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계속)
2.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전용 보고
4.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계속)
5.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계속)
6.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계속)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계속)
11.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계속)
12.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13.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14.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계속)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제4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2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집행기관의 회의 준비 미비로 심사하지 않은 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드렸던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공무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에 의해서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소임이 본인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강하게 해 주시고 또 그걸 잘 수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국장님께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검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말씀 주신 대로 고용승계 재검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의견뿐만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그동안 저희한테 여러 가지 메일이나 구두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모든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재차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그 결과를 받았는데 결론은 동일하게 서울시나 평생교육진흥원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률 검토를 받았으나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학교 등하교하는 스쿨버스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 하면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구연한이 버스는 9년이라 하셨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리도 말씀 주셨고요.
○박영한 위원  거리도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 규칙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차종별로, 그러면 가령 이게 내구연한이 9년 같으면 9년에 몇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령 1년을 타고 30만㎞를 뛸 수도 있는 거고 9년을 타고도 3만㎞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였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과연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금년에는 버스만 51대를 교체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안 주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과연 교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건지 그래서 요청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차종별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52대 말씀하셨는데…….
○박영한 위원  51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51대 말씀하셨는데 그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저희는 지금 1대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국장님한테 문책을 하자, 질책하자는 뜻이 아니라 내용의 전달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상세자료라 하면 그 모든 내용들 포함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 규칙만 갖고 오시면,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는?  그러면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용의 ㎞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차종별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차가 어떤 차종인데 이게 몇 년도에 구매를 했으며 몇 ㎞ 탔고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건 없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규칙만 갖고 들어와서 볼 때는 이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러면 자료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검토 결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비단 우리 평생교육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매너에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그걸 가져와요, 자료를.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는 이번과 같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차질이 생겨 심사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일헌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렇게 다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헌기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정책과 좋은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행하는 직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훈련시키고 배양하는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인재개발원이 인재 양성을 통해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3페이지 인재개발원 성과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라는 정책목표하에 3가지 성과지표를 측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과지표는 조직 및 개인역량 향상 기여도, 교육과정 운영 이수율 그리고 승진 대상자 역량개발 교육과정 만족도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인재개발원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76억 8,8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종예산 197억 2,200만 원 대비 20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4개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계획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비는 4개 세부사업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최종예산 15억 500만 원 대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완료에 따라 동영상학습 운영 사업에서 2024년 예산 12억 5,600만 원 대비 4억 2,200만 원 감액하여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에 6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최종예산 70억 2,900만 원 대비 5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 축소 등으로 신규자 과정에서 2024년 예산 13억 8,200만 원 대비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1,700만 원을,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서 2024년 예산 21억 3,400만 원 대비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사업비는 5개 세부사업에 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최종예산 46억 6,500만 원 대비 5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방송ㆍ음향장비 교체 및 전자칠판 구매 완료에 따라 교육훈련장비 확충에서 2024년 예산 7억 1,300만 원 대비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온항습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완료에 따라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에서 2024년 14억 7,7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험관리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최종예산 58억 9,900만 원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추가 공채시험 1회를 미실시하여 출제 및 시험관리 비용 감소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에서 2024년 예산 41억 500만 원 대비 5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설명서 109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총 13억 3,500만 원으로 2024년도 세입 예산 14억 7,000만 원 대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카페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는 2024년도 세입 예산 1,1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인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요금 수입, 시설대관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2024년도 세입 예산 2억 1,0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인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 수입은 2월 추가공채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 세입 예산 3억 6,900만 원 대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및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자치구 교육생 연수 수탁 수입인 기타사업 수입은 2024년 세입 예산 8억 7,1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인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교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시 직원들의 교육 수준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무대행이시죠?
