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
6.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7.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8.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9.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7.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9.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비상기획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해온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274호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시설인 서천연수원이 금년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예정인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시설인 서천연수원은 2007년 6월 26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6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호텔 운영 등에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원 운영 및 시설에 대한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약 33억 원입니다.
서천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 운영 경험과 경영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을 줄여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등 연수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천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천연수원은 설치 이후 한 업체가 장기수탁하였는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관리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동의안 제출시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시 연수시설의 최근 3년간 객실 이용률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천연수원 만족도는 85% 수준으로 타 연수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객실 이용률은 전체 평균 이용률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올해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개선요청 사항인 서천연수원만의 브랜드화된 프로그램 기획, 사회적 약자 관점의 안전점검 철저, 사우나 시설 개선, 객실 및 화장실 관리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편 금번 동의안 제출시기와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소요되는 일정을 미리 추산하여 진행토록 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 동의 및 예산의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수탁기관 모집, 선정, 협약체결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재위탁 건의 경우 방침을 올해 8월 말에 수립하고 심의 후 의회 동의없이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제안서 평가, 계약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수탁단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기존 수탁업체의 선정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위반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 권한을 경시하고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민간위탁 추진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행정국의 공모절차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수탁업체가 주식회사 산하에이치엠이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공개모집했는데 2회 유찰로 여기가 단독 응찰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지난번 말씀이신가요?
○이승미 위원 네, 처음 수의계약했을 때.
○행정국장 이동률 그때까지 스토리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예전에 서천연수원이 계속 재위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모집에서 응찰이 없어서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 수의계약한 것인지의 여부는 스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처음에 이것을 위탁받아서, 최초가 2007년이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까지 한 업체가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은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한 업체가 한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름은 바뀌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하다가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이름이 바뀐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련원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전에 서천하고 수안보를 동일 업체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되면 상호 비교도 안 되고 하니까 2개를 동일 업체가 동시에 맡지 않도록 해라 해서 수안보는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천은 이 업체가 2007년 이후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름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모든 운영자가 바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수안보는 수안보대로 따로 계약해서 하고, 같은 회사가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체 대표자 이름만 바꿔서라도?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확실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 사실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천연수원 최근에 가보셨나요? 거기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9월경에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운영 부분에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동의안 제출이 지연된 사정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운영에 있어서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도 어쨌든 이것은 민간위탁이고 이 회사가 될지 안 될지, 하지만 여기가 다시 재위탁될 가능성은 큰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재위탁과 재계약이 있는데 이 업체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심의에서 75점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은 아니고요.
○이승미 위원 이 회사가 재계약 대상은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재계약 대상은 아니고 이번에 공개경쟁 모집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 가보셨으면, 저도 최근에 한번 거기를 갔다 와봤더니 사실 이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판단을 못 할 정도로 부실한 운영이 있었고, 또 서천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이나 환경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주변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다음에 추후 여기 관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정확하고 그리고 공정한 입찰경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것은 명심하고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이승미 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바닷가가 바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도 사실 보니까 서천연수원만의 고유의 환경이더라고요, 그 앞에 바닷가도.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죠. 장점이지요.
○이승미 위원 네, 엄청 큰 장점인데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 아이들에게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난립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설물도 어쨌든 연수원에서 잘 관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은 저희들이 서천군청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까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연수원의 시설을 보면 사우나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객실이 있는데 1년 동안에 인테리어 수리했던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수대라든지 사우나라든지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서호연 위원 그 현황을 좀……. 왜 그러냐 하면 올해인가 작년 여름에 갔었는데 수영장을 수리한다고 이용을 못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올해 수영장을 못 쓰게 된 이유는 이것도 뭐 넓게는 관리가 미흡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입구 주차장 쪽에서 큰물이 넘쳐서 바닷가 쪽으로 들어오면서 기계실이 침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이 작동을 못 하다 보니까 수영장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큰물이 시설에 덮칠 상황이면 사전에 배수랄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한창 성수기 때 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비수기 때 수리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좀 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항상 거기 가면 만약에 산불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됐을까 해서 그것 조치를 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우려는 수안보 쪽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서호연 위원 수안보하고 서천도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지작업을 해서 썩은 나무, 죽은 가지를 건물에서 한 5m 정도에다 쌓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성수기 때 수영장 가동이 안 된 것은 큰물이 7월 정도에 있어 가지고 수리가 안 끝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서천연수원이 2007년부터 그 위탁업체가 했었는데 그동안에 서천연수원 하면 좀 내세울 만한 브랜드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거를 좀 국장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서천에 광어, 쭈꾸미 이런 축제와 연계시키는 것 그다음에 국립생태원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춘장대 해수욕장 이런 것하고 좀 연계를 하면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서호연 위원 네, 바로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데 지역사회와 연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 하고 이래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서천연수원 만족도는 85%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 연수원과 비슷한 수준은 맞는데 객실이용률이 좀 달려요. 75.1% 나오고, 전체 다른 연수원 평균치 놓고 보면 80.2%인데 거기에 못 미쳐요. 못 미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천연수원인데 오히려 타 연수원에 비해서, 타 시설에 비해서 객실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객실 이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와 우리 직원들이 즐길 만한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연수시설이 다른 데보다 좀 낡았습니다. 낡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수안보나 속초보다 시간상으로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름철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까 그때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낡았으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해마다 증액을 해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근데 의회의 동의 받았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동의안 제출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요? 그러면 수탁기관 공모는 했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10월에 했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10월에 했다면 지금 현재는 11월입니다. 11월인데 10월에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제안서 평가를 11월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셔도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동의안 제출이 늦어졌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쉽게 생각하시는 관리에 대한 문제를 민간위탁을 재공모해서 하면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속초처럼 직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지, 7월 말에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보고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저도 9월에 나가보고 이렇게 여러 대안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동의서 제출이 늦어졌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결국 비용이랄지, 직원들 처우에 대한 문제랄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 고용의 계속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위탁으로 하는 게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위탁으로 다시 결정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어떤 구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 자료로 나오는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이라는 게 절차적인 문제점을 갖고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의회와 협의 없이 10월에 이거를 수탁기관 공모를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는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감사하겠고요.
○박영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급해도 바늘의 허리에다가 실을 맬 수는 없어요. 바늘귀에다 실을 걸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것 놓치고 간다? 위원들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 안 하면.
○행정국장 이동률 네,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보고 시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10월에 공모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걸 의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논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점을 피해가야 할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상임위의 전문위원실과는 중간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법률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계속 위탁을…….
○박영한 위원 아직 선정 안 했으니까, 물론 교체할 상황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여지를 둬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따라올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할 게 아니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공모하고 접수를 받은 것이 뭐 무효나 취소의 하자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고요.
○박영한 위원 네, 그러니까 취소하자 이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할 게 아니라 다만 몇 개월이라도 여유를 둬서 절차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가자 이런 말씀을 주문하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한 두어 달 늦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뭐 두 달 정도까지는 지금 업체한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차적인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잡고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근데 지금 공모하고 접수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있으니 진행을 하되 재위탁을 공모해서 위탁을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좀 늦춰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고민할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선정한다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박영한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공모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절차적인 문제점을 만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경우에 2~3개월 정도의 유보 이후에 할 때 이번에 예산 편성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의안 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절차가.
○이숙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게 2개월, 3개월 후에 된다 할 때 이번 예산과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서천연수원이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예산 편성은 그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박영한 위원님 말씀은 그런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심사 선정 프로세스를…….
○이숙자 위원 체인지한다?
○행정국장 이동률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안이 의결된 다음에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숙자 위원 그럼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숙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알아들었죠?
제가 지금 조금 의문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한테도 사전보고가 왔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마음이 급해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권한을 좀 침해하는 성격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공통점은 이게 관행화되는 것을 또 경계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들이셨거든요.
이거를 통과 안 시켜버리면 연수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많은 의논을 하였는바 절차 위반과 의회 의결권이 훼손되어 마땅히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복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직원 사기에 영향이 있음을 감안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행정국장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4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먼저 장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5년도 행정국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도 행정국은 소통과 협력ㆍ상생의 행정 지원을 통해 서울시 직원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이창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혜경 시민협력과장입니다.
황성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숙희 평화조성기반과장입니다.
