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부위원장 이승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2025년도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ㆍ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경제실장 주용태.
●부위원장 이승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을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창조산업기획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혜정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덕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천세은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이서진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신선이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한섭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경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ㆍ인력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경제실은 1실, 2기획관, 9개 과와 함께 사업소인 시립과학관,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자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경제실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7,149억 원으로 9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78%입니다.
8쪽 경제 상황 및 서울경제 동향입니다.
건축ㆍ토목 분야 모두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 금리 하락과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 등으로 민간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수출 부문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는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와 소비 부문의 소폭 회복으로 경기 침체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 대출이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 연체율 추이와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9개 부서 25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경제정책과 사항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등 총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는 신성장 산업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사업에 대해 189개 과제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형 R&D 사업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연계해 기업이 연구개발 전후 단계에서 최대 36억 원의 지원과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 생태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개발 단계부터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거래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부도나 연쇄 도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매출 채권 보험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공급망 내 경영 악화의 연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수시장 위축으로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환율 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출보험ㆍ보증료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이뤄내고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1쪽 일자리정책과 사항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등 네 가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취사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AI 및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로 연계하는 시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AI 핵심 과정으로 456명, AI 융합 과정으로 1,33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특화 캠퍼스 운영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잡코디 상담 1만 3,743건, 취창업 특강 224회를 비롯하여 일자리매칭데이 5회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 2일에는 DDP에서 2025 AI 인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청취사를 통해 양성된 우수 인재들과 기업이 직접 만나는 채용의 장이 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25쪽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과 직무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총 254명의 취업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과 이력서 및 자소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날개서비스와 일자리 카페 운영으로 취업 상담 1만 6,967건, 취창업자 1,710명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사업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개선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27쪽 약자와 동행하는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의 목적에 동행일자리 사업과 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매력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동행일자리 사업에 1만 4,578명이 참여 중이며 매력일자리 사업에 3,398명이 참여해 구직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자리 안정망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원 운영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올해 통합 운영 TF 회의를 통해 중장년 계획과 통합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본부 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수요를 반영해 스마트 승강기 제어, 실무능력 향상 AI 활용, 자동차 썬팅ㆍ광택 등 실용적인 단기 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중부권은 패션디자인, 남부권은 옻칠나전, 동부권은 냉동공조설비, 북부권은 전기기계설비 등 지역별 특화 과정을 운영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기술교육원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교직원 직무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창업정책과 사항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운영 등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공덕, M+, 성수, 창동 4개 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창업허브는 전문성과 특화 기능을 활용해 입주 공간, 개방형 혁신, 글로벌 진출 및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창업허브 공덕은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대ㆍ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의 총괄 거점입니다.
올해 미국, 일본, 스페인 등 14개국 138개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93개 창업기업이 대ㆍ중견기업과 기술 투자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35쪽입니다.
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 등 22개 대ㆍ중견기업과 41개 창업기업의 기술 협력을 연계하였으며 영국, 핀란드 등 7개국 105개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창업허브 성수는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ESG 유망기업 30개사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ESG 경영진단 컨설팅과 후속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로 개척 100개사, 특정 상품 판매 입점 지원 20개사 등 총 133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38쪽 2025년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입니다.
서울시는 출자금과 모태펀드, 민간 재원을 결합한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이들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3,500억 원 출자 약정 5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785억 원 출자 약정하여 3조 8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1월에는 2025년 선정한 인공지능 대전환 등 6개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가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대학협력과 사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등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35개 대학에 총 582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혁신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는 28개 주관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 체계, 성과 관리, 인력 운영, 성과목표 등을 점검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라이즈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45쪽 캠퍼스타운…….
●부위원장 이승복 실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너무 고생스럽게 하셔 가지고 진짜 가볍게 드시고…….
●경제실장 주용태 네.
45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한 예비ㆍ초기 창업기업 육성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개 대학에서 캠퍼스타운을 운영하며 대학별 창업 경진대회 개최, 창업기업 공간 및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과 인재를 발굴ㆍ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캠퍼스타운 사업 신규 공모를 통해 13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총 15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대학 창업기업들에게 맞춤형 멘토링과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청년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과 소관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 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지난 10월 21일에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9월 투자진흥재단 창립 총회를 개최해 정관 등을 승인했으며 11월 재단 출범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글로벌 기업 유치가 이루어지면 서울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쪽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해외 투자자 자본 유치와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테크ㆍAI 등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CORE 기업 100개와 CORE 핀테크 20개를 선발해 국내외 투자자 연계의 투자 매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서울포워드 행사에서 용산서울코어와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며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부동산박람회에서 서울관을 운영하며 41개국 161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네덜란드ㆍ인도ㆍ영국 등 경제 사절단을 통해 국내 외투기업 175개사에 서울의 투자 환경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53쪽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핀테크랩 운영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실증과 투자유치 지원으로 성장기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말 서울핀테크위크 2025를 개최하여 ‘AI가 리드하는 핀테크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콘퍼런스와 9개국 토론회를 했으며 데모데이에 18개사가 참여해 기술 혁신을 공유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AI-금융 융합 트렌드를 전파하였습니다.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창조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창조산업 활성화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의 경제적 고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엔터테크 서울 2025 행사에는 현장에 3만 5,112명, 온라인에 15만 9,556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기조연설로 K-콘텐츠와 기술 융합 전략을 발표하고 전시ㆍ체험 존에는 네오위즈, 블리자드 등 124개사가 참여했으며 e스포츠 대회와 취업 세미나를 통해 현장형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습니다.
11월 28일 개관을 앞둔 서울영화센터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막바지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적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영상ㆍ미디어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로케이션 유치, 창작자 육성 등 창작 기반의 체계적 강화로 영상ㆍ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영상물 창작 역량강화를 위한 크리에이티브포스와 전문 감독 창조PD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해외 로케이션 마케팅 및 국제 영화산업 네트워크 확대로 서울 배경 촬영을 활성화하여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64쪽 게임ㆍ웹툰 글로벌허브 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게임ㆍ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e스포츠 인프라 개선을 통해 서울의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발로란트 리그를 비롯한 e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유명 게임 마켓에 총 18개사를 선정ㆍ지원하여 서울 게임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뷰티패션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글로벌 뷰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뷰티허브 운영과 뷰티위크 등을 통한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뷰티위크에서 3일간 126개 기업이 다양한 뷰티 제품을 선보여 43개국 해외 바이어와 396억 원의 수주 상담을 기록하고 177억 원 계약을 체결하여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72쪽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입니다.
서울패션허브 운영과 패션위크 등을 통해 패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난 9월 동대문 K-패션 브랜드 100개사가 참여한 서울패션페스타를 개최하여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계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27개 브랜드의 패션쇼와 106개의 트레이드쇼를 통해 총 745만 달러의 수주 상담을 기록했고 1,522만 뷰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글로벌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및 제조 역량강화입니다.
서울도시제조허브를 중심으로 도시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특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도시제조허브와 제조지원센터를 통한 실무 역량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첨단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재 일대 AI 플랫폼 거점 조성 등 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IT 인프라와 연구기관이 밀집한 양재 지역을 글로벌 AI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GPU 지원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1차 25개사와 2차 61개사 지원 대상을 선정해 연구 환경을 강화하고 AI＋X 과정을 운영해 제조 로봇 분야와 AI 기술을 결합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양재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혁신허브를 조성하여 AI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을 통해 서울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입니다.
홍릉 일대는 KIST, 고려대, 경희대 등 주요 연구기관과 대형 병원의 풍부한 연구 역량과 임상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의료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헬스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발된 우수 바이오 의료 창업기업에 공용 연구 장비와 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여 바이오 의료산업의 혁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서울, 양자과학기술 선도 도시로 육성입니다.
혁신적 연구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의 양자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양자기술산업 전문 과정을 운영해 3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서울형 R&D 양자 분야 공모를 통해 10개 유망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양자기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양자산업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서울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암 DMC 미개발 용지 활성화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 랜드마크 용지, 교육첨단 용지, 홍보관 용지 등 3개의 미개발 용지를 공급해 DMC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상암을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랜드마크 용지는 민ㆍ관 협업 개발 사업을 통한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 9월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교육첨단 용지는 지정 용도에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며 홍보관 용지는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 용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91쪽 산업단지 성장 지원입니다.
서울시는 최대 산업집적 및 고용 중심지인 G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초기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G밸리 창업큐브를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입주 공간 제공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G밸리 위크를 통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동ㆍ온수산업단지 조성 및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94쪽 마곡 R&D 융복합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바이오, 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대기업 R&D센터와 150개 기업이 입주한 서울 서남권의 경제 혁신 거점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지속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R&D허브로 성장할 계획이며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도록 산단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7쪽부터 127쪽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의 건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실 전 직원은 서울의 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과 시민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경제실 직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활력ㆍ회복을 위해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빠짐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승복 워낙 경제실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한 거라서 참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서울시립과학관이 진행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또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개관 이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작년에 개관한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운영 안정화와 함께 이제 개관 8년 차를 넘긴 서울시립과학관의 재도약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실하게 반영하여 서울시립과학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분에서 저희 과학관은 경제실 내 4급 사업소로 1관 3과 1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이나 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면 9월 30일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본관이 약 14만 명 그리고 분관이 약 6만 명 정도로 현재 20만 명 정도의 관람객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령별 관람객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사가 일부 이월된 액 10억 정도를 포함해서 83억의 예산 현액이고요 현재 집행률이 약 68∼70%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미진한 것들은 찾아봤는데 현재 원인행위는 다 끝난 상태고 그 사업 종료가 12월 중순 정도라서 집행을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학관 미션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한 차별화된 과학문화 경험 제공으로 삼고 있고 이에 관련된 3개의 전략하에 8개의 추진 과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2개의 주요 사업이 있는데요 중대재해 관련된 시설물 유지관리 건에서는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법정 교육 등 이수를 착실히 하고 있고 12월 내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폭우 시에 과학관 옥상 경사면에 빗물이 유입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과학관 옥상 개선 증축 공사를 추진했고요. 6월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여름철에 폭우가 왔는데 빗물이 유입되지 않은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증축된 계단형 강의실은 현재 대중 강연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과 결과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과학관이 개관 8년 차를 지나면서 70% 이상의 전시물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과학관 중장기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약 1억 원 정도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번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본위원회에서 약 3년간 90억 정도의 개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부터 출발하고요 만약에 어려워지게 된다면 2027년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3년간 과학관 중장기 개선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전시 공간의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운영입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으로는 노원구에 위치한 과학관의 특성을 극복하려고 과학교구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2024~2025년도 해서 현재 약 11건 과학교구의 공공저작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개발된 교구들을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한국과학관협회와 협업해서 민간에 확산될 수 있게 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체 특별기획전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달 하반기에 개막 예정입니다. 이번 자체 특별기획전 주제는 약에 대한 것이고요 기획전 제목은 ‘그 약, 알고 먹나요?’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상설전시관에 해설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 대상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립과학관은 여타 전국 다른 과학관과 차별화된 과학실험 중심의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계속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추가로 추진한 게 과학관에 오는 부모를 동반한 성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 현장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대학 연구실과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과학문화 행사 및 메이커 페어 서울 개최 건입니다.
예산은 3억 3,000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봄철 그다음에 여름철 그다음에 가을철에 맞게 3개의 과학문화 행사들을 진행했고 추가로 지난 4월에 대한민국과학축제에도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잘 선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11월에 별빛축제라고 불리는 천문과 관련된 행사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11만 7,00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달성한 상태이고 별빛축제를 통해서 마저 그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과학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과학관 운영과 콘텐츠 개발 건인데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미예약한 관람객들의 컴플레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층에 간단한 로봇과 AI의 체험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그 사업을 완료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바뀌는 로봇 AI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4층에 기획전시를 새롭게 바꾸고 있고요 영국과 중국 등에서 개발한 최신 로봇들도 함께 도입해서 엔터테크를 주제로 11월에 이번 달부터 내년도 8월까지 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봉구에 위치한 로봇과학관도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억 2,800 정도를 가지고 서초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에 있는 문화센터에 과학관에서 개발한 발명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잘 추진했고요, 아동ㆍ청소년들 약 47팀 154명이 참여했었고 최종적으로 발명품을 제작해서 출품한 친구들 34팀이 올해 개최한 메이커 페어에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족도가 매우 좋아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을 조사했는데 12개 자치구에서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액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미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개 건의 지적을 받았었고요 서면으로 그 내용은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승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성과관리 개선 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만 위원한테 자료 주는 게 집행률 낮은 자치구가 A자치구라는 데가 있고 B자치구라는 데가 있고 C자치구가 있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딨어요? 자치구 이름을 정확히 적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A자치구, C자치구, B자치구? 이거 이런 자료를 줍니까? 이거 담당과장 어느 부서인가요? 산업지식과장인가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산업입지과입니다.
●홍국표 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줬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과장이 만들라고 했으면 결재는 과장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자료 주세요.
A자치구가 뭐예요, C자치구가 뭐고 B자치구가? 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황유정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도 비슷한 건데요 청년취업사관학교 2025년도 기관별 모집현황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AI 관련된 것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AI 말고 그전에 해 왔던 SW나 DX 관련된 것들도 모집 정원 그다음에 신청 인원, 선발 인원, 수료 인원 이런 거 다 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사업에 대한 수치만 있지 뭘 개선하기 위해서 뭘 지원했는지 1개당 9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던데 뭘 지원했는지 지원 내역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추경 때 GPU 구매와 관련된 증액된 예산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집행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더 이해를 돋울 수 있는 친절한 방식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몇 개 회사에 GPU를 어떻게 공급했다고 하는 부분이 GPU를 사서 줬는지 임대한 건지 GPU 사양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마다의 비용이 차별적으로 제공됐는지, 왜냐하면 이게 산업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필요한 GPU의 사양이.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맞춤식으로 집행됐는지 아니면 일괄 적용해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하나 자료 요청 좀…….
●부위원장 이승복 네, 우리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저희가 올해 감사받은 게 있죠, 감사위원회에서 창업 시설 관련해서. 그거 혹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거에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 있으면 그걸 좀 주십시오.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소영철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라이즈 사업 각 대학과 연계되는 내용, 예산 사업 등을 좀 주시고요. 특히 동국대학교하고 중구청하고 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가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실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황유정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매력일자리 관련해서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과 민간협회ㆍ단체 협력형 사업에 인턴십을 간 친구들이 그 해당 업체에 취업한 율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김용일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김용일입니다.
실장님, 오늘 마음이 조금 급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어디에 쫓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전혀 아니시죠? 느긋하게…….
우리 창조산업기획관님 결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재단하고 인베스트서울의 고용 승계 과정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금융 경쟁력 강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노력의 흔적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DDP 내 비더비(B the B) 공간 여기의 방문객 수 및 목표치, 기타 성과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뷰티위크 관련된 자료 또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DMC 미개발 용지 F1ㆍ2와 D2-1 이거에 대한 계획안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과학관장님, 동행로봇 프로그램 중에 서대문 관련된 자료만 중심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이민옥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88번 도시제조 관련입니다. 제가 근로자의 근로 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청드렸었는데 결과가 왔어요. 왔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한 거냐면 2024년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종합환경개선 컨설팅 완료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완료 보고서 전체가 아니라 제가 요청한 파트5 부분만 왔습니다. 이 완료 보고서 전체를 전자 파일 형태로 좀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최대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또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 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네.

○황유정 위원 질의시간 10분은 너무 지나치게 짧습니다. 15분으로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시간이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시간이 끝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길어야 1~2분이니까 마이크 끄는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마이크 자동으로 꺼지지 않나요?