  우리 인재개발원이 이전을 안 하기로 하면서 사실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들 리모델링 이슈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거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우리 대형 홀들의 시설이 경기도에 비해서도 매우 낙후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한 지가 4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노후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홀이나 이런 건축 시설들은 그래도 리모델링을 해서 좀 깔끔해진 걸로 아는데 맞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소모품들이 지금 노후가 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기본적으로 건물 내에 있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래돼서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교육 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체율 자체가 아직은 기대만큼 못 따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그러면 교육홀 같으면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 교체예산이 좀 올라왔습니까, 반영이 좀 됐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전자칠판이라든가 멀티미디어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컴퓨터 등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야말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가지는 첫인상인데 여러 경쟁률을 뚫고 자부심 넘치게 내가 다른 지역의 공무원보다 어쨌든 우수한 인재라는 생각을 가지고들 오실 텐데, 다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로 세종홀 대강의실이라고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경기도 친구는 대형 LED 화면이 막 뜨고 엄청 ‘와, 완전 장난 아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야, 화면도 잘 안 보여.’ 이러면서 카톡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전 자존심 상하는 문제 같은데 이거 반영이 왜 안 됐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물론 예산부서에서 보기에는 일단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시급성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만 이런 교육장비라든가 근무 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원 입장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또 제대로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친구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교체 시기가 오는 물품들을 그래서 웬만하면 빠르게 바꿔주고 또 처우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인재개발원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인상이 좀 듭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아무래도 시 본청과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집합교육도 많이 하지만 또 인터넷 강의라든가 재택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원을 찾지 않는 직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하다못해 프로젝터라도 요새 보니까 경상북도도 곧 설치 예정이라면서요, 인재개발원에 전광판 LED.  경기도도 하고 전라남도도 한다는데 서울시가 뒤처져서야 되겠습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운데 지방 인재개발원 내지 교육원이 서울시보다 아무래도 좀 늦게 건축되고 하면서 건물이라든가 내부 장비가 훨씬 더 앞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방에 동기들이랑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국제도시 서울인데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뒤처지는 대우를 받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37조, 25조 항에 의해서 설치된 보육시설 있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찌 되죠, 거기가?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그리고 그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 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다각도로 이렇게…….
○서호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뭐라 하죠, 이용…….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구성이라든가…….
○서호연 위원  이용하는 숫자를 봤을 때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행이 안 돼요, 이것이 바뀌질 않아요. 그것을 3년 전부터, 전반기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걸 서초구에다가 넘겨서 어떻게 하고 해서 잘될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실은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기대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건데…….
○서호연 위원  지금 원생들이 몇 명 있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금 18명 재학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몇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보통 적어도 규모가 만 40명 규모이기 때문에…….
○서호연 위원  그 역할을 한다고 봐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50%를 좀 못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용하는 직원 그리고 미래에 이용할 직원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없애기보다는…….
○서호연 위원  미래에 이용할 직원들이 지금 원장님 생각하기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희들이 인사과도 협의하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서호연 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서호연 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도 원생들이 한 25명, 30명은 돼야죠.  그래야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역할도 하고 하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하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희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좀 더 확실하게 개선된 부분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확실한 청사진 좀 내주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업무보고할 때마다 내가 이걸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똑같은 답 하지 마시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부끄럽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게 돼서 부끄러운데 내년도 2025년도 업무보고할 때 개선된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서호연 위원  인재개발원을 다녀왔던 공무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해 봤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최근에 계속 좀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호연 위원  프로그램 정도는 아주 잘한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분들한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준비하는 인생 2막 이런 것하고 해외 이런 분야는 아주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량을 좀 해서, 40년 돼서 또 가면 그냥 우중충하니 그 건물이 되겠어요, 그거?  아유, 진짜.  진짜 우리 박수빈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래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인데 지방보다 훨씬 못하고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러워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건물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교육 내실화라든가 또 교육의 효과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보다는 훨씬 높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훌륭한 강사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동영상학습 운영과 동영상학습 과정 개발 두 가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동영상학습 운영에 이렇게 보니까 자격증강좌 운영도 있고 또 부가서비스로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강좌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무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AI 기반으로 해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돼 있는 강좌 그런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일반적인 오랫동안 쭉 해왔던 그런 것들만 돼 있어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과과정이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업무 효율을 좀 올리는 쪽에서 혹시 RPA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RPA?  RPA는 잘…….
