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
4.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한 후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보편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양질의 보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피해방지 등 아동정책과 성평등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실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안은 성평등 및 여성 복지와 권익 증진,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4,531억 원이 감액된 2조 7,526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성과 가족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여성과 아동, 가족을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했는지,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권익담당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과 내일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김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5호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를 현행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지원하던 것을 건강관리비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여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다른 시도와의 지원금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생활비가 타 시도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생활보조비의 인상은 수용하되 건강관리비는 타 시도의 평균 지원금 수준인 현행 30만 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건강비용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박기재 위원 건강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영수증을 첨부했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실비 보전으로 해서 영수증 확인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본인부담금을요. 그런데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실비 보상이 아니라 기존대로, 지금 타 시도는 정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정액 보조로 30만 원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지금 박기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달아서요 현행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저희가 열다섯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월 평균 사용액 정도가 나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실제 평균사용액은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권수정 위원 월 1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출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지금은 월 3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사용해 오셨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내온 것은 그것을 건강관리비 정액으로 하여 월 50만 원 이내로 제출하고 계신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의원발의하신 것은 월 50만 원이고, 저희 안은 월 30만 원이 적합하지 않나, 왜냐하면 타 시도가 보통 30만 원 정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수정 위원 타 시도는 지금 현재 생활보조비도 30만 원이고, 지금 개정안으로 내온 것은 월 50만 원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건강관리비가 50만 원 잡혀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생활수급자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거의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관리비를 진료비 본인부담분이라는 명목 아래 묶어 놓으면 사실 이분들이 다른 데 종합감기약이나 일반약이나 이런 건강관리에 필요한, 내가 몸이 잠깐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주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명목도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 진료비나 건강관리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답변드리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진료비 기준으로 나가야 되지만 건강관리비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약을 사시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영양제도 어차피 건강에 관련된 쪽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했는데 영수증이 같이 첨부되어야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본인부담금에서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했는데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30만 원, 상관없이 건강관리 알아서 하시라고 주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복리 향상을 위해 실비 진료비를 전액 건강관리비로 개정함은 타당하지만 예산상의 한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30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영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의안번호 제2007호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자립지원 교육, 자원연계,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사후관리체계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08호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평가ㆍ조정 등 총괄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전문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기획ㆍ홍보ㆍ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여성능력개발원 관리ㆍ운영,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ㆍ창업 촉진사업으로 위탁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7호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조성 중인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중소 돌봄시설의 제한된 돌봄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와 문화활동 지원 및 권역 내 돌봄 자원을 연계ㆍ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센터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제3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시설관리, 아동 대상 전문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아이돌봄 관련 인적ㆍ물적자원의 연계, 돌봄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네,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성과보고서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0년 자립프로그램이 보호 종료 아동 상담은 2배 가량 늘었어요, 상담 수가. 아, 나오셨네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양해해 주시면 가족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가족담당관이시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가족담당관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를 죽 보니까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상담 건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매년?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그렇다는 건 매년 이 아이들이 자립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호시설에서 벗어나서? 자립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자립을 위해서 상담이 필요한 수준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지금 보호시설에 있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자립하는 거잖아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 아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냐고요, 전년도보다 더 많이?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자립하는 아동도 늘어나지만 상담을 하는 아동이,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아주 기본적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대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그 아동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에 관한 아까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금융상식 같은 것을 좀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금융교육을 하고 있고 또 자립교육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매년 잘 진행되어 왔는데 2020년 올해에는 좀 특이한 것이 보호종료아동 상담 건수는 2배로 늘어났는데 경제금융교육이나 자립교육은 반으로 또 줄었어요. 이거가 왜 이런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사실은 경제금융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조금 많이 저조했던 것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대면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적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동상담 그러면 대면상담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화나 인터넷?
○가족담당관 김경미 전화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 인턴십 체험 같은 것들은 조금씩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주거지원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주거지원은 또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자립하는 아이들한테 주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LH에서 임대받은 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또 그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줄어드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아이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주거지원을 덜 받았다? 주거지원을 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해가 충분히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2018년하고 2019년에 열두 횟수이고 연인원은 2019년의 경우에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631명입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원은 2020년 거에 보면 396명이 지금 주거지원 실적입니다.
○김경영 위원 반이 줄었지요, 거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40%가 줄었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런데 이 실적은 제가 자세한 내역은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주거지원을 하는 그 인원 아동은 60호입니다, 60명이고요. 그 60명은 변함이 없는데, 그 60명 중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거나 어떤 지원이 필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실적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실제 60명 주거지원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거에 대한 달성비율을 할 때 거기에 사례관리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사례관리가 지금 미흡해서 달성비율이 낮게 나왔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리고 2020년 실적은 8월 실적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8월 실적이어도 1/3로 줄어야 되는데 지금 40, 지금 다른 데 110%, 120%가 3분의 1로 줄면 여기 80%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왜냐하면 코로나 이 시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교육이라든가 자립교육 그리고 주거지원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8월까지라면 3분의 1씩 줄어야 하는데 거의 반쯤 다 줄었단 말입니다, 비율이, 실적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충분치가 않네요, 설명이.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화상담이 포함될수록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주거지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로 지원받는 아이들은 고정적인데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상담하지 않았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화상담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관심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비슷하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수치상으로는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이 저로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는 실적보다 계획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아동복지협의회가 위탁을 받은 게 두 번째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2013년부터…….
○권수정 위원 계속 받고 재계약하고 다시 위탁받고 이번에 재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계획서상에 성과지표 성과 관련해서 제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호종료 예정 아동 상담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500횟수, 2019년도에 1,000횟수, 2020년도에 2,000횟수로 증가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과 관련해서 달성비율을 보면 보호종료 아동상담 같은 경우에는 달성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다음부터 경제금융교육, 자립교육, 청소년 인턴십 체험 등등 저희가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민간위탁을 하는 이 사무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립이고 자립지원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지금 3년 내내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무자 역량강화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목표치나 이런 것들 좀 조정하면서 성과를 제대로 내겠다는 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연례적으로 2013년부터 죽 그냥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 계획서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열었고 분명히 여기서도 가족담당관 적격자심의위원회 다 열어서 이거 통과시킨 건데, 관련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평가들이 있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저희 적격자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도 오셨지만 사실은 이 자립지원사업단이 케어해야 할, 돌보아야 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친구들이 굉장히 한 1,000명 정도 한 800명 가량 됩니다. 올해 실적만 봤을 때도 그런데 3명의 직원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제공해야 될 서비스와 업무량에 비해서 다소 조금 조직규모가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셨지만. 그런데 약간 조직이나 구조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 달라는 주문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대비 실적이 조금 낮은 부분은 3명의 인력이 자원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는 뭐냐면 숫자에 연연하는 것 되게 성과지표로서는 참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의 사업들 죽 보다 보면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연인원만 맞추고 사업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책 계속해서 나오는 예산 다루다 보니까 성과가 몇 년 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도 거기서 몇 명이 뭘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쪼니까요. 막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고민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되는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만 채우는 정량적인 평가만 되다 보니 여기서도 주요내용에는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제대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전화로 상담한 거 숫자만 올려놓고 그것을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라고 제출하고 그냥 민간위탁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용은 내용대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기관은 기관대로 많이 늘어나고 이러고 있어서 저희가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계획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이번에 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적격상 심사 다 진행한 거라서 크게 문제삼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모든 이런 평가나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담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관조차도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되도록 드러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성과 얘기를 할 때 자꾸 정량적인 지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정성적인 평가가 이분들이 기여하거나 우리가 성과 낸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표설정이나 내용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아동자립지원사업하고 여성능력개발원 다 같은 얘기인데요. 재계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집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재계약 공모절차를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하나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단독으로 신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가족담당관입니다.
단독신청이 됐고요. 단독으로 신청해도 적격자 심의 70점 미만인 점수만 아니면 저희가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는 70점 이상이 넘으면 재계약 들어가는 거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몇 년 단위에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3년입니다.
○박기재 위원 3년 단위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겠네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70점을, 현재 그러면 그 업체가 몇 점 정도 나왔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10월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박기재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런데 90점대 이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박기재 위원 당연히 한 업체밖에 없으니까 70점을 넘기지 못하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이상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더 여쭤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평가라는 걸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있고 난 후에 어차피 위탁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사업평가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면 더 증원하고 예산을 더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부진하면 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 관련 세출예산 내역하고요. 또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이 있네요. 최근 3년간 각 자치구별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내역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최근 3년간의 각 자치구별 기능보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2020년 자치구별 배정 인원수 그리고 3년 동안 자치구별 귀가지원 된 건수랑 순찰 건수 각각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 보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송파구의 경우 잠실본동에서 잠실7동까지 2명의 인원이 배정되어서 한 조죠, 그러니까. 귀가지원까지 하시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귀가지원과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광진구 중곡 제4동, 구의 제2동 광진구를 담당하는 안심스카우트는 3개 동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조인데 두 분이서, 그분들은 또 귀가지원과 순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시설물 LED안내판 설치한다는 사업 있지요. 상세한 사업내용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7개 자치구 선정하신다는 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내용도 첨부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사업에서 ‘나는봄’에서 치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과별로 진료실적, 무료 진료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실적도 주시고요. 그리고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도 같이.
그리고 가출청소년 자치구별 실태, 몇 명이나 가출을 했는지에 대한 실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세 가지 유형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기지원형이랑 아동형, 통합형, 이걸 각각 센터별 건수 그리고 대상별 지원형태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센터별 건수라는 게 상담이랑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각각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지요. 이게 자치구별 꿈나무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식대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치구별 지원금액, 6,000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꿈나무카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긴급여성전화 1366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센터 운영지원 세부내역을 한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긴급여성전화 1366에 서울센터 기능보강 지원이 들어있네요, 예결위에. 지금 이게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이거 3년 치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찾아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의 주소하고 대표의 주소하고 분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주소 주신다고 해서 제가 명절 때 곶감 보낼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위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그 조건부의 상세내용 그다음에 조건부가 처리되었는지 내용하고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조건부 적정이었는데 조건부의 상세내용 그리고 조건부 처리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약 8억 잡혔는데 어떤 토지를 왜 매입하게 됐는지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자문위원회가 계속 열렸나 봐요. 그 자문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자문위의 회의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아이돌봄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그거? 아이돌봄지원사들 관련해서 2020년 처우개선비 지급현황하고요. 그게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급 액수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 지출액 그리고 접종 받으신 분들 명수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후에 더 추가하기로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과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는 예산편성 기본 방향,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성평등한 경제·사회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시민의식을 확산하며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차별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에서 초등돌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1인 가구, 외국인 주민 등 특성에 맞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과 아동을 아우르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 예산액은 총 1조 3,909억 9,600만 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액 1조 7,453억 6,400만 원보다 3,543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3,807억 6,4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세입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35억 9,0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업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6,4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30억 2,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9,675억 6,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195억 3,200만 원, 기금이 480억 3,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3,396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은 39억 6,5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3,356억 4,5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총 102억 3,200만 원이며 세입총액의 0.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7,526억 1,9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3조 2,056억 7,500만 원 대비 4,530억 5,600만 원, 14.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7,180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54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45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75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58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131억 2,900만 원, 여성가족분야의 정책개발 및 스페이스살림을 운영하는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147억 4,200만 원, 성평등 활동가의 역량강화 등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해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에 8억 3,800만 원, 여성 안심 생활환경 조성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3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4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시청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효율적 방지조치를 위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에 1억 2,600만 원, 서울시 소규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에 9억 5,000만 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에 65억 9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수사·의료 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에 4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조 8,1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215억 800만 원, 가정양육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47억 1,200만 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932억 5,800만 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6,49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건강한 가족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2억 6,400만 원, 아동양육 가정의 보편적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4,072억 1,700만 원,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32억 2,600만 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44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하여 1,64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양육공백 발생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에 456억 800만 원,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지역특화 키움센터를 위한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43억 5,400만 원, 집ㆍ학교에서 10분 거리 내 촘촘한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52억 9,5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에 28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하여 2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65억 3,100만 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5억 3,300만 원, 다문화가족 대상 사례관리 및 교육, 역량강화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에 79억 5,000만 원, 위기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의 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4억 7,1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억 1,800만 원, 이자수입 4억 5,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6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5,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4억 100만 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10억 5,000만 원은 5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10억 원, 공모사업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예산안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보육반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보고한 업무내용과 별도로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에 관해서 맡은 업무라든가 업무량 또 업무내용 그리고 업무인원 이런 것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열린육아방에 대해서 육아공동체 컨설팅 내용 그리고 인건비 내역, 그다음에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점형 키움센터 TF회의 및 공간조성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이 TF 회의내용, 공간조정위원회 운영내역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내역 그리고 3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 상세내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류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서류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들 명단이랑 연 회의 몇 번 하시나요?
