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도시공간개선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의 도시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도시공간 프로젝트의 기획ㆍ설계를 통해 서울의 미래 모습을 바꿔 나가는 중요 부서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공간을 바꿔 나가는 공공건축가 및 마을단위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건축과 제도 운영 등 도시공간개선단의 핵심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축산업 진흥과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관련 대시민 소통공간인 서울도시센터 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올해 계획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공간개선단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도시공간개선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의 도시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도시공간 프로젝트의 기획ㆍ설계를 통해 서울의 미래 모습을 바꿔 나가는 중요 부서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공간을 바꿔 나가는 공공건축가 및 마을단위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건축과 제도 운영 등 도시공간개선단의 핵심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축산업 진흥과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관련 대시민 소통공간인 서울도시센터 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올해 계획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공간개선단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안녕하세요?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입니다.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뵙지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괄건축가로서 서울시의 일을 맡아본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쓰는 시간의 반은 서울시 전반에 대한 자문들이 있고요. 나머지 반은 여기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에 관한 업무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서 도시공간개선단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이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가 단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건축기획 업무의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상설계제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표준이 되었고, 또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이런 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기획업무도 이제 제도화되어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상당히 주요한 업무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나 전시관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해외 여러 도시들과의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공간개선단의 뭐랄까요 선도자적인 역할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토론, 협조와 여러 지적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잘되는 앞서가는 팀을 더욱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는 그런 도시공간개선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뵙지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괄건축가로서 서울시의 일을 맡아본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쓰는 시간의 반은 서울시 전반에 대한 자문들이 있고요. 나머지 반은 여기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에 관한 업무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서 도시공간개선단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이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가 단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건축기획 업무의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상설계제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표준이 되었고, 또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이런 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기획업무도 이제 제도화되어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상당히 주요한 업무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나 전시관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해외 여러 도시들과의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공간개선단의 뭐랄까요 선도자적인 역할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토론, 협조와 여러 지적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잘되는 앞서가는 팀을 더욱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는 그런 도시공간개선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서울의 공간을 혁신하는 리인벤터 서울 본격추진, 서울공공건축지원센터 신규 설치, 마을건축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 예정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시민 접점시설 운영 중단에 따라 도시건축전시관과 센터를 휴관하게 되었으며, 시민건축학교 역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불가피하게 운영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도시건축전시관을 10월 27일부터 재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한 전시계획, 우수한 위탁업체 선정 등 만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모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이를 향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업무입니다. 공간혁신 프로젝트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책연구와 교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9쪽입니다.
저희가 하는 서울 공간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수변공간입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몇 년간의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간 그림으로 표시한 홍릉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증산ㆍ연희 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흑석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여의나루역~노들섬~동작 구간 5.6㎞인데요 저희가 기획ㆍ설계와 현상공모를 마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와 연계한 한강ㆍ예술 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용역을 진행하며 내년에 제작설치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변공간 혁신사업은 한강 외 6개 지천을 대상으로 그동안 현황조사를 통해서 10개 정도의 사업 구상지를 개발하였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현재 3개 정도의 사업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금천구, 성동구와 지금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전체 수변공간,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수백여 개를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향후에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중에 흑석동에 있는 흑석나루는 현재 공공주택과, 하천관리과, 물순환과가 새로 TF를 구성해서 운영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수변의 새로운 복합사업의 선도사업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공간은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하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그림에 있는 사업지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종각역 태양의 정원, 문화예술철도 사업, 노량진 하수박스, 전호지하차도 활용사업 등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작년 말에 완성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은 최초로 태양광시스템을 지하에 도입하는 기술인데 현재 그 후에 모니터링 결과 5~6월에 지상에서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하공간 거주성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노후역사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현재 서울역, 종각역, 종로3가역, 제기역, 청량리역 해서 도시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이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철도 사업도 현재 저희가 계획안을 교통실에 넘겨서 지금 사업방식을 서울교통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량진 하수박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천호지하차도 BOX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은 기본구상을 완료해서 지금 자치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가하부를 새로운 생활SOC로 바꾸는 사업은 지도와 같이 저희가 옥수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옥수, 한남1, 종암, 이문, 노원역, 금천 이렇게 해서 각각 콘셉트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에 옥수고가를 개관한 이후에 지금 이문고가를 개관했고, 얼마 전에 한남1고가를 개관했습니다. 나머지 금천, 노원역, 종암도 차례차례 개관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러한 시범사업 종료 후에 자치구가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포하도록 하고 그 사업성과는 하반기와 내년 초에 전시관에서 전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25쪽입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사업은 현재 기획 중에 있으며, 내년 설계공모를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문화본부, 서울도서관과 관련 TF를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자체 최초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공사업 기획에 대한 법정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지자체 최초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3월에 관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월 2회 해서 한 60여 건 정도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30여 건의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 3분과에서 같이 연동해서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는 디지털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정책 관련 지속 논의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해서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1억 미만의 작은 사업들의 건축기획이 미흡해서 법정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서울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건축기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시행한 찾동과 비슷한 사업으로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한 141개소에 설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키움센터 관련해서 마을건축가가 함께 관련 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개선사업이나 보행로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은 관련 이미지입니다.
31쪽 리마인드 서울이라는 이름의 공간 혁신 대상지 지속적 발굴 사업입니다.
토지자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지금 기이 조성된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2,601개의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생활권 단위로 권역별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카드 구축해서 전수조사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서남권 630개소에 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이 관련 자료는 자산관리과와 같이 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사업 초기부터 통합관리가 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관련부서와 논의하는 체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첨부 자료는 저희가 작성하는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관리카드에 관한 샘플입니다.
37쪽입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현재 저희가 권역별 설명회를 작년부터 개최했고, 지금 현재 한 20개 지자체가 총괄건축가ㆍ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9쪽 건축정책위입니다.
건축정책위는 현재 1분과, 2분과, 3분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특히 3분과는 새로 설립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심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공공건축가ㆍ마을건축가 제도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내년이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현재 모범적인 제도로서 다른 지자체에 지금 많이 확대됐고요. 또 저희가 자치구와 같이 협업해서 자치구 단위에서 공공건축가 제도와 같이 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2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사업은 공공건축가가, 자치구 단위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 마을건축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그래서 마을건축가 제도는 2020년 현재 245명이 자치구 단위의 중장기 공간환경 전략 지도인 마을지도를 작성하고, 마을지도를 통해서 자치구 단위의 전략수립, 그다음에 주민행정 쪽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사업을 보여주는 마을지도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지도는 현재 저희가 디지털맵으로 만든 서울 공간정보맵과 연동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과 전략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지역맞춤형 자치구 공간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11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지도와 마을건축가 활동기록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자치구와 소통해서, 내용들은 전시관에서 전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현재 한 2년 동안 아주 작은 사업부터 해서 한 900여 개 사업을 발굴했고요. 자치구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는 141개 정도의 키움센터 공간 개선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마을건축가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세미나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마을건축가가 자치구 단위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로 위촉받아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자치구 부구청장, 구정연구단-마을건축가 실무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전산화하고 심포지엄이나 마을지도 백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를 목표로 그것을 또한 디지털 기술과 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비 1억 이상의 대상을 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19년도에 디지털 심사장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홈페이지는 월당 5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요. 누적해서 한 240만 정도가 방문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홈페이지가 됐습니다.
52쪽입니다.
저희가 설계공모 홈페이지하고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비대면 공개심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미리 구축된 자료하고 디지털 심사장이 있어서 추가비용 없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참여하지 않고 직접 그 장소에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화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서울을 구석구석, 서울 공간정보맵인데요. 서울시 관련 부서에 산재해 있는 190여 종 15만 건의 디지털정보를 도시계획정보부터 해서 부동산정보까지를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서울 공간정보맵이라는 이름으로 대시민 공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엔날레 관련하고 센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3회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하고 전시관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조사ㆍ기획하는 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전시관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전시관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향후에 센터는 건축 산업을 지원하는 진흥원, 전시관은 2종박물관 저희가 전국 최초의 도시건축박물관으로서 등록할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서울의 공간을 혁신하는 리인벤터 서울 본격추진, 서울공공건축지원센터 신규 설치, 마을건축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 예정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시민 접점시설 운영 중단에 따라 도시건축전시관과 센터를 휴관하게 되었으며, 시민건축학교 역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불가피하게 운영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도시건축전시관을 10월 27일부터 재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한 전시계획, 우수한 위탁업체 선정 등 만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모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이를 향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업무입니다. 공간혁신 프로젝트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책연구와 교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9쪽입니다.
저희가 하는 서울 공간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수변공간입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몇 년간의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간 그림으로 표시한 홍릉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증산ㆍ연희 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흑석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여의나루역~노들섬~동작 구간 5.6㎞인데요 저희가 기획ㆍ설계와 현상공모를 마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와 연계한 한강ㆍ예술 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용역을 진행하며 내년에 제작설치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변공간 혁신사업은 한강 외 6개 지천을 대상으로 그동안 현황조사를 통해서 10개 정도의 사업 구상지를 개발하였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현재 3개 정도의 사업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금천구, 성동구와 지금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전체 수변공간,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수백여 개를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향후에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중에 흑석동에 있는 흑석나루는 현재 공공주택과, 하천관리과, 물순환과가 새로 TF를 구성해서 운영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수변의 새로운 복합사업의 선도사업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공간은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하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그림에 있는 사업지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종각역 태양의 정원, 문화예술철도 사업, 노량진 하수박스, 전호지하차도 활용사업 등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작년 말에 완성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은 최초로 태양광시스템을 지하에 도입하는 기술인데 현재 그 후에 모니터링 결과 5~6월에 지상에서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하공간 거주성 증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노후역사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현재 서울역, 종각역, 종로3가역, 제기역, 청량리역 해서 도시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이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철도 사업도 현재 저희가 계획안을 교통실에 넘겨서 지금 사업방식을 서울교통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량진 하수박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천호지하차도 BOX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은 기본구상을 완료해서 지금 자치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가하부를 새로운 생활SOC로 바꾸는 사업은 지도와 같이 저희가 옥수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옥수, 한남1, 종암, 이문, 노원역, 금천 이렇게 해서 각각 콘셉트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에 옥수고가를 개관한 이후에 지금 이문고가를 개관했고, 얼마 전에 한남1고가를 개관했습니다. 나머지 금천, 노원역, 종암도 차례차례 개관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러한 시범사업 종료 후에 자치구가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포하도록 하고 그 사업성과는 하반기와 내년 초에 전시관에서 전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25쪽입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사업은 현재 기획 중에 있으며, 내년 설계공모를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문화본부, 서울도서관과 관련 TF를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자체 최초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공사업 기획에 대한 법정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지자체 최초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3월에 관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월 2회 해서 한 60여 건 정도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30여 건의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 3분과에서 같이 연동해서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는 디지털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정책 관련 지속 논의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해서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1억 미만의 작은 사업들의 건축기획이 미흡해서 법정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서울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건축기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시행한 찾동과 비슷한 사업으로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한 141개소에 설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키움센터 관련해서 마을건축가가 함께 관련 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개선사업이나 보행로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은 관련 이미지입니다.
31쪽 리마인드 서울이라는 이름의 공간 혁신 대상지 지속적 발굴 사업입니다.
토지자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지금 기이 조성된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2,601개의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생활권 단위로 권역별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카드 구축해서 전수조사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서남권 630개소에 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이 관련 자료는 자산관리과와 같이 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사업 초기부터 통합관리가 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관련부서와 논의하는 체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첨부 자료는 저희가 작성하는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관리카드에 관한 샘플입니다.
37쪽입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현재 저희가 권역별 설명회를 작년부터 개최했고, 지금 현재 한 20개 지자체가 총괄건축가ㆍ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9쪽 건축정책위입니다.
건축정책위는 현재 1분과, 2분과, 3분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특히 3분과는 새로 설립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심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공공건축가ㆍ마을건축가 제도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내년이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현재 모범적인 제도로서 다른 지자체에 지금 많이 확대됐고요. 또 저희가 자치구와 같이 협업해서 자치구 단위에서 공공건축가 제도와 같이 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2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사업은 공공건축가가, 자치구 단위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 마을건축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그래서 마을건축가 제도는 2020년 현재 245명이 자치구 단위의 중장기 공간환경 전략 지도인 마을지도를 작성하고, 마을지도를 통해서 자치구 단위의 전략수립, 그다음에 주민행정 쪽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사업을 보여주는 마을지도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지도는 현재 저희가 디지털맵으로 만든 서울 공간정보맵과 연동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과 전략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지역맞춤형 자치구 공간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11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지도와 마을건축가 활동기록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자치구와 소통해서, 내용들은 전시관에서 전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현재 한 2년 동안 아주 작은 사업부터 해서 한 900여 개 사업을 발굴했고요. 자치구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는 141개 정도의 키움센터 공간 개선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마을건축가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세미나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마을건축가가 자치구 단위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로 위촉받아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자치구 부구청장, 구정연구단-마을건축가 실무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전산화하고 심포지엄이나 마을지도 백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를 목표로 그것을 또한 디지털 기술과 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비 1억 이상의 대상을 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19년도에 디지털 심사장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홈페이지는 월당 5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요. 누적해서 한 240만 정도가 방문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홈페이지가 됐습니다.
52쪽입니다.
저희가 설계공모 홈페이지하고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비대면 공개심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미리 구축된 자료하고 디지털 심사장이 있어서 추가비용 없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참여하지 않고 직접 그 장소에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화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서울을 구석구석, 서울 공간정보맵인데요. 서울시 관련 부서에 산재해 있는 190여 종 15만 건의 디지털정보를 도시계획정보부터 해서 부동산정보까지를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서울 공간정보맵이라는 이름으로 대시민 공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엔날레 관련하고 센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3회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하고 전시관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조사ㆍ기획하는 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전시관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전시관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향후에 센터는 건축 산업을 지원하는 진흥원, 전시관은 2종박물관 저희가 전국 최초의 도시건축박물관으로서 등록할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저번 임시회에 도시건축전시관 사용인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명확한 데이터나 산출근거나 개선책에 대해서 온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종합감사 전까지는 만드셔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일단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정리한 것까지 보고를 받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게 좀 미흡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산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없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일단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정리한 것까지 보고를 받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게 좀 미흡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산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없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권의 2356에서 2370페이지에 비엔날레 민간후원 협력현황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민간후원 협찬 참여현황이 섞여 있어서 정확한 내용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민간후원과 협찬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해서 문병훈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3권의 2356에서 2370페이지에 비엔날레 민간후원 협력현황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민간후원 협찬 참여현황이 섞여 있어서 정확한 내용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민간후원과 협찬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해서 문병훈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질의 몇 개 하고 신속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라고 있어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여기 보니까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에 총 35억인데 20억이 이월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지요? 지금 총 35억인데 20억이 이월 예상이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발주 준비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로 그게 배정된 금액이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일단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내년의 준공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병훈 위원 내년 사업예산은 한 4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예산도 그러면 공사 금액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전체 공사금액에 그 부분이 추가로 확보될 금액이 있어서요.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84억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6억 2,000이었어요, 여기 계획대로라면. 2020년도 예산은 3억 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3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5억 정도가 차액이 있는데, 그러면 5억 정도는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작년에서 이월되어 온 예산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6억 잡았는데 5억이 이월됐어요. 올해는 30억 잡았는데 20억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공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용역 관리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저희가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비를 확보하고 있다 그게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이월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내년에는 그걸 다 집행해서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내년에는 준공이 확실시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세부사업 명을 기준으로 보니까 공간에 대한 사업만 죽 뽑아봤어요. 보니까 고가하부, 수변 그리고 지하 유휴부지, 한강변, 인프라 공간 인프라 공간은 뭘 뜻하는지 도저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에서 공간으로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한 공간들이에요. 도시의 주요공간이라고 한다면 주거공간 또 문화공간 아니면, 여하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가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저희가 도시에서는 그런 메인공간으로 훨씬 중요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구조가 주택이 메인이 되는 것은 주택본부, 문화본부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메인사업은 잡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택 관련해서 기획해서 같이 협업해서 한다든지, 문화본부 사업도 도서관 사업이나 미술관, 전시관처럼 기획에 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택에서 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주택공급 쪽에서 하는데 전통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설계방법대로 표준적으로 하는 게 저쪽 주택과에서 한다면, 뭔가 부서 이름이 도시공간개선단이잖아요. 그렇지요? 메인공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덧붙여 얘기를 드리자면 주요 현안업무 3번에 보면 도시공간 정책연구 및 교류예요. 여기도 정책연구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즉 크게 세 꼭지가 있는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그다음에 도시건축센터ㆍ전시관 운영 그리고 시민과 함께 서울 정책을 논하다, 시민건축학교 운영 이렇게 세 꼭지가 있는데 도시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대안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도시의 메인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지적해 주셔서 잘 받아들여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전체 도시공간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책위원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과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지, 예산이 이미 끝났으니까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서 적당한 그리고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리마인드 서울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시유재산들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담겨있는 연구였잖아요? 용역이었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내용을 들었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때 잘 지적해 주셔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용도지역ㆍ지구에 따라서 관리할 게 아니라 각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도시계획변경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의 설계공모의 혁신, 시민 속으로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정말 서울시의 어떤 대규모 또는 핵심적인 사업들을 설계공모를 통해서, 국제든 국내든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방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집단지성도 있고 천재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협업을 해서 한다는 데 참 공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공모전에 대부분 관여를 하시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의뢰받아서 운영위도 해서 심사까지 해서 관련 부서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 넘겨줬을 때 그 이후는 컨트롤을 안 하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침으로 해서 공공건축관리자라고 해서 초기에 운영과 심사했던 분이 끝까지, 준공 시까지 하는 제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3건 정도를 봤는데 광화문 그리고 수장고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당초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당선안하고 개선안이라고 하는 최종안을 보면 당초의 콘셉트는 온데간데없고 새로운 안이 나와 있어요. 광화문만 하더라도 8억 정도의 공모전 비용이 소요가 되었지요. 그리고 수장고도 마찬가지로 국제공모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의 콘셉트와 당초의 규모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공모전을 해도 그 당시에 당선이 됐던 당선자가 당선이 되리라는 보장도 또 없어요, 완전히 다른 계획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됐다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가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좋은 설계자를 선정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 바뀔 때도 지원하는 정도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걸…….
●문병훈 위원 그 제도는 어떻게 보완하시면 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공공건축심의를 할 때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검토 중인 공공건축특별법이 만일에 통과되면 그게 시행될 경우에 좀 더 강력하게 저희가 끝까지 관리할 수 제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불법이나 아니면 뭔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되지는 않아요. 소위 말하는 시민소통을 했다, 그리고 필수요건이 바뀌었다, 누구라도 긍정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들로 인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적인 콘셉트나 핵심적인 기능들 또는 핵심적인 주요 기준들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아니면 꼭 바뀌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현재 있는 공공건축 관리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도시건축전시관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우정국 말씀…….
●문병훈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일단은 저희가 매입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걸로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우정국도 우정국 소유가 아니지요? 관리권한을 위탁받아서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토지 소유는 우정청……. 아, 현재는 미래창조…….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 땅이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을 관리주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정국이 굳이 그것을,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거는 내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있다가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시점에 우정국과 소유주하고 서울시가 관리주체만 바꾸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꼭 사겠다는 입장보다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질의 몇 개 하고 신속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라고 있어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여기 보니까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에 총 35억인데 20억이 이월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지요? 지금 총 35억인데 20억이 이월 예상이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발주 준비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로 그게 배정된 금액이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일단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내년의 준공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병훈 위원 내년 사업예산은 한 4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예산도 그러면 공사 금액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전체 공사금액에 그 부분이 추가로 확보될 금액이 있어서요.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84억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6억 2,000이었어요, 여기 계획대로라면. 2020년도 예산은 3억 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3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5억 정도가 차액이 있는데, 그러면 5억 정도는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작년에서 이월되어 온 예산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6억 잡았는데 5억이 이월됐어요. 올해는 30억 잡았는데 20억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공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용역 관리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저희가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비를 확보하고 있다 그게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이월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내년에는 그걸 다 집행해서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내년에는 준공이 확실시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세부사업 명을 기준으로 보니까 공간에 대한 사업만 죽 뽑아봤어요. 보니까 고가하부, 수변 그리고 지하 유휴부지, 한강변, 인프라 공간 인프라 공간은 뭘 뜻하는지 도저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에서 공간으로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한 공간들이에요. 도시의 주요공간이라고 한다면 주거공간 또 문화공간 아니면, 여하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가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저희가 도시에서는 그런 메인공간으로 훨씬 중요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구조가 주택이 메인이 되는 것은 주택본부, 문화본부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메인사업은 잡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택 관련해서 기획해서 같이 협업해서 한다든지, 문화본부 사업도 도서관 사업이나 미술관, 전시관처럼 기획에 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택에서 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주택공급 쪽에서 하는데 전통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설계방법대로 표준적으로 하는 게 저쪽 주택과에서 한다면, 뭔가 부서 이름이 도시공간개선단이잖아요. 그렇지요? 메인공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덧붙여 얘기를 드리자면 주요 현안업무 3번에 보면 도시공간 정책연구 및 교류예요. 여기도 정책연구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즉 크게 세 꼭지가 있는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그다음에 도시건축센터ㆍ전시관 운영 그리고 시민과 함께 서울 정책을 논하다, 시민건축학교 운영 이렇게 세 꼭지가 있는데 도시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대안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도시의 메인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지적해 주셔서 잘 받아들여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전체 도시공간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책위원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과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지, 예산이 이미 끝났으니까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서 적당한 그리고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리마인드 서울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시유재산들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담겨있는 연구였잖아요? 용역이었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내용을 들었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때 잘 지적해 주셔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용도지역ㆍ지구에 따라서 관리할 게 아니라 각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도시계획변경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의 설계공모의 혁신, 시민 속으로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정말 서울시의 어떤 대규모 또는 핵심적인 사업들을 설계공모를 통해서, 국제든 국내든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방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집단지성도 있고 천재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협업을 해서 한다는 데 참 공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공모전에 대부분 관여를 하시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의뢰받아서 운영위도 해서 심사까지 해서 관련 부서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 넘겨줬을 때 그 이후는 컨트롤을 안 하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침으로 해서 공공건축관리자라고 해서 초기에 운영과 심사했던 분이 끝까지, 준공 시까지 하는 제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3건 정도를 봤는데 광화문 그리고 수장고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당초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당선안하고 개선안이라고 하는 최종안을 보면 당초의 콘셉트는 온데간데없고 새로운 안이 나와 있어요. 광화문만 하더라도 8억 정도의 공모전 비용이 소요가 되었지요. 그리고 수장고도 마찬가지로 국제공모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의 콘셉트와 당초의 규모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공모전을 해도 그 당시에 당선이 됐던 당선자가 당선이 되리라는 보장도 또 없어요, 완전히 다른 계획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됐다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가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좋은 설계자를 선정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 바뀔 때도 지원하는 정도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걸…….
●문병훈 위원 그 제도는 어떻게 보완하시면 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공공건축심의를 할 때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검토 중인 공공건축특별법이 만일에 통과되면 그게 시행될 경우에 좀 더 강력하게 저희가 끝까지 관리할 수 제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불법이나 아니면 뭔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되지는 않아요. 소위 말하는 시민소통을 했다, 그리고 필수요건이 바뀌었다, 누구라도 긍정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들로 인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적인 콘셉트나 핵심적인 기능들 또는 핵심적인 주요 기준들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아니면 꼭 바뀌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현재 있는 공공건축 관리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도시건축전시관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우정국 말씀…….
●문병훈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일단은 저희가 매입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걸로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우정국도 우정국 소유가 아니지요? 관리권한을 위탁받아서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토지 소유는 우정청……. 아, 현재는 미래창조…….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 땅이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을 관리주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정국이 굳이 그것을,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거는 내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있다가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시점에 우정국과 소유주하고 서울시가 관리주체만 바꾸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꼭 사겠다는 입장보다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님, 제가 마을건축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건축가가 현재 24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치구별로 약 10명 정도 마을건축가가 위촉되어 있다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평균 한 10명 정도 선으로 생각…….
●김경 위원 사실 당초에는 동 단위로 마을건축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최종목표는 이게 좀 안정화되고 하면 동 단위까지 가는 걸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떤 로드맵으로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 있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런데 저희 목표는 동 단위지만 단순히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고 나서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아직 동 단위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지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건 구체적으로는 아직…….
●김경 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된 245명 중에서 마을건축가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 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그런 분들이 총 245명 중에서 몇 명이 계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초기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는 자치구에 직접 거주하는 위주로 지원도 받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특정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모든 분이 자치구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숫자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7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건축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무엇이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목표는 저희가 서울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처럼 자치구도 한 20여 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자치구의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마을건축가는 마을 자체의 상황을 충분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적극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마을건축가 중에서도 또 각각 MP를 별도로 추천하신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MP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총괄건축가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자치구 총괄건축이라고 한다면 특히 자치구의 상황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될 텐데 총 25개 자치구에 25명의 MP가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구 구청장님이랑 적극적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전체는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완료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20% 정도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MP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MP의 활동.
●김경 위원 제가 받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에서 MP가 다 선정이 되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선정은 되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중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MP가 올 8월에 탈퇴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MP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을을 잘 알아야 되는데 MP 중에서는 단지 8명만 사무실이 자치구에 있거나 또는 거주지가 자치구에 있거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 구청장님하고 자치구에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는 아직 거주지까지 다 자치구에 있지는 못한데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문제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해당지역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요 핵심업무가 마을지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도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마을건축가는 그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충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마을건축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저희는 말씀 주신 대로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 여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관내의 건축사 위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 10월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건축공간환경기획업무 지원 신청 받으셨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경 위원 해당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공공건축기획업무가 법정 업무로 신설이 되면서 아마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구에서 신청한 상황이, 많이 들어왔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저희가 자치구 단위에도 공간기획업무의 사전검토, 법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접수된 건 한 8건 정도인데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마감일이 아직도 남았나요, 접수 마감일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계속할 예정인데요 올해 것은 지금 현재 종료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몇 건이 들어왔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8건이요. 상당히 신청이 저조하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조금…….
●김경 위원 아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드린 건 자치구 단위에서 법정업무 지원하는 내용이라서요.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리고 저희가 일단 예산의 한계도 일부 있어서요.
●김경 위원 그래서 혹시 자치구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의 충분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조금 더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마을건축가를 늘리겠다고 했고 공공건축가도 245명, 마을건축가도 현재 245명이에요. 하는 사업에 비해서 지금 동 단위로 늘리겠다, 향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까지 424명으로 또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이 풀 자체가 필요 없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찾동이 5년 동안 424개 동에 각 1명씩 설계하는 것을 목표해서 건축가들을 확보했던 사업인데요. 마을건축가는 여가실에서 키움센터가 비슷한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키움센터가 연차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 플러스 관련 교육청 사업이라든지 자치구 사업 그렇게 해서 일단 수요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마을건축가 인력풀을 늘리든지, 아니면 사업이 없다면 인력풀을 그렇게 늘릴 필요는 없는 거라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을건축가 향후 활동,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늘릴 것이냐, 아니면 특정 자치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토부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지원사업을 관심 있는 자치구나 시도에다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률적으로 늘리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원하느냐 그건 내부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로드맵이 형성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번에 건축 및 공간환경 기획업무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건축기획 업무 중에서 개략적인 기본설계 도면을 마을건축가에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비용만을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비용을 그냥 후불로 지불하는 이런 방식이면 사실 실제로 마을건축가가 결과물을 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형식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마을건축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저희가 비용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계속 저희와 협의하고 전문가 회의를 해서 기획방향 자체를 같이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진행,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김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진행사항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요청 시에.
