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1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9.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10.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12. 2022년도 1/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3. 2022년도 1/4분기 외부감사(감사원 등)결과 보고
14. 2022년도 1/4분기 공익제보 접수처리결과 보고
15. 2021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
16. 2021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17.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18. 2022년도 2/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
19.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20.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21.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2년도 1/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3. 2022년도 1/4분기 외부감사(감사원 등)결과 보고
14. 2022년도 1/4분기 공익제보 접수처리결과 보고
15. 2021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1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18. 2022년도 2/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
19.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인재개발원장,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10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10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가장 큰 목적인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도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인재개발원장,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비상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자로 부임하신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이 되면서 지방자치에도 결산검사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전과 다르게 제도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실 때보다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년과 다른 결산검사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결산할 때 항상 지적이 되는 것은 세수 추계의 오차가 좀 크다 이런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세수 추계의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일부러 보수적으로 그 툴을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 오차가 좀 적어야 추경 때도 좀 더 반영이 잘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계 분석하는 툴이 좀 문제가 있거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거나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데 세수를 보면 일단 예상보다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순이 되죠. 그런 점에서 한번 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추경할 때 보면 지방세 수입이 편성이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세수는 늘어났지만 징수 결정액 대비 결손은 여전히 그 비율은 유지되고 있어요. 비율을 보니까 징수액이 97.4% 이런 정도 되어 있는 걸 보면 비율로 보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액수를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것을 줄이는 데 대해서도 한번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개 결손이 발생하는 내용들에 제일 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와 달리 특별한 기능을 많이 하죠. 그런 점을 계속 유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잘 중심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가, 거래가 굉장히 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2020년도보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나빠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도 2020년보다 작년도 2021년이 부동산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주택 거래량 말고 어떤 다른,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취득세라는 게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거래도 취득세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주택 부분만 보고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른 부분의 거래가 오히려 늘었고, 그다음에 가격도, 그러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 사이에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을 했었고 특히 취득세에 대해서 8%, 12%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되면서 오히려 그게 거래량은 줄었지만 세율을 너무 높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취득세 증가되는 요인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비상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시스템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는데 몇 명 정도를 우리가 해보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목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최근 한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특히 서울런 등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으셨고요.
저는 서울런 사업은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수요자도 많이 있으신 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 수업 과정을 들었던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지 사실 그건 좀 측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툴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이것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다 꼭 그렇게까지 홍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라도 긍정적인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학력이 올라갔다 그것까지 꼭 서울시에서 반드시 그렇게 그걸 목표로 잡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한 절반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결제 방식이 뭐가 좀 바뀌었나 보죠?
저희들이 원래는 12월까지 애들 콘텐츠를 제공해 주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방학 기간 동안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 수는 없어서 그 비용 한 16억 7,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 부분을 1~2월 치 이월을 시켜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중에서 하고 있는 룰에 맞게끔 저희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 전체 부서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단순히 적발하고 징계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반 공무원들의 행정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국장님께, 특히 평생교육국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교감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분노스러운 것도 있었고 여전히 저는 서울런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교육 시장을 대행하는 사교육 시장 브로커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처음 서울런 사업을 평생교육국에서 가져왔을 때 평생교육국에서 가져온 서울런 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였지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2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서울런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살려져서 정말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서울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잘 책임져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2년도 1/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3. 2022년도 1/4분기 외부감사(감사원 등)결과 보고
14. 2022년도 1/4분기 공익제보 접수처리결과 보고
(11시 31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1/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2년도 1/4분기 외부감사(감사원 등)결과 보고서
