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안광석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교육정책국과 평생진로교육국 직속기관인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금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10억 6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 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600만 원으로 농촌유학사업비 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으로 5억 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학생들에게 농촌 생활의 체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농촌유학 프로그램 및 생태전환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농촌 체험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경위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기금 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학생 등에게 진행하는 생태전환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입니다.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동 기금의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5억 600만 원 등 총 10억 6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1ㆍ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 학교에 단기 농촌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농촌유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 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제11조 각 호의 기금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기금의 경우 기금 지출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 수당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을 위해 반드시 구성ㆍ운영해야 하는바 지출계획에 심의위원 수당 등 기금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기금의 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출액 중 예치금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금고인 NH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동 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 제13조 제1항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기금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지방기금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은 기금별로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단기성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장기성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고 다양한 운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금고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10층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학교보건진흥원장님 계신가요?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직원분들은 가셔서 빨리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하는데 너무나 다닥다닥 붙어 계시지 말고 조금씩 떨어져서 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생태전환교육기금과 관련해서요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농촌유학과 관련한 사업에 한정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생태전환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물론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생태교육을 훌륭히 할 수도 있는 여건이 갖춰진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또 방향은 농어촌유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생태전환 사업에 꼭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는 기금뿐만 아니라 사업비로도 편성을 해서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각종 생태 관련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활동들은 사업비로 따로 편성을 했고요. 농촌유학 이 사업은 사실 지속적으로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고 안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금과 사업비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따라서 결론은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본다면 이 기금에 한정되는 부분은 농촌유학 사업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나머지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학교의 생태교육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양민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전환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하고 기금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생태전환교육 중에서 일단 기금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까 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셨는데 사업비로 책정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못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농촌유학정책 사업은 사실 저희 서울시교육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남과 하고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다른 도농기관과도 연계할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만들고 기금까지 만들면서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서울교육의 발전을 넘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저희가 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금 형태를 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글쎄요, 지금 농촌유학이 더 중요한 건지 생태전환교육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농촌유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생태전환교육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우리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방향에 들어 있는 하나의 교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업인데 기왕에 기금으로 가려면 생태전환교육 전체를 다 기금으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사실 기금 규모도 10억이면 우리 교육청의 전체 규모를 봤을 때 10조가 왔다 갔다 하는 예산 규모를 봤을 때 규모도 너무 작거든요, 10억이면.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기금 규모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2차 연도라 점차 확장되는 규모를 보아가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태전환교육 전반이 그야말로 인류의 미래와도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라는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기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혁신학교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혹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사업이나 이렇게 핵심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 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집중하는 사업으로 핵심을 유지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농촌유학 사업이 사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굉장히 큰 사업으로 자리잡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약간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생태전환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약간 석연치 않은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생태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가장 핵심 정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생태전환교육에 앞으로 계속 집중적인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질의 마치셨나요?
○김생환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몇 가지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안 하셔도 되는데요.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런데 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웃음)
사실은 제가 생태전환기금 관련해서 조례를 제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생태전환은 시대적 화두입니다. 생태전환 관련해서 시대적 화두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 다루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농촌유학이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인구문제에 관련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미래의 우리 세대들이 농어촌 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격차 이런 걸 해소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제가 늘 느꼈던 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그동안에 기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뭐랄까, 전문성이라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운용하는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경비 같은 것도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던 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 운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을 펼쳐나가는 거고.
특히 또 생태전환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위사업도 있고, 세부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금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것이고 지금 이 기금 운용을 통해서는 말 그대로 매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의 이런 부분에 뭔가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기금의 안정성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가는 목적에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교육청도 여러 기금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그 기금 운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기금 운용을 할 때 아무래도 적립 형태입니다. 사실 적립성 기금은 아니고 사업성 기금인데 현재까지는 생태전환기금이 됐든 남북교육교류기금이 됐든 간에 당장에 그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당연히 은행에 예치해 놓고 적립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자수입인 거죠. 이자수입인데 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금리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금고는 농협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금리가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을 따라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게 대개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교육청 금고를 통해서 기금 관리를 하잖아요. 제가 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은행이 구금고였는데 사실 이자수입으로 따져놓고 보면 지역 농협 같은 데가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제2금융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에다가 예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태전환기금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기금 적립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생태전환기금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우리 부서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 기본경비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바 지출계획 중 예치금은 5억 600만 원에서 120만 원 감액한 5억 480만 원으로 하고 기본경비는 120만 원 순증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은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안광석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기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박기재 의원 외 73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2877호로 발의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체계와 정의에 대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책무에 대한 검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무마스크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각급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각급학교에 학급당 10만 원의 방역물품비를 교부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각급학교에 학급당 10만 원의 방역물품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역물품 최소 비축량을 정해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며 마스크는 학생 1명당 최소 2매를 비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하여 실시된 학교 방역물품 비축 현황조사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는 1인당 평균 7매, 중학교는 학생 1인당 평균 7.8매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서 발의한 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수량을 연간 1인 1매로 산정 시 현재 교육청에서 보유한 초등학교 1인당 평균 7매의 마스크 비축량은 수업 일수 190일간 필요한 수량 190매의 3.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대로 서울시교육청이 초중학생 전원 60만 9,184명에게 연간 190매의 마스크를 새로 지급할 경우 약 312억 5,1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무마스크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3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마스크 지급의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한편 제4조 제1항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등교수업을 실시하는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 1항에서 모든 초중학생에게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등교수업일부터 의무적으로 일시에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면서 동 조 제2항에서 초등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문 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 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를 비축하되 학생들이 요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부족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조문 간의 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유효기간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양민규 위원 조례와 상관 관계없이 현재는 초중학생에게 마스크를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저희가 방역 물품비라고 그래서 통으로 학교에 나눠줬고요.
○양민규 위원 예산 범위 1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것도 있고 저희 예산도 500억 넘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21년 6월 11일 현재 교당 1인당 8.3매의 마스크가 비치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비치 여부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나누어주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물품비를 저희가 550억 원 정도 준 거에서 학교에서 마스크가 필요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고 소독제가…….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자유롭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2021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본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어떠할 때, 아이들이 요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판단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는지 또는 그것도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고 어쨌든 학교에서 판단해서 필요할 때 요청을 했을 때도 줬을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교장선생님께나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사서 나눠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예산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그것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학교는 요청해서 나눠줬는지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판단해서 나눠줬는지 그건 없고 우선은 그런 식의 집행을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은 개별 학교별로 다 배분이 되었는데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고, 따라서 정확한 마스크 배분 기준이나 원칙 뭐 이런 것 없이 말하자면 나눠주고 있을 거야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학생이 필요하면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생기면 또 수시로 확충을 하고요. 비치한 그 마스크를 가지고 그때그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 그러세요.
○양민규 위원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러한 측면 때문에 박기재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작정 주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의 명확한 기준과 그것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하자면.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 그러니까 비치 기준을 올해는 2장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장으로 확대를 하고요. 비치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제공을 해 주는 거니까 학생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양민규 위원 저는 비치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비치는 여기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위원장 최기찬 평생진로교육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함혜성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를 끊지 말고 끝까지 잘 경청하고 답변을 요구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병주 부위원장님.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이미 양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초중학교 학생 마스크 지급이 부족한가요?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도 아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올 것이고 각 지자체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나오는 학생도 많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지금 현재는 안 그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 조례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한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조례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가 봤고요. 혹시라도 학생들이, 물론 요새는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다 하고 오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대로 예산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면 300억이 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대로 비축된 양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뜻이,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초중학생이 마스크 없는 집도 있나, 처음에 1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인 광진구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 중복 막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지원 근거 조례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라 마스크를 집에서는 하고 왔을 텐데 운동하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땅에다가 떨어…….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죠. 그래서 비치하고 있다가 학생이 필요하면 제공을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양민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위원장 최기찬 짧게요.
○양민규 위원 진로교육국장님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 조례가 마스크를 배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내 학생에 한해서만 돼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외국인 학생도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 마찬가지로 적용받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무마스크”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214호, 2019년 7월 18일)에 의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워 일부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683호, 2020년 9월 24일 일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입니다.