●황유정 위원 그거는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아니 그거는 10분 이내에 하기로 했으면 10분 이내로 하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유정 위원 아니 하는데 마이크를 끄면 질문하다가 시민들의 청취권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아니 다 꺼지는데요, 국회도 꺼지고.
●황유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시고, 마이크 끄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충분히 경청하였습니다.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는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위원이 자료를 달라는데 A, B, C, D가 뭐예요? 이거 주용태 실장 결재했습니까? 이거 행감자료 요구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A, B, C, D로 준 거 알고 있습니까, 주용태 실장?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홍국표 위원 파악이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위원이 행감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A, B, C, D 이게 말이 돼요?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홍국표 위원 잠깐, 이거는 저기에서…….
●부위원장 이승복 아니 이미 시작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DMC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습니다. 매각이 지금 안 되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도 많이 들어왔죠.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만 답변 주세요, 빨리.
●경제실장 주용태 DMC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절차 들어가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 지금 이것도 불확실해요. 2025년도에 이거 뭐 쭉 본 위원이 얘기하자면 2000년도부터 서울시가 상암 발표해 가지고 이게 지금 랜드마크 용지 F1ㆍF2 3만 7,260㎡, 교육첨단 용지 D2-1 7,526, 2023년 운영 종료된 DMC 홍보관 G4죠 2,874㎡이며 서울시는 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매각되지도 않는 거. 그렇죠? 답변 네, 아니오만 하세요. 매각수입을 세입 예산으로 다 잡았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그래서…….
●홍국표 위원 2025년도에 계약금하고 분납금 이런 거 해 가지고 1,716억 원을 매각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추경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세입으로 잡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산업지식과에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재산관리 이관됐죠, 9월 3일에?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매각될 것 같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재창조와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넘어갔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만 넘긴다고 매각이 될 것 같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DMC 랜드마크 부지, 교육첨단 부지, 홍보관 부지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계획은 다 잡고 있죠. 2000년도부터 계획은 다 잡고 있던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용지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제한을 많이 없앴고요.
●홍국표 위원 2025년도 예산에도 매각 1,016억 4,300만 원이 편성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는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것도 2025년 12월에 매각하겠다 계획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첨단 용지 또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여섯 번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안 됐어요. 이게 딱 정지됐다가 9년 만에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마련되면서 12월에 매각 공고하겠다, 이거 뭐 계획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서울시민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획은 다 그렇게 돼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 PF 부실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2026년 상반기 내 매각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동의하고요. 공급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홍국표 위원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세입 편성은 재정 운용의 신뢰성이나 재정 운용 훼손 우려의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DMC 매각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특히 이러한 세입 과다 추계는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을 훼손하고요 반복되는 결산 불이행으로 인해서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렸습니다. 동의하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 그냥 의회 나와서 잠깐 거기서 “동의합니다.” 의원 말에 이렇게……. 이거 큰 문제예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매 회기 때마다 DMC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의했고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반복적으로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 1,700억 원이 넘는 매각수입을 또 반영했고 결과적으로 또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실장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이제…….
●홍국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연말에 매각한다, 2025년 연말 매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 여건으로 봐서 토허제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2026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수입 예산이,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떠한 평가를 하고, 2025년도 2026년도에도 매각이 불확실하면 추경에 이거 감추경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감추경 안 하고 계속 그냥 왔는데 2026년도에는 감추경하실 겁니까? 평가와 감추경에 대해서 답변…….
●경제실장 주용태 말씀드릴까요?
●홍국표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이 PF 구성 자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도 공급 조건을 많이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첨단 부지나 홍보관 부지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미 용역해서 다 자문 통과됐고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매각 공고가 들어갈 텐데요…….
●홍국표 위원 매각하면 좋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매각이 되면 좋지만…….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2026년도에 매각이 안 되면 감추경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할 거다, 안 할 거다.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홍국표 위원 아니 편성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매각 안 되는데 감추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매각이 안 됐을 땐 감추경할 거다, 안 할 거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시장 상황, 이거는 당연히 감추경 해야 될 건데 무슨 시장 상황을 봅니까? 매각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됐을 때 추경 때 감추경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딱 답변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공급조건을 완화해서…….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홍국표 위원 매각이 되면 좋고 안 됐을 때 얘기예요. 지금 내가 20년 동안 DMC 가지고 계속 저기를 했는데 그것만 답변하세요. 네입니까, 아닙니까? 시간이 지금 자꾸 가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경제실장 주용태 그거는 기조실과 저희가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이건 우선 경제실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만 답변하세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경제실장 주용태 최대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매각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난 매각하면 좋단 말이에요. 안 됐을 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할 거다, 안 할 거다. 감추경할 거다, 안 할 거다. 하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시 재정 상황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조실과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감추경할 거다, 안 할 거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 경제실 입장에서는…….
●홍국표 위원 그건 간단하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최대한 노력은, 그건 거기서 면피형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어요. 할 거다, 안 할 거다만 하세요, 답변. 지금까지 DMC 매각 세입 잡은 거 가지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경제실에서 할 거다, 안 할 거다만 하세요. 기조실하고는 내가 또 따로 할 거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서울시 재정 상황이 실질적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런 답변 말고 할 거냐, 안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경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과 기조실이 달리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기조실하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할 거다, 안 할 거다만 말씀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 경제실 입장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런 답변 필요 없어요. 감추경할 건가, 안 할 건가만 하세요, 빨리.
●경제실장 주용태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행감 자리입니다. 위원하고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할 거다, 안 할 거다 왜 답변 못 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내년도 연말까지…….
●홍국표 위원 아니 지금 2000년도부터…….
(마이크 꺼짐)
지금 25년 동안 DMC 매각수입을 계속 잡아왔어요.
●부위원장 이승복 잠깐만요. 홍국표 위원님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하세요, 답변.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지금 매각 공고가 들어갑니다.
(마이크 켜짐)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매각되면 본 위원도 좋단 말이야.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만 답변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내년도 가서 내년 상황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홍국표 위원 자꾸 시간 끌지 마세요. 지금 여기 위원장께서…….
●경제실장 주용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홍국표 위원 노력이 아니라 노력은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답변 달란 말이에요. 감추경할 건가, 안 할 건가만 딱…….
●경제실장 주용태 내년도 연말까지 가서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감추경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6년도에 감추경하실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연말까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2026년도에 추경이 지금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7~8월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벌써 계약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만 됐으면 나는 매각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될 거다, 안 될 거다만 딱 얘기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내년도까지 노력을 하되…….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세입 잡는 거 가지고, 기조실하고도. 감추경할 거다, 안 할 거다만 답변하세요. 왜 답변을 못 해요. 자신 있게 매각될 것 같으면 “매각 안 되면 감추경할 겁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위원이 지금 행감하고 있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거는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할 거다, 안 할 거다만 하세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감추경하도록 한단 말이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감추경하겠다, 좋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 경제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감추경하겠다고 했으면 그걸로 돼요, 경제실이고 어디고 얘기할 거 없고. 안 되면 추경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왜 경제실이 아닌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재산관리가 이관됐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 상암 재창조…….
●홍국표 위원 여태까지 경제실에서는 매각에 대해서 소극적이라 제2부시장 직속인 미래공간기획관으로 가면 훨씬 나은가요?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상암 전체를 놓고…….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갔나 이것만 딱, 이유.
●경제실장 주용태 전체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경제실에서는 일관성 있게 하질 못했다?
●경제실장 주용태 전체적으로 상암 재창조와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맡는 게 좋겠다…….
●홍국표 위원 여태껏 20년 동안 경제실에서 쭉 해 오던 거를 이제서 일관성이, 지금 업무를 못 했기 때문에…….
●경제실장 주용태 상암 재창조는 작년에 발표된 사업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거기로 보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그동안 경제실에서는 DMC 매각에 소극적이었고 별로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으로 갔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시설 면적 50% 이상, 교육첨단 용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교육연구시설 면적 50% 이상 의무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는 이 요건을 좀 완화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민간의 참여 가능성이 얼마나 개선된다고 보는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교육기관만 사실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방송국도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교육첨단 용지지만 그래서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홍국표 위원 아직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난 건 아니죠?
●경제실장 주용태 11월 20일에 최종…….
●홍국표 위원 11월 20일에 하니까 그때 또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게 거기서 또 안 된다고 하고 교육첨단 용지의 연구시설 면적을 50% 이상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커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네.
●부위원장 이승복 그냥 이건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거는 따로 추가 질문이나…….
●홍국표 위원 제가 추가 질문, 보충 질문 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그거 남아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거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 다 되셨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러면 그냥 질문할게요. 이번에 감사받았는데 실제 감사받은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최근에 기술교육원 감사결과는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
●심미경 위원 올해 2월에 경제실하고 경제진흥원 감사위원회에서 받으신 거 보고한 적 있어요? 본 위원은 보고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경제실장 주용태 SBA 창업지원시설에 대한 거는 보고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왜 안 하나요? 실제 많은 걸 지적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걸 그대로 지적받은 것도 있고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모범 사례도 받았고 그런데 감사를 받아서 적정한 어떤 통보를 받고 지적받은 거 그다음에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업무보고 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제가 정확하게 이거 금년에는 사실 감사결과를 받은 바가 없고 작년에…….
●심미경 위원 2월에 받았잖아요. 작년에 받은 거 올해 2월에 통보받으셨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작년에 감사했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올해 2월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 때 한번도 그걸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거는 별도로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별도로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안에는 최소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심미경 위원 업무보고를 선택적으로 하시나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실장 주용태 제가 그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SBA 감사결과…….
●심미경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경제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고 지적된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시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매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가 안 되는지 그런 점은 좀 시정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작년 2024년도 창업시설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많은 걸 지적받으셨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그걸 반영하셨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어떻게 그걸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2025년도 2월에 감사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년 예산 짤 때에는 그 통보받은 걸 적용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그냥 지나치고 무시해도 될 정도의 감사인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해당 부서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했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결과보고서도 안 받으셨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본 거는 같은데…….
●심미경 위원 아니 같은 행정기관에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같은 행정기관이 같은 곳을 감사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엄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냥 넘기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항이 대단하지 않은 거라서 넘기시는 건지, 실장님이 그 결과보고조차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고 계시네.
●경제실장 주용태 소관 과장 한번…….
●심미경 위원 뭘 지적받으셨는지는 아세요, 그러면?
●경제실장 주용태 연초라서 기억이 솔직히 안 나고 있었는데…….
●심미경 위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업시설 저희 1년 예산이 한 260억 정도 돼요.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경제실의 주잖아요, 창업시설은.
●경제실장 주용태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걸 생각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럼 개선하는 거나 이런 거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지는 않을 거라 판단되는데요. 하여튼 주요 점검 사항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뭘 지적받으셨는지는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기억을 못 할까요? 5개의 창업시설 사업이 전반적으로 똑같고 비슷하고 이게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기억을 못 해요? 감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감사도 기억을 못 하면 위원들이 하는 행정감사를 기억하시겠어요? 실장님, 이거 저는 문제 지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경제실장 주용태 창업지원시설 작년에 감사한 거 알고는 있는데 그 결과가 저한테 사실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심미경 위원 어떻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같은 행정기관에서 감사하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왜 해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리고 사실 제가 왔을 때는 기술교육원 감사를 특정감사를 했는데…….
●심미경 위원 네, 그건 당연히 했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고 했는데…….
●심미경 위원 작년, 재작년에 가장 핫하게 문제 됐던 게 기술교육원이었으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았고 조치가 다 완료된 걸로 보고받았는데요.
●심미경 위원 실제 너무 모르시니까 이건 뭐 감사하기도 뭘…….
●경제실장 주용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행감장에 나오셔서 전혀 답변을 못 하시는 이런 사례는 제가 처음 봐서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저한테 업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한 작년도 2024년도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보고했는지 그리고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창업허브 계속 문제되는 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지만 5개 기관이 다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말만 바꿔놨지 실제로 말만 어지럽게 해 놨지 대부분 다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이따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몇 가지 어렵지 않은 내용들, 자료에 보니까 경제성장률을 1%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떤 인용된 자료는 어디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도 0.8~1% 이 사이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김용일 위원 그 이유는?
●경제실장 주용태 경기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고요.
●김용일 위원 그런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 같아요. 참여자나 참여 기업이나 다들 어디나 보면 90% 이상 또는 80% 중반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절반 정도 약 50%, 전년도에는 47.1%, 몇 명이 수료를 했고 정규직 전환이 몇 명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정규직 전환은 그렇게 썩 높은 것 같진 않은데요 한 절반 정도 보고 있는데…….
●김용일 위원 몇 명인지는 혹시 아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금년에 전체 교육 인원이 270명 대상이었고 그중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220명 정도 했고 그래서 인턴십 기간이 사실은 4개월인데요 그 4개월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용일 위원 쉽지는 않지만 목표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50% 언더라는 건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데 50%보다 더 높게 목표를 할 수 있는데 4개월 인턴십하기 전에, 사전에 직무교육을 받고 4개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매력일자리나 이런 것도 비슷한 그런 인턴십 분위기인데요 50%대고 청취사 같은 경우는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게 직무교육을 완벽하게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통해서 배워서 그 회사의 직무를 숙달시켜서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 청취사는 완벽한 3~4개월 정도에 대한 직무를 숙달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는 매칭 인원이 184명이었는데 60명이 해서 32.6%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김용일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취업 연계율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인턴십이라는 게 사실은 그 회사에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직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유사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준다 이런 뜻이라서요…….
●김용일 위원 오케이, 하여튼 선의로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율과 취업 연계율 이런 단어를 달리하면서 퍼센티지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꼼수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느낌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경제실장 주용태 사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인턴십을 하기 위한 기업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집하는 기업들이 나 정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취업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 경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모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이 직원이 인턴십을 했다고 해서 꼭 취업이 되는 그런 보장을 약속해라 이렇게 해서 기업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저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저는 들지만 선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더비 관련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비더비?
●경제실장 주용태 비더비는 사실 2022년부터 시작했고 DDP에 어떤 우리 뷰티기업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좋아 보이던데,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경제실장 주용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DDP라는 그런 장소적인 어떤 희귀성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라이브커머스나 이렇게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용일 위원 여러 번 가보셨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김용일 위원 저도 두세 차례 가서 봤는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경제실장 주용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곳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내년 말까지 아마 거기에…….
●김용일 위원 1년에 한 번씩?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3년 계약으로…….
●김용일 위원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내년 말까지는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 비더비 자체가…….
●김용일 위원 3년 계약이 내년 말까지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2026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는 비더비 자체가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김용일 위원 그러게요, 그래 보이던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데 비더비가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DDP 안에 있는 푸드존이 있는 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재단에서는 이런 푸드존을 좀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는 이…….
●김용일 위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니 객관적으로 제가 경제실을 응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DDP에 비더비가 있는 이 공간을 F&B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양 기관의 의견이 약간 충돌했었고요 그걸 조정하는 회의도 여러 차례 했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그 성과를 분석해 보자. 그래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안 된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김용일 위원 모 언론기관에서 저한테는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되게 깊게 파고들어서 제가 더 이상은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외부에서는 달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기관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최종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용일 위원 없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논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평가를 해 보자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차임을 계산할 때 기준 시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얼마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입점하는 상품들 브랜드들 말씀이십니까?
●김용일 위원 아니, 이 공간을 우리가 1,955㎡를 사용하면서…….
●경제실장 주용태 임대료를 내죠.
●김용일 위원 얼마 정도 내고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임대료만 제가 알기로는…….
