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고덕양로원 등 12개의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계시는 12개 복지 관련 시설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들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증인요구 및 대리출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외 4명을 증인요구하였으나 서울시니어클럽협회장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임원 해외연수 사유로 인하여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 부회장님이 대신 출석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고덕양로원장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계시는 12개 복지 관련 시설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들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증인요구 및 대리출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외 4명을 증인요구하였으나 서울시니어클럽협회장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임원 해외연수 사유로 인하여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 부회장님이 대신 출석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고덕양로원장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부위원장 유만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립고덕양로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동북어르신돌봄지원센터, 동남어르신돌봄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 집, 서남보조기기센터, 동북보조기기센터, 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은평의마을,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핵심 내용만 짧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전체 업무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고덕양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부위원장 유만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립고덕양로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동북어르신돌봄지원센터, 동남어르신돌봄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 집, 서남보조기기센터, 동북보조기기센터, 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은평의마을,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핵심 내용만 짧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전체 업무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고덕양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양로원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은 1969년 6월에 개관하였고,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위원장 유만희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일반현황 놔두고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듣는 거 괜찮으시죠?
●황유정 위원 아니요, 다 듣고 싶어요.
●부위원장 유만희 일반현황도 다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강동구 고덕로 19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5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A등급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총예산은 27억 9,594만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1억 372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5.2%이고 후원금 수익은 2,138만 원입니다.
조직은 1국 4과이며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1976년 9월에 설립되었고 사회복지 증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의 미션은 “우리는 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이며 2025년까지 99%의 어르신이 만족하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단계별로 중장기 전략과 핵심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3년도 각 분야별 사업은 63.4%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아홉 분의 어르신이 마을축제에 참여하시어 사업 추진율이 81%입니다. 조사연구 사업은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으로 고충처리 상담 프로그램,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계획 대비 105% 추진하였습니다. 절기행사 사업은 계획 대비 101.9%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지망 형성 사업으로 어르신의 사회적 지지망을 확립하시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80% 추진하였고, 일상생활 지원사업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62.3%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참여 및 관계유지 활동을 통하여 어르신 스스로가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토록 하여 권리의식 및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율이 53%이나 4분기에 예정된 사업으로 목표달성이 무난합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인권교육은 교육시간 지표가 변경되었기에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율이 206%입니다. 기능회복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율은 73.94%입니다.
21페이지 의료간호 사업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어르신 3,171분이 관련 서비스를 받아 사업 추진율은 84.24%입니다.
의료재활 사업입니다.
저희는 92㎡의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촉탁의와 물리치료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촉탁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와 재활지원교육 사업을 실시합니다. 계획 대비 79.14%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르신들의 외출이 제한되었던 코로나 시기에 원내 물리치료실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급식사업은 식사를 통한 영양공급과 영양관리 서비스로 특히 서울시로부터 1식당 1,500원의 추가 식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메뉴가 매우 훌륭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업 추진율은 62.26%입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자원관리 사업의 추진율은 310%입니다. 교육관련 사업은 62.94%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시설관리 사업은 64.05%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이 편안하고 마무리는 아름답고 안전한 웰엔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와 마지막 동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90세 이상이거나 신체 고위험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소원을 들어드리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우울감이 감소되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분의 어르신이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여 사업 추진율은 60%입니다.
34페이지 마지막 동행은 임종 발생 시에 장례 일정은 어르신과 직원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양로원 가족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고 끝까지 존엄하도록 지원하고 남아 있는 어르신들은 임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세 분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였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은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 방향에 동참하고 서울시와 현안을 논의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가족을 느끼고 행복하시도록 지원하는 시립양로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고덕양로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고덕양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시립고덕양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특별히 자료요구할 내용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양로원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은 1969년 6월에 개관하였고,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위원장 유만희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일반현황 놔두고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듣는 거 괜찮으시죠?
●황유정 위원 아니요, 다 듣고 싶어요.
●부위원장 유만희 일반현황도 다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강동구 고덕로 19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5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A등급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총예산은 27억 9,594만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1억 372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5.2%이고 후원금 수익은 2,138만 원입니다.
조직은 1국 4과이며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1976년 9월에 설립되었고 사회복지 증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의 미션은 “우리는 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이며 2025년까지 99%의 어르신이 만족하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단계별로 중장기 전략과 핵심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3년도 각 분야별 사업은 63.4%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아홉 분의 어르신이 마을축제에 참여하시어 사업 추진율이 81%입니다. 조사연구 사업은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으로 고충처리 상담 프로그램,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계획 대비 105% 추진하였습니다. 절기행사 사업은 계획 대비 101.9%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지망 형성 사업으로 어르신의 사회적 지지망을 확립하시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80% 추진하였고, 일상생활 지원사업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62.3%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참여 및 관계유지 활동을 통하여 어르신 스스로가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토록 하여 권리의식 및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율이 53%이나 4분기에 예정된 사업으로 목표달성이 무난합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인권교육은 교육시간 지표가 변경되었기에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율이 206%입니다. 기능회복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율은 73.94%입니다.
21페이지 의료간호 사업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어르신 3,171분이 관련 서비스를 받아 사업 추진율은 84.24%입니다.
의료재활 사업입니다.
저희는 92㎡의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촉탁의와 물리치료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촉탁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와 재활지원교육 사업을 실시합니다. 계획 대비 79.14%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르신들의 외출이 제한되었던 코로나 시기에 원내 물리치료실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급식사업은 식사를 통한 영양공급과 영양관리 서비스로 특히 서울시로부터 1식당 1,500원의 추가 식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메뉴가 매우 훌륭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업 추진율은 62.26%입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자원관리 사업의 추진율은 310%입니다. 교육관련 사업은 62.94%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시설관리 사업은 64.05%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이 편안하고 마무리는 아름답고 안전한 웰엔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와 마지막 동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90세 이상이거나 신체 고위험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소원을 들어드리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우울감이 감소되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분의 어르신이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여 사업 추진율은 60%입니다.
34페이지 마지막 동행은 임종 발생 시에 장례 일정은 어르신과 직원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양로원 가족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고 끝까지 존엄하도록 지원하고 남아 있는 어르신들은 임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세 분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였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은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 방향에 동참하고 서울시와 현안을 논의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가족을 느끼고 행복하시도록 지원하는 시립양로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고덕양로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고덕양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시립고덕양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특별히 자료요구할 내용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김경 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프로그램마다 강의계획서하고 만족도 조사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유만희 잘 들으셨죠? 준비해 주시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유만희 잘 들으셨죠? 준비해 주시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센터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운영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 지원 센터입니다.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10만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 좋은돌봄 확산을 위해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서북권역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권 지원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222회 6,241명으로 목표 대비 73.1%입니다.
내용은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더불어 좋은돌봄교육 영상제작과 교육 13회, 기관운영자 교육, MZ세대 역량교육, 건강보험 급여제공지침 10개 그리고 인지교육 2편들을 제작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돌봄이룸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97%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권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지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서 돌봄종사자의 안정적인 재생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몸ㆍ마음 건강, 심리적 건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커뮤니티 지원사업,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힐링캠프와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23회 프로그램을 통해 4,6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권익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공인노무사 및 성희롱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법률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성희롱 예방사업을 본격화해서 기관 유형별로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3종을 개발하였고 기관방문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재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향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권리수첩 발간, 장기요양시설 산재예방가이드 개발과 성희롱예방가이드 개발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책지원 플랫폼 사업입니다.
돌봄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2023년 주요사업으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현장의견수렴 원탁회의 그리고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안에 대한 실행점검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북권 자치구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사업입니다.
공익광고, 캠페인, 기획홍보 등을 통해서 어르신과 보호자, 돌봄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모두가 행복한 좋은돌봄 문화확산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좋은돌봄 가이드를 개정ㆍ보완해서 서울 지역의 1,484개 장기요양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인식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11월 라디오 광고와 온라인 피드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2016년 광역센터로 지정되어서 허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광ㆍ권역 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협력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좋은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30개 추진과제 중에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저희 광역과 권역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권역센터 공동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심리상담, 힐링캠프, 커뮤니티 지원,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광역개발 사업으로 좋은돌봄 교육개발, 기관자 운영교육 및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특화교육, 성희롱 예방ㆍ대응 가이드 개발, 산재 예방 가이드 개발, 장기요양요원 정책 한마당, 인식개선 사업,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르신 돌봄에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서울시민의 좋은돌봄을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자료 요구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센터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운영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 지원 센터입니다.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10만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 좋은돌봄 확산을 위해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서북권역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권 지원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222회 6,241명으로 목표 대비 73.1%입니다.
내용은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더불어 좋은돌봄교육 영상제작과 교육 13회, 기관운영자 교육, MZ세대 역량교육, 건강보험 급여제공지침 10개 그리고 인지교육 2편들을 제작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돌봄이룸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97%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권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지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서 돌봄종사자의 안정적인 재생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몸ㆍ마음 건강, 심리적 건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커뮤니티 지원사업,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힐링캠프와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23회 프로그램을 통해 4,6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권익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공인노무사 및 성희롱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법률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성희롱 예방사업을 본격화해서 기관 유형별로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3종을 개발하였고 기관방문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재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향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권리수첩 발간, 장기요양시설 산재예방가이드 개발과 성희롱예방가이드 개발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책지원 플랫폼 사업입니다.
돌봄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2023년 주요사업으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현장의견수렴 원탁회의 그리고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안에 대한 실행점검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북권 자치구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사업입니다.
공익광고, 캠페인, 기획홍보 등을 통해서 어르신과 보호자, 돌봄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모두가 행복한 좋은돌봄 문화확산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좋은돌봄 가이드를 개정ㆍ보완해서 서울 지역의 1,484개 장기요양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인식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11월 라디오 광고와 온라인 피드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2016년 광역센터로 지정되어서 허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광ㆍ권역 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협력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좋은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30개 추진과제 중에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저희 광역과 권역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권역센터 공동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심리상담, 힐링캠프, 커뮤니티 지원,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광역개발 사업으로 좋은돌봄 교육개발, 기관자 운영교육 및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특화교육, 성희롱 예방ㆍ대응 가이드 개발, 산재 예방 가이드 개발, 장기요양요원 정책 한마당, 인식개선 사업,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르신 돌봄에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서울시민의 좋은돌봄을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자료 요구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장님, 자료 부탁드리는데요, 상담 및 법률 권리구제 연인원 1,123명이라고 하셨는데 건수는 몇 건쯤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자료 요구를 하시고요…….
●황유정 위원 이거 일지를 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더 자세히 공감하고 싶어서 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양이 많지만 다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종합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서남센터장님 나오셨나요?
●김경 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자료 요구를 하시고요…….
●황유정 위원 이거 일지를 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더 자세히 공감하고 싶어서 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양이 많지만 다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종합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서남센터장님 나오셨나요?
●김경 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온라인 교육 시스템 LMS 돌봄이룸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스토리보드 제출해 주시고요,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목록 주시고요, 관련한 성과평가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업무보고해 주시죠.
여기 지금 온라인 교육 시스템 LMS 돌봄이룸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스토리보드 제출해 주시고요,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목록 주시고요, 관련한 성과평가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업무보고해 주시죠.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윤경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윤경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돌봄종사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돌봄 문화확산을 위해 2016년 11월 개관하였으며,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 총액은 센터와 쉼터 2개 예산을 포함하여 총 6억 687만 5,000원으로 9월 말 집행률은 76%입니다.
시간관계상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육권 사업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무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직종별 맞춤교육, 찾아가는 방문교육 등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2,939만 원으로 총 1,1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 건강권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근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등 신체지원 프로그램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 예방을 위해 심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으로 심리상담, 힐링캠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502만 4,000원으로 총 2,4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4쪽 노동권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상담, 돌봄에 대한 이해, 인권 감수성 훈련 등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방어 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총 8,0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쪽 정책지원 플랫폼입니다.
돌봄종사자 자조모임을 양성하여 정책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 리더를 발굴하여 좋은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성장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632만 4,000원입니다. 10월에 한마당과 11월 리더십 워크숍이 계획돼 있어 9월 집행률은 다소 낮은 33.4%입니다.
16쪽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돌봄 문화확산을 위해 대시민 캠페인과 기관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에 총 8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1,685만 5,000원이며, 11월에 인식개선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어 9월 말 집행률은 55%입니다.
17쪽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쉼터의 활성화와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시설 대관과 유관 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 개발, 일반상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은 480만 원이고 집행률은 53.5%입니다.
이상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동북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돌봄종사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돌봄 문화확산을 위해 2016년 11월 개관하였으며,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 총액은 센터와 쉼터 2개 예산을 포함하여 총 6억 687만 5,000원으로 9월 말 집행률은 76%입니다.
시간관계상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육권 사업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무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직종별 맞춤교육, 찾아가는 방문교육 등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2,939만 원으로 총 1,1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 건강권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근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등 신체지원 프로그램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 예방을 위해 심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으로 심리상담, 힐링캠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502만 4,000원으로 총 2,4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4쪽 노동권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상담, 돌봄에 대한 이해, 인권 감수성 훈련 등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방어 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총 8,0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쪽 정책지원 플랫폼입니다.
돌봄종사자 자조모임을 양성하여 정책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 리더를 발굴하여 좋은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성장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632만 4,000원입니다. 10월에 한마당과 11월 리더십 워크숍이 계획돼 있어 9월 집행률은 다소 낮은 33.4%입니다.
16쪽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돌봄 문화확산을 위해 대시민 캠페인과 기관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에 총 8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1,685만 5,000원이며, 11월에 인식개선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어 9월 말 집행률은 55%입니다.
17쪽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쉼터의 활성화와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시설 대관과 유관 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 개발, 일반상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은 480만 원이고 집행률은 53.5%입니다.
이상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동북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경림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경림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사항 등을 잘 경청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2017년 7월에 개소하였고 현재 동북센터와 2018년 개소한 노원쉼터, 2019년에 개소한 회기쉼터를 9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목적은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상담 등의 지원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동북권역에 좋은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총 6억 2,003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2% 증가되었고, 9월 말 현재 총집행률은 71%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운영법인은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입니다.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생활자치권이 실현되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돌봄노동력의 재생산 및 좋은돌봄 문화확산을 운영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교육권 사업을 비롯하여 건강권, 노동권, 정책지원 플랫폼,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기능강화 등 그리고 일반상담 사업 계획으로 59만 8,623명, 실행 41만 6,581명으로 69.6% 달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육권 사업입니다.
교육권 사업은 돌봄종사자의 돌봄업무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참여인원 2,913명, 예산 집행률 56.7%입니다.
14페이지 건강권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들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정서ㆍ심리상담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연인원 3,708명으로 예산 집행률 81.6%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동권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의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법, 산재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입니다. 참여 연인원 700명이며 예산 집행률 45.4%입니다.
16페이지 정책지원 플랫폼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 자치구별 현장 조직 지원과 리더 양성을 위한 회의 및 교육 지원으로, 당사자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참여 연인원 516명으로 예산 집행률 30.5%입니다. 노동권 사업과 정책지원 플랫폼 사업은 하반기에 배치된 사업이 많아 예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17페이지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사업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연인원 40만 2,423건이며 예산 집행률 62.6%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센터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연인원 3,683명으로 예산 집행률 63.3%입니다.
건강한 돌봄 노동력의 재생산과 원활한 제공 그리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돌봄종사자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개선할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동남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사항 등을 잘 경청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2017년 7월에 개소하였고 현재 동북센터와 2018년 개소한 노원쉼터, 2019년에 개소한 회기쉼터를 9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목적은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상담 등의 지원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동북권역에 좋은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총 6억 2,003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2% 증가되었고, 9월 말 현재 총집행률은 71%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운영법인은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입니다.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생활자치권이 실현되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돌봄노동력의 재생산 및 좋은돌봄 문화확산을 운영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교육권 사업을 비롯하여 건강권, 노동권, 정책지원 플랫폼,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기능강화 등 그리고 일반상담 사업 계획으로 59만 8,623명, 실행 41만 6,581명으로 69.6% 달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육권 사업입니다.
교육권 사업은 돌봄종사자의 돌봄업무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참여인원 2,913명, 예산 집행률 56.7%입니다.
14페이지 건강권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들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정서ㆍ심리상담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연인원 3,708명으로 예산 집행률 81.6%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동권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의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법, 산재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입니다. 참여 연인원 700명이며 예산 집행률 45.4%입니다.
16페이지 정책지원 플랫폼 사업입니다.
돌봄종사자 자치구별 현장 조직 지원과 리더 양성을 위한 회의 및 교육 지원으로, 당사자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참여 연인원 516명으로 예산 집행률 30.5%입니다. 노동권 사업과 정책지원 플랫폼 사업은 하반기에 배치된 사업이 많아 예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17페이지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 사업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연인원 40만 2,423건이며 예산 집행률 62.6%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센터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연인원 3,683명으로 예산 집행률 63.3%입니다.
건강한 돌봄 노동력의 재생산과 원활한 제공 그리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돌봄종사자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개선할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동남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윤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석주 보건복지위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윤형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동남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으로 동남권역의 장기요양요원을 위해 동남센터와 능동ㆍ역삼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역삼쉼터 폐지와 함께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6억 3,159만 원이며 집행률은 73.03%입니다.
시간관계상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권 지원사업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어르신을 위한 인지활동 지도법 교육 및 직종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무향상교육, 예비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 찾아가는 기관지원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돌봄 기술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표 대비 94.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건강권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골격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온ㆍ오프 심리치유 프로그램, 좋은돌봄 가치 확산을 위한 소모임과 리더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94.4%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노동권 지원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정보 및 일반상담, 노동고충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교육 및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율은 102.3%가 되겠습니다.
돌봄현장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권역별 지역모임 및 협회와의 협력 사업, 서울한마당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율은 69.3%입니다.
22페이지 좋은돌봄 사업은 일반시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다양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율은 102%입니다. 11월 23일에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수서경찰서, SRT와 함께 노인인권 및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직원 교육 및 장기요양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의 동남센터 특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동남권역의 요양보호사교육원과 함께 간담회를 통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예비 요양보호사를 위한 취업지원 컨설팅 교육을 총 5회 1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돌봄을 켜다”라는 문구를 브랜딩하여 돌봄현장의 이슈와 정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와글와글 돌봄현장” 영상 콘텐츠를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고, “좋은돌봄On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현장에 대한 특화된 인지활동 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 미술, 음악 등에 대한 인지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총 53건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게 문화ㆍ예술 활동의 기회를 통해 사고의 확산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문화유적지 역사교육도 총 15회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돌봄현장 사례 백일장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자 인식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역의 자치구 중 현재 광진구, 성동구와 연계해서 자치구와 함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 및 나들이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역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립…….
●황유정 위원 저, 자료 요구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동남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으로 동남권역의 장기요양요원을 위해 동남센터와 능동ㆍ역삼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역삼쉼터 폐지와 함께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6억 3,159만 원이며 집행률은 73.03%입니다.
시간관계상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권 지원사업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어르신을 위한 인지활동 지도법 교육 및 직종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무향상교육, 예비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 찾아가는 기관지원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돌봄 기술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표 대비 94.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건강권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골격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온ㆍ오프 심리치유 프로그램, 좋은돌봄 가치 확산을 위한 소모임과 리더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94.4%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노동권 지원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정보 및 일반상담, 노동고충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교육 및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율은 102.3%가 되겠습니다.
돌봄현장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권역별 지역모임 및 협회와의 협력 사업, 서울한마당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율은 69.3%입니다.
22페이지 좋은돌봄 사업은 일반시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다양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율은 102%입니다. 11월 23일에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수서경찰서, SRT와 함께 노인인권 및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직원 교육 및 장기요양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의 동남센터 특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동남권역의 요양보호사교육원과 함께 간담회를 통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예비 요양보호사를 위한 취업지원 컨설팅 교육을 총 5회 1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돌봄을 켜다”라는 문구를 브랜딩하여 돌봄현장의 이슈와 정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와글와글 돌봄현장” 영상 콘텐츠를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고, “좋은돌봄On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현장에 대한 특화된 인지활동 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 미술, 음악 등에 대한 인지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총 53건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게 문화ㆍ예술 활동의 기회를 통해 사고의 확산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문화유적지 역사교육도 총 15회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돌봄현장 사례 백일장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자 인식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역의 자치구 중 현재 광진구, 성동구와 연계해서 자치구와 함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 및 나들이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역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립…….
●황유정 위원 저, 자료 요구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님, 이 센터 플러스 나머지 센터 전부의 전 직원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기재된,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든 리스트 취합해서 주십시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시립평화로운집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시립평화로운집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행정감사에 참여하시는 시설장님 그리고 관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평화로운집 원장 이운승입니다.
업무를 일반현황 그리고 저희 직원 구성 그리고 사업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현재 126명의 장애우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거의 다 중복장애를 갖고 계셔서 저희 시설에 계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같이 삶을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시설은 “사랑과 섬김으로 내일을 꿈꾸는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또 우리 장애우분들을 섬기는 데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시설은 의료지원과, 사회복지지원과 그리고 행정지원과, 생활지원과 4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모시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 3가지 부설사업 그리고 4가지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설명이 되어 있기에 사업만 간단히 제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곰팡이 안녕 그리고 스마트 스마일, 함께 나가요라는 부설사업 그리고 평화로운 학교, 헬스 플러스, 장기능개선 사업, 향기가 있는 문화산책, 이 4가지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2023년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앞으로 저희는 저희 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집같이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가족과 같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평화로운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남보조기기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일반현황 그리고 저희 직원 구성 그리고 사업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현재 126명의 장애우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거의 다 중복장애를 갖고 계셔서 저희 시설에 계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같이 삶을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시설은 “사랑과 섬김으로 내일을 꿈꾸는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또 우리 장애우분들을 섬기는 데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시설은 의료지원과, 사회복지지원과 그리고 행정지원과, 생활지원과 4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모시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 3가지 부설사업 그리고 4가지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설명이 되어 있기에 사업만 간단히 제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곰팡이 안녕 그리고 스마트 스마일, 함께 나가요라는 부설사업 그리고 평화로운 학교, 헬스 플러스, 장기능개선 사업, 향기가 있는 문화산책, 이 4가지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2023년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앞으로 저희는 저희 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집같이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가족과 같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평화로운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남보조기기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는 2015년 2월 11일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상 5층의 253㎡로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품질관리실, 개조ㆍ제작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예산은 5억 5,173만 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3억 6,08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은 65.4%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9월 말 기준 2,367만 4,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센터의 조직은 1국 1팀으로 5개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로 뇌성마비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뇌성마비복지원과 같은 복지시설을 위ㆍ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2,0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210명입니다.
9월 말 기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상담ㆍ평가, 보조기기 임대, 맞춤제작 서비스 등 기본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조기기 상담ㆍ평가 및 시험적용 사업입니다. 연간 실인원 1,076명에게 상담ㆍ평가를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7,407건의 보조기기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보조기기 보급 임대 사업입니다. 임대용 보조기기 4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실인원 2,051명에게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55명에게 외부 지원사업과 재사용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서 보조기기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보조기기 현장적용 사업으로 연간 실인원 165명에게 보조기기 구매 전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조기기 맞춤제작ㆍ개조, 수리 사업으로 연간 실인원 388명에게 기성 보조기기에 대한 개조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 지원하여 보조기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맞춤제작 품목으로는 휠체어용 테이블, 전동휠체어용 액세서리, 손보조기 그리고 각종 벨트 등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로 연간 실인원 113명에게 개별화 계획을 통한 보완대체의사소통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실인원 15명에게 AAC 도구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12월 중 AAC 짝그룹 활동과 보호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으로 실인원 12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와 보조기기 간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실인원 268명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 제공 후 사용성을 점검하여 보조기기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 연계 사업으로 강서구와 관악구에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자 91명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보조기기를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의류리폼 서비스로 실인원 61명을 대상으로 169벌의 개인 맞춤형 의류리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류별 리폼의 수요는 하의, 상의, 아우터의 순이었습니다.
20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첫 번째, 2023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사업입니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후원을 받아 마포구에 소재해 있는 특수학교 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의류리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의류리폼 서비스와 다른 점은 후원사의 의류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보조기기 안전벨트 지원사업으로 실인원 320명을 대상으로 이동보조기기용 안전벨트 지원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접수자는 326명이며 현재 물품 납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돌봄제공자를 위한 보조기기 활용교육으로 당사자 및 보호자 30명을 대상으로 이승을 위한 보조기기와 신변처리를 위한 보조기기 등 돌봄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사용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23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으로 5월 26일 양재 aT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6일부터 27일까지 보조기기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동보조기기 안전사용 교육으로 강서구 거주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8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 25일, 30일 3일간 전동보조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주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동보조기기 안전사용 매뉴얼을 300부 제작하여 현재 배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장애인들이 당면한 생애주기별 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시 적소에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하고 독립적인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서남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동북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는 2015년 2월 11일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상 5층의 253㎡로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품질관리실, 개조ㆍ제작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예산은 5억 5,173만 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3억 6,08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은 65.4%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9월 말 기준 2,367만 4,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센터의 조직은 1국 1팀으로 5개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로 뇌성마비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뇌성마비복지원과 같은 복지시설을 위ㆍ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2,0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210명입니다.
9월 말 기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상담ㆍ평가, 보조기기 임대, 맞춤제작 서비스 등 기본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조기기 상담ㆍ평가 및 시험적용 사업입니다. 연간 실인원 1,076명에게 상담ㆍ평가를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7,407건의 보조기기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보조기기 보급 임대 사업입니다. 임대용 보조기기 4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실인원 2,051명에게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55명에게 외부 지원사업과 재사용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서 보조기기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보조기기 현장적용 사업으로 연간 실인원 165명에게 보조기기 구매 전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조기기 맞춤제작ㆍ개조, 수리 사업으로 연간 실인원 388명에게 기성 보조기기에 대한 개조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 지원하여 보조기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맞춤제작 품목으로는 휠체어용 테이블, 전동휠체어용 액세서리, 손보조기 그리고 각종 벨트 등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로 연간 실인원 113명에게 개별화 계획을 통한 보완대체의사소통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실인원 15명에게 AAC 도구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12월 중 AAC 짝그룹 활동과 보호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으로 실인원 12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와 보조기기 간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실인원 268명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 제공 후 사용성을 점검하여 보조기기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 연계 사업으로 강서구와 관악구에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자 91명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보조기기를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의류리폼 서비스로 실인원 61명을 대상으로 169벌의 개인 맞춤형 의류리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류별 리폼의 수요는 하의, 상의, 아우터의 순이었습니다.
20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첫 번째, 2023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사업입니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후원을 받아 마포구에 소재해 있는 특수학교 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의류리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의류리폼 서비스와 다른 점은 후원사의 의류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보조기기 안전벨트 지원사업으로 실인원 320명을 대상으로 이동보조기기용 안전벨트 지원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접수자는 326명이며 현재 물품 납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돌봄제공자를 위한 보조기기 활용교육으로 당사자 및 보호자 30명을 대상으로 이승을 위한 보조기기와 신변처리를 위한 보조기기 등 돌봄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사용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23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으로 5월 26일 양재 aT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6일부터 27일까지 보조기기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동보조기기 안전사용 교육으로 강서구 거주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8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 25일, 30일 3일간 전동보조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주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동보조기기 안전사용 매뉴얼을 300부 제작하여 현재 배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장애인들이 당면한 생애주기별 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시 적소에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하고 독립적인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서남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동북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 요구 요청할게요.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 요구인 거지요?
●김영옥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김영옥 위원 동북보조기기센터요.
●부위원장 유만희 동북이요?
●김영옥 위원 네, 동북, 지금 나오셨잖아요. 뇌병변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자료하고요. 국산화 연구개발 보조기기, 이것도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행 진행 사항을 주시고요.
서북보조기기센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험적용 인원 현황표, 지금 보조기기를 시험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황표 주시고요. 그리고 실이용 현황이 아까 210명 평균이 그렇다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한, 다 주시려면 너무 많으니까 단락단락 해서 월별 한 건 정도 해서 주십시오.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집행부석에서) 210명인 경우에는 서남…….
●김영옥 위원 아, 서남. 그러면 시험적용 그것만 주십시오. 장애인 보조기기 그거에 대한 현황도 주십시오. 보조기기 교부현황 하시고 계시죠? 그것 좀 주십시오.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집행부석에서) 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시립고덕양로원이요. 지금 보니까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식자재 납품 계약서를 올해 한 건 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 한 건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하고 인건비 나간 거 있죠? 인건비 총괄액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혹시 메모가 잘 안 됐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 요구인 거지요?
●김영옥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김영옥 위원 동북보조기기센터요.
●부위원장 유만희 동북이요?
●김영옥 위원 네, 동북, 지금 나오셨잖아요. 뇌병변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자료하고요. 국산화 연구개발 보조기기, 이것도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행 진행 사항을 주시고요.
서북보조기기센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험적용 인원 현황표, 지금 보조기기를 시험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황표 주시고요. 그리고 실이용 현황이 아까 210명 평균이 그렇다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한, 다 주시려면 너무 많으니까 단락단락 해서 월별 한 건 정도 해서 주십시오.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집행부석에서) 210명인 경우에는 서남…….
●김영옥 위원 아, 서남. 그러면 시험적용 그것만 주십시오. 장애인 보조기기 그거에 대한 현황도 주십시오. 보조기기 교부현황 하시고 계시죠? 그것 좀 주십시오.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집행부석에서) 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시립고덕양로원이요. 지금 보니까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식자재 납품 계약서를 올해 한 건 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 한 건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총사업비하고 인건비 나간 거 있죠? 인건비 총괄액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혹시 메모가 잘 안 됐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확인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센터 운영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정직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전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2014년 12월 15일 노원구 상계동에 개소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은 5억 3,577만 9,000원이며 2022년 대비 2,0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3억 4,164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의 집행률은 63.8%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따뜻한 기술로 서울시 장애인에게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을 우선 핵심으로 선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5대 분야 10개 과제를 중장기 목표로 대시민 소통, 보조기기 공적급여 연계, 보조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대기업 등 후원 사업을 통한 보조기기의 활용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9월 말 기준으로 보조기기 상담, 평가, 임대, 맞춤제작, 서비스 등 계획 대비 121.2%를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10월 말 기준 1,89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평균 이용인원은 286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조기기 상담ㆍ평가ㆍ시험적용입니다. 실인원 1,231명에게 보조기기 전문상담 및 평가ㆍ시험적용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적 기능 수준과 욕구를 파악하고 보조기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보조기기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조기기 대여 및 보급사업입니다. 실인원 2,018명에게 보조기기 임대와 아나바다, 기업 연계, 보조기기 후원사업을 통해 보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조기기 현장적용입니다.
