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2.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6억 4,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최종 예산이었던 254억 5,400만 원 대비 98억 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5건, 5억 1,300만 원으로 2019년 3억 2,700만 원 대비 1억 8,600만 원 증가했으며 신규 사업은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건, 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2건,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1억 2,900만 원,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 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3건, 예산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1억 7,400만 원,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3,900만 원,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재무활동비는 150억 원으로 전년도 250억 원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84억 8,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입금 15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326억 1,400만 원,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150억 원, 기금관리비 1억 원, 예치금 333억 8,1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 여건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감안하여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254억 5,400만 원 대비 38.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된 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포함한 총 4개 기존 사업 외에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건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소된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예산 39조 5,282억 3,700만 원 대비 0.04% 수준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0.03%p 낮아졌습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남북관계도 경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추진되었던 남북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도 52% 감액된 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 분야 예산은 감액된 반면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평화ㆍ통일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대내적 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210% 증액된 3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동향과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면서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남북 간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북미 간 대화에서 큰 진전이 없게 되자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요구 등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2008년 이후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으며,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여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은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원 동물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의료장비와 의약품, 옥수수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국제적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학술회의,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등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서울시는 남북 도시 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협력담당관 4급 기구를 신설한데 이어 11월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승격시켜 남북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서울시가 지정되면서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남북관계가 경색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화ㆍ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도부터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편성된 6,900만 원의 사업비 중 6,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작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비 시상금액을 3배로 증액하고 홍보비 등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만 올해 개최된 대회 결과 공모전 참여가 140건으로, 특히 학생부의 경우에는 31건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유형의 공모전 수가 많고 비슷한 시기에 공모전 등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최 시기와 공모 분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공모 참여인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사업은 통일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핵심리더 양성과정과 현장견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6,7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 대민활동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해당 사업이 주무과로 이관되면서 행정운영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총 3회의 강의와 발표회, DMG 평화둘레길 방문 등 현장견학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64명 모집에 5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상ㆍ하반기 각 5회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나 올해 당초 계획했던 8회 강의가 4회로 변경되었고, 사업대상 신청자도 총 79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말 시간대 아카데미 운영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되어 평화ㆍ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계형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사업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과 평양에 대한 정보교환, 정부ㆍ지자체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주무부서가 변경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민활동비 등이 전액 감액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전년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가 본격 전개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는 반면에 국제적 대북제재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북핵 문제의 교착화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 완화 등과 연계를 통해 선별적ㆍ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평양 도시협력 분야 과제 중에서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10개 사업 중 평양 상ㆍ하수도 개량 사업의 일부인 기본구상용역만 진행되었을 뿐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2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1회로 변경하고, 지난 11월 개최된 포럼에서도 북측 관계자의 참석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개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고, 3대 분야 10대 과제별 세미나 운영과 홍보비 등은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회성 포럼을 위해 부대시설 설치비 8,000만 원과 30명의 전문가 발표ㆍ토론ㆍ자문수당 900만 원 등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수행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상ㆍ하반기 1회씩 실시한 강의를 2020년부터는 연 1회로 축소 운영하게 되면서 강사료와 대관료 등이 절약된 것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특화된 민간단체는 통일부의 인도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대북인도지원 단체 중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58개 단체와 비등록단체 등이 있으며, 대북지원 지정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한 1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1회의 강의와 1박2일 실무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참여인원이 4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민간단체의 실무자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수강생 중 대부분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이면서 경기도 주민이었으며, 서울시 소재 민간단체협의회와 기업,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생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관련 홍보와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사업은 지난 1988년 7.7선언 이후에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서 남북경협의 역사와 주요 성과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한 편람을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 2,000부를 발간할 예정에 있으며, 이어 2020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경협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추후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편람의 제작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제작되는 백서와 구성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된 통일부와 민간단체 등의 사전 연구 사례가 많이 있고, 법령집 등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편람 제작이 필요할 것이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서울시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교류, 경제개발과 도시인프라 형성,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3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인 326억 1,400만 원 대비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484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2%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재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1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84억 7,100만 원,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50억 원, 예치금 333억 8,100만 원, 기본경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43.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기금 사업비로 55억 원을 편성했으나 19억 700만 원만 지출하여 34.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8년도에는 53.2%, 2019년 11월 말 현재 42.