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3.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7.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3.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용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이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장관 방문 응대 차 부득이 금일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으며 강민규 유통이사가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위원회 소관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25건, 건의사항 103건, 기타 자료요구 등 100건으로 총 428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민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유통본부장 강민규  공사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2024년 1월 1일부터 공사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가 사전 준비를 위한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공공급식TF팀의 정식 직제화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 공공급식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인력이 15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서울시와 협의 결과 정원 증원 최소화를 위해 8명 증원을 정원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직 2급 1명 및 3급 이하 직원 7명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 364명에서 372명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공급식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추진 업무에 부합하도록 현대화사업단을 유통물류혁신단으로 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4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별표 1 기구표와 별표 2 정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민규 유통이사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3.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2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재단 정관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째 변경 이유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은 보직 수에 따른 직급별 필요 정원과 실제 정원 간 불일치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총정원은 변경 없이 일부 직급 간 정원 조정을 통해 재기지원 업무 등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여 내부 사업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정관상 정원표 개정을 통해 일반직원 2급 정원을 3명 늘리고 4급 이하 정원은 3명 줄이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후에도 총정원은 488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본 정관 변경의 시행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입니다.
  2페이지 정관 변경 전ㆍ후 대비표와 3페이지 직급별 정원 조정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정관 변경을 직급 상향 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2급을 증원하고 4급을 줄이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홍국표 위원  인원이 늘어났으면 정원도 늘어났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정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급 신입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량이 늘었는데 관리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지금 2급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3급이 배치되어 있고, 3급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4급이 배치되어 있는 직급과 업무관리 부분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자 합니다.
○홍국표 위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직급이 상향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얼마나 늘어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업무보고하면 예산 증액되고 그러는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뒤에 누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1억 1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급수가 상향되니까 인건비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급 이하 인원은 줄고 2급 인원만 늘기 때문에, 그 직급에서 오는 갭 차이만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급여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도 예산 차이는 많이 나네요, 1억 넘게 저기하는 것은.  4급과 2급의 급수 차이가 그렇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1인당 3,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4,000만 원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아휴 많이 늘어나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더 잘해서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예산이 1억 넘게 저기하는 것은 너무, 2명 승급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3명입니다.
○홍국표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예산 늘어나는 만큼의 효과성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검토해 보신 게 있어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저희가 올해도 서울시 담당 주무과랑 얘기해서 새출발기금이 처음 시작되면서 일이 많이 몰려서 진척이 잘 안 되었는데…….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2급이 하면 일의 진척이 잘되고 4급이 하면 일의 진척이 늦다 이런 뜻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평가도 잘 받았잖아요?  4급이 일하고도 금년에 평가를 잘 받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어차피 어떤 일을 한다면 관리자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성과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관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기에는 다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현 체제대로 가야 되는데 현 체제 그대로 가면 일이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여기 다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했을 때 보직 직급이 4급이 2급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4급을 3급으로 조금 변경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4급을 2급으로 3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핵심 감사과 이런 데는 한 계급, 두 계급 직급이 낮아도 그 팀장, 실장급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이해하세요?  그 일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급을 3명 줄이고 2급을 3명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숫자상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숫자에서 안 늘어나는 사항이고, 2급이 3명이 늘어나면 3급에 있던 사람이 2급이 되기 때문에 3급 자리도 3개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4급에서 3급으로 3명이 올라오게 되고요 또 일반직원에서 4급으로도 3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각 직급별로 3명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이사장님, 지금 정원은 똑같은데 4급을 2급으로 3명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4급에 있던 자리를 3급으로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4급 자리에 갑자기 3명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숫자에서 4급 이하에서 3명 숫자가 줄고, 그 사람이 갑자기 2급이 되는 게 아니라 3급에 있던 직원이 2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급의 보직을 받고 있던 3급 직원이 원래 자기 보직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3급에 있던 직원이 2급이 됐기 때문에 3급에 있던 자리가 또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급에 있던 직원 중에서 3급 보직을 맡고 있던 직원이 사실 자기 보직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4급 직원이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2급이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3급이 더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3급이 2급으로 3명이 간다면서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3급에서 2급 될 사람이 승진해서 가면 3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3급은 다시 4급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 승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3명이 승진 TO가 생기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의 건을 사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보고의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업무 처리에 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건 아니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다음에 유념해서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 때문에 약간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 서울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기술로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소셜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소셜벤처 허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가치 추구에 대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셜벤처허브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업무는 서울소셜벤처허브 시설 관리 및 운영, 입주기업 성장지원, 기업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 등 초기 소셜벤처기업들이 조기에 국내외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셜벤처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창업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지금 소셜벤처허브 수탁기관이 주식회사 임팩트스퀘어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계약기간이 2024년 4월 30일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내년 4월에 종료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4월에.
  평가도 86점을 넘어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까지 수탁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75점 이상이면 되는데 86점 얼마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도ㆍ점검 내역, 종합성과평가,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되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 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주식회사 임팩트스퀘어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 재계약해도 되는데,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종합성과평가는 좋은데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 업체에 대한 재계약할 때 특별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렸던 많은 동의안들 중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과 재계약을 계속 거쳐오면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올 한 해 많은 정성을 쏟은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셜벤처허브도 저희가 3년 계약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유능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재계약하지 않고 위탁 동의안을 해서, 만약에 다시 위탁 동의안 해서 이 업체가 들어와서 더 좋은 조건이면 재계약 못지 않은 수탁의 기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 협약서 제23조의1 같이 협약의 해지나 또는 해제의 상황이 없음에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없는데도 재위탁을 선정한 이유가 우수한 능력의 주식회사 임팩트스퀘어보다 더 나은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문호를 더 열어서, 지금 업체의 이 사람들이 성과를 잘 냈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협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규정에서 충분히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더 많은 문호를 열어서 “너가 잘하면 너도 들어와,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으면 너도 들어와.”라고 해서 3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올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왜 공개경쟁을 안 했느냐는 그 지적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럼 너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홍국표 위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업체를 더 발굴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소셜벤처허브가 캠코랑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조성한 공간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캠코에 대해서요.
○이민옥 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도 기금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캠코가 사회적인 공공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울소셜벤처허브에 무상으로 이 건물을 쓰게끔 현재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 재원은 캠코에 기부가 되어 있는 기부금 재원으로 해서 저희 임대료를 면제해 왔는데요.  내년도에 현재 역삼동 사옥에서 선릉동 사옥으로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부금이 고갈된 상태하에서 10개월 치만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납부해 주면 나머지 10년 기간 동안에는 이전과 똑같이 임대료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10개월 치만 임대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일단 기금은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고 2024년 말에 새 사옥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또 임대료가 면제되는 거여서 내년 1월부터 10개월 치 임차료만 잡아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 10개월간의 임차료는 지금 기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 운영비도 서울시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기금도 고갈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캠코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기금에서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안 받고 자기들이 그걸 부담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리비적인 용도만 내고 왔는데 그 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캠코 자체 내 기금 고갈로 인해서 내년도 10개월 치만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이민옥 위원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시 완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이민옥 위원  경제정책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실에서 창업지원 공간의 기능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이 소셜벤처허브도 같은 맥락의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큰 틀에서 생각하면 경제정책실 산하에 굉장히 많은 창업지원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노공상에 소셜벤처허브도 같은 틀 안에서 이 전체적인 공간 재구조화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어차피 직종과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창업과 청년이 주로 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 기관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정책실과 저희 국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내용이 저는 지금 입주 기관에 대한 재구조화인지 아니면…….
○이민옥 위원  전체 틀에서 같이 고민하시겠다고, 왜냐하면 경제정책실도 워낙 많은 공간들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공간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전체의 큰 틀 안에서 그걸 한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올해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보류하고 1년간 용역으로 진행하면서 구조화된 뒤에 논의하자고 했던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과 벤처에 대한 것들 또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을 운영 방식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은 경제정책실이 제안한 사항에 저희 것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민옥 위원  특히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는 거고 특히 서울에서도 몇 개 구에 집적되어 있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사실 소셜벤처 이 공간은 강남에 위치해서 사실 집적되어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더 잘 쓸 수 있는 어떤 성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협약에 의해서 아예 그냥 이 기능으로만 묶여 있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현재 캠코가 저희 서울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소셜벤처에 대한 사항을 특별하게 그분들이 좋아라 하십니다, 선호를.
○이민옥 위원  그러니까 선호는 하되 협의는 가능한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다른 걸로 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막혀있는 건 아닌데…….
○이민옥 위원  막혀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경제정책실하고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 사업이 1억 정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초창기에는 2년 정도 이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가 그 뒤로는 편성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편성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나오십시오.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안녕하세요?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가 투자유치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것은 기존에 소벤에서 입주기업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서울시 소재 전체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지원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은 그걸 입주기업 대상으로만 한정했다가 내년도부터는 다시금 서울 소재 소셜벤처기업이 한 5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해 보겠다는 예산을 저희가 새롭게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사실 저도 좀 알아봤는데 위탁업체가 제3자 재위탁을 했던 게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수탁업체는 이전 수탁업체가 제3자 용역으로 맡겼던 업체입니다, 당시에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은 수행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십니까?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지금 새로운 수탁기관이 될 경우에요?
○이민옥 위원  네.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첫 번째 했을 때는 PPL재단이라고 거기서 맡았었고 두 번째가 임팩트스퀘어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관은 회계나 재무나 그런 인프라적인 걸 잘했다면 두 번째 기관 임팩트스퀘어는 핵심적인 투자유치를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수탁기관은 둘 다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데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존에 5년간의 협약이 내년 4월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네.
