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은 학생,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수감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은 학생,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수감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계고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성화고등학교요?
●채수지 위원 네, 졸업생 중에 취업한 학생들 현황 같은 것 파악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교육부에서 비율만 발표를 하였고요 아직까지…….
●채수지 위원 비율이라는 게 그냥 바로 취업했는지 아니면 학교로 진학했는지 이런 것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취업한 학생들, 미진학하고 학교로 진학하고 한 게 2023년도 자료를 지금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혹시 졸업생들이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했던 분야와 같은 분야로 진로가 이어졌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아직까지 비율밖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산업체에 취업한 비율만.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일단 취업 비율이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별?
●채수지 위원 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 고용이 유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유지율은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취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 안에 있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들 중에 과밀학급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과밀학급이 있다면 전체 특수학급 대비 과밀학급 비율이랑 해서 같이 표로 주셨으면 좋겠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특수교사 1명당 맡고 있는 평균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지금 행동중재 전담교사 있잖아요. 이것 인력 충원된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양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배치현황에 대해서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계고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성화고등학교요?
●채수지 위원 네, 졸업생 중에 취업한 학생들 현황 같은 것 파악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교육부에서 비율만 발표를 하였고요 아직까지…….
●채수지 위원 비율이라는 게 그냥 바로 취업했는지 아니면 학교로 진학했는지 이런 것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취업한 학생들, 미진학하고 학교로 진학하고 한 게 2023년도 자료를 지금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혹시 졸업생들이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했던 분야와 같은 분야로 진로가 이어졌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아직까지 비율밖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산업체에 취업한 비율만.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일단 취업 비율이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별?
●채수지 위원 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 고용이 유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유지율은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취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 안에 있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들 중에 과밀학급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과밀학급이 있다면 전체 특수학급 대비 과밀학급 비율이랑 해서 같이 표로 주셨으면 좋겠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특수교사 1명당 맡고 있는 평균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지금 행동중재 전담교사 있잖아요. 이것 인력 충원된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양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배치현황에 대해서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교원연수 중에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라는 자율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계획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효원 위원 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그거랑요. 그리고 중등 사회과 교원 학생인권연수도 아마 작년도 2023년도에 25명이 참여했던 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023년도 연수요?
●이효원 위원 네, 중등 사회과 교원 학생인권연수거든요. 이것도 동일한 것으로 25명이 누군지 참여대상이랑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교원연수 중에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라는 자율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계획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효원 위원 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그거랑요. 그리고 중등 사회과 교원 학생인권연수도 아마 작년도 2023년도에 25명이 참여했던 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023년도 연수요?
●이효원 위원 네, 중등 사회과 교원 학생인권연수거든요. 이것도 동일한 것으로 25명이 누군지 참여대상이랑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급식로봇 도입하는 것 관련해서 신청학교, 처음에 도입했을 때 신청을 어디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디가 도입됐는지 그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선정학교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유치원 영양사 배치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유치원 영양사 배치요?
●김경훈 위원 네, 유치원에 영양사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립ㆍ사립 다 합쳐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없으십…….
●황철규 위원 자료 요청 관련돼서…….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급식로봇 도입하는 것 관련해서 신청학교, 처음에 도입했을 때 신청을 어디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디가 도입됐는지 그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선정학교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유치원 영양사 배치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유치원 영양사 배치요?
●김경훈 위원 네, 유치원에 영양사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립ㆍ사립 다 합쳐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없으십…….
●황철규 위원 자료 요청 관련돼서…….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자료 요청 관련돼서 잠깐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노래방 맞은편 주차장에서 황OO은 발로 박OO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박OO에 상해를 입힘, 피해학생 조OO의 보호자가 운동부 감독에게 가해학생 유OO에게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내용을 주셔야지 저희도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주실 거면 자료 뭐하러 주십니까? 네?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데 내용은 그냥 두 줄.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개인정보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그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개인정보 관련된 것만 지금 정OO, 손OO 이런 식으로 다 가리셨잖아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내용을 알아야지만, 지금 가해학생들의 조치 결정들을 보면 제가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지 이 조치 결정이 제대로 내려졌구나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 다시 해서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황철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자료 요청 시간이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노래방 맞은편 주차장에서 황OO은 발로 박OO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박OO에 상해를 입힘, 피해학생 조OO의 보호자가 운동부 감독에게 가해학생 유OO에게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내용을 주셔야지 저희도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주실 거면 자료 뭐하러 주십니까? 네?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데 내용은 그냥 두 줄.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개인정보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그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개인정보 관련된 것만 지금 정OO, 손OO 이런 식으로 다 가리셨잖아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내용을 알아야지만, 지금 가해학생들의 조치 결정들을 보면 제가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지 이 조치 결정이 제대로 내려졌구나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 다시 해서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황철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자료 요청 시간이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인증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증?
●정지웅 위원 대안학교 중에 인증, 미인증…….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정?
●정지웅 위원 네, 인정, 인정. 대안학교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 위원 네, 대안교육기관의 목록이랑 각 학교마다 2022ㆍ2023ㆍ2024년도의 지원금액과 어떤 명목의 몫으로 지원됐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증?
●정지웅 위원 대안학교 중에 인증, 미인증…….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정?
●정지웅 위원 네, 인정, 인정. 대안학교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 위원 네, 대안교육기관의 목록이랑 각 학교마다 2022ㆍ2023ㆍ2024년도의 지원금액과 어떤 명목의 몫으로 지원됐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황철규 위원님께 보고하신 자료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학폭 관련이요?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정된 것으로 같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장 박상혁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이 대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학폭 관련이요?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정된 것으로 같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장 박상혁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이 대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23쪽 및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온라인 독서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제공하여 학업 중단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지역-교육청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진로교사 역량 제고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30쪽 개선방향입니다.
가족 독서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의 기초학력ㆍ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예술교육을 체계화하고 예술 경험에 대한 공유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교육으로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급별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협력적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3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9월 말까지 약 10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문해교육 연수기관 1개 기관을 공모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2025년 상반기 중 우리 교육청의 차별화된 평생교육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240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2개 관에 자료구입비 36억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자료를 확충하였고 책 있는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가족 독서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44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편ㆍ불법 운영학원,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교습시간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48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간 관계맺기 프로그램, 교직원 연수,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5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연계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을 지원하고 학생자치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0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26개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자살예방ㆍ생명존중 사업으로 위기지원단 운영 및 사례집 개발 등 학생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7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재정지원과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 내실화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 삭제를 포함한 원스톱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교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79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6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및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하고, 자료 개발 및 인권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1쪽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행동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에 체계적인 생활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교실 속 긍정적행동지원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95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3,943개를 지원하였습니다.
302쪽 직업교육 모델로서의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20개교를 선정하여 마이스터고의 강점을 특성화고에 접목하고, 미래 산업사회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숙련 인재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307쪽 취업 및 진학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전담노무사 350명을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주관 취업연계 프로그램 ‘매칭데이 in 서울’을 현재 17차 진행하였으며, 1,028명이 참가, 227명을 현장실습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312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 체육입니다.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아침운동 활성화 프로젝트,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등을 추진하였고,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임코치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317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등예술하나 공립초 565교를 지원하였으며 협력종합예술활동 강사를 451교에 파견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ㆍ고ㆍ특수학교 총 368교에 학생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예술교육 경험 다양화를 위해 유휴악기 활용 학교 ‘악기공유마당’을 구축하였습니다.
322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중고등학교 1,500학급에 예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였고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7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Non-GMO 지원금과 과일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로봇 7대를 도입하였으며 식기류 렌털 세척은 총 92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330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 유형별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고, 전문적 진단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 조기 발견, 진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9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공감교실을 운영하였고 현장 밀착 행동중재 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하였으며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6쪽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보조공학기기 및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장애 학생들의 늘봄학교 참여 내실화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인사는 간략하게 생략하시고요,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23쪽 및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온라인 독서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제공하여 학업 중단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지역-교육청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진로교사 역량 제고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30쪽 개선방향입니다.
가족 독서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의 기초학력ㆍ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예술교육을 체계화하고 예술 경험에 대한 공유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교육으로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급별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협력적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3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9월 말까지 약 10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문해교육 연수기관 1개 기관을 공모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2025년 상반기 중 우리 교육청의 차별화된 평생교육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240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2개 관에 자료구입비 36억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자료를 확충하였고 책 있는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가족 독서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44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편ㆍ불법 운영학원,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교습시간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48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간 관계맺기 프로그램, 교직원 연수,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5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연계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을 지원하고 학생자치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0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26개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자살예방ㆍ생명존중 사업으로 위기지원단 운영 및 사례집 개발 등 학생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7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재정지원과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 내실화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 삭제를 포함한 원스톱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교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79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6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및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하고, 자료 개발 및 인권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1쪽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행동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에 체계적인 생활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교실 속 긍정적행동지원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95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3,943개를 지원하였습니다.
302쪽 직업교육 모델로서의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20개교를 선정하여 마이스터고의 강점을 특성화고에 접목하고, 미래 산업사회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숙련 인재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307쪽 취업 및 진학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전담노무사 350명을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주관 취업연계 프로그램 ‘매칭데이 in 서울’을 현재 17차 진행하였으며, 1,028명이 참가, 227명을 현장실습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312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 체육입니다.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아침운동 활성화 프로젝트,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등을 추진하였고,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임코치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317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등예술하나 공립초 565교를 지원하였으며 협력종합예술활동 강사를 451교에 파견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ㆍ고ㆍ특수학교 총 368교에 학생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예술교육 경험 다양화를 위해 유휴악기 활용 학교 ‘악기공유마당’을 구축하였습니다.
322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중고등학교 1,500학급에 예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였고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7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Non-GMO 지원금과 과일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로봇 7대를 도입하였으며 식기류 렌털 세척은 총 92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330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 유형별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고, 전문적 진단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 조기 발견, 진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9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공감교실을 운영하였고 현장 밀착 행동중재 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하였으며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6쪽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보조공학기기 및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장애 학생들의 늘봄학교 참여 내실화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인사는 간략하게 생략하시고요,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이미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봉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교육전문직원 11명, 일반직공무원 55명, 교육공무직원 등 148명으로 정원이 총 214명입니다.
올해 예산현액은 79억 5,300만 원입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보고자료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교육활동 실적으로 목표 18만 6,070명 대비 9월 30일 기준 14만 7,407명을 달성하여 79.2%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교육과정 개발 유연화와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에 교육방향 및 추진과제 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을 원훈으로 제정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다양한 교육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3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원교육원의 글램핑장을 이용한 야영체험활동과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교육활동, 대성리교육원의 심성 함양을 위한 산내들체험활동,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모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교육원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원교육원의 모험극복활동과 각 분원의 특색을 살려 해양도전활동, 공감협력활동, 생태환경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교육가족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눈으로 보는 안전체험, 방과 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틈새늘봄, 실천적 외국어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하는 온라인글리가 있습니다.
26쪽 배려와 협력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에서는 외국어ㆍ문화체험 캠프, 대사관 연계 캠프, 세계시민 캠프 등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0쪽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ㆍ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어서와친구들캠프, 다문화캠프 등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학급 나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마음건강 위기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본원교육원에서는 마음건강 위기학생, 학교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치유ㆍ회복을 지원하는 우행시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원 및 분원에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본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활동 운영을 통해 도심권 수련활동을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체험중심 안전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본원교육원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안전체험 캠프를 통해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안전인식 제고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강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한강 입수를 통해 생존수영 실기교육, 중고등학생 대상 수상안전체험과 수상스포츠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교원의 힐링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 강화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4가지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 및 학생체험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수련교육 직무연수, 평화로운 학급경영을 지원하는 소집단수련교육 직무연수, 해양활동 역량 강화 및 해양안전사고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련교육 직무연수, 수상 안전ㆍ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구성원 간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원 화합 행사를 개최하며 찾아가는 노사관계 현장 컨설팅과 재정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생 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식시설 위생점검 및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봉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교육전문직원 11명, 일반직공무원 55명, 교육공무직원 등 148명으로 정원이 총 214명입니다.
올해 예산현액은 79억 5,300만 원입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보고자료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교육활동 실적으로 목표 18만 6,070명 대비 9월 30일 기준 14만 7,407명을 달성하여 79.2%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교육과정 개발 유연화와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에 교육방향 및 추진과제 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을 원훈으로 제정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다양한 교육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3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원교육원의 글램핑장을 이용한 야영체험활동과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교육활동, 대성리교육원의 심성 함양을 위한 산내들체험활동,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모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교육원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원교육원의 모험극복활동과 각 분원의 특색을 살려 해양도전활동, 공감협력활동, 생태환경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교육가족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눈으로 보는 안전체험, 방과 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틈새늘봄, 실천적 외국어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하는 온라인글리가 있습니다.
26쪽 배려와 협력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에서는 외국어ㆍ문화체험 캠프, 대사관 연계 캠프, 세계시민 캠프 등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0쪽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ㆍ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어서와친구들캠프, 다문화캠프 등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학급 나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마음건강 위기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본원교육원에서는 마음건강 위기학생, 학교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치유ㆍ회복을 지원하는 우행시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원 및 분원에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본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활동 운영을 통해 도심권 수련활동을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체험중심 안전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본원교육원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안전체험 캠프를 통해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안전인식 제고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강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한강 입수를 통해 생존수영 실기교육, 중고등학생 대상 수상안전체험과 수상스포츠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교원의 힐링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 강화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4가지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 및 학생체험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수련교육 직무연수, 평화로운 학급경영을 지원하는 소집단수련교육 직무연수, 해양활동 역량 강화 및 해양안전사고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련교육 직무연수, 수상 안전ㆍ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구성원 간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원 화합 행사를 개최하며 찾아가는 노사관계 현장 컨설팅과 재정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생 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식시설 위생점검 및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제인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정용 보건급식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3쪽 예산현액,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를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입니다.
11쪽과 14쪽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실화와 안전보건 지도ㆍ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전보건 순회 점검 강화 및 건강상담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환경지원과입니다.
21쪽, 25쪽, 28쪽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 관리,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및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을 지속하며,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확인 및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입니다.
35쪽, 40쪽, 46쪽 학생 건강 증진 및 예방 사업 추진,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과 학교보건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에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유아건강교실 운영 강화 및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창작 작품 공모전, 금연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담배 없는 서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상황별 대응 요령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및 감염병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품질위생과입니다.
53쪽, 58쪽, 61쪽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식재료 품질향상관리 및 식재료ㆍ위생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내실화와 안전성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가격 제공 및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강화하여 질 높은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요원 및 급식관계자 대상 전문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지원과입니다.
67쪽, 72쪽, 75쪽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바른 식생활 학습장 운영, 비만 및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및 신규 영양 교사 등을 위한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며, 장학단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문제와 현안을 진단하고, 급식 레시피 공모 및 확산을 통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제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제인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정용 보건급식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3쪽 예산현액,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를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입니다.
11쪽과 14쪽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실화와 안전보건 지도ㆍ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전보건 순회 점검 강화 및 건강상담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환경지원과입니다.
21쪽, 25쪽, 28쪽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 관리,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및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을 지속하며,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확인 및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입니다.
35쪽, 40쪽, 46쪽 학생 건강 증진 및 예방 사업 추진,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과 학교보건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에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유아건강교실 운영 강화 및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창작 작품 공모전, 금연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담배 없는 서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상황별 대응 요령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및 감염병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품질위생과입니다.
53쪽, 58쪽, 61쪽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식재료 품질향상관리 및 식재료ㆍ위생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내실화와 안전성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가격 제공 및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강화하여 질 높은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요원 및 급식관계자 대상 전문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지원과입니다.
67쪽, 72쪽, 75쪽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바른 식생활 학습장 운영, 비만 및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및 신규 영양 교사 등을 위한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며, 장학단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문제와 현안을 진단하고, 급식 레시피 공모 및 확산을 통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제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임광빈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학생체육관은 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과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29억 5,600만 원이며 2024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89.8%입니다. 2024년도 세입징수 계획과 주요 업무별 예산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4년 학생체육관은 초3~4 수준별 수영교육,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및 수상체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초중고 학생 수영선수 훈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관계획 수립을 통해 학교체육 및 다양한 생활체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이 저희 학생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안전 및 환경위생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올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지원, 스포츠 체험 안전버스 운영, 교직원 체육대회 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11쪽 올해 9월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농구 50개교, 킨볼 21개교 등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경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수상스포츠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33개교에 안전버스를 지원하였고,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직무연수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16쪽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 여교사들을 위한 여수다 직무연수를 포함한 초등 체육교과 직무연수 2개 과정, 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 3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초중등 공통 직무연수인 도핑예방교육 1ㆍ2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18쪽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수영 학생선수들의 훈련 지원, 초3~4 수영교육 지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스킨스쿠버 체험교육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22쪽 2024년 실적입니다.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본관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 수영장을 통해 총 27개 초등학교에 3~4학년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 수영교육 외에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을 3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다양한 수상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학생체육관 본관 및 강서분관 대관을 통한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와 시민들의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이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관 환경개선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28쪽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51개 학교에 체육행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고, 22개 기관에 시민들의 체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3건, 약 5,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학생체육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임광빈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학생체육관은 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과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29억 5,600만 원이며 2024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89.8%입니다. 2024년도 세입징수 계획과 주요 업무별 예산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4년 학생체육관은 초3~4 수준별 수영교육,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및 수상체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초중고 학생 수영선수 훈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관계획 수립을 통해 학교체육 및 다양한 생활체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이 저희 학생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안전 및 환경위생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올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지원, 스포츠 체험 안전버스 운영, 교직원 체육대회 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11쪽 올해 9월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농구 50개교, 킨볼 21개교 등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경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수상스포츠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33개교에 안전버스를 지원하였고,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직무연수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16쪽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 여교사들을 위한 여수다 직무연수를 포함한 초등 체육교과 직무연수 2개 과정, 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 3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초중등 공통 직무연수인 도핑예방교육 1ㆍ2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18쪽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수영 학생선수들의 훈련 지원, 초3~4 수영교육 지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스킨스쿠버 체험교육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22쪽 2024년 실적입니다.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본관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 수영장을 통해 총 27개 초등학교에 3~4학년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 수영교육 외에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을 3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다양한 수상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학생체육관 본관 및 강서분관 대관을 통한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와 시민들의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이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관 환경개선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28쪽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51개 학교에 체육행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고, 22개 기관에 시민들의 체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3건, 약 5,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학생체육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임광빈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평생학습관 이연주 관장입니다.
고덕평생학습관 권세용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조성래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입니다.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학습자 중심 생애주기 평생학습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본연의 핵심 사업들로 시민의 미래 역량 함양과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6개 영역과 연계된 152개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능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성인문해교육 늘푸른학교 운영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 취득과 배움의 지속을 위해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계속교육과정 등 총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ㆍ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인정과정 운영과 검정고시 지원,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 진로교육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 평생학습기관과 협업으로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12개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지역특성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수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자료, 큰 글자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60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독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현 분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입니다.
71쪽 다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 13개 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신설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학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교육 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64회로 확대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강좌를 운영하는 등 지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평생학습관 이연주 관장입니다.
고덕평생학습관 권세용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조성래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입니다.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학습자 중심 생애주기 평생학습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본연의 핵심 사업들로 시민의 미래 역량 함양과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6개 영역과 연계된 152개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능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성인문해교육 늘푸른학교 운영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 취득과 배움의 지속을 위해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계속교육과정 등 총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ㆍ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인정과정 운영과 검정고시 지원,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 진로교육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 평생학습기관과 협업으로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12개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지역특성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수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자료, 큰 글자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60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독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현 분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입니다.
71쪽 다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 13개 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신설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학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교육 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64회로 확대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강좌를 운영하는 등 지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입니다.
백정규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김진승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용산도서관장입니다.
김선이 도봉도서관장입니다.
이승은 강남도서관장입니다.
강성만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임영희 개포도서관장입니다.
문효진 강동도서관장입니다.
김영주 구로도서관장입니다.
심옥화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고은아 고척도서관장입니다.
김영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미 동작도서관장입니다.
문광철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을 대표하여 정독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부터 4쪽부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의 성과입니다.
지식정보자원을 적극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였으며 야외도서관 책 읽는 정원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교양, 지역특색, 생애전환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 연계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 한계 및 개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24년도 중점과제로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독서문화 진흥, 일상으로 만나는 평생학습 활성화, 소통과 신뢰의 열린 서비스 실현이라는 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과제별 세부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더 질 높은 지식정보자원 확충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13쪽 추진실적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장서 구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한 다예약도서 제공, 목요일에 만나는 새 책 등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ㆍ제공하였습니다.
1-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17쪽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도서관 운영, 택배 대출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공도서관 중 유일한 족보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북큐레이션을 제공하여 자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 미래지향적 디지털ㆍ미디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21쪽 추진실적으로는 영화 상영 서비스, OTT 플랫폼 신규 도입 등 다양한 웹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디지털 정보 큐레이션 등 디지털미디어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1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27쪽 추진실적으로는 독서친화적 환경 제공을 위하여 야외도서관 책 읽는 정원을 운영하였으며, 마을결합형 도서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2 책 읽는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31쪽 추진실적으로는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운영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도서관 DAY,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등 유아기부터 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 독자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층별ㆍ주제별 독서동아리 운영을 통해 서울학생과 시민의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35쪽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청 도서관ㆍ평생학습관 연합 독서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어린이 대상 겨울ㆍ여름 독서교실과 청소년 인문ㆍ독서프로그램 청소년 로고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 배움이 즐거운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41쪽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의 일상 속 인문학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인문학 토크, 심화 인문학 강연, 북촌 지역 연계 체험프로그램, 도서관 정원에서 문화가 있는 정독(음악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서울학생의 인문 소양 증진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고전인문아카데미, 학기 말 진로ㆍ직업 프로그램 등 학교 인문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3-2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46쪽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교실 38개 강좌를 운영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자녀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49쪽 하단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 노년층, 장애인 등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55쪽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수요자 지향의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다양한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 이용자와 구성원이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59쪽 추진실적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따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공공행정에 접목하여 생태행동 문화운동을 확대하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및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3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63쪽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 활동으로 다양한 도서관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발간, 온라인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색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69쪽 추진실적으로는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매년 새로운 주제의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재미한인 대표 독립운동가 김호 특별전을, 8월부터는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을 강남구 소재 도산공원에서 한 달간 순회전시 후 현재는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둘째, 더 나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73쪽 추진실적으로는 미래인재인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창의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인문독서ㆍ진로프로그램 및 미래기술을 활용한 창의ㆍ특화 프로그램 등 청소년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 이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확충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독도서관을 비롯한 17개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독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입니다.
백정규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김진승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용산도서관장입니다.
김선이 도봉도서관장입니다.
이승은 강남도서관장입니다.
강성만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임영희 개포도서관장입니다.
문효진 강동도서관장입니다.
김영주 구로도서관장입니다.
심옥화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고은아 고척도서관장입니다.
김영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미 동작도서관장입니다.
문광철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을 대표하여 정독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부터 4쪽부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의 성과입니다.
지식정보자원을 적극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였으며 야외도서관 책 읽는 정원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교양, 지역특색, 생애전환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 연계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 한계 및 개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24년도 중점과제로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독서문화 진흥, 일상으로 만나는 평생학습 활성화, 소통과 신뢰의 열린 서비스 실현이라는 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과제별 세부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더 질 높은 지식정보자원 확충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13쪽 추진실적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장서 구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한 다예약도서 제공, 목요일에 만나는 새 책 등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ㆍ제공하였습니다.
1-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17쪽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도서관 운영, 택배 대출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공도서관 중 유일한 족보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북큐레이션을 제공하여 자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 미래지향적 디지털ㆍ미디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21쪽 추진실적으로는 영화 상영 서비스, OTT 플랫폼 신규 도입 등 다양한 웹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디지털 정보 큐레이션 등 디지털미디어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1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27쪽 추진실적으로는 독서친화적 환경 제공을 위하여 야외도서관 책 읽는 정원을 운영하였으며, 마을결합형 도서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2 책 읽는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31쪽 추진실적으로는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운영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도서관 DAY,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등 유아기부터 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 독자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층별ㆍ주제별 독서동아리 운영을 통해 서울학생과 시민의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35쪽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청 도서관ㆍ평생학습관 연합 독서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어린이 대상 겨울ㆍ여름 독서교실과 청소년 인문ㆍ독서프로그램 청소년 로고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 배움이 즐거운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41쪽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의 일상 속 인문학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인문학 토크, 심화 인문학 강연, 북촌 지역 연계 체험프로그램, 도서관 정원에서 문화가 있는 정독(음악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서울학생의 인문 소양 증진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고전인문아카데미, 학기 말 진로ㆍ직업 프로그램 등 학교 인문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3-2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46쪽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교실 38개 강좌를 운영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자녀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49쪽 하단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 노년층, 장애인 등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55쪽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수요자 지향의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다양한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 이용자와 구성원이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59쪽 추진실적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따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공공행정에 접목하여 생태행동 문화운동을 확대하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및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3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63쪽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 활동으로 다양한 도서관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발간, 온라인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색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69쪽 추진실적으로는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매년 새로운 주제의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재미한인 대표 독립운동가 김호 특별전을, 8월부터는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을 강남구 소재 도산공원에서 한 달간 순회전시 후 현재는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둘째, 더 나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73쪽 추진실적으로는 미래인재인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창의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인문독서ㆍ진로프로그램 및 미래기술을 활용한 창의ㆍ특화 프로그램 등 청소년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 이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확충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독도서관을 비롯한 17개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독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제가 기존에 자료 요청을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률 공개제도 폐지 관련해서 요구했었고 자료를 잘 주셨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 2019년부터 2023년도 것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냥 총액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8년 것까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에 자료 요청을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률 공개제도 폐지 관련해서 요구했었고 자료를 잘 주셨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 2019년부터 2023년도 것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냥 총액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8년 것까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과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학교급별 학생 자살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많이 하면 1명, 안 하는 기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2024년도는 9월까지 기준으로 3명이나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3명입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고등학교에 치중되어 있다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나 보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위 클래스 구축률을 봤을 때도 초등학교는 59%, 중학교는 97%, 고등학교는 89%, 특수학교는 3.6%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구축률도 낮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클래스도 있고 위센터도 있는데 위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상담받는게 다른 친구들이 보고 그런 게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 외부기관들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마음 돌봄 관련돼서 외부센터랑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센터랑 연계된 서부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연결된 외부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클래스도 좋은데 심각해지기 전에 ‘친구랑 잠깐 싸웠어’ 이 정도는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음 센터들이 생각보다 지역에 많더라고요. 그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집 주변에 내가 간 것을 친구들이 잘 모르게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클래스가 학교에 다 구축이 돼 있고 처음 위센터 자체가 교육부에서 시작돼서 아마 그 상담활동의 필수 또는 우선적으로는 중고등학교에 했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제 경험상 초등학교 위클래스가 한 60%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클래스가 없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교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무직이라든지 교사로 배치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학교 교장님들은 우선적으로 자치구나 이런 데 인력비 지원을 통해서 15시간 미만의 상담사를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시간으로 제한적이고, 학교에 상주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 위클래스를 설치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이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또는 그것이 꺼려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위클래스를 설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하긴 하는데 더욱 확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교육정책이었는데 사실 저는 공부도 많이 중요하지만, 교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특히 고등학교는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시겠지만 2010년도 초반 빼고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사망하게 된 이유가 자해를 통한 자살이고, 2위가 안전사고인데 그게 퍼센트도 계속 10% 이상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역 연계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지역 연계를 조금 더……. 외부기관이 클래스도 있지만 센터는 크지만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의 지원청별로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외부기관들을 많이 넓혀서, 초등학생들이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학부모님이랑 같이 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원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자치구와 더 협력하고요, 또 지원청에서 확보되어있는 외부시설 연계가 지금 서울시 전체로는 한 240여 개가 되고 있거든요. 더욱더 연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존수영 관련돼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생존수영이 사실 매년 행감 때도 질문이 나오고 잘하고 있냐, 또 코로나 때는 이게 실전이 아니라 VR 쓰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고심하고 있고 사실 이게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구도 해 놨어요.
