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새로 부임하신 두 분 모두 상임위에서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디자인이 살아 숨 쉬는 서울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책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해당기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새로 부임하신 두 분 모두 상임위에서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디자인이 살아 숨 쉬는 서울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책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해당기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문화재단 대표 이창기 외 전원.
●위원장 황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수감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문화재단 대표 이창기 외 전원.
●위원장 황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수감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3주를 보내면서 재단의 여러 현황을 열심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해왔던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문화재단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문화재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식 감사실장입니다.
정일한 정책협력실장입니다.
장재환 예술청운영단장입니다.
우연 극장운영단장입니다.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수현 예술지원본부장입니다.
백승우 문화시민본부장입니다.
김해보 예술교육본부장입니다.
남미진 창작기반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책자 1페이지 일반현황은 2004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과 인력 부분입니다.
저희는 2실 2운영단 5본부 21팀 12개 단위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원은 226명에 현원 221명이 기간제 계약직을 제외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사회 명단에서는 제가 10월 18일에 임명을 받을 때 이사장님께서도 함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교수님으로 계신 박상원 이사장님과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이사진이 함께 교체가 되어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재무 현황입니다.
올해 세입ㆍ세출예산 총계는 1,378억 규모입니다. 재단 고유사업이 881억 원, 위ㆍ수탁사업이 472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는 현재까지 집행률은 62.7%가 나오나 이것은 9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현재 72%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전체 772억인데 이 중에 현금 139억 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금 현황에서는 연도별 기부금 실적이 올해는 8억 3,700만 원 정도이고 현재 기부금 잔액이 5억 8,300만 원이 남아있으나 금년 말까지 일부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비전과 경영전략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12페이지부터 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큰 8개 사업 분야로 업무보고 계획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예술창작 활성화입니다.
예술창작 활성화는 전체 12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13페이지 예술기획 및 기반마련입니다.
예술생태계의 다양한 활동주체들에 대한 생태계 활동기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술기반지원 사업이 21억 편성되어 있고, 리서치라든가 창작예술공간지원이라든가 또 전문서적발간지원, 우수예술작품기록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 460건 19억 2,700만 원 정도가 올해 집행되었고 지원금 교부가 완료되고 이제 올 말에서 내년 1월까지 사업수행 결과보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술창작지원 분야입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으로 79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해서 총 7개 분야에 단체나 개인당 약 4,000만 원 정도 최대 지원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6건에 103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이 중에서 다년간 지원 선정된 것이 약 31건이고요 나머지 올해 신규 선정 예술인 단체가 535건이 선정되어서 지금 지원이 됐고 올 말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 결과보고를 받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융합예술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융복합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전체 4억 원의 예산으로 융합예술 플랫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예술 플랫폼 언폴드 엑스라는 타이틀로 창ㆍ제작지원과 전시 또 기관과 기업의 네트워킹 이런 교류활성화 대책을 진행하고 있고 12일부터 언폴드 엑스가 DDP에서 우리 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같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미래예술창작지원은 2억 원의 예산으로 융복합 관련 예술가나 전문가, 일반시민에게 융복합 제작환경과 관련한 첨단지식ㆍ기술 교육과정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및 시민문화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11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을 살펴보시면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26억 규모의 예산으로 자치구 문화재단이라든가 구청 또 지역극장,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문화 거점 발굴 육성과 또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 플랫폼 구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 인력양성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생활문화 기획자라든가 매개자라든가 활동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20개 자치구에 총 35명 정도가 선발이 되어서 생활문화 인력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생활문화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21억 규모의 예산 사업으로 문화활동 주체인 시민단체라든가, 활동가, 기획자 그리고 자치구 문화재단이라든가, 공공도서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ㆍ간접지원 또 연구ㆍ개발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야 문화나눔 활성화는 6월부터 12월까지 5개 음악단체를 선정해서 총 9억 5,000만 원의 교부를 완료하고 시니어 음악애호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술축제 지원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술축제 지원은 2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전문예술축제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의 대표예술축제와 우수예술축제를 선정해서 전체 26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해서 내년도 2월 안에 평가결과를 받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거리예술축제는 14억 규모로 약 30편 작품에 215회의 공연물을 계획해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들섬과 용산역 등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소규모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서울 대표 B-boy단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도 공모로 선발된 엠비크루라는 단체에 3년간 활동지원과 B-boy 공연활동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작지원예술가 또 유망예술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것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서커스 축제, 시즌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오픈 스튜디오 운영 이런 활동을 통해서 9월에 약 9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23개 작품에 52회의 공연이 온라인 전시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50여 명의 관람이 됐고요 11월 중에도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한 60억 규모의 예산으로 세 가지 분야의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서울예술교육 실천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 내 정규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TA(Teaching Artist)를 양성해서 어린이 TA 사업에 약 42명 그다음에 청소년 TA 사업에 42명 그래서 62개의 초ㆍ중학교에 파견을 해서 어린이들과 중학교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서울예술교육랩은 이러한 예술교육 Teaching Artist에 대한 역량강화 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진화라든가 또 월간 웨비나 그러니까 웹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고요.
서울예술치유랩은 예술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또 취약계층에게 치유방식을 개발하고 운영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예술치유가가 시민들에게 예술치유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형 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해서 자치구 문화재단의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1개 자치구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평균 3,100여 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연계하고 또 문화예술 정책 거점 조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성인 대상 예술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들의 양질의 예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15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18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술교육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예술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서울 용산 서빙고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예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층 감정서가라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5층, 6층의 스튜디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예술교육 또 청소년의 어떤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런 부분들을 2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까지 545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운영이 되는데 어린이예술교육센터로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예술체험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입니다.
서남권 지역의 예술 콘텐츠를 연구ㆍ개발하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놀이LAB과 커뮤니티LAB을 운영해서 19개 프로그램에 939명이 참여를 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창작공간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창작공간별로 약 55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창작공간 기반사업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BENXT(비넥스트)라는 유망예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망예술인 단체를 발굴해서 연극, 무용, 음악 분야, 다원예술 등 데뷔 10년차 되시는 이하의 예술인들과 단체를 선정해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선정건수는 총 6개 장르에 13건이 선정됐고, 창작지원금과 함께 작품개발ㆍ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퍼실리테이터 운영이라든가 또 연습 및 발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문래예술공장은 공연과 전시를 콘셉트로 하는 창작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작발표, 창작준비 그다음에 쇼케이스, 공모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금천예술공장은 시각예술 분야로 특화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레지던시를 운영해서 입주작가 16명이 연간 입주를 해서 작품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예ㆍ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35팀 39명이 지금 선정이 돼서 다양한 공예ㆍ디자인 연구개발 또 상품화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 지역의 연극자원 활성화와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요. PLAY-UP 아카데미라든가 웹진 발간이라든가 연극 분야의 유망예술인 발굴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쯤 개관할 목표로 지금 현재 한창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창작연습공간(대학로연습실)입니다.
대학로연습실은 대관시설인데 1관에서 4관까지 있고 다목적실까지 갖추고 있는데 현재 9월까지 누적 대관율은 54%고요 대관 건수는 13건 정도가 대관이 돼 있습니다.
서울무용센터는 무용예술인의 창작 역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월씩 8명의 레지던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대관 또 웹진 발간, 다양한 예술가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실험예술과 홍대권의 인디 그런 예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뮤직과 라이브 기획공연 지원 또 자체 기획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희문학창작촌은 국내외 입주작가 19개 집필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여 명 정도가 이 집필실을 이용해서 문학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잠실창작스튜디오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거점 공간으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열두 분이 지금 현재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은 약 3억 원 규모로 장애인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지금 현재 25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정책 개발 및 제휴협력 추진 분야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9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정책 개발ㆍ지원을 위해서 문화정책 연구관리 또 사업별 정책연구 지원 또 국내외 문화정책 교류협력, 네트워킹 사업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메세나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한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 기부 플랫폼을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메세나 지원사업 공모 선정 건수가 27건이 선정이 됐고, 약 4억 5,000만 원의 외부기업 기부금과 재단 매칭 지원금을 함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예술청 및 극장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52억 6,000만 원 규모입니다.
37페이지 예술청 운영 부분에서는 현재 대학로에 과거 동숭아트센터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올해 준공이 일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술인 통합 상담지원센터 또 예술인들의 공론장인 예술청 아고라 또 예술인 네트워킹을 위한 예술청 살롱 또 예술청 아카데미 또 뉴 아트마켓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7일에 예술청 일부 공간이 개관이 돼 있고요 현재 공연장은 아직도 리모델링이 완공이 안 돼서 내년 상반기경에 완공이 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년예술청 운영 부분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충정로 청년주택단지 지하 2층에 위치한 그런 신축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카페형 공유오피스라든가 다목적홀,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 미디어실이 구축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청년예술인이라든가 또 젊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블랙박스 공공 조성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청 건물 안의 구 동숭아트홀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372석 가변형 블랙박스 씨어터 형태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장 무대장치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라든가 또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네이밍ㆍ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시범공연 등을 통해서 안정화시킨 후 내년 상반기쯤 완공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 및 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136억 규모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네트워크 홍보강화 부분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월간지 ‘문화+서울’이 현재 지금 발간되고 있고 웹진이나 재단 공식 SNS 등을 통해서 홍보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온라인정보서비스는 재단 홈페이지와 각종 특성화 사이트 4개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정보보안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는 지금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문화예술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예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청과 공공극장을 조성하는 사업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이 돼서 올해 예술청이 일단 개관이 됐고, 극장은 내년도에 개관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여기에는 또 재단 사업부서 직원들 한 100여 명이 대학로 청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용두동 청사 그다음에 대학로 청사 그다음에 17개 외부 각 공간으로 이렇게 약 한 3분의 1씩 좀 흩어져서 근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코로나 예술활동지원은 올해 추경사업으로 진행됐는데 30억 규모로 360여 개 개인과 예술단체들에게 예술활동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 위수탁사업과 시설현황 부분은 열다섯 가지 수탁시설 현황을 자료화 했고요, 46페이지의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창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3주를 보내면서 재단의 여러 현황을 열심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해왔던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문화재단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문화재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식 감사실장입니다.
정일한 정책협력실장입니다.
장재환 예술청운영단장입니다.
우연 극장운영단장입니다.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수현 예술지원본부장입니다.
백승우 문화시민본부장입니다.
김해보 예술교육본부장입니다.
남미진 창작기반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책자 1페이지 일반현황은 2004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과 인력 부분입니다.
저희는 2실 2운영단 5본부 21팀 12개 단위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원은 226명에 현원 221명이 기간제 계약직을 제외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사회 명단에서는 제가 10월 18일에 임명을 받을 때 이사장님께서도 함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교수님으로 계신 박상원 이사장님과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이사진이 함께 교체가 되어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재무 현황입니다.
올해 세입ㆍ세출예산 총계는 1,378억 규모입니다. 재단 고유사업이 881억 원, 위ㆍ수탁사업이 472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는 현재까지 집행률은 62.7%가 나오나 이것은 9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현재 72%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전체 772억인데 이 중에 현금 139억 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금 현황에서는 연도별 기부금 실적이 올해는 8억 3,700만 원 정도이고 현재 기부금 잔액이 5억 8,300만 원이 남아있으나 금년 말까지 일부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비전과 경영전략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12페이지부터 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큰 8개 사업 분야로 업무보고 계획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예술창작 활성화입니다.
예술창작 활성화는 전체 12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13페이지 예술기획 및 기반마련입니다.
예술생태계의 다양한 활동주체들에 대한 생태계 활동기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술기반지원 사업이 21억 편성되어 있고, 리서치라든가 창작예술공간지원이라든가 또 전문서적발간지원, 우수예술작품기록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 460건 19억 2,700만 원 정도가 올해 집행되었고 지원금 교부가 완료되고 이제 올 말에서 내년 1월까지 사업수행 결과보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술창작지원 분야입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으로 79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해서 총 7개 분야에 단체나 개인당 약 4,000만 원 정도 최대 지원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6건에 103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이 중에서 다년간 지원 선정된 것이 약 31건이고요 나머지 올해 신규 선정 예술인 단체가 535건이 선정되어서 지금 지원이 됐고 올 말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 결과보고를 받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융합예술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융복합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전체 4억 원의 예산으로 융합예술 플랫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예술 플랫폼 언폴드 엑스라는 타이틀로 창ㆍ제작지원과 전시 또 기관과 기업의 네트워킹 이런 교류활성화 대책을 진행하고 있고 12일부터 언폴드 엑스가 DDP에서 우리 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같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미래예술창작지원은 2억 원의 예산으로 융복합 관련 예술가나 전문가, 일반시민에게 융복합 제작환경과 관련한 첨단지식ㆍ기술 교육과정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및 시민문화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11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을 살펴보시면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26억 규모의 예산으로 자치구 문화재단이라든가 구청 또 지역극장,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문화 거점 발굴 육성과 또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 플랫폼 구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 인력양성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생활문화 기획자라든가 매개자라든가 활동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20개 자치구에 총 35명 정도가 선발이 되어서 생활문화 인력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생활문화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21억 규모의 예산 사업으로 문화활동 주체인 시민단체라든가, 활동가, 기획자 그리고 자치구 문화재단이라든가, 공공도서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ㆍ간접지원 또 연구ㆍ개발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야 문화나눔 활성화는 6월부터 12월까지 5개 음악단체를 선정해서 총 9억 5,000만 원의 교부를 완료하고 시니어 음악애호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술축제 지원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술축제 지원은 2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전문예술축제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의 대표예술축제와 우수예술축제를 선정해서 전체 26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해서 내년도 2월 안에 평가결과를 받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거리예술축제는 14억 규모로 약 30편 작품에 215회의 공연물을 계획해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들섬과 용산역 등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소규모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서울 대표 B-boy단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도 공모로 선발된 엠비크루라는 단체에 3년간 활동지원과 B-boy 공연활동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작지원예술가 또 유망예술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것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서커스 축제, 시즌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오픈 스튜디오 운영 이런 활동을 통해서 9월에 약 9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23개 작품에 52회의 공연이 온라인 전시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50여 명의 관람이 됐고요 11월 중에도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한 60억 규모의 예산으로 세 가지 분야의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서울예술교육 실천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 내 정규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TA(Teaching Artist)를 양성해서 어린이 TA 사업에 약 42명 그다음에 청소년 TA 사업에 42명 그래서 62개의 초ㆍ중학교에 파견을 해서 어린이들과 중학교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서울예술교육랩은 이러한 예술교육 Teaching Artist에 대한 역량강화 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진화라든가 또 월간 웨비나 그러니까 웹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고요.
서울예술치유랩은 예술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또 취약계층에게 치유방식을 개발하고 운영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예술치유가가 시민들에게 예술치유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형 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해서 자치구 문화재단의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1개 자치구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평균 3,100여 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연계하고 또 문화예술 정책 거점 조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성인 대상 예술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들의 양질의 예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15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18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술교육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예술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서울 용산 서빙고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예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층 감정서가라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5층, 6층의 스튜디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예술교육 또 청소년의 어떤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런 부분들을 2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까지 545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운영이 되는데 어린이예술교육센터로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예술체험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입니다.
서남권 지역의 예술 콘텐츠를 연구ㆍ개발하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놀이LAB과 커뮤니티LAB을 운영해서 19개 프로그램에 939명이 참여를 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창작공간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창작공간별로 약 55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창작공간 기반사업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BENXT(비넥스트)라는 유망예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망예술인 단체를 발굴해서 연극, 무용, 음악 분야, 다원예술 등 데뷔 10년차 되시는 이하의 예술인들과 단체를 선정해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선정건수는 총 6개 장르에 13건이 선정됐고, 창작지원금과 함께 작품개발ㆍ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퍼실리테이터 운영이라든가 또 연습 및 발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문래예술공장은 공연과 전시를 콘셉트로 하는 창작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작발표, 창작준비 그다음에 쇼케이스, 공모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금천예술공장은 시각예술 분야로 특화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레지던시를 운영해서 입주작가 16명이 연간 입주를 해서 작품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예ㆍ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35팀 39명이 지금 선정이 돼서 다양한 공예ㆍ디자인 연구개발 또 상품화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 지역의 연극자원 활성화와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요. PLAY-UP 아카데미라든가 웹진 발간이라든가 연극 분야의 유망예술인 발굴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쯤 개관할 목표로 지금 현재 한창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창작연습공간(대학로연습실)입니다.
대학로연습실은 대관시설인데 1관에서 4관까지 있고 다목적실까지 갖추고 있는데 현재 9월까지 누적 대관율은 54%고요 대관 건수는 13건 정도가 대관이 돼 있습니다.
서울무용센터는 무용예술인의 창작 역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월씩 8명의 레지던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대관 또 웹진 발간, 다양한 예술가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실험예술과 홍대권의 인디 그런 예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뮤직과 라이브 기획공연 지원 또 자체 기획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희문학창작촌은 국내외 입주작가 19개 집필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여 명 정도가 이 집필실을 이용해서 문학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잠실창작스튜디오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거점 공간으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열두 분이 지금 현재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은 약 3억 원 규모로 장애인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지금 현재 25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정책 개발 및 제휴협력 추진 분야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9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정책 개발ㆍ지원을 위해서 문화정책 연구관리 또 사업별 정책연구 지원 또 국내외 문화정책 교류협력, 네트워킹 사업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메세나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한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 기부 플랫폼을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메세나 지원사업 공모 선정 건수가 27건이 선정이 됐고, 약 4억 5,000만 원의 외부기업 기부금과 재단 매칭 지원금을 함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예술청 및 극장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52억 6,000만 원 규모입니다.
37페이지 예술청 운영 부분에서는 현재 대학로에 과거 동숭아트센터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올해 준공이 일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술인 통합 상담지원센터 또 예술인들의 공론장인 예술청 아고라 또 예술인 네트워킹을 위한 예술청 살롱 또 예술청 아카데미 또 뉴 아트마켓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7일에 예술청 일부 공간이 개관이 돼 있고요 현재 공연장은 아직도 리모델링이 완공이 안 돼서 내년 상반기경에 완공이 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년예술청 운영 부분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충정로 청년주택단지 지하 2층에 위치한 그런 신축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카페형 공유오피스라든가 다목적홀,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 미디어실이 구축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청년예술인이라든가 또 젊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블랙박스 공공 조성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청 건물 안의 구 동숭아트홀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372석 가변형 블랙박스 씨어터 형태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장 무대장치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라든가 또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네이밍ㆍ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시범공연 등을 통해서 안정화시킨 후 내년 상반기쯤 완공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 및 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136억 규모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네트워크 홍보강화 부분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월간지 ‘문화+서울’이 현재 지금 발간되고 있고 웹진이나 재단 공식 SNS 등을 통해서 홍보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온라인정보서비스는 재단 홈페이지와 각종 특성화 사이트 4개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정보보안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는 지금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문화예술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예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청과 공공극장을 조성하는 사업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이 돼서 올해 예술청이 일단 개관이 됐고, 극장은 내년도에 개관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여기에는 또 재단 사업부서 직원들 한 100여 명이 대학로 청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용두동 청사 그다음에 대학로 청사 그다음에 17개 외부 각 공간으로 이렇게 약 한 3분의 1씩 좀 흩어져서 근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코로나 예술활동지원은 올해 추경사업으로 진행됐는데 30억 규모로 360여 개 개인과 예술단체들에게 예술활동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 위수탁사업과 시설현황 부분은 열다섯 가지 수탁시설 현황을 자료화 했고요, 46페이지의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창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저는 서울디자인 대표로 임명받은 이경돈입니다.
그동안 재단의 업무 현안을 숙지해가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있음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포함하여 그동안 재단이 잘해 온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문철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최구환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상묵 사업본부장, 디자인창업센터장 겸임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 서울라이트사무국장 겸임입니다.
안재선 지원본부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R&D센터장입니다.
박삼철 새활용플라자센터장입니다.
정종일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의 임원을 신규 충원하여 총 17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은 4본부 1실 1관 3센터 1사무국의 조직으로 10월 말 기준 총 163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467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DDP의 수입결손 그리고 행사취소 등의 부득이한 상황을 반영하여 40억 원 감추경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세입은 94.5% 수납되었고, 세출은 77.4% 집행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장기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비전과 목표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 디자인 문화 확산, 디자인 공공성 강화 3개의 분야로 나눠서 총 21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총 162팀을 육성하였고 그중에서 우수 106팀은 디자인페어를 통해 제품을 론칭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 장기화의 계기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현장 방문객은 2만 1,000명이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DDP 브랜드 및 기획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청년 디자이너 및 창업기업 20개 팀 약 40여 명을 선정하여 현직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구성된 멘토단으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상품은 양산까지 지원하고 DDP디자인스토어에서 판매하도록 하여 MZ세대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디자인위크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디자인 관련 행사는 이제 서울시의 대표 디자인 행사로 디자인을 확립하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메타버스 공간, 가상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사흘간의 행사에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선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디자인위크의 변화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더욱 발전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DDP디자인스토어 운영 사업입니다.
DDP 1층에 위치한 디자인스토어는 현재 103개사 1,167개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지난 9월에는 온라인숍을 신규로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의 판로개척에 더욱 지원해 착수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신촌에 위치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미래에 창업이 가능한 학생, 예비 창업가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75명의 회원이 센터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DDP의 전시 사업입니다.
DDP의 운영 상황을 살펴본바 그동안 임대ㆍ대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었던 기조에 자체적인 전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DDP는 세계에서 공인받은 최고수준의 시설입니다. 이제 DDP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디자인계의 기대에 충족하는 전문성 있는 전시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세계 디자인계와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의 건축 스튜디오와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 레픽 아나돌이 참여하는 전시기획은 내년 4월에 오픈 예정이며 세계 각국의 도시와 교류를 위하여 이탈리아, 필란드, 레바논 등과도 협력에 착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DDP는 앞으로 매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의 개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디자이너,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멤버십으로 DDP friends도 론칭하였습니다. 현재 시작단계이고 내년도에는 멤버십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라이트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12월에 위드 코로나 2단계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올해는 대면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 협찬을 유치하여 야외공원에 빛의 정원이라는 빛 조형물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겨울 정례행사와 함께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주말 상설화 서울라이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은 비대면 행사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만들어진 상설 화상회의장입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하여 연말까지 총 80여 건의 국제행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에 시민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지하철역과 DDP가 연결되는 광장의 이용 편리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의 임대ㆍ대관 유치전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관ㆍ임대 마케팅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간 비어있던 임대시설들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관한 안전ㆍ안심 운영 부분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연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위드 코로나 대비 무인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출입이 훨씬 쾌적하고 편리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디자인컨설턴트 사업입니다.
금년에 9개 자치구에 12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청년 디자이너와 함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는 DDP의 전시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돌봄 디자인 사업은 서울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금천구, 마포구, 중랑구와 협력하여 공간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물 중 일부는 DDP에 있는 UDP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으며 지속 홍보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입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우수 글로벌디자인어워드 사업으로 접수를 현재 마감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총 100여 점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투표를 신설하여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디자인 창의교육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과정을 거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어린이디자인워크숍, 가족워크숍, 부모 토크콘서트, 국내 대학생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50여 회 차 운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DDP살림터 3층에 위치한 UDP로 이곳에는 기업과 협력으로 콘텐츠를 기획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상은 IKEA,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였고요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결과물도 함께 전시하여 전시장을 확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디자인정책 4개년 연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재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산학 및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내 결과를 도출하고 앞으로 서울시 디자인정책에 반영 추진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 확산 그리고 새활용 산업의 지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실행될 재단의 활동과 2022년도 사업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단에 대한 시민과 디자인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경돈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답변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 주질의는 15분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단의 업무 현안을 숙지해가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있음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포함하여 그동안 재단이 잘해 온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문철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최구환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상묵 사업본부장, 디자인창업센터장 겸임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 서울라이트사무국장 겸임입니다.
안재선 지원본부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R&D센터장입니다.
박삼철 새활용플라자센터장입니다.
