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안건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한 올해에는 대한독립에 대한 선조들의 뜨거웠던 열정과 또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인 적수천석이라는 말을 화두로 삼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해서 교육계획을 완수하겠다라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정책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19년이 행복한 혁신미래의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부응해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85회 임시회는 2019년도 첫 임시회로서 서울교육정책 방향 청취 및 관련 안건 처리, 실ㆍ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금번 교육위원회 보고 및 심의과정을 통해서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서울시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회의영상이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18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9년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및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임재옥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맞이하여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름 없는 평범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폭력과 억압에 저항하고 평화와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위대하고 뜨거웠던 함성을 기리고자 ‘항일음악 330곡집’ 교재를 학교로 보급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3.1운동의 감동과 울림이 널리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교육 원년으로서 남북 교육교류사업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북한의 교육 당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어울리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역사가 우리 세대에 맡긴 중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 교육을 한마디로 ‘일등주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일등주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성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가까운 친구마저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사교육과 입시를 주제로 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은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풍자한 교육 현장은 일등주의 교육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러한 일등주의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초ㆍ중등 교육의 정상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은 일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더불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일등이 아닌 아이들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구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교육은 혁신교육을 큰 틀로 만들어왔고 그 틀은 교육혁신의 흐름을 이끌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서울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ㆍ급별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은 혁신교육의 본질로서 주요혁신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올해부터 초등 교실혁신을 주도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창의지성ㆍ감성교육과정,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학생 중심 선택교육과정인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그리고 중등의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 등 이는 모두 학생 중심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혁신의 토대 위에서 2019년에는 ‘새로운 다양성교육’, ‘새로운 창의성교육’, ‘평등을 향한 책임교육’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학생을 시민으로 바로 세우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서울교육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비상을 꿈꾸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격려로서 서울교육을 성원해 주신다면 서울혁신미래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환기해 주셨지만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신년 화두인 ‘적수천석(適水穿石)’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은 변화를 모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 학교가 우선인 서울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조직개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조례통과를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를 섬기는 교육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혁신교육을 표방한 2기에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1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혁신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기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서서 오직 교육사랑, 오로지 학생사랑의 마음으로 혁신미래교육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길에서 함께 추진했던 서울형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수업혁신, 교복 입은 시민, 세계시민교육, 협력종합예술, 서울형 메이커교육, 서울희망교실, 교육공간 디자인혁신 등 1기의 주요정책을 이어받아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2기 혁신미래교육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담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 사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청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되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혁신을 통해 교육자치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4년간 교육혁신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정책총량제 실현을 위한 매년 정책 정비사업 실시,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 5%씩 확대 등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정혁신을 보다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가 바로 교육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학생과 선생님이 배움과 가르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자치ㆍ학교자치 실현의 성공적 토대는 바로 교육공동체의 교육자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주체적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복 입은 시민이 자율과 책임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겠습니다. 학생회 공약 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확대,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는 편안한 교복 공론화 또한 참여를 통해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교육력 제고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참여자인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회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확대 등 교육활동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열정과 함께 학교 참여 문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 존중으로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 놀면서 배우는 유치원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안착에 이어 초3~6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하여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 희망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모든 학교의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전면 시행, 학생선택권 확대의 측면에서 개방-연합형 교육과정 확대 등 미래형 교육과정 유연화를 견인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과정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꿈담학습카페를 40개 학교에 지원하여 토의ㆍ정보검색ㆍ협업 등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상력을 통한 창작활동의 가치를 확산하는 서울형 메이커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23개 확대, 메이크 버스 및 길동무 차량 운영, 사회교육자원 시설 활용 등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꿈을 담은 교실’, ‘꿈을 담은 놀이터’ 등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서울 교육공간 디자인혁신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미래교육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초기부터 누누이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교육은 환경의 차이를 뛰어 넘어 교육 약자, 교육 소외자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참여 수당 지급 등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ㆍ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 지원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질적 도약 및 25개 자치구 전면 확대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가 튼실하게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거둔 서울교육의 성과를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혁신교육정책들을 안착함으로써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미래교육 주요 정책의 2단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현실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의 도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시인 나태주는 잘 알려진 ‘풀꽃’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름 모를 풀꽃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꽃이 없듯이 서울에 있는 100만여 명에 달하는 유ㆍ초ㆍ중ㆍ고교 학생들 모두 귀하고 사랑스러운 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가 자신만의 향기와 빛깔을 품은 세상 하나뿐인 어여쁜 풀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2019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별로 7분 이내에 부탁드리고요 세세한 사항보다는 정책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대로 김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지금 이야기 주신 대로 상당히 다양한 정책들을 아주 추진력 있게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육감님께서 스카이캐슬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떤 그런 학종의 문제, 또 평가의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시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작년에 숙명여고 관련해서 그렇게 평가의 부정이라든지 관리의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스카이캐슬이 내신과 학종에 대한 불신을 조금 더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그 불신이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외부 토론회를 한 번 했고요, 곧 내부 토론회를 잡아서 학종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학부모들의 우려 그 자체를 정책에 대한 몰이해다 이런 각도보다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부분들을 경청하면서 근원적인 대책들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국가교육정책이기도 하고, 저희 서울교육청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불신과 관련해서는 S여고 사태 이후에 저희도 얘기한 바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최근에 생활기록부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은 교육부 관할이지만 또 서울교육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취합해서 교육부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작년에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전수조사 결과, 지금 이걸로 보면 자료가 문제 유출 등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 4월까지 4개교를 추가 감사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김경 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를 좀 정확히 받으시고, 향후 그 문제가 절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경 위원 아이들이…….
○교육감 조희연 한번 이거를 좀 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같이 체크를, 그리고 4개 교 추가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이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끔 미리 진로를 좀 탐색하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진로 탐색이라든지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성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일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 기간에 전혀 다른 사교육에 접한다든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쯤 돼서는 한번 진단을 하고, 향후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서 확대된 정책 중에서 그래도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인데, 최근에는 이에 대한 지적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 저는 중요한 말씀 같고요.
자유학기제 내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이들 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기존의 교과서 중심의 수업혁신의 차원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평가 부분이 기존의 지필식 평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학원가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교육을 오히려 촉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외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중간점검을, 또 일각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하냐 근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점검 문제의식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사실 일등주의다, 이것 안 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정말 정책이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우수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개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지원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성교육 속에는 영재성을 갖는 아이들에 대한 어떻든 특별한 교육도 저는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일등주의나 이런 부분도 특히 강조하는 것은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과도하게 수월성 교육으로 치중되어 있는 지점 때문에 그리고 다 영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과도한 상황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수한 학생들이 어떻든 특별하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과학고가 대표적인 영재학교 아닙니까. 서울에 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보니까 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현장에서 실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가, 학부모님들이 실감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의 이야기가 10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학교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얼마만큼 실감하고 이것을 우리 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그게 언제나 저희들도 참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교의 거리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저희 정책과 또 학교의 교육현실 간의 갭 부분이 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갭을 오히려 2기에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장에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열정을 불러올리는 방법이건 이 갭을 줄여야 된다, 아까 보고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정책보다도 기존의 연속정책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착근이라고 할까요, 현장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더 힘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도 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갭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갭을 그렇게 느끼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실현되고, 그런데 현장에서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은 전혀 잘 모르고 그리고 교육이 더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 혁신과 더불어서 저는 촘촘한 행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육서비스 요구에 맞는 그런 촘촘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과거에 늘 해왔던 식의 관행들을 벗어나고 그것을 깨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청 내부에서도 해야 되지만 학교현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같이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행정혁신을 통해서 교육자치 역량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무엇보다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 학교가 우선인 서울교육 그러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 학교지원센터의 가장 구체적인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역할과 그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개방-연합형 2015교육과정의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해하시고, 그 불안을 공부마케팅으로 학원이 파고들고 이런 지점이 있어서 학부모 교육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교사의 자발성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어쨌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수업혁신의 큰 물결 이런 부분이 여러 과제 중에서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신학기 준비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업혁신연수 같은 것을 정책국에서 했는데 어쨌든 700~800명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연수시간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데 오실 정도로 조금 희망적인 모습들을 저도 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기에는 사실 교장선생님, 저 개인적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도록 물꼬를 터야 되겠다는 고민도 그 과정에서 조금 하고 있고요.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크게 말하자면 교수혁신팀이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원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지원팀인데 1차적으로는 학생생활교육 부분의 짐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정부분 가져오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서울교육청이 제안했던 학교폭력관리시스템 전환을 교육부가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제시했던 방향으로 가고, 저희는 미리 조직개편이 되어서 올해 그런 큰 방향에서 학교폭력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받아 안는 방향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자, 저희가 약간은 여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원스톱으로 즉각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를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백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아무래도 조금은 조정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추후에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교장선생님의 역할 그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2009년 이때에도 학교자율성 강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의 책무성, 학교의 자율성과 더불어서 학교의 책무성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 자율성을 많이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책무성이랄까 이런 데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써 학교의 자율성이 진전되지 못하고 주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학교의 중심축이신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책무성이라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더 크게는 교육의 자율성 자치, 이에 대한 더 큰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그러면 자발성이라고 할까요,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역할들을 이끌어내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1기에 왕왕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혁신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교사에 많이 초점을 두는 느낌인데 사실 교사 1인이 변화하는 것보다는 교장 1인이 변화하면 훨씬 변화의 폭이 크거든요. 또 최근에는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많이 보여서 그런 혁신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용하는 조금 그런 자리들을 많이,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은 이렇게 뭘 강제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시키는 부분은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규범이라고 할까요, 기풍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몇 군데 제가 많은 학교들을 방문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들까지 다 연판장을 돌려서 교장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교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어서의 책임이 교장선생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교장선생님 한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많은 연수도 받고 하셨을 텐데 그런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학교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같이 가고자 하는데 한사코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새로운 혁신교육에 맞춰서 함께 혁신해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공감입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에 ‘풀꽃’이라는 시로 교육을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이 참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감동적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생들 모두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교육의 목표가 실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감님의 소신과 진실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지난 2월 22일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 전농7구역의 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이전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교육부의 학교설립 기준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고등학교가 지역에 필요하다는 데가 동작구의 흑석동하고 동대문의 전농동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요구이기도 하고 또 절박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통폐합의 요구를 받고 있는 지점이 있고, 또 지역의 측면에서 보면 절박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종로나 중구에 있는 학교 이전,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은 어쨌든 이전이면 가능하지만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의 학생 추계가 동대문구청하고 또 저희 교육청의 추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검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 본청이나 지역청 입장에서 보면 동대문의 학급당 학생 수가 서울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낮은 지점이 있어서 또 별개로 하기는 관내 이전이나 지난번에 K고등학교 관내 이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희도 좀 적극 지원했으면 하는데, 그게 또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관내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고가 교육청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이전도 그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침에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는 다른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지요? 공립학교는 그 안에 자치구에 있다든가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인데…….
○교육감 조희연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사립학교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교육감 조희연 지원이라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나…….
○김수규 위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청이 달라도 지원이…….
○교육감 조희연 배정이요, 배정?
○김수규 위원 네.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배정은 공립학교는 정해져 있고…….
○교육감 조희연 3단계에서 1단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취지…….
○김수규 위원 네, 가능하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가능하지요. 2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아셔야 될 게 지금 D고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 학생이 30%, 외부의 지원자가 70%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학교 하나는…….
○교육감 조희연 외부가 70%…….
○김수규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네, 종로 중구니까…….
○김수규 위원 자체 교육청에 지원된 학생이 70%, 그 외 외부가 30% 이렇게 되거든요.
청량리가 지금 GTX가 이제 통과되고 여러 가지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그 일대가 눈부시게 지금 발전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교육청 산하 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본 위원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검토하는 연수가 몇 년 정도 검토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학생 추이 몇 년도…….
○김수규 위원 추이에 용역을 하는데 향후 몇 년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교육감 조희연 (집행부석을 보며) 저희가 몇 년 정도를……. 5년 정도지요.
통상 저희가 4~5년 정도 텀으로 염두에 두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좀 길게 한 10년 정도까지도 염두에 두는 걸로…….
○김수규 위원 길게 보셔야, 그렇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지요.
지금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용역을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는 3년 정도로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과 함께 좀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육청에서 검토한 내용과, 또 자치구에서 검토한 내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은 학생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립학교는 설립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 부지는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2011년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했을 정도로 이렇게 추가 수요, 학생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1차 했던 데인데, 지금 만일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의 재개발 과정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아마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때는 동대문의 인구가 중장년층, 노년층이 많이 사셨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으로…….
○교육감 조희연 네, 청량리 재개발 전이지요.
○김수규 위원 청장년층으로 이렇게 계층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감님께서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아시라고 제가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참 애로가, 종로 쪽에서는 또 구의회에서 반대결의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애로가…….
○김수규 위원 그때 당시에 새로운 주거환경의 변화가 그쪽에 있었어요, 종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학생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열 손 안에 꼽는 그런 숫자의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교육감 조희연 지역에 30%니까요.
