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2. 4개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2. 4개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업무보고
(14시 2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와 4개의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조인동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실업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정역량을 청년일자리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힌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 채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민간기업으로 신속한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발굴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존중문화를 구현하는 데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법정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취약 노동자의 권익구제 등 노동권익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사회적경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금융도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ㆍ시민, 특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시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3담당관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1명인데 지금 현재 9명이 결원이어서 현원은 7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자리상담사 등 공무직 21명이 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은 2,377억 원으로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6월 말 기준으로 52.2%가 집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있고요. 지속가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지표는 참고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 목표는 35만 3,956개로서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70% 근접한 24만 5,657개를 달성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는 88.2%인 13만 2,391개를 달성했고,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하는 간접 일자리를 현재 55.6%인 11만 3,266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7쪽으로 와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흔히 워라밸( Work-life balance)이라고 하는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일자리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은 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이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또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정보들을 청년들에게 충분하게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강소기업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 297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1,000개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은 33억 2,600만 원이 되겠고요.
이번에 공모를 한 결과 5.4 대 1 해서 100개를 모집하는데 541개가 해서 서면심사를 거쳐서 241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턴을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기업탐방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년 체감의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년일자리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무ㆍ기업분석 전문 상담 그다음에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직업 멘토스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이나 민간, 공공기관 등의 공유공간 등을 활용해서 청년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멘토링 특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7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이 36개소, 대학이 16개소 그다음에 공공이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배 늘어난 실적으로 지금까지 3만 3,0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그룹 멘토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 이게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90개소로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면접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접을 여러 번 보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들의 면접 관련 부담을 덜어주는 면접 정장 무료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신촌, 왕십리, 건대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만 2,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 지원 및 민간일자리 발굴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경우에 과거에는 공공일자리가 그냥 일자리를 주고 바로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력형성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일정기간 거기에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책화 한 게 뉴딜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는 18세 이상 39세까지의 서울 거주 청년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250개 사업에 4,655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 3,500 정도 시행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1,100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취업률은 작년 경우에는, 재작년 것을 작년에 낸 것은 52%, 그다음에 작년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늘어서 52.9% 정도 취업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조건도 개선했습니다. 생활임금을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공휴일도 유급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각 단계별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취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기주도적 취ㆍ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행했더니 모집률이 7 대 1 정도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계속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실성 있는 일자리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 작년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표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발굴입니다.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제안으로 나온 게 43개인데 이를 사업화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해보고 우수하면 6개월 더 연장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11월에 해커톤을 개최해서 우수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일자리사업이 정부나 시에서 일방적인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구들이 시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자리에 대해서도 일종의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현장부터 종합적인 아이디어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향적ㆍ협력적 기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75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되는 것은 50개 사업, 올해 신규가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73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150억 정도고요. 합동 워크숍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사업화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델기획이나 평가 등을 통해서 우수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벤치마킹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없이 시비와 구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서 추진되고 있고, 인원은 1만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990여 명 정도고 대부분 90% 이상이 9,119명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거의 비슷한 5,000명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대폭적으로 최소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1월 10일부터 곧바로 착수되도록 했고 하반기도 최대한 단절 없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9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모집방법이나 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가고 홈페이지 통합 안내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진학ㆍ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한다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의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4개의 기술교육원이 운영 중에 있고, 남부는 경기도 군포에 시계 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4개 학과에 7,298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겠고요. 국비과정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재직자들에 대한 공동훈련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에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육비 예치환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중도탈락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좀 더 집중력 있게 직업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해서 1개 과정 시범운영했고 하반기부터는 2개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기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훈련생들의 급식비 인상이랄지 교육복지 수준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다목적홀에서 개최를 하고요.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Union City)를 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럼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해외도시팀을 초청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 노동존중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입니다. 우선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소위 말해 중규직이라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금년 3월 1,285명을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SH공사 등 잔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주택공사가 임대주택관리원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그리고 투자기관 기간제근로자 146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갈등관리도 하고 조직 융화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이고 단기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 아니면 가능한 한 인력수요가 있으면 정규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파견용역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추진입니다.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이 시범기관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151시간 정도 2년간 단축을 했고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 시프트 근무가 있는데 시프트 근무가 있어도 어떤 경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프트 근무에 한해서만 일을 하고 나머지 비번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일부 증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소득 감소나 실질업무 감량 그다음에 조직문화 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서 실질적인 업무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52시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존중문화의 상징인 전태일 기념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청계천변 관수동에다 지상 6층 건물, 과거에 이게 은행건물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 중으로 전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전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권익향상 그다음에 노동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관의 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관 강당증축사업과 9개의 노동조합교육 등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복지관 이전추진, 지금 현재 혁신파크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현동 쪽으로 이전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노동실태조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4억 7,00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51% 정도가 교부가 됐고, 노사민정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입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감정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쉼터를 4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의 경우는 대리기사 그다음에 장교동에 있던 퀵서비스노동자는 북창동에 더 낫게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합정쉼터는 이동노동자 그리고 주간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지교사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상암쉼터는 미디어노동자, 상암이 이제 미디어시티기 때문에, 미디어노동자들 해서 올해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작년보다는 38%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편의시설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최초로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보호센터를 금년 8월 중에 발족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별로 마련을 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공공부문 