조성호 총무과장은 어제 부친상을 당한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135억 4,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9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2024년 최종 세입예산 대비 25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학자금 신규 대부 감소 등에 따라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21억, 콘도 회원권 보증금 반환액 3억 등 기타수입을 24억 원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4조 6,700억 2,900만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4조 2,881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198억 6,600만 원, 사업비 1,510억 3,800만 원, 재무활동 11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2024년 최종 세출예산 대비 26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규모 증가 등에 따라 2024년 최종예산 대비 224억 8,100만 원 증가한 4조 2,881억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비는 신청사 서측면 노후 외장재 교체 추진 등을 위해 2024년 최종예산 대비 3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8억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주민자치 지역 특화사업 지원 건수 축소에 따라 2024년 최종예산 대비 5억 4,300만 원 감소한 6억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계속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따라 2024년 최종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 감소한 51억 3,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무환경 조성 및 동행ㆍ매력 문화청사 구현을 위해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 설계비, 신청사 서측면 외부 마감재 교체비 등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83억 5,0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 58억 2,500만 원 등 총 50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위해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3억 3,000만 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 표창 격려 12억 1,900만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4억 1,300만 원 등 총 8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43억 2,200만 원, 연수원 관리 및 운영 166억 7,6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52억 2,200만 원, 장기국외훈련 47억 5,500만 원 등 총 67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방선거 관리 44억 1,3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6억 1,000만 원, 시ㆍ자치구 간 협력체계 강화 2억 2,100만 원 등 총 5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1억 3,400만 원,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시설 운영 16억 9,9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14억 3,2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6억 1,400만 원 등 총 10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간 지역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18억 7,2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3억 2,0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9억 7,000만 원,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6억 4,000만 원 등 총 6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예산 14억 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억 5,3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2억 7,200만 원 등 총 2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2021년 신설되어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85억 2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94억 원, 이자수입 1억 1,400만 원, 융자금 회수 133억 5,700만 원, 예치금 회수 56억 3,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금 융자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220억 원, 기본경비 700만 원, 예치금 64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류협력기금은 2007년 신설되어 국내 타 지자체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8억 7,3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6억 원, 이자수입 9,800만 원, 기타수입 1,300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6,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지원사업을 비롯한 5개 정책사업비 21억 3,6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예치금 7억 3,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은 2004년 신설되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35억 6,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22억 7,900만 원, 이자수입 12억 8,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8,700만 원, 기금관리비 5,000만 원, 예치금 316억 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안 그리고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최종 예산 대비 23.1% 증액한 135억 4,7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된 13억 3,4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은 2024년 징수전망액을 감안하면 과소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익활동 지원센터 대관수입 등은 징수전망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4배 이상인 4,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관 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024년도 총 2억 1,4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동행상회는 올해 리모델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3년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와 함께 입점업체의 판매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국의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31.7% 증액한 9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중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부적정집행액 반납금을 편성하고 있는바 공모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동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변상금 2,900만 원의 예산을 추계ㆍ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및 징수율을 감안하여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의 무단사용 및 무단점유는 결국 시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7% 증액된 25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적정한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4조 6,700억 2,9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대비 0.6% 증액한 수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38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청사 임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청사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족한 업무공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 성격의 임차청사 확대를 지양하고 중장기적 자체 청사 마련 로드맵, 기존 공간 재배치, 다양한 근무형태의 연구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노후 시설물 개선은 전년 대비 115.7% 증액한 58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본관 서측면 외부 마감재 교체 공사를 위해 3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올해 추경에서는 설계 용역비가 기반영된 건입니다.
동 사업은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공사중 안전관리 및 보행자 통행불편 최소화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노후 시설물 교체는 고장의 수리한계 초과 여부, 기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판단을 통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국외훈련은 전년 대비 10.9% 증액한 47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직급별 선발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관리자가 30.9%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승진 인원 확보 등을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훈련 파견 국가를 보면 파견 국가의 다양화를 위해 비영어권 국가 할당제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또한 유관부서 배치가 저조한 것은 법령의 취지를 무시한 자의적인 인사관리가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직자 중 장기국외훈련 2회 이상 중복 선발자는 24명으로 훈련국가는 대부분 미국인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장기국외훈련의 최초 선발 기회를 축소시키는 측면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5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4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12개 자치구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7억 8,000만 원의 소규모 예산 지원으로 실효성 있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별 안분하여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나 소액의 선별적 예산지원은 자치구 간 주민자치 활성화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는 주민자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1페이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은 전년 대비 13.3% 감액한 14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지원 선정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사전교육 강화 등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은 전년 대비 14.0% 감액한 3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법정단체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적인 사업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는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6페이지,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4.5% 증액한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만 청년창업 지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므로 참여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화에 탈락한 팀들이 약점을 보완하여 다시 도전을 이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페이지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은 전년 대비 10.5% 감액한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캠핑장이 서울시민을 비롯한 이용자의 휴식 공간으로서 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사업 폐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전년 대비 8.9% 증액한 6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급은 4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바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추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는 북한출생 자녀와 달리 취업장려금, 교육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언어 문제, 군입대 적응 관련 문제 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5페이지 아울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이 2022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도 전액 미편성 사업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규모를 확대해 대체인력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미편성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채용소요기간이 1개월 내외로, 기간제근로자에 비해 업무공백 기간이 늘어나는바 인력풀 확보 등 효율적인 대직운영 방안의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세부사업 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액한 624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성이 요구되고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 만족도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2021년 설치된 이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8억 8,000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최대 1억 원을 2년 기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신청인원의 절반 수준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융자성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 증액 편성하고 있어 지원금액 1억 원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40명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은 단순히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와 직접 연관된 주요국정과제로 볼 수 있는바 연간 200명 내외에 대한 지원은 1만 명이 넘는 전체 직원 수에 비해 적은 숫자로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며 기금의 지속적인 증액 조성ㆍ지원과 함께 필요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지역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지역교류협력기금은 2007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11억 6,200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금사업 검토입니다.
2025년도 기금사업은 5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3.8% 증액한 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은 전년 대비 5,200만 원 증액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서울-지역 상호방문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대상이 올해보다 확대된 14개 지자체 850명을 계획하고 있는바 단순 관광 성격의 탐방을 지양하고 청소년 눈높이를 감안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은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은 MICE 상품개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만 방과후 비대면 학습은 중학생 2~3명의 그룹수업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멘티의 학습 수준 격차가 크거나 학습 희망 과목이 다를 경우 등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습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멘티 신청 모집인원 480명에 838명이 신청하여 358명이 탈락한바 향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속사업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모집인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입니다.
2004년 설치된 이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30억 2,800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2024년도 집행률은 10월 기준 56.3%로 작년 12월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확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중단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활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으로 제시한 서울시와 북한 지역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반조성과 관련사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자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332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에 보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했는데 민주화운동의 기본 방침이 뭐죠? 어떤 사람을 민주화운동하신 분이라고 하는지요? 그 대상자 기준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정국장 이동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건데요, 구체적인 사업명은 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고령화 돼서 장제비 같은 것은…….
○서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생활지원금이 84명인데 명예수당 지급이 259명, 또 명예수당 지급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지…….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이제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수급자 생활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데 지급 조건이 어떤 사람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느냐 이거지.
○행정국장 이동률 조금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민주화운동 사업 예산안 중에서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한 것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행사나 사업은 없고요. 해당자들에게…….
○서호연 위원 지급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서호연 위원 지급만 한다 이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당신은 민주화운동자다 이렇게…….
○행정국장 이동률 조례에 보면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 조례에 정의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에는 몇 명이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인원수로 보면…….
○서호연 위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인원수를 보시면 생활지원금은 약 90명 그다음에 명예수당은 325명, 산출기초에 333페이지 보시면…….
○서호연 위원 335페이지 보면 84명에서 지원금이 79명 내리고 명예수당 지급은 259명에서…….
○행정국장 이동률 늘어났습니다.
○서호연 위원 368명으로 늘어난 사유가 뭐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지원이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명예수당은 65세가 되면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고령화가 되면서 명예수당…….
○서호연 위원 그건 뭐 형식 틀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주화운동의 관련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하느냐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행정국장 이동률 예전에 이미 행안부를 통해서 선정이 돼 있는 분들…….
○서호연 위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행안부에서 인정된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각 시도 단체가 해당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때 행안부에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에서 발굴된 그분들을 받아 가지고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처음에 시민들 접수를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최종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분들을 명단 통보를 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명단 중에서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서호연 위원 법령에 의해서 자치구, 다른 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지방자치에서도 이렇게 지원 나갑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별도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데도 유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다른 데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겠죠.
그래요, 좌우지간 그분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잘 쓰시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느냐, 행사는 안 한다 그랬죠?
○행정국장 이동률 올해 민주화 관련 행사는 6.10 때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했고요. 6월 10일에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했고 서울시는 그때 장소를 빌려준 것 외에는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월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사항 있으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게 이제 생활지원금.
○부위원장 최유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분도 들어가시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분들을 포함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관련자들, 즉 증서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증서자들을 각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합해놓은 자료가 있으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확인해보시고 그 증서자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조금 OO으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거주자별로, 각 동별로 그거를 좀 취합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동별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의…….
○부위원장 최유희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증서자들 각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등록된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를 동별로 그 증서자들을 분류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원들께서 직원들께서 복지가 잘됨으로 해서 근무 의욕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많겠죠. 또 그러면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바가 더 많을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세부사업예산을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직원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업이 총 13개예요. 총 13개인데 전년 대비해서 4.0% 증액한 624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와중에 공무원 복지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연수원 운영에 50억 원, 단체보험 5억 원, 부조급여 4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된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 건강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라든지 난임직원 시술비라든지 또는 힐링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액을 제외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50억가량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50억 원까지 포함했을 때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이 11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 편성됐어요.
여기 보면 체력증진 활동, 부속의원 운영 등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는지.
