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서울시민도 감동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민 모두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령에 의해 매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지난 11월 4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2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오늘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청소년센터 운영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답변해 줄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박지성 회장과 김태주 부회장을 증인으로 그리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답변해 줄 이명화 센터장과 법인 대표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안재응 이사장을 증인으로, 최현슬 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증인 안재응 이사장은 치아 전체를 발치하여 장기간 치료 중인 것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으며 안재응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과 증인들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서울시민도 감동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민 모두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령에 의해 매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지난 11월 4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2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오늘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청소년센터 운영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답변해 줄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박지성 회장과 김태주 부회장을 증인으로 그리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답변해 줄 이명화 센터장과 법인 대표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안재응 이사장을 증인으로, 최현슬 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증인 안재응 이사장은 치아 전체를 발치하여 장기간 치료 중인 것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으며 안재응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과 증인들도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서울런 등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서울런4050을 통한 전환기 중장년 직업전환 집중지원 추진, 행복ㆍ동행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과 공공급식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 제공을 통한 체계적 맞춤 학습관리지원으로 더 튼튼한 교육 사다리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통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온오프라인 학습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7월 가입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였고, 10월에는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폭넓은 지원을 가족돌봄청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1월에 EBS 연계 및 강남인강 연계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 및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였고, 이 외에도 진로ㆍ진학 컨설팅이나 영어동행 캠프 등 다양한 서울런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런에서는 멘토링 다변화 및 품질 강화를 통한 서울형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멘토단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멘토ㆍ멘티 동반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 멘토링 운영을 확대해서 맞춤형 학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전환기 중장년 동행을 위한 집중지원 추진입니다.
중장년의 성공적 직업전환을 위한 온라인 강의 및 현장실습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제공으로 재취업,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직장인의 직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업전환 교육 운영, 상담ㆍ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런4050 379개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2쪽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산하기관 62개 기관과 연계해서 4,839개 오프라인 현장 학습 강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전환 상담ㆍ컨설팅 등 멘토단 45명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추진인데요.
사업 개요입니다.
안정적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2억 1,1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 청년재단 3자 업무협약을 통한 경계선지능인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진로설계나 컨설팅 등 패키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사회환경과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성문화나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총 13개 소규모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센터별로 상이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권역별 센터 설치의 불균형으로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또 방문인지 내방인지 온라인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보호, 복지시설의 기능별 분절적인 운영으로 복잡한 청소년 문제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없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협업체계가 유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한 우울이나 고립, 은둔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서 올인원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로 운영 중인 성문화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총괄 기능인 대표센터 2개소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11개소는 분소화해서 업무를 체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표센터는 교육 매뉴얼 등 종합 기능을 그리고 분소센터에서는 대표센터 내 부서 단위로 편입해서 교육 상담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치안은 16쪽 권역별 대표센터, 분소센터 배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중심 종합지원입니다.
청소년센터 4개소를 권역별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재구조화해서 인터넷, 성문화, 상담복지, 교육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광역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계역량 개선을 위한 행복 동행학교 시범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심리 고위험군, 학교 밖, 학교 부적응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놀이ㆍ활동ㆍ상담 등을 통해서 감정이나 관계역량, 마음 치유를 통한 사회 정서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과정으로 관계성 향상을 위한 재미와 흥미 중심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18쪽 추진 실적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놀이ㆍ체험ㆍ관계형성 과정에 상하반기 총 168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 사전ㆍ사후 효과검증 결과 일상의 만족감, 긍정적 경험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ㆍ보호를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 및 단기ㆍ중장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출 장기화나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 밀집지역 등 거리 순찰 아웃리치도 강화해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케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발굴ㆍ보호를 위한 쉼터 입소 확대 등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RPA 기술을 활용한 자동댓글 기능을 통해서 SNS에 가출 등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청소년 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안정적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원해서 유아기 및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지역 초중고 총 2,104개소로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22쪽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비 3년 평균 상승률인 4.6%를 반영하였고 특히 초중고, 특수학교에 과일 급식비를 신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든든급식 운영입니다.
지난해 공공급식체계를 개편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실현해서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위탁해서 농ㆍ수산ㆍ축산물, 농산 가공품 공급ㆍ배송 및 품질ㆍ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11개 자치구와 1,189개의 어린이집에서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71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서울든든급식 시범 운영을 통해서 주문부터 배송까지 현재 안정적인 공급체계 개편을 완료한 바 있고 현재까지 올해 주문은 88만 503건으로 100% 배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ㆍ수산 부류별 특성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8,463건 시행해서 부적합 0.08%인 7건은 1년 동안 반입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도에 민감한 축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콜드체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운영 효과입니다.
그래서 공공급식 최대ㆍ최고 수준의 안전성 검사를 바탕으로 공공급식의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고 시중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서 어린이집의 부담을 또한 완화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다양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다양성을 고려한 식재료 급식체계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 핵심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일반사업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부터는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서울런 등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서울런4050을 통한 전환기 중장년 직업전환 집중지원 추진, 행복ㆍ동행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과 공공급식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 제공을 통한 체계적 맞춤 학습관리지원으로 더 튼튼한 교육 사다리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통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온오프라인 학습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7월 가입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였고, 10월에는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폭넓은 지원을 가족돌봄청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1월에 EBS 연계 및 강남인강 연계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 및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였고, 이 외에도 진로ㆍ진학 컨설팅이나 영어동행 캠프 등 다양한 서울런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런에서는 멘토링 다변화 및 품질 강화를 통한 서울형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멘토단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멘토ㆍ멘티 동반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 멘토링 운영을 확대해서 맞춤형 학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전환기 중장년 동행을 위한 집중지원 추진입니다.
중장년의 성공적 직업전환을 위한 온라인 강의 및 현장실습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제공으로 재취업,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직장인의 직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업전환 교육 운영, 상담ㆍ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런4050 379개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2쪽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산하기관 62개 기관과 연계해서 4,839개 오프라인 현장 학습 강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전환 상담ㆍ컨설팅 등 멘토단 45명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추진인데요.
사업 개요입니다.
안정적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2억 1,1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 청년재단 3자 업무협약을 통한 경계선지능인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진로설계나 컨설팅 등 패키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사회환경과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성문화나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총 13개 소규모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센터별로 상이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권역별 센터 설치의 불균형으로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또 방문인지 내방인지 온라인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보호, 복지시설의 기능별 분절적인 운영으로 복잡한 청소년 문제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없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협업체계가 유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한 우울이나 고립, 은둔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서 올인원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로 운영 중인 성문화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총괄 기능인 대표센터 2개소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11개소는 분소화해서 업무를 체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표센터는 교육 매뉴얼 등 종합 기능을 그리고 분소센터에서는 대표센터 내 부서 단위로 편입해서 교육 상담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치안은 16쪽 권역별 대표센터, 분소센터 배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중심 종합지원입니다.
청소년센터 4개소를 권역별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재구조화해서 인터넷, 성문화, 상담복지, 교육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광역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계역량 개선을 위한 행복 동행학교 시범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심리 고위험군, 학교 밖, 학교 부적응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놀이ㆍ활동ㆍ상담 등을 통해서 감정이나 관계역량, 마음 치유를 통한 사회 정서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과정으로 관계성 향상을 위한 재미와 흥미 중심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18쪽 추진 실적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놀이ㆍ체험ㆍ관계형성 과정에 상하반기 총 168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 사전ㆍ사후 효과검증 결과 일상의 만족감, 긍정적 경험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ㆍ보호를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 및 단기ㆍ중장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출 장기화나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 밀집지역 등 거리 순찰 아웃리치도 강화해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케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발굴ㆍ보호를 위한 쉼터 입소 확대 등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RPA 기술을 활용한 자동댓글 기능을 통해서 SNS에 가출 등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청소년 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안정적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원해서 유아기 및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지역 초중고 총 2,104개소로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22쪽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비 3년 평균 상승률인 4.6%를 반영하였고 특히 초중고, 특수학교에 과일 급식비를 신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든든급식 운영입니다.
지난해 공공급식체계를 개편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실현해서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위탁해서 농ㆍ수산ㆍ축산물, 농산 가공품 공급ㆍ배송 및 품질ㆍ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11개 자치구와 1,189개의 어린이집에서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71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서울든든급식 시범 운영을 통해서 주문부터 배송까지 현재 안정적인 공급체계 개편을 완료한 바 있고 현재까지 올해 주문은 88만 503건으로 100% 배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ㆍ수산 부류별 특성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8,463건 시행해서 부적합 0.08%인 7건은 1년 동안 반입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도에 민감한 축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콜드체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운영 효과입니다.
그래서 공공급식 최대ㆍ최고 수준의 안전성 검사를 바탕으로 공공급식의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고 시중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서 어린이집의 부담을 또한 완화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다양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다양성을 고려한 식재료 급식체계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 핵심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일반사업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부터는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공약 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공약사업 목록 및 추진사항 주시고요. 연번, 공약명, 소관부서, 소요 예산, 추진 내용, 이행 현황, 이행 현황은 추진 중이랑 추진 완료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수빈 위원 요구 자료 10번이 있는데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관련 중에 미제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시립청소년시설 조직 현황, 운영 현황, 프로그램 내용 등 최근 5년간 청소년시설별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이용률, 페이지 672번인데요 4번 요구 자료는 행감 자료에 USB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폴더를 열었을 때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담겨있지 않은 파일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유 영어마을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공고문 서류 일체, 용역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원조성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면 공원조성과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관악 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사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 이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해당하는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안내 공문 사본, 2024년 7월 15일 자네요. 평생교육과 7,412번입니다. 특히 4번과 5번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거 전달 가능하신 거면 전달해 주시고요, 메모가 아마 다 안 됐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좀 많은데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공약 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공약사업 목록 및 추진사항 주시고요. 연번, 공약명, 소관부서, 소요 예산, 추진 내용, 이행 현황, 이행 현황은 추진 중이랑 추진 완료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수빈 위원 요구 자료 10번이 있는데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관련 중에 미제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시립청소년시설 조직 현황, 운영 현황, 프로그램 내용 등 최근 5년간 청소년시설별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이용률, 페이지 672번인데요 4번 요구 자료는 행감 자료에 USB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폴더를 열었을 때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담겨있지 않은 파일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유 영어마을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공고문 서류 일체, 용역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원조성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면 공원조성과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관악 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사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 이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해당하는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안내 공문 사본, 2024년 7월 15일 자네요. 평생교육과 7,412번입니다. 특히 4번과 5번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거 전달 가능하신 거면 전달해 주시고요, 메모가 아마 다 안 됐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친환경 급식 부분인데요 전국 단위 생산자 계약 관계 있죠? 그 공급하고 계약하는 그 자료 전국 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아하!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2024년도에 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자료도 부탁하고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아하!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2024년도에 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자료도 부탁하고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보고자료 28페이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51개교에 연속 지원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 학교별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한글햇살버스가 있는데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프로그램 종류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영한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실 거…….
●박영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 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한글햇살버스가 있는데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프로그램 종류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영한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실 거…….
●박영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 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산하에 아하!성문화센터가 설립됐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18년 동안 YMCA 기독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예전에 언론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예전에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된 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위원님들도 몇 번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의 어떤 성교육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옹호라든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몇 번 정기 점검과 또 여가부와 같이 수시 점검도 불시에 나가보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런 정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부분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문화가 정말 건전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성문화와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아하!성문화센터가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합니까, 양성평등을 해야 합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구분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본적으로는 성평등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성평등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뭐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여가부의 성교육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그 매뉴얼까지는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주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성교육을 할 때…….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헌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성평등보다도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쓰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청소년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성문화센터에서 교육할 때 여성가족부 성교육 매뉴얼을 가장 기본되는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양성평등이나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에 대한 부분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성평등을 써야 하느냐 양성평등을 써야 하느냐, 어떤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김정은 제가 여성부 지침 매뉴얼상에 양성평등, 성평등 그 단어 자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지는 않아서요.
●서호연 위원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하!성문화센터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바예요. 그것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바로잡아 줘야 하지 않느냐, 왜 잡아주지 못했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하!성문화센터 이명화 여성 센터장님이시죠?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정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교육 실정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서호연 위원 센터장님, 정말 오랫동안 하셨죠, 센터장을?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서호연 위원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센터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게 했다고 센터장님은 자부합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왔어요? 민원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민원은 저희에게 최초로 왔던 시점이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저희 센터 교육에 어느 한 분이 교육하는 중에 들어오셔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청소년에게 이런 교육을 왜 하냐.” 그러고 나가셔서 저희가 그분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그분이 저희 센터에서 있었던 내용이 아닌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시고 저희 센터가 잘못된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저희 센터로 직접 받은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방금 양성평등, 성평등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성교육을 처음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상담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고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성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교육 책에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하면 섹스만 생각합니다, 성적인 행동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에 대한 개념을 심리적인 개념, 관계, 문화적인 개념까지 확장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청소년 고민은 성 행동에만 있지 않더라, 상담을 해 보니까. 그래서 성교육 책들을 계속 학자들하고 연구하면서 성의 개념은 지금 시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생물학적인 행동에 관한 교육만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섹슈얼리티란 그 뜻이 뭐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 관계적인 요인……. 우리는 섹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행위를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성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성은 행동만이 아니고 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도 성이라고 하면서 개념을 확장해 주는 것이 섹슈얼리티입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섹슈얼리티는 사전을 찾아보니 성적 욕구, 성적 욕망, 성적 표현 이런 것이, 우리 센터장님은 성문화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하!센터가 섹슈얼리티하고 많은 것을 접촉해서 교육하고 있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한테 왔을 때 워낙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음란물이나 힘든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럼 아하!성문화센터에서 헌법에 정해진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성평등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서호연 위원 성평등이 조례에 있습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교육청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건전 성 가치관과 성범죄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건전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아주 전반적인 말씀만 주시는데 성평등 개념의 일부 중에서 보면 성 정체성 혼란과 동성애 폐해, 호르몬제 부작용, 성병, 스포츠 경기에서의 공정성, 성적 중립 시설 화장실ㆍ라커룸 폐해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저희가 상담에서는 100명이면 3~4명 정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해 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지만 교육에서는 이 주제가 워낙 민감해서 이 주제를 내놓고 교육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험형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아이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는 형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칙 매뉴얼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헌법에 나오는 양성 기본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학부모 한 분이 오셨어요. 3~4분 정도 그분에게 기회를 좀 주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나와서 좀…….
●위원장 장태용 증인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참고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학부모 입장에서 본 우리 아하!성문화센터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최현슬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아하!성문화센터가 학교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저의 경험으로는 2018년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으면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남자아이들을 아하!버스에 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아이들에게 여자의 외부 생식기부터 확장된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 여성 생식기가 확대된 그 모습부터 여성의 내부 생식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괴성을 지르자 수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됐던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좀 이상하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교육들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준비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아하!성문화센터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아하!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업로드되어 있고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위원장 장태용 잠시만요, 참고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주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최현슬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입니다. 자막을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까 아하!성문화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맨 첫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말씀하셨던 섹슈얼리티 교육이 과연 이 교육인가, 문화 그리고 심리,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청년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이 유튜브에 나온 건데요. 저 청년들이 4명 나오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활동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서요 제가 발췌를 좀 해 왔습니다. 저 이야기는 학생들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저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한 페이지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고백은 어떻게 하는지, 스킨십은 어떻게 하는지 동의를 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저의 실패담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이래서 첫 섹스가 굉장히 어려웠다. 콘돔 씌우는 법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콘돔을 하나만 사 가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준다. 어디에 미리 둬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콘돔을 낄 수 있게 한다. 이러면 청소년들이 진짜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해 봤거나 주변에서 들었거나 앞으로 할 것 같으니.”
다음 페이지요. “자위하는 거 할 수 있어. 당연해,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지점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성 지식을 주면서 중요한 거는 너의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호기심, 욕구,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는 방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섹슈얼리티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지금 변형기가 날뛰고 아직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덜 된 그런 상태죠. 아이들은 분명히 충동성이 있습니다. 호기심도 왕성하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걸 모두 다 가르쳐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을 만날 터인데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설득할 것이겠죠, 설명해 주고요. 그런데 참 소름이 끼치고요 아주 화가 납니다, 학부모로서.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성적 자극을 돋워놓고 “너희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성 인권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못 보여드리지만, 준비해 왔지만 못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나요? 성관계에 따르는 모든 위험성을 82%의 피임 확률을 가진 콘돔에 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임신하게 되면 18%든 82%에 내가 속하든 그게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교육은 그래서 교육의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만 나열한다고 그것이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단상으로 잠깐만 나와주셔서 오늘 참고인의 말씀 중에서 보충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지금 저 영상은 n번방 이후에 학교의 성교육과 한국 사회의 성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성교육은 정말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때 씨리얼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전체를 보시면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교육이 무엇일지를 고민한 내용들이고요, 발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호연 위원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주장하고, 분명히 헌법에 제시된 양성평등기본법의 매뉴얼에 따라 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성평등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행자위에서는 아하!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할 테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위원님, 꼭 현장에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호연 위원 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을 수 있는 건데요 보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울시 산하에 아하!성문화센터가 설립됐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18년 동안 YMCA 기독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예전에 언론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예전에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된 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위원님들도 몇 번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의 어떤 성교육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옹호라든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몇 번 정기 점검과 또 여가부와 같이 수시 점검도 불시에 나가보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런 정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부분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문화가 정말 건전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성문화와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아하!성문화센터가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합니까, 양성평등을 해야 합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구분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본적으로는 성평등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성평등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뭐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여가부의 성교육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그 매뉴얼까지는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주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성교육을 할 때…….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헌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성평등보다도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쓰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청소년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성문화센터에서 교육할 때 여성가족부 성교육 매뉴얼을 가장 기본되는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양성평등이나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에 대한 부분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성평등을 써야 하느냐 양성평등을 써야 하느냐, 어떤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김정은 제가 여성부 지침 매뉴얼상에 양성평등, 성평등 그 단어 자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지는 않아서요.
●서호연 위원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하!성문화센터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바예요. 그것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바로잡아 줘야 하지 않느냐, 왜 잡아주지 못했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하!성문화센터 이명화 여성 센터장님이시죠?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정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교육 실정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서호연 위원 센터장님, 정말 오랫동안 하셨죠, 센터장을?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서호연 위원 성평등 교육의 내용과 센터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게 했다고 센터장님은 자부합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왔어요? 민원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민원은 저희에게 최초로 왔던 시점이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저희 센터 교육에 어느 한 분이 교육하는 중에 들어오셔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청소년에게 이런 교육을 왜 하냐.” 그러고 나가셔서 저희가 그분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그분이 저희 센터에서 있었던 내용이 아닌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시고 저희 센터가 잘못된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저희 센터로 직접 받은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방금 양성평등, 성평등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성교육을 처음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상담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고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성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교육 책에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하면 섹스만 생각합니다, 성적인 행동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에 대한 개념을 심리적인 개념, 관계, 문화적인 개념까지 확장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청소년 고민은 성 행동에만 있지 않더라, 상담을 해 보니까. 그래서 성교육 책들을 계속 학자들하고 연구하면서 성의 개념은 지금 시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생물학적인 행동에 관한 교육만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섹슈얼리티란 그 뜻이 뭐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 관계적인 요인……. 우리는 섹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행위를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성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성은 행동만이 아니고 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도 성이라고 하면서 개념을 확장해 주는 것이 섹슈얼리티입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섹슈얼리티는 사전을 찾아보니 성적 욕구, 성적 욕망, 성적 표현 이런 것이, 우리 센터장님은 성문화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하!센터가 섹슈얼리티하고 많은 것을 접촉해서 교육하고 있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한테 왔을 때 워낙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음란물이나 힘든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럼 아하!성문화센터에서 헌법에 정해진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성평등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서호연 위원 성평등이 조례에 있습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교육청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건전 성 가치관과 성범죄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건전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아주 전반적인 말씀만 주시는데 성평등 개념의 일부 중에서 보면 성 정체성 혼란과 동성애 폐해, 호르몬제 부작용, 성병, 스포츠 경기에서의 공정성, 성적 중립 시설 화장실ㆍ라커룸 폐해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저희가 상담에서는 100명이면 3~4명 정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해 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지만 교육에서는 이 주제가 워낙 민감해서 이 주제를 내놓고 교육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험형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아이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는 형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칙 매뉴얼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헌법에 나오는 양성 기본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학부모 한 분이 오셨어요. 3~4분 정도 그분에게 기회를 좀 주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나와서 좀…….
●위원장 장태용 증인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참고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학부모 입장에서 본 우리 아하!성문화센터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최현슬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아하!성문화센터가 학교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저의 경험으로는 2018년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으면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남자아이들을 아하!버스에 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아이들에게 여자의 외부 생식기부터 확장된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 여성 생식기가 확대된 그 모습부터 여성의 내부 생식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괴성을 지르자 수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됐던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좀 이상하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교육들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준비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아하!성문화센터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아하!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업로드되어 있고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위원장 장태용 잠시만요, 참고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주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최현슬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입니다. 자막을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까 아하!성문화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맨 첫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말씀하셨던 섹슈얼리티 교육이 과연 이 교육인가, 문화 그리고 심리,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청년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이 유튜브에 나온 건데요. 저 청년들이 4명 나오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활동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서요 제가 발췌를 좀 해 왔습니다. 저 이야기는 학생들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저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한 페이지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고백은 어떻게 하는지, 스킨십은 어떻게 하는지 동의를 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저의 실패담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이래서 첫 섹스가 굉장히 어려웠다. 콘돔 씌우는 법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콘돔을 하나만 사 가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준다. 어디에 미리 둬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콘돔을 낄 수 있게 한다. 이러면 청소년들이 진짜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해 봤거나 주변에서 들었거나 앞으로 할 것 같으니.”
다음 페이지요. “자위하는 거 할 수 있어. 당연해,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지점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성 지식을 주면서 중요한 거는 너의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호기심, 욕구,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는 방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섹슈얼리티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지금 변형기가 날뛰고 아직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덜 된 그런 상태죠. 아이들은 분명히 충동성이 있습니다. 호기심도 왕성하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걸 모두 다 가르쳐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을 만날 터인데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설득할 것이겠죠, 설명해 주고요. 그런데 참 소름이 끼치고요 아주 화가 납니다, 학부모로서.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성적 자극을 돋워놓고 “너희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성 인권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못 보여드리지만, 준비해 왔지만 못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나요? 성관계에 따르는 모든 위험성을 82%의 피임 확률을 가진 콘돔에 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임신하게 되면 18%든 82%에 내가 속하든 그게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교육은 그래서 교육의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만 나열한다고 그것이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단상으로 잠깐만 나와주셔서 오늘 참고인의 말씀 중에서 보충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지금 저 영상은 n번방 이후에 학교의 성교육과 한국 사회의 성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성교육은 정말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때 씨리얼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전체를 보시면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교육이 무엇일지를 고민한 내용들이고요, 발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호연 위원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주장하고, 분명히 헌법에 제시된 양성평등기본법의 매뉴얼에 따라 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성평등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행자위에서는 아하!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할 테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위원님, 꼭 현장에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호연 위원 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을 수 있는 건데요 보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교육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국의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서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업무협약 절차 개선 조치를 전 부서에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사전 동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전 동의 대상인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방침 명시 그다음에 의회 동의, 협약 체결을 거치고 사전 동의 제외 대상인 경우 방침 명시, 협약 체결, 의회 공유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의회 공유는 협약 체결한 때에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하지만 평생교육국은 지난 7월 서울런 강남인강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수신 후에야 뒤늦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서 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업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담긴 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 내지는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시의회에 제출된 업무협약 동의안은 14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 안에 시의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업무협약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결과 금년 6월부터 서울시 전 부서에 업무협약 절차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사전 동의 대상 여부를 사전 체결 방침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방침에 명시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 그 협약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유토록 해요. 하지만 평생교육국은, 이게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면 교육지원정책과예요.
평생교육국에서 지난 7월 서울런ㆍ강남인강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서야 행정자치 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범합니다. 이거는 뭐 일부러 의도적인지 아니면 이게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절차 위반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생교육국의 업무협약 추진 실적은 몇 건이나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8건이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요내용 및 업무협약 추진 근거는 어떤 근거로 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근거들은 주로 민간과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조례나 어떤 의무를 부담하거나 예산이 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따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주로 업무협조라든가 또는 아니면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때그때 따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업무협약이 있었는지 또 없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보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인데요. 아까 모두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후에 공유드릴 사항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올해 6월부터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숙지를 하고, 이 부분은 보니까 사전 동의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 공유드릴 사항이어서 바로 직후에 공유드렸어야 할 사항인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공유하는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운영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서울시 업무협약 절차가 개선됐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뒤늦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뒤늦게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말씀드린…….
●박영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드렸어야 됐는데 그 절차를 놓쳤기 때문에 뒤늦게 인지를 하고서 뒤늦게라도 늦기는 했지만 그 시점에라도 보내드리는 게 예의겠다 싶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비해서 마지못해서 제출한 것이 아닌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지가 좀 늦었던 상황이고요…….
