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와 같이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서울장학재단 등 3개의 집행기관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들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3개의 출연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출연기관 관계직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개 출연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지난 11월 4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2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오늘 감사 대상 기관의 실무 책임자인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본부장,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과 증인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3개 수감기관 대표로 남성욱 장학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증인들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남성욱.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우선 장학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와 같이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서울장학재단 등 3개의 집행기관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들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3개의 출연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출연기관 관계직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개 출연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지난 11월 4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2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오늘 감사 대상 기관의 실무 책임자인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본부장,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과 증인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3개 수감기관 대표로 남성욱 장학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증인들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남성욱.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우선 장학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남성욱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올해 13개 장학사업을 진행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실질적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장학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최준근 사업운영부장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장학재단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비상임 이사장, 1국 2부이며 정원 13명, 현원 12명입니다.
예산은 109억 원이며 기본 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업무 담당입니다.
5쪽 이사회 현황 및 7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의 장학사업은 크게 교육기회 확대사업과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 장학재단은 차별 없는 교육 출발선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서울의 우수인재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ㆍ진로 활동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인상하여 장학사업의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역량 향상을 위해 진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서울 미래산업 인재 확보를 위한 해외 이공계 유학생 장학사업 등 시 정책과 연계한 장학사업 발굴ㆍ확장을 통해 장학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장학생의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업 현직자의 멘토링, 경력 기반의 직무부트 캠프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학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강화를 위해 재단의 심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12쪽 교육기회 확대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등록금 지원 중심에서 진로역량 지원 중심의 장학사업으로 전환하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학업 및 진로역량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9개의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진로 장학금은 대학생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 및 진로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100만 원 인상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1,013명을 선발하여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회 차 장학금은 12월 장학생 성장 보고서 취합 후 지급 예정입니다.
고교 진로 장학금은 장학금을 50만 원 인상하고 선발인원도 63명을 확대하여 올해 1,324명을 선발 완료하고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 외에 장학생들의 진로역량 조사 및 진로활동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은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0명을 선발해 일인당 40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지원하며 9월 교환학생 파견 시 1회 차 장학금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서울 꿈길 장학금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인당 장학금을 50만 원 인상하고 100명을 선발하여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9월 말 기준 장학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장학생 2,835명을 선발, 총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업ㆍ진로 개발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장학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선배 장학생의 경험 나눔 및 고등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학생 선순환 활동 확산에 힘썼습니다.
14쪽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은 예체능 분야 및 사회ㆍ공익 분야 등에 재능과 역량 있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4개의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 180명을 선발하였으며 전년 대비 장학금을 50만 원 인상하여 1인당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장학생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익인재 장학금은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환경, 다양성, 먹거리, 청년 등 4개 분야 8개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말에는 활동 경험과 결과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런 우수 멘토 대상의 선순환 인재장학금은 11월 말 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우수한 이공계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9월 말 기준 장학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장학생 239명을 선발하여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장학시스템 1단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고 우편 접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신청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6쪽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장학생의 실질적인 성장과 사회 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생 대상 진로 설계, 직무체험 멘토링을 운영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관심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여 리더십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기 계발, 진로 준비 등 대학생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강연을 진행하는 아카데미와 환경보호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적인 참여를 위한 선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409명의 장학생이 참여하여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현재에도 장학생 대상 멘토링 아카데미 등을 지속 운영하고 선순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장학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는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실적과 2024년 예산 세부현황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올해 13개 장학사업을 진행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실질적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장학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최준근 사업운영부장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장학재단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비상임 이사장, 1국 2부이며 정원 13명, 현원 12명입니다.
예산은 109억 원이며 기본 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업무 담당입니다.
5쪽 이사회 현황 및 7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의 장학사업은 크게 교육기회 확대사업과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 장학재단은 차별 없는 교육 출발선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서울의 우수인재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ㆍ진로 활동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인상하여 장학사업의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역량 향상을 위해 진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서울 미래산업 인재 확보를 위한 해외 이공계 유학생 장학사업 등 시 정책과 연계한 장학사업 발굴ㆍ확장을 통해 장학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장학생의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업 현직자의 멘토링, 경력 기반의 직무부트 캠프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학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강화를 위해 재단의 심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12쪽 교육기회 확대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등록금 지원 중심에서 진로역량 지원 중심의 장학사업으로 전환하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학업 및 진로역량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9개의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진로 장학금은 대학생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 및 진로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100만 원 인상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1,013명을 선발하여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회 차 장학금은 12월 장학생 성장 보고서 취합 후 지급 예정입니다.
고교 진로 장학금은 장학금을 50만 원 인상하고 선발인원도 63명을 확대하여 올해 1,324명을 선발 완료하고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 외에 장학생들의 진로역량 조사 및 진로활동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은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0명을 선발해 일인당 40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지원하며 9월 교환학생 파견 시 1회 차 장학금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서울 꿈길 장학금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인당 장학금을 50만 원 인상하고 100명을 선발하여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9월 말 기준 장학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장학생 2,835명을 선발, 총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업ㆍ진로 개발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장학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선배 장학생의 경험 나눔 및 고등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학생 선순환 활동 확산에 힘썼습니다.
14쪽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은 예체능 분야 및 사회ㆍ공익 분야 등에 재능과 역량 있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4개의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 180명을 선발하였으며 전년 대비 장학금을 50만 원 인상하여 1인당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장학생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익인재 장학금은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환경, 다양성, 먹거리, 청년 등 4개 분야 8개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말에는 활동 경험과 결과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런 우수 멘토 대상의 선순환 인재장학금은 11월 말 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우수한 이공계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9월 말 기준 장학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장학생 239명을 선발하여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장학시스템 1단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고 우편 접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신청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6쪽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장학생의 실질적인 성장과 사회 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생 대상 진로 설계, 직무체험 멘토링을 운영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관심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여 리더십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기 계발, 진로 준비 등 대학생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강연을 진행하는 아카데미와 환경보호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적인 참여를 위한 선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409명의 장학생이 참여하여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현재에도 장학생 대상 멘토링 아카데미 등을 지속 운영하고 선순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장학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는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실적과 2024년 예산 세부현황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 한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의 말씀을 듣게 된 데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종선 본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본부 10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7명, 현원 72명입니다. 담당 업무 및 이사회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은 총 106억 9,400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은 88억 4,500만 원, 고유사업비 42억 6,019만 원입니다.
9쪽 사업 현황부터 13쪽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평생교육진흥원 중점사업 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관내 17개 대학과 협력하여 중장년 시민의 진로 탐색과 진로 전환을 위한 실습형 평생직업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890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관내 9개 모든 전문대학들과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직업 전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식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지대, 성신여대, 인덕대 3개 대학과는 총장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 선행학습 인정 등 성인 학습자가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인증 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해당 대학에 입학 시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 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을 연계하는 대학연계 협력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분들의 소감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1쪽 서울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간 50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수요에 맞게 인문 교양, 직업역량의 정규 과정과 생애주기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과정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별로 구성해서 수요자 니즈에 맞춰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과정 중 7학년 교실과 인생디자인학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다시 가는 학교 7학년 교실 운영입니다.
노인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변화된 노년층의 활력 있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7학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학년 교실은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1년 단위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현재 3개 반 65명 시니어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함께 수업한 동료라는 유대감을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070세대의 자존감 회복,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25쪽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인생 전환기를 맞은 4050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자신의 비전과 경로를 설계하는 비전하우스 과정과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라이프스킬 살롱 과정을 운영합니다. 2단계 프로젝트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도전해 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실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향후 인생 전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간 총 314명이 입학하여 기본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화 단계에는 상하반기 60명씩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6쪽부터 27쪽까지 참고 부탁드리며, 28쪽에는 우수사례를 명시하였습니다.
29쪽 중장년 맞춤형 경제교실 운영입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진단도구를 통해서 본인의 경제적 준비 자세와 현 상황이 어떠한지 자가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경제역량을 인문, 중급, 심화로 구분하여 이에 맞춘 경제교육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특강을 포함하여 연간 49개 과정으로 753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중장년 경제 역량 향상을 위해 1 대 1 맞춤형 재무설계 상담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디지털 시민성 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기술 이해ㆍ활용을 넘어서 혐오 표현, 가짜뉴스 등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정보평가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시민의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일반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교육과 디지털 교육 관계자 대상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성 가치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약자 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서울 동행 인문학 운영입니다.
치유와 위로 중심의 찾아가는 서울 동행 인문학 과정을 3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마음 치유 과정으로 심리 위기상황에 필요한 인문적 사고와 철학을 제공하는 인문학 교실과 명사와의 소통으로 시민 스스로 인생 해법을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운영하였습니다.
35쪽 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38개소까지 확대하였고, 교육부 국비사업인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사업에 선정되어 한글햇살버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문해교육 관계자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현장에 있는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전문강사 양성과 찾아가는 강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부터 주요사업, 금년도 예산 세부 현황,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올해 인생디자인학교와…….
●위원장 장태용 진흥원장님, 오늘 수감 기관이 좀 많은 관계로요 이 주요사업 보고부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마지막으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의 말씀을 듣게 된 데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종선 본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본부 10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7명, 현원 72명입니다. 담당 업무 및 이사회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은 총 106억 9,400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은 88억 4,500만 원, 고유사업비 42억 6,019만 원입니다.
9쪽 사업 현황부터 13쪽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평생교육진흥원 중점사업 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관내 17개 대학과 협력하여 중장년 시민의 진로 탐색과 진로 전환을 위한 실습형 평생직업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890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관내 9개 모든 전문대학들과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직업 전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식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지대, 성신여대, 인덕대 3개 대학과는 총장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 선행학습 인정 등 성인 학습자가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인증 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해당 대학에 입학 시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 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을 연계하는 대학연계 협력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분들의 소감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1쪽 서울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간 50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수요에 맞게 인문 교양, 직업역량의 정규 과정과 생애주기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과정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별로 구성해서 수요자 니즈에 맞춰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과정 중 7학년 교실과 인생디자인학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다시 가는 학교 7학년 교실 운영입니다.
노인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변화된 노년층의 활력 있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7학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학년 교실은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1년 단위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현재 3개 반 65명 시니어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함께 수업한 동료라는 유대감을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070세대의 자존감 회복,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25쪽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인생 전환기를 맞은 4050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자신의 비전과 경로를 설계하는 비전하우스 과정과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라이프스킬 살롱 과정을 운영합니다. 2단계 프로젝트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도전해 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실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향후 인생 전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간 총 314명이 입학하여 기본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화 단계에는 상하반기 60명씩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6쪽부터 27쪽까지 참고 부탁드리며, 28쪽에는 우수사례를 명시하였습니다.
29쪽 중장년 맞춤형 경제교실 운영입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진단도구를 통해서 본인의 경제적 준비 자세와 현 상황이 어떠한지 자가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경제역량을 인문, 중급, 심화로 구분하여 이에 맞춘 경제교육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특강을 포함하여 연간 49개 과정으로 753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중장년 경제 역량 향상을 위해 1 대 1 맞춤형 재무설계 상담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디지털 시민성 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기술 이해ㆍ활용을 넘어서 혐오 표현, 가짜뉴스 등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정보평가와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시민의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일반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교육과 디지털 교육 관계자 대상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성 가치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약자 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서울 동행 인문학 운영입니다.
치유와 위로 중심의 찾아가는 서울 동행 인문학 과정을 3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마음 치유 과정으로 심리 위기상황에 필요한 인문적 사고와 철학을 제공하는 인문학 교실과 명사와의 소통으로 시민 스스로 인생 해법을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운영하였습니다.
35쪽 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38개소까지 확대하였고, 교육부 국비사업인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사업에 선정되어 한글햇살버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문해교육 관계자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현장에 있는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전문강사 양성과 찾아가는 강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부터 주요사업, 금년도 예산 세부 현황,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올해 인생디자인학교와…….
●위원장 장태용 진흥원장님, 오늘 수감 기관이 좀 많은 관계로요 이 주요사업 보고부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마지막으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입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에서 출연기관장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민생현장에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민의 일상혁명을 통한 일상의 행복을 실행하고자 하는 시정 방향에 발맞춰 서울의 중장년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업과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고 서울시 중장년정책 수립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 조직은 2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2명, 현원 130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381억 5,590만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163억 6,508만 원, 보조금은 202억 7,747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7쪽 운영 방향입니다.
재단은 중장년의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 중장년의 일자리와 역량을 높이는 생애전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실적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4년 중점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기업 연계 중장년 일자리 취업지원입니다.
괜찮은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채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은 한편 취업하고 싶은데 채용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는 일자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장년도 많습니다.
이런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재단에서는 중장년 채용설명회, 4050 직무훈련, 중장년 인턴십,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 채용설명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채용설명과 현장면접을 진행해서 바로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맥도날드 등 총 53회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여기에 2,511명의 중장년이 참여하여 301명의 일 연계가 되었습니다.
12쪽 4050 직무훈련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수요 기반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약국사무원 양성, 방위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등 총 42개 과정에 939명이 참여해서 297건이 일 연계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중에 교사 퇴직 후 직무훈련 프로그램인 스마트폰활용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디지털튜터로서 노인복지관에 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14쪽 중장년 인턴십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 고용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에 적합한 중장년을 인턴십으로 매칭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형태 또한 월 최대 57시간의 파트타임 인터십뿐만 아니라 기업ㆍ중장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풀타임 인턴십을 신규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풀타임 인턴십에 78명, 파트타임 인턴십에 308명 등 총 38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8쪽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입니다.
지난 7월 22일 중장년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총 3,414명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기업 또한 16% 증가한 71개 기업이 참가해서 현장면접과 일대일 취업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를 찾은 시민이 185명이었습니다.
19쪽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3,976명이 참여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40대 직업전환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40대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58개의 현장학습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재 40대 학습자 5,763명이 참여하고 있고 오프라인 46개 과정에 6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학습뿐만 아니라 현직 멘토단 20명을 위촉하여 431명에게 생생한 현장경험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는 주요사업,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들의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출연기관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이,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이 감사장에 배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정무수석의 역할에서 출연기관장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민생현장에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민의 일상혁명을 통한 일상의 행복을 실행하고자 하는 시정 방향에 발맞춰 서울의 중장년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업과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고 서울시 중장년정책 수립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 조직은 2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2명, 현원 130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381억 5,590만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163억 6,508만 원, 보조금은 202억 7,747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7쪽 운영 방향입니다.
재단은 중장년의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 중장년의 일자리와 역량을 높이는 생애전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실적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4년 중점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기업 연계 중장년 일자리 취업지원입니다.
괜찮은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채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은 한편 취업하고 싶은데 채용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는 일자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장년도 많습니다.
이런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재단에서는 중장년 채용설명회, 4050 직무훈련, 중장년 인턴십,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 채용설명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채용설명과 현장면접을 진행해서 바로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맥도날드 등 총 53회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여기에 2,511명의 중장년이 참여하여 301명의 일 연계가 되었습니다.
12쪽 4050 직무훈련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수요 기반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약국사무원 양성, 방위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등 총 42개 과정에 939명이 참여해서 297건이 일 연계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중에 교사 퇴직 후 직무훈련 프로그램인 스마트폰활용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디지털튜터로서 노인복지관에 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14쪽 중장년 인턴십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 고용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에 적합한 중장년을 인턴십으로 매칭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형태 또한 월 최대 57시간의 파트타임 인터십뿐만 아니라 기업ㆍ중장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풀타임 인턴십을 신규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풀타임 인턴십에 78명, 파트타임 인턴십에 308명 등 총 38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8쪽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입니다.
지난 7월 22일 중장년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총 3,414명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기업 또한 16% 증가한 71개 기업이 참가해서 현장면접과 일대일 취업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를 찾은 시민이 185명이었습니다.
19쪽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3,976명이 참여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40대 직업전환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40대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58개의 현장학습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재 40대 학습자 5,763명이 참여하고 있고 오프라인 46개 과정에 6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학습뿐만 아니라 현직 멘토단 20명을 위촉하여 431명에게 생생한 현장경험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는 주요사업,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들의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출연기관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이,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이 감사장에 배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하고 50플러스재단 외부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어떤 어떤 내용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18개 중에서 15위면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있어요? 박수빈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하고 50플러스재단 외부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어떤 어떤 내용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18개 중에서 15위면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있어요? 박수빈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신규 브랜드 개발ㆍ운영 계획안이 있습니다. 캠퍼스팀의 3월 7일 자 자료랑 그리고 신규 브랜드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예산도 편성돼 있던데 그 예산 관련해서 회의 개최 개요, 자문위원 참석자, 자문내용, 위원회 개최 결과 등 관련 내용 일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50플러스재단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신규 브랜드 개발ㆍ운영 계획안이 있습니다. 캠퍼스팀의 3월 7일 자 자료랑 그리고 신규 브랜드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예산도 편성돼 있던데 그 예산 관련해서 회의 개최 개요, 자문위원 참석자, 자문내용, 위원회 개최 결과 등 관련 내용 일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저도 서울장학재단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37페이지인데요. 꿈길장학금 관련해서 서류 심사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있고 최종 심의할 때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은 오전에 사진 촬영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 당 10분 이내로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대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 437페이지인데요. 꿈길장학금 관련해서 서류 심사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있고 최종 심의할 때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은 오전에 사진 촬영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 당 10분 이내로 본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대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선순환장학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아시죠? 이게 2023년부터 시행된 시 출연금 장학사업으로서 지원 규모가 5,000만 원입니다. 연간 100만 원씩 해서 50명씩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런 멘토단으로 8개월 이상 활동한 우수한 멘토,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서울 주소지를 두고 타 시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그런데 이게 2023년 장학생 선발 공고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의 신청자격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한번 자료를 봤더니 여기 내용이 뭔가 맞지 않습니다. 2023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신청 공모 여기에 보면 장학금 신청하는 건데 신청자격이 “서울 소재 대학교 2023년 2학기 재학생” 또 “서울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2023년 2학기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서울시민은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서울시민 자격 인정 범위는 미혼일 때는 본인 또는 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이한 것은 기혼자가 나와요. 기혼자였을 때는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 갑니다. 이게 뭔가 맞지가 않고요.
그런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신청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 서울런에서 8개월 이상 활동한 멘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한 거는 사업의 개요예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보면 지원대상에서 8개월 이상 활동한 서울런 멘토로서 멘토 활동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 맞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한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대상을 서울에 근거한 학생들을 넓게 확장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했고요. 또 기혼, 미혼을 한쪽에서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한쪽은 표기가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게요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2023년 서울장학재단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2023년 장학생 선발공고상에서는 배우자가 서울시민인 경우까지 장학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요 ‘장학사업별로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 장학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서울 소재 대학 학생과 서울시민 자녀인 학생을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기간 동안 추진된 21개 장학사업 중 3개 장학사업은 배우자가 서울시민인 경우까지 장학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하거나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학생만 신청 가능하도록 공고하여 신청자격을 축소하는 등 장학사업 지원 대상 신청자격 기준을 불분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런저런 도표를 지금 보니까요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 또는 서울시민 자녀로서 타 시도 소재 학생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7개 장학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만 했을 때는 12개 장학사업이 있고요. 또 서울시민 자녀로서 학생, 그러니까 학교 소재하고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게 2개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가 나와 있나요, 혹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13개 장학사업의 기준이 다 똑같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런의 경우는 서울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주로 멘토링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게 잡고요, 또 다른 7개, 2개 말씀하신 그런 장학금들은 그 특성에 맞게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13개 장학금의 모든 기준을 다 똑같게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 결과에 맞춰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 일부 기준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맞췄는데, 완전히 다 13개를 똑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최대한 저희가 맞춘 상태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공고문은 아직 안 떴죠? 그러면 수정된 안이 나오나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뜹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다 정확하게 반영돼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띄울 건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달 말쯤이면 띄울 거지 않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지적사항은 피해 가셔야 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선발방법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인 거예요.
서울시 심사는 총점 112점 중에서 장기활동이 12점의 높은 점수로 가산점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정량심사에 보면 선순환이 10점, 우수성 32점, 지속성 40점, 적극성이 18점 그런데 여기에 장기활동이 무려 12점의 가산점을 줘요. 이건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측면, 연속성을 저희가 사업의 특성으로 가장 중시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산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8개월 동안 쭉 학습을 계속 지도하는 그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내적인 부분과는 달리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양질의 부분이 따라온다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장기활동에 12점을 준다는 게 너무 과하게 주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내릴 수는 없나요, 이런 점수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양적인 데만 집중하면 또 질적인 측면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장학재단의 2023년도 13개의 장학사업 중에서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은 2.7 대 1이에요.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은 2.8 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뜻인데 아울러서 서울선순환장학금은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기존의 장학금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또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사업이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십사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선순환장학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아시죠? 이게 2023년부터 시행된 시 출연금 장학사업으로서 지원 규모가 5,000만 원입니다. 연간 100만 원씩 해서 50명씩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런 멘토단으로 8개월 이상 활동한 우수한 멘토,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서울 주소지를 두고 타 시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그런데 이게 2023년 장학생 선발 공고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의 신청자격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한번 자료를 봤더니 여기 내용이 뭔가 맞지 않습니다. 2023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신청 공모 여기에 보면 장학금 신청하는 건데 신청자격이 “서울 소재 대학교 2023년 2학기 재학생” 또 “서울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2023년 2학기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서울시민은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서울시민 자격 인정 범위는 미혼일 때는 본인 또는 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이한 것은 기혼자가 나와요. 기혼자였을 때는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 갑니다. 이게 뭔가 맞지가 않고요.
그런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신청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 서울런에서 8개월 이상 활동한 멘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한 거는 사업의 개요예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보면 지원대상에서 8개월 이상 활동한 서울런 멘토로서 멘토 활동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 맞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한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대상을 서울에 근거한 학생들을 넓게 확장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했고요. 또 기혼, 미혼을 한쪽에서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한쪽은 표기가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게요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2023년 서울장학재단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2023년 장학생 선발공고상에서는 배우자가 서울시민인 경우까지 장학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요 ‘장학사업별로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 장학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서울 소재 대학 학생과 서울시민 자녀인 학생을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기간 동안 추진된 21개 장학사업 중 3개 장학사업은 배우자가 서울시민인 경우까지 장학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하거나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학생만 신청 가능하도록 공고하여 신청자격을 축소하는 등 장학사업 지원 대상 신청자격 기준을 불분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런저런 도표를 지금 보니까요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 또는 서울시민 자녀로서 타 시도 소재 학생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7개 장학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등만 했을 때는 12개 장학사업이 있고요. 또 서울시민 자녀로서 학생, 그러니까 학교 소재하고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게 2개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가 나와 있나요, 혹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13개 장학사업의 기준이 다 똑같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런의 경우는 서울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주로 멘토링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게 잡고요, 또 다른 7개, 2개 말씀하신 그런 장학금들은 그 특성에 맞게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13개 장학금의 모든 기준을 다 똑같게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 결과에 맞춰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 일부 기준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맞췄는데, 완전히 다 13개를 똑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최대한 저희가 맞춘 상태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공고문은 아직 안 떴죠? 그러면 수정된 안이 나오나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뜹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다 정확하게 반영돼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띄울 건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달 말쯤이면 띄울 거지 않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지적사항은 피해 가셔야 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선발방법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인 거예요.
서울시 심사는 총점 112점 중에서 장기활동이 12점의 높은 점수로 가산점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정량심사에 보면 선순환이 10점, 우수성 32점, 지속성 40점, 적극성이 18점 그런데 여기에 장기활동이 무려 12점의 가산점을 줘요. 이건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측면, 연속성을 저희가 사업의 특성으로 가장 중시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산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8개월 동안 쭉 학습을 계속 지도하는 그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내적인 부분과는 달리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양질의 부분이 따라온다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장기활동에 12점을 준다는 게 너무 과하게 주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내릴 수는 없나요, 이런 점수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양적인 데만 집중하면 또 질적인 측면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장학재단의 2023년도 13개의 장학사업 중에서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은 2.7 대 1이에요.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은 2.8 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뜻인데 아울러서 서울선순환장학금은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기존의 장학금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또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사업이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십사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프로필을 보니까 오랫동안 고려대 교육학과에서, 상아탑에서 계시다가 이제 원장으로 부임하셨어요.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주시겠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존경하는 위원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학에서 29년 반 근무하다가 8월에 정년을 했고요 9월 30일 자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오게 됐습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원래 고려대학교 안에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일을 같이 시작했었고요.
