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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교통공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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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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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노동자인 성수역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고 서울시가 노사합의를 통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루어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특혜와 관련한 의혹논란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히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친인척으로 밝혀진 몇몇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특혜와 위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평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 스스로 내부를 잘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위원장 김상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의혹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보고가 미흡했던 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일을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민의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견고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의 독자적인 안전 브랜드인 안전5중 방호벽은 작업환경에서부터 실수방지체계까지 총 5단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로서 그 실효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지난 1월 관련 특허출원은 물론 10월에는 국토부 주관 철도안전혁신대회에서 안전개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제일 목표인 안전사고 제로화는 달성하지 못 했지만 전년도 사고장애 11건에서 현재 5건으로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로화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7월에 추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입니다.  평일 환승인원 약 16만 명인 혼잡구간 공사로 시민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부 폐쇄방식으로는 공사진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될뿐 아니라 공기도 길어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례없는 완전폐쇄방식 채택하여 작업인력을 1.5배 투입하는 등 자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당초 106일이던 예정공기를 66일 만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자 중심의 준공검사와 시운전 확대 등으로 안전성은 오히려 강화하여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는 출범 직후부터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접목, 시설ㆍ설비의 예방정비는 물론 비용 절감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로셀로나 종합교통기관 TMB사와 기술이전 및 시범설치에 대한 협약을 맺고 공사의 기계설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SAMBA 등 우리 기술력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재산 13조 자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장기미사용 자재의 전수조사 및 일괄정리, 공기구비품 관리 기준을 정립, 저장품 구매발주 일원화 등 구매자재 관리 혁신을 통해 101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새로운 시장을 찾아 사업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에서 벗어나 서해선, 김포골드라인의 운영권을 획득한 바 있고, 특히 올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영권을 획득하여 향후 30년간 약 3조 2,000억의 운영수익이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 서울교통공사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이용만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입니다.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이진규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장상덕 소사원시선운영㈜ 사장입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완석 전략사업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김경엽 정보보안단장입니다.
  강승호 홍보실장입니다.
  배종한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내역은 3조 3,380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1조 9,8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외에 외부조달로 1조 3,483억 원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국고보조금, 차입 등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조 1,282억 원으로써 경비와 인건비를 합한 영업비용이 대략 53% 정도 차지합니다.
  4쪽 비전과 경영전략 자료로 갈음하고, 5쪽에 주요 경영목표도 예전에 설명드린 바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요약은 뒷부분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안전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5중 방호벽 기반으로 안전 고신뢰 조직을 운영하는 것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63% 정도 감소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사적 관점의 안전개선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5개 분야 현업 73개 사업소에 83개 안전관리 실행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안전품질 자가진단툴을 마련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 고신뢰 조직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77개 역사에 대해서 개별 안전등급제를 운영하고 있고, 노선별로 안전 맵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안전지수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취약개소별 One Point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사적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승무 분야에서는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운행 중 발생하는 이례상황에 대비해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승무원 기량향상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도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콘텐츠와 내용을 점점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안전관리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안전 정책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디지털혁신 기반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군자차량기지 내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이어서 3차 사업분 196량도 입찰이 끝나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4ㆍ5ㆍ7ㆍ8호선에 대한 1,304량에 대한 노후전동차 교체도 예정대로 되겠습니다.  대략 1조 8,256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전동차 정밀진단은 전체 1,641량에 대해서 83%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9개 역사에 대한 승강장 안전문 교체도 예정보다 다소 늦었지만 국제적인 SIL 인증 작업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등 7역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우장산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PSD의 고정문 개선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고, 장애물 검지센서 교체는 1~4호선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5~8호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이동시설에 대한 교체 및 안전성 강화 작업도 지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34대, 엘리베이터 5대 진행 중에 있으며 대수선 및 분해정비도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디지털혁신과 연계한 안전관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기지에 전동차 상태정보 알림 시스템, 전동차운행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전동차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현재까지 개발된 시스템들이 설치ㆍ운행 중에 있고 전 노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SAMBA도 지금 기계설비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고 전기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이는 전기시스템이라는 과제로 디지털계전기와 ICT를 활용해서 24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중심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또타 지하철 앱을 활성화하고 있고 2ㆍ3ㆍ4호선에서는 모바일 알림을 통해서 도착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첫차 및 막차 시간대를 1~8호선에 대해서 환승 최적화할 수 있도록 확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지표 12개 포함해서 30개를 저희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매달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VOC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2일 이내 처리율을 목표대비 2.1%p가 초과한 96% 정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사장님, 지금 보고 내용을 듣자하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사 이미지 제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ove the City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고, 23쪽에 시민참여 문화 플랫폼 사업도 지하철 문화예술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쪽에 지하역사의 지역 랜드마크화를 위한 테마역사 조성 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쪽에 지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예측모델을 개발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측하고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위해서 IoT 기반으로 지능형 범죄예방 시스템을 10개 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2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디지털 기술은 앞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서 메트로 스마트팜 조성을 하고 있고 1단계로는 구로구청과 협약해서 상도역, 천왕역, 충정로역 등에 중소형 스마트팜을 운영ㆍ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와 합쳐서 남부터미널역이나 신당역 등으로 규모를 좀 넓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고 올해 실적으로서는 국토부의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나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등의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지하상가의 영업지원을 위해서 메트로몰이라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쇼핑몰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 광고도 가능하도록 SNS 디지털 보드 광고도 설치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철도사업도 진출이 활발합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 교통통신부 장관이 내한하여 미얀마의 각종 철도현대화 사업에 공사참여를 요청하였고, 코스타리카 철도청장도 공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문해서 사업 참여와 요청을 했습니다.
  3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저장품 구매발주를 일원화하고 공기구비품 관리품목을 간소화하는 등 여러 사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1억 원의 비용절감을 거두었습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전동차 부품 제작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고 단종부품에 대한 수급이 가능하게 하고 제작 원가를 최고 80%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력 교육도 진행 중에 있고 정년퇴직자들이 많아서 핵심기술에 대한 노하우 전수ㆍ양성체계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노사관계는 지난 2월 21일 구 지하철 노조와 5678도시철도 노조가 통합하였고 교통공사 노동조합 집행부가 4월 14일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10월 16일부터 2018년 임단협 공동교섭단이 구성돼서 현재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쪽과 4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위해서 서울교통공사 직장어린이집이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도시철도 힐링센터도 확대 이전해서 12월에 다시 열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지역사회 상생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정책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지금 655명의 신규직원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47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 무기업무직 정규직 전환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51쪽의 일정과 52쪽, 53쪽, 54쪽에 그동안에 보도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쪽에 지하철 내진보강 관련 이슈도 그동안에 언론보도와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9호선 2ㆍ3단계구간 직영 운영을 위해서 11월 28일부터 모회사로 2ㆍ3단계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9호선 운영사업부문’으로 저희가 가칭으로 정했고 사내독립기업방식으로 도입하며 현재의 직급체계, 현재의 근무형태, 현재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PSD 제작ㆍ설치를 위한 자회사에 2억 5,000만 원 정도 출자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전문건설업 등록 자본금 2억 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금 5,000만 원 등 해서 2억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메트로환경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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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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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자회사 사장님들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의 사장 석락희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사항이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에 조직 및 정원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7쪽에 상반기 경영실적은 밑에 경영성과를 보시면 전년대비 비용이 19억 6,800, 그다음에 수익은 33억 4,100이 증가해서 상반기에 수익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13억이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비용지출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도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69쪽은 저희는 주요 경영목표 16개를 KPI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재사고가 목표보다 초과하고 있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5개 항목은 연말에 전부 다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78억이 증가한 646억인데 이 중에 506억이 인건비로 78.4%를 차지하는데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약 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재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전사적인 무재해운동 등 각종 저희 내부역량을 동원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 9월 11일에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향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저희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칭찬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변화의 시작은 직원들의 말문과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현장에서 직원들의 상호 괴롭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칭찬합시다 캠페인과 릴레이 캠페인을 해서 현재 2,468건의 칭찬이 게시가 되었고 한 10만 건 가까이 칭찬 댓글이 달아져서 상당히 조직분위기를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창의ㆍ혁신 개선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임금교섭은 무분규로 타결되었고요.
  그다음에 73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장리더들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현장의 업무를 임파워먼트(Empowerment)하는, 권한 강화하고 이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실광역환승센터는 현재 국토부장관 시찰, 일본 동경급행전철, 고양시 업무연수 오는 등 VIP 코스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인간중심 경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올 5월 30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포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상근거는 여성관리자 비율을 계속 증가시켜 왔고 승진대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리자 승진 할당제를 실시했고 여성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육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업무방식을 위해서 지하철 청소산업연수, 벤치마킹을 위해 상해 청소박람회에 직원이 참관을 했고 동경지하철 청소업무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현재 업무개선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밑에 사례를 보면 마포탈수기를 일본에서 본 그대로 제작해서 시험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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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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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사장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 사장 용연상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다.
  79쪽입니다.  임무는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등이고 저희는 2015년 4월 3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운영 노선은 9호선 2단계는 언주역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5개 역 4.5km를 2015년 3월 28일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3단계는 삼전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개 역 9.14km를 다음달 12월 1일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상반기 경영실적 중에서 성과를 보면 2/4분기 현재 2억 2,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5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3쪽에 경영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예산입니다.  예산이 245억 중 자체 244억 2,500억 원, 외부 7,500만 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PI 목표수준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먼저 안전제일 경영 관련해서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선로 내 위험요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차선로 검측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운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 비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비상대응 훈련과 열차운행 장애 시 신속대응을 위한 초동조치 교육을 고객안전원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구간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 전사적 역량 결집과 534건의 사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거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고객감동 경영 관련해서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역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열차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4량 6량화 9개 편성에 대해서 완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안전서비스 품질지수 SQI 18개 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고객안전원 및 기관사 고객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직원행복 관련해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2018년 임금협약 및 부대약정서를 지난 8월 26일 노사 간 합의로 타결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노사 간 교통공사 직영 운영에 합의를 해서 11월 28일부터 9호선 2ㆍ3단계는 서울교통공사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은 현업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승무사업소 체력단련실 등을 확장 구축하였고, 직원행복 제고를 위해서는 사기진작 방안으로 승진이라든가 포상 등을 실시했고 가정의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변화혁신을 위해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4차산업혁명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간부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고 변화대응 조직혁신을 위해서 고객안전센터를 신설해서 장애감시 이중화를 구축하였으며, 간부직 솔선수범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3단계 개통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통날은 12월 1일 예정돼 있고 8개 역으로 삼전역, 석촌고분, 석촌, 송파나루, 한성백제, 올림픽공원, 둔촌오륜, 중앙보훈병원역으로 이 역명은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관할구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종합시험운행을 마쳤고요.  또한 고객안전원 등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해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와 3단계 개통 관련 대시민 홍보를 실시해서 개통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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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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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경영실적, 2018년 경영목표, 2018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 96쪽 조직 및 정원, 97페이지 2018년 경영실적, 2018년 경영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618억 3,400만 원에 비해서 4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62억 4,400만 원입니다.  증가한 주 요인은 서울시 생활형임금 적용을 하여 늘어난 금액이 대다수입니다.
  100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실적 수탁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의 생활화 안전관리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2018년 산업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사업장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의식 강화를 교육하였습니다.
  정기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린환경 안전헌장 및 안전수칙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우산 비닐 사용 중지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입니다.  우천 시 고객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 역사 출입구에 바닥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역사 출입구에 역사 빗물털이통도 1,52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장업무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 사업장에 배포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방법 개선을 위하여 역사 고소부위 전문청소 인력을 증원하였고, 고소부위 청소도 1회에서 3회로 증회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직원 교육 강화입니다.  환경팀장 소통 리더십교육을 실시하였고, 고소부위 청소 전담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행식 자동청소기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청소산업박람회 및 국제청소위생산업전을 참관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소통 및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2018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8,187원에서 9,211원으로 적용하여 2018년도 임금교섭을 타결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휴게실 환경개선 대상 총 177개소 중 올해 22개소를 개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장 직원들에 대한 샤워실도 추가로 설치하고 전 현장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건강검진 시행 및 검진항목을 개선하였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였으며, 그린환경 사랑나눔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역사 청소업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급여계산과 출퇴근시간 및 휴가사용에 따른 갈등, 회계자료 관리 등을 위하여 근태전산화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시범 테스트 중에 있으며 노조와는 10월에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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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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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이진규입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2018년 경영목표, 2018년 주요 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2009년 1월 1일 사업 시작하였으며, 자본금은 6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현재 2018년 9월 30일 기준 357명 정원, 현원 35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입니다.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으로 2017년 말 28억 2,600만 원에서 자산이 40억 2,600만 원으로 자산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상반기 경영성과입니다.  수익 71억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30억 증가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2018년 경영목표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기표와 같은 경영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심성과지표는 하기표와 같습니다.
  114쪽입니다.  2017년 예산 105억 5,200만 원 대비 2018년 예산은 168억 5,800만 원으로 약 59.7% 증가돼 있는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의 수탁업무는 현재 부가세 포함 186억 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물 관리, 기지 경비, 유실물센터 운영, 업무용 차량 운전, 화장실건축, 전기설비와 같습니다.  116쪽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강화를 위해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작업장 산업재해 사고 및 예방활동,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기기 방호설비 개선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서 안전 및 보안에 더욱 유념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전문 자회사로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양성, 경비업무 직무향상 교육, 사용시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또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공기호흡기 충전사업을 금년 3월 2일부터 개시하였고,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을 2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부터 1~8호선 물품보관함 사업운영권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철도운전면허 교육훈련 인증기관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2018년 단체협약을 지난 5월 25일에 체결하였고 직원 근무환경을 위해서 업무효용과 환경개선 및 노후비품 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지난 5월 31일 이전 입사자 대상으로 전환 37명을 하였으며 7월 중순 직원처우개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통 및 상생의 노사문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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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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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 권형택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최신 무인경전철 노하우 습득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2016년 김포시가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되었습니다.  5년간 약 1,013억의 고정운영비를 수령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2018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238명 정원에 6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두가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경력직과 신규직을 채용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현재 영업운영 준비 상황입니다.  지금은 김포시에서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김포시에서 준공필이 떨어지면 저희가 준공물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이 실시될 것입니다.  인수인계가 실시되면 그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시설물과 차량 및 관제신호시스템 검증이 들어가겠습니다.  개통은 2019년 7월 중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개통일정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김포시의 사정으로 인한 귀책사유기 때문에 저희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종합시험운행 단계별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시설물 인수인계 점검사항도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승인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사적인 TF팀을 조직하여 약 14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전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김포경전철 안전개통을 위한 시설물 검증 보완사항을 김포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128쪽 하단 운영관리자 지위승계는 9월 1일자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희가 운영관리자로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현재 주요 현안사항은 김포시와 협의사항이지만 부속사업모델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사전준비 용역을 발주ㆍ의뢰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취득은 김포시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운영관리비 정산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사전구두로 최근 합의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본격적인 정산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포골드라인운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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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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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원시선운영(주)사장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사장 장상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입니다.
  135쪽입니다.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1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소사역에서 원시역 간 12개 역 운영과 23.4㎞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1본부, 3처이며 정원은 사업단 포함 167명입니다.  서해선 소사원시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열차운행과 관제, 운임정산 등은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해선 3분기 영업 현황입니다.  역별ㆍ월별 수송실적을 보면 개통 이후 9월 말까지 수송실적은 일평균 7만 980명으로 12개 역 중에 환승역인 소사역 2만 5,941명, 초지역 1만 1,013명 순으로 수송실적이 있습니다.  요일별 수송실적은 개통 초기에 신규 노선의 기대감으로 주말 수송실적이 높았으나 이후 평일 위주 출퇴근 수송실적으로 재편되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시흥시 추가 택지개발 및 개발 중인 아파트 입주 시 승객증가가 기대됩니다.
  137쪽 장애현황입니다.  장애는 10분 이상의 열차운행 지장이 없는 단순 경미장애로써 9월 말까지 장애발생은 총 259건으로 일평균 7월에는 4.4건, 8월에는 2.83건, 9월에는 1.1건 발생으로 역시 안정화 추세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총 54건 중에서 운영 초기 시설물 미비 관련 내용이 63%로 많았으나 시공사 조치 이후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하반기 경력직 채용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핵심역량의 조기 확보를 위해 철도관련기관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 인원은 18명으로 고객시설안전 분야와 기술안전 분야로 나누어 모집하며 채용일정은 당초 10월 중순부터 추진코자 했으나 채용 대행업체와의 협의가 늦어져 부득이 금일 모집공고 및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12월 중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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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소사원시선운영(주)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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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이하 출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관악의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1종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집행현황 자료 제출을 좀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5년간 이 법에 의해 집행한 정밀안전진단 현황자료, 용역명, 사업기간, 용역비, 계약업체, 기타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내 도시철도 유사기관과 서울교통공사와의 입찰 평가기준 비교표, 차이점이요.  세 번째 서울교통공사 퇴직직원들이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재취업한 현황 이렇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표에 의해서 만들어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제가 자금운용현황을 받았는데 보시면 특정금전신탁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그런 내용 구분해 주시고요.  1역 1동선 확보 자료를 보시면 27개 역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저는 노조 인원 및 명단, 직책 그리고 근무처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명, 내용, 날짜,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장소, 교육생 명단 그리고 교육회사나 강사명, 교육비 입금내역, 자료사진 있으면 첨부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전동차 교체 3차분 발표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3차분 입찰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의회에 보고 누가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의회 전문위원실에 11월 초에…….
○우형찬 위원  계약하시기 전에 한 겁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답변을 우리 차량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전동차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안 했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형찬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1차, 2차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차량단가를 낮추기 위하고 또 낮춰진 차량단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 교통본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보고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의회는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보고를 안 했는데요.
○우형찬 위원  왜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죄송하다면 다입니까?  사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듣고…….
○우형찬 위원  전문위원 누가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없다지 않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우형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차량계획처장 누구세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네.
○우형찬 위원  왜 보고 안 했어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웃어요?  웃음이 나옵니까?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우형찬 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중간에라도 보고를 하던 계약 전에라도 하던가.  교통본부에는 계속 보고하셨다면서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형찬 위원  그래서 교통본부에는 보고하시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하여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
○우형찬 위원  그렇게 의회가 우습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여태껏 우리가 계속 김천 가고 창원 가고 한 건 뭡니까?
  나중에 다시 이거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 담당하는 대외협력실장은 또 누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외협력팀은 기획처장 산하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획처장 뭐예요?  왜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기획조정실장 이기준입니다.
○우형찬 위원  몰라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때 상황이 국정감사 진행되고…….
○우형찬 위원  교통본부에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교통본부는 차량에서 보고를 바로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요.
  지난번에, 하나 저 짧게 자료 요구할 텐데 임 모 강사 분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그 분 이후로도 다시 강의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위원장 김상훈  전동차 입찰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에게 철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김태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자회사 대표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누락됐다고 굉장히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간에 답변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에 대처하고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충분히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방지 내지는 먼저 질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챙기고 알고 있었던 문제가 국감에서부터 지적이 돼서 상임위원회로서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면목에 앞서서 공사 통합 이후에, 양 공사 통합하면서 할 일이 태산 같고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각 임원들이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인사세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유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부실정 같은데, 김태호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성중기 위원  이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아주 짧게 입장표명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혹 자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아침에 의회에 입장하다 보니까 오늘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번 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와 교통공사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가지 정황, 정보로 볼 때, 또 제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정치적인 흠집 내기가 아닌 합리적인 의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오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데모를 할 것이 아니라 노조가 그렇게 떳떳하고, 정말 떳떳하다면, 해당 기관의 감사가 지금 감사요청 했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국정감사 요청 중인데 이렇게 몰려와서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의회 감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채용의혹에 대한 교통공사 개입과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진실규명을 해소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소를 해야 노조의 명예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장 정면을 막고 시위하는 것은 감사를 회피하겠다는 것인지, 감사를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감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감에서 터치했던, 혹시 거기서 터치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위원회로서 좀 더 진실규명을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잘못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내지는 경각심을 다시 주고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겁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선 본 위원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직원에 대한 기획입사 의혹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진실규명, 사실규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해라든지 아니면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서 많은 부분 해소할 일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해야지 그것을 위원들이 자료요구 제출하는 데 개인신상정보 유출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9월 입사자 임OO, 본 위원이 이분은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이 입사를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고, 정OO이라는 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데, 전혀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이 없고, 동종업계 근무경력이 전혀 전무하고, 그다음에 안전직임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안전직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직원에 대해 필요하면 신원조회를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사안이 신원조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폭력에 연루됐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원조회 확인 안 하고 그냥 뽑습니까?  정치적인 폭력에 연루된 사람이 있어도 신원조회 없이 그냥 절차 무시하고 뽑아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겠지만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드리는 것은 이들 중에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을 때 거기에서 폭력에 연루된 사람인데 그것을 묵과하고 다른 사람은 다 확인을 하는데 이분은 면죄부를 주고 확인 안 하고 채용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데 자료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고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미제출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그러니까 요구자료를 왜 제출 안 했냐면 이런 이유로 제출 안 했습니다.  결론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제5항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블랭크(blank)로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리고, 법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동조합활동이라든지 정당 가입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체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성중기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직원 기획입사 의혹에 대해서 임OO, 정OO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못 준다고 얘기하는지, 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법으로 보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마크를 하더라도 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요구하신 이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두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과정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직원과 달리 다른 정보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는, 시간이 다 됐는데 이름과 주민번호를 가리고 줄 수 있는데 안 줬다는 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실 것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 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해서 가족 재직현황을 파악할 당시 응답률이 99.8%라고 해명을 했는데 99.8%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부서가 139개 부서 중에 137개 부서에서 응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성중기 위원  137개가 답변을 했다고 해서 99.8%가 다 전수조사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개인별 응답률이라고 국감에서도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는 무응답이나 허위응답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무응답도 응답이고 그래서 137개 부서원 전체 비율이 99.8%니까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원의 비율이…….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 99.8%라는 것이 저는 무의미한 응답률이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적으로 응답을 회피했거나 거짓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 조사 안에서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조사가 정확히 안 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인원 대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99.8%라고 봤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내부 전원통신문에 보면, 이 조사를 할 때 노조에서 응답에 응하지 말라고 전원통신문 다 띄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봤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공사에서 정당한 자료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응답하지 말라는 전원통신문을 띄웠을 때 김태호 사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저희가 모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회신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80몇%에 육박하는 제1 노조의 힘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관여해서 하라, 하지마라.  심지어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 자체가 교통공사의 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요즘 김태호 사장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제가 맡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이번 11월 6일 중앙일보에 보면 고용세습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 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을 폐쇄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폐쇄는 맞으나 그 이유는 다릅니다.
