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위원장 이승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 부상으로 인해서 복장에 격을 갖추지 못한 거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산하기관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경제진흥원 선서인 김현우.
●부위원장 이승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 부상으로 인해서 복장에 격을 갖추지 못한 거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산하기관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경제진흥원 선서인 김현우.
●부위원장 이승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미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위기와 K-팝 데몬헌터스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흥행이라는 기회가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미국발 제재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고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어 판로를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 서울콘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K-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으며 비더비와 DDP 쇼룸을 중심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인 뷰티와 패션산업도 집중 육성하는 등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원은 서울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들과 대안들은 향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경제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경 사업부문이사입니다.
황정일 대외협력부문이사입니다.
홍정오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차기석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신정훈 R&D지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창조산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인프라본부장입니다.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이태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9월 30일 기준으로 3실 8본부 1단 1센터의 4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09명에 현원 493명이며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원 감소한 2,446억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비전에서부터 5페이지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 6페이지 인사시스템 운영 및 조직문화 조성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기업매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고용 지원,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창조산업 육성, 뷰티ㆍ패션산업 육성 이렇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분은 우수창업기업의 발굴 및 투자 지원과 서울시 창업 생태계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우수창업기업을 초기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 주기적 투자 지원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785억 원 출자해서 1조 1,754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민간 투자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 112개사를 발굴했고 이 중에서 20개 기업에 총 65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연계해서 실질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9월까지 서울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대전환, 바이오, 첫걸음동행 등 핵심 분야에 300억 원을 출자해서 4,414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12월까지는 디지털대전환, 첨단제조, 창조산업 등 유망 분야에 590억 원을 추가 출자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CES 통합관 운영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테크 전시회인 CES를 무대로 서울의 혁신 비전을 전 세계에 선보이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바이어 대상 세일즈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2억 원이며 11억 원의 외부 협력 예산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Innovators Show Up이라는 CES 2026의 글로벌 주제에 맞춰서 국내 유망기업 70개 기업을 발굴해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CES 서울통합관은 한층 강화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서울 스타트업의 존재감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유레카파크의 메인 동선 내 225평 규모의 핵심 전시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대비 관람객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CES 혁신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였고 올해 참가하는 70개 기업 중 17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위스, 네덜란드 등 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서 VC, CVC와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할 정입니다.
아울러서 서울통합관 내에 미디어센터를 조성해서 현장에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CES 사전 미디어 행사에 적극 참여 지원함으로써 참여기업의 글로벌 홍보력과 미디어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창업허브 운영입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서 서울이 글로벌 혁신 창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21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SBA가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가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창업센터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4~15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ㆍ성수ㆍ창동 등 4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총 82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50여 개 신규기업을 추가로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쿄,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진출 수요가 높은 14개국 20개 도시에서 전시회 참가, 기술실증 실험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138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네이버클라우드 등 대기업ㆍ중견기업 등 70개사와 전략적 협약을 통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542개 스타트업을 발굴했고 이 중에서 92개 기업이 실제 기술실증에 참여했으며 산업현장 중심의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확산시켰습니다.
또 올해 서울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싱가포르, 상해, 도쿄, 파리보다 앞서 있어서 국내 창업 경쟁력화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DDP에서 개최한 ‘Try Everything 2025’에는 작년 5개국 26개사보다 확대된 12개국 45개사의 해외 부스가 참가했습니다. 관람객은 전년 대비 1.8배, 밋업은 전년 대비 2.8배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먼저…….
●부위원장 이승복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물 가져오신 걸 놓으시고 드시면서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마음이 급하셔서 하시는데 천천히, 우리가 보고받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7페이지,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 대학창업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제도적 장애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해소하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4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협력파트너사를 통해서 총 52건의 규제해소를 지원하였으며 기업이 성장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투자ㆍ창업ㆍ경영 등 9개 분야에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총 1,380건의 기업애로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기업현장의 실질적 문제해결과 정책 체감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18페이지 인베스트서울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56억 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30일까지 저희의 사업이 끝나고 서울투자진흥재단으로 독립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동안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를 신규 발굴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서울 투자환경설명회 6회, 산업별 투자트렌드 세미나 2회를 하는 등 국내외 투자자 매칭과 맞춤형 IR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부분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이며 678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총 2,15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예고에 따라서 서울 중소기업들의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벌금 경감이나 수출 제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미국 통관 및 수출 제재에 사전대응이 가능합니다.
해외 유통망 진출을 목표로 하는 235개 기업에는 해외 인증ㆍ물류ㆍ통관 등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베트남, 두바이 등 전략적 유망시장 전시회와 상담회에 참가하여 총 64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고 동시에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 사업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23개 기업이 참여해서 뷰티트레이드쇼 수출상담회를 했었는데 총 177억 원 규모의 현장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과 관련해 23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은 33억 원이고 1,116개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서 1,413억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마존, 라쿠텐 등 7개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688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했으며 총 1,342억 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국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최초로 틱톡코리아와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총 45개 기업에 23억 원의 해외판매를 지원했으며 현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 매출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어워드를 해외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등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서울어워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우수기업의 국제적 위상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시장의 핵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남미 대표 이커머스기업인 메르카도리브레와 해외 지방정부 산하기관 최초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추진된 시범사업이었는데 약 10억 원 규모의 매출 실적을 거두며 초기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5페이지 하이서울기업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조기 공모 시행과 평가시스템 자동화 확대 등을 통해서 하이서울기업 인증 절차를 개선했고 100개의 유망기업을 신규 선정하고 115개 기업의 인증을 성공적으로 갱신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CIS, 북미 등 전략적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서 경제사절단을 운영하여 하이서울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이서울기업이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선배 기업이 후배 기업을 이끌어주는 새로운 동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부분입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서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디지털 산업분야의 실무형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취업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20억 원입니다. 1,565명의 청년인재를 성공적으로 양성하였고 취업률 72.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AI는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기에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을 AI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개 과정에 71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35개 과정에 854명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5개 과정에서 1,435명의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전담 잡코디 31명을 배치하고 약 1만 4,000건의 구직상담과 취창업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정기적인 맞춤형 매칭데이 등 전방위적인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청년들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올해 송파ㆍ서초ㆍ양천ㆍ구로ㆍ중랑 등 5개 캠퍼스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1자치구 1캠퍼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서 추진 중인 경력보유 여성 및 현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AI 중심 8개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140명 규모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는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32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테크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87억 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6대 신성장 산업분야와 실증 R&D 등 총 11개 분야 189개 과제를 대상으로 375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형 R&D 과제에는 총 1,202개 과제가 접수되어서 7.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는 서울형 R&D 우수제품 23건을 조달청에 추천하는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형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기술 기반을 확충하며 서울이 혁신기술 허브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30일 3일간 코엑스에서 서울시 최초의 시민참여형 로봇쇼인 ‘서울AI로봇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포함한 국내 유망 로봇 기업 73개사가 참가했으며 3일간 시민 6만여 명이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R&D 과제 참여 기업과 약자기업 26개사와 로봇펀드 운영사 간의 59회 밋업을 지원했으며 산업과 투자연계를 동시에 강화하여서 서울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35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지식재산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권리와 분쟁 예방 및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1,059개사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IP나래, IP디딤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301개사에 대한 전문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는 산업거점 활성화 부분입니다.
38페이지 마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R&D 융복합 혁신거점을 구축해서 마곡지역의 초기 유망기업 발굴과 체계적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먼저, 서울창업허브M＋ 운영 사업입니다. LG사이언스파크, 롯데케미칼, 네이버클라우드 등 마곡의 내ㆍ외부 대기업ㆍ중견기업 22개사와 275개사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41개사를 선정해서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경, 런던 등 7개국 주요 거점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105개 유망기업의 글로벌 현지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마곡사업단지 운영 사업 관련해서도 단지 내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CEO-Biz 포럼 등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에는 17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율 8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인허가 등 법정업무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264개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는 DMC 활성화 지원 내용입니다.
XR 산업 중심으로 DMC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3억 원입니다.
첨단ㆍ산학센터는 XR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137개 기업이 입주하고 29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총 265개 기업은 입주와 실증,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XR기술 기반 협업 생태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XR 실증센터를 산학센터로 확장 이전하여 연구실증 체험이 가능한 종합XR센터로 조성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3일간 열린 서울XR페스티벌과 XR포럼에 대한 7,845명이 참여하여서 산업과 시민을 연결하였고 XR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XR 특화 전시회인 ‘AWE 2025’ 참가도 지원했었는데 45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는 G밸리 활성화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해외 전시회와 수출 상담을 통해서 약 340개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매칭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또 2종산업이 집약된 G밸리 입주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요기업 44개사에 맞춤형 융합을 기반으로 공급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일대일 매칭을 통해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기술과 시장이 실질적으로 연결돼서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G밸리 창업큐브 운영을 통해서 32개 기업의 입주 연장과 21개 기업의 신규 입주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85억 원의 매출과 90명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4페이지 세텍(SETEC)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46억 원입니다.
세텍 전시장을 통해서 올해 1만 104개 기업과 84만 명의 참관객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비예산 기반 장소제공형 실증 지원을 시범 도입해 봤습니다.
시설물과 공실을 활용한 신기술ㆍ신제품 장기ㆍ단기 실증을 진행 중이며 현재 9개 기업이 드론 점검과 전기차 화재예방 등 혁신실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효율화로 안정적인 전시장 관리와 가동률을 높였고 올해 64회 전시 행사를 개최했으며 차년도에도 이미 50회 전시회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46페이지 창조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47페이지부터는 서울콘 운영입니다.
창조산업과 도심의 벽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대표 플랫폼인 서울콘이 서울형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6억 원입니다.
2025년 서울콘은 12월 29일부터 1월 1일 자정 넘어서까지고요 DDP에서 열리며 56개국 3,500팀 이상이 참석해서 약 1,7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서울콘은 2023년 첫 개최 이후 3년 만에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K-컬처 산업이 국제화로 가속해서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시민이 함께하는 ‘K-컬처 허브 서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콘텐츠플랫폼 기업인 CJ ENM과 공동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대형 한류 콘텐츠 IP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서울콘 주목도를 높일 정입니다.
서울콘 브랜드의 해외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플루언서와 뷰티기업이 융합된 핵심 프로그램인 K-뷰티부스트를 뉴욕에서 개최했습니다. 약 800팀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두바이에서 개최 예정인 원빌리언팔로워써밋과도 인플루언서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2026년 서울콘 in 울란바토르’를 현지 개최하기로 해서 로열티를 받기로 확정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창조산업을 세계시장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 및 콘텐츠 기술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1억 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1인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 70팀을 신규 발굴해서 현재 총 1,104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울시정과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648편 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센터 내 후반작업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547개 기업에 870편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며 창작자와 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는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 창작 거점인 콘텐츠팩토리를 운영하며 유망 웹툰ㆍ웹소설 작가 38명을 입주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작업공간과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비즈아카데미 웹툰ㆍ웹소설 분야의 8개 교육과정을 통해서 신진작가 155명의 성장을 지원하며 실무역량과 창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는 서울영화센터입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영화인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향유하는 영상산업ㆍ문화의 거점으로 11월 28일 개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시작할 정입니다.
연면적 4,806㎡에 상영관은 3개소, 전시실, 다목적실, 공유오피스를 갖추고 있어서 신진 영화인 지원과 시민 문화 향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영화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9대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콘텐츠기업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35억 원입니다.
최근 롱폼에서 숏폼으로 콘텐츠 트렌드가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63편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테마로 한 숏폼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추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약 4,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1억 달러의 예산으로 3억 뷰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60배에 달하는 예산 대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회차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대의 B2B 종합 콘텐츠 마켓인 ‘SPP 국제콘텐츠마켓 2025’를 9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해서 30개국의 바이어 632개사와 콘텐츠셀러 695개사가 직접 참가해서 2,200건이 넘는 비즈매칭과 네트워킹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넷플릭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해외 주요 바이어가 직접 참가해서 12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홍콩, 미국 등 주요 마켓에 참가해서 32개사 288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서울 콘텐츠 투자협의체와 연계해서 5개사에 5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56페이지는 서울 게임산업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38억 원입니다.
게임 특화 인큐베이팅 공간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퍼블리싱, 마케팅, 투자 IR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우수 게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e스포츠 축제인 ‘GES 2025’를 9월 19일부터 3일간 DDP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네오위즈, 블리자드 등 대형 게임사가 다수 참여해서 오프라인 2만 7,000명, 온라인 13만 명 등 역대급의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쿠키런, 발로란트 등 인기 게임과 연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서울e스타디움의 활성화와 e스포츠 산업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8페이지부터는 뷰티ㆍ패션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39억 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DDP 쇼룸에는 쿠키런, 발로란트, RTS 등 패션과 콘텐츠가 결합된 기획전시를 통해서 101만 명이 방문하며 DDP와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서 97개 브랜드 대상으로 156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대문 패션상권의 글로벌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도우인과 해외 기관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는 티몰 글로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의 우수 뷰티ㆍ패션 기업이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DDP 내 혁신기술이 접목된 전시공간을 운영해서 서울형 라이프스타일의 확산과 체험문화 콘텐츠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은 3억 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예술과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융합된 ‘간송미디어아트전’에는 총 9만 명이 방문해서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디지털기술과 국가유산 콘텐츠가 결합된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전’에도 한 달간 3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10월 30일부터 서울의 대표 브랜드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울트라백화점, 서울’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의 문화와 혁신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는 뷰티ㆍ패션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대표 뷰티 거점인 비더비와 융합형 패션쇼 런웨이투서울을 운영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과 신진 디자이너에게 비즈니스 기회와 글로벌 진출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66억 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비더비는 지난 3년간 단순히 전시공간을 넘어서 국내 뷰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창구이자 K-뷰티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 글로벌시장으로 향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연구실, 홍콩무역발전국 등 정책 결정권자들이 방문해서 비더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390만 팔로워인 왕홍 써니와 700만 팔로워인 미펑징시서 등 글로벌 인플루언서들도 K-뷰티 체험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방문 인플루언서는 공간 체험뿐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 협업을 통해서 서울 뷰티기업의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비더비는 서울을 넘어서 글로벌 K-뷰티 거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과 아세안 신흥국 등 주요 시장을 무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밀라노에서, 9월에는 뉴욕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고 12월에는 하노이에서 팝업매장을 운영해서 서울의 뷰티브랜드가 세계 소비자와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2월 하노이 팝업은 팝업에서 끝나지 않고 영구매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는 패션산업 육성입니다.
K-팝과 연계한 K-브랜드 체험전시는 한 달간 약 11만 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액셀러레이팅으로 해서 100개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투자유치 컨설팅 및 쇼케이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도시제조업 활성화입니다.
서울시는 5대 특화산업 업종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5억 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소공인 현황 파악과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해서 2,50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2,207개사의 현장방문을 완료했으며 11월 중에는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공인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 공용장비 운영을 통해서 1,498개사에 제품 설비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소공인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업무 및 주요 지원 시설현황은 만약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승복 김현우 대표이사님, 긴 시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미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위기와 K-팝 데몬헌터스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흥행이라는 기회가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미국발 제재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고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어 판로를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 서울콘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K-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으며 비더비와 DDP 쇼룸을 중심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인 뷰티와 패션산업도 집중 육성하는 등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원은 서울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들과 대안들은 향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경제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경 사업부문이사입니다.
황정일 대외협력부문이사입니다.
홍정오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차기석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신정훈 R&D지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창조산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인프라본부장입니다.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이태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9월 30일 기준으로 3실 8본부 1단 1센터의 4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09명에 현원 493명이며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원 감소한 2,446억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비전에서부터 5페이지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 6페이지 인사시스템 운영 및 조직문화 조성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기업매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고용 지원,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창조산업 육성, 뷰티ㆍ패션산업 육성 이렇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분은 우수창업기업의 발굴 및 투자 지원과 서울시 창업 생태계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우수창업기업을 초기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 주기적 투자 지원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785억 원 출자해서 1조 1,754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민간 투자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 112개사를 발굴했고 이 중에서 20개 기업에 총 65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연계해서 실질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9월까지 서울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대전환, 바이오, 첫걸음동행 등 핵심 분야에 300억 원을 출자해서 4,414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12월까지는 디지털대전환, 첨단제조, 창조산업 등 유망 분야에 590억 원을 추가 출자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CES 통합관 운영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테크 전시회인 CES를 무대로 서울의 혁신 비전을 전 세계에 선보이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바이어 대상 세일즈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2억 원이며 11억 원의 외부 협력 예산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Innovators Show Up이라는 CES 2026의 글로벌 주제에 맞춰서 국내 유망기업 70개 기업을 발굴해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CES 서울통합관은 한층 강화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서울 스타트업의 존재감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유레카파크의 메인 동선 내 225평 규모의 핵심 전시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대비 관람객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CES 혁신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였고 올해 참가하는 70개 기업 중 17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위스, 네덜란드 등 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서 VC, CVC와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할 정입니다.
아울러서 서울통합관 내에 미디어센터를 조성해서 현장에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CES 사전 미디어 행사에 적극 참여 지원함으로써 참여기업의 글로벌 홍보력과 미디어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창업허브 운영입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서 서울이 글로벌 혁신 창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21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SBA가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가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창업센터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4~15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ㆍ성수ㆍ창동 등 4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총 82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50여 개 신규기업을 추가로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쿄,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진출 수요가 높은 14개국 20개 도시에서 전시회 참가, 기술실증 실험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138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네이버클라우드 등 대기업ㆍ중견기업 등 70개사와 전략적 협약을 통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542개 스타트업을 발굴했고 이 중에서 92개 기업이 실제 기술실증에 참여했으며 산업현장 중심의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확산시켰습니다.
또 올해 서울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싱가포르, 상해, 도쿄, 파리보다 앞서 있어서 국내 창업 경쟁력화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DDP에서 개최한 ‘Try Everything 2025’에는 작년 5개국 26개사보다 확대된 12개국 45개사의 해외 부스가 참가했습니다. 관람객은 전년 대비 1.8배, 밋업은 전년 대비 2.8배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먼저…….
●부위원장 이승복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물 가져오신 걸 놓으시고 드시면서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마음이 급하셔서 하시는데 천천히, 우리가 보고받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7페이지,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 대학창업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제도적 장애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해소하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4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협력파트너사를 통해서 총 52건의 규제해소를 지원하였으며 기업이 성장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투자ㆍ창업ㆍ경영 등 9개 분야에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총 1,380건의 기업애로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기업현장의 실질적 문제해결과 정책 체감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18페이지 인베스트서울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56억 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30일까지 저희의 사업이 끝나고 서울투자진흥재단으로 독립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동안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를 신규 발굴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서울 투자환경설명회 6회, 산업별 투자트렌드 세미나 2회를 하는 등 국내외 투자자 매칭과 맞춤형 IR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부분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이며 678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총 2,15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예고에 따라서 서울 중소기업들의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벌금 경감이나 수출 제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미국 통관 및 수출 제재에 사전대응이 가능합니다.
해외 유통망 진출을 목표로 하는 235개 기업에는 해외 인증ㆍ물류ㆍ통관 등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베트남, 두바이 등 전략적 유망시장 전시회와 상담회에 참가하여 총 64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했고 동시에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 사업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23개 기업이 참여해서 뷰티트레이드쇼 수출상담회를 했었는데 총 177억 원 규모의 현장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과 관련해 23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은 33억 원이고 1,116개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서 1,413억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마존, 라쿠텐 등 7개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688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했으며 총 1,342억 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국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최초로 틱톡코리아와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총 45개 기업에 23억 원의 해외판매를 지원했으며 현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 매출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어워드를 해외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등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서울어워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우수기업의 국제적 위상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시장의 핵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남미 대표 이커머스기업인 메르카도리브레와 해외 지방정부 산하기관 최초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추진된 시범사업이었는데 약 10억 원 규모의 매출 실적을 거두며 초기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5페이지 하이서울기업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조기 공모 시행과 평가시스템 자동화 확대 등을 통해서 하이서울기업 인증 절차를 개선했고 100개의 유망기업을 신규 선정하고 115개 기업의 인증을 성공적으로 갱신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CIS, 북미 등 전략적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서 경제사절단을 운영하여 하이서울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이서울기업이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선배 기업이 후배 기업을 이끌어주는 새로운 동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부분입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서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디지털 산업분야의 실무형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취업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20억 원입니다. 1,565명의 청년인재를 성공적으로 양성하였고 취업률 72.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AI는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기에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을 AI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개 과정에 71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35개 과정에 854명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5개 과정에서 1,435명의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전담 잡코디 31명을 배치하고 약 1만 4,000건의 구직상담과 취창업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정기적인 맞춤형 매칭데이 등 전방위적인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청년들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올해 송파ㆍ서초ㆍ양천ㆍ구로ㆍ중랑 등 5개 캠퍼스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1자치구 1캠퍼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서 추진 중인 경력보유 여성 및 현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AI 중심 8개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140명 규모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는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32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테크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87억 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6대 신성장 산업분야와 실증 R&D 등 총 11개 분야 189개 과제를 대상으로 375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형 R&D 과제에는 총 1,202개 과제가 접수되어서 7.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는 서울형 R&D 우수제품 23건을 조달청에 추천하는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형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기술 기반을 확충하며 서울이 혁신기술 허브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30일 3일간 코엑스에서 서울시 최초의 시민참여형 로봇쇼인 ‘서울AI로봇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포함한 국내 유망 로봇 기업 73개사가 참가했으며 3일간 시민 6만여 명이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R&D 과제 참여 기업과 약자기업 26개사와 로봇펀드 운영사 간의 59회 밋업을 지원했으며 산업과 투자연계를 동시에 강화하여서 서울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35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지식재산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 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권리와 분쟁 예방 및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1,059개사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IP나래, IP디딤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301개사에 대한 전문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는 산업거점 활성화 부분입니다.
38페이지 마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R&D 융복합 혁신거점을 구축해서 마곡지역의 초기 유망기업 발굴과 체계적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먼저, 서울창업허브M＋ 운영 사업입니다. LG사이언스파크, 롯데케미칼, 네이버클라우드 등 마곡의 내ㆍ외부 대기업ㆍ중견기업 22개사와 275개사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41개사를 선정해서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경, 런던 등 7개국 주요 거점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105개 유망기업의 글로벌 현지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마곡사업단지 운영 사업 관련해서도 단지 내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CEO-Biz 포럼 등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에는 17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율 8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인허가 등 법정업무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264개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는 DMC 활성화 지원 내용입니다.
XR 산업 중심으로 DMC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3억 원입니다.
첨단ㆍ산학센터는 XR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137개 기업이 입주하고 29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총 265개 기업은 입주와 실증,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XR기술 기반 협업 생태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XR 실증센터를 산학센터로 확장 이전하여 연구실증 체험이 가능한 종합XR센터로 조성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3일간 열린 서울XR페스티벌과 XR포럼에 대한 7,845명이 참여하여서 산업과 시민을 연결하였고 XR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XR 특화 전시회인 ‘AWE 2025’ 참가도 지원했었는데 45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는 G밸리 활성화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해외 전시회와 수출 상담을 통해서 약 340개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매칭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또 2종산업이 집약된 G밸리 입주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요기업 44개사에 맞춤형 융합을 기반으로 공급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일대일 매칭을 통해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기술과 시장이 실질적으로 연결돼서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G밸리 창업큐브 운영을 통해서 32개 기업의 입주 연장과 21개 기업의 신규 입주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85억 원의 매출과 90명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4페이지 세텍(SETEC)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46억 원입니다.
세텍 전시장을 통해서 올해 1만 104개 기업과 84만 명의 참관객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비예산 기반 장소제공형 실증 지원을 시범 도입해 봤습니다.
시설물과 공실을 활용한 신기술ㆍ신제품 장기ㆍ단기 실증을 진행 중이며 현재 9개 기업이 드론 점검과 전기차 화재예방 등 혁신실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효율화로 안정적인 전시장 관리와 가동률을 높였고 올해 64회 전시 행사를 개최했으며 차년도에도 이미 50회 전시회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46페이지 창조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47페이지부터는 서울콘 운영입니다.
창조산업과 도심의 벽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대표 플랫폼인 서울콘이 서울형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6억 원입니다.
2025년 서울콘은 12월 29일부터 1월 1일 자정 넘어서까지고요 DDP에서 열리며 56개국 3,500팀 이상이 참석해서 약 1,7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서울콘은 2023년 첫 개최 이후 3년 만에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K-컬처 산업이 국제화로 가속해서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시민이 함께하는 ‘K-컬처 허브 서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콘텐츠플랫폼 기업인 CJ ENM과 공동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대형 한류 콘텐츠 IP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서울콘 주목도를 높일 정입니다.
서울콘 브랜드의 해외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플루언서와 뷰티기업이 융합된 핵심 프로그램인 K-뷰티부스트를 뉴욕에서 개최했습니다. 약 800팀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두바이에서 개최 예정인 원빌리언팔로워써밋과도 인플루언서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2026년 서울콘 in 울란바토르’를 현지 개최하기로 해서 로열티를 받기로 확정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창조산업을 세계시장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1인미디어 창작자 지원 및 콘텐츠 기술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1억 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1인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 70팀을 신규 발굴해서 현재 총 1,104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울시정과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648편 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센터 내 후반작업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547개 기업에 870편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며 창작자와 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는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 창작 거점인 콘텐츠팩토리를 운영하며 유망 웹툰ㆍ웹소설 작가 38명을 입주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작업공간과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비즈아카데미 웹툰ㆍ웹소설 분야의 8개 교육과정을 통해서 신진작가 155명의 성장을 지원하며 실무역량과 창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는 서울영화센터입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영화인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향유하는 영상산업ㆍ문화의 거점으로 11월 28일 개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시작할 정입니다.
연면적 4,806㎡에 상영관은 3개소, 전시실, 다목적실, 공유오피스를 갖추고 있어서 신진 영화인 지원과 시민 문화 향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영화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9대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콘텐츠기업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35억 원입니다.
최근 롱폼에서 숏폼으로 콘텐츠 트렌드가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63편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테마로 한 숏폼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추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약 4,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1억 달러의 예산으로 3억 뷰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60배에 달하는 예산 대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회차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대의 B2B 종합 콘텐츠 마켓인 ‘SPP 국제콘텐츠마켓 2025’를 9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해서 30개국의 바이어 632개사와 콘텐츠셀러 695개사가 직접 참가해서 2,200건이 넘는 비즈매칭과 네트워킹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넷플릭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해외 주요 바이어가 직접 참가해서 12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홍콩, 미국 등 주요 마켓에 참가해서 32개사 288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서울 콘텐츠 투자협의체와 연계해서 5개사에 5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56페이지는 서울 게임산업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38억 원입니다.
게임 특화 인큐베이팅 공간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퍼블리싱, 마케팅, 투자 IR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우수 게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e스포츠 축제인 ‘GES 2025’를 9월 19일부터 3일간 DDP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네오위즈, 블리자드 등 대형 게임사가 다수 참여해서 오프라인 2만 7,000명, 온라인 13만 명 등 역대급의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쿠키런, 발로란트 등 인기 게임과 연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서울e스타디움의 활성화와 e스포츠 산업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8페이지부터는 뷰티ㆍ패션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39억 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DDP 쇼룸에는 쿠키런, 발로란트, RTS 등 패션과 콘텐츠가 결합된 기획전시를 통해서 101만 명이 방문하며 DDP와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서 97개 브랜드 대상으로 156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대문 패션상권의 글로벌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도우인과 해외 기관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는 티몰 글로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의 우수 뷰티ㆍ패션 기업이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DDP 내 혁신기술이 접목된 전시공간을 운영해서 서울형 라이프스타일의 확산과 체험문화 콘텐츠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은 3억 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예술과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융합된 ‘간송미디어아트전’에는 총 9만 명이 방문해서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디지털기술과 국가유산 콘텐츠가 결합된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전’에도 한 달간 3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10월 30일부터 서울의 대표 브랜드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울트라백화점, 서울’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의 문화와 혁신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는 뷰티ㆍ패션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대표 뷰티 거점인 비더비와 융합형 패션쇼 런웨이투서울을 운영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과 신진 디자이너에게 비즈니스 기회와 글로벌 진출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66억 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비더비는 지난 3년간 단순히 전시공간을 넘어서 국내 뷰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창구이자 K-뷰티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 글로벌시장으로 향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연구실, 홍콩무역발전국 등 정책 결정권자들이 방문해서 비더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390만 팔로워인 왕홍 써니와 700만 팔로워인 미펑징시서 등 글로벌 인플루언서들도 K-뷰티 체험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방문 인플루언서는 공간 체험뿐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 협업을 통해서 서울 뷰티기업의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비더비는 서울을 넘어서 글로벌 K-뷰티 거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과 아세안 신흥국 등 주요 시장을 무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밀라노에서, 9월에는 뉴욕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고 12월에는 하노이에서 팝업매장을 운영해서 서울의 뷰티브랜드가 세계 소비자와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2월 하노이 팝업은 팝업에서 끝나지 않고 영구매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는 패션산업 육성입니다.
K-팝과 연계한 K-브랜드 체험전시는 한 달간 약 11만 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액셀러레이팅으로 해서 100개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투자유치 컨설팅 및 쇼케이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도시제조업 활성화입니다.
서울시는 5대 특화산업 업종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5억 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소공인 현황 파악과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해서 2,50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2,207개사의 현장방문을 완료했으며 11월 중에는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공인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 공용장비 운영을 통해서 1,498개사에 제품 설비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소공인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업무 및 주요 지원 시설현황은 만약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승복 김현우 대표이사님, 긴 시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24쪽에 면세점 입점 판매 지원사업이요, 지금 면제점 입점 기업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업 리스트하고 그들이 면세점에 입점한 상품 아이템, 상품명 이것들 다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SBA 전용 홍보관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진이나 계약서 아니면 MOU 체결 협약서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BA 전용 홍보관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진이나 계약서 아니면 MOU 체결 협약서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난해 2024년 3월 실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경제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관 경고라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은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부터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인지를 하고 수습하고 있었다고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정도를 검토해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관련자 있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떤 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양한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숫자들은 꽤 많은 인원들이…….
●이민옥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보고서를 쭉 보면, 감사보고서가 25쪽에 해당되는데 한 14쪽 정도가 서울메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종료된 사업이어서 2022년까지만 진행을 하고 잠시 위원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었던 2022년을 생각해 보면 경제진흥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가장 많이 어필하시고 자랑하셨던 게 서울메이드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매거진도 보여주시고 이런 성과를 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2022년까지로 종료됐던 이유가 뭘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매거진사업이나 서울메이드사업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2021년도 말에 부임을 하고 업무파악을 해 나가면서 이후로는 서울메이드사업을 자랑을 하거나 잘되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요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거진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예산이 상당부분 투여가 됐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서울의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다면 매거진을 만든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영어 매거진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민옥 위원 그거는 그 당시에도 지적을 사실 했던, 매거진의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니라 그런 언어 부분은 그 당시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리고 사실은 매거진보다는 인터넷 마케팅이나 다른 방법들을 썼어야 됐는데…….
●이민옥 위원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서울메이드사업이 굉장히 총체적인 부실이 있어요,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사실 해외사업 부분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중국의 절강성 홈쇼핑 사업의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두 사업이 사실은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 담당 임원이 계실 때 같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어서 그 두 사업 서울메이드사업과 절강성 홈쇼핑 사업은 외람되지만 제가 취임을 하면서 한칼에 자르지는 못했고 점점 온도를 낮춰가면서 소프트랜딩(Soft Landing)하면서 클로징(Closing)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취임 1년 차에, 사실 1년 차 상반기 전에 두 사업을 종료를 시켰고 특히 서울메이드사업을 종료시킬 때 베트남 현장을 가보고, 서울메이드 스트리트 현장을 가보고 총체적 부실을 아주 실감을 하고, 그 해에도 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돈을 결과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다시 환수를 시켰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이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절강성 홈쇼핑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 세금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보다 지방 중소기업에 막대한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업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 내부기준도 다시 갖췄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다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요.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련된 컨설팅업체들이 그 당시 저희 등촌동에 있는 국제유통센터에 입주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내보내고…….
●이민옥 위원 내보낸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가려고 했던, 여기서 예산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들이 안 나가려고…….
●이민옥 위원 제가 전에 문제제기했던 기업이 여기랑 연동이 되는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투서를 하고 막 그랬던 거였거든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해당 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현재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다 정리됐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감사보고서에 나왔던 문제점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다 정리가 됐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전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경제실 실장님께서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셨습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시설관리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지하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서울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십중팔구 취업성공ㆍ청년사관학교 2.0…AI 인재양성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아주 거창하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발표가 전제가 되려면 지금 나름의 내실이 탄탄히 다져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취사 2.0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응원드려야 할 의원으로서 책무인데 그 이전에 현재가 지금 탄탄하게 내실이 다져졌느냐를 한번 따져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내용을 보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보를 받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돼요.