●김경 위원 요청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결국은 많은 사업들이 법정 의무로 하는 자치구 기획사업의 사전검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자치구에 마을건축가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사전검토나 심의가 오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청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저희가 그 기획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서울시가 같이 호흡이 되면 좋은데 이게 어떤 자치구에서 먼저 그런 도면이라든지 마을건축가를 뽑아서 그분들이 그런 걸 진행하고, 그리고 내버려뒀다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내버려뒀다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너무 많이 하면 또 그쪽 자치구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요청 시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와 법정 심의업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간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간섭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방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다른 면으로 표현하다 보면 사실은 상당히 권한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애매모호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자치구에서 요구를 해서 마을건축가에게 노동력 착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매뉴얼 같이는 없는데 그동안 저희가 고가사업이든 공공건축을 통해서 자치구와 해 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갖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체계적으로 뭔가 활동지침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지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님, 제가 마을건축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건축가가 현재 24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치구별로 약 10명 정도 마을건축가가 위촉되어 있다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평균 한 10명 정도 선으로 생각…….
●김경 위원 사실 당초에는 동 단위로 마을건축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최종목표는 이게 좀 안정화되고 하면 동 단위까지 가는 걸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떤 로드맵으로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 있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런데 저희 목표는 동 단위지만 단순히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고 나서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아직 동 단위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지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건 구체적으로는 아직…….
●김경 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된 245명 중에서 마을건축가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 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그런 분들이 총 245명 중에서 몇 명이 계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초기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는 자치구에 직접 거주하는 위주로 지원도 받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특정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모든 분이 자치구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숫자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7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건축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무엇이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목표는 저희가 서울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처럼 자치구도 한 20여 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자치구의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마을건축가는 마을 자체의 상황을 충분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적극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마을건축가 중에서도 또 각각 MP를 별도로 추천하신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MP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총괄건축가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자치구 총괄건축이라고 한다면 특히 자치구의 상황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될 텐데 총 25개 자치구에 25명의 MP가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구 구청장님이랑 적극적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전체는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완료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20% 정도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MP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MP의 활동.
●김경 위원 제가 받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에서 MP가 다 선정이 되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선정은 되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중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MP가 올 8월에 탈퇴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MP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을을 잘 알아야 되는데 MP 중에서는 단지 8명만 사무실이 자치구에 있거나 또는 거주지가 자치구에 있거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 구청장님하고 자치구에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는 아직 거주지까지 다 자치구에 있지는 못한데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문제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해당지역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요 핵심업무가 마을지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도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마을건축가는 그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충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마을건축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저희는 말씀 주신 대로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 여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관내의 건축사 위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 10월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건축공간환경기획업무 지원 신청 받으셨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경 위원 해당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공공건축기획업무가 법정 업무로 신설이 되면서 아마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구에서 신청한 상황이, 많이 들어왔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저희가 자치구 단위에도 공간기획업무의 사전검토, 법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접수된 건 한 8건 정도인데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마감일이 아직도 남았나요, 접수 마감일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계속할 예정인데요 올해 것은 지금 현재 종료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몇 건이 들어왔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은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8건이요. 상당히 신청이 저조하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조금…….
●김경 위원 아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드린 건 자치구 단위에서 법정업무 지원하는 내용이라서요.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리고 저희가 일단 예산의 한계도 일부 있어서요.
●김경 위원 그래서 혹시 자치구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의 충분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조금 더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마을건축가를 늘리겠다고 했고 공공건축가도 245명, 마을건축가도 현재 245명이에요. 하는 사업에 비해서 지금 동 단위로 늘리겠다, 향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까지 424명으로 또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이 풀 자체가 필요 없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찾동이 5년 동안 424개 동에 각 1명씩 설계하는 것을 목표해서 건축가들을 확보했던 사업인데요. 마을건축가는 여가실에서 키움센터가 비슷한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키움센터가 연차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 플러스 관련 교육청 사업이라든지 자치구 사업 그렇게 해서 일단 수요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마을건축가 인력풀을 늘리든지, 아니면 사업이 없다면 인력풀을 그렇게 늘릴 필요는 없는 거라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을건축가 향후 활동,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늘릴 것이냐, 아니면 특정 자치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토부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지원사업을 관심 있는 자치구나 시도에다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률적으로 늘리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원하느냐 그건 내부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로드맵이 형성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번에 건축 및 공간환경 기획업무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건축기획 업무 중에서 개략적인 기본설계 도면을 마을건축가에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비용만을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비용을 그냥 후불로 지불하는 이런 방식이면 사실 실제로 마을건축가가 결과물을 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형식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마을건축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저희가 비용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계속 저희와 협의하고 전문가 회의를 해서 기획방향 자체를 같이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진행,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김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진행사항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요청 시에.
●김경 위원 요청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결국은 많은 사업들이 법정 의무로 하는 자치구 기획사업의 사전검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자치구에 마을건축가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사전검토나 심의가 오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청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저희가 그 기획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서울시가 같이 호흡이 되면 좋은데 이게 어떤 자치구에서 먼저 그런 도면이라든지 마을건축가를 뽑아서 그분들이 그런 걸 진행하고, 그리고 내버려뒀다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내버려뒀다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너무 많이 하면 또 그쪽 자치구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요청 시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와 법정 심의업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간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간섭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방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다른 면으로 표현하다 보면 사실은 상당히 권한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애매모호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자치구에서 요구를 해서 마을건축가에게 노동력 착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매뉴얼 같이는 없는데 그동안 저희가 고가사업이든 공공건축을 통해서 자치구와 해 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갖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체계적으로 뭔가 활동지침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지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비엔날레를 2017년 제1회와 비교해 보면 관람객 수와 참여기관 수는 증가했는데, 총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2회 때 돈의문 박물관마을 같은 경우 입장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리주체가 문화본부와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수입이 입장권 판매수입만 있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기념품이나 프로그램 수입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수입을 포함해 보면 입장료 판매뿐만 아니라 기념품 판매나 프로그램 운영 수입도 다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수입만 보면 1회 때 5,800인데 2회 때 84만 원, 보다 2회에서 더 수익사업이 다채롭게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역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이 1회 때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비엔날레 준비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현재는 대부분의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1, 2회 때는 디자인재단의 출연금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요. 3회 때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민간 후원이나 협찬도 있을 텐데요 민간 후원이나 협찬 내용 금액으로 산출해 보면 1회는 16억 7,200, 2회 때는 2억 6,650, 1회 대비 2회 때 14억 정도나 민간 후원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행사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민간 후원이 축소된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액을 받은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현물이나 지원받은 것하고 산정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요 자세히 해 주시고, 이게 경제적 효과가 산정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1회하고 2회의 경제적 효과 규모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경제성 분석하면 큰 취지는 관람객이 방문하면 그 사람이 방문해서 뭘 사먹는다든지 입장권을 낸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산정하고요. 그것 곱하기 관람객 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비엔날레 개최함으로써 산업적 효과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국내 설계업체의 해외 설계 수주량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여행 관광업체의 수입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효과 같은 게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재단 심사할 때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접적 연관관계를 아직 저희가 2회밖에 안 해 가지고 그걸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많은 도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 도시의 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걸 보면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상업적이 아닌 교류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산업적, 경제적 효과 같은 것들이 실체화가 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2년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엔날레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비엔날레 자체로 인한 수익사업이라든지 후원ㆍ협찬을 다각화하고 비중을 높여서 서울시 예산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직접 경제효과, 상업적 효과는 아까 관람객 곱하기 일인당 지출한 돈으로 봤을 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로 상업적 효과는 일단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물론 공공성이 강한 행사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높이지 않으면 재단법인 설립도 어렵지 않을까, 행사도 지속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노력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내년 예산도 대폭 감소되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객 수가 전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높은데 수익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민간 유치 확대방안도 따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만의 차별성 확보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요. 행안부도 유사 출연기관을 통해서 행사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직의 유연성, 팽창만 불러일으킨다는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차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행사 주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같은 것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행사 주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고요. 블로그만 봐도 실제로 건축업계 사람들이나 오지 일반인들이 올 일이 없겠다 이런 후기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 또한 수익 창출과 결국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운 비엔날레가 되는 게 첫째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시민참여를 늘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도시건축문화 관련 협회ㆍ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내년에 특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도시정책을 오히려 저희가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이 비슷하다면 재단 설립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 같은 경우는 고유사업 집중을 위해서 더 이상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3회 개최를 재추진했는데 또 행안부가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추후 방안 같은 건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아직 저희는 일단 3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을 포커스로 해서 결과를 가지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오중석 위원 결국 수치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공행사니까 수익성이 가장 최우선 순위는 아니겠지만 내년이면 개최 6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만한 행사라는 걸 입증해서 도시공간개선단 계획대로 내년에 재단법인 재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비엔날레 방향이나 성격 이런 것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충실한 기획을 하는 순수한 행사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적,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적인 행사로 갈 것인지 본 위원이 오늘 제시한 사항 고민해서 3회 비엔날레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상황도 우리 위원회에 첫째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공유해 드리고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비엔날레를 2017년 제1회와 비교해 보면 관람객 수와 참여기관 수는 증가했는데, 총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2회 때 돈의문 박물관마을 같은 경우 입장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리주체가 문화본부와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수입이 입장권 판매수입만 있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기념품이나 프로그램 수입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수입을 포함해 보면 입장료 판매뿐만 아니라 기념품 판매나 프로그램 운영 수입도 다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수입만 보면 1회 때 5,800인데 2회 때 84만 원, 보다 2회에서 더 수익사업이 다채롭게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역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이 1회 때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비엔날레 준비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현재는 대부분의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1, 2회 때는 디자인재단의 출연금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요. 3회 때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민간 후원이나 협찬도 있을 텐데요 민간 후원이나 협찬 내용 금액으로 산출해 보면 1회는 16억 7,200, 2회 때는 2억 6,650, 1회 대비 2회 때 14억 정도나 민간 후원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행사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민간 후원이 축소된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액을 받은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현물이나 지원받은 것하고 산정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요 자세히 해 주시고, 이게 경제적 효과가 산정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1회하고 2회의 경제적 효과 규모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경제성 분석하면 큰 취지는 관람객이 방문하면 그 사람이 방문해서 뭘 사먹는다든지 입장권을 낸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산정하고요. 그것 곱하기 관람객 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비엔날레 개최함으로써 산업적 효과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국내 설계업체의 해외 설계 수주량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여행 관광업체의 수입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효과 같은 게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재단 심사할 때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접적 연관관계를 아직 저희가 2회밖에 안 해 가지고 그걸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많은 도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 도시의 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걸 보면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상업적이 아닌 교류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산업적, 경제적 효과 같은 것들이 실체화가 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2년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엔날레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비엔날레 자체로 인한 수익사업이라든지 후원ㆍ협찬을 다각화하고 비중을 높여서 서울시 예산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직접 경제효과, 상업적 효과는 아까 관람객 곱하기 일인당 지출한 돈으로 봤을 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로 상업적 효과는 일단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물론 공공성이 강한 행사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높이지 않으면 재단법인 설립도 어렵지 않을까, 행사도 지속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노력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내년 예산도 대폭 감소되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객 수가 전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높은데 수익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민간 유치 확대방안도 따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만의 차별성 확보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요. 행안부도 유사 출연기관을 통해서 행사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직의 유연성, 팽창만 불러일으킨다는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차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행사 주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같은 것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행사 주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고요. 블로그만 봐도 실제로 건축업계 사람들이나 오지 일반인들이 올 일이 없겠다 이런 후기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 또한 수익 창출과 결국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운 비엔날레가 되는 게 첫째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시민참여를 늘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도시건축문화 관련 협회ㆍ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내년에 특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도시정책을 오히려 저희가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이 비슷하다면 재단 설립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 같은 경우는 고유사업 집중을 위해서 더 이상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3회 개최를 재추진했는데 또 행안부가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추후 방안 같은 건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아직 저희는 일단 3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을 포커스로 해서 결과를 가지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오중석 위원 결국 수치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공행사니까 수익성이 가장 최우선 순위는 아니겠지만 내년이면 개최 6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만한 행사라는 걸 입증해서 도시공간개선단 계획대로 내년에 재단법인 재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비엔날레 방향이나 성격 이런 것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충실한 기획을 하는 순수한 행사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적,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적인 행사로 갈 것인지 본 위원이 오늘 제시한 사항 고민해서 3회 비엔날레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상황도 우리 위원회에 첫째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공유해 드리고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김승회 총괄건축가님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7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도시건축전시관에 서울마루 편의시설 설치 및 행사 개최, 전시관 시설보완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맞지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임만균 위원 집행금액을 보니까 3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8,2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번에는 예년과 다른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추경이 이루어졌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임만균 위원 이월금 1억 8,200만 원이면 자치구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용역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런 코로나 추경에 이월시킬 1억 8,200만 원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집행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도시건축전시관 상부 서울마루 첨성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설치의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설치된 경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결정한 후 도시공간개선단으로 통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시에 관한 모든 결정은 전시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시관 조형물 설치나 전시할 경우 사전에 협의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 절차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제도보완을 해서 운영위원회 사항을 저희가 심의나 적극적인 소통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언론보도 보면 상부에 22톤이나 되는 무거운 조형물을 울려두면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구조안전성을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구조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완료한 것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가 조금 늦어진 이유도 그런 우려 때문에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전시를 시행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작품을 철거할 때 인부 6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유치권 행사라고 도로에 크게 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또 작품의 작가는 보니까 본인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작품 철거를 강행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한국건축가협회를 고소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의 주장은 저희랑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임만균 위원 이 건 말고도 그 전에 전시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첨성대 건 말씀하십니까?
●임만균 위원 첨성대 건 말고도 그 전에 다른 건으로 또 민원제기하고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첨성대 외에는 저희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고 가셨는데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첨성대 외의 전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만균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특별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 받은 건 없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건축가협회 쪽으로 민원을 해서 그 전 전시회도 작가랑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기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 첨성대 작가 건 다 그것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저희가 이 건 말고 다른 전시회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계약을 철저하게 해서 사후분쟁 여지를 없애셔야지 서울시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것도 없고 보니까 사후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시 내부적으로도 민간위탁 운영할 때, 전시관 운영 결정이라든지 특히 시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시기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지침도 있어서 저희가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리고 현재 도시건축전시관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한국건축가협회와 또 하나의 전시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민간위탁 비용이 2020년 기준으로 약 19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2019년도 비엔날레 예산규모가 얼마였는지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비엔날레는 한 55억 정도,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55억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최근 건축계의 3단체라고 불리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에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을 전담하는 사단법인을 신설하여 도시건축전시관을 운영하고 향후 비엔날레 재단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 전반적으로 도시건축 문화 전체 단체들이 협조하는 단계로 저희가 요청을 1회 때부터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정관 설립, 사법인 설립을 문의해 왔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3단체가 이러한 제안을 서울시에서 먼저 했다는 거네요, 단장님 말씀대로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반적인 얘기를 저희가 1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건축 문화계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데 그러면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협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건축 3단체의 제안내용이 지금 현재 누구까지 보고가 됐지요? 시 부시장님이나 어디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저희한테 사단법인 설립 요청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균 위원 하고 비엔날레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지금 보고가 된 상태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부서랑 그냥 협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위에는 보고가 안 된 상태, 단장님 위로는 보고가 안 된 상태고요.
단장님, 혹시 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사전적 의미로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특정단체에 대해서 그런 참여요청을 하고 또 제안까지 보니까 거의 요청 식으로 한 것 같은데 특정단체가 이렇게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도시건축전시관과 비엔날레, 재단까지 독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 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건축 문화 관련 되도록이면 많은 단체들이 저희 전시관, 비엔날레 이런 행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걸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단체 말고 많은 단체 다른 곳에 하신 곳이 어디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행사 때 그것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시관 공고를 냈습니다, 전시관 내년에 입찰공고를. 거기도 분명히 저희가 도시건축 문화 예술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주십사 하고 실제 입찰할 수 있는 문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시관 부지가 2016년부터 6월부터 우정청에서 부지 무상사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에도 이런 해결 없이 전시관 조성을 강행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그 부분은 세종대로 확장 때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지역발전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전시관뿐만 아니라 돈의문 박물관마을도 마찬가지지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물은 지금 서울시 소유가 되었으나 토지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토지는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권리관계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우선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민간 같았으면 가능했겠어요, 단장님? 소유권이 불분명한데 이러한 건물을 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돈의문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전시관은 어쨌든 세종대로 확장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법적검토 결과 토지보상이 일원화됐다는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돈의문은 다른 게 뭔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돈의문은 제가 알기로 원래 공원으로 했으면 기부채납 했을 때 종로구로 귀속되는 게 맞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부에 조성한 재생하고 하부에 있는 토지하고 약간 권리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권리관계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지금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사업추진을 한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사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회 총괄건축가님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7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도시건축전시관에 서울마루 편의시설 설치 및 행사 개최, 전시관 시설보완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맞지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임만균 위원 집행금액을 보니까 3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8,2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번에는 예년과 다른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추경이 이루어졌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임만균 위원 이월금 1억 8,200만 원이면 자치구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용역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런 코로나 추경에 이월시킬 1억 8,200만 원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집행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도시건축전시관 상부 서울마루 첨성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설치의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설치된 경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결정한 후 도시공간개선단으로 통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시에 관한 모든 결정은 전시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시관 조형물 설치나 전시할 경우 사전에 협의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 절차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제도보완을 해서 운영위원회 사항을 저희가 심의나 적극적인 소통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언론보도 보면 상부에 22톤이나 되는 무거운 조형물을 울려두면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구조안전성을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구조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완료한 것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가 조금 늦어진 이유도 그런 우려 때문에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전시를 시행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작품을 철거할 때 인부 6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유치권 행사라고 도로에 크게 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또 작품의 작가는 보니까 본인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작품 철거를 강행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한국건축가협회를 고소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의 주장은 저희랑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임만균 위원 이 건 말고도 그 전에 전시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첨성대 건 말씀하십니까?
●임만균 위원 첨성대 건 말고도 그 전에 다른 건으로 또 민원제기하고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첨성대 외에는 저희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고 가셨는데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첨성대 외의 전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만균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특별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 받은 건 없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건축가협회 쪽으로 민원을 해서 그 전 전시회도 작가랑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기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 첨성대 작가 건 다 그것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저희가 이 건 말고 다른 전시회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계약을 철저하게 해서 사후분쟁 여지를 없애셔야지 서울시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것도 없고 보니까 사후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시 내부적으로도 민간위탁 운영할 때, 전시관 운영 결정이라든지 특히 시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시기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지침도 있어서 저희가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리고 현재 도시건축전시관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한국건축가협회와 또 하나의 전시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민간위탁 비용이 2020년 기준으로 약 19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2019년도 비엔날레 예산규모가 얼마였는지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비엔날레는 한 55억 정도,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55억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최근 건축계의 3단체라고 불리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에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을 전담하는 사단법인을 신설하여 도시건축전시관을 운영하고 향후 비엔날레 재단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 전반적으로 도시건축 문화 전체 단체들이 협조하는 단계로 저희가 요청을 1회 때부터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정관 설립, 사법인 설립을 문의해 왔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3단체가 이러한 제안을 서울시에서 먼저 했다는 거네요, 단장님 말씀대로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반적인 얘기를 저희가 1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건축 문화계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데 그러면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협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건축 3단체의 제안내용이 지금 현재 누구까지 보고가 됐지요? 시 부시장님이나 어디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저희한테 사단법인 설립 요청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균 위원 하고 비엔날레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지금 보고가 된 상태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부서랑 그냥 협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위에는 보고가 안 된 상태, 단장님 위로는 보고가 안 된 상태고요.
단장님, 혹시 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사전적 의미로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특정단체에 대해서 그런 참여요청을 하고 또 제안까지 보니까 거의 요청 식으로 한 것 같은데 특정단체가 이렇게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도시건축전시관과 비엔날레, 재단까지 독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 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건축 문화 관련 되도록이면 많은 단체들이 저희 전시관, 비엔날레 이런 행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걸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단체 말고 많은 단체 다른 곳에 하신 곳이 어디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행사 때 그것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시관 공고를 냈습니다, 전시관 내년에 입찰공고를. 거기도 분명히 저희가 도시건축 문화 예술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주십사 하고 실제 입찰할 수 있는 문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시관 부지가 2016년부터 6월부터 우정청에서 부지 무상사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에도 이런 해결 없이 전시관 조성을 강행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그 부분은 세종대로 확장 때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지역발전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전시관뿐만 아니라 돈의문 박물관마을도 마찬가지지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물은 지금 서울시 소유가 되었으나 토지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토지는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권리관계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우선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민간 같았으면 가능했겠어요, 단장님? 소유권이 불분명한데 이러한 건물을 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돈의문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전시관은 어쨌든 세종대로 확장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법적검토 결과 토지보상이 일원화됐다는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돈의문은 다른 게 뭔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돈의문은 제가 알기로 원래 공원으로 했으면 기부채납 했을 때 종로구로 귀속되는 게 맞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부에 조성한 재생하고 하부에 있는 토지하고 약간 권리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권리관계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지금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사업추진을 한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사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정책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 20여 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 민간위원들이 한 스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가협회 쪽에 대표적인 협회가 세 곳이 있는데 외부 건축정책위원회 외부위원 20명 중에서 대표적인 3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들을 보면 대한건축사협회가 3명, 물론 중복값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 고려해서.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가 10명, 새건축사협의회가 8명입니다. 어디가 가장 많지요? 새건축사협의회가 가장 많지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저희도 몰랐다가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전체 건축사들 중에서 협회의 규모들을 보면 새건축사협의회가 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가 4,523명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1만 1,400여 명 이렇게 돼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자료가 그렇게…….
●김종무 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가 3개 단체의 구성원과 역비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김종무 위원 아니, 실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장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가입되어 계시나요? 가입 안 하고 계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거 총괄건축가께서 이 상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네.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제가 그 정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히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협회는 개업한 건축사만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수가 되기 전에 설계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저도 건축사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디에 가입하고 계셨어요?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었지요.
그런데 교수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건축사협회는 탈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는 가능합니다. 건축가협회는 교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고 건축가들도 계신데, 개업한 건축사들은 새건협에 가입한 분들도 있고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분도 있는데 새건협은 상당히 개방적인 회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는 등록된 사무소를 개업한 분이 건축사협회에 가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포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총괄건축가님이 설명한 부분들이 어쨌든 새건축사협의회가 가장 소수인데 건축정책위원회에 가장 많이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총괄건축가님 말씀대로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새건축사협의회가 가장 소수 900명인데 왜 건축정책협의회에서 다수가 포진하고 있느냐, 단장님이나 총괄건축가님이 새건축사협의회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요.
승효상 총괄건축가 그리고 김영준 총괄건축가님도 과거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새건축사협의회에서 일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과거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단장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가장 소수인데 서울시의 건축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건축정책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용역을 받은 것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수행한 두 분이 누군가요? 또 새건축사협의회예요. 당연히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외부에서는. 지금 조남호, 김주경 이 두 분이 건축정책위원이면서 새건축사협의회에 소속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두 분만 용역을 이렇게 수행하면 당연히 도시공간개선단은 새건축사 쪽을 편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단장님?
그리고 공공건축가들이 지금 현재 245명 위촉되어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종무 위원 245명 중에서 3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14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새건축사협의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한 48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새건축사협의회가 소수이면서 서울시의 건축정책이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이 구조 부분 그리고 국회의 김철민 국회의원께서 건축사들에 대해서는 소속,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가입해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아, 서울시가 새건축사협의회를 편애하니까 저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도 생각 못 해 봤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오해가 생기고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정단체에 쏠림현상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정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꾸로 의무가입이 되면 이 숫자도 달라질 테니까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현재 설계공모를 하는 것은 1억 이상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종무 위원 1억 이상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데 혹시 단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될까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혹시 아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제가 아직 답변할 정도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30% 정도, 전체 건물 에너지의 30%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거용은 한 7%, 비주거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계속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정부가 그린뉴딜정책을 펴면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공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태양광, 연료전지 그다음 지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주로 옥상이나 외벽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할 때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나 각종 법안을 고려해서 위법되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건축사들이.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막상 설계공모 당선자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 외관이 흐트러집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막상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할 때는 외관이 화려한 그런 것들이 주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계하려다 보니까 외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한 곳하고 그다음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요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지금 실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낼 때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해서 명확히 별도로 강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설계공모 당선작과 이런 법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관들 간의 상충점, 그리고 설계공모 당선작의 모습과 다른 건물이 태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준을 마련하셔서 설계공모를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건지 방안을 찾아서 시달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모뿐만 아니라 사전검토, 기획단계 검토부터 해서 그 바뀐 기준이 어떻게 건축에 영향을 미칠지부터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축정책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 20여 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 민간위원들이 한 스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가협회 쪽에 대표적인 협회가 세 곳이 있는데 외부 건축정책위원회 외부위원 20명 중에서 대표적인 3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들을 보면 대한건축사협회가 3명, 물론 중복값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 고려해서.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가 10명, 새건축사협의회가 8명입니다. 어디가 가장 많지요? 새건축사협의회가 가장 많지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저희도 몰랐다가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전체 건축사들 중에서 협회의 규모들을 보면 새건축사협의회가 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가 4,523명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1만 1,400여 명 이렇게 돼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자료가 그렇게…….
●김종무 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가 3개 단체의 구성원과 역비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김종무 위원 아니, 실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장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가입되어 계시나요? 가입 안 하고 계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거 총괄건축가께서 이 상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네.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제가 그 정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히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협회는 개업한 건축사만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수가 되기 전에 설계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저도 건축사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디에 가입하고 계셨어요?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었지요.
그런데 교수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건축사협회는 탈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는 가능합니다. 건축가협회는 교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고 건축가들도 계신데, 개업한 건축사들은 새건협에 가입한 분들도 있고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분도 있는데 새건협은 상당히 개방적인 회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는 등록된 사무소를 개업한 분이 건축사협회에 가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포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총괄건축가님이 설명한 부분들이 어쨌든 새건축사협의회가 가장 소수인데 건축정책위원회에 가장 많이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총괄건축가님 말씀대로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새건축사협의회가 가장 소수 900명인데 왜 건축정책협의회에서 다수가 포진하고 있느냐, 단장님이나 총괄건축가님이 새건축사협의회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요.
승효상 총괄건축가 그리고 김영준 총괄건축가님도 과거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새건축사협의회에서 일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과거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단장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가장 소수인데 서울시의 건축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건축정책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용역을 받은 것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수행한 두 분이 누군가요? 또 새건축사협의회예요. 당연히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외부에서는. 지금 조남호, 김주경 이 두 분이 건축정책위원이면서 새건축사협의회에 소속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두 분만 용역을 이렇게 수행하면 당연히 도시공간개선단은 새건축사 쪽을 편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단장님?