●박영한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마지못해서 제출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과나 이런 쪽에, 총괄하는 주무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국은 현행 조례와 관련한 방침에 따라서 업무협약 체결할 때 행정자치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늦게 처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되고 현행 조례와 업무협약 절차 개선에 따라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국은 업무협약 체결 시에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고 시의회 사전 동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의회 동의 및 의회 공유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비슷한 류의 업무협약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이어서, 이건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건 서울시 청소년 사업의 동향입니다.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청소년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청소년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되거나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공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관련 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위임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직영과 위임 및 위탁기관으로 나누어지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한번 설명해 보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전문성 부분에서 민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외부의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공공 내부의 어떤 인력과 그런 자원을 통해서 직접 수행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직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자료에 보니까 별반 차이는 없어요. 거의 50 대 50 구도로 가고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네요. 약 한 40 대 60이네요 얼핏 보니까. 이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넘어가고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 사업 운영을 위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위탁받은 조직은 자율적인 재량을 행사해서 책임을 수행함과 동시에 청소년 정책 운영에 대한 책무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성과 책임도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성동구 하나 빼고는 다 민간위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청소년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로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보유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거나 지역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적은 예산과 인력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율성과 함께 위탁기관별 경쟁력 있는 기관 발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청소년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한계점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잠깐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게 저희는 지금 59개 센터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의존하다 보니까, 청소년 분야가 사실 수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 다양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한 법인이 또 여러 개를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예를 들어 수탁 맡은 기관도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40% 이상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장점은 활용하되 그런 문제를 해소하느냐 하는 게 저희의 한계점이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기관이 지향하는 목적 또 방향성에 부합되는 운영은 가능하나 수탁 단체별 목적사업의 차별화와 경쟁력은 오히려 퇴행될 수 있기에 청소년 단체별 고유 목적사업의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주기적 위탁기관 도래에 따른 중점사업 수시변동도 가능하고 위탁기관의 평가체계에 매몰되어서 실적 위주의 운영에 치중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관심과 여건에 따라서 지역별 예산 및 인력 편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와 함께 지속적인 청소년 인구 감소 및 위기청소년 규모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청소년 디지털 친화 특성과 요구 다양화에 따라 활동 프로그램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맞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파트에서 청소년시설 운영개선 방안에서도 비슷한 류의 저희도 같은, 좋은 점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고민이 청소년은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훨씬 더 복잡 다양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 특히나 요즘에는 정신건강의 문제, 마음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단체들을 통해서 위탁기관과 업무협의나 또는 간담회나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면 한 청소년의 그 문제는 그 청소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연계된 그런 문제여서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풀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구조화할 때 방향도 청소년센터를 4개 권역으로, 올해 새로 도입된 걸 하나 말씀드리면 행복동행학교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상담 위주로 했었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건 이 청소년은 어떤 병리적 접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축으로 진행이 되지만 별도 한 축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통해서 좀 놀고 활동하고 적극성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찾는 이런 쪽의 행복동행학교를 다양한 유형으로 올 한 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걸 좀 권역별로 나눠서 학교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런 위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국장님이 교육자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런 청소년 사업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시설 위수탁 운영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외형적인 성장에 맞춰서 단체별 내실화 및 고유사업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과지향이 아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체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또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호응할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그런 교육 좌표로 삼아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게다가 저희가 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평균 25%, 21% 정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더 집중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서 그런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저해하는, 청소년 본질적인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센터가 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공공성이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 제약은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평가체계라든가, 평가체계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청소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협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가산점을 줘서 센터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좋은 의견도 제시해 줘서 내년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적극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을 듣고 신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교육국의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서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업무협약 절차 개선 조치를 전 부서에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사전 동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전 동의 대상인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방침 명시 그다음에 의회 동의, 협약 체결을 거치고 사전 동의 제외 대상인 경우 방침 명시, 협약 체결, 의회 공유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의회 공유는 협약 체결한 때에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하지만 평생교육국은 지난 7월 서울런 강남인강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수신 후에야 뒤늦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서 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업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담긴 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 내지는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시의회에 제출된 업무협약 동의안은 14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 안에 시의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업무협약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결과 금년 6월부터 서울시 전 부서에 업무협약 절차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사전 동의 대상 여부를 사전 체결 방침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방침에 명시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 그 협약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유토록 해요. 하지만 평생교육국은, 이게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면 교육지원정책과예요.
평생교육국에서 지난 7월 서울런ㆍ강남인강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서야 행정자치 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범합니다. 이거는 뭐 일부러 의도적인지 아니면 이게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절차 위반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생교육국의 업무협약 추진 실적은 몇 건이나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8건이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요내용 및 업무협약 추진 근거는 어떤 근거로 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근거들은 주로 민간과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조례나 어떤 의무를 부담하거나 예산이 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따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주로 업무협조라든가 또는 아니면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때그때 따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업무협약이 있었는지 또 없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보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인데요. 아까 모두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후에 공유드릴 사항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올해 6월부터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숙지를 하고, 이 부분은 보니까 사전 동의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 공유드릴 사항이어서 바로 직후에 공유드렸어야 할 사항인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공유하는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운영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서울시 업무협약 절차가 개선됐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뒤늦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뒤늦게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말씀드린…….
●박영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드렸어야 됐는데 그 절차를 놓쳤기 때문에 뒤늦게 인지를 하고서 뒤늦게라도 늦기는 했지만 그 시점에라도 보내드리는 게 예의겠다 싶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비해서 마지못해서 제출한 것이 아닌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지가 좀 늦었던 상황이고요…….
●박영한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마지못해서 제출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과나 이런 쪽에, 총괄하는 주무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국은 현행 조례와 관련한 방침에 따라서 업무협약 체결할 때 행정자치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늦게 처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되고 현행 조례와 업무협약 절차 개선에 따라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국은 업무협약 체결 시에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고 시의회 사전 동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의회 동의 및 의회 공유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비슷한 류의 업무협약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이어서, 이건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건 서울시 청소년 사업의 동향입니다.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청소년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청소년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되거나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공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관련 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위임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직영과 위임 및 위탁기관으로 나누어지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한번 설명해 보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전문성 부분에서 민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외부의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공공 내부의 어떤 인력과 그런 자원을 통해서 직접 수행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직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자료에 보니까 별반 차이는 없어요. 거의 50 대 50 구도로 가고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네요. 약 한 40 대 60이네요 얼핏 보니까. 이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넘어가고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 사업 운영을 위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위탁받은 조직은 자율적인 재량을 행사해서 책임을 수행함과 동시에 청소년 정책 운영에 대한 책무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성과 책임도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성동구 하나 빼고는 다 민간위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청소년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로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보유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거나 지역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적은 예산과 인력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율성과 함께 위탁기관별 경쟁력 있는 기관 발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청소년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한계점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잠깐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게 저희는 지금 59개 센터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의존하다 보니까, 청소년 분야가 사실 수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 다양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한 법인이 또 여러 개를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예를 들어 수탁 맡은 기관도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40% 이상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장점은 활용하되 그런 문제를 해소하느냐 하는 게 저희의 한계점이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기관이 지향하는 목적 또 방향성에 부합되는 운영은 가능하나 수탁 단체별 목적사업의 차별화와 경쟁력은 오히려 퇴행될 수 있기에 청소년 단체별 고유 목적사업의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주기적 위탁기관 도래에 따른 중점사업 수시변동도 가능하고 위탁기관의 평가체계에 매몰되어서 실적 위주의 운영에 치중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관심과 여건에 따라서 지역별 예산 및 인력 편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와 함께 지속적인 청소년 인구 감소 및 위기청소년 규모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청소년 디지털 친화 특성과 요구 다양화에 따라 활동 프로그램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맞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파트에서 청소년시설 운영개선 방안에서도 비슷한 류의 저희도 같은, 좋은 점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고민이 청소년은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훨씬 더 복잡 다양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 특히나 요즘에는 정신건강의 문제, 마음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단체들을 통해서 위탁기관과 업무협의나 또는 간담회나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면 한 청소년의 그 문제는 그 청소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연계된 그런 문제여서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풀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구조화할 때 방향도 청소년센터를 4개 권역으로, 올해 새로 도입된 걸 하나 말씀드리면 행복동행학교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상담 위주로 했었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건 이 청소년은 어떤 병리적 접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축으로 진행이 되지만 별도 한 축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통해서 좀 놀고 활동하고 적극성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찾는 이런 쪽의 행복동행학교를 다양한 유형으로 올 한 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걸 좀 권역별로 나눠서 학교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런 위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국장님이 교육자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런 청소년 사업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시설 위수탁 운영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외형적인 성장에 맞춰서 단체별 내실화 및 고유사업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과지향이 아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체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또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호응할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그런 교육 좌표로 삼아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게다가 저희가 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평균 25%, 21% 정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더 집중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서 그런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저해하는, 청소년 본질적인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센터가 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공공성이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 제약은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평가체계라든가, 평가체계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청소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협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가산점을 줘서 센터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좋은 의견도 제시해 줘서 내년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적극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을 듣고 신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혹은 지원관 등은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고요. 부득이 그렇게 하셔야 될 때는 메모로써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계시는 증인과 참고인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의 허락 없이는 좌석에서 임의대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아하!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한 최현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혹시 최현슬 참고인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발언하고자 하는 게 있으실까요?
●참고인 최현슬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들리는 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조금 자리에서 대기하셨다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혹은 지원관 등은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고요. 부득이 그렇게 하셔야 될 때는 메모로써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계시는 증인과 참고인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의 허락 없이는 좌석에서 임의대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아하!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한 최현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혹시 최현슬 참고인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발언하고자 하는 게 있으실까요?
●참고인 최현슬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들리는 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조금 자리에서 대기하셨다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최근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 신임 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되었어요. 모두 서울시의회에 인사청문회는 전혀 거치지 않고 임명되셨는데요 현행 자치법 제47조의2 및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직위는 어느 어느 분인지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사, 공단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 대표, 기관장이 대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첫 번째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그다음에 1부시장ㆍ2부시장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아니고요 1부시장ㆍ2부시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사장 그리고 지방공단 이사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행 자치법 제47조의2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조례 제정 이후에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시의회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법령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권한이 축소ㆍ제한받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오히려 과거에는 법률 및 제정 전에는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산하 지방공사, 지방공단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9대 때도 SH공사 사장 임명 시 청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도덕성 및 경영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필수절차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사청문회 실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임명된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 기관장이 인사청문 대상인 거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관련 근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러면 평생교육국장은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사전에 검토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검토는 조금 했는데 그 사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검토는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 주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청문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사ㆍ공단 기관장의 경우에는 보통 서울교통공사 사장처럼 청문을 요청하는 데 반해서 서울연구원장 같은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안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런 기조를 따르다 보니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장님께 검토되거나 보고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장님께 직접 보고드리진 않았고요…….
●이숙자 위원 검토 결과도 없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조실과 면밀하게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 검토를 전혀 안 했나요? 기조실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 직접 각 개별 부서가 그 건에 대해서…….
●이숙자 위원 그렇죠. 시장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하기보다는…….
●이숙자 위원 그럼 최근 1년 사이에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 국 소관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 소관은 없고 일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과거에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사ㆍ공단 기관장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현행 법률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금 예민한 부분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생각은, 또 향후에 조치 계획은 있나요? 기조실장과 논의해본 적도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거는 평생교육국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숙자 위원 이미 끝났다니까, 세 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 보통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세 분의 임명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3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3년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그 시간이 뭐 다시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검토를 안 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아마 시 전체적으로 기조실 차원에서 논의되고 또 협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조실장께 제가 어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죠. 그리고 대표기관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서 앞으로 3년 이후가 됐던 그 이전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시 인사청문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라도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569명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생활 지원이 전체 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학업과 건강 지원 등에도 배정되고 있고요. 사업의 근거는 보니까 지원 대상이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도 예산은 12억 4,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요 성과가 비행이나 일탈이나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어쨌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기청소년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위기청소년이라는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나 보호자가 전혀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니까 배당 금액이 생활지원금이 월 65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활 안정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생활 지원을 받는 대상자 수와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생활 지원이 꼭 필요한 청소년에게 현실에 맞춰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또 실질적인 안정이라든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아까 근거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아까 부모님 얘기도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65만 원이 적절한지 저희 서울시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이건 또 국비를 저희 서울시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숙자 위원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좀 세분화하고 청소년이 홀로 있을 경우에, 부모가 있고 보호하는 그 부분이 기준중위소득 이하가 아니고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는 그런 청소년이 65만 원의 지원으로 과연 생활을 이루어 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서울시의 중요한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좀 세분화해서 부류에 따라서 적정량이, 어느 정도 기준을, 일 처리를 하시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힘은 좀 들겠지만 매우 불행하거나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적정한 상태에서 좀 더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지원을 차별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럴 계획이 있는지요? 한번 어떻게 생각을…….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아까 말씀해 주신 혼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중점적으로 청소년쉼터가 단기도 있지만 2~3년씩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지원이라든가 학습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거기서 나오면 40만 원씩 일정 기간 3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좀 더 촘촘히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라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성장 시기에 집중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케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네, 케어가 많이 필요하고 또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쉼터 중에 연합 거리상담 사업이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건 차량으로 해서 상담을 하나요? 장소가 거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차량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동쉼터라고 해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야간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연합은 특별한 시기에 수능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봄학기가 시작된다든가 이런 1년에 7차례 정도 나누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센터 이렇게 청소년 기관들이 연합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캠페인도 하고 위기청소년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이 기준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목표 달성이 250%에 달했어요. 목표 달성이 250%인데 매년 거의 4.9점 이상 5점대의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고, 재상담 인원이 10%로 그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10%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재상담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되는지 평가할 필요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성과지표를 250%로 했을 때는, 목표 달성이 250%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목표 수치를 처음부터 아예 조금 낮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재상담 인원이 10%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번의 상담으로 청소년 쉼터 연합 거리상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분별력이 없는 만족도 조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항상 25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준 수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추가 상담을 해야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관리를 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연합 거리상담은 사실은 심도 있는 상담이라기보다는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그 청소년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배경으로 다시 재상담이라든지 추가 상담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없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후속 조치는 일단 성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연합 거리상담은 약간 캠페인성으로 긍정적인 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가깝고 말씀드린 상담 대상자들의 재상담 이거는 아까 4개의 버스로 이동하는 거기는 아주 되게 심도 있는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오는 청소년 비율이 10% 정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캠페인 성격은 유지될 필요는 있어서, 이건 양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거고…….
●이숙자 위원 캠페인은 항상 홍보 효과를 위해서 해야 하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히려 4개의 권역별 이동쉼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조금 더 상담 수도 늘리고…….
●이숙자 위원 그렇죠. 상담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요즘은 정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약이라든지 전혀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에 많이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된 유형별로 한번 책정해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지 또 어떤 부분에 가장 치중해서 지원을 해야 할 건지 그리고 상담 이후 효과에 어떤 방향으로 올바르게 선도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 신임 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되었어요. 모두 서울시의회에 인사청문회는 전혀 거치지 않고 임명되셨는데요 현행 자치법 제47조의2 및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직위는 어느 어느 분인지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사, 공단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 대표, 기관장이 대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첫 번째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그다음에 1부시장ㆍ2부시장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아니고요 1부시장ㆍ2부시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사장 그리고 지방공단 이사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행 자치법 제47조의2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조례 제정 이후에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시의회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법령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권한이 축소ㆍ제한받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오히려 과거에는 법률 및 제정 전에는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산하 지방공사, 지방공단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9대 때도 SH공사 사장 임명 시 청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도덕성 및 경영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필수절차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사청문회 실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임명된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 기관장이 인사청문 대상인 거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관련 근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러면 평생교육국장은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사전에 검토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검토는 조금 했는데 그 사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검토는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 주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청문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사ㆍ공단 기관장의 경우에는 보통 서울교통공사 사장처럼 청문을 요청하는 데 반해서 서울연구원장 같은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안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런 기조를 따르다 보니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장님께 검토되거나 보고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장님께 직접 보고드리진 않았고요…….
●이숙자 위원 검토 결과도 없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조실과 면밀하게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 검토를 전혀 안 했나요? 기조실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 직접 각 개별 부서가 그 건에 대해서…….
●이숙자 위원 그렇죠. 시장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하기보다는…….
●이숙자 위원 그럼 최근 1년 사이에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 국 소관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 소관은 없고 일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과거에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사ㆍ공단 기관장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현행 법률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금 예민한 부분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생각은, 또 향후에 조치 계획은 있나요? 기조실장과 논의해본 적도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거는 평생교육국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숙자 위원 이미 끝났다니까, 세 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 보통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세 분의 임명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3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3년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그 시간이 뭐 다시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검토를 안 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아마 시 전체적으로 기조실 차원에서 논의되고 또 협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조실장께 제가 어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죠. 그리고 대표기관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서 앞으로 3년 이후가 됐던 그 이전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시 인사청문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라도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569명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생활 지원이 전체 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학업과 건강 지원 등에도 배정되고 있고요. 사업의 근거는 보니까 지원 대상이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도 예산은 12억 4,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요 성과가 비행이나 일탈이나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어쨌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기청소년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위기청소년이라는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나 보호자가 전혀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니까 배당 금액이 생활지원금이 월 65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활 안정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생활 지원을 받는 대상자 수와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생활 지원이 꼭 필요한 청소년에게 현실에 맞춰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또 실질적인 안정이라든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아까 근거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아까 부모님 얘기도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65만 원이 적절한지 저희 서울시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이건 또 국비를 저희 서울시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숙자 위원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좀 세분화하고 청소년이 홀로 있을 경우에, 부모가 있고 보호하는 그 부분이 기준중위소득 이하가 아니고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는 그런 청소년이 65만 원의 지원으로 과연 생활을 이루어 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서울시의 중요한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좀 세분화해서 부류에 따라서 적정량이, 어느 정도 기준을, 일 처리를 하시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힘은 좀 들겠지만 매우 불행하거나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적정한 상태에서 좀 더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지원을 차별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럴 계획이 있는지요? 한번 어떻게 생각을…….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아까 말씀해 주신 혼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중점적으로 청소년쉼터가 단기도 있지만 2~3년씩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지원이라든가 학습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거기서 나오면 40만 원씩 일정 기간 3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좀 더 촘촘히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라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성장 시기에 집중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케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네, 케어가 많이 필요하고 또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쉼터 중에 연합 거리상담 사업이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건 차량으로 해서 상담을 하나요? 장소가 거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차량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동쉼터라고 해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야간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연합은 특별한 시기에 수능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봄학기가 시작된다든가 이런 1년에 7차례 정도 나누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센터 이렇게 청소년 기관들이 연합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캠페인도 하고 위기청소년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이 기준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목표 달성이 250%에 달했어요. 목표 달성이 250%인데 매년 거의 4.9점 이상 5점대의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고, 재상담 인원이 10%로 그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10%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재상담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되는지 평가할 필요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성과지표를 250%로 했을 때는, 목표 달성이 250%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목표 수치를 처음부터 아예 조금 낮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재상담 인원이 10%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번의 상담으로 청소년 쉼터 연합 거리상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분별력이 없는 만족도 조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항상 25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준 수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추가 상담을 해야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관리를 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연합 거리상담은 사실은 심도 있는 상담이라기보다는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그 청소년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배경으로 다시 재상담이라든지 추가 상담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없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후속 조치는 일단 성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연합 거리상담은 약간 캠페인성으로 긍정적인 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가깝고 말씀드린 상담 대상자들의 재상담 이거는 아까 4개의 버스로 이동하는 거기는 아주 되게 심도 있는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오는 청소년 비율이 10% 정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캠페인 성격은 유지될 필요는 있어서, 이건 양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거고…….
●이숙자 위원 캠페인은 항상 홍보 효과를 위해서 해야 하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히려 4개의 권역별 이동쉼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조금 더 상담 수도 늘리고…….
●이숙자 위원 그렇죠. 상담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요즘은 정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약이라든지 전혀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에 많이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된 유형별로 한번 책정해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지 또 어떤 부분에 가장 치중해서 지원을 해야 할 건지 그리고 상담 이후 효과에 어떤 방향으로 올바르게 선도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앞서 이명화 센터장님 발언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방향으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박강산 위원 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인상 깊게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성에 대한 엄숙주의가 점진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오래된 담론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도 아닌 그런 사안이 있고.
제가 1994년생입니다. 제 학창 생활을 돌이켜 보면 어떤 남성 청소년들의 또래문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왜곡된 성 관념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과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토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맞습니다. 성 상담 중요성에 대해서…….
●박강산 위원 전반기에 행자위에 계셨던 옥재은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후생동 강당에서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성 상담 교육세미나를 열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인파도 오고 유의미한 내용들이 오간 것 같아요. 그때가 2022년 11월이었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2년 가까이 지나서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통계나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지금 설문조사가 2022년 1월 이후에 또 하나 진행이 됐었나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그 후에 상담과 관련해서 세미나는 별도로 하지 못했고요. 당시 세미나를 했던 이유가 성 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상담복지센터나 위(Wee)센터가 있지만 성 상담을 상담자들이 전문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쪽에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서울에 8개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저희 센터밖에 없어서 지역에 있는 성문화센터들의 상담 요구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는 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상담을 저희 센터가 집중으로 하면서 상담 효과성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워크숍들을 했는데 서울지역 성문화센터는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강산 위원 존경하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과도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 관련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게 사실은 원래 트위터라든지 SNS에서 지인 능욕 이런 걸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지방의회의 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인천, 광주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악성 범죄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서 어떤 심각성을 느껴 주시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상임위 공간에 처음 와보고 그 당시 국장님이랑 질의를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 첫날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자꾸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안교육이나 시민교육, 해외연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기도 했었고 그런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자퇴를 두 번 했어요. 두 번을 하고 청소년쉼터에서 이틀간 있었기도 했고요 저희 평생교육국과 태생적으로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368쪽에서 377쪽 사이인데 최근 3년간 연도별 시설별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무단 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매년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2021년에 14명, 2022년에 14명, 2023년에 14명 그리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1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 본 적 있으실까요, 무단 퇴소의 비율이 매년마다 일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정한 것에 대해서 왜 일정하지라고…….
●박강산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단 퇴소의 원인 그리고 이걸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고민을 국장님이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에 중점을 뒀지 왜 나가고 무단 퇴소를 하고 어떻게 그걸 막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강산 위원 관리는 그럼 어떻게 중점적으로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주로 야간 관리사들을, 아무래도 24시간 주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특히 청소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을 두고 그다음에 규모가 너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게, 2022년에는 그래서 신림 단기라든가 확장된…….
●박강산 위원 강동에도 새로 생기기도 했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게 인원 관리라든가 야간 관리 그런 생활 쪽에 관리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도권에서 이탈한 청소년, 학생 당사자가 쉼터에 문을 두드리는 게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두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굉장히 용기를 내고 거기 내부에서 생활에 대한 기대도 있으면서 두려움도 있는 거라서 그런 관리가 단순히 등록하고 식사 제공하고 잠자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쉼터라는 공간이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쉼터마다 무단 퇴소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요, 일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단 퇴소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신림남자단기 같은 경우에는 무단 퇴소 기준이 3일 이상이고요 무단 외박 이후에 연락 두절 그리고 등교 후에 미복귀하면 이걸 무단 퇴소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립금천여자단기쉼터는 전혀 무단 퇴소의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는 연락 두절 이후에 7일이 경과하면 무단 퇴소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신규로 개소한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외출 후 미복귀, 연락 두절 2일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시립신림남자중장기는 연락 두절 이후 한 달 이상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시립금천여자중장기는 연락 두절 이후 1주일 이상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쉼터마다 무단 퇴소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보지 못했는데 추측을 해 보자고 하면 사실 같은 쉼터라고 해도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청소년들이 오는지 또는 쉼터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별적인 특성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사실은 서울 여러 자치구들 현황을 봤을 때 자치구 특성마다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특성의 차이가 많이 날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낙인효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이미 입소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하면 ‘나는 이렇게 쉼터까지 들어왔는데 도저히 도약할 수 없겠구나.’라고 낙인효과를 스스로 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실망도 할 수 있고요.