●박강산 위원 약간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곳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러니까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법령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회교육원이라고 만들었고요. 그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거기서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다가 평생교육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맡아 보니까…….
●박강산 위원 지금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그게 처음 생길 때부터 관여하시고, 굉장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또 원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한국일본교육학회 회장도 맡으시고 일본 교육이나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신 것 같아요, 전공하시고. 혹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 아시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강산 위원 에도 막부 말기의 존황양이 사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격동의 근대화 시기에 청년들을 키워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한론의 선구자다라고 해서 그냥 막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신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정말 그 조그마한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대학, 시민교육의 뿌리가 거기에 맞닿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민대학이 지금 세 군데 캠퍼스가 있고 관악에 하나 더 개교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캠퍼스가. 그래서 여러 특화사업도 있다고 하지만 시민대학의 본래적인 가치에 충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지역주민들이, 구청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민대학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한번 같이 가 보자.’라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임하시고 혹시 그 세 군데 캠퍼스 다 방문해 보셨을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가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관악에 개교할 캠퍼스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관악캠퍼스는 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박강산 위원 특성이 앞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앞으로 특색은 7학년 교실…….
●박강산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시 가는 캠퍼스라고 이렇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가는 학교라는 맥락에서 7학년 교실이 있고요. 또 세대별로는 4050을 대상으로 하는 인생디자인 프로그램도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관악 지역이 청소년 비율이 40%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악의 2030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출근한다는 걸 확인해서요 오히려 기존의 교육 방법보다는 4050 이상 6070 쪽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강산 위원 원장님, 시민 학위제 관련해서 좀 보셨을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강산 위원 시민학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데 시민대학 강좌 100시간 이수하면 학사 주어지고 200시간 이수하면 석사 주어지고 300시간 이상이면 박사가 주어지네요. 저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권 대학의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도권에서는 사실 석사가 24학점이고요 박사가 36학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많은 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강산 위원 수강하시는 분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마는 보통 학사ㆍ석사ㆍ박사 취득하는, 시민학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석사과정에는 서울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특화돼 있어서요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아직은 수료가 안 됐고요 이번 2025년도…….
●박강산 위원 박사는 지금 배출은 안 된 상황이었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2025년 1월에 배출될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아니, 학사ㆍ석사 이렇게 명예시민 학위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박강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학점은행제랑 연계돼 있어서, 3과목 정도 연계돼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학점은행제를 해 봐서 아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케이무크(K-MOOC)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각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또 사설업체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지금 3개 과목이고 교양과목으로 2학점이고 51명이 참여했다고 제가 봤는데 케이무크나 사설이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케이무크는 저도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석사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트랙이고요 또 하나는 실천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트랙은 전문기관하고 네트워킹으로 해서 실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본부장님이 시민대학본부장 겸하고 계시잖아요.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입니다.
●박강산 위원 본부장님, 저는 서울시장 명의로 나오는 이 시민학 학위가 정말 공인된 학위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4년제 학위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학사 단위에서 전문학위로 해서 학점은행제 방식으로 연계해서 뭐랄까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효능감도 느끼고 학업에 플러스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공인된 학위로까지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거?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공인된 학위까지 연결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과목을 학점으로 연계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학습한 이력들이 제도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위를 만들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 학위제의 특징은 시민들이 그동안 배웠던 교육과정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자기만의 지식으로 생성한다는 데 굉장히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예를 들면 이제까지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은행에 다녀 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은퇴자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와 꼭 알맞은 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 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너무 뜻깊고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욕심을 내 보는 거고요. 공인된 학위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법적인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학점은행제 과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개 과목 내용도 보고 했는데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과목을 더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인문학 기반의 시민대학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수상도 하고 했어요. 굉장히 뜻깊고 저도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결과보고서랑 다 보고 했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4개국 대사관들과 지금 연계가 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우선 서울에 있는 여러 다른 영역의 자원들을 시민들에게 학습자원으로 쓰일 수 있게 한다는 데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박강산 위원 전국에서 지금 서울에서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대사관은 서울에밖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민들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함으로써 외교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보통 트랙마다 4개가 있고 마지막에 방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케냐의 대사관에서 밀크티를 만드는 그런 걸 보고 나서 ‘무슨 원데이 클래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시민이 내가 공공외교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정말 휘발성이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나 이런 건 좀 꾸려져 있나요? 업무추진실적 보면 커뮤니티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든지 그렇게 4번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그 이후에도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공지도 받고 또 공공외교적인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혹시…….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점이 저희가 약간 아쉬운 점인데요. 향후에 그런 커뮤니티나 외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외교부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대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학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평생교육이 국가의 성장동력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예 성격의 학위지만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도 지금까지 진행 안 된 대사관들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정말 공공외교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프로필을 보니까 오랫동안 고려대 교육학과에서, 상아탑에서 계시다가 이제 원장으로 부임하셨어요.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주시겠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존경하는 위원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학에서 29년 반 근무하다가 8월에 정년을 했고요 9월 30일 자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오게 됐습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원래 고려대학교 안에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일을 같이 시작했었고요.
●박강산 위원 약간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곳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러니까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법령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회교육원이라고 만들었고요. 그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거기서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다가 평생교육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맡아 보니까…….
●박강산 위원 지금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그게 처음 생길 때부터 관여하시고, 굉장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또 원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한국일본교육학회 회장도 맡으시고 일본 교육이나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신 것 같아요, 전공하시고. 혹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 아시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강산 위원 에도 막부 말기의 존황양이 사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격동의 근대화 시기에 청년들을 키워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한론의 선구자다라고 해서 그냥 막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신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정말 그 조그마한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대학, 시민교육의 뿌리가 거기에 맞닿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민대학이 지금 세 군데 캠퍼스가 있고 관악에 하나 더 개교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캠퍼스가. 그래서 여러 특화사업도 있다고 하지만 시민대학의 본래적인 가치에 충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지역주민들이, 구청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민대학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한번 같이 가 보자.’라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임하시고 혹시 그 세 군데 캠퍼스 다 방문해 보셨을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가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관악에 개교할 캠퍼스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관악캠퍼스는 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박강산 위원 특성이 앞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앞으로 특색은 7학년 교실…….
●박강산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시 가는 캠퍼스라고 이렇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가는 학교라는 맥락에서 7학년 교실이 있고요. 또 세대별로는 4050을 대상으로 하는 인생디자인 프로그램도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관악 지역이 청소년 비율이 40%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악의 2030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출근한다는 걸 확인해서요 오히려 기존의 교육 방법보다는 4050 이상 6070 쪽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강산 위원 원장님, 시민 학위제 관련해서 좀 보셨을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강산 위원 시민학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데 시민대학 강좌 100시간 이수하면 학사 주어지고 200시간 이수하면 석사 주어지고 300시간 이상이면 박사가 주어지네요. 저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권 대학의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도권에서는 사실 석사가 24학점이고요 박사가 36학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많은 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강산 위원 수강하시는 분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마는 보통 학사ㆍ석사ㆍ박사 취득하는, 시민학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석사과정에는 서울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특화돼 있어서요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아직은 수료가 안 됐고요 이번 2025년도…….
●박강산 위원 박사는 지금 배출은 안 된 상황이었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2025년 1월에 배출될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아니, 학사ㆍ석사 이렇게 명예시민 학위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박강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학점은행제랑 연계돼 있어서, 3과목 정도 연계돼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학점은행제를 해 봐서 아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케이무크(K-MOOC)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각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또 사설업체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지금 3개 과목이고 교양과목으로 2학점이고 51명이 참여했다고 제가 봤는데 케이무크나 사설이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케이무크는 저도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석사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트랙이고요 또 하나는 실천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트랙은 전문기관하고 네트워킹으로 해서 실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본부장님이 시민대학본부장 겸하고 계시잖아요.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입니다.
●박강산 위원 본부장님, 저는 서울시장 명의로 나오는 이 시민학 학위가 정말 공인된 학위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4년제 학위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학사 단위에서 전문학위로 해서 학점은행제 방식으로 연계해서 뭐랄까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효능감도 느끼고 학업에 플러스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공인된 학위로까지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거?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공인된 학위까지 연결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과목을 학점으로 연계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학습한 이력들이 제도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위를 만들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 학위제의 특징은 시민들이 그동안 배웠던 교육과정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자기만의 지식으로 생성한다는 데 굉장히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예를 들면 이제까지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은행에 다녀 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은퇴자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와 꼭 알맞은 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 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너무 뜻깊고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욕심을 내 보는 거고요. 공인된 학위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법적인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학점은행제 과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개 과목 내용도 보고 했는데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과목을 더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인문학 기반의 시민대학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수상도 하고 했어요. 굉장히 뜻깊고 저도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결과보고서랑 다 보고 했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4개국 대사관들과 지금 연계가 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우선 서울에 있는 여러 다른 영역의 자원들을 시민들에게 학습자원으로 쓰일 수 있게 한다는 데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박강산 위원 전국에서 지금 서울에서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대사관은 서울에밖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민들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함으로써 외교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보통 트랙마다 4개가 있고 마지막에 방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케냐의 대사관에서 밀크티를 만드는 그런 걸 보고 나서 ‘무슨 원데이 클래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시민이 내가 공공외교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정말 휘발성이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나 이런 건 좀 꾸려져 있나요? 업무추진실적 보면 커뮤니티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든지 그렇게 4번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그 이후에도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공지도 받고 또 공공외교적인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혹시…….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점이 저희가 약간 아쉬운 점인데요. 향후에 그런 커뮤니티나 외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외교부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대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학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평생교육이 국가의 성장동력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예 성격의 학위지만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도 지금까지 진행 안 된 대사관들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정말 공공외교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서울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재단의 존속과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97억 3,5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경우 재정수입이 대부분 출연금이고 기본재산의 은행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과 민간기탁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장학재단이 장학이라는 의미에 맞게 학문을 장려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출연금과 이자수입에서 벗어난 민간기탁자의 기부 활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장학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89페이지 이하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장학재단의 민간기탁자 및 기탁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 7개 단체, 개인 기부자까지 포함해서 3억 5,90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5개 단체 1억 7,900만 원, 2023년에는 4개 단체 1억 9,600만 원으로 매년 기탁자와 기탁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두 단체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부금품법에서 기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기부문화가 확산ㆍ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기존에 기부에 동참했던 단체나 개인이 기부를 중단한 사유나 원인을 분석해서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도 잘 숙지하고 있겠지만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연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접수하고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은 기부목적에 따라 각 기관에 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출연금과 이자수입 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내년도에 97억 3,500만 원의 출연금을 결정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의 아모레장학재단에서 한 20년 감사를 해서 민간기탁금 모집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이게 시 산하 장학재단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민간기탁금을 모으는 것이 현행 법률체계와 상당히 예민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은 굴뚝같이 공세적으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부금품 사용 목적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 내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기부자 및 기탁금 감소에 따른 원인을 분석을 좀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신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10년간 저희 지원해 주셨던 유영아장학금이라고 그래서 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사업을 접음으로써 그게 중단이 돼서 최소한 제가 와서 줄었다는 평은 안 듣도록 내년도에 한번 좀 뛰어볼 생각인데 현실과…….
●이숙자 위원 애를 써 주시고 서울시가 또 여러 가지 사업체나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진입한 어떤 대단한 기업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도 기부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이 대부분 기부금으로 또 기업의 기탁으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경제 동향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향후에 기부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문 장려와 인재 양성이라는 장학 취지에 맞게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출연금과 또 이자수입 외에도 기부금 확대, 기탁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또 기탁금을 확보한 우리 이사장님이 되실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음은 50플러스재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원 간에 기관 통폐합의 논의가 있었다가 서울시에서 방향을 선회를 했고 기관을 각각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우리 강명 대표이사님이 또 취임을 하셨고, 통폐합 논의는 그때 당시에 유사 중복 기능으로 양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능 재구조화와 또 운영 정상화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양 기관의 설립목적을 찾아봤더니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 기관의 설립목적은 각각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자원봉사센터, 중장년 내일센터 그리고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등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플러스재단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페이지를 보면 여전히 협업 실적이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자원봉사센터 등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유사한 사업들을 서울시의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자와 인력 낭비 등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좀 최소화하고 예방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이거든요.
50플러스재단 제출 자료에 의하면 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이 유사 교육 중복 제거와 최소화를 위해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 기관별 유사 중복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 채널을 갖추고 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협의 채널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제가 가기 전년도 우리 행자위에서 수감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거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다 교육을 이관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다 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채널을 전체 통합적으로 갖춰서 그 부분을 좀 더 서로 교환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또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서는 사업 조정과 고유사업 영역 발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아까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4050 전직 전환 그리고 전환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진행된 교육 자원을 받아서 실제 생업과 그다음에 지금 사회에 필요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직무 훈련 중점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개편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간 유사 중복사업 예방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 마련과 또 각 기관의 고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모색 방안을 좀 강력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서울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재단의 존속과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97억 3,5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경우 재정수입이 대부분 출연금이고 기본재산의 은행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과 민간기탁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장학재단이 장학이라는 의미에 맞게 학문을 장려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출연금과 이자수입에서 벗어난 민간기탁자의 기부 활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장학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89페이지 이하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장학재단의 민간기탁자 및 기탁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 7개 단체, 개인 기부자까지 포함해서 3억 5,90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5개 단체 1억 7,900만 원, 2023년에는 4개 단체 1억 9,600만 원으로 매년 기탁자와 기탁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두 단체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부금품법에서 기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기부문화가 확산ㆍ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기존에 기부에 동참했던 단체나 개인이 기부를 중단한 사유나 원인을 분석해서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도 잘 숙지하고 있겠지만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연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접수하고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은 기부목적에 따라 각 기관에 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출연금과 이자수입 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내년도에 97억 3,500만 원의 출연금을 결정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의 아모레장학재단에서 한 20년 감사를 해서 민간기탁금 모집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이게 시 산하 장학재단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민간기탁금을 모으는 것이 현행 법률체계와 상당히 예민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은 굴뚝같이 공세적으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부금품 사용 목적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 내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기부자 및 기탁금 감소에 따른 원인을 분석을 좀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신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10년간 저희 지원해 주셨던 유영아장학금이라고 그래서 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사업을 접음으로써 그게 중단이 돼서 최소한 제가 와서 줄었다는 평은 안 듣도록 내년도에 한번 좀 뛰어볼 생각인데 현실과…….
●이숙자 위원 애를 써 주시고 서울시가 또 여러 가지 사업체나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진입한 어떤 대단한 기업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도 기부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이 대부분 기부금으로 또 기업의 기탁으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경제 동향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향후에 기부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문 장려와 인재 양성이라는 장학 취지에 맞게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출연금과 또 이자수입 외에도 기부금 확대, 기탁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또 기탁금을 확보한 우리 이사장님이 되실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음은 50플러스재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원 간에 기관 통폐합의 논의가 있었다가 서울시에서 방향을 선회를 했고 기관을 각각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우리 강명 대표이사님이 또 취임을 하셨고, 통폐합 논의는 그때 당시에 유사 중복 기능으로 양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능 재구조화와 또 운영 정상화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양 기관의 설립목적을 찾아봤더니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 기관의 설립목적은 각각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자원봉사센터, 중장년 내일센터 그리고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등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플러스재단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페이지를 보면 여전히 협업 실적이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자원봉사센터 등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유사한 사업들을 서울시의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자와 인력 낭비 등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좀 최소화하고 예방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이거든요.
50플러스재단 제출 자료에 의하면 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이 유사 교육 중복 제거와 최소화를 위해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 기관별 유사 중복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 채널을 갖추고 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협의 채널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제가 가기 전년도 우리 행자위에서 수감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거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다 교육을 이관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다 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채널을 전체 통합적으로 갖춰서 그 부분을 좀 더 서로 교환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또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서는 사업 조정과 고유사업 영역 발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아까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4050 전직 전환 그리고 전환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진행된 교육 자원을 받아서 실제 생업과 그다음에 지금 사회에 필요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직무 훈련 중점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개편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간 유사 중복사업 예방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 마련과 또 각 기관의 고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모색 방안을 좀 강력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일단 우선 세 분 이사장님, 원장님, 대표이사님 환영합니다. 여태까지 매번 평생교육국장님이 대리로 하셔서 도대체가 이 3개 기관은 언제쯤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걱정과 어떻게 보면 불만이 참 높았는데요. 이력들을 보니까 좋은 분들을 모셔온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을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를 이렇게 보는데 이 종이 파일은 장학재단이 인쇄해서 제출하시는 자료지요? 제가 특이한 점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면 지금 다른 기관들은 재생지를 사용한 양면 인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재단은 단면으로 신 A4지로 인쇄를 하셨는데 기후위기 차원에서 탄소중립 차원에서, 사실 저는 이게 두 부씩 위원들한테 주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의지만 장학재단은 특히 돈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장학재단은 넘어가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바꾸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신경 써 주시고, 아마 장학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이렇게 단면으로 하시는 걸 보면 내부에서도 여러 행사들을 할 때 비슷하게 상황이 있을 거라는 추론이 되는데요. 이런 자잘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 저는 이번에 50플러스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을 하면서 직장 관련된 일은 플러스재단으로 옮기고 교육 관련돼서는 진흥원으로 정리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대학도 그렇고 진흥원의 수업들도 그렇고 저는 좀 다변화가, 소위 말해서 학습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른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특정 프로그램들은 지나치게 아까 박강산 위원님 지적대로 가벼운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미래의 진로설계나 재무설계라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죠.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추구하던 내용은 조금 고수준 학습자들,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교양교육은 사실은 없어졌지만 동네배움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또 그 지역의 어떤 평생교육센터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좀 고차원적인, 말씀대로 시민대학 석사니 박사니 하는 고급의 교육과정을 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그것들이 좀 혼재되면서 분류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홈페이지의 학습장이나 이런 걸 보면, 학습장 들어가 보셨나요, 평생교육 포털의 학습장 들어가 보셨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수빈 위원 들어가 보면 캠퍼스별로 내지는 교육장 기준으로 그냥 수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찾기가 어렵고 또 본인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연령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관심사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예를 들면 나도 컴퓨터나 이런 거 좀 심화된 과정을 하고 싶어서 갔더니 젊은 사람들만 쭉 앉아 있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 가면 수업 듣기 좀 불편하시겠죠. 반대도 저는 마찬가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연령별로 타깃팅되는 수요자에 따른 수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집 자체 과정에서도. 이 부분 좀 시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규 과정이 그동안에는 교양 인문 위주의 과정을 운영하다가 점차 사회적 수요가 직업특화라고 하는 부분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50플러스 쪽과 저희의 차이는 우리는 인재 교육 쪽이고 50플러스가 인력 훈련이라고 이렇게 조금 특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직업역량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4050이나 6070에서도 직업역량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과정하고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좀 더 찾아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 평생교육이 비단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 그리고 청년층까지도 사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기준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이게 인기 있으니까 막 넣으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 세대별로 너무 차이가 큰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재편 한번 해 보시고 이 주요 수요자 타깃팅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정리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에는 정리된 수업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쯤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흥원의 수업들 경우에 처음에 수강신청을 하고 그리고 막상 가보면, 만석이라고 해서 추가신청을 못 했는데 가서 보면 한 절반 정도 비어 있거나 해서 기존 학습자들의 수업 듣는 의지가 좀 떨어지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수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 부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거기까지 확인은 잘 못 했는데 저희가 보통 5번 강의라든가 10번 강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면 수강료가 1만 원이고요 10번 듣게 되면 수강료가 2만 원인데…….
●박수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출석률이 그렇게 많이 낮다고 확인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대기자 시스템은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대기자들한테 자동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추가로 열어주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 조금 더 안내를 잘해 주시고 대기자로 되지 않았더라도 보다가 그 시즌의 중간부터 듣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흥원에 지적이 들어왔던 사항이니까 전문가시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지적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은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님, 환영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있는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기존의 보람일자리랑 내용이 같은 것인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2024년 2월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한 번 됐고 그때부터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안은 3월에 나온 것이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올해 3월이었을 거고요. 지금 12월 2일 있을 일자리 성과 보고회 그날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조금 감추고 있는 그런 부분…….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이 일자리 브랜드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가치동행일자리로 보람일자리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했고요.
●박수빈 위원 대표이사님, 이 보람일자리라는 용어가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보람일자리 사업은 제가 4년 전 처음 시작해서 확대된 게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아니고요, 보람일자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거의 10년 다 되어 갑니다. 그 이전부터 보람형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다가 2014년쯤에 보람일자리라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10년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브랜드로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사업 이름에 동행을 넣어서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보고서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없었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미 취임할 때는 가치동행 일자리로 확정돼 있었고요, 8월에 아마 확정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와 매력일자리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보람일자리는 단기로 끝나는 거고 매력일자리는 다른 경제실에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사업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과 매력의 내용이 시정의 동행이라는 부분을 하다 보니 가치동행으로 브랜드를 한번 새롭게 잡아보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람일자리 영역이 많이 확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패턴을 입혀보자는 부분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현재 센터로 작년부터…….
●박수빈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죠. 보람일자리로 하던 사업이 이름이 바뀌면서 내용이 변화되냐는 질문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조금 실험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보람일자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보람일자리는 또 그대로 두고 가치동행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개념입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업무 형태는 동일합니다, 현재로서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세 분 이사장님, 원장님, 대표이사님 환영합니다. 여태까지 매번 평생교육국장님이 대리로 하셔서 도대체가 이 3개 기관은 언제쯤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걱정과 어떻게 보면 불만이 참 높았는데요. 이력들을 보니까 좋은 분들을 모셔온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을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를 이렇게 보는데 이 종이 파일은 장학재단이 인쇄해서 제출하시는 자료지요? 제가 특이한 점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면 지금 다른 기관들은 재생지를 사용한 양면 인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재단은 단면으로 신 A4지로 인쇄를 하셨는데 기후위기 차원에서 탄소중립 차원에서, 사실 저는 이게 두 부씩 위원들한테 주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의지만 장학재단은 특히 돈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장학재단은 넘어가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바꾸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신경 써 주시고, 아마 장학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이렇게 단면으로 하시는 걸 보면 내부에서도 여러 행사들을 할 때 비슷하게 상황이 있을 거라는 추론이 되는데요. 이런 자잘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 저는 이번에 50플러스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을 하면서 직장 관련된 일은 플러스재단으로 옮기고 교육 관련돼서는 진흥원으로 정리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대학도 그렇고 진흥원의 수업들도 그렇고 저는 좀 다변화가, 소위 말해서 학습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른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특정 프로그램들은 지나치게 아까 박강산 위원님 지적대로 가벼운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미래의 진로설계나 재무설계라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죠.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추구하던 내용은 조금 고수준 학습자들,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교양교육은 사실은 없어졌지만 동네배움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또 그 지역의 어떤 평생교육센터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좀 고차원적인, 말씀대로 시민대학 석사니 박사니 하는 고급의 교육과정을 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그것들이 좀 혼재되면서 분류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홈페이지의 학습장이나 이런 걸 보면, 학습장 들어가 보셨나요, 평생교육 포털의 학습장 들어가 보셨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수빈 위원 들어가 보면 캠퍼스별로 내지는 교육장 기준으로 그냥 수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찾기가 어렵고 또 본인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연령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관심사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예를 들면 나도 컴퓨터나 이런 거 좀 심화된 과정을 하고 싶어서 갔더니 젊은 사람들만 쭉 앉아 있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 가면 수업 듣기 좀 불편하시겠죠. 반대도 저는 마찬가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연령별로 타깃팅되는 수요자에 따른 수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집 자체 과정에서도. 이 부분 좀 시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규 과정이 그동안에는 교양 인문 위주의 과정을 운영하다가 점차 사회적 수요가 직업특화라고 하는 부분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50플러스 쪽과 저희의 차이는 우리는 인재 교육 쪽이고 50플러스가 인력 훈련이라고 이렇게 조금 특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직업역량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4050이나 6070에서도 직업역량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과정하고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좀 더 찾아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 평생교육이 비단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 그리고 청년층까지도 사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기준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이게 인기 있으니까 막 넣으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 세대별로 너무 차이가 큰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재편 한번 해 보시고 이 주요 수요자 타깃팅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정리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에는 정리된 수업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쯤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흥원의 수업들 경우에 처음에 수강신청을 하고 그리고 막상 가보면, 만석이라고 해서 추가신청을 못 했는데 가서 보면 한 절반 정도 비어 있거나 해서 기존 학습자들의 수업 듣는 의지가 좀 떨어지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수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 부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거기까지 확인은 잘 못 했는데 저희가 보통 5번 강의라든가 10번 강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면 수강료가 1만 원이고요 10번 듣게 되면 수강료가 2만 원인데…….