그리고 공공건축가들이 지금 현재 245명 위촉되어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종무 위원 245명 중에서 3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14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새건축사협의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한 48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새건축사협의회가 소수이면서 서울시의 건축정책이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이 구조 부분 그리고 국회의 김철민 국회의원께서 건축사들에 대해서는 소속,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가입해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아, 서울시가 새건축사협의회를 편애하니까 저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도 생각 못 해 봤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오해가 생기고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정단체에 쏠림현상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정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꾸로 의무가입이 되면 이 숫자도 달라질 테니까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현재 설계공모를 하는 것은 1억 이상이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종무 위원 1억 이상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데 혹시 단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될까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혹시 아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제가 아직 답변할 정도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30% 정도, 전체 건물 에너지의 30%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거용은 한 7%, 비주거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계속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정부가 그린뉴딜정책을 펴면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공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태양광, 연료전지 그다음 지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주로 옥상이나 외벽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할 때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나 각종 법안을 고려해서 위법되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건축사들이.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막상 설계공모 당선자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 외관이 흐트러집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막상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할 때는 외관이 화려한 그런 것들이 주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계하려다 보니까 외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한 곳하고 그다음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요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지금 실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낼 때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해서 명확히 별도로 강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설계공모 당선작과 이런 법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관들 간의 상충점, 그리고 설계공모 당선작의 모습과 다른 건물이 태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준을 마련하셔서 설계공모를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건지 방안을 찾아서 시달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모뿐만 아니라 사전검토, 기획단계 검토부터 해서 그 바뀐 기준이 어떻게 건축에 영향을 미칠지부터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여쭤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이것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별 관람객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3월 이후로 관람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2020년.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3월…….
●이성배 위원 네,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에 0명, 5월에 380명 이렇게 갑니다. 급감한 이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휴관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하셨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식휴가는 2월 말부터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올해 2월까지는 여기가 무인계수시스템을 사용했지요, CCTV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도 그렇게 카운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개 정도의 CCTV가, 저희가 출입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계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5월부터 인원파악 방법을 온라인 예약자 및 현장접수 인원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사람이 직접 계수하지 않나요, 카운터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본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CCTV로 하다 보니까 카페에 온 손님이나 들른 사람들도 다 계수가 되는 거였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로에다 달아서…….
●이성배 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실관람객 수가 아니라 오히려 부풀려서 관람객 수가 많이 책정이 된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그때 위원님 지적해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보안 목적으로 7개 통로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실관람객 수하고 오차에 발생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병행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예전에 2020년 6월에 받았던 자료에는 8월 관람객 수가 2만 9,187명, 9월에는 3만 2,322명, 11월에는 3만 832명, 2019년 총 관람객 수가 29만 895명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에는 1만 7,208명 해서 총 관람객 수가 29만 895명에서 26만 7,438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단장님, 저 보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박물관이라는 이런 하나의 건축관이 관람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람객 수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집계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 주셔서 저도 들여다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전시관이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연결되어 있고 복도도 있고 그래서 실관람객하고 단순 방문객하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번에 저희도 보완을 해서, 그래서 티켓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실관람객, 정말 관람객한테는 티켓을 발행하고 단순통과 동선은 저희가 구분해서 카운트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관람객 수 책정부터, 숫자 계수부터가 안 되면 이건 가장 큰 문제인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는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보완해서, 저도 오늘 갖고 왔는데 티켓까지 발행해서 실관람객을 정확히 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일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방침에 따라서…….
●이성배 위원 그런데 위탁금액에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4억 4,800만 원에서 7억 9,700만 원으로 3억 4,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약 1.7배 정도 늘었지요. 하는 사업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는데 인건비는 왜 늘어난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운영을 처음 한 거고요. 원래 인건비 책정했던 것보다 실제 운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라서 닫았지만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민간위탁을 내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부풀려지거나 제대로 집계 안 되는 관람객 수 그리고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인건비 부분들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절감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첨성대 질의했습니다.
첨성대 철거하고 나서 옥상바닥이 이렇게 다 망가졌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부 그게 잔디에다 하다 보니까 잔디도 파헤쳐지고…….
●이성배 위원 돌멩이도 깨졌습니다, 타일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바닥타일도 일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원상복구…….
●이성배 위원 아니, 이런 건축시설물 같은 것 하나 철거할 때마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새 건물인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원상복구…….
●이성배 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내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원래 작가가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한 부분에서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작가가 다 내시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단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약간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분쟁 중이라고 하지만, 이거 다 단장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것 계약 꼼꼼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손해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서 다 받으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보시면 고가하부 공간의 혁신적 변화 서울 전역 확대입니다. 고가하부 공간 활용사업은 단장님이 간단하게 10초 정도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에 활용되지 않는 고가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6개 정도 만든 다음에 매뉴얼 만들어서 확대 보급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사진상에 보면 굉장히 멋있고 뭐랄까, 하나의 유휴공간, 쓸모없는 공간을 활용도 있게 만드신 것 같아서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제로 가보시면 괜찮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제 갔다 온 걸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호대교 밑에는 2018년 4월에 개관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최초로 개관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동호대교 지하철역 밑에, 옥수역 안쪽에 있는 것.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옥수고가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한 10억 정도 들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대체적으로 조성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하루 평균 50~60명 정도 방문하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확한 관람인원은…….
●이성배 위원 그 관람인원을 항상 잘 체크하세요, 이게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런 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혹시 PT 준비됐나요?
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지요, 옥수역 밑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멋있습니다.
다음, 저기입니다.
다음, 저 고가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은 청소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청소도 안 돼서 지저분하더라고요. 새들이 들어가서 오물이 있으니까 부식될 염려도 있는데 다음, 저기입니다. 이게 사진상 볼 때는 다목적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아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음, 또 다음, 보이십니까, 변기 고장? 유아전용화장실 왜 고장났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안 그래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임시시설로 하다 보니까 정화조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가 최초에 한 시설인데요. 초기에 정화조를…….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왜 고장인지 빨리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화조를 안 만들고 근처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잘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 건축가 아니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건물을 앉히는데 정화조를 안 넣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처음에는 관련부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설계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했어야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자치구가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정화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용변을 보게 되면 막히고, 저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용변을 해결하러 주변상가와 역까지 가야 됩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화조는 그 건너편 연결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있다 보니까 구배가 안 나와서 좀…….
●이성배 위원 연결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정화조 기능을 못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저것은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땅을 또 파야 되고 두 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일단 자치구 의견은…….
●이성배 위원 단장님, 건축가시잖아요. 저런 건 처음에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에는 자치구와 협의 때는 없었던 건데 갑자기 변경이 돼서 미비한 점이 생겼는데 저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미비하지 않습니다.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 또한 저기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부터 물었다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변기 바닥을 보면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이 아니고 장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단장님은 청소하실 일이 없어서 고충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집에서는 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성 후에 유지…….
●이성배 위원 아니, 도움을 자꾸 받으실 게 아니라 기존에 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 저 건물은 어떻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고가는 다 가설건축물로 임시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기 화재보험 가입됩니까?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가설건축물이라서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서 종합보험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불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종합보험으로 다 되는 건가요, 화재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간 혁신이라면서요. 저기 사무공간도 없어요. 직원들 어디 일할 데도 없습니다. 아까 저 사진에서 좁은 데는 너무 낮아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른들은. 물론 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도 못 들고 다 나무로 되어 있고, 저기 화재에 취약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적하신 건 저희가 화장실하고 같이 점검해서 유지관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고가 밑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엄청납니다. 왜 저런 것 지을 때 소음 생각은 안 하셨나요? 네?
그냥 내가 있을 것 아니니까 밑에 공간만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신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초기부터 고려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저런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시범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완해 나가셔야 되고요. 저런 건 처음부터 하면서 자꾸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때부터 꼼꼼히 살피셨어야지요. 건축가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많은 건축가분들이 지적합니다. 뭐가 문제고 저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통로 내고 창 내고 다 하라고,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 잘못된 거예요. 소음 굉장히 시끄럽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옥수역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정화조가 없다, 소음 부분도 해결 안 된다, 공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지 말고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나머지 후속사업은 다 보완됐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 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여쭤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이것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별 관람객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3월 이후로 관람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2020년.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3월…….
●이성배 위원 네,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에 0명, 5월에 380명 이렇게 갑니다. 급감한 이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휴관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하셨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식휴가는 2월 말부터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올해 2월까지는 여기가 무인계수시스템을 사용했지요, CCTV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도 그렇게 카운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개 정도의 CCTV가, 저희가 출입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계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5월부터 인원파악 방법을 온라인 예약자 및 현장접수 인원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사람이 직접 계수하지 않나요, 카운터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본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CCTV로 하다 보니까 카페에 온 손님이나 들른 사람들도 다 계수가 되는 거였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로에다 달아서…….
●이성배 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실관람객 수가 아니라 오히려 부풀려서 관람객 수가 많이 책정이 된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그때 위원님 지적해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보안 목적으로 7개 통로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실관람객 수하고 오차에 발생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병행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예전에 2020년 6월에 받았던 자료에는 8월 관람객 수가 2만 9,187명, 9월에는 3만 2,322명, 11월에는 3만 832명, 2019년 총 관람객 수가 29만 895명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에는 1만 7,208명 해서 총 관람객 수가 29만 895명에서 26만 7,438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단장님, 저 보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박물관이라는 이런 하나의 건축관이 관람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람객 수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집계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 주셔서 저도 들여다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전시관이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연결되어 있고 복도도 있고 그래서 실관람객하고 단순 방문객하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번에 저희도 보완을 해서, 그래서 티켓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실관람객, 정말 관람객한테는 티켓을 발행하고 단순통과 동선은 저희가 구분해서 카운트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관람객 수 책정부터, 숫자 계수부터가 안 되면 이건 가장 큰 문제인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는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보완해서, 저도 오늘 갖고 왔는데 티켓까지 발행해서 실관람객을 정확히 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일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방침에 따라서…….
●이성배 위원 그런데 위탁금액에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4억 4,800만 원에서 7억 9,700만 원으로 3억 4,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약 1.7배 정도 늘었지요. 하는 사업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는데 인건비는 왜 늘어난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운영을 처음 한 거고요. 원래 인건비 책정했던 것보다 실제 운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라서 닫았지만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민간위탁을 내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부풀려지거나 제대로 집계 안 되는 관람객 수 그리고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인건비 부분들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절감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첨성대 질의했습니다.
첨성대 철거하고 나서 옥상바닥이 이렇게 다 망가졌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부 그게 잔디에다 하다 보니까 잔디도 파헤쳐지고…….
●이성배 위원 돌멩이도 깨졌습니다, 타일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바닥타일도 일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원상복구…….
●이성배 위원 아니, 이런 건축시설물 같은 것 하나 철거할 때마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새 건물인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원상복구…….
●이성배 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내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원래 작가가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한 부분에서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작가가 다 내시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단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약간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분쟁 중이라고 하지만, 이거 다 단장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것 계약 꼼꼼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손해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서 다 받으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보시면 고가하부 공간의 혁신적 변화 서울 전역 확대입니다. 고가하부 공간 활용사업은 단장님이 간단하게 10초 정도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에 활용되지 않는 고가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6개 정도 만든 다음에 매뉴얼 만들어서 확대 보급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사진상에 보면 굉장히 멋있고 뭐랄까, 하나의 유휴공간, 쓸모없는 공간을 활용도 있게 만드신 것 같아서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제로 가보시면 괜찮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제 갔다 온 걸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호대교 밑에는 2018년 4월에 개관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최초로 개관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동호대교 지하철역 밑에, 옥수역 안쪽에 있는 것.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옥수고가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한 10억 정도 들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대체적으로 조성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하루 평균 50~60명 정도 방문하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확한 관람인원은…….
●이성배 위원 그 관람인원을 항상 잘 체크하세요, 이게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런 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혹시 PT 준비됐나요?
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지요, 옥수역 밑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멋있습니다.
다음, 저기입니다.
다음, 저 고가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은 청소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청소도 안 돼서 지저분하더라고요. 새들이 들어가서 오물이 있으니까 부식될 염려도 있는데 다음, 저기입니다. 이게 사진상 볼 때는 다목적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아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음, 또 다음, 보이십니까, 변기 고장? 유아전용화장실 왜 고장났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안 그래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임시시설로 하다 보니까 정화조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가 최초에 한 시설인데요. 초기에 정화조를…….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왜 고장인지 빨리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화조를 안 만들고 근처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잘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 건축가 아니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건물을 앉히는데 정화조를 안 넣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처음에는 관련부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설계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했어야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자치구가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정화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용변을 보게 되면 막히고, 저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용변을 해결하러 주변상가와 역까지 가야 됩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화조는 그 건너편 연결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있다 보니까 구배가 안 나와서 좀…….
●이성배 위원 연결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정화조 기능을 못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저것은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땅을 또 파야 되고 두 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일단 자치구 의견은…….
●이성배 위원 단장님, 건축가시잖아요. 저런 건 처음에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에는 자치구와 협의 때는 없었던 건데 갑자기 변경이 돼서 미비한 점이 생겼는데 저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미비하지 않습니다.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 또한 저기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부터 물었다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변기 바닥을 보면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이 아니고 장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단장님은 청소하실 일이 없어서 고충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집에서는 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성 후에 유지…….
●이성배 위원 아니, 도움을 자꾸 받으실 게 아니라 기존에 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 저 건물은 어떻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고가는 다 가설건축물로 임시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기 화재보험 가입됩니까?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가설건축물이라서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서 종합보험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불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종합보험으로 다 되는 건가요, 화재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간 혁신이라면서요. 저기 사무공간도 없어요. 직원들 어디 일할 데도 없습니다. 아까 저 사진에서 좁은 데는 너무 낮아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른들은. 물론 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도 못 들고 다 나무로 되어 있고, 저기 화재에 취약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적하신 건 저희가 화장실하고 같이 점검해서 유지관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고가 밑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엄청납니다. 왜 저런 것 지을 때 소음 생각은 안 하셨나요? 네?
그냥 내가 있을 것 아니니까 밑에 공간만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신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초기부터 고려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저런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시범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완해 나가셔야 되고요. 저런 건 처음부터 하면서 자꾸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때부터 꼼꼼히 살피셨어야지요. 건축가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많은 건축가분들이 지적합니다. 뭐가 문제고 저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통로 내고 창 내고 다 하라고,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 잘못된 거예요. 소음 굉장히 시끄럽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옥수역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정화조가 없다, 소음 부분도 해결 안 된다, 공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지 말고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나머지 후속사업은 다 보완됐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 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단장님 및 간부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현황에 대해서…….
●전석기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특히 공공건축가는 내년에 10년차를 맞이하고요. 한 200여 명이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설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시 건축상을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많이 돼서 실제 서울의 경관을 많이 바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마을건축가에 대해서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을건축가는 서울시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있는 것처럼 이 제도가 지방의 20여 개 도시에도 확대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사업에서 도시건축을 기획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처럼 역할을 하는 게 마을건축가로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평균 10여 명 정도가 자치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서 지자체에 총괄건축가를 둘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하고 있지요. 서울시의 총괄건축가 제도를 보면 후보 추천부터 위촉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는 저희 규정상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또는 공개모집절차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책자 678페이지~707페이지를 보니까 총괄건축가에 대한 방침은 여러 번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총괄건축가를 어떻게 뽑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절차로 뽑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매뉴얼은 있는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총괄건축가 위촉과 선정에 관한 것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방침으로요. 매뉴얼은 없고요? 그러면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자체는 국권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랑 물론 소통했지만 그렇게 해서 총괄건축가 위촉 절차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현재 서울시는 총괄건축가 선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요,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총괄건축가 선정위원회 회의 내역하고 위원회 참석자와 회의내용, 선정과정을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위원님, 공공건축가는 선정위원회가 있고 선정위원이 있는데 총괄건축가는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는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선정이 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금은 시장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내년부터는 아마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그런 규정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는 기존 방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총괄건축가에 대한 자격은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있는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이 있는데 그거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공공건축가보다 총괄건축가의 자격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준을 같이 공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김종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에 보면 서울시에 총 5,180명의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5명이 공공건축가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석기 위원 공공건축가의 건축상 수상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36%, 2020년에는 30%가 됩니다. 혹시 공공건축가의 수상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꾸로 공공건축가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걸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가가 아니면 수상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공모 당선작도 비슷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설계공모 35개 작품 중 공공건축가가 9개 사업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은 25.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공건축가에 들지 않는 건축사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진행하고 있는 설계공모가 되겠습니다. 설계공모 건축상 심의에 공공건축가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은 공공건축가를 밀어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에 그런 비슷한 정도의 얘기는, 저희가 직접 민원 제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 세계 어디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작년에 어느 구청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치구의 주민센터 복합건물 설계공모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8명인데 그중에서 공공건축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작품 심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공공건축가 3명이 의도하는 대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공공건축가가 미는 그런 작품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8명 중에서 3명이 공공건축가다 보니까 공공건축가 의견대로 작품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건축심사, 공모 심사를 할 때는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지 않고요 자치구에는 지역건축사나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저희한테 추천 요청 시에만 저희가 추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다 심사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요청 시에 추천할 때 저희가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공공건축가 몇 명 끼라고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규정은 아닌데 추천 시 저희가 추천해 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보면 총괄건축가는 근무가 상근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2일 근무하십니다.
●전석기 위원 일주일에 두 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주일에 2일 근무하십니다.
●전석기 위원 두 번 근무하고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하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비상근으로 이틀 근무하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회의가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 더 오실 때도 있고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데 그걸 연봉이라고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라고 보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수당해 가지고 방침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해서.
●부위원장 노식래 전석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저는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에서 보면 마을건축가도 있고 청신호건축가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10년차라서 전반적인 개편방향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는 금일 14시부터 소속 학교 논문심사 및 수업참석 관계로 금일 오후 감사 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현황에 대해서…….
●전석기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특히 공공건축가는 내년에 10년차를 맞이하고요. 한 200여 명이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설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시 건축상을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많이 돼서 실제 서울의 경관을 많이 바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마을건축가에 대해서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을건축가는 서울시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있는 것처럼 이 제도가 지방의 20여 개 도시에도 확대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사업에서 도시건축을 기획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처럼 역할을 하는 게 마을건축가로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평균 10여 명 정도가 자치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서 지자체에 총괄건축가를 둘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하고 있지요. 서울시의 총괄건축가 제도를 보면 후보 추천부터 위촉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는 저희 규정상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또는 공개모집절차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책자 678페이지~707페이지를 보니까 총괄건축가에 대한 방침은 여러 번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총괄건축가를 어떻게 뽑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절차로 뽑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매뉴얼은 있는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총괄건축가 위촉과 선정에 관한 것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방침으로요. 매뉴얼은 없고요? 그러면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자체는 국권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랑 물론 소통했지만 그렇게 해서 총괄건축가 위촉 절차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현재 서울시는 총괄건축가 선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요,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총괄건축가 선정위원회 회의 내역하고 위원회 참석자와 회의내용, 선정과정을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위원님, 공공건축가는 선정위원회가 있고 선정위원이 있는데 총괄건축가는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는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선정이 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금은 시장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내년부터는 아마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그런 규정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는 기존 방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총괄건축가에 대한 자격은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있는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이 있는데 그거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공공건축가보다 총괄건축가의 자격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준을 같이 공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김종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에 보면 서울시에 총 5,180명의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5명이 공공건축가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석기 위원 공공건축가의 건축상 수상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36%, 2020년에는 30%가 됩니다. 혹시 공공건축가의 수상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꾸로 공공건축가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걸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가가 아니면 수상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공모 당선작도 비슷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설계공모 35개 작품 중 공공건축가가 9개 사업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은 25.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공건축가에 들지 않는 건축사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진행하고 있는 설계공모가 되겠습니다. 설계공모 건축상 심의에 공공건축가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은 공공건축가를 밀어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에 그런 비슷한 정도의 얘기는, 저희가 직접 민원 제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 세계 어디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작년에 어느 구청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치구의 주민센터 복합건물 설계공모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8명인데 그중에서 공공건축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작품 심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공공건축가 3명이 의도하는 대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공공건축가가 미는 그런 작품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8명 중에서 3명이 공공건축가다 보니까 공공건축가 의견대로 작품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건축심사, 공모 심사를 할 때는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지 않고요 자치구에는 지역건축사나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저희한테 추천 요청 시에만 저희가 추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다 심사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요청 시에 추천할 때 저희가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공공건축가 몇 명 끼라고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규정은 아닌데 추천 시 저희가 추천해 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보면 총괄건축가는 근무가 상근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2일 근무하십니다.
●전석기 위원 일주일에 두 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주일에 2일 근무하십니다.
●전석기 위원 두 번 근무하고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하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비상근으로 이틀 근무하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회의가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 더 오실 때도 있고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데 그걸 연봉이라고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라고 보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수당해 가지고 방침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해서.
●부위원장 노식래 전석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저는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에서 보면 마을건축가도 있고 청신호건축가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10년차라서 전반적인 개편방향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는 금일 14시부터 소속 학교 논문심사 및 수업참석 관계로 금일 오후 감사 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백서 만드셨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장상기 위원 단장님 소관에서 만드신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자치행정과랑 같이 만든 겁니다. 주관은 자치행정과,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고.
●장상기 위원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만들어지는 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체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5,000만 원 정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장상기 위원 어디다 배포하셨나요, 이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단은 참여했던 자치구 전체, 이게 최종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뿌리고 관련 참여했던 건축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줄 필요 없고 강남구에 다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주로 강남구인데 어쨌든 전체 5년간의 사업이 종료됐다는 의미가 있어서…….
●장상기 위원 5년간 종료가 됐는데 왜 굳이 백서에다가 반을 차지하는 강남을, 딱 반이에요. 제가 접어놨는데 반이 다 강남구 주민센터 소개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전체가 다 강남구인데요 그것만 보면 전체 사업을 이해 못 할까봐 앞부분에 개요처럼 전체 사업을…….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강남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했냐는 얘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사실은 찾동이 전 자치구를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강남구가 참여를 안 하다가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완성의 의미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각 자치구에다 뿌리면……. 여건이 좋습니다, 강남 쪽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주민센터도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졌겠지요. 다른 타 자치구에서 봤을 때는 소외감 들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찾동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다른 데도 만들었으면 각 구별로 2~3개 동씩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소개란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전체를 갖다, 여기 강남구청장님 인사말씀까지 있어서 삼성동, 대치동 해 가지고 전체가 다 강남구만 편성을 해 놓았어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존에 나왔던 4권의 백서는 다 골고루 있었는데 마지막에 강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건 참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남북 불균형 해소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소외감만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설명 잘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지금 마을건축가들 뽑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활동하고 있고, 또 계속 위촉을 하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위촉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올해 위촉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장상기 위원 위촉하는 숫자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하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우리 산정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마을건축가는 키움센터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2020년도에 보니까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해 가지고 건축가 인원을 이렇게 뽑습니다. 많게는 13명~14명부터 적게는 4명까지 뽑고 있잖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 부분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전체인원 산정은 내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구별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도심권 같은 경우에 해야 될 공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별 차이가 없겠죠. 그렇지만 인구가 12만에서부터 66만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장상기 위원 최소한 5배, 6배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중간단계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마을건축가를 뽑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중장기적 목표는 동 단위까지 확대하는 건데 숫자는…….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은 단장님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는데 시도를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균형발전, 뭐 하러 균형발전 한다고 맨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양천구는 마을건축가가 4명이에요. 광진구는 14명입니다. 광진하고 양천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봤을 때 인구도 양천이 더 많고 모든 해야 될 이런 공간들이 양천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건축가는 차이가 나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마을건축가가 자치구랑 협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조금 더 사업 발굴하는 데 적극적인 데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균형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양천구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 저희한테 추천할 때 숫자가 적고 지원자도 적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마을건축가 부분도 마을지도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아서 저희가 보완해서 숫자하고 균형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맞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마을지도를 2019년도에는 363건 발굴했고 올해는 545건 발굴했네요. 그런데 사업화가 된 게 2019년에 7건, 올해는 4건밖에 사업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작년에는 초기라서 사업을 작지만 시범사업을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했고요. 지금 예산과에서 올해부터는 자치구와 매칭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구와 같은 비율만큼 사업비를 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사업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든 뭔 사업을 하든 간에 하다가 갑자기 예산을 자치구도 반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한 2~3년 지나면 이제 우리 돈 안 줄 테니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시 형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한다 지레 겁을 냅니다. 또 우리한테 떠넘기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마을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큰 틀의,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의 전략계획과인가요, 전략계획과에서 하는 생활권계획과도 맞물려서 이 마을지도를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면 좋은 부분이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런 연계는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권계획을 저희가 미리 다 공유했고요. 법정계획과 연동해서 마을지도를 얹어 가지고 같이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을 진행…….
●장상기 위원 제가 이번에 생활권계획을 분석했는데요. 타 지역 것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 강서구 생활권계획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 짜깁기뿐이 안 돼요. 공간개선이라는 부분하고 여기에 맞물려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연동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요.
●장상기 위원 그래서 마을지도를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생활권에서 했던 청사진이나 비전 이런 부분을 마을지도에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게 좋겠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맵에도 온라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사업발굴을 했으면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주민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디지털까지 해서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간혁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보니까 고가도 하고 지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굴을 못 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서울시내 그것 혹시 발굴됐나요? 지하보도 있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리 지나다녔는데 지금은 그 위에 횡단보도 같은 것을 놓음으로써 대부분 폐쇄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저희가 여기 보고드린 대로 서울의 보도를 포함한 지하공간에 관해서 일단 1차로 사업지를 조사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부분들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변이나 공유재산처럼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범…….
●장상기 위원 저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동대문에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른 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혹시 강서구 공항대로 88체육관 앞의 지하보도 혹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그건 지금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수년째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를 만들어 보려고 주민참여예산도 신청을 하고 예산도 받았다 반납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거기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지하공간은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지하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치구에다 내려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마을건축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SH나 LH를 통해 가지고 반지하주택을 그런 형태로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마을건축가 협업사업으로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백서 만드셨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장상기 위원 단장님 소관에서 만드신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자치행정과랑 같이 만든 겁니다. 주관은 자치행정과,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고.
●장상기 위원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만들어지는 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체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5,000만 원 정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장상기 위원 어디다 배포하셨나요, 이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단은 참여했던 자치구 전체, 이게 최종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뿌리고 관련 참여했던 건축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줄 필요 없고 강남구에 다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주로 강남구인데 어쨌든 전체 5년간의 사업이 종료됐다는 의미가 있어서…….
●장상기 위원 5년간 종료가 됐는데 왜 굳이 백서에다가 반을 차지하는 강남을, 딱 반이에요. 제가 접어놨는데 반이 다 강남구 주민센터 소개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전체가 다 강남구인데요 그것만 보면 전체 사업을 이해 못 할까봐 앞부분에 개요처럼 전체 사업을…….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강남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했냐는 얘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사실은 찾동이 전 자치구를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강남구가 참여를 안 하다가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완성의 의미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각 자치구에다 뿌리면……. 여건이 좋습니다, 강남 쪽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주민센터도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졌겠지요. 다른 타 자치구에서 봤을 때는 소외감 들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찾동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다른 데도 만들었으면 각 구별로 2~3개 동씩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소개란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전체를 갖다, 여기 강남구청장님 인사말씀까지 있어서 삼성동, 대치동 해 가지고 전체가 다 강남구만 편성을 해 놓았어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존에 나왔던 4권의 백서는 다 골고루 있었는데 마지막에 강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건 참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남북 불균형 해소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소외감만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설명 잘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지금 마을건축가들 뽑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활동하고 있고, 또 계속 위촉을 하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위촉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올해 위촉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장상기 위원 위촉하는 숫자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하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우리 산정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마을건축가는 키움센터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2020년도에 보니까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해 가지고 건축가 인원을 이렇게 뽑습니다. 많게는 13명~14명부터 적게는 4명까지 뽑고 있잖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 부분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전체인원 산정은 내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구별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도심권 같은 경우에 해야 될 공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별 차이가 없겠죠. 그렇지만 인구가 12만에서부터 66만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장상기 위원 최소한 5배, 6배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중간단계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마을건축가를 뽑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중장기적 목표는 동 단위까지 확대하는 건데 숫자는…….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은 단장님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는데 시도를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균형발전, 뭐 하러 균형발전 한다고 맨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양천구는 마을건축가가 4명이에요. 광진구는 14명입니다. 광진하고 양천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봤을 때 인구도 양천이 더 많고 모든 해야 될 이런 공간들이 양천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건축가는 차이가 나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마을건축가가 자치구랑 협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조금 더 사업 발굴하는 데 적극적인 데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균형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양천구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현재 저희한테 추천할 때 숫자가 적고 지원자도 적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마을건축가 부분도 마을지도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아서 저희가 보완해서 숫자하고 균형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맞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마을지도를 2019년도에는 363건 발굴했고 올해는 545건 발굴했네요. 그런데 사업화가 된 게 2019년에 7건, 올해는 4건밖에 사업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작년에는 초기라서 사업을 작지만 시범사업을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했고요. 지금 예산과에서 올해부터는 자치구와 매칭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구와 같은 비율만큼 사업비를 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사업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든 뭔 사업을 하든 간에 하다가 갑자기 예산을 자치구도 반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한 2~3년 지나면 이제 우리 돈 안 줄 테니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시 형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한다 지레 겁을 냅니다. 또 우리한테 떠넘기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마을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큰 틀의,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의 전략계획과인가요, 전략계획과에서 하는 생활권계획과도 맞물려서 이 마을지도를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면 좋은 부분이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런 연계는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권계획을 저희가 미리 다 공유했고요. 법정계획과 연동해서 마을지도를 얹어 가지고 같이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을 진행…….