그 외 관련 법규는 참고자료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 상황에 의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된 북한 체험학습 1억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 2억 원 등의 3억 7,231만 원의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의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이거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요.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또 다음에 바로 운용계획안을 또 제출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이거 통과 안 되면 다음 거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제출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고 또 이걸 처리해야 또 다음 안건이 처리되니까 동시에 제출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긴급한 것도 있지만 통과될 걸 전제로 해서 동시에 제출한다. 입학준비금도 마찬가지죠 조례안 제출하면서 또 예산도 넣고, 이렇게 사실 의결권을 압박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시의회 기한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필요에 따라서 미리미리 의결 받을 것 의결 받고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동시에 제출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인 초중고 희망학교 44교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주간 꾸러미, 중고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평화지킴이, 평화ㆍ통일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ㆍ단계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역사 탐방 1억 5,000만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교류사업 2억 5,000만 원, 북한 교육지원 협력사업 2억 5,000만 원, 환경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9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으로 19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부 운영계획은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개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요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통해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입니다.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기금운용수익 1,147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2,231만 원을 포함한 총 29억 3,378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동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하단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의 지출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수당을 비융자성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교육부의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따르면 심의위원 수당을 비융자성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 심의 시 심의 수당을 비용자성사업비에서 기본경비로 변경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수당은 비융자성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에 편성하여야 하는바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사업비는 9억 3,600만 원에서 240만 원 감액한 9억 3,360만 원으로 하고 기본경비는 240만 원 순증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기금 등 다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가장 중요한 편성 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금을 편성해 본 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소관 업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은 물론 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대단히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금번 정례회뿐만이 아니라 그간의 임시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업무 행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소관 실국의 이런 안이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금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좀 더 세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섬세하게 살피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엄중히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알겠습니다.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18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사업 예산안의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예산안 설명서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안 설명서
과학전시관 예산안 설명서
교육연수원 예산안 설명서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 설명서
학생교육원 예산안 설명서
학교보건진흥원 예산안 설명서
학생체육관 예산안 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속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과장 4명을 소개하였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권순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되게 유행인 것 같은데요 언론에 엄청나게 회자되고 올해 초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예산안에도 메타버스가 반영이 됐는데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학에서 메타버스 구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학생들이…….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수학 교육, 수학 교육과 메타버스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부서의 수학교육담당자에게 듣기로는 수학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요새는 예전처럼 칠판에서 문제풀이식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학 교구나 참여형 수학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학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용하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드리거나…….
○권순선 위원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악기 교육할 때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악기 교육할 때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의 아바타들이 가서 같이 합주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권순선 위원 왜 그렇게 하죠? 현실에서 합주하면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학생과 또 다른 지역 학생들 간의 가상의 합주도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권순선 위원 가능할 수는 있는데,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필요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 예술계에서…….
○권순선 위원 경험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험을 해보는 것은 좋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그렇게, 하나 구축하는 데 5,000만 원인데요. 일단 과연 그게 지금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리고 특히 비대면…….
○권순선 위원 상세한 그 내역을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수학에도 있고 또 악기, 음악 교육 거기에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역들을 모두 다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 이렇게 많이 해 왔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 꿈담놀이터 이거 진행을 해서 각 학교마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데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1억 5,000 이렇게 예산을 잡았죠. 우리가 잡은 예산은 1억 6,850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2억…….
○권순선 위원 예산 단가를 그렇게 잡아서 지금 23학교 플러스 서울시 8개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단가의 상세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내려가는 사업 예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이 예산들은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예산안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어서 안성맞춤 교육과정 관련해서요 꿈잼 네트워크 이 용도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꿈잼 네트워크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명칭을…….
○권순선 위원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꿈, 아니야 그것은 3학년부터 6학년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것은…….
○권순선 위원 이것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안성맞춤 교육…….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꿈잼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1ㆍ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하는 선생님들이 각 학년별로 또 학급별로, 초등학교는 학급 중심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급별로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수업 방법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사 동아리 혹은 네트워크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이런 너무 복잡한 명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꿈잼 네트워크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안성맞춤 교육과정과 매칭을 해서 안성맞춤 교육과정 네트워크라고 명칭을 단순화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안성맞춤 교육과정 네트워크, 어지럽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안성맞춤 교육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1ㆍ2학년.
○권순선 위원 1ㆍ2학년.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 그런데 그게 또 안성맞춤 그것으로 바뀐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권순선 위원 안 바뀐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교육과정 자체는 1ㆍ2학년은 안성맞춤, 그다음에 3에서 6학년까지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 그 명칭은 그대로 있고요. 꿈잼 네트워크는 1ㆍ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하는 교사들이 수업 개선을 위해서 하는…….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 혁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때도 혁신하고 그런 혁신 네트워크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학교당 100만 원인가 이렇게, 급당이었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게 꿈잼 네트워크였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거랑 지금 꿈잼 네트워크랑 동일한 내용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네, 내용은…….
○권순선 위원 내용이 달라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뭐 크게는 같습니다. 크게는 같은데…….
○권순선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같아요? 달라요? 누가 씁니까? 학생이 씁니까, 아니면 교사가 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꿈잼 네트워크는 교사가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교사가 학생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사용합니다.
○권순선 위원 교사가 수업 활동에 사용한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러니까…….
○권순선 위원 수업 그런 기자재, 준비물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형 수업을 한다고 할 때 수업교재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쓸 수도 있고요.
○권순선 위원 교재를 구매합니까? 학급당?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구.
○권순선 위원 교구를 구매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필요한 경우에…….
○권순선 위원 교구 지원비도 따로 나가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구 지원비는 전반적으로 범용으로 쓰이는 그런 수업 교구비가 지원이 되고요.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쓰다 보니 이 반에서는 그 수업 교구 지원비에 들어가지 않는 색다른 찰흙을 쓴다든가…….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성맞춤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2021년도에는 학교당 200만 원씩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320만 원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부서에서 산출기초를 조금 바꿔서 이런 혼선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내용은 한 팀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지원하는 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팀당 일단 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다른 이유는 학교 규모가 큰 학교는 예를 들어서 1학년이 10학급이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학급 수가 적은 경우에는 적게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2021년과 올해 산출기초를 달리한 이유는, 제가 조금만 설명이 길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길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가 보니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예산 산출내역하고 실제로 사업에 집행되는 양상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하시면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그것이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산출을 대충 하시고 운영도 그냥 뭐 그때그때 다르게 이렇게 막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게 말이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2021학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300팀을 모집을 하려고 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현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500팀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그 팀을 다 떨어뜨리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해당 부서 때문에 팀을 402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가는 예산을 줄이고 팀 수를 늘렸는데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팀에 가는 예산이 줄어들면 원래 우리가 200으로 목표했던 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다면 그 금액을 줄였다고 한다면 줄여서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402개로 늘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이게 300개에서 400몇 개로 늘어났다면 25% 차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가 아니고…….
○권순선 위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방만한 예산서를 제출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320만 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태전환 관련해서요. 우리 생태전환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예술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권순선 위원 기후예술학교 운영 계획이 있으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권순선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거기 680쪽에 보니까 실천단 운영 용역비가 8,000만 원 4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세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내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 노고들이 많습니다.
정책국장님께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사항 같은데요.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 676쪽을 보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1억 8,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렇죠? 편성이 됐죠? 그중에서도 생태전환 실천 문화확산에 편성된 청소년실천단 내부 중에 또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예술을 융합한 기후예술학교, 그러니까 기후예술학교 운영비 3억 2,000만 원이 4개 기관에 위탁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중에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천단이 있겠죠. 실천단은 환경캠페인이나 SNS나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인데 이런 단체가 기후예술학교를 운영할 역량이나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천단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주 위원 외부 전문기관들이 위기대응, 예술과 연계교육이 되겠죠, 그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예를 들면 무슨 건축이나 패션이나 영화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과 교육의 융합 그것을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그걸 우리 학생들한테 접목을 시킨다 이런 의미가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결국 그러면 위탁 운영이 되겠는데 이런 위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을 해본 바에 의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기후예술학교 운영을 해본 결과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게 지금 궁금해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생태전환교육 자체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이라서 이런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이 기관에서의 운영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석주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직 2021학년도에…….
