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2. 2022년도 3분기 및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3.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위원회안)2. 2020년도 3분기 및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3.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본부장 부재 시 지휘공백 없이 원활한 지휘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35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가 과거 화재진압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난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소방의 역할과 본부장의 책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가 본부장 1인에게 집중되어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어렵게 하고 본부장 부재 시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소방본부장의 퇴직 또는 인사이동 시 후임 발령이 지연될 경우 본부장 공백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인구밀도와 재난발생 빈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에 한하여 소방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관련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이어서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인지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소방재난본부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장만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이상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채수종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김재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3분기 및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10시 37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3분기 및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홍섭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2020년 3ㆍ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2건의 14억 6,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전용 건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방재난본부 및 소속 소방관서에서 근무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한 고용자 부담금의 정산을 위해 예방과 공공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통계목에서 3,7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용 건은 2020회계연도 편성예산 대비 4분기 연금부담금의 초과고지로 인해 행정운영경비 보수경비 통계목에서 14억 2,600만 원을 연금부담금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전용 내역 건은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3ㆍ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전용내역입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성흠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은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방력 강화 및 재난예방ㆍ대응 등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첫째,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으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천소방서 등 현장대응 기반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는 물론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훈련교육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재취약시설 대피훈련과 시민체험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8,568억 8,9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8,755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0억 2,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2,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8,400만 원, 과태료 수입 등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입이 5억 1,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7억 100만 원으로 소형사다리차 확충 및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등의 국고보조금이 15억 4,400만 원이며 노후 구급차량 교체 등 응급의료기금이 11억 5,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35억 3,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8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금 2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8,673억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034억 1,4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73억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36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7,428억 5,7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673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금년도 8,568억 8,9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8,75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548억 6,200만 원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대비 1.4% 증가한 6,81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등에서 46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5.7% 증가한 8,67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대비 0.1% 감소한 1,84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신규 제정된 소방회계법에서 총 사업비의 1% 이내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편성한 총 사업비의 약 1%인 8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와 고성능 장비보강으로 노후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교체 및 보강에 88억 4,2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에 69억 7,600만 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16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행정 및 재난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 및 금천소방서 신설에 217억 6,000만 원, 도봉ㆍ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에 25억 9,4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에 8억 7,500만 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등에 12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생활안전 지원서비스 확대 및 소방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의식 강화 등 예방ㆍ홍보업무 추진에 4억 100만 원,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42억 6,000만 원, 시민안전교육 강화 및 시민안전체험관 운영ㆍ건립 등에 30억 2,4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등에 2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별 전문조직인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1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2건으로 13억 6,1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첫 번째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등 불경기 상황 속에 각 영업주의 일부 부담으로 설치를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업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산편성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과 관련 화생방 분석차량 구매 건에 대한 입찰경쟁을 통한 계약체결로 금년 12월 납품 예정이었으나 납품사의 제작공정 중 일부 특수부품인 양압설비의 해외 발주ㆍ제작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부득이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문장길 부위원장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있죠?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작년, 재작년 2년 치 자료 보내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하트ㆍ브레인ㆍ트라우마 세이버 배지 제작 사업이 있을 거예요, 집행내역, 계약서, 실물 보내주고요.
소방학교 우수교육생 시상금이 있을 거예요, 집행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노후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매계획 있습니다. 구매계획서 자료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문장길 부위원장께서 지금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예산안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반갑습니다.
○김창원 위원 스피드 있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를 얼마 정도 쓰셨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80여억 원 책정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쓴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19년도 예비비 얼마 쓰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2019년에는 9억 600만 원을 집행…….
○김창원 위원 5억 썼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9억…….
○김창원 위원 현재 2020년에는 얼마 정도 쓰셨지요, 예비비를?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8,600만 원…….
○김창원 위원 8,600만 원, 그러면 뭐하려고 2020년도 85억이나 예비비를 책정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소방안전특별회계 관련 규정이 변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권고가 들어왔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2019년도 2020년도 현재 보더라도 이게 잉여금을 다시 예비비로 돌려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데는 그렇게라도 쓰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면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85억이나 예비비를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동의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항은 소방회계법에서 특별회계의 1% 범위 내로 했고…….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하셨고, 적정선에서 예비비 편성분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원 위원 충분히 설명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소방행정타운 건립하고 계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행정타운 건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거기 보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전시장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도 드렸잖아요. 이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만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기증도 받고 이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와서 설명도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증물을 받으려는 그런 준비시스템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직접 기증품을 받으실 수 없어요. 아시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직접 받진 않고요 시의 관련 부서를 통해서…….