●김용일 위원 연간 한 10억 정도…….
●경제실장 주용태 12억 정도 사용수익허가 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산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혹시?
●경제실장 주용태 ㎡당 공시지가 계산해 가지고…….
●김용일 위원 얼마씩 해서 기준 시가에…….
●경제실장 주용태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부가세 10%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일 위원 10%?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요? 아니실 것 같은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그러면 우리는 DDP에서 이것을 하면서 차임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디자인재단은 서울시하고 관련하면서 또 부가가치를 내고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용일 위원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출연기관이 다른 출연기관의 공간을 활용할 때는 원칙상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용일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차임을 내는 것까지는 그렇다손 치는데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다가 내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부가가치세 문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요. 시간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깊게는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어쨌든…….
(마이크 꺼짐)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경제실장 주용태 여하튼 정확한 평가를 해서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해서 그 성과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영되고 있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구미경 위원 셔틀버스 운영이 2019년부터 됐습니까?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현 사용 예산액하고요 탑승객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2025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제실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서울창업허브 운영을 언제부터, 지금 몇 년도나 됐죠?
●경제실장 주용태 기관마다 다른데요 제일 대표적인 공덕이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한 9년 정도?
●경제실장 주용태 8년.
●소영철 위원 8~9년 됐네요. 그래서 공덕허브 같은 경우 등 해서 우리 서울시 창업허브를 통해서 배출한 기업이 몇 개 기업 정도나 됩니까?
최근 3년 기준으로 하니까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요 334개가 배출됐고 이 중 316개의 기업이 생존해 있네요,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까지 총 저희 기억에 의하면, 창업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지금까지 총 창업기관들을 배출한 기업 수가 한 1만 6,0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매출이 한 3조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9년 전부터 지금 공덕, 창동 등등 전체를 통틀어서 배출한 기업이 1만 6,000 정도 되고?
●경제실장 주용태 이것도 있고 다른 창업기관, 핀테크랩도 있고 바이오허브도 있고…….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서울창업허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334개 기업이 창업허브를 졸업했고 이 중 316개 기업이 생존해 있다면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창업이 3년 정도를 지나면서 이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준비가 잘된 기업으로 육성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굉장히 장려할 만한 일이고요.
한 예로 외식업, 자영업 등은 3년 생존율이 20% 미만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34개에서 316개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안정적으로 창업해서 운영ㆍ경영을 하는 아주 프로세스가 좋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폐업에 따르는 사회적ㆍ개인적ㆍ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업허브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있지 않나, 잘 운영해서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서 기업으로 성장하고 안정적 기업으로 갔으면 거기에 맞는 사회적 혜택을 받고 간 기업이 자연스럽게 환원에 대한 도네이션에 대한 입장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거나 투자했을 때 그러면 투자받은 기업이 이익이 나면 회수하지 않습니까?
●소영철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비 유학생을 국비를 통해서 공부도 시키고 지식도 넓히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처음 스타트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브에서도 너무 좋은 조건과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당연히는 아니지만 그러한 데에 있어서는 좀 문화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도 시골 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서울에서 성장하면요 자연스럽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내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정도 성공률이 좋게 우리 서울시에서 자본과 어떤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기업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서 충분히 이러한 환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러한 신생기업들에 대한 안정적 그런 자금 운용 흐름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사회 환원 프로그램 같은 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성공한 것은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도 있고…….
●소영철 위원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 기업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청년 면접 정장 무료사업이 있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취업날개.
●소영철 위원 취업날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쭉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생적으로 그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이 정책 사업을 끌고 온 것이 아니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저렴한 비용을 갖고 취업에 대한 뭔가 도움과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서울시가 개입을 했어요, 재정을 투입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비용 부담을 안 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 자체 본질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운영해 왔던 이 사업을 가져갔다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고 또 취업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왜? 이러한 사업의 구조부터 서울시가 가지고 왔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원인 해소를 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4곳을 운영하다 보니 이건 분명히 독과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게 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해서 1인 1기업을 원칙으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현실적 문제 때문에 2개까지 허용하는 걸로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동의해 줬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4개를 운영하던 업체가 2개가 지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태로 계속 이러한 운영을 연속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작년까지는 4개 지점까지 했다가 올해는 2개 지점으로까지, 어쩔 수 없이 지역적인 형평성, 편중 완화를 위해서 그것까지 인정한 상태고요. 하여튼 1개 회사당 1개 지점을 원칙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요.
●소영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4개를 운영하던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데 그 4개를 운영하는 결과가 적발돼서 다양한 민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나갔어요. 어떠어떠한 이 행위가…….
(마이크 꺼짐)
문제가 있다.
시간이 다 됐죠? 이따가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소영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시립과학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이용객이 72만 5,000명…….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그 자료는 실은 중복 집계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러 제일 앞쪽에 20만 명 그 부분이, 시립과학관에는 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변동성이 없고 대푯값이 될 것 같아서 그걸로 보고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다. 그래서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달라 가지고 본 위원이 보면서…….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그거는 전시ㆍ교육 듣는 1명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거는 조금…….
●황유정 위원 20만 명인데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긴 한데요 작년에 시립과학관 기준으로는 13만 8,000명이었는데 올해 14만 2,000명으로 약 4,000명 정도 늘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이유는 7월에 무료화된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우리가 로봇인공지능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이 전시 인원 는 거에 또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서…….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작년에는 8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2024년에는 약 3만 명 정도 관람객이 왔고요 올해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6만 3,000명 정도 지금 온 걸로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준 건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닙니다. 로봇과학관은 늘어났고 전체 합산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황유정 위원 전시 유형별 이용객을 보니까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비중이.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체험을 하게 되면 보통 과학관에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저희가 그걸 측정하는 방법을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하면 검색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3시간 정도 머물렀고 타 과학관과 비교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체험 인원이 많고 관람 인원이 많으면 건물이나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그래서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관이지만 여기를 찾아오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평생 서울시립과학관에 몇 번을 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시립과학관을 보고 받는 첫 인상이 시립과학관에 대한 인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시립과학관이 전시물도 좋아야 되지만 그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 깨끗하고 뭔가 좀 미래적이고 첨단 지향적인 느낌이 들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시물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전시물과 관련해서 국립중앙과학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립중앙과학관은 연간 전시물 교체율이 43%가 좀 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전시 교체라고 말씀드린…….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거나 교체하는 전시물 교체율이…….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비율로 정확히 잡을 수는 없는데요…….
●황유정 위원 제가 찾아서 계산해 보니까 한 7%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10% 미만 정도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체험 전시물 같은 경우에 체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체험 전시물의 취득 평균 단가를 보니까 국립박물관은 3,460만 원인데 시립관은 2,100만 원 정도로 한 6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 금액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시사업이 사업 위탁을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전시 회사에서 결국은 들어가는 예산 대비로 퀄리티가 증명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국립과학관에서 나오는 전시 퀄리티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조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학관에 2025년 10월 기준으로 219종이 전시돼 있는데 그중에 75.3%인 165종이 2019년 이전에 마련된 전시물이에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과학관 아닙니까. 최첨단,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에서 2019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서울시의 위상이나 K-컬쳐, K-컨트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좋은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은 그 부분 때문에 노후화 아까 말씀 올렸는데 이게 이번 투자심사 때도 주요 이슈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유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가치가 생기지만 과학관은 거꾸로 되게 유연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아서요 이번에 예산 신청 그러니까 투자 예산을 요구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전시물들 219점을 또 다른 219점으로 바꾸겠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그거를 빠르게 한 달이나 두 달 내로 전시물이 가벼운 형태로 계속 교체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서 아마 투자심사 통과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 중장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주로 인프라 구축, 시설 그다음에 전시물에 대한 개선 보완이 17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맞습니다. 비율로 말씀을 올리면 219점 정도에서 목표를 설정한 게 내구연한 지난 전시물 중에 포함해서 60%는 평가에서 제거할 예정이고요 공간을 그만큼 확보한 후에 잔존된 40%의 전시물들을 리퍼비싱(refurbishing)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중장기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가 로봇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아닙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럴 때 사실 위치가 조금 외지긴 하지만 외국인 관람객도 좀 있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예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 올리면 저번 주에 중앙과학관에서 국제과학관 심포지엄을 했는데요 세계과학관협회 회장이랑 싱가포르 사이언스센터, 폴란드 쪽에서 그다음 날 바로 서울에 오자마자 로봇과학관을 방문했고요 저희 도슨트 프로그램 듣고 나서 제가 좀 찌릿할 정도로 박수를 치고 가신…….
●황유정 위원 보람을 느끼셨군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황유정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과학시설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서울에 이게 있다는 건 서울의 엄청난 자부심인데 이거를 글로벌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가시면 대한민국 서울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또 느끼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돼서 고려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지금 얘기 다 들으셨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황유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에서 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이게 2017년에 오픈하고 지금 8년이 됐는데 2019년부터 했던 상설전시관이나 전시관들이 변함이 없이 콘텐츠가 있다는 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게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상설전시관을 과감히 줄이고 그때그때 맞는 것들로 하자. 그래서 완전히 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는 걸로 지금 3개년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라든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훨씬 더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두바이의 미래박물관 보셨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퓨처뮤지엄…….
●황유정 위원 퓨처 뮤지엄 엄청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보지만 사실 외관 건물이 멋있게 지어져서 그렇지 전시 내용은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현저하게 다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일부분.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서울시립과학관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황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5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민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 복덩이 이승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문제가 국가적인 화두이고 서울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자리 찾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하고 칭찬부터 하고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 중의 가장 큰 게 우리가 지금 청년인턴 직무캠프, 서울 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 서울시 각 실국에 살짝 흩어져있는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차별점이 있을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청년인턴 직무캠프, 예비인턴 또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경제실하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이라고 하지만 대상이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대학생 아니면 대학 졸업생 이렇게 대상이고요 다른 데는 그냥 풀어서 아예 그냥 39세까지 이렇게 확장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이 20인 이상인 경우 아니면 5인 이상인 경우, 3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도 차이가 있고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궁극적으로는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대에 맞춘 모든 사람들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학력을 가지고 구별을 하거나 또는 직장의 특수성 이거까지 우리 행정이 감안해서 가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회수권이라는 그걸 사용하고, 학생들은 회수권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저희 또래의 중고등학교 때 공장 다녔던 집이 어려웠던 애들은 일반인 요금을 내고 다녔어요. 사실 그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저희는 돈이라도 있었으니까 학교라도 다닌 거고 그게 없는 친구들은 아예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사회에 가려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 정책들이 좀 더 다중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학력이나 이런 거, 꼭 대학생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해서도 있지만 내가 또 선택을 하기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집이 어려워서 못 가는 청년들은 아예 그조차도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자와의 동행 측면에서 좀 더 따뜻하게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가져봅니다.
청년 지금 이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약간 대상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승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이나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걸 정말 속된 표현으로 귀신같이 알아 가지고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들을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또 미래청년기획단하고 해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잘 꾸려나가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청년실업이 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곳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고 하는 면에선 좋다고 보고요. 다만 중복돼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랑 협업해서 조율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승복 위원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정리를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이 사실은 서울시의 청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별도로 만든 조직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들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라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실이 일자리 전체를 총괄하지만 청년 정책은 아무래도 그쪽이 더 맞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승복 위원 그쪽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제가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인턴 직무캠프나 서울 청년 예비인턴이나 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율을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2024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서는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아마 그 규정이 빠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승복 위원 그럼 담당자 실수네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마 담당자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이승복 위원 아니 놓친 것 같은 게 아니라 놓친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놓쳤습니다, 사실은 담당자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 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은 각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지침 내려갈 때는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보완해서 나갈 거고요 중복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원천적으로 사업을 한 기관이 맡아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로 협업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사실 우리들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세대가 더 번영된 우리 대한민국 번영된 수도 서울을 가꿔가는 데 우리가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례 중복된 선정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례를 보시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청년 정책에 관심 가지셔서 미래 세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좋은 청년 정책 유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감사합니다.
중복을 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이제 본격적인 우리 경제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경제실과 관련해서 본 거는 직접사업 위주로 봤습니다. SBA를 통해서 하는 사업 말고 경제실이 직접 하는 사업 위주로 봤는데 일단 매력일자리에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 매력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매력일자리 프로그램 디자인을 정말 잘 짜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걸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공공은 시청 그다음에 자치구,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또 나눠서 하고 그다음 민간도 단체나 협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섹터가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인턴십 경험과 교육 훈련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이 이렇게 보는 건 쉬워 보이지만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섭외하고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얼마나 많이 수고할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매력일자리가 좀 더 매력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들여다봤는데 본 위원이 이 매력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민간사업, 민간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에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민간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서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겠죠?
●경제실장 주용태 감사 대비해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이 여기에는 기업도 포함됐고 단체도 포함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 마이너스예요, 만족도가. 그러니까 이 항목이 근무시간, 일 그다음에 성취감, 급여, 업무 강도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실장님이 대답하시기엔 너무 세부적인 거여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14쪽에 있습니다, 2025년도 만족도 조사.
●경제실장 주용태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없는데요 자료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87∼88%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황유정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문한 건 작년 대비 떨어졌다는 거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계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 일자리를 좀 더 늘려야겠다고 하는 취지를 갖고 70 대 30으로 늘려가는 걸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리면서 이게 조정이 잘 된 건지 만족도에선 더 낮아진 것 같아서 왜 이럴까를 좀 보셨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0.1% 정도 상승한 걸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황유정 위원 지금 전년 대비, 14쪽 보고 계십니까? 이 보고서 자료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보고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민간형 매력일자리에 대한 세부 만족도 비교를 하는 항목에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2024년 대비 여기 보시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난감한데 세부적인 걸 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주로, 기업 일자리는 기업 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청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대부분이 청년을 요구하고요 일자리 자체가 청년이 갈 수밖에 없는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주로 디지털 관련된 교육 훈련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요 사업장 분위기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사업장 분위기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58.3%예요. 그런데 중도 포기자를 보면 민간기업 맞춤형에서 중도 포기자가 29.7%, 아니 이거는 아니다. 중도 포기자들 중에 기대 업무가 그러니까 업무가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어서가 55%예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 비율이 7.3% 정도 되거든요, 한 70명 정도 되는데 전체 958명 중에서. 이들이 중도 포기하게 된 이유의 55%가 기대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력일자리 사업을 하는 민간 섹터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뭐랄까 응모하신 업체들, 주무 단체 주로 단체던데 여기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저희도 불만족한 사유를 이렇게 파악한 거에는 좋지 않은 근무환경이라든가 적은 급여 그리고 높은 업무 강도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민간 매력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거쳐서 그러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뼈아픈 얘기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170쪽에 참여자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을 적는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뼈아픈 게 뭐였냐면 사업장의 인식 태도 개선을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단기 공짜 잉여 인력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용기 있는 친구는 이걸 적었을지 모르고 용기 없는 친구들은 이걸 못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 사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이 사업은 일 경험을 통해서 진짜 취업 일자리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곳에서 정말 자기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개인의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서울시를 믿고 오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서울시를 믿고 여기에 지원해서 일을 했는데 기대 이상 내지는 내가 받는 취급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느끼는 상실감은 굉장히 크고 그건 서울시에 대한 불만으로도 가져올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한테 꼭 당부해 주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하지만 서울시 이름을 걸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민 접촉 서비스는 정말 친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돈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부 말씀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 중의 또 하나는 그냥 일을 안 하고 어떤 실업 상태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일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기 쉽고 그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인력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젊은 친구들이 젊었을 때 훈련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경험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40대, 50대로 늙어간다면 우리 사회가 되게 암울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 해도 경험을 해 보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경험을 안 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청년 외톨이가 13만 명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젊은 친구들에게 인턴십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민간기업에다 꼭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이민옥 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1분 가지고는…….
