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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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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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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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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만 재무국장과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관련 집행기관이 많은 관계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좀 더 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건물 및 토지 등 재산들의 처분ㆍ취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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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이석하는 간부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 사업과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 사업 소관 본부장인 이회승 문화본부장이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윈터페스타 기자설명회를 사유로 이석을 요청하였고 고현정 문화시설과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국세청 간 부지 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업 소관 실장인 정상훈 복지실장이 13시 이후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참석을 사유로 이석하고 송광남 돌봄고독정책관이 이석 시간 동안 대리참석하시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세운지구 보행환경 개선 사업 소관 본부장인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이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2024년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 행사 참석을 사유로 이석하고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이 이석 시간 동안 대리참석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해 의회에서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이렇듯 관련 사업의 책임자들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석을 요청하는 것을 가벼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기관에서 이렇듯 책임자들이 이석한다는 것은 답변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함에 있어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과 관련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 등과 관련 고현정 문화시설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 서남권 관광ㆍ마이스 글로벌센터 기부채납 등과 관련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참석하였습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과 관련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수상 푸드존 조성 등과 관련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 및 신축과 관련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참석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등과 관련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과 관련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과 관련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국세청 간 부지 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 정상훈 복지실장 참석하였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과 관련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세운지구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3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0건으로 취득 16건, 처분 4건입니다.
  취득 16건은 공공재활병원 건립 등에 따른 매입 및 신축 2건,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따른 신축 등 6건, 서울 서남권 관광ㆍ마이스 글로벌센터 기부채납 등에 따른 기부채납 2건,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 등에 따른 증축 등 2건, 친환경 예인선 대체 건조에 따른 매입 1건,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에 따른 신축 취소 1건, 서울시-국세청 간 부지 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등에 따른 교환 및 신축 2건이며, 처분 4건은 서울시-국세청 간 부지 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등에 따른 교환처분 2건,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에 따른 매각 및 멸실 1건, 세운지구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멸실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취약계층 재활환자를 위해서 양질의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용지를 매입하고 서울시 주도의 체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ㆍ체육ㆍ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의 준공 이후 미개발 상태인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공공도서관ㆍ생활체육ㆍ키즈카페 등의 공공 문화ㆍ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공원 방문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영축산 숲속의 집을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목조건축물로 신축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도심 속 다양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수상 푸드존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간편식과 고급 음식점으로 양극화된 한강 먹거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자본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강 수상에 다양한 음식 제조ㆍ판매 부스로 구성된 미식 공간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경찰대 이촌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위치를 재배치하여 여의도본대 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계류장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일곱 번째,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국경일 기념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 정체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여덟 번째,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 및 디자인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명소화하고자 전통시장 2개소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서울형 전통시장 혁신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아홉 번째, 서울서남권 관광ㆍ마이스 글로벌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1건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중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사가 기부채납하는 공간으로 서남권 관광ㆍ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거점 공간으로 구축하는 건입니다.
  열 번째, 잠실 계류장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 내 부족한 계류장을 확충하고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및 레포츠 운영 공간을 조성하고자 민간 사업시행자가 복합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건입니다.
  열한 번째,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세종로공원을 재구조화하여 방문객을 위한 식음 및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기존의 노후되고 저이용되는 건축물을 증축 및 개보수하여 도심 명소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열두 번째,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자 기존 건물 상부에 전시장 등 1개 층을 증축하고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열세 번째, 친환경 예인선 대체 건조에 따른 취득 1건은 사고 선박 예인, 화재 대응 및 수질오염 사고 방재작업 지원 등을 위한 다목적 예인선을 대체 건조하여 한강 내 복합 수난 사고에 대응하는 건입니다.
  열네 번째,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취소 1건은 당초 문래동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영등포구의 위치 변경 요청 등에 따라 문래동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여의도공원으로 건립 부지 변경을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는 건입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시-국세청 간 부지 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구로세무서가 위치한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 부지를 구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 취득하고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를 신축하며 영등포구에 위치한 구로세무서가 구로구 내 시유지인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로 이전함에 따라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구로세무서 부지와 교환하여 처분하는 건입니다.
  열여섯 번째,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당초 홍지동 민간 소유의 토지를 매입 후에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2016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홍지동 부지의 입지 조건이 부적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위치와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 부지인 종로구 소유의 토지를 종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 취득하고 저류시설과 청소년센터의 복합화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종로구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인 시유지 및 시유 건물과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 시유지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교환하여 처분하는 건입니다.
  열일곱 번째,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서울 창조타운 조성사업을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운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처분 1건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에 녹지ㆍ생태 도심 조성을 위해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행량이 미흡한 공중보행로 및 부속 시설물을 멸실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18개 사업에 총 20건으로 취득 16건, 처분 4건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은평구 진관동 소재에 SH공사 소유 나대지를 매입하여 양질의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657억 원 규모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취약계층 재활환자를 위해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취약 상황 해소 및 체계적인 공공재활병원 기능 수행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운영 적자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공공재활병원 의료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위한 운영계획 보완 여부, 토지 적기매입에 따른 예산 절감 여부, 공공재활병원 위치가 서북권 끝자락으로 입지가 적절한지 여부, 사업 대상지 인근 문화재에 따른 적절한 건축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검토의견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내발산동 SH공사 소유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문화ㆍ체육ㆍ복지 복합시설인 서서울문화플라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15억 9,000만 원 규모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토지매입 시기를 앞당겨 가산이자를 줄이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셋째, 사업계획상 건폐율은 29.26%, 용적률은 84.96%로 법정 기준 50%에 미치지 않는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추가적인 공간계획 및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넷째, 기존 도서관과의 명확한 차별성과 특화 전략을 갖추었는지,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또한 다른 체육시설과의 운영 계획상의 차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 투자심사에서는 구의 운영경비 부담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되었는바 관련 지적사항 해소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운영주체 및 방식 등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동 사업의 수지전망을 살펴보면 수입 분야는 연간 15억 6,100만 원이고 지출 분야는 연간 62억 1,000만 원으로 연간 46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익 창출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노원구 공릉동 소재 문화공원인 화랑대철도공원 내 시민을 위한 문화ㆍ여가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7억 1,600만 원 규모입니다.
  46페이지 중단입니다.
  첫째, 커뮤니티센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둘째, 시설의 운영방식 등의 구체화 및 확정 없이 향후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노원구청으로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40억 원을 넘는 경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이후에 시 투자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발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최종 단계인 시의회 의결권이 무력화되는바 사업비가 철저히 검증되어 추가 증액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본 건은 노원구 월계동 소재 영축산 내 노원 숲속의 집을 철거하고 친환경 국산목재를 활용한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 규모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중 건물 멸실의 대상은 영축산 내 노원 숲속의 집으로 1977년 준공되어 2021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노원구청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철거 또는 재건축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원도시국은 지난 2023년 1월 확정 통지 받은 국고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시비를 편성,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다만 사업 대상지 접근성 향상과 주차시설 확보,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이 효과적이며 구체적으로 보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합체험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 운영 효율화 방안은 보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신축된 목조건물은 영축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키즈카페의 설치가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키즈카페의 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등 수입 산출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5페이지 수상 푸드존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한강 수상에 한강 먹거리의 다양성 확보 및 소자본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상 푸드존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 규모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250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토의견서는 유사 사례 공사비를 토대로 본 사업비를 재산정하면 312억 원으로 추정되어 사업비를 과소추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둘째, 시 투자심사 결과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승선 가능 인원에 대한 검토, 상부 시설물의 하중에 대한 검토, 구조 안전성 등 수상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세부계획 및 운영계획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신축할 푸드존의 야외공간 수용 인원은 510명으로 서울의 기후 조건과 시민의 취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한강본부가 본 시설을 관리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위탁업체로 하여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운영방식이 공유재산법에 위배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강경찰대 여의도본대 이전 및 신축입니다.
  본 건은 조립식 구조물로 사용연한이 32년 경과한 한강경찰대 이촌센터를 여의도로 이전 신축하여 여의도 인근 수난구조 및 치안수요 대응력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89억 원 규모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만 지난 2월에 한강유역환경청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개별사항으로 업무동 1개 동에 대하여는 부상식 설치계획을 이행하라고 하였는바 개별사항을 이행하고 여름철 한강홍수 시 침수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에서 시설 규모가 정원 대비 과다하다는 의견,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기존 이촌센터 사무실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부 적정 의견으로 심사되었는바 관련 지적사항 해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셋째, 뚝섬센터가 한남으로 이전하는 2028년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뚝섬센터의 관할구역 확대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등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긴급출동 시 유람선과 오리배의 운행에 따른 방해 요소 또는 여가를 즐기는 시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경찰대 센터 이전 및 신축사업 등 자치경찰사무 장비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비보조 등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물을 조성하여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109억 원 규모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여론 파악 및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국가상징공간을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여 2억 원이 투입된 기본계획 용역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사업 추진에 혼선을 야기한 것은 아닌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1페이지, 서울시의 국민의견 수렴 관련 522건의 제안으로 국민의견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견수렴 절차를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징조형물과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공작물 설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한 심의를 불가능하게 하여 사실상 의회의 의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중구 황학동, 종로구 통인동의 골목형 전통시장 2개소의 상업기반시설을 창의적ㆍ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골목형 전통시장을 관광 명소화하려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252억 원 규모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계획안은 중구, 종로구 2개 자치구와 관련된 사업을 한 건으로 제출된바 개별시장 특성 및 관리 책임을 고려할 때 각각의 개별계획으로 수립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1페이지 둘째, 본 사업은 서울시의 재원으로 추진하여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로 귀속하나 관리인은 자치구로 위임하여 민원 처리 및 시설보수 책임 등 시구 간의 쟁점이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본 사업은 골목형 전통시장 165개소 중 공모로 대상지 2곳만 선정하여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골목형 전통시장과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타 전통시장의 쇠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바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4페이지, 마지막으로 화재 대비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5페이지 서울 서남권 관광ㆍ마이스 글로벌센터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관광ㆍ마이스 관련 행사 및 교육, K-문화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 CP1 D동 7층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기부채납은 마곡 마이스 사업시행자가 서남권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중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7층 일부의 기부채납을 제안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방문 등 이용 등에 불편함은 없는지 기대만큼의 활용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공간 운영의 목적이 불분명함으로 특성화ㆍ차별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사업수지를 개선할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잠실 계류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잠실 한강공원 일대에 220선석의 부유식 계류장을 주식회사 한강마리나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입니다.
  104페이지, 다만 현재까지 잠실 부근에 계류장이 없는 이유는 잠실보로 인한 수충지역이며, 홍수 시 다량의 유목이 유하 또는 모이는 구간이고,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합수부 또는 합류 및 수충지역으로 그동안 계류장 및 수상레저스포츠시설의 하천점용허가가 없었던바 부유식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선박 및 계류장 등의 안전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지, 주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업인지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셋째, 본 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래한강본부는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이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에 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무상사용ㆍ수익허가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또한 부잔교 내구연수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20년 후 본 시설의 철거 또는 유지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따라 해당 계류장 시설물의 내구연한 기간을 살펴 본 기부채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건의 사업명은 잠실 계류장 조성으로 마치 서울시가 기부채납과는 관련없이 자체적으로 계류장을 조성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본 안건 사업명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본 안건을 제출한 이후 2024년 10월 30일에 기부채납신청서를 받은 것이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건입니다.
  본 건은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 일대의 저이용 노후 건축물을 증축 및 개보수하여 도심 명소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24억 4,200만 원 규모입니다.
  112페이지 다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높고 계획한 주차장 계획 면수와 공공 편의시설 및 식음시설의 이용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적정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건은 용산구 소재 노들섬 지상부에 건물을 증축하고 공중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중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322억 5,700만 원 규모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만 지난 2024년 9월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는 노들섬 접근성 개선, 공중보행로 구조물은 국내 유사 사례가 없어 공사비 검증 한계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으로 제시된 총사업비가 증가할 우려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사업의 공중보행로 외 전시 및 지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셋째, 본 부지 노들섬 동측 사업 부지는 비오톱 1등급지로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넷째, 향후 운영 시 방문객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출입인원 제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4페이지,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친환경 예인선 대체 건조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의 예인선이 내구연한 25년을 경과함에 따라 예인과 화재 대응, 방재 등 다목적의 친환경 예인선을 건조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3억 원 규모입니다.
  130페이지, 다만 건조일로부터 27년이 지난 시점에 친환경 예인선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있어 내용연수 미준수 및 기대 성능 등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한편 100톤급 예인선 건조 후 현재 운영 중인 선박 2척은 매각할 예정인바 내구연한을 도과한 선박의 매각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소규모 선박의 사고에 대한 대응 등 효율성, 기동성 등을 고려할 때 10톤급이 갖는 장점도 있는바 본 건의 100톤급 예인선과는 별도로 기존 예인선급의 예인선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 건입니다.