그런데 생존수영의 만족도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막 떨어지더라고요. 6학년 애들은 57.3%가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학년별ㆍ수준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 왜냐하면 수영을 잘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고, 아예 못 하는 친구, 그다음에 조금 하는 친구, 아예 물이 두려운 친구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생존수영에 대해서 그러면 등급처럼 애들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 봤더니 교육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마 보고받으셨겠지만 생존수영 기능 해서 1급은 1분간 뜨기가 가능하고 25m 이동 가능하고, 2급은 수경 없이 입수가 가능하고 15m 갈 수 있고, 5급은 5초간 숨 참기 이 정도 수준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생존수영을 저는 수영장에서 받았다고 보는데 급별로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되나.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1급이 몇 명인지 5급이 몇 명인지, 1급인 애들은 할 수는 없겠지만 5급이나 6급, 6급은 그냥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친구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반복적으로 그 친구들을 모아서,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위급 상황에 진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 학교 분위기 내에서도 그냥 시간을 채우고자 수영장 한 번 갔다가 오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취합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놀라운 게 취합할 게 아니라 기존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취합하고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생존수영을 더 시키자, 그래서 보충수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부분을 먼저 신경 써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급수가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보충수업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에서 생존수영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존수영은 말 그대로 나중에 위급 상황이라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실 3~4학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요, 아직 5~6학년까지는 예산이나 그런 게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해보면 12시간 내에 사실 이론 교육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3학년 12시간, 4학년 12시간 가지고 과연 아이들이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될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상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 올리기도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좀 올려볼까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확대가 되면 세부 기준은 분명히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꼭 체크를 해서 부족한 친구들은 좀 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그다음에 생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2022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그때 저희도 다 당선되어서 온 사람들이고 한데 저도 학생 때는 안 해봤고 대학생 때는 학생회장도 해봤는데 그때 질문드린 게 초중고 학생들이 당선증이 아니라 임명장을 받는다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진짜 학생자치를 말하는 교육청, 그리고 그때 당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그런 자치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개선은 분명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개선이 조금 되긴 됐어요. 보니까 임명장 수여랑 당선증을 둘 다 주는 곳이 2022년도에는 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7%까진 올라왔고 당선증만 주는 곳들이 1%에서 5%까지, 하물며 둘 다 안 주는 곳도 있어요, 6%에서 5% 사이가 있는데. 아직도 임명장만 주는 곳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가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에서 임명장이 아니라,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지는 의미 자체는 그 친구들 다 투표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진짜 자치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게 임명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발급한 당선증이 배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조금 개선이 됐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거 개선을 더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듣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당연하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임명장 줄 것 거기서 당선이라고만 바꾸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가 답답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어려운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2022년도에 그것 관련돼서 안내를 받고 현장에 있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 인지를 못 했더라고요. 당연히 선출에 의하면 당선증이 맞는 거고 임명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사실 현장에서 바꾸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저희도 안내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공감한 만큼 안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 부분은 학교에 공문 처리하시든지 적극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학생자치가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치로서 할 수 있는, 제가 그때 자료 요구했을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학생 대표들의 공약과 이행률 이런 부분을 제가 하물며 조사시킨 것도 자치권이 있어야만 그 친구들이 한 축에 와서 공약도 최대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듣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계속 그렇게 폴로 업되지는 않았는데 교육청 내에서 학생자치 친구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주요 공약사항들을 계속 받다 보시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번 신경 써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충분히 공감하며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과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학교급별 학생 자살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많이 하면 1명, 안 하는 기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2024년도는 9월까지 기준으로 3명이나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3명입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고등학교에 치중되어 있다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나 보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위 클래스 구축률을 봤을 때도 초등학교는 59%, 중학교는 97%, 고등학교는 89%, 특수학교는 3.6%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구축률도 낮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클래스도 있고 위센터도 있는데 위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상담받는게 다른 친구들이 보고 그런 게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 외부기관들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마음 돌봄 관련돼서 외부센터랑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센터랑 연계된 서부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연결된 외부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클래스도 좋은데 심각해지기 전에 ‘친구랑 잠깐 싸웠어’ 이 정도는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음 센터들이 생각보다 지역에 많더라고요. 그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집 주변에 내가 간 것을 친구들이 잘 모르게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클래스가 학교에 다 구축이 돼 있고 처음 위센터 자체가 교육부에서 시작돼서 아마 그 상담활동의 필수 또는 우선적으로는 중고등학교에 했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제 경험상 초등학교 위클래스가 한 60%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클래스가 없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교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무직이라든지 교사로 배치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학교 교장님들은 우선적으로 자치구나 이런 데 인력비 지원을 통해서 15시간 미만의 상담사를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시간으로 제한적이고, 학교에 상주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 위클래스를 설치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이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또는 그것이 꺼려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위클래스를 설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하긴 하는데 더욱 확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교육정책이었는데 사실 저는 공부도 많이 중요하지만, 교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특히 고등학교는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시겠지만 2010년도 초반 빼고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사망하게 된 이유가 자해를 통한 자살이고, 2위가 안전사고인데 그게 퍼센트도 계속 10% 이상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역 연계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지역 연계를 조금 더……. 외부기관이 클래스도 있지만 센터는 크지만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의 지원청별로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외부기관들을 많이 넓혀서, 초등학생들이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학부모님이랑 같이 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원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자치구와 더 협력하고요, 또 지원청에서 확보되어있는 외부시설 연계가 지금 서울시 전체로는 한 240여 개가 되고 있거든요. 더욱더 연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존수영 관련돼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생존수영이 사실 매년 행감 때도 질문이 나오고 잘하고 있냐, 또 코로나 때는 이게 실전이 아니라 VR 쓰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고심하고 있고 사실 이게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구도 해 놨어요.
그런데 생존수영의 만족도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막 떨어지더라고요. 6학년 애들은 57.3%가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학년별ㆍ수준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 왜냐하면 수영을 잘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고, 아예 못 하는 친구, 그다음에 조금 하는 친구, 아예 물이 두려운 친구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생존수영에 대해서 그러면 등급처럼 애들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 봤더니 교육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마 보고받으셨겠지만 생존수영 기능 해서 1급은 1분간 뜨기가 가능하고 25m 이동 가능하고, 2급은 수경 없이 입수가 가능하고 15m 갈 수 있고, 5급은 5초간 숨 참기 이 정도 수준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생존수영을 저는 수영장에서 받았다고 보는데 급별로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되나.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1급이 몇 명인지 5급이 몇 명인지, 1급인 애들은 할 수는 없겠지만 5급이나 6급, 6급은 그냥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친구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반복적으로 그 친구들을 모아서,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위급 상황에 진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 학교 분위기 내에서도 그냥 시간을 채우고자 수영장 한 번 갔다가 오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취합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놀라운 게 취합할 게 아니라 기존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취합하고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생존수영을 더 시키자, 그래서 보충수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부분을 먼저 신경 써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급수가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보충수업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에서 생존수영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존수영은 말 그대로 나중에 위급 상황이라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실 3~4학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요, 아직 5~6학년까지는 예산이나 그런 게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해보면 12시간 내에 사실 이론 교육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3학년 12시간, 4학년 12시간 가지고 과연 아이들이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될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상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 올리기도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좀 올려볼까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확대가 되면 세부 기준은 분명히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꼭 체크를 해서 부족한 친구들은 좀 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그다음에 생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2022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그때 저희도 다 당선되어서 온 사람들이고 한데 저도 학생 때는 안 해봤고 대학생 때는 학생회장도 해봤는데 그때 질문드린 게 초중고 학생들이 당선증이 아니라 임명장을 받는다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진짜 학생자치를 말하는 교육청, 그리고 그때 당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그런 자치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개선은 분명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개선이 조금 되긴 됐어요. 보니까 임명장 수여랑 당선증을 둘 다 주는 곳이 2022년도에는 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7%까진 올라왔고 당선증만 주는 곳들이 1%에서 5%까지, 하물며 둘 다 안 주는 곳도 있어요, 6%에서 5% 사이가 있는데. 아직도 임명장만 주는 곳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가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에서 임명장이 아니라,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지는 의미 자체는 그 친구들 다 투표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진짜 자치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게 임명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발급한 당선증이 배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조금 개선이 됐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거 개선을 더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듣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당연하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임명장 줄 것 거기서 당선이라고만 바꾸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가 답답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어려운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2022년도에 그것 관련돼서 안내를 받고 현장에 있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 인지를 못 했더라고요. 당연히 선출에 의하면 당선증이 맞는 거고 임명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사실 현장에서 바꾸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저희도 안내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공감한 만큼 안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 부분은 학교에 공문 처리하시든지 적극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학생자치가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치로서 할 수 있는, 제가 그때 자료 요구했을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학생 대표들의 공약과 이행률 이런 부분을 제가 하물며 조사시킨 것도 자치권이 있어야만 그 친구들이 한 축에 와서 공약도 최대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듣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계속 그렇게 폴로 업되지는 않았는데 교육청 내에서 학생자치 친구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주요 공약사항들을 계속 받다 보시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번 신경 써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충분히 공감하며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우형찬 위원 아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테고 또 오랫동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교습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그 교습비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네, 자료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 교육청이 학원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원에는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없습니다. 규제는 정확히 하고 계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원은 없고 규제 감독은 하고 있고 물론 교육청의 역할이 그 부분이긴 하지만 학원과 또 학원 관련된 분들로서는 좀 섭섭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학원은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과도한 수강료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자마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야 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 학원 숫자가 교육청 숫자의 몇 배나 될까요, 학교 수에? 많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체 교습소 내지 개인교습소까지 해서 한 2만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 학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학부모의 학원비 분담이 굉장히 큰 고민의 선택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습비를 각 지원청별로 조정을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신청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3년간 개별조정 신청한 건수가 4,086건, 그래서 결과 수용률이 2022년도에는 93.5%, 2023년도에는 수용률이 92.1%가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인데요. 이 말은 역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2022년부터 교육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동결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걸 따지면 같이 올라가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원청에서 못 하는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지원청에서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원청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이나 방향성을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서교육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려다가 결국은 다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성을 지시해 줘야지 풀지, 아니면 서로 핑퐁치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지원청별로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인건비도 매년 오르고 있고 학교운영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학원비만 동결되고 강제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에 있는 학원을 너무 사지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에 일괄 인상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있는데 아마 개별로 학원에서 들어오면 조정은 해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개별조정은 사실 큰 학원에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견적을 다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수용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회계법인까지 동원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형찬 위원 그러다 보면 작은 학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학원이 여전히 어렵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충분히…….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능력 있는 학원이나 좋은 학원 선생님들은 결국은 보습 단가가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좋은 학원에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학원의 우열화가 심해지고 학원의 격차가 심해지면 그게 또 지역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교습비 기준을 보면 고등 같은 경우에 291원이 창원이고요, 인천이 280원, 강남서초가 280원, 강서양천이 227원이에요. 차이가 합리적이고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요 밤 10시에 학원 앞에서 나오기만 기다려서 집에 모셔다 주고 그런 과정을 한 2~3년을 했더니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원하고 다니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학원에 대한 정보 찾기가 힘들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학원이 존재한다면 좋은 학원들이 각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따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자료 가지고 위원님과 한번 협의를 하고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상생하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통비 인상을 8년 동안 안 했거든요, 서울시 교통요금을. 그랬더니 결국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안전시설 노후화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요즘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생과 연결된 교통요금도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요금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강서도서관장님, 거기서 잠깐만 서 있어 주시면, 나오실 필요 없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뭔가 지적하러 강서도서관을 금요일에 17시 50분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람실하고 쫙 다녀봤는데 퇴근 2분을 앞둔 분들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설립 때부터 강서도서관을 다녔는데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도 잘하고 마무리 시간이라도 참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강서도서관장님을 칭찬하려고 잠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도서관장님은 칭찬 안 해도 우리 직원분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도서관 옆에 지금 대규모 단지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집행기관석에서) 지금 아파트가 2026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나오셔서…….
●이소라 위원 나오셔서 마이크로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우형찬 위원 속기를 위해 잠깐만 나와주시면…….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강서도서관 관장 강성만입니다.
등촌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한 12개 동 543세대인데요. 2023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6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1983년도에 개원해서 한 40년 넘었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휴도서관을 작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실에는 AI 로봇도 도입했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점에 앞서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대규모 단지 인원이 들어 오니까 보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칭찬드리고 싶어서…….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위원장 박상혁 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우형찬 위원 아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테고 또 오랫동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교습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그 교습비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네, 자료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 교육청이 학원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원에는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없습니다. 규제는 정확히 하고 계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원은 없고 규제 감독은 하고 있고 물론 교육청의 역할이 그 부분이긴 하지만 학원과 또 학원 관련된 분들로서는 좀 섭섭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학원은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과도한 수강료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자마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야 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 학원 숫자가 교육청 숫자의 몇 배나 될까요, 학교 수에? 많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체 교습소 내지 개인교습소까지 해서 한 2만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 학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학부모의 학원비 분담이 굉장히 큰 고민의 선택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습비를 각 지원청별로 조정을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신청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3년간 개별조정 신청한 건수가 4,086건, 그래서 결과 수용률이 2022년도에는 93.5%, 2023년도에는 수용률이 92.1%가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인데요. 이 말은 역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2022년부터 교육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동결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걸 따지면 같이 올라가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원청에서 못 하는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지원청에서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원청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이나 방향성을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서교육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려다가 결국은 다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성을 지시해 줘야지 풀지, 아니면 서로 핑퐁치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지원청별로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인건비도 매년 오르고 있고 학교운영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학원비만 동결되고 강제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에 있는 학원을 너무 사지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에 일괄 인상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있는데 아마 개별로 학원에서 들어오면 조정은 해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개별조정은 사실 큰 학원에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견적을 다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수용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회계법인까지 동원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형찬 위원 그러다 보면 작은 학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학원이 여전히 어렵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충분히…….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능력 있는 학원이나 좋은 학원 선생님들은 결국은 보습 단가가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좋은 학원에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학원의 우열화가 심해지고 학원의 격차가 심해지면 그게 또 지역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교습비 기준을 보면 고등 같은 경우에 291원이 창원이고요, 인천이 280원, 강남서초가 280원, 강서양천이 227원이에요. 차이가 합리적이고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요 밤 10시에 학원 앞에서 나오기만 기다려서 집에 모셔다 주고 그런 과정을 한 2~3년을 했더니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원하고 다니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학원에 대한 정보 찾기가 힘들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학원이 존재한다면 좋은 학원들이 각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따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자료 가지고 위원님과 한번 협의를 하고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상생하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통비 인상을 8년 동안 안 했거든요, 서울시 교통요금을. 그랬더니 결국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안전시설 노후화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요즘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생과 연결된 교통요금도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요금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강서도서관장님, 거기서 잠깐만 서 있어 주시면, 나오실 필요 없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뭔가 지적하러 강서도서관을 금요일에 17시 50분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람실하고 쫙 다녀봤는데 퇴근 2분을 앞둔 분들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설립 때부터 강서도서관을 다녔는데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도 잘하고 마무리 시간이라도 참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강서도서관장님을 칭찬하려고 잠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도서관장님은 칭찬 안 해도 우리 직원분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도서관 옆에 지금 대규모 단지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집행기관석에서) 지금 아파트가 2026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나오셔서…….
●이소라 위원 나오셔서 마이크로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우형찬 위원 속기를 위해 잠깐만 나와주시면…….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강서도서관 관장 강성만입니다.
등촌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한 12개 동 543세대인데요. 2023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6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1983년도에 개원해서 한 40년 넘었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휴도서관을 작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실에는 AI 로봇도 도입했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점에 앞서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대규모 단지 인원이 들어 오니까 보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칭찬드리고 싶어서…….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안에 있는 모든 부서의 작년, 올해 평가회라든지 성과공유회 했던 것들 학교랑 연계해서 했든 부서 자체적으로 했든 그 성과공유회, 평가회를 어디서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성과공유회랑 평과회를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023년도요?
●이소라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실시한 것까지요?
●이소라 위원 네, 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2022년도 것까지 최근 3년간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디 업체,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했다고 하면 어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 안에 있는 모든 부서의 작년, 올해 평가회라든지 성과공유회 했던 것들 학교랑 연계해서 했든 부서 자체적으로 했든 그 성과공유회, 평가회를 어디서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성과공유회랑 평과회를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023년도요?
●이소라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실시한 것까지요?
●이소라 위원 네, 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2022년도 것까지 최근 3년간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디 업체,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했다고 하면 어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좀 많아요. 최근 5년간 법원에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것 현황 갖고 계신가요, 학생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들이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학생들 보호처분 그런 관련 자료는 넘어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호처분이랑 형사처벌 받은 현황 그리고 학폭위 조치 결과에 연관 지어서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폭 심의 소요기간이 4주 동안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을 못 맞춘 학폭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연율이요?
●김경훈 위원 네, 지연된 사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사유 현황.
●김경훈 위원 사유도 부탁드리고 최근 5년간 학폭심의위 징계처리 결과 통보받고 그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했던 현황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처리결과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님들이 상담심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 자격증 현황도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담심리 자격증 여부만 파악하면 됩니까?
●김경훈 위원 네, 기타 자격증도 다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명이 이탈했는데 이탈한 사유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사관 이탈 사유요?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지원청별로 배치현황 그리고 성별, 나이 유형으로 기입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 신고 건수, 학생이나 교직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의 성범죄 관련된 교직원 신고 건수요?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징계처리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알려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3년간이요?
●김경훈 위원 5년간이요, 다 5년간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맞폭이라고 불리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폭…….
●김경훈 위원 맞폭 건수, 그리고 서로 맞폭을 했던 학교폭력 처리 결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사 근속연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리사 근속연수요?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연차별 퇴직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해당 과에 협조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좀 많아요. 최근 5년간 법원에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것 현황 갖고 계신가요, 학생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들이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학생들 보호처분 그런 관련 자료는 넘어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호처분이랑 형사처벌 받은 현황 그리고 학폭위 조치 결과에 연관 지어서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폭 심의 소요기간이 4주 동안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을 못 맞춘 학폭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연율이요?
●김경훈 위원 네, 지연된 사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사유 현황.
●김경훈 위원 사유도 부탁드리고 최근 5년간 학폭심의위 징계처리 결과 통보받고 그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했던 현황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처리결과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님들이 상담심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 자격증 현황도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담심리 자격증 여부만 파악하면 됩니까?
●김경훈 위원 네, 기타 자격증도 다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명이 이탈했는데 이탈한 사유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사관 이탈 사유요?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지원청별로 배치현황 그리고 성별, 나이 유형으로 기입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 신고 건수, 학생이나 교직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의 성범죄 관련된 교직원 신고 건수요?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징계처리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알려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3년간이요?
●김경훈 위원 5년간이요, 다 5년간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맞폭이라고 불리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폭…….
●김경훈 위원 맞폭 건수, 그리고 서로 맞폭을 했던 학교폭력 처리 결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사 근속연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리사 근속연수요?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연차별 퇴직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해당 과에 협조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방금 김경훈 위원님이 하신 자료 저도 같이 요구드리고요.
추가로 저도 학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학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인신문도 하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작년 이후에 학폭심의위원회를 많이 바꿔 가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셨고요. 어떻게 바뀌셨는지 민원현황, 아까 그것 플러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그들을 평가했던 평가서가 있으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하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폭대위 위원들이요?
●이희원 위원 네, 만족도라든지 심의위원에 대한 것, 그리고 작년 한 해 심의하셨던 것 현황 전부를 갖다주시고요, 학폭심의위원이 심의했던 사항이요. 그리고 후속 조치나 아니면 후속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처리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냐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그 민원 전부를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최근 이슈된 상황들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뉴스에 나왔던 것들 정리해서 저한테 그것도 어떻게 심의됐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과조치보고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결과를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처분이요?
●이희원 위원 네,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훈 위원님이 하신 자료 저도 같이 요구드리고요.
추가로 저도 학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학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인신문도 하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작년 이후에 학폭심의위원회를 많이 바꿔 가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셨고요. 어떻게 바뀌셨는지 민원현황, 아까 그것 플러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그들을 평가했던 평가서가 있으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하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폭대위 위원들이요?
●이희원 위원 네, 만족도라든지 심의위원에 대한 것, 그리고 작년 한 해 심의하셨던 것 현황 전부를 갖다주시고요, 학폭심의위원이 심의했던 사항이요. 그리고 후속 조치나 아니면 후속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처리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냐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그 민원 전부를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최근 이슈된 상황들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뉴스에 나왔던 것들 정리해서 저한테 그것도 어떻게 심의됐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과조치보고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결과를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처분이요?
●이희원 위원 네,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올해 5월 20일에 서울시 의원회관 별관에서 급식기획팀 식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영양교사회,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학생 건강권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미래방향 정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논의 사항을 대충 보면 학교급식의 식품구성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와 전문가를 급식기획팀에 배치하는 요청을 드렸고, 조리종사원 수급 곤란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양교사실에 보조인력 투입 검토, 이것은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급식기획팀에 배정하는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팀 보고자료를 보면 인력 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향후 조직개편 시 업무 재편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근식 교육감님이 취임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니까 인수위도 꾸리셨더라고요. 아마도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때 상반기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시기상은 조직개편과 맞물려가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양 관련 전문직이 서울시교육청에 딱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장학관님과 장학사는 같이 계시는 게 좋다는 판단을 아마 상반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분들이 같이 보건원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인력배치가 가능한지, 또 그분들의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시기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또 학급 패스트푸드화 문제인데요. 이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조리종사원 부족한 것 문제 해결과 학교급식의 패스트푸드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원 문제만 해결된다면 공산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종사원 문제도 있는데요 5월에 위원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영양교사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교육부 기준이라든가 식품영양기준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식품관리기준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구용역이라고 시행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영양기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식품관리기준까지 영양교사들에게 해서 급식 제한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너무 많이 주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영양교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급식법에 보면 영양관리기준과 식품관리기준을 제정하게 되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식품관리기준은 교육감님에게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품관리 그것은 제가 조금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임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법이 2023년 7월경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법에는 식품관리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나머지 보내온 자료에는 가공식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산품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금년 학교급식비 인상률이 5% 정도 잠정 결정된 것 같은데 실제 식재료 물가 동향과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아시겠지만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많이 올리면 급식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최소한으로 아마 비중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잠정적으로는 5% 급식비 인상으로 내년도 학교급식에 문제는 없을까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은 했습니다. 식품비 5.2%, 관리비는 또 3.5%를 했고요, 인건비도 거기에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종태 위원 요즘 지역에서 보면 김장철이라고 열심히들 김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여름에는 폭염이나 가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트 같은 데 보면 특히 배추가 1만 원, 2만 원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리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제가 물가에 대해서는 듣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혹시 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나중에 추경 때나 그때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조리종사원 문제는 예산도 있고 제도도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저는 부분위탁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가 여러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결정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리종사원 용역 위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법상으로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운위 심의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 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운위에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종태 위원 조리종사원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 미비한 점은 많지만 상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시채용에 의해서 조리종사원 결원율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이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식로봇 도입 7대, 그다음에 식기류 렌털ㆍ세척 지원은 92개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로봇은 가격이 비싸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1대당 2억 5,000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급식로봇은 복합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단순 일만 할 수가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튀김 내지 국, 탕하고 해서 조리흄이 많이 발생되는 대용량의 조리 같은 경우 전에는 튀김이면 튀김, 조리면 조리, 탕이면 탕 하나만 했는데 저희가 2in1으로 해서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튀김을 할 때 또 인력이 거기서 지켜보고 관리를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력은 처음에 도입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 강도에서는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일단 작년에 숭곡중학교에서 4대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기름을 사용할 때 조리흄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것은 거의 60~70% 조리흄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렌털 지원 사업은 별일 없이 진행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기세척기 렌털 같은 경우는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식판만 위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바트라든지 여러 가지 조리기구에 대한 것은 여전히 강도는 있습니다만 일단 식판만이라도 외주 주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에 학생 수가 1,5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학교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영양교사 1명으로 업무 처리가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사립의 경우는 공동조리를 하기 때문에 2~3명 영양교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초등학교는 영양교사 1명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때는 영양교사를 돕는 실무사 계약…….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행정지원 인력이요. 네, 지원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행정지원 인력이 지원된 적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명 이상 대규모 초등학교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 인원이 과밀ㆍ과대가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100개 학교라고 예상을 해보면 일인당 월 250만 원씩 8개월 동안 실무사를 지원한다고 보면 일인당 2,000만 원으로 약 20억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사 문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이종태 위원 초등학교가 1,500명 이상인 데는 영양사 1명이 업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어렵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조인력이라고, 예를 들어서 실무사를 지원하는 것을 한다면 100개라고 하면 20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전체 인원이요?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250만 원 지원한다고 치면. 가능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보건교사가 36학급 이상이 아마 법적으로 하나 더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번 예산 확보를 해서, 영양교사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서 과대 학교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올해 5월 20일에 서울시 의원회관 별관에서 급식기획팀 식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영양교사회,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학생 건강권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미래방향 정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논의 사항을 대충 보면 학교급식의 식품구성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와 전문가를 급식기획팀에 배치하는 요청을 드렸고, 조리종사원 수급 곤란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양교사실에 보조인력 투입 검토, 이것은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급식기획팀에 배정하는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팀 보고자료를 보면 인력 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향후 조직개편 시 업무 재편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근식 교육감님이 취임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니까 인수위도 꾸리셨더라고요. 아마도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때 상반기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시기상은 조직개편과 맞물려가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양 관련 전문직이 서울시교육청에 딱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장학관님과 장학사는 같이 계시는 게 좋다는 판단을 아마 상반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분들이 같이 보건원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인력배치가 가능한지, 또 그분들의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시기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또 학급 패스트푸드화 문제인데요. 이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조리종사원 부족한 것 문제 해결과 학교급식의 패스트푸드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원 문제만 해결된다면 공산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종사원 문제도 있는데요 5월에 위원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영양교사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교육부 기준이라든가 식품영양기준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식품관리기준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구용역이라고 시행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영양기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식품관리기준까지 영양교사들에게 해서 급식 제한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너무 많이 주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영양교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급식법에 보면 영양관리기준과 식품관리기준을 제정하게 되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식품관리기준은 교육감님에게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품관리 그것은 제가 조금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임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법이 2023년 7월경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법에는 식품관리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나머지 보내온 자료에는 가공식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산품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금년 학교급식비 인상률이 5% 정도 잠정 결정된 것 같은데 실제 식재료 물가 동향과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아시겠지만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많이 올리면 급식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최소한으로 아마 비중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잠정적으로는 5% 급식비 인상으로 내년도 학교급식에 문제는 없을까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은 했습니다. 식품비 5.2%, 관리비는 또 3.5%를 했고요, 인건비도 거기에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종태 위원 요즘 지역에서 보면 김장철이라고 열심히들 김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여름에는 폭염이나 가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트 같은 데 보면 특히 배추가 1만 원, 2만 원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리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제가 물가에 대해서는 듣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혹시 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나중에 추경 때나 그때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조리종사원 문제는 예산도 있고 제도도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저는 부분위탁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가 여러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결정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리종사원 용역 위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법상으로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운위 심의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 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운위에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종태 위원 조리종사원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 미비한 점은 많지만 상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시채용에 의해서 조리종사원 결원율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이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식로봇 도입 7대, 그다음에 식기류 렌털ㆍ세척 지원은 92개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로봇은 가격이 비싸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1대당 2억 5,000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급식로봇은 복합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단순 일만 할 수가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튀김 내지 국, 탕하고 해서 조리흄이 많이 발생되는 대용량의 조리 같은 경우 전에는 튀김이면 튀김, 조리면 조리, 탕이면 탕 하나만 했는데 저희가 2in1으로 해서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튀김을 할 때 또 인력이 거기서 지켜보고 관리를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력은 처음에 도입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 강도에서는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일단 작년에 숭곡중학교에서 4대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기름을 사용할 때 조리흄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것은 거의 60~70% 조리흄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렌털 지원 사업은 별일 없이 진행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기세척기 렌털 같은 경우는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식판만 위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바트라든지 여러 가지 조리기구에 대한 것은 여전히 강도는 있습니다만 일단 식판만이라도 외주 주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에 학생 수가 1,5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학교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영양교사 1명으로 업무 처리가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사립의 경우는 공동조리를 하기 때문에 2~3명 영양교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초등학교는 영양교사 1명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때는 영양교사를 돕는 실무사 계약…….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행정지원 인력이요. 네, 지원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행정지원 인력이 지원된 적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명 이상 대규모 초등학교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 인원이 과밀ㆍ과대가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100개 학교라고 예상을 해보면 일인당 월 250만 원씩 8개월 동안 실무사를 지원한다고 보면 일인당 2,000만 원으로 약 20억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사 문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이종태 위원 초등학교가 1,500명 이상인 데는 영양사 1명이 업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어렵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조인력이라고, 예를 들어서 실무사를 지원하는 것을 한다면 100개라고 하면 20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전체 인원이요?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250만 원 지원한다고 치면. 가능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보건교사가 36학급 이상이 아마 법적으로 하나 더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번 예산 확보를 해서, 영양교사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서 과대 학교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청소년 마약 실태와 예방이나 이런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이게 권고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저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239명에서 2023년에 1,477명, 5년 새 6.1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자료를 봤어요. 국민권익위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가 91.64%입니다. 거의 공감한다는 얘기죠. 청소년 마약 노출이 심각하다고 본다가 87.77%,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문항이 있어요. 혹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 자료보다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제공된 수치의 변화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학생 포함해서 마약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인시하고 계신 거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최재란 위원 이 설문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체에서 설문을 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설문 대상 연령을 봤어요. 1,341명이 25세 이상, 그다음에 19~24세, 그리고 18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8세 미만이 대답자의 1%예요. 19~24세가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세 이상 답변자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한 것이 ‘왜 당사자들에게 안 물어보지?’ 이거예요. 마약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 성인들 모두 다 수긍하죠. 그런데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들이 스스로 해답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문조사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성인들에게 “청소년 마약 어때요?” 물어보면 당연히 심각하다고 하겠죠. 교육 강화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답변하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생들 대상으로 마약류에 관련된 설문은…….