○유정인 위원  AI 기반의 로봇 업무자동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업무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 효율을 올리는 것들 중에서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몇몇 가지가 지금 있어요.  보면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률 평가를 이거를 이용해서 연 1만 시간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부서 초과근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서무업무자동화 이것도 RPA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AI 업무에 적용시켜서 연간 4,600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업무 자동화 도입으로 해서 담당자가 일일이 개정된 법률과 현행 조례를 대조해야 하는 단순한 반복 업무 이런 것들은 AI 로봇이 수행을 해서 담당자들은 비교 검토 사항만 받아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RPA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를 해야 되고 현재 MZ세대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이런 챗GPT라든지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거에 관련돼 있는 강좌를 조금 개발을 해서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재 경기도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RPA 관련해서 AI를 업무에 적용을 해서 효율을 거두고 있는 사안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원장님은 RPA 자체를 잘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는 걸로 봐서 이쪽으로는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유정인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에도 AI라든가 또는 빅데이터 활용, 이런 최신기술 활용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했지만 내년도에 AI 부분에 대한 교육은 더 확대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물론 다양한 AI 관련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더 폭넓고 초보자에서부터 중상 이상의 과정까지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업무에 AI를 전혀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일부분은 도입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꾸 업그레이드돼 있어서 새로운 업무에도 자꾸 적용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도입을 해서 교육과정에 추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준비하시는 그 자료, 내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가 준비가 돼서 확정이 되면 저한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안이 준비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건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동영상학습 신규 개발 보니까 매년 개발사 용역을 통해서 신규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콘텐츠들이 2개 내지 3개 정도, 작년에는 동영상학습 e-러닝 3개 과정을 신규 개발을 했고 올해는 2개 과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용은 물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금년도 같은 경우…….
○유정인 위원  책자에 뭐 뭐 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년도별로.  올해는 e-매력적인 서울시 신산업, e-매력적인 서울시 문화관광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e-동행매력특별시 서울 창의행정, e-주택정책 실무, e-기후환경정책 실무.  이거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도 신규 개발한 거 내역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 부분을 왜 들여다보려고 하냐면 한 회사에서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스톰미디어라고.  그런데 이걸 꼭 이 회사하고만 계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진행했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같이 참여했던 제안사들 중에 이 회사가 그간의 경험이라고 자체 가지고 있는 기반들, 실력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그게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제일 좋았다고 이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타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여기가…….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래서 된 거고 거기에 이전에 공무원들이 아는 데라서 이렇게 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했는데 제안된 3개사 또 4개사 중에서는 제일 나았다 이렇게 돼서 선정된 겁니다.
○유정인 위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에 개발돼 있던 것들하고 연동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바꾸었을 때는 그전에 개발된 것들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들보다 월등히 훨씬 더 우월하고 앞섰다 더 나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게 전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정인 위원  그러면 평가한 자료, 평가표 그것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위원님들과의 더 많은 논의와 세부사항 검토가 필요해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인재개발원의 예산 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1시 35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종합심사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계속해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일괄 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중 세출 예산 176억 8,836만 4,000원에서 교육훈련장비 확충 등 총 2개 사업에 9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86억 136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13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까지 총 11개의 안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2025년도 비상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 예산 79억 1,364만 9,000원에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에 8,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 안보의식 함양 등 총 2개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6,064만 9,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예산안 중 세출 예산 13억 890만 6,000원에서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사업에 1,692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2,582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세출 예산 4조 6,700억 2,898만 6,000원에서 장기국외훈련 등 총 9개 사업에 2,036억 6,377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등 총 4개 사업에 5억 4,20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조 4,669억 722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 예산 4조 3,493억 1,896만 원에서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52억 2,413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강화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17억 1,1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조 3,558억 652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다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 예산 16억 5,313만 4,000원에서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등 총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2,313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 예산 12억 1,203만 7,000원에서 글로벌 옴부즈만 서울 포럼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703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 예산 246억 6,579만 5,000원에서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억 1,19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안심동행 서울 자치경찰 시책 공모 등 총 6개 사업에 8억 9,740만 원을 증액하여 253억 5,127만 8,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 일정이 촉박해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모레면 12월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끝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증액, 감액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결위 과정을 거쳐서 또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조례상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자율성을 높여줄까 하는 논의를 계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하고 상충되게 2,000억을 감액한 것은 좀 법률적인 검토랄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이미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또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과정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 그 입장을 충분히 기록으로서 남겨야 되는 의무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행정국 등 4개 집행기관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인재기획과장    이은주
    인재양성과장    정헌기
    인재채용과장    이정옥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권순기
  행정국
    국장    이동률
  재무국
    국장    김진만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용진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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