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1차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실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꼼꼼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이 얼마나 성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생실 정책과 사업들은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서울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예산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어느덧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재개장한 손기정 체육공원 등 완료된 사업도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갈등이 있는 곳들도 다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공공재개발 추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임위 회의 및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실태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실장께서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 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마련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재생실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재생실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실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재생실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실은 2020년 한 해에도 지역특화 및 역사ㆍ문화자산을 활용한 재생, 생활밀착형 재생, 협력과 소통의 재생 등을 추진하여 서울형 도시 재생을 대한민국 재생 표준모델로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재생실이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재생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을 조속히 보완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김형석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양준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신동권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조영창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은 기획관 1명에 7개 과, 단장과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84명, 현원 19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추진단은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시행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1조 993억 원, 세출은 1조 5,667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대상면적 182㎢ 대비 16.3%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경제기반형부터 중심시가지형, 골목길재생사업 등 총 11대 사업에 20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12번 광화문광장 조성까지 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재생 표준모델로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22곳이 선정되어 있고, 국비 2,2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 중간쯤에 중앙공모 1회 차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이 선정되었고, 광역공모 1회 차는 이번 달에, 광역공모 2회 차는 다음 달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공모현황이 되겠고 서울시에서는 10개소에 신청해서 한 곳은 선정되어 있고 8곳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지금까지 22개 국가지원 재생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골목길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길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삶터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0억 원 내외로 3년간 현재까지 265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하단에 금년 21개소 선정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6개 선정을 했고 하반기 15개를 곧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1개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우당 이회영 기념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산리ㆍ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서 우당 이회영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ㆍ문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남산예장자락에 짓고 있는 시설물의 일부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466㎡로 예산은 8억 4,500입니다. 내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 기념관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서 글로벌 관문으로 육성하고, 철도시설로 인해 단절된 침체된 주변지역에 대한 활력 확산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 총 합해서 약 1,862억이 투자됐습니다. 마중물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손기정 공원 사업, 협력사업의 대표사업은 서울로 7017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손기정 공원은 개장을 했고 서울로에서 구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보행로도 28일에 같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역에 있는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력 재생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재생협동조합 역할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는 위치 및 사업추진 현황으로서 전체 구역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상부는 마중물사업 578억에 대한 리스트가 되겠고 하부는 서울로 7017을 포함한 협력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최근에 개장했던 손기정 체육공원 재조성에 따른 현황 사진이고 거점시설이나 거버넌스에 따른 여러 가지 사진들 또한 서울로 2단계 연결길에 대한 사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산업과 신산업 공존, 문화예술 분야 등 서남권 문화 거점으로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지역산업생태계 지원, 문화예술창작 지원, 지역산업 및 도심산업기능 지원 등으로 구분화시켰으며, 전체 사업비는 49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토지ㆍ건물을 매입해서 설계 후 신축을 착수했고, 대선제분의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쯤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앵커시설 1, 2, 대선제분 또는 GS주차장 등 이에 대한 사진이 되겠으며, 하단은 거기에 따른 이미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단위사업 전체 4개 부문 16개 사업의 현황이 되겠으며, 전체적으로 금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 완료시기는 2022년, 2023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ㆍ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고, 용역은 작년 7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실무회의를 10월까지 했고 향후에는 부문별 계획수립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2월쯤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촉진계획 및 활성화 계획 관련 보고입니다.
