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서울시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일시 2023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 관련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현재 정책 집행 과정의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이석 요청 및 증인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이 장기간 병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주지영 부센터장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는 센터장 및 사무국장이 사직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금일 기관장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을 증인 요구하여 오후에 출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께서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제1권역센터, 서울심리지원제2권역센터,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센터,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센터,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 내용만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며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제321회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9쪽으로 넘어가서 서울의료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기능 강화, 중증ㆍ필수의료 특화병원, 공공의료기능 강화, 주요 시정 협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진료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병원 운영 정상화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감소한 진료 실적으로 인하여 진료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평균 환자 진료 목표를 입원환자 440명, 외래 2,200명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타 의료기관 대비 병상 이용률 회복세는 비교적 높지만 경영 정상화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추진 노력에 대해서는 1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655병상 운영 확대를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내시경실과 진료공간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 및 가임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소아 환자를 24시간 동안 진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의료직 인력 운용을 위해 사직자 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성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간호사 처우 개선, 수당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이직률 감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익증대를 위해 건강검진센터를 활성화하고 코로나로 중단했던 부대시설을 정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하에서 언론, 광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생활밀착형 진료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매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과 효율적 절감을 위해 기관운영 예산을 절약하고 장기적인 병원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구적인 대응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 외래공간 재배치 사업입니다.
신내동으로 이전한 다음 외래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진료공간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료실 및 편의시설 재배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초까지 3단계에 걸쳐 외래공간 재배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까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14쪽 일반진료 정상화 홍보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의료원 이미지 광고 게시 및 SNS 채널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혁신의료 제공입니다.
첨단 재활로봇의 치료와 스마트한 병원 이용을 위한 모바일 앱 활성화를 통해 혁신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중증ㆍ필수의료 특화병원입니다.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서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전문치료기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의료장비심의위원회와 제3차 공유재산 심의, 제6차 투자심사위원회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연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 3분기에 장비를 도입하고 설비와 시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4분기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중랑구와 남양주시에 부재한 방사선 치료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서울시민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암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 시민을 지키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운영을 실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응급의료전용 단독 건물로 감염관리에 특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환자 중증도가 점점 늘어나 중증응급환자 치료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23년 2월 운영 개시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는 조현병, 중증 망상장애 등 정신응급질환자를 적극 치료하고 있습니다. 소아응급환자 및 취약계층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중증 응급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진료 역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필수의료 제공입니다.
난임 치료에서 시작하여 출산 후 소아청소년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분만에서 소아 케어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외수정 성공률은 최근 3년간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40대 초반의 임신 성공률도 20%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쪽 공공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쓰레기봉투 배출량은 약 8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 경영을 지속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의료원-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합합니다.
지난 10월 16일 공공보건의료재단과의 통합을 성공리에 완성하였고, 해산 및 청산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의료원장 직속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배치하여 전담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통합을 통한 정책연구 기능 탑재로 서울의료원의 리더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건강동행입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약자돌봄을 위하여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인 서울누리케어 시범사업과 나눔진료봉사단을 운영하여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 학대ㆍ폭력 관련 전 분야 피해자 지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학대보호위원회와 서울북부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연평균 약 30%에 해당되는 의료취약계층 입원환자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쪽 주요 시정 협력사업입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린이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입니다.
차별화된 소아장애 진료 활성화로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9월 현재 외래진료 실적은 목표 대비 73%, 입원진료 실적은 목표 대비 69%로 병원 가동 정상화의 빠른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중증도 높은 소아 환자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9월 기준 82.6%에서 연내 90%까지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합 중증장애 환자,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현재 8개 병동에 20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연고 아동 및 보호자 있는 아동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장애 어린이 구강 진료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의 치과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환자 대비 장애아동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두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네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질 향상 및 의료기관 인증은 지난해 7월에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현재 인증 유지를 위해서 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면역력에 취약한 입원 환아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 활동 및 감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안전 약제 서비스 제공은 안심할 수 있는 약품 조제가 되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중증 소아장애환아 특화 전문간호 강화를 위해서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세 번째,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 치료 5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아 맞춤형 재활의료 다양성 강화는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치료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첨단 로봇 재활치료를 통한 효율적인 재활훈련을 강화하여 기립ㆍ보행부터 상지까지 로봇 도입을 통해 치료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맞춤형 통합 치료ㆍ지원 강화는 9월 현재 목표 대비 85.8%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 레인보우 예술센터 신설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른 예술을 매개로 한 치료와 교육, 사회참여 그리고 가족돌봄까지 통합모델로 올해는 80명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향후 치료 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사회성 증진 클리닉 운영으로서 현재 목표 대비 112.3%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3가지입니다.
26쪽의 의료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 서비스는 무연고 환아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생계비, 의료돌봄, 퇴원 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사업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내의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의 발달장애인 가족 건강권 강화와 가족 정서 지원입니다. 발달장애 가족의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부모돌봄 등의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은평병원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은평병원은 정신건강 공공병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응급 입원환자의 62.9%를 24시간 진료실에서 전담하여 운영 중입니다.
둘째,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퇴원 후에도 6개월간 일대일 전화상담 등 집중관리로 재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질환으로 오랜 고통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의와 공동치료를 통해 회복을 돕는 당사자가족 교육과 동행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숙인,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역 재활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다섯째, 2023년 7월부터 마약류중독자 사회복지상담 및 외래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 추진할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및 예방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평병원에서 진행되는 중점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입원체계 개선입니다.
9월 말 기준 입원환자는 총 360명이며 응급입원환자 수는 55.8%인 159명입니다.
13쪽입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ㆍ검사 확대입니다. 청소년 마약범죄 초범ㆍ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를 확대하였습니다. 중독 외래환자 수는 215명입니다. 마약류 검사는 총 2,73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중독의학과 전문의 충원 등 마약류 중독 치료에 집중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신건강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정신건강의학 컨트롤타워 조성, 긴급치료병상 조성, 기능별 공간 재구성입니다. 2023년 11월 설계를 완공하고 2025년 2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발달센터 맞춤형 외래 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2세부터 학령기 아동들까지 맞춤형 외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681명 집단치료와 1,643명 개별치료와 평가, 33명의 보호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입니다.
발달 영역별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낮병동은 총 4개 반 운영하여 1,8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또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국 최초 유일의 비순응 결핵환자를 위한 전문 음압격리 치료시설로 현재 1개 결핵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2023년 9월 말 현재 연입원인원 기준 2,262명을 치료 및 관리해 왔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병원급 치매안심병원으로 타 병원의 선도적인 모범이 되는 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자 9월 말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말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치매안심병원 신청 및 지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 중 행동심리증상, 곧 망상이나 섬망 또 공격성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취지에 맞춰 건강안전망병동을 2022년 10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노숙인 및 시설 수용인 등 취약계층 연입원인원 4,48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치매안심병동, 호스피스병동, 공공형병동 등 취약계층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무료 간병서비스 수혜 환자는 총 8,438명입니다.
18쪽입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기존의 19병상에서 20병상을 추가 확대하여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에 철거공사를 시작해서 10월 현재 본격적으로 병동 개설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12월 말에 준공, 내년 1월에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5월에 4주기 인증조사 수검을 완료하였고, 7월에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서북병원은 환자안전의 날, QI 활동 및 지표관리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에서 첫 장 고객서비스 헌장부터 6페이지의 예결산 현황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9페이지 공익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취약계층 진료와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지원사업과 진료비 감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9월 말 기준 약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환자에게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적 의료복지사업 수행,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사업,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병원 사업 그리고 건강안전망 사업, 또 취약계층 지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체계구축 사업 등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진료실적입니다.
2023년 9월 말 총진료 인원은 81만 2,179명이며, 의료수익은 2,378억 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병원 운영 정상화 노력 수행 부분입니다.
보라매병원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MBO 목표를 수립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병상 가동률 제고, 외래ㆍ신환자 수 증대 또 이를 통한 우수의료진 확보 및 지원 강화, 병원 홍보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료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탈된 환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노후장비를 최첨단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병원의 중장기적 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홍보 등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중장기 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부분입니다.
안심호흡기전문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병원 중장기 발전을 위해 수립된 중장기 공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수술실, 중환자진료실, 응급센터 등 중증진료 역량을 강화시키고 환자 중심의 공간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보라매병원이 환자 안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표준진료지침 개발, 지표관리 강화사업, 연구역량 및 시립병원 역량강화 사업 등 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정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서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 향상 활동 추진 사업, 서비스 디자인, CSㆍ프로세스 혁신 사업 수행 등 병원의 노력을 정리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시정협력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우수한 의료 질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4주기 인증을 획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서 전 항목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모든 바는 깊이 새겨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병원은 201병상의 종합병원이지만 10월 10일부터 151병상으로 축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동부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후 안정적 인력 운영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의료 중심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운영 정상화입니다. 기존 환자 회복 및 신규 환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성과관리와 진료협력기관 및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해 신속한 진료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확보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성 향상입니다.
병원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된 외래공간 및 시설의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병동과 응급실의 시설ㆍ공간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환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4쪽 안전한 병원 환경조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의 시설보강 사업과 승강기 교체 등의 노후된 기계장치들의 안전기능 강화 사업을 통하여 시설 안전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5쪽 두 번째 업무인 소통하는 시민참여 병원입니다.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유관 기관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고, 흥미를 이용하는 체험형 강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6쪽 홍보 활성화 및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활동입니다.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매체를 활용하고, 시민건강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동부병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17쪽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기능 특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2022년 호스피스병동을 새롭게 재단장하여 말기암 환자가 집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표준화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아 마지막 생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업무인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병원입니다.
첫 번째는 알콜해독클리닉입니다. 12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알콜해독클리닉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응급실 내 일부 공간 및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노숙인들을 병원 의무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의무보조원이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17명이 참여하여 50명이 탈락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21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건강안전망 사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1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활용한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매월 열린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영실적 등을 공유하고,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외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중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사업을 새롭게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병원 내원이 힘든 고립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 등의 의료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공의료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쪽과 3쪽입니다.
북부병원은 재활과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 등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의료기관 인증 3주기를 취득하였고, 2023년 7월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총 8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인력은 정원 247명, 현원 232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진료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외래환자 1만 5,226명, 입원환자 3만 1,669명, 합계 4만 6,89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총수입과 지출은 292억 8,900만 원이고, 균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7쪽과 8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병원은 진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병클리닉을 신설ㆍ운영하였고, 진료협력 전담파트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강화하여 진료협력을 활성화하여 병상 가동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1개 병동 40병상에서 2개 병동 81병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QI 활동, 환자 안전자료 지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의료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ISP 평가를 8월 말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사항은 업무보고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서남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서남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환자 연인원은 9만 9,345명이며,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약 13.2%입니다.
진료과별 환자현황은 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 진료기능 및 기관역량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능 회복을 위한 신속한 일반진료 정상화입니다. 서남병원은 그동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일반진료 정상화와 우수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진료 분야 발굴 및 진료량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협력 등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 진료기반 확보를 위한 병원 증축 및 기능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케어-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퇴원연계서비스 및 적극적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 재가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신체검사 등 필요검사, 건강상담,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만성질환 건강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조기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서남동행 진료입니다.
서남병원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1쪽 미충족 필수의료 부족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기 환자 및 가족의 전인치료를 위한 완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쪽 장애유형 및 성장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소아재활클리닉 운영입니다.
장애아동 증가를 고려한 소아재활클리닉 운영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서남병원은 병원의 운영방향 설정에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황유정ㆍ최기찬 위원님 앞에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장애인치과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원은 2005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치과병원으로 개원하여 현재까지 민간의료가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를 실천해 왔습니다. 공공병원으로서 필요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시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평생의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미션 및 비전부터 8페이지 예산현황은 시간관계상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공공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 진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본 원은 내원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건강보험대상자는 30%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진료실적은 진료인원 1만 3,803명이며, 감면 후 진료수익은 23억 2,900만 원입니다. 외래 감면액은 6억 4,400만 원으로 100% 감면하는 이동진료 포함 시 총수익의 약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신마취 사전검사 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원은 2016년부터 전신마취하에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과적 사전검사를 약속 당일 시행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내원 횟수를 줄이고 빠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신마취 건수는 9월 말 기준 440건으로 계획 대비 84.6%를 달성하였으며, 사전검사는 310건으로 계획 대비 88.6%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6,1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74.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사업부터 16페이지 의료장비 교체 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 유니트 설치 사업입니다.
공조시스템 부재로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는 시스템에어컨 및 자연환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환기 유니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400만 원이며 계획 대비 93.7%를 달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외벽 발수제 도포 및 코킹 재시공 사업입니다.
예산은 6,150만 원이며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직원 직무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사업은 연속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장애인 치과진료 특성화 덴탈 솔루션 개발 사업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적합하고 특성화된 치과의료 분야 음성인식 인공지능 전자차트를 개발하여 치료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자율성을 높이며 인력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덴탈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시민 접근성 강화사업부터 24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연계 사업은 연속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정신병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 저희들 행정감사를 현장에서 실시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지붕공사를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우선 주요사업으로 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시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원 7만 3,000건의 진료를 하였으며, 그중에서 입원환자가 7만 1,000건, 외래환자는 2,300건으로 절대다수가 입원환자 위주의 병원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호환자가 5만 8,000건, 보험환자가 1만 4,000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진료실적 사항입니다.
전체 7만 3,000여 명으로 그중에서 의료취약계층의 보호환자가 5만 8,700건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80%가 저희들 의료취약계층을 진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자 권리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서 인권위원회, 환자권익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격리ㆍ강박 지침률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으로 작년에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복도에서 병실 보이는 문제, 유리창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불투명 창으로 바꾸어서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환자 안전관리와 의료 질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질 향상은 의료기관 3주기 인증을 저희들이 통과하였습니다. 환자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낙상 지표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오전 11시경에서 낙상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의 특성상 정신질환자분들은 요법 행동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요법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낙상 위험 환자는 노란 조끼를 입히고 그다음에 보호구를 차고 휠체어를 타게 함으로써 낙상의 위험성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3건이 발생하였는데 지금까지 19건으로 낙상환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감염관리 사업입니다.
감염관리는 전년도 지속사업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고, 빈대가 현재 사회적 이슈로 출몰하고 있어서 빈대에 대해서, 외출ㆍ외박이 주로 있기 때문에 외출ㆍ외박 환자들이 탈의할 때 병실 내에서 탈의하지 않고 병실 밖 일정 공간에서 탈의해서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빈대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개요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와 정신, 말기 돌봄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또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ㆍ훈련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ㆍ미용 서비스라든지 입원환자 위로행사 만족도 적정 약물검사 등으로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영양이나 생필품 지원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과 소외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회에 걸쳐 138명이 참여해서 직접 저희 의료진들이 지역으로 찾아가서 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아직 한 번이 더 남아서 이보다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전-산후 몸 튼튼, 마음 토닥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실시했습니다. 출산율이 대단히 낮은 것은 모두 주지의 사실이고 그래도 출산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산부나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기질 및 성격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힐링 프로그램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우울감이 사전에 13.7점이 나왔는데 실시하고 난 다음에 15점으로 우울감이 많이 개선된 걸로 나왔습니다. 참여자 자조모임은 4회의 자조모임을 합니다. 만족도도 4.46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산모들이나 산후의 우울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숙인 의료-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22.5%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노숙인에 대해서는 자격취득 전이라도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와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더욱더 노숙인 의료지역사회 복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 병원의 70% 이상이 조현병 환자입니다. 조현병 환자이다 보니까 사회복귀에 대단히 어렵고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타개하고자 저희들이 지역사회기관의 설명회와 견학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직접 환자분들을 모시고 저희 직원과 함께 지역사회기관에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등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견학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를 참여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이걸 더 확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애 말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자아통합감 회복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목표는 3.3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2회하고 난 다음에 4.7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회상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자 반응도가 높아서 이것도 지속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 마음건강 돋보기 사업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홍보물을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고, 지역 거주 주민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직접 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253명이 참가해서 대단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처음 목표를 80명 정도로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높아서 이것도 더욱 확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공의료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구성인력 전담 3인, 겸임 1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팀장을 1명 별도로 채용해서 공공의료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사회재활서비스, 35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해서 외부강사들,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종교활동이라든지 명상활동이라든지 이런 요법들을 새로 또 추가를 했고 내년부터는 사이코 드라마를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서 내부 사이코 드라마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교육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의료원으로서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도 역시 수련을,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 관리 및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붕 안전 공사는 아마 명일 완료가 될 거로 생각하고 간호스테이션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백암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저희 병원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병원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이 수탁법인으로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총 238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1995년 1차 서울시와 위탁운영 협약 체결한 이후에 2018년 10차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료현황은 올해 9월 말 현재 외래환자 2,891명, 입원환자 연인원 6만 3,654명으로 총 6만 6,54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올해 수입예산액과 지출예산액이 79억 9,4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5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고객만족도 향상 및 경영효율성 증진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집중 관리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 진료현황 목표는 9만 명이며, 9월 말 현재 6만 6,545명으로 73.8%를 달성하였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위한 조직문화 발전에 대해서는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능력 향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함양교육 목표 298회 중 9월 말 기준 201회를 실시하여 67.4%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사업인 펀 프로젝트(FUN Project)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원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펀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컬쳐데이 이벤트, 특별한 외식데이 이벤트, 펀 에너지 타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대외협력 사업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병원과 지역사회 협력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만성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사업을 통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의료기관 진료 협력체계 구축, 민간기업 물품연계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강화로 정신병원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지역사회 취약계층 환자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 연계 협력과 협약을 통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과적 욕구를 파악하고 정신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겨레중고등학교 협력사업, 안성시 노인맞춤돌봄 특화사업, 미혼모 입소시설 미혼모 진료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원내 의료취약계층 및 입원환자 진료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입원환자 및 지지체계취약자, 시군구 행정입원환자에게 가족교육, 적정진료 모니터링, 원내 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사업 All for one Project를 진행 중입니다.
28페이지에서 지역사회 연계 공공의료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정신질환 당사자에게까지 편견 해소 사업을 확대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환자 및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감염병 관리의 내실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내원객 그리고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관리 인프라 확립, 감염관리 역량강화 활동, 감염의 날 행사, 감염관리 캠페인, 감염관리 라운딩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는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 향상 인프라 확립 및 질 향상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표관리 활동, CQI 및 주제별 질 향상 활동, 입원환자 만족도 관리, 개선제안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환자안전향상 활동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는 병원 인지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1페이지는 환자의 권리 증진 및 인권 존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즉 심리재활, 사회복귀지원, 여가활용, 건강관리, 사이코드라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의 병원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적의 치유환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이용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냉난방기 및 냉각탑ㆍ펌프 교체공사를 했고, 병동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여자 개방병동 산책장 공사를 통해 환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2층에 옥상 산책공간 조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병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병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 차례이나 병원장의 코로나 확진 사유로 인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부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시설현황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은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본관과 별관1은 종로구 동숭동, 별관2는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소일은 2005년 1월 27일이고 현재 위탁운영 법인은 서울의료원입니다. 설립목적과 이외 부분들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64억 6,584만 3,000원이며 2022년 총예산은 55억 3,731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6.8% 증가하였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1실, 사업지원단사무국 1팀 그리고 분소형 센터 하나, 단위사업팀 1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2023년 9월 말 기준 비상근센터장 1명 정신과전문의이며 정신건강전문요원 64명, 행정요원 5명, 동료지원가와 통계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원 80명에 현원 72명입니다.
5쪽 운영법인 현황은 지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운영 방향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미션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더불어 행복한 서울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운영방침, 운영전략 목표는 지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운영 계획입니다.
5개의 운영 전략에 따라 2023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 정신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정신건강…….
9월 말 기준 전체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 85.2%로 사업별로 달성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12월 기준으로 모두 100%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관 주요 성과로 첫 번째,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을 통한 응급개입 공백 해소, 두 번째 정신응급 병상 운영을 통한 응급개입 시간 단축, 세 번째 청년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견ㆍ개입 체계 강화, 네 번째 코로나19 및 이태원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서울시민 재난심리 강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및 당사자 가족지원가 활동 확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과 올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재난심리지원 운영체계 활성화입니다.
재난심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9,138명 정신건강상담과 마음안심버스 58회를 운영하였으며,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또한 12회 운영 중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심리지원을 통한 재난경험자의 회복력 증진과 만성화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운영전략, 정신건강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중독서비스 체계 구축 및 환경조성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알콜 이외에 올해 마약류 등 중독서비스 체계개선을 통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중독상담가 양성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이며, 이 부분 9월 말 38.4% 진행되었으나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 후 100% 집행 예정입니다.
