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5차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본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지역발전본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등 권역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비용분담 협의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업 및 소통과 후속절차 이행 등을 통해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큰 축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동북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시어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발전본부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역발전본부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3일 입찰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실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PIMAC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소위원회,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협상대상자 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있나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곡 R&D센터 입주기업 지원를 위한 서울 M플러스센터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서북ㆍ서남권 신전략 거점 선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도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본부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 깊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서병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지역발전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4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제출 기준 10월 8일 현재 54.6%이고 11월 2일 기준으로는 59.8%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의 허브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ㆍ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1km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그동안 계속해서 국토부, 기재부와의 협의를 끝내고 지금 현재 7월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공사 입찰공고를 통해서 지금 계약절차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공구 중 1ㆍ3ㆍ4공구는 PQ심사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유찰로 재입찰 공고한 바 있으나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하여 유찰이 됐으며 세 차례 재공고 결과도 다시 유찰되어 지금 별도 수의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공사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도공단은 광역철도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철도구간 공사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및 철도구간 실시계획 적기 승인을 위한 관련절차를 올해 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공간개발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 재심사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기관인 LIMAC에서 지금 최종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도 내년 2월에 예정된 정기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행정안전부, LIMAC과 지금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착공 이전인 내년 3월 이전에 중앙투자재심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공사발주와 기술제안입찰이 진행돼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12월에 착공을 하고 2027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최초로 잠실운동장 일대를 도심 속 수변 공간과 어우러진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의 지속적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초로 제안된 민간제안사업의 사업개요는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 적격성 조사를 통해서 PIMAC에서 적격성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올해 5월에 적격성조사 완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3자 제안공고안을 PIMAC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지원담당관 검토를 통해서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 회의를 지금 시기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재부의 최종절차인 민간투자사업심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재부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동 일대에 일자리ㆍ문화기반 핵심사업으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대상자가 작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단이 꾸려져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대상자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올해 말까지 서로 끝내는 걸 목표로 양자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완료되면 시 재정계획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내년 말에 공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까지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 지역에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인 창동 아우르네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 일대에 지금 현재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인 동북권 창업센터와 50플러스캠퍼스, 청년주거지원시설 등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을 건립 추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 현재 운영관리부서 통합회의 등을 통해서 운영관리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청사항 반영을 해서 지금 준공과 동시에 운영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준공을 했고 이달 27일에 정식으로 개관식을 열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 일정은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이전 부지 선정 및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기본협약을 올 3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실시협약 협상을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실시협약 협상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ㆍ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ㆍ19 사거리 일대를 자연ㆍ역사ㆍ문화ㆍ공동체 자원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설계 완료 후 역사문화특화거리, 보행환경 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4ㆍ19 사거리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은 올 4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마중물 사업 시행을 통해서 2022년 12월까지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마곡 R&D센터 건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소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강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고자 마곡 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 군데가 사업자 선정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R&D센터 건립 후보지인 D38블록이 사업자 선정이 돼서 토지분양계약이 지난 9월에 끝났고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역시 D18-A블록 민간 R&D센터 우선협의대상자가 지난 10월 27일 선정된 바 있고 현재 입주계약과 토지분양계약을 거쳐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 R&D센터 건립을 위한 D8-B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모시기가 내년 4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공모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SH에서 직접 공공형 R&D센터하고 도전숙을 복합개발하는 D15블록, Ds13블록에 대한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중에 있고 사업방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R&D센터 건립 후 100% 임대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R&D 연구공간 및 주거 복합공간 제공이 되겠고 현재 마케팅전략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며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한 서울 M+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646억 원 규모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강소기업 연구공간과 지원시설, 산업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기준으로 공정률 70%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외벽 시공 그다음에 내부공사, 조경 등을 거쳐서 공사 준공을 내년도 9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11월에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C기능 확장ㆍ육성 및 4차 산업 대비, 업무ㆍ상업시설 공급기반 마련과 기반시설 확충ㆍ정비를 통한 서북권의 광역중심 위상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코레일에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철도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철도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코레일에서 고양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DMC역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전협상 추진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걸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마곡 R&D센터 관련돼서 지금 섹션이 되게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D38, D18-A, D18-B, 마곡 R&D센터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어떤 R&D, 그러니까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하신 것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획 세우셨던 것들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김종무 위원 마곡 R&D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우선협상자 취소되고 차순위자 취소된 그런 내역 있지 않습니까. 분양업체에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그리고 그런 공모 전에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법률자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하여 김호평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돼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우이동 캠핑장은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섰고요 시범적으로 강북구에서 운영한 후에 내년도 정식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정식개장을 목표로 하고 운영을 한다는 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준공한 이후에 강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식 준공까지는…….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준공을 하지는 않았는데 강북구에서 운영을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시범운영하면서 주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식 개장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수식어 다 빼고 한다 그러면 준공되지 않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아, 운영은 시범…….
●김호평 위원 시범운영도 운영이지요. 시민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김호평 위원 시범운영은 운영이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답니다.
●김호평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범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현재는 안 하고 있답니다.
●김호평 위원 시범운영 정말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호평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어제 우리 담당팀장이 현장 나갔다 왔는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하는 거면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거면 관리책임 인정하시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요?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수용재결 재심의 나오긴 했습니다, 토지보상 관련돼서. 그렇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다 넘겨받으신 겁니까, 전체 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한 건만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김호평 위원 말 그대로 그건 명도소송이고,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인 거고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다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재심의가 2019년 12월 5일 이루어지고 12월 16일부터 공사를 착수합니다. 토지소유권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신 거고요 뭐 시간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작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7월까지 공정률이 40%예요. 그런데 10월 공정률이 99%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작했고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공정률이 40%밖에 진행이 안 되었던 게 3개월도 안 돼서 이 두 달 사이에 60%의 공정률이 진행된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캠핑장 건축물이나 이런 것보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전기통신공사하면 공정률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거의 공정이 끝나가는 걸로 이렇게…….
●김호평 위원 관급공사 관례상 기성률 곱하기 예산 대비 공정률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보통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탁을 한 시점에 이미 90% 이상 공정률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토지 보상 그거는 공사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이 있고요 취지상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공정률 산정에 있어서 고무줄이다, 왜냐하면 7월이나 10월이나 공사 진행상태는 별반 다를 게 없고요 공사는, 기반시설은 이미 하셨고요. 그래서 공정률 산정에 있어서 여러분 임의대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그 이후에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곡 관련된 건데요. 마곡산업단지 지금 SH공사와 SBA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나아진 걸로 보입니다. 지도 점검결과 읽어보셨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지도 점검결과 제가 읽어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2020년도 지도 점검결과 정말 읽어보셨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올해 지도 점검결과보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거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저도 최근에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전자태그라든가 조직관리는 산업…….
●김호평 위원 아니요, 내용 말고 전체적인 느낌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거 돈 주고 한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도점검이요?
●김호평 위원 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이거 읽어보시면 제 첫 느낌은 이렇습니다. 참 그냥 갔다 오셔서 평이하게 쓰셨구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했다는 결과보고서지 점검했다는 결과보고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지도점검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서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83점이 나와요, 83.5점. 그런데 세부내역들 다 읽어보셨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세부내역은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위탁을 준 이유가 관리계획 준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R&D클러스터 육성기업 지원, 사업 전반에 관련돼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적 역량이 있는 곳에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경영성과를 보면 83점을 맡긴 했지만 만점 받은 것도 있어요. 9점짜리인데 입주계약 체결 확대 성과, 입주기업 사업개시 공장 등록성과 이런 것들 만점을 받았어요, 점수 배점도 되게 높고. 이건 그냥 당연히 경영성과가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당연하게 귀결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도 이 평가 내용상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배점이 너무 높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보이는 지표들, 민간전문가 활용능력,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사업운영 자체 점검활동과 관련규정 준수 정도, 사업마케팅 홍보노력 이런 거에서는 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위탁을 하셔서 지원을 한 결과 바뀔 수 있는 항목에서는 낙제점수가 나온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영성과는 좋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의 내용상 남들이 오해하거나 소위 말해서 어깨용으로 마사지가 들어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관리기관으로 SH공사에 위탁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가 관리기관으로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주로 SH공사는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기업들과 관련된 일은 SBA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SBA하고도 위탁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SH공사가 관리기관으로서 SBA와 협업하는 관계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협업하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약 관계로는 SH공사가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SH공사가 지금 관리기관으로서 위탁계약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종료가 되고 또 내년도에 1년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위탁계약을 연장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고병국 위원 이게 보니까 위탁계약이 문제가 있어서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그동안에 김호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적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대행사업들도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위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다시 할지 말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대행사업보다는 위탁으로 하는 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위탁기간 연장하려면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게 공공기관에 재위탁 여부,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지금 검토하는데 안 해도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어쨌든 금년 말로 관리기간 계약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마곡산단 전담기구가 설치될 때까지는 SH공사에 위탁계약을 연장해서 하겠다는 거고 위탁계약 연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필요는 없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동의를 정식으로 받을 필요 없다, 보고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고병국 위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고병국 위원 이게 공공기관하고 민간위탁 체결하는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아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전담기구 관리재단 만드는 거 하는데 그 작업이 현재 내부사정으로 내년 4월 이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내부의견들이 있어서요.