○이민옥 위원  그러고 나면 연말에는 새 사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공간에 대한 몇 개월의 텀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창업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가 된다면 1년 정도는 용역으로 진행하고 그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가 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우리 정책관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을 한 1년 정도 보류하고 용역으로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재구조화 후에 공간 혹은 이 성격에 대한 규정을 하고서 다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제정책실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들과 저희 국에 있는 소셜벤처허브에 대한 운영까지 포함해서 재구조화에 대한 결정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옥 위원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는 용역으로 아예 결정하고, 경정실에서도 이걸 한없이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는 결정이 날 거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된 후에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2024년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용역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데요.  다만 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까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해가지고 왔었을 때 이게 그렇게 변경되는지 아닌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수용 여부의 가부는 결정할 수 있어도 방향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틀어버리는 것은 저희 시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그렇게 열려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보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1441호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당초 수립 기금 운용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수입액 증가에 따른 예치금 규모 증액으로 정책사업 재무활동 항목의 재원 보전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 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 금액 20%를 초과하는 금액이 변경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계정 운용 결과 발생한 자금에 대해 2023년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금액에 산입하여 당초 예치금 회수 수입이 247억 2,200만 원에서 392억 7,500만 원으로 14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예치금은 당초 113억 5,200만 원에서 259억 500만 원으로 145억 5,300만 원 증액되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융자 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난해에 그 이전 연도부터해서 사회적경제계정에 대한 것이 사투기금으로 있을 때 이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용을 잘하기 위해서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보증보험 조건을 붙인 걸로 의결했고 그거에 대한 기관을 공모했지만 아무도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응모를 안 했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수행기관이 보증보험까지 자기들이 납부하는 비용까지 물면서…….
○홍국표 위원  아니, 보증보험료가 뭐 얼마나 된다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 계속 공모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투기금 운용계획에 운용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상 이렇게 예치금 규모가 늘어나는 잉여금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수행방식 자체를 신보에다가 대행사업계획을 했고 그게 금년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사투기금 자체를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대로 동의해 주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으로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난해에 운용했을 때 사업 운용실적 자체에 대한 내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치금 발생한 내용을 이 사회적경제계정 안에 예치금으로 확보해서 넣겠다는 게 금번 올라온 운용계획 변경안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3월에 사회적경제계정도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개정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2023년도 사업추진이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계정을 새로 만들면서 계정과 함께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수행 방식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금년도에는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50억으로 편성해서 금년 9월 이후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모를 하고 10월, 11월 현재 두 달째 50억에 대한 융자계획 공고 이후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현재까지 한 15억 정도 융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에 대한 여파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사회적 경제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난번에도 사회적경제 3.0 어떻게 됐냐 그 부분도 지금 다 완성을 했고요.  3.0 완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수탁기관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계정에 대한 사항도 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탄탄한 궤도에 올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들을 제대로 진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2년도 결산 반영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결산 반영한 것이 지금 예치금에 대한…….
○홍국표 위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언제 했어야 돼요?  6월 정례회 때 했어야 되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때 실기해서 지금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실수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번 회기에 이걸 반영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난번에 진작 했어야 하는 거를 못 했고, 그것은 저희 담당 부서의 실수지만 제가 잘 못 챙겨서…….
○홍국표 위원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글쎄요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러니까 지난번 그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월까지 임기 만료였거든요.  그런데 3월 임기 만료 이후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들 선임이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은 제가 잘 못 챙긴 거고요, 지난번 회기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제때제때 이거 결산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12월인데 6개월씩 늦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적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닙니다.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정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오늘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권상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 5,000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우리 국에서는 그간의 관행은 혁신하고 낭비요인을 개선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충실한 기본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취약 노동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생력 강화,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지원, 공정경제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면서 농수산 유통대책 마련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소외되신 분들이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386억 5,100만 원으로 지난해 2023년도 최종예산 960억 700만 원 대비 573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24억 9,9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473억 4,000만 원 대비 248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 및 보조금 반환수입 감소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서울풍물시장 점포 사용료, 민간위탁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양곡 관리,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등 6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등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9억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486억 6,700만 원 대비 367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관련 세입 감소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기금으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로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2억 5,3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에 20억 9,4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용보조에 3억 1,400만 원,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18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316억 6,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최종예산 3,385억 8,900만 원 대비 1,069억 2,400만 원 약 31%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동분야 예산에 2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ㆍ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에 18억 2,8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53억 100만 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49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61억 4,700만 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215억 3,300만 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에 63억 1,3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2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400억 원, 서울지역ㆍ광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에 각각 88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특색 있는 로컬콘텐츠와 연계 육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4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에 102억 7,900만 원, 생활상권 활성화에 28억 4,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38억 2,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에 29억 3,1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14억 6,300만 원,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에 6억 2,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및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피해구제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2억 5,200만 원,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9억 7,6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32억 9,600만 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에 20억 8,400만 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5억 3,5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28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고물가 등에 대비한 농수산 유통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39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에 11억 1,800만 원,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ㆍ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7억 1,300만 원,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에 31억 2,200만 원,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1억 2,000만 원,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26억 8,400만 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1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산업인 곤충산업 저변 확대 등을 위해서 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시민농업에 3억 8,700만 원, 치유농업센터 운영에 2억 9,700만 원, 곤충경진대회에 1억 9,000만 원, 광역반려식물 병원 운영에 1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운용규모는 3,756억 원으로 지난해 2023년도 최종예산 대비 5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상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24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 352억 원과 예치금 감소 149억 원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2,224억 원, 예치금 회수에 1,101억 원, 전입금 400억, 이자수입 30억 원입니다.
  지출부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잔액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액 감소 256억 원과 예치금 감소 255억 원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이차보전금 784억 원, 예치금 846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2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운용규모는 378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3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상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예치금 감소 133억 원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 105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259억 원, 이자수입 14억 원입니다.
  지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예탁금 감소 100억 원과 예치금 감소 34억 원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22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1. 2024년 경제전망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57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386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3,200만 원이 감소된 113억 4,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4억 9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2,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억 200만 원이 감소한 7억 2,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7억 7,100만 원이 감소한 51억 원이며, 지방채는 189억 9,600만 원이 감소한 68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은 42억 5,3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의 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328억 3,800만 원으로 세입 최종예산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나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68.2%가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에 비해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 없이는 투자재원의 확충이 어렵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같이 행정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사업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고보조금 매칭 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국고보조금 매칭 기준의 역진성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계획성과 합리성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세입 편성안과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최종 수납액 간에 과도한 차이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소 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 세수는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 지출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와 정책 수혜가 줄어들고 각종 사업 차질과 무리한 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다 추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 감액, 추경 편성 등의 재정수지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안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풍물시장 점포 사용료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는 2023년에도 큰 폭으로 임대료 수입이 미납되었고 경기 전망을 고려하면 2024년에도 대규모 미납이 예상되므로 세입추계의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매년 반복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연도 중 불가피하게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즉각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2024년도 예산안은 2,31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1.6%가 감액되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1%로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0.16% 축소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보다 0.1% 낮아졌고 특별회계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되면서 집행률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0.35% 감소되었습니다.
  30페이지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그리고 32페이지 하단에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요 사업 검토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은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서울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9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사용 중이던 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구로구 가마산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노동자복지관만 조성하려던 계획이 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 복합건립으로 변경되고 행복주택 기본 설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 준공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무실의 리뉴얼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 시민 노동자를 위한 복지 공간을 마련하여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 약자 권리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리뉴얼되는 동 시설에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가족 친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복지 공간 활용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5억 8,100만 원 증가한 53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교육 및 중소사업주 컨설팅, 정책연구, 노동센터 간 네트워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17억 800만 원과 운영비 1억 9,600만 원, 사업비 9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노동센터 6개소를 위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마다 상담, 교육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사업의 차별성이 없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각각의 노동센터에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연구 등의 주요 사업이 비슷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6개의 노동센터를 광역노동권익센터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폐지ㆍ흡수시설 종사자 고용 승계 등에 따른 인건비 17억 8,000만 원과 사무공간 임차료 및 사업규모 증가로 인한 운영비 1억 9,600만 원,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17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권익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의 인건비가 미산출됨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역시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산업안전, 영세사업장 지원 등 지원 사업 확대로 인한 예산 증액 산출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8,3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0억 4,3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사업은 진입기-성장기-재도전기에 따라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교육, 자영업클리닉,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운영 등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사업정리,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불가피한 폐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중 다시서기 프로젝트는 올해 200명에서 2024년에 500명으로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265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한 규모 확대로 보이므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2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신용보증재원 122억 원, 보증료재원 10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증료재원은 다시서기 프로젝트 보증료 4억 원과 대환대출 사업인 사전채무조정 보증료 102억 원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적정 운용배수 유지에 필요한 1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종료, 정부 새출발기금 사업 추진 등으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금 증액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제출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의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463억 원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는 228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5년간 본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출연 동의안에 제출된 출연 규모의 평균 56.6%만 반영되는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시의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시의회의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2021년까지 출연금의 세부내역 중 신용보증재원과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비를 구분하여 제출했으나 2022년부터는 신용보증재원으로 포괄 계상하여 출연금의 세부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의 산출 내역을 포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이 포괄 계상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면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은 명절 등 특정시기에 전통시장 여건에 맞는 특색있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매출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3,5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 각종 이벤트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2023년도에는 17개 사업 469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쇼핑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통시장 매출은 최근 3년간 오히려 1.0% 역성장하는 등 전통시장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음식ㆍ야간문화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 및 지역상권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먹거리 중심이 되는 시장 조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한 야간시간대 시장 소비자와 관광객을 늘림으로써 전 업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화된 콘텐츠 없이 획일화된 콘텐츠로 일관한다면 반짝 행사로 그칠 수 있으므로 지역상인,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시장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적경제 성과 및 사례 중심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및 홍보, 사업 성과평가, 전문가 자문비용 5,900만 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연회비 1,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유사 사업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을 전액 감액하고 본 사업으로 통합ㆍ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이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온라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사업 목표와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스타그램 671명, 유튜브 2,100명, 블로그 24명 등 홍보 채널 이용자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예산투입에 따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한편 국제부담금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 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기구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에 매년 1만 달러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는 2014년에 설립된 기구로 서울시는 설립부터 2021년까지 의장도시를 역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 6월 의장도시가 프랑스 보르도시로 이전되면서 연회비 납부 이외에 서울시의 역할이 미미한바 동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전문보육 허브를 조성하여 기업 간 협력 거점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4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조성 당시 입주 공간과 임대료에 필요한 운영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한다는 협약에 따라 그간 기부금으로 납부하였으나 기부금 소진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를 신설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개관 이후 꾸준한 실적을 보였던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 사업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사용 공간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공간 원상복구 비용과 신규 입주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셜벤처허브는 엑셀러레이팅, 입주기업 전문분야 컨설팅, 판로지원, 아카데미, 온라인 채널 운영 사업 진행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 투자유치, 지적재산권 등록 등의 성과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의 경우 그동안 충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소셜벤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증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입주기업 엑셀러레이팅, 멘토링 및 전문분야 컨설팅, 판로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판로지원 연계 사업 등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현재의 수탁기관이 사무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수준, 입주기업들의 고용창출, 매출액, 투자유치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재위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서울시와 체결한 사회성과계약에 따라 민간 투자금을 유치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민간에 보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8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심사위원회 운영, 사회성과비례보상사업 성과평가비용 1억 200만 원, 2호 사업 완료에 따른 보상금 37억 7,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올해 11월 성과보상사업 완료에 따라 3년 차 성과평가 용역비 3,700만 원이 감액되고, 신규사업인 비례보상사업 성과평가 측정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6,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성과보상금 37억 7,000만 원은 2020년 시작된 제2호 청년실업해소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금으로 올해 11월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사위원회 심의 등 최종 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기관 부족, 객관적ㆍ정량적 성과지표 산정의 어려움, 유사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제3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규사업인 비례보상사업은 SK그룹 협력사업으로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SK그룹이 기운영해 오던 사업으로 서울시는 참여자 선정 및 평가 주체로 참여하고 SK그룹은 참여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비례보상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본연의 활동이 창출해내는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례보상사업은 기존의 보상사업과 비교하여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본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사업주체, 비용부담, 평가기준, 절차 등 사업의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천원 조식제공에 필요한 학교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를 지원하여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5,3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서울소재 대학 수가 확대되고 아침밥 제공 지원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약 71만 명의 1식 비용기준을 산정하여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29세 절반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전체 연령 중 결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64.7kg을 보이고 있고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동 사업은 아침밥 먹는 문화 형성을 통해 쌀 소비문화 촉진과 고물가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 영양장애와 학습능력 저하 등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참여 대학별로 지원금액, 조식제공 일수, 일 식수인원이 상이하여 사업 혜택이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기금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4년도 융자계정사업비는 총 2,784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직접융자금 2,00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772억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억 4,000만 원,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성사업비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직접 융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로 구성되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잔액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7억 5,000만 원이 줄어든 7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도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직접융자금 2,00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2023년에 비해 1,000억 원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이는 융자규모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측면에서 시중은행협력자금이 용이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에 따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불안 및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융자계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주요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코로나19 피해기업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융자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2023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는 전년도 사업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융자사업은 현재까지 총 1,496억 4,200만 원의 자금으로 1,012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414명의 고용취약노동자를 지원하였으나 지난 2년간 수행기관 부재, 운용방식 변경에 따른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 대행ㆍ대하기관 협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고 10월 10일 융자사업 계획이 공고되어 10월 말 기준으로 지원실적이 없는바 융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융자성 사업입니다.