○이석주 위원 처음 해보는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2022학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이석주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의 범위나 비용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신규입니다.
○이석주 위원 적정하다고 우리가 단정을 합시다. 그래도 청소년실천단사업으로 적정한지, 위탁하면서까지 꼭 학교 운영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위탁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위탁사업이 맞다고 합니다.
○이석주 위원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와 유사한 예를 들면 청소년 또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도 이런 특정한 면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기관들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저희 서울교육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런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그것을 넘는 아주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지난해 교육청이 발표하신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후예술학교 사업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 없다. 이런데도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왜 그게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기후학교 사업 내용이 없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생태전환교육을 지금 처음 도입했고 조금 확장을 하다 보니…….
○이석주 위원 처음 하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교육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새로운 영역 확장들이 추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기본계획에도 들어있었으면 당연히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차근차근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보완하고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부족하면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하셔야 할 건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디테일한 면에서는 크게는 중장기계획 내에 포함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셨으니까 잘 해 보시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진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사항인데요. 사업별설명서 16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성화고 실습실에 대해서 유해환경 개선 부분 진로직업교육과 사항이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올해 35억 8,000을 편성을 했어. 유해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특성화고의 실습장은 사실 기계과나 전기과나 이런 뭐랄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실습장들이 많은데 이것을 작년에는 35억 8,000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5억을 삭감해 버리고 8,000만 원만, 서울시내에 있는 엄청난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장을 돈 8,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왜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 아무나 답변 해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실시가 됐고요. 164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일몰사업으로 5년에 완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1,545실 중에서 279실이 완료, 아니, 그중에서 378실이 유해환경이 있는 실습실인데 그중에…….
○이석주 위원 300몇 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378실이요. 그중에 279실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이석주 위원 뭐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유해사업 개선이요. 실습실이 지금 73.8%가 개선이 됐고요 남은 게 99실이거든요. 99실로 26.2%가 남았는데 예산을 저희가 38억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감액을 했는데 추경 예산에 우선 편성하기로 저희가 다 예산과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99실을 하면 100% 완료가 됩니다.
○이석주 위원 35억씩 쭉 편성을 해 오다가 올해 본 예산은 8,000만 하고 35억은 삭감했다가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네.
○이석주 위원 그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최근 3년간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장의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시면 사실 작년보다 올해 10월까지가 9.7%가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환경 개선 쪽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실습장에서 다친다든지 이런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예산인지 나 그걸 잘 모르겠어, 이 35억 8,000 예산이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환경 개선 예산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지금 개인 보호장비 보호구라든가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찔리고 베고 화상이 나고 몸을 학생들이 다쳤을 때 그 예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나는 이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개인 보호장비도 설치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석주 위원 아니, 학생들이 실습을 하다가 기계과나 무슨 이런 큰 기계들을 움직여야 되고 목공 같은 거 하다가 손을 다친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이 38억이 환경개선만인 건가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유해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99실만 남아 있는데 내년 추경에 우선 편성해서 다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습장에 대한 환경 개선만이지 이 예산 35억 8,000만 원 작년에 편성했던 거 올해 더 하겠다는 이 예산에는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인가 나는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만일에 실습 하다가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치거나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고요. 건강관리 그 예산…….
○이석주 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은, 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이석주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유해환경 개선을 지금 많은 학교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고 또 작년 수준으로 추경에서 추가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는 8,000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결론은 그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충분한 건 아니고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추경에는 우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민주시민생활교육 백해룡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백해룡 과장입니다.
○이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문화 위원이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이호대 위원 잠시 후에 또 뵐 텐데 다문화 탈북학생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1억 2,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요. 요점은 간단합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위탁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을 재공모하고 있는 거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것은 탈북학생입니다.
○이호대 위원 탈북학생 교육 지원 관련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이호대 위원 민간위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사전절차가 또 있습니다. 아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여기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게 있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사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예산을 먼저 제출하시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전절차를 나중에 이행하겠다, 사실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기존 위탁이 끝났으니까 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 부분이 생략됐고요. 저희가 사전에 전 회기에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은 저를 다문화 위원으로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더 세게 못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봬야 되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예결위에서 또 지적이 되고 아마 그 커버는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하실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남북교육교류기금에서도 그랬지만 사전절차를 미리 반드시 거칠 것은 거치는 게 맞다. 물론 시의회와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과정도 있지만 잘 얘기를 해서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패스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놓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니까 더 감사한데요 오히려 패스할 의도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전혀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전혀 아니시다? 예결위에서 잘 방어하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이호대 위원 역시 이건 어쩔 수 없죠.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일수가 다르게 계산됐어요. 아시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유치원 무상급식은 저희가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수업일수와 1월과 2월,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에 하게 되면 2023년도 1월, 2월분을 빼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예산은 지금 2월까지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 같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당초에는.
○이호대 위원 지금 그렇게 올린 거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올 예산 확보는 1ㆍ2월 치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계산에 따르면, 그러니까 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내린 공문에 보면 일수 변경 안내를 9월에 해요, 공립ㆍ사립 죽죽 해서. 그래서 지금 제출한 예산안보다 한 35억 정도를 저희가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그것은 당초 본예산 했을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전히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도 좀 더 잡았었고요.
○이호대 위원 네, 그건 들어가 있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고 협약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차액 부분이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감액해도 상관없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이호대 위원 지금 말씀처럼 서울시도 사실은 회계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가 한 30억 정도 감액해도 괜찮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은 그냥 계셔요, 계셔도 되겠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금방 한 30억 정도 지금 감액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영전강,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 얘기하려고요.
강사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백구십사 분에서 이백육십사 분으로 됐고 선생님 이백육십사 분의 통계를 가지고 사실 전부 다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호대 위원 거기에 또 이행강제금 납부도 예상이 4억 정도 잡혀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검토의견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일단은 삭감하고 발생하면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사실 제 의견하고는 달라요. 그 4억 그냥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패소할 걸 항상 다……. 물론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진 납세 4억을 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그러면 30억에 4억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분들의 고용안정 때문에 계속 면담도 요청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미팅이 될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쉽지 않지만 여하간 같이 애써 주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대로 맞춤형 복지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근속수당 이런 처우개선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좀 과잉 계산되었다든가 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다른 도교육청처럼 이분들 근속수당을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맞춤형 복지비용을 더 예산을 증액해 준다든가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가 올리면 받아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이런 대답을 드리는 것이 참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사업담당 부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노사협력담당관이나 예산 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노동약자들에게 계속 관심 가지고 노동존중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경각심을 갖게 되는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서 차원에서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는 여부는 또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 차원에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고 국장님은 참 정말 힘들게 만드세요, 힘들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영전강 선생님이나 다른 돌봄 선생님 미안해 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세게 못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늘 그런 마음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역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규정이나 아니면 절차, 형평성 등등 다양한 이유가 또 있겠지만 여하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저렇게 사실 줄이고 줄여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 혹시나 동의해 주시면 증액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일 텐데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 근속수당이나 맞춤형 복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1ㆍ2년 차 못 받고 3ㆍ4년 차 받고 또 1ㆍ2년 차 못 받고 4년마다 재계약해야 되고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계속 줄어들고 계시고, 지금 진정성 있게 말씀 주신 부분처럼 한번 검토를 꼭 부탁드리고.
하여튼 고용안정 TF라고 할까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고민도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참 고생들 많으신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쭉 주장하던 바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또 다른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사회적 가치나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ESG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ESG 교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현 위원 환경과 사회적 가치 등을 통해서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도 불려서 대기업도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 그리고 지구와 가장 오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등은 환경을 살리는 일이겠죠. 과거에 우리 학교에서 환경교육 같은 것들은 보통 외부기관 등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줄고 있고 또 역설적으로 혹시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사실 분리수거라는 표현도 행정 관점적인 표현이겠죠, 분리배출이 맞겠죠. 분리배출과 수거 둘 다 학교가 가장 잘 안 되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교에서 저도 있을 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그것이 재활용, 새활용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조금 그것에 대해서 무심할 수도 있고 관리 주체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살아온 거죠,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사실 학교에서 분리배출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쓰레기 버릴 때마다 신경 쓰기도 그렇고 또 반면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갖고 있고 이걸 소모시켰을 때 이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재활용 비누라든지 말씀하신 친환경 비누 등의 환경교육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다만 지금 팀은 우리 사회적가치팀도 없고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과도 상의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릴 테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학교가 또 있습니다. 대안학교 보니까 최근 3년간 동결돼서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같은 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현실과 많이 맞지 않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과금도 인상됐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안학교 예산을 조금 증액한 걸로 제가…….