○행정국장 이동률 실질적으로 감액은 안 됐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위원님,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예전에 인력개발과의 교육복지 예산의 편제가 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면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면 세부사업 변경 통폐합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이거를 놓고 보더라도 똑같아요, 내용은. 직원 근무환경 개선추진 해서 얼마야, 11억 2,500만 원이에요. 11억 2,500만 원이 직원 건강관리 지원으로 5억 9,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통합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보더라도 금액 증감을 보면 2배가 차이나요, 내가 숫자를 읽기가 나빠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리후생 예산은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최소한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통계 부분이 약간 체계가 달라지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뭐 보고는 주시되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이 자료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예요. 받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 크게 차이가 많아요.
59페이지 한번 보시죠. 단체보험 보면 전년도 대비 14.8%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48.8%가 감액 편성됐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 이게…….
○박영한 위원 그런 거고, 밑에 내려오면 직원 건강관리 지원에서 77.6%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하고 밑에 있는, 감액된 게 뭐냐면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을 100%나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아예.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를 달리해서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49억 8,000만 원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연수원의 임차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연수원은 시구 직원들이 전체 이용하는 것에서 시 공무원들 이용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구청도 나름 연수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액된 부분들을 다른 데서 늘려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제주연수원 임차예산이 39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시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차질 없게 하되 구청공무원들 부분은, 우리 3개 수련원은 구청공무원들도 같이 이용하되 제주연수원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박영한 위원 그거는 사전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체력 증진활동 운영비가 1.7% 감액이 되었고요. 부속의원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1%가 감액 편성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인 것이거든요. 아니, 직원들 몸 아파서 가야 되는 비용을 감액 편성하면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백신주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상풍이랄지 폐렴구균이랄지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적어진 것을 감편성하고요. 백신 구매비용이 일부 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하여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삼모사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쨌거나 직원들한테 가는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이거는 충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럼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수요가 많은 부분은 채워주고 수요가 적어진 부분은 줄여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더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업 변경 통폐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추진이잖아요. 추진에서 바뀐 게 직원 건강관리 지원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낌없이 줘야 된다. 왜, 복지가 좋아야지 기분 좋게 근무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봉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장기 국외훈련 있는데요.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이 감액 하나도 없이 2024년에는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때 2024년에 4급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나갔던 프로그램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2024년에 나가신 분들?
○부위원장 최유희 중 4급 이상.
○행정국장 이동률 2024년 중에 나간 분들의 4급 이상?
○부위원장 최유희 네. 4급이 유별 많기 때문에 이 4급 분들이 가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하셨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자료를 좀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 공무원들이 엑소더스라 그래서 자꾸 중도에 그만두는 경향이 많은데 저출산 관련해서 제일 큰, 젊은이들이 출산 꺼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보도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이 사업인데 이게 후생복지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요 국정과제로 볼 수 있는데 연간 200명 안쪽의 지원이 보면 1만 명이 넘는 전체 직원 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잡혀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출산 관련한 효과를 보기에는 사업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확대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하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시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민들 눈높이에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같이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해주셔서 전년 대비 1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것처럼 신청자의 절반밖에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 사정도 좋고 또 시민들 경제사정도 좋으면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이번에 18억 원을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주거불안 이런 문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씩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당초 작년에 세웠던 계획보다 올해 좀 더 전입금을 늘리고 내년에도 조금씩 늘리고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이 아마 4급 이상 관리자 장기 국외훈련 프로그램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죠?
○행정국장 이동률 나왔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최유희 위원님한테만 드렸나보다. 여기 있네요, 아직 제가 이거를 못 봐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4급 이상 관리자가 30%가 넘어요. 168명 중에서 52명이고 이러면 전체적인 비중에서, 원래 장기 국외훈련이 업무의 향상 그런 목적보다는 직급 승진인원 적체현상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4급들을 많이 보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교육훈련이라는 게 한 번 나간 사람이 들어올 때 비슷한 숫자를 내보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당초 7명을 계획하다가 미달 상황에서 추가모집하지 않고 4급 TO를 5급 이하 TO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7명에서 2명을 줄였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 그렇군요. 그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요, 지금 11대입니다만 예전에 위원님들도 아마 이거 많이 지적했을 사항인데 너무 영어권 국가에만 많이 치중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도 계신데 2회 이상 중복선발되신 분들도 있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계속 저희들이 선발할 때 심사기준으로 안 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유학을 처음 신청하신 직원분들도 남미랄지 동남아랄지 이런 데는 선호하지 않으셔서 그런 경우는 2회라 하더라도 선정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선정할 때 두 번째 가는 사람보다는 첫 번째 가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국외 위탁교육훈련 갔다 오신 분들은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훈련받은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60%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2배 이상 근무하지 못한 사람은 제 기억에 2000년 이후에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의 훈련 분야에서 그 주제와 맞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근무한 사람들 비율이 60%대고 한 30% 좀 넘는 비율이 주제와 상관없는 데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들은 순환근무고 제너럴리스트기 때문에 정년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마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교육 주제와 유사한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무튼 훈련 종료 후의 유관보직 배치율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고 개선하실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금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연번 1번으로 돼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달성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정책 추진 사례’ 이러면 제로웨이스트에 초점을 두면 기후환경본부 쪽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다른 데 배치를 하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그다음 인사 때 배치해야 되는 인사상의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천, 서천이 아니고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이 부분에 가서 보면, 저도 가보기도 했고요. 제가 보는 것으로는 요즘에는 텐트 위주로 캠핑장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글램핑 중심으로 가고 있죠.
○유정인 위원 트렌드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네.
○유정인 위원 저도 캠핑카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실제로 많이 쌓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전혀 다른 트렌드거든요. 캠핑카나 그다음에 주로 카니발, 글램핑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캠핑활동을 하지 텐트 쳐놓고 하는 캠핑활동은 거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시대에 많이 뛰떨어지고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서천 오토캠핑장 한 곳만 캠핑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나머지는 전부 텐트로만 이용이 가능한 캠핑장이 되어 있어서 보니까 몇 군데가 문을 닫았고 새로 오토캠핑장 문을 열었고 이런데, 있는 캠핑장도 시설 개선을 통해서 텐트 위주의 캠핑장이 아니라 오토캠핑장 내지는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을 세워서 캠핑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구조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좋은 말씀이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게 바뀐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카라반, 글램핑 이렇게 하려면 사실 운영비가 나오려면 상당히 공간이 넓고 여러 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폐교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학교의 규모가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몇 대 설치 못 하고 운영 인력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수지가 거의 안 맞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꼭 글램핑이랄지 이런 것은 민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처럼 텐트 중심으로 가는 것도 보완적이지 않을까…….
○유정인 위원 글쎄요, 저하고 생각이 반대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아마 폐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글램핑 저도 알아봤습니다. 글램핑 하나 3~4인 정도 들어가려면 1억이 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이트 한 20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2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운영처럼 1박에 최소 30만 원씩 이렇게 받기도 쉽지 않고…….
○유정인 위원 글램핑장은 퀄리티 있는 것이고요 캠핑카나 카라반을 자기가 운영하는 시설물들을 가지고 와서 정박할 수 있는, 수도ㆍ전기 시설만 제공하면 되는 그런 게 훨씬 많거든요, 글램핑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차량용 캠핑장…….
○유정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들을 죽 보니까 서너 지역이 캠핑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고 좀 너무 답답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탁 트여있는 동해안이나 바닷가 이쪽으로는 서천 여기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지나 내륙 쪽에 있고 해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기한이 다된 것들은 종료하고 그런 트렌드에맞게끔 선호하는 지역을 다변화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까 권유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신규 위치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서울대학생들하고 농촌…….
○행정국장 이동률 지역의 중고등학생, 중학생들을 주로…….
○유정인 위원 농촌까지는 아니라도 지방의 학생들을 몇 명씩 묶어서 교육시키는 상황이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멘토하고 멘티라고 그러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멘토하고 멘티를 랜덤으로 맺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멘토가 어느 지방, 꼭 서울 사시는 출신들은 아닐 것이고 지방 출신들이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그분들 출신을 고려해서 같은 지역 학생들하고 묶어주는 방법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여러 사람을 같이 교육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그 학생들의 성적들이 비슷하지는 않을 것이고 격차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도 어느 정도 수준이 어림잡아 비슷한 학생들끼리 묶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똑같이 놓고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지금도 요일이나 학년, 학업수준 그다음에 서울에서 대학 다니지만 지역출신들은 선호하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받아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공을 들여서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학생들이 다 똑같지는 않고 어느 학생은 영어에 약해서 영어 과외 수업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수학이 약해서 수학에 대한 보충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필요성이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수학에 약한 학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하고,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고 이 학생은 수학을 못하는 학생인데 수업을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별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체킹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수업하는 데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187쪽에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국장님, 전에는 이게 5주 동안 진행되다가 지금 4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축소된 배경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아르바이트인데요.
○박강산 위원 네, 저도 검색해 보니까 2008년 이때도 보도자료가 있고 하네요. 그전부터 있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공무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접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시정체험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러니까 하루종일 힘들게 하지 않고…….
