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4차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원용걸 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립대학교의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용걸 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기관명 서울시립대학교 선서인 원용걸.
●위원장 임춘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대학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의 수립,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 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의 힘을 모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한 교학부총장 겸 대학원장입니다.
박훈 대외협력부총장 겸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입니다.
이용희 교무처장입니다.
차윤경 입학처장입니다.
김완순 학생처장입니다.
이종환 기획처장입니다.
이문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표민찬 국제처장입니다.
박숙희 행정처장입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김민호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송헌재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황지은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유하진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입니다.
김형태 교무과장입니다.
황성원 기획과장입니다.
송영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는 이종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기획처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감사합니다.

○기획처장 이종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이종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다섯 가지로 첫째,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 융합 인재 양성, 둘째,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 셋째,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넷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국제협력, 다섯째, 세계 수준의 대학 발전을 위한 다층적 기반 구축입니다.
9쪽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 융합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도전과 혁신, 배려와 소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공립대학의 교육 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은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 교과 정성평가 10% 도입 및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였고 정시모집에서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하고 선택과목 가산점을 완화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수시로 1,020명, 정시로 884명을 모집하여 총 1,904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올해도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교교육을 반영한 입학전형 설계로 대입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첨단분야 전임교원 정원 증원 및 우수 교원 확보입니다.
우리 대학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 혁신적 연구 수행을 위한 신임교원 정원 증원 및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임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첨단분야에서 11명이 증원되어 476명에서 487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임교원 정원 증원에 따른 2026학년도 상반기 교원 면접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전히 교원 법정정원인 500명 대비 13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올해 전공자율선택제 대비 및 첨단분야 교원 확보를 위해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AIㆍ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모에는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8개 대학만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중앙대와 함께 2개교만이 선정되었으며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 중 서울시립대가 유일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는 사업단 전담조직 구성 및 추진기반을 정비하였으며 교육과정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기관을 신설하여 교육과 연구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의 산업과 시민의 삶에 직접 기여하는 AIㆍ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의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5쪽 대학 자율혁신과 학생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1차연도에 약 8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7대 전략분야 21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성과평가에서는 교육혁신성과 부분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과 글로벌을 아우르는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지원을 강화하여 서울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해외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학생 심리상담 집중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남은 기간에도 학년별ㆍ시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진로 설정 및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신입생의 전공 선택부터 진로 설계, 취업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ㆍ학업ㆍ취업 설계 3단계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진로 분야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진로설계상담교수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하였고 학업 분야에서는 진로교과목인 UOS미래디자인, UOS커리어디자인 개설과 학업설계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취업 분야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상담, 직무교육, 동문 멘토링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졸업 이후에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연구장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부생의 실습역량 강화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교내 학부 과 학생들의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기자재 수요조사를 통해 2025년도에 총 112건,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총 15건,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기기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여 교내외 연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은 23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4쪽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연구비 일반지원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공립대학으로서 공적 역량ㆍ역할 강화를 위하여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기반 조성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연구성과의 양적ㆍ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내학술연구비 및 우수논문, 학술저서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은 24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5쪽 빅데이터ㆍAI 연구자원의 안정적인 지원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핵심연구의 수행으로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환경공학 등 최첨단 분야 연구 지원 및 서울시, KT와 공동주최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해커톤 대회 개최, 서울시 손목닥터9988 빅데이터 분석 지원 등 빅데이터ㆍAI 연구 관련 지원을 활발히 수행 중입니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구축 및 업그레이드 계획은 26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공동연구와 우리 대학의 AI 연구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서울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라이즈(RISE) 사업 추진 및 운영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 라이즈 사업의 1차연도 개시를 통해 교내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서울시립대는 세 개 프로젝트를 주관으로 맡아 총 13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등 사업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2026년 서울 라이즈 사업 공모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여 서울시와 함께 미래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시민과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첨단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단계별로 진행된 프로그램과 기업 숫자는 30쪽부터 31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약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 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 임팩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임팩트 사업은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대학협력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창업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46실에 74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74개사의 입주기업을 선발했습니다. 창업기업 육성 분야에서는 10건의 프로그램에 총 703명이 참여하였으며 대학협력 분야에서는 2건의 프로그램에 총 2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입주기업 성장실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5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민교양강좌를 지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교육 외에도 수요가 높은 자산 증식 및 재테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차까지 과정에서 72명이 수강하였으며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시대교양대학 사업을 통해 전임교수와 명예교수를 강사진으로 참여시켜 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시민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협력사업 및 최근 3개년 교육과정 운영실적은 38쪽부터 3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재테크, 자산관리 등 실용강좌부터 지방의회 제도 교육, 시민교양대학, 자치구와 연계한 아카데미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교양강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입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전방위적 기술사업화 추진으로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CC 운영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1쪽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계약건수 22건, 기술료 약 4억 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고도화 4건, 기술마케팅 3건, 시제품 제작 5건 등 교내 지원사업의 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감성산업, 바이오ㆍ환경, AX, 양자ㆍ반도체, ICT 모빌리티 등 서울시립대의 다섯 개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42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봉사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봉사단 볼런투어 등 학생 사회공헌활동을 지원 및 운영하고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서울런 등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동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학과, 경영학부 등 교수님들과 함께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 러닝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참여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해외대학과 교류협력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한 캠퍼스 국제화입니다.
해외 유수대학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캠퍼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외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 교류를 위해 해외 78개국 661개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코리아타임스 국제화 우수대학평가에서 종합 7위를 달성하고 언어능력 충족 외국인 학생 및 교육국제화 역량 부분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시립대는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13년 연속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3년간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실적 및 한국어교육센터 어학연수생 유치현황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경쟁력을 높여 교육국제화 선도대학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 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주요 내용 및 현황은 46쪽부터 47쪽 상단까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7쪽입니다.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 교육과정은 2025년 2기 6명 전원 수료 및 3기 6명 선발을 완료하여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48쪽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를 설립하였으며 1기부터 3기까지 총 104명의 신입생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수료생 전체 현황은 자료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부터 세계 수준의 대학 발전을 위한 다층적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공학연구원 반도체연구센터 UOS Fab 조성입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UOS Fab을 구축했습니다. UOS Fab은 교내 반도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대형 국가 연구과제 수주와 산학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지난 5월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반도체 산업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허브로 기능하겠습니다.
51쪽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 등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연구 및 교육공간 등 확충을 위한 신ㆍ증축 추진입니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첨단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첨단연구동을 신축하고 국제학사 증축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시켜 학생 복지 제고 및 대학 경쟁력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첨단연구동 설립을 통해 첨단분야 연구ㆍ실험공간 및 콘퍼런스홀, 라운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재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53쪽입니다.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내용을 위원님들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국제학사 증축과 관련하여 2025년 기준 우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1.1%로 전국 평균 23.3%와 국공립대학 평균 34.9%에 크게 미달하여 기숙사 증축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기관 평가인증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제학사 인근 부지에 108실, 31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내년도 예산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향후에는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2단계를 추진하여 스마트캠퍼스 구현과 효율적인 대학 행정체계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종환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기술이전 말고 시립대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체를 보고 싶은데요, 그 보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허출원 같은 경우엔 국내ㆍ국외 구분해서 주시고 지식재산권 출원 과정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연구소를 통해서 한 건지 그것도 구분해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3년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내역 있죠. 그다음에 2022년 이후의 교육 실적률, 성폭력ㆍ성희롱, 교내 폭력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직원 복무규정과 학칙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성희롱으로 형사고소된 사건, 2022년 이후에, 그 목록을 전부 다 주시고요, 검찰에서 기소한 것까지 전체 다.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외부 겸직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개 부설연구기관 있죠. 맞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서 연구기능이 중복된 연구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 목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아, 잠깐. 하나 더 있다, 자료 요청…….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의대 설립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에 어느 국회의원이 공약으로도 내놨다가 그분이 또 떨어지고 낙선도 하고 그러셨던 부분도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황, 의대 설립에 관해서 진행상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총장님하고 그다음에 부총장님 두 분이 계시고, 명패가 빛이 발해서……. 이쪽, 총장님 오른쪽 보직이 어떻게 되시죠, 총장님 오른쪽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교학부총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교학부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리고 대외협력부총장…….
●이상훈 위원 빛이 비쳐서 잘 안 보여서……. 우리 서울시립대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시립대 해외출장 관리실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신 건 기억하시죠,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기억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뭐 다른 건 아니고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후허가 사유가 학과 및 교수 행정처리 미숙으로 다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아니, 해외출장 사전신청이 그렇게 어려운 행정업무입니까, 뭘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통계 내서 해야 될? 교수나 교직원들이 해외출장 가려면 오늘 준비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허가 사유가 행정처리 미숙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평가를 할 거면 교수 자격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어려운 행정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마 그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교육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총장님, 감사 자리는 추측해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좀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를 썼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어려운 행정이냐는 거죠. 그리고 해외출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오늘 결정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갈 곳에 대한 조사도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전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될 텐데……. 아니, 교수님들이 행정미숙으로 할 정도면 행정처리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고등교육을 다 이수한 교수가 출장 처리를 사전에 못 할 정도면 행정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교수님들한테 시한을 지켜서 신청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만약에 늦은 경우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장 발부하고 또 주의장 발부가 지속되면 사실 그다음에 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이상훈 위원 그거는 진작에 했어야 될 조치인데 총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총장님 자체가 벌써 답변하는 내용이 안일해요. 이미 몇 차례 주의와 경고를 줬다, 이렇게 결과보고를 해야 될 수준인데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해 왔는데도 계속 이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저희도 주의를 드리고, 바로 경고하기가 참 어려워서 먼저 주의로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제안드리는데요, 사후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딱 드러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했는데 저쪽에서 뭐가 안 왔다든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후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들이 있는데 저는 행정처리 미숙,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딱 불허해 버리면 됩니다. 불허해 버리면 맞춰서 올 것 아닙니까? 경고나 주의를 줄 필요가 없어요.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신청, 사후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되면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건 사후에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유가 아니면 다 불가 처리하면 됩니다, 불가 처리.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훈 위원 검토할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서류 자체가 어떻게 오냐 하면 교수님들이 직접 저희한테 내는 게 아니고 학과 조교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 조교들이 입력하는 것이 올 때마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아마 몰아서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총장님, 그게 답변의 이유가 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누가 봐도 사후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 또 허락을 해 주시는 사례가 발생되면 해외출장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겁니다,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이런 일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애매한 표현 하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후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해 주지 마십시오. 행정미숙이라고 하는 사후허가 사유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 해당되는 서울시립대 예산을 삭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딱 잡아야죠. 그걸 무슨 조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갔다 왔으면 결과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스물네 번, 여러 차례 지금 제출이 지연됐는데 이유가 제출지연이에요. 정해진 날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안 했는데 제출 안 한 이유가 제출지연이에요. 이게 사유가 맞아요? 아니, 이런 사유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해외출장에 들어가는 공적 예산 다 환수하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제출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총장님, 시립대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일단은 학교에서 두 번을 안내하고요 그리고 일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외출장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제출을 지연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제출기한으로 정한 그 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30일이면 객관적으로 그게 짧은 기간입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게 저는 짧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유가 제출지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과를 작성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늦어졌다든지 관련된 것 뭐 이런, 누가 봐도 제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출지연 사유가 제출지연이에요. 어떻게 이런 행정행위를, 총장님은 이게 가능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제출을 하지 않으면 출장비를 환수하세요, 규정을 바꾸셔서. 그러면 바로 해결될 걸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자꾸 묻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닐까요?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제출지연 사유가 제출지연이에요. 시립대 교수님들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연구실적이 이 모양이지.
이거 종합감사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방안을 준비해서 종합감사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총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불미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우리 시간이 없지만, 서울시립대신문 2025년 10월 13일 자를 보면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 종합 7위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대학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본 적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의 질문을 보충질문 때 드릴 테니까요 그거 관련돼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제가 준비했던 거 약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전년도에 제가 도서관의 장서 포화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어떻게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지 않아도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도서관에서 한 1만 2,000권 정도, 저희가 보유한 장서의 한 1% 남짓 되는 분량인데 그 도서를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김용일 위원 폐기 처분을 하기로 하셨는데 폐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폐기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곧 올해 안에 폐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만 2,000권 정도고 사실은 심하게 훼손됐거나 아니면 복본이거나 우리가 보유할 이유가 없는 그런 도서들을 폐기 처분하는 게 일단 우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대학 도서관의 폐기한 책의 권수를 한번 쭉쭉쭉 자료를 보니까 다른 대학들은 많은 곳은 10만 권 이상 한 곳들도 있고 전년도에 제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폐기, 제가 오늘 어제 엊그제까지 보고받은 자료상에는 일단 하여튼 폐기된 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의 직원 수 25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대학들하고 1,000명당 직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결코 낮지 않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이, 저는 엊그제까지 폐기를 해 오실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 정도 질책성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점 빨리 하셔서 하셨던 말씀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하기 전에 해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중에 폐기를…….
