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비상기획관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장 이현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최승대 과장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부서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부서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서업무 특성상 민방위 교육과 정부연습 등 많은 인원이 모여야 성과가 나는데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교육 또는 축소되어 그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대비하는 각종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른 해에 비해서 내실 있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많았습니다.
첫째, 비상대비 분야로 충무상황실과 충무계획 절차를 개선하여 전시상황조치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시계획 작성을 실무자에서 각 부서장 중심으로 발전되도록 했으며 둘째, 통합방위 분야로 북한 침투도발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관계기관과 부서에 배포하여 유사시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행동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셋째,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서면에서 전자고지로 바꿈으로써 통장님들의 행정업무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하고 민방위 동원 발령 시에도 신속한 발령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넷째, 시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6.25 상흔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사업과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을 시작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사태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많은 도전이 예상되나 최선을 다해 이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와서 처음 뵙게 되는데 통합방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짤막하게 설명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합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관련된 교육이, 저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민방위라고 하는 게, 기후위기가 극심해지고 올해도 50일 가까이 장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남쪽 지구 반대편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큰 산불도 났었고 이런 국가적, 전 세계적 재난상황이 사실 코로나 팬데믹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양태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것에 의한 재난이 전시 수준의 재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항들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감염병 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또는 그런 심각성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고취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변경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비상기획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말씀하신 대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사태가 평시 재난부터 전시까지 다 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민방위대도 그 사태에 맞춰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서 교육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2021년도 업무계획을 항상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과 관련된, 또 워낙 관련된 다큐라든지 동영상 내용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서치해서 조사해서 민방위대원들이나 예비군대원들이 이런 중요한 국가적, 세계적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훈련계획에 꼭 반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게 네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방위 소양 파트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꼭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계획 수립되면 행자 위원님들한테 다 문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많지 않은 인력으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수방사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비군법 제14조에 따라서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보면 이 법에 따라서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섯 가지로 열거해 놨습니다. 이렇게 육성ㆍ지원하여야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매년 3억 5,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 제도나 규정에 적절한 행정행위이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국가사업으로 전부 다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예비군 육성지원금 사용이 어차피 예비군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받을 때 편의시설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배흡연장소라든가 휴식장소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부산은 한 7억 정도 쓰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런 것들은 하여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보조금의 규모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떤 제도나 관련된 규정에 적합하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예비군법과 관련된 시행령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거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금 교부 자본보조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상훈 위원 다시 한번, 그 근거규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상훈 위원 거기에…….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쓰신 내용들을 죽 보면 똑같아요, 대부분. 영상모의사격 보조장비 20세트 구입한 거 말고 나머지는 야외쉼터 29개 동, 흡연실 20개 동, 대형 재떨이 단가가 33만 원짜리 15개, 그다음에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결산 정산내역을 보면 수도방위사령부가 보조금을 받는 국가기관인 것 같아요.
정산보고서를 보면, 자료 6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권에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638페이지부터 죽 나와요. 이렇게 했다 해서 추진실적 나오고 자체평가에, 수방사가 평가한 내용이겠지요, 자체평가. 보면 두 번째 예비군 과학화 훈련대 창설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이게 지금 교보재 창고, 쉼터, 흡연실 만들어 썼는데 예비군 과학화 훈련대 창설과 연계해서 사업 추진한 거예요. 무슨 뜻이지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육군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전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룹화시킬 건 그룹화시키고 그것이 예비군 과학화 훈련대 내용의 일부분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아무튼 예비군 과학화 훈련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조적인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과학화 훈련대 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수방사에서 작성해서 요청이 옵니까, 금액까지?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상훈 위원 심의를 해서 적절한 건지 해서, 그러면 화장실이든지 담배흡연실 이런 것들은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 다 검토해서…….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현장까지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도대체 전체 예비군과 관련돼서 편의시설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를 설치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요즘 서울시 보조금 쓰고 정산하면 관련돼서 사전 사후 사진 다 첨부하고 목표 대비 몇 % 달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너무 정산보고서나 추진실적이 형식적이고 작위적이에요, 3억 5,000만 원이라는 소중한 세금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은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과 추진실적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화장실을 설치했거나 흡연실 설치했으면 그것 관련된 빈 공터 부지에 이후에는 흡연실 설치됐고 이런 관련된 증빙사진들을 당연히 보조금 집행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진 다 첨부해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영수증만 붙어 있고 그래서 좀…….
