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4.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4.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희 개포도서관장은 자녀 입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함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10시 19분)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결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실국 및 기관별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평생진로교육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행정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교안전공제회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생교육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보건안전진흥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생체육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시설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마포평생학습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정독도서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그럼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서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무 부서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기 결산서를 죽 보니까요 타 부서에서도 조금 비슷한 경향들이 보이긴 하는데 평생교육과의 교육행정기관시설 과목(통계목)에 보면 여기서 기관시설유지관리비로 책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행정기관시설비로만 해도 사고이월비가 7억가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죽 보니까 운영비가 1억 2,000 정도 사고이월을 했고 유형자산비가 6억 5,000 정도 돼요. 그런데 아마 이 유형자산비라는 것은 자산 취득,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비용을 잡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결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본 위원도 아무래도 구청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비품 구입비, 유형자산비들을 과도하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또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특히 주무 부서가 그런 경향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것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024년도 예산 중에 유형자산비 사고이월은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5월에 가양분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임시로 사용해서 이미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가양분관의 개관을 앞두고 많은 비품이나 그런 것을 유형자산으로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인 부분은 아닌 거고요 이번에는 사고이월을 목적에 맞게 시켰습니다.
○이소라 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개포도서관이 아시겠지만 2023년도부터 계획을 해와서 2023도에서 2024년도도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2025년에 가는데 도로 확장이라든가 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포도서관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 6월에 행정적인 것 추진해서 계약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내용을 봤는데 개포도서관 개축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돈으로 어쨌든 말씀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 잔액을 재이월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전액 불용 처리가 된 것들도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말씀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2025년도의 집행과정들을 제가 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불용률이 19% 정도 돼요, 그리고 예방대책 사업으로는 22%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27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운영한 것을 보니까 2022년도에도 2,818회, 2023도에는 3,093회, 2024도에는 3,173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운영 횟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률이 감소가 되었다는 사유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서 운영 횟수 감소라는 것은 저희가 산출 기초로 잡은 횟수에 비해서 증가 폭이 적었다는 그 의미로 적어두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적한 것처럼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급액이 계속 10만 원을 초과하고 또……. 아, 기본료 10만 원에다가 초과 5만 원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5만 원, 15만 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15만 원. 그런데 집행할 때 보통 수당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주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통 2시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15만 원을 주는데요. 위원님, 그것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심의위원회 수당을 2023년에 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소위원회는 7명까지 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전에는 5명 정도로 위원 수당을 산출로 잡다가 공정성에서 많은 위원님이 참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6명으로 산출 기초를 잡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수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6명까지도 좀 어렵고 해마다 참가하는 인원 평균이 4.2~4.3에서 작년에 4.9까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5명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 수당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이소라 위원 4.2에서 4.9로 끌어올렸다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6명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도로 6명을 해서 위원 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는 건데 출석률은 지금 평균이 4.2에서 4.9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위원의 수당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더 정밀하고 섬세하게 예산을 짜서 최대한 계획된 절감, 그리고 불용이 많이 없게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최대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결산서 148페이지 교육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 시설사업관리 통계목에 보면 여기서 7억 정도 시설사업운영비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죄송하지만 그린스마트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소라 위원 미래학교추진단의 교육행정일반에서 시설사업운영비가 7억 정도 사고이월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7억 7,000 지금 이월…….
○이소라 위원 네, 7억 7,000.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7억 7,000 이월된 것 말씀하시잖아요?
○이소라 위원 네, 사고이월된 것.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타 부서들도 그렇고 보통 운영비에서 억 단위로 사고이월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봉초 등 한 10개 교가 사전기획용역비가 있었는데 그게 재배정으로 했는데 반납이 들어왔어요.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잔액과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건물을 증개축을 한다 그러면 사전기획용역이라는 것을 먼저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8개 교 낙찰차액이 3,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전기획용역비 이것도 아직까지 미도래된 게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총 이월액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미도래된 것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28개 교 낙찰차액도 몇천만 원 정도 수준인 건데 그러면 어디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예산 절감에, 전년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 10월에 교육부에서 4,000억 이상 세수가 펑크 난다고 통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 절감을 별도로 또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모아 모아져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이것 말고도 보면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제가 띠지를 안 붙여놔서……. 일단은 시간이 돼서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도 잠깐 개포도서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가 아무튼 공사가 길어지고 또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연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 심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2026년도까지 완공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더 길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때 조금 계획상으로 금액이 또 많아지고 공사비 지출 과다로 해서 지금 현재 6월 말에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2년 늦어져서 2028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2028년도에는 저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완공되기를 기원하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이제는 계약하고 하면 공사가 추진되는 거니까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첫 삽을 뜨면 추진된다고 보니까요.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포도서관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도 받지 않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2023년도 4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0억을 교부받아 추진해 왔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9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6억 9,000만 원은 2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2024년도에는 36억 5,000만 원이 이월액으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갑자기 전액 불용하고 지금 다시 일반 재원으로 재편성시켰잖아요.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고이월의 조건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추진 못 해 가지고.
○정지웅 위원 그걸 하려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계약이 추진이 돼야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데…….
○정지웅 위원 근거가 있어야 사고이월할 수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 조건이 안 돼서 그냥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교육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부에서도 그러면 일단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기로…….
○정지웅 위원 전액 그렇게 불용 처리를 하고 일반 재원으로 재편성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조금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자체의 목적도 있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과 심사를 하는 의미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많이, 의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이.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지 못하고 왜 전액 불용하고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행히 그 특별교부금 목적에 맞게 저희가 개포도서관을 추진하는 거니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개포도서관은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 특히 개포동에 있는 그 지역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있는 많은 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선이 후퇴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늦어지고 금액도 커지고 해서 다들 기대와 다르게 늦어지다 보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번연도에 계약을 하시고 첫 삽을 뜬다고 하니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 2028년도에는 완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되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반기에 철거가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만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폭력 및 예방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여쭤볼게요. 2024회계연도에 보면 학교폭력 및 예방교육 140억 예산 중에 27억 정도 불용률이 생겼어요, 19%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은 53억 중에 12억 원, 한 22%가 불용됐고요.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첫째,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교육부 학교폭력제로센터 예산을 심의위원회 운영과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폭력대책에 교육부에서 온 특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하반기에 아시겠지만 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꼭 쓸 수밖에 없는 수당이나 그런 것만 남기고 사실 반납을 좀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예산을 심의위원회 운영과 연계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그러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로센터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수당 쪽으로 돌려서 먼저 썼다는 개념입니다.
○황철규 위원 처음에 예산 계획하실 때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건 모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원래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내려와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고요, 수당은 수당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반기에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특별교부금을 우선으로 쓰다 보니 연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절감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센터에 있는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하반기에 축소를 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잡을 때 그런 사업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맞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집행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조금 덜 했다는 거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불용액이 많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횟수가 일부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얘기하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증가율을 보면 해마다 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 폭이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3,500회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자세하게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늘어난 거는 맞는데 해마다 증가율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증가 폭이 예년의 증가에 비해서는 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개최 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명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적어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인정을 하시니까. 보시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의를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지요. 폭력이 일어나서 신고 접수가 되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조사를 한 다음에.
○황철규 위원 2024년도에 3,173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2,818회, 그럼 11개 지원청으로 나누면 연간 한 260회에서 280회 정도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산술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많이 열리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체 하여튼 저희가 개최된 횟수를 총괄로 잡은 거니까.
○황철규 위원 이것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오늘…….
○황철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경미한 사건 같은 상황도 전부 다 심의를 여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신고가 들어오고 그 피해자ㆍ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로 들어와서 일단 조사하면…….
○황철규 위원 완전히 경미한 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가 나갔는데요. 위원님, 교육부에서도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1~2학년들은 사전에 회복적으로 해 가지고 심의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황철규 위원 1~2학년은 어떤 1~2학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초등학교 1~2학년입니다. 거기 통계를 보시면 저희가 학폭위 심의를 아까 말한 3,100건 중에서 2024년도에 보면 약 한 25% 정도가 경미한 심의조치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걸 줄이려고 합니다.
○황철규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줄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산출은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줄이면 예산도 절감이 되겠지요.
○황철규 위원 제가 봤을 때 경미한 사안은 초등학교 1~2학년뿐만이 아니고 중학교ㆍ고등학교도 진짜 경미한 것은 이 심의를 저는 열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심의라는 자체가 오셔서 짜여 있는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각본이라고 하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에 그분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신중하게 논의를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신중하게 하지요. 공정성 있게 하려고…….
○황철규 위원 다 가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최대한도로 노력을 합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황철규 위원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3,173회가 열렸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럼 경미한 거를 뺐을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감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하반기부터 그렇지 않아도 1ㆍ2ㆍ3학년 대상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 얘기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폭력에 있어서 이 심의가 너무 많이 열리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좀 주시고 저랑 같이 논의하셔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원청 토털입니다, 총인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10명 이상, 10명은 무조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원청 전체에서, 네.
○황철규 위원 지원청 전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원청별로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0명 이상에서 50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 참석 인원 평균을 보면 4.3, 4.3, 4.9예요. 2022년도에 4.3, 2023도 4.3, 2024도 4.9, 그러면 이분들 참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소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소위원회는 몇 명 오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소위원회는 보통 7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초등ㆍ중등을 나눠서 소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한 7개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고 맥시멈 아까 말씀하신 50명 이내가 지원청별 토털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한 번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몇 분 정도, 4.3명이면 4명 참석하시는 거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많이 참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정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참석률이 적어서 정족수에 맞게는 하는데 저희가 참여 인원은 많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4.9명으로 위원 수를 많이…….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갑자기 긴급하게 일정이 잡혀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럼 이분들 자주 빠지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것 혹시 데이터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건 아직 데이터로 저희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한 게 없는데 위원님께 그것에 대해서 참석…….
○황철규 위원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지원청별로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줘보시고,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 진로에도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관심이 없는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참석해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분들 수당 받아가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는 최대한도로 검증되고…….
○황철규 위원 아니, 학교폭력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중요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소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못 해도 6명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있지 않아야 될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은 안 나가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이 조율돼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7명까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최대 7명인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 두 번 이상 빠지면 교체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하여튼 그것은 전문성이나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공정성에…….
○황철규 위원 아니, 전문성이나 공정성 다 좋은데 관심도가 떨어지면 이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해촉 사유가 별도로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한번…….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촉 사유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한 룰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관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중요하잖아요. 경미한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이분들이 오셔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결정되는 사항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처벌이 결정되지요.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 관심도가 떨어진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모실 때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모시지는 않는데요 개인적인 어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런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많이 걸러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더 거르셔야 된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또 다음 기에 가서는 피해자 학부모도 했으면 좋겠다고…….
○황철규 위원 학교폭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지만 심의위원회의 장에서 논의가 뜨겁게 오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진짜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그 안에서 판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회의 참석인원 평균이 4.3명, 7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소위원회가 7명이지만 그 위에는 뭐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체가 50명…….
○황철규 위원 전체가 오면 50명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50명 이내에 있는 거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한 교육지원청마다 1년에 몇 번 열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까 말씀 주신 평균으로 따지면 3,100 그것을 11개로 나눴을 때 200여 회 열리는 게 지원청별로 소위원회…….
○황철규 위원 그러면 50명 이상 가까이 참석하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지원청마다 열두 번은 열립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50명이 전체로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말고, 아까 7명 참석하는 것 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총회 정도로만…….