●박수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출석률이 그렇게 많이 낮다고 확인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대기자 시스템은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대기자들한테 자동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추가로 열어주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 조금 더 안내를 잘해 주시고 대기자로 되지 않았더라도 보다가 그 시즌의 중간부터 듣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흥원에 지적이 들어왔던 사항이니까 전문가시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지적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은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님, 환영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있는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기존의 보람일자리랑 내용이 같은 것인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2024년 2월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한 번 됐고 그때부터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안은 3월에 나온 것이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올해 3월이었을 거고요. 지금 12월 2일 있을 일자리 성과 보고회 그날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조금 감추고 있는 그런 부분…….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이 일자리 브랜드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가치동행일자리로 보람일자리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했고요.
●박수빈 위원 대표이사님, 이 보람일자리라는 용어가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보람일자리 사업은 제가 4년 전 처음 시작해서 확대된 게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아니고요, 보람일자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거의 10년 다 되어 갑니다. 그 이전부터 보람형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다가 2014년쯤에 보람일자리라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10년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브랜드로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사업 이름에 동행을 넣어서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보고서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없었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미 취임할 때는 가치동행 일자리로 확정돼 있었고요, 8월에 아마 확정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와 매력일자리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보람일자리는 단기로 끝나는 거고 매력일자리는 다른 경제실에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사업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과 매력의 내용이 시정의 동행이라는 부분을 하다 보니 가치동행으로 브랜드를 한번 새롭게 잡아보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람일자리 영역이 많이 확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패턴을 입혀보자는 부분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현재 센터로 작년부터…….
●박수빈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죠. 보람일자리로 하던 사업이 이름이 바뀌면서 내용이 변화되냐는 질문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조금 실험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보람일자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보람일자리는 또 그대로 두고 가치동행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개념입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업무 형태는 동일합니다, 현재로서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 5선거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세 기관이 장기간 수장이 공석이었다가 세 분이 9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분들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력란을 보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님만 관련 업무에 일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장학재단 이사장님은 통일ㆍ안보 분야에 주요 경력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50플러스 강명 이사님도 정무라인에만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하면 장학재단이나 50플러스재단은 특별히 전문성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한번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전공 분야는 시큐리티(Security)지만 두 가지 업무를 따로 했습니다. 아모레장학재단의 감사를 맡아서 20년 동안 아모레에서 민간장학 업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에서 교수들이 한 달에 한 3만 원씩 내서 석림회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제가 그것도 오랫동안 간사를 맡아서 장학금을 지원했고요. 또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 차관직 할 때도 민주평통에 장학사업 분야가 있어서요 탈북학생, 저소득학생들 해서 여러 장학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하신 거를 경력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강명 대표이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405060을 넘나드는 일자리 기관으로 변경되고 나서부터, 직무 전문성 말씀을 제 경력에서 드리자면 8년간 정책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무정책 전반을 조정하면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을 저는 반대 입장에서 설명해 왔고 여기에 맞는 전문기관으로서는 저도 개인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의 정무를 하기 전에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 단계를 거쳐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정인 위원 정무라인 근무하셨으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걸 조율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역량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하리라고 봅니다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이력, 학력, 경력들이 자세하게 전에 일했던 것까지는 표기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경력만으로 제가 판단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요.
50플러스재단 이사님,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재단이 강북권으로 많이 센터들이 치우쳐져 있어요. 강남권에는 거의 없고, 저쪽 구로동 한 곳에만 있고. 다른 곳은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저는 송파구가 지역구입니다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강동ㆍ송파ㆍ강남ㆍ서초ㆍ관악ㆍ동작이라든지 이쪽 분야, 동남권이라고 많이 칭합니다만 이쪽으로는 플러스재단이 없습니다. 그쪽으로까지 나중에는 확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동남권 캠퍼스 계획이 수립됐다가 2~3년 전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강남권 벤처타운 등 창업지원센터가 굉장히 크게 들어서면서 중복이라는 부분들로 진행됐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꼭 일자리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센터가 하는 기능은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인근의 지역주민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저도 물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이사장님도 그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하나는 50플러스재단하고 5개 권역에 위치한 캠퍼스, 이게 12개 지자체에 위치한 50플러스센터의 운영주체가 다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없나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력ㆍ협의센터들을 한번 그쪽과 만들어 볼 예정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자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장님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치권의 문제가, 시장이 겹치는 부분들을 교집합적으로 조율해 주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일해 보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자치구하고 시하고의 파워게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아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이 캠퍼스와 센터 운영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체화해서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해서.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명칭이 50플러스재단으로 돼 있는데 실제 조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런4050 사업을 통해서도 중장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50플러스재단 이게 적절한 명칭일까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난 상반기 행자위에서도 계속 문제가 지적돼 왔고…….
●유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희들도 40대 확대 부분과 시니어 일자리센터를 보조금 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이 주는 제한적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요, 관련돼서 진행되는 상황은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칭 변경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 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까지일까 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다음 주 정도 되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별도 관련된 부분의 진행상황을 계속 교류하면서 저희들이 변경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KDI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인구구조변화가 부정적으로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의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은 2030 청년 취ㆍ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대다수 중장년층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허드렛일 비슷한 경비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자리 쪽으로 많이, 50대 정도까지는 현역에 있으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다가도 퇴직하고 나오게 되면 그런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자리로 전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KDI 보고서에 지적됐듯이 중장년 일자리에 지원되는 게 청년들에 지원되는 금액의 18%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대, 50대 후반 이렇게 하다 보니 경비 또는 각종 단순업무로 가고 있던 부분을 재작년부터 50플러스재단이 적극적으로 사무ㆍ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직무를 개발하면서 작년에 1,500명 정도 취업에 성공된 분 중 80%가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취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부분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가 느낀 건데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순 없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생애주기에 맞춘 보편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인지하고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세 기관이 장기간 수장이 공석이었다가 세 분이 9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분들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력란을 보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님만 관련 업무에 일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장학재단 이사장님은 통일ㆍ안보 분야에 주요 경력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50플러스 강명 이사님도 정무라인에만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하면 장학재단이나 50플러스재단은 특별히 전문성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한번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전공 분야는 시큐리티(Security)지만 두 가지 업무를 따로 했습니다. 아모레장학재단의 감사를 맡아서 20년 동안 아모레에서 민간장학 업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에서 교수들이 한 달에 한 3만 원씩 내서 석림회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제가 그것도 오랫동안 간사를 맡아서 장학금을 지원했고요. 또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 차관직 할 때도 민주평통에 장학사업 분야가 있어서요 탈북학생, 저소득학생들 해서 여러 장학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하신 거를 경력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강명 대표이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405060을 넘나드는 일자리 기관으로 변경되고 나서부터, 직무 전문성 말씀을 제 경력에서 드리자면 8년간 정책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무정책 전반을 조정하면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을 저는 반대 입장에서 설명해 왔고 여기에 맞는 전문기관으로서는 저도 개인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의 정무를 하기 전에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 단계를 거쳐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정인 위원 정무라인 근무하셨으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걸 조율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역량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하리라고 봅니다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이력, 학력, 경력들이 자세하게 전에 일했던 것까지는 표기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경력만으로 제가 판단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요.
50플러스재단 이사님,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재단이 강북권으로 많이 센터들이 치우쳐져 있어요. 강남권에는 거의 없고, 저쪽 구로동 한 곳에만 있고. 다른 곳은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저는 송파구가 지역구입니다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강동ㆍ송파ㆍ강남ㆍ서초ㆍ관악ㆍ동작이라든지 이쪽 분야, 동남권이라고 많이 칭합니다만 이쪽으로는 플러스재단이 없습니다. 그쪽으로까지 나중에는 확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동남권 캠퍼스 계획이 수립됐다가 2~3년 전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강남권 벤처타운 등 창업지원센터가 굉장히 크게 들어서면서 중복이라는 부분들로 진행됐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꼭 일자리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센터가 하는 기능은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인근의 지역주민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저도 물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이사장님도 그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하나는 50플러스재단하고 5개 권역에 위치한 캠퍼스, 이게 12개 지자체에 위치한 50플러스센터의 운영주체가 다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없나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력ㆍ협의센터들을 한번 그쪽과 만들어 볼 예정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자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장님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치권의 문제가, 시장이 겹치는 부분들을 교집합적으로 조율해 주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일해 보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자치구하고 시하고의 파워게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아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이 캠퍼스와 센터 운영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체화해서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해서.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명칭이 50플러스재단으로 돼 있는데 실제 조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런4050 사업을 통해서도 중장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50플러스재단 이게 적절한 명칭일까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난 상반기 행자위에서도 계속 문제가 지적돼 왔고…….
●유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희들도 40대 확대 부분과 시니어 일자리센터를 보조금 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이 주는 제한적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요, 관련돼서 진행되는 상황은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칭 변경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 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까지일까 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다음 주 정도 되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별도 관련된 부분의 진행상황을 계속 교류하면서 저희들이 변경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KDI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인구구조변화가 부정적으로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의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은 2030 청년 취ㆍ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대다수 중장년층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허드렛일 비슷한 경비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자리 쪽으로 많이, 50대 정도까지는 현역에 있으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다가도 퇴직하고 나오게 되면 그런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자리로 전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KDI 보고서에 지적됐듯이 중장년 일자리에 지원되는 게 청년들에 지원되는 금액의 18%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대, 50대 후반 이렇게 하다 보니 경비 또는 각종 단순업무로 가고 있던 부분을 재작년부터 50플러스재단이 적극적으로 사무ㆍ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직무를 개발하면서 작년에 1,500명 정도 취업에 성공된 분 중 80%가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취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부분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가 느낀 건데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순 없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생애주기에 맞춘 보편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인지하고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환영 속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부터 평생교육진흥원에 질의를 드릴 건데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종선 기획조정본부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셔서 제가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작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봤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천시의원과 충북도의원이 비상임 이사로 위촉된 부분에 적절성 의문이 들어서 이건 파악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명단을 뽑아보니까 추진 제대로 다 완료하셨네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완료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재임 시절 중 그 두 분의 비상임 이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팀장님, 지금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신 팀장님도 충청도 라인으로 전부 다 바꾸셨기 때문에 그때 또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추진이 잘 완료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릴 것은 평생교육원에 공용차량 있으시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몇 대입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1대입니다.
●최유희 위원 1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내신 걸 보면 차량 제네시스G80 전기차입니다. 2022년식이고요.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전기차인 제네시스 G80은 사실상 원장 전용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원장 전용의 차량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공석으로 있었던 자리에 계속 본인이 대행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 차량 운행일지에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운전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2항에서 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 유지해야 하는데 저한테 내신 자료에는 출발지는 진흥원인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곳이 진흥원이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 기록이 기재돼 있지 않아요. 이거 기재의무 반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규정 안 지키셨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감사장이 오실 거고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거 분명히 다 훑고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본인 재임기간이었기 때문에 대행하고 있었던 자리라 누구보다도 더 몸을 사리고 더 열심히 하고 계셨어야 되는 자리인데, 각종 규정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뒤져본 거예요.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기록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출장갈 때 출장 기록을 전자문서로 올릴 때 출장비를 받지 않을 때는, 업무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 출장비를 받지 않는 걸로 처리하고 나중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신청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와서 이 차량을 썼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용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 것으로 됩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는 지금 차량 관리 규정 제16조 주차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모든 차량은 운행이 끝나는 즉시 전자문서로 올렸든 어쨌든 간에 진흥원이 정한 장소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따르지 않은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그것보다 저희는 진흥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 주차를 합니다.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진흥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을 다녀와서 거기에 주차를 했다고까지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최유희 위원 그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거는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켜주셔야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공용차량의 이용 또는 전용차량에 대한 이용은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규정 개정 2022년 12월 29일, 즉 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차량 관리 규정을 보니까요 2015년 8월 6일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29일 딱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가 공석인 그 시기쯤에 이 차량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상황을 만드셨는데 이때 제8조에 보면 차량 관리 규정 개정안 2022년 12월 29일 제8조 공용 운행 이 조항에 보면 원장의 출퇴근 및 각종 일행을 위해 필요할 때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러면서 공용차량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차량일지의 서식을 개정하면서 당초 사용자를 기재하던 방식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삭제된 건 왜 된 거예요? 원장이 공석한 이 예민한 시기에 규정을 개정했을뿐더러 당초 사용자를 기재하던 방식에서 이건 왜 삭제가 된 거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원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용차량이 계약돼 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반납하기도 어렵고 또한 원장을 수행하는 기사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차량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문서수행, 저희 캠퍼스가 3곳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 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일정 날짜마다 캠퍼스를 도는 방식이 훨씬 더 활용 측면이나 효율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서 수발에 대한 부분과 몇 가지들을 더 추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최유희 위원 본부장님, 차량 운행일지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나와 있고요. 지금 하신 답변은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정 이거 준수 안 하신 거예요.
당초 사용자를 기재하던 방식에서 이거를 왜 그 시기에 꼭 삭제를 했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위원님, 차량일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지금 바뀐 차량일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내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일단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원본 그대로 내셔야 됩니다. 그거 종합감사 때까지 이 원본 그대로 그 자료 제출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 개정한 거에 보면 공용 운행의 1번이 뭐냐면 원장의 출퇴근 및 각종 일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라고 했어요. 원장의 출퇴근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서 공용차량 사용 목적 및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운행일지 대장에 운행일자, 출발지, 행선지, 운행시간, 용무, 운행거리, 누적거리 이런 것들만 기재하도록 해서 운전자 또는 승차자, 함께 사용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게끔 해놓으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차량일지를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일자별로 출장 기록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을 기록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것에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하신 부분이, 제가 자꾸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관장 공석 기간이었던 2022년 8월 초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용차량 사용한 것 중 우리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긴급을 요하는 문서 또는 물품을 송달할 때’ 혹시 이 상황에 해당이 돼서 이런 행위가 나왔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걸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2022년 1월 4주 차 차량 운행일지를 봤는데 출발지가 본원입니다. 본원이 있는 공덕에서 행선지는 대치동이에요. 13시 30분에서 14시 30분 샌드위치 픽업, 동일한 날에 대치동에서 다시 모두의학교, 금천에 있습니다.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샌드위치 전달, 뭐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2022년…….
●최유희 위원 이거 공용차를 본인들 멋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서 누구 간식, 김혜경 여사식 간식인 거예요? 뭐예요, 이거?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2022년 1월은 원장님이 취임해 계실 때이고 원장님께서는 2022년 7월 2일 자로 퇴임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원장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도 이게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에 운전자하고 승차자를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이 차를 운전했는지, 이때의 승차자는 누구인지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모두 종합감사 시에 제가 따져볼 것이고 그때 이 차를 운전했던 운전자와 승차자가 같이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운전자는 이 차를 운전하는 저희 주임이 계시고 그다음에 승차자는 이 당시는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원장님은 퇴임을 하셔서 배석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어쨌든 첨부하셔서 저한테 내보시고 만약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종합감사 때 배석을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종합감사 때 배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요 2022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위원님께서 2022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4년 1월 4주 차 차량 운행일지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1월 25일 목요일 이때는 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2024년은 그렇습니다. 제가…….
●최유희 위원 그 일지를 보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그러시면……. 저는 2022년이라고 말씀하셔서 2022년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지금 잠깐 놓칠 뻔했는데 이건 2022년 아니고 제가 발언한 것은 2024년 1월 4주 차 차량 운행일지예요. 이때는 분명히 평생교육 원장님이 공석 중이었고 그날이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운전했던 운전자와 승차자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료에 따라서 종합감사 시에 출석을 요청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짚으셔야 돼요. 이거는 물품도 되고 문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료 내시면 안 돼요. 이게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지도 않는 업무일뿐더러 불필요한 물품 구매 및 배달에도 공용차량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날짜를 확인하고 어떤 이유로 배송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보고뿐 아니라 종합감사 때 출석하셔야 돼요. 출석하셔서 이날 1월 25일 운전한 사람 누구고 승차한 사람 누구고 이 간식은 어디로 누구를 위한 픽업과 전달이 됐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공용차량을 제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밝혀지는 겁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종합감사 때로 제가 다시 끌고 가고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 이 평생교육진흥원의 공석 자리에 계셨던 본부장님께서는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제 이 부정적 생각을 제대로 다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오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환영 속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부터 평생교육진흥원에 질의를 드릴 건데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종선 기획조정본부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셔서 제가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작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봤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천시의원과 충북도의원이 비상임 이사로 위촉된 부분에 적절성 의문이 들어서 이건 파악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명단을 뽑아보니까 추진 제대로 다 완료하셨네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완료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재임 시절 중 그 두 분의 비상임 이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팀장님, 지금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신 팀장님도 충청도 라인으로 전부 다 바꾸셨기 때문에 그때 또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추진이 잘 완료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릴 것은 평생교육원에 공용차량 있으시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몇 대입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1대입니다.
●최유희 위원 1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내신 걸 보면 차량 제네시스G80 전기차입니다. 2022년식이고요. 그렇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전기차인 제네시스 G80은 사실상 원장 전용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원장 전용의 차량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공석으로 있었던 자리에 계속 본인이 대행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 차량 운행일지에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운전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2항에서 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 유지해야 하는데 저한테 내신 자료에는 출발지는 진흥원인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곳이 진흥원이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 기록이 기재돼 있지 않아요. 이거 기재의무 반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규정 안 지키셨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감사장이 오실 거고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거 분명히 다 훑고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본인 재임기간이었기 때문에 대행하고 있었던 자리라 누구보다도 더 몸을 사리고 더 열심히 하고 계셨어야 되는 자리인데, 각종 규정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뒤져본 거예요.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기록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출장갈 때 출장 기록을 전자문서로 올릴 때 출장비를 받지 않을 때는, 업무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 출장비를 받지 않는 걸로 처리하고 나중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신청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와서 이 차량을 썼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용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 것으로 됩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는 지금 차량 관리 규정 제16조 주차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모든 차량은 운행이 끝나는 즉시 전자문서로 올렸든 어쨌든 간에 진흥원이 정한 장소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따르지 않은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그것보다 저희는 진흥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 주차를 합니다.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진흥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을 다녀와서 거기에 주차를 했다고까지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최유희 위원 그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거는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켜주셔야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공용차량의 이용 또는 전용차량에 대한 이용은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규정 개정 2022년 12월 29일, 즉 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차량 관리 규정을 보니까요 2015년 8월 6일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29일 딱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가 공석인 그 시기쯤에 이 차량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상황을 만드셨는데 이때 제8조에 보면 차량 관리 규정 개정안 2022년 12월 29일 제8조 공용 운행 이 조항에 보면 원장의 출퇴근 및 각종 일행을 위해 필요할 때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러면서 공용차량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차량일지의 서식을 개정하면서 당초 사용자를 기재하던 방식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삭제된 건 왜 된 거예요? 원장이 공석한 이 예민한 시기에 규정을 개정했을뿐더러 당초 사용자를 기재하던 방식에서 이건 왜 삭제가 된 거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원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용차량이 계약돼 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반납하기도 어렵고 또한 원장을 수행하는 기사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차량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문서수행, 저희 캠퍼스가 3곳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 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일정 날짜마다 캠퍼스를 도는 방식이 훨씬 더 활용 측면이나 효율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서 수발에 대한 부분과 몇 가지들을 더 추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최유희 위원 본부장님, 차량 운행일지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나와 있고요. 지금 하신 답변은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정 이거 준수 안 하신 거예요.
당초 사용자를 기재하던 방식에서 이거를 왜 그 시기에 꼭 삭제를 했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위원님, 차량일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지금 바뀐 차량일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내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일단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원본 그대로 내셔야 됩니다. 그거 종합감사 때까지 이 원본 그대로 그 자료 제출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 개정한 거에 보면 공용 운행의 1번이 뭐냐면 원장의 출퇴근 및 각종 일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라고 했어요. 원장의 출퇴근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서 공용차량 사용 목적 및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운행일지 대장에 운행일자, 출발지, 행선지, 운행시간, 용무, 운행거리, 누적거리 이런 것들만 기재하도록 해서 운전자 또는 승차자, 함께 사용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게끔 해놓으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차량일지를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일자별로 출장 기록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을 기록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것에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하신 부분이, 제가 자꾸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관장 공석 기간이었던 2022년 8월 초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용차량 사용한 것 중 우리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긴급을 요하는 문서 또는 물품을 송달할 때’ 혹시 이 상황에 해당이 돼서 이런 행위가 나왔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걸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2022년 1월 4주 차 차량 운행일지를 봤는데 출발지가 본원입니다. 본원이 있는 공덕에서 행선지는 대치동이에요. 13시 30분에서 14시 30분 샌드위치 픽업, 동일한 날에 대치동에서 다시 모두의학교, 금천에 있습니다.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샌드위치 전달, 뭐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2022년…….
●최유희 위원 이거 공용차를 본인들 멋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서 누구 간식, 김혜경 여사식 간식인 거예요? 뭐예요, 이거?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2022년 1월은 원장님이 취임해 계실 때이고 원장님께서는 2022년 7월 2일 자로 퇴임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원장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도 이게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에 운전자하고 승차자를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이 차를 운전했는지, 이때의 승차자는 누구인지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모두 종합감사 시에 제가 따져볼 것이고 그때 이 차를 운전했던 운전자와 승차자가 같이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운전자는 이 차를 운전하는 저희 주임이 계시고 그다음에 승차자는 이 당시는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원장님은 퇴임을 하셔서 배석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어쨌든 첨부하셔서 저한테 내보시고 만약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종합감사 때 배석을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종합감사 때 배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요 2022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위원님께서 2022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4년 1월 4주 차 차량 운행일지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1월 25일 목요일 이때는 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2024년은 그렇습니다. 제가…….
●최유희 위원 그 일지를 보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그러시면……. 저는 2022년이라고 말씀하셔서 2022년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지금 잠깐 놓칠 뻔했는데 이건 2022년 아니고 제가 발언한 것은 2024년 1월 4주 차 차량 운행일지예요. 이때는 분명히 평생교육 원장님이 공석 중이었고 그날이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운전했던 운전자와 승차자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료에 따라서 종합감사 시에 출석을 요청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짚으셔야 돼요. 이거는 물품도 되고 문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료 내시면 안 돼요. 이게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지도 않는 업무일뿐더러 불필요한 물품 구매 및 배달에도 공용차량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날짜를 확인하고 어떤 이유로 배송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보고뿐 아니라 종합감사 때 출석하셔야 돼요. 출석하셔서 이날 1월 25일 운전한 사람 누구고 승차한 사람 누구고 이 간식은 어디로 누구를 위한 픽업과 전달이 됐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공용차량을 제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밝혀지는 겁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종합감사 때로 제가 다시 끌고 가고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 이 평생교육진흥원의 공석 자리에 계셨던 본부장님께서는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제 이 부정적 생각을 제대로 다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오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성욱 장학재단 이사장님,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장학재단이니 모든 장들이 안 계셔서 구종원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시민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하나가 왔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행감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는가, 글로벌리서치에서 어떤, 그걸 알아야만 50플러스나 진흥원이 시민들한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300억 그렇게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가깝게 가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 행감에서 지적받아야겠다는 건데 왜 자료가 이렇게 안 오고, 그 이유가 뭐죠? 이건 그냥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핸드폰 좀 보지 마시고요. 왜 행감받는데 자꾸…….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게 와야 내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지금 최하위란 말이에요, 시민 만족도 조사가. 18개 기관 중에서 15위, 16위.