실인원 156명에게 거주지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2주 동안 보조기기를 적용하여 임대 전 보조기기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올바른 보조기기의 사용을 도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보조기기 맞춤제작 및 수리사업으로 실인원 326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하고 수리하였습니다. 주요 맞춤제작 품목으로는 3D프린팅 출력, 조이스틱, 스플린트, 벨트 등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로 실인원 15명에게 AAC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실인원 673명에게 보조기기 관련 대기등록 및 사례회의, 보조기기 지원 이후인 사후관리를 통해 생애주기별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보조기기를 교부하기 위해서 노원, 도봉, 성북, 강북, 중랑, 동북권 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교부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의류리폼 사업입니다. 신체의 경직, 구축 변형, 보조기 착용 등으로 인해 착탈의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인원 83명에게 총 166벌의 의류를 리폼해 드렸습니다.
부설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쪽에서 27쪽입니다.
특화사업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롯데복지재단 장애아동ㆍ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롯데복지재단에서 연간 2억 원의 후원을 받아서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보조기기센터 모두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의류리폼 사업입니다.
특수학교 재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657벌의 옷을 리폼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뇌병변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스마트폰 거치대, 휠체어용 우산 등 비교적 저렴하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고용노동부, 경기도 센터가 컨소시엄으로 미래 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를 주제로 컨소시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각장애인 점자 리플릿 제작입니다.
기존 묵자로 제작된 리플릿이 아닌 점자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분들의 보조기기 접근성을 좀 더 향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화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하여서 새로운 영역의 보조기기를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전동흡입칫솔이 있습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가 만족하고 선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북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확인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센터 운영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정직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전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2014년 12월 15일 노원구 상계동에 개소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은 5억 3,577만 9,000원이며 2022년 대비 2,0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3억 4,164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의 집행률은 63.8%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따뜻한 기술로 서울시 장애인에게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을 우선 핵심으로 선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5대 분야 10개 과제를 중장기 목표로 대시민 소통, 보조기기 공적급여 연계, 보조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대기업 등 후원 사업을 통한 보조기기의 활용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9월 말 기준으로 보조기기 상담, 평가, 임대, 맞춤제작, 서비스 등 계획 대비 121.2%를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10월 말 기준 1,89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평균 이용인원은 286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조기기 상담ㆍ평가ㆍ시험적용입니다. 실인원 1,231명에게 보조기기 전문상담 및 평가ㆍ시험적용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적 기능 수준과 욕구를 파악하고 보조기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보조기기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조기기 대여 및 보급사업입니다. 실인원 2,018명에게 보조기기 임대와 아나바다, 기업 연계, 보조기기 후원사업을 통해 보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조기기 현장적용입니다.
실인원 156명에게 거주지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2주 동안 보조기기를 적용하여 임대 전 보조기기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올바른 보조기기의 사용을 도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보조기기 맞춤제작 및 수리사업으로 실인원 326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하고 수리하였습니다. 주요 맞춤제작 품목으로는 3D프린팅 출력, 조이스틱, 스플린트, 벨트 등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로 실인원 15명에게 AAC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실인원 673명에게 보조기기 관련 대기등록 및 사례회의, 보조기기 지원 이후인 사후관리를 통해 생애주기별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보조기기를 교부하기 위해서 노원, 도봉, 성북, 강북, 중랑, 동북권 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교부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의류리폼 사업입니다. 신체의 경직, 구축 변형, 보조기 착용 등으로 인해 착탈의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인원 83명에게 총 166벌의 의류를 리폼해 드렸습니다.
부설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쪽에서 27쪽입니다.
특화사업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롯데복지재단 장애아동ㆍ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롯데복지재단에서 연간 2억 원의 후원을 받아서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보조기기센터 모두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의류리폼 사업입니다.
특수학교 재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657벌의 옷을 리폼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뇌병변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스마트폰 거치대, 휠체어용 우산 등 비교적 저렴하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고용노동부, 경기도 센터가 컨소시엄으로 미래 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를 주제로 컨소시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각장애인 점자 리플릿 제작입니다.
기존 묵자로 제작된 리플릿이 아닌 점자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분들의 보조기기 접근성을 좀 더 향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화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하여서 새로운 영역의 보조기기를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전동흡입칫솔이 있습니다.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가 만족하고 선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북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 발전하는 보조기기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7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현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푸르메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총면적 254.21㎡이며 지상 3층에 제작실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에 전시장과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5억 9,825만 7,000원이며 9월 말 현재 3억 5,662만 9,000원을 집행하여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59.5%입니다.
조직으로 센터 인력은 센터장, 팀장, 보조공학사 2명, 의지보조기기사 1명, 특수교사 1명, 재봉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는 9월 말 기준 상담ㆍ평가, 임대 및 맞춤제작, 서비스 등을 계획 대비 130%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조기기 상담ㆍ평가 시험적용 사업입니다. 연간 1,620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현재 1,487명으로 상담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 장애 상태와 사용 환경에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조기기 대여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조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조기기 현장적용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사용을 통해 보조기기와 사용자 간 적합성 확인 이후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맞춤제작 및 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501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현재 442명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맞춤제작 및 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제작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목재, 휠체어용 랩보드와 같은 목재 제품과 맞춤형 쿠션, 벨트 그리고 3D프린팅 등을 통해 맞춤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사업입니다.
의사소통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AAC 및 스위치 인터페이스 보조기기 적용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자 교육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공적급여 지원으로 선정자가 불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개개인의 상담, 신체 및 환경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보조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구에서 교부될 수 있도록 전문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26명에게 다양한 욕구 해소 및 보호자 부담 경감, 사회참여 증진, 개인 욕구에 기반한 의류리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는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및 시스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센터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북보조기기센터가 이 홈페이지 개편을 맡아 홍보 관련 접근성을 높이고 보조기기센터 입ㆍ출납 시스템 개편, 임대용 보조기기 대여 상태 조회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 채널 배치, 각 센터 이용자 및 기기현황 공유 등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가 되도록 수정 및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기기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 보건소, 특수학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조공학 상담 및 평가, 정보제공, 훈련, 센터 사업 홍보부스 운영, 사용 중인 보조기기 소독ㆍ세척 및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훈련기 보급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 호흡훈련기를 현물 기부받아 호흡이 저하된 장애인 및 노인에게 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 호흡훈련기 적용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간 안정성 유지와 대동작 기능 개선 및 폐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23년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입니다.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을 4개 센터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센터와 함께 수행하였고 보조기기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미래기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국외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가방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가방 지원을 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 발전하는 보조기기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7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현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푸르메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총면적 254.21㎡이며 지상 3층에 제작실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에 전시장과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5억 9,825만 7,000원이며 9월 말 현재 3억 5,662만 9,000원을 집행하여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59.5%입니다.
조직으로 센터 인력은 센터장, 팀장, 보조공학사 2명, 의지보조기기사 1명, 특수교사 1명, 재봉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는 9월 말 기준 상담ㆍ평가, 임대 및 맞춤제작, 서비스 등을 계획 대비 130%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조기기 상담ㆍ평가 시험적용 사업입니다. 연간 1,620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현재 1,487명으로 상담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 장애 상태와 사용 환경에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조기기 대여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조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조기기 현장적용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사용을 통해 보조기기와 사용자 간 적합성 확인 이후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맞춤제작 및 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501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현재 442명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맞춤제작 및 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제작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목재, 휠체어용 랩보드와 같은 목재 제품과 맞춤형 쿠션, 벨트 그리고 3D프린팅 등을 통해 맞춤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사업입니다.
의사소통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AAC 및 스위치 인터페이스 보조기기 적용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자 교육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입니다.
공적급여 지원으로 선정자가 불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개개인의 상담, 신체 및 환경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보조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구에서 교부될 수 있도록 전문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26명에게 다양한 욕구 해소 및 보호자 부담 경감, 사회참여 증진, 개인 욕구에 기반한 의류리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는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및 시스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센터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북보조기기센터가 이 홈페이지 개편을 맡아 홍보 관련 접근성을 높이고 보조기기센터 입ㆍ출납 시스템 개편, 임대용 보조기기 대여 상태 조회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 채널 배치, 각 센터 이용자 및 기기현황 공유 등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가 되도록 수정 및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기기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 보건소, 특수학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조공학 상담 및 평가, 정보제공, 훈련, 센터 사업 홍보부스 운영, 사용 중인 보조기기 소독ㆍ세척 및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훈련기 보급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 호흡훈련기를 현물 기부받아 호흡이 저하된 장애인 및 노인에게 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 호흡훈련기 적용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간 안정성 유지와 대동작 기능 개선 및 폐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23년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입니다.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을 4개 센터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센터와 함께 수행하였고 보조기기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미래기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국외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가방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가방 지원을 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김경양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수감에 임하고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개소하였고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입니다. 설립목적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은 4억 3,196만 원 정도이고, 저희가 현재 9월 기준으로 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별도 수익은 없습니다.
저희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4명의 구성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팀별 팀장,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운영 방향은 장애인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에 기반한 인적, 물적,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쪽 주요사업 실적을 보시면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의 연계, 의사소통 정보플랫폼 운영, 의사소통 환경구축 및 인식개선,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대비 실제 실행은 111%입니다.
자세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개별 욕구에 맞춰서 개별화된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 아동 중심에 있었던 것을 성인 중심으로 돌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의사소통 장애인들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대상은 뇌병변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9.95%로 현재 실적은 757회 진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홍보 및 의사소통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정보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서비스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정보 플랫폼은 연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속하여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 낼 때는 진행을 못 하였지만 10월에 센터 사업성과 보고와 과제 및 방향 모색을 위해서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실행하여 현재 예산은 85%의 집행률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환경구축 및 인식개선입니다.
모두가 소통 가능한 의사소통 환경을 구축하고 의사소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사업으로는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교육, 기관 맞춤형 찾아가는 의사소통 컨설팅,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대응 매뉴얼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소통 양성 서포터는 57명이 수료하였고 올해는 서울경찰청과 협약하여 의사소통 관련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고 아직 배포 전이라 11월에 배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관 맞춤형 컨설팅은 20회 이상으로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킹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관 기관과 전문기관과 협약을 하여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화여대 특수교육연구소, 소망그룹홈, 한마음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입니다.
28쪽이고요.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처음 오픈했을 때 비대면으로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비대면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실행이 되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시스템 안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앱과 한 가지 플랫폼을 구성하고 상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29쪽의 커뮤니톡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집행률은 69.32%입니다.
31쪽의 커뮤니샷도 다른 종류의 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서 동일하게 집행률은 69%입니다.
세 번째, 33쪽의 커뮤니샷, 커뮤니톡을 함께 쓸 수 있는 커뮤니상징 및 커뮤니판은 정보플랫폼으로 제작하였고 집행률은 68%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립은평의마을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수감에 임하고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개소하였고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입니다. 설립목적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은 4억 3,196만 원 정도이고, 저희가 현재 9월 기준으로 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별도 수익은 없습니다.
저희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4명의 구성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팀별 팀장,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운영 방향은 장애인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에 기반한 인적, 물적,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쪽 주요사업 실적을 보시면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의 연계, 의사소통 정보플랫폼 운영, 의사소통 환경구축 및 인식개선,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대비 실제 실행은 111%입니다.
자세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개별 욕구에 맞춰서 개별화된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 아동 중심에 있었던 것을 성인 중심으로 돌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의사소통 장애인들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대상은 뇌병변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9.95%로 현재 실적은 757회 진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홍보 및 의사소통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정보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서비스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정보 플랫폼은 연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속하여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 낼 때는 진행을 못 하였지만 10월에 센터 사업성과 보고와 과제 및 방향 모색을 위해서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실행하여 현재 예산은 85%의 집행률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환경구축 및 인식개선입니다.
모두가 소통 가능한 의사소통 환경을 구축하고 의사소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사업으로는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교육, 기관 맞춤형 찾아가는 의사소통 컨설팅,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대응 매뉴얼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소통 양성 서포터는 57명이 수료하였고 올해는 서울경찰청과 협약하여 의사소통 관련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고 아직 배포 전이라 11월에 배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관 맞춤형 컨설팅은 20회 이상으로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킹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관 기관과 전문기관과 협약을 하여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화여대 특수교육연구소, 소망그룹홈, 한마음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입니다.
28쪽이고요.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처음 오픈했을 때 비대면으로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비대면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실행이 되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시스템 안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앱과 한 가지 플랫폼을 구성하고 상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29쪽의 커뮤니톡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집행률은 69.32%입니다.
31쪽의 커뮤니샷도 다른 종류의 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서 동일하게 집행률은 69%입니다.
세 번째, 33쪽의 커뮤니샷, 커뮤니톡을 함께 쓸 수 있는 커뮤니상징 및 커뮤니판은 정보플랫폼으로 제작하였고 집행률은 68%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립은평의마을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은평의마을은 오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은평의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100억 1,54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6억 8,383만 5,000원으로 86.7%의 집행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1,100명이며 9월 말 현재 626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정원 143명에 현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사업입니다.
일상생활지원 사업은 생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정신요양 및 재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교류 및 연대를 통한 인식개선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은평의마을에 입소한 생활인 전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복지 프로그램, 직업재활 사업,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희망 불광천 걷기대회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자회를 개최함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은평의마을로 초청해서 시설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관별 월례 회의를 통해서 생활인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사업으로는 신용회복 교육, 희망일터, 직업재활간담회, 자활의지 강화활동, 직업재활송년회, 특별자활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지원 사업의 목적은 생활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인 의료서비스, 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는 원내ㆍ외 진료, 투약, 혈압측정, 물리치료, 건강검진 및 일반의약품, 의료소모품 관리 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영양급식 사업입니다.
영양급식 사업은 생활인의 영양개선을 도모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ㆍ치료에 기여하며 식생활 만족감 향상과 피복세탁 및 관리를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생활인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해 일반식, 저염식 및 유동식으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조리종사자들로 하여금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생활인의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자호실은 매일, 생활호실은 주 2회 이상 의복 및 침구세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홍보기획 사업입니다.
홍보기획 사업은 후원 개발 및 관리사업을 통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후원처 개발과 홍보를 통한 노숙인의 인식개선 및 기관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은평의마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5페이지 시설관리 주요사업입니다.
시설관리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안전점검, 기능보강 사업 등이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무 진행과 시설물 점검, 법적 검사, 위험요소 제거, 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 및 생활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생활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법정의무교육 및 직능별 전문교육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감으로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을 위해 직접적인 돌봄에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평의마을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ㆍ정신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도예가”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적ㆍ정신장애 생활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정신건강 기능의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입소생활인 중 지적ㆍ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회 이상 외부전문강사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성과로는 도표와 같이 수년간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에서 대상, 금상, 은상을 수여받았고, 금년 2023년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에서도 은상과 동상을 수여받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예작품이 향후 지역사회로 나가서 도예작품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생을 마감한 은평의마을 생활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례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늘 배웅”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늘 배웅 사업은 생을 마감한 동료 생활인을 추모하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생활인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로와 안정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화장장에서 고인을 운구하고 추모하며 월 1회 장례예식과 더불어 하늘배웅 봉사단에게 고인에 대한 예우와 엄숙한 장례문화 형성을 위해 장례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의마을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생활인의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모두가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139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더욱 힘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은평의마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시립은평의마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은평의마을은 오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은평의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100억 1,54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6억 8,383만 5,000원으로 86.7%의 집행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1,100명이며 9월 말 현재 626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정원 143명에 현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사업입니다.
일상생활지원 사업은 생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정신요양 및 재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교류 및 연대를 통한 인식개선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은평의마을에 입소한 생활인 전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복지 프로그램, 직업재활 사업,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희망 불광천 걷기대회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자회를 개최함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은평의마을로 초청해서 시설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관별 월례 회의를 통해서 생활인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사업으로는 신용회복 교육, 희망일터, 직업재활간담회, 자활의지 강화활동, 직업재활송년회, 특별자활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지원 사업의 목적은 생활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인 의료서비스, 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는 원내ㆍ외 진료, 투약, 혈압측정, 물리치료, 건강검진 및 일반의약품, 의료소모품 관리 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영양급식 사업입니다.
영양급식 사업은 생활인의 영양개선을 도모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ㆍ치료에 기여하며 식생활 만족감 향상과 피복세탁 및 관리를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생활인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해 일반식, 저염식 및 유동식으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조리종사자들로 하여금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생활인의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자호실은 매일, 생활호실은 주 2회 이상 의복 및 침구세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홍보기획 사업입니다.
홍보기획 사업은 후원 개발 및 관리사업을 통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후원처 개발과 홍보를 통한 노숙인의 인식개선 및 기관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은평의마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5페이지 시설관리 주요사업입니다.
시설관리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안전점검, 기능보강 사업 등이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무 진행과 시설물 점검, 법적 검사, 위험요소 제거, 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 및 생활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생활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법정의무교육 및 직능별 전문교육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감으로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을 위해 직접적인 돌봄에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평의마을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ㆍ정신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도예가”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적ㆍ정신장애 생활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정신건강 기능의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입소생활인 중 지적ㆍ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회 이상 외부전문강사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성과로는 도표와 같이 수년간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에서 대상, 금상, 은상을 수여받았고, 금년 2023년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에서도 은상과 동상을 수여받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예작품이 향후 지역사회로 나가서 도예작품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생을 마감한 은평의마을 생활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례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늘 배웅”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늘 배웅 사업은 생을 마감한 동료 생활인을 추모하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생활인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로와 안정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화장장에서 고인을 운구하고 추모하며 월 1회 장례예식과 더불어 하늘배웅 봉사단에게 고인에 대한 예우와 엄숙한 장례문화 형성을 위해 장례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의마을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생활인의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모두가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139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더욱 힘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은평의마을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시립은평의마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안녕하십니까?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쪽방주민들의 복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대문쪽방상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 보고 개요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2억 7,042만 9,000원으로 9월 30일 현재 66.3%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는 소장 1명, 행정실장 1명, 상담원 4명, 간호사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7쪽, 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남대문쪽방은 쪽방건물 23개 동 614개 쪽방에 9월 30일 현재 3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실적률, 집행률 순으로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집행률을 실적률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는 실적률과 집행률을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ㆍ상담 사업입니다.
기초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개별 서비스 및 대상자별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21.9%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61%입니다.
13쪽 기초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쪽방주민에게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63%를 진행하였습니다.
14쪽 보건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주민건강상담, 방문간호, 의료기관 등 쪽방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90%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75%입니다.
15쪽 자활ㆍ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제공, 취업상담, 공공일자리 지원 등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70%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61.5%입니다.
16쪽 계절별 특별보호대책 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안전한 여름과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127%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36%입니다.
17쪽 심리ㆍ정서지원 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나들이 및 문화활동, 희망의 인문학 글쓰기, 역사탐방 등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심리ㆍ정서 안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75%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34%입니다.
18쪽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원하며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목표 대비 75%를 진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5.7%입니다.
19쪽 편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쪽방 내 부족한 편의공간 제공과 개인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목표 대비 93%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79.4%입니다.
20쪽 주민조직화 사업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쪽빛마을추진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3安, 안정되고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민이 주민을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로 자율방범활동 및 화재예방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시설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쪽방주민들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화재 및 응급상황에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쪽방 내 가스, 전기,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50%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41.1%입니다.
22쪽 부설ㆍ특화사업입니다.
23쪽 꽃피우다 공동작업장 사업입니다. 직업이 없는 쪽방촌 주민에게 일을 하는 보람을 통해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생계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구성하여 화훼교육 및 꽃 판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인력으로는 중구청의 공공일자리로 현재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쪽 저렴쪽방 임대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8가구 중 26가구가 입실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쪽방주민들의 복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대문쪽방상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 보고 개요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2억 7,042만 9,000원으로 9월 30일 현재 66.3%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는 소장 1명, 행정실장 1명, 상담원 4명, 간호사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7쪽, 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남대문쪽방은 쪽방건물 23개 동 614개 쪽방에 9월 30일 현재 3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실적률, 집행률 순으로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집행률을 실적률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는 실적률과 집행률을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ㆍ상담 사업입니다.
기초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개별 서비스 및 대상자별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21.9%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61%입니다.
13쪽 기초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쪽방주민에게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63%를 진행하였습니다.
14쪽 보건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주민건강상담, 방문간호, 의료기관 등 쪽방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90%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75%입니다.
15쪽 자활ㆍ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제공, 취업상담, 공공일자리 지원 등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70%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61.5%입니다.
16쪽 계절별 특별보호대책 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안전한 여름과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127%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36%입니다.
17쪽 심리ㆍ정서지원 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나들이 및 문화활동, 희망의 인문학 글쓰기, 역사탐방 등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심리ㆍ정서 안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75%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34%입니다.
18쪽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원하며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목표 대비 75%를 진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5.7%입니다.
19쪽 편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쪽방 내 부족한 편의공간 제공과 개인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목표 대비 93%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79.4%입니다.
20쪽 주민조직화 사업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쪽빛마을추진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3安, 안정되고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민이 주민을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로 자율방범활동 및 화재예방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시설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쪽방주민들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화재 및 응급상황에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쪽방 내 가스, 전기,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50%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41.1%입니다.
22쪽 부설ㆍ특화사업입니다.
23쪽 꽃피우다 공동작업장 사업입니다. 직업이 없는 쪽방촌 주민에게 일을 하는 보람을 통해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생계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구성하여 화훼교육 및 꽃 판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인력으로는 중구청의 공공일자리로 현재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쪽 저렴쪽방 임대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8가구 중 26가구가 입실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오늘 제출한 기관들마저 여기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연혁 그리고 그동안 맡았던 위탁실적 그리고 기관들, 그러니까 시설 관련해서 고소ㆍ고발 현황 전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죠?
●부위원장 유만희 잘 들으셨나요? 일단 잘 못 들으셨으면 와서…….
●김경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대한 연혁 그리고 그 연혁 안에는 위탁 실적을 전부 다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한 시설들 관련해서 고소ㆍ고발 목록 현황을 전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기한을 정해 주셔야지…….
●김경 위원 이따 2시까지.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때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늘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해도 되는데 아무튼…….
●부위원장 유만희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김영옥 위원 자료가 조금 안 와서요. 자료를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와서…….
●이소라 위원 아니면 저부터 할까요?
●김영옥 위원 네, 그러세요.
●부위원장 유만희 그래요.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황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오늘 제출한 기관들마저 여기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연혁 그리고 그동안 맡았던 위탁실적 그리고 기관들, 그러니까 시설 관련해서 고소ㆍ고발 현황 전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죠?
●부위원장 유만희 잘 들으셨나요? 일단 잘 못 들으셨으면 와서…….
●김경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대한 연혁 그리고 그 연혁 안에는 위탁 실적을 전부 다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한 시설들 관련해서 고소ㆍ고발 목록 현황을 전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기한을 정해 주셔야지…….
●김경 위원 이따 2시까지.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때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늘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해도 되는데 아무튼…….
●부위원장 유만희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김영옥 위원 자료가 조금 안 와서요. 자료를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와서…….
●이소라 위원 아니면 저부터 할까요?
●김영옥 위원 네, 그러세요.
●부위원장 유만희 그래요.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황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시립은평의마을 시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앞으로 나오시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은평의마을 종사자 이직현황을 보니까 이직현황에 최근 3년간 25%, 15%, 16%, 그러니까 32명, 22명, 23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직현황들을 보면 자발적 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반복되는 퇴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사실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에 있어서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이 타 직종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노동 강도가 제일 세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동 강도가 세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혹시 시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단 인력배치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연계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 인력 배치 건을 서울시랑 협의해서 지금 완료를 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아니요, 다 완료는 못 했고요 일부는 저희가 추가 인력을 조정 받았습니다, 충원해서.
●이소라 위원 추가 인력 몇 명이 충원됐죠, 지금?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지금 2022년에 간호사가 9명에서 11명으로 충원됐고요.
●이소라 위원 2명 충원됐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생활지도원이 12명 충원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충원됨으로써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어 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현장 분위기?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현장 분위기는, 사실은 제가 올해 1월 1일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한 것으로는 현장 분위기가 10명 정도 충원됐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 야간근무조에 한 사람씩 더 투입해서 야간근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설립목적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최근 3년간 직업재활사업을 통해서 탈시설하신 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시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사실은 원래 생겼을 때부터 은평의마을은 요양시설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요양시설이라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에 저희가 국한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은평의마을에 각종 유형의 생활인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중증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고 지적장애인도 있고요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는 다 입소가 되는 시설이 은평의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눈에 띄게 외부 사회복귀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재 1명이 경비원으로 취업해서 외부 취업을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4명이 장애인 탁구선수로 등록돼서…….
●이소라 위원 네, 봤습니다. 장애인 탁구선수로 나온…….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있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전부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의드린 취지는 지금 이용자분들이 주로 시설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활 혹은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 특히 여기 기관 운영성과를 보면 생활인들의 침대 설치, 교체, 공동식당 운영, 이런 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 은평의마을이 그동안 사실은 시설규모는 컸는데 공동식당이 없어서 각 방으로 들어가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생활인들이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었고, 침대 생활이 없었고 그냥 바닥에서 같이 다 모여서 생활을 했었는데 개인 침대를 줌으로 인해서 서로 가까이 붙어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요 요즘 노숙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끼어서 살을 부대끼면서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은평의마을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지요. 오래됐는데 오래된 만큼 시대가 그래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또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시설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시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술 먹고 싸우고 누워 있는 사람들을 노숙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의마을의 노숙인들은 노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횡단보도의 교통신호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원이 들어와요,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이 왜 우리 어린이들 다니는 학교 길에 위협적인 위험을 가하느냐, 그래서 그 사업도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인식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시설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그냥 보통 시설에 가면 거실에 나와서 TV 보시거나 나와서 잠깐 담배 피우시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은평의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지역사회랑 결합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시설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나와서 일상생활로 어떻게 하면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장님도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자활지원과장 김경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은평의마을 제일 마지막에 언제 가보셨어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제가 8월 초에 가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8월 초에? 어떻던가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최근에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게 열악하죠?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우선 공간 자체가 되게 밀집도가 크고요 침대가 있으면 통로가 비좁아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간 부족의 문제를 저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의식 자체가 그냥 시설에만 계속 비용을 투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진짜 지역사회랑 결합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런 개인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추가사업을 한두 가지 더 해 볼까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지역하고 이렇게 녹아드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에 뭔가 획기적인 걸 한두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결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한두 가지를 뭔가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시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시설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서울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냥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시설 안에서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넘어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미 2021년도부터 고민해 왔고요.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노인하고 장애인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3분의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섞여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특화 전문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전문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노동 강도가 있는 분들은 조금 아주 소폭의 간단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따 시립평화로운집 관련해서 얘기할 건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관련해서도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부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은평의마을 시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앞으로 나오시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은평의마을 종사자 이직현황을 보니까 이직현황에 최근 3년간 25%, 15%, 16%, 그러니까 32명, 22명, 23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직현황들을 보면 자발적 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반복되는 퇴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사실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에 있어서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이 타 직종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노동 강도가 제일 세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동 강도가 세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혹시 시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단 인력배치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연계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 인력 배치 건을 서울시랑 협의해서 지금 완료를 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아니요, 다 완료는 못 했고요 일부는 저희가 추가 인력을 조정 받았습니다, 충원해서.
●이소라 위원 추가 인력 몇 명이 충원됐죠, 지금?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지금 2022년에 간호사가 9명에서 11명으로 충원됐고요.
●이소라 위원 2명 충원됐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생활지도원이 12명 충원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충원됨으로써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어 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현장 분위기?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현장 분위기는, 사실은 제가 올해 1월 1일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한 것으로는 현장 분위기가 10명 정도 충원됐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 야간근무조에 한 사람씩 더 투입해서 야간근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설립목적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최근 3년간 직업재활사업을 통해서 탈시설하신 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시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사실은 원래 생겼을 때부터 은평의마을은 요양시설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요양시설이라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에 저희가 국한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은평의마을에 각종 유형의 생활인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중증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고 지적장애인도 있고요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는 다 입소가 되는 시설이 은평의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눈에 띄게 외부 사회복귀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재 1명이 경비원으로 취업해서 외부 취업을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4명이 장애인 탁구선수로 등록돼서…….
