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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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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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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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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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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이 아닌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도 한강버스가 없어 출퇴근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지 않아도, 전문가와 대중들이 관광 목적으로서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해도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강버스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모든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밤샘 근무를 하며 고생하고 있는 서울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기에 이왕 시작했으면 처음 하는 사업이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줄 것을 끊임없이 당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한강버스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그리고 추경으로 용역 예산 승인도 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SH 합작법인 설립도 전에 선박을 발주하였고 이 모든 단계들은 한강버스 활성화 용역이 준공되기도 전에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역은 올해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의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선박 제작의 과정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6일에 올 10월 계획했던 공식 운항을 3월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시장 오세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10월로 했던 것이 3월로 미뤄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올 10월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했더니 엔진이 제작되는 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도 몇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운행하는 한강버스의 경우에는 안전에 관해서 좀 더 확실한 준비를 해서 충분히 선장을 준비된 상태에서 정기노선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우려가 있으셔서 일단 촉박하게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고 그리고 운행 준비도 하고 항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촉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하게 된다고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핵심인 한강버스 선박이잖아요?  혹시 한강버스 선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받은 내용들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어떻게 제작하고 되고 있는지?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관여를 하기가 어렵고요.
○이영실 의원  계약보다도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받은 게 있으신가 해서요.
○시장 오세훈  제가 기억나는 보고내용은 워낙 우리나라 선박 제조업체 시장이 영세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난립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조업체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죠.  하이브리드 선박 자체가 지금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별도의 지시사항을 하신 건 없으신가요, 선박 제작에 있어서?
○시장 오세훈  별도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고, “좋은 선박업체 조선소 잘 정해서 선박 잘 만들어라, 안전하게.” 그렇게 지시하셨겠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사장 김헌동입니다
○이영실 의원  첫 시정질문인데 SH 고유사업인 공공주택사업이 아니라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네요.
  내용은 다 파악하고 오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질의에 답변할 정도가 충분한지는 모르지만 벼락치기 공부를 했습니다.
○이영실 의원  SH공사에서 사장 요청사항으로 지금 임시조직 TF를 꾸려서 계속 왔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영실 의원  임시 TF를 꾸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 한강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영실 의원  그러면 한강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다 꿰고 계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완전히 꿰고 있지는 않지만…….
○이영실 의원  알겠습니다.  SH공사에서 합작법인 설립 전과 후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선박 제작에서.  지금 SH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박 제작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출자를 하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영실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미 합작법인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작한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출자한 자회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영실 의원  출자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자회사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선박 제작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영실 의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운항 전까지는 선박 제작이죠.
○이영실 의원  선박 제작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이 걸린 건데,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영실 의원  선박 제작에 있어서 2월 1일에 은성하고 먼저 배 계약 체결했어요, 이크루즈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저희가 참여를…….
○이영실 의원  잠시요 사장님, 이크루즈와 계약 체결했을 때 SH는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TF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TF가 그때 이미 꾸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TF에서도 실시 협약상 이크루즈 업무영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영실 의원  제가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2월 1일에 이크루즈와 은성에서 8척의 배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2척, 10월에 6척을 납품하게 되었고 사천 현장을 방문했고 갑자기 10월 초로 납기일을 당기면서 하이브리드 8척에 대해서 10월 초로 다 당기게 되면서 은성에서 2척밖에 저희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6척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가덕중공업으로.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가덕중공업으로 계약을 할 때는 SH가 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때 동업자 지위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비동업자 지위로…….
○이영실 의원  예비동업자 지위로 어차피 같이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할 때 같이 참여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협조를 요청해서…….
○이영실 의원  협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나오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협조를 한 게 아니라 같이 한 거죠.  가덕중공업 선정 사유서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 SH하고 같이 해서 가덕중공업으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원래 계약 자체가 은성과 이크루즈와 8척이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이영실 의원  사장님,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8척 계약했던 거를 은성에서 2척을 남기고 6척을 가덕중공업에 발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납기 내에 2척밖에 못하는 회사에서 6척을 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6척을 납기 내에 하려고 하면 은성보다 규모가 크고, 그렇죠?  규모가 크고 경력이 있는 이 사업 실적이 있는 회사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규모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영실 의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납기 내에 2척을 하는 회사에서 6척을 뺐잖아요.  그러면 2척 하는 회사보다 6척 하는 회사가 더 커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건조 능력이라는 것이 규모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영실 의원  알았습니다.  능력, 잠시만요.  지금 묻는 질문에만 대답 일단 먼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보시겠습니다.  선박건조 계약서를 3월 28일에 이크루즈, 가덕중공업과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여기에 SH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가덕중공업 보겠습니다.  뒷장 보시죠.  3페이지 가덕중공업 법인 설립일자가 4월 5일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법인 설립일자는…….
○이영실 의원  법인 설립일자 4월 5일이죠.  2023년 12월 22일 법인이 등록되었고 12월 27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고 2024년 4월 5일 직원 5명으로 해서 법인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좀 다릅니다.
○이영실 의원  잠시 계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23년 12월로 알고 있어요.
○이영실 의원  지금 표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왼쪽에 있는 표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영실 의원  제가 지금 말씀했죠.  2023년 12월 27일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어요.  그리고 2024년 4월 5일에 법인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4월 5일에 여기 되어 있잖아요, 4월 5일에 법인 신고가 되어 있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설립일은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이영실 의원  그건 등록, 법인 설립은 4월 5일.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보이시죠?  4월 5일에 5명 직원의 4대 보험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해서 4월 5일에 법인 설립이 된 게  맞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4월 5일에 법인 설립이 된 회사를 어떻게 법인 설립도 전에 3월 28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영실 의원  SH가 했잖아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가 했죠.  의원님 거기 이크루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자가?
○이영실 의원  여기 표 뒤로 넘겨 보세요.
  그 계약서 내용 모르십니까?  계약서 내용에 SH하고 계약하게 되면 그 후에 같이 지급한다 그렇게 계약서상에 다 되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후에…….
○이영실 의원  계약서 다 되어 있냐고요, 계약서 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계약서 상세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
○이영실 의원  계약서에는 SH하고 합작법인을 세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서를 쓴 거고 이크루즈가 대표로 쓴 거예요.  지금 그것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사장님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이영실 의원  사장님, 사장님은 그것밖에 모르신다고 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덕중공업이 4월 5일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법인 설립도 전에 3월 28일에 이크루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SH와 한강본부도 같이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뭘 했습니까?
○이영실 의원  같이 참여를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계약을 이크루즈하고 하는데…….
○이영실 의원  지금 계약서상에 분명히 SH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발뺌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이 SH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투자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시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세요, 그냥.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이영실 의원  들어주세요.  표5를 보시겠습니다.  가덕중공업 사업장 소재지를 보겠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덕도입니다, 동선길 121-4.  화살표에 보이는 그 옆에 있는 3층 건물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등기부등본상에도 일반주택과 창고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 단층주택입니다.  이 가덕중공업 대표가 1998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에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창고는 50㎡네요, 크기가.  이 소재지로 해서 가덕중공업은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가덕중공업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친환경 선박 주소지,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서송정길 90 소재지의 조선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표7에서 보면 가덕중공업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공사장소는 서송정길 1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상의 주소가 다 달라요.  달라서 저희가 서치를 해봤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서송정길 90 소재 조선소에 전화를 걸어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물어봤더니, 21세기 조선소였어요.  여기서 답변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박을 건조한 적이 없고 선박 수리를 하는 조선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그러면 왜 서송정길 90일까 하고 다시 또 복기해 봤고 그다음에 110 소재지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 11일에 미래한강본부의 주용태 본부장하고 SH공사, 이크루즈 관계자가 참석해서 착공식을 했던 장소가 110 소재였습니다.
  이 조선소의 임대인은 글로벌중공업입니다.  임차인은 가덕중공업입니다.  이 글로벌중공업의 임차인은 가덕중공업이고요, 이 장소는 2013년 ㈜해진에서 매각된 21세기 조선소 자리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는 ㈜해진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해진 부지를 글로벌중공업이 임대해서 다시 가덕중공업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버스 제작 과정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듯이 지금 법인신고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도 아닌 잉크를 묻히기도 전인 회사에 서울시민의 대표 수상 대중교통수단 그것도 기술력을 요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자칫하면 수상에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한강버스의 건조를 맡긴 겁니다.
  자, 이 회사 결정 사유가 무엇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건조 능력이나 업체 검증이나 현장 검증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에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검증을 하고 이 계약 내용도 그분들이 몇백 번을 살펴서…….
○이영실 의원  그러면 SH공사는 이 조선소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같이하지 않고 거기서 하는 것 따라서 그저 발주만 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들었겠죠.
○이영실 의원  조언을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3월 28일에 계약할 그 당시만 해도 업체 실적 자체도 아예 없고 법인 자체도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아예 서칭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조선소를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업체를 대표하는 회사분들이나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기술이나 이런 제반 여러 가지를…….
○이영실 의원  그러니까 그 제반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4월 5일에 법인 설립이 되었고 3월 28일에 계약서를 썼잖아요.  3월 28일에 계약서를 쓸 당시에 서칭이 되지 않는 회사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영실 의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영실 의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영실 의원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의원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제가 결정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영실 의원  아니죠.  거기 담당 TF 직원들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장은 SH공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 한다고 했을 때 준비는 해서 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영실 의원  자꾸 도돌이표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뒤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공장 자체도, 계속 볼게요.  표9를 보시겠습니다.
  표9는 뭐냐 하면 지금 이크루즈에서 6월 7일에 감리보고서를 낸 겁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가덕중공업에 감리를 보러 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현재까지 생산공정 진행도는 거의 0에 가까우며, 은성중공업과는 달리 설계공정, 자재공정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도를 낮게 잡아서 작업의 지연을 설계, 자재 등 외부요인으로 변명요소를 남긴다.  그리고 밑에 보시죠.  자체 제작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크루즈 감리보고서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니 조선소 선정과정에서 자체 제작 능력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가 선정되었다,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 6척 중 KEEL LAID 선박이 한 척도 없다, KEEL LAID라 하면 선박의 용어로서 본격적으로 선박이 건조되었다고, 건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게 한 척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미흡한 조선소가 선정이 되었냐 하고 감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없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보고받기로는 3월 계약 이후 매주 시와 SH와 이크루즈가 공정 회의를 하고 있고…….
○이영실 의원  잠시, 아니 사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 보고서 내용은 처음 봅니다.
○이영실 의원  받은 적 없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영실 의원  없으십니다.  그래서 SH에서 부랴부랴 외주 조선기술자를 섭외해서 보완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실사를 또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설계도면 확정 시급, 용접기 추가 확보 필요, 알루미늄 내부 보관 필요, 공장 등록증명서와 직접 생산확인서 확인 필요, 알루미늄 용접절차사양서 확인 및 용접사 자격 확인 필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장님, 세탁소에 세탁 맡길 때 그 세탁소 세탁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걱정하고 맡기십니까?  어떻게 용접공의 용접사 자격 확인조차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회사에 우리 한강버스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가덕중공업이 바빠지면서 표11을 보시면 이렇게 공장을 쪼갭니다.  유니온, 하진, 글로벌중공업, 금광에너지 4개 공장으로 절단가공, 블록조립 작업을 시작합니다.
  뒤에 보십시오.  가덕중공업 선정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업체 실적도 아니고 회사 규모도 아니고 오로지 뭐냐, 회사 모두가 9개월 동안 배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니 가덕만 배를 그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선주인 SH와 이크루즈가 직접 조선소 방문했다, 내용 다 나와 있죠?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없네요.
  사장님, 왜 모든 조선소가 9개월 시간은 꼭 줘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사장님 아파트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SH공사 아파트 짓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20층짜리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명을 투입해서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0명, 300명을 들인다고 해서 그 공기를 6개월로 당길 수 있을까요?  못 당기죠.  절대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죠.
○이영실 의원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공기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비가 올 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날씨 또 피해야 되죠.  그러면 또 늘어지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8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생기간을 반으로 줄여 버립니다.  그러면 벌써 20일 넘게 세이브가 되겠죠, 날짜가.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다 보니 국내 굴지의 회사들이 만들었던 아파트들도 만들다가 중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회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박에도 절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공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당겼습니다.  그것을 서둘러 당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
○이영실 의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합작법인 거기를 대표하시는 SH공사 사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 파악이 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법인 설립도 전에 어떻게 실적도 없는 회사에 그것도 하이브리드 선박 6척을 발주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 무슨 관계로 누구의 결정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천만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그리고 공장들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5명의 감리원이 지금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
○이영실 의원  그런데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 내용 자체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지적된 내용들은…….
○이영실 의원  이 내용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 잘못된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잘못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그 계약이 민간…….