  비융자성사업은 이차보전금 지원 3억 7,000만 원, 기금업무 대행 수수료 700만 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권 및 기타관리비는 채권관리 수수료 1,500만 원과 채권관리 비용 1,5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수행기관 성과분석 용역예산은 일회성 사업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은 2020년~2021년 실시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에 대한 금리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약정 상환기간인 2027년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차보전금 지원은 신규 지원을 하지 않고 2020년~2021년에 진행된 특별융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운용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계정은 주요 사업인 융자사업과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전년과 동일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2022년까지 지원된 사투기금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출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제1호부터 제3호 투자조합에 각 10억 원씩 출자하여 투자 등이 진행 중이므로 지속적으로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지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지난 9월에 위탁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에 선정된 업체가 제출했던 사업제안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예산목록 전부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료 요청 더 이상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리고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셨는지요?
  지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구하시고,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침밥 천원짜리 있잖아요.  밥 주는 게 늘었는데 잠깐만요.  이것은 좀 있다가…….
  이게 작년 추경에 2억 5,200인가 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작년이 아니고 금년 2023년도…….
○임춘대 위원  그렇죠, 올해.  내년도 예산 하다 보니까 말실수했습니다.
  올해 2억 5,200으로 해도 어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 7억 1,400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습니까?  학교는 불과 몇 개 안 늘었던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충분히 오해할 만큼 딱 되어 있는 게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그 사업을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된 적이 없었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그랬는데 하반기 사업을 저희 부서로 이관해 오면서 추경에 편성되니까 2억 5,300이 편성된 겁니다.  그때 숫자가 처음 보인 것이고, 사실 상반기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있었던 돈과 합치면 5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한 것은 20개교 중반이었다가 내년도에는 31개교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식수 인원도 늘고 조식 주는 범위도 늘고 하다 보니까 그게 71만 명 그래서 7억 1,000 정도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에 빠진 돈만 보시고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교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봐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현재 시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학교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27개교였다가 내년도에는 31개교거든요.  그래서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항상 주장하시는 바대로 재정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 다행히 이번에는 정부, 서울시 그다음에 학교가 다 원만하게 부담을 해서 학교가 늘게 되었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대학생들의 아침에 쌀 소비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응이 좋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임춘대 위원  쌀 소비 촉진도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아침밥 먹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일반인들도 거의 안 먹는데 지금 쌀 소비 촉진도 좋지만 어떻게 따지면 또 서울시내 전체 대학에 매칭으로 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하게 되면 이것도 학교지원 사업의 하나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관리감독은 내가 생각하기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금년도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아침에 정량 배식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별 식단가가 차이 나면서 음식의 질에 대한 문제 또 아침 이외에 외부 식당에서도 줄 수 있는 문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계속 지도감독을 나가고 또 서면으로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선호 음식에 대한 배식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측에서는 바라는 게 돈을 더 주면 좋겠다 이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확대 요구는 있는 상태인데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이 문제는 학교측이 제일 먼저 자기네 학생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정부는 농림부가 돈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가 직접 나서서 학교를 바로 관리하기는 되게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서울시 관내 31개교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부터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학교에서 배식하는 문제, 배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하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관여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관리감독을 잘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그게 되는데 서울시 위탁관리라든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해요.  미흡한데 그런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잘 지도감독을 해놓으면 그다음은 아주 순탄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에 강북 노동자복지관, 노동권익센터, 전태일기념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삭감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완전히 원상회복을 떠나서 더 증액을 해놓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2023년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삭감을 통해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위탁단체들에게 상당히 많은 경종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들이 현장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개별 사업으로 봤을 때는 숫자적인 측면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권익센터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통합을 해 주셨습니다.  동남권, 동북권, 도심권, 서남권 4개 중에서 내년도에 개편되는 두 군데는 이미 권익센터로 합쳐지기로 했고, 감정노동센터도 올해 연말까지 이미 통합이 되기로 해서 이 3개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합쳐지고 나니까 운영비나 관리비는 더 줄게 되고 인력도 약간 감축이 되면서 사업비는 더 늘게 되는 이런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낱개에 대한 것들을 숫자로 보면 금년보다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있어 왔던 것들과 내용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총량은 지금 더 내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3개를 통폐합하면, 비슷한 업무가 많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비슷한 업무는 쉬운 말로 세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너무 확대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원을 갑자기 감축할 수는 없겠지요.  자연감소를 택한다든가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너무 한번에 많이 합쳐지고 지금 다 합친 것 아니고, 또 내년 말까지 다 합쳐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안 그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권역별 센터 2개하고 감정은 이미 노동권익센터에 합쳐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현재 수탁업체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바로 줄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포션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내년 이후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동약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권익센터, 권역별 센터, 자치구 이렇게 층계가 3개가 있어서 그 기능이 다 유사ㆍ중복ㆍ중첩 또 각각에서 이 사업 하고 저 사업 하고 있는 비슷비슷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권익센터는 서울시 권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로 공통적인 사업에서 직접적인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17개 노동자지원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면서 실국 분담비율마저도 차츰차츰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개 연도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조금 늘어나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권익센터가 금년도에 27억, 감정이 11억, 동북ㆍ서남이 16억 이것 합치면 올해만 하더라도 55억 6,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 다 합쳐서 내년도에는 53억이거든요.  여기만 하더라도 2억 6,700의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보시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전태일기념관 운영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전태일기념관이…….
○임춘대 위원  아예 서울시에서 맡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태일기념관의 예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올해 66억인가, 맞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23년도는 7억 9,800입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6억 6,800이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추경을 해서 7억…….
○임춘대 위원  6억 6,800인데 내년도에 6억 4,800을 또 지원하면 거의 배로 지원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전태일기념관은 금년도 예산을 지난 연도에 편성하실 때 인건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거의 삭감을 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다가 호봉분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못 주는 것들을 지난번 추경 때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인건비 부분 미지급된 것은 다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돼서 늘어난 것들은 사업에 대해 구조를 조정해서 기념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사업의 고유목적에 해당되는 사업 이외에는 저희가 거의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 편성의 기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지금 정책관님 얘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임금 상승하고 호봉 상승했다고 해서 예산을 배로 증액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서울시 사업도 아니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인력은 현재 11명인데 14명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2023년도에는 교육ㆍ기획 사업, 공연예술 지원 사업, 홍보 사업, 전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전시 사업은 사료 전시 외에는 특별하게 사업을 늘리지 않았고, 교육ㆍ기획ㆍ공연예술ㆍ홍보 사업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태일기념 사업을 서울시가 안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임춘대 위원  아니, 예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증액해 주고, 호봉 수 올려주고, 승진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서울시 사업이지 전태일기념관 사업입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원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계속 언제까지 붙들고 갈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임춘대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관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못 합니다.
○임춘대 위원  올해 안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전부 다 예산을 감축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노동자복지관 운영 부분에 복지관 운영 인력 충원이 3명에서 7명이면 4명이 늘어났나요?