  본 건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는 구유지로 영구 무상사용을 담보하기 어렵고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 계획의 어려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주거지로 서남권 대표 공연장 입지로 부적절하여 본 건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 조사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과 행정력을 낭비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다음으로 서울시는 2023년 3월에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도입을 발표하였고 이후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설계비로 편성된 5억 원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소 건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위반 소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경시하는 사항으로 재무국은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서울시-국세청 간 부지 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국세청 소유 부지와 구로구 고척동 소재 서울시 소유지를 교환하고 노인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67억 9,100만 원 규모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교환가액의 적정성, 주민 의견 수렴, 지역적 형평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50페이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건은 종로구 홍제천의 수해 예방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인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복합 건립하기 위하여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위치와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 목적의 변경에 따라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종로구 구유지와 교환처분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건으로 사업비는 667억 원 규모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첫째, 본 사업은 대상지의 부적정 문제로 사업 대상지가 여러 차례 번복ㆍ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본 사업의 부지 적정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 대상지 선정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57페이지 둘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전용시설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및 저류시설과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시설을 타 용도시설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61페이지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혁신파크에 남은 건물을 처분(멸실)하고 창조산업 거점 조성 및 일자리ㆍ기업 유치를 위한 혁신파크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처분 기준가격은 2,769억 1,200만 원 규모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매각대상과 잔여분의 토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매각 후 잔여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의견 제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둘째, 본 건은 당초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바 본 부지의 매각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단순한 사전 절차 미이행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셋째, 본 부지 매각은 추진 전략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바 변경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등 사전 절차 이행의 가능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넷째, 본 건의 매각은 균형발전 사전협상제에 따라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와 기업 유치, 매매 후 3년 내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현재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로 매각하고 매각 이후 민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용도지역인 2종일반주거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 가격과 용도지역 종상향 이후 가치 상승에 대한 토지 가격 차이에 따른 이익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 적절한지, 이러한 토지 매각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제3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기본 원칙에 맞는 공유재산 처분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 계획이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와 기업 유치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이미 토지 매각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 매각계약 체결부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창조산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에 대한 의무 부가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지원시설에 재투자함에도 공공기여 비율 완화에 따라 충분한 창조산업 지원시설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여부, 상암 DMC의 확장현실 전문시설인 창조산업 XR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3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공공기여에 다시 XR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은 중복 투자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다섯째, 1,631억 3,400만 원을 202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막대한 세입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여섯째, 매각 부지는 서울시가 활용 가능한 시유지 중 가장 큰 규모로 불광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에 광역철도교통망 노선 개통 등에 따라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매각과 보유 시 향후 재산가치 상승 및 시유지 활용 가능성 등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대비하여 적정 공유재산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운지구 보행환경 개선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종로에서 남산까지 연결돼 있는 공중보행교 중 삼풍상가부터 PJ호텔에 걸쳐 있는 구간을 철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2억 3,500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현존 공중보행로 설치 경과를 보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소요 예산은 1단계 480억 원, 2단계 629억 원으로 총 1,10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철거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조성되어 투입된 비용은 약 32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만 시설 준공 후 2년 6개월 만에 공중보행로를 철거하려는 계획은 서울시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투입된 대규모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며 22억 3,500만 원의 철거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당초 본 사업 추진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비전을 반영한 면밀한 사업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셋째, 지난 2024년도 9월 개최된 공중보행로 철거 등 활성화 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공중보행교 철거와 관련하여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설명 및 홍보 등 갈등 발생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넷째, 도시공간본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금번 회기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안 두 안건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상임위에 동시에 의결을 구하는 사안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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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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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용 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전에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본질의에 앞서 공유재산 건이 이번에 총 몇 건이죠?
○재무국장 김진만  18건입니다.
○이숙자 위원  총 20건인가요?  18건과 처분에…….
○재무국장 김진만  건수는 20건이고요.
○이숙자 위원  20건이죠.  본 위원이 지금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서울시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시장께서 총 20건입니다.  취득 16건, 처분 4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은 각론적인 측면에서 세부사업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같이 무더기로 제출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사업에 따라서는 다른 상임위의 의견, 동의안과 또 우리 행자위 공유재산 부분과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례라든지 또 해당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부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용도변경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특정한 시설 자체를 조성하고 막대한 경직성 비용 발생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좀 경시하고 의회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는데 수시분은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동안 돼 있죠.  그런데 정기분은 어차피 정례회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기분은 관리계획 수립현황을 부속서류로 예산편성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숙자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시분에 관해서 미리미리 숙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수시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공공재활병원 건립 관련해서 시민건강국장님,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한다고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발생한 의료인과 의료시설 확대 문제 속에서 서울시가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해서 양질의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 타당성은 미확보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공공의료 영역은 경제성만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공공재활병원 건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공공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사업 부지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들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이 지연될 여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공재활병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지나 장소를 보면 접근성 측면에서 좀 적정하다고 보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접근성 부분은 사실 서북권이, 서울을 크게 5가지 권역으로 나눴을 때 서북권이 재활병원의 공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숙자 위원  필요하죠.  본 위원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북권에는 필요한데요…….
○이숙자 위원  다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교통편은 지금 구파발역에서 도보로 10분인데 사실 걸어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실하고도 협의해서 노선 변경이나 아니면 셔틀 운행하는 것들을 운영방안 수립할 때 같이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병원 건립부지 주변을 보니까 주위에 문화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 규정에 맞춰서, 양각 규정에 맞춰서 건축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주변에 녹지랑 공원이 있어서 재활병원에서 치료받으시거나 입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주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숲속을 이용한 치유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세 번째로 공공재활병원 예정부지는 현재 은평 재정비촉진구역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해제를 하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절차에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허용 용도에 의료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의료시설로 먼저 변경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을 통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20%가 삭제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선행 절차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약간 좀 안이한 행정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드시 선행절차는 아니고요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심위 통과가 되고 나면 이걸 근거로 해서 허용 용도로 변환하는데 그 변경 절차는 한 3개월 정도면 끝나고 이미 구청과 SH…….
○이숙자 위원  3개월 정도면 정리가 다 된다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SH랑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매입이 확정이 돼야 변경을 하겠다는 SH 의견도 있고 또 저희가…….
○이숙자 위원  아직까지 전체적인 준비가 안 된 상황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준비가 안 돼 있지 않고 이미 사전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구청하고 SH랑 변경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이숙자 위원  그럼 일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고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 참고하시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SH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매입 의지가 명확해야 변경이 가능하지 변경해 놓고 나서 사실 매입을 할 주체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절차인 공심이 먼저 결정이 돼야 그걸 전제로 도시계획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허용 용도를 변경하는 게 더 순리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서요.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두 번째 거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한 꼭지 더 해요?
  (박수빈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얼마나 걸리실지…….
○이숙자 위원  한 5분 정도…….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 관련해 문화본부장님, 지금 문화본부에서는 강서구 내발산동 부지에 915억 9,000만 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신축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숙자 위원  서서울문화플라자 기능이 뭔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강서지역에 부족했던 도서관 수요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고요.  관련돼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키즈카페를 통해서 응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강서가 이런 도서관 같은 시설도 부족하지만 생활체육 관련된 분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도서관과 키즈카페…….
○이숙자 위원  그래서 강서구로 선정한 이유가 그 이유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혜택 확대와 서비스 제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한된 예산 속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건립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거죠?  문화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건립 이후 운영 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서울문화플라자 등 사업의 수지 전망을 보면 수입 분야, 그렇죠?  도서관, 강좌, 시설 대관료,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 키즈카페 이용료는 연간 수익이 한 15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출 분야 인건비라든지 운영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재투자비 내용은 거의 한 62억 1,000만 원으로 연간 46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향후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익 창출과 강서구의 예산 분담비용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과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시설 자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닌 건 맞습니다.  특히 도서관과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공익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일종의 편익사업도 일부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충하고요.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체육 관련된 시설인데 이거는 저희가 강서구와 협의를 해서 일체의 시비 지원 없이 강서구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이숙자 위원  협약서가 있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본부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한강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 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서호연 위원  노들섬을 왜 개발하려고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노들섬은 2015년도에 구상을 해서 201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2015년도에 계획할 때도 노들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안으로 완성이 아니고 5단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서 있었고, 저희가 2022년도에 방향을 설정했는데 현재 만들어진 부분들이 일부 저활용되고 상징성이 낮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어서 그레이트 한강과 더불어서 한강의 명소를 조성하고자 노들섬에 대해서 재구조화, 재조성에 대한…….
○서호연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시민들의 반응은 현재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1ㆍ2차 여론 분석을 해봤더니…….
○서호연 위원  굉장히 좋으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업 추진이요?
○서호연 위원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촘촘하게 다지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 추진을 좀 더 빨리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정말 뉴욕의 허드슨이라든지 프랑스의 센강, 영국의 템스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명의 문화가 발생이 되는 걸 볼 때 우리 한강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전의 정권은 뭐 했는지 참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훨씬 더 명소화되고 세계인이 찾는, 전 우리 국민들이 찾는 한강으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사실 이번에 한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사업 자체가 보면 작년 대비, 2~3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다 30% 40% 올랐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호연 위원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고 내년에 된다든가 후년에 된다 하게 되면 또 공사비는 30% 상향된다는 것이 눈에 훤합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사업이 보니까 55개의 선도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어떻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종합계획은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긴 한데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한강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 한강사업이 사실은 큰 예산을 들이고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뭘 지적하고 싶냐면 한강사업에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하다,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느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하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사업들은 또 실ㆍ국별로 소관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 예를 들면 노들섬 같은 경우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있고요 제2세종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본부에서 하고 있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 관리나 이런 것들은 미래한강본부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서호연 위원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55개 선도사업 중에서 지금 시급한 사업이 뭐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전 절차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노들섬 같은 경우는 2026년 지금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목표로 되어 있고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또 시 재정이 아니고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서울링이라든지 곤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이 투자한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또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실 노들섬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가장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돼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접근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노들섬으로, 노들섬에서 한강남단으로 보행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저희 시비 투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건립하는 것으로 하는 계획이 하나 확정됐고요.  그 외에 버스노선 확대 그리고 한강대교 보행 환경 정비 또 리버버스 연계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노들섬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노들섬의 근본적인 위치의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연 위원  양쪽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은 사실입니다.  그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서호연 위원  앉아서 얘기…….
  아니, 세종문화회관이 왜 갑자기 그렇게 여의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너무 오래돼서 시설도 낡아져 있고 또 콘서트와 오페라 같은 다양한 공연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또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해서 추가로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서호연 위원  세종문화회관 이용률이 꽤 좋죠?  거기 교통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전 세계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런 대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건 아마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서호연 위원  문래동이 접근성이 있다고 봐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문래동은 접근성 측면보다는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당초 문래동 부지에서 한강에 있는 공원 부지로 이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사유로 구유지로 있는 문래동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용하려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게 담보되어야 하는데 영등포에서는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서호연 위원  그런데 왜 자꾸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문래동에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마도 전임 청장 하셨던 채현일 현 국회의원께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도 하셨던 것 같고…….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래동은, 정말 세종문화회관은 세계적인 문화회관으로 만들어야 할 상황이, 먼 미래를 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당초보다는 행정적 환경에서는 영등포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문래동 부지가 협소하다는 측면이 고려돼서 제2세종문화회관은 좀 더 넓은 부지의 한강 공원으로 이전하고 원래 예정돼 있던 문래동 부지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센터, 영등포에서는 그거를 예술의전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볼 때 여의도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사실은.  저 구석진 자리에다가 세종문화회관을 만들어서 뭐 양쪽에는 아파트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지, 환경상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잠시만 조금.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가 전임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시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었다고 들렸거든요, 저는?
○문화본부장 이회승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 최초에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기존 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개념의 제2세종문화회관을 검토했었는데 그 과정에 아마 영등포 쪽의 수요나 여러 가지 요구 등이 있어서 전임 청장 시절에 적극적으로 그쪽 부지를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감했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공심 등의 절차에서 중요한 게 부지는 영등포로 돼 있다 보니 서울시 소유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영등포에서는 영구적으로 서울시에 주는 거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아마 공심 등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 것 같고요.
  더불어서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시기쯤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기본 수요를 넓게 봐서 좀 더 넓은 사이즈에서 넓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요지를 찾다 보니 기존 부지는 좀 협소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넓은 한강 공원 내 부지로 검토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도 그 문래동 부지 약도를 봤는데 되게 아파트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위원장 장태용  근처에 역이 있긴 하나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고, 전임 구청장이 강하게 추진하면 시에서는 수용을 하고 그런 건가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실무자는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수요를 그쪽에서 건의했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가 진행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완료를 못 하고 현재 상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수도 많고 아마도 상당 부분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10분으로 한 거였고요 혹시 조금 더 보충하셔야 된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질의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국세청 간 부지 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한 상세 자료를 요청합니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 관련되신 분이 어느 분일까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송호재입니다.
○박영한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역 명소화시키고 또 관광화시키겠다는 이런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어떤 모든 부분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약 3년에 걸쳐서 252억이 들어가네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밑바탕이 부실하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중앙시장의 위치를 아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박영한 위원  갔다 왔죠?  그 황학동이라는 동 전체가 상업지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동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고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중앙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중앙시장이 재개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정리할 건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중앙시장의 대부분은 국공유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공유지라고는 하나 메인 통로가요 도로예요.  도로인 거고 양옆에 있는 거는 개인 사유지예요.  사유지에 있는 건물에서 시작된 시장입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중앙시장 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거의 95% 정도,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는 시장 상인들의 어떤 의견인 거고요.  재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이 거기에 실제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시장 사업도 해야 되고 재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면 둘 다 가져가겠다는 건데 문제는 시장 사업이 먼저 갈 거 아니에요?  먼저 가면 재개발이 늦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매몰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는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보통 재개발을 할 때는 민간 사유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이 재개발을 통해서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이 있는 시장이라서 글쎄요, 재개발의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답이 모호합니다.  이 부분을 왜 언급을 해 드리냐면 여기에는 재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내용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에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맞물려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55명 중에서 50명의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 사업에 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부분을 대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도 재개발 찬성하고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구청에서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상인회에서도 의지가 강한 상태이고 이미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협약을 완료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도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개발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기준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선 오는 거부터 잔불 끄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시고, 옆에 도시공간본부장도 계시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음은 도시공간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참 할 것도 많고 또 하려다 보니 장애물도 많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슬기롭게 극복을 해 가야 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계천 공중보행교 어떤 연유로 시작을 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전에는 사실 전체를 철거해서 도심 녹지축을 만들겠다…….