정종일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의 임원을 신규 충원하여 총 17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은 4본부 1실 1관 3센터 1사무국의 조직으로 10월 말 기준 총 163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467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DDP의 수입결손 그리고 행사취소 등의 부득이한 상황을 반영하여 40억 원 감추경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세입은 94.5% 수납되었고, 세출은 77.4% 집행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장기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비전과 목표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 디자인 문화 확산, 디자인 공공성 강화 3개의 분야로 나눠서 총 21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총 162팀을 육성하였고 그중에서 우수 106팀은 디자인페어를 통해 제품을 론칭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 장기화의 계기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현장 방문객은 2만 1,000명이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DDP 브랜드 및 기획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청년 디자이너 및 창업기업 20개 팀 약 40여 명을 선정하여 현직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구성된 멘토단으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상품은 양산까지 지원하고 DDP디자인스토어에서 판매하도록 하여 MZ세대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디자인위크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디자인 관련 행사는 이제 서울시의 대표 디자인 행사로 디자인을 확립하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메타버스 공간, 가상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사흘간의 행사에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선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디자인위크의 변화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더욱 발전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DDP디자인스토어 운영 사업입니다.
DDP 1층에 위치한 디자인스토어는 현재 103개사 1,167개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지난 9월에는 온라인숍을 신규로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의 판로개척에 더욱 지원해 착수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신촌에 위치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미래에 창업이 가능한 학생, 예비 창업가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75명의 회원이 센터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DDP의 전시 사업입니다.
DDP의 운영 상황을 살펴본바 그동안 임대ㆍ대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었던 기조에 자체적인 전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DDP는 세계에서 공인받은 최고수준의 시설입니다. 이제 DDP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디자인계의 기대에 충족하는 전문성 있는 전시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세계 디자인계와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의 건축 스튜디오와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 레픽 아나돌이 참여하는 전시기획은 내년 4월에 오픈 예정이며 세계 각국의 도시와 교류를 위하여 이탈리아, 필란드, 레바논 등과도 협력에 착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DDP는 앞으로 매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의 개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디자이너,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멤버십으로 DDP friends도 론칭하였습니다. 현재 시작단계이고 내년도에는 멤버십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라이트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12월에 위드 코로나 2단계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올해는 대면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 협찬을 유치하여 야외공원에 빛의 정원이라는 빛 조형물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겨울 정례행사와 함께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주말 상설화 서울라이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은 비대면 행사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만들어진 상설 화상회의장입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하여 연말까지 총 80여 건의 국제행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에 시민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지하철역과 DDP가 연결되는 광장의 이용 편리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의 임대ㆍ대관 유치전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관ㆍ임대 마케팅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간 비어있던 임대시설들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관한 안전ㆍ안심 운영 부분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연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위드 코로나 대비 무인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출입이 훨씬 쾌적하고 편리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디자인컨설턴트 사업입니다.
금년에 9개 자치구에 12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청년 디자이너와 함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는 DDP의 전시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돌봄 디자인 사업은 서울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금천구, 마포구, 중랑구와 협력하여 공간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물 중 일부는 DDP에 있는 UDP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으며 지속 홍보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입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우수 글로벌디자인어워드 사업으로 접수를 현재 마감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총 100여 점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투표를 신설하여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디자인 창의교육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과정을 거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어린이디자인워크숍, 가족워크숍, 부모 토크콘서트, 국내 대학생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50여 회 차 운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DDP살림터 3층에 위치한 UDP로 이곳에는 기업과 협력으로 콘텐츠를 기획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상은 IKEA,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였고요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결과물도 함께 전시하여 전시장을 확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디자인정책 4개년 연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재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산학 및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내 결과를 도출하고 앞으로 서울시 디자인정책에 반영 추진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 확산 그리고 새활용 산업의 지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실행될 재단의 활동과 2022년도 사업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단에 대한 시민과 디자인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경돈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답변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 주질의는 15분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주 지났습니다.
●경만선 위원 3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그럼 업무파악 중이겠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아직은 뭐…….
●경만선 위원 답변 어떻게 성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드리고 혹시…….
●경만선 위원 어디까지 아는지를 제가 몰라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부족하면 제가 실무자들에게 좀 답변을…….
●경만선 위원 그래도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인연도 많으시고.
예술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청 보면 공동운영단이라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공동운영단이 몇 명이 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외부위원만 6명으로 지금…….
●경만선 위원 11명 아닙니까, 외부위원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11명으로 예술청 공동운영단이 되어 있고요.
●경만선 위원 내부인원 9명 해서 20명이 운영을 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 임금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활동비가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 같은 경우는 380만 원 정도가 9개월 동안 나가고 있고…….
●경만선 위원 청장이 몇 명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청장이 외부만 두 분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아홉 번 나갔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현재 9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에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만선 위원 상반기 몇 월 며칠에 임명됐지요? 제가 날짜까지는 그렇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4월에…….
●경만선 위원 4월에 해도 지금 11월인데 그러면 이게 아홉 번이 안 되지 않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12개월까지 해서 연간 잡혀있는 예산이 9개월로 잡혀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개월로 돼 있던데, 3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있죠? 운영위원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운영위원도 지금 160만 원…….
●경만선 위원 160만 원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9명?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예산은 예술청 같은 경우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활동비입니까, 월급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활동비 개념으로…….
●경만선 위원 이게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용역계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용역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게 월급 개념입니까, 활동비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만선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2개월에 한 번씩 나갑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면 딱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현황은 활동비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경만선 위원 지금 매달 나가고 있어요, 매달.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거를 두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그래요, 받는 사람이 매달 받았다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실무진은 2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책정하는…….
●경만선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 과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양해해 주시면 조금 실무진…….
●경만선 위원 아까 서두에 나름대로 다 답변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시간 지나갑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안녕하십니까? 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명목 뭐로 돼 있죠?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행사홍보비로 돼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행사홍보비로 돼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네.
●경만선 위원 아니, 월급 주는 것도 행사홍보비입니까? 이게 계정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일단 이분들에게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책정은 월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지급은 격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만선 위원 그러면 380만 원 곱하기 2가 됩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받으면?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달에 한 번 나가든 뭐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매월 받는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안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매달 받는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보너스도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자꾸 두 달에 한 번 받는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형식은 매달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예술청, 예비비 사용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네.
●경만선 위원 얼마 썼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지금 전체 8억 예비비 편성되었고요. 지금 현재 집행된…….
●경만선 위원 예비비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네,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재단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행감 준비 안 돼 있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황규복 대답하실 분이 안 계세요?
●경만선 위원 아이 참 이거…….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지난 9월 9일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건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저희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지난 9월 9일에 상임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때도 제가 아마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왜 사용 후 보고하죠? 아무리 규칙상 이거는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 후 보고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하기 전에는 의회에다가 미리 사전에 보고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죄송합니다. 서울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보고 시에 폐회중일 때는 나중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항상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로 썼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지금 예술청 관련된 사업에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김홍남 본부장님께서 문화재단에 오래 계시고 했는데 예술청의 공동운영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20명이 돼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공동 단장이 2명이나 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업무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월급을 주는데 이거를 활동비 명목으로 하고 또 이게 저희 계정에는 홍보비로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게 월급 개념으로 주지 않고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계약한 거는 4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4월 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4월 5일에 했으면 어떻게 지금 개월 수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열한 번인데 문화재단에서는 아홉 번으로 돼 있죠?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게 4월부터 12월까지 일단 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열한 번으로 알고 있어요. 1월부터 지금 소급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한 날짜부터 이후에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명자료를 통해서…….
●경만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자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료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거 관련된 자료 지금…….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들어가세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경만선 위원 대표이사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예술청이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 안 받으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예비비가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죠? 15억 2,300 중에서 8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7억 2,300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비비가 엄청 증액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는 지금 한 6.3% 정도가 줄었습니다. 맞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6.3% 예산 줄었는데 사업비가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예산을 많이 줄여서 뭘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술청의 주 고객이 누구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술인들과 서울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대부분 연령대로 보면 어느 분들이 제일 많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글쎄,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은…….
●경만선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7,5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체. 나름대로 이렇게 내년도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아픔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실업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이걸 했는데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사업비를 팍 줄이고 또 지금 2022년도 예비비는 증액을 엄청 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꼼수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뺄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회기가 지나가면 일단 예비비부터 쓰고 나중에 후 보고하고 그냥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 한 마디 받아도 되는 건지, 지금 이거 상당히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제가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편성안을 보면 약 40억 정도 지금 저희가 감액돼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저희에게서는 감액이 됐지만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20억 자체가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하여튼 이따 자료 주시고요 추가 발언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옆에 계시는 디자인재단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경만선 위원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40일 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40일 되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40일 됐으면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하는 중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예산이 줄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한 4.1% 정도가 지금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어서 나름대로 디자인 전문가이신데 우리 DDP 안에서 또 활기차게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지금 있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 예산 줄은 부분이…….
●경만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경만선 위원 내년에 지금 예비비 얼마로 편성돼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정확한 숫자로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경만선 위원 옆에서 자료 주실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예비비 2억이 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2억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경만선 위원 2억입니까, 예비비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2022년 안에 2억입니다.
●경만선 위원 2021년도에 몇 억 돼 있었죠, 그러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21년도에는 25억 8,500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얼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5억 8,500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대로 남아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게 이월이 될…….
●경만선 위원 올해 안 썼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올해 DDP의 세입이 많이 부족하여서 현재 좀 사용한 상태입니다.
●경만선 위원 얼마나 사용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경만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두 대표님들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도…….
●경만선 위원 지금 질의를 못 하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다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경만선 위원 그래도 행감에 오려면 대부분 이 숫자는 기억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간략하게 여기까지 얘기하겠는데요. 이따 추가발언 때 다시 한번, 그전에 점심시간이든 뭐든 좀 더 숙지하셔 가지고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추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만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질의할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주 지났습니다.
●경만선 위원 3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그럼 업무파악 중이겠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아직은 뭐…….
●경만선 위원 답변 어떻게 성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드리고 혹시…….
●경만선 위원 어디까지 아는지를 제가 몰라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부족하면 제가 실무자들에게 좀 답변을…….
●경만선 위원 그래도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인연도 많으시고.
예술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청 보면 공동운영단이라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공동운영단이 몇 명이 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외부위원만 6명으로 지금…….
●경만선 위원 11명 아닙니까, 외부위원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11명으로 예술청 공동운영단이 되어 있고요.
●경만선 위원 내부인원 9명 해서 20명이 운영을 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 임금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활동비가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 같은 경우는 380만 원 정도가 9개월 동안 나가고 있고…….
●경만선 위원 청장이 몇 명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청장이 외부만 두 분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아홉 번 나갔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현재 9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에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만선 위원 상반기 몇 월 며칠에 임명됐지요? 제가 날짜까지는 그렇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4월에…….
●경만선 위원 4월에 해도 지금 11월인데 그러면 이게 아홉 번이 안 되지 않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12개월까지 해서 연간 잡혀있는 예산이 9개월로 잡혀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개월로 돼 있던데, 3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있죠? 운영위원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운영위원도 지금 160만 원…….
●경만선 위원 160만 원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9명?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예산은 예술청 같은 경우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활동비입니까, 월급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활동비 개념으로…….
●경만선 위원 이게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용역계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용역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게 월급 개념입니까, 활동비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만선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2개월에 한 번씩 나갑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면 딱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현황은 활동비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경만선 위원 지금 매달 나가고 있어요, 매달.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거를 두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그래요, 받는 사람이 매달 받았다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실무진은 2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책정하는…….
●경만선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 과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양해해 주시면 조금 실무진…….
●경만선 위원 아까 서두에 나름대로 다 답변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시간 지나갑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안녕하십니까? 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명목 뭐로 돼 있죠?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행사홍보비로 돼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행사홍보비로 돼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네.
●경만선 위원 아니, 월급 주는 것도 행사홍보비입니까? 이게 계정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일단 이분들에게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책정은 월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지급은 격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만선 위원 그러면 380만 원 곱하기 2가 됩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받으면?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달에 한 번 나가든 뭐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매월 받는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안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매달 받는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보너스도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자꾸 두 달에 한 번 받는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형식은 매달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예술청, 예비비 사용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네.
●경만선 위원 얼마 썼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지금 전체 8억 예비비 편성되었고요. 지금 현재 집행된…….
●경만선 위원 예비비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네,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재단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행감 준비 안 돼 있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황규복 대답하실 분이 안 계세요?
●경만선 위원 아이 참 이거…….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지난 9월 9일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건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청운영단장 장재환 저희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지난 9월 9일에 상임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때도 제가 아마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왜 사용 후 보고하죠? 아무리 규칙상 이거는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 후 보고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하기 전에는 의회에다가 미리 사전에 보고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죄송합니다. 서울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보고 시에 폐회중일 때는 나중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항상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로 썼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지금 예술청 관련된 사업에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김홍남 본부장님께서 문화재단에 오래 계시고 했는데 예술청의 공동운영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20명이 돼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공동 단장이 2명이나 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업무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월급을 주는데 이거를 활동비 명목으로 하고 또 이게 저희 계정에는 홍보비로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게 월급 개념으로 주지 않고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계약한 거는 4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4월 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4월 5일에 했으면 어떻게 지금 개월 수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열한 번인데 문화재단에서는 아홉 번으로 돼 있죠?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게 4월부터 12월까지 일단 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열한 번으로 알고 있어요. 1월부터 지금 소급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한 날짜부터 이후에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명자료를 통해서…….
●경만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자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료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거 관련된 자료 지금…….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들어가세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경만선 위원 대표이사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예술청이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 안 받으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예비비가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죠? 15억 2,300 중에서 8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7억 2,300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비비가 엄청 증액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는 지금 한 6.3% 정도가 줄었습니다. 맞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6.3% 예산 줄었는데 사업비가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예산을 많이 줄여서 뭘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술청의 주 고객이 누구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술인들과 서울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대부분 연령대로 보면 어느 분들이 제일 많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글쎄,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은…….
●경만선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7,5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체. 나름대로 이렇게 내년도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아픔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실업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이걸 했는데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사업비를 팍 줄이고 또 지금 2022년도 예비비는 증액을 엄청 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꼼수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뺄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회기가 지나가면 일단 예비비부터 쓰고 나중에 후 보고하고 그냥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 한 마디 받아도 되는 건지, 지금 이거 상당히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제가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편성안을 보면 약 40억 정도 지금 저희가 감액돼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저희에게서는 감액이 됐지만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20억 자체가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하여튼 이따 자료 주시고요 추가 발언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옆에 계시는 디자인재단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경만선 위원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40일 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40일 되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40일 됐으면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하는 중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예산이 줄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한 4.1% 정도가 지금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어서 나름대로 디자인 전문가이신데 우리 DDP 안에서 또 활기차게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지금 있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 예산 줄은 부분이…….
●경만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경만선 위원 내년에 지금 예비비 얼마로 편성돼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정확한 숫자로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경만선 위원 옆에서 자료 주실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예비비 2억이 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2억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경만선 위원 2억입니까, 예비비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2022년 안에 2억입니다.
●경만선 위원 2021년도에 몇 억 돼 있었죠, 그러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21년도에는 25억 8,500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얼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5억 8,500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대로 남아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게 이월이 될…….
●경만선 위원 올해 안 썼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올해 DDP의 세입이 많이 부족하여서 현재 좀 사용한 상태입니다.
●경만선 위원 얼마나 사용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경만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두 대표님들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도…….
●경만선 위원 지금 질의를 못 하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다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경만선 위원 그래도 행감에 오려면 대부분 이 숫자는 기억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간략하게 여기까지 얘기하겠는데요. 이따 추가발언 때 다시 한번, 그전에 점심시간이든 뭐든 좀 더 숙지하셔 가지고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추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만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질의할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예술청, 지금 경만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술청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거기에 출근하는 운영위원이나 청장은 60%나 50%만 출근하면 활동비가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그건 법률자문 받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그게 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출석률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여기 예술청에서 지금 특별하게 하는 일은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술청에서는 예술인들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또 예술청 아고라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좀 청취한다든가…….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런 것 해서 해결됐거나 여태껏 한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술청에서 한 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오픈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누적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4월 5일부터 오픈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닙니다. 4월 5일이 아니라 그때는 준비를 했던 거고 실질적인 거는 10월 27일에 예술청이…….
●위원장 황규복 이제 정식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때부터…….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급여는 그때 4월 5일 자부터 준 거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때 계약을 해서 예술청 공동운영단과 예술청장은 그때부터 예산이 지급이 됐고…….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예술청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분들이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을 잡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미 예술청 개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방안을 좀 제시하고…….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간 6개월 동안은 운영방안 같은 것을 제시하고 10월 2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예술청, 지금 경만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술청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거기에 출근하는 운영위원이나 청장은 60%나 50%만 출근하면 활동비가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그건 법률자문 받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그게 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출석률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여기 예술청에서 지금 특별하게 하는 일은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술청에서는 예술인들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또 예술청 아고라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좀 청취한다든가…….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런 것 해서 해결됐거나 여태껏 한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술청에서 한 일?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오픈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누적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4월 5일부터 오픈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닙니다. 4월 5일이 아니라 그때는 준비를 했던 거고 실질적인 거는 10월 27일에 예술청이…….
●위원장 황규복 이제 정식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때부터…….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급여는 그때 4월 5일 자부터 준 거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때 계약을 해서 예술청 공동운영단과 예술청장은 그때부터 예산이 지급이 됐고…….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예술청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분들이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을 잡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미 예술청 개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방안을 좀 제시하고…….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간 6개월 동안은 운영방안 같은 것을 제시하고 10월 2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대표님, 새로 들어오셨는데 업무파악 하느라 좀 많이 필요하겠지요, 시간이.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고, 질의 중에 혹시 백업을 해줄 게 있으면 직원분들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디자인, 이경돈 대표님이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 많이 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다양하게 경험한 바는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느 때보다도 디자인이 갖고 있는 중요성, 또 디자인산업이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산업에 관해서…….
●신원철 위원 네, 디자인의 중요성이나 산업…….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 생각과 지금 재단의 입장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은 익히 모두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가장 적은 자원을 산업으로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사례가 유럽의 디자인강소 국가를 들면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등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우리나라도 부존자원 대비 우리가 디자인을 산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디자인재단은 DDP와 새활용센터, 창업센터를 운영하면서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현재는 청년 디자이너들을 양성해서 국가의 부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신원철 위원 임기 동안 그런 마인드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새는 기업이나 기관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솔루션도 제공한다든지 미래 비전까지도 제시하고 있지요. 이 디자인산업이 다른 산업과 융복합되기도 하고요. 여느 때보다도 디자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중요성은 계속 확장되리라 봅니다.
이런 틀에서 디자인 관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신원철 위원 행감 자료 618페이지 참고해도 되시고요,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신원철 위원 디자인창업센터 지원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현재 창업센터는 국내에서 갖고 있는 여러 형태의 창업센터 중에서 디자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유일한 창업센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은 창업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와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과정이라면 신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창업센터는 개방형입니다.
●신원철 위원 618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죽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창업센터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창업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한번 보세요. 2번 분야별 전문가 1 대 1, 디자인창업 예비ㆍ초기창업자, 시민, 3번 디자인창업 전문가 세미나 여기도 디자인창업 예비ㆍ초기창업자, 시민, 디자인창업 문제해결 워크숍도 똑같습니다, 대상은. 홍보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여러 프로그램에 일반시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중의 디자인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디자인창업에 필요한 것과 예비창업자 그리고 초기창업자, 여기 보면 예비창업자ㆍ초기창업자인데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요구하는 니즈는 다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니즈가 좀 다릅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직접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일반시민들이 그냥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랑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니즈가 다릅니다.
●신원철 위원 니즈가 분명히 다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신원철 위원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여기 제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시민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범위가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예비창업자보다도 더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기 전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학생 중심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학생도 있고요, 주로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 멤버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통 창업센터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서 입점을 시키는데요 여기는 면적에 비해서 1,070여 명이 멤버십이 된 것은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초보의 단계에서부터 관심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앞으로 대상과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성과와 관련되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보고 이것…….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오픈한 지가, 올해 오픈한 셈이고 프로그램도 올해 진행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성과, 결과, 반응을 조사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있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대상자들 간에도 처지와 조건에 따라 약간 결이 다른데,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죽 기본 프로그램으로 해도 효과가 있으니 괜찮겠다고 판단할지는 한번 성과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성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중간에 한번 평가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입주업체의 수량에 대한 것과 입주업체의 대상 이런 부분으로 자체 중간평가가 있었다는 것 한번 보고를 받았고요, 멤버십으로 인원 확대한 것은 그것을 반영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라이트 사업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신원철 위원 그것이 처음에 반응이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되게 거기에 걸맞은 효과가 나타나진 못했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 사업이 예산규모도 꽤 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2019년에 투자심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장비구매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임차해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대표님이었을 것 같은데 당장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구매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지금까지 구매비용이 총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동안 구매한 게 10억 원 정도, 총 12억…….
●신원철 위원 더 될 텐데, 2019년만 해도 15억 3,747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구매비용은 16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적은 돈은 아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신원철 위원 이렇게 구매한 장비를 임대해 주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에 디자인재단 측에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한 사실도 잘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 장비를 임대한다는 계획이었던 것…….
●신원철 위원 구매한 장비를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입장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변경한 내용은 아니고요.
●신원철 위원 아니지요, 제가 대표님께 왜 바꿨느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동안 임대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다면…….
●신원철 위원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보내줬느냐면 DDP 대관규정 내 물품임대와 관련한 조항 신설 등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2022년부터 서울라이트 상시화를 추진 장비활용 증가가 예상되어 자체 프로그램 위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라이트 행사, 특히 향후계획 보면 2022년부터 서울시 유관행사 및 상설행사에 활용하여 서울라이트 확대 추진 예정인데 3년간 총 일수가 53일이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매년 활용일수를 57일 약 세 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장비를 그러면 365일 중에 57일만 지금 활용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상영하는 일정은 57일이 되고요.
●신원철 위원 나머지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영상을 투영하기 전에 앞의 기간과 철거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기간은 약 두 배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신원철 위원 100일 잡아도 그러면 한 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나머지 기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원철 위원 비어있는 건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기간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 중에 시간적으로는 가능한 일수가 산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철 위원 그런데 방침을 이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장비활용 증가 예상 자체 프로그램 위주로 활용 예정이다, 임대는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것은 장비가 일단은 내구성에 노후화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 중에 임대를 통해서 망실되는 부분을 저희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신원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고민은 없었나 이거지요, 저는. 처음에는 임대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대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자체 활용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냐 이거죠, 저는 그러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했다고 가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가에 대한 비용과 저희가 이 장비의 사용일수가 늘어나면서 임대하는 비용과의 상쇄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저한테 보고가 되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고가장비 운영하려면 관리비용도 꽤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관리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은 저희 전기담당자가 전체 직원 중에 2명입니다. 그리고 1명은 현재 결원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관 상태와 그다음에 꺼내서 이동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형태고, 운영할 때는 계약형태의 운영 인원을 사용합니다.
●신원철 위원 자료에 보면 이게 한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인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원철 위원 처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한 내부적 검토가 있었겠죠.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꼼꼼히 검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네, 한번 더 살펴보고 이 고가장비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대표님, 새로 들어오셨는데 업무파악 하느라 좀 많이 필요하겠지요, 시간이.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고, 질의 중에 혹시 백업을 해줄 게 있으면 직원분들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디자인, 이경돈 대표님이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 많이 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다양하게 경험한 바는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느 때보다도 디자인이 갖고 있는 중요성, 또 디자인산업이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산업에 관해서…….
●신원철 위원 네, 디자인의 중요성이나 산업…….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 생각과 지금 재단의 입장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은 익히 모두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가장 적은 자원을 산업으로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사례가 유럽의 디자인강소 국가를 들면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등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우리나라도 부존자원 대비 우리가 디자인을 산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디자인재단은 DDP와 새활용센터, 창업센터를 운영하면서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현재는 청년 디자이너들을 양성해서 국가의 부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신원철 위원 임기 동안 그런 마인드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새는 기업이나 기관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솔루션도 제공한다든지 미래 비전까지도 제시하고 있지요. 이 디자인산업이 다른 산업과 융복합되기도 하고요. 여느 때보다도 디자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중요성은 계속 확장되리라 봅니다.
이런 틀에서 디자인 관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신원철 위원 행감 자료 618페이지 참고해도 되시고요,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신원철 위원 디자인창업센터 지원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현재 창업센터는 국내에서 갖고 있는 여러 형태의 창업센터 중에서 디자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유일한 창업센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은 창업센터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와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과정이라면 신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창업센터는 개방형입니다.