노무담당 직원들의 노동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공공조달, 시 발주현장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구 당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를 했고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보호관을 통해서, 권리보호관을 저희가 3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했고, 마을노무사도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데 300개소를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을 두 배로 늘려서 25명에서 50명으로 늘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9쪽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특성 및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사업이나 우수기업의 육성 발굴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중간지원기관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부분 판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서 판로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식제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1,000억인데 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300억을 늘려서 1,300억까지 공공구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는 물품을 주로 사줬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비스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돌봄이나 도시재생 같이 사회서비스용역까지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덕수궁 돌담길이랄지 사회적경제 주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생태계 통합지원사업을 해서 21개 구에 거쳐서 29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중간조직도 구축하고 생태계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구축에 1개 구 정도를 올해 지원할 예산 8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이나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11개 구에 걸쳐서 현재 21억 2,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일정 사업 연한이 돼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 자치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과 논의를 하고 있고 활성화 사업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투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투기금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552억을 세 차례 거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의 사업비는 융자가 130억 그다음에 투자가 10억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말 채권잔가는 127건에 4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특히 그동안에는 융자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만 투자를 처음으로 해서 저번에 4월에 동의해 주신 임팩트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회수 및 원금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는 이것을 한국사회투자라는 재단에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보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입니다. 민간이 선투자 한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나 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에 소셜임팩트, 즉 사회성과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호 사업을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사업으로 해서 일종의 경증지체장애 아동 100명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016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호 사업 이외에도 2호, 3호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인식기반이나 투자기반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모의크라우드 펀딩대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이게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연구원이 사업기획이나 평가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행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해서 타 기관과도 병렬적으로 더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소셜벤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셜벤처 업무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동이나 일대가 중심이 돼서 소셜벤처기관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올해 16억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해서 처음에 허브센터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6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지원기관을 통해서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10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K에서 협조를 해 줘서 소셜벤처기관이 일정한 사회성과를 창출하면 현금으로 일부 보상해 주는 것들을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지금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자치구 캠페인, 연구사업,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5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 조례가 있다든지, 거버넌스로 위원회가 있다든지, 제품판매기관이 일정 수에 도달했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등등인데 그 기준을 충족해서 천만 이상 도시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런던이 800만으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저희가 인구 수로는 제일 많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원 공모 등을 통해서 하고, 공정무역을 확산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공정무역제품으로 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제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시 국제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회원도시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성과가 상호 교류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내용을 보고 드렸고요. 추가분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첫 번째 3쪽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그다음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민ㆍ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가 33명으로 시 그다음에 시의회, 노동ㆍ산업ㆍ청년 등 각계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부탁드려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종합계획이나 중장기계획심의 그다음에 추진과제, 협력사업 등에 대해서 주로 해 나가는 게 되겠고요. 서울지역의 산업ㆍ노동ㆍ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수요나 공급에 대한 분석,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분과위까지 네 번,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두 번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일정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유형인데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인데 저희가 17개 사업에 266명 일자리 사업인데 국비가 16억 정도고 지방비 합치면 다해서 7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에서 9월에 거친 의회 동안에 추경편성을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자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함께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은 7개, 소형은 5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대형은 1억 2,500, 소형은 3,200 정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특성화고는 80개 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현재 취업 지원을 해 주는데 8개 직무군별로 분류해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처 발굴이나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취업지원관 77명을 배치를 해서 타 시ㆍ도에는 간헐적으로 있거나 없습니다만 저희가 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일자리센터와 청년일자리센터 두 가지가 되겠고 직업상담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9급상당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상담사들이 스스로 자기 일자리를 걱정한다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총 69명인데 14개 구에 35명은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 금년 중으로 3개 구에 10명도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ㆍ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서울공고 등 7개 경기장에서 서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데 이 중 일부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돼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운영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조사과나 인권담당관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사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시된 바와 같이 부당인사 개입이랄지 성희롱 등 인권침해 그다음에 주사무소 이외에서 사무소를 운영한달지 등등해서,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예산이 일부 삭감됐고 그다음에 여러 시정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상황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대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 있고요. 완성을 해서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 중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가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노동권익개선의 출발점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자근로계약서로 해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54%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이야기해서 사용자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저희하고 알바몬, 알바천국 등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8월에 시범실시한 다음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노동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권리구제는 SNS에 상담소를 개설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고 전담노무사도 권익센터에 배치해서 적극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 52시간 노동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각 기관들에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전 부서에 안내를 했고 실태조사 분석도 저희가 시행을 4~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형태 변경이랄지 업무효율화, 인력충원 등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고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9,211원이 시급으로 고시되어 있고 월급으로 따지면 192만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지출이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또 내년도 것을 9월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천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가 되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기관별로 감정보호 매뉴얼이 마련되는 중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휴게시설을 마련한달지, 권리보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달지, 민원 응대인 경우에 필요시에 통화를 녹음한달지,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과 분리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일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적조치가 필요하면 지원한달지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정노동보호센터가 지금까지는 노동권익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 8월에 독립해서 독립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센터가 독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노동자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금 현재 비정규노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율곡로에 있고요, 한 25명 정도가 운영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8개의 노동복지센터가 있다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23쪽에 예비 또는 그냥 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을 해 주고 있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7 대 3 또는 75 대 25로 이렇게 운영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하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재 중간평가나 추가사업비를 교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선정된 46개 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경영이나 판로, 홍보 등 협업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맞춤형 지원사업도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경영지원, 유통마케팅 지원, 마을기업 육성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같은 장소에 다른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및 교육, 경영지원 등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300억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6월 말까지 438억인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79억이 늘어났고요. 하반기에 일반적으로 구매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을 2014년에 열었는데 지금 현재 454개 기업에 6,000여 개의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롯데쇼핑몰과 계약을 맺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무료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 29쪽에 사회투자기금 조성ㆍ운영입니다.