특히 질적 성장이나 교육파트너 관리, 운영 효율화 모두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인지하고 계신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반적인 지적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만 그 지적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잘 이 프로그램을 레벨업하기 위한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하니까 사업 전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적이 좀 있으셨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감사위원회의 통보를 받으셨는데 너무 안이하게 이걸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일단 경제실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25개 중에서 특화 캠퍼스 3개를 뺀 나머지 22개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시는 게 맞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물론 11월 3일에 오픈한 중랑 같은 경우는 아직 성과를 내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그거 빼더라도 약 20개에 해당하는 캠퍼스의 취업률에 대해서 제가 원데이터를 요구했고 경제실장께서 주시겠다 했는데 경제실 행감이 끝난 지금까지 저한테는 로데이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바로 드리도록…….
●이민옥 위원 제가 달라고 하는 거는 영등포 첫 개관 했을 때부터 전체…….
(마이크 꺼짐)
처음에 신청한 교육생 수가 있을 거고, 그 교육생이 100% 수료는 못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히?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탈락자가 있을 거고 전체 수료생이 있을 거고 수료생 중에 취업 수가 있겠죠, 취업자 수? 그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취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확하십니다.
●이민옥 위원 그다음 해에 2분기 안에 또 한 번 조사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그걸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기준이 교육을 종료하고 취업률 조사하는 건 6개월 후에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받으면 12월 말에 가서 취업률이 나오고…….
●이민옥 위원 그거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내려진 전체 어떤 포션만 보지는 않겠습니다. 흐름을 보겠습니다. 흐름을 볼 테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그 흐름을 볼 수 있게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칸이 좀 많고 복잡하더라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잘 살펴보고 또 궁금한 점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석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든 행정기관 또 공기업에서 행정용어, 특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한 용어가 좀 순화가 돼야 된다.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외국어와 외래어가 자꾸 점철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글의 체계가 그냥 무너집니다. 세종대왕님 저 광장에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실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사업을 소프트랜딩해서 클로징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아는 듣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답변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엄중하게 지켜져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글문화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반드시 행정용어로 좀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난해 2024년 3월 실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경제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관 경고라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은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부터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인지를 하고 수습하고 있었다고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정도를 검토해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관련자 있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떤 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양한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숫자들은 꽤 많은 인원들이…….
●이민옥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보고서를 쭉 보면, 감사보고서가 25쪽에 해당되는데 한 14쪽 정도가 서울메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종료된 사업이어서 2022년까지만 진행을 하고 잠시 위원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었던 2022년을 생각해 보면 경제진흥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가장 많이 어필하시고 자랑하셨던 게 서울메이드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매거진도 보여주시고 이런 성과를 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2022년까지로 종료됐던 이유가 뭘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매거진사업이나 서울메이드사업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2021년도 말에 부임을 하고 업무파악을 해 나가면서 이후로는 서울메이드사업을 자랑을 하거나 잘되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요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거진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예산이 상당부분 투여가 됐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서울의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다면 매거진을 만든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영어 매거진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민옥 위원 그거는 그 당시에도 지적을 사실 했던, 매거진의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니라 그런 언어 부분은 그 당시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리고 사실은 매거진보다는 인터넷 마케팅이나 다른 방법들을 썼어야 됐는데…….
●이민옥 위원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서울메이드사업이 굉장히 총체적인 부실이 있어요,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사실 해외사업 부분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중국의 절강성 홈쇼핑 사업의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두 사업이 사실은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 담당 임원이 계실 때 같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어서 그 두 사업 서울메이드사업과 절강성 홈쇼핑 사업은 외람되지만 제가 취임을 하면서 한칼에 자르지는 못했고 점점 온도를 낮춰가면서 소프트랜딩(Soft Landing)하면서 클로징(Closing)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취임 1년 차에, 사실 1년 차 상반기 전에 두 사업을 종료를 시켰고 특히 서울메이드사업을 종료시킬 때 베트남 현장을 가보고, 서울메이드 스트리트 현장을 가보고 총체적 부실을 아주 실감을 하고, 그 해에도 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돈을 결과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다시 환수를 시켰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이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절강성 홈쇼핑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 세금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보다 지방 중소기업에 막대한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업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 내부기준도 다시 갖췄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다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요.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련된 컨설팅업체들이 그 당시 저희 등촌동에 있는 국제유통센터에 입주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내보내고…….
●이민옥 위원 내보낸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가려고 했던, 여기서 예산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들이 안 나가려고…….
●이민옥 위원 제가 전에 문제제기했던 기업이 여기랑 연동이 되는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투서를 하고 막 그랬던 거였거든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해당 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현재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다 정리됐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감사보고서에 나왔던 문제점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다 정리가 됐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전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경제실 실장님께서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셨습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시설관리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지하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서울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십중팔구 취업성공ㆍ청년사관학교 2.0…AI 인재양성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아주 거창하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발표가 전제가 되려면 지금 나름의 내실이 탄탄히 다져져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취사 2.0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응원드려야 할 의원으로서 책무인데 그 이전에 현재가 지금 탄탄하게 내실이 다져졌느냐를 한번 따져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내용을 보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보를 받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돼요.
특히 질적 성장이나 교육파트너 관리, 운영 효율화 모두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인지하고 계신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반적인 지적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만 그 지적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잘 이 프로그램을 레벨업하기 위한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하니까 사업 전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적이 좀 있으셨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감사위원회의 통보를 받으셨는데 너무 안이하게 이걸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일단 경제실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25개 중에서 특화 캠퍼스 3개를 뺀 나머지 22개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시는 게 맞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물론 11월 3일에 오픈한 중랑 같은 경우는 아직 성과를 내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그거 빼더라도 약 20개에 해당하는 캠퍼스의 취업률에 대해서 제가 원데이터를 요구했고 경제실장께서 주시겠다 했는데 경제실 행감이 끝난 지금까지 저한테는 로데이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바로 드리도록…….
●이민옥 위원 제가 달라고 하는 거는 영등포 첫 개관 했을 때부터 전체…….
(마이크 꺼짐)
처음에 신청한 교육생 수가 있을 거고, 그 교육생이 100% 수료는 못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히?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탈락자가 있을 거고 전체 수료생이 있을 거고 수료생 중에 취업 수가 있겠죠, 취업자 수? 그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취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확하십니다.
●이민옥 위원 그다음 해에 2분기 안에 또 한 번 조사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그걸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기준이 교육을 종료하고 취업률 조사하는 건 6개월 후에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받으면 12월 말에 가서 취업률이 나오고…….
●이민옥 위원 그거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내려진 전체 어떤 포션만 보지는 않겠습니다. 흐름을 보겠습니다. 흐름을 볼 테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그 흐름을 볼 수 있게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칸이 좀 많고 복잡하더라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잘 살펴보고 또 궁금한 점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석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든 행정기관 또 공기업에서 행정용어, 특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한 용어가 좀 순화가 돼야 된다.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외국어와 외래어가 자꾸 점철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글의 체계가 그냥 무너집니다. 세종대왕님 저 광장에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실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사업을 소프트랜딩해서 클로징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아는 듣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답변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엄중하게 지켜져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글문화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반드시 행정용어로 좀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정순 위원입니다.
대표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16개 출연기관 중에 최우수 경영평가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축하드리고요. 2년 연속이네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저는 연말에 실시될 서울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인플루언서 초청하는 데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효과를 보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잘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콘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그랬더니 아주 자세하게 언론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했겠지만 축제가 아니라 콘텐츠 비즈니스 컬처가 결합된 복합 행사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소득 유발 효과가 174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료 주신 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요. 그리고 2025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효과는 1,665억 정도로 될 거라고 동아일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울을 알리는 데 그리고 K-컬처, K-문화를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도 사업에서는 CJ ENM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인플루언서 초청할 때 경제진흥원에서 하던 거를 CJ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보면 관련해서 예산은 잡혀 있거든요. 초청과 관련한 건 잡혀 있는데 CJ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동 주관을 하면서, 사실 1년 차, 2년 차 때도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면서 CJ가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기업이니까 같이 동참해 줄 걸 계속 요청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안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행사가 워낙 자리 잡고 커지니까 CJ도 같이하기로 했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초청과 관련된 거는 CJ도 하지만 저희가 더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 저희가 하고, 특히 중요한 건 CJ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IP 플랫폼들입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IP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CJ가 저희한테 제공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그게…….
●왕정순 위원 초청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고 부분 부분별로 또 행사장 운영 영역은 저희보단 CJ가 잘하거든요, CJ는 MAMA라든가 그런 행사를 많이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CJ가 하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서 CJ와 저희의 역할분담을 나눴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대외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을 자료 제출은 못 했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경영평가에서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고유사업이나 수탁사업 비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1년도에 고유사업하고 수탁사업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69.6%였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77.2%로 수탁사업이 더 많아지고 고유사업이 30.4%였는데 22.8%로 상반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행감 때 왜 이렇게 고유사업이 줄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표님께서는 계속 그걸 줄이지 않고 늘려가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이유가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최근 한 2년 동안은 저희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 때 보면…….
●왕정순 위원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고유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건 줄일 수가 없으니까.
●왕정순 위원 사실은 테스트베드처럼 시행하다가 잘되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꼭 해야 될 필수 서울시의 수탁사업 예산을 줄이기는 되게 제한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왕정순 위원 그거는 표로도 나오고 해마다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줄고 있고 수탁사업 비중이 늘어난 게 퍼센티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흥원이 사업대행 기관으로 위상이 하락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먼저 질의했던 서울콘 관련해서도 좋게 말하면 CJ와 함께하는 거는 예산 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올해 성과로 나타나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고유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경제진흥원이 이루고 있는 성과들이 너무 큰데 실질적으로 고유사업보다는 수탁사업이 더 많아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서울콘이 올해 더 성공적으로 잘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 보고를 요청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16개 출연기관 중에 최우수 경영평가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축하드리고요. 2년 연속이네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저는 연말에 실시될 서울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인플루언서 초청하는 데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효과를 보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잘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콘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그랬더니 아주 자세하게 언론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했겠지만 축제가 아니라 콘텐츠 비즈니스 컬처가 결합된 복합 행사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소득 유발 효과가 174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료 주신 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요. 그리고 2025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효과는 1,665억 정도로 될 거라고 동아일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울을 알리는 데 그리고 K-컬처, K-문화를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도 사업에서는 CJ ENM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인플루언서 초청할 때 경제진흥원에서 하던 거를 CJ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보면 관련해서 예산은 잡혀 있거든요. 초청과 관련한 건 잡혀 있는데 CJ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동 주관을 하면서, 사실 1년 차, 2년 차 때도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면서 CJ가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기업이니까 같이 동참해 줄 걸 계속 요청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안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행사가 워낙 자리 잡고 커지니까 CJ도 같이하기로 했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초청과 관련된 거는 CJ도 하지만 저희가 더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 저희가 하고, 특히 중요한 건 CJ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IP 플랫폼들입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IP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CJ가 저희한테 제공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그게…….
●왕정순 위원 초청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고 부분 부분별로 또 행사장 운영 영역은 저희보단 CJ가 잘하거든요, CJ는 MAMA라든가 그런 행사를 많이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CJ가 하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서 CJ와 저희의 역할분담을 나눴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대외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을 자료 제출은 못 했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경영평가에서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고유사업이나 수탁사업 비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1년도에 고유사업하고 수탁사업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69.6%였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77.2%로 수탁사업이 더 많아지고 고유사업이 30.4%였는데 22.8%로 상반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행감 때 왜 이렇게 고유사업이 줄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표님께서는 계속 그걸 줄이지 않고 늘려가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이유가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최근 한 2년 동안은 저희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 때 보면…….
●왕정순 위원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고유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건 줄일 수가 없으니까.
●왕정순 위원 사실은 테스트베드처럼 시행하다가 잘되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꼭 해야 될 필수 서울시의 수탁사업 예산을 줄이기는 되게 제한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왕정순 위원 그거는 표로도 나오고 해마다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줄고 있고 수탁사업 비중이 늘어난 게 퍼센티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흥원이 사업대행 기관으로 위상이 하락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먼저 질의했던 서울콘 관련해서도 좋게 말하면 CJ와 함께하는 거는 예산 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올해 성과로 나타나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고유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경제진흥원이 이루고 있는 성과들이 너무 큰데 실질적으로 고유사업보다는 수탁사업이 더 많아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서울콘이 올해 더 성공적으로 잘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 보고를 요청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님하고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님이 현직 보임된 지 1년이 넘으셨죠, 다? 안 됐어요?
박보경 상임이사님은 보직일이 5월이군요, 올해. 황정일 상임이사님은 작년 11월이네요. 이제 1년이 갓 지나셨네?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빼고 두 분 상임이사는 낯설어요, 되게. 그렇죠? 제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서울경제진흥원은 경제실 소관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사업 또는 공간 이런 것들을 대행방식이든 위탁방식이든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획하고 운영해서 경제적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관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서울에 있는 관련된 다양한 민간경제 주체들의 생태계를 더 고도화시킨다든지 관련된 경제 또는 업종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가 고도화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밑거름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는 어느 측면에서는 선도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쉬운 비즈니스는 아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계신 핵심 리더분들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매우 실질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구조, 소통구조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파워가 발생해야 되죠, 그런 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DDP 쇼룸을 우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현재 9월까지 총 9건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분야를 보면 상당 부분 게임이나 IP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공간의 정체성은 어떤 거죠, 대표이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DDP 쇼룸은, 게임과 관련된 사업이 많았던 이유는 일단은…….
●이상훈 위원 대표님 제 질문이 “DDP 쇼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람들이 집적하고 사람들이 뷰티ㆍ패션 또는 서울의 테크와 같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미션을 물은 게 아니라…….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 공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공간의 정체성을 물었는데, 제 질문이 어렵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공간의 정체성은 뷰티ㆍ패션ㆍ테크와 관련된 서울시민의 체험공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DDP 쇼룸의 운영 목적이 방침서에 나와 있어요. ‘시민 또 관광객, 패션 창업자 등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상훈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DDP 쇼룸은 서울의 패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성되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진된 전시의 절반 이상이 게임과 캐릭터 등 유명 IP 중심으로 구성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DDP를 살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공간이 활성화돼야 하고 많은 사람이 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캐릭터사업과 연결돼 있어서 그 캐릭터사업들은 바로 패션과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이 먼저 DDP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DDP가 죽어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많이 죽었다가 정말 정말 저희가 그걸 맡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말 DDP 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맡고 난 다음에…….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정량적 성과지표로 확인됩니까, 지금?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저희는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디지털로 카운트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이 서울의 패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과 정량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게 활성화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가 있으시냐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상훈 위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날짜와 시간으로 얘기해 주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늘 가능합니까, 18시까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출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점심 먹고 오후 속개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DDP가 있는 곳은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DDP 쇼룸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목적이 시민, 관광객, 패션 창업자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 본연의 정체성에 맞는 직접적인 기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IP 중심의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서울의 신진 패션브랜드 육성이나 매출 증대라고 하는 DDP 쇼룸 운영의 정책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정량적 성과지표로 입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출하면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DDP 쇼룸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에요. 서울의 패션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공공의 플랫폼이거든요. 공공의 플랫폼이면 공공의 플랫폼에 걸맞은 기획과 운영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공공의 플랫폼답게 그것이 기획되고 운영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 요소로 함께 고려되고 구성돼야 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뷰티ㆍ패션과 연결된 테크 기반의 전시가 많은 사람이 온 공간 옆에 부스 형태로 계속 전시돼 있고, 실제로 패션브랜드들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해서 말씀하신 게임과 관련한 그 공간 옆에 보면 바로 패션부스들이 계속 연계가 돼서 판매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패션 부분만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사람들의 유인효과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거를 거기에 기획할 때는 그게 다 비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난 5~6년 동안 그 공간이, 서울시민들의 세금 1조가 들어간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여기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비어 있던 공간에, 유동인구는 많았는지 모르지만 DDP로 들어오는 인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를 DDP를 활성화시킨 거는 바로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활성화시켰다고 저는 정말 자신감 있고 제일 잘했던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자신감 있고 잘했던 프로젝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 지표를 보고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님.
●이상훈 위원 여전히 저는 이게 패션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공공의 플랫폼으로서 기획이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전진 배치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손쉽게, 저는 ‘손쉽게’라는 부사어를 쓰고 싶은데 손쉽게 공간에 대한 운영을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5~6년 동안 비어 있던 공간을 단시간 내에 사람들이 막 온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됐다고 판단한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운영 목적에 걸맞은 기획과 운영이 되기 위한 그러한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량적 성과지표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님하고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님이 현직 보임된 지 1년이 넘으셨죠, 다? 안 됐어요?
박보경 상임이사님은 보직일이 5월이군요, 올해. 황정일 상임이사님은 작년 11월이네요. 이제 1년이 갓 지나셨네?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빼고 두 분 상임이사는 낯설어요, 되게. 그렇죠? 제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서울경제진흥원은 경제실 소관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사업 또는 공간 이런 것들을 대행방식이든 위탁방식이든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획하고 운영해서 경제적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관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서울에 있는 관련된 다양한 민간경제 주체들의 생태계를 더 고도화시킨다든지 관련된 경제 또는 업종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가 고도화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밑거름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는 어느 측면에서는 선도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쉬운 비즈니스는 아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계신 핵심 리더분들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매우 실질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구조, 소통구조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파워가 발생해야 되죠, 그런 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DDP 쇼룸을 우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현재 9월까지 총 9건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분야를 보면 상당 부분 게임이나 IP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공간의 정체성은 어떤 거죠, 대표이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DDP 쇼룸은, 게임과 관련된 사업이 많았던 이유는 일단은…….
●이상훈 위원 대표님 제 질문이 “DDP 쇼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람들이 집적하고 사람들이 뷰티ㆍ패션 또는 서울의 테크와 같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미션을 물은 게 아니라…….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 공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공간의 정체성을 물었는데, 제 질문이 어렵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공간의 정체성은 뷰티ㆍ패션ㆍ테크와 관련된 서울시민의 체험공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DDP 쇼룸의 운영 목적이 방침서에 나와 있어요. ‘시민 또 관광객, 패션 창업자 등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상훈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DDP 쇼룸은 서울의 패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성되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진된 전시의 절반 이상이 게임과 캐릭터 등 유명 IP 중심으로 구성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DDP를 살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공간이 활성화돼야 하고 많은 사람이 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캐릭터사업과 연결돼 있어서 그 캐릭터사업들은 바로 패션과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이 먼저 DDP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DDP가 죽어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많이 죽었다가 정말 정말 저희가 그걸 맡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말 DDP 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맡고 난 다음에…….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정량적 성과지표로 확인됩니까, 지금?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저희는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디지털로 카운트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이 서울의 패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과 정량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게 활성화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가 있으시냐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상훈 위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날짜와 시간으로 얘기해 주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늘 가능합니까, 18시까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출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점심 먹고 오후 속개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DDP가 있는 곳은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DDP 쇼룸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목적이 시민, 관광객, 패션 창업자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 본연의 정체성에 맞는 직접적인 기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IP 중심의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서울의 신진 패션브랜드 육성이나 매출 증대라고 하는 DDP 쇼룸 운영의 정책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정량적 성과지표로 입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출하면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DDP 쇼룸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에요. 서울의 패션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공공의 플랫폼이거든요. 공공의 플랫폼이면 공공의 플랫폼에 걸맞은 기획과 운영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공공의 플랫폼답게 그것이 기획되고 운영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 요소로 함께 고려되고 구성돼야 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뷰티ㆍ패션과 연결된 테크 기반의 전시가 많은 사람이 온 공간 옆에 부스 형태로 계속 전시돼 있고, 실제로 패션브랜드들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해서 말씀하신 게임과 관련한 그 공간 옆에 보면 바로 패션부스들이 계속 연계가 돼서 판매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패션 부분만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사람들의 유인효과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거를 거기에 기획할 때는 그게 다 비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난 5~6년 동안 그 공간이, 서울시민들의 세금 1조가 들어간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여기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비어 있던 공간에, 유동인구는 많았는지 모르지만 DDP로 들어오는 인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를 DDP를 활성화시킨 거는 바로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활성화시켰다고 저는 정말 자신감 있고 제일 잘했던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자신감 있고 잘했던 프로젝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 지표를 보고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님.
●이상훈 위원 여전히 저는 이게 패션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공공의 플랫폼으로서 기획이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전진 배치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손쉽게, 저는 ‘손쉽게’라는 부사어를 쓰고 싶은데 손쉽게 공간에 대한 운영을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5~6년 동안 비어 있던 공간을 단시간 내에 사람들이 막 온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됐다고 판단한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운영 목적에 걸맞은 기획과 운영이 되기 위한 그러한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량적 성과지표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올 한 해도 SBA 직원분들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SBA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제가 여성과 관련된 것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임원 비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이 42.8%인데, 이게 부서장급 이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말씀 전체 인력이 아닌 부서장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한 20%가 좀 안 됩니다.
●황유정 위원 전체는 몇 %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체는 남성이 49%, 여성이 51%입니다.
●황유정 위원 앞으로 미래가 밝네요.
현재는 부서장급이 23.2%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다 보면 2급에서는 그래도 퍼센티지가 25% 이상이 넘는데 3급의 퍼센티지가 23% 정도 돼요. 3급 팀장이 34명인데 26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8명인 거죠.
전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성들의 부서장급 승진이 많아질, 퍼센티지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기관에서 승진의 문제는 또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퍼센티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을 승진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직급의 부서장급 이상에서도 여성들을 많이 고용해서, 승진시켜서 훈련받고 그 위에 상위의 임원으로 승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육아휴직률을 보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평균이 35% 정도 가까이 되는데 경제진흥원은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마 전체 기관 중에 육아휴직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ㆍ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여성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나가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봤습니다. SBA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체 몇 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근에 하나 만들어서 19개가 됐습니다.
●황유정 위원 19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19개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평균은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 25% 정도…….
●황유정 위원 제가 평균은 안 내봤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성비와 관련한 규정이 법과 조례에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황유정 위원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아니한다.’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6 대 4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SBA가 운영하고 있는 19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여성이 0명인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여기는 0%겠죠.
경제실에서 오시는 분이 여성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당연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위촉직 여성이 0인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외부청렴위원회가 있고요 글로벌마케팅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DMC지원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DMC지원시설은 미흡합니다만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0명으로 표기돼 있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서 심각한 거는 외부청렴위원회에 여성이 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 그것도 사실 여성이 0명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청렴과 관련된 거는 여성이 훨씬 더 청렴하다고 하는 사회적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성이 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거는 바로 최대한, 위원의 임기 끝나는 대로 바로…….
●황유정 위원 교체되는 시기에 여성 비율을 고려해서 구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성비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 관련한 것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보였는데요.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다섯 번 운영했는데 외부위원 중에서 한 분은 다섯 번 회의 중에서 한 번밖에 출석을 안 하셨어요. 외부 위촉직 위원이 3명이에요. 3명 중에 한 분이 거의 매번 결석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25년도에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보니까 위촉직 위원이 한 분밖에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직 두 분하고 위촉직 한 분, 세 분이 회의를 하셨어요. 이날 회의 안건이 뭐냐면 2024년 기금결산하고 2025년 운영계획에 관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세 분밖에 안 오셔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개선 꼭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건데, SBA에 이런 운영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내부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소 인원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유정 위원 최소 인원 규정이든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본 위원이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위원회와 관련된 거는 없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러면 그게 규정이 아니라 지침일 수도 있어서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지침일 수가 없는 게 정관에는 규정이 있어요. 정관에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29조, 30조가 있는데 3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만약에 기금운용이라면…….
●황유정 위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19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금운용 관리 규정은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건 당연히 있는데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매번 결석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해촉시킨다든지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야지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비 구성에 관한 규정도 그 안에 당연히 담겨야 되는 거고요.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관에는 두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조직의 운영이 원활할 수 없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다 통틀어서…….
●황유정 위원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 위원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관에는 SBA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본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표이사님, 공적기관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기업은 사장님 지시사항, 하달 이런 식으로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적기관은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규정 위에는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관 위에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건데 근거 없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정하셔야겠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바로…….
●황유정 위원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연하게…….
(마이크 꺼짐)
성별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나 보다 보니까…….
(마이크 켜짐)
이게 발견된 것인데 이 외에도 찾다 보면 상당수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법규 운영규정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서 다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추가시간 더 주실 건가요? 질의 계속 이어 나가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민옥 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앞서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SBA가 그래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고유사업 횟수가 좀 늘었어요.
작년과 올해 수탁사업과 고유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종료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정리를 해서…….
●황유정 위원 사업 수만을 갖고 말씀드리면 종료된 사업이 꽤 있는데 본 위원은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44개 중에서 19개가 고유사업이면서 43%였는데 올해는 57개 중에서 24개가 고유사업이에요. 그래서 42%가 고유사업이거든요. 퍼센티지가 줄었어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왕정순 위원님이나 저나 이거에 대해서 왜 질의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대표님?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위원님 질문사항과 똑같은 사항을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문제제기해서 토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관의 연속성이라든가 기관의 예측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사업이 많아지면 그때그때에 따라 인원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더 중요한 거는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기관의 정체성이 큰 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획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누가 시켜서 일하느냐, 내가 스스로 일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거는 기업의 조직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의 구성원들이 내가 스스로 어떤 사업을 기획해 보고 우리 SBA가 이런 것들을 해 보자고 해서 그 조직 안의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유사업에는 애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탁사업은 이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일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 조직원들이 조직문화에 열심히 임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고 이것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직률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외부에서 기업평가를 하는 취업알선포털에 조직에 머물렀던 사람들 내지는 현재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서 장점, 단점, 경영진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저게 유료 사이트라서 본 위원이 돈 내고 수집한 겁니다.
보시면 가장 큰 단점으로 많이 지적된 것들이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에게 일이 쏠린다예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정말 팀별로 너무 다르다는 얘기가 있고요.
장점은 거꾸로 하고 싶은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다고, 담당자의 재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글들이 약간 좋은 점을 좋게 쓰지는 않아요. 나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은 대표이사님께서 신중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이거를 다 읽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려낸 것을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조직 운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대부분의 단점은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승진하더라, 일 많이 한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더라.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많은 조직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런 기업평가에서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경제진흥원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출자ㆍ출연기관을 보고 있는데 좋은 평가들이 있는 기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SBA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직문화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대표님이 되게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직이 크고 하는 일이 많을수록 조직문화를 잘 챙겨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나머지는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A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제가 여성과 관련된 것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임원 비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이 42.8%인데, 이게 부서장급 이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말씀 전체 인력이 아닌 부서장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한 20%가 좀 안 됩니다.
●황유정 위원 전체는 몇 %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체는 남성이 49%, 여성이 51%입니다.
●황유정 위원 앞으로 미래가 밝네요.
현재는 부서장급이 23.2%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다 보면 2급에서는 그래도 퍼센티지가 25% 이상이 넘는데 3급의 퍼센티지가 23% 정도 돼요. 3급 팀장이 34명인데 26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8명인 거죠.
전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성들의 부서장급 승진이 많아질, 퍼센티지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기관에서 승진의 문제는 또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퍼센티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을 승진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직급의 부서장급 이상에서도 여성들을 많이 고용해서, 승진시켜서 훈련받고 그 위에 상위의 임원으로 승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육아휴직률을 보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평균이 35% 정도 가까이 되는데 경제진흥원은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마 전체 기관 중에 육아휴직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ㆍ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여성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나가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봤습니다. SBA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체 몇 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근에 하나 만들어서 19개가 됐습니다.
●황유정 위원 19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19개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평균은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 25% 정도…….
●황유정 위원 제가 평균은 안 내봤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성비와 관련한 규정이 법과 조례에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황유정 위원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아니한다.’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6 대 4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SBA가 운영하고 있는 19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여성이 0명인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여기는 0%겠죠.
경제실에서 오시는 분이 여성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당연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위촉직 여성이 0인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외부청렴위원회가 있고요 글로벌마케팅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DMC지원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DMC지원시설은 미흡합니다만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0명으로 표기돼 있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서 심각한 거는 외부청렴위원회에 여성이 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 그것도 사실 여성이 0명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청렴과 관련된 거는 여성이 훨씬 더 청렴하다고 하는 사회적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성이 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거는 바로 최대한, 위원의 임기 끝나는 대로 바로…….
●황유정 위원 교체되는 시기에 여성 비율을 고려해서 구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성비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 관련한 것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보였는데요.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다섯 번 운영했는데 외부위원 중에서 한 분은 다섯 번 회의 중에서 한 번밖에 출석을 안 하셨어요. 외부 위촉직 위원이 3명이에요. 3명 중에 한 분이 거의 매번 결석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25년도에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보니까 위촉직 위원이 한 분밖에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직 두 분하고 위촉직 한 분, 세 분이 회의를 하셨어요. 이날 회의 안건이 뭐냐면 2024년 기금결산하고 2025년 운영계획에 관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세 분밖에 안 오셔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개선 꼭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건데, SBA에 이런 운영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내부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소 인원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유정 위원 최소 인원 규정이든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본 위원이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위원회와 관련된 거는 없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러면 그게 규정이 아니라 지침일 수도 있어서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지침일 수가 없는 게 정관에는 규정이 있어요. 정관에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29조, 30조가 있는데 3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만약에 기금운용이라면…….
●황유정 위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19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금운용 관리 규정은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건 당연히 있는데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매번 결석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해촉시킨다든지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야지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비 구성에 관한 규정도 그 안에 당연히 담겨야 되는 거고요.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관에는 두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조직의 운영이 원활할 수 없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다 통틀어서…….
●황유정 위원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 위원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관에는 SBA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본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표이사님, 공적기관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기업은 사장님 지시사항, 하달 이런 식으로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적기관은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규정 위에는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관 위에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건데 근거 없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정하셔야겠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바로…….
●황유정 위원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연하게…….
(마이크 꺼짐)
성별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나 보다 보니까…….
(마이크 켜짐)
이게 발견된 것인데 이 외에도 찾다 보면 상당수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법규 운영규정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서 다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추가시간 더 주실 건가요? 질의 계속 이어 나가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민옥 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앞서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SBA가 그래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고유사업 횟수가 좀 늘었어요.
작년과 올해 수탁사업과 고유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종료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정리를 해서…….
●황유정 위원 사업 수만을 갖고 말씀드리면 종료된 사업이 꽤 있는데 본 위원은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44개 중에서 19개가 고유사업이면서 43%였는데 올해는 57개 중에서 24개가 고유사업이에요. 그래서 42%가 고유사업이거든요. 퍼센티지가 줄었어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왕정순 위원님이나 저나 이거에 대해서 왜 질의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대표님?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위원님 질문사항과 똑같은 사항을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문제제기해서 토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관의 연속성이라든가 기관의 예측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사업이 많아지면 그때그때에 따라 인원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더 중요한 거는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기관의 정체성이 큰 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획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누가 시켜서 일하느냐, 내가 스스로 일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거는 기업의 조직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의 구성원들이 내가 스스로 어떤 사업을 기획해 보고 우리 SBA가 이런 것들을 해 보자고 해서 그 조직 안의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유사업에는 애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탁사업은 이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일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 조직원들이 조직문화에 열심히 임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고 이것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직률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외부에서 기업평가를 하는 취업알선포털에 조직에 머물렀던 사람들 내지는 현재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서 장점, 단점, 경영진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저게 유료 사이트라서 본 위원이 돈 내고 수집한 겁니다.
보시면 가장 큰 단점으로 많이 지적된 것들이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에게 일이 쏠린다예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정말 팀별로 너무 다르다는 얘기가 있고요.
장점은 거꾸로 하고 싶은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다고, 담당자의 재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글들이 약간 좋은 점을 좋게 쓰지는 않아요. 나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은 대표이사님께서 신중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이거를 다 읽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려낸 것을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조직 운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대부분의 단점은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승진하더라, 일 많이 한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더라.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많은 조직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런 기업평가에서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경제진흥원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출자ㆍ출연기관을 보고 있는데 좋은 평가들이 있는 기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SBA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직문화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대표님이 되게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직이 크고 하는 일이 많을수록 조직문화를 잘 챙겨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나머지는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2010년에 제가 창업했던 회사가 여덟 번째 유니콘이 되었을 때 그 과정 중에 돌아보면 SBA와 첫 번째 MOU 맺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첫 창업을 했던 스타트업에게는 SBA라는 기관과의 MOU라는 것이 실현됐다는 게 장원급제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당시 박원순 시장님과도 만나서 회사제품도 소개하고 그럴 수 있었던 추억들이 정말 아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는 1번 SBA 존재가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특히나 서울시에 있는 청년 스타트업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절대적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가치와 위상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SBA 행정감사에서 무슨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돼야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SBA는 과연 얼마나 혁신에 나서고 있는지 이 주제로 행정감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BA에 있어서 혁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만으로도 2박 3일 감입니다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부문상임이사님과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님 두 분이 계세요. 맡으신 지 5개월, 1년 차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님, 사업부문상임이사님으로서 올해 가장 중요한 역점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한다 무엇이 있나요?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점검할 때 강조했었던 것은 AI 전환을 기업과 함께 저희도 이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그거를 저희 모토로 삼았습니다.