○박영한 위원  아니, 공중보행교를 왜 만들었냐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종로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보행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건립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단순 보행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당시의 그 취지ㆍ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남북 간의 보행량이 많게 되면 지역이 좀 활성화가 되고 여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역을 좀 더 재생적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써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재생의 목적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런 목적 아니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남산으로 이어지는 청계천 세운상가의 자유로운 이동 통로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박원순 시장님 때 했던 사업이에요.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전체적으로 한 1,1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공사 기간이 대략 7년 걸렸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2014년인가 2015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지금 잘 활용이 안 되는지 목적이 있죠?  목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당초에는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보행로를 연결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통행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희의 어떤 예측에 대한 결과치가 전체의 예측치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그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로 접근을 했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원래 기대했던 것하고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화두가 됐어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와서 완성된 지 한 3~4년밖에 안 되는 거를 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철거하는 목적은 또 뭘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층부에 주민들의 보행이 상당히 불편하고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비록 완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잘못된 판단과 관련돼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추구했던 어떤 정책 목표라든지 하는 것들은 도심 내에 거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심을 활력 있게 꾸미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의 환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말씀을 선별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세운상가가 1968년도에 서울시 최초의 주상복합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최고의 부를 같이 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꿈의 그런 아파트였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게 도심 속에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또는 종로에서 남산까지 가는 공원화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중보행교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흉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2022년도인가요?  균형발전본부 거기에 제가 그 당시에 질의할 때 “이거 흉물이 되었으니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더니 “이거 완공된 지가 2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라는 그 당시 본부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조남준 본부장이 아니고요.  그랬는데 본인은 이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존치해야 되지만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그러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재개발ㆍ재건축할 게 많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옆에 있는, 전체는 못 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PJ호텔하고 삼풍상가를 헐어서 공원화하고 PJ호텔 옆으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공원화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중보행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거를 전시형 행정으로 갈 건지 실무적인 어떤 관계로 가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건지를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PJ호텔 철거할 때, 삼풍상가 철거할 때 이 근접한 시점에 맞추어서 철거를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미리 앞서서 가다가 보면 철거하지 않아도 될 걸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뭡니까, 중앙시장 금방 언급을 해 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한 설치물은 공공에서 설치한 구조물이고 PJ호텔이라든지 삼풍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 사유지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주체와 나중에 철거사업을 하더라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이 세운상가 일대의 어떤 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화재 시에 현재 있는 보행통로로 인해서 화재진압에 상당한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해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기로 한 것들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서울 도심의 녹지생태도심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대문 내에 90m라고 하는 어떤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걸 글로벌 톱5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심을 좀 더 시민들이 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발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일환의 변경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좀 더 도심의 활력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추구하는 그 사업들을 시 행정으로서 확고하게 신뢰를 심어주고 보여주는 적극행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노들섬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유정인 위원  주요 사업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노들섬은 지금 단기ㆍ중기사업으로 구분을 해서요 단기사업은 노들섬의 수변과 접해 있는 기단부에 대한 조성사업으로 조성을 하고요.  중기사업으로는 노들섬에 현재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들 일부만 철거를 하고 공중보행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보행로의 기능은 서울시 전체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기능도 하면서 공중보행로 그리고 그 보행로 안에 문화공간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시, 체험, F&B 이런 시설들이 일부 입점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면 한강 중심의 서울시를 넘어 세계적인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담당 부서에서 아주 환상적으로 그려진 멋진 액자도 만들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멋지게 설계가 됐는데 그대로만 되면 굉장히 멋진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 중에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공중보행로 빼고 나머지는 고전음악 체험, 사일런스 챔버, 3D 디지털 체험전시, 뮤직 레스토랑 및 카페 해서 무슨 음악 관련 이런 시설만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공중보행로 빼고 나머지 사업은 별로 큰 의미가 그렇게 없는 사업 같은데 왜 단조롭게 사업 내용이 이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실제로 시설 만드는 게 공중보행로라고 하는 그 시설 하나가 들어가고 그 시설 안에 중간중간에 2,500㎡의 건축공간이 생기는데요 그 안에 음악 관련 시설이라든가 F&B 시설이 들어갑니다.  거의 단일 시설물에 가까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시설로서 기능도 하지만 보행로서의 기능 또 랜드마크, 조형물로서의 기능 다양한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글쎄요, 이렇게 보니까 면적도 별로 넓지도 않고 조금조금 해요.  400㎡, 300㎡, 400㎡ 조금조금 한 이런 것을 지금 다양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상당한 주 기능들이 보행로와 랜드마크적인 성격의 기능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글쎄요, 거창하게 지금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비춰보면 조금조금씩 하는 이런 건축물의 시설들은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려 좀 해보시죠.
  관광객들도 오실 수 있지만 아마 유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단체관람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 어떤 건축물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미미해요.  공원 위주로, 보행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학습공간이라든지 강당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이 현재 지상부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 건축물의 공간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TF를 만들었고요 내년에 설계 착수와 함께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별도로 문화본부에서 착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정인 위원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하고 가는 그런 체험교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학습 공간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현재 있는 건축물에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설계해 오신 것 보면 이대로만 되면 그레이트 한강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겠구나, 만들어 오신 액자를 보니까 아주 환상적으로 잘 그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접근성 문제거든요.  제일 큰 문제인데,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보행도 좋은데 사실은 대다수 분들이 자가용을 다 가지고 계신데 자가용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 리버버스 문제도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 집에 자가용이 있거든요.  자가용을 끌고 와서 바로 주차를 시키고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한강변 넓잖아요.  거기에 주차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 줘서 누구든지 자가용을 끌고 와서 대고 바로 리버버스를 이용하고 또 갔다 와서도 바로 차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킬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시간 단축, 셔틀버스 이런 것만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바로 인근 고수부지에 180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200대 이상 확대하는 것을 지금 한강본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사실 저도 노들섬을 자주 이용해 봤습니다, 이 업무 맡기 전에요.  그때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리버버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한강공원 중간중간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접근성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무튼 잘 진행하셔서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서울문화플라자 이 건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걸 하다 보면 끊길 것 같아서 다음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시겠습니까?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승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오전부터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받는 이 중요한 시간에도 조는 분이 계시거나 옆 사람과 같이 잡담을 하고,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부실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공유재산 심의를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렇게 긴장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신 건 저희 위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그렇게 협조적이고 문제제기를 덜 했으면 이렇게 긴장을 하지 못하셨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수시 공유재산 처음에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설득하고 또 설명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한두 군데 말고는 저희를 직접 찾아온다거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요청하신 실ㆍ국이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ㆍ국장들에게 긴장감과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그냥 해 드리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승미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에 있어서 충분히 시의 간부분들이 개별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소통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겠고 혹은 조용히 넘어가면 오히려 눈에 안 띄겠거니 하는 행여나 안이한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히 잘못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아직까지 충분히 회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끝에 결론에 이를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역시나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을 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럽긴 합니다.
  앞으로 오찬 이후에 잠깐 정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개별 위원님들 찾아가서,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올라올 때 사전 절차가 누락이 돼서 몇 건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될 때 지난번, 올 초인가요?  그때도 미래한강본부에서 이미 사전에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누락한 채 과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저희를 심의하게 하고 또 변경안을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한강본부장이 사과를 하셨는데 재무국장님, 지금 저희한테 유감 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세종문화회관 신설 건 올라왔다가 보류되었고 그 외에도 1건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그때 저희가 2건을 올렸다가 취하한 적이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이게 사실상 절차 위반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는 직접 설명을 드리지는 못 했지만 위원장님께 미리 사전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중투에서 재심의대상으로 통보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취하가 된 사항이고요.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가 또 취하됐는데 이것도 시 투심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공심 사업으로 다시 재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 공심을 거쳐서 다시 올리기 위해서 취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렸고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 위원님 전부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그 외에도 절차가 미비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 진행 중인데 행사 오냐 안 오냐 전화 거는 본부가 있어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한 거지 제가 다 좋아서 그렇게 양해를 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양당의 부위원장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 분들께도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다음부터는 좀 거쳐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박영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실까요?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사유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관련해 자료 요청을 박영한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파악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드리고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은 개별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관계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담당자 나오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입니다.
○박영한 위원  맞점하셨고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묻어 가려고 했는데 또 지역구 의원이 나중에 책임질 일에는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구에는 전통시장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영한 위원  파악 못 하셨죠?  한 50군데예요.  50군데인데 오늘 질의하는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중앙시장이에요.  거기만 해도 시장이 몇 군데가 있냐면 중앙시장이 있고 신중앙이 있고 돈부산물 시장이 있고 해서 한 3군데, 싸전까지 하면 4군데예요.  원래 시장은 싸전 시장 아주 거기가 전통시장이에요.  신중앙시장은 아닙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예요.  도로에다가 과거에 옆에다가 노점 형식으로 놓고 장사를 하다가 옆에 있는 건물을 터서 상점을 만든 거예요.  매장을 만들어서 했고 나중에 시장 상인을 도와줄 목적으로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도와준 거예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그 도와준 이유는 주변 주민들의 편리도 도와주고 상인들의 상품 활동하는 어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하겠다고 군데군데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서 서류를 넣고 있어요.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데도 있어요.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도 심의하는 게 있고 또 서울로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행형인데 만약에 여기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중앙시장이 온전하지 않아요.  도로만 남아요, 도로만.  건물 다 재개발 들어가고 편입돼 버려요.  그러면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소방도로입니다.  우스운 얘기겠지만 불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케이드만 남아 있으면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비 올 때 소방차 비 맞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아케이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재개발해 버리면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거 참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시장 정비사업을 먼저 하면 재개발은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텀간의, 거리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건지를 묻고 싶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재개발 구역은 신당역 맞은편에 있는 구역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실 때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진행을 하다가 2018년도에 시장 정비사업이 부결됐습니다.  부결이 되고 다시 재입안을 해서 구청에 신청을 했고 구청에서 신청 결과에 따라서 보류를 시키고 자료 보완을 시켰습니다.  자료 보완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 돼서 금년 9월에 신청서를 반려한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68층짜리 빌딩 3개 동을 짓겠다는 그런 사업이라서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옛날에 시장 정비사업이라 해서 시장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말씀하신 재개발 사업 지역은 신당역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신당 10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송호재라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송호…….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재요.
○박영한 위원  송호재 본부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국장입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이시죠.  그 내용을 잘못 아시고 말씀하셔요.
  시장 건너편에는 모아타운 지정해 줬습니다, 재작년에.  신당5동에 모아타운 지정해 줬고 1, 2, 3으로 잘라 줬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지역인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시장에는, 아까 얘기하신 68층 올라간다는 얘기는 도시재생, 제가 도시재생 심의도 갔다 왔습니다.  심의위원으로 갔다 온 본인이에요, 제가요.  거기가 싸전 시장인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신중앙 이쪽에는 딘데스트라는 업체가 와서 3개 동을 짓겠다는 지역인 거고요.  그래서 시장 주변으로 하는 데가 총 3개 업체가 있어요.  하나는 진행 중에 있고요, 따지면 4개인데.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닙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점심 이후에 통화가 돼서…….
○박영한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도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금년에도 심의 갔다 왔어요, 전반기 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아니, 지역 지도도 주시고 저희 위치하고 맞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심의에 갔다 왔어요, 제가요.  의결 보류됐습니다.  그거는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길 건너는 모아타운 지정해 줬어요, 재작년에.  동이 달라요 거기는 신당5동입니다.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일단 제가 부구청장하고 통화했을 때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 신중앙시장하고 협의할 때도 부구청장하고 2~3번 만났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전후사정을 설명하셔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일절 없었어요.  없었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물어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오전 질의할 때도 내가 참고하시라고 국장님 계시고 하니 한번 의뢰를 하든 알아보시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자치구 부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다 하니까,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옆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다못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심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 점심 이후에 좀 늦게 통화가 돼서…….
○박영한 위원  그리고 국장님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면 빨리 알아보시고 정확히 알아보셔야 되는 건데, 가까이 있는 우리 서울시 위원회는 뭐 별로 신뢰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자치구 도와주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더.  더 도와주고 싶은데 내용은 정확히 알고 가고 그래야만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 정비를 도와주는 목적이 뭐예요?  지역상권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정확히 내용 아셔야 되는 거지 지역상권 활성화 그것만 갖고 가면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관되는 건 안 들어봤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하고 도면 보내준 거는 일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좀 참고하시고, 거기는 상업지역이라서 시장정비사업으로 들어가면 용적률이 1,000%짜리예요, 거기 지금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도시재생 심의에 가서도 의결 보류됐다는 말씀드렸던 거였고 또 그 옆에 딘데스트라고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3개 동 조그맣게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 자치구에서도 또 서울로 올라온 것조차도, 심의 의뢰인가요?  그거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짜리는 싸전 시장, 중앙시장 쪽으로 가있는 거예요.  그게 중앙시장입니다.  그게 시장정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1,000% 용적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길 건너 신당5동은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어요.  3개 블록 돼 있고 시장님께서 역점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은 싫다고, 역세권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전환작업 하고 있어요.
  지역 사정을 전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다는 제 취지인 거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고 또 옆에 업무협조를 하시라 했잖아요.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시장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통시장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바탕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첨언하겠는데요.  그게 해당되는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보고도 제대로 알아보고 보고하시고 서로가 의논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구 의원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 말미에 사전에 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속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개별 위원님들께 관심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금 박영한 위원님께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하시겠지만 박영한 위원님께 담당 과장이 좀 소상히 설명도 하고 소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혁신파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안녕하십니까?