○이동현 위원 증액이 됐지만 운영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운영비 총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3년간 동결이 되어 있잖아요. 3년간 전기세가 오르고 수도세가 오르고 가스비가 오른 즉, 기본적인 학교 기관운영비에 비하면 턱없이 증액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안학교 지원 예산이 한 2억 1,39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이 증액됐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됐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대안학교 한 학교에 2억이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죠.
○이동현 위원 이것을 40개 기관으로 쪼개고 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학교로 다시 아이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때 이 대안학교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들의 학교 이탈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누차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대안교육기관법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시형 대안학교가 전부 다 넘어오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서울시에서 썼었던 돈이 2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것은 2억이죠. 18억의 차액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학교들을 마냥 서울시에다가, 지금 협의가 됐나요? 서울시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직은 정확한 협의는 안 됐고요 협의 절차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교육기관 운영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 예산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협의가 그런데 빨리 안 되면 그 학교들은 불안감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빨리 협의를 끝내줘야 돼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협의를 끝낸 게 맞죠, 우리가 편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니까요.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꽉 차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이걸 어디를 삭감해야 되는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님, 우리 여기 평생국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교육정책국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학교 도서관이 말씀하신 대로 디벗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들어오면서 도서관에 위기가 몰려오고 있죠. 그렇죠?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방향성이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디벗사업 등의 등장으로 도서관 매체들의 활용을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디지털기기가 보급되고 정보를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학교 도서관에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랬지만 학교별로 약,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잊어버렸습니다만 학교 도서관 자동화기기나 등등 이런 것들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의 사서선생님이 보다 더 일손을 줄이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독서교육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닐 수 있도록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도서 구입을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도서 구입은 저희 학교회계 지침에 보면 학교회계는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얼마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강제사항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도서 구입비 3%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3%를 지키는 학교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지역 장학금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책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본예산 대비 3% 이하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도서 구입은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도서 구입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요를 조사하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다양하고 폭넓은 도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들은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서 구입 과정에 많은 의견이 들어가기를 지도를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키다리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퇴직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사됐었나요,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키다리 선생님의…….
○이동현 위원 퇴직 선생님들의 좀 과한 액션들이나 아니면 과한 이런 교원활동이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부담감을 느낀다는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이 또 그대로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회복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이면 삭감을 시켜야겠죠. 너무 민원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방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뒤로 저희 부서에서 키다리샘에 들어오신 퇴직 교원을 봤는데 인원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적은 숫자였고요. 그런 지적하신 사례 부분은,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 보니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개개 사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그 분야를 말해서 그렇지 키다리샘의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이 되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써도 괜찮을까요?
이건 평생진로교육국 오정훈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오정훈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과장 오정훈입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죠. 학생 체육, 학생 선수단 우리 과에서 관할을 하나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 보셨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장원고등학교…….
○이동현 위원 장충고등학교 야구부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장충고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에서 그런 상황이 다양하게 있다고 해요. 감독에게 돈을 주고 그것으로 해서 대입을 하고 정작 실력 있는 선수들은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시도 안 되고 꿈을 포기하고 군 입대 등 다른 길로 빠진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막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의혹에 머무는 단계가 많았었고요. 실제로 또 감사를 나가거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는 상당 부분은 또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제 나온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감사를 착수하시나요 아니면 의뢰를 하시나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이미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나갔었고요. 저희 본청 장학사 투입돼서 나갔고 이번에 특별감사를 또 감사관실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일들이 자꾸만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마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총괄하는 교육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입시가 아이들의 모든 걸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부모에게는 신뢰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용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 지원 중에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금액으로 보면 57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이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분명히 도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사업이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와 방안을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디벗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양민규 위원 이게 신입생들 대상으로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면 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1학년 신입생들만 보급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2학년, 3학년 학부형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고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각종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입학준비금도 마찬가지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분류 작업을 해서 말하자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첩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준비금에 스마트기기 구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지금 빼는 것으로 사보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입학준비금 항목에서 그걸 빼면 중복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왜 1학년한테만 하느냐, 사실은 그저께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초5, 중1, 고1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다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전반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사용한 경험들이 이번에 대폭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학년씩 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확대하자라고 해서 중1로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예산 추경으로 지금 중1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 계약한 것을 2022년도 신입생들이 받게 되고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570억에 대해서는 2023년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에 받은 학생들은 가지고 올라가면 중학교 2학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각자 소유한 것으로…….
○양민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한계는 존재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이 스마트기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줘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수업 하고 나서 1학년 때 받아서 3학년 때까지 사용하고 그러면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2년은 이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트북이면 6년 그리고 태블릿이면 유효기간이 5년인데요. 일단 같은 기종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 단위로 샀는데 그러면 3학년까지 가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학생 소유가 아니고 장기대여 개념이거든요. 소유자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결정을 조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괄 물품관리 전환을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가지고 올라가서 그대로 수업을 하게 하는 방법이 더 타당할지 아니면 이것을 중학교 3학년에 졸업하면서 학교로 반납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또 새로 받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또 학교별 물품관리 전환을 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민규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또 이런 것들이 더 의문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기기를 나눠줬을 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서 집에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또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다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뭐 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돼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고장 났을 때는 저희가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할 때 기기 한 대 안에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속에 보험료가 들어 있어서 수리비의 한 20% 정도만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20% 정도를 왜 수익자 부담으로 뒀느냐 하면 약간의 책임성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지금 일부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왜냐하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지금 한 15~20%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쓰거나 혹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하는 방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집에 가지고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동료 선생님이 출근하면서 맨날 컴퓨터 전원선을 가방에 넣어서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중학생인데 하도 게임을 해서 집에 있는 PC를 갖다 버릴까 고민을 하셨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세상의 변화가 있을 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 디지털기기를 집에 가서 게임하는 데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MDM이라고 하는 그런 보안장치 프로그램을 깔아서 학습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가급적 한다든가 아니면 또 스스로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사실 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디바이스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를 주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중복투자 여부가 없는지를 디테일하게 세워서 래핑이 이루어져야만 문제를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명심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오전에는 기금안 같은 것들 운용계획안을 다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전후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있어서는 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교육방향은 그쪽으로 흘러가야겠죠. 그러나 학교에서 생태전환교육 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은 농어촌유학이 진행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느냐. 농어촌 사업부터 먼저 진행시켜 놓고 학교에서는 생태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을 한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의 생태교육 부분에 저희가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양쪽의 균형과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생태교육 중요성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유학도 그랬어요. 학부모 자부담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여유가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면 그걸 신청해서 농어촌유학도 갈 수 있지만 가난한 부모님을 만난 아이들은 갈 수 없는 이런 한계도 있죠.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격차가 더 벌어질까봐 염려하시는 위원님 걱정 깊이 공감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학교부터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 더 환경구축을 하고 내실화를 다진 다음에 사실은 농어촌유학 생태전환교육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 교육 더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농어촌유학에서 학비 부담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교육 연수 지원과 관련해서요. 그중에서 치유ㆍ회복 연수 지원 여기에 연수원 건립 타당성 용역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적절합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금액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양민규 위원 당연히 항목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에 저희가…….
○양민규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번에 검토의견을 받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비에서 건축비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제부터 특성화고 전형이 시작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언제까지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12월 초까지로 기억합니다.