●최재란 위원 아직은 없으신 거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늘 어른들의 시각에서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직접 “얘들아, 너희들은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심각하다고 보니, 아니면 우리 어른들의 우려니?” 그냥 이렇게도 좀 물어보시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 어떻게 예방하면 좋겠니?”라고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설문과 조사와 이런 연구가 정말 남의 다리 긁는 데에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제안을 드리려고 잠깐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저에게 따로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세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렸어야 되네요.
알레르기 식품 대체 건입니다. 이게 지난 전반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때도 계셨나 모르겠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최재란 위원 기억하시나요? 우리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셨던 게 저도 기억에 남아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2023년 자료이긴 해요. 그때 서울 관내 총 1,303곳의 학교에서 4만 756명의 학생이 특정 식품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자료가 이미 있었고 유당불내증 같은 이런 특정 알레르기 증상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대체식단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최재란 위원 제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알레르기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PPT 슬라이드 자료를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식품 알레르기 학교 단체급식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요. 밀가루랑 유제품인데 영양교사 선생님이 대체식 제공해 준다고 상담은 했는데 제거식만 가능하대요.” 이러면서 질문하고 학부형들이 또 답변하고 이런 어떤 맘카페 내용을 보면서 엄마들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체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거론된 것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약간 틀어서 해봤어요.
사실 우리 급식 현장 열악한 것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 대체식품 제공이 가능할까, 현장에서?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알레르기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연초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자료를 수합하고 그리고 급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식단 같은 것을 미리 한 달 전에 제공해서 귀 댁의 자녀가 이런 식품에 반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 반찬 대신에 댁에서 대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도 돼…….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락들을 싸 오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그것 내지는 그다음에 학교에서 준비한 급식 반찬 대용으로 이러이러한 반찬을 제공할 테니 유념하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자…….
●최재란 위원 그렇게 안내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신 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좀 틀어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락을 싸 오는 게 사실 엄마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해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도시락뿐만 아니라 어디 외부에 나갈 때도 늘 우려가 있고 조심을 하실 거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싶은 게, 또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은 게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하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학부형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일단 위원님이 하신 그 제안내용은 해당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충분히 거쳐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학교 현장 현실상 대체식 준비 어려울 거고 지금 급식 종사자들이나 여론 현황을 봤을 때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안내를 도시락으로도 하고 있고 도시락 싸 오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일반 급식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도시락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학부형에게. 지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아마 검토하셔야 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관련해서도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으십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채수지 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두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청소년 마약 실태와 예방이나 이런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이게 권고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저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239명에서 2023년에 1,477명, 5년 새 6.1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자료를 봤어요. 국민권익위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가 91.64%입니다. 거의 공감한다는 얘기죠. 청소년 마약 노출이 심각하다고 본다가 87.77%,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문항이 있어요. 혹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 자료보다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제공된 수치의 변화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학생 포함해서 마약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인시하고 계신 거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최재란 위원 이 설문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체에서 설문을 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설문 대상 연령을 봤어요. 1,341명이 25세 이상, 그다음에 19~24세, 그리고 18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8세 미만이 대답자의 1%예요. 19~24세가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세 이상 답변자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한 것이 ‘왜 당사자들에게 안 물어보지?’ 이거예요. 마약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 성인들 모두 다 수긍하죠. 그런데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들이 스스로 해답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문조사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성인들에게 “청소년 마약 어때요?” 물어보면 당연히 심각하다고 하겠죠. 교육 강화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답변하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생들 대상으로 마약류에 관련된 설문은…….
●최재란 위원 아직은 없으신 거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늘 어른들의 시각에서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직접 “얘들아, 너희들은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심각하다고 보니, 아니면 우리 어른들의 우려니?” 그냥 이렇게도 좀 물어보시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 어떻게 예방하면 좋겠니?”라고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설문과 조사와 이런 연구가 정말 남의 다리 긁는 데에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제안을 드리려고 잠깐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저에게 따로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세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렸어야 되네요.
알레르기 식품 대체 건입니다. 이게 지난 전반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때도 계셨나 모르겠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최재란 위원 기억하시나요? 우리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셨던 게 저도 기억에 남아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2023년 자료이긴 해요. 그때 서울 관내 총 1,303곳의 학교에서 4만 756명의 학생이 특정 식품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자료가 이미 있었고 유당불내증 같은 이런 특정 알레르기 증상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대체식단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최재란 위원 제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알레르기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PPT 슬라이드 자료를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식품 알레르기 학교 단체급식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요. 밀가루랑 유제품인데 영양교사 선생님이 대체식 제공해 준다고 상담은 했는데 제거식만 가능하대요.” 이러면서 질문하고 학부형들이 또 답변하고 이런 어떤 맘카페 내용을 보면서 엄마들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체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거론된 것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약간 틀어서 해봤어요.
사실 우리 급식 현장 열악한 것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 대체식품 제공이 가능할까, 현장에서?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알레르기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연초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자료를 수합하고 그리고 급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식단 같은 것을 미리 한 달 전에 제공해서 귀 댁의 자녀가 이런 식품에 반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 반찬 대신에 댁에서 대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도 돼…….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락들을 싸 오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그것 내지는 그다음에 학교에서 준비한 급식 반찬 대용으로 이러이러한 반찬을 제공할 테니 유념하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자…….
●최재란 위원 그렇게 안내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신 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좀 틀어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락을 싸 오는 게 사실 엄마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해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도시락뿐만 아니라 어디 외부에 나갈 때도 늘 우려가 있고 조심을 하실 거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싶은 게, 또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은 게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하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학부형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일단 위원님이 하신 그 제안내용은 해당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충분히 거쳐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학교 현장 현실상 대체식 준비 어려울 거고 지금 급식 종사자들이나 여론 현황을 봤을 때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안내를 도시락으로도 하고 있고 도시락 싸 오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일반 급식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도시락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학부형에게. 지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아마 검토하셔야 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관련해서도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으십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채수지 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예시로 하나 드리면 될까요?
●채수지 위원 네, 지금 학교로 나가는 그 조사표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혹시 다른 위원님은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질의는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예시로 하나 드리면 될까요?
●채수지 위원 네, 지금 학교로 나가는 그 조사표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혹시 다른 위원님은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질의는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급식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하는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부실의 원인이나 사유에 따라서 관리 감독 내용이나 주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학교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에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일평균 300kg 이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되신 게 있으실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1차적으로 사전점검을 나갔고요, 또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컨설팅이라면 어떤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학교에 가서 학교 식단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 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나이스에 폐기물 처리율이 이번에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요령 등과 관련해서 담당학교의 관계자들에게 컨설팅 내지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결국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부고발자로 보이는데, 신문고에 올리신 분이요. 이분이 학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또 당하시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고발자분도 오히려 역으로 업무상배임죄랑 공전자기록위작죄, 또 교감선생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이라면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도대체 하신 것인지,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더니 지금 그 학교 내부에서는 고소ㆍ고발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위원님, 지금 음식물 폐기량이나 폐기 문제는 보건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그게 조금 단계가 있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왜 처음에 대처를 하지 못했느냐라고 언론에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시작이 아마 그 학교가 하루에 3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하고 있고 영양 교사가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3식을 하는 학교에는 영양 교사들이 근무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저경력 교사들 두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두 교사 간의 갈등으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그 갈등문제로 해서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담당 장학사들한테 먼저 신문고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장학사님이 일단은 두 교사 간의 갈등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음식물 폐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자세히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재차 돼서, 그 관할청이 중부교육지원청이거든요. 그래서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다가 저희 팀한테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특히 많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장학지도를 들어가게 돼서 교사 간의 문제는 지원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기사가 어느 쪽에서, 아마 내부 고발하신 분이 기사도 이렇게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급식장부도 허위 기재를 하고 또 음식이 급식대에 오르기도 전에 버려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 기사는 버려지는 급식이 400kg이다, 일평균 300kg이 넘는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또 처음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더 문제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나이스 시스템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아예 과다 발주를 한 후에 그거를 업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다 발주를 하고 음식 자체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다 갖다 폐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신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라기보다는 시스템상 저경력 교사들의 오류 또는 업무상의 조금 미숙으로 인했다고 저는 일단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상에 식품들의 폐기율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폐기율이 있고 학교에서 실제 폐기율을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동일한 폐기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문기사에 난 목살 같은 경우에 학교의 폐기율이 80%고 교육부의 폐기율이 0%입니다. 그게 지금 있는 영양 교사 때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거꾸로 봤을 때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폐기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중부랑 저희 진흥원에서 사전 검사하러 나갔을 때는 이 부분이 영양 교사가 허위로 뭔가를…….
●이효원 위원 허위 작성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셨다는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작성보다는 업무 미숙이라고 일단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으로 지금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보건안전진흥원이랑 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같이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 관련해서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교육청에서 성폭력ㆍ성인지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을 여러 개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성폭력ㆍ성인지요?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교육을 여러 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의 종류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있고 성평등 교육이 아마 성인지 감수성이랑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교육이 있고 또 성범죄 예방이 있는데 이게 다 각각 다른 사안이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각각은 조금 대상도 다르고요, 또 해야 되는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교육은 학생들한테 필수 불가결하게 지도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성평등은 아까 말한 성인지 감수성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혹시 업무보고 276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22개교가 이걸 실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문화예술을 연계를 해서 성교육을 했을까가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샌드아트 전문 공연팀이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성교육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성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예를 들어 무심코 한 장난의 심각성, 성역할 고정관념, 동의와 경계 이런 것을 주제로 샌드아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관련돼서는 저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학교로 가서 직접 봤었거든요. 두 나무 이야기인가 이렇게 해서 샌드아트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교육과 성인지가 확실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할 때 아마 조금 저길 갔던 것 같은데요, 또 학년이나 애들이 접근하는 데에서 이걸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성교육은 이 부분, 성인지 하는 거는 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성교육을 따로 이렇게 받지 않고 성인지 교육을 받았을 때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15시간으로 해서요 5~6학년 또는 보건 선생님 하에서 성교육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성교육 쪽으로 해서 아마 디지털 교육이었나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나갔던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나가는 사업명이랑 사업 카테고리랑 이런 것들이 안 맞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거는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급식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하는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부실의 원인이나 사유에 따라서 관리 감독 내용이나 주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학교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에서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일평균 300kg 이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되신 게 있으실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1차적으로 사전점검을 나갔고요, 또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컨설팅이라면 어떤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학교에 가서 학교 식단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 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나이스에 폐기물 처리율이 이번에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요령 등과 관련해서 담당학교의 관계자들에게 컨설팅 내지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결국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부고발자로 보이는데, 신문고에 올리신 분이요. 이분이 학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또 당하시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고발자분도 오히려 역으로 업무상배임죄랑 공전자기록위작죄, 또 교감선생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이라면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도대체 하신 것인지,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더니 지금 그 학교 내부에서는 고소ㆍ고발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위원님, 지금 음식물 폐기량이나 폐기 문제는 보건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그게 조금 단계가 있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왜 처음에 대처를 하지 못했느냐라고 언론에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시작이 아마 그 학교가 하루에 3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하고 있고 영양 교사가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3식을 하는 학교에는 영양 교사들이 근무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저경력 교사들 두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두 교사 간의 갈등으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그 갈등문제로 해서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담당 장학사들한테 먼저 신문고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장학사님이 일단은 두 교사 간의 갈등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음식물 폐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자세히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재차 돼서, 그 관할청이 중부교육지원청이거든요. 그래서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다가 저희 팀한테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특히 많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장학지도를 들어가게 돼서 교사 간의 문제는 지원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기사가 어느 쪽에서, 아마 내부 고발하신 분이 기사도 이렇게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급식장부도 허위 기재를 하고 또 음식이 급식대에 오르기도 전에 버려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 기사는 버려지는 급식이 400kg이다, 일평균 300kg이 넘는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또 처음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더 문제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나이스 시스템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아예 과다 발주를 한 후에 그거를 업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다 발주를 하고 음식 자체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다 갖다 폐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신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라기보다는 시스템상 저경력 교사들의 오류 또는 업무상의 조금 미숙으로 인했다고 저는 일단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상에 식품들의 폐기율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폐기율이 있고 학교에서 실제 폐기율을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동일한 폐기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문기사에 난 목살 같은 경우에 학교의 폐기율이 80%고 교육부의 폐기율이 0%입니다. 그게 지금 있는 영양 교사 때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거꾸로 봤을 때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폐기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중부랑 저희 진흥원에서 사전 검사하러 나갔을 때는 이 부분이 영양 교사가 허위로 뭔가를…….
●이효원 위원 허위 작성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셨다는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작성보다는 업무 미숙이라고 일단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으로 지금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보건안전진흥원이랑 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같이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 관련해서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교육청에서 성폭력ㆍ성인지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을 여러 개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성폭력ㆍ성인지요?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교육을 여러 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의 종류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있고 성평등 교육이 아마 성인지 감수성이랑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교육이 있고 또 성범죄 예방이 있는데 이게 다 각각 다른 사안이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각각은 조금 대상도 다르고요, 또 해야 되는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교육은 학생들한테 필수 불가결하게 지도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성평등은 아까 말한 성인지 감수성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혹시 업무보고 276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22개교가 이걸 실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문화예술을 연계를 해서 성교육을 했을까가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샌드아트 전문 공연팀이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성교육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성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예를 들어 무심코 한 장난의 심각성, 성역할 고정관념, 동의와 경계 이런 것을 주제로 샌드아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관련돼서는 저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학교로 가서 직접 봤었거든요. 두 나무 이야기인가 이렇게 해서 샌드아트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교육과 성인지가 확실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할 때 아마 조금 저길 갔던 것 같은데요, 또 학년이나 애들이 접근하는 데에서 이걸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성교육은 이 부분, 성인지 하는 거는 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성교육을 따로 이렇게 받지 않고 성인지 교육을 받았을 때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15시간으로 해서요 5~6학년 또는 보건 선생님 하에서 성교육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성교육 쪽으로 해서 아마 디지털 교육이었나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나갔던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나가는 사업명이랑 사업 카테고리랑 이런 것들이 안 맞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거는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영상 하나만 먼저 틀겠습니다. 시간 아직 체크하지 말아주시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위원장 박상혁 멈춰주세요.
●이소라 위원 다시 10분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혁 추가 드리잖아요.
●이소라 위원 웬만하면 지키려고…….
(영상자료 상영)
꺼주시고요. 국장님, 이 사건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어쨌든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업무보고 안에 내용을 담으셨지만 지금 특수교육대상자가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에 따른 지원인력도 그만큼 더 증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몇 명 정도 담당하고 있죠, 초중고 다 합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초중고를 다 합쳐서요?
●이소라 위원 네, 분리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특수교사는 특수학교까지 다 하면 사실은 4.29명으로 나옵니다.
●이소라 위원 4.29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사 1명당 학생 수, 초중고 다 합쳐서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까 여교사분도 저희 서울에 소재한 학교 교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있습니다. 저희 과밀이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급당 4명, 그다음에 초등은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데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특수학교 자체가 각 지역마다 분포돼있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과밀 비율이 토탈로 보면 12.8%…….
●이소라 위원 12.8%, 그러면 조금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5년 뒤까지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지원을 다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수학급이 지금 없거나 특수학급이 더 증설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138개교 이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특수학급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도 더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보다 그럼 내년이 얼마만큼 더 개선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38학급이 일단 신증설로 갑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원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시겠지만 실무사는 공무직으로 해서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른 여타 공무직보다, 저희가 작년보다 공무직을 95명 정도로 해서 증가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인력 부분과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것들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얼마나 더 개선되었는지 추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마음에서 저 기사를 공유드렸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평생진로교육국의 2022년도부터 2024년도 각 부서별 평가회, 성과공유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예산이나 몇 명 정도 참석했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로 참석했는지는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그냥 딱 본 위원이 아까 부른 대로만 답변자료를 주셔서 쭉 봤어요. 봤는데 주로 서울에서 진행을 다 했더라고요. 혹시 지방에서 성과공유회, 평가회 워크숍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제가 올해 자료는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올해 와서…….
●이소라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부터 성과 내지 평가회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작년도 것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혹시 지방에서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들, 혹시 성과평가회 작년도 지방에서 열린…….
●이소라 위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증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쭉 호텔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숙소를 겸해서 아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리셉션장 한 번 빌리는 데 어느 정도 되죠,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어느 정도 들까요? 리셉션장 보통…….
●이소라 위원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각 부서마다 이런 평가회나 성과공유회를 하는데 정말 고가의 리셉션장을 사용하고 단순 구성원 수고ㆍ치하를 위한 먹거리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제보를 받았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방에 가서 워크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뷔페 이렇게 먹고 문화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 누가 하시죠? 실무를 누가 봐주시죠, 그 현장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담당 장학사들이 가게 됩니다.
●이소라 위원 장학사들이, 교사분들은 안 하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그런 활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수 대상으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요.
●이소라 위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뭐냐면 학기말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담임선생님, 특히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학기말에 가서 장학사들 행사 진행하는데 수업 변경하고 나가서 교장, 교감, 장학사들 먹을 호텔식 준비하고 교육청 주무관들 밥자리 준비하고 자리 안내하고 있다, 이것 거짓말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 얘기입니다.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조사해 봐주시고요, 국장님. 이게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의 장학사가 자기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교육청 실적 행사로 진행할 예산 중에 까다로운 것은 학교로 내려서 처리를 해왔는데 이들이 장학관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하던 행태를 또 하고 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쉽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깨너머 배워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사실 아닐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바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교육청이나 학교의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평가회 워크숍 같은 일을 할 때 학교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 교육청 행사 진행과 회계 집행을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혀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그렇게 꼼수 부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안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뒤에 부서장님, 과장님, 그런 사실 없죠? 위증하면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기가 막힌 예산 쓰기 하는 경우가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이게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뒤집어놔야 될 사안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해 주시고, 여기 보면 어쨌든 교육청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이 까다롭게 쓸 예산들을 학교에 내려서 멋진 리셉션장에서 뷔페 먹고, 럭셔리 뷔페, 문화 코스, 종 부리듯 한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팩트 체크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제보 내용 마지막에는 이게 아주 오래된 예산 사용 방식이라서 만연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식으로 여기 적혀있거든요. 확인해 봐주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상 하나만 먼저 틀겠습니다. 시간 아직 체크하지 말아주시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위원장 박상혁 멈춰주세요.
●이소라 위원 다시 10분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혁 추가 드리잖아요.
●이소라 위원 웬만하면 지키려고…….
(영상자료 상영)
꺼주시고요. 국장님, 이 사건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어쨌든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업무보고 안에 내용을 담으셨지만 지금 특수교육대상자가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에 따른 지원인력도 그만큼 더 증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몇 명 정도 담당하고 있죠, 초중고 다 합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초중고를 다 합쳐서요?
●이소라 위원 네, 분리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특수교사는 특수학교까지 다 하면 사실은 4.29명으로 나옵니다.
●이소라 위원 4.29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사 1명당 학생 수, 초중고 다 합쳐서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까 여교사분도 저희 서울에 소재한 학교 교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있습니다. 저희 과밀이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급당 4명, 그다음에 초등은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데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특수학교 자체가 각 지역마다 분포돼있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과밀 비율이 토탈로 보면 12.8%…….
●이소라 위원 12.8%, 그러면 조금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5년 뒤까지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지원을 다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수학급이 지금 없거나 특수학급이 더 증설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138개교 이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특수학급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도 더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보다 그럼 내년이 얼마만큼 더 개선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38학급이 일단 신증설로 갑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원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시겠지만 실무사는 공무직으로 해서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른 여타 공무직보다, 저희가 작년보다 공무직을 95명 정도로 해서 증가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인력 부분과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것들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얼마나 더 개선되었는지 추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마음에서 저 기사를 공유드렸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평생진로교육국의 2022년도부터 2024년도 각 부서별 평가회, 성과공유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예산이나 몇 명 정도 참석했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로 참석했는지는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그냥 딱 본 위원이 아까 부른 대로만 답변자료를 주셔서 쭉 봤어요. 봤는데 주로 서울에서 진행을 다 했더라고요. 혹시 지방에서 성과공유회, 평가회 워크숍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제가 올해 자료는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올해 와서…….
●이소라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부터 성과 내지 평가회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작년도 것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혹시 지방에서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들, 혹시 성과평가회 작년도 지방에서 열린…….
●이소라 위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증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쭉 호텔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숙소를 겸해서 아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리셉션장 한 번 빌리는 데 어느 정도 되죠,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어느 정도 들까요? 리셉션장 보통…….
●이소라 위원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각 부서마다 이런 평가회나 성과공유회를 하는데 정말 고가의 리셉션장을 사용하고 단순 구성원 수고ㆍ치하를 위한 먹거리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제보를 받았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방에 가서 워크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뷔페 이렇게 먹고 문화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 누가 하시죠? 실무를 누가 봐주시죠, 그 현장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담당 장학사들이 가게 됩니다.
●이소라 위원 장학사들이, 교사분들은 안 하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그런 활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수 대상으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요.
●이소라 위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뭐냐면 학기말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담임선생님, 특히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학기말에 가서 장학사들 행사 진행하는데 수업 변경하고 나가서 교장, 교감, 장학사들 먹을 호텔식 준비하고 교육청 주무관들 밥자리 준비하고 자리 안내하고 있다, 이것 거짓말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 얘기입니다.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조사해 봐주시고요, 국장님. 이게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의 장학사가 자기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교육청 실적 행사로 진행할 예산 중에 까다로운 것은 학교로 내려서 처리를 해왔는데 이들이 장학관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하던 행태를 또 하고 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쉽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깨너머 배워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사실 아닐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바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교육청이나 학교의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평가회 워크숍 같은 일을 할 때 학교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 교육청 행사 진행과 회계 집행을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혀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그렇게 꼼수 부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안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뒤에 부서장님, 과장님, 그런 사실 없죠? 위증하면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기가 막힌 예산 쓰기 하는 경우가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이게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뒤집어놔야 될 사안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해 주시고, 여기 보면 어쨌든 교육청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이 까다롭게 쓸 예산들을 학교에 내려서 멋진 리셉션장에서 뷔페 먹고, 럭셔리 뷔페, 문화 코스, 종 부리듯 한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팩트 체크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제보 내용 마지막에는 이게 아주 오래된 예산 사용 방식이라서 만연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식으로 여기 적혀있거든요. 확인해 봐주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일단 아까 오전에 산업재해 조사표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그것…….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아,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빠르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채수지 위원 도입 취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사관의 취지는 일단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거나 했을 때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업무가 가중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사관 제도를 교육청으로, 폭대위가 교육청으로 간 것처럼 해서 업무 경감과 공정성을 위해서 조사관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조사관 제도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업무에 대해서 일하시는 업무가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고 학교폭력은 사안별로 묶여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니까 조사관이 조사할 때 교원이 동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건가요? 교육부 가이드북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없습니다. 그게 처음 조사관 제도가 나가면서 업무부담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생님을 배제하는 것은 맞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경험해보면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조사관 제도가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 조사관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만 동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해서 사실은 교사단체나 그런 데서부터 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시도가 조금 다르게 가는 데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제도를 이제 상반기에 해봐서 사실 7월 말에 교육부에서 조사관 제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같이 동석하는 교육청도 있고 동석을 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부의 지침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교육부에서 이것을 수정한다고 했었나요? 예고를 했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희 의견을 많이, 각 시도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상반기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해서…….