20쪽 청년 마음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조기정신증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비등록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전략인 서울시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응급 현장 대응을 통한 적시 치료 기회 제공을 통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작년, 올해 사업 중의 하나로 예산이 많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22년 442명, 2023년 2,337명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28쪽 정신응급대응 전달체계 강화 사업으로 서울시 정신응급대응 근거 기반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찰 대상 정신응급대응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개소 1주년 심포지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외 29쪽의 사업지원단 사무국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질적ㆍ양적으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의 서울시민의 생명 존중과 복지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센터장님의 병환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통해 기관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서울시민 생명 존중과 위기에 깊은 관심과 헌신으로 서울은 2022년도 통계청 자살률 통계에 의하면 17개 지자체 중 17위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로 고립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서울시민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부분들로 주요업무 보고들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명지킴이 활성화를 통한 생명사랑에 대한 환경조성 사업인데요, 이웃과 가족의 우울과 자살 신호를 발견하고 그 지킴이가 양성되어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2023년도에는 4만 2,000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였고, 누적인원 23만 명의 시민들이 이 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실천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91% 예산 집행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생명사랑 대잔치를 통해서 우수활동과 표창과 수기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안타까운 자살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경찰, 생애주기, 4대 종단, 학교, 유족, 소수자 등 번개탄 판매소 1,400여 곳을 통해서 분야별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간담회, 연대사업, 교육에 대한 지원 또는 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577-0199라고 하는 24시간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명의 상담원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서울시민의 전화위기상담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ㆍ휴일ㆍ주말 응급출동을 병행한 전화상담으로서 병원 섭외나 그다음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야간ㆍ휴일 자살고위험군의 안전을 지원하는 모니터링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약 2만 6,000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3.4배가 증가한 응급출동 상담도 445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네병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도 내원하는 환자의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 25개 구의 411개 의료기관이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우울검진에 참여한 시민은 2만 3,123명으로 1차 검진에서 2,400여 명이 발굴되었으며, 2차 검진을 통해서 자살고위험군 572건의 심층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급증된 청년의 고통에 대해서 청년의 자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겪는 또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청년 당사자의 현안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조성과 당사자 참여가 실천활동을 전개하면서 협력체계를 통해서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생명지킴이 교육영상은 전국 최초로 배포된 바 있으며, 협약된 51개 대학에 배포를 통해서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천활동을 통해서 자해ㆍ자살 유해매체 모니터링과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81%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살로 고인을 잃은 자살유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고인을 잃은 자살유족은 또 다른 자살고위험군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당면한 고인의 사망 앞에서 행정처리와 경제적,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트라우마로 인한 고립을 예방하고, 애도 상담과 다양한 자조모임에 최대한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의 애도를 돕기 위해 쉼터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경험전문가인 자살유족 동료상담가를 22명 배출하여 유가족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자살예방 현안에 대한 대응인데요, 올해는 특히 청소년의 모방자살과 교사의 애도 등 현안 발생들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나름대로 생명존중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긴급세미나, 교사 위기개입 교육 등을 지원하고, 그 이외 영상에 대한 생명지킴이들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외에도 중장년, 노년에 대한 자살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이주민을 위한 5개 국어 자살예방 영상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이왕이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자살률 감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통계나 경찰청 통계, 수많은 지표를 통해서 근거를 확보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치구에 저희가 매달 그런 통계에 대한 분석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주제별로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 포럼들을 같이 토의하며 자치구별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포럼을 매회,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인데요, 자치구에 있는 전담인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령을 받아 수시로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규 인력을 위한 원데이 워크숍과 또 실무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살유족의 이해 또는 여러 가지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을 지원하거나 전담인력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광역 단위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심리부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유가족의 면담을 통해 고인이 자살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과 포괄적인 삶의 면을 포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자살예방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에 반영하고자 심리부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까지 96명의 자살유족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생애주기별, 성별 맞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서울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요 기반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2023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심리지원 1권역(동남)센터 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센터는 2018년 4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시민의 심리문제 완화, 시민의 생애주기별 자기이해 증진과 심리적 적응 향상,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사업 홍보,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동남센터의 주요사업은 심리상담, 심리교육 그리고 특성화 사업, 찾아가는 심리서비스 이렇게 4개로 나뉘어 있고, 심리상담에서는 상담안내, 심리평가, 개인상담을, 그리고 심리교육에서는 대집단, 소집단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연령을 위한 자기이해 심리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초점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 30대에서 50대를 위한 양육교육 그리고 부부 문제,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인을 위한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다양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으로는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에서는 유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전문가에게 전문적 도움도 받고 서로의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MOU를 맺어 직접 찾아가서 심리상담과 심리교육을 실시해서 정신건강 문제 인식개선과 심리적 장애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서 전체 프로그램은 계획이 5,835명 그리고 9월 말 현재 실행이 5,158명으로 계획 대비 실행률 88.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먼저 심리상담은 개인상담 수가 1,909명으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22년에 비해서 81%가 증가하였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는 566명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96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 심리교육에 참여한 인원수는 1,257명 그리고 찾아가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는 392명입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이용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상담, 심리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심리서비스의 만족도는 모두 5점 만점에 4.5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을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전과 후에 우울검사, 불안검사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울과 불안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직접 찾아가서 심리상담과 심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심리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리지원 1권역 동남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 동북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의 사업 실현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1권역 센터와 여러 가지 면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시면 저희는 3억 9,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고요, 덕성여자대학교의 덕우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2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오시면 상당히 힐링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를 포함한 5인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앞의 발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 나는 점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권역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크게 개인상담 사업과 심리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저희의 특성화 사업은 유관 기관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서울시민들이 내방하셨을 때 적절한 좋은 센터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여러 작은 우리 센터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곳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발굴을 하고 있고요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늘어난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담 치료프로그램과 심리교육에서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바로안내 및 상담에 있어서는 302명, 심리평가 및 단기상담은 435명, 심층상담은 147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층상담은 저희 상담은 4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4회기가 끝난 후에 더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4회기를 더 추가해 드려서 심층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시민들의 성장과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심리교육을 통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심리적인 건강자산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295명이 참가하셨고, 소규모 심리교육은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참가하셔서 집단상담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심리자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특성화에서 저희가 연계를 위해서 조사한 개소는 이번에 9월 현재 54개소였고, 그리고 시스템에 연계한 기관 수는 446개소이고 또 이용한 연계 사례 수는 262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특히 요즘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된 종합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를 15개 저희가 발굴해서 연계했고요, 그곳을 통해서 346명에게 저희가 심리치료와 심리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유관 기관 대상자들 또한 번아웃이나 혹은 그분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상담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현재 3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은 이와 같은, 특히 심리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는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작지만 알찬 센터로서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하고 더욱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 서남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 서남센터는 만 19세 이상 일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 서남센터의 주요사업은 앞서 발표하신 1ㆍ2권역 센터와 비슷하게 크게 심리상담 사업과 심리교육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성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상담과 심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연계사업과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심리상담과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총이용 인원은 연인원 5,543명으로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연인원 기준 25명입니다.
첫째, 심리상담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사전심리지원 서비스, 개인상담 및 심리평가, 심층상담 그리고 특성화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실인원 2,019명, 연인원 4,370명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추진율은 목표 대비 실인원 170%, 연인원 159%입니다.
그리고 저희 특성화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직장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협약기관의 협력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쪽입니다.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소집단 및 집단상담, 대집단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성화 사업인 찾아가는 심리교육과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심리교육은 장애인, 어르신, 재가암환자 그리고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여러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실인원 827명, 연인원 1,173명으로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실인원 106.7%, 연인원 103.3%입니다. 또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 중인데 남은 12월까지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트라우마 및 자살예방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다양한 취약계층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계서비스는 24쪽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 심리상담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과 병원이나 대학 같은 민간기관에서 195명을 연계받아 상담을 진행했으며, 저희 기관에서는 유관기관에 85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391명을 연계받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MOU 협약 체결과 홍보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저희는 지역 내 여러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밀착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 서남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 중부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장님 또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 위원님들 앞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에게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23년 예산 집행률은 71.55%고 이용인원은 4,158명입니다.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 중부센터의 운영법인은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주요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4권역센터는 크게 심리상담, 심리교육, 특성화 사업의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분야에서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또 게더타운 메타버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메타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심리교육에서는 매달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리교육 진행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저희 센터가 위치한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소상공인 대상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현 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메타버스, AI 등 IT 기술을 활용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권역 내의 다양한 대학들과 청량리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또 심리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MOU를 맺어서 지역 내 심리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찾아가는 심리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소방방재센터, 경찰서 등 근무 중 간접 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에 찾아가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으로 4분기에서는 일상 트라우마 및 회복 탄력성을 다룰 수 있는 경찰 또 소방기관, 필요기관 대상에 찾아가는 심리서비스 상담 및 교육을 추가 운영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심리지원 교육 토크 콘서트와 4개 권역 연합 이태원 사고 1주기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 불출석한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을 대신하여 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센터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위원님들께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의 주요업무 개요와 시설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금 17억 2,947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7,394만 9,000원이며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63.4%입니다.
6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1센터 4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1명이며 9월 말 현재 기준 현원 18명입니다.
7쪽 운영법인, 8쪽 운영 비전 및 방향, 10쪽 2023년 운영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은 연인원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2만 4,035명 115%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주요사업 중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 평가, 직종별 취업실무훈련 등 4,826명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1만 5,614명에게 제공하여 등록 이용자의 정신질환 회복과 일상생활 관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6쪽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3,1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 당사자 및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문화예술활동가 양성 등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및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483명에게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문화예술 작품 공모전, 정신건강 회복수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는 이용대상자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차기 수탁기관 선정 시까지 수탁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저희 지원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사무실은 건국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장 1명, 공동연구원 3명, 상근연구원 9명, 총 13명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도 예산은 9억 3,500여만 원입니다.
지원단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2 시ㆍ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과 지역보건법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지원단의 운영 목적은 크게 서울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보건사업 기획 역량과 보건사업 수행 역량의 강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이 2023년 9월 말까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서울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효과평가 연구, 서울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진단평가 및 조직 재설계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며 5종의 홍보 자료를 개발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은 지원단 3개 팀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소가 지원단을 방문 또는 서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22회, 보건소당 평균 5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25개 자치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에게 제공한 교육 및 훈련은 25회의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000여 명, 보건소당 약 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타 추진실적은 기제출된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책자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주요 식생활과 건강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설은 송파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식생활 체험교육 공간이 은평구 혁신센터 내에 있었으나 이 공간은 10월까지 운영하고 종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5억 7,0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으로 73% 집행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3페이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의 운영방향 및 전략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3년도 9월 말 기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100% 이상 도달할 예정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11페이지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서울맞춤형 식생활 정책개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서울시 식생활ㆍ영양 취약분야 및 대상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서울시 관련된 통계자료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취약분야를 확인하고 해외 사례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대상과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사업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우리아이 식생활 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유아의 식행동인 편식과 영양지수 현황을 파악하고 식행동 문제 개선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올바른 식행동 실천, 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와 연계하여 총 455개의 유아기관을 모집하였고, 이 중에서 8,75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식행동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보호자, 유아기관, 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아 식행동 문제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 미디어를 활용한 서울시민 먹거리 이해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매년 수행 중인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그리고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서울시민의 먹거리 이해력에 대한 이해, 관련 역량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별로 먹거리 이해력과 관련된 영역의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강사 및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 식생활 교육 기관과의 협력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 교육 사업 및 바른 식생활 실천사업을 통해서 저희 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17페이지에 있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마지막으로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아마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 거라서 먼저 저희 센터를 소개해 드리면 2008년에 처음 개소를 하였고요, 병원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학술단체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일반 주민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그리고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맞물려서 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15년 정도 되었는데 서울시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지금 15년 동안 주요 도시에 생겨서 현재 전국에 10개의 교육정보센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3분 동안 업무보고를 명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 표와 2페이지에 있는 주요 사업 표, 딱 그 표가 가장 중요한 센터의 업무보고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분류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의 75%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안심학교와 인증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가장 주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학교들한테 특별하게 여러 가지 동화구연이라든가 책자, 교육자료를 나눠주면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하고, 특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보건교사들도 이와 같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만일에 대비한, 학교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잘 대비하고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주요사업인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교육, 역시 이런 학교들을 교육해야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소의 담당자까지도 같이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 교육까지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러한 알레르기 예방관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심학교라든가 또는 교육에 관련돼서 어떠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자료 개발이 세 번째 주요업무 사업이고요, 이러한 교육자료는 단순하게 하나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 들으시면 알겠지만 연령대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부터 해서 초중고등학교도 학년별로 이해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쉽게 말하면 어릴수록 그림이 많고요, 그림책에 색칠하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반부로 갈수록 글자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글로 된 교육자료로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SNS를 이용한 또 온라인게임을 이용한 그런 교육자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이 학생들과 보건교사 그다음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상담해야 하고 그들도 열심히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매체들을 만들고 있는 게 주요사업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9월 30일 현재까지 수행됐던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3/4분기가 지난 다음에 실적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몇 가지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12월까지는 다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업무보고가 끝나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심리지원권역센터 1센터부터 4센터까지 여기 제출한 데 보면 주요 직원만 있는데 직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4개 센터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건강통합증진사업지원단도 직원 현황하고 급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직원들 호봉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금일 오후 증인출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세 분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선 컴퓨터를 한번만 연결해 주십시오.
시간을 다시 화면이 켜지면 10분을 해 주세요. 이제 됐네요.
우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부센터장님이 나오신 거죠?
자, 내용을 보면 비엔나의 자살률을 낮춘 파파게노 효과, “지하철 도입 후에 자살률이 급증하는데 대체 이유가 뭐지”, 언론이 자살 보도 자제 및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신중히 언론보도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이 파파게노 효과라는 거를 정답으로 맞추고, 다음 퀴즈, 다음 기자들의 취재 방식을 살펴보고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한, 이거는 말 그대로 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퀴즈를 낸 겁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단 1명에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다들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고민으로 자살을 하나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요”라는 온라인 캠페인 중의 하나로 댓글 달기 그런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같다.”, 다른 청년들 “코드도 깨진다, 이런 거에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막 쓰고 있냐?”, 다른 청년들 “난 그냥 든 생각은 일단 저 Y Run On부터 뭔지 모르겠다, 퀴즈 내용 봤는데 나한테 저걸 왜 묻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옆에 누군가가 있구나, 사회적으로 트램펄린이 있어야 하는데 저걸 그냥 일반인한테 얘기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요?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음 화면이요, 2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거는 제가 PPT를 이따가 해야겠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같이 심리부검 결과를 분석했던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사망 전에 방문기관을, 어디를 제일 많이 방문하셨는지 조사해 보니 7개년 누적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가 제일 많고요, 저희 공공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1.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센터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기 센터 인식도 조사를 그래서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렇죠?
인식도 조사 결과 그러니까 시점이 맞지 않는데 왜 그런 거냐고요. 짧게 그것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홍보사업에 반영했어요.”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안에 “2022년 11월 26일에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중요한 건 조사가 12월 28일까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상입니다.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김현수 센터장님이 한양대학 협력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현재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지병원이 학교 부설 병원인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아닙니다. 센터장님은 어쨌든 계약 만료로 해서 저보다 먼저 3년 전에 퇴사하셨고요, 저는 조금 더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에 이후 이직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때마침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지금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김현수 센터장님이 위탁받은 연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2019년부터…….
○위원장 강석주 한 4~5년 됐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그때부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시의회에 출석 몇 번 해 봤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김현수 센터장님이 총 세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부센터장님이 같이 왔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센터장님은 지금 어디 아프세요, 혹시?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금 대장암 수술 이후 3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아프신 분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상근하세요, 안 그러면 비상근이세요, 센터장님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원래는 비상근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원래 비상근이에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센터장님이 하시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실무책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병원에서 위탁은 받았지만,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센터장 공백은 안 생기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어찌됐든 공백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술 이후 항암치료 중에, 사실 비대면이긴 하지만 교육을 지원해 주신다든가 또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함께 병행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다른 일반 유사 센터에 비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센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의 센터장님이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고 이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센터장이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센터의 업무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교수님이나 그다음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나 이렇게 해서 업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단순하게 자살예방센터가 홍보성 센터가 아니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고, 담당과가 정신건강과인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강석주 이경희 과장님이신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강석주 이거 대책 세우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상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 센터 연도별 자부담, 법인전입금, 집행계획 및 서울시 집행계획 승인날짜, 2021부터 2023년까지 4개 센터 연도별 자부담 실제 집행내역, 세출항목, 세목으로 구체적 작성 부탁드리고요.
4센터 중 중부의 특성화 사업 중 메타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계획과 원본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실적, 프로그램 홍보물,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아토피ㆍ천식정보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네, 나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센터에서는 안심학교하고 인증안심학교 2개를 운영하더라고요, 안심학교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증학교는 초중고 중에서 1년 이상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인증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통해서 인증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 서울시의 아토피ㆍ천식환자 연령대 현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하고 있네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서울시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만큼 천식을 앓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전국을…….
○유만희 위원 네, 대충 연령대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전국의, 지금 우리나라 분포는 성인까지 포함해서 한 7%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고혈압이 30% 남짓 되는 만성질환이면 7%고요. 그런데 소아로 넘어가게 되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10%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9%까지로 늘어나게 되는 질환이 천식 환자, 10명 중의 1명은 지금 천식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 대상이 많네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많습니다. 그리고 어리면 더 많습니다, 유치원이면요.
○유만희 위원 센터에서는 안심학교와 인증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고, 만약 지원할 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검사 같은 거 하는 겁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처음에는 안심학교 하나만 만들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잘 참여들을 안 해서요. 초등학교로 말씀드리면 많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벌어지거나 또 아이들이 제대로 진료를 못 받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보건교사들 교육과 학부모들 교육, 아이들도 그 질환을 알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인증서가 발급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병관리청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단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게 정식 보건교사가 거기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건교사가 있는 쪽에 인증서를 이렇게 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심학교와 인증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은 차이가 있나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네. 그게 지금 우리의 제일 큰 앞으로의 문제점이고 과제인데요 현재로서는 인증학교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같이 말씀드리는데, 현판 하나 같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보습제를 제공하고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급키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상황이냐면 보건실에서 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쇼크가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에피네프린을 주사할 수 있는 그러한 키트들이 다 구비되는 게 인증학교로 외국에서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학교보건법에서는 의사가 아닌 다음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다음에는 학교 보건실에다 그런 전문약품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이게 어디서부터 모델이 되기 시작했냐 하면 호주에 있는 천식 안심학교부터 시작돼서…….
○유만희 위원 제가 시간상 절약해서 사용할게요.
지금 인증학교가 되면 현판과 보습제 좀 주고 응급키트 정도를 준다?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네. 응급키트에 대한 설명서, 천식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 그렇지만 약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안심학교는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안심학교는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학교의 교육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또는 보건교사들한테 어떠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육자료나 동화극 이런 것들은 똑같이 부여들을 하고 있고요.
○유만희 위원 주로 교육자료 홍보?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인증학교와 안심학교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심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까지, 인증학교는 초중고만 하고 있는데 한정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죠?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떠한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간호사 출신의 보건교사가 정확하게 상주해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인증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나 이러한 분들이 상주해 있는 데도 있고 안 있는 데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응급키트를 말씀하셨는데 응급키트가 뭐예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천식 환자가 호흡곤란, 기관지가 좁아졌을 때 기관지가 확장되게 만드는, 영화에서도 많이 봤는데 입에다 이렇게 딱 뿌리는 천식 그러한 약물이고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약은 그 안에다 집어넣지 못하고요 이런 약을 갖고 있는…….
○유만희 위원 방법?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방법이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썼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굉장히 외래어처럼 많이 알려진 아나필락시스라는, 주사 맞자마자 갑자기 실신해 버리는, 벌독에 맞았을 때 갑자기 실신하는 이러한 상황이 학교급식 사고에서…….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응급키트를 주는 게 아니고 응급키트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겁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네, 방법 알려주고 또 하나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직접 거기에 배치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형으로 된 걸 줘서 연습을 할 수 있게까지는 인증학교에다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안심학교 신청한 다음에 선정할 때 조건이 부합할 때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조건이 뭐예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거기에 몇 가지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거기 점수들이 있는데요. 지금 안심학교를 물어보시는 거죠?
○유만희 위원 네.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일정 기간의 보건교육 중에 알레르기 교육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1년에 몇 번 받는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1년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 혹시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인증학교를 갖다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돼 있고요 직원을 보면 센터장님 한 분하고 팀장님은 교육ㆍ홍보, 운영 총괄, 지역사회 대외업무 수행하고 행정팀장 1명은 행정ㆍ회계 맡고 나머지 2명이서 이 사업 다 하는 겁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 금년에 전북교육정보센터가 만들어지면서 10개가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들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다 합니다. 전화상담도 받고…….
○유만희 위원 2명이서?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3명이죠, 팀장까지도 거기에 너무 많을 때는 하고요 전화상담도 받고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의 채널은 다 열려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인증학교, 안심학교도 하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도 하는데 이 몇 명이 다 가능합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그건 위원님 조금 다른 얘기가 그런 교육을 갈 때는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관 학회에서, 지금 거기에 실무위원이라고 비상근하고 계신 선생님이 네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다 계셔서 학부모 전문교육이라든가 학교 보건교사 전문교육 같은 데는 그분들의 전문 강의들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맨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천식ㆍ아토피 환자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홍보 막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실적은 없어요.
그래서 얼마큼 인풋을 했는데 얼마큼 아웃풋이 나왔다는 그런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부로 알고, 이 센터를 만들었더니 진짜로 일반 국민들에 일반 서울시민들에 이만큼 도움이 됐고 이만큼 치료에 도움이 됐고 이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적 내용은 없어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진짜 그런, 사실은 이게 일의 업무에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떠한 걸 했을까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학술단체에서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얼마큼 환자들의 유병률이 돼 있고 또…….
○유만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학술단체는 아니고 이 센터에서 얼마큼 상담하고 교육했더니 실제로 얼마큼 됐다, 관리와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 사용자들한테 내부적으로라도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래도 이걸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건 좀 축소해야 되겠다, 방향을 달리해야 되겠다,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선 보라매병원장님?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보라매병원입니다.
○최기찬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장님, 우수한 의료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수한 의료의 질이 되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기본적으로 요새 현대 의료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또 좋은 의료장비를 통해서 의료가 구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이 한층 뒷받침돼야 합니다.