●장상기 위원 제가 이번에 생활권계획을 분석했는데요. 타 지역 것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 강서구 생활권계획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 짜깁기뿐이 안 돼요. 공간개선이라는 부분하고 여기에 맞물려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연동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요.
●장상기 위원 그래서 마을지도를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생활권에서 했던 청사진이나 비전 이런 부분을 마을지도에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게 좋겠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맵에도 온라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사업발굴을 했으면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주민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디지털까지 해서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간혁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보니까 고가도 하고 지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굴을 못 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서울시내 그것 혹시 발굴됐나요? 지하보도 있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리 지나다녔는데 지금은 그 위에 횡단보도 같은 것을 놓음으로써 대부분 폐쇄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저희가 여기 보고드린 대로 서울의 보도를 포함한 지하공간에 관해서 일단 1차로 사업지를 조사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부분들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변이나 공유재산처럼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범…….
●장상기 위원 저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동대문에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른 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혹시 강서구 공항대로 88체육관 앞의 지하보도 혹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그건 지금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수년째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를 만들어 보려고 주민참여예산도 신청을 하고 예산도 받았다 반납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거기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지하공간은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지하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치구에다 내려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마을건축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SH나 LH를 통해 가지고 반지하주택을 그런 형태로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마을건축가 협업사업으로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 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책자가 시리즈인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게 2015년에 사업 끝나고 하나, 2016년에 하나 이렇게 죽 해서 사실 강남구만 마지막에 못 했는데 그게 끝나서 최종본을 만들어 놔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온 네 권을 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거 한번 다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유를 해봐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경선 위원 아마도 이 한 권만으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의심하기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다 묶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권을 본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예산과 부서는 다 그러면 저쪽 부서에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5개 구 424개 동이 1차 사업을 다 종료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백서를 만드는 예산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아니라 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자치행정과가 주로 만들고…….
●이경선 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다 집행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협업하거나 어떤 때는 예산을 같이 해서 만드는데 주는 자치행정과가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산을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일부 지출한 부분도 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백서는 자치행정과가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게 필요하면 저희가 건축가와 작업해서 사진 찍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지난 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백서와 관련해서 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백서 발간의 주체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경선 위원 백서와 관련해서 든 예산, 그러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출한 예산을 전체 네 권 총 묶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015년부터,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가 주제를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솔직히 첨성대 얘기였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첨성대 문제가 많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다른 사업들은 실제로 위원님들의 피부에 많이 와 닿는 설명과 내용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좀 모호하고 어떤 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지 않고 뭔가 혼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첨성대와 관련한 것들은 굉장히 시각적이고 언론에 많이 노출된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전체 조직 구성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들의 업무나 내용들이 아직도 모호한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3년차지만 여전히 어떤 팀이 어떤 내용으로 정확하게 업무하는지 도시공간개선단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혹시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먼저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 업무에 관해서 또는 저희가 한 일에 관해서 사실은 충분히 홍보하거나 설명 못 드린 면은 인정하고요. 그건 이번 기회에 말씀 주셔서 잘 정리하고 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핵심사업, 중점사업이 무엇이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주요 사업부서보다는 지원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 이렇게 설치되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제적으로 설치된 건 올해 초에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지정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한 5년 전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계속 협의는 했는데 실제 설립은 올해 초 2월에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관련한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센터의 형태로 만든 것은 올해 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시공간기획팀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서울시 전체 공공사업 법정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정도는 최소한 별도의 조직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냥 2명을 받아서 도시공간기획팀 안에 지금 임시적으로 설치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명칭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조직은 기획팀에…….
●이경선 위원 실제 조직 인원은 그러면 2명이라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명으로 그냥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업무는 어떻게 분장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업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2명의 공공건축 주요업무가 사전검토하고 기획심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분장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업무가 저희 도공단에서 기존의 각 부서에서 했던 기획업무를 검토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서 일부 기획팀에 있는 인원들이 신청받은 법정업무에 관해서 기획을 보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센터에 지금 있는 2명은, 그러니까 서울시 것은 공간기획팀이 한다거나 아니면 발주금액 얼마 이상 설계비 얼마 이상은 기획팀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정업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법적으로 요구조건에 맞춰서 사전검토가 올라오는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비 1억 이상은 사전검토,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은 발주심의 하면 그 법정업무를 진행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기획이 안 되어 있을 때 저희가 도와주는 업무는 그 전에는 도공단에서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중요 사업이나 신청 사업들을 기획했던 것을 법적 형태로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팀의 일부 인원이 그걸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판은 내걸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기획팀과 센터가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기획팀은 원래 법정업무 외에 시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요청 사업에 관해서 기획을 보조했는데 법정업무와 같이 섞이면서 인원을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도의 팀으로 아니면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과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협의가 어디까지 얼마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형태는 당장은 저희한테 팀 단위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원 1~2명 정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일단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존의 공간기획팀이 했던 건축기획의 업무와 법정으로 얘기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획업무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새로운 지하공간을 개발한다든지 지하보도를 개발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법정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발굴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기획팀에서 했던 거고요. 원래 법정업무라는 건 설계비 1억 이상 이런 것은 모든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저희한테 절차라든지 사업기획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저희한테 검토 받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심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 주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절차에 있는 그 프로세스라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설계발주 전에 그런 업무가 섞여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관련한 것들은 법정업무의 형태인 건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산을 잠깐 봤는데 건축기획 및 자체공간기획 운영 안에 또 지원센터의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설명 가능할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부서가 기획을 하게 되어 있고, 설계비 1억 이상은 사전검토를 저희한테 의뢰하는데 아직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기획업무가 부실한 부서가 있다든지 저희한테 거꾸로 의뢰를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예산 중에 자체공간기획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어서 사실은 말씀드린 조직하고 예산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솔직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고 업무적으로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저희도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끌고가지 마시고 개선단장님이 정확하게 업무분장과 예산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업무분장과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우리 예산 시즌까지 정리되어야 저희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주신 대로 법정업무의 검토와 기획업무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조직하고 예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짧게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건축, 도시, 구조, 토목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나머지 외부전문가 풀에서 그때그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존의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 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기획해서 설계 기획 자문하고요. 이것은 보고서 형태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원이 부족하고 말씀주신 대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할 수도 있는데요 당장은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일단 보고서 작성의 경험이 있는 분 위주로 위촉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통합적으로 관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공공건축가이신 분들도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경험 있으신 분…….
●이경선 위원 일부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공공건축가 따로 마을건축가 따로 전체 인원을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서울시와 관련한 사업들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서울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이나 설계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우리가 공공건축가라는 이름을 내세웠으면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의 사업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신 대로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통합되어서 자문위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 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책자가 시리즈인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게 2015년에 사업 끝나고 하나, 2016년에 하나 이렇게 죽 해서 사실 강남구만 마지막에 못 했는데 그게 끝나서 최종본을 만들어 놔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온 네 권을 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거 한번 다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유를 해봐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경선 위원 아마도 이 한 권만으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의심하기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다 묶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권을 본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예산과 부서는 다 그러면 저쪽 부서에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5개 구 424개 동이 1차 사업을 다 종료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백서를 만드는 예산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아니라 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자치행정과가 주로 만들고…….
●이경선 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다 집행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협업하거나 어떤 때는 예산을 같이 해서 만드는데 주는 자치행정과가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산을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일부 지출한 부분도 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백서는 자치행정과가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게 필요하면 저희가 건축가와 작업해서 사진 찍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지난 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백서와 관련해서 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백서 발간의 주체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경선 위원 백서와 관련해서 든 예산, 그러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출한 예산을 전체 네 권 총 묶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015년부터,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가 주제를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솔직히 첨성대 얘기였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첨성대 문제가 많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다른 사업들은 실제로 위원님들의 피부에 많이 와 닿는 설명과 내용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좀 모호하고 어떤 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지 않고 뭔가 혼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첨성대와 관련한 것들은 굉장히 시각적이고 언론에 많이 노출된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전체 조직 구성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들의 업무나 내용들이 아직도 모호한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3년차지만 여전히 어떤 팀이 어떤 내용으로 정확하게 업무하는지 도시공간개선단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혹시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먼저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 업무에 관해서 또는 저희가 한 일에 관해서 사실은 충분히 홍보하거나 설명 못 드린 면은 인정하고요. 그건 이번 기회에 말씀 주셔서 잘 정리하고 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핵심사업, 중점사업이 무엇이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주요 사업부서보다는 지원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 이렇게 설치되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제적으로 설치된 건 올해 초에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지정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한 5년 전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계속 협의는 했는데 실제 설립은 올해 초 2월에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관련한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센터의 형태로 만든 것은 올해 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시공간기획팀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서울시 전체 공공사업 법정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정도는 최소한 별도의 조직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냥 2명을 받아서 도시공간기획팀 안에 지금 임시적으로 설치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명칭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조직은 기획팀에…….
●이경선 위원 실제 조직 인원은 그러면 2명이라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명으로 그냥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업무는 어떻게 분장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업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2명의 공공건축 주요업무가 사전검토하고 기획심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분장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업무가 저희 도공단에서 기존의 각 부서에서 했던 기획업무를 검토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서 일부 기획팀에 있는 인원들이 신청받은 법정업무에 관해서 기획을 보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센터에 지금 있는 2명은, 그러니까 서울시 것은 공간기획팀이 한다거나 아니면 발주금액 얼마 이상 설계비 얼마 이상은 기획팀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정업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법적으로 요구조건에 맞춰서 사전검토가 올라오는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비 1억 이상은 사전검토,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은 발주심의 하면 그 법정업무를 진행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기획이 안 되어 있을 때 저희가 도와주는 업무는 그 전에는 도공단에서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중요 사업이나 신청 사업들을 기획했던 것을 법적 형태로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팀의 일부 인원이 그걸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판은 내걸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기획팀과 센터가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기획팀은 원래 법정업무 외에 시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요청 사업에 관해서 기획을 보조했는데 법정업무와 같이 섞이면서 인원을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도의 팀으로 아니면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과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협의가 어디까지 얼마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형태는 당장은 저희한테 팀 단위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원 1~2명 정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일단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존의 공간기획팀이 했던 건축기획의 업무와 법정으로 얘기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획업무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새로운 지하공간을 개발한다든지 지하보도를 개발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법정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발굴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기획팀에서 했던 거고요. 원래 법정업무라는 건 설계비 1억 이상 이런 것은 모든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저희한테 절차라든지 사업기획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저희한테 검토 받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심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 주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절차에 있는 그 프로세스라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설계발주 전에 그런 업무가 섞여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관련한 것들은 법정업무의 형태인 건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산을 잠깐 봤는데 건축기획 및 자체공간기획 운영 안에 또 지원센터의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설명 가능할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부서가 기획을 하게 되어 있고, 설계비 1억 이상은 사전검토를 저희한테 의뢰하는데 아직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기획업무가 부실한 부서가 있다든지 저희한테 거꾸로 의뢰를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예산 중에 자체공간기획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어서 사실은 말씀드린 조직하고 예산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솔직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고 업무적으로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저희도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끌고가지 마시고 개선단장님이 정확하게 업무분장과 예산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업무분장과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우리 예산 시즌까지 정리되어야 저희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주신 대로 법정업무의 검토와 기획업무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조직하고 예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짧게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건축, 도시, 구조, 토목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나머지 외부전문가 풀에서 그때그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존의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 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기획해서 설계 기획 자문하고요. 이것은 보고서 형태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원이 부족하고 말씀주신 대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할 수도 있는데요 당장은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일단 보고서 작성의 경험이 있는 분 위주로 위촉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통합적으로 관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공공건축가이신 분들도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경험 있으신 분…….
●이경선 위원 일부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공공건축가 따로 마을건축가 따로 전체 인원을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서울시와 관련한 사업들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서울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이나 설계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우리가 공공건축가라는 이름을 내세웠으면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의 사업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신 대로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통합되어서 자문위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건축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 일대에 수직정원을 설치하셨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고병국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 7월인가 이때 준공을 해서 개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체 사업예산은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15억을 편성했다가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최종 집행금액은 제가 좀 확인을…….
최종 집행금액이 14억인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수직정원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어디까지, 어쨌든 이 사업은…….
●고병국 위원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 기후조건에서 항상 수직정원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여론이 많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보고 모니터링해 보자는 취지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발주방식을 어쨌든 조경 위주로 가고 건축이 협업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협업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거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볼 때 보완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구조를 보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도공단에서 결정을 한 거고, 예산 확보도 도공단에서 해서 설계까지는 도공단에서 했잖아요. 그 뒤에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넘겼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이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원은 푸른도시국에서 했는데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 분야의 어떤 미흡한 점, 디자인 관련해서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계대로 시공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 그다음에 설계도 조경 전문가하고 건축가가 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때도 거기 조경 부분하고 건축 부분하고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 사업은 다 평가담당관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병국 위원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이런 사업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저러한 어떤 것이 있으니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현실에는 적절치 않다, 일종의 그런 평가는 누가 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지금 현재 의사결정은 푸도국에서 수직정원 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아마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운영이나 유지관리는 또 문화본부에서 하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것을 갖고 이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문화본부가 운영 주체다 보니까 논의 끝에 문화본부가 하는 게 맞다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의 때문에 요즘에는 도시건축지원센터에 가는 일이 많은데요. 가면서 보면 야, 저게 15억짜리 작품이구나 생각하면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뭔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추가적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다음에 사업할 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기획 설계까지는 도공단에서 시공은 도기본에서 하고 기술 지원은 푸도국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본부에서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주인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가 이렇게 복잡해서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평가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데 공감은 하고요. 사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종각의 태양의 정원 사업도 사실은 비슷하게 안전총괄실에 푸른도시국 끼어 있고 기반시설본부 설계해서,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특별히 모니터링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직정원도 현재는 푸도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이 종각 태양의 정원을 하듯이. 그런데 저희도 기획하고 설계했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15억이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는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도기본에 요청해야 될지 푸도국에 요청해야 될지 어디에 요청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공단의 예산 집행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디 푸도국인지 도기본인지에다 물어보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의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상세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다음에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도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고가 하부공간 사업이나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사업도 이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도공단에서 기획하고 예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까지는 도공단에서 확보를 하지만 고가하부 시공은 자치구에서 하고 한강변 보행네트워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시공을 하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역할은 나누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고가하부 같은 건 돈은 내려주지만 저희가 집행은 끝까지, 준공까지 관여해서 사업을 만들고요. 한강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서 협조를 하지만 설계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준공 시까지도 계속 관리해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기타 다른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많이 관여하는 편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라든가 찾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각 자치행정과나 아이돌봄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총괄을 하고 도공단은 약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설계, 공사 지원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실제로 시공은 각각 해당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이 일을 하는 방식이 이 정도, 그러니까 뭔가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는 이렇게 해야지 도공단에서 예산까지 다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총괄하고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게 주인 없는 사업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공단의 사업구조 자체를 조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거꾸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결국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서 기획이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도 필요하고 시 차원에서 그런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수직정원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인 없는 사업들의 일종의 폐단을 검증해보려고 하니까 수직정원 사업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은 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단장님께서도 대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정리해서 그런 개선점 같은 것도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 일대에 수직정원을 설치하셨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고병국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 7월인가 이때 준공을 해서 개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체 사업예산은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15억을 편성했다가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최종 집행금액은 제가 좀 확인을…….
최종 집행금액이 14억인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수직정원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어디까지, 어쨌든 이 사업은…….
●고병국 위원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 기후조건에서 항상 수직정원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여론이 많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보고 모니터링해 보자는 취지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발주방식을 어쨌든 조경 위주로 가고 건축이 협업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협업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거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볼 때 보완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구조를 보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도공단에서 결정을 한 거고, 예산 확보도 도공단에서 해서 설계까지는 도공단에서 했잖아요. 그 뒤에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넘겼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이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원은 푸른도시국에서 했는데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 분야의 어떤 미흡한 점, 디자인 관련해서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계대로 시공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 그다음에 설계도 조경 전문가하고 건축가가 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때도 거기 조경 부분하고 건축 부분하고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 사업은 다 평가담당관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병국 위원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이런 사업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저러한 어떤 것이 있으니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현실에는 적절치 않다, 일종의 그런 평가는 누가 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지금 현재 의사결정은 푸도국에서 수직정원 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아마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운영이나 유지관리는 또 문화본부에서 하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것을 갖고 이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문화본부가 운영 주체다 보니까 논의 끝에 문화본부가 하는 게 맞다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의 때문에 요즘에는 도시건축지원센터에 가는 일이 많은데요. 가면서 보면 야, 저게 15억짜리 작품이구나 생각하면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뭔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추가적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다음에 사업할 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기획 설계까지는 도공단에서 시공은 도기본에서 하고 기술 지원은 푸도국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본부에서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주인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가 이렇게 복잡해서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평가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데 공감은 하고요. 사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종각의 태양의 정원 사업도 사실은 비슷하게 안전총괄실에 푸른도시국 끼어 있고 기반시설본부 설계해서,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특별히 모니터링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직정원도 현재는 푸도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이 종각 태양의 정원을 하듯이. 그런데 저희도 기획하고 설계했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15억이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는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도기본에 요청해야 될지 푸도국에 요청해야 될지 어디에 요청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공단의 예산 집행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디 푸도국인지 도기본인지에다 물어보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의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상세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다음에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도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고가 하부공간 사업이나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사업도 이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도공단에서 기획하고 예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까지는 도공단에서 확보를 하지만 고가하부 시공은 자치구에서 하고 한강변 보행네트워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시공을 하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역할은 나누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고가하부 같은 건 돈은 내려주지만 저희가 집행은 끝까지, 준공까지 관여해서 사업을 만들고요. 한강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서 협조를 하지만 설계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준공 시까지도 계속 관리해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기타 다른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많이 관여하는 편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라든가 찾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각 자치행정과나 아이돌봄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총괄을 하고 도공단은 약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설계, 공사 지원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실제로 시공은 각각 해당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이 일을 하는 방식이 이 정도, 그러니까 뭔가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는 이렇게 해야지 도공단에서 예산까지 다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총괄하고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게 주인 없는 사업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공단의 사업구조 자체를 조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거꾸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결국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서 기획이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도 필요하고 시 차원에서 그런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수직정원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인 없는 사업들의 일종의 폐단을 검증해보려고 하니까 수직정원 사업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은 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단장님께서도 대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정리해서 그런 개선점 같은 것도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김태형 단장님, 그 옆 자리가 비어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식래 위원 그 자리가 누구 자리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총괄건축가 자리입니다.
●노식래 위원 자주 접하는 거지만 총괄건축가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의회에서요?
●노식래 위원 김승회 총괄건축가님이 작년부터 활동해 오셨는데 주요 활동사항이 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총괄건축가는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각 부서에서 건축 조례에 따라서 일정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새로 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그런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노식래 위원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임 총괄건축가님들과 차별화된 활동이 있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본적으로 업무는 비슷한데요. 총괄건축가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는 건축정책위원회에 공공건축심의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주요 사업들 좀 더 챙기는 게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의 통합적인 공간정책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향후에 비법정계획이지만 통합적인, 아까 고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신 그런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것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중요한 지점에서 지적의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앞으로 총괄건축가나 도시공간개선단의 향후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번에 총괄건축가 임기가 올해 말까지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올해 말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 임기가 올해 말인데 후임자 준비작업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규정상은 총괄건축가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고요. 그런데 임명 자체가 시장이 임명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 궐위 상태라서 아마 권한대행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김승회 총괄건축가가 연임을 하든 새로운 총괄건축가가 오든 자체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주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권한대행하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만들어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시범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논의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같이 정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혁신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비롯해서 서울도시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년마다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분이 총괄건축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승회 총괄건축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승회 총괄건축가님도 그런 분이시고 또 새로운 분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총괄건축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김태형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논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단장님, 행감 자료 2권 1208페이지 보면 지금 3개 자치구만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부 자치구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치구의 총괄건축가 위촉이 기대 이하인데 사유가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자치구 총괄건축가 위촉은 저희가 처음에 마을건축가 제도를 할 때 그것이 총괄건축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자치구 구청장님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위촉한 부분도 있고, 저희랑 그분이 실질적으로 자치구 MP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택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시 및 자치구의 총괄건축가 활동이 충분히 홍보되고 평가되어서 많은 자치구에서 총괄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자치구 단위의 시범사업 지원도 같이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좀 더 확대되면 국토부 지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가 아마 자치구에도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어서 행감 자료 3권 1912~1913페이지까지인데 작년도에 존경하는 우리 임만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산정방식 말씀하신…….
●노식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일부 단체 편중성이 지적된 바 있고, 집행부도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새로 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시에 김태형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로 구성하셨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책위원은 임기가 있어서 말씀주신 대로 임기가 다하는 분들한테는 새롭게 지금 말씀주신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구성 비율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고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 위촉할 때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특히 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가 추천과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에 관여하고 있고, 건축기획심의도 하고 있고 이러한 중책에 따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원 구성에 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소수단체 회원의 위원회 구성률이 높고, 다수 단체 회원의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성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까 단장님께서는 건축정책위원회의 대표성, 균형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촉기준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단장님, 그 옆 자리가 비어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식래 위원 그 자리가 누구 자리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총괄건축가 자리입니다.
●노식래 위원 자주 접하는 거지만 총괄건축가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의회에서요?
●노식래 위원 김승회 총괄건축가님이 작년부터 활동해 오셨는데 주요 활동사항이 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총괄건축가는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각 부서에서 건축 조례에 따라서 일정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새로 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그런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노식래 위원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임 총괄건축가님들과 차별화된 활동이 있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본적으로 업무는 비슷한데요. 총괄건축가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는 건축정책위원회에 공공건축심의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주요 사업들 좀 더 챙기는 게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의 통합적인 공간정책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향후에 비법정계획이지만 통합적인, 아까 고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신 그런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것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중요한 지점에서 지적의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앞으로 총괄건축가나 도시공간개선단의 향후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번에 총괄건축가 임기가 올해 말까지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올해 말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 임기가 올해 말인데 후임자 준비작업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규정상은 총괄건축가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고요. 그런데 임명 자체가 시장이 임명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 궐위 상태라서 아마 권한대행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김승회 총괄건축가가 연임을 하든 새로운 총괄건축가가 오든 자체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주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권한대행하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만들어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시범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논의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같이 정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혁신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비롯해서 서울도시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년마다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분이 총괄건축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승회 총괄건축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승회 총괄건축가님도 그런 분이시고 또 새로운 분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총괄건축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김태형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논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단장님, 행감 자료 2권 1208페이지 보면 지금 3개 자치구만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부 자치구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치구의 총괄건축가 위촉이 기대 이하인데 사유가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자치구 총괄건축가 위촉은 저희가 처음에 마을건축가 제도를 할 때 그것이 총괄건축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자치구 구청장님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위촉한 부분도 있고, 저희랑 그분이 실질적으로 자치구 MP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택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시 및 자치구의 총괄건축가 활동이 충분히 홍보되고 평가되어서 많은 자치구에서 총괄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자치구 단위의 시범사업 지원도 같이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좀 더 확대되면 국토부 지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가 아마 자치구에도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어서 행감 자료 3권 1912~1913페이지까지인데 작년도에 존경하는 우리 임만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산정방식 말씀하신…….
●노식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일부 단체 편중성이 지적된 바 있고, 집행부도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새로 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시에 김태형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로 구성하셨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정책위원은 임기가 있어서 말씀주신 대로 임기가 다하는 분들한테는 새롭게 지금 말씀주신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구성 비율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고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 위촉할 때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특히 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가 추천과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에 관여하고 있고, 건축기획심의도 하고 있고 이러한 중책에 따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원 구성에 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소수단체 회원의 위원회 구성률이 높고, 다수 단체 회원의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성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까 단장님께서는 건축정책위원회의 대표성, 균형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촉기준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전부터 그리고 현장방문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 전시관이지요, 박물관 아니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름은 전시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름도 전시관, 내용도 전시관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호평 위원 이게 역사까지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나 도시건축전시관. 그런데 이거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박물관으로 표기됩니다.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도시건축센터는 전시관으로 표기가 정정되어 있는데 도시건축전시관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트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사이트를 보면 공간 구성에 대해서 도시건축전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공간에 대한 내용일 텐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곳이 어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카이브, 또 뭐가 있지요? 비움홀, 갤러리 1, 2, 3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어질 질의와 연관되는 지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 내용을 많이 알고 노력하고 있어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 가보셨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건축센터…….
●김호평 위원 말고요, 전시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시관 온라인사이트 말씀하시나요?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보고는 있지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지금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냥 지하1층 건축대상 특별전, 지하2층 Small Change in Seoul, 지하3층 주거 심포지엄 연계 전시 : 땅&젊은 작가전 : 다르게 보다, 이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고요. 공간의 분리 내지는 하물며 대관 관련돼서도 라이브러리만 되어 있고요. 갤러리 관련되어서는 대관 신청 받을 수 있는 섹션도 없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게 이번 주 중에 끝나면 아마 1~2주 안에 새롭게 오픈되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언제 시작하신 거지요, 그러면 개편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 초부터 해서 지금 거의 콘텐츠…….
●김호평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지금 1년 걸리셨다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거기 콘텐츠를 새로…….
●김호평 위원 그 예산은 얼마지요? 예산은 얼마지요,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1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억 5,000이라고 얘기하셔서, 들렸습니다. 1억 5,000이라고 명시해 주시고요. 1억 5,000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년 가까이 걸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제 그 정도 듭니다. 홈페이지를 저희가…….
●김호평 위원 아니요, 금액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겠다고 한 게 1월 초인데 아직까지 지금 재개장을 안 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외주업체에 발주하면 한 달도 안 되어서, 한 달이 뭡니까, 2주면 개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홈페이지는 콘텐츠 들어가고 구조를 짜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콘텐츠와 구조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미흡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적 받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홈페이지상으로 여기 전시관입니다. 그리고 대관을 주로 하겠다고, 시민에게 이 공간을 내놓으시겠다고 해서 매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지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대관업무는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김호평 위원 그러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관은 대관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장을 대관하지 않고요 중간에 아까 보고받으신 아카이브라고 그게 도서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주요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일부 대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와는 좀 다르고요. 갤러리, 비움홀, 갤러리3.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주요 전시공간이요.