●박유진 위원 조직도를 보면 사업부문상임이사님과 함께 8개 본부가 있어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님의 답변은 이 8개 부문에 AI가 얼만큼 체화될 수 있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느낀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님, 조직실로 커뮤니케이션실 2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장 역점 사안이 뭔가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제가 당장 생각나는 거는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외 홍보를 적절히 마케팅을 구사해서 그들이 해외 진출을 좀 더 쉽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황 이사님 오신 지 1년 되셨는데요 1년 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과 뭐가 있나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SBA 커뮤니케이션실 직원들이 너무너무 유능해서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가는 데 어떤 브레이크나 새로운 걸림돌을 놓지 말고 더 잘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게 내 역할이겠다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의 개인적인 소감 같은 거는 하등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만 저는 황 이사님께서 SBA에 대외협력부문 이사님으로 오신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약간 놀랐어요. 직전에 사회서비스원을 폐원시켰던 장본인이시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부문 책임자로 오신 거예요. 누가 봐도 좀 형용모순 같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제가 폐원시켰다는 그 말씀은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박유진 위원 그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원할 때 책임자셨죠?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말뜻의 의미는…….
●박유진 위원 그러면 폐원할 때 책임자는 시장님인가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말뜻의 의미는 제가 동의하고요, 속뜻은.
●박유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SBA라는 청년 스타트업들에게 절대적 위상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기관의 대외협력부문이사님이 어쨌든 시장님의 뜻으로 오신 거라고 이해하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선발되신 거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공개경쟁했고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에서 어떤 부분이 탁월해서 뽑히신 거죠?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그거는 임원추천…….
●박유진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대외협력부문에서 1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시라는데 직원들이 너무 유능해서, 그거 말고 이사님 본인의 역할을 듣고 싶은 거예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저희 커뮤니케이션실을 포함해서 전체 SBA가 운영하는 SNS 채널을 좀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들이 있다.
그래서 이래서는 통일되고 정체성이 확립된 어떤 의사전달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소규모로 줄여가면서 통일성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운영할 때 너무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과민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서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하자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현재는 그게 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게 저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대표님부터 주요 임원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선출직 공직자 똑같습니다. 임기가 있죠. 4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3년, 2년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은 말할 나위 없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거죠. 1년이라는 시간 정말 귀하게 보냈어야 할 시간인데요.
제가 기대한 답변은 이런 겁니다. SBA가 그렇게 절대적인 청년 스타트업 같은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한 위상과 가치를 갖고 있는 너무 소중한 서울시의 자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문에서 무려 대외협력부문의 책임자입니다. 그럼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까요? 이 소중한 위상과 가치가 서울경제에 혁신이란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만드는 데 확산시켜 왔다가 1년 안에 나왔어야죠. 유튜브 채널 다양하게 있는 걸 소수로 통합해서 통일성을 기하자는 게 혁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SBA와 MOU 한번 맺는 게 기업의 위상과 직결, 그러니까 기업 전 구성원의 소원인 회사들이 전수조사 안 했습니다만 수백, 수천 개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임직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세요. 스타트업분들에게는 “SBA 직원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대표가 밥 사줘요, 정말 큰일 했다고. 그렇게 SBA의 위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사님은 대외협력부문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SBA의 대외협력부문이 지금 2025년 11월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온 SBA의 인력과 자원을 총집약해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평가받을 가장 중요한 서울콘을 앞두고 있죠. 서울콘이라는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K-한류, K-컬처라는 부문을 피부에 와닿게 만들 수 있는 SBA의 역작이잖아요. 그걸 내가 대외협력부문의 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전이 적어도 이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와야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실 두 팀은 서울콘의 위상과 가치를 지금 K-컬처 한류가 마지막 만개해야 될 최현장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주요 도시 이런 플랜을 가지고 네트워킹 활용해서 서울콘을 결정적으로 꽃피울 준비 마쳤다 같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고요…….
●박유진 위원 여기 지금 주요 업무보고 아닙니까.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명칭이 대외협력이사지만 제가 관할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실이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와 사업담당이사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할 그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그 영역의 대외협력부문의 역할이 그거라고요. 지금 서울콘에 대외협력부문이 무슨 스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서울콘 관련해서 저희 커뮤니케이션실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올 12월에 있을 서울콘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25초 남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사님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대외협력부문의 책임자예요. 그러면 어떤 답변이 이 공론화된 자리에서 나와야겠습니까? “서울콘에 K-컬처를 꽃피우기 위해서 제가 책임자로서 대외협력부문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제가 창업했던 회사가 여덟 번째 유니콘이 되었을 때 그 과정 중에 돌아보면 SBA와 첫 번째 MOU 맺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첫 창업을 했던 스타트업에게는 SBA라는 기관과의 MOU라는 것이 실현됐다는 게 장원급제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당시 박원순 시장님과도 만나서 회사제품도 소개하고 그럴 수 있었던 추억들이 정말 아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는 1번 SBA 존재가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특히나 서울시에 있는 청년 스타트업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절대적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가치와 위상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SBA 행정감사에서 무슨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돼야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SBA는 과연 얼마나 혁신에 나서고 있는지 이 주제로 행정감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BA에 있어서 혁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만으로도 2박 3일 감입니다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부문상임이사님과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님 두 분이 계세요. 맡으신 지 5개월, 1년 차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님, 사업부문상임이사님으로서 올해 가장 중요한 역점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한다 무엇이 있나요?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점검할 때 강조했었던 것은 AI 전환을 기업과 함께 저희도 이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그거를 저희 모토로 삼았습니다.
●박유진 위원 조직도를 보면 사업부문상임이사님과 함께 8개 본부가 있어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님의 답변은 이 8개 부문에 AI가 얼만큼 체화될 수 있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느낀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님, 조직실로 커뮤니케이션실 2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장 역점 사안이 뭔가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제가 당장 생각나는 거는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외 홍보를 적절히 마케팅을 구사해서 그들이 해외 진출을 좀 더 쉽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황 이사님 오신 지 1년 되셨는데요 1년 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과 뭐가 있나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SBA 커뮤니케이션실 직원들이 너무너무 유능해서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가는 데 어떤 브레이크나 새로운 걸림돌을 놓지 말고 더 잘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게 내 역할이겠다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의 개인적인 소감 같은 거는 하등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만 저는 황 이사님께서 SBA에 대외협력부문 이사님으로 오신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약간 놀랐어요. 직전에 사회서비스원을 폐원시켰던 장본인이시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부문 책임자로 오신 거예요. 누가 봐도 좀 형용모순 같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제가 폐원시켰다는 그 말씀은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박유진 위원 그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원할 때 책임자셨죠?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말뜻의 의미는…….
●박유진 위원 그러면 폐원할 때 책임자는 시장님인가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말뜻의 의미는 제가 동의하고요, 속뜻은.
●박유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SBA라는 청년 스타트업들에게 절대적 위상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기관의 대외협력부문이사님이 어쨌든 시장님의 뜻으로 오신 거라고 이해하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선발되신 거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공개경쟁했고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에서 어떤 부분이 탁월해서 뽑히신 거죠?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그거는 임원추천…….
●박유진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대외협력부문에서 1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시라는데 직원들이 너무 유능해서, 그거 말고 이사님 본인의 역할을 듣고 싶은 거예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저희 커뮤니케이션실을 포함해서 전체 SBA가 운영하는 SNS 채널을 좀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들이 있다.
그래서 이래서는 통일되고 정체성이 확립된 어떤 의사전달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소규모로 줄여가면서 통일성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운영할 때 너무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과민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서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하자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현재는 그게 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게 저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대표님부터 주요 임원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선출직 공직자 똑같습니다. 임기가 있죠. 4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3년, 2년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은 말할 나위 없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거죠. 1년이라는 시간 정말 귀하게 보냈어야 할 시간인데요.
제가 기대한 답변은 이런 겁니다. SBA가 그렇게 절대적인 청년 스타트업 같은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한 위상과 가치를 갖고 있는 너무 소중한 서울시의 자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문에서 무려 대외협력부문의 책임자입니다. 그럼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까요? 이 소중한 위상과 가치가 서울경제에 혁신이란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만드는 데 확산시켜 왔다가 1년 안에 나왔어야죠. 유튜브 채널 다양하게 있는 걸 소수로 통합해서 통일성을 기하자는 게 혁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SBA와 MOU 한번 맺는 게 기업의 위상과 직결, 그러니까 기업 전 구성원의 소원인 회사들이 전수조사 안 했습니다만 수백, 수천 개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임직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세요. 스타트업분들에게는 “SBA 직원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대표가 밥 사줘요, 정말 큰일 했다고. 그렇게 SBA의 위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사님은 대외협력부문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SBA의 대외협력부문이 지금 2025년 11월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온 SBA의 인력과 자원을 총집약해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평가받을 가장 중요한 서울콘을 앞두고 있죠. 서울콘이라는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K-한류, K-컬처라는 부문을 피부에 와닿게 만들 수 있는 SBA의 역작이잖아요. 그걸 내가 대외협력부문의 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전이 적어도 이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와야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실 두 팀은 서울콘의 위상과 가치를 지금 K-컬처 한류가 마지막 만개해야 될 최현장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주요 도시 이런 플랜을 가지고 네트워킹 활용해서 서울콘을 결정적으로 꽃피울 준비 마쳤다 같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고요…….
●박유진 위원 여기 지금 주요 업무보고 아닙니까.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명칭이 대외협력이사지만 제가 관할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실이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와 사업담당이사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할 그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그 영역의 대외협력부문의 역할이 그거라고요. 지금 서울콘에 대외협력부문이 무슨 스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서울콘 관련해서 저희 커뮤니케이션실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올 12월에 있을 서울콘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25초 남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사님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대외협력부문의 책임자예요. 그러면 어떤 답변이 이 공론화된 자리에서 나와야겠습니까? “서울콘에 K-컬처를 꽃피우기 위해서 제가 책임자로서 대외협력부문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외협력부문상임이사 황정일 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제실할 때 비더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갔는데 혹시 보셨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용일 위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관리위탁 관련된 말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쓸데 없는 비용이 국세로 낭비되고 있으니 관리위탁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서울시의 기관으로서, 저도 비더비를 한 세 차례 정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일 평균 2,580명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렇게 2,580명 정도 방문하는 장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성수동에 있는 웬만한 팝업보다 훨씬 더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용일 위원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모 기자분들로부터 이곳을 다시 디자인재단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한참 많이 받았어요. 일정부분까지는 저도 답을 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괜히 그 친구들한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은 끊어버리고 말았는데, 지난번에 경제실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가 됐고 이곳을 디자인재단에서는 F&B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게 베네핏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디자인재단 입장에서는 그게 원래…….
●김용일 위원 맞는 말씀이면, 진흥원 대표이사님께서는 혹시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디자인재단 대표님 해서 수십 차례 미팅하고 말씀드렸고 데이터를 갖다 드리고, 백번 양보해서 디자인재단이 그걸 왜, 원래 자기네가 운영하던 거니까…….
●김용일 위원 아니, 그쪽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ㆍ협의ㆍ토론하면 훨씬 도움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어떻게든 제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위원님들께…….
●김용일 위원 대표이사님 능력 있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혁혁한 성과물도 있고 이런 거 모두 잘 아는데, 쉬운 방법 있으면 쉬운 방법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을 깊게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으면서 기자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모르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부분 깊게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님이나, 바쁘시면 아래 분들한테,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해서 공론화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F&B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비더비가 훨씬 더 효과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그럴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에 사실 F&B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거기에 F&B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거를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B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디자인재단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되찾아 갈 명분이 없으니까 F&B 시설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김용일 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DDP에 가서 식사라든지 기타 등등 누구를 같이 접대하거나 내가 접대받거나 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할 때 격을 갖추고 먹을 만한 공간은 잘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외부로 나가죠. 그래서 F&B에 격을 갖춰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명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 주장하시기보다는, 2,580명 방문하고 있고 가서 봤을 때,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경이롭기까지 했었거든요. ‘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여기 내국인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해외언론에 워낙 많이 소개가 돼서요.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서대문에 홍제폭포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연간 수백만 명 오신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제가 갔을 때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봤지만 그분들이 몇 분이 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하고 계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색인종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적극적으로 하여튼…….
●김용일 위원 그 적극적이라는 게 어떤 적극적인…….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용일 위원 우리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계량화된 자료들, 몇 명이 왔고 그거로 인해서 소비가 얼마큼 일어났고 그거 때문에 얼마큼 DDP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이런 거, 아까 적극적인 이런 정성적인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저는 주야장천 말씀드려 왔는데, 경제 이런 거 할 때는 계량화 된 자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비더비 모델이 그대로 해외에 수출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만약에 수출이 확정되면,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해외에서는 비더비를 사용하는데,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국내에서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큰 로직으로 삼고자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계량화된 자료들에 더해서, 이거는 명분도 상당히 큰 게 생긴 거네요.
확정된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의 한 70~80% 확정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확정됐다고 봐도…….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네, 그러세요.
저도 경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투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더 한 것들도 하는 사람인데, 전에 상암동에 첨단산업센터인가 거기는 가볼 때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한테 아픈 기억도 하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DDP에 비더비가 기여하는 부분을 계량화된 자료로써 홍보를 더 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DDP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에 우리 비더비가 기여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근에 사실은 해외에서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려고, 제가 가진 생각은 대기업은 괜찮은데요 중소기업 제품들은 화장품 자체도 그렇지만 한국의 화장품들이 그런 공간에서 팔리는 거에 대한 환상을 해외에 심어주고 싶은 거고요.
지금 해외에 팝업으로는 뉴욕이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확신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남아 지역에 한두 군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한국 뷰티산업에 대한 환상을 더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관련된 테크기업들이 되게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김용일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테크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정성도 좋지만…….
(마이크 꺼짐)
정량화, 계량화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량화 보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용일 위원 홍보, 홍보, 홍보 또 하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제실할 때 비더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갔는데 혹시 보셨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용일 위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관리위탁 관련된 말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쓸데 없는 비용이 국세로 낭비되고 있으니 관리위탁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서울시의 기관으로서, 저도 비더비를 한 세 차례 정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일 평균 2,580명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렇게 2,580명 정도 방문하는 장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성수동에 있는 웬만한 팝업보다 훨씬 더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용일 위원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모 기자분들로부터 이곳을 다시 디자인재단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한참 많이 받았어요. 일정부분까지는 저도 답을 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괜히 그 친구들한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은 끊어버리고 말았는데, 지난번에 경제실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가 됐고 이곳을 디자인재단에서는 F&B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게 베네핏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디자인재단 입장에서는 그게 원래…….
●김용일 위원 맞는 말씀이면, 진흥원 대표이사님께서는 혹시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디자인재단 대표님 해서 수십 차례 미팅하고 말씀드렸고 데이터를 갖다 드리고, 백번 양보해서 디자인재단이 그걸 왜, 원래 자기네가 운영하던 거니까…….
●김용일 위원 아니, 그쪽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ㆍ협의ㆍ토론하면 훨씬 도움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어떻게든 제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위원님들께…….
●김용일 위원 대표이사님 능력 있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혁혁한 성과물도 있고 이런 거 모두 잘 아는데, 쉬운 방법 있으면 쉬운 방법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을 깊게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으면서 기자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모르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부분 깊게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님이나, 바쁘시면 아래 분들한테,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해서 공론화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F&B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비더비가 훨씬 더 효과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그럴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에 사실 F&B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거기에 F&B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거를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B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디자인재단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되찾아 갈 명분이 없으니까 F&B 시설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김용일 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DDP에 가서 식사라든지 기타 등등 누구를 같이 접대하거나 내가 접대받거나 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할 때 격을 갖추고 먹을 만한 공간은 잘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외부로 나가죠. 그래서 F&B에 격을 갖춰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명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 주장하시기보다는, 2,580명 방문하고 있고 가서 봤을 때,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경이롭기까지 했었거든요. ‘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여기 내국인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해외언론에 워낙 많이 소개가 돼서요.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서대문에 홍제폭포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연간 수백만 명 오신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제가 갔을 때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봤지만 그분들이 몇 분이 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하고 계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색인종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적극적으로 하여튼…….
●김용일 위원 그 적극적이라는 게 어떤 적극적인…….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용일 위원 우리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계량화된 자료들, 몇 명이 왔고 그거로 인해서 소비가 얼마큼 일어났고 그거 때문에 얼마큼 DDP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이런 거, 아까 적극적인 이런 정성적인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저는 주야장천 말씀드려 왔는데, 경제 이런 거 할 때는 계량화 된 자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비더비 모델이 그대로 해외에 수출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만약에 수출이 확정되면,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해외에서는 비더비를 사용하는데,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국내에서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큰 로직으로 삼고자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계량화된 자료들에 더해서, 이거는 명분도 상당히 큰 게 생긴 거네요.
확정된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의 한 70~80% 확정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확정됐다고 봐도…….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네, 그러세요.
저도 경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투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더 한 것들도 하는 사람인데, 전에 상암동에 첨단산업센터인가 거기는 가볼 때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한테 아픈 기억도 하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DDP에 비더비가 기여하는 부분을 계량화된 자료로써 홍보를 더 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DDP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에 우리 비더비가 기여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근에 사실은 해외에서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려고, 제가 가진 생각은 대기업은 괜찮은데요 중소기업 제품들은 화장품 자체도 그렇지만 한국의 화장품들이 그런 공간에서 팔리는 거에 대한 환상을 해외에 심어주고 싶은 거고요.
지금 해외에 팝업으로는 뉴욕이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확신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남아 지역에 한두 군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한국 뷰티산업에 대한 환상을 더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관련된 테크기업들이 되게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김용일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테크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정성도 좋지만…….
(마이크 꺼짐)
정량화, 계량화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량화 보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용일 위원 홍보, 홍보, 홍보 또 하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도시제조허브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정작 소공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조장비 같은 건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현장에서 본 위원이 여러 사업체의, 이제는 환경개선 같은 거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해요, 그 사람들 얘기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뭐를 질의하려고 하는지 대표이사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환경개선비 환영하고 반갑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조할 수 있는 제조장비만 친환경이나 이런 걸로 바꿔주면 환경정비는 자동적으로 되더라, 본 위원도 중국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깨끗해요. 먼지 하나 안 나고 할 정도로 요즘 제조장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걸 항상 얘기했죠. 너무 제조장비가 비싸고 하니까 이거를 구매 보조금으로 한 번 도와주는 거보다 오히려 장비를 렌탈해 주고 임대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중국 거기가 어딘가, 주지시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가 저장성인가 거기 분야인데 항저우 거쳐서 갔을 때 아주 형편없는 시골 마을이에요, 주지시라는 데가. 우리로 말하면 읍 정도인데 인구가 한 150만 된다는데 농촌에서 돼지만 몇 마리씩 기르고 아주 형편없이 살던 데가 본 위원이 지금 말했듯이, 거기는 국가에서 그러면 뭘 해라, 니들이 직접 제조하는 기계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그러면 주지시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중국 주지시에 가보면 국제적으로 대단위 양말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하는 데를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서 그냥 주라는 거 아니에요. 재산은 서울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고 3년 있다가 니들이 분양해 가든지 5년 있다가 분양해 가든지 해서 렌탈 식으로도 해 주고, 우리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지어내듯이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 줘야 서울에 있는 연기 안 나는 제조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수시로 얘기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여기도 보면, 본 위원 지역에 양말이 전국의 한 46% 정도 됩니다. 46% 정도 제조하고 그런데 옛날 아날로그 시대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수출이 다 막혔어요. 수출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친환경 기계 하는 거 아니면 바이어들도 오지 않기 때문에 도봉지역 같은 데 제조산업 같은 게 많이 쇠퇴하고 국내 경쟁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의류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패션도 지금 창신동이나 신당동이나 이쪽에 가면 패션산업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할 게, 뭔가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진흥원 대표이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여태까지 사업방향과 조금 더 바꿔서 제조공정 디지털화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직접 지원하는 데 렌탈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해 보겠고요. 2026년 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양말 제조 기업으로 한정해서 신청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점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만 디지털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서 렌탈을 할 수는 있는데 렌탈 기간 3년에서 5년이 끝나게 되면 장비들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장비가 완전히 노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홍국표 위원 지금 친환경 장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장비는 지금 대표이사께서 염려하시는 것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금방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소유권은 진흥원이 갖고 소공인들에게는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해서 이용료 받고 하는 대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여 수익금은 장비 유지ㆍ보수나 추가 장비 구매 지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3년, 5년 단위로 줘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상의해서 2026년도에는 꼭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한다 뭐 한다 계속하지만 사실 뚜렷하게 도시제조업 하는 사람들의 저기는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기금펀드 조성해서 민간 유치를 한다고 하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글쎄요. 이게 가능한지, 본 위원은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비전 2030 펀드 조성하고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SBA에서 기금펀드 운용하겠다고 하는 건, 글쎄 이게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또 다 되네.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SBA는 자체 기금 20억 원으로 해서 2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죠. 나머지 180억 원, 전체의 90%를 민간투자자로부터 유치한다는 의미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한 비전 2030 펀드의 경우 서울시 출자금 890억 원으로 총 1조 2,500억 원을 조성해서,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레버리지 10레벨을 달성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자금 비중을 30~40%까지 높인 후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 반면에 SBA 기금은 정책금융기관 협력 없이 단독으로 민간 자금 90%를 유치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게 문제 되는 건데, 2014년 이후에 신규 조성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계정 등의…….
(마이크 꺼짐)
민간 출자 비중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이거 또 시간이 다 됐네.
그럼 추가질문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그러세요.
●홍국표 위원 계속할까요?
스포츠계정의 경우 선정된 11개 펀드 중에서 2개가 민간매칭 실패로…….
(마이크 켜짐)
결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또 200억 원 규모는 국민연금이나 대기업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규모에도 미치지 못해요.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500억 이상을 선호합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가 어려울 거라고, 첫째는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줘야 될 게 있는데 단순히 민간협력에 의해 마련한다고 얘기한 것은 성공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정책금융기관에 공동출자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잘 알고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펀드 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그 사업을 완성해서 기금펀드로…….
●홍국표 위원 완성은 했는데 이게 사실 민간투자가 올 거냐, 그런 것도 문제고요.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게요.
민간투자자 유치로 인해서 이게 손실이 났을 때는 SBA가 먼저 우선 손실을 충당해야 되죠? 그런 부담이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펀드는 똑같이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N분의 1로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지…….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따 질의할 때 답변을 주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수익 발생 시에 민간에게 더 많이 배분, 초과 수익 이전에 저기를 배분하나? 그다음에 중도매도청구권, 풋옵션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펀드 맨 처음에 가입할 때 규약에 약정이 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따가 본 위원이 다시 할게요.
그래서 2022년 이후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한국성장금융은 2024년 벤처투자 관련 약 110억 원의 손실로 알고 있어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2019년 코스닥 벤처펀드 12개는 3개월 만에 평균 18.64% 손실을 기록한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현재 투자환경은 그때보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더 열악해요. 2020년 그 호황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형편없어요. 잘 아실 거예요.
SBA 투자계획서에는 투자 목적을 서울 미래먹거리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이라고만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구체성이 떨어진다, 서울 미래먹거리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하면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 반면에 비전 2030 펀드는요 스케일업, 첨단제조, 디지털 대전환, 창조산업, 바이오 6개 분야로 명확히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 광범위해서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성과 측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180억 원 유치는 못 할 가능성이 본 위원은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8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펀드 조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SBA의 기금 20억 투자 시 예상되는 손실, 이것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20억도, 잘못하면.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20억 투자 시에 예상되는 손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것도 고민스럽고요.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실할 경우 SBA 기금에서 부담할 건지요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할 건지 이것도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 2030 펀드 체계 내에 특별계정을 하나 신설을 해서 기금 20억을 투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통합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민간투자 유치가 오히려 더 용이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전 2030에 따로 특별계정을 하나 해서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서울특별시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SBA 기금 20억은 민간자금 180억 유치하는 구조인데다가 정책금융기관 협력도 없고 민간 인센티브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단 말이에요. 벌써 서울시에서 비전 2030 펀드와 중복되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질의를 해 볼까요. 출자금 20억 원으로 200억 원 규모의 서울 미래혁신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자금 공동 조성을 통해서 투자 레버리지 확보라고 원론적인 수준만 적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진흥원이 200억 원을 내고 180억 원은 이게 민간투자한테 받아서 한다는 뜻인데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가능하다 답변하시는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20억까지 다 날리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비전 2030 펀드를 보면요 서울특별시에서 890억 원을 내서 1조 2,5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레버리지로 따지면 14배입니다. 그렇죠? 14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모태펀드하고 한국성장금융 같은 정부기관들이 함께 돈을 냈기 때문이에요. 민간이 낸다 그러면 투자들 안 합니다. 공공에서 투자를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렇지만 민간투자는 안 합니다, 지금. 공공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공 돈이 전체의 한 30~40%까지 되니까 민간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많이 냈네 우리도 해야지 하는 그 심리에서 투자를 하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SBA 계획은 정책금융기관 협력도 없고 SBA 혼자 20억 넣고 180억 민간한테 받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SBA의 대표이사께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완료를 했고요 이미 결성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결성 규모도 20억에 180억, 200억이 아니라 그 중간에, 저희가 이 기금에서 투자했던 펀드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금액을 또 넣어서 40억 원을 넣어서 1,895억 원으로 기결성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맞는데 아마 이게 9월 30일 기준이어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벤처펀드는 투자한 펀드를 만드는 순간 안전장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담보 잡고 대출하는 게 아니라 투자기 때문에 다 날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공공부문이 만약에 펀드가 깨졌을 경우에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10여 년 동안은 그런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먼저 손실을 충당하지는 않습니다. 손실은 펀드 전체 규모의 돈을 넣은 안분 비율만큼 서로 간에 손실과 이익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고 시장상황이 어렵습니다만 펀드 결성은 이미 완료를 해서 납입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의 시점 차이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9월 30일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 자료 업데이트가 덜 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홍국표 위원 공동손실 공동이익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러니까 차별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펀드 결성은 완료를…….
●홍국표 위원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 뜻이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상관없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상관없다는 아니고 더 극도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소정의 목적은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해서 서울시 비전 펀드는 그렇게 계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별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계정을 구분하는 게 크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계정을 구분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더라도 그 계정에 들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미래먹거리라고 이렇게 확장적으로 계정을 구분해 보면…….
●홍국표 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다 투자할 기회를 열어준다 이 뜻이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말 이 기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서울시 펀드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육성하고 싶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저기도 다 안 끼는 기업들을 품으려면 저희가 만드는 펀드는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는 것이 서로 보완과 상생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합니다만 그거는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열어서 펀드의 투자범위를 넓혔다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되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정작 소공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조장비 같은 건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현장에서 본 위원이 여러 사업체의, 이제는 환경개선 같은 거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해요, 그 사람들 얘기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뭐를 질의하려고 하는지 대표이사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환경개선비 환영하고 반갑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조할 수 있는 제조장비만 친환경이나 이런 걸로 바꿔주면 환경정비는 자동적으로 되더라, 본 위원도 중국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깨끗해요. 먼지 하나 안 나고 할 정도로 요즘 제조장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걸 항상 얘기했죠. 너무 제조장비가 비싸고 하니까 이거를 구매 보조금으로 한 번 도와주는 거보다 오히려 장비를 렌탈해 주고 임대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중국 거기가 어딘가, 주지시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가 저장성인가 거기 분야인데 항저우 거쳐서 갔을 때 아주 형편없는 시골 마을이에요, 주지시라는 데가. 우리로 말하면 읍 정도인데 인구가 한 150만 된다는데 농촌에서 돼지만 몇 마리씩 기르고 아주 형편없이 살던 데가 본 위원이 지금 말했듯이, 거기는 국가에서 그러면 뭘 해라, 니들이 직접 제조하는 기계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그러면 주지시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중국 주지시에 가보면 국제적으로 대단위 양말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하는 데를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서 그냥 주라는 거 아니에요. 재산은 서울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고 3년 있다가 니들이 분양해 가든지 5년 있다가 분양해 가든지 해서 렌탈 식으로도 해 주고, 우리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지어내듯이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 줘야 서울에 있는 연기 안 나는 제조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수시로 얘기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여기도 보면, 본 위원 지역에 양말이 전국의 한 46% 정도 됩니다. 46% 정도 제조하고 그런데 옛날 아날로그 시대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수출이 다 막혔어요. 수출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친환경 기계 하는 거 아니면 바이어들도 오지 않기 때문에 도봉지역 같은 데 제조산업 같은 게 많이 쇠퇴하고 국내 경쟁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의류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패션도 지금 창신동이나 신당동이나 이쪽에 가면 패션산업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할 게, 뭔가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진흥원 대표이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여태까지 사업방향과 조금 더 바꿔서 제조공정 디지털화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직접 지원하는 데 렌탈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해 보겠고요. 2026년 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양말 제조 기업으로 한정해서 신청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점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만 디지털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서 렌탈을 할 수는 있는데 렌탈 기간 3년에서 5년이 끝나게 되면 장비들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장비가 완전히 노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홍국표 위원 지금 친환경 장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 장비는 지금 대표이사께서 염려하시는 것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금방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소유권은 진흥원이 갖고 소공인들에게는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해서 이용료 받고 하는 대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여 수익금은 장비 유지ㆍ보수나 추가 장비 구매 지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3년, 5년 단위로 줘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상의해서 2026년도에는 꼭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한다 뭐 한다 계속하지만 사실 뚜렷하게 도시제조업 하는 사람들의 저기는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기금펀드 조성해서 민간 유치를 한다고 하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글쎄요. 이게 가능한지, 본 위원은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비전 2030 펀드 조성하고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SBA에서 기금펀드 운용하겠다고 하는 건, 글쎄 이게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또 다 되네.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SBA는 자체 기금 20억 원으로 해서 2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죠. 나머지 180억 원, 전체의 90%를 민간투자자로부터 유치한다는 의미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한 비전 2030 펀드의 경우 서울시 출자금 890억 원으로 총 1조 2,500억 원을 조성해서,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레버리지 10레벨을 달성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자금 비중을 30~40%까지 높인 후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 반면에 SBA 기금은 정책금융기관 협력 없이 단독으로 민간 자금 90%를 유치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게 문제 되는 건데, 2014년 이후에 신규 조성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계정 등의…….
(마이크 꺼짐)
민간 출자 비중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이거 또 시간이 다 됐네.
그럼 추가질문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그러세요.
●홍국표 위원 계속할까요?
스포츠계정의 경우 선정된 11개 펀드 중에서 2개가 민간매칭 실패로…….
(마이크 켜짐)
결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또 200억 원 규모는 국민연금이나 대기업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규모에도 미치지 못해요.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500억 이상을 선호합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가 어려울 거라고, 첫째는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줘야 될 게 있는데 단순히 민간협력에 의해 마련한다고 얘기한 것은 성공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정책금융기관에 공동출자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잘 알고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펀드 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그 사업을 완성해서 기금펀드로…….
●홍국표 위원 완성은 했는데 이게 사실 민간투자가 올 거냐, 그런 것도 문제고요.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게요.
민간투자자 유치로 인해서 이게 손실이 났을 때는 SBA가 먼저 우선 손실을 충당해야 되죠? 그런 부담이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펀드는 똑같이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N분의 1로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지…….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따 질의할 때 답변을 주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수익 발생 시에 민간에게 더 많이 배분, 초과 수익 이전에 저기를 배분하나? 그다음에 중도매도청구권, 풋옵션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펀드 맨 처음에 가입할 때 규약에 약정이 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따가 본 위원이 다시 할게요.
그래서 2022년 이후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한국성장금융은 2024년 벤처투자 관련 약 110억 원의 손실로 알고 있어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2019년 코스닥 벤처펀드 12개는 3개월 만에 평균 18.64% 손실을 기록한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현재 투자환경은 그때보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더 열악해요. 2020년 그 호황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형편없어요. 잘 아실 거예요.
