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
5. 2021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
6.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결과 보고
7.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8. 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9.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 보고
12.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보고
13.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보고
14. 시민협력국 주요업무 보고
15.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6. 2021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7. 2021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
18. 2021년 4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ㆍ김기대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상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도호ㆍ여명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계속)4.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5. 2021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6.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결과 보고7.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8. 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9.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보고10.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11.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 보고12.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보고13.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보고14. 시민협력국 주요업무 보고15.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보고16. 2021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17. 2021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18. 2021년 4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과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건강과 즐거움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등 총 5개 기관의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ㆍ김기대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상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4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1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도호ㆍ여명ㆍ오중석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계속)
(10시 53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문구 바우처 부분…….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바우처라고 하는 외래어가 나오는데 조례의 문구를 시민들이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를 순화시켜서 이용권 같은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해서 조례 심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잠깐 논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852번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바우처 용어에 대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순화 표기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2항과 제13조 제3항 중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의 적법한 예산심의를 두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의 삶과 꿈을 꺾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정책 개발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 왔으며 단 한순간도 정치적 논리나 치적 쌓기를 위한 심의와 감사를 진행한 바 없는바 오세훈 시장님은 더 이상 청년을 편가르고 혐오를 통한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는 시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
5. 2021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
6.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결과 보고
7.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8. 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9.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 보고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 4분기 평생교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결과 보고서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2022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국에서는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지혜 교육플랫폼추진반장입니다.
오종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강문종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정효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22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미래 대응 평생교육 체계 전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순입니다.
9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학교에 체육관 등 교육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학교시설 적극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여 교육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공립초등학교, 특수학교 599교에 1,268명이 학교보안관으로 배치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학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합니다. 54개 교에 버스임차료, 운전기사ㆍ탑승보호자 인건비, 유류비 등이 지원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의 폐교를 활용해서 서울캠핑장으로 조성ㆍ운영 중입니다. 포천, 철원, 서천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무 추진 전후의 직영시설하고 성과 비교분석을 해서 향후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에듀테크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에듀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산업 지원방안, 시 교육정책 연계 등 의견 교류 장 마련을 위해서 서울에듀테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창업거점과 판로지원을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는 실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육자원 조사ㆍ연계, 서울형 멘토링 지원, 방과 후 원클릭 종합안내시스템 운영, 방과 후 활동 안전ㆍ안심환경 조성을 통해 방과 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 협력체제를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차질 없는 서울런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자를 선정ㆍ진행 중이고 2월 25일 오픈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 소재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일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20만 원을 초등생에게 지급하고 중고등생에게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25개 교에 대학 강사진과 실습실 등을 활용해서 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미래 대응 평생교육 체계 전환입니다.
23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시설을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으로 조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인생설계 등 청년층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기존 영어마을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구 정동의 국방부 건물을 소유권 이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문교육 및 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아울러서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방안도 연구를 해 갈 생각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을 확대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현재 1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5개 자치구 425개 동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주도, 지역기반,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강북구와 도봉구, 동작구가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장소는 전용 100평 내외로 하고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할 거고요 3개 팀 10명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의ㆍ선정 그리고 운영 준비 등 5월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6월 이전에 개관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35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청소년 일상회복 및 활동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센터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요일제를 현재 3개 센터에서 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개 센터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미래진로센터 3개소를 거점으로 권역 내 기관 연합을 통한 4차 산업분야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창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는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가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로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서대문과 강동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아지트 조성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신림청소년쉼터를 확대 운영 추진 중이고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지속 지원하고 거리상담 등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의식주 긴급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증원을 통해서 상담 대기시간 단축 및 상담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상담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상담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 설계 등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49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서울 소재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급식이 전면 도입됩니다. 서울 지역 전체 유치원 789개소 7만 1,768명에 대해서 학기 중 평일 점심 1식을 교육청, 시, 구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1,352개 교 82만 5,000명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의 안정적 그리고 안전한 공급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급식 교육ㆍ홍보도 강화해서 지속 추진하고, 54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공급식 조달체계 개선 추진도 고민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진흥원장님, 사무국장님, 새해도 민관협력을 통해서 소관부서의 업무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과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서초구에 있는데 이게 2025년 말까지 서울 강북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작년 8월 자로 건축 기본계획 방침이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돼서 지금 중투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이 교육시설을, 여기는 수유영어마을을 싹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되거든요, 현재 건축계획이. 그것을 할 때 공무원들을 위한 힐링명상 교육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건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마음 치유를 위한 것들을 우리가 토론회도 했고 협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재개발원이 이 부분을 준비할 때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정책연구했던 내용들을 함께 부서 간에 공유해서 힐링명상 교육공간을 새롭게 신축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강북구가 별도의 평생교육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유영어마을에 인재개발원을 신축할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출입문 오른쪽에 1,178㎡ 규모의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평생학습공간을 신축하게 됩니다. 물론 관리는 인재개발원이 하겠지만 인재개발원이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은 소관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가 협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이 별도로 지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통계자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평생학습공간이 제대로 목적상에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부서 간에 협조를 잘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이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시설 인프라 지속 확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도점검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확정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거 제가 지적한 것 기억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업무보고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뒤에…….
