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11월 2일 신청사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 관련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 중임에 따라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이진형 주택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3개 기관에 대해 한 자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11월 2일 신청사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 관련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 중임에 따라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이진형 주택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3개 기관에 대해 한 자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긴 감사 끝에 여러 실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다가 추가질의 못 한 부분들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목길재생사업 심의가 한 번 있어서 제가 심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2018년도부터 자치구와 협업하여 지역맞춤형 골목길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 당 3년 동안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골목길 하나 하는 데 1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심의 때 가서 보면 구에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많은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 와서 하는데, 혹시 PPT 준비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치동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곳에 가서 한번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삼성로 64길 일대입니다. 왼쪽 편은 사업시행 전이고, 다음 장이요. 지금은 사업시행 후입니다. 전 한번 보여주세요, 전과 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로 하나 색깔 바뀐 것 빼고는.
다음이요. 저곳에 은행나무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길을 그려놓았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측의 그림 한번 봐주시고, 다음 장이요. 저기 있는 그림이 타일이 아니라 그냥 바닥모양이더라고요, 하나의 찍어놓은 그림. 전 장이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다음 다음, 인도 겸 사람들 보행로인데 보행로로 별로 유효하지 않고요. 다음, 저것 보이시지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현장인데 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기 보행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 많고요. 다음, 그리고 바닥에 가보았더니 LED전구 80개가 박혀있더라고요. 무슨 용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사업이 어떻게 해서 10억짜리 사업이 됐는지,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원해 주고 나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한번씩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골목길재생사업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도 여쭤보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갔지요?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마중물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창신ㆍ숭인 이쪽은 봉제공장들이 즐비해 있는 산동네고 예전에는 채석장이 있어서 채석장으로 인해서 돌에 대한 기운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원래 점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동네입니다, 이곳은. 그랬는데 채석장의 돌을 캐나가면서 영발, 신발이 떨어졌다고 해서 점쟁이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전해서 지금은 공사하고 난 나머지 채석장이 있는 곳이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곳의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노후된 주택들을 보수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폭을 넓히는 것이 재생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창신ㆍ숭인지역의 주택 개량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1,885건, 신청은 133건, 실제 지원된 내용은 단 10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8,9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시에서 해 준 재생사업과는 너무 상반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이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특히나 창신ㆍ숭인의 경우는 재개발, 뉴타운에 따른 갈등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초기 시범사업지다 보니까 면적 대비 금액 200억은 정말 너무 적은 금액이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도로를 넓혔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 앵커시설이랄지 백남준 기념관이랄지 커트한 지역들 또는…….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앵커시설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앵커시설이 들어갈 때 하나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젠트리피케이션, 앵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 속에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주민들이 오히려 그 시설로 피해를 입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본 위원이 봉제공장에 갔을 때 입구에서 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엄청 비싸 보이는 미싱으로…….
●도시재생실장 류훈 봉제박물관.
●이성배 위원 네, 봉제박물관 갔을 때 해 주는 게 이름 석 자 이니셜로 새겨주는 정도,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방명록을 보면 인원수하고 지금 자료로 온 인원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행감 하면서 전시관 시설이라든지 창동61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보면서 시설 이용한 현황을 보면 실제 계수된 것과 실이용객 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신동 재생사업이 2014년 5월에 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 하수관 정비, 25개 마중물 연계사업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혹시 이곳에 김광석 집터가 있는 것 아세요, 김광석 집터 창신동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광석 집터라고 집 앞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이곳입니다. 어렸을 때 이곳에서 제가 나고 자랐습니다. 김광석이 우리 동네 옆집 형이었다는 걸 모르고 살았네요, 제가.
김광석 집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며 가며 사람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이곳은 2015년 11월 2일에 타인한테 매도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이곳이 김광석 집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서성거리면 집주인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을 할 때 미리 얘기가 되어서 집주인하고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김광석 집터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 집터 표지석도 없어졌습니다. 아스팔트로 깔아서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을 할 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채석장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뒤에 공사한 건물 보이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에 있는 테르트르카페입니다. 이 테르트르카페는 채석장이나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카페가 생긴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채석장 전망대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이곳까지 올라와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이유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가서 보게 되면 테르트르카페는 전망도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테르트르카페의 아메리카노 한 잔이 7,500원입니다. 낙산 채석장 전망대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 올 때 가뜩이나 좁은 길을 차 끌고 올라오고 차 마시고 나서 쓰레기 버리고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갖고 오니 혼잡스럽고 도로는 좁고, 동네사람들한테 확인해 봤죠. 7,500원짜리 커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비싸서 못 마신답니다. 결국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동네를 더럽히고 더 비싼 것 사용하고 가니까 동네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이 성공인 것처럼 얘기하는 산마루 놀이터가 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해서 만들어졌고 봉제산업의 메카인 창신동 지역을 되살릴 골목 모양의 건축물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열린 광장을 중심으로 황토놀이터, 모래놀이터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어른들이 올라가서 전망대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재생사업이라 하고 주민들한테 결코 도움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200억이라는 돈으로 그 동네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은 돈 아닙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김광석 부분은 우리 실에서도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강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매입시도를 했는데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2019년에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마루 놀이터는 사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밑에 어린이놀이터에. 그리고 아까 카페 부분은 채석장에 설치한 전망대에도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3,000원인 것으로 들었는데 이 3,000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7,500원 하는데 여기서 3,000원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주신 거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면 채석장 전망대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공지한 것과 다르게 문이 닫혀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좀 실망이었다…….
(「코로나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감사 끝에 여러 실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다가 추가질의 못 한 부분들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목길재생사업 심의가 한 번 있어서 제가 심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2018년도부터 자치구와 협업하여 지역맞춤형 골목길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 당 3년 동안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골목길 하나 하는 데 1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심의 때 가서 보면 구에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많은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 와서 하는데, 혹시 PPT 준비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치동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곳에 가서 한번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삼성로 64길 일대입니다. 왼쪽 편은 사업시행 전이고, 다음 장이요. 지금은 사업시행 후입니다. 전 한번 보여주세요, 전과 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로 하나 색깔 바뀐 것 빼고는.
다음이요. 저곳에 은행나무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길을 그려놓았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측의 그림 한번 봐주시고, 다음 장이요. 저기 있는 그림이 타일이 아니라 그냥 바닥모양이더라고요, 하나의 찍어놓은 그림. 전 장이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다음 다음, 인도 겸 사람들 보행로인데 보행로로 별로 유효하지 않고요. 다음, 저것 보이시지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현장인데 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기 보행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 많고요. 다음, 그리고 바닥에 가보았더니 LED전구 80개가 박혀있더라고요. 무슨 용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사업이 어떻게 해서 10억짜리 사업이 됐는지,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원해 주고 나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한번씩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골목길재생사업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도 여쭤보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갔지요?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마중물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창신ㆍ숭인 이쪽은 봉제공장들이 즐비해 있는 산동네고 예전에는 채석장이 있어서 채석장으로 인해서 돌에 대한 기운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원래 점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동네입니다, 이곳은. 그랬는데 채석장의 돌을 캐나가면서 영발, 신발이 떨어졌다고 해서 점쟁이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전해서 지금은 공사하고 난 나머지 채석장이 있는 곳이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곳의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노후된 주택들을 보수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폭을 넓히는 것이 재생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창신ㆍ숭인지역의 주택 개량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1,885건, 신청은 133건, 실제 지원된 내용은 단 10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8,9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시에서 해 준 재생사업과는 너무 상반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이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특히나 창신ㆍ숭인의 경우는 재개발, 뉴타운에 따른 갈등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초기 시범사업지다 보니까 면적 대비 금액 200억은 정말 너무 적은 금액이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도로를 넓혔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 앵커시설이랄지 백남준 기념관이랄지 커트한 지역들 또는…….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앵커시설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앵커시설이 들어갈 때 하나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젠트리피케이션, 앵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 속에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주민들이 오히려 그 시설로 피해를 입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본 위원이 봉제공장에 갔을 때 입구에서 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엄청 비싸 보이는 미싱으로…….
●도시재생실장 류훈 봉제박물관.
●이성배 위원 네, 봉제박물관 갔을 때 해 주는 게 이름 석 자 이니셜로 새겨주는 정도,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방명록을 보면 인원수하고 지금 자료로 온 인원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행감 하면서 전시관 시설이라든지 창동61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보면서 시설 이용한 현황을 보면 실제 계수된 것과 실이용객 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신동 재생사업이 2014년 5월에 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 하수관 정비, 25개 마중물 연계사업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혹시 이곳에 김광석 집터가 있는 것 아세요, 김광석 집터 창신동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광석 집터라고 집 앞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이곳입니다. 어렸을 때 이곳에서 제가 나고 자랐습니다. 김광석이 우리 동네 옆집 형이었다는 걸 모르고 살았네요, 제가.
김광석 집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며 가며 사람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이곳은 2015년 11월 2일에 타인한테 매도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이곳이 김광석 집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서성거리면 집주인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을 할 때 미리 얘기가 되어서 집주인하고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김광석 집터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 집터 표지석도 없어졌습니다. 아스팔트로 깔아서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을 할 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채석장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뒤에 공사한 건물 보이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이성배 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에 있는 테르트르카페입니다. 이 테르트르카페는 채석장이나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카페가 생긴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채석장 전망대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이곳까지 올라와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이유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가서 보게 되면 테르트르카페는 전망도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테르트르카페의 아메리카노 한 잔이 7,500원입니다. 낙산 채석장 전망대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 올 때 가뜩이나 좁은 길을 차 끌고 올라오고 차 마시고 나서 쓰레기 버리고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갖고 오니 혼잡스럽고 도로는 좁고, 동네사람들한테 확인해 봤죠. 7,500원짜리 커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비싸서 못 마신답니다. 결국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동네를 더럽히고 더 비싼 것 사용하고 가니까 동네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이 성공인 것처럼 얘기하는 산마루 놀이터가 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해서 만들어졌고 봉제산업의 메카인 창신동 지역을 되살릴 골목 모양의 건축물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열린 광장을 중심으로 황토놀이터, 모래놀이터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어른들이 올라가서 전망대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재생사업이라 하고 주민들한테 결코 도움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200억이라는 돈으로 그 동네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은 돈 아닙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김광석 부분은 우리 실에서도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강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매입시도를 했는데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2019년에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마루 놀이터는 사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밑에 어린이놀이터에. 그리고 아까 카페 부분은 채석장에 설치한 전망대에도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3,000원인 것으로 들었는데 이 3,000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7,500원 하는데 여기서 3,000원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주신 거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면 채석장 전망대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공지한 것과 다르게 문이 닫혀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좀 실망이었다…….
(「코로나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9월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해서 금천, 중구, 양천, 마포, 중랑 이렇게 선정했잖아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특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과 비교해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또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두 번째 요건이 총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 이탈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노후 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것 미리 주셨으면 제가 검토해 올 텐데 아마 확인한 것으로 저는…….
●오중석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제출된 도시재생활성화 5개 지역 지정 기준 검토서랑 통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인구감소 항목은 지가상승, 탈 서울화 현상 등의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법적기준에 부합은 했는데 중구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인구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요건, 아까 총사업체수의 그런 것도 있어서 일부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었고요, 양천구 신월1동은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업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축물 노후화 기준은 노후 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이런 주택이 아닌 모든 시설물에 대한 비율로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이런 경우 서울시내에 한 50% 이하인 지역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주거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다 요건을 맞췄다고 우리 담당 과장 얘기는, 그리고 평가위원 외부인들 5명 중심으로 평가를 했고 아마 그 근거자료들은 다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중석 위원 맞췄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것은 따로, 특히 마포구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율하고 사업체 증감 이런 데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합정동을 비롯해서 금번 선정된 5개 도시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한 기법이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와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혹시 조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오중석 위원 조공, 조공.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오중석 위원 예전에 연예인 팬들이 연예인들에게 주는 과도한 서비스를 조공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임대인들이 중개인에게 조공을 바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중개수수료를 걱정해서 중개인의 눈치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되면서 중개수수료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잘 아시듯이 매매와 임대 간의 중개수수료도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중개수수료 부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387건의 부동산 관련 상담 중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담이 112건 28.9%로 가장 많고요, 계약금 환불보다 많습니다.
이게 임대인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비방과 헐뜯기 했다가 고소도 당하고 또 경쟁도 과열되고 갈등도 심화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국토부에 제안을 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난 9월에 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개율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들어갔다고는 했는데 서울시 제안을 받고도 두 달이나 지금 국토부가 뭉개고 있습니다, 9월에 했는데. 사안이 시급한데 빨리 진행하라고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저희가 전화라든지 유선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가격 적절성’ 토론회가 얼마 전에 열렸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9억 원 이상 수수료 누진이라든지 거래금액 기준 대신 5분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서울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안도 다각도로 정책을 고민해서 정부와 강력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택기획관님,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하면서 노원, 중랑, 용산, 마포, 강남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있죠.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정비창 등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계획 발표 이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 등이 있어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시급하다면서 계속 대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죠, 주민들이?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닌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부족했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발표 이후에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진작 당연히 해당 자치구랑 상의해서 계획을 했었어야 되고…….
●주택기획관 이진형 부족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교통이나 공간구상 이런 종합적인 검토도 없었고요. 서울시가 주택공급 호수 산정 근거를 자료 요구했더니 서울시 담당자가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근거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태릉골프장에 왜 1만 호가 공급되는 건지, 용산 캠프킴에 왜 3,100호가 공급되는 건지 서울시가 전혀 모른다는 뜻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닙니다. 협의해서 공급 호수를 발표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호수 산정 근거 자체를 서울시가 처음부터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근거도 모르는데 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주택기획관 이진형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 주택공급 마스터플랜 있는 것 맞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무슨 마스터플랜…….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급에 대해서.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주민들과의 소통도 부재하고 호수 산정 근거도 부재합니다.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짜였다면 사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부지 산정부터 주택 공급까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9월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해서 금천, 중구, 양천, 마포, 중랑 이렇게 선정했잖아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특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과 비교해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또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두 번째 요건이 총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 이탈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노후 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것 미리 주셨으면 제가 검토해 올 텐데 아마 확인한 것으로 저는…….
●오중석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제출된 도시재생활성화 5개 지역 지정 기준 검토서랑 통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인구감소 항목은 지가상승, 탈 서울화 현상 등의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법적기준에 부합은 했는데 중구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인구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요건, 아까 총사업체수의 그런 것도 있어서 일부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었고요, 양천구 신월1동은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업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축물 노후화 기준은 노후 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이런 주택이 아닌 모든 시설물에 대한 비율로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이런 경우 서울시내에 한 50% 이하인 지역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주거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다 요건을 맞췄다고 우리 담당 과장 얘기는, 그리고 평가위원 외부인들 5명 중심으로 평가를 했고 아마 그 근거자료들은 다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중석 위원 맞췄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것은 따로, 특히 마포구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율하고 사업체 증감 이런 데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합정동을 비롯해서 금번 선정된 5개 도시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한 기법이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와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혹시 조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오중석 위원 조공, 조공.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오중석 위원 예전에 연예인 팬들이 연예인들에게 주는 과도한 서비스를 조공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임대인들이 중개인에게 조공을 바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중개수수료를 걱정해서 중개인의 눈치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되면서 중개수수료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잘 아시듯이 매매와 임대 간의 중개수수료도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중개수수료 부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387건의 부동산 관련 상담 중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담이 112건 28.9%로 가장 많고요, 계약금 환불보다 많습니다.
이게 임대인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비방과 헐뜯기 했다가 고소도 당하고 또 경쟁도 과열되고 갈등도 심화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국토부에 제안을 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난 9월에 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개율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들어갔다고는 했는데 서울시 제안을 받고도 두 달이나 지금 국토부가 뭉개고 있습니다, 9월에 했는데. 사안이 시급한데 빨리 진행하라고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저희가 전화라든지 유선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가격 적절성’ 토론회가 얼마 전에 열렸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9억 원 이상 수수료 누진이라든지 거래금액 기준 대신 5분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서울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안도 다각도로 정책을 고민해서 정부와 강력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택기획관님,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하면서 노원, 중랑, 용산, 마포, 강남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있죠.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정비창 등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계획 발표 이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 등이 있어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시급하다면서 계속 대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죠, 주민들이?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닌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부족했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발표 이후에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진작 당연히 해당 자치구랑 상의해서 계획을 했었어야 되고…….