○이영실 의원  아니, 지금 법인 설립도 전에 계약을 한 사유부터 먼저 말씀해 달라고, 그것을 지금 모르시겠다고 하니 그것부터 파악해 달라고 요구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강버스가 시작도 전에 선박 제작 과정에서 의혹으로 사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수상 대중교통 실현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의혹을 모두 불식시켜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선박이 만들어지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이영실 의원  그리고 지금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은 다 해소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의혹 부분은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영실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서울시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들을 세세히 알지 못하십니다.  담당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 그것만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현실이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버스가 핵심 사업인데 너무 서둘러 왔다는 거, 본 의원이 계속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6월에 용역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6월에 SH공사 합작법인이 설립되고, 그전에 1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노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업체가 좋은지 계속 서칭을 하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법인이 설립되고 그리고 용역이 준공된 다음에 배를 발주하면 내년 3월에 배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3개월간 시운전을 하게 되면 6월에 배를 안정적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지키지 않고 막 서둘러 와서 3월에 한강버스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결국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왜 누가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서두르는 과정을 겪다 보니 자격도 없는 조선소에 지금 한강버스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상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그러나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아마 미래한강본부장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영실 의원  저는 미래한강본부장하고 상임위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중요한 거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왜 안 부르시나요?
○이영실 의원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 같은데…….
○이영실 의원  픽을 해서 3월 28일 계약을 했다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척밖에 할 수 없다는 은성은 직원이 35명입니다.  직원이 35명인데 가덕중공업은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5명인 회사에서 6척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들은 바가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잠깐이라도 좀 불러서 얘기를 들으시죠.
○이영실 의원  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요.
  시장님,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덕중공업이라는…….
○시장 오세훈  설명을 좀 불러서 들으시죠.
○이영실 의원  무슨 설명을 지금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가덕중공업을 누가…….
○시장 오세훈  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이영실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
○시장 오세훈  호통을 치세요.
○이영실 의원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러니까 한 1~2분이라도 들어 보세요.
○이영실 의원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님의 상식에 맞는 업체 선정입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듣고서 이해를 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듣게 해 달라는데…….
○이영실 의원  그러면 잠시 잠깐 들어가 주세요.
  한강본부장 나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분 안에 말씀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중요한 게 이제 법인 설립일 같은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그게 2023년 12월…….
○이영실 의원  2023년 12월 등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23년 12월 22일로 법인 등기가 됐고 법인 등기가 되면 법인이 설립된 겁니다.
○이영실 의원  법인이 설립됐는데 중요한 건 가덕중공업이 직원 4대보험 명단에 설립 신고일 4월 5일에 5명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자, 직원 5명이 4월 5일 개시된 거예요.  그걸 지금 핑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4대보험…….
○이영실 의원  35명 직원이 있는 은성에서 2척밖에 건조를 못 하는데 5명 있는 가덕중공업에 어떻게 6척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법인 등기부등본은 됐고요…….
○이영실 의원  하라고 결재를 할 수 있었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정직원은 11명인데…….
○이영실 의원  직원 11명이, (자료화면을 보며) 자, 자료 보시죠.  표 3ㆍ4,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직원 11명은 7월에, 지난달에 겨우 채워졌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대표가 코세리라는 선박연구기관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대표 포함해서 5명이…….
○이영실 의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쪽 직원이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음 질문해야 돼요.
  본부장님, 그 대표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이 30억짜리 스포츠카를 본인이 너무 갖고 싶어서 의뢰를 합니다.  포르쉐 회사에다가 의뢰하시겠어요, 포르쉐를 나온, 포르쉐에서 기술이사를 하고 혼자 설립한 사람의 회사에다가 30억짜리를 발주를 하시겠습니까?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이영실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이사였어요, 2013년까지.
  됐습니다.  본인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 자체며 회사 공신력이며 지금 공장이며 해명되지가 않습니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공장은 보통 임대해서 많이 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고요.
○이영실 의원  아닙니다.  지금 감리보고서 봤죠? 　블록 방식으로 조립해서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감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나 보고 답변하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와주세요.
  시장님, 이거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물론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가덕중공업의 문제점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리보고서상에서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한강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오세훈  인용하신 게 이크루즈에서 만든 감리보고서예요.
○이영실 의원  그리고요.
○시장 오세훈  이크루즈가 그렇게…….
○이영실 의원  이크루즈는 같은 선주예요, SH공사하고 같은 선주입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을…….  왜 질문만 해놓으시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고 답변드릴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영실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럼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인용하신 저 감리보고서라는 게 다행스럽게도 이크루즈라는 회사에서 감리를 했네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거고 그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해결책을 찾고 있을 터인데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면, 그리고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면 듣는 분들은 오해하시잖아요.
○이영실 의원  시장님, 답변할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시장 오세훈  지금 안 주시고 계시지.
○이영실 의원  아니, 시장님 근데 지금 이게 답변이 되지는 않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법인 설립이 되기도 전에 계약했다는 것은…….
○시장 오세훈  아니, 그 부분도 지금 설명을…….
○이영실 의원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답변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난 연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지금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하고 있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안 주시니까…….
○이영실 의원  시장님, 이게 어떻게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시장 오세훈  일방적인 주장이시죠.  설명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입을 막으시면…….
○이영실 의원  시장님, 여기 자료가 다 있잖아요.
○시장 오세훈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은 오해하시죠
○이영실 의원  이거 구글링으로 자료가 다 돼 있고요, 본인들이 다 낸 자료를 근간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다행이라고요.
○이영실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다시 살피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영실 의원  다시 살펴 주시고 그리고 한강프로젝트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노약자, 장애인, 보행 약자들에 대해서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에.  그 부분도 잘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강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선착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선착장이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의도 선착장을 협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약날짜를 같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점용을 할 때 점용기간이 있잖아요.  점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점용기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케이블카밖에 없어요, 남산케이블카.  그렇죠?  나머지는 다 20년, 30년 점용한 연후에 기부채납하거나, 그렇죠?  세빛섬이나 다른 데도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 선착장 점용기간이 협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 선착장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 여의도 선착장이 진행되지 않은 내용을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야 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사업이행보증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다시 한번 보고받아 보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픈 손가락 수상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빛섬이나 그리고 서울마리나도 20억이나 또 우리가 점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약을 불공정하게 체결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라고 집행부에 당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리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잘못하다가 또 한강에 전부 다 치킨집, 맥주집만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시간이 좀 없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3분밖에 없어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내용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니까 이게 2009년에 시의원 발의로 된 거예요.  그때가 오세훈 시장님 시절입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때 시의원 발의로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이 조형물 철거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좀 뒤로 넘겨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사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죠, 철거하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역사 내의 동선 방해 시설물들을 정비 이전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영실 의원  (관계공무원에게) 뒤로 한번 넘겨 봐 주시겠습니까?
  철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실역에 독도 모형 철거 그리고 스낵자판기 이전, 스낵자판기는 이전하고 독도 모형은 철거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뒤로 가 볼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이거는 현장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역장이 판단해서 올린 의견입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죠.  역장이 판단을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이건 철거하고 이건 마라 한 건 아니고요.
○이영실 의원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 건 없으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고요.
○이영실 의원  그다음에 8월 12일, 8월 9일 안국역하고 잠실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또 철거됐고요.  뒤에 가 보시면…….  (관계공무원에게) 하나 더 넘겨 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여기 보면 팔각의자하고 화분은 보관 중으로 돼 있는데 독도 조형물은 다 철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존이 어려운 상태의, 파손 때문에 보존을 못 하는 거고요.
○이영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의도가 없었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월 15일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독도를 부정하고 광복절을 부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좀 답변드리면 저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고 그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영실 의원  아이, 그럼요.  광복절도…….  그렇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이거 철거한 게 아니고요.
○이영실 의원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후 시설을 빼내고 거기에 입체적인 영상을 입혀서 입체영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계획이니까요…….
○이영실 의원  그런데 사장님, 입체적인 영상이라 하면…….  그러면 모든 조형물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입체적인 동영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앞에 본관에 나가도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다면 조형물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광화문광장에 계신 우리 이순신 동상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도 보행에 불편이 되니까 없애고 거기에 큰 화면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동상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움직이는 파도, 갈매기 이런 부분들이 생동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영상을 쓰는 겁니다.
○이영실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형은 조형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6초밖에 안 남았네요.
  시장님, 감사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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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은 독도나 광복절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시죠?  같은 생각이시죠?
○시장 오세훈  그럼요.
○이영실 의원  그러시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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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종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8항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경훈 의원입니다.
  순서가 쟁쟁하신 야당 의원님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시정질문을 통해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2단계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대처 방안과 향후 계획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전에 잘 모르던 내용이었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활동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2024 파리 올림픽이 폐막됐죠.  144명의 소수정예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그야말로 감동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올림픽 열기에 더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오세훈 시장님께 올림픽 유치에 대한 내막과 그 가능성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한 행정1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입니다.
○김경훈 의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서울에너지공사 초기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당초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전에 SH 집단에너지본부에서 시작됐던 노원ㆍ목동 쪽에 집단에너지 공급과 기타 추가적인 부분을 아마 추진하고자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2000년대 후반에 마곡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서남집단에너지사업 허가받았고, 그 이후에 에너지정책 추진하기 위해 공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토론회들이 열렸었고 서울시에서도 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시장님 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만의 에너지공사 설립에 공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 당시 설립을 할 때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서울시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독자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냐,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시장 주도권이나 가격 결정권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별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둘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그다음에 마곡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에너지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조금 더 우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말씀대로 대규모 주거산업단지 개발되면서 열과 에너지는 필수공공재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SH공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되게 어정쩡하게 사업을 수행했고 그러한 것에 힘입어 2016년 12월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정식 출범을 하게 됐죠.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으로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서남 2단계 사업이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마곡지구가 건립이 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1단계로 열공급 시설이 추진된 이후에 2단계 추진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 그 공사비를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 조달에 대한 리스크, 운영 관리를 하는데 과연 에너지공사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의원  지금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착공도 못 한 상황인데, 공사비 말씀하셔가지고 공사비 쪽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2017년 처음에 책정했을 당시 금액이 3,528억이었고요, 2021년 기본설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4,68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물가랑 환율 증가로 사업비가 5,291억으로 재산정됐고요.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에서는 사업비가 얼마로 산정이 됐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500억 이상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6,500억 이상으로 됐는데 처음에 3,500억으로 시작됐던 사업이 지금 계속 흐지부지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6,500억으로 금액이 뛰었어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의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갈 때까지 에너지공사에서는 왜 사업을 진행 못 했던 걸로 파악을 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아마 당초에 발주를 했는데 여섯 번이나 유찰이 됐었고 유찰된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계속 지금 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의원  네, 여섯 번 유찰됐었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의원  여섯 번 유찰되는 동안 특정기업 한 군데에서 계속 입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보고서의 산출금액, 공사비 산정하는 금액도 그 기업에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여섯 번 유찰한 기업에서 공사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마저도 그 기업의 공사비 산정을 들어줄 이유가, 왜 공사비를 그렇게 책정을 하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그거를 산정을 하게 됐을까요?  다른 기업에서는 다른 제의가 없었나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다른 기업에서는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여섯 번이나 유찰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건설공사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노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바람에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도 공사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그래서 처음에 4,683억에서 5,291억, 즉 608억 증액된 것도 그때 당시 그 기업에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된다 해서 올려서 잡은 금액이거든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의원  그런데 2년 사이에 갑자기 1,300억 이상이 또 증액이 됐다는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닐까요?  그 기업이 직접 공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독입찰 계속 들어왔었고 그 단독입찰에 따라서 지금 금액 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집단에너지사업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2021년 이후로 서울시 내 주요 대규모 공사 부분이 전부 총사업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금 건설공사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심도 공사도 그렇고 지하철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기업을 참여시키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자재비라든가 노무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기업에서 제시한 저 금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결국 공사비 부족으로 설계변경 등 요구할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다 다시 한번 공사비 산정을 시킨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견적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6,917억 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훈 의원  이 용역 작년 8월부터 해서 올해 7월에 끝났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의원  11개월간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 연구용역 예산 어디서 출자가 됐고 얼마가 들었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한 부분의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경훈 의원  제가 상임위에서 받았을 때는 서울에너지공사 돈으로 4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업무보고도 받았었고.  그런데 4억 원의 서울에너지공사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했는데 막상 서울에너지공사는 완전히 배제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 왜 서울에너지공사는 배제가 됐을까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되면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겠지만 결국 재원 부담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에너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에너지공사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출자가 필요하고요, 그 출자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약 한 230~250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돈이 하나도 없는 에너지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겠다 하면 부담은 전부 서울시, 결국 다른 의미로 하면 서울시민이 모든 재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을 감안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현재 에너지공사에서는 사업의 민자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특정기업에 건설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봤는데 연구용역보고서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의 방침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의원님 PPT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간 마지막 날이 7월 6일이고 제가 결재한 게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저 7월 6일은 최종 인쇄본이 납품되는 시점이거든요.