○이상훈 위원 공문이 2019년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 예산 집행결과예요. 그러면 집행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부실해요. 마치 3억 5,000이 자기 돈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식의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쾌하거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진이나 이런 결과 첨부가 빠져 있는데 계획하고 결과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결과 필요하면 보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획관님,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시라는 뜻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고 최초 저희들한테 보고한 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인지했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난 2018년, 2019년, 지금 2020년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기이 진행된 실적에 따른 관련된 증빙사진들 그다음에 지도, 어디에다 차렸는지, 눈으로 확인하셨다는데 그것은 기획관님이 확인한 거지 저희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료 다 촘촘하게 구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이건 하나 건의사항인데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내용 육성ㆍ지원의 근거, 5호에 보면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 법률에 굳이 이런 부분들은 비상기획관님이 관련 부서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방침서를 작성할 때 앞에 검토 체크할 때 우리말로 썼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늘 이런 법률들을 보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국방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사소한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숫자와 관련된 것이라 사소한 게 아닌데 제가 비상기획관이 서류 좌철이나 검토들을 성의 있게 성실하게 안 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만들어내게 하는 항목이라 635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료를 보시면 2019년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 예산 집행결과잖아요. 예산 집행결과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사실관계가 숫자로 나오겠죠. 2번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어요. 교보재창고 앞에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이게 뭔 물음표예요? 오타입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교보재창고, 예비군 쉼터 앞에 물음표 있는 것 말입니까?
○이상훈 위원 네, 물음표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게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그라미가 물음표로 바뀐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비군 흡연실 해서 예산액은 1,391만 6,000원이죠. 그런데 지출액 얼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출액. 지출액 금액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금액이 이게 1억 3,900…….
○이상훈 위원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10배가 많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거 오탈자도 보통 오탈자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예산 집행결과를 해오는 수도방위사령부가, 별 3개를 달고 계신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장한테 보내는 공문서에 그것도 예산과 관련된 공문서에 이런, 이거 오타로 볼 수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건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수방사가 서울시를 우습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결과 이런 게 나와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하는 거예요, 공문서를 보내면서. 자기네 조직의 명의를 담은 사령관의 직인을 찍어서 보냈을 공문서에 그것도 집행결과인데, 이것은 조직과 조직 간의 예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또 접수받았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증거자료로 또 내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 자료 제출의 책임이 기획관님한테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이런 것도 안 보셨다는 거지. 이 공문이 접수됐을 때 이걸 검토하지 않은 거지, 실무진에서부터. 당장 시정조치해서 너네 수방사 똑바로 보내라 이렇게 조치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2019년 자료가 물고 물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행정감사 자료까지 나왔어요. 이게 서울시 비상기획관과 수도방위사령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억 5,000이라는 보조금이 이렇게 날림으로 실적보고가 오는 이유를 알겠네. 공문서도 이렇게 보내는데 다른 건 오죽하겠어요?
비상기확관님, 서울특별시의 통합방위와 예비군 훈련을 총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 관련된 다른 타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서울특별시의 그런 부분들을 잘 세워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생 많으신데 이게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상기획관님이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다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처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던 게 맞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세열 위원 이게 명칭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익이라는 의미가 어감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뜻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사회복무로 바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무요원 소집 응소, 배치는 어떤 절차로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병무청에서 관여를 해서 응소 명령을 내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 대상자들을 통해서 병무청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신체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병무청에서 너는 응소해라 그래서 어디로 배정을 하면 서울시로 오는 절차는 어떻게…….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기관들 소요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소요를 보내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각 기관별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 역할은 이제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100명이 오면 100명에 대해서 각 부서로 배정하는 것은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거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가 배정하는 게 있고요 또 아예 처음부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그 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있고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세열 위원 병무청에서 바로 가는 그런 과는 어느 과에 해당이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게 좀 복잡한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일반적인 과는 일괄적으로 오면 비상기획관에서 배정을 하고 어떤 특수한 부서나 이런 데는 또 직접 병무청에서 배정을 합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지원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도서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아리수정수센터, 소방재난본부나 이런 데는 지방병무청하고 해당 기관하고 다이렉트로 직거래합니다.