○황인구 위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미달사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조례도 일정 부분 멈췄습니다만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연수비 지원, 교육비 지원에 관련해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어쨌든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특성화고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부서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예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어제 연구정보원에 이어서 디벗 관련해서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전규격공고 제안이 나왔고 현재는 긴급 구매공고로 해서 지금 입찰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전규격공고 제안이라든지 이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긴급 구매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이 크롬북 관련해서 어쨌든 실감형 콘텐츠가 탑재돼야 된다는 것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 탑재되지 않는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AUE 업데이트 기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적으로 태블릿은 5년, 노트북은 6년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재정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 할 때 뭐였냐면 참가자격 제안에 태블릿 PC로 일단 해 놨어요, 태블릿 PC로. 공고 안에 입찰참가 제안을 태블릿 PC를 제조하는 이 기준을 놔뒀어요. 태블릿 PC다 그러면 AUE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전규격공고 제안에는 AUE 기간을 6년으로 딱 명시를 해 가지고 이 AUE 기간이 해당되지 않는 제조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예 입찰에. 그러면 이 공고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그 제품이 실감형 콘텐츠가 탑재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담당 중등과 원격교육팀에 줘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돼요. 그러면 AUE 6년 이것을 떠나서 실감형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이 디벗 기기 보급 사업의 가장 주요 목적이거든요.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앱을 설치하게끔 정확히 한 건데 그 자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혹시 이 내용 부서에서 파악을 좀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해당 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AR이나 VR을 구현하는 그 기능은 저희가 디벗을 통해서 수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한 기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또 다른 수업들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좀 약해서 실감형 콘텐츠 앱이 탑재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당 팀에서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께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현을 해 보려고 작동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정책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크로스체킹하고 공부를 해 보니까 이번 이 입찰공고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수반하고 있고 이대로 진행되면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케리스(KERIS)의 위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형 콘텐츠가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보면 교사 선생님들 실감형 콘텐츠 수업, 원리와 이해에 도움 주는 디지털교과서와 함께하는 우리 학교, 케리스 교육부에서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이들한테 지급해 주는 디벗 PC에 탑재가 안 되고 구현이 안 된다면 그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규격공고 제안에도 이게 탑재돼야 된다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명시를 해놓은 내용의 실감형 콘텐츠를 현재 여기 입찰하는 과정에 S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구현이 안 되는 게 지금 명확히 나와 있고, 어제도 제가 들리는 얘기로 교육청에서 탑재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받았을 거예요, 그 제조사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안 되더라도 AUE 기간을 6년으로 제안을 해놓다 보니까 또 한 6년으로 하다 보면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은 AUE 업데이트 기간 때문에 또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안 공고에는, 내가 그대로 읽을게요. 내가 계약심사 재정과에 받았는데 참가자격 제안을 태블릿 PC로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 AUE 기간이 6년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구연한도 3년이면 기계 다 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PC 갖고 있잖아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다 바꿔야 돼요. 업데이트 안 됩니다, 배터리가 누진됐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그런데 나한테 얘기하기는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지급해서 이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AUE 업데이트 기간이 6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라장터의 조달 물류 분류에 노트북은 AUE 기간이 6년, 태블릿은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이 크롬북은 잘 알다시피 태블릿 PC와 노트북의 단점들을 모아 가지고 장점으로 만든 게 크롬북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크롬북의 수요가 높아요, 이 교육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정확하게 크롬북에 대해서 AUE 업데이트가 그러면 태블릿PC로 간다면 5년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크롬북 같은 경우 5년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 차이에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런데 지금 뭔가 이 입찰공고의 내용 자체가 특정사로부터 세팅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해상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상도 관련해서도 다른 교육청, 강원도ㆍ경기도 교육청은 1900에 1200이에요, 규격이.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얼마냐, 2600인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600 해상도를 갖고 있는 회사는 S사, 내가 이니셜로 얘기했지만 다 아실 거예요, 어딘지를. 거기하고 다른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좀 불공정한 측면이 없지 않아 강하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디벗을 운영하고 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려는 목적이 뭐냐, 학생들의 관점에 모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것을 잘 쓰고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그래야 이것 오랫동안 쓸 거 아닙니까. 구현도 안 되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방ㆍ후방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 전방만 있으면 PC를 돌려서 보고 불편하지, 아이들 안 써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갑니다, 올해 590억 추경으로 편성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내년에 517억. 앞으로 더 해서 2,000~3,000억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에 받았고 이 PC를 6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가져가서 쓸까요? 가능해요? 아니라고 보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안 규격 요구서라든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계약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블릿 PC로 참가 제약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러나 태블릿 PC는 AUE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달등록에 노트북으로, 그것은 이 크롬북 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달 물류 부분 물품 납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나라장터에. 그냥 일반론적으로 노트북과 태블릿PC 두 개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분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크롬북은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사가 그걸 요청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 분류예요, 이게 노트북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무조건 6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행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실행계획서를 받아봤더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하냐면 5년 동안, 사용료나 물품관리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연구정보원에 물었더니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준 어제 실행계획서하고 학교에 내려 보낸 실행계획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제 자료요구해서 받은 요구자료가 완전히 허위라는 거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 하고 있어요. 만일 그게 사실이면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우리 교육정책국 중등과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서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확한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돈이 생기니까 갖다 냅다 때려 붓고 발표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런 표현을 할게요. 말 그대로 지금 태블릿 PC를 크롬북을 하는데 실감형 콘텐츠 탑재가 안 되면 흔한 표현으로 그랜저에다가 아반떼 엔진을 얹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학생들이 쓰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디벗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자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정책으로 가기는 가되 예산이 수반된 스마트기기 보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에서 접근해야 된다. 우리 예산이 메이커 밥 먹여주려고 돈 벌어주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실용적이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건지, 편리한 건지, 기능성, 내구성 전체적으로 따져 봐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20% 보험 들어서 한다는데 지금 S사에서 나오는 노트북 형태는 알루미늄 재질에다가 원래 사무용 기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떨어뜨리면 찌그러져요,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연구정보원의 담당 부서에서도. 물론 그런 것은 이제 평가점수에 반영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AUE 기간 6년을 잡아놓게 되면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메이커는 6개 사 중에 딱 한 곳이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말씀을 연구정보원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결과를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프로세스대로 진행해서 입찰해서 구매한다면 그 제품이 어디 거라는 거 다 나오고 S업체가 어디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정보가 안 들어오겠어요? 다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 교육정책국 중등과에서, 물론 그 사업비 중 일부는 혁신과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책국 중등과에서 4,000대 구매한 거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혁신학교…….
○황인구 위원 혁신학교 관련해서 내가 그 자료도 받아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쓰고 만일에 부족할 때 미리 구매해 놓은 지난번 그런 걸 갖다 쓴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현 안 돼요. 내가 어제 직접 줌으로 원격교육팀하고 그 부분을 놓고 실현해 봤어요. 안 됩니다. 가져가서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아직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들리는 얘기가 메이커 쪽에서 교육청에서 이거 좀 구현할 수 없냐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찰공고 취소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해서 다시 재공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A라는 사는 예를 들어서 90일 안에 납품할 수 있어요. 우리 신학기 3월 전에 납품할 수 있는데 S라는 사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매 기간을 120일로 늘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좀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혹시 답변시간을 1분만 주시면…….