○김경훈 의원  그러면 최종 결과 보고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제가 6월 말 한 이십며칠에 기후환경본부장한테 최종으로 보고를 받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6,900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재정이 투입이 되는 사항을 단 열흘 만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이렇게 방침이 바로 정해질 수가 있는 건가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와중에 서울연구원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전문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훈 의원  보통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거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라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더 이상, 최종 단계까지 전문가 의견하고 다 검증을 거친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경훈 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는 완전히 배제가 됐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고 에너지공사를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답정너라고 아시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대답만 해 하는 식으로 이미 모든 거를 정해 놓은 상황에서 연구용역도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에너지공사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저희들은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답정너가 아니고.  정말 에너지공사에서는 5,3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여건 자체가 저희들이 아무리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부분의 연구가 필요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에너지공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자가 약 6,000억이나 드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그러면…….
○김경훈 의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출범이 됐고 또 서울시에서 출자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처음 설립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초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노원에 집단에너지시설, 목동에 집단에너지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마곡이 이제 막 출범을 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가 우리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한 금액이 2,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김경훈 의원  그동안 에너지공사도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했던 경우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런데 지금 2,000억이나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6,000억도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부 회사채 아니면 서울시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서울시나 에너지공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전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텐데 집단에너지사업을 서울시나 에너지공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자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훈 의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후환경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김경훈 의원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김경훈 의원  안녕하세요?  맨날 상임위장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공사비 산출금액 근거가 제가 보기에 6,971억이라는 금액은 500㎿ 기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까 부시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공사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한 방법하고 에너지공사가 접근한 방법이 기본적으로 달라서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4,700억이라고 계산된 2021년도 공사비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기술이라고 하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다시 재산정을 한 금액이 5,300억이 나온 거고요.
○김경훈 의원  그런데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번에 다른 지역의 발전소 건설비랑 비교를 해봤어요.  2024년 5월에 안동 2호기 했던 게 500㎿를 상회하는 건데 건설비가 6,358억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던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용량이 285㎿로 낮거든요.  그러면 건설비가 비슷하게 책정된 이유는 뭘까요?  500㎿를 염두에 두고 건설비를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앞에 답변드리던 것 마저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지만 저희는 2021년도에 만들어진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제 다시 건설 원가에 대한 것을 재산정해서 금액이 나온 게 6,971억이고요.  아까 질문 나왔던 것처럼 5개 1군 업체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5개 업체에서 설계도면이 없으니까 공사비 산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고 그래서 특정 업체가 6,971억에 준하는 금액을 냈고 사실 그 6,971억은 거기서 낸 금액을 다시 다른 전문가들한테 조정을 해서 낸 최종 금액이 6,971억이고요.  이것 말씀하신 것은…….
○김경훈 의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용량이 더 작은 것을 건설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달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 2호기 같은 경우는 500㎿지만 사실은 이게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공사가 500㎿ 공사예요.  그래서 1단계 때 이미 토지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든가 건물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냥 순순히 일부 공사비만 들어간 것이 저것이고요.
○김경훈 의원  저희도 토지는 다 확보됐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니, 토지 정비라든가 건물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안동 2호기는 1단계에서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구미 천연가스 같은 경우 저기는 열복합, 저희처럼 열하고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전기만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금액이 산출된 거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공사 측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봤을 때 500㎿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9,500억에서 1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9,500억에서 1조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경훈 의원  왜 그렇게 많이 드는 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실제로 공사비가 그렇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요.
○김경훈 의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안동 2호기하고 구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수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만약에 다시 500㎿짜리 집단에너지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500억에서 1조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렇게 측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네요.  이게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총사업비가 과다 산정된 것하고 연료 공급의 민영화, 금액 부담의 결과가 결국 강서주민들한테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민영화라는 것 항상 무섭잖아요, 일반사람들이 들으면.  민영화가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넘긴다는 거잖아요.
○김경훈 의원  그런데 이미 방침이 외부자본을 활용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다가, 기업에다가 이것을 판다, 이전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쪽 집단에너지시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장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맞춰주는 파트너를 구해서 열공급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열공급에 대한 열공급 가격은 전기료하고는 조금 또 다른데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한국난방공사의 열공급 가격에 110%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가 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100% 선에서 지금 열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지금 한전도 부채가 200조고 가스공사가 한 4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다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병합발전소가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부채가 생기면 그것은 또 세금으로 다시 메꿔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물론 요금은 안 오르겠지만 결국 재원은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세금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자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GS건 아니면 한국난방공사건 나래건 모든 열공급 사업자들이 한국난방공사의 열공급 가격하고 동일하게 100% 정도 선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의원  네,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돼서…….
  아까 처음에 공사비 새로 산정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재무성 평가에 수익성 다소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수익성이 부족한데 민간자본이 투자를 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랑 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경훈 의원  경제성이 부족하면 용량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용량을 올려서 전기 판매를 해서 수익을 다시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민간 기업에서 진행을 할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높게 산정된 이유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 금액 자체가 저는 285㎿ 기준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기준은 285입니다.  500으로 짓는 일은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지금 이 위치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용량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인데 만에 하나 민영화를 해서 500㎿급으로 갑자기 올린다 하면 뒷감당은, 서울시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알겠습니다.
  강서구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임대주택 요금제 등 공익을 위한 차별적 요금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민간자본이 유입되면 이 부분도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유의해 주시고 강서구 주민분들의 에너지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이 사업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27년에 우려되는 열공급에 대한 문제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점하고, 강서구 주민들하고 에너지 복지의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제1원칙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새겨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훈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경훈 의원  시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방침에 변화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는 이유는 이미 부지가 변경되면서 용량이 확대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 때 부지변경이 일어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과정에서도 동네 분들, 강서구 주민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부지가 변경된 장소 양쪽 아파트들은 열공급을 받지 않는 개별난방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극심한데 전 시장님 때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던 대상지 변경이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주민과 계속 소통,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민자 전환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이미 많이 늦춰졌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부터 열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민간자본이 유치가 돼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2029년도에나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부족함 없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알기로는 발전공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시죠?
○김경훈 의원  지금 대부분 기사나 그런 것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공기업…….
○시장 오세훈  발전공기업에 하게 되면 민영화는 아니죠.
○김경훈 의원  네, 맞습니다.  발전공기업에,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민간업체들이 지금 서울시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시장 오세훈  저는 처음 듣습니다.
○김경훈 의원  옆에 부천에 GS파워라는 민간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영화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공기관으로…….
○시장 오세훈  중간에서 시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일이 빨리 잘 풀리겠습니다.
○김경훈 의원  저희 마곡 땅 팔아서 전임 시장께서는 제일 치적사업으로 서울시 부채 갚았다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마곡 땅 팔아서 한 7조가 넘는 금액을 서울시는 벌어들였는데 이 마곡 땅 판 돈이 다시 강서구에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계셨을 때 서울식물원 워터프론트도 계획이 됐는데 많이 축소되고 작아지고 해서 지금의 서울식물원 모양이 나오게 됐고, 옆에 서남물재생센터도 상부 공원화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단계만 건설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강서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역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뭘 걱정하시는지는 오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주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셔야 2027년도 열공급이 원활하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민 여러분들,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에너지 공급 가격이 높아져서 혹시라도 가계에 주름살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 기후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앞서가는 걱정인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주민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믿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다음으로 분위기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께서도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2022년 초하고 올해 초에 토마스 바흐 올림픽 위원장님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을까요?
○시장 오세훈  어떤 말씀을, 대화를 나눴는지를 다 소상히 밝히는 건 그분께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김경훈 의원  유치 의향을 밝히신 거예요?
○시장 오세훈  외교적으로도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느꼈던 바는 바흐 위원장께서는 서울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완전히 이해하셔서 제가 세 번 뵀는데 세 번째 뵀을 때는 오히려 먼저 그런 장점을 말씀해 주실 정도로 매우 서울 올림픽 유치에는 어떤, 적어도 제가 느끼기로는 호감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훈 의원  이번에 새롭게 올림픽 추진팀도 신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라는데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어떠한 것을 또 조사를 하고 계시고요.
○시장 오세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문체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10월쯤 나옵니다.
○김경훈 의원  이번에 IOC 올림픽 유치 관련 평가 항목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시장 오세훈  많이 계속 변화하고 있죠.
○김경훈 의원  그래서 지금 친환경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유력 경쟁 상대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평가 항목에 맞는 서울시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그런 경쟁국에 비해서 일단 제일 유리한 건 흑자 올림픽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두 나라의 경우에도 처음으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처음으로 유치하는 곳이 두 번째 하는 곳보다는 더 명분상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처음 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은 이미 올림픽을 치렀던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치돼 있고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새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시다시피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사업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돼서 늦어도 2031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새롭게 짓는 수준으로 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할 금액이 거의 새로 치르는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겠죠.  그 점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외에 어떤 나라, 어떤 도시가 치러도 똑같이 친환경 올림픽이나 이번에 파리올림픽처럼 양성평등이나 이런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콘셉트를 설정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은 그건 어느 나라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저희 서울은 이미 기반시설 다 갖춰져 있고 친환경 올림픽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6년 올림픽이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10년이나 12년 뒤에 하는 건데 지금 온난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동남아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는 예측도 있는데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시장 오세훈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형태의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가장 크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경기장의 재활용이죠.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올림픽을 모토로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탄소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희처럼 대회를 치른 지 한 50년 된 도시가 비교우위에 있고요.  다행인 것은 올림픽을 세 번 치른 파리 같은 도시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두 번씩 치렀는데 첫 번째 치르고 50년 만에 보통 재개최를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36년이면 88올림픽으로부터 48년째 되고요.  혹시 그다음 4년 뒤가 되면 이제 52년이 되기 때문에 50년 정도 경과된 서울시가 두 번째 개최하는 것은 그렇게 명분상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의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또 시장님께서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서 이게 다 또 설레발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의견들이 있어요.  결국 이게 정부와의 조율도 필요해 보이고요 민간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당연히 중앙정부와 호흡이 잘 맞아야 유치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다행히 정부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이 돼야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원팀이 돼서 저는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어제 시장님이 글을 올리신 SNS를 좀 봤어요.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건 좀 약간 번외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취하면서 공공성을 외면하는 일부 지역주민의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장애인 시설인 어울림플라자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만 존재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봄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여 갈등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공공행정을 하다 보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시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시설인데 그 입지, 그러니까 장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로 인식하시고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실 때 담당 공무원들도 참 힘들고 그리고 저로서도 그 설득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를 함께 형성해 나가면서 살기에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그리고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그런 서울시 혹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공존한다는 시민의식이 정말 절실하고요.
  서울시도 특별히 혹시라도 주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왜 우리 동네에만 이런 기피시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최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는 전혀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분류가 되는 시설조차도 오해에 의해서 기피시설로 인식하시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제 이 오해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속된 표현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김경훈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저희 열병합 발전소도 그렇고 어제 질의하신 김기덕 의원님의 거기 소각장도 그렇고요.  이게 필수시설이긴 하지만 기피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공정하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경훈 의원  만약 2036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1988년 이후 48년 만에 서울 올림픽입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은 우리를 한 단계 도약시킨 역사적 자산으로 국민의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냉전이 와해되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160개국 선수단이 참여한 동서화합의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호돌이가 다시 한번 한강에서 수상스키 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유치 경쟁에 앞서 올림픽 재도전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된다면 2036년 서울 올림픽의 명분과 추진력은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6년은 손기정 선생님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감동의 역사를 꼭 다시 한번 우리 서울에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영광스러운 역사적 현장을 관람할 미래의 어느 날을 꿈꿔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지요.  기업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회사원이 2년 전에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 의미가 있겠죠.  기업 환경은 효율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썼던 마케팅 캠페인이라도 돈 한 푼 쓰지 않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달라진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이 중요한 시장인 거죠.
  선출직 공직자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이 이 단어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은 뭐로 구현되나요?  공익성과 공정성으로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명료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지요.
  지금 저 교육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교육감 얘기는 왜 합니까?  어제 이 신성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저 정도의 사실관계 왜곡 수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 너무 슬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2심까지 했는데 어떻게 또 출마를 하냐, 3선 출마 자체가 잘못이다, 시민 세금 낭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등등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명토 박아 꼭 천만 시민분들 주권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배임, 횡령 저질러서 대법원 3심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으로서 해직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말하는 이유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심, 2심은 사실관계를 다룰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 법의 가치, 그 법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머리 맞대고 생각해 보자고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우리 다 이번 대통령 후보 미국 이야기 많이 들었죠?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원노조 두 군데의 지지성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걸로 바람을 탄 거죠.  교원노조가 대통령 지지해도 됩니다.  대통령 후보 이 사람이 낫다고 의견 표명해도 됩니다.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교육감 선거에서 막상 당사자인 선생님들이 내가 지지하는 교육감에게 소액의 후원을 했다는 것이 해직의 이유였고, 그런 분들은 다시 기간이 지나 특별채용의 과정, 그것도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채용된 것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걸 직권남용으로 본 거죠.