○최기찬 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어서 노후 의료장비로 진단과 진료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노후 의료장비는 진단율이 매우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고장이 났을 때 최근에 부품 조달이 되지 않거나 단종된 그런 장비들이 많아서 고장이 나면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 관련된 장비 같으면 위험성이 증가해서 수술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의료장비가 노후화돼서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환자 안전에도 곧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병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지는데요. 노후 의료장비를 그러면 제때 교체해야 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상식이 잘못돼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T 같은 경우 오래된 CT, 노후된 CT 같은 경우는 방사능 피폭이 과다 발생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져서 진단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검진하는 데 굉장히 불안 의식을 느낀다는 거,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사실이군요. 그러면 노후 장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서남병원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 표창해입니다.
○최기찬 위원 노후 의료장비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귀 병원에서 제공해 준 자료를 보니까 전체 251개 장비 중에서 179개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총 71.3%, 이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진단하고 또 진료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이 2011년도에 오픈하면서 그때 장비를 갖추게 된 게 중간에 코로나를 맞고 하면서 장비를 바꿀 시기를 놓쳐서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되는 장비가 지금 구입가격으로 110억 정도 되는데 그 장비들이 다 내구연한이 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바꾸지 않으면 환자 진료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특히 CT나 MRI, 초음파 같은 진단하는 데 필수 의료장비, 이것들의 내구연한 초과 제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 지금은 CT 한 대, MRI 한 대 있는데요 그 두 대가 다 내구연한을 넘었고요 그리고 초음파 장비도 70%는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런 상황에서 서남병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료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병원, 서울의료원부터 다 나와 계시는데 다른 병원보다 서남병원에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기기들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 그게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이,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전한 시기하고 서남병원 오픈한 시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코로나 시즌 중에도 계속 환자를 보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계속 바꿔왔고요 서남병원은 코로나 시기 때 전담병원이 되면서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 있고요,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바꾸려면 봐서는 연간 20~30억 정도의 장비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매년 5억 정도의 장비 예산으로 바꿔왔기 때문에 지금 노후 장비를 충분히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기찬 위원 본 위원이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서남병원은 특히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대한 지적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때도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차적으로 심의 및 예산을 신청한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기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거는 결과론적으로 더 이상 시민들한테 이 장비를 가지고 진료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뭘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보라매병원을 지금 보는데 보라매병원의 기획조정실을 기점으로 해서 노후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이 정도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병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병원에서도 매년 서울시에 장비교체 비용으로 20억에서 40억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승인 나는 거는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려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되지 않고요. 거기다가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 계획이 있어서 증축과 연관지어서 장비 예산을 한 70억 정도…….
○최기찬 위원 병원장님, 증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장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진료와 진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부정확한 진단 결과와 부정확한 진료를 하게 된다면 안 가느니 만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어떻게 하든 장비를, 빠른 시간 내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집행부, 여기 나와 계세요?
위원장님, 집행부…….
○위원장 강석주 집행부 과장, 답변하세요.
○최기찬 위원 시민건강국에서는 예산을 신청했겠지요. 그런데 조정 기관에서 예산이 삭감되으리라 예상되는데 맞나요?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서남에서 신청해서 서남병원 장비는 거의 내년 예산에…….
○위원장 강석주 직위, 성명 이야기해 주세요.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입니다.
그렇게 반영했었고, 보라매 같은 경우도 한 40억 신청했는데 10몇억 정도 반영한 상태입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집행부에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중복사업을 자꾸 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으면 최우수 질의 서비스,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셨습니까?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할 때 이 점을 역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노후기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받을 일들은 막아주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남병원 응급실 가서 피검사가 안 돼서 다른 데 갔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기기가 고장이 났는데 노후돼서 서비스가 오는 데 한 달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관련 시립병원들의 현실입니다.
이왕에 지금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반장님?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강석주 시립병원 관련해서 의료기기 장비 이번에 예산 신청 얼마 했는데 예산과에서 얼마 결정되고 얼마나 삭감됐는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집행부석에서) 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북병원장님, 이번에 치매안심병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행감은,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시민들한테 행감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16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의 하나 치매환자와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정신건강과장님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의 제보내용은 뭐냐 하면 초기 치매환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치매가 중증으로 가면 당연히 병원에 의존하지만 초기 치매환자들은 사실은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치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거나 이러지 않고 사회에서 사회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면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초기 치매환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기 치매환자들이 이제 고령사회가 되면 더 늘어나는데 이들이 등록을 하고 등록된 초기 치매환자들이 사회활동을 하면 거기에 약간의 장려금,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쿠폰, 바우처 같은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에서 봉사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가족들한테 내가 효용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분의 요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나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초기 치매환자들은 굉장히 방치돼 있거든요. 중증 치매환자들은 오히려 갈 곳이 많아요.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는데, 초기 치매환자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치매의 독특한 특성들이 발현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게 늘 일상 속에서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증상들이.
그래서 초기 치매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일단 지금은 중증 치매로 출발하셨지만 앞으로 치매전문병원으로 나아가시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서울시 중앙에 있고 구마다 있어서 구에서 이 치매환자들이 서빙할 수 있는 다방이나 커피숍 같은, 카페 같은 걸 운영하는 걸 권장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남병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장 표창해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서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기찬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노후된 기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종합병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남병원을, 꼭 서남병원만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병원도 다 같이 봤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 병원장님들께서 연초에 올해 진료계획을 세우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병원들은 대충 지금 그 계획의 달성률이 60~70% 정도세요. 서남병원은 얼마인가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지금 40% 정도 됩니다.
○황유정 위원 30%입니다. 제일 꼴찌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서남병원장 표창해 지금 서남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끝나고 나서 외래환자 수나 입원환자 수가 원하는 상태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계획을 세웠을 때는 병상이 330병상 기준이었는데 내년에 증축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은 7층하고 해서 80병상의 입원병상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220병상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서남병원장 표창해 지금은 250병상을…….
○황유정 위원 250병상.
○서남병원장 표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초기에 세웠던 계획에 비해서 많이 실적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병상 수가 300병상에서 250병상이면. 그러면 지금 30%라고 하는 거에서 15%를 더하면 45%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들이 달성하고 있는 70%에는 엄청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다른 병원들도 전부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 수가 현격히 줄었다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병원장님들한테 다 주문을 했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때 제안들을 다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업무보고서에서 서남병원은 그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병원들은 계획을 지난번 보고자료보다 훨씬 충실하게 만들어 오신 병원들이 많아요. 정말로 고민하셨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서남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종합병원으로 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한 타당성 검토, 계획안, 이런 거 다 만드셨나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네.
○서남병원장 표창해 제가 10월에 취임해서 그동안 봤더니만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직원들 다 만나고 팀들 다 만나면서 향후, 서남병원이 위치 자체가 외래환자가 많이 오기에는 쉽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병원에서 입원환자는 응급실 통한 입원환자가 빅5 병원을 제외하고는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남병원은 20% 정도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입원환자를 채울 수가 없어서 응급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과하고 배후진료과하고 맞추고 있고요, 전 파트를 만나면서 진료에 관해서 지금은 정상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굉장히 미진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웬만큼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남병원장님?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황유정 위원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면서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돼야 한다는 거 정도는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가기에 타당한 병원인가, 타당성에 따른 검토 그리고 사전계획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담겨있는 계획안이 있어야 되고요, 환자 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들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서남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치료율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요, 13%밖에 안 되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병원으로 가겠다는 거지, 이건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과한 욕심을 채워 주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대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종합병원 하는 게 맞구나, 이분들이 종합병원을 해도 서울시에서 세금을 계속 쏟아붓는 구조가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립형으로 가실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되고요.
지금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이미 된 건가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2019년 4월에 종합병원으로…….
○황유정 위원 된 거예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승격이 됐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계획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병원장님, 너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10월에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청사진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성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강서지역에도 의료급여 환자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남병원장 표창해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장님, 2023년도 9월부터는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병원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저희는 법 시행 이전에 CCTV를 다 설치했고 현재 관련 규정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수술할 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도 촬영이 의무화된 거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거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촬영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것이 아닌 상황, 즉 입원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할 때는 어떤 동의가 필요합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일단 환자 본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윤영희 위원 환자가 동의해야 하나요, 본인이?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환자 동의 없이 입원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의사선생님이 계셨던데…….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의사는 아니고 저희 이송직원이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었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촬영이었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그 건은 환자 보호자분이 이송직원한테 환자분에 대한 상태를 알고 싶다고 촬영을 요청해서 환자분을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병원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는데,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직원은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진 촬영에도 단순한 초상권 침해가 있고 성범죄와 관련된 몰카 범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징계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귀 병원에서는 징계가 어떻게 구분돼서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사안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울대학교병원 인사위원회로 회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은 특별하게 성적인 부분은 아니고 단지 그냥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대한 촬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인사위원회상에서 견책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에 관해 직원들 교육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귀 병원장님의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내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2023년 시립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이수 현황입니다. 특히 서북병원을 살펴보면 직원 296명 중에서 3년 전 104명, 작년에는 42명, 올해는 또 104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미이수 상태인데 서북병원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서북병원장 이창규 매년 강조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교육하고 연말까지는 최소한 100% 가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병원장님. 어떻게 3분의 1의 미이수 상태가 3년째 이어질 수가 있죠?
○서북병원장 이창규 올해는 10월 현재 85%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정도면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없다, 귀 병원에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책임자 선임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수준이다, 이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이수율이 공공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191명 미이수 상태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료원에서는 내부 직원들이 또 다른 직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유포한 것도 감사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3년 서울의료원의 직원이 부서 동료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하여 의료법 위반, 2021년에는 직원이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있어서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거는 금년 1월 25일에 정보실에 있는 여직원이 질병을 이유로 해서 자리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비웠는데, 사실은 팀장이 그걸 인정을 해 줬습니다. 괜찮다고 허가를 받고 여러 차례 진료받으러 갔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잦고 자주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가 핑계를 대고, 말하자면 무단으로 이탈한 거 아닌가 확인하려고 조회를 했습니다.
그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료받은 내용은 임신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어떤 침해 부분이 인정돼서 감사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팀장의 경우에 시간이 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진료를 받도록 허락하고…….
○윤영희 위원 병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민의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내부 직원들끼리도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이 발견됐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개인정보랑 민감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병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팀장의 경우에는…….
○윤영희 위원 그 개인도 처벌을 받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 역시도 9월 15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기사인데요, 여기 계신 병원장님들 다 동일하게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소홀 8개 공공기관 제재 받았고요, 그리고 처벌조항이 올해 9월부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장님들 내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미이수하신 상태로 자료제출하신다거나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이 올라온다거나 하면 오늘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소홀 행위가 민간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서 시민 본인의 굉장히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처리하심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은 더욱더 커졌다는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개인정보처리 책임자가 대부분 원무과장입니다.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 책임자의 의무사항, 자격기준이 현재는 임원, 독립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실 원무과장님은 임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내년 4월에 또 개정돼서 더 조항이 명확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들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기를 병원장님들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팀이 몇 명 없기 때문에 3개월 정직 후에 다른 병원으로 근무하도록 해서 피해자가 출산하고 난 다음까지는 전혀 피해가 없게 조치했고, 담당 부서도 감사실에서 진료부원장으로 승격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자살예방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입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자살예방 전화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대응률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약 30~40% 사이로 저희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영옥 위원 왜 이렇다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난 3년 간의 통계를 보면 약 4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화된 응답률은 42%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금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의 위기전화를 모두 응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뿐만이 아니라 출동업무라든가 또는 최근에 경찰의 핫라인들이 활성화되면서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함께 섭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담원에 유입되고 있는 전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전화상담과 더불어서 출동업무 또 출동에 걸리는 시간들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5조 3교대의 상담원들이 그런 공백이 함께 발생하면서 응대율을 향상시키는 거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살예방센터잖아요, 센터 자체 이름이. 그러면 앞으로 그걸 개선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실 저희 기관이 단독적으로 어떤 개선에 이르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1577-0199라고 하는 정신위기 전화와 1393이라고 하는 자살예방전화들이 사실은 많은 시민의 위기들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393의 자살위기전화를 109로 통합하는 국가정책의 계획들이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전화응대를 자살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또는 출동과 전화에 대해서 조금 분리가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함께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미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이게 발표가…….
○김영옥 위원 센터장님, 보세요. 지금 이분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수화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로 경찰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연락해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1차적인 건 전화입니다. 이분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해서 내 삶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살예방센터이기 때문에 1차적인 거에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미 논의가 됐어야 합니다, 서울시하고는. 이렇게 30%밖에 안 되는 거를 유입률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그냥, 수치가 말해 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매년 줄고 있어요, 응대율이. 아시죠?
2021년도에는 51%, 2022년도에는 38%,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39%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60% 정도 가까이 되는 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행적을 파악하십니까? 못 하시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특히 청소년과 2~30대 청년들의 사망원인 1위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센터에서는 아무런, 차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잠깐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간단하게 좀, 저도 시간제한이 있어서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사실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린 연령일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위기나 자살에 대한 낙인을…….
○김영옥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발굴이 아닙니다. 발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오는 걸 받아주는 것입니다, 발굴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2021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는데 비정신건강 전문인력은 경력 미인정, 그러면 이분들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꿔주시기는 했으나 늘 불만이 있는 거죠, 과다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서울시와 얼른얼른 빠른 대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좋게 해 드릴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왜 발굴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굴은 아닙니다, 오는 전화를 받아주는 곳이지. 받아서 그분들이 자살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예방센터의 지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좀 해 보겠다, 이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이거는 센터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관련된 과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 이경희 정신건강과 이경희입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이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부터 보면 반납액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신건강과 이경희 네.
○김영옥 위원 얼마였는데 얼마로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신건강과 이경희 금액까지는…….
○김영옥 위원 자료를 갖다 보셔도 좋습니다.
(자료 전달 중)
보셨습니까?
○정신건강과 이경희 네.
○김영옥 위원 매년 반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억 7,000, 2021년도에는 3억, 2022년도에는 5억 6,000, 2023년도 현재는 41억 5,000 정도에서 25억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9월 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화를 하고 싶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가 이걸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화기를 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정신건강과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30%밖에 대응을 안 하고 자살예방센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신건강과 이경희 그 부분은…….
○김영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센터와 어떤 협약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정신건강과 이경희 지금 자살예방센터 응답률이 낮은 것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영옥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대응을 안 해도 됩니까?
○정신건강과 이경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인원을 확충하고, 사실은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상담인력을 확충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복지부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대응을 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최근에 또 응급대응이…….
○김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정원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정원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이 아닌 비정신건강 인력에 대해서는 왜 호봉 반영, 이거 계속 지적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3교대를 하고 밤에도 전화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여기에는 인력이 늘어나려야 늘어날 수 없다는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신건강과 이경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자살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진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데 오명을 씻기도 뭐하게 1위입니다, 청년 자살률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렇게 하시죠, 2분.
○김영옥 위원 그리고 임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이사를 하셨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김영옥 위원 원래 있던 곳에서는 연간 임대료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연간 임대료가 8,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월 임대료 4,400입니다.
○김영옥 위원 4,400에 월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1,900만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해가 가시는 가격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센터가, 센터는 전화 하거나 컴퓨터로 다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시 내 중간 복판에 제일 비싼 임대료가 있는 곳에 있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해요. 임대를 하나 얻으려고 해요. 너무나 많은 곳을 터치해서 알아보겠죠. 보조금, 여러분이 내는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월 4,400, 월 관리비가 1,900이 넘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업무의 특성상 전화로 연결하거나 컴퓨터에서 다 지시하는 업무만 하고 연계하는 업무만 하는 곳입니다. 외곽으로 나가 있어도 조금 더 저렴하고 환경 좋은 곳에 나가 있어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앞으로 계획이 되면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일단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지금 은평병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부 이전계획이 있기는 하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설계용역 착수해서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해서 이거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들어간다면?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지금 2025년 말이나 2026년도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영옥 위원 공사착수 2024년 1월, 준공 2025년 2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의 계약서는 몇 년도까지인지 아십니까? 임대 규정에 보면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병원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일부 이전하게 되면 이 빈 공간은 당연히 원래 있던 대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월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계획서 다 살펴보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제 마무리하시죠.
○김영옥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하시고 검토하시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찾아오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질문 차례니까 준비된 질문 10분 넣으시죠.
보라매병원장님, 잠깐…….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된 화면 잠깐 보여주시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남녀공용 탈의실 현황입니다. 저거 보시면 탈의실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나 보죠? 원장님?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부위원장 유만희 그리고 맨 우측에 보면 파란불로 사용 중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사용 중이라고 그렇게 쓰여있나 봐요. 지금 현재 탈의실이 남녀공용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합해서 총 4개입니까? 탈의실이 총 4개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거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밑의 직원이 확인해 주는 동안에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4개 탈의실은 영상의학과 내원객만 이용합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영상의학과의 촬영을 위해서 내원한 고객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객 탈의실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하루평균 이용자는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질문한 내용은 뒤에서 직원들이 준비했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탈의실이 4개 있는데 남녀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용으로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특별히 이유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표시등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옆에 보면 문이 열려 있는데도 사용 중 표시가 나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사용 중 표시가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거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면 노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 문을 열어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실 여부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또 사물함도 바로 앞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탈의 후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지품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사물함이 필요할 텐데 탈의실 맞은편 복도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하기 뭐하지만 보통 속옷 같은 것도 들고다녀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이것도 번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가져온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다 우선적으로 집어넣고 간편 차림으로 탈의를 하는 식으로 하고 탈의한 이후에 나머지 옷들을 다시 사물함에 집어넣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구조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탈의실 내부도 한번 봤어요. 남녀 옷이 구분 없이 비치되어 있는데 세탁물도 다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의자를 자세히 보시면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혹시라도 탈의실을 관리하는 전담요원은 있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사용 전도 마찬가지고 후에도 저렇게 환자복을 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지금 남녀공용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이 자주 일어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분리돼 있는 것에 비해서 공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보도 내용을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저는 그냥 제목만 땄는데 읽어보면 전문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공용으로 쓰다 보니 남녀가 같이 거리낌 없이 다니다 보면 불법촬영이 더 쉽다, 따라서 남녀 탈의실을 혼용한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뒤의 기사에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보라매병원 간호사 경의실 불법촬영 사건이 보도된 적도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또 화면 있나요? 없나요? 좋습니다.
보도한 내용만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미 보라매병원에서는, 물론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간호사의 경의실이지만 지금 그런 사건도 한번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15년도 사건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냐면 ”탈의실과 경의실 및 화장실 전 구역에 불법촬영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겠다, 매년 외부 전문용역업체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불법촬영기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인터뷰를 병원 측에서 했어요,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다 돌아보지를 않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는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은 없었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제가 알기로는 듣지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제가 볼 때만 이렇게 보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공용 탈의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 같은 건 한번도 없었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보고 다른 민원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이나 보죠.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저희가 전반적으로 탈의실 공간이 좁아서 탈의실 자체에 대한 민원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틀림없이 밑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원장님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고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확인해 보니까 영상의학과 촬영실 탈의공간 개선 건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저희도 사실 탈의실 공간을 확장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워낙 협소해서 탈의실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간 조정을 통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탈의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런 것도 유추해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구분 따로따로 해라. 화장실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이런 탈의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 것처럼 공간이 좁다 하더라도 그 좁은 범위 내에서도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라매병원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 계시는 다른 원장님도 귀담아들을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다른 시립병원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은 유의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다음 우리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아까 자살예방센터 얘기가 나와서 마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오늘 못 오셔서 부센터장님이 오셨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주지영입니다.
○김경 위원 부센터장님, 전공이 뭐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회복지입니다.
○김경 위원 사회복지, 센터장님은 전공이 뭔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김경 위원 정신과 전문의. 거기서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심리사와 간호사가 섞여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지금 상담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김경 위원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상담에 참여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상담이나 출동상담이 상당히 강도가 높고 또 거기에 대한 외상적 경험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달간 투입 전에 교육과 그다음에 상담에 대해서 3자 통화라고 해서 관리자가 함께 통화하면서…….
○김경 위원 한 달?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원 대 관리자가 아니고요 피어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어느 정도…….
○김경 위원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3인 정도가 짝을 이루어서 피어 슈퍼바이저가…….
○김경 위원 피어는 2명 아닌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5조 3교대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조마다 저희가 함께 코칭해 주고 피드백을 주는 피어 슈퍼바이저 그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임상심리, 상담 이런 게 사실은 많은 노련한 훈련이 필요한 직군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한 달을 교육받고,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분들이 투입돼서 자살이 일어나려고 하는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어 있다, 이거 그냥 이래도 문제 없습니까, 특별히?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실 그 충분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문요원이나 상담에 대한 전공자 이런 분들 또는 이후에 이런 전화상담에 대한 유경력자들을 우선해서 면접을 보고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워낙 지원자 또 3교대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김경 위원 지금 상담사 몇 명입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현재 19명 중에 1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8명 중에 임상심리, 상담 전공이 아닌 분들이 몇 명입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실은 한 분 정도 빼고는 다, 그리고 전문요원이 2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임상심리에서 상담 전공한 분이 17명이라는 얘깁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17명이고요 그중에 2명이 전문요원 훈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김경 위원 2명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입니다.
○김경 위원 그럼 나머지 열일곱 분이 전부 다 상담 전공이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김경 위원 아니, 임상림리 상담 전공인 분이 몇 분이냐고 여쭸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한 분입니다.
○김경 위원 한 분이에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김경 위원 여기 지금 센터가 자살 예방해서, 응급한 사람들에 대한 자살을 예방하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건데 임상심리한 사람이 한 명이라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상담사 전공은 한 명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말이죠, 여기 상담 내역을 보니까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힘들어.”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이분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분이 욕을 한다고 인생을 포기하신다고요?” 이렇게 상담자가 답변을 해요. 그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막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상담사 맞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는 상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느껴집니다.
○김경 위원 다른 기록들도 전부 다 이럴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지금, 상담에 대한 수가가 낮은 겁니까? 왜 전문상담사를 못 모시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급여를 주고 있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현재 저희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전문요원에 대한 급수…….