○이상훈 위원 어디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88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2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41억?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그런 예산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먼저 한번 끌고 나가면서 심포지엄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시겠지만 유사증상인 스마트폰 중독하고, 이거 심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즘 아동, 청소년들의 난독증이 엄청 심해요. 그 이유가 정보를 텍스트로 이해할 기회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로 이해를 해서 난독증도 심각하기 때문에 연쇄되는 중독들이 많아요, 인터넷 중독하고 스마트폰 중독. 왜냐하면 이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가 실제 현장의 정책설계라든지 사업집행을 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부서들은.
저희는 시와 교육청을 가지고 있고 학교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인터넷상담지원센터나 복지관 등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표준질병 분류 체계를 최종적으로 2025년도까지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개정하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이 될 때 실사구시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죠, 딱 분류만 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것을 하게 하려면 지금은 이게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예방지원센터인 청소년시설로만, 상담시설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전 연령대, 그다음에 전 연령대에다 이런 것에 대한 예방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경우 조직체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과업은 또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고 협력 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사실 몇 달 안에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는 모른다는 거죠, 사업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협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3개년 정도를 준비해 나가면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데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평생교육국하고 시민건강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협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터넷예방지원센터가 뭐랄까 약간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취급을 받아요,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저는 평생교육국이 이 부분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분발이 필요하겠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에 관련된 세부 의견들이 신규로 서울형은 9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의 의견들이 굳이 서울형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데들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목표는 서울형으로 다 만드는 것이 있지만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서울형과 지원형들을 좀 더 혼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원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57개 신고된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교육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어떤 기본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세우지만 집행을 할 때는 해당되는 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요청하고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건 아마 우리 국에 이렇게 협의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상훈 위원 과, 청소년정책과에. 응답소에 올라와 있던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38개까지 우리가 서울형으로 하게 되면 남는 게 4개 내지 5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대안교육기관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당사자들인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이 현재 지금 준비위원회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주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거절하신 거 맞죠?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집행부석에서) 거절은 아니고요 예산을 전부…….
○이상훈 위원 과장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소속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시장실을 통해서 예산 전체를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그걸 N분의 1 하던 식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예산권을 전체적으로 넘겨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권을 넘겨달라고요? 그건 제가, 그런 근거도 없는 부탁을 했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을 접수한 적 있으시죠? 보면 서울시 신고 대안교육기관 예산집행 등의 현안 대책회의 협조 요청 건인데 어디에도 예산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없던데요?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제가 직접 시장실을 통해서는 그렇게 들었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응답소에까지 올라온 거 제가 직접 봤어요, 공문도 보고. 그래서 날짜를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과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셨다고 그러던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집행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가 하는 거고, 다만 왜냐하면 이것이 차등이 현재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기관들 사이에서는 최대한 그 차등을 없애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다 보니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방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실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줘서 협력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이 협의 요청 자체를 반려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위원님 실무적으로 보니까요 아직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시장실에서는 들어왔었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니, 2월 9일인데 아직도 답변이, 1, 2, 3안으로 2월 8일, 2월 9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안 줬다는 얘기는 그냥 씹은 거잖아요. 묵살한 거 아니에요.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상훈 위원 일정이 촉박해서 다시 잡자라든지 이렇게 회신을 해야 저쪽에서도…….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 주고 또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설득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이 협의체와 협치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네, 협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제가 혁신교육지구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계획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종합평가도 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당초 이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학교에서 정규교육도 하고 방과 후 활동도 모두 하는데 혁신 사업을 하면서 정규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방과 후 활동은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교육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학교교육도 혁신한다 하고 조희연 교육감도 그걸 본회의장에서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학교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어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혁신지구 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기대할 만큼 혁신이 되고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이 도봉에서 부구청장 하시면서 학교를 보고 느낀 거 또 평생교육국장으로 오셔서 학교를 보고 느낀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세열 위원 국장님, 칼로 무 자르듯이 답변 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개선되고 개혁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학교교육이 일제시대부터 100년 이상 교육자한테만 맡겨져 있던 교육을 뭔가 좀 개선해서 지역도 참여하고 마을도 참여해서 학교교육은 밖으로 나가고 또 마을교육이 학교로 들어가서 어떤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던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직도 학교교육이 어떤 대화를 해 보면 100년 이상 교육자한테만 맡겨졌던 그런 답답함이 확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혁신하게끔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청조차도 막말은 아니지만 진짜 방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심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혁신교육지구를 하는데 학교가 밖으로 나오고 마을이 학교로 들어가서 어떻게 분업이 되고 제대로 혁신지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가 좀 개선되고 어떤 시설이 좀 생기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이세열 위원 큰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혁신교육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가면서 이게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활동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을 위해서 방과 후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쉴 것, 놀 것, 즐길 것, 배울 것이 곳곳에 있어야 방과 후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돼 있으면서 무슨 교육혁신지구를 한다고 그럽니까? 