  검토보고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3억 4,400만 원이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인력 늘어난 것과 임금상승률 2.5% 반영한 걸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사업비가 4억 5,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지난번 삭감했던 부분 이상으로 더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일단 세입 부분에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사용료가 크게 풍물시장 임대료하고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비용들이 풍물시장 임대료 같은 거는 8억 7,000 정도 잡혀야 되는데 늘 이 수치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8억 7,000이긴 하지만 2023년도에 보면 5억 8,900 이 정도이고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세수에는 7억 4,000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이 추계들이 물론 예측하고 내려놓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몇 년 치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추계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도 지금 매한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숫자만 보다 보면 이게 너무 들락날락하면서 우선 세입 추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12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올해 전망 수치를 보더라도 그 수치보다도 다음 해는 과하게 잡아놓고, 계속 그 수치만큼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연도별 과도차이만 보더라도 3억, 8억, 7억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마포도 13억, 19억, 21억, 30억, 2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점포 사용료 미수납금이 2억 8,300인데 이 중에서 1억 4,800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용료 감면은 이전 연도에서 있지 않았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을 줬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억 3,500은 세입을 좀 과다 추계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없던 요인과 잘못된 요인이 합쳐져서 변동 폭이 생기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다 이 지적은 충분히 타당한 걸로 제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사용료 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편성할 때 저희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미수납금 발생은 적어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1억 2,800을 줄여가지고 7억 4,5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것과 저희들이 적정한 추계를 못한 것들 다 감안해서…….
○신복자 위원  미수납까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 부분은 충분히 2024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는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풍물시장은 그렇게 정리한 거고요.
○신복자 위원  마포는 어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마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금년도 상반기에 임대료 수입 12억 900만 원을 2022년도 12월 7일에 부과해서 금년 1월 26일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수입인데 지난 연도로 잡히니까 지난 연도에는 과다 계상돼서 올라가 버리고 금년도는 줄어버리고, 이런 시간 차이가 생기면서 추계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사용료 수입을 마포 같은 경우에 5월~10월, 11월~다음 연도 4월 이렇게 두 개씩 나눠가지고 텀을 둬서 부과하고 징수했는데 아예 이참에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1월~6월, 7월~12월 이렇게 기한을 딱딱 정해서 금년도 발생한 부분은 금년도에, 내년도는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텀이 오버해서 가지 않게끔 사용료를 징수하고 회계 내에 처리하자 이렇게 개선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에 반영될 때는 지금 이런 오차가 정정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불편한 진실을 지금까지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추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책관님 오셔서 많은 부분이 시정되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미 누적되어 온 잘못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질책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달게 받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성인지예산 부분에 가서도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대상사업 선정이 좀 부적합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 두 건만 지적할 테니까, 훗날 이 성인지예산 항목으로 다 집어넣고 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이미 정책관님도 간파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기준 잡기를 재산이나 일정 소득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리고 어느 성별 한쪽이 유리할 거라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건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가치소비 MZ세대들을 위한 판로 조성 목적이 있는데 이거를 성인지예산 쪽으로 구분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운영 인력이 3명에서 7명이 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서울노동권익센터 쪽으로 넘어오면 35명에서 56명 그 인건비가 17억인가요, 지금?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한 25억 정도가 증액된 상황이고 거기서 인건비가 거의 17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56명 부분이 내용으로 봐도 광역이 2개소, 권역 4개소 이렇지만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정책관님 이건 부실한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권익 부분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 세부 사업을 자료로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세부내역을 드리는 게 위원님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구 통폐합을 하면서 80%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감축이 기구를 통폐합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인건비가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2.5%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인력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지금 80% 승계하면 나머지 20%가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좀…….
○신복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대로 나오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공고일 기준으로 현원을 조사해 보니까 권익센터는 33명, 감정은 13명, 권역별 노동센터 이래서 동북ㆍ서남이 14명입니다.  총 합쳐서 60명의 현원을 통합하면서 저희가 56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신복자 위원  4명이 주는 거예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20%가 안 주는 거네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80% 감축하면 50명인데 저희가…….
○신복자 위원  60명이에요, 60명.  60명에서 80%면 48명.  50명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56명으로 해 놓으셨네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고용 승계만 50명이고요 또 인력 관리하시는 센터장이라든지 고려해서 5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20%라고 말씀하시면, 80%만…….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고용 승계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용 승계를 80% 했다고 하면 일단 60명이니까 48명만 고용 승계가 되는 것 같은데 기존 여기 인건비는 56명으로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 사안이니까 정책관님이 말씀을 주시듯 그 세부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이 인력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95쪽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가서 사업재기, 안전한 폐업 지원 다양한 건이 많은데 다시서기 프로젝트에 먼저는 265명이 되고 이번에는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500명으로 와 줬어요.
  인원을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과도한 확대가 아닌가, 어떻게 예산 편성을 과하게 잡으신 건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3과 2024만 비교하면 200에서 500으로 늘어나니까 무려 300명이나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도 원래 저희들이 500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때 200명으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22년도에 500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 500명에서 2023년도에 200명으로 줄 때에 왜 줄였냐고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서기 중에 신규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신규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200명으로 줄여서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 부분을 500명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신규사업은 어떻게 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도를 맞춰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이 부분도 기존에 했던 신규사업 그 내용하고 이 건이 200에서 265명이 지금 500명까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이 설명을 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셔야만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 신보 쪽 출연금 나갈 때 보면 2021년도까지는 신용보증재원하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비 구분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는 뭉뚱그려 출연금으로 가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게 저도 이 부서의 설명을 보니까 우리 신보 안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라고 처음에 2019년 6월에 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6월에 개소하면서 신보에 있는 고유사업과 달리 이때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는 신규로 생겼으니까 별도로 계상한 거죠.  신보 출연금과 달리 정책연구센터가 생겨서 연구센터 운영비 20억 8,000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죽 오다 보니까 2022년에 이제 3개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 연구센터도 결국 신보 안에 있는 조직인데 뭘 이렇게 갈라치기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다 따로따로 왔냐?” 해서…….
○신복자 위원  그래서 포괄로 올리신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걸 합쳐버려서 신용보증재원에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게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2022, 2023, 2024는 앞에 3개년도와는 다르게 표현이 돼가지고 온 건데 이 요인 자체가 결국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이거 한 개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면에서 좀 다르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27개 대학에서 31개교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2024년도 대비 그때는 7억 1,000인데 지금은 금액이 늘어나…….  아, 지금이 7억 1,000, 먼저가 2억 5,000.  그러면 71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학교랑 기준을 이제는 어떻게 가르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시범사업 삼아 하겠다는 학교 쪽에 기준 잡아가지고 어떠한 기준점 없이 했던 사안이 그때는 예산이 2억 5,000이니까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예산 자체를 2024년도는 7억 1,400만 원으로 늘리셨어요.  그러면 대상이 결국 71만 명의 1식 비용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넣어서 가르실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현재까지는 저희가 참가하겠다는 대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복자 위원  네, 그렇게 운영하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청을 받고 그 신청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는 학교당 1,000원 그다음에 정부 1,000원,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 이렇게 3자가 부담해서 아침밥을 만들어내는 구조기 때문에 그 상태하에서 신청자가 왔었을 때 특별하게 하자가 있지 않다면 저희가 다 수용해 줬기 때문에, 31개교가 내년도에 아침밥을 주겠다고 그래서 정부 국비도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도 반영을 하면 일단 이 사업 자체로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다 해서 31개교를 다 수용하여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31개교의 인원까지 이미 다 올라온 상황이겠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러니까 대학별로 아침에 조식 제공 인원을 몇 명 하겠냐, 주 단위로는 며칠을 주겠냐 그거를 다 학교 측에서 제안받고…….
○신복자 위원  학교에서 올라온 제안 그대로 100% 전체 다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그 학교마다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가 몇씩 나가는지 일단 그 계획서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7억이 잡힌 게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강북 노동자복지관도 저희가 지난번에 재위탁안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고심하면서 위탁 동의를 했는데 지금 재위탁된 어떤 다른 단체가 들어왔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9월 27일부터 계약을 맺어가지고 새로운 수탁단체가 이 기관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던 입주단체 중에서 퇴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로 민노총 산하의 입주단체인 부분인데 연말까지 그분들은 퇴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 통지해서 조속히 장소를 비워달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12개 중에서 반 이상 정도는 퇴거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간에 퇴거를 하게 되면 9월 27일 이후부터는 명도소송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새로운 수탁업체는 기존과 달리 노동 약자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기존과 다른 복지관 운영에 대한 모델을 삼기 위해서 두 개의 강북 노동자복지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도 경쟁해서 서로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원래 3년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2년 경쟁해서 다시 또 바꾸고 하자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경쟁체제를 가지고 비교하고 서비스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베끼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현원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된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어떤…….
○위원장 이숙자  강북 노동자복지관.  시스템별로 하다가 프로그램 관리 쪽으로 더 향상된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복지관이 한 개의 노동단체에 의해서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속 운영이 되어 온 것이 거의 20년~30년이었는데 지난 연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시정해 주신 시그널을 반영하고 저희들도 그걸 다 반영해서 금년도에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물론이고 입주단체에 대한 퇴거, 공간에 대한 사용 제한, 사용료 부과, 관리비 부과 이런 전국에서 없는 혁신적인 관리 방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된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많은 조언과 지지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이고요.  그 상태하에서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복지관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고, 남은 것은 뭔데?  그러면 이제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노동자복지관을 통해서 제대로 주자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인력은 사실상 서비스를 주기 위한 인력이지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늘어난 사업비는 노동자에게 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사업비가 약간 늘어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지 않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 보면서 앞으로 많이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보고 배울 만큼 노동자복지관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차원의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는데요.  현재 새로운 수탁기관과 함께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협의 중이고 지금 있는 입주단체가 다 나가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고, 일단 새로운 수탁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분들이 나가고 나면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관한 거는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런 부분들도 여기 위탁사업비 안에 일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소규모 수선 비용들은 좀 반영되어 있고 그 상태하에서 저희가 최대한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하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7년 이후에는 구로에 새로운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기 전까지 임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인프라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넣고 싶지 않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34페이지요.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간편결제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여기서 뭐를 간편결제라고 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저희가 서울페이플러스라고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한 결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페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서울사랑상품권을 현재 그쪽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최민규 위원  여기 제로페이 그 사업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로페이는 당초 2021년도에 있던 것들이고 저희가 2021년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하면서 그 사업명을 서울페이로 바꿔 불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서울페이라고 하면 서울사랑상품권하고 관계가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서울페이가 애플리케이션이고 모바일앱으로 깔리는데 그 깔린 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도 하고 현장에서 소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13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간편결제고 140페이지 보면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광역사랑상품권 이거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이제 근거가 다른 거잖아요, 두 가지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최민규 위원  135페이지 보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로페이로 안 하고 서울페이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글로벌 결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6,000만 원이 있는데 글로벌 플랫폼이 결국 137페이지 자료를 보면 글로벌결제사 위챗페이라고 중국회사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거는 최민규 위원님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 가맹점들에 대해서 결제를 좀 높여가지고 이분들의 매출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쓰고 공공배달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한 부분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나 마케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134페이지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글로벌이 왜 들어갔냐고 하면 저희 시에서 관광 3,000만 명을 하자는 게 저희의 원대한 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신용카드 쓰는 것 외에는 다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뭔가 결제할 수 있는데 중국인들과 동남아 계통 이런 분들은 주로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최민규 위원  위챗페이는 중국사람만 쓰지 않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중국이고 그다음 알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알리페이.  왔을 때 현재 서울페이 가맹점이 있는 데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불편함 없이 쓰게끔 해서 결국에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고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대로 나오세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안녕하세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입니다.
