아주 큰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서버 세팅하는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작업을 할 때 좀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장애 조치는 리셋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후에 원인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20분 정도 장애가 있었군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생각보다 좀 적은 시간인데, 그래도 방송으로 안내하셨고 조치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타 상임위에도 불편이 없었다고 하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다행입니다.
앞서 박석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좋은 데 비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예로 아까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카카오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거꾸로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정책관님에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그날 없었고 방송을 못 들었고, 그러나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그 사이버 침해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고 사과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또 사과도 아울러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정책관의 사업을 살펴보니까요 두 번째,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스마트행정 선도의 큰 제목 아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시대,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정 추진,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및 시민 이용 서비스 혁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강화,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 행정혁신 서비스 모델 구축,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아요?
좀 전에 박석 위원님께서 사이버 침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행정포털서비스 접속 장애 있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장애에 대한 사과는 하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
●신동원 위원 아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이 부분을 좀 놓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주택공간위원회는 11일에 상임위 행정감사를 SH공사로 가서 했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타 위원회가 행정감사를 했었고, 그렇죠? 부서들도 같이 움직였을 텐데 다른 지장은 없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 20분 정도 저희가 장애가 있었고요, 일단 행정포털 들어가는 서비스는 접속 장애가 있었는데 업무관리시스템 자체는 또 정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송으로 일단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데는 아주 큰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서버 세팅하는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작업을 할 때 좀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장애 조치는 리셋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후에 원인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20분 정도 장애가 있었군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생각보다 좀 적은 시간인데, 그래도 방송으로 안내하셨고 조치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타 상임위에도 불편이 없었다고 하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다행입니다.
앞서 박석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좋은 데 비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예로 아까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카카오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거꾸로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정책관님에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그날 없었고 방송을 못 들었고, 그러나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그 사이버 침해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고 사과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또 사과도 아울러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요식 이사장님이 한번 대답을…….
미국 타임지에 기사 실린 내용 있죠? 저도 지금 핸드폰에서 좀 봤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벌써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페토니 SK 로블록스인데, 도시 단위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는 세계 최초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렇다면 우리 임종국 위원이 먼저 번에 메타버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주 초보단계다, 1단계 안내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쳤는데 아까 언뜻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언뜻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기사 내용이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서울을 만들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일단 타임에서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취재한 이후에 이렇게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메타버스 플랫폼 1단계에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경제에서는 핀테크랩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는 청소년 비대면 상담하면서 아바타 상담실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세 상담이나 교육이 가능한 택스스퀘어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타임지의 기사 내용이 뭐냐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저희 서울시 메타버스,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타임지 주간지에서 200개 주요 발명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메타버스 분야에서 아마 4개 곳이 선정이 됐고 도시 분야에서는 저희가 하나 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거기도 선정이 됐고,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4개이고 도시 분야는 서울 하나이고 그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베타 서비스로 해서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12월에 오픈한다 그런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시 한번요, 그 3,000명 뭐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3,000명이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아마 서울런에서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서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중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난번에 저희가 9월 업무보고를 드릴 때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타임지가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우리 서울시를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임지에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 뭐냐면 거기 그 내용들이 현재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1월 말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11월 말에 거기 있는 내용이 다 오픈이 된다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위원장 민병주 12월, 올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1월 말, 올해.
●위원장 민병주 올해 말에 그러면 상담지도, 아까 나왔던 진로지도, 진로상담 이런 것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러니까 핀테크나 청소년상담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디지털재단하고 업무 분담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기본 서비스를 만들고요, 디지털재단에서는 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든지 그런 사항들 만들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게 윤리가이드거든요. 이런 메타버스 상담실에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세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어쨌든 간에 최근에 용산 참사다 뭐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침체된 면도 있는데 이런 면은 우리 서울시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좋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두 분이 협력 잘하셔서 더욱더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도 간단히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요식 이사장님이 한번 대답을…….
미국 타임지에 기사 실린 내용 있죠? 저도 지금 핸드폰에서 좀 봤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벌써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페토니 SK 로블록스인데, 도시 단위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는 세계 최초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렇다면 우리 임종국 위원이 먼저 번에 메타버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주 초보단계다, 1단계 안내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쳤는데 아까 언뜻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언뜻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기사 내용이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서울을 만들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일단 타임에서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취재한 이후에 이렇게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메타버스 플랫폼 1단계에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경제에서는 핀테크랩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는 청소년 비대면 상담하면서 아바타 상담실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세 상담이나 교육이 가능한 택스스퀘어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타임지의 기사 내용이 뭐냐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저희 서울시 메타버스,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타임지 주간지에서 200개 주요 발명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메타버스 분야에서 아마 4개 곳이 선정이 됐고 도시 분야에서는 저희가 하나 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거기도 선정이 됐고,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4개이고 도시 분야는 서울 하나이고 그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베타 서비스로 해서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12월에 오픈한다 그런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시 한번요, 그 3,000명 뭐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3,000명이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아마 서울런에서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서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중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난번에 저희가 9월 업무보고를 드릴 때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타임지가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우리 서울시를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임지에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 뭐냐면 거기 그 내용들이 현재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1월 말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11월 말에 거기 있는 내용이 다 오픈이 된다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위원장 민병주 12월, 올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1월 말, 올해.
●위원장 민병주 올해 말에 그러면 상담지도, 아까 나왔던 진로지도, 진로상담 이런 것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러니까 핀테크나 청소년상담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디지털재단하고 업무 분담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기본 서비스를 만들고요, 디지털재단에서는 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든지 그런 사항들 만들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게 윤리가이드거든요. 이런 메타버스 상담실에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세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어쨌든 간에 최근에 용산 참사다 뭐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침체된 면도 있는데 이런 면은 우리 서울시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좋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두 분이 협력 잘하셔서 더욱더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위원장 민병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1일 차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종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1일 차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