○김경 위원 얼마를 주고 있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어쨌든 비전문요원으로 들어오시면 5급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1호봉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초반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은 어떻게 근무하는 거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포괄임금으로 174시간을 저희가 3교대 근무로 짜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상담원에 전문상담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 사회복지사를 집어넣어서 죽고 싶은 사람한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걸로 인생을 포기한다고요?” 이렇게 답변하는 상담사 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실 없어야 되는 상담으로,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김경 위원 이 상담기록 전부 다, 최근 2년 상담 기록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살예방센터 보면 볼수록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공정하게 운영이 잘 돼야 할 텐데요 지금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반드시 시에 사전에 통고해야 하는 거 정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저희가 이전에 감사 지적에서 누락된 점들이 있어서 최대한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이제 앞으로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앞으로는 당연히…….
○김경 위원 감사에 지적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감사에 이렇게 지적된 게 몇 년도입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2022년도입니다.
○김경 위원 그 이후에 채용된 거는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 이후에 채용된 거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어쨌든 점검해서 사실은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결과보고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은 다음에도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명지병원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명지병원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아니, 뭐 죄송, 저한테 죄송할 건 전혀 없고요. 지금 시민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당에 이런 일들을 위탁받으셨으면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기본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데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인 인력들이 투입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지금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해 주고 또 여러 사업들은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탁사업이라든지, 외부 위탁을 하는 사업들도 꽤 있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일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외부 위탁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의계약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어쨌든 1인 계약보다는 그런 경쟁적인 측면들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김경 위원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떻게 해 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답이 뭐죠, 이걸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코로나 시기에서부터 저희가 계약을 함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있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김경 위원 있는데 또 더 문제가 있어요. 거기 어딥니까, 이름이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 회사에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 회사 어딘지 아세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적정연구소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게 재난심리 지원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급히 저희가 운영위원과 함께 협의를 해서…….
○김경 위원 그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속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됐던 내용들이 추후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고 바로 긴급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경 위원 언제 것, 지금 몇 건 했는지 아십니까, 적정마케팅연구소에서? 수의계약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감사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곳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정말 시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계속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이후에…….
○김경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상담사들이 상담했던 상담록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상담사들의 이력서, 이름은 지우시고 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중에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컴퓨터 연결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부센터장님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센터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Y Run On, 아까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캐릭터는 누가 디자인한 거죠? 누가 디자인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디자이너는 저희 청년의 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문위원들을 꾸렸었는데요, 코비드 심리지원단. 그때 함께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이것을 디자인하고, 거기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선정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캐릭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캐릭터가 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딱 이 캐릭터를 봤을 때 그냥 올림픽 캐릭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캠페인조차도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최근 기사에 나왔던 건데 “자살사망자 정신건강복지센터ㆍ자살예방센터 이용률 2%도 안 된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도 1.8%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보시면 사망 전 방문기관이 정신건강의학과가 50.3%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지만 병ㆍ의원이 42.6%로 나타났습니다. 92.9%가 전문 병ㆍ의원을 방문하였고 그 외 자살예방센터나 상담전화,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한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금 현재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 인입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사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개입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사회 안에서 접점으로서 인지도가 낮았던 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고 연결되지 않았던 데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런 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도 어쨌든 홍보가 부족한 거 그리고 접근성이 어려운 거, 이런 것들도 인정하시는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런 부분과 낙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 노력은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과 서울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센터에서도 지금 인지도 조사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계획에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맞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말씀 지적해 주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려로 보실 만한 저희의 기재가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지…….
○이소라 위원 길게 말고 짧게 해 주십시오, 왜 기재가 잘못됐는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실 저희 기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많이 알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라디오라든가…….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 결과는 12월 28일까지인데 11월에 마음콘서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진행하게 된 계기가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사업에 반영했다고 써 놓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게 잘못 작성되어서 사실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 작성된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제목에서 저희가 그런 라디오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결과 사실은 그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먼저 인지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이후에 한 것처럼 저희가 제목을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2023년도 홍보 내역을 보니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2022년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쭉 봤는데 2022년도에 YTN과 CBS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이소라 위원 2023년도에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홍보 내역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행사성 캠페인이나 리플릿 제작하는 거, 물품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홍보 내역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단순 일회성적인 리플릿에 대한 남용들은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소라 위원 지양해야 할 부분이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양해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뉴스라든가 정신건강, 자살예방에 대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내용들을 여러 기관들에게 보급하면서 사실은 미디어나 온라인상으로 여러 내담자 중에 고립이라든가 충분히 대면을 통해서 나오기 어려운 그런 내담자들한테는 저희가 이런 내용을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최근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방향이라는 연구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걸 쭉 들여다봤는데요. 여기 연구보고서에서 보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히 낮다. 그런데 이게 카드뉴스,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이분들은 비대면보다 대면상담을 훨씬 더 많이 원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적 제약으로도 이런 센터 방문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정신건강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서울시민의 몇 %가 대략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50% 이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50% 이상 나왔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더 심각해지긴 했지만 그만큼, 서울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분들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형 정책을 얼마나 펼치고 있다고 봅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 50% 이상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시민 서비스로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확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냐고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성별, 생애주기, 사회ㆍ경제적 수준 이런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답하십시오. 안 하시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이소라 위원 심층분석도 안 하시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심층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5년마다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냐고요? 안 하셨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지금까지…….
○이소라 위원 하셔야겠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심리지원센터 지금 권역별로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4개 운영하고 있는 데 중에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운영 현황들을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문제 없습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문제가 없지는 않고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연 단위로 계획서 받으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최근에 어떤 평가를 내리셨죠?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2분 더 쓸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이소라 위원 말씀 주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시민들이 심리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지원센터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특화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민분들의 심리지원 관련해서 서울시에 이런 걸 원한다,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마음 편하게 심리상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소라 위원 마음 편하게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결과 보고서에서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줬는데, 제가 심리지원센터를 얘기드리는 이유는 제가 심리지원센터 4개를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걸 평가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서남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혹시 모니터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으신 거죠. 주말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 평일에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시민분들은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모니터링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심리지원센터가 센터장님과 함께 다섯 분이 각각 근무하고 계셔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소라 위원 그런 물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어떤 걸 제시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마음건강상담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그러니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권역별로 있는 심리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리거나 확대하기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는 그래서 센터들의 대대적인 운영 개편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까지 정말 어떤 체감형 정책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 해 주시죠.
○이소라 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 위원 그 전에 자료요구 좀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김경 위원 자살예방센터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채용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후를 보니까 5번의 채용을 진행했더라고요. 채용 공고문과 지원했던 사람들의 이력서 또 채용된 사람의 이력서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질의하시죠.
○황유정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원장님, 지난번 국회 국감에 서울의료원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못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요, 서울의료원이 홍보비로 3,900만 원을 쓴다고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안 들렸어요,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 돈을 들이는데 홍보 효과가 너무 미진하더라 하는 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 요즘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든요, 병원에 대한 정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2~30만 명 수준인데 우리 의료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한 3~4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277명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병원장님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대부분 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보라매병원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립암센터는 1만 명 정도 되고 원자력병원도 한 2,000명쯤 됩니다. 이 구독자 수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그대로인 거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누적 조회 수랑 착각했다는 걸 사과드리고요,구독자 수 256명에 누적 조회 수 3만 7,000명입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한 거는 몇 년 됐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중단했다가 금년 5월부터 다시 유튜브를 개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비록 지금 조회 수는 적더라도 꾸준히 이걸 지속하려고 하고요.
홍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튜브를 통한 것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의료설명회 그리고 지역 개원의들을 위한 연수강좌, 이 부분은 꾸준히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광고성 홍보로서는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과 달리는 버스에 붙이는 게 그다음으로 가성비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현재 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요즘의 홍보 트렌드는 유튜브가 단연 일등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병원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병원이 주는 개인 시민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병에 대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혹시 올해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공공의료재단이 감사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자세히 모릅니다.
○황유정 위원 모르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황유정 위원 그 감사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재단은 없어져서 추진단으로 서울의료원 원장님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잘못을 하면 원장님이 책임을 갖게 되시는 구조가 됐는데요, 공공의료재단이 감사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재단일 때는 일상감사를 꼭 해야 하는 건데 안 했다는 거 이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그런데 공공의료재단은 자체 업무지침에 1,500으로 설정을 해 놨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1,500에서 2,000 사이의 거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막 해 버린 거예요. 물론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조례보다는 상위법이니까, 규칙보다도 상위니까 그거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내규가 있는데, 그러면 내규를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같게 규정을 하든지, 이게 규정 따로 실행하는 거 따로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위탁을 주기도 하고 재단에서 직접 하기도 하는데 연구과제에 대해서 중간평가 전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정책연구시스템에 서울시에는 조례상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나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를 주기도 했는데 이 위탁연구의 경비 처리 과정에서 경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요.
제일 심각한 거는 의료장비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가 계약방법이 되게 부적절했는데 두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자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료기기 외의 품목을 구매하겠다고 해 놓고 구매공고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기기 수입업이나 판매업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의료기기 외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2단계 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정성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공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고, 정성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단계 입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단계 정성평가에서 걸러져야 하는 업체의 여러 가지 면들, 조건들 그리고 이 업체가 타당한지, 타당한 가격에 타당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그냥 2단계로 넘어가서 최저가 입찰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입찰방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나열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재단이 감사받았던 내용들을 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공공재단은 재단일 당시에는 여러 가지 내규가 있죠, 인사에 관한 규정도 있고, 이런 입찰에 대한, 구매에 대한 내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서울의료원 밑으로 가면 그 내규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단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그와 관련된 내규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아직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직 없으시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황유정 위원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미 추진단은 왔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그냥 덜컥덜컥하는 시스템으로 가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생님들 수술하실 때 장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술하다 나, 뭐 필요한데 이 장비 없네, 그러면 수술실에서 장비 다시 갖다 하실 겁니까? 뭐든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정확히 하고서 타당성 검토, 효과성 검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일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인력과 시간들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 지금 원장님이 다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내규로 잘 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아무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규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고서의 퀄리티도 지금 상황으로 유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유정 위원 당연하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래서 보고서 퀄리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임대 기간이 2년 남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8,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좋은 분을 단장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서울시랑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세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이 문제의식을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잠깐 덧붙인다면 공공의료재단이 해야 되는 일 중의 한 가지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가 어떻게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 대한 경영혁신이에요. 병원들이 지금 여러 원장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힘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경영에 힘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럴수록 더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그런 혁신들이 제도화된 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거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어린이병원장님께서 병원 사정으로 4시에 이석 양해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어린이병원장님 이석을 허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질의, 일단 어린이병원 관련한 질의하시고 이석요청을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황유정 위원 소아과 진료 체계가 굉장히 심각해서 서울시에서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8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6개가 모집된 상태인데 보니까 어린이병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병원이고 어린이병원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병원인데 안심병원에 안 들어와 있길래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일단은 저희 병원에 입원환자가 1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 위주의 병원으로 지금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안심병원 얘기하셨던 부분은 외래 차원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년 전부터 저희가 그런 외래를 위해서 주말에 외래를 운영해 본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오셔도 약국 찾는 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국 체계가 결국은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방하는 약물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그런 효율성 대비 차원이나 오히려 더 민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소아청소년과도 외래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외래 진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어린이병원장 남민 진료 시스템은 돼 있지만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그런 입원 치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래는 주로 영유아 건강검진의 아이들이거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오는 아이들 그리고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재활의학과에 방문하러 오는 아이들 중심으로 외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렇군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린이병원은 왜 안 하지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스템을 보충해서 함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린이병원은 옛날의 소화아동병원일 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민들이 엄청 기억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그런 병원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 같이 들어온다면 훨씬 더 서울시가 하는 이 정책들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토론을 해 보고…….
○황유정 위원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고민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남민 어린이병원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 위원 자료요구만 잠깐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김경 위원 자료 요구.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 서남센터 운영하는 법인이 (사)항공기소음이네요? 이 단체의 정관 그다음에 연혁, 위탁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1ㆍ2ㆍ4권역도 마찬가지로 위탁했던 곳들에 대한 정관, 연혁, 위탁현황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2권역은 덕성여대입니다. 여기 책임교수, 해당 과, 그다음에 책임교수님 이력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유정 위원 저도 자료요구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황유정 위원 동부병원장님, 동부병원에서 온 결산서 38쪽에 보면 불납결손액 조서가 있는데요 통계가 다 틀려요. 이거 통계 다시 한번 보시고 제대로 낸 통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제 감사중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입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주요업무 보고자료 기준일자가 9월 말이네요. 9월 말 현재까지 집행률이 무척 저조해요. 54.7%가 맞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64억 예산 중에 35억 정도 집행됐어요. 맞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이 집행률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들을 봤는데요 사무비 집행률이 62.6%, 그런데 주요 사업비가 35%예요. 이런 집행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집행률은 54.7%고요 10월 말 집행률은 62.0%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34.9%로 낮은 상태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4분기에 주로 집행이 되는 블루터치 홈페이지에 관련돼 있는 기능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마약 중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8월에 저희가 추경예산이 잡히면서 계획에 따라서 지금 마약 관련돼 있는 예방 재활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이 좀 변동되고 그리고 응급병상 운영과 관련해서 8월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비거든요. 사업비 35%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구체적으로 봤더니 정신건강 환경조성 18.1%, 중독서비스 구축 38.4%, 정신건강 관련 기관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 35.5% 그리고 응급환자 대응이 4.3%에 불과해요. 제가 열거해 드린 것들이 맞나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맞습니다. 10월 말은 조금 더 높지만 9월 30일 기준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10월 말은 얼마나 돼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10월 말은…….
○최기찬 위원 주요 사업비 집행률 10월 말, 이건 9월 말인 것 같은데 얼마 나와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각각의 단위사업 말고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최기찬 위원 전체 다, 중요 사업비 집행율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지금 사업비가 42.9%로 올라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해를 많이 하려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본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로 한다면, 이렇게 저조한 예산집행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거나 예산을 잘못 수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23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꽤나 훌륭했어요. 70% 넘는 것이 태반이었더군요.
센터장님,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존경하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게 주요업무이다 보니까 특히 귀 센터의 예산집행액 대비 달성률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센터장님, 2023년도 예산에 교부된 64억이 아니라 현재까지 35억 정도 예산을 쓰셨으니까 올해는 35억, 넉 잡고 40억 예산 편성만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24억을 삭감해도 충분히 여기는 운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지경의 결과가 나왔지 하고 살펴보니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특히 사업비 부분에 중복사업이 많아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중복사업이 많다 보니까 각기의 사업들의 예산편성한 것들을 총합으로 해서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병원들의 노후 기계가, 아주 필수불가결한 기기들 MRI나 CT나 초음파기기 같은 거 이거 빨리 바꿔줘서, 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켜야 할 기기들을 바꿀 예산이 없어서 저렇게 못 바꾸고 있는 지경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중복 사업해서 말이죠, 진짜 40억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걸 갖다 6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이거 말이 됩니까?
서울시 정신건강 플랫폼 블루터치 캡쳐해서 가져온 것을 한번 보니까 센터장님, 서울시 산하 센터들에서 시민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자살유가족 보호와 같은 사업 추진은 정말 훌륭해요.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하지만 오히려 이 사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중복 유사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맨 처음에는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자살유가족 보호는 참 좋아, 박수를 쳐 주셨는데, 이제는 중복 유사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어디를 가셔야 할지 선택하는 데 스트레스를 또 주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난 도대체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센터장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하고 귀 센터에 어떻게 호의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추경예산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더 이분되어 열두 달 동안 좀 더 균형 있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있으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3분기와 4분기에 집중되고 기능개선이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또 블루터치를 포함해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관련되어 접근하는 여러 가지 정보 채널들이…….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괜찮습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이월된 거 있습니까, 예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아니요, 없습니다.
○최기찬 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반납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반납했지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반납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35억 정도 집행됐는데 연말까지 가봤자 40억 너끈히 집행한다고 해도 24억 정도가 그냥 남을 것 같은데 이거 또 반납할 것 같은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지금 인건비가 주로 많이 반납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최기찬 위원 주요 사업비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주요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비 반납은 없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자료는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없습니다. 사업비 반납은 없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 관련된 자료를 2021년 대비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주요 사업 관련해서요?
○최기찬 위원 네. 2022년 대비 2023년 비교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를, 센터장님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쓰일 곳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또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돈이 무한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예산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인데요 그러려면 올 사업계획 편성할 때도, 물론 제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알아서 충분히 논의를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해우 깊이 새겨 듣고 고민하고 중복사업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센터장님들을 뵙고 싶은데 조금 있다 뵙고요, 여기 집행부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 이경희입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지금 4개 심리지원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네.
○김영옥 위원 어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수탁기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하나는 덕성여대에 나가 있고, 서남 지역은 항공기소음에 나가 있고, 하나는…….
○김영옥 위원 동남은 아이코리아에 나가 있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여기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어디 말씀하시는…….
○김영옥 위원 4개 센터를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유만희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김영옥 위원 네 군데 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김영옥 위원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2023년도의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은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중 사회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이에요. 그렇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김영옥 위원 이거 혹시 고지를 다 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 받으실 때, 아니면 최종 예산을 보셨을 때 파악된 사항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고지는 다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고지는 다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서 지금 준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중 홈페이지 공개가 필요한 건 알고 계시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몇 개 센터나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확인하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확인…….
○김영옥 위원 어쨌든 행감에 내신 자료와 우리가 자료를 추가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이걸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요, 한 군데를 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집행한 사례는 있지만 분기별 공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쯤에서 제가 한번 다시 되돌려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심리센터의 하는 사업을 보면 아이코리아, 덕성여자대학교, 항공기소음, 행복잇다사회적협동조합, 센터가 추구하는 곳에 제대로 위탁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거 자료를 쭉 보면 덕성여자대학교 빼고는 다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항공기소음, 센터 있잖아요 3권역 서남센터. 서남센터는 언제부터 사업 특성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항공기소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느껴도 진짜 항공기소음을 측정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심리센터를 운영하는지 적정성 판단을 다 해 보신 겁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김영옥 위원 과장님, 이거 공개로 하신 겁니까? 공개 수탁입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길다. 센터 운영 및 사업진행의 애로사항 관련 정책질의가 계속 있었어요. 4개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질의를 통해서 보면 향후 대책 마련 촉구가 필요하다, 어느 센터나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사한 사업 제공의 타 기관과 차별성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것 없이 다 개개인이 말씀하셨어요, 유사 사업이 너무 많다, 이거는 잘못 수탁된 것 같다는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그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권역 동남센터는 센터별 특성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자조모임 운영이에요. 2권역은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그렇게 센터 특성화로 해 놓고 있어요. 3권역 역시 자조모임이에요. 4권역은 소상공인 특성화 심리지원, 이 정도는 그래도 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상담 관련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개인상담을 할 수 없는, 대기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쪽에서는 하나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가 사실은 권역별로 센터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센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민간의료기관 이용해서 상담하는 방법이라든가 같이 그거를 활용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대책을 세웠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들은 불편하시대요, 대기시간이 너무 많아서 면담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대책입니까?
그리고 질의를 또 할 게 있는데 아까 자료를 안 주셔서 그거는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센터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홍보비는 어떤 곳에서 나가야 합니까?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가야 된다고 기억하십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
○김영옥 위원 과장님, 특성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항에 하위 몫인 홍보비 몫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런데 일반운영비항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도록 서울시에서는 위탁만 주고 나서 간과했다, 아무도 누구도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예산에 그냥 예산,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1년에? 민간위탁보조금 얼마씩 줍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센터별로 한 4억, 5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4억 정도……,.
○김영옥 위원 3억 8,600씩 주고 자부담 500만 원입니다. 이 자부담이 살아있는지, 이 금액 3억 8,600이 잘 쓰였는지 누구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부담 살아있습니까, 500만 원씩? 자부담은 회계법상 잘 쓰고 있나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자부담해서 사용해야 되는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내역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들여다보셨냐고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자료로 빨리 주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적 신뢰도 문제를 오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022년도에도 서비스 사업 실인원과 만족도 조사 모집단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지금 또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실인원이 5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한 인원이 392명으로 되어 있고요 평가를 실시한 대상자는 363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보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392명이에요. 그런데 평가는 363명한테 했다 그러고 분석하고 원래 실인원은 568명이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잘못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거는 짚고 넘어가게, 이 분량은.
○부위원장 유만희 그래도 또 기다리는 위원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시든지 아니면 2분만 더 드릴게요. 2분 안에 마치시고 아니면 다 못 끝내면 다음에 또 질의하시죠.
○김영옥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제가 쭉 답변을 들어봤는데 과장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언제까지 우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얼마나 지금 본인한테 있으십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말씀하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 과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걸맞게 새로,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님께 제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정신상담지원 서비스라든지 센터라든지 어쨌든 그런 공공기관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게 인지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낙인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까? 어떻습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일부 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정신건강이라든가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홍보가 부족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이소라 위원 보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이 됐고 아까 비용 부담, 지리적 접근성, 시간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이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도 보면 청년층이 더 급증하는 추세인데 상담비용 부담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사실 상담 부분, 그러니까 청년들의 상담비용이 부담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청년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 대상으로 마음상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도에 대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시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실태 파악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얼마 올리셨던 거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아마 청년 쪽에서 예산을…….
○이소라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생애주기별, 성별, 소득수준 등을 다 고려해서 다양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가 2억 올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2억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깎은 건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어쨌든 예산과에서 안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삭감이 됐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 8명 중 1명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그만큼 예방과 조기개입 기능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은평병원장님이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서울시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병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 사실 서울시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좀 더, 제가 그냥 자세히는 모르는데 넓게 봐서 서로 이렇게 융합되고 통합돼서 효율적인 운영이랄까 그런 면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재돼 있다는 거예요, 업무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내가 어디서 상담받아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용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적했던 건데 병원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서남 심리지원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장 현채송입니다.