○박강산 위원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한다는 것은 부서에 배치가 되고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죠. 8시간 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9시부터 3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3시 이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박강산 위원 3시 이후에는 퇴근하는 게 아닌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공부할 수 있다, 일반…….
○박강산 위원 저는 일이 없는 시간에 거기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
○행정국장 이동률 그건 아니고요.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3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기간이 왜 축소되냐는 배경을 여쭙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했다가 또 최근에는 대학생이 아니면 못 하냐 해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실지로 이분들이 시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인원수를 줄이는 대신에 기간을 1주일 줄였습니다.
○박강산 위원 기간을 1주일 줄이고,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운영기간을 축소했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기존에 250명에서 300명으로 인원 늘리고 4주로 줄였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네, 290명으로 늘렸습니다.
○박강산 위원 250명에서 300명이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니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돼요. 네이버 카페에 서울특별시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차곡차곡 공지나 이런 것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들어오시면 나름 잘 정리는 해놓았는데 여기 개인정보들이 다 뜹니다. 어느 부서에 누가 배치되고 이런 것들이 다 떠서 이름이랑 다 나와 있어서, 약간 내부에서 설정 가능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이 카페가 외부에서 쉽게 검색이 안 되게 설정 수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시는…….
○박강산 위원 네, 일단 바로 뜹니다. 저도 로그인 없이 들어갔는데 바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떠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올해 12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 대학생들이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청년 대상으로 29세로 범위도 넓히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판이라는 게 그냥 여기서 서류 복사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에 한정되어서 비판이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단순반복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호감이나 서울시가 직접 하는 일을 이해하는 수준도 낮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듣기로 하고…….
○박강산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여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전에도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랑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는 보니까 어울림한마당 이게 아마 마지막 네크워킹 이런 성격의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취소되고 오세훈 시장님 청년특강으로 대체되고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배경을 제가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넓힌 것을 떠나서 내실화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다른 25개 자치구에서도 방학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겠지요. 그리고 저도 학부 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있고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생각한 게 있는데 막상 들어왔을 때, 엄청난 경쟁률도 있어보입니다. 생활임금 1만 1,779원 받으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왔을텐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방학때마다 대학생 인터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정된 의원실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같이 일을 만들거나 보도자료 쓰는 법부터 기본적인 질의서 쓰는 법부터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래서 되게 부서마다 다를 것 같아요.
본청이랑 사업소에 배치되는 게 편차가 클 것 같아서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 검색했을 때 바로 뜨는 것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청년층의 참여를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자료도 주셨어요. 현황을 보니까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개 자치구 강남, 구로, 마포, 서초, 송파, 용산, 종로, 중구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위원이 2,709명인데요 또 여기 통계 내주셨어요, 부서에서. 20대가 1명 있어요. 20대 1명 있고, 30대가 20명 있어요, 전체 2,709명에서요.
너무 씁쓸한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번에 주민자치회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규모 아니겠어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어떻게 주민자치회에 청년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지?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일단 주민자치회의 존재와 관심을 끌게 할 것이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한 것은 서울시의 경제실에 보면 대학협력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학총장님들이 다 멤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학교 쪽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구를 통해서는 자치구 소재의 대학생들한테 또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박강산 위원 너무 좋네요. 총장님들 네트워킹돼 있는 것 관련해 가지고 강조해 주시면 되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내년에 저도 뭐 증액 건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추경이든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증액해서 하실 의향도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고민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증액되면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실 예산이 그냥 단순히 증액된다고 해서 저는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 보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의지의 문제기는 하니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또 여기 오늘 예산안 심의 때문에 그럼 이번에 2024년도 편성된 예산 자치구로 지원했던 것들이 집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하고 우리 위원님하고는 젊은 층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역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박강산 위원 더 나아가서 세대가 공존돼서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은 그거를 구와 동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동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라도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시의 역할은 일단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서요. 일단 국장님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아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장들과 그냥 그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다뤄지는 현안이 아니라 정말 바로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갖춰지면 바로 저한테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래서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홍보자료 같은 것도 이제 학교에 공유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굉장히 뜻깊은 출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청년 공무원들 국외연수 활성화 좀 요청드렸는데 바로 또 그 이후에 대면보고 받았습니다. 저연차 MZ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저변 확대라고 해서 일본 정부에서 영리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년 석사 학위과정 이것도 이번에 서울시 만 40세 미만의 지방행정공무원 3년 이상 실무하신 분들 2명 추천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지금 또 오세훈 시장님이 세계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 이런 거를 맡으셨어요. 지금 147개 메트로폴리스 규모의 전체 공동의장이 됐고 또 인재개발원에 메트로폴리스 연수원 본원이 위치하고 있고 해서 이 지점과 연결을 지어서 일본의 1년짜리 프로그램말고도 또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굴이 되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도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서울시 내부에서 2명밖에 TO가 안 되지만 좀 더 경쟁률도 많이 높고 관심도 있을 수 있게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제도 취지와 제도 자체는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이 일을 하는 게 돈을 좀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취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기의 스펙도 쌓고 자기소개서에 넣기 위해서 넣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르바이트 하면 자소서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워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제목 자체가 좀 평가자들이 봤을 때…….
○위원장 장태용 아르바이트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체험이라고 하면 그거에 걸맞은 네이밍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행정국장 이동률 좋은 생각 같습니다. 고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한번 고려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 임차료 지급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바로 맞은편에 서소문2청사가 있고요. 프레스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도기본 청사가 있고 한 군데 예전에 코오롱 해가지고 지금 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4군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정국장 이동률 그리고 이제 한 군데는 이번에 이태원 희생자분들의 유가족 소통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까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적선 현대빌딩은 뭐예요? 어느 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게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의 소통공간입니다.
○이승미 위원 소통공간으로 지금 2024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2025년도에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소통공간을 지금 3억 3,000 잡으신 거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3억 3,000에 관리비가 4,100만 원, 맞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래서 3억 7,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3억 7,200만 원, 그 소통공간으로?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전혀 없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이분들이 요청하시는 공간이…….
○이승미 위원 요청하시는 공간이 거기였고?
○행정국장 이동률 대중교통이 가깝고 1층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이 소유한 건물도 이분들이 요청한 면적을 1개 층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1개 층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없어서 거기를 따로 하셨고 2025년 1월부터 그 공간을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를 하실 거다.
자, 그러면 보니까 2022년도에 3억 9,000이었던 프레스센터가 2023년도에는 11억 7,000으로 늘었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이동률 이제 중간에 조직개편이 있고 해서 임대공간이 추가됐습니다. 단순 면적이 똑같은 면적에서 임대료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승미 위원 공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을 해 주셨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프레스센터를 2022년도에는 9월부터 임차를 하셔가지고 4개월분을 내신 거고, 2023년도부터는 12개월로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또 중간에 공간이 좀 변경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공간이 조금 더 변경됐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공간 변경이 돼서, 임차료 계약을 매해 하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거는 아니고요. 3년 또는 5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매년 단위로 임대료는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상승 조정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임대료는 조금씩 상승 조정이 되는 거고, 3년에 한 번…….
○행정국장 이동률 또는 5년에 한 번 이렇게…….
○이승미 위원 5년에 한 번 보증금에 대한 계약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사용기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하고요, 3년, 2년, 5년 이렇게 매년 단위로 하지 않고, 그 기간 내의 임대료 부분은 조금씩 상승 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미 위원 임차료 부분이 상승이 된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이게 그 단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약이 됐다 그러면 같은 임차료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계약이 그렇게 됐다면? 근데 이게 매해 조금씩 상승이 된다고 하시는 게 뭐 조금이라고 하시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니까, 봐도 이게 억 단위인데.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통 2년 단위로 해서 끊고 했어야 될 텐데요 저희들이 그 이상 기간으로 하면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임대료 상승률에 반영하기로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계약을 처음에 그렇게 하셔서 매해 이렇게 임차료의 상승률이 계속 생긴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무교별관 같은 경우는 원래 2023년도에 3억 5,000으로 임차료를 내시다가 2024년도에는 11억으로 갑자기 상승된 이유가 거기도 공간을 더 확대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무교청사는 아마 그 연도에 1월 1일부터가 아닐 겁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닌 상황에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연도는 1년 풀로 계약을 하게 되고……. 무교청사가 2022년에는 9월부터 12층을 썼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3, 4, 6층도 쓰게 되고 이렇게 해서 면적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1년 중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무교별관에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재배치할 때 어지간하면 같은 어떤 연관성이 있고 같이 업무를 협의할 수 있고 이런 부서들을 같이 조정해서 배치하고 그러지 않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국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무교별관이 처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12층을 임차를 했었나봐요. 그리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상승분의 임차료가 있었고, 그다음이 이제 3층과 6층을 또 7월부터 임차를 해서 11억으로 늘어났는데 봤더니 자치경찰위원회는 계속 있지만 디자인정책관이 또 새롭게 들어왔나 봐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랬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교별관에 있는 게 자치경찰위원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관 이렇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맞고요. 아마 디자인정책관 외에 추가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예산 하나하나, 아까 큰 틀에서 상승분이 매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소유 건물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임차료를 매해 주면서 빌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개편은 어찌 됐든 시장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직개편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직개편이 결국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런 예산하고 다 연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직개편해서 임차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설되고 재배치되는 소요집기 등도 다 여기에 이제 같이 수반되는 예산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 임차료 아니면 소요집기비, 시설비, 재배치비 이런 것들이 다 예산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과연 국장님께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정말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청사에 조금이라도 놀리는 데가 없는지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것만 보면요 우리가 임차료를 주는 청사에 1인당 직급별 면적을 보니까 5급 이하가 6.8㎡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급이 이거에 한 3배가 되는 거고요. 2급, 3급이 과장급에, 그러면 5급의 몇 배가 되냐면 거의 한 5배가 되는 거예요, 2급, 3급이. 그리고 5급 이하와 1급은 또 8배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수에 따라서 물론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5급 이하의 직원들이, 그 면적을 우리가 진짜 조금이라도 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공간 배치, 면적 배치를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조직 재개편을 했을 때 아마 또 한 번 정도는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정말 단순히 지금 조직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다시 이 조직개편이 또 들어가느냐, 또 어떤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예산들과 아니면 이렇게 큰 예산들과 같이 수반된다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고민하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또 직원들 공간은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과장들 면적, 국장들 면적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앞에 회의 테이블입니다, 회의 테이블. 그러니까 과장들이 수시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과 같이 회의하고 보고받는 그런 공간들이 크고 또 담당자는 자기 업무용 자료만 있으면 되지만 과장은 각 팀별로 자료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재도 있고 국장급들 되면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국ㆍ과장들 방에 가보시면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회의 오기 전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주무팀장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또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가 늘어나면 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낭비되지 않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솔직한 말씀으로는 사실 서울시청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면 제일 좋겠죠.