●주택기획관 이진형 부족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교통이나 공간구상 이런 종합적인 검토도 없었고요. 서울시가 주택공급 호수 산정 근거를 자료 요구했더니 서울시 담당자가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근거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태릉골프장에 왜 1만 호가 공급되는 건지, 용산 캠프킴에 왜 3,100호가 공급되는 건지 서울시가 전혀 모른다는 뜻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닙니다. 협의해서 공급 호수를 발표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호수 산정 근거 자체를 서울시가 처음부터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근거도 모르는데 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주택기획관 이진형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 주택공급 마스터플랜 있는 것 맞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무슨 마스터플랜…….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급에 대해서.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주민들과의 소통도 부재하고 호수 산정 근거도 부재합니다.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짜였다면 사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부지 산정부터 주택 공급까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기나긴 행감의 끝이고요 행감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질의했던 사항들 그리고 4개월 정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진행되는 행정의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공무원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논의를 하다보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주제를 던져드리고 거기에 관해서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언이자 건의이자 촉구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관련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국이니까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여쭤보는 형식으로 하지만 다른 실국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할 때 느꼈던 점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심의한다가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십니다.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심의에 하셨던 얘기와 보류돼서 다음 번 심의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분이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전 검토보고서 같은 것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하고 그 이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적인 것들, 정무적인 것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님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안의 파악을 미리 하시고 미리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담당 과에서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헷갈려 하지도 않고 또 심의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일들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전부 보시고 검토의견서를 사전에 입력하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할 것 미리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런 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말씀도 드리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분들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분들을 비롯해서 심의를 하시는 당사자분들이 규정상 법률상 외부에서 자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조례들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서울시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굳이 외부에 나가서 할 필요 없이 그 심의를 받는 곳에 사전,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됐든 사전 자문회의가 됐든 그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사전에 검토를 받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방안들과 합쳐서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심의가 너무 여러 번 보류됩니다. 어떻게 어떻게든 통과시켜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세 번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안 좋고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에게도 허탈한 일이고, 또 심의위원들 또한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 운영계획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시고 이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두 번째, 제 마음이 급합니다. 부탁드리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재생실장님한테 대표로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의회나 시가 하고 싶은 것들, 시민들에게 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률은 거기에 맞춰서 쫓아오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런 겁니다. 주택의 공급 수나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급 수를 늘리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규정들이 그것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노후도 아니면 도시계획선에 일희일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노후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조금씩 차별성이 있다거나 취지에 맞게끔 경감시켜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예 시도도 못 해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도 도와드려야 되고 저희의 잘못이기도 해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다양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노후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주민들한테는 확실한, 그러니까 사전 인지도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신축성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노후도를 예로 드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가는 방향과 이게 안 맞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첫 번째는 가로주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로주택의 노후도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없어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냥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랐고 상위법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어떻게 보면 권장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두 번째는 노후도를 조사하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냥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지만 조사해서 검사해서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정책의 방향성, 그다음에 의지와는 달리 엇박자가 있다 이 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세 실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 또한 당연히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저는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래 주실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양 바퀴가, 특히 노후도 부분들은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무를 싹 자르듯이 그러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현장성을 중시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빈집 예산 4,000억 남아있지요, SH공사에? 현실적으로 쓰기 불가능합니다. 빈집과 비싼 사업들에 나누어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주택건축본부와 SH나 도시계획국과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 안에서 내년 안에는 다 사용할 수 있게 다각적인 사업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건 정말 부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 빈집 예산은 4,000억이 아니고요 지금 편성되어서 SH에 100억 정도 남아 있고 저희가 좀 갖고 있고, 참고로 금년하고 내년 예산은 책정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6,000억 중에 2,000억 정도 사용했고 4,000억이 명시이월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재생실에 있든 SH에 있든 어디에 있는 것은 중요치 않고 내년 안에는 4,000억을 다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자 받으려고 우리가 세금 걷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을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기획관님, 제가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청년주거와 관련되어서 청년들과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히 물어봤습니다. 거리보다는 생활환경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곳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행감의 끝이고요 행감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질의했던 사항들 그리고 4개월 정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진행되는 행정의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공무원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논의를 하다보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주제를 던져드리고 거기에 관해서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언이자 건의이자 촉구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관련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국이니까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여쭤보는 형식으로 하지만 다른 실국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할 때 느꼈던 점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심의한다가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십니다.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심의에 하셨던 얘기와 보류돼서 다음 번 심의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분이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전 검토보고서 같은 것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하고 그 이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적인 것들, 정무적인 것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님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안의 파악을 미리 하시고 미리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담당 과에서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헷갈려 하지도 않고 또 심의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일들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전부 보시고 검토의견서를 사전에 입력하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할 것 미리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런 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말씀도 드리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분들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분들을 비롯해서 심의를 하시는 당사자분들이 규정상 법률상 외부에서 자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조례들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서울시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굳이 외부에 나가서 할 필요 없이 그 심의를 받는 곳에 사전,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됐든 사전 자문회의가 됐든 그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사전에 검토를 받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방안들과 합쳐서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심의가 너무 여러 번 보류됩니다. 어떻게 어떻게든 통과시켜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세 번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안 좋고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에게도 허탈한 일이고, 또 심의위원들 또한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 운영계획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시고 이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두 번째, 제 마음이 급합니다. 부탁드리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재생실장님한테 대표로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의회나 시가 하고 싶은 것들, 시민들에게 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률은 거기에 맞춰서 쫓아오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런 겁니다. 주택의 공급 수나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급 수를 늘리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규정들이 그것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노후도 아니면 도시계획선에 일희일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노후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조금씩 차별성이 있다거나 취지에 맞게끔 경감시켜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예 시도도 못 해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도 도와드려야 되고 저희의 잘못이기도 해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다양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노후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주민들한테는 확실한, 그러니까 사전 인지도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신축성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노후도를 예로 드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가는 방향과 이게 안 맞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첫 번째는 가로주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로주택의 노후도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없어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냥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랐고 상위법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어떻게 보면 권장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두 번째는 노후도를 조사하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냥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지만 조사해서 검사해서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정책의 방향성, 그다음에 의지와는 달리 엇박자가 있다 이 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세 실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 또한 당연히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저는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래 주실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양 바퀴가, 특히 노후도 부분들은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무를 싹 자르듯이 그러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현장성을 중시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빈집 예산 4,000억 남아있지요, SH공사에? 현실적으로 쓰기 불가능합니다. 빈집과 비싼 사업들에 나누어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주택건축본부와 SH나 도시계획국과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 안에서 내년 안에는 다 사용할 수 있게 다각적인 사업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건 정말 부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 빈집 예산은 4,000억이 아니고요 지금 편성되어서 SH에 100억 정도 남아 있고 저희가 좀 갖고 있고, 참고로 금년하고 내년 예산은 책정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6,000억 중에 2,000억 정도 사용했고 4,000억이 명시이월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재생실에 있든 SH에 있든 어디에 있는 것은 중요치 않고 내년 안에는 4,000억을 다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자 받으려고 우리가 세금 걷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을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기획관님, 제가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청년주거와 관련되어서 청년들과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히 물어봤습니다. 거리보다는 생활환경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곳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재생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정확한 세부적인 집행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너무 몰아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장님 되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7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근 3개월 정도 되어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4개월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1년 내에 그 조직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진단을 합니다. 실장님이 4개월 동안 해 오시면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조심스러운데 변화가 필요한…….
●김종무 위원 입장이 있을 테니까 조심스럽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 질의에서 도시재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복적으로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목표점이 뭐냐 그 질문을 항상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큰 예산을 들이면서 거기에 상당 부분을 마중물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마중물 예산.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마중물 사업.
●김종무 위원 궁극적으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가 주거의 질,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예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죽 지속되려면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일부 끊어져도 주민들 스스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재개발이나 전면철거방식의 그런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도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예산만 쫓아서 여기에서 돈을 벌고 다른 곳으로 옮겨 타는, 지금 서울역 일대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라는 분은 맞춰놓은 시점이 되어서 여기 광역센터장으로 오고, 또 본인들이 올해 예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홍릉 쪽으로 넘어가려고 밑 작업을 다 펴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이 알았든 몰랐든 어떤 형태로든 보이는 증거로는 측면 지원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실장님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 있고요.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든 축소하고 변명하고 이게 왜 잘못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일부 살짝 경고를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적을 세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오늘 아침에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그것은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2명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많은 용역을 한꺼번에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충원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성 운운하시는데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정산 부분에서 정산 자료를 지금 두 가지만 일부 가볍게 제출했는데 그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전체를 저한테 주셔야지요. 그리고 회계보고를 한 곳에서 이분들도 보시고 나서 좀 황당하셨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긋는 그런 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 업무가 아니다, 이 회계 보고는. 외부에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정산 자료 올라오면 회계기관에 툭 넘겨서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결산 자료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겠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회계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나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용역비로 떨어버리지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용역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됐어요. 왜,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심을 하죠.
다른 사업들에 대한 정산자료들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크게 예산을 받은 부분들이 서울로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부분들인데 제가 푸도국에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도 안 내고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정질문에 푸도국장님을 불러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의 문제고 제가 정리하고 나서 못 한 부분들이, 지금 앵커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앵커시설이 몇 개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활성화지역 내에만 4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한 40여 개 정도 앵커시설이 있는 걸로…….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45개.
●김종무 위원 그러면 마중물 예산 대비 앵커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물론 설치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앵커시설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해서 앵커시설…….
●김종무 위원 모니터링을 안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용역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들만 봐도 ‘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우선 됩니다. 한 1,000억 들여가지고 앵커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앵커시설을 많이 찾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역 주민들이 앵커시설에 많이 와서 활성화되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서울시민들이 다 용인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영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한 달에 100명 정도도 찾아가지 않는 앵커시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한 달에 1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인가요? 한 3명 정도 방문한다는 거지요.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앵커시설이 무슨 주민들을 위한 앵커시설인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시설이. 구청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암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구가 떠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언제까지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결국은 CRC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앵커시설이나 일부 공간에서 사업성을 만들어내서 최소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RC를 적극적으로 뽑고 또 길러내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 그 맥락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CRC가 작년부터 출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유지관리비, 여기에 인건비 제외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부분하고 대비했을 때 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죠? 나중에 출구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예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앵커시설 전체가 지속 가능한 시설이어야 된다는 전제로 출발은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 출발선이 도시재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을 너무 쉽게 일하기 편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자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찾아볼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 포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정 수입을 만들어 내고 또 CRC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앵커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 주셔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의 반발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하기 편한 사람, 어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생판 모르는 외부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만 월급주고, 여기 앵커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다 뽑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뽑아서 거기하고 일부 활동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거점시설 운영비로 3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아니, 도시재생이 우리 지역을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정작 우리한테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뉴딜 일자리 신청해서 받아주고 일부 활동비 선심성으로 조금 주면서 이런 앵커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로도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실장님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책임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방향성을 갖고 일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해 나간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집행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개입해서 방향성을 바로잡아 나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재생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정확한 세부적인 집행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너무 몰아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장님 되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7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근 3개월 정도 되어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4개월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1년 내에 그 조직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진단을 합니다. 실장님이 4개월 동안 해 오시면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조심스러운데 변화가 필요한…….
●김종무 위원 입장이 있을 테니까 조심스럽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 질의에서 도시재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복적으로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목표점이 뭐냐 그 질문을 항상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큰 예산을 들이면서 거기에 상당 부분을 마중물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마중물 예산.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마중물 사업.
●김종무 위원 궁극적으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가 주거의 질,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예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죽 지속되려면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일부 끊어져도 주민들 스스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재개발이나 전면철거방식의 그런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도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예산만 쫓아서 여기에서 돈을 벌고 다른 곳으로 옮겨 타는, 지금 서울역 일대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라는 분은 맞춰놓은 시점이 되어서 여기 광역센터장으로 오고, 또 본인들이 올해 예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홍릉 쪽으로 넘어가려고 밑 작업을 다 펴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이 알았든 몰랐든 어떤 형태로든 보이는 증거로는 측면 지원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실장님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 있고요.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든 축소하고 변명하고 이게 왜 잘못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일부 살짝 경고를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적을 세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오늘 아침에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그것은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2명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많은 용역을 한꺼번에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충원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성 운운하시는데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정산 부분에서 정산 자료를 지금 두 가지만 일부 가볍게 제출했는데 그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전체를 저한테 주셔야지요. 그리고 회계보고를 한 곳에서 이분들도 보시고 나서 좀 황당하셨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긋는 그런 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 업무가 아니다, 이 회계 보고는. 외부에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정산 자료 올라오면 회계기관에 툭 넘겨서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결산 자료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겠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회계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나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용역비로 떨어버리지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용역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됐어요. 왜,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심을 하죠.
다른 사업들에 대한 정산자료들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크게 예산을 받은 부분들이 서울로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부분들인데 제가 푸도국에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도 안 내고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정질문에 푸도국장님을 불러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의 문제고 제가 정리하고 나서 못 한 부분들이, 지금 앵커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앵커시설이 몇 개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활성화지역 내에만 4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한 40여 개 정도 앵커시설이 있는 걸로…….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45개.
●김종무 위원 그러면 마중물 예산 대비 앵커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물론 설치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앵커시설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해서 앵커시설…….
●김종무 위원 모니터링을 안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용역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들만 봐도 ‘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우선 됩니다. 한 1,000억 들여가지고 앵커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앵커시설을 많이 찾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역 주민들이 앵커시설에 많이 와서 활성화되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서울시민들이 다 용인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영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한 달에 100명 정도도 찾아가지 않는 앵커시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한 달에 1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인가요? 한 3명 정도 방문한다는 거지요.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앵커시설이 무슨 주민들을 위한 앵커시설인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시설이. 구청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암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구가 떠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언제까지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결국은 CRC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앵커시설이나 일부 공간에서 사업성을 만들어내서 최소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RC를 적극적으로 뽑고 또 길러내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 그 맥락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CRC가 작년부터 출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유지관리비, 여기에 인건비 제외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부분하고 대비했을 때 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죠? 나중에 출구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예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앵커시설 전체가 지속 가능한 시설이어야 된다는 전제로 출발은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 출발선이 도시재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을 너무 쉽게 일하기 편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자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찾아볼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 포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정 수입을 만들어 내고 또 CRC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앵커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 주셔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의 반발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하기 편한 사람, 어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생판 모르는 외부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만 월급주고, 여기 앵커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다 뽑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뽑아서 거기하고 일부 활동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거점시설 운영비로 3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아니, 도시재생이 우리 지역을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정작 우리한테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뉴딜 일자리 신청해서 받아주고 일부 활동비 선심성으로 조금 주면서 이런 앵커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로도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실장님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책임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방향성을 갖고 일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해 나간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집행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개입해서 방향성을 바로잡아 나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기획관님 세 분 다 해당되는 공통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지역발전본부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용역이 과도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도시계획국에서 52억이 넘게 2016년도부터 용역을 해 왔고 주택건축본부는 11억이 좀 넘고 도시재생실은 14억이 넘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본부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2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소관 실국에 대한 용역이 많은가를 봤더니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역임했어요. 용역이 이렇게 많은 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용역 금액이 가장 많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임원들이 이쪽 출신인지는 지금 알았고요. 말씀주신 대로 혹시 용역 발주 과정에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분들을 보면 서울시 여러 실국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회사의 사장, 부사장은 또 서울시 용역 심의회에 들어가 타 업체의 용역사 심의과정에 참여를 해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분들이 타 업체…….
●임만균 위원 용역사 심의과정에 참여를 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민간 이 부분들이요?