SBA 투자계획서에는 투자 목적을 서울 미래먹거리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이라고만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구체성이 떨어진다, 서울 미래먹거리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하면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 반면에 비전 2030 펀드는요 스케일업, 첨단제조, 디지털 대전환, 창조산업, 바이오 6개 분야로 명확히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 광범위해서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성과 측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180억 원 유치는 못 할 가능성이 본 위원은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8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펀드 조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SBA의 기금 20억 투자 시 예상되는 손실, 이것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20억도, 잘못하면.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20억 투자 시에 예상되는 손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것도 고민스럽고요.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실할 경우 SBA 기금에서 부담할 건지요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할 건지 이것도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 2030 펀드 체계 내에 특별계정을 하나 신설을 해서 기금 20억을 투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통합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민간투자 유치가 오히려 더 용이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전 2030에 따로 특별계정을 하나 해서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서울특별시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SBA 기금 20억은 민간자금 180억 유치하는 구조인데다가 정책금융기관 협력도 없고 민간 인센티브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단 말이에요. 벌써 서울시에서 비전 2030 펀드와 중복되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질의를 해 볼까요. 출자금 20억 원으로 200억 원 규모의 서울 미래혁신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자금 공동 조성을 통해서 투자 레버리지 확보라고 원론적인 수준만 적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진흥원이 200억 원을 내고 180억 원은 이게 민간투자한테 받아서 한다는 뜻인데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가능하다 답변하시는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20억까지 다 날리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비전 2030 펀드를 보면요 서울특별시에서 890억 원을 내서 1조 2,5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레버리지로 따지면 14배입니다. 그렇죠? 14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모태펀드하고 한국성장금융 같은 정부기관들이 함께 돈을 냈기 때문이에요. 민간이 낸다 그러면 투자들 안 합니다. 공공에서 투자를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렇지만 민간투자는 안 합니다, 지금. 공공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공 돈이 전체의 한 30~40%까지 되니까 민간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많이 냈네 우리도 해야지 하는 그 심리에서 투자를 하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SBA 계획은 정책금융기관 협력도 없고 SBA 혼자 20억 넣고 180억 민간한테 받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SBA의 대표이사께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완료를 했고요 이미 결성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결성 규모도 20억에 180억, 200억이 아니라 그 중간에, 저희가 이 기금에서 투자했던 펀드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금액을 또 넣어서 40억 원을 넣어서 1,895억 원으로 기결성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맞는데 아마 이게 9월 30일 기준이어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벤처펀드는 투자한 펀드를 만드는 순간 안전장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담보 잡고 대출하는 게 아니라 투자기 때문에 다 날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공공부문이 만약에 펀드가 깨졌을 경우에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10여 년 동안은 그런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먼저 손실을 충당하지는 않습니다. 손실은 펀드 전체 규모의 돈을 넣은 안분 비율만큼 서로 간에 손실과 이익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고 시장상황이 어렵습니다만 펀드 결성은 이미 완료를 해서 납입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의 시점 차이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9월 30일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 자료 업데이트가 덜 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홍국표 위원 공동손실 공동이익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러니까 차별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펀드 결성은 완료를…….
●홍국표 위원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 뜻이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상관없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상관없다는 아니고 더 극도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소정의 목적은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해서 서울시 비전 펀드는 그렇게 계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별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계정을 구분하는 게 크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계정을 구분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더라도 그 계정에 들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미래먹거리라고 이렇게 확장적으로 계정을 구분해 보면…….
●홍국표 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다 투자할 기회를 열어준다 이 뜻이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말 이 기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서울시 펀드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육성하고 싶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저기도 다 안 끼는 기업들을 품으려면 저희가 만드는 펀드는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는 것이 서로 보완과 상생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합니다만 그거는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열어서 펀드의 투자범위를 넓혔다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되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제4선거구 출신의 이승복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거의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답하기도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표이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앉아만 계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답변은 대표이사님이 하지 마시고요 해당 담당하시는 상임이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금 이자수익 감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경영기획실장…….
●이승복 위원 아니요 두 분 이사님들은 이 일에 관여 전혀 안 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사님 말씀하세요, 대표이사님.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경영기획실 소관이어서 경영기획실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승복 위원 직속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이나 대외협력부문 이사님들은 이 일에서 배제돼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직제를 이해를 못 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사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통상 이사님이 두 분 계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보면 틀림없이 답변을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딱 말씀을 여쭈려고 했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좀 이상한데, 상식적이지 않은데 제 기준으로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예금 이자수익 한 20억 원 정도 이상 유지했어요. 2023년도 이자수익이 23억 4,000만 원, 2024년 25억 9,000만 원.
참고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경제진흥 발전을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연간 2,400억 정도 예산을 소위 말하는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에? 제발 서울시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더 잘 되게 해야 된다, 중소상공업자들을 더 잘 되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노력해야 된다, 해외 시장으로 물건을 팔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지 않은 돈이 갑니다.
서울시 전체 시설을 개보수하고 직원 수가 2,500명이 넘는 서울시설공단의 1년 예산이 4,800억입니다. 도로를 개보수하고 다리를 개보수하고 전등을 바꾸고 어린이대공원을 유지하고 이러는 데 한 4,800억 들어가는데 서울의 경제를 진흥하자고 하는 참 눈에 보이기 쉽지 않은 이런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2,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누군가가 보고 계실 텐데,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줘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푼이 사실은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익이 금년 들어서 급감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는 이자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의 운용이 규정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예금, MMDA, MMF 이렇게 딱 안전한 금융상품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식투자나 채권투자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이자율 변동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금을 할 때마다 은행의 그 당시 고시되는 이자율이 변동되면 그게 그대로 우리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 대비 금리가 조금 하향돼서, 2023년 대비 2024년 평균금리가 하향됐다거나 이런 사례 말고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금을 조기 집행하게 되면 예금을 넣어놓게 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조기 집행하게 되면 예금 운용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전 거래은행하고 현 거래은행,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정기예금 기준으로도 차이가 0.6%p 그다음에 MMDA랑 수시 입출금 예금 기준으로는 1.25%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그 은행의 예금금리가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예금 유입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자기네들이 금리를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금금리 운용처가 없으니까…….
●이승복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예를 들면 K은행이든 I은행이든 W은행이든 대동소이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승복 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이렇게 1.25%까지 차이 나고, 0.6%, 0.7% 차이는요 엄청나요. 부동산담보대출 0.7% 금리 인상됐다고 그러면 대번에 잔고에서 표가 확 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운용되는 곳에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걸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수익에 따라서, 수익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은 가능한데 왜 이렇게 다른 여타의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걸 여쭙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은행 간에 그거를 조율을 해서 적어도 은행 측에다가 요구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은행의 금리를 비딩을 하고 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단 주거래 은행으로 가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꼭 주거래 은행에 다 예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금리 비딩을 하고요. 사실 실질적인 거는 작년 대비 기준금리가 실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얼마나 하락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 0.5% 이상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승복 위원 0.5% 이상 하락하면 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감할 수 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출연금을 예년에는 직접 다 줬다면 출연금을 분할 교부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0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예금에 넣어놨다면 지금은 20억만 받고 다 쓰고 나면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예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그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분할해서 받으니까 당연히,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통으로 받아서 통으로 갖고 있다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까진 제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서 ‘아니, 이자가 왜 이렇게 준 거야?’ 중간에 이자를 누가 맛있게 먹을 이유는 없지만 이거 은행 거래 관계를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질책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외에는 늘 해외진출을 위해서 고생하는 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전 세계로 확장하고 서울시 경제가 진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고 계신 거를 제가 격려 및 칭찬 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경제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거의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답하기도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표이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앉아만 계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답변은 대표이사님이 하지 마시고요 해당 담당하시는 상임이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금 이자수익 감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경영기획실장…….
●이승복 위원 아니요 두 분 이사님들은 이 일에 관여 전혀 안 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사님 말씀하세요, 대표이사님.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경영기획실 소관이어서 경영기획실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승복 위원 직속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이나 대외협력부문 이사님들은 이 일에서 배제돼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직제를 이해를 못 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사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통상 이사님이 두 분 계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보면 틀림없이 답변을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딱 말씀을 여쭈려고 했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좀 이상한데, 상식적이지 않은데 제 기준으로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예금 이자수익 한 20억 원 정도 이상 유지했어요. 2023년도 이자수익이 23억 4,000만 원, 2024년 25억 9,000만 원.
참고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경제진흥 발전을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연간 2,400억 정도 예산을 소위 말하는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에? 제발 서울시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더 잘 되게 해야 된다, 중소상공업자들을 더 잘 되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노력해야 된다, 해외 시장으로 물건을 팔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지 않은 돈이 갑니다.
서울시 전체 시설을 개보수하고 직원 수가 2,500명이 넘는 서울시설공단의 1년 예산이 4,800억입니다. 도로를 개보수하고 다리를 개보수하고 전등을 바꾸고 어린이대공원을 유지하고 이러는 데 한 4,800억 들어가는데 서울의 경제를 진흥하자고 하는 참 눈에 보이기 쉽지 않은 이런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2,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누군가가 보고 계실 텐데,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줘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푼이 사실은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익이 금년 들어서 급감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는 이자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의 운용이 규정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예금, MMDA, MMF 이렇게 딱 안전한 금융상품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주식투자나 채권투자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이자율 변동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금을 할 때마다 은행의 그 당시 고시되는 이자율이 변동되면 그게 그대로 우리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 대비 금리가 조금 하향돼서, 2023년 대비 2024년 평균금리가 하향됐다거나 이런 사례 말고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금을 조기 집행하게 되면 예금을 넣어놓게 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조기 집행하게 되면 예금 운용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전 거래은행하고 현 거래은행,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정기예금 기준으로도 차이가 0.6%p 그다음에 MMDA랑 수시 입출금 예금 기준으로는 1.25%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그 은행의 예금금리가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예금 유입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자기네들이 금리를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금금리 운용처가 없으니까…….
●이승복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예를 들면 K은행이든 I은행이든 W은행이든 대동소이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승복 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이렇게 1.25%까지 차이 나고, 0.6%, 0.7% 차이는요 엄청나요. 부동산담보대출 0.7% 금리 인상됐다고 그러면 대번에 잔고에서 표가 확 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운용되는 곳에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걸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수익에 따라서, 수익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은 가능한데 왜 이렇게 다른 여타의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걸 여쭙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은행 간에 그거를 조율을 해서 적어도 은행 측에다가 요구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은행의 금리를 비딩을 하고 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단 주거래 은행으로 가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꼭 주거래 은행에 다 예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금리 비딩을 하고요. 사실 실질적인 거는 작년 대비 기준금리가 실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얼마나 하락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 0.5% 이상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승복 위원 0.5% 이상 하락하면 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감할 수 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출연금을 예년에는 직접 다 줬다면 출연금을 분할 교부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0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예금에 넣어놨다면 지금은 20억만 받고 다 쓰고 나면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예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그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분할해서 받으니까 당연히,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통으로 받아서 통으로 갖고 있다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까진 제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서 ‘아니, 이자가 왜 이렇게 준 거야?’ 중간에 이자를 누가 맛있게 먹을 이유는 없지만 이거 은행 거래 관계를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질책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외에는 늘 해외진출을 위해서 고생하는 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전 세계로 확장하고 서울시 경제가 진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고 계신 거를 제가 격려 및 칭찬 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경제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요청드렸던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책자에 있는 자료를 안 보고 자료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수료했으면, 전반기에 수료했죠? 그다음 6개월 뒤에 취업률을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체크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도 한 번 더 체크해야 하는 게 맞죠, 적어도?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계속해서 상황을 추적하면서…….
●이민옥 위원 추적하는 거, 한 번 더 추적, 저한테 보고한 거는 6개월 뒤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체크한다고 보고했는데 책자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주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로데이터를 요청드렸던 거고, 심지어 보시면 수료생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체크하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취업률이 많이 다른 것들이, 잘못 계산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제출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주 안으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 빨리 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시 한번 취업률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암산으로 해도 맞지 않은 취업률이 상당부분 눈에 띕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이 명확하게 인식하셨겠지만 혹시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과정이 끝나고 6개월 뒤에 취업률 조사를 하는데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로부터 또 6개월, 1년 뒤에 추적조사는 하지 않고요. 상반기 거를 6개월 뒤에 하고 하반기 거를 그 또 6개월 뒤에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하는 걸로…….
●이민옥 위원 상반기 거는 하반기 말에 체크하는 거고 하반기 교육생들은 다음 상반기에 한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추적조사한 게 아니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민옥 위원 저는 6개월, 1년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대략 1년에 한 번 추적했다고 이해했었던 점 일단은 거기에서 서로, 그럼 대략 6개월 어간에서 한 번 조사하는 게 취업률 조사 한 번 하는 거네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냥 딱 봐도, 수료생 10명에 취ㆍ창업자가 7명입니다. 취업률 얼마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러면 70%가 되겠죠.
●이민옥 위원 그런데 왜 77.8%가 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서 취업 대상이 아닌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명 중에 우연히 1명이 군대에 갔다거나 이러면 얘는 사실 모수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다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취업률과 근무 유지율이 조금 다릅니다. 근무 유지율은, 만약에 10명인데 취업률은 70%로 7명이 취업했다면 근무 유지율은 7명이 취업했지만…….
●이민옥 위원 유지가 안 될 수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6개월 뒤에 봤더니 유지가…….
●이민옥 위원 그 로데이터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에 취ㆍ창업률이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수료생 대비 취ㆍ창업자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안 맞는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 로데이터를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실에도 그렇고 아까 진흥원에도 그렇고 정리된 자료가 아니라 제가 흐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주시겠다고 해놓고 책자하고 똑같은 자료를 주실 거면 뭐하러 주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이거는 자료도 드리면서 조금 전처럼,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분명히 10명이 수료했고 7명이 취직했는데 77%로 나올 때는 모수 10명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때 1명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망했거나 군대에 갔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수가 10명이 아니라 9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취업률 통계는 그런데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수에 대한 변수를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이민옥 위원 그 변수에 대한 로데이터를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리된 것만 주시니까 자꾸 오해가 쌓이고 뭔가 감추려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모든 로데이터를 다 오픈해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 싶은데, 박보경 사업부문상임이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서울영화센터가 이달에 개관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상태에서 중구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교체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 다 알고 계시지만 영화제 하면 부산영화제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 서울에 영화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서울영화제 개최할 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부산영화제까지는 아직까지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면서 언제까지 부산한테 밀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빠른 시일 안에 뭔가 서울에 영화제 버금가는 그런 영화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계의 상징 거점이었던 충무로에 작지만 11월에 개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영화계의 다양한, 협회 그리고 감독, 프로듀서 여러 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나갈지 그리고 개관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다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개관 행사 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출발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부산영화제는 너무나 세계적인 영화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박에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무로라고 하는 입지는 명동, 남산 이런 주변에 아주 좋은 관광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인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계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런데 박보경 이사님이 영상학 쪽으로 전문이에요.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개관식을 앞두고 한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임춘대 네, 자료를 주시고.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 이사님이 전공은 했겠지만 이거를 우리 SBA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이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가급적 저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요.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화인들, 영화 단체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서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의욕 넘치게 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어떻게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산영화제 쫓아가려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영화제가 우습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전공을 했으니까 각별하게 대표이사님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관 행사도 다양한 영화인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 프로그램도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수료했으면, 전반기에 수료했죠? 그다음 6개월 뒤에 취업률을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체크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도 한 번 더 체크해야 하는 게 맞죠, 적어도?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계속해서 상황을 추적하면서…….
●이민옥 위원 추적하는 거, 한 번 더 추적, 저한테 보고한 거는 6개월 뒤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체크한다고 보고했는데 책자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주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로데이터를 요청드렸던 거고, 심지어 보시면 수료생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체크하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취업률이 많이 다른 것들이, 잘못 계산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제출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주 안으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 빨리 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시 한번 취업률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암산으로 해도 맞지 않은 취업률이 상당부분 눈에 띕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이 명확하게 인식하셨겠지만 혹시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과정이 끝나고 6개월 뒤에 취업률 조사를 하는데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로부터 또 6개월, 1년 뒤에 추적조사는 하지 않고요. 상반기 거를 6개월 뒤에 하고 하반기 거를 그 또 6개월 뒤에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하는 걸로…….
●이민옥 위원 상반기 거는 하반기 말에 체크하는 거고 하반기 교육생들은 다음 상반기에 한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추적조사한 게 아니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민옥 위원 저는 6개월, 1년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대략 1년에 한 번 추적했다고 이해했었던 점 일단은 거기에서 서로, 그럼 대략 6개월 어간에서 한 번 조사하는 게 취업률 조사 한 번 하는 거네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냥 딱 봐도, 수료생 10명에 취ㆍ창업자가 7명입니다. 취업률 얼마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러면 70%가 되겠죠.
●이민옥 위원 그런데 왜 77.8%가 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서 취업 대상이 아닌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명 중에 우연히 1명이 군대에 갔다거나 이러면 얘는 사실 모수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다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취업률과 근무 유지율이 조금 다릅니다. 근무 유지율은, 만약에 10명인데 취업률은 70%로 7명이 취업했다면 근무 유지율은 7명이 취업했지만…….
●이민옥 위원 유지가 안 될 수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6개월 뒤에 봤더니 유지가…….
●이민옥 위원 그 로데이터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에 취ㆍ창업률이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수료생 대비 취ㆍ창업자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안 맞는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 로데이터를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실에도 그렇고 아까 진흥원에도 그렇고 정리된 자료가 아니라 제가 흐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주시겠다고 해놓고 책자하고 똑같은 자료를 주실 거면 뭐하러 주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이거는 자료도 드리면서 조금 전처럼,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분명히 10명이 수료했고 7명이 취직했는데 77%로 나올 때는 모수 10명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때 1명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망했거나 군대에 갔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수가 10명이 아니라 9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취업률 통계는 그런데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수에 대한 변수를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이민옥 위원 그 변수에 대한 로데이터를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리된 것만 주시니까 자꾸 오해가 쌓이고 뭔가 감추려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모든 로데이터를 다 오픈해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 싶은데, 박보경 사업부문상임이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서울영화센터가 이달에 개관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상태에서 중구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교체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 다 알고 계시지만 영화제 하면 부산영화제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 서울에 영화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서울영화제 개최할 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부산영화제까지는 아직까지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면서 언제까지 부산한테 밀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빠른 시일 안에 뭔가 서울에 영화제 버금가는 그런 영화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계의 상징 거점이었던 충무로에 작지만 11월에 개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영화계의 다양한, 협회 그리고 감독, 프로듀서 여러 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나갈지 그리고 개관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다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개관 행사 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출발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부산영화제는 너무나 세계적인 영화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박에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무로라고 하는 입지는 명동, 남산 이런 주변에 아주 좋은 관광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인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계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런데 박보경 이사님이 영상학 쪽으로 전문이에요.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개관식을 앞두고 한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임춘대 네, 자료를 주시고.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 이사님이 전공은 했겠지만 이거를 우리 SBA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이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가급적 저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요.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화인들, 영화 단체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서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의욕 넘치게 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어떻게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산영화제 쫓아가려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영화제가 우습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전공을 했으니까 각별하게 대표이사님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박보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관 행사도 다양한 영화인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 프로그램도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면세점 입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게 우리가 2023년부터 준비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사업방식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다른 기업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바꾸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벤더들한테…….
●황유정 위원 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벤더를 뽑아서…….
●황유정 위원 벤더한테 주셨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성과 좋았는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벤더들이 사실은 공식, 비공식으로 대형 면세점하고 관계가 저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황유정 위원 당연히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기 때문에 벤더가 자기네 비용을 같이 협업, 저희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광고비나 프로모션 비용들은 자기네도 많이 팔아야 돈을 벌어가니까 벤더들도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5분 주신 겁니까?
●위원장 임춘대 네.
●황유정 위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는 1개당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면 올해는 1개당 2억 예산이에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억 원…….
●황유정 위원 SBA가 1억 그다음에 기업체가 1억 그러면 총비용은 2억이 되는 겁니다. 4배 예산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온라인몰을 찾아봤습니다.
신세계는 서울어워드라고 검색하면 여기에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와요.
화면 보십시오, 제가 띄워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대백화점은 있어요. 그래서 124건의 품목이 뜹니다. 주신 자료에는 276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24건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온라인몰을 먼저 한 다음에 오프라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올 7월에 두바이 그다음에 추석 때 마카오 그리고 10월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공항 면세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울어워드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2공항 갔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ㆍ2 다 있거든요, 지금.
●황유정 위원 못 찾았습니다. 너무 꽁꽁 숨어 있나 봅니다. 본 위원이 기경 위원이라서 면세점들 일찍 가서 다 뒤져봤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나갈 때 찾아보겠습니다.
현대면세점은 그래도 온라인몰에서는 비교적 성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세계면세점에 입점한 벤더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업 자체는 제가…….
●황유정 위원 잘 모르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이어서…….
●황유정 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으면 이 사람들이 잘할 사람들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는 업력이 3년 정도 됐는데요 이 업체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업체가 홈페이지라고 기록해 놓은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 들어가면 김을 파는 업체가 나와요. 물론 그 김이 면세점에 들어가 있긴 해요. 왜 이런지를 잘 모르겠고 그 김을 파는 업체 이름이 청해우식품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대표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서울어워드라고 하면 신세계에 없죠? 신세계 홈페이지에 서울어워드로 해서 상품이 하나도 안 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는 온라인에서 시작됐으니까 온라인에서 검색…….
●황유정 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금방 들통날 테니까.
여기 보시면 스토리월드라고 쳤어요. 스토리월드가 우리가 벤더라고 하는 회사죠, 협약을 체결한. 스토리월드를 치면 이렇게 제품들이 떠요. 지금 몇 개 떴습니까? 9개가 떴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토리월드 해서 뜨는 산리오 마켓백은 우리가 선발한 업체 상품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선발한 업체 상품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 업체 거는 4개 상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목베개, 이거, 멀티탭, 백 이렇게 뒤에 4개.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우리 업체가 아니었어요. 못 찾았어요, 본인이.
그런데 제가 그거를 찾고 싶어서 상품에 대해서 상품명을 달라고 했는데 상품 분류만 주셨지 명은 안 주셔서 이거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서울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팔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벤더하고 계약할 때는 서울어워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서울어워드가 주는 기업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상품들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미처 몰랐습니다만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단 1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게?
(마이크 켜짐)
이 사업을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했을 때도 성과가 좋았는데 올해는 각각의 아이템당 2억 가까운 돈, 일부는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없고, 제가 이거를 왜 샅샅이 뒤졌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SBA는 와서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보고한 숫자가 실질적인 숫자인지, 결과물인지, 허수인지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본 위원은 너무 어려웠고 그거를 파악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게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신 거예요.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보고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마이크 꺼짐)
이 자료 아이템, 제품명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마다 회계보고 하게 돼 있죠, 매출에 대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매출 보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MOU에는 없는데 서류에는 있는 이들이 받는 수수료, 시행사 수수료가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이게 몇 %인지 알려주시고, 얼마나 받아 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업체들을 공모할 때 공고문에 낸 약속들이 있어요, 지원 내용. 이거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달이 아니라 매주 단위로라도 더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5,000만 원 들였을 때보다 1억 들였으니까 당연히 더 큰 기대를 만들어내,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향후에 더 철저히 관리해서 그 숫자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이게 우리가 2023년부터 준비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사업방식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다른 기업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바꾸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벤더들한테…….
●황유정 위원 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벤더를 뽑아서…….
●황유정 위원 벤더한테 주셨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성과 좋았는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벤더들이 사실은 공식, 비공식으로 대형 면세점하고 관계가 저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황유정 위원 당연히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기 때문에 벤더가 자기네 비용을 같이 협업, 저희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광고비나 프로모션 비용들은 자기네도 많이 팔아야 돈을 벌어가니까 벤더들도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5분 주신 겁니까?
●위원장 임춘대 네.
●황유정 위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는 1개당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면 올해는 1개당 2억 예산이에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억 원…….
●황유정 위원 SBA가 1억 그다음에 기업체가 1억 그러면 총비용은 2억이 되는 겁니다. 4배 예산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온라인몰을 찾아봤습니다.
신세계는 서울어워드라고 검색하면 여기에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와요.
화면 보십시오, 제가 띄워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대백화점은 있어요. 그래서 124건의 품목이 뜹니다. 주신 자료에는 276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24건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온라인몰을 먼저 한 다음에 오프라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올 7월에 두바이 그다음에 추석 때 마카오 그리고 10월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공항 면세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울어워드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2공항 갔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ㆍ2 다 있거든요, 지금.
●황유정 위원 못 찾았습니다. 너무 꽁꽁 숨어 있나 봅니다. 본 위원이 기경 위원이라서 면세점들 일찍 가서 다 뒤져봤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나갈 때 찾아보겠습니다.
현대면세점은 그래도 온라인몰에서는 비교적 성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세계면세점에 입점한 벤더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업 자체는 제가…….
●황유정 위원 잘 모르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이어서…….
●황유정 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으면 이 사람들이 잘할 사람들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업체는 업력이 3년 정도 됐는데요 이 업체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업체가 홈페이지라고 기록해 놓은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 들어가면 김을 파는 업체가 나와요. 물론 그 김이 면세점에 들어가 있긴 해요. 왜 이런지를 잘 모르겠고 그 김을 파는 업체 이름이 청해우식품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대표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서울어워드라고 하면 신세계에 없죠? 신세계 홈페이지에 서울어워드로 해서 상품이 하나도 안 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는 온라인에서 시작됐으니까 온라인에서 검색…….
●황유정 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금방 들통날 테니까.
여기 보시면 스토리월드라고 쳤어요. 스토리월드가 우리가 벤더라고 하는 회사죠, 협약을 체결한. 스토리월드를 치면 이렇게 제품들이 떠요. 지금 몇 개 떴습니까? 9개가 떴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토리월드 해서 뜨는 산리오 마켓백은 우리가 선발한 업체 상품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선발한 업체 상품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 업체 거는 4개 상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목베개, 이거, 멀티탭, 백 이렇게 뒤에 4개.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우리 업체가 아니었어요. 못 찾았어요, 본인이.
그런데 제가 그거를 찾고 싶어서 상품에 대해서 상품명을 달라고 했는데 상품 분류만 주셨지 명은 안 주셔서 이거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서울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팔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벤더하고 계약할 때는 서울어워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서울어워드가 주는 기업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상품들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미처 몰랐습니다만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단 1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게?
(마이크 켜짐)
이 사업을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했을 때도 성과가 좋았는데 올해는 각각의 아이템당 2억 가까운 돈, 일부는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없고, 제가 이거를 왜 샅샅이 뒤졌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SBA는 와서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보고한 숫자가 실질적인 숫자인지, 결과물인지, 허수인지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본 위원은 너무 어려웠고 그거를 파악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게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신 거예요.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보고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마이크 꺼짐)
이 자료 아이템, 제품명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마다 회계보고 하게 돼 있죠, 매출에 대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매출 보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MOU에는 없는데 서류에는 있는 이들이 받는 수수료, 시행사 수수료가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황유정 위원 이게 몇 %인지 알려주시고, 얼마나 받아 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업체들을 공모할 때 공고문에 낸 약속들이 있어요, 지원 내용. 이거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달이 아니라 매주 단위로라도 더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5,000만 원 들였을 때보다 1억 들였으니까 당연히 더 큰 기대를 만들어내,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향후에 더 철저히 관리해서 그 숫자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SBA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두 달 동안 유종의 미 거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허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창업허브는 지금 새로 창업한 스타트업들에게 공간을 주고 그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액셀러레이팅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외에서부터 국내 또는 펀드레이징, IR까지 운영해서 그 스타트업이 서울의 실질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 잘 주셨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도 보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케일업, 좀 전에 액셀러레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떻게 보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창업허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이게 창업허브에 입주한 기업의 생존율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예비창업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 창업 연차별 생존율 및 폐업률 현황인데요. 2020년부터 2024년이니까 보면 1년 차에는 100%, 쭉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창업 들어온 기업이 5년 차가 되면 벌써 30%가량이 폐업된 겁니다. 지금 2022년도니까 2025년도에 또 생존율이 나오겠죠. 점점 보면 생존율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죠.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스케일업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생존하고 있는 91%, 88.5% 되는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국내 기업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스케일업하는 사업으로 어떤 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해외에 그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PoC(Proof of Concept)사업을 약 20개 도시랑 하고 있고요, 14개국 20개 도시랑 하고 있고…….
●구미경 위원 14개국 20개 도시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상 저희가 VC하고 투자자들과 입주기업들을 설명하는 IR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들한테 매칭시킬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먼저 찾아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들 중에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서로 매칭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도 하게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거고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신 14개국 20개 도시랑 협업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위원님은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저한테 내준 자료인데요. 허브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핵심성과지표를 보세요.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국내입니다.
●구미경 위원 국내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당연히 해외도 있을 수 있고 국내도 있겠지만 이 매출의 중점이 어딥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국내외 상관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상관없지만 주로 어디서 매출을 내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직 스타트업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국내에서 일어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액 네트워크 확산에 보시면 공덕이나 M＋, 강서에 있는 거죠, 마곡에 있는 거. 그리고 보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국 20개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성과지표로 보는 거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스케일업의 기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핵심성과지표에 스케일업 지표가 빠졌다는 말씀…….
●구미경 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고, 창업허브의 기능이 단순히 공간 대여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적은 이용료로, 적은 비용으로, 그냥 공간 대여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허브라고 하는 거는 독특한 특색이 있어야 돼요. 목표는 스케일업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부 진단 기준이 공덕이 잘되고 있는지, 성수가 잘되고 있는지를 이러한 지표로 본다고 하시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스케일업의 기준은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냐는 기업의 매출 하나만으로도 지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뽑게 되니까 저 지표들이 스케일업의 핵심지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밖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실제로 해외에 얼마나 나가서 몇 번의 PoC사업을 했는지, 투자자 밋업은 몇 번 했는지, 그다음에 NDA 체결은 몇 번 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하부 지표로 저희가 매번 카운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셔야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그게 핵심성과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밋업을 했다는 거는 노력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1만 번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매출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부지표로 관리해야지 핵심성과지표로 관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럼 핵심성과지표에서 이거는 주로 정량적인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럼 정성적인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성적인 기준표가 있습니까? 정량, 정성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정성이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건 조금 전에 PoC검증이나 투자자 밋업, NDA 체결도 정량으로…….
●구미경 위원 정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량으로 몇 번을 했는지, NDA를 몇 번 맺었는지…….
●구미경 위원 핵심성과지표가 이건 아마 하나의 항목일 거고 거기 세부 평가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보겠습니다.
현재 6년간 시설별 예산현황입니다.
보면 공덕, M＋, 성수, 창동은 허브고요 나머지 관악, 동작 여기는 창업성장센터인데 이 창업성장센터는, 허브와 센터는 어떻게 차별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네 군데 허브고요.
창업성장센터는, 서울시가 모든 거를 다 SBA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공덕이랑 M＋, 성수, 창동 여기 보시면 공덕이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예산이 많아요. 많고, 성수, 창동은 예산이 이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허브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공덕허브 하면 뭐, 성수 하면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군데로 운영하시면서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한 지역마다, 한 곳마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시는 게 지역적 안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군데로 나눠지게 된 거는 지역적 안배를 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나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 건물이 그렇게 위치해서 그 위치한 건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의 지적이 제가 사실은 SBA에 오기 전부터 한 10여 년 이상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지적을 잘 주셔서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창동은 현재 뉴미디어 그다음에 성수는 ESG 디지털 임팩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별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동작에는 여성기업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성수는 한 60% 가까이가 ESG 기업, 창동은 100%가 뉴미디어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업계에 몇십 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동을 뉴미디어라고 딱 정해놓고 보다 보니까 고귀한 세금이 정말 최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게 맞나? 창동에 그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뉴미디어 기업만 들어가야 하니까 오히려 다른 더 좋은 기업들은 못 들어가고 세금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거를 얼핏 생각하면 구별로 섹터를 나눠서 특색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속된 표현으로 나쁜 기업도 들어가서 세금 혜택을 보고 공덕에는 일반으로 열어놓으니까 정말 빡센 기업이 들어와서 그것도 못 받고 떨어지고, 공덕에서 떨어진 기업들이 창동으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못 가는데 뉴미디어가 아니니까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정말 소신 발언입니다만 실제로 20년 이상 이 업계에서 이걸 운영해 보니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세금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는 나눠야 하지만 업종별로 나누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아직도 제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게 만약에 여성 기업이다 그러면 보호ㆍ육성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에 50% 이상은 여성 기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산업으로 그걸 분류할 때는 세금의 분배에 왜곡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외람됩니다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시간이 됐는데 좀 더 할까요?
●위원장 임춘대 좋은 말, 오케이.