○김창원 위원 받아야 되겠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예산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전시 시설비 18억인가요 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쓰실 수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소방 관련해서 이런 선배 분들이 쓰시던 물건들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김창원 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도 아직 안 끝났는데 전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는 거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완공을 할 게 아니면 조금 기증도 받고 기증 받는 방법도 지금 안 설정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정확히 정립하셔서 천천히 기증 받아가지고, 꼭 내년에 끝낼 필요 없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소방행정타운에 대한 사업을 이제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름을 가칭 시민지원동이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 시설을…….
○김창원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똑바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위원님 지적해 주신바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가 얼마죠, 2021년도 전체 편성하신 예산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33억 정도를 저희들이…….
○김창원 위원 33억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작년 예산 비교해서 보면 피복비의 변동이 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왜 그런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소방피복비가 내구연한이란 게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내구연한이 그러면 일정, 그러니까 내년에는 연한이 덜 되면 예산이 적어지고 기한이 꽉 찬 피복이 많아지면 다음 예산은 많아지고 이런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복장을 한번 다 바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대원들이 현장활동하면서 필요한 일부 복장을 계속적으로 교체해 주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겨울철에 야외에서 활동하려면 방한복이 있습니다. 방한복을 4년 전에 지급해 주고 최근 3년 동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4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그러니까 피복비가 정기적으로 안정돼야 될 것 같은데 등락이 심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방한복 같은 경우…….
○김창원 위원 방한복, 그러니까 방한복이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이 2017년, 2018년에 지급을 해줬는데 이것이 최근 3년 동안은 지급을 해 준 적이…….
○김창원 위원 방한복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니까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실 것 같고요. 그러면 방한복은 브랜드로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모든 옷은 재질이라든가 기준이 소방청에서 제작한 훈령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런 제품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기준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중앙?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창원 위원 중앙에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청에서…….
○김창원 위원 소방청에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방한복에 대한 기준은 재질이라든가 관련 규정은 다 거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이래서 영세소상공인 LP가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얼마죠, 예산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정확한…….
○김창원 위원 별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지요. 이게 고무튜브로 되어 있는 LP가스를 동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아하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게 보면 대체적으로 영세사업하시는 분들…….
○김창원 위원 대부분은 그냥 고무호스로 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등록을 했거나 규모가 있는 데는 3m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m 이내에는 고무배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시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등록되어지지 않은 작은 업체라든가 영세하신, 그런 부분들이…….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건물을 지을 때나 이러는 것이지 이걸 아예 그냥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만 그냥 인심성으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몇 군데 그냥 안 하고 몇 구에 구별로 그것도 몇 군데만 선정해서 주는 식이던데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몇 %로 해서 다 그렇게 해보든지, 몇 구만 그렇게 지불하면 그쪽에 받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특혜로도 보여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김창원 위원 그게 그리고 가스 제공하는 회사에서 맡아도 될 사업을 굳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렇게 필요가 있나,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 내지는 소방재난본부가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주면서 굉장히 생색내기로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느 법정 테두리 내에 있는 대상물 같은 경우라든가 경제적 여유가…….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영세업자 도와주는 차원으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실제 저희들이 한번…….
○김창원 위원 자, 이렇게 알아들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증액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광나루 구조대 부양하는 교량 그걸 신설해야 될 상황이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김창원 위원 2억짜리로 만들면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쓸려내려 간다는 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순환구조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그것이 쓸려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순환구조대에서는 부교하고 계류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을 좀 더 보강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하겠고요.
기존에 방재센터가 기획되어 있었어요, 2021년도에?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게 무슨…….
○김창원 위원 네 군데의 구조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재센터, 예산이 27억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됐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서울시에서 시기상조라기보다도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조금 속도가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김창원 위원 시장님 자리가 공석이라서 그렇게 생기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순환구조대별로 나누어져 있는 컨트롤시스템을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한 군데로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원 위원 시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의 문제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거기 인건비라든가 인력충원…….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분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연구용역은 되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연구용역은 되어 있다고…….
○김창원 위원 실시설계도 되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PTSD,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관리라고 되어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보니까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국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돼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방법 또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방법 또 즐거운 활동을 경험하게 해 주는 방법,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심적인 안정이랄지.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육힐링프로그램 좋습니다, 다 좋은데 찾아가는 상담실 관련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찾아가는 상담실은 저희들이 보라매병원하고 협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라매병원하고 해서 서울소방심리지원단이라고 것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의가 2명, 심리상담 전문가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리 직원들이 각 상담소에 전화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김평남 위원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김평남 위원 그러시면 우리 안전센터도 방문한다는 뜻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기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소방본부 빼고? 232쪽 하단 위 예산세부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허락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우리 안전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권혁민입니다.