○박강산 위원  본부장님, 지난 13일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과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도자료 통해서 보니까요 토론회 여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주민설명회.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법적인 절차는 공람공고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구청에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족을 못 하셔서 의원님께서 토론회 얘기를 하셨길래 절차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토론회를 하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말씀은 1월쯤에 아마 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박강산 위원  1월쯤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박강산 위원  12월 초가 아니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뭐 1월 얘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건 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과 한번 좀 짚어볼게요.  2022년 12월에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삼성동 코엑스 규모의 복합 산업, 문화, 주거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요.  이듬해 혁신파크 운영이 종료되고 혁신파크 내 입주단체들 일방적인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해고도 되었고요.  올해 8월부터 건물 강제철거 되고 있고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지금 7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이런 단체인데, 본부장님, 그동안 충분히 소통이 있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혁신파크 퇴거 문제는 행정국에서 했는데요.  일방적인 퇴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혁신파크 관련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면서 혁신파크에 입주하거나 이런 것들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서 아마 그 전에 계약할 때도…….
○박강산 위원  지난 8월 30일에 강제 철거 및 상업개발 반대 시민 결의대회가 진행이 되고 정문 앞에서 70일 동안 24시간 천막농성이 진행됐는데 이분들이 강제 철거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70여일 간 24시간 농성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농성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직접 가보지는 않고요.  시위 사항은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파크가 조례가 폐지되면서 행정국에서 혁신파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주할 때도 2년이나 1년이나 그런 예정대로 해서 계약을 했고 또 만료가 되면서 다 퇴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아직까지 1개 업체 정도가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퇴거 소송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례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 입주에 대한 것들 다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 정당하게 아마 퇴거가 된 것이고 강제 퇴거 이런 건 없었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
○박강산 위원  정당한 퇴거라고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퇴거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11월 7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걸로 공지를 했는데 이게 이틀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민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그 무엇보다 강북의 균형발전 이런 것보다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고.  그런데 이틀 전에 이렇게 주민설명회 공고하고 당일에 장소도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주민설명회 주최는 구청에서 공람공고랑 하는데요 그것도…….
○박강산 위원  서울시랑 계속 소통할 거 아니에요, 구청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하는 건 저희들이 소통을 안 하고요 가서 설명이 필요하면 용역사가 설명을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구청 얘기로는 장소가 좀 적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급하게 변경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주민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주민들보다는 기존에 입주했던 시민단체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박강산 위원  그들도 주민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러면서 여러 기존 주민설명회에 대한 어떤 방해랄까, 정상적으로 치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하여튼 주민설명회가 시도는 됐지만 치러지지 못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실시를 했긴 했는데 좀 파행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시도는 했는데 파행이 됐다, 행감 자료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토론회 제안 수용하고 시민의견 수렴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소통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어떤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야 순서가 맞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때 임규호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거는 법적인 절차나 공람공고나 도시계획 절차 이외에 추가로 토론회를 얘기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특히 토론회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다시 재입주를 하겠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이외에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토론회를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순서가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 당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도 이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공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다시 한번 있은 다음에 이 자리에서 심의와 의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건 일단 관련 절차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광화문광장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시민 의견 충분하게 수렴됐다고 보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광화문광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 의견수렴에 조금 힘이 들었고 적당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박강산 위원  제가 8월인가 정무부시장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종로구청장이 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징물을 조형한다고 해서 애국심이 고취가 되냐고 의견 표시를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소통이 또 있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공식적으로 종로구청의 그런 의견은 접수된 바 없고요.
○박강산 위원  접수된 바 없고 그냥 언론 인터뷰에 구청장님이 언급하시는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판단하시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전혀 없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받아 봤어요.  시민 의견이 그 당시에 522건, 디자인재단 28건이라고 했고 그 전에도 열린광장심의위원회에서 대략적인 내용도 보고받고 했는데 제가 이거 원본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이거 엑셀에서 편집된 자료를 주시는데…….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저희들도 드리고 싶어서…….
○박강산 위원  이게 무슨 개인정보랑 다 관련이 없는 거였는데…….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이번에 국감에서도 국회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그래서…….
○박강산 위원  저한테 주신 수정되고 편집된 자료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민감한 정치적인 게, 보기에 되게 원색적으로 해서 딱 보면…….
○박강산 위원  개인정보가 다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정치적인 의견을 이렇게 누가 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강산 위원  원본인 그대로 내용을 주시면 되는 건데.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22건에 제시된 것은 찬반보다는 주요 아이디어를 물었기 때문에 설계 공모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게 되면 현재 설계 공모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차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저작권이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설계 공모 때까지는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따로 파일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서면으로 같이 검토하고 싶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필요하시면, 물론 법률적으로 법률담당관이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열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강산 위원  열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러시죠.
○박강산 위원  그거 한번 미팅 일정 잡았으면 좋겠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리고 그것도 죄송하지만 설계 공모 끝난 다음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설계 공모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또 나중에 당선자가…….
○박강산 위원  아니, 그런 내용도 볼 수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날짜 한번 잡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관식 설문조사 돌렸잖아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 시민 답변을 임의로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고 네이버나 구글 계정을 통해서 중복으로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졸속 설문이었다고 보이는데, 한번 보자고요.
  1번 문항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가,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두 번째 여론조사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강산 위원  네, 두 번째 조사한 거요.
  2번 문항,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 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겠고, 3번 문항 세종로 일대에 국가상진공간 조성 시 6.25 참전 22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런 문항이었는데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49 대 42%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나름 그래도 액션을 취하신 것 같아요, 더 의견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데 졸속으로 진행됐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이라는 것을 거수기로 활용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보여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한 것들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수렴이었습니다.  딱 한 달 동안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보다는, 물론 정리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그때 태극기에 대한 견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대외적으로도 여론수렴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홍보기획관에서 별도로 했고,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수렴이 아니라.  또 최근에 의회에서도 별도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만큼 했고 일단은 여론조사 기간은 한 3~4일밖에 안 되는데요 여론수렴 같은 경우는 한 달간 해서 오픈 형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은 결과 태극기도 있고 독도 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종합하면 일단 서울혁신파크는 저는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 이전에 주민과의 의견수렴, 소통 그리고 민주적 절차성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광화문광장 이 건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제안 522건, 제안 28건 제가 열람하겠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미팅 일정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람은 가능하다는 건데 그것도 공모 이후에 가능한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자문을 한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공모가 끝나면 열람 정도는 의원님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 혹시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안 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서약서는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설계 공모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되게 정치적인 의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설계 공모가 끝나면 굉장히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이 정 원하신다면 열람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김승원 본부장님, 공모가 언제 끝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12월 말 정도…….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에 발표인데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1월 7일쯤에 당선자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발표되고 나서 6월에 우리 다시 심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고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혁신파크 먼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파크, 김승원 본부장님 것이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접니다.
○박수빈 위원  하나하나 좀 볼게요.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전문 의견을 아주 잘 주신 것 같은데, 검토 자료 166쪽인데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 2022년도 것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에 따라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신파크가 행정재산인데 일반에 매각을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되나 보죠?  이 절차는 필요없나요, 지금?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검토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절차가 진행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용도폐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됐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박수빈 위원  용도폐지와 관련해서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다음 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매각부지 관련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팔도록 계획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은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당초에는 매각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관합동개발을 통해서 SH도시개발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긴급하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SH와 복합 개발할 때는 사업성이 없고 민간 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어떻게 생기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이거는 민간 개발이 아니라 매각이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민간에 매각하면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돈이 생기는 거지 그 지역에 사업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전성시대 또 균형발전위원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로 선택을 하고 매각을 한 다음에 종상향을 하고 종상향을 함에 따라서 기부채납 금액을 일반적인 매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다 서울시로 들어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금액이 100% 현지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XR스튜디오, 창조산업 관련 재투자되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거를 100% 시에서 가져가서 일반회계로 나눠 가는 것보다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아마 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런 결정이 돼서 일단은 그 돈으로 그게 한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비를 들여서, 기부채납이죠.  그 돈을 들여서 XR스튜디오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옆 부분에 민간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일단 확실하게 지금 현재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일 때 매각을 하고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현재 2종일반지역으로 매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2종일반주거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이게 건설자가 사 가지는 않을 거고 시행사가 사 간 다음에 다시 또…….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뭐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시행사가 살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지금…….
○박수빈 위원  그래서 사 가서 어떤 계획을 제시를 하면 종상향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최대 상업지역까지 가능합니다.
○박수빈 위원  최대 상업지역까지.  그랬을 때 토지 가격 차이에 따라서 이익이 굉장히 상승할 텐데 그거를 민간이 공공기여금 형식으로 다시 전액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기부채납 부분은 다른 데로 안 가고요 100% 현지…….
○박수빈 위원  그런데 그 기부채납이라는 게 XR센터나 뭐 이런 쪽으로 재투자한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XR스튜디오 짓는 데 전액 투자가 됩니다.
○박수빈 위원  전액 투자가 된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XR스튜디오는 일단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봤더니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부채납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적게는 1,000억에서 최대 3,000억까지는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3,000억 정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아시다시피 창동도 마찬가지로요 거기도 토지매각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 비용으로 랩센트럴 이런 걸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창동이랑 여기랑 같은 그런 균형발전 사전협상 대상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기부채납,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지만 공공기여금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사전협상제도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대차 GBC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혁신파크 부지는 시유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현재로는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가장 큰 규모의 시유지를 이렇게 민간에 싼값에 넘기는 게 맞나 싶은데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관 주도로 공영개발 또는 민관합동개발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쳤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강북전성시대 하면서 같은 값이면 대부분 기업들이 강남을 갑니다.  그래서 GBC나 이런 데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 공공기여를 받고 하는데 강북지역에 똑같이 공공기여를 받고 똑같이 땅값이 비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평당 한 1억 정도거든요.  상업지역으로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팔았을 때 과연 누가 1억에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북지역에는 특별히 재개발이든 이런 개발 사업이든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아시겠지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99년 무상으로 땅을 임대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올해 초에 강북전성시대 하시면서 이런 상업지역을 많이 한다든지 특히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아무 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에 굉장히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박수빈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너무 말씀 많이 하시네요.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시유지를 매각하는 문제는, 말씀대로 무상으로 임차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아예 매각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슈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민간이 그 이익을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익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경기도나 성남시 사례도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음 제2세종문화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회승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박수빈 위원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국회 행안위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듣지 못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부지의 일방적인 변경과 부지 변경사항이 포함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재검토결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대상 감사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특별시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문래동3가 옛 방림방적 위치에 1만 2,947㎡ 규모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하는 사업을 계획했고 해당 사업은 2021년 11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하고 시구 의결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고 지방선거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공약도 했었는데 갑자기 돌연 2023년에 일방적으로 부지를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사업을 포함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사업이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결정을 받았다.  이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장이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사업 부지를 졸속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결정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사태입니다.  이 부분 파악 못 하셨다고 하니 심히 유감입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죠.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박수빈 위원  네, 그러니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박수빈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의결돼서 아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시간이 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애초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취소 건과 함께 신규 건립 건이 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내용은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같이 올라왔었는데 신규 건에 대해서는 중투심 통과를 못 해서 일단은 빼고 이 취소 건만 올라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랬고요.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이 건은 설명 한번 쭉 들으시는 게 여러 위원님들 추가질문하실 때, 물론 말씀 주시면 또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대강에 대해서 스토리를 잡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박수빈 위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드렸는데 드린 분도 있지만, 대면을 원하시는 분은 대면 설명드렸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필요한 만큼 저는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박수빈 위원  저는 신규와 취소가 같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각각을 이렇게 진행하면 영등포 입장에서는 중투가 분명히 살아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례적인 일은, 그것도 같은 중앙투자심사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새로 이전하는 또 새로운 신규를 구상한다는 게 유례없는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히 딱 끊어 보면 중투가 살아 있는 건 아니고요 당초의 아이디어에 대한 중투는 더 이상 진도 없이 조건부 통과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투를 하는 거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 하는 것이라는 것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책 변경에 따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중투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다만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중복된 사안이 왜 안 올라오냐 하는 것은 일단은 중투 심의에서 재검토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저희가 재검토 대응을 다시 논의드리겠다는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취소, 원래 문래동 부지에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취소 방침에 대해서 공심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토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2019년에 서울시가 이쪽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키로 한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요구 사항과 그 당시 시의원ㆍ구의원ㆍ국회의원님 등의 요구에 의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고 방침이 선 건 팩트가 맞고요.  그 팩트를 봤는데 그거는 서울시 결정이었고 영등포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박수빈 위원  MOU 체결했었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됐는데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청에 의해서 방침받았는데 그 이후에 MOU 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건에 대한 논의를 해 왔는데 그중에 코어 이슈가 뭐였냐면 영등포 부지를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심의나 저희 시 내부 공심 절차 등에서 무상사용 건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청하는 건으로 조건부심의와 우려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건을 매듭지은 다음에 MOU를 체결하고자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 구와 시가 이메일로 주고받을 때 무상사유 건에 대해서 영등포에서도 구조적인 이유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현행 공유재산법이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거지 영구 무상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 불가하다고 하는 영등포구의 회신이 와서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시 내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조건부동의 안건과 시의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토지의 확보 방안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첫 번째 취소사유가 됐고요.
○박수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일 때 보통 서울시는 그래서 구유지를 매입하는 예산도 같이 잡아 옵니다.  왜 그 계획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처음부터 그거는 제안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등포구에서 토지를 무상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건립비 등의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조건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 게 실무적으로 걸렸던 크리티컬 이유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현행 세종문화회관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클래식과 예술 파트의 공연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공간에서는 최근의 수요 등을 반영했을 때 충분한 수요를 못 받아 온다는 특징과 함께 또 접근적인 면에서도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이고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도 확충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2023년에 또 다른 시장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방침 어디 사이에도…….
○박수빈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지금 시간 계속 좀 써도 될까요?