  말씀하신 글로벌 결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서는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앱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로 들어와서 결제를 하실 때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자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앱과 저희가 갖고 있는 서울페이 QR코드와 연동시켜서 바로 결제될 수 있도록 그런 결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도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일단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간편결제는 이제는 제로페이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간편결제 내용에 135페이지 보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500하고 그 뒤에 보시면 또 홍보비 6,0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사랑상품권이 아니잖아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가 왜 간편결제에 들어있냐 이거예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그것도 간편결제의 하나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인프라를 가맹점으로 QR코드를 다 배포해서 그 가맹점들이 다 서울페이 가맹점들입니다.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글로벌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편결제의 하나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어쨌거나 이 명칭이 이렇게 간편결제에 서울사랑상품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일리 있고요.  저도 지금 이 사업 보면서 도대체 이 사업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제로페이 아니고 상품권이 QR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말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액면가 제목상으로는 분명히 서울사랑상품권에 관한 홍보 비용이니까 이거는 상품 발행 운영 사업에서 지원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야 맞지 않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에 대한 홍보비지만 상품권을 쓰는 가맹점이 또 있어야지만 되고, 또 그 가맹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맹점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최민규 위원  이게 발행에 관한 것만, 뒤에 부분 여기 예산 보면 다 순 발행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맞는 거 아니에요?
  운영 사업이라고 하면 마케팅이든 운영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면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오늘 고민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저도 헷갈립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야시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기존에 여의도에 있다가 광화문으로 옮기는데 쓰레기나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이제 광화문 쪽으로 와요.  똑같은 문제는 발생이 됐을 텐데 왜 광화문으로 옮겼는지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민규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하세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한강에서 지금까지 야시장을 죽 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관광 관련도 있고 진짜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새로 선별해서 집중 지원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정착해서 안정된 공간에서 연중 상시…….
○최민규 위원  여의도 쪽은 안정되지 않고 광화문 쪽은 안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 근처에 있다 보니 날씨라든가 이런 경우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광화문은 날씨에 제약을 안 받아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강변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한강사업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매번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설치를 하고…….
○최민규 위원  우리 시장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런 것 있는데 연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그레이트 한강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다른 부분을 준비하는 걸로…….
○최민규 위원  한강에서 쇼를 많이 하잖아요.  빛섬축제도 많이 하고 드론라이트쇼도 많이 하면 물론 예산이야 적게 든다고 하지만 굳이 이것을 옮긴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딱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기존에 노점 형태의 푸드트럭을 저희가 정규 상점으로 발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계속 푸드트럭에만 안주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우수한 푸드트럭을 선별해서 집중 육성해 보자, 그리고 K-푸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선 발전시켜 보고자 장소를 알아보는 중에…….
○최민규 위원  다른 프로젝트가 여기 광화문에서는 뭐가 있어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일단 메뉴도 한식으로 집중해서…….
○최민규 위원  한강에서는 메뉴가 한식이 안 돼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한식이기는 했지만 주로 푸드트럭에서 많이 파는…….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리로 옮기는 것에 대한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최민규 위원님, 일단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야시장을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운영해 오면서 1년에 봄, 가을 두 번을 한강에서 해왔는데 결국 한강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관광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K-푸드, K-컬쳐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계절성이 있는 장소에다가 기후 영향을 받는 데보다는 좀 더 상설적으로 열 수 있고 거기 들어가는 음식들도 K에 맞는 쪽으로 해서 시내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좀 더 어트랙션(Attraction)을 줄 수 있는 데를 찾자, 그리고 이왕이면 밤문화도 키워내보자.  관광과 밤문화, K-푸드, K-컬쳐 이런 것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광화문 쪽이 많이 당겨왔고, 지금 광화문 가로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 외교부 건물 내려와서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공간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임시로 10대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다가 넣을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수행 방식도 지금까지 계속 문제되어 왔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민간위탁 방식에서 이제 그러지 말자, 일반적인 용역 대행사업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강구해서 더 이상 야시장은 한강에서는 철수…….
○최민규 위원  정책관님, 이 사업의 근거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어떤 사업?
○최민규 위원  이 사업, 야시장.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 과장님 들어가세요.
○최민규 위원  이 사업의 근거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탁을 안 하고 용역으로 바꾸는 것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사업수행 방식 자체에 대해서 위탁이 너무 많은 문제점…….
○최민규 위원  용역 주면 딱 그 돈에서만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K-푸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메뉴 개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 음식들을 푸드트럭과 함께 공유하면서 론칭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 전통시장 디자인 혁신 사업 이것은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지금 선정된 3개 시장은 이미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고, 최근 3년 국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이 사람들은 이미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투자심사 내용 보시면 재심사 결과가 나왔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골목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디자인 혁신을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디자인 공모를 하기 위한 설계에 들어가기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투자심사 이전단계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가고 나면…….
○최민규 위원  아니, 여기 재검토가 나왔잖아요, 2023년 9월에?
  222페이지 보세요.
  투자심사 재검토가 나왔잖아요.  뭐를 안 해요, 안 하기는?  9월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검토가 왜 나왔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일의 순서가 기본사업계획을 만들고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디자인 공모를 하고 이 사업계획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 논점이 그것 같은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담당 과장이 올해 사업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대로 나오세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상권활성화과장 강인철입니다.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가 정해져야 돼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미 지원받은 데다가, 굳이?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저희가 이 사업은 기존의 시설현대화사업하고는 다르게, 시설현대화사업은 조금 영세한 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개보수해 주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잠재성 있는 시장을 선정해서 관광명소로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빈익빈 부익부네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그런 차원보다는 잠재력 있는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최민규 위원  그게 빈익빈 부익부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은 이미 예산 지원을 계속 받는 시장이잖아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사업의 목적이 달라서 선정과정이나 기준도 달랐다고…….
○최민규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최민규 위원  차별화 전략이 어떤 게 있냐고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시설현대화는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현대화는 고객 편의라든지 아니면 안전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사업이고요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은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주목을 끌 수 있는 구조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명소화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내 사업계획이 있고 나서 내 계획에 맞는 디자인 업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순서가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은 없고 디자인 공모에 딱 당선되면 그것을 보고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면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로서?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본계획이 올해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준공되고 나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디자인 용역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이 먼저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일 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명한 시장에다가 디자인 바꿔서 우리 이런 사업 했다 이렇게…….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저희가 업무의 편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현대화 같은 사업도 필요하고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같은 사업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을 모두 다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시장을 2023년도, 2024년도 미리 선정하고 디자인 공모하면 예산이 적게 들겠지만 이게 어차피 2026년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네, 맞습니다.  준공될 때까지…….
○최민규 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텐데 예산확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일단 저희가 투자심사를 거치는 것 자체가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쪽하고 재정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폐합 재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기관 등이 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지원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원화된 사회적경제 정보와 지원을 통합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해서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가결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이분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와 매출을 올려서 우리 시민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경제가 발족을 했고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 사회적경제가 당초에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 서울시도 전임 시장의 과거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10년이 지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방만했다,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이민옥 위원님도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방만했다는 것은 과를 보는 측면이었고요 공은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다.
  이 두 개를 다 봤을 때 저희는 올해 어떻게 판단했나 하면 결국 전달체계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서울시의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현장에 전달할 때 컨설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또는 여러 가지 판로 지원과 역량 강화을 위한 사업들을 하면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그다음에 시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분명히 했겠지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양적인 팽창은 이루어져서 6,100개, 6,200개의 사회적기업이 생겼고 그런데 일자리를 보니까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매출액을 보니까 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더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하에서는 도저히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똑같은 방법으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사경센터에 대한 것들은 중간지원조직들을 다 통합해서 유사ㆍ중복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서로 기능적으로 중첩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사업들,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까지 합치고 인력들까지도 다 조정해서 일단 몰자, 몰아서 통합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이고 똑같은 지원보다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회적기업 그 명분에 맞닿아 있는 공공성과 영리성을 가지고 자생력 있는 20% 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 자생력을 더 유지하고 키워내고 다른 80%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역량을 쏟아부어야지만 되는 차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일단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 새로운 수탁자와 함께 나머지 자생력 없는 80%에 대해서는 정리 그다음에 유인 이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다 가지고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정부 고용노동부에서도 금년도 9월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일체 예산을 전면 다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다 감액을 같이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편성되어 있는데 현 상태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수탁업체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가는 사회적경제 3.0으로의 시간을 새롭게 만들겠다 여기까지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사경센터의 수탁기관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같은 경우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계약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김지향 위원  작년 감사에서도 공정성 저해, 민간위탁 사무의 부정적 처리, 유사ㆍ중복 사업 추진이나 비효율적 운영, 채용 업무 부적정 또는 기관경고를 받은 적도 있고요.  이런 것도 다 감안이 된 거라고 보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당연히 다 감안을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중 보니까 민간위탁 예산 조정에 정책의 시급성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따라서 투자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 예산안이 총 386억 5,200만 원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김지향 위원  그래서 전년도 960억 700만 원 대비 573억 5,500만 원 59.7%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 있다고 보는데요.  국내외적인 경제 둔화와 세수 감소가 큰 이유로 보이거든요.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이 다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액 기준은 뭐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성과를 좀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전례 답습적이고 또는 일회성ㆍ이벤트성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금년도 추경에서도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쉬었다 가자고 판단하면서 그런 부분들 조금 예산을 반영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부서 존립의 목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들은 크게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복지관이든 또는 사경센터든 중간 단계에 있는 민간위탁 조직들 이런 중첩되는 기능들이 있는 데는 통합을 기본으로 하되 그 조직이 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키워낼 수 있게끔 사업비는 늘려주고 인건비는 조금씩 조금씩 떨어뜨리는 이런 기조를 다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0억 3,700이었고 협동조합은 8억 700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 38억 4,400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32억 9,600 약 5억 8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합쳐서 보니까 시너지가 생기는 측면에서 인건비는 줄고 관리비도 줄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더 늘려서 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순기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축소로 서울의 살림살이에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 없이는 투자재원의 확충이 어렵고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이나 지역사랑상품권사업과 같이 행정수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사업 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또 보니까 증액사업과 감액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지원 이 부분은 다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증액된 것은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2개소, 타당성조사 1개소 그리고 전통시장, 지역상권 야간문화 활성화 5개소.  이 5개소, 2개소 이렇게 대형으로 지원하는 건 됐지만 실제로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대형으로 큰 비용에 일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서포트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좀 쉬었다가?