기타기관이란 게 소방서 말고 학교, 본부, 종합방재센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평남 위원 소방학교까지 해서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전체 모든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원들 입장에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대원들 입장에서는 자체 내부 선호도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 관련해서?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지금 실제 실적도 제법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건강검진 받을 때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추적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소방심리지원단에서 각 소방소별로 맡아서 순회하면서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꽤 있는 걸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심리치료 차원에서 미술치료 그다음에 병원 자비부담 해서 일부 지원 또 심신건강의료비 지원 그 외 나머지 전부 거의 상담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건데 힐링프로그램은 뭐가 있지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예컨대 소방공무원들 가족동반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또 문화바우처 해서 고생한 대원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증액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절해서 전년에 비해서는 1억이 증가했거든요. 보니까 2018년에도 힐링캠프 운영이 58명 그다음에 2019년에는 101명, 거의 상당수 인원이 증가됐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증가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을 조절해서 이 프로그램을 늘려주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본 위원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소방공무원 스트레스회복력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들어가요. 보니까 5 대 5 매칭 같은데 여기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금액만 2억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대원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현재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하자는 것 같은데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신규적으로 직원들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TSD 그런 징후가 보이는 직원들에 대해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국립공원공단이라든가 산림복지진흥원, 양평헬스투어, 농촌진흥청, 포천허브아일랜드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정신적으로 릴랙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김평남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와 유사한 소방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아마 이런 환자들이 더러 있을 텐데 다른 타 기관이나 그런 사례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 대원들께 선호도조사를 한번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리스트를 죽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좋다는 선호도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중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우리 일반 대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강남구하고 중구에 온열치료기를 보급해달라고 요청해서 시범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는 좋으나 일단 장소의 협소한 공간 문제, 협소한 공간 때문에 크기가 커서 비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그다음에 출동할 때 뚜껑이 덮여있더라고요, 캡슐 형태로. 그걸 열고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또 열어줘야 된다는 부분, 또 그 안에 땀이 나서 다음 사람이 쓸 때 땀을 청소하거나 냄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심신안정실에 보면 안마의자부터 시작해서 피톤치드 산림욕기, 산소발생기, 오디오, 원적외선 발생기, 공기청정기, 음이온 발생기 등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마의자는 오래 됐고 사용자가 많죠, 아무래도?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무래도…….
○김평남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노후화된 부분이나 아직 장비가 정상 가동을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열치료기나 이런 것들이 효과는 좋으나 관리적인 측면 출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마의자 교체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게 가정에서는 한두 사람이 하루 쓰거나 2~3일 쓰거나 할 텐데 그만큼 대원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가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구매하실 때 가급적 AS에 확실히 되고 쉬운 표현으로 튼튼한 놈으로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구비하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중랑 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8만 1,500세대 설치를 완료했더라고요. 취약계층 소방시설이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화재가 나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경보해 주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홑몸 노인분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3년간 매년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 노인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실링으로 소화기 보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했었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피하질 못해서 물로 된 거 던지거나 그다음에 스프레이라든가 소리를 내든가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 여러 가지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그걸 계속 해 왔다 이중적으로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금 취약계층가정에 보급하는 게 소화기, 지금 분말소화기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노인들은 불나면 당황할 뿐이지. 그래서 8만 1,500세대까지 이렇게 설치했고 올해도 2만 8,500세대 했는데 소화기 4만 원에다가 감지를 해서 소리 내는 것이 4만 원이면 다 해결되나요? 예방과장님 출신이잖아요. 그거 담당이었을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소화기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김태수 위원 분말소화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분말소화기 저도 만질 줄 몰라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불이 나서 꺼보지 않은 이상 실제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소방교육을 받으면서 분말소화기는 핀을 뽑아서 눌러서 향해서 한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소화기 보급은 편하게 움직이지 못 할 때도 던져서 끌 수 있고 스프레이가 3m, 4m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종류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분말소화기나 화재경보시스템을 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도 거기에는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오래 된 거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소화기 보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젊거나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분들은 분말 소화기 사용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 좀 다양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신규 설치를 해서 결과물만 갖고 실적이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감동을 받고 고맙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실적을 이렇게 했다 이거보다는 정말 주민이 고마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소화기 종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따져서 장애인들에 대한 소화기는 어떤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더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행정이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저소득층 소화기 보급보다는 저소득층도 청소년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여러 종류가 있으니 그분들에 맞는 소화기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전통시장에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도 있더라고요. 요즘 전통시장 CCTV 보면 새로 나온 게 도난방지, 범죄예방, 교통 그다음에 화재예방까지 있어요. 