  그렇다 치고요.  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어쨌든 서남권에 공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현재 생각하는 여의도 부지는 한강 랜드마크지 사실 서남권 공연장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 그 방침은 변경된 걸로 봐야 됩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정확히 말하면 원 플러스 원이 가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원 플러스 원이 사실 불가능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문래동 부지와 한강 공연장 사실은 조금 가깝고 권역이 겹치기 때문에 양자가 다 중투가 통과될 여지가 적은데 그러면 새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부지에 대한 중투 전망은 어떤가요?  이게 진행이 될까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두 공간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변경된 곳에서 조성되고자 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클래식 분야의 전용 콘서트홀과 같은,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요하는 파트를 담당할 거고요 문래동 부지에 조성될 것은 영등포구에서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센터 형태의 건립을 지원 요청해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영등포구에서 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예타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문화, 클래식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신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예상하세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구청에서, 보통 위원님,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이 문래동 부지에서…….
○박수빈 위원  문래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요.  이번에 보류된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에 짓는 건립 건 신규는 언제쯤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중투가 과연 통과될까요, 지금 이렇게 감사원 조사가 들어갈 건데?
○문화본부장 이회승  연초에, 명년 초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재상정되고 나서 중투 통과되고 나서 신규할 때 저는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아니, 이건 폐지 건이니까…….
○박수빈 위원  맞습니다.  폐지와 신규가 같이 이번에 올라오듯이 같이 오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논쟁하실 건 아니고 제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30초만 말씀드리면…….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30초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장태용  일단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드릴게요, 일단 마무리하시고.
○박수빈 위원  말씀하시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애로사항이 아니고 의견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2세종문화회관이 변경된 곳에서 투심 절차 등을 밟아서 해야 될 행위는 저희가 별도 절차를 밟겠습니다.  맞는데 시 내부 방침으로는 종전 문래동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하는 거는 취소하기로 최종 방침이 섰습니다.  그 방침 선 것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절차와 별건으로 이거는 처리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저희는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2개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나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민, 특히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으면 설명 마저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가지시는 쟁점이 다양하기도 한데 공통적 요소라고 판단해서 제가 사실의 선후관계를 아까 말씀 올린 거고요.
  두 번째는 박수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일처리함에 있어서 2개는 별개의 의사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안 가셔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혹시 놓쳤다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고 그 당시 영등포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과 주민들께서 공간을 제시해 주면서 이쪽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와서 아마 그 당시 의사결정에는 이게 좋겠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사이즈와 규모로.  하지만 좀 상황이 바뀌고, 그 텀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이왕에 건립할 거라면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 주는 꽤 넓은 활동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안타깝게도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서 이왕이면 넓은 공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문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자회견이나 구민과의 대화 파트에서 서울시에 이거를 제안하겠다는 요지의 취지가 전달됐습니다.
  그럼 영등포구 취지도 동의가 어느 정도 왔고 또 행정적인 수요도 있으니 이왕에 만들어질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면 문래동 공간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넓은 사이즈로 대중교통이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한 사항이고요.
  대신 문래동 부지에 대한 영등포 구민들의 문화수요 욕구도 여전히 살아있으니 이 공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온다면 저희가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한 취지는 영등포구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도 건립되고 플러스 주민의 또 다른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도 추가로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영등포구에는 2가지 시 투자사업이 벌어진다는 말씀 취지였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박수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행정 절차상에 보면 저희가 방침은 딱 두 번 계획 세웠습니다.  건립계획 2019년에 세웠고 2023년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계획으로 인한 나머지 행정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잠정 보류 또는 재검토 사안을 한 것은 추가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동의해서 내년 초에 재상정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것과 관계없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고자 하는 계획은 저희가 취소 계획을 세웠으니 이거는 종결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안건에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올린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닌 그냥 개별 위원으로서, 애초에 문래동은 문화회관으로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였던 부지였는데 왜 거기로 결정이 됐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실 만한?
○문화본부장 이회승  제가 뒤늦게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꽤 오래 전부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림방적 공간에 시 예산을 통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2013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 요구와 또 세종문화회관이 많이 낡기도 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필요했었는데 두 이해관계가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사이즈에 만들면 맞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그 당시 조건으로 봐서는.  그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두 의견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자 한 게 2019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회관의 대표적인 게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 두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공연 있는 날은 상당히 차들도 많이 밀리고, 큰 대로가 받쳐줘야 되고 그런 배후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에 짓기로 한 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구상했을 때 민원이 상당수 발생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당시의 자료를 잠깐 보니 그 당시에 중앙투자심사나 시의회 심사에서도 공통으로 거론하고 지적해 주신 게 교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강 푸드존 조성에 대해서 주용태 본부장님, 지금 한강하고 잠실하고 두세 곳인가요, 푸드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푸드존은 반포만…….
○이숙자 위원  반포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숙자 위원  반포만 하는데 총 250억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세빛섬이나 이런 데 디자인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반포는 세빛섬 위쪽 라인으로 잠원나루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숙자 위원  그 푸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셨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지금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데요 거기서 기본 구상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계절적인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계절을 고려해서 2층짜리로 해서 실내도 있고 또 일부는 실외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계류장도 만들거든요.
○이숙자 위원  계류장은 리버버스 선착장은 아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요트 계류할 수 있는 거 한 10개 정도 하고요.  또 한강버스, 리버버스 선착장도 만들고 또…….
○이숙자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공간 배정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디자인을 마름모 비슷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그 부분 예산이 25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거든요.  당초 금액을 250억으로 했는데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되면 또 투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2단계 심사를 조건부로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됐는데 더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재심사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30% 이상이라면 다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대상이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법률에 대한 위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탁 운영자 부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는 할 수 없잖아요,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사용허가는 전대가 안 되거든요.  사용허가 방식을 줘서 위탁자가 그걸 받아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관리체는 별도로 뽑고요.  이 사람들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는 시에서 직접 하고요 다만 전문가가 전체적인 관리ㆍ운영하는 업체를 별도로 둔다는 뜻입니다.
○이숙자 위원  관리ㆍ운영업체하고 위탁업체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관리ㆍ운영위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용ㆍ수익허가를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사용ㆍ수익허가는 시가 직접 줄 거고요.  전체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를 저희 시가 별도로 마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운영체가 받아서 그걸 자기가 또 전대를 주고 이게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강 반포 주변이 사실은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대형 컨벤션 세빛섬이 아래쪽에 있고 수상 푸드존 부분은 지금 위쪽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되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주민들, 시민들이 한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푸드존도 해주고 한강 요트 계류장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레이트 한강의 가장 주된 목적은 디자인이잖아요.  그 디자인 부분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추가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이런 시설은 당연히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거고요.  또 시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아래쪽 보면 또 여러 가지, 세빛섬 아래쪽도 보면 한 2개 정도의 일반 수상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디자인 면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특수한 디자인을 입혀서 그야말로 한강을 즐기러 나왔을 때는 최고의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푸드존을 만들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고, 비용을 좀 더 추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달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디자인도 훨씬 더 세련되게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그것도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푸드존 사업비 적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 또 안전관리 부분 그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빛섬 아래쪽과 그 위쪽은 약간 유속이 다릅니다, 물 흐르는 속도가.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사업 시행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부체가 선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이라는 것은 결국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한강의 어떤 상황별 변화에 따라서 견딜 수 있고…….
○이숙자 위원  그렇죠.  부표처럼 뜨고 그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부유식 선박이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지금 같이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혁신파크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혁신파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부분에 민간 기업이 들어오셔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강남북의 어떤 격차 해소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거라 말씀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지금 창조산업 관련해서 특히 XR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얘기가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은평 쪽에 그게 들어온다면 은평 쪽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가 자체 개발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예산부터?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투심, 사업성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는 쉽지…….
○이숙자 위원  쉽지 않을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개발을 한번 시도해 봤으나 지금 한 번 좌초가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개발 방법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매각비용이 좀 너무…….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최고가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할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감정가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각가가 적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냐하면 매각 부분이 사실은 입찰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민간에서 입찰할 수 있는 파이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특혜니 뭐 이래서 기본적으로 다 오픈해서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 그다음에 개발업체들, 건설회사들, XR 관련 회사들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런 이런 계획이 있고 할 테니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한 120개 정도 왔기 때문에 매각할 때…….
○이숙자 위원  많이 왔네요, 120개면.  왜냐하면 이 상황을 진행하시다 보면 120개가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은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매각 때 어디 부지 있죠 그…….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상암DMC 20년 동안…….
○이숙자 위원  네, 강서 쪽 그 부분도 계속 유찰돼서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 된 상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래서 일단 기존 종상향 전에 매각하고 공공기여도 일단 줄여 주고 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규제할 게 아니라 화이트 사이트까지 적용해서, 물론 주거비율에 따라서 공공기여량이 달라지긴 하는데 요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어제 마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사전협상지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혁신파크 매각돼서 민간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강북 쪽의 균형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균형발전 사전협상이 아닌 일반매각을 하면 공공기여금은 현재 하나도 투입이 안 됩니다, 바로 시비로 들어와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는 1,000억에서 한 3,000억까지가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이든 예산이든 바로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가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단은 땅값에 대한 매각 부분, 그 수익을 시에서 일부 포기하더라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 비용이 전액 해당 지역에 재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의회 입구를 들어오는데 반대시위가 꽤 많았어요, 격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잘하시고 혁신파크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면 그대로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고 매각을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고 서울시의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따져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그런 혁신파크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입주했던 시민단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혁신파크가 시민단체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9대 때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혁신파크인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그 당시도 혁신파크에 대해서 지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구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다 보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구청에서도 적극 매각을 원하고 있고요 XR스튜디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자다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질의를 어떻게 추가로 또 할까요?  보충질의 나중에 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조금만 더 다른 분들 하시고요.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박수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여러 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국장님,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보니까 18건 중에 13건이 예산편성되어서 왔네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13건이 편성돼서 왔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13건이요?
○박수빈 위원  13건이요.  그냥 뭐 저희는 패싱하는 허수아비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죠.  사전심의 절차 월 바꾸시라고요.  이번에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내년에도 정례회 때 공유재산 심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부적절합니다.  특히 예산과 같이 기편성해서 가져오시는 건 없도록 시정 조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려면 정기분은 일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빈 위원  그 일정 사전 회의 월별이 잘못되었으니 시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공심 절차는 1년에 5번인데요 정기분 하기 전까지 4번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례회 때 절차를 안 밟는다고 하면 저희가 8월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 부서별로 상반기에 모든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수빈 위원  원래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이거는 사실상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도 중투라든지 시 투자심사가 9월, 10월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과한 사업들이 예산 수립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정에도 보면 정기분을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정기분이 왔을 때 시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은 정기분을 상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매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과 함께 가져오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무국장 김진만  매년 보면 아무래도 정기분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연간 검토를 하다 보면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기겠습니다만 연말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되는 사업들 몇 가지가 보류가 되면 600억 이상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돼야 할 판입니다.  부적절하니까 시정하시고요.
  이제 수상 푸드존 질문하겠습니다.  수상 푸드존이 사업비가 250억 원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수빈 위원  주용태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 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이 250억 원이 서울 수상레포츠센터나 아트피어 사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데 아트피어나 서울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2단계 심사 추진의 조건부 추진 사업이라서 확정되지도, 건립이 완공되지도 않아서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그때 산출했던 근거로 현재 이 수상 푸드존을 산출한 게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따르면 312억 원 정도가 들 거다 하는 거의 6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300억 원이면 아시다시피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좀 과소책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넘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면 의회 입장에서는 패싱당하는 셈이고 의회의 심의권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것인데 미래한강본부의 관행대로 의회를 이렇게 패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투자심사라는 게 중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건 중투 대상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중투 대상이 아니라고요, 300억이 넘어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300억 이상 중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 이전 재원이 있는 경우에 중투 대상이고요.
○박수빈 위원  시비 100%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이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40억 이상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도 찾아봤는데 지방재정투자 심사 매뉴얼 보면 이전 재원이 없는 300억에 대해서는 시 자체 투자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로 축소한 게 아니고 저희 기준하고 또 공투 기준이 달라서, 저희는 이제 아트피어하고…….
○박수빈 위원  그 부분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았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박수빈 위원  매번 투자심사 할 때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것 같은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방재정법에…….
○박수빈 위원  그 관련 자료 저 좀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원래 용역 기간은 내년 4월까지 해 놨고요 그전에 작년부터 해서 투심 절차를, 그거로 인해서 투심을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는 이미 다 끝냈고 이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사업 계획은 그러면 좀 구체화가 되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의 구체화 다 돼 있죠.
○박수빈 위원  구체화가 돼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은 무슨 내용을 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구상, 기본적인…….
○박수빈 위원  그게 나오면 뭐 변동이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 민간위탁할지, 관리위탁할지 이런 분석ㆍ비교, 적정 인원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인가요?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ㆍ수익허가는 주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건물 지어 놓고 관리주체를 위탁 줄 거냐 말 거냐 얘기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관리사무소를 위탁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죠.  관리에 대해서만 전문가한테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리 업체를 따로 선정하기도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청년창업 관련된, 그런 외식 창업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들을 뽑아서 청년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상 푸드존 같은 경우에 한강 시민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수요가 있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뭐 땅이 부족하니까 바다에다 땅 짓겠다는 말씀이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수상 푸드존이요.
  그런데 청년창업 공간으로 한다는 거는 좀 도전적인 의미고 이게 실상은 많은 지역의 청년창업, 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사실 실패 사례가 많아서요 수상 푸드존이 과연 이 청년창업이라는 것과 엮어졌을 때 효용성이 얼마나 나느냐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탁 업체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내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 능력에 굉장히 좌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남 스타필드나 여러 큰 기관들이나 쇼핑몰을 지을 때 푸드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외식 산업들을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청년창업이라는 목표는 아주 좋지만 청년창업 중에서도 요식업 창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다른 사례들도 저희가 참고했고요 그런 외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있는 업체가 필요하고, 아시겠지만 최근 흑백요리사에서 한국의 미식 이런 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관광으로까지 연결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반포라는 지역 자체를 선정한 이유는 잠수교의 무지개분수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왔을 때 돈을 좀 쓰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걸 뭘로 하냐, 미식이나 이런 푸드존을 만들면 좋겠다.  예전에 거기에 도깨비장터나 이런 것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거든요.