●신원철 위원 618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죽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창업센터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창업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한번 보세요. 2번 분야별 전문가 1 대 1, 디자인창업 예비ㆍ초기창업자, 시민, 3번 디자인창업 전문가 세미나 여기도 디자인창업 예비ㆍ초기창업자, 시민, 디자인창업 문제해결 워크숍도 똑같습니다, 대상은. 홍보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여러 프로그램에 일반시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중의 디자인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디자인창업에 필요한 것과 예비창업자 그리고 초기창업자, 여기 보면 예비창업자ㆍ초기창업자인데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요구하는 니즈는 다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니즈가 좀 다릅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직접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일반시민들이 그냥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랑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니즈가 다릅니다.
●신원철 위원 니즈가 분명히 다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신원철 위원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여기 제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시민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범위가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예비창업자보다도 더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기 전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학생 중심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학생도 있고요, 주로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 멤버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통 창업센터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서 입점을 시키는데요 여기는 면적에 비해서 1,070여 명이 멤버십이 된 것은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초보의 단계에서부터 관심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앞으로 대상과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성과와 관련되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보고 이것…….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오픈한 지가, 올해 오픈한 셈이고 프로그램도 올해 진행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성과, 결과, 반응을 조사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있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대상자들 간에도 처지와 조건에 따라 약간 결이 다른데,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죽 기본 프로그램으로 해도 효과가 있으니 괜찮겠다고 판단할지는 한번 성과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성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중간에 한번 평가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입주업체의 수량에 대한 것과 입주업체의 대상 이런 부분으로 자체 중간평가가 있었다는 것 한번 보고를 받았고요, 멤버십으로 인원 확대한 것은 그것을 반영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라이트 사업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신원철 위원 그것이 처음에 반응이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되게 거기에 걸맞은 효과가 나타나진 못했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 사업이 예산규모도 꽤 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2019년에 투자심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장비구매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임차해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대표님이었을 것 같은데 당장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구매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지금까지 구매비용이 총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동안 구매한 게 10억 원 정도, 총 12억…….
●신원철 위원 더 될 텐데, 2019년만 해도 15억 3,747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구매비용은 16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적은 돈은 아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신원철 위원 이렇게 구매한 장비를 임대해 주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에 디자인재단 측에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한 사실도 잘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 장비를 임대한다는 계획이었던 것…….
●신원철 위원 구매한 장비를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입장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변경한 내용은 아니고요.
●신원철 위원 아니지요, 제가 대표님께 왜 바꿨느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동안 임대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다면…….
●신원철 위원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보내줬느냐면 DDP 대관규정 내 물품임대와 관련한 조항 신설 등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2022년부터 서울라이트 상시화를 추진 장비활용 증가가 예상되어 자체 프로그램 위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라이트 행사, 특히 향후계획 보면 2022년부터 서울시 유관행사 및 상설행사에 활용하여 서울라이트 확대 추진 예정인데 3년간 총 일수가 53일이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매년 활용일수를 57일 약 세 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장비를 그러면 365일 중에 57일만 지금 활용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상영하는 일정은 57일이 되고요.
●신원철 위원 나머지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영상을 투영하기 전에 앞의 기간과 철거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기간은 약 두 배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신원철 위원 100일 잡아도 그러면 한 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나머지 기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원철 위원 비어있는 건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기간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 중에 시간적으로는 가능한 일수가 산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철 위원 그런데 방침을 이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장비활용 증가 예상 자체 프로그램 위주로 활용 예정이다, 임대는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것은 장비가 일단은 내구성에 노후화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 중에 임대를 통해서 망실되는 부분을 저희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신원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고민은 없었나 이거지요, 저는. 처음에는 임대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대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자체 활용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냐 이거죠, 저는 그러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했다고 가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가에 대한 비용과 저희가 이 장비의 사용일수가 늘어나면서 임대하는 비용과의 상쇄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저한테 보고가 되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고가장비 운영하려면 관리비용도 꽤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관리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은 저희 전기담당자가 전체 직원 중에 2명입니다. 그리고 1명은 현재 결원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관 상태와 그다음에 꺼내서 이동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형태고, 운영할 때는 계약형태의 운영 인원을 사용합니다.
●신원철 위원 자료에 보면 이게 한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인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원철 위원 처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한 내부적 검토가 있었겠죠.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꼼꼼히 검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네, 한번 더 살펴보고 이 고가장비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하나,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라이트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구입한 장비 금액이 총 얼마라 그랬죠? 16억?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16억…….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이 16억이면 이제 장비는 다 구입한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트 쇼를 할 경우에는 전체 필요한 분량의 2분의 1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임대를 추가로 더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계속?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면 장비 구입비가 총 얼마나 드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추가로 전체를 구입할 때의 예산을 말씀 주신 거죠?
●위원장 황규복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러면 초도 구입한 비용인 16억 4,000만 원의 약 1.5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거기 일부 장비를 구입했을 것 같은데 임대도 하고 그게 16억, 2020년에 15억 그리고 2021년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의 한 40억 정도를 임대하고 장비 구입을 조금씩 했던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총 구매비용이 16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16억 중에는 이 장비를 임대해서 쓰면서 거기다 장비도 구입 했겠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장비 구매비용만 이 비용입니다. 행사 때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첫 해에는 임대를 했든 장비를 구입했든 비용이 16억이 들었고, 2020년에도 장비를 구입하고 임대하면서 든 비용이 한 15억 정도 되고, 2021년에도 장비구입 및 임대한 게 10억 정도 되면 순수하게 라이트 사업을 하면서 장비 구입하고 임대한 게 이 40억 중에 16억은 장비 구입비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24억은 임대할 때 쓴 비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임대와 운영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말씀 주신 비용이.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장비를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풀로 임대를 저희가 하지 않고 한다면 현재 구입한 비용보다 1.5배 정도의 비용을 더 들여야 구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럼 매년 장비를 조금씩 구입을 해야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스템 장비라는 것들이 노후화의 기간이 있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보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8년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는 시점에서 교체 형태로 지속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아니, 그러니까 2022년에 라이트 사업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장비 구입은 안 하고 지금 우리 장비 갖고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저희 장비를 활용합니다. 하고 플러스 장비를 추가로 임대해야 DDP 전체가…….
●위원장 황규복 아니, 죄송한데 그러니까 장비를 우리가 그냥 임대 같은 것 안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임대 없이 우리 기구로. 그러려면 총 장비구입비를 얼마를 더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구로 사용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임대 안 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잠정적으로 24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원장 황규복 더 필요하다, 앞으로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몇 년간은 임대하면서 장비 구입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24억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임대하고 이런 것 대신에 예산 편성해서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 장비를 다 보유하고 저희 장비를 가동할 때 운영인력을 1년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요원이 없는 상태로 풀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장비의 유지관리에도 핸디캡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문제가 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리고 또 미디어 장비가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노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가 연출되기 위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또 렌트를 해야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풀세트를 갖고 있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하나,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라이트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구입한 장비 금액이 총 얼마라 그랬죠? 16억?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16억…….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이 16억이면 이제 장비는 다 구입한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트 쇼를 할 경우에는 전체 필요한 분량의 2분의 1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임대를 추가로 더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계속?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면 장비 구입비가 총 얼마나 드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추가로 전체를 구입할 때의 예산을 말씀 주신 거죠?
●위원장 황규복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러면 초도 구입한 비용인 16억 4,000만 원의 약 1.5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거기 일부 장비를 구입했을 것 같은데 임대도 하고 그게 16억, 2020년에 15억 그리고 2021년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의 한 40억 정도를 임대하고 장비 구입을 조금씩 했던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총 구매비용이 16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16억 중에는 이 장비를 임대해서 쓰면서 거기다 장비도 구입 했겠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장비 구매비용만 이 비용입니다. 행사 때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첫 해에는 임대를 했든 장비를 구입했든 비용이 16억이 들었고, 2020년에도 장비를 구입하고 임대하면서 든 비용이 한 15억 정도 되고, 2021년에도 장비구입 및 임대한 게 10억 정도 되면 순수하게 라이트 사업을 하면서 장비 구입하고 임대한 게 이 40억 중에 16억은 장비 구입비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24억은 임대할 때 쓴 비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임대와 운영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말씀 주신 비용이.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장비를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풀로 임대를 저희가 하지 않고 한다면 현재 구입한 비용보다 1.5배 정도의 비용을 더 들여야 구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럼 매년 장비를 조금씩 구입을 해야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스템 장비라는 것들이 노후화의 기간이 있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보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8년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는 시점에서 교체 형태로 지속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아니, 그러니까 2022년에 라이트 사업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장비 구입은 안 하고 지금 우리 장비 갖고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저희 장비를 활용합니다. 하고 플러스 장비를 추가로 임대해야 DDP 전체가…….
●위원장 황규복 아니, 죄송한데 그러니까 장비를 우리가 그냥 임대 같은 것 안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임대 없이 우리 기구로. 그러려면 총 장비구입비를 얼마를 더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구로 사용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임대 안 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잠정적으로 24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원장 황규복 더 필요하다, 앞으로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몇 년간은 임대하면서 장비 구입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24억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임대하고 이런 것 대신에 예산 편성해서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 장비를 다 보유하고 저희 장비를 가동할 때 운영인력을 1년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요원이 없는 상태로 풀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장비의 유지관리에도 핸디캡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문제가 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리고 또 미디어 장비가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노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가 연출되기 위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또 렌트를 해야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풀세트를 갖고 있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국민의힘 이종환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행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대표님,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죠? 공연과 외부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공연활동들이 많이 중단이 돼 있고 또 특히나 공연활동 중단이 예술가들한테 어떤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서울시민에 대한 어떤 문화적 향유 사업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예술가나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요, 예술인들한테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잠깐 나와 보시죠.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이종환 위원 MBC에서 방영된 스트레이트 그거 보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한 재단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그 방송 보셨죠?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서울시 재단은 거의 다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저희들이 그 보도 내용을 시청은 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 현재 그 보도된 내용처럼 심각하게 개인용품을 소모품비로 사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물품취득비 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인 노트북은 몇 대 사셨죠?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이게 부서별로, 총 예산은 저희 경영기획본부에서 책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각 팀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각 팀에서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내역들은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경영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이 파악은 누가 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감사실에서 최근에 이 보도 건과 관련돼서 소모품 구매 시에 개인용품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한 두 건 정도 개인 발판을 산 거는 확인이 됐지만 보도된 칫솔, 소형 선풍기, 이어폰 이런 것들을 구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건 저기인데 그 노트북은 공용인가요, 그럼?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공용이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불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반납을 받으면 다시 리부팅을 통해서 기존 자료를 없애서 다음에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이건 재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다 지급한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런 것도 있고요. 재택근무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개인별로 배정한 사례도 있고 기타 공용으로 사용하는 랩톱을 별도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통 업무는 PC로 보지 개인 노트북으로다 쓰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젊은 직원들도 많고 또 그리고 보안상 문제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완전히 갖춘 회사 노트북을 지급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보안 문제가 재택하면서 유지가 될까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현재까지는…….
●이종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런데 이 노트북 구매 가격을 보면 적게는 47만 9,000원, 비싼 것은 157만 원 그러면 이게 개인별로다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저희가 노트북은 개별적인 구매를 통해서 확보하지는 않고요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때 특별한 사양을 요구한 경우에는 좀 비싼 컴퓨터를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100만 원 미만의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업무용으로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부분 88만 원 정도로 했고요 140만 원 정도 구매한 것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본부장을 바라보며) 심사위원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재택근무를 위해서 구매한 내역도 있고 심사위원 심사 시에 필요한 개인용 노트북을 구매해서 심사 때마다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개인용으로 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개인용…….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죄송합니다. 그 노트북을 제가 표현상 개인용 노트북이라고 표현했는데 노트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 물품담당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럼 경영기획본부에서 지금 우리 이종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직원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지금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대로 4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왜 차이가 나냐는 얘기지?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지금 47만 원으로 산 것은 종류가 좀 다른 거고요. 내역을 보면 대학로연습실 노트북 컴퓨터는 조달구매로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157만 원짜리는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157만 원은, 죄송합니다. 그래픽 작업에 관련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것도 노트북인데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실제로 노트북이 편차가 굉장히 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지금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것을 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걸로 샀고 일반 컴퓨터는 한 4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 주셔야지…….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재택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은 없나요? 이걸 꼭 우리 재단에서 사줘야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우리 업무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깔아서 원격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구글을 통해서 원격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구글을 통한 원격은 보안상 취약하니 향후에 가급적 VPN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침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개인들 재택근무에 활용하도록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노트북이 외부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문서나 정보가 더 유출되기가 쉬울 텐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개인용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재단업무를 볼 때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노트북 지급받으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지금 대학로연습실을 오픈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만 하고 있고요. 용두동 건물에서는 아직까지 예산문제도 있어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예산을 쓰실 때 전번에 MBC에서도 방송이 됐지만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파헤쳤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이종환 위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재단들은 아주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표님, 문화재단 최근 3년간 채용한 내용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이나 우대사항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우대사항을 적용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분을 채용한다 그래요. 행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게 채용하는 방법에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과거에 뽑은 것을 정확히는 지금 파악 못 하지만 정규직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목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자격조건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채용문제도 지금 현재까지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저기 하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지침도 있고요 서울시의 공정평등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7급, 가장 막내 직급에 해당되는 7급을 뽑을 때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계약직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경우 우대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넣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정규직은 우대할 필요성이 없나요, 문화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면 더 좋을 텐데?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게 말씀주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인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보면 학력이나 신체조건 그리고 지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이도 파악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은 알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서야 나이, 학력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계약직은 전문성 있게끔 가는데 정규직은 행정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닐 수가 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하시는 것을 보면 전문성이, 만약에 예술을 한다면 예술인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행정하면서 전문성이 있어야 지원사항이나 모든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탁상공론이라 그럽니까?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계약직과 일반직을 채용할 때 전문성보다는 주로 계약직의 경우에 육아휴직 대체자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7급에 상당하는 직원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보고서 뽑지는 않고요 간혹 극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스태프의 경우에 자격증을 우대한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든 일반직, 정규직이든 간에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으로 문화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물론 경력사항으로 그 일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졌는지는 면접과 실무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저도 과거에 직원들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모르고 보다보니까 심층면접을 아무리 오래한다 해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애로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정부방침이라든가 사회적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최적의 사람을 뽑아서 효율적인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디자인 대표님께, 대표님도 얼마 안 되셔서 잘 저기 못 하실 것 같은데 공중보건 개인위생 감염예방 디자인 연구 누가 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염예방 디자인 색채 정한 것은 시에서 했고요. 시의 문화본부에서 했고 저희는 만들어진 결과물을 DDP와 다른 기관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전염확산 방지 영유아 침대라든지 그것 디자인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 S-돌봄사업 그쪽은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그것 진행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잠시만, 5,500 사용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5,500 했어요? 5,500 중에서 1,700인가 얼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돌봄사업으로 사용한 내역이 일부고요 감염예방 쪽으로만 한 것은…….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알았습니다. 자꾸 찾으시면 시간이 다 되어서,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요즈음 코로나로 개인위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굉장히 높지요. 더군다나 영유아한테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사업을 포기한 이유라도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니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립 산들어린이집, 해들어린이집 그다음에 중랑구의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에는 일부 캐노피와 안전문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했고요. 중랑구 경우는 공간설계 디자인 컨설팅을 해서 설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설계한 이후에 시공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경우에 아이템 디자인을 저희가 한 것이 출입구 소독기, 배변칸막이 또 어린아이를 위한 작은 식물농장입니다, 바이오팜. 놀이쿠션 이것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은 저희가 DDP에 같은 제품으로 전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이드라인과 아이템을 만드는 것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아까 예산을 제가 봤었는데 지출이 아주 형편없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만두신 건지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재단이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확산을 진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준은 잡았고요. 그래서 확산의 기회가 저희에게 제공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욱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받았으면 과감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저희가 2021년 사업으로 재단이 해야 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까지가 사업의 목표여서, 2022년에는 현재 실행계획은 저희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산 확보를 대표님이 하셔야지 저희들이 따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 대표님, 하나 물어볼게요. 디자인재단도 직원들한테 노트북 사줍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저희도 노트북 지급을 해주는데요 2021년도에는 한 대만 구입했고, 저희가 노트북 보유는 현재 사십육 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사십오 대였고 2021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노트북을 대여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오한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행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대표님,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죠? 공연과 외부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공연활동들이 많이 중단이 돼 있고 또 특히나 공연활동 중단이 예술가들한테 어떤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서울시민에 대한 어떤 문화적 향유 사업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예술가나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요, 예술인들한테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잠깐 나와 보시죠.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입니다.
●이종환 위원 MBC에서 방영된 스트레이트 그거 보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한 재단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그 방송 보셨죠?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서울시 재단은 거의 다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저희들이 그 보도 내용을 시청은 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 현재 그 보도된 내용처럼 심각하게 개인용품을 소모품비로 사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물품취득비 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인 노트북은 몇 대 사셨죠?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이게 부서별로, 총 예산은 저희 경영기획본부에서 책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각 팀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각 팀에서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내역들은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경영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이 파악은 누가 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감사실에서 최근에 이 보도 건과 관련돼서 소모품 구매 시에 개인용품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한 두 건 정도 개인 발판을 산 거는 확인이 됐지만 보도된 칫솔, 소형 선풍기, 이어폰 이런 것들을 구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건 저기인데 그 노트북은 공용인가요, 그럼?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공용이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불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반납을 받으면 다시 리부팅을 통해서 기존 자료를 없애서 다음에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이건 재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다 지급한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런 것도 있고요. 재택근무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개인별로 배정한 사례도 있고 기타 공용으로 사용하는 랩톱을 별도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통 업무는 PC로 보지 개인 노트북으로다 쓰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젊은 직원들도 많고 또 그리고 보안상 문제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완전히 갖춘 회사 노트북을 지급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보안 문제가 재택하면서 유지가 될까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현재까지는…….
●이종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런데 이 노트북 구매 가격을 보면 적게는 47만 9,000원, 비싼 것은 157만 원 그러면 이게 개인별로다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저희가 노트북은 개별적인 구매를 통해서 확보하지는 않고요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때 특별한 사양을 요구한 경우에는 좀 비싼 컴퓨터를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100만 원 미만의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업무용으로다…….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부분 88만 원 정도로 했고요 140만 원 정도 구매한 것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본부장을 바라보며) 심사위원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재택근무를 위해서 구매한 내역도 있고 심사위원 심사 시에 필요한 개인용 노트북을 구매해서 심사 때마다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개인용으로 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개인용…….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죄송합니다. 그 노트북을 제가 표현상 개인용 노트북이라고 표현했는데 노트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 물품담당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럼 경영기획본부에서 지금 우리 이종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직원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지금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대로 4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왜 차이가 나냐는 얘기지?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지금 47만 원으로 산 것은 종류가 좀 다른 거고요. 내역을 보면 대학로연습실 노트북 컴퓨터는 조달구매로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157만 원짜리는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157만 원은, 죄송합니다. 그래픽 작업에 관련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것도 노트북인데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실제로 노트북이 편차가 굉장히 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지금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것을 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걸로 샀고 일반 컴퓨터는 한 4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 주셔야지…….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재택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은 없나요? 이걸 꼭 우리 재단에서 사줘야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우리 업무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깔아서 원격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구글을 통해서 원격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구글을 통한 원격은 보안상 취약하니 향후에 가급적 VPN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침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개인들 재택근무에 활용하도록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노트북이 외부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문서나 정보가 더 유출되기가 쉬울 텐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개인용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재단업무를 볼 때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노트북 지급받으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지금 대학로연습실을 오픈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만 하고 있고요. 용두동 건물에서는 아직까지 예산문제도 있어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예산을 쓰실 때 전번에 MBC에서도 방송이 됐지만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파헤쳤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이종환 위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재단들은 아주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표님, 문화재단 최근 3년간 채용한 내용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이나 우대사항 없이 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우대사항을 적용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분을 채용한다 그래요. 행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게 채용하는 방법에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과거에 뽑은 것을 정확히는 지금 파악 못 하지만 정규직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목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자격조건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채용문제도 지금 현재까지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저기 하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지침도 있고요 서울시의 공정평등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7급, 가장 막내 직급에 해당되는 7급을 뽑을 때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계약직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경우 우대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넣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정규직은 우대할 필요성이 없나요, 문화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면 더 좋을 텐데?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그게 말씀주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인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보면 학력이나 신체조건 그리고 지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이도 파악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은 알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서야 나이, 학력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계약직은 전문성 있게끔 가는데 정규직은 행정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닐 수가 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네,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하시는 것을 보면 전문성이, 만약에 예술을 한다면 예술인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행정하면서 전문성이 있어야 지원사항이나 모든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탁상공론이라 그럽니까?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계약직과 일반직을 채용할 때 전문성보다는 주로 계약직의 경우에 육아휴직 대체자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7급에 상당하는 직원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보고서 뽑지는 않고요 간혹 극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스태프의 경우에 자격증을 우대한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든 일반직, 정규직이든 간에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으로 문화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물론 경력사항으로 그 일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졌는지는 면접과 실무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저도 과거에 직원들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모르고 보다보니까 심층면접을 아무리 오래한다 해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애로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정부방침이라든가 사회적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최적의 사람을 뽑아서 효율적인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디자인 대표님께, 대표님도 얼마 안 되셔서 잘 저기 못 하실 것 같은데 공중보건 개인위생 감염예방 디자인 연구 누가 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염예방 디자인 색채 정한 것은 시에서 했고요. 시의 문화본부에서 했고 저희는 만들어진 결과물을 DDP와 다른 기관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전염확산 방지 영유아 침대라든지 그것 디자인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 S-돌봄사업 그쪽은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그것 진행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잠시만, 5,500 사용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5,500 했어요? 5,500 중에서 1,700인가 얼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돌봄사업으로 사용한 내역이 일부고요 감염예방 쪽으로만 한 것은…….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알았습니다. 자꾸 찾으시면 시간이 다 되어서,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요즈음 코로나로 개인위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굉장히 높지요. 더군다나 영유아한테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사업을 포기한 이유라도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니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립 산들어린이집, 해들어린이집 그다음에 중랑구의 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에는 일부 캐노피와 안전문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했고요. 중랑구 경우는 공간설계 디자인 컨설팅을 해서 설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설계한 이후에 시공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경우에 아이템 디자인을 저희가 한 것이 출입구 소독기, 배변칸막이 또 어린아이를 위한 작은 식물농장입니다, 바이오팜. 놀이쿠션 이것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은 저희가 DDP에 같은 제품으로 전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이드라인과 아이템을 만드는 것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아까 예산을 제가 봤었는데 지출이 아주 형편없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만두신 건지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재단이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확산을 진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준은 잡았고요. 그래서 확산의 기회가 저희에게 제공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욱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받았으면 과감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저희가 2021년 사업으로 재단이 해야 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까지가 사업의 목표여서, 2022년에는 현재 실행계획은 저희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산 확보를 대표님이 하셔야지 저희들이 따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 대표님, 하나 물어볼게요. 디자인재단도 직원들한테 노트북 사줍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저희도 노트북 지급을 해주는데요 2021년도에는 한 대만 구입했고, 저희가 노트북 보유는 현재 사십육 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사십오 대였고 2021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노트북을 대여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오한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현재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회 후보군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5명입니다.
●안광석 위원 행정감사 자료 65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21년 심사위원회 위원 5명입니다.
●안광석 위원 5명으로 돼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여기 우리 내국인은 안 들어갑니까, 심사위원이? 다 외국인으로 이렇게 선정돼 있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제출한 자료 중에 다섯 번째 분은 한국분입니다.
●안광석 위원 다섯 번째 분은 한국분이고, 그럼 네 분이 외국인으로 돼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다섯 분 중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글로벌 행사를 추진하고 대륙을 고려하다 보니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심사위원 선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내 그냥 영국 코메디아 설립자 찰O OOO 그분이 2019년도부터 계속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2번, 3번도 2020년 2021년 계속 그냥 2년째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해서 다양한 문화를 서로 국가 간에 교류도 하고 심의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국에서만 3년 내에 세 번씩이나 참석하게 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대륙을 크게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북유럽, 아시아 이렇게 5개 존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 한 분은 3년 연속 하고 계신데요 이 코메디아라는 기관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 확인되었고요.