2022년도 1/4분기 공익제보 접수처리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협력국장과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2021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1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뵙는 것 같아서 다른 국실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동안 가장 추억이 많이 쌓였던 애증의 시민협력국에게 저의 소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도 그렇고 하여튼 시민협력국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의정활동을 했고 그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 시민참여와 민간협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을 항상 내렸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세훈 시장 재선하시고 4선을 하신 이후에 이 시민협력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시민협력이라는 시민참여라는 부분이 시정업무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시정 전반에 골고루 모두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시는 게 지금 국장님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인프라만 깔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아마 지난 4년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에게 남은 과제는 그런 참여를 골고루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와 더불어서, 이건 사실 미래청년기획단도 마찬가지지만 구축되어 있는 이 인프라들을 정말 어떻게 낭비 없이 잘 활용하고 또는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 청사진을 다음 11대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잘 제시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 공유재산 심의가 있는데 거기 또 청년지원센터 성북도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 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미 다 결정되고 깔려 있는 인프라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잘 유념하셔서 저도 임기는 끝나지만 곳곳에 정말 전역에 깔려 있는 서울시의 인프라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예리하게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호응도가 많고 수요자가 폭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의 사업은 서울시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같으면 수요자가 많으면 굉장히 좋은 징조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특히 미래청년기획단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선착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쇼핑몰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받고 마감되면 종료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더 예산을 추가한다거나, 하지만 이 선착순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뺏는 정말 잔인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산과 필요한 정책을 집행해야 될 서울시가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선착순 조기 마감에 대해서 너무 환호하고 이것이 어떤 성과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부가 주관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재무교육 관련해서는 자신의 그런 경제교육 이런 것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런 영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들, 영테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재무교육,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들이 서울시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협력국장님께도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시민협력국 소관 관련된 마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불안함 그리고 불만들, 시민협력국이라는 이 명칭에 어울리는 일들을 주관하고 추진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한 지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우리 시민협력국장님이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부서로 그런 국장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획단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시정권고사항이 두 건이 있어요. 그중에 보면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 이거는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물론 외형상으로는 불용이 돼서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이것들의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언제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보는데요. 원래 시민협력도 그렇고 청년 관련한 사업도 다른 사업과 좀 달라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어떤 걸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어서 어쨌든 다양한 실험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하면 오히려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더 긍정적인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협력국도 최근 1년 동안 일단 사업도 예산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으셔서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향후 청년 관련과 시민협력 관련은 부서도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내용이나 형식은 좀 바뀔 수 있더라도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전과 달리 점점점 역할이 많이 좀 필요하죠. 예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그 넓어지는 영역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시민협력과 청년 관련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상의 결산에 대한 지적 또 예산 편성할 때 문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내용적으로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점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특히 이 두 부서가 가장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형식이나 행정적인 조건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럴 때 필요하다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 두 부서를 관여를 안 하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같이 한번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특히 두 부서 최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18. 2022년도 2/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
(11시 51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서
2022년도 2/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협력국장과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경찰위원장,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다음에 정보 이용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나 올림픽공원 이런 데 가봤습니다만 사람도 많고 이용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2,500개 정도를 올해 추가로 과기부 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저희 망도 확충을 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와이파이가 웬만하면 다 깔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스마트도시정책관 많이 괴롭혔는데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데 많이 기여를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보통 전산 개발이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관련 등 그 진행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는가 보죠?
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공와이파이는 사실 무리하게 시작을 안 했으면 진행하기 좀 어려운 사업이었죠. 법령상에 뒷받침도 안 돼 있었고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공공와이파이가 다른 어떤 메타버스니 또는 사물 인터넷이니 이런 등등과도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 결산을 지적하기에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좀 개선되는 게 있나요?
그리고 민사경단장님 결산검사의 지적 사항을 보면 여비 수령이 잘못돼서 아마 배상한 게 좀 있나 봐요?
자치경찰위원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도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아마 서울 시민들의 정보통신 기본권,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그리고 지대한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의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시는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민들의 민생과 치안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경찰위원장,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등 4개 실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산회)
채유미 김재형 이세열 임종국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상한
총무과장 이계열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서울기록원장 직무대리 김필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조완석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인권담당관 권명희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권순기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최한철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친환경급식과장 강문종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감사담당관 이창석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조사담당관 김형래
시민협력국
국장 이원목
시민참여과장 겸 지역공동체과장 김미정
시민숙의예산과장 정진일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갈등관리협치과장 박성규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담당관 오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이계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강옥현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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