정비사업의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서 순환형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고 정비사업이 미추진돼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 3월에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4월에 정비구역 해제 또는 연장하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촉진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정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도면 하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정비구역 전체적으로 볼 때 우측 하단의 범례를 보시는 것처럼 붉은 색은 이미 해제가 결정된 지역이고, 연두색 부분은 1년간 연장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으며, 노란색은 완료구역, 나머지는 사업추진구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ㆍ정비하여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및 생활SOC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야심차게 2018년 12월부터 1,000필지 4,000호의 공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빈집 230필지 임대주택 800호 공급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현재까지 금년에는 11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볼 때에는 326필지로 약간 실적에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 신혼 임대주택 581호 공급을 추진 중이며, 생활SOC 21곳을 조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등 지속가능 활용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서울가꿈주택 사업입니다.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해서 저층주거지에서 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7개입니다. 집수리 보조, 집수리 융자부터 집수리 아카데미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2억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집수리 보조 1,727호, 집수리 융자 126호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신흥시장 환경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5억을 들여서 2017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공사나 공용화장실 등은 완료되었으나,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상가주민들의 의견들 또는 도로가 협소하고 가정 하수관 매설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현재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4월까지 재개해서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옥정책 20주년 「서울한옥, 미래자산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정동 아트센터에서 전시와 포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정책 20년사 또는 서울한옥의 진화 등을 전시하고 포럼을 운영하면서 형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6년 9월부터 광화문 포럼을 구성해서 쭉 운영해 오다가 2019년 1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론 또는 정부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9년 9월에 소통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3개월 동안에 많은 의견을 듣고 총 61회 1만 2,115명으로 해서 종로 일대를 전임 박 시장님께서 직접 돌면서 소통해서 12월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공청회 또는 대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리해서 2월에 시민소통결과를 발표하게 되고, 또한 2월 이후에는 3월부터 9월까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한 9월까지 교통 심의나 문화재 심의 또는 행자부하고의 협의 등을 거쳐서 9월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내용은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교통흐름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과 연계해서 서울 대표 보행거리가 성되는 의미도 담고 있으면서 사직로는 당초에 U자형으로 교통을 돌리는 방식에서 사직로의 현재 직선 기능을 유지하고 공원요소가 담기면서도 지하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중간 도면에 보시다시피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이번 11월 초에 도로공사는 곧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광장조성 공사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광장조성을 완료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감안해서 소규모 간담회 100여 회를 실시했다고 보고 주셨는데요 이 100여 회 실시한 내용, 회의명, 회의 출석자, 회의장소, 회의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예견되었던 것들의 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 문제점에 대해서만 하고 현황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 대응방안 보고인데 대응방안은 안 왔습니다, 예견되었던 것들만 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서 7월부로 실효된 것들에 대해서 이 이후에 어떻게 조치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온 게 없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빈집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홍보, 제 자료요구상으로 2,692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보를 했으니 이 홍보에 의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 관련되어서 애초에 저한테는,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빈집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그때마다 SH에 필요하면 돈을 보내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고, 예산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가 SH에 필요할 때마다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지켜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금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자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기업이 현재 공모를 통해서 1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때 현장점검 관련해서 2020년 5~6월에 그 1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그리고 사업추진 현황점검 결과에 대한 제출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은 전혀 없고요 추진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고요. 각각의 도시재생 기업에 대한 수익과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지출하고 수익을 내고 또 지역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소 수익금을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는지 작성해서 주시고요. 종합감사 3일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죄송한데 하나 누락해서요.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53페이지 기준으로 감사결과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정말.
●부위원장 전석기 문병훈 위원님.

○문병훈 위원 창신ㆍ숭인동 도시재생선도지역 내에 앵커시설,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4개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무 위원 질의하면서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고병국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부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재생사업 선포식을 2018년 11월 6일에 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만 2년이 지난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의사지원팀장님은 PT 화면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당시에 대선제분 재생사업 선포식을 할 때 서울시가 강조했던 점은 이 사업은 민간주도형 재생사업 제1호 사업이다, 그리고 대선제분의 폐공장이 문화공장으로 재탄생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극찬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선제분의 70년, 80년이 경과한 폐건물을 활용해서 일부 증축 중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업시설이나 전시장, 박물관이나 창업지원 공간 등을 조성해서 소위 싹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성을 살린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주목을 받은 점은 그동안에는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공공에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재생계획 수립부터 리모델링, 준공 후에 운영 등의 전반을 주도한다고 해서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모니터에서 보시는 것이 당시에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재생사업 선포식을 했던 PT 자료인데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이 부지의 전경이고요.
다음 18페이지, 당시 선포식 계획에 따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단계 사업구역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업에 대한 재생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 2단계 사업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단계로 추진을 하겠다, 당시에 선포식을 할 때 1단계 재생사업은 2019년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3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대선제분 재생사업의 사업계획을 3D모델링으로 표현한 장면인데, 이것 말고 30페이지요. 그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대선제분의 도시재생사업을 3D모델링으로 표현한 일종의 입체적인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착잡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희망적으로 잘될 걸로 아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착공이 2019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병국 위원 실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니까 제가 사실 말문이 탁 막히는데요, 잘되고 있다고 해야 이게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는데 좀 걱정스럽네요.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서울시가 저렇게 발표를 했을 때 무엇을 상상했냐면 어쨌든 개발 대신 문화적 재생을 하겠다, 역사적 재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폐발전소나 폐제철소를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재생해서 사실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사실 그런 케이스를 상상했습니다. 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포의 석유비축기지가 문화비축기지로 전환되는, 재생되는 이런 개념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포식에서 발표한 1단계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저는 어디서도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이 대선제분을 어떻게 재생하겠다는 콘셉트나 전략이 지금 잡혀는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발표했던 방향성 그것은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요, 단지 2018년 11월에 리모델링 허가는 다 받았습니다. 전체 건물 13개 동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는데, 아마 이 사업주 측에서 자금조달 이게 만만치 않아서 지금 리모델링 허가 받고 착공까지 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 산업재생 부분이 위원님 아까 보신 애니메이션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과거의 산업시설 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레트로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카페도 만들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는 있는데 늦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동, 소위 2호 창고 리모델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8동 2호 창고가 아니라 8개 동 1단계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준비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조감도, 그냥 조감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선포식 때 제시한 어떤 비주얼입니다. 일종의 개념도나 조감도 정도 되겠지요. 이것은 아까 영상에서 확인한 그런 개념인데요.