또 이게 2019년에 시작해서 초기에 조금 운영 관련 또 심사 관련이 일원화되고 단계적으로 좀 고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매년 바뀌기보다는 조금 연임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3년 연임된 분 경우는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또 지역 안배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더 많은데 이게 정원에서 미달되는 건 봤는데 이렇게 추가로 선정되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뽑히는 거죠? 정원이 160명인데 현원이 16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인원 관련해서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광석 위원 네,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원본부장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지원본부장 안재선 지원본부장 안재선입니다.
저희가 정원은 160명인데요 계약직 5명과 파견공무원 1명이 있고 임금피크제로 해서 1명의 별도 정원이 있어서 이 인원을 포함을 하니까 지금 정원보다 더 오버가 된 163명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럼 정원을 좀 늘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재)서울디자인재단지원본부장 안재선 저희가 계약직은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는 없지만 말씀대로 좀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계약직으로는 그렇게 정원이 오버가 돼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지원본부장 안재선 네.
●안광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료 831쪽 보면 2019년도 예술로 플러스와 예술로 함께 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술로 플러스와 예술로 함께 하는 사업?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있죠? 이 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는 응답률이 80%, 90% 조사에서 만족도를 보이고, 2019년도는 조사에서 80%, 90%가 되는데 2020년도에는 60%, 80%로 급감하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831쪽, 예술로 플러스와 예술로 함께 하는 사업 576학급 중에 435학급이 응답했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안광석 위원 예술로 함께가 51개 교 중에 10개 교가 응답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급감하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급감한지, 오히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학기 수업률을 굉장히 줄여놔 가지고요 그래서 응답률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안광석 위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온라인 수업 위주로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응답률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 또 2019년도 같이 이렇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게 사업 시행하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안광석 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응답률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 앞으로 좀 잘 대비해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면 좀 더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안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현재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회 후보군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5명입니다.
●안광석 위원 행정감사 자료 65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21년 심사위원회 위원 5명입니다.
●안광석 위원 5명으로 돼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여기 우리 내국인은 안 들어갑니까, 심사위원이? 다 외국인으로 이렇게 선정돼 있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제출한 자료 중에 다섯 번째 분은 한국분입니다.
●안광석 위원 다섯 번째 분은 한국분이고, 그럼 네 분이 외국인으로 돼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다섯 분 중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글로벌 행사를 추진하고 대륙을 고려하다 보니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심사위원 선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내 그냥 영국 코메디아 설립자 찰O OOO 그분이 2019년도부터 계속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2번, 3번도 2020년 2021년 계속 그냥 2년째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해서 다양한 문화를 서로 국가 간에 교류도 하고 심의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국에서만 3년 내에 세 번씩이나 참석하게 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대륙을 크게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북유럽, 아시아 이렇게 5개 존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 한 분은 3년 연속 하고 계신데요 이 코메디아라는 기관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 확인되었고요.
또 이게 2019년에 시작해서 초기에 조금 운영 관련 또 심사 관련이 일원화되고 단계적으로 좀 고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매년 바뀌기보다는 조금 연임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3년 연임된 분 경우는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또 지역 안배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더 많은데 이게 정원에서 미달되는 건 봤는데 이렇게 추가로 선정되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뽑히는 거죠? 정원이 160명인데 현원이 16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인원 관련해서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광석 위원 네,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원본부장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지원본부장 안재선 지원본부장 안재선입니다.
저희가 정원은 160명인데요 계약직 5명과 파견공무원 1명이 있고 임금피크제로 해서 1명의 별도 정원이 있어서 이 인원을 포함을 하니까 지금 정원보다 더 오버가 된 163명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럼 정원을 좀 늘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재)서울디자인재단지원본부장 안재선 저희가 계약직은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는 없지만 말씀대로 좀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계약직으로는 그렇게 정원이 오버가 돼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지원본부장 안재선 네.
●안광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료 831쪽 보면 2019년도 예술로 플러스와 예술로 함께 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술로 플러스와 예술로 함께 하는 사업?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있죠? 이 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는 응답률이 80%, 90% 조사에서 만족도를 보이고, 2019년도는 조사에서 80%, 90%가 되는데 2020년도에는 60%, 80%로 급감하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831쪽, 예술로 플러스와 예술로 함께 하는 사업 576학급 중에 435학급이 응답했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안광석 위원 예술로 함께가 51개 교 중에 10개 교가 응답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급감하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급감한지, 오히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학기 수업률을 굉장히 줄여놔 가지고요 그래서 응답률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안광석 위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온라인 수업 위주로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응답률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 또 2019년도 같이 이렇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게 사업 시행하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안광석 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응답률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 앞으로 좀 잘 대비해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면 좀 더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안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10월 18일부로 부임하셨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하시고,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문화재단 인력 현원이 지금 221명인데 기간제계약직이 33명이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계약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기간제계약직들은 왜 정규직으로 안 됐고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도 거의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제계약직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라든가 또 위수탁사업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기간제로 잠깐 동안 하는 그런 계약직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정규직으로는 앞으로 전환이 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육아휴직 대체기간만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기간제계약직이 서른세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표이사님, 서울메세나 사업 관련해서 그거 있죠, 사업이? 메세나 사업 알고 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외부재원 유치 실적이 3년 동안에 최저로 나타났어요, 책자 917쪽에 보니까. 물론 9월 말 기준이지만 2019년에 18억, 2020년에 23억인데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3분의 1 정도로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업계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메세나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최영주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에도 조금 줄어든 걸로 제가……
●최영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닙니다. 작년부터…….
●최영주 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도에는 전체 20억이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23억 아닙니까? 왜 제 자료하고 다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업무계획서상에 20억 7,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최영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3억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20억으로 나왔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 기부금은 20억 7,000이고요 협찬까지 포함하면…….
●최영주 위원 23억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3억 나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에 훨씬 못 미친 그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시대였고 올해도 코로나 시대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님,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실장이 좀 그 내용을…….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정책협력실장 정일한 정책협력실장 정일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3억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을 예견 못 하고 마케팅비를 받아놨던 것들을 저희가 기부 유치를 했던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많이 몰려서 그게 올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해도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연말에 기대되는 몇 개 기업들이 있고요.
올해 특히 안 좋은 것은 메세나협회 최근 자료에 보면 기업들이 공헌활동에 거의 30%에서 35%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계실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업들한테 기부를 많이 받아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기업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각 기업의 마케팅 프로모션 명단을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개별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그런 프로모션 제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내년도에 기업후원, 메세나 활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세요. 코로나는 우리가 작년부터 그리고 연초에 예산 짤 때나 사업 계획할 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했다 이런 것은 좀 답변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계의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OB맥주, 신한카드와 공동캠페인을 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를 이끌어냈고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20년 3월에 하고 또 신한카드하고는 5월에 했는데 올해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가 포르쉐하고 협약을 해서…….
●최영주 위원 포르쉐 한 곳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월요일에 포르쉐하고 계약을 맺어서 포르쉐에서 약 3억 정도의 후원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지역에 따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더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기업제휴 공동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작년만도 못 해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OB맥주나 신한카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났어야 되는데 다음주에 포르쉐 자동차하고 제휴를 한다는데 그만큼 담당부서 직원들이 일을 좀 안 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아무튼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한 해 한 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 새로 오셨고 조례도 있고 하니까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예술창작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문화재단에서 교육사업, 공간운영 사업도 하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인 예술인들의 창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최영주 위원 예술창작지원사업이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설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913쪽, 재단이 2020년도부터 예술창작지원사업 방향을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가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원구조를 단순하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번 보시죠. 신진, 유망, 중견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진 같은 경우는 첫 활동 이후 5년 내외 그리고 유망은 6년에서 15년 내외 그리고 중견은 10년 내외라고 나왔어요. 맞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력단계별 트랙구분이 오히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우선 첫 활동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예술가의 경우 본인이 B트랙에 지원할지 아니면 C트랙에 지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기준이 본인이 예술가로서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심사위나 선정위 입장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경력의 사람끼리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예술가 입장에서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지원 층에 대한 어떤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신진과 유망과 중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진과 유망 또 중견까지 그 경계선을 아주 칼로 잘라내기가 모호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저도 깊이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비 지급 선정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활동비가 얼마씩 나가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300만 원이? 어디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활동비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실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본부장이 간단히…….
●최영주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입니다.
제작발표에 드는 비용, 지원금 외에 창작과정에 들어가는 워크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비용이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최영주 위원 식비나 교통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네, 안 됩니다.
●최영주 위원 안 돼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어디 어디 지원해 준다 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워크숍이나 연구 그다음에 회의 이럴 때 사용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사례비는 어떻습니까? 트랙별로 정해집니까?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사례비는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지원금으로.
●최영주 위원 그러면 사례비 지급근거와 기준 그리고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네.
●최영주 위원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DDP 관련해서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안 물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표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DDP디자인스토어 오프라인 판매실적이 급감해서 올해 온라인스토어를 오픈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온라인숍 오픈 이후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현재 1억을 조금 넘긴 상태입니다.
●최영주 위원 온라인으로 했을 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매출액이 얼마예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했을 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올해 1억 3,000, 정확히 1억 2,900을 10월 기준으로 넘겼습니다.
●최영주 위원 오프라인은 얼마예요? 10월 15일까지 해서 저한테 책자로 이것 보내줬는데 오프라인이 얼마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온라인이고요 오프라인 금액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여기 뒤에 직원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담당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언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행감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직원을 바라보며) 오프라인 가격을 알려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직위와 이름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사업본부장 이상묵 재단 사업본부장 이상묵입니다.
지금 온라인스토어 매출은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온라인스토어를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1,400만 원 정도 되고, 오프라인스토어는 1억 4,00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작년에 얼마 했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사업본부장 이상묵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3개월만 운영을 했는데요…….
●최영주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매출액?
●(재)서울디자인재단사업본부장 이상묵 4,7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9년에는요?
●(재)서울디자인재단사업본부장 이상묵 2019년도에는 매장을 2개소 운영했었는데요 2억 8,000만 원 매출이…….
●최영주 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판매실적하고 매출하고 했을 때 디자인에 세입 잡히는 순수이익은 얼마입니까, 이 정도 팔면? 매출액만 이렇게 나왔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저희가 크게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추산되는 것은 20%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현재 매출이 많이 모자란 상황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최영주 위원 아니, 수익을 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디자인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대표님? DDP가 언제 출범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DDP 출발은 2014년에 오픈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님 때…….
●최영주 위원 2009년에 했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09년은 재단의 시작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재단 출범을 언제 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09년 12월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10년 됐지요. 10년이 넘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디자인재단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말로 인기 있는 대표성 있는 상품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현재로서 저도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2009년도에 재단이 출범했어요. 그런데 디자인재단에서 대표성 있는 그런 상품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 갖고 맨 무슨 축제한다고 빛축제 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고 추경 편성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 주시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정말 우리 DDP에 많은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 온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부위원장, 황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10월 18일부로 부임하셨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하시고,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문화재단 인력 현원이 지금 221명인데 기간제계약직이 33명이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계약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기간제계약직들은 왜 정규직으로 안 됐고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도 거의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제계약직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라든가 또 위수탁사업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기간제로 잠깐 동안 하는 그런 계약직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정규직으로는 앞으로 전환이 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육아휴직 대체기간만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기간제계약직이 서른세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표이사님, 서울메세나 사업 관련해서 그거 있죠, 사업이? 메세나 사업 알고 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외부재원 유치 실적이 3년 동안에 최저로 나타났어요, 책자 917쪽에 보니까. 물론 9월 말 기준이지만 2019년에 18억, 2020년에 23억인데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3분의 1 정도로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업계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메세나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최영주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에도 조금 줄어든 걸로 제가……
●최영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닙니다. 작년부터…….
●최영주 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도에는 전체 20억이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23억 아닙니까? 왜 제 자료하고 다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업무계획서상에 20억 7,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최영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3억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20억으로 나왔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 기부금은 20억 7,000이고요 협찬까지 포함하면…….
●최영주 위원 23억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3억 나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에 훨씬 못 미친 그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시대였고 올해도 코로나 시대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님,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실장이 좀 그 내용을…….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정책협력실장 정일한 정책협력실장 정일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3억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을 예견 못 하고 마케팅비를 받아놨던 것들을 저희가 기부 유치를 했던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많이 몰려서 그게 올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해도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연말에 기대되는 몇 개 기업들이 있고요.
올해 특히 안 좋은 것은 메세나협회 최근 자료에 보면 기업들이 공헌활동에 거의 30%에서 35%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계실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업들한테 기부를 많이 받아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기업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각 기업의 마케팅 프로모션 명단을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개별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그런 프로모션 제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내년도에 기업후원, 메세나 활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세요. 코로나는 우리가 작년부터 그리고 연초에 예산 짤 때나 사업 계획할 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했다 이런 것은 좀 답변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계의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OB맥주, 신한카드와 공동캠페인을 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를 이끌어냈고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20년 3월에 하고 또 신한카드하고는 5월에 했는데 올해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가 포르쉐하고 협약을 해서…….
●최영주 위원 포르쉐 한 곳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월요일에 포르쉐하고 계약을 맺어서 포르쉐에서 약 3억 정도의 후원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지역에 따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더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기업제휴 공동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작년만도 못 해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OB맥주나 신한카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났어야 되는데 다음주에 포르쉐 자동차하고 제휴를 한다는데 그만큼 담당부서 직원들이 일을 좀 안 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아무튼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한 해 한 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 새로 오셨고 조례도 있고 하니까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예술창작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문화재단에서 교육사업, 공간운영 사업도 하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인 예술인들의 창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최영주 위원 예술창작지원사업이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설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913쪽, 재단이 2020년도부터 예술창작지원사업 방향을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가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원구조를 단순하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번 보시죠. 신진, 유망, 중견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진 같은 경우는 첫 활동 이후 5년 내외 그리고 유망은 6년에서 15년 내외 그리고 중견은 10년 내외라고 나왔어요. 맞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력단계별 트랙구분이 오히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우선 첫 활동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예술가의 경우 본인이 B트랙에 지원할지 아니면 C트랙에 지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기준이 본인이 예술가로서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심사위나 선정위 입장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경력의 사람끼리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예술가 입장에서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지원 층에 대한 어떤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신진과 유망과 중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진과 유망 또 중견까지 그 경계선을 아주 칼로 잘라내기가 모호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저도 깊이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비 지급 선정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활동비가 얼마씩 나가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300만 원이? 어디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활동비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실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본부장이 간단히…….
●최영주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입니다.
제작발표에 드는 비용, 지원금 외에 창작과정에 들어가는 워크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비용이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최영주 위원 식비나 교통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네, 안 됩니다.
●최영주 위원 안 돼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어디 어디 지원해 준다 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워크숍이나 연구 그다음에 회의 이럴 때 사용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사례비는 어떻습니까? 트랙별로 정해집니까?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사례비는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지원금으로.
●최영주 위원 그러면 사례비 지급근거와 기준 그리고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네.
●최영주 위원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DDP 관련해서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안 물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표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DDP디자인스토어 오프라인 판매실적이 급감해서 올해 온라인스토어를 오픈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온라인숍 오픈 이후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현재 1억을 조금 넘긴 상태입니다.
●최영주 위원 온라인으로 했을 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매출액이 얼마예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했을 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올해 1억 3,000, 정확히 1억 2,900을 10월 기준으로 넘겼습니다.
●최영주 위원 오프라인은 얼마예요? 10월 15일까지 해서 저한테 책자로 이것 보내줬는데 오프라인이 얼마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온라인이고요 오프라인 금액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여기 뒤에 직원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담당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언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행감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직원을 바라보며) 오프라인 가격을 알려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직위와 이름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사업본부장 이상묵 재단 사업본부장 이상묵입니다.
지금 온라인스토어 매출은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온라인스토어를 오픈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1,400만 원 정도 되고, 오프라인스토어는 1억 4,00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작년에 얼마 했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사업본부장 이상묵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3개월만 운영을 했는데요…….
●최영주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매출액?
●(재)서울디자인재단사업본부장 이상묵 4,7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9년에는요?
●(재)서울디자인재단사업본부장 이상묵 2019년도에는 매장을 2개소 운영했었는데요 2억 8,000만 원 매출이…….
●최영주 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판매실적하고 매출하고 했을 때 디자인에 세입 잡히는 순수이익은 얼마입니까, 이 정도 팔면? 매출액만 이렇게 나왔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저희가 크게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추산되는 것은 20%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현재 매출이 많이 모자란 상황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최영주 위원 아니, 수익을 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디자인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대표님? DDP가 언제 출범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DDP 출발은 2014년에 오픈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님 때…….
●최영주 위원 2009년에 했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09년은 재단의 시작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재단 출범을 언제 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09년 12월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10년 됐지요. 10년이 넘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디자인재단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말로 인기 있는 대표성 있는 상품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현재로서 저도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2009년도에 재단이 출범했어요. 그런데 디자인재단에서 대표성 있는 그런 상품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 갖고 맨 무슨 축제한다고 빛축제 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고 추경 편성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 주시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정말 우리 DDP에 많은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 온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부위원장, 황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새로 오신 서울 재단 대표님 환영하고요 일 잘하시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전 대표님의 원성과 이런 이야기는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서울문화재단이 정말 서울문화재단답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해서 2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 좀 할 말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3페이지에 예술청ㆍ공공극장ㆍ서울문화재단대학로 조성 이게 사실은 동숭아트홀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데 이걸 예술청ㆍ공공극장이라고 명명이 된 겁니까, 이름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명명은 아직 안 됐고요. 예술청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공표가 된 사항이고 그 아래에 있는 과거의 동숭아트센터 공연장은 현재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명칭을 할 그럴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김춘례 위원 이거 리모델링할 때 예산 150억을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하고 대학로가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찬성을 해서 그때 당시 15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총 금액이 207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간 이 공사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 6개월 사업기간이 결정이 돼서 벌써 이게 완공이 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일절 없이 오늘 이 업무자료에 보면 예술청ㆍ공공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리모델링이 건물 외관 같은 부분들은 다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2층하고 5층의 일부 장소를 예술청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예술인 상담이라든가 커뮤니티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의 극장 과거의 동숭아트센터 그 극장은 현재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완공 시점이 내년 상반기 한 5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춘례 위원 1년이 늦어지네요? 사업기간 동안보다 내년 5월 정도 되면 지금 2021년 6월 정도로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그러면 1년이 늦어지는 거죠, 사업 공기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완료됐는데 그 안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이런 시스템 점검기간까지 아마 포함해서 개관 날짜는 그렇게 좀 늦춘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면요 서울시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가면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지원하는 예산도 그렇고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빨리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소모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닌데 리모델링 완공이 다 되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장애물도 있었지만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굳이 코로나 핑계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거를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준공 검사는 언제까지, 지금 현재 난 준공은 어디까지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날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준공 검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등록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만 오픈 시점이 내년에 여러 가지 무대장치라든가 이건 시험운영 기간을 통해서 하고 건물 자체는 올해 거의 다 완공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뜨뜻미지근한 대답 같은데요. 대표님, 정확…….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명확하게 일자하고 그거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한테 하지 말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한테 하고요, 위원장님한테 하고. 그리고 예술청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 정도는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처럼 들리잖아요. 정확하게 해서 이거를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동숭아트홀 옛 자리에. 그런데 이렇게 주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이러면 속상하지요, 서울시민도 그러고 위원들도 속상하고.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똑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끝내고요.
서울문화재단의 춤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종료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못 들었…….
●김춘례 위원 춤, 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무용과 관련된 사업들…….
●김춘례 위원 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춤자랑이라는 사업이 있었고 이후 2018년부터 위댄스캠프 이어서 위무브, 위댄스페스티벌이라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생활문화예술 쪽 파트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직원…….
●김춘례 위원 그런데 대표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오늘 오전서부터 두 재단을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대표님이 사실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오전에도 제가 밖에서 보니까 답변을 거의 못 하고 다 직원들이 대신해요. 물론 10월에 이제 오셔서 날짜는 짧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무성의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 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어때요?
●위원장 황규복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입니다.
올해 부득이하게 생활문화사업 자체가 사업 재설계에 들어갔었습니다. 과거의 위댄스캠프, 위댄스무브 그다음에 생활문화오케스트라 사업 등이 저희가 자체 기획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구조적인 부분이라 설명이 길어져도 관계없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구조적인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2021년도?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변해 봐요.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올해는 그런 자체 기획형 사업은 코로나 등을 고려해서 자체 잠정 중단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기존의 춤 관련 사업은 많은 개인, 단체들이 참여해서 잘 마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순수무용을 제외한 기타 춤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종료시켰어요?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춤만이 아니고 생활문화 자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 생활문화 파트에서 운영했던 커뮤니티 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생활문화오케스트라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음악뿐 아니라 무용, 전체 생활문화에서 행사성, 축제성 사업은 대면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만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2021년도 춤 지원사업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면 순수무용만 전부 다 사업을 했어요, 춤은 다 빼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셨어요?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2021년도 순수무용 그다음에 또 2021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이것도 순수무용으로 가고 6개가 순수무용으로 가고 민간축제 하나만 케이팝이나 이런 게 조금 들어가고 전부 다 순수무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춤에 대해서는 다 종료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또 시민 제보까지 들어온 사항이에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아마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받으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는 죄송한데 생활문화 영역에서만 답변드리려니 좀 일부 제약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문화재단 일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대표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총 몇 명 됩니까, 총 현원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확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확한 답변 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56명이 한 몇 개월 전 얘기인데, 지금 1만 8,561명인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약 2만 명 된다고 추산을 하고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서울시 직원들이 다 시청을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 현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춤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 종료를 하는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 누구의 결정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위원장 황규복 재단에는 그런 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재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아마도 춤이라는 영역이 기초적인 기초예술 분야의 춤, 흔히 얘기하는 발레도 있을 수 있고 현대무용도 있고 고전무용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약간 국한해서 말씀드렸던 건 생활문화 영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는 아마도 이 해당 민원은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시하고도 약간 공유가 그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춤 분야, 댄스 분야 이 분야가 위축되지 않게 사업설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시고…….
●김춘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아주 그냥 편파적으로 한 게 눈에 나타나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잘하시고요.
또 하나, B-boy 운영에 대해서 좀 현황이 어떤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1억 원 예산이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이 2억 원이고 올해는 1억 해서 반이 줄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맞아요. 2020년도가 2억 원이고 2021년도가 1억 원인데 그러면 내년 B-boy 사업 예산은 어떻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내년 B-boy 사업은 5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400% 지금 오른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 B-boy 사업은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예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율 중이고 논란이 많은 것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 B-boy 사업이 400% 오른 이유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알기로는 이 B-boy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B-boy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B-boy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 위원들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수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서울시 예산이 20% 감면이 되고 거의 100%, 150% 이렇게 감면이 되는 시점에서 이 B-boy 사업을 400% 올려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사업 예산도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고 분야별로는 이 B-boy는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서는 서울문화재단도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지금 왜 순수무용과 B-boy를 제외한, 제가 조금 전에도 춤하고 순수무용하고 공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B-boy를 제외한 모든 춤 관련 사업은 다 종료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용과 관련해서는 순수 기초예술 분야의 무용이 있고 방송댄스나 라인댄스나 힙합댄스, 재즈댄스 다양한 무용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오신 분들은 순수 기초예술 분야가 아닌 그…….
●김춘례 위원 아니 대표님, 지금까지 춤 사업 이런 것을 했잖아요. 변명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표님 설명은 결론은 춤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업 진행해온 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춤과 무용의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런 장르별로,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앞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미처 그것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못 했다면 앞으로 더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김춘례 위원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이었던 지역문화, 생활문화, 예술축제 활성화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29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어요. 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춘례 위원 맞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삭감은 되었는데 저희가 축제예산 같은 경우 20억 규모로 저희 서울문화재단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축제 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진 건 아닌데 다만 서울문화재단 예산이 서울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하고 예술축제하고 이런 것은 지금 서울시로 다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거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니요, 축제 분야만 거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예산 20억이 넘어갔어도 다소 삭감된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김춘례 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 이름이 나오면 사실 안 되는데 우리 위원도 그렇고 재단 대표이사도 그렇고 순수하게 행감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서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인데 굳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올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오세훈 시장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B-boy단을 대표님이 어디에 쓰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지요? B-boy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아무튼 서울문화재단을 염려하지 않도록 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재단 대표에게 잠깐 해도 되지요?