●김용일 위원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매각 및 소각을 할 거고요 기증하거나 그리고 시스템에서 폐기 처리하고 도서원부에서 제적 처리하는 그런 절차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그러세요. 절차상 하여튼 결정은 했는데 미뤄지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총장님께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런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강도 높은 혁신. 그런데 아까 기획처장님 업무보고 말미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원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시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자꾸 퇴색이 돼요. 그런 부분을 꼭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대학평가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동안은 2010년대 이후에 계속 종합순위가 상승해 왔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9위까지 올라가서 저희들도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칭찬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작년에는 14위로 또 내려갔더라고요. 평가지표에 일부 조금 불리한 그런 지표가 신설되기도 하고 배점이 감소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앙일보 평가기준 변화에 대해서 사실 속도 상하고 항의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립대같이 규모가 작은 대학 또 등록금이 반값 등록금인 대학에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김용일 위원 그런 평가지표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신문사에서는 사립대학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추측하지 말라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는 대규모 사립대학들이 주요한 광고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생각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그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될 거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기본적으로 교육도 연구 또 산학협력 또 국제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학혁신 노력은 사실은 평가와 관계없이 저희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용일 위원 그런데 총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수연구 부문은 우리가 22위던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평가와 관계없이, 물론 평가라는 것은 등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떤 분야가 취약점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서 서울의 경쟁 대학에 비해서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교육 분야, 특히 첨단 또 AI 이런 쪽의 교육에 있어…….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9위에서 2024년도에 14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사립대 기타 등등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립대가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그 부분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연구 부문 22위는 할 얘기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아까 그래서 제가 강도 높은 혁신 추구 부분을 짚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부 시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부에 그리고 디테일 이런 쪽에 악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추구해 보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립대에는 세무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학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 또는 사회공헌,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기여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저희 시립대학이 갖는 책무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세무 관련 그리고 또 자산관리 관련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원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재개발 관련 이슈 특강에 대해서도 기존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던 분을 저희가 모셔서 특강을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 중에 우리 시립대의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가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재개발ㆍ재건축 부분,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지식ㆍ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쪽이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사회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 부분에서도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학교의 위상을 조금 더 그레이드 업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울러서 아까 대학 겸직 부분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니까,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단 대학이 이제 AI 중심대학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이 진행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오면서 대학의 기능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교육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술개발과 같은 걸 통해서 약간의 뭐랄까, 기업가적 대학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립대가 이제 AI와 관련된 학과를 확충하고 넓혀가기 위해서는 오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식재산권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정을 좀 봤어요. 규정을 좀 봤더니 관리규정에 보면 일단 특허출원이나 이런 것 했을 때 보상금을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명자 보상금이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보면 국내특허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얼마 주는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100만 원이라고 규정에 딱 못 박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허출원과 관련해서 비과세되는 발명보상금이 얼마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직무발명일 경우에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비과세되는 금액이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규정들을 보다 보니까 규정들이 다 제 눈높이에선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부분이 조금 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규정한 규정인 것 같은데, 직무발명과 관련된 보상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300이었다가 500이었다가 700까지 올라갔는데 시립대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발명보상금을 좀 넉넉히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요즘에 발명되는 기술들은 워낙 고부가가치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특허출원이나 이런 것들을 산학협력단이 하기도 하고 연구와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개인 교수님들이 중앙정부나 국책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기업과 연대해서 하든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받을 일이 생겼을 때 산학협력단에서는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특허를 등록하는 데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지하는 데도 사실은 비용이 들거든요, 유지ㆍ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유지비용도 저희가 연구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기술이전도 많이 하고 계신데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있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있습니다. 기술이전팀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혹시 기술지주회사는 갖고 있나요, 우리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갖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은 잘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기술사용료가 들어오면 시립대에도 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대학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보게 됐는데요. 대학연구가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계약인 경우는 전체 계약 중에 한 40%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연구소를 경유해서 한 계약이 한 6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퍼센트율이 거의 매년 비슷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 활성화되면……. 많이 활성화 됐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을 통한 계약률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연구소를 통한 계약률과 이게 비율이 거의 6 대 4 정도로 매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게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데 이게 연구소를 통해서 오는 이유는 사실은 간접비의 일정 부분을 연구소로 배정함으로써 연구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따로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이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지원 현황을 같이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연구현황이 정말 교수님들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통 매년 1건에서 2~3건 이 정도 하시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보면 17건, 12건, 10건이 넘는 교수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연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연구년일 경우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구년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것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언제 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규정을 찾아봤더니 제한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겸직에 대한 제한규정은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연구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학교의 연구성과를 올려준다고 하는 이점은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겸직과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겸직을 하는 것은 제한이 있는데 외부연구를 따다가 연구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봉사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로 보면 교육ㆍ연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겸직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일 텐데 아무래도 교육ㆍ연구에는 좀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연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혼자 하는 연구가 아니라, 대체로 인문사회는 혼자 많이 하는데 이공계통은 공동연구하고 어떤 경우는 1,000명이 같이 쓰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해에 100건 이상 쓰시는 분도 계세요. 공동연구 논문이에요. 1,000명이 한 개씩 써도 다 이름을 똑같이 넣어서 1,000개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원 학생하고 같이 쓰는 것도 있고요 국제공동연구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제한을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이름을 넣는다고 하지만 이름을 넣는 만큼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무래도 그런데 그래도…….
●황유정 위원 만약에 역할이 없이 이름만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럼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학생들도 가르치시면서 어떤 연구를, 뭔가 외부로부터 온 연구는 뭐랄까,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연구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활동 중에 물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기본적인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젠다를 사회에 제시해 주는 게 교수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부에서 받는 연구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교수님들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시립대학교가 책자로 제출한 자료가 여섯 권이나 됩니다. 물론 열심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현 추세가 첨부파일은 많이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 행감부터는 불필요하게 많은 자료를 책자로 하지 않고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해서 제출하시고 종이책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민노국과 소관기관 세 개를 합친 것과 같은 양의 종이자료를 시립대가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0쪽, 질문 50번입니다.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립대 기술이전 실적이 서울 내 주요 대학과 비교해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십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490쪽입니다. 책 3권입니다, 6-3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보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16개 주요 대학의 실적을 쭉 적어 주셨는데 총장께서도 보시면 아시고 이미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충 봐도 서울시립대가 8억 2,000만 원의 기술이전 수입료를 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97억이에요. 서울대는 64억, 세종대 같은 경우는 173억입니다. 거의 20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나름대로 서울시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서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왜 성과가 이렇게 낮은 걸까요? 실적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무래도 기술이전에 관해서 학교 자체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 또는 대학원생이 대학 내에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원활하게 기술이전을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중개해 주고 소개해 주고 기업에도 알리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기술이전을 하는 교수님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서 기술이전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수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함으로써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에 나설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큰 대학들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들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많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이민옥 위원 2023년도에는 또 성과가 건수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연도별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마 이전기술의 성격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큰 기술이전, 건당 기술이전 액수가 좀 큰 거고요. 이게 발명자 보상 문제가, 저희가 일시적으로 발명자 보상을 2023년, 2024년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발명자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드림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서울시립대는 공립대학으로서 R&D의 성과를 공공의 이익과 산업 발전에 환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장께서 이거 유념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바로 옆쪽입니다. 1491쪽에 보면 제가 교원창업기업과 학생창업기업의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교원창업은 3년 이상 생존율이 100%입니다. 반면에 학생창업기업의 현황은 아주 못 미치고 있어요. 여기 생존율이 57%, 50%라고 쓰여 있지만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조금 잘못 말씀, 잘못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좀 다르게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준 설정이 조금 왜곡되어 보이게 설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냥 객관적인 자료로 보더라도 교원창업기업 생존율 3년 이상 100%에 비해서, 물론 학생과 교원이라는 차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창업 생존율이 너무 낮습니다.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못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는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실패하는 것도 또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립대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이 창업의 경험을 갖도록 굉장히 장려하는 쪽이고 창업교육 관련해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들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생기는 창업공간들,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들을 학생들에게도 저희가 상당히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면서 주로 지역창업자들을 많이 학교에서 수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내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창업공간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또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업지원단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공간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 지금 보면 3년 이상 생존율이 2023년에 창업한 데는 두 곳, 2024년에는 네 곳이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공간 지원도 좋고 교육도 물론 잘 지원하시겠지만 이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멘토링이라든가 자금 연계 이런 후속지원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에 그 아래에 기업협업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협업센터 운영실적 및 참여기업의 공동연구나 기술자문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청드렸는데 운영실적만 간단하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서울지역 특화산업 및 서울시립대학교 강점분야를 기반으로 기업협업센터를 설립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보면 산학공동연구가 11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동연구를 해서, 바로 옆쪽입니다, 1491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 책자 바로 옆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보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11건에 대해서 이게 상용화나 매출 증대로 이어진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혹은 거기 8건의 기술이전이 있는데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수입료가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8건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 22건에 포함된 거겠죠? 제가 너무 막 왔다 갔다 질문을 드리나요? 업무보고 책자로는 40쪽입니다, 기술이전 관련한 내용.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제가…….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40쪽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기업협업센터 개편 및 운영에서 우리대학 강점사업 6개 분야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옆쪽에 ICC 현황, 바로 옆에 표에 보면 5개만 제시하셨어요. 이런 아주 작지만 업무보고에 일관성이 없는 자료들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자료 보면서 충분하지 않은 자료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현황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협업센터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
(마이크 꺼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서울시립대 홈페이지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열리는데 시립대만 안 열려요.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질문한 것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이게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가끔……. 저는 동네가 시립대잖아요, 근처잖아요. 시립대 학생들을 만나면 학교가 되게 좋다, 내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디 나가서 시립대 다닌다는 게 좀 말하기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등록금도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들릴까요? 일반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몇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굉장히 낮은 등록금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특히나 캠퍼스가 예쁘다고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을 대부분 봤거든요.
(웃음소리)
만족스럽지 않은 학생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게 좀 다른가 봐요. 총장님한테는 잘 보여야 되고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야 뭔가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보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되는 거지만 아까 우리 김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학교의 중심이 교육인데 양질의 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보는 건 학교 평가에 대한 순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수님들의 연구와 또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이나 교수님들이 하는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평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매칭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등록금에 양질의 교육이 딱 나한테 시행이 된다, 내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할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또 여기에도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제?
저희 교수연구력 순위 지표를 보면 실제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 서울시립대가 굉장히 낮은, 뒤처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 일인당 외부연구비 같은 경우도 2023년 22위, 2024년 29위 그리고 학술지 논문당 피인용률, 피인용률은 특히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가 굉장히 사회과학이나 인문이 발달한 학교잖아요. 중심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이나 인문 쪽에서 인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보면 저희 학교의 논문당 피인용률은 굉장히 낮아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24위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31위 이렇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이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회과학 쪽은 굉장히 인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용률이 되게 높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위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도 사실은 총장으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전의 총장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아까 사실은, 제가 총장으로서의 전반기는 교육여건 개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특히 AI 중심의 첨단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총장으로서의 하반기는 교수님들이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아마 업무보고를 드릴 텐데 이번에 이제…….
●심미경 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전반에 얘기할 때도, 제가 여기 1년 반 됐잖아요. 전반에 이야기할 때 내용이 비슷한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이렇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먼저 돼야 앞으로의 미래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만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연구지원 제도 자체가, 그래서 11월에,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11월에 연구결과가 컨설팅 포럼에서 나올 텐데 지금 저희 본부와 같이 작업하고 있는 게 교수님들의 연구지원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수논문에 대한 지원을 과거의 국내논문 중심에서 국제논문 중심으로 바꾼다, 국제논문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양질의 저널에 싣는 논문에 대한 지원을 더 높인다 하는…….
●심미경 위원 지원이 안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됐단 얘기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연구지원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려고 지금 작업을 거의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심미경 위원 그렇게 본다면 실제 저에게 지금 시립대 연구지원 인센티브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시고 다른 학교도 혹시 알고 있으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교수님들이 일부 외부연구를 얼마나 수행하는지 주십시오, 거기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고 하는지요. 실제 시립대에 소속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연구하는 것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센티브 많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연구 인센티브제로 푼다는 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없어서, 교수님이 해야 될 당위잖아요. 당위적 과제인데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렇다는 그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교수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가 승진을 해야 되는 조교수, 부교수고요 70%가 승진할 필요가 없는 정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정교수이고 그래서 그간 사실은 승진 기준을 쭉 높여 왔어요. 지난 총장님들, 그전 총장님도 그렇고 계속 높여 왔는데 그것이 갖는 연구결과 성과 향상에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지원 시스템 개편방안은 결국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논문을 많이 쓰도록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더 질 높은 논문을 쓰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는 2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한 상황이죠. 다 연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을 때 그때 만든 제도인데 그거를 사립대학들은 이미 한 10년 전에 대부분 다 바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바꾸는 게 좀 늦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그 시스템을 사립대학과 유사하게, 사립대학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도 이야기했을 때 총장님께서 우리가 글로벌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100년이 넘은 학교가 이제야 글로벌화를 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해는 얼마나 그 실적이 두드러졌고 얼마나 달라졌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연구실적이 올해, 한 해 두 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심미경 위원 실적도 있지만 그 하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인센티브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진행해 왔고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종보고만 남겨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저의 지금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제도를 바꿔서 내년 3월부터는, 2026년 3월부터는 새로운 연구지원 제도하에서 국제논문 중심 그리고 국제논문 중에서도 양질의 논문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기존의 인사 제도가 승진하고 맞물려서 실제 70%와 30%라는 그 비중에서 70%의 분들이 노력 안 하신 부분을 과연 인센티브로 풀지, 고인물에 대한, 저는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인센티브제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노력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아니면 노력하는 수준의 뭔가가 필요하죠. 그게 후학을 양성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학을 양성함에 있어서 내가 30년 전에 배운, 내가 20년 전에 배운 교육과정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 그거 괜찮죠. 그렇지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망하거나 아니면 ‘아, 이게 등록금이 싼 이유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마이크 꺼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데 이거 이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마이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길어졌나요? 바뀐 거죠, 마이크가?
(「안 바뀌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바뀌었잖아요, 마이크가.
●위원장 임춘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질문…….
(웃음소리)

○박유진 위원 아직 카운트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무슨 창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말들은 다 총장님께 잘 보이기 위한 재롱이었습니다.
(웃음소리)
이제 10분 시작할 텐데요. 드릴 말씀은 정말 많지만 시간을 귀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만 먼저 오전에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OECD 가입국가가 몇 개의 나라입니까? 대충 서른몇 개 있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30여 개국…….
●박유진 위원 질문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5년 현재 서울시립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University Of Seoul)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에요. 지금 전 세계 모두가 다 서울에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우리가 듣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이런 겁니다. OECD 가입국가 모든 수도에 모두 다 시립대학교가 있겠죠, 전수조사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지금 위상의 서울시립대라면 OECD 가입국가 전체 수도의 시립대학교와는 100% 자매교류 이상의 실질적인 교류를 만든다 같은 목표를 가질 법하잖아요. 현실은 어떻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의 상황을.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다른 말은 다 집어치우고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 다른 나라 말을 다 제치고요 최소한 OECD 가입국가의 수도에 수도를 대표하는 시립대학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OECD 가입국가의 시립대학교와 서울시립대는 의무적으로 100% 자매교류 하고 OECD 가입국가 간의 실질 교류책을 우리가 최선봉에서 만든다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2025년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의 현실과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올해, 내년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업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혹시 어떤 느낌이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와 교류학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들이 있는 대학과 연구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잠깐이지만 유럽의 프랑크푸르트하고 파리하고 리스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들 다, 우리 많이 인용하는 QS랭킹 300위 이내에 들어 있는 그런 대학들하고만 신규 교류협정을 맺고 왔습니다. 그 대학들은 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미 연구교류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총장님. 아마 많은 분들이 총장님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빈틈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빈틈이 아니라 반전의 계기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세상의 어떤 대학이 학생들이 원하고 좋은 나라의 좋은 대학과 자매교류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두가 원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립대의 길은 조금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바로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과의 자매교류도 의미가 차고 넘치지만 OECD 가입국가의 수도 서울에 있는 시립대학교들과 100% 자매교류를 맺는다는 그 의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따로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서울시립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의무가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추후에 더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립대 가장 아끼는 의원들이 이곳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일 텐데요.
서울시립대에 전체 39개 건물이 있거든요. 약 60%, 정확히 59% 23개 동에서 최근 5년간 누수가 발생해 왔어요. 옛날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준공된 100주년 기념관 또 대규모 리모델링 거쳤던 학생회관 등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라는 말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체 건물의 60%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게 도시과학의 첨병을 달리고 있는 서울시립대에서 가당키나 한 결과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사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주제와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 2025년은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 15개 뽑자고 그러면 죽 나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15개 주요 대학 중에 발전기금 모금액을 저희가 비교해 봤어요. 정말 이정수 지원관의 눈부신 노력으로 저희가 자료를 찾았는데 그냥 단적으로 얘기드려 볼게요.