●이소라 위원 네, 봤습니다. 장애인 탁구선수로 나온…….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있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전부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의드린 취지는 지금 이용자분들이 주로 시설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활 혹은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 특히 여기 기관 운영성과를 보면 생활인들의 침대 설치, 교체, 공동식당 운영, 이런 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 은평의마을이 그동안 사실은 시설규모는 컸는데 공동식당이 없어서 각 방으로 들어가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생활인들이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었고, 침대 생활이 없었고 그냥 바닥에서 같이 다 모여서 생활을 했었는데 개인 침대를 줌으로 인해서 서로 가까이 붙어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요 요즘 노숙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끼어서 살을 부대끼면서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은평의마을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지요. 오래됐는데 오래된 만큼 시대가 그래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또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시설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시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술 먹고 싸우고 누워 있는 사람들을 노숙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의마을의 노숙인들은 노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횡단보도의 교통신호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원이 들어와요,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이 왜 우리 어린이들 다니는 학교 길에 위협적인 위험을 가하느냐, 그래서 그 사업도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인식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시설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그냥 보통 시설에 가면 거실에 나와서 TV 보시거나 나와서 잠깐 담배 피우시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은평의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지역사회랑 결합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시설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나와서 일상생활로 어떻게 하면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장님도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자활지원과장 김경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은평의마을 제일 마지막에 언제 가보셨어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제가 8월 초에 가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8월 초에? 어떻던가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최근에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게 열악하죠?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우선 공간 자체가 되게 밀집도가 크고요 침대가 있으면 통로가 비좁아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간 부족의 문제를 저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의식 자체가 그냥 시설에만 계속 비용을 투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진짜 지역사회랑 결합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런 개인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추가사업을 한두 가지 더 해 볼까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지역하고 이렇게 녹아드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에 뭔가 획기적인 걸 한두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결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한두 가지를 뭔가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시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시설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서울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냥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시설 안에서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넘어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미 2021년도부터 고민해 왔고요.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노인하고 장애인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3분의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섞여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특화 전문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전문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노동 강도가 있는 분들은 조금 아주 소폭의 간단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따 시립평화로운집 관련해서 얘기할 건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관련해서도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부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은평의마을, 죄송합니다, 다시 나와주시길…….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먼저, 서울시의 노숙인들을 위해서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정말 늘 애써주시는 거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인상을 받은 거는 노숙인들을 생활인으로 기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노숙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터치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니까 지금 정원이 1,100명인데 626명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노숙인들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의 구성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이 생각하셔서 적정한 정원 수, 그러니까 지금은 1,10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700명 내지 800명, 지금부터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다시 공간을 재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간이 늘어나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생활의 만족도도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공간이 늘어나면 뭔가 다른 거를 또 할 수도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조금 공간을 재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호주에 가서 노숙인 시설을 견학하고 왔어요. 그런데 호주의 노숙인 시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주민센터와 같은 곳에 같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분리돼 있지만 거기를, 그러니까 드나드는 출입문도 같고 센터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미술교육, 요가 프로그램, 우리나라 지역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활인들이 드나드는 곳에 노숙인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탈노숙률도 되게 높았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소통하고 통합해서 나아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 중의 하나를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기 지금 도예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면 안에 도자기 가마가 있는 건가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아니요, 외부 강사가 그쪽 가서 구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렇군요. 우리 생활인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안에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즉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싼값에 와서 만약에 도자기를 배우는데 노숙인분들과 같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전을 우선으로 구성을 하셔야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혹시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지역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노숙인들도, 제가 호주 가서 느낀 것은 노숙인들이 만약에 일반인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주저감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숙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의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은평의마을을 가보지 못해서 현장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드리는 거여서 그냥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노숙인의 눈높이에서 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위한 노력들을 점점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노숙인들을 그냥 분리해서 수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지양하고 만약에 자활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원예나 이런 것들을 은평구 지역에 나가서 꽃을 작은 화분을 파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고, 또 그것들을 오셔서 구경하는 미니 꽃박람회 같은 거를 은평의마을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자활지원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 은평의마을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가드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든을 가꿔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같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고 할까요?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먼저, 서울시의 노숙인들을 위해서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정말 늘 애써주시는 거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인상을 받은 거는 노숙인들을 생활인으로 기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노숙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터치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니까 지금 정원이 1,100명인데 626명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노숙인들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의 구성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이 생각하셔서 적정한 정원 수, 그러니까 지금은 1,10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700명 내지 800명, 지금부터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다시 공간을 재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간이 늘어나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생활의 만족도도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공간이 늘어나면 뭔가 다른 거를 또 할 수도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조금 공간을 재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호주에 가서 노숙인 시설을 견학하고 왔어요. 그런데 호주의 노숙인 시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주민센터와 같은 곳에 같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분리돼 있지만 거기를, 그러니까 드나드는 출입문도 같고 센터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미술교육, 요가 프로그램, 우리나라 지역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활인들이 드나드는 곳에 노숙인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탈노숙률도 되게 높았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소통하고 통합해서 나아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 중의 하나를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기 지금 도예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면 안에 도자기 가마가 있는 건가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아니요, 외부 강사가 그쪽 가서 구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렇군요. 우리 생활인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안에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즉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싼값에 와서 만약에 도자기를 배우는데 노숙인분들과 같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전을 우선으로 구성을 하셔야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혹시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지역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노숙인들도, 제가 호주 가서 느낀 것은 노숙인들이 만약에 일반인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주저감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숙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의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은평의마을을 가보지 못해서 현장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드리는 거여서 그냥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노숙인의 눈높이에서 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위한 노력들을 점점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노숙인들을 그냥 분리해서 수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지양하고 만약에 자활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원예나 이런 것들을 은평구 지역에 나가서 꽃을 작은 화분을 파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고, 또 그것들을 오셔서 구경하는 미니 꽃박람회 같은 거를 은평의마을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자활지원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 은평의마을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가드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든을 가꿔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같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고 할까요?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종합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기찬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 시간이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아, 뭐 찾고 계시구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잘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됐습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2021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유사한 사항들은 잘 개선되고 있나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확실하시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중에 일부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반영해서 점검된 것도 있고요 그 후에 또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자료로 제출한 부분들인데요 거기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거의 다 그다음 해 바로 시정했고요 현재 저희가 지도 점검 중에 추가로 보완하고 있는 사항들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시간외근무를 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안에서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근태 관련 보고가 한비로 결재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현재 종이문서로 다시 사용하고 있고 12월부터 내부기안으로 전자결재 시스템화를 할 예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항목, 항목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열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개선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세출예산 집행, 연구용역 수행 및 자문회의 구성의 문제점, 직원채용 및 수당지급 부적정 등 포괄적인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용역의 발주, 법인 관계자를 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총체적인 부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돌봄종합지원센터장님 산하에 있는 4개 권의 센터들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그해 12월에 시에서 지도 감독해서 예산 조정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됐었고요. 그리고 용역발주는 연구진의 풀을 다양화하라고 하셔서 새로운 연구진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권역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연구사업이나 이런 건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지적됐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열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애착 있게 살펴봤으면 충분히 예방을 했고 만약에 예방이 안 돼서 문제가 지적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유사한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센터장님의 관심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더 잘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더 반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한 가지, 종사자분들 총 몇 분이에요, 센터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24명입니다.
●최기찬 위원 직원분들 직무역량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매해 직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기찬 위원 아니, 직무역량분석, 평가 말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직무역량은 저희가 직무에 따라서…….
●최기찬 위원 일의 범위가 지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적정한 업무의 양인지 아니면 업무가 부족한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거는 매해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은 하셨습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직원 평가를 저희가 12월에 할 거라서 그때 본인의 수행계획서와 그거에 대한 평가…….
●최기찬 위원 그러면 2023년 거는 제하고 2021년, 2022년, 직원명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서남센터 아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최기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서남센터 또 동남센터, 여기에서 일하는 거하고 센터장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유사한 점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이걸 치밀하게 살펴보면 유사한 꼭짓점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권역센터 중에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광역센터와 서북센터를 병행하고 있고요 서북권센터는 다른 권역센터와 유사한 그런 직접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업내용은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권역센터의 사업내용은 거의 사업 카테고리라는 거를 통일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센터는 교육이든 정책이든 개발사업과 콘텐츠 그다음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광역사업과 권역사업의 사업 내용과 이런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거에 따른 평가와 그다음에 의견수렴 그리고 교육개발을 계속해서 보급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1분 40초밖에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장애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3가지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거기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광역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상담 그리고 정책연구, 교육개발, 전문적인 홍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체계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경력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경력 인정 그다음에 근무 여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 사업이 주로 다 야간에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고 주말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최기찬 위원 짧게, 짧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9만 9,000명의 요양보호사…….
●최기찬 위원 그냥 앞의 타이틀만 얘기해 주면 이해되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개별로 일대일로 가정을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공공적으로 공공매체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책 수혜자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타임아웃으로 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은데, 이거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더 하시고 싶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오후 증인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박근상 한국소아마비협회 대표이사 출석하였고, 서울시니어클럽협회장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임원 해외연수 사유로 이율기 부협회장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종합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기찬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 시간이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아, 뭐 찾고 계시구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잘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됐습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2021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유사한 사항들은 잘 개선되고 있나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확실하시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중에 일부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반영해서 점검된 것도 있고요 그 후에 또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자료로 제출한 부분들인데요 거기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거의 다 그다음 해 바로 시정했고요 현재 저희가 지도 점검 중에 추가로 보완하고 있는 사항들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시간외근무를 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안에서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근태 관련 보고가 한비로 결재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현재 종이문서로 다시 사용하고 있고 12월부터 내부기안으로 전자결재 시스템화를 할 예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항목, 항목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열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개선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세출예산 집행, 연구용역 수행 및 자문회의 구성의 문제점, 직원채용 및 수당지급 부적정 등 포괄적인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용역의 발주, 법인 관계자를 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총체적인 부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돌봄종합지원센터장님 산하에 있는 4개 권의 센터들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그해 12월에 시에서 지도 감독해서 예산 조정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됐었고요. 그리고 용역발주는 연구진의 풀을 다양화하라고 하셔서 새로운 연구진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권역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연구사업이나 이런 건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지적됐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열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애착 있게 살펴봤으면 충분히 예방을 했고 만약에 예방이 안 돼서 문제가 지적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유사한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센터장님의 관심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더 잘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더 반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한 가지, 종사자분들 총 몇 분이에요, 센터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24명입니다.
●최기찬 위원 직원분들 직무역량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매해 직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기찬 위원 아니, 직무역량분석, 평가 말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직무역량은 저희가 직무에 따라서…….
●최기찬 위원 일의 범위가 지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적정한 업무의 양인지 아니면 업무가 부족한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거는 매해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은 하셨습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직원 평가를 저희가 12월에 할 거라서 그때 본인의 수행계획서와 그거에 대한 평가…….
●최기찬 위원 그러면 2023년 거는 제하고 2021년, 2022년, 직원명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서남센터 아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최기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서남센터 또 동남센터, 여기에서 일하는 거하고 센터장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유사한 점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이걸 치밀하게 살펴보면 유사한 꼭짓점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권역센터 중에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광역센터와 서북센터를 병행하고 있고요 서북권센터는 다른 권역센터와 유사한 그런 직접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업내용은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권역센터의 사업내용은 거의 사업 카테고리라는 거를 통일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센터는 교육이든 정책이든 개발사업과 콘텐츠 그다음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광역사업과 권역사업의 사업 내용과 이런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거에 따른 평가와 그다음에 의견수렴 그리고 교육개발을 계속해서 보급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1분 40초밖에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장애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3가지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거기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광역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상담 그리고 정책연구, 교육개발, 전문적인 홍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체계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경력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경력 인정 그다음에 근무 여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 사업이 주로 다 야간에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고 주말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최기찬 위원 짧게, 짧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9만 9,000명의 요양보호사…….
●최기찬 위원 그냥 앞의 타이틀만 얘기해 주면 이해되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개별로 일대일로 가정을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공공적으로 공공매체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책 수혜자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타임아웃으로 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은데, 이거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더 하시고 싶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오후 증인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박근상 한국소아마비협회 대표이사 출석하였고, 서울시니어클럽협회장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임원 해외연수 사유로 이율기 부협회장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고덕양로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고덕양로원장 박기아입니다.
●유만희 위원 행감 자료 121쪽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다른 시설에 질문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종사자가 27명 중의 5명, 31명 중의 7명, 올해는 29명 중의 10명. 그런데 재직 기간이 짧게는 2일, 길게는 7년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것은 올해 이직자 10명 중에 절반 6명이 조리원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그만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조리원의 경우는 기존 조리원 선생님들 세 분이 계시면서 경력직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정년을 앞두고 정년이 없는 시설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나가셨는데 그 이후 조리원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경력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사이에 일반 식당에서 조리원 선생님들의 노무비가 굉장히 인상되어 양로원의 급여를 받고 3식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뽑으면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하고, 또 아침부터 저희가 나와야 합니다, 3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을 못 하고 계속…….
●유만희 위원 어떻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여건과 급여, 여러 가지 노동 강도에 비해서 처우가 따르지 않으니까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용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연계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현황도 한번 볼게요.
정원 104명에 현원은 83명이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전체 입소자 가운데 72%, 6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그 옆 14쪽 앞을 보니까 2021년도 정원이 120명에서 104명으로 변경됐어요.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닙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온돌방과 침대방이 공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점점 침대 생활이 더 필요하셔서 거의 모든 시설을 침대로 바꾸면서 4인실 온돌방에서 3인실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침대를 놓게 되면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정원이 변경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양로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실비이용자, 유료이용자로 세 종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실비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유료 입소 대상자는 없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유료 입소가 실비 입소입니다.
●유만희 위원 OK,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양로원 하면 그냥 저소득층 수급자만 입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덕양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실비 입소자들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정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원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그런 부분 인식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특화사업 같은 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일단 어르신들이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외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라든가 빨래, 청소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웬만하면 혼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지 않으시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동 주민센터로 전부 양로원 입소에 대한 안내문을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83명이 아니라 11월 1일 현재는 95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그래도 시설장께서 양로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일반 입소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137쪽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복지센터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여기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무연고자의 통장이라든지 현금처리 현황을 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도 보면 3,000만 원의 무연고자 현금을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가 사실은 입소하실 때 무연고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권한도 없고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장사법에 의해서 무연고 여부를 확인하고요, 어르신 유류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옷장에서 통장이 나온다든가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건인데 마지막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시면서 내 통장 좀 맡아 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통장이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처리 과정은 저희가 민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리기에는 경험도 없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이 새로 개정이 될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2021년 6월에 새로운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특례법상 500만 원 이하이거나 그 이후…….
●유만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특례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변호사 세 군데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임료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해주시겠다는 변호사가 안 계셔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시설장님, 여기 보면 2022년도 6월 7일 2,100만 원의 통장 잔고를 놓고 간 무연고자를 보면 이렇게 말해야 맞죠. 이 제도가 2021년 6월 31일 생겨서, 물론 500만 원 이하의 잔고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민법상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어야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변호사 찾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 그것을 수임해 주실 만한 변호사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고 그 대신 저희 직원이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법적인…….
●유만희 위원 시설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만 하시고 그 돈은 계속 거기다 그냥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만희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다 올려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든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해야 되지 계속해서 그 주장만 하고 돈을 시설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 담당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부위원장을 보며) 내가 1분만 더 쓸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입니다.
●유만희 위원 과장님, 시설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서울시 내에 있는 각 어르신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지금 현재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연고자의 현금이라든지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건지, 어쩌면 이분들 무연고자가 이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급자일 확률이 커요. 따라서 국가로부터 받은 생계비 일부가 남은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시일 내 국가로 다시 돌려줘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각 시설별로 계속 처리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이 부분을 조사해서 특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저한테도 특별히 보고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유류금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시설에서 수급자, 무연고자가 돌아가시면 기본적으로 유류품 정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여기 갖고 계시는 현금이나 통장은 처리를 못 하고 계속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걸로 거의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덕양로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고덕양로원장 박기아입니다.
●유만희 위원 행감 자료 121쪽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다른 시설에 질문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종사자가 27명 중의 5명, 31명 중의 7명, 올해는 29명 중의 10명. 그런데 재직 기간이 짧게는 2일, 길게는 7년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것은 올해 이직자 10명 중에 절반 6명이 조리원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그만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조리원의 경우는 기존 조리원 선생님들 세 분이 계시면서 경력직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정년을 앞두고 정년이 없는 시설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나가셨는데 그 이후 조리원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경력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사이에 일반 식당에서 조리원 선생님들의 노무비가 굉장히 인상되어 양로원의 급여를 받고 3식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뽑으면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하고, 또 아침부터 저희가 나와야 합니다, 3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을 못 하고 계속…….
●유만희 위원 어떻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여건과 급여, 여러 가지 노동 강도에 비해서 처우가 따르지 않으니까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용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연계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현황도 한번 볼게요.
정원 104명에 현원은 83명이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전체 입소자 가운데 72%, 6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그 옆 14쪽 앞을 보니까 2021년도 정원이 120명에서 104명으로 변경됐어요.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닙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온돌방과 침대방이 공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점점 침대 생활이 더 필요하셔서 거의 모든 시설을 침대로 바꾸면서 4인실 온돌방에서 3인실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침대를 놓게 되면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정원이 변경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양로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실비이용자, 유료이용자로 세 종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실비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유료 입소 대상자는 없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유료 입소가 실비 입소입니다.
●유만희 위원 OK,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양로원 하면 그냥 저소득층 수급자만 입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덕양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실비 입소자들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정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원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그런 부분 인식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특화사업 같은 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일단 어르신들이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외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라든가 빨래, 청소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웬만하면 혼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지 않으시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동 주민센터로 전부 양로원 입소에 대한 안내문을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83명이 아니라 11월 1일 현재는 95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그래도 시설장께서 양로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일반 입소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137쪽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복지센터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여기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무연고자의 통장이라든지 현금처리 현황을 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도 보면 3,000만 원의 무연고자 현금을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가 사실은 입소하실 때 무연고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권한도 없고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장사법에 의해서 무연고 여부를 확인하고요, 어르신 유류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옷장에서 통장이 나온다든가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건인데 마지막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시면서 내 통장 좀 맡아 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통장이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처리 과정은 저희가 민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리기에는 경험도 없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이 새로 개정이 될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2021년 6월에 새로운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특례법상 500만 원 이하이거나 그 이후…….
●유만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특례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변호사 세 군데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임료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해주시겠다는 변호사가 안 계셔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시설장님, 여기 보면 2022년도 6월 7일 2,100만 원의 통장 잔고를 놓고 간 무연고자를 보면 이렇게 말해야 맞죠. 이 제도가 2021년 6월 31일 생겨서, 물론 500만 원 이하의 잔고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민법상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어야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변호사 찾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 그것을 수임해 주실 만한 변호사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고 그 대신 저희 직원이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법적인…….
●유만희 위원 시설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만 하시고 그 돈은 계속 거기다 그냥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만희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다 올려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든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해야 되지 계속해서 그 주장만 하고 돈을 시설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 담당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부위원장을 보며) 내가 1분만 더 쓸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입니다.
●유만희 위원 과장님, 시설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서울시 내에 있는 각 어르신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지금 현재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연고자의 현금이라든지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건지, 어쩌면 이분들 무연고자가 이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급자일 확률이 커요. 따라서 국가로부터 받은 생계비 일부가 남은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시일 내 국가로 다시 돌려줘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각 시설별로 계속 처리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이 부분을 조사해서 특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저한테도 특별히 보고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유류금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시설에서 수급자, 무연고자가 돌아가시면 기본적으로 유류품 정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여기 갖고 계시는 현금이나 통장은 처리를 못 하고 계속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걸로 거의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고덕양로원 자료가 이제 와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도, 제가 예산서도 봤지만 일상생활 지원에 보면, 지금 16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김영옥 위원 보면 예산이 적다 많다 이거보다는 여기 보면 2023년도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장보기 18회, 은행 업무, 배변 관리, 목욕 지원, 이ㆍ미용 서비스. 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예산이요? 20만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장보기 지원을 18회나 했어요, 261명한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장보기는 어르신 돈으로 뭘 사 달라고 요청한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예산은, 예를 들면 파마약이라든가 그런 용품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원장님, 여기 보면 배변 관리가 273회인데 위생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저귀 케어 지원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2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기저귀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 사다 저희를 주십니다.
●김영옥 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나열을 잘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꼭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뭐에다 쓰셨어요? 20만 원도 지금 다 쓰지 않고 집행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추진율이 62%인데.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지금 저희가 여기 잡아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모품을 사기 위한 거였는데 있는 것으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의 인건비하고 예산표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27억 중에 인건비가 17억이고 운영비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5억 8,000이에요. 여기 보면 5억 8,000 중에도 다른 거로 나눌 게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비예산 사업 좋죠, 뭐. 거기 있는 인재풀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고 하다 보니, 비예산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감염취약시설이어서 외부인들의 출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선생님들도 들어오시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가 총 몇 분 계시죠, 관리하고 계시는 분?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직원 말씀하십니까?
●김영옥 위원 아니요, 환자.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팔십세 분 계십니다.
●김영옥 위원 팔십세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식당은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는 건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니요, 저희 어르신과 직원이 이용합니다.
●김영옥 위원 어르신과 직원이. 예산이 3억 8,700이 넘는데 급식 인원수가 굉장히 좀,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 싶어서 제가 예산을 아까 보게 된 거거든요. 운영전략이나 이런 거 보면 준비단계서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잘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급식 계산을 인원수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 특별식 관리, 특별식도 2만 5,7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87명의 직원들하고 드신다 그래도 하루 한 끼에 140~150명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예산 추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살펴보시고, 살펴보세요. 이거는 뭔가 추계가 잘못됐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아서. 연인원이 1만 1,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거로 나누면 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확인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연인원이 1만 1,100명이면 한 달에 어쨌든 1,000명이 넘는 거잖아요, 월로 하면.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잘 보시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비예산 사업도 있고, 저는 여기서 정말 괜찮다 그러는 예산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 특화사업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하고 마지막 동행. 정말 이 사업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엔딩을 내가 살던 곳에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버킷리스트도 보니까 집행액이 많지 않아요, 어쨌든 잔액도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추워져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산 잡은 대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케어하는 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급식이나 이런 거는 잘 살펴보세요, 예산하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원장님한테는 됐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자료 요구할 걸 메모를 하시겠습니까? 협회의 연간 회비 납부 현황을 2021, 2022, 2023년도 9월 말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부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협회가 몇 군데나 되며 2023년도 9월 말 현재 얼마나 받았는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오전에 제가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전 직원 자격증 소유현황을 부탁드렸는데요 종합지원센터의 업무자료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급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또 급수가 기재가 안 돼서 왔어요. 이거 다른 센터는 다 기재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종합센터만 기재가 안 돼서 왔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기재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시니어클럽대표자 나오셨죠?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이율기 부협회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시니어클럽의 자료를 받아서 쭉 봤습니다. 하도 이상한 자료가 많아서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쭉 보면 어디는 직무교육을 할 때 계속 먹거리를, 간식을 똑같은 것만 드려요. 어디는 컵과일만 50회가 넘게 드리고 어디는 떡을 50회가 넘게 드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왔냐면 전부 다 밀키트를 보내왔어요.
회장님, 작년까지 이분들한테 식대 포함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돈이 1인당 총 해서 얼마죠?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사업 유형별로 좀 다른데요 공익형은 1인당 18만 원이고요 사회…….
●김영옥 위원 아니, 그날 1인의 식대 포함 행사할 적에, 직무소양교육이다 만약에 그런다 하면 쓸 수 있는 다과비하고 식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그게 부대경비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김영옥 위원 부대경비, 연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1인당 2만 원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식대가 6,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과비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다과비는 5,000원이고요.
●김영옥 위원 올해 올랐습니다. 내가 작년 2022년도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회장님, 식대를 6,000원 주면 가능한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데 6,000원 갖고 할 수 있느냐고 한 번이라도 말씀드려 본 적 있나요?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식대가 6,000원이라는 규정은 따로 없고요…….
●김영옥 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지침에 보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회의비로 1인당 올해 2만 원을 집행할 수 있고요 작년이면 1만 5,000원을 집행할 수 있고요…….
●김영옥 위원 작년에는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작년이면 1만 5,000원을 집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식대, 교육비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식대가 분명히 6,000원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요자 간담회 식대 1만 5,000원을 드렸어요, 10명하고 90명. 그런데 똑같은 날 다과로 컵과일이 나갑니다, 90명한테. 그러면 그거 예산상 추계가 맞는 걸까요? 작년이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는 1만 5,000원 내외에서 쓸 수 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그렇죠.
●김영옥 위원 그런데 밀키트 1만 5,000원짜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컵과일은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컵과일을 또 드렸어요. 어르신들 많이 드리는 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르신들도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의 틀에서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말씀을 집행부에다도 드렸습니다만 직무교육이 좀 부족하다, 센터마다. 회계ㆍ직무교육,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 이런 게 부족하다 싶습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네, 직원들입니다. 센터장님들도 받으셔야죠.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교육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워크숍 가시더라고요. 워크숍 가실 때도 워크숍 가셔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쪼개서 교육을 더 늘리시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잘하신 데는 정말 잘했어요. 내가 어디라고 지칭해 드릴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종로는 너무 잘하셨어요. 다양하게 하시고 정말 잘하시려고 그러고, 여기 몇 군데 구는 여름에는 쿨스카프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처우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급식이나 교통에 어르신들 보면 지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럴 때는 세심하게 손난로라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교육이 되다 보니 출석일수가 부족할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급식 어르신들은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겨울과 한여름에 쉬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일수가 모자라면 그분들 바깥에 나와서 휴지 주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나와서 하시는 분들의 연세들이 평균 70이 거의 다 되셨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름에는 쿨스카프 겨울에는 손난로 정도, 그다음에 이분들을 거리에다 그렇게 내몰지 마시고 오시라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차 한잔하면서 교육시켜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라도 한잔 드리면서 교육시켜드리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강남시니어플라자 것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노인 일자리 및 사회문화활동 지원의 문화활동에 보니까 영화를 관람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영화 관람 좋죠,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문화활동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계산 추계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활동비로 총 12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인당 1만 2,000원씩, 여기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입니까? 공공시설지원단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강남시니어클럽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은 어디…….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저는 부회장으로 대리출석했고요.
●김영옥 위원 대리출석한 건 아는데 회장님이 맡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저는 도봉시니어클럽입니다.
●김영옥 위원 도봉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고요 66만 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화 관람자는 정작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한 거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19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영화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표는 당일 관람을 못 하신 분들한테 추후에 영화 관람표를 드린 건지 아니면 다르게 지출된 건지 명확하게 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식사한 내역은 따로 없나요?
●김영옥 위원 여기 128만 원 중에 식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화 관람표가, 어쨌든 다과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을 대여하셨어요, 66만 원에. 그래서 55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9명만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못 가신 거죠, 일이 바쁘셨거나 이래서. 제가 지금 강남 거 하나만 실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예산을 예상 목과 다르게 쓴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내가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봤지만 이거는 혁신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인권을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내가 살기 어려워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27만 원짜리 일자리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활력을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있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과 긍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처우에 대해서, 이것도 인권이 보장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회계나 이런 것도 다시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보고 또 차후에 따로 만나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김영옥 위원 보면 예산이 적다 많다 이거보다는 여기 보면 2023년도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장보기 18회, 은행 업무, 배변 관리, 목욕 지원, 이ㆍ미용 서비스. 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예산이요? 20만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장보기 지원을 18회나 했어요, 261명한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장보기는 어르신 돈으로 뭘 사 달라고 요청한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예산은, 예를 들면 파마약이라든가 그런 용품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원장님, 여기 보면 배변 관리가 273회인데 위생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저귀 케어 지원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2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기저귀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 사다 저희를 주십니다.
●김영옥 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나열을 잘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꼭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뭐에다 쓰셨어요? 20만 원도 지금 다 쓰지 않고 집행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추진율이 62%인데.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지금 저희가 여기 잡아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모품을 사기 위한 거였는데 있는 것으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의 인건비하고 예산표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27억 중에 인건비가 17억이고 운영비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5억 8,000이에요. 여기 보면 5억 8,000 중에도 다른 거로 나눌 게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비예산 사업 좋죠, 뭐. 거기 있는 인재풀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고 하다 보니, 비예산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감염취약시설이어서 외부인들의 출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선생님들도 들어오시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가 총 몇 분 계시죠, 관리하고 계시는 분?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직원 말씀하십니까?
●김영옥 위원 아니요, 환자.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팔십세 분 계십니다.
●김영옥 위원 팔십세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식당은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는 건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니요, 저희 어르신과 직원이 이용합니다.
●김영옥 위원 어르신과 직원이. 예산이 3억 8,700이 넘는데 급식 인원수가 굉장히 좀,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 싶어서 제가 예산을 아까 보게 된 거거든요. 운영전략이나 이런 거 보면 준비단계서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잘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급식 계산을 인원수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 특별식 관리, 특별식도 2만 5,7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87명의 직원들하고 드신다 그래도 하루 한 끼에 140~150명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예산 추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살펴보시고, 살펴보세요. 이거는 뭔가 추계가 잘못됐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아서. 연인원이 1만 1,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거로 나누면 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확인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연인원이 1만 1,100명이면 한 달에 어쨌든 1,000명이 넘는 거잖아요, 월로 하면.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잘 보시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비예산 사업도 있고, 저는 여기서 정말 괜찮다 그러는 예산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 특화사업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하고 마지막 동행. 정말 이 사업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엔딩을 내가 살던 곳에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버킷리스트도 보니까 집행액이 많지 않아요, 어쨌든 잔액도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추워져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산 잡은 대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케어하는 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급식이나 이런 거는 잘 살펴보세요, 예산하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원장님한테는 됐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자료 요구할 걸 메모를 하시겠습니까? 협회의 연간 회비 납부 현황을 2021, 2022, 2023년도 9월 말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부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협회가 몇 군데나 되며 2023년도 9월 말 현재 얼마나 받았는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오전에 제가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전 직원 자격증 소유현황을 부탁드렸는데요 종합지원센터의 업무자료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급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또 급수가 기재가 안 돼서 왔어요. 이거 다른 센터는 다 기재가 돼서 왔어요, 그런데 종합센터만 기재가 안 돼서 왔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기재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시니어클럽대표자 나오셨죠?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이율기 부협회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시니어클럽의 자료를 받아서 쭉 봤습니다. 하도 이상한 자료가 많아서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쭉 보면 어디는 직무교육을 할 때 계속 먹거리를, 간식을 똑같은 것만 드려요. 어디는 컵과일만 50회가 넘게 드리고 어디는 떡을 50회가 넘게 드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왔냐면 전부 다 밀키트를 보내왔어요.
회장님, 작년까지 이분들한테 식대 포함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돈이 1인당 총 해서 얼마죠?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사업 유형별로 좀 다른데요 공익형은 1인당 18만 원이고요 사회…….
●김영옥 위원 아니, 그날 1인의 식대 포함 행사할 적에, 직무소양교육이다 만약에 그런다 하면 쓸 수 있는 다과비하고 식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그게 부대경비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김영옥 위원 부대경비, 연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1인당 2만 원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식대가 6,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과비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다과비는 5,000원이고요.
●김영옥 위원 올해 올랐습니다. 내가 작년 2022년도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회장님, 식대를 6,000원 주면 가능한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데 6,000원 갖고 할 수 있느냐고 한 번이라도 말씀드려 본 적 있나요?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식대가 6,000원이라는 규정은 따로 없고요…….
●김영옥 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지침에 보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회의비로 1인당 올해 2만 원을 집행할 수 있고요 작년이면 1만 5,000원을 집행할 수 있고요…….
●김영옥 위원 작년에는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작년이면 1만 5,000원을 집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식대, 교육비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식대가 분명히 6,000원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요자 간담회 식대 1만 5,000원을 드렸어요, 10명하고 90명. 그런데 똑같은 날 다과로 컵과일이 나갑니다, 90명한테. 그러면 그거 예산상 추계가 맞는 걸까요? 작년이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는 1만 5,000원 내외에서 쓸 수 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그렇죠.