50플러스재단이라든지 진흥원은 정말 시민들에게, 중장년들에게 가까이해야 할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노령인구가 엄청 많고 4ㆍ50대가 많은데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채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밑에 과장급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재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직무 또는 취업으로 업무가 집행되다 보니 실제로 경쟁률이 평균 4~5 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직무에 연계되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이 저희들 재단에 오셨는데 프로그램 마치시고도 취업 연계가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 저희들은 그 부분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 직무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94~95점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본인의 목적성과 결과가 매칭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연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50플러스재단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50플러스재단이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이 고루고루, 몇 사람 특정인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50플러스재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좌우간 자료 요구한 것 오면 온 대로 말씀드리고요.
장학재단을 본 위원이 계속 전반기 때부터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기부금이라든지 후원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받지 말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우선 본 이사장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기부금이라는 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기업들 경기가 하락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사실 이사장의 장기 공석 과정에서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고 공격적으로 모금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현행 법제하에 조금 한계는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지금 공백 기간이 너무 길고 정말 장학재단의 관심이라든지,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이건 자치구의 장학재단보다 못 하다, 솔직히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 혼자 모든 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남성욱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장의 역량에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자기 인적자원이 많고 이렇게 되면 기부금이 많이 올라올 것이고, 올라오면 그 기부금 가지고 우리 서울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장학금 선순환도 되고 이렇게 밝은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성욱 장학재단 이사장님,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장학재단이니 모든 장들이 안 계셔서 구종원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시민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하나가 왔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행감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는가, 글로벌리서치에서 어떤, 그걸 알아야만 50플러스나 진흥원이 시민들한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300억 그렇게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가깝게 가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 행감에서 지적받아야겠다는 건데 왜 자료가 이렇게 안 오고, 그 이유가 뭐죠? 이건 그냥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핸드폰 좀 보지 마시고요. 왜 행감받는데 자꾸…….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게 와야 내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지금 최하위란 말이에요, 시민 만족도 조사가. 18개 기관 중에서 15위, 16위.
50플러스재단이라든지 진흥원은 정말 시민들에게, 중장년들에게 가까이해야 할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노령인구가 엄청 많고 4ㆍ50대가 많은데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채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밑에 과장급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재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직무 또는 취업으로 업무가 집행되다 보니 실제로 경쟁률이 평균 4~5 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직무에 연계되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이 저희들 재단에 오셨는데 프로그램 마치시고도 취업 연계가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 저희들은 그 부분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 직무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94~95점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본인의 목적성과 결과가 매칭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연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50플러스재단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50플러스재단이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이 고루고루, 몇 사람 특정인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50플러스재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좌우간 자료 요구한 것 오면 온 대로 말씀드리고요.
장학재단을 본 위원이 계속 전반기 때부터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기부금이라든지 후원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받지 말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우선 본 이사장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기부금이라는 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기업들 경기가 하락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사실 이사장의 장기 공석 과정에서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고 공격적으로 모금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현행 법제하에 조금 한계는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지금 공백 기간이 너무 길고 정말 장학재단의 관심이라든지,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이건 자치구의 장학재단보다 못 하다, 솔직히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 혼자 모든 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남성욱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장의 역량에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자기 인적자원이 많고 이렇게 되면 기부금이 많이 올라올 것이고, 올라오면 그 기부금 가지고 우리 서울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장학금 선순환도 되고 이렇게 밝은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원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제가 약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여기 임원 현황이 있어요. 총 열두 분인데 이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당연직을 제외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이 각종 규정 개정과 정관 개정 그리고 의회 보고 전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구로 되어 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의가 그래도 제법 여러 차례 있겠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열었고요. 앞으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더 열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도 지금 의원 출신 두 분이 계시네요. 이번 오시고 나서 제주도에서 비상임 감사님 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제가 오기 전 구성이어서 아직 임기가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하셨냐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지난번…….
●이승미 위원 회의 때는 다 참석을 하셨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난주에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제주도에서부터 모실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회의 내용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의 4대 핵심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중에 하나가 중장년 정책개발 및 확산이네요. 그러면 핵심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일단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여섯 분이 상근직원으로 계시는데 그 여섯 분을 통해서, 제가 가자마자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지난 한 5~6년간 축적된 연구결과가 상당히 좋은 연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중장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맞는 부분도 많은데 그 갈무리 되는 부분과 새로운 연구를 거쳐서 내년도에 중장년의 정책들에 대한 선도를 해보고자 해서 제가 중점사업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 중점사업으로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중장년 정책개발 및 확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내년에 실제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한 번으로 있던 포럼을 세 번 정도로 개최하면서 연구과제는 11개의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자료들을 이렇게 막 봤더니, 예전에 사실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희한테 많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었는데 뭐였냐면 2년, 3년간 저희가 발간했었던 연구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그 제목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요, 키워드가 중복적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1년 단기간 안에 연구해서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문 인력이 몇 년 동안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50플러스재단이 이번에 크게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통폐합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까 반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게까지 중점적으로 지금 다뤄야 하는 재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의 지금 연구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전문가적 시각이나 문제의식 능력이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같은 분들은 아닐 거고 또 다른 분들이 연구하실 거고 또 어떠한 정책에 대한 결과물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파악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정책 연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건가 그것이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정책 보니까, 정책 이슈를 어떻게 발굴하냐 했더니 정책연구 포럼, 국제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이슈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구 포럼 몇 번 하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올해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올해 한 번 하셨고, 2023년도는 몇 번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2023년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한 번의 연구포럼만으로 저희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런4050하고도 연계되어야 하는 이 사업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죄송하게도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단기 사업 검증 그리고 지난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의 글을 통해서 좀 홍보성 그렇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게 통폐합 이슈에 있다 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미 위원 제대로된 연구를 떠나서요 최근 서울시에서 정책연구 포럼, 인사이트 이런 자료들이 내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인사이트를 냅니다.
●이승미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서울시가 가시적으로 내놓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더니, 시민 제보로 이루어졌어요. 시민 제보는 저희도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연구 윤리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으로 제보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저희 첫 번째 포럼 한 번 하셨다고 하셨죠? 저 포럼의 내용이고 그다음이 바로 정책 인사이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거 동일한…….
●이승미 위원 네, 동일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게 왜냐하면 포럼을 통해서 나온 저희 재단의 연구 포럼이었고요. 그거를 저희 재단에서 발행하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고스란히 그냥 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저 내용을 저렇게 적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왜냐하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 연구를 하신 분이 발표를 하시고요. 그걸 저희들 한 천오백 분 정책연구 소비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라는 저 부분을 발간을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인사이트라는 책자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참고문헌 해서 뒤에 한 장의 페이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자료들을 봤을 때 저기에서 어떤 분이 어떠한 발언을 했고 어떠한 문건을 했고 여기에 뭉뚱그려서 그렇게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거기 참고문헌에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그러면 50플러스재단에서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 포럼의 내용을 그냥 만들어 놓는 이 작업만 그럼 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인사이트하고 연구 포럼이 동일한 인물이 진행하는 거고요, 동일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이승미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그러면 한 분의 연구자는 왜 빼신 거예요? 한 분의 연구자는 또 왜 빼셨어요, 문헌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이 그 연구 포럼을 하셨으면 정책 인사이트에도 똑같이 그 연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빠질 거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헌에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를 제대로 기입을 하시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똑같은 의견이 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내용은 다 읽어보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것까지는 못 읽어봤고요. 전체적으로 포럼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 내용에 나왔던 부분을 축약 요약해서 인사이트라는 전자 발간물로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어떤 연구에 누가 빠졌다든가 논문의 형식을 띄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정책 연구 또는 정책 소비 대상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이사님. 시민 제보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록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쓴다고는 하지만 기존 연구자가 작성한 글을 요약해서 제대로 인용 표시도 안 하고 발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게 시민 제보의 입장이시래요.
저 또한 봤을 때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이런 자료라면 인용 표시라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나중에 어떠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에 인용 표시도 없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게 정식 논문이 아닌 저희들이 발행하는 정책 연구 소식지 형태로 발간됐기 때문에 포럼과의 동일성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승미 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도 이거 안 보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물론 사실은 자세히 본 건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님 이름을 가지고 발간하는 소식지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이 정책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꾸준히 처음부터 연구하시고 지켜보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사업비를 마련할 때 이게 지금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박사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따지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서울런4050 이번에도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만 여기 보면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강의가 많이 봐 지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주택관리사하고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건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력이나 이력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혀 뜬금없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노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만 자꾸 실적이 쌓이는 걸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는 “강명 신임 대표이사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결정과 수행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이제 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딱 두 달입니다.
●이승미 위원 두 달 되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이승미 위원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실적과 업무능력을 발휘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보충질의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분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여기 임원 현황이 있어요. 총 열두 분인데 이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당연직을 제외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이 각종 규정 개정과 정관 개정 그리고 의회 보고 전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구로 되어 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의가 그래도 제법 여러 차례 있겠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열었고요. 앞으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더 열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도 지금 의원 출신 두 분이 계시네요. 이번 오시고 나서 제주도에서 비상임 감사님 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제가 오기 전 구성이어서 아직 임기가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하셨냐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지난번…….
●이승미 위원 회의 때는 다 참석을 하셨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난주에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제주도에서부터 모실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회의 내용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의 4대 핵심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중에 하나가 중장년 정책개발 및 확산이네요. 그러면 핵심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일단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여섯 분이 상근직원으로 계시는데 그 여섯 분을 통해서, 제가 가자마자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지난 한 5~6년간 축적된 연구결과가 상당히 좋은 연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중장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맞는 부분도 많은데 그 갈무리 되는 부분과 새로운 연구를 거쳐서 내년도에 중장년의 정책들에 대한 선도를 해보고자 해서 제가 중점사업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 중점사업으로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중장년 정책개발 및 확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내년에 실제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한 번으로 있던 포럼을 세 번 정도로 개최하면서 연구과제는 11개의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자료들을 이렇게 막 봤더니, 예전에 사실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희한테 많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었는데 뭐였냐면 2년, 3년간 저희가 발간했었던 연구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그 제목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요, 키워드가 중복적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1년 단기간 안에 연구해서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문 인력이 몇 년 동안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50플러스재단이 이번에 크게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통폐합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까 반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게까지 중점적으로 지금 다뤄야 하는 재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의 지금 연구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전문가적 시각이나 문제의식 능력이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같은 분들은 아닐 거고 또 다른 분들이 연구하실 거고 또 어떠한 정책에 대한 결과물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파악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정책 연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건가 그것이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정책 보니까, 정책 이슈를 어떻게 발굴하냐 했더니 정책연구 포럼, 국제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이슈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구 포럼 몇 번 하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올해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올해 한 번 하셨고, 2023년도는 몇 번 하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2023년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한 번의 연구포럼만으로 저희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런4050하고도 연계되어야 하는 이 사업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죄송하게도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단기 사업 검증 그리고 지난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의 글을 통해서 좀 홍보성 그렇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게 통폐합 이슈에 있다 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미 위원 제대로된 연구를 떠나서요 최근 서울시에서 정책연구 포럼, 인사이트 이런 자료들이 내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인사이트를 냅니다.
●이승미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서울시가 가시적으로 내놓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더니, 시민 제보로 이루어졌어요. 시민 제보는 저희도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연구 윤리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으로 제보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저희 첫 번째 포럼 한 번 하셨다고 하셨죠? 저 포럼의 내용이고 그다음이 바로 정책 인사이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거 동일한…….
●이승미 위원 네, 동일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게 왜냐하면 포럼을 통해서 나온 저희 재단의 연구 포럼이었고요. 그거를 저희 재단에서 발행하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고스란히 그냥 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저 내용을 저렇게 적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왜냐하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 연구를 하신 분이 발표를 하시고요. 그걸 저희들 한 천오백 분 정책연구 소비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라는 저 부분을 발간을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인사이트라는 책자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참고문헌 해서 뒤에 한 장의 페이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자료들을 봤을 때 저기에서 어떤 분이 어떠한 발언을 했고 어떠한 문건을 했고 여기에 뭉뚱그려서 그렇게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거기 참고문헌에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그러면 50플러스재단에서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 포럼의 내용을 그냥 만들어 놓는 이 작업만 그럼 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인사이트하고 연구 포럼이 동일한 인물이 진행하는 거고요, 동일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이승미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그러면 한 분의 연구자는 왜 빼신 거예요? 한 분의 연구자는 또 왜 빼셨어요, 문헌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이 그 연구 포럼을 하셨으면 정책 인사이트에도 똑같이 그 연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빠질 거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헌에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를 제대로 기입을 하시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똑같은 의견이 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내용은 다 읽어보셨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것까지는 못 읽어봤고요. 전체적으로 포럼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 내용에 나왔던 부분을 축약 요약해서 인사이트라는 전자 발간물로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어떤 연구에 누가 빠졌다든가 논문의 형식을 띄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정책 연구 또는 정책 소비 대상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이사님. 시민 제보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록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쓴다고는 하지만 기존 연구자가 작성한 글을 요약해서 제대로 인용 표시도 안 하고 발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게 시민 제보의 입장이시래요.
저 또한 봤을 때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이런 자료라면 인용 표시라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나중에 어떠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에 인용 표시도 없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게 정식 논문이 아닌 저희들이 발행하는 정책 연구 소식지 형태로 발간됐기 때문에 포럼과의 동일성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승미 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도 이거 안 보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물론 사실은 자세히 본 건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님 이름을 가지고 발간하는 소식지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이 정책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꾸준히 처음부터 연구하시고 지켜보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사업비를 마련할 때 이게 지금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박사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따지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서울런4050 이번에도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만 여기 보면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강의가 많이 봐 지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주택관리사하고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건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력이나 이력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혀 뜬금없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노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만 자꾸 실적이 쌓이는 걸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는 “강명 신임 대표이사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결정과 수행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이제 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딱 두 달입니다.
●이승미 위원 두 달 되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이승미 위원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실적과 업무능력을 발휘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보충질의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분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맛점 하셨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정직한 행정을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어쨌거나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좀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제출했어요. 이건 뭐냐면, 위법을 자행하신 거예요. 교육자이다 보니까 아마 너무 정직하게 자료를 제출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런 자료, 개인 신상정보는 가려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오픈하시면 안 돼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라고 내가 이걸 혼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의를 줘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발송 시에 작성기준에 뭘 넣냐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진흥원 연구사업 현황이죠.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이에요.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 버렸습니다. 이건 큰 실수인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요구 자료는 개인정보와 전혀 상관없는 연구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으로서 평생교육원에서 개인정보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출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 자료 중에서 공통 23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박스 안에 내용들을 표기했던 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ㆍ관리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공받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외에 이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여쭐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인사총무팀장 이상훈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인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인사총무팀장이요, 이상훈 팀장.
●박영한 위원 인사총무팀장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개인정보관리의 근거는, 내부 규정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그 외에 관리ㆍ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시면 원장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양해해 주신다면…….
●박영한 위원 실무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위원장 장태용 본부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본부장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사항을 인정하고 다음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관리는 저희 내부망을 이용한 내부 그룹웨어라는 전산망에서는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 그거를 마킹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관련한 문서들은 보안을 걸어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도 암호를 걸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면 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의 신상정보가 그냥 여과장치 없이, 보안장치 없이 나가는 거예요. 노출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원망을, 원망이라고 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서 혹시 범행에 이용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또는 시의회에 자료 제출 시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또는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확실한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혹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몰랐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원장님께서 뭐랄까요, 업무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ㆍ관리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외에 이용ㆍ제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또 평생교육진흥원은 제공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지적해 주신 말씀…….
●박영한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시에는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않거나 불가피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작성ㆍ제출하기 바라고요. 또 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소관 출연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이거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는요 50플러스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서울시 직원분들 또는 산하 기관에 있는 직원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직원분들이 복지가 잘 되어야지 하는 일에 능률을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을 좀 보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최근 5년간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평균 집행률이 72.6%에 불과합니다. 매우 저조해요. 정직원과 임기제 간의 후생복지 정책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전반적인 직원 후생복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봤더니, 최근 5년 치 자료를 봤더니 말입니다 전체 평균이 72.6%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동안 예산 확보하고 나서 예산 집행을 안 했다 또는 불용했다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예산 확보하고 나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 가야 할 복지혜택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게 되면 능률 저하도 되고 또 근무 의욕도 감퇴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50플러스재단은 매년 직원 후생복지 예산으로만 평균 2억 2,000만 원 이상을 편성하고 있어요.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금액은 평균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고요.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반납하고 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영한 위원 그 반납의 제목을 어떻게 부기하고 있습니까? 왜 발생되었는지 부기를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일단 발생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중에 단축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단축?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 발생 사유는 육아와 관련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육아장려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그 수혜 대상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주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 야간 근무를 같이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혜택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그간 존재했었고, 그래서 지금 시정할 대책으로는 전반적인 집행금액을 예산 책정을 더 적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놓고 봤을 때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영한 위원 들리는데 본 위원은 혹시라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묻혀서 못 받는 경우는 없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사소한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확인차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50플러스재단의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 및 집행액을 확인한 결과 집행률이 매우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후생복지 예산 집행률은 평균 83.7%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비교하는 건데 2024년을 제외하면 평균 90%의 집행률인데 평생교육진흥원과 비교해도 집행률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비교한 대상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50플러스재단의 집행률 저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복된 얘기라는 겁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매년 60~70% 수준에 불과하고요, 이게. 2023년에만 유일하게 8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후생복지 내역이 아까 말씀하신 내역이 그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전부는 없고, 특히 떨어지는 거는 매식비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통폐합 이슈가 있을 때 조금 과도했던 복리후생을 많이 줄였고, 줄이는 과정에서 초과근무 시간이 45시간 허용돼 있던 것이 8시간으로 줄면서 그 8시간에 대한 매식비 신청이 직원들이,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책정했었는데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도 계속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또 최근 5년간 있었던 집행잔액이 약 3억 7,000만 원이에요. 이게 재단의 1년 치 후생복지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은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반환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만큼 빼고 받습니까, 아니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편성은 인원수와 후생복지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2025년도에는 그 금액을 집행률에 맞춘 금액, 약 20~30%를 적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금액만큼은 덜 편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0플러스재단의 후생복지 사업 중에서는 직원의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검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직원우대가 검진 제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생복지 예산이 남으면 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활용하거나 후생복지를 강화하는 고민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납할 게 아니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노조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어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하여튼 50플러스재단은 매년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2억 원 넘게 편성하면서도 실제 집행률은 72.6%에 불과하고요, 예산 집행에 소홀히 했고 직원 후생복지 강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계신 대표이사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의 책임의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전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시고 가셔야 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역할로 가면 어떤가 싶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보듬는 행정, 직원들을 보듬는 복지를 펼쳐 주십사 주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정직한 행정을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어쨌거나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좀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제출했어요. 이건 뭐냐면, 위법을 자행하신 거예요. 교육자이다 보니까 아마 너무 정직하게 자료를 제출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런 자료, 개인 신상정보는 가려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오픈하시면 안 돼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라고 내가 이걸 혼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의를 줘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발송 시에 작성기준에 뭘 넣냐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진흥원 연구사업 현황이죠.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이에요.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 버렸습니다. 이건 큰 실수인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요구 자료는 개인정보와 전혀 상관없는 연구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으로서 평생교육원에서 개인정보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출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 자료 중에서 공통 23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박스 안에 내용들을 표기했던 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ㆍ관리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공받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외에 이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여쭐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인사총무팀장 이상훈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인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인사총무팀장이요, 이상훈 팀장.
●박영한 위원 인사총무팀장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개인정보관리의 근거는, 내부 규정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그 외에 관리ㆍ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시면 원장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양해해 주신다면…….
●박영한 위원 실무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위원장 장태용 본부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본부장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사항을 인정하고 다음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관리는 저희 내부망을 이용한 내부 그룹웨어라는 전산망에서는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 그거를 마킹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관련한 문서들은 보안을 걸어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도 암호를 걸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면 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의 신상정보가 그냥 여과장치 없이, 보안장치 없이 나가는 거예요. 노출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원망을, 원망이라고 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서 혹시 범행에 이용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또는 시의회에 자료 제출 시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또는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확실한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혹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몰랐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원장님께서 뭐랄까요, 업무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ㆍ관리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외에 이용ㆍ제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또 평생교육진흥원은 제공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지적해 주신 말씀…….
●박영한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시에는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않거나 불가피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작성ㆍ제출하기 바라고요. 또 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소관 출연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이거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는요 50플러스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서울시 직원분들 또는 산하 기관에 있는 직원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직원분들이 복지가 잘 되어야지 하는 일에 능률을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을 좀 보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최근 5년간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평균 집행률이 72.6%에 불과합니다. 매우 저조해요. 정직원과 임기제 간의 후생복지 정책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전반적인 직원 후생복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봤더니, 최근 5년 치 자료를 봤더니 말입니다 전체 평균이 72.6%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동안 예산 확보하고 나서 예산 집행을 안 했다 또는 불용했다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예산 확보하고 나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 가야 할 복지혜택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게 되면 능률 저하도 되고 또 근무 의욕도 감퇴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50플러스재단은 매년 직원 후생복지 예산으로만 평균 2억 2,000만 원 이상을 편성하고 있어요.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금액은 평균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고요.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반납하고 있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영한 위원 그 반납의 제목을 어떻게 부기하고 있습니까? 왜 발생되었는지 부기를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일단 발생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중에 단축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단축?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 발생 사유는 육아와 관련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육아장려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그 수혜 대상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주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 야간 근무를 같이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혜택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그간 존재했었고, 그래서 지금 시정할 대책으로는 전반적인 집행금액을 예산 책정을 더 적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놓고 봤을 때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영한 위원 들리는데 본 위원은 혹시라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묻혀서 못 받는 경우는 없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사소한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확인차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50플러스재단의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 및 집행액을 확인한 결과 집행률이 매우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후생복지 예산 집행률은 평균 83.7%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비교하는 건데 2024년을 제외하면 평균 90%의 집행률인데 평생교육진흥원과 비교해도 집행률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비교한 대상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50플러스재단의 집행률 저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복된 얘기라는 겁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매년 60~70% 수준에 불과하고요, 이게. 2023년에만 유일하게 8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후생복지 내역이 아까 말씀하신 내역이 그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전부는 없고, 특히 떨어지는 거는 매식비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통폐합 이슈가 있을 때 조금 과도했던 복리후생을 많이 줄였고, 줄이는 과정에서 초과근무 시간이 45시간 허용돼 있던 것이 8시간으로 줄면서 그 8시간에 대한 매식비 신청이 직원들이,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책정했었는데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도 계속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또 최근 5년간 있었던 집행잔액이 약 3억 7,000만 원이에요. 이게 재단의 1년 치 후생복지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은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반환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만큼 빼고 받습니까, 아니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편성은 인원수와 후생복지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2025년도에는 그 금액을 집행률에 맞춘 금액, 약 20~30%를 적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금액만큼은 덜 편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0플러스재단의 후생복지 사업 중에서는 직원의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검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직원우대가 검진 제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생복지 예산이 남으면 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활용하거나 후생복지를 강화하는 고민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납할 게 아니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노조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어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하여튼 50플러스재단은 매년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2억 원 넘게 편성하면서도 실제 집행률은 72.6%에 불과하고요, 예산 집행에 소홀히 했고 직원 후생복지 강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계신 대표이사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의 책임의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전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시고 가셔야 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역할로 가면 어떤가 싶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보듬는 행정, 직원들을 보듬는 복지를 펼쳐 주십사 주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50플러스재단 대표님 동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표님,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이라든지 50플러스재단 유튜브 채널 혹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설정 하셨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구독은 해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원장님은 해 보셨고요. 대표님은 혹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시민대학…….