추가까지 같이 10분 더 하세요.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만약에 그게 사장님의 생각이시면 그거는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 허브가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색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권역별로 해서 정말 좋은 기업들을 흡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 의회랑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년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잘 돼야지 서울의 새싹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잘 주셨고, 아까 봤던 거에서 생존율 말고 생존기업 수, 지원 기업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 지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창업 지원으로 하고 있는 예산을 총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런 허브 말고 창업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는 서울시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받는 예산이 창업본부에 400억 정도 내외로…….
●구미경 위원 그렇죠. 300~4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원 기업 수가 2020년도는 90개고 작년은 136개인데 사실 300억의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창업허브 공간에 들어와서 이용료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또 SBA에서 다른 300~400억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분들이 또다시 매칭을 시켜서 당신들이 찾아가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 허브에 들어온 분들한테 스케일업해서 좀 더 성장해서 졸업을 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도 연계성 여부라든가 매칭 여부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졸업 후에 어떤 걸 하냐면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 준다든가 세미나를 열어준다든가 데모데이 같은 걸 해서 어떻게 보면 졸업을 시키고 사후적인 것만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입주가 되었을 때 폐업률을 낮추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에 매칭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너무 너무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신 생존율 저 숫자가 정확합니다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되는데 우연하게 저희가, 특히 공덕 쪽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이 중소벤처기업부 생존율보다, 사실은 5년 차 폐업률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66%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년 차에 폐업률이 아니라 생존율이 거의 70%대가 넘어서,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걸 그냥 완전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업체를 선발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기업들을 저희가 추천 방식으로 추천된 기업들을 또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섞는 것들이 지금 이 공덕허브의, 저희 SBA가 운영하는 창업허브의 생존율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생존율보다 거의 2배 이상 만드는 어떤 작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여기 보시면 사실 예비창업 패키지 10곳 중 4곳 문 닫는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 그러니까 거의 40%가 5년 만에 폐업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통계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허브를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표에 보이는 것처럼 생존율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높게 생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30% 가까이, 아니 폐업률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5년 차고 또 6, 7, 8 되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라고 해도 100%에 가까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연결 잘해 주셔서 서울창업허브가 정말 서울시의 그런 창업의 새싹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본 위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워낙 사업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 잘해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이분들이 매칭이 돼서 혜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셀프 노력으로 어느 정도 살아나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평가기준에 넣어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의 효과는 내고 또 잘 성장해 나아가야 될 의무도 이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잘 평가해 주셔서 아까 요청드렸던 평가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과지표에는 매출 증가율이나 투자 유치율, 투자액이 얼마인지라기보다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투자가 1억이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1억 5,000으로 올랐다라든가, 그 액수가 어떤 기업은 10억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1,000만 원인데 2,000으로 올린 것과 10억인데 10억 조금 넘었다는 것과 증가율에선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두 배가 오른 기업이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디테일한 총량 중심의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향후 혹시 지표 없으면 그 지표로도 삼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울창업허브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SBA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두 달 동안 유종의 미 거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허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창업허브는 지금 새로 창업한 스타트업들에게 공간을 주고 그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액셀러레이팅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외에서부터 국내 또는 펀드레이징, IR까지 운영해서 그 스타트업이 서울의 실질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 잘 주셨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도 보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케일업, 좀 전에 액셀러레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떻게 보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창업허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이게 창업허브에 입주한 기업의 생존율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예비창업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 창업 연차별 생존율 및 폐업률 현황인데요. 2020년부터 2024년이니까 보면 1년 차에는 100%, 쭉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창업 들어온 기업이 5년 차가 되면 벌써 30%가량이 폐업된 겁니다. 지금 2022년도니까 2025년도에 또 생존율이 나오겠죠. 점점 보면 생존율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죠.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스케일업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생존하고 있는 91%, 88.5% 되는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국내 기업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스케일업하는 사업으로 어떤 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해외에 그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PoC(Proof of Concept)사업을 약 20개 도시랑 하고 있고요, 14개국 20개 도시랑 하고 있고…….
●구미경 위원 14개국 20개 도시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상 저희가 VC하고 투자자들과 입주기업들을 설명하는 IR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들한테 매칭시킬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먼저 찾아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들 중에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서로 매칭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도 하게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거고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신 14개국 20개 도시랑 협업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위원님은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저한테 내준 자료인데요. 허브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핵심성과지표를 보세요.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국내입니다.
●구미경 위원 국내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당연히 해외도 있을 수 있고 국내도 있겠지만 이 매출의 중점이 어딥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국내외 상관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상관없지만 주로 어디서 매출을 내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직 스타트업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국내에서 일어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액 네트워크 확산에 보시면 공덕이나 M＋, 강서에 있는 거죠, 마곡에 있는 거. 그리고 보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국 20개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성과지표로 보는 거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스케일업의 기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핵심성과지표에 스케일업 지표가 빠졌다는 말씀…….
●구미경 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고, 창업허브의 기능이 단순히 공간 대여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적은 이용료로, 적은 비용으로, 그냥 공간 대여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허브라고 하는 거는 독특한 특색이 있어야 돼요. 목표는 스케일업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부 진단 기준이 공덕이 잘되고 있는지, 성수가 잘되고 있는지를 이러한 지표로 본다고 하시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스케일업의 기준은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냐는 기업의 매출 하나만으로도 지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뽑게 되니까 저 지표들이 스케일업의 핵심지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밖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실제로 해외에 얼마나 나가서 몇 번의 PoC사업을 했는지, 투자자 밋업은 몇 번 했는지, 그다음에 NDA 체결은 몇 번 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하부 지표로 저희가 매번 카운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셔야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그게 핵심성과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밋업을 했다는 거는 노력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1만 번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매출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부지표로 관리해야지 핵심성과지표로 관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럼 핵심성과지표에서 이거는 주로 정량적인 지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구미경 위원 그럼 정성적인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성적인 기준표가 있습니까? 정량, 정성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정성이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건 조금 전에 PoC검증이나 투자자 밋업, NDA 체결도 정량으로…….
●구미경 위원 정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량으로 몇 번을 했는지, NDA를 몇 번 맺었는지…….
●구미경 위원 핵심성과지표가 이건 아마 하나의 항목일 거고 거기 세부 평가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보겠습니다.
현재 6년간 시설별 예산현황입니다.
보면 공덕, M＋, 성수, 창동은 허브고요 나머지 관악, 동작 여기는 창업성장센터인데 이 창업성장센터는, 허브와 센터는 어떻게 차별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네 군데 허브고요.
창업성장센터는, 서울시가 모든 거를 다 SBA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공덕이랑 M＋, 성수, 창동 여기 보시면 공덕이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예산이 많아요. 많고, 성수, 창동은 예산이 이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허브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공덕허브 하면 뭐, 성수 하면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군데로 운영하시면서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한 지역마다, 한 곳마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시는 게 지역적 안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군데로 나눠지게 된 거는 지역적 안배를 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나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 건물이 그렇게 위치해서 그 위치한 건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의 지적이 제가 사실은 SBA에 오기 전부터 한 10여 년 이상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지적을 잘 주셔서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창동은 현재 뉴미디어 그다음에 성수는 ESG 디지털 임팩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별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동작에는 여성기업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성수는 한 60% 가까이가 ESG 기업, 창동은 100%가 뉴미디어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업계에 몇십 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동을 뉴미디어라고 딱 정해놓고 보다 보니까 고귀한 세금이 정말 최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게 맞나? 창동에 그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뉴미디어 기업만 들어가야 하니까 오히려 다른 더 좋은 기업들은 못 들어가고 세금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거를 얼핏 생각하면 구별로 섹터를 나눠서 특색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속된 표현으로 나쁜 기업도 들어가서 세금 혜택을 보고 공덕에는 일반으로 열어놓으니까 정말 빡센 기업이 들어와서 그것도 못 받고 떨어지고, 공덕에서 떨어진 기업들이 창동으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못 가는데 뉴미디어가 아니니까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정말 소신 발언입니다만 실제로 20년 이상 이 업계에서 이걸 운영해 보니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세금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는 나눠야 하지만 업종별로 나누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아직도 제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게 만약에 여성 기업이다 그러면 보호ㆍ육성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에 50% 이상은 여성 기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산업으로 그걸 분류할 때는 세금의 분배에 왜곡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외람됩니다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시간이 됐는데 좀 더 할까요?
●위원장 임춘대 좋은 말, 오케이.
추가까지 같이 10분 더 하세요.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만약에 그게 사장님의 생각이시면 그거는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 허브가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색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권역별로 해서 정말 좋은 기업들을 흡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 의회랑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년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잘 돼야지 서울의 새싹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잘 주셨고, 아까 봤던 거에서 생존율 말고 생존기업 수, 지원 기업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 지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창업 지원으로 하고 있는 예산을 총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런 허브 말고 창업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는 서울시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받는 예산이 창업본부에 400억 정도 내외로…….
●구미경 위원 그렇죠. 300~4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원 기업 수가 2020년도는 90개고 작년은 136개인데 사실 300억의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창업허브 공간에 들어와서 이용료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또 SBA에서 다른 300~400억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분들이 또다시 매칭을 시켜서 당신들이 찾아가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 허브에 들어온 분들한테 스케일업해서 좀 더 성장해서 졸업을 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도 연계성 여부라든가 매칭 여부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졸업 후에 어떤 걸 하냐면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 준다든가 세미나를 열어준다든가 데모데이 같은 걸 해서 어떻게 보면 졸업을 시키고 사후적인 것만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입주가 되었을 때 폐업률을 낮추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에 매칭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너무 너무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신 생존율 저 숫자가 정확합니다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되는데 우연하게 저희가, 특히 공덕 쪽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이 중소벤처기업부 생존율보다, 사실은 5년 차 폐업률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는 66%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년 차에 폐업률이 아니라 생존율이 거의 70%대가 넘어서,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걸 그냥 완전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업체를 선발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기업들을 저희가 추천 방식으로 추천된 기업들을 또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섞는 것들이 지금 이 공덕허브의, 저희 SBA가 운영하는 창업허브의 생존율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생존율보다 거의 2배 이상 만드는 어떤 작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여기 보시면 사실 예비창업 패키지 10곳 중 4곳 문 닫는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 그러니까 거의 40%가 5년 만에 폐업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통계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허브를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표에 보이는 것처럼 생존율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높게 생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30% 가까이, 아니 폐업률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5년 차고 또 6, 7, 8 되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라고 해도 100%에 가까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연결 잘해 주셔서 서울창업허브가 정말 서울시의 그런 창업의 새싹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본 위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워낙 사업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 잘해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이분들이 매칭이 돼서 혜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셀프 노력으로 어느 정도 살아나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평가기준에 넣어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의 효과는 내고 또 잘 성장해 나아가야 될 의무도 이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잘 평가해 주셔서 아까 요청드렸던 평가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과지표에는 매출 증가율이나 투자 유치율, 투자액이 얼마인지라기보다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투자가 1억이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1억 5,000으로 올랐다라든가, 그 액수가 어떤 기업은 10억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1,000만 원인데 2,000으로 올린 것과 10억인데 10억 조금 넘었다는 것과 증가율에선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두 배가 오른 기업이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디테일한 총량 중심의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향후 혹시 지표 없으면 그 지표로도 삼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울창업허브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짧게 좀 물어볼게요.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주제를 약간 바꿨습니다.
요즘 경기가 확장기라고 보세요, 축소기라고 보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통화의 양적 확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미국이 양적 확장을 줄이고 있지 않아서 통화량으로는 확장기인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통화량 이외에 다른 변수들 때문에 지금 축소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때문입니다.
●김용일 위원 지역 경기 측면에서 보면 축소기라고 보여요.
그런데 주식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최근에 봤던 기사로는 대부분의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60%는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고 40%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 분야에 투자했던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전체 주식 상승의 인덱스에서 대부분은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고…….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주식의 미래 가치는 미래에 어떠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요인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서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전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또 마이너스라는 보도가 많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중소서민들이 들어와서 깡통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떠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한 경기는 하락이기 때문에 힘들고 일부 소수 업종에 대한 착시효과가 전체 주식시장을 상승 기조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저도 요즘에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유동성 확장 부분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그 주식이 오르면 그다음에는 부동산 당연히 오를 거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까지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김용일 위원 유동성이 확장되는데 부동산이 안 오를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빠른 공급 확장을 통한다면 해결책이 되지만 대규모 공급이 없다면 그냥 유동성은 늘어나고 공급이 제한되면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김용일 위원 초과 수요 1%만 있어도 가격 10% 오르는 건 그냥 순식간이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용일 위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비쿠폰 2차 할 때 상위 10%가 못 받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한 20%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못 받았거든요. 받으셨나요, 혹시?
(웃음소리)
이거 상위 10%라고 이상하게 그냥 몰아붙이면서 이런 게 아주 심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고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경기 불확실성 지수 이게 어떤 거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지 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구체적인 내용…….
●김용일 위원 모르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통계 하나하나는 잘…….
●김용일 위원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 언론기관 한 20여 개에…….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업실사지수는 기업체들 CEO들한테 물어서…….
●김용일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건데 경제 불확실성지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관세전쟁 이럴 때 계속 그런 것들 나오니까 불확실성지수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지금 전보다 상당수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계속 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회 현상 보시면서 경제 전문가로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김용일 위원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전문가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것보다 제가 진흥원 대표이사로서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거는 지금 소액 관세 800불입니다. 소액 관세 800불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타격은 바로 우리나라 소기업들한테 오게 됩니다.
●김용일 위원 만, 소기업들에게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그래서 작년부터 운이 좋게 저희는 그걸로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저희가 그걸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소액 관세…….
●김용일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저희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모든 산업 분야 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빼고는 중국한테 기술 수준이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표로서 아주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 되는 곳만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돼서 빈부격차, 격차가 심해지면 그건 곧바로 사회불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근간이어야 돼요. 잘 나가는 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건 죽을 쑤든 말든 이거 경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5분 내로 해 주세요.
요즘 경기가 확장기라고 보세요, 축소기라고 보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통화의 양적 확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미국이 양적 확장을 줄이고 있지 않아서 통화량으로는 확장기인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통화량 이외에 다른 변수들 때문에 지금 축소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때문입니다.
●김용일 위원 지역 경기 측면에서 보면 축소기라고 보여요.
그런데 주식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최근에 봤던 기사로는 대부분의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60%는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고 40%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 분야에 투자했던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전체 주식 상승의 인덱스에서 대부분은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고…….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주식의 미래 가치는 미래에 어떠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요인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서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전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또 마이너스라는 보도가 많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중소서민들이 들어와서 깡통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떠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한 경기는 하락이기 때문에 힘들고 일부 소수 업종에 대한 착시효과가 전체 주식시장을 상승 기조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저도 요즘에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유동성 확장 부분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그 주식이 오르면 그다음에는 부동산 당연히 오를 거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까지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김용일 위원 유동성이 확장되는데 부동산이 안 오를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빠른 공급 확장을 통한다면 해결책이 되지만 대규모 공급이 없다면 그냥 유동성은 늘어나고 공급이 제한되면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김용일 위원 초과 수요 1%만 있어도 가격 10% 오르는 건 그냥 순식간이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용일 위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비쿠폰 2차 할 때 상위 10%가 못 받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한 20%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못 받았거든요. 받으셨나요, 혹시?
(웃음소리)
이거 상위 10%라고 이상하게 그냥 몰아붙이면서 이런 게 아주 심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고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경기 불확실성 지수 이게 어떤 거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지 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구체적인 내용…….
●김용일 위원 모르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통계 하나하나는 잘…….
●김용일 위원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 언론기관 한 20여 개에…….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업실사지수는 기업체들 CEO들한테 물어서…….
●김용일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건데 경제 불확실성지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관세전쟁 이럴 때 계속 그런 것들 나오니까 불확실성지수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지금 전보다 상당수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계속 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회 현상 보시면서 경제 전문가로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김용일 위원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전문가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것보다 제가 진흥원 대표이사로서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거는 지금 소액 관세 800불입니다. 소액 관세 800불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타격은 바로 우리나라 소기업들한테 오게 됩니다.
●김용일 위원 만, 소기업들에게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그래서 작년부터 운이 좋게 저희는 그걸로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저희가 그걸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소액 관세…….
●김용일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저희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모든 산업 분야 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빼고는 중국한테 기술 수준이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표로서 아주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 되는 곳만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돼서 빈부격차, 격차가 심해지면 그건 곧바로 사회불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근간이어야 돼요. 잘 나가는 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건 죽을 쑤든 말든 이거 경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5분 내로 해 주세요.
○이민옥 위원 5분 내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질의하려던 부분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창업허브 세 군데하고 동작창업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덕 같은 경우는 전체 전 산업을 다 하지만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입주기업을 보면 사실 동작이나 창동은 그게 맞춰져 있는데 성수 같은 경우는 50% 남짓 맞춰져 있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여쭙고, 100% 찬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장단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대표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저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논의 과정이 있다면 저도 함께해서 작은 힘이라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 요구한 거 확인해 보고 자료가 준비됐으면 질의 신청을 할 거고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종합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황유정 위원님 5분 안에 추가질문해 주세요.
경제진흥원에서 창업허브 세 군데하고 동작창업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덕 같은 경우는 전체 전 산업을 다 하지만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입주기업을 보면 사실 동작이나 창동은 그게 맞춰져 있는데 성수 같은 경우는 50% 남짓 맞춰져 있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여쭙고, 100% 찬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장단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대표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저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논의 과정이 있다면 저도 함께해서 작은 힘이라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 요구한 거 확인해 보고 자료가 준비됐으면 질의 신청을 할 거고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종합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황유정 위원님 5분 안에 추가질문해 주세요.
○황유정 위원 아까 면제점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못 한 게 있어서…….
케데헌 이후에 K-문화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문화의 가장 바람을 탈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소기업들입니다, 작은 상품들.
지금 면제점에 입점해 있는 작은 상품들이 한국 컬처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순풍을 타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조악한 한국 글씨가 쓰여 있는 중국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큰 상품 매장에도 들어와 있고, 본 위원이 그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상표권, 작은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등록을 신경 써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기업들이, 지금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들이 나름 많이 특허출원도 되고 여기저기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소기업들의 상표권은 SBA 아니면 챙겨줄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표권에 대한 것들이 침해받지 않고, 지난번에 오징어게임 활발했을 때 사실 오징어게임복을 팔아서 돈을 번 건 중국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케데헌 열풍 이후에 지금 K-푸드까지도 엄청나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상표권에 대한 것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SBA에 담당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데헌 이후에 K-문화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문화의 가장 바람을 탈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소기업들입니다, 작은 상품들.
지금 면제점에 입점해 있는 작은 상품들이 한국 컬처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순풍을 타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조악한 한국 글씨가 쓰여 있는 중국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큰 상품 매장에도 들어와 있고, 본 위원이 그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상표권, 작은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등록을 신경 써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기업들이, 지금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들이 나름 많이 특허출원도 되고 여기저기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소기업들의 상표권은 SBA 아니면 챙겨줄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표권에 대한 것들이 침해받지 않고, 지난번에 오징어게임 활발했을 때 사실 오징어게임복을 팔아서 돈을 번 건 중국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케데헌 열풍 이후에 지금 K-푸드까지도 엄청나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상표권에 대한 것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SBA에 담당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9월 자료에는 펀드가 다 안 된 걸로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두 달 만에 이거 다 됐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어떻게 운이 좋게 잘 완료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왜 하냐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정부가 설립한 투자회사입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2024년에 벤처투자로 110억 원 손실을 봤어요. 2019년에는 코스닥 벤처펀드 12개가 3개월 만에 평균 18.64%의 손실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최근 투자환경이 매우 불투명한데 SBA에서 기금 20억 원을 넣었다가, 지금 다 조성됐다고 하셨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잘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 이 손실을 SBA 기금에서 감수할 겁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감수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회계관리 규정상 저희가 감수해야 합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감수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나 벤처투자로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 저기를 했는데 이게 다 예산인데, 서울시민들의 혈세인데 어떻게 감수한다는 거죠, SBA에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올해 투자한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벌었던 돈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여태까지…….
●홍국표 위원 어떻게 벌었습니까? SBA에서 어떤 저기 해서 벌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들어간 펀드 말고 그전에도 펀드에 들어갔었는데 그 펀드에서 회수된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벤처펀드도 100이라는 벤처펀드가 있었을 때 그게 제로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손실을 보더라도 30%, 50% 이내의 손실을 보는데 여태까지 대부분 벤처펀드들의 통계를 보면 전체로 다 합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가 나서, 또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저희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또 저희의 이익금 범위 내에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리스크를 안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시스템 구축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거 지금 하시는 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원래는 시스템 구축 비용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조금 절감해서 2억이 채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게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소중한 기금입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펀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45분에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항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항도.
●위원장 임춘대 전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도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어떻게 운이 좋게 잘 완료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왜 하냐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정부가 설립한 투자회사입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2024년에 벤처투자로 110억 원 손실을 봤어요. 2019년에는 코스닥 벤처펀드 12개가 3개월 만에 평균 18.64%의 손실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최근 투자환경이 매우 불투명한데 SBA에서 기금 20억 원을 넣었다가, 지금 다 조성됐다고 하셨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잘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 이 손실을 SBA 기금에서 감수할 겁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감수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회계관리 규정상 저희가 감수해야 합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감수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나 벤처투자로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 저기를 했는데 이게 다 예산인데, 서울시민들의 혈세인데 어떻게 감수한다는 거죠, SBA에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올해 투자한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벌었던 돈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여태까지…….
●홍국표 위원 어떻게 벌었습니까? SBA에서 어떤 저기 해서 벌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들어간 펀드 말고 그전에도 펀드에 들어갔었는데 그 펀드에서 회수된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벤처펀드도 100이라는 벤처펀드가 있었을 때 그게 제로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손실을 보더라도 30%, 50% 이내의 손실을 보는데 여태까지 대부분 벤처펀드들의 통계를 보면 전체로 다 합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가 나서, 또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저희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또 저희의 이익금 범위 내에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리스크를 안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시스템 구축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거 지금 하시는 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원래는 시스템 구축 비용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조금 절감해서 2억이 채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게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소중한 기금입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펀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45분에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항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항도.
●위원장 임춘대 전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도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항도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5년도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사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요즘 날씨처럼 현재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 또한 상황이 여전히 이렇게 차갑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올 하반기부터 저희 재단은 어려움에 애쓰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현장 지점의 명칭을 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지원 기능도 금융 외에 경영 상권 지원을 포함한 종합지원 체제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전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서울시와 재단의 정책 온기가 현장 구석구석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박장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재상 기조실장 겸 규제혁신부장입니다.
이민우 사업정책실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실장입니다.
주승휴 강북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강남지역본부장입니다.
강정근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총무재무부장입니다.
김준경 전산정보부장입니다.
최명진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이혁제 상권지원부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의재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부터 3쪽 일반현황에 이은 목적 및 개요, 조직 및 인력현황, 2025년도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한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먼저 신용보증 지원 분야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은 자료 제출 기한에 맞춘 실적치입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용보증은 총 3조 1,010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계획 3조 4,000억 원 중에 90% 가까이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한 업무 중에서 특별히 11쪽 제일 하단에 있는 서울형 안심통장 두 차례 시행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시행한 것을 심층 분석해서 청년들과 노포 중심 맞춤 지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30영업일 만에 최종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본재산관리입니다.
출연금 조성 및 관리를 통한 기본재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출연금 조성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5년 9월 말 현재 전년도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밀착 종합지원 강화를 위한 자치구 출연을 강화해서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존 은행들을 대신하여 인터넷 은행 3사를 통한 협업을 강화해서 카카오뱅크 80억 원, 케이뱅크, 토스뱅크 각 10억 원 등 전년 동기 대비 인터넷 은행을 통한 출연금 조성에 60억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3쪽 부실채권 관리입니다.
연초부터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실채권 관리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실채권 대위변제율 1%, 대위변제금액 총 1,000억 원 감축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월 말 현재 목표액 976억 이미 조기 달성한바 이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기보고드린 대로 전체 1%, 최종 금액적으로 한 1,000억 원 가량 더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사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증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보증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선제적인 부실예방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4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장기 저금리의 서울시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서울시 소재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안정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2조 4,20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2조 1,000억이 이미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금년도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시설자금 부분의 융자실적이 다소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트럼프 관세 정국 때문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생존 전략 위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 정책자금 융자 배분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특별히 분기별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자금을 연중 골고루 즉시 지원하기 위해 자금 한도를 균형 있게 분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3분기까지의 자금 소진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고 4분기에는 지원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 전체의 업무량 또한 상반기에 집중되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자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도를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도제를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쿼터제 도입을 대상도 확대하고 보다 더 정치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남대문시장의 콩나물 장수가 아침떨이식으로 자금을 연초에 그냥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것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매분기마다 첫째 달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둘째 달에는 심사를 하고, 셋째 달에는 은행에서 대출되는 걸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연중무휴로 돌아가게끔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서울시 정책자금을 보증해 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대행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로 나누어서 소상공인 교육부터 자영업클리닉, 디지털 전환 지원,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벌써 목표량을 대부분 다 달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여유가 있는 한 계속 더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8쪽에는 이런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을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서울시의 인력 증원을 받고 조직 개편도 완료해서 7월 1일부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만 배달음식 업체 하나의 사례로 보면 상담업체의 특성을 분석해서 배달주문이 많고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 중이고 독특한 메뉴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 맞춰서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융지원에 부수돼서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하반기에 시행한 사항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바람직한 사례라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 골목창업을 지원하는 프렙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기운영 중인 성수캠퍼스는 1차에 20명 수료 완료했고 2차에 20명 교육 중인데 11월 25일 수료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덕캠퍼스를 추가 조성해서 대상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덕캠퍼스 추가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SBA하고 협업해서 SBA 내 창업허브 공간을 공동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임대료 등 시설비 조성 예산 한 4억 원 정도 감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에 작성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8개 구 9개 사업을 진행해 온 데 이어서 금년도에 강북, 동대문, 성북, 중랑 등 4개 상권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권별 특색을 살린 행사도 진행하고 브랜드도 만들어주고 핵심점포도 육성하면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토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강북구의 사일구로, 동대문구 회기랑길, 성북구 성북동길,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세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1년도부터 소규모로 진행해 오던 것을 금년도부터 대폭 대상을 확대해서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 19개부터 2022년도에 16개 등등 해오다가 금년에는 100개를 목표로 해서 9월 말 현재 72개가 완료됐습니다만 지난달 97개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100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정된 우수 상점가 60개소를 선정해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입점, 지역 행사를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다 지적하셔서 그 취지대로 50개소를 60개소로 늘려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지금 신청한 곳도 3 대 1 정도로 되고 있고 상권별로 지원 규모를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총 190개, 200개가 지정되는데, 지정하는 목적이 육성 지원하기 위한 건데 지정만 해 놓고 육성 지원을 안 해 주면 왜 지정하느냐는 논리로 해서 예산을 금년만큼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지원 신청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200개를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그중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3 대 1 정도 보통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지원을 확대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25쪽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항입니다.
9뭘 말 현재 진도가 70%입니다만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쪽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금년도 목표 대비 140%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에 소홀했던 점도 있고 오해가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 1,400명이 신청한 중에서 이게 신청만 하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선가입한 것을 저희가 반납해 주는 건데 그냥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가입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서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신청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18건, 건의사항은 7건, 기타 자료 제출 사항 6건 등 총 31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처리요구 사항 31건을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3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수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책자를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에 두 건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생활백서와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사업 성과보고서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먼저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2,500개의 서울시 소상공인 패널사업체 데이터를 정밀분석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과 실태를 진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시 전체를 분석한 보고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한 자치구편을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쉽고 변별력 있게끔 도표나,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각 자치구 상황에 맞는 자치구별 맞춤형 또한 정책제안 내용도 일부 보고서에 담았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사업 성과보고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대상인 30만 소상공인들의 80%는 중장년 사업 주체들입니다. 이 중장년 사업체들은 요즘과 같은 AI시대 IT 환경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거나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중에서도 가장 니즈가 많고 호응도 좋고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년간 한 사례들을 모아서 한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다 보니까 금융 보증하는 것에 국한한 업역으로 자꾸 인식이 되고 있고 시에서조차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로 기능도 전환했고 이런 것하고 같이 됐을 때 금융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나는 것들을 저희가 시민 대표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업을 좀 더 적극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내용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 하나씩 기념품 세트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게 송파구에 있는 비단전이라는 업체인데 비단을 가지고 볼펜을 감싸서 감촉이 좋게 하고 그다음에 요새 케데헌 열풍에 있는 갓을 모티브화해서 했는데, 이 업체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가 판로도 개척이 안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디지털전환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외국까지 나가고 급기야 APEC의 공식기념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연 매출이 352%나 늘었습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 성과이기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겠다 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바라기 위해서 특별히 책자도 배포하고 기념품도 샘플로 보고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재단은 이러한 종합지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최항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5년도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사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요즘 날씨처럼 현재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 또한 상황이 여전히 이렇게 차갑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올 하반기부터 저희 재단은 어려움에 애쓰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현장 지점의 명칭을 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지원 기능도 금융 외에 경영 상권 지원을 포함한 종합지원 체제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전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서울시와 재단의 정책 온기가 현장 구석구석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박장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재상 기조실장 겸 규제혁신부장입니다.
이민우 사업정책실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실장입니다.
주승휴 강북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강남지역본부장입니다.
강정근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총무재무부장입니다.
김준경 전산정보부장입니다.
최명진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이혁제 상권지원부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의재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부터 3쪽 일반현황에 이은 목적 및 개요, 조직 및 인력현황, 2025년도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한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먼저 신용보증 지원 분야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은 자료 제출 기한에 맞춘 실적치입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용보증은 총 3조 1,010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계획 3조 4,000억 원 중에 90% 가까이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한 업무 중에서 특별히 11쪽 제일 하단에 있는 서울형 안심통장 두 차례 시행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시행한 것을 심층 분석해서 청년들과 노포 중심 맞춤 지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30영업일 만에 최종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본재산관리입니다.
출연금 조성 및 관리를 통한 기본재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출연금 조성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5년 9월 말 현재 전년도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밀착 종합지원 강화를 위한 자치구 출연을 강화해서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존 은행들을 대신하여 인터넷 은행 3사를 통한 협업을 강화해서 카카오뱅크 80억 원, 케이뱅크, 토스뱅크 각 10억 원 등 전년 동기 대비 인터넷 은행을 통한 출연금 조성에 60억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3쪽 부실채권 관리입니다.
연초부터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실채권 관리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실채권 대위변제율 1%, 대위변제금액 총 1,000억 원 감축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월 말 현재 목표액 976억 이미 조기 달성한바 이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기보고드린 대로 전체 1%, 최종 금액적으로 한 1,000억 원 가량 더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사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증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보증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선제적인 부실예방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4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장기 저금리의 서울시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서울시 소재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안정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2조 4,20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2조 1,000억이 이미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금년도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시설자금 부분의 융자실적이 다소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트럼프 관세 정국 때문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생존 전략 위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 정책자금 융자 배분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특별히 분기별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자금을 연중 골고루 즉시 지원하기 위해 자금 한도를 균형 있게 분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3분기까지의 자금 소진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고 4분기에는 지원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 전체의 업무량 또한 상반기에 집중되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자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도를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도제를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쿼터제 도입을 대상도 확대하고 보다 더 정치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남대문시장의 콩나물 장수가 아침떨이식으로 자금을 연초에 그냥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것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매분기마다 첫째 달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둘째 달에는 심사를 하고, 셋째 달에는 은행에서 대출되는 걸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연중무휴로 돌아가게끔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서울시 정책자금을 보증해 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대행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로 나누어서 소상공인 교육부터 자영업클리닉, 디지털 전환 지원,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벌써 목표량을 대부분 다 달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여유가 있는 한 계속 더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8쪽에는 이런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을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서울시의 인력 증원을 받고 조직 개편도 완료해서 7월 1일부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만 배달음식 업체 하나의 사례로 보면 상담업체의 특성을 분석해서 배달주문이 많고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 중이고 독특한 메뉴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 맞춰서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융지원에 부수돼서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하반기에 시행한 사항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바람직한 사례라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 골목창업을 지원하는 프렙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기운영 중인 성수캠퍼스는 1차에 20명 수료 완료했고 2차에 20명 교육 중인데 11월 25일 수료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덕캠퍼스를 추가 조성해서 대상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덕캠퍼스 추가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SBA하고 협업해서 SBA 내 창업허브 공간을 공동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임대료 등 시설비 조성 예산 한 4억 원 정도 감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에 작성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8개 구 9개 사업을 진행해 온 데 이어서 금년도에 강북, 동대문, 성북, 중랑 등 4개 상권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권별 특색을 살린 행사도 진행하고 브랜드도 만들어주고 핵심점포도 육성하면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토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강북구의 사일구로, 동대문구 회기랑길, 성북구 성북동길,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세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1년도부터 소규모로 진행해 오던 것을 금년도부터 대폭 대상을 확대해서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 19개부터 2022년도에 16개 등등 해오다가 금년에는 100개를 목표로 해서 9월 말 현재 72개가 완료됐습니다만 지난달 97개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100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정된 우수 상점가 60개소를 선정해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입점, 지역 행사를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다 지적하셔서 그 취지대로 50개소를 60개소로 늘려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지금 신청한 곳도 3 대 1 정도로 되고 있고 상권별로 지원 규모를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총 190개, 200개가 지정되는데, 지정하는 목적이 육성 지원하기 위한 건데 지정만 해 놓고 육성 지원을 안 해 주면 왜 지정하느냐는 논리로 해서 예산을 금년만큼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지원 신청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200개를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그중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3 대 1 정도 보통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지원을 확대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25쪽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항입니다.