우리 이름 다 아는 고려대학교는 2023년도에 발전기금 810억을 넘었어요, 81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때 서울시립대가 얼마 걷었냐, 21억 4,000이거든요. “고려대학교는 사립대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782억인데 서울대랑 비교하면 시립대는 무려 36배 차이예요. “아이, 그거는 서울대고 우린 시립대니까 그런 거죠.” 국립대 부산대가 75억 6,000이고 경북대가 72억 9,000이거든요. 서울시립대 우리의 위상에서 발전기금 21억 4,000은 너무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2분 남은 시간에 “왜 공사를 땜빵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듯이 그렇게 날림으로 합니까? 공사 제대로 못 합니까?” 소리 지르고 “발전기금 명색이 서울시립대가 20억이 뭡니까, 20억이?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대관절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 총장님이 정확히 그 문제의식을 돌려서 말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수 중의 3분의 2가 승진이 필요 없는 정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은 모두 다 공무원이죠. 정말 놀라운 특수한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뼈 때리는 진실이 뭐냐. “우리 서울시립대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질문에 이 답변입니다. 우리 학교에 오너십이 없습니다. 학교가 내 거라는 것, 학교가 우리 거라는 자각이 아예 그냥 없다고 말해도 반박할 근거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그냥 공무원이에요. 우리 다 진짜 철밥통이고 이렇게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교수ㆍ교직원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가 돈을 주잖아요. 세상에 그런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 2018년에 준공된 100주년 기념관 얼마나 우리의 야심작입니까? 5년 동안 누수가 60%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건물 내 집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공무원이니까, 나라에서 해 줄 테니까 서울시가 해 줄 테니까 그냥 땜빵하는 거예요. 여기 땜빵, 제가 결과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중앙도서관 3층 복도랑 학생회관은 지금 거기 보수공사만 몇 차례를 반복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정된 자원으로 공사했다 그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임기 때 내가 관리하는, “내가 처장이고 과장일 때 문제 나온 것 고쳤다니까요.” 말하면 그다음은 알 바 아니에요.
발전기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발전기금 36배 차이가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오너십이 없어요. 내 학교 내 집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따 오후시간 때 이것 관련돼서 우리 머리 맞대고 정말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3일 후면 수능이 있어요. 오늘 수능을 앞두고 저희가 시립대학교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 준 수험생들 너무 수고하셨고 수험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홍보대사 이루미인데요.
●구미경 위원 네,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거는 시립대학교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하버드대학교의 하버드 투어 가이드 화면입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이 느낌 보시고요 이 느낌 보시고 이렇게, 팁을 드리면 남자ㆍ여자를 나눠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는 UCLA입니다. UCLA학교 홍보단입니다. 이 모습들 한번 봐 주시고요.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멜버른대학교의 홍보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홍보, 똑같이 홍보단원들 뽑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지금 제가 다섯 개를 보여 드렸습니다, 총장님. 시립대와 비교했을 때 시립대는 지금 인스타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홍보 쇼츠고요. 보시면 여기 하버드, UCLA, 멜버른 그다음에 이화여대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무래도 외국 대학들은 좀 자유분방하고 또…….
●구미경 위원 자유분방하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특별히 어떤 짜여진 틀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립대학교는 여기 여학생들이 한 8명 있고 남학생들이 4명 정도 있는데 여자들이 앞에 치마를 입고 가지런히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말고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PPT 2번이요, 2번. 괜찮습니다. 안 해 주셔도 돼요.
보시면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무조건 다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 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지가 중요하다 치마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시립대학교 여자들은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이 여기가 잘렸는데요 본 화면은 다리 밑으로 구두까지 다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구체적으로 여성단원은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얌전히 모으고 있고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진을 활영할 때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 기획처의 대외협력과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원봉사와 같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혹시 구 위원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없거든요. 학생들이 의견을 내서 단복도 어떻게 맞추고 아마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루미가 시립대를 대표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이렇게 행진을 하거나 하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의전 같은 걸 도와줍니다.
●구미경 위원 할 때 보면 치마가 굉장히 짧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장이, 제가 그 사진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관리지침 같은 거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에 관리지침서 같은 게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에선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한번 그걸 학생들하고 의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희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 학생들 보면 남성ㆍ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 성에 대해서 혐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이루미 20기 화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무조건 얌전히 이렇게 짧은 치마로 약간의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거죠. 의식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바지 입은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면을 봄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어떤 성 정체성이라든가 성 불평등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에도 농어촌학생전형 있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농어촌학생전형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농어촌전형으로 들어오고 있죠, 시립대 같은 경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기회균형전형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미경 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법으로는 4% 미만으로 전형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전체 정시 정원에 34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한 2% 남짓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많지는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농어촌학생전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꽤 오래된 전형 방법인데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수하게도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립이라는 굉장히 특수성을 띄고 있어요.
PPT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보시면 최근 5년간의 시립대 신입생 출신지역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한 28%고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25년도에는 22.4%고 경기, 인천, 비수도권을 합치면 서울 외 지역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서울시립대라고 해서 서울 외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요즘에 이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피 터지는 학원가에서 차로 30분, 신이 내린 농어촌 전형 지역인 이곳” 기사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봤습니다.
●구미경 위원 목동 쪽을 말하는데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이 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목동이랑 가까워서 학원가나 이런 쪽으로, 마곡이나 목동으로 차로 한 25분, 3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하니까 그쪽 경기 김포 고촌 이렇게 약간 농어촌전형으로 편입이 되는 지역으로 많이들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물론 농어촌전형을 시립대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랑 어느 정도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대학교의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PPT에 보이지만 서울지역 학생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22.4%로 점점 줄고 있고 의외로 서울 외 지역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의 퍼센티지라든가 모집인원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은 농어촌전형은 저희가 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대학이 시립대학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데 서울시 출신 학생들의 일정 쿼터를 입학생으로 하지 못 한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의대 뽑을 때 40%에서 60%까지 올라가서 그 해당 지역 학생들만 뽑게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서울이라고 얘기하지만 강남, 강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숫자의 학생들을, 예를 들면 강북 출신의 학생들도 쿼터로 해서, 저는 서울 출신 학생들을 예를 들면 우리 대학 입학정원의 30% 뽑고 나머지 70%는 이런 자유경쟁을 해서 서울 학생도 오고 다른 학생도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만든 공립대학 성격에 더 맞는 제도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부 서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고.
저는 지난번에, 대교협에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교육부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은 지방이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안 맞는다고 얘기해서 회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 학생들은 계속 20%, 아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러면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의 어떤, 글쎄요,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대학에서 대교협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서울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층적으로 정말 저희가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정부랑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시민 역차별의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부분도 총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정부랑 협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한테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 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한국대학신문에 “대세는 AI인데, AI 연구 가이드라인 마련한 국립대는 단 3곳”이라는 타이틀의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AI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하는 대학이고 또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시립대학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연구와 학습과정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AI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색을 챗GPT로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과제나 논문 작성 시 AI를 활용할 때 적절한 사용범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학업하고 연구윤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AI 활용을 이용한 표절, 데이터 조작, 부적절한 저자 표시 등으로 연구 부정행위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AI 없이 교육과 연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AI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개인의 능력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선도적인 대학들 몇 군데에서는 시작을 했고, 외국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본부에서, 특히나 AI융합대학이 내년 3월에 설립돼서 운영을 시작하고 또 AIㆍ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시한은 2026년 1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어도 수업에서 어떻게 생성형AI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 등급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성형AI, 요즘 많이 쓰는 챗GPT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등등의 네 가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부터.
●왕정순 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에 세 군데밖에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고 시립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동안은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교수님 개인 판단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적용이 불분명했잖아요. 불분명했던 것들이 학생들은 좀 불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이용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계가 불분명했을 것이고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자료 내에서는 AI 연구 및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이 범국가적으로 빨리 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하는 대학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국가에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융합대학이 개원을 하게 되면 가장 선도적으로 서울시립대학이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1월이면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AI를 학습에 있어서 당연히 지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 안 하는 교수님도 안 계실 겁니다.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활용되면 최근에 모 사립대학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험부정 사태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에 다 포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거라고 했으니까 정해지면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지금 전체 대학의 세 군데밖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가장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다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있겠지만 좀 더, 지금 미국의 다른 대학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학교 차원에서 애들이 AI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교육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지금까지 논의는 과목별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AI를 금지해야 되는 과목, AI를 허용하는 과목, AI를 권장하는 과목 그리고 또 AI를 필수로 해야 되는 과목 이렇게 나눠서…….
●왕정순 위원 그것보다도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활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활용했다는 투명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수업에 있어서 AI를 활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수업들도 또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분류는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투명하게 AI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 규제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롭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질문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셔서 1월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연구전담 초빙교수가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초빙교수의 경우에 한 학기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한 학기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한 학기.
●왕정순 위원 그러면 한 학기만 하게 되면 논문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이 연구는 사실은, 초빙교수는 말씀드리면 소위 사회 경험, 직장에서의 경험ㆍ전문성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접목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에 오시다 보니까 바로 강의 준비를 못 하세요. 초빙교수 중에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행정1부시장 하시다가 초빙교수로 오셔서 강의를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학기를 저희가 본인의 경험을 강의로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강의연구 교수입니다. 강의연구 학기를 드립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연구전담 초빙교수 연구논문 실적 및 해당 연구 정책활용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자료가 미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연구전담 초빙교수라기보다는 타이틀을 강의 전담, 강의를 위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초빙교수는 그냥 초빙교수고요, 저희 비전임교수 중에서 초빙교수라는 게 정식 타이틀이고요. 그중에 이분들이 잘하시면 3년까지 계실 수 있는데, 계약을 통해서, 강의 준비를 못 하신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 학기를 강의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연구학기로 저희가 할애해 드리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구교수가 또 따로 계세요. 그런 연구교수들은…….
●왕정순 위원 그러면 연구만 하는 그런 교수님들에 대한 연구실적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초빙교수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실적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공무원 하시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다른 사회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이라서 연구를 바로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저희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전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초빙교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약간 실정하고 다른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다 서울시립대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명문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걱정의 질의가 거의 한 80% 정도 되는데 특히 우리 총장님 잘 아시는 AI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지금 새로운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빼고 연고대에 비해서 교수님들 연봉이 시립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은 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이는 차이가 안 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위원장 임춘대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실에서는 연봉에 의해서 자기 대학이라든가 전공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어느 대학 하면 무슨 과, 어느 교수 그런 게 학생들한테는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데 우리 시립대 하면 그래도 한마디로 세무대학이라든가 행정 이쪽으로는 명문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비인기학과 정도는 조금 지양하고 뭔가 학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걸로 많이 총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우리 박유진 위원님이 오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대학 누수현상이 많다 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방수 제일 잘하는 박사를 소개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돼서 그 사람한테 공사를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알려만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시설 담당하는 부서하고 제대로 얘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우리 공대 교수님들이 많은 시립대에서 누수현상이 그렇게 많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기경 위원님들이 전부 다 대부분 보면 시립대가 타 대학보다도 빨리 업그레이드돼서 명문대가 됐으면 하는 걱정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들 연봉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튼 AI나 소프트웨어 쪽, 반도체 쪽으로 내년에 어차피 활성화하니까 총장님이 교수 영입할 때 좀 더 인기 있는 사람을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 요청 아까 하다가 하나가 빠졌는데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내역하고 처리결과 같은 것까지 같이 주셔야 오후 질문시간에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오전에 질의를 듣다 보니까 누수되고 있는 건물의 설립연한하고 시행사ㆍ시공사 이런 것들 관련된 것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요약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서울시립대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홈페이지는 바꿔 놨더라고요. 어제, 금요일인가 바꿨죠? 홈페이지에 신고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게 계속 안 바뀌어 있었는데 아까 확인하니까 본 위원의 자료 요구 이런 걸로 금요일에 아마 수정했던 것 같아, 홈페이지.
특히 인권센터 규정 제27조, 제28조에는 당사자 간 해결과 중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는 이거 금요일인가 수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도 있다. 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같은 걸 보면 당사자끼리 해결이나 중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침에는. 그리고 교육부 매뉴얼에서도 조정 및 중재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상담 단계에서만 활용되며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조사절차로 진행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좀 저기한 것 같아요.
성폭력은 범죄로서 범죄를 당사자 간 해결하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인 시립대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제가 이따 질의를 할 거예요, 우선 내가 현황만 쭉 드릴게. 성폭력의 당사자가 교수ㆍ학생, 선배ㆍ후배 같은 관계일 경우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피해자가, 누가 피해자냐고 볼 적에 약자를 피해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해자 의사에 한해서 이를 진행할 수 있다면, 홈페이지에 조금 수정은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있어요. 인권센터 규정 제26조에는 조사 중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임시조치가 명시돼 있는데 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일정기간 휴가나 휴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홍국표 위원 이러한 임시조치는 현재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확대될 우려라는 요건하에서 지금 시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보면 센터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총장께서는? 이따 질의할게요, 그러면.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임시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도 문제가 있고요. 사후 센터장에게도 재량권 이탈에 대한, 이게 법적으로 가면 아마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 보호조치로 전환해야 될 겁니다. 한번 규정을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까지.
인권센터 규정의 개정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휴가나 무슨 휴학 같은 이런 거는. 이거는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듯이 교직원들 복무규정하고 학칙까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규정 제38조제2항에는 피해자가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제3항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상세히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보제공권을 형식적인 어떤 수준에서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그래서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1조, 제15조에는 진행상황 서면고지, 심의결과 상세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총장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홍국표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시립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이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센터 규정을 구분해서 피해자에게는 결과요약본이나 심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피신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자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피해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규정을 개정해서 학교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으로 학교 이미지의 실추는 물론 추후의 형사 및 행정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대학교는 인권센터 규정을 통해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가 기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는데 총장께서는, 저 지침이나 이런 걸 잘 안 보셨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여기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홍국표 위원 지침하고 전부 다 상이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서 국가 기준하고 맞춰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는 그런데 학생들은 전혀, 지금 이거 형편없잖아요. 성폭력 예방교육 19%, 8% 그러다 조금 올라가고 그랬는데 2025년도는 11% 조금 이렇고 그러는데 2024년도인가요, 2024년도에도 보면 교직원이나 고위직 저기들은 조금 올랐는데 가정폭력 예방 같은 건 26%뿐이 안 돼요, 학생들 성폭력 이런 저기가 52%.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 성매매 예방교육 같은 건 왜, 이게 저기로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지금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도 52% 정도뿐인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해결이라든지 중재, 직접 해결 방안은 센터장이 저기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성평등가족부나 교육부 지침ㆍ매뉴얼 이런 걸 보면 무조건 당사자 간 해결, 이거는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총장께서 이 지침을 안 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중재와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합의 이거는 사실에 처음에 상담이 들어왔을 때…….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성폭력은 형사범죄잖아요. 그 지침에 이런 건 없어요. 또 중재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 이건 우리 공립고등교육기관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홍국표 위원 지침이나 매뉴얼엔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해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그것도 이상해서 인권센터에다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교수ㆍ학생, 선배ㆍ후배처럼 어떤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이런 대학 사회에서는 이런 절차는 아마 약자인 피해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제27조, 제28조를 삭제하고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신고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회부 절차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장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홍 위원님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인권센터장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원할 때는 예를 들면 가해자의 사과를 원한다거나…….