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되었던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 서울-평양 문화예술교류, 서울-평양 축구대회 재개, 글로벌 도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모처럼 맞이한 화해무드의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빠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는 통일에 대한 시민 인식 저하로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과 민간 차원의 통일기반조성사업,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 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의 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전입금이 대폭 증가한 반면에 실제 집행액은 72억 원 규모에 그침에 따라 연도말 기금 잔액은 2014년 194억 900만 원에서 2019년 326억 1,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기금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바 현재와 같은 대북상황이 계속되고 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기금잔액은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해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필요하지만 기금 확충에 앞서 기금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에 맞게끔 적정한 기금운영 규모를 먼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입니다.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중인 기금 잔액을 모두 환수해 시금고에 예치하게 됨에 따라 예금 규모는 333억 8,1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9년 11월 말 현재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에 각각 200억 원과 75억 1,6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재투기금에 49억 7,800만 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연동해 시중은행의 금리 또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경기 하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은 올해 사업집행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시금고에 일반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전반적인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사업의 성격과 지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당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2019년도와 동일하게 2020년도 기금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통일기반 조성,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기타 사업비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북측과의 직접 교류를 통한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2019년도 기금 사업인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서울-평양 간 보건ㆍ의료 협력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평양에 결핵치료 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의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기준 결핵환자 수가 13만 1,000명에 달하고, 지난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결핵 고부담 국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북한 결핵 문제의 심각성에 인도주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결핵관리는 고도의 의학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력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며 북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평양 축구대회, 대동강 수질개선,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동ㆍ식물 교류 등 2019년도에 반영되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미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내년에도 재추진될 계획입니다.
이 중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창립총회, 현지 시찰, 평양시 스마트시티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나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낮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평양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항공권과 숙박비 지원 1억 7,400만 원, 출장여비 6,300만 원, 행사운영비용 3억 7,000만 원 등을 행사성 경비로 과도하게 편성한바 사업 내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평양 문화ㆍ예술교류의 세부사업인 아트비엔날레 프레비엔날레 개최 사업도 남북한 예술인의 상호방문 교류전을 위한 것으로 올해 25억 원을 편성했으나 미추진되면서 2020년도에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행사 개최를 위한 사무국 운영과 홍보비 9억 원과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사업비 16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어 사업의 구체성과 계획성이 미흡합니다.
다음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남갈등 해소 등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과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2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총 10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이 중 서울시 평화ㆍ통일 가족캠프,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서울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 함께 서울, 함께 평화 페스티벌,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평화ㆍ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 외에도 내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 대상, 추진내용 등이 서로 비슷한 사업들의 개별적인 운용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 사업은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의 가교가 될 우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문화교류, 도시인프라 협력, 경제ㆍ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에 당초 25억 원을 반영했으나 10월 말 기준 35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ㆍ북ㆍ러 공동발굴 조사, 2019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지원 등의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산출근거 없이 12억 원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포괄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기금과 같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계속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업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비와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홍보 운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통일 아카데미에 대해서 19~39세를 대상으로 핵심리더 양성과정을 이렇게 1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6,700만 원 또 부서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0만 원, 대민활동비 1,800만 원 등 이렇게 크게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면, 예결위 검토보고서 그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지적은 외주 준다고 하나요,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무관리비에 넣는 게 맞느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읽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두 번째는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사실 전년도 3,000만 원 예산으로 55명을 교육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는 사실상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 기본경비가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리고 또 바라기는 귀한 예산 투입돼서 이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했다면 그 후에 계속 관리가 되든 네트워크가 유지되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뒤에 보면 식대도 40명 참석하는데 45명, 50명으로 계산하는 식대가 있고 또 30명 참석하는데 30명 참석하는 식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대는 기존에 참석한 사람보다 한 열 사람 많게, 한 다섯 사람 많게 하고, 어떤 때는 참석한 사람 동일하게 하고, 어떤 때 차이가 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단장님 확인해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기금으로 말고 일반회계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금사업으로 꼭 진행되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다른 데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거든요. 6.15 정상회담 기념학술회의 같은 것 매년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치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끝에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에서 길러진 청년리더들이 자치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서, 17개 자치구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14개 구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치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연극 공연을 스스로 하셔서 다른 기관에 가서 공연도 하시고, 제가 이 설명 듣고 참 좋은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하고 학부모가 함께 세대 간의 소통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극단을 초청해서 공연한 것도 있고, 또 기자단을 만들어서 기자단 활동을 한 곳도 있고, 또 북한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의미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 지금 14개 구가 했고, 아마 2020년에는 20개 구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하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올해 얼마 안 되었죠? 독자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따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대북지원사업자가 되었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민간단체들하고 같이하는 부분도 남겨둬 놔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지금 함께 힘내서 움직이고 계신 공무원분들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정도 제약이 될 부분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곳도 제가 성과지표나 이런 성인지 예산서란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런 지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좀 첨언하고, 다른 질문이나 질의할 부분은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것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정도로만 의견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사실 이것도 하나, 기금 관련해서요. 여하간 예금을 어디에 넣고 이자율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걸 추진단에서 누가 하고 있나요?