○김수규 위원 네, 지역의 학생 수가 30%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가 또 새롭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어떠한 주택개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소수의 학생밖에 지원이 없었다 이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제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차원에서는 좀 논란이 심화되고, 저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도 사립유치원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그분들하고 교사분들하고 면담도 몇 차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청 방침도 방침이지만, 실은 작년 연말이었지요.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그다음에 유치원비 인상률 1.4%, 그다음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 두 번째는 교사분들이 실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면담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측면도 일정부분 있지만, 여하튼 현실은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예컨대 학급운영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또 원장, 원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받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교사처우개선비에 한해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원장이 교사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한테 교사처우개선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지금 국ㆍ공립유치원 교사분들이랑 사립유치원 교사분들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한 2분의 1 정도 차이가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 관점에서 2분의 1밖에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200 전후 정도 받고 있는 금액인데, 한 65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우리 교육감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정책방향이라든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 원감 이런 부분보다도 원장의 이해와 교사의 이해는 전혀 다르고, 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는 계속 저는 공립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런 방향을 향해서 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교사 지원 부분을 부단히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해왔고요. 그런데 단지 이 국면에서 지금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검토를,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특히 사립유치원이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대형집회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에서 가장 핵심적 관건은 처음학교로도 중요하고 원비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에듀파인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실 때 왜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하지 않겠다 또는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유치원 회계가 완벽하게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은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잉여에 대한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사립유치원은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그렇지요.
○양민규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데 투여한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에 대한 말하자면 회계가 투명하게 다 오픈되어버리고 잉여가 인정되지 않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실은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예컨대 시중에 나도는 말로 50억 내지 30억 가량의 자금을 끌어다가 사립유치원을 건립하고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설립자가 원장일 경우 원장 인건비만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제외하고 가져가라고 한다면 실은 어느 누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지요.
○양민규 위원 사실 잉여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리되어야만 이 국면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에듀파인 도입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200인 이상 에듀파인 도입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여나 그런 재정적인 애로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으면 좋겠고, 또 찾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 접점을 찾는 곳이 실은 교육부가 아니라 우리 서울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문제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감 조희연 교육부가 큰 틀을 정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서울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문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단지 박용진 토론회로부터 말하자면 지금 국민과 사립유치원의 싸움처럼 되어 있는 구도를 저는 사립유치원 쪽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과 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저희들도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제한되고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사립유치원이 보고, 오늘 한유총 집회하는데 일련의 교육부 정책이나 이게 거의 교육사회주의정책이다 이렇게 성명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전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1년 6개월 지나고 지금 7개월째인데 느끼는 것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이라고 하면 배움의 전당이고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원칙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부분이 감시를 하고 견제하고 예산 심의과정인데 지금 노사협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2019년도 집행해야 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끝났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늦춰지는 것입니다. 회계연도하고 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의회에 예산 제출하기 전에는 모든 게 끝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는 그 부분 특히 교육청이라는 곳에서 아직 단체협약까지도 끝나지 않고 2019년도 모든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도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교육위원회나 우리 시의회에서 용인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급적용을 해 주었던 부분이지만 실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뭔가가 무너진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구성원들인데 학생들한테 그 법을 지켜라, 아니면 그것을 준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틀의 원칙이라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 사기업 같으면 노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특히 교육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의회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급여가 너무 많다,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의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회 승인은 벌써 작년에 다 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협약을 하고 그게 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하고도 한번 위원님의 그런 것을 전제로, 사실 조금 앞당기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은 또 연말까지 가서 이렇게 되고 이럴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의회의 심의권을 부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최종적인 판단,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다 끝났을 때, 노사단체협약이 다 끝났을 때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에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장상기 위원 올해는 정말 그것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단체협약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지금 의회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준을 잡아서 해 주셔야만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 계속적으로 반복된 일이거든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명확한 답이 없으면 그 부분 4년 내내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장상기 위원 어차피 여기 학교의 민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사협력 관련해서 단체협약 맺는 부분도 몇 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고 대안은 뭔지를 만들어서 임하시면 그 부분 갖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작년에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단위 단체임금협약을 했어요. 그것도 11월 말에 가서야 했고요.
그다음에 미세 조정을 자체 임금협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그 점은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 8월 정도까지는 내년도 문제는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가서 교육현장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키라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지요.
○장상기 위원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부분은 몇 년까지 늦춰가면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심의권까지도 훼손시켜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님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사실 보면 느끼는 게 교육감님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연초에 신년 인사회 때 가서 느낀 게 사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단체장이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어떤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모든 부분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정책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보면 한 60%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이나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나머지 학교운영비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올해는 고3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당장 늘려나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되어야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봤을 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에?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약하는 과정에 기재부에서는 교부율을 20.27% 그대로 놓고, 추가비용들 고교무상교육이라든가 이걸 받아 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지점인데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재정이 남아도는 것처럼 해서 자꾸 추가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말씀대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오히려 확충되어야 된다,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으로 응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의 변화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이전수입과 관련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사실 경기도나 저희나 학생 수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세입과 관련해서는 50%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의 제기를 해서요 서울부분을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그때 한 5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보전시켜 준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 수 대비나 학교 수 대비해서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신년조례회 때 부분은 언론이 저희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에서 사제 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사실 학교에서는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많은데 그 위기의식하고 호칭까지 그러냐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장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또 저희도 긍정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 보도자료도 정확히 내서 수습을 한 셈입니다. 다른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실ㆍ국장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님이 교육감 되시기 전에는 단일변수 분석가이시다 그리고 교육감님 되시고는 갈등부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변수 분석가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인 고충을 어필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에서 교육감님한테 생각을 듣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오늘 자칭 2만 명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저는 사유재산인가라는 관점 그리고 오늘 집회하는 한유총의 자기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도 사립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불거진 회계부정문제로 인해서 그만큼 더 유치원의 공공성 강조라는 법적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비영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작은 개인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소득세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현재 소득세 과세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놀이학교로 전환해서 학원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기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지요.
○전병주 위원 보조금이든 또는 분담금이든 간에 어떤 회계상에 이익이 남으면 반드시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은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85% 정도를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는 교비회계에서 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컨대 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바로 유치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에 국가세금으로 유치원에 약 2조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정구조의 거의 45%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정리하면 사립유치원이 만약에 개인사업장이고 사유재산이라고 오늘 집회에서 만일 인정하신다면 사립유치원은 이런 혜택과 유아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으로서 자격을 버리고 그냥 정당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분명히 자기주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이것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기준으로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러면 각종 세제혜택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오늘도 사유재산이라고 엄청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립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매년 예결 결산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철저하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립대학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전혀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구에 보면 동네 조기축구회도 있습니다.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총무가 돈을 걷고 돈의 출처를 반드시 회원들에게 밝히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오늘 집회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유총에서 계속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학원으로 돌아가고 국가 지원을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죽 말씀드린 세금 문제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어떤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보다 더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저도 지금 대체적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아마 사립유치원 한유총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전 위원님이 제기하신 지점, 자기모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사립유치원이 너무 재산보존, 그다음에 투자한 원금상환 이런 느낌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운 척박한 조건에서 말하자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던 때에 유아교육의 길을 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너무 과잉 폄하되는 면도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단,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가 갑자기 높아지고 국민들의 시선이 바뀐 상황에서 그것을 퇴행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자꾸 늪에 빠지는 방식, 한유총의 경우 제가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단지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 나왔고 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에듀파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초ㆍ중ㆍ고와는 달리 학교법인 형태는 아닌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지만 현실 비즈니스 형태라는 면에서 보면 자영업체 같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 태도를 가지고 나오고, 그 바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을 함께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 위원님의 말씀을 아마 한유총이 듣는다면 굉장히 따끔하게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의회와 교육청의 관계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교육위 들어와서 몇 번 계속 질문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그게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 왜 그럴까요?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에 있고, 저희가 또…….
○조상호 위원 아니, 의회에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반영이 안 돼요. 그때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 행정지원사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를 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유치원이요?
○조상호 위원 유치원.
전임 원감이 있는 유치원에 행정지원사를 배치하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더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단지 제가 지금 위원님하고 혹시 정보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지원사가 먼저 배치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원감 TO를 줘서 과도기적인 중복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2019년에 최대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단지 지원사들이 또 노조도 있고 그래서…….
○조상호 위원 지원사분들이 원감이랑 같이 있기 싫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전향적으로 그 부분은 처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전임 원감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행정지원사분들이 일을 한다고 단톡방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2019년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가졌었는데, 전혀 지금 현재 있는, 작년 수준,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당시에 있었던 그 유치원조차도 전혀 미동도 없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서, 어쨌든 저희도 큰 원칙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원감이 있는 곳에 지원사가 동시에 있지 않도록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지적한 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요. 새로 원감이 배치된 거는 교육부에서 했다고…….
○교육감 조희연 네, 사후적으로…….
○조상호 위원 그렇게 핑계를 대면 할 말이 없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이번에 중복 부분을 빼려고 그러는데 지원사들이 또 전보하기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한 번 다시 체크를 해서…….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아주 울분을 지금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큰 방향에서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원칙을,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제발 의회를, 동반자로서의 입장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임기는 4년씩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원청장, 지원청 교육장 임기는 몇 년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보통 한 1년 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원청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장이지요, 한마디로. 그런데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업무 파악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렇다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너무…….
○교육감 조희연 그런 지적도 있는데, 1년에서 1년 반을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조상호 위원 그 자리는 고위공무원들의 유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한 자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조상호 위원 좀 인사를 하실 때 돌려막기식 인사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뽑으셔서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분이 그 행정을 할 수 있게 기간을 주셔야지요. 너무 인사가 잦아요. 그냥 돌려막기식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실이 또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대안교실. 말이 대안교실이지 제가 들어보면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아들 반, 문제아들 반이 있어서 어느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만 다시 뽑아서 다른 수업을 또 한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영어,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교실이라고 만들어서 그 수업은 박탈하고 다른 또 이상한, 이상하다는 말 표현은 그렇지만 정규 교사가 아닌 다른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금 여러 측면에서 교육돌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요. 긍정적 사업으로 원래는 나온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방과 후에 하든지 해야지, 문제아들만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저 문제아들 또 가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다해야 하는 겁니까? 판단하셔야지요, 건의도 드리고.
○교육감 조희연 또 학교에서는 이게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좀 흐리는 경우를 오히려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감님께서는, 아니요,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금 챙기시는 분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한 명이라도 더 챙기셔야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그중에서 하는 지구는 지금 3개 있는 공립 대안학교로 또 뽑아서 이렇게 별도 교육을 시키고, 학교 내에 대안학급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 밖이 있고 이런 구조로 지금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정규수업 과정에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은 정규수업 과정에서는 그냥 똑같이 다하고…….
○조상호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학폭법이 개정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육부가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가 남아있지요. 올해 안에, 지나야 될 겁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의견제시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저희 안입니다, 사실은.
○조상호 위원 그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 안인데 그런데 국회 통과까지는 또 장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급 유치원 문제인데요 남부에 정심병설유치원이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심…….
○조상호 위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4학급인데 원아 수가 11명이라고 그래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하시지요.
○조상호 위원 여기에도 전임 원감을 또 배치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학급이지요?
○조상호 위원 네, 4학급입니다.
그리고 짧게 마지막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모델을 만들어 보자, 재무회계에 대한 모델. 모델을 보려면 공립유치원에서 어떤,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누구지요? 어느 항목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사립유치원에도 제시할 수 있고…….
○교육감 조희연 네, 표준형 같이요.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혹시 시행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공립형 유치원은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항목별 표준금액 표는 아마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조상호 위원 없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라도…….
○교육감 조희연 우리가 예를 들면, 교구비를 지급할 때의 기준 같은 그런 의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상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만 기준을 줬고 나머지는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 공립형, 공공형 공영형까지, 헷갈리네요.
○교육감 조희연 공영형. 지난번에 조 위원님이 공영형 교재교구 지적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체크를…….
○조상호 위원 신설 공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재교구비가 2,000~3,000이면 되는데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7,000~8,000을 매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대안을 줄 때 표준모델 없이 주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립형 유치원이라도 평균을 내서 하라고 했는데…….