○이세열 위원 소방본부 같은 데는 소방본부에서 관할해서 거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런 다음에…….
○이세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통상적으로 보면 비상기획관이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받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에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업무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세열 위원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극히 이탈되는 요원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사회적 일탈 범죄 규모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는 안 오고 복무위반 현황만 왔어요. 그건 왜 그렇게 보낸 거죠?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어서 그런가요? 왜 자료가 그건 안 오고 복무위반 자료만 제출됐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어떤 내용이 갔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세열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관리국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 직원이 어떤 범죄행위를 해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근무하는 부서에 반드시 그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게 통계가 나오고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면 비상기획관으로 발령을 내면 이 친구가 어떤 이탈행위를 해서 조사할 때 어디서 근무하느냐 하면 비상기획관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로 가니까, 이걸 통합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해당 과에서만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위원님 질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그냥 낱개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와도 종합적인 처리가 좀 안 된다…….
○이세열 위원 처벌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범죄행위를 한 요원의 통계 숫자 이런 게 나오지를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우선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가 사회복무요원을 쓰고 있는 행정기관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초에 왔을 때 교육시키고 또 관리하는 행정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범죄사실 내역을 한번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복무요원이 100명 근무하는데 몇 년도에 6명이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기본자료라도 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오니 어떤 통합된 자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자료…….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비상기획관에서 병무청에서 오면 배정해 주는 역할을 하니 공문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경우일 때는 우리한테 통보해 줘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돼요. 비상기획관에서 이런 걸 관리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외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신병력이 있는 복무요원이 많네요. 2019년 같은 경우는 11명 소집해제가 됐는데 그중에서 7명이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소집해제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회복무요원으로 오기 전부터 있었던 병력으로 봐지나요, 와서 병력이 생기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처음부터 걸러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이세열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와서 이런 정신병력이 생겼다고는 보이지 않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터 그랬을 건데 이게 신체검사 과정이고 어떤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복무요원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정신병력이 확실하면 사회복무요원조차도 응소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신체등급을 나눌 때 정신병력이 약한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을 잊어버렸는데 그 정도라도 사회복무요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도 배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세열 위원 비상기획관님,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로서 이런 것은 병무청에 건의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병력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응소돼서 와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건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응소한 직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직원이 하나 오면 업무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이 직원을 관리하고 일하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직원 때문에 쫓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경중을 떠나서 이런 사항은 병무청에 건의해서 아예 응소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분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무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반드시 건의해서 좋은 결과 또 직원들이 고통 받지 않게, 정신병력 있으면 와서 근무하는데 그 사회복무요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중에서 여성대장 비율이 지금 2020년 현재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수치는 제가 정확히 꿰고 있지 못한데 지역민방위대가 대부분인데 지역민방위대 대장들이, 통장분들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통장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74%네요, 2020년에. 본 위원도 자치단체에서 근무할 때 보면 통이 24통이면 여자통장이 한 네 분이고 남자통장이 스무 분 돼서 8 대 2 비율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현상이 됐습니다. 남자통장이 2고 여자통장이 8일 정도로 비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 서울시 공무원도 여성들이 70~80% 가까울 정도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대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훈련과정에서 바뀌었다든가 개선된 사항 이런 게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성대장님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행안부 주관으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여성대장님들의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이세열 위원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이세열 위원 경진대회는 어떤 것을 근거로 경진대회를 해요? 민방위대장들 훈련했을 때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주로 화생방이나 응급조치 그다음에 민방위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잘 하고 계신가 이런 종목으로 주로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여성 민방위대장님들이 임무 수행하는 데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여성대장 훈련 때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실제 비상기획관님은 민방위 훈련하는 데 가서 디테일하게 보고 확인하고 이래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우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예전은 민방공 훈련이라고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이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아예 내려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 훈련이 여러 가지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취약계층,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대피시설을, 재난이 와서 대피시설을 잘 하고 있는가 주로 이런 특별활동에 대한 민방위 훈련을 해라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사실 민방위가…….