○이소라 위원 센터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찾아가는 심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강의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쭉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랑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인원이 그렇게 막 실적이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의문인 게 서울시민의 과반수 이상은 정신적인 문제를 1개 이상은 갖고 있다고 연구결과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신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그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서비스에 대한 실적이 낮은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도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과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정말 직원들까지 풀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관리자 수가 얼마나 되지요? 사례관리자라든지…….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지금 보면 상담과 교육해서 연인원이 5,543명인데요 저희 직원이 비상근 센터장 그리고 팀장이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팀원, 상담팀원 그리고 행정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인력으로는 사실 이만큼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객원상담사 9명, 객원강사 9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그분들만으로도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지금 제일 원인 중 하나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고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가 인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거 아니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그 인지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홍보활동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센터에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홍보를 한다고 해도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소라 위원 인력 부족 때문에?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아니, 대기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북 센터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장 김정호 제2권역 동북 심리지원센터장 김정호입니다.
○이소라 위원 센터장님,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센터장님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그램 심리교육 사업이라든지 지금 심리상담 사업, 찾아가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자조모임도 마찬가지고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력 문제 때문에 이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인지도가 낮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혹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장 김정호 인지도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주어진 예산이 올해 3억 9,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걸로 저희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하는데 최대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에서 3개월의 지체가 있고,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 이용자분들께서 혹시 제일 많이 하시는 민원 중의 하나가 뭐죠, 센터의?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장 김정호 센터에요,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소라 위원 네, 센터의 문제.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장 김정호 그건 아무래도 대기 문제겠죠.
○이소라 위원 대기 문제,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나서…….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부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경 위원님 차례네요, 보니까. 말씀하시죠.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아까 자살예방센터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자살예방센터의 주지영인데요 지금 상담원의 2년 치 기록은 현재 저희가 확인 중에 MES라고 하는 전산망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유출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김경 위원 채용위원회 명단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것은 지금 현재 스캔해서 저희가 전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대로…….
○김경 위원 채용 공고문 관련해 가지고는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 좀 빨리 먼저 보내주십시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아까 (사)항공기소음 관련한 데가 3권역이었죠.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 서남센터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현채송입니다.
○김경 위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얘기 좀 나눴는데요 정관을 보내달라고 한 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지금 아마 출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이 법인의 목적이나 주요 사업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항공기소음 피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앞에 다 붙었어요. 그래서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들의 심리ㆍ정서적 건강도 마찬가지고 피해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항공기소음 전부 다 그게 다 붙었는데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들이 오는 건가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만 오는 거는 아니고…….
○김경 위원 그런데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서남권의 다양한 시민들이 오시는데…….
○김경 위원 지금 여기 (사)항공기소음 여기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뭐 뭐 있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위탁하는 기관이 서울심리지원 3권역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두 가지인가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공항소음대책 주민센터가 서울과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여기가,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아까 저기 2권역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지금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임상심리 중에서도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현장에서의 그런 수련도 오랫동안 해야 되고 상당히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공기소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장님 전공이 뭡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저는 상담심리 전공했습니다.
○김경 위원 상담심리, 여기는 교육학 전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교육학 안에서 세부 전공으로 상담심리를 전공했습니다.
○김경 위원 교육학 안에 상담심리라고 하는 전공이 있나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있습니다.
○김경 위원 교육심리가 아니라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교육심리 아니고 상담심리입니다.
○김경 위원 저도 교육학을 한 사람인데 교육학 안에 상담심리라고 하는 전공이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홍익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학사, 석사, 박사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박사 말씀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교육학 박사인데 상담심리 전공인가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임상심리 관련해서도 자격을 갖고 계시나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저는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상담심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센터장님 말고 그다음에 팀장님, 상담팀원, 교육팀원, 나머지 행정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가 너무 많다, 그게 지금 불만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상담의 질이라든지, 아까도 자살센터 얘기 나눈 것처럼 사실 상담의 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객원상담사들의 약력이라든지 자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전부 다 상담심리 관련해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상담심리학회 혹은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만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무슨 자격증이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상담심리사 자격, 전문상담사 자격입니다.
○김경 위원 일단 객원상담사로 하고 계신다는 아홉 분의 이력서를 바로 좀 보내주시고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도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몇 가지 종류를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으로 24가지 정도 진행하였고, 소집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는 한 6~7가지 그리고 대집단 프로그램으로 6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경 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5점 만점에 보통 4.6에서 4.7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다음에 소개해 주시거나 또 이용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만족도만을 평가해서 “내가 이 수업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업이 재미있으면 일단 만족도는 높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알 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냥 평가를 만족도 평가만 한다 그러면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만족도를 할 때 한 가지 전체 만족도만 보지는 않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도는 무슨 얘기인가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그러니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나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게끔 하는 그런 척도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전ㆍ사후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들이 우울이나 불안 이런 지수들이 낮아졌는지 혹은 행복도 지수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걸 측정했더니 나아졌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우울과 불안은 감소되고 삶의 만족도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상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통계자료도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호사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에 대한 문제들이 한참 일어났었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김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전히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 간호사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간호사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우선 간호사들 수당을 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 줬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손댄 게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간호사 이직률이 26%였는데 금년도에는 10%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내에서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고충 접수가 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계속 취합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게 더 건강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래서 고충이 뭐, 뭐 들어왔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간호사끼리, 말하자면 태움이라고 하죠.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된 게 2건 정도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말고 좀 더 많이 있던데, 성희롱 관련된 것들도 있고. 제가 아까 보고받은 거로는 대여섯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간호사 건인데, 저희한테 민원이 된 거는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정보처리상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계속 신고하는 것이 양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2%에서 그만두는 것도 퍼센티지가 올해는 7~8%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22%일 때는 사실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코로나 시기.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그만뒀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변인을 또 집어넣는다면 여전히 순위로 따지면 2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최선을 다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보라매병원장님, 혹시 어제 저희가 집행부 행감하는 거 보고 들으셨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일부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의료비 감면 제도와 관련해서 보라매병원이 2022년도에 저소득층 감면은 2억 8,200만 원인데 직원, 사원복지 감면은 13억 8,8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보라매병원이 지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비율이 1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러셨어요. 제가 과거를 좀 봤더니 가령 저소득층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도 2017년에는 저소득층 감면된 건수가 8만 5,000건 가까이 되고요 2022년에는 2,500건이에요. 그러니까 8만 2,000건 정도가 지금 줄어든 거죠, 그리고 금액도 12억 5,900만 원이었고, 2017년 이후에 코로나가 왔다고 하더라도, 2017년 이후에 코로나로 저소득층 환자들이 보라매병원을 찾는 비율이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소득층 환자 비율은 2022년도에 우리가 한 십 점 몇% 정도 됐고요.
○황유정 위원 10.6%, 올해.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지금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용한 저소득층 환자의 숫자를 보면 1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는 서울의료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고, 또 입원환자의 중증도 비율이 38% 되기 때문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하고 있고, 결국 저소득층 환자의 숫자 자체가 준 거는 아닙니다. 준 건 아니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감면 부분은 저희는 시립병원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상급병실료라든지 비급여 재료, 검사비 등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대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안전망병원 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한 3~4억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감면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외부자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0억 원 이상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한테.
그래서 그 숫자의 2억 얼마는 단지 항목 상에서의 차이이지 지원하는 금액은 20억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환자 수도 충분히 보고 있고 감면도 많이 해 주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면제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감면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준 걸로 나타난 것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그런 차이이지 실제로 환자 자체가 준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치만 봐서는 “왜 이렇게 줄었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저희도 가봤지만 보라매병원이 인테리어도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러면서 의료급여환자들이 혹시 가기 주저하게 되는 병원으로 바뀐 게 아닐까 환경 자체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라매병원의 의약품 최저가 낙찰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황유정 위원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가 87건 그다음에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가 3건, 이렇게 1원에 낙찰하는 방식으로 약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그거는 병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병원은 워낙에 공공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입찰하는 회사가 외래에서의 약품 판매를 위해서 입원에 들어가는 약품을 최저가로 입찰하면서 1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외래환자의 약품 판매 비중이 90% 이상 되다 보니까 입원환자에서의 자기 단가를 낮춰서 외래환자의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생겼던 것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런 시스템하에서의 입찰이 아니고 외래환자한테 장기적으로 써야되는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래 쪽으로 다시 코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1원가 낙찰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전년도의 낙찰가를 예가로 먼저 설정해서 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1원의 낙찰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연도의 예가로 먼저 그거를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유찰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낙찰가가 올라가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건강보험법상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사법 위반은 맞죠. 왜냐하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1원에 낙찰돼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싸게 받지만 이 환자가 다시 밖에 나가서 내가 이 약품을 필요로 할 때는 정상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라매병원 낙찰 87건을 보면 특정 제약회사예요. 특정 제약회사의 87건 의약품을 1원에 샀는데 밖에 나와서는 그 제품을 훨씬 더 많이 구매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제약회사를 밀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과거에 워낙 유명했었으니까, 그런데 리베이트가 사라진 이후에 또 다른 신종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방법이 건강보험법하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최저가 투찰 방식의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시장을 교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서울시립병원이,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립병원이 여기에 동참한다, 저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위원님, 거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베이트라는 거는 병원에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득이 되는 게 없지요. 단지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도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특정회사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도매상이 여러 회사를 묶어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될지는 병원은 전혀 알 수도 없고,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낙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병원은 선택을 할 수 있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최저가 낙찰을 안 받겠다는 걸 선택할 수 없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이거는 규정상…….
○황유정 위원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규정상 저희가 그거를 최저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의료원도 그거 하고 계신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는 시장조사를 먼저 해서 그다음에 예정가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예정가의…….
○부위원장 이소라 마이크 켜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가까이…….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죄송합니다. 시장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정가를 산출하고 예정가 범위 내에서 최저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에 해당되는 업체가 복수일 때는 제비뽑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비뽑기로 선정을 하고 계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같은 조건으로 한 도매상이 몇 군데가 있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추첨방식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 품목을 받으시긴 받으…….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같은 조건일 때.
○황유정 위원 같은 조건일 때. 저는 이 방식이, 그렇게 도매상을 통해서 블라인드로 지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보라매병원장님 말씀은 어떤 품목의 어느 것이 최저가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도매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최저가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신다는 거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여러 품목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중에 어떤 품목을 얼마로 하는 거는 그 회사가 결정을 합니다. 단지…….
○황유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우리는 그 품목 중에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들어오는 건 안 받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대병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런 기준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저가 낙찰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신 행위가 결국에는 도매상들이 특정 제약회사를 밀어주는 방식의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매상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것의 결과가 이 도매상에 의해서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들을 일반인들이 제값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은 돈을 투자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기회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아니,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결국 이 취지가, 이것도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저가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서 약가의 지출을 줄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제도가 만들어진 거라 그 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가는 거지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정할 수는 없는 거라서 제도가 바뀌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보험법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우리 시립병원들은 바름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도매상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거래방식은 공급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인 보라매병원에서 너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급방식이 법상 위배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부정의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위원님 의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제도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 제도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원 낙찰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품목, 장기처방이 되는 품목은 그런 낙찰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병원에서 그 품목을 갖다 지정해서 사용함으로써 1원 낙찰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개선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부위원장님, 아까 제가 2시에 와서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
○부위원장 이소라 혹시 자료가 언제쯤 됩니까?
○김영옥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 담당 기관이 어디였었죠?
○김영옥 위원 서울심리지원센터.
(「지금 바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부위원장 이소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심리지원 1권역 센터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 동남센터장 최은실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먼저 수치상 조금의 오류 부분은 저희가 실인원이랑 연인원을 나눠서 모으고 있는데 실인원은 실제 프로그램을 한 번 이용했을 때는 실인원으로 잡히고 연인원은 두 번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그게 두 명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센터장님, 그렇다고 하기에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러면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네요?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대상자가 여성과 남성으로 나뉠 때도 또 틀리고 세분화시켰을 때, 연령별로 나뉘면 또 틀리고,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총인원은 맞는데 남녀와 그다음에 연령을 본인이 제공하기를…….
○김영옥 위원 총인원은 맞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됐든 남녀를 구분하든 연령대를 구분해도 총인원은 맞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모두, 프로그램을 이용한 총인원, 총합산을…….
○김영옥 위원 그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제가 자료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동 센터의 실적을 보면 추진계획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추진율 수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네, 저희…….
○김영옥 위원 보세요. 찾아가는 심리서비스 연계기관은 추진계획에는 없었는데 추진실적이 있고 추진율이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여기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지 않던 계획이란 말씀인 거죠?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저희가 찾아가는 심리지원은 지역사회로 찾아가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발굴 같은 경우에는 추진 목표를 정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제공되지 않았는데 퍼센트가 나온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오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은 어떻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외부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저희가 규정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작년 말부터는 심사위원을 4명을 선정할 때 2명은 내부위원 그리고 2명은 외부위원으로…….
○김영옥 위원 그것도 틀렸습니다. 과반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시죠?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고 과반수라고 해서 반만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반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고 추후에는 과반을 넘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보십시오. 출석자, 회의 참석자가 여섯 분인데 전부 다 내부예요. 그리고 두 분이 나와도 내부, 두 분이 나와도 내부, 다 내부, 세 분이 나와도 내부, 외부 심사위원이 없어요.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2022년 12월부터는 저희가 내부와 외부를 반반, 그러니까 네 분일 경우에 두 분은 내부, 두 분은 외부 인원으로 배정하여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십니까?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네, 인정합니다.
○김영옥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추후에는 과반수 이상이 넘을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을 배석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첫 페이지에 행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연인원 이래서 우리가 일일 23.1명 하고 있다. 그런데 연인원은 4,158명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산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9월까지 계산을 했더니 이 계산도 맞지 않습니다.
행감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했고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 만들면서 이런 것 정도는 다 맞춰서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추후에는 오차가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연인원, 여기 오셔서 이분들 대상자들을 상대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저희는 교육과 심리상담 사업 2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저희 센터 내부에서 진행하는 개인상담…….
○김영옥 위원 그러면 심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은 몇 분이 계시나요?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저희 직원은 비상근 직원 포함해서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아홉 분 계시고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갖추신 분들인가요?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네, 물론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네, 물론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이거 빨리…….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네, 저희 준비되어 있고 아마…….
○김영옥 위원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장 최은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2센터장님 잠깐 오십시오.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장 김정호 2권역 동북센터장 김정호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센터 네 군데를 다 보면서 나오시라고 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 제일 적정하게 맞게 하려고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신 곳이다 싶습니다. 규정도 다 잘 지키셨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공유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도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계산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일일이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는데요 계산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맡아주신 곳인 심리센터에서는 교육을 시키러 나가셔야 될 듯하게 그래서 잘하셨다, 4개 센터 중에 제일 잘하셨다 열심히 하셨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3센터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3권역센터장 현채송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잠깐만요.
3센터는 회계감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020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세금 관련 가산세를 납부하여서 회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2022년에 또다시 민간위탁금을 목적 외 사용하셔서 또 지적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액수는 비록 소액이지만 소액을 쓰신 거 보면 2022년도에 연장근로수당 과대 지급해서 호봉 오류 계산으로 과대 집행한 게 있고, 알고 계시나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 이거 제가 브랜드 이름이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텀블러 등 구매를 해서 이것도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 수탁기관 부담 이래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우선 저희 회계 처리가 미숙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과다 지급분이라든가 세금을 잘못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김영옥 위원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그것은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미리 잘못 나간 직원에게 다시 환급을 받아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주민세 같은 부분들은 법인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데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문의를 드리…….
○김영옥 위원 그래도 목적 외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 정도…….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그건 저희가…….
○김영옥 위원 규정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게 2020년도에 이미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을 이렇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이러면 행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저희가 행감을 실시하고 뭐하러 행감을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규정을 어겨 가면서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요.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가 정말 규정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착오가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김영옥 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변명으로밖에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앞으로는 시정…….
○김영옥 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 것은 이거 집행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용심사 구성 시 외부인 위반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네.
○김영옥 위원 다 내부인으로 전부 다, 여기는 외부인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가 2020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을 모셨는데 과반수 이상을 하지 못해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항공기소음이 수탁기관인데 이 항공기소음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그곳은 항공기소음 피해주민들의 심리ㆍ정서적 건강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어떤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심리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도에 위탁받으셨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저희가 2018년 4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잠깐 진행을 했었고요 2018년 4월에 재개소하였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 법인은 주요목적과 주요사업 모두 항공기소음과 교통 분야에 특화돼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모 법인이 과연 심리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위탁법인시설도 보면 전부 다 양천구나 제주에 있습니다, 항공기소음이 심한 곳에. 이런 곳에 심리센터가, 과연 정신적으로 하는 심리센터를 여기다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장 현채송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한 곳이 더 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정신건강과장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김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른 일들은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체 관리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1권역, 2권역 해서 총 4개 권역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 2년 하고 3년 하고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2년, 3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항공기소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2024년까지입니다.
○김경 위원 내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김경 위원 내년 몇월이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12월이요.
○김경 위원 2024년 12월? 거의 1년 남았네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기관은 그다음에 주지 마십시오. 회계부정 계속 일어나죠 전문성도 떨어지죠, 지금 자료 같은 거 내라고 해도 바로바로 내지도 않고, 채용에도 문제가 있죠, 수의계약도 잘못됐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관련해서는 다음에는 주지 마십시오. 이런 걸 좀 잘 챙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여러 위탁기관들 그냥 단순하게 인원수 보고만 가지고 그냥 다 잘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위탁기관들 성과평가하는 거를 정량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성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실제적으로 또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지를 한번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진짜 잘하는 곳에 위탁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다음은 서울시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입니다.
○김경 위원 이 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2008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김경 위원 2008년, 그다음에 이 기관에서는 언제 위탁받으신 거죠?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처음에 2008년부터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날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010년 초반까지 한국천식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그다음에 6년 정도 서울의료원으로 잠깐 넘어갔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다시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토피라든지 천식 발병률이 과거랑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죄송한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경 위원 저는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맞습니다. 지금 많이 정체되고 있는 게 바로 선진국형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교육이나 올바른 치료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천식은 많이 정체되고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알레르기 질환의 3대 질환 중의 하나인 아토피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은 상대적으로 천식이 많이 정체된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 30%, 35%의 유병률을 보이며, 아까 천식이 제가 10%라고 그랬으면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꽤 많은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아니,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레르기, 천식이 있으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병원과 다르게 우리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여기는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곳도 아니고요 순전히 올바른 알레르기 지식을 알려주고 알레르기 지식의 올바른 병원을 알려줘서 진료받고 올바른 과에서 제대로 진료하는, 예를 들어서 천식이라고 진료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안 했으면 이건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병이니까 인근 병원에 가서,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말이죠 센터장님, 이게 과거 2008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아토피다, 천식이다 이런 거를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널리 인식시켜 주기 위해 만들었다면 지금은 사실 학교 정규과정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 아토피다, 천식이다 그러면 병원 진료를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일반적인 생활수칙은 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센터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만약에 그러한 이유가 없어지면 진짜 센터는 앞으로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나 15년이 지난 지금 2023년이나 아직까지도 학교 정규수업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여기 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건에 관련된 13개 만성질환 중에 그중의 하나만 선택해서 보건소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을 갖다가, 다행히도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학교의 보건교사라든가 보건소 직원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그거는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센터의 존재가 없어질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든 뭘 하든 해서 “나, 몰랐는데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인원수가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그거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유만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했을 때 비포&애프터의 어떠한 개선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모든 센터들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4명, 5명 정도 일하고 있고 상담받고 가서 교육자료 만들고 또 학교에 나와서 인증사업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작업을 갖다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러면 환자군을 양군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한 군은 교육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을 최소한 2년, 3년 동안은…….
○김경 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거를 비교집단을 해서…….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그렇게 안 하면…….
○김경 위원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제 말씀은 아니고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만족도 조사는 있습니다. 어떠한 강의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 강의를 들은…….
○김경 위원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한 3~400명의…….
○김경 위원 3~400명?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3~400명의, 한번 할 때 그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학부모 모임도 할 수 있고, 보건교사 모임을 할 수가 있는데…….
○김경 위원 그래서 1년에 몇 번, 총 몇 명 되나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학부모 모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를 상대로 해서는 두 번 정도 하는데 보건교사는 한번 모일 때 한 300명 정도 모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모임은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랬을 때 만족도 조사를, 내가 알기 전의 설문지를 넣어서 체크하게 만들고요…….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총인원이 학부모 200명이라고 했을 때 200, 200이면 400 그다음에 보건교사 300 그다음에 일반 학생도 300, 약 1,000명이 수혜를 입나요, 1년에?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네.
○김경 위원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제가 얼마 전에 정확한 숫자까지 알았었는데 지금 여기 서니까 약간 당황스러워서 헷갈리기는 한데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고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의 4분의 1인가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김경 위원 그래서 그 많은 숫자 중 1년에 1,000명을 한다?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이거는 학생을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그걸 올바르게 배워 가서 또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여기 나와 있는…….
○김경 위원 그런데 보건교사가 굳이 여기에서 교육받아야지만 알레르기나 천식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나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네, 모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센터가 생긴 이유이고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조건을 법적인 조건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만 안심학교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야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러고 학생들의 관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김경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꼭 존재해야 한다면 알레르기나 천식에 국한하지 말고, 아토피ㆍ천식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인플루엔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추가로 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좋죠. 그런데 이게 다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고 만약에, 제가 내과전문의인 경우에도 센터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다 각각의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혈압같은 만성질환에 관련된 거는 심혈관을 전공하신 분이 하는 것처럼 이거는 알레르기를 전문으로 한 선생님들이 딱 해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염과 관련된 부분은 또 감염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런 센터를 마련해, 그 대신 그건 실태조사를 해야죠.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김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3억 9,000입니다.