○교육감 조희연 교육부에서 이것을 할 때 기준이 학생 수나 학급 수 이것을 가지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공영형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상호 위원 그럼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당연히 표준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일반 사립유치원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부모들이 낼 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립유치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재무적인 취약성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구 제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우리 사회가 최근 양극화 심화를 감소시키고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보다 폭넓은 복지정책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급식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무급식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복 역시 학생들에게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교육청도 포함한 네 곳만 제외하고 14개 시ㆍ도에서 교복무상지원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또 예정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복무상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준비 중이라면 어느 단계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무상교복은 저희가 역점을 두지 않아서 준비가 따로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셔서 지금 고교무상급식이 있고, 2학기부터 물론 재정문제가 있습니다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고교의무교육보다는 저는 유아교육을 먼저 의무화하는 순서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결정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편안한 교복이 올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복화하는 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미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쌍둥이 학생을 둔 학부모나 아니면 중1 올라가거나 고1 올라가서 한꺼번에 두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 말씀처럼 유아교육도 의무교육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타 시ㆍ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 교복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올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교육감님 공약 중에 책임교육 실현을 말씀하시면서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조상호 위원님도 거기 관련된 대안교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80만 명 그리고 전체 학생의 13%가 평균으로 치면 각 학급당 3명의 학생들이 경계선지능 학생들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정상지능과 지적장애지능 사이에 끼인 아이들로서 장애아로 분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도 학교부적응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왕따나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공교육조차도 일등 지상주의 교육을 펼치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관리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관리대상이 되어서 케어를 받고 있지만 정말 어떤 지원이 필요한 학습부진아나 학습부적응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다양성 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업능력이라든지, 장애, 비장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냥 비장애학생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부응하는 훨씬 더 충실한 맞춤형 지원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계선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케어 받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만 자존감을 얻고 나머지 학생은 열등감을 얻는 게 우리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패러다임이 전환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차이를 갖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원하고 또 충분히 보호받는 느낌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학습부진이나 부적응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채유미 위원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경계선지능아이들은 지적지능아이들과 정상지능아이들의 딱 중간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이 제때에 주어진다면 이 아이들은 느리지만 학습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적장애 수준까지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왕따의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다 연결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적절히 교육해서 아이들과 교실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아이들이 고학력이 될수록 사회성이나 지적 이해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학교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학습부적응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쓰기 이전에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떨구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제가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초학력 부진문제도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학력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기존보다 노력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그런 맥락에서도 연결시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기초학력 그러니까 학습부진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학습부진아이들 전체가 경계선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학습부진아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공부의 시기를 놓쳐서나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해서 못한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경계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교육감님, 간단한 것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기초학력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기초학력을 갖추게 할 것이고, 그리고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하셨고, 중학생 진단평가를 검토하겠다라고 교육감님께서 언론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울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청사진을 만든다 이게 2018년 3월 기사, 12월 기사해서 연속적으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기찬 위원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새해 인사말씀 중에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일등이 아닌 아이들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구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지역의 학교라든지 다문화학생들이라든지 또 학습부적응 느림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아예 낮아서 학교라는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장애고 고통이에요. 스트레스 주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이 지경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기초학력이 구비된 학생은 자기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원하는 학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학력이 아예 부진한 학생들은 그런 것조차도 염두에 둘 수 없는, 학교로부터 완전히 버려져가는 학생이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기초학력 부분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일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일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하위에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학교를 나와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조류가 전부다 일등 일등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밑에 있는 꼴찌학생, 기초학력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 학생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느냐, 그 생각이 과연 얼마큼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생각한다고 해도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기초학력의 부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이번에 또 일등학생 이 서열을 서열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또 서열화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자체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라든지 아예 기초학력이 저하되어서 적응할 수가 없는 아이들은, 모든 선생님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아예 그것을 배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중간층의 아이들만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다 그러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과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초학력 문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강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교육부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도 이제 기초학력다중지원팀도 구성하고,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는 두드림학교로 지정해서 예산도 내려 보내고 이렇게, 또 저희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지금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무성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학력 부진 지원예산이 내려가면 그것이, 저는 학교가 이렇게 학교에 있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적인 토털(total) 지원단위가 되고 협의가 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대개 예산이 내려가면 그냥 협력교사나 보조교사나 기간제 이렇게 해서, 방과 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딱 하고 방치되는 형국으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 자체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초학력 문제가 빈곤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가정파괴 문제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 학생들, 또 난독증 학생 이렇게 죽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좀 기초학력보장 집중다면지원팀 해서 진단, 상담, 평가, 피드백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도 특별히, 초등학교 3~4학년에서 1차 고착이 된다고 보고요. 중학교 1~2학년에 또 2차 고착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2차 고착 지점을 올해 조금 더 한번 보완을 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만들어지면 위원님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올해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어떻게 정책을 펼쳐서 이 아이들이 그 정책의 수혜를 받고, 또 원하는 목적에 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checking)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래야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집중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일적인 진단시스템이 지금 없다고까지도…….
○최기찬 위원 네, 그게 문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진단도구는 있는데, 학교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예산이 내려오면 대강 몇 명 뽑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기찬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감 조희연 성적서열화를 안 하면서 그래도 좀 통일적인 진단시스템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적서열화가 아니고, 하위에 있는 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맞춤식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이 아이들의 부족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아이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는 분이 누가 있냐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지적입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당연히 없으니까요. 안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관심 있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어야 되는 하위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워낙 그런 부분에 정의로운 차등도 주장하시고 계시고, 또 차별보다는 차이를 강조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위,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좀, 그래서 인사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거는 인터뷰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서울강북구 3선거구의 최선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관내 유아특수학교의 영양사가 네 곳에 아직 배치되고 있지 않아서 지적한 바 있는데 되게 힘들다고 당시에 담당자가 이야기했는데 올해 3월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해당 학교로부터 전화를 제가 받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담당직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최선 위원 두 가지 교복하고 정책총량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편안한 교복 관련해서 아예 사복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편안한 교복에 실제 50% 이상 반드시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즉 그 얘기는 학생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라 이것의 표현일 텐데 그러면 이게 뭔가 딱딱한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는 건가요?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걸까요?
○교육감 조희연 학교 과정에서 결정하면, 단지 학생들 의견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50% 이상이라는 것을 좀 요청한 거지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 하한선이라고 하는 게 우려들이 사실 되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사복까지도 포함하는 걸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학부모, 교사, 학생이 투표를 하고 가중치를 두는 셈이지 않습니까? 교사, 학부모가 50% 반영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사복이 나온다면 충분히 갈 수 있겠지요.
(직원을 보며) 지금 사복이 몇 개라고 그랬지요?
몇 군데가,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 네 가지 선택지 중에 사복도 있습니다. 현행 교복 유지, 사복 그다음에 중간에 두 가지 형태 이렇게 있어서 사복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명고나 이런 데는 두발, 교복을 완전 자유화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선 위원 막는다고 혹은 보기에 색깔이 다양하지 않다고 공부에 집중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 딱딱한 시선으로 봐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책총량제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제일 궁금한데, 지난번 업무보고 여러 차례 하거나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예산 관련해서 심의할 때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 왜 이렇게 많아요?”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요하게 방향으로 정책총량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실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실 계획인 건지…….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번에 실ㆍ국별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1차 자체정비 정책명단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자체정비를 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또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이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ㆍ사후적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제가 특별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지역청으로 인력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장학사나 일반직 공무원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과로사하지 않기 위해서도 좀 줄이자, 그리고 불용도 두려워하지 말자, 2019년에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궁금한 건데 각 부서별로 너희가 알아서 줄여 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전체 중에 몇 퍼센트를 줄여라, 몇 개를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올해 15% 감축목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선 위원 신규사업은 이제 안 하나요?
○교육감 조희연 신규사업은 지금 공약 과정에서 좀 솔직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줄이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공약을 통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후에는 증가되는 부분 자체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15%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1차 자체정비를 요청하고 있고요.
○최선 위원 그래서 자체정비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
○교육감 조희연 네, 정책국의 민주시민과 같은 데에서는 그냥 아예 일몰하면 그냥 않는 것도 나름 선도적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실제 정책총량제로 줄어든 사업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받을 수 있겠지요.
○최선 위원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교육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여명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지적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조실 안전 관련 예산 보니까요 안전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대책에 대해서 27억 원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를 대처함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27억이 아니라 270억이라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사실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기로 한 세월호 기억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교육감 조희연 제가 뭐 사실은 제 일이 아니니까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명 위원 어쨌든 기억광장이 조성이 되는데, 지난번에 대성고 학생들…….
○교육감 조희연 기억광장 자체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명 위원 아니, 좋게 생각하느냐, 안 좋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번 대성고 학생들 사고 당했을 때 상황관리복 입으시고 저희 의회에 오셔서도 장례식 비용을…….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대시겠다고 하셨는데 보도 보니까 그게 근거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교육감 조희연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강릉의 그거를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강릉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여명 위원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여명 위원 또 교육청에서도 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했으나 찾아보니까 근거가 미흡하여서 그거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제출받았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사실 선관위의 자문도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워져서 강릉에는 일단 재난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해서 그렇게 부교육감 통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나와서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것이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모두가 국가의 책임인 양 비춰지는 것이 사실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장례비용을 왜 집행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드렸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런 죽음들은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죽음이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사고들은 해 주기로 한 것조차 근거가 없다며 나중에 철회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교육감님께서 좀 책임을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교육감 조희연 장례비 자체는 지급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상담심리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지원하였고요.
○여명 위원 저는 교육청으로부터 장례비 지급 안 되었다고, 교육청 예산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맞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2018 교사특별채용 관련 자료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게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거의 명제화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별채용하신 교사들이 대부분이 선거사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어떠한 공적가치 실현과 교육민주화에 기여하셨는지 서면 질의 드렸는데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특별채용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알고 있는데 선거사범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라고 다시 채용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분들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선거사범하고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명 위원 선거사범인데 좋은 선거사범이 있고, 나쁜 선거사범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나중에 총무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난번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세히 보면 공정성 관련해서 위배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장공모에서 떨어진 그분의 결과를 읽어보면 심층면접문항에서 요구한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따라서 해당 공모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경력이나 시찰력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교육청 감사실에서 작성하신 자료예요.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공모제에 의해서 다시 당선이 되었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올해 3월…….
○여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실력이 다시 몇 개월 만에 나아지신 건지, 아니면 심사규정을 그분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신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공모형 교장임용과정, 선출과정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학교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학교의 경우는 내부 공모형 취지와 달리 되면서 학교에 엄청 논란이 되고 학교에 분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의 안정성을 찾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고, 올해 인사에는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여명 위원 똑같은 학교에 공모를 한 번 하고 그렇게 탈락한 분들이 다시 바뀐 규정에 의해 당선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특정 소속 교사들의 임용에 유리하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역청의 점수에 의해서 뒤집혔다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여명 위원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감사를 했고 그 감사결과를 교육감님도 보시고 교육위원님들도 보시고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불공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었음, 문제 없었음이라고 결과를 내셨어요. 결국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진행의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온 것으로 만일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교장이면 회계책임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입증받지 못했는데 다시 몇 개월 후 규정을 약간 바꿔서 그렇게 교장공모를 했더니 탈락한 그분이 다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요 이것 역시 더 자세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2019년 새해 들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말씀에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인사말을 하셨는데요 현재 학교에 친일 잔재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혹시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교육단체에서 교가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 부분에 친일잔재가 있는 경우는 청산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꾼다든지, 훈화라든가 회고사, 지금도 쓰고 있는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감 조희연 유아학교 개념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로만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런 것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교재 정도 이렇게 보급하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언어,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분명히 또 그런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서울시에도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물론 그건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는 사실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보훈가족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 이 자체로만 조례가 되어 있어요.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라든지 또 보훈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삶, 신념 이런 것들을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우리 교육현장에도 당연히 교육으로서 접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100주년 사업 중에 수업자료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다른 시ㆍ도교육청을 죽 알아보니까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신 항일음악교재를 학교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활동사진을 렌트큘러기법으로 해서 제작된 사진을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조금 더 역사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아주 왜곡되고 폄하시키는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형태로 보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 교육환경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교육감님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광주교육감님하고도 마침 지난주에 만나서 5.18의 전국화라고 할까요, 5.18에 대한 반민주적인 인식이 어쨌든 학생들 사이에 있지 않도록 예를 들면 교사용 보조교재라든지 5.18강사단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화교육 잘 아시다시피 북미회담을 위해서 곧 베트남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2019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평화교육교류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조례를 이미 성안해서 의회에 접수하고 있고, 또 하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성안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황인구 위원 아니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조성. 본 위원이 조례들을 죽 성안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약 여섯 곳 정도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안 되어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교육청 차원에서요?
○황인구 위원 네, 교육청 차원에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 대한 조례도 교육청 차원에서 약 아홉 곳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없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조희연 교육감님 최근에 금강산 다녀오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거기에서 북한 당국자와 교육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제안은 했고 본인들이 검토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을 거의 10억 가까이 해놓았어요. 강원도교육청도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떻든 평화교육의 원년으로 삼고자 교육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도 조성해서 미리미리 이런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다른 시ㆍ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체크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조만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추가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우리 교육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두 가지 조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유ㆍ초등ㆍ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잘 알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등과정은 시설 지원을 일정 해주고 있는데 사립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시설 지원은 전혀 못 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요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정부재정 지원을 거의 받고 있는 게, 사립학교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아마 정부재정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오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똑같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도 앞으로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의지는 없어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많이 요청받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무상급식 지원에 들어가고, 한 5개 초등만, 구청장 반대에 의해서 못 했는데 올해 이왕 보편급식으로 가니까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먼저 올해 완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지원 문제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못 했는데요 한번 급식지원 이후에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시설지원, 목적사업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사립학교에 해 주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는 어떻든 시설 지원은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 중에 에듀파인도 적용 안 된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올해는 전면적으로 다 평생학교도…….