불이 나면 CCTV를 통해서 바로 119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CCTV도 요즘 개발됐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행안부 특교로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죽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는 그 소방 감지하는 CCTV 보급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시장에다가 CCTV 보급하는 사업은 별도로 중앙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다른 부서에서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시장 같은 데에도 유사시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보급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사업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 어린애들이 있는 곳은 어린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소화기 종류 액체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요즘에 소리도 내고 라이트도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 종류를 통해서 그 세대에 맞는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복지 측면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세대 선정할 때 소화기의 다양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의 목적은 뭡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니까 인명구조, 구급능력의 향상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맨 아래 보면 구조장비 노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봤더니 2019년 5%, 2020년도에 2%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21년도에 7%예요. 노후율이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게 목표치고 이거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해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노후율이 0%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거 맞춰서 일정 부분에서 예를 들면 2%가 됐든 3%가 됐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을, 어차피 노후율이 0% 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올해 2%였으면 내년도 2%로 2%, 2% 이게 된다면 좀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2021년도에는 노후율이 7%예요. 그리고 2022년에는 5%, 2023년에는 3% 이게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는 동의를 표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보유기준이라든가 노후 내용연한 같은 것이 규정에 없다가 새롭게 보유기준이 마련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일부 그런 착오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서…….
○정진술 위원 착오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조장비 노후를 유지하겠다는데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잘못된 기준이라고 보고요, 기준이 만약에 했다면 혹시 내년 2021년도에 새로 생기는 기준이 있나요, 구조장비 중에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기준이 바뀌었다기보다도 필수 노후장비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노후율 추가 개선으로 해서 3.5%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일부는 내용연수가 연장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조정해서…….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이한 소방재난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5%, 2%, 7%, 5%, 3%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2%면 2% 이렇게 잡으셔야죠. 지금 소방재난본부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서울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다면 2%면 2%로 조정하기, 그걸 목표로 잡아야지 7%로 잡아놓고 이거 달성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올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목표치 정하시고 예산 부족하면 지금 위원님들 만나서 설득하셔야지 노후율이 2%였다가 7% 딱 올라가면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제시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있는데요, 지금 이거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관련해서 1억 6,214만 원 편성돼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양성은 숫자로만 되어 있고 교육률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은 투여가 됐는데 이 예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민안전파수꾼이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걸 성과지표로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은 투여되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행정타운 건립 관련해가지고 앞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박물관 부분은 워낙 자세하게 얘기하셔서, 지금 3단계 유휴부지 같은 경우 지금 남아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었지만 매봉산 안전체험관 사업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 본부가 종로로 옮겨가다 보니까 빈 유휴부지에다가 뭘 하기는 하는데 일단 좀 어떤 계획성 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유휴부지 관련해서 소방체험센터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 계획 유지하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타운이 원래는 본부까지 다 거기 들어가서 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방본부는 종로의 행정청 소방합동청사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지원동 공간 구축 사업을 끝으로 소방행정타운 사업은 마치고요. 지금 유휴부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안전문화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봉산에 체험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는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정진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짧게,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험문화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연말에 관련해서 모 소방서에서 근무복 직원품평회를 했는데 가장 우수제품을 선정 안 하고 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순하게 피복뿐만 아니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원들 의견 받고 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장이라든가 입김이 작용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거에 대한 방안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피복은 일괄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필요한 피복을 선정하면 직접 업체 대여섯 개를 정해 놓으면 직원들이 선정해서 구매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감찰담당관실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쪽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작년에 일어났던 이 일을 다시는 반영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방직무능력 제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구급대체인력 인건비가 40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실제 소요의 몇 %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몇 %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구급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체인력까지 안 된다고 하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러신 분들도 동료들을 남겨두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남아계신 분들도 업무과중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실제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증액의견을 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맞게 예산증액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의용소방대원들 선진지 문화체험 해서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실제 집행 못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코로나19…….
○정진술 위원 특수한 상황이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뒤쪽에 보니까 내년에 소방공무원들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서울시 예산기준에 맞게끔 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정진술 위원 아니요, 문화체험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 문화체험이요? 네.