●박강산 위원 아니요, 50플러스재단 유튜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는 구독자로 돼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구독자로 돼 있고, 콘텐츠들도 한 번 다 살펴보셨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까지 생산된 콘텐츠 거의 다 돌려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정도로 다 보셨다고, 양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강산 위원 혹시 상호 간에 서로의 채널도 혹시 구독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앞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제 공공 분야에서도 유튜브 운영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평생교육이나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표방하고 있는 성격인 만큼 유튜브에 되게 친화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 50플러스 세대도 노년 세대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이런 걸 다 유튜브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들에서 다 의무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검색했을 때 총 3개로 나오는데요. 먼저 가장 메인이 서울시민대학 채널, 외부용역 맡겨서 지금 콘텐츠 수는 397개고 구독자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원장님.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홍보용으로 본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구독자가 2,890명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운영했던 것 같은데 모두의 학교가 캠퍼스로 전환되기 전까지 운영한 채널 구독자 14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죽어있는 채널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메인은 시민대학일 텐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시민대학 유튜브 제작과 채널 운영에 투입된 예산이 3억 2,700만 원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구독자가 2만 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의식이 느껴지세요, 원장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제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쪽이 많이 확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그쪽에 중심이 많이 간 게 있는데요 아직 2만 명 수준이라고 하면 예산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강산 위원 그렇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어찌 보면 이쪽을 확장…….
●박강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 구독자 숫자가 늘려야 된다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출퇴근길이나 지하철역사 안에서 정말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에 관련된 콘텐츠를 부담 없이, 이렇게 접근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외주계약으로 또 1억 5,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36개 콘텐츠가 제작되었고요, 편당 평균 426만 원입니다. 평균 조회수는 5,300회에 머물고 있고요. 2024년의 경우에 9월 말 기준으로 11편의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고 평균 1,500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모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원장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대표님, 50플러스재단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색해서 보니까 서울시 50플러스 중부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죽어있는 채널이 2개 있고요. 하나는 구독자 26명, 다른 하나는 15명 이렇게 있고, 실무자들 차원에서 아주 옛날에 만들고 콘텐츠 하나 올리고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이게 메인인데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하게 된 건데, 그리고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집행자료 보면 유튜브 제작이랑 채널 운영에 1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는 1만 3,500명입니다.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단순히 구독자가 적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동안 투입한 예산에 대비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냐라는 점에 정말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도 똑같이 외주계약을 했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통합홍보예산이라고 해서 50플러스포털, 유튜브, 재단 서포터즈, SNS 이렇게 더 넓게 2억 원 가까이 지출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한 숏폼 영상 제외하고 24개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되었고 평균 조회수가 4,953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2편 콘텐츠고요 평균 조회수 4,442회에 불과한데요.
아까 콘텐츠들 쭉 다 보셨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전반적으로 시민 지향이라기보다는 우리 기관 지향이었던 게 2022년도 이전 거는 그랬고요. 2023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진 기획이 있긴 했는데…….
●박강산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 2023년부터 기조가 변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구조가 변했고 직접 거기에 출연하시고 기획하는 게 지금 자체 홍보협력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보고,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에 대한 파악 부분은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작 인력을 외주에 제작 의뢰는 하지만 자체 기획인력을 좀 더 보강하는 부분으로 홍보 채널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부캠퍼스, 각 캠퍼스별로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휴면 계정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박강산 위원 하여튼 자체 인력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대표님 관련해서 잠깐 경력 얘기도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정무라인에 계셨잖아요. 그만큼 저는 감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보나 이렇게 시민에게 전달되는 그런 걸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이랑 50플러스재단 똑같이 외주를 맡기는 계약체결 시기가 4월 이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계약기간이 평균 6개월이고요, 50플러스재단은 조금 길어서 평균 8개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년 조금 넘게 외주업체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을 관리하는데 그 나머지 기간에는 콘텐츠 제작에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시민이 찾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방TV에서 토크멘터리 전쟁사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명까지 언급하면 임용한 박사라고 역사 관련해서 대중적으로 집필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었지만 계속 올라서 70만 회 되고 해요. 물론 주제가 국방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고전이라든지 삼국지, 초한지 이런 거를 재밌게 이야기로 풀었던 콘텐츠들이죠. 시간대도 15분에서 20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콘텐츠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EBS가 공동으로 기획했는데 저도 많이 놀랐고 많은 국민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TV에 마이클 샌델이 나와? 폴 크루그먼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와?’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거 출연료가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저는 서울평생교육진흥원도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이런 기획의 비하인드를 살펴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인스타그램도 운영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팔로우도 하고 했는데,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채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채널은 있는데 그렇게 활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평생교육진흥원이랑 시민대학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피드도 잘 장식되어 있고 숏폼 보면 조회수 몇만 단위도 있고, 나름 유튜브보다는 그래도 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젊은 층들이 아까 제가 오전에 언급한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성을 얻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트라이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내년에는 시민홍보단을 운영해서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채널에 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희가 중앙정치에서는 586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정이나 지방 차원에서 50플러스세대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자는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적인 어떤 담론도 있고, 선배세대가 자식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착취하고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냐는 이런 담론이 되어 있다면 50플러스세대는 정말 그 반대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오히려 더 청년세대와 소통할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홍보에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1명이에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보이는데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까지 바꿀 수 있는 정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물론 안보를 전공하시긴 했지만 민간 장학재단에서 오랜 경력도 있으시고 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있는데요.
서울 테크 스칼러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9월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사무국장님이랑 또 여러 보고도 받고 했는데 혹시 이사장님 그 내용 좀 살펴보셨을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제가 9월 13일 자로 왔는데 서울 테크 장학금 전달식을 제가 직접 해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일단 저희도 미국 유학시절에 상당히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3만 6,000달러 국가로서 우리도 이제 베풀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박강산 위원 맞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력으로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9명을 택했습니다. 20명 정원인데 이게 등록금의 절반을 대학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첫해 사업하다 보니까 시립대, 한양대 등 4개 대학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대학 총장들한테 좀 톡을 줬더니 자기네는 몰랐다, 내년에는 꼭 자기네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 파키스탄 4명,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란 그렇게 했는데요.
●박강산 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수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제가 수여식날 여러분들이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또 서울에서 일을 해도 좋고 다만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기의 성과를 거둬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에 아주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박강산 위원 원래 올해 달성 목표는 20명이었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9명 장학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게 됐고, 원래 계획안은 경희대 5명, 시립대 5명, 성균관대 5명, 한양대 5명 이렇게 20명 TO였잖아요. 또 직접 총장님들과도 소통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신규 규모는 30명에서 50명 사이로 늘린다고 했는데 대학도 10개로 늘린다고 했어요. 혹시 추가적인 5개 대학원 어떻게 좀 얘기가 됐을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문을 각 대학에 돌리고요 장학 담당자들과 회의를 해서 장학 조건을 설명하고 대학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등록금의 50%는 매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학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또 항공료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파격적인 조건이고요.
●박강산 위원 그렇죠, 엄청 어떻게 보면 큰 규모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올해 첫해여서 홍보가 조금 덜 나가고 대학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30명이 다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강산 위원 최대 맥시멈이 50명까지 제가 서류에서 봤는데 30명이 아니라 50명까지 한 번 더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한 게 이게 구조가 먼저 대학원에서 합격을 통보받은 그다음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순서가 오히려 재단에서 장학금이 확정이 된 다음에 대학원에 진행하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먼저 그 장학금에 합격을 한 다음에 오히려 재단에서 이 학생의 어떤 커리큘럼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대학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원서접수 대행을 해 주고 하거든요.
지금 구조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충분히 학교들과 얘기가 됐겠지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은 대학에서 매칭을 50%를 조금 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이 확정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돈이 먼저 구해져야지 미국의 유명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저희로서는 대학에서 책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대학에서 정해지고 저희가 선정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풀브라이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출받은 자료 보면 해외 유명 장학제도 벤치마킹 검토 부분에 나이트 헤네시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먼저 스탠포드에 합격을 받은 그다음에 이 재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공과 상관없이 다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리고 원래 이름이 서울 퓨처 펠로우십 이거였던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이공계가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키우는 건 맞지만 또 전공의 문턱을 더 넓히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헤네시 부러운 장학금 케이스죠. 나이키 스탠퍼드 졸업생이 4억 달러를 기부해서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저희로서는 정말 부러운 모델입니다.
당시 이런 모델을 검토를 했는데 다른 장학재단에서 많이 검토가 이루어져서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그래서 중복성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박강산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추가 시간을 좀 미리 써도 될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해보고 싶은 모델인데…….
●박강산 위원 오늘 사실은 제가 사무국장님 모시고 답변을 들으려다가 이사장님 너무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의지도 있으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뭐냐, 이게 1974년에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이라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해외 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5년 동안 박사과정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 돌아와서 SK에 근무할 조건도 없다, 오히려 해외에서 너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꿈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깔아준 건데 50년 전에 민간기업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정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익과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저는 토건사업 몇 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게 맞다고 보고 해서 혹시나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국내 대학원생들 현실도 어렵고 한데 해외 유학생들 이렇게 2,000만 원씩 하는 게 맞냐고 들어온다면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방어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폴로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건 박강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국비 유학생입니다.
●박강산 위원 아, 그러셨군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모델을 한번 개발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폴로업 해서 한번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의지를 시장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으로 꿈길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 2024년 2월 기준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재단에서 따로 조사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리스트잖아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 꿈길 장학금의 대상을 등록되지 않은 그런 학교까지 확대시켜 보는 게 어떨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았을 때 그 요건 부족에 의해서 뭔가 수혜 대상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제 생각에 …….
●박강산 위원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도권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 말인즉슨 음지에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길 장학금이라는 걸 통해서 음지에 있는 그런 대안교육기관도 양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 점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꿈길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일일이 학생들이라든지 학교랑 비교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은 이게 어느 특정 학교에 좀 쏠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료를 봤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이게 학교장 추천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대안학교라는 게 되게 소규모의 학생 규모고 한데 그 내부에서 이미 소위 말하는 교통정리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장 거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문을 열어놓는 게 어떨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은 학교별로 쿼터제를 해서 한 5명 정도 어플라이 하면 그중에 1명씩 학교별로 50개 학교에 배정하는데 그거를 교장선생님한테 안 맡기고 그냥 정말로 볼런터리(voluntary)하게 이거를 했을 때 과연 선정에 공정성이 따라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은 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반 제도권에서도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가 총장이나 학교장 거친 다음에 가는 게 맞죠. 다만 대안학교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요구해서 자료 장학금 서류심사랑 장학생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러 학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문화교류센터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 밖이나 대안교육 전문가들을 좀 더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2021년에서 2023년도까지 지금 지급액이 150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200만 원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권에서도 만 18세 학생이 1분위에서 6분위 소득분위일 때 일반적으로 200만 원 중후반 이렇게 받고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꿈길은 1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지급액을 넓혀주실 방향을 요청드리고, 사실 제가 대안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다닐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잘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 같은 것도 사이트에 접근을 못 하고 굉장히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큰 인생의 프로젝트까지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공계 장학금뿐만 아니라 꿈길 장학생도 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50플러스재단 대표님 동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표님,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이라든지 50플러스재단 유튜브 채널 혹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설정 하셨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구독은 해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원장님은 해 보셨고요. 대표님은 혹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시민대학…….
●박강산 위원 아니요, 50플러스재단 유튜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는 구독자로 돼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구독자로 돼 있고, 콘텐츠들도 한 번 다 살펴보셨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까지 생산된 콘텐츠 거의 다 돌려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정도로 다 보셨다고, 양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강산 위원 혹시 상호 간에 서로의 채널도 혹시 구독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앞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제 공공 분야에서도 유튜브 운영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평생교육이나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표방하고 있는 성격인 만큼 유튜브에 되게 친화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 50플러스 세대도 노년 세대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이런 걸 다 유튜브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들에서 다 의무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검색했을 때 총 3개로 나오는데요. 먼저 가장 메인이 서울시민대학 채널, 외부용역 맡겨서 지금 콘텐츠 수는 397개고 구독자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원장님.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홍보용으로 본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구독자가 2,890명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운영했던 것 같은데 모두의 학교가 캠퍼스로 전환되기 전까지 운영한 채널 구독자 14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죽어있는 채널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메인은 시민대학일 텐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시민대학 유튜브 제작과 채널 운영에 투입된 예산이 3억 2,700만 원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구독자가 2만 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의식이 느껴지세요, 원장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제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쪽이 많이 확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그쪽에 중심이 많이 간 게 있는데요 아직 2만 명 수준이라고 하면 예산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강산 위원 그렇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어찌 보면 이쪽을 확장…….
●박강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 구독자 숫자가 늘려야 된다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출퇴근길이나 지하철역사 안에서 정말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에 관련된 콘텐츠를 부담 없이, 이렇게 접근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외주계약으로 또 1억 5,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36개 콘텐츠가 제작되었고요, 편당 평균 426만 원입니다. 평균 조회수는 5,300회에 머물고 있고요. 2024년의 경우에 9월 말 기준으로 11편의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고 평균 1,500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모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원장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대표님, 50플러스재단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색해서 보니까 서울시 50플러스 중부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죽어있는 채널이 2개 있고요. 하나는 구독자 26명, 다른 하나는 15명 이렇게 있고, 실무자들 차원에서 아주 옛날에 만들고 콘텐츠 하나 올리고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이게 메인인데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하게 된 건데, 그리고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집행자료 보면 유튜브 제작이랑 채널 운영에 1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는 1만 3,500명입니다.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단순히 구독자가 적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동안 투입한 예산에 대비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냐라는 점에 정말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도 똑같이 외주계약을 했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통합홍보예산이라고 해서 50플러스포털, 유튜브, 재단 서포터즈, SNS 이렇게 더 넓게 2억 원 가까이 지출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한 숏폼 영상 제외하고 24개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되었고 평균 조회수가 4,953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2편 콘텐츠고요 평균 조회수 4,442회에 불과한데요.
아까 콘텐츠들 쭉 다 보셨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전반적으로 시민 지향이라기보다는 우리 기관 지향이었던 게 2022년도 이전 거는 그랬고요. 2023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진 기획이 있긴 했는데…….
●박강산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 2023년부터 기조가 변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구조가 변했고 직접 거기에 출연하시고 기획하는 게 지금 자체 홍보협력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보고,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에 대한 파악 부분은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작 인력을 외주에 제작 의뢰는 하지만 자체 기획인력을 좀 더 보강하는 부분으로 홍보 채널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부캠퍼스, 각 캠퍼스별로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휴면 계정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박강산 위원 하여튼 자체 인력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대표님 관련해서 잠깐 경력 얘기도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정무라인에 계셨잖아요. 그만큼 저는 감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보나 이렇게 시민에게 전달되는 그런 걸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이랑 50플러스재단 똑같이 외주를 맡기는 계약체결 시기가 4월 이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계약기간이 평균 6개월이고요, 50플러스재단은 조금 길어서 평균 8개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년 조금 넘게 외주업체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채널을 관리하는데 그 나머지 기간에는 콘텐츠 제작에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시민이 찾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방TV에서 토크멘터리 전쟁사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명까지 언급하면 임용한 박사라고 역사 관련해서 대중적으로 집필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었지만 계속 올라서 70만 회 되고 해요. 물론 주제가 국방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고전이라든지 삼국지, 초한지 이런 거를 재밌게 이야기로 풀었던 콘텐츠들이죠. 시간대도 15분에서 20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콘텐츠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EBS가 공동으로 기획했는데 저도 많이 놀랐고 많은 국민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TV에 마이클 샌델이 나와? 폴 크루그먼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와?’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거 출연료가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저는 서울평생교육진흥원도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이런 기획의 비하인드를 살펴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인스타그램도 운영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팔로우도 하고 했는데,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채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채널은 있는데 그렇게 활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평생교육진흥원이랑 시민대학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피드도 잘 장식되어 있고 숏폼 보면 조회수 몇만 단위도 있고, 나름 유튜브보다는 그래도 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젊은 층들이 아까 제가 오전에 언급한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성을 얻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트라이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내년에는 시민홍보단을 운영해서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채널에 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희가 중앙정치에서는 586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정이나 지방 차원에서 50플러스세대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자는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적인 어떤 담론도 있고, 선배세대가 자식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착취하고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냐는 이런 담론이 되어 있다면 50플러스세대는 정말 그 반대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오히려 더 청년세대와 소통할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홍보에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1명이에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보이는데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까지 바꿀 수 있는 정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물론 안보를 전공하시긴 했지만 민간 장학재단에서 오랜 경력도 있으시고 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있는데요.
서울 테크 스칼러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9월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사무국장님이랑 또 여러 보고도 받고 했는데 혹시 이사장님 그 내용 좀 살펴보셨을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제가 9월 13일 자로 왔는데 서울 테크 장학금 전달식을 제가 직접 해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일단 저희도 미국 유학시절에 상당히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3만 6,000달러 국가로서 우리도 이제 베풀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박강산 위원 맞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력으로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9명을 택했습니다. 20명 정원인데 이게 등록금의 절반을 대학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첫해 사업하다 보니까 시립대, 한양대 등 4개 대학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대학 총장들한테 좀 톡을 줬더니 자기네는 몰랐다, 내년에는 꼭 자기네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 파키스탄 4명,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란 그렇게 했는데요.
●박강산 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수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제가 수여식날 여러분들이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또 서울에서 일을 해도 좋고 다만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기의 성과를 거둬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에 아주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박강산 위원 원래 올해 달성 목표는 20명이었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9명 장학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게 됐고, 원래 계획안은 경희대 5명, 시립대 5명, 성균관대 5명, 한양대 5명 이렇게 20명 TO였잖아요. 또 직접 총장님들과도 소통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신규 규모는 30명에서 50명 사이로 늘린다고 했는데 대학도 10개로 늘린다고 했어요. 혹시 추가적인 5개 대학원 어떻게 좀 얘기가 됐을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문을 각 대학에 돌리고요 장학 담당자들과 회의를 해서 장학 조건을 설명하고 대학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등록금의 50%는 매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학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또 항공료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파격적인 조건이고요.
●박강산 위원 그렇죠, 엄청 어떻게 보면 큰 규모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올해 첫해여서 홍보가 조금 덜 나가고 대학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30명이 다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강산 위원 최대 맥시멈이 50명까지 제가 서류에서 봤는데 30명이 아니라 50명까지 한 번 더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한 게 이게 구조가 먼저 대학원에서 합격을 통보받은 그다음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순서가 오히려 재단에서 장학금이 확정이 된 다음에 대학원에 진행하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먼저 그 장학금에 합격을 한 다음에 오히려 재단에서 이 학생의 어떤 커리큘럼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대학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원서접수 대행을 해 주고 하거든요.
지금 구조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충분히 학교들과 얘기가 됐겠지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은 대학에서 매칭을 50%를 조금 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이 확정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돈이 먼저 구해져야지 미국의 유명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저희로서는 대학에서 책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대학에서 정해지고 저희가 선정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풀브라이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출받은 자료 보면 해외 유명 장학제도 벤치마킹 검토 부분에 나이트 헤네시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먼저 스탠포드에 합격을 받은 그다음에 이 재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공과 상관없이 다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리고 원래 이름이 서울 퓨처 펠로우십 이거였던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이공계가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키우는 건 맞지만 또 전공의 문턱을 더 넓히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헤네시 부러운 장학금 케이스죠. 나이키 스탠퍼드 졸업생이 4억 달러를 기부해서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저희로서는 정말 부러운 모델입니다.
당시 이런 모델을 검토를 했는데 다른 장학재단에서 많이 검토가 이루어져서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그래서 중복성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박강산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추가 시간을 좀 미리 써도 될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해보고 싶은 모델인데…….
●박강산 위원 오늘 사실은 제가 사무국장님 모시고 답변을 들으려다가 이사장님 너무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의지도 있으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뭐냐, 이게 1974년에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이라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해외 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5년 동안 박사과정 지원하고 하는데 여기 돌아와서 SK에 근무할 조건도 없다, 오히려 해외에서 너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꿈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깔아준 건데 50년 전에 민간기업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정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익과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저는 토건사업 몇 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게 맞다고 보고 해서 혹시나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국내 대학원생들 현실도 어렵고 한데 해외 유학생들 이렇게 2,000만 원씩 하는 게 맞냐고 들어온다면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방어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폴로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건 박강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국비 유학생입니다.
●박강산 위원 아, 그러셨군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모델을 한번 개발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폴로업 해서 한번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의지를 시장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으로 꿈길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 2024년 2월 기준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재단에서 따로 조사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리스트잖아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 꿈길 장학금의 대상을 등록되지 않은 그런 학교까지 확대시켜 보는 게 어떨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았을 때 그 요건 부족에 의해서 뭔가 수혜 대상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제 생각에 …….
●박강산 위원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도권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 말인즉슨 음지에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길 장학금이라는 걸 통해서 음지에 있는 그런 대안교육기관도 양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 점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꿈길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일일이 학생들이라든지 학교랑 비교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은 이게 어느 특정 학교에 좀 쏠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료를 봤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이게 학교장 추천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대안학교라는 게 되게 소규모의 학생 규모고 한데 그 내부에서 이미 소위 말하는 교통정리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장 거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문을 열어놓는 게 어떨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은 학교별로 쿼터제를 해서 한 5명 정도 어플라이 하면 그중에 1명씩 학교별로 50개 학교에 배정하는데 그거를 교장선생님한테 안 맡기고 그냥 정말로 볼런터리(voluntary)하게 이거를 했을 때 과연 선정에 공정성이 따라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은 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반 제도권에서도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가 총장이나 학교장 거친 다음에 가는 게 맞죠. 다만 대안학교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요구해서 자료 장학금 서류심사랑 장학생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러 학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문화교류센터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 밖이나 대안교육 전문가들을 좀 더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2021년에서 2023년도까지 지금 지급액이 150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200만 원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권에서도 만 18세 학생이 1분위에서 6분위 소득분위일 때 일반적으로 200만 원 중후반 이렇게 받고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꿈길은 1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지급액을 넓혀주실 방향을 요청드리고, 사실 제가 대안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다닐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잘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 같은 것도 사이트에 접근을 못 하고 굉장히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큰 인생의 프로젝트까지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공계 장학금뿐만 아니라 꿈길 장학생도 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들 사업 자체가 지역평생교육사업팀과 시민대학본부가 주도해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학습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공된 붙임 프로그램별 참여자 수 및 참여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역평생교육사업팀 프로그램은 신청자 수에 대비해서 참여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시민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에서 신청자 수에 비해 실제 참여자가 매우 저조해서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기획 문제로 보입니다. 반면에 또 시민대학본부 프로그램은 신청자 수와 참여자 수가 동일해서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두 부서 간의 사업 운영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서 지역평생교육사업팀 프로그램이 낮은 참여율 원인이 뭔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정확한 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구별로 상당히 평생교육에 대한 편차가 큽니다.
●이숙자 위원 자치구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래서 어찌 보면 강동구나 송파구 쪽이 교육 참여율이 높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강북 쪽이 상당히 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치구별로 조금 거기의 특성에 맞는 것을 맞춰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두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성과 차이는 많이 나타나는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대학본부의 성공 요인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본부장에게 답변을…….