안 그렇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교육혁신지구 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매년 예산을 10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종합평가도 한다고 하니 사업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서 예산 삭감만 능사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교육이, 이런 혁신적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어떤 언급도 하고 의견도 좀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모두에 드린 말씀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 사업이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너무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이 사업이 진짜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말과 글은 어떻게 보면 요술과 같아서 말로 하고 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학창시절에 시골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말로 떡을 하면 조선사람이 다 먹는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만 표현해서는 안 되고 뭐가 실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진흥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서울캠핑장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직영이 다섯 군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이 세 군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거 시범으로 해서 지금 진행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 중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장 뭔가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지 그리고 직영과 민간위탁이 작년 코로나 시기에 운영해 본 여러 가지 경험치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현재까지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했고,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 한 해 하루도 활용을 못 했습니다. 군부대의 어떤 반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한번 추진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비용은 지급이 됐을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오픈하지 못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철원 같은 경우에.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민간위탁 비용은 그냥 다 지원하고, 민간위탁 비용 중에 대다수가 인건비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운영도 되지 않은 채 그냥 민간위탁 비용은 다 지급이 된 상황이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원에서는 군부대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통로를 군부대가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정지역에 코로나 감염위험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인 통제를 했고요. 그런 바람에 저희 시민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를 통해서 올해는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군부대하고 철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도 출입이 불가한 상황인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불가한 상황인 거고 그러면 민간위탁 비용은,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들이 사실상 되게 손실인 거죠. 서울시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급되지 말아야 될, 민간위탁 계약상 어차피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운영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실제적인 운영은 안 되지만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기영 위원 인건비가 이게 얼마, 민간위탁비는 얼마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개소당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3,500만 원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민간위탁 비용이 3,700만 원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 개소당.
○한기영 위원 한 개소당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80~90%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개선해야 될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은 저희 예산으로 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코로나 확산이 엄중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캠핑장으로서 각 지역에, 우리 지방에 있는 캠핑장들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서울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자료 24페이지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추진, 앞서 국방부의 부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오늘 아마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하고,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인데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난주에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오늘 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절차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이게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체험관으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활용방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아마 이 활용방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을 강조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뭔가 다른 직업을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접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한기영 위원 그만큼 요즘 메타버스가 화두이기는 합니다만 전 부서에 메타버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평생교육국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접목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말한 메타버스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모든 부서가 그냥 다 녹이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장님 생각을 저희들이 담은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 부서가 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의 최정순입니다.
먼저 저의 슬픔을 함께해 주시고 상가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동네배움터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동네배움터가 선정이 되면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딱 얼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공모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듭니다 했던 그 비용을 저희들이 내려주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동네배움터는 공모에 의해서 뽑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공모를 한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언제 공모하죠? 몇 월에 공모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자치구로 공모가 나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거기에서 제출했을 때 그걸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동네배움터 운영지침 매뉴얼 배포를 3월에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했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작년에 한 운영지침 매뉴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또 운영성과 평가 및 성과공유회도 했겠죠? 작년에도 했겠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동네배움터를 계속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동네배움터를 갖고 싶은데 공간이 없단 말이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찾아보면 공간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자치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정순 위원 구청이 협조를 안 해, 내가 보기에. 동네배움터를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는 계속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동네에서, 아무래도 구청이 지역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집단이 있거든. 이런 경우를 구제할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 구청에서 해야 된다? 구청에서 공간을 찾아줘야 된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구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최정순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의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요.