○황철규 위원 총회 정도면 한 번입니까, 한 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학기별로 해서 저희가 연수를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 모임은 학기별로 한 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여기 보면 회의 평균이 4.3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참석인원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형식적은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최대한 목적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은, 맞습니다. 교육청은 하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려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저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이상, 어느 심의위원회는 3~4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학생의 입장이라든지 또 목적에 맞게 심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었죠? 2024년도에 전체예산이,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올해도 더 많이 줄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보면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썼다는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집중해서 썼다, 집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올해도 예산 삭감이 많이 돼서 집행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것 어떻게 해서든 운영하려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썼다는 게 보입니다. 올해도 더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김경훈 위원 일단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김경훈 위원 사고이월 발생 사유를 보면 방학 중에 공사 추진으로 해서 이게 40%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내진보강은 방학 중 예산이 부족해 또 집행이 안 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내진보강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내진보강 사업 같은, 그러니까 2024년도를 말씀드리면 내진보강 사업 예산액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용도 했고요, 그리고 전용한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이유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사업은 예산이 부족했고 방학 중에 공사 추진이 어려워서 못 했다고 사고이월액이 40%가 나왔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을 안 했고 할 수 없는 것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이 늘어났고, 반면 내진보강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다고 나왔는지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내진보강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학교에서도 보면 이것을 원치 않는 학교들도 종종 발생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불용률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목표연도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앞뒤가 표현상ㆍ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특히 내진보강에 대한 불용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경훈 위원 이게 보통 학교 방학 때 공사를 시작하고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공사 기간 산정 후에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큼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업은 편성이 안 돼서 못 하고 어떤 사업은 편성이 과다해서 못 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예산절감액을 써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안 계시는구나. 디벗 사업을 어디 국에서 보급을 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책국에서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정책국이 여기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하잖아요. 자동차도 구매하고 버스도 구매하고 하는데 그것을 다 정책국에서 집행하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업이 편성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 재정과로 지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승용차나 버스는 주로 제조사가 어디 것을 구매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아마 조달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어디 거를 사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김경훈 위원 주로 우리나라 제조사 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우리나라 것과 그리고 요새는 친환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그런 것을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기차도 그렇고 물론 여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김경훈 위원 총무과장님도 여기 안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총무과…….
○김경훈 위원 디벗은 어디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책국.
○김경훈 위원 정책국, 어제 물어볼 걸 그랬네요.
일단 오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다 국산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저희 국산 제품 써야죠.
○김경훈 위원 그런데 왜 디벗은 외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다양한 학습도구에 의해서 다르게 사용은 하지만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IOS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도, 전기버스나 이런 것도 다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이 되는 내용인데, 반면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이것도 예산이 집행되죠. 1년에 한 1,000억 이상씩 집행이 되는 내용인데 20%만 따지더라도 지금 애플사가 한 20% 차지하더라고요. 20% 차지하는데 1,200억에 20%면 그게 한 24억, 25억 정도를 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나 전기버스를 25억 외제차로 그렇게 구매했다고 하는 것이랑 디벗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사항은 교육정책국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조금 더 살펴보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희원 위원 RFID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21년부터 구축해서 2개년간 한 사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2023년도까지 정확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것 지금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 기억에 한 54억, 55억 정도?
○이희원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대략 5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물품관리법 제67조가 제정이 되면서 모든 물품은 전자태그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는 순간부터 경기도, 서울, 인천, 다양한 곳에서 이것들을 도입해서 전자태그로 바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립대학교까지 싹 다 RFID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해서 전산화 업무 신속 처리랑 그다음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서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보니까 RFID 시스템이 거의 100% 구축은 됐는데 활용률이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발행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 80% 정도 됐다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소모품으로 아마 등재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20% 정도는 소모품으로, 예를 들어서 식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우리가 식판 내지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 최초 RFID를 구축할 때 그것은 아마 약간의 소모품 경향이 있어서 가격이 좀 낮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제외하라고 공문이 나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일정 가격 이상의 것은 저희가 다 등재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사실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일부 학교 같은 데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도 활용도가 낮거나 혹은 엑셀 파일로 대체를 해서 일부 제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관리법 제67조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학교들이 기존의 관성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53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만큼 행정국에서도 학교에다 공문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했기 때문에 100% 물품관리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에듀파인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과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53억이라는 돈은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 큰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용도는 그만큼 높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지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 추경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추경이요?
○이희원 위원 네,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30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몇 명이 편성돼서 제네바 방문 연수를 갑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세계인권교육…….
○이희원 위원 세계인권, 그렇죠. 그래서 그 명목상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건지, 추경을 통해서 굳이 편성이 돼야 하는 건지. 사실 추경은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기존의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따로 넣어야 되는 건데 그 효과성이 과연 담보되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편성해야 됐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저희가 인권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학교구성원 갈등 조례도 되고 해서 여기에 학생을 많이 참여시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교구성원인 교원과 학생들 간의 인권을 세계적인 동향이나 글로벌한 것에 한번 참여를 시켜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주목적이고요. 예산은 그때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담지를 못해서 시급성으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 사실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담은 사안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런 취지는 충분히 파악이 됐고 본 위원도 잘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이 8박 9일 동안 학생 20명, 교사 5명, 업무담당자 5명으로 총 30명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담회, 발표를 통해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이 중3부터 고등학생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의 훌륭한 수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측면이라든지 국제회의의 룰 부분에서 과연 이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제네바에 가서 잘 이행하고 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그게 걱정이 돼서 일회성으로 단순히 그때 1월에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사전교육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가서 1월에 저희가 일정을 알아보니 선진국인 미국하고 개도국 나라 하나가 1월에 인권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전교육을 6개월 동안 해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해를 못 한다든가 이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을 한 잔 드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목메신 것 같아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6개월 동안 준비를 한다면 그 준비기간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훈련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 물론 어느 정도 종식은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예산이…….
○이희원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 20명에 대한 선발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수만 명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이라든지 박탈감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을…….
○이희원 위원 그 20명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제네바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수많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은 무시하고 그냥 그 20명만 뽑아서 가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신 적 없으신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공존의 가치를 가장 중시 여기는 서울시교육청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단 20명의 어떤 학생들의 인권현장 방문이 아니라 보편성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들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서 진행했으면 더 좋은 예산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 형평성과 보편성에 어긋나는 제네바 해외 연수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수지요.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추경을 잡아야 됐던 이유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수만 명 학생의 박탈감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희원 위원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20명밖에 안 주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처음 시범 적용을 하는 케이스라고 봐 주시면 좋을…….
○이희원 위원 20명씩 수만 명에 달하려면 수십 년간이 아니라 수백 년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은 정규 교육기간이 빠지면 끝나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이고, 특히나 아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는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굳이 이 시점에 이걸 잡아야 됐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학생들의 어떤 눈물과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서울 교육은 보편성과 모든 학생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첫 시도를 해 보는 사업이고요.
○이희원 위원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더 수혜를 확장시키는 쪽에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이걸 풀어갖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20명의 해외 연수가,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가는 이 연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생도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냥 해외 연수라는 개념보다는…….
○이희원 위원 이것은 연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UN의 전체적인 글로벌한 인권에 대한 학습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안의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떤 일정을 가지고 가는지 아직 디테일하게 정해지지 않았지요, 정확하게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좀 봐야겠지만 이게 과연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심지어 추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소수의 학생들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수의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좀 짜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희원 위원 그게 검토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지를 보고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 이어서 계속 시리즈별로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계량기 분리는 몇 개 하기로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3개 올려놨습니다, 저희 예산에.
○이새날 위원 13개, 그럼 기존에 몇 개 분리가 되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예산결산을 할 때 이 정도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4개인가 2개인가 그게 지금, 한 자릿수인데 약간 헷갈려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이새날 위원 저번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오늘 박우일 예산관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뒤에 계시는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재정을 지키는 첫걸음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13개 교 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3개 교, 우리가 본예산에 3개 교 집어넣었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럼 48개 중에 지금 30% 정도 완료가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새날 위원 이것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입니까, 추경이 되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빼고 여하튼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예산…….
○이새날 위원 본예산이 더 있든 말든 이것은 재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적극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당연히 태워…….
○이새날 위원 지금 목표가 뭐지요? 교육시설본부까지 2028년도에 가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당연히 태우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전액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새날 위원 이것은 전액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번에도 봤듯이 돈이 계량기 분리가 안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운영금에서 나간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사용료를 안 내는 학교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 내는 학교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재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재정을 지키는 방법 자체는…….
○이새날 위원 계량기 분리지요. 계량기 분리를 해야…….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계량기 분리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물이 잠겨야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 계량기가 아직까지는 미분리된 학교들은 보면 전면 보수인 학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하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면 보수일 때는 당연히 그때부터 처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런 전면 보수인 학교들은 전면 보수를 할 때 어차피 전면 보수기간은 사용기간이 중지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 기간에 그런 시기가 오면 저희는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분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새날 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인식입니다. 우리가 전면 할 때 이번에 이런 공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분리하는 공사 이런 이중 낭비가 아니라 전면 할 때 같이 분리해서 전기와 수도계량기 분리를 해서 나가는 것,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재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페이퍼로만 얘기를 하거나 회의석상에서만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인식을 가질 때만이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2026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이새날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것을 양당에서, 저희가 전반기 때는 진영 싸움이 있었지만 이런 거를 한다는 데 자를 의원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자르는 의원이야말로 과연 세금을 지킬 수 있는 의원인지 의심이 가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하튼 저희가 예산과하고 조금 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그냥 받아온다고 이전 재원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당연하지요.
○이새날 위원 이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실효성 있게 검증을 해야지.
예산과님, 나와 보세요.
○예산담당관 박우일 예산담당관 박우일입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미수채권, 결국 나중에 안 되면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박우일 네.
○이새날 위원 지금 복합관에 미수대금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우일 그건 재정과 소관이라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재정과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수십억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이 수십억의 재정을 우리가 지키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우일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있어야지 예산결산이든 추경을 하든 아,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구나, 내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무분별하게 낭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지만 방학 때만 공사를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방학기간을 놓치다 보면 그게 이월로 이어지고 그게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어떻게든 이월이 되잖아요, 아니면 이걸 못 쓰면 전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박우일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이신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질의를 하더라도 회의록을 봤을 때 ‘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학교 복합관들도, 안 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설득하고 예산 마련을 충분히 하셔서 계량기 분리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미분리 학교가 19개 정도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허가가 끝나는 시점에…….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 시점이 되면 수영장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
○이새날 위원 그러면 계량기 분리하는 데 며칠 걸리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까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개 교라도 했으면 그것 며칠 걸리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산도 얼마나 되고 기간이 얼마나 투여가 된다는 거 산출할 수 있지 않나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지금 기조실장님이신데? 이런 답변이 지금 나온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사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사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학교별ㆍ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ㆍ상황별로 다르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평균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균 며칠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이 배관구조 때문에 저번에 어떤 학교는 하고 싶은데 못 한 학교도 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산출돼 있어야 그다음에 예산관님도 돈을 얼마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이건 지금 눈먼 돈처럼 이렇게 여기 1억 올라오면 1억 하고 여기 3억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 내본 적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박우일 이번 추경 때 20개 학교를 반영했고요.
○이새날 위원 아니, 20개 학교가 아니라 며칠을 해서 산출이 나오는지 반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예산담당관 박우일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2026년도 본예산 때도 가능한 학교들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기조실장님 들으세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데이터를 내 왔잖아요. 그동안 48개 수영장, 그리고 다른 복합관에 예산이 들어갔지만 언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계산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량기가 분리되는 데 얼마가 돼야지 그 미분리 학교 19개 학교에도 예산이 예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통계가 있을 때 저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지 이전 재원으로만 사는 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계획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신구초등학교 터지기 전까지? 제가 보기에는 20몇 년 동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계속 처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제 질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 봤다고 손들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발언대로 지금이라도 나와서 제 질문을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책무성을 가지고, 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민들이 저렇게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지금 공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수도사업소 공사까지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여건별로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서 대략 통상적인, 우리가 아주 일반적일 때 한 달 이상, 한 달 좀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여기에 또 토목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정을 지어서 언제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3개 학교를 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3개 교에 대해서부터 저희는 데이터를 모아서 16개 교로 가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이유는 수입 내역에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지출 내역에 공정률 상승에 따른 시설비 지출계획 금액을 증액하는 것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 683억 2,600만 원에서 46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1,146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상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인 715억 600만 원과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사고이월된 431억 1,9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2024년도 말 조성액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금을 포함한 예치금 회수 수입이 462억 9,900만 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당초 73억 1,6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을 감액한 71억 4,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834억 4,200만 원에서 46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95억 7,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 또한 사업비 증액 금액 30억 1,100만 원과 2024년에서 사고이월된 431억 1,900만 원을 합친 46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834억 4,200만 원에서 1,295억 7,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2025년도 말 기금 예상 잔액은 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입니다. 증축 2건, 개축 1건, 취소 1건입니다.