○황인구 위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실 예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올해는 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든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어떻든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물론 또 다른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는 초등학교도 지원해 준 예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중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역점을,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만 유ㆍ초등ㆍ중등학교 사학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도 법령을 개정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청도 나름대로 유ㆍ초등ㆍ중등까지는 정말로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을 받는 만큼 사학이 자율권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서 자꾸 따라오지 않고, 또 법정전입금 같은 걸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문제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 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는 사립 교육기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대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사립 초등학교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올해는 초등 무상급식의 완성으로 설정을 하고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2019년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스물여섯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육위원회와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발전에 같이 좀 관심을 크게 갖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학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강화 문제인데요 새로운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학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감사를 하고 결과 처분을 내리면 상당수가 경감하거나 불이행을 하고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그러면 이사취임 승인취소를 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하고 뒤집어지고 기타 이런 게 몇 년이 걸리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과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해결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이게 패턴화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약간 동구마케팅고처럼 제동이 걸리면 좀 실무진들도 위축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새로운 제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문제 사학에 대한 각종 수단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수단을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학생 배정에 대해서 권한을 누가 갖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님이 갖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문제 사학에 대해서 그 수단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 임기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없지요.
왜 그렇게 해왔지요? 그 부분은 전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대개 또 사립의 선호도가 높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학생이 배정되는 경향마저도 있기도 했었지요, 사실은.
○위원장 장인홍 제가 모든 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처분을 내리고, 정당한 처분에 대해서 얼토당토않게 불이행하는, 사학법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각종 수단을 활용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교육감 조희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특히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급감함으로 인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를 감축하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학생 수, 학급 수 대비 교사 충원율이나 교사 배치 수가 공립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고유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학급 수 문제나 학생 수 배정 문제나 이 문제를 감사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책수단을 활용할 때가 왔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는 당부 말씀인데요 어쨌든 사립유치원 문제 가지고 또 오늘 한유총에서 집회도 한다고 그러고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도 작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면에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내놨던 세 가지 문제, 그중에서도 에듀파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놓여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정책기조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른 협의도 우리 교육위원회나 또 서울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 부대조건은 의회의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는 교육감 등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18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비비 예산액은 107억 7,970만 2,000원이며 제4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4억 4,711만 원으로 총 7건입니다. 학교건물 외벽 탈락 보수 등 긴급한 사항 4건에 대하여 2억 7,127만 원,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한 유아 심리상담 지원 및 인근 유치원 임대 사용을 위한 계약금 지급 등 2건에 대하여 4,584만 원, 대성고 학생 강릉 가스 누출 사고 상황본부 운영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1건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성고 사고에 대한 예비비의 실제 지출은 장례비 등 유족지원을 강릉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심리상담 5,000만 원 등 5,37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4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22건으로 42억 1,039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및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 중 2건은 국ㆍ공ㆍ사립 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20건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면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신계초 외벽 보수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월 11일 자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포괄비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포괄사업비 있지요. 그러면 이 정도 10월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4분기부터 해서 가게 되면 10월 정도에는 그 포괄비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 협의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비 자체를…….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청별로 포괄사업비가 한 4~5억 원 정도 있는데, 10월 하순 정도면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계초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갑자기 벽과 타일이 노후되어서 화단으로 낙하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포괄비가 적어서, 없어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원청별로는 늘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상기 위원 그런데 포괄비 자체가 예비비보다는 지역청별로 학교별로 예산이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의 긴급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정도 이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북부교육지역청에서 최소한 포괄비를 12월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쓰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지원을 해 버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10월인가 9월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참 시급한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이 부분을 갖다 포괄비로 긴급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사안이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 이 부분 같으면 그런 예산을 좀 쓰고 최소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가 나름대로 예비비는 신청을 받으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정말로 긴급한 사항인지, 예비비로 집행해야만 하는 사항인지를 다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복무서에 따라서 저희가 엄격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포괄비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포괄비 쓰라는 부분들이 학교별로 각 긴급사항에 대해서 쓰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학교별로 다 나눠줘요, 일괄적으로. 이 학교에 올해 포괄비에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라고 그러니까 사실 긴급하지도 않고 안 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나눠 쓰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포괄비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학생 수별로 너무 차등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약간 조정을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일괄배분은 지양하는 방향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연장선상에서 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포괄예산이 한 4억~5억 정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급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실은 그 예산을 개별학교 또는 긴급현안에 대해서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인식 자체가 각 학교가 예컨대 남부학교 군에 몇 개가 있으니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특정사안이면 금액이 2,000 이상 넘어가는 그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괄예산에 있어서는 정말 적재적시에 긴급하게 필요하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왜 학교별로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나누어 먹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은 우리 교육청 포괄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꼭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실은 필요 없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현안이 없으면 필요가 없지요. 그런 학교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왜 금액을 계속 학교별로 나누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고 또 추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등마초 인조잔디 교체는 이게 1억 4,000인데 인조잔디구장이 이것보다도 더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예산을 여러 군데에서 각출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적립한 것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등마초 인조잔디는 ’18년 하반기에 유해성 검사결과 유해기준치가 초과되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액이 1억 4,000이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마사토운동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고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를 교체하면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1억 4,000으로, 다른 데에서 지원을 더 받았는지, 학교에서 적립한 게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른 데서 지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1억 4,000으로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저희가 1억 4,000을 신청 받고 나가서 견적을 잡아서 지원을 했는데 기존 것을 걷어내기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인홍 아, 그러면 밑에 배수공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위의 것만 걷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인조잔디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걷어내는 작업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우리가 그 전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시점이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18년 하반기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인조잔디구장 설치되었지 않나요, 이미? 그때 다 조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기준이 개정되어서 하반기 8월 1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이 9개에서 28개로 확대됨에 따라서 확대된 항목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해 보니까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레탄 환경문제 불거질 때의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시기를 8월 1일부로 새롭게 개정이 되어서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오버되어서 하게 되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 기준에 따라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그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내에 인조잔디구장들이 다수 있는데 그런 데 여러 학교들은 다 만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한테 전체 자료는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시면 어쨌든 개정되어서 강화된 8월 1일자로 시행이 된 그 기준으로 여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환경문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조사를 하셨을 것 같고, 그 데이터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학교가 강화된 기준으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학교에도 틀림없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만 지금 예비비가 지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학교만 그러리라고, 개연성 입장에서 보면 다른 학교도 충분히 그런, 그 이전에 우레탄 문제 때문에 다 전수조사를 해서 환경문제가 된 데는 출입금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완조치하고 했는데 지금 강화된 기준으로 이 학교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들도 그런 문제가 될 공산이 크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이 학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나가본 결과 운동장 사용이 불가해서 외부 체육활동이 당장 어려운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했고요 전체적인 조사결과나 계획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과거의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강화된 기준으로 문제가 되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문제가 없는 데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8월 1일자로 시행된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10월에 조사를 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했고, 당장 운동장 사용이 불가한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강화된 기준이라고 할 때 이 학교가 걸렸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강화된 기준으로. 물론 해당부서 업무가 아닐 수는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시설안전과에서 작년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조사를 했다는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결과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3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이 2019년도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서울교육에 대한 공보와 홍보업무를 3팀으로 구성하여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 운영을 1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육 정책을 언론 또는 다양한 홍보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서울교육가족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2019년도 예산액은 2018년도 대비 9,943만 원이 증가한 43억 2,684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2018년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성과로는 서울교육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건수가 40% 증가하였고, 부정보도율은 지난 3개년 평균 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교육정책 홍보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SNS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업무의 주요 한계점으로는 첫째 내부직원의 언론 홍보마인드 및 역량 부족, 둘째 광고ㆍ홍보 전문인력과 예산 등 홍보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셋째 수요자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이 어려웠던 점입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자원의 홍보협력네트워크와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기획을 강화하여 전문성 확보와 미디어 콘텐츠 품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첫 번째 서울교육정책 공보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교육정책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총 368건 제공하여 3,044건이 기사에 반영되었으며, 26개 언론매체에 대하여 매일 조ㆍ석간 1회씩 총 604회 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크랩된 기사는 모바일앱,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인터뷰를 총 56회 실시하여 언론의 교육정책 이해를 높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자료의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부서와의 홍보협력네트워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팀장 대상으로 집중적 언론소통연수를 실시하여 보도자료의 언론보도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과의 소통의 정례화하고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예산집행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두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서울교육을 학생ㆍ학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광고ㆍ소식지ㆍ뉴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효과성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자 및 플랫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혁신미래교육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PC-모바일 공용 웹진의 누적 방문자 수가 240만 명을 넘었으며, 책자 형식 기관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소통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인터넷소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2018 대한민국 SNS대상 교육기관 및 연구소 부문 ‘대상’, 국제 비즈니스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고, 카카오스토리 등 7개의 소셜미디어 매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네이버블로그의 경우 전년대비 방문자 수가 126만 명 증가하여 누적 방문자 수가 635만 명에 달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의 주요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모습 등을 기관 소식지에 담아 현장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필진과 참신한 기획, 현장성 높은 사례 발굴을 통해 독자층 확보와 가독률 배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 공익캠페인과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광고의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특화된 광고로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철, 영화관 등 대도시 생활에 걸맞은 옥내외 광고와 매체 광고를 혼합하여 광고 노출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서울교육 PC-모바일 공용 웹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등 총 7종의 뉴미디어를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기획하고 운영하여 제2기 서울교육 비전 구현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세 번째 서울교육 공감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활성화입니다.
팟캐스트, 홍보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7편의 영상을 제작ㆍ활용하여 서울교육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의 주제를 확대하여 174편을 제작하였고, 다운로드 수가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또 나이스 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ㆍ도에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에 이 콘텐츠를 공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에는 2018년도의 성과와 영상제작 자문단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 등을 다수 제작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유튜브, 엠보팅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현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6개 팀에 상근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는 올해 1월 10일자 기준이어서 공익제보센터장 임용 전이라 46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전년 대비 3,700여 만 원이 증액된 4억 8,300여 만 원입니다.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분야의 경우에 업무 공정성 분야를 포함한 내부청렴도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부패ㆍ청렴 수준이 향상되었고, 정책ㆍ안전기획관 주관 교육지원청 소속 초ㆍ중ㆍ고 교직원 등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타 업무에 비해 청렴도 향상 분야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 분야의 경우에는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도입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시정ㆍ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청렴시민감사관을 증원하는 등 청렴시민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청렴도 평가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의 어려움이 드러났고, 청탁금지법 시행 및 미투 운동 등 감사 역할 요구가 높아짐에도 한정된 감사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 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실효성이 확인된 우수한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취약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지원청 감사 참여 시 기회가 균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청렴시민감사관 연수를 정례화해서 감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6쪽 2018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22점으로 전년 대비 0.19점 하락했습니다. 내부청렴도 영역과 정책고객평가 영역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가중치가 높은 외부청렴도 영역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 청렴도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추진목표는 세부 사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청렴문화 정착, 청렴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청렴활동을 추진해서 보다 현장에 밀착된 청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과 다른 사항으로는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추진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19년 자체 감사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추진계획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주요 개선 사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확대해서 교육지원청별 30개 원씩 실시하고, 본청에서는 비위신고센터에 제보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전년도 27개 교를 실시했던 것을 올해는 50개 교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40쪽을 보시면 올해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3개 기관, 직속기관 8개 기관, 고등학교 80개 학교 등 총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감사는 청렴도 평가 하위분야 및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실시하되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및 시설공사 집행 실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 교원자녀 동일학교 재학관련 운영 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할 생각입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공익제보센터에 제보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해서 작년에는 23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조사ㆍ접수ㆍ처리하였고, 공익제보 포상금 6건에 4,4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주로 참여하여 사립학교 7개 교를 대상으로 교원채용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립학교법인 4개 법인에 대해서 수익용기본재산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된 공익제보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연수를 내실화하고, 특히 유치원 감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익제보 우수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겠습니다. 순번제 감사참여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지원청 감사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봉사, 기록관리, 비상계획 등 5개 팀에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청사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민원상담 및 서울교육콜센터 운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비상대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0쪽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과 2019년 본예산액은 9개 세부사업 134억 8,0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전년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경비를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8년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부서 5급 직위공모제 도입’,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달성입니다.
타 교육청 대비 민원 건수가 현저히 많은 어려운 여건에도 민원행정을 개선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폭증하는 민원으로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2쪽 추진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2019년도 개선방향입니다. 첫째, 국내ㆍ외 다양한 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연수를 확대하고 민원처리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부서 5급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강화하였으며, 5급 심사승진제도를 개선하여 승진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집중인사상담기간을 운영하여 인사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를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인사정보 통합제공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사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우수인재 추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인사모니터링, 인사혁신 TF 등 다양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고급관리자 과정 등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업ㆍ시설직렬 신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졸업예정자 이외에도 졸업자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96 서울교육콜센터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상담 만족도와 직접처리율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57쪽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중학교 전입학 결원현황 공개와 교육청 강당 휠체어 지정석 설치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및 민원서비스 향상 통합 연수를 비롯한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교육콜센터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과 홍보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와 ‘8(eight) to 6(six). 1시간 빠른 상담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상담사 교육과 지하철 및 버스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조실에서는 5과 17팀 106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5쪽~6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로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조직개편 추진 등 학교현장의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혁신의 초석을 다지고자 매진하였습니다. 한계로는 학교현장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소통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정책의 취지와 기대효과와는 달리 학교현장과 업무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충분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으로 학교현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조성하여 행정지원의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 체계적인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 지원입니다.