○최정순 위원 기준은 없고 별로 크지 않아도 되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유휴공간이면…….
○최정순 위원 배움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확장되고 마을활력소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 구청하고 협조네. 동네배움터가 구청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구청에서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는 잘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에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육을 한번 해 보고 싶어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어렵단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북구 공무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서울런 관련해서 이번에 연간 1,000명의 멘토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1,000명의 멘토단을 산출한 근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지난해…….
○부위원장 채유미 지금 가입자 대비 신청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멘토단 신청자가.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 봤더니 사실은 멘토가 따라붙어서 애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학습효과가 월등하다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채유미 당연히 그 효과는 알고 있고요.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9,000명 조금 넘게 가입을 했고 그때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게 5,000명의 멘토여서 올해는 저희들이 2만 명 정도를 가입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국장님, 9,000명 정도 작년에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입자 중에 멘토를 신청한 학생들은 몇 명 정도였나요?
이게 가입자 수만큼 멘토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조금 방법이 적절치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 아마 멘토단 신청을 할 때 중학생 신청 대상자가 좀 많은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래서 기존에 실제로 멘토단을 신청한 학생들을 근거로 산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가입자 수에 대비해서 멘토단을 산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만 명 가입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사실은 1,000명이 1 대 1로 본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저희들이 한…….
○부위원장 채유미 잠시만요 국장님, 작년에 마지막으로 12월 정도쯤 해서 그 멘토 신청한 학생들은 총 몇 명이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초등학생들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2,500명, 초등학생 빼고…….
○부위원장 채유미 초등학생 빼고 2,500명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초등생을 포함했을 때는 4,900명.
○부위원장 채유미 초등학생은 따로 그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다 소화하는 거죠, 멘토단 필요 없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렇다면 초등학생은 빼고 나머지는 2,000여 명?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2,500여 명.
○부위원장 채유미 가입자 중에서 2,500여 명이 멘토단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근거해서 멘토단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가입자 수로 멘토단 구성하는 거, 지금 보니까 서울런이 약간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서요. 이게 콘텐츠 지원이 77억 정도, 78억 정도가 잡혀 있고 멘토단이 지금 55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멘토단 구성 산출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융통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멘토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혹시 불용되거나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2항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래청년기획단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자치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 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미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자산 및 재테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금융ㆍ재무ㆍ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1 대 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비대면상담 추진에서 올해는 비대면상담은 물론 대면 방문상담까지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특징은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폐지하여 사회초년생들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참여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돕고자 합니다. 3월 중 신청자 모집을 완료하고 4월까지 대상자 선정 후 수당지급 개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올해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양적ㆍ질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7,000명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특징은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대상자들의 마음상태를 사전에 평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확대뿐 아니라 디지털 마음건강 관리앱 병행 추진 등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며 또한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를 도입하여 고립 정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교한 지원정책 마련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책실현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25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생활비 중 교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이행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과의 지속적인 연계방안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의결해 주심으로써 상반기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다양한 청년공간 운영입니다. 청년활동지원과 관련돼서 종합상담, 정보제공 등을 위해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청년허브 등 총 5개 시설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 간, 청년공간 간 기능중복 및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되어온바 올해부터는 공간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중심, 현장중심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확고히 해 청년정책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연도별 단계적 기능개편 절차를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좀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관련 사업들과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대부분 다 삭감했던 그런 예산이었고, 그랬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는 물론 일부 삭감한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단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대부분 현재 보고하신 그 사업은 대체로 진행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었죠.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기본 조례였는데요 개정조례안을 오늘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통과한 건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우선은 지난 연말에 서로 합의했던,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양측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미래청년기획단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러 가지 합의된 합의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지못미 시리즈 등을 통해서 예산이 원하는 만큼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하신 바 있으십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급격한 변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후반기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전반기에는 가급적 전년도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예산안을 합의 통과한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서로 양측에서 원만히 합의한 예산안과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기로 한 그러한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양 측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있죠, 14페이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한기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프로젝트 사업은 원래는 이 사업이 청년 일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청년프로젝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미래 일자리, 그러니까 예전에 1,000개의 꿈이라는 사업으로 예산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20억 원 정도 남아서 청년프로젝트라는 명의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아이디어나 사업내용을 접수받아서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청년 문제에 특화된 활동들을 지원하자는 취지, 두 번째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 두 가지 취지에 맞춰서 