○이세열 위원 비상기획관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성대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개선되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 민방위대원이 활동하는 유사시 상황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겼을 때 아, 민방위대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재난 때 효과적으로 대처했고 이런 개선점이 나오기를 잘 했구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게 개선사항을 지금쯤은 이미 검토가 됐고 앞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방위대원 모바일 고지서 하는 것을 제가 장단점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니까 때맞춰 코로나19 감염시기에 적절하게 잘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민방위 훈련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좀 더 개선점을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질의했었는데 직장 예비군중대와 민방위대 생존키트 제작 관련하여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기억납니다.
○채유미 위원 그때 비상기획관님이 수의계약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획관님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답변하고 나서 확인해 봤는데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날 기획관님 말고도 뒤에 담당자분들이 계셨을 텐데 기획관님이 잘못 답변하시는데 그냥 두고 보신 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데 이게 계약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1,600만 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1,645만 8,000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지출하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때 당시에 최초에는 품목별로 전부 다 구매를 해서 주머니에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한꺼번에 주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고요. 제가…….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행정편의나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조차 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처리했다는 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절차가 잘못된 것 인식했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아봤고 물품검수조서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언제 계획된 건가요? 제출하신 물품검수조서를 보면 계약체결 연월일이 2019년 7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인가요?
저한테 준 자료 비상기획관님한테도 드렸지요?
1년 전에 계약한 건 아니고, 이것 오타로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찬 뒤에서 빨리빨리 실무자들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날짜 오류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물품검수조서 오류입니다. 밑에 보면 2020년 7월 22일로 검수했다고 했는데…….
○채유미 위원 밑에 검수는 2020년 7월 22일로 되어 있고 위에 계약 연월일, 납품 연월일, 검수 연월일 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다 잘못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고 자료요구를 해서 작성하셔서 올리셨으면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거래명세서를 보니까 합계금액이 일곱 가지 물품 해서 1,40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거래명세서에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아까 천육백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이 차이가 나는 건 왜인가요? 거래명세서에는 아까 일곱 가지, 에코파우치 포함하여 1,40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기 거래명세서에 나타난 품목 외에 추가된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구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숨수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합쳐서 천육백…….
○채유미 위원 별도 구매한 것은 뭔가요? 생존키트랑 관련 없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생존키트 안에 숨수건을 하나 해서…….
○채유미 위원 손수건 다 포함한 거지요. 일곱 가지 다 포함해서 견적서도 받아보시고 거래명세서에도 하신 거 아닌가요? 손수건 여기 3번에 들어 있잖아요, 거래명세서.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수건이 아니고 방염의 기능이 있는 그런 품목을 별도로 구매해서 거기다 합쳤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은 그러면 파우치 안에 안 들어간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기 거래명세서에는 안 들어 있고 수건이 2개 있는데 심폐소생술 들어가 있는 이런 수건이 하나 있고 별도로 방역마스크 해서 화재대피용 수건이…….
○채유미 위원 그러면 거래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것은 따로 또 추가해서 사셨다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1,600만 원 이상이 나왔지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국민세금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구매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렇지요? 업자의 말만 들어서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경비로 털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매년 이런 알리는 홍보물 같은 걸 제작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배포하셨다고 들었는데 매년 이렇게 수의계약도 안 하고 일반경비로 처리했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올해만 특별한 경우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때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처음 만든 거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대원이나 민방위대원들 교육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제품을 해서…….
○비상기획관 갈준선 한 적이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배포한 적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획관님이 잘못 답변을 해 주신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매 절차를 좀 올바르게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배부대장을 받아봤을 때 이게 재고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들었는데 배부대장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마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관련해서요 보니까 주민대피시설을 308.2%나 확보했다는데 확보율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지나가다가 중학교 담벼락에 대피시설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실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보는 굉장히 많이 하였으나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지, 워낙에 방대한 장소를 확보하다 보니 오히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대피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작 대피시설을 쓸 수가 없거나 아니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 대피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예산 들여서 만드는 대피시설인데 주로 연평도 하니까 전방지역에 있습니다. 서울은 정부 예산 들여서 만든 시설은 하나도 없고 민간시설이나 관공서 시설은 지하 위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은 퍼센티지가 300% 넘도록 많이 되어 있지만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일단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팻말 자체 붙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채유미 위원 꺼리시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장애인분들도 대피 가능하도록…….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 접근성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 위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홍보가 시민분들한테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안전지도 앱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앱이 있고 서울시 자체도 서울안전 앱이라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도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고 그거만 들어가면 자기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시설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덜 돼서 시민들의…….