○정지권 위원  왜 폐쇄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두 가지입니다.  하나, 게시판이 본래의 용도와 달리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상호 비방하는 정도가 자정기능을 넘어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가 시작되면 불확실한 것도 감사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의 정당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동안의 과정으로 봐서.  그래서 특별히 그 안에 소통게시판을 통해서 제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닫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온전히 받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방해가 되거나 감사과정이 훼손되거나 또 불필요한 의혹이나 감사과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게시판에 올라서, 익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만 잠정적으로 닫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떳떳하지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 욕을 해도 게시판 폐쇄를 안 하고 뒀습니다.  그럴 만큼 그 게시판은,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저희가 수년째 게시판을 그런 이유로 닫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닫는다는 것이 일각에서 은폐하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보들은 언론이나 의원이나 기관으로 가는 것이지 게시판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12명이 친인척관계라고 해서 그런 것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해 3월 1일 일반직화된 무기계약직 채용경로를 보면 2016년 구의역 사고 이전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중에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은 75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된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정지권 위원  구의역 사고 이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전에 37명이고요.  112명 중에 37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입사한 분이고 75명은 구의역 사고 후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정지권 위원  후생담당자입니까, 그분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부분이 안전업무직이고요.  일부 일반업무직에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친인척이 37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전에 입사한 사람 중에…….
○정지권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분들도 다 일반…….
○정지권 위원  시험 안 보고 면접으로만 한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반업무직은 시험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안전업무직은 일부는 필기시험을 봤고 일부는 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구의역 사고 계기로 고용승계 용역업체 직원이 313명, 주로 PSD 정비 부문, 그쪽에 친인척이 몇 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쪽에요?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제한경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제한경쟁에서 26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26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그것은 용역사 자체에서 채용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요, 민간회사에 있을 때 채용된 분들입니다.
○정지권 위원  구의역 사고 이후 공채를 통해서 입사한 620명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구의역 사고 이후 620명.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PSD, 전동차 정비 등 거기에는 친인척이 몇 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전업무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 중에서는 친인척이 44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는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전업무직 중에 예전에 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필기시험과 서류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었고 메트로인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면접만 보고 채용한 겁니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서류와 필수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쪽은 필수자격증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선발을 했고 또 서류상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여기까지는 절차상 문제없이 채용한 것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된 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한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한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노동존중 서울특별시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한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는 맞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이 있고 서울시는 정부의 지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진일보한 정책을 폈던 겁니다.
○정지권 위원  왜 진일보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인사권자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은 정부정책과 시정책을 동시에 존중하고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일반직화할 때 우리 김태호 사장님 의지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 의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가는 거지 제 의지대로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이건 지금 일반직화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용사라든가 요리사 그건 또 어떻게 채용할 겁니까, 정년퇴임하게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직종을 계속 그 분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직종을 일반사무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전부 다 묶어서 후생지원이라는 직종으로 했습니다.  향후에 그 분야에 정식으로 공채를 통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면 그 직종에 대한 공채를 뽑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직종을 저희가 더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 일반사무직 공채로 이렇게 전용하거나 기술공채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적절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노량진 학원가에 이용사 자격증이나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교통공사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분들, 만약에 저희…….
○정지권 위원  몇 십 대 일, 몇 백 대 일 시험을 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미래를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직종에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존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20대에 시험을 봐서 몇 백 대 일로 들어와서 머리를 깎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조리사나 이용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종도 차별을 받거나 이렇게 차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직종이 아니고 소중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제도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의 마지막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서초 방배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교통공사 직원가족 재직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사내가족 재직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때 일단 1,912명 재직을 먼저 파악을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후에 국감이 진행이 되고 나서 공사 내 친인척 119명.  7명 늘어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12명.
○추승우 위원  아, 1,919명.  그래서 7명이 늘어났는데 이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건 사후에 언론을 통해서나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대상에서는 무응답 했으니까 알 수는 없었고 사후에 이렇게 제기된 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드리고 싶은 것은 3월 조사 당시에는 1,912명이 있다는 것을 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건 9월에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실에서 숫자를 확인해 달라는 과정에서 10월에 죽 대사를 해보니까 1,912명 정도의 친인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사 당시에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1,912명이 있는지도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사하지 않았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당시에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럴 이유가 없는 조사였죠.  저희가 가족관계 조사가 채용 이런 경로를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양 공사를 이렇게 통합을 하고서 인력운용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가 겪은 일 중에 하나가 예전에 7년 전에 성적폭언을 한 가해자와 피해자 두 분이 인접거리에 있어서 미투 때 저희가 배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1월하고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이 한 쪽 회사 정보만 알지 다른 쪽은 모릅니다, 아무도.  메트로 출신은 메트로 정보만 알고 도철 출신은 도철 정보만 알아서 인사운영을 하는데 그와 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가족관계 등 인사 참고자료들을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하자, 그래야만 이렇게 인사배치를 하면서 실수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본사에 부부 간에 근무한다든지 부모와 자녀가 본사에 같이 근무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올 인사 때 현장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했던 자료입니다.
○추승우 위원  정리를 해보면 인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할 때 일부 항목으로 사내가족 재직여부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냥 각 부서별로 사내 가족 유무만 있으면 어느 부서에 자기가 가족관계 있는 분이 존재한다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고 그 리스트만 받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조사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일단 각 현업 부서별로 서무담당자가 개별조사를 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랬을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무응답이든 그다음에 제대로 답변을 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집계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이라든지 조사신뢰도가 떨어지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그런 조사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채용경로에 이렇게 쓰겠다 했던 조사가 아닌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그러면 국감 때 친인척 채용한 숫자에 그렇게 그 조사하고가 연결이 됐냐고 하니까 6월에 국회의원실에서 1,285명 중에 친인척 관계자가 몇 명이 있는지 숫자를 달라는 자료요구가 있어서 그 담당했던 직원이 조사했던 직원은 현장으로 갔고 다른 인사처의 담당했던 직원이 보니까 전수조사해 놨다는 파일이 있으니까 열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때 1,285명한테 한 명, 한 명 물어서 몇 명이다 했으면 누락자가 없었을 텐데 조사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죽 열어서 1,285명을 대사해 가지고 108명이 있습니다 하고 의원실에, 그때 6월입니다.  제출을 했던 거고 이 친구는 그게 어떤 목적이고 어떻게 조사된 건지 정확도도 모르고 대답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8명에 대한 명단을 달라니까 또 그 안에서 뽑아서 드렸고.
  조사용도와 자료제출이 맞지 않은 거였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그때 1,285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쓸 것이 아니라 일일이 확인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벌어진 통계가 맞지 않다 누락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사측도 보니까 조사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의적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엄포성 문구였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그러면 추가로 밝혀진 7명에 대해서 징계방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건 징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응답을 안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끝까지 한 명, 한 명을 다 할 용도였더라면 다 대사하고 확인하고 139개 부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랬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람이 가족관계에 있는 정도가 분포한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인사 참고자료로써 직원을 배치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월 당시에 조사를 더 진행 안 한 겁니다.
○추승우 위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공사 1,919명이 친인척이 재직을 하고 있는 여부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게 비율로 따지면 전체 1만 7,054명 중에 한 11.2%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승우 위원  굉장히 친인척 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저는 어디에 비해서 높다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사내부부가 5쌍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인데 10%입니다.  그렇죠?  100명 중에 사내부부가 5쌍이 있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 10명이 전부 다 10명 서로 간에 친인척 관계가 있고 사돈팔촌까지 해서 있으면 그것은 뭐 족벌기업처럼 문제가 되지만 100명의 사람 중에 부부가 2쌍이고 부모, 자녀가 1쌍 있고 형제가 있고 사촌이 있으면 그것이 10%…….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사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해명을 하고자 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1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모님이 34명, 그다음에 자녀가 6명, 배우자가 14명, 형제자매가 21명, 육촌 이내가 37명입니다.  그리고 1에서 3급 직원 중에 가족 직원이 총 30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부모님이 열네 분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사실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 정밀한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과정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반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자녀들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입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아버지가 고위직이라고 해서 위력을 행사했느냐 여부는 지금 감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존재했었다면 밝혀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까지 저희가 채용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응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했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추승우 위원  시간관계상 정리하는 발언 비슷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아마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 국감 때 친인척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었던 부분은 있고,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정규직 전환 발표 이전, 이후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추가로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규직 발표 이후에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원인 채로 다 두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 제2선거구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 전 역사 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1~8호선까지 전체 377개 역사를 5개 업체가 승강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엘리베이터는 2개 업체 1~4호선이 1개 업체, 5~8호선이 1개 업체.  에스컬레이터는 3개 업체 1~4호선이 2개 업체, 5~8호선이 1개 업체.  공교롭게도 5~8호선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1개 업체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이게 3년 계약이고 2019년까지죠, 계약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연말까지입니다.
○이은주 위원  2020년에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지보수 업체들이 서울시 등록업체가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 간단한 부속 교체에도 출동시간이 짧게는 1시간, 많게는 20시간, 어떤 것 같은 경우는 5일, 6일씩 소모가 돼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유지보수 업체를 서울 외곽의 업체에다 맡긴 것도 문제가 된 것 같고, 출동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업체 소재지는 외곽이겠지만 어떤 업체든지 계약을 하면 저희 권역별로 출동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데다 사무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곳이라고 해서 출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출동시간 길어졌다면 권역별 배치에 조금 미흡해서 출동시간이 길어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유달리 유지보수 업체가 굉장히 실적률이 높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공사가 실적률이 높다는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실적이라는 것이…….
○이은주 위원  실적률을 높이 잡아서 입찰구조 자체가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찰구조가 돼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실적을 높이지 않고 계약할 물량에 비례해서…….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1~4호선하고 5~8호선하고 실적률이 달라요.  같은 해에 하는 입찰인데도 예를 들어서 1~4호선 실적률을 200대에서 300대를 잡았다면 5~8호선은 700대에서 800대가 잡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요?  그러면 저보다는 우리 기술본부장이 더 잘 아니까 대답을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참가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기준이 실적에서 10억 이상 부분에서는 동등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격심사기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물량을 산정할 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를 구분시켜서 호선별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같이 합칠 것이냐,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1~4보다는 5~8쪽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수량이 많습니다.  그 많은 차이로 인해서 실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일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량만큼 요구된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5~8호선을 제가 예를 들게요.
  한 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태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전체를.  그러면 이분의 이 실적을 따라갈 업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발주를 낸다면 동등한 이행실적이라면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이은주 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업체가 계속하다 보면 이 업체의 실적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구조로는 다른 동등한 업체가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다른 업체란 각종 지방이나 다른…….
○이은주 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연히 다른 업체는 이 동등한 구조를 이룰 수가 없고 그 이룰 수 없는 업체가 보면, 그 적격심사 이야기를 하셨죠?  적격심사기준에 꼭 뭐가 나와 있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실적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이 실적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몇 십 년 동안 계속 독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적격심사기준 실적 기준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구간을 변경시켜서, 그런 방안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호선별로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방계약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그 기준표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알겠습니다.
  노선별로 아니고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이행실적기준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지금 분명히 그런데 왜 노선별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노선별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유지보수관리업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봐도 연 단위로 봤을 때 4,000대 넘게 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 정도면 중견기업이에요.
  지금 서울시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연평균이 보통 700대선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업체들이 700, 800, 500 이런 선이 많은데 우리 공사에 유독 꼭 누가 봐도 이것은 어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구조로밖에 안 보이는 이런 입찰은, 분명히 이 입찰이 제한경쟁입찰인데 이건 경쟁입찰이 아니에요, 거의 단독입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등을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내내 찾아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정부시책이 웬만한 것은 중소기업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에 주자는 이런 정부시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통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다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중소기업자 위주로 해야 된다.  제한경쟁,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 해야 된다는 통보서 세 군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도 이것에 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돼서, 자료 우선 하나를 더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주식회사 태성엘리베이터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 서울시 출신 직원들 현황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혹시 저희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노후도 평가기준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후도가 보통은 연수로, 교체할 때는 20년, 수선정비 때는 10년 이렇게…….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관악갑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상가 공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11~12% 정도 됩니다.
○송도호 위원  18% 정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최근에 좀 줄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보고 받았을 때 백여 군데…….
○송도호 위원  10월 기준으로 해서 237개가 공실이에요.  손실은 77억 2,1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공사 적자가 매년 5,000억 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임손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적자를 해소하는 노력을 우리 교통공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실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본적으로 그쪽 상가의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본인들이 생각한 데 비해서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공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대료가 높다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대료 높으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비싸다고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영업적인 가치가 없는 곳은 시민을 위해서 아예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공실을 다른 용도로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는데 임대료가 높다 해서 안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말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러면…….
○송도호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1년 정도는 감정평가금액이 유효한데 저희가 다시 재평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현실에 맞게, 경기가 안 좋아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고 재평가를 합니다.
○송도호 위원  감정평가를 했는데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떨어지나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보통 최근에는 50% 정도…….
○송도호 위원  50% 정도?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래도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도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계속 다시 하고, 나머지는 상가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창업벤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서 벤처사무실로 쓰고 청년창업벤처 그런 것으로 쓰는 사례가 있나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그럴 계획이다?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송도호 위원  그래요?  혹시 업종보호 차원에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업종보호, 이 구역은 이 업종을 보호해서 넣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저희들이 고민이 그게 많습니다.  상가가 100개 있거나 똑같은 업종으로 가면 기존에 들어갔던 상인들이 약간 손해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실이 많은 사유 중에 하나도 어떤 업종을 MD를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MD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고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렇게 많이 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 전문점이라든가 그런 걸 적절히, 여기는 옷을 넣고 여기는 액세서리를 넣고 빵집을 넣는다든가 문구점 넣고 이런 식으로 MD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혹시 단기임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최근에는 단기임대를 않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7호선에 신풍역 위의 3개소가 올해 했네요?  9월 24일 끝났네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아마 코레일유통하고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코레일유통하고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제도가 있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송도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에는 없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통합되면서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없어졌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계속 공실로 남겨놓기보다는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임대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깔세, 전대 이런 쪽으로 상행위를 하고 지하상가 질서를 흩트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또는 1개월 단위로 그런 단기수요는 분명히 있고, 임대가 안 나가는 공간을 잘 꾸며서 단기수요를 양성화하자 이렇게 저희 검토한 적도 있고 아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코레일유통과 그런 면에서 아마 했던 거고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 혹시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계약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단기로 들어와서 그 옆의 상권을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필요악인데 그런 부분을 그러나 좋은 쪽으로 우리가 리드를 해서 임대를 준다면 우리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위원  어제 이뤄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예술역 전환에 따른 광고수입 손실과 1억 원 이상의 고가미술품 구매전시 문제점 그리고 일부 작가의 전시 독점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기본은 사실 이것을 구입하는 주체고 실제 운영 관리하시는 주체는 교통공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위원  서울시 전 역사에 상업광고를 없애면 우리 광고수입 손실금이 매년 약 470억 정도 되는데 광고수입을 포기하면서 지금 예술역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좀 속도조절이나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네, 저도 동의는 하고요.  과도한 성형광고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상업광고 전체를 이렇게 않는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광고수입에 대한 대체수단이 지금 특별히 없는데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리고 또 앞으로 미술품 추가구입비 등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것들은 직접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어떤 광고매체는 줄이더라도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중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화재 위험성이나 관리 어려움이 있는 지하철역에 점당 1억 원이 넘는 작품들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계획을 입안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중석 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사가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 도기본에서 받은 자료 그리고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준 자료를 보면 역사 내 미술작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5호선에서 8호선까지 미술품에 대한 작품료에 대한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공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제출을 했어요.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 미술작품은 역사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구매한 작품이 아닌 개통 당시 건축 마감재 일부분 장식벽 및 조형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매한 작품이 아니라고 제출하셨는데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별 설치비가 1억 750만 원 들었습니다, 작품구상비 750만 원 포함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저희가 직접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비용으로, 예산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 역사 건설 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 단계에서 해당 작품의 가격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보험도 들고 적합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보험은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오중석 위원  네, 화재보험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저희가 그렇게 미술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관리에 대한 걸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억이 넘는 미술품에 대해서 단순한 건물 외벽이랑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 관리운영 계획서를 보시면 “미술작품이 건축마감재에 포함되어 있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지금 관리방식 하느냐 “역사 마감재에 준하여 관리하고”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건물 외벽이랑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런 지적을 받아도 저희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관리를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미흡이 아니고 아예 안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하철 1호선에서 또 8호선에 전시된 작품들이 장식벽이 많아서 도난의 위험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훼손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미술품 관리 매뉴얼도 없이 단순히 건물외벽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술품을 대하는 인식 단계부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미술품들은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는 서울시의 문화유산이고 또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위원도 선임하고 문화예술을 하는데 저희는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자문그룹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오중석 위원  지하철은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술품 관리가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도 지하철 운영에 능숙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술품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환 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미술품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리고 제가 연전에는 런던 메트로에 가서 문화예술철도를, 지하철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참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미술장식품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역사 리모델링 등 개선 시 신규 미술작품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리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하시니까 자료를 이렇게만 제출하신 것 같은데 9호선하고 우이신설경전철은 제가 알기로는,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자회사가 관리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는 지금 5개 역을 저희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9호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9호선 2단계 5개 역을 하고 3단계 8개 역이 되면…….
○오중석 위원  우이신설선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별도 민간회사에서 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죠, 민간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 세금으로 산 그림은 거기에 있습니다, 작품은, 조각은.  그런데 유지관리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액수만 따지면 말씀하신 부분이 9호선에 38점 그리고 우이신설선 5점 그러면 총 금액만 46억 5,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는 바가 없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 뭐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있는 정도…….
○오중석 위원  그러면 9호선하고 우이신설은 자회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고 계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책임질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현재 1억 7,500만 원씩 42개 역 관리하시는 45억 1,500만 원 정도의 작품은 건물 외벽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 결론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 전에 국보 1호 남대문이 불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남대문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관련 자료를 인수인계 받지 못 해서 내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문화유산은 소실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미술품 관리도 그럽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료인데 갖고 있고 충분한 관리노력을 해야지 우리 서울시민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에 우리 지하철 미술품의 가치와 관리책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몇 개 역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거의 대부분은 석면을 제거를 했고 몇 군데 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뿜칠재하고 마감재 안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우리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서울광장 크기입니다.  약 4,000평에 달하는 서울광장, 운동장으로 하면 2배 정도 되는데요.  역 11개에 1만 3,214㎡가 아직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많이 개선은 됐는데 이게 2009년에서 2013년까지 277개 역사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231개에서 석면이 확인됐고, 현재는 220개 제거를 완료한 상태인데 문제는 대부분 밤라이트, 텍스, 위 천장에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호흡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직 잔여 11개 1만 3,214㎡가 남아있습니다.  종로5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제거 중에는 있는데 아직 10개가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석면 미제거 역사 상위 역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11개 역에 대해서는 을지로3가, 아현, 충정로, 안국, 총신대 등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안타깝게도 제일 석면이 많은 곳이 시청역입니다.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시청역이고 삼성역, 성수역 이런 순인데요.  나머지 10개 중에서 4개 을지로3가, 아현, 안국, 총신대는 상가임대계약 종료인 2022년에 제거계획으로 앞으로 4년 정도 후에 시작이 가능할 것 같고요.  6개 역사인 시청이나 성수, 잠실새내, 충정로, 삼성, 노원역은 중복투자 막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은 알겠지만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길음역을 마지막으로 2013년에 했고 5년째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진행될지 모르고 앞으로 사실 계획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고 11개 역이 다 사연이 있어서 아마 중복투자를 막는다든지 또 삼성역 같으면 삼성역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한다든지 등등 그런 예산낭비를 줄이려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석면의 위험성을 몰라서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오중석 위원  예산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먼저 발생한 석면문제라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11개 역사 중에 6개는 언제 시행될지 기약도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공기질 문제 같은 경우 시민의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석면 제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지원도 우리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저희가 2022년까지는 다 완료한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시점이 정해진 것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2022년까지는 석면을 완벽히 제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되면 더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2022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만선 위원  김태호 사장님, 이번에 국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국감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저도 하기 싫은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꺼내겠습니다.