●채수지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교사가 동석을 하는 게 지금 옳다고 보고서는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아니요. 일단 저희는 저희대로 의견을 냈고 또 동석을 하지 않은 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교총에서도 올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사가 같이 동석한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 33.2%인데 서울시는 52.3%로 17개의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높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가이드북에도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시지만 현재는 없는 교원 동석 의무화 규정을 서울시만 담아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북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초등학생이 같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초등학생에 한해서 학부모나 교원을 선택해서 같이 나갈 수 있거나 이런 조항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의무 동석해 버리면 선생님들, 우리가 사실 작년에 가슴 아픈 일 많이 겪었잖아요. 교권 관련해서 서울시 안에서 너무 많은 선생님들 보내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사 업무 경감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 교육부의 그것 관련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 아직은 초기 단계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 드리면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더 정확한 답변은 과장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드려도 될까요?
●채수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채수지 위원 최근 4년간 어린이집 5곳 중에 1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은 오히려 반대로 37.1%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유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이 신고된 곳이 8월 말 기준으로는 297곳이었는데 최근 3년간 폐업을 한 곳은 또 8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문제는 이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에는 폐원 신고를 하면 바로 그다음 날 행정처리가 돼서 하루 만에 폐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아이가 급하게 하루 만에, 정말 이런 경우는 적은 케이스겠지만 하루 만에 폐원이 돼버리면 아이가 다니고 있던 이 학원을 당장 옮길 곳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선불한 학원비를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들도 생기고 학부모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학원법을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폐원 신고 두 달 전에 조기 통보 규정 신설을 교육부에다가 건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지금 그것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도 교육부에서 소집해서 했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정식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원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1년 치 선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에 학원이 문 닫으면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대부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사실 유치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아이를 보낼 때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교육부에 이 부분은 학원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주고 계십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는 거고 검토하겠다는 말만 듣고 계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 두 달 전에 통보하게 되면 원생들이 그전에 나가버리게 되니까 또 두 달간 영어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갑작스럽게 통보하자니 학부모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영어학원이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좀 악용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래서 보통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두 달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원비,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계획서를 다 내야 사립유치원은 폐원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사립유치원처럼 그렇게 해 달라 지금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유치원 과정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또 하루아침에 다른 학원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학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법이 보완될 수 있을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나오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교육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오전에 산업재해 조사표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그것…….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아,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빠르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채수지 위원 도입 취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사관의 취지는 일단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거나 했을 때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업무가 가중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사관 제도를 교육청으로, 폭대위가 교육청으로 간 것처럼 해서 업무 경감과 공정성을 위해서 조사관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조사관 제도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업무에 대해서 일하시는 업무가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고 학교폭력은 사안별로 묶여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니까 조사관이 조사할 때 교원이 동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건가요? 교육부 가이드북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없습니다. 그게 처음 조사관 제도가 나가면서 업무부담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생님을 배제하는 것은 맞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경험해보면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조사관 제도가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 조사관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만 동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해서 사실은 교사단체나 그런 데서부터 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시도가 조금 다르게 가는 데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제도를 이제 상반기에 해봐서 사실 7월 말에 교육부에서 조사관 제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같이 동석하는 교육청도 있고 동석을 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부의 지침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교육부에서 이것을 수정한다고 했었나요? 예고를 했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희 의견을 많이, 각 시도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상반기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해서…….
●채수지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교사가 동석을 하는 게 지금 옳다고 보고서는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아니요. 일단 저희는 저희대로 의견을 냈고 또 동석을 하지 않은 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교총에서도 올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사가 같이 동석한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 33.2%인데 서울시는 52.3%로 17개의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높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가이드북에도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시지만 현재는 없는 교원 동석 의무화 규정을 서울시만 담아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북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초등학생이 같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초등학생에 한해서 학부모나 교원을 선택해서 같이 나갈 수 있거나 이런 조항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의무 동석해 버리면 선생님들, 우리가 사실 작년에 가슴 아픈 일 많이 겪었잖아요. 교권 관련해서 서울시 안에서 너무 많은 선생님들 보내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사 업무 경감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 교육부의 그것 관련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 아직은 초기 단계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 드리면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더 정확한 답변은 과장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드려도 될까요?
●채수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채수지 위원 최근 4년간 어린이집 5곳 중에 1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은 오히려 반대로 37.1%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유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이 신고된 곳이 8월 말 기준으로는 297곳이었는데 최근 3년간 폐업을 한 곳은 또 8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문제는 이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에는 폐원 신고를 하면 바로 그다음 날 행정처리가 돼서 하루 만에 폐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아이가 급하게 하루 만에, 정말 이런 경우는 적은 케이스겠지만 하루 만에 폐원이 돼버리면 아이가 다니고 있던 이 학원을 당장 옮길 곳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선불한 학원비를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들도 생기고 학부모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학원법을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폐원 신고 두 달 전에 조기 통보 규정 신설을 교육부에다가 건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지금 그것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도 교육부에서 소집해서 했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정식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원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1년 치 선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에 학원이 문 닫으면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대부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사실 유치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아이를 보낼 때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교육부에 이 부분은 학원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주고 계십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는 거고 검토하겠다는 말만 듣고 계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 두 달 전에 통보하게 되면 원생들이 그전에 나가버리게 되니까 또 두 달간 영어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갑작스럽게 통보하자니 학부모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영어학원이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좀 악용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래서 보통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두 달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원비,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계획서를 다 내야 사립유치원은 폐원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사립유치원처럼 그렇게 해 달라 지금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유치원 과정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또 하루아침에 다른 학원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학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법이 보완될 수 있을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나오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교육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지금 구성원들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저희가 전담조사관 구성현황에 위촉 인원은 11개 청 181명이고요. 유형으로는 퇴직 교원, 퇴직 경찰,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 배치는 지원청에다가 교육청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지원청별로 조사관을 신청받아서 거기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원청별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 위촉 인원이 다 편차가 있는 이유는 지원청에서 채용 여부를 갖고 있다는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결정하기 때문에요 규모나 또 거기 구성 위원 수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 있게 응모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기준선을 제시한다거나 기준 적정인원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사관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분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안내는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받아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들이 사건을 얼마나 맡았냐 하고 개인별로 받아봤는데 어떤 조사관님은 1건을 했고, 어떤 조사관님은 40건을 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아마 일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두 번 하다 보면 조금 시간적으로 허락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잘 수행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김경훈 위원 그런데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김경훈 위원 40건을 넘게 하신 분이 계신데 10건도 안 하신 분이 전체의 한 27%가 되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원청별로 위촉 인원도 다 다른데 어디서 누가 더 많이 처리를 하고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원청에서 그 자료를 수합을 해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렇게 10건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해촉하고 다시 새로운 분들 뽑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한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임기는 1년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1년입니까? 죄송합니다, 1년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봤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피드백해서 양질의 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교사들 업무 경감을 시켜드리려고 이 제도가 도입된 건데 원래 취지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석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면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이것을?
저도 아까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그렇다 쳐도 다른 학년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이게 도입 취지와 조금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사관들 배치는 지원청에서 건수마다 배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교의 일정이라든지 또 퇴직하신 분들이라 개인 일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역량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배치가 덜 되신 분들은 다 개인이 거부를 했다는 얘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정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조사관들이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고 나오고 있어요. 엊그저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련해서 학폭 전담조사관님 고소당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이런 현황만 봐도 고소ㆍ고발 받은 현황을 보니까 서부도 1건, 남부도 1건, 강동송파 1건, 강남서초도 13건 이렇게 계속 많이 있는데 전담조사관님들 따로 교육은 안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연수를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전에 일단 그것 관련해서 자세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사안 조사를 해야 되는지 또 학생들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사실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그게 처음 하다 보니 아직 조금 미숙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요청할 때 만 저희가 하고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저희가 파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관 교체를 원할 때는 저희가 교체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전담조사관 제도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들 업무 경감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시행착오 겪으시더라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근본 취지에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폭력에 이어서 심의위원회도 질의드릴게요.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원래 3주가 기본이고 1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총 4주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결과 자료에 따르면 4주 이내 심의 건수가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작년부터 누적되어온 부분들도 좀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아까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맞폭으로 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이걸로 해서 나름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과하다고 불복하고, 피해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또 불복해서 행정심판 내지 소송으로 가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또 준비해서 제출하느라고 소요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에는 28일 안에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가이드라인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경훈 위원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네요. 법을 안 지키시는 거네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을 지키시면서 하셔야지 이것을……. 제가 다른 시도를 봤어요. 대구광역시 학폭위 심의 결과를 보니까 지연된 게 없어요. 0%에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연된 게 82%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규모가 그러면 심의위원회 인력을 더 늘리든가 하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심의 위원이 지원청별로 50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소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장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폭 접수 수에 비해서 저희가 아이들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또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렵고요. 그래서 청당 최대 하루에 해봤자 3건 이상, 3회 건 이상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인력도 모자라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이게 심의가 길어지면 피해받은 학생은 2차 가해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빨리 처분이 일어나고 징계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2차 피해도 막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 행정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인력을 더 채워야 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지금 단기인력은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인력지원을 받을 때는 제한적인 게 또 있어서 하여튼 행정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다가도 다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성동광진지원청은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3주로 4주를 지키고 있어요. 반면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4주 이내에 처리된 게 0건이에요. 1건도 없어요. 이것 지원청별로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것 관련해서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요 일단 작년에 넘어온 것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계속 순연…….
●김경훈 위원 작년에 넘어온 게 많더라도 4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게 누적돼서 순연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올해 것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성동광진은 학교폭력이 적다는 거예요, 강서양천이 더 많은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현재는 심의 건수의 차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두둔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기간을 못 맞추는데, 평균적으로 심의 소요 기간이 6.5주로 나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4주를 지키는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동부도 4.3주로 되게 빠르게 진행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청에서는 6~7주, 강서양천이 9주로 제일 길고요. 이것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경훈 위원 이게 자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일단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또 분리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청별로 조금 차이가 났을 때는 사실 원래 전담인력 이외에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서로 상호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사안으로 인해서 그걸 지원을 못 해주는 청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법적 범위 내에서 지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을 안 지키고 처리를 못 하는 거면 교육청 내에서도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직원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직원들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초근까지 하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고요. 저희가 요즘…….
●김경훈 위원 그래도 0건은 심하잖아요, 0건? 1건도 4주 내에 처리한 게 없고 9주나 걸리면 성동광진에 있는 학생들은 3주 안에 학폭 심의가 열려서 2차 가해를 덜 받게 되는 거고, 강서양천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래서…….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것 이따가 더 추가 질의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조리원 관련해서 지금 결원율이 되게 많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 아까 수시채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이제 수시채용으로, 원래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만 했는데 수시채용해서 하는데…….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용직인 거예요, 몇 개월씩?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공무직을 그렇게 수시로 두 달 단위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자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은 두 달, 세 달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채용을 원래는 학기별로 한 번씩 했던 것을 조금 그 기간을 짧게 해서 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경훈 위원 조리원들 고용하실 때 이분들의 건강 상태나 위생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시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건강이나 그런 것은 공무원 채용에 준해서 채용신체검사서나 그것은 다 받게 되어 있고요. 조리종사원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생교육받고 다 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정기적으로 채용뿐만이 아니라 근무 중에도 보건교육이나 위생교육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두 달 일하시는 분들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두 달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인력들도 들어올 때 그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람이 계속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 위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개개인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 일하시는 분들은 위생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지금 구성원들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저희가 전담조사관 구성현황에 위촉 인원은 11개 청 181명이고요. 유형으로는 퇴직 교원, 퇴직 경찰,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 배치는 지원청에다가 교육청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지원청별로 조사관을 신청받아서 거기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원청별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 위촉 인원이 다 편차가 있는 이유는 지원청에서 채용 여부를 갖고 있다는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결정하기 때문에요 규모나 또 거기 구성 위원 수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 있게 응모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기준선을 제시한다거나 기준 적정인원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사관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분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안내는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받아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들이 사건을 얼마나 맡았냐 하고 개인별로 받아봤는데 어떤 조사관님은 1건을 했고, 어떤 조사관님은 40건을 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아마 일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두 번 하다 보면 조금 시간적으로 허락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잘 수행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김경훈 위원 그런데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김경훈 위원 40건을 넘게 하신 분이 계신데 10건도 안 하신 분이 전체의 한 27%가 되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원청별로 위촉 인원도 다 다른데 어디서 누가 더 많이 처리를 하고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원청에서 그 자료를 수합을 해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렇게 10건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해촉하고 다시 새로운 분들 뽑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한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임기는 1년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1년입니까? 죄송합니다, 1년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봤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피드백해서 양질의 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교사들 업무 경감을 시켜드리려고 이 제도가 도입된 건데 원래 취지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석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면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이것을?
저도 아까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그렇다 쳐도 다른 학년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이게 도입 취지와 조금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사관들 배치는 지원청에서 건수마다 배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교의 일정이라든지 또 퇴직하신 분들이라 개인 일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역량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배치가 덜 되신 분들은 다 개인이 거부를 했다는 얘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정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조사관들이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고 나오고 있어요. 엊그저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련해서 학폭 전담조사관님 고소당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이런 현황만 봐도 고소ㆍ고발 받은 현황을 보니까 서부도 1건, 남부도 1건, 강동송파 1건, 강남서초도 13건 이렇게 계속 많이 있는데 전담조사관님들 따로 교육은 안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연수를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전에 일단 그것 관련해서 자세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사안 조사를 해야 되는지 또 학생들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사실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그게 처음 하다 보니 아직 조금 미숙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요청할 때 만 저희가 하고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저희가 파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관 교체를 원할 때는 저희가 교체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전담조사관 제도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들 업무 경감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시행착오 겪으시더라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근본 취지에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폭력에 이어서 심의위원회도 질의드릴게요.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원래 3주가 기본이고 1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총 4주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결과 자료에 따르면 4주 이내 심의 건수가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작년부터 누적되어온 부분들도 좀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아까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맞폭으로 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이걸로 해서 나름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과하다고 불복하고, 피해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또 불복해서 행정심판 내지 소송으로 가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또 준비해서 제출하느라고 소요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에는 28일 안에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가이드라인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경훈 위원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네요. 법을 안 지키시는 거네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을 지키시면서 하셔야지 이것을……. 제가 다른 시도를 봤어요. 대구광역시 학폭위 심의 결과를 보니까 지연된 게 없어요. 0%에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연된 게 82%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규모가 그러면 심의위원회 인력을 더 늘리든가 하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심의 위원이 지원청별로 50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소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장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폭 접수 수에 비해서 저희가 아이들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또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렵고요. 그래서 청당 최대 하루에 해봤자 3건 이상, 3회 건 이상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인력도 모자라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이게 심의가 길어지면 피해받은 학생은 2차 가해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빨리 처분이 일어나고 징계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2차 피해도 막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 행정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인력을 더 채워야 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지금 단기인력은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인력지원을 받을 때는 제한적인 게 또 있어서 하여튼 행정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다가도 다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성동광진지원청은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3주로 4주를 지키고 있어요. 반면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4주 이내에 처리된 게 0건이에요. 1건도 없어요. 이것 지원청별로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것 관련해서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요 일단 작년에 넘어온 것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계속 순연…….
●김경훈 위원 작년에 넘어온 게 많더라도 4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게 누적돼서 순연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올해 것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성동광진은 학교폭력이 적다는 거예요, 강서양천이 더 많은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현재는 심의 건수의 차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두둔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기간을 못 맞추는데, 평균적으로 심의 소요 기간이 6.5주로 나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4주를 지키는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동부도 4.3주로 되게 빠르게 진행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청에서는 6~7주, 강서양천이 9주로 제일 길고요. 이것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경훈 위원 이게 자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일단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또 분리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청별로 조금 차이가 났을 때는 사실 원래 전담인력 이외에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서로 상호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사안으로 인해서 그걸 지원을 못 해주는 청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법적 범위 내에서 지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을 안 지키고 처리를 못 하는 거면 교육청 내에서도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직원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직원들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초근까지 하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고요. 저희가 요즘…….
●김경훈 위원 그래도 0건은 심하잖아요, 0건? 1건도 4주 내에 처리한 게 없고 9주나 걸리면 성동광진에 있는 학생들은 3주 안에 학폭 심의가 열려서 2차 가해를 덜 받게 되는 거고, 강서양천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래서…….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것 이따가 더 추가 질의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조리원 관련해서 지금 결원율이 되게 많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 아까 수시채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이제 수시채용으로, 원래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만 했는데 수시채용해서 하는데…….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용직인 거예요, 몇 개월씩?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공무직을 그렇게 수시로 두 달 단위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자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은 두 달, 세 달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채용을 원래는 학기별로 한 번씩 했던 것을 조금 그 기간을 짧게 해서 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경훈 위원 조리원들 고용하실 때 이분들의 건강 상태나 위생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시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건강이나 그런 것은 공무원 채용에 준해서 채용신체검사서나 그것은 다 받게 되어 있고요. 조리종사원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생교육받고 다 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정기적으로 채용뿐만이 아니라 근무 중에도 보건교육이나 위생교육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두 달 일하시는 분들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두 달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인력들도 들어올 때 그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람이 계속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 위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개개인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 일하시는 분들은 위생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원 위원입니다.
일단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일단 질의 하나 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혹시 지역교육장님들 다 같이 오셨을 때 그때 특수학급 관련돼서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 있는데 아시나요? 못 들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구체적으로……. 아니요, 제가 모니터링은 하는데 그때 혹시 잠깐 내용을 주시면 제가 상기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관악 관련돼서 그때 한번 증축할 수 있도록 예산 잡아달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요즘에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특수학급 관련된 어떤 이런 예산들을 지역청마다 조금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학급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시설 증측을 말씀하시는…….
●이희원 위원 운영비도 있지만 시설 증축도 있고요, 학급을 또다시 새롭게 변환시켜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2개의 학교가 그렇게 해서 한 학급씩을 늘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학급 증설요?
●이희원 위원 네, 그런 것들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급 증설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추가 지원은 시설과에서 하는데 아마…….
●이희원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 들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도 그 부분은 시설과…….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더 증액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최대한도로 저희가 증원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8학급 증설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 저도 확인해보고 주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일단 이 질의는 끝내도록 하고요.
정독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서관에 보면 여러 가지 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의해서 지금 안에 영유아들 수유시설이나 모유수유시설 혹은 휴게실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 강제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권장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공공건축물이나 아니면 공중이용시설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부속기관인 도서관, 특히 이쪽에는 어머님들도 많이 가시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임산부분들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생아나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잘 알고 계시죠, 이용객들 많으시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여기 관련된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수유휴게실 혹은 임산부 관련 휴게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비중이 43%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마 도서관마다, 참고로 정독도서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희원 위원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리고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공간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제 사항인데?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기저귀 교환대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는데 영유아 용변기 이런 것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것을 좀 털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특히 수유실 같은 경우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래서 각 기관마다 공간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보니까 고척도서관, 그다음에 관장님께서 계신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백화점 수준이에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주 잘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다른 곳들을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일단 면적이 좁은 곳도 있습니다. 강동, 송파, 용산 한 평 남짓한 3.3㎡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가능합니까?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마도 늘려야 될 겁니다, 거기는.
●이희원 위원 아마도가 아니라 이건 늘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태어날 아기 혹은 어린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필수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이거 쭉 보니까 수유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화장실은 있으나 수유실이 없는 곳도 있고,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데 영유아 변기가 없는 곳도 있고, 영유아 변기가 있는데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개포 같은 경우는 개축공사를 위해서 지금 철거를 하는 상황에 있지만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로, 남산, 도봉 보면 수유실이 아예 없는 곳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 보면, 제가 예산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강동 예정 없음, 강서 예정 없음, 구로 예정 없음, 동대문ㆍ동작ㆍ서대문 다 예정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백번 양보해서 기존에 있는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낡았어도 갖고 있는 곳이 있다 혹은 예산을 지금 잡을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예 잡을 계획이 없는 곳들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마 각 도서관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희가 도서관장들과 1년에 네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이번 차에 관련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향후에, 물론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사항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수유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 아버지, 어머니 구분은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용변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는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장들하고…….
●이희원 위원 설치만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로, 동대문, 종로 같은 경우는 수유실이 아예 없는 데다가 화장실 영유아 변기 등에 대한 시설 개선 예정이 아예 없다는 게 지금 그게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었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보통 하루 평균 이용자가 몇 명 졍도 되시죠? 물론 주말과 평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평균 한 1,000~2,0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희원 위원 1,000~2,000명,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 접수도 많이 하셨겠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민원 접수현황을 저도 살펴봤거든요. 많이 하셨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많이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저도 이 민원을,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게 어디 기관이나 시설을 가면 가장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저희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러면 이게 계속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런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각 대처를 다 하고 있지만…….
●이희원 위원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유아 용변기라든가 어린이실이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도서관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본청하고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수유실 내에 아기 이유식이나 아기 의자 이런 것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정독도서관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도서관들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예정인 곳 한 곳 제외하면 나머지는 너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용하시는 고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민원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안 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이희원 위원 이용자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을 얘기하신다면…….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기관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해당 도서관장님들 여기 계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뒤에 다 배석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법에 지금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강제 조항으로.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평 남짓한 공간을 갖고 있는 휴게실도 최소 세 평에서 다섯 평 정도는 되어야지 사람 인체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한 평은요 독방 정도에요, 감옥에서. 제가 좀 표현이 과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막 움직이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늘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이희원 위원 다른 공간 죽여서라도 이거 늘리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기관장 회의를 정독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줄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시설을 구비하고 확보하는 게 많이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에 맞춰서 균형감 있게 조성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고 도서관이나 여타 부속기관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이 없으면 된장찌개가 끓여지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안 끓여지죠.
●이희원 위원 물론 도서관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라든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되 그 기능 플러스 요즘에는 정말 저출산 시대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서 균형 있게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구성해 주시는 것도 교육청과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용변기도 아마 기존에 있는 변기를 개편해서 바꿔야 될 거예요.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들 수 있지만, 그리고 가장 많이 드는 것이 공간을 마련하는 수유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단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일단 질의 하나 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혹시 지역교육장님들 다 같이 오셨을 때 그때 특수학급 관련돼서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 있는데 아시나요? 못 들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구체적으로……. 아니요, 제가 모니터링은 하는데 그때 혹시 잠깐 내용을 주시면 제가 상기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관악 관련돼서 그때 한번 증축할 수 있도록 예산 잡아달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요즘에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특수학급 관련된 어떤 이런 예산들을 지역청마다 조금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학급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시설 증측을 말씀하시는…….
●이희원 위원 운영비도 있지만 시설 증축도 있고요, 학급을 또다시 새롭게 변환시켜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2개의 학교가 그렇게 해서 한 학급씩을 늘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학급 증설요?
●이희원 위원 네, 그런 것들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급 증설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추가 지원은 시설과에서 하는데 아마…….
●이희원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 들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도 그 부분은 시설과…….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더 증액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최대한도로 저희가 증원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8학급 증설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 저도 확인해보고 주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일단 이 질의는 끝내도록 하고요.
정독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서관에 보면 여러 가지 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의해서 지금 안에 영유아들 수유시설이나 모유수유시설 혹은 휴게실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 강제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권장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공공건축물이나 아니면 공중이용시설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부속기관인 도서관, 특히 이쪽에는 어머님들도 많이 가시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임산부분들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생아나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잘 알고 계시죠, 이용객들 많으시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여기 관련된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수유휴게실 혹은 임산부 관련 휴게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비중이 43%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마 도서관마다, 참고로 정독도서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희원 위원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리고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공간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제 사항인데?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기저귀 교환대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는데 영유아 용변기 이런 것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것을 좀 털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특히 수유실 같은 경우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래서 각 기관마다 공간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보니까 고척도서관, 그다음에 관장님께서 계신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백화점 수준이에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주 잘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다른 곳들을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일단 면적이 좁은 곳도 있습니다. 강동, 송파, 용산 한 평 남짓한 3.3㎡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가능합니까?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마도 늘려야 될 겁니다, 거기는.
●이희원 위원 아마도가 아니라 이건 늘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태어날 아기 혹은 어린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필수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이거 쭉 보니까 수유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화장실은 있으나 수유실이 없는 곳도 있고,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데 영유아 변기가 없는 곳도 있고, 영유아 변기가 있는데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개포 같은 경우는 개축공사를 위해서 지금 철거를 하는 상황에 있지만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로, 남산, 도봉 보면 수유실이 아예 없는 곳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 보면, 제가 예산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강동 예정 없음, 강서 예정 없음, 구로 예정 없음, 동대문ㆍ동작ㆍ서대문 다 예정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백번 양보해서 기존에 있는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낡았어도 갖고 있는 곳이 있다 혹은 예산을 지금 잡을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예 잡을 계획이 없는 곳들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마 각 도서관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희가 도서관장들과 1년에 네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이번 차에 관련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향후에, 물론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사항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수유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 아버지, 어머니 구분은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용변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는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장들하고…….
●이희원 위원 설치만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로, 동대문, 종로 같은 경우는 수유실이 아예 없는 데다가 화장실 영유아 변기 등에 대한 시설 개선 예정이 아예 없다는 게 지금 그게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었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보통 하루 평균 이용자가 몇 명 졍도 되시죠? 물론 주말과 평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평균 한 1,000~2,0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희원 위원 1,000~2,000명,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 접수도 많이 하셨겠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민원 접수현황을 저도 살펴봤거든요. 많이 하셨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많이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저도 이 민원을,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게 어디 기관이나 시설을 가면 가장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저희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러면 이게 계속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런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각 대처를 다 하고 있지만…….