그중 증축은 2건으로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 남측 위치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방배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방배5~6구역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6실 규모의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방배5구역 조합에서 건물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서울화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변경) 건은 50년 이상 노후되고 D등급인 교사동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축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서울면동초등학교 학생식당 취소 건은 2023년 12월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별동 증축 대신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식당을 설치해 달라는 면동초등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증축 사업 취소 및 본관동 1층 학생식당 위치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생 배치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학생식당 증축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식당을 설치하더라도 향후 학생 배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화곡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개축 들어가면서 학급 수 조정해서 네 학급을 줄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학교가 설립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죠? 한 40년 됐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화곡초등학교 그쪽에서 옛날에 영등포구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한 50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경훈 위원 50년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 개축을 하게 되면 이것도 50년 바라보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학급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고 저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가 공동주택 단지가 아니고 일반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향후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후에는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여도 저희가 학교 개축을 하거나 학급을 증설하거나 배치를 할 때는 향후에 증가하는 학생 수까지 다 파악을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적정한 학급 수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일단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묶여있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2년 있다가 고도 제한은 풀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거고, 거기다가 화곡동은 전세 사기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오명이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을 굉장히 서두르는 감도 있고 뭐든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죠.
학교를 50년 보고 지을 거면 10년, 20년 후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도 예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 물론 다세대 주택 5층짜리, 6층짜리 건물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20층, 4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머나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32년까지는 일단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고요, 현재 계속 감소인 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현 수준이 아마 29학급으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현재 대비 2023년 87% 정도 학생 수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10~20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향후 계획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개축 진행하실 때 지역의 특성도 파악해 주셔서 이 주변이 어떻게 개발이 될 부지인지 아니면 개발이 될 수 있는 부지인지 이미 개발이 된 부지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신속한 자료준비를 위해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에 자료 요청할게요.
학교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사업 관련해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 지원에 이번에 26개 교, 여기는 특정학교가 아마 다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지원 예상 학교들 리스트랑,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안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학교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연수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대상자가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그냥 초중고 학생, 교직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이것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SNS 상담서비스 ‘다들어줄개’가 이번에 아마 위탁 운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도 이용 현황이랑 또 혹시 위기 개입이 있었으면 위기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도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역사탐방 정기대회 운영, 이번에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클래스 미구축 학교, 이번에도 추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혹시 미구축된 학교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주시고 만약에 그 리스트가 없이 구축된 학교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 좀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아마 11개 교 리스트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학교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또 안 계시지요?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에 아까 물어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집행률 최신이 몇 월 거냐고 했더니 4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월 기준은 없는 거지요? 4월이 지금 최신인 거지요, 집행률 파악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4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별 집행률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해 놨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경과 상관없이 지금 실국별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만 따로 리스트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메일로 송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0분)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5년도 정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2024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금 등 세입 변동 내역을 반영했고, 기초학력 향상, 미래역량교육 등 주요 교육사업비 및 안전 관련 시설비 등을 우선 반영했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외부 목적이 지정된 재원의 우선 확정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9,966억 증가한 11조 7,992억 원으로 교육청에서 자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은 5,670억 원이고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외부 목적 지정 재원은 4,296억 원입니다.
참고로 1쪽 아래 연도별 추경예산 규모를 보시면 2022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2023년 13조, 2024년도 12조, 금년에는 11조 7,992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은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세입은 줄고 있어서 재정을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의 과목별 증감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9,966억 원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3,130억 원, 지자체 이전수입 4,043억 원, 기타 이전수입 51억 원, 전년도 이월금 2,836억 원이 증가했고, 자체수입 38억 원 감액은 누리과정 보육료 반납금 감액분이고, 금융자산 회수 56억 원 감액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반환 금액입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5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 1,181억 원,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1,75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등 국고보조금 199억 원을 합쳐 총 3,130억 원입니다.
지자체 이전수입은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법정 이전수입 1,747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296억 원, 총 4,043억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 분담금 39억 원, 당서초 인근 재개발에 따른 환경개선지원금 12억 원, 총 5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한남2ㆍ3재정비구역 및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토지매각 대금 등 5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 자치구 반납금 89억 원 감액 등으로 총 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2,836억 원이며, 금융자산 회수는 공무원 대여학자금 반환액 5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1조 7,992억 원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2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단체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하였고 사립학교 명예퇴직 예상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일 자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강서도서관 가양관 개관과 서대문도서관 휴관 계획 취소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자사고 및 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액 4억 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5,457억 원, 27.4%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 규모 9,966억 원 중 54.8%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2,970억 원, 재무활동은 26억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40억을 증액하였는데 상반기 무학여고 화재 복구를 위해 33억 원을 집행하여 하반기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210억 원은 무상급식 집행잔액 자치구 반환금, 유아보육료 집행잔액 교육부 반환금 등입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세출 세부 내역 및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 내역입니다. 11쪽에서 14쪽에 걸쳐 일반 재원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 교육사업비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중에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복도, 계단 등에 CCTV 10대 미만 설치 초등학교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17번입니다.
늘봄학교 운영비로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부 특교와 5 대 5 대응투자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8번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9번입니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 사회정서교육을 2026년부터 초중고 전학년 연 15차시 이상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및 교원연수비 등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8번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 시 학년당 안전요원 한 명, 학급당 기타 보조인력 한 명을 배치하기 위해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에서 20쪽에 걸쳐 시설사업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53.2%인 2,9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말씀 올리면 첫 번째로 서울강솔초 강현캠퍼스 등 학교 신증설에 81억 원, 두 번째로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 기관시설 환경개선 2,494억 원, 세 번째로 급식조리기구 구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39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0쪽에 걸쳐 세부 구분별 예산편성액 및 대상학교, 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년도 추경 재원보다 2,900억 원가량 줄어들어 재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 수업ㆍ평가 혁신, 위기학생 지원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선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수석전문위원 박광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주요 내용, 총괄 검토부분은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 이전수입부터 14쪽 자체수입까지의 검토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중 검토보고서 1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정예산액 135억 2,500만 원보다 2,829억 9,200만 원, 즉 2,092.4%가 증액된 2,965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2024년 초과세입금은 -3,950억 8,3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세입 예산현액보다 3,950억 8,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라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하였고 서울시에서도 법정전입금을 예산액 대비 전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입 결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의 예산 절감을 통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2024년도 결산 결과 4,539억 3,0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세입 결손액보다 예산 절감을 588억 4,700만 원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욱이 집행잔액은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절감액 이외 기존 발생하는 지출잔액,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에 대한 추계 없이 사업 추진 중지라는 예산 절감을 과다하게 추진하여 집행잔액 및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세입 결손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과거 집행잔액의 원인별 비율 및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 결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신규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신규 사업은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의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총 9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매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고정 지출 비용이 늘어남에 반해 세입이 감소되어 내진보강 등 안전시설비를 당초 계획보다 감액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추진은 사업 추진의 긴급성, 규모의 합리성, 사용 목적의 불명확성, 운용 제한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긴급한 사업소요의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감한 예산 삭감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6쪽부터 실국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46쪽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은 학교 학부모회가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4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내용과 대략적인 사업계획만 적시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금번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이미 1.7배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일회성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사업비는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긴급한 사업소요의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단순히 행사를 위한 위탁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8쪽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8쪽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학교혁신기획운영 사업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은 지난 2024년 1월 서울시교육청이 2024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기본계획의 추진을 근거로 서울 전체학교 1,343교 및 본청,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치기구 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는 학교자치협의회 및 교육지원청 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총 3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자치협의회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의 3개 학교 자치기구 간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자치 사업을 기획ㆍ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식적인 통로이자 법정 기구이며, 동 위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주체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학교 자치를 완성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정화한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학교자치협의회가 가지는 역할은 학생의 주체적 참여 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결정된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 이외에도 예산 등 의사결정을 통한 심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학교자치협의회의 역할보다 더 포괄적인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중복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전보다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사결정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즉 학생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통의 기회를 넓게 제공하는 한편 모든 교육 주체가 더 나은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성 측면에서 학교자치협의회는 필요성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62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학교구성원들의 활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관내 국공립ㆍ사립 1,343개 학교에 각각 200만 원씩 학교회계전출금 총 2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편성했고,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기존의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재구조화하는 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총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동 예산의 사업을 선택 사업 자율운영 영역으로 분류하면서 2024 학교자율사업운영제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자율운영 영역 사업비 활용 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활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각종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ㆍ배분하여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학교자율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회의, 보고회, 연수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를 중복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를 추가 교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을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교부되는 운영비도 각 교육지원청에 자치사례 공유를 위한 각종 회의 진행 및 행사비,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인바, 결국 소모성 경비의 추가 지급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처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은 행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며 이와 같은 신규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만큼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업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4쪽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6쪽 특수교육과 특수학교(급)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급)환경개선 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특수학급 개선을 지원하고 신규 또는 증설되는 특수학급의 공간 구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정예산 20억 8,000만 원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특수학교(급) 이전 및 환경개선은 특수학교(급) 이전 및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4,0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되어 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액 편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상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미래교실 운영 지원 및 로봇 기반 활용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 예산안, 확정 예산 및 1차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종전의 노후화된 특수학급의 기자재 및 교실을 교체ㆍ이전하거나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인공지능 미래교실 구축과 함께 로봇 활용 교육 지원이 주된 것으로 기존의 사업 내용과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의 사업이 별도로 신규 편성되지 않은 채 종전 사업에 목적을 달리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동 사업은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특수학교(급) 이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내용 및 목적이 실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 사업과 내용 및 목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반재원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추경의 한시적ㆍ보충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사전절차 없이 기존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9쪽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7쪽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정예산 644억 7,100만 원 대비 47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11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립초에 편성된 용마초등학교 설계공모 보상비 1억 원과 설계비 5억 원은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서울용마초등학교의 본관동과 서관동 개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98쪽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으로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99쪽입니다.
그런데 서울용마초등학교의 개축의 건은 2025년 5월 말 현재까지 공유재산 심의와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관련 내용은 부존재하는바, 사전절차 이행 전 사업예산이 편성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00쪽입니다.
그러므로 용마초등학교의 설계공모 보상비와 설계비 6억 원은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으로서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있어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급식로봇 관련해서 5억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린 건지, 뿌렸다면 공문 내용이랑 학교 수요, 신청 학교가 어디인지, 그리고 선별기준이 뭔지, 신청 학교에서 종사하는 조리사 정원하고 현원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식기류 렌털 관련해서도 이것 신청받은 학교, 조리종사자 정원하고 현원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립하고 공립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새날 위원 청담초등학교 지난번에 수요 조사했던 것 있었잖아요, 통학로 조성에 관해서? 작년하고 재작년 학교에서 설문조사 했던 것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청담초등학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청담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위원장 전병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선 수석님이 검토보고서 브리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업 언급했던 것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용마초 이것 반영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 그냥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사실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결국은 놓친 겁니다.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잘못 편성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잘못 편성한 건 인정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됐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또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추경 사유를 보니까 참여 학교 증가에 따라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추경 사유에 기재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수요조사를 미리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국제공동수업이라는 사업인데 작년에 308개 교를 운영했고요, 올해 지금 현재 317개 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요청 들어온 330개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청 들어온 학교가 330개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330개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몇 개 학교 지정이 가능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현재 317교하고 330교 사이에 13개 정도 학교가 운영지원금이 지금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이소라 위원 13개 학교가 지금 부족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 정도 모자라는 거로…….