(「1회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회요.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사업별설명서 724쪽에 있는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관련인데요 이거 2020년도 1,200명에서 2021년도 지원 인원이 1,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수요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수요조사 내용 주시고, 없으시면 없다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우선 여성능력개발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조금씩 늘었고 그리고 기관운영 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개발기관 인센티브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부분하고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여성인력기관들에게 n분의 일로 나누어주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삭감되거나 제로예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비는 전부 다 삭감하거나 잘라버리거나 이런 상황이고 인건비는 그대로 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행감을 하거나 할 때 도대체 일들이 다 중복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많은 인력이 굳이 필요하느냐는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은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안 하거나 부족하게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사업비는 다 잘라놓고 사람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저희가 유지를 했고요. 사업비 중에서 사실 저희가 일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불투명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편성 예산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청년여성들에 대해서 인턴십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인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결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올해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된 일자리박람회 같은 게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실 온라인박람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오프라인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몰라서 그 부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R&D사업 같은 것도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일자리창출 연구사업이 있었지만 이 R&D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전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삭감했고요.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꾸준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여성능력개발원이…….
○이정인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사업비 다 잘라내면 그 인원도 줄여야지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사업비 없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내용하고 별도로 찾아가는 취업 지원 일자리 부르릉에서는 왜 5,500이 잘린 거죠? 왜 5,500이 삭감된 거예요? 일자리 부르릉 사업에서 인원이 감축되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이것도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일자리 부르릉이라는 사업 자체가 현장에 가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상담을…….
○이정인 위원 사업비가 감축된 거죠, 인건비는 그대로 놔둔 거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여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 이거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부분이면 내용을 달리해서 사업을 해야지,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사람은 그냥 두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제가 아까 말한 n분의 1로 나누어지는 것 이외에 나머지 사업비가 다 잘렸어요. 그동안도 도대체 11명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었는데 사업비 다 잘라내고 인건비 11명 다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것으로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자리여성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또 잘랐어요, 예산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거버넌스 왜 안 하느냐고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것을 활성화해서 더 많은 이슈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더 많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성기업인도 만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더 만들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다 잘라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 사업은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더 많은 사업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르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서울우먼업 통합홍보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일자리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는 오래된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다 잘라서 괜찮을지 잘 모르겠고, 한 가지 정보화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비는 7억 5,900인데 왜 7억 5,900이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우먼업이라든지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부 약간 올랐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인력 인건비가 조정되어서 조금 살짝 올랐습니다.
○이정인 위원 통합운영 유지보수 용역 입찰하셨죠? 공고 내셨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혹시 BRP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정인 위원 아니요, 통합유지. BRP/ISP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그게 준 건 이해가 가는데, 용역입찰이 작년에 5억 9,000이었고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얼마에 하셨어요? 용역 이미 6월에 6억으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유지관리는 매년 하는 거고요.
○이정인 위원 매년 하는 그거를 6억으로 발주했다고요. 내년도 발주했다고요. 그런데 왜 7억 5,900이냐고요. 1억 5,000을 뭐 하시려고 이렇게 과다편성을 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그냥 주먹구구로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사업비 다 잘라서 사업 안 하겠다는 거고, 필요 없는 예산은 1억 5,000이나 더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도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내년도에 다 넣는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아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세세한 답변은 과장님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여성가족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63쪽에 세부내역을 보면 여성플라자 연수실 리모델링을 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거 내용이 뭐지요? 이거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보육 사업비도 1억 3,000이 증액이 됐고요. 신규 ERP 시스템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내용은 신규사업인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여성가족재단 백미순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플라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여성플라자에 있던 연수실 기능을 없애고 스페이스살림에 새로 연수실을……. 그래서 연수실의 기능이 스페이스살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여성플라자의 그 연수실을 사무실 용도로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잡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ERP 관련해서는 저희가 ERP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 시스템의 기능 향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ERP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1억 3,000이 잡힌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부모참여 그다음에 부모나 양육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투명하고 열린 보육을 하기 위한 정책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고 그걸 밑받침하기 위해서 양육자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일명 협동조합 형태로든지 양육자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공동육아형태를 지원하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하고요 ERP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하고 그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78쪽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청년자율예산인 것 같아요. 2030 성평등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8,8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서울시가 계획한 건 아니지요? 서울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획한 건 아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청에서 주도하고 저희가 의견을 내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자율예산인 2030 성평등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은 2030 청년세대 중에서 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성평등교육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고요. 청년일 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이정인 위원 우리 서울시 사업 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청년세대를 성평등교육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1쪽 여성안심 시설물 LED 안내판 설치인데 이거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5쪽 데이트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청년자율예산으로 이게 얼마지요? 5,000만 원 올라온 거죠. 그렇지요? 데이트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올해연도에도 청년자율예산으로 영상 콘텐츠 등 제작 배포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다시 답변드리면 작년도는 맞고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 청년자율예산 사업이 있었고 내년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청년자율예산은 올해로 종료하고요.
○이정인 위원 종료하고 이거는 이제…….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별도…….
○이정인 위원 별도 예산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영상콘텐츠 개발하는 거 그거 완료된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완료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콘텐츠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대학들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정인 위원 교육콘텐츠 개발은 매년 5,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교육콘텐츠 개발 청년자율예산 말고 5,000만 원 있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내년엔 줄였습니다, 2,500으로 줄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콘텐츠는 2,500이고 캠퍼스 운영이 2,500이고 그런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세부내역을 좀 쓰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면 다 일일이 세부내역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평등 캠퍼스 운영은 어떤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성평등 캠퍼스 운영은요…….
○이정인 위원 위에 거하고 더해서 1억이 5,000만 원이 된 거네요, 그러면 금년에. 성평등 캠퍼스 운영이 있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두 개를, 캠퍼스 운영과 개발 보급을 합해서 1억을 5,000으로 줄인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질적 개선과 관련한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지난번 행감 때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됐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용역 완료돼서요, 위원님 사무실로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 확충한다, 이게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용도 보면 확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역도 질적 개선과 관련된 용역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뭔가 질적 개선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는 어쨌든 질적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좀 편성된 게 있나요? 확충 이외에 질적 개선으로…….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양해해 주시면 보육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저희 서비스 질 개선 용역이 마무리됐고요. 그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연령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영아반, 유아반과 관련해서 지금 유아반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건비 조정하는 건 저희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전체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정인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것을 시범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라…….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 시범사업은 제가 10월에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정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아반 인건비 지원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연령을 한꺼번에 늘리면 예산부담이 되니까 유아반 중에 3세 반 관련해서 지금 30% 주는 걸 좀 더 비율을 상향하는 걸 고민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줬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올해연도에 혹시 질적 개선으로 예산편성된 내용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내년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그래서 지금 저희 용역에 담긴 내용들을 다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담지는 못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 담는 건 아니고, 약간이라도 확충 이외에 질적 개선으로 뭔가 예산이 편성된 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서,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 5분간 더 하고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475쪽에, 김경미 과장님이시네요. 다른 건 아니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이 올해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아, 마이크가 없군요.
○부위원장 박기재 네, 마이크 사용을…….
○이정인 위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한시적 사업입니까? 지속적 사업 아니었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한시사업으로 저희가…….
○이정인 위원 2020년만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공공형 실내놀이터는요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2020년과 그리고 작년 2019년에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아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올해연도 2020년도에 3억 2,000이잖아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이 아동자립지원단 위탁운영으로는 2억 5,000으로 지금 7,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청년자율예산으로 해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운영으로 또 1억을 넣으셨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이정인 위원 이게 뭐예요?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줄이고 청년자율예산 1억을 이렇게 두 개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저희 자립지원단 사업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지원단이 인력이 적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은 많은데, 저희는 청년자율예산으로 그나마 한 1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동자립지원단 운영이 예산편성할 때 7,000만 원이 잘렸는데 자율예산으로 올라왔으니 그걸 더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 기관에,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관에 이 두 가지 사업비를 더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별도로 기관을 달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참 그러네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비를 자르고 청년예산 사업비를 더해서 보태오는 이 예산이 이게 뭔, 서울시 안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0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그룹홈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올해연도에 3억 3,000이었어요, 그렇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보호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한 8,800만 원 줄었잖아요. 사업비도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아동에게 직접 지원되는 치료나 교육비 이런 아동치료를 위한 비용은 대폭 삭감이 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나 소진예방프로그램 등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사업내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그룹홈지원센터 예산이 4,8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심리정서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은 측면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자원이나 외부 기관들을 연결해서 그래도 그룹홈아이들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3,300이 올해연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 쓰셨나요, 아니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담당관 김경미 제가 집행은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다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3,300이 1,400으로 줄어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 집행내역만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자료 요청을 하고 마치겠는데 올해연도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업비 집행내역이 상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별로 얼마 정도 집행을 했는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런 정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김화숙 위원 네.
○부위원장 박기재 해 주시지요.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가실 각 담당관실에 제가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의 산하시설에 공기청정기가 작년에 다 투입되었는데 그 기본적인 투입된 예산편성을 최근 3년 치를 주세요. 왜냐하면 몇 개 시설은 렌탈이 되어 있고, 또 몇 개 시설은 구입을 했다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은 렌탈이고, 어떤 시설은 구입을 한 건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담당관실에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현황과 자치구별 분포 통계현황 2020년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실적인데요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취업유형을 세부적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배분현황인데요 이것은 최근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로 구분 표시하시고, 예산편성 현황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산만한 느낌입니다. 여가실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4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이 된 후에 질의답변을 속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출생축하용품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사업이 집행률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80.3%, 2019년도에는 58%예요. 물론 2020년 사업은 9월 30일까지인데 45%고요. 2019년도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아직 답변하실 준비가 안 되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양해해 주시면 가족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가족담당관입니다.
2019년…….
○박기재 위원 네,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예산은 거의 2배가 되는데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박기재 위원 2019년 것을 먼저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 2019년이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들고 나와서 다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세면장에서…….
○박기재 위원 네.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2020년 것은 조금 파악이 되었는데요 2019년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박기재 위원 2019년도의 집행률이 58%예요. 왜 그렇게 집행률이 낮냐고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덜 태어났나요?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하고 엄청나게, 2019년도의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58%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적은 거냐고요, 집행률이?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3월까지인가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예산으로 나머지를 집행하고, 그다음 해 2019년으로 집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박기재 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커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보통 11억, 21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사업연도의 계산 차이다라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맞추십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2021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2018년 중간정도부터 하다 보니까 2019년 3월까지인가 최초의 1차 연도 사업이 그랬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출생축하용품 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아이들을 어느 정도 출생할 거다 이러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저희가 추계를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2021년 예산 계획을 보면 5만 3,700명, 그런데 예산담당관 쪽에서 보기에는 4만 2,000명, 차이가 상당히 커요. 1만 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4만 2,000명을 산출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산출을 다시 통계청 인구조사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2015년, 2016년부터 계속 산출해 보니 연 평균 한 9%, 13%, 11%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연 평균 10%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았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4만 4,000명으로…….
○박기재 위원 4만 4,000명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는 4만 4,000명으로…….
○박기재 위원 5만 3,000명?
○가족담당관 김경미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랬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2021년도…….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요 2021년도 예산계획에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5만 3,000명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4만 2,000명이고?
○가족담당관 김경미 예산담당관실에는 4만 2,000명분을 저희한테 책정을 했고요. 저희는 4만 4,000명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4만 2,000명분이 반영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자료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홍보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보니까 홍보비가 4분의 1로 삭감이 되었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3차 연도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측면도 조금 있어서…….
○박기재 위원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줄였습니다.
○박기재 위원 홍보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요? 아니면 5,000만 원 홍보비 가지고, 5,000만 원 맞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지금 2,000만 원입니다.
○박기재 위원 2,000만 원 홍보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에 더 많이 가지고 홍보하신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로서는 홍보비가 많이…….
○박기재 위원 애당초 올리기를 얼마 올리셨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00만 원, 전년도 수준에서는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위원님, 여성정책담당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홍보비가 감액된 주요사유가 책자 제작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5만 2,400부를 제작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2,000부로 해서 거기서 4,0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홍보비가 결과적으로 책자를 덜 만들어서…….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책자를 덜 제작하는 겁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통계청하고 관련되고 출생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서울시에서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아이들 출생하는 그 부분들은?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일원화시켜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이것은 내년도 출생치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기재 위원 아니, 아이들 출생을 하면 다 자료가 잡힐 것 아니에요, 출생신고하면?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계인 부분이어서요 예산편성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최근 10년 정도는…….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책 같은 것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이 책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출생축하용품을 하고 있다는 사업과 그것을 통해서 어떤 품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책들은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 배포도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출생신고하러 올 때 출생축하용품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하고 안내해 주는 안내책자네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박기재 위원 그래서 맞추신다고 했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내년부터는 맞췄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그 추진일정을 보면 업체 선정을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지금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은 했고요.
○박기재 위원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완료됐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업체 선정은 했는데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을 보니까, 인력보다 우선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어요. 금액도 크지 않았는데 6,200에서 2,400으로 한 3,800 정도가 줄었는데, 그래도 사업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신가 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사무관리비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사무관비리는 여태 뭘로 사용하셨던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방한용품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한 게 사무관리 중에서…….
○김경우 위원 방한용품은 따로 있는데요, 보시면.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걸 조정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좀 과다 책정한 게 있어서요 그 보험료를 좀 조정을 좀 했고요. 보험료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험료가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올해 좀 과다 책정한 게 있어서요.