1기에 이어 2기의 혁신미래교육을 완성하기 위하여 105개 공약사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공약이행, 실적관리, 공약평가 등 일련의 공약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본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1차 자체정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5% 정도를 정비하였고, 오는 3월부터 현장평가단의 의견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2차 본정비를 추진하여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정비를 조기에 완료하여 정비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체험중심의 안전 교육 강화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지원, 학교안전담당자 안전연수, 학교안전관리자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교육단 및 학교안전관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종합안전체험관과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교실형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지원규모와 대상기관을 소폭 확대하여 초ㆍ중학교 287교에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로 총 4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자 예산교부방법을 변경하였고, 사업추진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추후 사업편성 및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용으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 현재 총 25개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25억 원으로 참여 자치구에 5억 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2019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 125억 원, 자치구 약 133억 원이 대응 투자됩니다.
다음은 91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회의실 설치비는 공모를 통해 교당 700만 원씩 100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전환기 학부모교육, 조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대학 운영 등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ㆍ중ㆍ고 총 952개 교 운영하여 지원 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의 78.7%에 해당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 6,000팀으로 운영하고, 유아 1 대 1 맞춤형 그림책 활동인 ‘두런두런’을 취약계층 유아 60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교육정보화,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교재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한글교육기관과 한국어 개설학교에 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한글도서를 기증하여 국제적 나눔과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금년 9월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 전보를 처음 실시하고 인력관리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공무직원 정ㆍ현원의 적정 운영,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하는 등 조직문화의 활성화와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집단교섭과 자체교섭을 추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의 명문화, 노동존중 매뉴얼의 개발 보급 등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시간을 꼭 좀 준수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감사관께, 한유총 실태조사 관련해서 중간보고서는 1월 말에 이메일로 한 번 받은 바 있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한유총은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선 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쪽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다음 권순선 위원님.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께 서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양형근거 규정이 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된 교사, 징계를 받은 교사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교사들의 범죄 증가 추이현황 있지요? 해마다 증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축소가 되었는지 징계 받은…….
○감사관 이민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따로, 어떻게든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감사관님께, 41쪽에 나와 있는 청렴시민감사관 관련해서 3년간 분야별 연수 받으신 거하고 시민감사관 활동내용과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3년간 정도 이분들이 어디에 참석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들을 내셨는지 혹시 그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그 평가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89쪽에 기획조정실에서요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여기 보면 25개 자치구 1,000개 이상 학교에서 237개 사업운영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기관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교육 운영과정에 대해서 지난 연도의 성과가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어떻게 운영 예정하고 계신지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먼저 기조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요 제일 잘 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과 마을결합동아리 리스트 및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해서 주시고요.
또 학교ㆍ마을 연계한 협력교육활동의 대표사례를 잘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교사특별채용 관련해서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제가 특별채용 대상자의 공적 가치 실현 관련한 교육청 입장에 대해 서면질의 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요청할게요. 이 대상자들이 직접 기술한 기여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나 교육민주화 관련 기여실적에 대해서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그 사항은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이고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분 질의답변 시간 좀 준수해 주시고요. 오전에 이어서 여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대변인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업무보고서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5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성과 부분이요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관심 증대의 두 번째 줄에 서울교육 부정보도율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과라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부정보도율이 감소하는 것과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그 전에 비해서 똑같이 5등급으로 전국 꼴찌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정적 보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시민의 알 권리 침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성과일 수 있는지…….
○대변인 김현철 부정보도는 저희가 일반시민들한테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조정을 한다거나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인 통계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가 지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당연히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통계 수치에서 나타난 부정보도율은 감소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명 위원 일반적으로 공보실이 클수록 안 좋은 기사는 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공익캠페인 및 시책 홍보하는 매체 선정 관련해서요 그때 답변 주셨을 때 1월에 그 매체 선정의 기준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 기준 나왔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여명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현철 네.
○여명 위원 또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 그 과정에서 너무 근소한 그런 홈페이지만 갖고 운영하고 있는 방문자가 일일 평균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매체들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아는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대변인 김현철 예산결산 과정에서 감소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증액한 내역이 서로 상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총액은 그래서 보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외물 매체 홍보 그러니까 공익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 그 예산은 깎였고, 또 동료 위원께서 증액하신 부분은 지방지로 발행하는 그 문제더라고요. 그게 같은 항목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지금 총액상으로는 그게 똑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세목에서 이렇게 깎이고 늘고 이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예산서 페이지 1395쪽이더라고요. 예산서 2-2 책에 나와 있는데 항목이 전년도랑 동일하더라고요. 항목도 동일하고 금액도 동일하고 그러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그 과정은 제가 한번 세목이라든지 비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무고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 구제기능 같은 게 있나요, 안전장치가? 학생들이 하는 것이든 아니면 교사들이 하는 것이든 공익제보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무고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안전장치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글쎄요, 저희가 따로 장치를 마련한 기억은 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만약 제보를 받으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게 사실과 다르면 다른 곳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구조가 그 공익제보센터에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 혹은 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에 나가거나 너무 빠르게 공론이 되어 버려서 불미스러운 피해자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일단 기본원칙은 제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내보내거나 보도자료 보내는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고, 특히 개인 경우에는 신상을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 공익제보센터에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가 들어가고 그게 비위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면 제보자는 무조건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획득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조금 저희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까지 활동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나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별도로 공익제보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일단 제보가 들어와서 그게 공익제보에 해당하면 특별한 뭐 없으면 저희는 그분을 공익제보자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다만 이게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뭔가 포상금을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데 그전까지 공익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 제보한 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로 잠정적으로 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별도로 누구누구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문의를 하거나 소속기관에 문의를 할 경우에 확인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명 위원 이게 가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제보자는 아니다라는 얘기로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는지 혹은 받지 않았더라면 공익제보센터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공익제보자라고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반드시 국민권익위에서 결정해서 공익제보자로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공익제보센터하고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자로 잠정적으로 된 분이 구제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익제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공신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일단 저희 내부에서 가급적이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공익제보위원회를 소집해서 공익제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공신력 내지는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연수를 월 1회 하시더라고요. 월 1회 연수면 충분한가요? 좀 모자라실 것 같은데요.
○감사관 이민종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게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력이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계에 오래 몸담으신 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가지 변화된 것만 터득하시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차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적으로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월 1회 청렴시민감사관들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서 별도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는 유치원 감사에 대비해서는 아예 따로 종일 교육을 만들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과 청렴시민감사관들 모두 다 참석하시게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준비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많이 해서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역량을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 때 말씀 못 드려서 자료 요청할게요.
공익제보센터 관련한 것인데요 포상을 지급한 게 2014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7건으로 되어 있어요. 각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한 공익제보였는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부교육감님 주재로 반부패청렴전략회의를 격월로 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게 원래부터 진행했었던 회의체였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작년 ’18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회의체입니다.
○최선 위원 이게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나름대로 교육청 내에서 전체적인 청렴도에 기울이는 노력이랄까 이런 것을 높이고, 주목도를 향상시키고, 내부의 긴장감을 높이는 이런 것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하여튼 회의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건 감사건 예산 때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코멘트 하시는데 청렴도에서 가장 많이 저평가되는 건은 어느 게 가장 극복해야 되는 지점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가장 최근에는, 외부 청렴도가 60%가 넘는 퍼센트를 차지하는데요 외부청렴도에서 저희 학교 쪽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의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 게 작년에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했었던 영양사들 급식 리베이트 관련 징계를 했던 것이 저희가 스스로 적발한 징계가 아니고 외부 공정위에서 사건을 저희한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외부 적발 사례로 되어서 전부 감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컸고요.
여러 가지 취약합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외부 청렴도가, 저희가 워낙 거래업자나 이런 분들이 많고 불만들이 많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도 물론 작년에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자신하기 쉽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양사들의 급식리베이트 건도 작년에 징계가 다 안 끝나서 올해 또 징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또 올해 마이너스가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급식도 그렇고, 학교시설도 그렇고 이른바 금전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털어도 안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털면 걸리는 구조로 되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저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청렴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시민감사관제 전체 정원을 늘리는 데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라서 아울러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최선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53쪽예요. 이게 우리 교육청 승진제도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해서 5급 심사승진제도 개선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2012년부터 역량평가를 통한 5급 심사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는 시험 전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본 이후에도 그 시험 대상자들에게 각 영역별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시험결과를 공개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시험결과뿐만 아니라…….
○최선 위원 문제지들까지?
○총무과장 이연주 굉장히 다양한 단계별로 영역별로 저희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영역별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원한다면 본인들이 시험 본 과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동영상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저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자료로 가능하시면.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제가 아까 교육감께 여쭈어 봤는데 정책총량제 관련해서 반갑기도 한데 이것을 스스로 덜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신 것이고 그래서 주신 자료 보면 73쪽에 관여된 것 같기는 한데 72쪽, 이게 맞나요?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해서 ’18년 정비대상사업소 그러니까 ’18년에 진행되는 사업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600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168개를 덜어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168개 덜어낸 나머지 432개 이 사업에는 공약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18년도 현황이었고요. 저희가 공약사업이랑 각종 신규사업이 생기고 또 600개라는 사업을 카운트하는 기준이 정확히 예산상에 사업서로 기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그 기준부터 다시 점검하고요.
이번에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그해그해 전체 사업 수에서 기관 유지적인 사업인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 정비대상인 사업을 정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총량제를 도입해서 전체 예산상의 사업 수를 총량으로 하고, 그해그해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총량에서 몇 %를 줄이는 것으로 관리를 하겠다, 4년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기준은 예산상의 사업, 예산상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그해 2019년도에는 예산상의 사업을 다 예산을 확정했을 텐데? 아까 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려주셨다 했지요? 그 걱정을 저희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세세목으로 하다 보면 정비될 내용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또 앞에 70쪽부터 연결되는 부분은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일단 공약이행계획을 세우고, 자체 공약평가단을 교사들 아니면 직원들로 구성할까요? 이게 어떻게 구성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ㆍ외부위원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부요?