●이숙자 위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민대학본부의 성공 요인하고 지역평생교육사업팀의 성과 저조 원인을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우선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워크숍을 한다거나 아니면 희망 인문학처럼 약자를 찾아가서 하는 강의이다 보니 원래 정원수가 적기도 하고, 콘서트는 많지만, 프로그램은 20명, 30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모집원이 적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원래 신청을 30명이 했다면 20명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지를 저희가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시민대학의 경우는 워낙 캠퍼스의 운영이 활성화돼 있고 시민대학은 모집하면 하루나 이틀 후면 거의 70~80%가 모집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참여율도 거의 100%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거의 수료율로 하면 80%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잘된 점과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잘 분석해서…….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지역평생교육사업팀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애를 쓰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내셔야 할 거예요. 시간 활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참여율이 높을 시간이라든지 배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 네트워크 연계사업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의 참여율 저조 문제는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의 많은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연구로 각 자치구별로 수요를 조사하고요 자치구의 평생교육기관 쪽에다가 연계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부분의 현황은, 장학재단은 지금 보면 예체능 분야 재능을 가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게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장학금의 분야는 음악, 미술, 체육, 무용 4가지 분야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해서 장학금은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취지는 아주 적당하다고 보는데 분야를 4가지로만 한정한 것이 적정하지 않다. 좀 더 확대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롤드컵이라든지 이런 게임 부분에도 아주 전문적인, 고난이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실제로 음지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부모들이 공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뛰어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틀을 볼 때 시가 어떤 부분에서 학습할 수 있는지, 그런 학생들에게도 장학제도라든지 파트별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체육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요즘 같은 트렌드에 이 4개 말고 또 어떤 분야에 좀 더 지원해야 하겠다는 부분을 생각한 게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사실 저희 재단의 꿈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저희 재단 장학금 받은 사람이 노벨상도 받고, 세계 금메달도 따고 그런 게 작은 소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게임, 이상혁은 영웅이죠, 젊은 친구들의.
●이숙자 위원 페이커라고, 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페이커. 그래서 예체능이라고 딱 단어가 붙으니까 게임을, 이게 예체능이…….
●이숙자 위원 스포츠로 들어가고, 스포츠면 체육이라고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를…….
●이숙자 위원 참 애매하죠. 용어를 좀 바꿔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용어를 조금 확대해서…….
●이숙자 위원 분야를 하나 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게임도 좋고, 요즘 학생들한테 게임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 분야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아시아게임이었나요 거기서 금메달도 획득해 오고 했는데…….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임시현 선수가 양궁에서 저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훌륭한 선수들을 개발해 내는 것도 장학재단에서 또 앞으로의 하나의 발전적인 부분도 되는데, 또 하나는 이거더라고요.
예체능이나 이런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학재단이라든가 평생교육, 50플러스 여러 가지 지금 통틀어서 말하면 그분들이 오래전에 받았을 때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지금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컬래버될 수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 현장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 장학재단하고 컬래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사실 재능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분야를 막론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적당하다고 보이고, 장학 분야를 4가지로만 한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인 장학사업을 매우 크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소한 것에서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육성할 곳이 있으면 아예 찾아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장학제도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보면, 어느 분야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영화나 연극, 연기나 모델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도 재능있는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그것도 예능에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이숙자 위원 그것도 예능에 들어가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예능에 들어가서요.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0플러스재단의 저조한 캠퍼스 홍보 효과, 이 부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워낙 잘 아시니까.
지금 보니까 중장년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주요 홍보채널로는 유튜브와 카카오채널이 있고, 최근 50플러스 포털 회원가입자 수 증대를 위해서 온라인광고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집행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광고 유입을 통한 가입자 수 증가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부터는 구독자 증가는 둔화 추세고. 그렇다면 이 온라인광고를 통해서 회원가입자 수가,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실제 가입자가 정책목표 대상인 중장년층인지, 가입 후에 지속적으로 캠퍼스를 이용하는지 파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22년에는 거의 회원가입이 7,656건이고 실가입자가 7,666건인데, 2023년에 광고 유입 50플러스 포털 회원가입이 누적 수가 1만 1,813건이거든요. 그렇다면 1일 평균 가입 수가 34명, 9월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40대 회원 수는 4,821명 신규 증가됐는데, 40대는 12%에서 14%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노후준비 콘서트라든지 이 부분에서 신청 인원들이, 홍보 효과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일일이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로 토막이 나 있는데 그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카카오 구독 수는 최근에 정체되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노후준비 콘서트에 따른 홍보 효과가 저조한 상황이에요. 이는 중장년 정책 타깃층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조한 홍보효과의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춘 홍보전략이 재검토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간단하게 변명부터 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22년도 말부터 시작됐던 저희 통폐합 이슈 때문에 제대로 재단의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건이 안 됐겠죠, 할 수 있는 여건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리고 그 일을 드러내다 보니 홍보는 뒤로 밀려 있었던 부분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내년부터 시행을 달리하려고 하는 게 각 캠퍼스별로, 캠퍼스를 아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별로 그 주변의 4개에서 6개 구를 담당하게 될 건데 플래카드, 현수막, OPL이라고 하는 고전적 방법을 써서라도 시민들에게 일단 알릴 매체들을 독자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캠퍼스별로 예산을 배분할 생각이고요.
재단의 홍보 중점은 언론을 통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의 언론 릴리스를 통해서 재단의 내용을 알리려고, 그래서 조금 이원화된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과 유튜브에 집중된 온라인 매체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내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채널로 변모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또 세워져 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숙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채널은 카카오하고 유튜브밖에 없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스타는 거의…….
●이숙자 위원 그런 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2022년도, 2023년도에 하다가 통폐합 이슈 때문에 중단되었고, 그리고 제가 가서 유튜브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이 꽤 있어서 자체 팀을 꾸려서 한번 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비용이 적게 들 거고, 자체 팀이 있다면 이거는 큰 재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동안 사실은 50플러스와 평생교육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죠. 사실 상반기 동안은 그 문제가 가장 이슈였을 거고 이제 모든 게 정리돼서 50플러스재단이 다시 유지됐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유지시켜 놓은 이유가 세대별,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양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홍보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홍보전략은 중장년층 참여나 증대 부분의 재단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구독자는 정체돼 있고 참여율 감소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중장년층의 특성이라든지 맞춤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패션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50플러스에서도 가능한지, 그런 아이템도 찾아서 교육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요즘은 핫해요. 요즘 이런저런 TV 방송이라든지 보면 세간에 굉장히 활용되거나 적용되고 있는 흑백요리사라든지 그것 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핫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이런 연계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어차피 이제 솔루션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콘텐츠를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들 사업 자체가 지역평생교육사업팀과 시민대학본부가 주도해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학습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공된 붙임 프로그램별 참여자 수 및 참여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역평생교육사업팀 프로그램은 신청자 수에 대비해서 참여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시민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에서 신청자 수에 비해 실제 참여자가 매우 저조해서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기획 문제로 보입니다. 반면에 또 시민대학본부 프로그램은 신청자 수와 참여자 수가 동일해서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두 부서 간의 사업 운영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서 지역평생교육사업팀 프로그램이 낮은 참여율 원인이 뭔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정확한 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구별로 상당히 평생교육에 대한 편차가 큽니다.
●이숙자 위원 자치구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래서 어찌 보면 강동구나 송파구 쪽이 교육 참여율이 높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강북 쪽이 상당히 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치구별로 조금 거기의 특성에 맞는 것을 맞춰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두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성과 차이는 많이 나타나는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대학본부의 성공 요인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본부장에게 답변을…….
●이숙자 위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민대학본부의 성공 요인하고 지역평생교육사업팀의 성과 저조 원인을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우선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워크숍을 한다거나 아니면 희망 인문학처럼 약자를 찾아가서 하는 강의이다 보니 원래 정원수가 적기도 하고, 콘서트는 많지만, 프로그램은 20명, 30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모집원이 적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원래 신청을 30명이 했다면 20명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지를 저희가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시민대학의 경우는 워낙 캠퍼스의 운영이 활성화돼 있고 시민대학은 모집하면 하루나 이틀 후면 거의 70~80%가 모집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참여율도 거의 100%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거의 수료율로 하면 80%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잘된 점과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잘 분석해서…….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지역평생교육사업팀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애를 쓰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내셔야 할 거예요. 시간 활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참여율이 높을 시간이라든지 배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 네트워크 연계사업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의 참여율 저조 문제는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의 많은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연구로 각 자치구별로 수요를 조사하고요 자치구의 평생교육기관 쪽에다가 연계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부분의 현황은, 장학재단은 지금 보면 예체능 분야 재능을 가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게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장학금의 분야는 음악, 미술, 체육, 무용 4가지 분야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해서 장학금은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취지는 아주 적당하다고 보는데 분야를 4가지로만 한정한 것이 적정하지 않다. 좀 더 확대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롤드컵이라든지 이런 게임 부분에도 아주 전문적인, 고난이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실제로 음지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부모들이 공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뛰어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틀을 볼 때 시가 어떤 부분에서 학습할 수 있는지, 그런 학생들에게도 장학제도라든지 파트별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체육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요즘 같은 트렌드에 이 4개 말고 또 어떤 분야에 좀 더 지원해야 하겠다는 부분을 생각한 게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사실 저희 재단의 꿈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저희 재단 장학금 받은 사람이 노벨상도 받고, 세계 금메달도 따고 그런 게 작은 소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게임, 이상혁은 영웅이죠, 젊은 친구들의.
●이숙자 위원 페이커라고, 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페이커. 그래서 예체능이라고 딱 단어가 붙으니까 게임을, 이게 예체능이…….
●이숙자 위원 스포츠로 들어가고, 스포츠면 체육이라고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를…….
●이숙자 위원 참 애매하죠. 용어를 좀 바꿔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용어를 조금 확대해서…….
●이숙자 위원 분야를 하나 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게임도 좋고, 요즘 학생들한테 게임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 분야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아시아게임이었나요 거기서 금메달도 획득해 오고 했는데…….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임시현 선수가 양궁에서 저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훌륭한 선수들을 개발해 내는 것도 장학재단에서 또 앞으로의 하나의 발전적인 부분도 되는데, 또 하나는 이거더라고요.
예체능이나 이런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학재단이라든가 평생교육, 50플러스 여러 가지 지금 통틀어서 말하면 그분들이 오래전에 받았을 때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지금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컬래버될 수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 현장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 장학재단하고 컬래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사실 재능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분야를 막론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적당하다고 보이고, 장학 분야를 4가지로만 한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인 장학사업을 매우 크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소한 것에서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육성할 곳이 있으면 아예 찾아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장학제도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보면, 어느 분야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영화나 연극, 연기나 모델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도 재능있는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그것도 예능에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이숙자 위원 그것도 예능에 들어가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예능에 들어가서요.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0플러스재단의 저조한 캠퍼스 홍보 효과, 이 부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워낙 잘 아시니까.
지금 보니까 중장년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주요 홍보채널로는 유튜브와 카카오채널이 있고, 최근 50플러스 포털 회원가입자 수 증대를 위해서 온라인광고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집행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광고 유입을 통한 가입자 수 증가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부터는 구독자 증가는 둔화 추세고. 그렇다면 이 온라인광고를 통해서 회원가입자 수가,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실제 가입자가 정책목표 대상인 중장년층인지, 가입 후에 지속적으로 캠퍼스를 이용하는지 파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22년에는 거의 회원가입이 7,656건이고 실가입자가 7,666건인데, 2023년에 광고 유입 50플러스 포털 회원가입이 누적 수가 1만 1,813건이거든요. 그렇다면 1일 평균 가입 수가 34명, 9월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40대 회원 수는 4,821명 신규 증가됐는데, 40대는 12%에서 14%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노후준비 콘서트라든지 이 부분에서 신청 인원들이, 홍보 효과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일일이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로 토막이 나 있는데 그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카카오 구독 수는 최근에 정체되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노후준비 콘서트에 따른 홍보 효과가 저조한 상황이에요. 이는 중장년 정책 타깃층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조한 홍보효과의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춘 홍보전략이 재검토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간단하게 변명부터 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22년도 말부터 시작됐던 저희 통폐합 이슈 때문에 제대로 재단의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건이 안 됐겠죠, 할 수 있는 여건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리고 그 일을 드러내다 보니 홍보는 뒤로 밀려 있었던 부분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내년부터 시행을 달리하려고 하는 게 각 캠퍼스별로, 캠퍼스를 아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별로 그 주변의 4개에서 6개 구를 담당하게 될 건데 플래카드, 현수막, OPL이라고 하는 고전적 방법을 써서라도 시민들에게 일단 알릴 매체들을 독자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캠퍼스별로 예산을 배분할 생각이고요.
재단의 홍보 중점은 언론을 통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의 언론 릴리스를 통해서 재단의 내용을 알리려고, 그래서 조금 이원화된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과 유튜브에 집중된 온라인 매체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내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채널로 변모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또 세워져 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숙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채널은 카카오하고 유튜브밖에 없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스타는 거의…….
●이숙자 위원 그런 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2022년도, 2023년도에 하다가 통폐합 이슈 때문에 중단되었고, 그리고 제가 가서 유튜브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이 꽤 있어서 자체 팀을 꾸려서 한번 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비용이 적게 들 거고, 자체 팀이 있다면 이거는 큰 재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동안 사실은 50플러스와 평생교육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죠. 사실 상반기 동안은 그 문제가 가장 이슈였을 거고 이제 모든 게 정리돼서 50플러스재단이 다시 유지됐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유지시켜 놓은 이유가 세대별,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양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홍보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홍보전략은 중장년층 참여나 증대 부분의 재단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구독자는 정체돼 있고 참여율 감소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중장년층의 특성이라든지 맞춤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패션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50플러스에서도 가능한지, 그런 아이템도 찾아서 교육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요즘은 핫해요. 요즘 이런저런 TV 방송이라든지 보면 세간에 굉장히 활용되거나 적용되고 있는 흑백요리사라든지 그것 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핫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이런 연계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어차피 이제 솔루션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콘텐츠를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연구사업 추진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정책연구를 5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와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최종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발표 때까지는 제가 없었고요 최종 보고서 때는 제가 꼬박꼬박 들어가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6건 아니고 주신 자료 보니까 7건이고요. 여기 보니까 자체수행 연구가 있고 외부 연구용역이 있어요. 보니까 자체가 2건이고 외부 연구용역이 5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외부 연구용역의 비중이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각자 자기 업무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들 중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이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내부의 인력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신노년층 연구 이런 것들은 전공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외부의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을 찾아서 공모해서 수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체수행 연구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박사급의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들이 하고 있고, 외부 연구용역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내부 연구조차도 사실은 외부에서 담당하는 전공자들에게 같이 논의, 위원회라든가…….
●이승미 위원 같이 논의가 아니고요, 원장님, 주신 내용 보시면요 이게 예산액이 적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600만 원에서 지금 집행액이 500만 원이 됐고 그중에 인건비가 480만 원이에요, 외부 연구원 인건비가. 그러면 이게 자체 연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총지급된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은 뭐냐면, 나중에 최종 나왔을 때 홍보자료 인쇄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자체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체 연구라고 하신 부분들도 보면 연구원 두 분이 투입되시나 봐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아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외부 연구용역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전문적인 것을 저희 본부장에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위원님.
저희가 정책연구팀에 사실은 정책팀이 있긴 하지만 박사급을 다 연구 대상자로, 50플러스처럼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박사를 채용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 전공자들이 와서 정책연구를 함께하고 있는데, 큰 연구 같은 경우는 외부 발주를 통해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구를 발주하고 연구용역을 관리하고 있고요.
자체연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2건인데 이 연구 또한 저희 직원들이 설계하지만 사실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함께해 줄 연구위원을 모십니다. 2명 내지 1명을 모셔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 중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5건 중 3건이 수의계약이에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기본 원칙은 경쟁입찰로 내보내는데 그게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잠깐만요. 왜 유찰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지금 저희 연구가 2건 빼놓고 나머지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고 과업은 굉장히 전문적이다 보니 그 연구에 들어올 수 있는 전문, 예를 들면 전문영역의 연구진들이 사실은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사실은 경쟁입찰을 해서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진흥원으로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응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액 자체가 다른 제한용역에 비해서, 경쟁입찰 용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무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 많이 해 보시고 논문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학술 연구용역 관련 법령에서 전체 사업비에서 노무비의 구성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머지 3건에서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다른 건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연구과업 지시에 부합하는 자문회의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취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사업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연구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8,000만 원 정도의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설문비 쪽에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5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연구들은 어찌 보면 문헌연구 쪽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물론 부가세 포함해서 하겠지만 3,400만 원, 2,200만 원, 2,200만 원씩이에요. 그 3,400만 원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자료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급 그 등급에 따라서 또 다른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외부 용역들, 외부 박사님이나 그 연구원의 용역하시는 분들이 일괄되지 않나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일괄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연구자들의 연구비 상한액 이런 건가요?
●이승미 위원 네.
아까 자체연구 이 자료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160만 원, 어떤 분은 176만 6,000원, 물론 이분들이 연구원인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할 때는 최소한 몇 년 이상의 전문직, 디테일한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통상 맡기게 되면 연구책임자는 대학교수들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나 그 연구소가 소속돼 있을 경우에 연구소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각각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차등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연구 결과, 이 용역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런데 연구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고 8개월짜리가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서 월 지급 액수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마 3개월짜리 같으면 6개월짜리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든가 그런…….
●이승미 위원 아니, 잠시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성인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에 3,400인데, 만약에 이 연구가 당초의 계획에서 한 3~4개월 정도 딜레이됐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더 줍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닙니다. 연구가 딜레이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지적사항이 됩니다. 저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자체수행 연구에 만약에 외부 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이 연구가 딜레이되면 거기에 줄 수 있는 수당이, 인건비가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니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책정된 연구비에서 추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에서 어떤 분은 16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76만 6,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마 연구를 하다 보면 공동연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공동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공동연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이승미 위원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종합감사 받으러 나오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다음번에 질의했을 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자체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실적은 내셨는데 알고 봤더니 외부 연구원이 다 진행하는 거고, 이게 과연 자체 연구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올릴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서도 과다한 노무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연구용역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은 계약체결부터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러운 건 서류하고 실제 연구원이 다르다는 제보들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공공연하게 대학에서 산학렵력단이 연구하거나 이랬을 때 제출하는 인력의 툴과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그 내용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미리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님, 2024년 연구과제 8개 중에서 3개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보니까 자료에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직 안 됐을까를 살펴봤더니 10월까지 하겠다, 그런데 9월 말 자료로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주셔서, 여기 나머지 3개가 제대로 다 마무리되었는지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죄송합니다. 마무리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마무리 부분을 확인을 못 하셨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건, 서울시 중장년 민간 일자리사업 효율성 분석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종합감사 전까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요청했고 자료가 왔는데 2021년, 2022년도 평가밖에 없어요. 2023년도는 정성평가 도입 이렇게 내용만 짧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2023년도 평가 결과가 없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센터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승미 위원 기관장 성과평가인 것 같습니다.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 실적에 대해서 제가 …….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기관장은 존재하지 않아서 평가를 할 수가 없었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런데 기관장이 없다고 해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까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기관장 평가내역에 이행실적과 목표실적 그다음에 정성평가 2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2022년도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되어 있어서 평가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평가가 안 됐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 2023년도는 정성평가는 누가 진행한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2023년도 정성평가도…….
●이승미 위원 2023년도는 기관장이 없었으니 못 한다 치고, 그럼 2024년도는 이제 강명 대표님부터 평가를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9월 13일부터 평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성평가를 도입해서 하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정성평가를 20% 도입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20%를 포함해서 기관목표 30%, 기관지표 달성도 이렇게 해서 3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서에 대한 부분을 사인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 이 정성평가는 실제로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정성평가는 지금 국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공기업과하고.
●이승미 위원 공기업과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공기업과랑 평생교육과랑 여기를 담당하는 기조실과 평생교육국이 정성평가 내용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전에 2021년, 2022년을 보니까 평가등급 B를 받았어요. B면 상당히 높은 건가요, 정량평가를 했다고 해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B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높은 수치가 아니다, 저도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에 이행실적 저조한 경우 저평가 사유 및 조치내용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정량평가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저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신 건지, 조치내용도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없다 이런 의도로 주신 건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이 평가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해 단위목표 그리고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원래 매해 단위목표와 비중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기관장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공기업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4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연구사업 추진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정책연구를 5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와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최종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발표 때까지는 제가 없었고요 최종 보고서 때는 제가 꼬박꼬박 들어가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6건 아니고 주신 자료 보니까 7건이고요. 여기 보니까 자체수행 연구가 있고 외부 연구용역이 있어요. 보니까 자체가 2건이고 외부 연구용역이 5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외부 연구용역의 비중이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각자 자기 업무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들 중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이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내부의 인력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신노년층 연구 이런 것들은 전공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외부의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을 찾아서 공모해서 수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체수행 연구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박사급의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들이 하고 있고, 외부 연구용역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내부 연구조차도 사실은 외부에서 담당하는 전공자들에게 같이 논의, 위원회라든가…….
●이승미 위원 같이 논의가 아니고요, 원장님, 주신 내용 보시면요 이게 예산액이 적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600만 원에서 지금 집행액이 500만 원이 됐고 그중에 인건비가 480만 원이에요, 외부 연구원 인건비가. 그러면 이게 자체 연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총지급된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은 뭐냐면, 나중에 최종 나왔을 때 홍보자료 인쇄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자체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체 연구라고 하신 부분들도 보면 연구원 두 분이 투입되시나 봐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아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외부 연구용역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전문적인 것을 저희 본부장에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위원님.
저희가 정책연구팀에 사실은 정책팀이 있긴 하지만 박사급을 다 연구 대상자로, 50플러스처럼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박사를 채용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 전공자들이 와서 정책연구를 함께하고 있는데, 큰 연구 같은 경우는 외부 발주를 통해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구를 발주하고 연구용역을 관리하고 있고요.
자체연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2건인데 이 연구 또한 저희 직원들이 설계하지만 사실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함께해 줄 연구위원을 모십니다. 2명 내지 1명을 모셔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 중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5건 중 3건이 수의계약이에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기본 원칙은 경쟁입찰로 내보내는데 그게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잠깐만요. 왜 유찰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지금 저희 연구가 2건 빼놓고 나머지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고 과업은 굉장히 전문적이다 보니 그 연구에 들어올 수 있는 전문, 예를 들면 전문영역의 연구진들이 사실은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사실은 경쟁입찰을 해서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진흥원으로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응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액 자체가 다른 제한용역에 비해서, 경쟁입찰 용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무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 많이 해 보시고 논문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학술 연구용역 관련 법령에서 전체 사업비에서 노무비의 구성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머지 3건에서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다른 건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연구과업 지시에 부합하는 자문회의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취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사업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연구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8,000만 원 정도의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설문비 쪽에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5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연구들은 어찌 보면 문헌연구 쪽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물론 부가세 포함해서 하겠지만 3,400만 원, 2,200만 원, 2,200만 원씩이에요. 그 3,400만 원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자료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급 그 등급에 따라서 또 다른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외부 용역들, 외부 박사님이나 그 연구원의 용역하시는 분들이 일괄되지 않나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일괄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연구자들의 연구비 상한액 이런 건가요?
●이승미 위원 네.
아까 자체연구 이 자료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160만 원, 어떤 분은 176만 6,000원, 물론 이분들이 연구원인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할 때는 최소한 몇 년 이상의 전문직, 디테일한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통상 맡기게 되면 연구책임자는 대학교수들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나 그 연구소가 소속돼 있을 경우에 연구소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각각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차등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연구 결과, 이 용역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런데 연구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고 8개월짜리가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서 월 지급 액수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마 3개월짜리 같으면 6개월짜리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든가 그런…….
●이승미 위원 아니, 잠시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성인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에 3,400인데, 만약에 이 연구가 당초의 계획에서 한 3~4개월 정도 딜레이됐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더 줍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닙니다. 연구가 딜레이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지적사항이 됩니다. 저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자체수행 연구에 만약에 외부 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이 연구가 딜레이되면 거기에 줄 수 있는 수당이, 인건비가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니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책정된 연구비에서 추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에서 어떤 분은 16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76만 6,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마 연구를 하다 보면 공동연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공동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공동연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이승미 위원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종합감사 받으러 나오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다음번에 질의했을 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자체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실적은 내셨는데 알고 봤더니 외부 연구원이 다 진행하는 거고, 이게 과연 자체 연구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올릴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서도 과다한 노무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연구용역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은 계약체결부터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러운 건 서류하고 실제 연구원이 다르다는 제보들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공공연하게 대학에서 산학렵력단이 연구하거나 이랬을 때 제출하는 인력의 툴과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그 내용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미리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님, 2024년 연구과제 8개 중에서 3개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보니까 자료에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직 안 됐을까를 살펴봤더니 10월까지 하겠다, 그런데 9월 말 자료로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주셔서, 여기 나머지 3개가 제대로 다 마무리되었는지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죄송합니다. 마무리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마무리 부분을 확인을 못 하셨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건, 서울시 중장년 민간 일자리사업 효율성 분석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종합감사 전까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요청했고 자료가 왔는데 2021년, 2022년도 평가밖에 없어요. 2023년도는 정성평가 도입 이렇게 내용만 짧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2023년도 평가 결과가 없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센터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승미 위원 기관장 성과평가인 것 같습니다.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 실적에 대해서 제가 …….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기관장은 존재하지 않아서 평가를 할 수가 없었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런데 기관장이 없다고 해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까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기관장 평가내역에 이행실적과 목표실적 그다음에 정성평가 2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2022년도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되어 있어서 평가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평가가 안 됐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 2023년도는 정성평가는 누가 진행한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2023년도 정성평가도…….