9뭘 말 현재 진도가 70%입니다만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쪽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금년도 목표 대비 140%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에 소홀했던 점도 있고 오해가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 1,400명이 신청한 중에서 이게 신청만 하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선가입한 것을 저희가 반납해 주는 건데 그냥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가입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서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신청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18건, 건의사항은 7건, 기타 자료 제출 사항 6건 등 총 31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처리요구 사항 31건을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3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수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책자를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에 두 건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생활백서와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사업 성과보고서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먼저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2,500개의 서울시 소상공인 패널사업체 데이터를 정밀분석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과 실태를 진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시 전체를 분석한 보고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한 자치구편을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쉽고 변별력 있게끔 도표나,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각 자치구 상황에 맞는 자치구별 맞춤형 또한 정책제안 내용도 일부 보고서에 담았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사업 성과보고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대상인 30만 소상공인들의 80%는 중장년 사업 주체들입니다. 이 중장년 사업체들은 요즘과 같은 AI시대 IT 환경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거나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중에서도 가장 니즈가 많고 호응도 좋고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년간 한 사례들을 모아서 한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다 보니까 금융 보증하는 것에 국한한 업역으로 자꾸 인식이 되고 있고 시에서조차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로 기능도 전환했고 이런 것하고 같이 됐을 때 금융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나는 것들을 저희가 시민 대표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업을 좀 더 적극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내용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 하나씩 기념품 세트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게 송파구에 있는 비단전이라는 업체인데 비단을 가지고 볼펜을 감싸서 감촉이 좋게 하고 그다음에 요새 케데헌 열풍에 있는 갓을 모티브화해서 했는데, 이 업체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가 판로도 개척이 안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디지털전환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외국까지 나가고 급기야 APEC의 공식기념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연 매출이 352%나 늘었습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 성과이기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겠다 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바라기 위해서 특별히 책자도 배포하고 기념품도 샘플로 보고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재단은 이러한 종합지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최항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자신감이 상당히 넘치십니다. 보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골목상권 구획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것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자신감이 상당히 넘치십니다. 보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골목상권 구획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것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행감자료 207쪽에 보면 공사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프렙아카데미 공덕캠퍼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5개 공사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똑같은 계약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계약서가 안 들어와 있고. 주신 자료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이거 다시 정확하게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소상공인 대출에서 외국인 대위변제율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 거하고 올해 비교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항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항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순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19쪽 청년 골목창업 지원 보고 내용 중에 중간에 추진현황이 있어요. 정규과정 창업지원 내용 안에 보면 최대 7,000만 원 창업자금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사후관리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창업자금을 7,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또 컨설팅도 지원하고 마케팅도 지원한다, 이런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융자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융자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융자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융자로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융자입니다.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융자와 지원은 전혀 다른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창업자금 융자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저리융자 지원…….
●이상훈 위원 컨설팅, 마케팅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창업자금으로 7,000만 원 지원한다길래 저부터 창업하고 싶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죄송합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고요.
우리가 로컬브랜드 상권이든 골목형상점가든 일정하게 도시공간 안에서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에 새롭게 기존 상인들을 레벨업시키는 지원이 있는 거고, 그런 지원 수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창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길러지고 성장한 친구들에게 그런 곳에 새롭게 창업을 하게끔 해 주는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존과 신규가 어우러져서 해당되는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실제 강북구 같은 경우 사실 전통시장이 25개 중에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원 기관과 수법이 별개니까 빼고, 소위 말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사실 상당히 많고 또 지정받은 곳도 있고 지정될 곳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골목상권의 특성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디는 그 특성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업종이 좀 있어 줘야 이게 시너지가 있고 살 텐데 그런 게 없어, 또 어디는 너무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많아 이런 것들이 사실 읽힌단 말이에요. 그 상권의 여러 가지 정량적 평가라든지 통계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한 건 채우고 과한 건 덜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지원이 되면 개별 상인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장사 중심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덕캠퍼스까지 만들게 되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친구들이 골목창업을 하러 갈 때 우리 신보에서 쭉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골목상권들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수법들을 우리가 예산과 수반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처음부터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예비창업자들이 해당되는 특정 골목상권에 가서 현장을 보고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공유받고, 우리 해당 지점이 있으니까 종합지원센터가.
강북구 같으면 강북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협업을 해서 그 골목상권에 대해서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또 기획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한 사후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창업자금의 지원이나 융자도 받아 가서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창업의 어떤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어떤 업종에도 업종이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청년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런 지점들이 생략돼 있거나 잘 모르거나 간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사실 1년 또는 3년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측면들이 사실 많이 보여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쓰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골목상권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인지해서 새롭게 길러진 청년창업을 준비한 예비창업자들이 특정한 지역 안에서 그렇게 거기에 걸맞은 특성에 맞는 신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중간에 징검다리 이 부분들을,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어차피 중점 두는 것들이 금융 또 비금융의 종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영역하고 만났을 때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 생각하고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도 한참 떠났다 다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연구센터를 통해서 상권별 아주 맞춤형 정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희는 창업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의 접점이 다이렉트 1차 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을 받으러 온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문의할 때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거는 그 지역에는 안 맞아, 그건 너무 많아 내지는 거기는 예컨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니까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면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업종을 또 적합한 업종으로 이렇게 소개도 해 주고 등등 그렇게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융자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 접점이 우리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점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은 SBA거든요. 지금 보면 SBA고 또 50플러스재단에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저희가 높여갈 어떤 기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SBA는 SBA대로 창업을 해 주고 있고 또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재단대로 50대 이상들한테 하는 거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협업을 해서 거기서 하는 사람들 거기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 리스트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상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프렙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집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프렙아카데미는 저희가 모집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게 합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 자치구별 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센터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상권, 골목상권에 대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협업할 때 있어서 우선 우리가 능동적으로 센터들이 상반기에 또는 하반기에 어느 지역에서 골목상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센터가 강북구에서 모집할 부분들 해 가지고 쭉 관련돼서 소개하고 안내하고 현장 라운딩도 하고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완성도 높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프로세스들을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하면 다양한 루트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걸 보고 나는 이번에 강북구에서 하려는데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그러면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밟아서 할 경우에는 다양하게 가산점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익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종합지원센터 운영할 때 그런 선제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가 경제실하고 민노국을 어차피 소관하니까, 그런데 그 맨바닥에 그물이 넓은 이 대야를 우리 신보센터가 딱 받쳐주고 이리로 담아라, 강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렇게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완성도 높게 계속 하고 있으면 각각의 다른 출구를 통해서 배출된 예비 창업자들이 그 그릇 안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보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특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앞에 친구들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창업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사실 창업은 특정한 공간 위치에 대한 것들을 전제하고 창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요구되는 비즈니스 내용이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잘 설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 간의 협력구조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알겠습니다. 내년도 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방침에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 넣어서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그렇게 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 이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말이 앞섰어요.
동료위원님들 순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19쪽 청년 골목창업 지원 보고 내용 중에 중간에 추진현황이 있어요. 정규과정 창업지원 내용 안에 보면 최대 7,000만 원 창업자금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사후관리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창업자금을 7,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또 컨설팅도 지원하고 마케팅도 지원한다, 이런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융자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융자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융자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융자로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융자입니다.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융자와 지원은 전혀 다른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창업자금 융자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저리융자 지원…….
●이상훈 위원 컨설팅, 마케팅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창업자금으로 7,000만 원 지원한다길래 저부터 창업하고 싶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죄송합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고요.
우리가 로컬브랜드 상권이든 골목형상점가든 일정하게 도시공간 안에서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에 새롭게 기존 상인들을 레벨업시키는 지원이 있는 거고, 그런 지원 수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창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길러지고 성장한 친구들에게 그런 곳에 새롭게 창업을 하게끔 해 주는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존과 신규가 어우러져서 해당되는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실제 강북구 같은 경우 사실 전통시장이 25개 중에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원 기관과 수법이 별개니까 빼고, 소위 말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사실 상당히 많고 또 지정받은 곳도 있고 지정될 곳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골목상권의 특성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디는 그 특성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업종이 좀 있어 줘야 이게 시너지가 있고 살 텐데 그런 게 없어, 또 어디는 너무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많아 이런 것들이 사실 읽힌단 말이에요. 그 상권의 여러 가지 정량적 평가라든지 통계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한 건 채우고 과한 건 덜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지원이 되면 개별 상인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장사 중심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덕캠퍼스까지 만들게 되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친구들이 골목창업을 하러 갈 때 우리 신보에서 쭉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골목상권들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수법들을 우리가 예산과 수반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처음부터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예비창업자들이 해당되는 특정 골목상권에 가서 현장을 보고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공유받고, 우리 해당 지점이 있으니까 종합지원센터가.
강북구 같으면 강북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협업을 해서 그 골목상권에 대해서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또 기획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한 사후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창업자금의 지원이나 융자도 받아 가서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창업의 어떤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어떤 업종에도 업종이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청년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런 지점들이 생략돼 있거나 잘 모르거나 간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사실 1년 또는 3년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측면들이 사실 많이 보여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쓰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골목상권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인지해서 새롭게 길러진 청년창업을 준비한 예비창업자들이 특정한 지역 안에서 그렇게 거기에 걸맞은 특성에 맞는 신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중간에 징검다리 이 부분들을,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어차피 중점 두는 것들이 금융 또 비금융의 종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영역하고 만났을 때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 생각하고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도 한참 떠났다 다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연구센터를 통해서 상권별 아주 맞춤형 정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희는 창업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의 접점이 다이렉트 1차 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을 받으러 온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문의할 때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거는 그 지역에는 안 맞아, 그건 너무 많아 내지는 거기는 예컨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니까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면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업종을 또 적합한 업종으로 이렇게 소개도 해 주고 등등 그렇게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융자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 접점이 우리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점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은 SBA거든요. 지금 보면 SBA고 또 50플러스재단에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저희가 높여갈 어떤 기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SBA는 SBA대로 창업을 해 주고 있고 또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재단대로 50대 이상들한테 하는 거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협업을 해서 거기서 하는 사람들 거기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 리스트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상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프렙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집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프렙아카데미는 저희가 모집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게 합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 자치구별 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센터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상권, 골목상권에 대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협업할 때 있어서 우선 우리가 능동적으로 센터들이 상반기에 또는 하반기에 어느 지역에서 골목상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센터가 강북구에서 모집할 부분들 해 가지고 쭉 관련돼서 소개하고 안내하고 현장 라운딩도 하고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완성도 높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프로세스들을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하면 다양한 루트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걸 보고 나는 이번에 강북구에서 하려는데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그러면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밟아서 할 경우에는 다양하게 가산점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익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종합지원센터 운영할 때 그런 선제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가 경제실하고 민노국을 어차피 소관하니까, 그런데 그 맨바닥에 그물이 넓은 이 대야를 우리 신보센터가 딱 받쳐주고 이리로 담아라, 강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렇게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완성도 높게 계속 하고 있으면 각각의 다른 출구를 통해서 배출된 예비 창업자들이 그 그릇 안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보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특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앞에 친구들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창업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사실 창업은 특정한 공간 위치에 대한 것들을 전제하고 창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요구되는 비즈니스 내용이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잘 설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 간의 협력구조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알겠습니다. 내년도 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방침에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 넣어서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그렇게 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 이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말이 앞섰어요.
○홍국표 위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매년 법정 한도 내에 예산을 제대로 다 저기 했나요? 본 위원이 10년 동안 보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예산을 100% 다 집행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
●홍국표 위원 왜 불가능해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정리추경은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기한을 직전년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30조제1항에, 이거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 알고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을 다 저기 해서 지금 예산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희는 그 기한에 맞춰서 프로세스…….
●홍국표 위원 어떻게 기한에 맞춰요? 하나도 맞춘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뭘 맞췄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하여튼 기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10년 동안 지금 예산, 본 위원도 책임이에요.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 책임입니다. 이거 예산 여지껏 지금 법정기한에 하나도 맞춘 게 없어요, 10년 동안. 알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국가 예산도 그렇고…….
●홍국표 위원 아니 이사장님 이거 알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문제인가요? 물리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 답변 줘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도적인 거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 예산이 먼저 확정이 돼야지 저희도 확정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하고, 답변을 그렇게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행감장입니다, 행감장.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말씀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어디 그렇게 얼버무리며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다 파악하고 계시다면서 그런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10년 동안 잘못했으면, 의회 의원들도 잘못이 있지 않냐, 이런 거 지적 왜 진작 안 해 줬냐 그렇게 답변을 하고, “10년 동안 못 한 건 내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행감 중에.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도 잘못이라고 먼저 본 위원이 사과 말씀을 드리잖아요. 얼버무리며 답변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시다면서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모두 예산 편성, 이사회 의결, 시장 제출로 이어지는 절차를 12월 1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단의 주요 재원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12월 2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각 12월 16일과 기초자치는 12월 20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다면 재단 예산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정부하고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교부될 출연금의 규모, 다시 말해서 재단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작업을 다 마무리하라는 거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홍국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산안 의결기한을 이렇게 보면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어떤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그럼 예산심사할 때 재원을 교부하여 주는 상위기관의 의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재단으로 하여금 정부와 지방자치로부터 교부되는 재원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도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교부할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도 전에 재단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까지 모두 완료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구조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참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래서 그 부분은 물질적으로도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국표 위원 10년간 12월 1일이라는 기한을 지킨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써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래서 가내시된 제도를 이용하거나 추정치를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불합리한 법과 조례와 이런 게 있다면, 정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고쳐 달라고 국회에 얘기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정관도 고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지껏 안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법률 개정해 달라고 국회나 서울특별시의회에 조례 개정해 달라, 이런 거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10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지금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시 예산 담당하면서 정부에…….
●홍국표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러니까 정부에 회계연도 바꿔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국표 위원 한 거 말로 했습니까, 공문서 보낸 거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공문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공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홍국표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 거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주고받은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변명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잘못한 건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공문 있으면 반드시 주시고요.
이 사안은요 사실 단순히 일정이 촉박하다, 빡빡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구조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의무, 조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번 보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조례 개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개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 위반 상태가 매년 반복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홍국표 위원 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신용보증 제도가 갖는 민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은 곧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뢰의…….
(마이크 꺼짐)
기반이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홍국표 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나요?
이사장께서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불가피한 문제라고 보지 말고, 그거 방치할 게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그리고 다른 광역시 재단들과 같이 협의해서 법률 개정 강력하게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도 미약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홍국표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국표 위원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홍국표 위원 맞으면 맞는 걸로 그냥 하세요, 사족 달지 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게 지방재정법도 바꿔야 하고 지방공기업법도 바꿔야 되고 해서 회계연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건의하란 말이에요, 시도 각 지역의 신보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지금 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할 겁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홍국표 위원 공문서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년 법정 한도 내에 예산을 제대로 다 저기 했나요? 본 위원이 10년 동안 보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예산을 100% 다 집행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
●홍국표 위원 왜 불가능해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정리추경은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기한을 직전년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30조제1항에, 이거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 알고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을 다 저기 해서 지금 예산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희는 그 기한에 맞춰서 프로세스…….
●홍국표 위원 어떻게 기한에 맞춰요? 하나도 맞춘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뭘 맞췄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하여튼 기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10년 동안 지금 예산, 본 위원도 책임이에요.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 책임입니다. 이거 예산 여지껏 지금 법정기한에 하나도 맞춘 게 없어요, 10년 동안. 알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국가 예산도 그렇고…….
●홍국표 위원 아니 이사장님 이거 알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문제인가요? 물리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 답변 줘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도적인 거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 예산이 먼저 확정이 돼야지 저희도 확정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하고, 답변을 그렇게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행감장입니다, 행감장.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말씀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어디 그렇게 얼버무리며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다 파악하고 계시다면서 그런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10년 동안 잘못했으면, 의회 의원들도 잘못이 있지 않냐, 이런 거 지적 왜 진작 안 해 줬냐 그렇게 답변을 하고, “10년 동안 못 한 건 내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행감 중에.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도 잘못이라고 먼저 본 위원이 사과 말씀을 드리잖아요. 얼버무리며 답변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시다면서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모두 예산 편성, 이사회 의결, 시장 제출로 이어지는 절차를 12월 1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단의 주요 재원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12월 2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각 12월 16일과 기초자치는 12월 20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다면 재단 예산을 12월 1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정부하고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교부될 출연금의 규모, 다시 말해서 재단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작업을 다 마무리하라는 거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홍국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산안 의결기한을 이렇게 보면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어떤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그럼 예산심사할 때 재원을 교부하여 주는 상위기관의 의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재단으로 하여금 정부와 지방자치로부터 교부되는 재원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도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교부할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도 전에 재단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까지 모두 완료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구조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참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래서 그 부분은 물질적으로도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국표 위원 10년간 12월 1일이라는 기한을 지킨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써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래서 가내시된 제도를 이용하거나 추정치를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불합리한 법과 조례와 이런 게 있다면, 정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고쳐 달라고 국회에 얘기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정관도 고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지껏 안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법률 개정해 달라고 국회나 서울특별시의회에 조례 개정해 달라, 이런 거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10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지금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시 예산 담당하면서 정부에…….
●홍국표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러니까 정부에 회계연도 바꿔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국표 위원 한 거 말로 했습니까, 공문서 보낸 거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공문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공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홍국표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 거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주고받은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변명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잘못한 건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공문 있으면 반드시 주시고요.
이 사안은요 사실 단순히 일정이 촉박하다, 빡빡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구조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의무, 조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번 보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조례 개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개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 위반 상태가 매년 반복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홍국표 위원 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신용보증 제도가 갖는 민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은 곧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뢰의…….
(마이크 꺼짐)
기반이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홍국표 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나요?
이사장께서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불가피한 문제라고 보지 말고, 그거 방치할 게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그리고 다른 광역시 재단들과 같이 협의해서 법률 개정 강력하게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도 미약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홍국표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국표 위원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홍국표 위원 맞으면 맞는 걸로 그냥 하세요, 사족 달지 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게 지방재정법도 바꿔야 하고 지방공기업법도 바꿔야 되고 해서 회계연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건의하란 말이에요, 시도 각 지역의 신보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지금 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할 겁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홍국표 위원 공문서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홍국표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보다도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겠다고 말씀하시고 충분히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정책이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 실생활 자영업ㆍ소상공인들에게 딱 맞춤형 책들이 세 권이 왔어요. 일목요연하고 보기에 간편하고 누구든지 보고 데이터나 방향성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담긴 자료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마포구 출신 의원이라고 마포구 거까지 이렇게 별도로, 다 각 위원님들마다 지역구별로 주셨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25개 구 따로 다 만들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현재 센터장 하나에 박사, 석사 등등해서 전문연구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몇 분이세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자료로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지, 구성은 어떤지, 현원은 어떤지에 대한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3쪽 골목상권 구획화 육성 지원 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구획 지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정하려고 준비도 했었어요, 그전 오래전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구획 지정이 돼야 지원이 됐든,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기청이 됐든 다양한 정부정책이나 서울시 또 자치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 보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공감을 잘 안 해요.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동의율도 낮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마포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를 직접 제가 다 갔습니다. 갔는데 마포구 센터장께서 아주 열심히 해서 몇 개가 등록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등록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획을 잡고 있던데 우선 제도권 안으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더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고 힘이 듭니다.
●소영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 100개를, 그것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 절차 내에서. 그런데 지금 97개가 일단은 선정돼서 일부 심사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골목상권 육성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깔끔하고 속도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 등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서민들, 시민들이 민감한 게 형평성에 대한 거에서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대우가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 면에서 재단의 주택자금 저금리 혜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특히 전세자금 같은 거는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상품 하나하나를 기억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소영철 위원 네, 부장님 나오세요.
●인사부장 강정근 인사부장 강정근입니다. 현재 임차자금…….
●소영철 위원 마이크 켜세요.
●인사부장 강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임차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서울시 후생복지 기본계획에 준용해서 연 1%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상여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직원이 부담하는 세 부담이 있어서 한 4.6% 정도로 실제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잠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의 금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6%?
●인사부장 강정근 네, 4.6% 정도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상여라고 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소영철 위원 연말정산을 할 때 그러면 1%가 아닌 4.6% 정도의 금리 적용을 통해서 추가부담을 합니까?
●인사부장 강정근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좀 복잡하게 돼 있네요?
●인사부장 강정근 법인세법…….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임차는 그렇고 구입하는 데는 어떤 금융 혜택이 주어지나요?
●인사부장 강정근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2024년 2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여 한도가 1.5억이었는데 1억으로 줄였고요. 구입자금 대여 면적도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국민평형인 85㎡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코픽스 잔액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현재 약 3%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서 금리 산정방식이 코픽스 신규 취급을 했다가 변경되면서 코픽스 잔액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이죠?
●인사부장 강정근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약간의 편법성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인사부장 강정근 아닙니다. 그때 같이 정비할 때 기준을 잡고 변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코픽스 신규와 잔액은 시기에 따라서 대외적인 이자율 상황에 따라서 코픽스 신규금리가 낮을 때가 있고 잔액기준이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액기준으로 통일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 질의에 앞서서 형평성 또는 합리성, 상식적인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 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 준수 및 감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한 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지금 뭔가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에 맞는 전략적 제고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누가 되고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혹시 직원들께, 이게 지금 보니까 업무가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들은 힘들어하지 않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힘들어하죠, 당연히, 전에 안 하던 일 시키니까.
지금 보고서만 하더라도 제가 한 일고여덟 번 정도 손본 겁니다.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만드니까 숫자만 돼 있고 이래서 잘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하니까 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소영철 위원 맞아요. 이래야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는 분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직원 복리나 그러한 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참 다행인 거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보다도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겠다고 말씀하시고 충분히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정책이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 실생활 자영업ㆍ소상공인들에게 딱 맞춤형 책들이 세 권이 왔어요. 일목요연하고 보기에 간편하고 누구든지 보고 데이터나 방향성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담긴 자료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마포구 출신 의원이라고 마포구 거까지 이렇게 별도로, 다 각 위원님들마다 지역구별로 주셨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25개 구 따로 다 만들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현재 센터장 하나에 박사, 석사 등등해서 전문연구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몇 분이세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자료로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지, 구성은 어떤지, 현원은 어떤지에 대한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3쪽 골목상권 구획화 육성 지원 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구획 지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정하려고 준비도 했었어요, 그전 오래전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구획 지정이 돼야 지원이 됐든,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기청이 됐든 다양한 정부정책이나 서울시 또 자치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 보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공감을 잘 안 해요.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동의율도 낮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마포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를 직접 제가 다 갔습니다. 갔는데 마포구 센터장께서 아주 열심히 해서 몇 개가 등록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등록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획을 잡고 있던데 우선 제도권 안으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더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고 힘이 듭니다.
●소영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 100개를, 그것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 절차 내에서. 그런데 지금 97개가 일단은 선정돼서 일부 심사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골목상권 육성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깔끔하고 속도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 등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서민들, 시민들이 민감한 게 형평성에 대한 거에서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대우가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 면에서 재단의 주택자금 저금리 혜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특히 전세자금 같은 거는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상품 하나하나를 기억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소영철 위원 네, 부장님 나오세요.
●인사부장 강정근 인사부장 강정근입니다. 현재 임차자금…….
●소영철 위원 마이크 켜세요.
●인사부장 강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임차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서울시 후생복지 기본계획에 준용해서 연 1%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상여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직원이 부담하는 세 부담이 있어서 한 4.6% 정도로 실제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잠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의 금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6%?
●인사부장 강정근 네, 4.6% 정도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상여라고 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소영철 위원 연말정산을 할 때 그러면 1%가 아닌 4.6% 정도의 금리 적용을 통해서 추가부담을 합니까?
●인사부장 강정근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좀 복잡하게 돼 있네요?
●인사부장 강정근 법인세법…….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임차는 그렇고 구입하는 데는 어떤 금융 혜택이 주어지나요?
●인사부장 강정근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2024년 2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여 한도가 1.5억이었는데 1억으로 줄였고요. 구입자금 대여 면적도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국민평형인 85㎡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코픽스 잔액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현재 약 3%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서 금리 산정방식이 코픽스 신규 취급을 했다가 변경되면서 코픽스 잔액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이죠?
●인사부장 강정근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약간의 편법성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인사부장 강정근 아닙니다. 그때 같이 정비할 때 기준을 잡고 변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코픽스 신규와 잔액은 시기에 따라서 대외적인 이자율 상황에 따라서 코픽스 신규금리가 낮을 때가 있고 잔액기준이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액기준으로 통일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 질의에 앞서서 형평성 또는 합리성, 상식적인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 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 준수 및 감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한 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지금 뭔가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에 맞는 전략적 제고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누가 되고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혹시 직원들께, 이게 지금 보니까 업무가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들은 힘들어하지 않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힘들어하죠, 당연히, 전에 안 하던 일 시키니까.
지금 보고서만 하더라도 제가 한 일고여덟 번 정도 손본 겁니다.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만드니까 숫자만 돼 있고 이래서 잘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하니까 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소영철 위원 맞아요. 이래야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는 분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직원 복리나 그러한 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참 다행인 거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행감이니까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봤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다 봤는데요.
신보재단의 부서장급 이상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소문이 났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황유정 위원 몇 %인지 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황유정 위원 14.3%,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꼴찌입니다, 부서장급 이상 여성 비율이. 왜냐하면 여성 임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정말 신용보증재단은 엄청 빨리 달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자ㆍ출연 기관 평균이 42.8%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14.3과 42.8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고 이런 상담 뭐라 그래야 되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닙니다. 업무적인 영역만을 놓고 보면 오히려 여성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26년째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인력 분포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급 이하를 보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공채 1기가 내후년에 거의 되는데 그때부터는 빠를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률 사용률도 되게 떨어져요. 이미 다 보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전체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육아휴직률이 34.7%, 35% 가까이 되는데 우리 재단은 22.34%, 되게 낮습니다. 이 부분도 출산율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을 보고…….
●황유정 위원 안 좋은 수치만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런 수치를 주셔야 제가…….
●황유정 위원 재단 모바일 앱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받으셨죠? 감사에 나왔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평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앱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3.7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 수치 보고? 혹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안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보셨죠? 4.8.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인데 3.9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이 3.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 리뷰가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 댓글 중에 제일 많은 댓글 하나가 뭐였냐면 전화 안 받는다였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이번에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 받게 무음화 한 것들이 적발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일을 해도 되는 문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는 원인이고 또 하나는 연초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거 다 웬만한 건 해 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민원은 똑같이 오는데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없다 보니까…….
●황유정 위원 약간 회피를 하는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계속 거절하는 얘기밖에 못 하게 되니까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해서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기관은 몰라도 신용보증재단은 좀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32쪽에 데이터 기반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반갑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의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자산이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구체성이 되게 중요해서 본 위원이 그 데이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업종닥터의 컨설턴트들이 본인이 컨설팅한 걸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샘플링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훌륭하게 작성한 그 컨설팅의 내용들이 데이터화 돼서 들어간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추진하고 계신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럼요.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입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잘 소팅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상권분석 서비스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로 굉장히 놀랐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골목상권이 지금 몇 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구획화된 게 지금 198개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 안에 있는 골목상점이 90만 개, 꽤 숫자가 많았어요. 90만 개였는지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걸 연령별로 소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상권 안에 요새는 정말로 골목상권이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 거기서 정주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이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의 연령층을 가지고 소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웠고요. 남녀 소팅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데이터 소팅을 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바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력을 할 때 이게 보증사업에 대한 책임이력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증사업을 내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최초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고객의 이름도 당연히 들어가듯이 고객과 상담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이것들이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는 직원책임제가 되다 보면 회수율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게 할 거고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지만 저는 한 60점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기대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분석해 봐라 저렇게 분석을 해 봐라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데이터를 소팅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고도화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전부 정형화돼 있고 매크로화 된 거라서 우리 골목상권 내 지역별로 특화돼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업종닥터라든지 일선 센터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상담하면서 한 내용들이 정리화 돼서 통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은 업종 같은 것을 입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황유정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하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업무량이 많아지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거기에 AI화를 도입해서, 지금도 구두로 얘기한 것들이 AI 텍스트화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자동으로 소팅해서 입력시켜 주는 정도로 해 나가려고 지금 AI재단하고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권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저도 상권분석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어요. 엄청 잘 돼 있고요 그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들을 들여서 이거를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AI재단하고 같이 안 하셔도 내부적으로 자체 인력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보증재단이 굉장히 가져가야 될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핵심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직원도 좀 많이…….
(마이크 꺼짐)
지금 너무 직원이 없어 가지고요.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결된 내용을 얘기해야 돼서.
●위원장 임춘대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끝내주세요.
(마이크 켜짐)
●황유정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너무 답변을 길게 하셔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책임이력제가 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했냐 하면 자체감사 결과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보증한도 사정 오류라든지 지원대상 확인 소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게 자체감사에서 건수가 많은 걸 보면서 이거는 직원책임제, 실명책임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재단의 부서장급 이상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소문이 났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황유정 위원 몇 %인지 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황유정 위원 14.3%,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꼴찌입니다, 부서장급 이상 여성 비율이. 왜냐하면 여성 임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정말 신용보증재단은 엄청 빨리 달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자ㆍ출연 기관 평균이 42.8%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14.3과 42.8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고 이런 상담 뭐라 그래야 되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닙니다. 업무적인 영역만을 놓고 보면 오히려 여성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26년째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인력 분포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급 이하를 보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공채 1기가 내후년에 거의 되는데 그때부터는 빠를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률 사용률도 되게 떨어져요. 이미 다 보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전체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육아휴직률이 34.7%, 35% 가까이 되는데 우리 재단은 22.34%, 되게 낮습니다. 이 부분도 출산율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을 보고…….
●황유정 위원 안 좋은 수치만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런 수치를 주셔야 제가…….
●황유정 위원 재단 모바일 앱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받으셨죠? 감사에 나왔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평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앱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3.7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 수치 보고? 혹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안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보셨죠? 4.8.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인데 3.9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이 3.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 리뷰가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 댓글 중에 제일 많은 댓글 하나가 뭐였냐면 전화 안 받는다였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이번에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 받게 무음화 한 것들이 적발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일을 해도 되는 문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는 원인이고 또 하나는 연초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거 다 웬만한 건 해 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민원은 똑같이 오는데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없다 보니까…….
●황유정 위원 약간 회피를 하는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계속 거절하는 얘기밖에 못 하게 되니까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해서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기관은 몰라도 신용보증재단은 좀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32쪽에 데이터 기반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반갑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의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자산이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구체성이 되게 중요해서 본 위원이 그 데이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업종닥터의 컨설턴트들이 본인이 컨설팅한 걸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샘플링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훌륭하게 작성한 그 컨설팅의 내용들이 데이터화 돼서 들어간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추진하고 계신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럼요.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입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잘 소팅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상권분석 서비스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로 굉장히 놀랐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골목상권이 지금 몇 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구획화된 게 지금 198개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 안에 있는 골목상점이 90만 개, 꽤 숫자가 많았어요. 90만 개였는지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걸 연령별로 소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상권 안에 요새는 정말로 골목상권이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 거기서 정주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이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의 연령층을 가지고 소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웠고요. 남녀 소팅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데이터 소팅을 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바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력을 할 때 이게 보증사업에 대한 책임이력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증사업을 내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최초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고객의 이름도 당연히 들어가듯이 고객과 상담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이것들이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는 직원책임제가 되다 보면 회수율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게 할 거고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지만 저는 한 60점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기대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분석해 봐라 저렇게 분석을 해 봐라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데이터를 소팅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고도화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전부 정형화돼 있고 매크로화 된 거라서 우리 골목상권 내 지역별로 특화돼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업종닥터라든지 일선 센터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상담하면서 한 내용들이 정리화 돼서 통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은 업종 같은 것을 입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황유정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하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업무량이 많아지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거기에 AI화를 도입해서, 지금도 구두로 얘기한 것들이 AI 텍스트화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자동으로 소팅해서 입력시켜 주는 정도로 해 나가려고 지금 AI재단하고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권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저도 상권분석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어요. 엄청 잘 돼 있고요 그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들을 들여서 이거를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AI재단하고 같이 안 하셔도 내부적으로 자체 인력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보증재단이 굉장히 가져가야 될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핵심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직원도 좀 많이…….