아랫부분 조감도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지난 2020년 9월에 수립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1단계 8개 동에 대한 재생사업을 하고, 아까 제가 선포식에서는 2단계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도시정비형 정비사업계획에 어떻게 안이 올라왔냐면 소위 2단계 부지는 철거를 하고 150m의 고밀고층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이 정비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아래 측에 보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내용에 보면 건폐율은 70%,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400%, 높이는 150m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의 폐공장 건물을 상당 부분 보존하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비계획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폐공장의 흔적을 남기면서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을 다 집어넣고 나머지 구간에는 150m까지 기부채납 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게 사실상 사업성을 보장받으면서 일부 폐건물의 흔적을 남기는 정도의 계획인데 과연 이런 계획이 앞서 제가 보여드린 재생사업 선포식에서 제시했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선포식에서 표현했던 부분들은 보존되는 14개 동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약간 좋은 쪽만 많이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보존하고, 그 당시에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한다 아마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2단계 부분은 도시정비형 재개발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전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높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결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선포식 때의 비전과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폐건물의 흔적을 남긴다는 이유로 해서 기부채납까지 면제를 해 줬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백번 양보해서, 보존하는 8개 동, 원래 수치대로 따지면 14개 동이지요. 보존하는 14개 동은 단순히 외형을 보존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연면적도 확보해 줬고 기부채납도 면제해 줬기 때문에 보존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하실 계획이시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철거하지 않고 일단 현재 건축형태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그것을 그대로 놓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골조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를 거의 다 보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철거하지 않고 옛날의 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그대로 활용한다, 그 조건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건 알겠는데, 옛날 건물을 보존하고 그걸 문화시설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유화를 한다면 이것은 본래 재생계획에도 맞지 않고 또 정비계획에도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연면적, 개발연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줬고, 기부채납도 면제해줬으면 단순히 폐건물의 보존과 폐건물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우리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단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그런 것을 담보하는 것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주목받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재생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4월 11일에 작성한 협약서에 보면 이 사업자는 대선제분공장 재생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8동 2호 창고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못 찾겠어요. 이 자료는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1단계 대선제분 재생사업의 아주 일부분으로 8동 2호 창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서울시보조금 3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돼가지고 지금 공정에 맞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2호 창고의 리모델링을 하는 데 30억 보조금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30억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임대면적이 425㎡ 정도 되는데, 100평이 조금 넘는 규모인데 이걸 월 2,5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10년치를 선납하고 10년간 쓰겠다, 사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왜 30억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방재정법이나 조례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결정해서 추진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상적으로 결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30억을 지원하면서 당연히 지분이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맞지 1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30억을 지원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 이면의 히스토리가 뭐가 있느냐를 질문한 것이고요.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5분만 더 쓰겠습니다.