○이소라 위원 그래서 대략 해서 공립학교 8교랑 사립학교 8교랑 해서 총 16교를 지금 일단 잡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수요조사는 하반기에 또 받을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학교하고 국내 학교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은 학교고, 그리고 국제 글로벌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현재 집행률이 한 97% 정도 됩니다.
○이소라 위원 97% 정도 되고, 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해당 과에서 바로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이소라 위원 해당 과에서 바로 받고, 그러면 신청하면 다 받아주나요, 아니면 심의하고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로…….
○이소라 위원 심의는 누가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외부 위원하고 과…….
○이소라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소라 위원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선정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했는데 떨어진 학교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대부분 수용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부분?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떨어진 학교가 한 곳도 없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왜 그런가 하면 해외 학교하고 시간대라든지 수업 주제라든지 그런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아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마련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내부 절차와 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선정이 되면 어쨌든 지원을 해 주고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또 과에서 받게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똑같은 학교가 매년 또 신청하면 계속 받아갈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대면 교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이 왔다 갔다 해서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최근 3년간 똑같은 학교가 3년 이상 받아 간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자료 좀 메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필요하니까 국제교류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추경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매번 똑같은 학교가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매년 다른 학교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들이 계속 신청하고 그런 수요들이 계속 있는 건지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속적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제가 추경 심의에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총무과……. 국장님이 그냥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직무 연수 및 워크숍 이것도 추경으로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것 내용 보니까, 이것도 수요조사를 따로 하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수요조사 했습니다. 이게 교원 자비부담 연수하고 똑같은 성격의 건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의 예전에,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한정돼 있어서 아마 시의회에서 결산할 때 그 당시 2023년도 집행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범위를 확대해라’ 그래서 다양하게 도서구입비라든지 AI를 쓸 수 있는 사용료 같은 거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대상이 한 90%에서 95%까지 확대가 되어 있어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정원의 한 65%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7일간 수요조사 결과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이게 학교는…….
○이소라 위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이소라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본청이나 본청 각 과, 그다음에 지역청, 직속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자기개발비를 2025년도 올해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것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전체 인원의 95% 정도…….
○총무과장 이대우 95% 2,534명이 쓰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자기개발비가 어쨌든 도서 구입하고 AI 챗GPT 이용하고 이런 비용인 건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각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 전산, 어학,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비, 그다음에 각종 어학, 공인자격시험 응시료, 각종 면허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ㆍ재료비, 그다음에 AI 디지털 기반에 필요한 교육비ㆍ이용료ㆍ가입비ㆍ교재비 등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확대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는 이 취지가 어쨌든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개발을 통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 15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때 15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역도 다 받으시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다 받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 확인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대우 수강료 받고요. 수강료도 수강료 영수증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80% 정도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 어제도 언급했던 건데요. 국장님, 제가 AIDT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부서의 보고자료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당연히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산정 기초를 내는 게 되게 어렵다는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밴드, 손목닥터9988 사업과 관련해서 이 손목닥터 스마트밴드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번 불용률, 그러니까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용액이 꽤 컸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도 매번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산정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는 이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푼의 돈이 아니다 보니 이번,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고1한테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마지막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신 건 알겠으나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될지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을 연말까지 반영했을 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연말까지 집행하는 게 학교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할 것인가 교육공동체 간의 협의와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OS가 어떤 건가 이런 걸 고민해서 하고, 여러 가지 조달청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대략 연말 내외 정도로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산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가 산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아주 특별하게 기기 보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업체 간의 경쟁이 좀 과열되어서 나타난 이상현상이긴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소라 위원 혹시 저 2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올해는 저희가 3개 업체로부터 기본적으로 기기의 예상 가격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전문기관에 원가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인데 이걸 좀 낮춰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다 보급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손목닥터9988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해서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밴드를 구입하는 건 접었단 말이지요. 그냥 플랫폼 사업으로만 하는 걸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새 정부에서도 이 AIDT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과서가 아닌 어쨌든 교육자료로서의 인정만 하는 걸로 지금 법안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거는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사실 우려가 많이 되는 면도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이 기기는 디지털 교과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수업하실 때 제가 학교에서 봐도 다양한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방식에서 전국에서 저희 서울만 빼고 전체가 다 보급된 상황이라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수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ㆍ진학에 쎈진학 맞춤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과목 선정이나 프로그램들도 다 기기를 통해서 접속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AIDT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반도체 1등 국가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나와 있어서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중국과 미국은 서로 AI 패권 1ㆍ2위를 다투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AI와 관련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좀 접목시켜서 조금 더 AI 전문가 인재 양성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하고 예산도 투입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하는데 그 방식이 이 기기를 그냥 보급하는 게 최우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좀 우려되는 것이 많아서 일단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건 또 추가적으로 국장님이랑 따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자료 요구 추가로…….
○부위원장 전병주 자료 요구?
○김경훈 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 여기 있다. 생활체육보안관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랑 보안관 시범 운영 계획안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냥 구두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정례회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설과장님께서 그때 확인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마포초 관련해서.
(「그것은 보건진흥원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진흥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 가지고…….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한 1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학교당 대략 4,000만 원 정도 해서 26개 교로 추산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마포초등학교 사안 관련해서 해결이 되셨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 잠깐만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26교 추경에 마포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11월 27일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고 교육청에서 확인 후에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2월 2일에 시설과장님이랑 전화 통화 완료해서 본예산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활동공간 부적합 시설 개선 공사를 하지 않은 학교로서 과태료, 여기 지금 작성해 주셨다시피 올해 12월까지 유예처분을 받은 학교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그것은 아마 저희 시설과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확인 좀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때 분명히 추경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액상 딱 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확인차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시 답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 네, 고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메이커축제 관련해서 그때 삭감이 돼서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내용을 확인했는데 보니까, 그때 1억 1,000만 원 정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불용이 됐네요? 이게 어떤 상황이신 걸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이효원 위원 지난번에 답변해 주실 때 “연구용역을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연구용역이라는 게 행사 진행 용역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별설명서 1,171페이지에는 ‘미래융합과학관연구용역비 불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랑은 다른 사안인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미래융합과학관은 덕수궁 이전적지에 지을 수학ㆍ과학체험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효원 위원 아, 이것은 2022년도 거네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오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관악구청이랑 이게 다 해결이 됐나요, 올해는 진행이?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실제로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관악구하고 잘 협의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날짜에 관악구가 다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악구하고 같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 하나 하고, 또 사실은 지자체와 같이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하고 관악구 다음에 가까운 구가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동작구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 예산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올해 한 1억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순위는 동작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라든가 어쨌든 다른 단체하고 협력을 해야지 않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꼭 관악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와도 협업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다른 구청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 김홍미입니다.
○이효원 위원 사업별설명서 760페이지에 보면 생명존중교육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예산 증액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그 위에 연수 관련해서도 죽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서 2025년도 현재 자살시도 및 자해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설명들도 다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존중교육 관련해서 운영비 상세내역을 보니까 ‘생명존중공연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공연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것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저희가 자살 고위기 학생의 자살시도를 보면 전에는 고위험군이나 정서불안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정서행동 검사에서 보통 정상군인 학생들 중에서 60~70%가 요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교육을 전에는 선별적으로 했던 것을 보편교육으로, 교육부도 바꿔서 2025년 올해부터 사회정서교육이 보편교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5ㆍ중1ㆍ고1 학생들한테 매 6시간 정규시간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여기에 그래서 추경과 특교를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공연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효원 위원 이 자살예방 같은 게 문화공연으로 되는 사안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 당연히 강사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생명존중교육을 하는 위탁기관으로 아마 저희가 운영비를 한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사항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돼서 세부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사회정서교육활성화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부가 보급한 프로그램에는 학년별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초5ㆍ중1ㆍ고1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6시간을 하는데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15시간 이수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교육 자료라든가 지도 자료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 학년이 적용이 돼야 해서요.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사실 서울시교육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저번 본예산에 이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도 담지 못했고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성인권 변호사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으로 넣어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1월에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채용이 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보통 성인권 전문가인 변호사의 업무분장을 봤을 때는 사안처리 및 법률자문, 소송수행 그리고 상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안처리지원단 위촉 및 운영 지원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외부변호사 1명을 고용해서 처리할 업무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아시겠지만 스쿨미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문제화 되어 있었고요 이게 또 성 관련해서 상급심의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사하고 할 때 법에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자문을 받는다는 사안은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사실 이게 교육청의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 외부 아웃소싱을 하는 게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제가 오면서부터 이미 채용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인건비 상승 비율을 따지니까 원래 기정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12%가 올랐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야 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세부내용도 별도로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2%까지는 위원님이 의문 가지실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아까 제가 결산 때 조금 여쭤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육건강예술과장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기획운영 관련된 분야인데 예산현액이 50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3억 3,500만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는 현재 25억가량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률이 50%나 돼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게 이제…….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급식로봇 도입 사업 이것 지금 보면 2024년도 추경에서 30억을 편성했었는데 22억 5,000, 그러니까 75.3%의 불용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급식로봇을 작년도에 7대를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지금 이만큼인 것 알고 계신 거죠, 75.3%인 것?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것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희원 위원 네, 그러면 잠깐만 말씀 듣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로봇은 저희가 보통 원래 계획은 16대를 아마 본예산에다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학교가 겨울방학 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예산 절감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계약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9대 급식로봇비를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전액 반환해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70몇 프로는.
○이희원 위원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요, 물론 그런 사정들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을 해서 긴급하게 잡은 예산이었습니다. 아시죠? 30억이나 추경 때 잡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작년에요?
○이희원 위원 네, 본예산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게 엄청 긴급을 요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됐는데 추경에서 30억을 잡아놓고 불용률이 75.3%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본예산에서 잡았던 게 그렇게 반납이 됐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추경이면 애초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이만큼 불용률이 75%이면요 4분의 3을 못 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본예산에 못 담은 것은 또 본예산에서 그때 예산 사정의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이 정도로 급식로봇을 도입하겠다고 사실 추경으로 잡았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때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잡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이만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산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요? 지금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보이는데……. 아니, 이것 사용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반납한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약이 안 된 부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을 하는 어느 정도의 기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추진하니까…….
○이희원 위원 1~2억도 아니고 무려 30억입니다. 그런데 사업 타당성이나 실행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잡은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지는 않고요.
○이희원 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4분의 3이나 불용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하여튼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약 안 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국장님, 조금 실망스러운 게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실 줄 알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그러니까 추경으로 잡았는데 추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계속 변명만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정은 사정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추경을 잡았다가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결국에는 결손예산이 돼 버린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예산, 특히나 추경은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또 평생진로교육국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국장님, 최근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에 6명은, 61.3%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특히 84.1%의 엄청난 비율의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이 휴대전화를 관리할 때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현재 1,311개 서울 초중고교 중에서 872개 교, 즉 66%가량의 학교에서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수거 없이 구두 공지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가진 통계가 맞을 겁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별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적게 나오는 데이터는 또 있습니까? 두 가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첫 번째,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요 저희가 전체적인 학생 생활규정에 휴대폰 관련해서는 학교구성원들끼리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지 제한이나 그런 거는 없이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제일 원칙이고 급할 때는 선생님한테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남겨놓고, 그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까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생활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제가 어제 정책국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렸지만 교사의 권리, 교권 보호를 위해서 좀 나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갈등을 빚고 있고 교사와 학생 간에 욕설이 오가고 있고 폭력도 오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핸드폰 사용이요?
○이희원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교사의 안전이나 수업권 보호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다 명확한, 시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휴대폰 관련해서.