●부위원장 이민옥 2분.
●황유정 위원 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담당하는 공모를 통해서 선발되는 거죠, 이 사업을 대행할 업체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부담이 0이에요, 전체가 다. 왜 이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저희가 2023년도인가요 그때까지는 20%로 자부담하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부담 하지 않았던 직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협회나 단체가 거의 40%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협회나 단체가 재정적 부담이 생기니까 포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황유정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20%에서 0으로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20%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부담 0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시민의 세금이고 이들이 얻는 편익이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들이 뭘 다 제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얻어가는 편익이 있으면 그 편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을 5%라도 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현재는 민간기업 매력일자리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황유정 위원 안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네.
●황유정 위원 왜 평가를 안 하고 계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개선 방안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민간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 평가 중에 한 항목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참여한 인턴한테 평가를 시키는 걸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그들이 어떤 감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평가서를 잘 작성하면…….
(마이크 꺼짐)
이들의 저기…….
(마이크 켜짐)
이들의 경험치가 반영되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안 하는 것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들이 참여하는 단체들이 거의 중복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도 하고 계속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단체소개서를 낼 때 단체소개서 안에 실적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실적을 적으면 작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만 넣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20명 모집해서 이들의 취업률을 몇 퍼센트 올리겠다고 목표를 내잖아요, 제안서를 쓸 때. 그럼 그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가 실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적을 써서 내는 제안서를 내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전체 다 봤거든요. 이거는 시정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안서 안에 작년에 참여한 것의 실적에서 우리 사업에 참여했는데 20명 중에 몇 명을 취업시켰다…….
(마이크 꺼짐)
이거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그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심사하고 선정할 때는 그러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 비전 2030 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핵심 분야 바이오하고 첨단제조 분야가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길게 보고 2030 펀드는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보면 핵심 분야가 바이오가 역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첨단제조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일로부터 8년간 기간을 두고 긴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피드백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210개 기업에 투자했는데 26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센트로는 3.4% 마이너스지만 금액으로는 269억 원이어서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6대 분야 이번에는 AI까지 해서 7대 분야에 대해서 2030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030은 돈을 모았다면 이제부터는 투자에 들어가서 2026년까지 일단은 투자가 되고 그 이후에 또 4년간 그다음부터 회수 시점인데요 지금은 투자 대비 회수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라는 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30 5조를 목표로 어떻게 보면…….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오나 첨단제조 등 해서 7개 분야는 당초 목표대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너스 되는 부분 고용 창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왕정순 위원 고용 창출도 그렇고 어찌 됐든 금액적으로 지금 269억 원이 감소됐는데 그리고 또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펀드 운영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들면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실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개인 보호 내지는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들면서 제출을 안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는 거의 모든 자료를 다 드리고 있는데요…….
●왕정순 위원 아니 안 왔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다만 조합 규약 요청을 했는데 그거 미공개한 그게 1건 있었는데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 표준규약을 통해서 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조합원으로서 조합 자격을 취득하면 취득한 이후부터 2년 동안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도록…….
●왕정순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의무화돼 있고요.
●왕정순 위원 저희가 최소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협약서 그리고 투자손실금 사례에 대한 상세내역에서 회사명, 사유 등을 주라고 그랬으면 회사명을 땡땡이라고 해도 되고 사유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약을 근거로 해서 아예 그냥 모르쇠로 나가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감소가 되어도 서울시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저 이게…….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그러면 위원 너네들 몰라도 되니까 관심 갖지마 이런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들께는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왕정순 위원 안 했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해야 되는 게 저희로서는 해야 될 의무인데요. 다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는 부분은…….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런 성의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 다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어야죠.
그래서 감소했다는 단순표만, 2024년도에 공개되어 있는 표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269억 원이 감소되었고 퍼센트로는 3.4%가 감소되었다는 그 표만 볼 수가 있었고 또 첨단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래 먹거리를 선정해서 바이오 첨단제조 분야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역성장했고 운용사의 펀드 운용 실패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뭘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 자료일 때 최소한의 것은 우리한테 성의를 보여야죠. 저희가 어느 회사인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땡땡회사랄지 아니면 규약 같은 건 충분히 줄 수 있는 문제이고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게 자료 제출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래혁신성장펀드에서도 2,727억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밀유지예요. 제출을 거부했어요.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이건 거부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개인정보나 기업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왕정순 위원 그런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도 이해하실 거고요…….
●왕정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만약에 인명이 들어 있을 때 땡땡이라고 해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줘도 되는 거예요. 왜 아예 주지를 않고 비밀 보장해야 된다는 그 규약만 저한테 온 거는 이거는 완전히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마이너스했느냐에 대한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왕정순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리해서 준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왜 2,700억 원이 적자가 났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거를 별도로 언제 분석해서 줄 건가요? 자료로 주지 않고 설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이번 주 내로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투자금 손실 사례 관련한 이유와 공식 회사 명칭을 안 쓰더라도 그런 게 상세하게 나와야 될 거고요. 펀드별 투자기업이나 리스트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수조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어떤 기업에 투입되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얼마나 손실을 냈는지 파악할 수가 없으면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들어보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데 너무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그리고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설명도 설명이지만 투자하고 회수하는 기관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걸 꼭 뭐 AI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당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익이 안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4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4년 후에 회수를 할 거라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데 하지 않고 자료 제출 거부하고 이거 뭐 비밀인 것처럼 하면…….
●경제실장 주용태 모든 투자벤처 VC 펀드가 4년 조성하고 4년 투자해서 회수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아예 무시한 채로 저에게 자료도 거부했고 설명도 안 했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왕정순 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경제실장 주용태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5조 펀드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고 사실 펀드 회사만 해도 지금 100개가 넘는 펀드 회사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100개가 넘는 회사가 있다고 할 게 아니고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점쳐 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부실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료 양이 또 많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좀…….
●왕정순 위원 많긴 하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잖아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들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다 업무 내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경제실장 주용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다고 했지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순 위원 굉장히 미흡했고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불성실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경제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행감 기간 중에 자료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행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거나 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왕정순 위원 저희가 말씀드릴 때 다음에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료 요구에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최대한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이 첫 자료 요청하셨을 때부터 경제실의 자료 부실함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생각하셔서 보완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자세하게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다음으로는 본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있으셔서 본 질의부터 하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이 현안 업무보고 자료 뒷부분에 보면 저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 빈번해지는 시간은 담고 있는 함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일단 이 지적사항 이야기하는 거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그전에 우리 오늘 시간에 좀 의미를 살려서 저희가 경제실 행정감사잖아요. 우리 사회 서울시에 특히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한 논의부터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별하다는 거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대다수의 서울시민분들 직장인분들이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많고 내가 성실하고 나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열심히 10년이고 20년이고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나름의 업무지식에 대한 깊이 전문성 이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역량을 살려서 내가 창업하고 싶고 그 장점을 살려서 창업할 때 뭔가 이런 공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좀 더 단단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딱 지원할 조례가 그동안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즉 한 문장으로 줄이면 성실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서 전문성을 키운 분들이 5인 미만의 창업이 가능한 거니까 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창업할 수 있을 때 서울시가 드디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고 이게 대다수의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희망적인 뉴스였단 말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1인 창조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었고 그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가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실태조사가 되면 이를 통해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 첫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도 혹시 생각 안 하고 계셨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그런 길이 있겠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의 회계팀으로 20년 성실히 근무했어요. 나는 세무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지만 기업 실무 회계를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의 전문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20년 차가 돼서 회사를 퇴직하게 됐는데 나는 이를테면 금속가공업이었고 나와 같은 재무팀 역할을 했던 많은 동료들이 있고 그중에 친구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5개 업종에 나는 유통업을 한다, 나는 건설업을 한다, 나는 귀중품을 다루는데 각자 다른 업종이라도 20년 동안 기업 실무 회계를 했던 나름의 전문성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4명이 모여서 우리 그럼 일반 기업 실무 회계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기업 실무를 담당했던 업력을 살려서 충분히 기업 회계에 대한 컨설팅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창업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창업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설 법한 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정확한 조례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충분히 예견되고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창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청년창업이라고 지원하기도 그렇고 1인 혁신기업이라고 더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약간의 나쁘게 얘기하면 회색지대고 좋게 얘기하면 비어 있는 빈틈들이 이제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조례가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실태조사를 먼저 해 보면 지금까지는 평범하고 성실하게 회사생활한 것이 도대체 창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답변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이제 비로소 서울시 차원의 그런 대다수의 평범한 직장인분들도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창업하고자 할 때 충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첫 출발을 했으니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립 지원 뒷부분에 보면, 페이지 수 살펴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모두가 “그렇죠.”라고 공감했던 내용 중에 세텍이 있습니다. 세텍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약간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 싶은데요.
세텍이 지금 잠실 마이스 단지 계획이 2031년에야 확정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계획을 한다, 107페이지입니다. 세텍 활용 방안 저희가 이승복 위원님과 제가 같이 머리 맞대고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이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을 보십시오. 마이스 수급 전망 및 양재천ㆍ탄천 일대 개발방향을 종합 고려해서 부지 개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스 수급 전략이 무려 2032년 잠실 마이스 조성 이후에 개발 추진이 적정하다는 게 답변이에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7년 동안 뭘 해야 합리적이겠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7년 동안 가만히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박유진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2031년도에 잠실이 생기면 그다음에 바로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마이스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없애거나 최근에는 강남구청에서 청사화를 하겠다든가 등등해서 그 지역에 대한 마이스시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마이스시설이 생기면 그게 수요가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보고 이 시설에 대한 개발 검토를 연계해서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그게 완공 시점에 이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지역 일대가 양재천ㆍ탄천 그다음에 탄천 하수처리장 종합계획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개발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유진 위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세텍의 처지가 어떠냐. 우리 지금 한강버스만 해도 배 타기 어렵다고 하니까 중간에 무료 셔틀버스 선착장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시가 나서서 만들잖아요. 세텍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학여울역에 내려서 세텍까지 가는 접근성이 코엑스랑 비교할 때 너무 떨어진다고 모두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텍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정도의 그런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답변이란 적어도 세텍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마이크 꺼짐)
박람회가 이루어질 때는 도와주겠다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세텍이 학여울역에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박유진 위원 붙어있는데 학여울역으로만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코엑스랑 비교할 때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죠. 학여울역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 아니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도 지하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하고 충분히 접근성이 있는 거죠.
●박유진 위원 저는 실장님이 세텍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이 학여울역에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맞다면 지금까지 세텍에 이런 다양하게 나온 문제점들의 가장 많은 점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주차 공간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물론…….
●박유진 위원 세텍은 실제로 전제를, 그런데 시간이…….
●부위원장 이민옥 지났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났잖아요.
세텍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시간 얻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이하 1년 동안 부서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도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69페이지에 목적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뷰티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뷰티도시 서울 도약.
●구미경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목적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동대문을 K-패션의 핵심으로 거점화하고 K-제조 기반 브랜딩 강화 및 판로 다각화로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첫 번째 페이지 띄워주십시오.
본 위원이 정동만 의원실 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자료입니다. 2024년도에는 9,520 그리고 2025년 8월엔 6,675건으로 지금 현재 K-브랜드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이렇게 거의 1만 건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올해 연말에 1만 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PPT를 안 만들었지만 중소기업 피해가 그중에 44%인 9,400건이 넘고요 중견기업 피해도 2,475건으로 전체의 피해 절반이 넘는 56%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집중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서울시에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일어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PPT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서울시 행감 자료로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5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ㆍ위조상품 유통 피해 사례 및 현황 : 경제실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회신 그렇게 주셨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받은 자료인데 여기서 K-뷰티에 대해서 이렇게 무단 도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피해 사례라든가 이게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현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없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의원실에서 한 자료는 전체적으로 K-브랜드라고 하면 뷰티도 있고 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하신 거고…….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지금 계속 K-패션, K-뷰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이 부분을, 아까 목적을 읽으셨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거기에 글로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사업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나라에서 이러한 접수현황이 있다는 것쯤은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거기서 과연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제실 해당 없음” 본 위원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접수됐냐 안 됐냐 이거 가지고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해석한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위조상품 유통 피해로 접수가 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이지만 현실에서는 아까 보여주신 대로…….
●구미경 위원 파악을 해 보셨어야죠.
●경제실장 주용태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뭐…….
●구미경 위원 굉장히 많은 것의 굉장히가 얼마입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서울시가 파악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정부랑도 협조하셔야 되는 게 맞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그다음 PPT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서울시 자료인데요 서울시 K-뷰티, K-패션에 대해서 해외 IP권리화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보시면 지금 총 100개사 중에 62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여주세요. 이거는 K-패션 육성기업인데 브랜드 육성기업의 90개사 중에서 49개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개 중에서 38개 그다음에 90개사 중에서 41개사 거의 절반 정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실장님께 목적을 읽어보시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에 전혀 부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PPT 보여주세요.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냐면 그냥 출원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출원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IP 관련된 문제들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갈수록 K-뷰티나 K-패션, 특히 K-뷰티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도용이라든지 브랜드 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일단 IP권리화 사업은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SBA랑 같이해서…….
●구미경 위원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신경을 더 써서…….
●구미경 위원 이게 말로만 뷰티 산업도 그렇고 패션 산업도 글로벌로 지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특허 상표를 등록한다든지 또는 그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지원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으니…….
●구미경 위원 이 특허 부분 그다음에 이런 출원 부분 그다음에 도용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심각하고 앞으로 더 이슈화가 될 것 같아서요…….
●구미경 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가 챙겨봐 주셔야 돼요.
●경제실장 주용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 화면을 좀 띄울게요.
지금 몇 건이라고 하기가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무단 선점, 위조ㆍ형태 모방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00건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벌써 248건으로 2.5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런 것에 대한 해당 사항이 아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보십시오. 무단 선점에 의류가 5년 동안 116건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74건이에요. 가장 톱이에요. 심각하죠? 그리고 업종별 K-브랜드 위조는 뷰티가 14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의류가 11건으로 그다음입니다.
결국 지금 서울시에서 뷰티와 패션에 K를 달고 나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무슨 행사도 하시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후속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가 사업이 아직 제대로 세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부랑 같이 협의를 하든 아니면 서울시가 다른 사업을 만드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뷰티ㆍ패션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기술 특허 관련해서도 그런 어떤 위조나 모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사업은 집중적으로 SBA가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강화시키고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 소상공인분들은, 대기업이야 그런 법률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스스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뭔가 판로 개척도 중요하고 출원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도용이 되거나 했을 때에 후속 조치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동안 그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쭉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뷰티ㆍ패션 이런 쪽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저희 패션허브나 뷰티허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실이 부서도 많고 관리해야 될 지표도 많고 어려움이 많죠,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그것들을 하나씩 챙겨가는 노력이 되게 소중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들을 서로 인지하고 그럼에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다양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특히 각종 지표를 앞에서 경제지표들 또 지수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 이거 혹시 지금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다 볼 수가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이상훈 위원 제가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것을 지적해서 저도 항상 임시회나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보거든요. 이런 부분 잘 살펴주고 계셔서 고맙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이 준비되고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설립이 공식적으로 됐고요.
●이상훈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내적 준비를?
●경제실장 주용태 직원들을 지금 이제…….