  모두가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님도, 한동훈 당 대표님도 검사였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채용이었습니다.  공개경쟁도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되고 선생님은 안 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그냥 그런 거 상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법적 질문을 한 겁니다.
  전 세계 OECD 가입 국가 중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거의 말도 안 되는 억압과 규정으로 선생님들의 교원노조 활동을 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빈자리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항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그게 지금 정부 여당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유치하고자 이동하겠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명한 법률가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장님을 모시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산업은행은 마땅히 계속 서울시에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산업은행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기존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은 여의도에 있을 때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의원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매우 주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난번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선으로 나가는 생각이 1%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1%다, 여전히 유효하신 생각인 거죠?
○시장 오세훈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박유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의견을 밝힌 시장님께서 산업은행의 유치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과 다른 결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시간이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명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마땅히 서울시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왜 그렇다라고, 왜 그러냐고 묻는 시민분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시장 오세훈  일단 산업은행의 고유한 기능 자체가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대출 업무를 하는 것인데 그 대상들이 대부분 서울에 본점을 둔 기업들이 많습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강조하고 있듯이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저희 서울시의 목표가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허브 도시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눠놓고 금융허브를 만들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이 아마 금융허브가 되는 데 가장 적격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가, 기존에 있는 위치가 가장 효율적인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유진 의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시장님과 제가 이렇게 40분씩 시정질문을 한 것이 오늘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없던 정도 들 시간이지요.  시장님을 보고 있는 이 시선이 촉촉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렇게 시장님에 대한 애정이 샘솟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시장님과 제가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지금 제11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천만 주권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금융허브가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금융 경쟁력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었어요.  이게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계속 흔드는 거죠.  소위 말해서 관치금융을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치금융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도록 푸시했다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산업은행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시장 오세훈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기왕 보여주실 거면 최근 자료도 좀 보여 주시지요, 순위가 많이 올랐는데요.
○박유진 의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반전처럼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시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산업은행은 영어로 뭐냐면요 Korea Development Bank입니다.  개발하고 성장하는 걸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놀랍게도 6.25 끝나고 1954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중추입니다.  산업은행의 미션이 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경제 1%를 책임지겠다는 게 산업은행의 미션입니다.
  그런 산업은행의 역할을 천만 시민분들에게, 주권자분들에게 가장 간명하게 전하는 두 글자가, 두 문장이 이겁니다.  산업은행은 왜 존재합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야말로 미래 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이거든요.
  산업은행은 자, 한번 볼게요.  무려, 산업은행 대충 얼마 운용해요?  영업자산만 253조거든요.  대충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1,000조가 좀 넘죠.  국민연금 그렇게 중요한 연금의 25% 수준입니다.  그렇게나 막대한 돈을 어디에 쓴다고요?  시장의 안전판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일 때도 역할을 합니다만 미래산업, 벤처산업, 우리 먹거리 산업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거죠.
  그런 산업은행은 왜 부산으로 가면 안 되냐, 지금 시장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한 번 더 요약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은행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돈을 벌어서 정부에다 배당금을 주는 은행입니다.  한 8,000억, 거의 1조 가까이를 거의 매년 정부에다 배당으로 줘요.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는 손실금의 보전인데요 산업은행은 손실이 나면 마지막에는 정부가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잘못 옮겼다가 산업은행의 영업이 커다란 손실을 나게 한다는 뜻은 정부가 보전해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을 다시 갖다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신속한 위기 대응입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역할 한국산업은행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산업은행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은행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로 한 70% 가까이가 조달이 중요한데 조달을 어디서 하냐, 채권으로 해요.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의 주 영업 대상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곳, 그리고 그런 채권을 팔기 위해서 영업해야 되는 곳들이 다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70% 정도를 채권으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축성예금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 육성, 수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은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태영건설 발 건설시장의 위기 얼마나 컸는지 모두가 알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굵직굵직한 것, 한 번에 5조 당겨오는 것, 이런 거 산업은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건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산업은행 본점에서, 여의도에서 채권단 모임 갖는다 긴급 공지했거든요.  한 번에 400군데의 채권단이 모였습니다.  그런 역할 여의도에서 산업은행만이 가능한 구원투수의 역할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산업은행은 서울에만 집중된 것 아닙니까?  여의도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비수도권에도 20% 정도 가까이 전국에 지점이 있고 해외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82%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 부산 이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마른하늘 아래 날벼락 같은 일인 거죠.
  여기에 우리 모두 공론장에서 저출산 문제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보면 좀 신박하실 겁니다.
  산업은행 한 3,000여 임직원분들이 평균 많이 낳을 때는 한 200명 정도까지 늘 아이를 출산해 왔거든요.  그렇죠.  저 맨 하단 그래프가 그런 겁니다.  2023년 기준 61명 낳았습니다.  61명,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흔들리니까 삶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임직원들의 고통이 바로 저출산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저 내용 보면서 시장님 혹시 못 박는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업은행은 반드시 서울에 본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못 박는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 게 맞습니다.
○박유진 의원  이렇게 질문을 아마 기자님들도 여쭤보고 싶으실 거예요.  정부 여당은 지금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고, 거의 입법 제정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국무회의에 참석하시지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발언하실 계획인가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이게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면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히 할 겁니다.
○박유진 의원  천만 수도 서울의 주권자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오늘 의견이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시장님과 제가 열 번째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완전히 의기투합해서 아름다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시간인데요 그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만들었던 시장님과 제가 아홉 번째 시정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11시 4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날이 왔습니다.  지방노동위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33명 해고는 부당해고다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시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물론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노위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아예 통째로 들고 나왔는데요 부당해고 판단 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유진 의원님께서 이 사람들 일을 했다, 근무 장소가 다를 뿐이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이런 말씀은 틀린 걸로 지노위에서 사실관계를 결정했고요.
  이게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무계결근이 아니라는 노조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게 그대로입니다.  “사측이 주장한 무계결근 일수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 이유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두 번째,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노동조합 간부로서 관련 법령과 노사합의를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데 사측의 관리부실은 사측 관련자의 책임추궁은 변론으로 하고 노측의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걸 묵인해 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노조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다고 해서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노조의 근무 불성실이나 제때 일해야 될 시간에 일하지 않은 것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 사측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일 뿐이지 노측의 근로 해태가, 근로를 게을리한 게 합리화된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사측 취업규칙에 따르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해임 이상, 해고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측 규정상으로는 일응 해고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고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징계 양정을 심리함에 있어서 판례,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 판단하였다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적시한 다음에 한마디로 해고나 파면을 한 것이 과도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유진 의원  네, 시장님 제가 정말 인내심을 갖고 시장님께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죠?
○시장 오세훈  거의 다 했습니다.
○박유진 의원  네, 다 했습니다.  지노위 판결은요 어느 한쪽을 완전히 손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방노동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인 거죠.
  시장님은 계속, 저는 이렇게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님, 시장님도 저도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나는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이유로 ‘너, 해고’라는 판단 받아본 적 없잖아요.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이전에 해고는 정말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시장님은 제3노조, 특정 노조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아예 하셨고…….
○시장 오세훈  편을 드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자, 말씀 제가 계속 드릴게요.
○시장 오세훈  노조가 저와 의견이 같을 뿐이지…….
○박유진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아쉬워서요.
  시장님, 그동안…….
○시장 오세훈  말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열 번째 시정질문의 저희 관계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해고는 정말이지 다른 문제라는 것.
○시장 오세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박유진 의원  네, 맞습니다.  두 번째가 노조에서 열심히 일해온 거 사실입니다.  노조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지에 출퇴근기록이 없다고 해서…….
○시장 오세훈  그게 아니라니까요.
○박유진 의원  출근기록이 없다고 해서 해고라고 판정한 이 과정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사실관계를 그렇게 전제하시면 안 되…….
○박유진 의원  말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도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과정에 참가해서 CCTV라도 다 돌려보고 그런 과정을 저도 참가해 보고 싶은 마음 굴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이 판결은 해고는 과하다는 말이 사실관계 다 맞지만 해고만 과하다고 인식하시는 것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저는 매우 온당치 못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나머지 설명 못 한, 제가 아까 거의 다 설명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유진 의원  아, 시장님 세 번째 질문이…….
○시장 오세훈  1%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 오세훈  저도 해고나 파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번 역지사지 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청에는 1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교통공사에는 1만 6,000 몇백 명이죠, 한 2만 명 가까이 근무를 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조직을 규율을 갖추어서 이끌려면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도 해고하는 거 가슴 아픕니다.
○박유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러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유약하게 대처하면 모든 조직이 다 이 판결을, 이 사례를 지켜보고 있어요.
○박유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시 중노위로 제소하실 겁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통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박유진 의원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하는 결정을…….
○시장 오세훈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박유진 의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이야기는 교통공사와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유진 의원  최소한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날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서로 각자가 책임질 거 책임지자’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3명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이 판단 앞에서 저는 시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 조직의 규율이 중요하다, 해고는 과했다는 거 인정하지만…….
○시장 오세훈  아니,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좌시하겠습니까?
○박유진 의원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그토록 규율이 중요한 조직이라면 규율만큼이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시장 오세훈  물론이죠.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노조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 간부분들은 어떻게 일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감히 제안드리건대 33명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하는 지노위 판결은 부디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존중합니다.
○박유진 의원  다시 세 번째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뉴스 나갑니다.

(11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말씀드린 뉴스 시장님도 보셨다고 들었어요.  안전총괄실에 지시하셨다면서요, 우리 서울시에도 이거 다 도입하자.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기획경제위원회에 왜 갔냐면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술혁신에 인생을 걸고 기술혁신으로 무언가 성과를 냈던 기업들이 있다면 마땅히 서울시의 공공입찰 부문에서는 특별한 가산 혜택을 주어서라도 기술혁신이 인정되는 제품들이 공공입찰 부문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이 발휘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저 차열페인트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표면온도가 표면온도만 따지면 거의 30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바르면 10도 정도 떨어지는데 10도면 우리 에어컨 온도 생각하면 정말로 방에 들어가면 아까 입주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늘한 동굴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저런 기술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열만 차단하는, 그냥 언뜻 보면 ‘하얀색 바탕 바르면 열이 녹색보다 훨씬 더 많이 차단되니까 시원한가 보지?’ 아닙니다.  저 열도 차단되는 게 차열이고요 겨울에는 단열도 됩니다.  놀랍게도 방수도 됩니다.  지금 그런 기술혁신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칫솔 놀랍게도 6개월 뒤면 녹는 칫솔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뚜껑조차도 6개월 뒤에 녹습니다.  너무 놀랍죠?  칫솔모는 녹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써보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이 플라스틱을 우리 일회용으로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습니까?  6개월 뒤에 녹는 기술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양병원들 정말 많은데요 요양병원의 가장 큰 고민이 썩지 않는 기저귀입니다.  매일 기저귀가 몇백 개씩 쏟아지는데요 이걸 다 폐기물로 처리하기도 후손에게 너무 죄를 짓는 마음인 거죠.  녹는 기저귀, 썩는 기저귀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엄청난 공공입찰 부문에서 이렇게 환경에 도움되는 그리고 미래 후손에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마땅히 서울시의 영향을, 좋은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걸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 조례를 기술혁신기업에게 마땅한 혜택을 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애매하죠.  서울시에는 이미 놀라운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입니다.  각 부문별로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들을 작은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싶은 게 기획경제위원회부터 다뤄지겠습니다만 먼저 공론화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기술혁신성을 인정받고 싶은 기업들은 누구라도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가하시라는 겁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가해서 마땅한 실적,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좋은 결과는 서울시 공공입찰 부문에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고, 서울시 조례는 그렇게 공공 테스트베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된 기업들은 기술혁신기업이라고 인정하고 서울시 공공부문의 입찰에서는 기술혁신 부문 기업들의 구매를 최소 절반 이상 추진하도록 하자와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인생을 바쳐서 기술혁신에 매달렸던 기업들이 서울시 본청 47조, 교육청 13조 약 60조에 이르는 이 엄청난 공공부문의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 시장에서 탁월한 기술혁신을 발휘하면서 우리 주권자의 삶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 혹시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쭤볼까요?