사회투자기금에서는 지금 현재 552억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사회투자 법인에서 수탁했던 것들이 행자부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시 직영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에 80억, 사회주택융자에 5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외 투자에 또 10억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예치금 등에 60억 등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요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있고 기금계획 변경이나 수행기관사업 등을 공모해 나가고 있고, 수행기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준 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사업비의 일부를 1 대 3 또는 1 대 1 정도 해서 확보를 해서 더 보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추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고하신 자료 31쪽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올해가 파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해서 부서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이것도 같이 주시면 일몰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특성화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 관련된 것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신 자료 35쪽에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활성화에서 1호 사업으로 중증 지체장애아 100명 대상으로 3년간 사업하셨다고 그랬는데 80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 청년 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 운영 관련해서 이 이용설적이 6월 말 기준인데 언제부터 6월 말까지인가요?
그리고 그다음 장 14쪽인데요. 뉴딜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관련해서 최장 2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별로 통계가 다 따로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최단기간 6개월로 시작하나요?
그리고 같은 책자 28쪽인데요.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노동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노동교육 추진 현황이 있습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려다가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15개입니까?
또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증가 추세라 할까 그것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최근 5년 치 사회적기업의 구별 전체 추이?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준형 위원님 하시지요.
24쪽이요. 노동시간 단축 추진해서 단축에 따른 실직소득 감소 최소화, 실질업무 감량,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이것 확인한 것 있습니까?
이준형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처음에 주신 업무보고서 35쪽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해서 14개 제안사업 중 8개가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밑에 보면 기관별 세부 매뉴얼도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되나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한 적 있어요. 그것 아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걸 이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연차가 지날수록 기업의 존폐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뭔가 자치구보다 많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하는 것이나 자치구가 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비용을 조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부분이 다양하게 된 것이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뭔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을 많이 도입을 했고 실제 지금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인원과 매출은, 매출이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은 2배, 고용인원은 2배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성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계속적인 사업을 어펌(Affirm)하는 데 필요한 사업 확장의 어려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3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공공기관 구매 촉진에 관한 법이 부분이 좀 돼야, 일단 법적인 테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부분,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일정한 것들 수의계약을 주고 싶어도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완비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처음에는 기업을 만들고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에서 육성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서로 연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규모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더 성장기반을 고도화를 시키는 엑셀러레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보면 크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딜레마이긴 한데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눠주신 자료 37쪽에 보면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지원 대상, 선정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위원회가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협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이 그 안에 노동이사제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제 진흥원팀들한테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하는 기관 것을 뽑아오고 명단 좀 뽑아달라고 해서 오늘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료원 노조활동 없는 사람 두 명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노조에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노동이사제에 들어가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노동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무슨 대변을 하고 뭐를 하냐고.
출연기관 것을 싹 뽑아왔는데 지금 제가 다 표시를 해 놨어요. 했더니, 노동활동을 했어도 지금은 고위 간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현재 노조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노동이사제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출연기관에도. 이런 것도 전시행정이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나 서울시 소속에 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다고 어젠가 그저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뽑아달랬더니 현재 노조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노동이사제 이사들 중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지금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여가시간이 남으니까,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가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것을 신설을 해서 그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그래도 지자체나 정부나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여가생활, 실례로 문화생활 하는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면 노동자들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 쪽에서는 피부로 닿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임금제도 좋지만 생활임금제 안에 보면 사교육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 안 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애들이 커서. 그러니까 여가생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대로 전체 취지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워라밸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제 근로 이외에 여가생활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제대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추진체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크게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몇 페이지죠?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마련하고 다 좋은데 지금 강남에는 대리기사들만 쉬는 휴게실입니까, 거기가?