○정진술 위원 문화체험이 223페이지 보니까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은 2020년 기준 대비 2021년도 똑같고 의용소방대의 선진지 문화체험은 작년 200명에서 48명으로 줄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수공무원들은 코로나에 영향을 안 받고 의용소방대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1로 줄인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들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올해 집행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기준이 연 1회 2인 지원 기준액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안 된다면 사정이 있지만 고생해서 우리 도안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는데 이걸 4분의 1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증액을 시켜놓고 다음에 상황을 봐서 감추경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선진지 문화체험 관련해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하는 건데 157페이지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인데요. 시설비에 보면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록 철거가 있어요. 작년 2020년도는 보수였거든요 이건 철건데 태양광 블록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제가 납득이, 이게 만약에 철거라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잘못했다는 건데 지금 이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청에서 소방차 통행로 표시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태양광 조명블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니, 그러니까요. 도로에다 그걸 설치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사전에 협의가 부족했던 부분…….
○정진술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낭비가 되겠네요, 설치해놨다 금방 이렇게 철거를 하는 게. 저는 보통 보수는 봤지만 이렇게 설치하자마자 철거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결국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건데 이거는 계획단계에서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밀어붙이신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자세히 검토해서 이거는 한번…….
○정진술 위원 철거를 한 건데 관련부서하고 무슨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요? 철거라면서요, 철거, 보수가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정진술 위원 어떤 신규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낭비, 아니 이 돈이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성흠제 네, 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5분만 더하겠습니다.
매연배출 저감장치 이거 외게 효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 기준해서 좀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 2020년에 12억이었는데 올해는 7억 3,000으로 줄었거든요. 이 부분 적어도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증액의견을 내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부분이, 물론 1%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큰 소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 같은 경우. 그리고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줄여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증액의견 내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인데 285페이지 재난현장 업무택시가 있는데 이 재난현장 업무택시는 뭔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밤중이나 새벽에 화재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대원들이 개인적으로 택시를 이용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술 위원 예산은 어떻게, 충분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3만 5,000원씩 해서 수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국회 있을 때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밤늦게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재난 진압을 위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나머지 하나만 더요. 지금 117페이지 보면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체대상이 6개고 신설대상이 2개지요. 그런데 내년에 되다 보니까 금회는 교체분 2개 해서 2억만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는 8개가 돼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예산 때문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마 구급차는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아니, 감염관리실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감염관리실, 예산이라든가 또는 소방서별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체대상이 6개거든요. 관악, 성북, 은평, 중랑, 강서, 양천, 신설대상이 금천하고 은평(역촌)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감염관리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 네, 감염관리실이요. 그러면 교체 6개에다 신규 2개소하면 7억 7,600만 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는 2억 원만 계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돼줘야,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자체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 예산도 수립이 될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올해 2개하고 내년에 10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꾸준하게 예산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감염관리실 교체 및 신규설치 관련해서 5억 7,600만 원 증액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당초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예산투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 과정에 내구연한도 늘어나다 보니까 또 교체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LPG 영세상인들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전에도 소량이지만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고무배관을 동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정진술 위원 영세소상공인 대상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이걸 소방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가스업무가 서울시에서 보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쪽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관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영세하신 분들이 동관으로 교체하지 못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정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필요한 곳을 확인해 보면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이게 계속 해 오셨던 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2016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책자에는 신규사업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해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66페이지요. 상단부 영세소상공인 대상 LP가스 시설개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됐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LP가스 시설개선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게 점검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다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소방재난본부에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스안전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을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사업들 경우에 보면 그래요, 지금 소방특별회계가 좀 남는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이쪽으로 좀 넘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이 대상은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가보면 각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게 맞고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안전총괄실 쪽에서, 거기는 예산 되게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그쪽 예산으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이 방근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관리실 관련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년도에 6개는 교체대상 두 곳은 신설대상인데 여기에서 밀리면 예산 관계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형평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두 개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8개를 해야 되는데 두 개밖에 못 해요 그러면 6개는 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2022년도에는 교체대상이 6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올해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밀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의 가장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무래도 2020년은 코로나19 관련한…….