○박수빈 위원  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설적으로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단체로도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본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소자본 청년창업을 연결시키면 정말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특히 흑백요리사 중에 인지도가 없지만 실력 있는 흑백 팀들이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엄선해서 그분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장 3년 정도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줘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엄선이라는 거는 아예 창업하시는 분들을 서울시가 뽑겠다는 취지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전 단계 있는 것들을 해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요식업 경험이 없던 청년들이 거기 가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얼굴이 되는 것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예 기본이 없는 친구들은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음식을 팔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만들고 전문가들 도움을 좀 받아서…….
○박수빈 위원  창업에 대해서 뭐 우리가 독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퀄리티가 있는 가게들이 입점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자영업의 경우에 특히 청년창업, 이렇게 창업 경험이 없거나 요식업을 해보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합니다.  했을 때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프로그램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자영업 요식업의 청결수준이든 여러 관리 상태, 교육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퀄리티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전부를 위탁을 맡기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뚜렷하게 없어 보이고 그냥 위탁, 제3자 창업 이렇게만 소개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하나의 날림사업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우려 없도록 저희가 방안을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한강경찰대 관련해서요,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본 위원은 한강경찰대 본대가 신축되는 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게 만들었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하신 거를 다시 한번 그레이트 한강에 포함시켜서 예산으로 편성하기까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 여의도 본대가 신축되는 대상부지 인근에 이랜드 크루즈가 운영하는 유람선 선착장, 오리배 탑승장이 위치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도 한강경찰대 선착장을 보면 단독으로 쓰지 못하고 같이 쓰거나 하는 선착장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동이나 선박 대거나 할 때 지연이 발생해서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오리배나 유람선과의 얘기를 했을 때 이용자들의 안전도 물론 문제지만 이용자들을 피해서 출동하는 동선의 겹침이나 내지는 출동의 지연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본대 건물과 계류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계류장은 그걸 좀 피해서 상류 쪽으로 설치를…….
○박수빈 위원  그럼 계류장과 본대가 좀 먼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지금 현재 그 오리배 거기보다는 약간 상류 쪽에 계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본대와 계류장이 좀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게 멀지 않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박수빈 위원  뛰어가면 몇 분 이런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뛰어가면 뭐 한 2~3분?
○박수빈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 때도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당시 해양경찰대 같은 경우에 배까지 가는 데도 한참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동의 기동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동선의 문제나 계류장의 문제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류장과 본대 건물과의 동선을 이렇게 잘 짜고 계류장 위치를 선정할 때 좀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방금 여기 지적대로 이렇게 유람선이나 오리배 등을 타고 그렇다면 인근에 뭐 카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냥 걸어 다니는 시민도 많을 거라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데 있어서 동선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2~3분이면 상당히 먼 거리 같아요.  뛰어서 2~3분이라면 한 500m 이상 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제가 측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리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본대 위치에서 거기까지가 한 30m 정도는 됩니다, 물까지가 직선으로 댔을 때.  그런데 약간 대각선 쪽으로 대게 되면 한 50m 정도는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데 2~3분이 걸린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뛰는 거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측정을 안 해봤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50m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주용태 본부장님께 했던 것도 좀 연이어서 여쭤보겠는데 그 푸드존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정 부지가?  그 계획이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접근성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 접근성도 1개 항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 커버할 만한 관광 명소라고 해서 이쪽에 잡았고, 다만 접근성 보완을 위해서 최근에 거기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되면서 공공기여로 덮개공원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나들목도 추가되고 있고 또 저희가 순환관람차라고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작역에서부터 다니고 있는 순환관람차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역은 고속터미널 역인데 거기도 보행환경을 굉장히 개선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관광특구로 조성되면서 그쪽 지역 자체가 굉장히 명소화가 되고 있어서 접근성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통해서 접근성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고속터미널에서 저도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 꽤 걸립니다, 한 15분 이상 걸리거든요.  고속터미널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재건축 완료 시점이 2027년 12월인데 그러면 재건축해서 소위 말하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보행로가 개선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전에 끝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나들목이 이미 다 된 경우도 지금 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반포 덮개공원이 조만간 2027~2028년 그때쯤이면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장태용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이게 지금 사실 계속 진행돼 오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고 이렇게 많이 바뀐 게 있는데 경과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 수렴 8월 15일까지 한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대부분 찬성 반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여러 안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조형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부족 얘기가 있으셔서 여론조사도 좀 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금 9월에 설계공모가 됐고요.  그래서 광화문광장에 올해 말에 설계공모가 접수가 되고 내년 1월 7일 정도에 아마 당선작이 선정이 됩니다.  당선작이 선정되면 설계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선작 선정 이후에도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더 좋은 방안으로 설계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가상징 신설로 100m 높이 대형 태극기 그 부분이 도드라져서 언론에서 많이 설왕설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뒤늦게 국가상징 공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저희들이 시행착오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100m 태극기에 대한 것들이 물론 나갔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것들이 70m든 뭐 50m든 아니면 태극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것들을 열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시장님도 판단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행히 수용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상징조형물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처음 시작은 좋은 발상이었던 것 같은데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고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시민 공감대 형성에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완을 해가면서 설계 과정이라든가 국가건축위원회라든가 또 작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시민들과 공감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인정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는데 결과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 파악이라든지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국가상징공간을 좀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기본계획 용역에 2억 원이 투입됐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됐고 이걸 추진하면서 혼선이 야기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게 다양한 상태를 가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정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스터디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용역비가 무의미한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무의미한 건 아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연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상징조형물 설치계획에 지금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 희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구현하는 상징조형물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맞는 장소라고 하면 현충원이라든지 전쟁기념관 등 그런 데가 훨씬 더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거기는 전용공간이고요 아시겠지만 작년도 서울서베이 보면 광화문광장이 외국인을 상대로는 넘버원 그리고 국내 내국인 상대로는 2위의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고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SFC빌딩 이 앞에 보시면 참전국에 대한 그런 6.25사진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참전국에 대한 깃발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단체관광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 물론 여러 가지 현충원이라든지 필요하지만 세계인들이 하도 많이 다니고 내국인들도 다니는 광장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외국인 관광객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데 그 공간이 꼭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오픈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가상징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상징물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상징되는 게 꼭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오픈해야 될 것이 아니고 원래 광화문광장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오히려 좀 더 분산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역사의 위인인데요 조선시대 분들이고.  또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이 있게 한 6.25에 대한 감사 또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오백이십이 분의 여론수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광장을 훼손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위치도 현재 사계정원이라고 안에 쏙 들어간 그 위치에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종로공원을 하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화문광장이 더 넓어져서 최대한 그런 지적사항들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 역사적인 위인들 또 세계인에 대한 자유와 평화 그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세계인들이 와서 아, 이런 게 대한민국에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광장의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결과를 놓고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당초에 기본계획 바탕으로 해서 공사비가 88억 원, 용역비가 12억 원 해서 총 109억 원이 제출됐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공사비의 주된 부분이 대형 태극기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 건립이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기본계획 및 사업비 상당 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조삼모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대형 태극기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 예산이, 특히 태극기 공사 그 조형물 공사비는 한 38억 정도 되고요.  이것들이 단순한 국기 게양대가 아니라 문화조형시설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 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부분 설계 변경으로 수렴이 돼서 굳이 태극기가 아니라도 광화문광장에 적절한 조형물이 생긴다고 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할 정도로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유정인 위원  구체적인 상징조형물과 사업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원래는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사업이 특이합니다.  확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와 요청에 의해서 ‘이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해서 ‘이건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물론 여기에 구체적으로 100m짜리 국기 게양대나 꺼지지 않는 불꽃은 예시를 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공심위를 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그래서 설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것들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변경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기본계획 이것을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아니었는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런 건 아니고요.  당장 설계 일정이 내년 1월부터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는 한 5개월까지 하고요 내년 9월이나 10월까지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신속하게 절차에 맞춰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 이것들이 구체성은 떨어지나 근본적으로 상징조형물과 자유와 평화 그다음에 과업 내용서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형태가 다르지만 그런 의미를 담는 조형물이 당선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의회의 의결권을 좀 무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 지금 뒤로 갈 상황은 아니니 앞으로 진짜 상징적인 국가상징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박강산 위원  저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의 현안이나 의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시민 의견이라고 해서 522건 의견을 제가 아까 서약서를 쓰더라도 열람을 한 다음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세운지구 보행환경, 도시공간본부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이숙자 위원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세운지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구 종로에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공중보행교 1km 중 삼풍상가에서 PJ호텔까지 구간을 철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2억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현행 보행로 설치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016년에서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용이 1단계에서 480억, 2단계에서 629억 원 총 1,109억 원이 투입이 돼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명확한 마스터플랜과 충분한 숙의 없이 예전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 부담이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예전 서울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시 이번에 두 번째로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시설 보행자전용도로 폐지에 관한 사안이 서울시의회 도계균에 올라왔어요.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청취를 한 거죠?  의견청취.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만간 내일 정도…….
○이숙자 위원  조만간.  아직 안 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상정이 돼 있는 거죠.  의결이 있은 것으로 봐서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상임위원회 간에, 지금 공유재산 현재 상임위에 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상반된 의결이 나올 경우에 정책에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의견청취하는 절차를 선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공유재산 관리법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절차에 대한 의견청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는 그것대로 상임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멸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멸실은 일부 구간이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일부 구간을 멸실하고 나서 이후의 계획안도 정리가 돼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혹시라도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찬반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만 조금 더 과거에…….
○이숙자 위원  신중했었으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중장기적으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저희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끝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살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한강경찰대 여의도 이전, 이용표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이숙자 위원  위원장님, 국가하천과 서울시 하천이 구분이 돼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은 어디 하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국가하천입니다.
○이숙자 위원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죠, 또 안양천하고 2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말씀하신 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로 한강경찰대 이전 신축 부분에 예산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혹시라도 국비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시설이나 건축비에 대해서는 이미 컨설팅을 투자관리센터에…….
○이숙자 위원  끝났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투자관리센터의 컨설팅을 받아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향후 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받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송호재 민생노동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송호재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몇 번이죠?  잠깐만…….
  8번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중앙시장에 대해서 신중앙시장이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온 것을 보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중구에서 재차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은 없고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이 들어왔다가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할 때도 심의 조서에 보면 준공 이후에는 대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신중앙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분양 건물 공개공지 부분을 신중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또는 사용조건을 명확히 해라, 그다음에 공개공지가 신중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주변에 보면 사유지가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서울시의 큰 프로젝트로 사대문 안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기경 위원장 때 심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심의가 몇 대 몇이었죠, 치열했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아마 격론을 벌여서 결론을 내서 2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상황도 예전에 했던 어떤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 외 우리 행자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광화문광장 상징물 조형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었던 6.25 상황에 참전했던 외국 참전용사들, 실제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필리핀 96세 참전용사께서 직접 자손 삼대, 손자까지 서울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공간을 서울시는 그동안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상징 공간에 그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역사적인, 서울시는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글로벌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옛날에 힘들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정말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 와서 자기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부분에 대한 상징물부터 시작해서 그 공간을 잘 조성해 주기를 저는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의견도 있어서요 지금 우리 설계과업 내용서에 참전 22개국이 있습니다.  그 22개국에 대한 어떤 감사의 그런 조형이 될 수 있게 과업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국가와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이 되면 각국 대사관이랑도 협력을 해서 그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국제적인 행사로 좀 더 브라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이제 그 정도는 우리 국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외국 분들이 잘 참석해서 국제 행사를, 부산 같은 데는 유엔데이를 매년 10월 24일 합니다.  서울시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아니면 같은 시기라도 오셨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시설물 설치만이 아니라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들섬 하늘예술공원 조성, 임창수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했고 사실은 그 노들섬 부분이 옛날에 컨테이너로 놓여 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참 통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좋은 자원에 컨테이너를 놓고 관광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나에 대해서 제가 9대 때 통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은 정말로 좋고 괜찮은데 아까 이 부분에 보니까 비오톱 1등급 지역이 그 옆에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숙자 위원  그 부분 주변에 파사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생태환경이 아니고 옹벽에 일부 계획이 있는데 생태적인 부분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숙자 위원  지금 혹시나 그쪽 지역에 전혀 빛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접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강은 그게 문제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올림픽대로와 강북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성이라는 게 그 대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았고 이제는 덮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계획이 변경되고 더 좋은 공간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옆에 계시는 우리 주용태 한강본부장님, 거기 옆에 선착장 비슷한 게 다 만들어지죠?  리버버스 계류장은 주변에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번 노들섬 계획…….
○이숙자 위원  노들섬 계획에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접근성…….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포함시켰습니다.
○이숙자 위원  포함시켜야죠.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오늘이든 언젠가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더 좋은 계획이 있거나 정책이나 대안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포함을 시키면 더 훌륭하고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균형본부장님, 상징물 관련해서 저는 이숙자 위원님이랑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 현충원도 있고 전쟁기념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깃발도 쫙 서 있고요 굉장히 멋있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광 측면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서울의 입지들에 이미 중심적인 형태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접근성을 강화해 주고 홍보를 강화하고 내지는 정부로 하여금 거기가 좀 더 상징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지금 세종로 같은 경우는 경복궁이 있고 궁들이 있고 어떤 조선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유엔 참전 한국전쟁 이미지까지 덧씌워서 중복해서 혼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설계공모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공모 내용에 보면 애초에는 소위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가 방침을 변경하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뭐 이렇게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박수빈 위원  태극기든지 무궁화든지 활용할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여러 참전 용사들에 대한 뭘 하라든가 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참전용사와 관련해서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표현 형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고요.