일자리노동정책관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게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스트레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6년, `17년에 기이 선정된 게 297개 업소 그다음에 올해가 100개 업소를 하고 향후 4년간 연평균 150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33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대책이 여기 보니까 죽 나와 있는데 별도로 지원금에 대한 금전 보전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든다면 지금 올해 100개가 달성되면 397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33억 정도 되는데 1개 기업체당 1억도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저도 모두에 당부드린 바와 같이 이쪽 정책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지 않으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해서는 모두 다 관심이 많고 시대적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먼저 주신 자료 23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18년 3월 1일 서울교통공사 1,285명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완료 등 굉장히 많은 추진완료와 계획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들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예산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하셨던 2단계 발전계획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처우개선, 채용을 하다보면 일정부분 지금보다는 약간의 보수가 올라가거나 복지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소요 내역이 아마 추정치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것을 자체 기관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다시 주신, 오늘 첫 번째 주신 자료에 보면 정규직화 차질 없이 수행토록 지원하겠다, 하반기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다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곳, 아니면 그 현장분들한테 전화를 좀 드려봤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여기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와서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장에서는 별로 대답들이 없어요.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있나요? 간담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내부사정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27쪽인데요. 처음에는 이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가 이것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노동권익센터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두 번째 자료로 조금 주셨어요. 주시긴 했는데 노동권익센터가 현재 25명 그리고 얼마 전에 감정노동보호센터를 발족하기 전에 11명이 그쪽으로 고용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감정노동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 3명과 비정규직, 기간제근로로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승계가 동일한 형태로 고용승계가 돼서 넘어가시게 되고요. 다섯 분은 현재 전혀 센터 또는 수탁법인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성평등노동정책팀을 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 서울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 돌봄노동의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우리는 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아니라 복지 쪽으로 가 있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정책관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고 계신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사실 거시적으로 나는 이게 참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이비부머가 가장 많은 세대가 일자리의 제일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신규세대는 진입하고 있는데 신규세대 진입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스매칭이 거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으려고 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가든 어디를 가면 구직등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또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들이 왜 제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신규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또 나이를 드셔도 조건이 어떻든 여하간 그런 분들이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부탁을 함께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자생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좀 더 키우게 하고 또 그런 역량을 키우는 전제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와 같은 논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고 더 행복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한 10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게 일자리가 화두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 문제는…….
그리고 비교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도적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 교육원 위탁경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남부기술교육원의 문제인데요. 왜 여기만 군포에 가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가 구별로도 별도로 선정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 당부말씀, 그리고 자료요구로 갈음할까 합니다.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우리 헌법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권익보호와 요구권 역시 우리 헌법의 규정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인동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심정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조인동 국장의 특징이 서울시의 조직이 개편되면 가장 새롭게 만드는 조직을 맡아서, 초대 혁신기획관 하셨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뭔가, 뭐가 혁신기획관인가 물어볼 때 아주 멋지게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에 노고를 드리고요. 또 여러 동료위원께서, 특히 노동현장,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앞으로 우리 노동정책관실 업무보고가 굉장히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우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1호 정책 중의 한 가지일 겁니다. 그동안 행정 자체는 예측의 행정이고 또 지표성과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만 성과 자체도 사실 눈부신 것 같은데 실은 그 내용들이 됐던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요. 우리 각 대상 분야별로 사업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목록표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두고두고 책상머리에서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청사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정책으로서 해올 뿐만 아니고 실은 저는 교육을 통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느 학교에 강의를 가서 특히 사회교과목을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교과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과서가 나오고요.
끝으로, 제 취미가 서울시가 나눠준 통계자료 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게시된 모든 통계자료는 잘 보는 편이고 꽤 많이 재미있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만 경제진흥본부에서 있었던 일자리정책관 시절에 일자리정보 예보라는 게 나왔습니다. 2014년 7월을 마지막으로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고용현황이라는 것을 공유를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다음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정보예보 자체는 지금 단순한 고용정보 포함해서 이것은 창업정보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이것은 어딘가에 계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울시의 의지 표현이거든요. 건의해 주시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태일재단 계획이 변경됐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4시 50분에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을 비롯한 3개 기술교육원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4개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업무보고
(16시 53분)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기술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전체 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영 교학부장입니다.
장진오 행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실적,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1953년도에 서울특별시립 삼성원으로 설립한 이래 2014년 3월부터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의 위치에 신축 이전한 1979년 10월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우수한 산업인력 5만 4,000명을 훈련하여 졸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 1년 과정, 주간 6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의 정원은 50명에 47명 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전기계측제어과 등 주간 1년 과정 5개 학과와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간 6개월 단기과정은 가구디자자인과 등 7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강동구 고덕로에 위치하고, 대지는 2만 3,000㎡에 각종 장비와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여 100% 취업을 보장하는 혁신기술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지도와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가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인원은 서울시 과정 1,010명으로 수료율,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을 각각 87%, 74%, 63%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시간은 주간 1,440시간이며 야간은 450시간입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정규과정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 교육생 취업률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율로 따져서 69.1%입니다.