2019년 10월 31일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근대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협약서 7조에 보면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과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계획이 어떤지,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래 협약서상 이 사업기간은 12개월, 그러니까 원래 종료시점이 올해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기준 현재 공정률이 53%인데요 9월 사실상 종료시점이 다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이거 좀 연기하자고 해서 1년을 더 연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연장된 사업기간 기준으로 보면 준공시점이 내년 11월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아마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직접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고병국 위원 우리 실장님이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예정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 2~3개월 사업 초반에 아, 이게 사업수행기간 중에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되는 문제고, 그러면 그때 했어야지요. 이게 사업완료시점이 다 돼가지고 그것도 두세 달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1년을 연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순수하게 민간사업이면 저희가 이거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 30억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8동 리모델링 사업의 최초 사업비는 3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총사업비가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39억 8,000만 원으로 맞췄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가 금년 9월에 거의 9억이 넘게 증액이 돼서 50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됐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총사업비가 58억 5,00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투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소계상 후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감사 때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저는 재생이 필요한 곳에는 재생을 해야 되고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생을 빙자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당당하게 관련 법령과 제도와 프로세스에 맞게 개발을 해야지 재생을 빙자해서 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질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폐공장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개발연면적을 확보해 줬고 기부채납도 면제해 줬으면 보존공간에 대한 공공성은 내용적으로 분명히 담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최초 선포식 당시의 재생 비전과 목표가 변질되었다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 지원 결정은 제가 최초에 보여드린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제1호, 그다음에 사업자가 사업비 충당부터 계획,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었다면 보조금의 계속 지원도 당연히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아까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1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보조금 30억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적 검토,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조그만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재생을 담보로 개발에 특혜를 주거나 개발이 용이하게 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심해서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시간이 남아있고 재생과 2단계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은 금액이 늘어나는 게 저희 보조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민간사업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늘어났을 때 민간부분에 자기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지 저희 보조금은 그대로이고 저희 목적대로 면적이나 공간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따져는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민간 부담분이 늘어난 것은 아는데요 투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우리 대선제분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제대로 추진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참고로 청주에 가면 청주공예 비엔날레라고 금년도에 12번째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1940년대에 지어졌던 연초제조창을 활용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60년간 쌓여 있는 먼지까지도 재활용해서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한 번 정도는 가서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조금 전에 재생을 빙자해서 개발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경 위원 도시재생이든 도시개발이든 간에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로…….
●김경 위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또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특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분명히 하는 걸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경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뭔가, 도시재생실을 쭉 이끌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일반적인 상투적인 정의 말고, 물론 정의도 있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생각하신 도시재생은 뭐다 한 말씀 해 봐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초창기 시작할 때 재개발 뉴타운의 해제지역에 대한 반동으로 재생이 출발되다 보니…….
●김경 위원 아, 그런 설명 말고 그냥, 이렇게 됐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개발 뉴타운 같은 철거가 아니고 그대로 놓고 보존하는 게 재생이라고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생은 그 부분은 아주 일부고, 오래된 도시들을 다 철거해 버리고 또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ㆍ역사 다 제거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생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ㆍ문화 또는 산업시설ㆍ주거지 이런 각 분야별로 도시를 다시 만드는 과정인데 철거만이 아니고 철거도 포함입니다.
●김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가지고…….
●도시재생실장 류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맞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거 맞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경 위원 지금 현재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 공공재개발 추진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게다가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호 사업 대상지지요, 이것도 사업이 이미 다 완료되었고. 그런데 이 지역에 재개발 움직임이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창신ㆍ숭인이 사실은 그때 해제될 때 당시를 다 빼버리면 재개발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때 창신ㆍ숭인 주민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그때는 해제 아니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의 한 70몇 % 이상이 다 해제를 원했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2013년부터 한 8~9년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와 있는데…….
●김경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재생사업의 체감효과가 미미하지 않으냐, 그리고 재생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그들의 재산가치가 훨씬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맞겠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정비, 도시계획의 방향이 이렇게 3년, 4년, 5년 단위로 그냥 주민들 몇 분이 원한다고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몇 분? 지금 현재 들어온 민원 수가 수천 건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실장 류훈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도 와있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분들도 와있는데 재개발해 달라고 하는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길게 보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자, 그래서 도시재생지역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다는 걸로, 그러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의 방향을 정해서 시작한 게 벌써 2013년부터 금년에 재생 활성화 계획이 창신ㆍ숭인은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 완성 시점에서 다시 재개발을 하자는 그 논의는 또 다른 도시개발 방향의, 도시관리에 대한 담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제도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주민들이 다시 동의서를 받아서 재개발해 주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회적 담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담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마인데 sunk cost effect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꼭 돈뿐만이 아닙니다.
●김경 위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여기에 지금…….
●김경 위원 그러면 일단 실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효과, 꽤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실장님으로서 당연히?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을 이렇게 몇 년 한다고 눈에 띄는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30년…….
●김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긴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이러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나는 계속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맞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 타당한 증거가 뭡니까? 지금 내가 그냥 우리 도시재생사업 잘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라든가…….
●도시재생실장 류훈 주민의 갈등치유가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재개발의 찬성, 반대 속에서 주민들 간에 정말 극한 대립 부분들이 일단 재생을 하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는 그래도 화해가 됐다고 보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조사나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뭐…….