○김경우 위원 올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김경우 위원 그거는 따로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게 아니라 보험료가 과다 책정되어 갖고 그거 감소된 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4대보험의 재산정에 따른 감소라고 적혀있거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갖고 제가 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71페이지에 내용은 있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사무관리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이렇게 줄어들어도 사업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줄어든 거에 대해서 전혀 사업에 문제없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주로 홍보비 같은 걸 좀 줄이긴 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홍보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치구별 귀가지원과 순찰건수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자치구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구는 1만 건이 훨씬 넘어가고,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몇천 건에 불과한데 그 1만 건이 넘어가는 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몇천 건밖에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적어서 인원이 적은 건가 아니면 일을 별로 안 하시는 건가라는 고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건이 넘어가서 2만 건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자치구마다 건수 올라오는 대로 보고 평가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평가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평가는 별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숫자를 넣으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고 계산을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송파구가 2만 1,787건입니다, 1년에. 2만 1,787건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815건이 되고요. 그걸 1일로 나눴을 때는 하루에 한 7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4명의 안심귀가스카우트들이 있으니까 2명씩 조가 짜였을 때 7개 조, 나눴을 때 한 조당 열 번의 순찰을 하신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그 동을 열 바퀴를 돌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잠깐 갔다 왔을 때의 건수인가요? 그 건수 속에는 귀가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따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순찰건수에 대한 것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건수만 높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자치구의 적은 건수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절하더라고요. 차라리 적은 건수가 정상적으로 수치를 적은 거고요. 이렇게 1만 건, 2만 건 이런 식으로 적은 데는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늘려놓은 셈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이 하루 이틀 된 사업도 아니고 2014년부터 지속되어서 여태까지 온 사업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 송파구 같은 경우에 2020년…….
○김경우 위원 2020년 이거 9월 말 기준이지요. 9월 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 9월 말이면 3개월이 더 빠지기 때문에 제 계산이 더 틀리지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는 12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12개월에서 9월이면 3개월이나 빠지게 되면 엄청난 숫자의 하루 일을 했고, 한 조가 열 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지금 여기서 좀 많이 튀는 숫자들이 몇 개 구가 보이는데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만 단위가 넘어서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 시간 일하며 귀가서비스를 하면서 순찰을 열 번 이상, 이게 말이 될까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예를 들어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수치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지,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여성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집에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거짓으로 숫자를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높이면 아주 사업이 잘됐다고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별도로 이걸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별로 좀 실적 관리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은 1회 순찰한 걸로 횟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 자기들이 정한 구간을 순찰한 거를 1회로 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열 군데를…….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구가 현저히, 기준이 없는 거죠.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지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지 거기에서 그게 똑같이 평가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평가 나오면 건수가 적은 5,000건 한 구나 3,000건, 4,000건 한 구는 일을 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실적 관리할 때 통일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데가 서초구입니다, 5만 2,000건. 왠지 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저도 아까 자료 확인하고 좀 알아봤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29명 배정을 했는데…….
○김경우 위원 네, 자치구에도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자치구에도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26명.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김경우 위원 그만큼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다른 구의 배 이상의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는 자치구에서 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초구만 자치구에서 따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배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저번 행감 때도 약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안심스카우트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원이 배정이 됐나싶어 갖고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는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안심스카우트의 수는 굉장히 맨 밑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로 배치돼 있고요. 낮은 구, 그러니까 성범죄발생 건수가 낮은 동대문, 강동구, 성동구, 도봉구 이런 데는 스카우트 배정 수가 굉장 많습니다. 이게 자치구의 문제라고 그때 제가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데일수록 좀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 갖고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 부분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은 어차피,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이 돼서 올해 채용된 사람을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인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구 수요뿐만 아니라 우범지역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좀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도 인원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인원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도, 그건 자치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치구의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자치구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를 우선, 당장 못 하더라도 2년 기간이, 23개월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23개월 후에나 다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년 가까이, 1년 넘게 남았지요. 1년 넘게 남은 기간 동안은 그냥 뽑을 수 없으니까 방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 얘기해서 자치구에서도 먼저 좀 스카우트를 더 모으는, 그러니까 더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여성안전도시 환경조성 있지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핸드폰으로 안전망 ‘안심이’ 하는 거랑 그리고 또 안심택배, 여성안심마을, 안심지킴이집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심지킴이집은 어떤 것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편의점…….
○김경우 위원 편의점이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위험에 처했을 때 편의점 거기로 처음에 대피하고 비상벨 등을 통해서 경찰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위험에 처했던 여성이 편의점으로 갔을 때 편의점의 직원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지침을 내리셨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지침매뉴얼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가서 여쭤봤습니다. 안심지킴이집이라고 이렇게 푯말이 달려 있어 갖고 가서 안심지킴이집 푯말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시고 달으셨냐고 그랬더니 여성들이 위험하면 들어오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전달되지요? 매뉴얼이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뉴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고 제대로 하셔야지요. 현실은 그 편의점들은 그런 매뉴얼도 없다고 그러고, 그 사업이 그냥……. 아무 편의점도 다 그럴 겁니다, 여성들이 뛰어오면 다 경찰에 전화해 주지요.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매년 300만 원이, 예산 되게 적습니다. 하지만 그 300만 원이 제대로 쓰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전반적인 점검은 못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매뉴얼은 있지만 그게 주로, 안심지킴이집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바뀌는 게 있어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맹점주한테 아르바이트생을 하실 때 그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바뀐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점주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매뉴얼이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경찰한테 전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말씀하신 대로 그 매뉴얼을 전달하는 부분이 그런 사각지대들이 일부 발생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서, 자치구에서 포스기에 아예 매뉴얼을 붙였습니다, 스티커로 붙여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비상벨 위치 같은 것도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요…….
○김경우 위원 비상벨 위치가 어디 있는지, 비상벨 위치 교육이라는 게 지역의 비상벨이 어디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닙니다. 포스기 결제하는 데 부근에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당연히 그거는 교육 안 시키셔도 다 아십니다. 편의점 직원이면 비상벨이 어디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일을 하지요. 좀 점검을 하시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여성안심 시설물 LED 안내판 설치 사업 하실 거죠?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서울 7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요. 지금 LED 안내판이라고 CCTV를 보면 여기 CCTV가 있습니다, 녹화중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불이 들어오는 시설물이고, 개당 설치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 안내판이 CCTV랑 비상벨이라는 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이미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거를 불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비상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하시고 그런 걸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십니까? 저거는 동대문에 있던 사진인데요. 2019년에 비상벨이 도로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차도 중간에 건너갈 수도 없는데, 이게 한번 신문에 났었습니다. 신문기사에 났더니 비상벨을 싹 치웠습니다. 2020년 7월 여름이지요.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비상벨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옮겼겠지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비상벨이 없었습니다. 저게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비상벨을 옆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비상벨을 싹 치웠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보이십니까, 비상벨이? 이게 용두역 근처인데 저게 그나마 좀 파란색으로 해 놔 갖고, 저기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상벨입니다. 눈에 잘 안 띄지요. 그런데 그나마 낮에는 좀 낫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나은데 문제는 밤에는 깜깜해서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LED 설치해 주면 되게 좋겠지요.
그다음에 좀 보시지요. 비상벨이 있는데 주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전거랑 오토바이, 화분. 비상벨에 손이 닿지도 않습니다. 저런 데 LED간판을 해 놓고 여기 비상벨이 있습니다라고 해 봤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전거도 묶어 놨고 테이블, 냉장고, 쓰레기 이런 게 온통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다음 장도 보여 주시죠. 저기는 비상벨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갑니다.
다음 장, 여기는 노란색으로 해서 조금 그나마 낫기는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기에서 비상벨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런데 비상벨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성북구의 비상벨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가서 비상벨이 어디 있냐 했더니 이건 자치구 소관이 아니라 자치구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동구 경찰서에서 웹을, 어디에 있는지 그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받아 갖고 갔는데, 비상벨이 있다는 지역을 찾아 갔는데 비상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데 비상벨이 있습니다. 표시도 안 된 곳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넘겨주시죠. 아까 성북구 사진인데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포스터, 쓰레기로 덮여 있어 갖고 비상벨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가고,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간 곳은 지도상에는 전혀 비상벨이 있다는 표시가 없고요. 자치구 경찰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이 모양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런 곳에다가 LED를 설치해서 비상벨이 있습니다라는 이 사업이 과연 잘될까 싶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이 사진을 봅니다. 아까는 강북구고 지금은 은평구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여기 은평구는 잘된 케이스입니다. 노란색 형광색으로 해 갖고 다행히 잘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상벨에 스티커 보이시죠,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왜 막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고장이 난 거겠지요. 고장이 나면 고쳐야죠, 저렇게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모든 게 비상벨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LED 간판을 붙여 갖고 여기 비상벨이 있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지요. 상황을 먼저 살피고…….
다음 장 넘겨줄 수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비상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고 경찰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안심 시설물 LED 안내판 설치사업은 저희가 자치구 공모를 받아서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 50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실효성 있도록…….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아니라, 제가 딱 세 군데만 나갔습니다. 세 군데가 몽땅 다 저 모양입니다. 25개 자치구 나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참담합니다. 3개 자치구 나간 데에서 저 모양인데 나머지 더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LED사업이 아니라 자치구 비상벨이 제대로 누를 수 있도록 작동하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사실은…….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무조건 올라와 갖고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 책상 위에서 보면 그렇지요,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 먼저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난 뒤에,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제가 저 자료는 행감 때 준비했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이게 관할 경찰서에서 비상벨을 관리한다 하기에 그러면 경찰서니까 서울시 소관이 아니니까 굳이 행감에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안 했는데, LED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엉망인 데다가 또 LED까지 달아준다 이게 말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하여튼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실 추가질의하시죠?
○김경우 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안심이 앱이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스마트폰 앱인데요. 저희가 안심이 앱을 깔고 이거를 흔들면 바로 관제센터로 신고가 되고요. 또 주변 안심 시설물이라든지 또 안심귀가스카우트, 아까 말씀하신 안심귀가스카우트도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앱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한 14만 건 이상 지금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가입 횟수가 얼마나 돼요, 가입자가?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가입자가 9만 명 정도 됩니다.
○조상호 위원 9만 명이나 돼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조상호 위원 이용 횟수는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가입자들이 다 이용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지금 총 이용 건수로는 10월 말 기준해서 9만 2,226건으로서 긴급신고가 2만 5,515건, 귀가모니터링, 귀가모니터링이란 게 뭐냐면 그 앱을 작동을 하면 부모나 지인들이 자신들이 귀가하는 걸 GPS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5만 7,996건, 아까 말씀드린 안심귀가스카우트 신청이 8,715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앱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물론 저도 깔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깔아보셨어요? 어떻게, 생활하기 편리한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는 뭐, 제가 신청한 적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6억 3,500 정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앱 수준인 거 같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안심이 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앱 중에서는 가장 유용한 앱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얼마 전에 디지털조선일보에서도 공공 앱 중에서 대상 수상한 적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에서 개발한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이게, 업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조상호 위원 얼핏 들어가서 보기에는 사용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하려면 뭘 많이 입력을 해야 돼요. 이 앱의 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여성안심마을 이거는 4억인데 이 4억의 구체적인 내역이 있나요, 혹시?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있습니다. 지금…….
○조상호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4억 곱하기 1식 해서 4억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홈 세트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안심홈 세트라는 게 뭐나면 창문에 방범창이라든지 어떤 자물쇠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 1인인 점포에 안심점포라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4억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지금 저희가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지금 16개,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자치구에 16개 사업을 선정해서 한 40개소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4억, 여성안심마을 4억 이렇게만 잡혀 있고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어서 이거를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저희가 자세히 안 쓴 것 같은데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억을 여성 1인가구 저희가 세이프 싱글 존이라고 SS존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조상호 위원 1인가구가 얼마나 돼요, 여성 1인가구가? 얼마로 측정 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1,200가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에 1,200가구밖에 안 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닙니다. 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 통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얼마씩 주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한 자치구당 2,800만 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지? 1가구당?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가구당은 아니고요, 자치구당으로 저희가 산출했고요.
○조상호 위원 1,200가구를 25개 자치구로 나눈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성 1인가구에 무엇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창문 잠금장치, 방범창 등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상호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여성 1인가구들에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일반?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런 장치 없이 여성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개인적으로 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1인가구들이 모여 사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조상호 위원 모여 살아요, 1인 여성가구들이?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밀집지역들 위주로 선정해서…….
○조상호 위원 25개 구를 고르게 해서 준다면서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25개 구 다는 아니고요 지금 11개 구 정도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11개 구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현재 저희가 25개 구 모두 다 나눠줄 것은 아니고요, 공모형식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안심이 관제인력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안심이에 대한 관제인력이 자치구마다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자치구마다 관제센터가 있고요, 또 통합센터가 하나 있고요.
○조상호 위원 예산이 8억이 잡혔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25개 자치구에 2명씩 인건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마다 CCTV 관제센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계속 CCTV 모니터링하다가 안심이앱이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경찰하고 같이 출동 연락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조상호 위원 불법촬영감시단도 운영하고 계세요. 이번에 신규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신규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은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이게 사실 불법촬영안심보안관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그전에 불법촬영안심보안관이라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화장실 돌아다니면서 불법촬영 점검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실제로 점검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고 또 굳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은 종료를 하고요. 대신 저희가 시민자율 불법촬영감시단이라고 해서 일종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한 열 분 정도씩 위촉을 하고 이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유흥가 밀집지역에 점검을 하고, 저희가 무슨 임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실비보상 성격으로 드리면서 시민캠페인과 병행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자치구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도 자치구에서 다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잡혀있어서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쪽 부분이 이름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모호한 사업이 많아요. 이름은 그럴싸하거든요, 전부.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7,500인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이것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저희가 1,000명 정도 위촉을 해서요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디지털 성매매나 아니면 디지털 동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효과는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굉장히 열심히들 해주고 계십니다.