○이승미 위원 근데 어찌됐든 최악의 건축물이라는 오명을 써가면서 지금 서울시청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공무원들께서 다 부서가 이렇게 쪼개져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또 그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에 이렇게 막 몇백 억씩 하는 임차료를 계속 납부를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고민도 또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2024년도에는 3억 2,600 정도 있었던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 감액이 돼버렸는데 감액사유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종료됐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아예 2025년도에 사업이 단 한 푼도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잠깐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승미 위원 네.
○행정국장 이동률 원래 출산휴직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한 10일 정도 되면 채용이 되고요. 한시임기제는 한 3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무의 보고, 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임기제는 그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제분들은 대직을 하면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한시임기제의 인건비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를 했고요. 대신에 한시임기제는 30일이 걸리고 기간제는 10일이 걸린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들어갈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하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아서 업무 공백이 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한시임기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그렇고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도 다 그런 비슷한 맥락인가요?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병합이 돼서 다른 데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잠시만요.
○이승미 위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 11억 정도 있었는데 100% 삭감이 됐고,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도 100% 삭감이 됐고…….
○행정국장 이동률 그거는 아까 박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인력개발과의 사업들을 명칭과 성격에 맞게 카테고리화를 다시 하면서 됐던 거고요. 완전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카테고리가 다시 다른 데로 묶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 행감 때 제가 관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그때 관사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맞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청사 예산으로 나갑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청사 예산으로 나가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질의할 게 많은데…….
그런데 이 청사 관련 예산을 제가 보는데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 이제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침서, 서울시장 관사 운영 사업계획서 및 방침서 작년에 만든 건데 거기 보면 예산집행근거가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지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없어서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닌 것으로 바뀌었나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요.
왜 없나요? 관사는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관사는 어느 것에 근거해서 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가 진행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저는 예산서 보시면 50페이지 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에서 나가게 되는 게 맞고요.
○박수빈 위원 맞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근데 법령상 근거에는 관련 규정이 없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여기에서는 세부사업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를 한다 그다음에 소방설비를 한다,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점검한다 그런 세부적인 주제 근거를 작성해 놓은 것 같고요. 청사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당연한…….
○박수빈 위원 아니, 지원 근거는 따로 기재를 해야지 사업계획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청사관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근거 내역이 없는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침서에 따르면 이 청사관리에 시설비랑 공공운영비에 관사 관련된 예산을 녹여 놨다 이렇게 예산지출 행정사항에 기재를 해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산출근거를 또 찬찬히 읽어봤어요. 공공운영비가 43페이지부터 죽 있는데 여기 어느 항목이 관사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보면 지금 본관청사, 서소문청사 예전에 2024년 본예산에, 시장관사 이건가요, 시장관사? 45페이지에 있는 건물 소규모 수선 여기에 있는 시장관사 예산 270만 원 잡힌 게 이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 말고는 없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위원님, 시장은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3층 관사 청소하는 것도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청소도 개인이 부담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운영비에는 없으시군요. 그러면 지금 원래 운영비 지원으로 방침에서는 이제 뭐 공간사용료는 면제됐고 시설비 그러니까 공작물 구축 시설 및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기본시설비 이거는 작년에 만들어서 리모델링 들어간 비용이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물품 취득비로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도 쓸 수 있게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안 쓰신다 이 말씀이시고?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도 시장이 예전에 아파트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냥 들고 들어오셨고, 추가 구입도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고…….
○행정국장 이동률 그거는 예산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비서실이 알아서 사오거나 하지는 않고 사모님이 알아서 구매하시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예산은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산은 쓰지 않은 그거는 우리 총무과 예산을 안 쓴 거고, 업추비를 쓰셨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행정국장 이동률 업추비는 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건물유지수선비, 재산유지관리비, 보일러, 전기, 수도, 가스요금인데 이 공공운영비는 시장님이 쓰고 계시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개인이 월급에서 내고 계신 걸로.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인데요. 청사에 우리 방호과 직원, 방호과라고 해야 될까요? 총무과 관리에 방호인력이 거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그 인력은 어느 구조로 되나요? 총무과 직원으로 그냥 보면 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총무과 직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총무과 직원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총무과 직원으로 하고 그러면 이 비용은 청사관리 비용으로 별도로 나가는 계약직인가요, 촉탁직인가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인데 거기에 배치가 돼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공무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배치가 거기에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잡히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일단 여기 관련해서 궁금증은 그렇고, 49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업무추진간담회, 광장관리 업무추진간담회, 보안업무 및 비상근무활동 추진간담회, 정례회의 및 각종 시정활동 추진간담회 이렇게 돼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 시정활동 추진간담회 같은 경우는 바로 유사하게 또 시책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 예산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관리, 광장관리, 보안업무, 정례회의 이런 추진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네, 그것들은 이제 이해를 했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이게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통칭으로.
○박수빈 위원 네, 이해는 했는데 지금 여기 중에서 정례회의 및 각종 시정활동 추진간담회로 600만 원가량 잡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95페이지 보면 시책사업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또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간담회 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거랑 이 600만 원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2025년, 49페이지 위쪽에 있는 것은 총무과 직원들과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고요.
○박수빈 위원 총무과 업추비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리고 9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장이 쓰시는 업추비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시장 업추비군요. 그러면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식사하시는 거를 여기서 결제하시는 거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제가 요즘 궁금증이 많아져서요.
그다음에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컨설턴트 설명서 103쪽인데 저는 이 사업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컨설턴트. 저번에 일본에 저희 공무연수 갔을 때도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이 앉아서 어느 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지 우선상담을 해주고 좀 갈래를 타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악성 민원인이나 아니면 어디에 민원 신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갈래가 타지겠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섯 분 늘리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부서별로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요 이건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좀 신청인원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박수빈 위원 약간 보람일자리처럼 그때그때 부서들에서 신청 받아서 뿌려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죠. 부서로부터 퇴직공무원들이 할 만한 일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1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34명이 했고요 2025년도는 15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시우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오나요, 아니면 자체 면접을 보나요, 아니면 과에서 퇴직하신 분을 알음알음 하시나요?
우리가 퇴직공무원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모니터링 사업도 있고, 민원설명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까 말씀드린 15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시우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우회가 되게 막강하네요. 보니까 인쇄업도 하고 학교안심보안관인가요 그 추천도 하고 민원컨설턴트 추천도 하고, 안내실 추천도 하고, 시우회가 퇴직공무원의 용역사네요, 사실상?
○행정국장 이동률 안내실이 어떤 걸까요?
○박수빈 위원 여기 보면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시우회 추천받아 사업부서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국장 이동률 그게 아마 15개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고요.
○박수빈 위원 15개 중 하나의 사업인데 별도 예산을 잡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별도라고 그러네요.
○박수빈 위원 네, 별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별도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간실 운영은 아마 재무 관련 원칙을 지켜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경쟁입찰이랄지…….