●김경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결과는 해가 갈수록 향상되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걸로.
●김경 위원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거…….
●도시재생실장 류훈 여기는 13개 전체지역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김경 위원 어쨌든 전체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만족도가 높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경 위원 2018년도에도 설문조사했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2018년에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때는 뭐에 대해서 조사를 했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대면조사를 했는데 인지도 또는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경 위원 인지도, 기대효과, 지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높다, 초창기보다 훨씬 더 높다, 2018년도에 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2016년에는 예를 들면 정책 만족도가 25.9%인데 2018년도에는 73.3%고, 인지도는 2016년에 54%인데 2018년에 87.5% 해서…….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지도가 높고 지지도도 상당히 높아졌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경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잘하고 있다, 지지도도 이렇게 높아졌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개인자금 투자 없이 공공의 재정만을 투입해서 앵커시설 조성해서 가로환경 정비하고 공동체 사업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효과를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다른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전부 주거지 재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 네.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 재생의 출발점이 뉴타운 해제지역을 하다 보니까, 다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주거지 재생이.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지역 중에서도 갈등이 정말 심했던 지역 중심입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여러 시민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계속 답변한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과연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그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싫다, 아니면 재생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동의 안 되시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러니까 개인의 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1년, 2년, 3년 내에 자주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러면 개별적인 의견들을 존중해서 도시가 가야 되는 건가, 그것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김경 위원 도시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운을 뗄 때 여쭤본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개인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의사대로 도시가 가버리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과…….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도 궁극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안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주거지 재생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포털에 보니까 말이지요,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성과를 많이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음피움봉제역사관, 산마루놀이터, 기념관, 채석장전망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지 재생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울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니까 일반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은 6%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4%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거지를 재생해야 되는데 왜 다른 것만 잔뜩 만들어 놨지? 아 그래 좋아, 일단 환경이 좋아지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시너지를 볼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이 창신ㆍ숭인 제1호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PT을 잠깐 열어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창신ㆍ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채석장 명소화 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10월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 전망 좋은 곳, 낙산 갤러리형 카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카페 되게 멋있더라고요. ‘동네에 이런 거 있으면 많이 환경이 달라지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민간이 만든 거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저런 집을 민간이 구입을 해서 저런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한 것은. 분명히 창신ㆍ숭인 채석장 전망대가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 서울시 전망대 개장을 한 작년 11월이지요, 종로구청에서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지역 건축허가 시 주변경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왜냐하면 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게 생겼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생겼으니까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 전망대의 전망이, 민간이 만든 것은 아주 그럴싸하고 멋있는데 다음 페이지, 이건 저희가 종로구에다가 발송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뷰를 가리지 않도록 해라, 이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간이 만들었지만 괜찮으니까 좋아요. 자 일단 넘어가시지요.
다음, 저게 바로 저희가 만든 카페입니다, 돈을 무지 많이 들여서요.
그런데 아까 일반 민간이 만든 것은 참 뷰가 좋은데 저희는 전망이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명소화 사업이어서 채석장인가 봐요. 채석장 쪽만 보여서 제목하고 내용이 참 충실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이쪽에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훨씬 많은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좋은 점은 있어요. 아까 민간 카페는 커피 값이 7,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000원이에요. 그래서 좀 싸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설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뷰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이 사업이 2017년 9월에 주거재생과 보도자료를 보면 정말 그럴싸하지요. 2018년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걸로, 또 사업비 3억 4,500을 들여서 공공건축가 대상 제안을 해서 설계공모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공사비가 배 이상이 들었습니다. 왜요, 설계를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배 이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민간이 만들었던 그 카페는 훨씬 저렴한 사업비로 뷰도 멋지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설계변경을 해서 결국은 6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든 거지요.
제가 추가로 5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공공건축가인 설계자가 직접 감리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석축의 기초가 노출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 그리고 옹벽 지지를 하고 있지만 침하될 우려가 있어서 구조검토를 해야 된다, 또 다른 분의 점검의견서를 보면 몰탈 미장부위가 약해서 쉽게 손상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석축이 변형 중이다, 또 모서리가 다 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토사유실이 예측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요.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 도시재생은 설령 주거지 재생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환경은 잘했다고 그것 정도는 우리가 자신할 수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전문가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 넘겨주세요.
참고로 저런 안전의 문제들, 다음 사진도요. 휘어졌고요. 또, 또, 또…….