○조상호 위원 고발건수나 이런 게 많이 있나요? 1,000명이면 1인당 몇 건 정도 하나요, 고발을, 찾아내거나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나요, 한 열 번 정도 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몇 만 건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건 신고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1,000명이라면서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자원봉사형식이라서요.
○조상호 위원 1,000명인데 6,000건이면 1인당 6건 정도 되네요. 이 중에서 고발되어서 입건되는 경우나 이런 통계 있나요, 혹시?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 통계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통계 관리하셔야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관리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됨이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이 되어서 투자심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라 하는 내용이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 지적을 받고 반영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반영했어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반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추진하고 반영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상호 위원 계획이라는 게 미리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사실상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 관련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라든지 다 반영되어 와서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때 2019년도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때 지적을 받고 나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2014년도부터 추진했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2014년부터 사실 완전 준비가 된 거는 아니고, 그때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시가 가져오면서 여기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2년 그림을 그리고 그때 당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 다 끝났나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설계 아직 못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설계를 못 했어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설계는 내후년도 2022년도에 마무리될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건립기획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시면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이것을 그냥 지어놓고 그때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면 안 된다, 미리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어린이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미리부터 그런 것들이 다 설계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안도 미리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자문위원단들 중에서 이 사업을 수탁할 업체가 생기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위원단과 별개로 수탁회사가 선정되는 거예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이것 저희가 할 때는 별도 운영자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분들 중에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를 정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300억이 넘는 공사예요. 이런 시설을 덩그러니 지어놓고 실제로 위탁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설계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같은 자치구는 미리 위탁회사를 선정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설계를 계획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야만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구조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완공이 202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민간위탁할 운영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민간위탁을 맡게 되면 3년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기간이라든지 준비기간이 길어서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민간위탁기간이 끝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런 건립자문위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전시실이라든지 큰 부분은 가져가되 세부적인 시설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2025년도 운영하기 전에 전년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년 정도 미리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 제작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2020년 예산 보면 민간전문가 수당이 따로 나갔어요. 이거는 뭔가요? 건립기획위원회와 별도로 민간전문가 수당이 나간 이유는?
○보육담당관 김수덕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유사한 시설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의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을 다니면서 꼭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외에도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 건립기획위원회에 넣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건립자문위원도 저희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 한 번 진행하면 저희가 실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통상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더 보강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다 위원으로 모시고 하기에는 어려워서…….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에 지원산식 좀 자세히 해서 자료 보내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위원장 이영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요, 예산 산식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50쪽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 있네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집행부석에서)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제리 위원 네, 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위원님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제리 위원 1인가구 정책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요…….
○김제리 위원 자, 그러면 450쪽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연결망 구축하시겠다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450쪽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이요. 이 사업 안에는 1인가구, 자치구에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서 1인가구들이 1인가구이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요. 또 저희가 1인가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하고요. 1인가구들이 모여서 자조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프로그램들을 또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용역과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49%나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올해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온라인플랫폼 구축하는 게 한 3억 8,400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올해 구축하고 나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1인가구들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가 올해 지금 종료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구축한 1인가구 인프라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액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내년도 1인가구 사업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1인가구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온라인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사회성과보상사업 이런 부분들은 올해 했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성과를 내거나 사업을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구청별로 좀 몇천만 원씩 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다소 많이 축소될 것 같긴 합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몇 %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33.9% 정도 됩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지요. 이게 2019년도 기준이거든요. 금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2019년도에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가구였는데 2020년도에는 더 증가되는데 예산이 여타 이유로 감액된다는 거는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자살예방이요? 저희 소관 조례는 아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조례인데, 거기 제12조에 자살위험자 지원 등 해 가지고 제12조제3항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 부서는 아니지만 사업 부서는 가족담당관이 1인가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정신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역 자치구에 정신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전문의도 상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센터 안에서 1인가구에 대한 자살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사업들,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건강국에서는 이게 가족담당관 사업입니다라고 본 위원에게 엊그저께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과하고 좀 상의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할 게 뭐고 또 보건의료정책과에 담당할 것은 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1인가구 자살률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 심리상담, 다시 말씀드려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서 간에 관련을 따지면서 좀 해태하면 예방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은 다음 내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관련부서와 잘 좀 협의해서 가족담당관실에서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협조할 게 무엇이 있는지, 같은 업무를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담당관은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입니다.
○김제리 위원 많진 않지만 다문화가족 예산도 약간 삭감이 됐네요, 총 예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저희 전체 한 6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2019년, 2020년도에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그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다문화가족사회 통합지원사업 이게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이나 또 지역특화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원 사업 등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고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중복 안 된 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건 좀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사실 11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다문화 총 인구가 18만 9,010명으로 나와 있어요. 산술적으로 이걸 정리해 보면 올해 한 8만 2,000원 정도, 1인당. 월로 나눠보면 6,800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곧 우리나라가 다문화국가로 진입할 건데 이런 부분을 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이 어쩌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건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홀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다음은 보육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여기 안전공제회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지원한 걸 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요, 각 자치구별로?
○보육담당관 김수덕 이게 지원단가가 있고 거기 어린이집에 있는 지원아동 수를 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산식대로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배상보험이 적게 지급된 자치구가 안전사고예방에 더 노력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어린 아이들이 다쳐선 안 되지요. 그러나 이런 보험장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줄 수밖에 없지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사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개 연도 보험료지원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보험금으로 지급된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제리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이거는 저희가 보험료로 납부하라고 각 자치구에다가 시비 100%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고,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에 의해서 배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주요내용은 이겁니다. 배상이고 지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에 좀 더 힘 써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제리 위원 그리고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제리 위원 이거 보니까 2년, 그러니까 2019, 2020년 두 회계연도 동안 사업이 이루어졌네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거는 고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으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시사업입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전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누리과정, 과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습이 너무 일방식 학습위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적어도 어린이집에서는 학습이 아니라 애들이 아이답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해서 누리과정 방향이 올해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가 1~2년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했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 좀 반영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 정책안 60가지 이상을 반영했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중에 1개 정도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아무튼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존의 놀이문화가 아니고 예전의 놀이문화, 예를 들어서 땅따먹기라든가,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전자기기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 보다 나은 이런 놀이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실질적으로 앞서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께서 흙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흙을 밟는 것과 안 밟는 것과의 차이는 아이큐가 발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모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마당에서 맨발로 흙을 밟고 뛰어 놀게 했더니만 초등학교 입학해서 같은 아이들보다 아이큐가 20% 이상 더 향상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들 보면 그런 놀이터가 없지요. 찾기가 힘듭니다, 우레탄을 깐다든가.
제가 두 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다녀왔습니다. 왜야하면 거기는 제로 하우스가 있고 에너지 제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역에서 봤을 때는 모든 어린이집 마당이 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놀면 아이들의 옷에 흙이 묻어서 부모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그런데 독일 부모들은 오후에 아이를 찾으러 왔을 적에 우리 아이 옷이 너무 깨끗하면 아이가 제대로 못 놀았다고 되레 클레임을 겁니다. 아이들이 흙밭에 놀아야만 되기 때문에 옷이 더 지저분하거나 이러면 더 기쁘게 우리 아이가 오늘 잘 놀았다고 아이를 데려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정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이란 게 깨끗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생태친화형 어린이집이 그런 방향으로 또 내지는 옛 놀이문화를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례로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일본의 복지시설을 3박 4일 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키이키 플라자라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2층은 어린이 시설이에요, 유아시설부터. 4~5층은 노인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에는 교류공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옛 문화를 경험하고 옛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과 노인분들이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예전에는 아는 척 안 했는데 할아버지하며 소리 지르면서 아는 체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숨결 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무튼 이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네,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생활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본예산에 비해 2021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내용이. 용돈도 그렇고요.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양해해 주시면 가족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가족담당관 김경미입니다.
○김경영 위원 네, 빨리빨리 해 주세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생활아동지원은요 지원아동 수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아동의 용돈 자체는, 그 금액 자체는 변동이…….
○가족담당관 김경미 금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정이 되어 있고요 변동이 없고요, 아동 수만 줄었다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사업 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영양급식비, 직업훈련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가족담당관 김경미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직업훈련비, 외부에서 하고 있는 자활비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아동 수가 2,800명에서 2,600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 줄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2,600명으로 되는 건 시설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입소 아동들이 줄어들 것으로…….
○김경영 위원 입소 아동들이 줄어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입소 아동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할 텐데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입소 아동 중에 예를 들면 대학입학금이 필요한 친구들은 대학입학금을 주고요. 직업훈련비가 필요한 아이들은 또 직업훈련비를 주고, 그 대상별로 연령별로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김경영 위원 연령별이나 대상이 좀 줄었다는 얘기인가 보군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영양급식비, 직업훈련비 그다음에 아동용돈 또 아이들 명단 이런 것 좀 자세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지금 예산안 509페이지 보니까 그룹홈지원센터 운영비 즉 사업비지요. 사업비도 좀 줄었어요. 그렇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에서 좀 줄었네요, 그렇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항목을 이렇게 바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요. 사실 2020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3,300을 해 놨던 거고요.
○김경영 위원 이거 세부항목으로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결연기관 분기별 집행실적 있잖아요, 이 분기별 집행실적 자료로 요구합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입양아동가족지원 527페이지, 528페이지로 넘어가면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양육보조금 지원대상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1,675명에서 1,783명으로 증가했는데 입양양육보조금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족담당관 김경미 입양아동수당은 증가를 했고요. 입양아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108명이 증가를 해서 수당은 증가를 했고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좀 줄었는데요 지원단가가 줄은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2020년에 96명이었다가 2021년 65명이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100%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원대상이 주는지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여러 가지로.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인데요 부처에서 내시가 오면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매칭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영 위원 결국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서?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 온 거하고 맞춰서 내역을 좀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 입양시킬 장애아들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될 텐데 아이들 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거든요.
숙려기간 모자지원도 마찬가지예요. 132명에서 76명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다 준 거예요. 그렇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매칭사업이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사업효과 쪽을 보니까 입양가족 지원이 매년 줄고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줄어드니까 매년 입양가족이 줄어드는 걸로 저도 봤거든요, 밑에 결산현황에 보니까 국비매칭이.
○가족담당관 김경미 실제로 입양도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나 이것이 원래 추진목적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기관 간 연계강화 및 아동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통한 입양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기대효과이기도 하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입양활성화가 되기는커녕 지금 국비에 따라서 같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줄어들어도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입양을 활성화시켜야지 어떻게 같이 줄어듭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전보다 저희가 입양아동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입양을 하기 위해서…….
○김경영 위원 아니, 전체 입양아동이 줄어도 전체 아동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입양아동 주는 거랑은 상관없이 이걸 늘려도 전체 입양아동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늘려가야지요. 그래서 전체 입양아동 수에 맞춰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그럼 그 전체 아동이 줄고 이것이 늘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맞춰져가는 게 목적인데 준다고 같이 줄면 영원히 평행선이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입양이나 가정위탁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소극적이고 인식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가장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국비가 준다고 해서 시비까지 같이 줄 이유는 없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시비를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추진방향대로 맞춰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줄면 언제까지 줄 겁니까, 이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줄면 나중에 제로될 것 같아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가 또 관심을 가지고…….
○김경영 위원 관심을 가져야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거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단독가구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물론 보호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면서 10명에서 1명으로 줄였어요. 고등학생 직업훈련비도 1명. 물론 밑에 이런 것 저런 것 늘려, 그러니까 이렇게 자잘한 건 인원수를 늘리고 이런 건 또 줄이고 좀 이렇게 꼼수가 보인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꼼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수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아휴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지금 상해보험료 지원도,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 줄였습니다. 다 줄였고, 상해보험료마저도 인원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도 3,939명에서 몇십 명 줄였고, 그렇지요.
이런 자료들 저에게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급식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아동급식 지원?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급식지원 시비, 구비 매칭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이, 잠깐만……. 본예산이 얼마야 이게…….
○가족담당관 김경미 올해 본예산이 224억입니다.
○김경영 위원 224억이었는데 그대로 224억이 갔긴 했지만 최종예산을 보니까 242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2020년도 최종예산이?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더 수요가 있었단 얘기 아닌가요, 이만큼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최종예산이? 아동급식 지원이 더 이루어졌단 얘기 아닌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1개월 정도 좀 늦게 방학이 되는 바람에요 중식을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섭취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김경영 위원 그때 일시적으로 그래서 증가됐다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동보호전담요원은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나 방임이나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전담하여서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하고 상담하고 사정을 해서 이 아이의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부모에 대한 서비스 연계까지 하면서 이 아이가 속히 원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전담요원들이고요.