(마이크 꺼짐)
●홍국표 위원 피해자가 원할 때 지침이나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홍국표 위원 지침이나 매뉴얼을 자세히 보세요. 없어요.
이거 시간이 다 됐네. 추가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봐 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제4선거구 양천 복덩이 이승복입니다.
직관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학술적으로 또는 정제해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서울시 내 주요 대학 하면 시립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에요, 현상이고. 그런데 성장성의 한계가 항상 느껴져요. 맞죠,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동의합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재원 확보의 문제예요.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동의합니다.
●이승복 위원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강하게 동의합니다, 제가.
●이승복 위원 강하게 동의하시죠? 내가 시립대 총장을 해 보니까, 시립대 교직원으로 지금까지 있어 보니까 이래서 정말 어렵다 이거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게. “예산이 없어서 힘들고요” 이런 얘기는 다 알아요. 내가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립대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본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가고 전 세계 대학 순위 1,000등 안에 들어가는 걸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타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만 빠르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는 세 가지씩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지원이 부족하다,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저희 스스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먼저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 수준 이상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연구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대응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저희 스스로가 새로운 연구시스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논문보다는 국제논문을 더 쓰고 그리고 국제논문에서도 더 상위저널에 논문을 쓰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게끔 학교의 연구지원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를 구성원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제가 소통할 겁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임기 동안은 우리 학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문대학,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성과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이 돼야지만 명문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글로벌대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지원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구성원들과 부단히 소통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내년 2월까지 제도 자체를 바꾸고 3월부터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연구지원체계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필요한 거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돈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총장을 해 보니까 어떤 조직, 특히 대학은 요즘같이 아주 강한 경쟁 상황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연구환경 개선,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지원 등등에는 예산과 공간, 인력이 필요한데 이건 결국은 다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저는 적게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구성원들 스스로가 먼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국제저널에다가 피인용률이 높은 아주 고급의 논문을 내고 이랬을 때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결국 그게 재원하고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래,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당신이 열심히 하세요. 나는 모르겠고요.” 이런 살짝 냉소적이고 스스로 좀 나태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좀 해태한 그런 경향을 바꾸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공감대가 예전에도 형성됐는데 언제까지 형성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한을 내년 2월까지 제도를 바꾸어서, 그거는 교무위원회에 다 통과돼서 제도 자체를 내년 2월까지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칙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 시행하는. 그래서 사실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승복 위원 시립대가 이름의 위상에 걸맞은 우리나라 내에서의 위상 제고 또 확보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대학평가 순위에서도 조금은 진보된 그런 모습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심지어 여기 위원님 중에 그 학교 출신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열망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시립대를 아끼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뼈아픈 각고의 노력 끝에 시립대가 더욱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저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수님들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혹시 총장님, 저희가 계속 서울시나 외부기관하고 협력을 하잖아요. 실제 제가 아까 받아본 사회공헌이나 지역사회 협력상생방안 이것도 다 보면 자꾸 예산 얘기하시고 뭐가 이렇게 안 된다 하시는데 시립대 자체만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이 적어서 문제라는 말씀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생 관련해서는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서울시민들과 함께 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서울시의 학생들과 같이 학업을 도와주는 서울런은 물론이고 그전부터 대학ㆍ청소년 연구재단에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주관학교로서 서울시 내 있는 대학들을 관리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라이즈 사업에서도 저희가 지역 현안문제 해결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중구청ㆍ동대문구청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의 수업에도 연결돼 있어요.
●심미경 위원 네, 알고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수업하면서 가서 또 지역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최근에 해비타트 프로그램에 저희도 참여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잠깐 이 얘기지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회공헌하고 이런 부분은 구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대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해요. 사회공헌하고 지역사회 동반성장하고 좀 짬뽕이 돼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면 이게 동반성장 프로그램인데 다 사회공헌이에요.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 달라고 하면 또 이걸 줘요. 똑같은 거죠.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실적을 내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짜 사회공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시립대만의 특화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동반성장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간 예산을 2억 7,000여만 원을 써요. 그런데 실제 여기 시립대가 주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구청이나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주도하는 거고 시립대는 함께하는 게 더 많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김장 담그는 거 시립대가 주선해서 할 리가 없는 것이고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게 다산시민대학이잖아요. 그것도 구청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대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항상 뒤쫓아 가는구나 그리고 앞서 나가려고 하니 자꾸 예산 타령하는구나’라고밖에 들리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독자적인 시립대만의 교육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사회공헌은 사회공헌대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래서 가성비 좋은 대학이라는 소리를, 우리의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에 맞게 이름에 맞는 연구실적과 학문적 경쟁력을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어떤 협력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도 시립대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내년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라이즈 사업하고 AI첨단산업도 이제 이번에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계속 뒤쫓아 가실 건지 앞서서 선도적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하고 같이 맞물리는,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앞서 나가는 시립대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성과 내는 데 어떤 한계를 느끼고 계시죠,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우리 서울시립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임춘대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시립대가 의과대학이 들어가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춘 종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실공히 시립대학교가 우리 서울의 대표 대학으로서 아니, 국제 대표 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업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성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로부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올해 한 670억 남짓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대체로 그 정도에서 7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2020년부터 불용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매년 11%에서 많게는 16%로, 서울시는 보통 불용이 2.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5배 정도 불용되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건설공사, 장비조달 이런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게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뭔가 성과를 못 내고 하는데 서울시로부터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계속 높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2021년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좀 높았던 거고요. 최근에 2023년, 2024년 들어와서 저희도 이제 그 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주신 세금을 정말 아껴서 필요한 데 꼭 다 써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좀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2024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것 제외하고는 저희가 5% 이내로 불용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는 시 지원금 불용률이 상당히, 5% 이내로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5년도 9월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9월까지 45.6% 집행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9월이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위원님, 저희 시와 달리 서울시립대는 대학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영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면 상당히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꾸 매년 우리 행감이나 감사 때 지적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필요에 의한 적재적소에 정확히 예산이 집행돼서 처음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만드는 것 또한 대학을 운영하는, 재정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을 거의 해소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상황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특히 도시과학대학이 있고 도시과학대학은 서울시가 설립, 재정 지원하는 대학으로 서울의 도시정책 발전, 인재 양성,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러이러한 토론을 하면서도 서울시립대학교가 너무 방만하게 모든 학과가 다 잘하는 것보다 서울시립대에 맞는 그러한 특수학과나 부서를 대학원까지 연계해서 전문성 있는 이러한 쪽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특히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학교로서의 위상에 맞게끔 도시과학대학이 굉장히 그러한 취지와 내용에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도시과학대학에 보면 도시공학, 도시행정학, 도시사회학 등 다 아주 중요한, 이렇게 도시가 거대해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립대 도시공학과 소속의, 여기서는 A 교수라고 하죠. 교수님께서 KBS ‘쌤과 함께’에 출연해서 상당히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일백탈수, 1년에 100만 명씩 10년간 1,000만 명이 탈수도권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가야 한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멈추고 수도권 빈 곳을 채워야 한다, 본인은 제주 등 전국 네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면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교수님께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공학 교수로서 과연 이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처음 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소영철 위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방송에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장님. 그런데 본인은, 정작 당사자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청년들에게, 특히 시립대학의 도시공학 교수께서 그러한 부분 등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영방송 KBS에 출연해서 대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발언을 하시는 교수님이 과연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고 서울 도시공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립대학교의 같은 과 학생들께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도 소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의회 방송을 그 교수님 듣고 계시면 조금 후회스러울 거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대학에 교수님이 500명 가까이 있고 또 저는 대학이라는 데는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의 마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돌아가면 한번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소영철 위원 아니, 뭐 사회학이라든지 무슨 인구구조라든지 이런 학문을 하시는 교수님 같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공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 구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과 관리를 제대로, 물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 형태에서 창의성과 발전성이 지향돼야지 방향은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뒤쪽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운영지침이나 방침이 잘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추가질문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사실 고위직, 고위직이면 총장, 각 처장들, 간부급을 말하겠죠. 이분들도 80~90%대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이분들은 왜, 오히려 직원들은 100%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위직들도 이건 100% 다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80~90%대란 말이에요. 이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홍 위원님, 이게 숫자로 보면 고위직이 거의 교수들인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체 대학이 한 230몇 개인가요? 230개 좀 넘죠, 전체 대학이? 이거 이수율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신 게 있어요? 다른 대학들하고도 쭉, 우리가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2023년도에 아마 동료위원께서도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때 2023년도에도 최하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 별로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다른 대학과 비교를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 2023년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는 저희가…….
●홍국표 위원 그때는 교직원들 100% 받았어요, 그런데 고위직들은 80%대로 받았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마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게 작년에는 정말 온갖…….
●홍국표 위원 이거 중요한 겁니다. 2024년도에 말이에요 강간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2024년도에 강간 사건 난 것?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걸 파악을 못 해요? 아이 참, 이거 굉장히 큰 범죄 아닙니까?
바로 이 학생들이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을 2025년도, 아까 회계 말이 2월이라고 그랬는데 32%대고 가정폭력 예방 같은 건 11%대예요. 이런 거를 총장께서는 확인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총장께서는 서로 합의가 되면 된다, 이거 국가 지침이나 매뉴얼에는 없어요. 서로 합의하면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다른 건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성폭력ㆍ성희롱, 강간이 2024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 좀 확인을 하셔서 대책 같은 걸 세워야 되는데 전혀 지금 시립대학교,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거는 학생이 학교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이런 인권센터 규정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 규정 제28조제3항에 보면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떤 압박이나 불합리한 합의를 했더라도 반복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최소한의 어떤 새로운 피해사실이 발견되거나 합의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때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인권 규정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 규정 제26조 임시조치라는 게 있는데 센터장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공간분리, 퇴거, 격리, 어떤 단기적인 휴직이나 휴학 같은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죠. 재량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련 부서가 묵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피신고인이나 관련 부서가 협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규정만으로는 피신고인의 직무 또는 수업 배제, 공간분리, 휴직, 휴학 등의 조치를 강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존재하여 이런 부분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어떤 교직원, 본 위원이 현황 설명할 때 얘기했듯이 복무규정이나 학칙에 인권센터의 공간분리 요청 등에 대해 피신고인 학생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징계사유가 된다 등의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을 둬야 이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도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피해자 알 권리입니다. 인권센터 규정 제38조제2항은 당사자가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아서 담당자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조사는 최대 3개월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규정상 보장된 정기통지 의무가 없어요. 의무 있어야 됩니다. 인권센터 규정에 센터장은 조사 진행상황을 최소 1회 이상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어떤 주기적 통지의무 조항을 꼭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인권 규정 제46조제3항을 보면 센터 이용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피해자가 조사결과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은.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추후 형사ㆍ행정소송에도 피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당사자 간 해결 및 중재절차는 국가 기준에 없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임시조치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의무조치가 필요하지만 의무조치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자료 열람을 동일선상에 둘 이유도 없다고 봐요, 이 규정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어떤 이런 기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립대학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질의할 게 있는데 이따 시간을 허락한다면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시립대학교가 이를 충분히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런 피해자들 중심으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시간 되면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본 위원도 인권센터에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던 걸 봐서 인권센터를 들어가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 규칙이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규칙이었나, 규정이었나. 아, 이게 다 지워져 버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립대를 여기다가 해 놨는데 지금 뭐가 잘못돼서 없어져 버렸네요. 이게 계속 연결이 안 되네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서울시립대, 그쪽에서? 인권센터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그냥, 홈페이지 센터 소개에 보시면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게 규정의 제목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에 관한 규정인지. 그런데 그 밑에 목적에서 유추해 보면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는 그냥 인권센터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런데 제목이 없이 그냥 규정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저게 무슨 규정인지 모르겠다는 혼돈이 왔었고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규정이. 그런데 그냥 인권과 관련해서의 규정과 성희롱ㆍ성폭력은 부처도 별개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인권에 관한 규정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규정을 막 저 안에 혼동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리해서 따로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지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물론 그 안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인권 안에 성희롱ㆍ성폭력도 있을 것 같고 뭐 차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찌 됐든 분리해서 좀 더 전문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메인화면에 들어가서 저기서 보면 인권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로 들어가면 거기에 피해 관련해서 사건처리,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면 내용이, 그 밑에 절차안내에 들어가면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써 놨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건가, 법에도 피해자라고 돼 있고요 어디에도 다 피해자라고 돼 있거든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2차 가해적인 발상이거든요.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과 상관없이 호소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저기에다 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시립대 인권센터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굉장히 놀랐고요. 저거 당장 수정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피해자라는 말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피해를 주장하는 자라든지 고소인이라든지 단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법적 용어가. 그런데 피해호소인은 법적 용어도 아니에요. 이거는 용어를 정말 고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창피한 거죠, 글로벌 대학을 가고 있는 시립대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고치실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고치셨으면 좋겠고 하는 김에 규정을 다시 재정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드릴게요.
다시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인권감수성 진단테스트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인권센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저기에 바로가기를 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권감수성 자가진단테스트를 이거 해 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바로가기 눌러서 사이트 연결이 안 되면 저 홈페이지가 무슨 기능을 위해서 저기 있는 걸까요?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게시판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고 주요기사 그다음에 질문과 답변, 참여마당이 있는데 모두가 다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2025년에 올라온 글이 거의 없는 데도 있고 하나 정도 있는 데도 있고 도대체 서울시립대가 학생 인권의 보장과 보호를 위해 인권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수동적인 것도 사건이 났을 때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미숙하고 능동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전무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돌아가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규정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까지 해서 개선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오늘 홍국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권의 문제, 성희롱ㆍ성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것들을 재발 방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그것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초빙교수와 관련해서, 여기도 이게 안 되네요. 초빙교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빙교수와 관련된 규정이 아까 서울시 출신의 초빙교수가 아홉 분 계시다고 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열 분 계십니다.
●황유정 위원 열 분 계시죠. 아니, 그거는 서울시가 아닌, 그러니까 어디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다른…….
●황유정 위원 서울시와 관련된 분은 아홉 분 계시는데 초빙교수와 관련해서 비전임교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임용규정이 있어요. 시립대는 비전임교원에 대한 임용규정 제2장에 보면 초빙교수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초빙교수의 정원은 전임교원 배정정원의 10분의 1 이하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빙교수 중에 세 분이 행정학과세요. 행정학과 전임교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한 열…….
●황유정 위원 열세 명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열세 명,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10분의 1로 하면 몇 명 할 수 있어요, 초빙교수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한 명이죠.
●황유정 위원 한 명 할 수 있죠. 지금 규정을 어기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는 그러면 전임교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 10분의 1은 제가 알기로는 초빙교수 전체 숫자가 저희 교수들 정원의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황유정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 규정에 명확하게 그렇게 쓰여 있어야죠, 전체 교수의 10분의 1 이하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시립대 전체 교원이 몇 명이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정원으로 하면 487명이고요.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초빙교수 교원을 48명까지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중에 30%를 서울시 출신 초빙교수가 넘을 수 없게…….