●박강산 위원 통일적인 어떤 기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뉴얼도 필요할 것 같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감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통일감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쉼터들 혹시 방문해 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몇 군데 정도는 방문 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을 보면 2024년 청소년 사업 안내 파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강제 퇴소 또는 무단 퇴소한 청소년이라도 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사후 관리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단 퇴소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무단 퇴소 기준을 충족해서 나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안내하든지 여러 프로그램으로 안내하든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지난번에 쉼터를 방문했을 때 쉼터 책임 하시는 부분에서, 그때 대화 중에 있었던 얘기가 무단 퇴소가 있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한계는 있을지라도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친분도 맺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쉼터를 관리하시는 분과 실제로 쉼터에 온 청소년 사이에 아주 단기는 모르겠지만 중장기 되면 어느 정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고민도 많이 털어놓고 이런 관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유추해 볼 때 일정 부분은 사후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추진실적 19페이지 보면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수당 지원으로 지금 자립지원수당 월 4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5년 확대가 됐고 지금 43명 이렇게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혹시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정무부시장에게도 질의를 하고 또 다음 주 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탈가정 청년이라고 개념화를 좀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밖 청소년 법률 용어고 이렇게 다 법과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탈가정 청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인가 2020년에 한 번 어떤 독립연구단체에 용역을 한 700만 원짜리로 맡겨서 실태조사 조그맣게 한 그게 유일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회적 현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보신 적 있을까요, 탈가정 청년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에 한번 연락도 드린 적이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탈가정 청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청소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은 못 가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만 24세까지도 청소년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기준을 34세로 볼 것이냐 39세로 볼 것이냐 이런 거는 계속 유의미한 논의로 남겨둬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연령적인 거를 다 떠나서,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후기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그때도 아마 정무부시장이 그렇게 연계해서 답변도 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토론회도 하고 자료집도 만들 예정입니다. 전달을 드릴 테니까 한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쉼터 특별히 또 한번 실태조사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앞서 이명화 센터장님 발언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방향으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박강산 위원 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인상 깊게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성에 대한 엄숙주의가 점진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오래된 담론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도 아닌 그런 사안이 있고.
제가 1994년생입니다. 제 학창 생활을 돌이켜 보면 어떤 남성 청소년들의 또래문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왜곡된 성 관념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과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토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맞습니다. 성 상담 중요성에 대해서…….
●박강산 위원 전반기에 행자위에 계셨던 옥재은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후생동 강당에서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성 상담 교육세미나를 열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인파도 오고 유의미한 내용들이 오간 것 같아요. 그때가 2022년 11월이었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2년 가까이 지나서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통계나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지금 설문조사가 2022년 1월 이후에 또 하나 진행이 됐었나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그 후에 상담과 관련해서 세미나는 별도로 하지 못했고요. 당시 세미나를 했던 이유가 성 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상담복지센터나 위(Wee)센터가 있지만 성 상담을 상담자들이 전문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쪽에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서울에 8개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저희 센터밖에 없어서 지역에 있는 성문화센터들의 상담 요구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는 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상담을 저희 센터가 집중으로 하면서 상담 효과성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워크숍들을 했는데 서울지역 성문화센터는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강산 위원 존경하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과도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 관련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게 사실은 원래 트위터라든지 SNS에서 지인 능욕 이런 걸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지방의회의 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인천, 광주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악성 범죄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서 어떤 심각성을 느껴 주시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상임위 공간에 처음 와보고 그 당시 국장님이랑 질의를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 첫날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자꾸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안교육이나 시민교육, 해외연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기도 했었고 그런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자퇴를 두 번 했어요. 두 번을 하고 청소년쉼터에서 이틀간 있었기도 했고요 저희 평생교육국과 태생적으로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368쪽에서 377쪽 사이인데 최근 3년간 연도별 시설별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무단 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매년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2021년에 14명, 2022년에 14명, 2023년에 14명 그리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1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 본 적 있으실까요, 무단 퇴소의 비율이 매년마다 일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정한 것에 대해서 왜 일정하지라고…….
●박강산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단 퇴소의 원인 그리고 이걸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고민을 국장님이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에 중점을 뒀지 왜 나가고 무단 퇴소를 하고 어떻게 그걸 막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강산 위원 관리는 그럼 어떻게 중점적으로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주로 야간 관리사들을, 아무래도 24시간 주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특히 청소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을 두고 그다음에 규모가 너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게, 2022년에는 그래서 신림 단기라든가 확장된…….
●박강산 위원 강동에도 새로 생기기도 했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게 인원 관리라든가 야간 관리 그런 생활 쪽에 관리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도권에서 이탈한 청소년, 학생 당사자가 쉼터에 문을 두드리는 게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두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굉장히 용기를 내고 거기 내부에서 생활에 대한 기대도 있으면서 두려움도 있는 거라서 그런 관리가 단순히 등록하고 식사 제공하고 잠자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쉼터라는 공간이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쉼터마다 무단 퇴소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요, 일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단 퇴소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신림남자단기 같은 경우에는 무단 퇴소 기준이 3일 이상이고요 무단 외박 이후에 연락 두절 그리고 등교 후에 미복귀하면 이걸 무단 퇴소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립금천여자단기쉼터는 전혀 무단 퇴소의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는 연락 두절 이후에 7일이 경과하면 무단 퇴소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신규로 개소한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외출 후 미복귀, 연락 두절 2일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시립신림남자중장기는 연락 두절 이후 한 달 이상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시립금천여자중장기는 연락 두절 이후 1주일 이상 경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쉼터마다 무단 퇴소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보지 못했는데 추측을 해 보자고 하면 사실 같은 쉼터라고 해도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청소년들이 오는지 또는 쉼터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별적인 특성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사실은 서울 여러 자치구들 현황을 봤을 때 자치구 특성마다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특성의 차이가 많이 날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낙인효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이미 입소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하면 ‘나는 이렇게 쉼터까지 들어왔는데 도저히 도약할 수 없겠구나.’라고 낙인효과를 스스로 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실망도 할 수 있고요.
●박강산 위원 통일적인 어떤 기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뉴얼도 필요할 것 같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감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통일감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쉼터들 혹시 방문해 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몇 군데 정도는 방문 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을 보면 2024년 청소년 사업 안내 파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강제 퇴소 또는 무단 퇴소한 청소년이라도 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사후 관리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단 퇴소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무단 퇴소 기준을 충족해서 나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안내하든지 여러 프로그램으로 안내하든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지난번에 쉼터를 방문했을 때 쉼터 책임 하시는 부분에서, 그때 대화 중에 있었던 얘기가 무단 퇴소가 있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한계는 있을지라도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친분도 맺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쉼터를 관리하시는 분과 실제로 쉼터에 온 청소년 사이에 아주 단기는 모르겠지만 중장기 되면 어느 정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고민도 많이 털어놓고 이런 관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유추해 볼 때 일정 부분은 사후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추진실적 19페이지 보면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수당 지원으로 지금 자립지원수당 월 4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5년 확대가 됐고 지금 43명 이렇게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혹시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정무부시장에게도 질의를 하고 또 다음 주 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탈가정 청년이라고 개념화를 좀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밖 청소년 법률 용어고 이렇게 다 법과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탈가정 청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인가 2020년에 한 번 어떤 독립연구단체에 용역을 한 700만 원짜리로 맡겨서 실태조사 조그맣게 한 그게 유일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회적 현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보신 적 있을까요, 탈가정 청년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에 한번 연락도 드린 적이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탈가정 청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청소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은 못 가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만 24세까지도 청소년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기준을 34세로 볼 것이냐 39세로 볼 것이냐 이런 거는 계속 유의미한 논의로 남겨둬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연령적인 거를 다 떠나서,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후기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죠. 그때도 아마 정무부시장이 그렇게 연계해서 답변도 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토론회도 하고 자료집도 만들 예정입니다. 전달을 드릴 테니까 한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쉼터 특별히 또 한번 실태조사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에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 또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 갈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먼저 학부모님이 오늘 증인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서호연 위원님과 말씀 중 미진한 증언이 있으시면 1~2분 정도 한 말씀 더 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참고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한 1~2분 정도 증언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나머지 또 발언을 해야 돼서 시간을 좀 분배해야 되니까.
●참고인 최현슬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교육이란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고 지식의 나열이 그것이 교육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평등과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별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 3~4% 그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언제부터 사실은 그 정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성에 대한 어떤 정체성 분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최유희 위원 통계와 관련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고요. 학부모님께서는 혹시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아까 서호연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밖에서 잠깐 방청했거든요. 이 외에 다른 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최현슬 제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고요.
지금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섹슈얼리티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맨 처음에 그 프로그램은 성적 의미가 담긴 단어들을 자기의 암호명으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섹슈얼리티 전시실에서는 성욕, 자위행위, 성교, 성반응, 성심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법을 익히자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콘돔 사용법과 피임 방법을 실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의 남성 성기 모형을 사용해서 실습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와 유사한 교육을 저희 지역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던 여학생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이 학교에도 전달이 되어서 언론에도 이슈화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던 남학생은 이 여학생에게 ‘잘하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더욱더 그 성적 수치심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료로 증거를 좀 가져오려고 했더니 지금 이상하게도 그 자료가 인터넷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조금 전에…….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자료의 명칭과 정확한 워딩을 써서 저한테 좀 주시고 이따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최현슬 네. 그리고 아까 그 남학생이 한 발언은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성지식이라는 것은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역동을 일으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성적관계라든가 성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주기보다는 성적인 가치관, 정말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학부모님의 입장이 자식을 키우는 우리 위원들 모두의 입장일 텐데 지금부터 저는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최유희 위원 오전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참고인도 퇴장하셔야 되고 질의 중에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 건은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화 센터장님 2001년부터 지금까지 23년 근무하셨어요. 상당히 근무 기간이 긴데 참 꿀직장이십니다. 굉장히 한 직장에 오래 있으신 것은 본인의 능력이 탁월하신 면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곳에, 공무원인 것 같으신데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한테 어느 학부모님들이, 지금 다른 집행부 분들은 오늘 왜 오전에 하루 종일 계속 아하!성문화센터와 관련된 질의가 이렇게 많지 하실 텐데 우리 박강산 위원님 또 이승미 위원님과 함께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민발의로 들어왔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관련돼서 찬반이 굉장히 뜨겁게 일었던 양쪽의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성교육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지금 저한테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는 교육청도 거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센터도 통하지 않는 곳에 있는 분을 강사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 시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 그리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때처럼, 이것도 물론 주민발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개별적 위원님들께 대단히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셨고 해서 이건 좀 짚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에 서호연 위원님이 다 짚으셨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2022년에 제6차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이 됐어요. 거기에서 보건 과목에 섹슈얼리티라는 부분이 삭제가 됐고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는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설 등에 의해서 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는 ‘성별ㆍ연령ㆍ인종ㆍ국적ㆍ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수정이 됐고 ‘성 소수자’ 용어가 삭제가 분명히 됐어요.
그런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그러니까 이하 한성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하!센터장님 공동대표로 계시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교육과정 심의본이 수정 의결되고 난 이후 2년 뒤인 2024년 제1회 성교육의 날 9월 4일입니다.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문, 입장문 어디다 배포하신 거예요? 어디서 밝히신 겁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인터넷으로 참여자들…….
●최유희 위원 참여자들께 인터넷으로 일단 알렸다 이 얘기죠? 거기를 보면 모두를 위한 성교육은 연령, 지역, 성별, 성 정체성, 국적 등 어떤 요소에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성 소수자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성 정체성, 성 소수자의 개념은 LGBTQ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성애,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이겠죠. 그렇지만 청소년으로 봤을 때는 발달과정에서 자기가 성을 어떻게 느끼고 깨닫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갈 거냐고 하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성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 질문은 동일한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포함된 의미입니다.
●최유희 위원 같이 포함하고 있다, 껴안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같다는 얘기가 더 가깝겠네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더 확장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포함되고 있으면 그 안에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해 본다고 하면 결국 성 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삭제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을 다시 2년 뒤에 센터장님이 입장문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과정에 약간, 약간 표현의 조금 비틀음 그 정도로 해서 여기 지금 다시 재삽입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과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한 논리를 한성협에서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저희는 성교육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년 교육과정개정 과정과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가…….
●최유희 위원 다 알고 계신데 거기에 교집합이 들어가는 용어가 삭제돼 있는데 왜 다시 삽입하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정확한 언어는 다릅니다.
●최유희 위원 말씀 중에 지금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포함하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넣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에 제정돼서요 12년 만에 이번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근본적 취지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성별ㆍ종교ㆍ나이ㆍ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ㆍ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 이유는 동성애, 성전환 그다음에 조기 성행위, 낙태, 비윤리적 성행위들과 생명 침해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2022년에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을 한 내용도 이와 동일한 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2024년에 지금 한성협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한 느낌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말하는 성 소수자의 용어 삭제를 다시 끼워놓은 성 정체성의 용어를 넣으면서 정당화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로 올라온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됐는데 2024년 9월 4일에 다시 제정해서 여기에 동참해 달라고 하고 이걸 인터넷에 배포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센터장님의 입장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양성평등과 성평등…….
●최유희 위원 사전적 의미로 개념 정리를 해 보세요, 본인의 생각 말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이퀄리티 평등을 지향한다. 둘 다 저는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쪽에 공부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영어로는 둘 다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거든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 그렇지만 성에 있어서 사실은 워낙 다양한, 남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남성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 안에 여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좀 더 개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평등을 지향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장애도 포함되고 노인도 포함되고 연령과 관련된 차이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장적 개념, 포괄적 개념으로 한국어로는 성평등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전적 정의를 얘기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성별, 차별 그다음에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대우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평등은 모든 성별은 공평한 권리, 책임, 기회, 성적 지향 즉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태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다문화 학생들 입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저도. 자기도 어디선가 강의 듣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는 장면들을 교육하는 걸 자기도 봤다, 어린 6학년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 들어 제 귀에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성교육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 할까?’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저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이 사전적 정의는 이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성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거부해요. 그리고 양성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물어본 것은 센터장님이 기본적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다 아우르는 이 양성평등과 관련할 때 생물학적 차이가 또 있어요. 그 생물학적 차이는 제가 볼 때 센터장님은 모르고 있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염색체, 세포, 생식 기관, 성호르몬, 신장 즉 키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중, 체중 이거 초등학교 남자 4학년 애들이 약 38㎏ 정도 나가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5.4㎏예요. 차이가 나죠, 분명히. 그다음에 근육, 뇌, 남자아이들은 회백질의 양이 많아서 물체를 인식하고 얼굴의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대뇌피질 영역 같은 거 전두엽, 정수리 부위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뭐하냐면 작업을 제어하고 충동을 제어하고 갈등 처리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 뛰어난 겁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런 생물학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사전적 의미로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그 사전적인 정의와 센터장님의 정의두 개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이러한 사고방식이니, 아하!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봤습니다. 센터장님의 사고방식이 그러하니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 후에 보란 듯이 2023년, 2024년 1월 18일ㆍ2월 29일 모두 다 성평등이라는 내용을 써놨어요. 심지어 남자 청소년 성 괄호 열고 평등까지 강조해 가면서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다. 맞으신가요? 저만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저희는 오래전부터 성평등을 일상적으로 썼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일상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2022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그럼 거길 따라서 준용하셔야죠. 왜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보란 듯이 홈페이지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계속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고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또 다른 제3의 눈이에요. 이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센터장님이 교육하지 않는 시간에도 누구라도 들어와서 다 볼 수 있는 우리 집의 문패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란 듯이 수정 의결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계속 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추이는 UN의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도 알고 계실 테고, 제가 밖에서 일정 부분은 방청했습니다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미 해 본,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꾼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법을 전환하고 있는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 흡연율, 청소년의 음주율 이런 것들 전부 다 2012년부터 죽 2022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학생들이 6.2였다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흡연율ㆍ음주율 전부.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13년 5.3%였다가 2023년쯤 와서는 6.5%로 오히려 상승했어요.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라는 이 교육을 중단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쓰실 거예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유희 위원 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말로 성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성이라는 단어로 활용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은 저희 교육 기관이나 청소년 기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 대한 질문들을 해오고 정확한 용어들을 알고자 할 때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용어를 바꾸실 의향이 없고 그다음에 수정본이…….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용어는 이미 작년에 말씀하셔서 프로그램 제목에서는 바꿨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홈페이지상의 용어도 바꿀 의향이 없고 2022년 교육과정이 수정 의결된 사항에 따를 생각도 없으시고 그런 겁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오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최유희 위원 살펴볼 의향은 있으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개선 방안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한 방송국에 시청자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중에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최유희 위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거 PD 누군지 기획 참 잘했다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출산ㆍ고령화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돌싱 뭐 사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장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그 고딩엄빠를 보면 행복한 아이들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어린 나이에 굉장한 우울감도 있고 자살 생각까지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한 번만 보시면 그거 반드시 금방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행복추구권은 누구한테나 있어서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하면 괜찮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도. 그런데 그 고딩엄빠를 기획한 PD들의 기획 의도는 아닌 점과 맞는 점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거절하는 걸 가르치는 데도 없고 남자아이들은 끊임없이 아까 제가 생물학적 구조를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루밍(grooming)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님이 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 중 본인들은 일단 제 발언 중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의를 통해서 한번 수정할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이후에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저도 또 한번 다시 짚겠고 어쨌든 의지를 피력해 주셨으니까 서로 국가적인 방향도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해 가는 걸 길라잡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과 권고와 제안도 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부위원장님, 오후 추가질의 때 활용해 주시죠.
●최유희 위원 없습니다, 이제.
●위원장 장태용 지금 많이 지체돼서요. 추가질의…….
●최유희 위원 아니 없어요, 저.
●위원장 장태용 아, 그러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제가 답변…….
먼저 앞서에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 또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 갈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먼저 학부모님이 오늘 증인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서호연 위원님과 말씀 중 미진한 증언이 있으시면 1~2분 정도 한 말씀 더 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참고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한 1~2분 정도 증언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나머지 또 발언을 해야 돼서 시간을 좀 분배해야 되니까.
●참고인 최현슬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교육이란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고 지식의 나열이 그것이 교육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평등과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별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 3~4% 그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언제부터 사실은 그 정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성에 대한 어떤 정체성 분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최유희 위원 통계와 관련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고요. 학부모님께서는 혹시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아까 서호연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밖에서 잠깐 방청했거든요. 이 외에 다른 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최현슬 제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고요.
지금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섹슈얼리티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맨 처음에 그 프로그램은 성적 의미가 담긴 단어들을 자기의 암호명으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섹슈얼리티 전시실에서는 성욕, 자위행위, 성교, 성반응, 성심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법을 익히자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콘돔 사용법과 피임 방법을 실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의 남성 성기 모형을 사용해서 실습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와 유사한 교육을 저희 지역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던 여학생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이 학교에도 전달이 되어서 언론에도 이슈화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던 남학생은 이 여학생에게 ‘잘하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더욱더 그 성적 수치심을 더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료로 증거를 좀 가져오려고 했더니 지금 이상하게도 그 자료가 인터넷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조금 전에…….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자료의 명칭과 정확한 워딩을 써서 저한테 좀 주시고 이따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최현슬 네. 그리고 아까 그 남학생이 한 발언은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성지식이라는 것은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역동을 일으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성적관계라든가 성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주기보다는 성적인 가치관, 정말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학부모님의 입장이 자식을 키우는 우리 위원들 모두의 입장일 텐데 지금부터 저는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최유희 위원 오전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참고인도 퇴장하셔야 되고 질의 중에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 건은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화 센터장님 2001년부터 지금까지 23년 근무하셨어요. 상당히 근무 기간이 긴데 참 꿀직장이십니다. 굉장히 한 직장에 오래 있으신 것은 본인의 능력이 탁월하신 면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곳에, 공무원인 것 같으신데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한테 어느 학부모님들이, 지금 다른 집행부 분들은 오늘 왜 오전에 하루 종일 계속 아하!성문화센터와 관련된 질의가 이렇게 많지 하실 텐데 우리 박강산 위원님 또 이승미 위원님과 함께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민발의로 들어왔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관련돼서 찬반이 굉장히 뜨겁게 일었던 양쪽의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성교육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지금 저한테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는 교육청도 거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센터도 통하지 않는 곳에 있는 분을 강사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 시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 그리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때처럼, 이것도 물론 주민발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개별적 위원님들께 대단히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셨고 해서 이건 좀 짚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에 서호연 위원님이 다 짚으셨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2022년에 제6차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이 됐어요. 거기에서 보건 과목에 섹슈얼리티라는 부분이 삭제가 됐고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는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설 등에 의해서 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는 ‘성별ㆍ연령ㆍ인종ㆍ국적ㆍ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수정이 됐고 ‘성 소수자’ 용어가 삭제가 분명히 됐어요.
그런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그러니까 이하 한성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하!센터장님 공동대표로 계시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교육과정 심의본이 수정 의결되고 난 이후 2년 뒤인 2024년 제1회 성교육의 날 9월 4일입니다.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문, 입장문 어디다 배포하신 거예요? 어디서 밝히신 겁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인터넷으로 참여자들…….
●최유희 위원 참여자들께 인터넷으로 일단 알렸다 이 얘기죠? 거기를 보면 모두를 위한 성교육은 연령, 지역, 성별, 성 정체성, 국적 등 어떤 요소에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성 소수자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성 정체성, 성 소수자의 개념은 LGBTQ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성애,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이겠죠. 그렇지만 청소년으로 봤을 때는 발달과정에서 자기가 성을 어떻게 느끼고 깨닫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갈 거냐고 하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성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 질문은 동일한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포함된 의미입니다.
●최유희 위원 같이 포함하고 있다, 껴안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같다는 얘기가 더 가깝겠네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더 확장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포함되고 있으면 그 안에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해 본다고 하면 결국 성 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삭제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을 다시 2년 뒤에 센터장님이 입장문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과정에 약간, 약간 표현의 조금 비틀음 그 정도로 해서 여기 지금 다시 재삽입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과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한 논리를 한성협에서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저희는 성교육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년 교육과정개정 과정과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가…….
●최유희 위원 다 알고 계신데 거기에 교집합이 들어가는 용어가 삭제돼 있는데 왜 다시 삽입하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정확한 언어는 다릅니다.
●최유희 위원 말씀 중에 지금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포함하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넣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에 제정돼서요 12년 만에 이번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근본적 취지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성별ㆍ종교ㆍ나이ㆍ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ㆍ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 이유는 동성애, 성전환 그다음에 조기 성행위, 낙태, 비윤리적 성행위들과 생명 침해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2022년에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을 한 내용도 이와 동일한 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2024년에 지금 한성협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한 느낌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말하는 성 소수자의 용어 삭제를 다시 끼워놓은 성 정체성의 용어를 넣으면서 정당화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로 올라온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됐는데 2024년 9월 4일에 다시 제정해서 여기에 동참해 달라고 하고 이걸 인터넷에 배포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센터장님의 입장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양성평등과 성평등…….
●최유희 위원 사전적 의미로 개념 정리를 해 보세요, 본인의 생각 말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이퀄리티 평등을 지향한다. 둘 다 저는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쪽에 공부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영어로는 둘 다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거든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 그렇지만 성에 있어서 사실은 워낙 다양한, 남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남성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 안에 여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좀 더 개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평등을 지향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장애도 포함되고 노인도 포함되고 연령과 관련된 차이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장적 개념, 포괄적 개념으로 한국어로는 성평등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전적 정의를 얘기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성별, 차별 그다음에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대우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평등은 모든 성별은 공평한 권리, 책임, 기회, 성적 지향 즉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태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다문화 학생들 입에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저도. 자기도 어디선가 강의 듣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는 장면들을 교육하는 걸 자기도 봤다, 어린 6학년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 들어 제 귀에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성교육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 할까?’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저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이 사전적 정의는 이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성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거부해요. 그리고 양성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물어본 것은 센터장님이 기본적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다 아우르는 이 양성평등과 관련할 때 생물학적 차이가 또 있어요. 그 생물학적 차이는 제가 볼 때 센터장님은 모르고 있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염색체, 세포, 생식 기관, 성호르몬, 신장 즉 키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중, 체중 이거 초등학교 남자 4학년 애들이 약 38㎏ 정도 나가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5.4㎏예요. 차이가 나죠, 분명히. 그다음에 근육, 뇌, 남자아이들은 회백질의 양이 많아서 물체를 인식하고 얼굴의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대뇌피질 영역 같은 거 전두엽, 정수리 부위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뭐하냐면 작업을 제어하고 충동을 제어하고 갈등 처리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 뛰어난 겁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런 생물학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사전적 의미로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그 사전적인 정의와 센터장님의 정의두 개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이러한 사고방식이니, 아하!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봤습니다. 센터장님의 사고방식이 그러하니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 후에 보란 듯이 2023년, 2024년 1월 18일ㆍ2월 29일 모두 다 성평등이라는 내용을 써놨어요. 심지어 남자 청소년 성 괄호 열고 평등까지 강조해 가면서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다. 맞으신가요? 저만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저희는 오래전부터 성평등을 일상적으로 썼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일상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2022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그럼 거길 따라서 준용하셔야죠. 왜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보란 듯이 홈페이지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계속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고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또 다른 제3의 눈이에요. 이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센터장님이 교육하지 않는 시간에도 누구라도 들어와서 다 볼 수 있는 우리 집의 문패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란 듯이 수정 의결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계속 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추이는 UN의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도 알고 계실 테고, 제가 밖에서 일정 부분은 방청했습니다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미 해 본,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꾼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법을 전환하고 있는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 흡연율, 청소년의 음주율 이런 것들 전부 다 2012년부터 죽 2022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학생들이 6.2였다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흡연율ㆍ음주율 전부.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13년 5.3%였다가 2023년쯤 와서는 6.5%로 오히려 상승했어요.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라는 이 교육을 중단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쓰실 거예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유희 위원 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말로 성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성이라는 단어로 활용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은 저희 교육 기관이나 청소년 기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 대한 질문들을 해오고 정확한 용어들을 알고자 할 때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용어를 바꾸실 의향이 없고 그다음에 수정본이…….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용어는 이미 작년에 말씀하셔서 프로그램 제목에서는 바꿨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홈페이지상의 용어도 바꿀 의향이 없고 2022년 교육과정이 수정 의결된 사항에 따를 생각도 없으시고 그런 겁니까?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오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최유희 위원 살펴볼 의향은 있으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개선 방안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한 방송국에 시청자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중에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네.