  내진 관련입니다.  지금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대규모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 3,221억 원, 총 사업구간 53.2km, 지상 20.2㎞, 지하 33km입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2014년도까지 정부지원 없이 서울시와 공사가 50 대 50%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2015년도부터는 국비 40%, 시비 30%, 공사 30%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내진보강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올해 국감 2018년도까지 왜 자꾸 이런 내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우선 간략하게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내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처음 내진 보강을 한 곳이고, 내진에 대해서 전문기술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일천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대지진으로 인해서 경험에 의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실제로 입증이 됐는데 저희는 그런 큰 지진이 없다 보니까 다 계산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하는 와중에서 그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금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굉장히 미흡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지만 제가 약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혹시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하면 처장이나 본부장이…….
○경만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 정도면 우리 사장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제가…….
○경만선 위원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까지 3회 연속으로 이 내용을 계속 보고를 받으셨고 그러면 3년 동안인데 사장님이 모르실 리 없고요.  이 내용은 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2016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적사항이 뭐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때 시험성적서 조작이 됐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특정 공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8공구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경만선 위원  8공구는 2차고, 1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혹시 잘못 대답을 드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BR공법이 그때 2016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RFⅡ 경우 난연시험성적서가 위조 됐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재선정위원회가 그때 BR공법 문제점을 지적, 검토의견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때 2016년도에 이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됐고 그때 아마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2018년도 10월 17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송언석 의원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언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것이 있었죠.  시험성적서가 하이브리드 공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와 다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승인되고 시공까지 됐었다고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차 때 그것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저희 직원들도 당시에는 찾아내지 못했고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3차 때 검수하면서 찾아냈는데 좀 더 일찍 발견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사장님, 이번 국감에서 시끄러웠던 8공구 하이브리드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이 아라미드하고 유리하고 2개 붙어야 하이브리드 하는 것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탄소하고 아라미드,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하이브리드 공법에 맞는 것으로 오인해서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라미드가 비용이 비쌉니다.  제가 공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라미드가 비싸기 때문에 탄소하고 유리섬유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수익이 많이 남았겠죠?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아마 교통공사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감에서 얘기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구조물 현행 내진설계 적정성 및 내진보강 시설물 성능 검증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8년도 8월 14일부터 2019년도 6월 19일까지 3억 3,500만 원짜리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 자체가 위법이 발생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속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사항이 위법인지.  저희가 연구용역한 것은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연구용역 맞는데 지금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김태호 사장님께서는 모르시죠?  지금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내용이 위법이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듣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으면 몰랐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2017년도 7월 감사원 특정감사, 특정감사 주요내용은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경만선 위원  2018년 4월 3일 교통공사는 해당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사장 방침서를 수립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방침서 내용 중 결론 및 건의에서 감사원 지적개소에 대한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과 도시철도 시설물의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자재 표준화, 적정 공법 마련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감사원 조치에 따른 상당히 중요한 용역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 6월 21일 교통공사는 해당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 예비후보자 21명을 선정합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선정된 예비후보 21명 중 4명이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입니다.  학회 전담이사로 김홍문 씨가 있고 사공명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회 이사로는 유제남 씨, 김형건 씨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십시오.
○경만선 위원  21명에 4명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7월 3일 교통공사는 입찰업체들이 참관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합니다.  이 7명 중에 2명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입니다.  학회 전담이사로 된 분이 김홍민 씨하고 사공명 씨입니다.  7명 중에 2명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5일 교통공사는 평가위원 7명으로 입찰 두 곳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및 연구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결과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연구용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지만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들이 평가위원이 되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를 평가하고 연구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척사유가 있었으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야 되겠죠.
○경만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김태호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만선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황적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 부분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전담이사인 사공명 연구위원이 평가위원장으로 평가를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업체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서 학회에 54점, 나머지 경쟁업체인 우성디앤씨에는 43점을 줘서 11점 차이로 격차를 두었습니다.  또한 전담이사인 김홍문 씨는 57점, 47점을 줘서 10점의 점수차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김홍문 씨가 아무래도 한국지하공간터널학회에 선정이 안 될까봐 여기 내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54점 줬다 57점으로 줬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다 제가 발췌한 겁니다.  수많은, 수없이 많은 입찰의 경험이 있는 교통공사가 특정업체가 입찰 참가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해당 업체 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제가 감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답변, 나중에…….
○경만선 위원  아니요.  제 말은 제 얘기를 다 끝까지, 저의 말을 들으시고 이야기 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보면 우리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동양대학교, 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의혹되는 제기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3개를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커넥션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우선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특정인물, 특정대학, 특정학회 간의 연관성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서울교통공사 사장 방침서 결재라인에 동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임직원 당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모모 처장 또 국 모 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에 김태호 사장님이 결정을 했지만 동양대학교 출신들이 여기에서 그때 연구용역을 주도한 것으로 결재라인에서 제가 서류를 발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당시 제안서평가 예비후보자 명단 선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김모모 토목처장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되었고요.  연구용역 평가 구성을 위한 번호추첨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의 최종 결재권자는 국모모 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기…….
○경만선 위원  잠깐만요.  얘기 잘 들으시고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국 모 처장 관리하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들이 평가위원이 돼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를 평가하여 연구용역의 수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 많죠?  좀 더 내용을 제 얘기를 더 들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속하십시오.
○경만선 위원  내진보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법선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를 하세요.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시간을 줄게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 충분한 답은 안 될 텐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구매계약처에서 하고 발주하는 데서는 그런 계약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 모, 국 모 처장들이 발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계약행위가 있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쪽은…….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사장님 이따가 제 얘기 다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가질의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회계 쪽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일시적인 여유자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정진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현재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4,000억 가까이 되죠?  현재 한 3,990억.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보통예금에 한 890억, 그다음에 특정금전신탁, MMW 다 해서 4,000억 가까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시적인 여유자금 운용하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돼야 되고 보통예금으로 하고 별도 통장으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지침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국고보조금이 아까 4,000억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국고보조금 이게 580억이고요 저희가 수탁공사 예수금이 한 270억 그런 정도 됩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특정금전신탁이나 MMW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탁이 들어간 거죠, 이쪽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진철 위원  예산편성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국채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입하라, 금융기관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
○정진철 위원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금운용규정은 뭡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무처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네, 대답 좀 해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경영지원실장 김성완입니다.
○정진철 위원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금융기관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금운용규정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따로 자금운용규정이란 것이 저희들이 각종 조건을 봐서 운용하는데 자금운용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아놓고 운영하는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시적인 자금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금운용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명목상 자금운용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자금운용규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금리가 높다든지 어떤 자금운용하는데 장기적이라든지 단기적이라든지 공채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죠.
○정진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890억이 보통예금이 들어가 있는데 금리가 0.1%예요.  0.1%에 89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금운용규정은 금리가 높거나 안정되거나, 쉽게 말하면 원금이 보장되거나 그 기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0.1%가 높은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통예금은 어차피 다른 은행도 전부 다 0.1%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상품을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돈을 운용을 하면 지급시기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시기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니까 별도 통장에다 만들어놓고…….
○정진철 위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금운용규정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자금운용규정이라는 게 뭔지 명확한 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공사에서는 자금집행 내역을 매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자금이 필요할 시기가 나오면 그 시기에 맞게 자금을 차입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단기 또는 장기로 넣고 있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되기 때문에 어떤 장ㆍ단기 투자상품에다 넣지를 못하고, MMF나 이런 데에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단기수시입출금식으로 넣고 있고요.  다만 좀 길게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된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서 약간의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럼 MMW라는 상품은 어떤 겁니까, 여기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이율이 조금 높게 운용되는 거고요.  이것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죠.  이것도 아주 초단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초단기인데 MMW는 금리가 2%네요, 2%가 넘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 이상 정도 되면 그렇게 되고요.  매일매일 입출금이 되는 경우는 거의 보통예금 수준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한 해석을 좀 자문을 받아서 저한테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희가 일시적인 여유자금이고 또 국고보조금이나 아까 뭐 수탁공사 예수금이나 그런 내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치한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890억이라는 돈이 0.1%에 운용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저희 운용하는 직원들이 너무 고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런데 위원님 그중에서…….
○정진철 위원  보통예금이라는 게 보통예금은 다 0.1%가 맞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단기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행에 보면 수시입출금 자금으로 해서 성격이 다 다르고 금리도 굉장히 높다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정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890억을, 모르겠어요, 평잔으로 계산해서 아까 0.5%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0.1%하고 0.5% 차이면 890억에 대해서 이자만 해도 한 2억이 넘어갑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위원님 조금 설명이 다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9월 말 시점에서 891억이 현 시점이고요.  매일매일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평잔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평잔 계산을 못 해봤기 때문에 평잔으로 해서 그런 이자 차이를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태껏 나가는 이자를 워낙 큰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줄여볼까 고민을 하고 저희가 돈을 예치해서 이자 이 부분을 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이자는 좀 더 줄이고 저희 자금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데는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자금운용 자료를 받아보고 의문점이 들었던 게 방금 첫 번째 그 내용, 우리가 상품 선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제 자료에는 있는데 그걸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도 의문이고 또 0.1%라는 자금에 900억 가까이 있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우선 제가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도 수시입출금이면서 고율의 이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MMW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우리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상품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 CD, CP, 수익증권, RP, MMF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물론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수익 상품들이 꽤 많아요, 보통예금보다 높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이것 말고도 아마 MMDA도 있을 수 있고, MMDA 아시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정진철 위원  그런 상품들은 제가 볼 때도 금리가 꽤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고민 한번 해주시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원금보장이 되면서 아까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주식형은 아니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주식형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원금보장이 되는 것이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채권형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럼 MMW 여기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이것은 원리금이 즉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단기로 운용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MMW가 증권사 상품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증권사 상품이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두 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이잖아요, 지금 현재.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제대로 원금보장이 되는지 또 원금보장이 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자금 운용하는 저희들 내부 직원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별도로 자금 운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자금 담당은 별도로 해서…….
○정진철 위원  자금 운용하는 직원들이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하지는 않고요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면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정해진 상품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4,000억이니까 이 정도 금액을 운용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자금 운용 관련된 전문자격 보유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저희 직원들이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수년간 그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진철 위원  전문자격증이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것은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교육도 보내고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격증은 한 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밑에 팀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네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수년간 경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전부 0.1%에 넣고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한 분 도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일시적인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단지 0.1% 금리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시면 많이 가셔야 되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교통공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밀려있는데 아마 중복되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해서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내진보강 야간 현장에 나가서 허위시험성적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장에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는 연결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호 사장님, 내진보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민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 공사인데 공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진보강과 관련된 내부의 처장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계시지만 학회라든지 또 우리 공사 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끌고 갈만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더 보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시방서나 공고를 낼 때 언어, 용어, 사용설명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져요.
  아까 하이브리드 공법이 아라미드 유리 공법, 그다음에 탄소 유리.  아까 경만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게 가격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고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이 잘못되면 업체에서는 그것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시민들한테 위협줄 만한 잘못된 공사 같지는 않은데 궁극적으로 페이퍼 위킹, 즉 시험성적 하고 인증서라고 제출한 것 자체가 여기에 진행돼 있는 공법하고 다른 공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있고 왜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아마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지 이것을 계속 종이서류 왔다 갔다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절차가 잘못돼서 시공이 잘못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일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오고 가는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언어에 대한 정확한 정착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리단이나 소위 아까 학회라든지 전문가집단에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리드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완성하기에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감리가 허위보고서를 찾아내지 못 한다면 도대체 누가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런 연초에 저희가 일본의 내진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우리가 현재 시공해 놓은 것을 보여드리고 도대체 잘 된 건지 의견도 구했습니다.  저희가 내진 관련된 전문가풀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들 또 미흡한 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그런 내진보강 관련된 전문가 집단으로 더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자꾸 학회에 끌려가고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말로 내진 전문가 박사급을 저희가 전문연구직이나 이런 쪽에 영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인사관련 질의를 다른 위원님도 계속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인 문제를 이미 많이 노출되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되짚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우리 김태호 사장님 답변에 예를 드셨는데 적절치 않다.
  왜 제가 굳이 이 지적을 하냐면 1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하다 보면 부부근무자가 5쌍이 있어도 10명이다.  그래서 10%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부부근무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첫째 우리는 공기업이라는 것을 달리 봐야 되고, 또 지금 이번 사안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가족으로 의심되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채용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마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본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에 적합한 비교나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숫자가 10%냐, 5%냐, 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단순 수치가 중요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공사의 입장은 국회에 답변도 정규직 방침이 2017년 7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사자에게 특별한 특혜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특혜의혹이 있을까봐 무기계약이 정원에서 많이 모자랐지만 채용하지 않았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채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에서는 2017년 7월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방침이 결정이 됐지만 내부에서는 이 정규직 관련한 방침, 검토가 2016년 6월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정규직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가 혼돈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었고 2017년 7월에 결정한 것은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을 일반직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분들은 일반직으로 된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상상하고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중기 위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 중에 공사에서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가진 포지션이 몇 %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반드시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운전 이런 쪽은 100%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을수록 가점을 받는 직종들은 자격증도 없습니다.  PSD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무기계약직 공채에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산해 봤을 때 70~80%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정규직 전환 당시에 자격요건을 보면 지금 PSD 유지보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자격증이 필수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전동차 정비 필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전동차 정비도 PSD도 필수가 아니고 모터카 운전이나 철도장비를 다루는 구내운전이나 이런 쪽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는 자격증이 없으면…….
○성중기 위원  PSD 유지보수는 자격증 필수가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도 자격증 없습니다.  그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 자격증 보유율이 처음에는 50% 였다가 지금은 60몇% 됩니다.  66%도 50%였다가 십몇% 늘어난 것은 전환되고 난 이후에 자격증을 이렇게 하나 구비하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갖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일반 정규직 경우에 2017년 공채까지 기술 분야 전공시험을 통한 지식검증 객관적 절차가 존재했죠, 일반직을 뽑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졸 공채…….
○성중기 위원  공채생들은 지금 자격증 보유율이 90%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따로 통계를 뽑지 않아서요.
○성중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아마 사무직종도, 하여간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성중기 위원  오전에도 질의했고 질의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 공사를 통합하면서 김태호 사장님하고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1년 가까이 릴레이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많이 우려했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도 시민에 대한 위협,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성중기 위원  걱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기간 2년 안에 우리가 통합을 이루어냈어요.  통합의 기본적인 목적이 시민안전,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짧게 말씀드리면 이 3개 중에 인원이 절감됐습니까, 비용이 절감됐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안전이 더 담보됩니까?  이게 뭐가 개선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면에서 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비용면에서는 저희가 당초 통합 전에 컨설팅 회사가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적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은 고장률이 통합 전보다 상당히 30~40% 이상 고장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은 올해만 하더라도 600명 정도 저희가, 1,029명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궁극적으로는 양 공사 통합할 시점보다 인원이 늘어나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몇 명인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온 부분은…….
○성중기 위원  무기계약직이 들어오는 것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원 늘은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그것은 없던 일을 하는 부분에서 새로 일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직원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가 인원이 줄었냐 늘었냐는 통합 전에 하던 일에서 10명이었는데 9명이 하느냐 11명이 하느냐인데 통합 전에 하던 일의 영역 안에서는 상당 숫자가 줄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 얘기는 공사 당시에 이렇게 인위적인 감축 없이 자연스럽게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10% 정도 감축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029명이니까 %는…….
○성중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전환하고 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진통과정인데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사장님은 효과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려하시는 점도 제가 찾아서 새기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입니다.
  지금 어쨌든 채용문제가 잠깐 거론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채 채용을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11월, 12월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655명 이번에 채용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655명 뽑는데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해요 한 47 대 1 정도 되죠?  처음에 서류 낸 분들은 그것보다 많긴 한데 시험장에 오신 분들 결시는 조금 있습니다.  한 1만 9,000여 명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1만 9,000여 명이 그렇게 지원을 하셨다.  사실은 서울교통공사라 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핫하고 그리고 가장 들어가고 싶고 일하고 싶어 하는 공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원서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을 치렀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승미 위원  이 필기시험도 보니까 두 가지를 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공하고 NCS 역량평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승미 위원  혹시 NCS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직무역량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NCS의 문제를 직접 제출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하지 않고, 저는 문제 본 적도 없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거기서 만듭니다.
○이승미 위원  그 업체를 알아보니까 제가 아는 업체여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면 질문지에 대한 내용조차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는 뭐 시험감독 가신 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봤을 수는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기초능력평가가 어떠어떠한 기초능력을 요구하는지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할 때 대여섯 가지 이렇게 무슨 적합성 이래서 줍니다, 저희가.
○이승미 위원  그러면 김태호 사장님은 그 내용 중에 총 열 가지가 있어요.  그 열 가지 중에 서울교통공사에 가장 어울리는 인재는 거기서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단히 어려운데요.
○이승미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열 가지 내용?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제가 결재할 때 죽 한번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초소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시험지도 보지 못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과만 가지고 인재를 알아보실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문 시험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NCS로 이렇게 뽑았고…….
○이승미 위원  거기에 보면 열 가지 능력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계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 풀었다고 해서 실제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건 뭐 저희가 그래서…….
○이승미 위원  원래 인재채용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NCS라는 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꼭…….
○이승미 위원  실제 그 업체에서, 지금 컨설팅 하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급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뒤를 돌아보며) 얼마죠?  이번에 7억 9,000?
○이승미 위원  7억 9,000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번에 7억 9,000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본 사람들에 대한 결과만 죽 보내주는데 7억 9,000이라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요구에 맞도록 시험을 만들죠.  문항을 만들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요구에 맞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를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요구를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입 공채사원을 뽑는데 그런 역량들이 다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달라고…….
○이승미 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기초능력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쪽에 요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재할 때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7억 9,000을 주셨다고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감사님 혹시 문제 한번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문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이승미 위원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점심시간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왔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세요?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저희한테 내주지도 않는 걸 위원님께 그걸 풀어보게 했다는 게 그게 제가, 그 업체가 문제가 있죠.  아니, 저희가…….
○이승미 위원  3만 원, 4만 원씩에 문제집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업체에서 7억 9,000이라는 컨설팅 비용을 받고 그다음에 그 문제집도 타 기관이나 아니면 타 아카데미나 이런 곳에 또 한 명당 얼마씩을 내고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만약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소송하고 어쩌면 고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중대 사안이거든요.
○이승미 위원  중대 사안이니까 사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왜냐하면 저희가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국감장에서도 그 문제를, 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걸 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 했는데 그걸 풀어보셨다?
  우리 인사처장…….
○이승미 위원  네.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인사처장 직무대행 손병희입니다.
  7억 9,000에는 저희 공채 전 과정을, 그러니까 뭐 학교 빌리는 것부터 강사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NCS 비용은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승미 위원  9,600만 원이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저희들한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영업…….
○이승미 위원  저작권의 문제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게 그 업체 것을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이승미 위원  그 업체가 아닌 타 기관에서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 NCS…….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예상문제…….
○이승미 위원  네, 문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왔고 80개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그건 뭐 업체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 회사에 나온 그대로는 아마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재를 원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 하시고 교육생들만 그것을 본 상태에서 결과만 받으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10개 구성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전 공공기관에 전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고요.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이드라인…….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저희들이 업체에 사전에 저희 회사 인사운영지침에서 이런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이드를 줍니다.
○이승미 위원  가이드가 이렇게 있다?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면접시험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력서는 안 받으시겠네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자기소개서 정도는 받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기소개서 정도는 받으시고?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거기에는 학력이나 이런 것은…….