○김경 위원 3억 9,000인데 1,000명이다?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장 박용민 그 1,000명이 위원님, 거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일일이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안심학교에 여러,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온라인강의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춰서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동화극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만들거나 아이들끼리 연극을 해서, 이러한 거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나 이런 것들에 예산이 보시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사업이 지금 690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면이나 그런 것을 일일이 가서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60% 이상이 인증학교에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3분의 1씩이 교육, 홍보 그리고 지역주민의 상담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더 궁금한 거는 예산 때 예산을 좀 보고 자세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결산서 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싶은데요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황유정 위원 서울의료원이 지금 자기자본금이 300억쯤 되는데 올해 마이너스 330억 났더라고요. 이거 회사로 치면 부도나는 상황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57쪽에 보면 기부금수입이 210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국비지원금이면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외래ㆍ입원 수익이 500억이나 줄었어요, 2022년도에. 이거는 왜 그런가요? 그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과 연동되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코로나 때 빠져나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료원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올해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인건비는 오르고 복리후생비는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 재정 상황을 보면서 정말 심히 우려되는, 이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 혹시 있으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진의 이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마취과 의사 3명이 그만뒀고 거의 같은 시기에 아산병원에서는 마취과가 6명 그만뒀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에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줄여서 이번 4월에 240억 추경 신청한 게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하는, 제가 7월에 취임해서부터 제일 먼저 손을 대고 제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재정 건전화 방안입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전문의 1인당 진료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의료원이 주당 외래 세션이 3.3회로 지금 전체에서 거의 하위, 최하위에 있고요 지금 다른 병원들은 한 5회 정도 세션을 들어가시고, 외래를 많이 보신다는 거는 외래환자 수가 는다는 거겠죠, 그만큼. 그래서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 수도 13.9명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뭐하고 연동이 됩니까? 입원환자하고도 연동이 되지요. 외래환자를 많이 봐야지 입원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외래 세션을 좀 늘리실 수는 없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저희 입원환자들은 조금 기형적으로 권역별 응급센터를 통해서 입원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외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과별로 돌아가면서 팀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같이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팀 미팅을 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병상 가동률도 지금 61.7%라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11월에 들어와서는 한 69%,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것만 얘기하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출발점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많이 낮은 점을 이해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병상 가동률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공의료 손실보조금을 병원마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수식 공부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상 가동수가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병상 가동률을 지방의료원 34개 중에서 상위 10%의 평균값을 넣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값이 73.6%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여기 있는 우리 병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료원, 지방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73.6% 평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73.6%를 넘어서는 병원이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빼고 나머지 일반진료를 하는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수준의 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다 엄청 낮아요.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의료원이었는데 서울의료원도 제가 받은 9월까지의 기준 61.7%를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서북병원은 36%, 서남병원 50%, 동부병원 47%, 47.3%,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 손실보조금을 드리는 나머지 지방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서울이 환자 수도 가장 많은 도시이고 그런데 굉장히 낮은 수치여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출하는 금액 중에 생계급여가 1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데 1조를 드리는데 의료급여가 2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2조의 의료급여가 저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으로 환류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2조라고 하는 돈은 어마무시한 돈인데 그 돈이 우리 병원으로 일부 왔죠, 당연히.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그 2조만 가지고도 우리 병원들은 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좋은 장비도 마련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외래환자 보는 거, 병상 가동률 높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 안에는 좀 치열함이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치열함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지적해 드리면 불납결손액과 관련된 거예요.
원장님, 불납결손액 제가 항목별로 받아봤더니 소멸시효가 지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납결손액 중에서. 병원비, 진료비,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3년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3년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난 거는 포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우선은 소멸시효가 되는 이유를 보면 저희가 응급실에 내원한 행려환자라든가 주취환자들을 일단은 치료를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의료급여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의료보험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보호자도 없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실려 왔고, 나중에 이걸 보험을 청구하면 구청에서 대부분 삭감을 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환자라는 이유로요. 보호환자면 지불을 해 주는데 보험환자는…….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보호환자는 국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걸 받아내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일단 실려왔을 때 치료를 먼저 해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황유정 위원 당연히 치료해 주셔야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리고 또 저희 병상가동의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의 입원 병상 가동률은 굉장히 많이 낮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소아과 선생님들은 연봉으로만 따지면 고용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실적인데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드는 궁금증은 50쪽에 보면 보험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1억 5,9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 보험에 의한 불납결손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보험을 얘기하는 걸 텐데.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여기에서 저소득층 속에, 그러니까 보험은 되지만 소득이 굉장히 미미한 차상위계층,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8%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그리고 68%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행려환자들이 미수한 경우가 47% 정도 그리고 사망했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18.6%로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차상위계층은 20%가 되고 기타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망했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요.
○황유정 위원 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의 소멸시효를 갖지만 소송을 하면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 5,9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계속 진료비를 떼어먹고 안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금액들이 아주 적은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 구제해서 더 받아볼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현재도 일부는 소송을 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하고 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리고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와서 서울의료원에 오면 치료가 된다 해서 지방에서 몰려오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는 걸로 조건을 까다롭게 한 면도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6시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도 질의할 거 있고 김영옥 위원님도 질의 남았죠?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있지요? 최기찬 위원님도 질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김영옥 위원님, 이경희 과장님 답변으로 끝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영옥 위원 지금 답변이 솔직히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위원장 강석주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시죠.
○김영옥 위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지금 답변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박유미 국장님도 출석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소라 위원 국장님이 출석하신다면 지금 퇴근시간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위원장 강석주 연락은 해 보는데 내가 볼 때는 박유미 국장이 오면 그 문제는 한마디로 딱 답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아마 퇴근 시간이 돼서…….
○김영옥 위원 그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지금 밥 먹고 하면, 왜냐하면 집행부 같으면 근처인데 지금 멀리서 오셨단 말이에요, 병원장님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두 꼭지씩 같으면 10분씩 잡아도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양해를 병원장님들, 어떻게 할까요, 시설장님들하고? 계속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밥 먹고 할까요?
(「빨리 끝내 주세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냥 바로 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로…….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석주 시간을 더 드릴게요.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꼭지 짧은 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우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입니다.
○이소라 위원 센터장님, 너무 오래 앉아 계셨죠? 예산이 지금 한 해 5억 7,000 정도 되고 인건비가 3억 6,000,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주로 사업들을 쭉 보니까 생애주기별로 먹거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서울시민과의 동행-바른 식생활 실천 프로젝트 또 우리 아이 식생활 돌봄 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새로 이렇게 유입해서 참여하신 실인원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한 해에 보통 이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저희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주요 추진실적 올해 내용들입니다.
○이소라 위원 연인원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실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실인원은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 아이 식생활 돌봄 사업은 연인원과 실인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봤을 때 올 한 해 실행해서 참여한 인원 몇 명 정도 되죠, 실인원?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실인원은 카운팅 해 봐야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중복인원이 좀 있기는 있어서…….
○이소라 위원 그렇죠. 중복인원이 좀 있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봤는데 어쨌든 한 해 이 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5억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참여시민 수가 현저히 적다고 보여요. 계산해 봤을 때 연인원으로 했을 때는 한 사람당 5만 원꼴 되는데요 그게 만약 실인원으로 따지면, 중복인원 다 제외하면 그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또 참여비가 있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사업 참여비가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저희가 1회에 1만 원꼴로 되어 있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총 프로그램 참여를 다 했을 때?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3회 차를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인원 수가 굉장히 적다고 느껴졌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연인원들을 봤을 때 참여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식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저희가 사업화하고 그 사업화된 내용을 자치구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사업을 실제 실행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면서 확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가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만들어나가자 하는 취지로 교육전문기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하고 나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정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말씀하신 대로 식생활 교육이라는 거는 저희가 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 거를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매년마다 먹거리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 통계조사를 통해서 그런 지표들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면 모니터링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먹거리 통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센터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얼마만큼 향상시켰다고 보세요?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지금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 해 보지는 않았고 올해 진행했었던 프로그램 중에서는 처음요리클래스라고 하는, 처음요리클래스가 아니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사업 대상으로 따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하지는 않았고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했을 때 교육을 전후 평가했을 때 먹거리 관련된 이해력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55점에서 86점으로 향상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과의 동행-바른 식생활 실천 프로젝트에서 추진실적들 여러 가지 기재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일단은 수용을 합니까?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저희가 각각 생애주기별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소득층을 따져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기준을 따로 정립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정확하게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냥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 생애주기별에서도 어떤 주제를, 생애주기별로 이 주제를 타깃으로 해야겠다고 할 때는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대상,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족돌봄청년 대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했더라고요.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가족돌봄청년은 어디서 모집하셨어요?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지금 저희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디서 모집하셨는지 바로 답이 안 나오세요?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가족돌봄청년, 저희가 연계되는 기관들한테 홍보했고요, 오랑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청소년 자립기관 이런 쪽으로 홍보 연계를 요청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돌봄청년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이진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식품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당뇨형 환자, 가족돌봄청년, 여러 대상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들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했던 업무보고 자료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지금 사업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위험군.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영유아 72개월 미만의…….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업인 거죠? 그렇죠?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예 다른 사업인 거고, 그러면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연계하는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 파견 나가서 지원해 주고 계신 건가요,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청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민과의 동행-바른 식생활 실천 프로젝트 안에 추진실적들을 여러 가지 기재해 놓으셨는데 그중의 하나로 가족돌봄청년이 들어가 있어서…….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별도로? 다 별도로.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네,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모집을 해서, 아까 이진희 센터장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부연한다면 오랑센터에다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몽땅 센터에 또 이렇게…….
○이소라 위원 청년몽땅정보통?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정보통에다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식생활 먹거리 사업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도 자립준비청년에 포함된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저희가 하는 거, 과에서 하는 거는 자립준비청년하고 그다음 중위소득 150% 미만이긴 하지만, 그다음 미취업한 청년들, 그다음에 고립, 그다음 은둔형 그리고 대부분 중위소득 100%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고 있죠.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의드린 이유는 그것도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돌봄청년 대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당연히 필요합니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올바른 먹거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좀 더 효율적인 걸 따져봐서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한 꼭지 있다고 그래서…….
○윤영희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황유정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저 여태까지…….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 하세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심리센터 4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4권역센터장 이윤기입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쭉 센터별로 채용심사 구성을, 지금 외부위원의 저촉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행하고 계시나요?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저희도 처음에 잘 인지하지 못해서 과반수 이상의 외부 인사로 취업할 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수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현재 이사로 되어 계신 분을 외부 위원이라고 추천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신 거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맞지 않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김영옥 위원 잘못됐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감사로 돼 계신 분을 채용심사의 외부위원으로 추천해서 한다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이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시정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센터 운영위원이 있으시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또 센터 팀장 채용, 외부강사 채용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김영옥 위원 외부강사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너무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그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뭘 시정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강사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번 특강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돼 있거나 이사장, 감사로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채용공고에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계시지만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김영옥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강사가 없습니까? 심리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이용객 대상으로 해 주실 강사 섭외가 어려웠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행복잇다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개념에서 내용을 잘 인지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는 또 맞지 않는 게 법무실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강사님 또 테스트원은 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강사님, 이렇게 이사를 하시면서 여기 강사도 해서 강사료가 지금 다 나가고 있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김영옥 위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제가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환수조치할 수 있는 건지 이 규정을 찾아봐서 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센터장님한테 마저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보면 서울심리센터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운영위원으로.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으로도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활동하고 또 수당을 수령해 가세요. 그런데 이분은 현 센터에서 계속 2021년 12월까지도 운영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2022년 1월에 곧바로 총괄팀장으로 입사를 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어떻게 처음서부터,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개인사업을 하시고, 개인사업자들이 너 이사 맡고, 너 뭐 맡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지, 규정이 어긋나도 한 곳만 어긋나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규정집을 안 보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업무추진비와 홍보비를 집행하는 민간업체 대표를 외부강사로 채용합니다. 물론 외부강사 채용할 수도 있겠죠, 규정에 맞으면. 하지만 센터가 홍보하고 다과비를 집행하는데 민간업체 대표 거를 다 갖다, 외부강사로 채용하면서 업무추진비로 개소식 다과비를 집행합니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 외부강사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그리고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답변을 좀 해봐 주십시오.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건가요? 여기를 시정하려면 여기는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 수탁자가 들어와서 해야 될 듯합니다. 이거는 시정을 한 군데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이라는 말씀으로 하실 수 없는 거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 전용을 2개월마다 빈번하게 전용을 합니다. 2023년 5월 15일 125만 원 인건비 전용, 2023년 7월 4일 350만 원 전용, 9월 14일 629만 원 전용, 이 사유가 뭡니까?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빈번한 직원의 퇴사로 인한 일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직원이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를 하고 나면 대책을 세우셨을 거고 그걸 가늠해서, 이렇게 매번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과 설계를 새로 해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센터장님?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었고요 대처를 잘 못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일련의 예를 보면 여기는 전부 다 회전문 인사예요. 센터 임직원이 다하는 거예요, 회전문으로 쭉. 강사도 했다가 또 나랑 친하면 홍보비로 다과비 지출하는 분도 또 강사로 썼다가 이사도 시켰다가 감사도 시키셨다가, 인사 규정도 외부라고 하지만 현 감사를 외부 규정으로 해서 세워 놓고.
그리고 쭉 자료를 보다보니까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집행계획하고 예산은 서울시에다 승인받게 되어 있죠?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몇 월에?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저희가 2021년 10월 1일 개소했기 때문에 2021년도는 여러 가지가 다 미숙하고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2021년도 10월에 예산계획 승인을 받습니까? 그 승인계획은 어쨌든 1월에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이거 제가 더 지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큰 단락으로만 지금 지적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마지막 발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을 철저하게 시정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네, 그러시죠.
○김영옥 위원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오늘 너무 바쁘신데요. 과장님, 이 센터의 일 예를 지금 다 들으셨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들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가 하반기에 지도 점검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철저하게 확인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요구자료 한 거 저희한테 내시면서 한번은 보셨습니까? 어떻게 위원들께 요구자료를 내면,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들한테 이런 서브도 안 해 주시고.
아니,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잘못됐다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이거 그냥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여기 사업예산에 이사, 이사, 이사, 감사들이 어떻게 강사가 똑같은 강사, 외부강사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외부강사는.
업무추진비로 홍보비를 납부하면서 민간업체 대표를 또 외부강사로 채용을 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거기 개소식 하면서 다과비로 다 집행하지 않나, 예산 전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건강국장님 제가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국장님은 오늘 나오는 날이 아닌데 지금 이거 국장님이 없으면 밤새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마약중독 치료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을 먼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0월 말에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 같이 한번 확인하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에 대해서 토론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마약 치료자 신상 버젓이 공개되었다.” 오늘 여기 계신 병원의 공문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 공문의 제목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연장 신청이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너무도 충격적이게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까지 기재돼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유출된 곳이 어디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생산문서 자체는 은평병원에서 생산되고 서울시에 지금 올라온 문서입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죠. 원문이 그대로 공개된 것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보여주시는 저 화면입니다.
○윤영희 위원 유출된 기간은 며칠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뒤에 직원을 보며) 20 며칠이에요?
○윤영희 위원 약 20일 동안 해당 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병원들에서 이 문서를 결재하는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은평병원장님?
○은평병원장 최종혁 담당자가 있고요 거기에…….
(「마이크 켜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 마이크 켜시고 답변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원무팀장, 업무과장 그리고 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4명인가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윤영희 위원 네 분이 결재를 하셨는데 해당 문건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익명화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던 건가요, 아니면 결재할 때 문서를 안 읽은 건가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대부분 다 읽는데요 아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분이 모두 동시에 놓치셨습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말 대단한 우연의 일치네요.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신 뒤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 당사자한테 통보를 했고요, 72시간 내에 법적으로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다 보고를 했습니다, 유출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위원회와 관계기관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그러니까 정보의 주체에게 고지하신 문건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은평병원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결재라인에 병원장님까지 모두 계시고 4명의 결재라인이 있는데 이것이 담당자의 실수입니까?
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 모든 결재라인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병원의 책임이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병원 전체의 책임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 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정보 주체께서 해당 사실을 고지받으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이사 가야 되나요?”
아까 지적했듯이 은평병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이수율도 극히 낮았습니다, 병원장님.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교육은 올해는 100% 다 받았는데요 작년도, 법정의무는 60% 이상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2021년, 2022년 한 70%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0% 다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원교육도 더 철저히 하고, 정보를 노란색으로 다 지우게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한번 더 결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안 뜨도록 해야 되는 안전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잘 확인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더 확인하고 근본적인 마약류 환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지금 시립병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도 둔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린 바 있고, 4명의 결재라인이 있는데 모두 우연의 일치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병원들의 공문을 접수받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생산문서로 오게 되면 서울시 안에서 전체 들어오는 문서를 접수하는 담당자가 있고요 그 접수하는 담당자가 관련된 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그 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결재라인 4명이 은평병원에 있고 서울에도 두 번의 결재 접수와 담당 부서 통지가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여기 세 분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치료비 지원 자체를 1~2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를 바로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정보화기획단하고 얘기해서 바꿀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 전입 들어오거나 왔다갔다 할 때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국가 시스템을 믿고 마약중독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장님들, 시민건강국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정말 윤영희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인권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인권의 가장 우선이 생명권이거든요. 여러분들, 생명을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부병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제가 불납결손액 조서 이거 통계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부병원장 소윤섭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38쪽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빼기 징수액 빼기 미수액 이 금액이 불납결손액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원장님,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많아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이게 미수액이 마이너스…….
○황유정 위원 네?
○동부병원장 소윤섭 미수액이 넘어온 부분이라서…….
○황유정 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14억 5,500만 원이고요 징수하신 금액이 22억 2,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돈이 7억 7,300만 원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아마 정기 미수액이 넘어와서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게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미수액이 7억 7,300만 원인데 그게 더 많이 들어온 돈이에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은 우리가 못 받는 돈이에요. 그 금액 1억 4,800만 원을 더해서 미수액이 9억 2,200만 원이라고 쓰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기재방식입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 수정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수정 안 해 주셨어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저희들 나름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라서 실제…….
○황유정 위원 아니, 이걸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문서를 만드셨습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60쪽에 보시면 과년도 의료미수금 명세서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불납결손액 조서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동부병원이, 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본금이,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엄청 많이 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부채 중 많은 부분들이 퇴직적립금 부분이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회계상 부채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채로 남아있어서 아마 계산상 그렇게 되기도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21년도까지는 손실계상금 때문에 다소 부채비율이 좀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앞에서도 계속 지적했듯이 동부병원은 병상 가동률도 낮고, 전문의 1인당 환자 진료 수도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게 안착되다 보면 그걸 탈출하는 일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더 노력하셔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한 가지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콜해독클리닉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알콜중독자를 치료하는 기관은 많으나 알콜중독자로 가기 이전에 문제성 음주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기관은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성 음주를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알콜중독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콜중독으로 가면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성 음주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정말 응원해 드리고요, 이 사업을 좀 더 전문화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성 음주자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벌써 문제성 음주를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장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성 음주,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알콜중독자 자조모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성 음주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알콜중독자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관자로. 그러면 알콜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요법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 그냥 더 첨가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너무 응원하고, 잘되면 좀 확대시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격려 감사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기 전에 잊어버릴까 싶어서, 박유미 국장님 나오셨는데 위탁시설이나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원래 시설장 상근이 원칙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심리지원센터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전부 비상근이에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을 안 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처음에 2016년인가 그때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질 때, 2017년쯤 됐던 거 같은데요 만들어질 때 센터장에 대해서 상시근무를 할 때는 센터장의 위치가 교수라든지 조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여기를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건비와 역할을, 센터장의 조건이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상근하게 했을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장에 대해서는 비상근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오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에 세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게 아니고요, 이거 대학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주 다 투잡에 걸려요. 그런데 대학교수가 주당 8시간은 나가서, 교수가 일주일 내내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8시간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학교 총장이 허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때문에 교수가 8시간을 허락 받고 나가서 하는데, 시립대학교 임 모 교수라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시립대 재직하면서 국립의료센터장으로 근무했다가, 월급을 다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립대에 남아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일단 다른 곳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거는 한 3주 전 얘긴데요 징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현재 그냥…….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그거는 징계고, 인천인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직 못 갔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들이, 보세요. 대학에서 하는 거는 대학교수가 시설장을 맡고 밑의 애들한테 맡겨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법인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시설장으로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밑의 부센터장이나 국장이나 팀장급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서울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정책실은 아예 시설장은 상근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에. 없으면 찾아야죠, 전문기관을. 그런데 이거 비상근으로 두고 그러니까 부실 운영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간씩 꼼수로 받아가고 말이야. 인건비 구분해서 가져오라니까 두루뭉술하게 인건비 전체 총액만 가져와서 시설장 8시간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거 예산 다 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하겠다고 하면 법인 포기하게 만들어서 전문기관에다 맡기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의견 주신 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검토해야 합니다, 이거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심리상담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여기 교수라고 이야기해 놨지만 어떤 때는 교수가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사업체를 차려 놓고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시설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나와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만약에 시설장이 다른 데다 사업자등록 내고 한다 그러면 이중직 아니에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도 시설을 위탁받아서 사업자등록 본인 앞으로 내고 심리상담센터 이런 거 이용, 심리상담 교수들이 심리상담센터 내놓고 하는 거 많아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2개 다 내놓고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이걸 묵인하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즉각 나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보고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조치사항을 주시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힘듭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자료를 안 준다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한 말씀 더 덧붙여 드리자면, 심리지원센터 4개 센터 중에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게 많아서 어떻게 할까, 저도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할까, 한 곳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저도 지적한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원장님들 앞에서 사전에 또 약속해서 계속했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지금 자료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빨리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질문 있으시죠?