●김호평 위원 주요 전시공간에서는 서울시 관련된 전시만 하신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 관련 전시나 아니면 도시건축 이런 쪽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도 대관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걸 말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획한 것만 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다른 데서 하는 건 하지 않고 저희가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자료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 및 행사내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시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총 세 페이지에 걸쳐서 2019년도만 보면 연번이 안 나와 있는데요 한 110~120건 정도 대관 및 행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소위 말해서 전시관 영역이라고 하는 갤러리, 비움홀 딱 6건이에요. 서울마루 빼고요. 서울마루 빼고 2019년 기준입니다.
갤러리3 2019 젊은 건축가상 전시, 비움홀 공공건축 컨퍼런스 전시, 대한민국 공공주택 디자인전 갤러리3, 그다음에 우리의 건축수업을 소개합니다 비움홀, 이건 전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을 상상하다 비움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갤러리1 딱 6건 외에는 다 서울아카이브 그리고 6건의 서울마루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시관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갤러리1에서는 전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19년도 내에 딱 6건의 전시만 이루어진 겁니다. 나머지 100건에 관련되어서는 서울시 마을건축가 소통 세미나, 서울거리공연, 토론회, 공동체주택 인증제, 개관 특별강좌, 건축 답사, 워크숍, 발표회, 마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비엔날레, 정책토론회, 중간공유회, 도시건축정책 토론회, 건축상 서류심사, 수료식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시관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관이고요. 저희가 작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라는 게 저희가 지금 4개의 전시관을 갖고 있는데 한 전시가 보통 미술관이나 전시관에서는 짧게는 3개월, 6개월 정도 전시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가 주일 단위로 이렇게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를 할 때도 저희 원칙은 전시와 그 전시에 관한 내용을 강연회와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대로 오히려 하나의 전시를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한 세미나는 아카이브룸에서 관련 행사들을 저희가 유치했던 걸로 봐서 그게 실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시가 11월 2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6개월씩 걸린 게 아니고 6건을 한 이유가 3월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첫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그것도 비움홀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작년에는 특수하게 비엔날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행사가 9월부터 11월 초까지 있었고 그게 끝나고 아마 후속 전시가 11월 21일부터 되어서 그 부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간 전시관 맞느냐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전시관으로 사용 안 하셨는데 어떻게 전시관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시관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비엔날레 전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호평 위원 여기 그런 게 자료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호평 위원 그러면 비엔날레가 3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비엔날레는 9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그 사전 설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는 비엔날레 전시가 다 일어났던 거고요. 저희가 3월에 오픈했습니다. 3월 20며칠인가 해서 그때부터 개관전시를 아마 그때까지 주로 설치했던 게 유지되다가 비엔날레 하면서 처음으로 바뀐 전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개관전시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기 보시면 3월 28일에 처음 개관 오픈을 해서 그것을 제일 큰 공간에서 6월 말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 개관 메인전시였고요. 아마 저희가 작년에 오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관했던 행사들의 주체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김종무 위원님이 하셨던 단체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시관 아니고 그분들의 사적 회의공간으로 사용되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고 두 번째, 전시공간 대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다 대관이에요, 전시공간. 젊은 건축가상 전시 대관, 유료로 대관료도 받으셨고요. 대한민국 공공주택 디자인전 갤러리3관에서 한 거 유료로 대관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비움홀, 갤러리1 대관하셨고 무료로 되어 있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저희 원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전시관은 직접 기획하는 것하고 기획을 하더라도 협업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2019년에 오픈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게 약간 혼재되어서 일어난 게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민간위탁 규정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대관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시관, 애초에 박물관으로 시작했다가 박물관법에 의해서 박물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시관을 했던 몇 차례의 사례들, 그 연장선상에서 그 공간들이 이용되고 있는 행태, 그리고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과 연관되어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특정 몇몇 분들을 위한 놀이공간 이상, 그리고 회의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우 아까운 공간입니다. 공무원분들 일할 공간도 없어서 지금 매우 비싼 돈 주고 임대하고 나가 있었던 시절에 매우 좋은 취지로 공무원들이 사용했어야 하는 공간을 건축가협회나 건축 관련되신 분들이 제안하셔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가져가셨으면 사용은 조금 더 넘어서서 더더욱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 내용은 추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전부터 그리고 현장방문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 전시관이지요, 박물관 아니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름은 전시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름도 전시관, 내용도 전시관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호평 위원 이게 역사까지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나 도시건축전시관. 그런데 이거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박물관으로 표기됩니다.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도시건축센터는 전시관으로 표기가 정정되어 있는데 도시건축전시관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트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사이트를 보면 공간 구성에 대해서 도시건축전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공간에 대한 내용일 텐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곳이 어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카이브, 또 뭐가 있지요? 비움홀, 갤러리 1, 2, 3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어질 질의와 연관되는 지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 내용을 많이 알고 노력하고 있어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 가보셨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건축센터…….
●김호평 위원 말고요, 전시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시관 온라인사이트 말씀하시나요?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보고는 있지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지금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냥 지하1층 건축대상 특별전, 지하2층 Small Change in Seoul, 지하3층 주거 심포지엄 연계 전시 : 땅&젊은 작가전 : 다르게 보다, 이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고요. 공간의 분리 내지는 하물며 대관 관련돼서도 라이브러리만 되어 있고요. 갤러리 관련되어서는 대관 신청 받을 수 있는 섹션도 없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게 이번 주 중에 끝나면 아마 1~2주 안에 새롭게 오픈되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언제 시작하신 거지요, 그러면 개편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 초부터 해서 지금 거의 콘텐츠…….
●김호평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지금 1년 걸리셨다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거기 콘텐츠를 새로…….
●김호평 위원 그 예산은 얼마지요? 예산은 얼마지요,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1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억 5,000이라고 얘기하셔서, 들렸습니다. 1억 5,000이라고 명시해 주시고요. 1억 5,000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년 가까이 걸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제 그 정도 듭니다. 홈페이지를 저희가…….
●김호평 위원 아니요, 금액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겠다고 한 게 1월 초인데 아직까지 지금 재개장을 안 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외주업체에 발주하면 한 달도 안 되어서, 한 달이 뭡니까, 2주면 개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홈페이지는 콘텐츠 들어가고 구조를 짜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콘텐츠와 구조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미흡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적 받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홈페이지상으로 여기 전시관입니다. 그리고 대관을 주로 하겠다고, 시민에게 이 공간을 내놓으시겠다고 해서 매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지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대관업무는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김호평 위원 그러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관은 대관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장을 대관하지 않고요 중간에 아까 보고받으신 아카이브라고 그게 도서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주요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일부 대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와는 좀 다르고요. 갤러리, 비움홀, 갤러리3.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주요 전시공간이요.
●김호평 위원 주요 전시공간에서는 서울시 관련된 전시만 하신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시 관련 전시나 아니면 도시건축 이런 쪽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도 대관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걸 말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획한 것만 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다른 데서 하는 건 하지 않고 저희가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자료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 및 행사내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시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총 세 페이지에 걸쳐서 2019년도만 보면 연번이 안 나와 있는데요 한 110~120건 정도 대관 및 행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소위 말해서 전시관 영역이라고 하는 갤러리, 비움홀 딱 6건이에요. 서울마루 빼고요. 서울마루 빼고 2019년 기준입니다.
갤러리3 2019 젊은 건축가상 전시, 비움홀 공공건축 컨퍼런스 전시, 대한민국 공공주택 디자인전 갤러리3, 그다음에 우리의 건축수업을 소개합니다 비움홀, 이건 전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을 상상하다 비움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갤러리1 딱 6건 외에는 다 서울아카이브 그리고 6건의 서울마루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시관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갤러리1에서는 전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19년도 내에 딱 6건의 전시만 이루어진 겁니다. 나머지 100건에 관련되어서는 서울시 마을건축가 소통 세미나, 서울거리공연, 토론회, 공동체주택 인증제, 개관 특별강좌, 건축 답사, 워크숍, 발표회, 마을건축가 제도 권역별 설명회, 비엔날레, 정책토론회, 중간공유회, 도시건축정책 토론회, 건축상 서류심사, 수료식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시관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시관이고요. 저희가 작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라는 게 저희가 지금 4개의 전시관을 갖고 있는데 한 전시가 보통 미술관이나 전시관에서는 짧게는 3개월, 6개월 정도 전시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가 주일 단위로 이렇게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를 할 때도 저희 원칙은 전시와 그 전시에 관한 내용을 강연회와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대로 오히려 하나의 전시를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한 세미나는 아카이브룸에서 관련 행사들을 저희가 유치했던 걸로 봐서 그게 실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시가 11월 2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6개월씩 걸린 게 아니고 6건을 한 이유가 3월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첫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그것도 비움홀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작년에는 특수하게 비엔날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행사가 9월부터 11월 초까지 있었고 그게 끝나고 아마 후속 전시가 11월 21일부터 되어서 그 부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간 전시관 맞느냐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전시관으로 사용 안 하셨는데 어떻게 전시관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시관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비엔날레 전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호평 위원 여기 그런 게 자료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호평 위원 그러면 비엔날레가 3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비엔날레는 9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그 사전 설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는 비엔날레 전시가 다 일어났던 거고요. 저희가 3월에 오픈했습니다. 3월 20며칠인가 해서 그때부터 개관전시를 아마 그때까지 주로 설치했던 게 유지되다가 비엔날레 하면서 처음으로 바뀐 전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개관전시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기 보시면 3월 28일에 처음 개관 오픈을 해서 그것을 제일 큰 공간에서 6월 말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 개관 메인전시였고요. 아마 저희가 작년에 오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관했던 행사들의 주체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김종무 위원님이 하셨던 단체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시관 아니고 그분들의 사적 회의공간으로 사용되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고 두 번째, 전시공간 대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다 대관이에요, 전시공간. 젊은 건축가상 전시 대관, 유료로 대관료도 받으셨고요. 대한민국 공공주택 디자인전 갤러리3관에서 한 거 유료로 대관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비움홀, 갤러리1 대관하셨고 무료로 되어 있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저희 원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전시관은 직접 기획하는 것하고 기획을 하더라도 협업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2019년에 오픈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게 약간 혼재되어서 일어난 게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민간위탁 규정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대관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시관, 애초에 박물관으로 시작했다가 박물관법에 의해서 박물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시관을 했던 몇 차례의 사례들, 그 연장선상에서 그 공간들이 이용되고 있는 행태, 그리고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과 연관되어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특정 몇몇 분들을 위한 놀이공간 이상, 그리고 회의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우 아까운 공간입니다. 공무원분들 일할 공간도 없어서 지금 매우 비싼 돈 주고 임대하고 나가 있었던 시절에 매우 좋은 취지로 공무원들이 사용했어야 하는 공간을 건축가협회나 건축 관련되신 분들이 제안하셔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가져가셨으면 사용은 조금 더 넘어서서 더더욱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 내용은 추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 중에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정화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성북구의 고가하부에도 체육시설이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처음부터 기획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첫 번째 사업은 원래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걸 공사기간 중에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정화조 위치 설정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경선 위원 못해서 생긴 문제고 종암동은 아마 샤워시설까지 저희가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 밑에 정화조를 같이 설계를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는데요 그때는 없었던 걸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밖에 있어서 구배가 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성북구는 원래 설계부터 다 해서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등의 문제가 전혀 없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다른 것들은 사전에 설계부터 반영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문고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문고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오픈한 뒤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오픈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픈한 상태인데 위에 고가를 철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내용은 제가 계획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설사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문고가는 유형 중에 외부공간 위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는 그게 철거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을 처음에 이문고가와 관련해서 선정하실 때 철거와 관련된 것의 내용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처음에 사업 검토할 때는 자치구랑도 신청 받아서 협의할 때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철거와 관련된 것이 언제부터 논의가 된 건가요? 담당, 나와서 답변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여기 자료는 저희가 기획단계에 있었을 때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및 지역거점개발 사업이 초기 기획단계라서 아직 협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언제쯤에 고가하부가 철거되는 것이 논의되었고 그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담당 나와서 대답하세요.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입니다.
동대문 이문고가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 주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했던 사안이고요. 당시에는 철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고…….
●이경선 위원 잠깐만요. 철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철거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철거 논의가 예전에 2013년도쯤에 있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등급이 B등급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철거시점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철거와 관련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가능, 철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그때 당시 저희의 판단은 철거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실제 결정과정에서 단장님이 보고받은 내용은 없으신 거죠?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네, 그 당시 저희가 이문고가를 신청 받고 선정위에서 자치구 신청했을 때 선정할 때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선정이 이미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단장님이 철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정도 건이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달라졌는데 그런 것이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되거나 검토단계면 당연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 지금 철거해도 문제없다, 밑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장님은 쉽게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고가하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취지와 예산의 방향과 나중에 고가가 철거된 이후에 그 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간에서라도 그런 것이 한 번도 개선단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철거와 관련된 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분명하게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고가사업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개수를 늘리려는 의도도 없었고, 고가하부라는 공간에 어떤 유형들을 만들어서 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이문고가가 철거될 게 명확했다면 굳이 여기에 사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없었던 건지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단장님하고 부서의 소통, 저희와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부서 내부의 보고체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하시고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 중에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정화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성북구의 고가하부에도 체육시설이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처음부터 기획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첫 번째 사업은 원래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걸 공사기간 중에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정화조 위치 설정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경선 위원 못해서 생긴 문제고 종암동은 아마 샤워시설까지 저희가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 밑에 정화조를 같이 설계를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는데요 그때는 없었던 걸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밖에 있어서 구배가 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성북구는 원래 설계부터 다 해서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등의 문제가 전혀 없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다른 것들은 사전에 설계부터 반영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문고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문고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오픈한 뒤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오픈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픈한 상태인데 위에 고가를 철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내용은 제가 계획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설사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문고가는 유형 중에 외부공간 위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는 그게 철거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을 처음에 이문고가와 관련해서 선정하실 때 철거와 관련된 것의 내용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처음에 사업 검토할 때는 자치구랑도 신청 받아서 협의할 때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철거와 관련된 것이 언제부터 논의가 된 건가요? 담당, 나와서 답변주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여기 자료는 저희가 기획단계에 있었을 때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및 지역거점개발 사업이 초기 기획단계라서 아직 협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언제쯤에 고가하부가 철거되는 것이 논의되었고 그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담당 나와서 대답하세요.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입니다.
동대문 이문고가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 주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했던 사안이고요. 당시에는 철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고…….
●이경선 위원 잠깐만요. 철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철거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철거 논의가 예전에 2013년도쯤에 있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등급이 B등급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철거시점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철거와 관련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가능, 철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그때 당시 저희의 판단은 철거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실제 결정과정에서 단장님이 보고받은 내용은 없으신 거죠?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네, 그 당시 저희가 이문고가를 신청 받고 선정위에서 자치구 신청했을 때 선정할 때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선정이 이미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단장님이 철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정도 건이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달라졌는데 그런 것이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되거나 검토단계면 당연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 지금 철거해도 문제없다, 밑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장님은 쉽게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고가하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취지와 예산의 방향과 나중에 고가가 철거된 이후에 그 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간에서라도 그런 것이 한 번도 개선단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철거와 관련된 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분명하게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고가사업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개수를 늘리려는 의도도 없었고, 고가하부라는 공간에 어떤 유형들을 만들어서 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이문고가가 철거될 게 명확했다면 굳이 여기에 사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없었던 건지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단장님하고 부서의 소통, 저희와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부서 내부의 보고체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하시고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이 2016년 6월 23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그 이후에 이게 전면 개정되거나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특별히 바뀌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건축가는 이 운영규칙으로만 보면 봉사직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원칙적으로는 공공건축가는 공공에 봉사하는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력을 명예를 드높이는 데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최고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공공건축가를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건축가 선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문병훈 위원 선발을 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운영규칙에는. 선정위원회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선정위원회는 아마 저희가 방침으로…….
●문병훈 위원 아마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기 운영규칙에 없다면 저희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조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는 서울시 내부 방침에 의해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선정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서울시 내부방침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보공개포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행정망에서 공문을 다 찾아봤는데 내부방침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다고 한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추가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 보면 의무 및 윤리가 있어요. 의무에 “공공건축가는 본연의 업무인 설계ㆍ자문 및 정책 사업 등에 성심껏 참여해야 한다.” 이게 의무예요. 그렇지요? 단서조항으로는 공공건축가의 위촉ㆍ연임ㆍ각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때 성심껏 참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봉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운영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 1935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 최대 활동기간 그리고 1941페이지 공공건축가 최대 수당수령 명단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있습니다. 1위가 홍영애 씨 지급수당이 용역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비고란에 지명공모 당선 등 되어 있어요. 지급수당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위가 3억 2,600만 원이고 3위가 2억 3,6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비고란에 보면 창신숭의 도시재생선도사업 앵커시설 지명공모 당선 등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명공모가 여러 건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 건을 홍영애라는 분께서 또는 10위의 신혜원이라는 분께서 당선을 해서 지급수당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명공모를 통해서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이 부여가 되어서 평가가 된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건 수당이라는 표현이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명공모라는 것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명공모를 할 때 지금 제가 지명공모 명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지명을 하였고, 이분들이 지명공모에서 당선될 때 인센티브 등을 어떻게 부여를 받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지명공모랑 그것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현상공모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랑 다르게 운영되는 건데, 아까 제가 한번 운영규칙을…….
지금 저희가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명공모는 별도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운영규칙에 있는 인센티브 이런 건 연임이라든지 활동에 뭔가 재선임되고 할 때 주는 인센티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병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규칙을 바꿔야겠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게 지명되기 위해서라면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무 및 윤리에, 제5조 의무에 “각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때” 그러면 각종 사업은 빠져야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사업은 저희가 아까 봉사로 가는 사업을 많이 참여해 주실 때 인센티브를, 그런 취지였는데 그게 아마 혼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만들고 그동안 점검을 못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운영규칙이 없어서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더 받아봐야지만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감사 전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이 2016년 6월 23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그 이후에 이게 전면 개정되거나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특별히 바뀌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건축가는 이 운영규칙으로만 보면 봉사직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원칙적으로는 공공건축가는 공공에 봉사하는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력을 명예를 드높이는 데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최고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공공건축가를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건축가 선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문병훈 위원 선발을 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운영규칙에는. 선정위원회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선정위원회는 아마 저희가 방침으로…….
●문병훈 위원 아마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거기 운영규칙에 없다면 저희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조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는 서울시 내부 방침에 의해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선정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서울시 내부방침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보공개포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행정망에서 공문을 다 찾아봤는데 내부방침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다고 한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추가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 보면 의무 및 윤리가 있어요. 의무에 “공공건축가는 본연의 업무인 설계ㆍ자문 및 정책 사업 등에 성심껏 참여해야 한다.” 이게 의무예요. 그렇지요? 단서조항으로는 공공건축가의 위촉ㆍ연임ㆍ각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때 성심껏 참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봉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운영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 1935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 최대 활동기간 그리고 1941페이지 공공건축가 최대 수당수령 명단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있습니다. 1위가 홍영애 씨 지급수당이 용역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비고란에 지명공모 당선 등 되어 있어요. 지급수당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위가 3억 2,600만 원이고 3위가 2억 3,6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비고란에 보면 창신숭의 도시재생선도사업 앵커시설 지명공모 당선 등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명공모가 여러 건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 건을 홍영애라는 분께서 또는 10위의 신혜원이라는 분께서 당선을 해서 지급수당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명공모를 통해서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이 부여가 되어서 평가가 된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건 수당이라는 표현이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명공모라는 것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명공모를 할 때 지금 제가 지명공모 명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지명을 하였고, 이분들이 지명공모에서 당선될 때 인센티브 등을 어떻게 부여를 받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지명공모랑 그것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현상공모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랑 다르게 운영되는 건데, 아까 제가 한번 운영규칙을…….
지금 저희가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명공모는 별도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운영규칙에 있는 인센티브 이런 건 연임이라든지 활동에 뭔가 재선임되고 할 때 주는 인센티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병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규칙을 바꿔야겠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게 지명되기 위해서라면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무 및 윤리에, 제5조 의무에 “각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때” 그러면 각종 사업은 빠져야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사업은 저희가 아까 봉사로 가는 사업을 많이 참여해 주실 때 인센티브를, 그런 취지였는데 그게 아마 혼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만들고 그동안 점검을 못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운영규칙이 없어서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더 받아봐야지만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감사 전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첨성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쭈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첨성대 이름이 뭔가요, 전시품 이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작가가 명명한 것은 환생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아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환생, 환생이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게 주재료가 못 쓰는 폐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새로 조형물로 만들어서 아마 그런 의미로 환생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의미가 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던 헤드라이트를 다시 재활용해서 새로운 예술품으로 만든 그런 취지라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거가 이름이 환생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코로나19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한다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게 그 당시에 코로나 할 때 블루라이트인가 해서 죽 불을 켰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아마 전시관하고 작가가 빛으로 희망을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당초 8월에 철거 예정이었는데 10월 중순에 철거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원래는 8월까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이성배 위원 그리고 법률 검토 결과 강제철거 시에는 손괴죄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철거도 못 하고 손도 못 대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신 거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계약상 원래는 2월부터 8월까지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설치기간도 늦어지고 구조 검토도 늦어져서 작가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성배 위원 그것은 협약 체결이고 계약 체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두 번째 계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거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이성배 위원 원만하게 하려는데 여건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작가가 이 설치방식이 이것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 자기가 다음 후속 전시 설치할 장소를 프로모션을 해서 후원을 받는 걸로 본인은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후속 전시 장소를 못 찾았다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내용입니다.
●이성배 위원 도와주려고 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게 도움이 된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이 오전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죽 적어보면 주된 내용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견 주셔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환생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단장님, 너무 발언하시는 내용들이 좀 그렇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환생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성배 위원 환생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적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설명 못 드렸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신 단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겁니다. 지금 행정감사 중이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면 단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이 죽죽 나와야 되는 부분에 아마도 그렇습니다,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감사하시는 자세가 옳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이성배 위원 단장님, 이 부분은 유감표명을 꼭 하는 바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성실히 잘 답변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첨성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쭈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첨성대 이름이 뭔가요, 전시품 이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작가가 명명한 것은 환생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아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환생, 환생이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게 주재료가 못 쓰는 폐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새로 조형물로 만들어서 아마 그런 의미로 환생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의미가 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던 헤드라이트를 다시 재활용해서 새로운 예술품으로 만든 그런 취지라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거가 이름이 환생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코로나19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한다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게 그 당시에 코로나 할 때 블루라이트인가 해서 죽 불을 켰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아마 전시관하고 작가가 빛으로 희망을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당초 8월에 철거 예정이었는데 10월 중순에 철거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원래는 8월까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이성배 위원 그리고 법률 검토 결과 강제철거 시에는 손괴죄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철거도 못 하고 손도 못 대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신 거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계약상 원래는 2월부터 8월까지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설치기간도 늦어지고 구조 검토도 늦어져서 작가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성배 위원 그것은 협약 체결이고 계약 체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두 번째 계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거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이성배 위원 원만하게 하려는데 여건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작가가 이 설치방식이 이것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 자기가 다음 후속 전시 설치할 장소를 프로모션을 해서 후원을 받는 걸로 본인은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후속 전시 장소를 못 찾았다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내용입니다.
●이성배 위원 도와주려고 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게 도움이 된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이 오전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죽 적어보면 주된 내용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견 주셔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환생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단장님, 너무 발언하시는 내용들이 좀 그렇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환생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성배 위원 환생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적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설명 못 드렸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신 단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겁니다. 지금 행정감사 중이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면 단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이 죽죽 나와야 되는 부분에 아마도 그렇습니다,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감사하시는 자세가 옳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이성배 위원 단장님, 이 부분은 유감표명을 꼭 하는 바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성실히 잘 답변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박물관도 박물관마을은 아니시지요. 전시관마을이라고 정정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서울도시건축센터와 관련되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센터 설치 근거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시에 시장방침으로 설립한 근거입니다.
●김호평 위원 행감 자료 2권 1259페이지 보면 건축기본법 제4조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를 든 이유를 제가 듣고 싶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초기에 설립근거는 시장방침으로 했지만 저희의 운영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5조에 보면 건축진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전시하고 관련 전문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그 목표로 지금 사실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현행 센터를 서울시 최초의 건축진흥원으로 하려고 지금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목표로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왜냐하면…….
●김호평 위원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왜냐하면 현행법상 진흥원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공공건축지원센터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실적은 계속 쌓아가면서 진흥원으로 지정받으려고 또는 설립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실적을 쌓아서 진흥원으로 바꾸려고 하신다고 단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시건축센터에서 지금 뭐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는 진흥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업무실적을 정확히 모르시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보고 못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각종 건축 관련 정책 및 연구 공모하고 서울의 도시공간 기록화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공간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목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는 여러 건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카이브 구축, 도시기록 세미나, 생애주기별 공간과 사회 기초자료, 슬기로운 도시생활 프로그램, 센터 전시, 대시민 홍보 리플릿 제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요? 연구, 조사,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법적으로 볼 때 서비스산업이란 게 건축을 하나의 지적산업으로 보고 그것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자료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렇다 그러면 진흥원으로 굳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원하시는 거 하신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근거를 잡고 하고 저희가 법적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목표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호평 위원 진흥원이 되어서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부동의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진흥원과 지금 센터의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일부는 저희가 완전 진흥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굳이 따지자면 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센터에서 하는 일의 궁극적인 차이는 객체의 차이겠지요. 진흥원에서 하는 건 건축산업을 위해서 건축산업의 대상 개체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대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대시민도 대부분은 건축산업 서비스를 소비하고 그것을 또 관심 있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센터는 대시민 상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진흥원과 결은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결이 왜 진흥원 선정과정에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 정도로 하고요. 관련되어서 자료는 같이 보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시지요, 시간관계상.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저희도 전시관하고 센터의 정체성에 관해서 하도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이 질의를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실체가 있는 거에 가깝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체는 찾으셨는데 가는 길이 잘못됐다 이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해했습니다.
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센터 설치 근거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시에 시장방침으로 설립한 근거입니다.
●김호평 위원 행감 자료 2권 1259페이지 보면 건축기본법 제4조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를 든 이유를 제가 듣고 싶거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러니까 초기에 설립근거는 시장방침으로 했지만 저희의 운영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5조에 보면 건축진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전시하고 관련 전문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그 목표로 지금 사실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현행 센터를 서울시 최초의 건축진흥원으로 하려고 지금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목표로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왜냐하면…….