●김영옥 위원 그런데 밀키트 1만 5,000원짜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컵과일은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컵과일을 또 드렸어요. 어르신들 많이 드리는 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르신들도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의 틀에서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말씀을 집행부에다도 드렸습니다만 직무교육이 좀 부족하다, 센터마다. 회계ㆍ직무교육,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 이런 게 부족하다 싶습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네, 직원들입니다. 센터장님들도 받으셔야죠.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교육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워크숍 가시더라고요. 워크숍 가실 때도 워크숍 가셔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쪼개서 교육을 더 늘리시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잘하신 데는 정말 잘했어요. 내가 어디라고 지칭해 드릴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종로는 너무 잘하셨어요. 다양하게 하시고 정말 잘하시려고 그러고, 여기 몇 군데 구는 여름에는 쿨스카프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처우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급식이나 교통에 어르신들 보면 지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럴 때는 세심하게 손난로라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교육이 되다 보니 출석일수가 부족할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급식 어르신들은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겨울과 한여름에 쉬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일수가 모자라면 그분들 바깥에 나와서 휴지 주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나와서 하시는 분들의 연세들이 평균 70이 거의 다 되셨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름에는 쿨스카프 겨울에는 손난로 정도, 그다음에 이분들을 거리에다 그렇게 내몰지 마시고 오시라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차 한잔하면서 교육시켜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라도 한잔 드리면서 교육시켜드리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강남시니어플라자 것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노인 일자리 및 사회문화활동 지원의 문화활동에 보니까 영화를 관람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영화 관람 좋죠,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문화활동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계산 추계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활동비로 총 12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인당 1만 2,000원씩, 여기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입니까? 공공시설지원단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강남시니어클럽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은 어디…….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저는 부회장으로 대리출석했고요.
●김영옥 위원 대리출석한 건 아는데 회장님이 맡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저는 도봉시니어클럽입니다.
●김영옥 위원 도봉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고요 66만 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화 관람자는 정작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한 거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19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영화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표는 당일 관람을 못 하신 분들한테 추후에 영화 관람표를 드린 건지 아니면 다르게 지출된 건지 명확하게 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식사한 내역은 따로 없나요?
●김영옥 위원 여기 128만 원 중에 식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화 관람표가, 어쨌든 다과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을 대여하셨어요, 66만 원에. 그래서 55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9명만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못 가신 거죠, 일이 바쁘셨거나 이래서. 제가 지금 강남 거 하나만 실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예산을 예상 목과 다르게 쓴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내가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봤지만 이거는 혁신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인권을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내가 살기 어려워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27만 원짜리 일자리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활력을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있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과 긍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처우에 대해서, 이것도 인권이 보장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회계나 이런 것도 다시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보고 또 차후에 따로 만나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클럽협회부협회장 이율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 시설장님, 다시 한번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원장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신뢰하되 검증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기관 인력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기관 내부 리더십 진단을 시행해 주시고요 결과를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비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의 미래 또 자립지원 강화 등의 그런 장기 비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대략적으로 시행계획이라든지 시기를 명시하셔서 그것도 추후에 함께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자활지원과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생활인 고충처리 및 처리 현황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통장 개인소유 요청이 있더라고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생활인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기관에서 일괄 관리 요청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일괄 관리?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소유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거는 절대 불가합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개인이 끝까지 소유하고 싶어하면 개인한테 줄 수도 있는데 생활인자치회의를 통해서, 생활인들이 직접 관리하면 저희 종사자들도 업무가 줄어드니까 사실 그게 편한데 생활인자치회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원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게 생활인자치위원회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통장 개인소유 관련해서?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생활인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인정해서 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생활인 한 명 한 명도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인들이 만약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기관 직원의 동행 범위에 대해서 종사자가 참여하는 거를 자제를 요청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보호자 차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니 불편해하지 말고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권유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서 진료 내용을 보호자 역할로 따라간 우리 종사자가 듣고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분이 의사소통이나 뭔가가 잘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같이 진료실에 들어간 건데 “나는 혼자 갈 건데 왜 그랬냐?”고 나중에 민원을 신청하게 된 거죠.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만약에 내가 혼자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료 결과를 공유받고 싶다고 하면 따로 종사자분이 진료해 주신 의사선생님한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꼭 따라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앞으로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모두 성인이나 정신적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1인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진료받도록 하고 이후 기관 차원에서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는 방법 등 생활인의 입장에서 좀 더 세세한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3년 2월에 인사위원회 회의비로 총 4번의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각각 다 5만 원씩 책정했고요 그리고 또 2023년 10월 업무추진비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비로 5만 원, 5만 원, 총 10만 원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회의비가 원래 이렇게 빠짐없이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가 재정관계상 인권지킴이단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홍보위원회 회의비, 유관기관 화환 발송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적정선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로 지출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식자재 업체 선정 심의할 때 그때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인사위원회 회의비가 5만 원…….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매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회의비가 5만 원으로 항상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외부 인사위원이 참여할 때 외부 인사위원 참여하신 분한테 회의비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아, 5만 원이 회의비인가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한 명한테만 지급되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한 명한테 5만 원, 1인 5만 원이죠.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다과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당인 거네요. 그렇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렇죠, 교통비식으로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자료요청을 건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요청? 최기찬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하십시오.
인권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 시설장님, 다시 한번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원장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신뢰하되 검증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기관 인력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기관 내부 리더십 진단을 시행해 주시고요 결과를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비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의 미래 또 자립지원 강화 등의 그런 장기 비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대략적으로 시행계획이라든지 시기를 명시하셔서 그것도 추후에 함께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자활지원과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생활인 고충처리 및 처리 현황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통장 개인소유 요청이 있더라고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생활인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기관에서 일괄 관리 요청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일괄 관리?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소유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거는 절대 불가합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개인이 끝까지 소유하고 싶어하면 개인한테 줄 수도 있는데 생활인자치회의를 통해서, 생활인들이 직접 관리하면 저희 종사자들도 업무가 줄어드니까 사실 그게 편한데 생활인자치회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원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게 생활인자치위원회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통장 개인소유 관련해서?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생활인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인정해서 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생활인 한 명 한 명도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인들이 만약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기관 직원의 동행 범위에 대해서 종사자가 참여하는 거를 자제를 요청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보호자 차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니 불편해하지 말고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권유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서 진료 내용을 보호자 역할로 따라간 우리 종사자가 듣고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분이 의사소통이나 뭔가가 잘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같이 진료실에 들어간 건데 “나는 혼자 갈 건데 왜 그랬냐?”고 나중에 민원을 신청하게 된 거죠.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만약에 내가 혼자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료 결과를 공유받고 싶다고 하면 따로 종사자분이 진료해 주신 의사선생님한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꼭 따라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앞으로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모두 성인이나 정신적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1인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진료받도록 하고 이후 기관 차원에서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는 방법 등 생활인의 입장에서 좀 더 세세한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3년 2월에 인사위원회 회의비로 총 4번의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각각 다 5만 원씩 책정했고요 그리고 또 2023년 10월 업무추진비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비로 5만 원, 5만 원, 총 10만 원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회의비가 원래 이렇게 빠짐없이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가 재정관계상 인권지킴이단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홍보위원회 회의비, 유관기관 화환 발송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적정선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로 지출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식자재 업체 선정 심의할 때 그때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인사위원회 회의비가 5만 원…….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매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회의비가 5만 원으로 항상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외부 인사위원이 참여할 때 외부 인사위원 참여하신 분한테 회의비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아, 5만 원이 회의비인가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한 명한테만 지급되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한 명한테 5만 원, 1인 5만 원이죠.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다과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당인 거네요. 그렇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렇죠, 교통비식으로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자료요청을 건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요청? 최기찬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황유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 거기에 식자재 납품한 거 그러니까 최근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발주서, 영양사가 매일 보내는 발주서 그다음에 검수 확인했으면 검수서 그다음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그다음에 월 발주 총금액 그리고 확인한 그러니까 금액 결제한 결재 라인 그다음에 영수증, 이거 빨리 부탁드릴게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고덕양로원, 거기에 식자재 납품한 거 그러니까 최근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발주서, 영양사가 매일 보내는 발주서 그다음에 검수 확인했으면 검수서 그다음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그다음에 월 발주 총금액 그리고 확인한 그러니까 금액 결제한 결재 라인 그다음에 영수증, 이거 빨리 부탁드릴게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님,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나서 센터 설치가 법에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센터를 구축한 거죠. 그래서 지금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종합센터는 허브 역할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센터와 관련된 거를 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총론적인 관점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센터가 2013년에 됐으면 거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일하신 거죠. 그런데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설립 때부터…….
●황유정 위원 마이크…….
●부위원장 이소라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설립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서 센터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법에 규정을 한 거일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필요한 기능이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도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계속되면서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려면 요양보호사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들의 힘든 고충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일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궁금, 센터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센터가 만들어지고 10년의 세월을 같이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그런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배출은 많이 되어 있으나 현재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현재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90% 이상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보통 시간제, 단시간을 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월평균 99만 원 임금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도 굉장히 고충사항이 많은데요 성희롱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보도됐지만 37.5% 이런 정도 성희롱이 있고 그다음에 근골격계나 감정노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하기 어렵고 숙련도를 높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는 그동안 역량강화와 권리옹호 두 가지인데요 이런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들, 권익상담 그리고 법률구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직업의 지위와 위치를 높이는 것, 두 가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현장의 실태를 통해서 정책 개선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거는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얘기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는 다분히 그렇게 처음부터 취업률이 낮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취업에 대한 열의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하신 것들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현장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수가나 정책 개선에 의해서 장기요양 현장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방안들을 내고 있고 성희롱 같은 경우도 개선정책을 내고 같이하고 이런 부분…….
●황유정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드는 아쉬움은 어떤 거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초기에 열심히 했었고요, 직업상담사를 두고 했었는데요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현장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주로 일자리가 안 좋다 보니까 금방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구인구직이 일상 정규직이나 월급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취업교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좋은돌봄 인증제도를 서울시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센터를 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그거일 것 같아요. 이 센터를 통해서 훈련받은 요양보호사들은 인증이 되는 거죠. 훌륭하신 요양보호사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요양보호센터에서 훈련받고, 왜냐하면 자격증만 따는 것만으로는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센터를 통해서 좋은돌봄사라고 하는 인증을 받든지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받으면 내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령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 뒤에는 서울시가 있다, 서울시에서 인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호해 주는 요양보호사다 하는 그런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법으로 만들고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역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많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셋업하시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는 하지만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목표에 대한 설정을 정확히 하고 갔었나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궁금증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목표나 미션을 정확히 설립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울시라고 하는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셋업했는데 셋업한 모양이 지금 보면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여기서는 물론 이게 예시지만 권익옹호, 역량강화, 요양인력 지원 이렇게 3가지 분류항목을 가지고 그 밑에 세부 항목들이 있게 예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시는 법과 조례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님, 센터는 법 밑에 조례,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센터예요. 그렇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법과 조례에서 예시하고 있는 틀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시민단체에서 하는 센터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센터인지에 대한 경계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법과 제도, 법과 조례에서 명시한 틀과 용어를 같이 가져가는 게 서울시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하는 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 세팅인 거죠. 그런데 그 기본 세팅이 다르더라는 거죠. 거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말씀드려도 되나요?
●황유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기본 세팅은 저희가 장기요양법 47조에 교육과 그다음에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그리고 건강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과 우리 조례에도 최근에 개정돼서 성희롱과 노동권 침해를 보호하는 거를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큰 카테고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왔고요. 저희도 이전에는 권익옹호와 역량강화팀 이렇게 구성했다가 사업이 보다 더 이렇게 확대되고 이러면서 이거를 건강권 그다음에 교육권 그리고 권익옹호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큰 틀은 법과 조례에서 정해진 거를 기본 체계로 해서 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과 조례에 있는 용어는 다 구분해서 딱 써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운영 안내서에는 법과 조례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존중해서 써 줬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준용 안 하신 건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셨나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이거를 준용할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 범주 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센터를 들어가서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너무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권리보장 해야죠.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그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일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권리보호 해주고 오셔서 교육받고 일을 지속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이죠. 그렇죠?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서울시민의 복지증진보다는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어가 너무 강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연령대도 좀 있으시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들조차도 센터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민과,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님, 지금 제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또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답하고 싶으십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짧게…….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센터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를 하는데요 가장 큰 만족도는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서 자기계발 때문에 센터를 이용했고 직무교육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권리에 대한 사업만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까…….
●황유정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사업내용 다 봤습니다. 용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용어도 권리지원팀으로 바꿨습니다, 참고로.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노동권팀에서 권리지원팀으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센터와 관련된 거를 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총론적인 관점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센터가 2013년에 됐으면 거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일하신 거죠. 그런데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설립 때부터…….
●황유정 위원 마이크…….
●부위원장 이소라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설립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서 센터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법에 규정을 한 거일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필요한 기능이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도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계속되면서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려면 요양보호사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들의 힘든 고충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일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궁금, 센터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센터가 만들어지고 10년의 세월을 같이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그런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배출은 많이 되어 있으나 현재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현재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90% 이상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보통 시간제, 단시간을 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월평균 99만 원 임금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도 굉장히 고충사항이 많은데요 성희롱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보도됐지만 37.5% 이런 정도 성희롱이 있고 그다음에 근골격계나 감정노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하기 어렵고 숙련도를 높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는 그동안 역량강화와 권리옹호 두 가지인데요 이런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들, 권익상담 그리고 법률구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직업의 지위와 위치를 높이는 것, 두 가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현장의 실태를 통해서 정책 개선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거는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얘기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는 다분히 그렇게 처음부터 취업률이 낮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취업에 대한 열의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하신 것들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현장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수가나 정책 개선에 의해서 장기요양 현장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방안들을 내고 있고 성희롱 같은 경우도 개선정책을 내고 같이하고 이런 부분…….
●황유정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드는 아쉬움은 어떤 거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초기에 열심히 했었고요, 직업상담사를 두고 했었는데요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현장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주로 일자리가 안 좋다 보니까 금방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구인구직이 일상 정규직이나 월급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취업교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좋은돌봄 인증제도를 서울시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센터를 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그거일 것 같아요. 이 센터를 통해서 훈련받은 요양보호사들은 인증이 되는 거죠. 훌륭하신 요양보호사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요양보호센터에서 훈련받고, 왜냐하면 자격증만 따는 것만으로는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센터를 통해서 좋은돌봄사라고 하는 인증을 받든지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받으면 내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령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 뒤에는 서울시가 있다, 서울시에서 인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호해 주는 요양보호사다 하는 그런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법으로 만들고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역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많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셋업하시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는 하지만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목표에 대한 설정을 정확히 하고 갔었나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궁금증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목표나 미션을 정확히 설립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울시라고 하는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셋업했는데 셋업한 모양이 지금 보면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여기서는 물론 이게 예시지만 권익옹호, 역량강화, 요양인력 지원 이렇게 3가지 분류항목을 가지고 그 밑에 세부 항목들이 있게 예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시는 법과 조례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님, 센터는 법 밑에 조례,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센터예요. 그렇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법과 조례에서 예시하고 있는 틀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시민단체에서 하는 센터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센터인지에 대한 경계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법과 제도, 법과 조례에서 명시한 틀과 용어를 같이 가져가는 게 서울시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하는 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 세팅인 거죠. 그런데 그 기본 세팅이 다르더라는 거죠. 거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말씀드려도 되나요?
●황유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기본 세팅은 저희가 장기요양법 47조에 교육과 그다음에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그리고 건강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과 우리 조례에도 최근에 개정돼서 성희롱과 노동권 침해를 보호하는 거를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큰 카테고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왔고요. 저희도 이전에는 권익옹호와 역량강화팀 이렇게 구성했다가 사업이 보다 더 이렇게 확대되고 이러면서 이거를 건강권 그다음에 교육권 그리고 권익옹호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큰 틀은 법과 조례에서 정해진 거를 기본 체계로 해서 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과 조례에 있는 용어는 다 구분해서 딱 써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운영 안내서에는 법과 조례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존중해서 써 줬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준용 안 하신 건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셨나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이거를 준용할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 범주 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센터를 들어가서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너무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권리보장 해야죠.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그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일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권리보호 해주고 오셔서 교육받고 일을 지속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이죠. 그렇죠?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서울시민의 복지증진보다는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어가 너무 강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연령대도 좀 있으시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들조차도 센터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민과,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님, 지금 제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또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답하고 싶으십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짧게…….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센터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를 하는데요 가장 큰 만족도는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서 자기계발 때문에 센터를 이용했고 직무교육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권리에 대한 사업만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까…….
●황유정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사업내용 다 봤습니다. 용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용어도 권리지원팀으로 바꿨습니다, 참고로.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노동권팀에서 권리지원팀으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시립고덕양로원장님, 아까에 첨부해서 하나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십시오. 결품률, 매일 식자재 들어오는 데서 결품이 있다면 결품률, 일자, 상품명, 금액, 비율 해서 이것도 똑같이 9월 1일부터 9월 31일 한 달만을 표본으로 해서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부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어서 그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곳, 확인하셨습니까?
●김영옥 위원 동남부 저기하고 서북부 저기 안 들어왔습니다.
(「서남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남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언제 들어옵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바로 확인하시고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곳, 확인하셨습니까?
●김영옥 위원 동남부 저기하고 서북부 저기 안 들어왔습니다.
(「서남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남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언제 들어옵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바로 확인하시고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장애인복지관협회장님 나오셨나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임형균 회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 협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아, 잘못 물었습니다. 협회는 어디에 소속된 협회인가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말씀이십니까?
●김영옥 위원 네, 네.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분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시설에서 받는 회비는 어디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지금 제가 어디를 묻겠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징수하고…….
●김영옥 위원 협회에서 받고 있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회비 영수증은 어디 명의로 발급되고 있나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할까요?
회장님, 서울협회에서 발급을 지금 받는다고 하셨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확인하시고, 이거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른 질의 바로 하실 겁니까?
●김영옥 위원 네, 하겠습니다.
소아마비협회 관련 박근상 대표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숙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뒤에서 실무진분들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한국소아마비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교수 박근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대표님, 대표님은 현재 건국대학교의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력을 보면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협회에는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제가 오랫동안…….
●김영옥 위원 간략하게 대답을 부탁합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시각장애인 봉사를 한 10여 년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그때 관계되셨던 분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을 하시면서 정립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시스템이나 설계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요청하셔서 2022년 3월부터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이사로 참여하시고 2022년 12월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소아마비협회를 대표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자격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됩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는 대표랑 같이…….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겸 대표이사입니다.
●김영옥 위원 같이 맡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감사 전에 자료가 정말 너무 많아서, 소아마비협회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다 진짜 살펴봤는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 맞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표로 선출한 게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2022년 12월 21일 전임 이사장이 경영부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청의 지도감사 및 회계감사에 의해서 해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사가 법인에는 9명 있고 감사 2명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중에서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부채가 23억이 있고 그전에 12월 7일 벌써 저희가 마스크 사업 관련해서 7억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여쭐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쭙는 것.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때 아무도 이사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만들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이사도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여기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차 소아마비협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중에 보면 제9호 법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의결의 건은 박근상 이사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을 가결하였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먼저 통과를 시켰는데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에 보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같이 명시를 하셨어야죠. 여기 법률에…….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것까지는…….
●김영옥 위원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 보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만 선출되어 있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대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우선 이거는 규정이 다 있으니까 넘기고요. 이사로 있던 작년 6월에 법인의 재산, 예금으로 되어 있던 기본재산 1억 8,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김정희 전 이사장 때 얘기입니다, 현금화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다시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는 했지만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동의하시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대표님의 생각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2022년 5차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주무관청 승인 없이 기본재산 예금인출과 수표발행은 정관 위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사회에서 전 이사장 사임 안건을 상정하고 직위해제 의결을 하셨습니다. 법인 정관 제20조 임원의 해임조항 중 제2항제1호 법령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 이사장을 사임 의결 안건에 상정하신 것 맞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 사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김영옥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회의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건으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해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사태든…….
●김영옥 위원 마스크 사업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관련해서 202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김영옥 위원 아니, 대표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말씀하신 것 중에…….
●김영옥 위원 마스크 기계 건은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아니요, 말씀하신 것 중에 단순히 기본재산의 처리 때문에 해임이 됐다고 제가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다. 해임이 된 사유는 그것이 아니고…….
●김영옥 위원 이사님?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김영옥 위원 대표님, 비상대책위원장님, 저는 회의록을 근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 회의록에서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회의록 다 갖다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까? 위원이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대표님, 법인이나 정관 규정 그리고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맞습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김영옥 위원 준수해야 되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워커힐 실버타운이 CJ프레시웨이로부터 받은 기부금 6,300만 원을 법인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어저께 거 제 것 갖고 계신가요? 영상 좀 틀어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TV의 현 이사 인터뷰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원금,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대출이자, 법인 직원급여,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후원금으로 내신 분이 양심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실버타운에서 법인으로 후원금이 이체된 적이 없고요 CJ에서 법인으로 후원금이…….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CJ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법인관리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요, 그것을 회계담당 직원이 이건 아마 착오가 있었던지 담당 이사는 저희 법인 비상대책위원회 이사이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재무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재무분과장이 부채 문제 같은 것을 관리하면서 그쪽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쪽으로 입금시킨 것이지 후원금이 바로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무담당 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적은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말씀이 좀 맞지 않는데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어구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회계법인 담당하시는 분이 대표님한테도 묻지 않고 본인이 그 계좌로 입금했다는 말입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되었고요 그 후원금을 저희 회계 직원이…….
●김영옥 위원 저 영상이 지금 잘 들리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저 영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입금을 개인계좌로 한 게 나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류로서 법인관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시간…….
●김영옥 위원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되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위증의 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를 근거로 그리고 나와 있는 정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 참고하십시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영옥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임형균 회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 협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아, 잘못 물었습니다. 협회는 어디에 소속된 협회인가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말씀이십니까?
●김영옥 위원 네, 네.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분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시설에서 받는 회비는 어디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지금 제가 어디를 묻겠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징수하고…….
●김영옥 위원 협회에서 받고 있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회비 영수증은 어디 명의로 발급되고 있나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할까요?
회장님, 서울협회에서 발급을 지금 받는다고 하셨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확인하시고, 이거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른 질의 바로 하실 겁니까?
●김영옥 위원 네, 하겠습니다.
소아마비협회 관련 박근상 대표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숙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뒤에서 실무진분들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한국소아마비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교수 박근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대표님, 대표님은 현재 건국대학교의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력을 보면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협회에는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제가 오랫동안…….
●김영옥 위원 간략하게 대답을 부탁합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시각장애인 봉사를 한 10여 년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그때 관계되셨던 분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을 하시면서 정립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시스템이나 설계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요청하셔서 2022년 3월부터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이사로 참여하시고 2022년 12월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소아마비협회를 대표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자격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됩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는 대표랑 같이…….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겸 대표이사입니다.
●김영옥 위원 같이 맡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감사 전에 자료가 정말 너무 많아서, 소아마비협회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다 진짜 살펴봤는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 맞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표로 선출한 게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2022년 12월 21일 전임 이사장이 경영부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청의 지도감사 및 회계감사에 의해서 해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사가 법인에는 9명 있고 감사 2명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중에서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부채가 23억이 있고 그전에 12월 7일 벌써 저희가 마스크 사업 관련해서 7억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여쭐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쭙는 것.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때 아무도 이사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만들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이사도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여기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차 소아마비협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중에 보면 제9호 법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의결의 건은 박근상 이사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을 가결하였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먼저 통과를 시켰는데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에 보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같이 명시를 하셨어야죠. 여기 법률에…….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것까지는…….
●김영옥 위원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 보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만 선출되어 있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대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우선 이거는 규정이 다 있으니까 넘기고요. 이사로 있던 작년 6월에 법인의 재산, 예금으로 되어 있던 기본재산 1억 8,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김정희 전 이사장 때 얘기입니다, 현금화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다시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는 했지만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동의하시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대표님의 생각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2022년 5차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주무관청 승인 없이 기본재산 예금인출과 수표발행은 정관 위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사회에서 전 이사장 사임 안건을 상정하고 직위해제 의결을 하셨습니다. 법인 정관 제20조 임원의 해임조항 중 제2항제1호 법령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 이사장을 사임 의결 안건에 상정하신 것 맞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 사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김영옥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회의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건으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해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사태든…….
●김영옥 위원 마스크 사업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관련해서 202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김영옥 위원 아니, 대표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말씀하신 것 중에…….
●김영옥 위원 마스크 기계 건은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아니요, 말씀하신 것 중에 단순히 기본재산의 처리 때문에 해임이 됐다고 제가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다. 해임이 된 사유는 그것이 아니고…….
●김영옥 위원 이사님?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김영옥 위원 대표님, 비상대책위원장님, 저는 회의록을 근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 회의록에서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회의록 다 갖다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까? 위원이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대표님, 법인이나 정관 규정 그리고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맞습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김영옥 위원 준수해야 되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워커힐 실버타운이 CJ프레시웨이로부터 받은 기부금 6,300만 원을 법인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어저께 거 제 것 갖고 계신가요? 영상 좀 틀어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TV의 현 이사 인터뷰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원금,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대출이자, 법인 직원급여,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후원금으로 내신 분이 양심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실버타운에서 법인으로 후원금이 이체된 적이 없고요 CJ에서 법인으로 후원금이…….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CJ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법인관리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요, 그것을 회계담당 직원이 이건 아마 착오가 있었던지 담당 이사는 저희 법인 비상대책위원회 이사이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재무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재무분과장이 부채 문제 같은 것을 관리하면서 그쪽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쪽으로 입금시킨 것이지 후원금이 바로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무담당 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적은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말씀이 좀 맞지 않는데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어구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회계법인 담당하시는 분이 대표님한테도 묻지 않고 본인이 그 계좌로 입금했다는 말입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되었고요 그 후원금을 저희 회계 직원이…….
●김영옥 위원 저 영상이 지금 잘 들리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저 영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입금을 개인계좌로 한 게 나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류로서 법인관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시간…….
●김영옥 위원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되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위증의 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를 근거로 그리고 나와 있는 정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 참고하십시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영옥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님, 위ㆍ수탁하는 법인이 어디신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최기찬 위원 원장님은 보니까 영양사 쪽에서 일을 시작하셨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귀 관의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조리원 2명이 9월 30일 현재 채용이 아직 덜된 상황이어서…….
●최기찬 위원 누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조리원.
●최기찬 위원 아, 조리원?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네.
●최기찬 위원 조리원 구인하기가 어렵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어렵습니다.
●최기찬 위원 두 명이 거기에서 지금 결원이 돼 있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현재는 다 채용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현재는 채용되었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촉탁의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비상근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이거 구분이 안 되어 있네, 촉탁의가.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계약직으로만…….
●최기찬 위원 계약직으로 돼 있겠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촉탁의 월급 줄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아닌데, 그렇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요양보호사 인원은 다 채우셨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12명 채웠습니다.
●최기찬 위원 법적 기준은 다 채워졌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법적 기준을 넘어서 서울시에서 추가 인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만큼 원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식자재 연간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가 기초금액으로 올해 3억 잡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연간 구입비가 3억 원?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네.
●최기찬 위원 식자재 업체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해서 선정하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최기찬 위원 이번에 계약기간이 현재…….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4월 말…….
●최기찬 위원 6월 1일부터…….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5월 말까지…….
●최기찬 위원 5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시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CJ프레시웨이가 계약 당사자, 공급업체?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네.
●최기찬 위원 영양사 계통에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아주 잘 아시겠는데 식자재 납품에 일배식품과 가공식품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일배식품이나 가공식품은 결품률 없이 잘 들어오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문제가 없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CJ프레시웨이가 잘 납품하는군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원장님, 제가 궁금한 점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정도 자료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들어오면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하겠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급식사업 하고 있죠?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업무, 급식운영업무, 특별식 관리업무, 위생관리업무, 특별식 관리업무가 뭔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일반식이 아니고 다짐식이 필요하다든가 또 매운음식을 안 먹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절기음식, 기호도에 따라서 따로 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특별식으로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별도로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행사관리 이거는 뭐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요리쿵조리쿵은 명절 맞이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전을 부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요리와 관계되는 사업은 영양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생신잔치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때 특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들 그리고 김장담는 행사 같은 것들은 이 팀에서 주관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최기찬 위원 식자재 업체 선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나요? 그래가지고 공개해서 응찰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방식인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 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일곱 분의 위원이 있는데요 전부 저희 직원이 아닌 외지분들로 구성됩니다.
●최기찬 위원 당연직 우리 직원들은 누가 들어가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안 들어갑니다.
●최기찬 위원 한 분도 안 들어가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는 서류심사 때만,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 단계까지 정량심사만 하고 본 심사 때는 저희 직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입찰에 관련돼서는 어디에다 띄우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나라장터에다 띄우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보이는데요 잔반 줄이기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해 보여서 그런데 이게 뭔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가 뷔페식입니다.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뷔페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음식을 가져가시고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강제로 조금만 가져가셔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 잔반 없는 날을 마련해서 잔반 없이 싹 드신 날은 특이한 다른 거를 한 가지씩 드립니다. 특별한 간식을 마련해서 드리고 그날은 잔반통을 조금 작은 걸로 따로 마련해서 잔반을 없애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기찬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원장님이 영양사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특별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기 영양사께서 식단표를 작성해서 결재는 매일 하시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식단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결재하고 일주일분씩이 나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오더하고 검수표는 매일 결재하시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니요, 검수표와 물품구입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식자재 공급업체 말고 개별로 구입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식자재에서 다 공급하기는 어려울 거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거의 지금…….
●최기찬 위원 거의 하겠지만 또 완벽하게 맞춰서 올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을 식자재 업체를 통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식자재 업체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언제 보내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세요. 자료 빨리 부탁드리고요.
원장님,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식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단 구성을 어르신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영양사님의 독단적인 부분의 계획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닙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식당 구성을 하고요. 저희 같은 양로시설은 어르신들이 본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있을 때는 굉장히 명확한 피드백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벽 게시판에다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항상 적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다음 주 식단에 곧바로 반영하고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요청하셨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음식은 안 됩니다 하고 다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음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끝으로 식자재 공급업체가 식자재를 맞추지 못하고 들어올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만약에 그런 데서 식자재 업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기찬 위원 아니, 원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로원에서 오더를 낼 때 맞춰서 가져오는 것은 의무적이에요, 식자재 업체에서.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품이 나지요, 그렇죠. 결품이 나면 식자재 업체에서 구입해서 공급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구입한 다음에 식자재 업체에게 통보를 해 주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니요, 식자재 업체에서 구입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최기찬 위원 늦게? 식자재 몇 시에 들어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침에 6시 반…….