○최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부는 실ㆍ국장 4명과 과장 18명으로 2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외부 공약평가단은 온라인평가단 25명, 오프라인 25명 이렇게 5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선 위원 공모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공모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고 나서 외부 평가를 보면 이 연구용역은 별도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9월경부터 외부평가를 발주해서 외부의 평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는 하여튼 만족도조사랄지 서베이까지 다 포함해서 하게 되는 연구용역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현장조사까지 다하고 7대 주요전략을 위주로 실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총량제와 연동해서 이거는 해마다 정책총량제 지침을 내려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감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로 도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량제라는 개념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30%를 감할 생각이고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 한 해에 15% 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한 것은 2월 말까지 각 부서의 자체 정비로 정비계획을 내보라 했더니 여기 있습니다만 총 89건이 자체 정비로 세부적인 사업에서 폐지 내지는 통합 내지는 직속기관 이관해서 하여튼 본청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3월부터 절차에 의한 본 정비를 6월까지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8월 말에 제출할 때 그 정비된 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최선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사항들이라서 이게 잘 자리 잡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공금횡령 및 성 관련 범죄 이게 중대 비위, 그 항목들이 뭐를 중대 비위라고 그래요? 공금횡령이라든지 성 관련 범죄라든지 또 그 이외에 중대 비위가 뭡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성 관련하고 성적이나 입학 관련 비위하고요. 그다음에 뇌물과 금전 문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귀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학교 교감 욕설 및 다툼, 어느 학교 교감 성폭행, 어느 학교 교장 청탁금지법 위반, 어느 학교 교장 학교폭력 축소처리, 어느 학교 교사 성매매, 음주운전, 회계부정 등등해서 제가 자료를 죽 훑어보는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만한 것이 되는가. 제가 자료를 다 보지를 못해요, 너무나 두꺼워서. 심지어 뭐 인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 동행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위반, 교직원 간의 불륜 그런데 이거 징계처분한 내용을 보니까요 유사한 건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유사한 건들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어려운 교육여건에서도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위사실이 정말 파렴치한 비위사실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단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온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상당한 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문제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형이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처분, 징계처분 내용이 너무나 온정적이다.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회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창호법이라고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려서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정직 1월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엄격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단의 징계처분만은 우리 식구 감싸기식 징계처분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오히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기대하는 국민의 감정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량, 징계처분 결과는 길어봤자 정직 3개월 그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징계처분 내용이…….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감사관 하기 전에 징계위원을 하면서 먼저 징계사건을 접한 상태에서 감사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째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대로 교사 내지는 공무원이 매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다수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사회의 그런 문제와 별다르지 않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부의 자정노력을 하고 징계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일반사회보다는 저희가 사실 나름대로 엄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2회 이상이 되면 굉장히 엄하게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음주운전이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사안은 이게 일반 교사나 공무원들이면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징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과연 교사나 공무원이 많은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통보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징계하고 그거를 통계로 잡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아지는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전에 음주운전해서 공무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또 다 찾아서 거꾸로 다시 소급해서 징계한 일도 있었고요. 그런 상태가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일부분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사회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아직까지도 후진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요 감사관님, 이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교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교감, 교장 선생님께서 주요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무려 열여섯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일반 교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감, 교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쩌면 일반 교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진짜 교감, 교장선생님 하면 주민들도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우리 모두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무려 열여섯 분이 여기에 징계처분을 받으셨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님과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지, 또 이분들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업무보고서에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올해 학교자율종합감사를 많이 유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자율종합감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거기 구성원 분들이 최대한 자정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간주할 때 국민감정의 정서상 그게 가능한데 이런 항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거를 갖다 학교자율종합감사로 대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전부 다 열심히 하시고 전부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 또 교감, 교장선생님이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이만큼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이런 분들이 전체 우리 교단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꾸라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가를 흐리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호하게, 아까 징계처분 형량이 우리가 좀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율종합감사 부분은 조금은 시기적이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렵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 근거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좀, 잠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종합감사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공립학교 중심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공립학교에서도 청렴성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학교에 맡겨 두는 게 아니라 저희 감사관 직원하고 외부 분들이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율종합감사는 학교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죄나 이런 수준의 문제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저희 인력과 이런 업무로 해서는 종합감사를 3년 주기에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실 자율종합감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런 현실적인 업무 부담까지도 감안해서 그 업무 부담을 일정 정도 자체적인 자율능력으로 좀 커버하는 생각까지 같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결정 내지는 시도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만약에 자율종합감사에서 뭔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숨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대변인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보시면요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서 한계를 지적하신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요. 한계를 홍보담당자가 저경력 직원으로 구성되어서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는데요 저경력 직원 7급 이하가 53%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 보니까 현재 6급 장학사가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경력 직원뿐만 아니라 6급 장학사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홍보 미흡한 것이 저경력 직원 53%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각 부서 과마다 홍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중간급 정도의 주무관급 정도들이 그런 일들을 해주십사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대부분 홍보업무 자체를 과에서 진행을 하면서는 막내라든가 약간 좀 하위직들이 맡는 경우가 실제로는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한 얘기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중간급 주무관님 정도라면 몇 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볼 때는 한 6급 정도 상당의 분들이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채유미 위원 6급 주무관님들이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6급 주무관님들로 다 채워지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홍보 효과를 기대해도 좋은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냥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자료 제출하면 항상 홍보가 될 것처럼 사고하는 가장 큰 문제점에서부터, 조금 더 양질의 보도를 위해서는 실제 전ㆍ후, 사후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될 각종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수나 교육 또는 누적된 경험을 좀 쌓아서 그런 분들이 부서에서도 좀 활발히 계시면 저희가 홍보역량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지금 평가하시고 개선방향 내놓으신 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 적기제출 미흡이라는 이거는 어찌 보면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면 이거는 정말 질책 당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도 보면 소속 구성원의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대변인 조직 내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보이고요. 그것이 단순히 6급 주무관들로 채워진다고 했을 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보나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도 그러면 여기에서 다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대행업체나 이런 데서 홍보물이나 미디어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홍보 마인드나 내부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각 부서마다의 차이점이나 한계점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언론 또는 기자들 관계를 보면 대부분 상대를 직접 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실명이 드러난다거나, 교육청에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시기 때문에 직접 상대보다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관계하는 이런 마인드를 그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드린 것이고요.
홍보콘텐츠는 저희들이 자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자체 스튜디오에서 간단간단한 영상물들은 저희들이 제작을 할 수 있지만 또는 중계를 한다거나, 그 외에 대외 홍보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영상물들은 외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보면 학교자율 종합감사 도입으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27개 교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작년에 27개 교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작년에 27개 교고, 올해 2019년 계획 보니까 좀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50개 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교자율 종합감사 도입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자체적 평가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스스로 자율…….
○채유미 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누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참여했던 그 학교의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참여했던 담당 직원들을…….
○감사관 이민종 네, 실지로 자율 종합감사에 참여했던 학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한 거 저한테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학교자율 종합감사 도입으로 자율감사시스템이 마련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셀프감사가 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아니면 감사 아닌 감사가 될 것 같아 우려가 되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린 것이고요.
34쪽 보면 청렴시민감사관 교육지원청 감사 참여 기회 균등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명부 순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전에는 저희가 명부 순으로 요청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사람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파트에서 나름대로 몇 번 해보시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지원청에서는 우리가 해보니까 감사관 중에 B씨가 우리하고 잘 맞더라 해서 그분을 주로 한다든가 이런 일이 몇 군데 있어서, 그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분은 계속 일하시니까 호흡이 맞을 수는 있는데 다른 분들이 참여하거나 이러지 못하거나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올해는 조절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호가 생기지 않도록 청렴시민감사관 분들의 교육이나 이거를 강화해서 역량을 균질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2019년 주요 개선 사항에 갑질 신고센터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갑질사례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저희가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나서는 유사한 사례, 갑질에 대한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감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인사고충이나 장학 차원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해서 대부분은 인사고충이나 장학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회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 심각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감사를 하는 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대표적인 갑질사례가 앞에서 나왔던 외부청렴도 5개 분야에 관련된 갑질인 줄 알았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외부 청렴도는 저희 교육청하고 거래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이고요.
○채유미 위원 그분들도 신고하는 센터가 있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업체가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갑질이라고 하면 저희 내부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줄 알고, 신고센터 마련해도 그분들이 차후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관 이민종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갑질을 굳이 따지면 내부 청렴도와 관련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특히 내부청렴도는 별도로 여러 층의 직원들이 모여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불만점도 저희가 착안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문화 개선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만 하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그게 공무원행동강령에 반영되면 행동강령으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종합감사 유치원 확대 이렇게 해서 올해는 30개 원 종합감사 들어가실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지원청당 30개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총…….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서울에 유치원이 600개가 넘습니다. 교육부 요청은 최소 한 2년 내에 다 전수감사를 하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고, 거기에 맞게 저희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주로 유치원 감사를 조금씩 했었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원청당 30개 원…….
○감사관 이민종 30개 원을 하고, 저희는 제보센터에 들어오거나 지원청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별도로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300개 정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감사가요?
○감사관 이민종 11개 지원청이니까 330개 정도가 되고요. 저희 것을 합하면 400개 가까운, 400개까지 안 되게 잡고 근처에 해당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계산상으로 2년 정도면 600개 넘는 유치원을 한 번 정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전수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몇몇 일부 유치원만 감사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교원자녀 동일학교 재학관련 운영 실태가 취약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교원자녀가 부모님이 있는 학교에 등원하는 것이 법상으로는 허용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법상으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상피제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기 어려운 지점이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미리 배정 신청을 받아서 같은 학교를 안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채유미 위원 공립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배정할 때 신고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정한 학생이 우리 부모가 또는 아는 분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신고 안 하면 부모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숙명여고 이후에 중등교육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때 79개 교에 116명이 부모가 있는 곳에 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사실 법적으로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교육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을 개정할 때 근거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숙명여고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의 자녀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짧게 여쭙겠는데요 보도 자료와 관련되어서 정정요구나 해명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하나요, 해당 과에서 직접 하나요?
○대변인 김현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직접 기자들한테 보내는 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 기사가 과에 대한 비위혐의를 적시했는데 보니까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그 해당 과에서 바로 보냈더라고요.
○대변인 김현철 그러니까 과정은 당사자 간에 직접 연결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주무 과가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그쪽 주무 과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자료를 내거나 언론중재위를 통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대변인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대변인 김현철 중간에서 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해명자료라는 게 그 해당 과의 해명자료네요, 교육청의 해명자료가 아니라?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사안별로 봤을 때 전체 교육청과 교육감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책임을 갖고 있고요 세분했을 때 해당 주무 과가 맞는 것 같으면 과에 저희들이 논의를 드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을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서울교육청과 관련된 모든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해당 과에 대한 비위혐의가 있어서 보도자료 나온 것에 대해 해당 과가 해명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거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이제 이게 여러 사례겠지만 일단 기사는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특정인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부서나 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정인이나 특정과가 사실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주체가 되거든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은 그냥 간판만 들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의견도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해명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수정이나 보완도 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추후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제보에 의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한 통지는 어느 선까지 합니까? 감사결과?
○감사관 이민종 감사 대상되어서 처분 받는 분한테 통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제보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은 궁금한 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과연 징계가 몇 명 되었는지…….
○감사관 이민종 그런데 저희가 개괄적으로밖에 드릴 수 없어서,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제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보할 때의 내용이 징계 받을 분들이 사실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저희 징계령이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보내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처분 받은 분들의 개별 처분이 다 드러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를 통지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도 고민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기관 공개했지만 처분 받은 분들에 대한 공개는 여전히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어서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공개가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제보한 사람한테 징계 몇 명, 견책 몇 명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최소한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야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없게 아무튼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한 다음에 감경기준이 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감경기준이 교육청 자체 기준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법령에 감경기준이 정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량으로 일정 정도 해서 하는 경우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기준 혹시 구할 수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감경기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기준 있으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상이 서울시에 비해서 발행이 많이 돼요, 발행이. 그러니까 상을 많이 줘요, 교육감 상. 그거를 가지고도 감경이 되는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한번 감경된 사유 최근 3년간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상을 받아서 감경되었는지 사유를 통계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 3년간.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도 혁신교육지구인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학교하고 삼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구청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지원청이나 교사들은 그냥 지원만 하는 그런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좀 주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좀 더 챙기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통합지원센터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11개 지원청에 지금 설치가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3월 1일부터 규칙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일반직 인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설치라든가 비품비 같은 것을 예비비로 또 저희가 지원합니다.
○조상호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원청에 있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좀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선 학교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유연하게 절차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은 행정조직과인가요, 어딘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조상호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 전결사항을 과장이 전결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원칙적으로 전결 위반이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효력이 없든지 전결권을 위반해서 하면 권한남용이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정책총량제가 뭔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정책총량제는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라고만 작년까지는 명칭을 했었는데 올해 새로 도입한 개념이고, 그해 그해 정책사업 정비대상이 되는 사업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폐지, 일몰, 통폐합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총량제는 지금 예산서상의 사업의 새 세목을 기준으로 사업총량을 잡고 교육감님 2기 임기 4년 동안 저희가 거기에 3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정비도 해야겠지만 신규사업 억제가 그러니까 앞뒤로 관리가 들어간다는 총량적인 개념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각 단위 과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별로 하는 건가요, 팀별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는 사업이 있는 부서면 전부 해당이 되고 팀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예산서상의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총량이라는 게 각 과에 몇 개, 금액 얼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월 중에는 자체정비를 하도록 해서 단순한 사업들을 일부 자체정비를 했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 전체 규모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각 과에서 저희가 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4년 이상 된 사업은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재검토를 한다든지, 또 일몰사업인데 일몰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유사 중복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면 해당 과에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사업이 100개인데 이중에서 10%를 줄여라, 20%를 줄여라 내지는 예산이 10억인데 10%를 줄여라, 20%를 줄여라 이 뜻인 거지요, 자체적으로 줄여라?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과별로 그렇게 할당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전체 사업규모 대비 15%를 줄이겠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지요,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체 계획을 받는데요 그거는 일차적으로 자료를 받는 거고, 본 정비 때는 저희가 사업평가단과 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또 다 검토를 해서…….
○조상호 위원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정책ㆍ안전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정책총량제라고 들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뭐랄까 오염쓰레기총량제 내지는 오염물질총량제, 총량제는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정책을 제한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부서의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 있어요. 그냥 일정 금액에 맞춰서 대충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가 될 수 있으니 이거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교육청이. 총량이 아니고, 10%, 20%가 아니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삭감을 하셔야지, 알아서 해 와라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해 오는데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총량을 관리하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600개 대상사업 중에 28%를 정비했다 그런데 총량적으로 신규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그만큼 풍선처럼 이쪽을 줄이고 저쪽에서 늘어나 버리면 결국 학교현장이 체감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효과성 차원에서 총량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전과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TF하고 서울교육 정책현장평가단을 위촉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일단 학교에서 가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많이 부담이 되는 것, 업무상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각 과에서 낸 계획과 합쳐서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책사업 정비를 6월까지 해 나갈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6월까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많으니까 과감히 이번 기회에 칠 건 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간단하게, 조금 전에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서울형혁신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서울형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교육감님의 핵심포인트 역시 우리 교육이 일등만 인정해 주는 사회다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올 2019년은 결국 다양성의 논리를 믿고 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혁신교육하면 학부모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우리 학부형님들이 가장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부라기보다는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혁신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저희 기조실 참여협력담당관실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의 교육혁신과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혁신학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용어가 좀 헷갈리는 점…….