●고병국 위원 내년이요, 아니면 내후년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내후년에 이제 설립을 목표로 하는데 절차가 거의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관리재단 만드는 데. 그런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는 끝나고 그다음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기조실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어떤 공식 산하 재단이나 이런 게 정식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좀 결정을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약간 절차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위탁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마곡산단 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용역은 일단은 끝났고 용역결과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결정은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전담기구의 출범시점을 원래는 내년에 출범을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기조실 등과의 어떤 협의결과 2022년에 출범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SH공사와의 위탁계약은 1년 또는 출범 시까지 연장한다, 그런 취지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이게 약간 SH공사가 관리기관으로서의 어쨌든 업무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 기간 중에 재평가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게 약간 일종의 과도기, 혼란기가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의 관리기관으로서의 위탁계약 기간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전담기구가 설치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또 시일이 걸리고 내년이 약간 그런 과도기로서 일종의 혼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나 역할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이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와 어쨌든 토론이 있었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문제가 이렇게 난항에 부닥치면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관련된 어떤 비판적 시각들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가지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뭐랄까 전략적 타당성이나 추진 의지가 명확하면 이 도봉면허시험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공감대나 명분이나 사업적 타당성이나 또는 서울시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명확해서 이 도봉면허시험장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금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여기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클러스터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집적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기본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홍릉 클러스터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쪽 두 개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해서 논스톱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거리가 1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연계가 가능한 그런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저도 와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팀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 개념은 홍릉 일대는 이제 바이오ㆍ의료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거점으로 하고 이 상계지역은 차세대 바이오산업 플랫폼으로 해 가지고 병원 R&D라든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기본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용역팀하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여기에 그러면 소위 말하는 키 테넌트가 도대체 뭘까, 이게 조금 불명확한 상태에서 바이오 클러스터가 발표되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용역팀에게 빨리 키 테넌트를 혹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걸 깊이 고민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쭉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대형 병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대형 병원에서 병원 자체가 이전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병원들이 대규모 바이오 의료산업과 관련된 R&D 관련 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을 어떻게 유치를 해볼까 이런 방안을 지금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적극적인 데가 저희 서울시도 키 테넌트를 찾기 위해서 계속 용역팀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한 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당수의 사업이 이렇게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고 발표가 된 이후에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이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좀 관성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잘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용역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발전본부에서 발주한 용역을 보니까 총 77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준공기한은 늘어났지만 계약금액은 동일한 요건인 총 15건으로 나오고 평균 5.5개월의 준공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 15건 용역 계약기간이 변경된 귀책사유를 보면 대부분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보이는데 용역금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부당하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용역금액이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된 건가요? 상식적으로 용역기간이 늘어나면 용역금액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특별히 과업이 추가된다든가 색다르게 이런 것보다는 절차 같은 것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늘린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임만균 위원 그럼 그 늘어난 용역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변경현황 제가 자료를 약간 보니까 가령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내용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하는 사례들이…….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요 그 내역 좀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역발전본부가 발주한 용역 중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낙찰 받은 게 같은 기간에 총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용역 수행 빈도도 1순위 업체에 속하고 수주금액을 보면 24억 5,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 6건 중 4건이 수의계약이었고 경쟁입찰은 2건밖에 없고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확인이 됐고 또 대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상임기획단을 역임한 인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사실이 맞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동해종합기술공사의 내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임만균 위원 맞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및 3명의 부사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발전본부에서 개최했던 각종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동해기술이 5건의 용역을 낙찰 받았어요. 이게 본부장님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이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자료에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계약한 5건의 용역계약 중에서 서울연구원이 4건 그다음에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계약한 게 5건인데 그 5건을 보니까 경쟁입찰로 받은 게 2건이고요. 그다음에 공모당선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1건이고 그다음에 2회 이상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게 2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지역발전본부에서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편애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용역도 가장 많이 체결했는데 또 지역발전본부가 발주한 각종 용역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용역 수행업체가 타 용역업체의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이 풀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용역 관련 심사할 때는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회피 제도를 통해서 그걸 하는데 아마…….
●임만균 위원 본인 용역을 심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잖아요. 이런 업체가 타 용역 수행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본부가 동해종합기술공사 없으면 운영 못 하는 곳 아니잖아요. 한 곳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세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LIMAC 중간보고서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2020년 4월 17일 암 절개지 안정화 공사비를 비용이 아닌 편익으로 산정해 줄 것을 LIMAC에 요구하셨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암 절개지 안정화 공사는 비용이 맞고 방지공사에 따른 경관개선이나 안정성 등이 편익이 아닌가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런데 저희 입장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입장으로 의견 피력은…….
●임만균 위원 반대로 의견피력을 하셔놓고 또 비슷하게 하셨다고 그러네. LIMAC에서 산사태 방지공사는 편익으로 산정하였나요, 안 하였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게 지금 LIMAC에서…….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4월 20일 타당성조사를 일시적으로 LIMAC에 요청하셨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과 협의해서 도시개발사업과 상부 건축사업을 분리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행복주택 건설사업이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셨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이 과정에서 982억 원에서 주택건설비용을 제외하고 757억으로 조정되었지요? 투자심사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시 투자심사로 변경되었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고자 하신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게 LIMAC에서 중간보고서 BC가 0.6으로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가지고는 중앙투자심사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LIMAC 타당성조사 결과 암 절개지 하부에 조성되는 만큼 낙석 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투자심사 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너무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편성도 못 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투자 심사에는 암 절개지 사업은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은 특별히…….
●임만균 위원 제가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시 투자심사 통과 시 이게 전액 시비로 해야 될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문도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행감 자료를 보면 사업추진이 최종적으로 암 절개지 안정화 사업 이후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토지매각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시 투자심사 미통과 시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을 통해 공공주택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처음의 원대한 포부가 만약에 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처음에 거대하게 발표했던 목적과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공동주택 짓는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투자심사 반려가 말씀하신 대로 절개지 개선하고 특색 있는 경관조성에 대한 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검토의견으로는 절개지 개선사항은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심사는 기본적으로 BC가 기본인데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도 BC가 낮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 걸로 보입니다.
●임만균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본부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 투자심사 하고 하는 건 당연히 절차니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하면서 안 된다고 다 이렇게 변경되고 그럴 거면 처음에 발표해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동대문구 오중석 위원입니다.
마곡건축계획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곡 구역 특성과 콘셉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곡조성자문단을 2013년 1월에 방침을 수립해서 구성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그리고 2015년 4월 건축심의 전 사전자문을 폐지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문위원 구성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 4명, 건축디자인 분야 9명, 공원생태 5명, 도로 교통분야 5명 이렇게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문의뢰 시 분야별로 1명에게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구청에서 자문을 의뢰한 건축계획안 건수가 총 95건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도시계획 분야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84건 건축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한 사람을 보니까 총 5명이 약 95% 이상의 자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받은 건이 2건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자문위원을 풀로 구성을 했는데 아마 자문위원을 운영할 때는 오실 수 있는지를 다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데 참석 빈도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참률이 높으신 분들을 기간 만료되면 제외를 해 나가는데 아직도…….
●오중석 위원 참석을 못 하셔서 자문을 못 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대면자문이 아닙니다. 서면자문으로 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래도 자문위원 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다 여쭈어볼 가능성이 많은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내부 사안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분야별로 자문을 받아서 부서 협의의견으로 제시하는 건 좋은데요 자문의뢰 시 특정자문위원한테만 어쨌든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문단 구성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늘 하던 대로 자문하는 사람에게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분야별로 특정을 해서 자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요 풀 구성을 뭣 때문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양한 사람한테 다양한 시각의 참신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위원 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D33-5블록 이쪽에 교육연구시설 건축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 자문이 2018년 6월 14일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자문이 2020년 1월에 이루어진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D33…….
●오중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마곡산업단지 불법입주가 제보가 되었지요. 그래서 공익제보의 주내용이 마곡 입주기업 관계 법인이 마곡 입주기업 건물 내 등기에서 R&D 연구목적 외로 사용 중이고 또 수익사업까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불법임대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마곡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경우에만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중석 위원 이거 전수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전파해서 입주기업 주의도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으로도 방지대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같은 경우 공장 등록이나 사업 개시할 때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후에는 공장 등록 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사업개시 기업은 민원제기 있을 때와 필요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보 사례처럼 입주신고는 했는데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점검장치가 없다 보니까 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것이 불법임대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게 점검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업 개시기업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SH하고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지금 주택공사 위탁 입주기업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고병국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리를 위탁 운영했을 때 한계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대책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게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만 전담해서 하는 기구가 필요하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통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를 해 보자는 기구인데요 그 절차는 산하기관 재단 이런 거 만드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까지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오중석 위원 네, 거기서는 타당하다는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 보면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 시 세입액이 올해보다 2.4% 정도 늘어날 걸로 추산되는데 용역결과 보면 4.6%를 평균 증감률로 잡았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분석 같고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재정낭비인데 정말 재단 설립이 서울시 재정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이는지 그리고 다양한 수익개발사업도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M+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단이든 전담기구든 마련되면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체 수익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계속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담기구 자체의 출범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이나 이런 데 해 보면 지금 그게 필요하냐 기존의 관리기관 이렇게 가는 게 낫느냐 이런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중석 위원 중복에 관련된 기업 기능진흥 지원 같은 경우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중복된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요 어쨌든 타당성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오중석 위원 재단 설립이 무산되면 또 SH랑 재위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마곡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재단 설립 추진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 제보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역발전본부 전체 사업을 죽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름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가 아니라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동북권의 창동, 도봉 창동사업이 도대체 몇 개예요, 창동발전본부라고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금액만 봐도 지금 630억이 넘고요. 다른 동남권이나 서남권은 20억 이 정도 수준, 서북권하고 동남권은 아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한 지역에 몰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서북권 사업 같은 경우는 서북권종합발전계획이라고 수립을 올해 하신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다른 지역도 이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저희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수립해놓은 건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그러면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은 종합발전계획 수립한 게 없다 이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 서울을 전체로 보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건 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지역발전포럼이…….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없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직접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용역한 건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 서울전역을 보고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수립되어 있는 게 있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지금 서북권 종합발전계획도 마찬가지로 법정계획은 아니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물론 법정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발전본부니까 어느 정도 각 권역별로 나눠놓으셨긴 했는데 이걸 좀 균형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역이 서초지역입니다. 서초지역 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해 달라 요구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불균형하게 발전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개별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하려면 규모가 비슷하든지 사업개수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개발지수가 균형을 이루든지 예산이 균등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첫 단계가 지역발전본부의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보면 지역발전본부에 각 권역별로 과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과는 4개 팀, 어떤 과는 5개 팀인데 각 팀이 사업별로 팀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격별로가 아니라 사업이 있으면 팀이 만들어 졌다가 사업이 없으면 사라졌다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운영되는 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연내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계획을 종합감사 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부지는 서울시 부지인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부지가 상당 부분이 국가 소유 기재부로 돼서 지난번에 서로 재산교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서울시 소유로 바꾸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시설들을 민간투자로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운영기간이 50년 되어 있는데 이 50년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제안한 기간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PIMAC이나 저희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의 소위원회까지 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40년…….