●최기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검수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물건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수는…….
●최기찬 위원 검수는 누가 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영양사님이 하십니다.
●최기찬 위원 매일 합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매일?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그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9시에 출근하셔서 검수하시고…….
●최기찬 위원 아니, 제품을 내릴 때 검수를 누가 하냐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조리원 선생님이 계세요.
●최기찬 위원 왜냐하면 제품 중에서는 냉장 제품도 있을 것이고 또 검수를 특별히 해야 할 제품, 식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시간에 누가 검수를 하느냐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그 시간에 냉동실에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 음식은 아침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선생님이 하시고요.
●최기찬 위원 냉장은요, 냉장 제품은? 냉장 일배제품은?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냉장 일배제품 그것도 영양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최기찬 위원 영양사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니요.
●최기찬 위원 그건 아니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일찍 못 오실 거예요,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검수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건데 검수가 잘 이루어지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급자와 매수자와의 사이에 신의성실에 의해서 그냥 추후에 검수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부위원장 이소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시간이 다 됐지요?
시간이 다 됐어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은 보충적으로 합시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하셨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님, 위ㆍ수탁하는 법인이 어디신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최기찬 위원 원장님은 보니까 영양사 쪽에서 일을 시작하셨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귀 관의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조리원 2명이 9월 30일 현재 채용이 아직 덜된 상황이어서…….
●최기찬 위원 누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조리원.
●최기찬 위원 아, 조리원?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네.
●최기찬 위원 조리원 구인하기가 어렵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어렵습니다.
●최기찬 위원 두 명이 거기에서 지금 결원이 돼 있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현재는 다 채용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현재는 채용되었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촉탁의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비상근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이거 구분이 안 되어 있네, 촉탁의가.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계약직으로만…….
●최기찬 위원 계약직으로 돼 있겠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촉탁의 월급 줄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아닌데, 그렇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요양보호사 인원은 다 채우셨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12명 채웠습니다.
●최기찬 위원 법적 기준은 다 채워졌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법적 기준을 넘어서 서울시에서 추가 인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만큼 원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식자재 연간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가 기초금액으로 올해 3억 잡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연간 구입비가 3억 원?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네.
●최기찬 위원 식자재 업체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해서 선정하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최기찬 위원 이번에 계약기간이 현재…….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4월 말…….
●최기찬 위원 6월 1일부터…….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5월 말까지…….
●최기찬 위원 5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시네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CJ프레시웨이가 계약 당사자, 공급업체?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네.
●최기찬 위원 영양사 계통에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아주 잘 아시겠는데 식자재 납품에 일배식품과 가공식품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일배식품이나 가공식품은 결품률 없이 잘 들어오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문제가 없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CJ프레시웨이가 잘 납품하는군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원장님, 제가 궁금한 점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정도 자료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들어오면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하겠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급식사업 하고 있죠?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업무, 급식운영업무, 특별식 관리업무, 위생관리업무, 특별식 관리업무가 뭔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일반식이 아니고 다짐식이 필요하다든가 또 매운음식을 안 먹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절기음식, 기호도에 따라서 따로 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특별식으로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별도로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행사관리 이거는 뭐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요리쿵조리쿵은 명절 맞이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전을 부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요리와 관계되는 사업은 영양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생신잔치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때 특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들 그리고 김장담는 행사 같은 것들은 이 팀에서 주관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최기찬 위원 식자재 업체 선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나요? 그래가지고 공개해서 응찰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방식인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 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일곱 분의 위원이 있는데요 전부 저희 직원이 아닌 외지분들로 구성됩니다.
●최기찬 위원 당연직 우리 직원들은 누가 들어가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안 들어갑니다.
●최기찬 위원 한 분도 안 들어가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는 서류심사 때만,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 단계까지 정량심사만 하고 본 심사 때는 저희 직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입찰에 관련돼서는 어디에다 띄우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나라장터에다 띄우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보이는데요 잔반 줄이기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해 보여서 그런데 이게 뭔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저희가 뷔페식입니다.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뷔페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음식을 가져가시고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강제로 조금만 가져가셔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 잔반 없는 날을 마련해서 잔반 없이 싹 드신 날은 특이한 다른 거를 한 가지씩 드립니다. 특별한 간식을 마련해서 드리고 그날은 잔반통을 조금 작은 걸로 따로 마련해서 잔반을 없애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기찬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원장님이 영양사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특별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기 영양사께서 식단표를 작성해서 결재는 매일 하시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식단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결재하고 일주일분씩이 나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오더하고 검수표는 매일 결재하시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니요, 검수표와 물품구입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식자재 공급업체 말고 개별로 구입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식자재에서 다 공급하기는 어려울 거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거의 지금…….
●최기찬 위원 거의 하겠지만 또 완벽하게 맞춰서 올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을 식자재 업체를 통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식자재 업체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언제 보내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세요. 자료 빨리 부탁드리고요.
원장님,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식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단 구성을 어르신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영양사님의 독단적인 부분의 계획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닙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식당 구성을 하고요. 저희 같은 양로시설은 어르신들이 본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있을 때는 굉장히 명확한 피드백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벽 게시판에다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항상 적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다음 주 식단에 곧바로 반영하고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요청하셨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음식은 안 됩니다 하고 다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음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끝으로 식자재 공급업체가 식자재를 맞추지 못하고 들어올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만약에 그런 데서 식자재 업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기찬 위원 아니, 원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로원에서 오더를 낼 때 맞춰서 가져오는 것은 의무적이에요, 식자재 업체에서.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품이 나지요, 그렇죠. 결품이 나면 식자재 업체에서 구입해서 공급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구입한 다음에 식자재 업체에게 통보를 해 주나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니요, 식자재 업체에서 구입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최기찬 위원 늦게? 식자재 몇 시에 들어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침에 6시 반…….
●최기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검수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물건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수는…….
●최기찬 위원 검수는 누가 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영양사님이 하십니다.
●최기찬 위원 매일 합니까?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매일?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그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9시에 출근하셔서 검수하시고…….
●최기찬 위원 아니, 제품을 내릴 때 검수를 누가 하냐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조리원 선생님이 계세요.
●최기찬 위원 왜냐하면 제품 중에서는 냉장 제품도 있을 것이고 또 검수를 특별히 해야 할 제품, 식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시간에 누가 검수를 하느냐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그 시간에 냉동실에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 음식은 아침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선생님이 하시고요.
●최기찬 위원 냉장은요, 냉장 제품은? 냉장 일배제품은?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냉장 일배제품 그것도 영양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최기찬 위원 영양사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아니요.
●최기찬 위원 그건 아니죠?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최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일찍 못 오실 거예요,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검수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건데 검수가 잘 이루어지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급자와 매수자와의 사이에 신의성실에 의해서 그냥 추후에 검수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부위원장 이소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시간이 다 됐지요?
시간이 다 됐어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은 보충적으로 합시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하셨어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원장 장경환입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이 소속해 있는 이 기관의 목적이 뭡니까? 이 기관의 목적.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노숙인의 재활ㆍ자립과 노숙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김경 위원 노숙인의 재활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거. 만약에, 그럴 리는 물론 없지만 원장님의 가족이 노숙인이 됐다, 이 곳에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는 보낼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보낼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제가 올해 1월에 부임해서 바라보는 은평의마을은 생활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경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인다,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140억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140억 정도 되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현재 인원이 626명입니다.
●김경 위원 600명 남짓 됩니다. 그러면 그걸 n분의 1로 나눠보면 1인당 2,100~2,2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숙자한테 그런 기관에 넣어주고 2,100~2,200만 원을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노숙자들이 재활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재활하고 자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1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먹여주고 그렇죠, 그 공간에, 공간은 어차피 그냥 무료로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뭔가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노숙인이다, 나 지금 자고 잘 먹고 그다음에 나한테 뭐 해 주지, 뭐 해줍니까? 이 노숙자한테 뭐 해주십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입소돼 있는 생활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무슨 서비스 해줍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김경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은 생각보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환자실에 와상으로 계신 노인들도 많고…….
●김경 위원 내가 만약에 와상이 아니다, 그렇게 건강상 치명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나는 그냥 삶의 별로 의지가 없고 나 노숙자다, 제가 뭐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설득하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경 위원 어떤 프로그램?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의욕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자활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가…….
●김경 위원 생각나는 거 그냥 2개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생활관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김경 위원 아, 청소를 같이하는 것도 프로그램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자리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위해서.
●김경 위원 아, 청소를 같이하자, 그러면 근로의욕이 생길 것이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왜냐하면 근로의욕이 노숙하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너희, 청소해” 이렇게 하면 근로의욕이 생기거든, 청소하는 프로그램,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리고 작업장이 있습니다, 봉투 작업하는.
●김경 위원 봉투 작업장?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봉투를 만드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것도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공동작업장입니다.
●김경 위원 그거는 노동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돈 줍니까, 봉투 붙이면? 그들에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자기가 봉투 만든 만큼 가져갑니다.
●김경 위원 만든 만큼 줍니까? 한 장 붙이는 데 얼마 줍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한 장 붙이는데 얼마 줍니까? 그거 지금 바로, 누구 와계신 분 계세요?
●부위원장 이소라 여기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뒤에?
●김경 위원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봉투 붙이는 게 교육이다, 그게 프로그램이다, 또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자립 프로그램입니까, 자활 프로그랩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자활 프로그램입니다.
●김경 위원 나머지 또 2개 얘기해 보십시오.
자, 내가 여기 들어왔어 나 노숙자야, 나 삶의 의욕도 별로 없어, 나 들어왔어, 먹여줘, “청소해”, “내가 왜 청소해야 돼요?”, “너가 그렇게 해야 근로의욕이 생기는 거야”, ”너, 봉투 붙여, 그렇게 해야지 근로의욕이 생기는 거야, 돈도 줄 거야“ 이겁니까? 또 뭐 해 줘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금융교육 실시해 준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김경 위원 또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보십시오.
원장님이 지금 600몇 명의 예산 140억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안 납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아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김경 위원 갑자기 질문해서, 좋습니다, 일단 금융교육 얘기합시다. 금융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재무교육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 본인이 돈을 갖고 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김경 위원 몇 시간짜리입니까, 그 수업은?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이 교육은 분기별로 수시로 시킵니다.
●김경 위원 분기별로 수시로 시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생활관에서, 원하는 자들에 한해서.
●김경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명 그걸 이수합니까, 626명 중에서?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이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은 이 목록에 금융교육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다 받아봤거든요. 여기 안에 금융 프로그램이 없는데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그냥 시키는 겁니까, 혹시? 제가 받은 내용에는 금융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소 금융교육 이수현황, 최근 몇 년간 거를 좀…….
김경 위원님, 2년간…….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잘못 알았어요? 그 프로그램 그럼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2개 프로그램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금융 프로그램은 아니다, 잘못 알았다, 좋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외부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일자리지원을 어떻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거냐…….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외부취업 프로그램이 서부재활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장애인 탁구선수로 고용시켜서 그곳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취업해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624명 중에 4명이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김경 위원 다른 교육을 얘기하십시오. 거기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고 도대체 뭘 해 줍니까, 140억을 그들을 위해서 돈을 줬는데?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 법인 관련해서 위탁기관 전부 다 가져오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거 바로바로 조치 안 취해 주십니까?
지금 예산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140억이라고 하는 돈 중에서 다 이들한테 직접 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봤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를 보니까 3억이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 3억이라도, 3억 3,000이에요. 3억 3,000이라도 이들 자신에게 직접 뭔가 서비스가 돌아가나보다 해서 제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예산이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지원된 예산이. 그리고 나머지는 연중행사 사업비, 후원회관리 사업비, 홍보기획 사업비, 구세군 사업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돈이에요? 네? 원장님,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이래놓고 내 가족을 여기 보내겠다,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이게 도대체? 답변하십시오, 빨리.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 은평의마을에서 생활인들을 위해서 직업재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자활의지 강화활동을 하고 있고 신용회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네.
●김경 위원 제가 그건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해봤자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3억 3,000 중에서, 저희가 140억을 드렸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몇백만 원만 그들에게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쭸습니다, 제가. 눈물 없이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속히 보내주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구세군 관련된 거 말씀입니까?
●김경 위원 네, 위탁사항 전체.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원장 장경환입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이 소속해 있는 이 기관의 목적이 뭡니까? 이 기관의 목적.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노숙인의 재활ㆍ자립과 노숙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김경 위원 노숙인의 재활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거. 만약에, 그럴 리는 물론 없지만 원장님의 가족이 노숙인이 됐다, 이 곳에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는 보낼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보낼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제가 올해 1월에 부임해서 바라보는 은평의마을은 생활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경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인다,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140억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140억 정도 되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현재 인원이 626명입니다.
●김경 위원 600명 남짓 됩니다. 그러면 그걸 n분의 1로 나눠보면 1인당 2,100~2,2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숙자한테 그런 기관에 넣어주고 2,100~2,200만 원을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노숙자들이 재활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재활하고 자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1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먹여주고 그렇죠, 그 공간에, 공간은 어차피 그냥 무료로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뭔가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노숙인이다, 나 지금 자고 잘 먹고 그다음에 나한테 뭐 해 주지, 뭐 해줍니까? 이 노숙자한테 뭐 해주십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입소돼 있는 생활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무슨 서비스 해줍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김경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은 생각보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환자실에 와상으로 계신 노인들도 많고…….
●김경 위원 내가 만약에 와상이 아니다, 그렇게 건강상 치명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나는 그냥 삶의 별로 의지가 없고 나 노숙자다, 제가 뭐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설득하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경 위원 어떤 프로그램?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의욕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자활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가…….
●김경 위원 생각나는 거 그냥 2개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생활관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김경 위원 아, 청소를 같이하는 것도 프로그램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자리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위해서.
●김경 위원 아, 청소를 같이하자, 그러면 근로의욕이 생길 것이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왜냐하면 근로의욕이 노숙하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너희, 청소해” 이렇게 하면 근로의욕이 생기거든, 청소하는 프로그램,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리고 작업장이 있습니다, 봉투 작업하는.
●김경 위원 봉투 작업장?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봉투를 만드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그것도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공동작업장입니다.
●김경 위원 그거는 노동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돈 줍니까, 봉투 붙이면? 그들에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자기가 봉투 만든 만큼 가져갑니다.
●김경 위원 만든 만큼 줍니까? 한 장 붙이는 데 얼마 줍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한 장 붙이는데 얼마 줍니까? 그거 지금 바로, 누구 와계신 분 계세요?
●부위원장 이소라 여기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뒤에?
●김경 위원 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봉투 붙이는 게 교육이다, 그게 프로그램이다, 또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자립 프로그램입니까, 자활 프로그랩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자활 프로그램입니다.
●김경 위원 나머지 또 2개 얘기해 보십시오.
자, 내가 여기 들어왔어 나 노숙자야, 나 삶의 의욕도 별로 없어, 나 들어왔어, 먹여줘, “청소해”, “내가 왜 청소해야 돼요?”, “너가 그렇게 해야 근로의욕이 생기는 거야”, ”너, 봉투 붙여, 그렇게 해야지 근로의욕이 생기는 거야, 돈도 줄 거야“ 이겁니까? 또 뭐 해 줘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금융교육 실시해 준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김경 위원 또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보십시오.
원장님이 지금 600몇 명의 예산 140억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안 납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아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김경 위원 갑자기 질문해서, 좋습니다, 일단 금융교육 얘기합시다. 금융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재무교육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 본인이 돈을 갖고 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김경 위원 몇 시간짜리입니까, 그 수업은?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이 교육은 분기별로 수시로 시킵니다.
●김경 위원 분기별로 수시로 시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생활관에서, 원하는 자들에 한해서.
●김경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명 그걸 이수합니까, 626명 중에서?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이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은 이 목록에 금융교육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다 받아봤거든요. 여기 안에 금융 프로그램이 없는데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그냥 시키는 겁니까, 혹시? 제가 받은 내용에는 금융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소 금융교육 이수현황, 최근 몇 년간 거를 좀…….
김경 위원님, 2년간…….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잘못 알았어요? 그 프로그램 그럼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2개 프로그램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금융 프로그램은 아니다, 잘못 알았다, 좋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외부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일자리지원을 어떻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거냐…….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외부취업 프로그램이 서부재활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장애인 탁구선수로 고용시켜서 그곳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취업해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624명 중에 4명이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김경 위원 다른 교육을 얘기하십시오. 거기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고 도대체 뭘 해 줍니까, 140억을 그들을 위해서 돈을 줬는데?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 법인 관련해서 위탁기관 전부 다 가져오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거 바로바로 조치 안 취해 주십니까?
지금 예산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140억이라고 하는 돈 중에서 다 이들한테 직접 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봤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를 보니까 3억이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 3억이라도, 3억 3,000이에요. 3억 3,000이라도 이들 자신에게 직접 뭔가 서비스가 돌아가나보다 해서 제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예산이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지원된 예산이. 그리고 나머지는 연중행사 사업비, 후원회관리 사업비, 홍보기획 사업비, 구세군 사업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돈이에요? 네? 원장님,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이래놓고 내 가족을 여기 보내겠다,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이게 도대체? 답변하십시오, 빨리.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 은평의마을에서 생활인들을 위해서 직업재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자활의지 강화활동을 하고 있고 신용회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네.
●김경 위원 제가 그건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해봤자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3억 3,000 중에서, 저희가 140억을 드렸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몇백만 원만 그들에게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쭸습니다, 제가. 눈물 없이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속히 보내주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구세군 관련된 거 말씀입니까?
●김경 위원 네, 위탁사항 전체.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유사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보조기기센터장 앞으로 나오시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장애인들한테 보조기기를 임대하거나 팔거나 그런 보조기기 품목이 대략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많지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만 해도 436점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436점. 지금 장애 유형이 15개 종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장애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보조기기가 가장 필요하죠? 대충 보면 지체장애인, 나름대로는 청각, 시각 순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분들이 찾는, 가장 임대가 많이 나가고 많이 팔리기도 하는 게 대충 어떤 품목이에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일단 저희 센터 통계에 따르면 뇌병변ㆍ지체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영역은 이동 그리고 착석 및 자세유지 그리고 일상생활 중 목욕 관련된 용품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주로 생각해 보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지팡이,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시각장애인은 독서확대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팔리거나 이용하겠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요업무 보고 9쪽을 보면서 같이 질문할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등록이 2,000명 이상이 넘고 하루에 210명 이상, 다른 보조기기센터도 그 이상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하루에요. 전부 다 200명 이상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계획은 16명인데 해 보니까 91명, 569%로 오버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계획을 16명밖에 안 잡았어요? 그 부분을 해명 한번 해 보시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저희 쪽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협약을 맺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2021년, 2022년도에는 관악구에서만 요청이 있어서…….
●유만희 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유만희 위원 그게 지자체 사업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사업이 아니고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평가연계사업입니다. 저희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전달자로서.
●유만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매칭 예산으로 수급, 차상위권에 계신 분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보조기기라 하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분들에게 자세유지 의자라든지 목욕의자라든지 그런 제품들도 나가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광학문자판독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38개 품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자체에는 이런 품목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까? 차이는 뭐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부사업하는 자치구에서 이 제품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평가를 해 달라 그리고 상담을 해 달라고 해서 중간에 평가자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일단 서남의 경우 하루에 200명 이상이 오고 그다음에 등록은 2,000명 이상이 돼요.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와 공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일단 저희가 욕구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정확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도 보조기기 재사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다가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변형 때문에 못 쓰시는 걸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수리하고…….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실무담당 복지정책실장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통계를 한번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체장애인하고 시각하고 청각장애인이 서울시만 해도 지체장애인만 16만 4,000명이고 시각과 청각 합해서 총 26만 명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 포털 통계 사이트를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만약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이라든지 비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건 국가 포털 통계 거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43%가 보조기기 구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국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도 유사하게 그런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와 공급을 볼 때 일단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하루에 200명 이상이 오면 거기서 어떻게 수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평균 일하고 있는 거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찾는 사람들 숫자가 많으면 우리 시간 다 됐으면 이용 못 한다, 아니면 사전예약제로 합니까, 예약제 없습니까?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절차를.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200명이 넘는 일일 이용 평균 인원은 산출 자체가 하루에 보조기기 서비스가 나가 있는 개수를 가지고 저희가 적은 거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 열댓 명 정도를 추가로 산출한 거라서 조금 많이 높은 걸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기기 임대 이용자는,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하루 이용자로 간주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센터 방문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통상 하루평균 10명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하루 10명?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시 내 아까 말씀드렸던 욕구가 있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시각ㆍ청각장애인들이 현장에서 느낄 때 이것은 그래도 4군데보다는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분명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는 맞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까 증설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수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지금 보조기기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볼 때 여기 통계를 보더라도 그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시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앞으로 나오시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김경양입니다.
●유만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국 최초로 만든 센터고 서울시가 관련 조례도 먼저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자료 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쪽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 예산을 보면 2021년도의 사업비가 3억이었다 2022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반이 확 줄었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개소했을 때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개소를 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대면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면 좋겠다 하셔서 2억이 스마트 기반 강화로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서울시가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개설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홍보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용자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저희 이용자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실제 개별맞춤 서비스에서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러 가지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를 받아들여서 향후 계획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위원회를 보면 6명 중의 1명만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장애인이에요. 과연 제대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장애인을 위원회에 많이 포함해서 이런 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꼭지마다 한 분씩 참여를 해서 이용자위원회를 만들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유만희 위원 아니, 일단 장애인은 한 분이고 다 비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이거는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려면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유만희 위원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매우 의미 있는 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결 극복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저희가 전국 최초이고 사실 모델링할 수 있는 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상황과 많이 달라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힘든 부분은 의사소통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 인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기관들도 다 동일하시겠지만 업무 인원들이 많지 않아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성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의사소통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최기찬 위원님 혹시 자료요청한 것…….
어제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유사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보조기기센터장 앞으로 나오시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장애인들한테 보조기기를 임대하거나 팔거나 그런 보조기기 품목이 대략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많지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만 해도 436점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436점. 지금 장애 유형이 15개 종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장애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보조기기가 가장 필요하죠? 대충 보면 지체장애인, 나름대로는 청각, 시각 순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분들이 찾는, 가장 임대가 많이 나가고 많이 팔리기도 하는 게 대충 어떤 품목이에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일단 저희 센터 통계에 따르면 뇌병변ㆍ지체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영역은 이동 그리고 착석 및 자세유지 그리고 일상생활 중 목욕 관련된 용품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주로 생각해 보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지팡이,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시각장애인은 독서확대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팔리거나 이용하겠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요업무 보고 9쪽을 보면서 같이 질문할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등록이 2,000명 이상이 넘고 하루에 210명 이상, 다른 보조기기센터도 그 이상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하루에요. 전부 다 200명 이상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계획은 16명인데 해 보니까 91명, 569%로 오버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계획을 16명밖에 안 잡았어요? 그 부분을 해명 한번 해 보시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저희 쪽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협약을 맺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2021년, 2022년도에는 관악구에서만 요청이 있어서…….
●유만희 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유만희 위원 그게 지자체 사업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사업이 아니고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평가연계사업입니다. 저희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전달자로서.
●유만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매칭 예산으로 수급, 차상위권에 계신 분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보조기기라 하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분들에게 자세유지 의자라든지 목욕의자라든지 그런 제품들도 나가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광학문자판독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38개 품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자체에는 이런 품목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까? 차이는 뭐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부사업하는 자치구에서 이 제품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평가를 해 달라 그리고 상담을 해 달라고 해서 중간에 평가자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일단 서남의 경우 하루에 200명 이상이 오고 그다음에 등록은 2,000명 이상이 돼요.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와 공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일단 저희가 욕구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정확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도 보조기기 재사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다가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변형 때문에 못 쓰시는 걸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수리하고…….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실무담당 복지정책실장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통계를 한번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체장애인하고 시각하고 청각장애인이 서울시만 해도 지체장애인만 16만 4,000명이고 시각과 청각 합해서 총 26만 명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 포털 통계 사이트를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만약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이라든지 비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건 국가 포털 통계 거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43%가 보조기기 구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국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도 유사하게 그런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와 공급을 볼 때 일단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하루에 200명 이상이 오면 거기서 어떻게 수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평균 일하고 있는 거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찾는 사람들 숫자가 많으면 우리 시간 다 됐으면 이용 못 한다, 아니면 사전예약제로 합니까, 예약제 없습니까?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절차를.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200명이 넘는 일일 이용 평균 인원은 산출 자체가 하루에 보조기기 서비스가 나가 있는 개수를 가지고 저희가 적은 거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 열댓 명 정도를 추가로 산출한 거라서 조금 많이 높은 걸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기기 임대 이용자는,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하루 이용자로 간주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센터 방문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통상 하루평균 10명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하루 10명?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시 내 아까 말씀드렸던 욕구가 있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시각ㆍ청각장애인들이 현장에서 느낄 때 이것은 그래도 4군데보다는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분명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는 맞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까 증설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수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지금 보조기기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볼 때 여기 통계를 보더라도 그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시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앞으로 나오시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김경양입니다.
●유만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국 최초로 만든 센터고 서울시가 관련 조례도 먼저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자료 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쪽 2021년도, 2022년, 2023년도 예산을 보면 2021년도의 사업비가 3억이었다 2022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반이 확 줄었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개소했을 때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개소를 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대면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면 좋겠다 하셔서 2억이 스마트 기반 강화로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서울시가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개설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홍보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용자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저희 이용자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실제 개별맞춤 서비스에서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러 가지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를 받아들여서 향후 계획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위원회를 보면 6명 중의 1명만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장애인이에요. 과연 제대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장애인을 위원회에 많이 포함해서 이런 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꼭지마다 한 분씩 참여를 해서 이용자위원회를 만들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유만희 위원 아니, 일단 장애인은 한 분이고 다 비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이거는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려면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유만희 위원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매우 의미 있는 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결 극복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저희가 전국 최초이고 사실 모델링할 수 있는 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상황과 많이 달라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힘든 부분은 의사소통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 인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기관들도 다 동일하시겠지만 업무 인원들이 많지 않아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성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의사소통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건의도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김경양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최기찬 위원님 혹시 자료요청한 것…….
○최기찬 위원 아직 안 왔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잠깐만요. 고덕양로원장님, 언제 준비되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지금 스캔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되는 대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평화로운집하고 은평의마을의 식자재 공급계약서 한 부 그리고 검수 9월 것 일부 그다음에 검수지하고 오더지 똑같이 9월 것 한 부. 이거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계약서는 1년 치인가요, 3년 치를 다…….
●최기찬 위원 9월인데 금년도 9월이 아닙니다, 2022년도입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1월에…….
●최기찬 위원 계약이 됐나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금년도 9월 걸로 해주세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금년 것만요?
●최기찬 위원 그리고 결품률, 영양사님 근무연한, 그거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잠깐만요. 고덕양로원장님, 언제 준비되지요?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지금 스캔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장 박기아 되는 대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평화로운집하고 은평의마을의 식자재 공급계약서 한 부 그리고 검수 9월 것 일부 그다음에 검수지하고 오더지 똑같이 9월 것 한 부. 이거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계약서는 1년 치인가요, 3년 치를 다…….
●최기찬 위원 9월인데 금년도 9월이 아닙니다, 2022년도입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1월에…….
●최기찬 위원 계약이 됐나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금년도 9월 걸로 해주세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금년 것만요?
●최기찬 위원 그리고 결품률, 영양사님 근무연한, 그거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종합복지관회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장님. 죄송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임형균 회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어떻게 된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납부하고 저희 명의로 영수증 발급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거를 기억 못 하십니까, 협회장님이시면서. 직인을 날인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직인을 맡겨놓고 무조건 거기서 막 사무실에서 쓰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요새 카톡으로, 제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협회에서 발급받는다고 하면 협회장님,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분사무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당연히 그렇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래서…….
●김영옥 위원 그러면 회비는 납부를 하시려면 맨 윗선에다 납부를 하고 거기 납부 규정에 의거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절차가 아닐까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제가 알기로는 분사무소는 해당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관리, 회비징수 등은 법인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분사무소에서…….
●김영옥 위원 고유사무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법인 고유사무이므로 분사무소에서 법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어떻게 회계가, 여기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위로 상납하는 이런 회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회비가.
그리고 협회비는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가 복지관별로 49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1년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1년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월 49만 5,000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 아닙니다. 1년에 594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협회장님하고 사회복지관협회장님, 잠깐 나와 봐 주시죠. 잠깐 대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속 밝혀주시죠.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입니다.
●김영옥 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1년에 회비 납부를 얼마를 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저희는 월 25만 원 해서 연간 300만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300만 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은 나오셔서 소속 밝혀주십시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입니다.
사회복지관협회 회비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면적별로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연 300에서…….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300에서 400 정도 사이 됩니다.
●김영옥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장님, 들으셨습니까? 노인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관은 연 300에서 400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서 594만 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이거는 서울시협회의 일이고 협회장님 아니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숙지가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언제부터 결정된 건지는…….
●김영옥 위원 여기 직인을 보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카톡으로 업무를 보시니까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금액을 영수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높게 책정된 이유를…….
●김영옥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연 590만 원을 받아서 한국장애인복지관에는 얼마를 지금 납부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월 16만 5,000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쓰는 게 훨씬 돈이 더 많네요? 49만 얼마에서 지금 16만 5,000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에만 납부하는 거는 기관당 월 33만 원이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 이걸 제가 여쭙는 것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있고 장애인협회가 납부를 받아서 시도에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편의상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 회비 납부는 어느 돈에서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조금 위주인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회비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을 쓰는 데는 보조금을 어떻게 쓰라는 돈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협회비, 회비,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협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질문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회비를 보조금으로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보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집행부에 여쭸습니다. 잠깐 대기하고 들어가서 계시고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협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장애인…….
●김영옥 위원 아니, 집행부.
●부위원장 이소라 장애인정책과장님…….
●김영옥 위원 과장님이…….
(「오늘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오시지 않았다는데?
●부위원장 이소라 잠깐만…….