요는 여하간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도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면 더 좋겠다, 이걸 통합기금으로 하다가 지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에 넣거나 이렇게 있는 건 사실은 좀 아깝단 생각이 들고요. 거대하게 통일을 고민하면서 또 이자율도 고민해야 되는 이게 참 뭐라 표현하기 그런데,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올릴까 싶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황방열 단장님과 남북협력추진단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관광체육국에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준비 사무국이 아마 설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45억 계상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곧 가시화될 건데 문체부 차관하고 통일부 차관하고 서울시 행정1부시장하고 차관급에서 논의하는 틀이 곧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 빠졌을 때는 배를 수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에 왔다가 지금 경색 국면이 장시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 물 빠졌을 때 물 들어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보면 그동안 남북협력추진단이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가는 적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숫자적 표현이니까?
잠시, 옆에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2010년도에 첫 서울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까지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것은 국회와 같이 삼권분립형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립형에서는 아, 의회도 공동책임을 지나 보다 해서 제가 6개월 만에 그 당시 처음으로 들어간 게 기후환경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번번이 부결행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외부 위원들 있으니까 다 통과되고, 시장 마음대로 합디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다. 혹시 최근에 제가 서면질의 내지 않거나 부결 낸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 올라왔던데 제가 이것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결을 시키는 것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저는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묵언의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건 제가 당연당당하게 부결표기 두 개 다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게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시민한마당을 지원한다고 서울시에서 7,000만 원 가까이 돈을 지원하는 예산내용입니다.
단장님, 이런 경색국면에서 우리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한다고 6,900만원을 들여서 공연홀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이게 재개가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박원순 시장님 축사하는 값이 6,700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집행하지 말자니까요. 이렇게 집행하니까 47%가 나오는 거죠. 내용도 허점투성이에요. 장소가 기독교100주년기념관이에요, 대강당에. 1,500명이 들어간대요. 정말 1,500명이 들어갑니까? 1층에 500석, 2층에 400석, 입석까지 포함해서 기껏해야 950명 들어가는 거를 1,500명이 참석한다고 6,700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있는 통일기반조성사업들은 저희 의회가 꼼꼼히 쳐다보면 이것 대부분 삭감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통일 청년 아카데미하는데 8회를 예상했는데 4회밖에 못했고, 그나마 청년들이 79명이 왔다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북교류협력 하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시민들보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심한 얘기를 사실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고생하시는 직원들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단은 5무 5유의 조직인가 보다. 그 5무는 책임 안 지고요, 성과 전혀 없는 거고요, 누구한테 통제받지 않고요, 누구한테 민원 받는 것 없고요. 그렇지만 돈 주고 돈 쓰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환심 사고 베풀고…….
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경색되면, 남북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이른바 우리 좋은 얘기하면 통일기반 조성사업도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것을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저는 이번 예산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돈 계속 불용할 것, 남을 것 이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다른 데 경기 살리고 어려운 시민들 살림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다양한 정책요구에 적극 대응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동의를 요청해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속기사
김철호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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