●김호평 위원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왜냐하면 현행법상 진흥원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공공건축지원센터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실적은 계속 쌓아가면서 진흥원으로 지정받으려고 또는 설립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실적을 쌓아서 진흥원으로 바꾸려고 하신다고 단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시건축센터에서 지금 뭐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는 진흥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업무실적을 정확히 모르시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보고 못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각종 건축 관련 정책 및 연구 공모하고 서울의 도시공간 기록화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공간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목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는 여러 건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카이브 구축, 도시기록 세미나, 생애주기별 공간과 사회 기초자료, 슬기로운 도시생활 프로그램, 센터 전시, 대시민 홍보 리플릿 제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요? 연구, 조사,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법적으로 볼 때 서비스산업이란 게 건축을 하나의 지적산업으로 보고 그것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자료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렇다 그러면 진흥원으로 굳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원하시는 거 하신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근거를 잡고 하고 저희가 법적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목표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호평 위원 진흥원이 되어서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부동의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진흥원과 지금 센터의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일부는 저희가 완전 진흥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굳이 따지자면 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센터에서 하는 일의 궁극적인 차이는 객체의 차이겠지요. 진흥원에서 하는 건 건축산업을 위해서 건축산업의 대상 개체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대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대시민도 대부분은 건축산업 서비스를 소비하고 그것을 또 관심 있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센터는 대시민 상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진흥원과 결은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결이 왜 진흥원 선정과정에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 정도로 하고요. 관련되어서 자료는 같이 보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시지요, 시간관계상.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저희도 전시관하고 센터의 정체성에 관해서 하도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이 질의를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실체가 있는 거에 가깝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체는 찾으셨는데 가는 길이 잘못됐다 이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11월 13일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
(16시 11분 감사개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11월 13일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
(16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개발기획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시정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공공개발기획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우리 시 차원의 공간ㆍ개발 기획을 총괄ㆍ조정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시가 직면한 다양한 공공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을 토대로 새롭게 발족된 조직인 만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송현동 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추진이나 서울숲 인근 부지의 활용문제를 비롯해 다수의 사업들이 당사자의 반대와 여론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이러한 주요사업뿐 아니라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개발기획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시정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공공개발기획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우리 시 차원의 공간ㆍ개발 기획을 총괄ㆍ조정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시가 직면한 다양한 공공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을 토대로 새롭게 발족된 조직인 만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송현동 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추진이나 서울숲 인근 부지의 활용문제를 비롯해 다수의 사업들이 당사자의 반대와 여론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이러한 주요사업뿐 아니라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장 김희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장 김희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전반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역경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 있어서도 송현동 부지 공원화사업, 서울숲 일대 명소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들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날카로운 말씀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하여 남은 기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저희 업무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4대 핵심사업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도시 서울 추진을 전략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양도성 중심에 입지하고 있으나 23년간 방치되었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의 공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시설을 최소화한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도입시설은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제1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이 수정가결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권익위 중재로 대한항공과 협의 중에 있으며 LH공사를 통한 제3자 매입방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삼표 부지 및 서울숲 주차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보류되었던 사안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삼표산업, 현대제철 임원 등과의 면담, 중재 또 구의회의 의견 재수렴 등 장기 지연된 양사 간의 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 속 추모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관계자, 주민, 전문가들과 공론화를 거쳐 서울시민의 대표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효창공원 홈페이지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이달에는 효창공원의 네이밍&슬로건 공모와 사진, 웹툰 등 여러 가지 공론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11쪽은 도심 내 대규모공원 재구조화 방안 수립과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계획 수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개발 추진 전략으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금천구 경계지 관문지역인 석수역 일대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개발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신안산선역 신설 및 철재종합상가 이전을 통해 석수역 일대를 환승ㆍ교류거점이자 상업업무복합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세부개발 등 후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 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 이전 등을 위한 통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기획단,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등 합동TF인 글로벌사회혁신클러스터 기본계획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설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15쪽 강북구 북부도로사업소 부지 내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250병상의 어린이전문병원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전문병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 이격을 위한 동선을 분리하는 등 적정한 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의료정책과, 북부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의 TF를 통해서 시설 및 규모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공공부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인재개발원 내 기관 이전 후 남겨질 유휴지에 대한 선제적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인재개발원 일대에 도시인프라 관련한 시설을 집적해 스마트 인프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설은 기관 이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전 기관, 서초구,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적 계획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부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시유지의 활용구상 및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거점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적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및 서울형 위탁개발 등 도시계획변경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토지자원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2월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신뢰성을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 기간 단축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며,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은 세 곳으로 광운대 물류시설, 동서울터미널, 도봉 성대야구장 등이 있습니다.
5,000㎡ 이상의 중소규모 부지 사전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 코오롱 부지는 올해 5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열람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형 위탁개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의 서울어울림플라자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서울디딤플라자가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디딤플라자는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에 따라 올해 6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SH 주관으로 올해 11월까지 사업계획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활용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간 내에 산재한 공공토지자원의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기본방향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외의 시유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외지역 공공토지자원의 DB 구축과 토지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형별 관리방안 및 주요 검토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도시ㆍ지역ㆍ공간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현안시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난 5월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8월에 지구단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초 공공주택용지를 매각 공모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28쪽 서울대공원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 대표 복합문화거점인 서울대공원의 비전 실현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비전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의 창의적ㆍ효율적 입체복합화를 통한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획조정의 가능성, 입체복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사업을 주요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 하천, 유형별 입체복합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사업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0쪽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기본계획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생활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성화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는 구로구 구일역 일대와 금천구 광명대교 일대로 정했고, 후속사업지는 영등포구 관악고 일대, 구로구 유통단지 일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세 곳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지 두 곳은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후속사업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이경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전반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역경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 있어서도 송현동 부지 공원화사업, 서울숲 일대 명소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들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날카로운 말씀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하여 남은 기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저희 업무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4대 핵심사업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도시 서울 추진을 전략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양도성 중심에 입지하고 있으나 23년간 방치되었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의 공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시설을 최소화한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도입시설은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제1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이 수정가결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권익위 중재로 대한항공과 협의 중에 있으며 LH공사를 통한 제3자 매입방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삼표 부지 및 서울숲 주차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보류되었던 사안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삼표산업, 현대제철 임원 등과의 면담, 중재 또 구의회의 의견 재수렴 등 장기 지연된 양사 간의 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 속 추모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관계자, 주민, 전문가들과 공론화를 거쳐 서울시민의 대표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효창공원 홈페이지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이달에는 효창공원의 네이밍&슬로건 공모와 사진, 웹툰 등 여러 가지 공론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11쪽은 도심 내 대규모공원 재구조화 방안 수립과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계획 수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개발 추진 전략으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금천구 경계지 관문지역인 석수역 일대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개발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신안산선역 신설 및 철재종합상가 이전을 통해 석수역 일대를 환승ㆍ교류거점이자 상업업무복합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세부개발 등 후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전면부지 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 이전 등을 위한 통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기획단,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등 합동TF인 글로벌사회혁신클러스터 기본계획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설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15쪽 강북구 북부도로사업소 부지 내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250병상의 어린이전문병원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전문병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 이격을 위한 동선을 분리하는 등 적정한 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의료정책과, 북부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의 TF를 통해서 시설 및 규모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공공부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인재개발원 내 기관 이전 후 남겨질 유휴지에 대한 선제적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인재개발원 일대에 도시인프라 관련한 시설을 집적해 스마트 인프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설은 기관 이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전 기관, 서초구,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적 계획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부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시유지의 활용구상 및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거점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적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및 서울형 위탁개발 등 도시계획변경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토지자원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2월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신뢰성을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 기간 단축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며,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은 세 곳으로 광운대 물류시설, 동서울터미널, 도봉 성대야구장 등이 있습니다.
5,000㎡ 이상의 중소규모 부지 사전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 코오롱 부지는 올해 5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열람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사업제안서 제출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형 위탁개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의 서울어울림플라자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서울디딤플라자가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디딤플라자는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에 따라 올해 6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SH 주관으로 올해 11월까지 사업계획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활용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간 내에 산재한 공공토지자원의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기본방향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외의 시유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외지역 공공토지자원의 DB 구축과 토지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형별 관리방안 및 주요 검토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도시ㆍ지역ㆍ공간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현안시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난 5월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8월에 지구단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초 공공주택용지를 매각 공모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28쪽 서울대공원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 대표 복합문화거점인 서울대공원의 비전 실현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비전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의 창의적ㆍ효율적 입체복합화를 통한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획조정의 가능성, 입체복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사업을 주요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 하천, 유형별 입체복합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사업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0쪽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기본계획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생활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성화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는 구로구 구일역 일대와 금천구 광명대교 일대로 정했고, 후속사업지는 영등포구 관악고 일대, 구로구 유통단지 일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세 곳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지 두 곳은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후속사업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이경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 나눈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2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공공이라서 선험적으로 우리가 공정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 절차에 있어서의 누락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으로서 공공으로서 가질 수 없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그것이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건축공동위 당일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아침에 최초 보도자료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안은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경선 위원 초안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동위원회 시작하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확하게 보도자료 배포하신 담당 나와서 몇 시에 배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입니다.
보도자료는 일단 변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언론과에,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한두 시간 전에 보냈고요.
●이경선 위원 대략 몇 시쯤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아마 10시 정도쯤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당일 10시경에 도시건축공동위와 관련된 초안을 보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내용은 이게 수정가결이 될지 보류가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지우고 일반적인 사항만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이라는 보도자료는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그것은 여기 끝나고 부시장님과 같이 돈의문박물관 1층 내려가서 그걸 수정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몇 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4시쯤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4시쯤으로 기억하십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축공동위를 할 당시 3시 6분에 받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잠깐 읽겠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 본 위원이 3시 6분에 받은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왜 제 손에 3시 6분에 왔을까요?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거는 4시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자분이 주신 겁니다, 3시 6분에. 가결된 게 맞냐고 본 위원에게 확인 차 주신 보도자료입니다. 3시 6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공동위가 한참 진행 중인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보도자료를 3시 6분에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공동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이런 위원회가 있고 나간다는 것을 이미 대한항공이나 이쪽에다 알려주고 그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아닐까…….
●이경선 위원 네, 기본은 압니다. 기본은 아는데, 당일에 공동위가 있는데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가결인지 부결인지 보류인지 지금 상황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3시 전에, 제 손에 3시 6분에 카톡이 왔으니까요. 3시 전에 자료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가결로. 실무처리 누가했을까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단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결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이 보도자료 내용이 맞냐고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공동위를 하고 있는 심의위원의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단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언론과에다 초안을 만들어서 보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먼저 보내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에 위원회가 끝나고 수정 다 한 다음에 나간 건 아마 그때가 아니었던 걸로 보고 그전에 나갔던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정가결에 대한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 시간대별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3시 6분에 가결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받은 심의위원의 심정이 어떨지를 여쭤봤습니다, 단장님.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상위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상위계획에서 부지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부지 일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것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도 관리지침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관리지침으로 뭐라고 다루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 부문에서의 관리지침은 대규모 부지 개발 시에 지역과 연계하고 역사적 상징성, 장소성을 살린 계획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규모 그 부분 다시 한번만 읽어주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북촌구역 내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역사적 장소성, 상징성을 살린 계획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이거나 공공이거나 개발 시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지금 상위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역사도심에서 제일 위에 있는 상위계획은 맞고요. 이 부지를 찍어서 미대사관 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절차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안 거쳤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지침에 보면 자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완벽하게 어쨌든 지구단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이나 미리 선행되어야 되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우리가 필요 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 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민간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성과 관련한 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민간부지인데 바로 공원을 결정할 수 있다, 공원화하자 이렇게는 지침에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미리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묻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공원 자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은 사실은 맞는데요 저희가 공원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자문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런 대규모 부지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의 상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주변에 자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이 부지에 있어서는 왜 거론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자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는 보입니다만 당시 이 부지 자체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공원 자문을 받고 법의 지침에도 없는,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부족한 시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공동위까지 올렸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나요?
단장님, 우리가 기존에 많은 도시계획의 절차들, 마스터플랜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위계획에 있느냐 기존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타당해야 우리가 그다음 절차 스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법정 가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여기 계시는 천만 시민의, 좀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만 시민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의원들의 요구와 생각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당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도 되지 않았는데, 아마 심의위원회가 오후에 개최되었을 텐데 오전에 엠바고를 비롯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됐다고 보도자료가 나가서 발표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통감하시길 바라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그 업무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 나눈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2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 공공이라서 선험적으로 우리가 공정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 절차에 있어서의 누락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으로서 공공으로서 가질 수 없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그것이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건축공동위 당일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아침에 최초 보도자료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안은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경선 위원 초안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동위원회 시작하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확하게 보도자료 배포하신 담당 나와서 몇 시에 배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입니다.
보도자료는 일단 변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언론과에,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한두 시간 전에 보냈고요.
●이경선 위원 대략 몇 시쯤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아마 10시 정도쯤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당일 10시경에 도시건축공동위와 관련된 초안을 보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내용은 이게 수정가결이 될지 보류가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지우고 일반적인 사항만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이라는 보도자료는 몇 시에 나갔습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그것은 여기 끝나고 부시장님과 같이 돈의문박물관 1층 내려가서 그걸 수정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몇 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4시쯤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4시쯤으로 기억하십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축공동위를 할 당시 3시 6분에 받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잠깐 읽겠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 본 위원이 3시 6분에 받은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왜 제 손에 3시 6분에 왔을까요?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거는 4시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자분이 주신 겁니다, 3시 6분에. 가결된 게 맞냐고 본 위원에게 확인 차 주신 보도자료입니다. 3시 6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공동위가 한참 진행 중인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보도자료를 3시 6분에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공동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이런 위원회가 있고 나간다는 것을 이미 대한항공이나 이쪽에다 알려주고 그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아닐까…….
●이경선 위원 네, 기본은 압니다. 기본은 아는데, 당일에 공동위가 있는데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가결인지 부결인지 보류인지 지금 상황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3시 전에, 제 손에 3시 6분에 카톡이 왔으니까요. 3시 전에 자료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가결로. 실무처리 누가했을까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단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결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이 보도자료 내용이 맞냐고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공동위를 하고 있는 심의위원의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단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언론과에다 초안을 만들어서 보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먼저 보내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에 위원회가 끝나고 수정 다 한 다음에 나간 건 아마 그때가 아니었던 걸로 보고 그전에 나갔던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정가결에 대한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 시간대별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3시 6분에 가결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받은 심의위원의 심정이 어떨지를 여쭤봤습니다, 단장님.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상위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상위계획에서 부지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부지 일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것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도 관리지침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관리지침으로 뭐라고 다루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 부문에서의 관리지침은 대규모 부지 개발 시에 지역과 연계하고 역사적 상징성, 장소성을 살린 계획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규모 그 부분 다시 한번만 읽어주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북촌구역 내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역사적 장소성, 상징성을 살린 계획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이거나 공공이거나 개발 시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지금 상위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역사도심에서 제일 위에 있는 상위계획은 맞고요. 이 부지를 찍어서 미대사관 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절차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안 거쳤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지침에 보면 자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완벽하게 어쨌든 지구단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이나 미리 선행되어야 되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우리가 필요 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 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민간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성과 관련한 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민간부지인데 바로 공원을 결정할 수 있다, 공원화하자 이렇게는 지침에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미리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묻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공원 자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은 사실은 맞는데요 저희가 공원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자문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런 대규모 부지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의 상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주변에 자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이 부지에 있어서는 왜 거론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자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는 보입니다만 당시 이 부지 자체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공원 자문을 받고 법의 지침에도 없는,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부족한 시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공동위까지 올렸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나요?
단장님, 우리가 기존에 많은 도시계획의 절차들, 마스터플랜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위계획에 있느냐 기존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타당해야 우리가 그다음 절차 스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법정 가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여기 계시는 천만 시민의, 좀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만 시민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의원들의 요구와 생각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당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도 되지 않았는데, 아마 심의위원회가 오후에 개최되었을 텐데 오전에 엠바고를 비롯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됐다고 보도자료가 나가서 발표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통감하시길 바라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그 업무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계획 여쭤보겠습니다.
성동구치소의 면적이 약 8만 4,000㎡입니다. 서울시에 이만한 공공부지가 많이 존재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의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건물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맨땅, 아무것도 없는 알땅 등 이런 부지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상설계가 끝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밑에 민간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매각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내고요 그리고 이게 사전협상…….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당선작의 콘셉트가 뭡니까? 디에이그룹이라고 본 것 같은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디에이그룹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신혼희망타운 설계 부분이어서 신혼부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서 특화설계를 했고요. 제안했던 설계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에 따라서 필요한 SOC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신혼부부들이 살고 가정을 꾸리면서 가족이 생기며 사는 게 되겠네요.
구치소였잖아요, 성동구치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시설 일부를 남기는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반에는 흔적 남기기라는 개념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의 재생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른 방향의 재생이 어떤 걸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를 들면 그대로 남기기보다는 그 공간을 조금 더 다르게, 사람들이 그게 구치소인지 모르는 형태로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남기면 구치소였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건물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폐쇄된 공간이 전체 열린 공간으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설계 개념들이…….
●이성배 위원 이곳의 주민들 의견청취는 해 보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의견청취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일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받아봤는데 주민들이 긴 세월 동안 거주해 왔는데 구치소라는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또 기존 성동구치소의 일부 시설물을 남기는 것은 반대합니다. 서대문형무소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 혐오시설일 뿐입니다. 구치소의 망루, 담벼락을 보존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없습니다. 망루, 담벼락까지 모두 철거하고 이곳에 생활편의시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구치소로 인해 20년 넘게 불이익을 감내해 온 거주자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굳이 남겨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어떤 시설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구상단계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실제로 공공기여부지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역 주민 의견을 받아가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치소 담벼락하고 또 여기 보초동 망루 이것 남긴다고 하신 것 아니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전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은요? 다 철거하시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설계공모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저 부지의 시설들을 남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제가 성동구치소의 역사를 보니까 근교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자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송파구가 아니고 성동구였을 때 1977년도에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치소의 개념이었는데, 역사성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망루랑 담벼락을 남기자고 했던 것 자체도 좀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민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구상 때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이게 영등포구치소나 이런 것처럼 근대에 가지고 있었던 교정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할 때도 다 철거를 했고요. 사실은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남기자는 게 아니고 건축형태 이런 것들은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추진방향을 보면 구치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구치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이것은 동네에 구치소가 다 없어지면 개선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담벼락이나 망루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곳이 무슨 역사성을 띤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뭐에 의해서 남기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지역 민원을 충분히 많이 들어주셔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 면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계획 여쭤보겠습니다.
성동구치소의 면적이 약 8만 4,000㎡입니다. 서울시에 이만한 공공부지가 많이 존재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의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건물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맨땅, 아무것도 없는 알땅 등 이런 부지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상설계가 끝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밑에 민간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매각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내고요 그리고 이게 사전협상…….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당선작의 콘셉트가 뭡니까? 디에이그룹이라고 본 것 같은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디에이그룹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신혼희망타운 설계 부분이어서 신혼부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서 특화설계를 했고요. 제안했던 설계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에 따라서 필요한 SOC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신혼부부들이 살고 가정을 꾸리면서 가족이 생기며 사는 게 되겠네요.
구치소였잖아요, 성동구치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시설 일부를 남기는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반에는 흔적 남기기라는 개념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의 재생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른 방향의 재생이 어떤 걸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를 들면 그대로 남기기보다는 그 공간을 조금 더 다르게, 사람들이 그게 구치소인지 모르는 형태로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남기면 구치소였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건물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폐쇄된 공간이 전체 열린 공간으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설계 개념들이…….
●이성배 위원 이곳의 주민들 의견청취는 해 보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의견청취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일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받아봤는데 주민들이 긴 세월 동안 거주해 왔는데 구치소라는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또 기존 성동구치소의 일부 시설물을 남기는 것은 반대합니다. 서대문형무소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 혐오시설일 뿐입니다. 구치소의 망루, 담벼락을 보존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없습니다. 망루, 담벼락까지 모두 철거하고 이곳에 생활편의시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구치소로 인해 20년 넘게 불이익을 감내해 온 거주자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굳이 남겨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어떤 시설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구상단계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실제로 공공기여부지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역 주민 의견을 받아가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치소 담벼락하고 또 여기 보초동 망루 이것 남긴다고 하신 것 아니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전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은요? 다 철거하시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설계공모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저 부지의 시설들을 남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제가 성동구치소의 역사를 보니까 근교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자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송파구가 아니고 성동구였을 때 1977년도에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치소의 개념이었는데, 역사성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망루랑 담벼락을 남기자고 했던 것 자체도 좀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민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구상 때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이게 영등포구치소나 이런 것처럼 근대에 가지고 있었던 교정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할 때도 다 철거를 했고요. 사실은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남기자는 게 아니고 건축형태 이런 것들은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추진방향을 보면 구치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구치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이것은 동네에 구치소가 다 없어지면 개선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담벼락이나 망루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곳이 무슨 역사성을 띤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뭐에 의해서 남기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지역 민원을 충분히 많이 들어주셔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 면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썩 편하지는 않지만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10월까지 2년 치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19년의 경우에 총 128건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이 자문에 대해서 지급된 자문료는 약 5,43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 같은 경우에 10월 초까지 총 76건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여기에는 약 2,840만 원 정도의 자문료가 지급됐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전문가 자문을 왜 받으시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분야의 우리 행정이 할 수 없었던, 행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는 그런 것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이든 현안에 반영할 목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자문에 대한 운영지침은 혹시 내부적으로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전문가 자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걸 참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애당초 전문가 자문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연간계획도 예산상으로 수립이 되어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전문가들 자문 받을 때 그 의견은 기록으로 남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남겨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2019년에 보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전문가 자문에 참여한 횟수가 총 21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0년 10월까지 자문에 참여한 횟수가 11회예요. 2019년부터 약 22개월 정도에 32건의 자문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어떤 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할 때 자문가로서 모시고 그 프로젝트 회의할 때마다 불러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 그래요?
화면 준비된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지요. 도시고속도로 연계, 지역균형발전 전략부터 해서 광운대 역세권, 성대야구장, 서울숲, 한강가는 길, 사전협상, 민간참여 임대주택, 공공부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죽 있잖아요. 한 분이 이걸 다 자문하신 거예요, 한 분이. 이 자문에 한 사람이 다 참여를 했어요. 슈퍼맨입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공모 면접도 전문가가 봐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심사위원 뽑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많은 주제에 대한 자문을 한 사람이 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게 맞긴 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기록에 다 남겨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회의록 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분 어떤 분인지는 아실 텐데 이 자문 건에 대해서 이분이 자문해 준 내용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용역이 진행 중인데 전문가 자문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2020년 1월 15일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용역가액이 5억 8,000만 원인데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14회 이루어집니다.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자문 건이 송현동 부지 활용 건 아닙니까? 다른 건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은 용역대로 자문은 자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것들은 용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하면서 자문 받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두 개가 나간 제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떻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이런 자문 받아가지고 자문비도 다 용역비 내에서 나가야지 이게 왜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사가 하는 것들은 용역비에서 주지만 직접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용역은 용역대로, 전문가 자문은 자문 따로 하면 이게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구상은 큰 틀에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고 기본계획은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나 절차를 태우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구상 용역, 이 경우에는 기본구상 용역으로 됐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이 돼요. 보통 이렇게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보통은 별도의 발주를 해서 예산 다시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산도 3억을 증액시키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런 건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냐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결정해서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하고요 저희가…….
●고병국 위원 예산과하고만 협의하면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산과와 협의하고요 추가과업을 만듭니다. 추가과업 용역비를 집어넣고요.
●고병국 위원 원래 용역 발주하려면 기술심사나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용역 발주하지 않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다 갑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도 그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용역비가 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활용 기본구상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본구상 용역으로 수립했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면서 용역 금액이 당초 2억 8,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해서 5억 3,500만 원이 됐어요.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되면 과업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용역 종결시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늘어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똑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일상적으로는 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계약서에 보면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활용 기본구상 용역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바뀌면서도……. 아, 바뀌는구나. 이것은 제가 확인을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건의 용역에 대해서 3억 원과 2억 5,000만 원 각각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출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썩 편하지는 않지만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10월까지 2년 치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19년의 경우에 총 128건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이 자문에 대해서 지급된 자문료는 약 5,43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 같은 경우에 10월 초까지 총 76건의 전문가 자문이 있었고 여기에는 약 2,840만 원 정도의 자문료가 지급됐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전문가 자문을 왜 받으시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분야의 우리 행정이 할 수 없었던, 행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는 그런 것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이든 현안에 반영할 목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자문에 대한 운영지침은 혹시 내부적으로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전문가 자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걸 참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애당초 전문가 자문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연간계획도 예산상으로 수립이 되어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전문가들 자문 받을 때 그 의견은 기록으로 남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남겨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2019년에 보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전문가 자문에 참여한 횟수가 총 21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0년 10월까지 자문에 참여한 횟수가 11회예요. 2019년부터 약 22개월 정도에 32건의 자문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어떤 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할 때 자문가로서 모시고 그 프로젝트 회의할 때마다 불러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 그래요?
화면 준비된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지요. 도시고속도로 연계, 지역균형발전 전략부터 해서 광운대 역세권, 성대야구장, 서울숲, 한강가는 길, 사전협상, 민간참여 임대주택, 공공부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죽 있잖아요. 한 분이 이걸 다 자문하신 거예요, 한 분이. 이 자문에 한 사람이 다 참여를 했어요. 슈퍼맨입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공모 면접도 전문가가 봐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심사위원 뽑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많은 주제에 대한 자문을 한 사람이 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게 맞긴 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기록에 다 남겨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회의록 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분 어떤 분인지는 아실 텐데 이 자문 건에 대해서 이분이 자문해 준 내용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용역이 진행 중인데 전문가 자문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2020년 1월 15일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용역가액이 5억 8,000만 원인데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14회 이루어집니다.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자문 건이 송현동 부지 활용 건 아닙니까? 다른 건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은 용역대로 자문은 자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것들은 용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하면서 자문 받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두 개가 나간 제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떻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이런 자문 받아가지고 자문비도 다 용역비 내에서 나가야지 이게 왜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사가 하는 것들은 용역비에서 주지만 직접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용역은 용역대로, 전문가 자문은 자문 따로 하면 이게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구상은 큰 틀에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고 기본계획은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나 절차를 태우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용역이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구상 용역, 이 경우에는 기본구상 용역으로 됐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이 돼요. 보통 이렇게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보통은 별도의 발주를 해서 예산 다시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산도 3억을 증액시키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런 건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냐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결정해서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하고요 저희가…….
●고병국 위원 예산과하고만 협의하면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산과와 협의하고요 추가과업을 만듭니다. 추가과업 용역비를 집어넣고요.
●고병국 위원 원래 용역 발주하려면 기술심사나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용역 발주하지 않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다 갑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도 그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용역비가 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활용 기본구상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본구상 용역으로 수립했다가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면서 용역 금액이 당초 2억 8,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해서 5억 3,500만 원이 됐어요.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되면 과업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용역 종결시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늘어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똑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일상적으로는 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계약서에 보면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활용 기본구상 용역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바뀌면서도……. 아, 바뀌는구나. 이것은 제가 확인을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건의 용역에 대해서 3억 원과 2억 5,000만 원 각각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출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주요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전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거나 사전협상이 들어간 건이 총 11건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건은 최근에 면적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들어온 건이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1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또는 이름만 봐도 뭔가 본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협상을 해서 그 협상한 안이 수월하게 또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 같거든요. 정의를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총 11건 중에 1건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2009년도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이 2020년도니까 한 11년 정도 지났는데 1건이 통과됐단 말이지요, 사전협상을 통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더딘지, 사전협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힘이 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하나 통과된 건을 보면 송파 옛 성동구치소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시행을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들과 달리, 다른 건들은 2009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되고 협상기간 운영이 대개 한 2년에서 길게는, 협상은 들어가지도 않고 노원에 있는 광운대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11년째 계속 지지부진하고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도 11년째 그리고 도봉의 성대야구장도 6년째 계속 협의가 안 되고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상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준비되는 것은 16건이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16건이 있고 협상이 완료된 것은 5건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 주셨던 성동구치소를 비롯해서 GBC, 용산관광, 홍대역사, 서울승합 부지 이렇게 5개가 이미 완료되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게 5건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성대야구장이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경우, 물론 성대야구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칠성은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의 특징은 결국 민간이 하겠다는 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칠성이라든지 대부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민간이 자기 생각을 결정하지 못해서 못 갖고 온 것들입니다.