○박기열 위원 그건 어느 누구도 삼척동자도 글만 알면 아마 알 거예요.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가장 화두였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미래 과학자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연장된다는 거죠,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방관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서울에는 병실이 거의 다 만실이 돼서 향후에는 집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인 소방서에서 이렇게 시설들을 교체해야 될 걸 못 하고 미뤄지면 안 되겠다 본 위원도 같이 증액하는 데 염두에 두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겠죠, 증액해서 하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박기열 위원 이거는 우리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고요 우선순위도 정해서 어떤 것이 더 급한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67쪽이고요. 업무용 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구입에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4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본 위원도 관내 소방서나 아니면 119안전센터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특히 여름철 같은 때 격려차 방문도 하고 그런데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본 위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24개 소방서가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금천이 1위가 될지 모르는데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방서가 동작소방서라고 그래요. 어떤 근거인지는 저도 들어서 알지만 저희 동작구 소방서를 다녀 봐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상,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감액이 된 것도 있고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체되고 그래서 일선에 나갈 공무원들이 출동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물 한 잔을 마셔도 그렇고 또 필요하면 겨울에는 난방이 잘돼야 되겠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방이 잘돼야 되겠고 이런 거는 기본이겠죠. 이런 것들 교체 사업이 다른 거에 보면 순위에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어떤 조건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8쪽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두 번째 냉방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냉난방기인지 냉방기인지, 지금은 따로 쓰는 게 없잖아요. 다 냉난방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돼야 될 텐데 냉방기 따로 난방기 따로 설치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냉난방기가 맞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구 발산동, 우장산동, 화곡3동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하트세이버 배지하고 세이버인증서 액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배정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트세이버 배지는 2,400만 원이 배정돼 있어요. 2,400만 원이면 근로자 1년 치 연봉이에요. 우리 아이가 알바를 하는 데 7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2,400만 원을 벌려면 한 4년을 해야 되나요? 인증서 하나 인쇄하는 데도 5,000원, 1,200개, 600만 원, 세이버인증서 액자 2만 원, 100개 200만 원 돼 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과도합니다. 같이 뭐가 있더군요. 시민안전파수꾼 배지 이 배지는 650원이더군요, 1,200개해서 78만 원이더군요. 같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이 부분 세이버 배지 제작 3개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소방행정타운 건립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컨트롤타워를 종로 소방합동청사를 짓는 데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명분은 소방지휘부를 중심권에 배치해서 소방지휘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겠다는 개념인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외진 은평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지역구인 은평구 구파발까지 출퇴근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소방행정타운을 중도에 변경해서 종로소방서 합동청사를 만들게 된 거에 꼼꼼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보다 저희들이 소방이라고 하는 우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과 효율적인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소방업무가 유지되는 한 소방공무원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타운 건립계획이 있을 때 지금 행정과정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검토 그때도 다 됐었죠? 그때도 이 행정타운을 짓겠다고 해서 소방행정, 지휘, 진화 등 모든 종합적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로소방서 합동 짓는데 옳다 잘됐다 이쪽의 중심으로 와서 출근하는 데 편하게 하자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좋다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이 낭비되었어요. 예산도 1억, 2억 이 정도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30억, 계량을 안 해 봤지 이걸 계량해 보면 몇 백억의 예산과 행정, 기회비용의 낭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계량하지 않은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본부나 종합방재센터가 옮겨가는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되어 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평소방학교에 이전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잘됐네요. 소방컨트롤타워가 아직까지 낭비된 게 없으니까 종로소방서 합동청사로 합류하는 것을 재검토하시죠. 그래서 3단계 유휴부지에 계획했던 대로 컨트롤타워를 지으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억 4,000만 원, 20년 그쪽에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아요. 아주 적은 예산이죠. 그러면 취소하고 3단계 유휴부지에 컨트롤타워를 짓죠. 그러지 않아도 3단계 유휴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길 위원 3단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용역을 띄우려고 2021년도 예산 1억 5,000을 예산편성을 해 놨군요. 그러면 잘됐습니다. 타당성용역 1억 5,000 삭감의견 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장길 위원 말씀하셔도 똑같은 내용 반복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하여튼 저희들이…….