○이희원 위원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말씀 못 드린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갈등문제들 때문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활동 이런 것까지 조심스러워서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상당합니다. 지역에서 특히나 체험학습을 못 하게 되면서 학부모님들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접목되는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 또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고 또 교권은 교권대로 보호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가면 계속 파국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책,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개별 사안적으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법으로 초등학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학교에서는 소지를 안 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지금 법이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부분인데 사실 강원도 선생님 사안으로 인해서 교사의 책임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학교 내에서 그것은 학교장과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활동 중에 무조건적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요즘 사안들이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이희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이것 지금 연결 가능할까요? 제 화면 연결 가능할까요?
준비되는 동안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입니까?
○이희원 위원 네. 이게 아예 학교 관례처럼, 물론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주먹질에 뺨 세례까지 하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게 영상으로 찍힌 게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런 물리적인 폭력은 좀 덜하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최근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리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 사례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요?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인지는 못하지만 아마 지원청이나 이런 데에 사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요. 저도 인지는 지금 못 하고는 있는데 학교폭력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 자체가 폭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15시 2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희원 위원 이 영상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이희원 위원 뒤에 내용은 다 가는 거니까 비슷하게 가는 걸로 치고…….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계속 학교폭력에 대해서 개원하고 나서부터 상하반기에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점점 더 발전해 가는 폭력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최근에 약한 영웅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개를 제가 드라마처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연합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서 아이들을 때리고 폭력을 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서울시 산하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산하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로 인해서 추경을 잡아서 이런 데다가 오히려 투자를 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아까 그 제네바 같은 거 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그때 아마 시의회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에는 사안 중심으로 해서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학생들의 폭력 예방 중심으로 가서 학생들 간의 관계를 돕고 잇고 해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폭대위 심의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회복해서 심의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방 차원의 그쪽으로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해서 전에 지원청에 학교 통센 지원이라고 해서 원래는 학교의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학교폭력이 오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전담하는 기구가 생겨서…….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잡아온 예산을 가져오시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정책적으로요?
○이희원 위원 더 유의미하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겉도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이번에 학교폭력활성화위원회도 구성이 7월 1일 자로 되었고요.
○이희원 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 또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하고 하시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학교폭력 전체 관련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책연구도 한번 해 보고요.
○이희원 위원 이런 연구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요. 물론 연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랜 고질적인 어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이희원 위원 문제긴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되는 형태의 폭력들이, 사실 이것 제가 대선 기간 중에 봤던 거거든요. 뉴스를 보다 우연히 봤던 건데 이것 보면서 꼭 질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희가 대안 마련을 위해서 한번 연구도 해 보고, 또 활성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7월 1일부터 하니까 조금 더 정책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와 꼭 소통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질의가 더 있는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 세입예산 중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관련입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살펴보다 보니 디지털 교육혁신 특교가 10개 사업, 683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ICT 활용 교육 지원이 94억인데,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ICT 관련해서 굉장히 미집행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아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따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특교를 참 풍족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도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2025년 봐도 벌써 5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1 스마트기기 보급사업도 같이 보면요 현재 교육부는 아직은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해서 지금 조정 중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스마트기기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육전문가들도 그렇고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추경에, 물론 어쨌든 중앙 예산이긴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ICT 관련 사업 중에는 그동안 AIDT가 들어오면서 관련해서 AIDT 활용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포괄적인 학생과 관리자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쪽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그게 특교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보다 급하게 여유 있는 예산으로 들어왔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가장 최우수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나름은 열심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용액이 있었던 것은 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AIDT 교과서를 활용하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학생ㆍ학부모하고 별도의 포럼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어떻게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현재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런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의 경우도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지금 AIDT가 전 정부 역점 사업인 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자체 예산도 굉장히 집행률이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쭉 봤거든요. 교육정책국 창의미래교육이랑 이렇게 보면 소프트 교육 지원, 여러 가지 쭉 봤을 때 디벗 보급만 좋아요. 디벗 보급만 예산 집행률이 좋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를,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자치협의회 관련돼서입니다.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최재란 위원 그냥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이게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학교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추경은 좀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이고 굳이 이것을 왜 추경에 넣었냐 이런 의견도 좀 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학부모회가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의견도 저번에 드렸던 건데 학생자치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학생자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 때문에 봤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것 역시 강사비가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봄 사업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때 대부분 강사비예요, 인건비예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니 뭐니 이런 비중을 봤을 때 강사비가 높은 사업은 저는 일단 반려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학교자치협의회 같은 기구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감액하거나 이런 것보다 조정을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안이라고 할지 의견이라고 해야 될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학생회장 선거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그때 학생회장 후보들도 공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환경개선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당선이 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죠? 못 합니다. 그럼 공약만 남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예산에서 학생회장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을 경우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셔라, 당사자들에게 확인해라,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가장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장 출마하고 후보가 공약을 했을 때 당선되고 나서 본인이 냈던 공약을, 아마 친구들한테 얻었을 거예요. “야, 이런 공약 내가 하면 어때?”라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좋은 걸 그 친구들도 공약에 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자치협의회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고, 강사비를 될 수 있으면 줄이시고,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학부모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로……. 지금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부모회, 아버지회 굉장히, 이것을 적절한 단어를 뭐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억압, 비협조, 저 굉장히 민원 많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회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그래서 아버지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학생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검토 가능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주신 말씀의 취지에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학교별로 한 350만 원 내 정도에 있어서…….
○최재란 위원 적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각 지원청이, 그 지원청의 현장 밀착형,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학교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지원청에서 자율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단위학교에는 사실 현재 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예컨대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신 운동장 개선 이런 것을 한다 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체육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 대표나 행정실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운동장 개방이 있을 때 학교에 문제가 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모여서 지역사회와 함께 협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예산으로 올해는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지역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는 본청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예산보다 학교나 지역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역 특색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예컨대 올해 받아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나 중부는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이 없는 데도 똑같은 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 특색사업을 하고, 어느 교육청은 학생 자살률이 높으니까 그쪽에 좀 더 집중되는, 아까 강사비 같은 게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 거나…….
○최재란 위원 조직개편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 서울교육청이 지원하는 협력교육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최재란 위원 2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교육감님 공약과제 아니었나요, 이 사업?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을까요? 우선순위에 밀리셨나요, 아니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작년에 교육감 당선되실 그 즈음이 이미 예산편성이 사실상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재란 위원 다 돼서, 그래서 그랬군요. 그것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래요. 어쨌든 저는 학교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조정을 하셔서 다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대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다른 것은요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랑의장기기증 관련해서인데 이것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제가 민원이 혹시 있으셨나, 교육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답변받은 바로는 민원은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저한테도 제출하셨지만 학교에 공문을 발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보고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문 발송이 어렵다고 표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민원이 우려된다, 민원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민원이 우려가 돼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역시 민원이 그동안 제기된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공문 발송 제대로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운동본부에서 나와서 직접 무료로 다 해 주시고, 제가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자원봉사 해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자원봉사 외에 사랑의장기기증이라든가 아니면 어제 박상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문 하나 발송하는 것을 민원이 우려가 돼서, 발생해서도 아니고 우려가 돼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이것 의견만 드렸습니다. 챙겨봐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느 부서든지…….
(웃음소리)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본부장님, 학교시설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 사업한 것 중 5개 교를 위탁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위탁 운영되는 과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또 과거보다 개선된 점이 있으신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저희가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재정지원과에 학교 수영장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본 결과 현재 실질적으로 개학을 한 학교가 수도여자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덕수초는 9월 중까지 개학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신석초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요.
실제 수도여자고등학교 운영 경험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영장 운영 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총론에 대해서.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원격거리에 떨어진 학교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100% 손을 뗄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퍼센티지는 나눌 수 없지만 10% 정도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그전에는 사용허가료를 일정부분 학교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었는데…….
○이새날 위원 몇 % 정도 됐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당시에는 사용허가 지원금을 얼마 정도 쓸 수 있었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일정부분 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또 운영비 일정부분을 좀 삭감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을 쓸 수 있었는데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세입으로 들어가거든요. 학교의 요구가 예를 들면 동선 분리라든지 외부인이 왔을 때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략 2,000만 원 정도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한번, 이번에도 기시행하고 있는 수도여자고등학교라든지 한 3개 학교에 6,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수도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용허가료를 받으니까 1년에 2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3~4년 후에 48개 학교가 다 이관이 돼 왔다고 그랬을 때 연간 사용료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10년만 해도 1,0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돈을 예산편성에 매년 세입으로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15년 전후, 20년에 대수선할 때는 또 30억이 한 학교에 필요해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가 세입 잡은 것을 별도 기금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하다 보면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고 이런 경비를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적기에 고치지 못하면 수영장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금화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왜 본부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이 자리에 교육행정국장님을 과거에 역임하셨던 분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한 분은 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계시고, 현 행정국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독도서관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돈통을 책임지는 네 분의 교육행정국장님들이 계시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에서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북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교를 신청하고 교육시설본부로 옮길 수 있는가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로비나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총론에서는 가장 큰 호응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보다 보면 본부 시설이 지금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멀다 보니까 원격으로, 그렇다고 저희가 IoT가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일단 문제가 있으면 현장방문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배수펌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 시급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를 다 던져줬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본부장님도 느꼈던 점을 저도 저희 지역에서 느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염소를 수영장에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관의 부식 속도가 그냥 쓰는 것보다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북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수선을 할 때 39억 8,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인건비랑 다른 것들, 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2년 전보다는 한 30% 정도 오른 수치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세입이 관리될 때, 교장선생님들의 제일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고민하는 지점이 무엇이었냐면 일정부분 학교에서 지원금을 쓰고 있던 것을 세입으로 100% 잡게 되면 학교에서 보충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 지원금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방과 후 오케스트라라든지 다른 것에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의 지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학교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서부터 고민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수십억, 나중에는 만일에 인건비가 오르거나 자재비가 더 오르게 되면 수선의 비용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생길 때마다 특교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자체 재원을 투여할 건지, 이번에도 보면 특교가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많으면 자체 재원으로 만일의, 예산이 들어오는 기간이 6개월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요, 추경, 본예산.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있다면 기금을 통한 신속한 수리를 통해서 체육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례를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는 건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또 하나는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우리가 엄격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청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대표기관이고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수영장이라는 것의 이용률을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이라든지 또 수도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학생들의 시간을 일단 먼저 배정하고 저희가 입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여자고등학교의 전체 시간을 따져 보니까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약 9% 정도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체육건강과라든지 해당 부서와 본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인근 학교까지 여력이 되면 생존수영에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시설을 누가 우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기금을 아까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생존수영은 지금 필수과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허가를 쓰고 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데 인근학교 같은 경우에도 민간을 가는 것보다는 같은 학교에서 사용을 신청하는 부분이 기관 대 기관으로 가는 부분이 쉽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개별적으로 학교장인 분임재산관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이제는 이런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거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원 자체도 수십억, 그러니까 AIDT 같은 큰 그게 아니면 학교단위에서는 가장 큰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실이나 과학실 리모델링은 그냥 억 단위지만 이건 수십억의 큰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일정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량기 분리하는데도 상수도본부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함께 해야 되는 장기프로젝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지금 같은 기관에서 한 공간에 모여 계시면 본인의 지혜가 있다면 서로 맞닥뜨려서 현재 그 직을 맡고 계시는 분한테 좋은 조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기금하고.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그 일부를 학교 기본운영비에 더 확보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새날 위원 저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저희가 믿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우이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기금이 많다고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목적기금으로 한다는 건 저는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당해연도 내지는 그 익년도에 그냥 세출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들어오는 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건물 자체가, 복합관이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도 사실 자치구에다 기부채납 받은 시설들이 향후에 거의 목적 도래가 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학교 기본운영비를 더 그쪽에 한다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예 예를 들어서 본부나 안 그러면 복합화에다가 아주 포괄로, 이게 이거잖아요. 종전 같았으면 바로바로 그런 위급사항이 있을 때 학교에서 바로 뺏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특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뺏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새날 위원 쉽지가 않습니다. 그 현실적인 사각지대를 어떻게 지금 줄일 거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본부나 아니면 복합화라든가 아니면 시설과라든가 하여튼 부서는 추후에 협의하면 되겠지만 그런데다가 아예 포괄로 그것을, 그것은 예산편성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왜 그러냐면 이미 3개 학교, 4개 학교가 일로 갔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당장 예를 들어서 수도여고나…….