○채유미 위원 그리고 사실 한 번도 저희가 이용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마 극장 같은 데 가면 비상구나 이런 걸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한 번도 저희가 사용해 보지 않은 시설인데 확보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300% 이상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200%, 120%가 되더라도 정말 위기 시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또 안내나 홍보도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강사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어떻게 위촉이 되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 강사는 연말에 그러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해서 저희가 공고문을 냅니다. 그러면 민방위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 공고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서류심사를 하게 되고요 서류심사 후에 민방위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실제 대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민방위 강사 인재풀을 구성해서 구청에 알려주는 그런 절차로 이 업무가 진행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재풀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알려주면 자치구에서 선택적으로 접촉해서 활용한다 이런 거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장인홍 위원 제가 민방위 강사 3년간에 걸쳐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를 죽 봤어요. 개인 이름이나 이런 것은 정보보호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대략 이분들의 경력 이런 걸 보니까 일단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은 뭐 불가피한 건가요? 대략 업무를 마감하고 퇴임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민방위 강사가 일정한 강의시간 할당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프리랜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직업과 경쟁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통상 과목마다 좀 다른데 민방위 소양 같은 경우는 예비역 군인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응급처치는 소방이나 간호사 하신 분들 또 화생방 같은 경우는 화학병과 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과목마다 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봤을 때 화생방이나 응급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능이나 경험자로 하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하셨던 소양교육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령이 60 좀 넘어요. 그러면 더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 건데 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은 대략 연령대가 30~40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예비군 마치고 40세까지 합니다.
○장인홍 위원 주로 30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3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물론 나이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60을 넘은 분이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감성과 경험에 차이가 나겠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차이가 납니다.
○장인홍 위원 물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더 풍부한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측면은 있으나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이런 분들이 교육한다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래서 강사분들을 젊은 분들을 많이 위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저희들 강사 뽑는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면접평가를 저희가 할 때 이분이 옛날 구자료를 많이 쓰는지 또 언어 사용이 거부감이 많은 그런 것들을 쓰는지 전부 체크를 해서 그런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가능한 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호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지난 6년간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인성교육이란 이름으로 다양하게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안보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반공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막말로 옛날이야기지만 공산집단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사람이 다치고 이런 영상을 직접 보여주고 교육을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주로 보면 안보, 나라사랑 이런 부분들은 좀 보수우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군도 마찬가지로 속성상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강사 추천을 보훈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임 정권하에서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개선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제가 여기 민방위 강사 내역을 보니까 여러 이력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게 나라사랑운동본부, 여기가 어떤 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죄송합니다만 나라사랑운동본부는 제가 잘 모르는 파트라서…….