○김경영 위원 요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 보니까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보호전담요원은 올해 10월 1일부터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열린육아방과 공동육아활성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공동육아, 육아공동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양해해 주시면 온마을돌봄추진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정도, 5년째 되어가네요, 그렇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이게 효과라든가 실적이 그럼 어느 정도 나올 시점이네요. 그렇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지금 28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는 열린육아방이나 공동육아나눔터처럼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자조그룹시설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연 시간이 너무 적어서요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신규 육아방 리모델링 들어가나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올해는 22개소를 선정했고요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진행 중에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 진행 중에 있는, 22개소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22개소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그것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또 좀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첫 번째 질의는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제리 위원께서 질의드렸을 때 다문화사업 중복 때문에 육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다른 것들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부터 여쭈어볼게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페이지 729쪽이죠, 사업별설명서. 전액 시비로 출산 전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 시간제 관련해서 돌봄수요 예산이 2020년에 비해서 66% 감소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 자립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더해질 터인데 미취학아동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닐지,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왜 이렇게 축소해서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다시 한번 페이지 수를 말씀…….
○권수정 위원 729쪽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저희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그리고 출산전후 돌봄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산전후 돌봄서비스는 출산전후해서 출산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갔을 때 교육이라든가 통역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센터에 오는 교육생들한테, 센터 이용자들한테 이용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횟수도 적어지고 센터 방문자도 적어져서 그런 수요들이 감소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것에 적응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 가정 내에서 본인이 일을 못 하면서 아이들을 맡았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렇다 하여서 2018년도 기준으로 확 돌아가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데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더 심해지고,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아까 총 18만 9,010분이 외국인주민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특히 국내 출생인원수가 더 늘고 있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권수정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국내 출생은 점점 늘고 있고, 그러면 지원을 더 늘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의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것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작년 예산보다 시간제를 확 줄이고 이것이 결국 그분들의 일자리하고도 연결되잖아요.
보니까 돌보미 인력을 5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를 했네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저희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처음에는 30명 정도를 선정했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9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20명 정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보다 축소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내년도에 대책을 마련했다기보다, 지금 웃음이 나시죠, 본인들도 제출하시면서. 이것은 지금의 현상과 앞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지표랑도 전혀 맞지 않고 어떠한 위기극복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안 담겨 있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출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고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그렇다기보다는…….
○권수정 위원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 주셨던 것처럼 중복사업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하겠다고 한 답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과 연동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면 학습지원도 마찬가지예요. 724쪽 예산서를 내신 것을 죽 봤어요. 여기도 보면 방문학습지 지원인력이 지금 2020년도 1,200명에서 2021년도 1,000명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했냐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조사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인원축소 관련 사전 수요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고요. 답변서에 저 더불어민주당 아니고 정의당이에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당 바꾸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한 명밖에 없는 정의당 의원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여서 지원하겠다고고 제출하셨는데 이유를 들을까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신청자 수는 많았습니다. 신청자 수는 있었으나 실제로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 시국이 계속 연장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권수정 위원 최근 3년 추진실적도 들여다봤고요. 2020년도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과 관련해서 9월 말 기준 1,205명 지원했다고 나오고요. 여기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한 10% 병행했다고 나와요. 이미 1,200명을 넘게 지원했고요. 10% 가까이 온라인 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대면 관련해서나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격차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다문화학습 지원이 대단히 부족한 편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표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찌 보면 역으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그나마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지금의 학습 격차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의 격차를 더욱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서라고 보이는 거죠. 아까 뭐를 집중하고 뭐를 삭감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특히 대면사업이 안 되니까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들이 계속해서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을 찾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예산을 축소해서 안 하겠다고 간다면 결국 이 지표를 더욱 생산해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서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학습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고,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부분이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들은 예산으로 반영되면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온라인학습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저희들도 하기 어려운데 다문화가족 분들은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규모로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축소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지 다 온라인으로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답답한 예산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물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언어적인 부분 대단히 부족하고, 서울시 현황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넣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또 들여다봤더니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대근무 여쭤봤더니 2인이 4교대를 하고 있다, 정말로 24시간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던데 여기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20% 감축되어 있고요, 보니까. 오늘자인가요, 제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통계를 봤어요. 봤더니 9월 말 폭력과 관련해서 전화 온 횟수 보니까 한 14만 건 그중에 가정폭력이 57.3%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 1월에 보면 26%가 가정폭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늘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정도로 가정폭력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특히 가정폭력이 늘어나면 결국 아동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 지원과 관련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페이지 738쪽을 봤는데 이것 또한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가족 지원 관련해서 대책마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다들 캐나다나 다른 데 보면 위기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들이부어서 이것들을 지원하고, 이 체제를 어떻게든지 완화시켜 가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위기가족 관련 지원대책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저희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문상담을 지속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결합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예산상황이 사실 인건비를 줄이기는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비에서 조금씩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마저도 2인 4교대 이 근무형태는 정말 대단히 열악한,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더 확대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비를 줄여서 위기가정 지원을 하겠다는 이 예산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심각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주여성상담센터를 내년에 동대문에 있는 센터로 이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전을 하면 더 내실화된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규모가 넓어집니다. 지금은 현재 서울글로벌센터 4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60㎡…….
○권수정 위원 이전대책이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제출했나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보고만 따로 드렸고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예산을 추경으로 준비할 예정이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아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8,600정도 편성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사업 쪽으로 보면 인건비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다시 여성정책담당관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무시간 관련해서 52시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단위가 있기는 한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31쪽에 자세히 30쪽부터 죽 나와 있는데 저희가 50인 이상 계도기간이 2020년도 말로 끝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권수정 위원 아니, 50인 이상?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 50 이상, 네.
○권수정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전면 시행이고, 계도기간도 끝난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관련해서 52시간 도입이 내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인건비 관련해서 아동양육시설만 보아도 내년에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개소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동양육시설 3개소입니다.
○권수정 위원 어?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대상시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권수정 위원 네. 확대되는, 52시간을 도입하는 곳…….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총 48개소 내년도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동양육시설은 30개소고요.
○권수정 위원 양육시설 등해서 총 합치면 계산 나온 것만 보아도 38개소를 얘기하신 것 맞나요? 아니면…….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48개소…….
○권수정 위원 48개소 관련해서 교대인력 필요한 인원수가 책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101명 채용계획입니다.
○권수정 위원 추가인력이 필요한 인원? 52시간을 도입할 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산출되었을 텐데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101명은 예산에 반영된 인력이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인력을 산정해서 7월 1일 전에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인력 반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지금 대충 계산해도 몇백 명 수준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내년 추경을 통해서 그건 대책을 마련하고 그전까지는 계획서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시설 말고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서 이 52시간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 기관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여성가족정책실뿐만이 아니라 사실 보건복지위 전반에 걸쳐서 대단히 많은 수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서만 처음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검토보고서에. 관련되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추경에서 제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예산안으로는 상반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중장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고 아시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성매매 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중장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이게 도입되게 된 사유가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성매매여성 중에서 중장년여성이 지원 사각사대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5개소에서 지원사업을 펼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8년도에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성들이 다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그래서 긴급하게 TF가 꾸려지고 그것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그분들 탈성매매를 하고 생활을 지원하면서 어떻게든지 사회적응을 만들어가겠다는 것 속에서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한 거죠, 처음으로?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지요, 5개소에서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2개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권수정 위원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당초에 저희가 2개소로 원래는 올해도 사실 계획을 했었는데 2020년도 계획도 작년에 예결특위 과정에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발의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단년도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기존대로 2개 예산만 반영해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의원발의 사업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그거는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 그러니까 계획서상으로만 제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의 이용이나 아니면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예산이 활용이 되었고, 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5개소 전체에서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고, 보이고 있다면 그건 시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을 또 다시 2개 빼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시에서…….
○권수정 위원 의원발의 사업이 아니라 원래는 서울시가 TF를 짜서 시작한 사업이었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확대는 안 되더라도 기존 올해 정도 사업 수준은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서울시도 집결지를 재생하고 없애는 중이잖아요. 계속해서 구조변경하고 지금 영등포까지 죽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분들은 알고 보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위기지원 청소년 등등 봤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특히 이렇게 중장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예 나서서 그런 성매매사업을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 편입됐던 분들도 또한 계시는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탈성매매도 국가가 책임지거나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예산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 이미 시작한 사업, TF에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축소해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부분은 다시 그래도 있던 사업 정도는 계속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현장에 적응하거나 생활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업서도 그렇고 함께 논의해서 이건 예산을 그냥 지금 현상 정도라도 좀 유지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그거를 설득시키지 못했는데요 여기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에서 234페이지를 보면 위기 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 예산사업이 좀 축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34페이지, 예산안 책자 이거예요, 이거 작은 책자. 그다음에 큰 거는 171페이지. 위기 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171페이지.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김화숙 위원 예산이 감축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렇습니다. 위기 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은 올해 3,300만 원에서 내년도 2,400만 원으로 한 900만 원 감소를 했는데요. 변동사항은 사업내용 중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아카데미라든지 포럼, 지역사회 캠페인 등 시민활동 지원 이런 행사성 경비를 어차피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900만 원 정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KBS를 보다가 이걸 좀 봤는데요. 십대 학생들의 문제가 참 심각하던데 남학생 두 명이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안전망 구축은 우리가 너무 구호에만 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기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의 실제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기 나온 게 주로 아카데미 및 포럼사업 또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캠페인 등…….
○김화숙 위원 네, 캠페인 등 시민활동지원, 성매매방지 모니터링 요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래서 중요한 사업들은 사실 성매매방지 모니터링 요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포럼…….
○김화숙 위원 행사가 줄어서 예산이 축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내용 자체는…….
○김화숙 위원 기본 하던 것은 다 그대로 하신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신경을 쓰지만 특히 십대들의 안전망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시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부모들도 책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책임인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안 23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생리대 구매가 6,9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비가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그냥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생리대 구매비보다 모니터링하고 사업비가 너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주요내용이 265개소의 공공시설물을 지정해서 거기에 공공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긴급할 경우에 무상으로 생리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휴관을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급한 예산의 생리대 이용현황이 실제 당초 저희 예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아서…….
○김화숙 위원 예산을 삭감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실은…….
○김화숙 위원 내년도 사업도 이대로 그냥 가실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내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저희 기대하기로는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화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지만 일단 올해에 준해서…….
○김화숙 위원 올해 수준으로 그냥 하시겠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질문할게요.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주로 그 내용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어서 거기 가내시를 반영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긴급전화 1366센터를 제가 두 번 정도 가봤어요. 갔는데 생각보다 그분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성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애기를 데리고 와요. 그럼 그 애기랑 같이 또 기거를 해야 되더라고. 그런데 숙식을 제공하는데 이게, 혹시 과장님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는 가 보진 않았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긴급재난센터 기능보강도 해 줘야 되고 한데 하여튼 이게 가서 현장을 보면 진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쪽은 정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해주었네요. 현장긴급출동 노후차량 구입비 그다음에 1366 기능보강비 이것은 내년에 이상없이 실행하실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삭감은 아니고요, 올해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 지원…….
○김화숙 위원 추가된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추가입니다. 올해 10억 8,8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1억 7,400만 원…….
○김화숙 위원 이건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가서 이분들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것 보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 가보고 두 번째 가보니까 그 센터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저희도 여성긴급전화 1366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김화숙 위원 계도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지원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명 정도나 더 증원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기본으로 한두 명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사람 지원이 안 되면 그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지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문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원 관련해서 아까 김기현 담당관님 답변하신 부분 일자리부르릉하고 일자리 박람회 예산이 삭감 내지 전액 삼각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일자리부르릉도 일자리 박람회도 거의 다 지출이 된 상황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올해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온라인 박람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박람회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일자리부르릉은…….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일부 축소해서 운영을 합니다. 일자리부르릉은 내년에도 운영을 합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일자리부르릉 같은 경우 5,0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된 이유를 물으니 이것이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하는데도 올해 다 썼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그렇다면 삭감할 이유가 있는 건지, 굳이 삭감한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올해 코로나 속에서도 예산을 썼다는 것은 그럼 잘못 쓴 거예요, 뭐예요? 왜 다 썼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 잡힌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영법인을…….
○이정인 위원 일자리부르릉은 사실 여성능력개발원 관련 사업하고도 또 별도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삭감하든 어느 것을 증액 건의를 드리든 이런 판단의 기준을 삼으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판단의 기준이 자꾸 흔들려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통합정보화는 확인해 보셨나요? 7억 7,800인데 올해연도 용역비 얼마로…….
지금 발주하신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굳이 7억까지 없어도 되는 거죠? 올해연도 수준으로, 올해가 5억 7,000인가 그러니까 한 6억 수준으로 발주된 금액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것하고 이 내역을 보니까 제로페이 이용수수료를 왜 통합정보화사업비로 지급을 하죠? 이 항목이 맞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올해까지는 그렇게 잡혀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제로페이 이용수수료가 통합정보화사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이건 편성 안 해도 되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저희가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수강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에 그 수수료인데요 이것은 필요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여기서 지출돼도 맞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508쪽에 아동 그룹홈지원센터 관련해서 내역을 주셨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그 사항은 잘 알겠는데 이 그룹홈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지급한 내역이 3,300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는 2,500으로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한다든가 그리고 종사자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죠?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아동 성장 지원과 관계된 치료지원, 자립지원, 아동교육, 원가족 회복 지원은 1,260이 편성되어 있는데 280만 원만 쓰고 거의 집행을 안 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물론 2021년에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룹홈지원센터에서 종사자 교육 쉽잖아요? 그냥 모아놓고 하면 되고, 물론 그 내용을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아동성장 관련된 지원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지출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세심하게 보고 지원해야 되고, 조금 더 복잡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지출은 거의 안 하고 다른 것만 지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룹홈 종사자 교육과 그들을 소진예방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동 성장 지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1,400만 원은 원칙적으로 보면 올해연도 거의 안 쓴 상황이니까 이것은 편성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편성의 원칙을 보면 전액을 거의 다 남긴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편성 가져오신 내용대로 할 예정이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이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612쪽이죠. 보면 열린육아방 운영사업비가 70개소 운영사업비만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리모델링비는 편성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연도 몇 개가 설치가 되었지요? 원래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올해는 22개예요, 28개예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올해는 22개입니다.