●문병훈 위원 40년으로?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그럼 결정 난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소위원회에서는 40년하고 더 단축안을 제시하는 데는 가점을 주는 걸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0년에서 40년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이게 10월 29일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간이…….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원래 이때 하기로 했는데 소위원회까지 개최하면 통상 본위원회를 여는데 좀 시기를 기재부에서 조정하자 그래서 지금 아마 12월이나 12월 이후인데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10월 8일 제출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아니, 이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가 11월 11일로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건 오늘 날짜고 이 자료를 언제…….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자료는 10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만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고 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서 이제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런데 통상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의 본위원회는 추인하는 형태를 그동안 취해 왔는데 본위원회를 좀 시기 조정을 하자고 해서 지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대개 봤을 때 한 20년, 최장 한 30년 정도까지는 봤어요. 50년이라는 기준 제안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소위원회 결과를 조금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MICE산업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MICE산업이라는 게 솔직히 대규모의 많은 해외의 유입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5페이지에 도봉면허시험장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남양주 별내 그쪽에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됐어요. 주요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 또는 여론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의정부 장암역 근처에 옮기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3순위가 있기는 한데 3순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지금 1순위에서 막혔던, 포기를 한 거죠,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유 그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남양주에 사회적 갈등을 한번 일으켰고요. 지금 의정부시에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2017년도 삼성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한 82조 정도 든대요. 우리나라 GDP의 29% 정도 되지요. 27% 정도 되지요. 공공에서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런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도봉으로 만일에 또 3순위로 옮겨가게 되면 도봉 내에서 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로 의정부하고 기본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실시협약을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지금 의정부시하고 노원구청 이렇게 3자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양주도 그렇게 진행을 했겠지요. 하지만 크게 변수가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을 하고 그 주민들이 납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 관련 지침에 따라서 GB 관련해서 하려면 올해까지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입안을 해야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 4주, 5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문병훈 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그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정부시의회에서 최근에 반대청원이 있었는데 채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문병훈 위원 저도 그 청원 내용을 보니까 거기를 따로 개발을 하자 이런 개발안에 대해서 청원이 부결된 거지, 이 면허시험장을 반대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다른 내용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이런 걸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요구를 드리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문병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정말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9,920억 원이, 약 사업비의 57%가 GBC 공공기여금으로 지금 충당될 예정이지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국제설계공모까지 그때 마쳤는데 현대자동차하고 공공기여이행협약서가 작년에 체결이 된 거였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착공을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7년도에요. 그다음에 실제 착공 준비단계 사이에 2년간이나 시차가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기재부하고 협의절차가 지연됐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기재부하고 절차가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서로 부담의 문제가 있고요. 현재 또 국토부에서도 초창기에 KTX 사업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변경이 많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총사업비가 지하공간만은 현재 기본설계 기준으로 1조 1,016억 원으로 이렇게…….
●김경 위원 그중에서 감소된 것은 다행히도 철도건설사업비 그건 감소했지만 지하공간 개발사업비가 지금 당초 5,316억에서 어떻게 되나요, 1조? 1조로 증가…….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도분야는 빼고, 그건 제외하고 지금 현재 1조 116억 원으로 기본설계 결과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공간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금조달 계획이 있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하고 중앙투자재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공공기여금을 영동개발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실시설계액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기본설계까지 나와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공기여금의 총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경 위원 얼마지요? 얼마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1조 7,491억 규모입니다.
●김경 위원 그중에서 약 5,500억이 더 지하공간 개발에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기여금으로 하기로 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총 사업이 몇 개입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9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많은 돈이 공공기여금이 다 들어가 버리면 다른 공공기여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현대나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상했을 때 공공기여로 할 수 있는 게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앞 순위에서 공공기여가 되면 뒤 순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금으로 할 수 없는 그 남은 9개 사업들 중에서 남은 사업들 그거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본부장님 이거 파악이 안 되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사업비가 공공사업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 순위 사업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김경 위원 뒤 순위 사업을 못 한다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경 위원 아니, 뒤 순위 사업까지 해야지만 하나의 콤플렉스가 완성이 되는 건데 뒤 사업을 안 해버리면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공공기여 총량 및 대상시설 관련해서 제3조 3항에 보면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서울시 책임하에 처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경 위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맞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부담하든지 후순위사업을 철회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은 후순위사업을 철회할 것이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 재정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총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각 사업별로 사업규모라든가 공사비 절감방안 등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면…….
●김경 위원 실시설계 내년에 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내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초과되면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투입해서 다 완성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규모라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건지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건 명약관화합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정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네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저희가 그래서 사업순위를 정해 놓았다고, 가령 영동개발부터 죽 해서 나중에 재정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전부 다 9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김경 위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지금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나와봐야만 총액 규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김경 위원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어서 그 옆에 탄천 한강변 정비, 탄천 보행교 신설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민원들이 상당해요. 거기 주차장에 업체가 몇 개 들어 있는 거지요?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46개 업체 632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차면이 한 60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서울의 대형버스들이 원래는 차고지를 가져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등록지로 허용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632면이 대형버스 운수업체 차고지로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걸 1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교통실에서 차량등록지를 연말 이후에는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물색하라고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보를 하셨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경 위원 나가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행정처분 사전 예고 통보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부지 같은 것 마련을 해 주시거나 지원해 주실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업무분담이 도시교통실에서 그 문제는 취급을 전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실에서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업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기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다시 말해서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되는데 우리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전예고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넣는 무조건 나가라, 착공이 내년 6월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내년도에 거기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경 위원 6월에 착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민원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뻔한데 좀 상당히 답답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은 여러 측면이 있었는데 그쪽을 대형버스라든가 그런 차고지로 썼던, 그동안 한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업체들로 보면 특혜소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대형버스들의 15%가 여기를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버스들은 사실 공영차고지에 주차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것만 그동안에 허용을 했더라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전에 특혜를 너희들이 누렸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빨리 나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런 문제기 때문에 서울교통실에서 보니까 다른 공영주차장에 하는 문제도 계속 검토를 했는데 해당 공영주차장에서 더 이상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김경 위원 어쨌든 현재 민원들은 차고지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들이 없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교통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잘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서노원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부장님 한시적 기구로서 이제 막 4년이 지났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노식래 위원 현재 올해 사업은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사업 개수요?
●노식래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31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2020년 행정안전부가 존속기한 조건부 승인으로 더 이상 추가 연장을 통한 기구존속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아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그럼 지역발전본부가 개편이 되든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정규기구화가 되어서 존속되든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2020년 10월 8일 기준으로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집행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20.2%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노식래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68%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어떤, 홍보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식래 위원 네, 홍보활동 관련 예산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마곡산업단지 말씀하시는…….
●노식래 위원 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68% 집행됐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날짜로는 65%가 집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0년 올해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2개소 기업유치 입주계약을 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올해 2020년도…….
●노식래 위원 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일반분양 하나하고 두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11월 초에 국내 대기업 6개 정도가 입주할 거라고 보고한 것 같은데 맞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올해 11월에 특별히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은 없는데…….
컨소시엄으로 하면 6개가 맞답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을 파악하시면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IT업체들이 입주조건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또 광고도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마곡산업단지 관리 관련해서 올 12월까지 관리위탁 맡겨놓으신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12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재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재위탁,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파견 나가 있잖아요, SBA에서?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장상기 위원 거기도 계속 존속을 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존속을 계속해 나가면서…….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관리기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위탁체제가 불가피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담기구라는 게 산업단지 관리재단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장상기 위원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여러 가지로 그동안 자료나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만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있으면 마곡산업단지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재정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의견들이 부딪쳤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는 일단 관리전담기구를 만드는 게 보다 더 타당하다…….
●장상기 위원 당연히 본부장님 용역을 주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좋지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당연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곡지구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용지도 아직 30% 이상 매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유보지로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어야 되고 또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 관리재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 시기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도 절차를 좀 더 숙성을 시켜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계약직에 파견직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운영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지금 서울산업진흥원 SBA 같은 경우는 파견이 되어 있으면서 모든 관리를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인적관리를 직접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에…….
●장상기 위원 대부분 보니까 다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해 나가고 거의 SH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의 방향부터 모든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건축가나 여러 어떤 부서에서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역발전본부가 계속적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내년 6월까지는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마곡 R&D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산업용지 관련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액이 매각대금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조성원가에다가 15% 정도 이렇게…….
●장상기 위원 앞으로 그걸 5년 있다가 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산업단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십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업자들, 민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매각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하겠고요 지금 기존의 방침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도 기간이 나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SH에서는 공공 포함해서 4개를 빨리 가고 나머지 4개는 좀 시차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마곡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9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왜 제가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냐면 바로 옆 블록입니다, 블록들이. 그러면 하나 공사가 끝나면 또 거기가 공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마곡지구 가보면 온통 공사 천지입니다. 실제 들어와 있는 시설도 그 주변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들어설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해서 공사가 끝나고 앞으로도 4~5년 걸릴 부분이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들어와 있는 데 보니까 지주회사들도 좀 재정도 넉넉한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중도포기하고 그럴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현재 민간지식산업센터 R&D센터가 들어오는 데는 대부분이 일반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같이 동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실이 남을 일도 없고 분양도 다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서울 마곡 공공지원센터 건립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M+센터요?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공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기업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M+센터가 정상적으로 입주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용역결과 다 보셨죠, 본부장님도?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봤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현재는 M+센터 운영방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SBA에 재위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전준비들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면 더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용역해서 다 물어보고 심층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국 뭐냐면 창업하는 부분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도 마련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M+센터만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메리트 있나요, M+센터만의?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M+센터는 일단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 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말씀드린 대로 SBA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구체적인 활성화 운영방안 등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도 그렇고 SBA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운영 프로그램이나 관리운영 계획은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입주기업들이 소수가 돼서 출발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공공지원센터인데 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왜 R&D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장 보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 시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지금 R&D센터를 갖다가 몇 개 했지요. 내년까지 3개하고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 4개까지 가겠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경쟁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M+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꼭 성공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플랫폼 창동61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설립 목적과 취지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게 이제 주로 음악 관련한 문화산업을 좀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이성배 위원 문화산업 활성이시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동북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인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도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사업도 홍보하는 게 플랫폼 창동61의 주목적이겠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여기 예산집행내역 3년 치를 보면 2018년도에 16억, 2019년도에 20억, 2020년 9월까지 9억 6,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이곳이 이제 들어간 예산만큼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관 2회, 행사 1회, 뮤지션 공연은 0회입니다. 원래 뮤지션 공연은 13회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로 모두 취소됐죠? 맞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그전까지는 레게 페스티벌하고 이러면 한 1,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었고 2020년은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활동이 전무합니다.