●위원장 황규복 네, 그냥 계속 질의하세요.
●김춘례 위원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패션위크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아무 상의도 없이 정책실로 옮겨간 것 아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도로 찾아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패션이 들어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패션이 다시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었겠지만 다시 점검하고 디자인에서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표님이 노력하셔야 이것은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힘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디자인재단의 고유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사실입니다. 저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임대사업 빼고 사실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확한 게 저는 없다고 보고 생각이 안 나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산업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산업, 기업, 청년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메인으로 있다 보니 저희 자체의 고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상당히 기회가 부족했고요. 또한 DDP 운영 상태에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정자립을 기초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수익 올리기에 급급해서 임대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타당성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해온 디자인위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더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그 안에 비엔날레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언론에 전달이 되고 또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엔날레와 서로 경쟁 형태로 이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재단은 비엔날레라는 형태로 디자인산업계에 지원 또 디자이너들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기조를 갖고 있으며 매년 디자인에 대한 정례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 진행된 연구 과정이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는 매년 규모가 같은 디자인위크 행사가 아니라 한 해는 조금 성대하게 한 해는 조금 더 오리지널 디자인에 접근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로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연구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불필요한 연구공유 세미나까지 개최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세미나를 왜 개최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의견청취 과정이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의견청취나 세미나나 다른 게 뭐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의견청취나 세미나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청취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오기도 전에 상식과 이해가 가지 않는 불필요한 연구공유 세미나까지 개최하는 데 대해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하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 결국 결과보고서로서 어떤 형태가 나오기 전에 프로세스로 진행했던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는 이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디자인재단은 5,5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와 홍보에 2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세미나를 예정대로 10월에 진행했습니까, 이 홍보에 대한 것?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홍보 세미나…….
●김춘례 위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해 업체 선정해서 해당 세미나가 예정대로 10월에 진행됐냐고요. 한다 그랬는데 했냐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 세미나는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방금 생각났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위크라는 행사를 올해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거기에 가상공간, 메타버스공간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흘간 개최했고요. 그 안에 이 비엔날레에 관한 내용도 조금 언급이 되어서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대표님, 74쪽 연구용역 중간공유의 결과를 보면 디자인비엔날레 운영 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의 내용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 사업을 디자인위크로 지속할지 디자인비엔날레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안 됐어요. 알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알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연구를 수행하는 업체가 현재 이 내용들을 다 보완해서 제출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연구가 완전히 아직 다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춘례 위원 이게 언제 시작한 거예요, 용역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5월에 착수했고 종료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12월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종료가 안 되어서 보고받은 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중간 내용은 제가 진행된 상태로 받았고요 전체 보고 형태의 보고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김춘례 위원 안 됐다 이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용역과정에서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용역의 타당성이 나온 후에 세미나도 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새로 부임하신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다 새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서울 재단 대표님 환영하고요 일 잘하시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전 대표님의 원성과 이런 이야기는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서울문화재단이 정말 서울문화재단답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해서 2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 좀 할 말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3페이지에 예술청ㆍ공공극장ㆍ서울문화재단대학로 조성 이게 사실은 동숭아트홀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데 이걸 예술청ㆍ공공극장이라고 명명이 된 겁니까, 이름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명명은 아직 안 됐고요. 예술청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공표가 된 사항이고 그 아래에 있는 과거의 동숭아트센터 공연장은 현재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명칭을 할 그럴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김춘례 위원 이거 리모델링할 때 예산 150억을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하고 대학로가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찬성을 해서 그때 당시 15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총 금액이 207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간 이 공사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 6개월 사업기간이 결정이 돼서 벌써 이게 완공이 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일절 없이 오늘 이 업무자료에 보면 예술청ㆍ공공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리모델링이 건물 외관 같은 부분들은 다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2층하고 5층의 일부 장소를 예술청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예술인 상담이라든가 커뮤니티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의 극장 과거의 동숭아트센터 그 극장은 현재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완공 시점이 내년 상반기 한 5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춘례 위원 1년이 늦어지네요? 사업기간 동안보다 내년 5월 정도 되면 지금 2021년 6월 정도로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그러면 1년이 늦어지는 거죠, 사업 공기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완료됐는데 그 안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이런 시스템 점검기간까지 아마 포함해서 개관 날짜는 그렇게 좀 늦춘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면요 서울시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가면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지원하는 예산도 그렇고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빨리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소모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닌데 리모델링 완공이 다 되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장애물도 있었지만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굳이 코로나 핑계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거를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준공 검사는 언제까지, 지금 현재 난 준공은 어디까지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날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준공 검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등록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만 오픈 시점이 내년에 여러 가지 무대장치라든가 이건 시험운영 기간을 통해서 하고 건물 자체는 올해 거의 다 완공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뜨뜻미지근한 대답 같은데요. 대표님, 정확…….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명확하게 일자하고 그거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한테 하지 말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한테 하고요, 위원장님한테 하고. 그리고 예술청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 정도는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처럼 들리잖아요. 정확하게 해서 이거를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동숭아트홀 옛 자리에. 그런데 이렇게 주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이러면 속상하지요, 서울시민도 그러고 위원들도 속상하고.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똑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끝내고요.
서울문화재단의 춤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종료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못 들었…….
●김춘례 위원 춤, 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무용과 관련된 사업들…….
●김춘례 위원 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춤자랑이라는 사업이 있었고 이후 2018년부터 위댄스캠프 이어서 위무브, 위댄스페스티벌이라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생활문화예술 쪽 파트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직원…….
●김춘례 위원 그런데 대표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오늘 오전서부터 두 재단을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대표님이 사실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오전에도 제가 밖에서 보니까 답변을 거의 못 하고 다 직원들이 대신해요. 물론 10월에 이제 오셔서 날짜는 짧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무성의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 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어때요?
●위원장 황규복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입니다.
올해 부득이하게 생활문화사업 자체가 사업 재설계에 들어갔었습니다. 과거의 위댄스캠프, 위댄스무브 그다음에 생활문화오케스트라 사업 등이 저희가 자체 기획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구조적인 부분이라 설명이 길어져도 관계없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구조적인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2021년도?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변해 봐요.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올해는 그런 자체 기획형 사업은 코로나 등을 고려해서 자체 잠정 중단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기존의 춤 관련 사업은 많은 개인, 단체들이 참여해서 잘 마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순수무용을 제외한 기타 춤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종료시켰어요?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춤만이 아니고 생활문화 자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 생활문화 파트에서 운영했던 커뮤니티 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생활문화오케스트라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음악뿐 아니라 무용, 전체 생활문화에서 행사성, 축제성 사업은 대면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만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2021년도 춤 지원사업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면 순수무용만 전부 다 사업을 했어요, 춤은 다 빼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셨어요?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2021년도 순수무용 그다음에 또 2021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이것도 순수무용으로 가고 6개가 순수무용으로 가고 민간축제 하나만 케이팝이나 이런 게 조금 들어가고 전부 다 순수무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춤에 대해서는 다 종료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또 시민 제보까지 들어온 사항이에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아마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받으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는 죄송한데 생활문화 영역에서만 답변드리려니 좀 일부 제약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문화재단 일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대표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총 몇 명 됩니까, 총 현원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확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확한 답변 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56명이 한 몇 개월 전 얘기인데, 지금 1만 8,561명인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약 2만 명 된다고 추산을 하고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서울시 직원들이 다 시청을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 현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춤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 종료를 하는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 누구의 결정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위원장 황규복 재단에는 그런 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재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재)서울문화재단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아마도 춤이라는 영역이 기초적인 기초예술 분야의 춤, 흔히 얘기하는 발레도 있을 수 있고 현대무용도 있고 고전무용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약간 국한해서 말씀드렸던 건 생활문화 영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는 아마도 이 해당 민원은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시하고도 약간 공유가 그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춤 분야, 댄스 분야 이 분야가 위축되지 않게 사업설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시고…….
●김춘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아주 그냥 편파적으로 한 게 눈에 나타나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잘하시고요.
또 하나, B-boy 운영에 대해서 좀 현황이 어떤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1억 원 예산이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이 2억 원이고 올해는 1억 해서 반이 줄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맞아요. 2020년도가 2억 원이고 2021년도가 1억 원인데 그러면 내년 B-boy 사업 예산은 어떻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내년 B-boy 사업은 5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400% 지금 오른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 B-boy 사업은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예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율 중이고 논란이 많은 것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 B-boy 사업이 400% 오른 이유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알기로는 이 B-boy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B-boy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B-boy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 위원들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수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서울시 예산이 20% 감면이 되고 거의 100%, 150% 이렇게 감면이 되는 시점에서 이 B-boy 사업을 400% 올려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사업 예산도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고 분야별로는 이 B-boy는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서는 서울문화재단도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지금 왜 순수무용과 B-boy를 제외한, 제가 조금 전에도 춤하고 순수무용하고 공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B-boy를 제외한 모든 춤 관련 사업은 다 종료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용과 관련해서는 순수 기초예술 분야의 무용이 있고 방송댄스나 라인댄스나 힙합댄스, 재즈댄스 다양한 무용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오신 분들은 순수 기초예술 분야가 아닌 그…….
●김춘례 위원 아니 대표님, 지금까지 춤 사업 이런 것을 했잖아요. 변명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표님 설명은 결론은 춤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업 진행해온 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춤과 무용의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런 장르별로,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앞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미처 그것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못 했다면 앞으로 더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김춘례 위원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이었던 지역문화, 생활문화, 예술축제 활성화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29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어요. 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춘례 위원 맞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삭감은 되었는데 저희가 축제예산 같은 경우 20억 규모로 저희 서울문화재단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축제 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진 건 아닌데 다만 서울문화재단 예산이 서울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하고 예술축제하고 이런 것은 지금 서울시로 다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거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니요, 축제 분야만 거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예산 20억이 넘어갔어도 다소 삭감된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김춘례 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 이름이 나오면 사실 안 되는데 우리 위원도 그렇고 재단 대표이사도 그렇고 순수하게 행감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서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인데 굳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올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오세훈 시장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B-boy단을 대표님이 어디에 쓰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지요? B-boy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아무튼 서울문화재단을 염려하지 않도록 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재단 대표에게 잠깐 해도 되지요?
●위원장 황규복 네, 그냥 계속 질의하세요.
●김춘례 위원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패션위크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아무 상의도 없이 정책실로 옮겨간 것 아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도로 찾아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패션이 들어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패션이 다시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었겠지만 다시 점검하고 디자인에서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표님이 노력하셔야 이것은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힘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디자인재단의 고유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사실입니다. 저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임대사업 빼고 사실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확한 게 저는 없다고 보고 생각이 안 나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산업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산업, 기업, 청년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메인으로 있다 보니 저희 자체의 고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상당히 기회가 부족했고요. 또한 DDP 운영 상태에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정자립을 기초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수익 올리기에 급급해서 임대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타당성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해온 디자인위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더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그 안에 비엔날레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언론에 전달이 되고 또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엔날레와 서로 경쟁 형태로 이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재단은 비엔날레라는 형태로 디자인산업계에 지원 또 디자이너들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기조를 갖고 있으며 매년 디자인에 대한 정례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 진행된 연구 과정이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는 매년 규모가 같은 디자인위크 행사가 아니라 한 해는 조금 성대하게 한 해는 조금 더 오리지널 디자인에 접근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로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연구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불필요한 연구공유 세미나까지 개최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세미나를 왜 개최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의견청취 과정이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의견청취나 세미나나 다른 게 뭐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의견청취나 세미나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청취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오기도 전에 상식과 이해가 가지 않는 불필요한 연구공유 세미나까지 개최하는 데 대해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하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 결국 결과보고서로서 어떤 형태가 나오기 전에 프로세스로 진행했던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는 이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디자인재단은 5,5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와 홍보에 2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세미나를 예정대로 10월에 진행했습니까, 이 홍보에 대한 것?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홍보 세미나…….
●김춘례 위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해 업체 선정해서 해당 세미나가 예정대로 10월에 진행됐냐고요. 한다 그랬는데 했냐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 세미나는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방금 생각났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위크라는 행사를 올해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거기에 가상공간, 메타버스공간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흘간 개최했고요. 그 안에 이 비엔날레에 관한 내용도 조금 언급이 되어서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대표님, 74쪽 연구용역 중간공유의 결과를 보면 디자인비엔날레 운영 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의 내용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 사업을 디자인위크로 지속할지 디자인비엔날레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안 됐어요. 알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알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연구를 수행하는 업체가 현재 이 내용들을 다 보완해서 제출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연구가 완전히 아직 다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춘례 위원 이게 언제 시작한 거예요, 용역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5월에 착수했고 종료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12월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종료가 안 되어서 보고받은 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중간 내용은 제가 진행된 상태로 받았고요 전체 보고 형태의 보고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김춘례 위원 안 됐다 이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용역과정에서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용역의 타당성이 나온 후에 세미나도 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새로 부임하신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다 새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재단 B-boy 관계가 지금 엠비크루 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게 3년 계약이면 언제까지 입니까, 그 팀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년 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위원장 황규복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그리고 지금 하나, 아까 예산이 1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는 B-boy 예산을 얼마로 처음에 산정을 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처음에 최초 2억 원을 요청했다고…….
●위원장 황규복 2억 원 요청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3억 원을 플러스 시켜준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서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보면 된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B-boy 페스티벌을 새롭게 개최하는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우리 전문 분야의 문화재단이 아닌 그냥 기획실에서 3억 원 올려 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짠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B-boy 관계가 지금 엠비크루 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게 3년 계약이면 언제까지 입니까, 그 팀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년 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위원장 황규복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그리고 지금 하나, 아까 예산이 1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는 B-boy 예산을 얼마로 처음에 산정을 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처음에 최초 2억 원을 요청했다고…….
●위원장 황규복 2억 원 요청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3억 원을 플러스 시켜준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서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보면 된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B-boy 페스티벌을 새롭게 개최하는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우리 전문 분야의 문화재단이 아닌 그냥 기획실에서 3억 원 올려 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짠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는 한 달 열흘 정도 되셨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디자인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좀 집중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2019년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 미디어파사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서울라이트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좀 미리 보고를 받으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아니면 당 행사에만 임대를 단기로 하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임대를 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임대는 행사하는 기간 동안만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한 기기가 있고 임대한 기기가 있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기기를 왜 임대하냐, 그럼 차라리 구매를 하지라는 얘기를 드렸었을 때 임대를 왜 한다고 얘기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이 장비 전체를 구매했을 경우에, 첨단장비라고 저희는 통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장비가 새로 개발이 되는 상태에서 그 미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적합한 장비가, 전체를 저희가 구매했을 때 새로운 미디어 내용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오한아 위원 다시 한번 복기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처음에 이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지금은 올레드 형태의 LED로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 눈에 파사드 형태가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외에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선명도가 높은 LED를 보고 있던 시민들의 눈에는 조금 모자라 보일 수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이 되는 수익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조건, 예를 들면 외부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계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구매한다고 했었거든요. 구매를 한 그 기계를 다른 지자체에 임차를 해 주면서 임대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바꿔서 보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건부 형식으로 예산에 동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구매한 것은 말씀대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말씀대로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메인 기계는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역으로. 그리고 구매한 이 기계들은 다른 어디에서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기계들이니까 크게 임차를 해 줬을 때 수익이 되지 않는 그런 기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DDP라고 하는 특수성, 그 유니크한 디자인 거기에 빛을 쐈을 때 그 곡선을 이해하는 빛의 기술력이면 그 기술력이 계속 발전이 되면 이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겠다 그거 하나와 그 기술이 이제는 예술과 만나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한 장점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케이,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종류의 예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진작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왜냐하면 오래된 연세 드신 우리 작가님들이 만져보지 못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한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경제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만약에 이슈가 되면 서울 관광까지 우리가 메인으로 끌어올 수 있는 굉장히 잠재적인 사업의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부분을 임차 형태든 광고를 수주하든 이런 형태로 좀 상쇄를 하기로 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3년차가 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봤더니 올 7월에 부랴부랴 서울라이트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요. 지금 결재 일자는 7월 16일이고 거기에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한 것들은 우리가 빨리 작년, 올해에 좀 구축을 해 놓고 이제는 2022년도 시작하자마자 혹은 올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확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에 보셨겠지만 서울라이트 온오프라인 관람객 수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관람을 한 내용, 2021년에 오프라인도 하셨나 봐요?
통제선 내에는 3,146명, 통제선 외에는 3,000명 해서 한 6,000명 정도, 그런데 이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지금 3년차에 20억 정도씩 한 60억이 총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좀 저조하다, 이렇다면 이거는 홍보의 문제인 것인가 콘텐츠의 문제인 것인가. 그리고 콘텐츠도 어쨌거나 급하니까 이 콘텐츠 발굴 진행 단계에서도 지금 10월, 11월에 유명작가 중심으로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물론 홍보를 하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유명하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세금을 쓰는 이유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 잠재력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좀 지원해서 그 사업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지금 이런 미디어 분야 같은 것처럼, 아니면 관광을 유치해서 그 주변 상권을 확 살리든지 뭔가의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어정쩡하게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4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표님께서 면밀히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말 키울지, 고 아니면 스톱을 시켜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키우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만 결과가 말해 주는 사안이라 결과를 내주셔야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총감독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올해 서울라이트 사업에 총감독이 선임이 됐습니까, 2021년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올해는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디자인재단 규정이 2019년에 대표이사가 필요할 때는 총감독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고 2019년도 최초 방침서에 이 라이트사업에 축제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서 총감독 체제의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총감독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왜 총감독제를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2019년도에는 5개월 그 감독님이 하셨고 두 분 다른 감독님이 2020년도에는 9개월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상한선으로 책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첫 번째 감독을 하셨던 분께는 기간 동안에 약 2,400여 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총감독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국내 기준의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지금 근무조건 한번 보시면 월 32시간 근무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수지급은 월 1회고 근무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규정 민간전문가 위촉 운영 지침에 따라서 행사축제 분야 연봉 상한액표에 의해서 최상한선으로 준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 8시간만 하면 월에 375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지급 근거에 상한선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연 1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7개월 이상 준비기간일 때 주게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임기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 심지어 이 사업이 전체 규모가 20억이기는 하지만 임대하는 것 빼고 기기 구매하는 것 빼면 사실 차 떼고 포 떼면 10억도 되지 않는 사업, 면밀히 따지면 10억도 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래 기준인 단가로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연봉 기준을. 한번 연봉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보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것도 좀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에 감독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확인해 보면 한 달 정도는 선정, 검토, 보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32시간을 정말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몇 시간이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한 달의 일로 지금 업무일지에 되어 있고요. 2020년에는 외국분이라 그런지 업무일지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 회의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9년 총감독의 업무일지는 대부분 2020년에 총감독하실 이 외국인들 만나는 일이었고요. 2020년 총감독은 2019과 2020년의 메인작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보면 해외 글로벌 미디어 아티스트 한 팀에 또 2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총감독하신 외국인이 이거를 다 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예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올해 시립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했었습니다. 이거하고 이 사업이 좀 면밀하게 연계가 된 협약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상권을 살리는 내용에도 서울관광, 결국 우리가 시립미술관 그다음에 관광재단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우리 문화시설,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이라든지 서울시향 이런 분들하고 각계에, 우리가 되게 장점이잖아요.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기관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인프라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융합했을 때 더 플러스알파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조건의 서울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기 미디어아트 서울라이트에 꼭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내년에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주셔야 예산 때 이게 반영되지 안 그러면 저희도 이 사업을 정말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앞서서 말씀해 주신 시립미술관에 했었던 행사가 직접 협찬이나 유대는 없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작품들을 저희들이 DDP 실내에 미디어실이 구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오한아 위원 이건 그 사업 아니잖아요. 대표님, 이거는 야외 밖에서 빛 쏘는 형태예요. 그거하고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라이트 사업하고는 또 별건, 별개입니다.
거기에 작품을 갖고 와서 실내에서 하는 거와 사업은 외부의 DDP에다가 쏴서 하는 이 라이트 사업하고는 또 달라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세부사항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때까지 주지 않으시면 저희 이거 재고할 의향이, 저희는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한아 위원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외부에 라이팅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기술 또 작가의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실내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역량이 좀 더 커지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야외 라이팅에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성장단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건 미술관에서 시작한 일이고요. 대표이사님, 제 얘기는 디자인재단에서 직접 협업하는 형태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는 한 달 열흘 정도 되셨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디자인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좀 집중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2019년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 미디어파사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서울라이트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좀 미리 보고를 받으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아니면 당 행사에만 임대를 단기로 하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임대를 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임대는 행사하는 기간 동안만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한 기기가 있고 임대한 기기가 있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기기를 왜 임대하냐, 그럼 차라리 구매를 하지라는 얘기를 드렸었을 때 임대를 왜 한다고 얘기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이 장비 전체를 구매했을 경우에, 첨단장비라고 저희는 통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장비가 새로 개발이 되는 상태에서 그 미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적합한 장비가, 전체를 저희가 구매했을 때 새로운 미디어 내용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오한아 위원 다시 한번 복기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처음에 이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지금은 올레드 형태의 LED로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 눈에 파사드 형태가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외에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선명도가 높은 LED를 보고 있던 시민들의 눈에는 조금 모자라 보일 수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이 되는 수익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조건, 예를 들면 외부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계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구매한다고 했었거든요. 구매를 한 그 기계를 다른 지자체에 임차를 해 주면서 임대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바꿔서 보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건부 형식으로 예산에 동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구매한 것은 말씀대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말씀대로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메인 기계는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역으로. 그리고 구매한 이 기계들은 다른 어디에서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기계들이니까 크게 임차를 해 줬을 때 수익이 되지 않는 그런 기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DDP라고 하는 특수성, 그 유니크한 디자인 거기에 빛을 쐈을 때 그 곡선을 이해하는 빛의 기술력이면 그 기술력이 계속 발전이 되면 이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겠다 그거 하나와 그 기술이 이제는 예술과 만나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한 장점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케이,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종류의 예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진작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왜냐하면 오래된 연세 드신 우리 작가님들이 만져보지 못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한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경제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만약에 이슈가 되면 서울 관광까지 우리가 메인으로 끌어올 수 있는 굉장히 잠재적인 사업의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부분을 임차 형태든 광고를 수주하든 이런 형태로 좀 상쇄를 하기로 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3년차가 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봤더니 올 7월에 부랴부랴 서울라이트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요. 지금 결재 일자는 7월 16일이고 거기에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한 것들은 우리가 빨리 작년, 올해에 좀 구축을 해 놓고 이제는 2022년도 시작하자마자 혹은 올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확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에 보셨겠지만 서울라이트 온오프라인 관람객 수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관람을 한 내용, 2021년에 오프라인도 하셨나 봐요?