○문장길 위원 그리고 광나루수난구조대 증액, 도보교 연결하는데, 팔당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거리가 늘어나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정도 예상을 못 했습니까? 팔당에서 근 10년 내의 방류량 체크했으면 이 정도의 이격거리가 생기겠다, 이 정도 이 거리가 이격되겠다, 그거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유물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이 플렉시블 아닙니까? 이 정도였고 이 정도다 그럼 맥시멈은 이 정도 예상되니 아예 설계를 할 때 여유분의 설계치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거 잘못됐죠? 소방재난본부의 사업이 그래요, 치밀하지가 않아요. 피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4년 동안 행정감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부교, 연결로, 광나루수난구조대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삭감의견 내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소방행정타운 여기 할부금 1,300억, 이자가 연 3%로 계약돼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연 3% 이자 다시 협상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3%로 해서 이자가 토털 170억이 나가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간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이신 김창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소방행정타운에 건립된 시민지원동 공간 구축사업 18억 6,821만 5,000원 삭감의견 냅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할 때 서울시 투자심사 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결과 통보를 받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문장길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수립, 청사 신축 공개 및 사전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건부 추진결과 통보를 받았지요? 이 조건부 추진결과를 받았는데 이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대답할 수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제가 지금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 느낌상 이거 역시 충실한 보완대책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태까지 소방재난본부의 사업에 대한 추진이 그렇게 면밀한 검토 하에 추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고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하고 활동하신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면이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상의 조금 루스함으로 빛나는 면이 빛을 발하지 않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소방합동청사를 건립을 한다는데 이 부분 역시 종로구청 청사부지가 예전에 건립된 것이라서 지하 문화재 매장물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육조거리 또 육조거리 뒤에 바로 종로소방서가 위치해 있지요. 거기에 어떤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지 몰라요. 문화재가 나오면 조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해요? 그 시간 또한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문화재 출토 시 예산으로 기껏 반영해 놓은 발굴비 전체의 5% 해서 3,000만 원 해놨어요. 비용, 시간, 이 역시 어떻게 추계가 안 됩니다. 이건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소방행정타운 건립 이 전체를 다시 은평구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으나 본 위원의 능력으로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3단계 유휴부지 1억 5,000 용역부분 삭감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발 놔두세요. 이 3단계 유휴부지 그냥 유휴부지로 놔두세요. 어떤 땅만 있으면 서울시는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유전자가 있나 봐요. 무슨 땅만 나오면 건물을 짓고 무슨 땅만 있으면 무슨 공간만 있으면 무엇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되면 거기에 한 평의 건물도 짓지 않겠다는 철학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서울시 이 땅 유휴부지는 우리만 사용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여기에 미래세대가 계획하고 미래세대가 생활해 나가야할 공간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굳이 여기에 무얼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유휴부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세요. 이 부분만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아닙니다. 자료로 해 주세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공무원의 복제규칙 개정이 행안부령 작년 11월 28일, 소방청 훈령도 작년 11월 28일이 맞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홍성룡 위원 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복제가 전면적으로 다 개편됐습니다. 지난 입던 복제 색깔, 모양, 재질 이런 부분들이 전면 교체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였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 기동복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실 그게 화재현장에 들어갔을 때 고열에 의해서 녹을 수 있다는 위험과 환경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고요 또 옷 자체가 우리 대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전체적으로 옷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면 기존에 입던 옷들이나 이런 것은 다 폐기처분 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다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옷의 상태에 관계없이 전량 다 폐기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폐기하기도 하고요 모아서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대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신규 소방공무원 정복이 작년에 보니까 15종 36품목이 지급되나 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15종이 대충 뭐가 있고 36품목은 뭐가 있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피복의 종류가 정복, 근무복, 외투, 기동화 또 복장에 다는 금속 이름표라든가 점퍼, 방한파카 우천 시…….
○홍성룡 위원 전 대원들이, 우리가 보면 구조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는데 관계없이 전체를 다 지급하게 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1차 처음에 바꿀 때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요…….
○홍성룡 위원 아니, 근무하면서 역할에 따라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전면 개정됐으니까 한 벌씩은 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장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홍성룡 위원 처음에 신규 채용할 때도 다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15종 43품목을 정복해서 하면 이거 보관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무복을 지급받아서 집 옷장 속에 이걸 다 넣으면 옷장이 가득 찰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전체 종류가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지급받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홍성룡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정복 등 15종 43품목이라고 이렇게 딱 픽스가 되어 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넥타이, 허리띠 다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은 다 지급해 주면 교육받든가 그 옷을 다 한번씩은 입으니까요, 그렇게 지급을 해 주고 신임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뒤에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옷의 필요성이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이건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지급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두 번 옷을 입거나, 예를 들어서 임관하거나 이럴 때 한 번 입는 옷을 다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원들 입장에서도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보니까 신규 소방공무원들의 정복이 15종 36품목인데 한 명당 약 3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올해는 15종 43품목으로 품목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1인당 배정된 예산은 147만 원밖에 안 돼요, 반 정도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이게 무슨 이유지요? 품목은 더 늘어났는데 금액이 300만 원 예산이 150만 원이 안 되니까 딱 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래서 2019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및 세칙 개정에 따라서 2020년도 피복구매 완료에 의해서 일정부분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홍성룡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니까 신규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네, 그렇지요. 신규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옷이 작년에는 정복 등 15종 36품목이 각 1인당 300만 원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복 등 15종 43품목으로 품목이 좀 더 늘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1인당 147만 원밖에 안 되니까 반보다, 2분의 1로 이하로 줄어든 이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한테 피복을 사줘야 될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홍성룡 위원 아니, 이게 신규 임용할 때는 옷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지급되는 옷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데 품목은 더 늘어놨는데 금액은 1인당, 이게 10ㆍ2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넘던 비용이 지금 147만 원이면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품목은 늘어났는데.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옷이나 품목들의 기능이라든지 이게 값이 많이 싸면 재질이 싸진다든지 이런 게 없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이것은 디테일하게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방한파카가 전 소방공무원들한테 1인당 35만 원씩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방한복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필요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 전체적으로 훈련이라든가 당직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근 행정 보는 직원들도 필요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현장 나갈 때 겨울에는 그 복장을 착용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한테 다 필요한 옷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 방한파카가 지금 전 대원이 한 명도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다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구매해서 진 직원들한테 보급할 예정입니다.