●최유희 위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거 PD 누군지 기획 참 잘했다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출산ㆍ고령화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돌싱 뭐 사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장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그 고딩엄빠를 보면 행복한 아이들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어린 나이에 굉장한 우울감도 있고 자살 생각까지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한 번만 보시면 그거 반드시 금방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행복추구권은 누구한테나 있어서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하면 괜찮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도. 그런데 그 고딩엄빠를 기획한 PD들의 기획 의도는 아닌 점과 맞는 점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거절하는 걸 가르치는 데도 없고 남자아이들은 끊임없이 아까 제가 생물학적 구조를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루밍(grooming)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님이 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 중 본인들은 일단 제 발언 중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의를 통해서 한번 수정할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이후에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저도 또 한번 다시 짚겠고 어쨌든 의지를 피력해 주셨으니까 서로 국가적인 방향도 같이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해 가는 걸 길라잡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과 권고와 제안도 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부위원장님, 오후 추가질의 때 활용해 주시죠.
●최유희 위원 없습니다, 이제.
●위원장 장태용 지금 많이 지체돼서요. 추가질의…….
●최유희 위원 아니 없어요, 저.
●위원장 장태용 아, 그러세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제가 답변…….
○위원장 장태용 아니요, 이따가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증인은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최현슬 참고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그에 앞서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님이 2001년부터 24년째 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관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까 모두에도 청소년센터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장기 수탁 그다음에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수탁을 하면서, 실제로 청소년시설의 경력들을 보면…….
●위원장 장태용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국장님이 30살부터 지금 55살까지 계속 국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최현슬 참고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그에 앞서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님이 2001년부터 24년째 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관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까 모두에도 청소년센터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장기 수탁 그다음에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수탁을 하면서, 실제로 청소년시설의 경력들을 보면…….
●위원장 장태용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국장님이 30살부터 지금 55살까지 계속 국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저도 국장님께 먼저 짧게 질의하고 참고인은 오전에 가셔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거기도 보면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잠깐만…….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처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아무튼 성적 이런 이유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입니다. 아까 얘기한 동성애, 조기 성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서도 그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이라면.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학생인권조례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출산을 독려한다는 이런 의미로 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 제가 국장님께 확인받고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현슬 참고인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그래도 먼 곳에서 긴장되는 자리에 오셨을 텐데 말씀하신 사안들을 충분히 다 표현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언대로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인 최현슬 모든 국민은 존엄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 달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참고인 최현슬 저는 양성평등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어떤 남학생이 굉장히 성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인 최현슬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기사 내용은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오늘 발언까지 나오실 정도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학교의 조치 내지는 그 학생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장님, 아까 사례 말씀 주셨는데 그 학생의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학교를 파악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이시니까 요즘 아이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최현슬 어떻게라는 것이 누구에게 받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승미 위원 제가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성교육을 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수많은 매체에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자기네들끼리 알지도 못하는 성교육이 남발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는 약간의 비밀사항처럼 그렇게 쉬쉬하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참고인 최현슬 저는 성교육과 그런 성적 정보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정보는 어디서든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 글로벌한 그런 시대에 아이들은 손에 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적 정보들이 모두 다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교육이라 함은 교육의 주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육의 주체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짤 때 어떤 교육의 목표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 정서라든가 또 바람직한 교육의 목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사회 현상에 있어서 누구나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다만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고 그 방향대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 그런 거 다 알아요. 누가 이런 유치한 걸 지금해요?”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참고인 최현슬 아이들이 “모두 다 알아요.”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음란물을 나쁜 거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음란물에 대해서, 제가 전문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을 분석한 한국콘텐츠학회의 논문에서는 음란물을 매일 3시간 이상 보는 학생의 47%는 성추행을 일으켰고 35.7%는 강간이나 준강간을 저질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초중고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음란물 차단만이 답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그런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주체가 이 성교육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람직한 교육의 표준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음란물 차단만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에 대한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참고인 최현슬 음란물은 만드는 그 자체부터 왜곡된 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죠. 그런데 그 음란물을 아이들이 “그거는 성욕을 해소하는 데 좋은 거예요.”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를 아이들이 입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문화센터 쪽을 조사해 와서 그 부분도 이야기하자면 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성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주하는 성 상담 쪽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음란물 중독인 것 같다는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먼저 제시합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그런 지침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승미 위원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코멘트가 없었나요?
●참고인 최현슬 그 뒤에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두괄식이지 않습니까? 음란물은 누구에게나 노출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에서 음란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기 다 발췌를 안 해 와서 그러는데 뒷부분도 그 음란물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음란물은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딱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참고인 최현슬 저는 교육적인 차원…….
●이승미 위원 ‘음란물을 볼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올라왔겠죠, 제가 그 내용은 저도 잘 못 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도 다들 지치시고 오후에도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건강한 성별 정체성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지키기 위해서 사회와 학교와 그다음에 가정의 역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최현슬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미 위원 성별 정체성도 그렇고요 그 성별 정체성에 사회와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있어야 거기에 교육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최현슬 제가 알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란 본인이 느끼고 있는 나의 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바로 성이라는 것은 저는 성별을 지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인지 내가 남자인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성별 정체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성이죠.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성이죠. 무엇에 의해서? 염색체에 의해서입니다. 임신되는 아빠 엄마의 염색체를 하나씩 받는 그 순간 XX, XY 그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이승미 위원 아니 참고인님, 그러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참고인 최현슬 성적 지향이라 함은 내가…….
●이승미 위원 성적 지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서 혼란기를 겪지 않고 건강하게 남성ㆍ여성으로만 자라서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지금 교육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너무 오픈된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알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왜 일부러 가르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쭐게요.
●참고인 최현슬 성적 지향 아까 말씀하시는데요 동성애는 지금 현재 동성애가 유전되는 그런 염색체라든가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남자면 남자였어요. 내가 여자면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성적인 정보가 너무나 너무나 아이들에게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성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자, 여기 남자가 있어. 남자야. 여기 끝에 여자야. 얘들아, 너희들은 남자랑 여자 이 사이에 너희들의 성별은 어디쯤이니?”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누구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은 망설입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어딜까? 내 몸은 남자인데 나는 남자인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여자처럼 화장도 해보고 싶고 치마도 입어보고 싶고 인형도 갖고 놀고 싶고 그러면 나는 남자가 아닌가?’ 어디쯤인가를 아이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인데 모두가 다 똑같은 남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발언 중에 그런 말씀 있으셨죠?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남자가 다 똑같은 남자가 아니면 어떤 남자입니까? 남자와 여자 이 사이에 어느 쯤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사회는 그 본질적인 정의를 정의해 줬으면 좋겠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참고인 최현슬 그런 본질적인 정의 자체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저희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이 실험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센터장님이 남자ㆍ여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조카가 2명 있는데 둘 다 남자애예요. 한 애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뭔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다정다감하고 수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여성스러운 듯한 그런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말도 없고 같은 부모한테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카는 무뚝뚝하고 꾸미는 거에 관심도 없고 말도 없고 이런 성향이에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사람 중에 그런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그 중간쯤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최현슬 참고인님하고 저하고 우선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에서부터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고인 최현슬 다정다감한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승미 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고인님…….
●참고인 최현슬 씩씩한 여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씩씩하면 여자가 아닙니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고인 최현슬 여자는 여자인 것이죠.
●이승미 위원 약간 남성 쪽에 가까운 여성의 중간쯤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인 최현슬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저 위원님께 답변을 저쪽 두 번째에 나왔을 때 드리려던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얘기드릴게요.
영국에서 성평등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비율이 40배가 늘었습니다. 4,000%입니다. 교육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고요?
●참고인 최현슬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의 음성적인 부분, 음지에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알지 않아야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죠. 이런 음란물이라든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저는 교육 현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현상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참고인 최현슬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만 이것이 점점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어떤 거고 이것은 어떤 거고, 그런데 그걸 가르치다 보니 어떠한 도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고 콘돔이 아이들한테 씌워져서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멋모르고 자기네들 감정에 취해서 그러다가 피임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일부의 사례가 전체 아이들한테 다 교육하지 않아야 할 그런 사안일까 제가 지금 사실은 고민이 좀 들었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아까 교육에 대해서 집중만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교육을 과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될지, 다 차단하고 이것은 너네 나쁜 짓이야 이건 절대 음란물을 보면 안 돼, 그런데 이미 봤는데. 그럼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참고인 최현슬 봤더라도 그 순간 이것이 나쁜 것인 것을 인지하고 멈추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뇌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후에는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료법이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성교육을 받지 않았던 기성세대가 음란물을 만들 리도 없었을 거고 저는 그렇다고 보이는데 정작 그 시장을 만들어 놓은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인님 고생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최현슬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지체가 됐는데 혹시 최현슬 참고인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최현슬 참고인은 퇴장을 하셔도 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분들은 오후에도 좌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4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거기도 보면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잠깐만…….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처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아무튼 성적 이런 이유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입니다. 아까 얘기한 동성애, 조기 성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서도 그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이라면.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학생인권조례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출산을 독려한다는 이런 의미로 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 제가 국장님께 확인받고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현슬 참고인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그래도 먼 곳에서 긴장되는 자리에 오셨을 텐데 말씀하신 사안들을 충분히 다 표현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언대로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인 최현슬 모든 국민은 존엄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 달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참고인 최현슬 저는 양성평등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어떤 남학생이 굉장히 성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인 최현슬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기사 내용은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오늘 발언까지 나오실 정도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학교의 조치 내지는 그 학생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장님, 아까 사례 말씀 주셨는데 그 학생의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학교를 파악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이시니까 요즘 아이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최현슬 어떻게라는 것이 누구에게 받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승미 위원 제가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성교육을 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수많은 매체에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자기네들끼리 알지도 못하는 성교육이 남발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는 약간의 비밀사항처럼 그렇게 쉬쉬하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참고인 최현슬 저는 성교육과 그런 성적 정보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정보는 어디서든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 글로벌한 그런 시대에 아이들은 손에 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적 정보들이 모두 다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교육이라 함은 교육의 주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육의 주체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짤 때 어떤 교육의 목표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 정서라든가 또 바람직한 교육의 목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사회 현상에 있어서 누구나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다만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고 그 방향대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 그런 거 다 알아요. 누가 이런 유치한 걸 지금해요?”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참고인 최현슬 아이들이 “모두 다 알아요.”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음란물을 나쁜 거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음란물에 대해서, 제가 전문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을 분석한 한국콘텐츠학회의 논문에서는 음란물을 매일 3시간 이상 보는 학생의 47%는 성추행을 일으켰고 35.7%는 강간이나 준강간을 저질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초중고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음란물 차단만이 답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그런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주체가 이 성교육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람직한 교육의 표준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음란물 차단만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에 대한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참고인 최현슬 음란물은 만드는 그 자체부터 왜곡된 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죠. 그런데 그 음란물을 아이들이 “그거는 성욕을 해소하는 데 좋은 거예요.”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를 아이들이 입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문화센터 쪽을 조사해 와서 그 부분도 이야기하자면 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성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주하는 성 상담 쪽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음란물 중독인 것 같다는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먼저 제시합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그런 지침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승미 위원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코멘트가 없었나요?
●참고인 최현슬 그 뒤에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두괄식이지 않습니까? 음란물은 누구에게나 노출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에서 음란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기 다 발췌를 안 해 와서 그러는데 뒷부분도 그 음란물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음란물은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딱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참고인 최현슬 저는 교육적인 차원…….
●이승미 위원 ‘음란물을 볼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올라왔겠죠, 제가 그 내용은 저도 잘 못 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도 다들 지치시고 오후에도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건강한 성별 정체성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지키기 위해서 사회와 학교와 그다음에 가정의 역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최현슬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미 위원 성별 정체성도 그렇고요 그 성별 정체성에 사회와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있어야 거기에 교육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최현슬 제가 알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란 본인이 느끼고 있는 나의 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바로 성이라는 것은 저는 성별을 지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인지 내가 남자인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성별 정체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성이죠.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성이죠. 무엇에 의해서? 염색체에 의해서입니다. 임신되는 아빠 엄마의 염색체를 하나씩 받는 그 순간 XX, XY 그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이승미 위원 아니 참고인님, 그러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참고인 최현슬 성적 지향이라 함은 내가…….
●이승미 위원 성적 지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서 혼란기를 겪지 않고 건강하게 남성ㆍ여성으로만 자라서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지금 교육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너무 오픈된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알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왜 일부러 가르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쭐게요.
●참고인 최현슬 성적 지향 아까 말씀하시는데요 동성애는 지금 현재 동성애가 유전되는 그런 염색체라든가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남자면 남자였어요. 내가 여자면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성적인 정보가 너무나 너무나 아이들에게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성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자, 여기 남자가 있어. 남자야. 여기 끝에 여자야. 얘들아, 너희들은 남자랑 여자 이 사이에 너희들의 성별은 어디쯤이니?”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누구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은 망설입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어딜까? 내 몸은 남자인데 나는 남자인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여자처럼 화장도 해보고 싶고 치마도 입어보고 싶고 인형도 갖고 놀고 싶고 그러면 나는 남자가 아닌가?’ 어디쯤인가를 아이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인데 모두가 다 똑같은 남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발언 중에 그런 말씀 있으셨죠?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남자가 다 똑같은 남자가 아니면 어떤 남자입니까? 남자와 여자 이 사이에 어느 쯤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사회는 그 본질적인 정의를 정의해 줬으면 좋겠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참고인 최현슬 그런 본질적인 정의 자체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저희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이 실험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센터장님이 남자ㆍ여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조카가 2명 있는데 둘 다 남자애예요. 한 애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뭔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다정다감하고 수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여성스러운 듯한 그런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말도 없고 같은 부모한테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카는 무뚝뚝하고 꾸미는 거에 관심도 없고 말도 없고 이런 성향이에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사람 중에 그런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그 중간쯤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최현슬 참고인님하고 저하고 우선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에서부터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고인 최현슬 다정다감한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승미 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고인님…….
●참고인 최현슬 씩씩한 여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씩씩하면 여자가 아닙니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고인 최현슬 여자는 여자인 것이죠.
●이승미 위원 약간 남성 쪽에 가까운 여성의 중간쯤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인 최현슬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저 위원님께 답변을 저쪽 두 번째에 나왔을 때 드리려던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얘기드릴게요.
영국에서 성평등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비율이 40배가 늘었습니다. 4,000%입니다. 교육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고요?
●참고인 최현슬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의 음성적인 부분, 음지에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알지 않아야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죠. 이런 음란물이라든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저는 교육 현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현상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참고인 최현슬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만 이것이 점점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어떤 거고 이것은 어떤 거고, 그런데 그걸 가르치다 보니 어떠한 도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고 콘돔이 아이들한테 씌워져서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멋모르고 자기네들 감정에 취해서 그러다가 피임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일부의 사례가 전체 아이들한테 다 교육하지 않아야 할 그런 사안일까 제가 지금 사실은 고민이 좀 들었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아까 교육에 대해서 집중만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교육을 과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될지, 다 차단하고 이것은 너네 나쁜 짓이야 이건 절대 음란물을 보면 안 돼, 그런데 이미 봤는데. 그럼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참고인 최현슬 봤더라도 그 순간 이것이 나쁜 것인 것을 인지하고 멈추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뇌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후에는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료법이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성교육을 받지 않았던 기성세대가 음란물을 만들 리도 없었을 거고 저는 그렇다고 보이는데 정작 그 시장을 만들어 놓은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인님 고생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최현슬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지체가 됐는데 혹시 최현슬 참고인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최현슬 참고인은 퇴장을 하셔도 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분들은 오후에도 좌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4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저는 일단 초고령사회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은퇴연령 60세에 진입하는데 다음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가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에 달하고 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13%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로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이렇게 초고령화 시대에서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중장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은퇴연령이 좀 짧아지면서 사회로 다시 나오시는, 직장에서 나오시는 그런 중장년 고령화된 인구가 많은 편인데 그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역시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자리에 대한, 워낙 평균 수명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일자리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공공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라든가, 교육도 어떻게 보면 평생직업교육으로서 어떤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20~30년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은퇴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평소 있어 왔던 일자리하고 다른 류의 그런 일자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정년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것과 다른 직업으로 제2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되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임시직 및 일용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이후 이직의 경우 기존 일자리보다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직무 비중이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해서 기술자격교육 등도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지점인데 보통 퇴임하신 분들 떠오르는 일자리 하면 경비원, 주유소 주유원 아니면 배달원 이런 정도의 단기적이고 좀 단순 업무 위주의 직종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50플러스재단의 직무대행도 한 1년 정도 하면서 그쪽 업무를 많이 파악하게 됐는데 그때 실제로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의외로 역량만 갖춰지고 능력만 있다고 하면 50세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중장년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이 발굴 여지에 따라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설명회를 실제로 개최를 정기적으로 거의 매주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는 4대보험이 되는 어떤 정규직 일자리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정 부분의 역량만 갖추면 그런 일자리에 충분히 진입될 수 있도록 그 갭을 좀 맞추는 그런 직종을 발굴하고 그런 교육에 포커스를 두어서 50플러스재단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덧붙이면 나이를 기준으로 강제퇴직시키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건강연령이라든지 신체적 건강 이런 상태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고요. 좀 조사해 보니까 미국,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바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직종에서 일단 연금문제 이런 걸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도 중요하지만 연장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좀 준비하게 할 건지 사회가 또는 기업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20~30년 근무를 하다가 나가시는 그런 분들한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공공에서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얼마 전 행안부에서 공무직들 65세까지 정년 연장한 거 발표했었죠. 저희 서울시도 아마 그런 기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많은 공무직들이 현재는 그렇게 아니지만 점차 나이를 맞춰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금과 연계돼서 전 사회적인 민간기업에까지 정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정년 연장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하고 현재 60세 정년까지 중간의 공백 기간 그런 부분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연금 이것 관련해서 연수를 맞추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짚어보면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장님이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하자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게 보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노인 기준연령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 국장님이나 저나 맞는 것 같고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0년에는 34%고요 2050년에는 40%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조항 제정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평균 수명이 66세였었기 때문에 60세로 정하는 것도 타당했겠습니다만 지금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현 시점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 경제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100세 시대의 충격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셀 것으로 이렇게 연구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UN도 2015년에 노인 기준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0년에는 10.7%, 2050년에는 16.3%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될 경우 비율이 2040년에는 18%, 2050년에는 24.5%로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정년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정년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 좀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원래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사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초고령화도 일본을 능가할 만큼 그런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 연장 문제와 아울러서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인구 구조가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피라미드 구조로 그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랬을 때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중장년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인력들이 가진 잠재 능력 또 경험과 노하우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에 늦은 나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무척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공공 부분의 역할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인 위원 적극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게 평생교육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까 오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청소년 교육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중장년층 위주의 평생교육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서둘러서 준비해야 될 것은 고령자 대상의 교육 패러다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교육 패러다임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한 말씀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평생교육이 그냥 어떤 모든 연령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저는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앞으로는 점점 더. 초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는 점점 안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장년 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축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정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직업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또 우리가 예전에 65세가 평균수명이었으면 지금은 85세가 평균수명으로 바뀐 이 상황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추가 의견도 한번 줘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교육.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최근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7학년 교실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7학년 교실 같은 경우는 60대 후반 70대 되신 분들이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가는 학교 형태로 마치 초등학교에 가듯이 1주일에 2~3회 정도 일정한 시간 커리큘럼에 따라서 입학식부터 졸업식, 소풍 이런 거까지 죽 진행해 왔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고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7학년 교실에 다닌 뒤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활력도 높아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엑티브 시니어 같은 6학년 교실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그 이후에 8학년 교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다양한 평생교육 또 그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런 설계라든가 실행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고령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행복해야 경쟁력 있는 나라고요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이더라도 고령자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히 반영하는 지원책 이런 것이 준비되고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늙어도 자기관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 이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질문은 나중에 추가 질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초고령사회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은퇴연령 60세에 진입하는데 다음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가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에 달하고 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13%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로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이렇게 초고령화 시대에서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중장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은퇴연령이 좀 짧아지면서 사회로 다시 나오시는, 직장에서 나오시는 그런 중장년 고령화된 인구가 많은 편인데 그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역시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자리에 대한, 워낙 평균 수명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일자리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공공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라든가, 교육도 어떻게 보면 평생직업교육으로서 어떤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20~30년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은퇴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평소 있어 왔던 일자리하고 다른 류의 그런 일자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정년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것과 다른 직업으로 제2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되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임시직 및 일용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이후 이직의 경우 기존 일자리보다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직무 비중이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해서 기술자격교육 등도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지점인데 보통 퇴임하신 분들 떠오르는 일자리 하면 경비원, 주유소 주유원 아니면 배달원 이런 정도의 단기적이고 좀 단순 업무 위주의 직종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50플러스재단의 직무대행도 한 1년 정도 하면서 그쪽 업무를 많이 파악하게 됐는데 그때 실제로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의외로 역량만 갖춰지고 능력만 있다고 하면 50세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중장년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이 발굴 여지에 따라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설명회를 실제로 개최를 정기적으로 거의 매주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는 4대보험이 되는 어떤 정규직 일자리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정 부분의 역량만 갖추면 그런 일자리에 충분히 진입될 수 있도록 그 갭을 좀 맞추는 그런 직종을 발굴하고 그런 교육에 포커스를 두어서 50플러스재단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덧붙이면 나이를 기준으로 강제퇴직시키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건강연령이라든지 신체적 건강 이런 상태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고요. 좀 조사해 보니까 미국,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바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직종에서 일단 연금문제 이런 걸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도 중요하지만 연장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좀 준비하게 할 건지 사회가 또는 기업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20~30년 근무를 하다가 나가시는 그런 분들한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공공에서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얼마 전 행안부에서 공무직들 65세까지 정년 연장한 거 발표했었죠. 저희 서울시도 아마 그런 기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많은 공무직들이 현재는 그렇게 아니지만 점차 나이를 맞춰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금과 연계돼서 전 사회적인 민간기업에까지 정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정년 연장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하고 현재 60세 정년까지 중간의 공백 기간 그런 부분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연금 이것 관련해서 연수를 맞추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짚어보면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장님이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하자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게 보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노인 기준연령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 국장님이나 저나 맞는 것 같고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0년에는 34%고요 2050년에는 40%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조항 제정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평균 수명이 66세였었기 때문에 60세로 정하는 것도 타당했겠습니다만 지금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현 시점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 경제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100세 시대의 충격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셀 것으로 이렇게 연구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UN도 2015년에 노인 기준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0년에는 10.7%, 2050년에는 16.3%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될 경우 비율이 2040년에는 18%, 2050년에는 24.5%로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정년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정년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 좀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원래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사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초고령화도 일본을 능가할 만큼 그런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 연장 문제와 아울러서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인구 구조가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피라미드 구조로 그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랬을 때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중장년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인력들이 가진 잠재 능력 또 경험과 노하우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에 늦은 나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무척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공공 부분의 역할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인 위원 적극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게 평생교육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까 오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청소년 교육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중장년층 위주의 평생교육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서둘러서 준비해야 될 것은 고령자 대상의 교육 패러다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교육 패러다임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한 말씀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평생교육이 그냥 어떤 모든 연령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저는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앞으로는 점점 더. 초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는 점점 안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장년 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축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정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직업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또 우리가 예전에 65세가 평균수명이었으면 지금은 85세가 평균수명으로 바뀐 이 상황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추가 의견도 한번 줘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교육.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최근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7학년 교실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7학년 교실 같은 경우는 60대 후반 70대 되신 분들이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가는 학교 형태로 마치 초등학교에 가듯이 1주일에 2~3회 정도 일정한 시간 커리큘럼에 따라서 입학식부터 졸업식, 소풍 이런 거까지 죽 진행해 왔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고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7학년 교실에 다닌 뒤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활력도 높아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엑티브 시니어 같은 6학년 교실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그 이후에 8학년 교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다양한 평생교육 또 그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런 설계라든가 실행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고령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행복해야 경쟁력 있는 나라고요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이더라도 고령자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히 반영하는 지원책 이런 것이 준비되고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늙어도 자기관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 이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질문은 나중에 추가 질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우선 지난 326회 임시회 때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9월인데요 5페이지에 보면 핵심 사업 보고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개편 추진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랬는데 이번 정례회 때 평생교육국 2024년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 목록에서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때는 그것이 결정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 형식으로 말씀드렸고 그 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요 보고에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는 진행 중이어서 넣었고 이번엔 진행 중이 아니어서 안 넣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하던 관악평생교육센터를 직영으로 바꾼다는 게 중요 결정 사항이어서 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지금 그 뒤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이번에 2023회계연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 내용이 우리 자료집 120쪽에 있는데요, 공통 자료 요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보시면 변경 사용 7건 중에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 관련해서 600만 원 이렇게 기재만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변경해서 사용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확인하고 바로 대답해 주시고요.