이런 상태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은 어떤 것인가, 무엇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도시활성화지역 내에 공공재개발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개발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꼭 도시활성화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매몰효과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은 시민이고, 시민의 행복 또 시민의 편의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일부 공공재개발을 허락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재개발ㆍ재건축을 도시재생 틀 안에 끌어들여서 이 공공기여를 재생지역 내에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보존 또는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저희가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반복적으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생이라고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재생에 대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되고 토론되면서 같이 서울시 재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쨌든 도시재생지역 내의 재개발 어떤 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이라든지 별도의 안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도 될까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공공재개발이 나온 게 8월 4입니다. 금년 8월 4일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정책발표를…….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리 시민이 원해도 안 된다, 우리의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겠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논의는 시작할 수 있는데…….
●김경 위원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수용을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다고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김경 위원 안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정비의 또는 도시관리의 방향성을 갑자기 공공재개발이 나왔으니까 그걸 다 받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공공재개발은 글자 그대로 일반재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SH나 LH가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주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특수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상황은 진행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주거안녕을 위해서, 처음에 아까 정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도시재생이 앞서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경제기반형 복합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 화장품 회사가 들어가 있던 부분을 도시재생하는 데 한 20년씩 걸려요. 커낼시티의 하카타라든지 또는 근린재생형, 시민참여형 이런 부분들에서 온천 관광지역을 도시재생한 사례들이 나왔던 오이타현 유후인 또는 살아있는 건축박물관, 최근에 도쿄올림픽 준비하면서 도시재생을 했던 요도야바시 역 이런 부분들, 또 화물역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했던 오사카 우메키타 또는 유휴부동산을 활용한 리노베이션 스쿨, 이렇게 테마가 있게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보다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오히려 도시재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한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도시재생보다도 뭔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재생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동대문구 오중석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빈집 매입부터 활용이라든지 주택공급까지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 빈집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시내 빈집이 당초 추정치 대비해서 한 16% 정도 수준까지, 시작돼서 예측부터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매입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2020년까지 600필지 매입하려고 한 것을 443필지 매입하기로 대충 많이 낮췄는데요 현재는 326필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매입기준도 많이 완화시키고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율성을 갖고 판단하기로 변경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매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는 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근본적으로는 일단 스톡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조사해 보니까 16%밖에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금년 들어서 굉장히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부동산가격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정하신 것처럼 사실상 철저한 연구가 없이 안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매입한 326호 필지 중에서 활용계획 구상 중인 게 190필지 58%에 달합니다. 가장 비싸게 주고 산 매입가격이 한 3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몇십 억, 몇 억짜리 필지를 활용계획도 없이 구입한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활용이 안 되는 것들, 아직 활용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것들은 대부분 연접 필지나 소규모 필지로서 30억 비싸게 주고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용도를 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아주 소규모 필지이거나 아니면 맹지나 도로여건이 안 좋은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빈집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서 매입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 없이 매입하다 보니까 소규모 맹지, 접도불량 이런 것을 활용하기가 힘들다보니까 이게 326필지 중에서 27개 필지가 연접지입니다. 연접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사후약방문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빈집 매입하는 것 자체가 도시재생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는 하시겠지만 애초에 정확한 매입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것은 어쨌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급 관련해서도요 올해까지 임대주택 955호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공급한 주택이 581호 입주는 12호에 불과하지요. 공급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지역구인 동대문에도 매입한 빈집이 4필지가 있습니다. 회기동, 답십리, 휘경동, 제기동 각각 있는데요 회기동은 사회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하셨고 답십리동은 텃밭으로 용도가 확정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휘경동, 제기동은 아직도 검토 중이신 거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몇 억씩 비싸게 주고 사신 것 같은데 계획을 빨리 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거의 하루가 멀다 하게 SH하고 우리 과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용도를 확정해 나가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빈집을 매입하면서 건축 여건이 안 좋은 빈집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정책 또는 좋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않는 차원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빈집사업이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고 굴러가면서 7,000억이 넘는 비용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정력, 5년간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사업결과가 유야무야 지나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빈집 매입부터 다시 