○시장 오세훈  아주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기술로 승부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혁신기술제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딱 듣고 드는 우려가 이게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거기에 약간의 재량이라든가 혹은 부패의 소지가 개입된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좋지 않은 전례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 물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 주신다면 저는 적극 찬성…….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경위 전문위원분들과 이미 머리 맞대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너무나 정말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하는 고민 저도 동의하고 많은 선출직 공직자가 동의하는 일일 겁니다.  기술혁신성을 인정하는 것과 어떤 기업에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절묘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열심히 애써왔던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입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은 누구에게나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테스트베드 부문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고도의 높은 전문성과 기술 완전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실적이 객관적이고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투명한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할 때 비로소 그 기업에게 기술혁신기업이라는 인정을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의 제품들을 최소 절반 이상 우선구매한다는 조례가 발의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기술혁신에 매달리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조달시스템은 일종의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최저가입찰이면 되는 거라고 말하니까 그 결과가 순살치킨이 아닌 순살아파트 같은 믿을 수 없는, 정말이지 해외 토픽감 결과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혁신성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야말로 기업에 대한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철학이 온전히 구현되는 대표적인 사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차열페인트 실제 뉴스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기술혁신성 기업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먼저 두 팔 걷고 적극적으로 구매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 주제가 첫 번째 얘기인데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걸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행정력이 발휘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저 페인트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7~8월 두 달 동안 모집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한 98억, 100억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요.  참가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잘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7~8월 여름휴가기간에 또 을지훈련까지 들어가니까 실무자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 사업은 이런 식이에요.  시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렇게 매칭해서 좋은 사업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50% 구조는 실제로 어떤 식이냐, 서울시비가 한 30%고요 자치구비가 한 20%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쿨루프 사업처럼 모두가 의미있는 결과라고 인정한 저런 사업은 나랏돈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5-3-2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SH가 열심히 만든 영구임대아파트가 5개 구에 17개 단지 146동이 있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시장님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5-3-2 구조를 5-3-1-1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SH에서도 10% 내고 자치구에서는 10%만 부담하자, 나랏돈 50%에 서울시가 30%를 낼테니 SH 10%, 자치구 10% 5-3-1-1 구조로 이 사업에 뛰어들자고 하면 타깃이 명확합니다.
  5개 구 146개 동 영구임대아파트분들 가장 기후위기 취약계층분들의 삶의 주거현장인 거죠.  즉 서울시가 조금만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S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10년 단위, 15년 단위 방수설치공사 이런 것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장기수선금 같은 것도 적립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공론화하기를 우리 모두가 합의했었는데요.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명확한 타깃에 공공 테스트베드 같은 과정을 거쳐서 명확한 A/B 테스트, 페인트를 발랐을 때의 효과와 안 발랐을 때의 효과 같은 것을 명확하게 검증받으면 10년 단위, 15년 단위 장기수선금을 동원해서 방수페인트 바르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쿨루프 사업과 먼저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울시가 조금만 긴밀하게 행정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5-3-1-1 구조는 너무나 합리적인 구조고, 결정적으로 기승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결과는 그나마 공공의 행정력이 발휘되어서 기후위기에 직결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분들이 이 믿을 수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한번 더 시장님께서 확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혁신성 기업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입찰을 서울시가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제가 조례로 제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이런 SH공사 같은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같은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기술혁신성 사업이 먼저 어려운 이웃,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우리 사업에 먼저 적용되어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력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는 제안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좋은 제안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께서 내리는 한 마디의 의견이 얼마나 많은 서울시 공직자분들이 영향을 받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오늘 이야기했던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열 번째 시정질문에서 뭐라도 더 의미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었는데요.
  첫 번째, 한국산업은행은 마땅히 여의도에 존치하면서 서울이 글로벌 TOP5,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경쟁력부터 확보하여 매력ㆍ동행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확인됐고, 저 역시도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은 서울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두 번째, 지노위 판정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지노위 판정 덕분에 부당해고라고 판정받은 33명의 교통공사에서 가장 헌신적이었던 직원들이 그래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의회 선출직 모두가 다 해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일인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을 사랑하고 교통공사를 사랑하는 우리의 임직원분들이 사랑하는 직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는 마땅히 기술혁신기업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고 서울시의 공공입찰 부문에서 기술혁신성이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훌륭하게 통과한 기업들이 먼저 자격을 부여받아서 공공입찰 부문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구매를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서 나선다 같은 실질적인 행정력의 발휘를 통해서 기술혁신성 기업을 앞장서서 뒷받침하는 서울시가 그야말로 약자와의 동행을 완벽히 실현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늘 느끼는 거지만 깊이 있게 치열하게 시정을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잘 새겨서 녹여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진정 천만 주권자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약자와의 동행, 매력ㆍ동행특별시 서울시가 되기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인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설세훈 교육감 대행인 부교육감께서 권한대행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이며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희 의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들께서 최근 2~3개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의 혁신행정사례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시민의 한 사람이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최근 2~3개월 동안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의 내용입니다.  총 3건의 경찰로부터의 압수수색, 2건의 근로자 감전사고 사망사, 그 외에도 다수의 성비위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고, 또 은폐사건 의혹이라든지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로 창사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창사 이래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6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을 경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안전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600만 명의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윤영희 의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큰 공기업 운영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시민들께서 우려를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교통공사를 이끌고 계시는 최고경영자로서 혹시 피할 수 없는 도의적 경영적 책임 느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련의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비리사건과 또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 여러 가지 내부 조직의 기강해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먼저 이런 것을 통해서 지하철의 안전이 위해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질의에 앞서 염려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언론에서 공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연합뉴스TV 7월 12일 보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사는 지난달 내부에 있는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가 되었고 공사 스스로 경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여러 명의 직원을 고발했다,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  또 뉴스핌의 7월 12일 보도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제보자는 “공사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고발하고 언론에도 알리겠다.” 이게 뉴스에 적혀져 있는 글인데요.  이에 따라서 공사가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체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감사파트에서 경찰서에 직접 고발 의뢰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니까 공사가 직접 경찰에 고발을 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면 백호 사장님, 이 제보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공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대외에 알리겠다는 어떤 경고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의원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보자의 이 발언을 언론을 통해 보고 나서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공사는 지금 내부 직원들로부터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구나’, 제 생각인데 동의 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직원들이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영희 의원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부 제보해 봤자 우리 회사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들립니다.  공사가 어쩌다가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들의 신뢰도 잃게 됐을까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내부 부조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실에 설치돼 있는 센터로서 각종 공사의 불합리한 부분, 비리, 계약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사안들, 그다음에 인사라든가 하여튼 공사 전반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주로 신고를 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직자의 비리라든지 계약에서의 부조리를 자기가 확인했다라든지 하도급 부조리, 인사비리 등을 제보하는 곳이더라고요.  이처럼 내부 부조리센터는 공사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신고된 내역 중에서 상당수가 내부 종결되고, 결론적으로 징계 처리까지 되는 건수가 좀 적은 편 같다, 본 의원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숫자적으로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게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을 가지고 관련 데이터나 현장 청문, 또 청취를 통해서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윤영희 의원  그래서 공사는 현재 내부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내역 중의 상당수가 내부 종결 처리되고 있다, 이건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장님, 혹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작년 5월 23일 취임을 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셨군요.
  그리고 양적인 변화를 봐도 3년 전에 82건, 2년 전에 81건, 올해 6월까지 54건 부조리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진들이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지나간 시점인데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아마 전년도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의원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 내부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 접수되는 내역이 대폭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6월 17일 1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주요 혐의가 무엇이었고 수수 혐의는 누구였고 공여 혐의자는 누구인지 언론을 통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사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냐면 역사 내의 소방이나 환기 등 조그마한 부품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일괄 발주하는데요 주로 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개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일정부분 아마 향응을 받은 걸로 해서 고발이 됐고요.  관련자는 세 사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압수수색 중이니까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수리 계약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다고 보이는데 소액수리 계약 특례조항이 공사 안에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 의원  소액수리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건당 30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특례조치지요.  사장님, 왜 이렇게 특례조치가 필요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추측건대 금액이 소액이고 건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윤영희 의원  우리가 가끔 사무용품을 일회적이나 단회적으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간소화한 특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런 특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행정 비효율, 줄여야 되지요.
  질문입니다, 사장님.
  소액수리가 만일 한 개 회사에 반복되어서 연간 계약규모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다 이 경우에도 공사에서는 현재 계약서를 생략하고 계약을 간편히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렇군요.
  질문드립니다.
  연간 1억 이상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소액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건건이 보게 되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각 한 건으로 보고 하지만 특정업체에 그게 집중된다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보여졌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의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년 동안 소액수리 계약 특례를 통해서 어떤 회사한테 몇 건의 계약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A회사 이 회사가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윤영희 의원  한 회사가 294건의 총 계약을 건당 300만 원 이하로 했어요.  그러면 평균 계약단가가 150만 원이라고 하고 혹은 최대 계약단가가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공사와 계약했던 수주금액은 추정컨대 2억에서 8억 8,000까지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의원  이걸 소액수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종합적으로 놓고 총액을 더하게 되면 금액이 크게 되지만 각 장소별로 건건이 하다 보니까 아마 소액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금액이 크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
○윤영희 의원  금액이 큽니다.  소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동의 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이번에 문제 됐던 게 골프 접대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런데 골프 접대를 계약부서가 아닌 발주부서가 받았어요, 집행부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계약부서는 통상적으로 계약처에서…….
○윤영희 의원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과정입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니까 발주부서가 받았어요.  1차 압수수색, 2차 압수수색, 3차 압수수색 모두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이나 부서는 발주부서입니다.
  질문입니다.
  왜 문제가 계약부서가 아닌 발주부서에 집중돼서 나타났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업체들을 아마 정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윤영희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의 권한이 발주부서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래서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현재 계약에 관한 사업구조, 권한의 구조가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장에 네 가지 제안사항을 좀 써봤습니다.
  첫 번째, 발주부서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관여나 업체 선정이 금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할 수 있지요.  그런데 권한은 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원님 질문하신다는 내용을 제가 듣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직의 계약이나 조직 운영이나 업무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구조적 권한 분리가 좀 필요하고요.  소액 계약제도가 개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건수나 누적 금액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안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검토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의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희 의원  유착과 비리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이 관련자들은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는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윤영희 의원  그것이 최상위 징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윤영희 의원  유착과 비리 관련된 관련자들에 관해서는 최상위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사 내에서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빠르게 좋아지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사장님과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이 7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언론에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경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가 수사 중인 임직원 뇌물수수 의혹과는 별건이다.
  제가 여기에서 2차 압수수색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건이 있다는 점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2차 압수수색은 언론에서 이미 시민들이 보고 계신 내용입니다.  제가 경찰에 질의하거나 공사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언론을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업무상 배임 혐의, 역사 환기설비 개량사업에 관련되어 있었던 혐의점이 포착이 됐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내용은 그게 맞고요.  그게 배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여러 가지로 판단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맞지요.  지금은 수사 중이고 혐의인 거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의원  3차 압수수색도 내용을 같이 보면 8월 5일에 3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이 업무상 배임 혐의와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가 다양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후에 많은 것이 확인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런데 8월 초 압수수색 당시에 다른 보도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더니 다른 부서로 가라…….
  이 사업은 사물함과 관련돼서 사물함이 교체된 사업이었는데 다른 방식이 시민이 편하고 또 단가도 싸다 이런 내부 의견,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각 역사에 개인용 휴대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이 적게는 한 10개, 15개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시건장치가 최신형으로 핸드폰에 의해서 비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OTP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자가 인사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이걸 감사하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위의 분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언론에 감사담당자가 나온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본사 직원 두 명인데 사실 언론에는 특정부서가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에는 뺐습니다.  감사실이 아니고 다른 직원 두 명 중에 한 명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제가 말하고 있어요, 사장님?  한 명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사표를 냈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표를 낸 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영희 의원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의원님 질문하신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받고 파악을 했는데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또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감사담당자 역시 보고서 작성 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하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규정상 감사담당자의 근속 보장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통상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른 부서도 비슷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3년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의원  다른 일반부서 직원들의 근속 보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의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의 내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공기업, 사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감사 업무도 마찬가지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 근속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어디에 있는 규정인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우리 내부 인사운영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 의원  네, 서울교통공사의 내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렇지요?  근속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 업무는 전문적이어야 하고 또 독립성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공사의 내규가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지난 1년간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의 전출 내역입니다.  정원이 몇 명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확하게 지금 수치적으로, 52명으로 저기에…….
○윤영희 의원  5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 전출된 인원은 27명입니다.  반 이상이 전출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원님 자료 제공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윤영희 의원  자료 제공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27명 중에서 3년 미만 전출자가 15명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전출된 사람이 15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거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년 이상 보장을 해서 근무하는 게 맞지만 어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전출이 된 숫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윤영희 의원  여기 보면 3개월, 10개월 이런 전출자들이 있어요, 11개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죄송하지만 일일이 제가 어떻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좀 사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따로…….