이어서 46쪽에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기관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별도 제출해 주셨어요. 결과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감점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하도 민원도 많고 일도 많아서 대체 뭔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자료 받으셨나요?
보니까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이 건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게 수탁계약을 하고 나서 상반기 중에 위탁기관 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모법인과 수탁받은 그 기관의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수빈 위원 모법인과 수탁받은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 부분 초기 세팅을 하고 위탁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그 시기 동안 있어서 저희로서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2022년 하반기군요. 그럼 사실 이 수탁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은 우리 평생교육국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도 아마 숨겨진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2년 전에 있던 일인데 이제 밝혀진 셈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알고 있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단 6개월 동안, 물론 제가 오기 전이었긴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세팅하고 일을 시작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로 어떻게 보면 내부 진통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관리ㆍ감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 측에도 계속 요청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가 영어마을…….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예전 영어마을이 폐쇄되고…….
●박수빈 위원 2022년에 문을 연 거죠, 관악.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민간위탁해서 곧바로 고유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셈이네요, 이번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네요.
저희 자료집 1036쪽입니다. 1036쪽 사업별 추진실적에 시설운영 실적 여기 보면 공유 오피스를 2024년에 오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언제 오픈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유 오피스는 2022년부터 계획은 세웠지만 바로 집행은 안 됐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오픈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변경안 자료를 봤을 때는 고유 사업으로 변경하는 시기가 안이 조금 더 이르지 않았나요? 2024년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고유 사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가 언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건 7월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7월인가요? 그럼 2024년에 공유 오피스 오픈한 건 그 전인가요 후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이었습니다.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공유 오피스는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변경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유지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유지할 계획이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거기 입주하신 분에 대한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요.
●박수빈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도 또 일종의 위탁사업인가요, 공유 오피스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년간 공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 공간 내에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계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쨌든 2년간은 공유 오피스를 유지하게 되겠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일단 관악평생……. 좀 기네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이름이 복잡한데 이 센터에 대한 대략의 현재 상황 파악은 됐고요. 이 센터 조성이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사항인 건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뽑아 왔는데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게 관악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 취ㆍ창업시설을 좀 늘려서 취ㆍ창업의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그런 내용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공약인 셈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 당시에는.
●박수빈 위원 그런 내용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산업 특화 복합평생학습 공간 조성 확대라는 공약이고요. 지금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전에 받은 자료 중에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공약 중 평생교육국 소관 공약사업 목록의 추진 내역은 추진 중입니다. 신산업 특화 복합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게 내용이고 구체적 사안은 말씀대로 관악지역의 특성에 기반해서 청년 취ㆍ창업 특화 사업이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명백하게는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이고 그렇죠? 공약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실천 계획서에 따르면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청년과 1인가구 대상 청년 취ㆍ창업 활성화, 창업과 지원을 위한 공유 오피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직업 필수 역량, 미래사회 핵심 역량 프로그램 운영, 진로 탐색 등 청년 구직자, 직장 새내기들 성장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굉장히 청년 특화이고 청년에 집중된 센터를 만드는 게 공약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긴 하지만 청년 쪽에 창업이나 미래산업에 특화된 그쪽으로…….
●박수빈 위원 평생교육 내용이 아무래도 교과 외 모든 교육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청년에 특화된 사업인 셈이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장 공약은 사업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불가피하게 여건 때문에 바꿔야 되면 반드시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물론 민간위탁 기관이 저조하게 운영 성과를 낸 것 때문에 내부 방침으로 민간위탁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직 받지 않았고요 지금 기획과하고 그 부분을 논의해서 협의 중이고요 조만간 공약 내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이게 저는 절차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유 사업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간에서 고유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도 완전히 신산업 분야 특화가 아니고 청년 타깃을 지우고 전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서울시민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진흥원 평가할 때도 시민대학의 수요자들을 연령대별로 타깃팅을 정리해서 검색 가능한 강좌들을 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대학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런 혼재된 상황에 전 연령을 상대로 하는 곳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평생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바꾸고 5060 실무역량 강화, 4050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40대, 50대, 60대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원래는 20~30대 청년을 타깃팅을 해서 신산업을 하고 말씀대로 이 공약의 핵심 이유는 관악 그 지역에 청년이 많고 또 서울대와 관악S밸리와의 연계 협력을 하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용은 그럼 시장께는 보고가 들어간 거죠? 공약을 이렇게 완전히 재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당연히 그 얘기를 하시리라고 전 기대하는데 시민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히 관악 지역의 특성과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다른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한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관악 지역에 청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2년간 운영해 보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 청년들이 이미 S밸리를 비롯해서 이미 17개 기관의 청년 취ㆍ창업에 대한 시설들이 있고 또 3개가 더 추가될 예정으로 있어서…….
●박수빈 위원 사실 얼마 전에 관악 쪽에 청년벤처와 관련된 건물이 또 공유재산심의회 통과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서 뒤늦게 이거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또 한 가지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관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악을 청년들의 어떤 생활의 중심이고 저희가 기획하고 계획했던 포지션의 중심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은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뒤늦게 저희가 알긴 했지만 이걸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활성화 측면에서 더 어려움이 많겠다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이쪽은 40대, 50대 중ㆍ장년, 60~70대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교육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하에 이쪽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었는데…….
●박수빈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어쨌거나 이게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사업변경 결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도 없고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방향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약을 변경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고, 공약평가단 심의 승인을 거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얼마 전 저번 임시회 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관악복합센터 사업 이관에 따라서 기존 인원을 일부 승계하는 목적 때문에 10명이 증원된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고유 사업화하면서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 추가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 수탁법인에 있던 인원을 일부 수용하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추가 채용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추가 채용을 하고 수용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보통은 으레 민간위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를 하곤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쟁점이 됐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수탁법인이 바뀐다거나 할 때는 고용승계를 보통 전제로 하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에서 직접 사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의 예외로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판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큰 쟁점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난 전반기 때 행정국에서 NPO센터 폐쇄하고 다시 유사한 시민 무슨 센터로 바꿀 때에도 유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조직이 이어지지 않는다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치사하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새로 추가 채용하신다고 하면 글쎄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 관련해서요 공약평가단 심의 절차 관련해서도 주시고 고용승계 관련해서도 정리된 내용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당 한 번씩의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회장과 부회장이 계십니다. 청소년시설협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우선 지난 326회 임시회 때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9월인데요 5페이지에 보면 핵심 사업 보고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개편 추진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랬는데 이번 정례회 때 평생교육국 2024년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 목록에서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때는 그것이 결정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 형식으로 말씀드렸고 그 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요 보고에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는 진행 중이어서 넣었고 이번엔 진행 중이 아니어서 안 넣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하던 관악평생교육센터를 직영으로 바꾼다는 게 중요 결정 사항이어서 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지금 그 뒤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이번에 2023회계연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 내용이 우리 자료집 120쪽에 있는데요, 공통 자료 요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보시면 변경 사용 7건 중에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 관련해서 600만 원 이렇게 기재만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변경해서 사용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확인하고 바로 대답해 주시고요.
이어서 46쪽에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기관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별도 제출해 주셨어요. 결과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감점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하도 민원도 많고 일도 많아서 대체 뭔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자료 받으셨나요?
보니까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이 건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게 수탁계약을 하고 나서 상반기 중에 위탁기관 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모법인과 수탁받은 그 기관의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수빈 위원 모법인과 수탁받은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 부분 초기 세팅을 하고 위탁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그 시기 동안 있어서 저희로서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2022년 하반기군요. 그럼 사실 이 수탁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은 우리 평생교육국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도 아마 숨겨진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2년 전에 있던 일인데 이제 밝혀진 셈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알고 있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단 6개월 동안, 물론 제가 오기 전이었긴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세팅하고 일을 시작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로 어떻게 보면 내부 진통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관리ㆍ감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 측에도 계속 요청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가 영어마을…….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예전 영어마을이 폐쇄되고…….
●박수빈 위원 2022년에 문을 연 거죠, 관악.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민간위탁해서 곧바로 고유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셈이네요, 이번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네요.
저희 자료집 1036쪽입니다. 1036쪽 사업별 추진실적에 시설운영 실적 여기 보면 공유 오피스를 2024년에 오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언제 오픈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유 오피스는 2022년부터 계획은 세웠지만 바로 집행은 안 됐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오픈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변경안 자료를 봤을 때는 고유 사업으로 변경하는 시기가 안이 조금 더 이르지 않았나요? 2024년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고유 사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가 언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건 7월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7월인가요? 그럼 2024년에 공유 오피스 오픈한 건 그 전인가요 후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이었습니다.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공유 오피스는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변경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유지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유지할 계획이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거기 입주하신 분에 대한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요.
●박수빈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도 또 일종의 위탁사업인가요, 공유 오피스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년간 공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 공간 내에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계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쨌든 2년간은 공유 오피스를 유지하게 되겠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일단 관악평생……. 좀 기네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이름이 복잡한데 이 센터에 대한 대략의 현재 상황 파악은 됐고요. 이 센터 조성이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사항인 건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뽑아 왔는데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게 관악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 취ㆍ창업시설을 좀 늘려서 취ㆍ창업의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그런 내용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공약인 셈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 당시에는.
●박수빈 위원 그런 내용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산업 특화 복합평생학습 공간 조성 확대라는 공약이고요. 지금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전에 받은 자료 중에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공약 중 평생교육국 소관 공약사업 목록의 추진 내역은 추진 중입니다. 신산업 특화 복합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게 내용이고 구체적 사안은 말씀대로 관악지역의 특성에 기반해서 청년 취ㆍ창업 특화 사업이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명백하게는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이고 그렇죠? 공약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실천 계획서에 따르면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청년과 1인가구 대상 청년 취ㆍ창업 활성화, 창업과 지원을 위한 공유 오피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직업 필수 역량, 미래사회 핵심 역량 프로그램 운영, 진로 탐색 등 청년 구직자, 직장 새내기들 성장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굉장히 청년 특화이고 청년에 집중된 센터를 만드는 게 공약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긴 하지만 청년 쪽에 창업이나 미래산업에 특화된 그쪽으로…….
●박수빈 위원 평생교육 내용이 아무래도 교과 외 모든 교육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청년에 특화된 사업인 셈이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장 공약은 사업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불가피하게 여건 때문에 바꿔야 되면 반드시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물론 민간위탁 기관이 저조하게 운영 성과를 낸 것 때문에 내부 방침으로 민간위탁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직 받지 않았고요 지금 기획과하고 그 부분을 논의해서 협의 중이고요 조만간 공약 내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이게 저는 절차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유 사업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간에서 고유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도 완전히 신산업 분야 특화가 아니고 청년 타깃을 지우고 전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서울시민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진흥원 평가할 때도 시민대학의 수요자들을 연령대별로 타깃팅을 정리해서 검색 가능한 강좌들을 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대학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런 혼재된 상황에 전 연령을 상대로 하는 곳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평생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바꾸고 5060 실무역량 강화, 4050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40대, 50대, 60대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원래는 20~30대 청년을 타깃팅을 해서 신산업을 하고 말씀대로 이 공약의 핵심 이유는 관악 그 지역에 청년이 많고 또 서울대와 관악S밸리와의 연계 협력을 하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용은 그럼 시장께는 보고가 들어간 거죠? 공약을 이렇게 완전히 재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당연히 그 얘기를 하시리라고 전 기대하는데 시민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히 관악 지역의 특성과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다른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한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관악 지역에 청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2년간 운영해 보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 청년들이 이미 S밸리를 비롯해서 이미 17개 기관의 청년 취ㆍ창업에 대한 시설들이 있고 또 3개가 더 추가될 예정으로 있어서…….
●박수빈 위원 사실 얼마 전에 관악 쪽에 청년벤처와 관련된 건물이 또 공유재산심의회 통과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서 뒤늦게 이거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또 한 가지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관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악을 청년들의 어떤 생활의 중심이고 저희가 기획하고 계획했던 포지션의 중심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은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뒤늦게 저희가 알긴 했지만 이걸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활성화 측면에서 더 어려움이 많겠다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이쪽은 40대, 50대 중ㆍ장년, 60~70대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교육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하에 이쪽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었는데…….
●박수빈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어쨌거나 이게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사업변경 결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도 없고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방향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약을 변경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고, 공약평가단 심의 승인을 거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얼마 전 저번 임시회 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관악복합센터 사업 이관에 따라서 기존 인원을 일부 승계하는 목적 때문에 10명이 증원된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고유 사업화하면서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 추가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 수탁법인에 있던 인원을 일부 수용하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추가 채용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추가 채용을 하고 수용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보통은 으레 민간위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를 하곤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쟁점이 됐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수탁법인이 바뀐다거나 할 때는 고용승계를 보통 전제로 하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에서 직접 사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의 예외로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판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큰 쟁점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난 전반기 때 행정국에서 NPO센터 폐쇄하고 다시 유사한 시민 무슨 센터로 바꿀 때에도 유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조직이 이어지지 않는다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치사하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새로 추가 채용하신다고 하면 글쎄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 관련해서요 공약평가단 심의 절차 관련해서도 주시고 고용승계 관련해서도 정리된 내용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당 한 번씩의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회장과 부회장이 계십니다. 청소년시설협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서울청소년시설협회 박지성입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동대문청소년센터 관장을 같이 역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승미 위원 2023년 1월부터 동대문청소년센터 관장님을 하시고 2024년 3월 1일 회장 직위를 받으셨네요. 여기 임직원 상황을 보니까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임원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 임원진은 부회장 3명과 이사 그리고 감사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총회 때 회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감사가 선정되고 부회장단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회장하고 감사만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부회장과 이사진은 회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부회장은 회장님께서 지명해서 부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김태주 부회장님은 보니까 친분이 두 분이 굉장히 두터우셨던 것 같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지금 김태주 부회장님은 강북청소년센터 관장님을 같이 겸하고 계시고요. 청소년센터 관장님을 하시면서 회장이나 부회장 직책을 겸임하시는 것이 어려움은 없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당연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좀 쪼개서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상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립 시설, 구립 시설 모두 전체를 다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서울에 있는 청소년 수현, 활동, 보호, 복지시설 모두를 회원시설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시설들의 신청에 의해서 회원가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 시설의 위탁을 받는 재단이나 협회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협회가 오래 운영이 된다는…….
●이승미 위원 아, 협회가 아니고 재단이나 센터나 이런 데를 대부분 보니까 23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 있더라고요. 그 센터들도 다 어쨌든 협회의 회원사인 거잖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청소년시설이 회원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이 센터들마다 지적사항 받은 것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가 시설의 지도 점검이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공유해 줍니다. 전반적인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통해서 각 시설들이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업무를 숙지하게 되고요. 저희 시설협회에서는 그 관련된 회계나 인사, 노무 이런 기타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곳이 매해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다고 했을 때 그곳이 또 위탁을 받고 재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재계약이나 위탁에 앞서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가 자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장기 위탁하는 것이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의 사설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탁기관의 공정성도 훼손되고 그다음에 사무 능력의 수행 능력도 더 저하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자성의 노력으로 계속 자문도 하고 역량을 위해서 협회가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탁받고 위탁되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 같은 재단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보니까 그 위탁기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면 그 직원들이 대부분 새로 바뀐 업체로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2년 차에 이 내용들을 받아본 게 아니고 꽤 오랜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같은 것이 반복됐다고 했을 때 협회 차원에서 뭔가 이건 개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저희 또한 열심히 그런 교육 강화를 통해서 역량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연차가 낮은 직원이 이직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교육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어떤 징계처분이든,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지적사항이 생기는 사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강한 감점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협회 측에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협회사에 새로운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증이 안 된 데고 어떠한 실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위험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사실 청소년시설이 회원시설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법인이 바뀌고 안 바뀌고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요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보니까 목동청소년센터에서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그것의 판결이 7월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그 부분은 목동청소년센터에서 발생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망 사고까지 있었고 그 결과가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났던데 그 중대한 사안을 회장님께서 좀 파악이 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 정확한 사안은 모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승미 위원 회장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세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임기 2년입니다.
●이승미 위원 임기 2년이시고 그러면 또 회원사들이, 회원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회원시설.
●이승미 위원 회원시설들이 다 모여서 회장님은 총회에서…….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이승미 위원 선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회장님과 이사는 회장님께서…….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회장이 현재는 규정상 지목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조금 나눠서 두루두루 이사 선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사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시설협회는 활동ㆍ보호ㆍ복지시설이 지금 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시설과 보호시설, 복지시설 이렇게 연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시설협회가 조금 더 활동 중심적인 시작이 되다 보니까 활동 쪽에 있는 시설이 조금 더 이사진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의는 어떻게 하세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이사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 진행이 돼 있고요. 임시이사회나 이런 부분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이사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한 재단에서 2개의 위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이 두 분이 같이 또 이사로 들어오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승미 위원 뭐 다들 하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 현장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업무랑 중첩이 되니까 어려워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그 정확한 상황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한 재단에서 같은 분이 이사로 같이 오시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 회장님께서 회장 취임하시면서 내셨던 공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제일 큰 거는 활동ㆍ보호ㆍ복지시설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합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기 위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활동시설 쪽에서 근무를 한 경험은 많지만 보호ㆍ복지 쪽에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ㆍ복지계에 계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자 제일 크게 소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여기 평생교육국장 계시지만 국장님과도 긴밀하게 항상 소통하시고 현안들을 좀 나누시겠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최근에 좀 조언하거나 아니면 제안한 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거나 한 부분은 없지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활동시설에 대한 변화 그래서 4개 센터 이렇게 권역별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따 다시 한번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서울청소년시설협회 박지성입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동대문청소년센터 관장을 같이 역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승미 위원 2023년 1월부터 동대문청소년센터 관장님을 하시고 2024년 3월 1일 회장 직위를 받으셨네요. 여기 임직원 상황을 보니까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임원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 임원진은 부회장 3명과 이사 그리고 감사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총회 때 회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감사가 선정되고 부회장단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회장하고 감사만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부회장과 이사진은 회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부회장은 회장님께서 지명해서 부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김태주 부회장님은 보니까 친분이 두 분이 굉장히 두터우셨던 것 같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지금 김태주 부회장님은 강북청소년센터 관장님을 같이 겸하고 계시고요. 청소년센터 관장님을 하시면서 회장이나 부회장 직책을 겸임하시는 것이 어려움은 없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당연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좀 쪼개서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상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립 시설, 구립 시설 모두 전체를 다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서울에 있는 청소년 수현, 활동, 보호, 복지시설 모두를 회원시설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시설들의 신청에 의해서 회원가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 시설의 위탁을 받는 재단이나 협회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협회가 오래 운영이 된다는…….
●이승미 위원 아, 협회가 아니고 재단이나 센터나 이런 데를 대부분 보니까 23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 있더라고요. 그 센터들도 다 어쨌든 협회의 회원사인 거잖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청소년시설이 회원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이 센터들마다 지적사항 받은 것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가 시설의 지도 점검이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공유해 줍니다. 전반적인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통해서 각 시설들이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업무를 숙지하게 되고요. 저희 시설협회에서는 그 관련된 회계나 인사, 노무 이런 기타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곳이 매해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다고 했을 때 그곳이 또 위탁을 받고 재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재계약이나 위탁에 앞서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가 자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장기 위탁하는 것이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의 사설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탁기관의 공정성도 훼손되고 그다음에 사무 능력의 수행 능력도 더 저하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자성의 노력으로 계속 자문도 하고 역량을 위해서 협회가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탁받고 위탁되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 같은 재단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보니까 그 위탁기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면 그 직원들이 대부분 새로 바뀐 업체로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2년 차에 이 내용들을 받아본 게 아니고 꽤 오랜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같은 것이 반복됐다고 했을 때 협회 차원에서 뭔가 이건 개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저희 또한 열심히 그런 교육 강화를 통해서 역량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연차가 낮은 직원이 이직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교육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어떤 징계처분이든,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지적사항이 생기는 사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강한 감점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협회 측에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협회사에 새로운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증이 안 된 데고 어떠한 실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위험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사실 청소년시설이 회원시설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법인이 바뀌고 안 바뀌고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요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보니까 목동청소년센터에서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그것의 판결이 7월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그 부분은 목동청소년센터에서 발생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망 사고까지 있었고 그 결과가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났던데 그 중대한 사안을 회장님께서 좀 파악이 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 정확한 사안은 모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승미 위원 회장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세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임기 2년입니다.
●이승미 위원 임기 2년이시고 그러면 또 회원사들이, 회원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회원시설.
●이승미 위원 회원시설들이 다 모여서 회장님은 총회에서…….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이승미 위원 선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회장님과 이사는 회장님께서…….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회장이 현재는 규정상 지목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조금 나눠서 두루두루 이사 선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사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시설협회는 활동ㆍ보호ㆍ복지시설이 지금 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시설과 보호시설, 복지시설 이렇게 연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시설협회가 조금 더 활동 중심적인 시작이 되다 보니까 활동 쪽에 있는 시설이 조금 더 이사진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의는 어떻게 하세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이사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 진행이 돼 있고요. 임시이사회나 이런 부분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이사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한 재단에서 2개의 위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이 두 분이 같이 또 이사로 들어오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승미 위원 뭐 다들 하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 현장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업무랑 중첩이 되니까 어려워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그 정확한 상황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한 재단에서 같은 분이 이사로 같이 오시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 회장님께서 회장 취임하시면서 내셨던 공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제일 큰 거는 활동ㆍ보호ㆍ복지시설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합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기 위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활동시설 쪽에서 근무를 한 경험은 많지만 보호ㆍ복지 쪽에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ㆍ복지계에 계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자 제일 크게 소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여기 평생교육국장 계시지만 국장님과도 긴밀하게 항상 소통하시고 현안들을 좀 나누시겠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최근에 좀 조언하거나 아니면 제안한 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거나 한 부분은 없지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활동시설에 대한 변화 그래서 4개 센터 이렇게 권역별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따 다시 한번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제가 청소년시설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민간위탁 평가 조직이 굉장히 축소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팀장 포함해서 총 몇 분이 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총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사람이 돼 있죠. 평생교육국 청소년시설 2024년도에는 아예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은 1건, 2022년은 감사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시설평가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 업무평가만 이관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평가에서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아닌가 또 법인 봐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외부에서 나와요. 이런 부분에 시설평가팀의 존재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평생교육국의 평가 및 지도 점검은 거의 뭐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라는 것,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경우에는 실정이 조직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청소년정책팀의 인력은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2명이더라고요. 청소년시설평가팀 인력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이 54개 청소년시설을 평가하고 있는데 공휴일을 제외하면 245일 근무일수 중 모든 인력이 동원돼서 1개소당 4~5일 동안 점검을 해야 법령에 따라 모든 위탁기관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구조상으로 시스템상으로. 그럼 4~5일은 점검을 위한 자료검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을 포함한 이런 수인데 통상 감사위원회의 총 감사기간은 2개월이거든요. 실제 감사기간은 15일임을 감안하면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평가팀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유지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사실상 지도 점검, 관리 감독이 없어서 감사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사 지적사항은 발굴 목적이 아닌 보통 투명한 행정이라든지 신뢰성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절차적 합법성이 갖추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또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또 고착된 위법, 탈법을 만연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지금 박지성 서울청소년시설협회 회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청소년시설은 1년에 몇 건이나 감사를 받았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상반기에 시설평가팀의 지도 점검을 받았고요.
●이숙자 위원 평가나 지도 점검을 제외하고 외부감사는 몇 건 받았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외부 감사는…….
●이숙자 위원 없었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수탁법인이 위탁 업무의 관리 차원에서 감사나 점검도 있었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이숙자 위원 없는 걸로…….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위탁법인에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서 매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요.
