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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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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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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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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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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29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 서울시설공단의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과 김국헌 도로관리처장이 별도 배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처장님 잠깐, 지금 시설공단 도로 관련된 예산은 저희 도안위 안전총괄실 쪽에서 위탁해서 배정받고 있죠?
○서울시설공단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공단의 주요사업 중의 대부분이 도안위 소관에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연간단가, 기전시설물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공단 내에 직원들이 있죠?
○서울시설공단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연간단가로 해서 위탁을 주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죽 시설물 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부분 부분 부분식으로 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시설공단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기전 분야는 일단 저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상시파손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긴급하게 전기가 끊어지거나 가로등이 나가거나 이럴 때는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가서 보수하는 것이 긴급보수반이 되겠고요.  하나는 뭐냐면 가로등이 넘어지거나 이러면 보수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업체가 보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업체 부분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시설공단 관련해서 연간단가 잘못 물리면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짜게 단가를 치다보니까 업체에서는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이득을 보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들어와서 시설공단의 전기 관련된 부분이나 기전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말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은 시키고 제대로 돈을 안 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안전총괄실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시설공단에서는 이득을 보면서 밑에 보수 관련된 업체는 손해를 보게 한다면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갑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후포장 정비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총괄실 쪽에서 와서 기존과 좀 다른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피해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 예산이 신속하게 그리고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공단 쪽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처장 및 본부장대행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이게 어떤 사고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올해 발주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원래 시설공단에서 어제 배석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이어서 그렇지 어제 배석했으면 안전총괄실장님이 인사도 시키고 그런 절차가 필요했겠네요?  그런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정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김창원 위원  이번 기회에 다음에는 정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배석하면 안전총괄실에서 오신 분들 소개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두 번째 날이라 그런 거고 첫째 날부터 했으면 소개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안전총괄실 산하 행감이나 예산안 다룰 때는 그렇게 배석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등 총 12건 89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시민안전교육 강화 총 1건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1건 19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등 총 30건 354억 4,534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로토지보상비 등 총 5건 58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7억 4,066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의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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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김권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안전지원과장    이용우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서울시설공단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속기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