○이민옥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에 15시 50분…….  하실 거예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위원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아프지 마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파서.
○김동욱 위원  저는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46쪽 보시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사업별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서 자문위원회 운영이 이번 본예산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확 줄더라고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는 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들 개최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정책개발은 끝났고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환에 따라서 운영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다음 57쪽, 58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노동존중문화 확산,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 대부분 사업에서 자문회의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1,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문회의 1,000만 원 비용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위원회의 개혁을 앞장서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 퍼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년에 줄긴 하지만 어쨌든 1,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국외업무여비는 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들이 일단 노동국 차원에서도 대외적으로 업무 협력을 하거나 기관 방문을 하거나 또는 교류적인 측면에 대한 사업비가 딱 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바빠서, 저도 올해 한 번도 못갔다 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과장과 노동지원팀에 있는 팀장이 일본 노동조합에서 초청해서 갔다 온 거 그거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노동국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업무 협력 측면에서 노조와 관련돼 있거나 노사관계가 괜찮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갔다 왔다 하는…….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노동국에서 노동만 얘기했지만 나머지 다른 과에 있는 업무들도 충분히 같이 이 업무를 쓸 수 있게끔 포괄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아닙니다.
  1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몇 페이지요?
○김동욱 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이게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부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현장 방문을 두 번 갔었습니다.  거기서 되게 많이 영감도 받았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열정도 느낄 수 있었고 해서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확대보다는 소폭 축소가 되는 느낌이어서, 이거는 예산이 깎여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100페이지 딱 여는 순간 제목에 청년 글자를 보는 순간 우리 김동욱 위원님 이름이 생각나서, 청년과 김동욱 위원님의 이름이 똑같이 매칭이 돼가지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일단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감축시킨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골목창업학교 청년들을 육성하고 멘토링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키워내는 사업비 그걸 그대로 해서 133, 133 똑같고, 보상금도 창업 경진대회에서 465, 465 똑같습니다.  자, 본질은 안 바뀌었고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아까 전에 김지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1조 5,000억 원이 깎이면서 저희 국도 저희 과도 그러한 영향을 받다 보니 이제 그걸 전달할 때 간담회, 멘토링 이런 중간의 매개체들이 약간 감액됐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살려주시면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보탬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전체적인 서울시를 봤을 때 다 내핍을 겪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아무런 영향 없이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할 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한 변동은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대신에 약간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만 이렇게 감액됐다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거기서 직접 커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들도 좀 사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재산이 한 5조만 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122쪽 한번 봐주시면 야시장은 자문수당이 10배나 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착화된 1,000만 원 아닌가,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왜 10배나 뛴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이제 한강에서 철수하고 새롭게 입지를 광화문으로 가져오면서 K-푸드와 밤문화를 활성화하고 결국 관광 3,000만 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그러면서도 소자본인 푸드트럭을 양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초년도이기 때문에 푸드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은 상시 저희가 열려고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운영에 대한 새로운 노하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자본 중에서 K-푸드에 익숙한 여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초단기에 모셔서 자문을 얻으려고 하니 금년도와 같이 1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턱도 없어서 약간 올렸는데, 그러면 왜 5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냐?  딱히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왜 산출이 저렇게 나오는지 그거는 참 밝히기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거를 2,000~3,000 한없이 늘릴 수 없으니까 있는 중에서는 저희가 바라는 대로 최대한 이거만큼이라도 한번 해보련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으면 더 많이 열어서 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자문 고견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물론 일반화시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임기를 1년 4개월 하는 동안 느꼈던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순기능은 진짜 각 분야에 확실한 라이선스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시가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은 참석해도 돈 받고, 와서 내가 권위자라는 이유로 “아, 이런 방향으로 하면 잘될 겁니다.” 한마디 던져서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게 진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공상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이걸 합치면 웬만한 큰 사업 하나 나옵니다.  한 1억, 2억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통해서 성실하게 참여하고 진짜 시를 위해서 생각해서 자문하는 것은 그분들의 노력에 되게 박수를 보내고 감사한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것의 근거는 작년에 제가 자문위원회 리스트나 회의록을 좀 간략히 추려서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걸 봤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지나가는 경제학과 대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으로 고착화되면 와서 진짜 용돈벌이하고 그걸로 소고기 한번 사 먹고 맥주 한번 먹고 하면 그건 시민의 세금으로 자기 유흥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상설로 있는 위원회들을 금년도에 대부분 다 비상설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설로 접근하면서 자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돈이 조금 아깝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그분 안 모시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문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직접 모시는 거라서 그분이 만약에 자문을 이상하게 한다, 또는 퀄리티가 없다 그러면 두 번 안 합니다.  그런 희망적인 사항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꾸 삑거려가지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삑사리가 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감기가 든 걸로…….
○김동욱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를 좀 크게 하라고 그래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안 크게 해도 잘 들립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198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풍물시장 활성화인데 시장 접근성 강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활성화 비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영문표기, 홍보, 교육 등 그러니까 이번 연도랑 내년도 예산 규모의 차이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영문표기한다고 돈을 이만큼 더 쓰나 싶어서, 지금 풍물시장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증액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드디어 우리 국의 가장 뜨거운 풍물시장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이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신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위원님, 이거는 예산상의 산출기초로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영문표기, 홍보에 5억 9,000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만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대로 풍물시장을 이대로 존치할 거냐, 아니면 더 활성화할 거냐는 측면에서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 활성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활성화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이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대한 증가 중에서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비로는 첫 번째가 관광상품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데 1억 1,400, 홍보ㆍ마케팅하는 데 1억 600, 그다음에 상인 지원 사업 2,400, 공연무대 개보수비 3,000 이렇게 해서 총 6억 1,9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단지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표기할 수가 없어서 나왔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원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240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관련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따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 연도 본예산에서 이것도 자문 비용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00만 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기조실도 그렇고 경실도 그렇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68쪽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관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공교롭게 약 1,000만 원이에요.  이거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잠시만요.
  426쪽 양곡도매시장 이전 이것도 자문회의 비용이 올해 2,000만 원이고 내년에 1,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다 1,000만 원, 1,500만 원 이 정도 넣으면 너무 적은 돈이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러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8개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합치면 1억 되는데 1억이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 골목창업 사업 거기 커피머신 10개는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관님께서 자문회의를 다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하셔서 최소한으로 남겨주시든지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노동 관련이나 마을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다 잘사시고 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진짜 이만한 고깃덩어리에 예를 들어서 조금씩 썩거나 이만큼 썩어서 이게 점점 퍼지면 그 고기는 못 먹지 않습니까,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비용들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아침부터 몸도 안 좋으신데 애쓰시고 계십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새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크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8억 9,2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에요.  올해 대비하면 약 3.4배, 2022년에 마포로 복지관이 이전되면서 책정됐던 예산도 7억 7,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것보다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런 복지관의 예산이 좀 상승되고 정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올해 상승된 비율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 싶게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상세 내용은 노동과장이 한번…….
○이민옥 위원  네.  과장이 답변하게끔…….
○위원장 이숙자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조완석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강북 노동자복지관 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북 노동자복지관이 민주노총 사무실로 이용됐기 때문에 시설관리 인력만 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4명이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4명만 있었는데 그 관장도 민노총 서울지부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관장이라든지 행정인력, 프로그램 돌리는 인력 그다음에 시설 관리, 청소까지 합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건물 유지 관련 최소한의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업비가 4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동안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노총 자부담으로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인 민간위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노동법률상담ㆍ교육이라든지 취약노동자 관련 공유오피스 지원, 이동노동자 지원, 산재노동자 지원,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민옥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도 많이 증액이 됐지만 특히 사업비 부분이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나요, 혹시?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지금 협의 중인 단계로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저희가 협의 단계인 사업예산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협의 단계인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그걸 받아볼 걸 그랬습니다.  그 사업예산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빨리 주시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이민옥 위원  추진일정을 보니까 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었던 건데요.  사실 9월에 위탁이 되고 지금 두 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이미 제출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리고 그 제출된 예산을 검토해서 그거로부터 예산이 산정돼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책정되어야만 제대로 된 예산 수순이 아닌가 싶거든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가 협의 중인 단계의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민간위탁이 선정될 때의 제안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의아한 것은 모 법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소나 포럼이나 교육원 등등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라든지 시너지가 잘 날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사업 부분에서 이게 복지관의 본래 취지가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복지관의 설립 취지일 건데 제안서상의 사업계획서나 예산계획서를 보면 마치 모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이관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서울글로벌센터와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취업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어떤 특별한 연령대나 타깃층이 있는지, 각 구의 일자리센터와는 어떤 연계를 할 건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주셨던 제안서 38쪽 취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내용을 보면 취업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를 상주시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주요 업무는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하여 진행하고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일자리카페 등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경제정책실의 업무 분야 아닌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대로 사업을…….
