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오후 2시 개식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후반기 의회 2년간의 포부를 밝히기에 앞서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 송재혁 대표님을 비롯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인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향한 길에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동행해 주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서울시의회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심의 확정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회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더욱 강화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강점은 현장입니다. 의원들은 늘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한창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시장과 교육감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을 대표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에게 많이 묻고 들어 예산에 담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와의 협력과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를 설득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포함 총 부채는 4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채무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학교시설개선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조 8,000억 원을 저축해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돈 잘 벌어서 대규모 흑자가 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수입의 95% 이상은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넘어옵니다.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서울시만 해도 관련 법에 따라 시세 수입의 10%를 어김없이 교육청에 넘겨야 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 정확히 몇 %를 주고 받으라고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원 상ㆍ하한선 정도만 법으로 지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께서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가 1만 1,600여 건에 달합니다. 시의 어느 기관에는 14년 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나 국비가 들어간 사업에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 과다한 자료요구 현황 그리고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뒤따르는 시민 행정서비스 저하를 설명하고 개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원 1인당 1인 별정직 지원관 배치, 지방의회법 제정 등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에 주장하고 호소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하며 지방자치를 키워나가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한 첫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상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의장인 저도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정철학에 동의합니다. 일상이 만족스러운 서울, 서울시의회의 지향점입니다. 의회는 우리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울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섬세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11대 후반기 의회는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천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이웃은 청년입니다. 지난 7월 그냥 쉰다는 청년이 44만 명을 넘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들 청년 중 76%는 일할 의사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열심히 일할 의지마저 꺾은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월급만으로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청년들에게 그냥 참고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라는 사회적 강요를 하기에는 이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침 어제 의회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디지털기기를 무료로 대거 보급하는 등 디지털에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폐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말하는 현재 최고의 걱정거리는 학생들의 심각한 인터넷 도박입니다. 호기심 왕성한 학생들이 보급받은 디지털기기를 학교에서 말하는 용도대로만 사용하겠습니까?
디벗 기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선정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생님들도 올 연말쯤에나 교과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AI 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해력 저하, 학습부담 증가 등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학생은 결코 실험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교육은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함께 가고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제대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교육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십시오.
OECD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한국이 읽기, 수학, 과학 전 영역에서 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가 하락했고 하위권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6개국 중 하위 10%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꾸준히 저하된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기초학력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줄곧 강조했고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지원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초학력이 인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높이자는 의회 의지의 발현인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법적 분쟁을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절실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의회와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산의 도시이자 물의 도시인 아름다운 서울, 거대도시가 오히려 더 친환경적일 가능성을 가진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시정과 교육행정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울 공동체에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이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나선다면 그 지향점이 국위선양, 관광 활성화, 경제적 흑자 등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와 준비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 즉 거대도시가 리조트보다 더 즐겁고 더 생태친화적이 되는 길을 묻고 실천으로 답하는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인류에 기여하고 세계인들이 서울에서 모범을 찾는 축제의 한마당이 2036 서울올림픽이 되면 어떨까요?
어느 시 구절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도 개화라는 결실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갑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정과 섬김의 자세로 공동선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천만 시민을 위해 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부터 이런 마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14시 14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김춘곤 박영한 이승미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이서은 신선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