○이승미 위원  그러면 면접을 보실 때 보니까 PT면접하고 집단면접을 보세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PT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을,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시나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저희 회사 관련된 각자 전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전공에 관련돼서?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일단 개인이 들어오면 문제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기가 쓰고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발표를 하고?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을 또 하시는 거고?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집단면접은 보니까 서교공 오픈톡방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3명씩 들어가고 5명의 면접관이 앉아서 면접을 보신다는데 맞습니까?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우리 사장님은 직접 한번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저는 작년의 경우에는 면접장 바깥에서 면접하고 있는 걸 봤지 면접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에서 주로 물어보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세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저희도 잠깐씩만 들어가지 면접장 내에서는 면접위원들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묻는지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영방침이라든가 아니면 그 채용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전공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두루두루 물어본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사람이 참 우리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오나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일단 저희들이 내부,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외부위원들은 전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저희 내부회사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도 있겠네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학력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전문가, 위원선정도 일단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전문가들도 업체에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인이라는 업체에서?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거기에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사람인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인 어떤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접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게 한다?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네, 맞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공공기관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현재까지는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 이 NCS, 그다음에 직무지식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그 NCS 과정을 들어가 보니까 어마무시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2년 아니면 4년 동안에 도대체 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을 NCS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업 내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NCS를 보고 만약에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다 전문가가 되겠구나는 생각조차도 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제대로 인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김태호 사장님께서 한번 사이트에 가셔서 이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귀찮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것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는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느 날 방침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형제자매, 그다음에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거기에 서류조차도 넣을 수 없는 조건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기업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게 통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또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시 탈출시간 단축을 위해서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에 설치된 광고판을 철거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개선해서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자체하고 민자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비상문…….
○송아량 위원  자체가 2,588대, 민자가 934대.  지금 김포공항 등 8개는 철거가 확정이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민자 쪽 사업권 반납 거절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민자는 아마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도어 자체가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자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고 고정문을 가동문으로 만드는 것은 광고에 조금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광고대행 계약자의 고려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고 아마…….
○송아량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 유진메트로컴이 아마 해당 사업자일 텐데 저희는 협의가 잘…….
○송아량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문을 가동문으로 하는 건 올해 연말까지 다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전동차가 정위치에 정지를 했을 때와 정위치를 벗어나서 정지했을 때 정위치에서는 27.8초, 정위치를 벗어났을 때는 60초에서 최대 83초까지 걸리는 걸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상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에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실제 전동차를 가지고서 1m, 2m 엇갈려놓고 한번 탈출시간을 측정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사장님, 5호선 하남선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호선 하남연장선 건설 관련하여 신규자동차가 4개 편성되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신규요?  그 부분은 우리 차량본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저보다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4개 편성되어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32량…….
○정지권 위원  32량이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고덕기지에 1개 편성이 들어와서 전동차 성능검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개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1개 편성 들어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개 편성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왜 그것밖에 안 들어왔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왜 그것밖에 안 들어오냐고?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지상구간에 토목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탈원전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기를 절약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탈원전 하기 위해서 에너지자립도를 2.8에서 6%로 높였습니다.  20%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동차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설계수명을 보통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0년을 운행하려고 산 전동차를 절전에 대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현재 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90년대 이전에 들어온 전동차하고 90년대 이후에 들어온 차하고 전력비 절감 부분들을 보면 옛날에 들어온 차들이 약…….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재 1년에 전동차의 전력소비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도 아직 숙지 못하나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도…….
○정지권 위원  그것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3,00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조그마한 것 사더라도 성능과 연비를 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30년 가까이 쓸 전동차를 사면서 연비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문제 있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전동차 제작발주를 하면서는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술적으로만 하면 뭐할 겁니까?  실행을 해야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신규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을 LED로 들어온다든지…….
○정지권 위원  LED 그거 필요 없어요.  전동차가 움직이는 전력 그 전기료를 얘기하는 거지 LED 등 갈고 그것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전동차에서 전력소모가 가장 많은 것이 전동기에서 전력비가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전동차를 제동 부분을 정차를 할 때 전동차를 발전기로 사용을 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정지권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6개 편성 개량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연장구간 관련해서는 개량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46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 대당 개량비는 얼마인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608량에 46억 들어갔으니까 계산을 하면…….
○정지권 위원  76개 편성에 전 구간에 자동운전이 기본이 되도록 개량한다 되어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들어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신규 전동차 인수 및 기존 전동차량 개량계획안 과업개요에 보면 76개 편성 기존 전동차는 자동운전, ATO죠.  기본시스템을 개량한다로 돼 있고요.  개조 범위를 보면 기존 전동차의 주요장치는 열차종합제어장치 TCMS, 신호보안장치 ATC/ATO/TWC, 정면행선표시기, 객실안내표시기, 자동방송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5호선 전체 운영구간의 연장구간, 기존구간의 전동차 운행을 위해서 개량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계약 상대자의 책무입니다.  시스템 성능에 필요한 장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를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서 규격서에 일부가 누락돼 있어도 전동차의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 및 장치는 계약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아시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누락된 경우 혹은 도면에 명기돼 있으나 규격서에 누락된 부품 및 장치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기존 전동차 개량범위 및 추진일정에 보면 신호장치에는 왜 하드웨어는 빠져 있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ATO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사용용량 대비해서 5배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드웨어는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수정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소프트웨어는 286, 386 컴퓨터 아닙니까?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항시 원하는 것 ATO 자동운전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드웨어는 빼놨습니까, ATO 제일 중요한 것을?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편도로 51개 역사거든요.  지금 현재 상하선 전체적으로 따지면 102개 역이 데이터 베이스가 들어가는데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개 역이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드웨어는 수정을 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용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돈 안 들이고 교체할 수 있는데 왜 교체를 안 하냐 이거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교체를 안 해도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체하실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는 교체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체 안함으로써 그 회사에 얼마 이익 돌아가는지 아세요?  50억에서 수십억이 그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어요?  하드웨어 교체 안 하면 50억에서 수십억이 그 계약자에게 돌아간다니까요.  그것을 왜 포기하십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체하실 거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체할 필요 판단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지권 위원  아니,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 사장님,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보완하게 돼 있어요.  필요한 부품 및 장치는 계약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만 놔두고 몸뚱이는 교체 안한 것 아닙니까?  같이 교체해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배경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질의는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김태호 사장님, 아까 얘기하던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결재라인 마지막 얘기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경만선 위원  여기 보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발주처하고…….
○경만선 위원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교통공사에서 준 자료입니다.  보면 여기 김모모 처장으로 다 나와 있고 마지막에 6월 14일입니다, 날짜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 모 처장으로 해서 최종사인 다 났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이것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 듣고 정확히 다시 한 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아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법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면 1차, 2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에서도 동양대 출신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1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는 내부 심의위원으로 장모모 팀장, 동양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2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는 외부 심의위원으로 정지승 동양대학교 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동양대의 정지승 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지승 교수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원으로 해당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보면 임원 명부가 있습니다.  임원 명부에서 제가 다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대비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아까 7명 중에 2명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5명이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확인된 것만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황이 아닙니다.
  우리 행감에서는 의문 나는 것, 정황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름대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고민하면서 정황은 빼고 팩트로만 가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해당 연구용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그간 수행된 내진보강사업 공법에 대한 검증내용이 포함된 것인 바 검증대상인 1ㆍ2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정지승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공법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시민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한테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왔고 이 부분도 제가 사실확인을 다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65쪽에 19번 2016년도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시행한 연구용역을 보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하철 구조물의 현행 내진설계 적정성 및 내진보강 시설물 성능검증에 대한 연구용역만 빠졌습니다.  이 부분 저는 왜 저한테 줄 때 이 자료를 안 줬는지,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이것을 은폐하고 싶어서 저한테 처음에 자료요구했을 때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김태호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경만선 위원  또 다른 것도 있었지만 학사나 석사나 박사과정에서도 요구자료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얘기는 빼겠습니다.
  결국 무언가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있고 서울교통공사 특정 임직원과 동양대학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유착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진보강사업은 전반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3차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차 공법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환 호서대 교수가 있습니다.  김상환 호서대 교수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11대 학회장이었습니다.  2014년도 4월 24일 취임을 해서 2016년도까지 이분이 취임한 것으로 제 조사에서 확인됐고요.  1ㆍ2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중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회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3차 공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법 중 일부 공법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내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조사에서 시험보고서가 허위 제출되어 지적받은 하이브리드 공법이 제3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에서도 내진보강 공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차에서 문제된 하이브리드 방식이 또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3차에서.  한 공구입니다.
  문제는 2018년도 3월 시행한 “아라미드와 유리섬유로 직조된 하이브리드 섬유시트로 보강된 기둥 내진보강 성능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이브리드 내진 성능에 대한 유사동적 실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 유사동적 실험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유사동적과 유사정적 실험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파괴될 때가지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시뮬레이션 수치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보니까…….
○경만선 위원  유사동적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 지진가속도 대신에 지진 시 발생하는 변위를 모형구조물에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유사정적 실험이라는 것은 압축과 인장변위를 반복 재현하여 파괴 시까지 하중과 변위 이력곡선을 구하는 실험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적용된 공법이.
  계속 제가 또 그러면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혹시 저나 우리 본부장, 처장이 짧게라도 중간에 답변할 수 있는…….
○경만선 위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나중에 시간을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해당 실험결과 보고서에 보면 아라미드와 유리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섬유는 사용하지 않고 탄소와 유리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섬유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알고서도 우리가 내진공법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국감에서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8공구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경만선 위원  전문가도 아닌 저도 손쉽게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교통공사 담당 임직원, 심사위원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설계와 감리사조차도 위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파악을 못 했고 결국은 우리 직원이 3차에서 그것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전문가들도 모르고 통과시켰다, 설계와 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직원들이 찾아낸 거죠.
○경만선 위원  또한 2016년도 서울시의회에서 지적받은 아리터의 BR공법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경만선 위원  BR공법은 철거 후 재시공된 바 있습니다.  이때 아리터의 공동대표가 강상욱 씨와 유지훈 씨입니다.  이 중의 한 사람인 유지훈 대표가 지금 또 하나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정호입니다.  정호가 새로운 공법을 개발한 게 뭐냐면 NBR입니다, NBR.  BR에다가 N자 하나만 더 붙인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BR과 NBR.  대표가 회사가 아리터와 정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BR에서 저희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지적받은 대표가, 그 회사가 3차에서도 NBR이라는 공법으로 5개 공구를 지금 또 맡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BR의 대표 누구, 아리터 대표 누구, 이거를 발견 못 했다는 게 BR에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을 계속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기에 교통공사가 계속 여기에 일을 줬는지 이것은 사실규명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수행되고 있는 지하철 구조물의 현행 내진설계 적정성 및 내진보강 시설 성능검증에 관한 연구용역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들이 평가위원이 되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를 평가하여 연구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된 것은 분명한 위법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위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경만선 위원  아울러 1차, 2차, 3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까지 그간 내진보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되짚어 보면 서울교통공사 특정 임직원과 동양대학교 그리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진보강사업이 전반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더 이상 수많은 의혹과 문제로 얼룩져 있는 내진보강사업 전반을 숨기려 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서울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보강에 대해서 내진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원에 요구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경만선 위원  바로 요구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가 본부장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님도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경만선 위원  감사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님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감사 정희윤  전반적인 예산과 행정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경만선 위원  사장님이 못 보시는 것 있으면 감사님이 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 정희윤  걸러야 됩니다.
○경만선 위원  확인할 수 있죠?
○감사 정희윤  네.
○경만선 위원  감사님께 그동안에 매번 저는 질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감사 정희윤  네.
○경만선 위원  그만큼 교통공사에 있어서 잘 하시겠지, 잘 하시겠지 하고 믿고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 정희윤  국감에서부터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 국감으로 해서 마지막 서울시 행감에서 더 이상 내진 문제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님께서는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직무 유기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떤 걸 했는지 저는 감사님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 정희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일정하게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이…….
○경만선 위원  책임 통감하십니까?
○감사 정희윤  네, 상당히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됐을 때 한 가지 저희가 약간 의아스러웠던 것은 주로 내진보강은 1~4호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간부들은 5~8 쪽의 토목 쪽 간부님들이라서, 그게 이렇게 주로 1~4호선에서 내진보강이 이루어지는데 왜 5~8 간부님들이 얘기가 될까 하는 것은 약간 의아스럽긴 했습니다만 위원님에 대해서는…….
○경만선 위원  그 부분은 감사님께서 계속 회사 내규에 의해서 밝히셨어야죠.  그것을 밝히지 못 했으니까 제가 지금 거론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 정희윤  네.
○경만선 위원  국감에서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송언석 의원이 일정 부분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내진보강은,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원에 감사의뢰해서 우리 또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더욱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저희 시의원들에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이걸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델의 책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봤습니다.  제가 정의로운 의원이 아닙니다.  단지 시민의 안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은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고 흥정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감사님께서 그간에 제대로 못 하신 부분 되짚어 보시면서 더더욱 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을 보좌하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정희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국감에서 나왔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경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우형찬 위원 질의해…….
○우형찬 위원  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감사님께서 왜 1~4호선인데 5~8의 제보가 들어, 사내 파벌싸움 있습니까?  파벌싸움 인정하시는 거예요?
○감사 정희윤  그런 측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뭡니까?  파벌싸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감사 정희윤  통합은 2017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2016년 이전부터…….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감사님께서는 1~4 얘기를 하는데 5~8 간부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파벌싸움…….
○감사 정희윤  파벌싸움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그럼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감사 정희윤  주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1~4호선 쪽에서만 내진보강 공사가 있고 5~8호선은 없습니다, 그거.
○우형찬 위원  아까 5~8 간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감사 정희윤  그런데 거론되는 간부님들은 1~4쪽의 토목직 간부님들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럼 1~4에서 지금 제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 정희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말씀하실 때 좀 가려서 해주십시오.
○감사 정희윤  네, 그렇게 오해하셨으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우형찬 위원  오해가 아니고 감사님이 그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신 거예요.
○감사 정희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웃지 마시고요.
○감사 정희윤  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관사 1인승무제 무인시스템 도입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지선과 5호선에서 8호선까지 1인승무제를 운영 중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비상대책 현장조치 매뉴얼에서 화재 시 기관사의 임무를 보면 화재발생 시 사고발생신고, 대피유도방송 그리고 승객대피유도, 제연설비 가동, 열차운행 통제, 현장 확인 및 진화, 진화지시 등을 1명에서 2명이 처리를 해야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인 승무인 경우에는 맞게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2인 승무인 경우에는 기관사와 차장이 또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죠?  그게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가능하니까 매뉴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죽 이렇게 나열하니까 그런데 순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승무본부장이 그러면 말씀…….
○김태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승무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연설비 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열차운행 통제 이런 것들은 기관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그걸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승무 시에도 기관사가 관제센터와 협조해서 할 수 있다는 업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연설비 가동을 기관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2003년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알고 계시죠?
○승무본부장 이용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때도 같은 방식이지 않았을까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그때도 같은 방식인데 그때는 기관사가 조치하는 방법이 그런 대형화재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차를 이탈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교육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연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부 다 모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전동차 내장재라든가 기타 역사 구조물들이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적장애 2급 되시는 분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1인이나 2인 체제로 했을 때 과연 대응능력이 빠를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무본부장 이용만  지금 전동차들은 2인 운전을 하는 차들은 2인 운전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지거나 5~8호선 전동차라든가 2호선의 일부는 1인인 기관사가 다 운행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호 위원  믿어 의심하지 말란 얘기죠?
○승무본부장 이용만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운행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운영기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김태호 위원  특히 1인승무제는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투신사고 등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의 경우에 기관사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트라우마 발병률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무본부장 이용만  네,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에 그런 사고를 겪은 기관사들이 그런 현상들을 많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힐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근간에는 PSD 완공 이후에는 투신사고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전문기관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내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도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담을 하면서 사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것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승무본부장 이용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현재 1인체제, 무인체제로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에서 8호선을 대상으로 전자동운전 시범운동을…….
○승무본부장 이용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무인운전이 아니고 그냥 전자동운전인데 거기에 기관사가 반드시 승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은 기획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전자동운전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관사가 상시 운전실에 탑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무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승무원 없이 운행하는 무인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렇죠?
○승무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저희 설비가 무인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2014년부터 2015년 기관사 객실탑승 전자동 및 미탑승 무인운전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 서울시에선 경제적 미흡 등의 사유로 중단 통보를 한 걸로 되어 있죠?
○승무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지금 사안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태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승무본부장 이용만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인운전을 얘기했던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자동이라고 해서 사람이 승차해서 하는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운전하려고 그러면 관제센터 설비까지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제센터는 그런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노조의 무인화 반대로 서울교통공사는 각종 언론과 공식회의에서 무인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공사는 지금 8호선 전자동과 역운영설비와 연동하여 역무원이 역무실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스테이션 사업 확대 시행 중인데 노조의 반대가 심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운행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아예 무인을 안 하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럼요, 저희나 서울시나 다 마찬가지로 무인운전은 없다는 것이 원래부터…….
○김태호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그리고 지금 설비상태가 역이나 전동차 관제센터 이런 현 상태에서 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최근 국내에 도입된 지하철 대부분 중앙관제센터에서 열차운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운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 세계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데는 다 무인운전으로 도입됩니다.
○김태호 위원  우이신설선을 비롯한 서울 제3기 도시철도인 신림선 등 경전철 9개 노선의 경우에도 무인운전방식을 적용하는 등 서울시 장기과제로 무인운전 구축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인운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인력감축 방안은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무인운전을 인력감축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의 경우나 국내에도 무인운전을 통해서 동일한 전동차를 가지고 수송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고 그런 장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으로서는 2분 30초 정도밖에 시격을 좁히지 못하지만 무인화 하면 90초까지 해서 여러 가지 수송량을 한 20% 정도 동일한 전동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태호 위원  1인이나 2인을 했을 경우에 저도 앞에서 말씀했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그 대응이 상당히 빨라야 될 텐데, 어둠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1인체제로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이 봤을 때는 사고 났을 상황에 그 사람 본인의 마음들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빠를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교육이나 다른 집중적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인 승무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김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 가족현황에 대해서 1,919명 배우자는 어쨌든 합산을 해서 이게 보도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1,919명에 본인도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까?  본인도 중복이라는 것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죠?  배우자가 728명이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부로 치면 그의 절반이겠죠.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쌍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남편과 부인이 있으면 두 사람이 1,912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러니까 관계있는 사람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자 간이나 양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부모, 자녀 해서 부모는 77명, 자녀 75명.  이것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죠?  이것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77명, 75명 그것은 어떤 자료를, 확인을 한번…….
○추승우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친인척 직원 1,919명 중에 부모, 부모예요, 부모 77명, 자녀 75명, 배우자 728명, 형제ㆍ자매 426명, 육촌 이내 613명.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수치인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모ㆍ자녀가 192명, 1,919명 중에 형제ㆍ자매 426명 맞고요 배우자 728명, 육촌 이내 613명…….
○추승우 위원  그러면 형제ㆍ자매는 그러니까 육촌 이내면 같이 포함된 숫자라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두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쌍으로 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쌍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이러면 여기에서도 또 중복돼 있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한 사람만 친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고, 이것은 예입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세 사람이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가 있고 딸이든 아들이든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세 사람으로 카운터 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중복돼 있는 사람이 가장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친인척 중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그것은 뭐라고 드릴 수는 없고요.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 중복된 수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이렇게,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부모가 일반직에 있고, 가장 의심스럽다고 보시는 것이 자녀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부모의 조력을 받아서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다 신규 공채로 해서 동기들끼리 결혼한 부부도 있고 나중에 사내에서 일반직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심의 정도는…….
○추승우 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917명 중에 그런 분류를 저희가 죽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일도 안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전 직원에 대해서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저희가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금 어떤 것을 분류하거나 조사하거나 지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지금 어쨌든 저한테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사실확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구의역 사고 이후에 933명 채용을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속 말씀하십시오.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안전업무직 신규 공개채용으로 620명.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933명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620명 했고 그다음에 용역ㆍ위탁, 자회사 고용승계로 313명 그렇게 총 933명인데 안전업무직 공개채용 과정은 어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옛날 양 공사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2개가 달랐습니다.  서울메트로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뽑는 과정이 서류와 면접으로 한다고 규정화돼 있었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쳐서 했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선발하는 규정이 인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는 일반직 공채에 준해서 필기시험과 서류와 면접을 해서 NCS죠, 필기시험 그리고 서류에서 자격증 유무 이런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서류에서 자격증 유무, 필수적인 곳에서는 그렇고 면접 50%,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경력 50점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그들 중에 친인척 관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 해서요…….