○황인구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질문했으니까 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저희 정책국에서 의원실로 교육감님께 결재 받은 자료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학교에 나간 Q&A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안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료 요구할 때 잘 챙겨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감형 콘텐츠 구현 부분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 해당과에서 디지털기기나 에듀테크 전문적으로 굉장히 잘 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구현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구 위원 국장님, 구현은 앱을 깔지 않은 상태에 다른 형태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다 이거지. VR은 가능하고 AR은 안 되고. 그런데 여기 규격공고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요하다고 당구장 표시 두 개를 표시해요. 특히 실감형 콘텐츠는 실감형 콘텐츠 앱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명문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안 되는 것을 계속 추진하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규격공고 제안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쨌든 이 디벗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정책국과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 사실은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황인구 위원 국장님, 내가 이거 얘기하면 다른 거 질문을 못 하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등록한 자” 해당 물품이 뭐냐, 세부품명(번호) 태블릿컴퓨터 (4321150901). 노트북은 몇 번인 줄 아세요? 노트북은 (4311503) 6년. 태블릿PC는 (432115091) 해 가지고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참가 자격은 태블릿PC 5년의 사용연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5년 가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굳이 AUE 업데이트 기간을 6년으로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나머지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해 앱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작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실감형 콘텐츠 이 부분,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왜냐하면 AUE 업데이트 기간을 6년으로 해놓게 되면 어느 제품도 못 들어옵니다. 총 제조사 6개 중에 S사를 포함해서 세 군데는 6년이 가능한데 그중에 두 군데는 왜 못 들어오느냐, 한 군데는 전파연구원 병행이기 때문에 아예 자체 진입이 안 돼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뭐냐, 가격이 80만 원으로 고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매하는 게 50만 원대예요. 30만 원 손해보고 이 업체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정해진 데는 딱 한 군데예요. 그리고 그 규격이 거의 그 회사의 매뉴얼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데는 해상도가 그렇게 낮은데 어느 정도 다운해 놨는데 왜 우리 교육청만 해상도를 높이 해 놨어요? 이거 정책국장님 연구정보원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가잖아요 100% 감사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나머지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래요. 우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는 예산이 2억 편성돼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생환 위원 그동안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2022년도에 2억 편성돼 있고요 2021년도는 추경으로 1억 원이 편성돼서 사용을 했고 20개 단체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동안 이 사업을 해 오긴 했지만 아마 선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써놓은 것 같은데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예산규모가 좀 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혁신지구 예산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대부분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 사업이거든요, 각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요구하는 요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2021년 3월 2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조례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도 참 잘 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만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취해가고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발의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계속 활성화되는 게 맞겠다. 우리 교육청 교육계 주변에 교육 사회단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대안교육 지원 사업 하고 있는데요 1389쪽에 있어요. 대안교육 지원 사업 하고 있는데 현재 법이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대안학교가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시행령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미비해서요 시행은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저희가 등록을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생환 위원 시행령은 만들어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만…….
○김생환 위원 현재 법만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시작할 것인지 시기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쯤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계속 그쪽에서 지원을 해줄지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또 저희 예산을 좀 확보해야지 되겠죠.
○김생환 위원 만약에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내년 하반기요.
○김생환 위원 내년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라도 금년 예산을 내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대략 몇 개 학교쯤 되고 소요 예산은 얼마큼 될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94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하는 예산은 학급당 하고 또 교직원 인건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기관당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생환 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하시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도 그동안 하지 않으시다가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지금 유치원 학생들 얘기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공립ㆍ사립 모두 다 지원하게 됩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지원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뒤늦게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혹시 이런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지는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죠. 저는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셔서 혹시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 제가 유아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유아교육과장의 설명을 듣고) 지난번에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부에 문의를 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인권의 측면에서도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은 당연히 국가사업이 맞는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야 이렇게 됐지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779쪽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4개 원 지원할 예정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4개 원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현재 4개 원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개 원은 5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올해 재심사를 해서 통과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오던 2개 원은 유지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그동안 총 4개가 되어 왔고요 이 중에서 2개가 기간 만료가 되어서 재심사를 거쳐서 재지정이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재지정.
결국은 그동안 지원해 오고 있던 4개 원 그대로 다시 또 지원하는 거네요? 변화가 없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 저희가 더 확장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개인의 법인 전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지만 이 성과가 너무 훌륭하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속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거 적극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장이라고 할까 현장 여기에서는 충분히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데 왜 지원들을 하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들은 폐원까지 하는 데가 많던데 폐원하면서까지 공영형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더라도 개인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폐원하게 되면 그것도 손해인데 폐원하면서까지 공영형은 신청하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생환 위원 좀 개선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여튼 저희에게 굉장히 큰…….
○김생환 위원 현장에서 사립유치원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공영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사업은 현장에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고 뭔가 좀 개선이 필요치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도했던 부분은 공영형 유치원을 지금 5년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3년 기간으로 해서 그 텀을 짧게 해서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용기본재산 출연 부담 이 부분과 그다음에 개방이사 선임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청 추천 이사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법인으로 있는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공영형으로 들어오기에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성이나 공익성 부분에서 조금 후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고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계속 이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게 공영형 사립유치원, 명칭도 아주 좀 생소한 측면이 있어요. 서울시교육청형 사립유치원 이렇게 가든지. 우리 서울시교육청 이미지가 좋잖아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 같은 양상이라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확대한다면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교육청도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 쪽과 절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절충선이 어디인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문영민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기 쉽지는 않죠? 집 짓기는 더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연수원이라고 있던데 그거 요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계획을 세운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감감무소식이야. 예산 편성할 때 되면 그때 돈 올라오는 건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건 모르겠더라, 그리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집 짓기가 어려운지,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원래 계획은 2022년도에 부지 선정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 평창에 하나의 후보지가 나왔고 그런데 또 추가로 다른 관점에서 저희 학교가 이전하고 있고 이전적지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이전적지에 세우는 방법은 어떨까 또 이런 의견들도 나와서 이 둘 사이에서 저희가 타당성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 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토지 매입 비용이 일단 평창과 이전적지 사이의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건립 준비 등등을 거쳐서 2022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2023년으로 넘겼습니다. 위원님들 늘 지적하시다시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고려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문영민 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다 따로 있거든, 그 땅을 보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런 부서 선정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초등교육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주관은 초등교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주관 부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땅 보러 다니는 건 해당 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것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제대로 잘 보는 것이고 또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아기들 가르치는 데는 능수능란한지 모르지만 땅 봐서 집 짓는 면에는 문외한이라 어렵다, 그 분야는 공부를 안 했을 거니까.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어야만이 좀 볼 수 있고 또 보는 시야가 좀 달라야 되는데 교육 현장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서를 바꿔서 해보는 것도, 안 되면 누구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하거든, 한 번 부탁했다 일이 잘 안 되면 네가 못 구해오면 당신이 좀 해보시오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데 종합적으로 식구가 많으니까 각자 지역을 탐방해서 알아보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이나 계획을 세웠으면 이루어내야지 맨날 연수원 짓는다고 큰소리만 쳤지, 북소리만 나지 나중에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해 보고 생각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시고 나면 또 또 자꾸 우리 교육청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자주 바뀌어. 추진하다 새로운 분이 와서 그때부터 또 추진하니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교육연수원이 보기 좋게 들어서지 않겠는가.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수원을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전 교육청이 나서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초등교육은 교육 자체가 조금 성숙이 덜 된 애들만 가르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고등 그쪽에서 하든지, 중등교육과 그쪽에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 여러 회기 동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부서를 이전하는 것을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고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초등교육과에서…….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잘할 줄 알고 맡겼는데 잘 못하면 다른 데다 해서 또 해봐야지, 한 번. 어느 누가 잘할 줄 알아야 말이지 겪어봐야 아니까. 한번 두루두루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문영민 위원 아까 우리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를 들여서 애들한테 주는 데까지는 좋아요.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지. 그런데 그것이 또 낭비성이 짙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공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서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기를 봐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사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한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보면 쓰던 걸 주면 다 싫어한단 말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지탱해서 5년이건 3년이건 하는데 또 물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같은 성능을 갖으면서 가격 대비해서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옛날에 각 학교마다 컴퓨터를 구입해 왔는데 학교마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이 다 달라. 제가 공동구매해서 한꺼번에 나눠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눠 주고 나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그때 붕 떴어, 강남 국회의원이 한참 해대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 보고 “아이고, 내 덕에 붕 떴네.”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가격 대비해서 연수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맞춰보고 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해 보니까 그 제품이 역시 애들한테 맞구나 해서 그렇게 정해 가는 것이 맞고, 기간하고 가격하고 대비해서 맞춰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년짜리라 하더라도 그 대신 가격이 2분의 1이면 그걸로 구입하는 게 맞고 5년짜리 6년짜리 하는 것보다는 반 가격에 맞춰볼 수만 있다면 그 가격이 맞단 말이지. 가격이 다르면 생각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물품 살 때나 똑같거든. 여기서 구입하는 거나 우리들이 가정에서 물건 사는 거나 제품이 거의 비슷하면 가격 대비해서 내 돈에 맞춰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입하는 것도 다양하게 그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3년짜리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얼만데 연한이 3년이면 얼만데 얼마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리고 3년짜리를 같은 가격이면 5년짜리 6년짜리 가격하고 반비례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거면 3년짜리 주고서 3년 쓰고 버리는 게 낫지, 이게. 그런 거 저런 거 겸비해서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지 모든 걸 열어놓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상품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대비해 보고 사잖아요. 대비해 보고 사는데 써보고 사는 건 없으니까 잘 골라서 사는 거지만 여기는 일단 써보니까 그게 낫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지. 뭐든 시범이라는 게 다 있거든,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써보니까 3년으로 하는 게 적격해, 6년으로 무조건 적격한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6년, 3년 구분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3년짜리가 월등하게 비싸면 그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격하고 연수하고 대비해서 맞춰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난번에 그리고 내가 숙제 하나 주었는데 선생님들이 담임도 안 맞고 부장도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했는데 돈을 조금 수당을 더 주든지 그러려면 수당을 예산에 올려야 되거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문제 푼다고 한참 있어버리면 예산 안 올라오면 그것이 안 된만 말이지. 수당이라도 몇 푼 더 줘서 일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일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면 다만 얼마라도 주면서 유인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문영민 위원 우리 국장님은 교장 선생님도 거쳐 왔으니까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숙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이 잘 안 풀려가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학교에서도 숙원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 숙제를 해서 제출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공무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명칭 생각이 안 나는데 보수에 관한 규정인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건의하고 뜻을 더 확실하게 모아서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아니, 돈을 예산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안 되는 건데, 이거 늘 얘기만 해도 안 되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그 규정…….