●이희원 위원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유아 용변기라든가 어린이실이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도서관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본청하고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수유실 내에 아기 이유식이나 아기 의자 이런 것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정독도서관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도서관들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예정인 곳 한 곳 제외하면 나머지는 너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용하시는 고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민원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안 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이희원 위원 이용자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을 얘기하신다면…….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기관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해당 도서관장님들 여기 계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뒤에 다 배석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법에 지금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강제 조항으로.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평 남짓한 공간을 갖고 있는 휴게실도 최소 세 평에서 다섯 평 정도는 되어야지 사람 인체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한 평은요 독방 정도에요, 감옥에서. 제가 좀 표현이 과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막 움직이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늘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이희원 위원 다른 공간 죽여서라도 이거 늘리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기관장 회의를 정독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줄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시설을 구비하고 확보하는 게 많이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에 맞춰서 균형감 있게 조성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고 도서관이나 여타 부속기관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이 없으면 된장찌개가 끓여지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안 끓여지죠.
●이희원 위원 물론 도서관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라든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되 그 기능 플러스 요즘에는 정말 저출산 시대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서 균형 있게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구성해 주시는 것도 교육청과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용변기도 아마 기존에 있는 변기를 개편해서 바꿔야 될 거예요.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들 수 있지만, 그리고 가장 많이 드는 것이 공간을 마련하는 수유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오전에 아까 요청해서 받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평생진로교육국 평가회, 성과공유회 관련 자료 제출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 평가회ㆍ성과공유회별, 그러니까 연번을 지금 1번부터 51번까지 냈는데 각 예산을 어느 정도 썼고, 그리고 특히 장소 대여한 건이 있으면 그 리셉션장 사용료까지 첨부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참석대상자는 누구였는지 그냥 대충 적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오전에 아까 요청해서 받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평생진로교육국 평가회, 성과공유회 관련 자료 제출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 평가회ㆍ성과공유회별, 그러니까 연번을 지금 1번부터 51번까지 냈는데 각 예산을 어느 정도 썼고, 그리고 특히 장소 대여한 건이 있으면 그 리셉션장 사용료까지 첨부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참석대상자는 누구였는지 그냥 대충 적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독도서관장님, 토요일 행사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했는데 날씨도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좀 안 좋았던 점이, 얘기해도 됩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한 30분 동안 교육감님께서 상장을 계속 주고 계시더라고요.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행사 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도 좀 같이 이렇게 상장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저는 교육감님 건강이 걱정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황철규 위원 국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11대 전반기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많이 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중에 개인정보나 이런 바깥에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좀 꺼리는 내용들이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개인정보 포함되는 내용이 저희 국에 조금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자료 요청할 때마다 드렸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부에 그런 게 유출이 됐었나요?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예민한 자료는, 개인정보는 다 삭제를 하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 질의할 때 보면 어느 학교라고 얘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그 정도의 선은 알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얘기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여기 아까 두 줄짜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성동구 제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노래방 맞은편 주차장에서 황OO이 발로 박OO의 턱을 1회 가격, 박OO에게 상해를 입힘,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그래도 한 12줄 정도로 되는 걸 갖다주셨어, 아니다 한 6줄. 이 정도 6줄만 해도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양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양식이 아니고 내용을 좀 주셔야 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두 가지를 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지금 보면 자료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주시면서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교육청이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대단히 송구하오나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1항에 근거 일부 자료만을 제출함,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2줄짜리 주시는 거예요, 이것.
그런데 국장님께서 입장 바꿔놓고 저희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자료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드신가요?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저 사람이 왜 주소연 국장님 있을 때는 나긋나긋하더니 나 왔을 때는 이러지 이러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독심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육감님 나왔을 때 했던 얘기들 다 들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같이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것은.
또 행정감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료 제출하고 다만 개인정보 노출되는 것은 위원들이 책임져라, 학생들 인권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드린 게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할 때 문제가 있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저희한테 주셔도 돼요. 저희는 교육청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 잘 주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대한 자료는 제공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학교폭력 관련되는 부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서 법률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관련만 조금…….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얘기드릴까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드리면 길어져서 얘기를 안 드리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저희가 가해자의 연락처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내용만 주시면 돼요 내용만, 왜 싸웠는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관련 학생이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이지만 이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많이 괴롭혀서 보복성 폭행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봤을 때는 그 피해 학생은 그냥 피해 학생인 거예요, 그 피해 학생의 행적을 우리가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 다 알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제가 부당한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 자료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학교폭력 관련된 토론회 한 것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여기서 학부모님들하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공통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1번 원칙입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학교폭력 고소로 법률분쟁이 늘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나 정보 수집이 어렵다, 이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왜 그렇죠? 가해자들이 맞폭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증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해 학생들 보면 생활환경이 그래도 조금 나은 학생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맞폭, 변호사비 많이 들여서라도, 지금 SNS에 보시면 이 변호사들이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황철규 위원 돈 있는 학생들이 돈 없는 학생들 때리고 나서 맞폭으로 신고하고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맞폭 신고가 됐을 때 피해 학생들은 증거를 갖다 제출해야 되는데 증거를 제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법률지원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치가 내려오면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조치는 어디서 내려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치는 폭대위 심의에서 같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일단 접수가 되면…….
●황철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학폭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하셨죠.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와야지만 법률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전에는 피해 학생 우선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 보호조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요, 처분 이전에는요.
●황철규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학폭심의위원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드릴게요. 저는 이 학폭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급하게 꾸려지고 이분들의 역할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만 보면 중학교, 2024년 8월 31까지 성폭력 사건이 94건이에요, 2024년도만. 그리고 신체폭력한 것 중학생만 287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3년간 가장 강한 징계를 받은, 9호 처분 퇴학을 받은 학생은 2명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고등학교만 퇴학이 가능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어쨌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처분을 못 내립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얘기드릴게요. 3년간이면 고등학교가 2022년 신체폭력이 283명, 성폭력이 164명, 2023년도에 신체폭력이 384명, 성폭력이 89명, 2024년도에 신체폭력이 100명, 성폭력이 47명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고등학교만. 그런데 9호 처분 퇴학을 받은 학생은 2명밖에 안 되고 3년간 총 1만 1,642건 징계 중 8호 처분인 전학도 132건, 1.1%밖에 안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폭대위에서 처분할 때 기준은 분명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얘기드렸지만……. 저 시간 좀 더 주십니까?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문제라는 게 뭐냐면 가해학생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심의위원들과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유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단정해서 딱 얘기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황철규 위원 안 되는 거지,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기피, 제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척을 할 수 있는데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구성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구성되면 그분들이 외부로 노출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하지 않지만 대충 어느 분이 학폭심의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오픈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당연히 오픈은 안 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위원회 시작 전에 기피신청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성폭력과 신체폭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얘기한 고등학생만 퇴학 처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되게 많이 불러드렸잖아요, 인원수를. 저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분들을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제보도 받은 게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을 주시고 나서 잘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보면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는 게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관할 구역 내 A라는 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났어. 그러면 관할 구역 내 학부모님들이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조금…….
●황철규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을 보며) 저 몇 분 더 주실 거예요?
●위원장 박상혁 질의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시간 더 주셨나?
●위원장 박상혁 네,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 위원회 구성할 때 3분의 1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랜덤이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심의를 배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황철규 위원 네, 학부모님들 3분의 1. 그냥 아무나 해서 너 하세요, 너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지역청에 있는 위원회에 다시 업무분장을 해서 소위원회 7개 내외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계시고 그분 아래 학부모님과 변호사, 경찰관(SPO) 이런 분들이 한 조를 이뤄서 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 의해서 어쨌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구역 내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부모님이,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학부모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분들로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피해자 학부모로 구성한다는 말씀이신데…….
●황철규 위원 네, 3분의 1.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받는데 어떤 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제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조례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부칙으로 할 수 있죠, 교육청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부칙으로요?
●황철규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구역 내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세부항목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황철규 위원 검토하실 때 저랑 같이, 그러면 학교폭력심의위원이라는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구성이 돼서 막 오셔서 그 많은 자료를 다 보셔야 되죠?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다 보셔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그것을 검토할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한 사건을 심의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심의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제가 전반기 도시계획 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심의자료가 있어서 저희도 잘 못 보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오실 때 여러 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건에 대해서만 심의일 때가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분만 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한다를 다른 학교에서 피해를 받은 학부모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이 그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내 아이도 학교폭력을 당해서 거기서 너무 감정 이입이 돼서 하는 것을 나머지 분들이 제어해 주시면 되는 거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소위원장님이 주로 많이 제어를 하십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황철규 위원 안 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분들이 실제로 위원으로 참석하실지 여부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면 어떻게 학교폭력이 변할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 심의 자체가 점수제로 되어 있어서…….
●황철규 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육청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자꾸 보호하는 거로밖에 안 느껴진다니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심의에 피해받은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맞다, 아니다를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철규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아니요, 학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꼼꼼히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반드시 맞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학교폭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여부는 처벌이 강하다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지금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심의하니까, 지금 학부모님들 의견 들어보잖아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한 것을 한 가지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황철규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정독도서관장님, 토요일 행사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했는데 날씨도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좀 안 좋았던 점이, 얘기해도 됩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한 30분 동안 교육감님께서 상장을 계속 주고 계시더라고요.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행사 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도 좀 같이 이렇게 상장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저는 교육감님 건강이 걱정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황철규 위원 국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11대 전반기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많이 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중에 개인정보나 이런 바깥에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좀 꺼리는 내용들이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개인정보 포함되는 내용이 저희 국에 조금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자료 요청할 때마다 드렸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부에 그런 게 유출이 됐었나요?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예민한 자료는, 개인정보는 다 삭제를 하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 질의할 때 보면 어느 학교라고 얘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그 정도의 선은 알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얘기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여기 아까 두 줄짜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성동구 제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노래방 맞은편 주차장에서 황OO이 발로 박OO의 턱을 1회 가격, 박OO에게 상해를 입힘,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그래도 한 12줄 정도로 되는 걸 갖다주셨어, 아니다 한 6줄. 이 정도 6줄만 해도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양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양식이 아니고 내용을 좀 주셔야 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두 가지를 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지금 보면 자료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주시면서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교육청이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대단히 송구하오나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1항에 근거 일부 자료만을 제출함,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2줄짜리 주시는 거예요, 이것.
그런데 국장님께서 입장 바꿔놓고 저희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자료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드신가요?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저 사람이 왜 주소연 국장님 있을 때는 나긋나긋하더니 나 왔을 때는 이러지 이러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독심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육감님 나왔을 때 했던 얘기들 다 들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같이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것은.
또 행정감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료 제출하고 다만 개인정보 노출되는 것은 위원들이 책임져라, 학생들 인권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드린 게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할 때 문제가 있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저희한테 주셔도 돼요. 저희는 교육청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 잘 주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대한 자료는 제공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학교폭력 관련되는 부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서 법률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관련만 조금…….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얘기드릴까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드리면 길어져서 얘기를 안 드리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저희가 가해자의 연락처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내용만 주시면 돼요 내용만, 왜 싸웠는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관련 학생이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이지만 이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많이 괴롭혀서 보복성 폭행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봤을 때는 그 피해 학생은 그냥 피해 학생인 거예요, 그 피해 학생의 행적을 우리가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 다 알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제가 부당한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 자료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학교폭력 관련된 토론회 한 것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여기서 학부모님들하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공통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1번 원칙입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학교폭력 고소로 법률분쟁이 늘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나 정보 수집이 어렵다, 이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왜 그렇죠? 가해자들이 맞폭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증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해 학생들 보면 생활환경이 그래도 조금 나은 학생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맞폭, 변호사비 많이 들여서라도, 지금 SNS에 보시면 이 변호사들이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황철규 위원 돈 있는 학생들이 돈 없는 학생들 때리고 나서 맞폭으로 신고하고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맞폭 신고가 됐을 때 피해 학생들은 증거를 갖다 제출해야 되는데 증거를 제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법률지원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치가 내려오면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조치는 어디서 내려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치는 폭대위 심의에서 같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일단 접수가 되면…….
●황철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학폭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하셨죠.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와야지만 법률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전에는 피해 학생 우선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 보호조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요, 처분 이전에는요.
●황철규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학폭심의위원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드릴게요. 저는 이 학폭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급하게 꾸려지고 이분들의 역할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만 보면 중학교, 2024년 8월 31까지 성폭력 사건이 94건이에요, 2024년도만. 그리고 신체폭력한 것 중학생만 287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3년간 가장 강한 징계를 받은, 9호 처분 퇴학을 받은 학생은 2명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고등학교만 퇴학이 가능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어쨌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처분을 못 내립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얘기드릴게요. 3년간이면 고등학교가 2022년 신체폭력이 283명, 성폭력이 164명, 2023년도에 신체폭력이 384명, 성폭력이 89명, 2024년도에 신체폭력이 100명, 성폭력이 47명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고등학교만. 그런데 9호 처분 퇴학을 받은 학생은 2명밖에 안 되고 3년간 총 1만 1,642건 징계 중 8호 처분인 전학도 132건, 1.1%밖에 안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폭대위에서 처분할 때 기준은 분명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얘기드렸지만……. 저 시간 좀 더 주십니까?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문제라는 게 뭐냐면 가해학생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심의위원들과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유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단정해서 딱 얘기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황철규 위원 안 되는 거지,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기피, 제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척을 할 수 있는데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구성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구성되면 그분들이 외부로 노출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하지 않지만 대충 어느 분이 학폭심의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오픈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당연히 오픈은 안 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위원회 시작 전에 기피신청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성폭력과 신체폭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얘기한 고등학생만 퇴학 처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되게 많이 불러드렸잖아요, 인원수를. 저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분들을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제보도 받은 게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을 주시고 나서 잘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보면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는 게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관할 구역 내 A라는 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났어. 그러면 관할 구역 내 학부모님들이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조금…….
●황철규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을 보며) 저 몇 분 더 주실 거예요?
●위원장 박상혁 질의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시간 더 주셨나?
●위원장 박상혁 네,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 위원회 구성할 때 3분의 1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랜덤이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심의를 배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황철규 위원 네, 학부모님들 3분의 1. 그냥 아무나 해서 너 하세요, 너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지역청에 있는 위원회에 다시 업무분장을 해서 소위원회 7개 내외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계시고 그분 아래 학부모님과 변호사, 경찰관(SPO) 이런 분들이 한 조를 이뤄서 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 의해서 어쨌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구역 내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부모님이,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학부모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분들로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피해자 학부모로 구성한다는 말씀이신데…….
●황철규 위원 네, 3분의 1.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받는데 어떤 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제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조례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부칙으로 할 수 있죠, 교육청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부칙으로요?
●황철규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구역 내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세부항목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황철규 위원 검토하실 때 저랑 같이, 그러면 학교폭력심의위원이라는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구성이 돼서 막 오셔서 그 많은 자료를 다 보셔야 되죠?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다 보셔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그것을 검토할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한 사건을 심의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심의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제가 전반기 도시계획 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심의자료가 있어서 저희도 잘 못 보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오실 때 여러 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건에 대해서만 심의일 때가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분만 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한다를 다른 학교에서 피해를 받은 학부모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이 그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내 아이도 학교폭력을 당해서 거기서 너무 감정 이입이 돼서 하는 것을 나머지 분들이 제어해 주시면 되는 거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소위원장님이 주로 많이 제어를 하십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황철규 위원 안 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분들이 실제로 위원으로 참석하실지 여부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면 어떻게 학교폭력이 변할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 심의 자체가 점수제로 되어 있어서…….
●황철규 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육청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자꾸 보호하는 거로밖에 안 느껴진다니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심의에 피해받은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맞다, 아니다를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철규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아니요, 학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꼼꼼히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반드시 맞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학교폭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여부는 처벌이 강하다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지금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심의하니까, 지금 학부모님들 의견 들어보잖아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한 것을 한 가지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황철규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전병주 위원 학교급식 민영화 검토한 적 혹시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민영화요?
●전병주 위원 네, 민영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직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요.
●전병주 위원 학교급식법 제15조1항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직영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원칙이 직영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조리실이 없거나 2~3식 학교 등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탁급식을 허용한다, 이것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기준 보면 교육청 소속 973개 공립학교 중 학교급식을 일부 또는 전부 외주화한 곳이 이미 75개교에 이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번 급식이 외주업체에 위탁되면 다시 직영방식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학교급식법에 직영원칙은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이윤추구가 목적인 외주업체 급식 운영의 폐해로 학교급식의 질 하락 확산 우려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민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윤추구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급식 단가나 이런 면에서 질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전병주 위원 이윤추구가 나쁜 것은 아닌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윤추구하기 위해서 값싼 식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급식 민영화가 확산된다면 일반 민간급식처럼 이윤추구의 저질급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 직영화는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직영이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사립이나 언론에 가끔 급식 부실이 보도되는 것 보면 사학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미비하시면 과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급식 관련입니까?
●전병주 위원 네, 학교급식.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급식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과장님, 첫 번째 급식 배치기준과 노동강도 완화 대책에 대한 질의인데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실의 결원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어려운 청이 많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이해되고, 그러면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현상이 중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전병주 위원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결원 대책을 보니까 노동강도 완화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금 부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급식실 결원 해결의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5,000여 명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노동강도에 비해서 처우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직종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분들의 임금단협을 매년 한 번씩 진행하는데 올해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 직종이 공유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어떤 임금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교육청에는 다소 부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분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 교육청 각 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설안전과에서는 지하 혹은 반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 내지는 지하 환기시설을 통해서 환풍을 좋게 하는 노력들, 그리고 노사팀에서는 이분들의 배치기준을 완화시키는 차원으로 정기채용하던 방식을 수시채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일인당 받고 있는 식수인원이 120명 정도인데 단체협상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2027년까지 113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전체가 이분들을 관리하고 보호를 해 줘야 할 영역이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각 부서에서 조금씩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최악의 배치기준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배치기준 참고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배치인원 4명 구가 보니까 식수인원 간극이 타 배치인원 구간이나 타 교육청 기준을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상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치인원이 4명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300~612명, 중학교 300~503명, 고등학교 275~461명 이것 너무 배치인원에 비해서 급식인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타 교육청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노동강도 악화에 기여하는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최근에 신입생들이 줄어드는 과정에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들이 증가하면서 배치기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노사팀 내지는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두 번째 질의가 대체인력 제도 개선 부분인데 조리 노동자들의 주된 고충 중 하나가 대체인력 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필요시, 여기에 교육공무원님들도 연차나 병가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조리 노동자들이 연차나 병가를 쓰려고 해도 급식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인 대체인력 수급을 조리 노동자들이 직접 하도록 교육청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현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로 인해서 조리 노동자들이 휴가조차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현장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은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현장에서 그렇게 조리종사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학교 내에서 대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조리 종사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는 교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대체직에 대해서는 아마 인력이 풍부한 조리종사원분들 이분들 소개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신규채용 같은 경우도 잘 안 되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신규채용이……. 네, 지원율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예를 들어 결원학교들이 대체인력을 기존의 정년 퇴임자 이런 분들도 모시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분들도 모시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근무연수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페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경력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모시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체력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시기는 하지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서는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급식실 산재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대책인데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보니까 폐암 산재를 막기 위해서 시도되는 환기시설 개선사업비 예산이 무려 76% 감소되었어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비 예산 보니까 전년 대비 76% 삭감되어 있는데 2024년 350억 원이 내년에 84억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급격한 감축에서 학교급식실 산재 등의 위험사고를 예방할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답변 주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위원님, 학교급식은 저희 체육건강예술교육과가 기획팀이기는 하나 7개 과가 협업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시설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당 과에 전달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전병주 위원 학교급식 민영화 검토한 적 혹시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민영화요?
●전병주 위원 네, 민영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직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요.
●전병주 위원 학교급식법 제15조1항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직영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원칙이 직영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조리실이 없거나 2~3식 학교 등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탁급식을 허용한다, 이것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기준 보면 교육청 소속 973개 공립학교 중 학교급식을 일부 또는 전부 외주화한 곳이 이미 75개교에 이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번 급식이 외주업체에 위탁되면 다시 직영방식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학교급식법에 직영원칙은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이윤추구가 목적인 외주업체 급식 운영의 폐해로 학교급식의 질 하락 확산 우려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민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윤추구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급식 단가나 이런 면에서 질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전병주 위원 이윤추구가 나쁜 것은 아닌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윤추구하기 위해서 값싼 식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급식 민영화가 확산된다면 일반 민간급식처럼 이윤추구의 저질급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 직영화는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직영이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사립이나 언론에 가끔 급식 부실이 보도되는 것 보면 사학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미비하시면 과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급식 관련입니까?
●전병주 위원 네, 학교급식.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급식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과장님, 첫 번째 급식 배치기준과 노동강도 완화 대책에 대한 질의인데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실의 결원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어려운 청이 많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이해되고, 그러면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현상이 중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전병주 위원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결원 대책을 보니까 노동강도 완화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금 부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급식실 결원 해결의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5,000여 명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노동강도에 비해서 처우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직종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분들의 임금단협을 매년 한 번씩 진행하는데 올해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 직종이 공유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어떤 임금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교육청에는 다소 부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분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 교육청 각 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설안전과에서는 지하 혹은 반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 내지는 지하 환기시설을 통해서 환풍을 좋게 하는 노력들, 그리고 노사팀에서는 이분들의 배치기준을 완화시키는 차원으로 정기채용하던 방식을 수시채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일인당 받고 있는 식수인원이 120명 정도인데 단체협상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2027년까지 113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전체가 이분들을 관리하고 보호를 해 줘야 할 영역이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각 부서에서 조금씩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최악의 배치기준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배치기준 참고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배치인원 4명 구가 보니까 식수인원 간극이 타 배치인원 구간이나 타 교육청 기준을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상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치인원이 4명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300~612명, 중학교 300~503명, 고등학교 275~461명 이것 너무 배치인원에 비해서 급식인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타 교육청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노동강도 악화에 기여하는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최근에 신입생들이 줄어드는 과정에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들이 증가하면서 배치기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노사팀 내지는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두 번째 질의가 대체인력 제도 개선 부분인데 조리 노동자들의 주된 고충 중 하나가 대체인력 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필요시, 여기에 교육공무원님들도 연차나 병가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조리 노동자들이 연차나 병가를 쓰려고 해도 급식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인 대체인력 수급을 조리 노동자들이 직접 하도록 교육청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현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로 인해서 조리 노동자들이 휴가조차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현장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은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현장에서 그렇게 조리종사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학교 내에서 대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조리 종사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는 교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대체직에 대해서는 아마 인력이 풍부한 조리종사원분들 이분들 소개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신규채용 같은 경우도 잘 안 되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신규채용이……. 네, 지원율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예를 들어 결원학교들이 대체인력을 기존의 정년 퇴임자 이런 분들도 모시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분들도 모시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근무연수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페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경력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모시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체력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시기는 하지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서는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급식실 산재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대책인데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보니까 폐암 산재를 막기 위해서 시도되는 환기시설 개선사업비 예산이 무려 76% 감소되었어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비 예산 보니까 전년 대비 76% 삭감되어 있는데 2024년 350억 원이 내년에 84억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급격한 감축에서 학교급식실 산재 등의 위험사고를 예방할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답변 주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위원님, 학교급식은 저희 체육건강예술교육과가 기획팀이기는 하나 7개 과가 협업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시설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당 과에 전달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막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당연히…….
●황철규 위원 예전에 혹시 저한테 교육청은 가해학생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을 한번 얘기 하신 적 있죠? 비슷하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황철규 위원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가ㆍ피해 모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가ㆍ피해……. 그러면 가해학생도 따지고 보면 보호해야 되는 입장을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학생이니까요
●황철규 위원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2개월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 2개월, 한 몇 년 되신 줄 알았더니…….
학교폭력이라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늘어나고 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제가 다시 얘기드리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퇴학은 고등학생만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성폭력이 나는 어떤 성폭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만 해도 신체폭력이 100명, 성폭력이 47명이에요, 2024년도만.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2ㆍ2023ㆍ2024년 보잖아요. 이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학부모 구성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부모 위원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시면 학교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학교에.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폭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전부 다 서류로만 보잖아요.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잖아요, 다를걸요. 그분들이 어쨌든 서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과 해당 사항이 없는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오면 저는 그것 집에 가져가서 꼼꼼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집에 가져갈 수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꼼꼼히 보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너무 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꼼꼼히 보겠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뭔가 그러면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거를 바꾸는 게 교육청이고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잖아요. 여기 지금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학부모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폭력에 있어서 이거를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당연히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육청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학부모 심의위원들이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돼서 조금이라도 저는 학교폭력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거를 저희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학생들을 가해학생들하고 분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이 가해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설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 사안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한 것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언어폭력이라든지 단순 학교폭력은 분리 조치나 이런 걸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안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나는 그 학생들은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가해자에게, ‘너는 나쁜 아이야’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설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저랑 오늘 약속……. 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 들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학부모 위원 구성을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만들어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학부모 위원은 그 관할의 학부모면 되니까 그런 피해 학부모들이 혹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적극 안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봐도 조금 더 상세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막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당연히…….
●황철규 위원 예전에 혹시 저한테 교육청은 가해학생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을 한번 얘기 하신 적 있죠? 비슷하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황철규 위원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가ㆍ피해 모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가ㆍ피해……. 그러면 가해학생도 따지고 보면 보호해야 되는 입장을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학생이니까요
●황철규 위원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2개월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 2개월, 한 몇 년 되신 줄 알았더니…….
학교폭력이라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늘어나고 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제가 다시 얘기드리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퇴학은 고등학생만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성폭력이 나는 어떤 성폭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만 해도 신체폭력이 100명, 성폭력이 47명이에요, 2024년도만.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2ㆍ2023ㆍ2024년 보잖아요. 이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학부모 구성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부모 위원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시면 학교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학교에.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폭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전부 다 서류로만 보잖아요.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잖아요, 다를걸요. 그분들이 어쨌든 서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과 해당 사항이 없는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오면 저는 그것 집에 가져가서 꼼꼼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집에 가져갈 수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꼼꼼히 보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너무 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꼼꼼히 보겠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뭔가 그러면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거를 바꾸는 게 교육청이고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잖아요. 여기 지금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학부모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폭력에 있어서 이거를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당연히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육청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학부모 심의위원들이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돼서 조금이라도 저는 학교폭력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거를 저희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학생들을 가해학생들하고 분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이 가해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설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 사안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한 것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언어폭력이라든지 단순 학교폭력은 분리 조치나 이런 걸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안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나는 그 학생들은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가해자에게, ‘너는 나쁜 아이야’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설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저랑 오늘 약속……. 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 들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학부모 위원 구성을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만들어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학부모 위원은 그 관할의 학부모면 되니까 그런 피해 학부모들이 혹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적극 안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봐도 조금 더 상세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언론보도 보셨을 텐데 강남에 영어학원 쪼개기로 1ㆍ2ㆍ3층 쓰고 4ㆍ5ㆍ6층 써서 교육청이 봐주기 감사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를 국장님 보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 저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너무 형식적으로 본 것 아닌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A, B로 그냥 할게요, 학원명 거론 안 하고.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이들 대상 엄청 비싼 키즈어학원인데 A라는 곳이 1ㆍ2ㆍ3층을 쓰고 B라는 곳이 4ㆍ5ㆍ6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A라는 곳은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하물며 B 위에 층을 쓴다는 곳은 아무리 쳐도 정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대표자가 다르기는 한데 이 두 분이 혹시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저도 확인해본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라고 제보를 들은 것 같은데 뒤에 혹시 잘 아시는 담당자나 과장님 오시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우리 과장님이 오늘 막 확인하고 오셨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이것 잘 아시겠지만 한 건물에 있는 두 사업자 관계가 가족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보자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기사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겠지만 사실상 제가 봐도 B라는 곳은 아무리 입학을 시키고 싶어도 전혀 정보도 없고 홍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물며 학부모들한테는 문자 보내고 할 때 같은 건물이라고 통으로 쓴다고 연락했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정이 다 맞았을 때 이 사람들은 귀찮게 회계처리도 다 따로 하고 있잖아요. 왜 두 개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래서 지금 1~3층은 A라는 어학원이 쓰고 있고 4~6층은 B라는 데가 쓰고 있고…….