○박수빈 위원  그럼 대형 태극기나 꺼지지 않는 불꽃을 꼭 해라 이런 내용은 없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가 완료가 되면 비용이 굉장히 공사비나 이런 내용이 크게 변경될 여지가 있겠네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사업비 100억 이내에서 설계공모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자가 그 이내에서 맞춰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내에서 맞춰 올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특히 이 건에 한해서는 결과발표 설계공모가 이미, 지금 노들섬의 경우도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서 들어온 걸로 아는데 왜 이건 이렇게 이전에 들어온 걸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있긴 한데요 설계 완료 전이기 때문에 절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1월부터 설계를 해서 아마 5월, 그러니까 5월이나 전체적으로는 한 12월쯤에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선후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박수빈 위원  지금 공원 2개를 합쳐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설계는 같이 지금 통합으로 해서 감사의정원 형태로 해서 세종로공원이랑 국가상징공간이랑 같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왜 계속 중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부산은 유엔 관련해서 계속 참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은 유엔묘지가 따로 있어서 그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관광산업화를 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광화문광장과 용산이 제법 떨어져 있어서 저는 용산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징공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100억 정도로 해서 공모가 된다고는 하지만 잠수교 보행로 때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일단 하고 나면 건설비나 이런 것들의 폭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서요.  금액 차이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 30% 이상 발생하면 또 변경안 가져오셔야 될 텐데 그전에 확정적으로 내용이 되고 나서 다시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럼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설계 전에, 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가 다 끝나고 예산이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설계 용역 후에 한 1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들섬 관련해서인데요 공간기획관님, 노들섬 제가 조감도가 엄청 멋있어서 한참 쳐다봤는데요.  말씀대로 비오톱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파사드를 옹벽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맨 처음 내용에서는 그쪽 방면을 쳐다보고 옹벽이 설치되는 것인지 옹벽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유재산 심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럼 반영이 그쪽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위치를 변경한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파사드는 당초부터 중기사업이나 단기 사업이나, 단기사업은 기단부 쪽에 수변과 접혀 있는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옹벽 쪽에다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현재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미디어 파사드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공해 때문인데 지금 우리 보행로의 경우에도 그쪽 숲 쪽으로 보행로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바로 못 찾고 있는데 제출하신 거 혹시 몇 쪽인지 아십니까?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인데 사운드스케이프 이 사진을 보시면 숲 쪽에도 마찬가지로 밤에도 이렇게 불이 양쪽으로 다 켜지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미디어 조명 예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24시간 켜지는 걸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사실 공중 보행로를 9시나 저녁 10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들은 빛은 언제까지 할지, 그렇더라도 24시간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운영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박수빈 위원  이게 사실은 미디어 파사드랑 똑같은 효과지 않습니까, 조명효과라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조명효과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불이 켜져야 멋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밤에 보러 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느낌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조형물로서 보는 데는 밤에 많은 어떤 또 다른 감흥이 있을 것 같고요.  보행로는 주로 낮에서부터 저녁 9~10시 이 정도까지 그럴 거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해외 예시를 보더라도 주로 야경 보러 가는 건데요 그럼 계속 불을 이렇게 켜야 되는데 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시간제한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이 운영방침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상은 미디어 파사드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쪽 생태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더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취소가 된 사업이 노들섬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행교 설치인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취소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한강에 전용보행교 하나는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노들섬에서도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가, 지금 뭐 기사화되지도 않았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하면서 노들섬과 연계 강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자…….
○박수빈 위원  기부채납받기로 한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노들섬에 대한 접근성 강화, 그러니까 북쪽 기단에서 들어오는 접근성 강화는 그쪽 사업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어떤 상당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의 보행교 설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보행교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현재도 노들섬에 한 500억 가까이 들여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만 조금 더 강화해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차라리 보행교만 제대로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3,800억 들여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냐에 대한 의구심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면 보행교를 만드는 데 우리 예산이 안 들고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노들섬을 조성하는 데 3,800억 플러스 더 해서 보행이나 어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훨씬 적은 금액에, 예를 들어 주차장 고수부지 확대라든지 한강대교의 일부 보행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3,800억에 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아니겠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훨씬 적은 금액의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가 세입이 없다고 하더니 3,800억을 조형물 조성에 쓸 만큼 돈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기에 시간이 다 됐군요.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조감도잖아요?  박수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점등과 소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몇 시부터 켜고 몇 시에 끄고 그거는 뭐 고민을 하실 테니까, 저도 이것만 봐서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자 시야가 또 방해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부분 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10번에 잠실 계류장 조성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송파가 지역구기도 하지만 이 부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회사 운영하는데 회사도 이 부근에 있고 이 부근에서 한 10년 넘게 수상스키도 많이 타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계류장 사진으로 봐서는 경기장 바로 이쪽 강변에 있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정인 위원  여기가 보면 바로 건너편에 오리배라든지 수상스키도 타고 하는 바지라 그러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강 건너 쪽에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계류장이 들어서면 그거하고 바로 맞바라보고 있는 점도 있어서 굉장히 혼잡스럽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쪽에 뚝섬…….
○유정인 위원  거기 바로 건너편에 윈드서핑 중심지도 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뚝섬 윈드서핑장이 있죠.
○유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장소가 지금 합당한 건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것까지 침범이 안 되고요.  뚝섬 윈드서핑장은 약간 좀 더 상류 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하류 쪽에 있고요.  대각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크게 중첩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보니까 그전에 여기 홍수가 지고 할 때 탄천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근방 일대가 수위가 높아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여기는 위치가 탄천 유입되는 부분의 그 위쪽에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쪽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뚝섬 쪽에서 케이블카 건너오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이제 예정이죠, 계획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인데요.  아직…….
○유정인 위원  이게 지금 자리가 정면으로 그 자리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어떤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 사업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쪽으로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 밑에 쪽이 있고 위쪽은 딱 여기 종합운동장, 탄천에서 들어오는 모서리 부분에 케이블카 자리를 그때 했던 딱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서 이거는 진행하고 그 케이블카장하고는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거 같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확실한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정인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거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한강이 있고 탄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잠실종합운동장이고 이쪽 길 건너에 보면 청담동이고 청담도로공원이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가 양쪽에 올림픽도로가 지나가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좀 고립돼 있는 공간이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그 안에는 전두환 칭송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활용도 없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도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류장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보행교를 연결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길이가 아니고 그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방치되어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을 그 근방의 마이스 산업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이쪽으로 해서 유입되는 분들이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이쪽분들이 또 다른 위락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여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거의 사람이,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한번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도 그 청담도로공원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탄천 주변이 동남권 개발과 아울러서 개발이 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개선이.  그래서 일부는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과 아울러서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바로 그 위에 또 아리수물 저장하는 공원이 아주 멋지게 형성이 돼 있어서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 한다고 하면, 청담도로공원하고 그 공원하고 연결하면 아주 멋진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쫙 파노라마같이 펼쳐지는 공원이라서.  그런 보물 같은 장소인데 거기하고 청담도로공원하고 방치되어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한강 그레이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장소 같은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광화문광장에 부족한 식음료시설 및 휴게시설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광화문광장과 연계해서 세종로공원 기능 강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휴게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여기 세종로공원 주변 일대에 음식점이라든지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 식음료 시설을 형성하고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푸드트럭 운영하는 것도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300m 떨어져 있다고 나오고요, 음식점들이.  그리고 현재 넉넉이라고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굉장히 장사가 잘됩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지상 공원 부분을 좀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재구조화하면 그런 식음시설들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투시 예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장 지상 공간이 확대되면서 식음료시설 공간이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식음시설은 굉장히 필요하다.  현재 푸드트럭도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길 건너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바로 커피숍 정도지 한참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장에 연접해서 이런 식음시설은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도 지금 푸드트럭을 보면 활성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주변 일대에는 없나요, 그 뒷배경에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뒤쪽에는 조금 음식점이 있긴 한데요 술집이고 이래서 가족 단위로 해서 간단하게 스낵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거기 식음료시설이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유정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11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공공건축심의 결과 조건부 추진했는데 심사결과가 국가중심가로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국가중심가로가 세종로부터 있는데요, 국가상징공간이랑도 같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국가중심공간 관련해서는 특별히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문제됐던 것들이 지하 1층, 지하 2층의 부분에 슬라브를 트고 그리고 또 지상 부분을 오픈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가중심가로 계획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뭐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사결과 표시가 그렇게 돼 있죠.  좀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6층이 현재 빗물 저류시설로 활용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현재 마지막 층은 저류시설로 돼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마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엔 딱 좋은 장소 같기도 합니다만 2028년도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 터널이 완성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때는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현재까지는 대심도터널이 완료될 때까지는 빗물 저류시설을 유지하는 사항이고요.  대심도터널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 주차장이 5층까지 있고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계속 저류시설로 쓰든지, 왜 그러냐면 물을 좀 담아 놓는 그런 물 관리 측면에서도 최근 정비사업에서도 저류시설을 하듯이 기존의 대심도터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저류시설이 꼭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 되면 고민을 좀 해 보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계속 저류시설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비용으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가중심가로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이거는 보니까 자료를 좀 내 달라는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추가 제공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계류장 말씀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류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유속이라든지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는 큰 영향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탄천하고 합류부 주변인데 합류부는 와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와류가 하류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류 쪽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큰 영향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리고 수중보에서 내려올 때 유속이 있는데 부유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방파제를 통해서 부유물이 그쪽으로 안 들어오게끔 그런 역할도 방파제가 하기 때문에 설계안 보시면 방파제를 해서 그것은 막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위치가 잠실종합운동장 앞이고 우리 서울시가 또 2036년에 올림픽도 다시 한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있으면 올림픽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전에도 동남권 마이스할 때 이 지역에 수상 관련된 계류장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중심부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아 놓은 지역이거든요.
○위원장 장태용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큰 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균형발전본부장님, 이슈 때문에 오늘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광화문광장 말씀 주셨는데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 모든 분들이 언론 취재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되게 많이 난처하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이 이슈가 가지는 함의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한 번 이렇게 건설하고 나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더 많은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까 정회 중에 요청을 다시 드렸는데 열람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광화문광장 말고도 17건의 공유재산이 하나의 안건으로 묶여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좀 늦은 시간이라도 열람하고 같이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시의원이 시민 의견조차 확인할 수 없고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열람 여부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련이 1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들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님이 요구했을 때 그냥 저희들 자의로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공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법률자문 그 부분 볼 수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열람이 100% 확실하진 않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자문한 그 결과 좀 공유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열람을 한 다음에 계속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예인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톤짜리 2개를 매각하고 100톤을 만든다는 얘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배가 필요할 때가 있고 큰 배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한강경찰대 같은 경우도 중형선이 있고 소형선이 있고 그런데요.  이 예인선은 100톤만 1척 되고 기존에 있던 10톤짜리 2개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약간 기동성이나 효용성 면에서 운영비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손해나는 부분은 없나요?  큰 차가 운영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듯이 기름도 더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작은 선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한데 일단 큰 걸 했던 이유는 지금 10톤이 너무 예인력이 적어서요 한강버스가 들어서면 그게 150톤짜리거든요.  그래서 예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그마한 선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선박들에 대한 추가 구매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추가 구매 검토계획이 있으시군요.  한강에 한강버스가 들어서면 배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지금 한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마리나, 계류장 원체 배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방향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선이든 예인선이든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정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지적될 때마다 100톤하고 나서 지적받으면 10톤 추가하고 이런 식이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고속순찰정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구입하고요.
○박수빈 위원  예결위 때 제가 봤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또 내년도에도 3척 더 구매할 계획이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예인선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이 예인선 소규모 배를 건조하는 경우에 이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선박들은 제가 알기로는 건조 능력들이 대형 선박을 짓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만 이런 소형선들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20년부터 관공선을 구매할 때는 친환경 선박을 해야 될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할 계획인데 하이브리드 선박 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렇게 선박들이 갈수록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소의 어떤 질적 담보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계약할 때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되겠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그런 업체를…….
○박수빈 위원  지금 한강버스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음 주에 진수식까지 합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다음 마리나 질문드릴게요.
  마리나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기부채납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도 기부채납 관련해서 한강 리버버스 때도 우리가 선착장에 부대시설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고 그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위탁을 이크루즈가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크루즈가 기부채납을 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주식회사 한강버스.
○박수빈 위원  어쨌든요.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건이 아니라 무상사용ㆍ수익하도록 해 준 거죠.
○박수빈 위원  그게 조건이죠.  사실상 조건을 붙이는 거라서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무상사용ㆍ수익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자는 거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이게 지금 조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 검토 좀 받으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때도 그런 검토를 했었고요.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무상사용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수반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박수빈 위원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외에요, 외가 어느 조항이 있는지 다시 프린트해서 저 가져다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매번 내규로 해결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하나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공유재산법하고 운영 기준에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프린트 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 사용ㆍ수익이 끝나는 시기가 20년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또 20년이라는 지적이 있네요.  이 부분은 그러면 무상사용ㆍ수익이 끝났을 때 사실상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업체로 넘길 때는 내구연한이 끝난 물품을 넘기게 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박은 내구연한이 특히 강선이나 FRP는, 알루미늄은 25년이고요 최장 30년까지 할 수 있고요.  이건 선박이라기보다 수상 구조물입니다.  선박안전법에 빠져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내구연한이 없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연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박수빈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강에 있는 하나가 무너지는 사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떠 있는 배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관리자의 부주의로 뚜껑이 열려서 된 거고요.