(마이크 꺼짐)
지금 너무 직원이 없어 가지고요.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결된 내용을 얘기해야 돼서.
●위원장 임춘대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끝내주세요.
(마이크 켜짐)
●황유정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너무 답변을 길게 하셔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책임이력제가 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했냐 하면 자체감사 결과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보증한도 사정 오류라든지 지원대상 확인 소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게 자체감사에서 건수가 많은 걸 보면서 이거는 직원책임제, 실명책임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 맡으신 지 이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11개월 지나는 시간 동안 제가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 뵙는 자리마다 4년째 똑같이 반복하는 읍소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혹시 고객센터 말씀하시는 거…….
●박유진 위원 네.
이사장님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지 여쭤볼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보고받은 내용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업무 로드맵이 옛날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내려와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노사전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합리적인 모델과 방향을 도출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노사전 회의 자체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하다가 최근에 했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노사전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최근에 노조 측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나눈 결과가 어떠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내년 11월까지 계약 상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 상태가 진행 중인 도중에 변화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년 11월 1일부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할 텐데 그때까지 서울시 다른 기관이 하는 사례를 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사장님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란 거를 전제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업종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진행되는 시류로 볼 때 곧 소멸되는 직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AI화가 진행되는 분야이거든요, 가장 먼저. 지금 현재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AI에 의해서 서포팅되는 텍스트를 읽어주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음성으로 바꾸는 정도만 해도 업무의 한 90% 이상이 해결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 업종도 우리 시대의 변화인 AI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소멸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멸되는 업종을 놓고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명멸하는 새로 일어나는 직종 없어지는 직종에 대한 대책은 정부 국가적인 차원이나 더 큰 단체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이걸 지역적인 문제로 임시방편 논의밖에는 저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사장님, 솔직하게 이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6분 남았는데요 4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얼마나 못 할 짓이겠습니까. 일체의 감정 없이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오해와 왜곡이 있어요.
첫 번째, 정규직 철밥통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콜센터분들에 대한 별도의 승진체계, 별도의 임금체제 운영할 수 있다고 다 의견 표명드렸고요.
3개 기관의 직고용이 왜 중요하냐, 민원처리법상 그 기관의 직원이어야 민원을 응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상식적인 논리가 아니죠. 즉, 여기 현원 675명 중에 정규직 500명, 정원 외 기간제 175명 되어 있죠? 여기에 콜센터분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675명 인원 중에서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규직 시험 봐서 들어온 분들과 똑같이 동일한 대우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속의 직원이어야 민원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문제를 처음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당시 콜센터 직원분들 30명 있었어요. 지금 몇 명인지 이사장님 알고 계실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박유진 위원 몇 명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2명 빠져서 17명이거든요. 30명 인원에서 17명으로 4년 동안 줄어든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시대 변화가 있다, 좋습니다. 시대 변화가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점이 있어요. 30명이 할 일을 지금 17명이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로 우리 재단의 위상을 자꾸 설계해 가고 있죠. 종합지원센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AI가 들어오면 전부 다 종합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정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오해, AI시대가 들어오는데 웬 철밥통 타령이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AI시대가 들어와서 어느 직군이라도 변화에 적용해야 된다는 건 저희와 같은 선출직 공직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가 오면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 그런 사람들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시대에 맞춰서 적응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민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내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때 어떤 품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 입문 첫 번째 과정이 상담원과의 소상한 소통이죠. 그 소통이, 그 시간을 신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고도의 전문적인 상담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단순 연결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사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 연결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게 아니고요. 시민분들, 주권자가 바라는 점이 어떤 점인지 먼저 파악해서 신보가 어느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한 서비스고 어떤 거는 불가능한 건지를 먼저 1차 필터링해 줘야 정작 고도의 전문 서비스가 더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4년 전에, 2020년 12월에 3개 기관을 딱 찍어서 결정한 거예요. 업무의 특수성이 다르다, SH공사, 교통공사, 신보 이 기관의 콜센터는 하는 업무가 다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최일선의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기관의 직고용 형태가 맞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걸 5년 동안 아무도 진행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신보는 하라고 지시한 노사전 회의조차 이번에야 처음 한 번 한 거예요.
제가 가장 경악한 것은 4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가며 신보의 역할 중요하다, 소상공인의 등대다, 신보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신보의 존재 이유를 최일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10년 차 숙련된 노동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3개 기관 직고용, 서울시의 결정 5년 동안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4년 동안 호소했잖아요.
여기 주요 업무보고 이 책자 뒤에 질의 및 조치결과, 향후 추진계획, 기타사항 등등도 들어 있습니다. 단 한 글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점잖게 말씀드리면 이야기의 무게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건가요?
제가 지금 추가시간 얻어서 더 요청드리겠습니다만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일관되게 상식과 논리에 근거해서 이 문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린 것이 어떻게 이 수 많은 페이지에 들어 있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단 한 글자가 반영이 안 된 팩트는 뭐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언급은 안 했지만, 할 사안도 없었고 특별하게,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실관계 팩트를 파악했고요. 기왕에 있는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서 그 노조한테 이 건 관련해서 두 번이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취지가 뭐냐, 근본 이유가 뭐냐 했는데 그런 점에서 얘기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상당부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면담 요청도 하길래 그러면 현 상태에서 해 줄 수 있는 말을 가서 하도록 해서 면담도 했던 거고요. 아무 역할도 안 한 건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그것을 진행하는 어떤 사항이 있었다면 했겠죠.
그런데 지금 노사전 그게 구성이 안 됐는데, 기존 노조가 이 원칙에 대해서 한 발짝도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아까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죠. AI 되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근로 상태 개선을 요구하고 안정적인 근로를 요구하니까 저로서는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챙겨봐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첫째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 원인이 그렇게 있고 제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신보가 가는 취지는 맞는데 그런 기능이 25개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분들은 그런 역할까지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콜센터 콜 기록도 다 열람했는데 기본 3분이 안 넘습니다, 콜인입부터 끝날 때까지.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리고 80 몇 %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옛날에는 그런 역할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문화되고 그런 것들은 센터로 가서 상의하게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갭 차이는 기존 노조는 여기에는 일단 어떤 상담…….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박유진 위원님, 이 얘기는 한 시간을 해도 끝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신경 전혀 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 당장 제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앞서가서 뭘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 시점에 가서 해야 할 일 중에서는 베스트 안으로 다시 제시하겠다, 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박유진 위원 저는 추가시간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 맡으신 지 이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11개월 지나는 시간 동안 제가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 뵙는 자리마다 4년째 똑같이 반복하는 읍소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혹시 고객센터 말씀하시는 거…….
●박유진 위원 네.
이사장님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지 여쭤볼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보고받은 내용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업무 로드맵이 옛날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내려와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노사전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합리적인 모델과 방향을 도출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노사전 회의 자체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하다가 최근에 했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노사전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최근에 노조 측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나눈 결과가 어떠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내년 11월까지 계약 상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 상태가 진행 중인 도중에 변화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년 11월 1일부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할 텐데 그때까지 서울시 다른 기관이 하는 사례를 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사장님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란 거를 전제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업종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진행되는 시류로 볼 때 곧 소멸되는 직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AI화가 진행되는 분야이거든요, 가장 먼저. 지금 현재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AI에 의해서 서포팅되는 텍스트를 읽어주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음성으로 바꾸는 정도만 해도 업무의 한 90% 이상이 해결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 업종도 우리 시대의 변화인 AI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소멸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멸되는 업종을 놓고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명멸하는 새로 일어나는 직종 없어지는 직종에 대한 대책은 정부 국가적인 차원이나 더 큰 단체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이걸 지역적인 문제로 임시방편 논의밖에는 저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사장님, 솔직하게 이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6분 남았는데요 4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얼마나 못 할 짓이겠습니까. 일체의 감정 없이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오해와 왜곡이 있어요.
첫 번째, 정규직 철밥통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콜센터분들에 대한 별도의 승진체계, 별도의 임금체제 운영할 수 있다고 다 의견 표명드렸고요.
3개 기관의 직고용이 왜 중요하냐, 민원처리법상 그 기관의 직원이어야 민원을 응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상식적인 논리가 아니죠. 즉, 여기 현원 675명 중에 정규직 500명, 정원 외 기간제 175명 되어 있죠? 여기에 콜센터분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675명 인원 중에서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규직 시험 봐서 들어온 분들과 똑같이 동일한 대우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속의 직원이어야 민원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문제를 처음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당시 콜센터 직원분들 30명 있었어요. 지금 몇 명인지 이사장님 알고 계실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박유진 위원 몇 명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2명 빠져서 17명이거든요. 30명 인원에서 17명으로 4년 동안 줄어든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시대 변화가 있다, 좋습니다. 시대 변화가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점이 있어요. 30명이 할 일을 지금 17명이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로 우리 재단의 위상을 자꾸 설계해 가고 있죠. 종합지원센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AI가 들어오면 전부 다 종합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정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오해, AI시대가 들어오는데 웬 철밥통 타령이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AI시대가 들어와서 어느 직군이라도 변화에 적용해야 된다는 건 저희와 같은 선출직 공직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가 오면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 그런 사람들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시대에 맞춰서 적응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민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내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때 어떤 품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 입문 첫 번째 과정이 상담원과의 소상한 소통이죠. 그 소통이, 그 시간을 신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고도의 전문적인 상담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단순 연결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사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 연결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게 아니고요. 시민분들, 주권자가 바라는 점이 어떤 점인지 먼저 파악해서 신보가 어느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한 서비스고 어떤 거는 불가능한 건지를 먼저 1차 필터링해 줘야 정작 고도의 전문 서비스가 더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4년 전에, 2020년 12월에 3개 기관을 딱 찍어서 결정한 거예요. 업무의 특수성이 다르다, SH공사, 교통공사, 신보 이 기관의 콜센터는 하는 업무가 다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최일선의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기관의 직고용 형태가 맞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걸 5년 동안 아무도 진행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신보는 하라고 지시한 노사전 회의조차 이번에야 처음 한 번 한 거예요.
제가 가장 경악한 것은 4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가며 신보의 역할 중요하다, 소상공인의 등대다, 신보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신보의 존재 이유를 최일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10년 차 숙련된 노동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3개 기관 직고용, 서울시의 결정 5년 동안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4년 동안 호소했잖아요.
여기 주요 업무보고 이 책자 뒤에 질의 및 조치결과, 향후 추진계획, 기타사항 등등도 들어 있습니다. 단 한 글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점잖게 말씀드리면 이야기의 무게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건가요?
제가 지금 추가시간 얻어서 더 요청드리겠습니다만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일관되게 상식과 논리에 근거해서 이 문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린 것이 어떻게 이 수 많은 페이지에 들어 있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단 한 글자가 반영이 안 된 팩트는 뭐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언급은 안 했지만, 할 사안도 없었고 특별하게,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실관계 팩트를 파악했고요. 기왕에 있는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서 그 노조한테 이 건 관련해서 두 번이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취지가 뭐냐, 근본 이유가 뭐냐 했는데 그런 점에서 얘기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상당부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면담 요청도 하길래 그러면 현 상태에서 해 줄 수 있는 말을 가서 하도록 해서 면담도 했던 거고요. 아무 역할도 안 한 건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그것을 진행하는 어떤 사항이 있었다면 했겠죠.
그런데 지금 노사전 그게 구성이 안 됐는데, 기존 노조가 이 원칙에 대해서 한 발짝도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아까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죠. AI 되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근로 상태 개선을 요구하고 안정적인 근로를 요구하니까 저로서는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챙겨봐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첫째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 원인이 그렇게 있고 제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신보가 가는 취지는 맞는데 그런 기능이 25개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분들은 그런 역할까지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콜센터 콜 기록도 다 열람했는데 기본 3분이 안 넘습니다, 콜인입부터 끝날 때까지.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리고 80 몇 %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옛날에는 그런 역할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문화되고 그런 것들은 센터로 가서 상의하게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갭 차이는 기존 노조는 여기에는 일단 어떤 상담…….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박유진 위원님, 이 얘기는 한 시간을 해도 끝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신경 전혀 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 당장 제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앞서가서 뭘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 시점에 가서 해야 할 일 중에서는 베스트 안으로 다시 제시하겠다, 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박유진 위원 저는 추가시간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을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신용보증 지원이 고유업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재산 관리나 부실채권 관리가 고유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0개 중에 고유업무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가 대행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행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 대행을 이어가면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7개 업무 중에 고유업무로 전환해야겠다, 혹은 전환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전부 다 고유업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7년 넘게 대행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본업으로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민옥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거나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서울시의 많은 7개 업무를 대행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 따로 더 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행을 맡아서 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랑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추진실적이 정리돼서, 작성돼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민노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까?
●이민옥 위원 예를 들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같은 경우 명수가 서로 다르다든가, 주로 실적이기 때문에 명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짐작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민노국과 신보 사이에서 뭔가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자료제출 시기를 9월 30일 자로 하도록 해서 그날로 맞췄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민노국도 그렇게 자료제출 요구가 왔을 텐데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민옥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민생노동국은 9월 말까지 6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그랬는데 신보에서는 72개소로 10개가 차이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생노동국은 지원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한 반면에 신보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묘하지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민노국하고도 잘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안심통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통장이 사실은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 어떤 위기를 덜어드리기 위해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업체당 1회만 사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금년은.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1회 안심통장을 받았다가 다 상환하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런 위험요소가 한 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1회로 제한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용 마이너스통장이기 때문에 응급용으로 쓰라는 취지도 있고, 예컨대 두 번씩, 세 번씩 계속 쓰면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보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금년도에 1차분 하고 나서 2차분을 했는데 1년간이거든요. 1년간이라서 2차분 할 때 1차분 이용한 사람을 또 허용하면 중복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가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1차로 제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제한을 풀 겁니다.
●이민옥 위원 내년에는 푸실 계획이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을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신용보증 지원이 고유업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재산 관리나 부실채권 관리가 고유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0개 중에 고유업무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가 대행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행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 대행을 이어가면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7개 업무 중에 고유업무로 전환해야겠다, 혹은 전환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전부 다 고유업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7년 넘게 대행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본업으로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민옥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거나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서울시의 많은 7개 업무를 대행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 따로 더 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행을 맡아서 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랑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추진실적이 정리돼서, 작성돼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민노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까?
●이민옥 위원 예를 들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같은 경우 명수가 서로 다르다든가, 주로 실적이기 때문에 명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짐작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민노국과 신보 사이에서 뭔가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자료제출 시기를 9월 30일 자로 하도록 해서 그날로 맞췄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민노국도 그렇게 자료제출 요구가 왔을 텐데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민옥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민생노동국은 9월 말까지 6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그랬는데 신보에서는 72개소로 10개가 차이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생노동국은 지원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한 반면에 신보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묘하지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민노국하고도 잘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안심통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통장이 사실은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 어떤 위기를 덜어드리기 위해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업체당 1회만 사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금년은.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1회 안심통장을 받았다가 다 상환하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런 위험요소가 한 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1회로 제한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용 마이너스통장이기 때문에 응급용으로 쓰라는 취지도 있고, 예컨대 두 번씩, 세 번씩 계속 쓰면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보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금년도에 1차분 하고 나서 2차분을 했는데 1년간이거든요. 1년간이라서 2차분 할 때 1차분 이용한 사람을 또 허용하면 중복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가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1차로 제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제한을 풀 겁니다.
●이민옥 위원 내년에는 푸실 계획이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성과보고서나 전에 주셨던 상권분석보고서, 오늘 주신 소상공인 생활백서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가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없고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어서 전통시장이 13개 있고 골목형상점가가 17개 아마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골목상권이 살아야 관악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효능감도 또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골목상권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창업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출을 할 때, 대출을 받을 때 1인 사업자이거나 하는데 가서 직접 대출 신청을 해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 때문에 디지털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지털화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신속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라는 행감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해서 길게는 202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어플도 깔려 있고 검색을 했을 때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참 안 좋았습니다. 잘 구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서는 자동심사로 진행을 했는데 직접심사로 다시 하라는 화면이 뜬다거나 아니면 자동심사로 해서 승인이 됐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부결됐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7월부터 지금 본격적인 시행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용했던 분들이 댓글에 불편하다 그리고 일단 홈페이지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라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플로 해서 7월부터 다시 디지털 창구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9월에도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면 7월까지는 시범운영이었고 뭔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7월 이후에는 그게 다 미비했던 것들이 보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은 디지털을 하래도 못 해요. 못 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디지털이 꼭 필요하고 또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모바일을 통한 대출을 확대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업무량 경감도 있고 편의성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 앱을 많이 확대하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는 상반기에 안심통장을 했는데 이 안심통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다 보니까…….
●왕정순 위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희 서버가 다운이 되고 뭐 이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차 할 때는 다시 전면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소규모로 정상적으로 대출 니즈가 일어날 때 하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왕정순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완벽하게 하도록 좀 더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댓글들을 보면 불편하다는 불만사항들이 많았지만 7월에 개정이 완료되어서 시행했을 때는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최소한 많이 줄어…….
●왕정순 위원 7월 이후 8월, 9월에는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9월에도 이렇게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 지적을 하고요.
안심통장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랬다는 걸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좀 더 보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과 기금에서 고졸 채용으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고졸 채용자가 대부분 은퇴 후에 오신 분들이거나, 그러니까 시니어 고졸자들이 많이 채용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2000년대생은 3년 동안에 3명밖에 채용되지 않았다 그럼 시니어들만 고졸자 채용을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올해는 보니까 공고계획에 마이스터고나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 많이 공고를 냈더라고요. 몇 명 정도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금년도에 3명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각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좀 어플라이 하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는 3명 뽑는 데 45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선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언제 발표가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12월 말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왕정순 위원 12월 말에 발표되면 1월부터 근무를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시보로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게 취업할 기회가 열린다는 거를 알려 주고 그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3년간 자료 중에 올해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성희롱 관련한 문제가 있었어요. 2023~2024년도에 성희롱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인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올해 9월까지 없는 걸로 받았는데, 보면 성희롱 관련해서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교육을 하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합니다.
●왕정순 위원 교육 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왕정순 위원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럼 지난해에 있었던 신고 건들에 대해서 지금 6건이 신고되어 갖고 3건이 처리가 됐던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왕정순 위원 그래서 그중에 2건이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1건은 면직이 아니고 징계를 받으신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1건은 성희롱이 아니고 괴롭힘입니다.
●왕정순 위원 괴롭힘일 경우에는 징계는 없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징계를 이것도 했는데 그분이 지노위에 징계 수위가 높다고…….
아, 감봉 2개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괴롭힘일 경우에 감봉…….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징계양정기준에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2건에 대해서는 면직처분이 나왔는데 1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지금, 감봉 2개월이었다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내용이 다른 겁니다. 성희롱 같은 거는 아주 엄격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왕정순 위원 서로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면서 이렇게 안 좋은 게 보도가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처럼 교육도 잘하시고 또 이런 신고가 없고 사내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런 게 좋은 느낌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잘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매번 골목상권 살리기 해야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온라인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악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하고는 많이 달라요. 달라서 골목에 있는 폐점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지정되었을 때 교육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 말씀 전해 드리면서 좀 더 성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성과보고서나 전에 주셨던 상권분석보고서, 오늘 주신 소상공인 생활백서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가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없고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어서 전통시장이 13개 있고 골목형상점가가 17개 아마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골목상권이 살아야 관악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효능감도 또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골목상권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창업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출을 할 때, 대출을 받을 때 1인 사업자이거나 하는데 가서 직접 대출 신청을 해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 때문에 디지털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지털화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신속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라는 행감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해서 길게는 202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어플도 깔려 있고 검색을 했을 때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참 안 좋았습니다. 잘 구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서는 자동심사로 진행을 했는데 직접심사로 다시 하라는 화면이 뜬다거나 아니면 자동심사로 해서 승인이 됐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부결됐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7월부터 지금 본격적인 시행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용했던 분들이 댓글에 불편하다 그리고 일단 홈페이지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라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플로 해서 7월부터 다시 디지털 창구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9월에도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면 7월까지는 시범운영이었고 뭔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7월 이후에는 그게 다 미비했던 것들이 보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은 디지털을 하래도 못 해요. 못 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디지털이 꼭 필요하고 또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모바일을 통한 대출을 확대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업무량 경감도 있고 편의성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 앱을 많이 확대하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는 상반기에 안심통장을 했는데 이 안심통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다 보니까…….
●왕정순 위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희 서버가 다운이 되고 뭐 이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차 할 때는 다시 전면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소규모로 정상적으로 대출 니즈가 일어날 때 하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왕정순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완벽하게 하도록 좀 더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댓글들을 보면 불편하다는 불만사항들이 많았지만 7월에 개정이 완료되어서 시행했을 때는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최소한 많이 줄어…….
●왕정순 위원 7월 이후 8월, 9월에는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9월에도 이렇게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 지적을 하고요.
안심통장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랬다는 걸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좀 더 보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과 기금에서 고졸 채용으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고졸 채용자가 대부분 은퇴 후에 오신 분들이거나, 그러니까 시니어 고졸자들이 많이 채용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2000년대생은 3년 동안에 3명밖에 채용되지 않았다 그럼 시니어들만 고졸자 채용을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올해는 보니까 공고계획에 마이스터고나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 많이 공고를 냈더라고요. 몇 명 정도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금년도에 3명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각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좀 어플라이 하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는 3명 뽑는 데 45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선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언제 발표가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12월 말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왕정순 위원 12월 말에 발표되면 1월부터 근무를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시보로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게 취업할 기회가 열린다는 거를 알려 주고 그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3년간 자료 중에 올해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성희롱 관련한 문제가 있었어요. 2023~2024년도에 성희롱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인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올해 9월까지 없는 걸로 받았는데, 보면 성희롱 관련해서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교육을 하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합니다.
●왕정순 위원 교육 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왕정순 위원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럼 지난해에 있었던 신고 건들에 대해서 지금 6건이 신고되어 갖고 3건이 처리가 됐던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왕정순 위원 그래서 그중에 2건이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1건은 면직이 아니고 징계를 받으신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1건은 성희롱이 아니고 괴롭힘입니다.
●왕정순 위원 괴롭힘일 경우에는 징계는 없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징계를 이것도 했는데 그분이 지노위에 징계 수위가 높다고…….
아, 감봉 2개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괴롭힘일 경우에 감봉…….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징계양정기준에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2건에 대해서는 면직처분이 나왔는데 1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지금, 감봉 2개월이었다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내용이 다른 겁니다. 성희롱 같은 거는 아주 엄격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왕정순 위원 서로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면서 이렇게 안 좋은 게 보도가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처럼 교육도 잘하시고 또 이런 신고가 없고 사내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런 게 좋은 느낌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잘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매번 골목상권 살리기 해야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온라인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악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하고는 많이 달라요. 달라서 골목에 있는 폐점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지정되었을 때 교육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 말씀 전해 드리면서 좀 더 성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은 2개월 동안 또 유종의 미 거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1페이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지금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을 상권ㆍ점포로 나눠서 다양하게 인프라, 마케팅, 컨설팅, 시설개선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것의 실적을 보면 오른쪽 표 위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자료는 없는데 2021, 2022, 2023을 보면 지원 상권이 3년 동안 토털 76개 상권이었고 예산액은 55억 정도였고 상권 역량강화, 점포 역량강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해 주세요.
보시면 지금 재단에서 상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상권을 구분을 할 때 골목상권 그리고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 관광특구상권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세분화해서 골목상권이 1,090개고 관광특구상권 6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해 주십시오.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공고문은 이 4개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지원이 된다고 나갔었는데 골목상권이 하나고 복합으로 해서 27개, 그러니까 골목상권도 되고 전통시장도 제외하고 뭔가 공고가 된 것과 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으로 나갔는데 이 상권분석 서비스상의 골목상권은 2개고 전통시장이 1건이고 복합 다 합쳐진 게 20건입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상권, 발달, 복합 이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대상을 왜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을 하는지 먼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는지, 매년 바꾸는 이유가 있는지, 그럼 바꿨으면 공고문이 이렇게 나갔으면 그 공고문에 맞게 신청 상권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분을 그렇게 내서 연도별로 바꿔서 상권을 지원해 준다고 공고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선정되는 상권은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기준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공고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상권이 이렇게 너무 혼재돼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 내용은 사실 정확히 하나씩 안 뜯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도에 제가 100개를 확대해서 하는 걸 가지고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을 저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특징이라든지 거기에 장점이 있는 요인을 그걸 강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눠 가지고 똑 떨어지게 정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외국인 관광특구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만 와서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맨 그 사람들이 골목상권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연결돼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금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저런 기준이 아니라 일정한 면적 안에 상점가 일정 수 이상이 콘그리게이션(Congregation) 돼 있으면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래서 금년에는 100개를 하는데 저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로…….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25년에 지정된 현재 100개를 목표로 가고 계시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96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98개로…….
●구미경 위원 98개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지정할 때 나갔던 공고문하고 지정 기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이사장님, 만약에 바뀌었다면 굉장히 잘해 주신 거고요.
본 위원도 이 구분이 굉장히 너무 복잡해요. 복잡했었고, 2023년 기준이고 이게 감사받으실 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거 같은 경우 너무 복잡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복잡합니다.
●구미경 위원 좀 심플하게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기준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도 한번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금년도에도 일이 늦어진 이유가 100개를 하는데 너무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 본청 담당부서하고 계속 조절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옛날에 열몇 개씩 할 때는 관계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실무적으로 실익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바뀌고 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고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3번 주세요.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원래 기본이 공개모집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공개모집이고 상인회가 없는 상권에 대해서만 지역협의체에서 선정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물론 2024년도 데이터는 없지만 보십시오.
공개모집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1개입니다. 1개인데 상인회 미확인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체, 상인회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11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가 확인된 거에서 구성된 11개가 지역협의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협의체가 구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체. 그 협의체에서 이렇게 선정했단 말이죠. 이 이유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통은 상인회가 공개모집을 하고 상인회가 없으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선정합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반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선정 결과에 있어서 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죄송하지만 담당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상권지원부장 이혁제입니다.
그 당시에 선정할 때 자치구별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25개 자치구별로 민관공학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선정되는 곳을 지정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각 자치구에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방법들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에 어떤 기준일까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2023년도에는 다소 그 기준이 모호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위기상권을 중심으로 매출액과 유동인구가 떨어져서 활력이 필요한 상권의 후보지를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해서 각 자치구에 추천해 줬고 민관공학 협의체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그 기준이 다소 모호했던 건 사실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재단에서도 지적받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지정되고 있는 것도 지역협의체에 의해서 선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올해 선정하는 거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선정하는 골목형상점가는 각 자치구의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완화할 것을 표준안을 내렸고…….
●구미경 위원 조건 완화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네.
●구미경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예를 들면 기본조건이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30개가 아니라 그 밀집도 기준을 15개 정도로 낮추는 거를 권고했고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10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10개인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 변동을 주고 계시는 거네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이게 뭔가 형식적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치구 조례를 따른다고 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2023년 이후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보충설명 드려도…….
●구미경 위원 네, 주세요.
10분 지났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 켜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가 지정해 놓은 상권 구분에 따른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22년이나 2023년, 2024년에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까지 스며들어 간 게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골목상권에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곳이, 대상지가 점점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와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종료하고 골목형상점가 구획 및 육성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시간이 된 관계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은 2개월 동안 또 유종의 미 거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1페이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지금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을 상권ㆍ점포로 나눠서 다양하게 인프라, 마케팅, 컨설팅, 시설개선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것의 실적을 보면 오른쪽 표 위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자료는 없는데 2021, 2022, 2023을 보면 지원 상권이 3년 동안 토털 76개 상권이었고 예산액은 55억 정도였고 상권 역량강화, 점포 역량강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해 주세요.
보시면 지금 재단에서 상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상권을 구분을 할 때 골목상권 그리고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 관광특구상권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세분화해서 골목상권이 1,090개고 관광특구상권 6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해 주십시오.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공고문은 이 4개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지원이 된다고 나갔었는데 골목상권이 하나고 복합으로 해서 27개, 그러니까 골목상권도 되고 전통시장도 제외하고 뭔가 공고가 된 것과 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으로 나갔는데 이 상권분석 서비스상의 골목상권은 2개고 전통시장이 1건이고 복합 다 합쳐진 게 20건입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상권, 발달, 복합 이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대상을 왜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을 하는지 먼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는지, 매년 바꾸는 이유가 있는지, 그럼 바꿨으면 공고문이 이렇게 나갔으면 그 공고문에 맞게 신청 상권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분을 그렇게 내서 연도별로 바꿔서 상권을 지원해 준다고 공고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선정되는 상권은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기준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공고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상권이 이렇게 너무 혼재돼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 내용은 사실 정확히 하나씩 안 뜯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도에 제가 100개를 확대해서 하는 걸 가지고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을 저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특징이라든지 거기에 장점이 있는 요인을 그걸 강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눠 가지고 똑 떨어지게 정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외국인 관광특구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만 와서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맨 그 사람들이 골목상권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연결돼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금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저런 기준이 아니라 일정한 면적 안에 상점가 일정 수 이상이 콘그리게이션(Congregation) 돼 있으면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그래서 금년에는 100개를 하는데 저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로…….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25년에 지정된 현재 100개를 목표로 가고 계시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96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98개로…….
●구미경 위원 98개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지정할 때 나갔던 공고문하고 지정 기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이사장님, 만약에 바뀌었다면 굉장히 잘해 주신 거고요.
본 위원도 이 구분이 굉장히 너무 복잡해요. 복잡했었고, 2023년 기준이고 이게 감사받으실 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거 같은 경우 너무 복잡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복잡합니다.
●구미경 위원 좀 심플하게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기준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도 한번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금년도에도 일이 늦어진 이유가 100개를 하는데 너무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 본청 담당부서하고 계속 조절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옛날에 열몇 개씩 할 때는 관계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실무적으로 실익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바뀌고 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고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3번 주세요.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원래 기본이 공개모집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공개모집이고 상인회가 없는 상권에 대해서만 지역협의체에서 선정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물론 2024년도 데이터는 없지만 보십시오.
공개모집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1개입니다. 1개인데 상인회 미확인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체, 상인회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11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가 확인된 거에서 구성된 11개가 지역협의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협의체가 구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체. 그 협의체에서 이렇게 선정했단 말이죠. 이 이유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통은 상인회가 공개모집을 하고 상인회가 없으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선정합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반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선정 결과에 있어서 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죄송하지만 담당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상권지원부장 이혁제입니다.
그 당시에 선정할 때 자치구별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25개 자치구별로 민관공학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선정되는 곳을 지정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각 자치구에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방법들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에 어떤 기준일까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2023년도에는 다소 그 기준이 모호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위기상권을 중심으로 매출액과 유동인구가 떨어져서 활력이 필요한 상권의 후보지를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해서 각 자치구에 추천해 줬고 민관공학 협의체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그 기준이 다소 모호했던 건 사실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재단에서도 지적받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지정되고 있는 것도 지역협의체에 의해서 선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올해 선정하는 거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선정하는 골목형상점가는 각 자치구의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완화할 것을 표준안을 내렸고…….
●구미경 위원 조건 완화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네.
●구미경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예를 들면 기본조건이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30개가 아니라 그 밀집도 기준을 15개 정도로 낮추는 거를 권고했고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10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10개인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 변동을 주고 계시는 거네요?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이게 뭔가 형식적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치구 조례를 따른다고 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2023년 이후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부장 이혁제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보충설명 드려도…….
●구미경 위원 네, 주세요.
10분 지났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 켜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가 지정해 놓은 상권 구분에 따른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22년이나 2023년, 2024년에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까지 스며들어 간 게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골목상권에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곳이, 대상지가 점점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와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종료하고 골목형상점가 구획 및 육성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시간이 된 관계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안심통장과 관련해서 제보가 한 두세 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9월, 10월 이때 올라온 건데 안심통장을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업대출 업자들이 현재 서울시 안심통장 상품을 대량으로 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나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건이 실제 있는 건지. 게시판 고객의 소리에 ‘제안합니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이거 상품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주요 수법은 과거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뚫리는 지역도 있다 그러고 뚫리는 지역도 있다 하네요. 이거 사업자등록증 열람해서 이런 부당한 경우는 없게 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안심통장이 대출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희는 실수요자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모바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일정 기준에 맞으면 자동으로 되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미경 위원 8월에도 한 번 올라오고 9월에도 한 번 올라오고 ‘작업대출 업자들이 이걸 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미경 위원 아직도 그러면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제가 보충…….