●문병훈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네요. 제가 받은 자료는 4개가 통과됐어요. 4개가 통과됐는데 3개는 2년에서 짧게는 7개월 이렇게 협상을 하고 통과가 됐는데, 성동구치소는 4개월 만에 통과가 됐네요. 그리고 협상하기 전에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협상하기 전에 보완을 요청하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2회, 4회 그리고 이후에 보완해서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냈을 때 협상에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보완부터 먼저 시키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상에 올린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어느 정도 입안을 할 정도까지 준비되어서 올리는 거고요 제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땅을 이 정도 개발하고 싶은데 어떨지 이걸 먼저 제안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가 얘기하고, 특히 이게 대규모 부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건축물 형태라든지 규모만이 아니라…….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할게요. 만일 사전협상을 통과하면 이후에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공동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사전협상이 끝나면 그 사전협상안을 가지고 공동위원회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인가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은 건축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것과 사전심의를 한 것과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의제처리 되는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도시계획…….
●문병훈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라 사전협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의제처리가 되는 게 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의제되는 것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없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 입장에서는 심의를 하나 더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종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용도지역 변경까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고요.
●문병훈 위원 당연히 용도지역에 맞춰서 계획을 해 오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예를 들면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했기 때문에 사전협상으로 온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땅을 그대로 개발한다 그러면 인허가만 하면 되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이라는 게 인허가 올리기 전에 이 땅이 개발의 공공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할 건지 또 본인들이 하겠다는 게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협상지로 선정하고 그 협상을 이끌어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개인데 이게 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시설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1개 전체 다 말씀이신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대까지 용도 상향을 할 수 있는, 고려하고 있는 것은 몇 단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자연녹지에서 준주거까지 가는…….
●문병훈 위원 자연녹지가 준주거로 가는 게 어떤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성대야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자세히 한번…….
●문병훈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면적이겠지요. 두 번째는 용도지역 상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단순한 용도지역 상향은 아니고요.
●문병훈 위원 시설 폐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단순한 용도지역 상향이 아니고 종간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거에서 상업으로 가거나 녹지에서 다른 시설로 가거나.
●문병훈 위원 그게 조건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간 상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지구단위 법에는 면적만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병훈 위원 면적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그 기준 플러스 사업권을 확보하기 종간 상향 또 시설 폐지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라든지 기능 개선, 폐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지역중심기능 강화 이렇게, 제가 법령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신청 자격이 되는 기준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물론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기준은 면적이고 그 내용 안에 종간 용도 상향 그리고 공공성 확보 그리고 시설이 폐지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상 변경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협상을 진행한다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협상이라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 너무 실적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주요 대규모 부지 사전협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전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거나 사전협상이 들어간 건이 총 11건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건은 최근에 면적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들어온 건이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1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또는 이름만 봐도 뭔가 본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협상을 해서 그 협상한 안이 수월하게 또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 같거든요. 정의를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총 11건 중에 1건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2009년도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이 2020년도니까 한 11년 정도 지났는데 1건이 통과됐단 말이지요, 사전협상을 통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더딘지, 사전협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힘이 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하나 통과된 건을 보면 송파 옛 성동구치소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시행을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들과 달리, 다른 건들은 2009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되고 협상기간 운영이 대개 한 2년에서 길게는, 협상은 들어가지도 않고 노원에 있는 광운대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11년째 계속 지지부진하고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도 11년째 그리고 도봉의 성대야구장도 6년째 계속 협의가 안 되고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상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준비되는 것은 16건이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16건이 있고 협상이 완료된 것은 5건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 주셨던 성동구치소를 비롯해서 GBC, 용산관광, 홍대역사, 서울승합 부지 이렇게 5개가 이미 완료되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게 5건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성대야구장이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경우, 물론 성대야구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칠성은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의 특징은 결국 민간이 하겠다는 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칠성이라든지 대부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민간이 자기 생각을 결정하지 못해서 못 갖고 온 것들입니다.
●문병훈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네요. 제가 받은 자료는 4개가 통과됐어요. 4개가 통과됐는데 3개는 2년에서 짧게는 7개월 이렇게 협상을 하고 통과가 됐는데, 성동구치소는 4개월 만에 통과가 됐네요. 그리고 협상하기 전에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협상하기 전에 보완을 요청하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2회, 4회 그리고 이후에 보완해서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냈을 때 협상에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보완부터 먼저 시키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상에 올린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어느 정도 입안을 할 정도까지 준비되어서 올리는 거고요 제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땅을 이 정도 개발하고 싶은데 어떨지 이걸 먼저 제안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가 얘기하고, 특히 이게 대규모 부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건축물 형태라든지 규모만이 아니라…….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할게요. 만일 사전협상을 통과하면 이후에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공동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사전협상이 끝나면 그 사전협상안을 가지고 공동위원회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인가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은 건축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것과 사전심의를 한 것과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의제처리 되는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도시계획…….
●문병훈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라 사전협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의제처리가 되는 게 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의제되는 것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없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 입장에서는 심의를 하나 더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종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용도지역 변경까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고요.
●문병훈 위원 당연히 용도지역에 맞춰서 계획을 해 오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예를 들면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했기 때문에 사전협상으로 온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땅을 그대로 개발한다 그러면 인허가만 하면 되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이라는 게 인허가 올리기 전에 이 땅이 개발의 공공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할 건지 또 본인들이 하겠다는 게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협상지로 선정하고 그 협상을 이끌어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개인데 이게 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시설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1개 전체 다 말씀이신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대까지 용도 상향을 할 수 있는, 고려하고 있는 것은 몇 단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자연녹지에서 준주거까지 가는…….
●문병훈 위원 자연녹지가 준주거로 가는 게 어떤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성대야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자세히 한번…….
●문병훈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면적이겠지요. 두 번째는 용도지역 상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단순한 용도지역 상향은 아니고요.
●문병훈 위원 시설 폐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단순한 용도지역 상향이 아니고 종간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거에서 상업으로 가거나 녹지에서 다른 시설로 가거나.
●문병훈 위원 그게 조건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간 상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지구단위 법에는 면적만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병훈 위원 면적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그 기준 플러스 사업권을 확보하기 종간 상향 또 시설 폐지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라든지 기능 개선, 폐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지역중심기능 강화 이렇게, 제가 법령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신청 자격이 되는 기준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물론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기준은 면적이고 그 내용 안에 종간 용도 상향 그리고 공공성 확보 그리고 시설이 폐지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상 변경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협상을 진행한다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협상이라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 너무 실적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앞선 질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왜 기재를 안 했는지 지적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직 안 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 행감 때는 주요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을 꼭 첨부해 주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이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문도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문도시 전반에 대해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1단계 기본계획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도가 나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당 관문도시와 과천대로 일대 사업을 사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과천대로 일대 사업을 처음 검토한 게 언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6년, 2017년인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6년 2월에 부서 차원에서 전문 검토에 착수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임만균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당시에 원래는 SH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너무 공공성이 없어서 다시 전문 검토를 하라고 해서 2016년도 그때 시작해서 저희가 기본구상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연결하는 걸로 정리했고요. 지금은 주민열람공고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이 혹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나 기본구상 용역 정도였으니까 4억 6,000 정도…….
●임만균 위원 네, 4년 동안 보니까 약 5억 7,000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도시계획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특히 오래 걸렸던 이유는 처음 구상할 때하고 다르게 강남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개통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교통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출입구가 바뀌면서부터 계획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바꾸었고요.
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하는 바람에 기간이 좀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토지적성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국에서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거나 용도지역 변경할 때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누락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시 전체적으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다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관문도시 핵심사업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여기가 그동안 경기도권에 비해서 사당 관문 쪽이 워낙 기피시설이라든지 채석장이 있어서 경관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경기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학교,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택지 일부와 중심기능인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또 한쪽에는 공공시설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임만균 위원 결론적으로는 채석장 부지나 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그리고 절개지 쪽 도시개발사업인 거잖아요, 사업으로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지역은 단장님도 대충 어떤 지역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지리적 위치의 특성상?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교통영향과 관련되어서는 검토를 여러 번 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교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광역적 교통의 해결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수하고 과천 간에 지하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교통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책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반 이수-과천 복합터널까지 개통된다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지만 그게 2026년, 2027년 이쯤 개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조금 지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여러 가지 개선대책은 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정말 교통정체가 극심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교통이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사업 부지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또 광역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까지도 세밀히 한번, 나중에 추후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민간부지들이 사전협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거나 혹은 1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본부에 이관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시 사업을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이든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공공개발기획단이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고 개발부터 실행까지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업무가 지금 이관이 된 거지요, 지역발전본부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이관됐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송현동이라든지 삼표레미콘 부지라든지 중요한 부지들은 저희가 그때까지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4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고 이제 겨우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또 다시 지역발전본부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에 이미 사업은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추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협의 부서로서 능동적으로 부서랑 소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저희가 이 부지는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되더라도 끝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시장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단계 사업은 지금 철거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전협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8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셨고요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과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됐을 것 같은데 저이용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전에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했는데 이때는 저이용부지 활용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본구상 형태거나 사업방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가 전부 지하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큰 틀은 맞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일대 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계획에서는 조금 더 사업방식을 구체화시키고 또 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균 위원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보면 포괄예산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포괄예산 사용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저희가 사후보고 하는 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후보고도 좋아요. 그런데 포괄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하도록 책정해 둔 예산이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의 규모가 있는 용역 발주 시 포괄예산을 사용할 경우 위원회에 미리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포괄예산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단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꼭 잘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앞선 질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왜 기재를 안 했는지 지적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직 안 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 행감 때는 주요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을 꼭 첨부해 주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이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문도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문도시 전반에 대해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1단계 기본계획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도가 나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당 관문도시와 과천대로 일대 사업을 사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과천대로 일대 사업을 처음 검토한 게 언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6년, 2017년인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6년 2월에 부서 차원에서 전문 검토에 착수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임만균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당시에 원래는 SH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너무 공공성이 없어서 다시 전문 검토를 하라고 해서 2016년도 그때 시작해서 저희가 기본구상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연결하는 걸로 정리했고요. 지금은 주민열람공고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이 혹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나 기본구상 용역 정도였으니까 4억 6,000 정도…….
●임만균 위원 네, 4년 동안 보니까 약 5억 7,000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도시계획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특히 오래 걸렸던 이유는 처음 구상할 때하고 다르게 강남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개통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교통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출입구가 바뀌면서부터 계획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바꾸었고요.
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하는 바람에 기간이 좀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토지적성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국에서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거나 용도지역 변경할 때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누락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시 전체적으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다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관문도시 핵심사업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여기가 그동안 경기도권에 비해서 사당 관문 쪽이 워낙 기피시설이라든지 채석장이 있어서 경관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경기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학교,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택지 일부와 중심기능인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또 한쪽에는 공공시설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임만균 위원 결론적으로는 채석장 부지나 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그리고 절개지 쪽 도시개발사업인 거잖아요, 사업으로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지역은 단장님도 대충 어떤 지역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지리적 위치의 특성상?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교통영향과 관련되어서는 검토를 여러 번 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교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광역적 교통의 해결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수하고 과천 간에 지하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교통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책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초반 이수-과천 복합터널까지 개통된다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지만 그게 2026년, 2027년 이쯤 개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조금 지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여러 가지 개선대책은 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정말 교통정체가 극심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교통이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사업 부지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또 광역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까지도 세밀히 한번, 나중에 추후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민간부지들이 사전협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거나 혹은 1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본부에 이관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시 사업을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이든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공공개발기획단이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고 개발부터 실행까지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업무가 지금 이관이 된 거지요, 지역발전본부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이관됐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송현동이라든지 삼표레미콘 부지라든지 중요한 부지들은 저희가 그때까지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4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고 이제 겨우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또 다시 지역발전본부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에 이미 사업은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추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협의 부서로서 능동적으로 부서랑 소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저희가 이 부지는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되더라도 끝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시장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단계 사업은 지금 철거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전협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2018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셨고요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과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됐을 것 같은데 저이용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전에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했는데 이때는 저이용부지 활용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본구상 형태거나 사업방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가 전부 지하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큰 틀은 맞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일대 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계획에서는 조금 더 사업방식을 구체화시키고 또 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균 위원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보면 포괄예산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포괄예산 사용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저희가 사후보고 하는 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후보고도 좋아요. 그런데 포괄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하도록 책정해 둔 예산이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의 규모가 있는 용역 발주 시 포괄예산을 사용할 경우 위원회에 미리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포괄예산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단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꼭 잘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및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는 공원조성, 보행교 건립 보행교 길이가 350m입니다, 폭이 한 10m고요. 총 사업비는 보행교만 450억입니다. 450억이 적은 규모는 아니지요? 서울숲 보행교 건립의 목적은 중랑천으로 단절된 서울숲과 응봉산을 연결하여 지역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행교 450억 원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성동구의 응봉산에서 진입하기 위한 연결다리입니다. 응봉산에 올라가서 다시 연결다리를 건너오는 그런 시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 보행교를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응봉교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사업 추진할 때는 2018년도에 수립했던 기본구상에 따라서 핵심기반시설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숲하고 응봉산뿐만 아니라 응봉역까지 연결해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에서 공원을 이용하고 보행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타당성 결과를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타당성 용역은 다 프리패스하는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굳이 보행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행교의 목적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옆에 응봉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도 않고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좀 더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들은 공원영역을 확장해서 실제로 공원이 응봉산 있는 데까지 같이 시각적으로도 연결되는 개념에서 접근했고, 단순한 보행교가 아니라 숲이 연결되는 보행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전석기 위원 그 옆에 보행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원이자 일상 속의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현재 효창공원에 추모시설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8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주신 것처럼 임정요인들이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독립운동에 굉장히 애쓰셨던 일곱 분을 모신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곳을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권 상황에서 여러 차례 운동장이 들어오면서 훼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성역화 만드는 추모공원으로서의 추모공원의 역할을 하고 또 축구장이 지금 전면을 가리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만의 소유가 아니라 정부도 같이 있고요 또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1,800억이긴 하지만 5 대 5 정도 분담해서 정부하고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굳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석기 위원 중요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중요합니다.
●전석기 위원 1,8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중랑구에 망우공원이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거기도 독립운동 애국지사지요, 이런 묘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우공원 조성 사업하는 데 100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 추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1,80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의미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석기 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됐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타당성 용역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는 공원조성, 보행교 건립 보행교 길이가 350m입니다, 폭이 한 10m고요. 총 사업비는 보행교만 450억입니다. 450억이 적은 규모는 아니지요? 서울숲 보행교 건립의 목적은 중랑천으로 단절된 서울숲과 응봉산을 연결하여 지역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행교 450억 원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성동구의 응봉산에서 진입하기 위한 연결다리입니다. 응봉산에 올라가서 다시 연결다리를 건너오는 그런 시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 보행교를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응봉교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사업 추진할 때는 2018년도에 수립했던 기본구상에 따라서 핵심기반시설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숲하고 응봉산뿐만 아니라 응봉역까지 연결해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에서 공원을 이용하고 보행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타당성 결과를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타당성 용역은 다 프리패스하는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굳이 보행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행교의 목적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옆에 응봉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도 않고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좀 더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들은 공원영역을 확장해서 실제로 공원이 응봉산 있는 데까지 같이 시각적으로도 연결되는 개념에서 접근했고, 단순한 보행교가 아니라 숲이 연결되는 보행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전석기 위원 그 옆에 보행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원이자 일상 속의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현재 효창공원에 추모시설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8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주신 것처럼 임정요인들이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독립운동에 굉장히 애쓰셨던 일곱 분을 모신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곳을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권 상황에서 여러 차례 운동장이 들어오면서 훼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성역화 만드는 추모공원으로서의 추모공원의 역할을 하고 또 축구장이 지금 전면을 가리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만의 소유가 아니라 정부도 같이 있고요 또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1,800억이긴 하지만 5 대 5 정도 분담해서 정부하고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굳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석기 위원 중요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중요합니다.
●전석기 위원 1,8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중랑구에 망우공원이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거기도 독립운동 애국지사지요, 이런 묘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우공원 조성 사업하는 데 100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 추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1,80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의미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석기 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됐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타당성 용역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동서울터미널 관련되어서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임차상인들과 협상이 완료된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임차상인들은 저희가 직접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보고상으로는 협상이 끝났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임대차분쟁협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기까지는, 지금 일부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닌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소송 진행 결과를 보고 지금 판단하시겠다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분쟁조정이라는 게 소송 절차로 다루지 않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있는 제도인데 그걸 소송 때문에 뒤로 미룬다 그러면 그 조정 절차는 아예 불필요한 게 아닌가요? 앞으로 모든 일들은 다 소송으로 마무리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사전협상이라는 게 결국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혀 지구단위개발계획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고요 아마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상당 부분은 동의해서 가시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아마 토지주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서울시에 조정위원회 절차가 있는 취지를 생각하셔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파악을 하시고, 동서울터미널의 낙후된 것들을 생각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에 빨리 들어오는 게 임차상인들한테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상인들도 빨리…….
●김호평 위원 저를 설득할 게 아니고 임차상인분들을 잘 설득을 하시고 조율을 잘하셔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저희가 임대차상인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만나는 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상인들도 사실은 빠르게 개발되어서 다시 새 시설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입안되어서 진행되고 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하고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개발 자체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입장 그다음에 개발사의 입장,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의 입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협상을 하는 게 공공개발기획단의 임무이자 책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공식이 됐든 공식적이 됐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빨리 원활하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다 이 말씀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토지주하고 사업주를 다시 만나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활용 관련해서 지금 용역 예산이 담겨있어요.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예 용역절차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 시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인데요. 이 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한 2만 정도 중에서 3분의 1이 차량기지로 수용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즉 추가로 보상이나 확대보상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토지주가 이 땅을 본인이 직접 개발하든 아니면 매각하는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공원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지 자체의 토지가가 워낙 높아서 추가보상도 어려운데다가 민간개발도, 또 공공에서 사서 공원으로 하기에도 너무 가격이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 주택공급 시에도 한번 포함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불가능한 부지로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발의하셨던 의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은 이 정도 토지가를 가지고는 공공에서 돈을 투입해서 사서 공원을 만들거나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려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하기 전에 이미 숫자적으로만 봐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고, 그분들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발의한 게 아니라 용역 예산을 발의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동의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벌써 자체적으로 예단을 하셔서, 명확하게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들 이런 것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서울시에서 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용역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집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용역결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당연히 용역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땅 자체가 840억이나 됩니다, 추가보상 되는 따이. 840억을 사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애초에 받지 마셔야지요, 용역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발의된 예산은 바로 배정이 되지 우리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동의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은 서울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의를 할 뿐인 거고요. 그리고 동의를 한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 의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점은 의원들 발의, 이 표현을 쓰세요. 그렇지만 모든 예산은 집행부의 편성을 거쳐서 반영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결정을 한 예산인 겁니다. 여기에 내 것, 네 것, 남의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그것 제가 누구 거기 때문에 안 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반면에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덕수고 폐교 관련되어서 이게 교육청 땅이지요? 학교니까 교육청 땅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학교부지 매각 및 활용방안을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뒤에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역을 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 포괄예산비에서 사용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 건과 이 건을 보게 된다면 말로는 네 것, 내 것, 남의 것 없다고 하시지만 의지에서 분명히 보인다, 이것을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면 저한테도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선 안건에 대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기금 운영 관련되어서 자치구에서 받는 기부채납 관련된 거 조정하시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전협상 관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기금 운영 관련된 것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시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로 뿌릴 수 있는 조례는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직 개정 안 됐는데 벌써 이걸 하시고 자치구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 같은데요.
●김호평 위원 그 점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치구에서 받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 포션을 가지고 오겠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생하고 서로에게 기부채납을, 이건 자치구에 계신 단체장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공동개발 내지는 서로 협상의 여지 내지는 자치구의 자산과 서울시의 자산을 교환하는 형태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동의는 하는데 지금 선후가 좀 바뀌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원래 공공개발기획단이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구단위계획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전협상 방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례라는 걸 만들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이게 2017년도에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해서 지금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는 사전협상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작점은 삼성동 현대부지에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심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이 결정되는 건데 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이것을 주관하시는지도 저는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의는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협상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기금으로 받는다는 것에서 시작한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출발은 기부채납의 형태가 사전협상의 하나로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돈으로 받느냐 부지로 받느냐 이 차이인 거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서울터미널 관련되어서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임차상인들과 협상이 완료된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임차상인들은 저희가 직접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보고상으로는 협상이 끝났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임대차분쟁협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기까지는, 지금 일부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닌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소송 진행 결과를 보고 지금 판단하시겠다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분쟁조정이라는 게 소송 절차로 다루지 않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있는 제도인데 그걸 소송 때문에 뒤로 미룬다 그러면 그 조정 절차는 아예 불필요한 게 아닌가요? 앞으로 모든 일들은 다 소송으로 마무리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사전협상이라는 게 결국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혀 지구단위개발계획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고요 아마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상당 부분은 동의해서 가시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아마 토지주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서울시에 조정위원회 절차가 있는 취지를 생각하셔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파악을 하시고, 동서울터미널의 낙후된 것들을 생각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에 빨리 들어오는 게 임차상인들한테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상인들도 빨리…….
●김호평 위원 저를 설득할 게 아니고 임차상인분들을 잘 설득을 하시고 조율을 잘하셔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저희가 임대차상인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만나는 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상인들도 사실은 빠르게 개발되어서 다시 새 시설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입안되어서 진행되고 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하고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개발 자체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입장 그다음에 개발사의 입장,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의 입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협상을 하는 게 공공개발기획단의 임무이자 책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공식이 됐든 공식적이 됐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빨리 원활하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다 이 말씀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토지주하고 사업주를 다시 만나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활용 관련해서 지금 용역 예산이 담겨있어요.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예 용역절차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 시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인데요. 이 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한 2만 정도 중에서 3분의 1이 차량기지로 수용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즉 추가로 보상이나 확대보상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토지주가 이 땅을 본인이 직접 개발하든 아니면 매각하는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공원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지 자체의 토지가가 워낙 높아서 추가보상도 어려운데다가 민간개발도, 또 공공에서 사서 공원으로 하기에도 너무 가격이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 주택공급 시에도 한번 포함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불가능한 부지로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발의하셨던 의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은 이 정도 토지가를 가지고는 공공에서 돈을 투입해서 사서 공원을 만들거나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려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하기 전에 이미 숫자적으로만 봐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고, 그분들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발의한 게 아니라 용역 예산을 발의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동의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벌써 자체적으로 예단을 하셔서, 명확하게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들 이런 것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서울시에서 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용역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집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용역결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당연히 용역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땅 자체가 840억이나 됩니다, 추가보상 되는 따이. 840억을 사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애초에 받지 마셔야지요, 용역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발의된 예산은 바로 배정이 되지 우리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동의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은 서울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의를 할 뿐인 거고요. 그리고 동의를 한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 의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점은 의원들 발의, 이 표현을 쓰세요. 그렇지만 모든 예산은 집행부의 편성을 거쳐서 반영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결정을 한 예산인 겁니다. 여기에 내 것, 네 것, 남의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그것 제가 누구 거기 때문에 안 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반면에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덕수고 폐교 관련되어서 이게 교육청 땅이지요? 학교니까 교육청 땅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학교부지 매각 및 활용방안을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뒤에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역을 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 포괄예산비에서 사용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 건과 이 건을 보게 된다면 말로는 네 것, 내 것, 남의 것 없다고 하시지만 의지에서 분명히 보인다, 이것을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면 저한테도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선 안건에 대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기금 운영 관련되어서 자치구에서 받는 기부채납 관련된 거 조정하시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전협상 관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기금 운영 관련된 것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시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로 뿌릴 수 있는 조례는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직 개정 안 됐는데 벌써 이걸 하시고 자치구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 같은데요.
●김호평 위원 그 점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치구에서 받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 포션을 가지고 오겠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생하고 서로에게 기부채납을, 이건 자치구에 계신 단체장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공동개발 내지는 서로 협상의 여지 내지는 자치구의 자산과 서울시의 자산을 교환하는 형태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동의는 하는데 지금 선후가 좀 바뀌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원래 공공개발기획단이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구단위계획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전협상 방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례라는 걸 만들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이게 2017년도에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해서 지금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는 사전협상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작점은 삼성동 현대부지에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심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이 결정되는 건데 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이것을 주관하시는지도 저는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의는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협상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기금으로 받는다는 것에서 시작한 부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출발은 기부채납의 형태가 사전협상의 하나로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돈으로 받느냐 부지로 받느냐 이 차이인 거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또 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자성어가 하나 떠오르네요, 용두사미.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공공개발기획단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2018년 3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설명회까지 열면서 상당히 야심차게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마스터플랜 용역 외에는 거점에 대한 용역이 하나도 완료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 착공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자회견 하셨을 때 2017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2019년에 사업승인을 하고 2020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기자설명회까지 하셨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김경 위원 관문도시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 근거 없이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부서의 사업의지가 높지 않아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 같은 걸 보더라도 과천대로 일대 업무만 지금 현재 복합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관문도시 업무는 거점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업무분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관리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무팀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서의 어떤 의지가 없다면, 만약에 여건이 또 바뀌거나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해서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획하는 과정에서 관문도시라는 것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까지 입안해서 가는 단계가 있고요 어떤 것은 기본계획을 충실히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문도시라는 이름으로 다 추진할 수도 있지만 거점 쪽에서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복합 쪽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지가 실제로 사전협상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그 부지는 저희 부서 내에서 다른 부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관문도시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진행했고요 1단계는 지금 4개 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하나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 부지들은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GB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서 2단계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장 해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루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1단계 사업들이 좀 추진되고 나서 그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걸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발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본부 쪽으로 이관된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개발사업만 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김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 받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결과가 아까 대충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모르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역발전본부에서 2020년도 7월에 받은 타당성 조사 완료 결과 B/C는 0.3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 위원 높지 않아요가 아니라 경관녹지가 53% 그다음에 절개지 보강공사비가 총사업비 901억 정도의 13%에 해당하는 119억 원이 거기에 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절개지 안정화 비용이 총사업비의 13%에 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적 타당성이 아주 낮게 분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안정화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드는 건 아는데요. 이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채석장이었다가 폐석장이 된 땅입니다. 민간이 갖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공원으로까지 결정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 결정을 하더라도…….