○윤영희 의원  확인하시고 15명의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55.5명에 달하는 인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발령이 나야 됐다, 이 정도면 오해받으실 수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물갈이 인사라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변명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감사실의 인사는 독립이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일정기간 업무의 전문성과 어떤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일부는 아마 승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예외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네, 앞으로 향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사실 직원들이 권력자를 향한 감사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대대적인 물갈이 보복 조치가 있었습니다, 인사 조치.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이.  그때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내린 적이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때 감사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실 같은 경우는 전문성, 독립성, 특수 고유 사무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장기 근속을 보장하고 앞으로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고 주의 조치를 준 바 있습니다.  다른 사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참고해서…….
○윤영희 의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제가 뜻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방금 감사원 사례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실의 대규모 인사 조치 이후에 그 해당 부서는, 우리 서울교통공사 아니고 감사실적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이 숫자는 1년간 전출되고 나간 숫자입니다.  한 번에 나간 건 아니고요.
○윤영희 의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1월과 7월에 집중된 거 여기 표에 다 기재되어 있죠.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하셔도 궁색해 보입니다.  비판의 지점이 있어 보이고요.  어떠한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길래 감사실 정원의 절반이 넘는 직원이 평균 근속기간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55.5%에 달하는데 전출시켰는지…….
  사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복 발령이다, 내부에 이견을 말했더니 다른 부서로 갔어, 그런 기사에 시민이 단 댓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영희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27명 중에서 3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은 12명이 되겠고요 그 이하 부분인데 1년 미만이 4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적성 내지는 승진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대부분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의 숫자는 그렇게 몇 명 많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27명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의원  사장님 혹시 레드팀 들어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들었습니다.
○윤영희 의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쓴소리를 하는 이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의원  조직의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 사장님은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휘슬 블로어들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나 각 조직에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신변이나 활동, 권익들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의원  너무 소중한 우리 공사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들이죠.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내부 비리를 제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불이익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럼 만약에 공사에서 불이익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저희가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수렴을 하겠고, 어차피 의원님 나중에 상임위에서 같이 계속 활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저하고 짚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살펴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의원  만약에 불이익 받은 사람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윤영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을 보시면 백호 사장님 인사청문회 당시 화면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장 후보자님이셨던 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는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의원 보기에 백호 사장 후보자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몸 담으신 행정전문가인 건 너무 명확하다, 그러나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를 경영할만한 경영적 자질이 있는지는 이력서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청문회에서 주요 검증 대목 중 하나였는데 당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영에는 자신이 있으시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신 있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의원  취임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사내의 부조리라든지 부당 관련 의혹이라든지 계약 비리와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지만 공사가 제대로 경영 혁신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저는.  말로만 책임을 져서는 안 되고 선제적으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먼저 오셔서 이렇게 바뀌겠다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기 전까지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던 부분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아마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사의 전반적인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인사, 계약, 감사 세 분야에서 대대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혁신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성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들어서 어차피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할 거니까요.
○윤영희 의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백호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지하철 정비 근로자 7명이 얼마 전에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집단적으로 혈액암이 발병됐다는 주장 그리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근로자들이 도색작업을 하는 중에 유기용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이 대응에 있어서 다소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서 직원분들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산재일 수도 있는데 근로자에게 산재임을 입증하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좀 가혹하다,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방어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윤영희 의원  지금까지도 역학조사 이후에 뚜렷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이 사안을 접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원칙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맞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근로자가 절대로 산재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까지 안을 수는 없다는 부분,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역학조사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윤영희 의원  그다음입니다.  두 건에 이어서 또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데 한 번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두세 번의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텐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유사한 사고가 반복이 되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그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윤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안전에 대한 의지, 근로자 보호의 의지는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한 차량기지의 최근 사진입니다.  지붕 방수포가 훼손되어 있고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고 기계 장비에는 상단 누수가 확인이 되는데요.  시장님의 의지와 달리 현장의 변화가 더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의 변화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윤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서울지하철이 개통된 지 딱 5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 결실,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첫 지하철인 종로선 개통 후에 서울의 한 시민이 남긴 감상문입니다.  50년이 지나면서 서울의 지하철은 규모가 확대되고 종사하는 근로자가 1만 7,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들이 서울지하철의 편리함과 운영의 우수성을 칭찬합니다.  서울지하철의 운영체계와 환승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지하철을 경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안전에 불감하고 비리에 엄정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인사한다면 시민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서울지하철 50주년 기념 슬로건은 ‘마음가는, 사랑받는 서울지하철로’라고 합니다.  지금 과연 슬로건처럼 서울시민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과 책임감 있는 간부들께서는 본인부터가 강도 높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신속히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투명하고 윤리적인 공사로 환골탈태하여 내부 직원들은 물론 서울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날까지 서울특별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2017년 1월 서울시는 농업공화국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농업과 도농 상생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해 도시농업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 바로 옆에 총사업비 907억 3,300만 원을 투입해 농업전시, 문화관, 체험농장, 농부식당, 농산물판매장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부지활용방안 등 사업 재검토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농업공화국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했던 부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상한 제1부시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1부시장 김상한입니다.
○홍국표 의원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취지와 목적, 추진배경을 부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1부시장 김상한  서울시가 마곡지구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마곡지구가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마곡지구 내에 농업역사박물관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등 서울형 농업의 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시 정책과 방향성에 부합해서 농업체험과 과거, 현재, 미래 농업의 견학과 교육이 가능한 서울농업의 상징적 공간 조성을 위해서 농업공화국을 조성ㆍ추진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논의가 됐었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됐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의 추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2017년에 농업공화국 조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 그다음에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그 가운데 투자심사, 기타 등등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 있던 상태고요.  국제현상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추진이 다 됐습니다, 공사만 시작하면 됐어요.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 추진 당시 최초 산출한 사업비가 817억 3,300만 원.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2020년 4월에 변경됐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홍국표 의원  어떤 내용이 변경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일단 현상공모 전에 2020년 4월에 건축 연면적이 증가가 됐고요 또 기준단가가 변경돼 있고 부지 조성 원가가 상승이 돼 있어서 매입비가 증액되어서 총 862억 원으로 예산이 변경돼 있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2020년 7월에 국제현상공모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산출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국제현상공모해서 통상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설계의 기본 콘셉트를 실현하려면…….
○홍국표 의원  한 200억 원 정도 늘어난 걸로…….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020억 원으로 늘어났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거 어떻게 조정했나요, 나중에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1부시장 김상한  당초 862억 원으로 조정돼 있던 게 현상설계 거쳐서 실시설계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02억 원이 증가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그 설계 안에서 전시공간을 축소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로컬 레스토랑을 삭제하는 등 건축 연면적을 줄여서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서…….
○홍국표 의원  건축 면적을 감소시키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홍국표 의원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894억 9,3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2021년 공사 발주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됐잖아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러니까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895억 원 정도 되던 것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니까 907억으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홍국표 의원  907억 3,300만 원으로, 이게 최초 총사업비가 817억 원이었나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07억으로 9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건축 면적도 줄었죠, 그래서?
○행정1부시장 김상한  조금 줄었습니다.  9,810에서 9,638로 최종적으로 줄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2017년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농업공화국을 2020년 5월 정도에 개장한다고, 3월에 완공해서 5월 정도에 개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었던 거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2017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2020년 5월이라고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하고…….
○홍국표 의원  이게 2017년도인데 일정이 이렇게, 계획 당시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당초 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고요 하다 보면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되고 투자 심사할 때도 문제가 되고 공유재산 심의라는 의회 심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때마다 지연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이 공공사업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어떤 사업을 중단할 만한 것들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전임 시장 시절에 시작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임 시장님 임기 중이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임 시장님 때는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공화국이라는 그런 콘셉트로 진행을 쭉 해왔는데 사실은 중점을 둬왔던 도시농업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계 내에서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농업공화국이 당초 계획대로 그 효과성이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지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면 전임 시장 때는 지금 부시장 답변을 들어보면 강력하게 추진하던 정책이…….
○행정1부시장 김상한  전임 시장님 때도 계속 이런 문제가, 시장님이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과연 이게 부지 적합성이나 사업의 효과성 그다음에 서대문 사거리에 가면 농업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업박물관하고 기능 중복,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홍국표 의원  2015년도에 이러한 정책을 계획했고요,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타당성이 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현황과 실태 검토도 했고 다 했어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다 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이 추진위원회까지 추진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 당시에는 마곡지구…….
○홍국표 의원  아니, 그 당시…….
○행정1부시장 김상한  시작이…….
○홍국표 의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전 검토도 다 했던 거예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당연히…….
○홍국표 의원  당연히 정책도 여러 가지 검토도 했었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아니면 또 치유농업에도 효과가 있겠다 이런 걸 다 정책 부서에서 결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지금 부시장 답변은 전임 시장 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아닙니다.  전임 시장님 때도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홍국표 의원  전임 시장 때 문제됐다는 건 자료가 하나도 없던데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걸 2020년도까지 완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인데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저도 이번에 의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아마 지금은 의원님이 아니시지만 그때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홍국표 의원  그러면 의원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거를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 안 된다 그런 저기가 있었나요?  증거가 있었나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 지적됐던 내용은 나중에 제가 속기록 확인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이,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하실 저기가 아니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홍국표 의원  시민 102명인가가 추진위원회도 결성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야, 그래 치유농업, 여러 가지 힐링 이런 거, 시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질 향상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고 아마 시민들 추진위원회도 만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걸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조금 저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당시 여기에 농업공화국을 만들게 된 배경이 마곡지구가 보상이 될 때 거기에 농사짓는 시민들이 꽤 많으셨다고 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 부지가 SH 부지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러니까 마곡지구 보상할 때 다 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홍국표 의원  부지 매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때?
○행정1부시장 김상한  2010년에 SH와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2010년에 계약금을 주고 5년 분납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2024년까지 예산이 지금 부지 매입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국표 의원  물론 일정도 지연되고 사업비도 증가했지만 어쨌든 간에 2021년 4월에 기본설계 용역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 7월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진행됐지요?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고…….
○홍국표 의원  강력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걸 강력하게 제시한 건 아닙니다.  속기록 보세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사업에 대한 문제로 지적됐던 게 사실은 여기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국표 의원  부지가 협소하고 거기에 뭐 들어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다시 재검토할 때 부지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 저기도 좀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의견 제시를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해서 결국 조성 계획이 철회되고 다시 재구조화가 2022년 10월에 됐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홍국표 의원  10월부터 해서 공공개발담당관에게 부지 활용방안 검토를 하라고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검토결과가 나왔나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래서 검토결과 나온 게 공공개발담당관은 또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한 게 그게 그냥 단순히 농업뿐만이 아니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 요즘에는 스마트팜이 또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테크에다 식물병원, 요즘 반려식물 병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업 구상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홍국표 의원  결론이 안 나왔지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이게 1,152억 원으로 되니까, 아니, 예산도 많이 소요돼서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더 증액돼서 이런 식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국표 의원  결론도 나지도 않았지요, 결론도?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국표 의원  결론도 안 났지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거기서는 의견을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 제시를 한 거죠.
○홍국표 의원  여러 가지 공공개발담당관에서 민간전문가 이런 많은 자문 등을 통해서 미래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공간 중심으로 한 어떤 복합문화시설 추진 등을 재검토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것도 했지만 결론도 안 나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정원도시 서울…….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은 부지가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
○홍국표 의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8억을 들여서 거점형 꽃정원을 조성하셨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확정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으니까…….
○홍국표 의원  결론도 안 났으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꽃정원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시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큰돈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는 꽃정원 형태로 조성이 돼서 개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국표 의원  8억 원 들여서 해서…….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건 많은데 일단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사업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했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매몰비용이라고 하면 부지 매입비는 어차피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설계비 등 포함해서 한 24억 정도가 지금까지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매몰비용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부시장 답변해 보시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보통 이미 지출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해석을 사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홍국표 의원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홍국표 의원  회수 못 하는 겁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것만 24억 700만 원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중단하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2015년에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까지 한 9년 정도 걸렸네요.
○홍국표 의원  그동안의 행정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간 낭비라는 거 따지면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24억 700만 원이에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24억 700만 원이 통상 설계사 그다음에 용역사에 지급된 금액이고요…….
○홍국표 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낭비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일단 24억 700만 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크다 적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아이구,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홍국표 의원  크죠.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따지면 더 큽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다만 행정비용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비용이…….
○홍국표 의원  그렇게 비용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2015년도부터 이거 들어간 예산을 아마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런데 2005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게 어디 도망간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단련이 되고 실력이 늘어났다는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홍국표 의원  자, 그러면 24억 700만 원에 대한 매몰비용 생긴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까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시민들 책임은 아닙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뭐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게 설명이 아니고, 당연히 한 거죠.  답변을 잘하세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아닙니다.