2019년도에는 한 3만 명대 사람이 왔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관람객수가 줄기는 했지만 월평균 2만 명의 사람이 이용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아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만 8,000명, 1만 7,000명, 2만 2,000명, 2만 4,000명까지 왔다 갔는데 이게 맞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쪽에 이제 계수기를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숫자가 좀 한 사람이 됐느냐 여부는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번 드나들어도 다 그 계수기에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런데 이제 계수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개별적으로 세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의 문제예요, 이 계수기 현황이. 이렇게 해 놓고 무슨 빅데이터랑 AI를 활용해서 자료를 모은다고 하는데 자료가 부실하면 이거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금 창동61 해서 사람들 많이 오는 것처럼, 3만 명대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사도 안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2만 2,000명 왔다 갔다 하고 2만 4,000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본부장님? 아, 짜릿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것 우리가 한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사업이 잘되고 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확보랑 결과에서 보면 주로 SH공사의 교부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수익금은 5,300만 원 맞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2020년 9월까지고 2019년도에 2억 300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사업비는 SH공사 자체예산으로 선투자하고 선도사업구간 위수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사업비를 또 확보하고 선투자비용은 위수탁사업 수입과 연계하여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SH에 이거 정산해 줘야 되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곳에 수익금이 생기나요? 지금 보시면 관리비만 해도 2억 2,200씩 들어가는데 운영수익금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완전 적자인 거죠. 맞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이렇게 해서 빚 다 갚겠습니까, 선투자한 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플랫폼 창동61에 기획운영위원회 있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이거 뭐하는 조직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기획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인터파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가 자문심의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관리감독 자문심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회의내용과 의결한 검토의견서를 보니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사업재조정 등 운영효율화 필요함, 예산확보가 필요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입주 뮤지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자, 협력 뮤지션을 확대해 서로 협력할 기회를 만들어 주자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예산만 부족하다는 내용만 있고. 지금 적자가 나면서도 예산을 계속 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다가?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이 문화산업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수입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적자 운영 구조인 건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목적이 창동 상계지역을 어떤 문화 예술거점의 붐업공간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수익으로만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야구에서 1루를 밟지 않고 2루로 가면 아웃입니다, 아무리 홈런을 쳐도. 기본 이용객수의 계수부터가 잘못됐으니 이런 측정 자체가 잘못되고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 여기에 무슨 시설을 넣어야 되고 무슨 문화적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이 계수 부분 되는 것 정확히 카운팅하셔 가지고 하루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이용하고 월별 유동객수가 얼마만큼 이용하고 어느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이고 어느 동선으로 가는지까지 확인해서 임대 배치도 하고 하고 이곳엔 뭐가 필요한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MICE산업이다, 영동대로 개발이다 해 가지고 지역발전본부에서 굉장히 큰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사업들 하나조차도 잘 정리가 안 되면 큰 사업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계수 문제는 저도 이제 현장 가보고 아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왔다가면 그거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인력 이런 게 또 현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용객을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난해한 문제인 건 현실이니까…….
●이성배 위원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반문을 하자면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공간에 가면 창동61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 그런 이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수까지 한 명 단위까지도 다 정확하게 추측하고 맞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연구하시면 충분히 좋은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우이동 캠핑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캠핑장 예산이 160억 들어갔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공사비만 160억이 들어갔답니다.
●이성배 위원 토지비 같은 건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추후 따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캠핑장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하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추가시간 미리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2월 업무보고부터 해서 7월 개장이었는데 연장됐고 10월 개관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11월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질의준비를 하고 있던 위원으로서 업무보고에 없으니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빠졌습니까? 슬쩍 넘어가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거의 공사가 준공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실 이것 준공이 되고 그러면 강북으로 운영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PPT 되나요?
저기입니다, 우이동.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으면 해서……. 10월 말에 갔습니다, 11월 되기 바로 전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공사가 지금 많이 덜 돼 있어요. 과장님 가셨다 오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저거 보이시죠? 하나도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사 알림판에만 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요.
이게 업무보고서에서도 빠지고 공사기간은 계속 늘어나 있고 현장과 보고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유감을 표시하고요. 또 주변캠핑장 면적과 우이동 캠핑장을 살펴보니 노원구의 초안산 캠핑장 면적이 2만 4,938㎡, 캠핑면이 54면, 중랑캠핑장은 3만 7,200㎡ 면적에 캠핑 면은 47면이었습니다. 초안산 캠핑장은 한 면당 평균면적이 461㎡, 중랑캠핑장은 791㎡입니다. 캠핑장에 텐트 치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이동 캠핑장의 경우는 총면적 9,591㎡에 캠핑 면이 31면, 예전에 54면 계획했다가 31면으로 줄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1면당 평균면적이 300㎡밖에 안 돼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저기입니다, 캠핑데크가.
본부장님 한번 보세요. 어떻세요, 데크가. 저기 텐트 치고 뭐하면 공간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캠핑 가보셨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캠핑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저도 캠핑장 조성을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이성배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저게 중랑가족캠핑장이고 여유롭지 않습니까? 이전 화면 넘겨주세요. 데크가 좁아요. 확실히 좁아요. 캠핑은 밤시간대가 되면 캠핑족들이 서로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용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에티켓인데 저렇게 다닥다닥 붙여서는 작은 소음까지도 다 들리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킴핑을 가면 텐트를 칠 때 텐트 줄이 있습니다, 텐트를 고정해 주는. 텐트 줄에 애들이 걸려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저기는. 그리고 저곳이 아까 공사비만 160억 들었다고 하셨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다음 사전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저 돌 보이십니까? 저게 무슨 돌인지 아세요? 제가 갔다가 돈 들였는데 이게 돌입니다. 이게 도로에 까는 일명 파쇄석이라고 그러지요. 파쇄석 아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이게 도로에서 도로공사할 때 주어온 돌입니다. 이거는 텐트 치는 공간에 있는 돌, 똑같은 파쇄석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거 도로 깔 때 기초공사할 때 쓰는 잡석 아닙니까? 잡석 맞지요?
본부장님 이거 잡석입니다.
이런 걸 깔았다 가뜩이나 좁아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줄 걸려 넘어지고 하게 되면 이런 데 넘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다칩니다. 분명히 다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검정색, 하얀색 자갈돌 같은 걸 써서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돌 배합만 해 놓아도 시각적으로나 안전성에서 충분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도로 까는 돌하고 텐트 주변에 치는 돌하고 섞어놓으면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0억 들여서 저기 보세요. 샤워장, 화장실 다 들어가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이성배 위원 그것도 하나 캠핑하는 사람들 그렇게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다. 찝찝하니까 고기 구워먹고 머리에 냄새 배니까 씻을 수 있지만 그래서 또 알아봤지요 왜 160억 들여서 사워장, 화장실을 다 해야 될까, 주변에 지도를 보시면 저기 캠핑장에서 300m 안쪽에 목욕탕 두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 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이곳을 이용하는 캠핑장 사람들한테 사우나를 갔을 때는 금액을 조금 할인해 준다든지 이러면서 지역업체도 활성화시키고 캠핑하는 사람들도 씻고 오로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샤워장, 화장실 넣느라고 공간은 좁아지고 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300m입니다, 자동차로 아니고. 도보시간으로 3분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꼼꼼히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캠핑장 조성해서 과연 얼마만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우선 욕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근의 땅 사주는 그러한 꼴밖에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우리 본부장님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캠핑장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수요가 많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해야지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캠핑장 만들어가겠다, 그 많은 예산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내는 실효성 문제, 또 나중에 캠핑장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다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예산 들여서 만들어만 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도 향후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63억이랍니다. 순공사비만은 3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어차피 땅 사주는 부분이에요. 공사비 31억이라면 31면 만드는데 1면 만드는 데 1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및 간부 여러분,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시의 핵심적인 중요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보고 6페이지 사업별 내역을 보면 중랑구의 사업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전석기 위원 중랑구 신내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있는데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중랑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내 차량기지는 중랑구의 힘만으로는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신내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중요사업으로 판단해서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게 저희 지역발전본부 아까 문병훈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역발전본부가 출범을 하게 된 게 한시기구로 출범을 했는데 조직구조가 특색이 다릅니다. 저희 서울시 조직은 대부분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본부만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부서에서 가령 교통이라든가 경제 쪽에서 추진하다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과로 신설해서 지역발전본부로 한시적으로 편입을 해 놓은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면 창동, 상계도 그렇지만 차량기지 이전문제는 전부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만 저희에게 와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발전본부가 서울시 전역의 지역발전보다는 특수 동북권이면 창동 상계 위주, 그다음에 동남권이면 영동개발하고 잠실 일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권이면 마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다른 기능부서에서 해도 될 일이지만 그것을 과를 신설해서 지역발전본부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직체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본부가.
●전석기 위원 다음에는 지역발전본부의 기구존속 여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아까 노식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시기구 연장 협의결과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폐지조건으로 1년이 연장되어 2021년 6월 30일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지역발전본부 폐지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저희 입장은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존속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작업이 지난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과단위 기능부서로 재편되는 안이 검토되어서 개편안이 나온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를 쪼개서 각 부서로 하다 보면 추진이 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은 지역발전본부 직원 75명이 되겠습니다. 75명의 업무비중과 사업추진의 중요성으로 볼 때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폐지는 행안부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부장님께서는 지역발전본부의 존속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조직개편안에는 일단 저희 본부가 이례적으로 지역을 이렇게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능부서로 편성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강해서 저희 본부가 기능이 재편되면서 기능부서로 흩어져가는 걸로 개편안은 나와 있었습니다.
또 그게 서울시 전체 조직체계로 하면 일면 타당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잠시 중단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직개편 과정이라든가 한시기구 연장할 때 행안부에도 이야기는 나누어 봤는데 우리 조직담당관 이야기는 통상 한시기구를 연장해 줄 때는 항상 그런 조건이 붙어온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는 가급적이면 행안부에서도 존속기간이 끝나면 종료를 시키려고 강한 조건이 오는데 특수상황이 있으면 다시 협력을 해서 행안부에 한시기구를 연장하는데 법적으로는 1년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전석기 위원 추후에 행안부 관련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 협조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내부에서 지난번 조직개편 작업할 때도 있었지만 큰 체계가 이렇게 지역발전본부만 지역으로 편제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서울시 전체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기능으로 나누어서 재편하는 게 좋으냐는 논란이 지난번 조직개편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조직개편 작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행안부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존속이 필요하다고 계속 우리 내부 조직개편작업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조직개편을 할 때 전반적으로 시 방침이 서면 또 그 기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희 지역발전본부 입장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조금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본 위원이 자주 만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이 사항을 설명하고 반드시 이 존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지역발전본부가 존속이 돼서 서울시의 행정을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은 뭐냐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한시 기구로 구성이 돼서 추진하면서 사업은 많이 벌여놓고 이 상황에서 중지가 돼 가지고 다른 부서로 업무 이관이 되면 엄청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우리 의회하고 지역발전본부하고 노력해서 존속하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마곡 R&D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었죠?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종무 위원 어떤 우여곡절이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자격을 둘러싼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잠깐 자료를…….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쭉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보고만 받고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신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 일 없이?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전에 그것을 다 보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정리를 다 하고 새로 분할을 해서 다시 공모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었기 때문에 그전의 사안을 여러 가지를…….
●김종무 위원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모집공고 우선협상자 결정된 곳이 2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순위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사람이 문제제기를 한 거죠. 신탁회사가 신탁을 받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금융위 쪽의 검토를 받아보니 신탁회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결정이 내려져서 우선협상자를 취소하고 또 차순위 대상자 중에서도 신탁회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아니, 입주자격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받고 진행을 했다고, 지금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서울시 관계자가 여기 누군가요? 2020년 2월 28일 누가 들어갔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사업시행자인 SH에서 법률검토를 거쳤다고 그럽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서울시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인데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모집요강을 산업단지 분양을 잘하는 용역업체에 모집요강을 의뢰했는데 결국은 모집요강 입주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스가 난 거지 않습니까? 한두 번 장사를 하나요? 지금 마곡을 비롯해서 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하고 나서 유사한 그런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분양한 것들 중에서 신탁회사가 들어간 곳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제가 뭐…….