●김영옥 위원 나오시지 않게 돼 있었어요?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누구 과장님 부르셨었죠?
(「자립지원과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립지원과장님 부르셨죠? 그러면 자립지원과장님을 대신해 혹시,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실무진 아무도?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집행부석에서) 제가…….
●부위원장 이소라 팀장님이십니까?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집행부석에서)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 혹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도 괜찮으십니까?
●김영옥 위원 해도 되는데 미리 숙지가 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석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팀장님, 지금 잘 들으셨을 거고요. 회비를 보조금으로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저희 지침상 보조금으로 회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협회비는 낼 수 있지만 회비는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와 협회비를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결산보고서 공개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결산보고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연간 회비 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 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신 김에 2022년, 2023년도 현재까지 협회 주요 사업을 말해 보십시오, 어떤 주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일단 종사자 교육을 우선하고 있고요 중간관리자 교육,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중간관리자 그다음에 최고관리자 연수도 하고 있고 정책 홍보, 연구개발 등등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책 홍보 어떤 거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장애인 복지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탈시설도 되고 있고 이럴 때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정작 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협회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만 하고 종사자 교육만 하고 계시네요, 종사자들 연수도 다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지원사업하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협회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만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잘하시려고 하는 마음도 그득히 담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장님.
그리고 또 하나, 종사자 교육, 좋죠, 연수도 가셔야죠.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어떻게 개선했고, 복지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서울시장애인협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정책을 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협회장님, 지금 어쨌든 보조금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을 회비로 납부한 것은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옥 위원 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는…….
●김영옥 위원 협회비를 내는 것은 보조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비를 내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모임을 해요, 이런 게 회비입니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내야 됩니까? 그것도 제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위원님, 회비하고 협회비를 같은 개념으로…….
●김영옥 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법에서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지하시고 돌아가셔서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분명히 불법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장님. 죄송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임형균 회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어떻게 된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납부하고 저희 명의로 영수증 발급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거를 기억 못 하십니까, 협회장님이시면서. 직인을 날인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직인을 맡겨놓고 무조건 거기서 막 사무실에서 쓰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요새 카톡으로, 제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협회에서 발급받는다고 하면 협회장님,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분사무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당연히 그렇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래서…….
●김영옥 위원 그러면 회비는 납부를 하시려면 맨 윗선에다 납부를 하고 거기 납부 규정에 의거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절차가 아닐까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제가 알기로는 분사무소는 해당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관리, 회비징수 등은 법인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분사무소에서…….
●김영옥 위원 고유사무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법인 고유사무이므로 분사무소에서 법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어떻게 회계가, 여기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위로 상납하는 이런 회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회비가.
그리고 협회비는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가 복지관별로 49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1년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1년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월 49만 5,000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 아닙니다. 1년에 594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협회장님하고 사회복지관협회장님, 잠깐 나와 봐 주시죠. 잠깐 대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속 밝혀주시죠.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입니다.
●김영옥 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1년에 회비 납부를 얼마를 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저희는 월 25만 원 해서 연간 300만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300만 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은 나오셔서 소속 밝혀주십시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입니다.
사회복지관협회 회비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면적별로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연 300에서…….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300에서 400 정도 사이 됩니다.
●김영옥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장님, 들으셨습니까? 노인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관은 연 300에서 400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서 594만 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이거는 서울시협회의 일이고 협회장님 아니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숙지가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언제부터 결정된 건지는…….
●김영옥 위원 여기 직인을 보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카톡으로 업무를 보시니까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금액을 영수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높게 책정된 이유를…….
●김영옥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연 590만 원을 받아서 한국장애인복지관에는 얼마를 지금 납부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월 16만 5,000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쓰는 게 훨씬 돈이 더 많네요? 49만 얼마에서 지금 16만 5,000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서울시에만 납부하는 거는 기관당 월 33만 원이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 이걸 제가 여쭙는 것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있고 장애인협회가 납부를 받아서 시도에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편의상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 회비 납부는 어느 돈에서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조금 위주인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회비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을 쓰는 데는 보조금을 어떻게 쓰라는 돈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협회비, 회비,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협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질문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회비를 보조금으로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보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집행부에 여쭸습니다. 잠깐 대기하고 들어가서 계시고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협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장애인…….
●김영옥 위원 아니, 집행부.
●부위원장 이소라 장애인정책과장님…….
●김영옥 위원 과장님이…….
(「오늘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오시지 않았다는데?
●부위원장 이소라 잠깐만…….
●김영옥 위원 나오시지 않게 돼 있었어요?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누구 과장님 부르셨었죠?
(「자립지원과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립지원과장님 부르셨죠? 그러면 자립지원과장님을 대신해 혹시,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실무진 아무도?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집행부석에서) 제가…….
●부위원장 이소라 팀장님이십니까?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집행부석에서)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 혹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도 괜찮으십니까?
●김영옥 위원 해도 되는데 미리 숙지가 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석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팀장님, 지금 잘 들으셨을 거고요. 회비를 보조금으로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저희 지침상 보조금으로 회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협회비는 낼 수 있지만 회비는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와 협회비를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결산보고서 공개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결산보고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연간 회비 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 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신 김에 2022년, 2023년도 현재까지 협회 주요 사업을 말해 보십시오, 어떤 주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일단 종사자 교육을 우선하고 있고요 중간관리자 교육,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중간관리자 그다음에 최고관리자 연수도 하고 있고 정책 홍보, 연구개발 등등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책 홍보 어떤 거요?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장애인 복지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탈시설도 되고 있고 이럴 때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정작 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협회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만 하고 종사자 교육만 하고 계시네요, 종사자들 연수도 다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지원사업하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협회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만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잘하시려고 하는 마음도 그득히 담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장님.
그리고 또 하나, 종사자 교육, 좋죠, 연수도 가셔야죠.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어떻게 개선했고, 복지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서울시장애인협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정책을 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협회장님, 지금 어쨌든 보조금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을 회비로 납부한 것은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옥 위원 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는…….
●김영옥 위원 협회비를 내는 것은 보조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비를 내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모임을 해요, 이런 게 회비입니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내야 됩니까? 그것도 제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위원님, 회비하고 협회비를 같은 개념으로…….
●김영옥 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법에서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지하시고 돌아가셔서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형균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분명히 불법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맨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협회비와 회비 구분의 문제 그리고 담당 팀장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유권해석 및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논란이 될 거로 생각돼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의사봉 3타)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맨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협회비와 회비 구분의 문제 그리고 담당 팀장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유권해석 및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논란이 될 거로 생각돼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평화로운집 시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시립평화로운집 이운승 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기 현원이 얼마나 되죠, 거기 계시는 분들? 평화로운집에 계시는 이용자분들, 생활인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이용자는 현재 126명.
●이소라 위원 126명이죠. 1층에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에도 공간들이 있어요. 일일 평균 낮에 나와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야외활동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돼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야외활동은 규제 안 하고 있고 앞에 보면 자양정이라고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고요. 그런데 있는 분들이 다 중증이셔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그런데 그분들도 활동은 하는데 저희 직원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분들이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생활인분들이 자유자재로 나오고 싶을 때는 시간 제약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2시간쯤, 그런데 직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직원이 동행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평화로운집 업무보고 자료들을 쭉 봤어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의료지원 사업, 영양관리 사업 등이 주로 있고 특별한 내용은 딱히 없다고 보이고, 특화사업도 몇 가지 하고 있지만 유엔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서 탈시설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작년 7월 11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0년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시설장님, 여기 계신 생활인분들이 일상 공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장기적으로 시설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혹시 평소에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저희가 탈시설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설에 계신 분들이 지금 30세~90세까지 계시는데 거의 노령화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신 분 중에 그래도 거동이 되는 분이 20~30명인데 거의 전부 다 휠체어를 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20명 정도는 자의적으로 자율 판단이나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 탈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을 내보냈을 때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장협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안 맞아서 방향 전환을 탈시설 쪽으로는 못 하고, 그래서 여기 저희가 특화사업에 써놓은 것이 이게 조금 곁길 같긴 하지만 6번에 보면 장기능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재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거의 와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상이든지 휠체어에만 계속 앉아 계셔서 장폐색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설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정말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나갔을 때 누구랑 함께 활동을 할지 또 어떤 분과 거주를 하게 될지 또 어떤 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보호자 중심주의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분들의 존엄과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은평의마을 시설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시설유지 비용에만 집중하는 이 시스템은 저는 고쳐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동의는 하는데 현시점에서 저는 시설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소라 위원 당연하죠.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사견으로는 이분들을…….
●이소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탈시설로 내보냈을 때 과연 자립이 될까 하는 판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건 자립 정착이 잘될 수 있게끔 그걸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든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30년간 탈시설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닫는 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시설 및 기관들과 공동으로 나아가는 정책인 만큼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탈시설화가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이뤄지는 데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관리 감독하는 별도의 기구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네.
●이소라 위원 시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주로 의료지원 사업도 생활인분들 모시고 어디 갔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립평화로운집 뿐만이 아닌 서울시 내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신 이용자분들이 지역사회와 결합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맞춤형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산도 더 투입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는 만약 탈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서울시에서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신체적 아니면 또 정신적 영양상태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설에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항상 선택권은 장애인 본인한테 있는 거고요 당사자한테 있는 거고요 개인의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이건 장애인 권리협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두 분 중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평화로운집 시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시립평화로운집 이운승 원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기 현원이 얼마나 되죠, 거기 계시는 분들? 평화로운집에 계시는 이용자분들, 생활인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이용자는 현재 126명.
●이소라 위원 126명이죠. 1층에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에도 공간들이 있어요. 일일 평균 낮에 나와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야외활동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돼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야외활동은 규제 안 하고 있고 앞에 보면 자양정이라고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고요. 그런데 있는 분들이 다 중증이셔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그런데 그분들도 활동은 하는데 저희 직원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분들이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생활인분들이 자유자재로 나오고 싶을 때는 시간 제약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2시간쯤, 그런데 직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직원이 동행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평화로운집 업무보고 자료들을 쭉 봤어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의료지원 사업, 영양관리 사업 등이 주로 있고 특별한 내용은 딱히 없다고 보이고, 특화사업도 몇 가지 하고 있지만 유엔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서 탈시설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작년 7월 11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0년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시설장님, 여기 계신 생활인분들이 일상 공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장기적으로 시설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혹시 평소에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저희가 탈시설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설에 계신 분들이 지금 30세~90세까지 계시는데 거의 노령화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신 분 중에 그래도 거동이 되는 분이 20~30명인데 거의 전부 다 휠체어를 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20명 정도는 자의적으로 자율 판단이나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 탈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을 내보냈을 때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장협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안 맞아서 방향 전환을 탈시설 쪽으로는 못 하고, 그래서 여기 저희가 특화사업에 써놓은 것이 이게 조금 곁길 같긴 하지만 6번에 보면 장기능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재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거의 와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상이든지 휠체어에만 계속 앉아 계셔서 장폐색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설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정말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나갔을 때 누구랑 함께 활동을 할지 또 어떤 분과 거주를 하게 될지 또 어떤 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보호자 중심주의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분들의 존엄과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은평의마을 시설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시설유지 비용에만 집중하는 이 시스템은 저는 고쳐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동의는 하는데 현시점에서 저는 시설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소라 위원 당연하죠.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사견으로는 이분들을…….
●이소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탈시설로 내보냈을 때 과연 자립이 될까 하는 판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건 자립 정착이 잘될 수 있게끔 그걸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든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30년간 탈시설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닫는 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시설 및 기관들과 공동으로 나아가는 정책인 만큼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탈시설화가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이뤄지는 데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관리 감독하는 별도의 기구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네.
●이소라 위원 시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주로 의료지원 사업도 생활인분들 모시고 어디 갔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립평화로운집 뿐만이 아닌 서울시 내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신 이용자분들이 지역사회와 결합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맞춤형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산도 더 투입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는 만약 탈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서울시에서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신체적 아니면 또 정신적 영양상태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설에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항상 선택권은 장애인 본인한테 있는 거고요 당사자한테 있는 거고요 개인의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이건 장애인 권리협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두 분 중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님,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집을 보는데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상담 건수 1,123명에 대한 리스트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주로 법률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건 뭘까요, 항목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추가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유정 위원 네, 이거 지금 프린트해서 주신 자료, 기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항목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잠깐만, 제가 찾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집행부 관계자에게) 좀 도와주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죄송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노동권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요, 질문들이. 센터장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거의 대부분 노동권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이분들이 뭘 상담할까, 어떤 고충을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을 되게 보고 싶었던 건데 거의 노동권적으로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도 되게 유사한 사항인데요. 제가 이 기관의 전체적인 보고를 처음 받아보고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왜 직원들의 자격증을 궁금해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기관이 요양보호사들을 슈퍼바이징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일터에서 힘들고 지칠 때, 번 아웃됐을 때 와서…….
센터장님, 얘기 들으십시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번 아웃돼서 왔을 때 내가 이 센터에 와서 그거를 의논하고 내가 일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존재하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슈퍼바이징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실태조사도 하시고 이들의 욕구조사도 하시지만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 이들의 일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물론 노동권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랄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규직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시는 그런 과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선택,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소명의식, 내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준비,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어낼 수 있는 나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내가 내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식과 철학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기능적인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 기관이 잘하고 있나가 굉장히 궁금해서 상담일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데 1,123명의 상담일지 내용은 거의 노동권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실업급여, 뭐뭐 이렇게 수당과 관련된 것들.
제가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거기에 상담 부분만 제가 추려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노동권 관련된 상담 건수는 2,000건이고 그다음에 일반 상담해서 건강지원, 개인심리 상담이 1,00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돌봄가족 상담이 6,00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이 아니, 이 많은 상담을 누가 해주지, 기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많은 상담을 어떻게 해주지, 이거 다 합치면 1만 건 가까운 상담을 하는데 1년에 1만 건을 어떻게 해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해 준다면 질적인 것을 어떻게 답보하지, 상담의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가 정말 정확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더 상담일지를 보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상담일지를 보고 느낀 느낌은 이들 슈퍼바이징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많고, 물론 현장 경험들도 다 있으실 거고.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번아웃됐을 때 내가 누군가로 슈퍼바이징을 받지 않으면 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다른 기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일단 상담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상담인력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 내역은 권익지원, 노동상담에 한해서만 요청하신 걸로 알아서 저희가 그렇게 자료제출을 한 거고요. 일반상담도 저희가 건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복합상담이 많아요, 요양 제도에 대한 것, 수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르신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담들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오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황유정 위원 지금 받은 1,123건은 2023년도 귀 기관에서 했다고 하는 총 상담건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노동상담 건수만입니다. 약간 오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상담인력은 다 전문가입니다. 노동상담 공인노무사가 상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황유정 위원 아니, 저는 노동상담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다음에 심리상담…….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노동상담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무사 전문가들이 한다고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번아웃을 알아야지만 이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상담과 관련된 것들, 일과 관련된 것들, 그런 거를 상담일지를 그러면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심리상담은 저희가 심리상담사 통해서 하고 있어서 상담일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상담 제목만 쓰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을 것 같고요.
●황유정 위원 괜찮습니다. 제목만 주셔도 됩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양보호사들의 굉장히 어려운 다양한 고충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하고 자치구 모임이나 자조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결합해서 같이 얘기도 듣고 얘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또 더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황유정 위원 그런 것들의 사례집 같은 거 내고 계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매년 내시나요, 아니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좋은돌봄 사례집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 모임에서 사용하는 좋은돌봄을 위한 꼭지별로 저희가 토론하는 자료들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돌봄을 위한 다양한 실천윤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돌봄 철학과 실천윤리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부분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담은 단순 상담이라서 일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찾아보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얼마나 이 기관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욕구조사를 반영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들이 피드백을 갖고 순환 환류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확인을, 제가 정말 이런 것이 이렇게 반영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홈페이지상에서는 아직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다시 질문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황 위원님?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준비한 질문 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해도 돼요?
●부위원장 유만희 제가 드릴게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안에 정책연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정책연구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나 욕구조사 그다음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조사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 교육할 때 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제가 정책연구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자료집 970페이지에 쓰셨어요, 그래서 자체연구도 있고 위탁연구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 중에 어떤 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어떤 거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 있지 않은 거는 왜 안 올라와 있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예를 들면 2021년도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실태조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년마다 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 부서와 협의해서 올릴 때 약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 말고도 안 올라와 있는 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가 안 올라와 있길래 이 연구가 실제로 집행이 된 건가 궁금해서 예산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보내주신 지출내역서 가지고는 이 연구의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약간 황당했던 게 이 자료집 477쪽을 보시면 2022년도 추진실적을 쭉……. 477쪽이요. 이게 앞에서부터 추진실적을 쭉 기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했고 사진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보시면 붙임 해서 세입ㆍ세출결산서, 사업수입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물품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붙임이라고 했는데 붙임이 없어요. 어디에다 붙여놓으셨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477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황유정 위원 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정산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사업비 정산보고 보시면 집행 및 반납현황 가지고는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센터장님, 손이 많이 가시는 분이시군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니, 이 자료가 거기 없어서…….
●황유정 위원 477쪽.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붙임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별첨 자료로 들어가…….
●황유정 위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별첨을 제가 이 책 전체를 다 뒤졌는데 절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연구비들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세부적으로 그 안에 항목별로 예산이 적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22년도 것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출이 얼마 됐는지 그걸 다 맞춰서 해 주시고요, 그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 거 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연구비가 제대로, 연구실적과 연동해서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시 잘 적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 총계정원장에는 플랫폼 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연구비만 따로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결산으로 해서…….
●황유정 위원 이 회계의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중요할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부족하세요. 그냥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니라 이 기관을 10년 가까이 운영하셨는데 행정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준비해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입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이 기관 회계보고 정확히 받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지도 점검 나가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이 받으신 회계보고에서는 이상이 없으셨나요? 이 자료집에 들어와 있는 회계보고 보셨나요, 혹시? 이거하고 과장님이 받아보신 회계보고하고 다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게 회계보고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기관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지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된 회계보고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집을 보는데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상담 건수 1,123명에 대한 리스트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주로 법률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건 뭘까요, 항목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추가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유정 위원 네, 이거 지금 프린트해서 주신 자료, 기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항목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잠깐만, 제가 찾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집행부 관계자에게) 좀 도와주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죄송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노동권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요, 질문들이. 센터장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거의 대부분 노동권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이분들이 뭘 상담할까, 어떤 고충을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을 되게 보고 싶었던 건데 거의 노동권적으로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도 되게 유사한 사항인데요. 제가 이 기관의 전체적인 보고를 처음 받아보고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왜 직원들의 자격증을 궁금해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기관이 요양보호사들을 슈퍼바이징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일터에서 힘들고 지칠 때, 번 아웃됐을 때 와서…….
센터장님, 얘기 들으십시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번 아웃돼서 왔을 때 내가 이 센터에 와서 그거를 의논하고 내가 일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존재하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슈퍼바이징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실태조사도 하시고 이들의 욕구조사도 하시지만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 이들의 일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물론 노동권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랄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규직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시는 그런 과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선택,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소명의식, 내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준비,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어낼 수 있는 나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내가 내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식과 철학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기능적인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 기관이 잘하고 있나가 굉장히 궁금해서 상담일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데 1,123명의 상담일지 내용은 거의 노동권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실업급여, 뭐뭐 이렇게 수당과 관련된 것들.
제가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거기에 상담 부분만 제가 추려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노동권 관련된 상담 건수는 2,000건이고 그다음에 일반 상담해서 건강지원, 개인심리 상담이 1,00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돌봄가족 상담이 6,00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이 아니, 이 많은 상담을 누가 해주지, 기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많은 상담을 어떻게 해주지, 이거 다 합치면 1만 건 가까운 상담을 하는데 1년에 1만 건을 어떻게 해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해 준다면 질적인 것을 어떻게 답보하지, 상담의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가 정말 정확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더 상담일지를 보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상담일지를 보고 느낀 느낌은 이들 슈퍼바이징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많고, 물론 현장 경험들도 다 있으실 거고.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번아웃됐을 때 내가 누군가로 슈퍼바이징을 받지 않으면 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다른 기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일단 상담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상담인력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 내역은 권익지원, 노동상담에 한해서만 요청하신 걸로 알아서 저희가 그렇게 자료제출을 한 거고요. 일반상담도 저희가 건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복합상담이 많아요, 요양 제도에 대한 것, 수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르신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담들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오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황유정 위원 지금 받은 1,123건은 2023년도 귀 기관에서 했다고 하는 총 상담건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노동상담 건수만입니다. 약간 오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상담인력은 다 전문가입니다. 노동상담 공인노무사가 상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황유정 위원 아니, 저는 노동상담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다음에 심리상담…….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노동상담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무사 전문가들이 한다고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번아웃을 알아야지만 이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상담과 관련된 것들, 일과 관련된 것들, 그런 거를 상담일지를 그러면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심리상담은 저희가 심리상담사 통해서 하고 있어서 상담일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상담 제목만 쓰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을 것 같고요.
●황유정 위원 괜찮습니다. 제목만 주셔도 됩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양보호사들의 굉장히 어려운 다양한 고충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하고 자치구 모임이나 자조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결합해서 같이 얘기도 듣고 얘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또 더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황유정 위원 그런 것들의 사례집 같은 거 내고 계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매년 내시나요, 아니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좋은돌봄 사례집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 모임에서 사용하는 좋은돌봄을 위한 꼭지별로 저희가 토론하는 자료들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돌봄을 위한 다양한 실천윤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돌봄 철학과 실천윤리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부분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담은 단순 상담이라서 일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찾아보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얼마나 이 기관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욕구조사를 반영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들이 피드백을 갖고 순환 환류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확인을, 제가 정말 이런 것이 이렇게 반영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홈페이지상에서는 아직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다시 질문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황 위원님?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준비한 질문 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해도 돼요?
●부위원장 유만희 제가 드릴게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안에 정책연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황유정 위원 정책연구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나 욕구조사 그다음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조사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 교육할 때 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제가 정책연구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자료집 970페이지에 쓰셨어요, 그래서 자체연구도 있고 위탁연구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 중에 어떤 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어떤 거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 있지 않은 거는 왜 안 올라와 있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예를 들면 2021년도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실태조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년마다 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 부서와 협의해서 올릴 때 약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 말고도 안 올라와 있는 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가 안 올라와 있길래 이 연구가 실제로 집행이 된 건가 궁금해서 예산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보내주신 지출내역서 가지고는 이 연구의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약간 황당했던 게 이 자료집 477쪽을 보시면 2022년도 추진실적을 쭉……. 477쪽이요. 이게 앞에서부터 추진실적을 쭉 기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했고 사진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보시면 붙임 해서 세입ㆍ세출결산서, 사업수입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물품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붙임이라고 했는데 붙임이 없어요. 어디에다 붙여놓으셨을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477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황유정 위원 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정산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사업비 정산보고 보시면 집행 및 반납현황 가지고는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센터장님, 손이 많이 가시는 분이시군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니, 이 자료가 거기 없어서…….
●황유정 위원 477쪽.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붙임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별첨 자료로 들어가…….
●황유정 위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별첨을 제가 이 책 전체를 다 뒤졌는데 절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연구비들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세부적으로 그 안에 항목별로 예산이 적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22년도 것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출이 얼마 됐는지 그걸 다 맞춰서 해 주시고요, 그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 거 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연구비가 제대로, 연구실적과 연동해서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시 잘 적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 총계정원장에는 플랫폼 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연구비만 따로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결산으로 해서…….
●황유정 위원 이 회계의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중요할까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부족하세요. 그냥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니라 이 기관을 10년 가까이 운영하셨는데 행정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준비해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입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 이 기관 회계보고 정확히 받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지도 점검 나가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과장님이 받으신 회계보고에서는 이상이 없으셨나요? 이 자료집에 들어와 있는 회계보고 보셨나요, 혹시? 이거하고 과장님이 받아보신 회계보고하고 다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게 회계보고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기관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지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된 회계보고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자료를 일단 받은 것부터 먼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평화로운집 시설장님?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입니다.
●김경 위원 여기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저희는 중증장애인분들 126명이 생활하는 시설이고요 요양 성격이 강하게 적용된…….
●김경 위원 요양 성격이다, 중증장애인. 그러면 지금 장애 유형 126명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지금 장애 갖고 계신 유형은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저희는 다 거의 복합장애 해서 예를 들자면 시각,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같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절단 장애도 계시고 자폐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운도 계시고, 거의 모든 장애를 다 하나씩 내지는 두개씩 갖고 계십니다.
●김경 위원 하나씩 내지는 두개씩 갖고 있다. 여기 예산 보니까 아까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는 숫자가 62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훨씬 더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전부 다 거의 복합장애다, 중증장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인당 비율로 따졌을 때는 훨씬 높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71억 정도 돼 있고요. 저희는 예산 비율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하고 생계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운영비인데요. 인건비가 많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희는 중증장애인 시설이라서 1인당 케어하는 비율이 2.7 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3명을 안 넘게 케어해야 되는 거죠, 물론 또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착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 전체가 다 밀착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식사 수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종사자 수도 많고 그리고 세 끼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다 무연고분들이 많으세요. 실비 내는 분 두 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연고자 조회를 계속해도 안 나타나는 분이 거의 많아서 그래서 전액 장애수당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장애 정도가 심각해서 주로 인건비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절단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사실 신체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김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발달장애 같은 경우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뭘 하고 계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저희가 지금 126명 중 활동이 되는 분들은 20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와상이세요 그래서 거의 하루종일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모든 생활을 수발을 들어드려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20명 중에도 10명, 15명 정도는 발달장애나 자폐라든지 다운이나 이렇게 갖고 계셔서 스스로 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관 앞에 정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산책하더라도 단독으로는 못 나가세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혀서 직원이 동행해서 갔다 오셔야 되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냥 케어하는 데 목적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명, 30명…….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 실비운영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3개로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어요. 어쨌든 사업비가 그래도, 이 사업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 20명한테 해당하는 겁니까, 주로?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20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와상인 분들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들자면 저희가 산악 트레킹을 했어요.
●김경 위원 산악 트레킹?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산악 트레킹을 했는데 높은 산은 아니고요 그냥 둘레길 정도인데 와상분들하고 트래킹 연맹하고 결연을 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휠체어를 가지고 한 분에 8명씩 붙어서, 물론 자원봉사로 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나들이 사업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케어의 목적이지만 그래도 인지가 약간은 되지만…….
●김경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거 자원봉사 사업이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래서 산악 트래킹은 예를 들어드린 거고 여기에…….
●김경 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사업비 7억 안에 어떤 사업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 7억은 여기 드린 것처럼 부설사업 3가지 그리고 특화사업 4가지에 주로 들어간 거고요.
●김경 위원 잠시만요. 지금 부설사업 첫 번째, 곰팡이 안녕, 이거는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집행액 제로, 예산 제로인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설사업, 스마트 스마일, 집행액 제로, 예산 제로, 예산사업이 아닌데요. 그런데 뭐가 예산사업이라는 겁니까? 부설사업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가요도요. 예산사업 7억 어디에다 썼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예산사업 7억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지되든지 아니면 휠체어로 움직이든지 그분들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김경 위원 아니, 그건 자원봉사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거는 산악 트래킹에 대한 것만 자원봉사였고요 그래서…….
●김경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지금 함께 나가요 사업도…….
●김경 위원 함께 나가요 사업 여기 실적에 예산이 없습니다, 집행액 예산. 이거 무료 사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료 잘못 내신 겁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제로라고 된 거는 보조금에서는 집행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로로 했고요.
●김경 위원 이 예산서는 보조금에서 집행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예산…….
●김경 위원 아, 참……. 잠깐만요, 원장님. 여기 지금 어디서 위탁하는 겁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구세군에서 위탁합니다.
●김경 위원 또 구세군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 사업예산 다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진행하는 것. 여기 지금 분명히 예산서에는 7억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설사업 3개 전부 다 예산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4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화로운학교 이거는 예산사업입니다. 예산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 134만 원입니다. 134만 원이에요. 목표인원 500명, 평화로운학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평화로운학교는, 지금 평화로운학교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들이 1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문해교실이라든지 또는 나들이라든지 또 텃밭가꾸기,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 위원 아니, 여기 9명이 하는데 목표 인원 500명이라고 하고 이분들이 한 시간 오실 때마다 계속 카운팅을 하시나 보지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누적 시간이니까 1년이면, 일주일에 9명씩 들어가니까…….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500명을 하겠다 이런 거였나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김경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계획하셨고 실적이 134만 원 지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7억 중에서 134만 원 뺀 6억 9,087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전체의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예산 안에 실제적인 케어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직접 운영비로 들어간 것은 사업비로 지금 7억을 뺀 거거든요.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운영사업이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주 사업을 말씀하라 하면 주 사업은 케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지금 있는 분들이 30세부터 90세까지 계세요. 그리고 노령화되고 있어서…….
●김경 위원 자, 자, 자…….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케어죠. 케어가 그냥 살아만 있어, 이게 케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시고요.
아까 어디죠? 은평, 원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김경 위원 거기는 지금 와상환자가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재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6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충분히 복귀시킬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되는 교육입니까? 아니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김경 위원 너네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은 말아,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듣겠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은…….
●김경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노동력 착취하지 마십시오. 봉투 붙이고 청소시키면서 근로의욕이 솟아나게 한다, 봉투 붙이고 노동의욕을 고취시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봉투 하나는 얼마입니까, 붙이는 데? 얼마 줬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가 작업장인데 작업장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김경 위원 아니, 얼마입니까? 봉투 한 장 붙이는 데 얼마입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월 3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김경 위원 월 30만 원, 하루에 몇 시간 붙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5시간 붙입니다.
●김경 위원 주 며칠 일합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5일 일합니다.
●김경 위원 그래 가지고 30만 원 줘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김경 위원 그건 완전히 노동력 착취네요,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참여했던 인원들, 돈 나갔던 거 그 자료 다 다시 내주시고요. 그분들 관련해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담할 수 있도록 다 기록지를 다시 내십시오. 알겠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노숙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활을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표를 정확히 만드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취업을 시킬 것을 몇 명 할 건지, 어떤 유형의 취업을 시킬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오전에는 어떤 체력 단련을 하고 어떤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그런 다음에 매월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먼저 계획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성과표를 꼭 사전에 내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내가 약 630명의 사람들을 1년 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몇 명을 어디로 취업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직업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떤 인문교육과 어떤 체력증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내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 은평의마을이 시설 종별이 요양시설입니다, 자활시설이 아닙니다. 저희 은평의마을에 등록장애인만 53명이 있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453페이지에…….