●황유정 위원 그렇게 내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이게 시립대여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많은 숫자가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죠. 물론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강의의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강의를 학생들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냐면 다른 학교는 그러면 초빙교수를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교는 초빙교수가 무임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임금 없이 오셔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빙교수의 연한이 1년, 1+1인 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1+2죠.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1+1+1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1+1+1인데 3년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까지밖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임금도 200~400 사이인 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500부터 시작하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황유정 위원 많아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건강하고 젊은 나이에 서울시에서 행정 경험을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나와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최근에 오신 부시장님도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창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도 넘치는 분들이 거기서 커리어가 단절되는 것보다는 그 경험을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특히 대학원 과목을 주로 강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학생들 강의평가에 보면 일반교수들보다 초빙교수님들 강의평가가 훨씬 좋습니다. 저도 황 위원님처럼 조금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뵈면 굉장히 의욕적이시고 서울시에서 했던 경험들을 같이 학생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큰 활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훌륭하시다는 거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잘 알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편중돼 있는 것에 대해서 특혜성 시비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30% 이내로 제한하는 게 사실은 전체 교수 숫자의 10% 이내로 초빙교수를 하고 그 10~30% 이내로 서울시 출신 초빙교수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총장님, 지금 초빙교수 전체의 90%가 서울시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스타트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뭔가의 조건이 갖춰져서 정말로 기적 같은 기회가 있으면 꼭 시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위원님들의 실소의 반응이 저의 현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무슨 시립대를 언감생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립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인 거예요.
시작 전에 한숨을 쉬었던 이유는 10분이란 시간 동안 저의 어떤 마음 하나가 전달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작정을 하고, 이게 몇 번 없는 기회잖아요. 더군다나 올해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시간 때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시립대 오너십 문제가 가장 문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정말 절절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축구가 2002년 월드컵 4강을 달성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냐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히딩크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히딩크 리더십의 본질은 뭘까요? 학연ㆍ지연에서 자유로웠던 전권을 갖고 있는 오너십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내가 월드컵대표 감독이고 나는 빅 픽처가 있고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저질 체력이고 저질 체력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유럽팀과 절대 상대할 수 없다, 그게 모든 국민에게 줬던 감동의 첫 번째였죠. 그리고 선후배 없다, 호칭 자유롭다, 수평 구조에서 진짜 플레이 시작된다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 시절에 화려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싶었지만 감독으로 재능의 꽃을 피웠죠. 시립대에 정확히 지금 필요한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립대 문제는 총장님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시립대 모든 교수님들이 똑같이 공무원들이고요 70%가 정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이래라저래라 시키는 거야?’라는 정서가 깔려 있다고 말하는 게 과연 크게 틀린 일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를 사랑하는 총장님 이하 주요 보직 교수님들이 정말로 저처럼 피 토하는 심정으로 진짜 속마음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시립대는 내부적으로 시립대 안에서 문제 해결이 저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밖에서 깨야 합니다.
밖에서 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립대학교의 의사결정을 놀랍게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계란의 껍질을 깨는 건 정말로 메스를 대야 합니다. 어떤 메스일까요? 시립대 오너십 진짜 있냐, 시립대 철밥통 정말 깰 자신 있냐…….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으로 시립대에 가서 간부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대학은 서울시립대뿐이 없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진짜 오너십 아니에요? 서울시민의 대학, 우리의 대학, 그게 진짜 학교 애교심이죠”, 아니요, 천만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진 지 최근 5년 동안 누수됐던 건물이 전체 59%, 10개 중에 6개 건물이 물이 새요. 서울시립대가 가장 자랑하는 도시과학, 도시ㆍ건설 최정예 분야의 설계와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서울시립대입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 10개 중에 6개가 물이 새고 있는 것이 반복 땜빵으로 수선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고개를 들어 서울시민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십니다. 자료를 봤더니 5,000만 원 수의계약이라는 자료에 4,970만 원이라는 똑같은 금액 네 군데를 한 회사가 써서 수주를 했답니다.
침묵의 의미는 극한의 분노를 상징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거 총장님이 못 깹니다. 똑같은 교수에서 그냥 선출돼서 임기 주고 있는 총장님이 뭐라고 얘길 하든 학교 사회가 움직이겠습니까? “자네 그런 얘기 하면 박사 과정 못 들어오네”, 박사 과정 안 들어가도 되죠, 서울시립대가 좋아지는 일이라면. 그걸 밖에서 안 깨고 누가 어떻게 깹니까?
오늘 사진의 치마 길이가 어떻고 학교가 이렇게 됐니 어쨌니 정말 애정으로 조언들 나왔잖아요. 근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지금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 같은 슬로건으로 천만 주권자 서울시민 어떤 사람이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대가 좋은 대학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확 울림이 와서 “정말 서울시립대가 달라 보이네”라는 우리의 콘셉트예요. 그 하나가 정해지면 저 콘셉트에 서울시립대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해서 백년지대계 계획으로 모든 역량 투입해서 저 각인 하나를 남기자, 그게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런 게 결정이 돼야 홍보도우미는 남녀 비율을 어떻게 한다, 포즈는 어떻게 취한다 같은 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얘기가 의미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라는 그 정도의 슬로건으로 천만 주권자 어떤 사람이 가슴에 서울시립대가 좋은 대학이고 내 아들 서울시립대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피 토하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이라는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취업을 꿈꾸는 멋진 회사의 도약의 첫 번째 계기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건조한 팩트가 아니고요 “Think Different”라는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전혀 다르게 보이겠다는 창업자의 의지가 우리 회사의 백년지대계라는 그 선언에 모든 구성원과 모든 소비자가 일치된 시선으로 애플이라는 회사를 바라봤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서울시립대는 뭘 말합니까?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얼마나 감동적인 문구입니까? 지금 슬로건, 카피의 어쩌구가 아니잖아요. “서울시립대는 우리 국민에게, 서울시민에게 어떤 대학이어야 합니까?”라는 근본적인 정답을 다진 이후에 뭘 꾸밀 것 아닙니까? 서울시립대 상징이 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새 어쩌구 이렇게 동상 보면 떠오르는 어떤 대학이 있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구성원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상징을 어떻게 우리 서울시민의, 우리 국민의 가슴에 남길까 하는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립대는 여전히 작년에 했던 홍보 예산 올해 비슷하고 똑같이 내년에 일정분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학교가 달라지겠습니까?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 정도의 눈높이에서 순서를 바꿔서 세계로 함께 서울과 손잡고 도약하는 서울시립대 정도의 슬로건으로 콘셉트를 이야기하면 시민들에게 우리 학교가 달라 보이게 할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분 남았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립대는 내부개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특단의 요구를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의 합의로 그게 성명서 형태가 됐든 결의안 형태가 됐든 시립대에 드릴 겁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강도 높은 내부 혁신안이 나와야 됩니다. 교수가 해외출장 갔다 왔는데 보고서에 행정절차 미흡을 설명하는 칸에 행정절차 미흡이 답변인 그런 대학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철밥통이어야……. 말하고 나서 저렇게 5초 뒤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합니다.
우리 정말 이거 내부로, 그러니까 서울시립대의 히딩크는 누구여야 합니까? 서울시립대의 개혁을 인생 걸고 정말 만들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마이크 꺼짐)
나중에 추가 시간 얻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이거 끝나고 서울연구원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갑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자료 5쪽……. 다른 동료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시립대학의 내실 있는 변화와 혁신,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매우 실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과제화할지는 이제 시립대학 리더 구성원들께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읽어 봤어요, 이 비전 체계도를. 핵심은 우리 서울시립대가 서울에 있는 다른 4년제 대학들하고 또 전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다른 점은 학교 이름에서 나오죠. 서울시립대학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라고 하는 대학비전을 채택한 거고 그것을 실천ㆍ실행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도시과학을 특성화하겠다 이게 지금 핵심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는 핵심엔진을 도시과학을 특성화하는 엔진으로 그걸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첨단 융복합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서 그 강화된 힘의 교육역량과 연구역량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과학을 특성화시키는 걸로 맞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또는 글로벌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역량과 연구역량이 집중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서의 지향을, 지표를 결국은 현대 사회, 미래 사회 또는 글로벌한 경쟁 사회 안에서 도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X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융합 기반으로, 그렇죠? 문제를 그렇게 진단하고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툴은 그런 것들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을 영역별로 시기별로 짜임새 있게 추진해야 되고 그것이 학교 구성원들 간에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영역에 있어도 좌표의식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팀플레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자원이 제한적이고 또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시간도 무한으로 시립대한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도시과학 특성화 전략을 밀고 나가는 핵심엔진을 뭘로 잡을 거냐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박유진 위원 같은 경우 축구감독 히딩크 감독을 예로 들면서 결국 핵심엔진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부터 출발하자고 이렇게 했듯이 그러면 서울시립대는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총장님으로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엔진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저는 도시과학을 저희 서울시립대의 중추 분야로 정한 것이 1996년이고 그러면서 도시과학대학을 설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이 어떻게 보면 도시과학으로 특성화된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고 당연히 시립대로서 해야 될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디지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AI쪽으로 사실은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도시과학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필라, 축이 있었다면 그거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또는 도시과학과 융합하는 그런 분야로 저희가 인공지능 쪽에 초점을 맞춰서 AI융합대학을 내년에 만들어서 그리고 또 AI…….
●이상훈 위원 이제 융합대학을 가지고 도시과학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엔진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AIㆍ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교의 모든 분야를 AI와 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도시과학과 첨단 분야, 특히 AI와 결합하는 그런 형태의 특성화를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죄송한데 총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보다 임기가 길어서 다행입니다.
(웃음소리)
냉정하게 그럴 수 있는 역량의 그런 학생들이 시립대를 왜 옵니까? 포항공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고 서울대를 가지, 냉정하게. 서울시립대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차별화된 그런 자기 무기와 컬러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기반 융복합을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문을 연구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당연하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문제는 시립대학을 택할 수밖에 없고 외국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서울시립대학으로 유학을 올 수밖에 없는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는 도시과학이 이제는 과거처럼, 예를 들면 단순히 어떤 아카데믹한 쪽의 연구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공하는 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도시과학 분야에 접목시킨다면 저희는 도시과학 분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과학의 좋은 분야라고 얘기하는 분야들이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입학 성적을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이상훈 위원 총장님, 서울시립대학은 다른 일반 4년제 대학하고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5페이지 추진전략에 스스로 설정해 두지 않았습니까? 첨단과 융복합으로 도시과학을 선도하겠다, 그래서 보면 AX 기반 융합교육 혁신,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글로벌 인재 양성 그리고 각각에 세 가지씩 추진과제들을 지금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시립대학의 핵심적인 동력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 핵심엔진이 뭐냐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구절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대답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는 지금 도시과학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이상훈 위원 도시과학의 업그레이드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빅데이터와 AI와 접목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빅데이터와 AI를 접목시키는 거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시립대는 뭘 준비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총장 된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못 했던 중앙정부에서 8년간 150억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받아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올해 이화여대, 외대, 상명대 다시 지원해도 다 안 됐습니다. 저희가 됐고요. 중앙대가 지난 4년 동안 떨어졌다가 이번에 됐습니다. 서울에서 두 학교가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주 성과를 잘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실제 의미를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랑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외출장 가는데 사후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행정 미숙이라고 답을 다 달고 결과보고서 제출지연 이유가 제출지연이라고 답을 다 다는 그런 학교의 총장이 하는 얘기를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만 해 주세요.

○황유정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 제가 좀 찾아봤더니 라이덴 랭킹 이게 연구의 질적 수준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더라고요. 본 위원은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여기서 발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논문 10%의 논문 인용 비율이 8.3%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내 9위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가 23위였어요. 그러니까 시립대가 갖고 있는 장점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맥이 통하는데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국공립대들은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결정과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립대는 뭘 하나 새롭게 추진하려고 할 때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서울시가 그걸 지원해 주고 서울시의회가 지원해 주면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발전을 유도해낼 수도 있는 그런 속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나 2023년과 2025년의 시립대 위상이나 수치들은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총장님 오셔서 빠르게 결정하시고 방향 잘 잡으셔서 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분야가 다른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과 관련된 분야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I와 관련된 것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공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과 어떻게 접합시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가 되게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데 도시과학과 관련된 AI 분야를 서울시립대가 빨리 추진한다면 굉장히 정상에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누수 건물에 대한 시공사 이거 다 요청을 했는데요. 저는 시공사가 어딘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방수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학과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 누수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잘 잡아야지 이미 누수가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못 잡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을 때 방수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을 때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었나 궁금해서 그거를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역사적인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대나 연대나 고대나 여러 오래된 학교들이 다 오래전에 1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계속 잘 수선하고 이렇게 리페어, 보완해서 아직도 그 건물들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에 있는 전농관도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수선하셔서 전통의 건물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건물들이 시립대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곳이니까 그 가치를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는데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 여섯 개인데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사이가 여섯 개 그다음에 20년 이하가 여섯 개 건물이에요, 주신 자료에 보면 누수되는 건물이. 그런데 그중에 한 건물에서 네 곳 이상이 누수되는 곳들을 보면 30년 이상 된 건물 여섯 개 중에 한 곳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된 여섯 곳 중에는 한 군데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20년 이하 된 건물에서 네 곳 이상 누수되는 곳이 세 곳이에요, 여섯 개 중에서 반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년도 안 된 건물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어질 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건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그렇고? 이거 지을 때 방수 확실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처음에 건축학과도 있고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확실하게 신경 쓰셔서 시립대에서는 방수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너무 잘 지어져서 누수되는 것 없다, 이런 거 하나 자랑거리 만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이크 꺼짐)
생각이 드는데, 건축학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대 ECC관은 어떻게 방수가 잘되나 가봤더니 정말로 안 샌다고 하시더라고요, 총장님이. 그래서 어떻게 지었는가 제가 여쭤봤는데 그래서 저도 사립대학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과 우리 국공립대가 관리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제가 신신당부해서 인수인계해 놓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3분만.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3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진 위원 아까 너무 흥분한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요. 3분 귀하게 쓰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발전기금 최근 3년간 주요 대학 15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최저 수준이다, 고대 810억 모을 때 서울시립대 20억 모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언뜻 그러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발전기금 빨리 모으는 캠페인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50억을 하겠구나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최악이죠. 발전기금 금액을 늘려야 된다가 전혀 포인트가 아니고요.
2분 남았습니다. 시립대 전체 구성원 가슴에 불을 댕겨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내년이에요. 내년 6월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민선 5기 서울시장이 출현하고 서울시장은 무려 서울시립대 이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울시립대 전체 100년 넘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모든 구성원의 심장에 불을 댕기는 마음처럼 이제는 정말로 100년 넘어 우리의 꿈을 실현할 때가 됐다는 일치단결된 마음이 모였을 때 발전기금 아니라 발전기금 할아버지 같은 얘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년을 놓치잖아요, 저는 정말 기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총장님께서 방향 잘 잡으셔서 서울시에서 쏟아지는 그 귀한 데이터를 AI와 접목시켜서 한층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도시과학 하겠다, 방향 구체적으로 잘 잡으셨잖아요. 그런 실체적인 진실 위에 정서적 불을 댕기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프로야구를 보세요. 한화 야구 한 번도 결승 못 올라갔다는 그 절절한 열망이 수십 년 쌓여 어떤 에너지로 폭발되는지를 보시라고요.