○이정인 위원 22개가 설치가 되었으면…….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공간확정이 22개소이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64개는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그러니까 저희가 54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고, 올해 22개소를 확충 선정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5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2개가, 아 그러면 올해 신규로 70개소를 하겠다고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70개소에서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면서 절반으로 줄었고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올해 42개소가 원래 운영되고 있었고, 70개소 신규 운영한다는 데서 예정까지 포함하면 34개소가 된 거예요, 70개소 중에?
올해 신규 70개소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12개는 운영되고 있고, 22개소는 장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70개소라는 것에서 34개가 확정 내지 운영되고 있는 것 맞아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저희가 올해 54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설치 전체가 확정된 거는 76개입니다. 그중에 올해에 신규로 선정된 게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의하면 총 76개소의 열린육아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정인 위원 지금 운영 내지 운영될 게 76개소라는 거예요, 내년에?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왜 육아방 운영비를 70개소만 편성하셨어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올해 설치된 22개소가 하반기 10월에 확정되면서 그 개소 수들을 운영하려면 내년에는 일단 리모델링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 12개월을 운영하지 않아서요.
○이정인 위원 그래도 70개소 이외에 하반기에 설치될 게 22개소예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반기에 설치될 게 22개소고, 그게 모두 운영비를 1년 치가 아니기 때문에 70개소만 잡아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좀 빠듯하기는 합니다.
○이정인 위원 설치비는 10개를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사업 명시이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6개소 중에 설치를 해야 될 게 10개인 거예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10개소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신규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76개소가 내년에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비 76개소는 다 마련된 거예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이미 선정해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10개소 설치비가 이월되었으면 10개소를 내년에 더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없네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그 운영비는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70개소 운영비 중에 지금 개원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2개…….
○이정인 위원 그러면 70개소 운영비로 다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빠듯…….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열린육아방을 전에 서울시 사업으로 강력하게 확대 추진해 왔잖아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뒤에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유사한 건지, 열린육아방은 이제 거의 설치 안 할 건지, 어떤 계획이신 건지 설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열린육아방 지원 사업이 그동안에 해온 개소 수에 비해서 내년에 10개소가 되면서 개소 수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열린육아방을 10개소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과 열린육아방의 차이는 열린육아방의 경우에는 공간지원 사업,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봄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일단 자족으로 공동체 지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죄송합니다. 지금 614페이지에 있는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만 담아놓은 거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돌봄공동체 시비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거는 지금…….
○이정인 위원 설명서 페이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예산서로는, 잠시만요.
610페이지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에서 611페이지를 보시면 육아공동체 활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이게 2억 4,560만 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사업으로 국비사업하고 똑같이…….
○이정인 위원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과 돌봄공동체 사업이 거의 같은 건데 이건 시비 지원 사업,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거죠?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끝나신 건가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공동육아는 앞에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아까 부동산수수료 지급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현재 지급한 게 없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김경영 위원 2020년도에 수수료 지급내역은 없네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지금 1,480만 원 이게 중개수수료예요, 내년에 몇 개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한 개소에 대한 수수료로 산정을 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개소를 중개를 통해서 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4, 5호점 지난번 공간확정 심의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4, 5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에 신규 한 개소 정도는 되도록이면 자치구 유치 공모를 통해서 공간을 확정을 하지만…….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628페이지를 보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사업설명서 62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김경영 위원 네, 사업설명서 628페이지를 보면, 629페이지 2021년도 예산안에 ‘(신규-이월분/국비, 23개소) 그리고 (신규-이월분/국비, 7개소) 융합형’, 일반형 23개소, 융합형 7개소인데요. 이게 이월분이에요. 그렇죠? 국비이월분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온마을돌봄추진반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입니다.
지금 신규-이월분에 대한 30개소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받을 금액을 2021년도에 받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이거 보시면 인건비…….
○김경영 위원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이월해 온 거죠?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에 30개소를 이월해 가지고, 올해 예산 중에 설치비를 30개소를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에 30개소를 더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분 중에 국비분만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국비분만.
시비분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시비분은 올해 남는 인건비, 운영비분 중에 7억 5,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로 해서 경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그러면 키움센터는 이월되는 게 이거 말고 또 뭐뭐 있어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키움센터는 지금 인건비하고 설치비…….
○김경영 위원 또?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키움센터는 그 두 개입니다.
○김경영 위원 두 개 있고요.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월하고 있는 사업들을 죽 봤어요.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월하고 있고요, 7,000만 원. 거점키움센터 운영에 관련 임차보증금 이월,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리모델링비 이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이월,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비 이월, 우리동네키움센터 미설치 물량 이월, 이것이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아시죠?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김경영 위원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이월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지금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일단 예산을 회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 키움센터 관련한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남는 금액을 좀 이월해서 써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자 함인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거점형 키움센터 당초 계획이 2019년도 실적 그러니까 목표치가 개소 수가 2개였고 2020년도에는 6개예요. 그렇지요, 목표가?
지금 거점형, 키움형, 융합형 다 담당자가 막 다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거점형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 2개 그리고 실적도 2개 2020년도 6개 해서 총 실적이 8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실적을 달성하셨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네, 올해에 6개 충분히 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존 거점형 키움센터 공간 확정을 통해서 선정된 게 그 당시에 1, 2호가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니, 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달성하신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2호는 지금 현재 노원구, 동작구에 되어 있고요. 3호가 올해 예정이고요. 그렇지요. 내년에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원래 2020년도인 올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강서센터, 양천센터, 성동센터, 동대문센터, 관악센터 이 실적을 이루었다는 걸 보니까 준공예정이 2023년 예정, 2025년 이후 예정, 2025년 이후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도 있고 전농구역 재정비 주택재개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도 않은 2023년, 2025년도 치를 마치 이룬 것처럼 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실적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은 이제…….
○김경영 위원 네, 설정이 됐다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기부채납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예정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점형 키움센터를 하면서 새로운 공간 조성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예상지들을 죽 나열해 놓고 거기서, 기부채납 예상지가 그 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올해 목표인 6개를, 그중에 나열된 것 중에서 6개는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냐는 말씀이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그 목표치는 계속까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간 확정이 됐을 때 그 목표달성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20년도 목표치 6개가 공간 확정이 되어서 일단 실적으로 잡혔다, 그렇게 해서 6개가 지금 됐는데 일례로 이 중에서 중구 공공복합시설 조성지도 사실 기부채납지잖아요. 그리고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확정까지 됐었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취소됐지요? 그러면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일어날 이런 성동구, 동대문구, 관악구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어그러지면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실적으로 잡는다는 게, 확정됐다는 게 말에 어폐가 있지 않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간 좀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기재 조금만 더…….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이렇게 불용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지금 그 근간에는, 그 원인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게 지금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먼 훗날에 2025년도, 2027년도 몇 년 후의 일을 가지고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해서 예산을 다 잡아놓고 불용시키고, 다시 또 이월시키고 이게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거 거점뿐만 아니라 일반형, 융합형도 다 똑같이, 인건비 모든 게 지금 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거점형을 얘기했을 뿐, 그렇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견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키움센터 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처음부터 공간을 찾고 그 공간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사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임차계약을 맺기도 하고 또 설계부터 들어가서 설치, 공사까지 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운영위탁체까지 선정을 하는 일련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 7개월에서, 저희 거점형 같은 경우는 최소 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김경영 위원 실행 가능하고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그런 예산안을 책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할 말은 많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시이월 또 지금 불용액도 47%, 30% 이상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도 지금 25% 이상 되는 것 많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올바른 건전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사업의 특수성을 좀…….
○김경영 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빨리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지금 스페이스, 여성플라자 담당?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대표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을 각각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여성가족재단 백미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관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여성플라자는 수익위탁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관리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플라자 수익사업이 지금 회의실 대관, 주차장 그리고 식당, 연수실, 스포츠센터, 커피전문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차적으로 2018년도에 또 계약을 한 번 변경했어요, 식당, 연수실, 스포츠센터, 커피전문점. 계약방식이 왜 변경됐어요, 이때?
○부위원장 박기재 빨리 답변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죄송합니다,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전에는 식당이나 연수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 매출을 전체 수입으로 잡고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저희가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최고가 입찰로 해서 운영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15년 식당의 경우 27억, 2016년에 29억, 2017년에 26억 8,000 이렇게까지 가다가 계약을 변경한 바로 그해연도에 7억 2,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억 5,000, 4억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스포츠센터, 커피전문점은 그냥 작은 곳이니까 경미하게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식당과 연수원 수입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1년 예산안에는 서울시에 납부할 여성플라자 사용료를 세입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수익허가방식을 관리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수입의 변화가 생기겠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식당ㆍ연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7억, 29억, 26억 이렇게 잡혀 있던 것은 그것 자체가 전체 수익이라기보다는 식당ㆍ연수시설의 매출액 전체를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것의 연수시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출을 제하고 나면 저희가 실제로 얻는 수익은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부터 이것을 최고가입찰로 바꾸면서 실제 수익이 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에 7억 5,000,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익은 더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또 이번에는 관리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관리위탁은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이렇게 전대를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이 규정에 대한 기준을 하게 된 것이어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게 납부해야 되는 사용료가 1억 원 정도였던 것이고요. 이렇게 관리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식당ㆍ연수시설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최고가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약간 다른 맥락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실행을 하셔놓고, 그 전대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저희가 사실 규정을 2002년부터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 그것은 잘못 운영을 했고요. 그 지적에 따라서 2021년부터 다시 관리위탁으로 하면서 전대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 네,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김경영 위원 다른 곳은 그런 근거 없이 여기서만 관리위탁 방식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은…….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성플라자 최초 설립 시에 시설성격을 수익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2002년도 운영할 때부터 이거를 수익시설로 일종의 전대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사실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 받은 사람은 서울시로부터 여성가족재단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이 직접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혼동해서 관례대로 잘못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시설물 점검하다가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발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 DDP라든지 50플러스 재단이라든가 다른 시설들도 관리위탁으로…….
○김경영 위원 마치 보이기는 그렇게 잘못 운영한 것을 빨리 수습하는 모양새로 보여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부위원장 박기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다시 한번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 십대여성 성, 건강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을까, 그런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없을 때 몸이 아프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기 십대여성 성, 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7억 8,500만 원에서 내년도에 7억 4,200만 원 정도로 4,3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실제 위기 십대여성에게 지원하는 내용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오히려 줄었고 운영비도 올해와 동일하고, 사업비 중에서 의료지원사업이라든지 심리지원사업 또 기초생활지원사업은 올해랑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다만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성교육장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실제 대면사업들을 줄이는, 교육 같은 사업들을 조금 축소하는 수준으로 했고, 실제 위기 십대여성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줄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사춘기클리닉 사업은 도대체 뭔가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해 오셨던 사업 같은데…….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사춘기클리닉 사업도 교육사업의 일종인데요 이 부분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동일한데 사업비를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신지, 왜냐하면 가출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종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잠시 와서 치통이 있거나 산부인과적인 문제,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문제로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춘기클리닉 사업이라는 것은 심리상담을 해 주시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교육사업인데요.
○김경우 위원 어떤 교육을 얘기하시는 건지?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주시고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져서, 제가 ‘나는봄’이라는 센터를 몇 년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의 휴식을 얻으면서 아픈 몸을 치료하는 센터여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거든요. 오갈 데 없는 가출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게 마포구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포구 딱 한 곳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한 곳을 찾아가기가, 얘네들이 집을 나와서 떠돌기는 하되 근처로 가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의료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주변에 어른이나 누가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 있다, 돌봐줄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할 때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약국에서 가출소녀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명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한약사회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명은 사회소외계층 여성 건강증진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양육서비스를 하는 가출소녀 돌봄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몸은 아픈데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약국에 들려서 무료로 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질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나는봄’에 그쪽을 연결시켜 주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 가기 귀찮아하더라고요.