청년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공익활동은 1회 지원만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발단계부터 기업들의 ESG활동이나 CSR활동과 함께 병행해서 심사하고 1년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1년의 지원이 끝나고 나서 기업들과 함께 청년 공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 사업의 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최대 30여 개의 단체를 선발한다고 하셨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 소재 등록한 단체, 법인, 기업들 대상인데요 이게 지금 한 단체당 지원하는 규모는 다 다르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게 최대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최대 저희가 7,000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는 4,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3,000만 원 정도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총 18억을 지원하는 거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18억 중에 2억인가요? 2억은 지금 현재 컨설팅 주관 기관이 가져가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운영사가 컨설팅과 함께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억은 컨설팅 주관 기관이 선정돼서 관리하고, 올해 컨설팅 주관 기관은 선정이 됐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내일 정도에 공고를 낼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고 나면 컨설팅업체를 다시 선정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컨설팅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모와 선정과정이 진행되는 거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에도 약 20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에는 20개, 올해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에 40개 단체가 지원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예산 규모는 같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예산 규모는 같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예산 규모도 같고, 그 이후에 추적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되나요? 이게 하나의 지원받는 서울시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해 가는 청년들의 이런 기업들, 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추적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년도 사업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관리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게 관리가 되는 차원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4년, 5년간 지원된 사업이라서 그동안 저희가 육성, 지원했던 단체들을 한번 총망라해서 그동안의 성과, 발전경위 이런 것들을 국민들,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성과도 공유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업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지 괄목할 만한 기업이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작년도 사업 중에서 지금 기초단체나 기업들과 계속 후원을 통해서 공익활동을 하기로 된 업체가 법인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타서울이라는 비영리법인은 환경 관련 의류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파타고니아의 파트너 후원사로서 지속적인 환경 관련 의류사업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예술치유 품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강서청소년센터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청소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딜레탕티즘이라는 곳에서는 창업뜰 투자유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서울패션허브에서 활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당초에 청년프로젝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대 많게는 7억인가 10억까지 지원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지원으로 이렇게 낮춰진 것 같아요,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4,000만 원, 7,000만 원도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 금액이 지원됨을 통해서 이런 청년기업들이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의 기반으로서 가능한지,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많은 단체에 지원한다고 해서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기업이나 단체, 대부분 다 법인, 기업단체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단체도 좋지만 정말로 성장 가능한 청년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 정말 그 금액을 통해서, 그 지원금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 사업의 취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청년프로젝트 사업 성격이 변화되면서 작년 사업, 올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면서 중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3항 비상기획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는 드리지 못하게 됐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군병력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국가적인 행사인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안정된 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대응반과 긴급상황실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부로 부임한 오면숙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보통 연간 계획을 잡고 실시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 대피시설을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은 없고 민간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주로 지하시설이 되는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1년에 전 시설을 한꺼번에 보지는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략 2년에 한 번꼴 또는 자주 못 가면 3년에 한 번꼴은 꼭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시설이 2,304개입니다.
○한기영 위원 2,304개의 대피시설이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개 시설을 점검했고 올해는 몇 개 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지금 현황 숙지를 못했는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대피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기영 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자료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총괄현황만 있어서 종류별로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점검해 봐라 그래서 그런 쪽에 시설이 있는 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서울시 대피시설에 대한, 지금 몇 개라 했죠? 3,000개라고 하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2,304개.
○한기영 위원 2,304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시설현황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34페이지에 6.25전쟁 상흔지 발굴 및 보존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 6.25전쟁 상흔지 발굴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비상기획관 갈준선 발굴은 다 끝났고요 현장에 입간판 설치 작업이 주인데 그런 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6.25 때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많이 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절반 정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눈물의 미아리고개가 있는데 미아리고개는 상흔지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거기도 일부 선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거기도 몇 개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 붙여놓은 거 못 본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현황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미아리고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시민협력국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4항 시민협력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민협력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시민협력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자위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인년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의 열정과 강인함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고 천만 시민의 건강과 민생 등 다양한 현안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 운영시스템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시대적 과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시민협력국 전 직원은 다양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경청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시정공감대는 한층 더 넓히면서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상생의 시민참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시민참여과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일부터 지역공동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입니다.