제가 앞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회계결산감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평생교육 지도 점검과 평가, 감사 중에 어느 것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인가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사실 2개 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외부감사가 뭐죠? 없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어쨌든 점검도 평가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고 그 지적에 의해서 평가에 대한 감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협회장님이 서울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서울시 감사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있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숙자 위원 그게 언제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예전에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시고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숙자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감사를 받은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매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서청협이라고 서울시청소년협회의 자정작용 차원에서 청소년시설들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가 예전 초창기에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서청협 차원에서 같이 회원시설과 연합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숙자 위원 없었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 업체를 통해서 운영 평가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청소년시설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 오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는 있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 서청협 차원에서는 별도로 준비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숙자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도 민간위탁 기관을 감시를 하나요, 아니면 평가를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청소년시설 운영 평가하고 지도 점검 연 2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적발할 것은 또 적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평가팀은 감사를 하나요? 감사를 하는지 평가를 하는지 둘 중에 하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도 점검만 하고 따로 감사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시 전체적으로 특정 시설을 좀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게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못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소년정책과의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2명이고 청소년시설평가팀장은 1명 팀명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청소년시설은 54개가 맞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통상 근무일수와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자료 점검하고 자료보고서 쓰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시설 지도 점검을 하면서 나름 매년 지적해야 되는 부분, 패턴화된 부분, 가장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익감사단하고 평가팀까지 붙여서 3인1조로 상하반기 때로는 서류 위주로 또는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좀 적재적소에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감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가 최근에 한 6번 정 도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사실 저희 지도 점검, 물론 훨씬 더 강화되고 깊게 하기는 하지만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저희 지도 점검할 때하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개 팀이 투입이 돼도 지도 점검을 하면 1년에 몇 번 못 하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솔직히 감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에 한 2~3곳 정도 감사를 의뢰하면 감사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정확하게 지적이 될 것 같고, 랜덤으로 돌려서 54개 중에 몇 개씩 하다 보면 어느 시설에 감사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각 감사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체 가장 큰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민간위탁 기관의 과도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이라는 분야의 전문가나 민간위탁에 정통한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 청소년정책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청소년시설은 많은데 평생교육국은 이를 통제할 조직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관리나 지도 점검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고착, 위법, 탈법 등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의심이나 우려에 그쳤던 이런 민간위탁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등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시설 자정작용은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에도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정책과에도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장기간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이라든지 수탁기관의 투명성이 매우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상황을 반드시 지적할 거고 또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시설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여 자정작용이 민간위탁 기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행정의 투명성, 절차적 합법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위탁 기관에도 지도 점검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2월 임시회에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외 운영 방식도 좀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제가 청소년시설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민간위탁 평가 조직이 굉장히 축소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팀장 포함해서 총 몇 분이 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총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사람이 돼 있죠. 평생교육국 청소년시설 2024년도에는 아예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은 1건, 2022년은 감사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시설평가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 업무평가만 이관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평가에서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아닌가 또 법인 봐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외부에서 나와요. 이런 부분에 시설평가팀의 존재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평생교육국의 평가 및 지도 점검은 거의 뭐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라는 것,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경우에는 실정이 조직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청소년정책팀의 인력은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2명이더라고요. 청소년시설평가팀 인력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이 54개 청소년시설을 평가하고 있는데 공휴일을 제외하면 245일 근무일수 중 모든 인력이 동원돼서 1개소당 4~5일 동안 점검을 해야 법령에 따라 모든 위탁기관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구조상으로 시스템상으로. 그럼 4~5일은 점검을 위한 자료검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을 포함한 이런 수인데 통상 감사위원회의 총 감사기간은 2개월이거든요. 실제 감사기간은 15일임을 감안하면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평가팀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유지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사실상 지도 점검, 관리 감독이 없어서 감사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사 지적사항은 발굴 목적이 아닌 보통 투명한 행정이라든지 신뢰성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절차적 합법성이 갖추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또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또 고착된 위법, 탈법을 만연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지금 박지성 서울청소년시설협회 회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청소년시설은 1년에 몇 건이나 감사를 받았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상반기에 시설평가팀의 지도 점검을 받았고요.
●이숙자 위원 평가나 지도 점검을 제외하고 외부감사는 몇 건 받았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외부 감사는…….
●이숙자 위원 없었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수탁법인이 위탁 업무의 관리 차원에서 감사나 점검도 있었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이숙자 위원 없는 걸로…….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위탁법인에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서 매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요.
제가 앞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회계결산감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평생교육 지도 점검과 평가, 감사 중에 어느 것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인가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사실 2개 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외부감사가 뭐죠? 없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어쨌든 점검도 평가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고 그 지적에 의해서 평가에 대한 감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협회장님이 서울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서울시 감사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있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숙자 위원 그게 언제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예전에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시고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숙자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감사를 받은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매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서청협이라고 서울시청소년협회의 자정작용 차원에서 청소년시설들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가 예전 초창기에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서청협 차원에서 같이 회원시설과 연합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숙자 위원 없었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 업체를 통해서 운영 평가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청소년시설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 오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는 있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 서청협 차원에서는 별도로 준비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죠?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이숙자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도 민간위탁 기관을 감시를 하나요, 아니면 평가를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청소년시설 운영 평가하고 지도 점검 연 2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적발할 것은 또 적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평가팀은 감사를 하나요? 감사를 하는지 평가를 하는지 둘 중에 하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도 점검만 하고 따로 감사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시 전체적으로 특정 시설을 좀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게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못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소년정책과의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2명이고 청소년시설평가팀장은 1명 팀명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청소년시설은 54개가 맞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통상 근무일수와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자료 점검하고 자료보고서 쓰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시설 지도 점검을 하면서 나름 매년 지적해야 되는 부분, 패턴화된 부분, 가장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익감사단하고 평가팀까지 붙여서 3인1조로 상하반기 때로는 서류 위주로 또는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좀 적재적소에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감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가 최근에 한 6번 정 도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사실 저희 지도 점검, 물론 훨씬 더 강화되고 깊게 하기는 하지만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저희 지도 점검할 때하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개 팀이 투입이 돼도 지도 점검을 하면 1년에 몇 번 못 하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솔직히 감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에 한 2~3곳 정도 감사를 의뢰하면 감사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정확하게 지적이 될 것 같고, 랜덤으로 돌려서 54개 중에 몇 개씩 하다 보면 어느 시설에 감사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각 감사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체 가장 큰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민간위탁 기관의 과도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이라는 분야의 전문가나 민간위탁에 정통한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 청소년정책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청소년시설은 많은데 평생교육국은 이를 통제할 조직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관리나 지도 점검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고착, 위법, 탈법 등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의심이나 우려에 그쳤던 이런 민간위탁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등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시설 자정작용은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에도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정책과에도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장기간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이라든지 수탁기관의 투명성이 매우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상황을 반드시 지적할 거고 또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시설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여 자정작용이 민간위탁 기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행정의 투명성, 절차적 합법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위탁 기관에도 지도 점검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2월 임시회에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외 운영 방식도 좀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질의드렸던 예산 변경 사용 세부내용 말씀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변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세부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관악구가 아니라 강북구에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2022년 12월 20일이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 수유영어마을에 인재개발원 계획이 철회가 돼서 실망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거기에 또 서울시가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런4050을 런칭하셔서 4050 중ㆍ장년들의 힐링 행복타운을 그 부지에 만드시겠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연구원에 다음해인 2023년에 의뢰해서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학술용역을 6개월 정도 추진했어요. 이 용역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 안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별도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얼마 정도 들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조실에 포괄예산비로 4,000 정도…….
●박수빈 위원 4,000 정도 들었군요. 제가 그래서 이때 무슨 설계 계획 같은 PPT 자료를 그림이 엄청 멋있는 걸 받았었어요. 아마 용역 결과 자료였던 것 같고 그랬는데 지역사회연구원에서 수익성지수 분석을 했더니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이 1 미만이다. 저희 강북구에 뭘 지으려고 하면 항상 1 미만이라고 그러시죠. 강북 어린이전문병원도 타당성이 없다 이러면서 철회가 됐고 또 수유영어마을 인재개발원 이전도 수익성이 없어서 이전이 적절하지 않아서 철회가 되고 그러고 나서 중장년 힐링타운도 철회가 됐어요, 타당성이 1 미만이라서요. 그래서 활용 방안을 그러면 유휴지가 나왔으니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정원도시국이 손을 들었나 보죠. 그래서 정원문화 치유캠핑가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당초에 그럼 중장년 행복타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제가 왔을 때 여기가 중장년 행복타운으로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림을 엄청 화려하게 그려놓으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때 실질적으로 용역진하고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 보면서 저도 두세 번 가 보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거기가 아시겠지만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공간 활용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기존 건물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청소년 영어마을로 되다 보니까 제가 가봐도 층고도 되게 낮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들에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실제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마추어적인 입장이면서도 되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진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박수빈 위원 저희 강북구는 뭘 지으려고만 하면 항상 접근성이 낮다고 하면서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핑가든 기본 구상 용역은 그럼 언제까지 한다고 들으셨나요? 아예 이관이 돼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5개월 후에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내년 중에 기본계획까지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인데 2022년 발표대로라면 원래는 여기에 행복타운이 조성됐어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연구 과정,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은 사라지고 2027년이 돼서야 공간이 어쨌든 이 힐링 공간 같은 경우는 공원화하는 것일 테니까 고도제한 문제도 없고 건물 다 치우는 되고 약간 이런 그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7년에나 완성되는 건데 역사를 훑어보면 수유영어마을이 2019년도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이 이전된다 이렇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결정됐었고요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니까 무산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산된 게 그거 하나만은 아닌데요 뭐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계획을, 그것도 홍보를 굉장히 크게 하셨습니다. 여기다 짓는다고 홍보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계획이 제시됐죠?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그런 거 짓는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실 계획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누더기가 되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정원문화 치유캠핑가든은 2027년에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수유영어마을이 8년 만에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검토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접근성이나 이런 한정된 요소 속에서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캠핑장이나 활력 시설이 의미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해 봅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후반기지만 이번 오세훈 8기 시정의 전반기는 매우 성급하고 어설픈 전략들이 많았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에도, 물론 평생교육국은 아닙니다만 금융투자센터 같은 경우도 유휴부지가 생겨서 한다고 제시하셨다가 철회하고, 더 좋은 계획이 생겼습니다 하고 철회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써 계획이 두 번이나 바뀐 셈이거든요.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이라든지 갑자기 뭔가 생겼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갖다 놓는 식의 접근방식은 서울시정이 시정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연간 수유영어마을 부지 유지 관리 비용만 해도 2~3억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 이게 뭡니까? 앞으로 8년째겠죠, 2027년에 되니까요. 이런 섣부른 계획발표로 계속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2027년까지 그러면 계속 2~3억씩 사용되겠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리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유지관리비가 안 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불가피한 부분은 그래도 이 시설을 최소한 유지 기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리모델링이, 분명 다 부수고 새로 짓기는 어려운 구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최소한 기능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벌써 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용역만 거의 1억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명심하시고, 특히 강북권 노원구는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북ㆍ도봉 등의 동북권 혹은 서북권 지역들은 원래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버스라든지 다른 접근성을 개선할 만한 방향으로 서울시정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구종원 국장님께서 그래도 힘 있는 국장이시니까 다른 과에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도무지 동북권ㆍ서북권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의견 좀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활성화가 가장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안이 가장 최적의 안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전에 질의드렸던 예산 변경 사용 세부내용 말씀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변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세부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관악구가 아니라 강북구에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2022년 12월 20일이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 수유영어마을에 인재개발원 계획이 철회가 돼서 실망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거기에 또 서울시가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런4050을 런칭하셔서 4050 중ㆍ장년들의 힐링 행복타운을 그 부지에 만드시겠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연구원에 다음해인 2023년에 의뢰해서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학술용역을 6개월 정도 추진했어요. 이 용역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 안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별도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얼마 정도 들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조실에 포괄예산비로 4,000 정도…….
●박수빈 위원 4,000 정도 들었군요. 제가 그래서 이때 무슨 설계 계획 같은 PPT 자료를 그림이 엄청 멋있는 걸 받았었어요. 아마 용역 결과 자료였던 것 같고 그랬는데 지역사회연구원에서 수익성지수 분석을 했더니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이 1 미만이다. 저희 강북구에 뭘 지으려고 하면 항상 1 미만이라고 그러시죠. 강북 어린이전문병원도 타당성이 없다 이러면서 철회가 됐고 또 수유영어마을 인재개발원 이전도 수익성이 없어서 이전이 적절하지 않아서 철회가 되고 그러고 나서 중장년 힐링타운도 철회가 됐어요, 타당성이 1 미만이라서요. 그래서 활용 방안을 그러면 유휴지가 나왔으니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정원도시국이 손을 들었나 보죠. 그래서 정원문화 치유캠핑가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당초에 그럼 중장년 행복타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제가 왔을 때 여기가 중장년 행복타운으로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림을 엄청 화려하게 그려놓으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때 실질적으로 용역진하고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 보면서 저도 두세 번 가 보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거기가 아시겠지만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공간 활용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기존 건물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청소년 영어마을로 되다 보니까 제가 가봐도 층고도 되게 낮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들에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실제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마추어적인 입장이면서도 되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진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박수빈 위원 저희 강북구는 뭘 지으려고만 하면 항상 접근성이 낮다고 하면서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핑가든 기본 구상 용역은 그럼 언제까지 한다고 들으셨나요? 아예 이관이 돼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5개월 후에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내년 중에 기본계획까지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인데 2022년 발표대로라면 원래는 여기에 행복타운이 조성됐어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연구 과정,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은 사라지고 2027년이 돼서야 공간이 어쨌든 이 힐링 공간 같은 경우는 공원화하는 것일 테니까 고도제한 문제도 없고 건물 다 치우는 되고 약간 이런 그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7년에나 완성되는 건데 역사를 훑어보면 수유영어마을이 2019년도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이 이전된다 이렇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결정됐었고요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니까 무산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산된 게 그거 하나만은 아닌데요 뭐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계획을, 그것도 홍보를 굉장히 크게 하셨습니다. 여기다 짓는다고 홍보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계획이 제시됐죠?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그런 거 짓는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실 계획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누더기가 되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정원문화 치유캠핑가든은 2027년에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수유영어마을이 8년 만에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검토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접근성이나 이런 한정된 요소 속에서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캠핑장이나 활력 시설이 의미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해 봅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후반기지만 이번 오세훈 8기 시정의 전반기는 매우 성급하고 어설픈 전략들이 많았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에도, 물론 평생교육국은 아닙니다만 금융투자센터 같은 경우도 유휴부지가 생겨서 한다고 제시하셨다가 철회하고, 더 좋은 계획이 생겼습니다 하고 철회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써 계획이 두 번이나 바뀐 셈이거든요.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이라든지 갑자기 뭔가 생겼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갖다 놓는 식의 접근방식은 서울시정이 시정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연간 수유영어마을 부지 유지 관리 비용만 해도 2~3억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 이게 뭡니까? 앞으로 8년째겠죠, 2027년에 되니까요. 이런 섣부른 계획발표로 계속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2027년까지 그러면 계속 2~3억씩 사용되겠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리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유지관리비가 안 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불가피한 부분은 그래도 이 시설을 최소한 유지 기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리모델링이, 분명 다 부수고 새로 짓기는 어려운 구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최소한 기능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벌써 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용역만 거의 1억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명심하시고, 특히 강북권 노원구는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북ㆍ도봉 등의 동북권 혹은 서북권 지역들은 원래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버스라든지 다른 접근성을 개선할 만한 방향으로 서울시정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구종원 국장님께서 그래도 힘 있는 국장이시니까 다른 과에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도무지 동북권ㆍ서북권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의견 좀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활성화가 가장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안이 가장 최적의 안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서울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울런 사업은 어쨌든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어쨌든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6세부터 만 24세 굉장히 넓게 잡으셨는데 이 취약계층한테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어느 기자가 썼더라고요. 이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이용하는, 아이디를 양도하는 사례에 대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가 됐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서울 아이가 시골 아이한테 아이디를 주는 거죠,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걸 제보받은 기자가 추적을 해서 썼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 같은 것도 팔고 사고, 아이디 같은 것도 사고 팔고 하는데 서울런의 아이디 양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저희 정책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도 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 로그인 이런 기능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습 사이트 입장에서도 이런 개별 아이디로 여럿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민감합니다. 한 아이디당 어떻게 보면 비용을 다 지불하고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못지않게 각 사이트별로, 이게 구조가 서울시 로그인을 한 뒤에 각 사이트로 다시 가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각 사이트 회사의 CP사들의 사이트별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무척 엄격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서울런 이용 약관에도 이런 부분을 분명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인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고 실제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고 자꾸 알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 예상하고요.
●최유희 위원 ‘많거나’ 아닙니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태블릿이나 이런 거 특정 연령대ㆍ특정 학년에 교육청에서 지급한 적이 있어요. 이거 교실 뒤에 가니까, 앞쪽에 앉은 아이들은 신나게 그걸로 수업도 듣고 다 활용이 됩니다만 뒤쪽 줄에 앉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야동도 보고 수업 시간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교육 현장을 지금 모르시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이 서울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규정도 만들고 그래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규정을 만들면 뭐 합니까?
서울런 홈페이지 이런 데 가입자의 계정 공유, 판매 행위 금지 이런 거에 대한 공지 또는 안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위반 가입자에 대한 패널티 같은 걸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마련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적발되거나 그러면…….
●최유희 위원 선례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없고요. 위원님,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양도ㆍ양수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를 사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사례가 아직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울시민이 부럽다는 글이 다수 올라 와있다고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단정적으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다 이러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양도받고 싶다…….
●최유희 위원 뭐 단정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글을 본 것을 기반으로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울시민이 부럽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IP 추적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패널티 방안 마련,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이 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가입자 계정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이 서울런 사업의 목적, 취지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건 분명히 악용하는 행위이자 개인정보 유출이 또 분명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6개 사설 업체라고 얘기하면 좀, 교육시설업체 여기 함께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1개.
●최유희 위원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21개라고 치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작권 침해 안 받으세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려면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략히 해 주세요. 지금 질문할 게 좀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각각의 콘텐츠 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보다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IP 추적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IP를 사전에 알려면 어떤 기기를, 보통 사전 등록해서…….
●최유희 위원 그거 안 돼요, IP 추적이 안 됩니다.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지금 현재 저희는 웹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도 저희가 그때 모니터링 했었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에서도 서울런을 배우고 싶다, 양도를 받고 싶을 정도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안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도 시스템적으로는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서 지금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든가 약관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행위에 걸렸을 경우에는 아예 서울런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에서 공급했던 교육용 기기를 당근마켓에다가 판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런 계정 공유, 판매 이걸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저작권 침해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요. 서울시는 그거와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당사자는 물론 서울시까지 책임과 관리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저는 지적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이 서울런의 계정을 공유한다든지 판매행위 금지를 사전에 가입자들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를 충분히 하시고 또 기술적으로 비정상적인 계정의 접속 기록을 추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제한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실 걸 요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지성 서울시 청소년시설 협회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서울청소년시설협회 박지성입니다.
●최유희 위원 2024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냥 단답형으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소년시설에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준비는 대략 몇 월부터 시작이 됩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 청소년시설에 해당되는, 저희 10월 전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10월 전, 전 뭐 어떻게 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10월 정도쯤이면 기본적인 안이 나옵니다.
●최유희 위원 10월 정도에 기본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딱히 이유라기보다 그 시점이 상반기 사업이 끝나고 다음연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되고 그게 또 언제쯤 평생교육국으로 제출이 됩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가 10월 정도쯤 해서 청소년정책과하고 아마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평생교육국으로도 10월에 제출이 되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청소년과에서 10월 정도……. 7월 정도에 제출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7월에 제출되고, 그러면 청소년시설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대략 몇 월부터 수립이 시작이 돼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 청소년시설에서 예산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10월에, 어쨌든 저희가 7월부터 준비를 해서 차기연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승인 나는 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이거는 또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 평생교육국으로 제출하시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7월에 1차 제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최유희 위원 앞에 부분하고 동일한 대답이시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센터의 사정 잘 알고 계시는데 다른 종류의 쉼터라든지 특화시설 이런 곳들도 청소년센터하고 유사한 상황인가요? 지금 답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것…….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좀 파악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예산편성 시기하고 이 사업계획 수립 시기에 대해서 건의하시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세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회장님이 지금 단답형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에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이 차년도의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늦게 제출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질문 들으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저희 시비 확정 시기가 국비 가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연말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최종 확정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만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일찍 편성이 돼서 센터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워낙 국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연말에 좀 집중이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최유희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꼬이는데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여쭤보면 이 민간위탁시설의 예산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제대로 나려면 제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최종 시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 국비 매칭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12월 말쯤이나 내려갑니다, 센터로 최종 예산 확정안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물론 10월부터 세우기는 하지만 그 최종안에 따라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늦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승인, 그러니까 예산안 의결 없이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경우에 헌법 제54조,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서 준예산 체제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 운영, 의무지출 이런 것들만 집행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준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산 확정이 국가도 이렇게 늦어질 경우에 그때 좀 임시적으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예산은 확정은 됐는데 다만 국가 국비 매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 이런 부분이 좀 늦어서 예산 확정이 좀 늦어질 뿐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5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시까지 청소년사업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즉 1월, 2월 이쯤인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예산 지연 제출과 지연 승인이 이미 관례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연초에 원래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이 끝나서 바로 수립이 돼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최종 확정돼서 내려보내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승인도 좀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앞당기기 위해서…….
●최유희 위원 자, 여기 제가…….
(장태용 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조금 양해해 주시면 한 2~3분만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성 협회장님께 제가 답변석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고 국장님께도 여러 결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지연 제출 및 지연 승인이 이미 관례화됐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매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21조, 37조, 매년 예산 지침에 따라서, 운영자는 시장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매년 11월 말까지 조직 및 운영인력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위탁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건이 부여된 예산을 12월 말까지 즉, 12월 31일까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승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37조 사업계획의 수립에 보면 운영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는 시행규칙에 위반된 사항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지침도 예산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동되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유희 위원 매년 그게 관례화가 돼서 의회에서 분명히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을 텐데 그러그러한 일 때문에 이게 매년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핑계죠, 그거는. 빨리 어떻게든지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거고 이 시행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에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시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아니어도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계속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황이 수정이 되지 않거나 이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 페널티 적용 받으셔야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위수탁 협약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하세요, 빨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비 예산 내시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여가부에도 적극적으로 좀 빨리 내려보내서 이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요청을 드리세요. 요청을 하세요. 하시고 이 일부의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알고 지금 다 같이 의논을 했으니 모든 위탁기관이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늦게 제출하고 이걸 지연 승인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 관행이 정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지적드리고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울런 사업은 어쨌든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어쨌든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6세부터 만 24세 굉장히 넓게 잡으셨는데 이 취약계층한테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어느 기자가 썼더라고요. 이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이용하는, 아이디를 양도하는 사례에 대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가 됐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서울 아이가 시골 아이한테 아이디를 주는 거죠,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걸 제보받은 기자가 추적을 해서 썼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 같은 것도 팔고 사고, 아이디 같은 것도 사고 팔고 하는데 서울런의 아이디 양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저희 정책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도 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 로그인 이런 기능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습 사이트 입장에서도 이런 개별 아이디로 여럿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민감합니다. 한 아이디당 어떻게 보면 비용을 다 지불하고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못지않게 각 사이트별로, 이게 구조가 서울시 로그인을 한 뒤에 각 사이트로 다시 가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각 사이트 회사의 CP사들의 사이트별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무척 엄격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서울런 이용 약관에도 이런 부분을 분명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인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고 실제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고 자꾸 알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 예상하고요.
●최유희 위원 ‘많거나’ 아닙니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태블릿이나 이런 거 특정 연령대ㆍ특정 학년에 교육청에서 지급한 적이 있어요. 이거 교실 뒤에 가니까, 앞쪽에 앉은 아이들은 신나게 그걸로 수업도 듣고 다 활용이 됩니다만 뒤쪽 줄에 앉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야동도 보고 수업 시간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교육 현장을 지금 모르시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이 서울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규정도 만들고 그래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규정을 만들면 뭐 합니까?
서울런 홈페이지 이런 데 가입자의 계정 공유, 판매 행위 금지 이런 거에 대한 공지 또는 안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위반 가입자에 대한 패널티 같은 걸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마련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적발되거나 그러면…….
●최유희 위원 선례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없고요. 위원님,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양도ㆍ양수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를 사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사례가 아직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울시민이 부럽다는 글이 다수 올라 와있다고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단정적으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다 이러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양도받고 싶다…….
●최유희 위원 뭐 단정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글을 본 것을 기반으로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울시민이 부럽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IP 추적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패널티 방안 마련,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이 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가입자 계정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이 서울런 사업의 목적, 취지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건 분명히 악용하는 행위이자 개인정보 유출이 또 분명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6개 사설 업체라고 얘기하면 좀, 교육시설업체 여기 함께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1개.
●최유희 위원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21개라고 치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작권 침해 안 받으세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려면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략히 해 주세요. 지금 질문할 게 좀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각각의 콘텐츠 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보다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IP 추적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IP를 사전에 알려면 어떤 기기를, 보통 사전 등록해서…….