●이상훈 위원 뽑고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일부 뽑았고 또 신규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서울경제진흥원에 있던 한 부서를 별도의 재단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재단으로 독립시켜서 해야 될 만큼의 사업 가치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거에 걸맞은 성과 점검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이 기관의 존재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재단이고 그전에는 인베스트서울을 통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서울은 여의도가 또 부산은 문현동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서 그 이후에 다양한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제 금융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죠.
2007년 이후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통해서 전 세계 133개 주요 금융도시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어요, 매년. 부산은 2023년도에 33위였다가 2024년도에는 8계단 상승해서 25위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했는데 서울시는 2021년도에 15위권에 진입했어요. 그 이후로 매년 11위, 10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딱 한 자릿수로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4년 내내, 많은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면밀하게 사업과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정책의 성과측정 시스템에서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인식을 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시장의 방침으로 11월에 서울시가 글로벌 5위 금융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FDI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300억 불 달성,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 100개사를 추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관련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발표하고 서울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간 FDI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성과측정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 영어로 INSC라고 하죠.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인베스트서울이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 기구로 서울시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인베스트서울이 직접 사업 수행으로 유치되는 외국인 투자유치 외에 서울시 전체 외국인 투자도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가 2023년도의 경우 FDI 목표액이 120억 달러였고 최종 147억 달러를 달성해 성과 대비 122%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인베스트서울이 직접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FDI 실적은 3억 1,891만 7,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2023년도 경제정책실 성과지표 결산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베스트서울이 조달한 실적은 3억 2,000만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147억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성과 대비 122%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상 혼란이 발생되는 이유는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INSC의 경우 서울시 직접사업을 통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각 개별 기업들의 노력 또 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지사 투자, 예를 들어서 구글이다 하면 구글코리아에 구글 본사가 투자한 이런 것들까지 모두 직접투자액으로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INSC의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정책성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감이나 효과를 우리 인베스트서울이 직접했던 부분에 대한 지표가 확인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성과측정 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정책 성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 주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정책 성과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글로벌 금융 경쟁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인베스트서울이 직접적으로 투자유치해서 한 것에 비해서 FDI 실적이 너무 오버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투자진흥재단을 만들면서 목표를 1조 5,000억을 직접 인베스트서울에서 투자진흥재단이 하는 걸 목표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
●이상훈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일을 묻는 게 아니라 2022년도 결산하고 2023년도 결산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정책 성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는데 그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수립이 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금년에 투자진흥재단이 생기면서 지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FDI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INSC 그 통계를 인용해서 FDI는 기존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인베스트서울이라는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새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성과지표를 수립했다고요, 지금 재단이?
●경제실장 주용태 네, 저희가 수립해서 이미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고요, 중장기 계획으로 2030년까지 성과목표를 설정했고…….
●이상훈 위원 아니 목표설정 말고 그 지표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표를?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결산을 지적해 드렸잖아요. 그럼 그 지적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직접 우리 인베스트서울이 이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수립을 2022년도와 2023년도 결산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군요.
당연히 새로 재단을 만들었으니까 목표설정 방법과 그거에 대한 성과측정 방법을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죠,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2022년, 2023년도에는 이미 지난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부풀려서 성과측정하면 적절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결산 사항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다니까 확인을 실장님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합감사 전까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온 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정확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서울투자재단을 통해서 직접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애써 돈 들여서 사람 들여서 에너지 쏟아서 재단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측정이 제대로 안 되면 일하는 사람도 신명이 안 나고 또 사실 정책이 그건 잘못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물론 산하기관의 재단이지만…….
(마이크 꺼짐)
실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와 2023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직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 그런 우를 반복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서 지적했으니까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오전에 실장께서 DMC 매각이 안 될 때는 추경에서 감추경하겠다는 답변 잘 들었고요.
랜드마크 용지는 미래공간기획관으로 갔지만 교육첨단 용지 매각은 그래도 경제실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거기하고 홍보관 2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참 대단합니다. 교육첨단 용지하고 홍보관 용지는 여전히 서울시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 3,680억 원 정도 되죠, 대강.
그래서 DMC 미공급 용지로 인해서 예산 부풀리기 현상이 해소되고 실효성 있는 예산의 반영과 실질적 사업의 성과가 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전에 질의했고요.
자, 산업진흥지구 성과 및 지원에 관한 거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2007년부터 18년 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운영해서 현재 13개 지구가 지정됐죠. 진흥지구의 사업체ㆍ종사자 증가율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13개 중 지구단위계획 완료는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진행 중인 진흥지구는 6개에 그치고 있어요. 또한 자치구 보조금 집행률은 35% 수준이고 3년간 아마 평균점수가 47.2점으로 아주 저조하죠. 건축규제 완화, 자금 융자 등 인센티브 활용은 극소수에 그치고 가장 원하는 임차료 보조라든지 공과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이고 또 성수 IT를 제외한 5개 지구는 취득세 감면 조례조차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해서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거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같은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진흥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례 검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그다음에 부진 지구 구조조정, 제도 전면 재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성과관리 개선계획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진흥지구 성과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진흥계획 수립 5개 지구의 사업체는 31% 증가하고 종사자는 35% 증가했다고 하지만 동일 기간 서울시 전체 해당 업종 사업체는 6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진흥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진흥지구 지정이 오히려 산업 쇠퇴를 막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13개 지구 중에 지구단위계획까지 완료한 곳은 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디자인ㆍ출판 단지 3개에 불과하죠.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건축규제 완화 등의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하고 서울시가 생각하는 진흥지구 제도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답변 잘하세요. 현재 6개 운영 중인 지구 중 몇 개가 성공했다고 경제실장은 보고 계신지 두 가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개 지구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진흥계획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하는 곳은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곱 군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고요.
그리고 진흥지구 지정해서 사실은 권장 업종을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이 계획 수립한 이후에 건축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감면이라든지 자금 융자라든지…….
●홍국표 위원 18년 됐어요, 18년, 2007년서부터. 그러면 이게 전혀 지금…….
●경제실장 주용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국표 위원 의미가 없어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전체적으로 운영상 성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선택과 집중해서 필요한 부분은 육성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개 중에 일곱 군데 유명무실한 곳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국표 위원 과감히 해야죠. 진작 했어야죠. 18년 동안 이게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하니까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실에서도 이게…….
●홍국표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임차료 보조, 상하수도ㆍ전기료 감면 우선 그런 거 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이런 것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성수 진흥지구는 앵커시설 없이도 활성화가 잘 돼요. 그렇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다른 지구는 앵커시설이 있어도 성과가 미흡합니다. 앵커시설 설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각 진흥지구별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앵커시설로 성공한 사례는…….
●홍국표 위원 없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생기면서 최대…….
●홍국표 위원 한방도 안 됩니다. 성수IT 하나만 지금 조금…….
●경제실장 주용태 최근에 케데헌 때문에 엄청 떠 가지고요.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성수IT, 하여튼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영등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치구 집행률이 35%, 30% 수준인 자치구가 있고, 이거 문제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거는 초창기 2021년…….
●홍국표 위원 2025년인데 보면 60%만 신청한 자치구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 보시면…….
●경제실장 주용태 네, 영등포구…….
●홍국표 위원 평가 점수는 최근 3개년 평균 보니까 47.2예요, 100점 만점에. 이거 문제 아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이런 문제를 벌써 파악했었을 텐데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저기 했어요? 어떤 계획 같은 거, 이런 집행률이 낮고 성과가 부진한 어떤 지구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 또는 해제 같은 거 구조조정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거 받아보고서?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서 성과가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주고 있고요. 또 평가항목도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도…….
●홍국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18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흡하고 그럼 18년 동안에 뭘 했는지 저는 경제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대책과 대안을 세우고…….
●경제실장 주용태 성과가 영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정됨으로써 육성 권장 업종들이…….
●홍국표 위원 형식적으로 지정하고 그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실이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부실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성과는 없지 않았다, 없지는 않다…….
●홍국표 위원 아니 판단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국표 위원 18년 동안 방치된 제도의 근본적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효과 없는 데는 지정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바로 했어야죠. 18년 동안에 두 군데만 본 위원이 알기로 지정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실장 주용태 중구 금융이라든지…….
●홍국표 위원 그렇죠. 과감한 이게…….
●경제실장 주용태 중구 인쇄나 이런 쪽은 중단되거나 보류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용산 같은 경우 AIㆍICT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떤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됐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실천하실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정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취업날개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PT 있으면, PPT 준비 안 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업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자영업을 하던 지역상인들이 자발적 사업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다 좋고, 그렇지만 이게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목적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이 부분에 1개 기업이 4개를 운영하는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고 부득이한 현장 상황 때문에 2개 업체까지 요청해서 일단 올해까지는 거기까지 그렇게 가자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2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개 업소가 운영이 됐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한번 보시면 독과점 금지를 명문화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전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해서 신촌, 사당, 영등포, 천호. 실질적으로 2개의 지점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지금 현재도 4개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 지점 이용 가능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거리에도 이런 형태의 홍보물을, 이게 10월 17일 신촌 부근 거리의 홍보물입니다. 그 아래편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4개 지점의 전화번호나 QR코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업체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비자들이, 취업날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려를 하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또 한 번 더.
여기에 보시면 업체에서 이 부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여기 메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포털에서 취업날개 후기에 나오는 내용 삭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후기에 올린 내용입니다. 후기 내용을 삭제해 오면 스벅쿠폰을 지급하겠다, 만 원 이상 이런 것을 지급하겠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큰 화면에도 보면 예약하신 시간에, 신촌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지점입니다. “신촌점 방문하신다고 전달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곳이 운영이 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홍보를 또 업체에서는 합니다.
전으로 좀 돌려주실까요.
이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민원 등이 발생돼서 여기에 따르는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정조치에 어떤 내용이 전혀 없고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경고인지 하여간 이런 형태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 사례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협약 위반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파악했을 때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서 했다고 그래서 즉시 시정을 요구했고…….
●소영철 위원 실장님, 이건 기망행위입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저한테 제보된 문건만 약 5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정기업에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독과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러한 편법을 통해서 하는데 시정조치라고 하는 저런 조치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 경제실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그 이상의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부정행위를 정말 의도적으로 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0건 정도면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소영철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두 건이 아니고 500건 가까이 된다는 부분과…….
●경제실장 주용태 만약에 그렇다면…….
●소영철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문자 내용을, 아까 전면에 보여드렸던 문자 내용은 캡처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냥 몇 가지만 내가 올린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권을, 본인 업체에서 스벅쿠폰을 제공한 사실이 사실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 행정의 굉장한 감독의 결함을 나타낸 부분이고 적발이 돼서 현장 실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치 결과가 이런 형태의 솜방망이도 아니고 이런 유명무실한 조치 결과를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특히 경제실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정확한 진상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창업허브 관련해서 폐업률이 낮고 안정된 사업 운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창업허브와 같은 신생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공공혁신 제품의 일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업이 혁신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는 안전한 소비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혁신 제품 구매 제도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제정이 돼 있고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혁신 제품 구매를 최소한 1% 정도는 해야 된다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공공혁신 제품에 대한 5년간, 최근 2020년부터 2024년 공공혁신 제품 구매현황을 문의했더니 자료 요구를 했더니 “해당 없음”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 투출기관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을 요청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아까 의무비율이 있어서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투출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투출기관이 지금 혁신 공공구매 관리 자체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투출기관…….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혁신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제품화시켰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수요와 내용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해서 안정적인, 1%면 뭐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확장성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은 15% 이상으로 또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자료 요구를 해 봤을 때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5% 이상이 된 게 2개년이고요 3년은 9%, 9%, 5% 이렇게 아주 저조한 구매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실에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공공혁신기업이라든지…….
(마이크 꺼짐)
뭔가 자리 잡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활력과 활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 서울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 행정 대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의 뜻은 창업 보육도 중요하고 거기까지 잘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제품이 구매가 돼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투출기관들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금 미달 15% 되는 것도 기술개발 제품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독려해서 시 전체에 그런 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 임춘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실장님, 관악구 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하고 제3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하고 7조를 근거해서 애초에 IMF 때 실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계 지원형 복지 일자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쭉 되다가 2020년 8월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로 사업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약자가 약자를 지원하는 자조형 일자리로 2023년 2월에 약자와 동행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서울동행일자리로 지금 변경되었는데요 사업추진 내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보면 집행 잔액률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 목표 인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도 포기나 아니면 고령층의 경우에 1일 6시간이 아니라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참여자로 인해서 목표 대비 인원은 더 많이 참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남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때 신규 채용 전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예산이 미집행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비 합격자를 좀 넉넉하게 준비했다가 이런 공백 기간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자하고 단시간 참여자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단시간 참여자하고 중도 포기자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서 목표 인원 설정 방법도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이거를 잔액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남기는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아닙니다. 다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불용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목표죠.
●왕정순 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20억 이상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이 동행일자리는 그 자체가 생계 지원형이다 보니까 이걸로 사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이다 보니까 중도 탈락이 되면 바로바로 충원이 돼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도 120% 정도 일단 뽑았다가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왕정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고령자들한테는 3시간이나 4시간만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동행일자리에 위원님 취지대로 불용되지 않고 더 많은 그런 계층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동행일자리 사업이 단순하게 처음에는 공공근로로 시작했지만 약자가 약자를 돕는 아주 의미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한 것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라는 사업으로부터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공공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어요. 인식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규제 철폐로 인해서 나이 제한도 없앤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나이 제한도 상한 연령을 없앴던 걸로…….
●왕정순 위원 네,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규제 철폐로 인해서 나이 제한을 없앴는데 지자체까지는 그게 하달이 안 되었을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이게 시비가 70% 들어가고 구비가 30% 들어가서 시의 가이드라인에 자치구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정순 위원 아니 그렇긴 하지만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령화 추세로 고령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본인이 움직여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자체는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왕정순 위원 그래서 서울시 지침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건강하신 분인데 일을 못 한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 원칙은 신체만 건강하시다면 연령 상한을 없애는 게 원칙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매년 20억 이상씩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실장 주용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최소화하고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올해 투자진흥재단이 발족을 했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인베스트서울에서도 글로벌 투자유치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고 투자유치의 컨트롤타워를 위해서 투자진흥재단이 설립되었는데 투자진흥재단의 주요 사업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그다음에 기업 맞춤형 지원,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 개발 마케팅 강화, 금융중심지 활성화, 투자 환경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유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서울연구원 정책 리포트에 보면 그동안에 인베스트서울에서 서울시에 투자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서울 FDI의 41%가 정책 개입 여지가 적고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금융이나 보험, 그러니까 사모펀드 등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I 유치 금액 자체를 정책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리 서울시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긍정적 경제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당연히 재단이 투자유치 금액이라는 데에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투자유치 금액 숫자에 매몰될까봐 이런 제안을 먼저 드려 보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FDI의 목적이 그거에 너무 매몰되어서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서울경제라든지 서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서울이라는 곳이 금융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왕정순 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AI 선도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글로벌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존에 FDI 유치 금액을 했다면 그걸 벗어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성과지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투자진흥재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목표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1조 5,000억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세부사업을 보면 서울에 있는 전략 산업들 이런 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를 받는다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재정 수지 관련해서 보면 5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출연금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수입보다는 투자가 훨씬 많고 출연금 의존도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5개년 재정 수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나 앞으로 우리가 AI 선도 국가로 나갈 것을 대비하여서 좀 더 생산성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성과를 핵심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여하튼 투자유치할 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기업을 유치할 때.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의 전략 산업 아까 얘기했던 대로 AI도 좋고 양자도 좋고 최근에는 양자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5,000만 불 이상을 서울에 투자하는 걸로 MOU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노력을 더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왕정순 위원 선도적인 투자진흥재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참고로 투자진흥재단 출범식을 11월 13일 오전에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를 생활인구까지로 확대를 하셨죠, 올해?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만 15세 이상 주민등록 서울시민하고 서울 거주자가 원래 기본이었는데 올해부터 생활인구, 소재 대학원생 그다음에 3년 이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및 기업 근무 경력자도 총인원 10% 안에서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93명의 생활인구가 이수했거나 이수 중으로 받았고요 이들에게도 교육은 무료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똑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1인당 교육비가 AI 융합 과정은 약 480만 원이고 AI 핵심 과정은 1인당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이거는 혹시 냈다가 수료 후 반환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그냥…….