장청락 사회협력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신규 부임한 박성규 갈등관리협치과장은 주말 부서 직원의 코로나 확진 발생에 따라서 부득이 오늘 회의는 이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시민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10페이지 시민참여예산 내실화 추진, 지금 시민참여예산 2021년 목표가 700억 원이었는데 246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작년에 전체적으로 700억 규모의 실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시민총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최정순 위원 소리가 안 들려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시민총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고요. 예를 든다면 동단위계획형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성과평가 과정에서 미흡판정을 받으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상실하게 되면서 주민자치사업하고 통폐합이 됐고 그리고 또 시의회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목표치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만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참여예산이 내용적으로 보면 자치구 예산하고 굉장히 성격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25개 자치구 같은 경우도 시 참여예산 지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참여예산 편성한 것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 41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 전체적인 참여예산의 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참여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참여예산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나 현장에서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참여예산 부분에 신경을 덜 써서 이렇게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저희 판단을 말씀드리면요 참여예산이 10년이 되면서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과정을 또 뜯어보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25개 자치구가 시 예산을 조금 더 받아가는 그런 방편으로 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를 폭넓게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게 몇 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였는지 이런 성과도 판단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자치구의 자율적 운영으로 넘길 것은 넘겨주고 또 거기에 저희는 포괄 보조 개념으로 예산 지원만 하고요 시 재정운영에 실질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나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뭔가 전체 시민들이 알고 어떤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내실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 참여예산이 있고 구 참여예산이 있다 이 말이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구 참여예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 참여예산은 적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시 참여예산은 규모가 좀 크단 말이죠. 크고 구 참여예산은 자그마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시 참여예산을 규모가 크면서도 시에서 못 하는 참여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단계하고 지금은 나름 그 제도 자체는 성숙이 되면서 그 안에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적으로 가야 한다는 면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정순 위원 교통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너무 축소해서 시민참여예산의 기회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건 충분히 유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시민협력국장님,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예산 내려주셨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지난주 저희들 계획하고 자치구 합동회의를 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마 이달 안에 예산 교부는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직 예산 안 내려주셨다는 건가요? 원래 사업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통과시켰고 그러면 편성된 예산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생태계 관련 사업비 언제 내려주셨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사업별로 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작년에는 몇 월에 내려주셨다고요,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작년에는 1월에 배정이 됐답니다.
○채유미 위원 작년에는 1월에 배정됐는데 올해는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일단 이번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유미 위원 연말에 확정은 됐지만 연말에 통과시켰으니까 차질 없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도 전체 예산편성된 내역이나 또 이후에 시의 운영계획 같은 것들을 실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1월이냐 2월이냐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어떤 실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기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실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한 달째 놀고 있다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년에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는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1월부터 사업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미리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다 받아보셨죠, 마을공동체로부터?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것은 작년 예산편성하면서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채유미 위원 세부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지금 생태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춰서 시의 전체적인 계획들이…….
○채유미 위원 국장님, 제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마을공동체로부터 받아보셨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보통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마을공동체가 됐든 어떤 다른 관련 사업부서가 됐든 세부 사업계획서 받아보시지요. 그리고 그 계획서를 받아보고 관련 부서에서 심의하고 조정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주민자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민총회나 이런 걸 거쳐서 기본적으로 다 결정돼 있는 사업에 대한 재원을 지급하는 거고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논란 끝에 오늘 보고를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구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협의하고 결정…….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어쨌든 평상시처럼 예산편성하기 전에 세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니, 자치구 생태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채유미 위원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구별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지원 사업은 기이 저희들한테 계획이 다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변화된 지침에 맞춰서 자치구에서 이후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새로 밟아야 될 상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주민자치에 관련돼서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았고 그리고 마을생태계 조성 관련돼서 마을공동체로부터는 세부 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으신 거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것은 각 구나 동별로…….
○채유미 위원 요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직 올해 계획은 그러니까 없는 상황입니다, 생태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채유미 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없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게 동별로 얼마를 배정하게 되면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논의과정을 거쳐서 생태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은 예산을 내려주면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미리 예산을 편성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추계를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작년에는 그런 의견수렴이라 해야 될까요 상세 사업계획 설명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고 지금 예산도 편성된 거 내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생태계,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글쎄, 구별로 상황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관련 부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세부 사업계획서 받으시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채유미 위원 그걸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편성과정에서 예산들을 다…….
○채유미 위원 안 받으셨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채유미 위원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예산편성한 거죠, 축소해서?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들에 대해서 시비 지원 기준 같은 것들을 많이 바꿨고요…….