○이새날 위원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저희 지역도 언북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면 그런 현실적인 현장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고민을 어떻게 예산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기본운영비를 더 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고민을 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본부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에다 그냥 협의해서 포괄로 시설비,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조금 더 고민 있는 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내가 너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뭔가…….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시간…….
○이새날 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 질의가 아마 조금 충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또 5분 질의도 있고 추가적으로 한 2~3분은 더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 2-1에 190페이지를 보면 다문화 학생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그 주제를 보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호 존중의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무료로 한국어 수업을 해 주는 걸로만 보이는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90페이지 제가 펴고, 다문화 교육…….
○김경훈 위원 학생맞춤지원담당 쪽인데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다양한 문화를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사업 예산으로만 보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다문화 관련 예산은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서 지원도 있고요, 연구학교 운영,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도 있고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문화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2만 명 좀 넘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전체의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2% 좀 넘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2%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시는 거네요, 그러면?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다문화학교가 밀집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다문화 학생들은 국적이 한국인가요, 외국인가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적으로 돼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해외에서도 이렇게 언어 배우는 데 국가에서 세금을 써가면서 외국 학생들한테 언어 수업 해 주는 교육청이 있나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데 모든 국가를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언어 교육을 위해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본도 쓰고 미국도 쓴다,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언어 교육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나라에 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일반 어학원부터 다니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습득한 다음에 일반 정규학교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개인한테 모든 걸 다,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국가의 고민이고 교육청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점차 넓혀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는데 한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물론 다문화 학생들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다문화 학생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먼저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다 한국어, 언어, 언어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문화라기보다는 좀 더 학교에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 언어 수업을 한다든지 언어 강사를 배치한다든지 대부분 언어 관련된 거로 돼 있거든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언어가 안 되면 나머지 것이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냐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알아서 해와야지요. 한국어가 안 되면 학교를 다니면 안 되지요. 그걸 왜 받아주고 있느냔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리면 다문화 학생이 서울 지역에 한 2만 1,821명인가로 한 2.7%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다양한 문화를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단순 프로그램들이 다 언어 학습이랑 관련된 것이니까 이게 적절하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오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에서 오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한국의 기능인력이 될 수도 있고 고급인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한국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사회적비용 없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언어 교육이라든지 사회정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물론 다문화 좋지요. 외국에서 열심히 노동하러 오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데 아직 어렵게 또 학업을 유지하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것도 증가해야 되고 다문화도…….
○김경훈 위원 그리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하고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2개가 들어왔잖아요.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랑 비슷하다는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학생 참여를 의무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또 이렇게 학교자치협의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운영위원회는 주요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심의 위주고 대표들이 모이는데 이 학교자치협의회는 관련된 많은 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주무관님들이나 학부모, 또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서 좀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수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학생회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학생회도 같이 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활동을 개방한다거나 이런 데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축구 동호회도 모이고 체육과도 모이고 또 학교의 주무관님들도 모여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생회랑 운영위원회를 조금 개선한다면 굳이 자치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대부분이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증진 지원 관련해 가지고도 한 20~30명이 제네바 외국에 가는 건데 이 20명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일단 학교에 안내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계획서라든가, 그걸 충분히 안내한 다음에 계획서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신규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번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 올린 사항이라서 추경 통과만 되면 저희가 바로 여름방학부터 해서 한 6개월간 소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과정, 그다음에 가기 전 학생들 사전 교육, 선생님들과의 협업과정, 그다음에 NGO단체들하고 연결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신규로 기준은 세워졌나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거라는 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아직 추경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되면 그것에 관련해서 나중에 계획을 세우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서울대학교가 따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대학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전북하고 지방에서도 한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인권교육 활성화라고 예산이 1억 1,000만 원 잡혔는데 세계인권시민교육은 1억 6,000만 원이라고 더 크게 잡혔어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로봇 도입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식기류 렌털ㆍ세척 운영에 10억이 증액됐는데 본예산 4억에 비해서 10억으로 많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21억인가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 사정이 나빠서 본예산에 충분히 못 담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26개 교가 3월에 신청이 됐는데 현재 36개 교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36개 교 먼저 선발한 기준은 어떤 거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조리종사원 결원율도 봤고, 작년에는 조리종사원 결원율 가지고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급식방법에 있어서도 교실 급식인지 식당 급식인지도 봤고요. 그다음에 공동조리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업무가 가중된 걸로 판단이 돼서 그것도 반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원을 저희가 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가 갔을 때 또다시 그 조리실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비를 미집행에서 반납 예정인 학교가 3개 교고 계약을 미진행한 게 7개 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도 대부분 사립학교네요, 공교롭게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적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 저희가 원래는 한 90일 정도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한 45일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3개 교 같은 경우는 사립의 같은 재단인데요 거기에서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반납을 받은 상태이고…….
○김경훈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재단에 있는 3개 교를 다 선발해 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게 각각의 조건에서 공동조리교 내지는 과대 학교, 학생 수 그런 것을 다 고민하다 보니 어쨌든 저희가 45일분밖에 지원을 못 해서 일단 그 세 학교는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미진한 학교는 지금 현재 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고 3개 교만 아직까지 학교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조금 더 마련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을 집행하게 하면 45일이 아니라 몇 달을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하반기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하반기 전체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하반기로 하는데 수요는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고 전체 학년을 다 하기보다는 조리종사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300명만 식기 렌털ㆍ세척을 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만 해도 조리종사원들이 일단 업무강도에서는 굉장히 감소가 되는 부분이라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차라리 조리종사원들 월급을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리종사원의 결원율이 높은 것을 좀 줄여보고자, 대체인력이 이걸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따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황철규 위원 온라인학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비 규모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봤습니다, 저도.
○황철규 위원 왜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한마디로는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성동광진에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간 재활용을 판단했는데 어떤 특정 항목에, 예를 들어서 냉난방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방수라든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황철규 위원 그 빠져 있는 게 방금 얘기하신 성동광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 예산 자체가 누락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돼서 그래서 저도 이것을 되게 황당해했거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정하시는 거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것 예산 편성하느라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찌 됐든 여러 부서에 저희가, 당장 옆에 있는 정책국에도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황철규 위원 인정하시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관련 부서들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소통 부족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하시니까 2024년도 본예산 때 제가 어쨌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25년도 본예산.
○황철규 위원 2025년도. 그때 우리 밤늦게까지 했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준공 시점이 2025년도 3월에서 8월까지 또 연장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또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창피해서 솔직히 이번…….
○황철규 위원 뭐가 창피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창피하죠.
○황철규 위원 왜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작년에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적기에 개교가 돼서 적기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월까지 연장됐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8월에 준공 가능합니까, 아니면 8월 이후입니까? 솔직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솔직히 8월에 준공 못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이번 추경 때 11억 5,800만 원 증액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냉난방도 사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누수도 심한데 그게 서로 사전기획용역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건지 하여튼 현실은 되게 어려운데 아까 용마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냉난방 전면 개선 관련해서 예산 미반영 사유가 사전건축 기획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공간 재구조화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소요예산 추계에서 제외된 사항이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번 추경 때는 냉난방 개선과 이에 따른 옥상 방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증액 편성을 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사전계획 수립 그리고 사전건축 기획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인정합니다.
○황철규 위원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건 없고요. 어쨌든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8월에는 안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8월 불가능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잘 잡으셔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계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추경안에 보니까 매해 사설 진로ㆍ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인성진로교육 지원 중에서 대학진학지도 지원이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2,6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 내용은 제가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표를 보니까 초중고 진로ㆍ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는 전체 비용이 773억 원, 그리고 2024년 작년은 무려 1,007억 원, 아주 엄청 증가되어 버렸어요. 또 최근에 보니까 입시학원이 아닌 인터넷카페뿐만 아니라 전문가 소개 플랫폼 등에서도 가격대는 표기하지 않고 대학입시 컨설팅 서비스 홍보에 아주 집중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습비 기준에서 자유로운 고액컨설팅이 성행하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교육시장이 학부모님들의 불안한 심리와 정보 부족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수백만 원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쩌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로ㆍ진학 학습상담에 사교육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은 진로ㆍ진학 정보 제공에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과 사업계획에서 추경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진로ㆍ진학 상담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교육 신뢰도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내신 등급 변화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어떤 기사 보니까 10시간에 300만 원 이런데도 사람이 막 몰리고, 그다음에 또 모 신문 보니까 고교학점 대비 ‘어머니, 이미 늦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파고들면서 650만 원짜리 컨설팅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인 입시가 대치동인데 컨설팅업체 찾는 학부모들 보면 학원가에서 고교학점제 혼란을 틈타서 시간을 짜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설 학원 진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3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학생까지도 컨설팅을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진학지도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무료로 많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을 올리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안 하던, 그러니까 고3만을 위한 진학 지원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고1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상담 주간 운영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1ㆍ2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선택과목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래서 올해 고1ㆍ2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담 주간을 여름하고 가을에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1ㆍ2 담임선생님들을 위한 진로 연수도 지금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고요.
저희 연구정보원뿐만 아니라 지원청의 중등교육과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본청 중등교육과의 고교학점센터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올 상반기 5월에 11개 지원청에서 고1 학생들을 위한 고교학점제를 불안해하지 않는 상담도 지금 운영 중이고 저희가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미미…….
○전병주 위원 원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진로ㆍ진학 학습상담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이 사교육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사실은 사교육업체에서 저희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연수를 할 때 와서 정보를 가져가서 굉장히 또 나름 본인들이 컨설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병주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한테 진학ㆍ진로 상담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 많이 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늘 보도자료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수 보도자료로 뽑히기도 하는데 홍보가 더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물량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시하는 고1 온라인 특별상담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중 저녁 시간하고 토요일에 하는데 그런데 이게 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청을 받자마자 5분 만에 마감이 되었고 저희가 사실 아주 천 단위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몇백 단위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이런 특별상담 주간도 더 운영하고 수시로 상담하는 것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고 더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사교육은 항상 공교육을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진로상담을 하시려면 분명히 사설업체보다는 학교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정보원에서, 교육청에서 훨씬 더 좋은, 학부모들에게 그동안 축적된 신뢰성이라든지 풍부한 데이터,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 전달되는 세심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진학상담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까 교육 양극화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전병주 위원 가정적으로 부유한 집안은 상관이 없는데 이 컨설팅 가격이 아주 막 천차만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대치동 한 입시학원을 보니까 한 학기 생기부 컨설팅 비용이 350만 원, 그리고 첨삭 횟수 제한 없는 프로그램은 650만 원, 또 다른 모 학원은 6개월에 390만 원대 프로그램을 1년 치 결제하면 610만 원대로 할인 중 이런 식으로 야, 이것 서민들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도 끝난 것 같고, 시골에 가면 개천은 전부 다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골 개천이 다 오픈돼 있었는데 이제는 다 시멘트로 발라버렸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평생교육국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교육을 앞서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 1주, 2주 미루지 마시고 진짜 생각날 때마다 뭔가 성과ㆍ업적 좀 남기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떠나시잖아요. 그렇지요? 업적을 좀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국장 김홍미입니다.
○이효원 위원 역사 탐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8월 9일에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 연길 일대를 가는 일정인데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하신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이 추경이 아니고요 그건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 체험과…….
○이효원 위원 이번에 1억 올라온 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이걸 보내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억이요? 원래 기존에 있는 데서 통폐합을 해 갖고 비슷한 사업끼리 증감을 해 갖고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효원 위원 그럼 감추경으로 다른 데 다 빼고 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초기에 교육감님 오시자마자 공약으로 해 갖고 하다 보니 조금 산발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서 통폐합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경 없이 체험은 체험대로 또 교류사업은 교류사업대로 해 갖고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사안인가요, 예산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가감한다는 걸로 저희가 추경을 올린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두 가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가는 사업이 또 있고, 여기도 사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22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감님이랑 해외에 가는 일정인데 이것 외에도 그 외에 광복 80주년 행사를 또 진행하시나 봐요. 당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올해가 광복 80주년 기념이 있어서요…….