●경제실장 주용태 무료로 하고요 일정 금액의 출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구미경 위원 보증 뭐…….
●경제실장 주용태 보증금 이런 걸 넣고 이수하면 돌려주고 하는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수하면 되돌려 드리고. 그러니까 생활인구가 사실 지역 소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는 주제이긴 해요. 물론 서울도 천만이 깨진 게 또 옛날이잖아요 벌써 한 5년 되는데 이거의 기준은 법이라든가 생활인구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서울 인구보다는 주변에서 오는 인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보다 주간에 이동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구미경 위원 그 데이터 있으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전체 대중교통 이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서울 주민보다도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굉장히 많은데…….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줄었으면서 경기도 인구는 확 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사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근이.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서울에 와서 사실은 서울에서 소비하게 되고 서울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을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했다가 지금 서울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분들까지 확대하셨단 말이죠.
●경제실장 주용태 확대는 했지만 범위는 10% 이내로, 정원의.
●구미경 위원 10% 이내로 그렇게 확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회의 자료나 자문 그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했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규제 개선을 올렸고 거기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어제 사실 기조실 질의에서도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이게 과연 규제가 맞느냐는 그런 의문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럼 규제를 푼다는 개념으로써 이 생활인구 개념으로 대상을 확대하신 건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좀 완화시켰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규제 완화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규제인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제…….
●구미경 위원 정책적인 거지 정책의 그 규제가 맞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생활 속의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도 다 발굴해서 이번에 규제 개선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인구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많았고요. 자기가 살다가 이사했는데 자기는 대상이 안 되느냐, 그동안 계속 서울시민이었다가 이사했다, 자기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꽤 많았거든요, 민원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의 작은 분량 정도만 할당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사실 그 예산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민들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 의원께서 이번 회기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다른 나라와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민이 타 자치구에 가서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우리처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쪽에서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을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유사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번 조사해 보셔서 주시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타 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까지, 물론 10%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이주하셔서 거기서 서울로 그런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거는 데이터를 바로…….
●구미경 위원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게 물론 청년들한테 기회를 확대하는 건 참 좋은 취지지만 지금 서울시의 웬만한 중요한 정책들이, 예를 들어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민들의 재산이거든요. 그것으로 역차별이라고까지는 조금 말이 너무 와전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과연 이렇게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10%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는가 깊은 고민으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그동안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해서 결정된 부분인데요.
●구미경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게 아니라면 종전으로 돌려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생활권, 정주권보다는 생활권으로 많이 요즘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인구가. 그래서 지금 현대 생활 양식의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꼭 이 주소지 개념으로만 하기에는…….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 말씀 맞는데 그 개념이 서울시 혼자만의 정책, 서울시 정책으로 모든 거를 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개념이 중요하게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경기도권이랑도 논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야죠. 그 개념이 점점점점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향후. 그 부분을 서울시 혼자 서울시가 해야되는 서울시민의 예금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육 프로그램에 오프라인 강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25개를 다 찾아봤거든요. 올해 5개가 신규 개설이 됐죠. 그런데 지금 24페이지에 중랑캠퍼스에 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 주셨는데 중랑에 들어가 보면 운영 중으로 되어 있는 게 2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맞질 않아요. 중랑은 11월 3일부터 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AI 패션 브랜딩 마케팅하고 금융ㆍ공공 IT 서비스 기획자 양성과정 2개입니다. 왜 이게 다릅니까? 지금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3개 과정 아마 이번…….
●구미경 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2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다르냐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중랑이 그저께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미경 위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새로 시작되는 과정에서 3개 과정이라고 하시는지 만약에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라서 수업이 끝난 게 있어서 그것까지 카운트가 돼서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신규로 11월 3일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된 과정에서 2개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저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쭉 보면서.
●경제실장 주용태 오픈한 지 그저께 오픈했기 때문에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1개 과정을 아마 더 추가로…….
●구미경 위원 추가하면 지금 현재 2개의 과정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오픈이 안 돼서 시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홈페이지 보고 하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중랑이 11월 3일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과정 운영은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인데요. 과정이 3개입니다. 융합과정이 3개, 그런데 시작이 11월 4일부터 하는 게 있고요.
●구미경 위원 그거 안 올라와 있는데요?
●경제실장 주용태 과정은 3개로 저희가 보고 받고 있는데 아마 새로 생겨서총 과정 자체가 시작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주민들은 시민분들은 이걸 보고선 하시겠죠. 거기까지 가셔 가지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정이 뭐가 있지 하고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1월 3일부터 하는 과정이 하나, 11월 4일부터 하는 과정이 하나, 11월 10일부터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2개인데 곧 조만간에 다음 주부터 11월 10일부터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미리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조만간에 할 겁니다.
(마이크 꺼짐)
●구미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지금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주신 자료와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과정의 개수가 달라요. 그런 것이 여러 자치구에서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너무 쪼잔한 것 같아서.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게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청년취업사관학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공지사항에 모집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제가 연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만 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집 과정을 연장, 재연장, 추가 연장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경쟁률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왜 연장, 재연장, 추가 연장 이런 것들을 하는 모집 과정이 많을까요?
본 위원이 작년하고 올해 거를 다 찾아봤는데 작년에는 7개 곳에서 7건의 연장 건수가 있었고요 올해는 14개 곳에서 16건의 연장, 재연장, 추가 연장까지 가는, 그러니까 한 번 연장된 케이스도 있고 재연장하는 것도 있고 추가 연장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2배가 는 거거든요,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모집을 연장하고 재연장하고 추가 연장한다는 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운영 실적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걸 일일이 대조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다 대조는 안 해 보고 몇 군데 하다가 말았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SBA 행감할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기관에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홈페이지상에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아니 저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자료가 업데이트된 게 아니고요.
●경제실장 주용태 최근에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황유정 위원 아니 저거는 지금 홈페이지 안에 공지사항에서 연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만 찾아서 그냥 연장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거를 노출시킨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과정 중에 아까 16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모집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과정이 총 110개 과정이거든요, 올해는 130개 과정이고. 그러니까 과정에 따라서 일부는 모집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 한 3 대 1 정도는 되거든요.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별 운영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주신 자료에는 미달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현장의 것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반영해서 자료를 줘야지 위원한테 주는 자료 따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따로 이렇게 가는 거는 업무상 기망행위입니까, 뭡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경쟁률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 작성해 준 직원 내지는 기관들한테 따끔하게 혼내시고 지시하셔야 됩니다. SBA가 이런 식으로 하면 청취사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물론 최종 경쟁률은 최종 접수 끝난 다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좀 미달돼서 연장하고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미달된 사례는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저기 보시면 이 날짜가 6월, 7월, 8월, 10월 다 이렇게 됩니다, 모집한 시기가.
●경제실장 주용태 모집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중에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럴 텐데…….
●경제실장 주용태 모집이 8월에 시작하는 모집, 10월에 시작하는 모집 다 다르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사실은 연장된 프로그램을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정확성을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 SBA에 꼭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열심히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일단 아주 별거 아니지만 368쪽에 보면 광고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황유정 위원 368쪽에 보면 광고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경제실.
2025년도 9월 말까지 23개의 광고를 내셨는데 이 중에 신문광고가 18개입니다. 신문광고가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적게는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요새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집에서 신문 구독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요새 집에서 신문 구독해서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시의회도 층마다 신문이 다 와 있는데 신문 갖다가 보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신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온 그대로 상태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사들을 얼마든지 검색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을 활용한 신문을 보지 않죠. 왜 신문에다가 하는 광고를 비중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실은? 이게 홍보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SNS가 최근 대세라서 그런 쪽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는. 사실은 패션위크라든지 뷰티위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안내문처럼 신문에 내면 공신력도 높아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어차피 그게 인터넷판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효과가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모집광고가 일부 있고요 홍보광고가 더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실장 주용태 홍보라는 것도 포스터를 홍보하는 거고 그래서…….
●황유정 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비자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통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창구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75쪽 보십시다.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자리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청취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 교육이나 의사소통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어느 위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를 생략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의견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기술자를 키우는 기관입니까, 인격체를 가진 경제인을 키우는 기관입니까?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목표가 기술을 가진 경제인을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자를, 단순히 기술만 가진 사람들을 키우는 겁니까, 목표가?
●경제실장 주용태 단순히 기술자만을 양성하는 건 아니겠죠.
●황유정 위원 그렇죠. 공공에서 하는 거는, 학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공에서 하는 교육기관은 단순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이들이 나중에 취업했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소양교육 같은 것들을 교육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다시 추가 질문 시간 얻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하실 분들 많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가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뭘 한 번에 다 들어요. 이민옥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셨던 내용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고요 저는 취업률 관련한 내용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취창업 성과로 취업률이 76.1%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이민옥 위원 지금 청취사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25개 구에 모두 조성이 되었고 나름대로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이 돼서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일률적으로 25개 구에 다 청취사를 확보하겠다에는 제가 굉장한 우려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여건이 다르고 여러 가지 25개의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갖추는 게 단 2~3년 사이에 가능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렸었고 25개 구에 모두 구성하는 거에, 너무 양적인 거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거나 그저께 중랑을 마지막으로 25개 구에 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전에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성과는 굉장히 저는 혁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가 늘어나면서 유지해야 할 그 평균이 점점점점 낮아지고 교육생 모집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난 타 자치 광역까지도 포함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 교육생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교육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률도 76.1% 달성하셨겠지만 이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취업률 76.1%의 기준이 뭡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취업 대상으로 선정하거든요. 교육 인원 중에 입대하거나 예를 들면…….
●이민옥 위원 중도 포기 말고…….
●경제실장 주용태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걸 뺀 게 취업 가능 인원이거든요, 그 취업 가능 인원 중에 취업한 취업자 수.
●이민옥 위원 하나만 실례로 들겠습니다. 취업 가능 인원 중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취업을 했다, 취업률로 잡힙니까? 아까 청취사를 수료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업종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가령 하나의 일례로 편의점에 취업했다, 취업률로 잡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유사 과목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취업도 저희는 잡히는 걸로…….
●이민옥 위원 잡힙니다. 그러면 수료생 중에 단기 용역을 했습니다. 일주일짜리 단기 용역, 그러니까 교육을 맡았던 업체일 수도 있고 교육을 맡았던 업체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어떤 사업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수료생이 단기 일주일짜리일 수도 있고 이주짜리일 수도 있고 한두 달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 용역으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용역 계약서를 써 가지고 그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취업률로 잡힙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는 취업률 산정이 수료 후 6개월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거까지는 카운팅이 안 될 것 같고요 6개월 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해 보니까요 93% 정도 됩니다.
●이민옥 위원 93%나 돼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래서 청취사는 사실 정말 기업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AI로 완전히 전환했거든요. AI 인재는 아시겠지만 앞으로 AI 고속도로 얘기도 나오고 AI로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전 산업 분야가 지금 AI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민옥 위원 그래서 특성화 캠퍼스까지 하고 계시고…….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AI에 대한 인재라든지 AI 활용 능력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청취사는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고요 질적인 거라든지 인턴십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취업률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 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하고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문과생이 3개월 만에 AI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싹의 처음 취지 자체도 3∼6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데뷔시키고 AI의 어떤 초급 과정의 개발자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과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과나 관련 학과 전공자들은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양성되는 과정들도 있고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많은 문과 출신들이 3개월 과정을 가지고 개념 정리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실 싸피(SSAFY) 같은 경우는 6개월 교육을 하고 6개월 또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거의 1년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에 있어서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건가에 대한 계획 혹은 기준 이런 것들을 사실 경제실에서 잘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양적인 성장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취업률 같은 경우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90%를 넘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아니고요 졸업하고 6개월 동안에 취업한 거를 카운팅 한다는 거고요.
●이민옥 위원 6개월 동안 유지한 거를 얘기하는…….
●경제실장 주용태 고용 유지율을 조사해 봤더니…….
●이민옥 위원 6개월동안 취업한 게 아니라 취업하고 6개월 이상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취업률 나오잖아요. 70몇% 나온 이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지금도 그 직장에서 계속 유지하는 율이…….
●이민옥 위원 90%가 넘는다는?
●경제실장 주용태 94%가 나오더라. 조사한 최근의 자료인데요.
●이민옥 위원 그 자료 백데이터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
●경제실장 주용태 네,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대답을 하셔서 그거는 제가 백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종합감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발자 과정은 전체 과정 중에 금년을 보시면 3,300명 중에 800명이 개발자 과정이고요 나머지 2,500명은 융합과정이라고 해서 인문계들이 AI를 좀 더 학습하면 훨씬 더 취업이 개발하는 쪽 수요보다…….
●이민옥 위원 아니더라도 그렇죠. 개발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워낙에 관련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원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백데이터 보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인지 파악해서 다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잠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들었었는데 공공누리에 공공저작물로 교구를 등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사실 공공누리에는 여태까지 캐릭터라든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과학교구잖아요. 그건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2023년도에 공공저작물 지원센터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등재하는 거는 그 저작물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약간 평면적일 수도 있고 조립하면 입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다 조립했을 때 과학적인 학습효과가 있는 저작물들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올려서 그 디자인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도 콘텐츠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교구라고 얘기하셔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하나만 더 말씀 올리면 그때 보신 변호사님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저작물들이 대부분 보고서나 평면적인 이미지인데 이런 걸 만든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하긴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발상 자체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뷰티패션과장님, 어디 계시죠?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뷰티패션과장 신선이입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조지원센터 공간 이전과 관련돼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잘하셨고요. 적절하게 받았던 회관 이전할 만한 곳이 강북구청에 신청사 짓는다고 죄다 부서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수유역 일대에 쓸 만한 건물들에는 지금 다 구청 부서들이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공간들을 물색하는 데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강북구하고 성북구, 중랑구 일대에 패션ㆍ봉제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특성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봉제업체가 5,000개예요, 조사를 한 걸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자를 낸 게 2,300개더라고요. 그리고 4대보험과 관련돼서도 가입률이 30%가 안 되고, 그건 그만큼 열악하고 영세한 것이죠.
그러니까 객공이라고 해 가지고 물건이 오면 사람 또 모아 가지고 하고 물건이 없으면 그냥 사장님하고 가족들이 하고 있다가 물건이 오면 돕는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공공에서 지원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절실하냐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일단은 판매제조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효과가 있는데 다만 좀 더 확충해서 언제든지 물건이 오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설의 확장에 대한 요구는 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두 번째 부분이 소위 자투리 천들 폐기물들 그게 과거에는 봉투가 100ℓ 이상이다 보니까 환경 공무원들이 그걸 들지 못했어요. 허리 다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50ℓ인가 이렇게 봉지를 줄였습니다, 들어서 차에 상차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봉지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자투리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폐기물 봉투 지원도 영세한 많은 봉제업체들한테는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치구 담당 부서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통 50ℓ짜리를 그러니까 하루에 두 봉지 정도를 쓴대요. 그럼 대략 한 300일 정도, 여기는 일주일에 평균 주 6일 정도를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5일 근무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260일 정도를 근무하게 되면 500개 이상의 봉투가 필요한 거죠, ℓ 수가 작아졌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있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인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그것은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 부서에서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상의를 해 주세요.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패션ㆍ봉제가 패션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 그다음에 실제 제작을 하는 봉제 영역, 마케팅 판매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 자치구들이 봉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집중되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실제 봉제에 관련된 공공의 지원 영역이죠.
