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김종길 의원 외 72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5분자유발언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4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입니다.
이회승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문화일보 문화미래리포트 참석으로 14시 2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이석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부총리 늘봄학교 운영교 현장 방문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7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강동길 의원님, 한신 의원님, 허훈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황유정 의원님, 황철규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9월 5일과 9월 11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여 간의 활동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제31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제7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이봉준 의원님, 부위원장은 서상열 의원과 임규호 의원님을 선출하여 1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이 중 제2차,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철도지하화 현황 및 추진경로를 듣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행하였으며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노량진역사 입체복합개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서울시에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제3차 회의에서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도 마련 및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서울의 철도지하화 사업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낸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철도지하화 정책이 진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철도지하화를 위해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김종길 의원 외 72인 발의)
(14시 24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박성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심사한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42번 김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막대한 국가 재정 소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기결정권 제한 및 사회적 갈등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봉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라앉기 시작한 민생경제가 도무지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안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손을 내밀고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이행하는 국회의 의결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 곁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특별법은 안 된다고 부결을 촉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을 부결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속세를 개편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3년간의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가 약 8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81조는 되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안 된다며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81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 고소득자, 자산가,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급격한 물가상승이 유발되고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 6,487건으로 2022년 86만 7,292건에 비하면 12만 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경기가 부진할 때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도 재정적자를 펼쳐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민생지원법의 취지는 내수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약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폐업을 막기 위해,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우리는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디딤돌을 놓고 마중물을 내어 서민의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에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초래한 81조 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와 일인당 25만 원, 13조 원의 경기부양 예산 중 어느 것이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나쁜 정책입니까?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에어컨조차 마음껏 켜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17억 아파트를 물려받고도 상속세 한 푼 내지 않는 부자 감세보다 부당하고 불요한 것입니까?
비이성적인 재정위기론으로 서민을 겁박해서는 안 됩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서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죽어가는 서민경제에 호흡기를 달아 내일을 도모하는 시급한 응급조치입니다. 부결 촉구 건의안과 같은 반민생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가 자초한 민생위기의 회복을 위해서 여야를 넘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서울시민에게 위로와 힘을 건네는 좋은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고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서민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의 이웃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계류 중인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의 부당함을 서울시민께 다시 한번 알리고 환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 밝혔습니다. 선거에 이기면 25만 원을 지원금으로 준다, 한 표의 가치를 25만 원으로 평가한 매표행위와 다름없었지만 민주당은 특조법까지 만들어 실행에 착수했고 거대 의석으로 단독으로 처리하며 기수에 다다랐습니다.
정책의 불순한 동기, 의심스러운 효과, 우려되는 부작용을 염려해서 지난 16일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어려운 민생을 돕는 데 효과적일까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던 25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반가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법의 입법목적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입니다. 그 효과를 내기에 과연 타당할까요?
경제전문가들은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뿌려진 약 14조 원 중 약 3조 6,000억 원, 많게 잡아서는 5조 원 정도만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고 확인됐습니다. 소비 증대 효과는 약 26%에서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4조 원을 1차에 뿌렸을 때 이런 효과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오히려 갑작스러운 통화량 증가로 애써 관리하고 있는 물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서민들이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돕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한다면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분연히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정지시켜야 할 겁니다. 13조 원을 넘게 뿌려서, 개인에게는 25만 원에 불과할지 몰라도 13조 원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뇌피셜에 기반해서 금액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민생지원금은 통장에 25만 원이 채 없는 분들께도 지급되지만 통장에 25억 원을 갖고 계신 분께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라도 각성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특조법까지 만들어서 민생정책이라고 포장하는 이 한심한 수준의 국회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효과 없는 정책에 국민 혈세인 국가 재정을 정말 개념 없이 썼습니다. 나라 곳간이 썩을까 걱정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GDP의 50%를 넘었고 1,000조의 채무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서민도 똑같이 져야 하고 미래세대에게 누적된 부담이 전가될 겁니다. 당장의 사탕발림으로 현혹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불수단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한 단계 유통단계만 더 거칠 뿐이지 현금과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화폐로 지불할 수 없는 다양한 민생 수요를 외면하는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서민들에게는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 학원비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민생인데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소비처에만 제약을 두는 정책, 완벽한 겁니까?
시중의 통화량 급증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지역화폐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화폐의 경우 대행사가 평균 1.1%의 운영수수료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13조 원이 개인한테는 25만 원일지 몰라도 소수의 지역화폐 대행사들에게는 1,300억 이상의 수수료 시장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도 지역화폐 깡을 비롯한 불법유통이 늘고 있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3조 원의 지역화폐가 시장에 풀린다면, 그것도 연말까지 기한 내에 소비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화폐가 암시장을 통해 불법유통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은 그 거래와 유통을 하고 있는 불법 거래상들이겠죠.