●임만균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저는 여기가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연구위원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세 분 실장님, 국장님, 기획관님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시재생실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도점검 대외활동 부정내역을 요청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실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세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임만균 위원 2019년에 지적이 있었지요, 이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 한 분은 2020년에 더 많은 적발이 됐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이번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임만균 위원 뭐하자는 겁니까, 과장님? 지적을 했는데도 그다음에 더 많이 적발이 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놀이터예요? 관리감독이 안 돼요, 관리감독이.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위원님이 작년에 대외활동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다 데리고 보름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두 달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했는데,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위반사항이 더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가 이 결과를 지금 종합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라든지 재위탁 여부까지도 판단할 계획이고요. 인사조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할 계획입니다.
●임만균 위원 위반한 분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본 위원한테 정확히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내역을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제출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구성내역을 보니까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별도 1명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내부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다 흘러가는 구조예요, 인사위원들 구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감봉 3개월이라는 처리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지금 감봉 3개월이라는 것은 일단 가해자 입장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을 감안했고요 감봉 내용뿐만 아니라 조치된 내용들을 보면 한 열 가지 정도가 됩니다. 피해자에 관한 사항하고 행위자에 관한 사항하고…….
●임만균 위원 그것은 당연히 수반돼서 따라야 될 조치인 거지 그게 징계가 아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관련 지침을 만드는 사례도 있고 그래도 굉장히 꼼꼼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고 그 입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현장의 재생센터라든지 CRC라든지 보면 이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펼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진짜 그런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노사협의회 당연히 30인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1년 10개월이 되도록 그것 하나 못 만들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 과하고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만들려고 직원들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위원님 말씀 듣고 또 공문을 한번 다시 보냈습니다.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라 30인 이상이 넘으면 당연히 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면서 무슨 도시재생을 지원하겠어요? 본인들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구먼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제가 류훈 실장님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알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도시재생실장님이 주택건축본부에서 하셨던 것처럼 잘 잡아가리라 믿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기획관님 세 분 다 해당되는 공통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지역발전본부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용역이 과도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도시계획국에서 52억이 넘게 2016년도부터 용역을 해 왔고 주택건축본부는 11억이 좀 넘고 도시재생실은 14억이 넘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본부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2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소관 실국에 대한 용역이 많은가를 봤더니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역임했어요. 용역이 이렇게 많은 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용역 금액이 가장 많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임원들이 이쪽 출신인지는 지금 알았고요. 말씀주신 대로 혹시 용역 발주 과정에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분들을 보면 서울시 여러 실국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회사의 사장, 부사장은 또 서울시 용역 심의회에 들어가 타 업체의 용역사 심의과정에 참여를 해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분들이 타 업체…….
●임만균 위원 용역사 심의과정에 참여를 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민간 이 부분들이요?
●임만균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저는 여기가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연구위원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세 분 실장님, 국장님, 기획관님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시재생실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도점검 대외활동 부정내역을 요청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실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세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재생과장 양준모입니다.
●임만균 위원 2019년에 지적이 있었지요, 이게?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 한 분은 2020년에 더 많은 적발이 됐어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이번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임만균 위원 뭐하자는 겁니까, 과장님? 지적을 했는데도 그다음에 더 많이 적발이 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놀이터예요? 관리감독이 안 돼요, 관리감독이.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위원님이 작년에 대외활동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다 데리고 보름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두 달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했는데,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위반사항이 더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가 이 결과를 지금 종합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라든지 재위탁 여부까지도 판단할 계획이고요. 인사조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할 계획입니다.
●임만균 위원 위반한 분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본 위원한테 정확히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내역을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지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제출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구성내역을 보니까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별도 1명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내부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다 흘러가는 구조예요, 인사위원들 구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감봉 3개월이라는 처리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지금 감봉 3개월이라는 것은 일단 가해자 입장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을 감안했고요 감봉 내용뿐만 아니라 조치된 내용들을 보면 한 열 가지 정도가 됩니다. 피해자에 관한 사항하고 행위자에 관한 사항하고…….
●임만균 위원 그것은 당연히 수반돼서 따라야 될 조치인 거지 그게 징계가 아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관련 지침을 만드는 사례도 있고 그래도 굉장히 꼼꼼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고 그 입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현장의 재생센터라든지 CRC라든지 보면 이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펼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진짜 그런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노사협의회 당연히 30인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1년 10개월이 되도록 그것 하나 못 만들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저희 과하고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만들려고 직원들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위원님 말씀 듣고 또 공문을 한번 다시 보냈습니다.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라 30인 이상이 넘으면 당연히 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면서 무슨 도시재생을 지원하겠어요? 본인들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구먼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제가 류훈 실장님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알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도시재생실장님이 주택건축본부에서 하셨던 것처럼 잘 잡아가리라 믿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실장님, 국장님, 간부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국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보더라도 용역기간이 너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28개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 31개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4개월입니다.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사안에 따라서 어떤 절차라든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부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용역기간을 길게 잡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신경을 쓰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용역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의 직원이 용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보고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계별로 담당 팀장, 과장, 국장 이런 별도 보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줄여서 용역기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보고는 가급적 통합해서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로 이렇게 용역을 많이 수립합니다. 하나의 도시계획 수법인데 이것도 과감하게 공동개발 의무사항을 권장으로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국민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동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공동개발 의무사항을 권장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개발면적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이 낮기 때문에 용역을 자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 1건당 용역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시중에 보면 보통 가장 적은 것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것은 1억 5,000, 2억까지 갑니다. 간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다운시키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전석기 위원 그다음은 주택건축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장님한테 입주자인 임차인 대표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향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것이 시행되어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주택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석기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규약을 이번 달 중으로 내부방침까지 정해서 시달하고요. 다음 달 중에는 그 내용을 각 단지별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협의가 되면 저희 안 자체가 표준안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별도 주민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H에서 각 단지별로 12월 중에는 다 협의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공급과 사항인데 먼저 청년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0년 후에 분양이 되는데 분양되는 아파트만이라도 주차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청년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2분의 1로 완화해서 주차장 설치대수가 적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세권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그런 건데 8년 후에 분양할 경우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8년 후에 분양이 되더라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역시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8년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소 50% 정도까지를 매입하려는데 공공에서 매입하게 되면 입주자격이 차량 미소유, 미운행자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8년 후가 되더라도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네.
●전석기 위원 딱 2분만입니다.
공공주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의 컴팩트시티 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을 제가 노출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간길이가 36m인 아파트가 국내에는 없고, 아마 최초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대지 공사비에 대지비만 80%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성의 실익이 없다고 그때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획관님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스판 길이가 과도하게 36m나 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인공대지 조성하다 보니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공급으로 하나의 혁신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지만 추가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로 위에 건축하는 그런 방법 말고 지금 사업지 서쪽의 공영차고지를 같이 확대해서 조합해서 건축을 하면 지금 현재 990세대 예정인 이 아파트가 1,500세대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SH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SH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보더라도 용역기간이 너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28개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 31개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4개월입니다.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사안에 따라서 어떤 절차라든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부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용역기간을 길게 잡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신경을 쓰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용역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의 직원이 용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보고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계별로 담당 팀장, 과장, 국장 이런 별도 보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줄여서 용역기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보고는 가급적 통합해서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로 이렇게 용역을 많이 수립합니다. 하나의 도시계획 수법인데 이것도 과감하게 공동개발 의무사항을 권장으로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국민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동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공동개발 의무사항을 권장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개발면적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이 낮기 때문에 용역을 자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 1건당 용역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시중에 보면 보통 가장 적은 것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것은 1억 5,000, 2억까지 갑니다. 간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다운시키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전석기 위원 그다음은 주택건축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장님한테 입주자인 임차인 대표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향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것이 시행되어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주택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석기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규약을 이번 달 중으로 내부방침까지 정해서 시달하고요. 다음 달 중에는 그 내용을 각 단지별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협의가 되면 저희 안 자체가 표준안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별도 주민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H에서 각 단지별로 12월 중에는 다 협의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공급과 사항인데 먼저 청년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0년 후에 분양이 되는데 분양되는 아파트만이라도 주차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청년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2분의 1로 완화해서 주차장 설치대수가 적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세권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그런 건데 8년 후에 분양할 경우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8년 후에 분양이 되더라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역시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8년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소 50% 정도까지를 매입하려는데 공공에서 매입하게 되면 입주자격이 차량 미소유, 미운행자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8년 후가 되더라도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네.
●전석기 위원 딱 2분만입니다.
공공주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의 컴팩트시티 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을 제가 노출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간길이가 36m인 아파트가 국내에는 없고, 아마 최초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대지 공사비에 대지비만 80%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성의 실익이 없다고 그때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획관님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스판 길이가 과도하게 36m나 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인공대지 조성하다 보니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공급으로 하나의 혁신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지만 추가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로 위에 건축하는 그런 방법 말고 지금 사업지 서쪽의 공영차고지를 같이 확대해서 조합해서 건축을 하면 지금 현재 990세대 예정인 이 아파트가 1,500세대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SH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SH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재생실 관련해서는 대선제분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쨌든 시민의 돈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사업자가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걸로 확인될 경우에는 서울시도 명확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주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세운재생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금년 7월에 감사원에서 자문단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처분서입니다. 사실은 세운3구역 사업이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장기간 표류가 됐는데 이게 혹시 세운재생자문단 운영과 세운3구역 사업 표류에 어떤 개연성,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금년 6월까지도 자문단이 회의를 개최했던데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사전에 자문을 거친 경우만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아마 협의과정 속에서 자문을 한 번 받는 걸로, 그러니까 전제가 아닌 걸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걸로…….
●고병국 위원 자문결과 보고서에 보면 자문단에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조치사항으로는 해당 부서 의견으로 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여전히 자문단이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2019년 1월 11일자 자문결과 통보가 적시됐다고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는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 해당 날짜의 자문결과 보고서가 빠져있습니다.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서 빠진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사후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점검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또 이게 감사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한 몇 가지 케이스 또는 제가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명백한 감정평가 오류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명백한 오류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수행기관에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엄격하게 감평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평과 관련된 있을 수 없는 관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건축본부 관련해서는 제가 2018년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관련해가지고 기본구상 중, 기본구상 검토 중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서 각 해당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2018년에 발표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중에 이미 5건은 사실상 지연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사실은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진작에 발표를 해 놓고 사실상 사업은 잘되지 않고 어려울 전망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때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에 확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 2차 공급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지난 8.4대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이런 식으로 재탕 삼탕해서 위기만 모면하는 방식의 이런 대처는 정말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내년도에 서울시 주택공급예산이 전년 대비 33%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계획 그 자체를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이렇게 별도 대책으로 수시로 이런 주택공급대책이 나오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사업들 중에 비예산 사업들도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계획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예산은 감소한다, 그것도 33%나?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감사 이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해당 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재생실 관련해서는 대선제분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쨌든 시민의 돈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사업자가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걸로 확인될 경우에는 서울시도 명확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주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세운재생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금년 7월에 감사원에서 자문단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처분서입니다. 사실은 세운3구역 사업이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장기간 표류가 됐는데 이게 혹시 세운재생자문단 운영과 세운3구역 사업 표류에 어떤 개연성,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금년 6월까지도 자문단이 회의를 개최했던데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사전에 자문을 거친 경우만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아마 협의과정 속에서 자문을 한 번 받는 걸로, 그러니까 전제가 아닌 걸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걸로…….
●고병국 위원 자문결과 보고서에 보면 자문단에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조치사항으로는 해당 부서 의견으로 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여전히 자문단이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2019년 1월 11일자 자문결과 통보가 적시됐다고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는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 해당 날짜의 자문결과 보고서가 빠져있습니다.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서 빠진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사후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점검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또 이게 감사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한 몇 가지 케이스 또는 제가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명백한 감정평가 오류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명백한 오류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수행기관에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엄격하게 감평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평과 관련된 있을 수 없는 관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건축본부 관련해서는 제가 2018년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관련해가지고 기본구상 중, 기본구상 검토 중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서 각 해당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2018년에 발표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중에 이미 5건은 사실상 지연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사실은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진작에 발표를 해 놓고 사실상 사업은 잘되지 않고 어려울 전망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때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에 확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 2차 공급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지난 8.4대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이런 식으로 재탕 삼탕해서 위기만 모면하는 방식의 이런 대처는 정말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내년도에 서울시 주택공급예산이 전년 대비 33%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계획 그 자체를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이렇게 별도 대책으로 수시로 이런 주택공급대책이 나오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사업들 중에 비예산 사업들도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계획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예산은 감소한다, 그것도 33%나?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감사 이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해당 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과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지만 도시계획국도 있고 도시재생실도 있으니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 할 때 짚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서울시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두 번째, 그 소수 전문가들의 관련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담당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개선방법을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저희 행정감사 때 지적되는바 용역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의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수들이 자문, 용역, 위원회 이런 것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수의계약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방안을 실별로 국별로 정리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재생실은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 못했으니까 한 번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종합기술공사, 미래이앤디, 도시건축집단아름 이런 업체들은 2016년부터 계속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언론에도 수없이 노출되었던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의 홍미영, 백운수, 구자훈, 신중진, 김기호 이런 대표들은 저희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자문과 용역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와 자문과 용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원회별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실과 주택건축본부가 같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지를 어디까지 우선시범사업지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생사업이 진행되었던 곳들은 지금 당장 바로 재개발로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도시재생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골목단위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 등과 같이 전체면적 단위가 아닌 골목단위의 사업을 한 곳들도 배제되어야 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데 단 한 번도 전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골목길사업 같은 경우는 그 골목단위의 주민들에게만 의사를 묻지 그 지역단위에 의사를 묻고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단위의 주민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그 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이나 개발이나 이것이 너무 대치되는 상황, 재생을 했기 때문에 개발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재생과 개발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생실장님, 어떠십니까? 그 관련한 내용…….
●도시재생실장 류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 신청 당시에 아마 제외요건으로 재생사업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공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발표는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 지금 말씀대로 골목길재생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고 또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예를 들어서 초기인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에는 제외될 것인데 다시 할 때 주택본부하고 한번 검토는 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찬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라도 아마 초기단계라서 예산투입은 거의 안 됐는데 투입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희망지로 했다가 본사업으로 가지 못한 곳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것 다 포함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곳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주택공급이라는 대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역 집값을 너무 부추기는 방향으로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점 그것을 도시재생실에서 가이드를 미리 주시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이드를 먼저 주시면 지역에서 분란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하고 주택하고 잘 상의해서 가이드를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주셔야 주민들 안에서 이런 분란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국 할 때 짚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서울시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두 번째, 그 소수 전문가들의 관련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담당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개선방법을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저희 행정감사 때 지적되는바 용역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의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수들이 자문, 용역, 위원회 이런 것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수의계약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방안을 실별로 국별로 정리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재생실은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 못했으니까 한 번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종합기술공사, 미래이앤디, 도시건축집단아름 이런 업체들은 2016년부터 계속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언론에도 수없이 노출되었던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의 홍미영, 백운수, 구자훈, 신중진, 김기호 이런 대표들은 저희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자문과 용역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와 자문과 용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원회별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실과 주택건축본부가 같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지를 어디까지 우선시범사업지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생사업이 진행되었던 곳들은 지금 당장 바로 재개발로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도시재생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골목단위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 등과 같이 전체면적 단위가 아닌 골목단위의 사업을 한 곳들도 배제되어야 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데 단 한 번도 전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골목길사업 같은 경우는 그 골목단위의 주민들에게만 의사를 묻지 그 지역단위에 의사를 묻고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단위의 주민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그 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이나 개발이나 이것이 너무 대치되는 상황, 재생을 했기 때문에 개발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재생과 개발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생실장님, 어떠십니까? 그 관련한 내용…….