●이승미 위원 2023년도는 기관장이 없었으니 못 한다 치고, 그럼 2024년도는 이제 강명 대표님부터 평가를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9월 13일부터 평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성평가를 도입해서 하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정성평가를 20% 도입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20%를 포함해서 기관목표 30%, 기관지표 달성도 이렇게 해서 3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서에 대한 부분을 사인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 이 정성평가는 실제로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정성평가는 지금 국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공기업과하고.
●이승미 위원 공기업과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공기업과랑 평생교육과랑 여기를 담당하는 기조실과 평생교육국이 정성평가 내용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전에 2021년, 2022년을 보니까 평가등급 B를 받았어요. B면 상당히 높은 건가요, 정량평가를 했다고 해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B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높은 수치가 아니다, 저도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에 이행실적 저조한 경우 저평가 사유 및 조치내용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정량평가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저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신 건지, 조치내용도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없다 이런 의도로 주신 건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이 평가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해 단위목표 그리고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원래 매해 단위목표와 비중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기관장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공기업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료를 보니까 저번달에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이 ‘다시 평생학습시대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로 하긴 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 74개 교육지원청이 참가를 했어요. 아마 지자체,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진행했던 행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하셨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 참석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못 했고요 조만간 17개 시도 평생교육원장들 모임은 12월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 자료로는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장들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참석이 안 됐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아니, 이거 다른 거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양천구에서 이번 3월에 평생학습 통합 포털을 구축해서 그동안 60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약 3,000개가량의 강좌 정보를 하나의 포털에 모두 담아서 프로그램 열람부터 수강신청과 강의평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분석해서 미래지향적인 통합 포털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통합 포털이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그러니까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것만 하고 있고 각 25개 기초지자체에 소재해 있는 학습센터들까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연계하고 전부 다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포털은 아니죠? 서울시 것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구조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으면 25개 구마다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천구에서는 그거를 포털 나름대로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로 들어가면 각 기초지자체 평생교육 그쪽으로도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정보도 다 볼 수가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이게 꼭 해당 지자체 것만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자체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가까운 옆에 지자체 이런 데, 내가 가령 벨리댄스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의 어느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다고 할 때 그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통합 포털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양천구나 이런 자치구에서 이런 걸 진행하기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플러스 각 자치구를 다 묶어서 검색이 가능한 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신청, 강의평가, 강좌정보까지 다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이런 통합 포털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은 거는 벤치마킹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행감이 끝나고 다음 상임위 있을 때 제가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볼 거니까 원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우리 50플러스재단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50플러스재단의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건 징계가 발생했어요. 2건 징계사유는 모두 성실의무 위반 해서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50플러스재단은 작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 이것이 1건이 발생해서 훈계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50플러스재단 소속 직원 징계 및 고충사항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작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각각 사안에 대해서는 견책과 훈계처분 해서 약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소속 징계 현황을 알고 계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유정인 위원 보고만 받으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유정인 위원 이게 훈계 조치로 약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 사례 중에 한 개가 휴가 점검, 추석 명절 때 점검하러 갔었는데 점검 시작 후에 휴가원을 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건은 병가사용 부분에 누적된 부분을, 병가를 7일 이내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악용해서 계속 썼던 부분은 견책을 했고, 그다음에 휴가원 제출이 조금 늦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고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들어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 사안이면 훈계가 적당하고 맞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약한 거로 하신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계에 정당한 징계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유정인 위원 사안이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견책 부분은 계속 반복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견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대표이사가 공석이었을 때 작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아마 책임을 질 관리자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대표이사 노력,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두 번째는 소관 타 출연하고 달리 직원 징계, 고충사항이 꼭 50플러스재단에서만 발생을 했어요. 다른 재단, 타 출연기관에는 이거 없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원보다 50플러스재단 거기 구성원들이 훨씬 많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많다 보니까 발생한 사례일까요, 안 그러면 50플러스재단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게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그 당시 2022년, 2023년도에는 대표이사 부재와 통폐합 이슈 때문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요원이 재단에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어떤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병가를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저게 조금은 뭐랄까요 좀 석연치 않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어떤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그렇게 밟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 중 병가로 재해로 인정을 해서 지금 지방노동청에 사유서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실 경중이 아니고 50플러스재단에서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대표 부재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는 책임자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개선방안 마련해서 내부 직원 관리를, 교육을 철저히 강화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출자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견주게 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50플러스재단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 내 기강해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조직 잘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605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 1번인데요. 한글햇살버스 사업입니다.
참 좋은 취지의 사업 같습니다. 저도 이제 60줄에 접어들다 보니 충분히 공감하는 사업이고, 저도 어디 음식 주문하러 갔을 때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생활편의 이거를 하려고 할 때 핸드폰으로 뭘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문해 지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느꼈던 거는, 좀 개선해야 할 점은 업종마다, 품목마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실컷 배웠는데 또 다른 거를 구매하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가면 키오스크가 전혀 다른 키오스크인 상황이 펼쳐지면 그냥 완전히 백지가 되어 버리는 상황들도 있어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표준 키오스크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노인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인들도 쓸 수 있는 큰, 간단하게 되는 표준 키오스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은 참 좋아요. 좋은데 진짜로 이게 효과를 내려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 위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대중교통이 편하고 찾아가기 쉽고 이런 데보다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혹시 식품사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식품사망이요?
●유정인 위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이게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주변에 없는 지역을 뜻하는 학계 용어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는 식품사막으로 불리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사막이요?
●유정인 위원 식품사막.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서울시민 거주지역 가운데 한 2.2%가 거주지역에서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다고 통계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를 방문해서, 요즘 쿠팡을 비롯해서 이커머스 주문하는 그런 것들 주부들 많이 쓰잖아요. 배달 바로 익일배송하고 이런 것들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쓸 줄만 안다면 번거롭지 않고, 저희 집도 그런 거 많이 이용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한 가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꼭 그런 앱 같은 것들이 필요한 지역들을 찾아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면 불편한 것들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요즘 어르신들 제일 중요한 게, 택시 잡기 힘듭니다, 어르신들. 저 같은 경우야 사회생활을 하니까 많이 하지만 택시 앱을 쓸 줄 몰라서 손을 들고 양쪽을 왔다 갔다, 이쪽에 가서 잡다가 이쪽에 가서 잡다가 결국은 택시를 못 잡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사실은 택시 앱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러고요.
요즘 병원들이요 인터넷으로 예약받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이미 예약이 다 끝나서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예약시스템 교육이라든지, 뭘 가르치려고 하면 어르신들 가르쳐드릴 게 많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이런 것도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오프라인으론 가서 상담도 안 해 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생활용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커머스 주문하는 방법 이런 건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어려운 데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르쳐준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회성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금년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요.
●유정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한번 해 보셔서 좋은 반응이 있고 시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한다면 계속사업으로도 서울시 여기에서 진행해 보는 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대학이라든가 지역평생교육사업팀 쪽에서 생애주기별로 하는 7학년 교실이라든가요 다시가는 학교 이런 데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특장점을 살려서 접근성 어려운 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디지털, IT, 앱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할 텐데 찾아가는이라는 거기에 맞게끔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어려운 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무조건 아무 데나 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식품사막 그런 거를 연구해 보셔서 좋은 효과 거둬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길가에 보면 어르신분들이 택시 못 잡아서 계속 서성이는 거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택시 예약하는 앱으로 요새는 다 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구나 생각이 들고, 병원 예약도 마찬가지지만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저희 부모님도 가끔씩 제가 찾아뵙고 보면 엄청난 스팸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많은 평생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료를 보니까 저번달에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이 ‘다시 평생학습시대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로 하긴 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 74개 교육지원청이 참가를 했어요. 아마 지자체,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진행했던 행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하셨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 참석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못 했고요 조만간 17개 시도 평생교육원장들 모임은 12월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 자료로는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장들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참석이 안 됐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아니, 이거 다른 거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양천구에서 이번 3월에 평생학습 통합 포털을 구축해서 그동안 60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약 3,000개가량의 강좌 정보를 하나의 포털에 모두 담아서 프로그램 열람부터 수강신청과 강의평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분석해서 미래지향적인 통합 포털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통합 포털이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그러니까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것만 하고 있고 각 25개 기초지자체에 소재해 있는 학습센터들까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연계하고 전부 다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포털은 아니죠? 서울시 것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구조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으면 25개 구마다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천구에서는 그거를 포털 나름대로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로 들어가면 각 기초지자체 평생교육 그쪽으로도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정보도 다 볼 수가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이게 꼭 해당 지자체 것만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자체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가까운 옆에 지자체 이런 데, 내가 가령 벨리댄스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의 어느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다고 할 때 그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통합 포털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양천구나 이런 자치구에서 이런 걸 진행하기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플러스 각 자치구를 다 묶어서 검색이 가능한 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신청, 강의평가, 강좌정보까지 다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이런 통합 포털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은 거는 벤치마킹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행감이 끝나고 다음 상임위 있을 때 제가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볼 거니까 원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우리 50플러스재단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50플러스재단의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건 징계가 발생했어요. 2건 징계사유는 모두 성실의무 위반 해서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50플러스재단은 작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 이것이 1건이 발생해서 훈계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50플러스재단 소속 직원 징계 및 고충사항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작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각각 사안에 대해서는 견책과 훈계처분 해서 약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소속 징계 현황을 알고 계셨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유정인 위원 보고만 받으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유정인 위원 이게 훈계 조치로 약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 사례 중에 한 개가 휴가 점검, 추석 명절 때 점검하러 갔었는데 점검 시작 후에 휴가원을 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건은 병가사용 부분에 누적된 부분을, 병가를 7일 이내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악용해서 계속 썼던 부분은 견책을 했고, 그다음에 휴가원 제출이 조금 늦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고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들어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 사안이면 훈계가 적당하고 맞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약한 거로 하신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계에 정당한 징계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유정인 위원 사안이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견책 부분은 계속 반복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견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대표이사가 공석이었을 때 작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아마 책임을 질 관리자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대표이사 노력,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두 번째는 소관 타 출연하고 달리 직원 징계, 고충사항이 꼭 50플러스재단에서만 발생을 했어요. 다른 재단, 타 출연기관에는 이거 없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원보다 50플러스재단 거기 구성원들이 훨씬 많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많다 보니까 발생한 사례일까요, 안 그러면 50플러스재단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게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그 당시 2022년, 2023년도에는 대표이사 부재와 통폐합 이슈 때문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요원이 재단에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어떤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병가를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저게 조금은 뭐랄까요 좀 석연치 않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어떤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그렇게 밟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 중 병가로 재해로 인정을 해서 지금 지방노동청에 사유서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실 경중이 아니고 50플러스재단에서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대표 부재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는 책임자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개선방안 마련해서 내부 직원 관리를, 교육을 철저히 강화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출자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견주게 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50플러스재단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 내 기강해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조직 잘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605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 1번인데요. 한글햇살버스 사업입니다.
참 좋은 취지의 사업 같습니다. 저도 이제 60줄에 접어들다 보니 충분히 공감하는 사업이고, 저도 어디 음식 주문하러 갔을 때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생활편의 이거를 하려고 할 때 핸드폰으로 뭘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문해 지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느꼈던 거는, 좀 개선해야 할 점은 업종마다, 품목마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실컷 배웠는데 또 다른 거를 구매하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가면 키오스크가 전혀 다른 키오스크인 상황이 펼쳐지면 그냥 완전히 백지가 되어 버리는 상황들도 있어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표준 키오스크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노인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인들도 쓸 수 있는 큰, 간단하게 되는 표준 키오스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은 참 좋아요. 좋은데 진짜로 이게 효과를 내려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 위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대중교통이 편하고 찾아가기 쉽고 이런 데보다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혹시 식품사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식품사망이요?
●유정인 위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이게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주변에 없는 지역을 뜻하는 학계 용어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는 식품사막으로 불리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사막이요?
●유정인 위원 식품사막.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서울시민 거주지역 가운데 한 2.2%가 거주지역에서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다고 통계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를 방문해서, 요즘 쿠팡을 비롯해서 이커머스 주문하는 그런 것들 주부들 많이 쓰잖아요. 배달 바로 익일배송하고 이런 것들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쓸 줄만 안다면 번거롭지 않고, 저희 집도 그런 거 많이 이용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한 가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꼭 그런 앱 같은 것들이 필요한 지역들을 찾아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면 불편한 것들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요즘 어르신들 제일 중요한 게, 택시 잡기 힘듭니다, 어르신들. 저 같은 경우야 사회생활을 하니까 많이 하지만 택시 앱을 쓸 줄 몰라서 손을 들고 양쪽을 왔다 갔다, 이쪽에 가서 잡다가 이쪽에 가서 잡다가 결국은 택시를 못 잡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사실은 택시 앱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러고요.
요즘 병원들이요 인터넷으로 예약받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이미 예약이 다 끝나서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예약시스템 교육이라든지, 뭘 가르치려고 하면 어르신들 가르쳐드릴 게 많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이런 것도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오프라인으론 가서 상담도 안 해 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생활용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커머스 주문하는 방법 이런 건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어려운 데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르쳐준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회성인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금년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요.
●유정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한번 해 보셔서 좋은 반응이 있고 시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한다면 계속사업으로도 서울시 여기에서 진행해 보는 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대학이라든가 지역평생교육사업팀 쪽에서 생애주기별로 하는 7학년 교실이라든가요 다시가는 학교 이런 데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특장점을 살려서 접근성 어려운 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디지털, IT, 앱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할 텐데 찾아가는이라는 거기에 맞게끔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어려운 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무조건 아무 데나 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식품사막 그런 거를 연구해 보셔서 좋은 효과 거둬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길가에 보면 어르신분들이 택시 못 잡아서 계속 서성이는 거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택시 예약하는 앱으로 요새는 다 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구나 생각이 들고, 병원 예약도 마찬가지지만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저희 부모님도 가끔씩 제가 찾아뵙고 보면 엄청난 스팸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많은 평생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이사장님, 지금 서울장학재단을 보면 지속적인 저소득 상황에 처한 청년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대학생을 위한 대응 방안이 없어 보여요.
이게 부임하시기 전에 진행된 프로그램인데 서울희망SOS장학금이라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들어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2021년도에 선발계획이 253명이었고, 253명이 그대로 선발되었고요. 2022년도에 427명이 선발계획 인원이었는데 375명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탈가정 청년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다양한 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처한 청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청년들이나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된 장학금인데 이게 바로 사업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2년 동안 시행하다가. 그 배경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말씀하신 대로 SOS죠.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그게 약간의 복지 성격으로 가다 보니까 본연의 장학사업 특성과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장학사업으로 해야 하는 분야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고교희망장학금 사업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다루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게 일단 방금 말씀하신 복지적인 성격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구청의 추천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악성민원 제기자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분을 추천 대상자로 올리기도 했다는 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게 맞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인 걸 검토해서 회복시킬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봐주시고, 이게 2022년도에 미달이 됐어요. 미달된 배경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아무래도 긴급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추천받고 시간, 절차 걸리고…….
●박강산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서 지원이 어려워지는…….
●박강산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간소화하고, 저는 동의하긴 어려워요. 이게 복지 성격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대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입만 열면 강조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에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위원장 장태용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서울장학재단을 보면 지속적인 저소득 상황에 처한 청년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대학생을 위한 대응 방안이 없어 보여요.
이게 부임하시기 전에 진행된 프로그램인데 서울희망SOS장학금이라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들어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2021년도에 선발계획이 253명이었고, 253명이 그대로 선발되었고요. 2022년도에 427명이 선발계획 인원이었는데 375명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탈가정 청년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다양한 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처한 청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청년들이나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된 장학금인데 이게 바로 사업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2년 동안 시행하다가. 그 배경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말씀하신 대로 SOS죠.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그게 약간의 복지 성격으로 가다 보니까 본연의 장학사업 특성과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장학사업으로 해야 하는 분야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고교희망장학금 사업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다루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게 일단 방금 말씀하신 복지적인 성격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구청의 추천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악성민원 제기자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분을 추천 대상자로 올리기도 했다는 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게 맞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인 걸 검토해서 회복시킬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봐주시고, 이게 2022년도에 미달이 됐어요. 미달된 배경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아무래도 긴급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추천받고 시간, 절차 걸리고…….
●박강산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서 지원이 어려워지는…….
●박강산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간소화하고, 저는 동의하긴 어려워요. 이게 복지 성격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대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입만 열면 강조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에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위원장 장태용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50플러스재단이라는 명칭이 좀 애매해서, 이게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중장년층의 연령을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었다가 개정되면서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65세를 노인으로 하기가 너무 젊지 않으냐 해서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연장하면 어떠냐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75세는 너무 많이 나갔으니 중간 지점인 70세를 노인으로 칭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플러스재단 명칭 자체가 연령에 대한 지표도 정확지가 않고 그다음에 명칭 자체도 뭘 의미하는지 생소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정체성도 모호하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랑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최유희 위원 말씀하셨구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희들도 똑같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업무의 스펙트럼도 같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 50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 명확하고 해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브랜딩을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은 내부에서도 또는 외부에서도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말씀이 나왔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의 지원 대상하고 서울런4050 사업 추진하고 비슷해요. 정체성이 정확지 않은 차원에 제 생각에도, 저는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모르는 상황에 만약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관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조례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러니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면 우리 두 위원님께 상의해 주시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함께 공동으로 발의해 볼 의사도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그래서 50플러스재단에 그만큼, 중장년층이 만약 40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 바쁜 시간입니다. 아직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이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성인기에 접어들기 전 대의 나이가 40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손을 조금 놓아서 바깥에 성인으로서 설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면 50세부터일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50플러스재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들여다보니 이게 5개의 거점 캠퍼스하고 13개의 자치구 센터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센터당 평균 운영비가 7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서는 이미 그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수준이 됐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연도 수대로 조금 따져보자면 2024년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센터당 지원금이 2억 7,500만 원으로 줄어서 5억 5,000만 원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시는 이걸 또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7억 6,000이었던 것이 그 다음 해에는 5억 5,000이 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3억 5,000이 또 다시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재단의 업무가 돼야지 되는 이런 사업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계속 깎으면 구에서 그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전반기 행자위에서 일률적으로 원래 구가 3억 5,000, 시가 3억 5,000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부분으로 가서 저희 재단이 평가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지역의 센터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이게 예결위에서 사업별 증액을 하다 보니 그 사업에 수행되는 인력들은 부족한데 사업비만 증액하다 보니까 너무 운영이 힘들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센터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MOU든 어떤 계약이든 해서 만들어 가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세입 감소, 이번에 시도 조금 줄었다고 하니 그러면 세입 감소를 이유로 시비 지원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다 보면 이게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센터 운영에 차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평생교육국의 일방적 감액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구립센터의 운영 차질을 초래하고 공공 서비스 중단 및 지연 등을 발생시키는바 중장년 교육의 품질 유지,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평생교육국에서도 일방적 감액이라는 측면에 본인들도 느낀 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따로따로 된 기관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십이 있는가 이거를 제가 또 따져봐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져보니까 이게 서울시50플러스 포털에 가니까 재단, 캠퍼스, 센터 위에 로그인하는 창이 그렇게 떠 있어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해서 우리도 같은 한 덩어리로 지금 보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캠퍼스하고 센터가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회의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캠퍼스의 주요 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센터의 포털에 배너 게시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포털에 게시가 됐느냐를 제가 보니까 이것도 실제로 반영을 또 하셨어요. 그다음에 인턴십사업 또는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서울런4050사업을 센터랑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예를 제가 왜 들었느냐, 사업도 센터도 다 협업해서 모두 공동으로 다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치구에 독단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서울시 자체에서는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이 돼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어떤 기조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제가 한 줄만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자치구청장님들의 의지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베이스가 각 요구사항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행자위에서 공통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모가 같은 교집합만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협력할 의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센터장님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몇 분 해 보니까 타 구의 주민들도 다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 사람도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뭘 타 구에 있는 사람까지 다 수용하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치구 입장은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자치구만이 쓸 수 있는 예산이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이거 매칭하는 거니까 나눠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이 수강 인원들을 보면 예를 들면 강서50플러스센터의 100일 동굴학교, 88%가 자치구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님 입장으로서는 유쾌한 프로그램이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는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칭도 애매모호하고 정체성도 약간 애매모호하니 이런 것들을 중장년층에 지원하는 시설답게 자치구에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치구에다 부담을 높이는 것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목표를 세워놓은 게 있을 텐데 그 목표치까지 달성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결과론적으로 또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가지고 가고 싶은 정책사업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저한테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조사 현황표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원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치부터 5년 동안 제가 쫙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만족도조사 현황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2022년도부터 해마다 2~5명씩의 퇴사자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있는 사람을 지키기도 힘든데 아까운 직원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로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3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원이 12명.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너무 작은 미니 사이즈라 서울시 산하의 18개 기관 중에 아마 20명도 안 되는 기관은 저희가 유일한 것 같아서 조직 입장에서 미래가 없다는 게 이 젊은 직원들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험을 쌓고 오히려 민간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제가 오자마자 인원 2명 충원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솔직히 다른 시도의 장학재단과 비교해서 업무가 한 3.5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지적을 하셨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급여 왕창 올려드려 볼 의사가 있으니까 이거 급여현황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미래가 없다, 급여 문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달리 다른 시각으로 보면 차원의 만족이 47.1%, 그런데 그 차원의 만족이 조직, 인적, 보상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조직과 보상은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게 납득이 되는데 인적사항에 상사와 동료, 부하직원들 간의 문제는 없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조직이라는 게 내가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미래를 보는 게 큰 포인트인데 이게 저희 사무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대리, 주임인데 너무 조직이 작다 보니까 저분들이 정말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나의 미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뼈를 묻느니 내가 여기서 경험을 쌓고 민간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인식이 한 5년 사이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일단 직원들하고 밥을 좀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여를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좀 미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이 조금 자긍심도 갖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20명은 넘어가야지 이게 뭐 부장, 차장 그런 승진구조도 만드는데 지금은 8명의 장학사업과 4명의 지원 인력이라…….