○추승우 위원  일반경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 돼 있는데 지금 제한경쟁에서는 저희가 26명이라 말씀드렸고 안전업무직 일반경쟁에서는 44명입니다.  안전업무직이 아닌 일반업무직에서 보안관 같은 데서는 5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보안 쪽이 5명, 5명이 친인척 관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전업무직은 공채로 뽑은 사람들 중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분이 44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사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75명 친인척 관계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44명이 안전업무직으로 해서 44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용역ㆍ위탁, 자회사 쪽으로 해서 고용승계 적정성 심사로 해서 313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단은 그때 메피아라고 돼서 서울메트로에서 건너갔던 직원들이 문제다, 구의역 사고를 나게 한 원흉이다 이래서 메피아인 전적자들은 전원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친인척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친인척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1차 문제가 될 특채다, 아니면 그런 민간회사에서 채용될 때 의심스럽다는 사람을 제외했었습니다.  제외했는데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구제를 신청해서 전원 외부인으로 된 변호사, 노무사, 채용전문가 이런 다섯 분의 외부인이 이의신청 이쪽을 담당했고 이의신청 속에서 여섯 분이 다시 구제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메트로에서 그런 용역회사로 건너갔던 분들은 전원 배제했고, 아닌 분들 중에서 그런 친인척 관계가 서울메트로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공채로 정당하게 들어왔다고 되는 사람 외에 자격이 없이 특혜성이 있다는 21명인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에서 탈락을 시켰고, 그 21명 중에서 일부가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한 분 중에서 6명을 저희가 구제권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구제 충분하다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을 풀 수 있는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짧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문화일보에서 인건비 문제로 결원을 기간제로 충원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기간제나 7급인 경우에 급여수준이 거의 연봉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급보와 7급으로 일반직 전환했는데 공채를 뽑으면 7급보는 한시적인 직제이기 때문에 7급으로 하게 되면 보통 7급보로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분들의 평균연령이 34세이고 우리 신규 공채가 평균연령이 29.몇세 됩니다.  4살 정도 차이 나는데 신규 공채로 뽑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가 3~4살 적은 사람이 급수는 7급이고 같은 직종에 여전히 7급보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인사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저희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대부분 60세 이상의 퇴직자들로 7급보가 있는 동안 2년 내외니까 고령자 고용촉진할 겸 대부분 60세 이상 자들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인건비 아끼려고 기간제 채용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과 좀 다릅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을 어쨌든 노사실무합의로 해서 정원 대비 결원인원 신규 채용은 7급보가 해소되는 시기를 감안해 추진하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업무직 한시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를 맺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로 그것이 저희가 팀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서상 나이 어린 친구 신규가 7급이고 나이 많은데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직원이 7급보로 있으면서 이런 것이 대단히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갈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잠시니까 그런 기간제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 이후에 이분들은 6개월이든 1년이든 단기로 취업하고 내보내는 구조로 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분들은 기간제로 끝이 납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하면 서울시가 얘기하는 어쨌든 정규직 부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은 정책상 정규직화 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 영역입니다.  60세 이상 자거나 육아휴직기간…….
○추승우 위원  기간제법에 나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만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계속 오해를 사시는 부분이 사실 법에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효력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노사 실무합의로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나 또 기간제로 뽑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법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의혹의 근거를 남겨놓으시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오늘 위원님처럼 이렇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 별로 없고 국감장에서도 네, 아니오니까 뭐 설명할 길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해명자료를 내본들 그게 언론에 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처럼 국감장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줬으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해명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저도 심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도 이제 시의원이고 사실, 시간제한이 있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대 주부였는데요 진짜 자기 자식 어떻게 취업을 시킬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불공정성 그 박탈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치가 떨린다고 어떻게 자식을 앞으로 이렇게 이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사기업과 다르지 않습니까, 공사나 공기업들은.  이 인사부분 특히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우려가 있으면 더 심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서라도 인사부분은 확실하게 기준을 확립하고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심도 있는 질문 잘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충분한 답을 드릴 건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혹시 더 답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도 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송도호 위원  작년에 자체 태양광발전시설을 옥수역하고 도봉산역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거기 9,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토털 9,240만 원 들어갔습니다.
○송도호 위원  국토부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6,000만 원 받았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은 3,200만 원 들어갔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보통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 정도 지원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적 예산으론 투입을 않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만약 앞으로 하게 되면?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은 현재 각종 차량기지에다가 점용료를 받듯이 그래가지고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압니다.  알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작년에 두 군데를 했는데 9,200만 원 전 원가로 따진다 하더라도 12~13년이면 투입된 예산을 다 뽑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봉산역 같은 경우는 조금 크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도호 위원  30kw짜리 설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11년 3개월 만인가 11년 8개월 만에 회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도호 위원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아까 줘버린 부분 있잖아요, 민간인한테.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데 장소임대 방식으로 해서 연간 177만 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 11개가 2013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 2014, 2015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용량이.  넓다는 거죠.  군자기지 주공장 옥외나 이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아마 30kw도 11년 8개월 만에 모든 예산을 다 뽑고 수명이 한 20년이니까 나머지는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은 임대료 177만 원 받고, 그것도 1년에 177만 원 주고 다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유치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보니까 세 군데를 또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놨는데 발전수익금이 전체 한 26억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전수익금이 그런다면 구태여 우리 공사 쪽에서 1층이나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직접 하면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만큼 우리 공사가 계속 적자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건지 잘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발전사업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전력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전에다가 전력을 팔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을 이루는 데는, 전력요금 절감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수익창출에서는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점용료 차원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두 군데 작년에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서울시정책과 정부정책에 맞춰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데를 다 찾고 있는데 지상 역사 외에 특별하게 저희들 현재 지금 12개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목을 다 시켰고 여유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여기 지금 옥수역하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옥수역, 도봉산역.
○송도호 위원  도봉산역 지붕 했는데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역이 없다 이 말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태양광 패널을 깔려면 역 구조물을 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철골물에 관련해서 역 구조상 안전한지 그다음에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구조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본다면 저희들이 40년 내지 25년 역사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병행돼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내년 앞으로 네 군데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민간한테 자본유치해서 하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 자체에서 민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햇빛사업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점용료 받는 타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넓은 공간을 주는데 177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당 얼마 책정된 단가가 나옵니다.  정리한 단가를 적용시켰던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평가는 평당 얼마인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정확한 그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 넓은 공간을 내주는데 저는 177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단가 부분에서는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수익이 한 26억 정도 나오는데 임대료가 177만 원이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발전수익 부분에서 보면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전력판매 비용의 신재생에너지인증서 판매비용 145원과 추가 합계 kw당 한 25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5원 계산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5억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들 단가로 한다면 저희들이 평균 단가가 2017년도에 kw당 131원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발생된 것도 있고요.  임대료…….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네, 그러세요.  임대료 부분은 다시 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77만 원에 줬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100대 국정 과제에도 재생에너지발전비용을 20% 정도로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 사업자가 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굉장히 많은 공간을 주는데 177만 원 임대료 받는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확인은 꼭 좀 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경만선 위원이 했던 내진보강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옛날 메트로에 특허가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네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특허는 전혀 내진보강 공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특허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현재 저희들 내진 특허 부분에서 불용과 난연성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에.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나 가성비가 현재 새로 나와 있는 공법보다 떨어져서 저희들하고 같이 했던 그 업체가 신청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도호 위원  그럼 우리 공사에서는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로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없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공동 참여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송도호 위원  공법할 때 설계회사를 두어서 설계회사에서 공법 가지고 있는, 특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런데 실제로 공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공법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겠죠.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도호 위원  설계회사는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아서 그분들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설계회사가 그 공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설계회사에서 공법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공법이 낫다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법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설계회사가 인위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 써서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공평한 부분은 그분들이 20명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분들이 PPT를 하든 어쨌든 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줘서 실제로 자기 회사, 자기 것 특허 공법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계속 내진보강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보면 받는 데가 계속 받고 그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 한 가지…….
○송도호 위원  아까 우리 경만선 위원 이야기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제가 더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사장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서 실제로 PPT 작업을 하든 어쨌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부터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송도호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정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분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승강 이동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유지용역 관련해서 2012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승강 이동 편의시설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는 최소 7~8개 업체, 최대 20개 업체까지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면 1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업체가 계속 탈락을 하고 최하위 순위나 그다음 순위들, 밀린 업체들이 낙찰은 되는데 저희 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15건의 계약을 세세하게 분석해 보면 가격에서 1등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고 11건은 하위 업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나마 5~8호선 구간은 한 업체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입찰에 모든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업체도 물론 가격에서 1등이 된 업체는 아닙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 오전에 본부장님이 지명을 하셔서 저도 업체 지명을 하겠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 2012년 1월 도시철도공사 5~8호선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 낙찰 받은 이후 올해 1월 서울교통공사에서 5ㆍ8호선하고 6ㆍ7호선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한 상황에서도 5ㆍ8호선, 6ㆍ7호선 낙찰을 태성에서 또 받았습니다.  태성이 처음에 유지보수 용역업체로 2012년에 입찰했을 때는 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거기에 태성은 하위 4위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015년에 했을 때는 태성이 들어갔을 때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도 태성이 1위 업체가 아닌 4위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을 이야기합니다.  분리발주를 했을 때 10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태성은 가격에서 6위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10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태성은 한 번은 2위 업체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1~4호선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에서 1위를 한 업체가 물론 낙찰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1~4호선에 4개 업체가 포함돼 있고요.  5~8호선의 태성 같은 경우는 최근 7년간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2년부터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 벌어들인 수익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석태  계산해 봤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77.8%의 낙찰률로 해서 계약금액이 한 121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낙찰률 82.79%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는 52억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40억, 또 2018년도에 한 70억 정도의 계약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태성이 7년 독점하면서…….
○기술본부장 김석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기초금액이었고 계약금액은 좀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계약금액이 341억 3,700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이것은 7년간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태성 같은 경우는 20년을 독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야 자료 받아보면 바로 나오는 일이겠지만 한 업체가, 그것도 제한경쟁을 하는 입찰구조 방식에서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이라는 큰 그늘 아래 한 업체에 완전 주기 위한 수의계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 입찰참가제한을 둔 것이 실적제한보다는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제한을 뒀고요.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태성은 이 정도 되면 중소기업이 아니죠, 중견기업으로 표현을 하셔야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것은 중소기업 촉진법…….
○이은주 위원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중소기업 촉진법에 따른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으면 불법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 적격심사기준에서 중소기업에 주는 요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서울시 적격심사기준에?
○기술본부장 김석태  적결심사기준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은주 위원  배점이?
○기술본부장 김석태  중요한 기준이 이행실적 부분이거든요.  이행실적 부분이 30점 내지 40점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30점인지 40점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 30점 내지 40점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 당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거기서 이행실적 부분에서 인정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희 에스컬레이터가 국내 제작이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에스컬레이터 국내 제작이 없습니다.  다 중국 제작…….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행실적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다 중국산인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이것이 제조실적이 아니고 저희들 유지보수 실적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특허가 있는 업체들도 아니고 이 유지보수 실적이야 중국산 부품인데 뭘 가지고 이것을 이행실적을 하는지 그 관리기준도 모호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이행실적의 평가표를 제출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기들이 어디에서 어떤 용역을 시행했다, 수량은 어떻고, 얼마 계약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지방계약법에 10년 내지는 5년의 실적을 인정해 줍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을 저희 공사에서 태성은 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태성만을 위한 실적을 계속 쌓아주신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굳이 태성만을 위한 실적이라고…….
○이은주 위원  5~8호선은 거의 태성만을 위한 실적이에요.  적격심사기준을 보면 적격심사기준에 대수가 나와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적격심사기준에 대수는…….
○이은주 위원  관리대수가 나와 있는데 대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입찰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격심사기준에 다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대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동등 이상의 실적을 기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동등이라는 것은 동일한 규격이나 수량을 갖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길어지는데 제가 할게요.
  그러면 1~4호선하고 5~8호선하고 어떻게 심사기준에서 1~4호선은 대수가 더 낮고 5~8호선은 더 높은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1호선, 2호선 하나로 나갔고 3~4호선 하나로 나갔을 것입니다.  5호선하고 8호선 나갔고 6호선, 7호선 나갔고 그것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1~2호선에 설치돼 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수량 유지보수 수량입니다.  그것이 적격심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1~2호선 수량과 3~4호선 수량은 다를 것입니다.  또 1~2호선이나 5호선하고 8호선 수량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차이가 난 것이고요.
  이 수량이 저희들이 몇 대로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발주 나갈 당시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수량이 용역금액에 해당됩니다.  그 수량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량이 너무 높다, 그 수량을 낮췄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은주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래서 그 수량을 저희들이 동등규격을 수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끔 법에 돼 있는데 우리가 용역수량이 100대인데 80대만 가지고 만점을 다 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였을 때는 만점, 90%였을 때는 점수가 차츰 줄어듭니다, 실적이.  그래서 그것도 5년 내지 10년의 실적을 통틀어서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이은주 위원  심사항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당해용역 규모의 양을 대비해서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으로 해서 %로 해서 배점한도가 나와 있어요.  저희 적격심사 항목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말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이용해야 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하면서 배점한도에는 중소기업 제품이 0.5점밖에 안 돼요.  또 지역업체, 지역업체 늘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업체 배점은 2점밖에 안 돼요. 200점 기준에.
○기술본부장 김석태  2점도 0.5점에서 최근에 2점으로 올렸습니다.
○이은주 위원  0.5점하고 2점 이건 사실 점수도 아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것마저도 최근에 0.5점에서 2점으로 상향조정 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만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 태성이라는 업체가 갖고 있는 자료는 7년은 아예 독점이고, 이것은 입찰경쟁에서 7년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태성은 하늘의 별을 따도 몇 번을 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몇백억에 이르는 이 돈을 한 업체가 계속 가져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짚어보면 지역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된 도시철도공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이동 편의시설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난립하고 있는데도 평균 13개 업체 정도가 입찰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 참가 업체가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의 업체가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럴 경우는 타 지방 업체가 서울교통공사 소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서울에 아까 분소도 있고 사무소도 있다고 했는데 이 유지관리가 지연되고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하는 것은 다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고 서울시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명 하청을 받는 업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참여업체 난립방지와 승강이동 편의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참여업체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현재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총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엘리베이터, 휠체어의 경우 총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유지관리를 맡겼던 방식에 비해 개선된 것이기는 해요, 지금 현 상황이.  하지만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권역이 넓다는 이유는 현재의 권역을 보다 세분화해서 한 업체가 유지관리 해야 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호선별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각 호선은 이동거리가 너무 긴 것 같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 공사가 통합된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 권역별로 구분을 하셔서 동선이 줄어들어 유지관리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완화 기준을 이야기하면 1순위 업체가 지금 구조로서, 1순위 업체 대신에 4순위, 6순위 업체가 낙찰 받은 것은 이 실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입찰에 참여해 놓고 공사에서 제시한 실적제한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1순위 업체 대신에 네 번째, 여섯 번째 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죠,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공사에서 제한한 실적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수량에 불과합니다, 법에.  그 수량에 맞게끔 적격심사를 배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수량이 줄어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유지보수의 실적점수대에 반영된 수량은 줄어듭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세분화를 하면 그 실적의 수량도 줄어들겠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조금 시간 주시면 끝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이은주 위원님 시간을 더 드릴까요?  보충질의하면 안 될까요?
○이은주 위원  이따 다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그렇게 하시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여유자금 운용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경영지원실장이…….
○정진철 위원  사장님, 아까 국고보조금은…….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경영지원실장 김성완입니다.
○정진철 위원  국고보조금은 통합관리 지침에 의해서 보통예금으로만 예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고 보통예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보통예금 등이죠?  보통예금으로 한정된 것 아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까 저는 0.1% 보통예금으로 들어서 한번 확인 좀 하고, 그래서 보통예금 등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확정된 금리로 해서 0.1%보다 높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낮은 게 0.1%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일시적인 여유자금이더라도 사실은 너무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하나 우선 드리고 싶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뭐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걸 하나, 실장님 아까 자금운용규정 내부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건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상시감시체계인가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산운용관리체계 관련되어서 여기 보니까 ERP도 있고 또 무슨 상시감시체계 그런 내용들이 공문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던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자율통제시스템 같은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저희가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계약하고 자금지출하고 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부분은 계약처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금은 재무처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금운용계획이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월급 이런 것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집행계획이 투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계약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각 분기별 또는 월별 집행계획을 설정을 해서 그것이 연동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자금이 저희들이 좀 부족하면 서울시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변동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부통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철 위원  네, 내부통제 지금 여기 교통공사에서 서울시로 보낸 공문에 보면 서울시에서 왔던 공문은 없는데 올해 9월에 2018년 하반기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기능 확대추진 협조 요청 관련된 공문에 저희들이 답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연계시스템 구축 동의 여부에는 우리가 부동의 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의 사유가 자체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구축이 보니까 ERP로 되어 있거든요.  ERP가 이게 자율통제시스템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책임경영처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계약부서는 계약발주부터 출발을 하고요 ERP가 하나의 사업단위이고 구성이 되면 ERP에 들어오는 순간 예산통제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서부터 돈이 나가는 시기까지 같이 체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ERP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기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순히 상시감시체계가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 보시면 무슨 물류랄지 회계랄지 재무나 영업 같은 게 다 연계되어서 통합 그런 프로세스 프로그램이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부자율통제기능을 할 수 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예산자율통제시스템은 그것이 없는 데는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소규모 공기업이라든지 저희 같은 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작은 데서는 사실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ERP로 전 시스템이 하나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서울시하고 연결…….
○정진철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가 자율통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지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프로그램이 뭐죠, 그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각 기관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청백-e 뭐 시스템인가요?  없습니까, 그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교통공사는 자율통제시스템을 도입할 만큼 그런 규모가 아직 안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RP로 도입을 해서…….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ERP는 제가 볼 때는 자율통제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ERP가 통제시스템이라 하는데 ERP는 일반기업들 다 쓰는 그런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하고 자율통제시스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ERP라는 부분이 예산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산서부터 지출까지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게 ERP예요.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일반기업체나 금융권에 가면 상시감시체계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상시감시체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금융권 다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부통제, 인터널 컨트롤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처럼 철저하게 단계, 단계별로…….
○정진철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교통공사에서는 아까 부동의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지방공기업 자율통제시스템, 그러니까 상시감시시스템이 우리가 업무 담당자하고 사실은 관리자하고 감시자하고 각자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감시자 기능에서는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업무담당자가 그날,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도 보니까 은행에서 전산으로 바로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투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별개로 분리해서 관리자 따로 감시자 따로 그런 상시감시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아까 자금운용규정 제가 볼 때는 우리 처장님이나 실장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결재라인에서 해서 마련한다 그런 의미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금운용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그걸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여유자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0.1%로 해서 900억을 넣었다는 것은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개인 돈도 아닌데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넣겠습니까?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공사가 1년에 손실이 5,000억 이상씩 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지금 처장님부터 해서 자금운용인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현재까지 4,000억이잖아요, 아마 더 될 수도 있고, 적어도 교육은 받게 하십시오.  교육 받아서 그런 상품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0.1%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꼼꼼히 살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거하고 저희들이 상시감시체계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예방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송금하고 그다음에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 우리가 현금 갖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그런 상시감시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돼서 우리가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 연도별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현황을 주십시오.  주시되 신재생에너지 종류, 그다음에 설치장소, 설치규모, 그다음에 설치방법.  설치방법은 자체예산으로 한 건지 아니면 민간투자로 한 건지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계약조건.  아까 계약 말 나왔었는데 계약조건 뭐 부지임대료랄지 공사에 기여하는 내용 예를 들면 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 복지시설 설치해 준다거나 시설투자 지원 등등 하는 그런 계약조건을 포함해서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현황을 주시고, 또 하나는 2017년도 8월 1일자 인터넷뉴스에 보시면 교통공사하고 민간기업이 신재생에너지공동개발 MOU를 체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하셨으니까 아시죠?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그 업무협약서 사본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요구 자료는 빨리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천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없으면 밤샐 때까지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부위원장 정지권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했던 것에서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승강장 안전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전혀 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잘못하신 부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설치로 한 후에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광고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지만 광고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화재발생 시 4분, 승강장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고요.  6분 내에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로 벗어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 283개 역 중에 109개 역사에서는 기준 비상대피 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7호선이 58.3%, 6호선이 55.3, 5호선이 45.1%로 순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높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7호선, 뭐 6호선은 점점 땅 밑으로 가니까 구조적으로 지상까지가…….