○이효원 위원 당장 21일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원래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해서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교육감님과 함께 학생들이 가서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걸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학교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각 지원청에 학생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독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역사 왜곡 그런 것으로 해서 다녀오고, 이번에는 하얼빈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고등학생들 참여위원회 학생들하고 같이 다녀올…….
○이효원 위원 학생 선발기준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건 학생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회장으로 돼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각 지원청에 한 명씩 대표로 해 가지고 서울시 본청에 구성돼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광복 행사 관련해서 독립 중요하지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광복 80주년과 민주화운동이 어떤 연계가 있어서 행사가 같이 뒤섞여서 나오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는 아마 MOU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효원 위원 MOU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광복회하고 민주화 거기하고 다, 저희가 4월에 4개 단체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광복회하고.
○이효원 위원 그 행사랑 지금 광복 80주년이랑 그 MOU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MOU가 돼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항상 광복 행사를 할 때는 민주화운동이 같이 연계가 돼서 나오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행사 관련해서만.
○이효원 위원 지금 행사에는 광복 80주년 행사라고 해놓고 앞에는 현장 중심의 특강이라고 해서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일단 행사를 시작하고 마지막 탐방으로 5.18 민주화운동 순례길로 마무리가 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건 행사가 별도입니다.
○이효원 위원 별도라니요? 지금 운영 개요로 해 가지고 1번이 명사 특강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이고 마지막 7번이 광주 일대 5.18 관련 장소를 직접 걷고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주셨는데 위에 제목은 광복 80주년 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한 가지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관련된 행사를 아마 1번부터 7번으로 나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마 광복 80주년…….
○이효원 위원 나머지는 다 독립운동 관련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오케스트라도 있고 영화 관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효원 위원 그런데 도산 안창호, 윤동주…….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게 그러니까 각각으로 해서…….
○이효원 위원 독립운동 관련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를 이렇게 뒤섞어서 하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섞은 게 아니라 올해가 80주년이다 보니 그걸 전체로 다 엮어서 저희가 행사로 한 겁니다.
○이효원 위원 저는 사실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활성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안에 들어가는 행사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어떤 역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고구려의 역사는 안 가르치십니까? 조선의 역사는 안 가르쳐요? 왜 광화문이 저기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 것은…….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은 다 빠지고 항상 민주화운동, 광복이면 광복 관련된 행사를 하셔야지요.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관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민주화나 80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팩트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하는, 팩트적인 역사 사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이효원 위원 헷갈리잖아요, 앞에는 80주년 광복 행사라고 해놓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그것은 일괄해 가지고 사실 올해 80주년이라는 거 안에 역사적인 사실을 다 넣었던 부분인데 그걸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수학교육센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지금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고 수학적 사고력의 필요성 이런 걸 좀 인식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문제풀이식 교육이 좀 많이 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문제풀이식의 교육이 많기도 하지만 저학년일 때는 저희가 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워서 단답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처음 저학년에는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가 가면 갈수록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고력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 지문을 읽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합했을 때 어떻게 이 합과 답의 풀이과정이 나오는가. 수학은 매우 과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센터 구축만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과연 수학교육을 구축할 수 있는 철학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예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서 말씀 주시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교구 같은 경우도 새로운 교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주셨던 문해력ㆍ수리력의 수리력 문항을 보면 그냥 문제를 풀이하는 걸 넘어서 실생활과 연계돼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의 공식이나 또는 수학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가능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읽어내는 문해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해력에 대한 그것은 없고 교육센터만, 그리고 이 교구들이 학교에서도 일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교구들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갖추지 못한 교구도 하고 그걸 활용한 수업을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수학과학융합센터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해서 흥미를 돋을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에서 거기에 와서 직접 수업도 하고 이런…….
○이새날 위원 그런데 융합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에서, 성북에서 관악을 간다는 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센터입니다. 그 센터를 활용해서 그러한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융합교육원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같이 한 번에 가서 배운 것을 거기에서 실험을 다 하시려고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모든 게 융합교육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ㆍ지원청별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그러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교구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는 초기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랑 필요한 교구가 지금 매칭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그 교구를 구입해서 매칭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교육에 맞는 교구가 들어와야지 합리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센터에 교구가 먼저 되고 그 밑에 프로그램이 가고 있다는, 지금 선후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아니, 그렇진 않고요. 요번 교구는 추가로 구입해서 가는 거고 지금 수학교육센터에서 지난번에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수학교육과 관련된 활동, 수업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족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있으면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융합과학교육하고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건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사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눴을 때 하드웨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돈만 잘 투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는 건 사실 교사들도 교육해야 되고 그게 학생들에게 갈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용합과학교육원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수학교사가 전체적인 수학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잡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 나갈 텐데 일단 교구를 구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교육을 어떻게 체험 중심을 통해서 이끌어갈 것인가는 저희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이 사실 한 가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사고력을 길러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본청하고 각 교육청의 센터하고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이 협력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설명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이효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6.25는 저희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올해 80주년 기념해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황철규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거 들어봐도 상당히 편향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6.25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쟁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참혹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 보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6.25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일교육버스라고 해서…….
○황철규 위원 6.25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파주 이런 데하고, 요즘은 강의 중심보다는 학생들 체험으로 현장방문해서 그쪽에서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다문화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 다문화 학생들 중에 중국 학생 비율이 한 70~80%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베트남까지 합쳐서…….
○황철규 위원 아니, 중국 학생들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50% 정도…….
○황철규 위원 이 학생들 전부 다 이중국적 갖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청 예산이 많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많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까지 저희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하는 게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철규 위원 저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적응하려면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 말씀은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기능인력으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황철규 위원 몇 %나 올까요? 우리 사회에 그 아이들이 몇 %나 들어올까요?
우리나라 돈 떨어지고 예산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 나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나중에 돈 없으면 다 나갈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한 바는 있는데…….
○황철규 위원 저는 누가 이런 계획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나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이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교육청이 계속 예산 퍼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구로구 가리봉동 가면 지금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생 수가 거의 90% 넘는 학교들이 많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한 30% 넘는 학교가…….
○황철규 위원 30%요? 제가 듣기로는 90% 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것은 안산지역에 90%가 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한 70% 넘는 학교…….
○황철규 위원 거기도 지금 교육청 예산 다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너무 과도하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왔을 때 한국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불안을 일으켜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황철규 위원 어떤 불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적비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황철규 위원 그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시려고 지금 예산 투입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황철규 위원 아니, 이 사람들 이중국적자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핏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가요, 불리하면. 사고치고 가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기본적인 예산만 잡아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황철규 위원 내년에 서울체고 대항 있는 것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체고대항, 체육고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저는…….
○황철규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아니에요, 부서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체고대항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철규 위원 아니, 체육대회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가, 소년체전이 있죠? 소년체전 전국체전처럼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황철규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체건과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시간 조금만, 아까 제가 4분밖에 안 썼거든.
○위원장 박상혁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2분 주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과장님, 내년에 체고대항 있는 것 아시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요즘에 체고대항을 하면 예전에는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서울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학교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항상 우승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요즘에 보면 우승 못 하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지금도 우승을 하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할 때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본예산 때 해야겠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지금 긴밀하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체고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많이 연락이 오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고대항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게 내년에 서울로 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시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런 부분을…….
○황철규 위원 그것 알고 계셨나요? 전달 받으셨어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고등학교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경기장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은 타 시도하고 협조를 하는데…….
○황철규 위원 타 시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이를테면…….
○황철규 위원 아니, 서울체고대항을 하는데 왜 타 시도하고 하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모든 경기장을 우리 서울체고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황철규 위원 타 시도라고 하면 옆에 있는 경기, 인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이를테면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양양경기장을 쓴다 할지 아니면 지금 수영경기장도 실질적으로는 공인된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체고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인된 경기장이 아니고, 그래서 인천에 박태환수영장을 쓴다 할지 아니면 육상경기장도 서울체고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경기장들을 섭외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여간 서울을 대표하는 체육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가 서울체고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거죠? 10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17년.
○황철규 위원 17년 만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17년 만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열리는 거네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잘 치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상 없이…….
○황철규 위원 진행되는 과정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지금 광진하고 송파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곳들을 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저도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에 조금만 덧붙이고 다른 내용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이라 하셨는데 거기에 사실 저는 5.18이 들어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이거는 별도인 것 같은데 차라리 광복으로 갈 거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역사왜곡 이것을 같이 넣는 게 오히려 더 뭔가 맥락적인 거나 고리가 맞지 않습니까? 저는 수정하길 원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대사이긴 하지만 광복 80주년하고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계획에 있어서는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탐방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저희가 하얼빈 저쪽으로 해서 백두산까지도 한번 해 보려…….
○이희원 위원 아까 하얼빈은 다른 거였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그때 백두산까지 탐방하면서 그 내용을 넣어서 탐방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고구려 광개토대왕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북쪽에 거기, 정확하게 중국 지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희원 위원 (집행부석을 보며) 방금 지안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안이요.
○이희원 위원 거기로 한번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해당 과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차라리 그런 것도 같이해 주세요. 이게 저는 당연히 광복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외국에 관련돼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고리가 맞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민주화와는 또 별도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추경 사업별설명서 자료 2-2 804페이지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804요?
○이희원 위원 네. 여기 보면 학생인권 증진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 플러스 해서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1,400만 원가량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위원회가 따로 있죠? 그런데 이것 말고 추가로 지금 이것을 더 설립하겠다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하나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구성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조례의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갈등관리위원회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생인권위원회의 향방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지금 대법원 조례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는 별도…….
○이희원 위원 조례가 어떻게 된 건데요? 제가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대법원에 저희가 폐지 관련해서 올린 것으로 충남에서 먼저 그게 돼서 제가 알기로 6월에 변론이 잡혀있고, 저희가 충남 이후에 재심의를 요청한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일단…….
○이희원 위원 그러면 폐지가 안 되면 이것 다시 없애실 건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갈등위원회는 일단 조례가……. 아니요, 이거는 이거대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진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때 작년에 교육위에서 김혜영 의원님이 인권조례의 대안으로 제안을 하신 거고 그때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안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관해서 시행규칙과 갈등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세계인권시민교육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23년도에 전부 다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 2023년도 사업은…….
○이희원 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1년, 2022년이 또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것은 저희 인권센터 전체 인권교육 활성화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번에 대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제네바 관련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나번은 제네바이고요, 최근 3년간 집행은 인권교육 활성화로 해서 노동인권이라든지 인권센터 운영비에 잡혀있던 총예산을 집행현황으로 잡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아까 학생회장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모집하에서…….
○이희원 위원 그 기준이랑…….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 이것은 추경이 반영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저희가 계획은 세운 게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22명으로 정하신 것도 이유가 있으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보통 지원청이 11개이다 보니 거기에서 지원청당 2명 정도 선발된다고 보면, 그래서 산출기초로 잡은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과 기준, 그리고 제네바를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상세한 내역서, 그다음에 계획서까지 전부 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세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추경을 올린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계획서는 아직 저희가…….
○이희원 위원 대략적인 계획을 주셔야지 이것을 자를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준과 그다음에 상세, 제네바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대략적인 것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이번에 전자칠판 보급에 100억 증액됐잖아요. 누가 답변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김경훈 위원 100억 이것 증액되면 이번에 전체 학교에 다 깔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는 초5ㆍ고2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보급한 학년 중에 학교가 희망하거나 학교에서 연한이 안 돼서 못 했던 학교들 이런 데만 올해는 추가로 보급하고 추후에 내년도 정도의 본예산에는 현재 보급하지 못한 학년을…….