●김종무 위원 조사해 보셔야지요. 나중에 부자격자가 공사를 진행했을 때 누가 소송을 걸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책임지시나요? 조사해서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지금 판단하기에 이 R&D센터만 지금 이렇게 임대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 할 때만 신탁회사의 문제지, 그전에 기업 선택할 때는 신탁회사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죽 해보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점검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1년 정도 어쨌든 간에 그런 우선협상자, 차순위 자격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받고 금융위원회 질의회신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사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1년 정도 사업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진단을 좀 해 보셨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때 늦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좀 더 여러 업체에 주는 걸로 그렇게 대책이 서 있더라고요.
●김종무 위원 자, 민간회사를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착오에 의해서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원인이 왜 발생되었고 그 원인 속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용역회사가 잘못했는지, 법률회사가 법률해석을 좀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진단을 하고 엄중경고를 해야만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거잖아요. 1년 정도 늦어졌는데 아무 일 없는 것같이 그냥 쓱 넘어갑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나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사업이 늦어져서 검토가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다, 그냥 그게 끝일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늦어졌기 때문에 좀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 필지가 너무 대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할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그 부지에 대해서는 사고가 터졌으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데 앞으로 유사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줘야만 일을 잘못하고, 더 꼼꼼히 챙기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문책하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주의 경고 정도는 구두상으로라도 내려줘야죠. 그래야 본부장님의 위신이 서고 직원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5시부터 도시재생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재생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일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재생실 2일차 회의에서는 본질의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해 김종무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의 김종무입니다.
작년에 제가 도시재생기업에 대해서 좀 몰아주기의 의혹이 있다 경고를 주었습니다. 경고를 주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도시재생센터에 너무 지나치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일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지요.
도시재생실장님이 주택본부장으로 오셔 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지요. 첫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제가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기니까. 서울CRC인데 직원 수가 2명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한 1,400 정도 되는 곳이고 이사장이 이종필이고 이사가 백해영입니다. 그리고 백해영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장이고 현재는 서울도시광역센터 센터장으로 11월 6일에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마을 이사장을 하셨고 이종필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역 일대에 그대로 넘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지요.
서울CRC가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이것은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지요. 서울시 도시재생기업육성사업에 응모해서 3년간 2억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만에 서울역 일대에 있는 민간 각종사업들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홍릉으로 넘어가서 홍릉 포함해서 한 7건에 대해서 90억 정도를 수주를 했어요.
실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할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뭡니까? 실적이지요. 모든 공고문에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실적인데 설립 1년도 안 된 이런 업체가 도시재생기업 직원도 두 명밖에 안 되고 자본금이 1,400밖에 안 되는 이런 서울CRC가 90억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지요. 서울시가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양 기획관님, 맞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아마 CRC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기업으로서 육성을 하는 것이 우리 시 정책이긴 한데…….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저렇게 밀어주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두 건만 자료를 제출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한 곳에서는 본인들이 한 실적들을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저 자료가 본인들의 지원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 이런 것도 받았어 하면서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공공재생과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공공재생과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이 두 명인데 저렇게 많은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입이 되겠습니까? 새로 사람을 뽑아서 투입하겠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다 사람을 새로 뽑아서 신입사원들을 현장에 다 투입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누가 용역을 하는지, 누가 위탁사무를 하는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숙련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용역을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가능한 게, 그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서울시가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백해영 센터장이 두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두 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17년 6월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17년 7월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누가 추천했나요? 모르는가요?
공공재생과장님 누가 추천했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정책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한번 하시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지금은…….
●김종무 위원 확인해 봐 주세요.
그런데 2017년 7월, 9월에 두 개 위원회에 추천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지요.
지금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들을 죽 검토해 보면 2018년 4월 9일에 안건자료들 중에서 이런 말이 처음 나옵니다. CRC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 및 관리할 계획이라는 말을 처음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3일에는 신규안건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도시재생기업 지원해서 도시재생기업 7개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기금으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백해영 센터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다음 준비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한 것이 서울도시재생 서울CRC를 설립할 준비를 해서 2019년 2월에 서울CRC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5월 28일에 열린 내용들에 보면 내용들이 가관입니다.
도시재생기업 지원 외 시 직접 사업지 1개 선정 그러면서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서울CRC가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면서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변경해 줘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요. 그리고 당초 예산 수립 시에는 근린재생형만 서울CRC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서울CRC는 어디인가요, 경제기반형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경제기반형입니다.
●김종무 위원 경제기반형에서 한 곳이 쑥 끼어들면서 서울 전역, 그러니까 근린재생형뿐만 아니라 경제기반형에 대해서도 CRC를 다 하자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해영 센터장이 서울시의 그런 정책들, CRC 지원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설립을 하고 본인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판을 서울시가 다 짜준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CRC라고 하는 것이…….
●김종무 위원 출구전략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내용들은, 상식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희는 CRC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CRC가…….
●김종무 위원 만들도록 유도를 했지만 다른 CRC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수익모델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각종 용역이나 위탁사업들을 1년도 안 된 곳에 90억 몰아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0억이…….
●김종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제출된 자료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서울로 운영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김종무 위원 3년간 78억이지요. 3년간 78억 민간위탁사업으로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2017년 9월에 도시재생사업 각종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백해영 센터장이 참여한 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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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시만 든 겁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대부분 다 참석하셨어요. 백해영 센터장이 참석해 가지고 어떤 도시재생사업에 뭘 지원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 판을 서울시가 깔아준 거지요.
그리고 이런 도시재생 2개 위원회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배제사유지요, 제척사유고. 서울CRC 이사로 들어와 있는지 아셨어요? 제척시키겠습니까? 배제시키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직접 그 지역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척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해당이 없다면 바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또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 하세요.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겁니까?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가져갈까라는 것을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후속적인 사업들을 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사실상 주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CRC가 서울역 일대의 민간위탁이나 용역들을 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역 일대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어가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 연말에 정리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백해영 센터장의 갈 자리를 서울시가 또 광역센터장으로 마련해 주신 거고, 그러면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지로 또 찾아나갑니다. 그 판을 또 서울시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울역 일대가 올 연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홍릉 일대는 올해 도시활성화계획이 출발이 되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출발이 되는데 도시활성화계획 용역은 서울연구원하고 동해종합기술이 맡고 현장은 아까 말했던 백해영하고 이종필 코디, 뒤바뀌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홍릉 일대에서 똑같이 가져갑니다. 서울연구원, 동해종합기술공사 그리고 이 2개 단체가 서울CRC에 주민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하도급을 줘서 서울CRC에 하도급용역을 줍니다. 홍릉으로 와서 활동을 하라는 기반을 깔아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동해종합기술도 사실상 서울연구원의, 동해종합기술의 사장님이 도시계획국 상임기획단장 출신이고 부사장이 여기 서울역 일대 용역을 담당했고 백해영 센터장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입니다. 이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역 일대에 맺은 인연들이 홍릉 일대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이 판을 어떻게 짜줬느냐고 하면 지금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 계약이 체결된 게, 서울연구원 컨소시엄하고 계약 체결한 게 6월이었습니다. 6월에 체결이 됐는데 두 달 전인 4월 30일 홍릉 일대 지역재생 및 활성화추진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공공재생과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이종필 코디를 불러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CRC가 언제 설립됐다고 그랬습니까? 작년 2월에 설립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서울CRC 이사장이면서 서울역 일대 코디인 이종필을 홍릉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아, 홍릉도 벌써 현장지원센터는 서울역 일대 그쪽이 다 판을 짜는구나 이렇게 신호를 준 것입니다.
공공재생과장님, 과장님은 아셨어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공공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홍릉 쪽에 일이 시작될 즈음에 서울역 CRC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 판을 계약도 전에 불러들여서 그 판을 서울시가 열어준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를 하청을 주고, 하도급을 주고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을 누가 모집을 하죠, 주로? 누가 모집을 합니까?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지금…….
●김종무 위원 해당부서 공공재생과에서 홍릉…….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홍릉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사무국장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주면서 하도급 용역을 줬으니까 하도급을 받은 서울CRC가 사무국장하고 거기에 코디 3명을 뽑아 가지고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홍릉 일대 현장지원센터는 사실상 서울CRC가 접수를 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년도 홍릉 일대 현장지원센터와 관련돼 있는 용역을 11월에 발주할 계획이죠?
제가 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겁니다. 왜, 벌써 서울CRC가 사무국장하고 현장코디들을 3명 뽑아서 자기들이 다 파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현장지원센터 용역이 되면 누구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서울CRC한테 넘어가겠지요. 그렇게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입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서울CRC가 당연히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장난치시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말은 입찰을 하지만 침 발라놓은 곳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다 이뤄진 곳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지원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해영 센터장이 서울광역도시재생센터 지원을 하는 소개서, 공공재생과에 감사의 글이 자기소개서에 써 있더라고요. 읽어보셨습니까?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감사의 글이라는 건…….
●김종무 위원 공공재생과에 감사하는 그런 글을 자기소개서에 써놨습니다.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백해영 센터장이요?
●김종무 위원 네, 여기 광역센터에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공공재생과가 우리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해 주고 해체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시지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 넘겨주시죠.
이것은 내년에 나가는 곳이고 그다음 또 서울CRC가 푸른도시국에서 위탁을 준 것을 받은 게 서울로7017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서울로7017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시민자치문화센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 단체도 구성원이나 자본금이 많지 않은 그런 단체고,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이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7017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은 낙점이 됐어요. 단독 입찰로 해서 낙점을 시켜줬습니다.
입찰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CRC를 키워줘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고 푸도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제안서와 다르게 푸도국 직원들이 거기에 3명이 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시재생실하고 푸른도시국이 그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셨다는 거지요.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보시죠.
저기에 보시면 정용숙 현재 대표가 있는데 서울로7017 운영팀장을 맡았던 분이고 이런 서울로7017운영위탁 업무를 담당했던 마지막에는 공원녹지정책과의 팀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제안서상에 우리는 위탁받으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대로 안 되고 본인들이 차고 내려가서 본인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5급 팀장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
●김종무 위원 네, 다르지요. 한 4~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한 4,000~5,0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저기 보세요. 민간위탁인데 2급하고 1급하고 연봉 차이가 거의 한 3,000 정도 차이가 나지요? 저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본인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갈 때 본인이 차고 내려가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대표를 맡는 이런 구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재생실하고 푸도국이 서로 협의를 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은 서울CRC를 키워줘야 되고 푸도국은 자기 직원들 뒤를 봐줘야 되고. 서울CRC가 위탁받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입이 아파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확인감사 전까지 좀 추가적으로,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서울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새로운 인력을 계속 뽑아 가지고 그냥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누가 투입이 됐고 그 사람을 언제 뽑았는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뭔지 그걸 첫 번째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서울CRC가 용역을 맡으면서 실제 입금된 게 각 사업별로 얼마 입금이 되었고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실제 정산자료하고 사용내역들 제가 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정산자료하고 실제 사용된 내역들이 죽 일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확인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고 제가 시정질문 신청을 해 놨는데 시정질문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본질을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재생실이. 이렇게 하려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듣고 나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CRC가 사실은 초기단계인데 지금 재생실 또는 시 입장에서는 CRC를 적극적으로 키워서 모든 재생지역에 CRC 기업이 생겨서 그것이 공공이 빠졌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한 건 사실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지요. 그래서 출구전략으로 서울CRC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해당지역에 운명을 같이 하는 구조로 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 정산자료나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해 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보니까 서울역사회적협동조합이 보니까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조합원이 4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쪽 주민협의체, 처음에 같이 활동했던 그분들 중심으로 구성은 된 거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안서를 쓸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력들을 다 집어넣어서 제안서를 쓰셨어요. 그런 것들은 지적을 안 해도 서로…….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걸로…….