○문영민 위원 그래서 그랬대요. 안 주면 다 같이 똑같이 안 주지 몇 푼 주던데 7만 원인가 얼마 준다고 하던데, 7만 원인가 얼마 준다고 그러더라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6만 5,000원…….
○문영민 위원 7만 원인가 얼마 되는 것 같아. 내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니까 알아. 죽겠습니다 사정해도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냥 어렵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7만 원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뭔 규정이 있으니까 7만 원 줬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여튼 저희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저희 학교현장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 아니요, 우리 둘이 같이 풀어주자는 거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하나씩 풀어가는 거고 새롭게 늘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고쳐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야.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게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거든. 남이 길 내놓으면 걸어가긴 좋지만 내가 길 내서 가려면 어렵단 말이지. 그 뒤에 있는 개혁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좌우지간 뭐라도 하나 바뀌는,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내가 뭘 바꿔놓고 갔다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숙제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우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자리 계시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부위원장 김용연 발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학교에 납품되는 채소류 중에 친환경 채소들 구매하라고 내려 보내지 않겠어요? 전체 급식비 내에서 영양사가 판단해서 친환경 식품을 구매해서 재료로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우리 매년 나가는 급식운영 기본방향에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70% 이상 이렇게, 몇 프로 이상 쓰라고 지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퍼센티지로?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부위원장 김용연 현장에서 다루는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걸 금액으로, 친환경 식품을 이만한 금액으로 쓰라고 그걸 내려 보내면 센터에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던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금액으로.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아직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최근에 센터장이, 현장에서 들어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로 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산하는 그 현지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부위원장 김용연 알아 봐서, 그 똑같은 금액이 퍼센티지나, 그 퍼센티지가 결과적으로 곧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런데 그걸 퍼센티지가 아닌 금액으로 내려 보냈을 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그쪽에서는 분명히 저한테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라는 퍼센티지보다는 금액으로 확정해서 내려 보내면 더 편리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한번 고민은 해보겠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 판단으로는 친환경 식재료 금액을 금액으로 내려 보내면 친환경 식재료가 작황에 따라서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용연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학교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다음에 친환경 식품을,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생김새랄까 색깔이랄까 이런 게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영양사들이 일반 재배된 그런 식품에 비해서 반품하는 비율이 많다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부위원장 김용연 우리 원장님, 아무래도 친환경 과일을 보든 또 채소를 보면 뭔가 좀 그렇게 보이지만 친환경이라는 어떤 그런 재배 방법에 따라서 그걸 선호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식품을 먹이게 되는데 반품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주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글쎄요, 그건 식재료가 들어오면 영양사나 영양교사 선생님의 검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일반 농산물이나 일반 과일에 비해서 당연히 품질이나 당도라든지 색깔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영양사나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이나 과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반품이나 클레임 처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영양사들만이 소속된 연합회가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상당히 영양사들의 어떤 역할이 현장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업체라 할까 센터라 할까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어떤 횡포 이런 게 있다는데 현장의 그런 분위기 파악은 못 하셨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최근에 영양사 회장단, 영양교사 회장단하고 업무협의회를 해서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부위원장 김용연 있는지가 아니라 있어요. 있다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런데 실제로 또 납품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또 학교의 검수를 하시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영양사나 영양교사협회 회장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일을 박스채 해서 급식실에 납품을 해. 그런데 일부분 과일이 조금 더 물러서 한두 개 하자가 나와. 그러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50개면 50개 과일 전체를 다 반품을 시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반품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소화 시키십시오 하고 새로운 다른 박스를 갖다가 넣어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벌어지지는 않지 않느냐.
첫째는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양사의 권한이라면 권한이라고 봐야 될지 그 권한으로 인한 갑질의 횡포로 보일 수도 있거니와 이런 등등을 우리 진흥원장님은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식품의 현장 같은 데도 직접 재배해서 생산하는 그런 과정도 그 영양사분들한테 안내해서, ‘자, 봐라 현장에서 물건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걸 좀 느끼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이러이런 제품이 급식실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구나, 이런 색깔로 나오는 구나.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구나 그걸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지. 안 그러겠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부위원장 김용연 그다음에 지금 급식비 비율이 5 대 3 대 2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평균적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분담 비율이 50 대 30 대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특히 현장의 식욕이 왕성한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학생 1인당 급식비용이 삼천 얼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한 6,000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부위원장 김용연 제가 센터장한테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게 아마 식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된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렇지, 여기에서는 센터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품목을 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다 이거예요, 맛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급식비가 조금 더 올라서, 지금 보니까 1년에 급식비 상승비율이 2%예요? 2%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것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양교사 선생님하고 통화해 본 내용에 의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고 위로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식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질이 좀 낮아진다 그런 여론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유통과정 그다음에 현 품목별 단가 그런 등등에 따른 연내 공청회 계획 갖고 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언제쯤 하실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12월 초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때 그 현장에 지금 말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 센터면 센터 또 영양사면 영양사 해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 유사한 물품,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놓고 봤을 때 라면이라는 그 품목 하나를 딱 찍어서 말했을 때 삼양라면, 농심라면, 신라면 회사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그 납품업체에 조달청 등록을 해야 돼, 이 등록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렇죠? 제 얘기는 라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 김이면 김, 김치면 김치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어떤 기득권, 그걸 일명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만이 그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 같은 경쟁사라고 표현을 할까요, 경쟁사가 이 환경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문호를 열어서 서로 간에 어떤 경쟁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안 나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래서 우리 급식 기본방향에도 학교에서 식재료를 발주를 할 때 공산품이 됐든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용연 그것도 또한 공청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딱 거기에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우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틀 내에 흡수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어막이 형성돼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아주 신제품,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똑같은 제품인 이런 물건을 우리도 학교급식에 생산해서 넣어야 되겠다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어떤 보호막이 너무 완벽해 가지고 뚫고 들어가기까지가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영양사들이 보고 아, 이런 종류,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을 뛰어서 영양사들이 볼 때 이런 좋은 제품이 있었구나, 드셔보고 또 보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직접 시식을 취해보고 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거 털어내고 얼마든지 집어넣어서 학생들 급식 재료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다양하게 좀, 기존에 있는 틀 내에서만 그냥 떡하니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업체도 언제든지 자기의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용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지금까지 그러면 뭐 했습니까? 그런 걸 좀 다양하게 해서 잘할 수 있겠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지금 프로그램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공청회 때 꼭 저도 안내 좀 해 주십시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급식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무래도 그것은 우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어쨌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고려해서 내년에는 급식으로 인한 그런 민원 이런 등등 그다음에 어떤 그런 보호막 이런 게 좀 더 원만하게 잘 술술 풀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김생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보니까 공영형 유치원이 내년 2월 되면 3년 지원도 끝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의 길이 상당히 멀다는 것을 요즘 좀 느낍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계가 다르지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내년 2월에 종료되잖아요. 물론 서울시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왜 이렇게 포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확대가 잘 안 되니까, 처음 의도대로 잘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특교 없이 우리 돈으로…….