○장인홍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강사 내역을 보니까 군출신도 있지만 나라사랑운동본부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제일 많아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나라사랑운동본부는 군출신 예비역 장교 위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장인홍 위원 사단법인인가요, 뭐예요?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네, 사단법인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라사랑운동본부 전임교수 이렇게 해서 나라사랑운동본부가 뭐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안 나와요. 나라사랑국민운동중앙본부 이것은 좀 다른 것 같고 나라사랑운동본부를 치니까 잘 안 나오고 일부 울산에, 이게 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코로나 때 방역 해서 성경적 가치와 신앙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나라사랑운동본부의 지역 조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사단법인 나라사랑운동본부를 검색해 봐도 홈페이지 하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었어요?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저희들이 강사를 뽑을 때 그런 단체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요, 처음에 비상기획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하면 서류전형을 통해서 직접대면 면접평가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서류전형에 자기 지난 경력이나 이런 걸 다 써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경력을 보는 것은 강의능력이 있는 교수를 했는지 강사를 했는지 이런 사항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장인홍 위원 나라사랑운동본부 교수, 전임강사 이렇게 하는데 그 홈페이지조차 없어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등록되어 있는 강사인지 교수인지, 나라사랑운동본부가 무슨 교육기관이 아닐 텐데 거기 교수라는 직함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단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한 단체 얘기를 했는데 안보강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경험을 갖고 아무리 강의를 잘 한다고 해도 이런 나이드신 분들이 지금 30대의, 저도 얘기하면 꼰대짓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교육할 수 있겠어요? 또 가고 싶겠어요?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런 안보강사, 특히 소양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이력이나 경력만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사람들 앉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인홍 위원 네.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민방위 소양교육이라는 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안보교육 하는 데가 아닙니다. 민방위 소양교육은 뭘 하냐면 민방위대로서 동원됐을 때 어떤 임무를 하는지, 자기가 어디에 편성돼서 임무를 수행하는지 이것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지금 다 되어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민방위대에 동원됐을 때 어떤 임무수행을 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옛날 구닥다리 안보 교육을 한다거나…….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게 뭐 소양교육입니까? 소양교육이 아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교육은 안 하니까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가 뭘 하는지 이런 거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양, 소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심성과 관련한 또는 정신자세와 관련한 이런 게 소양교육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민방위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교육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과목 제목을 바꾸든지, 지금 소양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것은 행안부부터 쓰는 명칭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데 행안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일반교육이라든지 해야지 소양교육이라고 하니까 흡사 군으로 따지면 정훈교육 같은 또는 정신교육 같은 느낌을 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그 명칭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참에 행안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경력을 보면 나라사랑운동본부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군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도 없고 그것을 자기의 이력으로 해서 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라사랑운동본부 안보강사, 나라사랑운동본부 전임교수, 나라사랑운동본부 강사 이런 분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즉 군출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방위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 굳이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점할 필요가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으면, 물론 어렵지요. 민방위 교육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어 가는 교육이 아니고,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는 강사진을 구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와 큰 차이가 없더라, 물론 보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반공교육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민방위 일반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고 30대가 피교육생인데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진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민방위 교육을 민방위대원하고 똑같이 받아봤는데 소양교육 부분이 다소 젊은 사람이 듣기에는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장인홍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로에서 민주평통을 할 때 민방위 소양교육 이 강사를 어떻게 했다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장인홍 위원 이분들을 활용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전직 부총리를 했던 한완상 이분이 오셨어요, 저희가 모셔서.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평화통일강사 이런 거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민방위 소양교육이라는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민방위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은 민방위대 편성 그다음에 민방위대 조직했을 때 각자의 임무, 동원됐을 때 동원영장이 어떻게 가는지 동원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40세까지 어떤 교육들을 받았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 받으면 그만이 아니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지적해 볼까요? 여기 대면평가 심사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주로 민방위에 전문식견이 있으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요청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이분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민방위 소양교육 과목의 이름부터, 이것은 서울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과거의 이념교육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여기 강사들을 보니까 이력들이 거의 다 군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선을 해 주세요. 개선하려면 일단 서류나 그분들 평가하는 단계, 이분들이 일단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이분들이 누구인지 아직 명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하나 더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우리 의회 기본 조례를 보게 되면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3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4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과장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안 돼서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과장과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행감자료 621쪽을 보면 민방위교육장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이 있습니다. 충격기가 1대 있고 보급연도가 2012년이고 사용연한이 보증기간 5년이고 배터리 교체 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온 자동심장충격기를 지금도 쓰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너무 오래돼서 이번 달에 교체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11월에 교체하겠다는 답을 내셨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최정순 위원 1대 교체하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교육장이 어디 있냐면 석계에 있는 서울시 관할하는 민방위교육장인데 거기서 지금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1대를 샀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구매절차 진행하고 있고 바꿨단 말이지요. 1대를 바꿨다, 1대만 바꿨다는 말씀이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과연 1대 가지고 적정 소요양이 될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각 구청 교육까지 생각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이라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3개 구청이 쓰고 있는데 1대 있으면 민방위 응급처치 교육할 때만 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는 충분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심정지 상태에서 골든타임 4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쓰는데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인데 실제로 실습을 해 본 사람과 안 해 본 사람의 차이가 많지요. 그런 점에서 제 생각은 민방위 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할 때도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요령을 다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민방위요원들이 다 실제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여기 현황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각 구청별로 다 보유하고 있어서 교육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1대밖에 없는 그곳에서는 교육을 안 합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것은 교육장에 있는 거고,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그것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교육용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총 현재 20대 정도 교육용이 있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실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생들이 자동심장충격기나 이것을 실제 다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따로 하나 있는 것은 특별하게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여기 현황 나와 있는 거, 보고서에 들어 있는 현황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거기에 대원들이 왔을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장비를 교제한 현황을 보고드린 거고요. 교육용은 따로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그 교육장에 민방위요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에서 일이 생겼다 그러면 1대로 가능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볼 때는 심장발작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1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할 수 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최정순 위원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추가 소요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요원들은 전부 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 이거지요? 다 가르치고 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십니까, 보조금을?