다음은 8쪽 단기과정은 주간 6개월 과정으로 7개 학과에 250명이 금년 3월 2일 입학하여 현재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훈련생들은 금년 2월 19일 졸업해서 훈련실적은 고용보험 취업률이 60.3%입니다.
다음은 9쪽 기업체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과정에 전 과정 70% 이상을 적용하여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협력과정인 고용노동부, 국비훈련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 과정인 양성과정과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향상과정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기간ㆍ전략산업 과정은 조경관리과로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수료하고 하반기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업 및 창업 지도의 세부추진 계획과 14쪽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추진 현황은 15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교육생 한 사람과 3개 기업과 산학협력 협약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이 직접 협약한 1,210개 기업체와 운영기관인 경복대학교의 3,850개 기관을 활용해서 취업률 제고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과정으로 지난 연도에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웹표준코딩과를 신설 운영하고 우수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훈련생들의 무료교육 때문에 중도탈락자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서울시 방침에 맞춰서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한 예치환불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과는 건물보수과 야간과 가구디자인과 주간 학과입니다.
또 아울러 바른 인성과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생 선발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졸업 후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적극 양성하기 위하여 기업체 임직원 등을 직접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하고 교육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훈련 장비와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의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017, 2016, 2015년도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실의 시정방침에 따라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모든 열정을 바쳐서 혼을 담은 교육으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바로 반영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중부기술교육원 윤승용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 두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총무기획처장입니다.
김형기 교학부장입니다.
동부기술교육원이 앞서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 교육원만의 독특한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1957년도 2월에 설립이 되어서 금년까지 6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특별시립 소녀관이란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6.25 전란 이후에 부랑하거나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주로 여성분들을 모아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중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2015년도에 명지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운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숭실공생복지재단이란 곳에서 38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조직은 표에서 보는 대로 총무기획처, 교학부 그다음 지산맞공동훈련센터 밑에 7개 팀이 있습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42명인데 현원은 36명입니다. 현재 약 6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최근에 교육원을 관둔 교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채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1년 과정에 7개 학과 245명, 야간과정 9개 학과에 325명 등, 그리고 단기과정 6개 학과에 18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43억 9,600만 원 그리고 노동부과정이 있습니다. 그 예산 9억을 합하면 총 예산은 53억 정도 됩니다.
4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용산구 한남대로 136번지 서울시 남산의 남쪽에 있습니다. 1호 터널 입구에 있는데 4개의 건물과 대지는 5,5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3,814점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국제적 수준의 기술교육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는 주간 1년 과정 245명, 야간 6개월 과정 650명 등 895명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주간과정은 1,440시간, 야간과정은 450시간입니다.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단기과정을 6개 학과에 거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목표 가운데 취업률이 좀 낮은데 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PM과정이나 인터넷쇼핑몰청년창업자 등등은 아직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회와 연계해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2개 학과는 현재 국가 취득 기능자격증이 없는 학과입니다.
9쪽입니다.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38%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10쪽입니다.
앞서 보고한 동부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정별로 훈련시수의 약 40% 이상 적용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11쪽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고했듯이 고용노동부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성과정은 1개 학과 46명, 향상과정은 12개 학과 5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이어서 12쪽입니다.
현재 훈련대상은 15세 이상으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울시 소재 우선지원기업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들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현재 운영 중인데 하나는 기업전담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과정은 4개 학과 예를 들면 조리외식과나 패션디자인학과 등 4개 학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장실습을 병행한 듀얼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것은 주간 1년 과정 2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산학 연계의 사업인데요. 저희는 현재 시민일자리설계사와 학과교수 그리고 취업지원팀 3개 부서를 삼위일체로 활용을 해서 취업지원 및 산학연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일자리센터하고 그다음에 서울산업진흥원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취업 동기부여를 위한 캠퍼스 CEO TOK을 실시하고 있고요. 모의면접을 통한 면접코칭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구직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한 교육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동아리 운영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17쪽입니다.