●심미경 위원 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완벽하게, 각각의 조건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출 은행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를 기본적으로 속여서 대출을 받아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책을 만들어서 2차 때부터는 다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안심통장이 집행률이 되게 좋아요. 한 90% 정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벌써 한 달 걸러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그 내용 다시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 취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이거를 모르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데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미처 인지 못 했고요. 현재 시행되고 난 이후의 이용현황은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심미경 위원 필요하죠. 사실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누가 얼마큼씩 대출하고 있는지, 실제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1차분은 6개월 됐고 2차분은 이제 됐으니까 저희가 내년 거 시행하기 전까지는 실제 활용하는 실태를 정밀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현금성과 같은 지원들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해서 소상공인 상권이 살아나고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결론은 이걸 부당하게 취득해서 부당한 데로 사용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모르는데 누가 이걸 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를 내고 또 하다 보면 이분들은 두 번, 세 번씩 더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 건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외국인 업체 대위변제율 현황을 받았어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이런 게 전혀 없다가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저는, 내국인도 똑같죠. 이렇게 대출을 하고 나면 이 돈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지난번에 연구센터에서 우리 대출받은 외국인들이 영업하는 행태를 간단하게나마 분석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도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심미경 위원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대위변제율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보증사고 난 게 8.3%고 대위변제율이 6%였는데 올해 9월 말로 5.4%, 4.1%로 해서 내려간 거 같지만 실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 기준을 보면 명확한 근거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3년 치 자료 받아봤을 때는 대위변제율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높아요. 39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외국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지원할 때 은행 거래만, 1년 실적만 있으면 이걸 해 주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바꾸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올해부터는 외국인들은 전부 직접 대면 심사를 하도록 했고요 현장확인을 하도록 했고…….
●심미경 위원 아니, 대면도 하고 그렇지만 심사기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훨씬 더 엄격하게…….
●심미경 위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통장 만들어 써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에 와서 1년 은행 거래 실적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사업성 데이터까지도 다 체크하도록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챙겨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시판에 또 하나 올라온 글 중에 대위변제를 한 기록이 있는데 그 뒤에 한 10년인가 흘러서 안심통장 이런 거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위변제를 십몇 년 전에 한 게 있어서 안 된다고 이러더래요.
저희는 이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대위변제를 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로부터 아예 채권에 대해서 소각됐다거나 면책을 받았다거나 어떤 종결 절차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은 안 끝난 건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그분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일 거라고 보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올라온 게 자영업자를 위한 안심통장 홍보를 위해서 신청을 했대요, 이거를 해서. 그런데 본인이 심사 거절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이유가 십몇 년 전에 대위변제 이력이 있어서 심사에서 거절당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준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은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각이 되거나 법적으로 정리되거나 3년 이내에 다 클리어 된 경우는 그 기록 자체를…….
●심미경 위원 이분은 십몇 년 전이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무것도 안 한 거겠죠, 한 번도.
●심미경 위원 그거는 홍보에,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갖고 해야 된다는 정보를 안 줘서 안 한 건가요? 왜 그냥 냅두고 갔을까요, 이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하나 대응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워낙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커트하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친절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많이 줄잖아요. 우리가 소상공인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20% 밑으로 내려갔어요. 19점몇%까지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더 대면서비스에 그러니까 대인서비스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알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했고, 두 번째 하니까 첫 번째보다 훨씬 낫고 내년부터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사회재난을 당할 경우에 지원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낮아요, 지원율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사회재난?
●심미경 위원 네. 같은 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재해자금에…….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적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구성 금액 자체가요?
●심미경 위원 아니 아니 그 실행률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보면 정부에서 이미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준단 말이에요.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목이긴 한데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집행되지…….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난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한 2%, 1% 이렇게밖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먼저 많은 지원을 하니까 이게 중복된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가이드라인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받는 거는 보상금액의 구조가 첫 번째일 거고요 저희는 융자 대출이라서 그런 성격도 아마 끌어내리는 작은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5분씩만 하세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안심통장과 관련해서 제보가 한 두세 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9월, 10월 이때 올라온 건데 안심통장을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업대출 업자들이 현재 서울시 안심통장 상품을 대량으로 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나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건이 실제 있는 건지. 게시판 고객의 소리에 ‘제안합니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이거 상품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주요 수법은 과거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뚫리는 지역도 있다 그러고 뚫리는 지역도 있다 하네요. 이거 사업자등록증 열람해서 이런 부당한 경우는 없게 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안심통장이 대출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희는 실수요자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모바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일정 기준에 맞으면 자동으로 되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미경 위원 8월에도 한 번 올라오고 9월에도 한 번 올라오고 ‘작업대출 업자들이 이걸 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미경 위원 아직도 그러면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제가 보충…….
●심미경 위원 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완벽하게, 각각의 조건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출 은행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를 기본적으로 속여서 대출을 받아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책을 만들어서 2차 때부터는 다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안심통장이 집행률이 되게 좋아요. 한 90% 정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벌써 한 달 걸러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그 내용 다시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 취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이거를 모르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데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미처 인지 못 했고요. 현재 시행되고 난 이후의 이용현황은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심미경 위원 필요하죠. 사실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누가 얼마큼씩 대출하고 있는지, 실제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1차분은 6개월 됐고 2차분은 이제 됐으니까 저희가 내년 거 시행하기 전까지는 실제 활용하는 실태를 정밀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현금성과 같은 지원들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해서 소상공인 상권이 살아나고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결론은 이걸 부당하게 취득해서 부당한 데로 사용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모르는데 누가 이걸 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를 내고 또 하다 보면 이분들은 두 번, 세 번씩 더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 건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외국인 업체 대위변제율 현황을 받았어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이런 게 전혀 없다가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저는, 내국인도 똑같죠. 이렇게 대출을 하고 나면 이 돈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지난번에 연구센터에서 우리 대출받은 외국인들이 영업하는 행태를 간단하게나마 분석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도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심미경 위원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대위변제율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보증사고 난 게 8.3%고 대위변제율이 6%였는데 올해 9월 말로 5.4%, 4.1%로 해서 내려간 거 같지만 실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 기준을 보면 명확한 근거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3년 치 자료 받아봤을 때는 대위변제율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높아요. 39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외국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지원할 때 은행 거래만, 1년 실적만 있으면 이걸 해 주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바꾸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올해부터는 외국인들은 전부 직접 대면 심사를 하도록 했고요 현장확인을 하도록 했고…….
●심미경 위원 아니, 대면도 하고 그렇지만 심사기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훨씬 더 엄격하게…….
●심미경 위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통장 만들어 써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에 와서 1년 은행 거래 실적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사업성 데이터까지도 다 체크하도록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챙겨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시판에 또 하나 올라온 글 중에 대위변제를 한 기록이 있는데 그 뒤에 한 10년인가 흘러서 안심통장 이런 거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위변제를 십몇 년 전에 한 게 있어서 안 된다고 이러더래요.
저희는 이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대위변제를 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로부터 아예 채권에 대해서 소각됐다거나 면책을 받았다거나 어떤 종결 절차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은 안 끝난 건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그분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일 거라고 보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올라온 게 자영업자를 위한 안심통장 홍보를 위해서 신청을 했대요, 이거를 해서. 그런데 본인이 심사 거절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이유가 십몇 년 전에 대위변제 이력이 있어서 심사에서 거절당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준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은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각이 되거나 법적으로 정리되거나 3년 이내에 다 클리어 된 경우는 그 기록 자체를…….
●심미경 위원 이분은 십몇 년 전이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무것도 안 한 거겠죠, 한 번도.
●심미경 위원 그거는 홍보에,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갖고 해야 된다는 정보를 안 줘서 안 한 건가요? 왜 그냥 냅두고 갔을까요, 이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하나 대응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워낙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커트하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친절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심미경 위원 많이 줄잖아요. 우리가 소상공인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20% 밑으로 내려갔어요. 19점몇%까지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더 대면서비스에 그러니까 대인서비스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알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했고, 두 번째 하니까 첫 번째보다 훨씬 낫고 내년부터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사회재난을 당할 경우에 지원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낮아요, 지원율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사회재난?
●심미경 위원 네. 같은 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재해자금에…….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적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구성 금액 자체가요?
●심미경 위원 아니 아니 그 실행률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보면 정부에서 이미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준단 말이에요.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목이긴 한데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집행되지…….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난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한 2%, 1% 이렇게밖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먼저 많은 지원을 하니까 이게 중복된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가이드라인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받는 거는 보상금액의 구조가 첫 번째일 거고요 저희는 융자 대출이라서 그런 성격도 아마 끌어내리는 작은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5분씩만 하세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사계약하고 내용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5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프렙 아카데미 관련해서 공사 발주가 다섯 가지가 나와요.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치면 11억 6,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공덕 2ㆍ3층에 하는 프렙 아카데미 공사 면적이 147평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면 이게 평당 단가가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평당 800이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거기서 궁금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가령 소방공사도 62일, 전기공사도 62일, 인테리어 공사도 62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공사기간을 각각의 발주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적서를 낼 때 공사기간이 62일이면 내가 실질적으로 전기공사를 하는 날짜는 그중에서 열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62일로 인건비가 계산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인건비 산정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견적서 내에는 그냥 노무비 해서 직접노무비 얼마, 간접노무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구체적인 일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무비 계산하는데 직접노무비는 투입 인원 곱하기 소요 공수 곱하기 적용단가가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노무비 계산된 총액만 나와 있으면 이게 공사를 제대로 감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서 어떻게 감리감독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30일을 일했는지 열흘을 일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이 견적서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 인건비가 타당하다, 노무비가 타당하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 공사계약 보면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공덕동 프렙 아카데미 건설 사업비 관련해서는 하여튼 시설비가 다른 데보다 많은…….
●황유정 위원 시설비 많이 들어가는 거 인정, 저는 지금 인건비만 가지고 본 겁니다. 시설비는 제가 지금 주신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도 한번 봤는데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배관도…….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들어갔다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한때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술학원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직접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 기계 이런 것들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더라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창호를 시술을 하면 창호 시술을 하는 회사에서 와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런 인건비가 투자될 필요가 없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세밀하게 좀, 그리고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이거 기준 지켜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밀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분할 발주를 하시죠? 보통 인테리어 공사는 철거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까지 거의 한목의 발주를 많이 하고, 물론 전기 설비는 분할 발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분할 발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한번 정밀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프렙 아카데미가 굉장히 성공적이죠. 저는 프렙 아카데미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푸드박람회를 했어요. 거기에 아마 우리 프렙 아카데미 출신들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친구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팔로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푸드박람회가 있을 때 프렙 아카데미 이름을 걸고 프렙 아카데미 출신들이 같이 가서 부스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도 홍보가 되고 이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같이 나눠서 부담을 한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마이크 꺼짐)
이 친구들이 계속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팔로우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셔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황유정 위원님이 지적한 62일간 그렇게 계속했는데 견적서에 며칠간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세부내역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자료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5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프렙 아카데미 관련해서 공사 발주가 다섯 가지가 나와요.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치면 11억 6,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공덕 2ㆍ3층에 하는 프렙 아카데미 공사 면적이 147평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면 이게 평당 단가가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평당 800이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거기서 궁금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가령 소방공사도 62일, 전기공사도 62일, 인테리어 공사도 62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공사기간을 각각의 발주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적서를 낼 때 공사기간이 62일이면 내가 실질적으로 전기공사를 하는 날짜는 그중에서 열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62일로 인건비가 계산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인건비 산정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견적서 내에는 그냥 노무비 해서 직접노무비 얼마, 간접노무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구체적인 일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무비 계산하는데 직접노무비는 투입 인원 곱하기 소요 공수 곱하기 적용단가가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노무비 계산된 총액만 나와 있으면 이게 공사를 제대로 감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서 어떻게 감리감독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30일을 일했는지 열흘을 일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이 견적서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 인건비가 타당하다, 노무비가 타당하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 공사계약 보면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공덕동 프렙 아카데미 건설 사업비 관련해서는 하여튼 시설비가 다른 데보다 많은…….
●황유정 위원 시설비 많이 들어가는 거 인정, 저는 지금 인건비만 가지고 본 겁니다. 시설비는 제가 지금 주신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저도 한번 봤는데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배관도…….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들어갔다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한때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술학원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직접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 기계 이런 것들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더라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창호를 시술을 하면 창호 시술을 하는 회사에서 와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런 인건비가 투자될 필요가 없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세밀하게 좀, 그리고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이거 기준 지켜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밀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분할 발주를 하시죠? 보통 인테리어 공사는 철거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까지 거의 한목의 발주를 많이 하고, 물론 전기 설비는 분할 발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분할 발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한번 정밀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프렙 아카데미가 굉장히 성공적이죠. 저는 프렙 아카데미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푸드박람회를 했어요. 거기에 아마 우리 프렙 아카데미 출신들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친구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팔로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푸드박람회가 있을 때 프렙 아카데미 이름을 걸고 프렙 아카데미 출신들이 같이 가서 부스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도 홍보가 되고 이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같이 나눠서 부담을 한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마이크 꺼짐)
이 친구들이 계속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팔로우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셔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황유정 위원님이 지적한 62일간 그렇게 계속했는데 견적서에 며칠간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세부내역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자료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네, 아니오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조기 발굴 2025년도에 몇 명, 몇 개 사업체를 하기로 했죠?
박장혁 본부장이 알면 박창혁 본부장이 하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위기 소상공인 선제 발굴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빨리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2025년도…….
●홍국표 위원 2024년도 1,300개, 2025년도 1,700개 다 해서 3,000개잖아, 그렇게 답변하면 돼.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네, 2025년도 목표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본 위원이 답변까지 다 하게 하면 되나?
예산은 얼마죠? 48억 7,500만 원.
자, 이거 보니깐요 컨설팅 비용이 업체당 100만 원 든다고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48억 7,500만 원 되니까 3,000개 100만 원씩이면 30억이고 남은 돈, 컨설팅 비용 3,000개를 100만 원씩 하면 30억 그다음에 18억 7,500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업이 두 개로 들어 있어서 그래요. 복합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점 알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네.
●홍국표 위원 키오스크 지원 가능 업체는 18억 7,500으로 300만 원씩 주면 얼마야, 한 625개인가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나?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계산을 내가 정확히 안 해 봤는데.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2024년도 소상공인 조기 발굴 선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네.
●홍국표 위원 90.70 뭐 100점 가까이 받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20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것도 완화돼서 15평 가게 그다음에 직원 100명 미만, 100명이면 1명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기존에 설치됐던 키오스크도 전부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봐야 되죠, 이거 법 안 지키면 과태료 3,000만 원?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전체 예산 48억 7,500만 원으로 3,000개 업체한테 컨설팅해 준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키오스크 구매나 렌탈 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정작 몇 개 업체한테 지원할 건지는 나와 있지도 않고 이 48억 7,500 안에 컨설팅 비용이랑 키오스크 지원 비용이 다 들어갔는데 갖다가 얼마씩 쓸 건지도 안 나와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답변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발굴 사업은 총 금액이 112억 5,000만 원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도 문제점을 또 얘기할 거예요. 추경에서 또 63억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법에도 저기 하고 그러는데 미리 정확하게 예산편성 때 그거 안 하고 또 추경에서 승인해 준 본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제대로 안 보고 정확한 예산편성, 그게 바로 예산편성 해서 올릴 때 문제점, 아까 질의할 때 얘기했던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서울시내에 키오스크 설치해야 할 소상공인이 몇 군데입니까? 이거 파악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파악 못 했으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받을 수 있는 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물론 중기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맞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지금 저희 위기 소상공인 선재 발굴 사업의 대상자는 여러 업종이 다 대상이 되는 거지, 배리어프리…….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마이크 꺼짐)
그 자료 같은 걸 보면요 100개, 100개 내지 많아야 500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시간이 너무 다 돼서 더 할 것도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소상공인 조기 발굴 2025년도에 몇 명, 몇 개 사업체를 하기로 했죠?
박장혁 본부장이 알면 박창혁 본부장이 하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위기 소상공인 선제 발굴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네. 빨리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2025년도…….
●홍국표 위원 2024년도 1,300개, 2025년도 1,700개 다 해서 3,000개잖아, 그렇게 답변하면 돼.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네, 2025년도 목표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본 위원이 답변까지 다 하게 하면 되나?
예산은 얼마죠? 48억 7,500만 원.
자, 이거 보니깐요 컨설팅 비용이 업체당 100만 원 든다고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48억 7,500만 원 되니까 3,000개 100만 원씩이면 30억이고 남은 돈, 컨설팅 비용 3,000개를 100만 원씩 하면 30억 그다음에 18억 7,500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업이 두 개로 들어 있어서 그래요. 복합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점 알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네.
●홍국표 위원 키오스크 지원 가능 업체는 18억 7,500으로 300만 원씩 주면 얼마야, 한 625개인가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나?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계산을 내가 정확히 안 해 봤는데.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2024년도 소상공인 조기 발굴 선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네.
●홍국표 위원 90.70 뭐 100점 가까이 받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20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것도 완화돼서 15평 가게 그다음에 직원 100명 미만, 100명이면 1명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기존에 설치됐던 키오스크도 전부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봐야 되죠, 이거 법 안 지키면 과태료 3,000만 원?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전체 예산 48억 7,500만 원으로 3,000개 업체한테 컨설팅해 준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키오스크 구매나 렌탈 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정작 몇 개 업체한테 지원할 건지는 나와 있지도 않고 이 48억 7,500 안에 컨설팅 비용이랑 키오스크 지원 비용이 다 들어갔는데 갖다가 얼마씩 쓸 건지도 안 나와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답변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발굴 사업은 총 금액이 112억 5,000만 원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도 문제점을 또 얘기할 거예요. 추경에서 또 63억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법에도 저기 하고 그러는데 미리 정확하게 예산편성 때 그거 안 하고 또 추경에서 승인해 준 본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제대로 안 보고 정확한 예산편성, 그게 바로 예산편성 해서 올릴 때 문제점, 아까 질의할 때 얘기했던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서울시내에 키오스크 설치해야 할 소상공인이 몇 군데입니까? 이거 파악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파악 못 했으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받을 수 있는 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물론 중기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맞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박장혁 지금 저희 위기 소상공인 선재 발굴 사업의 대상자는 여러 업종이 다 대상이 되는 거지, 배리어프리…….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마이크 꺼짐)
그 자료 같은 걸 보면요 100개, 100개 내지 많아야 500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시간이 너무 다 돼서 더 할 것도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박유진 위원 시간 5분 귀하게 써야 됩니다.
이사장님, 아까 이사장님이 하신 설명에 드릴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만 지금 5분 동안 설명드리고요. 이사장님과 저랑 딱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해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지난주에 있었던 기경위 기조실 행정감사 시간 때 어떤 대화 나누었는지 모니터링 되셨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전부는…….
●박유진 위원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개 기관 콜센터, 특히 신보 관련해서 이 얘기 5년 전 2020년 12월 서울시의 공식 약속이었다, 지금 그거 오세훈 시장님이 5년째 안 지키고 있다, 알고 계시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냐, 기조실장님 답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비롯해서 기관별 통폐합, 조정, 640명 해고 이런 거 거리낌 없이 잘해 오셨어요.
그런 일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지금 고작 17명 남아 있는 콜센터의 직고용 5년 전 약속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정규직 노조 반대가 심해서 못 하고 있다는 말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그럼 4개 기관 통폐합되고 사라진 그 회사는 정규직 노조의 반대가 없어서 서울시가 통폐합 결정하고 640명 해고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이유로 대고 안 된다는 이유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첫 번째, 이분들 정규직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관의 직고용 직원이어야 민원처리법상 민원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10년 차 숙련 노동자의 월급이 220만 원 정도거든요. 직고용을 하면 한 30만 원 정도 월급을 더 받는 효과가 나옵니다. 왜요? 용역회사가 가져갈 수익을 노동자가 직접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책임감 갖고 일 잘하겠죠.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AI시대고 시대의 변천으로 이분들 하는 일 별로 없다, 3분 이내 통화가 대부분이다,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다닌 숙련자들이고 신보가 하는 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더 훨씬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1차 필터링하고 신보의 대시민 서비스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여하겠다, 안 받아준 건 회사예요. 그런 기회 안 받아주면서 “이 일만 하세요.”라고 정해놓고 3분 통화하는 양이 압도적이니까 존재 이유 없다는 말을 하는 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사장님께 요청드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 17명과 이사장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없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5년째 이토록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회사 얼굴이에요. 최일선에서 만나는 직원들이에요. 10년째 신보에 들어온 모든 업무의 일들을 맨 앞에서 만났던 분들이에요.
내가 이사장, 수장이에요. 17명밖에 안 돼요. 이분들과 차 한잔 1시간이 어렵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꼭 만나야 될 상황이라면 만나겠는데…….
●박유진 위원 이사장님, 왜 만나야 될 사안인지 설명하는 거는 제가 5분 시간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랑 이거 약속 하나 하시지요.
지금 이사장님은 서울시 기조실장님 경력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세요. 이미 어떤 과정과 구조로 이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가 해결 단계가 뭘까요? 17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뭐가 그렇게 아프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됩니다. 당신 월급 10년 차 얼마 받고 있냐, 그 월급 받고 어떻게 살고 있냐,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얘기가 나왔었냐, 어느 순간에 보람을 느꼈고 어떤 순간을 가장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냐.
이사장님, 17명입니다, 170명도 아니고. 그분들 다 10년 이상 신보 일을 직접 맨 앞에서 해 왔던 분들이에요. 가장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내가 이사장으로서 1시간 만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 듣는 거 저랑 약속하는 게 어렵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니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고…….
●박유진 위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저의 5분 시간 발언은 이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사장님이 조만간 시간 잡아서 17명이랑 짜장면 한 그릇도 좋고요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책임자로서 들어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까 이사장님이 하신 설명에 드릴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만 지금 5분 동안 설명드리고요. 이사장님과 저랑 딱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해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지난주에 있었던 기경위 기조실 행정감사 시간 때 어떤 대화 나누었는지 모니터링 되셨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전부는…….
●박유진 위원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개 기관 콜센터, 특히 신보 관련해서 이 얘기 5년 전 2020년 12월 서울시의 공식 약속이었다, 지금 그거 오세훈 시장님이 5년째 안 지키고 있다, 알고 계시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냐, 기조실장님 답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비롯해서 기관별 통폐합, 조정, 640명 해고 이런 거 거리낌 없이 잘해 오셨어요.
그런 일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지금 고작 17명 남아 있는 콜센터의 직고용 5년 전 약속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정규직 노조 반대가 심해서 못 하고 있다는 말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그럼 4개 기관 통폐합되고 사라진 그 회사는 정규직 노조의 반대가 없어서 서울시가 통폐합 결정하고 640명 해고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이유로 대고 안 된다는 이유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첫 번째, 이분들 정규직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관의 직고용 직원이어야 민원처리법상 민원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10년 차 숙련 노동자의 월급이 220만 원 정도거든요. 직고용을 하면 한 30만 원 정도 월급을 더 받는 효과가 나옵니다. 왜요? 용역회사가 가져갈 수익을 노동자가 직접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책임감 갖고 일 잘하겠죠.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AI시대고 시대의 변천으로 이분들 하는 일 별로 없다, 3분 이내 통화가 대부분이다,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다닌 숙련자들이고 신보가 하는 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더 훨씬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1차 필터링하고 신보의 대시민 서비스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여하겠다, 안 받아준 건 회사예요. 그런 기회 안 받아주면서 “이 일만 하세요.”라고 정해놓고 3분 통화하는 양이 압도적이니까 존재 이유 없다는 말을 하는 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사장님께 요청드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 17명과 이사장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없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5년째 이토록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회사 얼굴이에요. 최일선에서 만나는 직원들이에요. 10년째 신보에 들어온 모든 업무의 일들을 맨 앞에서 만났던 분들이에요.
내가 이사장, 수장이에요. 17명밖에 안 돼요. 이분들과 차 한잔 1시간이 어렵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제가 꼭 만나야 될 상황이라면 만나겠는데…….
●박유진 위원 이사장님, 왜 만나야 될 사안인지 설명하는 거는 제가 5분 시간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랑 이거 약속 하나 하시지요.
지금 이사장님은 서울시 기조실장님 경력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세요. 이미 어떤 과정과 구조로 이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가 해결 단계가 뭘까요? 17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뭐가 그렇게 아프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됩니다. 당신 월급 10년 차 얼마 받고 있냐, 그 월급 받고 어떻게 살고 있냐,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얘기가 나왔었냐, 어느 순간에 보람을 느꼈고 어떤 순간을 가장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냐.
이사장님, 17명입니다, 170명도 아니고. 그분들 다 10년 이상 신보 일을 직접 맨 앞에서 해 왔던 분들이에요. 가장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내가 이사장으로서 1시간 만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 듣는 거 저랑 약속하는 게 어렵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아니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고…….
●박유진 위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저의 5분 시간 발언은 이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사장님이 조만간 시간 잡아서 17명이랑 짜장면 한 그릇도 좋고요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책임자로서 들어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5분밖에 없어서, 아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골목상권 지정하는 방법이나 그거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2023년도랑 2024년 걸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끝에 결과를 보니까 만족도가 둘 다 가장 많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80점이 환경개선이고요 2023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환경개선에서 상인분들이 만족을 제일 많이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출 증가나 고객 증가나 이런 쪽이 좀 더 점수가 높았어야 되는데 만족도는 거기보다는 환경개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60점대가 나오네요, 매출 증가나 고객 증가는.
물론 환경개선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보여주십시오. PPT 6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골목상권 자체 역량강화에는,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예산의 0.61%밖에 집행이 안 됐고 주로 단순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전체 예산의 44.24%를 지원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시설개선 사업으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만족도에서도 시설개선 사업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는 결국에는 매출의 증대를 요하는 건데 너무 외형적인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예산도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냐면,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또 서울시 민생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야간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하는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맥주축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거리에서 음식 팔고 거기서 노래하고 그런 콘셉트가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해 주시려고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재단에서 하는 시장에 대한 이벤트 사업은 중기부에서 하는 거와 서울시 민생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고 예산이 나오는 곳만 다른 거지 형태는 너무나 동일해요. 그러면 결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족도 부분에서 시설 부분보다는 매출, 그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을 정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상인분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야 이 사업은 성공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맞습니다. 목적이 그건데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편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백서도 저는 성동구니까 주셨고 중장년 디지털전환 사업 성과보고서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어떤 걸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지, 어떤 거를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서 보는 저로서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컨설팅 솔루션이 있었는데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노후관리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수공사를 해 줬대요. 전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세무관리 컨설팅을 한 후에 간판 교체가 됐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순서가 잘못됐네요.
●구미경 위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컨설팅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걸 받으면 간판 교체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옵션이 걸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됩니다, 이런 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안 되죠.
●구미경 위원 이런 사업 명확하게 해 주시고 시설개선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명확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컨설팅이면 효율성, 효과성 분명하게 짚어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말씀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사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일이 돼야 된다는 취지인데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일을 챙기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골목상권 지정하는 방법이나 그거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2023년도랑 2024년 걸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끝에 결과를 보니까 만족도가 둘 다 가장 많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80점이 환경개선이고요 2023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환경개선에서 상인분들이 만족을 제일 많이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출 증가나 고객 증가나 이런 쪽이 좀 더 점수가 높았어야 되는데 만족도는 거기보다는 환경개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60점대가 나오네요, 매출 증가나 고객 증가는.
물론 환경개선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보여주십시오. PPT 6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골목상권 자체 역량강화에는,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예산의 0.61%밖에 집행이 안 됐고 주로 단순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전체 예산의 44.24%를 지원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시설개선 사업으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만족도에서도 시설개선 사업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는 결국에는 매출의 증대를 요하는 건데 너무 외형적인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예산도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냐면,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또 서울시 민생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야간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하는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맥주축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거리에서 음식 팔고 거기서 노래하고 그런 콘셉트가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해 주시려고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재단에서 하는 시장에 대한 이벤트 사업은 중기부에서 하는 거와 서울시 민생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고 예산이 나오는 곳만 다른 거지 형태는 너무나 동일해요. 그러면 결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족도 부분에서 시설 부분보다는 매출, 그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을 정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상인분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야 이 사업은 성공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맞습니다. 목적이 그건데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편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백서도 저는 성동구니까 주셨고 중장년 디지털전환 사업 성과보고서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어떤 걸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지, 어떤 거를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서 보는 저로서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컨설팅 솔루션이 있었는데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노후관리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수공사를 해 줬대요. 전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세무관리 컨설팅을 한 후에 간판 교체가 됐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순서가 잘못됐네요.
●구미경 위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컨설팅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걸 받으면 간판 교체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옵션이 걸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됩니다, 이런 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안 되죠.
●구미경 위원 이런 사업 명확하게 해 주시고 시설개선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명확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컨설팅이면 효율성, 효과성 분명하게 짚어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구미경 위원 말씀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사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일이 돼야 된다는 취지인데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일을 챙기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에 여러 의견을 주셔서 공감하고요.
특히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애로와 어려운 점은 지금 전 서울시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걱정합니다. 가는 데마다 썰렁하고 공실이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매출이 부진한 것에 대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54쪽을 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총 23개 예산과목 중 9개 과목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2023년에 46.9%, 2024년 45.2%밖에 집행되지 않고 모두 명시이월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집행을 못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2023년, 2024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25년도는 죄송하지만 제가 와서 집행 못 하게 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못 하게 한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못 하게 하고 그걸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하라고 한 것도 많아서 사실은 미리 고백하자면 금년도 예산과목이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못 하게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시 해서 조율하도록 하긴 하겠고요.
●소영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사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으로서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전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쭉 계획을 세워 왔던 것을 당해연도 예산까지 전부 중지시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다는 아니고요.
예컨대 전산화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산화하겠다는 용역이라든지 장비를 사겠다는 게 각각 진행되는데 중장기 방향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스톱하고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스톱해라 그렇게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한 가지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11월 11일, 그러니까 어저께죠. 예산현액 중 3.8%만 집행되었어요.
이 내용도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작성 안 됐기 때문에 중지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러니까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재단 중장기 ISP 결과가 그렇습니다. ISP 용역 나온 거 자체를 제가 많이 손을 댔습니다, 우선순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집행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센터 만들어서 종합지원센터로 만드는 것에 맞춰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손보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연된 게 일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플랜에 대한 전면적 개정 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속성이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수장이 한 분 바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중지 또는 변경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개선할 점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차적인 방향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투영되는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11월 11일까지 해서 3.3% 정도 예산집행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걱정하시는 연속성은 최대한 유지하되 효율화되고 효과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 순연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 위원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소영철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 올해도 명시이월이 있겠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불가피합니다. 제가 미리 고백드립니다.
●위원장 임춘대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상권하고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은데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 못다한 얘기는 종합감사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제 임기 끝나요. 다 해야 돼요.
●위원장 임춘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에 여러 의견을 주셔서 공감하고요.
특히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애로와 어려운 점은 지금 전 서울시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걱정합니다. 가는 데마다 썰렁하고 공실이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매출이 부진한 것에 대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54쪽을 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총 23개 예산과목 중 9개 과목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2023년에 46.9%, 2024년 45.2%밖에 집행되지 않고 모두 명시이월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집행을 못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2023년, 2024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25년도는 죄송하지만 제가 와서 집행 못 하게 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못 하게 한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못 하게 하고 그걸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하라고 한 것도 많아서 사실은 미리 고백하자면 금년도 예산과목이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못 하게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시 해서 조율하도록 하긴 하겠고요.
●소영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사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으로서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전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쭉 계획을 세워 왔던 것을 당해연도 예산까지 전부 중지시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다는 아니고요.
예컨대 전산화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산화하겠다는 용역이라든지 장비를 사겠다는 게 각각 진행되는데 중장기 방향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스톱하고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스톱해라 그렇게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한 가지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11월 11일, 그러니까 어저께죠. 예산현액 중 3.8%만 집행되었어요.
이 내용도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작성 안 됐기 때문에 중지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그러니까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재단 중장기 ISP 결과가 그렇습니다. ISP 용역 나온 거 자체를 제가 많이 손을 댔습니다, 우선순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집행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센터 만들어서 종합지원센터로 만드는 것에 맞춰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손보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연된 게 일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플랜에 대한 전면적 개정 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속성이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수장이 한 분 바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중지 또는 변경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개선할 점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차적인 방향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투영되는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11월 11일까지 해서 3.3% 정도 예산집행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걱정하시는 연속성은 최대한 유지하되 효율화되고 효과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 순연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 위원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소영철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 올해도 명시이월이 있겠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불가피합니다. 제가 미리 고백드립니다.
●위원장 임춘대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상권하고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은데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 못다한 얘기는 종합감사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제 임기 끝나요. 다 해야 돼요.
●위원장 임춘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금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202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금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202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