●김경 위원 네, 단장님.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아마 지역발전본부에서 다시 고려해서 재조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제 재조사를 시켜보겠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경 위원 제가 올해 9월 13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곳에 공동주택이나 일자리 시설 등 건축물을 짓기보다 녹지로 조성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확인하지 못하셨다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기사를 좀 보시고, 과연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결국 수익성이라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새롭게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데의 경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B/C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가지고 해제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계속 제약해서라도 녹지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었다든지 계속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외곽지역은 사실 50년 동안 이어온 보존 위주의 도시나 군 이런 시계지역 관리패러다임을 보존ㆍ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필요한 곳을 하자는 거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곳을 모두 관문도시로서 다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채석장이 있어서 토지 자체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부지들이 기본이었고요 또 다른 부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는 데들을 1단계로 했고, 나머지 지금 말씀 주셨던 보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3단계 혹은 2단계로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20년 올해 8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네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반려됐지요. 반려사유가 뭔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교통처리 방향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도 문제고 됐고 그다음에 절개지 개선, 특색 있는 경관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 자체가 없다, 부재하다 이런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근거도 미약하고 일관성도 없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들이 증폭하고 있지요?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이것 관련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민원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빠르게 개발해 달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또 일부 채석장 하시던 분은 채석장 사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것 발표했으면 빨리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발표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기는 하지만 레미콘공장 재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래서 그쪽에 레미콘공장은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불허하는 것으로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불허하는 걸로 해서 소송을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관악구청에서 또 어떤 민원을 제기했지요, 폐기물 처리시설 만드는 것?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민원들 도대체 왜 이런 게 자꾸,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평화라든지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개발여지를 훅 던져주니까 토지주도 마찬가지고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관심이 집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본부가 받아서 SH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부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서 같이 고민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개인재산권을 제약하는 이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도 지정을 했으면, 분명히 서울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있다면 빠른 행정 진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산권 침해가 분명히 이렇게 빠른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까 타당성 조사 결과도 있고 투심에서 반려 당한 것도 있는데 그것 지구단위계획 지정 문제없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방식을 정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쪽을 어떤 지역으로 필지를 묶을 건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문제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지구단위계획 연말에 지정하는 것?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지금 그것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것까지는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 부지 행복주택 조성사업 추진 이것은 잘될 수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사업성을 조정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야심차게 발표를 해서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또 이런 것들이 속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개인재산권 침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드시면 빠른 추진과 주민과 함께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사당 거점 여기라도 주민하고 자치구하고 소통을 전제로 해가지고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협상 등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원만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또 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자성어가 하나 떠오르네요, 용두사미.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공공개발기획단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2018년 3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설명회까지 열면서 상당히 야심차게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마스터플랜 용역 외에는 거점에 대한 용역이 하나도 완료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 착공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자회견 하셨을 때 2017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2019년에 사업승인을 하고 2020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기자설명회까지 하셨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김경 위원 관문도시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 근거 없이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부서의 사업의지가 높지 않아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 같은 걸 보더라도 과천대로 일대 업무만 지금 현재 복합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관문도시 업무는 거점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업무분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관리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무팀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서의 어떤 의지가 없다면, 만약에 여건이 또 바뀌거나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해서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획하는 과정에서 관문도시라는 것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까지 입안해서 가는 단계가 있고요 어떤 것은 기본계획을 충실히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문도시라는 이름으로 다 추진할 수도 있지만 거점 쪽에서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복합 쪽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지가 실제로 사전협상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그 부지는 저희 부서 내에서 다른 부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관문도시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진행했고요 1단계는 지금 4개 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하나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 부지들은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GB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서 2단계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장 해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루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1단계 사업들이 좀 추진되고 나서 그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걸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발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본부 쪽으로 이관된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개발사업만 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김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 받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결과가 아까 대충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모르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역발전본부에서 2020년도 7월에 받은 타당성 조사 완료 결과 B/C는 0.3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 위원 높지 않아요가 아니라 경관녹지가 53% 그다음에 절개지 보강공사비가 총사업비 901억 정도의 13%에 해당하는 119억 원이 거기에 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절개지 안정화 비용이 총사업비의 13%에 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적 타당성이 아주 낮게 분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안정화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드는 건 아는데요. 이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채석장이었다가 폐석장이 된 땅입니다. 민간이 갖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공원으로까지 결정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 결정을 하더라도…….
●김경 위원 네, 단장님.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아마 지역발전본부에서 다시 고려해서 재조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제 재조사를 시켜보겠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경 위원 제가 올해 9월 13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곳에 공동주택이나 일자리 시설 등 건축물을 짓기보다 녹지로 조성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확인하지 못하셨다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기사를 좀 보시고, 과연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결국 수익성이라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새롭게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데의 경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B/C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가지고 해제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계속 제약해서라도 녹지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었다든지 계속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외곽지역은 사실 50년 동안 이어온 보존 위주의 도시나 군 이런 시계지역 관리패러다임을 보존ㆍ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필요한 곳을 하자는 거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곳을 모두 관문도시로서 다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채석장이 있어서 토지 자체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부지들이 기본이었고요 또 다른 부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는 데들을 1단계로 했고, 나머지 지금 말씀 주셨던 보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은 3단계 혹은 2단계로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20년 올해 8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네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반려됐지요. 반려사유가 뭔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교통처리 방향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도 문제고 됐고 그다음에 절개지 개선, 특색 있는 경관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 자체가 없다, 부재하다 이런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근거도 미약하고 일관성도 없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들이 증폭하고 있지요?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이것 관련해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민원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빠르게 개발해 달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또 일부 채석장 하시던 분은 채석장 사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것 발표했으면 빨리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발표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기는 하지만 레미콘공장 재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래서 그쪽에 레미콘공장은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불허하는 것으로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불허하는 걸로 해서 소송을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관악구청에서 또 어떤 민원을 제기했지요, 폐기물 처리시설 만드는 것?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민원들 도대체 왜 이런 게 자꾸,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평화라든지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개발여지를 훅 던져주니까 토지주도 마찬가지고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관심이 집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본부가 받아서 SH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부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서 같이 고민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개인재산권을 제약하는 이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도 지정을 했으면, 분명히 서울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있다면 빠른 행정 진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산권 침해가 분명히 이렇게 빠른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까 타당성 조사 결과도 있고 투심에서 반려 당한 것도 있는데 그것 지구단위계획 지정 문제없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방식을 정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쪽을 어떤 지역으로 필지를 묶을 건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문제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지구단위계획 연말에 지정하는 것?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지금 그것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것까지는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 부지 행복주택 조성사업 추진 이것은 잘될 수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사업성을 조정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야심차게 발표를 해서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또 이런 것들이 속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개인재산권 침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드시면 빠른 추진과 주민과 함께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사당 거점 여기라도 주민하고 자치구하고 소통을 전제로 해가지고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협상 등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원만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전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제안서가 구청으로 들어와서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부서 협의 후 보완 요청 중인데 이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보완내용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바로 협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기존에 유통상업지역하고 자동차정류장인데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도시계획변경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일반상업까지 올려달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 부지가 과거에 화물터미널이었는데 그 기능을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꼭 물류시설이 들어와야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저희 협상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고 물류기본계획상 이 부지가 물류시설로 계속적으로 역할수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서 필요한 게 연면적으로 한 2만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했으면 하는 협의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물류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복합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부지로 분리되어야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라면 도시계획시설을 분양하는, 공유지분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토지를 별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분리되는 걸로 협의하고 있지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협의 중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주택을 지으면서 800%까지 가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서 그건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시에서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2009년에 사전협상제도가 만들어지고 최초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전에 있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오래 전부터 굉장히 개발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건데요. 이후 협의과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 설치 적정성,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 적정성 이런 것 때문에 논의에 상당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에는 물류터미널 건립, 그래서 이마트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적도 있고 결국 2018년 9월에 사업자가 변경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개발 시작하려는 사항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장안동 일대가 중심지나 상업지역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할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방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또 우범지역으로도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협상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무려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협상 대상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다시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기대감을 다시 갖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방향이 달라지는 게 또 부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이미 선정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되었고 물류시설을 서울시책이라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 범위라든지 개발계획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지금 그 협의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낸다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빠르면 4개월, 7개월 안에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4개월 정도 걸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일 빠르게 나간 게 4개월이었고 좀 긴 게 7~12개월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는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가 대상지로 이 개발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지 선정절차는 필요합니다.
●오중석 위원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과정에서 아직도 상가 임차인들하고 기업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퇴거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임차인들은 계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물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건 사실 맞는데요 지금 시가 이 사이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여러 차례, 한 다섯 차례 이상 중재를 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 상당 부분 동의해서 보상받고 나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반대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임차인이 106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터미널 시설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되는 시설 빼고 실제로 소송 중인 사람이 한 37명, 이미 보상받고 나가신 분이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전협상 같은 것은 인허권자인 서울시와 사업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제도이긴 한데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했던 성동구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도 공원화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매년 계약하는 지입차주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당장 문제지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사전협상 대상의 주체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시키면 종사자들이 대기업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시가 물론 보상을 직접 책임져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파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임차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무슨 장치를 만들거나 공공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인허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참여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토지주나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해서 조속하게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제가 소유주하고 토지주나 사업주와 다시 협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전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제안서가 구청으로 들어와서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부서 협의 후 보완 요청 중인데 이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보완내용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바로 협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기존에 유통상업지역하고 자동차정류장인데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도시계획변경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마 일반상업까지 올려달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 부지가 과거에 화물터미널이었는데 그 기능을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꼭 물류시설이 들어와야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저희 협상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고 물류기본계획상 이 부지가 물류시설로 계속적으로 역할수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서 필요한 게 연면적으로 한 2만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했으면 하는 협의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물류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복합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부지로 분리되어야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라면 도시계획시설을 분양하는, 공유지분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토지를 별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분리되는 걸로 협의하고 있지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협의 중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주택을 지으면서 800%까지 가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서 그건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시에서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2009년에 사전협상제도가 만들어지고 최초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전에 있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오래 전부터 굉장히 개발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건데요. 이후 협의과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 설치 적정성,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 적정성 이런 것 때문에 논의에 상당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에는 물류터미널 건립, 그래서 이마트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적도 있고 결국 2018년 9월에 사업자가 변경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개발 시작하려는 사항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장안동 일대가 중심지나 상업지역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할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방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또 우범지역으로도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협상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무려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주민들의 기대감은 꺾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협상 대상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다시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기대감을 다시 갖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방향이 달라지는 게 또 부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이미 선정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되었고 물류시설을 서울시책이라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 범위라든지 개발계획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지금 그 협의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낸다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빠르면 4개월, 7개월 안에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4개월 정도 걸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일 빠르게 나간 게 4개월이었고 좀 긴 게 7~12개월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는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가 대상지로 이 개발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지 선정절차는 필요합니다.
●오중석 위원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과정에서 아직도 상가 임차인들하고 기업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퇴거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임차인들은 계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물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건 사실 맞는데요 지금 시가 이 사이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여러 차례, 한 다섯 차례 이상 중재를 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 상당 부분 동의해서 보상받고 나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반대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임차인이 106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터미널 시설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되는 시설 빼고 실제로 소송 중인 사람이 한 37명, 이미 보상받고 나가신 분이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전협상 같은 것은 인허권자인 서울시와 사업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제도이긴 한데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했던 성동구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도 공원화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매년 계약하는 지입차주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당장 문제지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사전협상 대상의 주체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시키면 종사자들이 대기업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시가 물론 보상을 직접 책임져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파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임차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무슨 장치를 만들거나 공공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인허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참여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토지주나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해서 조속하게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제가 소유주하고 토지주나 사업주와 다시 협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2019년 공공개발기획단이 출범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갈 때 조직의 정체성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기억납니다.
●김종무 위원 그때 당시에 공공개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사실 저희들도 기대를 했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시장 직속으로 보내준 것이 첫 번째가 총괄조정에 대한 기능,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공공디벨로퍼로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다른 부서와 차별화된 역할이 뭐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사전협상, 두 번째가 공공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세 번째가 거점개발 이것이 우리 부서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업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잘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잘한 게 뭐가 있지요? 2년이 됐는데,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고 나서 큰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한 것이 있다, 내세울만한 것이 뭐가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물론 추진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효창공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김종무 위원 그건 ing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전협상이라든가 지단까지 끝나고 나서 설계로 넘어가고 큰 논란이 다 정리된 그런 사안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2년밖에, 2년 됐습니다. 2년 되었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결국 2년 안에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공적으로 완료된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지금 일부 송현동 부지라든지 삼표라든지 관문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주 역할들이 조직이 커나가려면,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정체성이 좀 모호하더라도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조직의 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업무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하면 조직이 커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키워주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언급할 부분들이 거점개발, 거점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이 관문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점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이 관문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대표적인 것들이 관문도시인데 관문도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김경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분들이 관문도시가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요? 지역거점 발전전략인가 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업무들을 말할 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지 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점개발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부서로 넘긴 것들,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을 넘나드는 신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공공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부분인데 이 부분도 타 부서들하고 큰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토지자원의 활용 기본계획수립과 도공단의 리마인드 서울, 도공단의 리마인드 서울은 어떤 사업인지 대충 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대충 아시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종무 위원 여기는 유휴토지를 찾아보고 개발하자는 거고 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활용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요.
그다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입체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그리고 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지하 유휴공간 활용, 이게 무슨 큰 차이점이 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강동의 입체도시 부분들 이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도공단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이걸 맡기는 게 맞겠지 하는 혼란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장 정체성이 뚜렷하고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협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올 4월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해가지고 제2부시장 방침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사전협상을 주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전협상 그리고 시 차원에서 전략적 개발지만 맡아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시설해제, 복합화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국이나 지역발전본부가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지를 대상하는 것도 도시계획 변경협의 단일화 차원에서 개발구상 초기단계에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들 간의 협의도 도시계획국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전협상은 사실 공공개발기획단의 고유한 영역이면서 예전에는 도시계획국에 있었으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나와서 이런 사전협상들을 정말 총괄조정을 하면서 잘 기획해 보라는 건데 다시 과거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이 주도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만 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시 차원에서 전략적 개발 대상지, 송현동 부지나 삼표와 같은 이런 것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공공개발기획단이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방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방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시면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사전협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시 보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서, 도시계획국에서 보는 게 맞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김종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부시장 직속의 조직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사이에 도시재생실도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도시재생실도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갔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지요. 총괄조정의 기능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면 부시장이 교통정리를 새롭게 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공공개발기획단이 맡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갔을 텐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공공개발기획단의 사전협상 기능들이 축소되었구나, 이걸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5,000 이하로 낮추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전협상을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전에 8개, 7개 관리할 때처럼 거점개발이 아닐 수 있고요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과 시설폐지를 위한 시설로 사전협상을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협상이 아주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부서나 필요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기회를 넓히자는 차원이고요. 용도지역과 시설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기게 된 겁니다.
●김종무 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명확히 공공개발기획단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부시장 가기 전에도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과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나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들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많이 받지 않아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그겁니다. 조직의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주는 그런 역할들은 밑의 직원들은 못 해요. 그건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시고 과연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이 어떠한 업무,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뭔지 그리고 이 업무만큼은 다른 부서들보다 가장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업무구나 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시라는 겁니다. 고민을 꼭 하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위원님.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공공개발기획단이 출범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갈 때 조직의 정체성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기억납니다.
●김종무 위원 그때 당시에 공공개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사실 저희들도 기대를 했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시장 직속으로 보내준 것이 첫 번째가 총괄조정에 대한 기능,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공공디벨로퍼로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다른 부서와 차별화된 역할이 뭐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사전협상, 두 번째가 공공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세 번째가 거점개발 이것이 우리 부서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업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잘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잘한 게 뭐가 있지요? 2년이 됐는데,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고 나서 큰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한 것이 있다, 내세울만한 것이 뭐가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물론 추진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효창공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김종무 위원 그건 ing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전협상이라든가 지단까지 끝나고 나서 설계로 넘어가고 큰 논란이 다 정리된 그런 사안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2년밖에, 2년 됐습니다. 2년 되었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결국 2년 안에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공적으로 완료된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지금 일부 송현동 부지라든지 삼표라든지 관문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주 역할들이 조직이 커나가려면,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정체성이 좀 모호하더라도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조직의 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업무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하면 조직이 커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키워주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언급할 부분들이 거점개발, 거점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이 관문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점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이 관문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대표적인 것들이 관문도시인데 관문도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김경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분들이 관문도시가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요? 지역거점 발전전략인가 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업무들을 말할 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지 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점개발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부서로 넘긴 것들,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을 넘나드는 신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공공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부분인데 이 부분도 타 부서들하고 큰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토지자원의 활용 기본계획수립과 도공단의 리마인드 서울, 도공단의 리마인드 서울은 어떤 사업인지 대충 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대충 아시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종무 위원 여기는 유휴토지를 찾아보고 개발하자는 거고 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활용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요.
그다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입체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그리고 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지하 유휴공간 활용, 이게 무슨 큰 차이점이 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강동의 입체도시 부분들 이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도공단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이걸 맡기는 게 맞겠지 하는 혼란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장 정체성이 뚜렷하고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협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올 4월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해가지고 제2부시장 방침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사전협상을 주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전협상 그리고 시 차원에서 전략적 개발지만 맡아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시설해제, 복합화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국이나 지역발전본부가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지를 대상하는 것도 도시계획 변경협의 단일화 차원에서 개발구상 초기단계에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들 간의 협의도 도시계획국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사전협상은 사실 공공개발기획단의 고유한 영역이면서 예전에는 도시계획국에 있었으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나와서 이런 사전협상들을 정말 총괄조정을 하면서 잘 기획해 보라는 건데 다시 과거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이 주도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만 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시 차원에서 전략적 개발 대상지, 송현동 부지나 삼표와 같은 이런 것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공공개발기획단이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방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방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시면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사전협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시 보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서, 도시계획국에서 보는 게 맞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김종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부시장 직속의 조직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사이에 도시재생실도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도시재생실도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갔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지요. 총괄조정의 기능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면 부시장이 교통정리를 새롭게 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공공개발기획단이 맡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갔을 텐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공공개발기획단의 사전협상 기능들이 축소되었구나, 이걸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5,000 이하로 낮추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전협상을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전에 8개, 7개 관리할 때처럼 거점개발이 아닐 수 있고요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과 시설폐지를 위한 시설로 사전협상을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협상이 아주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부서나 필요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기회를 넓히자는 차원이고요. 용도지역과 시설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기게 된 겁니다.
●김종무 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명확히 공공개발기획단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부시장 가기 전에도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과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나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들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많이 받지 않아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그겁니다. 조직의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주는 그런 역할들은 밑의 직원들은 못 해요. 그건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시고 과연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이 어떠한 업무,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뭔지 그리고 이 업무만큼은 다른 부서들보다 가장 우리가 주력할 수 있는 업무구나 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시라는 겁니다. 고민을 꼭 하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위원님.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너무 중복되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공공개발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뭘 해야 될 건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디테일한 사업 하나를 추진해 나가는 걸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2012년도에 계획했을 때하고 2019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또다시 상향되면서 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나 생활권 중심의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아니면 공공과 민간 토지자원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2년 계획이 굉장히 좋았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격상되면서 사전협상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추가되면서 도리어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여러 부서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의 존폐의 위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대규모 거점사업 9개, 사전협상 8개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사업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이 했을 때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하기도 어렵고 사전협상이라는 지구단위계획도 사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실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제안을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도시공원으로, 제가 지금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했고 어제 SH공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개발 관련해서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20년 지나면 공원일몰제로 해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 다 보상을 하지 않는 지역 자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다가오는 그런 공원들은 앞으로 계속 지정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런데 실제 거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 가보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해 오고 도시공원 지정해 놓았어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훼손지에 대한 공공개발방안을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데는 공공개발하면서 복원할 건 복원하고 개발을 해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고, 토지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했을 때는 충분히 보상문제도 있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지금 소송이 한 80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개발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그걸 한번 맡아서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은 했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대로 일부 개발시키고 공원으로 좀 더 확보하는 방법들도 고민했는데요. 물론 이게 관리 부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그동안 시장님이 한 평의 공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더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공원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그 부분 공공개발방안에 대해서 도시공원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다른 국에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주체가 여러 부서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쪽이니까 푸른도시국도 있고 도시계획국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을,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것은 역할이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시장님 직속 산하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다 보면 더 일을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역량 강화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신사업 개발하는 것들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행부서로 이관하지요, 대부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관하고 나면 그다음에 혹시 잘 진행되는지 확인은 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큰 문제가 없으면 두는데요, 조금 논란이 된다 그러면 바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있는 어울림플라자 같은 건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저희가 지금 SH공사하고 다시 수립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안부 지침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m 내에는 철거를 하더라도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응해 주지 않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혹시 강서구 화곡동 1093-76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88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KBS 부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사전협상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지상권 소유주하고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개발자 그리고 실제 토지를 갖고 있는 새마을 여기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아마 아직은, 개발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고 하지만 토지권자들,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의 안 해 줘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토지소유주는 새마을운동중앙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0년 무상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KBS에다가? KBS는 지상권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지상권 해결하면 서로 토지매매계약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지상권을 해결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해결해 줄 텐데요 지상권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 지상권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KBS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KBS가 반대하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KBS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사전협상은 결국은 토지주가 일관된 목소리를 가지고 와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수용권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권리를 하나로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진행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너무 중복되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공공개발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뭘 해야 될 건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디테일한 사업 하나를 추진해 나가는 걸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2012년도에 계획했을 때하고 2019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또다시 상향되면서 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나 생활권 중심의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아니면 공공과 민간 토지자원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2년 계획이 굉장히 좋았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격상되면서 사전협상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추가되면서 도리어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여러 부서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의 존폐의 위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대규모 거점사업 9개, 사전협상 8개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사업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이 했을 때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하기도 어렵고 사전협상이라는 지구단위계획도 사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실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제안을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도시공원으로, 제가 지금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했고 어제 SH공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개발 관련해서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20년 지나면 공원일몰제로 해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 다 보상을 하지 않는 지역 자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다가오는 그런 공원들은 앞으로 계속 지정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런데 실제 거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 가보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해 오고 도시공원 지정해 놓았어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훼손지에 대한 공공개발방안을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데는 공공개발하면서 복원할 건 복원하고 개발을 해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고, 토지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했을 때는 충분히 보상문제도 있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지금 소송이 한 80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개발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그걸 한번 맡아서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은 했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대로 일부 개발시키고 공원으로 좀 더 확보하는 방법들도 고민했는데요. 물론 이게 관리 부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그동안 시장님이 한 평의 공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더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공원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그 부분 공공개발방안에 대해서 도시공원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다른 국에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주체가 여러 부서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쪽이니까 푸른도시국도 있고 도시계획국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을,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것은 역할이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시장님 직속 산하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다 보면 더 일을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역량 강화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신사업 개발하는 것들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행부서로 이관하지요, 대부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관하고 나면 그다음에 혹시 잘 진행되는지 확인은 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큰 문제가 없으면 두는데요, 조금 논란이 된다 그러면 바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있는 어울림플라자 같은 건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저희가 지금 SH공사하고 다시 수립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안부 지침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m 내에는 철거를 하더라도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응해 주지 않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혹시 강서구 화곡동 1093-76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88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KBS 부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사전협상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지상권 소유주하고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개발자 그리고 실제 토지를 갖고 있는 새마을 여기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아마 아직은, 개발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고 하지만 토지권자들,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의 안 해 줘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토지소유주는 새마을운동중앙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0년 무상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KBS에다가? KBS는 지상권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지상권 해결하면 서로 토지매매계약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지상권을 해결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해결해 줄 텐데요 지상권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 지상권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KBS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KBS가 반대하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KBS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사전협상은 결국은 토지주가 일관된 목소리를 가지고 와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수용권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권리를 하나로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진행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한강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 관련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공공개발기획단을 거쳐 갔습니다. 한강협력계획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처리 되어서 3건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협력계획 혹시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지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4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4년부터 진행됐고 2018년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전체 다 잠정보류가 결정되어서 현재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실제 투입된 예산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실제 투입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 다 합쳐서 한 29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실제 집행은 한 29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신도시 재생사업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8년도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쪽은 저희가 맡는 걸로 해서 진행했다가 이게 결국은 수중보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은 폐기하고…….
●이경선 위원 신곡수중보 문제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리고 다시 그다음에 예산 잡았습니다만 그때도 결정이 안 나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신도시 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가 2부시장 주재 한강현안사업 보고로 출발했던 사업이고요. 2018년도 10월에 이 4대 핵심사업이 잠정 보류된 사업입니다. 한강과 관련해서 신이동수단, 교통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 이 용역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경선 위원 몇 년도에 시작해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8년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했고 2019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완료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획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신이동수단 사업 저희가 2019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업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때 도와주셔서 예산 잡고 진행하는데요. 이때 환경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 사전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결과를 받아보니까 대다수 인원들이 이게 일반적인 자연녹지에다 설치하는 관광형으로 자꾸 착각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추진해서 하자는 걸로 조금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아실 겁니다. 기획단장님, 얼마나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다가 결국은 중단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한강협력계획, 신도시재생사업, 신이동수단사업 모두 다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4~5년간의 계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지금 보류되거나 폐기된 사업들입니다.
단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수립했던 한강협력계획이나 혹은 신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환경단체라든지 여기의 반대가 심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다 완료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어떤 사업도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광운대 마스터플랜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의 상황 알 수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협상은 거의 끝나서 마지막으로 공공기여 부분만 서로가 협의하는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것 끝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로 입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기여 관련해서 용역 지금 발주됐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 발주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발주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그것은 토지가 조성된 다음에, 그러니까 민간개발이 된 이후에 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땅은 정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정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끝나야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면 용역 가운데서도 가능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결정해서 사업계획까지 가 있고요. 이 부지는 저희가 부지를 받고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그 비용에 맞게 시설을 건립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용역 진행하는 과정, 용역 때문에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길게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기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운대역사 관련해서 바로 인접지인 성북ㆍ석계지역 마스터플랜 혹시 언제 수립됐는지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2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1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최근에 재건축단지들이 재건축하려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계획적으로 혹시 지구 중심으로 격상된 것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운대역사 개발과 관련해서 그 인접지가 지구 중심으로 격상된 상황인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 주시니까 광운대역사뿐만 아니라, 저희 물류기지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주변지역이랑 인근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주 오래된 도시계획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을 올해 예산 전까지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한강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 관련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공공개발기획단을 거쳐 갔습니다. 한강협력계획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처리 되어서 3건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협력계획 혹시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지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4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4년부터 진행됐고 2018년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전체 다 잠정보류가 결정되어서 현재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실제 투입된 예산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실제 투입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 다 합쳐서 한 29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실제 집행은 한 29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신도시 재생사업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8년도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쪽은 저희가 맡는 걸로 해서 진행했다가 이게 결국은 수중보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은 폐기하고…….
●이경선 위원 신곡수중보 문제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리고 다시 그다음에 예산 잡았습니다만 그때도 결정이 안 나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강신도시 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가 2부시장 주재 한강현안사업 보고로 출발했던 사업이고요. 2018년도 10월에 이 4대 핵심사업이 잠정 보류된 사업입니다. 한강과 관련해서 신이동수단, 교통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 이 용역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경선 위원 몇 년도에 시작해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8년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했고 2019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완료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획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신이동수단 사업 저희가 2019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업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때 도와주셔서 예산 잡고 진행하는데요. 이때 환경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 사전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결과를 받아보니까 대다수 인원들이 이게 일반적인 자연녹지에다 설치하는 관광형으로 자꾸 착각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추진해서 하자는 걸로 조금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아실 겁니다. 기획단장님, 얼마나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다가 결국은 중단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한강협력계획, 신도시재생사업, 신이동수단사업 모두 다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4~5년간의 계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지금 보류되거나 폐기된 사업들입니다.
단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수립했던 한강협력계획이나 혹은 신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환경단체라든지 여기의 반대가 심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다 완료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어떤 사업도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광운대 마스터플랜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의 상황 알 수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협상은 거의 끝나서 마지막으로 공공기여 부분만 서로가 협의하는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것 끝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로 입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기여 관련해서 용역 지금 발주됐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 발주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발주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그것은 토지가 조성된 다음에, 그러니까 민간개발이 된 이후에 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땅은 정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정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끝나야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면 용역 가운데서도 가능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결정해서 사업계획까지 가 있고요. 이 부지는 저희가 부지를 받고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그 비용에 맞게 시설을 건립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용역 진행하는 과정, 용역 때문에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길게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기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운대역사 관련해서 바로 인접지인 성북ㆍ석계지역 마스터플랜 혹시 언제 수립됐는지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2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1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최근에 재건축단지들이 재건축하려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계획적으로 혹시 지구 중심으로 격상된 것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운대역사 개발과 관련해서 그 인접지가 지구 중심으로 격상된 상황인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 주시니까 광운대역사뿐만 아니라, 저희 물류기지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주변지역이랑 인근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주 오래된 도시계획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을 올해 예산 전까지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는 집행부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에는 지역발전본부 및 도시재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는 집행부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에는 지역발전본부 및 도시재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