●정지웅 위원 그렇죠. 4ㆍ5ㆍ6은 B가 쓰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설립자가 지금 다 다르고…….
●정지웅 위원 다른데 제가 알기로 부부인지 가족인지 한 걸로 알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강남교육청의 보고를 받았고요. 아무래도 강남교육청에서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강남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번 더 정확한 사실관계 내지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아마 저희들이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상태라 치면 굳이 쪼갠 이유가 570㎡ 안 넘겨서 소방법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570㎡ 넘으면 이것 다 내야 되잖아요. 서류 내고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한 건물에, 그리고 거기 가보면 보고서 보니까 엘리베이터에는 안내판에 층이 나뉘어 있다, 1층 제가 거리뷰 보니까 위층에 있는 B학원의 이름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알 거고 리뷰나 구글에 검색하든 뭐 하든 그냥 A로만 다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자 같은 것도 A에서 통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불법 인조잔디 구조물 거기도 사실상 자기들은 안 썼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썼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원에서 안 썼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강남교육청이 나갔을 때 사실 현장의 담당 공무원이 눈으로 확인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기 점검을 하든 아니면 한번 더 불시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정지웅 위원 아니, 왜 보나요? 거기에 학생 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다니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했다는 학부모들의 증언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불시 검문 못 한다고 못 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조사하셔야지 이것 누가 봐도 학원 쪼개서 그냥 운영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부라는, 가족이라는 부분은 따로 자료 찾다 보니까 보게 된 건데 사실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건물에 층을 다르게 통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똑같은 학원이 아닌가. 행정적으로는 다 쪼개놨겠죠. 그런데 사실상 꼼수잖아요, 그것. 그런 꼼수를 교육청에서 찾아내고 막아내야죠.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원청에서 갔다 왔다는 자료도 보고 이것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막상 갔더니 ‘그냥 서류도 다 따로 있고 학원비도 따로 받고 해서 각자 건물이네요.’ 이게 아니라 사실상 운영이 거의 동일시 되고……. 아니, 웃긴 게 학원비도 똑같아요. 2021년도에 신고할 때 신고 날짜도 고작 6일 차이 나잖아요. 이름도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맞습니다. 이름 거의 비슷합니다.
●정지웅 위원 누가 봐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꼼수들을 만약에 교육청이 묵인하면 앞으로 다 이럴 것 아니에요. 대형학원 570㎡ 넘는 곳들은 다 이렇게 쪼개서 만들면 어떡하실 거예요. 법이란 게 있는 거고 그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학원이 무슨 영어유치원도 아닌데 영어유치원이라고 허위광고도 했었다면서요. 이런 부분도 분명 문제가 있고 다 증거가 있는데 이런 허위광고, 과대광고 다 바로잡아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한번 더 가셔서 해 보시고, 저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같은 건물에 다른 층수로 신고가 되어 있는 곳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한번 더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것 꼭 한번 점검하시고 그런 부분 증언 다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2분 더 드렸어요.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대안교육기관 경비 관련돼서 민주시민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짧은 거니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진권 과장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답답한 게 사실상 작년에 업무가 시에서 아예 교육청으로 다 넘어오면서 본예산 때도 적정수치만큼 예산이 안 잡혀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시청과의 협의 때문에 조금 덜 잡고 추경에 더 잡겠다 하셔서 제가 예산위원 때 시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 때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그렇게 본예산에 좀 잡고 추경 때 주다 보니까 결국 기간의 괴리가 생겨서 적절한 지원이 못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을 답습하면 안 되는데, 이것 대부분 운영비잖아요. 월급, 공과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센터나 직원분들 월급 깎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육청 지금 돈 없다고 월급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증액 안 된 사람 있어요? 지금 예산서 보시면 17%, 14%만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물론 월급 그만큼에 여러 명이 끼기도 했지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예산서 잠깐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분들 임금도 제대로 못 나가게 생겼어요. 예산 없다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는데 교육청 직원분들, 아니면 다른 센터분들 다 월급 제대로 받아 가시면서, 대안교육기관 결국 교육청에서 이제 법적으로 안게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에 대해 지원했던 부분은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계속 이렇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추경에 또 잡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래서 저희가 사업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줄이는 부분을 적게 하고 지원 기간이나 이런 쪽을 조금 줄일까 생각합니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런 쪽은.
●정지웅 위원 차라리 줄일 곳들은 과감하게 줄여버리시고 잘하는 곳들은 운영에 예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줄일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 자른 다음에 통예산으로 잘하는 곳 더 지원해주면 되죠. 똑같이 지원해주면 되죠, 최소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것 매년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안교육 학교며 기관에 대한 5개년이라든지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원계획이라든지 관리ㆍ운영 방향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중장기 계획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마무리 부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이들 대상 엄청 비싼 키즈어학원인데 A라는 곳이 1ㆍ2ㆍ3층을 쓰고 B라는 곳이 4ㆍ5ㆍ6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A라는 곳은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하물며 B 위에 층을 쓴다는 곳은 아무리 쳐도 정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대표자가 다르기는 한데 이 두 분이 혹시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저도 확인해본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라고 제보를 들은 것 같은데 뒤에 혹시 잘 아시는 담당자나 과장님 오시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우리 과장님이 오늘 막 확인하고 오셨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이것 잘 아시겠지만 한 건물에 있는 두 사업자 관계가 가족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보자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기사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겠지만 사실상 제가 봐도 B라는 곳은 아무리 입학을 시키고 싶어도 전혀 정보도 없고 홍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물며 학부모들한테는 문자 보내고 할 때 같은 건물이라고 통으로 쓴다고 연락했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정이 다 맞았을 때 이 사람들은 귀찮게 회계처리도 다 따로 하고 있잖아요. 왜 두 개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래서 지금 1~3층은 A라는 어학원이 쓰고 있고 4~6층은 B라는 데가 쓰고 있고…….
●정지웅 위원 그렇죠. 4ㆍ5ㆍ6은 B가 쓰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설립자가 지금 다 다르고…….
●정지웅 위원 다른데 제가 알기로 부부인지 가족인지 한 걸로 알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강남교육청의 보고를 받았고요. 아무래도 강남교육청에서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강남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번 더 정확한 사실관계 내지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아마 저희들이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상태라 치면 굳이 쪼갠 이유가 570㎡ 안 넘겨서 소방법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570㎡ 넘으면 이것 다 내야 되잖아요. 서류 내고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한 건물에, 그리고 거기 가보면 보고서 보니까 엘리베이터에는 안내판에 층이 나뉘어 있다, 1층 제가 거리뷰 보니까 위층에 있는 B학원의 이름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알 거고 리뷰나 구글에 검색하든 뭐 하든 그냥 A로만 다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자 같은 것도 A에서 통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불법 인조잔디 구조물 거기도 사실상 자기들은 안 썼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썼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원에서 안 썼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강남교육청이 나갔을 때 사실 현장의 담당 공무원이 눈으로 확인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기 점검을 하든 아니면 한번 더 불시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정지웅 위원 아니, 왜 보나요? 거기에 학생 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다니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했다는 학부모들의 증언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불시 검문 못 한다고 못 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조사하셔야지 이것 누가 봐도 학원 쪼개서 그냥 운영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부라는, 가족이라는 부분은 따로 자료 찾다 보니까 보게 된 건데 사실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건물에 층을 다르게 통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똑같은 학원이 아닌가. 행정적으로는 다 쪼개놨겠죠. 그런데 사실상 꼼수잖아요, 그것. 그런 꼼수를 교육청에서 찾아내고 막아내야죠.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원청에서 갔다 왔다는 자료도 보고 이것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막상 갔더니 ‘그냥 서류도 다 따로 있고 학원비도 따로 받고 해서 각자 건물이네요.’ 이게 아니라 사실상 운영이 거의 동일시 되고……. 아니, 웃긴 게 학원비도 똑같아요. 2021년도에 신고할 때 신고 날짜도 고작 6일 차이 나잖아요. 이름도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맞습니다. 이름 거의 비슷합니다.
●정지웅 위원 누가 봐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꼼수들을 만약에 교육청이 묵인하면 앞으로 다 이럴 것 아니에요. 대형학원 570㎡ 넘는 곳들은 다 이렇게 쪼개서 만들면 어떡하실 거예요. 법이란 게 있는 거고 그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학원이 무슨 영어유치원도 아닌데 영어유치원이라고 허위광고도 했었다면서요. 이런 부분도 분명 문제가 있고 다 증거가 있는데 이런 허위광고, 과대광고 다 바로잡아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한번 더 가셔서 해 보시고, 저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같은 건물에 다른 층수로 신고가 되어 있는 곳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한번 더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것 꼭 한번 점검하시고 그런 부분 증언 다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2분 더 드렸어요.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대안교육기관 경비 관련돼서 민주시민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짧은 거니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진권 과장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답답한 게 사실상 작년에 업무가 시에서 아예 교육청으로 다 넘어오면서 본예산 때도 적정수치만큼 예산이 안 잡혀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시청과의 협의 때문에 조금 덜 잡고 추경에 더 잡겠다 하셔서 제가 예산위원 때 시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 때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그렇게 본예산에 좀 잡고 추경 때 주다 보니까 결국 기간의 괴리가 생겨서 적절한 지원이 못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을 답습하면 안 되는데, 이것 대부분 운영비잖아요. 월급, 공과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센터나 직원분들 월급 깎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육청 지금 돈 없다고 월급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증액 안 된 사람 있어요? 지금 예산서 보시면 17%, 14%만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물론 월급 그만큼에 여러 명이 끼기도 했지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예산서 잠깐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분들 임금도 제대로 못 나가게 생겼어요. 예산 없다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는데 교육청 직원분들, 아니면 다른 센터분들 다 월급 제대로 받아 가시면서, 대안교육기관 결국 교육청에서 이제 법적으로 안게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에 대해 지원했던 부분은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계속 이렇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추경에 또 잡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래서 저희가 사업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줄이는 부분을 적게 하고 지원 기간이나 이런 쪽을 조금 줄일까 생각합니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런 쪽은.
●정지웅 위원 차라리 줄일 곳들은 과감하게 줄여버리시고 잘하는 곳들은 운영에 예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줄일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 자른 다음에 통예산으로 잘하는 곳 더 지원해주면 되죠. 똑같이 지원해주면 되죠, 최소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것 매년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안교육 학교며 기관에 대한 5개년이라든지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원계획이라든지 관리ㆍ운영 방향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중장기 계획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마무리 부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특수교육과장님 계신가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만 격무에 시달리다 생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명복을 빌며,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령인구 감소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많이 높아서 저도 놀랐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 학생으로는 2022년에 583만 451명이었는데 이게 2024년, 물론 중반까지지만 568만 2,016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특수교육 대상자를 볼까요? 2022년도에는 10만 3,695명, 약 1.78% 정도 됐는데 2023년에는 10만 9,703명으로 늘어나고 2024년 4월까지인데 11만 5,61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자료는 이번에 국감에서 거론됐던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수치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어땠지 하고 2020년 것을 봤더니 2020년에는 9만 5,4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9만 5,420명이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11만 5,600명이 넘은 겁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구나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줄고 있지만 ADHD나 경계선이나 고립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장은 너무 참담하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 과밀 말씀하고 계시지만 과밀뿐만 아니라 면적도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오고 나서 은평대영학교도 다녀왔고 관내 일반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특수교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상황이 어떠신지. 다 똑같이 열악하세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은 수업 도중에 도전 행동이라고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잠깐 다른 교실에 이동해 있고 이러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면적이 넓은 교실을 제공해야 된다고 현장 교사들께서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까이 붙어 앉으면 이 친구들의 도전 행동이 자꾸 발생하게 돼서 교실을 넓게 하고 책상도 넓게 해서 아이들끼리 부딪히는 일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하나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경계선 아동도 특수교육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경계선…….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경계선 학생은 특수 대상자로 분류가 안 되고 기초학력에서…….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기초학력에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왜 경계선 아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특수학교 비율이 1.7%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를 보면 8~9%예요. 굉장히 특수학교에서 학습 받는 아이들을 폭넓게 본다는 거고 이 안에는 경계선 아이들도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수교육과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는 우리 같이 공부하자, 앞으로 같이 연구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아마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사실 뜻밖이었던 게 지난 9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그때도 대영학교 다녀오고 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에 대한 거론은 없었는데 제가 이것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네, 그러고 이제 사업을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부내역이 담긴 관료 자료 좀 일단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아, 신증설…….
●최재란 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을 메모한 것이라서 특수학급 이전 그리고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을 특수교육과에서 잡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한번 그러면 확인하시고…….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환경개선비하고 신증설…….
●최재란 위원 네, 학급 이전이랑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거거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재란 위원 아, 그런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그러면 한번 같이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6월까지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모르시겠네요?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신청했고 이런 것 파악이 안 되시겠군요, 지금 우리 과에서?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이것을 당연히 우리 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하여튼 이것 파악 좀 하셔서 본 위원에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저희 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신설, 증설되는 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최재란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것 특수교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메모한 거라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특수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십니다. 애쓰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추가 2분입니다.
●최재란 위원 네, 추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정규 교실이 66㎡인데 지금 과밀이, 우리 아이들 기준이 6명이죠. 6명인데 지금 대부분 7~8명 이렇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약간 과밀된 데에서 초과된 부분은 다 과밀로 봅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66㎡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계속 다른 질의에서도 나오다시피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그렇고 없는 교실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 이러다가 우리 특수교육이 지금보다 더 찌그러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솔직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진지하게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한국의 특수학교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는 것, 해외는 8~9%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장애아들의 어떤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봐주고 있다는 얘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도 이 부분을 준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교실도 확보해야 되고 특수교사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잡아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도 계속 있는 게 ADHD가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에 안 들어가 있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경계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기준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최재란 위원 그리고 과정 중에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촉구도 할 수 있고 조례를 따로 별도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 같이 고민하시고 논의하시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대상 확대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새날 위원님이 본질의 하시고 이효원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 특수교육과장님 계신가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만 격무에 시달리다 생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명복을 빌며,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령인구 감소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많이 높아서 저도 놀랐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 학생으로는 2022년에 583만 451명이었는데 이게 2024년, 물론 중반까지지만 568만 2,016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특수교육 대상자를 볼까요? 2022년도에는 10만 3,695명, 약 1.78% 정도 됐는데 2023년에는 10만 9,703명으로 늘어나고 2024년 4월까지인데 11만 5,61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자료는 이번에 국감에서 거론됐던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수치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어땠지 하고 2020년 것을 봤더니 2020년에는 9만 5,4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9만 5,420명이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11만 5,600명이 넘은 겁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구나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줄고 있지만 ADHD나 경계선이나 고립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장은 너무 참담하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 과밀 말씀하고 계시지만 과밀뿐만 아니라 면적도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오고 나서 은평대영학교도 다녀왔고 관내 일반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특수교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상황이 어떠신지. 다 똑같이 열악하세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은 수업 도중에 도전 행동이라고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잠깐 다른 교실에 이동해 있고 이러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면적이 넓은 교실을 제공해야 된다고 현장 교사들께서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까이 붙어 앉으면 이 친구들의 도전 행동이 자꾸 발생하게 돼서 교실을 넓게 하고 책상도 넓게 해서 아이들끼리 부딪히는 일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하나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경계선 아동도 특수교육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경계선…….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경계선 학생은 특수 대상자로 분류가 안 되고 기초학력에서…….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기초학력에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왜 경계선 아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특수학교 비율이 1.7%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를 보면 8~9%예요. 굉장히 특수학교에서 학습 받는 아이들을 폭넓게 본다는 거고 이 안에는 경계선 아이들도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수교육과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는 우리 같이 공부하자, 앞으로 같이 연구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아마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사실 뜻밖이었던 게 지난 9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그때도 대영학교 다녀오고 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에 대한 거론은 없었는데 제가 이것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네, 그러고 이제 사업을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부내역이 담긴 관료 자료 좀 일단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아, 신증설…….
●최재란 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을 메모한 것이라서 특수학급 이전 그리고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을 특수교육과에서 잡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한번 그러면 확인하시고…….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환경개선비하고 신증설…….
●최재란 위원 네, 학급 이전이랑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거거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재란 위원 아, 그런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그러면 한번 같이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6월까지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모르시겠네요?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신청했고 이런 것 파악이 안 되시겠군요, 지금 우리 과에서?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이것을 당연히 우리 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하여튼 이것 파악 좀 하셔서 본 위원에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저희 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신설, 증설되는 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최재란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것 특수교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메모한 거라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특수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십니다. 애쓰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추가 2분입니다.
●최재란 위원 네, 추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정규 교실이 66㎡인데 지금 과밀이, 우리 아이들 기준이 6명이죠. 6명인데 지금 대부분 7~8명 이렇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약간 과밀된 데에서 초과된 부분은 다 과밀로 봅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66㎡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계속 다른 질의에서도 나오다시피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그렇고 없는 교실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 이러다가 우리 특수교육이 지금보다 더 찌그러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솔직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진지하게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한국의 특수학교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는 것, 해외는 8~9%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장애아들의 어떤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봐주고 있다는 얘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도 이 부분을 준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교실도 확보해야 되고 특수교사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잡아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도 계속 있는 게 ADHD가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에 안 들어가 있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경계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기준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최재란 위원 그리고 과정 중에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촉구도 할 수 있고 조례를 따로 별도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 같이 고민하시고 논의하시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대상 확대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새날 위원님이 본질의 하시고 이효원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새날 위원 학원 업무를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특히 학원이 많다는 송파, 강남, 서초 그리고 목동 같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강서…….
●이새날 위원 같은 경우에 사실 영어유치원이 많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많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영어유치원이 엄밀히 말하면 영어학원인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유치원이란 명칭을 쓰면 안 되죠. 학원입니다.
●이새날 위원 안 되죠. 그래서 보면 부모님들이 지금 영어유치원 때문에 교습비 환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외로 나가는 필드트립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어학원 6층,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것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보면 교육청하고 서로가 유착이 됐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정당하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0월에 한 번 조사를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일단 불시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불시에 지원청과 이번에는 본청의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보면 지난주 목, 금에 11개 지원청에서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문제가 생겨서 오늘 다시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사무감사를 하고 보고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학원이 3층까지만 인가를 하고 지금 6층까지 다 사용을 한다고, 옥상 부분도.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가는 아마 두 군데로 난 걸로…….
●이새날 위원 네, 두 군데로 했는데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핵심 질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드시면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옥상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때 1차 가서는 그냥 아마 학원 관계자의 이야기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착의 오해도 산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불시에 나가고 혹시라도 거기에 관련돼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라든지 관련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영어학원이 많은 이 구에서는 교습비 환불에 대한 문제가 매년 제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학원 폐업 신고가 1일 전이면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새날 위원 그게 이제 다 법적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법적인 사각지대가 유치원이라고 하면 교육재산,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폐원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학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6일 전에 해버리면, 지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영어학원에 아이들을 보육을 겸해서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도 현실인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 또한 저희 아이 영어유치원 다닐 때 그날로 폐원을 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법적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반기에도 아마 그런 관련 영어유치원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튀라는 표현도 써서 일단은 그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그때 강남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 여유 있는 자리라든지 또 관련해서 학습할 수 있는 유아학원을 안내를 드리도록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폐업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 요구를 아마 교육부에다 해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교육청의 소관이 아닌데도 어린이집도 사실 폐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행정적인 게 있는데 지금 영어유치원만 유독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원이다 보니 법의 저촉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과도한 교습비 문제도 있는 거고요.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영어유치원이라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학원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10명으로 기준을 둔다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영어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학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건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이 문을 닫고 나면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사전에요?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학원 대상으로 해서 공지를 한다거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영어유치원이라고 돼 있는 곳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먹튀 아까 얘기하셨지만 한꺼번에 할인을 해 준다면서 6개월 치, 1년 치 원비를 받아버리고 아까 법적인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냥 문을 닫고 가버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에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안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내년에 광복 80주년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역사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광복 80주년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교육청 단위에서 만들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역사교육이라든지 그즈음에서 지금 공약회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의미 있는 교육이라는 게 항상 학교에서만 할 수도 있겠지만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까 정독도서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바로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것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학습이 나와야 좋은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공원이 세 군데나 있잖아요. 백범김구 공원과 매원 윤봉길, 그리고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책과 함께 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시한 온가족 한마당 이렇게 가족 독서프로그램으로 해서 평생과의 도서관팀에서 공원 활용한 가족 책 읽기는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후속적으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그게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좀 중지해 주세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특수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내년에 고교학점제도 특수교육과에서 바로 직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셨던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와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청취는 지금 잘되고 계시나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그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는 학교하고 쭉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좀 안착되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통학버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지금 통학버스 이동 관계는 조금 오래 타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지금 그래도 학교마다 큰 문제 없이 학생들이 등하교에 통학버스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와 달리 과목 구성이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교육이 조금 더 내실화 있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실화 있는, 만족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잘 살펴서 학교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이번 방학이 지나고 나면 바로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교육 사다리에서 교육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잘 챙겨서 학교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리 실무사를 모집하는 부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급식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조리 실무사뿐만 아니라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없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7개 과가 서로 협의해서 급식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7개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보건안전진흥원도 있고요, 시설 쪽으로 해서는 환경도 있고 학교지원과도 있고요, 노사팀에 또 조리종사원 예산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급식실 안전에 관해서는 또 안전총괄, 지금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모임 회의체 회의 결과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 아까 노사협의회에서 조리종사원이 모자랄 때 어떤 대책이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현안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저번에 상반기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예산 지원을 해서 렌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문서화로 정리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아마 회의가 됐기 때문에 뭐가 정리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한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회의한 결과 회의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새날 위원 학원 업무를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특히 학원이 많다는 송파, 강남, 서초 그리고 목동 같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강서…….
●이새날 위원 같은 경우에 사실 영어유치원이 많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많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영어유치원이 엄밀히 말하면 영어학원인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유치원이란 명칭을 쓰면 안 되죠. 학원입니다.
●이새날 위원 안 되죠. 그래서 보면 부모님들이 지금 영어유치원 때문에 교습비 환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외로 나가는 필드트립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어학원 6층,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것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보면 교육청하고 서로가 유착이 됐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정당하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0월에 한 번 조사를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일단 불시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불시에 지원청과 이번에는 본청의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보면 지난주 목, 금에 11개 지원청에서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문제가 생겨서 오늘 다시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사무감사를 하고 보고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학원이 3층까지만 인가를 하고 지금 6층까지 다 사용을 한다고, 옥상 부분도.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가는 아마 두 군데로 난 걸로…….
●이새날 위원 네, 두 군데로 했는데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핵심 질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드시면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옥상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때 1차 가서는 그냥 아마 학원 관계자의 이야기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착의 오해도 산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불시에 나가고 혹시라도 거기에 관련돼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라든지 관련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영어학원이 많은 이 구에서는 교습비 환불에 대한 문제가 매년 제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학원 폐업 신고가 1일 전이면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새날 위원 그게 이제 다 법적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법적인 사각지대가 유치원이라고 하면 교육재산,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폐원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학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6일 전에 해버리면, 지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영어학원에 아이들을 보육을 겸해서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도 현실인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 또한 저희 아이 영어유치원 다닐 때 그날로 폐원을 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법적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반기에도 아마 그런 관련 영어유치원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튀라는 표현도 써서 일단은 그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그때 강남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 여유 있는 자리라든지 또 관련해서 학습할 수 있는 유아학원을 안내를 드리도록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폐업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 요구를 아마 교육부에다 해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교육청의 소관이 아닌데도 어린이집도 사실 폐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행정적인 게 있는데 지금 영어유치원만 유독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원이다 보니 법의 저촉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과도한 교습비 문제도 있는 거고요.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영어유치원이라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학원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10명으로 기준을 둔다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영어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학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건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이 문을 닫고 나면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사전에요?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학원 대상으로 해서 공지를 한다거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영어유치원이라고 돼 있는 곳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먹튀 아까 얘기하셨지만 한꺼번에 할인을 해 준다면서 6개월 치, 1년 치 원비를 받아버리고 아까 법적인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냥 문을 닫고 가버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에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안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내년에 광복 80주년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역사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광복 80주년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교육청 단위에서 만들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역사교육이라든지 그즈음에서 지금 공약회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의미 있는 교육이라는 게 항상 학교에서만 할 수도 있겠지만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까 정독도서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바로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것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학습이 나와야 좋은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공원이 세 군데나 있잖아요. 백범김구 공원과 매원 윤봉길, 그리고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책과 함께 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시한 온가족 한마당 이렇게 가족 독서프로그램으로 해서 평생과의 도서관팀에서 공원 활용한 가족 책 읽기는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후속적으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그게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좀 중지해 주세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특수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내년에 고교학점제도 특수교육과에서 바로 직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셨던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와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청취는 지금 잘되고 계시나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그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는 학교하고 쭉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좀 안착되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통학버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지금 통학버스 이동 관계는 조금 오래 타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지금 그래도 학교마다 큰 문제 없이 학생들이 등하교에 통학버스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와 달리 과목 구성이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교육이 조금 더 내실화 있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실화 있는, 만족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잘 살펴서 학교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이번 방학이 지나고 나면 바로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교육 사다리에서 교육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잘 챙겨서 학교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리 실무사를 모집하는 부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급식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조리 실무사뿐만 아니라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없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7개 과가 서로 협의해서 급식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7개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보건안전진흥원도 있고요, 시설 쪽으로 해서는 환경도 있고 학교지원과도 있고요, 노사팀에 또 조리종사원 예산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급식실 안전에 관해서는 또 안전총괄, 지금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모임 회의체 회의 결과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속적으로 아까 노사협의회에서 조리종사원이 모자랄 때 어떤 대책이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현안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저번에 상반기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예산 지원을 해서 렌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문서화로 정리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아마 회의가 됐기 때문에 뭐가 정리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한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회의한 결과 회의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관련해서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주신 사안 받아봤는데 이 사안은 저는 오히려 진작에 당연히 시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컨설팅 지원하시고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TF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해결방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태전환교육이니 뭐니 이런저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부고발 관련된 사안들, 과다 발주나 급식장부 허위 기재 혹은 더 나아가서는 식자재 납품 업체와의 유착관계 가능성까지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그러면 다시 보고를 주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중부교육청에서…….