즉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문제는 보이는 표면이고요. 안에 있는 진짜 얘기는 어떤 메시지로 어떤 콘셉트로 우리가 전체 구성원의 심장에 불을 댕겨서 100년 넘은 시립대의 위상을 전 국민 앞에 선포하고 OECD 주요 가입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OECD 가입국가 수도에 있는 모든 시립대학 정도는 우리와 어깨동무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정예 시립대학으로 우린 간다는 그런 명확한 비전 같은 것이 내년 6월을 계기로 폭발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는 이런 기회 몇 년 안에 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승복 위원님 가서 절절하게 호소드렸고요. 전체 구성원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안의 히딩크가 누구여야 하고 어떻게 불을 댕겨서 다시 재도약할 건지, 제2 창립을 선언할 내년을 맞이할 건지 이런 거 정말…….
(마이크 꺼짐)
머리 싸매고 고민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참 시립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시립대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단지 총장님하고 두 부총장님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시립대 전체 핵심간부님들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구구절절하게 시립대에 대해서 잘되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공감해서 시립대가 새로이 각오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혼자만으로 이게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시립대 임원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총장님과 함께 시립대를 다시 한번 재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40분부터 2025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종료)
(15시 4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연구원의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연구원장 오균.
●위원장 임춘대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연구원장 오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연구원의 주요 실적과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기술연구원과 2023년 11월 통합 이후 연구시스템 개편 및 연구방식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서울시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에 매진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쟁력 제고와 약자동행 그리고 안전 및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어젠다 관련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융복합 연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제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연구원 주도 글로벌 대도시 연구기관 협의체인 메타(MeTTA)의 회원국을 유럽 및 중동국가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럼 및 전시회 개최 등 연구성과를 외부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광복 80주년 전시 및 정책포럼 그리고 지난 10월 연구원 개원 기념세미나 등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찾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의견을 경청하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미래융합전략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경제혁신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포용도시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실 맹다미 실장입니다.
스마트교통연구실 유경상 실장입니다.
인프라기술연구실 박대근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실 최유진 실장입니다.
AI빅데이터랩 이성호 랩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정관용 실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성창 센터장입니다.
서울라이즈센터 황인성 센터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외부공모로 채용한 분으로 전에 충북연구원장직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감사실 강향숙 실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윤리감사실, 9개 연구실, 2센터, 1랩을 두고 있으며 인력은 295명입니다.
3쪽에 부서별 구체적 역할과 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25년도 수입예산은 552억 원입니다.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이 308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168억 원, 수탁 및 협약연구비는 76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연구사업비 64억 원, 경영사업비 67억 원, 인건비 316억 원, 수탁ㆍ협약연구비 76억 등입니다.
5쪽도 시간 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 목표 275건 대비 3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출연금 수행연구는 255건, 수탁연구는 65건입니다.
이어서 주요 연구과제 수행현황입니다.
연구원은 매년 시정 주요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부서별로 연구원 대표기획과제를 기획ㆍ발굴하였으며 올해는 총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의 핵심 어젠다인 동행, 매력, 안전 등을 주제로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연구 10건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역량 강화 및 시정 데이터 구축을 위한 내부공모 기초연구를 14건 수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규제혁신연구단 신설을 통해 민생 경제위기 극복 관련한 규제혁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규제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5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총 174건 수행하는 등 서울시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는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현황이며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2026년 연구과제 발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융복합 연구 중심으로의 연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수행 연구과제 목표는 총 270개입니다. 이 중 60개는 올해 정기 발굴하여 내년에 수행할 예정이고 210개는 2026년도에 상시 발굴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구축 실적입니다.
연구원은 융복합 연구기관에 걸맞은 국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서울시정 분야별 연구기관, 학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정보 교류를 통해 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해외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MeTTA)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본의 모리기념재단 그리고 파리지역연구원, 아랍도시개발원 등을 회원기관으로 참여시켜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저변을 확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립대 등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립대와는 분야별 융복합형 공동협약 연구과제 5건을 수행하였으며 서울시복지재단과는 사회적 고립가구 관련 연구 협업 그리고 시도연구원협의회 차원에서는 지방공투사업 재정 효율화 관련 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AIㆍ빅데이터 기반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서울시, 서울AI재단, 서울시립대와 공동으로 서울빅데이터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연구원 내에서는 연구지원용 챗GPT 계정을 공급하여 연구 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연구결과를 적절히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리포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라이즈센터는 산업계, 대학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10월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서울라이즈센터장의 외부 채용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가치 제고입니다.
시민에게 연구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은 시민과 연구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유관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은 올해 총 6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9월에 진행한 포럼에서는 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제포럼으로 진행하는 등 포럼의 업그레이드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올해 핵심 이슈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세 번의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시고 큰 관심을 보내 주셔서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연구원의 대표기획과제 성과를 공유ㆍ확산하는 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서울의 미래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 위주로 다양한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및 주간브리프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쌍방소통이 가능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연구과제 전주기 관리체계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부터는 올해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은 대한민국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기관으로서 지방분권 의제 연구 등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위한 전문가 포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제혁신연구단은 서울시 조직으로 상설화된 규제혁신기획관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시도연구원,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소비경기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경제ㆍ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사업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 주는 광복 80주년 기획전시를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여 이번 주말에 종료가 됩니다.
또한 AIㆍ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분야 융복합 연구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교량안전감시, 기후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등 도시 문제에 AI 및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통합연구원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올해는 전주기 연구성과 관리방안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 고도화 방안 및 연구시스템 혁신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연구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전체회의,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임자료에 수록된 2025년 부서별 진행 중인 연구과제 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안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오균 서울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 자로 일몰됐습니다. 그렇죠? 조정수당을 받던 39명의 평균 월 보수액이 629만 원이고 평균 62만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수당으로 받았습니다, 10월까지. 이제 11월 급여일이 열흘 남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종료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민옥 위원 원장님, 10일 남았습니다, 급여일이.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보수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해서 지급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걸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이미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그 기한에 맞춰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민옥 위원 당장 이번 달 급여부터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한 달 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래서 하여간 지금 법적인 조정수당은 그렇게 됐지만 결국 연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노사 간에도 이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제가 10월까지 그거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연말까지 서울시하고 또 노사 간에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기조실장에게 여쭤봤더니 조정수당 같은 유사한 형태로는 지급할 수 없다,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계신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39명의 직원이 선임연구위원도 있고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또 연구원, 일반직 2ㆍ3ㆍ4급 다 있지 않습니까? 부서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연차 다 다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정수당과 같은 효과를 내는 어떤 수당이 됐든 가능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글쎄요, 아직 노사 간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조정수당…….
●이민옥 위원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이신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조정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 같은 것들도 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노사 간에 합의를 완전히 못 이뤘기 때문에 그 실현은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움을 저희…….
●이민옥 위원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향이나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는 거라면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수당 일몰된 이후에 그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범주에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제출해 주시고 별도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달에 서울연구원을 상대로 했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났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아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판결 내용 질의하기 전에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10월 10일에 서울연구원이 즉시 상고를 했습니다. 이 상고 결정 누가 한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상고를 하게 된 결정이요?
●이민옥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거는 제가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소송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결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판결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2심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옥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오균 2심 판결은 좀 복잡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 노동조합의 소의 이익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1심 판결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했던 취업규칙의 어떤 상이성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법칙과 위배된다고 해서 관련 조항은 무효다 이런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거나 서울연구원이 통합하면서 일괄 적용되었던 취업규칙이 무효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취업규칙을 승계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한 서울연구원의 통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다는 거죠, 2심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울연구원장 오균 본안은 아니고요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소송까지 그런 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가처분은 그렇고, 이제 11월 28일에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걸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대책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28일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A의 경우, B의 경우 대책을 어느 정도는 세워 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돼서 1심 판결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나면 다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임금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합의 소의 이익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본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번 판결에서 만약에 패소하면 또 항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건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오면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때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승소할 경우와 패소할 경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나름 준비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 보고…….
●서울연구원장 오균 전혀 준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또 검토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사실 이 통합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같은 느낌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통합했었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통합을 억지로 해 놓고 나서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포괄인건비로 임금을 딱 제한해 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원장으로서 저희 직원들 전부 똑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이런 소송 같은 걸로 연구원의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통합 추진과정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아예 처음부터 대책을 마련해서 수습해 나가는 게 오히려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연구원이 시정연구기관으로서 모든 연구조직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의 시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이런 걸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시키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도 빨리 갈등을 종식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려면 서울연구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가 의심할 정도로 소극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소극적인 걸 떠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 구성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원장님께서 원장의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명예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2021년에 명예퇴직이 한 건 있었습니다. 사안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서울연구원장 오균 정확하게 누군지, 제가 2021년도의 명예퇴직…….
●이민옥 위원 안 계셨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보고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누군지는 제가 짐작이 되는데요 말씀해 보시죠.
●이민옥 위원 제가 PT를 좀 띄우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0월 1일에 33주년 기념세미나 할 때 가 봤는데 그때 주제를 복합재난, 디지털복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발표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그 세 가지 과제 말고도 상당히 훌륭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그 세 가지 과제가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미래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발해서 세 건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랬던 거예요? 특히 복합재난 이 부분은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미리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서울의 복합재난, 다른 부분도 좋았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가 아주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습니다. 저희가 복합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래형의 대재난들, 특히 요즘도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앞으로 그런 유형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첫 말씀하실 때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연계된 것 같아서 잠깐 짚은 거고요.
하나 좀 질문을, 이거는 뭐 꼭 칭찬만 드리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특허 관련해서 32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특허는 저희도 최근에, 원래 구 서울연구원은 사회과학 쪽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연구원에서 특허를 많이 창출했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특허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특허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서울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른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돼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의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특허를 관리하고 또 특허를 창출하는 데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특허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효율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
●김용일 위원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좋은데 이 특허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기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를 지금 질의코자 하는 거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사실은 서울시도 특허가 있고 저희도 특허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들은 서울시의 연구과제를 하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계량적으로 어떤 도움들이 있었는지까지 측정을 아직은 한 바가 없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특허라는 게 사회적인 가치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했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경제적 가치까지 계량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적은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를 감시하는 그거를 개발해서요 그것도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UN행정대상을 받았고 지금 미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챌린징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선발이 되면 상당한 연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정도인가요?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32개의 특허 관련해서 이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계량화된, 어느 정도의 이익 창출을 했고 어떻게 서울시 경제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미래가치에는 어떠어떠하게 기여를 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가 반성하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신경 써서, 예를 들면 여기 발열 보도블록이라든지 지진 감지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특허를 냈는데 그 부분이 활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조치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경제실에도 그냥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기술연구원이 창설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런 효과들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시간이 몇 년 됐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특허라든지 재산권,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이득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일 위원 어떤 다른 지자체에 기여 이런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한테 서울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어떠어떠하게 경제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계량화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까지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용일 위원 깊게, 깊게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연구원의 청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서울 본원, 역삼, 정동, 개포 네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분산돼 있는 거죠, 이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저희가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개포에 있는 것은 라이즈센터거든요. 새로운 업무가 작년에 들어오면서 그건 독립청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정동은 어떻게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에 있던 인력들이 오면서, 물론 그 인력이 그대로 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빌딩에 하나 공투센터가 나가 있는데요, 공공투자센터가. 그 파트는 사실 우리 본원에서 좀 공간만 있으면 소화하면 좋은데 도저히 그 부분들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민간빌딩에 지금 임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네 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통합해서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지금 정동이라든지 개포동은 사실 서울시 소유의 빌딩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민간빌딩은 사실은 여유만 있으면 저희가 어디든지 소화를 해서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제한이 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삼은 유상으로 임차를 하고 나머지는 다 무상대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되기는 한데 우리 원장님 방이 몇 ㎡예요, 혹시?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거 제가 정확히 재보지를 않아서…….
●김용일 위원 저도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조금 외람돼요.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가 조금 부적절하거나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점용공간보다는 훨씬 크더라고요. 이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쪽에 모아서 할 때는 이런 부분에 기여를 좀 하시는 건 어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왔을 때도 방에 그냥 들어와서 그 생각까지는 깊이 안 했는데요. 만약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내부에…….
●김용일 위원 아니, 나도 이런 이야기까지 질의는 민망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본원을 좀 리모델링해서 역삼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흡수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만약에 그걸 리모델링한다 하면 그럴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비용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분산해 있는 것보다 한쪽에 그리고 어떤 점용공간을 조금 줄이고 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광판을 띄우려고 그랬더니 순서가 틀렸나 봅니다. 다름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건강보험료 추가 공제사항에 대한 경위를……. 자료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025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 발생한 직원들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269명에게 일인당 5만 원씩 정산공제액을 임의로 감면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6월에 5만 원씩 공제했던 거를 환수시켜서 원상 복구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답변으로는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심각한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에 대한 중대한 사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일단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수금을 통해서 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바로, 그게 아마 4월에 직원들 전체 인사발령 나면서 좀 업무에 익숙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6월에 다시 원상복귀, 회복조치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렇게 공제를 해 준 적이요?
●왕정순 위원 아니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예수금이 남아 있어서 그 예수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이 왜 많이 남아 있죠? 개별적으로 다 산정을 하는 것인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어느 정도는 어느 기관이나 다 예수금이 좀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단기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잠깐 과제를 수행해 주고 몇 달 근무하고 그런 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입출입이 많아서 예수금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개별적으로 급여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질 텐데 일괄적으로 5만 원씩 공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이건 단순히 그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직원이 그거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착복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실무적 오류였지 어떤 내부 착복 등의 비리는 아니었다 그런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실무적 오류가 굉장히 크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런데 하여간 원상복구는 시켜 놨기 때문에요…….
●왕정순 위원 원상복구를 시킨 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단순 오류였다고 볼 수가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정황상 그때 그 직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대대적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수금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몰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자료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처음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스캔을 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담당자가 그렇게 했다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래서 하여간 그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좀 개선해야겠다, 업무 인수인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그런 TF를 구성해서 업무시스템을 계획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수금이 아까 좀 많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딴 데보다 축적이 됐는지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단순 업무 실수였다고 판단하고 징계는 없이 경고조치만 하신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연구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담당직원의 오류였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연구원 말은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을 사용했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전에도 사용했었다?
●왕정순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은 모르는 내용인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알기로는 예수금을 그렇게 활용한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금이 축적되고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지금 외부 회계법인한테 맡겨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 또 투명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ㆍ감독을 못 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네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걸 인지하고 바로 환수한 건 다행이지만 예수금이 많아서 그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인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했…….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감사 말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동안의 그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고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아까 말한…….