●도시재생실장 류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 신청 당시에 아마 제외요건으로 재생사업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공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발표는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 지금 말씀대로 골목길재생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고 또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예를 들어서 초기인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에는 제외될 것인데 다시 할 때 주택본부하고 한번 검토는 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찬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라도 아마 초기단계라서 예산투입은 거의 안 됐는데 투입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희망지로 했다가 본사업으로 가지 못한 곳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것 다 포함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곳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주택공급이라는 대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역 집값을 너무 부추기는 방향으로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점 그것을 도시재생실에서 가이드를 미리 주시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이드를 먼저 주시면 지역에서 분란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하고 주택하고 잘 상의해서 가이드를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주셔야 주민들 안에서 이런 분란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보면 심의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류를 하든 어떤 부분이 생기면 6개월, 1년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위원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건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책임성 강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소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오면 그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심의위원 중에서 자문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소위원회가 아닌 정식절차 아닌 자문은 심의위원들은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수렴해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몇 차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상업지역 선정과 종상향 요청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여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도 없고 지구단위계획 종상향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으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자체의 도시계획관리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가 많이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의견도 받고,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줄 것인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총평회 같은 것을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생실장님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방향도 가지고 계신데 실제 지금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고민도 하시는데 과감하게 내년에 정말로 안 되면 용역비라도 내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내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기관들하고 협의해서라도 추진방향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님,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12월에 개정된다고만 하는데 그 현행법에 맞춰서 업무지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만들어 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업무지침을 만들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마중물 사업비라든가 특별건축구역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그게 조금 바뀌어 있죠, 여러 가지? 재생실인가요, 바뀌어 있는 부분이 행정도 일원화해서 통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을 한 군데로 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건축본부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공공부지는 없고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미개설 학교 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미개설 용지가 현재 두 군데 있고 SH에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최근에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합니다. 그러면 통폐합 되는 지역은 결국은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거주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으로 학교가 몰리다 보니까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도 이전하고 통폐합 된 데가 벌써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거기를 쓰고 있는 건 건물 일부거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택 확충방안으로 해서 공공이 개발해서 그 시설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주택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아마 우리 조례개정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통폐합 해 놓고 그것을 닫아놓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닫아놓고 뭐로 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와서 쓰려고 하는 데는 극히 일부공간만 써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협의해서 주택 확충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공공개발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답변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업무 진행해 나가면서는 관심 있게 이걸 보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기획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보면 심의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류를 하든 어떤 부분이 생기면 6개월, 1년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위원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건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책임성 강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소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오면 그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심의위원 중에서 자문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소위원회가 아닌 정식절차 아닌 자문은 심의위원들은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수렴해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몇 차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상업지역 선정과 종상향 요청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여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도 없고 지구단위계획 종상향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으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자체의 도시계획관리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가 많이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의견도 받고,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줄 것인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총평회 같은 것을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생실장님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방향도 가지고 계신데 실제 지금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고민도 하시는데 과감하게 내년에 정말로 안 되면 용역비라도 내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내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기관들하고 협의해서라도 추진방향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님,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12월에 개정된다고만 하는데 그 현행법에 맞춰서 업무지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만들어 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업무지침을 만들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마중물 사업비라든가 특별건축구역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그게 조금 바뀌어 있죠, 여러 가지? 재생실인가요, 바뀌어 있는 부분이 행정도 일원화해서 통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을 한 군데로 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건축본부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공공부지는 없고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미개설 학교 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미개설 용지가 현재 두 군데 있고 SH에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최근에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합니다. 그러면 통폐합 되는 지역은 결국은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거주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으로 학교가 몰리다 보니까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도 이전하고 통폐합 된 데가 벌써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거기를 쓰고 있는 건 건물 일부거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택 확충방안으로 해서 공공이 개발해서 그 시설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주택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아마 우리 조례개정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통폐합 해 놓고 그것을 닫아놓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닫아놓고 뭐로 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와서 쓰려고 하는 데는 극히 일부공간만 써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협의해서 주택 확충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공공개발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답변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업무 진행해 나가면서는 관심 있게 이걸 보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기획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의 공공재개발 신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재개발 추진 무산에 대해서 창신동에서 행정심판 제기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제 기사 보셨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기사 보고…….
●김경 위원 기사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숭인동에서는 도시재생지구 해제 신청을 제기했죠? 이 신문기사의 요지는 이거죠. 주민은 공공재개발을 원하는데 서울시는 도시재생정책을 펴려고 한다, 사는 사람은 주민인데 서울시는 주민을 위해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제외시켰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향후 연대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폐해를 계속 알리겠다, 그리고 재생 반대 서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 현재 3,000명 있고 내년 2~3월까지 계속 진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사실 여러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제가 받은 문자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의원님, 우리는 21세기다운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푸세식 공용화장실을 쓰는 곳에 무슨 도시재생이며, 그것도 기껏 앵커시설이랍시고 주민센터의 문화행사랍시고 패션쇼입니까? 이게 무슨 환장할 일입니까?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왜 계속 1년에 기백만 원씩 수리비용 드는 낡은 집에서 살게 하고 관심도 없는 패션쇼에 골목 도슨트라고 외지인들이 구경이나 하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활권이 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침범 당해야 합니까? 이 사회적 폭력을 멈춰주십시오. 도시재생 중단하고 회계감사 실시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문자 중 하나인 일부를 지금 읽어드린 거고요.
도시재생실장님하고 주택기획관님, 이 기사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실장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정말 말씀대로 사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을 죽 추진해 왔던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2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제자리걸음에 있는 상태고 다시 재개발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입니다. 깊게 새겨듣고 정책에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기획관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같은 맥락인데요.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사업을 저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로 공공재개발을 한다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서울시의 정책이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매몰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 놓고 백지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고 청구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청구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셨습니까,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닙니다. 보도 보고, 그래서 오늘도 급히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시고 또 법률자문도 구하고 그랬어야지요. 법률자문 구한 적 있으세요, 이것 관련해서?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도시재생사업지역 배제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법률자문 미리 구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이것은 저희가 마련한 것은 아니고 주택건축본부에서 어차피 정부하고 같이 공공재개발 시범지를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다음에 행정심판 부분은 자치구에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아마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반송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보입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T 잠깐 넘겨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해서 올해 6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여기 보면 담당 부서에 분명히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낸 게 아닙니다. 고 박원순 시장님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릅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실무적으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서 냈다고 혹시 말씀을 드렸…….
●김경 위원 보도자료 보면 담당 부서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예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7만 1,432㎡ 그래서 도로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일부는 다 실효가 됐고 실효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박원순 시장님이 내셨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답변 경위는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 이 부분이 아마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은 현황상 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켰다 이런 말씀을 보도자료로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경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했더니 공원으로 된 거는 공원으로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아마 의지를 표현한 걸로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아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김경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의지를 보이지 마시고 사실을 보도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도는 앞으로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그리고 해제된 공원들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해제된 공원들은 그중에서 실효된 것,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은 거야 개발이 일단 묶여있으니까 그렇지만 해제된 공원 같은 경우는 특혜논란도 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2~3년, 3~4년 있으면 다시 풀릴 텐데 이것 관련해서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로의 경우는 현재 많은 도로가 해제되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지만. 그런데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도로는 자치구 관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자치구에서 관리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서울시에 지도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의 행정심판소송도 수십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국장님은 자신 있다,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아직 제가 패소한다는 생각을 못 해 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국장님의 의지다,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 추진하는 것들을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높이 사겠습니다만 상대가, 그 대상들이 사실 서울시 집행부의 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계속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억울함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만 가지 마시고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도 하고 설득도 하고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의 공공재개발 신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재개발 추진 무산에 대해서 창신동에서 행정심판 제기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제 기사 보셨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기사 보고…….
●김경 위원 기사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숭인동에서는 도시재생지구 해제 신청을 제기했죠? 이 신문기사의 요지는 이거죠. 주민은 공공재개발을 원하는데 서울시는 도시재생정책을 펴려고 한다, 사는 사람은 주민인데 서울시는 주민을 위해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제외시켰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향후 연대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폐해를 계속 알리겠다, 그리고 재생 반대 서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 현재 3,000명 있고 내년 2~3월까지 계속 진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사실 여러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제가 받은 문자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의원님, 우리는 21세기다운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푸세식 공용화장실을 쓰는 곳에 무슨 도시재생이며, 그것도 기껏 앵커시설이랍시고 주민센터의 문화행사랍시고 패션쇼입니까? 이게 무슨 환장할 일입니까?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왜 계속 1년에 기백만 원씩 수리비용 드는 낡은 집에서 살게 하고 관심도 없는 패션쇼에 골목 도슨트라고 외지인들이 구경이나 하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활권이 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침범 당해야 합니까? 이 사회적 폭력을 멈춰주십시오. 도시재생 중단하고 회계감사 실시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문자 중 하나인 일부를 지금 읽어드린 거고요.
도시재생실장님하고 주택기획관님, 이 기사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실장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정말 말씀대로 사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을 죽 추진해 왔던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2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제자리걸음에 있는 상태고 다시 재개발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입니다. 깊게 새겨듣고 정책에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기획관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같은 맥락인데요.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사업을 저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로 공공재개발을 한다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서울시의 정책이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매몰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 놓고 백지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고 청구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청구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셨습니까,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닙니다. 보도 보고, 그래서 오늘도 급히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시고 또 법률자문도 구하고 그랬어야지요. 법률자문 구한 적 있으세요, 이것 관련해서?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도시재생사업지역 배제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법률자문 미리 구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이것은 저희가 마련한 것은 아니고 주택건축본부에서 어차피 정부하고 같이 공공재개발 시범지를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다음에 행정심판 부분은 자치구에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아마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반송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보입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T 잠깐 넘겨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해서 올해 6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여기 보면 담당 부서에 분명히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낸 게 아닙니다. 고 박원순 시장님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릅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실무적으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서 냈다고 혹시 말씀을 드렸…….
●김경 위원 보도자료 보면 담당 부서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예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7만 1,432㎡ 그래서 도로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일부는 다 실효가 됐고 실효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박원순 시장님이 내셨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답변 경위는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 이 부분이 아마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은 현황상 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켰다 이런 말씀을 보도자료로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경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했더니 공원으로 된 거는 공원으로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아마 의지를 표현한 걸로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아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김경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의지를 보이지 마시고 사실을 보도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도는 앞으로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그리고 해제된 공원들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해제된 공원들은 그중에서 실효된 것,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은 거야 개발이 일단 묶여있으니까 그렇지만 해제된 공원 같은 경우는 특혜논란도 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2~3년, 3~4년 있으면 다시 풀릴 텐데 이것 관련해서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로의 경우는 현재 많은 도로가 해제되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지만. 그런데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도로는 자치구 관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자치구에서 관리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서울시에 지도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의 행정심판소송도 수십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국장님은 자신 있다,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아직 제가 패소한다는 생각을 못 해 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국장님의 의지다,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 추진하는 것들을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높이 사겠습니다만 상대가, 그 대상들이 사실 서울시 집행부의 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계속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억울함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만 가지 마시고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도 하고 설득도 하고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다른 부서에 있다가 도시재생실에 오니까 걱정 근심이 많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들이.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누누이 도시재생실에 지적했던 게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렸던 여러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시점에 있으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말고 새로운 출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CRC에 대한 지적 여러 가지 많이 했지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방촌에 있는 도시재생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y밸리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얘기하지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단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경실련과 얘기해서 소통을 하는, 그들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해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장안평 그것도 속히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적인 새로운 전환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선제적인 정책제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개원하면서 용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임만균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혹시 임만균 위원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오해도 풀어주시고 임만균 위원님이 정책제안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주택건축본부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이 너무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을 제가 제안했던 사회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순규 과장님도 같이 나오시겠어요?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박순규입니다.
●노식래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기획관님, 저게 뭐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비상탈출구를 표시하는 등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유도등이라고 그러지요, 비상구 유도등. 저게 맞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물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까지만 대답하시죠.
그다음 본 위원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시등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까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표시등이 많은데 유럽에 보면 표시등이 정확하게 비상구 어디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디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저기 유럽 같은 경우는 표시등이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상구 어디로 가라는 것.
그다음에 표시등을 보세요. 이건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기 남성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성은 비상구 가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십니다.
●노식래 위원 지당한가요? 맞는 얘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비상구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화살표를 해 주시고 이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빨리 도입을……. 화재 나면 어디로 대피할 거예요? 여기는 출입문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나라 것 보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표시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박순규 과장님께서 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검토…….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방시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다른 부서에 있다가 도시재생실에 오니까 걱정 근심이 많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들이.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누누이 도시재생실에 지적했던 게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렸던 여러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시점에 있으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말고 새로운 출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CRC에 대한 지적 여러 가지 많이 했지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방촌에 있는 도시재생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y밸리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얘기하지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단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경실련과 얘기해서 소통을 하는, 그들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해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장안평 그것도 속히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적인 새로운 전환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선제적인 정책제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개원하면서 용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임만균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혹시 임만균 위원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오해도 풀어주시고 임만균 위원님이 정책제안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주택건축본부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이 너무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을 제가 제안했던 사회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순규 과장님도 같이 나오시겠어요?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박순규입니다.
●노식래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기획관님, 저게 뭐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비상탈출구를 표시하는 등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유도등이라고 그러지요, 비상구 유도등. 저게 맞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물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까지만 대답하시죠.
그다음 본 위원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시등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까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표시등이 많은데 유럽에 보면 표시등이 정확하게 비상구 어디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디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저기 유럽 같은 경우는 표시등이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상구 어디로 가라는 것.
그다음에 표시등을 보세요. 이건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기 남성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성은 비상구 가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십니다.
●노식래 위원 지당한가요? 맞는 얘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비상구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화살표를 해 주시고 이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빨리 도입을……. 화재 나면 어디로 대피할 거예요? 여기는 출입문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나라 것 보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표시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박순규 과장님께서 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검토…….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방시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빈집 활용에 대해서 제가 본감사 때 질의했고 지금 종합감사 때 추가로 질의할 텐데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68건을 제출하셨고 그중에 4건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총 68건이 아니라 64건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연접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이것은 빈집이 아니고 빈집이 근처에 있는데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했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당초에는 연접지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들어왔고…….
●도시재생실장 류훈 연접지가 중간중간에…….
●문병훈 위원 실장님,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요.
기준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연접지가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일한 사업인지 동일한 사업이 아닌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자료 제출하는 데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68건 제출하신 것 중에 4건이 잘못 작성돼서 정정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3번 한번 보세요. 아마 2번, 3번이 동일한 그러니까 붙어있는 집을 산 것 같은데 2번이 182㎡를 6억 5,000에 매입했습니다. 3번을 보면 23㎡ 즉 7평을 4억 5,000에 주고 샀어요. 이게 면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문병훈 위원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이게 그저께 심의…….
●문병훈 위원 실장님, 이게 감사 자료예요, 감사 자료. 제가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보니까 215㎡라고 나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게 SH에서 모든 자료를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것 출자금으로 앞으로 못 줘요, SH 핑계대시면.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니요, 로우 데이터를 받으면서 조금…….
●문병훈 위원 로우 데이터를 관리를 안 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왜 출자금으로 줘서 사업을 하느냐, 도시재생실에서 직접 매입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랬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출자사업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로우 데이터를 말씀하시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출자를 해서 매입하게 되면 SH 재산이거든요.
●문병훈 위원 실장님, 이것 관리의 의무 없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닙니다. 로우 받으면서 아마 좀…….
●문병훈 위원 제가 이 관련 자료만 세 번째 받고 있어요, 빈집 관련 자료만. 계속 오류가 나서 계속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감사 할 마음이 안 생겨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저희가 정교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감정평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외에 보정계수가 1.7에서 1.8 정도로 대부분 보정이 되어 있어요. 그 보정의 근거도 감정평가서에는 없고,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료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실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문병훈 위원 빈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사회주택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주택 사업자별 공급현황 보니까 60여 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기업평가 내역을 죽 봤거든요. 대부분 C, C, C마이너스, C, C, C플러스 이 정도예요. 민자건설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 또는 융자의 기준 정도를 제가 금융기관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개 B플러스 이상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C는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C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C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없고 민원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다, 이 사업체에서 보증금을 못 내주고 있다, 빨리 보증금 돌려 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저소득층이 겨우겨우 만들어 낸 그 보증금을 이 사업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에서 관리한답시고 그 돈들을 다 떼먹고 있는 거예요. 의도치는 않았겠죠. 분명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이런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사업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소득층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보증금은 떼이지 않고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임대보증금이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공급됐던 사회주택 일부는 지금 그게 보험가입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기획관님, 이게 건실하지 않은 업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면 건실한 업체를 선택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계속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 내세요? 새로운 공정을 만들면 그 공정에 대한 새로운 관리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기준 마련하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빈집 활용에 대해서 제가 본감사 때 질의했고 지금 종합감사 때 추가로 질의할 텐데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68건을 제출하셨고 그중에 4건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총 68건이 아니라 64건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연접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이것은 빈집이 아니고 빈집이 근처에 있는데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했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당초에는 연접지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들어왔고…….