●이효원 위원 중부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해당 지원청과 본청과 저희 진흥원이 함께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이들 놀이시설 유해 성분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탄성포장재, 합성고무바닥재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 쪽에 언론보도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도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서울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탄성포장재 놀이시설 현황에 따르면 526개의 놀이터 바닥이 탄성포장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보건안전진흥원이 제출한 탄성포장재 놀이시설 유해 성분 검출 결과 이것을 봤을 때 지난 3년 동안 36곳에서 유해 성분이 초과된 것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참 36곳도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90개 검사 대상 중에서 36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검사방법 같은 경우에 유해 성분 6개 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언론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채택한 검사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아니면 육상트랙 유해성 검사를 적용하는 기준인 18개 종의 유해 성분을 조사했고 그것도 바닥재를 상층부와 하층부, 왜냐하면 상층부에 있는 것이 까졌을 때 바닥 하층부에 있는 유해 물질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언론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 무작위로 선정해서 놀이터 바닥재 검사를 했을 때 모든 놀이터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6종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저희가 현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는 부분은 사실 환경보건법이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환경보건법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활동공간 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기준표에 보면 5호가 있습니다. 5호의 기준에 따라 저희가 점검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환경보건법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PAHs나 여러 부분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점검대상으로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는 환경보건법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들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 10억이었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 예산을 6배 증액을 해서 60억을 책정했고요, 또 놀이시설 유해성 검사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교육부에 공유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저희가 말씀하신 놀이시설의 유해 성분 추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감 이후에 인지한 부분이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감 이후에 적극적으로 교육부나 환경부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서 관련한 법률들이 즉시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법령 핑계대지 않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바닥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많이 까졌을 때 바닥재의 아래 하층부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019년부터 미국 코네티컷주, 워싱턴주, 뉴저지주, 뉴욕에서는 아예 고무바닥재 사용금지를 시행했다고 하고, 또 환경학자들은 놀이터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아이들이 독성화학물질에 깔린 침대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상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서 이게 까졌을 때는 또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조치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위원장을 보며) 이게 추가된 거죠, 시간?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나중에 조금 더 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관련해서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주신 사안 받아봤는데 이 사안은 저는 오히려 진작에 당연히 시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컨설팅 지원하시고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TF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해결방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태전환교육이니 뭐니 이런저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부고발 관련된 사안들, 과다 발주나 급식장부 허위 기재 혹은 더 나아가서는 식자재 납품 업체와의 유착관계 가능성까지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그러면 다시 보고를 주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중부교육청에서…….
●이효원 위원 중부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해당 지원청과 본청과 저희 진흥원이 함께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이들 놀이시설 유해 성분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탄성포장재, 합성고무바닥재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 쪽에 언론보도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도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서울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탄성포장재 놀이시설 현황에 따르면 526개의 놀이터 바닥이 탄성포장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보건안전진흥원이 제출한 탄성포장재 놀이시설 유해 성분 검출 결과 이것을 봤을 때 지난 3년 동안 36곳에서 유해 성분이 초과된 것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참 36곳도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90개 검사 대상 중에서 36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검사방법 같은 경우에 유해 성분 6개 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언론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채택한 검사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아니면 육상트랙 유해성 검사를 적용하는 기준인 18개 종의 유해 성분을 조사했고 그것도 바닥재를 상층부와 하층부, 왜냐하면 상층부에 있는 것이 까졌을 때 바닥 하층부에 있는 유해 물질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언론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 무작위로 선정해서 놀이터 바닥재 검사를 했을 때 모든 놀이터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6종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저희가 현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는 부분은 사실 환경보건법이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환경보건법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활동공간 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기준표에 보면 5호가 있습니다. 5호의 기준에 따라 저희가 점검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환경보건법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PAHs나 여러 부분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점검대상으로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는 환경보건법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들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 10억이었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 예산을 6배 증액을 해서 60억을 책정했고요, 또 놀이시설 유해성 검사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교육부에 공유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저희가 말씀하신 놀이시설의 유해 성분 추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감 이후에 인지한 부분이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감 이후에 적극적으로 교육부나 환경부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서 관련한 법률들이 즉시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법령 핑계대지 않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바닥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많이 까졌을 때 바닥재의 아래 하층부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019년부터 미국 코네티컷주, 워싱턴주, 뉴저지주, 뉴욕에서는 아예 고무바닥재 사용금지를 시행했다고 하고, 또 환경학자들은 놀이터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아이들이 독성화학물질에 깔린 침대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상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서 이게 까졌을 때는 또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조치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위원장을 보며) 이게 추가된 거죠, 시간?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나중에 조금 더 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서울시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대학교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것 사이트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사이트를 본 위원이 들어가봤어요. 아무래도 전반기 때 본 위원이 서울시를 보다 보니까 산하기관들의 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쭉 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사이트는 어디서 관리하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딱 여기 들어가서…….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아니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라고 말씀하셔서요.
●이소라 위원 딱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딱딱하다, 되게 대학교 사이트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청소년의 흡연예방 사업, 학생의료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올려 놓으셨고, 그리고 쭉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원, 음식물쓰레기란, 음식물쓰레기 현황, 이것 혹시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읽고 싶을까요? 물론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여기 사이트 찾는 경우가 적을 텐데 읽고 싶을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제가 지금 봐도 사무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이소라 위원 너무 사무적이죠, 딱딱하죠. 원 모양, 네모 모양 이런 것도 넣어서 PPT 형식으로 딱 한눈에 보기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쭉 다른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봐도 너무 딱딱해요. ‘쪼물떡, 우리 먹거리 체험’도 그냥 배경, 대상, 방법, 내용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면 이것 읽고 싶을까요? 전혀, 그렇죠? 가독성이 떨어지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연결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물론 학교폭력이란 근절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근절을 쉽게 할 수 없는, 근절하기 정말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까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쭉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폭력 담당업무 행정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가 증원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요청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라 교육부 회의를 간다든지 할 때, 지금 이것은 서울시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행정적으로 그 인력은 일단 증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심의기간…….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증원요청이 필요하다는 건 본 위원이 알겠고요 언제 요청을 마지막으로 했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냥 매번 회의할 때마다 요청하고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 거기에 대한 증원요청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피드백을 하나요?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뭐라고 답변을 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회의를 다녀오셔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답변내용이 되게 두루뭉술해요. 노력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냥 그 수준이고 예를 들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더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폭력이든 다른 현안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담당 부서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부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시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더 줬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저희가 10월에 국가정책 수요 공문으로 직접 증원을 요청했고요.
●이소라 위원 아까 공문 없다면서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방금 저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공무원 전체 숫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원을 쉽게 잘 허용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팀에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문 송달한 거랑 그리고 교육부의 검토 결과 그런 것 자료 받으신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 노력하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지금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내세우고 있죠? 여기 세부 프로그램 몇 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세부 프로그램은 제가 정확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42개입니다.
●이소라 위원 42개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부 프로그램 살펴보니까 특색사업으로 11개 제외하면 총 3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비율이 몇 % 이상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기존에 하던 사업 비율이라하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 그 42개 중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새로하는 신규 사업 말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많은 부분이 아마 같이 연계해서 예방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50% 이상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16개인데 이 프로그램 보면 단순 연수, 공모전, 발표회 이런 일회성 프로그램이 많고 또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되게 부실해요. 부실하고 중복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라 희망자, 그렇죠? 희망자나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공은 다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은 희망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희망하지 않아도 저는 이것 다 전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랑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존 사업 또 단순 연수 행사 같은 것, 그리고 타 기관 프로그램 등을 모아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로 네이밍한 학폭예방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여태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후처리 위주로 갔는데요 작년부터는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학교폭력을 줄여보자 해서 사실 작년부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플러스알파로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패러다임전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는 했지만 봤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이라든지 발행기관별로 되게 넘쳐나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학교폭력 당사자가 아닐 때는 아무리 많은 자료를 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
●이소라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네, 추가 질의로…….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주 여기 속기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소라 위원님처럼 마이크 대고 선명하게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원장님, 관장님,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선명하게, 속기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느낌을 제가 얼굴을 보고 느꼈어요. 저는 사람을 보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서울시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대학교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것 사이트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사이트를 본 위원이 들어가봤어요. 아무래도 전반기 때 본 위원이 서울시를 보다 보니까 산하기관들의 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쭉 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사이트는 어디서 관리하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딱 여기 들어가서…….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아니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라고 말씀하셔서요.
●이소라 위원 딱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딱딱하다, 되게 대학교 사이트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보건안전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청소년의 흡연예방 사업, 학생의료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올려 놓으셨고, 그리고 쭉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원, 음식물쓰레기란, 음식물쓰레기 현황, 이것 혹시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읽고 싶을까요? 물론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여기 사이트 찾는 경우가 적을 텐데 읽고 싶을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제가 지금 봐도 사무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이소라 위원 너무 사무적이죠, 딱딱하죠. 원 모양, 네모 모양 이런 것도 넣어서 PPT 형식으로 딱 한눈에 보기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쭉 다른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봐도 너무 딱딱해요. ‘쪼물떡, 우리 먹거리 체험’도 그냥 배경, 대상, 방법, 내용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면 이것 읽고 싶을까요? 전혀, 그렇죠? 가독성이 떨어지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연결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물론 학교폭력이란 근절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근절을 쉽게 할 수 없는, 근절하기 정말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까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쭉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폭력 담당업무 행정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가 증원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요청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라 교육부 회의를 간다든지 할 때, 지금 이것은 서울시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행정적으로 그 인력은 일단 증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심의기간…….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증원요청이 필요하다는 건 본 위원이 알겠고요 언제 요청을 마지막으로 했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냥 매번 회의할 때마다 요청하고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 거기에 대한 증원요청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피드백을 하나요?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뭐라고 답변을 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회의를 다녀오셔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답변내용이 되게 두루뭉술해요. 노력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냥 그 수준이고 예를 들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더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폭력이든 다른 현안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담당 부서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부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시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더 줬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저희가 10월에 국가정책 수요 공문으로 직접 증원을 요청했고요.
●이소라 위원 아까 공문 없다면서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방금 저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공무원 전체 숫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원을 쉽게 잘 허용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팀에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문 송달한 거랑 그리고 교육부의 검토 결과 그런 것 자료 받으신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 노력하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지금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내세우고 있죠? 여기 세부 프로그램 몇 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세부 프로그램은 제가 정확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42개입니다.
●이소라 위원 42개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부 프로그램 살펴보니까 특색사업으로 11개 제외하면 총 3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비율이 몇 % 이상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기존에 하던 사업 비율이라하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 그 42개 중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새로하는 신규 사업 말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많은 부분이 아마 같이 연계해서 예방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50% 이상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16개인데 이 프로그램 보면 단순 연수, 공모전, 발표회 이런 일회성 프로그램이 많고 또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되게 부실해요. 부실하고 중복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라 희망자, 그렇죠? 희망자나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공은 다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은 희망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희망하지 않아도 저는 이것 다 전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랑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존 사업 또 단순 연수 행사 같은 것, 그리고 타 기관 프로그램 등을 모아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로 네이밍한 학폭예방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여태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후처리 위주로 갔는데요 작년부터는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학교폭력을 줄여보자 해서 사실 작년부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플러스알파로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패러다임전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는 했지만 봤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이라든지 발행기관별로 되게 넘쳐나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학교폭력 당사자가 아닐 때는 아무리 많은 자료를 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
●이소라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네, 추가 질의로…….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주 여기 속기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소라 위원님처럼 마이크 대고 선명하게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원장님, 관장님,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선명하게, 속기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느낌을 제가 얼굴을 보고 느꼈어요. 저는 사람을 보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학생체육관장 임광빈입니다.
●김경훈 위원 학생체육관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 학생체육관의 학생 이용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김경훈 위원 여기 보면 교직원들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공연도 하고 농구경기도 하는데 막상 우리 학생들이 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은 농구, 킨볼 두 개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체육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저희가 학교 체육행사를 최우선적으로 대관을 하고 있고요. 기록에 좀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상반기ㆍ하반기 동안 특히 학교 체육행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운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행사를 유치하셨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보통 학교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대회를 학교에서 체육관이 있지만 학생 수가 많아서 못 한다거나 아니면 체육관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저희 체육관에 와서 직접 체육대회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게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런 부분 충분히…….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고 보면 다 교직원들하고 외부 민간 주민들 사용한 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학생체육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학생체육관인데 학생이 별로 안 쓰더라고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확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 피해 학부모 입장, 피해학생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법원에 대한 불신, 판사에 대한 불신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반 범죄들이 피해자들이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해 주고 왜 법원이 용서를 해 주냐,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폭해서 서로 맞폭력을 했는데 만약에 상대가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행정력 낭비고 피해학생한테는 어찌 보면 2차 피해도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이게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이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학부모님은 극히 일부겠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게끔 놔두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2차 피해가 심각할 거예요. 이러면서 징계하는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고 자기는 맞았는데 내가 때렸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부분 법적 제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징계위원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가이드라인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것 2권에 994페이지 보시면요, 2권에 994페이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권에요?
●김경훈 위원 네, 학생 자살 관련해서 건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대외비라고 쓰여있는데 대외비인 거예요, 이것 저한테 주신 것?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만 제출하고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통계 잡을 때만 제출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할 때도 서로 그것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단순하게 현황만 나와 있는데 자살 시도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 건인지는 제가 그러면 대외비라서 공개를 하면 안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자살 시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자해 시도나 그런 게 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학교에 지원단이 가서 그 유형이나 또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나 또 학교에 조치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 건수를 보면 정신건강으로 인해 자살 시도가 제일 많아요. 정신건강이라는게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정신건강이라는 게 일단은 학교에 부적응을 한다든지, 요즘은 조현증 같은 것으로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가정불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유형에는 가족 문제, 학업진로 문제, 정신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이 이상한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요즘 우울증이 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신건강이, 왜 우울증이 오겠어요? 학교폭력 당하고 집단따돌림 당하니까 그렇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거는 아마 교육부에서 요구할 때 유형별 서식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는 따로 이것에 대해서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세부적으로 더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따로 교육청에서도 자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냥 뭉뚱그려서 그 학생의 정신건강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그 학생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단순하게 자살 시도를 한 걸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 학생이 충분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 좀 세분화해서 학폭이면 학폭, 학폭으로 인한 피해 아니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도 주시고, 대외비라는 게 이게 좀 웃기네요. 자살 건수랑 자살 현황이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그것은 교육부 지침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교육부에 제출할 때도 저희가 보안 유지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OECD 자살률이랑 일반 직장 내에서의 자살률, 어디서 자살률 다 그런 것 나오는데 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쉬쉬하고, 그냥 떳떳하게 공개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 내에서는 저희보다도 당사자 부모님 유족들이 이유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건에 대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몇 명이 자살 시도를 했고 몇 명이 죽었고 그런 것 통계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외비로 계속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내일이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학생체육관장 임광빈입니다.
●김경훈 위원 학생체육관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 학생체육관의 학생 이용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김경훈 위원 여기 보면 교직원들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공연도 하고 농구경기도 하는데 막상 우리 학생들이 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은 농구, 킨볼 두 개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체육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저희가 학교 체육행사를 최우선적으로 대관을 하고 있고요. 기록에 좀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상반기ㆍ하반기 동안 특히 학교 체육행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운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행사를 유치하셨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보통 학교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대회를 학교에서 체육관이 있지만 학생 수가 많아서 못 한다거나 아니면 체육관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저희 체육관에 와서 직접 체육대회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게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런 부분 충분히…….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고 보면 다 교직원들하고 외부 민간 주민들 사용한 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학생체육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학생체육관인데 학생이 별로 안 쓰더라고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확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폭력 관련해서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 피해 학부모 입장, 피해학생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법원에 대한 불신, 판사에 대한 불신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반 범죄들이 피해자들이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해 주고 왜 법원이 용서를 해 주냐,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폭해서 서로 맞폭력을 했는데 만약에 상대가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행정력 낭비고 피해학생한테는 어찌 보면 2차 피해도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이게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이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학부모님은 극히 일부겠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게끔 놔두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2차 피해가 심각할 거예요. 이러면서 징계하는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고 자기는 맞았는데 내가 때렸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부분 법적 제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징계위원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가이드라인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것 2권에 994페이지 보시면요, 2권에 994페이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권에요?
●김경훈 위원 네, 학생 자살 관련해서 건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대외비라고 쓰여있는데 대외비인 거예요, 이것 저한테 주신 것?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만 제출하고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통계 잡을 때만 제출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할 때도 서로 그것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단순하게 현황만 나와 있는데 자살 시도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 건인지는 제가 그러면 대외비라서 공개를 하면 안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자살 시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자해 시도나 그런 게 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학교에 지원단이 가서 그 유형이나 또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나 또 학교에 조치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 건수를 보면 정신건강으로 인해 자살 시도가 제일 많아요. 정신건강이라는게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정신건강이라는 게 일단은 학교에 부적응을 한다든지, 요즘은 조현증 같은 것으로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가정불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유형에는 가족 문제, 학업진로 문제, 정신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이 이상한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요즘 우울증이 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신건강이, 왜 우울증이 오겠어요? 학교폭력 당하고 집단따돌림 당하니까 그렇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거는 아마 교육부에서 요구할 때 유형별 서식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는 따로 이것에 대해서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세부적으로 더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따로 교육청에서도 자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냥 뭉뚱그려서 그 학생의 정신건강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그 학생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단순하게 자살 시도를 한 걸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 학생이 충분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 좀 세분화해서 학폭이면 학폭, 학폭으로 인한 피해 아니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도 주시고, 대외비라는 게 이게 좀 웃기네요. 자살 건수랑 자살 현황이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그것은 교육부 지침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교육부에 제출할 때도 저희가 보안 유지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OECD 자살률이랑 일반 직장 내에서의 자살률, 어디서 자살률 다 그런 것 나오는데 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쉬쉬하고, 그냥 떳떳하게 공개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 내에서는 저희보다도 당사자 부모님 유족들이 이유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건에 대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몇 명이 자살 시도를 했고 몇 명이 죽었고 그런 것 통계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외비로 계속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내일이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작년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이 되시기 이전에 제가 그 전 과장님을 통해서 행감을 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발언했었던 제보자 관련해서 그때 증인들 오셨고 관련된 사안으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사항 좀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당시 쌍둥이 남매 학부모인 제보자님께서 여기에 오셨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안입니다. 그 내용에 관련 자세한 자료, 사진까지도 제가 다 올려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이 문제가 한 학생이 형사처벌까지 됐어요, 마지막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이 학폭 사건 이후로 학생들은 아직까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제보자분께서 아직까지 심의 관련돼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지난 위센터 과정에서 환수조치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원청 연계해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부분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학폭심의위원회의 지금 허술한 심의 과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형사처분 받은 학폭 가해자들, 제가 그때 실명도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 두 명이 처분조치 이후에 각 1개월,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학폭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조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걸 알아보셨어야죠. 왜 안 알아보십니까? 그 학생들은 제가 작년에 직접 언급을 하면서 증인까지 내세워서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보고는 받았고요,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희원 위원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리고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진행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은 엄청난 학폭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그것도 한 1개월, 3개월이면 거의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또 일을 저질렀어요. 이 정도면 학폭 심의가 되게 가볍게 됐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학폭에 관련돼서 인지하고 있는 무거움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아마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정상참작을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이희원 위원 정상참작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 학생들이 이러고 나서 또 학폭을 저질렀다니까요.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한 조치들이, 지금 보세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학폭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특정 사항까지 갖고 온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사실은 자료 요구할 때 왜 그걸 요청을 했냐면 작년 제가 행감한 이후로 그 전후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학폭심의위원들의 평가는 나아졌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더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뭘 도대체 하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폭위원은 제가 알기로 올해 다 심의위원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교체가 됐지만 왜 이런 게 계속, 발생 건수도 마찬가지고 만족도 조사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민원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교육청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폭 심의 관련 민원을 따로 이렇게…….
●이희원 위원 심의위원에 대한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한테 따로 집계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계속 민원이 들어올까요? 심의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혹은 그들을 제대로 교육연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교육은 시기별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좀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이희원 위원 좀 더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SPO나 변호사님들을 좀 더 많이 위촉하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참 막연한 소리만 계속하고 계시네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임기가 2년이라…….
●이희원 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학폭 관련돼서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안들을 보면서 제가 피해자의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화를 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이든 이런 쪽에서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학폭심의위원회 위원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일 처리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원 내용에 답하기 싫으면 악성 민원으로 치부해서 권한 없는 사람한테 자꾸 넘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 담당자인 데가, 하고 있는 데서…….
●이희원 위원 돌려서 처리하고 불가로 회신을 한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렇지는 못할 텐데 담당자인…….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담당자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강남교육지원청이면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위센터 상담사 정 모 씨 이분이 상담 횟수 조작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모 상담 변경을 임의 조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렇게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희원 위원 그런데 박근용 공익제보센터 감사관님께서 묵살하셨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고…….
●이희원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확인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부모님이 받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심리치료비를 직접 사비로 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됐는데 지금 했잖습니까? 했으면 사비로 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환수조치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지, 학부모님이 내신 돈을 환수조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센터에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 환수 비용 지급을 계속 안 해준다고 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센터에서요?
●이희원 위원 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개인과 센터 간의 문제라 저희가…….
●이희원 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희원 위원 이것은 강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 하나 약속 받겠습니다. 지금 이것 해당 사안들 제가 더 계속 질의하고 언급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해당 민원인과 과장님, 그리고 여타 해당 부서의 관련자분들, 실무진들 해서 한번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만나죠, 뭐.
●이희원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조속히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해 볼 테니깐요 지금 이런 부분들, 사실 그때 제가 받았던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해결된 게 많이 없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저희가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개인과 센터 간의 비용 문제는 개인이 처리할 부분이지 저희가 대신 받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이희원 위원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해당 센터는 아시겠지만 폐업했잖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름으로 혹시 옮겨갔다는…….
●이희원 위원 센터는 이미 폐업이 됐다고 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다뤄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엄정하고 엄중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인이 조금도 만족한 게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도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민원인과 계속 만나서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분들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학폭 심의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학폭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일이 이 학생들한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나아진 점이, 개선된 점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약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 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작년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이 되시기 이전에 제가 그 전 과장님을 통해서 행감을 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발언했었던 제보자 관련해서 그때 증인들 오셨고 관련된 사안으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사항 좀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당시 쌍둥이 남매 학부모인 제보자님께서 여기에 오셨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안입니다. 그 내용에 관련 자세한 자료, 사진까지도 제가 다 올려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이 문제가 한 학생이 형사처벌까지 됐어요, 마지막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이 학폭 사건 이후로 학생들은 아직까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제보자분께서 아직까지 심의 관련돼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지난 위센터 과정에서 환수조치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원청 연계해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부분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학폭심의위원회의 지금 허술한 심의 과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형사처분 받은 학폭 가해자들, 제가 그때 실명도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 두 명이 처분조치 이후에 각 1개월,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학폭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조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걸 알아보셨어야죠. 왜 안 알아보십니까? 그 학생들은 제가 작년에 직접 언급을 하면서 증인까지 내세워서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보고는 받았고요,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희원 위원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리고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진행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은 엄청난 학폭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그것도 한 1개월, 3개월이면 거의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또 일을 저질렀어요. 이 정도면 학폭 심의가 되게 가볍게 됐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학폭에 관련돼서 인지하고 있는 무거움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아마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정상참작을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이희원 위원 정상참작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 학생들이 이러고 나서 또 학폭을 저질렀다니까요.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한 조치들이, 지금 보세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학폭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특정 사항까지 갖고 온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사실은 자료 요구할 때 왜 그걸 요청을 했냐면 작년 제가 행감한 이후로 그 전후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학폭심의위원들의 평가는 나아졌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더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뭘 도대체 하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폭위원은 제가 알기로 올해 다 심의위원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교체가 됐지만 왜 이런 게 계속, 발생 건수도 마찬가지고 만족도 조사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민원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교육청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폭 심의 관련 민원을 따로 이렇게…….
●이희원 위원 심의위원에 대한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한테 따로 집계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계속 민원이 들어올까요? 심의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혹은 그들을 제대로 교육연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교육은 시기별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대안이나 대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좀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이희원 위원 좀 더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SPO나 변호사님들을 좀 더 많이 위촉하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참 막연한 소리만 계속하고 계시네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임기가 2년이라…….
●이희원 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학폭 관련돼서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안들을 보면서 제가 피해자의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화를 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이든 이런 쪽에서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학폭심의위원회 위원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일 처리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원 내용에 답하기 싫으면 악성 민원으로 치부해서 권한 없는 사람한테 자꾸 넘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 담당자인 데가, 하고 있는 데서…….
●이희원 위원 돌려서 처리하고 불가로 회신을 한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렇지는 못할 텐데 담당자인…….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담당자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강남교육지원청이면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위센터 상담사 정 모 씨 이분이 상담 횟수 조작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모 상담 변경을 임의 조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렇게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희원 위원 그런데 박근용 공익제보센터 감사관님께서 묵살하셨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고…….
●이희원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확인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부모님이 받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심리치료비를 직접 사비로 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됐는데 지금 했잖습니까? 했으면 사비로 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환수조치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지, 학부모님이 내신 돈을 환수조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센터에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 환수 비용 지급을 계속 안 해준다고 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센터에서요?
●이희원 위원 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개인과 센터 간의 문제라 저희가…….
●이희원 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희원 위원 이것은 강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 하나 약속 받겠습니다. 지금 이것 해당 사안들 제가 더 계속 질의하고 언급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해당 민원인과 과장님, 그리고 여타 해당 부서의 관련자분들, 실무진들 해서 한번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만나죠, 뭐.
●이희원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조속히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해 볼 테니깐요 지금 이런 부분들, 사실 그때 제가 받았던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해결된 게 많이 없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저희가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개인과 센터 간의 비용 문제는 개인이 처리할 부분이지 저희가 대신 받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이희원 위원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해당 센터는 아시겠지만 폐업했잖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름으로 혹시 옮겨갔다는…….