●김경 위원 원장님? 지금 한번 더 뜯어볼까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목적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들이 재활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자립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못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유형별로 나눠서 이 사람은 1년 후에 어떻게 만들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떠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보든지 “아, 이렇게 바뀌겠구나, 은평의마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 쉽게 한 장으로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오시겠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일단 받은 것부터 먼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평화로운집 시설장님?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입니다.
●김경 위원 여기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저희는 중증장애인분들 126명이 생활하는 시설이고요 요양 성격이 강하게 적용된…….
●김경 위원 요양 성격이다, 중증장애인. 그러면 지금 장애 유형 126명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지금 장애 갖고 계신 유형은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저희는 다 거의 복합장애 해서 예를 들자면 시각,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같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절단 장애도 계시고 자폐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운도 계시고, 거의 모든 장애를 다 하나씩 내지는 두개씩 갖고 계십니다.
●김경 위원 하나씩 내지는 두개씩 갖고 있다. 여기 예산 보니까 아까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는 숫자가 62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훨씬 더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전부 다 거의 복합장애다, 중증장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인당 비율로 따졌을 때는 훨씬 높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71억 정도 돼 있고요. 저희는 예산 비율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하고 생계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운영비인데요. 인건비가 많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희는 중증장애인 시설이라서 1인당 케어하는 비율이 2.7 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3명을 안 넘게 케어해야 되는 거죠, 물론 또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착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 전체가 다 밀착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식사 수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종사자 수도 많고 그리고 세 끼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다 무연고분들이 많으세요. 실비 내는 분 두 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연고자 조회를 계속해도 안 나타나는 분이 거의 많아서 그래서 전액 장애수당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장애 정도가 심각해서 주로 인건비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절단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사실 신체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김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발달장애 같은 경우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뭘 하고 계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저희가 지금 126명 중 활동이 되는 분들은 20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와상이세요 그래서 거의 하루종일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모든 생활을 수발을 들어드려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20명 중에도 10명, 15명 정도는 발달장애나 자폐라든지 다운이나 이렇게 갖고 계셔서 스스로 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관 앞에 정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산책하더라도 단독으로는 못 나가세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혀서 직원이 동행해서 갔다 오셔야 되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냥 케어하는 데 목적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명, 30명…….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 실비운영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3개로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어요. 어쨌든 사업비가 그래도, 이 사업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 20명한테 해당하는 겁니까, 주로?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20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와상인 분들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들자면 저희가 산악 트레킹을 했어요.
●김경 위원 산악 트레킹?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산악 트레킹을 했는데 높은 산은 아니고요 그냥 둘레길 정도인데 와상분들하고 트래킹 연맹하고 결연을 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휠체어를 가지고 한 분에 8명씩 붙어서, 물론 자원봉사로 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나들이 사업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케어의 목적이지만 그래도 인지가 약간은 되지만…….
●김경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거 자원봉사 사업이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래서 산악 트래킹은 예를 들어드린 거고 여기에…….
●김경 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사업비 7억 안에 어떤 사업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 7억은 여기 드린 것처럼 부설사업 3가지 그리고 특화사업 4가지에 주로 들어간 거고요.
●김경 위원 잠시만요. 지금 부설사업 첫 번째, 곰팡이 안녕, 이거는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집행액 제로, 예산 제로인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설사업, 스마트 스마일, 집행액 제로, 예산 제로, 예산사업이 아닌데요. 그런데 뭐가 예산사업이라는 겁니까? 부설사업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가요도요. 예산사업 7억 어디에다 썼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예산사업 7억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지되든지 아니면 휠체어로 움직이든지 그분들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김경 위원 아니, 그건 자원봉사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거는 산악 트래킹에 대한 것만 자원봉사였고요 그래서…….
●김경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지금 함께 나가요 사업도…….
●김경 위원 함께 나가요 사업 여기 실적에 예산이 없습니다, 집행액 예산. 이거 무료 사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료 잘못 내신 겁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제로라고 된 거는 보조금에서는 집행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로로 했고요.
●김경 위원 이 예산서는 보조금에서 집행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예산…….
●김경 위원 아, 참……. 잠깐만요, 원장님. 여기 지금 어디서 위탁하는 겁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구세군에서 위탁합니다.
●김경 위원 또 구세군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 사업예산 다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진행하는 것. 여기 지금 분명히 예산서에는 7억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설사업 3개 전부 다 예산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4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화로운학교 이거는 예산사업입니다. 예산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 134만 원입니다. 134만 원이에요. 목표인원 500명, 평화로운학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평화로운학교는, 지금 평화로운학교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들이 1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문해교실이라든지 또는 나들이라든지 또 텃밭가꾸기,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 위원 아니, 여기 9명이 하는데 목표 인원 500명이라고 하고 이분들이 한 시간 오실 때마다 계속 카운팅을 하시나 보지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누적 시간이니까 1년이면, 일주일에 9명씩 들어가니까…….
●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500명을 하겠다 이런 거였나요?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김경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계획하셨고 실적이 134만 원 지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7억 중에서 134만 원 뺀 6억 9,087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전체의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예산 안에 실제적인 케어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직접 운영비로 들어간 것은 사업비로 지금 7억을 뺀 거거든요.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운영사업이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주 사업을 말씀하라 하면 주 사업은 케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지금 있는 분들이 30세부터 90세까지 계세요. 그리고 노령화되고 있어서…….
●김경 위원 자, 자, 자…….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케어죠. 케어가 그냥 살아만 있어, 이게 케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시고요.
아까 어디죠? 은평, 원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 장경환 원장입니다.
●김경 위원 거기는 지금 와상환자가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재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6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충분히 복귀시킬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되는 교육입니까? 아니죠?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김경 위원 너네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은 말아,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듣겠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은평의마을은…….
●김경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노동력 착취하지 마십시오. 봉투 붙이고 청소시키면서 근로의욕이 솟아나게 한다, 봉투 붙이고 노동의욕을 고취시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봉투 하나는 얼마입니까, 붙이는 데? 얼마 줬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가 작업장인데 작업장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김경 위원 아니, 얼마입니까? 봉투 한 장 붙이는 데 얼마입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월 3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김경 위원 월 30만 원, 하루에 몇 시간 붙입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5시간 붙입니다.
●김경 위원 주 며칠 일합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5일 일합니다.
●김경 위원 그래 가지고 30만 원 줘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김경 위원 그건 완전히 노동력 착취네요,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참여했던 인원들, 돈 나갔던 거 그 자료 다 다시 내주시고요. 그분들 관련해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담할 수 있도록 다 기록지를 다시 내십시오. 알겠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노숙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활을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표를 정확히 만드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취업을 시킬 것을 몇 명 할 건지, 어떤 유형의 취업을 시킬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오전에는 어떤 체력 단련을 하고 어떤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그런 다음에 매월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먼저 계획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성과표를 꼭 사전에 내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내가 약 630명의 사람들을 1년 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몇 명을 어디로 취업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직업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떤 인문교육과 어떤 체력증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내십시오.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저희 은평의마을이 시설 종별이 요양시설입니다, 자활시설이 아닙니다. 저희 은평의마을에 등록장애인만 53명이 있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453페이지에…….
●김경 위원 원장님? 지금 한번 더 뜯어볼까요?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목적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들이 재활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자립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못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유형별로 나눠서 이 사람은 1년 후에 어떻게 만들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떠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보든지 “아, 이렇게 바뀌겠구나, 은평의마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 쉽게 한 장으로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오시겠습니까?
●시립은평의마을원장 장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운승 시설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운승 평화로운집 시설장님 나와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평화로운집 이운승 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아까 보니까 최근 3년간 탈시설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탈시설을 모두 원하지 않아서 탈시설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탈시설을 원했지만 장애인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자립지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탈시설을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저희가 그때 지침이 나올 때 그래도 인지가 되는 분들에게 설문을 드렸어요, 정말 탈시설을 원하는지 아닌지. 그런데 그분들은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단답형으로 나가고 싶냐고 물을 때 대답한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왜 나가고 싶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을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이 그 두세 분마저도 그냥 의미를 전달받지 못하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세 군데 IL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계속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L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피드백을 들으면 그냥 그분들은 IL센터에서 같이 나들이 가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 전 한 분이 탈시설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 의사보다는 그때 자립 상담요원이 와서 상담하고 탈시설로 판정을 내리셔서 탈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수소문해 보니까 지금 자립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시설에서 케어받고 있고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 전 본인 의사로 판정요원께서 하신 걸로 탈시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쨌든 저보다도 더 현장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시설장님께서도 거기 생활하고 계신 생활인분들 중 자립을 원하지만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자립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랑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협조 요청하셔서 최대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 한 분 한 분 개인의 권리가 헌법상으로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운승 시설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운승 평화로운집 시설장님 나와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평화로운집 이운승 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아까 보니까 최근 3년간 탈시설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탈시설을 모두 원하지 않아서 탈시설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탈시설을 원했지만 장애인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자립지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탈시설을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저희가 그때 지침이 나올 때 그래도 인지가 되는 분들에게 설문을 드렸어요, 정말 탈시설을 원하는지 아닌지. 그런데 그분들은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단답형으로 나가고 싶냐고 물을 때 대답한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왜 나가고 싶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을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이 그 두세 분마저도 그냥 의미를 전달받지 못하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세 군데 IL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계속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L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피드백을 들으면 그냥 그분들은 IL센터에서 같이 나들이 가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 전 한 분이 탈시설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 의사보다는 그때 자립 상담요원이 와서 상담하고 탈시설로 판정을 내리셔서 탈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수소문해 보니까 지금 자립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시설에서 케어받고 있고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 전 본인 의사로 판정요원께서 하신 걸로 탈시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쨌든 저보다도 더 현장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시설장님께서도 거기 생활하고 계신 생활인분들 중 자립을 원하지만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자립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랑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협조 요청하셔서 최대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 한 분 한 분 개인의 권리가 헌법상으로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평화로운집시설장 이운승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서남보조기기센터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입니다.
●김영옥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신청하기가 좋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하지만 전화로도 신청을 받으시죠, 신청들을?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조기기 세척사업은 홈페이지를 보면 자동세척으로 되어 있고 또 동부는 오시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부는 소독ㆍ세척을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월별로 행하고 계시던데 겨울에 할 때 불편함이 없으신지, 제가 한 분을 부른 건 같이 연동될 것 같아서 앞에서 그냥 대표로, 다 나오시라 하시기가 뭐해서 그랬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보조기기를 임대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주요사업이 임대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임대사업이죠, 여기는. 그런데 임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임대 가능하십니다.
●김영옥 위원 예를 들면 워커를 제가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임대료가 있을 건데 얼마,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지지난해 2021년도 감사 때 위원님들 주문이 있어서 2022년도 12월 1일 자로 임대료 전면 무상화하였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전면 무상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그리고 보증료도 기기구입비 기준의 10%를 5%로 요율을 낮췄습니다.
●김영옥 위원 요율을 낮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료는 지원 이렇게 쓰여 있는 건가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세 군데, 네 군데 다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거 또 책자나 여러 군데서 본 걸 보면 대여도 하고 청소도 하러 오시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거, 보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가의 장비들이 있다 보니.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배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김영옥 위원 차량 가지고 있습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를 다 뒤져도 없고, 이거는 보완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보면 자가로 가져간다, 제가 문서 받은 거에는 자가, 자가, 승용차,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증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차량으로 가져다 드립니다 하는 것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이나 안내를 해 줄 때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심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자가로 가져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작은 제품들은 가져가시고요…….
●김영옥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임대하거나 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기계로 되어 있다는데 그거는 지금도 다 똑같이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교통 장애인 보조기 지원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몇 분한테 지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서남센터 기준으로 올해 5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떤 거를 기증하셨나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외부 지원으로 지원받는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장애아동들을 위한 보조기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기기들도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제가 물품 지원하는 걸 보니까 뇌병장애인 해서 전동칫솔도 많이 보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참 좋은 사업이다, 칫솔만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거기 인건비부터 다 포함된 금액들이지 않겠습니까? 5억이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젊은 분들이 앞에 다 센터장으로 계시고 하니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누락되는 장애인들이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금 같이 홈페이지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잘 열려 있어요. 홈페이지 하나만 열면 여기에 서남, 동남, 동북, 서북 홈페이지 다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다, 편리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자치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사업을 정말 하고 있다, 그래서 거리가 먼 데는 아마도 사용하시기가 어려울 듯하니 사용을 고려하셔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안책을 말씀드린 대로 차량, 그것도 다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해 주시고요, 잘하신다 칭찬드리고 싶어서 앞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소아마비협회 이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소아마비협회 대표이사 박근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열심히 자료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겠습니까?
(자료확인 중)
“채무로 인하여 법인에서……. 계좌 추심 등의 문제로 부득이 법인시설 후원금으로 임원 계좌로 입금 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함.” 여기가 어디죠? 보셨죠?
그래서 위원들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전출하고 부채상환을 했다면 법령위반 사항입니다. 이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정관 위반보다 더 위중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잘못된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IL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IL센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락해 보고 하니까 너무들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시설장이 해임이 되셨더라고요. 해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인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했을 때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 회계 부정하고 그다음에 직위해제 기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비상대책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던데 왜 그럴까하고 봤더니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고 직위해제 기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 사유가 이게 전부입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거기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징계의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징계의결서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저한테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료 전달 중)
저도 이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IL센터에 대해 어떤 요식행위를 하십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법인에서는 IL센터한테 징계 사전 통지서라는 걸 계속 보내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의결을 하셨으니까 그분한테 계속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 그래서 뭐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징계의결통지서를 공문으로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징계의결통지서, 최종 해임에 대해서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 번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전에 경고라든지 하는 것들은…….
●김영옥 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글쎄요, 정확히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경고와 경고장을 수도 없이 보내십니다, 여러 차례.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수도 없이…….
●김영옥 위원 여러 차례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경고하고 경고장, 이게 다입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 수도 없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4~5차례 이사회의 의결이라든지 지시사항을…….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것만 보내신 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면 IL센터는 전세 계약 관련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고 박근상 대표 비대위원장이 2022년에 12월 26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김영옥 위원 4월 25일에도 중증장애인 자립홈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법인의 보통자산으로 전입하도록 결정하였는데 법인으로 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 다 지금 원장님들이시고 그러신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장장애인이 자립홈을 해서 열심히 사업 해서 임차보증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법인이 보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법인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법률 위반입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법으로 행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2023년 5월 11일 산하 기관 실적보고에 의하면 미비 자료 7일 이내 보완하라고 보완명령을 내렸는데 5월 31일까지 보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직무상 명령 등을 위반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위반, 직무명령 위반을 사유로 올해 1월과 5월에 세 차례 서면경고를 하고 6월에 직위해제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 직무상 명령 위반이 징계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어떠한 내용을 삭제하셨다고 하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지금…….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였죠?
●김영옥 위원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 직무상 명령 위반이 징계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의결사항, 직무상 명령 위반 사유로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서면경고를 하고 6월에 직위해제한 명령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걸 일부 삭제하고 협회에서는 서울시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니 법인 인사위의 규정 제8조1항의 징계사유 중 제1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 처분에 불응한 자입니다.
이사장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징계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김영옥 위원 본 위원은 이사장님의 지시가 정당했는지가 핵심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L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주택과 체험홈 전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라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법인으로 전출해라. 사회복지법인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해서 전출금 1억 5,000 보증금을 보내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아니,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출을 하라고 제가 명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것을…….
●김영옥 위원 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한 적이 없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가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시설장 해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했는데 이걸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서면으로는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충분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충분하고요.
또 하나는 IL센터 소아마비협회는 산하 시설입니다. 그렇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김영옥 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정상 법인회계 전출은 불가합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전출을 명한 적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시설장의 직위해제 징계사유가 잘못되었다고는 인정하십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것만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의한 회계 부정이 가장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회계 부정 뭐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거 밤을 새워서 다 자료를 파악했어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걸 다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이 시점에서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조금 전에 드린 징계의결서에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의한 회계 부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시설장은 이미 해임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김영옥 위원 시설장은 이미 해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됐죠? 위반이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지도점검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태까지 지도점검과 계획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익히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또 지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 또 하나의, 아까는 1억 5,000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자료가 또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 짜리입니까?
와서 보십시오.
(자료 확인 중)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6억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6억 원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임대차 기간만료로 임차인 서울장애인자립센터 요구에 의해서 임차인 사회복지법인 소아마비협회로 변경하면서 이 6억을 보냅니다. 6억 되어 있죠? 제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입니다, 이거.
여기 나와 계신 어떤 센터장님들, 어떤 원장님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만, 그렇게 계시죠, 과장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다 IL센터장에 대한 경고문, 진술서 여기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법인에서, 제가 있는 광진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한테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늘 고용이 불안하고 시달리고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임을, 너무 많이 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고소ㆍ고발한 당사자들도 저한테 많은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봅니다, 제가. 그랬더니 소아마비협회 및 산하 시설 임직원 대상 고소ㆍ고발 현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2022년 12월에 3명, 업무상 배임으로 또 고소 3명,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3명, 9명이 지금 고소ㆍ고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해임도 지금 파악하건대 꽤 여러 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공개모집을 여덟 분이네요. 그러면 8명 정도는 해임이 됐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과장님 제가 자료를 어저께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그러면 박근상 대표를 향해서 고소ㆍ고발한 내용은 없느냐, 자료를 좀 갖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제출을 하셨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김영옥 위원 있습니다. 49명 전체가 대표를 향해서 고소ㆍ고발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도 제가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전자의 돈을, 업무상 돈을 금고에 넣어놨다 현금화시켜서 나중에 입금됐을 때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신 분이 전임 원장을 해임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6,300만 원을 입금한 CJ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실버타운에 식자재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품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의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물품으로 후원을 받는데 압박에 의거 현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300만 원이 고스란히 직원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대표님은. 여기 서울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주장하셔서 잘못됐다고 대표를 해임하신 분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영옥 위원 들여다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용안정에 시달리고 있고 그분들이 다 어느 집 가장일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는 장애인 시설입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어제께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분들은 물리치료를 하려고 수영을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여기 마스크 때문에, 5,000만 원도 안 되는 마스크 기계를 한 대당 6억 4,000에 계약을 하면서 이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기계에 총 29억을 지출합니다. 이래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립전자는 문을 닫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언제 차가 끊길까, 우리가 언제 수영을 하지 못할까 불안에 떨며 거기에서 고용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직원들은 고용안정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법인이, 소아마비협회가, 장애인단체가 적어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너무나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와서 우시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이걸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시면서 찾아와서 만난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해 본 위원도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마스크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기계의 얘기를 충분히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겠는데 특감을 요청해서 특감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남아계신 고용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도록, 그거는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 이거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고민도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게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해서 이거는 서울시가 간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바른 행정으로 바로 보시고 특별감사를 하셔서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입니다.
●김영옥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신청하기가 좋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하지만 전화로도 신청을 받으시죠, 신청들을?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조기기 세척사업은 홈페이지를 보면 자동세척으로 되어 있고 또 동부는 오시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부는 소독ㆍ세척을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월별로 행하고 계시던데 겨울에 할 때 불편함이 없으신지, 제가 한 분을 부른 건 같이 연동될 것 같아서 앞에서 그냥 대표로, 다 나오시라 하시기가 뭐해서 그랬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보조기기를 임대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주요사업이 임대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임대사업이죠, 여기는. 그런데 임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임대 가능하십니다.
●김영옥 위원 예를 들면 워커를 제가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임대료가 있을 건데 얼마,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지지난해 2021년도 감사 때 위원님들 주문이 있어서 2022년도 12월 1일 자로 임대료 전면 무상화하였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전면 무상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그리고 보증료도 기기구입비 기준의 10%를 5%로 요율을 낮췄습니다.
●김영옥 위원 요율을 낮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료는 지원 이렇게 쓰여 있는 건가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세 군데, 네 군데 다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거 또 책자나 여러 군데서 본 걸 보면 대여도 하고 청소도 하러 오시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거, 보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가의 장비들이 있다 보니.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배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김영옥 위원 차량 가지고 있습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를 다 뒤져도 없고, 이거는 보완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보면 자가로 가져간다, 제가 문서 받은 거에는 자가, 자가, 승용차,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증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차량으로 가져다 드립니다 하는 것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이나 안내를 해 줄 때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심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자가로 가져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작은 제품들은 가져가시고요…….
●김영옥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임대하거나 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기계로 되어 있다는데 그거는 지금도 다 똑같이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교통 장애인 보조기 지원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몇 분한테 지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서남센터 기준으로 올해 5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떤 거를 기증하셨나요?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외부 지원으로 지원받는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장애아동들을 위한 보조기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기기들도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제가 물품 지원하는 걸 보니까 뇌병장애인 해서 전동칫솔도 많이 보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참 좋은 사업이다, 칫솔만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거기 인건비부터 다 포함된 금액들이지 않겠습니까? 5억이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젊은 분들이 앞에 다 센터장으로 계시고 하니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누락되는 장애인들이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금 같이 홈페이지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잘 열려 있어요. 홈페이지 하나만 열면 여기에 서남, 동남, 동북, 서북 홈페이지 다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다, 편리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자치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사업을 정말 하고 있다, 그래서 거리가 먼 데는 아마도 사용하시기가 어려울 듯하니 사용을 고려하셔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네,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안책을 말씀드린 대로 차량, 그것도 다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해 주시고요, 잘하신다 칭찬드리고 싶어서 앞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남보조기기센터장 김영산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소아마비협회 이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소아마비협회 대표이사 박근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열심히 자료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겠습니까?
(자료확인 중)
“채무로 인하여 법인에서……. 계좌 추심 등의 문제로 부득이 법인시설 후원금으로 임원 계좌로 입금 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함.” 여기가 어디죠? 보셨죠?
그래서 위원들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전출하고 부채상환을 했다면 법령위반 사항입니다. 이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정관 위반보다 더 위중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잘못된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IL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IL센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락해 보고 하니까 너무들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시설장이 해임이 되셨더라고요. 해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인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했을 때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 회계 부정하고 그다음에 직위해제 기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비상대책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던데 왜 그럴까하고 봤더니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고 직위해제 기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 사유가 이게 전부입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거기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징계의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징계의결서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저한테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료 전달 중)
저도 이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IL센터에 대해 어떤 요식행위를 하십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법인에서는 IL센터한테 징계 사전 통지서라는 걸 계속 보내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의결을 하셨으니까 그분한테 계속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 그래서 뭐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징계의결통지서를 공문으로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징계의결통지서, 최종 해임에 대해서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 번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전에 경고라든지 하는 것들은…….
●김영옥 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글쎄요, 정확히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경고와 경고장을 수도 없이 보내십니다, 여러 차례.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수도 없이…….
●김영옥 위원 여러 차례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경고하고 경고장, 이게 다입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 수도 없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4~5차례 이사회의 의결이라든지 지시사항을…….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것만 보내신 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면 IL센터는 전세 계약 관련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고 박근상 대표 비대위원장이 2022년에 12월 26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김영옥 위원 4월 25일에도 중증장애인 자립홈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법인의 보통자산으로 전입하도록 결정하였는데 법인으로 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 다 지금 원장님들이시고 그러신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장장애인이 자립홈을 해서 열심히 사업 해서 임차보증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법인이 보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법인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법률 위반입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법으로 행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2023년 5월 11일 산하 기관 실적보고에 의하면 미비 자료 7일 이내 보완하라고 보완명령을 내렸는데 5월 31일까지 보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직무상 명령 등을 위반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위반, 직무명령 위반을 사유로 올해 1월과 5월에 세 차례 서면경고를 하고 6월에 직위해제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 직무상 명령 위반이 징계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어떠한 내용을 삭제하셨다고 하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지금…….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였죠?
●김영옥 위원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 직무상 명령 위반이 징계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의결사항, 직무상 명령 위반 사유로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서면경고를 하고 6월에 직위해제한 명령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걸 일부 삭제하고 협회에서는 서울시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니 법인 인사위의 규정 제8조1항의 징계사유 중 제1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 처분에 불응한 자입니다.
이사장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징계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김영옥 위원 본 위원은 이사장님의 지시가 정당했는지가 핵심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L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주택과 체험홈 전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라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법인으로 전출해라. 사회복지법인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해서 전출금 1억 5,000 보증금을 보내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아니,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출을 하라고 제가 명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것을…….
●김영옥 위원 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한 적이 없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가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시설장 해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했는데 이걸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서면으로는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충분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충분하고요.
또 하나는 IL센터 소아마비협회는 산하 시설입니다. 그렇죠?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네.
●김영옥 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정상 법인회계 전출은 불가합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전출을 명한 적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시설장의 직위해제 징계사유가 잘못되었다고는 인정하십니까?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그것만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의한 회계 부정이 가장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회계 부정 뭐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거 밤을 새워서 다 자료를 파악했어요.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걸 다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이 시점에서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한국소아마비협회대표이사 박근상 조금 전에 드린 징계의결서에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의한 회계 부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시설장은 이미 해임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김영옥 위원 시설장은 이미 해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됐죠? 위반이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지도점검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태까지 지도점검과 계획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익히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또 지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 또 하나의, 아까는 1억 5,000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자료가 또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 짜리입니까?
와서 보십시오.
(자료 확인 중)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6억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6억 원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임대차 기간만료로 임차인 서울장애인자립센터 요구에 의해서 임차인 사회복지법인 소아마비협회로 변경하면서 이 6억을 보냅니다. 6억 되어 있죠? 제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입니다, 이거.
여기 나와 계신 어떤 센터장님들, 어떤 원장님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만, 그렇게 계시죠, 과장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다 IL센터장에 대한 경고문, 진술서 여기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법인에서, 제가 있는 광진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한테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늘 고용이 불안하고 시달리고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임을, 너무 많이 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고소ㆍ고발한 당사자들도 저한테 많은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봅니다, 제가. 그랬더니 소아마비협회 및 산하 시설 임직원 대상 고소ㆍ고발 현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2022년 12월에 3명, 업무상 배임으로 또 고소 3명,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3명, 9명이 지금 고소ㆍ고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해임도 지금 파악하건대 꽤 여러 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공개모집을 여덟 분이네요. 그러면 8명 정도는 해임이 됐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과장님 제가 자료를 어저께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그러면 박근상 대표를 향해서 고소ㆍ고발한 내용은 없느냐, 자료를 좀 갖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제출을 하셨나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김영옥 위원 있습니다. 49명 전체가 대표를 향해서 고소ㆍ고발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도 제가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전자의 돈을, 업무상 돈을 금고에 넣어놨다 현금화시켜서 나중에 입금됐을 때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신 분이 전임 원장을 해임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6,300만 원을 입금한 CJ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실버타운에 식자재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품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의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물품으로 후원을 받는데 압박에 의거 현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300만 원이 고스란히 직원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대표님은. 여기 서울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주장하셔서 잘못됐다고 대표를 해임하신 분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영옥 위원 들여다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용안정에 시달리고 있고 그분들이 다 어느 집 가장일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는 장애인 시설입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어제께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분들은 물리치료를 하려고 수영을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여기 마스크 때문에, 5,000만 원도 안 되는 마스크 기계를 한 대당 6억 4,000에 계약을 하면서 이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기계에 총 29억을 지출합니다. 이래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립전자는 문을 닫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언제 차가 끊길까, 우리가 언제 수영을 하지 못할까 불안에 떨며 거기에서 고용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직원들은 고용안정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법인이, 소아마비협회가, 장애인단체가 적어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너무나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와서 우시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이걸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시면서 찾아와서 만난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해 본 위원도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마스크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기계의 얘기를 충분히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겠는데 특감을 요청해서 특감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남아계신 고용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도록, 그거는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 이거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고민도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게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해서 이거는 서울시가 간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바른 행정으로 바로 보시고 특별감사를 하셔서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북보조기기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질문 한 번도 안 받고 가시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가 스마트 호흡 훈련기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게 지금 50명한테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 위층에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 그리고 서울시 보치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훈련해서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쨌든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능이 저하됐는지 저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기기가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여서 처음에 측정을 하고 어떤 게임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한 후에 추후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벌써부터 이 50명에게 다 배부가 됐네요? 인기가 좋나 봐요.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주로 홍보는 스포츠센터랑 연계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 스포츠센터 이용자분들에게만 이번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쨌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도 마찬가지고 장애 유형별로 여러 보조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고장 난 것도 많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기들도 많더라 이런 제보들을 받았었어요. 혹시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서북보조기기센터는 지금 개소한 지 5년 정도 됐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품목이 331점 중에 45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불용이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쨌든 계속 점검하시니까 장애인분들이 대여를 하실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한 분 더 부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님, 예상하고 계셨나 봐요? 나와 주십시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고생 많으십니다.