●도시재생실장 류훈 연접지가 중간중간에…….
●문병훈 위원 실장님,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요.
기준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연접지가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일한 사업인지 동일한 사업이 아닌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자료 제출하는 데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68건 제출하신 것 중에 4건이 잘못 작성돼서 정정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3번 한번 보세요. 아마 2번, 3번이 동일한 그러니까 붙어있는 집을 산 것 같은데 2번이 182㎡를 6억 5,000에 매입했습니다. 3번을 보면 23㎡ 즉 7평을 4억 5,000에 주고 샀어요. 이게 면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문병훈 위원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이게 그저께 심의…….
●문병훈 위원 실장님, 이게 감사 자료예요, 감사 자료. 제가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보니까 215㎡라고 나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게 SH에서 모든 자료를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것 출자금으로 앞으로 못 줘요, SH 핑계대시면.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니요, 로우 데이터를 받으면서 조금…….
●문병훈 위원 로우 데이터를 관리를 안 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왜 출자금으로 줘서 사업을 하느냐, 도시재생실에서 직접 매입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랬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출자사업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로우 데이터를 말씀하시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출자를 해서 매입하게 되면 SH 재산이거든요.
●문병훈 위원 실장님, 이것 관리의 의무 없습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닙니다. 로우 받으면서 아마 좀…….
●문병훈 위원 제가 이 관련 자료만 세 번째 받고 있어요, 빈집 관련 자료만. 계속 오류가 나서 계속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감사 할 마음이 안 생겨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저희가 정교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감정평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외에 보정계수가 1.7에서 1.8 정도로 대부분 보정이 되어 있어요. 그 보정의 근거도 감정평가서에는 없고,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료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실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문병훈 위원 빈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사회주택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주택 사업자별 공급현황 보니까 60여 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기업평가 내역을 죽 봤거든요. 대부분 C, C, C마이너스, C, C, C플러스 이 정도예요. 민자건설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 또는 융자의 기준 정도를 제가 금융기관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개 B플러스 이상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C는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C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C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없고 민원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다, 이 사업체에서 보증금을 못 내주고 있다, 빨리 보증금 돌려 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저소득층이 겨우겨우 만들어 낸 그 보증금을 이 사업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에서 관리한답시고 그 돈들을 다 떼먹고 있는 거예요. 의도치는 않았겠죠. 분명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이런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사업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소득층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보증금은 떼이지 않고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임대보증금이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공급됐던 사회주택 일부는 지금 그게 보험가입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기획관님, 이게 건실하지 않은 업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면 건실한 업체를 선택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계속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 내세요? 새로운 공정을 만들면 그 공정에 대한 새로운 관리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기준 마련하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가져 오셨어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 올해 자치구에 교부된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런 형태의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예결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사업은 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심사에서 탈락된 이유가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 오라고 그래서 보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부계획은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올 12월이 됐든 내년 2월이 됐든 또 다시 투자심사를 올려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10분 동네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체가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는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런데 생활SOC는 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주셔서 근거가 확보됐는데 이것은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은 기경위 쪽에서 해라, 그쪽 부서에서 하고 10분 동네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은 주차는 주차, 도서관은 도서관, 다른 시설은 다른, 각자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민선7기 시장의 공약으로 해서 새로 조례도 만들고 했던 사항이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이후에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개년 동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이나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가져 오셨어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 올해 자치구에 교부된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런 형태의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예결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사업은 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심사에서 탈락된 이유가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 오라고 그래서 보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부계획은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올 12월이 됐든 내년 2월이 됐든 또 다시 투자심사를 올려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10분 동네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체가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는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런데 생활SOC는 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주셔서 근거가 확보됐는데 이것은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은 기경위 쪽에서 해라, 그쪽 부서에서 하고 10분 동네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은 주차는 주차, 도서관은 도서관, 다른 시설은 다른, 각자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민선7기 시장의 공약으로 해서 새로 조례도 만들고 했던 사항이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이후에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개년 동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이나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련돼서요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은 사단법인 마을에서 나온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사회주택 공급한 업체도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마을에서 만든 공급업체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다시 한번 말씀…….
●김호평 위원 사업 시행자들 관련된 서류 저한테 주시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련돼서요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은 사단법인 마을에서 나온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사회주택 공급한 업체도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마을에서 만든 공급업체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다시 한번 말씀…….
●김호평 위원 사업 시행자들 관련된 서류 저한테 주시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서울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특정단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가 하면 앵커시설 이용 부실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기업 육성 방안과 앵커시설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부서의 업무체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개월 준비해 온 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사업은 소관 부서의 업무관리 소홀로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이 도시재생실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용역사업은 과업기간이 지나치게 소요되어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회의 단축 등 용역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심의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 제출 등 심의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강구와 감정평가 업무처리 검증과정을 철저히 해 검증결과 오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히 조치하고 감정평가 업무처리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의존하는 문제는 집행부 위원회 운영 시 특정인사에 좌우되는 문제와 연관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기준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자치구별 심의 시 심의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학교부지, 학교 부분 개설 혹은 미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린리모델링 등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 중심으로 업무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자체 또는 정부합동 공급주택 계획 발표 시 실현 가능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후에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이진형 주택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고 15시부터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종료)
(15시 1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서울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특정단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가 하면 앵커시설 이용 부실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기업 육성 방안과 앵커시설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부서의 업무체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개월 준비해 온 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사업은 소관 부서의 업무관리 소홀로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이 도시재생실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용역사업은 과업기간이 지나치게 소요되어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회의 단축 등 용역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심의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 제출 등 심의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강구와 감정평가 업무처리 검증과정을 철저히 해 검증결과 오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히 조치하고 감정평가 업무처리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의존하는 문제는 집행부 위원회 운영 시 특정인사에 좌우되는 문제와 연관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기준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자치구별 심의 시 심의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학교부지, 학교 부분 개설 혹은 미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린리모델링 등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 중심으로 업무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자체 또는 정부합동 공급주택 계획 발표 시 실현 가능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후에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이진형 주택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고 15시부터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종료)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감사에 이어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오후 4개 기관에 대해 한자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은 유념하여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에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장상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감사에 이어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오후 4개 기관에 대해 한자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은 유념하여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에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장상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발전본부하고 주택공사에 마곡지구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착공 토지 관리방안이라든가 산업용지의 신속한 매각방안 또 개발 유보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주택공사 부분은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곡지구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공공주택이 많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자료로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오전에 질의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미시설 학교 용지라든가 학생 수 감소로 이전적지 부분에 대한 공공개발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주택건축본부나 도시계획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시설 학교 용지에 대해서 SH에서도 몇 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전적지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고 충분히 공공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주민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필요한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하셔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지금 마을건축가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을건축가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향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을건축가들이 주민들과 특히 내년부터는 전역에 주민자치회라는 게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건축가들이 그분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골목길 재생사업 할 때도 마을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 지금 임대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관리방안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고 또 노후는 되어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실제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조직개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인력충원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발전본부하고 주택공사에 마곡지구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착공 토지 관리방안이라든가 산업용지의 신속한 매각방안 또 개발 유보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주택공사 부분은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곡지구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공공주택이 많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자료로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오전에 질의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미시설 학교 용지라든가 학생 수 감소로 이전적지 부분에 대한 공공개발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주택건축본부나 도시계획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시설 학교 용지에 대해서 SH에서도 몇 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전적지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고 충분히 공공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주민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필요한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하셔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지금 마을건축가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을건축가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향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을건축가들이 주민들과 특히 내년부터는 전역에 주민자치회라는 게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건축가들이 그분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골목길 재생사업 할 때도 마을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 지금 임대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관리방안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고 또 노후는 되어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실제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조직개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인력충원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지역발전본부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님, SH공사 사장님,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31개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랑구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랑구의 가장 핵심 사업이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중랑구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추진도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포함 요구를 행정감사 시 거론하였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면 동북권 관문도시로서 이상의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기지 이전문제는 저희 창동도 마찬가지고 교통실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실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포함시켜서 추진한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런데 교통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동차량기지도 교통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왔고 실질적으로 교통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교통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교통실에서 저희한테 과업으로 넘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관리자, 청신호건축가 여러 건축 전문가들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선정기준, 절차, 자격, 활동사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 10년 차가 되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 사업인 서울숲에 성동구 응봉산에서 연결되는 보행교 길이 350m가 되겠습니다, 폭 10m. 공사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태 사용되고 있는 응봉교를 이용하면 서울숲 이용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획단장님께서는 보행교 검토를 다시 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다음은 SH본사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중랑구와 SH본사 이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중랑구 신내동 SH 이전부지 담장에 일정 크기의 SH 이전 표지판을 행정감사 시 설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가 끝났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9월에 MOU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용도계획변경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전 표지판을 달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전석기 위원 그 사항은 간단한 사항일 것 같거든요. SH에서 중랑구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 승인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법적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법적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MOU라는 게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확정이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돼야만 거기에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전달을 해도 되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택건축본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컴팩트시티 사업에서 문제점인 구조와 도로 위 인공 대지가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부지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부지 서쪽에 공영차고지와 함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택본부와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12월 초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안은 초기에도 검토를 했었으나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안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라진 정황이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과연 그때 당시 SH 사장님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구고 이런 게 알려지면 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31개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랑구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랑구의 가장 핵심 사업이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중랑구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추진도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포함 요구를 행정감사 시 거론하였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면 동북권 관문도시로서 이상의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기지 이전문제는 저희 창동도 마찬가지고 교통실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실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포함시켜서 추진한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런데 교통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동차량기지도 교통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왔고 실질적으로 교통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교통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교통실에서 저희한테 과업으로 넘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관리자, 청신호건축가 여러 건축 전문가들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선정기준, 절차, 자격, 활동사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 10년 차가 되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 사업인 서울숲에 성동구 응봉산에서 연결되는 보행교 길이 350m가 되겠습니다, 폭 10m. 공사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태 사용되고 있는 응봉교를 이용하면 서울숲 이용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획단장님께서는 보행교 검토를 다시 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전석기 위원 다음은 SH본사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중랑구와 SH본사 이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중랑구 신내동 SH 이전부지 담장에 일정 크기의 SH 이전 표지판을 행정감사 시 설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가 끝났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9월에 MOU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용도계획변경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전 표지판을 달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전석기 위원 그 사항은 간단한 사항일 것 같거든요. SH에서 중랑구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 승인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법적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법적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MOU라는 게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확정이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돼야만 거기에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전달을 해도 되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택건축본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컴팩트시티 사업에서 문제점인 구조와 도로 위 인공 대지가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부지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부지 서쪽에 공영차고지와 함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택본부와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12월 초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안은 초기에도 검토를 했었으나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안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라진 정황이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과연 그때 당시 SH 사장님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구고 이런 게 알려지면 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이나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건축전시관을 처음 건립할 때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입니까, 아니면 도시공간개선단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건립 당시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이었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땅을 파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일반적으로는 남의 땅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났지요? 도시건축전시관의 전면 도로가 우정청 부지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도시건축전시관은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한 적이 없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뭐…….
●임만균 위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이거 추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했지요? 김태형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했어요, 그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때 지역발전본부의 서북권사업과에서 공사를 담당했는데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본부에서 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이…….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 업무가 한쪽에서 추진하고 한쪽으로 가면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요, 저도 어디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을 때 돈의문 박물관 마을도 마찬가지로 몇 개 부서가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시의원인 본 위원조차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무정리를 좀 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전시관이 우정청 부지를 무단점유하게 되어서 변상금까지 물게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보상은 또 보상대로 해 줘야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사용료를 내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권리관계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막 추진한 거잖아요. 우리 김태형 단장님은 그 후에 그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전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역발전본부장님, 이런 거예요. 처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명확한 권리관계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나중에 해 놓고 다 떠넘기는 거예요, 부서 이동하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역발전본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시작을 하세요. 막 무책임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부서들에 떠넘기는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마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주택가격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또 SH공사는 서울시 주택정책에서 가장 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한 9~10% 사이 정도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전체 주택 비율에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포함된 임대율인가요, 아니면 순수 임대주택 비율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는 지금 분양전환 임대는 없기 때문에 주로 LH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이 있으면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부분에서 사장님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임대율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경우 임대주택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2030년까지 서울시 내에 380만 호 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그것의 약 5분의 1, 그러니까 20%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원순 시장님 임기 만료 때까지는 한 12% 정도,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한 10%를 넘어서는 걸로 목표 설정을 했고, 거기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2030년까지 20% 달성이 목표입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도 정말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서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방어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임대주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임대주택의 질도 분명히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 질 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경쟁업체하고 달리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의 건축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장재료를 똑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분양주택하고 차별 없는 이러한 임대주택을 열심히 공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 하자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만 소비자들 요구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서는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정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본부장이랑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두 부서가 겹치는 업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관문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정말 깔끔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이나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건축전시관을 처음 건립할 때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입니까, 아니면 도시공간개선단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건립 당시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이었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땅을 파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일반적으로는 남의 땅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났지요? 도시건축전시관의 전면 도로가 우정청 부지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도시건축전시관은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한 적이 없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뭐…….
●임만균 위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이거 추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했지요? 김태형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했어요, 그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때 지역발전본부의 서북권사업과에서 공사를 담당했는데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본부에서 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이…….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 업무가 한쪽에서 추진하고 한쪽으로 가면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요, 저도 어디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을 때 돈의문 박물관 마을도 마찬가지로 몇 개 부서가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시의원인 본 위원조차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무정리를 좀 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전시관이 우정청 부지를 무단점유하게 되어서 변상금까지 물게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보상은 또 보상대로 해 줘야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사용료를 내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권리관계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막 추진한 거잖아요. 우리 김태형 단장님은 그 후에 그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전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역발전본부장님, 이런 거예요. 처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명확한 권리관계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나중에 해 놓고 다 떠넘기는 거예요, 부서 이동하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역발전본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시작을 하세요. 막 무책임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부서들에 떠넘기는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마세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주택가격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또 SH공사는 서울시 주택정책에서 가장 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한 9~10% 사이 정도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전체 주택 비율에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포함된 임대율인가요, 아니면 순수 임대주택 비율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는 지금 분양전환 임대는 없기 때문에 주로 LH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이 있으면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부분에서 사장님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임대율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경우 임대주택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2030년까지 서울시 내에 380만 호 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그것의 약 5분의 1, 그러니까 20%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원순 시장님 임기 만료 때까지는 한 12% 정도,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한 10%를 넘어서는 걸로 목표 설정을 했고, 거기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2030년까지 20% 달성이 목표입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도 정말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서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방어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임대주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임대주택의 질도 분명히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 질 향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경쟁업체하고 달리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의 건축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장재료를 똑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분양주택하고 차별 없는 이러한 임대주택을 열심히 공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 하자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만 소비자들 요구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서는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정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본부장이랑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두 부서가 겹치는 업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관문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정말 깔끔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SH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한 2,025건으로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초과되거나 차량가액이 높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불법전대라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걸 전대하는 참 나쁜 일이지요.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공공재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전대를 놓는다,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격자들이 어떻게 적발되어질까를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불법전대 부분들을 보면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한 60건 정도 되는데 이웃주민들이 좀 이상하다고 전대로 의심된다면서 신고하는 건수가 한 80건 정도, 또 이게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전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기승을 부릴 개연성도 높고, 또 요즘은 숙박사이트에서 몇 번 적발됐습니다. 그렇지요? 숙박사이트에서 전대를 놓다가 적발됐는데 요즘은 SNS가 활발히 움직여지면서 가격도 높아지고 SNS를 통해서 이런 전대가 기승을 부릴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시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부적격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0건이 5년간, 1년간이 아니라 5년간 60건이고 5년간 한 2,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불법으로 적발한 건이. 그러니까 한 3%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겁니다.