○박수빈 위원 수의계약 넘어가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행정국은 그나마 조금 덜 합니다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소소하게 수의계약없이 사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상당수의 계약을 거기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모임이 있는 것도 좋지만 다변화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민원컨설턴트 사업은 강화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챙겨봐주시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시 이석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그 사이에 한번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오셨는데 질의 하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프로젝트 중에 이웃화합 프로젝트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위원장 장태용 저도 한번 갔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구만 하는 것 같습니다. 노원, 양천 또 하나가 서초, 가봤는데 호응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내년도에 3개 구까지 하고, 2026년도부터는 25개 구로 다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예산범위에서는 내년도 3개 구 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당초에 6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가운데 한 3억 정도로 반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엄청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센터 입장에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 예산파트에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웃화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될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뚝섬에서 있었던 행사를 갔는데 유관기관 협력기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업들도 있었고 연예인봉사단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이런 이웃화합 프로젝트 사업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센터장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리더봉사단들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깎여서 지금 사실상 최소한도 2~3억 정도는 다시 복원이 되어야…….
○위원장 장태용 2~3억이라고 하시면 지금 3억 예산이 배정되는데 100%를 증액시켜 달라는 거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한 2억 정도는 최소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태용 70%를 증액시켜 달라는 거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원래 신청 자체를 저희가 작년도 기준해서 사실상 사업비의 한 90% 정도 신청했거든요, 좀 줄여서.
○위원장 장태용 그런데 우리가 질의응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도 궁금한 게 2026년부터는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를 한다손치면 당연히 예산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할텐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때는 상당히…….
○위원장 장태용 내년도도 3개 구로 진행할 거면 현 예산수준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금년도는 사실상 처음 스타트 자체를 하반기 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준비를 하고. 그게 내년도 초부터 12개월을 풀로 하다 보면 금년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물론 당연히 2억이든 3억이든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기업들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교육이라든가 캠페인활동하는데 봉사단들하고 같이해야 되는 직접 경비들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할 텐데 만약에 결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어떻게 의결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행여나 어쩔 수 없이 현 예산안 수준으로 진행한다손쳤을 때는요 협력기관들하고 여러 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위원장 장태용 그걸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잠시 이석하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기국외훈련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장기국외훈련 2회 이상 중복자가 많네요, 생각보다.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장기국외훈련을 2회 가시는 분들은 공직을 일찍 시작했던 고시출신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7급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비율은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에 제출해 드렸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년에 약 35명 이상 4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하면 5년 동안에 24명 정도가 2회 이상 국외훈련을 갔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스물네 분은 어찌 됐든 다른 분들의 기회를…….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데요 위원님, 4급이 24명 중에서 10명인데 4급에 미달해서 뽑히게 되었고요. 5급 이하에서 두 번 이상 가신 분이 세 분인데 이클레이(ICLEI) 독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UCLG, 페루 리마 시청 이렇게 해서…….
○이승미 위원 나라가 다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나 미달인 경우가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급 이상이 11명인데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 때 갔다오시고 10여 년 이상 텀을 두고 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장기국외훈련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급, 3급도 한 몇 분이 계시고 장기국외훈련을 저희가 해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좀 많이 배울 것들을 찾으러 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다변화시키면서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데 가는 경우 또 우리의 선진적인 행정이랄지 산업이랄지 이런 것을 전파하고 벤치마킹을 시키러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그 목적대로 장기국외훈련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훈련을 가서 정말 알뜰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기록하고 시정에 반영했느냐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숙자 위원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알았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배치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거잖아요. 50%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한 67% 정도는 본인의 직무 분야에서 보직을 받았고요. 나머지 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를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활성화 선진사례 연구, 이분은 직무 분야로 가려면 관광체육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3급 국장급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국장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로 발령날 수밖에 없는…….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러면, 4급 이상 관리자한테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실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고위공직자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30% 이상 그분들이 가셔서 오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국장, 실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해당 직무 분야에.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는 직위분류제가 아니고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지만 그 다음번 인사 텀이라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급, 3급 이상들한테 너무 협소한 주제를 부여하는 것도 좀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실 이 장기국외훈련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지금 어떤 목적과 처음에 편성된 명분이나 이런 부분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좀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는 예산이 삭감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나가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50%면 부족할 것 같고요. 내년에 가야 할 분들을 아까 상위직이 많이 선정돼서 그러는 것 아니냐, 3급, 4급 이상 직위들은 더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급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은 7명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5명이 선발됐고 5ㆍ6급 이하로 나머지 두 분은 하향 조정을 했고요. 아마 3급 이상도 숫자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미 위원 예산 편성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가야 될 공무원들께서 정해져 있고, 그 최소한의 예산 범위를 이따 저녁까지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현재까지.
○행정국장 이동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4급 이상들 국외훈련비 근거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우리 시의 국외훈련 운영규정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장태용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인원의 최대한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법령에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 장태용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잠시만요, 정원 대비 1%……. 그거는 좀 찾아서 제가 실링은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장태용 그게 예를 들어서 5%라고 했을 때요 5%입니까, 5% 이내입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이내지요.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평생교육국 소관의 예산심의도 했었는데요. 특별교육경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10% 이내로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 아예 0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것도 0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한번 찾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센터 출연금이 좀 줄었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5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니까 구체적으로 줄어든 항목이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축소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시민참여 기반 강화만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 시민참여는 금년도에 설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들 자원봉사자 인정 격려 차원에서 패를 한다든가 메달을 한다든가 카드를 발급하는 그 업무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박수빈 위원 카드 발급하고 하는 그런 업무 때문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새로운…….
○박수빈 위원 그 비용이 2,500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그 비용인가요? 카드 발급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카드 발급하고 그다음에 1만 시간 이상되시는 분들 인정경력패…….
○박수빈 위원 상패 이런 건가요? 상패?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것도 일부만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라기보다는 포상 개념의 비용 지출이 좀 늘어난 거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금년도에 조례를 신설해가지고 시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격려 차원에서 신설한 조항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 때문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 일부만 산출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든 사업들 중에 많이 비판을 받았던 서울동행청년봉사는 줄었는데 평가가 좋았던 이웃화합 프로젝트는 좀 늘어났고 그런 거죠?
지역돌봄봉사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한 2억 가까이 줄었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작년도에 224개 캠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300개의 캠프로 늘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늘렸는데도 줄어들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늘렸는데 다시 230개로 줄이는 이유는 그중에 다수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고 아직까지 내곁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캠프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현실화해서 좀 줄인 겁니다.
○박수빈 위원 아 현실화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쓰시기는 쓰셨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금년도는 전부 지원…….
○박수빈 위원 다 사용을 했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박수빈 위원 근데 평가를 해보니 좀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 줄인 데는 자치구 자원봉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홍보나 이런 아이디어 강화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식확산 비용도 상당히 줄었네요. 1억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뭐죠? 자원봉사 인식확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홍보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내년도의 어떤 고유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이거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는 반영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줄어있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전체적으로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현실화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예산으로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인건비 지원 예산인데 이거는 1명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인건비 한 분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세 분한테 지원…….
○박수빈 위원 세 분한테, 세 분 몫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박수빈 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본 사업 중에 역량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나가는 강사들인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분들 코디네이터 지원비는 3명의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반은 저희가 부담하고 반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박수빈 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럼 역량 개발이나 자원봉사자들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직원분들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3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무 파트는 교육 분야 한 분, 그다음에 전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전산 분야를 총괄하시는 코디네이터 한 분, 재난구호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인건비가 반영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재난구호 코디네이터 같으면 서울동행 그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닙니다. 저희 그…….
○박수빈 위원 바로봉사단?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바로봉사단.
○박수빈 위원 바로봉사단 담당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25개 자치구하고 코디네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1년 내내 모니터링 하는 그런…….
○박수빈 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인건비다 이 말씀이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과 관련해서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이게 넥스트로컬 사업인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검색을 해봐야 넥스트로컬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서울 청년이 지역의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어떤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채택을 해서 상금을 주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인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이 되면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상품화 작업 단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선발을 한 사람들 중에서 상품화 단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2단계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2단계 예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금 총비용이 13억인 거죠? 13억 2,000만 원.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수빈 위원 13억 2,000만 원. 지금 6기면 한 5개 정도가 상품화가 됐겠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넘습니다.
○박수빈 위원 넘나요? 한번 그 내용 좀 줘보시겠어요?
이게 근데 행정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게 맞나요?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보통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해서 사업이 좀 잘되면 주무부서로 넘겨주는 식으로 기금 활용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협력 같은 경우에 지역 연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국 소관인가요? 행정국이 사실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대외협력과가 당초에는 기조실에 있다가 최근에 조직개편해서 행정국에 왔는데요. 아무튼 타 시ㆍ군ㆍ구와 교류협력 MOU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로컬 사업의 주체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농림부에서 좀 스케일업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종의 공모처럼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추진 중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여기서 예산안에 보면 2억 5,000만 원 이게 후속지원인가요? 362페이지인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책자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대폭 늘어났어요. 작년 6기까지 60명 선발했었는데 7기에 14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초기 사업비 지원이 15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후속지원은 대신에 10팀으로 줄였네요. 이 과정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원래 이게 전임 시장님께서 개발을 해오셨던 것이고 그때는 예산 규모가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좀 줄어들었는데 요즘 기수가 쌓이면서 상품화되고 또 롯데카드 온라인몰에도 입점을 하는 제품들도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서울시의 청년들에 대한 호응도 굉장히 높고 해서 내년에 일부 증액을 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약간 과거 규모로 좀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하는 중인 거네요, 스케일업을 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아직 과거 규모까지는 많이 못 미치고요. 저희들이 이제 호응과 성과를 기반으로 조금조금씩 늘려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추진경위 보니까 초반에는 81팀 이랬었네요. 관련해서 성공사례들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행상회, 상생상회 이거 임대료 저번에 뭔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소가 좀 됐나요? 더 올라갔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작년에는 지하 1층과 1층을 쓰던 것을 지하 1층을 반납하고 1층만 쓰는 것으로 하면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보관이랄지 운송 이런 것을 효율화하면서 디스플레이도 요즘 추세에 맞게 개선을 시켰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 동행상회는 좀 매출이 나오나요? 사람들이 방문은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갔었는데요, 지금 4월부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월 매출 기준으로 하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는 절대적으로 4월부터 시작을 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했다 해서 총액으로는 좀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실제 운영기간으로 보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실화해 주시고요, 한번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거를 유지하는 게 맞냐에 대한 논의도 약간 있었던 기억이 나서…….