●김종무 위원 하여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이 보셨을 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주로 서울역 일대 중심의 CRC가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한 건은 홍릉지역에…….
●김종무 위원 홍릉을 넘겨주려고 한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것은 아마 하도를 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김종무 위원 전체적으로 넘겨주려고 하신 겁니다. 홍릉 쪽도 그분들이 넘어가서 활동하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참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듣다 보니까 상당히 황당한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40명, 자본금 1,400만 원 그러면 조합원 일인당 35만 원씩 내서 조합 구성하고 이게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1년에 90억씩 용역을 따갈 수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우리 일반인이 모르는 세금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감몰아주기세라고 각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득금을 총수들한테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실과 서울시에서 자본금 1,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나 제대로 갖추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사무실을 얻는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것 해서 월세 몽땅 나가는 그런 사무실 얻어서 서울시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떤 확답을 듣기 전에는 사업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답변을 보면서 제가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다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살펴보시겠다 언제까지 살펴보실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말씀하신 90억 부분은 좀 과하게 말씀된 게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인정하셔야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게 1년에 90억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9년2020년, 2021년까지 전체 3년 계약이 보니까 47억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뭐 47억이면 괜찮은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1년에 90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자체에 아마…….
●임만균 위원 본질이 1년에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지금 저 건수를 보고도 그런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실장님 도시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그냥 직접 사업 하시는 게 나아요. 실장님 자꾸 그렇게 인정 안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똑같이 저도 대할 겁니다.
저는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올해 개선사항은 뭐가 있나요, 실장님. 올해 지도점검 몇 번 하셨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올해 8월에 지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중 아마 최종 결과는 나올 걸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광역센터 간부직 대외활동 규정사항 위반은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전년도 대비 개선되지 않은 분이 누구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하고 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이에요.
CRC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다 인력풀이 거기서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기득권이 권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장님.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간부별로 상세자료를 2019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설치 안 되었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무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데 무슨 대단한 헌법을 만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노사협의회는 저희가…….
●임만균 위원 노사협의회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30인 이상이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그럼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을 2019년 3월부터 누가 보면 헌법 만들어요, 헌법. 기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가. 이러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기본도 못하시면서.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실장님?
그냥 제가 내용 않겠어요. 비위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징계가 어떻게 나왔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감봉 3개월…….
●임만균 위원 거기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물으셔서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임만균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지금 총 열한 분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성 어느 걸 지금 말씀하시는지…….
●임만균 위원 외부위원 있어요, 없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외부위원 구성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실장님, 비위사건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이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회에서 결정 났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징계양정 형평성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다 따르실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인사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임만균 위원 감봉 3개월이면 실장님 얼마 감액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최대한?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거까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일 임금지급기 총액의 10분의 1을 감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이 근로자가 사무국장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총액을 합쳐서 30만 원 이상을 감액을 못해요 한 달에 10만 원밖에 현실적으로 감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위사건에 비교해서 실장님 맞다고 보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금액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좀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만균 위원 감봉은 사실 경징계예요, 경징계.
과장님 인사위원회 구성명단 바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시재생센터며 CRC가 운영이 되니까 신뢰가 안가는 거예요, 신뢰가.
그리고 역사재생총감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재생총감독을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위촉했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그 전에는 보니까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셨네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올해 3월 위촉 후 열세 번의 자문을 했는데 보면 열세 번 중 두 번을 제외하고 혼자 전부 다 단독자문을 했어요. 그 전에 2018년 3ㆍ1기념광장 관련해서 자문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했는데 이렇게 단독자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런 것들이 아마 총감독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그런 관계들을 자문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 분야에 식견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쪽 부분에 식견이 탁월하신 분이 실장님 이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이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자문을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계속 의존하실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중요한 사항들이 모아지면 같이 자문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총감독의 갑질논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못 들어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전혀 모르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공무원들 사이에는 소문이 많이 난 것 같던데, 본 위원한테도 그 얘기가 들려와요. 전혀 그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도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이성배 위원 저쪽으로…….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재생과 관련해서 총감독한테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갑질논란은 지금 현재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한테도 들리는데 그거 과장님이 파악도 못 하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불만사항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감독 사무실 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침서를 보면 행정상으로 총무과에서 청사 출입증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누가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무실이 지금 있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복지정책과에서 3ㆍ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국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사무국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임만균 위원 비상근 회의를 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회의실로 사용했다고 답변하시려고 그러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거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확인했어요? 과장이 거기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무슨 책임을…….
●임만균 위원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하고 회의실로 사용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네 개 부서에서. 그러다 보면 그것를 저희들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용 회의실로 쓰겠다고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꼭 필요하다면 복지정책실에서 총무과에 요청하면 될 걸 왜 요청도 안 한 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복지정책과의 100주년 사업은 작년 말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역사재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사용요청을 총무과에다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역사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잖아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던 부분을 전용 회의실로 사용하게끔…….
●임만균 위원 그 회의실이 어디에 있어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11층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11층에 있지요. 거기 공무원들한테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 보고하세요. 만약에 그 파악에 있어서 한 치의 사실 관계가 다른 게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과장님한테 물을 거예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싶은 게 어떤, 상근과 비상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그 회의실이 과장님이 얘기한 그냥 회의실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역사재생총감독의 개인사무실처럼 사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시간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실장님,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너무 편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도시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기존에 하던 것만 하고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다 편하게만 하실 거면 누구는 못해요. 저를 비롯해 우리 김종무 위원이나 위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실장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깊게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죄송하게도 CRC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나올 얘기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선정 관련해서입니까, CRC 선정?
●이경선 위원 네, 선정 관련해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2019년도에 민원인이 의혹을 제기해서 그 내용의 결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해당사항이 성수지앵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었고요. 이게 도시재생기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이사장이 횡령 등의 혐의가 있어서…….
●이경선 위원 짧게 얘기주세요. 3억 원 상당의 부정청탁 의혹을 민원인이 제기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부정청탁에 관한 사항은 혐의가 전혀 없는 걸로 됐고요.
●이경선 위원 그 결과…….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결과는 광역센터에 대해서 기관경고가 이제 조사과 결과가 있었고…….
●이경선 위원 혐의가 없는데 왜 기관경고가 내려갔을까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관련 이게 서류들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라든지 관련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실 직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훈계 처리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CRC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들과 위원회에 정말로 제대로 사업이 가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의 여러 가지 제보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가까지 우리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저도 잠깐 들은 바는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경선 위원 그래서 잠깐 듣고 그냥 마셨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래서 아마 그 업체는 탈락을 시킨 걸로 파악을 하고…….
●이경선 위원 단일 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CRC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문제 있었으니 그 업체가 그냥 취소하는 걸로, 그런 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CRC 선정과 관련해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전히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기업 선정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 광역센터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무입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CRC 선정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심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담당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전체적인 CRC 선정에 관한 업무 총괄은 주거재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현장조사라든지 서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센터에 수탁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누가 여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서울시에서 이건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하고 광역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시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부서가 하고 있습니까, 광역센터가 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실질적인 업무들은 광역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경선 위원 그게 왜 광역센터에서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광역센터에서…….
●이경선 위원 저희 소청심사청구서에 훈계사유,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떤 지침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지난번에 대면심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실 같이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최종선정을 하면서 보조금 심의까지 같이 했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대면심사하고 보조금심의를 하도록…….
●이경선 위원 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이제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그 해당사항 때문에 저희가 관련지침을 세부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 절차만 해도 서른다섯 가지 서류를 확인하는 걸로, 체크리스트를 과정별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넘어가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링크 지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오셔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과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오늘도 많이 불려나오는 주거재생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활성화과 어떻습니까? 일이 많아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활성화과도 본연의 업무 말고 또 재생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좀 일이 많아 보이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경선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일이 많아 보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일이 많아 보여서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예산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행안부 투심도 아니고 서울시 투심을 두 번이나 떨어지는 사업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도 금년 예산을 이미 준 상태에서 후속사업에서 지금 투자심사가 계속 부결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실장님 계시면서 몇 번이나 보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례? 서울시가 4년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4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1년차 희망지하고 이제 본사업이 시작되려는데 시 투심을,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시의 투심을 두 번이나 통과를 못해서 예산을 받지 못했다, 이건 부서가 너무 일이 많아서 이제 이 사업은 못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러 가지 사유라, 그것을 제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사유. 본 위원의 지역구도 그 사업지 중 하나여서 말씀드립니다. 올여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지역구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가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바로 그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50억이라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20% 할인하는 서울시 최초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살려보려고 여러 차례 애쓴 바 있습니다. 그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두 번이나 반려했을 때는 얼마나 부실했으면 두 번이나 떨어집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본 위원회나 위원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게 순수 내부 투자심사라서 위원님들이 와서 심사하고 그런 의회 사항은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설명 드렸어야 될 것 같고…….
●이경선 위원 투심이 두 번 끝나고 종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한 2주 전인가요 자치구 담당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이제 예산이 모두 다 안 되었으니 자치구가 시의 예산 담당인 시의원을 찾아가서 10억씩만 해 달라고 해라 하고 담당과장이 자치구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시 사업을 하는데 자치구를 불러서 이제 시의원들 찾아가서 10억씩만 해 달라고 해라 이게 뭔 짓입니까? 제가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시의원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아니,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최초 사업구상 언제부터입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2019년, 2018년…….
●이경선 위원 2016년도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용역 몇 번 했습니까? 총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이 사업을 태우기 위해 총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토론회 얼마나 했습니까? 4년간 샘플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토론회를 하고 수많은 결과 끝에 만든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장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 주거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계한 것이 필요하다, 융합적인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그 사업이 서울시 투심을 서울시 내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예산이 결국 안 되고 담당과장이 자치구를 불러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받아와라, 저는 절대 이 예산 못 태웁니다. 도시활성화과 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도시활성화과 예산 하나도 못 태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초 문병훈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본질의 진행할게요. 먼저 제가 빈집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텐데 자료 받아보니까 빈집 여기 구분에, 주택유형에 단독 또는 다가구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게 66건이에요, 총 300몇 건 중에. 이것은 불법건축물입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아, 불법건축물이랍니다.