○이민옥 위원  편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편성하는 건 아니고 협의한 내용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이민옥 위원  빠져있는 내용이고?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부사업과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너무 공공연하게 제안서에 넣어놓으셔서 이것도 지금 정리가 되는 건가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너무 넘겨짚어서 자료를 잘못 요청을 드렸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우선 요약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지금 앞서 오전에 우리…….  아, 오전이 아니구나.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중복되기는 하는데 노동자센터라든지 복지관, 전태일기념관 등을 보니까 올해 좀 많이 감액됐다가 슬그머니 다시 또 증액이 돼버렸고 그중에 다수는 다 인건비 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예를 들기 때문에 여기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35명에서 56명, 센터가 통합됐다고는 하나 35명이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가 갑자기 56명으로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강북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만 나와 있지 인원이 나와 있지 않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업무량일 텐데, 내년에 특별히 늘어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담당 과장님이…….
○장태용 위원  네, 과장님이 좀…….
○위원장 이숙자  네, 과장님 나오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조완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 중에서 강북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답습적으로 노조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하는 인력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단체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장을 새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한국노총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릴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인력이라든지 행정직을 데리고 관장님도 새로 뽑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시설 관리나 미화까지 포함하면 7명이 되는 겁니다.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4개 센터가 합쳐지거든요.  권익센터랑 감정노동센터, 권역별센터 2개가 합쳐지는데 2023년도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4개 센터 합친 금액이 55억 6,000만 원인데 지금 53억입니다.  인건비로 따지면 센터별 인건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억 9,600만 원이 감소하고 다만 사업비가 3,000만 원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33명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정센터가 합쳐지고 권역별 2개 센터가 합쳐지기 때문에 기능은 더 강화되면서 인력이나 운영비는 축소됐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태일기념관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도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전시 예산이 올해 1,300만 원에서 내년은 1억 2,400으로 거의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한번 자료를 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효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올해 대비 10배를 증액시켰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전태일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 사항에서 12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고 지금 14명 기준으로 편성한 게 정원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서 10배 정도 편성했는데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라든지 재방문 수를 높이고 기념관 본래의 고유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전시기능을 확대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태용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면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1만 명씩 관람인 건가요, 아니면 한번 스쳐 지나간 건가요?  이게 제대로 카운트가 되는 게 맞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제가 알기로는 카운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서울로 7017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7017이 연 몇백만 명의 관람객이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서울로 7017 관광객들 카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모르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한 10분 정도 랜덤하게 CCTV의 모니터를 보면서 그것을 카운트해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1시간 보는 거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역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1만 명씩 보는 거면 상당히 큰 규모의 전시거든요.  일반 전시 같은 경우도, 유명한 관람전도 1만 명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으로 1만 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과연 진짜 실관람객이 1만 명일까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카운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역시 기획전시가 만약에 본 기능 회복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증액이 되어야지 갑작스럽게 %로만 따지면 1,000%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과장님께 됐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노동존중문화 확산 지금 2억 5,7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인건비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국외업무여비 3,500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노동인식개선 홍보 이게 핵심사업인데 이런 예산보다 부수적인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노동존중문화 확산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노동권리안내서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업입니다.  그런데 권리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리플릿이라든가 책자 형태로 발간되었다면 권리안내서를 e-book 제작으로 해서 QR 코드를 찍으면 그 e-book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자문회의 등 운영에 1,000만 원은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노동인식개선 홍보 사업은 저희가 과에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사업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사업은 6,500만 원에서 괴롭힘 실태조사가 5,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1,600만 원으로 삭감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게 온전히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면 잡코리아라든지 알바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캠페인식으로 해서 그들도 일부 부담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파생이 되지 오로지 시에서만 진행을 한다?  과연 적절히 제대로 운영될까?
  보세요.  위원회, 자문회의 1,000만 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로 다 나가고, 국외업무여비가 왜 나갑니까, 노동존중문화 확산하고?  저는 이게 사업의 성격에 맞나 싶어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사업의 성격에는 약간 상이하지만 국외업무여비는 국 차원에서 저희 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태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여기에다가 태웠죠, 예산을?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다른 데 태울 데가 마땅치 않아서…….
○장태용 위원  그건 잘못됐죠.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잡코리아에 노동권리안내서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배너광고를 했는데 다만 그쪽에서는 일정한 수수료 받기를 원해서 저희가 경비를 부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업들도 어찌 되었든간에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가 될 것 같은데…….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네, 올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싸게 하든지 일정 기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소상공인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답변대로 나오세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입니다.
○장태용 위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언론홍보예산이 잡혔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나.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97페이지 보고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이것은 별도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언론협력사업으로 과에서 언론과와 협의해서 집어넣은 예산사업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사업에 태운 거네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언론사 신문사하고 협력해서…….
○장태용 위원  쉽게 말해서 노공상정책관실의 언론홍보 예산인 거네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저희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입니다.
○장태용 위원  맞는데 소상공인담당관뿐만 아니라 노공상정책관실의 전반적인 언론홍보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그렇지는 않고 저희 소상공인 관련 분야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이전에도 있었던 계속사업으로 알고…….
○장태용 위원  어디에 있었죠?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통계목이 2023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렇게 과목을 바꾸면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과목에 맞춰서 하면 예산과와 협의해서 한 것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역시 작년 임시회인가요, 행감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이렇게 그냥 퍼주기식으로, 그때는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서 3,000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3,000만 원 역시 그냥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창업 지원도 보면 물론 거기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자격이 갖춰지면 저리의 금리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인 거지 그냥 여기에 선정된 기업들이 그냥 받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4억 6,500만 원이면 맥스가 5,000만 원일 테고, 3,000만 원인가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상향 다운을 해서 최소 500에서 많이 받는 데는 3,000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1차하고 2차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경진대회에서 1,500만 원을 주고 그것도 저희가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다 과목을 정해놔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고 있고요.  또 2차 경진대회를 해서 제대로 한 팀을 다시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이 지원을 받습니까?  차등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등은 3,000만 원, 2등은 2,000만 원, 3등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네, 1차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하실 분들 한 10개 팀 그리고 초기 창업가들 7팀 정도 했고요.
○장태용 위원  그래서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그때 예비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그리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으면 1,500까지 1차에 지원했고요.  그리고 2차 경진대회를 해서 이번에는 1차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대회에서는 27개 팀에 줬다면 2차에는 한 20개 내외 정도, 저희가 1억 9,500만 원 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장태용 위원  토털로 해서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팀으로 해서 하면 한 20개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는 조금은 얕더라도 차라리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신보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옆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신용보증재단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차라리 저리의 대출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유사한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창업 부분이고 또 그 창업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 부여도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네,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최선혜 과장님이 저랑 이후에, 사업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기존에 있는 거라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서 우선 있는 자료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관의 예산이 상승되고 정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예산계획서를 보면 전체 요청한 연차별 예산계획서에 2024년 예산을 8억 4, 175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왔고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는 3억 2,460만 원으로 적어왔는데 이것을 훨씬 더 넘는 예산을 지금 세워 주셨어요.  예산은 8억 9,200만 원 정도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제안서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금 2024년 예산에 넣어 주셨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서울시가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서울시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또 노공상 같은 경우도 아까 36.1%나 전체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는 이 마당에 아직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은, 이제 시작하고 계획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본인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상정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액 편성할 수 있도록 저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140쪽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그리고 그 앞쪽 134쪽의 배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달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대폭 축소가 된 상태인데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이 연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그리고 7%에서 5%로 전면 감소됐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 매칭이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인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지역화폐 개념에 해당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서울시는 불교부단체로 해당돼서 국비에 대한 지원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수준에서 광역사랑상품권은 500억을 그대로 발행하되 할인율은 현재 7%로 발행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5% 정도로 조금 내려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와 구가 매칭해서 발행하고 있는 시ㆍ구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5,0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00억 정도 줄여서 3,00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도 7%를 할인할 때 서울시가 4%, 자치구가 3% 이렇게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 2% 그다음에 자치구 해당되는 비율만큼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제로배달 유니온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상태인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공공배달 서비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배달에 대한 상품권을 프로모션도 해가지고 발행해서 현재 코로나 시절 이후에 요기요 그다음에 배달의민족 이렇게 대형 배달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약 90%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아주 소규모 배달업체들이 플랫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시킨 돈 가지고 금년도에 공공배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모션, 홍보 이런 것들로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종료되고 금년도에 발행되면서 사용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는 이렇게 상품권을 구매하는 실적을 보면 배달에 대한 수요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은 줄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무래도 이제 대형업체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잘 몰라서 사용을 또 못하기도 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것도 있고 배달시장 파이 자체가 지금 작게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달을 안 시킨다는 거죠.
○왕정순 위원  코로나 때보다는 덜 시키겠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과반수가 아니고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다수 업체들도 시장 파이가 줄고 있으니까 저희가 2%대 내외에 있는 공공배달에 대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시장을 키워내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공공배달상품권 자체로서는 발행하지 않고 저희가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걸로 공공배달을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왕정순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금방 말씀하신 것.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공공배달상품권을 금년도에는 발행을 해서…….
○왕정순 위원  발행하지 않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금년도에는 발행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 했고 내년에 안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내년에는 공공배달로만 쓰이는 상품권 자체로서는 발행하지 않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사면…….