○홍성룡 위원 이 방한파카 종류하고 전체 대원들, 아까 얘기했던 15종 43품목 이게 무엇이 있고 품목별 가격이 2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질 저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품목은 늘어났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카금액, 선정된 옷이 어떤 건지 종류별 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염관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던데 25개 구에 다 있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저희들 소방서가 지금 현재 24개 있어서 24개 소방서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 있는데 순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도봉이 안 보이길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아닌데 명시이월 보니까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추진에 한 9억 정도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게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로 사업은 종결이 돼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굳이 이걸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 시비 그다음 사용주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주들이 어려우니까 못 내서 돈이 남은 것 같거든요, 예산이.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이 예산을 가지고 또 2021년도에 집행하시려면 기존에 했던 데는 사용주들이 냈는데 지금 돈이 남았으니 내지 말고 그냥 공공의 예산에서 해 주겠다 그럴 취지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시려고 이거를…….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시비, 국비 또는 개인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김창원 위원 개인 부담금이 좀 저조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됐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물론 법이 개정돼서 지금 유예기간에 있는데 그게 2022년도니까 그때까지 미루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보면 그냥 설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예산으로 다해 주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추후에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남긴 것 자체가 별로 모양이 안 좋은데 그렇게 선심성으로 쓰지 않도록…….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증액과 감액 등이 있어서 계수조정을 할 필요성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중식하고 회의를 속개할 계획입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행정과장님한테 딱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동에 대해서 예산 18억을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시민안전동 내부에 설치하고 실제 시민안전동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름을 시민지원동으로 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우리 신입소방공무원들이 학교 교육을 오면 거기에서 소방에 대한 역사라든가 소방의 자긍심,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내부시설물이 들어가고 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런 소방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3단계 유휴부지에 대한 용역사업은 거기에 은평구민들 시민들하고…….
○위원장 성흠제 아니, 유휴부지는 말씀하시지 말고 시민지원동 그것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시민지원동은 저희들이 안에 소방 유물, 유적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위원장 성흠제 그거 준공이 언제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작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2019년도에 완료됐습니까, 준공이?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2019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2020년도에 왜 예산반영을 못 하셨어요? 1년 동안 건물 껍데기 지어놓고 내부시설 안 하신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당시에는 학교 실물화재훈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었고요.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2020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 못 하셨던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해 놓고 1년 동안 그냥 건물만 세워놓고 안에 시설물을 전혀 안 하셨고 지금 현재 1년 정도가 비어있었던 거죠?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다른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왔었고 그 마지막 사업으로…….
○위원장 성흠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꼭 그렇게 필요한 시설물이었으면 소위 얘기해서 실내외 그러니까 현재 실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준공시점에 했어야지 불필요한 걸 지어놓고 결국 1년 동안 예산 반영도 못 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다가 코로나 물품을 저장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창고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현재 공간이 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성흠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건물 준공이라는 거는 실내외 공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데 특이하게 시민지원동만 껍데기만 지어 놓고 안에 시설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과정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교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물이 지어지면…….
○위원장 성흠제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 몇 백억이 들어간다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부시설물 지금 2020년도에 18억 정도 올라 왔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1년을, 2021년도에 이 내부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유물이라든가 이런 수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부의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하여튼 잘 알겠고,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등에서 5억 4,000만 원을 증액 총 6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행정타운 건립에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억 5,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방행정과장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회의록에 하나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추후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 대상 LP가스 시설개선 1억 5,4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건 좀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 쪽이랑 상의하셔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안전총괄실 산하에 있는 예산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좀 전에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리고 지금까지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소방감사담당관 이상일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소방학교장 채수종 특수구조단장 김재학○속기사 윤정희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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