세 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 브랜드를 한다라든지 마케팅,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그런 것 정도 지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고 하는 업체들은 사실 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패션디자인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고.
예를 들어서 강북구나 중랑구 이런 데들은 주로 단체복 또는 어떤 옷들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공통된 영역 이런 부분들을 생산해요, 여긴 공장이 커요. 그런데 판매되는 디자인은 되게 단순하죠. 대신 벌 수가 많은 거예요. 특히 중랑, 성북, 강북구는 단체복 메이커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 다수가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근무복과 단체복들을 우리가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봉제 특히 단체복 제작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주할 수 있게끔 우선구매라든지 또는 공공구매에서 어느 정도 할당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요구인데,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제도적 약점이 있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 사실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퉁치는 게 되게 포괄적인데 기술 개발 제품,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창업 기업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제업체들은 그 지역마다 봉제협동조합협회라든지 봉제협동조합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또 어디 같은 데는 봉제패션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일부 자치구 안에서 대응하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국민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한 2,000~3,000벌 정도의 단체복들이 일시적으로 이벤트적으로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수주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조사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어요.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단체복과 근무복을 집중적으로 일상적으로 입는 곳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들, 매년 근무복과 다양한 종류의 근무복, 서울의료원 기준 1년에 37가지 종류의 단체 근무복을 구입하더라고요. 예산도 억 단위가 넘어가죠, 산하의 각종 병원들을 포함하면.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기준 55억이 단체 피복비였어요. 그다음에 산하 시설공단, 도시개발 SH 등등 시설공단같이 현업 부서를 갖고 있는 데들도 적게는 7,000~8,000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근무복 지출을 공공의 예산으로 해요.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인데 이게 장애인 업체라든지 또는 장애인 무슨 이런 데들이 해요,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직접 생산을 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하청에 하청을 내려오면 결국 강북구나 성북구나 중랑구로 내려오는데 엄청난 단가를 후려쳐서 내려오니까 품질도 웃기고 실제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걸 직접 단체복을 전문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 봉제 제조업체들이 서울시 지역 안에는 스스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퀄리티나 디자인도 향상되고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본인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걸 100% 여기에만 다 몰빵을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최소한 좀 균형 있게 이런 분들에게 그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방법과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제도적 한계가 있어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일단 패션ㆍ봉제 관련해서 서울시 공공지원 정책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봉제 관련한 업체들이 여러 가지 일감 수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발주를 넣는 부서나 기관에서 사실은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제품을 취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내에 봉제 관련한 소공인들에게 그런 일감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태 검토한 적이 없었죠, 사실은?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무복 관련해서는.
●이상훈 위원 예전에 강북구가 교복과 관련돼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학생들 취향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패션쇼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방안들을 모색할 텐데 현재 사업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서치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감과 상관없이 협의하는 논의 테이블을 먼저 사업 부서 차원에서 준비가 되시면 저한테 보고를 주시고 함께 협의해 나가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훈 위원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주어진 시간은 소중하니까, 실장님 아까 세텍부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세텍이 가건물인 건 아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박유진 위원 가건물이어서 오세훈 시장님이 2023년에 세텍 복합개발 재건축을 선언을 하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강남구청장님이 그거 우리가 쓸 건데 이렇게 발표하셨잖아요. 어떻게 조정되고 있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시의 입장은 동남권 마이스가 조성이 되면 그게 중소기업 전시장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예약률도 높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하면 중소기업 전시장 공간이 축소돼서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저기가 완성이 된 다음에 전환을 시켜야지 저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없애거나 다른 용도로 해버리면 중소기업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없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은 코엑스에 의해서 제2의 코엑스가 생기니까 그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때는 이걸 복합 개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거 준공 시점에 바로 이어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기사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아예 지난 2022년 선거 때 공약이셨어요. 지금 4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헛공약이 된 셈인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통정리가 어떻게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강남구청의 청사 이전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주어가 세텍이니까요 세텍은 잠실 마이스 계획 설립 때까지 계속 이대로 쓸 거다인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일단은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현행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잡은 거니까요.
잠깐 정리하면 세택이 지금처럼 가건물이라고 치고 2년마다 사용계약 연장하는 이런 딱한 처지 때문에 약간 뜨거운 감자처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전시공간으로 세텍만큼의 사실 대안도 없는데 그에 따른 투자가 서울시 경제실 차원에서 없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가건물이고 굉장히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 그 공간 자체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는 일단 수요가 현재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체 마이스 시설이 확충되면 그때 검토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다만 또 하나 변수는 그 근처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거기 동부도로사업소 그 앞에 있는 코원에너지 부지 그다음에 세텍까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시에서 종합개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언뜻 들으면 무슨 도시개발 차원의 주제 같아서 논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경제실 시간에서 핵심은 세텍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 줄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전문가, 120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서 서울경제 위기 진단 50명 의견을 조사해서 서울경제의 위기 수준을 판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반기니까 지금 벌써 두 번 이상은 했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왜 위원회 차원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이게 지금 서울경제 동향을 발간하고 하는 것을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서울경제 위기 진단을 50명 의견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거고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책과의 보고 자료를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답변으로 적으신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관련돼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앞단의 현황이라든지 위기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고요. 뒷단이 내년도 할 건데 내년도 뒷단이 뭐냐 하면 단계별에 어떤 게 나오면 이게 경제 위기냐 그 단계를 지금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단계에 따라서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느냐 이 단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건 내년도에 2차 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박유진 위원 반기별로 전문가 50명 의견 조사한다는 건 했다는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울경제동향을 발간할 때 그런 것들을 심층 조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추진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박유진 위원 잠깐, 제가 이 사실을 주목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30만 명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서울경제 위기 진단을 월별ㆍ분기별로 산출한 경제지표에 대해서 최소한 전문가 50명은 모여 가지고 위기 수준 판단해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이게 반기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50명씩의 귀한 고견이 모여지면 저는 6개월에 한 번 모인 자료를 서울연구원에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2년 정도의 상임위 기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기에 한 번 모인 의견청취가 빨리 정리 정돈돼서 적어도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는 같이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그나마 우리가 밥값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할 때마다 항상 너무 안타까운데 민생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를 지금 그걸 컨트롤 해야 되는 의회와 경제실은 그런 정말 민생 위기 같은 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있는가 이게 늘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적해서 위기 대응 시스템 같은 걸 만들자고 하니까 나온 답변이 “그럼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각계각층 50명 모여 가지고 이런 위기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럼 벌써 세 번째 해야 할 타이밍인데 두 번 나와서 모였던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정책이 반영되고 있고 이런 건 위원들과 논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순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액션이 안 보이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투자진흥청 얘기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냥 때가 돼서 그냥 시가 하는 일에 그냥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눈높이로 가니 뭐가 이렇게 밀도 있는 토론 그래서 정말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내느냐 이런 질문에는 좀 막막해지잖아요. 그렇게 일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 한 줄 정리는 반기에 한 번 그렇게 각계각층 50명의 서울경제 위기 진단을 위해서 모인 결과를 서울연구원에다 맡겨놓고 “용역 결과 나올 때 주세요.”가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모인 그 귀한 자료를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기경위와 경제실이 머리 맞대고 한 시간이라도 그냥 도시락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꼭 갖자는 얘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그 50명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들 50명을 선정해서…….
●박유진 위원 조사한다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서울경제동향에 하는. 그 부문별로 진단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서 진단 결과를 가지고 온라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에 모여서 50명이 토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박유진 위원 저는 토론이 아니라 토론 할아버지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는 요는 그겁니다. 우리가 서울시 경제실 정도의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큰 위상과 규모를 갖고 있는 컨트롤타워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실제 시장과 현장의 반응 목소리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빨리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건 1년에 두 번 모이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 구조는 얼마든지 만들자, 의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박유진 위원 지금 5초 남아서요 답변석으로 한 분만 모시고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제 시간은 끝났고요.
(마이크 꺼짐)
항상 이 시간 할 때마다 저희가 보면서도 늘 가슴 아픈 게 도대체 한마디도 못 하고 맨 뒤에 같이 앉아 계시는 시간이 진짜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뒤에 교육원 담당 원장님 와 계신데 지금 기술교육원 통합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원장님의 고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저 우리 그…….
●박유진 위원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요?
●위원장 임춘대 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배우는 시간입니다만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청년취업사관학교 좀 더 질의드리고 과학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오프라인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5개 캠퍼스의 과정을 다 봤습니다. 과정을 봤는데 물론 이게 AI에 특화되어 있고 심화된 과정을 운영하는 게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어떻게 보면 주된 목표긴 한데요 본 위원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모집 중이나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이 제일 많은 곳이 해 봤자 동대문인데 한 9개 정도됩니다. 운영 중이 7개고 모집 중이 두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는 1개 아니면 3~4개 정도, 영등포는 6개가 운영되고 있고. 25개 자치구에 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이 AI 기반으로 해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1년 중에서 이 과정 시간의 타임테이블이 혹시 6~7월 이렇게 쉬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즌이 다 있는 건가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1년에 세 타임 정도 돕니다.
●구미경 위원 세 타임 정도 도는 거예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시간에도 사관학교는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과목마다 약간씩 중첩되거나 아니면 공백이 있거나 그래서 세 타임 정도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통 보니까 모든 캠퍼스가 1년에 3∼4번 2∼3개월씩 운영하고 중간에는 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 개관한 서초 같은 경우는 고속터미널 그쪽 안에 있고 어디지 중랑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청년아파트, 청년주택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고심한 흔적이 좀 보이고요.
이 캠퍼스 과정이 모든 걸, 그러니까 다 AI만 취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거기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AI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리고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다 AI로 취업하느냐 이것도 좀 챙겨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본 위원은 사실 권역별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캠퍼스가 이렇게 25개로 운영되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25개를 다 운영하시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캠퍼스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을 했는데 기업 2,000 몇 개를 상대로 했더니 최근에 가장 채용하고 싶은 인재상이 AI 활용 능력을 가진 인재예요. 근 60 몇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2000년대에 인터넷으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듯이 AI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 전 산업 분야가 AI화 된다고 이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 거라고 보고요. 다만 특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번에 세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인텔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세일즈포스 3개 했는데 거기에 있는 취업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현직자들이 직접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 25개로 확장을 했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좀 도약을 해야 되겠다…….
●구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경제실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청취사 2.0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도 할 계획인데 이런 특화 과정이라든지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고, 지금 서울에 산업 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40 서울플랜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구미경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경제실장 주용태 핀테크가 중심이 된 축이 있고 문화 감성 축이 있고 여러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서울을 이렇게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축의 핵심 전략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치한 청취사는 그 핵심 산업을 강연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구미경 위원 그렇게 연계를 좀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주용태 로봇이면 수서 쪽에 강남에서 하자, 동대문이면 패션이니까 동대문은 AI와 패션하고 연계된 이런 청취사를 해 보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데 대기업들이 진짜 참여하는 엔비디아도 참여하고 구글도 참여하고 국내 대기업도 참여하는 그래서 직접 기업과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강의를 해 보자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식으로 특화할 수 있는 권역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이고, 서울과학관장님 나와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전기차, 전기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현재 7월 이후에 충전기 쪽에 고장이 있어 가지고요 전기셔틀버스 운영은 중단했고 12인승 스타렉스가 있어서 그걸로 셔틀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 화면을 좀 전송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오늘 오후에 받은 걸로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1일 평균, 제가 1개월 평균은 여기 2022년도부터는 운영되지 않은 거 여기 빼고 세어 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2개월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그다음에 회차별은 하루에 9회 운영되고 있었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9회로 해서 보면 그러니까 버스 한 번 운행하는 데 평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7명, 3명이 안 탔다는 거고요 2023년도에는 3∼4명, 2021년 이때는 코로나였으니까 이렇게 적은 게 이해가 되고 그 전만 해도 거의 4∼5명이에요. 그런데 점점점점 어쨌든 회차별로 탑승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8년도부터 쭉쭉해서 총비용, 이건 10월까지라서 여긴 빼고요 보면 비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사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1.2km니까 도보로 그냥 슬슬 가면 되지만 요즘 아이들 급하게 걸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또 작년 같은 경우 여기 화면에도 보이지만 2024년도에는 2개월이 고장으로 미운영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4개월이나 운영을 안 했단 말이죠,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그게.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또 고장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관장님. 그렇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구미경 위원 이거 그리고 언제 고칠지에 대한 계획도 없잖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예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긴 해서요 유지보수 비용 저희 허락된 게 한 600만 원 정도인데…….
●구미경 위원 이미 다 쓰셨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니요 아직 잔여 예산이 있는데…….
●구미경 위원 안 쓰셨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그런데 충전기 고장 부분은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투입해서 이것을 고치자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회차별 평균 이용률이 매우 적은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과학관 입장에서는 현재 동북권 경전철 사업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게 2027년도에 완공이긴 한데 그게 완성됐을 때는 아마 청소년들 같은 경우 먼 곳에 있는 친구들도 경전철로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이 좀 있고요. 그 사이 부분에 과연 이것을 새로 버스를 구매한다든가 그다음에 인력을 계속 충원해서 이걸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이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판단은 올해랑 작년에 조금 시도해 봤던 건데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예 어떤 학교나 이런 것들을 타깃팅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가서 싣고 오는 방법이라든가, 정기적인 셔틀 운영 같은 경우는 자차 이용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고 판단돼서 버스를 계속 살려서 새로 구매해서 했을 때 세금을 괜히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요, 만약에 경전철이 완공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희 운전원들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러니까 2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걸 1명으로 줄인다든가, 1명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시 시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사이 기간 동안에는 운영 방법을 전략을 바꿔서 정례적인 운영에서는 말씀주신 대로 평균 2.4명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고민을 깊이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물론 이 두 분, 세 분도 소중한 시민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하는 건 맞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방안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보통 셔틀버스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는 비율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놓고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구연한도 9년인데 지금 8년 됐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1년인데 이게 배터리 문제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과학관에서 관장님이 깊이 고민하셔서 이런 예산이 오히려 전시물 유지관리 이런 쪽으로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해 주실 때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도심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제조 역량강화까지 같이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조금 폭이 넓은데 저는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관련한 걸로 조금 좁혀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해마다 영세제조업체에 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94%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만족도 94%라는 수치는 사실 저는 좀 허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현장에서는 당연히 작업환경이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안 한 것보다는 좋다, 그런데 뭔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아쉬움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제조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제조허브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작업환경개선이라고 보면 이 사업의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또 하나는 개선 사업을 통한 어떤 능률 향상 정도로 크게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개선 사업의 내용을 쭉 보면 주로 업무 능률 향상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쪽은 조금 성과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실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안전한 환경 조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향상 이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고 근로자들의 현장근무 위해요인 제거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되면서, 사실 작은 위험 요소들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지원을 받고 나서의 어떤 산재보험 청구 건수라든가 전후 이런 데이터들이 혹시 있을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산재보험을…….