○왕정순 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범용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서 가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범용이면 더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전면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게 같이 사용한다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이나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겠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약간 오해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잡히더라도 서울시하고는 무관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일단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발행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 예산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어떤 조건으로 교부할 거냐 불교부할 거냐 이 판단을 할 때 저희 서울시도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왕정순 위원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국회 예산이 먼저 마무리가 될 거니까 상임위, 예결위는 끝나더라도 예결위 자체에서 운영할 때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만약에 국비가 편성이 돼서 저희 서울시에 배정된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자꾸 위축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 서울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유니온 그 자체도 없어졌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2~3년 동안 어찌 됐든 수수료 없이 이용하는 거라서 또 이용하시던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했을 텐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사랑상품권 이외에 공공배달상품권, e서울사랑상품권, 법인상품권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종류의 상품권들을 올해 발행을 해 왔는데요.  주로 저희가 쓰는 것은 광역으로 서울시장 명의로 발행하는 500억하고 시ㆍ구 매칭하는 5,000억짜리 내년도에 3,000억 원 이 2개가 메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200억, 100억, 5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칸막이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그 부분 상품권으로 다 대처하게끔 했지만 이제는 칸막이 다 털어내고 오로지 서울사랑상품권만 발행해서 이 부분을 용도에 맞게 다 쓸 수 있게끔 다 털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저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자체에도 그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16페이지에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대한 게 많이 감액되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부분은 저희가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매년 하다 보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결국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는 한 번 쉬었다가 격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왕정순 위원  원래 매년 했던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사업을 했던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서장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나오십시오.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예산이 내년에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아마 예산 관련해서 올해 워낙 예산이 줄다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왕정순 위원  원래는 매년 하던 건데 지금 줄었다는 거죠?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출연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조를 통해서 자료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신보에 있는 상권 자료도 이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못 하지만 내후년에는 다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가임대차 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자료 활용은 괜찮지만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 때도 조정도 해 주셨지 않나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네,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조사를 하는 다른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조사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해 달라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어쨌든 올해 말에 조사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권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른 기관에 있는 자료들도 저희가 활용하고요.  또 관련된 이런 상가임대차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협력을 해서 저희가…….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및 분석만 하는 거고 조정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조정할 때 임대료라든가 그런 금액들을 저희가 산정할 때 통상 여기는 얼마 정도 받는다고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할 때 기준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정위원회는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네, 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합니다.
○왕정순 위원  네.  이것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 지금 62%가 삭감됐는데 그런 실태조사나 분석은 타 기관 걸 쓴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차분쟁 조정이 일어났을 때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 계속 운영한다는 거죠?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네, 조정위원회는 계속 운영하고요 다만 조사만 내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격년으로 조사하실 건가요?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격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격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면 격년으로 조사를 해도 추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순 위원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도 힘든데 건물주는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또 임차인들은 올려주기 힘든 상황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이용관리지원이라든가 농업 관련된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일단 농지 관련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국고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 사업들은 국고 내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한 감소 반영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뒤를 보며) 부서장, 답변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숙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이용 관련해서 농업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특별히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여기 농업기술 전문교육이라든가 전부 다 삭감됐는데, 사실 이게 인기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 서울 시비 예산을 동시에 같이 줄여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놓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서울시 내 초중고에 최소한 50평 이상씩 학교 텃밭을 조성해서 학생들한테 벼가 어떻게 생기고 쌀이 어떻게 생기고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는 서울 학생들한테 근본적으로 시야로 보여주고, 모든 식물이 이렇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는데 서울시의 교육이, 경기도는 그래도 인근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마음이 언짢다, 이런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생활에 가장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이 쌀이 나무에 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네,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꼭 필요한 다른 데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이런 것은 서울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몇천만 원 단위도 다 삭감해 버리고 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국비 안 주면 과도 없애버리고 국도 없애버릴 거예요?
  정책관님, 내년도에도 정책관님은 그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있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내년에 제가 꼭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게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지금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사전에 시야로라도 아이들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상추, 배추, 가지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내년에 돈은 얼마 안 들어도 되니까 초중고에 그거 지원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춘대 위원님, 제가 있어야지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임춘대 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이 부분을 위해서 당분간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합니다.
      (웃음소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너무 가혹하십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 사실 5억을 증액했습니다.  5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3억 5,000 미만인 사람들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데 3억 5,000 정도의 서울에 직장 다니는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그 회사에 보험이라든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3억 5,000 미만이면 거의 다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지금 입원기간 생활비를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원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선별하며, 인원도 한계적인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실무자와 팀장, 과장 이런 분들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1년을 운영하거든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고 내용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디자인 그다음에 관리ㆍ운영상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을 하면서 1년을 지내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를 잘해라, 그리고 그 홍보를 할 때 필요한 곳에 딱 하면 바로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신 분들의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신청률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대로 홍보를 하니까 오히려 홍보비를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산이 당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홍보를 줄여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있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홍보비를 훨씬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부위원장님한테 잘 배웠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문헌을 보면 일단 신청하실 때 옛날에는 서류만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지만 지금은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는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온라인은 저희 시스템 이렇게 신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격과 소득, 재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각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통합조사팀이라고 해서 같이 경유를 하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선정 여부에 대한 알림과 함께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결과 통지와 현금 지급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신청자한테 결과가 통보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의신청이나 중복, 부정 수급, 환수 이런 것 등 관련해서 사후 관리가 보건소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우려하냐면 사실 제 지역에도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도 그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같이 살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서울시에서 공급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소형 차량 외에는 사실 탈 수가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고급형 세단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정말 혜택받을 사람들이 받으면 너무나 간절하고 고마운데 이게 법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하면 정말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모든 제도에는 그 법이 모든 상황을 다 규제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탈법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잘 차단하면 원래 그 제도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혜자가 훨씬 더 알차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점들을 잘 챙겨달라, 이런 주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입원 생활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현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말씀하셨던 벼를 쌀나무라고 아는 학생들, 사실 김포나 이쪽을 보면 벼농사 지역이 한 85만 헥타르인가요, 그 정도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경복궁쌀이라는 네이밍 브랜드명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보통 방제라고 해야 하나 공동 방제, 친환경 농약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할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쪽에 보면 지출 부분에 너무 성의 없이 추계를 잡으셨어요.  이차보전금 나가는 부분을 봐도 2022년도에 326억이고 2023년도 10월에 121억 정도예요.  그런데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사업비 편성 내역을 보면 지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가서도 똑같이 370억씩 그냥 잡아놓으셨어요.  아무리 기금이어도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이 변동없이 예산 추계를 잡으셨는지, 기존 10월까지가 121억 그래봤자 얼마나 더 나가겠어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야지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 잡는 거 이거 정말…….  틀린가요?  아닌가요, 제가 말한 게 잘못…….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추계를 좀 잘 잡아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복자 위원  여기도 보면 신규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차보전금 나가는 부분에서 그 이자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상환계획이 5년이니까 2027년도에 기존의 상환이 다 마무리가 될 텐데 이차보전금이 이렇게 적게 나가는 부분으로 봐서는 미리 상환이 다 된 건지, 제때 상환이 안 되고 있어서 이차보전금이 이것밖에 안 잡힌 건지 솔직히 이 내용으로는 이해도 안 가는 데다가 추계 자체도 이렇게 잡아주신 부분은 정말 안 맞으니까 정책관님 이거 한번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신규 사업을 발굴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계정으로 봐서는 신규 사업을 찾기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 이걸 계정 통합을 하든지 계획은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계속 이차보전금으로만 나가느라고 이렇게 추계도 엉뚱하게 잡아 놓지 마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요.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에 가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복자 위원  지금 보면 12억 9,100만 원, 그렇죠?  변동은 있나요, 이 사업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창업 지원과 함께 여러 가지 본질적 내용은 변동이 없고 그 본질적인 내용에 수반해서 전달되는 멘토링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비용들이 약간 축소돼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인 거 알고 있고 특별한 변동은 없지만 이 절차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업은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사전협의 대상 사업이에요.  이거 사전협의 하셨나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전협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이고 변동은 없어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복성이 있을까봐, 그런데 그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셨나요?  안 되고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사전 절차가 누락이 됐다는 걸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사전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계속사업이고 변동이 없을 때 중소벤처기업부랑 사전협의 하기도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규정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말씀을 좀 하셔서, 이게 근본적으로 크게 변동은 없고 중복성을 잡아내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늘 금액 변동도 크게 없고 사업의 변동도 없고 계속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사전협의에 무리가 있으면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든지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전협의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쭈어볼 텐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40억이 되는 돈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사정상 일단 지역구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부정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예산에 대한 반영이 위원님들의 지역구와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의견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저희는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사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역구에 따라서 수혜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살리고 하나의 조그마한 북유럽 마을축제처럼 형성되다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마다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듣기로는 이게 다년사업이 아니라 단년사업이라서 그런 우려 표명이 있었고 혹시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오해가 있어서 예산과에서 맨날 좋은 것은 다 잘라버린다고 제가 엄청 속상하고 열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이 적어도 작년부터 그리고 이번 연도까지 되게 잘됐으니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서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예산은 물론 저희도 논의를 하겠지만 노공상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전통시장도 관여하고 있고 지역상권, 골목상권 여러 가지 상인들과 상권에 대한 활성화 사업들을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골목상권이라고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골목상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크게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바로 골목에 나와서 이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되었을 때 바로 지역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골목이 서울 시내에 워낙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골목을 특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그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골목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비가 0이라는 것이지, 거기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모아져서 시민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에 관심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부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한테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하나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진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중복이든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든 간에 어쨌든 이 작은 행사가 큰 울림이라고 할까요, 진짜 큰 효과들을 많이 갖고 오니까 저는 이것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나 저는 제 지역구에서 10월 중순에 한 번 진행을 했어서 진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좋고, 진짜 좋다는 말 빼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지역구 기반이니까 지역구에 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 행복과 기쁨을 다른 분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도 좋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단점이 최소화된 사업이라고 보고 그게 혜택이 다 윈윈이 된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께서 지역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 제가 만들어서 넣었던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활성화가 잘되었고, 지금도 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역 분들이 큰 비용이 아니면서도 정말로 감사해하는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내가 집행부의 얘기를 대충 들어서 안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이번에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김장하는 데 갔더니, 작년에 서울청년 밀키트 창업을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을 삭감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정말 이 1억 4,000 가지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농수산식품공사까지 해서 돈이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진다는 게 너무 그렇기는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밀어준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돈 가지고 상임위에서 “노공상 네가 해라,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십시오.
○임춘대 위원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하자마자 싹둑 잘라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해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8일 10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장  강민규
    기획조정실장  권상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속기사
  최미자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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