○홍국표 의원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홍국표 의원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시대에 딱 맞춰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홍국표 의원  본 의원도 적극 행정,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됐다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열심히…….
○홍국표 의원  처음에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2015년부터 추진해서 중단될 때까지 몇 번의 재검토, 몇 번의 정책회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문제점을 왜 지적을 못 하고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냐는 말입니다.
  맞아요.  추진 과정에서 계획대로 안 될 때 본 의원도 압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은 실시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압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는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그 여부란 말입니다.  노력을 했는지, 매몰비용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국표 의원  아니, 24억의 매몰비가 생긴, 이거 큰 액수입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면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 거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의원은.  본 의원뿐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어떤 노력을 했냐?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했던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이제까지 24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매몰비용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노력도 부족했고 아니면 서울시가 구축한 정책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  6년 넘게 이렇게 시간 낭비를 했다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구축한 행정의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어떤 정책기획을 하려면 아주 면밀하게, 실패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시장께서 봤을 때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에 이렇게 큰 비용이 낭비된 이유를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네,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중간에 걸러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홍국표 의원  이게 2017년부터 어쨌든 간에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지 협소, 예산 과다 투입 문제 이런 거는 좀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다만 의원님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매몰비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의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챕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매몰비용 때문에 실패할 게 명확한데 계속 돈을 넣는 게 매물 비용의 오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그런 걸 인정할 수가 있지만 면밀하지 못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홍국표 의원   인정하시는 거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인정합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홍국표 의원  사업이 중단된 지 3년이 넘었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사업 실패 원인 같은 걸 분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껏 계획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분석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본 의원한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부서에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우리 부시장께서 생각하는 이 도시공화국, 농업공화국 실패의 원인은 진짜 이유가 뭐라고 한번 솔직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 시점별로 그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중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이 한때는 굉장히 중시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도시농업이 정말 서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정책이라는 부분이 점점점점 판명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방향 전환이 어느 시점에는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맞는 그 시점에 맞는 시민들의 욕구, 수요를 어느 정도 담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가…….
○행정1부시장 김상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홍국표 의원  농업공화국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유휴부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방법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서울식물원 바로 옆이고 하니까 아마 꽃정원을 임시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성이 적절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런데 일단 식물원 주변에 식물원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유휴부지를 임시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런데 저도 예산을 오래 해보고 지역의 요청사항들을 많이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빈 땅만 보면 뭐를 지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빈 땅이 많은데도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래서 빈 땅에 어울릴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 나가는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요.  내년 2025년도에 용역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지금 관련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꽃정원으로 임시 활용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다 조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꽃정원 활용과는 별개로 부지 활용계획 용역을 추진할 수 있지는 않았었나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지금 우리 관련 국에서 다시 한번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일단은 지금 변화된 마곡지구에 맞는 용도가 무엇인지 우리 부서 내부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홍국표 의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저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역하는 게 능사는…….
○홍국표 의원  1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러니까 용역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일단 관련 부서에서 먼저 한번 브레인스토밍처럼 이야기해서 전문가를 다시 모아서 서울식물원 인근에 있고 또 바로 옆에 마곡지구가 있기 때문에 마곡산업지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기타 등등의 방안을 열어놓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기획경제위 2022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지금 농업공화국 사업이 중단됐는데 목적 없는 부지 매입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이 지금 본 의원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속했다면, 그렇죠?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홍국표 의원  그렇잖아요?  5년씩 걸려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했다면 부지 활용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때는 부지…….
○홍국표 의원  아니, 아니, 중단하고도 2022년…….
○행정1부시장 김상한  아니요, 2020년도에 계약금…….
○홍국표 의원  2022년도 행정감사에서 지금 현재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인제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이 문득 나네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의장석에서 웃고 계시는데요.
      (웃음소리)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어떤 부지 활용계획은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하여튼 간에 농업공화국이라는 계획을 위해서 부지 매입 계약이 완료됐고, 계약금이 1차 들어갔고 5년 분납으로 해서 연차별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 부지 토지 매입비가 다 지출이 되면 그 부지는 시유지로 완전히 매입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아직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미래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국표 의원  서울시가 부동산 장사합니까?
○행정1부시장 김상한  아닙니다.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홍국표 의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1부시장 김상한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홍국표 의원  그런 건 아니고 제대로 된 계획을 짜보시란 말입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업이 중단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물론 토짓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손해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해요.  제대로 된 계획을 하라…….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번에는 정말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당초에 꼭 필요한 용도가 아니었는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저는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주변의 주민분들도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 내용은 죽 잘 지켜봤고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 달라 이러면 뭘 지어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부지 활용계획이 혹시라도 있나요?
○시장 오세훈  없습니다.
○홍국표 의원  없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조금 전에 부시장이…….
○홍국표 의원  용역을 내년에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따라서 계획을 세세우실 건가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걸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존에 매입이 진행 중이니까 매입을 하되 먼 장래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용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서울시의 재산이거든요.  방금 전에 부시장이 답변 도중에 답변이 잘려서 답변을 마저 다 못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빈 땅을 꼭 뭘로 써야 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매몰비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국표 의원  시장께서는 모든 사업을 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시겠지만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처럼 사업이 중단되고 실패한 사업은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한다 하더라도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 부지 주변 여건이 좋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활용 가능성이 아마 매우 높은 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장도 본 의원이 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저기인데 기존에 시민들이 원했던 사항들과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반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홍국표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성공한 사업에 대해 그 사례를 공유하고 타 사업 추진 시 벤치마킹해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업은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업 역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게 공유해야 합니다.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의 실패 사례뿐 아니라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실패한 여러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직원들과, 아니면 시민들과 공유한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 실패를 교훈 삼아 해당 부지의 활용대안을 다각도로 철저히 검토해 활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가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2~3일 전부터 조석으로 바람에 가을이 실려 오는 것을 느끼며 절기는 속일 수 없다던 어르신들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은 너무 무더웠습니다.  폭염은 재난 수준이었고 에어컨은 이제 생활가전이 아니라 생존가전이 됐습니다.  의회와 서울시 모두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약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최재란 의원  지난 324회 시정질문에서 동행버스와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실장님과 논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최재란 의원  당시 실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히려 제출된 답변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동행버스 만족도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제출된 보고서를 보니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 노선 추가나 증차 확대 등 지속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개통 이후 매월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만 담겼습니다.
  실장님,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아주 간단하게라도 개요를 담아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조사기간이나 대상, 설계방법과 결과가 어떠하다 정도는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저도 내용을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동행버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GTX-A 개통, 김포골드라인 증차, 7호선 연장선 개통 등 노선별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운행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GTX-A 언제 완전 개통이 될까요?
○교통실장 윤종장  GTX-A는 동탄에서 수서 구간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 통과하는 구간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역 공사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탄 구간에 대한 동행버스는 GTX-A가 통행이 되면 저희들이 빼는 걸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동탄 구간에 있는 분들이 수서에서 내려서 강남 구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또 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삼성역 개통할 때까진 좀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
○최재란 의원  삼성역 개통은 언제 예정이죠?
○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 완전 개통은 한 3~4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러니까요.  김포골드라인 증차, 7호선 연장선 개통, 사실상 교통실의 답변은 동행버스를 계속 운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비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는 줄어들고 적자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재정활용 여력이 줄어 지방정부가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거라는 건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동행버스 각 노선의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 등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기후동행카드 얘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답변을 보니 제 질문요지를 이상하게 기재하셨더라고요.  당시 본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그린워싱이 아니라는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즉 자동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는 근거 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후동행카드 주말권 도입을 의원의 주요인으로 기재를 하십니까?  왜 의원의 질문 의도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이것은 다른 실국에서 제출하는 답변서에서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의원의 질문요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답변서에 기입하고 제출하여서 부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 의원은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기후동행카드 언제부터 실행했죠?
○교통실장 윤종장  금년 1월 27일부터…….
○최재란 의원  그렇습니다.  2024년 1월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데이터는 2022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한 2024년 데이터는 내년, 그러니까 2025년 말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교통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효과를 확신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라이드에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8년 대비 대중교통 분담률은 10.6% 감소된 반면 승용차는 1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시는 2.4% 감소하고 기타 수단은 3.1%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 버스전용차로로 교통운행 체계를 개편한 후에 개인교통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보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그리고 지하철에서 버스로 이동한 결과가 확인된 것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이 사업과 정책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티머니 사용 분석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가장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티머니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교통카드 그리고 따릉이까지 다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통실에 이 데이터 없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의원님 PT에 나와 있는 저 자료는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도가 국토부랑 같이 매년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하루 통행량은 약 6,300만 건입니다.  6,300만…….
○최재란 의원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데이터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수도권의 모든 교통수단의 통행량이 6,300만 건이고요 그걸 365일 다 분석을 해야 합니다.
○최재란 의원  제가 지금 데이터 늦게 제출한다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보내 주신 답변 자료에 2022년 치만 보내왔고 그 이후의 건 없어서 기후동행카드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하셔서…….
○최재란 의원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그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저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산출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여쭤본 티머니 관련된 자료는 교통실에서 확보한 거 없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수도권 교통은 티머니만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버스나 수도권 지하철은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이동의즐거움, 이즐이라는 별도 정산 카드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의 통합 정산은 티머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과 자가용과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될 건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작년치가 나오는 거고요 내년 말쯤이면 금년치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된 기후동행카드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통계 수치는 그걸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최재란 의원  조금 어긋난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본인은 티머니 자료가 혹시 있다면 참고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티머니 통합 전산 자료가 있지요.
○최재란 의원  그러면 제출 좀 해 주세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제출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가리고 제출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 기본 조례를 근거로 시장과 교육감에만 질문할 수 있다, 전례가 없다 등의 의견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을 보셨습니까?  영화 속 주인공 설리는 공청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초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두 전례 없던 일이죠.”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례 없던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기억하시죠?  1년 전 본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선배의원님들께 들어보니 10대 때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제 제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방향 입출차 가능한 차단기 교체가 대를 이어서까지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저걸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시립미술관 주차장을 진입했는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옆 서소문청사나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실까요?
  시립미술관 정문주차장을 나와서 서소문고가 아래를 지나 서대문역, 광화문역, 시청역을 돌아서 와야 합니다.  교통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km 10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옆 건물 이동이 15분이 소요된다는 거 우리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미술관 후문주차장 진출입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니 미술품 설치 차량 때문에 복잡하다, 사고 위험이 있다,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후문주차장 수동 개방 관련해 최근 2년 미술품 운반 차량의 입출차 및 작업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은 365일 중 41일, 2022년은 17일 입출차를 했더라고요.  1년 중 약 5~11% 이용하는 운반 차량 때문에 양방향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에 개선을 요구하면 시립미술관 소관이라고 합니다.  문화본부에 알아보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처장님, 혹시 이 사안 해결을 위해서 타 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한 적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헤아리기 싫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 이건 조례상 사항이고 그 조례의 사항은 의원님들이 정하신 것이고 지난 화요일에 출석요구 공무원을…….
○최재란 의원  아니, 타 부서와 업무 협조한 적 있냐는 질문조차 답변을 못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출석요구 공무원을 의결하실 때 의원님도 있으셨는데 당시 출석요구 공무원에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조례 제49조이고…….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기본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들어가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지금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공사가 한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간이 연장까지 됐습니다.  임시회와 겹치며 각종 공사 차량과 방문 차량으로 혼잡한 청사를 보면서 주차장 진출입 개선이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지금보다 덜 혼잡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최재란 의원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서 기념관 건립 후보지를 용산공원으로 선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김황식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이 태고종 상진스님을 방문합니다.  재단은 협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통보하기 위해 왔다는 발언으로 태고종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약 한 달 뒤인 7월 17일 자 일요신문을 보면 재단은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있다, 송현동 외 타 부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건희 기념관 공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송현동 부지를 대상으로 기초 설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승만 기념관 건립 후보지로 용산을 발표합니다.  앞으로는 송현동을 거론하고 뒤로는 용산을 추진한 재단의 이중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상시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제가 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어요.
  추진위와 소통한 적 없다, 담당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회의나 간담회를 진행한 적 없다, 수발신 공문 일체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먼저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 회신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기 문구가 두 문장이 분할이 돼 있는데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승만 기념 건립추진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또 지금 현재까지도 이승만 기념 건립추진위원회와 소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고 있는 담당 부서는 현재 없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최재란 의원  네, 그 답변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리고 공문 수발신 내역도 없고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드렸던 내용이고요.
  다만 최근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협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답변한 적이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시장님께서 불교계도 만났고 그 의견을 재단에 전달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최재란 의원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과정들을 했던 것 같고요.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시에서 위 보도자료 관련해서 기념재단에 항의하거나 정정보도 요청한 적 있으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재란 의원  왜 안 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업 주체는 재단이고요.  재단이 어떤 시민 공감 과정에서 시에 송현공원의 입지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고요.
