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16분)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사업으로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홍보예산 등 총 11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사업으로 공공의료의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사업 운영’, ‘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 등에서 총 20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에서 중복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총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화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건강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기 계신 병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 준 것처럼 그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2021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부수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박유미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승
어린이병원장최진숙
서북병원장박찬병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김창보
○속기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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