○박수빈 위원  어쨌든 같은 형식인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같은 시설입니다.
○박수빈 위원  같은 형식인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부유식 수상 구조물이라고 봅니다.
○박수빈 위원  부유식 수상 구조물이면 안전 문제나 내구연한 이런 게 저는 문제가 되고, 그러면 관리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죠.
○박수빈 위원  이걸 20년을 무상사용하고 나서 쓸모없는 공간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돼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20년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20년 동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20년 지나면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행사하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업체가 계속한다고 치면 그다음부터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임대료 받는 거고…….
○박수빈 위원  이게 20년 사용하고 나면 좀 쓸모가 없어지고 인기도 없어지면 결국에는 본인 사업하려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걸 무상, 우리 땅을 무상 임대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부유식 수상 구조물, 세빛섬도 부유식 수상 구조물인데 거의 뭐 관리 잘하면 100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우리 부유식 수상 구조물들이 문제가 생긴 건수가 너무 많아서 미래한강본부는 굉장히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부유식 수상 구조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연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매년, 어떤 거는 2.5년, 어떤 거는 5년 단위로 그 시설물에 대한 내부부터 바닥까지 용접 상태 이런 걸 다 점검합니다.  그러고 나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종로공원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기본 계획안의 그림대로 하면 강남역에 보면 큰 건물 앞에 지하 가운데가 뚫린 형태로 약간 타원으로 들어가서 밑에 가게가 있고 식음료 레스토랑이 있고 부스들이 이렇게 설치되는 그런 그림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성큰(sunken) 형태로 됩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에 그러면 평탄한 평지 형태의 공간 없이 어떻게 보면 입면으로 입체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현재 세종로공원이 뭐 다소 볼품없긴 하지만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들 뭐뭐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정보통신기념탑, 한글학회탑 해서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5개 정도밖에 없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자료…….
○박수빈 위원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자료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 좀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다섯 가지인데요.  전기통신기념탑하고 조선어학회 수호 기념탑 그다음에 한글글자마당 또 주요한 시비, 서울의찬가 노래비 이렇게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 제법 시간이 된 중요한 탑들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배치계획이 있고요.  일부 지금 전기통신기념탑은 현재로는 철거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학회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것도 철거가 아니라 설계 과정에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의미가 있어서 설치한 것들일 거라 적절한 위치로 재배치는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용역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과업에는 나가 있고요.  그래서 공간 형태에 맞게 활용성과 또 기념성에 맞게 재배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까 맨 처음에 오전 질의 시간에 종로구청장이 언론 인터뷰한 것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만으로, 구의회 발언 등만으로 영등포구청의 입장을 취합한 걸로 국감에서 시장님이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 정도만 해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스크린이 되고 리서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나 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공식적으로 의견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의견 한번 문의를 해보시지 그러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의견을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건 청취해 보시고 결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심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준비되셨을까요?
○박영한 위원  네.
○위원장 장태용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지간하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거 질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매듭을 짓고 가야 할 거 같아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디인가요, 위원회가…….
○위원장 장태용  송호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송호재 국장님 나오시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송호재입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저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고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겁니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어떤 행사장을 다녀왔는데 어떤 행사장이냐면 재개발 창립총회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제가 심의했던 사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갔는데 모 직원이 그럽니다.  “거기 중앙시장 재개발 해도 10년 후에나 할 건데 넘어가시죠, 도와주시죠.” 그래요.  참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매매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도시계획을 봅니다, 도시계획도를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내가 집을 잘못 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철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재개발지역에 편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기획위원회에서 본 위원한테 연락 오기를 종로에 있는 통인시장하고 중구에 있는 중앙시장이 현대화사업 공모에 응해서 100억이 나갔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저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이거를 좋아만 할 게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했을 때 상인들은 좋습니다.  당분간은 좋은데 아까 오전 질의에 우리 도시공간본부인가요?  청계천 세운상가 공중 보행교 1,100억 들어서 했던 공사를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요.  다만 차이는 완공하고 2년 후에 하는 것과 이건 완공 10년 후에 하는 것과 차이는 있겠죠, 8년이라는 갭이 더 벌어지겠죠.  어차피 10년 쓰고 철거하면 된다 멸실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적하는 거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게 맞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내 것만 본 건지 아니면 주변 전체를 본 건지를 같이 가주자는 그런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오전 질의답변에서 거기 지분 소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70%가 국ㆍ시유지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혹시 기억하세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동의율이 국공유지하고 사유지를 포함해서 95%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여기 전체 36개 항목 중에서, 구유지, 시유지, 사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봤더니 구유지는 2군데밖에 없어요, 36곳 중에서.  그러니까 다 사유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집어 드리는 거고, 중구는 시장이 50개가 있어요.  시장이 많아요.  원래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0군데 중에서 다행히도 우리 중앙시장이 되어서, 따지면 공모에 응해서 당첨이 된 거죠.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국장님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혹시 이거 사업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자치구에 사업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회답…….
○박영한 위원  그거는 자치구에다 했죠?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심의는?  재산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공유재산 심의요?
○박영한 위원  네.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 설명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사전 설명을 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과장들이 위원님들한테 얘기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못 드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위원님들한테는 하셨고 어떤 위원님들한테는 못 하셨고 사정이 다 각기 각기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내가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목적이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쫓아와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셔야겠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 첫 질의를 할 때도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후 개의 시간을 한 30분 늦춰 줬어요, 혹시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하시라고.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었고…….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재개발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 정비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3층 복도 앞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어찌 됐거나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국장님께서는 전해 들은 말씀만 옮기셨던 것이었고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아까 3개 동이라니까 딘데스트 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옆의 시장 정비사업에 들어온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모아타운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하시길래 ‘아,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청구한 이유는 혹시 제가 또 잘못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었고 보니까 틀린 것은 없어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동네 전체가 상업지역이고 시장정비사업 들어가면, 아까 용적률 1000%짜리라고 얘기했죠?  서로 하려고 뛰어드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하고 재개발지역하고 관계를 잘 조율하셔서 진행하시라 이런 말뜻이었는데 아마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비록 여당의원이긴 하나 도와드려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 거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려면 호통치는, 야단치는 야당의원들한테 가서 면종복배할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식구한테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보고 하나 없이 가 버리면 우리가 뭘 보고 도와줘요?  그냥 단순 거수기 해서 손들어 드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하고 설사 오지 말라고 해도 오셔서 “사업이 이러이러하니 꼭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고 내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설득하는 방법 아닌가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맞습니다.  앞으로는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앞으로는 할 게 아니라 계속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야 가리지 말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모든 위원님한테 연락을 하고 보고가 가능한 분들은 보고를 직접 드렸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만 믿고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요 또 아침에 실제 있었던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화본부 무슨 팀장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지역에 재산 심의하는데 좀 도와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전화로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면전, 뭐라 그래요?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전화로 나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매너가 아니죠?”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얼마나 의원들을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합니까?  의원이 그냥 전화통화로 얘기하고 답하고 그럴 사정은 아니잖아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영한 위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이래요.  그런 것이고 아까 국장님 하신 말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마침 계시는 자치구 직원이 “10년 후에 할 건데 도와주세요.” 아이고 참 환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최대한 설득을 하시고 안 되면 될 때까지라도, 더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 설득하시고 도와 달라하셔야 되는 거지,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전화로 해요, 어떤 사람은 내용도 잘 모르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래 그래, 그러면 내용 깊이 모르잖아요, 전달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접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를 질의해야 되는데 이거 매듭짓지 않고 가면 나중에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나라도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시정이 될 것 같아서, 대신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조금 흥분이 가라앉지는 않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시설을 타 용도시설하고 중복 설치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경우에만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는 종로 입장에서 어떻게든 땅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청소년시설을 넣고 싶은 마음을 제가 공감 못 하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만, 저도 가능하다면 뭐든지 땅만 있으면 청소년시설 넣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용성 문제 때문에 복합시설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는 해석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청소년수련관이 타 시설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횡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박수빈 위원  횡적인 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횡적인 거, 그러니까 청소년시설과 노인시설이 같이 있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수직적으로 저류시설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회신 내용이 수직적 중복 결정은 가능하다, 다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진행해 달라 하는 회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에 포함돼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시설 옆에, 그러니까 청소년시설과 결합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을 결합하지 말라는 얘기지 수직적인 거는 문제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예를 들면 소위 소셜믹스 개념으로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청소년시설, 3층에는 뭐 키즈카페 이게 들어서도 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해석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노인복지시설이 안 되고 보통 문화시설은 복합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박수빈 위원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은 복합화가 안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전용시설로 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로 저희는 여태까지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저류시설 안전 예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잘 못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안전이요, 저류시설과 관련해서 복합으로 지을 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동선상 가장 큰 문제가 저류시설, 일단 저류시설 용량에 대해서 좀 확대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가 홍제천 주변이다 보니까 혹시 빈도 주기로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일단 용량을 확장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류시설 동선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이용객의 동선을 분리해서 청소년센터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모쪼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종로구의 청소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로구가 인구도 적지만 강북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령화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한 2만 5,000명으로 타 자치구에 비하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만 명 정도입니다.  자치구 평균이 그 2배 정도 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2만 명 정도 되는군요.  이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북구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너무 지역 위의 구석에 산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낮아서 사실 이용률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종로의 이 청소년시설을 짓겠다는 이 저류지의 위치는 종로에서 접근성이 전체적으로 좋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도 이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위치가 접근성이라든가 경사가 또 너무 높고 접근도가 너무 약하다고 해서 세 번 정도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그다음에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바로 올 수 있도록 보행교를 설치한다든가 인근에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한다든가 그런 부분…….
○박수빈 위원  주차장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여기도 한옥 자재창고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해서 그렇게 센터 이용객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종로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청소년센터인데 주차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수영장은 또 일반시설이다 보니까 성인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시립 청소년센터에 일반 주민들을 위한 다른 복합시설도 같이 들어오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게 수영장이 지금 같이 들어가는…….
○박수빈 위원  수영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아, 수영장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수영장 하나 더 지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 아마 많은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늦은 시간까지 대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의를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못 받았다고 꼭 이게 우리가 묵인해 주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 있던 사업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랬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도시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화랑대철도공원 관련해서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으로만 좀 여쭤볼게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 투자심사 비대상이나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총 40억으로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로 의회 의결권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입은 대관료하고 프로그램 참여비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행복과 이런 것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에 비해서는 수입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충분히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하고 예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임 및 물가상승,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 적게 책정했다가 임금상승되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또 금액이 증액되면 다시 어쨌든 투자심사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노임 및 물가상승률 고민해서 책정된 예산이어서 저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추가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노력은 하실 텐데 37억에서 10%만 올라가도 40억이 되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자신 있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현장, 안 그래도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좀 영향을 덜 받아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해서 사업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도심이라든지 강남권역은 충분히 많고 활용도 잘 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서 조금 외곽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수익성이라든지 활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건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건립이 추진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이어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불용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국비가 일단은 확보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전 절차가 이행돼서 시비사업이 매칭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이 절차 잘 이행하고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어떠실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안 그래도 이게 기존에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공공건축물이 안전등급 D등급 나와서 이걸 재건축하는 것을 국산목재사업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노원구에서 조성한 산책 덱 길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도로 측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주차장도 한 17면 정도를 확보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왔을 때 버스가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부분도 다 설계에 고민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가 알기로 여기 지역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국비가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에 매칭해서 우리 시도 사업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장 장태용  우리 관광체육국장님도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관광ㆍ마이스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가 아마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싶어요.  7층이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7층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보통 한다면 1층 내지 2층에서 해서 우리 시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7층이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지금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마이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의장 같은 걸 빌려주면 알아서 대관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미팅 같은 걸 수십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마이스ㆍ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마이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남아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여기 서남권에는 마이스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관하면서 그걸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회원사들이 한 300개 된다고 하셨는데 회사 소재지들이 어디 쪽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소재지들이 강남권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도 옮겨갈 거고요.  사실은 행사하면서 거기에 또 주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스 행사하면서.  그래서 그 활용방안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이런 마이스 회원사 같은 경우면 강남권에 많이 있거나 아니면 도심권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곡은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마곡 안으로도 지금 들어가죠.  이제 컨벤션 시설이 새로 들어가니까 그쪽으로도 옮겨가는 입점 업체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있더라도 회의 같은 거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무튼 지금 그 위치가 조금 외져 있고 층도 아마 잘 안 보이는 7층이고 이렇게 안내도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 받아서 있는 이 없는 이처럼 이렇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용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돌봄고독정책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우리 서울시하고 국세청 간 부지 교환 및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부지 교환 방식이 감정평가액 방식으로 진행을 하네요, 공시지가 교환 방식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국공유지 재산 교환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협의해서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예외적인 조항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로 하자고 협의를 시작했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세수 부족하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로 재산을 교환한 사례 등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었는데요.  다만 국세청에서는 본인들이 원칙론을 얘기하시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재부 승인도 받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용률이 54.4%로 서울의 66.7%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라서 좀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시지가 교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원칙대로 감정평가 교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차이가 지금 한 90억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을 했었으면 그만큼 우리 시 세수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고, 우리 센터 운영 방향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운영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저희가 계속 구체화 방안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수립되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 건,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건,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취소 건 등 다양한 사업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중단하고 추후 심사일을 다시 결정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심사일까지 충분히 설명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궁금증이 명쾌히 해결되지 않았던 박강산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께는 담당 국장님께서 반드시 구두로 직접 대면으로 설명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5일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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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장태용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청가위원
  최유희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재무국
    국장    김진만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문화본부
    본부장    이회승
    문화시설과장    고현정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정원도시국
    국장    이수연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승원
  민생노동국
    국장    송호재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복지실
    실장    정상훈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