●최유희 위원 그거 안 돼요, IP 추적이 안 됩니다.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지금 현재 저희는 웹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도 저희가 그때 모니터링 했었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에서도 서울런을 배우고 싶다, 양도를 받고 싶을 정도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안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도 시스템적으로는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서 지금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든가 약관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행위에 걸렸을 경우에는 아예 서울런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에서 공급했던 교육용 기기를 당근마켓에다가 판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런 계정 공유, 판매 이걸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저작권 침해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요. 서울시는 그거와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당사자는 물론 서울시까지 책임과 관리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저는 지적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이 서울런의 계정을 공유한다든지 판매행위 금지를 사전에 가입자들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를 충분히 하시고 또 기술적으로 비정상적인 계정의 접속 기록을 추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제한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실 걸 요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지성 서울시 청소년시설 협회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서울청소년시설협회 박지성입니다.
●최유희 위원 2024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냥 단답형으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소년시설에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준비는 대략 몇 월부터 시작이 됩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 청소년시설에 해당되는, 저희 10월 전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10월 전, 전 뭐 어떻게 해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10월 정도쯤이면 기본적인 안이 나옵니다.
●최유희 위원 10월 정도에 기본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딱히 이유라기보다 그 시점이 상반기 사업이 끝나고 다음연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되고 그게 또 언제쯤 평생교육국으로 제출이 됩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가 10월 정도쯤 해서 청소년정책과하고 아마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평생교육국으로도 10월에 제출이 되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청소년과에서 10월 정도……. 7월 정도에 제출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7월에 제출되고, 그러면 청소년시설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대략 몇 월부터 수립이 시작이 돼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 청소년시설에서 예산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10월에, 어쨌든 저희가 7월부터 준비를 해서 차기연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승인 나는 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이거는 또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 평생교육국으로 제출하시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저희는 7월에 1차 제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최유희 위원 앞에 부분하고 동일한 대답이시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센터의 사정 잘 알고 계시는데 다른 종류의 쉼터라든지 특화시설 이런 곳들도 청소년센터하고 유사한 상황인가요? 지금 답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것…….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좀 파악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예산편성 시기하고 이 사업계획 수립 시기에 대해서 건의하시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세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회장 박지성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회장님이 지금 단답형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에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이 차년도의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늦게 제출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질문 들으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저희 시비 확정 시기가 국비 가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연말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최종 확정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만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일찍 편성이 돼서 센터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워낙 국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연말에 좀 집중이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최유희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꼬이는데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여쭤보면 이 민간위탁시설의 예산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제대로 나려면 제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최종 시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 국비 매칭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12월 말쯤이나 내려갑니다, 센터로 최종 예산 확정안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물론 10월부터 세우기는 하지만 그 최종안에 따라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늦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승인, 그러니까 예산안 의결 없이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경우에 헌법 제54조,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서 준예산 체제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 운영, 의무지출 이런 것들만 집행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준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산 확정이 국가도 이렇게 늦어질 경우에 그때 좀 임시적으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예산은 확정은 됐는데 다만 국가 국비 매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 이런 부분이 좀 늦어서 예산 확정이 좀 늦어질 뿐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5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시까지 청소년사업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즉 1월, 2월 이쯤인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예산 지연 제출과 지연 승인이 이미 관례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연초에 원래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이 끝나서 바로 수립이 돼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최종 확정돼서 내려보내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승인도 좀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앞당기기 위해서…….
●최유희 위원 자, 여기 제가…….
(장태용 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조금 양해해 주시면 한 2~3분만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성 협회장님께 제가 답변석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고 국장님께도 여러 결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지연 제출 및 지연 승인이 이미 관례화됐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매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21조, 37조, 매년 예산 지침에 따라서, 운영자는 시장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매년 11월 말까지 조직 및 운영인력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위탁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건이 부여된 예산을 12월 말까지 즉, 12월 31일까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승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37조 사업계획의 수립에 보면 운영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는 시행규칙에 위반된 사항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지침도 예산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동되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유희 위원 매년 그게 관례화가 돼서 의회에서 분명히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을 텐데 그러그러한 일 때문에 이게 매년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핑계죠, 그거는. 빨리 어떻게든지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거고 이 시행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에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시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아니어도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계속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황이 수정이 되지 않거나 이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 페널티 적용 받으셔야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위수탁 협약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하세요, 빨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비 예산 내시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여가부에도 적극적으로 좀 빨리 내려보내서 이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요청을 드리세요. 요청을 하세요. 하시고 이 일부의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알고 지금 다 같이 의논을 했으니 모든 위탁기관이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늦게 제출하고 이걸 지연 승인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 관행이 정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지적드리고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제가 드린 질의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능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법이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돼 있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능력 프로그램 이게 포함 안 돼 있죠, 법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디지털 활용능력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법적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마 포괄적인 규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디지털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지금 평생교육 조례라든가 평생교육법이나 이런 쪽은 포괄적인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여서, 물론 새롭게 특정한 분야의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도 그렇게 크게 교육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기반의 초연결ㆍ초지능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모든 사고와 활동의 단위가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보기술이 일상생활과 경제생활 사이에서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역량으로써 디지털 역량이 강조되면서 디지털 역량을 획득하는 것은 사적 및 공적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요건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중요시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짜뉴스와 올바른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AI 기반의 인공지능, 챗GPT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적절한 질문을 해야만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요건이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종종 논의되긴 하지만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보면 고령층의 키오스크 사용 및 활용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업무 내용이 평생교육국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우리 고령층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중심의 온라인 활동은 사회참여의 한계로 이어져서 고령층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주시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 택시 앱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들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활용할 텐데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을 몰라서 오프라인으로만 길에서 계속 택시를 잡고 있으면서 생활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고령층들 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병원입니다만, 물론 가는 순서대로 받는 데도 있지만 명의라든지 좋은 데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다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은행 ATM도 제대로 사용 안 돼서 꼭 창구에 가서만 사용하는 문제, 영화관 예매를 비롯해서 요즘에 무인 판매점들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데에서 참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앱 등을 사용하는 데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거에도 한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식품사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식품사막?
●유정인 위원 식품사막이라는 말 못 들어 보셨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정인 위원 500m 안에 슈퍼마켓이나 상점도 없고 그래서 고기ㆍ생선ㆍ야채라든지 신선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 요즘에 이커머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바로 반나절이면 집에 도착해 주고 이런 건데도 그런 분들 이용 못 합니다. 서울시 내에 조사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2.2% 지역이 식품사막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로 선정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 위주로 이커머스 사용 교육을 한다든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생활에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 위주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거기 보완해 놓은, 무조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식품사막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이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는 모바일, 교통, 키오스크 이용하는 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병원이나 ATM, 무인 판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위도 넓히고 아까 특히 식품사막 같은 데는 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2.2% 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찾아서 교육하고…….
●유정인 위원 시간이나 기능문제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최고로 많이 이용하시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고 현장실습도 나갔어요. 잘 사용해요. 다른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업종의 식당을 갔는데 전혀 프로그램이 달라서 완전 먹통이 돼서 또다시 바보가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중에 키오스크들 민간 영역이겠지만 잘하셔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종을 다양화한다든가…….
●유정인 위원 표준화. 표준화를 통해서 한번만 배워도 여기저기를 가도 다 사용하는, 바보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잘해 주시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서 누르는 것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누르는 것하고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기술이라든가 민간과 협의할 부분이 약간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고 또 좋은 의견은 전달해서 부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고령자 친화 교육이니까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나머지는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의 때 제가 드린 질의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능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법이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돼 있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능력 프로그램 이게 포함 안 돼 있죠, 법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디지털 활용능력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법적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마 포괄적인 규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디지털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지금 평생교육 조례라든가 평생교육법이나 이런 쪽은 포괄적인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여서, 물론 새롭게 특정한 분야의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도 그렇게 크게 교육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기반의 초연결ㆍ초지능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모든 사고와 활동의 단위가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보기술이 일상생활과 경제생활 사이에서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역량으로써 디지털 역량이 강조되면서 디지털 역량을 획득하는 것은 사적 및 공적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요건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중요시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짜뉴스와 올바른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AI 기반의 인공지능, 챗GPT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적절한 질문을 해야만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요건이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종종 논의되긴 하지만 우리 서울시 평생교육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보면 고령층의 키오스크 사용 및 활용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업무 내용이 평생교육국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우리 고령층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중심의 온라인 활동은 사회참여의 한계로 이어져서 고령층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주시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 택시 앱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들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활용할 텐데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을 몰라서 오프라인으로만 길에서 계속 택시를 잡고 있으면서 생활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고령층들 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병원입니다만, 물론 가는 순서대로 받는 데도 있지만 명의라든지 좋은 데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다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은행 ATM도 제대로 사용 안 돼서 꼭 창구에 가서만 사용하는 문제, 영화관 예매를 비롯해서 요즘에 무인 판매점들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데에서 참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앱 등을 사용하는 데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거에도 한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식품사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식품사막?
●유정인 위원 식품사막이라는 말 못 들어 보셨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정인 위원 500m 안에 슈퍼마켓이나 상점도 없고 그래서 고기ㆍ생선ㆍ야채라든지 신선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 요즘에 이커머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바로 반나절이면 집에 도착해 주고 이런 건데도 그런 분들 이용 못 합니다. 서울시 내에 조사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2.2% 지역이 식품사막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로 선정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 위주로 이커머스 사용 교육을 한다든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생활에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 위주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거기 보완해 놓은, 무조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식품사막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이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는 모바일, 교통, 키오스크 이용하는 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병원이나 ATM, 무인 판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위도 넓히고 아까 특히 식품사막 같은 데는 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2.2% 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찾아서 교육하고…….
●유정인 위원 시간이나 기능문제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최고로 많이 이용하시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고 현장실습도 나갔어요. 잘 사용해요. 다른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업종의 식당을 갔는데 전혀 프로그램이 달라서 완전 먹통이 돼서 또다시 바보가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중에 키오스크들 민간 영역이겠지만 잘하셔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종을 다양화한다든가…….
●유정인 위원 표준화. 표준화를 통해서 한번만 배워도 여기저기를 가도 다 사용하는, 바보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잘해 주시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서 누르는 것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누르는 것하고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기술이라든가 민간과 협의할 부분이 약간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고 또 좋은 의견은 전달해서 부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고령자 친화 교육이니까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나머지는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하!센터장님 잠시만 뵙겠습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아까 오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요청드렸습니다. 아까 그분께서 사이트에 상담 한 사례를 하나 드셨어요. “저 음란물 중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분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봐주셨어요?
●이승미 위원 봤더니 “음란물에 중독인 것 같다고요? 어떤 이유로 자신이 음란물 중독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음란물이란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그렇다면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에 대한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행동 자체보다는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면서 계속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 사랑을 나누는 성관계가 아닌 자극과 흥분을 위한 성관계를 한다. 그래서 반복해서 음란물을 찾아보게 된다면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성욕을 조절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러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절하기 힘들다면 도움을 요청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들으시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태까지 20년 넘게 센터장으로 계셨잖아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어떠한 성교육에도 나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또 이것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지금 노력하시는 그 합의 부분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립아하!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20년 넘게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교육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 전문기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모델이죠,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강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맞춤형으로 오감 체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도형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저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리뉴얼한 게 6번째입니다. 6번째 동안 늘 어떤 관점에서 리뉴얼을 하냐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들과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들으면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청소년 성교육 전시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고, 체험형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이 무슨 성을 체험하냐 또 이런 오해들이 있으셔서 그러면 체험형 성교육으로 자기주도형 참여 학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서로 토론하고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체험관에 전시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접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체험관에 와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집중하고, 그래서 교육 교재들을 사실 처음에는 다 드러내놓고 했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맞춤형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간 죽 진행했던 내용에 따른 만족도 그리고 특히 여가부에서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하는 지표들을 마련하도록 해서 올해 특히 연구용역을 해서 교육의 효과성 지표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가부보다 서울시가 더 먼저 진행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성교육의 필요성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늘 토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음란물과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음란물을 접촉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과잉 행동화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음란물에서 본 대로 따라하는 연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성지식과 성교육이 음란 매체 접촉에 따른 아이들의 성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상당히 궁금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른 시기에 보다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성지식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음란물 접속에 대한 리터러시의 능력들이 키워진다고 하는 연구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전남대 심리학과 연구도 있고 외국의 연구들이 있어서 실제로 음란물에 접촉되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화시키고 사실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두 시간 교육하는 내용 중 일부 단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가시면서도 꼭 센터에 들러서 같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고 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간헐적으로 인터넷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는 항상 양육자들과 함께 토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자들하고 얘기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센터장님, 그만하면 됐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사무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대리로 오셨어요. 이사장님께서 못 오신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사무국장님께서…….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맞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 이창호입니다.
●이승미 위원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제가 주로 맡고 있는 것은 저희 YMCA가 전국에 64개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YMCA들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문하고 조직관리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64개 지역에 퍼져있는 연맹에 소통하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럼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위임장에는 회사 주소로 되어 있는데 재직증명서에 보니까 청주시로 나오네요. 청주에서 매일?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집은 청주고요 제가 출장이 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단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사무국장님께 아까 협회 회장님께 드렸었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꽤 오랜 기간을 위탁 업무를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또 수탁 운영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평가를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받으시나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이승미 위원 받으실 때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세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계속 민원 들어온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핵심 이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지도와 점검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계속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관련된 부서나 지도 점검해 주는 기관들과의 논의 속에서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수탁 기간이 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하!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YMCA가 위탁을 하고 있다가 2007년경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그 이후에 한국YMCA전국연맹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위탁을 서울YMCA가 중단했던 사유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양성평등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서울YMCA 같은 경우가 여성 참정권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 당시에 YMCA연맹에서 서울YMCA를 제재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그 아하!성문화센터 말고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도 위탁해서 관리하시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아니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를 하고 있는 거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건 아마 서울YMCA일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반성매매 또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다시함께상담센터를 한 곳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YMCA가 시립용산청소년센터는 하고 있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은 전체 한국YMCA 그걸 담당을 하고 계신다?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하!성문화센터와 다시함께 두 군데이고요.
●이승미 위원 서울YMCA의 주체는, 그러면 관리가 안 되시는 건가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그렇습니다. 서울YMCA 같은 경우는 지금 YMCA연맹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퇴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의 64개에서도 다양한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YMCA가 거의 독립적인 운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독립적이거나 저희 지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이승미 위원 전혀 관리의 주체가 되거나 한국YMCA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YMCA한테 위임이 된 상태고요. 서울YMCA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 연맹 안에 회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재하거나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부회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조금만 한 2~3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부회장 김태주입니다.
●이승미 위원 부회장님, 보니까 강북청소년센터 관장님 같이 역임하고 계시네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네.
●이승미 위원 아까 회장님은 2024년도에 오셨고 우리 부회장님도 2024년도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네, 1월 5일 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같이 겸임을 하시네요.
저희가 보니까요, 여기 연도별 시설별 평가점수 현황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것은 2024년도에 실시를 하고, 제가 2024년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의 상황은 2023년도에 실시를 해서 그 자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전년도를 평가합니다.
●이승미 위원 전년도 평가를 하니까요. 여기에 한 10%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에서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10% 이상 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승미 위원 예를 들면 수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실시했을 때 96.01% 평가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실시했을 때는 85.80이에요. 그럼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평가기관을 공모를 하거든요, 공고인가요? 그러다 보면 평가업체가 매년 바뀝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위탁 평가를 하는 단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의 기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노무를 중점으로 본다든지 사업을 중점으로 본다든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점수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다고 해서 큰 틀 안에서 다 똑같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예를 들면 지금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동대문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 89.99에서 올해 한 것도 89.84입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95.93에서 88.38로 또 한참 떨어졌어요.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모든 센터의 평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건데 어디는 큰 편차가 없다라면 어디는 10% 이상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단순히 그런 어떤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커진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법인이 오래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도 많이 기관이 변하거든요. 서울시장님 바뀌시면 아까 뭐 정책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거에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이승미 위원 부회장님, 그런 부분들은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도 협회 차원에서의 그렇게 와서 평가하는 기관이 평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센터로 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것이 고지가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사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 다 알려주고 나중에 평가회 같은 걸 한번 해서 또 잘 된 데는 이렇게,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공유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또 같이 모여서도 그렇게 평가 공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 이상 차이 나는 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협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시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개별 시설 점수가 전체에 공개되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의 어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와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전의 평가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랬을 때 협회에 볼멘소리를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협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지 좀…….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아까 말씀하신 부회장들이나 이사들이, 서울시청소년시립센터 대표가 있고요 구립센터 대표 있고 보호ㆍ복지 대표들이 다 이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기 이사회에서 그런 걸 논의를 하고요. 그걸 서울시에 의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개별적으로 점수가 일단 나오면 그 센터에 다 통보를 해서 이의 제기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의 제기를 또 받고 있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청소년센터 관장님으로 2024년 1월에 오셨는데 올해 평가는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올해 나왔습니다. 평가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승미 위원 평가회의까지 마치셨고, 어쨌든 센터의 관장으로 오셨으니 그 관장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승미 위원 관장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받으시는지는 저희가 추후 내년에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존경하는 위원님,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요 좋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하!센터장님 잠시만 뵙겠습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아까 오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요청드렸습니다. 아까 그분께서 사이트에 상담 한 사례를 하나 드셨어요. “저 음란물 중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분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봐주셨어요?
●이승미 위원 봤더니 “음란물에 중독인 것 같다고요? 어떤 이유로 자신이 음란물 중독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음란물이란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그렇다면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에 대한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행동 자체보다는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면서 계속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 사랑을 나누는 성관계가 아닌 자극과 흥분을 위한 성관계를 한다. 그래서 반복해서 음란물을 찾아보게 된다면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성욕을 조절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러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절하기 힘들다면 도움을 요청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들으시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태까지 20년 넘게 센터장으로 계셨잖아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어떠한 성교육에도 나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또 이것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지금 노력하시는 그 합의 부분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립아하!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20년 넘게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교육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 전문기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모델이죠,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강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맞춤형으로 오감 체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도형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저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리뉴얼한 게 6번째입니다. 6번째 동안 늘 어떤 관점에서 리뉴얼을 하냐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들과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들으면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청소년 성교육 전시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고, 체험형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이 무슨 성을 체험하냐 또 이런 오해들이 있으셔서 그러면 체험형 성교육으로 자기주도형 참여 학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서로 토론하고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체험관에 전시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접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체험관에 와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집중하고, 그래서 교육 교재들을 사실 처음에는 다 드러내놓고 했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맞춤형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간 죽 진행했던 내용에 따른 만족도 그리고 특히 여가부에서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하는 지표들을 마련하도록 해서 올해 특히 연구용역을 해서 교육의 효과성 지표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가부보다 서울시가 더 먼저 진행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성교육의 필요성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늘 토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음란물과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음란물을 접촉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과잉 행동화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음란물에서 본 대로 따라하는 연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성지식과 성교육이 음란 매체 접촉에 따른 아이들의 성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상당히 궁금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른 시기에 보다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성지식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음란물 접속에 대한 리터러시의 능력들이 키워진다고 하는 연구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전남대 심리학과 연구도 있고 외국의 연구들이 있어서 실제로 음란물에 접촉되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화시키고 사실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두 시간 교육하는 내용 중 일부 단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가시면서도 꼭 센터에 들러서 같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고 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간헐적으로 인터넷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는 항상 양육자들과 함께 토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자들하고 얘기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센터장님, 그만하면 됐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명화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사무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대리로 오셨어요. 이사장님께서 못 오신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사무국장님께서…….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맞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 이창호입니다.
●이승미 위원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제가 주로 맡고 있는 것은 저희 YMCA가 전국에 64개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YMCA들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문하고 조직관리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64개 지역에 퍼져있는 연맹에 소통하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럼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위임장에는 회사 주소로 되어 있는데 재직증명서에 보니까 청주시로 나오네요. 청주에서 매일?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집은 청주고요 제가 출장이 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단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사무국장님께 아까 협회 회장님께 드렸었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꽤 오랜 기간을 위탁 업무를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또 수탁 운영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평가를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받으시나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이승미 위원 받으실 때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세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계속 민원 들어온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핵심 이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지도와 점검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계속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관련된 부서나 지도 점검해 주는 기관들과의 논의 속에서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수탁 기간이 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하!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YMCA가 위탁을 하고 있다가 2007년경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그 이후에 한국YMCA전국연맹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위탁을 서울YMCA가 중단했던 사유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양성평등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서울YMCA 같은 경우가 여성 참정권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 당시에 YMCA연맹에서 서울YMCA를 제재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그 아하!성문화센터 말고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도 위탁해서 관리하시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아니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를 하고 있는 거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건 아마 서울YMCA일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반성매매 또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다시함께상담센터를 한 곳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YMCA가 시립용산청소년센터는 하고 있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은 전체 한국YMCA 그걸 담당을 하고 계신다?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하!성문화센터와 다시함께 두 군데이고요.
●이승미 위원 서울YMCA의 주체는, 그러면 관리가 안 되시는 건가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그렇습니다. 서울YMCA 같은 경우는 지금 YMCA연맹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퇴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의 64개에서도 다양한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YMCA가 거의 독립적인 운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독립적이거나 저희 지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이승미 위원 전혀 관리의 주체가 되거나 한국YMCA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YMCA한테 위임이 된 상태고요. 서울YMCA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 연맹 안에 회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재하거나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지역협력국장 이창호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부회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조금만 한 2~3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부회장 김태주입니다.
●이승미 위원 부회장님, 보니까 강북청소년센터 관장님 같이 역임하고 계시네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네.
●이승미 위원 아까 회장님은 2024년도에 오셨고 우리 부회장님도 2024년도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네, 1월 5일 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같이 겸임을 하시네요.
저희가 보니까요, 여기 연도별 시설별 평가점수 현황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것은 2024년도에 실시를 하고, 제가 2024년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의 상황은 2023년도에 실시를 해서 그 자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전년도를 평가합니다.
●이승미 위원 전년도 평가를 하니까요. 여기에 한 10%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에서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10% 이상 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승미 위원 예를 들면 수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실시했을 때 96.01% 평가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실시했을 때는 85.80이에요. 그럼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평가기관을 공모를 하거든요, 공고인가요? 그러다 보면 평가업체가 매년 바뀝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위탁 평가를 하는 단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의 기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노무를 중점으로 본다든지 사업을 중점으로 본다든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점수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다고 해서 큰 틀 안에서 다 똑같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예를 들면 지금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동대문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 89.99에서 올해 한 것도 89.84입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95.93에서 88.38로 또 한참 떨어졌어요.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모든 센터의 평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건데 어디는 큰 편차가 없다라면 어디는 10% 이상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단순히 그런 어떤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커진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법인이 오래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도 많이 기관이 변하거든요. 서울시장님 바뀌시면 아까 뭐 정책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거에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이승미 위원 부회장님, 그런 부분들은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도 협회 차원에서의 그렇게 와서 평가하는 기관이 평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센터로 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것이 고지가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사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 다 알려주고 나중에 평가회 같은 걸 한번 해서 또 잘 된 데는 이렇게,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공유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또 같이 모여서도 그렇게 평가 공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 이상 차이 나는 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협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시나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개별 시설 점수가 전체에 공개되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의 어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와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전의 평가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랬을 때 협회에 볼멘소리를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협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지 좀…….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아까 말씀하신 부회장들이나 이사들이, 서울시청소년시립센터 대표가 있고요 구립센터 대표 있고 보호ㆍ복지 대표들이 다 이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기 이사회에서 그런 걸 논의를 하고요. 그걸 서울시에 의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개별적으로 점수가 일단 나오면 그 센터에 다 통보를 해서 이의 제기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의 제기를 또 받고 있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청소년센터 관장님으로 2024년 1월에 오셨는데 올해 평가는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올해 나왔습니다. 평가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승미 위원 평가회의까지 마치셨고, 어쨌든 센터의 관장으로 오셨으니 그 관장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승미 위원 관장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받으시는지는 저희가 추후 내년에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부회장 김태주 존경하는 위원님,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요 좋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970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저는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교복 입은 시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서울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의회가 있잖아요.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2012년에, 아까 저희 질의 과정에 나왔는데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에 기반해서 근거 규정이 2012년에 마련됐고 2013년에 1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설치가 검토됐고 2017년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되고 근거 마련됐고 2016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24년에 보니까 이게 통합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합으로 운영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제도가 청소년의 어떤 정책참여 확대하는 거고 또 기능은 청소년 정책의 제안, 의견 제시 이런 쪽으로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은 예전에는 이게 대학교 입시와 연계해서 생기부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박강산 위원 등록이 가능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을 했었던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참여도 활성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참여도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 목적과 기능의 유사성, 그런 참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 가지로 통합해서 내실 있게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씁슬한데요 생기부에 등록 가능한 것이 참여율의 하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만이 전부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2023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정책 제안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안전ㆍ환경 그리고 복지, 경제, 문화, 교육, 참여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서 2개 청소년 마음건강이 일부 반영으로 검토 결과가 됐다고 하고, 학교 안 친환경 제작 가능 물품 자체제작 사용 권고라고 해서 이것도 일부 반영으로 됐어요. 너무 이게 결과가 아쉽습니다.