제대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창신ㆍ숭인 지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 발족해서 공공재개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제기5구역, 성북5구역 이런 데도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거부하고 공공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창신ㆍ숭인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민원을 낸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출된 서류로만 보면 찬성 1,282명, 반대 469명 그래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아까 김경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재생의 기조를 한 번에 확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토론이나 담론이나 시정의 방향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은 주민들의 체감도가 좀 낮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시간과 비용이 무용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제 지역구인 동대문구에서도 상당히 큰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있지요. 홍릉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벌써부터 우리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조차 주민협의체 모집을 비롯해서 담당부서로부터 한 번도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을 통해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구의원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홍릉 일대 도시재생은 일반주거지와 다른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여기가 홍릉연구단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서울의 미래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입구 쪽으로 주거지를 일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쪽 공원이 있는 홍릉연구단지 쪽에는 주민들이 거의 별로 없고 경희대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상황인데 그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5,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작될 때부터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78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의견청취 및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역과 현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구상할 때부터 졸속적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냐, 진행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로드맵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총 12개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이든 착공이든 뭐든 어쨌든 올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홍릉바이오센터와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 이런 것들이 부지매입 문제로 계속적으로 계획이 밀리고 있는데요. R&D 지원센터는 얼마 전에 기재부에 부지매각이 결정됐지요? 2020년 10월 정도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5월이 되어서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 2분기까지 기본계획 설계를 원래 끝내기로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바이오센터의 경우는 서울시랑 국방연구원이 부지매각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 협의에만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시가 필요부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국방연구원이 30년을 무상대여해 주겠다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실무협의를 갖는다고 전달받았는데 국방연구원 30년 무상대여 이것 사실입니까,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국방연구원의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1년 동안 계속 끌어왔던 부지사용 문제가 도시재생실 감사 바로 전날에 구두로 확정된 것 맞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확정된 게 아니고 국방연구원의 의견이라서 저희 의견은 아니고요.
●오중석 위원 그러면 아직 실무협의가 필요한데…….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2건인데요. 그때 결정된 2건이 결국 국토부의 실타, 실현가능성 타당성 평가에서 조건이 붙어서 그 2건이 아직 정리는 안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국방연구원이랑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감사 전날에 알게 됐다는 게 좀 당황스러웠고요. 어쨌든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 다행이긴 한데 다음 주 실무협의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하시고 기본 및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오중석 위원 홍릉 사회혁신커뮤니티 조성 사업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번 달이 되어서야 주민의견 수렴 수립을 하고 부지 매입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부지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지자체 사업도 있어요, 캠퍼스타운 캠퍼스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경희대 앞에 상권이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성사업도 로드맵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역상인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랑 협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상인회나 이런 데와 접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마 금년에 열심히 접촉했어야 할 사항인데…….
●오중석 위원 코로나, 코로나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핑계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결국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일들이거든요.
●오중석 위원 지금 용역 추진 중이잖아요. 올해 기본계획이나 브랜드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현재 용역 추진 중이고,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추진 중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협의라든지 아이디어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홍릉 일대 개발한다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는데 본격적인 사업시행 연도인 올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나마 주민협의체를 모집했다고는 하는데 정식으로 구성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볼 낯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 계획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역과의 연계 여부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연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어서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마중물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5,000억이 넘는 예산만 쏟아붓고 주민 체감도가 바닥을 치지 않도록 홍릉 사업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릉은 사실은 다른 재생지역보다는 성공 가능성이나 미래가 굉장히 밝은 정말, 사실은 시기적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기반형이면서 SH 제안형이라서 이것은 잘될 거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주민들 협의체나 주민들 의견수렴,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도 기대가 크고 잘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데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시간을 잘 지켜주신 오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감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도시재생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국감은 어떻게 마치셨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국감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숙제를 많이 했더니 질문이 좀 적어가지고요.