○비상기획관 갈준선 올해 계획된 것은 2억 7,000만 원인데 최종 한 것은 감추경돼서 1억 3,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정순 위원 올해 들어갈 건 1억 3,8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이 있지요, 학생안보현장체험. 거기에 예산을 보면 2016년은 1억 4,85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은 1억 7,700이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왜 집행액이 예산보다 많지요? 3년 연속 그런데 2016, 2017, 2018, 2019까지 4년, 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그다음에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창설 70주년 기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이 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소요가 더 생기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6.25전쟁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순 위원 옆에 예산을 끌어다가 썼다 이 말이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보조금인데 거기에서 6.25전쟁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은 남으면 쓸 수 있도록 해서…….
○최정순 위원 끌어다 썼고 토털은 예산 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토털은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견학지를 봤어요.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아라뱃길 이게 주로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세상이 변했는데 견학지가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금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양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야지, 학생들의 참여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최정순 위원 많이 참여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대에 맞춰서 다양화했으면 좋겠네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김재형입니다.
기획관님, 안보정책자문단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시장님 안보정책 관련된 자문입니다, 말 그대로.
○김재형 위원 시장님을 자문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정확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재형 위원 조례에 의하면 시장님이라기보다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자문인데요. 시장님 개인적으로 자문하는 기구라는 말씀이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님이십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시장님을 자문하는 게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를 자문하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협의회 자문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정확하게 하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을 자문하기 위한…….
○김재형 위원 의장님을 자문하기 위한 거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래서 시장님을 자문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닌데요. 조례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1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협의회는,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 이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을 자문하는 게 아니죠, 협의회를 자문하는 거죠. 어떻게 시장님 한 명을 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협의회를 자문하는 거지요.
어찌 됐든 그게 포커스는 아닙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안보정책자문단 올해 회의를 몇 회 하셨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사실 10회 이상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하고 또 시장님 건도 있고 해서 세 번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815페이지입니다. 임종국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인데요 815쪽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기회의가 격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례랑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격월 1회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자문단에서 그렇게 정한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건 자문단 운영을 연초에 계획을 시장님하고 조율하면서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은 내가 만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방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월에 하셨어요, 1차 회의를.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언제 발생했죠?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분들도 회식을 하지 못하게 했고 또 각종 회의들도 거의 취소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1회 회의를 하셨어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문단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자문이나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맞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구성된 위원회분들이 회의 결과를 봤더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뭘 해야 된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기타 등등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 안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중앙재난본부라든가 중대본 역할에 준하는 그런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누구나 다 코로나에 대해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5월에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였죠? 그때도 막 커질 때였어요. 2단계 그럴 때였어요. 그때도 회의모임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은 5월에도 2차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7월에는 3차 회의를 했습니다. 논의 내용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략과 전망, 시사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굉장히 거대하게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이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른 각종 위원회 또 내부회의도 가급적이면 비대면 아니면 화상회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한 이유는 뭐지요? 화상회의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랬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당시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우선 모이지 않으면 의견수렴하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자문단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하신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께서 시장님을 오히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시장님을 자문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자문이에요. 시장님께서 의장님이시니까 지시는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이러한 협의와 관련된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지시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기획관님이 인식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협의회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안보라든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조례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거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는 사실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행자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후순위로 안보정책자문단이 먼저 운영되고 이 조례를 통합방위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재형 위원 후순위로 만들어졌어도 보완이 됐으면 조례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운영성과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시 민ㆍ관ㆍ군 협력 관련 자문 등 3건 뭐 이렇게 해서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가칭 서울수복기념관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자문 등, 이게 자문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은 아니잖아요. 이게 운영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수복기념관은 저는 필요하다고, 제 발언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자문단에서 이것을 논의할 만큼 중요한 회의고 그랬냐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재형 위원 꼭 뭔가 다른 게 이면에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듭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가장 중요한 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통합방위사태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서울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정도가 결정되는데 그것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장님이 수방사나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통합방위협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통합방위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고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됐을 때 예산을 사용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의사결정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보정책자문단이 통합방위협의회 전체에 대한 자문을 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역할이 맞고 그런데…….