●왕정순 위원 저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도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행감에서 단골 메뉴처럼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되면 워크투게더에 홍보하겠다, 가점을 부여하겠다, 장애물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2.0%로 고용부담금을 8,238만 원이나 납부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뽑을 때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해서 작년에 한 명 뽑았고 또 한 분은 뽑았는데 오자마자 나가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만으로는 저희한테 주는 쿼터를 활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워크투게더 홈페이지를 가 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지적 역량이 풍부한 분들을 모시기에는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신체는 좀 불편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효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8,238만 원이라는 고용부담금을 내면 그 돈으로 채용을 해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석박사급 말고 일반직이나 공무원, 일반행정직은 가능하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파트에서 좀 뽑았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배당이 15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충분치 않고 제일 많은 게 연구직이기 때문에 연구직을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왕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워크투게더보다는 각 학교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한테 홍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왕정순 위원 제가 워크투게더 홈페이지에 갔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신 석박사급보다는 기술을 요하거나 아니면 지체장애인들이 단순 업무를 하는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연구원에서 아무리 거기를 홍보한들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는 거는 매년 똑같았어요. 연구원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가점을 주고 그리고 워크투게더에 홍보를 하고 장애물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걸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크 꺼짐)
각 대학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장애인 채용하고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위상도 높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가 더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서울연구원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서울시민분이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예산이 한 525억이니까 500억 이상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인력과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300명 정도 인원으로 예산 500억 이상이나 쓰는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싱크탱크죠. 300명 인원 중에 3분의 2, 거의 200명 이상 정도가 박사 학위 소지자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200명까지는 안 되고요 한 130명 정도 박사…….
●박유진 위원 석사 포함하면 200명 이상이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는 어떤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 서울이냐 하면 석박사급 인원이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고도의 전문가 300명이 포진되어 있고 예산을 525억 정도 쓰고 있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박유진 위원 이 주요 업무보고 자료 주신 것의 46페이지를 모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도 저희가 읍소하듯 호소드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 가면서 고도의 연구를 장기ㆍ단기로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당신의 업무에 활용한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과연 “잘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민이나 회사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에 우리 답변하기가 궁색하다, 그러니까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더 중요한 건 그 연구가 각각의 기관에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46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최소한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만이라도 공동연구ㆍ협력사업 같이하자, 이렇게 고급 인재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엄청난 연구과제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냐고 말할 때 답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였어요.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을 읽고 좀 허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KCI가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죠. 우리말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입니다. 그러니까 KCI 등재 학술지야말로 국가의 기본인 거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서울연구원에 KCI에 등재돼 있는 학술지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 서울연구원…….
●박유진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오균 학술지 등재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 있는…….
●박유진 위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박유진 위원 그 하나 있었던 게 ‘서울도시연구’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하나라고 말씀 들으니까 더 심장이 찌르르 아픈데요. ‘서울도시연구’가 서울연구원의 유일한 KCI 등재 학술지였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2018년에 등재됐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냐, 2018년에 KCI 등재 학술지로 유지돼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거쳐서 지금 KCI 등재 학술지에서 탈락됐죠. 이거 진짜 충격 아닙니까? 제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무슨 논문을 제출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봤더니 2023년에 네 개, 2024년에 네 개, 2025년에 두 개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KCI 탈락되죠.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석박사인 고급 인재에 예산을 525억이나 쓰고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초고급 연구기관 싱크탱크가 KCI 등재 학술지 유일하게 ‘서울도시연구’ 하나 있는데 ‘서울도시연구’라는 학술지가 더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건커녕 KCI에서 탈락됐다는 걸 도대체 합리적인 서울시민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원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일단 ‘도시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서울연구원에 있는 박사들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학회지로서의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학회지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문의 퀄리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그다음에 발간하고 그런 것들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탈락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거를 담당했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4분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서울연구원 도대체 그 돈 받고 그 고급 인력으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성토하는 것처럼 느꼈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KCI 등재 학술지 채널을 우리가 잘 유지했냐 안 했냐는 연구 퀄리티의 유무와는 좀 별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행정적 관점으로 이걸 운영ㆍ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안타까운 실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46페이지 건의사항 내용이 뭐냐,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 같은 듯 다르게 우리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울시립대는 KCI 등재 논문이 모두 몇 개의 채널일까요? 다섯 개 있어요. ‘서울법학’, ‘서울학연구’, ‘도시과학국제저널’, ‘도시인문학연구’, ‘조세와 법’ 무려 다섯 개의 등재 학술지를 운영 중이에요. 여기는 어떠냐, 대학이라는 특성이 그렇듯이 양질의 논문들이 마구 쏟아져요. 그래서 계속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 그런 걸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도의 퀄리티 있는 논문들을 자꾸자꾸 싣게 해서 KCI 등재 학술지의 수준을 높이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서울연구원의 이 훌륭한 연구 자료가 서울시립대의 연구 채널과 결합해서 서로의 장단점 교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류하자고 TF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뭐냐, “그냥 같이 공동연구 여섯 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 왜 이렇게 고급 인재와 자산을 그렇게밖에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까?
한 번이라도 논문 써 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내 논문이 적어도 KCI 등재 학술지 정도에 올라가야 이게 모두에게 인정받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어떤 성과의 증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KCI 등재 논문 채널이다’라는 것과 ‘거기서 떨어졌는데’ 이런 거는 내 논문을 어디에다 실을지가 근본적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서울연구원의 KCI 탈락은 회복되기 어렵죠.
그거를 이런 행정감사 통해서 “논문 채널, 학술지 퀄리티를 높이세요.” 이거는 온당한 결정이 아니고요 서울시립대학과 얼마든지 교류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더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2년 전에 얘기드렸던, 작년 2024년부터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 고급 인재에 이 우수한 연구결과를 서울시립대랑 TF 잘 만들어서 서로의 장단점을 살리면 서울연구원의 뛰어난 연구결과가 시립대 우수 KCI 논문 학술지 다섯 건에도 같이 실릴 수 있고요. 반대로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울시립대의 우수한 연구결과가 ‘서울도시연구’에 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행정하는 일반직이 무려 70명이나 있는 직원들이 해야 할 주 업무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일단 저희가 학술지를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국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자기들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연구원 같으면 행정에 관한 학회지가 하나 있고 대부분 그런데 저희는 종합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도시연구’ 하나를 발간했다는 말씀 드리고.
시립대하고 그런 학회지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특성이 학술 그런 저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서울시의 어떤 실무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역점을 많이 두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의 설명이 정확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양 기관이 서울이라는 공통의 자산을 두고 인프라를 갖고 있는 소중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잘 믹스하자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지금 2년 동안 기경위에서 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쓰자는 거예요, 제대로. 연구결과의 수준이 낮다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소중한 과실을 시민에게 제대로 활용시키자…….
(마이크 꺼짐)
추가 시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2개월 동안 유종의 미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1번 띄워 주세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정책에 반영된 현황이 2021년 기준으로는 대상과제가 151개였는데 85%면 거의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으로 올수록, 올해는 아직 올해 말에 예정이라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금 전 처음에 본 PPT에서 보면 연구는 굉장히 많이 200건, 300건씩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게 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나머지 건 그냥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반 정도 됐다는 것은 아마도 그 조사를 통해서 응답한 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여간에 그냥 학술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정책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인 것까지 마련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들이 좀 박하게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PPT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허와 소프트웨어, 기술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2020년도에는 8건 중에 1건이 기술이전이 됐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혀 기술이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7건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예정이면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란인데 본 위원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술이전이 없는 특허나 소프트웨어의 비휴면 활용 실태에서 서울연구원은 휴면 성과물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휴면 상태가 아니고 그냥 지금 이걸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원래는 한 5년 정도 그렇게 특별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거를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폐지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아까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매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전은 시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3년이라는 게 지나가면 2022년도의 특허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관해서 주요 업무보고 59페이지 보십시오.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써 주신 겁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식재산권 활용 및 확산 전략 수립에 보면 연구과제 통하여 산출된 소프트웨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연구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본 PPT에 보면 연구원이 통합된 게 2023년 11월이니까 2023년도 보면 2024년도 9건이고 올해 5건이에요. 이게 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다 작성을 계속 늘고 있다고 써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작성을 해 주신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써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자료인지 본 위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건 2024년도 기준으로, 왜냐하면 행감 작년도 것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구미경 위원 네, 행감인데 이게 작년에 행감한 것을 올해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식재산권 연구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거는 아마 옛날 구 서울연구원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런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렇게 어쨌든 기술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돈이 투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상황을 보십시오. 초급, 중급, 초급 딱 세 분 계십니다. 이 세 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일을, 산업과 연결시키는 일을 그리고 고급도 아니고 초급 두 명에 중급 한 분이신데 이분들 전공이 뭡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 부분만 전공하신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허도 만들어 두시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두셨는데 이걸 그냥 썩히실 생각이세요? 다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재산이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당장 전문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허 전문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이런 관련 전문인력은 앞으로 차차 확충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감에서도 나왔던 건데 물론 서울시랑은 다르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전율이 2021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64.5%였는데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6.8%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관이 많잖아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정책기관으로서 어떤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 주시려고 서울연구원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론 아까 PPT 보여 드린 것처럼 2025년도에는 5건이 됐고 기술이전이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또 있는 거예요. 2025년에 특허 3건, 소프트웨어 2건인데 기술이전 7건이라고 하면 올해 만들어진 5건 앤드 2024년도 거에서 2개를 이전을 할 예정인 건지, 개수가 맞지가 않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기술이전은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특허…….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것에서 7건을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런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것도 또 내년으로 연기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다는 안 될 수도 있겠죠, 7건이.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 다 그냥 거의 폐기처분이 되는 수순인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술연구원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통합이 되면서 충분히 그런 기술이전이라는 것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더 관심을 가져서 기술이전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연구원의 목표를 좀 명확하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PPT 보여 드린 것처럼 정책에 반영되는 게 지금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반도 또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AI나 이런 기술이전 쪽으로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가져가야 되는 게 국가 시책이기도 하고 서울시 시책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기술이전이나 이런 건 우리 못 하겠다, 하는 게 너무 버겁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다 아웃소싱을 주든 해서 뭔가 계획을 잡으시고 정책연구에 몰두를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아까 세 명 초급, 중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확충하십시오. 하셔서 전문가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특허까지 했는데 이거 다 시간 지나면 폐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1분이 남았는데 다음 질문하기가 좀 시간이 빠듯한데 그냥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58페이지,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그러니까 이게 연구결과가 서울시 행정부서랑 연결되는 게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에 계획 결과를 내주신 건데요 연구부서와 서울시 유관부서 간 정기교류를 했다고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셨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구미경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떻게 몇 월 며칠에 어떤 부서와 어떠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교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러한 정책 반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능한 우리 연구원 인재들에 대한 평가를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구과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결과 등을 가지고 연구원들의 어떤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평가기준은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양적평가와 질평가로 나눠지는데요. 양적평가는 해당 연구원이 얼마만큼 올해 연구를 했는지를 측정하고 질평가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만 확인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마지막으로 산출해낸 연구결과가 얼마만큼 효용성 있는지 질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당연히 어떤 업적을 통해서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들의 느낌으로 볼 때 규모 중심의 양평가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간이 길고 예산이 크고 참여연구자가 많을수록 점수가 유리한 구조 아닌가요, 아무래도?
●서울연구원장 오균 연구기간이 길면 좀 유리한 그런 면이…….
●소영철 위원 길고 예산 크고 인원이 많은 연구일수록 양에 대한 평가기준이 좀 점수가 과하게 잡히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거를 갖고…….
●서울연구원장 오균 과하다기보다 산식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작지만 아주 핵심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핀셋 연구라든지 타기팅 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 등의 연구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크고 길고 인원도 많은 연구에 비해서 양에 대한 평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의 그런 기여를 사실은 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평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했다고 자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소영철 위원 당연히 그 평가가 완벽하고 모두가 다 만족하는 평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핵심적인, 우리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작지만 현실성 있는 이런 연구에 대한 평가의 반영도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 기획과제라든지 본인들이 공모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체로 쏠림 현상에 의해서 크고 예산 많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연구에 다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한 작지만 핵심적인 그런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 행감 자료 391쪽부터 보면 최근 3년간 자체ㆍ외부위탁 교육 이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107%에서 2025년 9월 말 현재 57%로 급락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외부위탁 나가서 교육받는 것들이요?
●소영철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아마도 진도율이 조금 파악이 완전히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마도 연말 되면 거의 100%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있거든요.
●소영철 위원 연말 정도 되면 목표치에 다 근접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미래공간연구실, 스마트교통연구실 이런 핵심부서 연구에서 교육이 굉장히 저조한데 43%, 47%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등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음 계획했던 목표치대로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연구원에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서울연구원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계…….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에는 상당히 낮았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은 글쎄요, 여성분들은 박사님들이나 연구진들이 저연령층에 좀 많고 고연령층에는 사실 남성분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지만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출자ㆍ출연기관 부서장급 이상 성별 남녀 구성비율하고 평균 임금을 받아 봤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구성비율도 30% 정도 되는데 서울시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균이 29.4%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평균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임금격차는 한 89%,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임직원인 경우고요 그 이하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보통 공사나 이런 데가 한 84%, 좋은 기관이 한 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연구직이라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육아휴직률입니다. 육아휴직률이 굉장히 낮아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글쎄요, 제가 다른 기관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요즘은 남성 직원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낮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 컴퓨터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자꾸 안 되는데, 전광판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육아휴직률 평균이 34.72거든요. 이것도 기관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은 기관은 아무래도 좀 육아휴직률이 높고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60%예요, 육아휴직률이. 이건 남녀 다 합쳐서예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이 34.72%, 그러니까 거의 35%에 육박하는데 서울연구원은 21.3%예요. 굉장히 낮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연구직이 육아휴직률이 왜 낮은지를 저는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구직은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그런데 또 서울연구원의 현원 대비 유연근무율은 42.3으로 낮지 않아요. 그런데 연구원이 왜 육아휴직률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 대상이 75명인데 그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6명, 이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클린아이 아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황유정 위원 클린아이를 통해서 본 위원이 찾아본 건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조직문화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대학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대학교수님들도 좀 입직 연령이 늦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부분 학위과정 하고 또 딴 데 있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연령대가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유정 위원 연령대가 높은데 연령대 높은 것하고 상관없이 현재 육아휴직 대상으로 돼 있는 인원이 75명인데 그중에 16명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기관들 중에서 정말 평균을 깎아 먹는 기관이 있는데 서울연구원이 꼴찌네요,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지금 보니까 꼴찌여서 평균을 엄청 심각하게 깎아 먹고 계신데요. 높은 곳은 꽤 높아요, 72%인 데도 있고 기경위 소관으로는 SBA가 60%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아마 조직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도 되게 힘든 일인데 육아휴직을 왜, 육아휴직 하고 오면 불리한 대우를 받나요, 연구에서 배제당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저기 뒤에 계신 여성분들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보니까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우리 연구원,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별로 하신 분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본인들이 연구에 대한 열정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유정 위원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육아휴직 대상이 적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연령층이 많다고 하는 건데 사실 연구직에서 고연령층이 많은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구 트렌드가 계속 엄청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연령층이 많다고 하는 거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약간 연구원의 특성에 맞게끔 인사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고.