○채유미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답변 받아야 되겠어요. 미리 사업계획서를 절차대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답변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찬 국장님, 지금 채유미 부위원장께서는 세부 계획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얘기에 답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부수적인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러니까 두 가지, 주민자치 지원 사업은 다 확정된 사업이 있고요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할당된, 보통 1억 3,000 정도 범위 내에서 배정이 되면, 그러니까 주민자치 사업은 전년도에 계획된 것들을 그대로 집행하는 게 되는 것들이고 생태계 조성 사업은 연초부터 해서 각 구별로 올해 그것도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현찬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저희 쪽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이현찬 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채유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담당 소관부서에서 기조실이 됐든 예산과가 됐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감액하고 어느 정도 증액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나마 의회에서 의결해서 내려준 예산을 아직까지도 사업비를 주지 않아서 1월 한 달 동안은 일을 못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업무방해라는 걸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요.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국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올해도 시민들의 활발한 협치와 협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ㆍ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추진일정에 보면 공간 조성과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 올해 2월로 되어 있어요. 수립이 되어 있나요, 수립과정인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개선계획은 현재 여러 가지로 현황 파악하고 또 앞으로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2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는 거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수립해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 마을활력소 사업비 교부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두 곳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저희가 운영비 교부하는 데가 성미산 마을활력소하고…….
○이상훈 위원 마포 마을활력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마포하고 그리고 강북…….
○이상훈 위원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마을배움터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편성된 기준에 맞춰서 예산 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는 인건비 집행기준을 몇 명으로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일단 5명 기존 인력 그대로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 인력이 5명입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 인력 5명,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관리, 24쪽이요. 보면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 가장 대표적인 사업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죠, 작년 기준으로?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작년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갈등관리과에서 갈등관리협치과로 하반기에 통폐합이 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쓰레기처리시설…….
○이상훈 위원 잘 모르시면, 오늘 과장도 이석상태잖아.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대표적인 사례들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지금 갈등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시 정책의 어떤 역량이나 변화를 가져올 단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든다면 갈등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복개공원화 등 네 건에 대해서 관심경보를 올린 바 있고요. 그리고 교육 진행되어 온 것들하고 또 지금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따라서 서울시 내에 쓰레기처리시설, 자원처리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위원회나 또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작년 하반기 내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진행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이 있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구나 서울시의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숙지도가 매우 낮아요. 그거 아시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예전에 독립부서로 있을 때부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 왔었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갈등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갈등의 원인이나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서 양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의 숙지도 같은 것은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이 있고 갈등이 증폭된 다음에 후속조치가 있는데 사실 후자가 더 어렵잖아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공공의 갈등이 부서 간의 갈등도 있겠고 공공기관들 간의 갈등도 있겠고 민관에도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자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공공끼리도 있지만 또 민관에도 있고 민민에도 있고 복합적으로 갈등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보니까 첫 번째, 정보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안 됐으니까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거 뭐 숨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남의 말을 잘 듣는 거거든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3분의 2 갈등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듣는 과정에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본적인 갈등해소의 가장 중요한 경청의 자세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민협력국의 특정부서에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시민협력국에서 와보세요, 다 교육받아요,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국장단 회의라든지 시장단 회의 이런 걸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 수도권 매립지가 언제 서울시의 쓰레기 반입을 불허하는지 아시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숫자로 얘기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올해가 2022년 아닙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년하고 좀 더 남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공교통 노선의 갈등,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철도, 경전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기존의 육상교통 노선의 변화라든지 이런 공공의 어떤 서비스나 행정행위와 관련된 빈번한 갈등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의 권한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상대는 행정의 얘기를 안 듣게 돼요. 그러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우리가 공공에 또는 공공 간에 또 민관 간에 갈등이 다소 발생되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예측되는 사업부서에게는 사전에 매뉴얼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에너지를 줄이는 거고 예산을 줄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잘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국 간의 역할이나 권한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 내부적으로도 갈등관리팀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갈등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권한이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 내부의 여러 다른 감사파트나 그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갈등요소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합리적 해결의 틀 같은 것들을 일단 집행부 내부에서 상반기 중에 많은 고민들을 해서 이후에 좀 더 조직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시 업무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민협력국의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 업무로 가게 되든 어떻게 되든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 첫 신호를 이 부서에서 먼저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협력국의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대체로 다 6개월 남짓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시민협력국에 근무하신 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팀장님 중에도 올해 시작하신 분들이 또 몇 분 보이고요. 