○최기찬 위원 질문이요?
○위원장 강석주 있으시죠?
○최기찬 위원 아끼겠습니다. 아끼고, 식사를 하시자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얼마나 남았어요?
○김경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자료 누구한테 어디다 요청했는데, 왜 빨리 안 가지고 오십니까?
(「지금 출력하고 있어서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직도 출력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출력을 1시간씩 하나? 나 들어온 지가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22부 출력을 다 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서둘러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사람이 신뢰를 깨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 이거 내가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 정회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6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현안입니다. 현안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되 대안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호사 이직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이 평균 15.2% 정도 되고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조사결과 평균 15.5% 정도, 차이는 미세하지만 15%대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고 나오는데요. 특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21년, 2022년 평균 15%대보다 평균 10% 정도가 더 높습니다. 이같이 높은 이직률의 사유가 뭔가요,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아마도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페이가 다른 데보다 좀 낮은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태움과 같은 직장 내 악ㆍ폐습은 원인이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슈가 많은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김경 위원님 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데가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압적이더라도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수평적인 문화를 최대한 많이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병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의료의 질이라는 차원을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도 의료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스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직하지 아니하시고 이직률이 최대한 낮춰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근무를 하실 때 우리 시민이 사실상 수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감동은, CS감동은 최종 수요자이신 소비자이신 우리 시민보다 1차 고객인 내부고객, 우리 의료인들 또 간호사 또 직원분들, 이분들이 감동받는 그런 수혜자로서의 위치에 있어야만 안정적인 근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장님의 특별한 운영, 경영 여기에서 사람 중심의 운영, 경영을 조금,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치밀하게 생각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권고해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의료 커뮤니케이션학회 만들었을 때도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의과대학 교수, 간호학 교수, 인문학 교수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학진 등재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의사랑 접촉하는 시간보다는 간호사랑 접촉하는 시간이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장님 그다음에 북부병원, 서남병원 공통적으로 모두 낙상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분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낙상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상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낙상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께서요. 낙상사고 건수 증가가 결국 입원수속 시 안내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차원으로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들께서 한번 전수조사라도 제대로 하셔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최소의 안전장치,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남병원장님, 어떻게 이 낙상사고가…….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 표창해입니다.
○최기찬 위원 어떻게 하면 낙상사고를 최소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고 낙상사고의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낙상사고가 지금 현재 입원하는 환자들의 연령층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권 문제 때문에 환자들을 침대에 묶어놓을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간호사나 보조원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침대나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확실히 환자분들의 낙상사고가 침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침대 같은 경우 안전난간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리 소홀 때문에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침대나 안전시설하고 인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잘 이루어져야지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남병원장 표창해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어떻게 하면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는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 측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안전위원회를 열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침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동침대로 지금 3분의 2 정도를 교체했고요, 내년에 마저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침대 높이를 낮게 유지하면 설사 낙상이 발생해도 골절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는 반면에 침대 높이가 너무 낮으면 간병인이나 간호사들이 허리 통증을 상당히 심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베드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평소에는 낮게 유지하다가 처치할 때만 잠시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침대를 교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49초밖에 없어서요.
시민건강국장님,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낙상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4개 의료원이 공통적으로 낙상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병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험한 낙상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저는 축령정신병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코로나…….」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한테도 대답을 못 듣는…….
(「대답은 다른 분한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다른 분한테…….
○위원장 강석주 축령병원 관계자, 들어오세요. 축령병원.
(「지금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올라오시라고 전달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올라올 동안에 다른 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님께 잠깐…….
(「축령정신병원 직원이…….」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네.
○위원장 강석주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이름만 대시기 바랍니다.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축령정신병원 총무과 박경수 과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 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사업 중에 지역사회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퇴원환자와 지역연계 사업을 수시로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 아니면 최근 3년간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한 해?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제가 입사한 지 두 달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령정신병원 사회사업과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그 과장님이 계신가요?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아니요, 지금 퇴근하고 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병원장님을 대신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원래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병원장님은 코로나 걸렸는데 오시라고 해서 저기 계시긴 하거든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병원장님은 지금 계십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병원장님을 마스크 끼고 들어오시라 그래요?
○이소라 위원 괜찮…….
○윤영희 위원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원장님도 안 계신 건가요?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네.
(「그러면 오시라고 하시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코로나 걸렸는데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이소라 위원 코로나 걸린 분을 오시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부원장님은 지금 퇴근을 하셨다는 건가요?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아니, 부원장님이 아니고…….
○위원장 강석주 거기는 부원장이 없지요.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없습니다, 부원장님은.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최기찬 위원 부책임자가 누구예요?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부책임자는 지금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네, 100% 숙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원래는 축령병원장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으니 대신 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대체자분이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조치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시라고 그럴까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니요, 오시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께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주시면…….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아니면 공공의료추진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반장님께 대신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일단 과장님, 바깥에서 대기하시죠.
○축령정신병원총무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입니다.
○이소라 위원 반장님께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축령정신병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시립병원 외부자원연계 실적이, 김영옥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받아본 자료인데 여기에 축령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자원연계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은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연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모르시죠?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그때 얘기로 그쪽 지역 행정관청하고 그다음에 병원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퇴원환자들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환자 관련되어 일정 기간 동안은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령병원이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퇴원환자 관리 자체가 아마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고, 우리 병원들 3곳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용인ㆍ백암ㆍ축령ㆍ고양정신병원 이 네 곳이 예전에도 사회에서 좀 유리된 섬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의적으로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동의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퇴원율이 지금 보니까 축령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25% 좀 넘더라고요. 작년에는 60%가 넘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쨌든 6개월마다 지금 계속 입원심사는 받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퇴원명령이 거의 저조하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다 그냥 또 계속 입원을 하라는 입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아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퇴원을 하더라도 입원과 퇴원 또 재입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복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 그거해 주시면 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료 해서 예산 하기 전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특히 2009년에는 축령정신병원에서 강제 입원,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걸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사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충격과 논란을 줬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와 뭔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자원을 연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굉장히 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뭔가 유리된 섬이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도 좀 더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양정신병원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입니다.
사실 만성환자들에 대한 사회복귀가 정신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난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정신과 의사나 지역의 정신병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정신보건센터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특성은 뭔가 하면 실제로 환자들이 초발을 하면 일단 대학병원에 가고 그다음에 시설 좋다는 민간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러다 결국 그게 만성화되고 만성화되면 마지막에 오는 병원으로 시립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립병원 자체가 사회복귀와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이런 제도를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뭔가 하면 퇴원 명령이 떨어져서 갔다가 서포팅 그룹이 있는, 부모나 형제가 잘 돌봐주는 사람들은 확실히 재입원율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재입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병원장님 말씀대로 퇴원해서 정말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난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본 거는 2-4-4 이런 것도 운영해 보고 했습니다. 퇴원하고 약을 2주만 주고 2주 후에 다시 재방문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 달을 주고 한 달 만에 해피콜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해 보면 서포팅 그룹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유용한데 그게 부모님 연세가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소라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병원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통합센터나 이런 시설들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연계 사업이라든지, 병원이 다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정신건강 관련한 지원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든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이 센터와 연계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자원을 조금 더 우리 서울시에서도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작은 단순한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면 훨씬 더 사회복귀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원에서도 어쨌든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뭔가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센터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님 나와 보십시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안녕하세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입니다.
○김영옥 위원 보조금 지원 운영 업무협약서 제8조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시에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2022년 1월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서울시에 제출한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것은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 사업을 하셨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하셨어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쭉 다 해서 주셨어요. 2022년 사업운영 이후 2023년 1월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서울시에 제출한 2022년 지방보조사업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보면 당초 제출한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을 위한 사업의 내용이나 이를 위한 세부사업 계획과 다른 동료지원가 역할 및 직무에 관한 FGI 연구를 수행하셨어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얼마나 지출하셨나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저희가 그거는 서울시에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영옥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승인은 안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집행부의 승인 받은 자료 있으십니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오늘 저희가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집행부 주무 부서 주무관님께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예결산 관련해서 보고한 자료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얼마를 쓰셨냐고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그 사업비 대신 쓰신 사업비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816만 6,000원 사용하였습니다.
○김영옥 위원 816만 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제출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일단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어저께 답변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세부적인 거라서, 과에서 이뤄졌는데요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10월에 승인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승인을 한 걸로, 그런데 어저께 답변은 절차 승인받은 내역이 없다 이렇게, 유만희 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다시 센터장님한테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확실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확인을…….
○김영옥 위원 확인을 해서, 확실해요? 자료 주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자료.
그러면 센터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입니다.
○김영옥 위원 신규직원 채용 절차 인사 내규 및 관련 규정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다가 추진한 동료지원가 FGI 연구의 연구진을 보면 배OO 책임연구원과 정OO 보조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연구 중 정OO 보조연구원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수행한 동료지원가 FGI 연구에 참여한 후 그다음 달인 2021년 11월부터 또 다른 보조금지원센터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팀장직으로 채용된 걸로 보입니다. 동일 인물이 맞습니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규직원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채용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저희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위원회로 두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외부 인사위원회 전체를 다 두고 있습니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김영옥 위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죄송한데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추후에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없다고요, 지금 자료가? 지금 받을 수도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은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도 지금 보셔야 되는 겁니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정OO 그분은 저희 센터 직원은 아닙니다.
○김영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FGI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같은 사업을 하시던 도중에 다른 데 취직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센터장님 답변이 그러시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갑자기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동일 인물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절차 그다음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금방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21 11월 2일에 복지포인트 사용하십니다, 이분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보조금지원센터 현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이쪽으로 옮겨서 사업연구를 하다 또 옮겨서 보조금 지원하는 데서 인사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의 똑같은 답습이 지적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조금 확인 몇 가지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권익옹호사업 운영별 실인원은 권익옹호지원사업의 평균 167.5% 이런 식으로, 동료상담사업은 32.8%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조사가 되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서울시 정신질환자립센터 주요사업의 내용이 상이하기는 하나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여기를 보면 개인별 자립지원사업은 26명, 권익옹호지원사업은 58명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12.27명입니다. 정신질환자립지원센터는 1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억 5,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신질환 자립지원센터에서는 보조금을 얼마 받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5억 원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5억 2,800만 원, 두 배 이상 더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정신질환 자립지원센터 재정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이거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울러 현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정신질환 자립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통합 운영해도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통합 운영 쪽은 생각을 지금까지 못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거 자체가 정신장애…….
○김영옥 위원 따로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된 근거가 없다가 법이 바뀌면서 가능하게 된 상황인데요…….
○김영옥 위원 2022년 12월에 바뀌었어요, 국장님. 오래 되긴 했어요, 벌써 1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런데도 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 자립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인사 규정이나 채용이나 그냥 돌려막기, 그 사람 한 사람만 정해지면 그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하는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업 자체도 그렇고. 여기서 연구결과 평가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이쪽의 보조금 받는 사업에 가서 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규정이 계속 어긋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 채용 공고에 난 운영 규정을 보면,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짝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예를 들어서 반반 거수가 될 경우에는 분명히 홀수라야 그게 규정이 맞는데 거의 여기 보면, 지금 어저께 늦게 주신 자료,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 보면 6명 내지 10명 다 이렇게, 홀수가 된 곳이 5명 정도 한 곳에만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자기네 마음대로 통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 5,200만 원을 받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59개소를 관장하고 있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차별해서 등록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는 법령에 된 거고 정신질환 자자립지원센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써서 제출해서 승인받으면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란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지적이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한테 되었다시피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역사도 길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많이 배우고 또 해 나가야 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 사업내용 자체가 특히 장애인 쪽 복지 쪽하고 비교해서 알차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옥 위원 국장님,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가 됐든 시민건강국이 됐든 이거를 나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같이 다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용을 하게 된 만큼 이것은 통합관리가 필요하든지 평가의 지표가 같아지든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이 뭘 지적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 종류가 열몇 개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약간의 특수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의견을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보고 또 지금 있는 곳에 관련된 운영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저께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정신질환 관계된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32곳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 자체가.
○김영옥 위원 네, 사업 자체가. 32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사업을 다 보고 있지만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나열이 돼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잖아요, 국장님은 다 기억하시냐고 그 사업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대두가 된 만큼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서울시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갈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방금 나왔던 센터, 나오시지 말고요. 지금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는 거 들었죠? 김영옥 위원님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집행부석에서)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거 잘 들으시고 집행부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거 잘 대화를 나누시라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집행부석에서) 네, 집행부랑 같이 함께 논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같이 동료의식을 느껴야지 지적하는 것을 왜 전에는 지적을 안 했는데 이번 11대 의회 와서는 왜 이렇게 지적하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장애자립생활센터는…….
○위원장 강석주 그거는 지금 거기서 하면 속기록에 못 들어가니까 안 되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집행부하고 꾸준히 같이 이야기해서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위원장이 부탁하는 겁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오늘 한번도 발언대에 안 나오셨던 백암정신병원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백암정신병원의 이효근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안녕하세요?
○이소라 위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병원장님,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아까 고양정신병원장님과 대화했던 내용과 비슷한 결의 내용들인데요 평균 입원 기간이 지금 보니까 축령도 그렇고 백암같은 경우에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9월 말 기준으로 779일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가족들과 연락이 아예 끊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원을 시키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아마 6개월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거의 퇴원명령이 아닌 계속입원으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어떤가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고양정신병원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역사회와 지역자원들을 연계해서 뭔가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제들에 대해서 우리 병원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 주실 거 있으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정신과 특히나 만성병원 관계 쪽에서는 가장 큰 숙제라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더더욱 장기입원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사회자원 연계하면서 ISP라든가 어떠한 지역재활시설로의 전원 자체가 힘든 상황이, 워낙 저희 병원도 코호트 격리를 반복하다 보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방침이나 시대적 추세가 탈원화, 지역사회 재활이 모토인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병원 조직을 개편하면서 병상 수를 줄이고 하지만 의료 인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역사회 사업을 하려고 벤치마킹 다니고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중지가 됐었고요.
○이소라 위원 그래도 외부 자원이랑 연계해서 했던 실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에도 썼지만 대부분을 원래 해 왔던, 저희는 25개 서울시 보건소랑 다 MOU를 맺고 늘 간담회 하고 설명회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서로 왕래가 끊긴 상태에서 모두가 서 있었었고요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못 했던 지역사회연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사실 사회에서 유리된 섬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병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3년 만에 처음 들어온 것이 경기도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무튼 너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어쨌든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자원들과 연계해 나가면서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으니 퇴원을 하더라도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이 그런 센터들, 지금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 혹은 복지관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고양병원 권 원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만성 병원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센터들이 지역사회에서 맡는 역할도 있지만 만성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부서를 나눠서 1년에 한 번 이상 전체 각 정신보건센터와 한 번 이상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 집행부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축령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내역들 중에 조금 마음이 아픈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너무 병원이 답답해서 나 나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했냐면 그냥 계속입원으로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도 이 환자의, 제가 그 환자분의 개인적인 정보들은 모르겠지만 퇴원을 해도 그분을 챙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거나 그런 행려환자라서 계속입원으로 처리를 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백암정신병원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농담으로 반은 집에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가족, 그런데 그 모든 걸 또 가족한테 떠넘기는 건 굉장히,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 부분을 담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그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그다음 지원주택 이런 부분들 자체도 그거하고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광역센터에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연결해서 지역에서 관리하는 사업도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백암병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지금 한 4년 동안 이 부분들을 또다시 진행하려다가 내려간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OECD 국가 중에 가장 길게, 정신과 환자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소라 위원 어쨌든 시민건강국의 역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정신병원들을 쭉 보면 자의입원 환자들이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입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퇴원하고 싶은데 돌봄 혹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신건강과가 어쨌든 작년에 생겨났잖아요, 정신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센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공의료추진반과 이런 난제들을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또 복지실의 복지관들 있잖아요. 복지실과도 함께 이런 문제는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채용자료 달라고 했는데, 2023년도 것만 주시고 2022년도 것은 하나도 없네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입니다.
이후의 5회를 달라고 저희가 이해해서 전체 2022년도까지 포괄해야 되는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아까 2021년도 11월 이후부터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추가로 저희가 그거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거기 자살예방센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59명입니다.
○김경 위원 59명?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정원이 59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이 55명입니다.
○김경 위원 현원은 55명?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김경 위원 왜 4명은 왜 못 채웠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금 현재 자살유족긴급상담 팀원들을 저희가 추가 공개모집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왜 못 채웠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고 모집을 내고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왜 못 채웠냐고요. 안 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워낙 노동 강도가 높고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김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현원이 55명인데 올해만 해도 공고가 다섯 번이 나갔고 43명을 모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한 해에 모집정원만큼을 계속 모집하겠다고 내요. 근속기간이 보통 평균 몇 년 정도 됩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근속기간은 지금 저희 기관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조금 넘게 선생님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퇴사하는 직원들을 제가 함께 만나고 또 조직적으로도 매년 그런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그 원인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공백을 너무나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요원으로 공고를 내지만 비전문요원 선생님들을 받게 되고 또 그분들이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근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승급제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견뎌야 하는 내적 긴장감들이 전반적으로 소진과 소모에 계속 이르고 있는 상황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비전문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지와…….
○김경 위원 그렇다면 비슷한 다른 위탁센터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장기근속하는 센터의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예방센터만 유독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그리고 아까 2022년도 채용 건은 다 빼놓으셨는데 그때 정관을 개정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채용위원회에다 외부위원을 반 이상을 넣자고 그때 정관이 개정되었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과반수…….
○김경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부인원으로만 했어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저희가 지적받은 이후로는 사실은 과반수의 인원을 외부위원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정관이 개정된 이후로, 정관이 개정됐으면 과반수 이상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부인원으로만 채용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또 수의계약 막 하죠. 수의계약도 운영위원회 소속인 운영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죠.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닙니다, 수차례 하죠.
뭔가 조직 전체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저희 기관의 이직률이 높았던 시기들을 확인해 보면 사실 코로나가…….
○김경 위원 코로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코로나 자체의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선생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불확실한 현안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올 때, 또 이태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서상에 있지 않은 수많은 사회적 변경으로 선생님들의 업무가 추가로 지원되고 주어질 때 거기에 대한 소진들을 정말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다들 힘껏 애는 많이 써 주셨지만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특히 비전문요원 선생님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급기관에 대한 호봉인정이라든가 승급, 여러 가지 처우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직이 다시 이어지는 되게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유독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그 처우는 자살예방센터만 유난히 낮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전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들의 응급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대응 사업들을 하시는 이직현황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고, 특히 유족 긴급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작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을 응대하고 또 경찰에서 출동해서 끊임없이 거부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직면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컸습니다.
○김경 위원 부센터장님, 직원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직원도 실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를 했거나 그거의 전문인 사람이 오시기보다는 그런 임상심리를 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복지나 다른 전공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담도 제대로 안 되죠 또 그분들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이러면 이 센터 존립의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주셨던 말씀처럼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저희가 징계를 진행했던 상담원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질 관리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ㆍ외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ㆍ2권역ㆍ3권역ㆍ4권역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정말 전문기관인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정관을 보면 회사들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주요사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항공기소음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전부 다 모든 것이 항공기소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1권역을 맡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같은 경우도 설립목적을 보면 전부 다 내용이 아동들에 대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함이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 사업들도 전부 다 아동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기관들이 이 어려운 심리지원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4권역에 위탁하고 있는, 여기가 사회적협동조합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심리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조합의 책무를 보면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또 그냥 상담하러 가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정말 응급적이고 절체절명의 그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거를 위탁하는 기관이 이렇고, 또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채용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들이 그렇고, 이래서 과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에 거의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심리지원센터 만들어질 때, 솔직히 말해서 심리지원이 민간에서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고 우리가 공공에서 심리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워낙 심리상담료도 비싸고 접근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했는데, 지금 4개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거 감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했던 목적과는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고 또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도 지금은 반드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신 의견들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 심리지원센터가 왜 필요했고, 지금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또 민간과 같이 더불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내는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에서 어느 분이 나와 계실까요?
○위원장 강석주 과장이 대신 나왔을 겁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여기…….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 이경희입니다.
○황유정 위원 다른 분은 안 나와 계신 거예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지금 10월 14일 자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의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거 양해…….
○황유정 위원 다른 과장님들 나오신다더니 과장님들도 안 나오신 거예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황유정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과장님들 나오신 줄 알고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저는 작년에 이 기관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을 때 워낙 불안정하고 예산 집행률도 낮고 일에 대한 인지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올해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자리도 잡힌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그만두시고 사무국장이 공석이면 다시 뽑는 건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가 상반기 임시회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셔서 여러 차례 자문회의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했고, 수탁기관과 개선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로 중점으로 하는 내용이 수용이 안 되어서 수탁기관에서 수탁을 포기하였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래서 7월에 포기하였고요. 그래서…….
○황유정 위원 제가 아까 협약서를 보니까 수탁기관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3개월 전에…….
○황유정 위원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라고 하는 기관에서 수탁받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통합에 기여하겠다,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하셨을 건데…….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랬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소명의식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실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엄청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의 목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 훨씬 더 힘드실 거 알고 그렇지만 그 노력들이 굉장히 보람으로 다가오는 일들일 건데 일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무책임한 기관은 재위탁이라든지 위탁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유감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으신 과장님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이분들이 실무를 직접 하시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작년보다는 정말 성과가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입니다.