●김종무 위원 심각한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가 낮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는 저희가 이미 갖추고 있고 용역도 주고, 또 신고하면 포상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제가 잠깐 보니까 매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아요, 5년 연평균으로 봤을 때.
●김종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그동안 최근에 비슷한 건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어지는 주택의 수를 감안하면 이게 막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1건이 있더라도 문제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그다음에 구청하고 경찰서의 긴밀한 협조 이것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꼭 불법전대나 이런, 본인이 일부 차량 초과해서 기준을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치지만 불법전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감추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언급하면 제가 SH 쪽에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빈집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당 임대주택 건설비가 뭐가 가장 많이 들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유형이 지금 17개가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대표적인 큰 사업들로 봤을 때 택지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유형들이고 공급의 방식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짓는 큰 유형을 생각했을 때 택지개발은 자료를 주신 부분들에서 보면 제 기억으로는 호당 2억 5,000 정도 이렇게, 그리고 매입 임대한 부분들이 호당 한 2억 7,000 정도, 그러면 빈집사업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빈집이…….
●김종무 위원 비싸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호당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4억 4,000~4억 5,000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 말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주택본부에 사실상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적에 너무 급급해서 가는 것이 과연 맞나, 지금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빈집들은 많이 해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해소가 되고 실적을 위해서 빈집을 찾아다니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보다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슬럼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었다면 정말 임대주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매입임대사업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그래서 원래 4년간 1,000호의 빈집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꼭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처음부터 우범지대를 막는다든지 이런 목적도 꽤 컸기 때문에, 지금 한 400호 정도 매입했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 하에서 좀 비싸지만 사업이 추진됐는데 달성하지도 못할 목표치를 잡아놓고 순간적으로 400호를 매입하려고 퍼져나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에서 공공건축가들 체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편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내년에 10년 차가 되어서 신진, 중진 그다음에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마을건축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역할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하는지의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외부 전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우리 건축가들도 서열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열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그다음 건축가는 뭘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중진, 초진 뭐 또 이런 서열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가들을 서열화할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고, 어차피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공공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누구는 공공건축가고 누구는 지역의 일을 맡아서 하는 마을건축가입니까? 서열의식을 느끼는 그런 체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것 심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심플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SH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한 2,025건으로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초과되거나 차량가액이 높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불법전대라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걸 전대하는 참 나쁜 일이지요.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공공재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전대를 놓는다,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격자들이 어떻게 적발되어질까를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불법전대 부분들을 보면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한 60건 정도 되는데 이웃주민들이 좀 이상하다고 전대로 의심된다면서 신고하는 건수가 한 80건 정도, 또 이게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전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기승을 부릴 개연성도 높고, 또 요즘은 숙박사이트에서 몇 번 적발됐습니다. 그렇지요? 숙박사이트에서 전대를 놓다가 적발됐는데 요즘은 SNS가 활발히 움직여지면서 가격도 높아지고 SNS를 통해서 이런 전대가 기승을 부릴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시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부적격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0건이 5년간, 1년간이 아니라 5년간 60건이고 5년간 한 2,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불법으로 적발한 건이. 그러니까 한 3%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겁니다.
●김종무 위원 심각한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가 낮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는 저희가 이미 갖추고 있고 용역도 주고, 또 신고하면 포상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제가 잠깐 보니까 매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아요, 5년 연평균으로 봤을 때.
●김종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그동안 최근에 비슷한 건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어지는 주택의 수를 감안하면 이게 막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1건이 있더라도 문제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그다음에 구청하고 경찰서의 긴밀한 협조 이것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꼭 불법전대나 이런, 본인이 일부 차량 초과해서 기준을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치지만 불법전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감추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언급하면 제가 SH 쪽에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빈집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당 임대주택 건설비가 뭐가 가장 많이 들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유형이 지금 17개가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대표적인 큰 사업들로 봤을 때 택지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유형들이고 공급의 방식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짓는 큰 유형을 생각했을 때 택지개발은 자료를 주신 부분들에서 보면 제 기억으로는 호당 2억 5,000 정도 이렇게, 그리고 매입 임대한 부분들이 호당 한 2억 7,000 정도, 그러면 빈집사업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빈집이…….
●김종무 위원 비싸겠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호당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4억 4,000~4억 5,000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 말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주택본부에 사실상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적에 너무 급급해서 가는 것이 과연 맞나, 지금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빈집들은 많이 해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해소가 되고 실적을 위해서 빈집을 찾아다니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보다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슬럼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었다면 정말 임대주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매입임대사업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그래서 원래 4년간 1,000호의 빈집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꼭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처음부터 우범지대를 막는다든지 이런 목적도 꽤 컸기 때문에, 지금 한 400호 정도 매입했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 하에서 좀 비싸지만 사업이 추진됐는데 달성하지도 못할 목표치를 잡아놓고 순간적으로 400호를 매입하려고 퍼져나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에서 공공건축가들 체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편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내년에 10년 차가 되어서 신진, 중진 그다음에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마을건축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역할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하는지의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외부 전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우리 건축가들도 서열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열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그다음 건축가는 뭘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중진, 초진 뭐 또 이런 서열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가들을 서열화할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고, 어차피 공공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공공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누구는 공공건축가고 누구는 지역의 일을 맡아서 하는 마을건축가입니까? 서열의식을 느끼는 그런 체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것 심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심플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질의 이후에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죽 받아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통상 박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엄격하게 학위 기준의 박사는 아닙니다만 통상 박사를 전문가라고 하는데 학위 기준으로 보면 학사, 석사, 박사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문분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진짜 전문가일수록 전문분야는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그 전문가가 약 2년 동안 32건의 전문가 자문에 참여하고, 또 약 20여 개 정도의 다른 주제의 전문가로서 자문에 참여한다면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특별하다기보다는 지금 말씀 주셨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특정분야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
●고병국 위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전문가 자문도 서면으로 받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날 참석을 못 하게 되는데 꼭 들어야 되는 경우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이라는 게 우리가 서면 의결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의결을 위임한다거나 할 때는 서면으로 받지만 전문가 자문을 서면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진행할 일들이 있을 때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그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 서면으로 받은 의견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전협상 공모지침 관련 전문가 자문인데요. 전문가 자문의견, 공모 과제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필요, 공공기여는 관리청에 기부채납이라고 명확하게 명시 필요. 이겁니다. 전문가 자문료 13만 원. 제가 금액 13만 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 자문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내역을 보면 각종 용역 수행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문가 자문 수당을 지급한 사례들이 제법 있는데요. 우리 각종 용역 수행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진행할 때 평가위원들 구성을 원래 3배수 인재풀에서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3배수 전문가 풀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특정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계속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추첨을 하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3배수를 못 채울 때가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3배수 못 채우면 못 채우는 대로 그냥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저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쨌든 3배수에서 추첨을 하는 거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동일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도 2019년 5월에 한 제안서평가위원회, 7월에 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연속으로 들어가기도 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심이 들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그렇게 의심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3배수를 안 채우고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3배수를 채워놓고 추첨에 의해서 뽑은 것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이 좋다, 운이 좋아서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 관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2019년 10월부터 2주 간격으로 총 5회를 연속으로 했는데 이 자문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회차별로 자문내용이 일반적이고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개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및 정합성이 필요하다, 개념 추가를 보완할 것을 검토하라, 현황 확인을 통해 계획이슈를 보완하라.
그런데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이 주관부서에서 사실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특정 아이템이나 주제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전문가 자문이 일상적으로 루틴한 업무의 하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관문도시 같은 경우는 특정 전문가가 계획자문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할 때마다 모셔서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와서 회의 자료로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병국 위원 이것은 별도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관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은 용역대로 있지만…….
●고병국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그 용역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자문…….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MP까지는 아니지만 자문가로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가게끔 같이 회의 때마다 와서 자문을 했던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 검증과정이 용역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집중검토 워크숍 이런 것 보면 워크숍 형태로 진행돼서 당시에 주제발표를 3명이 하고 전문가 7명을 초빙해서 행사를 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강사료는 1명한테만 지급됐고 자문위원은 전문가를 7명 초청해 놓고 5명한테만 지급됐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발제한 사람 중에서 용역 했던 팀들한테는 돈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설명해야 워크숍이 돌아가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저희가 발제료라든지 자문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저런 사소한 문제들 지적을 했는데 전문가 자문을 남발하지 마시고 전문가 자문을 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 사실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보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 자문 약 2년 동안 한 것을 보니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전문가 자문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이 저희 도계위원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데 본질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이 도시건축전시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또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가, 아주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서로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서울시의 주요 도시건축 관련 정책들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은 300억 이상 투입된 저 공간이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행정을 위한 공간인지 이게 조금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탁사무 한 경과와 결과를 보면 이게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자를 위한 공간인지 또 불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진행 중이잖아요. 어쨌든 접수가 끝나면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위탁사업자 심사를 할 때 과연 이 공간을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누가 가장 잘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비중 있게 검토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도 그동안 1년 남짓 운영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질의 이후에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죽 받아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통상 박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엄격하게 학위 기준의 박사는 아닙니다만 통상 박사를 전문가라고 하는데 학위 기준으로 보면 학사, 석사, 박사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문분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진짜 전문가일수록 전문분야는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그 전문가가 약 2년 동안 32건의 전문가 자문에 참여하고, 또 약 20여 개 정도의 다른 주제의 전문가로서 자문에 참여한다면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특별하다기보다는 지금 말씀 주셨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특정분야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
●고병국 위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전문가 자문도 서면으로 받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날 참석을 못 하게 되는데 꼭 들어야 되는 경우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이라는 게 우리가 서면 의결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의결을 위임한다거나 할 때는 서면으로 받지만 전문가 자문을 서면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진행할 일들이 있을 때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그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 서면으로 받은 의견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전협상 공모지침 관련 전문가 자문인데요. 전문가 자문의견, 공모 과제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필요, 공공기여는 관리청에 기부채납이라고 명확하게 명시 필요. 이겁니다. 전문가 자문료 13만 원. 제가 금액 13만 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 자문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내역을 보면 각종 용역 수행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문가 자문 수당을 지급한 사례들이 제법 있는데요. 우리 각종 용역 수행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진행할 때 평가위원들 구성을 원래 3배수 인재풀에서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3배수 전문가 풀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특정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계속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추첨을 하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3배수를 못 채울 때가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3배수 못 채우면 못 채우는 대로 그냥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저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쨌든 3배수에서 추첨을 하는 거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동일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도 2019년 5월에 한 제안서평가위원회, 7월에 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연속으로 들어가기도 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심이 들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그렇게 의심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3배수를 안 채우고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3배수를 채워놓고 추첨에 의해서 뽑은 것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이 좋다, 운이 좋아서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 관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2019년 10월부터 2주 간격으로 총 5회를 연속으로 했는데 이 자문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회차별로 자문내용이 일반적이고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개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및 정합성이 필요하다, 개념 추가를 보완할 것을 검토하라, 현황 확인을 통해 계획이슈를 보완하라.
그런데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이 주관부서에서 사실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특정 아이템이나 주제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전문가 자문이 일상적으로 루틴한 업무의 하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관문도시 같은 경우는 특정 전문가가 계획자문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할 때마다 모셔서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와서 회의 자료로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병국 위원 이것은 별도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관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은 용역대로 있지만…….
●고병국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그 용역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자문…….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MP까지는 아니지만 자문가로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가게끔 같이 회의 때마다 와서 자문을 했던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 검증과정이 용역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집중검토 워크숍 이런 것 보면 워크숍 형태로 진행돼서 당시에 주제발표를 3명이 하고 전문가 7명을 초빙해서 행사를 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강사료는 1명한테만 지급됐고 자문위원은 전문가를 7명 초청해 놓고 5명한테만 지급됐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발제한 사람 중에서 용역 했던 팀들한테는 돈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설명해야 워크숍이 돌아가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저희가 발제료라든지 자문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저런 사소한 문제들 지적을 했는데 전문가 자문을 남발하지 마시고 전문가 자문을 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 사실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보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 자문 약 2년 동안 한 것을 보니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전문가 자문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이 저희 도계위원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데 본질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이 도시건축전시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또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가, 아주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서로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서울시의 주요 도시건축 관련 정책들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은 300억 이상 투입된 저 공간이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행정을 위한 공간인지 이게 조금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탁사무 한 경과와 결과를 보면 이게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자를 위한 공간인지 또 불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진행 중이잖아요. 어쨌든 접수가 끝나면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위탁사업자 심사를 할 때 과연 이 공간을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누가 가장 잘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비중 있게 검토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도 그동안 1년 남짓 운영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제설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각 센터랑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친환경 제설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석 위원 일단 제설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우리가 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관리를 하려면 아마 저희가 구입해서 나누어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2013년부터 정부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서 차량 부식이랄지 도로파손, 환경오염, 호흡기 질환, 피부병 유발 이런 문제가 원인이고요 이미 많은 자료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 속에 스민 염화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흡착돼서 고사를 일으키고 눈이 녹아서 수분이 빠진 염화물이 먼지처럼 호흡기에 또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자처한 SH공사의 주요 고객이 홈페이지에 명시했듯이 고령 세대랑 청년 세대죠. 그래서 어린 자녀나 고령의 노년층이 많이 거주를 할 텐데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건강이나 국가정책에 일조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으로 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건강 관련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연구 자료를 보면 8톤 이상의 화학제설제가 추가로 살포됐을 경우에 공용수명이 6.2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구조물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비용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 비용으로 봤어도 염화칼슘이나 염화물질에 의한 도로 부식이 도로 균열이나 파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화성 물질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동절기부터 아까 센터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는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시공사들로부터 하여금 친환경 제설제를 쓰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각 시ㆍ군ㆍ구청 자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진행하고 있고 보니까 국방부라든지 육해공에도 100%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공사 건설 현장이나 공사 사옥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제품 제설제 종류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성능도 화학제품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SH공사의 공급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실관리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난 5년 중 최대수치지요. 공급 가능 공가가 4,069호인데 요구한 자료 중 5년간 공가는 올해 9월 기준 4,839호로 기재하고 공가 현황 자료에는 올해 9월 4,069호라고 기재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실을 보통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하는 시점하고 그게 선정되는 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시적인 공실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뭐가 문제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고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내에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현황 수치 제대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하자대수선 등의 이유로 공급 불가로 남아있는 공가도 792호나 됩니다. 그래서 공가 종류별로, 임대주택별로 세부적인 공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서 몇 호씩 공급할 예정이고 공급 후 남는 공가가 몇 호고 남는 공가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임대주택 내 상가도 항상 문제고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주택 내 노후 상가도 임차인 보호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임대주택의 상가가 지금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 60실 정도가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책을 바로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가든파이브 문제도 많이 지적됐지만 그런 것도 사업비 회수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1조 9,129억 원의 수익이 나려면 모든 상가의 분양 전환이 필수인데 이게 가능할지 걱정이고요. 전세난으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공가나 공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첨성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현재 전시관과 작가가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민형사상 법정조치를 강행한 상황이지요? 임금체불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고소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회를 고소한 사항?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협회를 고소한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개인이 진행 중인데, 어쨌든 저희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실 지난 6월 전시관을 위탁 운영하는 협회가 종합성과평가에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시관을 해당 협회에 위탁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어쨌든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다시 위탁자 선정해서 지적주신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논란이 된 업체 대신 새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
●오중석 위원 잡음이 없도록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주신 대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전시에 관련된 계약서 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업무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고친다든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제설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각 센터랑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친환경 제설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석 위원 일단 제설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우리가 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관리를 하려면 아마 저희가 구입해서 나누어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2013년부터 정부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서 차량 부식이랄지 도로파손, 환경오염, 호흡기 질환, 피부병 유발 이런 문제가 원인이고요 이미 많은 자료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 속에 스민 염화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흡착돼서 고사를 일으키고 눈이 녹아서 수분이 빠진 염화물이 먼지처럼 호흡기에 또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자처한 SH공사의 주요 고객이 홈페이지에 명시했듯이 고령 세대랑 청년 세대죠. 그래서 어린 자녀나 고령의 노년층이 많이 거주를 할 텐데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건강이나 국가정책에 일조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으로 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건강 관련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연구 자료를 보면 8톤 이상의 화학제설제가 추가로 살포됐을 경우에 공용수명이 6.2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구조물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비용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 비용으로 봤어도 염화칼슘이나 염화물질에 의한 도로 부식이 도로 균열이나 파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화성 물질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동절기부터 아까 센터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는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시공사들로부터 하여금 친환경 제설제를 쓰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각 시ㆍ군ㆍ구청 자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진행하고 있고 보니까 국방부라든지 육해공에도 100%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공사 건설 현장이나 공사 사옥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제품 제설제 종류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성능도 화학제품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SH공사의 공급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실관리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난 5년 중 최대수치지요. 공급 가능 공가가 4,069호인데 요구한 자료 중 5년간 공가는 올해 9월 기준 4,839호로 기재하고 공가 현황 자료에는 올해 9월 4,069호라고 기재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실을 보통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하는 시점하고 그게 선정되는 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시적인 공실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뭐가 문제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고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내에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현황 수치 제대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하자대수선 등의 이유로 공급 불가로 남아있는 공가도 792호나 됩니다. 그래서 공가 종류별로, 임대주택별로 세부적인 공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어디서 몇 호씩 공급할 예정이고 공급 후 남는 공가가 몇 호고 남는 공가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임대주택 내 상가도 항상 문제고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주택 내 노후 상가도 임차인 보호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임대주택의 상가가 지금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 60실 정도가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책을 바로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가든파이브 문제도 많이 지적됐지만 그런 것도 사업비 회수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1조 9,129억 원의 수익이 나려면 모든 상가의 분양 전환이 필수인데 이게 가능할지 걱정이고요. 전세난으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공가나 공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첨성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현재 전시관과 작가가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민형사상 법정조치를 강행한 상황이지요? 임금체불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고소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회를 고소한 사항?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협회를 고소한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개인이 진행 중인데, 어쨌든 저희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사실 지난 6월 전시관을 위탁 운영하는 협회가 종합성과평가에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시관을 해당 협회에 위탁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어쨌든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다시 위탁자 선정해서 지적주신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논란이 된 업체 대신 새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
●오중석 위원 잡음이 없도록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주신 대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전시에 관련된 계약서 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업무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고친다든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지난번 행감 때 본부장님이 탄천주차장 업무 관련해서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교통실로 여러 가지를 미룬 답변을 많이 하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차장 정비가 도시교통실 업무이긴 하지만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탄천정비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실하고 도시교통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취했지만 우리가 잘 구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대체부지 확보하는 이런 것에 대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경 위원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지난번 마을건축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사실은 마을지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건축가 활동들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직 시작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잘 지원해서 좋은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경 위원 사실은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업화가 현실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격려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마을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을건축가 MP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한 30%밖에 지역에 기반을 안 두고 있단 말이지요. 전문성이나 실력 같은 것은 다들 월등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적어도 MP는 그 마을 지역에 기반을 두시는 분이 마땅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도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다음에 마을건축가 관련해서 명단이 오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사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가든파이브 불법증축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가든파이브 불법증축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신 워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가 불법증축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아마도 2009년 인허가 당시에 인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불법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에 관한 사항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못 밝혀낸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11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송파구청에서 이것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장님 말씀대로 SH공사의 책임이 진짜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송파구청에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것은 SH공사가 대청레포츠하고 같이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제4조에 보면 공사개시 7일 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한 착공신청서를, 그리고 완공하였을 때는 준공보고서 및 도면을, SH공사 그러니까 임대인이지요. SH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리고 모든 공사는 갑과 사전협의해야만 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에서 보면 SH공사가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하고 2019년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내장 등을 신설 또는 모양을 변경할 경우 마찬가지로 사전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SH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행위로 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임대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전히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년 전에 이것이 송파구청에 의해서 인허가가 된 건입니다.