이 시민협력국의 시작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혁신기획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첫 번째 혁신기획관이 지금 부시장님이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초에 혁신기획관 또는 시민협력과 관련된 이런 부서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는, 당연히 변화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방향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 대한 변동이 시민협력국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에 대한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질의과정을 통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의사일정에서도 미래청년기획단 관련 내용입니다만 청년 기본 조례를 지난번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를 안 시켰었는데 오늘 저희가 반대했던 내용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그랬고 예결위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몇 차례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만 통과된 예산이 좀 불만스러우실 거고요 저희도 좀 불만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예산안을 합의통과했던 주요 합의내용은 시장님 신규사업은 대체로 일단 진행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관련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등 시민협력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실국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런 사무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의 필요성을 시장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만 그 급격한 변화는 후반기에 하기로 하고 대체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도 상반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가 일단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 기조실장님이나 다른 분하고 별도로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은 시민협력국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상반기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합의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사업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을 한다는 의미는 특히 인력 운영은 전년도 상반기에 준해서 최대한 그렇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해서 사업은 동일하게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을 전년도 상반기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고 거기에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예산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것은 후반기에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으니까 그런 합의정신에 맞추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별도로 확인하셔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맞나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민협력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크고 작은 게 9개 정도 되는데요 전에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서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탁법인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8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예산상에 좀 안 맞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게 예산 문제든 다른 이유에서든 의사에 반하는 퇴직이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본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센터나 이런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또 저희들도 사전에 저희 시의 기본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자치구의 관련 기관이나 인력들은 구 자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체로 큰 애로 없이 구의 운영기관들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방금 제가 확인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각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모두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갈등관리협치과장님이 오늘 불참하신 거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침에 나왔는데요 오전에 갑자기 우리 직원 두 명이 사전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아무래도 오늘 참석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공문 보내고…….
○한기영 위원 직원 두 명이 오늘 저를 만났던 직원은 아니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오늘 뵌 분은 아니랍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갈등관리협치과에 질의가 있어서 오전에 뵙자고 했는데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이 오셔서 오늘 상임위에서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전에 오셔서 설명하고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저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니,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평가하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평가는 뭐…….
국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또 다른 과장님들이 저를 평가를 하시고 이러다 보면 평가라는 게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평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적어도 국장님이 위원님들 다 평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을 다 평가하면 제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만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표준오차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맞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해야 실질적인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보면 평가방법이 아침에 보고받기에 다소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침에 저도 간단하게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도 올해 한 300건이 넘는 공모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 틀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심사위원들 개별 사전 평가를 하도록 자료를 드리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4개 분과별로 분과심의를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결과들을 취합해서 전체 선정심사위원회가 3월 중에 열려서 최종 결정을 하는, 대충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오전에 제가 보고받기에 여러 가지 절차적 부분들 단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제가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내용들로 분명히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올해 2022년도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300개의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각 분야별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복지 분야는 100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 또 한 세 분야가 60군데, 70군데 이렇게 해서 아마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고받으셨죠. 그런데 100군데의 단체를 순서대로 점수화해서 이렇게 죽 나라비를 세워서 아마 커트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저를 평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저를 평가한다면 한 두세 분이 같이 평가를 하셔서 어느 정도 표준오차라는 게 분명히 생기고 이랬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저를 평가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채유미 부위원장님은 또 다른 분이 한 번 평가하고 끝나버리고요. 이게 과연 적절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지, 1차 단계에서 이미 걸러진다는 거죠. 필터링이 돼 버린다는 거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유형이면 네 개 유형별로 세 분씩 평가를 하셔서 어느 정도 표준오차를 제고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 거죠. 한 분이 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분을 평가해 버리면 이게 과연 올바른 결과값이 나올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해 오던 어떤 절차나 기준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바꾸는 것에 따른 부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한기영 위원 그때그때 바꾸는 게 아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잡는 거지 이게 바꾼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부서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 고려하셔서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번에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6. 2021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7. 2021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
18. 2021년 4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5항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4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1년 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1년 4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
2021년 4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022년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밀접시설 및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감사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하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먼저 황선아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현중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형래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창석 감사담당관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확인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1년 4/4분기 자체감사결과, 외부기관 감사결과, 공익제보 접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상임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서울시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청가위원 김소양○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친환경급식과장 강문종 교육협력관 정효영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주명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시민협력국
국장 이원목 시민참여과장 김미정 시민숙의예산과장 정진일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지역공동체과장 김미정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조사담당관 김형래○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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