○행정국장 이동률 저도 계속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실제로 이런 상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해 주는 부분과 서울시민들한테는 저렴하고 좋은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과보다 임대료가 비싸거나 수수료가 비싸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개인 민간 플랫폼도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맞냐는 고민도 사실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까 넥스트로컬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북단체들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많은 북한이탈 주민들께서 아마 수도권에 정착을 하실 텐데요. 교육이나 삶의 형태나 지원을 하실 텐데 우리도 지원을 할 때 오물풍선이나 이런 데 연계가 되는 대북전단 같은 것 뿌리는 단체들에는 웬만하면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시민단체들 지원할 때 잘 보시고 스크리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내년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부분 좀 유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그 핑계로 해서 자꾸 뭐가 날아오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조금씩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 행정국에서도, 예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시민단체 중에 집회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는 곳에 지원하면 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민의 예산이 들어갈 때 특히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촉발시키는 곳에는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제가 죽 책자를 살펴봤는데 인력개발과 관련해서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부 공적인 것으로 해서 공무상 출장을 다녀온 뒤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라는 것은 공무원이 출장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해서 적립하는 점수죠?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거기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들이 없고 그런데 언론보도로 나온 것을 보면 이 부분들이 몇 년간 몇 가지 이유로 소멸돼버리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손해로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원인이 뭐고…….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출장을 다녀오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마일리지를 자주 나가시는 분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지만 자주 못 나가는 분은 아주 소액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기부하거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000마일리지라고 하면 다음 번 출장 갈 때 그 1,000마일리지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규모가 작다보니까 또 마일리지를 쓸 때는 제가 원하는 시기에, 날짜에,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좀 기관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항공사의 약관이 바뀌는 게 맞다고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뀌기 전이라도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각자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약계층한테 기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소멸되는 게 보면 10년 지나면 자동소멸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한 가지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반납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귀속돼버려서 마일리지가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지적되지도 않았던 부분들인데 시스템적으로 좀 연구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제가 지적 안 하면 앞으로도 퇴직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계속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유가 되고 손해를 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스템적으로 그런 거 한번 고민해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맞습니다. 개인별로 허용하고 있는 항공사 정책을 기관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항공사와 어떻게 좀 소통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건 뭐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문제점 인지는 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지금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래서…….
○유정인 위원 기부하는 쪽으로…….
○행정국장 이동률 마일리지를 가지고 물건을 사서 도네이션하는 방식으로…….
○유정인 위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좀 약간 변칙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소멸을 시켜서 없애는,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재 연말이 다되고 있는데 인력개발과에서는 기부행사 개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준비된 게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연말 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준비하실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하실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직공무원들 반납하지 않아서 개인에게 귀속돼버려가지고 계속 누적되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한 예산안 및 각 기금 운용계획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1월 28일에 일괄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16시 14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행정국 소관 조례는 총 20건으로 제정 4건, 일부개정 13건, 폐지 3건입니다.
먼저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비용 1억 원을 2025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원 수 증가 등 운영이 확대되어 운영비용 700만 원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북한 인권증진사업비용 10억 6,500만 원을 2025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지원비용 1,500만 원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6개 조례의 제ㆍ개정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먼저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입니다.
오늘 비상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 위협과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전시 및 평시에도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4.6% 증액된 11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8% 감소된 79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는 자치구 보조금 정산이자 수입 및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기존사업 폐지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1,000만 원 대비 5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증가로 강서구 안전교육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건립비 지원금 65억 원의 이자 정산액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의 이자 500만 원도 포함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방위교육운영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민방위교육운영비는 훈련교관 및 교육강사 수당 증가로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4쪽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지원 물량 증가에 따라서 2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관련 예산은 2024년도 행안부 충무훈련 실시로 미편성되었던 것이 2,800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예산은 2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은 단년도 사업 완료로 미편성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세부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안 규모는 79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 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7%인 76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25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사업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하여 민방위사태 시 시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지하철 환승역에 비상용품을 시가 직접 비치하여 시민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 자체예산 1억 9,700만 원과 자치구에 지원하는 소방교부세 2억 9,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증액된 주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10쪽입니다.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비상사태 시 충무시설에 사용되는 물품 중 노후화된 응급구호 세트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방독면 구입에 필요한 예산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EMP시설 성능검사 및 방호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2,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은 2024년 충무훈련으로 미편성되었던 국비지원금 인력동원실제훈련 참가자 보상금이 2025년에는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예산 3,200만 원과 2년마다 실시되는 화랑훈련 예산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보호장비인 방독면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대비 국고보조 사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민방공 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를 위해 민방공 경보전파 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경보 사이렌 보수 및 이설 증가분과 사이렌 설치장소 구조안전성 검토용역을 위한 예산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었던 경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및 일반 경비 2억 1,700만 원을 사업비 예산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액된 주요 사업은 총 4개입니다.
먼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2024년 비상대비충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25년 전산개발비 2억 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은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과 관련 기존 서울시 전액 부담에서 2025년부터 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공동부담함에 따라서 7억 2,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25년도 국비 지원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과 관련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1억 9,500만 원을 사업비로 이관 편성하였고, 경보통제소 상황근무 강화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서 출장여비 3,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육센터 기능보강 및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안전교육센터 건립이 완료되었고, 서울시 보조금 지원 관련 안전교육센터 건립ㆍ운영 업무협약서에 지원 근거가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예산은 민방위 관련 시설의 강화와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태세 완비와 민방위업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5년에는 수도서울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해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 대피시설에 관련해서 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기억납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나 해당 예산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봤더니 민방위 대피소 관리에 필요한 비상용품의 교체 등에 아마 치우쳐 있어 보여요.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은 2,914개소라고 하지만 이는 1인당 0.825㎡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신장이 170㎝ 성인 남자의 가부좌 자세로 가정한 최소 소요면적으로 산정한 수치일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실지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광장동에 가면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광장동이에요. 지하 1층은 88㎡예요. 그러면 한 26평 정도 됩니다. 26평 정도의 규모이지만 수용인원 106명으로 잡혀 있어요. 잡혀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용품 교체가 과연 실질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의 본질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품을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놓고 봤을 때는 2024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에서 보면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의 지정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시설을 우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침에서 권고하는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및 표지판에도 가능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여기에는 다 노출되었지만 시각장애인 노출되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점자마킹을 부착하는 방안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노인 등 이런 분들이 디지털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지도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가는데 노인분들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앱에 접근하기도 힘들지만 위치를 알아도 사실상 접근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먼저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현재 2,914개 중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물품이라든지 시설이 있는 대피소는 약 40% 하고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곳에 말씀해 주신 방안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많이 확보하고, 또 안내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희가 구 단위로는 1년에 네 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물품들이 비치돼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825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0.8이 굉장히 작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통해서 최소한 1.2㎡ 이상은 돼야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1인당 면적을 1㎡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의견조사가 실시되어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의견을 좀 개진해 놓은 상태라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물자도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한 3,000여 개소에 대해서 대피소 물자를 많이 비치하고 올해도 554개소를 추가로 했고, 내년에도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환승역에 한 73개소 정도 대피 물자를 비치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면 지하철 환승역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하철역사도 돼요, 되지만 또 병원도 되고 또 대형 상가 지하주차장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시설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순수한 민간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대피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전체 대피시설 중에서 민간시설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77%입니다.