●김경 위원 인허가 된 다음에 불법증축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지요. 이게 2009년에 210㎡가 복층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송파구청은 통상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이게 적발이 안 된 거예요.
●김경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는 송파구청에서 제대로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법증축을 한 거였지요. 그리고 그 도면을 SH에다 제출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관리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 송파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증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꾸 말의 포인트가 어긋나는데요. 인허가 신고를 받는 기관이 구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서 물론 철저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11년 전에 인허가 신고를 구청에서 받을 때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경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인허가를 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법증축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내 집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어요. 내가 관리를 해야지요.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에 내부시설 공사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경 위원 2008년에 되어 있고, 불법증축 한 게 언제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김경 위원 그거 확인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때 불법증축이 함께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지요. 이게 지금 사우나시설이잖아요.
●김경 위원 경위서 가지고 있지요, 경위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도면하고…….
●김경 위원 여기 단장님 계십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김경 위원 불법증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도면에 반영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준공도면에 반영된 것이 2009년 3월 31일입니다.
●김경 위원 2009년 3월 31일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김경 위원 송파구청에서 이걸 가지고 인가를 해 주고 이 자료가 송파구청에 가고 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증축한 부분을 송파구청에서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송파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송파구청하고 시기를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확인 못 한…….
●김경 위원 아니, 제 얘기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확인 못 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위증을 하신 것 맞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아닙니다.
●김경 위원 위증한 것 맞네요. 잘못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송파구청이 아니라 임대인인 SH공사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사장님, 2017년도에 취임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18년에 취임했습니다.
●김경 위원 2018년도에 취임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또 2019년도에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쓸 때도 이 불법증축을 결국은 인지를 못 한 거지요. 그렇게 된 것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도대체 직무태만입니까, 직무해태입니까? 알고도 눈 감아 준 겁니까,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일단은 그 당시에 대청레포츠에서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로 넘어갈 때 저희 공사하고 가든파이브 툴 대표하고 같이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김경 위원 네, 이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사인이 되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사인은 되어 있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대청레포츠에 있는 대표와 이것을 인수한, 그러니까 대청레포츠가 처음 임차인이지요. 두 번째 임차인이 지금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임차인은 한 10년 동안 첫 번째 임차인 거기에 이사로 있었다고 해요.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가든파이브사업단 단장님도 여기서 같이 입회하에 사인을 했고 10여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불법증축이 도면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때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분들은 선임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선임자면 SH가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SH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 선임자가 있었을 때 잘못했던 연도가 몇 년도죠? 인수인계서 쓴 연도가 언제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2019년 2월 28일입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2019년이죠? 그때 사장님 계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송파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김경 위원 아니, 묻는 얘기에 대답하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지 못한 것은 SH에 책임이 있는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오. 인지 못한 것 SH 책임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책임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통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때 그 부분을 송파구청이 확인을 못 했고 송파구청이…….
●김경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송파구청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김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희걸 말씀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김경 위원 제가 그 이후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시군요.
●김경 위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처음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거지 중간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그것을 신고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기적으로 이걸 관리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몇 번을 송파구청에서 검사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풀리는 것 아니겠어요?
●김경 위원 본부장님, 사장님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일단 착공도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은 없었습니다, 착공할 때는.
●김경 위원 착공할 때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송파구청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못 했던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리고 준공도면에 불법이 나타났거든요.
●김경 위원 맞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리고 준공도면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조항에 확인의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김경 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SH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 건물에 임차인을 관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SH가 가든파이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도 이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요 관련해서 특히 가든파이브 툴동 관리를 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지난번 행감 때 본부장님이 탄천주차장 업무 관련해서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교통실로 여러 가지를 미룬 답변을 많이 하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차장 정비가 도시교통실 업무이긴 하지만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탄천정비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실하고 도시교통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취했지만 우리가 잘 구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대체부지 확보하는 이런 것에 대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경 위원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지난번 마을건축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사실은 마을지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건축가 활동들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직 시작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잘 지원해서 좋은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경 위원 사실은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업화가 현실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격려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마을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을건축가 MP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한 30%밖에 지역에 기반을 안 두고 있단 말이지요. 전문성이나 실력 같은 것은 다들 월등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적어도 MP는 그 마을 지역에 기반을 두시는 분이 마땅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도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다음에 마을건축가 관련해서 명단이 오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사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가든파이브 불법증축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가든파이브 불법증축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신 워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가 불법증축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아마도 2009년 인허가 당시에 인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불법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에 관한 사항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못 밝혀낸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11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송파구청에서 이것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장님 말씀대로 SH공사의 책임이 진짜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송파구청에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것은 SH공사가 대청레포츠하고 같이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제4조에 보면 공사개시 7일 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한 착공신청서를, 그리고 완공하였을 때는 준공보고서 및 도면을, SH공사 그러니까 임대인이지요. SH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리고 모든 공사는 갑과 사전협의해야만 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에서 보면 SH공사가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하고 2019년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내장 등을 신설 또는 모양을 변경할 경우 마찬가지로 사전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SH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행위로 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임대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전히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년 전에 이것이 송파구청에 의해서 인허가가 된 건입니다.
●김경 위원 인허가 된 다음에 불법증축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지요. 이게 2009년에 210㎡가 복층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송파구청은 통상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이게 적발이 안 된 거예요.
●김경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는 송파구청에서 제대로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법증축을 한 거였지요. 그리고 그 도면을 SH에다 제출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관리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 송파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증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꾸 말의 포인트가 어긋나는데요. 인허가 신고를 받는 기관이 구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서 물론 철저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11년 전에 인허가 신고를 구청에서 받을 때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경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인허가를 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법증축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내 집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어요. 내가 관리를 해야지요.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에 내부시설 공사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경 위원 2008년에 되어 있고, 불법증축 한 게 언제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김경 위원 그거 확인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때 불법증축이 함께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지요. 이게 지금 사우나시설이잖아요.
●김경 위원 경위서 가지고 있지요, 경위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도면하고…….
●김경 위원 여기 단장님 계십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김경 위원 불법증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도면에 반영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준공도면에 반영된 것이 2009년 3월 31일입니다.
●김경 위원 2009년 3월 31일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김경 위원 송파구청에서 이걸 가지고 인가를 해 주고 이 자료가 송파구청에 가고 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증축한 부분을 송파구청에서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송파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송파구청하고 시기를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확인 못 한…….
●김경 위원 아니, 제 얘기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확인 못 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위증을 하신 것 맞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아닙니다.
●김경 위원 위증한 것 맞네요. 잘못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송파구청이 아니라 임대인인 SH공사 맞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사장님, 2017년도에 취임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18년에 취임했습니다.
●김경 위원 2018년도에 취임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또 2019년도에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쓸 때도 이 불법증축을 결국은 인지를 못 한 거지요. 그렇게 된 것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도대체 직무태만입니까, 직무해태입니까? 알고도 눈 감아 준 겁니까,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일단은 그 당시에 대청레포츠에서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로 넘어갈 때 저희 공사하고 가든파이브 툴 대표하고 같이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김경 위원 네, 이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사인이 되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사인은 되어 있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대청레포츠에 있는 대표와 이것을 인수한, 그러니까 대청레포츠가 처음 임차인이지요. 두 번째 임차인이 지금 더 스파 인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임차인은 한 10년 동안 첫 번째 임차인 거기에 이사로 있었다고 해요.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가든파이브사업단 단장님도 여기서 같이 입회하에 사인을 했고 10여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불법증축이 도면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때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분들은 선임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선임자면 SH가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SH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 선임자가 있었을 때 잘못했던 연도가 몇 년도죠? 인수인계서 쓴 연도가 언제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2019년 2월 28일입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2019년이죠? 그때 사장님 계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송파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김경 위원 아니, 묻는 얘기에 대답하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지 못한 것은 SH에 책임이 있는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오. 인지 못한 것 SH 책임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책임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통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때 그 부분을 송파구청이 확인을 못 했고 송파구청이…….
●김경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송파구청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김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희걸 말씀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김경 위원 제가 그 이후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시군요.
●김경 위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처음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거지 중간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그것을 신고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기적으로 이걸 관리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몇 번을 송파구청에서 검사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풀리는 것 아니겠어요?
●김경 위원 본부장님, 사장님에게 다시 설명해 드리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일단 착공도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은 없었습니다, 착공할 때는.
●김경 위원 착공할 때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송파구청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못 했던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리고 준공도면에 불법이 나타났거든요.
●김경 위원 맞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그리고 준공도면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조항에 확인의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김경 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SH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 건물에 임차인을 관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SH가 가든파이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도 이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요 관련해서 특히 가든파이브 툴동 관리를 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H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송파구청에 있는 건 맞아요. 또 실질적으로 준공을 해 주는 곳도 송파구청입니다. 또 불법증축이 있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단속권도 마찬가지로 송파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과정에 있어서 불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다시 인수인계 과정이 일어났다, 우리 건물인데. 그렇다면 SH가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김경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증축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현재도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SH가 앞으로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걸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송파구청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경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2008년 인허가 당시에 인허가 도면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준공검사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준공검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때 구청에서 이것을 놓치고 지나갔었고 물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11년 동안이나 인지를 못 한 것도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항상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생업소 검사를 합니다. 그때도 구청 역시 인지를 못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SH도 책임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송파구청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전부 철거공사까지는 지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미 철거가 됐다는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H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송파구청에 있는 건 맞아요. 또 실질적으로 준공을 해 주는 곳도 송파구청입니다. 또 불법증축이 있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단속권도 마찬가지로 송파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과정에 있어서 불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다시 인수인계 과정이 일어났다, 우리 건물인데. 그렇다면 SH가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김경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증축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현재도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SH가 앞으로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걸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송파구청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경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2008년 인허가 당시에 인허가 도면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준공검사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준공검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때 구청에서 이것을 놓치고 지나갔었고 물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11년 동안이나 인지를 못 한 것도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항상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생업소 검사를 합니다. 그때도 구청 역시 인지를 못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SH도 책임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송파구청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전부 철거공사까지는 지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미 철거가 됐다는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사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송파구청에서 인지를 못 했는데 최근에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시 임차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인지가 된 겁니다.
●문병훈 위원 누가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송파구청에서…….
●문병훈 위원 송파구청에서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정명령은 누구한테 냈나요? SH에다 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에, 네.
●문병훈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관리의 의무는 SH에 있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책임이 있죠.
●문병훈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이어서 묻겠습니다. 공공건축가는 봉사직이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급여를 받거나 하지는 않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급여는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저번 질의시간에 지급수당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고 그 지급수당의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여기 내용에 있어요. 뭐냐 하면 홍 모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명공모전에서 3건 당선됐고 수의계약을 5건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 년도에 총 4억 1,000만 원 정도 수령했어요. 이게 물론 지명공모 또는 여성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유 모 씨는 총 3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명공모가 8건 그리고 수의계약 1건. 지명공모에 참여한 공공건축가들 총 10명에 대해서 보니까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다 당선 한 번씩 했더라고요.
이 공모전에 대한 평가는 누가합니까? 공공건축가들이 하나요, 아니면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
●문병훈 위원 아니요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현상공모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심사는 현상공모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고 심사위원을 추천합니다.
●문병훈 위원 심사위원을 어디서 추천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문병훈 위원 참여 공공건축가가 들어가지는 않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말씀하신 수당이 용역하고 조금 혼재가 돼서 금액이 과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수당은 아주 적고요 용역계약이나 현상공모…….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류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봉사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여기 공공건축가라고 이름을 올린 분들이 공공건축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자문도 하시겠죠,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 공공건축가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지명공모에 참여하고 또 당선이 되고 수의계약 등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취지에 맞춰서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지명공모 또는 수의계약 등의 참여를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향후에는 공공건축가가 과하게 지명공모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 개선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SH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 세 가지를 질의할 텐데 리츠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츠의 취지에 맞게 외부 자본을 충분히 유치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향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다른 주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원데이터를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데이터가 부정확한 것들 그리고 상이한 것들이 많아서 재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로우 데이터를 봐야지 이게 잘되고 있는지 잘 못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집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시고 활용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들 한 190여 개 필지에 대한 대안 또는 방향을 속히 설정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된 건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저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물가변동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증감률에 따르면 총 8.38%인데 물가변동을 제외하면 4.5%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물가변동으로 상승한 율은 한 4% 정도 됩니다. 총 1,400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절반 정도하면 730억 정도, 이게 오로지 물가변동에 대해서 증감이 된 거예요.