중장년 취업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기업공동 PBL 수업을 적용하고 있고, 기업전담제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설명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는 봉제 관련 학과들이 많아서 학과 강의실의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주얼리디자인학과 등에 배기시설 설치를 완료 했고요. 패션디자인 외 2개 학과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기덕트도 최근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교육생들의 취업동기를 많이 유발시키고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원행사를 여러 가지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 TOUCH 행사라고 해서 한 달에 2,000원씩 지원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일종의 조그마한 타악기를 하는 형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교육원 선포를 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1회용 컵을 추방하는 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새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텀블러를 무료로 나눠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원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가지고 온 학생들한테는 커피 값 6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원래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불용예산을 조금 변통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기자단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각 학과마다 학생명예기자를 선정을 해서 학과의 좋은 이야깃거리를 발굴해서 저희 학과의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취업서신에 취업 내용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한 학기에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것은 다른 교육원과 동일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운영했던 학과를 일부 폐지하거나 변경하거나 내용을 그랬습니다. 정규과정의 경우 지산맞과정의 경우는 일부 교육과정이 축소됐기 때문에 서울시 과정으로 전환을 3개 학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응용소프트웨어학과 등 3개 학과는 커리큘럼을 약간 변경을 해서 시중에 실질적으로 취업하는데 더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단기과정의 경우도 2개 학과, 하나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과정을 신설을 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몰아닥친 사드의 후폭풍으로 중국관광객이 줄어드는 바람에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는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서 폐지했고요. 전산세무회계과정은 반응이 좋아서 2회 차에서 3회 차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점운행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폴리텍대학과는 달리 저희가 졸업을 이수해도 전문학사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여기에서 수업을 이수한 것을 허비하지 않고 일부 학점은행제 형태로 학점을 취득한 것을 바탕으로 사이버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편입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조리외식과하고 헤어&뷰티과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교육훈련비 예치ㆍ환불제를 도입해서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와 인터넷쇼핑몰창업자 과정 2개 학과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생 선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입생, 재학생들의 경우 중도탈락자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본인의 학업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면접 과정에서 취업에 대한 동기보다는 예를 들면 취미로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변별하는 게 저희가 어려움이 큰데요. 그것을 변별해 내기 위해서 3단계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추천 전형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모집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교육원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 물어보면 여기를 이용했던 졸업생들의 구전을 통한 과정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광고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무료교육기관인 여기 기술교육원의 여러 가지 이점과 훌륭한 시설장비, 그리고 교수진 이 내용을 친구나 친지로부터 전해 듣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가급적 구전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모집 설명회와 그다음에 마지막 23쪽 하단에 있는 교육생 추천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계획은 24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직업교육 추진실적도 25쪽과 26쪽,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8쪽과 29쪽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도 역시 30쪽과 3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교학처장입니다.
문익담 행정실장입니다.
방금 전 동부기술교육원과 중부기술교육원 원장님들께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된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 연혁은 ‘90년 3월 상계직업훈련원 10개 학과로 개원하여서 2001년 3월에 공생복지재단에서 한국능력개발원으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1월에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북부기술교육원으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정규직업훈련 24개 학과, 단기직업훈련 7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표와 같습니다.
2쪽에 교직원은 총 46명에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주간 1년 과정 420명과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 720명, 단기과정 6개 학과 380명, 지역ㆍ산업 맞춤훈련 인력양성사업 632명 등 총 52개 과정 연 2,152명을 계획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3쪽에 예산은 54억 3,900만 원으로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 사항으로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3,172평, 건물은 3,888평이며, 건물은 본관과 교육1ㆍ2ㆍ3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31개 학과에 3,59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에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추진방향으로 비전은 전국 최고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메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미션의 목표와 추진방침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에 훈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과정의 훈련목표는 1,140명 정원에 아래 표와 같이 수료율, 자격취득률, 취업률을 설정하여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ㆍ야간 23개 학과에 교육기간은 금년 3월 2일에 입학해서 내년 2월 18일까지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에 현재 훈련현황은 주간 및 야간 1,140명 정원에 상반기 740명이 입학하여 80명이 중도탈락하였고 현재 66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은 876명이 입학해서 736명이 수료하였고, 5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취업대상 558명 중에서 67%인 37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장년층에서 취업이 유리하고 또 직업교육훈련의 수요가 많은 실내인테리어 등 5개 학과를 개설하여 2회에 걸쳐서 32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현황은 정원 320명에 상반기 152명이 입학해서 9명이 중도탈락하고 현재 143명이 수료 또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은 371명이 입학해서 350명이 수료하고 207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대상 329명 중에서 38.9%인 12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9쪽에 재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장 과정을 개설해서 300시간 2회에 걸쳐서 6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60명에 59명이 입학하여 2명이 중도 탈락하고 29명이 현재 훈련 중이며 2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자격취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계획은 양성 2개 학과 62명과 향상 21개 과정 570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2억 1,400만 원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현황은 양성훈련 정원 62명에 56명이 입학해서 5명이 중도탈락하고 51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향상훈련은 570명 목표에 393명이 현재 수료하였습니다.