○전병주 위원 특교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특교가 아니라 저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전병주 위원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총 9개 공영형 유치원이 있는데 서울이 네 곳, 서울은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보니까 광주나 강원도 이 두 곳은 중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과거로 우리가 굳이 안 돌아가도 2018년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구매하고 카드 값을 메우는 그런 비리가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어떤 법인화의 한 방안으로서 공영형 유치원을 드디어 제시했고, 그다음에 당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이 공영형 유치원의 결과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유아교육과 과장님한테도 수시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또 장점을 보면 기존의 사립유치원이 법인화가 되면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투명한 운영이거든요. 공공성 강화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21년도 현실을 보니까, 물론 서울시 네 곳은 아니다할지라도 통상 3년 지원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 시점, 물론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은 아니지만 타 곳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에 위기가 왔고, 그러고 보니까 또 당초 이 부분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하나의 실험학교 모델 형태로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 3년 지나면 내년에 끝나고, 제가 봤을 때도 3년 정도는 법인화를 위한 작업이 너무 짧지 않느냐.
또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것이 안 되면 또 국가 귀속으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네 곳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네 곳에서 이렇게 정체된 부분은 아무래도 의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관련해서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의지 말고 앞으로 서울시 네 곳에다가 풀러스 알파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사실 솔직히 확정된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유아교육과장께서 다른 법인 유치원들을 다니면서 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원래는 사인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 포맷이었는데 지금 개인재산 포기 부분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법인 유치원 중에서라도 가능한 유치원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유아교육과장이 아주 발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그 성과를 구하지는 못했는데요. 계속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병주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또 관계공무원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영형 유치원이 시작되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상기해 주시고 긴장감을 계속 가지시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1 대안 정도는 계속 만드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분위기가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아무래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 설정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병주 위원 나름대로 위 기관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서울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계속 마련해 주셔서 서울이 하나의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 부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병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2022학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의 주제 중에 하나로 질 높은 공교육의 출발선이라고 잡았습니다. 공교육의 출발선이라고 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잡은 이유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의 공영화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교육 제도 안으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좀 더 공립유치원의 질 좋은 유치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담고 계십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의 준비됐습니까?
○황인구 위원 네.
○부위원장 김용연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지금 교원 퇴직급여 올라왔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그 부분을 늘 넉넉히 잡아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치만큼의 집행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그렇게 넉넉히 잡은 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러다 보니 다른 사업 예산이 조금은 또 영향을 받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내가 얘기하지만, 물론 이 인건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상당히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돈이 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쓴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정책국 퇴직인건비 안 주려고 내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전체적으로 유용하다, 가능하다 그런 측면을 한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명퇴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놓고 보면 늘 책정이 좀 높게 돼 있다, 또 안 쓰다 보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모여 있다 보면 못 하니까 일정 부분을 조정해서 하면 되고, 정말로 어떻게 갑자기 퇴직수요가 늘어났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예비비라도 처리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그런 점으로 해서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수학평가와 관련해서도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몇 쪽이냐면, 예산 삭감 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별도로 다시 한번 지금 정리되면 말씀드리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황인구 위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평생국의 체육건강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체적 또 정신적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원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치유적인 측면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기존의 창의예술센터에서 전자그림 전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감님 모시고 제가 어느 학교를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육감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또 큰 예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서에 실제로 알아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 금액이 아주 부담될 만큼 우리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담될 만큼의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예산팀하고 부서 조정 과정에서 예산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나름대로 감액도 있으니까 그런 선 안에서, 증액과 감액을 조정하는 선 안에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지원해 주셔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 때도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는 됐는데 위원님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일하는 사업 부서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고 증액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주고 또 집행부 우리 예산이라든가 교육감이 동의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부서에서 사실은 사업을 좀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또 예산 부서와 협의하다 보면 이걸 안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지금 그렇게 조정해서 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이 한다고 “네, 돈 주면 받겠습니다.” 이러면 또 예산 부서에서 또 약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물론 추경 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쭉정이 예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재정이 뒷받침돼야 그 사업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조그만 금액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사업의 완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을 학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그림, 문화 이런 쪽에 별로 조예가 없습니다만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느낌을, 또 세계 유명화가들이 그려 놓은 그런 그림들이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딱 아쉬운 점은 한글 자막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증액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점도 우리 평생국이나 체육건강과에서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전면 등교가 실시됐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신체활동이 있어야 되는 데 있어서 외부활동은 어려울 것 같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 하는 체육교실 같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증액해서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할 부분에 특별히 없고, 우리 유아진흥원 원장님 나오셨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유아진흥원에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또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황인구 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평생국 체육건강과에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금액 아닙니다. 10억, 20억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에요. 2~3억 들여서 이런 효과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증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사실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정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해서 아이들이 안 오는 동안에 체험영역도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정서 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 체험을 다양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사전에 조기 발굴해서 지원해 주려고 내년부터 예산을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우선은 예산을 이만큼 배정을 했고요.
○황인구 위원 그래요, 아마 욕심으로는 더 하고 싶었겠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도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더 증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게 바람직하겠다. 만약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굳이 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워낙 그런 상황이 한 2년 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육가족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황인구 위원 시간 1분만 좀 쓰겠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우리 체육건강과에 해당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나 삭감 부분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그것은 부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 관련해서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별도로 듣도록 하고요.
지금 교육환경평가 이 부분이 상당히 아마 그 부서도 격무입니다, 격무. 워낙 이해관계, 민원관계가 많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영역에서 교육환경평가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재산적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를 많이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환경평가 담당하는 부서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요. 아파트 있을 때 나중에 체육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체육관이 나중에 들어왔는데도 뭐냐 하면 일조권이 걸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들어온 돌이 박혀 있는 돌을 빼내는 굴러온 돌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높이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일조권이 해당되니까 이게 교육환경 평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전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고 반대급부로 그 학교에 피해를 주는 만큼의 보상적인 차원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내가 개진한 바 있어요. 그래서 민간과 학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그 사업 주체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용들일 수도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피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번에 보니까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공고죠. 여기도 이미 기존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와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일조권 이게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한 시간씩 넘게 받는 데가 있어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파트 다 잘라내야 돼요, 층수 다 잘라내고, 일조권에 해당 안 되도록.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 기숙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 부분이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했어요. 이거 서로 윈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는데 어떨 때에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환경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중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학교 입장만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입장을 무시하고 그런 사업 주체의 입장을 들어서도 안 된다. 물론 그게 어려운 지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면 그 사업 주체들은 엄청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봐…….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인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와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민하고 그 업체하고도 관계돼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 구성원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들의 어떤 의견과 합치해서 협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를 쓸 때 교장 선생님만 사인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대표 사인을 받아서 충분히 협약이 되면 조금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어려운 거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간다면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예산담당관도 와 계시지만 본 위원의 지금 예산 증액과 감액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면 못 합니다만 혹시 사업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좀 증액해 주시면 잘 해볼 수 있습니다.”할 때 예산 부서에서는 “아니, 우리 동의 없이 왜 저렇게 답변을 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잘 해 보자고 한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와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긍정적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재편성이 돼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 부서도 조금 이해해 주시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돈도 없는데 괜히 사업 부서한테 사업만 많이 하라고 해서. 그런데 잘 해보자고 한 뜻이니까요, 예산담당관님 주머니 있을 때 좀 풍 터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문영민…….
○문영민 위원 그만해요.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실래요? 그래요. 가만있어 보자, 지금 시간이 너무 이르기는 이른데 제가 아까 점심 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목요일입니다. 교육위원회 자체 자료정리 예정이며,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 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생체육관장 최선희○속기사 곽승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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