이 밖에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서 헌법상 삼권분립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법적 갈등을 낳는 정책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입니다.
자꾸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하니까 이 프레임에 갇히는 것 같은데요 민생을 지원하겠다는 잘못된 정책 같습니다. 무엇보다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안 때문에 국민과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론 분열이 생긴다면 신중과 신중을 거듭해야 될 텐데 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더욱이 왜 25만 원인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누군가 이 정도면 어떨까, 국정이 장난도 아닌데 민생을 핑계로 정치놀음에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5만 원 지급 법안에 대해 반대여론이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 진영에 속하지 않는 중도층의 여론을 봐도 그렇습니다. 국민도 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합리한 정책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려운 민생을 살피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반드시 부결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제가 발의한 건의안에 찬성해 주셔서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4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2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그리고 제41조에 따라 위원 정수는 33명 이내로 하고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4시 48분)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조희연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 교육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재보궐선거의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35억 2,560만 원, 2년 전 조희연 교육감이 본인 선거에 사용한 비용입니다. 조 교육감은 이 돈을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받았습니다. 이틀 뒤에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당연히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당시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은 더욱 어마어마합니다. 100억에 육박합니다. 이 100억은 서울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만일 조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서울시민들께서는 허무하게 지난 선거비용 100억을 부담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의 비용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작 이 재보궐선거의 귀책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말이죠.
서울교육의 앞으로의 공백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낭비는 오롯이 위대한 서울의 주권자 서울시민들께서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귀하의 3선 출마는 출마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전교조 보은 특채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버젓이 교육감 3선에 도전한다는 것부터가 후안무치한 일이었습니다. 간혹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출마를 강행하는 후안무치한 정치인들도 있죠.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님, 귀하는 교육자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시간 끌기가 너무도 구질구질합니다. 지난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공무원법 12조도 위헌이고,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도 위헌입니다. 아니, 두 가지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애초에 처음 기소됐던 2021년 12월에는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안 하셨습니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심 선고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 아닙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책임과 반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인 선임하고 매머드급 변호인단 꾸리고 뜨문뜨문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조희연 교육감 10년 동안 서울특별시 공교육이 위기에 위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했고 일반고는 황폐해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은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자신의 정치적 논리 아래 외면해 왔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었고 교사들의 인권은 후퇴했습니다.
드디어 이틀 뒤 조희연 교육감의 최종심 선고 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기소유예 상태에서 서울 교육행정을 볼모로 출마를 강행했었던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는 출마부터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이틀이 남았습니다. 부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9일 대법원 선고는 선거법상 당선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덕강일2지구의 교통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고덕강일2지구 6,568세대의 외침과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안 계시네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시장님의 관심사는 서울시민인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의 편익 증진보다는 인접한 하남, 김포, 고양시 등에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럼 고립의 섬이라고 불리는 고덕강일2지구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강일2지구에는 현재 5,26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입주를 앞둔 1,305세대의 반값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까지 고려한다면 6,568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지만 교통 여건은 열악합니다. 강일역은 단지의 중심에서 약 1.7㎞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도를 이용하면 이보다 더 먼 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쁜 출퇴근시간 직장인들은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버스는 사정이 나을까요?
현재 고덕강일2지구에서 강일역 방향의 일반버스 정류장은 2개소뿐이며 2개의 정류장에는 시내버스 342번, 3318번, 2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 이용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근시간대인 아침 5시부터 9시까지의 7월 승객 현황입니다. 고덕강일2지구에 있는 정류장 2개소와 강일1지구에 있는 정류장 2개소의 승차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덕강일2지구와 강일1지구의 총 승객 수는 무려 5배나 차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고덕강일2지구 승차 인원은 강일1지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잠깐 우리 주민들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지역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넘어서 버스 승차 안전 문제까지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8월 5일 3324번 버스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신설 노선이 생긴다는 기쁨도 잠시 이 노선은 교통 여건이 최악인 고덕강일2지구는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아침 8시에 주위 역 주민들과 함께 3324번 버스를 타고 노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총 19명의 인원이 승차해 있었습니다. 3324번 버스는 천호역에서 강동역으로 향해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주민분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버스 개통 전에 분명히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암사역사공원역의 개통 시기에 맞추어 운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에 지역주민들은 수긍했습니다. 서울시 측에 적극 협조한 것이지요.