○박영한 위원 면적으로 98% 수준으로 대부분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봤더니 현재 2,914개소예요. 2,914개소에서 서울시민 940만 명에 대한 대피시설, 수용인원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500만 명에 377.7%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외견상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순수한 자체 공간이 아니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되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또 우리가 꼭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 비상약품 있잖아요. 방독면이라든지 구급낭이라든지 이런 것 갖춰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관에서 주도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피소는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시설은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봤더니, 이번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대비 한 2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대해서 4억 8,900만 원이 순증이 됐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국비로 받은 거예요. 이게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해가지고 국고보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인 거예요. 자체 예산 증액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만약 유사시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노력한 바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기획관님 좀 말씀 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피소는 계속 보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피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백령도라든지 연평도 그리고 접경지역 이런 데는 정부에서 1개소당 한 6.4억 정도씩 지원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제대로 된 대피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는 그런 거는 안 돼 있고 말씀하셨던 2,914개소라는 것이 전부 다 지정만 해놓은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예전부터 건의했던 게 뭐냐면 서울시도 가능하다면 정부 지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줘라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도, 우리 서울시가 접경지나 이런 데같이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용이치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근거만 주게 되면 가용한 시설을 저희가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답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지금 정부 지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원시설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최신화해 나가고 거기에 비상대비물품도 비축해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방독면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되면 한 62%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 연말이 되면 한 73% 정도까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방독면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빨리 80%까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3년 안에 80%를 확보하고 이후로 100%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반영하고 해서.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동네에 가면 동마다 방공대피시설이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에 대피시설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
○박영한 위원 주민센터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거기 지정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는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관리주체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으면 공공기관이 관리주체고 민방위 법에 보면 민방위대피소를 관리하는 것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상구급품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방독면 이런 거는 누가 지원하죠? 어디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피소를 관리하는 책임은 소유자, 점유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소유자, 점유자들이 지정만 돼 있지 거기에 그런 물품들을 비치하도록 명시된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자체와 서울시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시면 아까 기획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방독면 확보율이 한 75%라고 하셨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내년에 그런 목표를…….
○박영한 위원 이번에 예산 들어가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영한 위원 차후에는 100% 목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매칭입니다. 매칭 그러니까…….
○박영한 위원 매칭이든 어떻든지 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방독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방독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10년입니다, 지금.
○박영한 위원 10년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기확보되어 있는 방독면이 10년 지났으면 이거 교체를 해야 되겠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신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100%가 왔을 때, 차기에는 100%까지 목표라고 말씀했지만 100%가 도달한 시점에는 또 연한이 다된 방독면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폐기되는 양까지 고려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이제 보통 구급낭이 비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비상시 꼭 필요한 약품들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그것은 예전에는 비치는 안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처음 3,000여 개소에 전부 다 비치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지나면 다시 주기적으로 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교체된 내용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기하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방독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한 위원 방독면도 그렇고 구급낭도 그렇고 재활용하지는 않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활용할 수는 없고 방독면도 규정에 의해서 폐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면부가 있고 옆에 정화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부는 그냥 일반폐기물로 하면 되고 정화통은 이게 또 그 안에 특별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특별폐기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폐기하는 것조차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할 것이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방독면은 이제…….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거는 일반쓰레기 폐기가 가능합니다.
○박영한 위원 일반폐기물로 간다는 거죠, 특수폐기물이 아니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영한 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게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담당하는 비상기획관 아니겠습니까. 민방위라는 개념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바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필요한 거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증액을 해도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골든타임 다 놓쳐버려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이후 제대로 된 민방위 경보사이렌 가청률 조사가 없었다고 질의를 했었어요. 서울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2023년도에 2개소, 2024년도 4개소만 실제 측정하고 나머지 174개소는 가청률 도상 측정만 진행해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2023년에 북한이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에 서울에 경계경보사이렌이 제대로 울리지 않아서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으로는 작년과 올해 민방위훈련 당시에도 사이렌이 잘 안 울려서 훈련하는지도 몰랐다, 또 사이렌이 울린 후에 음성방송 음질이 안 좋아서 하나도 안 들렸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좀 기본적인 건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이게 현재 국제정세, 우주발사체, 핵 이런 것에 맞춰서 개선돼야 할 부분임은 맞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정비를 하고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도 안 되는데 그런 핵 이런 것부터 우선할 것이 아니고. 그전에 진행됐었던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정비가 제대로 다 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청률 조사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한 것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청률을 두 번 조사하는데 매년 6월 6일 현충일 때 한 번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다음에 민방공 훈련을 할 때 한 번 조사하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민방공 훈련을 세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은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는 실질적으로 가청률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이렌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175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내. 근데 저희가 조금 늘려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185개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처음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이렌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서울시가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뭐 건물들도 그렇고 차량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소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예전에 한 100개 정도, 150개 정도면 어느 정도 그게 다 들리고 그랬는데 점점 지나갈수록 차들도 많아지고 소음들도 많아지고 간섭현상들이 많고 아파트들도 높게, 건물들도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 가청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노력해서 9개를 늘려서 185개까지 늘렸는데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2배를 한다든지 굉장히 많이 해놓으면 가청률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더 취약한 곳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곳에 사이렌 예산이 반영만 된다면 조금 더 확보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가청률 조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간섭되는 현상들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전에 있던 것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요즘 고층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추가로 확충해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작년 8월에 행안부에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요.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 경보 중에 민방공 경보에 핵 경보를 신설해서 기존에 4종이었던 것을 5종으로 신설하고 해서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에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한 내용이 있고요. 이게 올해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 과제로 수방사 연계 민방공 자동화 경보 전파체계 구축 과제가 선정되면서 2024년 디펜스 서울 2030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로 민방위 경보발령 전파체계 개선을 위한 민방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시스템 구축 사업이 3억 5,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디펜스 서울 2030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5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 개선으로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2억 4,700만 원,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디펜스 서울 2030 추진계획 자세한 내용하고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 개선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디펜스 2030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사실 제가 7월에 왔는데 그 이후에 안보와 관련된 포럼을 세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핵과 관련된 포럼을 했었고, 두 번째는 EMP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것을 했었고, 올 6월에는 드론이 요즘 한창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굉장히,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이우인데 거기 군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포럼을 하고 나서 디펜스 2030이라는 안보 관련 정책과제를 15개를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크게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빨리 경보를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핵이라든지 적의 미사일, 로켓 위협 이런 것으로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대피소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게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EMP 관련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는 드론으로부터 어떻게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타 과제로 해서 방독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피소의 물자들 그다음에 개인별 비상물품 배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5개고 작게 보면 15개 과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디펜스 2030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경보 자동화 체계 구축 이것은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남산에 있는 거기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보통제소를 위원님들 한번 방문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보통제소인데 기존에는 거기서 경보를 발령하려고 하면 수방사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수방사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남산에 있는 경보통제소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로켓이 날아오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빨리 보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송을 하게 되면 안전문자로 해서 시민들한테 전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전화로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 1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숙련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약 1분에서 3분이 걸리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경보통제소에서 보고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위협의 종류 그다음에 떨어지는 곳은 어디,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에 모니터화되어 있어서 버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시스템을 수방사 상황실에 똑같이 갖다놓고 같이 보고 있다가 수방사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같이 번호를 누르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누르면 똑같이 실시간대 같은 곳을 누르다 보면 이게 저희가 시연을 해보니까 약 20초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한 1분에서 3분 정도 걸리던 것을 20초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서울에만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중앙에 보면 오산에 중앙통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구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단축시키는 방안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내년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아주 비상상황에서 한 2~3분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많게는 한 1분에서 2~3분, 네,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비상상황에서는 그 정도 시간이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는.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5개 과제하고 15개 과제 이것 저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경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약 2억 원 증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체제하고 뭐가 바뀐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작년 5월 30일…….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그것은 예산항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 자로 해서 민방위 조직이 예전에 소방본부에 있다가 저희 비상기획관으로 작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고 나서 기존에는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정상적으로 사업비로 전환해서 예산편성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피복비라든지 공공요금 사용료 이런 것들을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전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기존 체계가 바뀐 것이 아니고 회계상 그렇다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회계상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증액이 되어 왔길래 시스템이나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설비 쪽에 보니까 민방위경보 사이렌 교체 및 신설ㆍ보수 및 이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사이렌 설치장소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도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체, 신설, 보수, 이설계획 장소나 지역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해도 1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가용한 것으로 판단해 보니까 14개 정도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하는 곳을 3개 정도 신설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9년이 되면 연한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도달하는 것들이 9개소가 있어서 내년에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당에는 예산 한 9,000만 원 정도씩 그렇게…….
○유정인 위원 여기 사이렌 설치장소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의 경우 작년에 없던 용역인데, 올해 9개소, 내년에 3개소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죠, 이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예전에는 없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안전용역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 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유정인 위원 이에 대해서 신규 설치가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이게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필히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끝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는데요.
이게 2023년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비상기획관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4,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고 또 2024년에는 1,6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민방위경보통제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2025년 예산 26억 3,500만 원 내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비상기획관은 이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국비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셨던 4,000만 원하고 1,600만 원 지원되었던 것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시스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만 했던 것은 아니고 행안부 차원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국비가 내려왔던 것이고…….
○부위원장 최유희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실 예정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사업 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1월 28일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2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8.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9.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7시 13분)
○부위원장 최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서 간주처리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3분기 간주처리 예산은 1건 450만 원으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경비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450만 원을 국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24년도 3분기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서 비상기획관 소관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7,900만 원으로서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피해 보상 법이 현재까지 없어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을 받은 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피해 지원 12건에 대해서는 8월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차 피해 지원 23건에 대해서는 9월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피해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이 불가하였고 피해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7,9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서
2024년도 3분기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유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대외협력과장 황성묵 평화조성기반과장 김숙희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속기사 최미자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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