동작구에서 마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다고 느끼는지 가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처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아이들한테는 주변에 누군가의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약국은 아닌데 다른 약국에 교복 입은 아이가 임신테스트기를 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이 주면서 여기서 하고 가라, 네가 볼 줄 모르니까 내가 봐줄게, 누가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자기가 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가라 했더니 그 학생이 화장실에서 해갖고 왔는데 진짜 임신이더라고요. 누구냐 했더니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교복을 입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고, 부모님한테 연락하겠다 했더니 부모님이 자기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고 연락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아이는 약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낙태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약사님이 계산해 봤을 때 이미 6개월도 넘은, 아이들이니까 무관심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생리가 불순해도 임신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거의 6개월 말에서 7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도저히 낙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권할 수 도 없고 해서 미혼모센터에 연결해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출산을 하고, 아기는 다른 데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굉장히 그 아이한테, 부모님한테는 버림을 받았지만 주변의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고 난 뒤 이 아이가 나중에 찾아왔었데요, 약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잘 지내냐 했더니 남자친구랑 이미 헤어졌고, 애가 성격은 밝더라고요. 밝게 와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자기 종종 놀러 와도 되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놀러 와라 약국에 항상 네가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도 된다고,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본사업으로 가야 되며,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례고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굳이 계속 일일이 말씀드릴 건 아닌데 하여튼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또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과장님?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기간보조선생님일까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경우 위원 기간선생님이랑 그리고 옆에 서포트해 주는 보조강사…….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도우미분들.
○김경우 위원 두 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많은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올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됐고요. 특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연장전담교사가 올해에 시작됐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수요를 찾아봤더니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수요가 7,000명인데 저희가 지금 반영한 예산이 3,100명입니다. 올해는 원래 보건복지부가 1,900명을 해 줬었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국비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 게 늘기는 늘었습니다. 1,900에서 3,100까지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3,900이 좀 모자란 형태이고, 이 모자란 형태는 결국에는 기존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초과근무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국비매칭사업이라 저희만 의지가 있다고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김경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몇 분의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는?
○보육담당관 김수덕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올해 같은 규모로 지금 연장전담교사하고 보조교사가 같이 묶여있는데요, 예산이. 그 보조교사를 올해랑 같은 정도로 할 경우에는 지금 연장전담교사는 이제 3,900명 정도 채용예정이고요 한 3,100명 정도가 부족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개선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3,900명을 채용하면 나머지 3,100명은 내후년에는 다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내년에는 지금 당장 이 규모라고 한다면 100% 다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고요.
○김경우 위원 그럼 한 몇 %가 만족이 되나요, 그 정도 채용하게 되면?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7,000명 중에 3,900명이니까요,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경우 위원 7,000명이 더 필요한 거군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7,000명이 필요한데 지금 3,900명이 채용될 예정이고, 3,1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는 내시기 때문에 지금 연장전담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 연장전담교사가 4시간짜리이지만 정규직으로 아주 좋은 일자리인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희도 계속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다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장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지 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서울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담당교사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가는 어린이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외국인 아이들이 적은 남겨둔 채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안 나올 때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도 보육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원이 있는데, 외국인 아이들 같은 경우 지원이 전혀 없지요? 영아한테는 있는데 누리과정이 없나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누리과정 아이들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김경우 위원 외국인 아이들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거는 지금 부모한테 지급되는 바우처 형식의 보육료가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는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그 인원수대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원이 가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무상이지요. 보육료를 따로 내지 않는데 외국 아이들은 보육료를 따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보육료를 내는 많은 수의 외국인 아이들이 안 나오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어린이집에 저번에 상반기 때 한 번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을.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후반기 왔을 때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추세에 조금 더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들을 좀 이렇게 지원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이번 예산편성안에는 별도로 지원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 지원 이후에 상황이 좋아져서 출석률이라든지 등원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국인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들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직전에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2단계 하면서 다시 휴원하고 긴급보육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등원율이라든지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피해들이 좀 있으면 좀 더 가시화되고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적정한 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저희가 담지를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어린이집은 그때의 보육료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 상시평가제 운영하고 계시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내,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박기재 네, 마지막 한 질문이에요?
○김경우 위원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상시평가제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평가인증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A, B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것 같은데 C와 D를 받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게 굉장히 많은 개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갖고 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410페이지, 평가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5억 4,000 정도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지…….
○보육담당관 김수덕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제를 하고 난 다음에 A, B, C, D중에 C, D 나온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사후 방문컨설팅을 통해서 C, D에서 A, B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할 때 A 받은 어린이집에 우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책을 제공해서 어린이집들이 노력해서 A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상교육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믿고 기대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C랑 D등급을 받은 곳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다시 위탁을 할 때 이 부분 평가받은 내용이 C, D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하도록 자치구에다가 저희가 권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C, D를 받으면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A와 B사이에 대해서 점수격차도 더 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사실 노력만 조금 하면 거의 다 A, B 받는 게 95%가량 됩니다. 그런데도 C, D를 받는다는 건 어린이집 자체 차원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전담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다가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법규를 위반한 건수를 보니까 안전위생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유형에 안전위생 속에 들어있는 게 어떤 종류인 거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제일 많은 유형이 급식 관련한 관리위반인데 올해 안전위생 쪽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안산유치원 식중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VIP께서도 그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급식 위생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어린이집을 전수 점검을 해서 개선대책을 세워라 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적을 하고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적절한 처벌이나 그런 제재 같은 게 있으신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지도나 처분 내려갈 것은 내려갔고, 무엇보다도 많이 바뀐 점은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급식을 하고 나서는 어떤 음식이 나갔는지를 50인 이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음식이 나왔고 거기가 진짜 부패가 됐는지, 그런데 사실 50인 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0인부터 50인 사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식을 할 수 있도록 냉장고를 사주는 돈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먹는 거 갖고 장난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하여튼 좀 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의 노고를 도와주는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되 관리도 같이 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신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저는 시간 잘 지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다문화가족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과장님?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0.9%, 약 24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다문화가족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9만 명인데 맞습니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18만 9,000명.
○김화숙 위원 이것으로 충분히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다 커버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여기 다문화가족에 탈북자도 포함되는 거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탈북자는…….
○김화숙 위원 별도입니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취업현황을 죽 보니까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취업상담 건수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 109페이지에 보시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인원 줄었고요, 한 명. 네 명인데 한 명 다른 데로 전출…….
○김화숙 위원 한 명밖에 안 계신다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니, 세 분입니다. 한 분이 다른 데로 전출가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준 이유가 올해 예산 중에서 홍보기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기억의 터.
○김화숙 위원 다 삭감이 되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 부분은 올해 종료하는 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사회보장 수혜금은 저희가 인원에 맞게 올해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할 거고, 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들은 저희가 내년도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
○김화숙 위원 행사비를 다 삭감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린이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사실 위안부할머니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드려야 돼요. 이제 진짜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해 계실지도 좀 그렇고 마지막 인생 가는 길이 너무 저거하지 않도록, 물론 다른 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정말 이분들의 생활안정 플러스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긍심까지는 못 가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국가에서 나름대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연세들이 다 계시니까 말년이 너무 허무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대표님, 권수정 위원님한테 양보를 해 주시죠?
권수정 위원님 먼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딱 5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아까 여성플라자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 짓고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성재단이 여성플라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나 위탁에 방점을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에는 사실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최초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법령 위반한 부분,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것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제3자한테 전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해명하시고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리위탁으로 바꾸시고자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이 2002년에 처음 30명 정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165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출연금 또한 거의 3배 가까운 금액까지 기능이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 이렇게 위탁이나 이런 형태로 하신다면 인력을 조금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찾동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센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키움센터는 공간 확보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정교하게 점검해서 실제 필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거점센터를 빠르게 확충시키기 위해서 민간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임차하는 방식에 있어서 임차료가 1,700만 원, 3,000만 원 이상되는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무상임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자치구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고 차려진 것 다 정리하고 이러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자치구의 의지를 끌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자치구와도 긴밀하게 협조도 했다가 또 대치도 했다가 이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치구가 다 마련해서 갖다 주는 것 그대로 수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조도 구하고, 때로는 그 상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 부족한 것을 본인이 만들어서 차릴 줄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있으면 이 얘기 꼭 해 주고 싶어요, 그게 실장님의 몫입니다. 실장님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을 발휘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차려준 것만 그냥 떠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권수정입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해서 지역거점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이나 관련해서 보면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상암같이 프리랜서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아이를 낳고 결국 경력 단절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서울 전역에 보면 몇 군데. 그곳에는 업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프리랜서 여성 노동자들을 담을 수 있을까, 그들의 돌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도 또한 이 거점에 대해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상암에 보면 아이를 낳고 맡길 데도 없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사무실도 없잖아요, 작가분들 등등등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다가 아이를 맡겨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다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토론회나 이런 것도 진행해 봤는데 수요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나 이런 것 SBA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기경위 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에 작게나마라도 프리랜서 여성노동자들을 담을 수 있는 거점 이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 사업 기관 종사자 분들 말고 아이돌보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이분들 관련해서 예방접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온마을추진반장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돌보미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5,000명에 대한 5만 원씩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찾동간호사 분들 관련해서 예산 보니까 예방접종비가 추가로 다 지원되었더라고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아이돌보미들이 가장 아이들과 밀접하게 돌봄을 하러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관련해서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건 찾아가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예산을 반영했다라고밖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그래서 저희는 2020년도에 5만 원을 접종한 종류를 보면 독감, 간염, 대상포진, 폐렴 그다음에 성인Td 이런 것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매년 맞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매년 맞아야 되는, 내년에 접종을 해야 되는 종류로는 독감을 다시 접종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지금 성안되지 않아서 저희는 대안으로 일단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 내 기타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비용 정도는 마련하는 것이,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작년까지는 예방접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이 예방접종도 안 받고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오신다는 것들을 지금 예산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연간 맞아야 되는 비용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예산서 첫 번째 열다 보면 성과지표를 맨 처음에 제출해 주시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16쪽 제가 들여다봤는데 정책사업목표명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으로 2개 사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게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설치 건 이게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권익담당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 취지는 이 지표가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지표가 사실 매년 새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연차별로 2019년도부터 죽 지표를 설정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확대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권수정 위원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이게 여성권익담당관의 업무 중 하나로써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서 여성권익담당관 정책 예산목표 자체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권수정 위원 그게 정책사업목표명이랑 실행하는 세부사업이랑 너무 안 맞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성평등이니 뭐니 다른 쪽으로 돌려서 성과목표를 잡든지 지표를 만들든지 하셔야지 첫 장 열어서부터 신뢰가 안 가는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시면 예산 관련해서는 논의하기가, 안타깝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지금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집행률이 80%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올해 4억 9,935만 2,000원 예산액이 잡혀 있었고 240개소에 교부를 3억 9,900만 원 넘게 하셔서 80% 집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열지를 못해서 이용량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여쭈어봤어요. 기관별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았거든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받았는데 기관별 생리대 이용량이 총 10만 6,515개예요, 총.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개당 200원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계산이 맞나요? 10만 개 곱하기 200원 정도 하면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교부를 3억 9,9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기관별 생리대 이용은 2,000만 원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돈을 다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생리대를 다 샀어요. 구매를 한 건가요? 그리고 사용은 2,000만 원 어치만 사용했어요. 그러면 올해 내려간 예산에서 2억 7,000만 원 넘게 남아있는 거죠, 생리대 양으로 보면. 대략 2억 원 정도라고 할 게요. 나머지는 기계도 마련하고 등등 한다 하더라도, 생리대와 관련하여.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렇습니다. 지금 3억 9,900만 원 예산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생리대 구입도 있지만 자판기 설치라든지 구입도 있고 또 캠페인 및 교육, 홍보비가 꽤 있고요.
○권수정 위원 네,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다음에 이것은 민간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보조사업비라든지 포함되어 있어서 순전히 3억 9,000만 원을 생리대 구입비로 보시기는 좀 무리고요.
○권수정 위원 자르고 잘라서 한 2억 정도라고 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자 공모, 전문가간담회 등등을 빼도 생리대 구입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산만큼의 비용은 이미 내려가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3분의 2 정도 받아가고 3분의 1 정도는 안 받아갔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발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낙인감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 같은 데 이렇게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문 안 열고 그러면 소용없고, 또 여기가 보면 민주주의 서울에서 찬성률 92%로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청이 다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서울시가 청소년들에게만이라도 보편적으로 다 생리대를 지급하자는 얘기를 계속해 왔잖아요. 경기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는데 우리 서울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고 박원순 시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여쭙고 싶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요 사실 보편적 생리대보다는 지금 여가부하고 우리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생리대 지원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의 청소년에 대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체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생리대 지원은 청소년정책과에서 작년 말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를 수정가결하면서 지원근거는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연 한 40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미정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한다고 하는 저희 공공기관 생리대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2,000개 사용했고요, 못 열어서. 그다음에 보편적 지급이 아닌 아까 선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바우처로 옮겨갔다 하더라도 못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거나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거나 하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여기도 비용을 보면 보조사업자 공모선정하고 등등 다른 기타비용이 계속 수반되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하는데 왜 저희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인권이라 생각하고 건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인데 건설업이나 다른 거 관련해서 그걸 우선하니까 이걸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건강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다시 한 번 긴급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우리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여기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조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다시 한번…….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 지원할 예산보다 작년에 지원된 예산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
○조상호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622페이지 말씀하시는…….
○조상호 위원 666페이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2019년도 불용된 예산이 얼마예요? 2019년도 예산 중에 불용된 예산? 몰라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저희가 2019년도에 57억을…….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이월해서 쓴 예산이 57억을 이월해서 썼습니다.
○조상호 위원 불용된 예산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명시이월…….