○김경훈 위원 그러면 디벗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이번에 하면 되는 거고,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에 어느 정도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70.3%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도 한 30%가 남았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이게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할 거면 일괄 다 설치를 해야지 어떤 학교는 전자칠판으로 수업받고 어떤 학교는 아직도 칠판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써서 빨리 보급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김경훈 위원 자치구 특화 프로그램 예산으로 자치구에 1억씩 주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 저희들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114억 정도 잡았는데 저희들이 1억씩 자치구를 지원하는데 보통 AI라든지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 체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것을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AI랑 그런 것을 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AI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진로 체험활동이라든지 지원청별로 다양하게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자치구랑 협약을 맺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계속 지원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또 구청에서도 요청이 많고 계속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구청에 일괄적으로 1억씩 MOU 맺고 해서 줄 필요가 있긴 하지만 지금 자치구에서 교육경비 주는 것도 자치구별로 다 차이가 커요. 어디는 학교에다 1억씩 주는 반면에 어디는 1,000만 원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거 차등 적용은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어려운 점이 일괄 지원하자, 금액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고 지역구별로 차별 있게 지원하자는 그런 의견의 양론이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차별 지원했을 경우에 자치구가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의지를 깎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매우 적더라고요. 그 반면에 박상혁 위원장님이 계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자치구별로…….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 한 번 드렸는데 배움터지킴이 운영하시는 그 배움터지킴이분들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번에 전혀 증감이 안 됐어요.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로 해 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주 5일제 8시간 근무입니다.
○김경훈 위원 보험도 다 되고 거기에 맞는 경비가 다 나오는 반면에,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늘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도 똑같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고 그만큼 노고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내년도에 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평생진로국장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갈등관리위원회에 관련해서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때문에 사실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학생인권 조례와 지금 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권 조례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저희는 갈등조정위원회는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거기에 맞게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 입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또 교권신장위원회 이런 거 만들면 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권 조례의 대체 조례안으로 발의가 됐었고, 그런데 과연 인권 조례가 아직 있는데 그 조례안이 되느냐 했는데 저희는 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갈등조정…….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병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생인권 조례만 다른 조례와 병립이 되고 나머지 교권 조례 이런 거는 병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작년에 판단을 한 부분이라서 학교에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학생인권 조례를 좀 상호보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게 안 되고 대체 조례안이 나와서 2개를 다 병립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효원 위원 일단 방향성은 다시 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추경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해당 사안은 사실 조례에서 분명히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아까 생명존중 연수 관련해서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혹시 국장님도 제가 받은 동일한 자료를 받으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것을…….
○이효원 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2억 2,440만 원이 올라왔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생명존중이요?
○이효원 위원 네. 연수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저히 2억 2,440만 원이 어떤 사업에 쓰이겠다는지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드릴까요?
○이효원 위원 지금 보면 글자는 많이 쓰여 있는데 결국에는 1 대 1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를 찾아가겠다, 긴급지원팀이 학교를 방문하겠다. 그런데 이게 연수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에 또 연수 운영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필수교육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필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경으로 들어올 내용이 아예 아닌 것 같고요. 필수는 원래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교육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 연수 연 1회가 지금 필수교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2억 2,440만 원을 쓰겠다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유로 추경을 요청하셨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회정서교육 쪽으로 해서 지원 때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우리가 대응투자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과 함께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필요한 예산을 같이 실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이효원 위원 확실하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예산에 심리정서 문제가 많은데 본예산이 이렇게 적냐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효원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안은 보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 주셔서 이렇게 다 왔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 생명존중 연수 같은 경우에는 특교와 상관이 없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그 금액만큼만 편성하는데 사업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1 대 1로 해서 사업명과 특별교부금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왜 추경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은 좀 추경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존중 교육 아까 요청드렸던 공연 지원 관련해서도 보니까 연극 관련해서 5,000만 원 공모사업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도 과연 추경으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그런 걸 충분히 담지 못해서, 사실 추경의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본예산에 못 실었던 부분을 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추경에 지금 필요한 사안들이 더 많아요. 연극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아예 정말 심각한 위기 개입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길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여기 회의장에서 답변하세요. 별도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자세한 얘기를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내용을 파악 못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추후에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마포초 관련해서 아마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린이활동공간 부적합시설, 아까 즉답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게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올해 3월에 학교에 2억 5,000만 원이 내려갔어요. 그건 왜 내려갔냐면 보건원에 63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학교에 내려가서 지금 확인해 보니 7월 중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35실에 대해서 이미 그것은…….
○이효원 위원 이번 여름방학에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래서 학교에…….
○이효원 위원 그런데 아까 그 63억은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보건원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건원 원장님도 지난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저도 깜빡했고.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보건원에 어떤 예산으로 들어갔는지가, 왜냐하면 금액이 사실 긴급하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금액도 아니고 2억 5,000의 큰 금액인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63억이 총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것, 왜냐하면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답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답이 맞지 않아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당시는 아마 제 기억에는 시설비로 그렇게 판단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활동공간 부적합시설은 별도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그것은 그 당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원하게 답변 못 해 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효원 위원 보건원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활동공간 부적합시설 개선비로 126개 교 6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 마포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2억 4,9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학교로 지원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 예정이라고 마포초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분명히 그때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에 못 넣는다, 추경에 반드시 넣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자체가 그때 아마 증액이 한번 들어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게, 저도 그 당시 행정국장 시절이었고 뭐였냐면 그 당시는 그게 증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 자체가, 바닥 개선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아마 증액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아마 편성 과정에서 아까 보건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편성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기억되고 있거든요.
○이효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126개 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드렸는데 그것 좀,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 그리고 위원님께 126개 교 명단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대략?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정확하게, 81개인가…….
○이효원 위원 80여 개 정도 된다고 치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게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여기서 이번에 증액된 금액 중에 하나가 민간이전 인건비 및 교육활동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5억 8,000만 원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을 50개 기관으로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기관당 한 1,0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또 공모를 통해서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50개 기관으로 끊으실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이것을, 만약에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60개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담겨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했고, 요번째 것은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지원한 걸로 보면 한 40~50개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효원 위원 그냥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효원 위원 사실 이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좀 삭감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한 5억 8,000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이다음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지금 연극 보는 데 5,000만 원씩 쓰고 이러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교육기관에.
그리고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 있는 기관이 학교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도 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교육부 담당과장 시절에 대안교육 법하고 시행령을 제가 제정해서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조금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짜실 때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고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메타버스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들어와 봤는데 작년 2024년 12월 26일에 자료 올라오고 올라온 게 전혀 없습니다. 올해 예산 어디다 쓰신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거기 들어가서 저희가 접속하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런 걸 거쳐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그리고 여기 뭐 방문자 수도 125명, 60명, 굉장히 저조한데 예산은 지금 4억을 쓰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6개월 치 운영비만 확보해서 나머지 6개월 치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추경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메타버스를 다 포기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라이선스 구입비용으로만 지금 추경에 잡혀있고, 또 앞에 디지털역량 강화 교원연수 지원에도 메타버스 활용 및 창작 직무연수도 추경에 올라왔고, 지금 메타버스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작년에 오픈을 했고 2023년에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그래도 해 보자는 상황이 있었고요. 작년에 오픈을 해서 여러 군데서 조금 약간 접고 있는,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최선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라든지 체육건강과라든지 여러 부서랑 협업하면서 하고 있고 진짜 고민이 되게 많은 지점이고 이게 코로나 때랑은 다르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수업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특교로 메타버스 연수를 잡은 것은 이것을, 그러니까 수업에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교사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수도 잡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4년도 예산도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연수를 받았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작년에 240명 정도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240명이 들어오면 조회수가 240이 되어야 되는데, 조회수가 60밖에 안 나오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조회수는 어떤 조회수인지?
○김경훈 위원 총 방문 51회, 지금 내려오는 콘텐츠도 없고 총 방문 140회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요. 이것 프로그램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2024년도?
○김경훈 위원 아니요, 2025년도, 2024년도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다 조회수 같은데 굉장히 적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랜딩 페이지라고 처음 메타버스에 들어갔을 때 랜딩 페이지인데 거기의 방문자 수는 아마 일일 방문자 수 그런 것일 텐데 그게 선생님들이 한 번 거기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메타버스 수업 공간을 링크해 주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링크를 보내면, 만약에 선생님이 한 반에 학생이 20명이면 그것은 학생 수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래서…….
○김경훈 위원 전반적으로 몇 명이 접속을 하는지 데이터가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로그인을 해야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조금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급식로봇을 겨울로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겨울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에서 공사 기간이 한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하고 전반기에 확보를 했는데, 수요는 많이 있어서 추경까지 확보를 했는데 학교에서 겨울방학에 공사를 한다고 계약을 조금 미루고 있었고, 또 로봇산업협회하고 같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로 미루다가 저희가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하는 바람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로봇산업진흥원의 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별하게는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에 숭곡중학교에 4대가 동시에 됐고요.
○이새날 위원 맞아요, 전반기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곡중학교에는 여름방학 때 작업을 해서 한 학교가 설치를 했고, 사실 올해 2025년 1~2월 겨울방학에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성 검증도 해야 돼서 올 하반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1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전반기에도 얘기했을 때 급식로봇 같은 경우 교실에 로봇팔이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스페이스의 문제가 있었고, 그게 젓거나 튀길 때 동선의 문제도 저희가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회의적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아직까지 데이터나 조사가 없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 공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내곡중을 사실 작년 9월에 준공을 했는데 내곡중학교가 로봇을 왔다 갔다 할 공간이 안 돼서 벽걸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의 제약이 있는 데는 벽걸이로도 가능하게끔 지금 샘플은 일단 된 상태고요.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번 본예산에는 이것을 못 담았다가 사실 이번에 2대 정도로 추경으로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도에 시작한 게 전국 시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이새날 위원 네, 최초였으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한 7개 시도에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급식로봇을 도입했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본예산을 못 담았는데 지금 조리종사원의 결원율이 가장 높은 강남구청에서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강남구청에서 올해 3개 학교에 로봇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 수서에 로봇고등학교가 또 있으니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했는데 자치구에서 3대를 지원하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추경에다가 2대까지 해 주시면 올해 3대 하는 것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효과성 검증의 사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번에 추경으로 2대를 조금 더 담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한번 들어가면 보통 데이터가 나오는 데 3년 정도가 걸리니까요. 전반기 때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후반기에 오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조리종사원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희망 신청 교가 많다는 자체는 입소문…….
○이새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리종사원분들이 어쨌든 기존에 튀김기를 썼을 때 하고 로봇으로 했을 때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조리종사원들의 일단 튀김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라든지 그리고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이새날 위원 올해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설문을…….
○이새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설치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계속되려면 어느 정도 조사와 데이터가 나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그 효과성 검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의 결원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얘기가 되는 거지 증거 없이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면 내가 말했던 것을 찾아내서 증거를 내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는 걱정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하반기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1일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태도나 또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주질의를 하는 게 10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5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하는 게 3분 정도 드리는데 뭐 1~2분 정도는 추가로 제가 제 재량으로 드리고는 있는데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핵심 요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업무적으로 파악을 잘 못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유능한 과장님들 계시니까 바로바로 서포트를 받으셔서 현장에서, 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추가로 보충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해야 될 것은 그것은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회의장이고 또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답변하는 것들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영상도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답변을 위한 답변을 그냥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핑계로 자꾸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제 재량으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 힘드신 것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녹록지 않은 자리에 계신 거고요, 또 위원님들도 의정생활을 하시고 교육위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2일차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청가위원 채수지○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대변인 이종선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수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증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보건안전진흥원장 김창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필곤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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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종로도서관장 박경희 남산도서관장 고영갑 동대문도서관장 백정규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도봉도서관장 김선이 강남도서관장 노귀례 강서도서관장 이미정 강동도서관장 문효진 구로도서관장 김영주 서대문도서관장 심옥화 고척도서관장 고은아 양천도서관장 김영학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송파도서관장 문광철○속기사 유현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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