9월에 독일 다녀오셨지요,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차원에서 다녀오셨지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뒤셀도르프에 9박 다녔왔고요, 선진 보조기기 조사 관련 차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다녀오신 후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일단은 되게 멀었고요, 15시간 정도 비행을 했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조기기 쪽에 저희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 품목이 교부사업도 그렇고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에 대해서 따로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 유형에 보조기기를 맞춘다고 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에 맞춰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당사자에 맞춘다는 건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건가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보조공학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분한테 보조기기가 적합하다는 게 판단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체계였다는 게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부위원장 이소라 독일에서는 임대료도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습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일단은 거기에서 적격이라는 판정이 된다면 비용은 무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별로 금액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 지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독일을 다녀오시면서 앞으로 서울시 내 4개 권역별 보조기기센터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지금 저희 서울시센터에서는 조금 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를 파악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용자분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사실 저희 보조기기 산업 전반이 거의 외국 제품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연구개발도 해서 역으로 저희가 해외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도 만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규제가 빡센 게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만 없으면, 해외에서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좋은 시사점을 제안해 주신 것 같고, 서울시에도 혹시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하셨습니까? 소통을 하셨습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시간과 관심 그리고 이용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업체들하고 계속 연계해서 만들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같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과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같이 융합해서 서울시민들한테 보조기기 지원사업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연은 회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김연은 회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회장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제도 저희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혹시 최근에 기사를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성북구에서 70대 어르신이 고독사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구르트가 문 앞에 열흘째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중요한 건 사회적고립가구로 대상자는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지 월 1회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주기로만 대상으로 관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독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협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예를 들면 발굴단은 굉장히 많지만 인력도 굉장히 많이 배치됐지만 사실 이런 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혹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있으셨다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고독사 문제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중장년층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 활동들을 위해서 최근에 지역밀착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지역에서 고독사 또 1인가구, 중장년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 주민센터하고 또 민간기관들,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는데요 같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자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1인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어르신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도 강화되고 있고, 또 개인주의가 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을 확인하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바로 옆집, 앞집 이런 사정들을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고독사, 이웃지킴이, 돌보미 이런 것들을 각 동마다 좀 더 활성화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민관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아마 예방이 지금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협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고 인력도 계속,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인력은 그래도 꽤 많이 배치하려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독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1인가구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서로 이웃 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게 사회적고립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웃 간 공동체가 완전히 지금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도 언제든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북보조기기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질문 한 번도 안 받고 가시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가 스마트 호흡 훈련기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게 지금 50명한테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 위층에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 그리고 서울시 보치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훈련해서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쨌든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능이 저하됐는지 저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기기가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여서 처음에 측정을 하고 어떤 게임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한 후에 추후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벌써부터 이 50명에게 다 배부가 됐네요? 인기가 좋나 봐요.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주로 홍보는 스포츠센터랑 연계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 스포츠센터 이용자분들에게만 이번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쨌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도 마찬가지고 장애 유형별로 여러 보조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고장 난 것도 많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기들도 많더라 이런 제보들을 받았었어요. 혹시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서북보조기기센터는 지금 개소한 지 5년 정도 됐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품목이 331점 중에 45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불용이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쨌든 계속 점검하시니까 장애인분들이 대여를 하실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한 분 더 부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님, 예상하고 계셨나 봐요? 나와 주십시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고생 많으십니다.
9월에 독일 다녀오셨지요,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차원에서 다녀오셨지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뒤셀도르프에 9박 다녔왔고요, 선진 보조기기 조사 관련 차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다녀오신 후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일단은 되게 멀었고요, 15시간 정도 비행을 했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조기기 쪽에 저희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 품목이 교부사업도 그렇고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에 대해서 따로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 유형에 보조기기를 맞춘다고 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에 맞춰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당사자에 맞춘다는 건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건가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보조공학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분한테 보조기기가 적합하다는 게 판단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체계였다는 게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부위원장 이소라 독일에서는 임대료도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습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일단은 거기에서 적격이라는 판정이 된다면 비용은 무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기기별로 금액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 지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독일을 다녀오시면서 앞으로 서울시 내 4개 권역별 보조기기센터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지금 저희 서울시센터에서는 조금 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를 파악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용자분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사실 저희 보조기기 산업 전반이 거의 외국 제품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연구개발도 해서 역으로 저희가 해외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도 만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규제가 빡센 게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만 없으면, 해외에서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좋은 시사점을 제안해 주신 것 같고, 서울시에도 혹시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하셨습니까? 소통을 하셨습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시간과 관심 그리고 이용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업체들하고 계속 연계해서 만들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같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과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같이 융합해서 서울시민들한테 보조기기 지원사업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연은 회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김연은 회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회장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제도 저희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혹시 최근에 기사를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성북구에서 70대 어르신이 고독사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구르트가 문 앞에 열흘째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중요한 건 사회적고립가구로 대상자는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지 월 1회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주기로만 대상으로 관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독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협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예를 들면 발굴단은 굉장히 많지만 인력도 굉장히 많이 배치됐지만 사실 이런 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혹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있으셨다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고독사 문제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중장년층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 활동들을 위해서 최근에 지역밀착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지역에서 고독사 또 1인가구, 중장년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 주민센터하고 또 민간기관들,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는데요 같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자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1인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어르신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도 강화되고 있고, 또 개인주의가 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을 확인하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바로 옆집, 앞집 이런 사정들을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고독사, 이웃지킴이, 돌보미 이런 것들을 각 동마다 좀 더 활성화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민관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아마 예방이 지금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협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고 인력도 계속,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인력은 그래도 꽤 많이 배치하려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독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1인가구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서로 이웃 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게 사회적고립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웃 간 공동체가 완전히 지금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도 언제든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연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남대문쪽방상담소, 드디어…….
●부위원장 이소라 아직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에 남대문쪽상담소 건이 3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약간 제보성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온돌 긴급지원 사업과 그다음 소액대출 사업, 2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네,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여기서 대출받아서 저기로 돌려막기하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물론 센터장님이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희망온돌 사업이 7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게 실적이 8이고 건은 10건이라고 적혀 있으면 10건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한테 두 번이나 갔다는 건가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일단은 희망온돌 사업은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안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여기 자료집 730쪽에 보시면 희망온돌 긴급지원 사업이 거기 2022년도부터 2023년도 3월 10일까지 된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계획이 20건인데 집행이 실적 8, 건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실적은 뭐고 건은 뭘까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아마도 분할지급이 된 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유정 위원 분할지급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분할지급이 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 50만 원 정도를 먼저 지원해 주고 차후에 1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 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로 제출하셔서 같이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신 분들의 성함을 다 기재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김OO 하면 모르니까 김O 뭐 이렇게 해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중간…….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동일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조금 더 수월하게 해 주셔서 2021년도 희망온돌 긴급지원사업 대출받으신 분들하고 2022년도, 2023년 지금까지 대출받으신 분들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또 뭘 주시느냐 하면 소액대출 사업 또 받으신 분들 똑같이 주시면 그 이름을 확인해 보면 돌려막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일단 돌려막기라는 명칭 자체가…….
●황유정 위원 부적절합니까?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네, 부적절합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소액대출 사업이라는 거는 2015년도부터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쪽방상담소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줬던 부분에서 조금 주민들이 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 의료비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무이자 상환대출, 소액대출이 그런 사업이고요, 희망온돌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환의 의무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보 건에 대해서 어제 저도 잠시 봤는데 저희 상담소 명칭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보라고 말씀하셔서 중복 건이 있나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작년 2022년 12월에 강북삼성병원에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비가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300만 원을 일단 병원비로 지원을 했고, 입원하신 분이 소액대출로 해서 50만 원을 갚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병원으로 병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원하고 나서 2023년도 올해죠, 올해 2월에 그분이 수술하고 났는데 경제활동 여력이 없으셔서 저희가 희망온돌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격이 저는 희망온돌, 그러니까 빚을 지고는 못 산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황유정 위원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래서 저희 소액대출을, 그게 돌려막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온돌을 받아서 소액대출을 갚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황유정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의무가 서류로 확인해야 되니까…….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래서 일단 자료는 사례회의 기록지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리스트를 다 확인해서 볼 수 있게끔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약간,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에게는 어떤 특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약간 아주 작은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왔어요. 물론 제보라고 하는 것을 다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제보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왜냐하면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참 여리시잖아요. 여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네, 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빵을 하나 더 주는데 나한테 빵을 하나 덜 주는 것 같으면 거기서 받는 또 상처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방촌에 계신 분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농담을 걸거나 친절하게 해 주는 걸 다른 분이 보시면 저 사람은 이 사람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질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직원들 관리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일단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하고 교육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에서 시정조치나 권고나 이런 거 혹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없어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받은 적은 없고요 올해 8월에 인권위에 일단은 들어갔다 왔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다녀오시긴 하셨어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래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출했고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황유정 위원 결정이 났고요, 알겠습니다. 아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당부드렸듯이 고생한 것에 결과가 좋아지려고 하면 세심한 관찰과,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역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겨버리면 이게 누군가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면 그런 쪽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리의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이 비쳐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어떤 권력관계의 역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동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게 분리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직원들이 단속해 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김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소라 아직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에 남대문쪽상담소 건이 3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약간 제보성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온돌 긴급지원 사업과 그다음 소액대출 사업, 2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네,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여기서 대출받아서 저기로 돌려막기하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물론 센터장님이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희망온돌 사업이 7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게 실적이 8이고 건은 10건이라고 적혀 있으면 10건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한테 두 번이나 갔다는 건가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일단은 희망온돌 사업은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안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여기 자료집 730쪽에 보시면 희망온돌 긴급지원 사업이 거기 2022년도부터 2023년도 3월 10일까지 된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계획이 20건인데 집행이 실적 8, 건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실적은 뭐고 건은 뭘까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아마도 분할지급이 된 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유정 위원 분할지급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분할지급이 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 50만 원 정도를 먼저 지원해 주고 차후에 1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 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로 제출하셔서 같이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신 분들의 성함을 다 기재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김OO 하면 모르니까 김O 뭐 이렇게 해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중간…….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동일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조금 더 수월하게 해 주셔서 2021년도 희망온돌 긴급지원사업 대출받으신 분들하고 2022년도, 2023년 지금까지 대출받으신 분들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또 뭘 주시느냐 하면 소액대출 사업 또 받으신 분들 똑같이 주시면 그 이름을 확인해 보면 돌려막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일단 돌려막기라는 명칭 자체가…….
●황유정 위원 부적절합니까?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네, 부적절합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소액대출 사업이라는 거는 2015년도부터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쪽방상담소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줬던 부분에서 조금 주민들이 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 의료비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무이자 상환대출, 소액대출이 그런 사업이고요, 희망온돌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환의 의무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보 건에 대해서 어제 저도 잠시 봤는데 저희 상담소 명칭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보라고 말씀하셔서 중복 건이 있나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작년 2022년 12월에 강북삼성병원에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비가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300만 원을 일단 병원비로 지원을 했고, 입원하신 분이 소액대출로 해서 50만 원을 갚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병원으로 병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원하고 나서 2023년도 올해죠, 올해 2월에 그분이 수술하고 났는데 경제활동 여력이 없으셔서 저희가 희망온돌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격이 저는 희망온돌, 그러니까 빚을 지고는 못 산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황유정 위원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래서 저희 소액대출을, 그게 돌려막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온돌을 받아서 소액대출을 갚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황유정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의무가 서류로 확인해야 되니까…….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래서 일단 자료는 사례회의 기록지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리스트를 다 확인해서 볼 수 있게끔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약간,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에게는 어떤 특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약간 아주 작은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왔어요. 물론 제보라고 하는 것을 다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제보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왜냐하면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참 여리시잖아요. 여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네, 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빵을 하나 더 주는데 나한테 빵을 하나 덜 주는 것 같으면 거기서 받는 또 상처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방촌에 계신 분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농담을 걸거나 친절하게 해 주는 걸 다른 분이 보시면 저 사람은 이 사람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질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직원들 관리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일단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하고 교육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에서 시정조치나 권고나 이런 거 혹시…….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없어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받은 적은 없고요 올해 8월에 인권위에 일단은 들어갔다 왔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다녀오시긴 하셨어요.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그래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출했고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황유정 위원 결정이 났고요, 알겠습니다. 아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당부드렸듯이 고생한 것에 결과가 좋아지려고 하면 세심한 관찰과,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역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겨버리면 이게 누군가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면 그런 쪽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리의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이 비쳐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어떤 권력관계의 역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동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게 분리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직원들이 단속해 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박종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김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저도 동북보조기기센터장님을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입니다.
●김영옥 위원 센터장님, 지금 시각장애인 가방 지원 공모사업하고 계시죠? 이거 다 끝난 사업입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지금 이제 계약 끝났고요 4개 센터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 주관은 서북보조기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 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조금 더 해 드리고 싶었어요, 대상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예산과에서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시각장애인 대상자들을 얼마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 센터 같은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로 말씀드리면 6.7% 정도가 계십니다.
●김영옥 위원 6.7%, 그러면 보통 몇 분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350명.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별로 다 관리하고 계시죠?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네, 각 센터별로…….
●김영옥 위원 가방은 총 200개로 지금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총예산…….
●김영옥 위원 예산이 그래서 아무튼 200개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대기자가 많은 편입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말씀이실까요?
●김영옥 위원 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들 중에서 한소네라든지 점자정보 단말기라든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600만 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전용 노트북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제품은 대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영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방은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지금 가방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센터는 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품목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욕구가 더 있나요, 아니면…….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일단은 워낙 시각장애인분들도 커뮤니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하게…….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같은 내 손안에…….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한소네라는 제품입니다.
●김영옥 위원 한소네라는 게 더 급하다, 그거는 저희가 보유한 게 얼마나 되나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지금 센터에서,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센터마다 보조기기 구입비가 8,000만 원인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정도.
●김영옥 위원 연간 할애를 하고 계십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비중으로 보면 15%고 수량은 8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보조기기센터 사업하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수요와 욕구가 다 맞물리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침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걸 보고, 아까 또 이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 자꾸 센터장님들도 저희 위원님들을 같이, 저희가 다 사업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미리 연락을 드려야 하나 또 그러다 보면 서로 또 커뮤니티가 잘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시는 사업도 잘 알려주시고 어떤 게 반응이 좋고 어떤 걸 하니까 그래도 불편함이 좀 덜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전동칫솔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높네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네, 맞습니다. 사실 구강 영역에 있는 보조기기가, 저희가 이 기기를 같이 개발하면서 처음 제품이 보급됐고요. 저희가 서울시 센터 지원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원사업들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각 재단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을 계속 수행해 오고 있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FDA 승인도 받고 CE 승인도 받아서 공적급여 품목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장을 같이 개발하면서 했는데 최근에 라디오에서도 운전하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되게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게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의미도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생활에서 접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다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젊고 능력이 출중하신 걸로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장애 분야를 좀 더 같이 갈 수 있을까의 고민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네, 고맙습니다.
●김영옥 위원 늦추지 마시고 한발 더 정진해서 나가면서 다 소통해서 하면 좀 더 장애인분들한테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많은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입니다.
●김영옥 위원 센터장님, 지금 시각장애인 가방 지원 공모사업하고 계시죠? 이거 다 끝난 사업입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지금 이제 계약 끝났고요 4개 센터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 주관은 서북보조기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 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조금 더 해 드리고 싶었어요, 대상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예산과에서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시각장애인 대상자들을 얼마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 센터 같은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로 말씀드리면 6.7% 정도가 계십니다.
●김영옥 위원 6.7%, 그러면 보통 몇 분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350명.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별로 다 관리하고 계시죠?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네, 각 센터별로…….
●김영옥 위원 가방은 총 200개로 지금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총예산…….
●김영옥 위원 예산이 그래서 아무튼 200개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대기자가 많은 편입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말씀이실까요?
●김영옥 위원 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들 중에서 한소네라든지 점자정보 단말기라든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600만 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전용 노트북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제품은 대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영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방은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지금 가방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센터는 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품목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욕구가 더 있나요, 아니면…….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일단은 워낙 시각장애인분들도 커뮤니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하게…….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같은 내 손안에…….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한소네라는 제품입니다.
●김영옥 위원 한소네라는 게 더 급하다, 그거는 저희가 보유한 게 얼마나 되나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지금 센터에서,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센터마다 보조기기 구입비가 8,000만 원인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정도.
●김영옥 위원 연간 할애를 하고 계십니까?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비중으로 보면 15%고 수량은 8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보조기기센터 사업하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수요와 욕구가 다 맞물리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침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걸 보고, 아까 또 이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 자꾸 센터장님들도 저희 위원님들을 같이, 저희가 다 사업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미리 연락을 드려야 하나 또 그러다 보면 서로 또 커뮤니티가 잘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시는 사업도 잘 알려주시고 어떤 게 반응이 좋고 어떤 걸 하니까 그래도 불편함이 좀 덜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전동칫솔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높네요.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네, 맞습니다. 사실 구강 영역에 있는 보조기기가, 저희가 이 기기를 같이 개발하면서 처음 제품이 보급됐고요. 저희가 서울시 센터 지원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원사업들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각 재단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을 계속 수행해 오고 있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FDA 승인도 받고 CE 승인도 받아서 공적급여 품목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장을 같이 개발하면서 했는데 최근에 라디오에서도 운전하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되게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게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의미도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생활에서 접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다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젊고 능력이 출중하신 걸로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장애 분야를 좀 더 같이 갈 수 있을까의 고민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네, 고맙습니다.
●김영옥 위원 늦추지 마시고 한발 더 정진해서 나가면서 다 소통해서 하면 좀 더 장애인분들한테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북보조기기센터장 양순식 많은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노인복지관협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협회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현장에서 모두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시립노인복지관들 가보면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에 8만 9,000개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노인 일자리 수요 관련해서 혹시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일자리를 좀 더 지원받아보고 싶다, 이런 직종의 일자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사실은 노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아시겠지만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현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공익형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령 인력들이 저희가 선배 시민이라 칭하면서 능력과 그런 자질들을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자리보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실제로 공익형 일자리 수요가 더 많은 경우들도 있어서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고 이런데 저희 현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일본에 가보면 어디를 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공익형 일자리인 것 같은데, 지하철 타러 가도 기차를 타러 가도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2025년이면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끼리도 정년연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계속 토론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협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맞춤형 일자리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좀 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서울시민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연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얘기할 때 60부터 100세까지 근 40년 기간을, 나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들의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게 예방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개입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연령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정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과장님, 방금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OECD 대비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40%가 넘어요. 혹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제 2025년이면 5명 중의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어떤 식으로 좀 더 지원할 계획인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공익형 일자리라고 해서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중심을 이뤘는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렇죠. 안내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맞습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이러면서 사회에서 쌓은 경력이나 자기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부분을 덜 늘려나가고 또 실제 생산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더 늘려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늘려가기 위해서는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콘택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지금도 민간 일자리 발굴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물론 많이 발굴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로 있는 취업센터에서 일자리 발굴을 실제로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도 취업알선형 사업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강화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관에 가면 실제로 진짜 노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운동도 같이하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가보면 탁구장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2025년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도 맞춤형 일자리, 민간자원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질의시죠?
●황유정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협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협회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현장에서 모두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시립노인복지관들 가보면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에 8만 9,000개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노인 일자리 수요 관련해서 혹시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일자리를 좀 더 지원받아보고 싶다, 이런 직종의 일자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사실은 노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아시겠지만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현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공익형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령 인력들이 저희가 선배 시민이라 칭하면서 능력과 그런 자질들을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자리보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실제로 공익형 일자리 수요가 더 많은 경우들도 있어서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고 이런데 저희 현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일본에 가보면 어디를 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공익형 일자리인 것 같은데, 지하철 타러 가도 기차를 타러 가도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2025년이면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끼리도 정년연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계속 토론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협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맞춤형 일자리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좀 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서울시민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연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얘기할 때 60부터 100세까지 근 40년 기간을, 나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들의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게 예방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개입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연령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정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과장님, 방금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OECD 대비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40%가 넘어요. 혹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제 2025년이면 5명 중의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어떤 식으로 좀 더 지원할 계획인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공익형 일자리라고 해서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중심을 이뤘는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렇죠. 안내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맞습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이러면서 사회에서 쌓은 경력이나 자기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부분을 덜 늘려나가고 또 실제 생산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더 늘려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늘려가기 위해서는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콘택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지금도 민간 일자리 발굴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물론 많이 발굴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로 있는 취업센터에서 일자리 발굴을 실제로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도 취업알선형 사업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강화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관에 가면 실제로 진짜 노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운동도 같이하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가보면 탁구장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2025년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도 맞춤형 일자리, 민간자원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질의시죠?
●황유정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각 권역별로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도 말씀할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노동자성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힐링하고 일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슈퍼바이징을 받으면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먼저 얘기는 거는 그거죠. 서울시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방향성에 맞춰가 주시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위탁받은 기관의 백도명 대표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워낙 정부와는 반대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분은 그분의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의 정치적 철학이 혹시 센터로 이렇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네 분이 그런 것들은 안 하시리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센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노동자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철학들이 은연중에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센터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요양보호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있어서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목표에 충실한 활동을 해 주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센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노동자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가장 먼저가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재가복지를 하는 사람이냐 시설복지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처음 진입한 사람이냐 아니면 종사를 계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니즈가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이 청소를 하냐 목욕을 시키냐 아니면 요리를 하냐 내지는 어떤 외과적인 프로그램들을 해 주냐 치료 프로그램들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생각해 보면. 중증환자를 다루느냐 아니면 경증환자를 다루느냐가 또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남자를 다루느냐 와상환자를 다루느냐 치매환자를 다루느냐,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가미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지금쯤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관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제가 각각의 센터는 못 들어가 봤는데 전체를 봤을 때 약간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체계화된 걸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다른 권역별 센터장님은 앞으로의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들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보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센터가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센터는 종합지원센터로서의 허브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맡은 지역의 거를 대부분 하시느라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쏟으시는 것 같고, 허브로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성을 잘해 주시려면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어야지 또 그게 피드백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 분이, 이윤경 센터장님……. 최윤형 센터장님부터 하실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윤형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최윤형 센터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올해 5월에 왔거든요. 와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서 센터마다 권역이 다르고 또 이용하시는 분야는 같아도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각 센터마다 특화된 사업, 색깔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하나 들었고요.
현장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를 돌보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어르신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실제 어르신과 같이하실 수 있는 교구를 활용해서 실제로 영상으로나 또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와상 상태의 노인을 돌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와상 상태 노인의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관지원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요청하시는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강사를 파견하고 그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키워드는 좋은돌봄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좋은돌봄이라는 건 일자리에 대한 환경이 우선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대상자와, 그러니까 이용자와 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 기관 간 상호 존중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생의 가치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형 케어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많으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간 중심형 케어와 함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돌봄의 가치,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당사자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림 센터장님.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경림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경림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목이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르신 돌봄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사회가 좋은돌봄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돌봄종사자들이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노동권에 집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듣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돌봄을 위해서 돌봄노동자들의 숙련도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어서 좋은돌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 부분에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교육은 받으셨지만 그거로는 현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 줄 때 선생님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그런 교육은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본인들을 위한 교육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큰 자부심을 느끼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처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 해결이나 노동권 문제도 있지만 직무역량 강화를 하면서 제공하는 저희도 그렇고 받는 선생님들도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마다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차에 따라 그리고 기본이냐 심화냐 하는 식으로 돌봄전문가과정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경림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 이윤경 센터장님.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윤경 서남센터 이윤경 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사실은 환기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의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간과했구나 하는 점을 크게 느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역량강화, 건강증진, 권익옹호 이런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을 중간에 카테고리를 바꾸면서 그 점을 놓쳤던 거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윤경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을 때 그런 걸 제대로 잘 드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성에 대한 향상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 상황별에 대한 교육, 집중과 근무지에 따른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맞춤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운영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1개 구당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기관에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현장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접근을 꺼려하고 계시는데 취업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숙 센터장님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서울시는 세금은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야 될 곳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쉼터가 너무 이용률이 낮은 데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쉼터를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섭섭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센터장님이 보호사님들에게 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혹시 말씀 같이하셔도 좋습니다.
센터장님, 잘 설득시켜 주실 수 있으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같이 정리를 해야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고 있고요. 송별행사들을 쉼터별로 갖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 개씩 문을 닫는데 사실은 폐지됐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오는 어려움은 해소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끝나서 멀리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 장소가 없어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대여를 하거나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편으로는 실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사항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통합상담을 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시스템을 위한 전문인력들을 좀 더 보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노동권 중심으로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답변했고요, 상담도 사실 노동상담으로 요청을 하셔서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서…….
●황유정 위원 제가 노동상담으로 요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센터장님 머릿속에 구조화돼 있는 것 아닐까요, 노동상담이, 혹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니, 저희 직원들이 듣고 지금…….
●황유정 위원 농담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권익지원 상담으로만 해서 혹시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황유정 위원 아니, 우려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중심주의, 아까 당사자 중심주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힘든 일을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뭐냐 하면 신뢰자본이에요. 서울시가 여러분들이 다 낸 세금, 여러분들의 가족이 낸 세금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해 준다, 내가 서울시가 하는 거를 믿고 참여하니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 그런 신뢰자본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 하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형의 신뢰자본을 갖다 보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신뢰자본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수요자들인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도 좀 더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황유정 위원 1분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사실은 저희가 현장 맞춤형 교육들을 개발해 왔고 그게 복지부나 다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유정 위원 그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해 주셔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래서 이 좋은돌봄이라는 방향의 가치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하고 어르신 인권과 그다음에 돌봄종사자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목표의 첫 번째가 교육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성 향상이라는 시와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향하는 바가 저희 방향과 다르지 않고 그거에 열심히 복무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자료 잘 만들어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행정감사 오실 때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이소라 저희가 시간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노동자성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힐링하고 일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슈퍼바이징을 받으면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먼저 얘기는 거는 그거죠. 서울시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방향성에 맞춰가 주시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위탁받은 기관의 백도명 대표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워낙 정부와는 반대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분은 그분의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의 정치적 철학이 혹시 센터로 이렇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네 분이 그런 것들은 안 하시리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센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노동자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철학들이 은연중에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센터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요양보호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있어서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목표에 충실한 활동을 해 주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센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노동자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가장 먼저가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재가복지를 하는 사람이냐 시설복지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처음 진입한 사람이냐 아니면 종사를 계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니즈가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이 청소를 하냐 목욕을 시키냐 아니면 요리를 하냐 내지는 어떤 외과적인 프로그램들을 해 주냐 치료 프로그램들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생각해 보면. 중증환자를 다루느냐 아니면 경증환자를 다루느냐가 또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남자를 다루느냐 와상환자를 다루느냐 치매환자를 다루느냐,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가미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지금쯤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관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제가 각각의 센터는 못 들어가 봤는데 전체를 봤을 때 약간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체계화된 걸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다른 권역별 센터장님은 앞으로의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들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보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센터가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센터는 종합지원센터로서의 허브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맡은 지역의 거를 대부분 하시느라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쏟으시는 것 같고, 허브로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성을 잘해 주시려면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어야지 또 그게 피드백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 분이, 이윤경 센터장님……. 최윤형 센터장님부터 하실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윤형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최윤형 센터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올해 5월에 왔거든요. 와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서 센터마다 권역이 다르고 또 이용하시는 분야는 같아도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각 센터마다 특화된 사업, 색깔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하나 들었고요.
현장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를 돌보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어르신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실제 어르신과 같이하실 수 있는 교구를 활용해서 실제로 영상으로나 또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와상 상태의 노인을 돌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와상 상태 노인의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관지원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요청하시는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강사를 파견하고 그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키워드는 좋은돌봄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좋은돌봄이라는 건 일자리에 대한 환경이 우선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대상자와, 그러니까 이용자와 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 기관 간 상호 존중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생의 가치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형 케어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많으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간 중심형 케어와 함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돌봄의 가치,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당사자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림 센터장님.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경림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경림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목이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르신 돌봄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사회가 좋은돌봄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돌봄종사자들이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노동권에 집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듣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돌봄을 위해서 돌봄노동자들의 숙련도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어서 좋은돌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 부분에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교육은 받으셨지만 그거로는 현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 줄 때 선생님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그런 교육은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본인들을 위한 교육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큰 자부심을 느끼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처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 해결이나 노동권 문제도 있지만 직무역량 강화를 하면서 제공하는 저희도 그렇고 받는 선생님들도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마다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차에 따라 그리고 기본이냐 심화냐 하는 식으로 돌봄전문가과정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최경림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 이윤경 센터장님.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윤경 서남센터 이윤경 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사실은 환기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의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간과했구나 하는 점을 크게 느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역량강화, 건강증진, 권익옹호 이런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을 중간에 카테고리를 바꾸면서 그 점을 놓쳤던 거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윤경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을 때 그런 걸 제대로 잘 드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성에 대한 향상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 상황별에 대한 교육, 집중과 근무지에 따른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맞춤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운영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1개 구당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기관에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현장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접근을 꺼려하고 계시는데 취업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숙 센터장님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서울시는 세금은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야 될 곳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쉼터가 너무 이용률이 낮은 데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쉼터를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섭섭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센터장님이 보호사님들에게 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혹시 말씀 같이하셔도 좋습니다.
센터장님, 잘 설득시켜 주실 수 있으시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같이 정리를 해야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고 있고요. 송별행사들을 쉼터별로 갖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 개씩 문을 닫는데 사실은 폐지됐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오는 어려움은 해소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끝나서 멀리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 장소가 없어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대여를 하거나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편으로는 실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사항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통합상담을 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시스템을 위한 전문인력들을 좀 더 보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노동권 중심으로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답변했고요, 상담도 사실 노동상담으로 요청을 하셔서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서…….
●황유정 위원 제가 노동상담으로 요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센터장님 머릿속에 구조화돼 있는 것 아닐까요, 노동상담이, 혹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아니, 저희 직원들이 듣고 지금…….
●황유정 위원 농담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권익지원 상담으로만 해서 혹시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황유정 위원 아니, 우려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중심주의, 아까 당사자 중심주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힘든 일을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뭐냐 하면 신뢰자본이에요. 서울시가 여러분들이 다 낸 세금, 여러분들의 가족이 낸 세금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해 준다, 내가 서울시가 하는 거를 믿고 참여하니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 그런 신뢰자본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 하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형의 신뢰자본을 갖다 보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신뢰자본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수요자들인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도 좀 더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황유정 위원 1분만…….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사실은 저희가 현장 맞춤형 교육들을 개발해 왔고 그게 복지부나 다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유정 위원 그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해 주셔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그래서 이 좋은돌봄이라는 방향의 가치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하고 어르신 인권과 그다음에 돌봄종사자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목표의 첫 번째가 교육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성 향상이라는 시와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향하는 바가 저희 방향과 다르지 않고 그거에 열심히 복무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자료 잘 만들어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행정감사 오실 때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이소라 저희가 시간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김정범 과장님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셔도 됩니다.
2년마다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월 200만 원보다 낮게, 그러니까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이 3분의 1이에요, 36.5%.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서울시의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마스터플랜은 어떤 걸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추후 보고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김정범 과장님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셔도 됩니다.
2년마다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월 200만 원보다 낮게, 그러니까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이 3분의 1이에요, 36.5%.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서울시의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마스터플랜은 어떤 걸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추후 보고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 복지기관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숙인 시설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기관 운영을, 또한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예산 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3종 복지관 협회비 납부에 대한 문제점과 정립전자와 관련하여 서울소아마비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정책실 관련 소관 기관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들은 서울시 복지행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복지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감사종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 복지기관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숙인 시설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기관 운영을, 또한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예산 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3종 복지관 협회비 납부에 대한 문제점과 정립전자와 관련하여 서울소아마비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정책실 관련 소관 기관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들은 서울시 복지행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복지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