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원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간 1년 과정, 11개 학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시간의 50% 이상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생에 대한 취ㆍ창업 지도, 14쪽에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두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서울시 훈련사업은 전년도 1,270명에서 금년도 1,520명으로 250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 고용노동부 과정의 사업에서 서울시과정으로 전환해서 연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학과개편 내용은 15쪽과 16쪽의 표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에 교육훈련비 예치ㆍ환불제도 저희 교육원에서도 전반기에는 1개 과정, 하반기에는 2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에 교육생 지원 행사 내용은 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18쪽에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5건에 5억 5,520만 원, 교육훈련장비는 76종 490점에 7억 1,500만 원, 총 1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직업교육 추진실적으로는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앞에서 과정별로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으며, 24쪽 직업교육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과 25쪽 예산 집행실적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북부기술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남부기술교육원 이종만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의원님들의 귀중한 정책조언과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다음은 관리부장 장천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2017년 직업교육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이 되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9월 5일 4개 학과 201명의 인원과 엘림직업훈련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과를 신설하여 현재는 15개 학과에 연간 750명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만 1,5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모든 시설은 당초 운영재단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출연 후 설립하여 1991년 8월 24일 서울시에 250억 상당의 건물 등 자산일체를 기부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위수탁 행정절차를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은 기능경기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 최초로 은탑 및 국무총리상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조직으로는 원장 밑에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3쪽에 교직원 인원 현황은 40명 현원에 39명이 되겠습니다. 훈련학과는 현재 정규과정, 심화과정, 단기과정, 국가협력과정, 외국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4억 2,759만 8,000원, 민간대행사업비 4억 2,456만 7,000원, 법인전입금 2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30억 5,2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서울시기술교육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은 대지 5만 8,523㎡, 건물은 2만 4,554㎡이고 교육훈련장 장비현황은 자동대패 등 1,630종에 1만 1,38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서울시민의 직업안정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직업기초 역량교육, 현장중심 실습훈련, 인성교육 프로세스를 통한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규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현황에 주간 1년 과정은 5개 학과에 198명이 입학해서 현재 185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그중 심화과정은 3개 학과에 40명이 입학해서 36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목표는 수료율을 98%, 자격취득률을 78%, 취업률을 70%로 하고 있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단기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정은 3개 학과 6개 과정에 240명이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훈련목표는 수료 98%, 자격취득률 85%, 취업률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9쪽에 보면 베이비부머과정이 있습니다. 2개 학과 4개 과정에 120개의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훈련목표는 수료 95%, 자격취득률 75%, 취업률 40%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과정에 훈련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훈련의 질 향상 및 훈련 내용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전 직종에 적용해서 지역산업 수요에 맞게 매칭하고 산업현장성 강화 및 능력중심 사회기반 조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협력과정으로 보석디자인 등 4개 학과에 5개 과정으로 150명의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개편사항으로 축소ㆍ확대 및 폐과, 국가협력과정으로 전환ㆍ신설 등을 통해서 2017년 대비 훈련인원 886명에서 2018년 750명으로 감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기능 인력양성 특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정규과정 수료생 중 기능우수자를 선발해서 향상과정 및 심화과정에 연계하여 기능경기대회 출전교육을 하여 우수하고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능경기대회 실적으로는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3개 직종에 10명이 출전해서 7명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전원 입상을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직업훈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서 9개 국에서 20명의 청소년이 입학하여 1개 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치환불제 운영을 통해서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1개 학과에서 실시하고 중도탈락 없이 전원 수료하였고, 하반기는 학과를 추가하여 2개 학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 사항입니다. 산업체 현장실무 능력과 양질의 취업처 확보 등을 위해 기업 전담 맞춤훈련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8년 추진실적으로 105개 업체에 166명이 훈련약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업체견학 및 업체초청 특강실시, 맞춤업체 현상실습 후 취업 알선 및 취업 확정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연계프로그램인 듀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개 학과에서 훈련생이 참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창업 희망자를 중심으로 교육원 주관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연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공간, 인터넷 등 일반관리비, 관련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금년 2018년도에는 3개 업종이 창업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고 현장에 맞는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수 기업전담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7개 학과에 136개 업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저희들은 현대자동차 상용부분과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이 특별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정비학과 학생의 양질의 취업처 확보는 물론이고 교육기관 중 장학금 지원, 교보재, 현대차의 연수원 사용, 강사 지원 등을 받을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추가 말씀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 및 사후관리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 수료생 취업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직업교육의 모델링을 마련하고자 하며, 매년 취업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 취업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교육생 취업강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경 취업페스티벌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취업분위기 조성과 기업체 현장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교육원 생활의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취업 알선을 위한 생활지도 또는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로부터 시민일자리설계사를 지원받아서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으로 구성된 남친기자단을 발족해서 교육원을 홍보하고 취업처 확보를 위해 남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및 교수 지원 사항이 되겠는데요. 교육생 지원 행사 내용으로는 학생자치회 장학금 지원 및 임원간담회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교육생 문화활동으로 저희들이 공연 관람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수 지원 내용으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연수, 업체견학,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서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은 직업교육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도에 있었던 직업훈련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실적으로 정규과정은 10개 학과 315명이 입학해서 276명이 수료, 즉 80.6%가 수료가 됐고요. 자격증 취득은 217명 82.2%, 취업인원은 166명 해서 취업대상 대비 68%라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취업률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상승하고 있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외국인과정은 4개 학과 36명이 입학해서 3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인원도 36명으로 100% 달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역시 단기과정에는 일반과정과 베이비부머과정 다음에 청년훈련과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과정은 236명이 입학해서 229명이 수료, 즉 97%가 수료를 했고요. 자격증 취득인원은 142명 62%, 취업인원은 9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부머과정은 90명이 입학해서 79명이 수료했으며, 자격증 취득인원 41명, 취업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청년훈련과정은 40명이 입학해서 39명이 수료하였으며 12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협력사업과정이 되겠는데요, 125명이 입학해서 116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인원은 74명, 취업인원은 61명으로 현재도 취업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17년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3개 직종 가구, 목공예, 보석가공에서 금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1, 우수 1개로 해서 총 8명이 입상을 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은메달 2, 동메달 1, 장려 1, 우수상 1명으로 총 5명이 수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또한 전국장애인경기대회에서도 나전철기 부분에 금메달 1명이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을 보시겠습니다.
