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회의중지)

(2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목동천(중랑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에서 18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3억 9,87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2021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에서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8억 5,3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5억 4,500만 원을 순수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타당성조사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에서 18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억 6,300만 원을 순수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고려대로88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에서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29억 3,838만 4,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용역에서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29억 3,838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시어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불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홍성룡  김진수
○청가위원
  최웅식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한성현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유병기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진용
○속기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