○전병주 위원 혁신교육지구하고 학교하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혁신학교하고는…….
○전병주 위원 학교에 대한 관련 내용은 다른 파트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의 학교혁신과에서…….
○전병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 홍보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평가도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평가는 구성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의 팔로우 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약 3만 9,000, 4만이 안 되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구성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교육청 종사자들이?
○대변인 김현철 학교까지…….
○장상기 위원 전체요?
○대변인 김현철 교사들만 7만 7,000명…….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교사들만 7만 7,000에 일반행정직, 공무직 전체적으로 하면 약 10만 명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정말 홍보해야 될 정책을 홍보한다면 어마어마한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인사고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해라, 활동하는 부분을 가지고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모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과하게 안 하더라도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한번 보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성원들이라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 사실 저희들이 SNS를 포함해서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 공보가 일단 알리는 것이 선차적인 것이고, 말씀주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강제적이고 자발적인 측면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홍보실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감사관님, 사립유치원 30개 원은 교육청별로 30개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교육지원청별로 30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감사인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종전에 감사팀 3명을 올해 저희가 1명씩 늘려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3명에서 4명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30개가 가능할까요?
○감사관 이민종 원래 교육부에서 늘려주기로 했던 20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그중에 11명을 각 교육지원청으로 1명씩 늘렸고, 아직 9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조례 개정되어서 추가 발령을 받게 되면 그중에 또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유치원 수가 많은 지원청에는 한두 명 정도 더 추가로 인력을 늘려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최대한 30개 유치원을 올해 내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장상기 위원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하면 전체는 거의 한 번씩 할 수 있겠네요, 650개니까?
○감사관 이민종 추세로는 얼추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지도점검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장상기 위원 지도점검도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종합감사는 한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인력을 3명~4명 갖고 과연 할 수 있는가, 기존 업무를 보면서.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15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개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개 하더라도. 세 군데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개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 업무로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기는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시민감사관을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외부에 맡기든지 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이민종 시민감사관을 증원해 주셔서, 조례로 그 부분은 50명까지 증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50명까지 뽑지는 못 했습니다만 상당부분 늘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뽑아서라도 투입을 해서 한 번은 내년까지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수요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추진해서 여러 가지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하는데 하나,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지 않고 외부 수련원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있지요. 거기 인사 배치는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가평 학생교육원이나 대천 학생교육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평의 경우에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계시고요 대천의 경우에는 대천에서 머무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숙소 같은 것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이연주 대천에는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대천에는 있고, 다른 지역에는?
○총무과장 이연주 가평에는 지금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가평이면 여기서 출근하는데 어느 정도나 걸리지요?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거기까지 출발하면 세 시간 걸리나요? 두 시간 이상 걸리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출퇴근버스가 서울시내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서 학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장상기 위원 몇 시부터 출발하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학생교육원 운영의 굉장히 큰 애로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나요? 세운 적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제가 듣기로는 학생교육원에서 교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전체적인 것은 어디 관할부서인가요? 총무과에서는 인사배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해서는 어디인가요? 복리후생도 우리 총무과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연주 학생교육원 자체는 평생교육국에서 관할하는 기관이고요 교직원 숙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 관련해서 어떠한 제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기조실장님, 학교평등예산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소외계층 없이 또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서울혁신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서울형혁신지구 운영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평등예산제와는 다릅니다.
○장상기 위원 다른데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평등제도 왜 그러냐 하면 소외계층이 많은, 복지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많은 평등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울형혁신지구는 교육기회격차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복지 우선지구사업은 기회격차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형혁신지구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울형혁신지구는 민ㆍ관ㆍ학이 함께 교육을, 온 마을이 함께 교육을 공동체로서 참여해 보자 그런 뜻이고요.
○장상기 위원 그 참여의 종합적인 취지는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주자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학교 수준도 높여가고, 마을도 결합시켜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마을결합을 높여서 교육의 문제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도 개방을 하고 마을도 참여를 해서 온 마을이 같이 교육을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상기 위원 예산 지원을 25개 구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1단계 때 4년간 예산을 약간씩 차등 지원을 했는데 그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버넌스를 통한 불만이 많이 있었고요. 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장상기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 얘기를 제가 그런 의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인구 15만 된 데하고 60만 된 데하고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만 5,000인 데하고 6만인 데가 똑같을 수 있나요, 지원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올해 처음으로 균등 배분을 하는데 2020년은 자치구별 현황을 반영해서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올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전에도 교육감님한테 얘기했던 노사협력관계, 노사관계 아직 안 끝났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진행 중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게 단체교섭이 언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8년도 것을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장상기 위원 이제 2019년도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8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18년도는 지났는데 ’18년도 것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타결을 아직 못 봤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타결을 못 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도 임금협약을…….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임금협약해서 2019년도에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진행 중입니다.
○장상기 위원 의회 승인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한번 여쭈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비호봉제 공무직의 경우에는 임금협약에 한해서 2월 말까지 체결키로 일단 노사 간에 일단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추경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추경에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해 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도 협의를 해야겠는데 종전 같으면, 기본급은 보통 타결 전이라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준해서 사실 반영을 했었고요 그 나머지는 타결 후에 추경에서 반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의회 승인 절차 밟아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추경을 통해서 밟아서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 의회가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되는 사항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노사만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의회의 유일한 권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최소한 6월, 7월 의회에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타결을 시켜야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내년에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노조 측하고도 미리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의회를 경시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몇 군데 있었지요? 보면 지금 논란되고 있는 데가 전문상담사라든가 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만 원칙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인원을 봤어요. 이 부분 공무직 인원, 교직원 수 인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공무직이 학교별로 보면 6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는 17명, 중학교는 12명, 고등학교는 15명 그런데 학교별로 일반직교직원 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5명, 중학교는 3.4명, 고등학교는 6.35명이거든요, 이 부분이. 뭐가 굉장히 엇박자로 안 맞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회계직원 총액 인건비 집행비율을 놔두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177%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뭔가가 타 지역에 예를 들어 정원을 따져놓고 여러 가지 따졌을 때, 해 놓았을 때 거의 대부분이 준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77%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인력만 대폭 확충했다든가 아니면 형태를 잘못 만들어 놓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준 자료입니다, 각 시ㆍ도교육청 비교하는 표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직 직원 수라든가 일반직 학교별 직원 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면밀하게 한번 심층분석을 해 보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예산만 자꾸 안 된다, 우리 2,000억이 더 넘게 추가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예산의 60%가 인건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2,000억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늘리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 전보가 시작이 되면서 좀 더 전체 숫자와 이런 경향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입장정리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 재정분석도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재정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원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학교별 직원 수, 학교별 일반직, 공무직 이런 직원 수 현황들 이렇게 봤을 때 뭐가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서 뭐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감사결과 공개기준이 개정된 모양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 11월에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개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주요한 내용?
○감사관 이민종 내용은 일단 처분기관, 피감사 대상이 되었던 처분을 받는 기관명을 공개한 게 가장 큰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전체 다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던 게 저희로서는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권순선 위원 전체를 공개하기로 한 것,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고 나서 처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안 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후에 뭐라고 그럴까요, 추적조사?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추적감사? 그러니까 계속 감사…….
○감사관 이민종 이후 관리를 어떻게…….
○권순선 위원 이렇게 감사하거나 관리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보통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당 처분을 했던 팀에서 계속적으로 그거는 확인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관에는 다시 이행을 요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개별, 만약에 어느 학교가 감사대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공개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학교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다른 학교라든지 이렇게 공유를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저희가 감사결과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분 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 팀에서 이행 안 된 해당 기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별도로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감사관 이민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요.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사립학교에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심한 경우에 그 학교의 법인에 대해서 이사 승인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징계 말고 금전적으로 돈을 회수하게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업체로부터 회수를 해야 하는데 해당업체가 아예 망했다든가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처리하는 절차가 없어서 계속 요구하고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 처리절차를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몇 가지 고민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처분을 접든가 다른 항목까지 방법을 찾았었는데…….
○권순선 위원 아니면 뭐 아닌 말로 재산에 압류를 걸든가 그렇게 해서 그 재산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감사관 이민종 사립학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보내는 보조금, 저희가 예산을 보내는 부분하고 요구해서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만큼 학교로 하여금 돈으로 불이익을 보게 하면서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 법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다른 업체로부터 회수하는 경우가 이게 안 될 경우는 문제인데 현재로써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
○권순선 위원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13년부터 ’18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13년 것부터 죽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지난 연도에 우리가 유치원 문제라고 제기했던 내용이 새삼 새로운 게 아니에요. ’13년 그때도 다 있네요.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관할청 시정 요구사항 미이행, 교육과정 내에서 놀이시간 기준 미달,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그다음에 회계에 들어가니까 다 엉망진창인 것처럼 세입절차 소홀, 세출집행 부적정, 회계증빙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거기에다가 적립금 이런 것들도 불필요한 적립금을 마음대로 해서 사용하고, 해야 할 적립금은 적립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위반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까지 계속, 지금 ’13년도부터 ’15년도에도 있고, 지금 십몇 년도 하셨습니까? ’13년, ’15년, ’16년 유치원 감사 하셨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8년도 우리가 작년에 경악하면서 그때 보았던 유치원의 어떤 그런 폐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게 예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5년, 6년이 되도록 계속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처분의 방법을 좀 더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유치원만 특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은 이번에 박용진 3법에서도 나왔지만 강제할 수단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순선 위원 그거를 만들어야지요.
○감사관 이민종 자금 부분은 횡령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고, 그다음에 징계를 요구하는 건 셀프징계인데,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 정도는 방치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수단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방치되어 온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박용진법 제정 이후에 좀 더 그 부분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법 제도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사립학교법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을 교육감님이 추진하신 과정에서 몇몇 유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자기네 유치원을 매도하고 싶은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분하는 것과 강제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유치원 하면서도 계속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저희도 역시 나름대로 계속,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징계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결국 방법이 없어서 공무원연금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권순선 위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또 이번에 유야무야되고, 그래서 유치원뿐만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고 그런 속에서 신뢰가 있어야 할 학교사회에 이 많은 부정부패가 이렇게 온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뭐 다 그렇지가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단의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냥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교육감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이행을 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학급 정원을 감축하든가 재정적인 압박을 하시는 방안을 발표하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임금 지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권순선 위원 네, 저희가 다 같이 했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에 상당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압박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 유치원 설립자나 이런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뭔가 구체적인 방안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좀 먼 이름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거꾸로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내놓으신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거를 잘 다듬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단계로 잘 생각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 현지조치 공개여부는 비공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현지조치는 저희가 구체적인 징계나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실수이고, 쉽게 이게…….
○권순선 위원 아주 경미한 사항…….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혹시나 현지조치 비공개하는 이런 게 또 다르게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기획조정실에 아까 학교혁신교육지구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되게 유사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이 사업은 아시듯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1 대 1 대 1로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권순선 위원 물론 그런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울시가 또 다른 유사 사업을 하는지는, 죄송하지만 저희 참여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 청소년의회라든지 청소년축제 이런 것은 굳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여성정책담당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혁신교육지구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필수과제로 청소년 자치활동이 큰 꼭지로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실제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두 배쯤 지원청보다 많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지원청이 5억 정도인데, 사실상 학교와 더 결합된 사업은 지원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맡고 있고요. 마을과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구에서 좀 더 이렇게 맡아서 하기로 약간의 역할분담, 그리고 서로 공조하면서도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자치활동 부분은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필수사업 내지는 올해에는 기본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서울시나 이런 데에 약간의 청소년 자치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여하튼 예산의 어떠한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이런 데에서도 사실 청소년축제라든지 청소년의회 이런 사업들에 관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업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정말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보다 좀 더 중심을 잡고 이게 그냥 병렬적인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력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자치 부분에서 청소년축제 같은 부분도 활동 속에 일부분 있습니다만 청소년자치활동을 통해서 사실 민주시민의식을 키워내고, 청소년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데 기존에 서울시나 이런 데 있는 특정 청소년축제하고는 약간 차별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축제라든지 청소년의회사업 주요사업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서울시에는 따로 요청해서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감사계획 보니까 ’19년 주요 개선사항 해서 종합감사 유치원 확대도 나와 있고, 또 학교자율 종합감사 확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예컨대 얼마 전에 공연예술고도 10년 만에 처음 감사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감사에, 물론 작년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인력의 부족으로서 계속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사립학교의 감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당기간동안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던 게 죽 밀려온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서둘러서 최근에 그 간격을 많이 좁혔고요. 종전과 같은 긴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업무에 하중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3월 1일자로 사학전담팀을 해서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팀이 다른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사립학교만 전담해서 계속 감사하는 것으로 맡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청렴시민감사관을 보완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사학전담팀 말고 다른 팀에서도 사립학교 감사에 대해서는 역할을 나누어서 힘을 보태서 가급적이면 그 간격을 좁히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다른 인력들도 같이 투입해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들과 구체적인 상세계획에 대해서, 사립학교 관련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공익제보 관련해서 사실 아주 용감하게 공익제보를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분 노출이 됨으로써 상당하게 큰 타격을 입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 저희가 보상금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 그분들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또는 보상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신분 보호를 위한 별도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출한 방법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보상한도가 늘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 경우에 여건이 닿으면 공립학교로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방안도 저희가 일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분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지금 제도나 예산이나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도 그렇기도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의 생각이라고 하나, 아니면 업무관행도 아직은 그 부분에서 미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늘 그 부분은 권익위나 다른 데의 의견도 듣고 저희가 고치고 좀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보니까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요?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시는 데는 한 8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김경 위원 그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이게 해당 직급에서 승진하는 것을 꼭 다른 기관이랑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서울시나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보면 6급에서 5급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이전의 승진비율로 봐도 지금은 아주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기로 너무 많이 적체가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다, 또 공정성의 문제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총무과장 이연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을 바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중앙부처나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그렇게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김경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25개 자치구 모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조 교육감님 4년 동안 그리고 벌써 5년~6년째가 되고 있는데 목적을 보면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앎과 삶이 일치하는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단지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이라든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 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컨대 학업성취도를 높였다든지 아니면 학습동기가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가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하고, 작년도에는 4년 1단계를 마치면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학생참여도가 4년 만에 놀랍게 향상이 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참여학생 수가 530만 명 연인원이 늘었고요.