사실 더 많은 청소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70쪽 보면 참여위원회 위원이 2024년 기준으로 총 54명이라고 되어 있고 운영 현황에 지금 총 618명, 청소년 500명, 성인 118명 이게 무슨 기준이죠? 청소년 500명과 성인 118명 참여가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인가요?
혹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참여위원회 위원은 54명인데 운영 현황에 이렇게 100단위로 나와 있는 게 어떤 근거로 수치가 된 건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건 잠시 파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는 동안 다른 결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또 청년자율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시장님이 바뀌셔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사이트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맞춤형 정책도 검색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표준이 될 정도로 플랫폼 잘 갖춰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서울청소년참여포털에 들어가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일단 공지사항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으로 4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에 청소년 참여 활동 조력자 모집 그리고 8월에 온라인 참여형 시민 발언대 하나 그리고 10월에, 저는 너무 이거 거의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가보셨어요, 서울청소년정책참여포털?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들어가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상대적으로 청년과 비교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있는 정책참여기구 현황도 공유되고 대문 앞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일단 내용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사업 운영의 아쉬운 점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포털 운영에 내실화를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그거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으로 별도로 유스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유스내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유스내비. 거기에는 아까 센터들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런 거는 청년몽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박강산 위원 그런 것 같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도 얻고 자기 활동 내용도 업로드하고 그런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희는 아까 보신 그 부분보다는 유스내비 쪽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박강산 위원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 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참여포털은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이런 기조로 계속 가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스내비 쪽으로 지금…….
●박강산 위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통합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 개원했어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실까요? 2023년에 1대 청소년의회가 개원하고 올해 9월에 2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가 개원됐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기사를 통해서 접하시고,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평생교육국이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랑 청소년의회를 먼저 했잖아요. 어떤 쌓인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공유가 안 된 상태로 따로 움직였다고 봐야 할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박강산 위원 소통을 안 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말씀하신 대로 같이 통합되는 쪽으로 운영 노하우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유기적인 소통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당 활동이 되었든 시민사회가 되었든 지역 활동을 보면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거친 많은 활동가들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정말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제 현장까지 잘 역할을 하는 그런 성장 모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두에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랑 청소년의회가 색깔이 같다고 말씀 주셨어요. 언뜻 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의회는 말 그대로 의회니까 청소년 세대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 제안을 넘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통합이 된 마당에. 어떻게 보세요, 정책 제안을 넘어서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저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강동구에서는 2024년 8월에 청소년참여예산안 11건 가결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예산 편성과 예산 설계와 이런 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플랫폼은 똑같죠. 똑같은데 자치구청이 더 내실화 있게 이렇게 제안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세종시라든지 제주라든지 참여예산의 본래에 맞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됐고 했는데 청년자율예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청소년자율예산 이런 거 한번 기획해 보는 거 어떨까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령대가 19~24세 정도쯤 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박강산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랑 내용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청년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청년자율예산 같은 경우도 결국 대시민 투표를 거치고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여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맞고 장을 만들어 주는 걸 넘어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울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실무진 사이에서 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공유드리고 의회에서 그냥 조례 만들게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처음 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500명, 성인 118명 참여 이런 기준은 뭐죠?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박강산 위원 마무리 빨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청소년 500명, 성인 118명 참여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참여위원회를 거친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118명이라는 얘기고…….
●박강산 위원 누적된 현황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그럼 이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970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저는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교복 입은 시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서울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의회가 있잖아요.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2012년에, 아까 저희 질의 과정에 나왔는데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에 기반해서 근거 규정이 2012년에 마련됐고 2013년에 1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설치가 검토됐고 2017년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되고 근거 마련됐고 2016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24년에 보니까 이게 통합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합으로 운영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제도가 청소년의 어떤 정책참여 확대하는 거고 또 기능은 청소년 정책의 제안, 의견 제시 이런 쪽으로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은 예전에는 이게 대학교 입시와 연계해서 생기부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박강산 위원 등록이 가능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을 했었던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참여도 활성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참여도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 목적과 기능의 유사성, 그런 참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 가지로 통합해서 내실 있게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씁슬한데요 생기부에 등록 가능한 것이 참여율의 하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만이 전부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2023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정책 제안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안전ㆍ환경 그리고 복지, 경제, 문화, 교육, 참여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서 2개 청소년 마음건강이 일부 반영으로 검토 결과가 됐다고 하고, 학교 안 친환경 제작 가능 물품 자체제작 사용 권고라고 해서 이것도 일부 반영으로 됐어요. 너무 이게 결과가 아쉽습니다.
사실 더 많은 청소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70쪽 보면 참여위원회 위원이 2024년 기준으로 총 54명이라고 되어 있고 운영 현황에 지금 총 618명, 청소년 500명, 성인 118명 이게 무슨 기준이죠? 청소년 500명과 성인 118명 참여가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인가요?
혹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참여위원회 위원은 54명인데 운영 현황에 이렇게 100단위로 나와 있는 게 어떤 근거로 수치가 된 건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건 잠시 파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는 동안 다른 결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또 청년자율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시장님이 바뀌셔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사이트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맞춤형 정책도 검색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표준이 될 정도로 플랫폼 잘 갖춰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서울청소년참여포털에 들어가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일단 공지사항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으로 4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에 청소년 참여 활동 조력자 모집 그리고 8월에 온라인 참여형 시민 발언대 하나 그리고 10월에, 저는 너무 이거 거의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가보셨어요, 서울청소년정책참여포털?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들어가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상대적으로 청년과 비교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있는 정책참여기구 현황도 공유되고 대문 앞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일단 내용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사업 운영의 아쉬운 점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포털 운영에 내실화를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그거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으로 별도로 유스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유스내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유스내비. 거기에는 아까 센터들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런 거는 청년몽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박강산 위원 그런 것 같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도 얻고 자기 활동 내용도 업로드하고 그런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희는 아까 보신 그 부분보다는 유스내비 쪽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박강산 위원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 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참여포털은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이런 기조로 계속 가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스내비 쪽으로 지금…….
●박강산 위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통합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 개원했어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실까요? 2023년에 1대 청소년의회가 개원하고 올해 9월에 2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가 개원됐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강산 위원 기사를 통해서 접하시고,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평생교육국이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랑 청소년의회를 먼저 했잖아요. 어떤 쌓인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공유가 안 된 상태로 따로 움직였다고 봐야 할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박강산 위원 소통을 안 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말씀하신 대로 같이 통합되는 쪽으로 운영 노하우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유기적인 소통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당 활동이 되었든 시민사회가 되었든 지역 활동을 보면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거친 많은 활동가들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정말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제 현장까지 잘 역할을 하는 그런 성장 모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두에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랑 청소년의회가 색깔이 같다고 말씀 주셨어요. 언뜻 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의회는 말 그대로 의회니까 청소년 세대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 제안을 넘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통합이 된 마당에. 어떻게 보세요, 정책 제안을 넘어서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저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강동구에서는 2024년 8월에 청소년참여예산안 11건 가결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예산 편성과 예산 설계와 이런 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플랫폼은 똑같죠. 똑같은데 자치구청이 더 내실화 있게 이렇게 제안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세종시라든지 제주라든지 참여예산의 본래에 맞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됐고 했는데 청년자율예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청소년자율예산 이런 거 한번 기획해 보는 거 어떨까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령대가 19~24세 정도쯤 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박강산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랑 내용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청년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청년자율예산 같은 경우도 결국 대시민 투표를 거치고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여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맞고 장을 만들어 주는 걸 넘어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울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실무진 사이에서 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공유드리고 의회에서 그냥 조례 만들게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처음 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500명, 성인 118명 참여 이런 기준은 뭐죠?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박강산 위원 마무리 빨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청소년 500명, 성인 118명 참여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참여위원회를 거친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118명이라는 얘기고…….
●박강산 위원 누적된 현황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그럼 이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저는 첫날에 행정국부터 시작해서 각 실ㆍ국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이 조금 많았었고 나머지 국들은 미비하거나 잘 운영되고 있었다는 생각인데 평생국에 관련된 위원회를 조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정책과에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교육감, 의회 의장을 공동협의회 의장으로 하고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의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1인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 당시에는 3개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자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구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논의를 하다보니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워낙 참여자 위상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논이슈를 발굴하는 게 실무진으로는 사실 대단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교육청과 서울시 사이에 서로 협조하는 사업 수도 많이 줄고 또 실무적인 별도 트랙이 있어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동안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없앨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런데 나름 또 의미는 있는 거여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부분은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면 저도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평생교육과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듣든지 말든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동영상 업로드해서 온라인 수강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것도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강좌는 매년 서울시민대학 내 자문회의를 따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민대학 내 자문회의를 기존에도 탄탄하게 유지해 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도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도 조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의 진행 횟수가 2023년에도 단 1건도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시행 방법도 동영상 업로드만 해 놓고 그냥 속되게 얘기하면 듣든지 말든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가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ㆍ청소년인권위원회 이거는 정기적으로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1건, 2024년에는 제출일 기준 0건이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것도 보통 저희가 인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실태조사하고 인권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게 주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게 2~3년 그 주기에 맞추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비상설화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만 낱낱이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과에 공공급식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 드려야 하나 고민이 있는데 정기회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23년에 6회 개최한 이후 2024년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신 게 2025년도에는 이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이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 히스토…….
●최유희 위원 어쨌든 이 히스토리는 뭘 설명하실 건진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시면 제9조에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폐지하시려고 하면 조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먼저 그거부터, 공공급식이 이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든든급식으로 편입이 되고 학교급식과 일원화되면서 이 조례가 필요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최유희 위원 조례를 폐지할까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조례도 폐지하고…….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폐지해야 될 조례를 나열해 볼게요. 폐지해야 될 조례가 4~5가지 됩니다. 첫 번째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위촉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구성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3월 20일 이때가 제정이 된 건지 개정이 된 건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아무튼 손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의 핵심은 협의회 설치하는 거예요, 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손 놓고 있었고 당연직만 구성되어 있어서 위촉직 구성이 안 됐다는 건 이 조례는 버려야 하는 조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10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2019년까지는 민관협의회 1회, 정책협의회 2회, 3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4기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민관협의회는 없었지만 정책협의회는 3차례 진행돼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 당연직만 구성해 놨다는 건 본인들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 관련 공무원분들만. 그러니까 위촉직을 구성해서 이분들과 원활하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근본적 취지는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를 설치해서 이 3개의 협의회가 어떤 측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한 조례인데 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역할들을 전혀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제 생각은 이걸 폐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2018년 3월 22일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례 제5조에서 위원회를 둔다는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다른 반론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이게 2022년도에 혁신 교육을 종료했어요. 종료하고 2023년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부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시구교육지원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가 누락됐다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를 둔다는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맞다. 어떻게 보시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것도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 조례도 폐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이거는 부모학습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부모학습협의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부모교육이…….
●최유희 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14조에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센터 설치돼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이 사항은 부모교육이 가족담당관 중심으로 2016년에 이관된 상황이어서 거기에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쪽으로 지금 소관 부서를 옮기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걸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는데 폐지 이전에 여가실로 일단 조례 소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이건 권고드리는 거예요. 우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조례는 소관 부서로 넘겨보시고 거기서 일단 검토를 한 번 더 세밀히 한 후에 필요하시면 조례 폐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가 2022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도 끝났습니다. 이 운영 종료 후에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이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가 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게 2022년 9월 26일 자입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수유영어마을의 유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 유지 이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최소 비용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비용은 편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 조례가 또 살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비용은 편성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몇 년째 건물은 계속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가 없이 버티고만 있는 거죠, 버티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부득이하게 만약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넘기시든지, 시설과 건물 관리를 위해서 조례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매번 이렇게 예산은 나가서 최소 비용으로 근근근근 행위는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학습 지원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5개의 조례는 폐지가 답이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유희 위원 이거는 손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첫날에 행정국부터 시작해서 각 실ㆍ국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이 조금 많았었고 나머지 국들은 미비하거나 잘 운영되고 있었다는 생각인데 평생국에 관련된 위원회를 조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정책과에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교육감, 의회 의장을 공동협의회 의장으로 하고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의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1인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 당시에는 3개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자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구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논의를 하다보니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워낙 참여자 위상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논이슈를 발굴하는 게 실무진으로는 사실 대단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교육청과 서울시 사이에 서로 협조하는 사업 수도 많이 줄고 또 실무적인 별도 트랙이 있어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동안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없앨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런데 나름 또 의미는 있는 거여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부분은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면 저도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평생교육과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듣든지 말든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동영상 업로드해서 온라인 수강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것도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강좌는 매년 서울시민대학 내 자문회의를 따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민대학 내 자문회의를 기존에도 탄탄하게 유지해 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도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도 조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의 진행 횟수가 2023년에도 단 1건도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시행 방법도 동영상 업로드만 해 놓고 그냥 속되게 얘기하면 듣든지 말든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가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ㆍ청소년인권위원회 이거는 정기적으로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1건, 2024년에는 제출일 기준 0건이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것도 보통 저희가 인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실태조사하고 인권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게 주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게 2~3년 그 주기에 맞추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비상설화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만 낱낱이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과에 공공급식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 드려야 하나 고민이 있는데 정기회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23년에 6회 개최한 이후 2024년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신 게 2025년도에는 이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이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 히스토…….
●최유희 위원 어쨌든 이 히스토리는 뭘 설명하실 건진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시면 제9조에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폐지하시려고 하면 조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먼저 그거부터, 공공급식이 이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든든급식으로 편입이 되고 학교급식과 일원화되면서 이 조례가 필요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최유희 위원 조례를 폐지할까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조례도 폐지하고…….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폐지해야 될 조례를 나열해 볼게요. 폐지해야 될 조례가 4~5가지 됩니다. 첫 번째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위촉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구성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3월 20일 이때가 제정이 된 건지 개정이 된 건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아무튼 손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의 핵심은 협의회 설치하는 거예요, 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손 놓고 있었고 당연직만 구성되어 있어서 위촉직 구성이 안 됐다는 건 이 조례는 버려야 하는 조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10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2019년까지는 민관협의회 1회, 정책협의회 2회, 3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4기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민관협의회는 없었지만 정책협의회는 3차례 진행돼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 당연직만 구성해 놨다는 건 본인들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 관련 공무원분들만. 그러니까 위촉직을 구성해서 이분들과 원활하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근본적 취지는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를 설치해서 이 3개의 협의회가 어떤 측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한 조례인데 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역할들을 전혀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제 생각은 이걸 폐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2018년 3월 22일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례 제5조에서 위원회를 둔다는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다른 반론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이게 2022년도에 혁신 교육을 종료했어요. 종료하고 2023년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부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시구교육지원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가 누락됐다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를 둔다는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맞다. 어떻게 보시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것도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 조례도 폐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이거는 부모학습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부모학습협의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부모교육이…….
●최유희 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14조에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센터 설치돼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이 사항은 부모교육이 가족담당관 중심으로 2016년에 이관된 상황이어서 거기에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쪽으로 지금 소관 부서를 옮기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걸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 봤는데 폐지 이전에 여가실로 일단 조례 소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이건 권고드리는 거예요. 우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조례는 소관 부서로 넘겨보시고 거기서 일단 검토를 한 번 더 세밀히 한 후에 필요하시면 조례 폐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가 2022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도 끝났습니다. 이 운영 종료 후에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이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가 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게 2022년 9월 26일 자입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수유영어마을의 유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 유지 이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최소 비용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비용은 편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 조례가 또 살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비용은 편성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몇 년째 건물은 계속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가 없이 버티고만 있는 거죠, 버티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부득이하게 만약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넘기시든지, 시설과 건물 관리를 위해서 조례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매번 이렇게 예산은 나가서 최소 비용으로 근근근근 행위는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학습 지원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5개의 조례는 폐지가 답이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유희 위원 이거는 손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70에서 971쪽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운영 현황 전체회의나 분과회의 이런 거 다 누적해서 여기 이렇게 카운팅 됐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개인정보 제외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2021년까지 전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재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 970에서 971쪽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운영 현황 전체회의나 분과회의 이런 거 다 누적해서 여기 이렇게 카운팅 됐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개인정보 제외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2021년까지 전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재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하는 질의 중 하나입니다. 서울런 멘토단 관련된 것인데요 여전히 지금 중도 포기자 비율이 높네요. 2021년 이후로 멘토단 운영에 지금 선발된 신규 멘토가 한 4,000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6개월 이내에 중단한 멘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26.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박수빈 위원 제가 집계한 바로는 지금 2022년도에 좀 많았어요. 한 40% 정도가 중단을 해서 누적하면 한 1,155명 정도 되고 비율이 한 28.8% 정도 됩니다. 물론 올해만 특별하게 보면 멘토 선발 인원도 굉장히 줄었고 현재까지 6개월 내 활동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서울런이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인터넷 강좌를 듣는 것만으로 사실 학습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멘토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멘토가 중간에 중단하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서울런의 운영에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긴 하지만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또 멘토링 신청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2명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어서 지금 운영 자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중간에 멘토가 활동을 중단했을 때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만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남녀 성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그만뒀을 경우에는, 일단 16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을 때는 새로운 멘토와 멘티를 다시 연결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보통 학생들의 경우에, 일하거나 이런 직장의 경우에 보면 그래도 언제까지 하면서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멘토의 경우에는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조치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활동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완전히 활동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해서 한 달 정도는 저 활동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기존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그런데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그런 비율은 한 104명 정도 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1,200명 정도 되는 그룹들은 지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백상태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만둘 수 없게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그만뒀을 때 바로 배치를 누구를 해 주시는지.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게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개념이고 특히 서울런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일종의 복지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적인 성격이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1~2주 내지는 한 달, 두 달이란 기간이 학습의 진도라든지 어떤 성취라든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런 과정에서의 지원을 한다 쳤을 때 멘토의 어떻게 보면 불성실함 내지는 어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그런 공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풀제를 운영하는 그때그때 투입되는 멘토단이 따로 존재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게 지금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6주가 한 텀 기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16주 안에는 되도록이면 활동을 중지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권장되지 않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1,200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풀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단됐을 때는 바로 매칭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학습자인 멘티들 입장에서도, 멘토 관리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멘토링 활동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이 멘토들한테 제공하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봉사이면서도 동시에 적지만 약간의 과외비가 지급이 되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최저시급 정도 지급하고 있고…….
●박수빈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해외 여러 가지 장학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봉사단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렇게 다른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멘토단을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좋은 경력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 멘토단의 어떻게 보면 지도를 받는 멘티들이 우리한테는 사실 더 중요한 이슈에 있고 그 멘티들을 위한 많은 행정적인 활동이 있는데 이 멘토 관리가 잘 안 돼서 멘티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만두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유는 보통 그냥 개인적 사유입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게 보통 1ㆍ2학년도 있지만 3ㆍ4학년 고학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활동의 일부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과외를 대신해서 하나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한다든가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간다든가 개인적인 사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박수빈 위원 그럼 방지 대책은 있는 상황입니까? 말씀대로 3~4학년의 경우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선발할 때 선발 인원을 쿼터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논의는 진행된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일단 그거의 전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200명 활동하고 있는 그 풀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멘티에 비해서 아주 낮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200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범위고 평균 2명 정도 매칭이 돼서 멘토당…….
●박수빈 위원 예전에는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든 건가요? 기억이 지금 서울동행하고 제가 생각이 섞여서 그러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예전에도 2명에서 2.5명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멘토가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풀을 한 번 더 모집한다든가, 1년에 한 차례 상반기에 모집하고 있는데 혹시 하반기에 모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멘토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서요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박수빈 위원 제가 왜 중도 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아마 국장님도 아이들을 과외나 이런 걸 해 보셔서 알겠지만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사람이 바뀌면 거기서 또 내 잘못인가 싶은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시작한 사람과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서요. 최대한 약속을 받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 시기 내에는 군대 갈 계획이 없다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거와 관련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세심해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매년 하는 질의 중 하나입니다. 서울런 멘토단 관련된 것인데요 여전히 지금 중도 포기자 비율이 높네요. 2021년 이후로 멘토단 운영에 지금 선발된 신규 멘토가 한 4,000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6개월 이내에 중단한 멘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26.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박수빈 위원 제가 집계한 바로는 지금 2022년도에 좀 많았어요. 한 40% 정도가 중단을 해서 누적하면 한 1,155명 정도 되고 비율이 한 28.8% 정도 됩니다. 물론 올해만 특별하게 보면 멘토 선발 인원도 굉장히 줄었고 현재까지 6개월 내 활동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서울런이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인터넷 강좌를 듣는 것만으로 사실 학습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멘토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멘토가 중간에 중단하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서울런의 운영에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긴 하지만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또 멘토링 신청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2명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어서 지금 운영 자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중간에 멘토가 활동을 중단했을 때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만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남녀 성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그만뒀을 경우에는, 일단 16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을 때는 새로운 멘토와 멘티를 다시 연결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보통 학생들의 경우에, 일하거나 이런 직장의 경우에 보면 그래도 언제까지 하면서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멘토의 경우에는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조치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활동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완전히 활동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해서 한 달 정도는 저 활동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기존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그런데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그런 비율은 한 104명 정도 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1,200명 정도 되는 그룹들은 지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백상태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만둘 수 없게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그만뒀을 때 바로 배치를 누구를 해 주시는지.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게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개념이고 특히 서울런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일종의 복지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적인 성격이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1~2주 내지는 한 달, 두 달이란 기간이 학습의 진도라든지 어떤 성취라든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런 과정에서의 지원을 한다 쳤을 때 멘토의 어떻게 보면 불성실함 내지는 어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그런 공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풀제를 운영하는 그때그때 투입되는 멘토단이 따로 존재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게 지금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6주가 한 텀 기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16주 안에는 되도록이면 활동을 중지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권장되지 않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1,200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풀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단됐을 때는 바로 매칭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학습자인 멘티들 입장에서도, 멘토 관리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멘토링 활동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이 멘토들한테 제공하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봉사이면서도 동시에 적지만 약간의 과외비가 지급이 되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최저시급 정도 지급하고 있고…….
●박수빈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해외 여러 가지 장학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봉사단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렇게 다른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멘토단을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좋은 경력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 멘토단의 어떻게 보면 지도를 받는 멘티들이 우리한테는 사실 더 중요한 이슈에 있고 그 멘티들을 위한 많은 행정적인 활동이 있는데 이 멘토 관리가 잘 안 돼서 멘티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만두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유는 보통 그냥 개인적 사유입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게 보통 1ㆍ2학년도 있지만 3ㆍ4학년 고학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활동의 일부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과외를 대신해서 하나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한다든가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간다든가 개인적인 사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박수빈 위원 그럼 방지 대책은 있는 상황입니까? 말씀대로 3~4학년의 경우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선발할 때 선발 인원을 쿼터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논의는 진행된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일단 그거의 전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200명 활동하고 있는 그 풀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멘티에 비해서 아주 낮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200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범위고 평균 2명 정도 매칭이 돼서 멘토당…….
●박수빈 위원 예전에는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든 건가요? 기억이 지금 서울동행하고 제가 생각이 섞여서 그러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예전에도 2명에서 2.5명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멘토가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풀을 한 번 더 모집한다든가, 1년에 한 차례 상반기에 모집하고 있는데 혹시 하반기에 모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멘토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서요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박수빈 위원 제가 왜 중도 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아마 국장님도 아이들을 과외나 이런 걸 해 보셔서 알겠지만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사람이 바뀌면 거기서 또 내 잘못인가 싶은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시작한 사람과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서요. 최대한 약속을 받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 시기 내에는 군대 갈 계획이 없다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거와 관련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세심해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수백 개 시설들이 있을 텐데 물론 잘하고 있는 수탁법인이 있다고 하면 재위탁도 맡겨야 하고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10년 이상 너무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장점도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또 평생교육국 내에서도 그런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냥 계속 했던 기관에 수탁을 다시 맡긴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양한 장점 못지않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해요. 일례로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도 1년 내지 2년에 경찰서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잘하는 법인들은 당연히 재위탁받아야 한다는 건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수탁법인의 위탁시설들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역시나 수탁법인과 사실상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오늘 나왔던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다양한 방안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순환보직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법인에서 여러 센터를 맡았을 때 그 안에서 좀 순환보직 형태로 센터장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어떤 안이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수백 개 시설들이 있을 텐데 물론 잘하고 있는 수탁법인이 있다고 하면 재위탁도 맡겨야 하고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10년 이상 너무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장점도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또 평생교육국 내에서도 그런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냥 계속 했던 기관에 수탁을 다시 맡긴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양한 장점 못지않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해요. 일례로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도 1년 내지 2년에 경찰서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잘하는 법인들은 당연히 재위탁받아야 한다는 건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수탁법인의 위탁시설들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역시나 수탁법인과 사실상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오늘 나왔던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다양한 방안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순환보직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법인에서 여러 센터를 맡았을 때 그 안에서 좀 순환보직 형태로 센터장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어떤 안이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금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미진한 부분은 집중 감사 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감사종료)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금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미진한 부분은 집중 감사 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