●노식래 위원 오늘 우리 도시재생실의 행감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공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 같은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1370페이지 보시겠어요? 재생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고병국 위원님이나 김경 위원님 그다음에 오중석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재생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셨지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2016년에 했던 게 2억 7,400 서울연구원과 한 게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 2017년에 11억 3,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억씩 총 1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백운석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는 세분한 것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018년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것 세 차례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서울시의 현행 예산은 성과주의예산제도 맞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성과주의라는 게 어떤 거지요, 예산제도가?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게 성과주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목표가 우선 제시되어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도 나오고 그 사업이 성공했는지 부진했는지 평가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찾아야 향후 예산을 더 투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는 성과평가가 아니라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한 게 2015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평가를 할 때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에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과정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진척사항이라든가 예산집행현황이 크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 달성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출해 드린 2016년도 평가체계에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개별 목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도 전체 재생지역에 해당하는 공통항목하고 지역별 특화항목을 나누어서 성과평가 기준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데 왜 이런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지역이 13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끝남으로 해서 한 9개 정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결과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에 그 9개 지역에 대해서는 결과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평가서를 보면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생사업 활성화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 과정에 대한 평가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실장님한테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여쭤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래도 재생정책과장님이시니까 도시재생의 정의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정의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민, 사람을 위한 도시재생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바탕에서 고쳐 쓰는 거라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비전을 갖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거지냐, 아니면 경제기반형적의 이런 큰 시설들이냐, 아니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개별목표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개발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생실에서는 형식적인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시겠어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모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서울연구원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이 6.1%인데 해방촌은 0.5% 이렇게 신축이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1,408개 건축물 중에서 98.78%인 1,391개는 신축이나 증ㆍ개축 없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되지요? 왜 신축비율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이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3개 지역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13개 지역에 도심권 내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심권 내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어려운 곳들이 도심권에 사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구릉지 같은 경우에, 해방촌이나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라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형성된 필지라든지 도로여건상 현행 건축법상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의 평균이 낮게 나왔고요. 이런 곳들이 아닌 곳들은 재생사업을 통해서 신축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하지만 아직도 해방촌 같은 데는 도시활성화지역인데도 도시가 더 늙어가는 상황인데 새로운 방안을, 다각도로 지원과 정비 대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본 게 건축행위 자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봤고요 여러 가지 중에 건축행위의 한 가지를 본 것인데 이 건축행위 자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국회에도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논의를 했고요 국토부하고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은 지금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고요. 그리고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수리 쪽에 집중을 두어서 148건까지 집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건축자산과장님.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입니다.
●노식래 위원 올해 공공한옥 며칠 동안 휴관하셨지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올해 165일 휴관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165일 휴관했는데 홍보비는 더 늘어났지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휴관과 관계없이 휴관 중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비용이 줄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실장님 도시재생실 전체 홍보비는 전년 대비해서 32% 줄었는데 공공한옥자산과는 지출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제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관련은.
●노식래 위원 그리고 자산과장님, 이번에 홍보물 제작을 했지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노식래 위원 뭐, 뭐 제작했었나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우산하고 시계 등등 제작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여기 보면 우산 단가가 2만 1,000원이고, 텀블러가 2만 1,500원이고, 시계가 8만 8,500원인데 단가가 적당한 건가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조달청 단가기준 비교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요.
●노식래 위원 죄송한데 시계는 어떤 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벽시계입니다.
●노식래 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그 벽시계 한번만 보여주세요.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고요.
광화문광장단장님…….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입니다.
●노식래 위원 광화문광장 다시보기 다시만들기 책자 제작하셨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노식래 위원 그 목적하고 내용이 뭐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광화문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모아지지 않았던 자료들, 사진자료든 텍스트 자료든 영상자료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존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코로나19가 연상되는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이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했겠어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일단 그 상황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 하려고 했고요 오프라인에서의 집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을 온라인화해서 하는 부분도 준비 중에 있어서, 여하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비를 집행하기에 앞서 예산집행의 효과를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실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의 저조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올해 세출 집행현황을 보니까 도시재생실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집행률이 14.2%에 불과합니다. 2개 소관의 타기관 집행률만 보더라도 도시계획 부분 58.4%, 주택본부는 65%라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실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희 사안은 사업예산도 있고요 또…….
죄송합니다. 아마 제출할 때 당시보다 지금은 47%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입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니, 제출시기는 한참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다시 집행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까지는 8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 자체가 거의 다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집행 성격이 좀 많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낮은 건지. 연말에 80%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이게 상임기획단을 중심으로 운영기준에 계수를 토지에는 1.3을 곱했는데 그러니까 토지 외에는 건축물과 현금의 경우는 0.7을 곱하는 걸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기준을 강화시켰던 사항입니다.
●전석기 위원 강화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상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일반재개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업성이 저하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특수성을 깊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언제쯤 개정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연말까지 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전석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대교 등록문화재 지정 관련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실에서 한강대교 인도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10일 한강대교가 서울시 등록문화재 1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강대교 상부에 보행교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한강대교를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도시재생실은 상부에 보행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모순이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희 재생실에서는 노들섬에서 한강의 남쪽으로 연결되는 보행교를 계획해서 현재는 안전실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난번에 마침 그런 보도가 나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문화재과하고 우리 안전총괄실 부서 또 우리 재생실 부서들이 협의했는데 등록문화재로 지정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논란이 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에 착공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착공 전에 등록문화재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건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관계로 지금 의회가 비상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근무하고 있는 본청에 대해서도 전면 폐쇄조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1일차 감사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