○송아량 위원  심도가 계속 깊은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심도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비상대피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에는 특별히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제 터널로 이렇게 여차하면 나갈 수 있는 장치, 사다리 같은 것 그다음에 제연시설 그다음 구조개선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아량 위원  그렇죠.  저희가 얘기했던 게 내부계단 확장, 구조물 확장, 피난계단 설치 등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이게 지금 재원부족이 원인이 제일 큰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기도 하고 지하 심도가 깊은 데서 구조를 변경한다는 게 상당히 돈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피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들을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계속 방관만 하고 계신다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화재사고발생 시 대피 불가능한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요.  또한 사고발생 시 대피시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천만 시민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 지하철에서 안전이 절대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누가 지하철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2011년 이후에는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터널 안에 어떤 정전이나 있을 때 방송시설이라든지 터널 안에 유도대피를 할 수 있는 CCTV의 설치라든가 역사 내에 사각지대가 없는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가장 빠른 통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모두 다 조치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는 직원 자살건수가 12건입니다.  승무 관련 직원의 자살 건도 9건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1~4호선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 보면 4건입니다, 자살건수는.  그런데 1~4호선은 기관사와 차장이 근무하는 2인 승무방식이고 5~8호선은 기관사만 탑승하는 1인 승무방식이죠?  그러면 이 자살의 원인이 제일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2인 근무와 1인 근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것과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다른데 노동조합에서는 그냥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정식 의사선생님과 상담사들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증상자에 대해서 빨리빨리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마다 게이트키퍼를 만들고 유증상자의 가족들한테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은 조금씩은 효과를 보고 그중에 그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의 직전까지 갔던 분들을 치료한 사례도 있고, 그것은 저희는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2인 근무와 1인 근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이나 대책은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1인 승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해서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8에 1인 승무하시는 분들한테.
○송아량 위원  5~8호선도 2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
○송아량 위원  단순히 적절한 보상만 더 해 주는 방법이죠?  30만 원씩 더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사들의 자살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결국은 위원님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업환경이 나쁘면 그 작업환경을, 터널구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개선할 수 없다면 극한작업에 직원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송아량 위원  기관사를 충원하는 시스템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인 승무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여러 얘기를 해 봤는데 전문가 여러분들도 2인 승무가 공황장애를 막는 정답은 되지 못 한다는 거죠.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보직변경이나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무 문제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최대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BF라고 하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 받은 역사가 단 한 곳도 없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
○송아량 위원  1~8호선에 보면 지금 승강장안전문 점자안내표시판이 없는 것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208개 역사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점진적으로 하는데 아직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저번 달 초에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점자안내판을 따라가면 길을 잃는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것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봤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난 주말에 방배역에서 사고가 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점자안내판을 따라가면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승강장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승강장의 안내방송도 전혀 음향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도 오늘 출근하면서, 저는 쌍문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쌍문역이면 4호선이지 않습니까?　당고개역이나 그렇게 출발을 할 텐데 쌍문역에서 승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방송이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소리가 아예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오히려 당고개라고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관사분이 마이크로 다시 종착역에 대해서 음성으로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돼 있는 당고개에서 출발하는 지하철도 안전점검이나 시설물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알면서도 아침에 시행을 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기본적인…….
○송아량 위원  당고개에서 쌍문역이면 4정거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량이 있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해서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올 2018년 4월에 발표했죠?  2월에 진행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보면 지금 저게 3호선 녹번역인데 여자화장실에 남자화장실이라고 표기돼 있고, 그리고 1호선 서울역은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안내표지판이 미설치돼 있고, 계속해서 1호선 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점자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설치, 불량, 위아래 위치가 바뀐 것도 있고요.  단순히 입구, 몇 번 출입구인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제가 저번 10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점자유도블록을 따라가면 길을 잃는다고.  그 보도자료 이후에 제가 봉사단체와 대학생들하고 같이 직접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4월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10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승강장점자안내판이 훼손된 것이 무려 72%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1.5m의 기준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면 4월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기 1호선 시청역을 보시면 남자화장실 앞의 점자안내표시판은 여자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호선 마포구청역은 점자안내표시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물품보관소를 갖다놨죠, 그리고 2호선 한양대도 여자화장실에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것입니다.  5호선 여의나루역에도 점자안내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이후에 이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오히려 지금 마포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할 자리에 물품보관소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 단순히 용역을 줘서 직원들이 와서 점자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가겠지만 잘못된 것을 역에서 근무하시는 역무원들조차 내용을 몰라요.  위아래가 바뀌었는지,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직원들이 저 내용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죠,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용역에서 나와서 부착해 놓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확인을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점자 볼지를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맞는 말씀입니다.
○송아량 위원  저 교육을 직원들한테 시켜서 제대로 체크하도록…….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빠른 시간 안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직원들이 전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어제 혹시 한국시리즈 3차전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지 못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바쁘셔서 못 보셨겠죠, 저도 물론 못 봤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가 특별한 시구로 마련이 됐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시각장애인 이 상 씨입니다.  57세 이 상 씨인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구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온 국민의 올바른 장애인 인식과 공감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게 실시간 1위까지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계속 봤는데요, 저도 늦게 봤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교통공사도 시민들에게 고객만족 서비스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최근에 일어난 방배역사고가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안전이 전혀 담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목숨 잃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송아량 위원님 질의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품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실적제한 유지는 필요하지만 특정업체에 집중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실적제한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실적제한 완화를 할 것을 요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으로 지역제한과 유지관리 권역다변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실적완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권역을 확대해서 입찰을 진행할 경우 1개 업체가 여러 군데 권역을 낙찰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서울교통공사 일부 권역은 특정업체가 2012년부터 7년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개 업체가 복수의 권역을 수주 받게 되면 오히려 유지관리에 더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 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서비스 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입찰을 진행하실 때 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 개수를 제한함으로써, 예를 들면 3개 정도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서 특정 업체 편중방지 및 유지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보수업체 입찰 관계에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파악해 본 결과 도시교통본부에서 한 업체의 과다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낙찰 받을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 업체의 과다독점을 …….
○기술본부장 김석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은주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그 불법이다를 받아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처음에 갖고 있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 업체가 해야만이 상당히 유지보수에 활성화 될 것 같다 해서 했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다음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정확히 몇 년도의 일입니까?  오래된 일입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이동 편의시설 유지관리 계약현황을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보여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제가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들의 유지관리 계약이 2019년 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발주를 하려면 한 10개월 정도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월 안에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태호 사장님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승강이동 편의시설 유지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또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정책결정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딱 1분만 말씀…….
○이은주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지금 1~4, 5~8하고 통합되기 전에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호선별로 자르고 호선에 2개를 유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감사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발주 나간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올해 우리 김태호 사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신을 갖고 잘 하신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가족관계를 보고하라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밑에 직원들 중에서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간부들이 제가 확인한 것만 세 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뭐 드러난 부분들이 있죠.
○우형찬 위원  네, 알려져 있는 분들.  그분들은 왜 했답니까?  사장님 지시가 우스웠을 리도 없고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특별히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이런 규정도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히 생각을 했고 또…….
○우형찬 위원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조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긴 했지만 그게 저희가 가족관계를 조사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나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문서에 그렇게 저희가 표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업무지시불이행이란 문구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뭐 좀 적극적인 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실무자나 담당하는 데에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장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했는데 간부들은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우형찬 위원  아니, 뭐 일반직원들 빼고요.  우리 세 분의 간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분에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하고 교통공사는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후회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 조치를 안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여기서 제가 특별히 어떤 답을 명확히 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서울시, 서울시의회, 교통공사는,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도 참 부도덕한 집단으로 일단 매도가 됐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게 아니라 현재 피해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비단 무응답이나 그런 누락만이 문제겠습니까?  하여간 이번 감사결과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선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우형찬 위원  감사결과도 감사결과지만 이미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셔야죠.  또 하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조사의도와 다르게 이게 검증 없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회에 제출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메트로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근데 그…….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행정의 문제거든요.  밑에 기조실장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기본 행정도 안 되는 집단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자인하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변명이 아니라 그 조사를 담당했던 인사처의 직원은 5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가고 후속업무를…….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서울메트로의 행정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뭐 꼼꼼하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렇게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얻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늘 사고가 터지면 조치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저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 2016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거든요.  서울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전면개보수 역사 확대 및 안전기준 확대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최정균 본부장님.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입니다.
○우형찬 위원  11월 2일 석간에 완벽하게 하겠다고 그랬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형찬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지금 제가…….
○우형찬 위원  제가 그 당시 행감 자료를 보면 당시에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은 기술본부장은 자기가 총력을 기울이면 3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중략,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3월까지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해서 대외적으로 윤준병이 3월까지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우형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제가 발표하기 전에 처음에 실무진이 6월이라고 그러는데 본부장이, 우리 기술본부장이 3월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해서 넣었다.  그다음 보도자료 보면 승강기 지장물 설치 유찰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죠?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본부장이 허위 보고한 겁니까, 저희한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열심히 했는데 입찰이 늦어졌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네?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을 때 교통위원회 회의록에서 본부장이 책임지고 3월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실없는 분이세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책임지고 3월까지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이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지는 않고요 열심히 해서 그 당시 3월까지 김포공항역은 했고…….
○우형찬 위원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려운 상황인지 뻔히 아는데 3월까지 가능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책임을 지겠다.  앞으로 도시교통본부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겠네요.  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요?  열심히 해서?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올해 말 안에 어떻게든지 공사가 다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열심히…….
○우형찬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저도 추가질의가 들어가지.  책임은 안지시겠다?  윤준병 본부장이 거짓보고한 거예요, 저희한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우형찬 위원  잠깐 빠지세요.  말씀을 하세요.  아무 할 말 없으세요?  말씀을 하셔야지 그다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됐어요, 8개 역사?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기술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안전총괄본부장 아니에요?  이번에 안전총괄본부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지금 광화문하고 방배역은 구조체를 철거하고 지금 조만간에 공사를 시행…….
○우형찬 위원  방배역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방배역은 지금 한쪽 부분을 뜯어냈습니다.
○우형찬 위원  방배역에서 왜 사고가, 사고가 난 거 보셨죠?  동영상 좀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돌 때까지…….
  김포공항 완공된 겁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김포공항은 구조체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시스템이 SIL인증관계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전에 이상이 없게 조치를 하고…….
○우형찬 위원  잠깐 그 앞에 김포공항 관련해서 하나만 더 봅시다.
  화면에 보면 2018년 4월 25일까지 공사 마무리하겠다는 화면 있죠, 사진?  4월 15일까지네.  이러고 또 연기된 거죠?
  자, 이제 방배역으로 갑시다.  방배역 좀 돌려주세요.  화면 죽 돌려주세요.
  자, 저분 떨어지시고 우리 여성시민이 먼저 달려가시고 다른 시민들이 달려가시죠.  저쪽에서 오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여기는 두 분이 신고를 하시고 여기서 제가 잠깐 오해를 했었어요.  화면이 돌아가면서 화면조작을 한 걸로 저는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상벨 누르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저쪽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두 개 화면을 다른 각도에서의 CCTV를 두 개를 봤는데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2003년 2월에 뭐가 터졌죠, 2월에?
  됐습니다.  2003년 2월에 뭐가 터졌죠?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예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우형찬 위원  저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화면이 다 돌아갔어요.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벨을 누르면서 모든 CCTV 화면이 전화를 건 곳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의 상황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이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를 했으니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현재.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현재론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현재 시스템이 하부를 비추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잘 없는 걸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달라는 얘기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 저희가 군자역에 스마트스테이션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부분들이 완전히 개선이 돼서 그 해당 CCTV만 이렇게 비상전화를 할 때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은…….
○우형찬 위원  사장님, 저때 눌렀을 때 저분이 떨어지니까 이쪽 비상벨에 있는 분도 누르고 저쪽 비상벨에 있는 분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럼 다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남겨놓자는 얘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뭐 저희가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포공항 PSD 사고 때는 화면이 계속 잡혀져 있었는데?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시스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우형찬 위원  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CCTV로 계속 비추는 외관사진이 있었지 안에는 그때도 못 찍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께서 나왔잖아요, PSD 밖으로.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우형찬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신고하고 뭐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계속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비상벨을 눌러도 거기는 계속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김포공항은 지능형이 아니라서…….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김포공항은 비상벨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김포공항은 그냥 계속적으로…….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능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계속 보여주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우형찬 위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배역 사고 보시면서 드신 생각은 뭐예요, 본부장님?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딱 화면만 봐도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안전요원 순간이라도 비워선 안 된다는 생각을 첫째 했고요.  점자안내방송에 대해서 블루투스 방식으로 해서 개선해서라도 그 지역에 가면 자동 안내방송이 되도록 개선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점자블록 표시가 아까 잘못됐다고…….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그동안에 방배역에는 몇 번 가셨었어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러 차례 언제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 사고 뒤에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고 전에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사고 전에는 제가 회사일이 복잡해서 못 갔습니다, 다른 데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우형찬 위원  안전총괄본부장님이에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저기 보시면 우리 보안요원들이 열심히는 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따라가질 않죠, 사장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승강장 안전관리단 젊은 직원들도 같이 있습니다.  구조하고 할 때는 그런 직원이 또 올렸고 같이 지금 우리 직원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실버들도 고용하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뛰어가는 분 다른 쪽 CCTV 화면을 보니까 젊은 분이 열심히 뛰어가서 잘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의 모습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제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방배역 사고는 사실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위원회 회의록 보면 그때 약속대로 됐으면 이번에 그런 사고 안 났죠.  그렇죠?  4월 15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저 분명히 하반기에 또 물어볼 겁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공사 관계는 기술본부장이…….
○우형찬 위원  잠깐만요, 안전총괄본부가 우리가 여태껏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되고 뭐하기까지는 PSD 사망사고로 인해서 세 번, 이 세 번의 사고를 거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안전총괄본부를 만들었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대표적인 것이 PSD입니다.  안정총괄본부장님은 PSD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핵심으로 알고 계셔야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 되는 겁니까, 공사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내년 상반기 3월 정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내년 3월이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부위원장 정지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형찬 위원  회의록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내년 또…….
○부위원장 정지권  보충질의 한번 더 하시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3월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안전본부장님 잠깐 다시 한 번 나오시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입니다.
○경만선 위원  오늘 행정감사 하러 나오는 자리예요.  우형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말 안 하고 묵비권시위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지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묵비권시위할 바에는 뭐 하러 나왔어요?  여기 시의회가 우습게 보이세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부터 이렇게 하면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겠어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들어가세요.
  김태호 사장님한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혹이 많은 내진보강사업인데 3차 공법 심의결과를 그대로 믿고 갈 것인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문제를 판단해서 3차 공법 심의결과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서울시에다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확실히 행감이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3차 공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해야 될지는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NBR 공법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2차 공법에서도 하이브리드 방식이 문제가 있었는데 3차에도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방식 계속 문제 있는 것을 3차에서도 적용할 건지 또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진행할 거냐, 아니면 잠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중지하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3차에 대해서 할 거냐 하는 질의시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관련된 부서랑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상의가 아니죠.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이 걸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됐는데 계속 그것이 맞다,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서울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선정을 저는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피해보는 업체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오늘로서 내진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내진문제가 없는 해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공법을 여러 개를 많이 봐왔습니다.  또 책자도 많이 보고 다양하게 많이 봐왔지만 BR공법은 말입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못해도 거의 책 한 권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험성적서, 무슨 실험, 변이곡선부터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BR공법은 페이지가 9페이지예요.  이것은 그래픽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보다 철저하게 심사위원, 그다음에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학회 있지 않습니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는 지하의 구조물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학회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둔 학회이지 내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학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진에 관련된 학회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보다 아쉬운 점,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3차 선정까지도 다시 한 번 그것을 재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지하철 부정승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국감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 부정승차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유형이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경로우대의 부정승차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청소년권도 있고 장애인권도 있고 표 없이 타는 부분도 있고요.
○추승우 위원  지금 적발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해 9월까지는 3만 9,000여 건 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부정승차를 했을 때 과징금이 몇 배인지는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30배입니다.
○추승우 위원  실제로 30배를 부과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올해 부과된 현황만 보더라도 9월까지 16억 5,600만 원.  지금 현재 징수현황은 15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요.  보통 체납을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속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입니다.
  일단은 납부최고서를 저희가 발부한 먼저 합니다.  그리고 최고서를 발부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산 압류하는 절차까지 거치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재산압류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요
○추승우 위원  납부율은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런 단속을 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방대책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부정방지를 위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에 매년 공문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을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게이트마다 우리가 배너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안내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스템도 개선을 했다고 하던데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색상표시라든가,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12월부터는 8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계속 올리면, 그 역에서 집중적으로 타면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2018년도 3월 19일 이때 프로그램 개선을 했다는데 동일 역에서 1회용 우대권 재발권 불가능하게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것은 3회 이상 보통……. 게이트 통과를 하게 되면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 식입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추승우 위원  보니까 특별단속 등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단속반을 9월 3일부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지금 단속반은 몇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단속방법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하는 것도 일상적인 단속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도 일상적인 방법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단속 부분에 대해서 외부하고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외부?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용역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그런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이랑 마찰도 제법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매뉴얼은 있습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매뉴얼은 역의 우리 직원들한테는 나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아마 단속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문제거든요.  부과금을 부과를 하면 순순히 받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잘 하는데 신입사원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단속에 전문적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호선, 그다음에 역사 혹시 아십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추승우 위원  일단 2호선이라고 하고요.  지난 4년간 4만 4,862건.  그리고 많이 적발되는 역사는 명동역이라고 하네요.  4년간 1만 61명.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명동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이 명동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명동역은 아마 부정승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빅데이터가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속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잡힐 것 같은데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부정승차뿐만 아니라 질서단속 문제도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보안관 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마 요일별로, 또 질서 저해자가 많은 지역, 역에 투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보안관 운영 부분도 개선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시민과의 어떤 갈등을 굉장히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룰이라든지 기준도 정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더 나아가서 아까 보안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안전문제까지 더불어서 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7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정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지하철 외국인 표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외국인 이용자가 보니 2016년 572만 4,000명 그리고 2017년 466만 8,000명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말까지 383만 명이 우리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5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들도 엄연히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승객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6,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니 절반 이상이 지하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6,000명 중에 3,486명, 58.1%.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각종 안내나 지원이 부족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보도도 있었는데요.
  지하철에 저희 임산부석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거기에 외국어 표기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되어 있습니까?
    (「네.」 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르고 앉아서 시민과 마찰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부 우리 시민들도 내용을 잘 몰라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쪽에서 환승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쪽이 연결통로가 폐쇄가 되어서 이용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환승통로에 안내원 배치했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많이 했습니다.  모든 노선에서도 안내하고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때 배치는 됐는데 외국어 전문 인력들이 아니었다고, 물론 또 영어로 된 안내문은 부착은 했었습니다만 중국어나 일본어 안내문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 일본어권, 그다음에 중국어권 그것이 거의 3분의 2가 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편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철 이용에 가장 중요한 노선도를 보시면 외국어 표기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영어 정도가 되어 있고 안내방송은 뭐…….
○추승우 위원  안내방송은 좋습니다.  중국어로도 나오고 일본어로도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그 순간을 놓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표지판을 보게 될 텐데, 또 묻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요, 답변을 할 수 있는 한국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세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국제표준서비스품질지표 12개를 추가해서 아까 또 설명도 약간 하셨는데요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면 사실 이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2012년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담당하시는 분 답변하셔도 되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2012년부터 이 개선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선 6년 동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도 열심히 시행을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2년부터 다국어표지에 대해서 총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부분은 외부유도 폴사인 등 7종 3만 6,336개소에서 정비를 했고요.  그 정비율이 50%가 채 안 되는 46%에 불과합니다.
○추승우 위원  46%.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더 좀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사실 6년이면 계속 뭐가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는 계속 수준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정비율이 50%가 안 넘습니다.
  솔직히 환승역에서 보면 한국인도 자기 갈길 찾아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표지판이 엉뚱하게, 아니면 제대로 인식 못하게 표지판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대역 쪽에 보면 계속 길을 묻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헷갈리니까요.  한국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더 하겠죠?  앞으로 정비현황이랑 뭐 계획들 좀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거 보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테마역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테마역사가 현재 몇 개 조성됐죠, 현재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가, 잠깐만 제가 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7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리고 또 몇 군데 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향후 지금 예산이 나와 있죠.  테마 조성사업이 어쨌든 지역문화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11개 역을 테마역사로 조성한 데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일부는 의미가 있고 아직 일부는…….
○오중석 위원  일부요?  의미 있는 곳이 어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상월곡 같은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무로역도 나름대로 영화 중심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안국역도 최근에 오픈했지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중석 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성수역 구두의 테마역사 조성월 기준 연도별 일평균 이용객 수를 좀 살펴봤더니 2014년 2월 조성 당시가 5만 2,430명이고 4년이 넘은 지난 2018년 8월에 5만 3,971명 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객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수역이라 하면 뭐 거기 중앙통로에 구두테마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테마역사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승객이 이렇게 간다고 하기에는 연관성이 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좀 이용객들이 찾아오고 디자인 같은 것이나 콘텐츠가 잘 되어 있다면 아마 늘 거라고 보이는데 쌍문역 둘리테마 역사 같은 경우도 2016년 11월에 6만 6,771명에서 2018년 8월에는 5만 8,315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고요.  좀 외면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실용성을 외면한 디자인과 의미 없는 콘텐츠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수송객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역사를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업적인 요소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은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방향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맞습니다.  그건 공감합니다.