통제선 내에는 3,146명, 통제선 외에는 3,000명 해서 한 6,000명 정도, 그런데 이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지금 3년차에 20억 정도씩 한 60억이 총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좀 저조하다, 이렇다면 이거는 홍보의 문제인 것인가 콘텐츠의 문제인 것인가. 그리고 콘텐츠도 어쨌거나 급하니까 이 콘텐츠 발굴 진행 단계에서도 지금 10월, 11월에 유명작가 중심으로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물론 홍보를 하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유명하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세금을 쓰는 이유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 잠재력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좀 지원해서 그 사업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지금 이런 미디어 분야 같은 것처럼, 아니면 관광을 유치해서 그 주변 상권을 확 살리든지 뭔가의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어정쩡하게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4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표님께서 면밀히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말 키울지, 고 아니면 스톱을 시켜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키우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만 결과가 말해 주는 사안이라 결과를 내주셔야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총감독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올해 서울라이트 사업에 총감독이 선임이 됐습니까, 2021년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올해는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디자인재단 규정이 2019년에 대표이사가 필요할 때는 총감독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고 2019년도 최초 방침서에 이 라이트사업에 축제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서 총감독 체제의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총감독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왜 총감독제를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2019년도에는 5개월 그 감독님이 하셨고 두 분 다른 감독님이 2020년도에는 9개월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상한선으로 책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첫 번째 감독을 하셨던 분께는 기간 동안에 약 2,400여 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총감독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국내 기준의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지금 근무조건 한번 보시면 월 32시간 근무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수지급은 월 1회고 근무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규정 민간전문가 위촉 운영 지침에 따라서 행사축제 분야 연봉 상한액표에 의해서 최상한선으로 준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 8시간만 하면 월에 375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지급 근거에 상한선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연 1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7개월 이상 준비기간일 때 주게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임기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 심지어 이 사업이 전체 규모가 20억이기는 하지만 임대하는 것 빼고 기기 구매하는 것 빼면 사실 차 떼고 포 떼면 10억도 되지 않는 사업, 면밀히 따지면 10억도 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래 기준인 단가로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연봉 기준을. 한번 연봉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보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것도 좀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에 감독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확인해 보면 한 달 정도는 선정, 검토, 보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32시간을 정말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몇 시간이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한 달의 일로 지금 업무일지에 되어 있고요. 2020년에는 외국분이라 그런지 업무일지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 회의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9년 총감독의 업무일지는 대부분 2020년에 총감독하실 이 외국인들 만나는 일이었고요. 2020년 총감독은 2019과 2020년의 메인작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보면 해외 글로벌 미디어 아티스트 한 팀에 또 2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총감독하신 외국인이 이거를 다 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예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올해 시립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했었습니다. 이거하고 이 사업이 좀 면밀하게 연계가 된 협약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상권을 살리는 내용에도 서울관광, 결국 우리가 시립미술관 그다음에 관광재단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우리 문화시설,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이라든지 서울시향 이런 분들하고 각계에, 우리가 되게 장점이잖아요.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기관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인프라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융합했을 때 더 플러스알파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조건의 서울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기 미디어아트 서울라이트에 꼭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내년에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주셔야 예산 때 이게 반영되지 안 그러면 저희도 이 사업을 정말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앞서서 말씀해 주신 시립미술관에 했었던 행사가 직접 협찬이나 유대는 없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작품들을 저희들이 DDP 실내에 미디어실이 구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오한아 위원 이건 그 사업 아니잖아요. 대표님, 이거는 야외 밖에서 빛 쏘는 형태예요. 그거하고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라이트 사업하고는 또 별건, 별개입니다.
거기에 작품을 갖고 와서 실내에서 하는 거와 사업은 외부의 DDP에다가 쏴서 하는 이 라이트 사업하고는 또 달라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세부사항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때까지 주지 않으시면 저희 이거 재고할 의향이, 저희는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한아 위원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외부에 라이팅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기술 또 작가의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실내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역량이 좀 더 커지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야외 라이팅에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성장단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건 미술관에서 시작한 일이고요. 대표이사님, 제 얘기는 디자인재단에서 직접 협업하는 형태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디자인재단 대표님, 아까 오한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단 말이에요. 2019년하고 2020년에는 총감독을 선임했는데 2021년도에는 왜 총감독 선임을 안 하셨냐고 지금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
●위원장 황규복 그거는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 DDP운영본부장, 서울라이트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안녕하세요? DDP운영본부장 겸 서울라이트사무국장 박진배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총감독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콘텐츠 기획의 힘을 좀 키워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지금 워낙 오한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문화재단과도 같이 언폴드 엑스라는 미디어 행사를 준비 중이고요. 시립미술관 영상도 저희 외부 대형미디어에 송출 중입니다.
그래서 DDP가 명실공히 서울미디어의 선두에 서는 플랫폼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 자체기획을 좀 키워보고자 하는 역량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총감독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내년에도 총감독 없이 진행하겠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것은 대표님과 서울미디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게 검토가 왜 필요하지요? 2021년도에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2022년에는 그러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할지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총감독님의 역할은 전체의 비전과 방향을 정해 주시고 작품의 퀄리티에 부족한 부분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라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자체 기획전시도 따로 또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 자체의 큐레이션 능력을 키우고자 전문가 자문위원회라든가 다방면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자체적인 역량이 됐을 때 총감독이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총감독을 없애고 하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를 통해서 서울라이트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역량을 많이 키워놓은 상황이고요. 올해 서울라이트도 내년도에 상설공연 또 빛의 정원이라는 상설콘텐츠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기술적으로나 작품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네트워크와 작품 큐레이션에 대한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 아까 오한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단 말이에요. 2019년하고 2020년에는 총감독을 선임했는데 2021년도에는 왜 총감독 선임을 안 하셨냐고 지금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
●위원장 황규복 그거는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 DDP운영본부장, 서울라이트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안녕하세요? DDP운영본부장 겸 서울라이트사무국장 박진배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총감독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콘텐츠 기획의 힘을 좀 키워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지금 워낙 오한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문화재단과도 같이 언폴드 엑스라는 미디어 행사를 준비 중이고요. 시립미술관 영상도 저희 외부 대형미디어에 송출 중입니다.
그래서 DDP가 명실공히 서울미디어의 선두에 서는 플랫폼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 자체기획을 좀 키워보고자 하는 역량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총감독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내년에도 총감독 없이 진행하겠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DDP운영본부장 박진배 그것은 대표님과 서울미디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게 검토가 왜 필요하지요? 2021년도에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2022년에는 그러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할지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총감독님의 역할은 전체의 비전과 방향을 정해 주시고 작품의 퀄리티에 부족한 부분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라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자체 기획전시도 따로 또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 자체의 큐레이션 능력을 키우고자 전문가 자문위원회라든가 다방면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자체적인 역량이 됐을 때 총감독이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총감독을 없애고 하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를 통해서 서울라이트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역량을 많이 키워놓은 상황이고요. 올해 서울라이트도 내년도에 상설공연 또 빛의 정원이라는 상설콘텐츠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기술적으로나 작품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네트워크와 작품 큐레이션에 대한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호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 청년디자이너 양성사업이 어떠한 사업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청년 대상으로 하는 양성사업이 DDP페어라고 하는 데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창업센터에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김태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청년디자이너 양성사업은 올해로 몇 년째 진행되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18년부터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했고요.
●김태호 위원 2018년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선정자로 진행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김태호 위원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총 사업 대상자는 몇 명 정도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매년 20명 정도의 인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최근에 6억…….
●김태호 위원 매년마다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총 사업 대상자 중에 뉴딜일자리 사업의 계약연장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사업 연장이요?
●김태호 위원 네, 사업 연장.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연장된 부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20명 중 9명이 연장되었고요.
●김태호 위원 2명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다음에 2020년에는 7명, 2021년에 10명입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지금 어떻게, 이번에 비율 좀 어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 저희가 사기업에…….
●김태호 위원 좀 나아지고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비율이 크게 높아지진 않고요. 현재 얘기드린 대로 약 55~6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유지 상태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사업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은 재단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항상 제자리걸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 분야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의 숫자와 사회에 있는 기업의 숫자는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육성할 수 있는 숫자는, 크게 숫자적인 성장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뉴딜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지속성이 좀 낮은 것이 현실인데 재단차원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의 단점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보완을 해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짧게 계셔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최근 2019년, 2020년도 내용을 비교해 보았고요 거기에 비율이라는 부분으로 2021년에는 목표를 상승시켜 놓고 있습니다. 초기 55%, 60% 올해는 75%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보았던 것이 참여하는 기업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 계속 누적 취업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저희가 취업의 기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내 디자인계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이것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취업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해당사업이 사실 6년 연속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제는 그 경험과 육성의 기조에서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청년디자이너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업률 상승을 위한 재단만의 핵심방안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뉴딜일자리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년일자리, 청년디자이너 양성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사업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리 및 민간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으로서의 성과증대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원 다 일자리도 찾아가시고 본인의 사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 비슷한 얘기인데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내용 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참여현황 및 만족도 등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럼 2020년도 조사의 설문문항이 2018년도 조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020년은 랜선공연이라든가 공연예술 환경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설문이 추가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시대상에 맞게 설문을 조금 더 추가 보완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코로나19 시기이기 때문에 문항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럼 2020년 조사 설문문항을 다음 조사 때도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너무 이것을 바꾸다보면 전년, 전전년도 대비해서 통계의 지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김태호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시기의 이 문항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분위기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조는 유지를 해나가되, 일부 필요한 부분만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바뀔 때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또 2018년도 결과를 보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문화본부 내 기관별 보고서가 별도로 작성이 되었어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단과 각 기관별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있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각 문화기관들에 조사표를 돌려서 사전 협의를 해서 그 기관의 내용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2020년도 조사의 경우는 코로나19로 방문관람이 사실 많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관람에 대한 문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문화재단과 각 기관별 향후 사업진행에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021년도 결과가 지금 나와…….
●김태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020년도의 향유 실태조사 결과가 올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해서 향후에 설문반영에 좀 보완을 해서 할 그럴 예정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술계 생태계라든가 문화예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담아서 저희가 진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번에 2018년도, 2020년도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현재 서울시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 보면 어쨌든 서울시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더디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앞으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시고요 각 기관들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서울시 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호 위원님 말씀, 문화향유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 청년디자이너 양성사업이 어떠한 사업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청년 대상으로 하는 양성사업이 DDP페어라고 하는 데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창업센터에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김태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청년디자이너 양성사업은 올해로 몇 년째 진행되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2018년부터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했고요.
●김태호 위원 2018년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선정자로 진행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김태호 위원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총 사업 대상자는 몇 명 정도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매년 20명 정도의 인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최근에 6억…….
●김태호 위원 매년마다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총 사업 대상자 중에 뉴딜일자리 사업의 계약연장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사업 연장이요?
●김태호 위원 네, 사업 연장.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연장된 부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20명 중 9명이 연장되었고요.
●김태호 위원 2명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다음에 2020년에는 7명, 2021년에 10명입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지금 어떻게, 이번에 비율 좀 어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 저희가 사기업에…….
●김태호 위원 좀 나아지고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비율이 크게 높아지진 않고요. 현재 얘기드린 대로 약 55~6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유지 상태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사업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은 재단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항상 제자리걸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 분야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의 숫자와 사회에 있는 기업의 숫자는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육성할 수 있는 숫자는, 크게 숫자적인 성장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뉴딜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지속성이 좀 낮은 것이 현실인데 재단차원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의 단점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보완을 해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짧게 계셔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최근 2019년, 2020년도 내용을 비교해 보았고요 거기에 비율이라는 부분으로 2021년에는 목표를 상승시켜 놓고 있습니다. 초기 55%, 60% 올해는 75%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보았던 것이 참여하는 기업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 계속 누적 취업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저희가 취업의 기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내 디자인계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이것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취업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김태호 위원 해당사업이 사실 6년 연속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제는 그 경험과 육성의 기조에서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청년디자이너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업률 상승을 위한 재단만의 핵심방안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뉴딜일자리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년일자리, 청년디자이너 양성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사업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리 및 민간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으로서의 성과증대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원 다 일자리도 찾아가시고 본인의 사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 비슷한 얘기인데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내용 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참여현황 및 만족도 등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럼 2020년도 조사의 설문문항이 2018년도 조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020년은 랜선공연이라든가 공연예술 환경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설문이 추가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시대상에 맞게 설문을 조금 더 추가 보완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코로나19 시기이기 때문에 문항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럼 2020년 조사 설문문항을 다음 조사 때도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너무 이것을 바꾸다보면 전년, 전전년도 대비해서 통계의 지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김태호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시기의 이 문항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분위기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조는 유지를 해나가되, 일부 필요한 부분만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바뀔 때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또 2018년도 결과를 보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문화본부 내 기관별 보고서가 별도로 작성이 되었어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단과 각 기관별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있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각 문화기관들에 조사표를 돌려서 사전 협의를 해서 그 기관의 내용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2020년도 조사의 경우는 코로나19로 방문관람이 사실 많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관람에 대한 문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문화재단과 각 기관별 향후 사업진행에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021년도 결과가 지금 나와…….
●김태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020년도의 향유 실태조사 결과가 올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해서 향후에 설문반영에 좀 보완을 해서 할 그럴 예정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술계 생태계라든가 문화예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담아서 저희가 진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번에 2018년도, 2020년도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현재 서울시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 보면 어쨌든 서울시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더디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앞으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시고요 각 기관들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서울시 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호 위원님 말씀, 문화향유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 납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과징금으로 보이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3.1%, 2020년도에는 2.6%, 2021년 3.6% 그래요. 원래 의무고용률이 2019년 이전에는 3.2%였었고 2019년 이후에는 3.4%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3.1%이기 때문에 183만 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했고 2020년도에는 1,620만 원 정도를 고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430만 원 정도를 장려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제공해 준 특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문화예술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였는데 그게 희망일자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일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3명까지 고용한 걸로 돼 있는데 한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12월 돼서 다 종료가 된 거죠.
그런데 현재 2021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12명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고용률이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반짝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장애인고용률만 높아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이 9명으로 돼 있고 임시직도 있고 희망일자리는 다 끝난 거고요. 그래서 반짝 일자리 제공하고 나서 고용부담금 징벌을 피해가지고 장려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회피 성격이 좀 짙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좀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지적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거는 그냥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요.
다음에 잠실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경찰박물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경찰박물관 쪽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타진을 했었는데 경찰박물관은 이미 종로구청에서 신청사를 지으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돼 있어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공간을 지금 다각도로 찾고 있고 대학로 쪽에 적합한 공간 후보지 3개를 놓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경찰박물관으로 가는 것은 무산이 된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무산이 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2022년 7월까지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때문에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거기서 퇴거를 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대체공간을 저희가 지금과 비슷한 규모로 임차를 해서 똑같이 운영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완공되기까지는 약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임차해서 사용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옮겨가는 과정에, 이 시설도 장애예술인들의 거점 예술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박물관 같은 경우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하기로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런 공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지역형 예술교육 활성화를 보면,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11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고 각 자치구별로 한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현재 각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 데가 몇 개 자치구나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2개가 설립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럼 거의 다 재단이 설립돼 있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그중에 11개만 여기에 참여하는 게 왜 그러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에 다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자치구 재단별로 저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에도 분산이 돼 있고 해서 이거는 지원한 대로 거의 다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만 11개 자치구가 지원을 하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다른 사업에는 또 다른 자치구의 문화재단에서 참여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공모나 아니면 선정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겠지만 각 자치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 납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과징금으로 보이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3.1%, 2020년도에는 2.6%, 2021년 3.6% 그래요. 원래 의무고용률이 2019년 이전에는 3.2%였었고 2019년 이후에는 3.4%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3.1%이기 때문에 183만 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했고 2020년도에는 1,620만 원 정도를 고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430만 원 정도를 장려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제공해 준 특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문화예술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였는데 그게 희망일자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일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3명까지 고용한 걸로 돼 있는데 한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12월 돼서 다 종료가 된 거죠.
그런데 현재 2021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12명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고용률이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반짝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장애인고용률만 높아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이 9명으로 돼 있고 임시직도 있고 희망일자리는 다 끝난 거고요. 그래서 반짝 일자리 제공하고 나서 고용부담금 징벌을 피해가지고 장려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회피 성격이 좀 짙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좀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님 지적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거는 그냥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요.
다음에 잠실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경찰박물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경찰박물관 쪽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타진을 했었는데 경찰박물관은 이미 종로구청에서 신청사를 지으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돼 있어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공간을 지금 다각도로 찾고 있고 대학로 쪽에 적합한 공간 후보지 3개를 놓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경찰박물관으로 가는 것은 무산이 된 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무산이 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2022년 7월까지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때문에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거기서 퇴거를 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대체공간을 저희가 지금과 비슷한 규모로 임차를 해서 똑같이 운영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완공되기까지는 약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임차해서 사용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옮겨가는 과정에, 이 시설도 장애예술인들의 거점 예술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박물관 같은 경우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하기로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런 공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지역형 예술교육 활성화를 보면,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11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고 각 자치구별로 한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현재 각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 데가 몇 개 자치구나 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22개가 설립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럼 거의 다 재단이 설립돼 있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그중에 11개만 여기에 참여하는 게 왜 그러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에 다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자치구 재단별로 저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에도 분산이 돼 있고 해서 이거는 지원한 대로 거의 다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만 11개 자치구가 지원을 하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다른 사업에는 또 다른 자치구의 문화재단에서 참여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공모나 아니면 선정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겠지만 각 자치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지금 우리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지원이요. 이게 꼭 공모를 해야 됩니까? 각 자치구 문화재단에다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를 어느 자치구에서 꼭 다 원한다 안 원한다 이거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전체 그냥…….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자치구에서 원하는 방향들이 뭔지 그걸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세요. 만약에 3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이 없으면 거기에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다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에는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지금 우리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지원이요. 이게 꼭 공모를 해야 됩니까? 각 자치구 문화재단에다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를 어느 자치구에서 꼭 다 원한다 안 원한다 이거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전체 그냥…….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자치구에서 원하는 방향들이 뭔지 그걸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세요. 만약에 3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이 없으면 거기에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다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에는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지금 여기 공동운영, 아까 제가 청년예술청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5, 7, 9가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걸 격월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죠? 그냥 매달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매달 주는 어떤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이거는 용역계약이라서 기성청구에 의해 두 달로 나눠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꼼수네요, 꼼수. 그렇죠? 꼼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예술청장이 2명, 운영위원 9명 또 내부위원 9명 해서 20명이 하는데 의사결정이 됩니까? 거기에서 서로 다른 각기 20명의 의견을 다 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빠른 결정력이 있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추진 안 됩니다. 지금 사공이 이렇게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목조목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사비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산이. 이게 월급이지 어떻게 행사비입니까? 나중에 이것 감사받아야 될 지적 문제입니다. 혹시 감사받을 의향 있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받아서 또 바르게 해야…….
●경만선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돼 있고요. 아마 감사까지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릴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예술청을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청년들의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아마 전반적으로 모양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보면 이 사람들 지금 월급 주기 위한 그냥 채용 같은 편법 아닌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과감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또 이분들하고의 어떤 계약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면밀하게 점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다음 2월이죠, 2월? 아마 저희 임시회가 2월에 있을 거예요, 내년에. 그때까지 이거 해결방안, 그 정도면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걸 격월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죠? 그냥 매달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매달 주는 어떤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이거는 용역계약이라서 기성청구에 의해 두 달로 나눠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꼼수네요, 꼼수. 그렇죠? 꼼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예술청장이 2명, 운영위원 9명 또 내부위원 9명 해서 20명이 하는데 의사결정이 됩니까? 거기에서 서로 다른 각기 20명의 의견을 다 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빠른 결정력이 있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추진 안 됩니다. 지금 사공이 이렇게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목조목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사비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산이. 이게 월급이지 어떻게 행사비입니까? 나중에 이것 감사받아야 될 지적 문제입니다. 혹시 감사받을 의향 있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받아서 또 바르게 해야…….
●경만선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돼 있고요. 아마 감사까지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릴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예술청을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청년들의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아마 전반적으로 모양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보면 이 사람들 지금 월급 주기 위한 그냥 채용 같은 편법 아닌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과감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또 이분들하고의 어떤 계약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면밀하게 점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다음 2월이죠, 2월? 아마 저희 임시회가 2월에 있을 거예요, 내년에. 그때까지 이거 해결방안, 그 정도면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예술청에 대해서 짚고 가셨는데 이게 만약에 계약을 하고 싶어도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2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은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계약 관계를 아무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한 또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내년 2월까지 개혁적인 것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그때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게 별 거는 아닌데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에 사업 총괄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예산은 나와 있어요, 집행액은.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 2020년 이렇게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이거는 연초에 보는 자료지 지금은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률 같은 걸 보는 거고, 이거는 연초에 이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예술청에 대해서 짚고 가셨는데 이게 만약에 계약을 하고 싶어도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2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은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계약 관계를 아무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한 또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내년 2월까지 개혁적인 것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그때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게 별 거는 아닌데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에 사업 총괄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예산은 나와 있어요, 집행액은.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 2020년 이렇게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위원장 황규복 이거는 연초에 보는 자료지 지금은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률 같은 걸 보는 거고, 이거는 연초에 이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문화재단 및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종료)
(16시 25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문화재단 및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종료)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4일 대변인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4일 대변인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오늘 대변인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3차입니까, 2차입니까, 위원장님?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새로 시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대변인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말씀과 말투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언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님이 이번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 시의회의 이중 잣대, 이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무슨 생각으로 이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인데 누가 거짓말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냄으로 해서 서로 불편한 사항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서울시 대변인이 의원들 상대로 이런 것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다가 대변인이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 정치색깔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린 대로 정치색깔 없고요. 있는 팩트 그대로 전달이 필요해서 판단하에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님이 여기 하나하나 이름 넣고 한 그런 분들 다 제가 빼 봤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시간상 이 많은 페이지를, 대변인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다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는 못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대변인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변인과 우리 의원들 사이에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본 위원은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몇 번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마음 불편한 것도 있고 대변인도 불편한 게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변인은 서울시 대변인인데 개방형으로 선출이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기서 서로 예산문제, 생각이 다른 문제가 나왔어도 대변인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대변하면 오세훈 시장도 포함이 되어서 대변하는데 좋게 얘기를 해서 좋게 풀어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다 반박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싸워야겠다 이런 목소리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
저도 구의원, 시의원 횟수로 하면 13년이 넘는 의원 생활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이 매번 언론 보도자료를 해명자료와 담당부서에서 주는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주무과 과장 이름을 걸고 자료를 냈지요?
●대변인 이창근 주무과 과장 이름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사실관계는 다 각 파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하여튼 했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이 개인정보 공무원들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실국 이름이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상임위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보도자료와 관련된 질의들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아시지요? 오늘 오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협력국에 언론발표 나갈 때 사전에 자료제출이나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묻자 국장이 그 건과 관련된 협의는 없었고, 그런데 방금 있었다 그랬지요?
●대변인 이창근 사실관계 확인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사실 확인을 했다 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없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하반기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확히 그 보도에 대한 회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각 해당부서에 이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춘례 위원 해당부서의 누구하고 관계를 확인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여기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각 담당과장들한테 다 이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다.
●대변인 이창근 저희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앞서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정책실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나가면 이런 답변을 저는 안 하리라고 봐요. 왜, 같은 서울시 공무원인데 그러면 ‘대변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온 답변은 그렇지 않은 답변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답변은. 그래서 그런 것도 대변인과 본 위원과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행정을 하면서, 대변인도 행정을 하면서 언론 같은 것을 하면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요 실제 시민참여과 김미정 과장, 청년정책반 김홍찬 과장, 균형발전정책과 김희갑 과장, 주택정책과 김선수 과장, 공원녹지정책과 이승복 과장,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과장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란 듯이 앞서 써놨어요. 이것도 이분들의 저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아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보도자료 나갈 때는요 어느 보도자료나 담당부서의 과장들 이름이나 담당자가 다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대변인 과장님 이름은 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사업이 속해 있는 과가 아닌 실ㆍ국ㆍ본부의 주무과 과장 이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실ㆍ국ㆍ본부의 주무과 과장 이름인 것 알고 있어요? 틀린 이름이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변인 이창근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협력과나 노동과는 없고요, 보도자료 나갔을 때. 공원녹지정책과장 다음이 남북협력담당관, 문화정책과장이 들어갔고요. 현재 이 사업의 담당과장들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분들이 어떤 판단으로…….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틀린 것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 그리고 과장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분들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독립투사처럼 이름 걸고 다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그분들이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주무부처의 과장은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자료 나간다는 것은 다 인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탓할 생각도 없고요 그분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대변인인 저한테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변인한테 책임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제 책임하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탓할 생각도 없고요 그분들이 어떤 연유로 대답했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께 책임이 있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변인 이창근 1만 8,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춘례 위원 1만 8,561명인데 그게 몇 개월 전 얘기예요. 그런데…….
●대변인 이창근 1만 8,000여 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도 공무원이고 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변인하고 이렇게 실랑이하는 것을 다 녹음을 하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국ㆍ과장들도 불편할 거고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하게, 위원들이나 대변인이나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그분들 일 잘하게 밀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 이번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름이 나열된 이분들은 말은 못 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변인 이창근 그분들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불편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다 책임을 질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로 인해서, 이 보도자료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잘못 가거나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은 대변인님 생각이고…….