본 위원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요즘은 연구하는 기관들이 필요가 없어요. 외주 주면 다 되거든요. 작은연구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결과를 보니까, 물론 색다른 연구들이 있긴 하나 요즘은 AI가 워낙에 논문을 잘 쓰기 때문에 작은연구를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면이 안 돼서 자료집에 보면 위원회 개최 개수 관련하여 위원회를 얼마나 많이 개최했나, 그런데 위원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사회더라고요. 최근에 이사회를 올해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대면 이사회는 많지가 않고요 서면 이사회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올해 이사회를 네 번 개최하셨는데 그중에 다 서면 이사회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서면으로 하셨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서울연구원에 제가 와서 보니까 대면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에도 대면으로 많이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2023년에는 다섯 번이었는데 그중에 네 번을 대면 이사회로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올해 개최된 이사회의 안건이 규정에 관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인사규정이라든지 복무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한번 규정을 정하면 그것에 따라야 된다는 구속력이 워낙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규제 개혁해 봐서 알지만 규제가 있어서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 규제가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서면으로 하셨는지…….
●서울연구원장 오균 앞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면 이사회를 넓혀서 꼭 안건뿐 아니라 연구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도 하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걸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 쓴소리를 좀 하자면 이거는 원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실질적인 연구생활에서의 삶을 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면서 그들의 삶을 외부에 계신 이사분들 모르는 분들한테 대변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대면 이사회를 한다는 것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보면 이사분들하고 좀 더…….
●황유정 위원 소통하고…….
●서울연구원장 오균 소통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황유정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구환경이나 연구소 내에서의 생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업무협약 했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이게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에 했는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작년에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 문제 관련해서 공동연구의제 자료가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MOU 맺었는데요 그 후에 공동연구까지는 진행 안 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홍국표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기술 상호교류 관련 연구성과나 공유하고 활용 내역도 있으시면 같이 주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이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당한 것 있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됐는가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하고. 그게 아마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이 통합해서 문제가 됐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세계 5대 메가시티인데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통합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특히 디지털 그다음에 AI 전환, 탄소중립, 고령화ㆍ초고령화 시대, 메가 인프라 등 미래 필수 연구영역의 경우 추가 연구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 서울연구원에요?
●홍국표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미래에 저희가 중점 둬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확충이 필요하다고…….
●홍국표 위원 2019년 서울연구원 강북 이전을 그때 당시에 시장이 발표하였죠, 2019년도에?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그 명분으로 뭐가 있었냐면 증가한 연구인력을 수용할 공간 확보와 강북권 균형발전 기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업무보고서 등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정동 분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구 수요와 업무가 늘어 인력 증원 지속 요구에 따른 연구공간 부족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기억하시죠, 우리 부원장께서도?
오세훈 시장 역시 2024년 강북 전성시대를 선언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시정 방향 역시 명확하죠.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정동 분원의 경우는 시청과 시의회의 협력을 목적으로 기존에 상암에 있던 기술연구원을 옮겨온 단순한 이사라고 봐요, 확대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동의하죠? 여러 가지 해외 사례 같은 거를 본 위원이 보니까 런던의 경우는 권역별 연구거점이 운영되고 있고 뉴욕의 경우에도 다섯 개 구역별 지역연구소가 분산돼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서울연구원의 과밀 분야는 적정히 하라든지 부족 분야는 대폭 증원이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연구원 외에……. 보니까 거긴 재단법인이죠, 경기연구원은?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경기연구원 외에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아주 주요 도시마다 별도의 연구기관을 두고 있어요. 우리 서울도 각 자치구마다 구정연구단이 있었는데 그게 다 폐쇄됐잖아요. 지금 강북 지역에 지역 연구, 균형발전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분원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030년대 초반 되면 남영동에 통합청사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는 그냥 단순 이사예요.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영동 쪽에.
서초동의 본원, 정동 분원을 첫 번째 미래 분야에 특화, 두 번째 기존의 도시계획 경제행정 중심 그다음에 세 번째 시의회와 시정 협력업무로 서초, 정동 그다음에 강북 쪽에 해서 3거점 체계를 완성해서 분야별 전문성, 지역별 특화를 동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북 지역에 없으니까요. 이거를 하려면 조직과 인력과 이런 게 다 늘어나야 돼요. 충청남도의 경우를 보니까요 인구 213만에 연구직이 104명이에요. 서울은 950만 명으로 봤을 때 213명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서울은 1만 명당 0.2명, 충남 같은 데는 0.38명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전통적 도시계획이나 행정연구는 굉장히 과밀하고 미래 분야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충분치는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디지털ㆍAI 전환이라든지 2050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초고령화 사회 대응, 우리 지금 CTX 등 여러 가지 메카 인프라 사업만 봐도 서울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또 어떤 시각에서는 저희가 이제 300명이 넘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찾는…….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연구조직을 운영, 지금 원장 답변대로라면 조직 개편이 필요하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조직 개편이요?
●홍국표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러니까 미래 역량 부분에 좀 더 많은 수를 배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홍국표 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냐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2019년도에 강북 이전계획을 그때 발표했죠, 서울연구원 저기에?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강북 쪽에 지금은 그 호텔이 잘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강남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은 더 이상 그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부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남영동에 공공기여를 통해서…….
●홍국표 위원 그거는 이사 오는 수준입니다. 이사 오는 수준이에요. 바로 우리가 상암에 있던 것 정동 쪽에 온 것같이 이사 오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 균형발전이 필요 없어졌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필요하죠.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런데 꼭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강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홍국표 위원 정동 분원은 말입니다 기술연구원과 통합되면서 상암 별관을 정동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남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동에 한다는 것도. 전체적인 어떤 연구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좁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또 옮겨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고개 끄덕하지 말고, 동의하시죠? 답변으로 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 보면 전역에 권역별 연구거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왜 통합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그런 저기를 과감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권역별로 어떤 연구거점을 운영하고 말이야 이런 것, 지역사무소를 외국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분산해서 하잖아요. 뉴욕, 런던,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만 봐도 경기도 보세요. 수원, 용인, 고양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연구용역, 연구의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계획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서울연구원도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문제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홍국표 위원 왜 저기 뭐야…….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추가 질문하지 말고 5분만 더 하세요.
(웃음소리)
●홍국표 위원 추가질문 10분을 해야지.
●위원장 임춘대 아니, 5분만 추가 질문하세요.
●홍국표 위원 아침에 약속했잖아요, 10분. 10분 더 줄 거예요?
●위원장 임춘대 5분만 하라니까…….
(마이크 켜짐)
●홍국표 위원 경기도만 해도 말입니다 기본 연구원 외에도 도시별 전담 연구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의회나 이런 데 와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갑갑해 죽겠어, 본 위원이 아주.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어떤 구정연구단이 폐지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말이에요 경기도만큼 크고 오히려 더 복잡한 데가 서울 아닙니까? 왜 서초구 거기 좁은 데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 안 됩니다.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강북권 보세요. 시간을 많이 안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게요. GTX-C 노선, 창동차량기지 개발, 월계동ㆍ상계동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북한산국립공원 산지형 도시계획 연구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는 말씀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서울연구원에서 못 해, 해야 되는데. 왜, 서초구 거기서만 하려다 보니까 권역별로 이런 연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밀착 연구가 안 된다는 얘기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강북 4구, 도노강ㆍ성북까지 본 위원이 보니까 인구가 한 1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대구시 인구보다 큽니다. 4개 구 인구현황을 보니까 대구광역시보다도 커요. 전담 연구기관 하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어떤 강북 분원 같은 것 신설은요 단순한 분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울연구원 전체 조직 혁신이에요. 강북 쪽에 이렇게 대구광역시보다 인구가 많고 그런데 GTX-C 노선이라든지 창동기지 개발이라든지 바이오산업단지 이런 것, 면허시험장 이전이라든가, 본 위원이 관문도시 개발 위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그때 했다 한 6개월 만에 저기하시고 했는데. 보세요, 거기도 북한산국립공원 개발하는 것 해야 되는데 서울연구원에서 하나도 못 하잖아. 지역거점 연구원이 없어서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강북 전성시대, 서울연구원 분원을 강북에 세우면 어떤 실현하는 데 아마 일석삼조의 정책이 될 겁니다.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하여튼 지역거점 연구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노력하고. 연구원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한 거야. 의회나 시 본청에도 계속 건의하고 이런 거 해 줘야 된다, 기술연구원 통폐합했으니까, 왜 했습니까? 정확하고 정밀하고 그 지역의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해서 기술연구원 이런 것도 논의를 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웃음소리)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5분.
●이민옥 위원 저는 10분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5분.
(웃음소리)

○이민옥 위원 안 됩니다.
원장님, 제가 2021년에 일어났던 명예퇴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원장님이 오시기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원장님께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에 서울연구원 A 직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연구원의 임ㆍ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은 5월 28일에 신청기간이 아닌데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변경하는 규정 개정은 2021년 11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자 바뀐 규정, 그 당시 규정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급 위반 사실을 감추려고 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 다시 한번 정확한 점검을 하신 뒤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신청과 승인은 본 위원은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지급에 대한 법적 효력과 환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문제는 명예퇴직금 지급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점입니다. 산정기준을 보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인 379만 3,875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연구원 규정집에는 월봉급액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과급 연봉제 대상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78%의 68.54%를 적용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다 지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 지급액이 2억 5,0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A 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최고 수준의 명예퇴직수당이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일반직 1급 최고 연봉을 적용하면 1억 넘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A 직원은 최근 5년 동안 유일한 명예퇴직자입니다. A 직원에게 지급된 명예퇴직금 2억 5,000만 원은 다시 산정해서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환수조치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예퇴직자 A 직원이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였다는 점입니다. 2021년 4월 26일 피해자 신고서가 접수됐고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월 21일 가해자 A 직원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연락하고 일방적인 선물 전달을 하는 등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은 언행을 지속ㆍ반복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하는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인 5월 28일 A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연구원은 이를…….
(마이크 꺼짐)
승인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춘대 다음에 하지…….
●이민옥 위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건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빨리빨리…….
●이민옥 위원 네.
(「제 시간까지 주십시오, 제 시간까지.」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
연구원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에 이 건은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오히려 보상적인 성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시켰습니다.
원장님, 이 사건의 가해자 A 직원은 이후에 이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정보통신망 침해 등 세 건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진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 임ㆍ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받을 사람을 에둘러서 아주 바쁘게 규정에도 맞지 않는데 명예퇴직이라는 퇴직금까지 과다 책정해서 보상을 해 준 셈이 됐습니다.
윤석렬 부원장님, 2023년……. 아, 윤혁렬,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윤혁렬 부원장님, 죄송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당시 원장 직무대행이셨습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2023년…….
●이민옥 위원 네, 2023년 8월.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아닙니다.
●이민옥 위원 아닌가요?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네.
●이민옥 위원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요? 2023년에 아무튼 강향숙 인권센터장님과 이병도 의원실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네, 맞는데 직무대행은 아니고 부원장이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냥 부원장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원장님으로서 인권센터장과 함께 이전에 기경위 위원이었던 이병도 의원님과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병도 의원은 경찰 등 수사를 통한 범죄사실 유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명퇴수당 회수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인정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확인증을 감사실장님께서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원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그거 확인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민옥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원장님은 혹시 보고받으신…….
(마이크 꺼짐)
기억 있으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보고받지 않으셨다면 감사실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재량으로 그냥 무마했다고 봐야 됩니까?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재량으로 무마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 원장님은 그 당시 원장님이 아니셨고요. 그때 박형수 원장이었고 제가 부원장이었는데 저한테도 감사실에서 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옥 위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약속한 대로 명퇴수당 환수를 지시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사안은 규정 위반, 예산 과다 집행,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면제부성 특혜 지급이라는 기강행위의 총체적인 난극을 보여 주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다 지급된 1억 넘는 돈 당연하고요 위법ㆍ특혜성 명퇴수당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 및 관련자 문책 계획까지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위원회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왕정순 위원 원장님,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원장님.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왕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보고서가 2023년에 비해서 50%나 증가했어요. 지난해 행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수행 건수에 대비해서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매우 적다는 지적을 받았고 행감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27건이었는데 2024년도는 41건이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을 봤을 때도 보면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경우에 단서를 달아서 비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한시적으로 비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정말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랄지 시민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일단은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 내부적으로 공개를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왕정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더 증가가 된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좀 미뤄 달라 이런 것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정책이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는 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이런 것들은 우리 기경위에서 정말 관심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협조사항으로 부서에서 활용을 못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변화 및 대응 방안 검토 이것도 4월 28일에 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비공개예요. 이건 정말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경위에서 관심 있는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도 좋지만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변화 및 대응 방안 검토는 아주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열차게 데이터 허브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AI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행정변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연구는 정말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비공개로 해야 되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목만 봐서는 제가 왜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아마 내부고객이 결과 중에 일부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거나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것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잘못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왕정순 위원 가능성 제시랄지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도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연구들을 해 놓고 아예 검색도 안 됩니다, 검색해 봐도.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보고 공개ㆍ비공개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검색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초고령사회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방안,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의 현황과 과제 이렇게 정말 밀접한,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이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2023년 서울경제동향 및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구는 해 놓고 비공개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성과 공개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해야 된다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을 하기도 했어요. 세금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구물을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공유하지 못하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연구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거죠.
(마이크 꺼짐)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배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거를 줄이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될 거고 비공개에 대해서는 예외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걸 하여간 최소화한다는 정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잠정보류인 경우에도 추후에 재심사를 해서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또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왕정순 위원 잠정보류일 경우에도 날짜를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것들이 지금 비공개가 돼서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공개 안 되면 의미 없잖아요. 그게 공유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5분만 해 주세요.

○황유정 위원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외부출강 관련해서 2023년은 16명, 2024년은 23명, 2025년은 26명입니다. 전부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출강을 통해서 또 경제적 이득을 얻죠. 그런데 이분들이 출강을 하려면 원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해 준 이유가 뭘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분들이 출강을 낮에 일과시간에 가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토요일이나 아니면 야간에 하기 때문에 또 연구에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용을 해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출강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근무시간이 있지만 사실 근무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 연구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직업인데 출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출강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부수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맛들인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것으로 오는 이득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강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한 학기 이렇게 출강하시는 게 아니라 세 학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과목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1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한 것을 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어떤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학기 정도면 충분하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부수입의 수단으로 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도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만 부수입이 될 정도로 많이 주지는 않는 게 우리나라…….
●황유정 위원 어휴, 뭐 700만 원도 있고 금액이 꽤 큽니다. 제가 금액 다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할 때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주신 금액이 총액인지 학기별 금액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저도 겸임교수를 했기 때문에 과목을 가르치는데 겸임교수들이 받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들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재위탁 주는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황유정 위원 네, 수의계약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수의계약이 상당히 높은 걸로…….
●황유정 위원 네, 2,000만 원 이하.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연구나 조사나 실태조사 이런 걸로 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하고 다르죠. 어떤 공사를 하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짜리가 그 전체 공사에 비해서 작은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00만 원 이하, 1,000몇백만 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금액이죠, 이게. 그런데 이런 금액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 기관이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받은 경우도 있고 수탁사업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의 문제점은 찾아보시면, 하여튼 찾아봐야 될 파악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연구나 조사와 관련된 것에서 실태조사든 뭐든 연구에 필요한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그냥 준다고 하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 수의계약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누가 개입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자와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반복적으로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2025년도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