○김경 위원 실장님, 그런데요 참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참여를 했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냐,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고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참여의 물량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 또 교육과정 참여수업시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물량만이 아니라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서 얼마나 교원과 학생이 만족을 하느냐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만족도가 아니라 그 만족은 당연히 하지요. 학교에서 했다가 갑자기 마을로 뛰어나가서 하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자체로만도 상당히 신기하잖아요. 신기성 효과가 있겠지요. 거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였다든지, 학습동기를 높였다든지 예컨대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업성취도하고 저희 사업이 직접 관련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청소년의 행복한 교육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매 2년마다 종합평가를 하고, 또 중간평가도 종합평가가 없는 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사업들과 우수사례들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량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참여 수라든가 사업의 수라든가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정성적인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종합평가의 우수사례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유형마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하고 성과가 있다는 평가들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 5년 차인데 만 4년을 하는 동안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를 하는 거고요.
○김경 위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업들이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평가지표 없이 제가 아까 오전에 교육감님께도 질의했던 것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또 혁신교육지구 다양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성이든 정량이든 간에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참 만족하더라, 재미있어 하더라고 평가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정말 반영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말씀하신 내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성과관리체제를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반영해서 구축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4~6월에 성과관리항목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한 석 달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기별로 수합 분석해서 11월에 한번 중간평가를 해보고, 연도 말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 올해 평가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런 체계를 좀 더 구축할 계획입니다. 항목선정 같은 것을 할 때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면 아까 이런 저런 사업들을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체계적인 공약관리를 하겠다, 한 30%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학원 관련해서 주일휴무제, 이거 어떻게 정지 상태인가요? 이제 그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원 휴일휴무제는 공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 학원 쪽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사고 평가는 올해 전체 서울시의 자사고 25개 중에 13개 자사고의 재지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년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 13개가 4년이 도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국 소관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각이 어느 국 소관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내세웠던 정책들에 있어서 보통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 이거 안 하는 것인가,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작년 말에 공약백서를 발간하면서 사실 기자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다 언론에 보도도 있었는데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제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어느 부서에서 취합하고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기조실의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합니다.
○양민규 위원 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성과, 한계, 개선방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각 부처에서 각 실무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이렇게 성과도 공유하고 반성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엇비슷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잘잘못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겠지만, 실은 평가 중에서도 현장 일선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 본청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실은 중요한 평가요소가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실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 본청에서 여전히 좀 이성적으로 또 판단하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현장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이쪽에도 좀 담아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통합지원센터 실은 이게 좀 더 크게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조직개편이 시의회를 통과되면서 학교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본청 슬림화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정비하고, 정책 숫자들 좀 줄이고, 학교통합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에 만들어서 우리 학교가 본연의 기능, 해석하기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본연의 기능은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곳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없으면 또 선생님들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와 선생님들 계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모든 우리가 조직개편 한 이유도 그렇고, 실은 정책 정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자 실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다 추진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는 왜 그러면 개별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으면 되는 거지, 왜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시행했느냐 살펴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시책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상대적 개념에 있어서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또 어디하고 연동이 되냐면, 작년입니까, 올 초입니까?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일선 학교 현장 방문하셔서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부분들 다 보고 경청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학교체험 일주일간 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이들 반 이상이 자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교육에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는 아이들 깨워서 공부시켜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포기하는 수준에 놓여 있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선생님 정도 되면 공부 안 하고 자는 학생들 있으면 깨워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직개편 작업 자체가 여기까지도, 말하자면 이해하고 선생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말하자면 정규 교과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따라갈 수 있지만, 학습부진아 이런 친구들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지요. 학습부진아들 기초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지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이해 안 되고 하니까 자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줄여주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실은 그러한 여건 자체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따라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러한 정책들,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제가 그 정책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은 그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그거를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과제들, 또 정책과제들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너무 쓸데없는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본연의 기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간과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실은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원교육장님께 다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설치 가동하신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용될 예정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통합지원센터는 당초에 교육장 직속으로 두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7차 이상의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교육지원국장 소관 주무과로 두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팀도 인원 12명에 팀을 세 팀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팀을 두 팀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노무관리 업무를 기존에 재정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인원을 증원시켜서 재정과에서 노무관리 업무는 계속해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노무관리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5급 상당 장학관이나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요, 교육활동행정지원팀 그리고 생활교육인권지원팀 이렇게 2개의 팀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행정지원팀은 학교마다 지금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을 때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구성 그리고 행정공무직원 대체인력 풀 구성 그거를 학교마다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인력풀 구성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조사가 되어서 그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또 교원 호봉제 획정도 굉장히 일이 복잡한데 그게 학교의 행정인력으로는 버겁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수학습 지원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요구가 많았던 학교폭력 관련해서 생활교육인권지원팀에서 생활교육인권지원, 위기학생 관리, 학교의 성폭력 및 폭력사항 관리 등을, 또 교권보호 지원 등을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포함해서 한 7~8명 정도의 인원으로 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을 처음부터 다 하라고 정해주지는 않았고요, 교육장과 센터장의 권한으로 일단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부터, 또 인력이 가능한 것부터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도 사실 지원청마다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에 맞는 학교현장지원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고, 1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또 진단하고 평가를 해 봐서 지금 또 늘어나는 정원을 어디에 우선 배정을 할지 이런 것들도 다 평가 후에 또 연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과 관련된 계획 자료라고 할까요? 일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덧붙여서 당부말씀 좀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그거 지원하고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지침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학교를 못살게 구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좀 당부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앞에 가시면 돌봄교사들인가요? 계속 집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사협력담당관님 소관일 텐데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황과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많은 시간을 천막농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일제 돌봄에서 주장하고 있는 크게 보게 되면 근무시간을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게 해 달라, 크게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총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팀장을 시켜 달라 또 하나는 그 이후에 팀장에 따르는 수당을 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마찬가지로 시간제 돌봄이 또 집회를 천막을 치지 않았지만 같이 농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팀장에 대해서는 공동팀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역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해 달라고 해서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가 약간 좀 다툼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발전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다 같이 들어와라, 다 같이 들어와서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팀원하기 싫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3개월이면 3개월 가지고 논의 좀 하자 이렇게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참고적으로 시간제 돌봄은 여러 노조가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3개 노조가 다 관여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협의체 들어와서 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전일제 돌봄은 그 협의체에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협의체 구성에 들어와서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곧 3월이 되면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화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그렇습니다. 신학기도 하나의 큰 터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그 전에 타결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어떻든 그것은 상대가 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갈지…….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발 벗고 나서서 예컨대 담당관님이나 기타 등등 상대방이 이해관계가 달라서 끝까지 그렇게 되면 피해는 우리 아이들, 학부형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담당관님이나 담당관님 위에 기조실장님 좀 더 발 벗고 나서서 대화하고 설득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운영부분은 사실 초등교육과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 파트 부분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몇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큰 단위에서는 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기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해결되어야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 번씩 질의를 다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그렇고 조희연 교육감께서드라마 스카이캐슬 보고 느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고액과외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일등주의 현실을 비판하시면서 정책을 놓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심사 역량평가 여기에 승진공부를 이유로 장기휴가를 내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사설 고액 과외를 받는다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5급 승진의 경우에는 기본전형 이수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승진서열 명부에 따라서 심사승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아마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외나 학원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라는 평가의 성격 자체가 사실 밖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학원 수강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2년 이후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과외를 받으시거나 학원 수강하시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 1월 8일 기사인데 작년 기사예요. 작년까지도 제목이 이거예요, 노컷뉴스인데 ‘승진강의로 가외수입 챙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5급 사무관 시험강의…인기강사는 수백만 원 강의료’ 이것은 감사도 마무리된 사항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매우 독특한 시험이고 어느 학원에서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한 강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주로 생겼던 것이 그 시험을 통과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노조에서 일부 조직을 해서 실비를 받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왜냐하면 하나는 그런 일을 어차피 가외수입이 생기는 일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아무런 신고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노조가 주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몇몇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주의 정도를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일부 모르겠습니다. 몰래 고액의 족집게 과외를 받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선후배 사이의 스터디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명 위원 아니, 그때 이게 1년 전 기사라서 묻혀있어서 굳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안 떠서 그렇지 이것은 다시 누군가 공유하거나 주목해서 다시 기사를 쓰면 이거는 요즘 같은 족집게 과외, 고액 과외로 교육감님이 그렇게 이슈를 만들고 계신데 밝혀지면 되게 웃기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승진심사 역량평가 도입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5급 사무관이라고 하면 관리자에 진입하는 직급이잖아요. 그래서 인성, 리더십, 업무능력이 골고루 갖춰진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시험 평가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자체 심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급 승진시험은 역량평가를 포함한 승진제 심사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자격이수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면과 청렴도 평가를 20%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6급 재직기간 동안에 실적을 30%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4년 동안 그러니까 여덟 번의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서열명부를 20% 반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0% 역량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성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청렴도나 다면평가를 통해서 관리자가 되기에 충분한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혹시 구성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서울시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쓰고 계신 것인지…….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매년 승진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상이 되신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F팀을 통해서 계속 매년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게요. 제가 업무보고서 보다가 궁금한 것인데요 주요부서의 5급 직위를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정식 공무원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 운영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54쪽에 인사혁신 TF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인사혁신 TF는 어떤 기구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인사혁신 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인데요 매년 거의 TF팀을 새로이 구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있다라기보다 매년 새로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상설로 매년 초에 생기는 기구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 일부 감사 이후에 처분을 내려도 잘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들, 이사취임 승인 취소를 해도 다시 시간이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급 수 감축이나 학생 배정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비리사학문제의 처분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감사관께서도 어쨌든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소관업무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이후에 처분을 내릴 때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패턴대로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피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십분 발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정책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노사협력담당관 고생하고 계신데 여러 직종들이 있고요 아까 돌봄전담사 문제, 또 전문상담사, 또 영양사들도 정액제, 정률제 이런 몇 가지 근접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무상급식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학년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무상교육은 현재 언론보도나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확한 지점이 어느 지점까지 와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3 2학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교육부의 의견이 다르고,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높이자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그렇게 되면 지금 교부금액 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대해서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교부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나 또 시ㆍ도교육청의 담당자들은 교부율 인상 쪽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는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실시는 기정사실화되었고요 재원 부담에 있어서…….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국민들이 예를 들면 고3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입장에서 보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고3 같은 경우 실시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해해도, 또 저희가 지역에 가서 그렇게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그렇습니다. 수업료 자율 학교는 제외되는 상황에서 일반학교…….
○위원장 장인홍 제가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무상교육입니다. 수업료 자율 학교는 제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고3 학생들 중에 고3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고3 2학기만.
○위원장 장인홍 고3 2학기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2학년, 1학년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위원장 장인홍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는 2학기부터 고3 2학기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내년에는 예를 들면 2학년까지 확대한다든가, 3학년 1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원래 내년에 2~3학년, 그 후에 완성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제가 확인차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현재 고3 학생들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미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발표를 한 데 책임을 질 것이고…….
○위원장 장인홍 주민들이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재원 마련이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정부 발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침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알겠습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제가 여쭈어보고요. 저희도 괜히 가서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거짓한 소리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19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 정책방향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감조희연 부교육감김원찬 기획조정실장권성연 교육정책국장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박혜자 교육행정국장정해철 대변인김현철 감사관이민종 총무과장이연주 정책ㆍ안전기획관한민호 예산담당관오동훈 행정관리담당관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김양주 교육혁신과장서경수 유아교육과장정혜손 초등교육과장민계홍 중등교육과장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장송재범 평생교육과장엄동환 학생생활교육과장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신승인 체육건강과장박광훈 학교지원과장이병호 교육재정과장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임재옥○속기사 최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