○황유정 위원 오늘 고생히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새겨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일로 보내주시는 뉴스레터 제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정말로 메일로 보내주신 뉴스레터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제가 조금은 알고 있고, 여기 자살예방센터 상담전화 말고도 다른 기관의 여러 노인학대 피해센터 전화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직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또 새겨서 앞으로 더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치시는 분들에게 슈퍼비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분 조금 유능하신 슈퍼바이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상담전화를 통해서 그거를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위원님 격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뭐랄까 저희한테는 신뢰자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집행부가 정책을 만들지만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정말로 서울시가 하는 정책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 것들,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가시면 그게 우리 사회의 신뢰자본이 쌓이는 거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심리지원 중부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중부센터 이윤기입니다.
○윤영희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회계와 행정 부분에서 미흡한 점들을 지적 받고 계시네요. 관련해서 직원이 없나요?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직원이 좀 많이 바뀐 편이고요 행정에 관련된, 회계 관련된 담당자들이 너무 처음에 힘들어하면서 계속 많이 바뀐 상태가 되면서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4년 연속으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시정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신 것을 보면 이미 센터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회계ㆍ행정 담당자가 안착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그래서 지금은 회계담당자가 남자 직원으로 채용이 됐고요 지금은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발언은 좀 위험한 발언인데, 남자 직원이어서 안착이 됐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아, 그런 뜻은 아니고 남자 직원을…….
○윤영희 위원 정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ㆍ행정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너무도 단순한 회계규정 미준수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의무 안전점검내역 결과를 제출하셨는데 보통 등급을 받으셨어요. 안전상에는 센터장님 판단하시기에…….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문제는 없으시다, 그냥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누수되고 있고 크랙이 있는 상태인 거죠?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장 이윤기 네, 예전 건물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금연 홍보비부터 어저께 다 받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자료가 지금, 말씀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자료가 없어서, 자료는 필요치 않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금연팀 예산이 쭉 있는데 사업 예산안이 변경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2차 계획 승인 통보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750만 원 또 변경승인해 주셨던데 이게 결국 보면 인건비에 관한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다 보니 천상 금연은 지자체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다 보니 보건소에다 기술 지원하겠다는 난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쪼개놓기는 했어요. 얼마 안 되게 몇백만 원,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예산을 다 쪼개놨는데 도대체 이 기술 지원을 뭘 기술 지원을 할까? 그리고 계속 자료를 찾았어요, 도대체 무슨 기술 지원을 하나. 대표적인 기술 지원이 뭔지 아세요? 성과공유대회 등에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프로그램 구성하는 게 기술 지원이다,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걸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쓴 예산이 꽤 조각조각 나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게 기술 지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그게…….
○김영옥 위원 아니, 대회에 가서 대회를 운영해요. 그런데 참여자들 대상으로, 여기 지금 인적 자원을 보시면 다 교수님들이세요. 그렇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수 그리고 자문위원 자문 구성도 보면 다 내로라하는 대학교의, 예를 들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제안해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기술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기술을 지원하는데 참여자들 대상으로 현장에서 아이디어 공모해서 동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런 게 기술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궁색하다. 그렇죠. 이거는 사업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비하고 가내시 사업이기도 하겠는데, 국비가 매칭돼서 그러기는 하겠으나 이거는 적절하게 사업내용을 한번 다시 가다듬어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업 내용에 보면 어린이들 신체놀이 시간 늘리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연, 금연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신체놀이 시간 늘리기 이런 거는 맞지 않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다음에 청소년들 금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 아니면 직접적으로 토론회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다 살펴보시겠습니까만 이것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일 텐데 너무 집중되고 많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25개 구의 보건소에서 하시는 담당자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분들하고 토론해도 여기 이 업체에다, 통합증진사업단 여기다 맡기지 않아도 이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다 일정 금액을 내려주고 거기서 아이디어 창출이나 거기서 차라리 대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아이디어가 더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저명한 분들이 다 모이셔서 센터를 만드셨으면 앞으로 금연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거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렇게 보고서 형식의, 예를 들자면 논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보고서 형식 정도는 나와야 맞는 거지, 길잡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료 다 보면 운영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하고 캠페인 좀 더 하고 홍보물 뿌립시다, 이게 다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9억 원이 넘는,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금연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에서 하는 게 크게 세 꼭지가 있는데요 금연에 관련된 거 하나 있고 신체활동 늘리는 통합건강증진이 있고 방문보건이 있는데요…….
○김영옥 위원 있어요, 봤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정리를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자문단이나 지원단, 추진단, 운영위원회가 지금 하는 역할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많고 역할 자체가 와서 거의 코멘트 그냥 한두 번 해 주고 끝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특히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과 내용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도 있지만 또 오던 사항이 있냐면 소소하게 걷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신다니까 살펴보시기를 기대하고, 살펴보신 다음에 대안서를 가지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내년 예산 하기 전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3분 남은 거 써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이소라 위원 저 3분 남은 거 쓸게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단 예산이 9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단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세 가지 꼭지 중의 하나가 금연사업인데요, 실제로 지원단을 통해서 25개 자치구로 퍼져 있는 흡연자분들께 이 금연에 대한 생각을 얼마큼 깨우쳐주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게 얼마나 있는지 효과성 검증이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세계 금연의 날 기념해서 서울시 금연 캠페인으로 이모티콘을 배포했거든요. 2만 5,000건,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배포한 거죠?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보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누구한테?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서울시민 카카오톡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카카오톡으로 2만 5,000명한테 보낸 거예요?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네.
○이소라 위원 2만 5,000명한테? 솔직히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딱 2만 5,000명한테만 뿌릴 수 있게끔 제작비가 산정되는 건가요?
내용이 숙지가 안 되셨나 봅니다, 단장님.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죄송합니다만, 저희 팀장님 답변으로는 채널에 쿠폰 형태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쿠폰? 쿠폰은 어떤 거죠? 이모티콘 쿠폰,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네.
○이소라 위원 무료 쿠폰으로?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네.
○이소라 위원 서울시민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매번 비슷한 결의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모티콘 배포한다고 해서 제가 흡연하는 사람인데 이모티콘 보고 “아, 끊어야겠다, 담배.” 이런 생각이 들까요? 너무 형식적인 캠페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조금 기발한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리 이런 걸 제안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를 자제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흡연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도 니코틴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무료검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공유해서 충격을 줘본다든지…….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
○이소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5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는 아닌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흡연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그래서 그 과정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정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하는 과정을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도구를 지원해 주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결과물을 부모님이 확인하고 같이 논의하고 다시 가져올 수 있게끔…….
○이소라 위원 예방교육이라는 게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건가요?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소라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흡연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일부 과제 형태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제 형태로, 같이 부모님과 흡연예방 교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도구를 드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만큼 하실지 사실 한계는 있지만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흡연예방에 대한…….
○이소라 위원 참여율에 대한 확인도 하시나요? 안 하시죠?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올해 처음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전에 지청에서 했던 지역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했던 연구회가 있었고 이제 그걸 확대해서 제가 서통단 단장이 된 다음에 한번 이거를 서통단 사업의 금연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진분들이잖아요. 연구원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생각의 틀을 조금 벗어나고 기발하고 그런 색다른 생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비슷한 결의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색다르고, 어떻게 하면 진짜 서울시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아, 진짜 금연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모티콘 배포하는 거, 그냥 불법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판매하는 곳 어딘지 찾아다니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들도 저는 분명히 여기 안에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자살예방센터입니다.
○김경 위원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 저도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행감 기간이고 또 감사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담사 이력서 달라 그리고 상담기록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자료를 못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채용된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위원님, 혹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상담사 이력서 제출을 했고요.
○김경 위원 이력서를 못 받았고요,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 올해 채용된 사람들 이력서만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의 이력서를 저희가 6-1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는데……. 6-1에, 지금 이 상담사 이력서가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 이력서만 들어와 있던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게 전체 올해 재직 중인…….
○김경 위원 상담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여기 앞에는 지금…….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열여덟.
○김경 위원 열몇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열아홉 명?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상담사 열여덟 명이고요 관리자 두 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열여덟 명 다 들어왔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김경 위원 그러면 하여튼 더 문제네요. 이거 뒤적뒤적 뒤져보니까 작업치료사가 있고 또 검정고시 학습 지원했던 분 또 행정ㆍ회계하셨던 분 그리고 상담은 상담인데 미술심리상담사, 이게 아마 민간자격증이겠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네, 민간자격증 함께 갖고 계시는…….
○김경 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담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금 이 자살예방센터에 있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 제일 시급한 거는 이 상담사의 인력을 전문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100%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상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위기 상담 순간에 안정화시키는 거에…….
○김경 위원 그 얘기는 다 하셨고, 바꾸시겠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저희는 정말 바꾸고 싶은데요 지원하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인력을 저희가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공백을 계속 두면 상담에 대한 대응률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실은 1순위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당연히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업치료사라고 하는 영역도 정신건강에 있어서 함께 들어와 있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김경 위원 그런 맥락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정신건강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모든 전공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런데 정신건강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그런 해당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뽑게 되면 무조건 투입시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김경 위원 말씀하셨던 한 달 교육받는 거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부센터장 주지영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매일같이…….
○김경 위원 부센터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여기 자살예방센터 감사원 지적사항들도 있고, 상담기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 자살을 곧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화내용, 상담내용이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 뭘 그런 걸로 죽으려고 그러냐?”라든지 “전화가 너무 와서 괴롭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화 안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센터장님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공백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뽑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방법 좀 강구하십시오. 강구하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강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서남병원장님.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 표창해입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 거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에 환자들이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상당히 한가하죠?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업무가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거나 바쁘거나 그러지는 않죠?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우리 모든 시립병원에서 가장 많이 퇴직을 했더라고요. 이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지금 이직률이 10%에서 17% 정도 되는데요.
○김경 위원 1등이더라고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지금 코로나에서 일반 환자를…….
○김경 위원 그 이후에, 올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남병원장 표창해 일반 환자를 보게 되면서 업무량 자체가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이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김경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은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그게 조금…….
○김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업무량이 많았던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업무량이 더 많아졌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그게 이제 대부분의 코로나 전담…….
○김경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과해서 이직률이 높다.” “그러면 올해는 왜 또 제일 높냐?” 했더니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일이 많아져서 높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서남병원장 표창해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간호사에 대해서 대우가 좋아졌는데 서남병원은 아직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또 업무량 자체가 신규로 들어온 간호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육받고 오신 선생님들이 현장에 투입될 때 사직을 꽤 많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서남병원에 입원해 봤습니다. 환자가 없어요. 다 텅텅 비어있어요,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다 사직을, 이직을 했단 말이죠. 다른 데로 분명히 가지 않았습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 지금 서남병원 사직률 자체가 다른 병원 평균 사직률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김경 위원 시립병원에서 제일 1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울시 내에 있는 다른 병원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현재 각 병동마다 간호사분들하고 미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고요, 이직을 하는 이유나 사유나 이런 거를 좀 들어봤는데요 복지에 대한 거 몇 가지 있고, 임금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게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내년 행정감사 때는 우리 시립병원 중에 1등은 면할 자신 있습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암정신병원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백암정신병원 이효근입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 제가 오전에 원장님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통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대부분 다 만족도 조사만을 해서 “아, 우리 참 잘했어요.”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족도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반응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반응뿐만 아니라 뭔가를 더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무슨 행동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까지 봐야지 성과가 정말 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조하셨던 그런 질 관리, “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그랬더니 참 좋더라.”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달에 열 번째 QI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번을 하면서 저도 QI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병원에서도 QIㆍCQI를 통해서 꾸준히 질 관리의 중요함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컸던 거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간호사 선생님들 이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간호사 이직이 발생하고 간호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아무리 세팅을 잘해 놔도 사람이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업무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꾸준히 간호업무 매뉴얼에 대한 Q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FMA 같은 개념을 저희가 처음 알게 되고, 그거를 간호업무에 적용하면서 신규 간호사들 그리고 프리셉터 간호사들이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과 영역에서 간호 활동을 하시다가 정신과로 처음 오신 간호사님들 경우에 빨리 정신과에 적응하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됐었고, 무엇보다 개인의 업무 패턴이 아닌 병원 전체의 업무매뉴얼을 통해서 지속성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좋았던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라 간호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간호사들과 같이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정말 사람 대 사람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병원의 전체적인 규정과 매뉴얼 그리고 표준화된 간호업무에 의해서 일을 하니까 일단 낙상이라든가 투약오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고, 무엇보다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질 관리를 통해서, 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환자한테 대단한 게 아니라 안전한 입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워낙 입원기간이 길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질 관리를 통해서 간호업무가 표준화되고 매뉴얼대로 이뤄짐으로써 환자의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걸 좋은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는 간호사 이직률이 몇 %입니까?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이직률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QI, FMA 이런 거를 통해서 간호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편집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만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례는 백암정신병원만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병원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다른 병원들도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하는데 농도라든지 실질적인 부분은 좀 그렇지만 QI는 다 지금 적용을 해서 그러고 있고 간호사 부분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큼 더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실천을, 모든 병원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궁금한 거 여쭤보십시오.
○김영옥 위원 동부병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지출예산 세부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외주용역비가,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많습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58억 8,000만 원이나 외주용역비가 있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월 4억 정도씩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옥 위원 외주용역비가? 어떻게 된 외주용역비입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방호 그다음에 청소인력 그다음 저희들이 EMR 유지보수를 용역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용역비가 한 4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월 4억?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김영옥 위원 용역비가 4억이면, 총예산은 지금 알고 계시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관리운영비의 반 정도가 지금…….
○김영옥 위원 용역비로?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김영옥 위원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거는…….
○동부병원장 소윤섭 자세한 내역을…….
○김영옥 위원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 용역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자꾸 늦게 갖다주니까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드려야죠.
○김경 위원 보라매병원장님?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김경 위원 왜 이렇게 욕창이 많이 발생하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욕창 발생이 저희 입원환자 자체가 욕창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주로 더 많이 입원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많다 보니까 일반병동에서는 보호자나 간병인에 의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체위 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또 환자분들이 급여환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신체 상태가 조금 더 욕창에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시립병원에 비해서 더 욕창이 높은 부분은 아니고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서 조금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시립병원 중에서도 우리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이 욕창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환자 상태가 위중하다 그래서 그렇다, 이게 제일 큰 요인입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환자 구성 자체가 욕창에 취약한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비율도 좀 더 높고요.
○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왜 그럽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고령인 환자들이 많을 경우에 그리고 와상 환자가 많으면 욕창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는 87건이 발생했는데, 제가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때도 아산병원에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에어 매트리스 같은 걸 사용해도 사실은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지 근본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병원별로 일률적으로 많다 적다기보다는 환자의 풀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의료원에서도 중증환자가 많았다. 왜냐하면 지금 욕창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호사가 하루에 몇 번씩 체위를 변경해 줘야 되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렇죠. 그런데 보면 나이가 많고 삐쩍 마르고 영양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월등히 많이 높아지는 걸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보면 입원환자 수가 2021년도에 12만 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욕창 발생 건수는 2021년도에는 41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금 9월까지만 계산했을 때 87명입니다. 2배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장님 해석대로라면 중증환자가 많이 나타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코로나 환자 때 환자 분포하고는 조금 환자 양상이 다르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코로나 환자가 위주였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환자 수가 늘어난 걸 감안하면 작년하고 올해가 좀 비슷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정말 제2차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욕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욕창 발생 건수가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472건, 지금 1만 6,000명 정도 환자가 있는데 472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87건인데요, 각 발생 건수의 환자 상태, 연령이라든지 중증 정도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장님도 김경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그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님하고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두 분은 오늘 한번도 질문 못 받아봤죠? 두 분 좀 나오시겠어요, 잠깐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만 나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박종언 센터장님, 박종언 센터장님은 지금 어느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종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어디에 하고 있어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종언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강석주 다른 센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데 있죠?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종언 지금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에 제가 따로…….
○위원장 강석주 박종언 센터장님이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고 다른 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혹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강욱성 센터장님, 혹시 강욱성 센터장님 센터에 박종언 센터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여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이름을 넣었나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제가 소장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지금 잘 몰랐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제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좋아요, 좋습니다.
강욱성 센터장님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하기 전에 혹시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권익옹호 활동가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전에는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그 전에는 무직이었고요.
○위원장 강석주 네? 그게 무직이 아닌데, 이용자 대표로 있었지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이용자 대표로 운영위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게 서울시에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이용자 대표로 있다가 그다음에 시간제 근무하시다가 또 이용자 대표로 운영위원도 하시고 시간제 대표자로 있으면서 이용자 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맞나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네, 맞습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종언 위원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강욱성 센터장님은 처음에는 이용자 대표 운영위원 하다가 시간제 근무 비정규직 직원으로 있다가 다시 시간제 근무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용자 대표로 또 운영위원으로 있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네.
○위원장 강석주 그거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형평성상 먼저 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 물어보니까 그래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각종 센터나 이런 데 질의하는 거 다 들으셨죠? 그래서 내가 운영하면서 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센터가 꼭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만 그 센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종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동감하시죠?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종언 네, 동의합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예산이 너무 방대하면 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 다 감안하시고 열심히 운영하셔야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종언 감사합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변경 승인 이 자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좀 직원 시켜서 보시고, 2022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1차 예산 변경안 개요에 보면, 개요 보세요. 이건 페이지 수도 안 나와서 내가 지금 페이지를 말을 못 하는데, 지금 세입은 잡수입이 480만 원 해서 이게 일종의 추경이죠, 그렇죠. 추경안이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예산 변경안이 올라옵니까? 추경 아니고 수시로 올라오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수시로 올라온다 이거죠? 그런데 인건비 1,563만 5,000원이 감액되어 변동이 발생했다 해서 지금 예산 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산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확인했지요? 인건비 예산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없죠? 이거 왜 승인해 주셨어요? 인건비는 무조건 불용되면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반납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이거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하고 따로 집행부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장 넘기면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이라고 딱 있습니다, 자료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찾았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집행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비에 인건비 76% 이내, 예산 세부 산출 내역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보조금지원센터 급여 밑에 쭉 보면 제수당이라고 있는데, 보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여기 제수당에 시간외수당 사무국장, 팀장,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시간외수당으로 24만 6,600원을 매월 정액으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간외수당은 한 만큼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장 강석주 한 만큼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액으로 이런 식으로 12개월×24만 6,600원×1명=295만 9,200원 이렇게 정액으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원장 강석주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액제로 나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 자체를, 그러니까 10시간으로 줄 수 있는 부분 자체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기 보면, 확인할 것도 없어요. 여기 소요예산이라고 나와 있고 보조금이 나와 있고 자부담 나와 있는데 정액 시간외수당에 아예 소요예산 딱 12개월 나왔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12개월 290만 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승인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는 전부 다 지문 찍어서 시간외수당을 다 계산하는 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여기는 아마 기관이 작은 데라서 그게 없을 거라고. 그랬을 때는 시간외수당 매일매일 기록부를 지도점검 때 다 확인해서 승인해 줘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이거는 센터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시민건강국에서 소홀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변경 요청안 들어올 때 그냥 공문만 받습니까, 안 그러면 이사회 결의서가 올라옵니까?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이사회 결의, 이 기관의 운영위원회가, 기관 운영위원회는 법정 운영위원회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예결산에 관한 거 예산승인 전부 다 운영위원회 거쳐서 이사회에 올려서 그다음에 기관이나 법인에서 올라오는 거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보통 이사회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 강석주 회의록 같은 거 다 받았어요, 혹시?
서울특별시에서 행정의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망각해 버리고 그냥 올라오면 담당자 선에서 승인해 주고,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사전보고는 받은, 절차…….
○위원장 강석주 사전보고 받았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같이 제출돼야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그 회의록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회의록은 저희들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따로 챙겨서 바로, 지금 현재 없는데 받아서 그걸 하겠습니다. 받지는 않아서…….
○위원장 강석주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좋습니다. 그거라도 된 거 있으면 꼭 받아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속기록에 담기 위해서 제가 메모한 내용을 저거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다 들으시고, 다른 센터 다 들으세요.
센터장 임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한국정신장애자립생활센터는 운영위원이면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해당사자를 차기 센터장으로 추천하고 임명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의심스럽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에 필수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 꼭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는 아무도 공무원 이름이 없어요, 이미 서울시 포털에 올라와 있는데도.
앞으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의결기구에 시민건강국의 담당 공무원을 꼭 포함하여 센터장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3개 센터장님들, 잘 들으셨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의 돈을 쓰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절차나 행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민건강국 소관 특수법인 및 직영ㆍ위탁병원, 시민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 소관 병원 및 시민건강 관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제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직영 및 위탁병원의 진료에 있어 노후장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었고, 우수한 진료서비스를 위해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삼을 것과 개인정보 보호ㆍ관리의 강화를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법인의 전문성과 업무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정신건강통합센터의 빠른 정상화 노력과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재정립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 재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서울심리지원센터를 비롯한 시민건강 관련 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하며, 아울러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하여 시민건강국에서는 관리 감독과 대안의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신뢰 문제가 지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자료 제출 시 정확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병원과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건강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8분 감사종료)
(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최종혁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보라매병원
원장 이재협
동부병원
원장 소윤섭
북부병원
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원장 표창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김성균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이효근
축령정신병원
총무과장 박경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이해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주지영
서울심리지원제1권역(동남)센터
센터장 최은실
서울심리지원제2권역(동북)센터
센터장 김정호
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서남)센터
센터장 현채송
서울심리지원제4권역(중부)센터
센터장 이윤기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
단장 김형수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진희
서울시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센터장 박용민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기타참석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욱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신석철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박종언
○속기사
윤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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