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33분)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 14억 원 등 175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사업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12억 원 등 16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서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21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박기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복지본부는 일단 복지정책실로 바꿔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감액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회서비스원과 돌봄SOS센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정책실의 큰 기둥 사업인데 일부 감액된 데 대해서는 예결위 과정에서라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기재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에 앞서 실장님, 우리 각 지역의 경로당 현장에서 애를 쓰시는 경로당 회장님들 그분들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고 챙기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활동하실 수 있게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운영비나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현장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쓰실 수 있도록 지침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집행부는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는 불투명합니다. 복지정책실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부수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선순
복지기획관 정진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주진우
○속기사
김철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