물가변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문을 구해 봤더니 법에 의한 판례도 있고 한데 물가변동률에 대한 계약금액 상승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도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는 특이조항으로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특약을 거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물가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또는 3%로 하락하거나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급된 기성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공정, 공사의 공정이겠죠. 그 공정 이내에 공정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사별로 따져보면 4%에서 7~8%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상승이 있습니다. 이것 시간만 있다면 자세히 자료를 더 받아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있는 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게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면 꼭 해 주지도 않아도 될 거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잘 따져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변동률에 대한 것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것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에서 인지를 못 했는데 최근에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시 임차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인지가 된 겁니다.
●문병훈 위원 누가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송파구청에서…….
●문병훈 위원 송파구청에서 인지를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정명령은 누구한테 냈나요? SH에다 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에, 네.
●문병훈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관리의 의무는 SH에 있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책임이 있죠.
●문병훈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이어서 묻겠습니다. 공공건축가는 봉사직이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문병훈 위원 급여를 받거나 하지는 않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급여는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저번 질의시간에 지급수당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고 그 지급수당의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여기 내용에 있어요. 뭐냐 하면 홍 모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명공모전에서 3건 당선됐고 수의계약을 5건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 년도에 총 4억 1,000만 원 정도 수령했어요. 이게 물론 지명공모 또는 여성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유 모 씨는 총 3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명공모가 8건 그리고 수의계약 1건. 지명공모에 참여한 공공건축가들 총 10명에 대해서 보니까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다 당선 한 번씩 했더라고요.
이 공모전에 대한 평가는 누가합니까? 공공건축가들이 하나요, 아니면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
●문병훈 위원 아니요 평가위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현상공모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심사는 현상공모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고 심사위원을 추천합니다.
●문병훈 위원 심사위원을 어디서 추천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문병훈 위원 참여 공공건축가가 들어가지는 않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말씀하신 수당이 용역하고 조금 혼재가 돼서 금액이 과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수당은 아주 적고요 용역계약이나 현상공모…….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류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봉사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여기 공공건축가라고 이름을 올린 분들이 공공건축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자문도 하시겠죠,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 공공건축가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지명공모에 참여하고 또 당선이 되고 수의계약 등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취지에 맞춰서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지명공모 또는 수의계약 등의 참여를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향후에는 공공건축가가 과하게 지명공모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 개선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SH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 세 가지를 질의할 텐데 리츠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츠의 취지에 맞게 외부 자본을 충분히 유치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향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다른 주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원데이터를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데이터가 부정확한 것들 그리고 상이한 것들이 많아서 재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로우 데이터를 봐야지 이게 잘되고 있는지 잘 못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집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시고 활용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들 한 190여 개 필지에 대한 대안 또는 방향을 속히 설정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된 건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저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물가변동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증감률에 따르면 총 8.38%인데 물가변동을 제외하면 4.5%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물가변동으로 상승한 율은 한 4% 정도 됩니다. 총 1,400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절반 정도하면 730억 정도, 이게 오로지 물가변동에 대해서 증감이 된 거예요.
물가변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문을 구해 봤더니 법에 의한 판례도 있고 한데 물가변동률에 대한 계약금액 상승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도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는 특이조항으로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특약을 거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물가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또는 3%로 하락하거나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급된 기성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공정, 공사의 공정이겠죠. 그 공정 이내에 공정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사별로 따져보면 4%에서 7~8%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상승이 있습니다. 이것 시간만 있다면 자세히 자료를 더 받아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있는 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게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면 꼭 해 주지도 않아도 될 거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잘 따져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변동률에 대한 것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것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지난 SH 본행감 때 했던 것들 후속으로 조금 몇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 세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리비 연체와 관련해서 독촉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코로나19 시대에 어쨌든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주거의 안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는 가구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아마도 이런 가구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서 현재 관리비나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와 이런 것들은 분할납부라든가 해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봤더니 저는 솔직히 영구임대아파트 쪽이 더 많을 것 같았는데 실제 3개월 이상 체납 아파트들을 보니까 재개발임대아파트들이 훨씬 더 오히려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보다 재개발 유형의 아파트들이 더 높은 것은 조금 의외였는데요. 그러면 아마도 들어올 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나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원인은 저희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영구임대는 월에 한 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돌보미사업이라든가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재개발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일단 주택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자영업자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특수한 상황일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정확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시기에도 예산 대비 계약률이나 집행률이 생각보다는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센터별로 그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센터별로 이렇게, 특히나 본 위원의 지역구를 비롯해서 성북, 강북, 강동 이런 지역들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가 작년에 아동주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진행했는데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동주거 빈곤 관련해서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진행상황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때 저희가 MOU 맺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바 있고, 최근에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2019년도에 MOU를 맺어서 연도별로 한 100호 정도의 아동주거 빈곤가정을 좀 더 상향되는 주거환경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어쨌든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계획은 1년에 한 100호 정도 잡았는데 2019년, 2020년 전체를 다 해서 한 99호 정도 연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주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들, 아동돌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주거와 관련한 것들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매칭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형에 조금 몰입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에 주거빈곤 계층의 사업들이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연말에는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SH 본행감 때 했던 것들 후속으로 조금 몇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 세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리비 연체와 관련해서 독촉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코로나19 시대에 어쨌든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주거의 안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는 가구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아마도 이런 가구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서 현재 관리비나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와 이런 것들은 분할납부라든가 해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봤더니 저는 솔직히 영구임대아파트 쪽이 더 많을 것 같았는데 실제 3개월 이상 체납 아파트들을 보니까 재개발임대아파트들이 훨씬 더 오히려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보다 재개발 유형의 아파트들이 더 높은 것은 조금 의외였는데요. 그러면 아마도 들어올 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나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원인은 저희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영구임대는 월에 한 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돌보미사업이라든가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재개발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일단 주택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자영업자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특수한 상황일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정확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시기에도 예산 대비 계약률이나 집행률이 생각보다는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센터별로 그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센터별로 이렇게, 특히나 본 위원의 지역구를 비롯해서 성북, 강북, 강동 이런 지역들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가 작년에 아동주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진행했는데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동주거 빈곤 관련해서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진행상황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때 저희가 MOU 맺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바 있고, 최근에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2019년도에 MOU를 맺어서 연도별로 한 100호 정도의 아동주거 빈곤가정을 좀 더 상향되는 주거환경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어쨌든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계획은 1년에 한 100호 정도 잡았는데 2019년, 2020년 전체를 다 해서 한 99호 정도 연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주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들, 아동돌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주거와 관련한 것들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매칭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형에 조금 몰입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에 주거빈곤 계층의 사업들이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연말에는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요청을 했고요. 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시고 업무도 보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선 위원님들과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일들을 고려해 보면 제가 몇 가지 더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과실이 있어도 본인들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 특징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업들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주무와 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경이 더 쓰이는 사업이 있고 덜 쓰이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특히 단장님 두 분을 지칭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일이에요.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전문가, 소위 전문직 이 제도 관련되어서 무수히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평행선을 달렸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무수히 많은 개방형 임기제로 오신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신 취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방침서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또 다른 전문가를 섭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애초에 그냥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만 굳이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셨다면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전에 사장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1년간 매입 임대주택 관련된 접수 민원, 지금 이걸 읽는 데 제가 6시간 걸렸거든요. 세부자료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세부규칙, 관리규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속히 빨리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한 겁니다. 지역발전본부 한시적 조직이지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도 그렇고 도시공간개선단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은 한시적 조직인데 이게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내년 4월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실무자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면 제 기준에서 아직도 미비하고 불안정한 집행인데 그것마저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께서, 사장님은 괜히 같이 앉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주택도시공사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조직,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은 도시공사에 계신 직원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직을 지키시든 실무자들을 지키시든 지금 네 분이 하셔야 될 일의 최우선순위는 내년 4월까지 실무자들이 정말 일에 매진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감사를 해서 부조리한 것들 바꾸고 채찍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될 수 있으면 시의원도 그렇고 고위관리직분들도 그렇고 실무자분들이 정말 다른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일단은 최우선과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요청을 했고요. 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시고 업무도 보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선 위원님들과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일들을 고려해 보면 제가 몇 가지 더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과실이 있어도 본인들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 특징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업들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주무와 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경이 더 쓰이는 사업이 있고 덜 쓰이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특히 단장님 두 분을 지칭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일이에요.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전문가, 소위 전문직 이 제도 관련되어서 무수히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평행선을 달렸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무수히 많은 개방형 임기제로 오신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신 취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방침서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또 다른 전문가를 섭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애초에 그냥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만 굳이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셨다면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전에 사장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1년간 매입 임대주택 관련된 접수 민원, 지금 이걸 읽는 데 제가 6시간 걸렸거든요. 세부자료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세부규칙, 관리규정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속히 빨리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한 겁니다. 지역발전본부 한시적 조직이지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도 그렇고 도시공간개선단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은 한시적 조직인데 이게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내년 4월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실무자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면 제 기준에서 아직도 미비하고 불안정한 집행인데 그것마저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께서, 사장님은 괜히 같이 앉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주택도시공사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조직,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은 도시공사에 계신 직원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직을 지키시든 실무자들을 지키시든 지금 네 분이 하셔야 될 일의 최우선순위는 내년 4월까지 실무자들이 정말 일에 매진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감사를 해서 부조리한 것들 바꾸고 채찍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될 수 있으면 시의원도 그렇고 고위관리직분들도 그렇고 실무자분들이 정말 다른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일단은 최우선과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이성창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성창입니다.
●노식래 위원 여러모로 올 한 해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이 코로나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조금이에요,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타당성 조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요.
●노식래 위원 타당성 조사,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중투심사…….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과정에서 생각을 같이 했던 축구협회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최근까지 만난 걸로는 바뀌지는 않았고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마무리될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설계공모 지침까지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김태형 단장님, 본 위원이 늘 관심 가졌던 부분이 시민건축학교인데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대면수업은 많이 못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보면 맨날 따로 보고한다고 그러고 마는데, 모집인원은 아무리 코로나지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대면수업을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네이버에서 강좌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접수한 분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식래 위원 지금 2학기 3강은 시작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1학기는 끝났고 2학기 진행 중인데 저희가 지금 50명 단위로 하는데 접수 신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온라인 상황이지만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시민건축학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꼭 비대면 상황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직제개편이나 인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제개편은 저희가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연말인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직제개편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주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용역을 주었습니다. 피맥에서 한 6개월 이상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내일 채용시험이 있고요. 그건 이미 기이 확정된 거니까 시험을 보는 거고, 증원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체로 지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8.4대책에 의하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대폭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원요인이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보통 보면 신규사업은 직제와 정원을 늘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절반도 안 되게 기존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작정 조직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고 이러는 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꽤 고민을 했던 건데요.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공기업하고도 충분히 비교를 했는데 용역에 의하면 저희가 숫자 증원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제별로 다른데 저나 간부들은 꽤 많고 일반직원들은 대개 52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52시간이죠, 한 달이면 208시간이고 1년이면 2,496시간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 분석, 직무분석을 해서 연말에 있을 직제개편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을 줘서 했겠지만. 왜냐하면 때로는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직제개편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이성창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성창입니다.
●노식래 위원 여러모로 올 한 해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이 코로나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조금이에요,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타당성 조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요.
●노식래 위원 타당성 조사,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중투심사…….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과정에서 생각을 같이 했던 축구협회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최근까지 만난 걸로는 바뀌지는 않았고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마무리될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설계공모 지침까지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김태형 단장님, 본 위원이 늘 관심 가졌던 부분이 시민건축학교인데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대면수업은 많이 못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보면 맨날 따로 보고한다고 그러고 마는데, 모집인원은 아무리 코로나지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대면수업을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네이버에서 강좌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접수한 분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하고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식래 위원 지금 2학기 3강은 시작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1학기는 끝났고 2학기 진행 중인데 저희가 지금 50명 단위로 하는데 접수 신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온라인 상황이지만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시민건축학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꼭 비대면 상황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직제개편이나 인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제개편은 저희가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연말인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직제개편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주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용역을 주었습니다. 피맥에서 한 6개월 이상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내일 채용시험이 있고요. 그건 이미 기이 확정된 거니까 시험을 보는 거고, 증원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체로 지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8.4대책에 의하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대폭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원요인이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보통 보면 신규사업은 직제와 정원을 늘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절반도 안 되게 기존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작정 조직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고 이러는 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꽤 고민을 했던 건데요.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공기업하고도 충분히 비교를 했는데 용역에 의하면 저희가 숫자 증원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제별로 다른데 저나 간부들은 꽤 많고 일반직원들은 대개 52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52시간이죠, 한 달이면 208시간이고 1년이면 2,496시간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 분석, 직무분석을 해서 연말에 있을 직제개편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을 줘서 했겠지만. 왜냐하면 때로는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직제개편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먼저 김세형 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자기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때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인 거예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가든파이브 임대물이 SH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임대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SH공사에서 그 목적물을 확인하고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김경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SH의 책임이 있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져라, 징계를 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SH 소유의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임대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때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사람한테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못 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인데 저도 2008년 당시의 서류를 봤더니 인허가는 불법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라는 걸 반드시 하거든요. 이때 송파구청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임만균 위원 놓쳤다 하더라도 소유가 SH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 후는 당연히 SH가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임만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님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내가 자가 소유를 세를 줬어요, 세입자한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입자가 거기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세입자한테 줄 때는 그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철거하고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SH공사가 책임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SH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못 걸러냈고 저희도 못 걸러낸 겁니다, SH만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도 반드시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추가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형 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자기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때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인 거예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가든파이브 임대물이 SH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임대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SH공사에서 그 목적물을 확인하고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김경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셨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SH의 책임이 있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져라, 징계를 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SH 소유의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임대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때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사람한테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못 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인데 저도 2008년 당시의 서류를 봤더니 인허가는 불법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라는 걸 반드시 하거든요. 이때 송파구청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임만균 위원 놓쳤다 하더라도 소유가 SH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 후는 당연히 SH가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임만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님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내가 자가 소유를 세를 줬어요, 세입자한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입자가 거기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세입자한테 줄 때는 그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철거하고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SH공사가 책임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SH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못 걸러냈고 저희도 못 걸러낸 겁니다, SH만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도 반드시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추가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SH 사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건축본부에도 말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주택건축본부에 지적한 사항이 SH 쪽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설계공모로 당선된 외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태양광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아, 옆이군요. 설계공모 공간개선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공간개선단장님은 우리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SH 쪽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때 협의를 해서 반드시 설계공모 당선이 되고 나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그런 갈등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가이드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주택건축본부에도 말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주택건축본부에 지적한 사항이 SH 쪽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설계공모로 당선된 외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태양광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아, 옆이군요. 설계공모 공간개선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공간개선단장님은 우리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SH 쪽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때 협의를 해서 반드시 설계공모 당선이 되고 나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그런 갈등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가이드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성심성의껏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 중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질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인에 대한 편중과 불투명한 감정평가 수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용역발주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마곡산업단지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부실한 관리운영 실태가 대두되었습니다. 마을건축가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공공건축가 등 건축가 유형 구분을 단순화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의 경우 특정 전시 내용과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수의 건축 관련 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서울의 전반적인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부지 매입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몇몇 전문가나 수십여 개 과업에 자문하거나 과업선정 과정에 관여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 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 자문 운영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소관 부서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감사에서는 사업추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파이브 공사 직원이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실히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엄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종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성심성의껏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 중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질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인에 대한 편중과 불투명한 감정평가 수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용역발주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마곡산업단지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부실한 관리운영 실태가 대두되었습니다. 마을건축가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공공건축가 등 건축가 유형 구분을 단순화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의 경우 특정 전시 내용과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수의 건축 관련 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서울의 전반적인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부지 매입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몇몇 전문가나 수십여 개 과업에 자문하거나 과업선정 과정에 관여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 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 자문 운영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소관 부서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감사에서는 사업추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파이브 공사 직원이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실히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엄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