●이민옥 위원 신청한 어떤 수가 줄었다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숫자들, 저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억씩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경제실장 주용태 산재 관련된 조사는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어떤 게 가장 부족한지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게 위해요인인지 이런 걸 파악해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민옥 위원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 지원금 받아서 좋다, 시설이 뭐가 들어와서 좋다 약간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데 사실은 물질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좋은 거지 이 사업의 그거는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실장 주용태 그런데 근로자 근무환경이 사실은 지원하기 전과 후가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조도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진 같은 것도 실태조사 때보다 한 58.7%가 이걸 하고 나서 개선이 됐고…….
●이민옥 위원 그런 내용들을 노동자들한테도 잘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실장 주용태 사업자도 혜택을 보지만 거기 근로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안전이 더 도모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민옥 위원 그것을 수치로 파악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실장 주용태 수치가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있습니까? 그럼 그걸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사실은 장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설비업체가 대행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원하시는 설비가 뭐냐고 물었을 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설비업체를 통해서 설비업체 배 불리기, 설비업체가 원하는 제품들이 사업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파악을 잘 하셔서…….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필수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걸 꼭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위해요인이 좀 강화돼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소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들의 분진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물질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필수항목으로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 건강을 도모해 나가도록…….
●이민옥 위원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아까 취소하겠다, 지정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죠?
●경제실장 주용태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증 금융 지원 혜택이라든지 규제 개선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건축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그렇게 혜택을 받았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취소됐다는 게 아까 13개 중에 아예 지금 고시도 안 돼 있고 진흥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그런 데는 자체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정리한다는 거고요. 지금 여섯 군데 진흥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고시가 돼 있는 데는 어떻게든 육성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되…….
●이민옥 위원 고시는 되어 있는데 진흥계획이 굉장히 오래된 곳들이 대부분이죠. 구에서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관심 보이고 시에 쫓아와서도 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되고 나서 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민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등급을 나눠 가지고 평가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평가 결과 보면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어요. 그런데 C등급을 받은 경우는 한 경우도 없고 그렇다면 B등급이 가장 낮은데 B등급도 보조금은 1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자치구에 경종을 울려서 자치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경종을 울려야 될 텐데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하여튼 자치구들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C등급도 고려하겠습니다, 반드시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이민옥 위원 자칫 열심히 하는 구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않고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경제실장 주용태 그리고 이건 또 자치구와 매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해서 자치구와 매칭을 해야 되는 의무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그건 엄밀히 따져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먼저 하고 하세요, 순서에 의해서.

○박유진 위원 실장님, 패션과장님이랑 곧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동대문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패션에 대한 서울시의 주된 방향성이 열심히 해 왔는데 새롭게 가능성을 찾고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관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장님과 곧 미팅을 할 겁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도시제조업 배경에서 그러니까 봉제라고 하는 큰 산업의 오래된 역사성 때문에 봉제 기계를 들이고 그 기계를 주로 운영하는 분들이 발언권을 크게 얻고요.
말하자면 품목은 적더라도 뭔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봉제업의 기본 과정을 서울시 도시제조업에서 한 축으로 이끌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투자나 지원 방향도 그런 큰 봉제 기계 운영 같은 그리고 원단 재단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이 가는 이런 방향이 많았단 말이에요, 도시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로.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른바 K-한류라는 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어떤 시장에서의 필요를 불러일으키냐면 지금은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고요 다품종 소량생산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을 전공해서 나온 수많은 의욕 있는 창업자들이나 열정이 넘치는 인재분들이 나만의 뷰로 그동안의 틈새시장을 발견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 그걸 대량으로 만들 순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 별로 없었던 찾아보기 어려웠던 부문을 나만의 뷰로 또 나만의 소재로 또 나만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시장의 반응들을 빨리 보고 이게 잘될 것 같으면 더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속도감 있는 일종의 테스트들이 보다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통 어떤 분들이 주로 열심히 해 왔냐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수선집들 이런 분들이 손기술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제조업이란 취급을 못 받고 그냥 가내수공업 정도로 그냥 매도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한국적인 디자인, 한국적인 소품을 쓴 퀄리티 있는 패션 상품의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장인정신이 발현된 다양한 품종의 엣지있는 상품들에서 가능성이 발견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예 한국소잉협회라고 해서 새롭게 디자이너로서 자기 정체성과 의지를 갖고 다품종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본인들끼리의 네트워킹도하고 아이디어도 모으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런 가능성이 발견되면 기존에 있던 동대문 시스템 같은 곳과 결합돼서 더 가능성 있는 제품들은 정말로 대량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패션 부문이 그런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펼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건 좀 바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의를 할 거거든요, 과장님을 모시고.
실장님에게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좀 듣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선집 이런 게 소잉협회로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선집이라고 딱 규정해 버리니까 되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집으로 시작해서 이른바 홈케어 시장 그리고 소잉디자이너 시장이 엄청 각광 받고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품목인데 본인의 뷰로 새로운 틈새 상품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해외에서 볼 때는 “정말 한국적이다.”, “진짜 우리나라에는 없던 되게 매력 있는 상품이다.” 이런 시선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많이 선보여서 시장의 취사선택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패션 부문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발굴될 수 있는 곳에도 마땅히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뷰티패션산업과장님.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네.
●황유정 위원 우리가 올해 도시제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도시제조허브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황유정 위원 아니 2억 5,000만 원 들여서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분석.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지금 도시제조허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중간 결과가 늦게 나오는군요?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뿌리산업과 관련된 공약 이행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 빨리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뿌리산업 실태조사를 하면 이 조사 결과에 맞춰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조사 결과가 중간 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온다니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혹시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것 안에서 내용들이 내년 사업에 반영된 것들이 있을까요?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아직 중간 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직…….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요 뿌리산업 실태조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뿌리산업 공정이 14개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5대 제조업이고 뿌리산업이 첨단까지 포함해서 14개 있는데 관련해서 지난번에 홍국표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었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도시제조업 실태조사는 또 따로 진행 중에 있다?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5대 특화 업종은 별도고요 뿌리산업 14개에 대해서는 이미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실 뿌리산업과 5대 업종이 겹치는 분야가 되게 많아 가지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기계ㆍ금속 이런 쪽은 겹치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적 건수가 설비 지원한 게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2022년도…….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것이 현장에 필요할 것 같다, 3년 정도 해서 3,000개 업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이게 이다음에, 왜냐하면 모든 제조업이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까요?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일단 3년 정도 했고 아직 현장에서는 사실 그…….
●황유정 위원 욕구가 많아요?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네, 의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원 방법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지원 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희 시의회가 도시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때 현장에 가서 보면 그분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 달아주는 거 고마운데 우리한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에어컨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사업에 접목시켜서 나도 뭔가 업그레이드돼서 계속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에어컨이 있고 없고는 먹고 사는 거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환경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분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사업 중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게 디지털 전환 4억 정도 들여서 하죠.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체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도시제조허브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실장님 아니 과장님, 계속 답변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업무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업종에 어떤 업체를 딱 필요한 업체를 잘 선정했고 거기에 지원한 업체가 몇 개였는데 한 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했다든지 맞춤식으로 했다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 내용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자리기획관님, 목에 거미줄 생기시겠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의 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서울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아까 매력일자리를 되게 칭찬했는데 그 칭찬의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서울시내에 여러 경제활동 섹터에 많은 섹터가 골고루 그 안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도시제조업 분야의 섹터는 아직 그게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소상공인 분야도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뭐냐면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취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기반에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에 활동할 수도 있는 산업들, 소상공인이라든지 도시제조업이라든지 내 일터와 가정이 가까이 있어서 일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구슬을 또 여러 개 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력일자리로 꿰었던 구슬들이 있는가 하면 그건 좀 더 수준이 있죠, 중소기업 이상이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지역 사회 안에 전통시장도 가능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 영역과 도시제조업 영역 분야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기술을 습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시지만 인력난에 굉장히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울시가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맞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런 쪽 뭐 대학하고 하는 지역 민관합동사업이라든가 저희 부서끼리 하는 것들을 결합하면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가능하죠. 그래서 매력일자리 사업을 구상하셨듯이 정말 너무 디자인이 잘된 정책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좀 디자인이 잘된 정책을 만드셔서 효과성을 만들어 가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기경위에 와서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여성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겁니다.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에 근로자들, 디지털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할 수 있게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이 좀 더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기조실 할 때도 얘기했는데 청취사는 430억의 예산을 주고 기술교육원은 210억의 예산을 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죠. 여성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33억밖에 안 주고 있어요. 너무 열악하죠. 7%예요, 7%.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을 좀 보완해 내기 위해서 여가실에서도 하지만 경제실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과 우리 서울시의 인구정책에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계획에도 다 들어있는데 여성들의 기술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해야 된다, 그게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서술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경제인협회에 지난번 추경 때 1억 주셔서 정말 너무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갔는데 75개 MOU하고 6,000억 불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K-뷰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계 설비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 예산이 아니라 집행부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집행부의 지속사업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실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프로그램에도 여성분들이 상당수 교육생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뭔가 특화된…….
●황유정 위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런 쪽은 저희도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청년인구 감소해서 대체인력으로…….
(마이크 꺼짐)
급부상하고 있는 게 경력단절여성이거든요.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추가 질의 또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만해요.
●황유정 위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대 아, 됐어요. 좀 그만해요.
●황유정 위원 그만하는 게 어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대 그만하라니까.
●황유정 위원 그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석하면 아마 성원이 안 될 거거든요.
●황유정 위원 성원이 안 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성원 상관없어요.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의할게요. 뿌리산업 예산을 2026년도에 얼마 편성했죠? 빨리빨리.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당초 올린 것보다는 많이 줄어서 15억 7,000…….
●홍국표 위원 10억 3,600만 원이잖아.
●경제실장 주용태 조정돼서요 당초보다 더 증액됐습니다, 15억.
●홍국표 위원 그러면 3대 과제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죠?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어디서 증액이 됐나요, 5억이?
●경제실장 주용태 그 10억 플러스…….
●홍국표 위원 뿌리기업 산업 촉진에 5억 7,400, 경쟁력 강화에 1억 5,000, 인프라 구축에 3억 1,200만 원인데…….
●경제실장 주용태 맨 밑에 보면 인건비가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뿌리산업허브를 기존에 있던 기계제조허브에서…….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이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그걸로 아예 증액…….
●홍국표 위원 지금 2025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본 위원이 잠깐 봤어요.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뭐죠? 실태조사 받아보셨잖아요, 2025. 그게 뭡니까? 아니면 담당과장이 빨리빨리 답변해 줘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과학관까지 질의하려니까 지금 아주 목이 타서…….
●경제실장 주용태 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가장 요구하는 게 임대료 지원이잖아요. 실태조사에 나와 있잖아. 임대료 지원이 72.1%, 자금 지원이 39.6%, 인력 양성이 26.3%예요.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 뿌리산업 재직 청년이나 학생 교육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내년도에 잡은 예산 말씀…….
●홍국표 위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본 위원이 다 아주 답변까지 할게요. 1,000만 원. 종사자가 4만 2.000명 되죠?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네.
●홍국표 위원 4,496개 사업체가 있고요, 서울시내에 뿌리산업이. 인력 교육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개 사업체당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하면 2,200원이에요, 2,200원. 그리고 종사자 1인당 237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시고 했는데 이거 뿌리산업 육성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당초 계획에 우리가 못 미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뭐…….
●홍국표 위원 아니 사업체가…….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2,200원.
●경제실장 주용태 처음에는 50억가량 올렸다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홍국표 위원 종사자 1인당 237원. 뿌리산업 육성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위원님, 저기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55억 7,500을 사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 사정상 하여튼 예산이 지금 확 줄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임대료 지원 같은 거 반영해 달라고 실태조사에서도 72.1%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지원인데 이것 참 문제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뭘 했습니까? 2024년도 서울투자자포럼에서 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뿌리산업에 근본 저기가 있는데 2026년도 예산 보니깐 본 위원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빨리…….
●경제실장 주용태 저희가 내부방침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금년에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적게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역의 94.5%가 3년 내 서울시내에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런데 정책적 불확성, 조례가 있어도 전혀 뿌리산업 육성하는 데…….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께서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요 앞으로 더 보완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기 과학관, 시간이 없어서. 아휴 참 바쁘다.
과학관 우리 관장 나오셨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나왔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립관학관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5년 7월 14일부터 전부 다 무료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플카운터 2017년에 설치했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홍국표 위원 이거 중단했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닙니다. 피플카운터 작동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매표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오차 범위가 5% 이내인데 지금 피플카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죄송합니다. 따로 파악하지는 못했고 3개의 출입구에 설치된 피플카운터에서 들어오는…….
●홍국표 위원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말씀해 주시면…….
●홍국표 위원 카운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관람객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올해 7월까지는 매표 관련된 기준으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매표 인원을 7월까지는 계수했고요 7월부터 현재까지는 말씀해 주신…….
●홍국표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닙니다. 피플카운터 인원으로…….
●홍국표 위원 피플카운터의 문제점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말씀 주시면…….
●홍국표 위원 중간에 재입장,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이것도 다 피플카운터에 카운팅 됩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내부 직원 이동까지 관람객으로 인식해서 하고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기술적인 개선책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같은 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다 이거를 할 건지?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좋은 지적 주셨고요. 이게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내부에서 이걸 검토했을 때 아까 황 위원님 말씀 주셨던 전시 관련된 체험인원이라든가 교육인원을…….
●홍국표 위원 지금 피플카운터가 제대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중복 집계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홍국표 위원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있잖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거기서 카운팅해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도 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다 카운팅하더라고요. 못 봤죠,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를?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네. 그런데 연간 20만 명 정도의…….
●홍국표 위원 어떤 특성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그러니까 기술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홍국표 위원 그 특성정보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렇다고 안 봅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분명히 일리는 있는데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현재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 쪽에 넣어서 기술적으로 직원들 수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간단하잖아요. QR코드 체크인이나 모바일 앱 등록 같은 거 간편 설문 등 비매표 기반 특성정보 수집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같은 거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되잖아요. 뭘 답변을 어렵게 합니까? 본 위원이 이런 답변까지 다 해 주잖아요, 지금.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기술 방안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건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QR코드나 이런 거. 그런 걸로도 하면 정확하게 다 되는 건데 이거를 여태까지 작년 7월인가 금년 7월에 무료화되고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현장 가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간단한 QR코드 체크인이나 모바일 앱 등록, 간편한 설문 등 비매표 기반의 특성정보 수집체계를 도입하는 거 이거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죠. 지금까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답변까지 본 위원이 다 주고 말이야.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죄송하지만 지적해 주신 피플카운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말씀 주신 대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로봇과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약 관람객, 1층 관람객이 별도로 집계되고 있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관람인원에는 예약 관람객만 반영하고 있으면 그 밑에 1층에 나와 있는 저기들은 데이터가 통합ㆍ관리 되지 않고 있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현재 로봇과학관도 피플카운터 데이터가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3ㆍ4층 교육인원에 대한 집계는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관람객의 특성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답변까지 한 그런 거를 벌써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좀 더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저기는…….
(마이크 꺼짐)
과학관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관람객 통계는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종합감사 때 위원님들이…….
●황유정 위원 아니, 그…….
●위원장 임춘대 그만하세요.
●황유정 위원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대 위원장이고 뭐고 혼자 하는 거야, 지금!
●황유정 위원 아니 혼자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 임춘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종합감사 때 하란 말이에요.
●황유정 위원 위원이 행감에서 질의하겠다는데 질의를 못 하게 하는 게 위원장님의 올바른 태도이십니까?
●위원장 임춘대 올바른 태도? 혼자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
●황유정 위원 질의할 게 있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7일 금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2025년도 민생노동국 등 소관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