●대변인 이창근 이건 팩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 2만 명 가까운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편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불편함을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팩트에 대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팩트도, 이 팩트를 보면 서울시장이 예산을 깎아서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을 다 뽑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깎았다는 이런 팩트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처음 브리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지적을 한 것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라는 이런 팩트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도 저희 서울시의 공식입장문 나왔을 때 그리고 시장님께서 처음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할 때도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혜성 특정민간 위탁금 수탁단체, 특혜성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문제점들이 그간에 시정이 안 되다보니 이번 기회에 시정을 바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고 이 부분들은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 지적하셨고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서 그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처럼 44조 예산 중에 재정혁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연히 잘못된 것 지적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변인이 굳이 이것을 공개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김춘례 위원 대변인이 안 알려도요 언론사에서 시의원들이 잘못하면 그냥 안 둡니다. 다 해요. 대변인이 안 해도 언론이 천지예요, 천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변인이 굳이 대변인 이름으로 이거를 배포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이런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한다 그러고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구조조정한 관련 예산도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아닌 분명한 혈세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한 문제가 아닌 이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들이라고 밝혔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잘하셨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러면…….
●김춘례 위원 대변인이 이것 안 밝혀도요 언론들이 다 밝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대변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변인이 당당하게 잘했다 그러고 서울시 공무원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변인 이창근 어느 보도자료나 위원님, 담당과장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어느 보도자료나 전화번호는 다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대변인 밑에 있는 과장님 이름은 왜 안 들어갔어요?
●대변인 이창근 보도자료 주체의 담당과장, 담당실무부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각 사안별로 해당되는 과장들의 부서와 이름이 들어간 거고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자꾸 걸고 탓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탓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위원님. 어느 자료나 주무과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주무과장은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이건 정보공개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보도자료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 제 얘기는요 주무과장 이름으로 해서 내도 되는데 전체 실국 과장들 이름을 다 이렇게 냅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니, 다 포함됐으니까, 하나의 보도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가?
●김춘례 위원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이런 보도자료 처음 봤어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요, 협업과제들은 얼마든지 이런 보도자료 나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담당부서도 아닌 주무과장 이름을 쭉 써서 보도자료에 내고 하는 거 잘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 주무과장도 아닌데 어떻게 써서 내요, 그 보도자료를?
●대변인 이창근 이 관련된 업무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하는 주무과장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안 했을지 몰라도.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더 이상 대변인님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대변인이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인사권 시장님한테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고 인사권까지 들먹일 일은 없고요. 당연히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했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안 하겠다, 하겠다 이 답변만 하시면 돼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그 질문에 답변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유가 없다고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잘하셨다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보도자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거기 앉으셔 가지고 잘못된 것 없다고 그렇게 반박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네, 다를 수 있어도요 행정사무감사를 13년째 해 봐도 이런 답변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제가 대변인하고 말장난하고 말싸움하기 싫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습니다. 대변인이면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으면 물론 오세훈 시장이 선정을 해서 뽑혀 오셨으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고가는 말이 안 좋고 이랬을 때는 대변인이 중간 역할도 하시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러고 그런 마인드를 좀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례 위원 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저는 개방형 직위로 들어왔지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자세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기 때문에 시민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철학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거는 저번에 유용 위원님이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시민을 가슴에 안고 시민만 바라보고 하라고.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시민만 바라보는 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는 여기서 행정감사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추가질의 다시 조금 있다 하시고요, 김춘례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김춘례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오늘 대변인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3차입니까, 2차입니까, 위원장님?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새로 시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대변인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말씀과 말투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언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님이 이번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 시의회의 이중 잣대, 이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무슨 생각으로 이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인데 누가 거짓말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냄으로 해서 서로 불편한 사항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서울시 대변인이 의원들 상대로 이런 것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다가 대변인이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 정치색깔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린 대로 정치색깔 없고요. 있는 팩트 그대로 전달이 필요해서 판단하에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님이 여기 하나하나 이름 넣고 한 그런 분들 다 제가 빼 봤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시간상 이 많은 페이지를, 대변인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다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는 못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대변인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변인과 우리 의원들 사이에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본 위원은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몇 번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마음 불편한 것도 있고 대변인도 불편한 게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변인은 서울시 대변인인데 개방형으로 선출이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기서 서로 예산문제, 생각이 다른 문제가 나왔어도 대변인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대변하면 오세훈 시장도 포함이 되어서 대변하는데 좋게 얘기를 해서 좋게 풀어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다 반박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싸워야겠다 이런 목소리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
저도 구의원, 시의원 횟수로 하면 13년이 넘는 의원 생활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이 매번 언론 보도자료를 해명자료와 담당부서에서 주는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주무과 과장 이름을 걸고 자료를 냈지요?
●대변인 이창근 주무과 과장 이름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사실관계는 다 각 파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하여튼 했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이 개인정보 공무원들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실국 이름이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상임위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보도자료와 관련된 질의들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아시지요? 오늘 오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협력국에 언론발표 나갈 때 사전에 자료제출이나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묻자 국장이 그 건과 관련된 협의는 없었고, 그런데 방금 있었다 그랬지요?
●대변인 이창근 사실관계 확인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사실 확인을 했다 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없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하반기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확히 그 보도에 대한 회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각 해당부서에 이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춘례 위원 해당부서의 누구하고 관계를 확인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여기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각 담당과장들한테 다 이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다.
●대변인 이창근 저희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앞서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정책실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나가면 이런 답변을 저는 안 하리라고 봐요. 왜, 같은 서울시 공무원인데 그러면 ‘대변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온 답변은 그렇지 않은 답변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답변은. 그래서 그런 것도 대변인과 본 위원과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행정을 하면서, 대변인도 행정을 하면서 언론 같은 것을 하면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요 실제 시민참여과 김미정 과장, 청년정책반 김홍찬 과장, 균형발전정책과 김희갑 과장, 주택정책과 김선수 과장, 공원녹지정책과 이승복 과장,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과장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란 듯이 앞서 써놨어요. 이것도 이분들의 저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아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보도자료 나갈 때는요 어느 보도자료나 담당부서의 과장들 이름이나 담당자가 다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대변인 과장님 이름은 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사업이 속해 있는 과가 아닌 실ㆍ국ㆍ본부의 주무과 과장 이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실ㆍ국ㆍ본부의 주무과 과장 이름인 것 알고 있어요? 틀린 이름이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변인 이창근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협력과나 노동과는 없고요, 보도자료 나갔을 때. 공원녹지정책과장 다음이 남북협력담당관, 문화정책과장이 들어갔고요. 현재 이 사업의 담당과장들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분들이 어떤 판단으로…….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틀린 것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 그리고 과장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분들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독립투사처럼 이름 걸고 다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그분들이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주무부처의 과장은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자료 나간다는 것은 다 인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탓할 생각도 없고요 그분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대변인인 저한테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변인한테 책임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제 책임하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탓할 생각도 없고요 그분들이 어떤 연유로 대답했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께 책임이 있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변인 이창근 1만 8,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춘례 위원 1만 8,561명인데 그게 몇 개월 전 얘기예요. 그런데…….
●대변인 이창근 1만 8,000여 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도 공무원이고 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변인하고 이렇게 실랑이하는 것을 다 녹음을 하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국ㆍ과장들도 불편할 거고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하게, 위원들이나 대변인이나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그분들 일 잘하게 밀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 이번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름이 나열된 이분들은 말은 못 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변인 이창근 그분들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불편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다 책임을 질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로 인해서, 이 보도자료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잘못 가거나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은 대변인님 생각이고…….
●대변인 이창근 이건 팩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 2만 명 가까운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편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불편함을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팩트에 대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팩트도, 이 팩트를 보면 서울시장이 예산을 깎아서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을 다 뽑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깎았다는 이런 팩트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처음 브리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지적을 한 것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라는 이런 팩트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도 저희 서울시의 공식입장문 나왔을 때 그리고 시장님께서 처음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할 때도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혜성 특정민간 위탁금 수탁단체, 특혜성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문제점들이 그간에 시정이 안 되다보니 이번 기회에 시정을 바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고 이 부분들은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 지적하셨고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서 그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처럼 44조 예산 중에 재정혁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연히 잘못된 것 지적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변인이 굳이 이것을 공개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김춘례 위원 대변인이 안 알려도요 언론사에서 시의원들이 잘못하면 그냥 안 둡니다. 다 해요. 대변인이 안 해도 언론이 천지예요, 천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변인이 굳이 대변인 이름으로 이거를 배포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이런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한다 그러고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구조조정한 관련 예산도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아닌 분명한 혈세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한 문제가 아닌 이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들이라고 밝혔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잘하셨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러면…….
●김춘례 위원 대변인이 이것 안 밝혀도요 언론들이 다 밝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대변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변인이 당당하게 잘했다 그러고 서울시 공무원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변인 이창근 어느 보도자료나 위원님, 담당과장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어느 보도자료나 전화번호는 다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대변인 밑에 있는 과장님 이름은 왜 안 들어갔어요?
●대변인 이창근 보도자료 주체의 담당과장, 담당실무부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각 사안별로 해당되는 과장들의 부서와 이름이 들어간 거고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자꾸 걸고 탓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탓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위원님. 어느 자료나 주무과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주무과장은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이건 정보공개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보도자료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 제 얘기는요 주무과장 이름으로 해서 내도 되는데 전체 실국 과장들 이름을 다 이렇게 냅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니, 다 포함됐으니까, 하나의 보도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가?
●김춘례 위원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이런 보도자료 처음 봤어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요, 협업과제들은 얼마든지 이런 보도자료 나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담당부서도 아닌 주무과장 이름을 쭉 써서 보도자료에 내고 하는 거 잘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 주무과장도 아닌데 어떻게 써서 내요, 그 보도자료를?
●대변인 이창근 이 관련된 업무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하는 주무과장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안 했을지 몰라도.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더 이상 대변인님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대변인이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인사권 시장님한테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고 인사권까지 들먹일 일은 없고요. 당연히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했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안 하겠다, 하겠다 이 답변만 하시면 돼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그 질문에 답변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유가 없다고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잘하셨다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보도자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거기 앉으셔 가지고 잘못된 것 없다고 그렇게 반박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네, 다를 수 있어도요 행정사무감사를 13년째 해 봐도 이런 답변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제가 대변인하고 말장난하고 말싸움하기 싫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습니다. 대변인이면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으면 물론 오세훈 시장이 선정을 해서 뽑혀 오셨으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고가는 말이 안 좋고 이랬을 때는 대변인이 중간 역할도 하시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러고 그런 마인드를 좀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례 위원 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저는 개방형 직위로 들어왔지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자세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기 때문에 시민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철학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거는 저번에 유용 위원님이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시민을 가슴에 안고 시민만 바라보고 하라고.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시민만 바라보는 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는 여기서 행정감사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추가질의 다시 조금 있다 하시고요, 김춘례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김춘례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대변인님한테 뭐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감사가 돼야 되고 이 또한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달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시의회도 대의민주주의 주체고 시청을 대변하는 시장도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거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지금 보도자료 낸 걸 보면 거의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들을 갖고 보도자료를 내셨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다 보면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 사업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만 지금 뽑은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것,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다른 사항이 없겠습니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각 상임위마다 많을 텐데, 유독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깎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다 삭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 전체 민간위탁금과 민간보조금 예산은 20조가 넘습니다. 20조가 넘고요.
●위원장 황규복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이왕 그런 보도자료를 할 거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이 많으면 다 내라는 얘기야. 이게 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해 갖고 그게 무지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할게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태호 위원 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한테 뭐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감사가 돼야 되고 이 또한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달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시의회도 대의민주주의 주체고 시청을 대변하는 시장도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거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지금 보도자료 낸 걸 보면 거의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들을 갖고 보도자료를 내셨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다 보면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 사업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만 지금 뽑은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것,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다른 사항이 없겠습니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각 상임위마다 많을 텐데, 유독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깎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다 삭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 전체 민간위탁금과 민간보조금 예산은 20조가 넘습니다. 20조가 넘고요.
●위원장 황규복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이왕 그런 보도자료를 할 거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이 많으면 다 내라는 얘기야. 이게 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해 갖고 그게 무지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할게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태호 위원 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대변인님, 대변인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하시는 것 맞죠?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위해 대변을 하고 또 서울시의 규정과 규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모임이나 공적모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것 알고 계시죠?
●대변인 이창근 네.
●김태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드 내역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2021년 8월 19일 1시 7분하고 2021년 8월 19일 9시 22분 그리고 2021년 1시 이렇게 해 가지고 11만 9,000원, 5만 원, 8만 1,000원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금액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카드 결제가 되었는지 저는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대변인 이창근 지금 보시고 계신…….
●김태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말씀하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질문 더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보고 계신 카드 내역서는 대변인 자체만의 카드 내역은 아니고요. 저희 대변인실 전체의 각 직원들이, 대변인실 직원들은 전부 다 언론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직원들의 내역서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용 장소가 스시무카라고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용금액을 보니까 8월 19일 왕십리에서 1차 일식집 사용 내역이 눈에 좀 띄는데요. 이곳 점심은 1인이 5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3만 8,000원이고 저녁은 7만 원, 9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변인에서 보내 주신 거는 저녁 9시 22분에 사용 내역이 5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7만 원, 9만 원이거든요.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동일 시간, 동일 업소에서 분할결제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항상 앞에서 말씀하듯이 원칙,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 저는 우리 대변인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혈세와 이런 것들이 과연 바르게 쓰이고 있는 건지,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적인 모임과 공적인 모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단계별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이러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요 지금 전체 저희 대변인실 직원이 48명입니다. 48명이고, 48명이 일일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언론 관계에서 지금 다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전체 직원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서울시청 주변이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제법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대를 보면 가격대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분할로 했다는 거는 인원이 초과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저한테 이거를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직원들하고 전체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위해 대변을 하고 또 서울시의 규정과 규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모임이나 공적모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것 알고 계시죠?
●대변인 이창근 네.
●김태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드 내역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2021년 8월 19일 1시 7분하고 2021년 8월 19일 9시 22분 그리고 2021년 1시 이렇게 해 가지고 11만 9,000원, 5만 원, 8만 1,000원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금액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카드 결제가 되었는지 저는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대변인 이창근 지금 보시고 계신…….
●김태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말씀하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질문 더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보고 계신 카드 내역서는 대변인 자체만의 카드 내역은 아니고요. 저희 대변인실 전체의 각 직원들이, 대변인실 직원들은 전부 다 언론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직원들의 내역서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용 장소가 스시무카라고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용금액을 보니까 8월 19일 왕십리에서 1차 일식집 사용 내역이 눈에 좀 띄는데요. 이곳 점심은 1인이 5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3만 8,000원이고 저녁은 7만 원, 9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변인에서 보내 주신 거는 저녁 9시 22분에 사용 내역이 5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7만 원, 9만 원이거든요.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동일 시간, 동일 업소에서 분할결제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항상 앞에서 말씀하듯이 원칙,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 저는 우리 대변인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혈세와 이런 것들이 과연 바르게 쓰이고 있는 건지,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적인 모임과 공적인 모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단계별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이러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요 지금 전체 저희 대변인실 직원이 48명입니다. 48명이고, 48명이 일일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언론 관계에서 지금 다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전체 직원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서울시청 주변이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제법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대를 보면 가격대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분할로 했다는 거는 인원이 초과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저한테 이거를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직원들하고 전체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대변인실 세 번째 행정감사죠?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네 번째까지 갈지 아니면 오늘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 지역에서 또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지방의원 포함해서 의원생활 의정활동을 수년 동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 저도 구의회 기초의원도 해 보고 서울시에서 지금 4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부서의 행정감사를 3회 이상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변인에 문제의식이 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부서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변인께서 계속해서 더 큰일도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이런 소통 관계를 좀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우리 대변인이 개방직으로 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대변인을 세 분이 역임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다 국장급으로 정식 공무원들이 하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감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독 우리 대변인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부딪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오셔서 입장문을 두 번 발표하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강남구하고 그리고 서울시청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맞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시청 압수수색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행위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입니다.”라고 했어요.
대변인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범죄행위로 지금 단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라고 해서 고발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다 무혐의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입장문이 나간 것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 7시간에 걸쳐서, 그 외의 모든 압수물품을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압수목록까지도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입장문이 나갔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처에 걸쳐서 공직자들이 불안에 떨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피력한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엄청난 범죄도 아닌데 과하게 수사하느냐는 말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엄청난 범죄,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입장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변인께서 입장문에 엄청난 그런 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과하게 수사하느냐고 들려요. 그런데 이 말은 대변인으로서는 정말 보도자료나 입장문을 발표할 때 좀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범죄도 아닌데’라고 하면, 허위사실공표가 공직선거법상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엄청난 범죄가 아닌데’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그 입장문을 내가 한번 봐볼게요. 2021년 8월 31일 서울시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엄청난 얘기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대변인 이창근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영주 위원 아니, 내용을 내가 읽은 거예요, 표현보다는.
●대변인 이창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고 규정을 한 게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엄청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님, 좋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감도 그렇고 앞전 행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민을 위한 대변인 자리지 시장을 대변하는 자리여서는 안 되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영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청의 모든 책임은 수장인 기관장인 시장이 집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변인 자리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변인 자리지 시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아니지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존재하고 서울시의 대표, 회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장인 수장은 시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시장과 시청이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최영주 위원 그리고 입장문을 지금 두 번째 발표했는데 저번 행감에서도 내가 지적했듯이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에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공공개발을 하겠다 해서 강남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또 우리 대변인께서 정순균 구청장도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 강남구의 입장문에 어디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지난번에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과 계속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희 서울시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발표였고…….
●최영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는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겁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님, 잠깐만요. 강남구 입장문에서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구 미래발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고 여기에 강남구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 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남구청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송현동 부지도 국가권익위원회가 개입이 되어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교환을 해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희 미술관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대의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면 논평에도 있었던 것처럼 3,000가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교환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의가 우선이고 국익이 우선이라면 저는 3,000가구 해결을 먼저 막았을 겁니다, 문재인정부의.
●최영주 위원 잠깐요,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게 국제업무 거점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정순균 구청장 이름을 호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질의를 했듯이 이 입장문의 어느 부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대변인께서 정치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창근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라면 강남 주민들의 서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부지 교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단 한 번도 3,000가구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거기능을 최소화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다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만나서 설득하고 그게 행정가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이 보도자료로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번복자료를 발표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까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구하고 서울시하고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방식의 차이는 각자의 어떤 당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서두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큰일하실 분이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아니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긍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대변인, 출근하면서 언론보도를 다 챙기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대변인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공무원으로서 보니까 2009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얼마 받았어요?
●대변인 이창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없으면 이것을 안 물어보는데 서울시민의 그리고 서울시의 대변인으로서 인터넷을 어제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더라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게 대변인실의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받았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 경력표기 허위사실로 고발당했다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당한 적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것 관련해서는 음해였고요 일절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말장난과 인신공격 아닙니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 자리에 공직인으로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그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유용 위원 관계가 없어도 얘기하면 답을 하세요.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 행감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없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그것은 대변인이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아니,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으로서…….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신공격성 질문 아닙니까?
●최영주 위원 인신공격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인터넷에 나왔지만 그게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최영주 위원 그래서 본인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세요?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 그만하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최영주 위원 사실 이게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내가 듣고 물어본다면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다 무혐의 받은 것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최영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무혐의 나왔다고 하면 된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하십시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행정감사를 여러 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감사는 처음이에요. 하여튼 우리 대변인께서 앞으로 편향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서울시 대변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 앉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자격으로 앉아있지 않고 서울시민들에게 선출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대변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와있고 서울시 대변인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이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못 물어볼 질의를 한 것 같습니까,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인신공격성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영주 위원 아니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인터넷에 지금이라도 우리 대변인님 성함을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 뿐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대변인 이창근 판단은 시민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변인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정말로 좌우 편향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변인실 세 번째 행정감사죠?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네 번째까지 갈지 아니면 오늘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 지역에서 또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지방의원 포함해서 의원생활 의정활동을 수년 동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 저도 구의회 기초의원도 해 보고 서울시에서 지금 4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부서의 행정감사를 3회 이상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변인에 문제의식이 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부서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변인께서 계속해서 더 큰일도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이런 소통 관계를 좀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우리 대변인이 개방직으로 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대변인을 세 분이 역임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다 국장급으로 정식 공무원들이 하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감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독 우리 대변인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부딪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오셔서 입장문을 두 번 발표하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강남구하고 그리고 서울시청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맞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시청 압수수색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행위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입니다.”라고 했어요.
대변인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범죄행위로 지금 단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라고 해서 고발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다 무혐의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입장문이 나간 것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 7시간에 걸쳐서, 그 외의 모든 압수물품을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압수목록까지도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입장문이 나갔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처에 걸쳐서 공직자들이 불안에 떨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피력한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엄청난 범죄도 아닌데 과하게 수사하느냐는 말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엄청난 범죄,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입장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변인께서 입장문에 엄청난 그런 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과하게 수사하느냐고 들려요. 그런데 이 말은 대변인으로서는 정말 보도자료나 입장문을 발표할 때 좀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범죄도 아닌데’라고 하면, 허위사실공표가 공직선거법상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엄청난 범죄가 아닌데’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그 입장문을 내가 한번 봐볼게요. 2021년 8월 31일 서울시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엄청난 얘기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대변인 이창근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영주 위원 아니, 내용을 내가 읽은 거예요, 표현보다는.
●대변인 이창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고 규정을 한 게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엄청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님, 좋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감도 그렇고 앞전 행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민을 위한 대변인 자리지 시장을 대변하는 자리여서는 안 되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영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청의 모든 책임은 수장인 기관장인 시장이 집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변인 자리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변인 자리지 시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아니지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존재하고 서울시의 대표, 회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장인 수장은 시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시장과 시청이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최영주 위원 그리고 입장문을 지금 두 번째 발표했는데 저번 행감에서도 내가 지적했듯이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에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공공개발을 하겠다 해서 강남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또 우리 대변인께서 정순균 구청장도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 강남구의 입장문에 어디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지난번에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과 계속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희 서울시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발표였고…….
●최영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는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겁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님, 잠깐만요. 강남구 입장문에서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구 미래발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고 여기에 강남구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 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남구청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송현동 부지도 국가권익위원회가 개입이 되어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교환을 해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희 미술관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대의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면 논평에도 있었던 것처럼 3,000가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교환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의가 우선이고 국익이 우선이라면 저는 3,000가구 해결을 먼저 막았을 겁니다, 문재인정부의.
●최영주 위원 잠깐요,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게 국제업무 거점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정순균 구청장 이름을 호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질의를 했듯이 이 입장문의 어느 부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대변인께서 정치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창근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라면 강남 주민들의 서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부지 교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단 한 번도 3,000가구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거기능을 최소화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다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만나서 설득하고 그게 행정가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이 보도자료로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번복자료를 발표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까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구하고 서울시하고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방식의 차이는 각자의 어떤 당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서두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큰일하실 분이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아니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긍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대변인, 출근하면서 언론보도를 다 챙기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대변인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공무원으로서 보니까 2009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얼마 받았어요?
●대변인 이창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없으면 이것을 안 물어보는데 서울시민의 그리고 서울시의 대변인으로서 인터넷을 어제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더라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게 대변인실의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받았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 경력표기 허위사실로 고발당했다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당한 적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것 관련해서는 음해였고요 일절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말장난과 인신공격 아닙니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 자리에 공직인으로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그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유용 위원 관계가 없어도 얘기하면 답을 하세요.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 행감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없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그것은 대변인이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아니,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으로서…….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신공격성 질문 아닙니까?
●최영주 위원 인신공격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인터넷에 나왔지만 그게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최영주 위원 그래서 본인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세요?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 그만하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최영주 위원 사실 이게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내가 듣고 물어본다면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다 무혐의 받은 것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최영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무혐의 나왔다고 하면 된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하십시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행정감사를 여러 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감사는 처음이에요. 하여튼 우리 대변인께서 앞으로 편향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서울시 대변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 앉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자격으로 앉아있지 않고 서울시민들에게 선출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대변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와있고 서울시 대변인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이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못 물어볼 질의를 한 것 같습니까,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인신공격성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영주 위원 아니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인터넷에 지금이라도 우리 대변인님 성함을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 뿐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대변인 이창근 판단은 시민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변인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정말로 좌우 편향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대변인님, 오한아입니다.