기타 각종 외부대회 입상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 보시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32쪽에도 2017년도에 직업교육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실적입니다. 이것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 실적 부문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각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원장님들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고 출신입니다. 실업계학교를 다녔습니다. 성동기계공고 출신이라서 기술교육에는 조금 익숙한 편입니다.
제 지역이 마침 또 영등포구라서 민간기술교육원들이 다수 존재를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안사항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단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부와 중부를 비롯해서 제가 몰랐던 것은 굉장히 역사가 참 오래됐겠구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시간들을 보니까 그 교육원 사이에 굉장히 여러 많은 사연들이 숨어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이런 험한 일도 서울시가 해 왔구나 이런 일도 느꼈고요.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처럼 교회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파악이 됐고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던 게 응모율, 응시율이라고 그러나요? 교육생 모집률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다행히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 지역의 민간교육원에서는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열성을 쏟고 있는 모습을 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취업률도 이 정도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생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중부기술교육원장님께서 답변주시면 어떨까요, 대표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명칭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정진우 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함께 답변 좀 도와주셔야겠다.
2012년도에 직업전문학교라고 일제히 통일을 했더군요. 각자 똑같이 연혁이 나오던데,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2012년이 맞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2012년도에 전부다 직업전문학교라고 바꿨다가, 그전에가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일제히 바꿔서 사용을 하다가 2012년 1월에 기술교육원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법정개정 우리 국회에 있었던 직업전문학교 명칭 논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2012년에 동일하게 명칭들을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합적인 명칭을 부여하면서 지리적인 위치를 붙여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칭 변경을 했던 것은 직업훈련 이런 강한 이미지에서 조금은 유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일단 명칭 변경의 계기가 됐고요. 일단 직업전문학교는 전국 공히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명칭이고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공모로 인해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짤막하게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보통 입학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돼요? 기술원마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교과편성을 필기 30%, 실기 70%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자격시험을 보려면…….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공동으로 개발하셔서, 그 기술들은 굳이 실습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실습을 해야 될 기술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새롭게 취득하는 기술들이고, 물론 그쪽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없지만 4개 기술교육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들을 강의교재로 편제해서 공동으로 사이버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요즘 사이버강의를 대학마다 많이 합니다. 현장실습이 필요 없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경우는 4개 교육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이버강의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0% 삭감됐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먼저 하실까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먼저 하고 하시지요.
지금 4곳 기술교육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동부는 관광, 조리, 디자인, 중부는 봉제 관련, 북부는 자동차 정비 또 남부는 가구디자인 이런 쪽으로 고르게 특성화돼 있으면서 취업률도 비슷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전부 대상이 서울시민인 것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세면 신체연령으로 볼 때, 지금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세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연령제한을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지금 만 15세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인데, 우리 사회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정말 공부는 적성에 안 맞고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빨리 나가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런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남부기술교육원 운영개선 추진 이게 있길래 아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님이 한 것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라서 그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편성기준 직업훈련표준에 따라서 과목들을 개설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선택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궁금한 곳이 북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위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요.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그럴까,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해서 막 따라가는 그런 것 말고 다른 삶의 문법이라고 하나, 이렇게 바로 취업전선에 들어가는데 기회의 장도 열어주시고 열정과 성의로 교육생들하고 같이 어울려 주시고 애써주신 그런 모습들에 깊은 감사를 드려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몇 아이들은 교육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라고 할까 행복하게 지금 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강열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역사회와 교육원이 유기적으로 잘 호흡도 하고 교류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만 원장님 언제 오셨나요?
관리부장은 지금 현재 관리차장인데 직무대행 형태로 부장…….
직전의 관리부장님이 박준석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으로 올라가셨지요. 그러니까 장천석 차장님 위에 박준석 부장님이 계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원장님으로요.
교육운영위원회는 뭡니까? 교육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원운영위원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진우 과장님?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 했을 때 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의 상관성이어서 남부기술교육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곳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는 2016, '17, '18회계연도겠지요. 기술교육원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들에 대한 내역과 저희 예산서에 편성된 것들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3개년도 치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실제로 꼭 반영했어야 되는 건데 안 된 게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남부기술교육원 이사장으로 누가 오신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옳은 일 멈추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교육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동부기술교육원
원장 김강열
교학부장 오미영
행정실장 장진오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윤승용
총무기획처장 이기훈
교학부장 김형기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김재복
교학처장 이계삼
행정실장 문익담
남부기술교육원
원장직무대행 이종만
교학부장 송선영
관리차장 장천석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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