○오중석 위원  콘텐츠 개발비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은 테마, 현재는 꾸미는 쪽에 아마 집중하고 있고 그 공간 안에서 뭘 콘텐츠를 넣겠다는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테마역사 조성에 관련된 유의미한 변화는 특별히 없었지만 어쨌든 2017년도 문화활동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서울교통공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테마역사 콘텐츠 개발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단순히 조형물, 그림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 테마역사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문화활동인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우리 시민이 쉴 수 있는 진정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데에, 거점을 만들 수 있는 데에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어떤 스팟으로 한 지점, 지점보다는 최근에는 6호선을 중심으로 몇 개 역에 벨트식으로 이렇게 연관된 테마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역에 둘리역 이것보다는 그 지역의 몇 개 역에 연관 지어서 연관된 테마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이목을 끌고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좀 더 효과 대비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도 좀 그런 식으로 고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메피아 복직소송 판결이 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69억 4,000만 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 지급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 항목 어디서 지급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이 다 초과돼서 지금 초과계리가 되어 있답니다, 이미 올해 나갈 부분들은.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조실장님이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기획조정실장 이기준입니다.
  등기소송비나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당초 연초에 예상을 해서 잡는데요.  그걸 초과했을 때는 다른 분야의 집행 잔액을 감안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전용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것은 비용예산이기 때문에 비용집행 잔액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비용집행이 어디,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비용이라고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이런 계정 과목 중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우형찬 위원  얼마 정도 모자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지금 69억 다 초과계리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올해 생각을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일정 부분은 잡았는데요.
○우형찬 위원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장님, 우리가 이것 메피아 전적자들 그 당시 해고로 몰고 갔을 때 사장님도 그랬고 우리가 당시에 승소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봤잖아요, 회사 측의 승소 가능성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랬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마 노무사하고 변호사들 세 분 다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재판에 대해서 비용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얼마를 잡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소를 전제로 잡아놓기도 어중간 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시 우리 교통본부장께서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판에 질 리가 없다고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형찬 위원  그렇게 안 간다, 거기까지 안 간다 그렇게 주장하신 근거는 뭘까요, 윤준병 씨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형찬 위원  따로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그때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항목은 어디서 나갔는지 지금 보셨어요?  시설비나 안전비나 비용을 어디서 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초과계리분은 계정과목 편성된 예산을 오버했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항목을 쓸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등기소송비라든가 손해배상이나 또…….
○우형찬 위원  그것 다 나갔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이런 데서 초과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업비용의 집행잔액을 초과계리 해서 쓴 겁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회에서 승인 받고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초과계리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계정과목을 쓸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아놓고 그리고 결재를 받아서 나갑니다.
○우형찬 위원  70억 정도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그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또 소송에 참여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능은 하겠죠.
○우형찬 위원  가능은 하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추가로 지급되어야 될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1심 소송 결과를 판단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금년은 나갈 수 있는 돈이 그렇게 해서 다 나갔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아니, 또 새롭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지금 다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때 소송에 참여 안 하신 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직고용으로 해서 들어온 분들은…….
○우형찬 위원  그분들은 또 소송에 참여할 수는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분들은 고용이 됐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것은 참여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분들도 일단 고용하면서 손해본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래서 만약에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몇 명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산 전용해서 지급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금년에 등기소송비나 손해배상 이쪽에 워낙 큰 건이 많이…….
○우형찬 위원  어떤어떤 것이 있었어요?  원래 얼마로 잡아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제가 계정과목을 봐야 되는데요.
○우형찬 위원  이때쯤 해서 1심 소송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회사 측에서 승소를 했으면 예산전용이나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때 우리 사장님도 충분히 패소의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집행 준비를 했었어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얼마 걸릴지, 심리가 얼마나 갈지 사실은 예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변론을 몇 차례 하고 언제 선고를 할지 이것은…….
○우형찬 위원  예산 이월을 했으면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럴 수도 있지만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꼼꼼하게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44명?  1심에서 소송하고 취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취업의사를 보냈습니다.  60세 미만자는 저희가 7급으로, 60세 넘은 분은 기간제로 63세까지 고용하겠다 고용의사를 표현했고 그분들부터 아직 확답은…….
○우형찬 위원  언제까지 확답을 받으시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경영지원실장 김성완입니다.
  지금 전체 44명에 대해서 제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6명은 7급으로 고용할 예정이고 38명은 60세가 넘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기간제로 할 계획입니다.
○우형찬 위원  몇 세까지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60세 넘은 사람은 63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60세 넘은 사람은 63세가 될 때까지 기간제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통보는 현재 공사 내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언제부터 일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지금 재심 저희가 항소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같이…….
○우형찬 위원  항소 보고 진행을 하겠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때까지는 안 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형찬 위원  그전에 합의를 볼 생각이에요, 아니면 항소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저희들이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항소를…….
○우형찬 위원  항소는 진행을 했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했고 지금 나머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형찬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항소 중에?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취업을 하면 6명이 대상인데요, 60세 안 된 사람이.  그래서 이분들은 전에 한번 기회를 줬었는데 안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7급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로 할 계획입니다.
○우형찬 위원  7급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무기계약직 되신 분들도 지금 7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런데 이분들은 전에 저희들이 기회를 한번 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
○우형찬 위원  강등해서 들어가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전에 저희들이 기회를 줬을 때…….
○우형찬 위원  기회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 회사가 잘못되면, 각종 인사규정에 의해서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시 재입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때 안 준다고 해서 메피아 전적자들 특혜 없다고 다 퇴출시키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데 또 일부한테는 그런 혜택을 줬나보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렇게 했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사에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원래 나갈 때의 직급으로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못 온 것이 퇴직금의 중간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다시 복직할 때는 그것을 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분들이…….
○우형찬 위원  그냥 소송으로 진행을 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그래서 지금와서는 이 직급으로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이 살아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 때문에 7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또 여기 소송 들어가면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일단 퇴직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도 해고를 당해봐서 아는데 불합리한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복직을 안 받아주면 다시 노동자가 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존에…….
○우형찬 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루즈해 지니까요, 어떻게 사장님,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받고 말씀하시겠다고 그러겠지만 해고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암담하고 힘들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심의 주문은 고용하라는 것이 주문이기 때문에 고용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그것은 항소하고 상관없이 고용을 저희가 하겠다고 했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에 상당하는 69억여 원을 지급했고 저희야 법원의 판결문대로 할 겁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법원 판결문 주문에 잘 나와 있고요.  일단 억울하게 해고자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책임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본의 아닌 최고 책임자가 되셨고 그들은 오랫동안 해고자 생활을 한 다음에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따로 유감의 말을 표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우형찬 위원  해고를 잘못된 해고라고 나라에서는 판정한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형찬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69억 4,000만 원 앞으로 또 이런저런 비용까지 가면 70억은 넘게 나가죠?  소송비용 나가죠?  그다음에 그분들을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나가는 기회비용 있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큰 금액을 우리 교통공사에 불러일으킨 책임과 그것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해고자들이 그동안에 겪었을 마음적 상처에 대한 사장님의 위로의 말은, 또 사과의 말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로 보면 어느 언론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지만 우리는 실체를 알지 않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지만…….
○우형찬 위원  실체를 우리는 알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죠.
○우형찬 위원  그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조언을 받은 결과 회사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70억, 기회비용까지 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우리 서울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 구의역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개선을 하고…….
○우형찬 위원  사장님, 사장님 지금 여론재판에 당하고 계시잖아요, 고용비리.  그렇죠?  그때도 여론재판에 당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이…….
○우형찬 위원  지금 여론재판에 당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하여간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더 좋아진다면 여러 가지 제가 할 수도 있죠.
○우형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잘 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임산부배려석 관련돼서 하나 제가 물어보겠고 또 하나는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사업 추진현황 두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지하철 임산부배려석 관련돼서 임산부배려석 2015년도에 설치가 됐던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총 5억 정도 사업으로 현재 1~8호선 전체 다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7,140석에 한 량당 2석씩 설치가 돼 있죠?  혹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안에 임신한 딸이 있다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있을 때 임산부배려석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정진철 위원  주위에서라도 혹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고객센터 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을 아침마다 보면 임산부배려석에 대해서 근자로 들어오면서 우리 기관사에게 안내방송을 많이 해 달라는 문자와 콜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앉아있는 사람한테 말은 못 하니까 기관사께서 안내방송을 많이 해 주십시오하는 콜이 하루에 수십 건씩은 들어옵니다.
○정진철 위원  2017년도에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회 정도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주로 신문사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산부배려석 논쟁부터 해서 앉아도 되냐, 비워둬야 되냐, 실제로 임산부가 눈치 보느라 앉기 힘든 임산부좌석, 그다음에 임신이 대수냐 죽 이렇게 해서 신문사에서 20차례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대부분이 비판적인 내용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하철 타 보면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앉아있는 경우를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앉아있다거나 또 젊은 남자들이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배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그게 완전히 외관상 확연히 드러나는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초기임신부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정진철 위원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임산부배려석이라는 좋은 취지로 좋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지하철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밖에서도 홍보가 저는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음원도 새로 만들고…….
○정진철 위원  우리가 옛날에 노약자석에 대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약자석도 정착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임산부배려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많이 미흡하고 또 남성들도 포함해서 대다수 일반인들이 전혀 아무런 임산부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피곤하면 앉고 눈치만 보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낭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진철 위원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떻게 해야 제대로입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고 참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의식의 문제를 저희가 건드려야 되는데요.
○정진철 위원  그런 좋은 취지로 저희가 임산부배려석을 만들었으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안에도 마찬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에선 인형도 갖다놓고 앞에 서면 불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별의별 아이디어가 많은데도 인식의 이런 문제는 참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여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사업 추진현황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이 10cm 이상이면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cm 이상 되면 발빠짐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정진철 위원  방지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고무발판으로 되어 있다가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표준규격 제정 고시에 의해서 이런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사업 추진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다가 저희가 실패하고 중지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중지한 게 2016년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통합 전이니까 우리 양 공사에서 구매설치 관련 계약체결까지 갔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래서 실제로 5ㆍ6ㆍ7ㆍ8호선의 3개 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설치를 했는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 그 계약이 캔슬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술력이 따라오지 않았고요.
○정진철 위원  기술력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전동차 문하고 승강장 안전문 2개가 정합을 잘해서 같이 열리고 닫혀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발판까지 있어서, 전동차 문하고 승강장 안전문하고 사이에 발판이 동시에 신호를 받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발판은 오히려 승강장 안전문보다 훨씬 더 안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발이 빠지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교통본부에서 처음에 이런 안전성이랄지 기술력을 검증 없이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고 한두 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이게, 저희도 김포공항역에 했을 때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철 위원  그 당시 계약이 2016년 3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자료에 보시면 2016년 5월에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일정기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내용이 나왔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 교통공사에서 먼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감사원에서 먼저 감사를 받고 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기도 한데 저희도 계속 설치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접혀질 때 다 접혀지고 펴질 때 펴져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목표 수준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성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업체도 업체 사정 때문에 기술이 따라오지 못했고, 또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사업을 더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금년 초에 외부 전문업체 용역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문 의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구지하철이라든지 다른 타 기관의 설치현황 조사든지 그런 부분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자문을 의뢰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자문 의뢰 성격, 자문이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했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자문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올해 예산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올해 예산 없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사장님이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나, 지금 대전도 설치가 몇 개 됐고 한국철도공사도 설치를 했는데 이 안전도가지고 저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SIL3 이상 급의 안전도는 확보된 상태에서 설치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승강장 안전문도 지금 저희가 고장도 많고 안정이 안 돼서 8군데를 다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발판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건 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작할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을 않고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업체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었고, 그랬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방금 들어보니까 유야무야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맞습니다.  지금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 사업을, 쉽게 말하면 검증도 안 된 사업을 그 당시에 무리하게 추진한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에서 김포공항역에 하나를 장착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전체 확장하면 되겠다 했는데 한 개소 설치하는 것하고 플랫폼 전체를 하는 것 하고는 또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건 못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저도 사업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안전 문제, 특히 우리 승강장 PSD 자동안전발판 문제는 정말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잘 고민하셔서 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보니까 환경부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해서 공기질 개선에 대한 업무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MOU 맺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일단 뭐 공기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개선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시급히.
○송아량 위원  그 이후에 국감에서 공기질이 제대로 나왔죠.  가장 지하철 역사가 심각하게 나오고 라돈 수치부터 해서 일본의 몇 배다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기사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그제도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의 불안을 느낍니다.  비율이 82.5%거든요, 미세먼지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그리고 방사능에 대한 불안도도 54.9%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하철에 대한 공기질 그런 수치가 낮게, 저희가 만족할 수 있게끔, 내용을 보니까 뭐 다른 지방에 있는 지하철들은 당연히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보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이 정기권이 지금 현금으로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물론 지금 교통공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고 해서 카드로는 안 되는 거고 정액권이 원래 기본 승차에 대해 몇 번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하게 되면 더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금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아시죠, 사장님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민원에 대한 자세한 건 모르고…….
○송아량 위원  아시는 분 하세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이 부분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우리 승차권 판매 카드 시스템은 도입이 안 되거든요.  우선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기를 도입을 하려면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서울페이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70% 이상의 국민들이 카드결제로 모든 물건들을 사든가 아니면 시장경제도 다 카드소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액권만 현금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서울페이에 대한, 서울페이 그 부분은 그럼 제로페이인가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된 건 없지만 그 부분이 도입된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더 이상의 이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현금 없이도 갖고 있는 게 카드인데 현금 없이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또 가서 저희가 현금인출을 해 와야 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로페이나 그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한 가지는 보니까 한전에서 6년간 지하철 전기료가 1.7배 증가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요금의…….
○송아량 위원  전기사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1.7배 이상이 인상이 된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전기사용료가 값싼 산업용에서 비싼 산업용으로 요금이 별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3%씩 인상이 됐고요.  2011년에는 82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5원으로 1.5배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술본부장 김석태  kw 단가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럼 계속해서 전기사용량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사용량도 증가된 추세고 요금단가도…….
○송아량 위원  올라갔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올라갔습니다.  특례법을 적용받아서, 산업용 대동력 을종 특례법은 적용 받았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온도상승 때문에 냉방 부하 상승과…….
○송아량 위원  그렇죠, 여름에 많이 틀어놨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또 터널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기용량이 많이 증대됐습니다.  그에 대한 전력요금이 좀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내용 때문에 저희 서민교통에 대한 요금인상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전기사용량을…….
○기술본부장 김석태  전기사용량은 약 1.7% 증가되었고 전력요금은 2016년도 대비 2017년 보면 3.9% 정도 증가됐거든요.  이것 연관 지어서 지하철 요금과 연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언론은 홍보실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경만선 위원  홍보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강승호  홍보실장 강승호입니다.
○경만선 위원  10월 29일 우리 교통공사, 코레일 사고 때문에 약간 지연이 있었죠?  저는 언론대응이 교통공사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사고의 주체는 분명히 코레일인데 우리 교통공사가 마치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초기 언론대응에 있어서 처음에는 교통공사가 한번 발표를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코레일의 문제로 야기돼서 이런 지연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그러면 저희가 언론대응을 하지 말고 코레일이 언론대응을 해서 교통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괜히 코레일 사고지만 저희 교통공사가 마치 사고의 주범이 된 것처럼 여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 교통공사가 여론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뉴스를 가끔씩 볼 때마다 우리가 여론플레이에 있어서 약간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강승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시 출입 언론매체 기자들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들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을 혼동하는 기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나면 바로 10분 내 원 보이스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SNS로 장애 같은 것을 알리면 언론매체 기자님들이 확인을 않고 바로 공사로 이렇게 해서 날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은 합니다만 그런 것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부족한 면을 느끼시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아무리 코레일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우리 교통공사가 다 뒤집어쓰는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론플레이에 있어서 차별화, 지금 코레일이 한 부분은 코레일이, 그냥 저희는 언론보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코레일이 보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코레일하고 협의 그런 것이 있어야지…….
○홍보실장 강승호  저희들이 먼저 대응을 해야지 코레일에 떠넘기면 외부 타 기관에 떠넘긴다는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교통공사가 왜 자꾸 이러지 이러지 그러는데, 똑같은 기차하고 전동차하고 시민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 부분은 코레일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도 여론에 비쳐지는 것은 교통공사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쳐지는 게 있어서 강력하게 여론플레이를 교통공사가 주도해 가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들한테 사랑 받는 교통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강승호  정정도 하고 있고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꼭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산업보건 관련해서 그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요?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보건환경처장 조진환입니다.
○경만선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죠?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2,000명에 한 명씩 전문의 두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통공사는 8명의 전문의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명의 전문의가 있나요?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저희가 총괄 보건의 외부 위탁 돼서 의사 한 명의 총괄 보건의가 있고요, 다음에 산업간호사가 17명 있습니다.  저희가 83개 사업장이 있는데 나머지 17명 외에는 외부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2,000명당 한 명이기 때문에, 전문의 자체로 보면요.  그런데 우리 승무본부장님, 기관사가 몇 분이 계시죠?
○승무본부장 이용만  저희 승무직 전체가 현재 3,400명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승무직만 따로 묶어보더라도 한 명 갖고는 법규 위반입니다.  제가 산업안전법 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교통공사 입장에서 법규 위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법규 위반인지, 법규 위반이 됐으면 보건의 전문의를 한 명 더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저희가 법규 위반은 아니고 총괄 보건관리자는 2,000명당 한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7명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규 위반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직영입니까?  17명이?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네.
○경만선 위원  어디 어디 근무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보건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비스 본부별로 있습니다.  차량은 11개 차량기기 중에 10명을 두고 있고 기술 2명, 총괄 1명 해서 17명 정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분들 간호사 면허 다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간호사 면허 다 갖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보통 차량사업소에 다 있습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차량사업소 11개 중에 10개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사라든지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관리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올해 3월이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해외사무처 정원이 몇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몇 명인지 제가 숫자 기억을 못하는데…….
○우형찬 위원  해외사업처 직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지금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직원은 스물한 분,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2018년도만 봤을 때?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지출예산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우형찬 위원  21명이 사업하는데 5억 7,000밖에 안 되나 보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주로 출장가거나 그런…….
○우형찬 위원  방글라데시 객차 구매 컨설팅 계약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요?  왜 진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년까지 진행합니다.
○우형찬 위원  저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올해 2018년 3월 내지 4월에 계약하겠다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계약했고요.
○우형찬 위원  근데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계약은 된 거예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우형찬 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저희들이 객차 구매하는 데 컨설팅으로 저희 직원들이 파견 가서 제작사양서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해 주고 컨설팅 합니다.
○우형찬 위원  계약서 도장은 서로 받으셨어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계약은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계약했습니까?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저희 직원이 3명 파견 갔다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총 사업비 1억 100만 달러에서 컨설팅 비용은 100만 달러예요, 그렇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것은 4억 정도 저희 수입인데요.
○우형찬 위원  컨설팅 예산이 100만 달러라고 나오는데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것은 다른 것 같은데…….
○우형찬 위원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에, 저는 보고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만으로는 컨설팅 예산이 1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얼마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10억인데 그중 저희가 4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중에 또 4억 5,000이에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우형찬 위원  21명이 4억 5,000?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거기에 투입된 사람은 2~3명 정도입니다.
○우형찬 위원  해외사업처 정원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보는 거예요.  해외사업처 임성식 과장님이 가서 계약을 완료했네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아직 또 가야 됩니다.
○우형찬 위원  계약완료는 했고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계약 체결은 완료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가격협상도 마치고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우형찬 위원  본계약 체결한 이후로 저한테 얘기가 없어서요.  본계약은 확실히 된 겁니까?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우형찬 위원  현장조사 및 입찰서 지원 작성을 위한 1차 현지파견, 이것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사업을 수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됐기 때문에 갔다 온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21명이, 제가 계속해서 해외사업처 일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실제 계약이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다른 KSP사업 많이 있는데요.  이건 KSP사업이 아니고 그냥, KSP 사업은 저희가 컨설팅사업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객차구매컨설팅, 아까 말한 KSP 사업은 주로 페이퍼 워크이고 이것은 실제 사업을 가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우형찬 위원  이것도 철도 제작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컨설팅 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전반적으로 컨설팅 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열차 구매하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 사업 말고도 필리핀이라든지…….
○우형찬 위원  또 여기 33페이지잖아요?  미얀마 교통통신부 장관 방문 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런 것은 홍보실에서 해도 되는 업무 아니에요?  미얀마 철도현대화 지원사업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홍보실 일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미얀마랑 저희가, 미얀마에 있는 주한국대사관하고 국토부랑 같이 해서 미얀마에 철도 교체나 철도 개선하는 데 MOU까지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철도현대화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구체적으로 진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 안에서 케이블카사업도 지금…….