●이희원 위원 센터는 이미 폐업이 됐다고 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다뤄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엄정하고 엄중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인이 조금도 만족한 게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도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민원인과 계속 만나서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분들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학폭 심의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학폭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일이 이 학생들한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나아진 점이, 개선된 점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약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제가 알고 싶은데, 명단을 다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구분해서, 이제 전문가라고 함은 변호사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청별로 주시고, 그리고 심의가 열릴 때마다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을, 올해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것 심의할 때 출석률은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안이 열릴 때 출석률이 아니라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참여율 그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참여율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알고 싶은지 아시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가해학생 조치 관련해서 지표 설정해 놓은 것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기준지표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항목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으로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제가 알고 싶은데, 명단을 다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구분해서, 이제 전문가라고 함은 변호사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청별로 주시고, 그리고 심의가 열릴 때마다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을, 올해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것 심의할 때 출석률은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안이 열릴 때 출석률이 아니라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참여율 그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참여율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알고 싶은지 아시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가해학생 조치 관련해서 지표 설정해 놓은 것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기준지표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항목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으로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여쭤볼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가 열릴 때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 못 한다고 얘기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사전에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당일에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왔을 때 기피, 제척할 수 있는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거기서 얼굴을 보면서 기피, 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고만 하세요. 행정소송에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게 있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행정소송에서요?
●황철규 위원 네, 나중에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이것은 학폭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뉴스보도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의 총평가 점수 16점으로 전학조치가 나왔어요, 가해자가.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위원이 다른 위원들을 지속해서 설득해 결론은 특별교육과 선도조치로 변경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폭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법령에 따라 독립적 기구라서 교육청도 그 학폭위에 관여 못 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관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뜻인지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학폭에 관심이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학부모 구성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분으로 합시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한 위원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위원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게 학폭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안 됩니다.
●황철규 위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가 아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심의위원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서요 한번 저희가 상세하게 하고 그것 관련해서는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기 렌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일부 사례를 봤더니 경기고등학교는 일부 위탁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학교별로 정확하게는…….
●황철규 위원 일부 위탁이고 신촌중학교는 직영입니다. 그런데 식수인원은 1,160명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위탁운영하는 경기고등학교는 조리종사원이 15명, 직영운영하는 신촌중은 조리종사원이 9명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조리종사원 급여가 비슷해요. 그런데 위탁업체 조리종사원이 4명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유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이유를…….
●황철규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시면 돼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는 일부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리종사원이 4명 더 많은 이유는 인건비를 낮추거나 위탁운영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내가 직원들을 뽑아서 시간 조율을 하겠죠. 인건비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용인원을 늘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답니다. 그게 위탁입니다.
지금 직영의 경우 이분들 전부 다 공무직 조리종사원이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원분들은…….
●황철규 위원 다 공무직이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공무직 맞습니다. 위탁하는 분들은 업체에서 들어온 인력이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채용공고 낼 때 식기세척하는 것도 직무에 포함되어 있었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은 식기세척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인건비는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부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표현인데 저희가 이 렌털을 시도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분들의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채용공고 때 식기세척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원래는 다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황철규 위원 포함되어 있었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직무가 빠져나가면 인건비도 삭감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황철규 위원 교육청이 왜 그런 것을 못 하는지 제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다, 맞나요? 맞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아마 숨어 있는 뜻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직영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황철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처음에 채용공고할 때 직무에 식기세척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업무의 강도가 높아서 일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니 지금 식기세척 렌털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를 깎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그것을 깎자니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노조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를 했거나 노조를 생각하면서 그 정책을 폈던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17개 시도 단위로 단체협상…….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다시 얘기드릴게요. 각 학교에 식기세척기 다 있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갔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상당한…….
●황철규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아닙니다. 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식기세척을 하는 어떤 범주는 식판하고 그다음에 수저 이 정도를 렌털을 해서 세척을 해 오고 나머지 학교급식에서 소요되는 그런 장비들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변명밖에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치구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지역에 놀고 있는 청년들 많거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이것을 외부에 위탁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 편의점이든 알바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을 하는데 두세 시간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충분히 두 시간 정도면…….
●황철규 위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저는 해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제가 어쨌든 조리종사원들 처음에 채용공고 할 때는 식기세척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 ‘나는 못 하겠소’라고 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뜻 뭔지,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뜻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시간을 또 주셨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조금 전 것에 제가 조금 추가 답변…….
●황철규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얘기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기세척 렌털 사업은 아까 9명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결원이 있는 학교에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강남이나 그런 지역에 지금 충원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만 저희가 식기 렌털 사업을 하지 충원이 다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의도가 완전히 달라…….
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지금 렌털 사업하는 학교 61개 중에 절반인이 넘는 34곳이 뽀득이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업체는 아무튼…….
●황철규 위원 이것 또 아시는 분 누구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소수업체와 계약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동일한 뽀득이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대부분 3개월짜리로 쪼개서 수의계약 햐셨대, 이것. 그러니까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3개월짜리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이것 해명 자료 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사전에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당일에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왔을 때 기피, 제척할 수 있는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거기서 얼굴을 보면서 기피, 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고만 하세요. 행정소송에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게 있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행정소송에서요?
●황철규 위원 네, 나중에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이것은 학폭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뉴스보도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의 총평가 점수 16점으로 전학조치가 나왔어요, 가해자가.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위원이 다른 위원들을 지속해서 설득해 결론은 특별교육과 선도조치로 변경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폭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법령에 따라 독립적 기구라서 교육청도 그 학폭위에 관여 못 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관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뜻인지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학폭에 관심이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학부모 구성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분으로 합시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한 위원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위원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게 학폭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안 됩니다.
●황철규 위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가 아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심의위원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서요 한번 저희가 상세하게 하고 그것 관련해서는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기 렌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일부 사례를 봤더니 경기고등학교는 일부 위탁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학교별로 정확하게는…….
●황철규 위원 일부 위탁이고 신촌중학교는 직영입니다. 그런데 식수인원은 1,160명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위탁운영하는 경기고등학교는 조리종사원이 15명, 직영운영하는 신촌중은 조리종사원이 9명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조리종사원 급여가 비슷해요. 그런데 위탁업체 조리종사원이 4명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유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이유를…….
●황철규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시면 돼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는 일부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리종사원이 4명 더 많은 이유는 인건비를 낮추거나 위탁운영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내가 직원들을 뽑아서 시간 조율을 하겠죠. 인건비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용인원을 늘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답니다. 그게 위탁입니다.
지금 직영의 경우 이분들 전부 다 공무직 조리종사원이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사원분들은…….
●황철규 위원 다 공무직이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공무직 맞습니다. 위탁하는 분들은 업체에서 들어온 인력이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채용공고 낼 때 식기세척하는 것도 직무에 포함되어 있었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은 식기세척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인건비는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부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표현인데 저희가 이 렌털을 시도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분들의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채용공고 때 식기세척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원래는 다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황철규 위원 포함되어 있었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직무가 빠져나가면 인건비도 삭감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황철규 위원 교육청이 왜 그런 것을 못 하는지 제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다, 맞나요? 맞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아마 숨어 있는 뜻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직영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황철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처음에 채용공고할 때 직무에 식기세척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업무의 강도가 높아서 일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니 지금 식기세척 렌털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를 깎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그것을 깎자니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노조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를 했거나 노조를 생각하면서 그 정책을 폈던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17개 시도 단위로 단체협상…….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다시 얘기드릴게요. 각 학교에 식기세척기 다 있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갔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상당한…….
●황철규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아닙니다. 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식기세척을 하는 어떤 범주는 식판하고 그다음에 수저 이 정도를 렌털을 해서 세척을 해 오고 나머지 학교급식에서 소요되는 그런 장비들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변명밖에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치구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지역에 놀고 있는 청년들 많거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이것을 외부에 위탁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 편의점이든 알바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을 하는데 두세 시간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충분히 두 시간 정도면…….
●황철규 위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저는 해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제가 어쨌든 조리종사원들 처음에 채용공고 할 때는 식기세척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 ‘나는 못 하겠소’라고 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뜻 뭔지,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뜻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시간을 또 주셨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조금 전 것에 제가 조금 추가 답변…….
●황철규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얘기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기세척 렌털 사업은 아까 9명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결원이 있는 학교에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강남이나 그런 지역에 지금 충원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만 저희가 식기 렌털 사업을 하지 충원이 다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의도가 완전히 달라…….
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지금 렌털 사업하는 학교 61개 중에 절반인이 넘는 34곳이 뽀득이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업체는 아무튼…….
●황철규 위원 이것 또 아시는 분 누구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소수업체와 계약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동일한 뽀득이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대부분 3개월짜리로 쪼개서 수의계약 햐셨대, 이것. 그러니까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3개월짜리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이것 해명 자료 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독도서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정지웅 위원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봤는데 여기 도서관에 역사박물관이 붙어있네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정독도서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곳이고 사실은 도서관으로서의 공간도, 사실 거기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 공간에 추가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래도 거기는 일단 도서관으로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 공간까지 이용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본청 근처에 보면 좋은 박물관들 많잖아요. 서울역사박물관도 있고 돈의문박물관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아무튼 서울시 내에 폐교 부지들도 많고 해서 이런 교육박물관을 다른 부지에 크게 옮기고 정독도서관에 있는 서울교육박물관은 도서관에 어올리는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박물관이 거기 있는 게 정독도서관 부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육박물관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정독도서관 건물이 1927년, 1938년도 그다음에 1939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도가 심해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재건축을 개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문화재로 등록된 4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북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또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차장을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또 하기에는 땅을 파는 순간 사실은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박물관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지역을 좀 더 개발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제동초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이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작은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도 언젠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 교육박물관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별도로 단독으로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북촌지구에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박물관이라든가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 한옥박물관, 저희 교육박물관, 어쨌든 저희가 박물관이 여기는 벨트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박물관이 독립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 정독도서관 업무보고 보다가 뒤편에 역사박물관이 있길래 뭔가 좀 뜬금이 없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장님 계시고 다른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행정국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분할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대안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되었건 여러 대안 중에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한 가지 더 추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지금 단독 독립 박물관이 4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부설로는 저희가 서울까지 포함해서 4개, 8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정지웅 위원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봤는데 여기 도서관에 역사박물관이 붙어있네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정독도서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곳이고 사실은 도서관으로서의 공간도, 사실 거기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 공간에 추가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래도 거기는 일단 도서관으로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 공간까지 이용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본청 근처에 보면 좋은 박물관들 많잖아요. 서울역사박물관도 있고 돈의문박물관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아무튼 서울시 내에 폐교 부지들도 많고 해서 이런 교육박물관을 다른 부지에 크게 옮기고 정독도서관에 있는 서울교육박물관은 도서관에 어올리는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박물관이 거기 있는 게 정독도서관 부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육박물관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정독도서관 건물이 1927년, 1938년도 그다음에 1939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도가 심해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재건축을 개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문화재로 등록된 4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북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또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차장을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또 하기에는 땅을 파는 순간 사실은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박물관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지역을 좀 더 개발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제동초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이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작은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도 언젠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 교육박물관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별도로 단독으로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북촌지구에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박물관이라든가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 한옥박물관, 저희 교육박물관, 어쨌든 저희가 박물관이 여기는 벨트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박물관이 독립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 정독도서관 업무보고 보다가 뒤편에 역사박물관이 있길래 뭔가 좀 뜬금이 없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장님 계시고 다른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행정국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분할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대안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되었건 여러 대안 중에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한 가지 더 추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지금 단독 독립 박물관이 4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부설로는 저희가 서울까지 포함해서 4개, 8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잠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대안학교가 저희 교육청으로 넘어 왔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작년 이맘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게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지금 용도와 상관없이 건축 용도에 맞지 않게끔 등록된 부분들을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이 이루어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미인가인데 시설이나 그런 면에서는 전제조건을 해서 인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설을 보완하거나 한 것은 등록기관으로 인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서 하나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업 중단 비율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2020년부터 코비드가 있으면서 학교로 가지 않으니까…….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원인조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업 중단을 할 때 사실 제일 비율이 많은 것은 외국으로 유학 나가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금 중단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일단 출국이나 그런 것 이외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도움센터라든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심층 면접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사실 검정고시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정상적인 공교육의 사다리도 있지만 교육 사다리 외의 방법에서도 다시 사다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국이 평생진로교육국인데 거기에서 학업 중단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학업 중단하고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센터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끔 최대한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 2회, 월 5일 이상 참여하면 참여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조금 학업에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전반기 때 현장 방문으로 마포학습관을 갔었는데 거기서 검정고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보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업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본인이 나갔다가 학습 동기를 다시 부여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학업숙려제를 통해서 사실은 중간에 기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저희는 목표이긴 한데요 그렇게 돌아오는 비중은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하고 연계해서 검정고시로 간다고 저희가 그냥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가 없어서…….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제도의 사각지대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듯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등급을 올려서 의약대를 진학하는 비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교육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정확한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학업을 정말 중단했던 친구들이, 학교생활에서 아까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단했던 친구들이 다시 동기를 부여받았을 때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올해는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업 중단을 할 때 사실 그 학생들이 나가면서 사유가 그냥 개인적인 사유 이런 식으로 중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파악하도록 애써보고,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계속 고3 학생들이 내신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검정고시 치를 때 그것 관련한 신청서에다가 한번 사유나 그런 것을 조금 받아보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병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검정고시라는 큰 틀은 있지만 이 틀을 통해서 다시 학업을 시작을 할 수도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검정고시 실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원인을 한번 파악을 이번에는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잠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대안학교가 저희 교육청으로 넘어 왔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작년 이맘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게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지금 용도와 상관없이 건축 용도에 맞지 않게끔 등록된 부분들을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이 이루어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미인가인데 시설이나 그런 면에서는 전제조건을 해서 인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설을 보완하거나 한 것은 등록기관으로 인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서 하나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업 중단 비율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2020년부터 코비드가 있으면서 학교로 가지 않으니까…….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원인조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업 중단을 할 때 사실 제일 비율이 많은 것은 외국으로 유학 나가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금 중단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일단 출국이나 그런 것 이외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도움센터라든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심층 면접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사실 검정고시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정상적인 공교육의 사다리도 있지만 교육 사다리 외의 방법에서도 다시 사다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국이 평생진로교육국인데 거기에서 학업 중단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학업 중단하고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센터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끔 최대한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 2회, 월 5일 이상 참여하면 참여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조금 학업에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전반기 때 현장 방문으로 마포학습관을 갔었는데 거기서 검정고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보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업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본인이 나갔다가 학습 동기를 다시 부여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학업숙려제를 통해서 사실은 중간에 기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저희는 목표이긴 한데요 그렇게 돌아오는 비중은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하고 연계해서 검정고시로 간다고 저희가 그냥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가 없어서…….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제도의 사각지대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듯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등급을 올려서 의약대를 진학하는 비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교육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정확한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학업을 정말 중단했던 친구들이, 학교생활에서 아까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단했던 친구들이 다시 동기를 부여받았을 때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올해는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업 중단을 할 때 사실 그 학생들이 나가면서 사유가 그냥 개인적인 사유 이런 식으로 중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파악하도록 애써보고,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계속 고3 학생들이 내신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검정고시 치를 때 그것 관련한 신청서에다가 한번 사유나 그런 것을 조금 받아보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병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검정고시라는 큰 틀은 있지만 이 틀을 통해서 다시 학업을 시작을 할 수도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검정고시 실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원인을 한번 파악을 이번에는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질의에 앞서 저 자료 요청 좀 더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서울시교육청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된 것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 진행중일 것같은데 2024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이것은 아직 마무리 안 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3년마다 하는 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연구과제 제안서랑 과업지시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안서하고 과업지시서요?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체육 관련된 사안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마 여러 종목에서 유사한 사안일 것 같은데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운동부가 없는 학교요?
●이효원 위원 네, 가령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 김예지 선수가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가령 사격 종목을 봤을 때 사격 같은 경우에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4세 미만의 사람이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로 등록을 해야만 사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4세 미만의 학생이 선수로 등록을 해서 사격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학교 소속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사설 사격장에 가서 등록을 해서 선수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나가거나 총을 쏘거나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소속이나 사설 사격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 소속으로 등록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이 되면서 학생으로 서울특별시 사격연맹에 납부하는 등록비도 좀 절감이 되고 대회에 참가했을 때도 학생부로 분류되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사설 사격장으로 분류가 되면 예상하시다시피 일반부 소속으로 등록이 돼서 실업팀과 동일한 신분이 되기도 하고 또 당연히 등록비도 조금 더 비싸고 또 대회에서도 무조건 일반부 대회로 분류가 돼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를 대한사격연맹에 등록을 하고 코드 번호만 부여를 받고 본인이 그 코드 번호를 가지고 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사안들을 학생이 학교에 요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사격부를 창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것을 오해하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덜 되어 있어서 계속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학교 현장에 이것을 알려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운동부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효원 위원 그러면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비단 사격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운동부를 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체육특기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방법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협회에 등록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교육청 단위로 지원, 그 학교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대회 참가 신청을 학교 차원에서 진행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 이를테면 최저학력 이수랄지 출결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학교장이 확인을 해 주면 그 확인서를 협회에 직접, 대회 참가하는 신청 형태는 두 가지 형태의 체육특기학생 운영방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비 경우에는 저도 그 참가비에 대한 얘기는 잘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이효원 위원 그 부분은 사실 큰 사안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개인 자체로는 사실 허가만 받고 개인이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다가 창단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코치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직인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전자, 그러니까 체육특기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감독교사, 그리고 운동 종목에 따라서는 지도자, 코치들이 있어서 업무분장에 딱 편성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종목들은 사실은 담임교사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업무에 대한 혼선이 다소 있었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학교에 안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단순히 업무혼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학생들인데 학교 현장의 단순한 업무혼선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다가 제대로 전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에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촬영 점검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홍미입니다.
●이효원 위원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교내 불법촬영 점검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80개교의 점검을 아마 완료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위탁사업으로 2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학교 수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대상 학교 수 1,363개교가 맞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원래는 유초중고ㆍ특수, 각종학교까지 하면 1,300이 정확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동안 계속 1,360개교를 해오셨거든요. 60개교가 아니고 63개교를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지금 업무보고 주신 자료 278페이지에는 하반기에 183교 1회 점검 완료 및 207교 추가 점검 예정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더 추가로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1,180개교 점검이 이미 끝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반기에 다…….
●이효원 위원 네, 상반기에 끝났고 이후 하반기에 183개교와 207개교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추가로 더 하반기에 진행…….
●이효원 위원 그렇게 되면 1,300개교가 넘는데요, 1,500개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아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로 학교에 모두 1회씩은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확인 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규 위원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서울시교육청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된 것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 진행중일 것같은데 2024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이것은 아직 마무리 안 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3년마다 하는 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연구과제 제안서랑 과업지시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안서하고 과업지시서요?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체육 관련된 사안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마 여러 종목에서 유사한 사안일 것 같은데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운동부가 없는 학교요?
●이효원 위원 네, 가령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 김예지 선수가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가령 사격 종목을 봤을 때 사격 같은 경우에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4세 미만의 사람이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로 등록을 해야만 사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4세 미만의 학생이 선수로 등록을 해서 사격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학교 소속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사설 사격장에 가서 등록을 해서 선수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나가거나 총을 쏘거나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소속이나 사설 사격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 소속으로 등록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이 되면서 학생으로 서울특별시 사격연맹에 납부하는 등록비도 좀 절감이 되고 대회에 참가했을 때도 학생부로 분류되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사설 사격장으로 분류가 되면 예상하시다시피 일반부 소속으로 등록이 돼서 실업팀과 동일한 신분이 되기도 하고 또 당연히 등록비도 조금 더 비싸고 또 대회에서도 무조건 일반부 대회로 분류가 돼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를 대한사격연맹에 등록을 하고 코드 번호만 부여를 받고 본인이 그 코드 번호를 가지고 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사안들을 학생이 학교에 요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사격부를 창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것을 오해하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덜 되어 있어서 계속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학교 현장에 이것을 알려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운동부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효원 위원 그러면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비단 사격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운동부를 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체육특기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방법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협회에 등록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교육청 단위로 지원, 그 학교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대회 참가 신청을 학교 차원에서 진행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 이를테면 최저학력 이수랄지 출결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학교장이 확인을 해 주면 그 확인서를 협회에 직접, 대회 참가하는 신청 형태는 두 가지 형태의 체육특기학생 운영방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비 경우에는 저도 그 참가비에 대한 얘기는 잘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이효원 위원 그 부분은 사실 큰 사안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개인 자체로는 사실 허가만 받고 개인이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다가 창단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코치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직인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전자, 그러니까 체육특기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감독교사, 그리고 운동 종목에 따라서는 지도자, 코치들이 있어서 업무분장에 딱 편성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종목들은 사실은 담임교사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업무에 대한 혼선이 다소 있었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학교에 안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단순히 업무혼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학생들인데 학교 현장의 단순한 업무혼선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다가 제대로 전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에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촬영 점검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홍미입니다.
●이효원 위원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교내 불법촬영 점검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80개교의 점검을 아마 완료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위탁사업으로 2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학교 수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대상 학교 수 1,363개교가 맞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원래는 유초중고ㆍ특수, 각종학교까지 하면 1,300이 정확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동안 계속 1,360개교를 해오셨거든요. 60개교가 아니고 63개교를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지금 업무보고 주신 자료 278페이지에는 하반기에 183교 1회 점검 완료 및 207교 추가 점검 예정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더 추가로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1,180개교 점검이 이미 끝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반기에 다…….
●이효원 위원 네, 상반기에 끝났고 이후 하반기에 183개교와 207개교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추가로 더 하반기에 진행…….
●이효원 위원 그렇게 되면 1,300개교가 넘는데요, 1,500개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아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로 학교에 모두 1회씩은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확인 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강순원 과장님, 잠시만. 우리 이효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할 때도 일반 중고등학교를 보면 단체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친구들은 학교의 이름을 걸고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중등부 시합에 나오고, 고등부 시합에 나왔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운동부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민원을 제기했던 분 있잖아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 학교에서 그냥 너는 우리 학교에 운동부는 없지만 우리 학교명을 달고 시합에 나갈 수 있게끔 도장만 딱 찍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아닌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을 이효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등부 시합에 나가야 될 친구가, 고등부 시합에 나가야 될 친구가 일반으로 가게 되면 일반실업팀들하고 대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거기서는 기량을 어떻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학교 타이틀을 달아달라 이겁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친구들은 학교의 이름을 걸고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중등부 시합에 나오고, 고등부 시합에 나왔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운동부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민원을 제기했던 분 있잖아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 학교에서 그냥 너는 우리 학교에 운동부는 없지만 우리 학교명을 달고 시합에 나갈 수 있게끔 도장만 딱 찍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아닌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을 이효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등부 시합에 나가야 될 친구가, 고등부 시합에 나가야 될 친구가 일반으로 가게 되면 일반실업팀들하고 대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거기서는 기량을 어떻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학교 타이틀을 달아달라 이겁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한 사안은 답변자료 받고 내일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정독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여기 앉아계신 분들 직책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정독도서관장님이 왜 대표 도서관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걸까요? 왜 정독도서관일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마도 직급이 가장 상위직급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딱 단순한 그 이유, 상위직급이라서…….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규모도 가장 크고요.
●이소라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도서관 자체가 역사도 깊고, 맞아요. 상위직급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독도서관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도서관 사서 문제 관련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어떻게 처리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서분들의 업무도 그만큼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서분들의 업무량 증가 이런 것들로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도서관 민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신문고 민원과는 별도로 어쨌든 각 도서관 홈페이지도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양하고 수많은 민원이 많이 생산되고 접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민원업무는 비단 도서관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도서관에서도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일 거예요. 맞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사이트 들어가 보면 공무원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홈페이지에 담당자 실명이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삭제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정독도서관 사이트에도 다 삭제가 되어 있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서관 민원창구 거기를 눌러봤어요. 눌렀는데 관장님, 민원 사안에 대한 답변을 담당자가 할 것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실명을 표기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보세요? 실명을 표기하면서 민원에 답변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답변 이후에 민원인들이 담당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저희가 민원 답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약간 지침식으로 답변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민원인께서 민원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명을 공개하다 보니까 다소 모순이 있죠. 홈페이지에는 주무관을 다 지워버리고 실제로 답변할 때는 또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거기로 전화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찾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직원들의 감정노동 강도가 너무 많이 심합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것을 또 이름을 안 밝히면 민원인께서 계속 요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민원은 두 가지 창구로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국민신문고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에 바란다’ 홈페이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서관에 바란다’로 들어오면 저희가 친절하게 더 안내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평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평가가 과장급 이상들은 연봉하고 관계되어 있고 직원들도 성과급하고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민원인분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사소한 것도 다 국민신문고에 합니다.
●이소라 위원 악용하는 것……. 맞아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고 싶어도 또 그래 버리면 마음상으로 더 열심히 못 하는,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민원업무의 고충과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 관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함께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냥 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까지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추후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한 사안은 답변자료 받고 내일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정독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여기 앉아계신 분들 직책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정독도서관장님이 왜 대표 도서관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걸까요? 왜 정독도서관일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마도 직급이 가장 상위직급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딱 단순한 그 이유, 상위직급이라서…….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규모도 가장 크고요.
●이소라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도서관 자체가 역사도 깊고, 맞아요. 상위직급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독도서관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도서관 사서 문제 관련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어떻게 처리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서분들의 업무도 그만큼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서분들의 업무량 증가 이런 것들로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도서관 민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신문고 민원과는 별도로 어쨌든 각 도서관 홈페이지도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양하고 수많은 민원이 많이 생산되고 접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민원업무는 비단 도서관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도서관에서도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일 거예요. 맞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사이트 들어가 보면 공무원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홈페이지에 담당자 실명이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삭제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정독도서관 사이트에도 다 삭제가 되어 있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서관 민원창구 거기를 눌러봤어요. 눌렀는데 관장님, 민원 사안에 대한 답변을 담당자가 할 것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실명을 표기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보세요? 실명을 표기하면서 민원에 답변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답변 이후에 민원인들이 담당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저희가 민원 답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약간 지침식으로 답변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민원인께서 민원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명을 공개하다 보니까 다소 모순이 있죠. 홈페이지에는 주무관을 다 지워버리고 실제로 답변할 때는 또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거기로 전화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찾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직원들의 감정노동 강도가 너무 많이 심합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것을 또 이름을 안 밝히면 민원인께서 계속 요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민원은 두 가지 창구로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국민신문고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에 바란다’ 홈페이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서관에 바란다’로 들어오면 저희가 친절하게 더 안내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평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평가가 과장급 이상들은 연봉하고 관계되어 있고 직원들도 성과급하고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민원인분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사소한 것도 다 국민신문고에 합니다.
●이소라 위원 악용하는 것……. 맞아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고 싶어도 또 그래 버리면 마음상으로 더 열심히 못 하는,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민원업무의 고충과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 관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함께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냥 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까지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추후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과 동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과 동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