●문병훈 위원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무허가 건물 또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법건축물 소유주에서 일시에 8억 8,000, 5억 8,000, 16억, 이렇게 땅을 팔았으니까 갑자기 자산가가 됐네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마 감정할 때 토지 중심으로 감정한 것으로…….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요. 불법건축물을 벌금이라든지 불법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건 다 처리가 됐나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건 아마 구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받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디서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구청, 구청에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 정리가 된 걸 확인하셨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확인 안 하고 구입을 하신 거예요, 매입을?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각 건별로 66건에 대한 불법건축물 빈집매입에 대한 법적인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입필지가 총 326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차 질문을 합니다. 계획된 것은 별개로 하고 구상 중에 있는 게 190필지, 한 절반이 넘는 게 아직 구상 중에 있다고 표현되는데 활용계획이 아직 없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빈집매입 및 활용절차를 제가 볼게요. 절차를 보니까 매각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매입 및 활용을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통과된 것들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짚어볼게요. 먼저 빈집 매입건수는 당초 목표보다 적고요 이것은 저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매각접수 총 1,411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홍보도 하고 여러 루트로 했는데 88%, 즉 1,253건이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했고요 서울시가 63건을 발굴했고 자치구가 95건을 발굴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253건으로 아주 활발하게 빈집 접수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 민관이 합동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서는 말을 아낄게요. 여하튼 이렇게 접수를 받은 다음에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411건 중에 811건만 현장조사를 한 걸로 나타납니다. 57.4% 한 절반 정도, 60% 정도라고 봐도 한 40%는 현장 확인을 안 했어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매입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현장확인도 않고. 분명히 빈집 매입 및 활용절차에 보면 접수를 받은 건들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위원회에 자문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구체적인 건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입니다.
접수된 것들 중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것들은 소유자는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의 빈집기준에 빈집이 아니어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럼 현장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불충분하다면 이게 심의에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아니, SH공사에서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문병훈 위원 매입 및 활용 위원회 자문에 올라간 건수를 보면 1,411건 중에 1,211건을 매입 및 자문위원회에 올렸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811건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1,200건이 올라갔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400건은 현장조사를 안 하고 위원회에 올라갔다는 걸로 판단되지 않아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제가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적으로…….
●문병훈 위원 통상적으로 발언하지 마시고요 과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실태…….
●문병훈 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제가 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1,400건을 접수를 받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빈집이 아니거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 중에 200개는 제외를 하고 1,211건이 지금 빈집위원회에 올라가서 매입 및 활용 자문을 받았다고요. 이 400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제가 정확한 건 사실 보고받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이미 빈집으로 판정된 것들 중에 접수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하고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 현장점검 자료를 보면 실태조사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장조사예요. 지금 3분의 2는 사전조사로 되어 있고 3분의 1은 현장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조사에서 대단한 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부지 주변에 사방으로 다른 부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입도로 또는 막혀 있는 도로의 통행이 잘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공사여건이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해요, 굳이 현장을 나가서.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건은 현장조사를 나갔고 나머지 400건은 현장조사를 나가지도 않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저희가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는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다음에 감정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원에 있을 때 감정평가 몇 건을 수행해 봐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 하게 되면 두 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산술평균 내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산술평균 해서 가격 협상해서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평가 회사 개수가 있어요. 총 20개 정도 되는데, 수행한 업체 상위 10개 정도가 40개에서 최대 65개 평가를 했어요. 가람, 나라, 대한, 경일, 가온, 하나, 대일, 대화, 태평양, 미래새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고 자문위원 이름을 보다 보니까 감정평가 대표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하나 대표시고 한 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대표셨어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일곱 분을 선정하시고 소위원회에서 빈집 매입을 할 건들을 미리 사전자문을 받고 본 위원회에 올리잖아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에 감정평가업체가, 제가 실 업체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하나라는 업체 감정평가 대표가 본 위원회에 계속 나오고 계시고요 다른 분 한 분이 계속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세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총 일곱 분인데 구성원을 보니까 내부 네 명은 우리 담당부서예요 세 분은 외부위원인데 한 명은 감정평가사, 한 명은 건축설계사무소 그리고 또 한 분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셨어요. 그 세 분께서 소위원회에서 이 빈집을 살지 말지 결정해서 본 위원회에서 95% 이상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첫 번째, 감정평가회사가 거기 소위원회에까지 들어와서 이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옳은 판단이에요. 건축설계 사업자가 들어가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과반수는 공무원이 차지하고 나머지 세 분은 의사결정을 한다고,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력이 없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맡아서 수행하거나 또는 건축사 사업자로 수행하게 될 여지가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맞습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빈집정책자문위원회는 빈집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하고 실질적으로 매입 및 활용에 대한 부분도…….
●문병훈 위원 매입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면 190건이 활용에 대한 지금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66건은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했겠지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320건 중에 250건을 활용성 없이 매입했다는 거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방금 자문위원회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어쨌든 감정평가를 맡길 때는 보통 감정평가협회에다 맡겨서 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감정평가사에게 이걸 맡겨요, 보통. 그런데 여기는 왜 상위 10개 정도 되는 업체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하고 지금 SH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합니다. 예전에 상위 감정평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던 방식들이 국토부 기준이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업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병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알고 계세요. 틀린지 안 틀린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위원장 김희걸 네.
●문병훈 위원 제가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저랑 달라요. 그 상위라고 말씀하시는 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거랑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 업체를 선택해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협회에서도 그 사업자들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또 따지도록 하고요.
제가 이 감정평가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일 금액 비싼 걸 가지고 할 텐데 보통 7개에서 8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비교표준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한 감정평가사업자에서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의, 제가 5만 개인지 헷갈립니다. 표준지를 설정해 놓아요. 우리의 물건과 가장 가까운 표준지 그리고 용도지역지구와 활용도가 비슷한 표준지를 선택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한 8개 항목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지 또는 열세를 차지하는지 계산을 해서 비교표준지와 적정하게 평가된 비용을 감정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번에서 8번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비교표준지를 통해서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리고 비교표준지가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감정평가를 하면. 그런데 마지막에 감정평가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고 해서 보정을 들어가는데 주변의 평가사례를 가지고 보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집을 사야 되는 집의 비교표준지가 한 400만 원이라면 주변에 감정평가를 했던 사업자의 평가금액은 700에서 8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보정을 주변평가라고 맞춰서 그 밖에 요인으로 보정을 한단 말이지요.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단순히 비교해서 보정률을 이 금액이랑 비슷하니까 이 금액과 맞춰야겠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항목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5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본 감정평가서의 답안은. 근거가 하나도 없고 두 번째, 이것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한 것,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다 지금 활용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빈집을 사는 거였잖아요. 그 근거에 있는 빈집을 비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주위환경이 갖거나 비슷할 것,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기준에 적합할 것 이 네 가지 어느 하나 적합한 게 없어요, 그 밖에 요인 보정을 들어간 게.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준 게 뭐냐면 토지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는 거래사례, 조성사례, 임대사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례자료는 비준가액을 산정하여 이 비준가액을 활용해야 한다. 비교사례를 직접 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감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할 때도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빈집 감정평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국 위원님과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감정평가 건수 저는 다 전수조사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잘된 것 판단을 해서 매입임대주택, 빈집임대주택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노후 리모델링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확실히 잡을 생각이니까, 1분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매각 접수된 건에 대해서 현장조사 잘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입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 내주시고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감정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문병훈 위원 네.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는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입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활용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사 부분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매입을 저희가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 중에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가 저희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유자가 원하는 그런 가격들에 대해서 적정한 의견을 주실 분이 감정평가사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
●문병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30초만 조금 더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활용성이 다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요. 그러지 않았고 두 번째로 가격 말씀하시는데 저 빈집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서글퍼요, 지금 보니까 2,500에서 3,500 정도 평당 단가로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다 2,500만 원 이하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일부 필지의 경우에만 3,000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2,500도 적은 가격은 아니에요. 최근에 어느 동에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아파트가 얼마에 공급되고 있는지 아세요? 한 1,600에서 1,700 사이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빈집 하겠다고 매입을 해서 땅을 놀리고 있고 다시 건축비가 또 들어가고 지금 입주되어 있는 성과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1,700, 1,600짜리 사서 신혼부부주택, 청년임대주택 제공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한 25평짜리 사면 4명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저희가 단순한…….
●문병훈 위원 가격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빈집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보고하실 때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규모 간담회 100여 회 실시했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아시죠? 100여 회 한 것 맞습니까?
시간 가는데 누가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온 것에서 보면 100여회가 안 됩니다. 충분히 소통하신 거 맞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충분히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자료랑 보고서랑 맞지 않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자료에 시민위원회 22번, 지역주민간담회 63번, 시민단체 20번해서 105회 정도…….
●이성배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72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재생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좀 새롭게 많은 돈, 재개발하려면 다 부수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살려서 쓰는 게 재생인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이 총예산 200억 맞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올해 예산 38억, 민간위탁예산 12억 맞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큰돈입니다, 200억.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민간위탁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민간위탁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업체 선정 중이라면 지금 선정해서 다시 갈 길이 머네요. 그렇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입찰해서 곧 결정이 됩니다.
●이성배 위원 5월에 있는 민간위탁 종료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반년 정도가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임시운영은 거기 재생센터에서 임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말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기죠, 장안평 자동차.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음이요. 말씀주신 대로 아무런 활동 없습니다. 저 200억짜리 사업이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기에 지금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전시장에서 불법주차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중고자동차 전시장에서 불법주차는 무등록차량이 판매될 수도 있고 시장 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확하게 중고자동차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판매가 돼야 소비자들이 억울한 사기피해나 이런 걸 당하지 않는데 저렇게 등록되지 않은 차들은 저곳에서 무등록차량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런 시설을 지금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죠. 입구예요, 지금. 저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게 2017년 8월부터 운영을…….
●이성배 위원 네, 2017년 8월 3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 센터가 지금 비어 있어서 개가 센터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이미 민간위탁 하던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은 다 철수했고 결국은 건물을 거기 들어와 있는 재생지원센터의 인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저게 관리인가요, 개 키우는 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개똥이 아주 그냥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200억 들여서 한 사업에 개 키우자고 한 겁니까?
다음 장이요. 저게 지금 쓰레기인지 고철인지 모형물인지, 다음이요, 다음, 다 보십시오, 지금.
쓰레기, 지금 사진기가 덜 나와서 그런데 가서 보면 가관입니다.
다음, 건물 2층에는 쓰레기 저렇게 쌓여 있고요, 창고 자재들.