●최유희 위원 너무 작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좀 작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 조직이 잘되는 건데 질 좋은 장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가 지금 악의 구렁텅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 좋은 장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답을 알고 있다면 빨리 찾아서 시행을 해야 되니 아까 제가 요청한 것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 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플러스재단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과연 일반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 50플러스재단이 하는 일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까 전에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영역이 좀 더 넓어진 만큼 50플러스재단을 꼭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작명 센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례를 들자면 ‘외.없.서, 외로움 없는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해고 작명 센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로 50플러스재단도 새출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50플러스재단이라는 명칭이 좀 애매해서, 이게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중장년층의 연령을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었다가 개정되면서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65세를 노인으로 하기가 너무 젊지 않으냐 해서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연장하면 어떠냐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75세는 너무 많이 나갔으니 중간 지점인 70세를 노인으로 칭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플러스재단 명칭 자체가 연령에 대한 지표도 정확지가 않고 그다음에 명칭 자체도 뭘 의미하는지 생소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정체성도 모호하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랑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최유희 위원 말씀하셨구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희들도 똑같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업무의 스펙트럼도 같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 50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 명확하고 해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브랜딩을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은 내부에서도 또는 외부에서도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말씀이 나왔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의 지원 대상하고 서울런4050 사업 추진하고 비슷해요. 정체성이 정확지 않은 차원에 제 생각에도, 저는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모르는 상황에 만약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관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조례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러니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면 우리 두 위원님께 상의해 주시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함께 공동으로 발의해 볼 의사도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그래서 50플러스재단에 그만큼, 중장년층이 만약 40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 바쁜 시간입니다. 아직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이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성인기에 접어들기 전 대의 나이가 40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손을 조금 놓아서 바깥에 성인으로서 설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면 50세부터일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50플러스재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들여다보니 이게 5개의 거점 캠퍼스하고 13개의 자치구 센터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센터당 평균 운영비가 7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서는 이미 그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수준이 됐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연도 수대로 조금 따져보자면 2024년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센터당 지원금이 2억 7,500만 원으로 줄어서 5억 5,000만 원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시는 이걸 또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7억 6,000이었던 것이 그 다음 해에는 5억 5,000이 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3억 5,000이 또 다시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재단의 업무가 돼야지 되는 이런 사업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계속 깎으면 구에서 그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전반기 행자위에서 일률적으로 원래 구가 3억 5,000, 시가 3억 5,000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부분으로 가서 저희 재단이 평가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지역의 센터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이게 예결위에서 사업별 증액을 하다 보니 그 사업에 수행되는 인력들은 부족한데 사업비만 증액하다 보니까 너무 운영이 힘들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센터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MOU든 어떤 계약이든 해서 만들어 가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세입 감소, 이번에 시도 조금 줄었다고 하니 그러면 세입 감소를 이유로 시비 지원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다 보면 이게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센터 운영에 차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평생교육국의 일방적 감액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구립센터의 운영 차질을 초래하고 공공 서비스 중단 및 지연 등을 발생시키는바 중장년 교육의 품질 유지,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평생교육국에서도 일방적 감액이라는 측면에 본인들도 느낀 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따로따로 된 기관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십이 있는가 이거를 제가 또 따져봐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져보니까 이게 서울시50플러스 포털에 가니까 재단, 캠퍼스, 센터 위에 로그인하는 창이 그렇게 떠 있어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해서 우리도 같은 한 덩어리로 지금 보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캠퍼스하고 센터가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회의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캠퍼스의 주요 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센터의 포털에 배너 게시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포털에 게시가 됐느냐를 제가 보니까 이것도 실제로 반영을 또 하셨어요. 그다음에 인턴십사업 또는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서울런4050사업을 센터랑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예를 제가 왜 들었느냐, 사업도 센터도 다 협업해서 모두 공동으로 다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치구에 독단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서울시 자체에서는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이 돼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어떤 기조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제가 한 줄만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자치구청장님들의 의지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베이스가 각 요구사항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행자위에서 공통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모가 같은 교집합만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협력할 의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센터장님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몇 분 해 보니까 타 구의 주민들도 다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 사람도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뭘 타 구에 있는 사람까지 다 수용하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치구 입장은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자치구만이 쓸 수 있는 예산이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이거 매칭하는 거니까 나눠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이 수강 인원들을 보면 예를 들면 강서50플러스센터의 100일 동굴학교, 88%가 자치구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님 입장으로서는 유쾌한 프로그램이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는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칭도 애매모호하고 정체성도 약간 애매모호하니 이런 것들을 중장년층에 지원하는 시설답게 자치구에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치구에다 부담을 높이는 것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목표를 세워놓은 게 있을 텐데 그 목표치까지 달성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결과론적으로 또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가지고 가고 싶은 정책사업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저한테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조사 현황표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원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치부터 5년 동안 제가 쫙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만족도조사 현황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2022년도부터 해마다 2~5명씩의 퇴사자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있는 사람을 지키기도 힘든데 아까운 직원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로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3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원이 12명.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너무 작은 미니 사이즈라 서울시 산하의 18개 기관 중에 아마 20명도 안 되는 기관은 저희가 유일한 것 같아서 조직 입장에서 미래가 없다는 게 이 젊은 직원들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험을 쌓고 오히려 민간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제가 오자마자 인원 2명 충원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솔직히 다른 시도의 장학재단과 비교해서 업무가 한 3.5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지적을 하셨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급여 왕창 올려드려 볼 의사가 있으니까 이거 급여현황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미래가 없다, 급여 문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달리 다른 시각으로 보면 차원의 만족이 47.1%, 그런데 그 차원의 만족이 조직, 인적, 보상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조직과 보상은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게 납득이 되는데 인적사항에 상사와 동료, 부하직원들 간의 문제는 없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조직이라는 게 내가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미래를 보는 게 큰 포인트인데 이게 저희 사무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대리, 주임인데 너무 조직이 작다 보니까 저분들이 정말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나의 미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뼈를 묻느니 내가 여기서 경험을 쌓고 민간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인식이 한 5년 사이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일단 직원들하고 밥을 좀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여를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좀 미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이 조금 자긍심도 갖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20명은 넘어가야지 이게 뭐 부장, 차장 그런 승진구조도 만드는데 지금은 8명의 장학사업과 4명의 지원 인력이라…….
●최유희 위원 너무 작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좀 작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 조직이 잘되는 건데 질 좋은 장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가 지금 악의 구렁텅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 좋은 장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답을 알고 있다면 빨리 찾아서 시행을 해야 되니 아까 제가 요청한 것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 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플러스재단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과연 일반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 50플러스재단이 하는 일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까 전에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영역이 좀 더 넓어진 만큼 50플러스재단을 꼭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작명 센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례를 들자면 ‘외.없.서, 외로움 없는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해고 작명 센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로 50플러스재단도 새출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장학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장학재단은 사회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니까 공익법인법 여기 적용을 받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맞죠? 이 공익법인법 시행령에는 설립허가 조건으로 자선에 관한 사업, 그 조건 중에서도 목적사업의 무상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장학재단의 정관 5조에 보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 정관 5조1항 단서조항에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가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미리 시장이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되어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장학재단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다 보면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학생들을 좀 더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이 장학금 받는 조건부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맞습니다. 그게 또 부담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왜 받지?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성장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학생들에게 학업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집 30쪽에 공익인재 장학금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 선발 공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장학생 의무사항 및 혜택에 “모든 장학생은 필수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참여 이런 조건이 있어서 사실상 조건부ㆍ대가성 장학금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시장이나 교육감 승인을 받은 절차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지 않던데 이 부분은 승인받은 내용입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가 13개 장학금 중에 유일하게, 일종의 의무라면 의무고 장학금 수혜자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왔듯이 공익인재이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거는 사회 속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에게 부담이라는 측면보다는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장님이나 교육청의 조건을 받는 거보다는 공익인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대한…….
●박수빈 위원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법령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익인재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인재들에게 주는 장학금인 것이지 우리가 공익인재로서 만들어 내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공익인재로 새로이 생겨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은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지금 이런 의무사항 및 필수 혜택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본적으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사업계획은 사실 승인을 받은 상태…….
●박수빈 위원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수빈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그런데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이런 조건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기재해서 승인받으신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매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부 활동들 이후의 관리라든가 장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대가ㆍ조건부 장학금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사전에 승인을 받으시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수빈 위원 사전에 승인받았다는 절차도 함께 업무보고에 기재해 주시면 오해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람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보람일자리 신규 브랜드 사업 추진이 그러면 2월부터 추진된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돼 있어서 진행되고 완료돼 있었다, 다만 발표가 12월이어서 보고사항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고를 그럼 못 받으셨던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고, 이렇게 가치동행 일자리로 돼 있다는 부분만 대표로 와서…….
●박수빈 위원 이미 확정됐다 이것만 보고받으셨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 또 우리 직원분들은 그간의 역사와 기관의 부침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공유하셔야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럼 이 신규 브랜드 개발사업 비용은 얼마나 소요됐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재단의 비용으로 나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 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이 모든 사업에 오전에도 질의드렸다시피 동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안심동행서비스, 기후동행카드, 동행일자리 사업, 쪽방촌 동행목욕탕, 희망동행자금, 청년동행센터, 행복동행학교, 동행매니저 등 서울시에 각종 동행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0플러스재단만의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가치동행이라고 했을 때 다른 어느 기관의 사업인지조차 구별되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좋은 브랜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의 시정방침과 서울런4050, 약자동행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사업명을 이렇게 바꿔 놓는 것이 과연 다음 시장이 오셨을 때 재임 기간에 이 브랜드로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시정 목표가 바뀔 때마다 사업명이 계속 바뀌고 예산을 하고 하는 게 적절한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10년간 존재했구나라는 걸 인지만 했을 뿐, 저도 보람일자리라는 부분은 시에 오기 전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 수요대상자들만 알게 되는 내용이라면 10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담아야 한다면 브랜드를 바꾸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그리고 주어지는 일에 확대가 될 수 있다면 그 브랜드를 확장시킴으로써 수혜대상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박수빈 위원 기대는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그럼 BI 교체가 어느 정도 확정됐으니까 물품들도 사고 해야 할 텐데, 앞서 보람일자리 브랜드로서의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은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재고 현황은 없고요, 올해 신규 발주를 9월 말에 제가 결재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바뀌기 전 BI로 진행돼서 개수로 치면 3,300개 정도가 주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기존의 보람일자리 BI로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존 BI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배포되는 시점이 12월 2일이라고 한다면 BI를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는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물건이 큰 물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BI를 강조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고 우산, 양산 종류가 제일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BI를 직접적으로 탑재하냐. 안 하냐 이런 실무자의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대로 12월에 BI를 가치동행으로 스타트한다고 하면 그전까지 사용했던 상품들을 그 이후에 이미 바꿨는데 또 나눠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애매하다고 느껴질 것 같고요, 실무상.
그래서 그것들을 폐기 처분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BI를 뭘로 쓰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서울계약마당에 보면 4월에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 필기류, 활동 물품을 2,200만 원 구입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산, 양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문하셨더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최근 보람일자리 신규 브랜드 기념품 제작은 8월에 했는데 이거는 가치동행으로 하신 걸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희 재단으로 한 건지는 제가…….
●박수빈 위원 50플러스재단에서 수의계약 하셨는데요, 7,800만 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7,800만 원이…….
●박수빈 위원 북부캠퍼스팀에서 발주를 넣었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이거는 최근에 제가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BI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한다고 이야기 듣고 제가 결재한 게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하셨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신규 BI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가치동행으로 발주를 넣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지금 북부캠퍼스팀에서 굉장히 많은 물품을 사셨어요. 7,800만 원어치 8월에도 샀고, 10월에도 제가 보니까 보람일자리 신규 브랜드 홍보용 물품 구입 이래서 10월에 양산을 사셨어요, 7,800만 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10월에 구매하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양산 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수빈 위원 네, 양우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7,800만 원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새 BI로만 한 1억 6,000만 원 돈 사셨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이 보람일자리 사업의 후원물품 활용처 또는 활용자들을 위해서 책정돼 있던 예산을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사업 종결되는 부분에 감사인사 드리려고 방문 물품들을 주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리고 그 시기가 아까 새로운 BI를 적용할 거냐 해서 새로운 BI를 적용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새로운 BI로 해서 그러면 선포식 이후부터 이걸 배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포 이전부터 배포하는 것일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물건이 언제 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꽤 많은 발주량이 돼 있어서.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면 하게 될 건데, 통상 보람일자리의 종료 이후에 활동처와 활동하신 분들 중 우수한 분들 이렇게 해서 각각 찾아뵈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어쨌든 BI를 제가 바꾸지 말라고 한다고 안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복돼서 혼선이 없도록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유념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12월 연말에 신규 브랜드 선포식이 예정돼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2024년 사업의 성과공유회는 12월 2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12월 2일에 신규 브랜드를 공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동시에 하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서울계약마당에 발주시기 7월이고요 1억 5,000만 원, 경쟁계약으로 입찰을 넣으셨는데, 그러면 예년의 성과공유회와 신규 브랜드 선포식 사이에는 예산의 차이가 무엇이 얼마나 납니까?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지금 1억 5,000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올해도 책정됐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에 지금 발주한 내용만 봤을 때는 신규 브랜드 홍보영상으로 1,100만 원이 추가되고 그리고 성과자료집 관련해서 2,200만 원이 추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브랜드 선포식에 예년보다 더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떤 네이밍이 자리를 잡는 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사실 아이 서울 유(IㆍSEOULㆍU)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브랜드를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바꿀 때도, 사실은 아직도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보람일자리로 그 앞에 보람형일자리에서 시작해서 보람일자리로 어쨌든 어느 정도 수요자들에게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브랜드를 변경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것도 수의계약 하셨던데 그 업체가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니까 여성 대표라서 아마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초에 슬로건이나 동행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관 중심의, 너무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맞춘 접근이다.
사실 보궐로 되셨을 때는 동행이 슬로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의 이름에 대한 변경도 사실은 50플러스를 없애려고 하시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4050이 등장했고 다시 또 이름을 바꾼다는 얘긴데, 그냥 단순히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BI 교체 작업, 브랜딩 교체 작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걸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론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장학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장학재단은 사회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니까 공익법인법 여기 적용을 받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맞죠? 이 공익법인법 시행령에는 설립허가 조건으로 자선에 관한 사업, 그 조건 중에서도 목적사업의 무상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장학재단의 정관 5조에 보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 정관 5조1항 단서조항에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가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미리 시장이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되어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장학재단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다 보면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학생들을 좀 더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이 장학금 받는 조건부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맞습니다. 그게 또 부담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왜 받지?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성장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학생들에게 학업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집 30쪽에 공익인재 장학금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 선발 공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장학생 의무사항 및 혜택에 “모든 장학생은 필수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참여 이런 조건이 있어서 사실상 조건부ㆍ대가성 장학금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시장이나 교육감 승인을 받은 절차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지 않던데 이 부분은 승인받은 내용입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가 13개 장학금 중에 유일하게, 일종의 의무라면 의무고 장학금 수혜자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왔듯이 공익인재이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거는 사회 속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에게 부담이라는 측면보다는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장님이나 교육청의 조건을 받는 거보다는 공익인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대한…….
●박수빈 위원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법령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익인재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인재들에게 주는 장학금인 것이지 우리가 공익인재로서 만들어 내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공익인재로 새로이 생겨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은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상에는 지금 이런 의무사항 및 필수 혜택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본적으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사업계획은 사실 승인을 받은 상태…….
●박수빈 위원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수빈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그런데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이런 조건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기재해서 승인받으신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매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부 활동들 이후의 관리라든가 장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대가ㆍ조건부 장학금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사전에 승인을 받으시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수빈 위원 사전에 승인받았다는 절차도 함께 업무보고에 기재해 주시면 오해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람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보람일자리 신규 브랜드 사업 추진이 그러면 2월부터 추진된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돼 있어서 진행되고 완료돼 있었다, 다만 발표가 12월이어서 보고사항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고를 그럼 못 받으셨던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고, 이렇게 가치동행 일자리로 돼 있다는 부분만 대표로 와서…….
●박수빈 위원 이미 확정됐다 이것만 보고받으셨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 또 우리 직원분들은 그간의 역사와 기관의 부침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공유하셔야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럼 이 신규 브랜드 개발사업 비용은 얼마나 소요됐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재단의 비용으로 나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 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이 모든 사업에 오전에도 질의드렸다시피 동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안심동행서비스, 기후동행카드, 동행일자리 사업, 쪽방촌 동행목욕탕, 희망동행자금, 청년동행센터, 행복동행학교, 동행매니저 등 서울시에 각종 동행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0플러스재단만의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가치동행이라고 했을 때 다른 어느 기관의 사업인지조차 구별되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좋은 브랜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의 시정방침과 서울런4050, 약자동행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사업명을 이렇게 바꿔 놓는 것이 과연 다음 시장이 오셨을 때 재임 기간에 이 브랜드로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시정 목표가 바뀔 때마다 사업명이 계속 바뀌고 예산을 하고 하는 게 적절한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10년간 존재했구나라는 걸 인지만 했을 뿐, 저도 보람일자리라는 부분은 시에 오기 전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 수요대상자들만 알게 되는 내용이라면 10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담아야 한다면 브랜드를 바꾸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그리고 주어지는 일에 확대가 될 수 있다면 그 브랜드를 확장시킴으로써 수혜대상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박수빈 위원 기대는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그럼 BI 교체가 어느 정도 확정됐으니까 물품들도 사고 해야 할 텐데, 앞서 보람일자리 브랜드로서의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은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재고 현황은 없고요, 올해 신규 발주를 9월 말에 제가 결재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바뀌기 전 BI로 진행돼서 개수로 치면 3,300개 정도가 주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기존의 보람일자리 BI로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존 BI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배포되는 시점이 12월 2일이라고 한다면 BI를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는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물건이 큰 물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BI를 강조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고 우산, 양산 종류가 제일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BI를 직접적으로 탑재하냐. 안 하냐 이런 실무자의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대로 12월에 BI를 가치동행으로 스타트한다고 하면 그전까지 사용했던 상품들을 그 이후에 이미 바꿨는데 또 나눠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애매하다고 느껴질 것 같고요, 실무상.
그래서 그것들을 폐기 처분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BI를 뭘로 쓰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서울계약마당에 보면 4월에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 필기류, 활동 물품을 2,200만 원 구입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산, 양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문하셨더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최근 보람일자리 신규 브랜드 기념품 제작은 8월에 했는데 이거는 가치동행으로 하신 걸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희 재단으로 한 건지는 제가…….
●박수빈 위원 50플러스재단에서 수의계약 하셨는데요, 7,800만 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7,800만 원이…….
●박수빈 위원 북부캠퍼스팀에서 발주를 넣었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이거는 최근에 제가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BI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한다고 이야기 듣고 제가 결재한 게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하셨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신규 BI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가치동행으로 발주를 넣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지금 북부캠퍼스팀에서 굉장히 많은 물품을 사셨어요. 7,800만 원어치 8월에도 샀고, 10월에도 제가 보니까 보람일자리 신규 브랜드 홍보용 물품 구입 이래서 10월에 양산을 사셨어요, 7,800만 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10월에 구매하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양산 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수빈 위원 네, 양우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7,800만 원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새 BI로만 한 1억 6,000만 원 돈 사셨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이 보람일자리 사업의 후원물품 활용처 또는 활용자들을 위해서 책정돼 있던 예산을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사업 종결되는 부분에 감사인사 드리려고 방문 물품들을 주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리고 그 시기가 아까 새로운 BI를 적용할 거냐 해서 새로운 BI를 적용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새로운 BI로 해서 그러면 선포식 이후부터 이걸 배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포 이전부터 배포하는 것일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물건이 언제 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꽤 많은 발주량이 돼 있어서.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면 하게 될 건데, 통상 보람일자리의 종료 이후에 활동처와 활동하신 분들 중 우수한 분들 이렇게 해서 각각 찾아뵈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어쨌든 BI를 제가 바꾸지 말라고 한다고 안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복돼서 혼선이 없도록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유념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12월 연말에 신규 브랜드 선포식이 예정돼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2024년 사업의 성과공유회는 12월 2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12월 2일에 신규 브랜드를 공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동시에 하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서울계약마당에 발주시기 7월이고요 1억 5,000만 원, 경쟁계약으로 입찰을 넣으셨는데, 그러면 예년의 성과공유회와 신규 브랜드 선포식 사이에는 예산의 차이가 무엇이 얼마나 납니까?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지금 1억 5,000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올해도 책정됐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에 지금 발주한 내용만 봤을 때는 신규 브랜드 홍보영상으로 1,100만 원이 추가되고 그리고 성과자료집 관련해서 2,200만 원이 추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브랜드 선포식에 예년보다 더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떤 네이밍이 자리를 잡는 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사실 아이 서울 유(IㆍSEOULㆍU)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브랜드를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바꿀 때도, 사실은 아직도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보람일자리로 그 앞에 보람형일자리에서 시작해서 보람일자리로 어쨌든 어느 정도 수요자들에게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브랜드를 변경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것도 수의계약 하셨던데 그 업체가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니까 여성 대표라서 아마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초에 슬로건이나 동행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관 중심의, 너무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맞춘 접근이다.
사실 보궐로 되셨을 때는 동행이 슬로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의 이름에 대한 변경도 사실은 50플러스를 없애려고 하시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4050이 등장했고 다시 또 이름을 바꾼다는 얘긴데, 그냥 단순히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BI 교체 작업, 브랜딩 교체 작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걸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론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재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감해 주신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인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은 장기간 조직 수장의 부재로 인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사업추진은 물론 조직, 인력 등도 비효율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추진 결과의 효과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왔듯이 평생교육국과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장학재단은 책임성 확보와 업무 효율을 위해 상근 임원 및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을, 평생교육진흥원은 내부조직 효율성과 대시민 만족도 상향을 위해 직급체계 등 조직 개편과 권역별 캠퍼스의 균형 배치를 위한 계획을, 50플러스재단은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명칭 변경, 재단ㆍ캠퍼스ㆍ센터 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최단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는 계획이 아닌 시행 및 실행뿐만 아니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에는 이에 대한 통제가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또는 본 위원장의 요구 외에 각 출연기관의 정상화 및 발전,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이 있다면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한 기관의 쏠림 없이 3개 기관에 골고루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장학재단 소관 장학금별 상이한 자격 기준을 시정할 것, 민간 기탁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므로 민간재원 확보에 노력할 것, 업무보고 자료 등은 갱지를 활용하는 등 저탄소 정책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민간 기부금 확대를 위해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해외 및 외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제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것, 꿈길 장학금의 대상을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할 것,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대안학교 전문가를 장학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 예체능 장학금은 4가지 분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재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간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ㆍ청년들을 위해 SOS 장학금을 재추진할 것.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강남권 캠퍼스가 없는데 지역적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 50플러스재단 명칭이 정체성과 맞지 않으므로 변경 검토해 볼 것,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 50플러스재단 시민 만족도가 투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최하위권인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직원 후생복지비의 불용률을 낮춰 직원복지를 강화할 것,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의 유튜브 홍보는 가성비가 매우 낮아 효율적 홍보를 위한 개선 노력할 것, 50플러스재단의 사업의 유입자 수가 둔화되고 있어 홍보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 홍보역량을 개선 강화할 것,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3개 출연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중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이 생겨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금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1월 15일에 계속해 감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감사종료)
이로써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재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감해 주신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인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은 장기간 조직 수장의 부재로 인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사업추진은 물론 조직, 인력 등도 비효율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추진 결과의 효과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왔듯이 평생교육국과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장학재단은 책임성 확보와 업무 효율을 위해 상근 임원 및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을, 평생교육진흥원은 내부조직 효율성과 대시민 만족도 상향을 위해 직급체계 등 조직 개편과 권역별 캠퍼스의 균형 배치를 위한 계획을, 50플러스재단은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명칭 변경, 재단ㆍ캠퍼스ㆍ센터 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최단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는 계획이 아닌 시행 및 실행뿐만 아니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에는 이에 대한 통제가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또는 본 위원장의 요구 외에 각 출연기관의 정상화 및 발전,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이 있다면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한 기관의 쏠림 없이 3개 기관에 골고루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장학재단 소관 장학금별 상이한 자격 기준을 시정할 것, 민간 기탁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므로 민간재원 확보에 노력할 것, 업무보고 자료 등은 갱지를 활용하는 등 저탄소 정책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민간 기부금 확대를 위해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해외 및 외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제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것, 꿈길 장학금의 대상을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할 것,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대안학교 전문가를 장학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 예체능 장학금은 4가지 분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재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간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ㆍ청년들을 위해 SOS 장학금을 재추진할 것.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강남권 캠퍼스가 없는데 지역적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 50플러스재단 명칭이 정체성과 맞지 않으므로 변경 검토해 볼 것,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 50플러스재단 시민 만족도가 투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최하위권인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직원 후생복지비의 불용률을 낮춰 직원복지를 강화할 것,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의 유튜브 홍보는 가성비가 매우 낮아 효율적 홍보를 위한 개선 노력할 것, 50플러스재단의 사업의 유입자 수가 둔화되고 있어 홍보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 홍보역량을 개선 강화할 것,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3개 출연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중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이 생겨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금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1월 15일에 계속해 감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