○우형찬 위원  계약된 것은 딱 이것 하나 봐서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우형찬 위원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구매 컨설팅사업.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케이블카 사업도 계약을 했고 저희가 이미 지나갔지만 필리핀 사업도 했고요.
○우형찬 위원  필리핀 사업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미얀마 사업도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구매 컨설팅 사업하고 그 밑에 보시면 미얀마 만달레이 케이블카 사업관리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철도공사, 우리 교통공사하고 케이블카하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케이블도 어차피 궤도, 삭도니까 저희 사업 영역입니다.
○우형찬 위원  미얀마 철도 현대화사업은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페루 리마 도시철도 재검증 용역도 진행 중인 것이고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우형찬 위원  말레이시아는 사업추진을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처음 마케팅 노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좋은 결실을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성과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상당히 그게 많이 뜸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도 저희 도와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실적 없는 사업에 사장님의 의지가 너무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들이는 노력이나 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21명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충분히 그것은 각 지역의…….
○우형찬 위원  21명의 인건비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한 국가별로 한두 명씩 사업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얻는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걱정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양 공사 우리 기술본부장님한테 똑같이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최정균 본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석태 본부장님, 제가 시정질의 했을 텐데요.  앉아서 들으세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사고 일선에서 한번 크게 났었죠?  여성이 허벅지 이하에 큰…….
○기술본부장 김석태  구의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때 시민들이 다행히 정지버튼을 눌렸습니다.  그래서 정지버튼을 통일화하자는 제안을 시정질의 때 드렸고 당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어디어디 개선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신설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현재 발주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디에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정확한 구체적인 장소는 내일 중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안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도 비상정지버튼이 위, 아래, 또 중간, 있는 위치가 다 달라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양 기술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주셨는데 그 이후의 진전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위치 어디에다 위치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도면에 표기를 해서…….
○우형찬 위원  그 이후 바꾼 것 어디어디에 바꿨는지 그것도 중간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아까 했던 것하고 추가질의는 아닙니다.  다른 역사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금 늦은 시간에 지하철역사를 가면 상가가 밀집된 지역의 역사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의 역사를 더러 들어가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역사는 썰렁해서 무섭게까지 느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에 늦은 시간에 근무하는 역무원은 몇 분 정도 대략 이렇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역마다 좀 다른데 보통 2명에서 4명, 5명 이렇게 규모가, 그러니까 한 교대조의…….
○이은주 위원  그러면 거점역인 경우면 조금 더 역무원이 더 많을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많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24시간 상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전요원이라 하면 우리 역무원 아니면 안전보안관 말씀…….
○이은주 위원  안전보안관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안관에 대해서…….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영업계획처장 김기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안관은 2조 1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조가 있고요.  또 밤에는 열차가 끝나는 1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퇴근하는 2개조로 2조 1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역무원이 계실 때 역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역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역이 노원이니까 제가 태릉입구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태릉입구역에 제가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급한 순간이 있어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역무원이 바로 갑니다.
○이은주 위원  그 비상벨을 호출을 하면 그 호출을 역무원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바로 듣습니다.
○이은주 위원  역무실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 어디서든 역무원의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혹시 이런 구조입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역무실에서 듣고…….
  (뒤를 돌아보며) 휴대폰은 아직 안 됐죠?  어떻게…….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영업계획처장 김기철입니다.
  비상벨을 누르시면 5~8호선은 i센터 내에서도 그걸 다 들어서 역 직원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1~4호선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휴대폰으로는 아직 연결이…….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휴대폰으로 연결한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잠깐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화장실 콜폰하고 저희들 승강장 비상통화 장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장 비상통화 장치는 1차는 역무실이나 i센터로 가고 거기서 못 받을 경우에는 종합관제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비상통화이고 화장실 콜폰은 1차는 역무실하고 i센터가 맞습니다.  역무실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1~4호선이고 5~8호선은 i센터입니다.  2차에 대해서는 고객안내센터와 3차 역무실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 종합관제에 연결시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사장님이 말씀하신 휴대폰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술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여기 26쪽의 자료 맨 상단을 보면 저희가 KT랑 세이프 메이트(Safe Mate)라는 걸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비명소리만 나도 역무원의 휴대폰에서 할 수 있도록 10개 역에다가 지금 시범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에 있는 비상벨을 잇고 그다음에 어떤 여성 화장실에서 불의의 일로 비명을 지르면 그게 경보가 뜨고 여기 역무원이 갖고 있는 폰으로 갈 수 있는 걸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나라가 지금 IT 강국이고 요즘 유비쿼터스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휴대폰 앱으로 연결이 되고 다 가능한데 지금 역사에 아무리 CCTV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무원이 역무실에만 있는 것보다는 역사 순회를 좀 해주시면서, 그렇다고 뭐 매시간을 계속 역사를 돌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무실에 계속 앉아있느니 저녁시간 같은 때는 사실 역사 순회를 좀 하고 비상벨이나 이거 연결은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용하는 시민들 안전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좋은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하나는 또 한 가지 요즘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역사를 이용을 하면 환승표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도 지적을 여러 분이 앞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승표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천장에 이렇게 간판 매달려 있는 거나 벽 쪽에 방향표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적어놓아서 사실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않고도 감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찾아가서 환승을 하고 다음 열차를 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간혹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환승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차를 갖고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인터체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 입ㆍ출구를 보면 바닥에 컬러 색깔로 표시를 해놔서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지하철 우리 바닥도 저렇게 컬러표시를 해서 환승 몇 m 전, 뭐 50m 전, 40m 전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그 컬러만 찾아가서 충분히 환승이 컬러 색깔만 보고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구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그것들을 지금 고속터미널역이라든지 몇 군데 바닥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 내용은 점차 늘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역사도 이용하고 환승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 범죄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절도가 656건, 성범죄가 1,088건입니다.  2017년 절도 614건, 성범죄 1,289건, 그다음에 2018년 8월 말 절도가 379건 그다음에 성범죄가 626건입니다.  사실 성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주변에 아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을 해도 온전히 도움을 받기는 기대가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경찰대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뭐 지하철보안관하고 경찰대 합동순회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게 성범죄를 잡으려면 채증을 해야 되니까 CCTV도 좀 화소가 높은 걸로 확정을 해야 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발생하는 주요 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고속터미널역이라든지 예전에 홍대, 강남 등등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에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보안관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전동차 지금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7호선은 거의 98~99% 되어 있고요 2호선은 반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리고 또 화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많이 낮습니다.
○추승우 위원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만 화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130만 화소가 법정기준인데 그걸 만족하는 게 한 5%밖에 안 돼서 지금 단계적으로 CCTV도 늘리고 화소도 200만 화소까지 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CCTV를 여러 군데 놓고 화소를 높이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그런 CCTV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또 감시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리고 전동차도 요즘 들어오는 신종 전동차들은 CCTV가 다 달려서 들어옵니다.  2호선, 3호선…….
○추승우 위원  200만 화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높은 것으로…….  그래서 조금 지나면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지금 저희가 차를 타고만 다녀도 예전에는 속도제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즘은 다 작게 그러면서도 성능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CCTV를 또 카메라를 이렇게 변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낮춰질 테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1~2년간 5,000억 이상 적자인데 디자인도 고쳐야 되고 CCTV도 달아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전 좀 걱정이 많네요, 위원님.  할 일이 많은데…….
○추승우 위원  시민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지하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 부분에 계속 이렇게 저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올해는 적자폭이 좀 안 줍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해 당기순손실이 작년보다 한…….
○정진철 위원  아까 8월, 9월 말까지가 1,000억 정도 줄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6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게 인건비가 연 늘어나는 부분이 한 400억 조금, 늘 그 정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진철 위원  지금 아니, 아까 9월 30일 기준으로 3,400억 당기순손실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그 숫자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에 5,200억 정도 됐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해 예상은 한 5,800억쯤 이런데,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 5월 말 통합하고 통합효과에 대해서 그때 사장님이 언론보도에 대서특필 됐었는데 그런 효과는 그럼 올해는 전혀 안 나타나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만 하더라도,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시에 냈고 통합으로 인해서 인력을 저희가 감축해가면서 들어가는 건 서서히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천천히 나타날 것이고 대신에 저희가 시너지가 나오는 것은 물자관리나 구매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사장님께 질문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통합효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장님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제가 죽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초에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뭐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지금 1역 1동선 추진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가자료 받은 것에 보면 1역 1동선 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6개 역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정진철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그건 전문가들하고 상세히 좀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진철 위원  지금 참 저도 답답한 게 16개 역이 보면요 까치산역, 대흥역, 수락산역, 봉화산역, 상일동역, 강동역, 마천역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어려운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죠.  외곽이고 저희 마천역 같은 경우에도 송파의 강북이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노인인구도 많고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사실 이런 데가 더 필요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마천에 가서 보니까 학교부지랑 물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좀 풀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학교 측하고 얘기…….
○정진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천역 상황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진철 위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측과 마천초등학교 운동장 사용권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학교 측에서 상당히 불가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정진철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근 상황을 전혀 모르고 대답하신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아니, 지금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철 위원  학교 측 반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 측 반대 때문에, 제가 사장님께 뭐라고 하려는 게 마천역 예산 확보한 지가 2년이 넘었죠?  25억 저희 확보해 놓은 지가, 서울시에서?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최근까지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다들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서울시도 그렇게 알고 대답을 했었어요.  맞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고,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희들도 서울시 말만 듣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울시에다 문의만 하고.  그러면 2년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마천초등학교에서 반대를 하니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최근 한 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교통공사 부장님이랑 같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질의도 하고 의회사무실에서 같이 만나 보니까 결론은 학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업무해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청에서 질의를 했어요, 행안부에다 질의도 하고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도 하고, 그 내용 아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행정…….
○정진철 위원  그게 초등학교 반대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초반에는 그렇게 됐는데 1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문서 온 부분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불가라는 것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 부분 많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서울시는 뭐했습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확보 20억을 해 놨는데 오로지 마천초등학교에서 반대한다는 말만 했어요.  한 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검토한 적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이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 줬어야지 안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마천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지금도 초등학교 반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근 2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현장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정진철 위원  아마 저희가 안 나섰으면 지금도 초등학교가 반대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왜 교통공사에서 한 번도 안 알아보고, 지금 진행과정이 뭔지를 알아보지도 않았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전에 위원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갔지만 사실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3월, 5윌, 10월, 11월, 12월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셨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인지 못했던 부분 사실입니다.
○정진철 위원  보세요.  인지를 못하고 계셨잖아요, 2년 동안에.  그래놓고 무슨 추진하신다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8일 운동장 점유관련 법령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하냐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법률검토가 시작돼서 최종적 문서회신이 11월 1일…….
○정진철 위원  올해 11월 1일이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저희 회사로 문서 답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그 내용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랬더니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끝난 뒤에 저희들한테 답을 준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 과정까지는 잘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그러한 행안부 공문을 근거로 해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라고 답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교통공사에서는 최종적으로 법률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법률검토를 지금 빨리 하셔야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우리 공사의 상반된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내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마 교육청에서 이렇게 답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용도폐지는 불가하지만 용도폐지 후에 도시계획설계를 다시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런 뉘앙스로 문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연구시설 축조 불가 부분 쪽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 사내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사내변호사 법률자문 득한 뒤에 다시 한 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올해도 저희가 두 달밖에 안 남았고 예산 확보해 놓은 25억이 3년째 묻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가부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공사에서 교육청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답은 교통공사 중심이 돼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천역도 이런 상황인데 나머지 15개 역사 현재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15개 역사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 안 된다더라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는 안 했지만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 통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치 불가한 사유하고 대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전문기술자를 통하고, 특히 장애인 차별연대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한 것보다도 그분들이 설계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하려고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마 이쪽 지역 주민들도 1역 1동선 관련된 내용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마천지역처럼 데모도 하고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무슨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사유지라도 매입 가능하면 매입을 하든지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고, 마천역도 그래요.  1번 출구가 안 되면 2번 출구에, 저한테는 와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겠다, 별 말씀들을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통공사가 이 16개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찾아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도 정책기조가 장애인들을 위하고 노약자들을 위한 정책인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도 기본설계용역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시설물 종 구조물을 건드리는 부분하고 시설물 이전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특히 도심지 구간이나 외곽 부분에서 사유지 구매 부분에 대해서 예산 소요분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계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벌써 몇 년간이나 흘러가고 교통공사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유로 1년에 한두 번 확인만 하고 말면 행정에 의미가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부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은 꼭 직접 나서서 성실하게 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역 구내, 그다음에 역 구내 이외의 지역에서 사상사고 발생시 사상사고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4조, 20조, 그다음에 11조, 12조 책임판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보니까 스크린도어 끼임사고가 매년 200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응급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차적인 대응을 역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끼임사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고들인데 너무 기계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만족이나 고객감동경영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계적 접근보다는 감성적, 그리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끼임사고 1차적인 경미한 사고들조차 너무 기계적으로 얘기해 버리고 불편하시면 병원을 가시든가 아니면 보상해 주면 된다, 그런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맞죠?
  물론 그 역무원들도 지금 혼자서 근무를 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시고 힘든 여건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상책임이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나 계속해서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일이 크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서비스정신을 발휘를 해서 민원인에 대한 기계적인 응대보다는 성실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점자안내판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그런 요구나, 아니면 역무원들의 서비스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민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승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추승우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사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확보라고 해서 메트로 스마트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게 민선7기 정책공약과 맞닿아서 진행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가 했는데 공약도 우연히 있더라고요, 공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역사, 특히 유휴공간 내에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담당자를, 아니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 필요하면…….
○추승우 위원  설명하셔도 되고, 제가 담당 복합개발처죠, 여기에서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주셔도 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공간에 저희가 인공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소, 야채들을…….
○추승우 위원  상추나 이런 것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길러서 그것을 B2B, BTC로 판매도 하고 하겠다는 건데 현재 1단계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해서 구로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도역, 천왕역하고 몇 개 역에다 크지 않지만 작은 소형의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전시도 하고 고용,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 보자 해서 하고 있고, 공간이 넓은 남부터미널역 같은 데는 대단히 공간이 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도 대단히 넓습니다.  그런 데는 농림식품부하고 해서 대단위 기르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 것, 전시하는 것,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 정부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신당 쪽에다 그런 것을 만드는데, 저희 유휴공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데 하면 아마 귀농이 아니라 도시공간으로 귀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업자들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은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전문가집단들이 시너지를 잘 이루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그것이 문제일 겁니다.  이게 또 장미빛 환상으로 머물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일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국내에서 스타트업 그런 쪽을 많이 찾아서 스타트업 육성도 하면서 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적절한 스타트업을 찾지는 못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도, 천왕 이런 4~5군데 소규모로 하는 데부터 성공가능성을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원가를 낮춰야 사업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에서 이것을 기르니까 공기질 때문에 나오는 생산물이 정말로 문제없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공간은 공기가 안 좋은데 거기서 기른 게 중금속은 없는지…….
○추승우 위원  그렇죠.  상품가치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굉장히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농업 해서 텃밭 가꾸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출퇴근하면서 자기가 분양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것.
○추승우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어린이들 이렇게 좋은 문화체험거리라든지 구경거리도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좋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굉장히 진취적인 플랜을 짜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차근차근 전문적인 식견들을 많이 모아서 가급적이면 이게 성공적으로 론칭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2시에 1호선 김포공항에서부터 논현역까지의 1구간의 사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9호선 1단계.
○경만선 위원  아, 9호선.  죄송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9호선 1구간의 1단계.
○경만선 위원  네, 1단계 사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제가 내일 사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일단 9호선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교통공사하고 비교해서 운영회사가 운영이 엄청 광범위하게 또 교통공사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조라든지 또 운영회사의 직원들은 교통공사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운영사에 자본금 10억을 주고 했지만 그동안에 찾아간 돈이 400억 이상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행사는 서울시한테 매년 4.5%의 이자를 받아갑니다.  이게 2039년까지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20년 남아있는데, 만약에 혹시 그쪽 시행사에서 교통공사한테 이것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은 혹시 그 운영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본부하고도 나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조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달린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앞서 가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일 질의할 때 우리 교통공사의 사장님 생각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생각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일 증인이 나오면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요?
○경만선 위원  네, 간단하게만.  이것은 뭐 그냥 편안하게 개인적으로 이걸 또 반영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원칙적으로 9호선 1단계까지 저희가 1ㆍ2ㆍ3을 다 같이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쪽이 하고 싶어 할 거고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눠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작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콤팩트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경만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1~8호선은 콤팩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9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9호선을 현재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1~8호선처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저희는 9호선에 대해서는 9호선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일원화된 운영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직원들한테 처우는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콤팩트 운영을 하면서 처우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노동 강도만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콤팩트하게 하고 처우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8호선보다 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만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 들으셨겠죠?
      (웃음소리)
○경만선 위원  네.  1단계 구간이 3분의 1 이상 저희 강서지역에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노조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또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노조도 나름대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되게 많다.  또 우리 언론에서 보면 한 지붕 두 가족 아니겠습니까, 지금 9호선 노선도만 보면.  물론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심리라는 게 그래도 1단계는 김포에서 논현까지는 민자가 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앞으로 또 저희가 4단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공사가 맡고 있고, 혹시 뭐 전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스템의 에러라든지 또 운영체계에 있어서 혹시 뭐 그런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4년까지 9호선까지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이미 저희가 설계하고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2024년이면 9호선까지도 통합관제 쪽으로 들어오니까 충분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혹시 9호선 1단계 증인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그쪽에 바라는 부분이 있나요?
      (웃음소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질문의 의도를 좀…….
○경만선 위원  사장님께서 내일 혹시 뭐 그쪽에다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나중에 그러면 끝나고 얘기를 나누시죠.  여기 속기록에 남길만한 이야기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9호선은 1단계, 2단계, 3단계 직원들 처우개선이 최고 중요할 겁니다.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저는 짧게 자료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다 사장님 빼고 5회 이상 해외출장을 갔다 오신 분들 명단을 좀 내일 오후 2시까지, 여유 있게 드릴게요.  사장님은 빼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네.  그다음에 이게 우리 돈으로 간 건지 아니면 본인이 따로 간 건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김 모 본부장님 같은 경우 한국-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2,009만 원을 쓰셨는데 이게 메트로 돈으로 갔는지가, 공사 돈으로 갔는지 궁금하니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요?  전 간 적이 없는데요.
○우형찬 위원  저기 김 모 본부장님이 김석태 본부장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8번 갔다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5회 이상 갔다 오신 분 중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를 한 번 또 보니까 잘 근무하시다가 기술사업소 가신 분도 있어요, 한 8번, 9번 갔다 오신 분이.  그러면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저희가 순환근무에 대한 룰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그것 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PSD 제작설치를 위한 자회사 설립 건을 전 처음 봤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오늘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내일 오전 중에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보다 여기 이사로 오래되신 분이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보다요?
○우형찬 위원  네, 교통공사 이사로, 메트로 이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사를, 메트로 이사죠, 사외이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말하시죠?
○우형찬 위원  네.  이사들 메트로, 도철, 그다음에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어진 분들.
○우형찬 위원  한 분이 계속해서 오시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래되신 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게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서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내일 2시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 위원님들의 교통공사 요구 자료는 해당 위원들께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반드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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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감사    정희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차량본부장    한재현
    기술본부장    김석태
    승무본부장    이용만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IT전략실장    권지원
    정보보안단장    김경엽
    홍보실장    강승호
    감사실장    배종한
    기획처장    이은기
    예산처장    정호인
    성과혁신처장    이우상
    법무처장    엄익철
    총무처장    송균섭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노사협력처장    김성진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재무처장    조기원
    구매조달처장    정해일
    복합개발처장    조수용
    부대사업처장    김정환
    신교통사업처장    서완석
    해외사업처장    김남욱
    IT기획처장    임병민
    IT개발처장    김정만
    IT운영처장    황선관
    정보보안처장    이재명
    안전계획처장    심재창
    안전지도처장    노갑진
    안전조사처장    김운관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비상계획처장    정양선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고객안전처장    김동진
    역사지원처장    김찬현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차량운영처장    강우철
    차량정비처장    최낙경
    승무계획처장    한병호
    승무시스템처장    안창규
    승무운영처장    이도현
    기술계획처장    김만화
    전기처장    윤재국
    정보통신처장    김영수
    궤도처장    주봉규
    신호처장    신복원
    기계처장    김정석
    전자처장    송재찬
    토목처장    국윤모
    건축처장    민광만
    경영감사처장    김영길
    기술감사처장    조택희
    청렴감찰처장    권기원
    인재개발원장    이도중
    자재관리센터장    손채호
    사업수행지원센터장    김종범
    소사원시사업단장    이석종
    제1종합관제센터장    김상길
    제2종합관제센터장    전호성
    승강장안전문관리단장    김종호
    승강기관리단장    우희영
    장비관리단장    김귀중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    용연상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이진규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    권형택
    소사원시선운영㈜ 사장    장상덕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