○비상기획관 갈준선 출발이 안보정책자문단이 시장님을 위한 안보정책자문단으로 출발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조례 문건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의 본질은 이해를 하시지요? 코로나 국면에서 시의 어떤 위원회든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공무원분들의 회의조차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비대면으로 화상이라든가, 재택근무 많이 하셨잖습니까, 공무원분들도. 그러한 상황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꽤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코로나 시기에 꼭 그렇게 모여서, 이건 수당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꼭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야 됐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지적하신 면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형 위원 일면 타당하다니요? 100% 타당하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재형 위원 애로사항이 어떤 점입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를 테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도 한번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또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잘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위원님 말씀 의도를 잘 알겠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 비상기획관 소관에 근무 중인 직원이 총 32명인가요? 몇 명이죠, 33명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33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33명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33명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다양한 세 직군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직이 있고 기획관님처럼 임기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이 또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거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 있는 다른 부서에 비해 특이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경력관 가군 같은 경우에는 5급 상당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팀장하고 있어서 5급 상당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나군은 6급 상당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기영 위원 전문경력관은 어차피 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죠?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임기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진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진급은 따로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진급은 따로 없고 예를 들어서 가군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내부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채도 있고 외부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채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행정국에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보통 나군에서 가군으로 오는 경우의 비율이 많은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비율이 더 많은 편인가요? 지금 전문경력관 가군 같은 경우에는 총 네 자리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가군에 계신 분들은 나군을 거쳐서 오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바로 가군으로 오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섞여 있습니다. 한 분은 외부에서 직접 뽑으신 분이고 또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4명인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걸…….
○비상기획관 갈준선 반반이랍니다, 내부 둘, 외부 둘.
○한기영 위원 간단한 걸 그렇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분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올라오신 거고 두 분은 외부에서 다시 또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신 거네요. 맞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연도 보면 전문경력관 가군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은 거의 20년 되셨고 한 분은 19년 가까이 되신 그런 상황이고 또 가군에 두 분은 5년 3개월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급도 보니까 18년 되신 분도 계시고 19년 다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8년, 8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정년으로 가군에 자리 날 경우에는 다시 또 지원을 하겠지만 대부분 나군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이 많이 있나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편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동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동이 전혀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기영 위원 6급이라는 자리가 되게 만족스러운 자리인가 봅니다, 이동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거 보면. 어떤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전문경력관이 다른 용도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시대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비역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임무가 전시대비 업무인데 다른 부서에서 전시대비 업무하는 게 극히 제한됩니다. 저희 부서밖에는 지금 근무하실 데가 없어서 인적교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전문경력관 중에서 혹시 여성분이 계신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성분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 드리냐면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상기획관 업무도 그렇고요 남성중심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은 군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이제는 조금 변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인적구성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업무가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또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사고가 바뀌는 것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여성의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경력관 TO는 딱 정해져 있는 TO지요? 지금 현재 더 확대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정해져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해져 있고 이게 계속 이어져서 내려왔던 상황들입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채용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게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고 낼 때 어차피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채용문제는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꼭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보면 비상기획관 업무 자체가 딱딱한 업무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 행정직들이 선호하는 부서이기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지금은 비선호부서일 겁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은 왜 비선호부서입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워낙 깐깐하게 업무를 시켜서 원하지 않는 부서라고…….
○한기영 위원 누구나 다 선호하는 부서로 기획관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정말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서 딱딱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최승대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속기사 신선주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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