지난 7월 19일 버스정책과와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개월간의 탑승 현황을 살피고 노선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 운행 상태만 보더라도 조정의 여지는 분명합니다.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도 서울특별시민입니다. 지난 간담회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이것으로 강동 엄마의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진화에만 8시간 20분이 걸렸으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 140여 대가 불타고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8월 16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3건이 됩니다. 2021년 1건에서 2022년 3건, 2023년 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1,000도를 넘는 열 폭주 현상과 맹독성 불화수소 방출 등으로 인해 내연차보다 진압이 어렵고 더 큰 피해를 불러오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천 화재 사건처럼 상대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하고 전기차 입차를 막는 아파트가 부쩍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차주와 내연기관차 차주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사이드미러를 의도적으로 파손하고 전기차에 흠집을 내거나 침을 뱉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서울시는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15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대책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충전율 90% 제한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충전 전기차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 또한 이미 과충전 전기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따라 보조금까지 주면서 전기차 구입을 권장할 땐 언제고 그동안 안전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차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성에는 철저하게 대비하되 전기차 차주에게도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전기차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빠른 대응은 적절했지만 발표한 대안들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기차 차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입니다. 더 나아가 전기차 보급에만 집중해 이미 예상됐던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를 대비한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점 역시 매우 아쉽습니다.
서울의 경우 타 도시와 비교해 고층 업무시설 및 아파트와 같은 집단거주시설이 가장 많고 도심지 특성상 주차장이나 충전시설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 관계부처 및 전기차 및 배터리 제작사, 전기차 차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에는 충분히 대비하되 전기차 차주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지 여건상 지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비롯한 대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홀몸 어르신 등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도 서울시와 협업해 냉방ㆍ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고 제공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응하였습니다.
기상정보 자료 포털에 따르면 올해의 폭염은 현재까지 총 24회로 10년 전인 2014년에 10회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늘었으며 2022년에 10회, 2023년에 19회로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사회경제경로 시나리오상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시오 시 폭염은 물론 열대야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온실가스 배출은 서울시는 물론 과학계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둘째치고 또 다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구는 스스로 내는 열보다도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빛을 통해 열을 더욱 전달받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을 최대한 받지 않으면 열 또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설에 사용된 용어로 알베도(Albedo)가 사용되었습니다. 백색도라 불리기도 하고 광반사율이라 부르는 이것은 0과 1의 사잇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숯검댕이와 같은 이 검은색은 0에 수렴을 하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1에 수렴한다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바로 내리는 신적설의 경우 최대 0.9라는 매우 높은 알베도 값을 지니고 조금이라도 녹거나 오래된 융설의 경우에도 최대 0.7의 알베도를 지닙니다. 즉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일수록 태양광을 적게 받아서 열 또한 높아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에 구름 역시 작용을 합니다. 이를 구름 알베도라 하며 구름 역시 최대 0.7의 값을 나타냅니다. 특히 구름의 경우에는 눈과 달리 대기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표면과 떨어져 지구를 냉각시키는 역할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설로 돌아와서 지표면과 조금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적설과 같이 높은 알베도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모든 옥상과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겁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망상이냐고 웃어넘기시는 것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합니다.
2018년 8월 6일 서울연구원의 김희주, 오규식, 이승재 연구원은 중규모 기상모델을 활용한 서울시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기온저감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쿨루프가 바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옥상과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연구에서 나온 자료대로 2015년 기준 서울시 내 쿨루프 작업은 약 620만 동에 면적은 약 6억 4,631만㎡에 가능하므로 옥상녹화에 비해 2배가량 효율을 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3%이기 때문에 이를 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지금은 쿨루프 가능 옥상과 지붕이 더욱 많아졌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 모든 옥상과 지붕을 모두 하얗게 칠했을 때 시뮬레이션 상으로 그렇지 않은 현재 상황에 비해서 하루 중 가장 온도가 올라가는 15시경 무려 2℃가량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기온 차가 2.33℃라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수치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울시 내 모든 옥상과 지붕을 하얗게 칠하여 32℃ 폭염으로 고통받을 하루를 30℃ 내지 29℃까지 하락시켜 기온저감 효과를 발생하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공학은 환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각자 지붕과 옥상을 꾸미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막는 것이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본 계획은 환경을 전혀 손대지 않고 인공구조물에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파괴란 일어날 수 없으며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옥상과 지붕의 미적 만족감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의 서울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 후손에게 빌려왔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기온 절감 효과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5시 07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표소 내에 부착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난 경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위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니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네 분, 더불어민주당 두 분으로 하며 각 당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승복 의원님, 이효원 의원님, 이희원 의원님, 정지웅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준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있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님 명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선거하실 때는 열한 분의 성함을 적으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셨겠지만 오늘은 한 분의 성함만 적으시면 됩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분 중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뒤 열 우형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호명해 드리겠는데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의 성함을 적으시거나 오자가 있으시거나 기명란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무효가 되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 1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다음은 감표위원님들 투표 순서입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감표위원 호명)
투표가 마무리되는데요 로비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감표위원님들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감표위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2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8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88표 중 최민규 의원님이 80표 득표하셨습니다.
그 외에 득표하신 의원님과 무효표는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최민규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5시 28분)
최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는 탁월한 협상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으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민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참고)
김규남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은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김춘곤 박영한 이승미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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