○최재란 의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와 항시 소통하고 있다는 저런 발언에 대해서 왜 정정보도 요청을 안 하냐고 묻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단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비공식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했을 때의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반박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실무진에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지금 실무진에 전화 오거나 논의했던 부분들은 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질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재단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주기적인 논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최재란 의원  논의하고 상담하고 달라요.  같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시는 올해 8월까지 34회의 각종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52회의 정정 및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요.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볼 때 재단의 이 발언은 시민과 종교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야기한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비록 송현동에서 용산으로 후보지가 변경되며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들께 혼란과 갈등을 안겨드린 것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정정보도 요청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오히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불교계와 내부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보이고요.
○최재란 의원  아니, 그렇게 흔하게 하는 정정보도를 안 하시겠다 그러면 시에서 거짓말한 건가 제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자료 제공이라든가 논의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보도 할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얘기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뵐 때마다 점점 더 멋있어지십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최재란 의원  어디 비결이 있거나 좋은 곳 알고 계시면 본 의원에게도 알려주시면 저도 혜택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후보지가 용산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용산공원 건립에 대한 반발이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년여 시간 동안 시장님과 본 의원이 논의했던 사안인지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난 2월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 사안 관련해서 시민의식조사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송현동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이 절반을 넘으십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는 기념관을 건립해도 가볼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가 적어서 놀랐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설문 준비하는 과정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유혹을 받았다고 할까요?
  우리 모두 인정하다시피 의식조사의 설문은 문항 설계에 따라 답변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현동 열린녹지광장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 즉 4.19혁명 당시 이곳 송현동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무는 경무대로 향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행진하던 시민들이 그 근처에서 스물한 분이 돌아가시고 172명이 다친 장소라는 것 그리고 그중에는 송현공원 옆에 위치한 덕성여중 학생도 2명이나 있었다는 이런 내용을 앞에 담았다면 아마 반대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유혹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담지 않았습니다.  이 시민의식조사에 임하는 본 의원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용산공원은 국가공원입니다.  부지도 문체부 것이어서 조금 전 제가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지만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국가상징공원의 남북 축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 광화문을 지나 서울역, 용산 그리고 한강을 잇는 녹지공원을 국가조성 상징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그런데 이곳에 이승만 기념관이 과연 어울릴까요?
○시장 오세훈  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장소만 변경됐을 뿐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좀 있습니다.  용산공원 정비기본계획 원칙에 보면 새 건축물을 최소화한다고 담겨 있어요.  이걸 좀 충실하게 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 건축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시장님, 지난 22일 태고종 상진스님 뵙고 오셨죠?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본 의원도 시장님보다 조금 앞서서 스님을 뵙고 좋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부지를 용산으로 변경한다는 발표 이후에 방문하시긴 했지만 스님께 그리고 태고종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건립 장소가 송현동에서 용산공원으로 변경된 것이 불교계의 반대가 주된 요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불교계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송현동에서 용산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에 따른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린 장본인이다.  4.19 의거에 의해 물러난 인물이므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태고종은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송현동만 아니면 불교계가 괜찮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23년 5월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송현동을 비워놓겠다는 다짐을 표명하신 뒤 반년 만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송현동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송현광장을 비워두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과 사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의 공적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송현동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시장님 입장 변화에 깊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과 끝의 생각은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편안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이나 시민들께 사과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지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송현광장을 비롯해서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유휴부지들 되도록이면 건축물을 넣지 않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저의 당초 원칙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위치를 송현공원을 이승만 기념관 추진위원회 쪽에서 가장 적절한 입지로 판단을 하시고 저희에게 요청을 해오셨고, 처음에는 저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논의 결과 수용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는 판단을 해서 한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울어가던 차에 아시다시피 불교계의 반대가 시작이 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불교계의 반대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 무슨 협조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즈음에 상당히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공식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주로 정무파트 쪽이 접촉을 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의 반대를 어떻게든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미래공간기획관실에서 접촉하기보다는 정무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불교계의 반대가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그게 결국 추진위원회 쪽에서 불교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반대가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위원회 쪽의 의사가 바뀌게 됐고요.  그 결과를 수용하게 됐는데 어쨌든 송현동을 비워놓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불교계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에 들어갔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불교계에도 그렇고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태고종을 방문해서 저희의 심사숙고가 좀 부족했다 하는 취지의 사죄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개인적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사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시장님의 진심이 우리 시민들께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무직 파트는 좀 아쉽습니다.  왜 시의원하고는 소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거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을 주거나 방문을 안 하십니까?  소통을 좀 하시죠?
  오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리버버스 운행이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도 리버버스 운영법인 출자금과 선박 매입비 조달을 위해서 SH공사가 예비비 322억을 편성했던 것을 되게 강력하게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공사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과 맞지도 않을뿐더러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왜 10월로 서둘러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업성은 불투명한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 서두르지 마시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관람차 서울링은 또 어떻습니까?  4,000억 사업비가 몇 달 만에 1조를 넘겼습니다.
  이렇듯 송현동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나 리버버스, 대관람차 등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 중 적지 않은 것들이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하도 여러 건을 언급하셔서, 하나하나 다른 사정들이 있는 건데 한꺼번에 공통점을 추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왕 할 사업이라면 시간의 낭비 없이 빨리하는 게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타나고 정책으로 기왕 결정이 되면 절차는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신속하게 완료를 해서 이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기간이라면 최대한 단축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 중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도 글쎄요, 2026년 상반기까지 착공하기도 버거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행정 절차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항상 늘 아쉽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이영실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의원님도 지금 지적하신 이 한강버스의 경우에는 아마 봄에는 최소한 운행을 시작해야 그래야 이용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란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0월을 고집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봤던 거죠.
○시장 오세훈  10월에 한다는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그다음 해 봄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수 있으면 가을을 얘기했던 것은 말하자면 9월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9월은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10월에 하느니 봄이 낫다.  왜냐하면 운행을 시작해서 한두 달 만에 찬 바람이 불면…….
○최재란 의원  그렇죠, 겨울이 오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초기에는 아무래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고 해도 제가 별다른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겁니다.
○최재란 의원  리버버스가 연장된 것은 본 의원도 환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인을 갖고 환수위에서도 그렇고 저희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굉장히 여러 번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로 고집을 피웠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오히려 해결이 잘됐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약속과 시정의 무게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한 행보를 요청드리면서, 올해 광복절은 유난히 아쉬운 일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된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차후 사과했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박민 KBS 사장은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일본과 독도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가 몇 번째 광복절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방통위원장을 보면서 제79주년 광복절이라고 안내하는 우리 서울시의 카드뉴스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시장님, 독도가 누구 땅일까요?
○시장 오세훈  대한민국 땅입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질문, 당연한 대답이 오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우리 모두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남네요.
  질문요지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혹시 돌아오는 대선에 출마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시장 오세훈  질문요지에 있었던 것만 질문하시죠?
○최재란 의원  대답하기 싫으세요?  아니, 라디오에서도 말씀하신 건데…….
○시장 오세훈  하여튼 답변한 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러면 인터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최근 시정고문단이라는 조직을 구성ㆍ발표하셨는데 본 의원은 구성원 면면을 보면서 이 노래를 아실 것 같은데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문단을 시장님의 대선 행보를 위한 조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닙니다.
○최재란 의원  네, 시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출마 계획이 있으시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4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우리 민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난과 수탈을 당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재단은 범국민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을까요?  정부 주도로 기념관을 건립하면 기념관 명칭에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기념관 추진위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기념하기보다 건국절 지정에 힘을 더하고 보수세력 집결을 꾀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추진위는 기념관 건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에 장보기가 두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분들과 정겨움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하며 교육감님과 공존의 교육,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꾸고 실천할 날을 기대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김상한 행정1부시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에 민주당 의원도 거론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다분히 정치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 아십니까?  집행부가 행정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는 건 사업 실패의 원인을 우리 의회에 전가하는 상당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차후 홍국표 의원님 방문하셔서 사과하십시오.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한 오후 보내십시오.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 의원입니다.
○부의장 김인제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빠짐없이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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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분자유발언

(15시 52분)

○부의장 김인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영화센터 건립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통해 서울시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까지 9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PPT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사진을 보면 준공일이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2025년 8월 말경으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업 지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영화센터의 사업비가 당초 225억 원에서 현재 365억 원으로 62.2%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실시설계 지연, 인접 건물의 안전진단에 따른 지반 보강 공사들을 들고 있지만 인접 건물 안전진단은 초기 계획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계획 변경으로 진행되는 등 부실한 설계와 사업계획이 탄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집행률이 43%를 넘은 적이 단 한 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9년간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부 시설계획을 보면 지상 10층, 지하 3층 건물에 주차장은 단 16대만 되어 있습니다.  269석 총 3개의 상영관과 운영사무실, 공유오피스, 갤러리 그리고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계획을 또 변경하셔서 의회에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영화센터가 영화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또한 고전영화 및 독립영화를 상영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서울영화센터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지난 9년 사이 영화 사업의 판도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와 같은 OTT 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고, 기존 민간 영화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영관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이미 9년간 지연되었고 또한 사업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상영료, 대관료 그리고 한 달 10만 원으로 책정된 공유오피스 이용료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영화센터의 운영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영화센터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계획은 왜 이렇게 부실했던 것일까요?  매년 불용액이 50%를 훌쩍 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언급한 이유 등으로 예산 증액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의회는 그동안 투입된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에 응하는 서울영화센터를 둘러싼 반복되는 부실한 사업 진행 행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영화센터는 3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통해 지어지는 서울시민의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영화센터가 당초 표방했던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문화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자체 운영수익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입니다.
  이번에도 가리봉 구시장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주제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편의상 이하 가리봉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가리봉 복합화 사업 조속 추진을 줄기차게 외쳐 왔습니다.  5분자유발언 1회, 시정질문 2회를 비롯해 서울시, SH, 구로구, 민간사업자, 상인, 주민을 몇 번 만났는지 이제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만나도 사업 추진은 제자리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급격하게 불어난 사업비 문제 해결과 공사 펜스 해체 후 임시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SH 사장님은 저와 이곳에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지켜진 것은 없습니다.
  SH 사장님, 약속하신 이후에 현장도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 왜 아무런 진전이 없나요?  오세훈 시장님, 지난번 챙겨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서울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정말 답답한 건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리봉시장 상인 일부는 가게 환풍구가 공사 펜스로 가로막혀 기록적인 폭염에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펜스에 타공을 하여 임시조치를 했지만 더운 날씨가 지속된다면 안전상 심각한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상황입니다.  사실상 주민을 제외한 이해 관계자들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하는 게 문제인데 구로구 주민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늘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SH공사 측에서 민간사업자 쪽에 임시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SH공사 측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치구ㆍSH공사ㆍ민간사업자 협의만 강조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서울시의 태도 정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주민들은 임시주차장 조성도 싫고 모듈 공법이든 RC 공법이든 차라리 본공사 착공을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SH공사 사장님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우려가 됩니다.  가리봉 상인과 주민들은 이미 3년을 넘게 기다렸고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서울시의 방관, SH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귀책 따지기만 계속된다면 가리봉 상인ㆍ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서울시가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벌써 3년 오세훈 시장님을 믿고 서남권의 발전을 맡겨 달라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서남권인 구로구 발전을 위해 가리봉 복합화 사업도 꼭 풀려야 하는 숙제입니다.  오는 9월 11일 본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SH공사 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회유든 강경이든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서 사업이 어떻게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SH 사장님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 달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가리봉 현장도 한번쯤 오셔서 살펴보시고 상인들과 주민 목소리도 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TBS 언론 탄압ㆍ핍박의 시작은 2022년 7월 1일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76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티비에스(tbs)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시작이었습니다.  TBS는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개편했습니다.  또한 최근 내부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고자 TBS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월 말 지원 폐지조례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불과 몇백만 원만 남게 됩니다.  모든 예산이 소진되고 프로그램은커녕 단 한 푼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어이 TBS 언론 자유와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날려 버려야 되겠습니까?
  유력한 대권후보로서의 오세훈 시장은 34년 역사의 지역 공영방송사를 폐국의 상황까지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본 의원은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TBS를 제안합니다.  TBS는 그동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와 자체 수립한 재난방송 기본계획을 준수하였고 서울시 산하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TBS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TBS는 권역별로 나눠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대유행 때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 특보를 한 방송사도 TBS가 유일합니다.  TBS 상암동 사옥은 교통과 기상, 재난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최적화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중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이 매년 책정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TBS가 서울시민을 위해 해 오던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TBS를 구하자는 그리고 TBS를 살리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TBS를 지키자는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인제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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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08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서상열  서호연  이희원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