○조상호 위원 불용.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2019년도 예산 중에 집행잔액은 65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불용된 예산은 얼마냐고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이 중에 57억을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산 중에서 쓰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 57억?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명시이월은 57억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불용된 금액은 43억. 100억을 과다계상한 거지요? 100억을 과다계상하거나 일을 안 했거나 일을 못했거나, 그렇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상호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예산 중에 이월요구액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한 150억, 95억 되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지금 설치비가 88억…….
○조상호 위원 설치비가 88억, 인건비가 75억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매년 100억 정도는 안 쓸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100억 정도의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산출할 때 당초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개소당 5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전세물건이 거의 없어지고 월세로 지원이 되면서 개소당 5억이었던 전세보증금이 1억 7,00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조상호 위원 2020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9년도 예산인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2019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2020년도 예산도 연말에 벌어진 상황이어서 2020년도 예산도 그것을 조정하지 못한 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월세로 돌린 게 2019년도인가요, 2020년도인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2019년 말부터…….
○조상호 위원 2019년도 불용사유를 보면 키움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한 거예요, 월세 전환에 따른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조상호 위원 2019년도에도 100억을 안 썼고, 2020년도에도 2차 추경 때 40억을 감액했어요.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하시겠다는 게 95억, 2차 추경 때 40억을 감액했고 그러면 2020년도에도 약 100억을 계상했던 것보다 지금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진행해도 됩니까? 2021년도 예산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2021년도 예산은 저희가 임대보증금 5억을 지금 2020년도에 지원한 예산을 평균액으로 잡아서 담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의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개소된 시설들의 개소까지 걸린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7.6개월이 걸려서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런 공백이 없도록 내년에 설치되는 시설들은 2개월 정도만 운영비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월과 불용이 있어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인사상 불이익 없어요?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건가요? 너무하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몇 억, 몇 천만 원 예산집행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기본 100억이에요, 100억. 다 쓰지도 못할 걸 잡아 놓고, 그렇지요?
더 심한 거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인건비 항목인데 국비보조금은 반환을 했어요. 그렇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조상호 위원 왜 반환했어요, 이월시키지?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국비는 이월이 안 되어서요, 저희가…….
○조상호 위원 이월이 안 돼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상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조상호 위원 국비 이월돼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이월시키지 말고 그냥 본예산에 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조상호 위원 원래 국비는 이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복지부가 반대를 해서 저희가 이월을 하지 못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월요청을 거부했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조상호 위원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고, 근데 서울시의회는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월요청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아직 명시이월 요청은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상호 위원 명시이월 요청 안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명시이월 조서는 뭐예요? 이 조서는 뭐예요, 그러면?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이번에 올린 거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명시이월 이 사업조서는 뭐예요, 신청 안 한 거예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신청한 거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월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반환했으면 여기에 매칭되는 서울시 사업비도 불용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되지요? 왜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1년도 예산으로 쓰고, 서울시 예산은 2020년도에 쓰다 남은 이월예산을 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돈만 갖다 쓰면 되는 건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저희가 명시이월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인건비 당연 증액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시의 긴축예산 운용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비를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긴축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을 못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난 거죠. 2020년도에 진행됐으면 이월될 금액도 없고 반납될 금액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신기하네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저희가 올해…….
○조상호 위원 과장님도 신기하세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국비분은 반환하고 서울시분은 이월시킨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같이 합쳐서 쓴다…….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저희가 올해 설치 목표가 90개소였고요 설치는 93개소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상호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를 낸지도 모르고, 과장님께서.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달성은 했는데요.
○조상호 위원 목표달성은 했는데 30개소는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감추경을 하면서 목표를 30개소를 낮게 잡는 걸로 목표조정을 했었어요, 120개에서 90개소로. 그래서 저희는 93개소 설치를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원래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조상호 위원 계획이 또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아니요, 목표는 바뀌어졌지만 저희가 원래…….
○조상호 위원 목표가 바뀌었으면 불용처리하는 게 맞지요? 30개를 줄였다면서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나머지 잔액은 반환을 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30개는 뭐예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확충할 수 있는 개소수가 지금 25개밖에 정해지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번에 전세보증금 5억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다운된 그 금액을 활용해서 내년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계획이 생긴 거고 미래를 모르니까 한 번 더 잡아놓은 거네요? 계획에도 없던 30개를?
네, 알겠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2019년도에 35억 중에서 31억을 이월시켰어요. 90% 되나요, 이월된 금액이?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민간 건물을 임차계약을 하고, 설계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공정에 진행이 더디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석면도 나오고 그런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들이 발생해서 다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35억을 잡았다가 31억 3,000을 이월했으니까 약 90%를 이월했고, 또 2020년도에도 48억을 잡았다가 이월 요구액이 14억, 이월사유가 뭐냐. 2021년 2월 계약예정이므로 해당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이월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이 금액은 안 잡아도 될 거였잖아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2020년에 사실 집행을 하려고 했었고, 해당 거점형 키움센터 입지조건에 맞는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관내 부동산으로부터 추천도 받고 자치구로부터 공모도 받았고요. 저희가 별도 부동산114 통해서 용역도 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도 다 나가면서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설치공간 입지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이들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도 막상 계약과정에서 건물주가 마음을 바꿔버린다거나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서 건물대상을 확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14억이라는 돈은 묶인 거예요. 그렇죠? 2021년도 예산으로 잡아도 충분했을 것이 14억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린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게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차보증금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건물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임차보증금 필요 없고, 월 임차료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임차보증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돌발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게 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4억 2,000만 원은 임차보증금이 아닌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차보증금 10억 있고요, 4천 2,400만 원은 임차료입니다.
○조상호 위원 뭐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차보증금 10억 같은 경우 저희가 한 개소당 임차보증금을 대략 한 5억 정도로 2020년 예산편성을 할 때 2019년에 그렇게 산정을 했었습니다. 가령 3호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아예 없이 월 임차료만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5억이 남게 되는 거죠.
○조상호 위원 그러면 5억은 불용했어야 되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래서 일단 5억은 불용했고요 여기에 10억은 2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정도로 해서 1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 10월 31일 구로가 공간확정심의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임차인이 명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1월에 명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로 불가피하게 계약이 순연되면서 그 비용까지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조상호 위원 2월 아니에요, 여기 2월로 되어 있는데?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명시이월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2월 계약예정 아니에요, 1월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빠르면 1월이고요, 그 명도가 1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1월, 조금 계약 전체 진행을 하다보면 2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호점 키움센터 조성할 때도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발생되어서 공사하는 동안에도 임대료는 지급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지급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얼마예요, 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월 1,300만 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월 1,300만 원씩 공사하는 기간에도 계속 지급이 된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것은 어쨌든 저희 물건이어야만 설계부터 공사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었다면 석면이 안 나오는 건물을 선택했을 것인데 제대로 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거는 건물을 진짜 실제 뜯어보지 않으면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 건물이 아닌 것을 뜯어서 석면 유무를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계약을 하고 보는 건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아니지요. 대략 전체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만 그 안에 내부의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키움센터 사업에 설치하고 확대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돌발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진행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본격적으로는 2019년, 2020년 올해 만 2년차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사실 굉장히 사업이 더디었습니다. 자치구 직원들도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센터 설치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점형 키움센터도 자치구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형 키움센터는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거점형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2호점 석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시는데 1호점 계약 당시 건물은 주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주택구조를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선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4층, 5층인가가 주택처럼 다문화가정의 피난처로 그 교회에서 운영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집 구조였습니다. 한 방에 원룸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도 그 구조는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용도변경은 왜 하셨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로 그 용도가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답답합니다.
또 나머지 키움센터 설치 예정지를 보면 대부분이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데예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기부채납지입니다.
○조상호 위원 준공예정은 2025년이 아니라 2025년 이후 언제 될 지도 모르죠. 재개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런 데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어쨌든 우리가 공공사업으로서 기부채납지를 받고 저희가 그것을 먼저 거점형 키움센터로서 공간을 선점하는 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간건물을 임차했을 때 많은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적게 쓰면서 좋은 공간에 거점형 키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그런 것들이 워낙 늦게 공간 확정이 됩니다. 2025년 이후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점형 키움센터가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는 것들은 너무 멀지요. 그래서 사실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부는 임차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과 면밀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조상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시간이 있으면 제가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담당관님, 회계 경직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제리 위원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당해연도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하고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차이는 다 있는데요.
○김제리 위원 제 발음이 제대로 좋지 않아서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부서 할 때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와 공감되는 사업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그리고 테스트베드 정책사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비율을 많이 높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노후된 어린이집 기능 보강도 나름대로 해오셨는데 2021년도 총괄 예산을 보니까 389쪽이네요. 보육담당관님.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김제리 위원 금년도 총괄예산이 얼마였지요, 이 사업의?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김제리 위원 보조사업.
○보육담당관 김수덕 기능보강(보조) 사업은 올해 예산이 89억이었고요, 내년도 편성예산이 16억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예산안을 보면 나름대로 감액된 사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럼에도 조금은 예산사정상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214개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대폭 줄지요, 94개소로? 맞습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사실 저희들이 기능보강해야 할 어린이집이 약 400여 개 되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제리 위원 지속적으로 수백 개씩 해나가도 모자란데 두 자리 숫자로 준다는 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위원님 걱정 크신 것에 저희 공감을 하고요. 다만 390페이지 예산 보시면 올해 본예산에 국공립어린이집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 6개소 해서 34억 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김제리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액사유가 정리되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각 자치구별 기능보강(보조) 사업을 보니까 성북구가 현저하게 적어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제리 위원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육담당관 김수덕 일단 자치구에서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왔고요.
○김제리 위원 그렇죠?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제리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성북구가 나름대로 하고는 싶겠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제리 위원 이게 편차가 많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제리 위원 자체사업도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이해는 갑니다. 시범사업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거잖습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자체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전기레인지 및 방진망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최종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12월에 정리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올라오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는 전기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방진망 사업은 워낙 요즘 초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방진망 사업 자체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마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기청정기 렌탈하는 사업들을 모든 어린이집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시범사업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제리 위원 이 시범사업이 계속사업화 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합니다.
그리고 석면 건축물 제거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09년도 이전 건물들은 석면이 85% 정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건물을 접근해야 되거든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석면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시간 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끝날 때가 다 됐는데도 안 오고 있어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한데 아동급식에 대해서 아까 자치구별, 그거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어요. 못 받았는데…….
나오시지요. 간단하게 그러면…….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위원님, 가족담당관입니다.
○김경우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치구별 지원금액이 다르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자치구별로?
○김경우 위원 네, 아이들한테 주는 꿈나무비용이 서울시랑 구비 매칭되어서 6,000원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자치구들이 있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맞습니다.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자위 있을 때 이 사업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어떤 구는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좀 더 적게 주고 중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걸 작년에 발견하고 사업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사는 자치구에서 살면 급식비를 좀 많이 받고 조금 어려운 자치구에 살면 급식비가 적어지냐 이거는 차등이다 차별이다, 잘사는 동네에서 급식비가 밥값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나 밥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는 것, 구비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조금 어려운 자치구에는 서울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자치구에만 맡겨놨을 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작년까지는 5,000원이었다가 올해 6,000원으로 올랐고요. 그 부분은 6,000원 가지고 서울의 물가하고 대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단가가 낮아서 다소 부족해서 공통적으로 올리는 것과 자치구별로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나 강남처럼 부자동네가 많이 주는 거는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동들한테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올려서 논의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 지역구 주민이 한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아이가 카드를 내밀더래요. 그랬더니 거기 주인께서 얘기를 하시기에 얼마짜리까지 딱 먹을 수 있다 애한테 그러니까 얘가 매일 그걸 먹다 보니까 좀 지겨웠나 봐요. 다른 걸 먹고 싶다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지역주민께서 아니, 뭔데 쟤 그거 안 된다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 음식점 주인께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꿈나무카드 애들 급식비로 밥을 먹는데 금액이 이게 훨씬 비싸서 걔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게 비싸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께서 그럼 내가 돈을 내주겠다 그거 뭐 그까짓 차액 내가 계산할 테니까 애 주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 하는 말이 버릇 나빠진다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지역구 주민이 돈을 내주시려고 했던 분이 와서 저한테 서울시가 이럴 수 있냐, 주려면 확실하게 주든지 애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차별받아서 되겠냐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너무 공감하고요. 서울시 물가에 비해서 급식지원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록 1,000원 올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요. 구청 간 차별 있는 문제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담당분 나와 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대상 자료를 보니까 146개소네요. 맞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지금 44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런데 왜 146개만 들어왔지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일단 지금…….
○부위원장 박기재 현재 알 수 있는 게 146개입니까?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일단 조사된 거를 빨리 제출…….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 자체가 지금 자료에 안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각 자치구별로 이것을 취합하셨을 거 아닙니까?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려 가지고 동일 주소에 있는 센터만…….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니까 동일 주소가 있는 게 107곳이고, 상이한 주소에 있는 곳이 39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일 주소와 상이 주소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480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다시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네.
○부위원장 박기재 지금 제출된 곳의 주소를 보면 동일 주소가 거의 70%고요. 이 주소를 기재한 년이 10년이 지난 곳이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곳이 1987년도에 주소가 입력이 됐어요. 물론 주소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씩 점검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이 끝나고 정례회가 끝나더라도 왜 이런 형태의 모습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어린이집이나 학원보다 좀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외된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경영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보육담당관 김수덕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속기사 최미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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