다음, 보이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아무리 운영주체가 없다고 해도 저거 서울시 시설입니다. 맞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기본적인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민간위탁 줬으니까 끝인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니, 하여튼 5월부터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임시로 건물관리만…….
●이성배 위원 저는 전반기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시설들을 전 대 위원님들 계실 때도 충분히 좋은 시설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고 저런 시설들을 지었을 텐데 짓고 나서는 잘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이게 도시재생입니까?
저 시설이 장안동 자동차 재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불법주차의 온상에 개는 키우고 있고 저기서, 저 개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기 코디네이터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3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지요. 이분들이 코디네이터 4명, 그중에 현재 2명이 퇴사하셨고 초급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마저도 살펴봤더니 의아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중고자동차시장이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건데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3번 자료 보시면 장안소식지 발행 지원, 사회적 협동조합 구축, 식후 커피 프로젝트, SNS 홍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게 자동차산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식후 커피가? 딜러분들 와서 식후 커피 드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 겁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 일명 거기서 호객행위하시는 분들이 서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여쭤보니까 당번제로 거의 똑같은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장안평 도시지생사업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 저기 개발한대. 몇 십 년 전부터 나왔던 일이야.” 그냥 이런 얘기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또 살펴봤죠. 장안평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19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 그 전에도 20억 원 있었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아니 실장님, 사진 좀 보십시오. 이게 재생사업을 한 그 도로의 길입니다. 저번에 말씀 주셨던 중고부품 있는 거리 그쪽으로 해서 주변을 싹 돌아봤는데 이게 2019년 2월 지도랑 올해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스팔트 깐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네요. 저게 다입니다. 그냥 티도 안 나는 재생할 바에는 조금 다른 데 더 열악한 데 도와주는 게 맞지, 200억씩 들여서 도로 하나 깔았는데 저 과속방지턱 색깔 칠해놓은 것 뚜렷해진 것 빼고 뭐가 다릅니까, 저게?
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 장안평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7년도에 지은 건물을 풀이 자라고 불법주차 돼 있고 개가 묶여져 있고 저 앞에 노숙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죽 다 나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재생사업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됐습니다, 저기.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전통시장 주거연계 도시재생사업 저한테도 10억 받아오라네요. 저기 실장님 만들어 주실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활성화과장이 설명을 한번 그 부분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올 2월에 세 군데 선정이 됐죠, 시범대상지로 여섯 군데에서. 예산을 갖다가 11억 교부해 줬습니다.
PPT 좀 띄워 놓으세요.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실행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용역 해 가지고 벌써 6억을 썼어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날짜 크게 좀 나오게 해 보세요. 11월 9일 15시 착수보고회를 멋있게 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사진 계속 돌려보세요. 뒤로 넘기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볏골마을이라고 아예 재생사업에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갑자기 7월에 그렇게 됐지요? 7월에 우리가 투자심사 올릴 때 보니까 연계형으로 해서 3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319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별사업으로 투자심사 의뢰하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반려가 나오니까 다시 9월에 올립니다. 이제 세 군데를 다 분리를 했지요, 지역별로. 분리를 해서 올리니까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재검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거 다 중단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근본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전통시장 연계형을 저희 도시재생 법정계획으로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 연계되는 재생을 서울형…….
●장상기 위원 부서가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도시재생실장 류훈 현재는 그게 법정재생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일단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법정재생을 넣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법정재생으로 넣는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이 201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3년 동안 진행해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부서별로 도입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임 시장님 계셨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서울시 전국 최초 전통시장 주거지 연계 도시재생 100억 내외 지원해서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투자심사에서 다 탈락시킬 수 있나요?
실장님, 내일모레 종합감사도 있고 예산도 다음 주에 심의하는데 그때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주실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도시재생구역으로 저희가 넣는 작업이 필요…….
●장상기 위원 넣는 작업이 아니라 그럼 다 중단시킬까요, 지금 사업들.
투자심사가 얼마나 개판이냐면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투자심사 7월에 안 됐었지요, 됐었나요?
누구 답변해 보세요.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단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7월에 투자심사해서 거기도 반려됐지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통과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7월에 반려되었잖아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네.
●장상기 위원 7월에 반려될 때 사유가 뭡니까? 실시설계 후 심사 의뢰하라고 했지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네.
●장상기 위원 실시설계 나왔나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네, 나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12월에 나오잖아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지금 그 과정에서 완료돼서 투자심사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종에 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인데요 1단계에서 구체성이 부족할 때 실시설계 후에 2단계로 심사의뢰 하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해서 2단계 심사를 받아서 투자심사는 적정하게 통과된 부분입니다.
●장상기 위원 계획이 원래 12월 말까지 아닌가요, 실시설계 계획이?
이게 급하신가요, 꼭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이 부분은…….
●장상기 위원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모든 계획 자체가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계획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당겨서 한 건가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아닙니다. 보통 통상의 용역이나 이런 계약들은 12월까지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설계를 완료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완료하는데 우리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나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 때 광화문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실시설계가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모든 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아닙니다. 당초 그 전에 목표를 했는데 사실 광화문광장 사업이 일부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오히려 연기된 거고요 사실은 원래 사업비까지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더 빨리 추진하고 했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조금은…….
●장상기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서는 다 12월로 되어 있었잖아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그 부분은 광화문광장의 소통과정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서 용역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소통은 다 되었나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충분히 소통했다고 판단합니다.
●장상기 위원 소통이 다 됐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같이 추진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던 데서 다 반대하고 있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소통은 소통의 과정과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충분하다, 안 하다 부분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단장님 보니까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뭔가 쫓기는 사람들 같고 이거 추진하는 거, 다른 사업은 정말로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왜 이리 이 사업은 급하게 추진해 나가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투자심사 부분만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사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재생실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에 우리 재생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다양한 계획을 담아야 되지 않나, 재생계획의 당초 출발이 뉴타운 재개발 해제하는 데 대한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동 속에서 출발하다 보니 모든 재생계획이 보존하고 그대로 두는 물리적인 계획들이 적지 않았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지정됐던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지구들이 개발이 안 되면서 이제 출구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출구전략으로 만들 때 대부분 개발은 아니고 다 보존형태고 보존 속에서 뭔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화면에도 보였지만 돈은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성과가 없는 거지요. 그 자체가 약간 병행해서 갔으면 그 내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마중물사업비를 갖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재생에서 마중물사업비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불과 2~3년 후에는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어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했을 때 이런 마중물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주면서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하여튼 어느 정도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우리 국에서 일원화시켜서, 여기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다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도시활성화지역에다 포함시켜서 개발을 했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김호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지역도 재래시장 있는데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아예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건 사람 차별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도시재생실장 류훈 전통시장을 6개를 선정해서 3개만 시범으로 했는데 지금…….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위원님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차별하신 것 맞으신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보고도 없고 안내도 없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차별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행감 첫날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오는 과정에서 또 공교롭게 꼭 행감 한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꼭 여세요. 저도 지금 심의하다 왔습니다. 그것도 성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성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여시면 되는 건데 도시재생실장님 탓은 아니겠지요.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항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넘어가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들 위주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상기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하셨긴 했지만 서울시의 재생 도대체 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재생, 재생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리버스(reverse)나 아니면 리사이클(recycle)이나 환부를 낫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재생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쇠퇴하거나 낙후된 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들을 되살리는 데 사전적 의미로 쇠퇴하는 지역, 경제적으로…….
●김호평 위원 그러면 리버스에 가까운 거겠네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희는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요.
●김호평 위원 아,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쓰고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리버스와 리사이클의 중간 정도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다시 살린다.
●김호평 위원 다시 살린다고 그러면 리버스나 맞지요? 그러면 리제너레이션이나 리버스나 같은 동일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살리고 키우고 경제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고…….
●김호평 위원 그 안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리사이클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활용도 들어가 있고 개발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재생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 취지나 목적은 이해했는데요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 재생 출발 자체가 처음에 사실은 정부 입법되기 전부터 저희가 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오다가 입법화된 사항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전부 뉴타운 해제지역, 재개발 해제지역만 되다 보니까 해제지역에 대해서 어떤 치유를 할 건가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호평 위원 치유라는 개념이 서울시의 재생사업에는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공동체 회복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김호평 위원 공동체 회복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소통이라는 개념이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가지는 갭이 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통했다고 하는데 시의원인 저희들이 시민으로부터 들었던 건 일반적인 통보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치유는 배제된 단순히 재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특정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임팩트 있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브젝트라고 하지요. 오브젝트가 부각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슈화할 수 있는 단어,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되게 어중간한 사업들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치유 또는 공동체 회복, 소통 이런 부분은 민간과 공공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 사실은 당초에 주민들 간에 얘기를 들면 개발의 찬성과 반대 또는 개발의 주체와 주체가 되지 않은 사실은 그 갈등이 굉장히 극한적이어서 초기에 했던 재생사업들은 거기에 상당히 중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초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부정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은 그런 지역들이 아닌 예를 들면 서울역 일대랄지 세운 상가랄지 이런 좀 민민 갈등보다는 그 지역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 다시 살아남느냐 내지는 철학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판단은 후세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이는 현상들, 세운상가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그러한 재생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은 잘되어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대로 가봤자 결론적으로 생명연장, 산소호흡기 정도인 거지 말 그대로 리제너레이션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보통 한 5년 정도 된 사업들인데 이게 눈에 띄게 재생됐다, 정말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김호평 위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세운상가에 공중보행로를 다시 만든다거나 또는 세운상가를 당초에 철거하고 주변하고 같이 개발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세운상가는 보존하고 주변은 따로 개발하는 형태로 바꾸면서 그런 당초에 전면철거하고 매머드하게 크게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기본 오래된 그런 상가건물은 보존하고 주변은 개발하는 형태로, 그래서 일견 또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심의를 가지 않으면 성원이 안 돼서 1분 30초 안에 보충질의도 못하고 가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취지는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하고 제 방에서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하지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재생 안에 세운상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위에 보행도로를 하는 게 경기,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영향 없다는 거요.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재생의 문제점,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담으려고 하신다, 경기 회복, 상권 활성화, 시민 친화적 보행 개선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뭐 하나 얻어가는 사업이 없다, 두 번째 지금 재생이라는 것 안에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보다 재생, 신축을 포함한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얻는 모든 장점을 포함하고 재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간이 짧다, 왜 재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단축될까, 기한이. 훨씬 더 많이 오래 심사숙고해서 하나의 사이트를 재생시키려면 그런 노력들이 신축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축이나 개발보다 기한은 반의반으로 짧다, 여기서 나오는 본질적인 문제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향후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가능성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무원분들과 이야기해보고 담당자분들이랑 얘기해 볼 때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받는 걸로 봐서는 제가 틀리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때가 아니고요 시작할 때 하셨어야 되고 재생이라는 것들이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생은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추후에 제 방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