팩트 체크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그 보도자료에 보통 담당과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첫 표지에. 시민협력국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참여예산은 시민숙의예산과고 마을사업은 지역공동체과, 혁신파크는 사회협력과, 협치는 갈등관리협치과였어요.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유일하게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관련 없는 시민참여과장이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도 마찬가지로 사투기금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보도자료에는 나갔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실제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한 담당이에요.
지금 다 주무과를 일괄로 그냥 쓰신 건지, 보통의 해명자료나 보도자료는 해당하는 담당과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당시 지금 이 업무 관련해서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과장들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였고 그래서 다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저희가 이걸 넣을 때 각 과에 통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인포메이션을 줬고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이 내용 질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 발표가 나갈 때 시민협력국에 자료제출 요청이나 본 내용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랬더니 그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그냥 전반적으로 하반기 예산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각출해서 받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각출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각 부처에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공무원들께서 어쨌든 어떤 연유로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저는 탓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나간 것은 대변인실에서 나갔고 모든 책임은 저 대변인한테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오보가 나갈 경우에 각각 부서에 오보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해명자료의 경우에는 작성을 각 부서에서 하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발표는 어디서 하나요?
●대변인 이창근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죠? 받아서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이번 사안은 좀 역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게 절차가 맞는 건지, 이게 각 국에서 자료를 내서 모아서 내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한아 위원 평상시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변인에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가 부처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면 부처에 협조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다 오픈된 자료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다만 각 과에 확인과정만 거친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대변인실에서 전체 기존의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팅해 가지고 만든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셔. 그저께인가요, 주진우 라이브에도 나오셨죠?
●대변인 이창근 네.
●오한아 위원 거기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관련해서 이 광고가 중단된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중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으셨고 “지켜보면 안다. 광고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중에 알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중단된 게 아니란 말인가요?” 했더니 “나중에 보시죠.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네.
●오한아 위원 그러면서 “한겨레 광고가 올해 얼마나 집행됐는지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중단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정돼 있던 게 갑자기 중단이 된 건지에 대한 걸 물어본 건데 이게 약간 논점이 흐려지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보도가 나가고 우연치 않게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네,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원래 떨어진 배였는지를 물어보는 사안이었는데 대변인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좀 논지에서 벗어난 답변이 아닌가. 이거는 지금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정돼 있던 게 갑자기 중단이 된 건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좀 저도 하고 싶어서…….
●대변인 이창근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예산이라는 게 홍보예산이라는 게 각 부처의 각 사업들이 다 프로그램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별로 홍보비, 광고비, 홍보수단이 어떤 건지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다 체크가 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어떻게 한겨레 측과 전달이 오갔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나중에 결산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겨레 광고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그때 가서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는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예상돼 있던, 그러니까 하기로 했던 것이 중단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한아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대서울시에서 이 광고비 내지는 각 실국에 산재해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떤 매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어떤 달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대변인 이창근 각 언론사의 영업력에 달려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가회계가요 어느 순간 프로그램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 사업별로 홍보비나 뭐가 필요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홍보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최적의 매체라고 판단되는 데에 그냥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각 부처에서 사업별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오한아 위원 컨트롤타워가 아예 없다?
●대변인 이창근 네, 알 수도 없고.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을. 컨트롤타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정 매체에만 또 몰아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달에만 또 몰아서 줄 수 있고 광고비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민법이든 어떤 모든 법을 통틀어서 몇 가지 원칙이 좀 있잖아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잖아요, 신의칙이 있잖아요. 그건 통용되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특히 공공기관은 약속된 신뢰를 가장 기초로 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성이 있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필요해서 각 실국이 판단해서 이렇게 주는 시스템으로 대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 좀 문제 아닐까요? 시스템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회계를 바꿔야죠.
●오한아 위원 회계를 바꿔야 된다…….
●대변인 이창근 대한민국 전체 회계를 바꿔야죠.
●오한아 위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대변인 이창근 대한민국 회계가 프로그램 단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단위라 하더라도 이거를 총괄로 1년 단위의 계획을 받아서 그 어떠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가르마 정도는 타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변인 이창근 회계단위가 바뀌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아예 통으로 서울시 광고비를 따로 책정해 준다면 컨트롤타워가 생길 수 있겠죠.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게 대변인 답변이네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주신다면…….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대변인 이창근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현재 상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대변인 이창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불가능 하는 게…….
●대변인 이창근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게 다른가요? 굉장히 예민하시네. 그러면…….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님들이 말 갖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대변인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광고 중단이 사실이 아닙니까? 광고 중단을 시킨 게 사실이 아닌데 여기 기사가…….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산 때 한겨레에 과연 광고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게 아니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만약에 대변인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명백한 오보잖아요.
우리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오보를 왜곡보도를 정정보도로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거야말로 말씀대로라면 정말 명백한 오보인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언론중재위든 뭔가 억울함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이걸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이건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언론에서 계속 쓰고 있지 않고요 어느 부처에…….
●오한아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제만 해도…….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부처에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BS 라이브쇼에도 나왔고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도 이 내용이 또 나왔단 말이죠.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저희도 지쳐요. 저희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딱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오보에 대한 정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아니, 파악이 돼야지 오보 정정을 하죠.
●오한아 위원 일단 대변인님의 답변, 그게 오보인지 아닌지 지금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팩트 체크만 좀 하고요. 왜냐하면 선서를 하셔서 나중에 그 선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좀 말씀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체크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그 보도자료에 보통 담당과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첫 표지에. 시민협력국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참여예산은 시민숙의예산과고 마을사업은 지역공동체과, 혁신파크는 사회협력과, 협치는 갈등관리협치과였어요.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유일하게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관련 없는 시민참여과장이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도 마찬가지로 사투기금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보도자료에는 나갔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실제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한 담당이에요.
지금 다 주무과를 일괄로 그냥 쓰신 건지, 보통의 해명자료나 보도자료는 해당하는 담당과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당시 지금 이 업무 관련해서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과장들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였고 그래서 다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저희가 이걸 넣을 때 각 과에 통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인포메이션을 줬고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이 내용 질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 발표가 나갈 때 시민협력국에 자료제출 요청이나 본 내용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랬더니 그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그냥 전반적으로 하반기 예산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각출해서 받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각출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각 부처에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공무원들께서 어쨌든 어떤 연유로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저는 탓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나간 것은 대변인실에서 나갔고 모든 책임은 저 대변인한테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오보가 나갈 경우에 각각 부서에 오보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해명자료의 경우에는 작성을 각 부서에서 하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발표는 어디서 하나요?
●대변인 이창근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죠? 받아서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이번 사안은 좀 역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게 절차가 맞는 건지, 이게 각 국에서 자료를 내서 모아서 내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한아 위원 평상시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변인에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가 부처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면 부처에 협조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다 오픈된 자료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다만 각 과에 확인과정만 거친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대변인실에서 전체 기존의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팅해 가지고 만든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셔. 그저께인가요, 주진우 라이브에도 나오셨죠?
●대변인 이창근 네.
●오한아 위원 거기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관련해서 이 광고가 중단된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중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으셨고 “지켜보면 안다. 광고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중에 알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중단된 게 아니란 말인가요?” 했더니 “나중에 보시죠.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네.
●오한아 위원 그러면서 “한겨레 광고가 올해 얼마나 집행됐는지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중단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정돼 있던 게 갑자기 중단이 된 건지에 대한 걸 물어본 건데 이게 약간 논점이 흐려지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보도가 나가고 우연치 않게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네,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원래 떨어진 배였는지를 물어보는 사안이었는데 대변인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좀 논지에서 벗어난 답변이 아닌가. 이거는 지금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정돼 있던 게 갑자기 중단이 된 건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좀 저도 하고 싶어서…….
●대변인 이창근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예산이라는 게 홍보예산이라는 게 각 부처의 각 사업들이 다 프로그램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별로 홍보비, 광고비, 홍보수단이 어떤 건지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다 체크가 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어떻게 한겨레 측과 전달이 오갔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나중에 결산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겨레 광고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그때 가서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는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예상돼 있던, 그러니까 하기로 했던 것이 중단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한아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대서울시에서 이 광고비 내지는 각 실국에 산재해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떤 매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어떤 달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대변인 이창근 각 언론사의 영업력에 달려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가회계가요 어느 순간 프로그램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 사업별로 홍보비나 뭐가 필요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홍보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최적의 매체라고 판단되는 데에 그냥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각 부처에서 사업별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오한아 위원 컨트롤타워가 아예 없다?
●대변인 이창근 네, 알 수도 없고.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을. 컨트롤타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정 매체에만 또 몰아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달에만 또 몰아서 줄 수 있고 광고비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민법이든 어떤 모든 법을 통틀어서 몇 가지 원칙이 좀 있잖아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잖아요, 신의칙이 있잖아요. 그건 통용되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특히 공공기관은 약속된 신뢰를 가장 기초로 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성이 있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필요해서 각 실국이 판단해서 이렇게 주는 시스템으로 대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 좀 문제 아닐까요? 시스템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회계를 바꿔야죠.
●오한아 위원 회계를 바꿔야 된다…….
●대변인 이창근 대한민국 전체 회계를 바꿔야죠.
●오한아 위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대변인 이창근 대한민국 회계가 프로그램 단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단위라 하더라도 이거를 총괄로 1년 단위의 계획을 받아서 그 어떠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가르마 정도는 타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변인 이창근 회계단위가 바뀌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아예 통으로 서울시 광고비를 따로 책정해 준다면 컨트롤타워가 생길 수 있겠죠.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게 대변인 답변이네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주신다면…….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대변인 이창근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현재 상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대변인 이창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불가능 하는 게…….
●대변인 이창근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게 다른가요? 굉장히 예민하시네. 그러면…….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님들이 말 갖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대변인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광고 중단이 사실이 아닙니까? 광고 중단을 시킨 게 사실이 아닌데 여기 기사가…….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산 때 한겨레에 과연 광고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게 아니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만약에 대변인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명백한 오보잖아요.
우리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오보를 왜곡보도를 정정보도로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거야말로 말씀대로라면 정말 명백한 오보인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언론중재위든 뭔가 억울함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이걸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이건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언론에서 계속 쓰고 있지 않고요 어느 부처에…….
●오한아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제만 해도…….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부처에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BS 라이브쇼에도 나왔고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도 이 내용이 또 나왔단 말이죠.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저희도 지쳐요. 저희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딱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오보에 대한 정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아니, 파악이 돼야지 오보 정정을 하죠.
●오한아 위원 일단 대변인님의 답변, 그게 오보인지 아닌지 지금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팩트 체크만 좀 하고요. 왜냐하면 선서를 하셔서 나중에 그 선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좀 말씀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대변인이 직접 썼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유용 위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내용?
●대변인 이창근 말씀하십시오.
●유용 위원 누가 썼냐고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 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걸 카피라 그러죠, 카피.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대변인 이창근 네.
●유용 위원 이 타이틀은 우리를 향해 썼는데 내용을 실제로 보면 내용이 카피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것을 갖다 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다 읽어봤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얘기는 좀 더 잘해라 하는 얘기인데 맞냐 틀리냐는 논리로 이걸 썼단 말이죠.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의원님들 실명은 어쨌든 여러 가지 때문에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비판하셨던 분들 중에 최근에는 특정 단체 편에 서서 그 비판과 전면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정 단체들은 그러한 걸 통해서 연일 서울시에 본인들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용 위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일을 하다보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써진 내용들을 보면 의원들이 더 잘하라는 내용으로 썼는데 맞냐 틀리냐 이 얘기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우리들 얘기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본인들이 말을 하려면 본인들 얘기로 해야 되죠. 맞나요?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의 요건이 뭡니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 아닙니까? 우리 의회와 정부가 시민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죠. 시민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면 서로한테 득이 안 되겠죠.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어느 공무원도 나무라지 마시고 저를 나무라시는 거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의원님들 생각도 그러시다면 제대로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시켜서.
●유용 위원 그러니까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애기를 하셔도 좋은데 팩트에 가깝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선, 그냥 자기 말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다,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보조금사업, 민간위탁사업 다 삭제했다는데 사실은 저는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만 있다면 이건 관치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잘못된 특정 특혜성 민간위탁금의 수탁이나 특혜성 민간보조금의 수령 부분은 수정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잘하고 있는 민간위탁금과 잘하고 있는 민간보조금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님.
●유용 위원 그것은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평가를 해 주십시오.
●유용 위원 되돌아보시고, 오세훈 시장이 퇴임하기 전에 세빛섬을 지었어요, 2,700억을 들여서. 그래서 그다음에 박 시장이 오셨는데 박 시장이 사실 한동안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유용 위원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 우리가 사용합시다 해서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박 시장 사업이니까 안 하고 박 시장이 만들어 놓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건 주민의 세금으로 해 놓은 거니까 잘 사용하시고 잘 이어받아서 지방자치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도 그런 생각이시죠?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요 ‘박원순 전 시장 죽이기’, ‘박원순 죽이기’ 이렇게 해서 계속 보도가 나가고 사실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시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특정 단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께서 ‘박원순 죽이기’, ‘박원순 지우기’를 했으면 왜 광화문 구조개선 공사를 했겠으며, 왜 박원순 전 시장이 했던 사업들을 이어받았겠습니까?
●유용 위원 그건 이제…….
●대변인 이창근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도 제가 책임지겠지만 시의원님들께 아까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 그간에 정상화 못 시켰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상화시켜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자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박원순 지우기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유용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시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용 위원 시의회에서 목소리 나오는 건 다른 데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대변인이 그렇지 않도록 조정도 하고 중간에서 거중작용을 해야지요, 시장하고 회의해서.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저희들은 박원순 지우기라는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유용 위원 대변인 본인이 아니라고만 해서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로 돌리자는 겁니다, 위원님.
●유용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노력 전혀 안 보여요.
●대변인 이창근 그럼 광화문 구조개선 공사를 왜 계승했겠습니까, 단적으로?
●유용 위원 광화문은 저희들이 못 하게 하니까 안 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님…….
●유용 위원 자꾸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요.
●위원장 황규복 그런 것은 잘못됐고요. 어차피 대변인님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은 한번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계속 그러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것을.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지적이나 비판은 다 받겠지만…….
●유용 위원 잠깐만요, 우리 대변인이 중앙정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오 시장도 큰 정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폭넓게 보셔야지요. 지금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전혀 의회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약간 무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대로 좀 수긍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거북해서 내가 앉아 있지를 못 하겠어요. 내 마음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변인은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요?
서로 대화할 건 대화하고 잘못된 건 우리도 또 고칠게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이 하는 것을 보면 모두 대변인은 잘했고 오히려 우리들이 잘못했다 하니까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적반하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정치를 하시려면 수긍도 하시고 폭을 넓게 가지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이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했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 보도자료를 어쨌든 작성을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제가 충분히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서울시 대변인이기 때문에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행정감사기 때문에 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들으시기에 조금 유감스러운 워딩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저희들은 박원순 지우기라는 부분은 결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용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면 더 좋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고…….
●대변인 이창근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사실 우리 시의회도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많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잘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 우리 회의기간도 아닌데 폐회중에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잘못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사람,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사고는 맞는데 여러분들 가슴속에 시민은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오 시장님과 대변인 가슴에 시민이 좀, 고뇌하는 시민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유용 위원님 말씀 좀 가슴에 새겨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경만선 위원님.
이 보도자료는 대변인이 직접 썼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유용 위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내용?
●대변인 이창근 말씀하십시오.
●유용 위원 누가 썼냐고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 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걸 카피라 그러죠, 카피.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대변인 이창근 네.
●유용 위원 이 타이틀은 우리를 향해 썼는데 내용을 실제로 보면 내용이 카피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것을 갖다 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다 읽어봤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얘기는 좀 더 잘해라 하는 얘기인데 맞냐 틀리냐는 논리로 이걸 썼단 말이죠.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의원님들 실명은 어쨌든 여러 가지 때문에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비판하셨던 분들 중에 최근에는 특정 단체 편에 서서 그 비판과 전면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정 단체들은 그러한 걸 통해서 연일 서울시에 본인들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용 위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일을 하다보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써진 내용들을 보면 의원들이 더 잘하라는 내용으로 썼는데 맞냐 틀리냐 이 얘기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우리들 얘기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본인들이 말을 하려면 본인들 얘기로 해야 되죠. 맞나요?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의 요건이 뭡니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 아닙니까? 우리 의회와 정부가 시민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죠. 시민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면 서로한테 득이 안 되겠죠.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어느 공무원도 나무라지 마시고 저를 나무라시는 거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의원님들 생각도 그러시다면 제대로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시켜서.
●유용 위원 그러니까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애기를 하셔도 좋은데 팩트에 가깝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선, 그냥 자기 말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다,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보조금사업, 민간위탁사업 다 삭제했다는데 사실은 저는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만 있다면 이건 관치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잘못된 특정 특혜성 민간위탁금의 수탁이나 특혜성 민간보조금의 수령 부분은 수정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잘하고 있는 민간위탁금과 잘하고 있는 민간보조금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님.
●유용 위원 그것은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평가를 해 주십시오.
●유용 위원 되돌아보시고, 오세훈 시장이 퇴임하기 전에 세빛섬을 지었어요, 2,700억을 들여서. 그래서 그다음에 박 시장이 오셨는데 박 시장이 사실 한동안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유용 위원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 우리가 사용합시다 해서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박 시장 사업이니까 안 하고 박 시장이 만들어 놓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건 주민의 세금으로 해 놓은 거니까 잘 사용하시고 잘 이어받아서 지방자치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도 그런 생각이시죠?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요 ‘박원순 전 시장 죽이기’, ‘박원순 죽이기’ 이렇게 해서 계속 보도가 나가고 사실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시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특정 단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께서 ‘박원순 죽이기’, ‘박원순 지우기’를 했으면 왜 광화문 구조개선 공사를 했겠으며, 왜 박원순 전 시장이 했던 사업들을 이어받았겠습니까?
●유용 위원 그건 이제…….
●대변인 이창근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도 제가 책임지겠지만 시의원님들께 아까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 그간에 정상화 못 시켰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상화시켜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자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박원순 지우기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유용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시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용 위원 시의회에서 목소리 나오는 건 다른 데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대변인이 그렇지 않도록 조정도 하고 중간에서 거중작용을 해야지요, 시장하고 회의해서.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저희들은 박원순 지우기라는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유용 위원 대변인 본인이 아니라고만 해서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로 돌리자는 겁니다, 위원님.
●유용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노력 전혀 안 보여요.
●대변인 이창근 그럼 광화문 구조개선 공사를 왜 계승했겠습니까, 단적으로?
●유용 위원 광화문은 저희들이 못 하게 하니까 안 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님…….
●유용 위원 자꾸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요.
●위원장 황규복 그런 것은 잘못됐고요. 어차피 대변인님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은 한번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계속 그러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것을.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지적이나 비판은 다 받겠지만…….
●유용 위원 잠깐만요, 우리 대변인이 중앙정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오 시장도 큰 정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폭넓게 보셔야지요. 지금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전혀 의회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약간 무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대로 좀 수긍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거북해서 내가 앉아 있지를 못 하겠어요. 내 마음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변인은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요?
서로 대화할 건 대화하고 잘못된 건 우리도 또 고칠게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이 하는 것을 보면 모두 대변인은 잘했고 오히려 우리들이 잘못했다 하니까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적반하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정치를 하시려면 수긍도 하시고 폭을 넓게 가지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이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했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 보도자료를 어쨌든 작성을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제가 충분히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서울시 대변인이기 때문에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행정감사기 때문에 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들으시기에 조금 유감스러운 워딩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저희들은 박원순 지우기라는 부분은 결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용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면 더 좋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고…….
●대변인 이창근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사실 우리 시의회도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많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잘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 우리 회의기간도 아닌데 폐회중에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잘못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사람,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사고는 맞는데 여러분들 가슴속에 시민은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오 시장님과 대변인 가슴에 시민이 좀, 고뇌하는 시민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유용 위원님 말씀 좀 가슴에 새겨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이창근 대변인님, 연일 행감 받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변인님은 지금 우리 서울시 대변인인지 정치인인지 지금 두 가지 다 수행하고 계시나요?
●대변인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정치인으로서 그것은 배제하고 그냥…….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제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행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대변인이라는 느낌은 잘 안 받고 그냥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까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무게감 있고 정치인 냄새 안 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이 제목 있지요. 제목은 누가 만든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저희 실에서 만들었고 다 제 책임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제목을?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직원들이 작성했지만 그 책임도 다 저한테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잖아요. 책임은 당연히 대변인님이 지는 거고, 대변인실의 최고 책임자가 대변인인데 밑에 직원들이 실수했어도 다 대변인 책임이지 그러면 직원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직원들이 일단 만들었다 이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그저께인가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셨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연하셔서 티비에스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티비에스에 상업광고가 허용되는 게 딱 두 개가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eFM하고 TV요. 그런데 우리가 eFM 같은 경우는 방송을 미국 사람들이 듣지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듣겠습니까? 일부 영어를 아는 사람이, 내가 광고주다 그래도 eFM에다가는 광고를 안 줍니다. 아니, 한국말로 안 나오는데 누가 광고를 줘요? 그러면 광고도 영어로 해야 되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TV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YTN은 24번, 연합뉴스 23번, 종편들도 정규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 티비에스 같은 경우는 정규번호가 없어요. 그 지역의 지역방송이랑 협력해서 그 번호가 어디 가면 세 자릿수가 나오고 어디 가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80몇 번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이것을 틀어야 광고가 나오는지를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eFM하고 TV 관련해서는 광고를 유치하는 게 현재 불가하다, 오로지 청취율 1등 라디오 95.1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제가 대변인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라디오가 거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티비에스가 김어준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한테도 전화문의도 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론은 김어준은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물론 자구책도 강구하고,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 말이 맞습니다. 일부 맞는 말도 있어요. 노력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18개월 되었고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그것을 허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광고를 95.1에. 우리 야당 몫으로 방통위 추천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야당 몫이니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여야가 합의하고 방통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면.
제가 오늘도 한번 여기 의회에 나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충남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충남도 홍보. 경기도, 충남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충남에서까지도 이 방송을 듣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전국 시도가 17개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17개 중에 공영방송이 몇 군데나 있지요, 대변인님이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대변인 이창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정의가 소유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만선 위원 소유가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 날씨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방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공영방송의 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중파, 지상파라고 하는 소유의 관점에서의 방송 외에 그 방송사들의 각 지국들 그것도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다 공영방송으로 봐야 되겠지요.
●경만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전국에. 저희처럼 티비에스 방송사를 갖고 있는 그런 시도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이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티비에스와 같은 형태의 방송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만큼 서울이 또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역할이 큽니다. 몇 군데 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티비에스 출연금 때문에 예산안이 여러 가지 다 깎이면서 특출나게 티비에스 이런 부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도 인터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변인이니까. 서울시를 대변해야 되고 시장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시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할 건 지적하고, 행감이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2022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2021년도의 미숙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행감 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과도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틀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대변인님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변인께서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지금 제가 문체에 있은 지 3년이 됐고 대변인을 여러 분 겪었지만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강압적인 자세로 하는 대변인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저는 시장한테 오히려 누가 된다, 진짜 진정 시장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대변인께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 받아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지 여기가 지금 싸움터가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 보니까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박상원 씨가 내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예전에 유명한 탤런트지요. 그런데 오 시장님하고 친분이 좀 없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개인적인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도인가 그때 무상급식 투표할 때 보니까 탤런트 박상원 씨가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완전히 오세훈 시장하고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또 YTN의 진행자로 그때 2012년도에 나오려고 그랬더니 YTN 노조에서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티비에스의 김어준을 반대하듯이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간 보수계이신 분들이 똑같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2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윤도현 씨라든지 김제동씨 이런 사람들은 노사모에 소속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세훈 지지했던 박상원 YTN 진행자로 적절하다는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췌를 한번 죽 해보니까 왜 이분이 이사장으로 적임이 되었을까, 물론 문화 쪽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기력이라든지 또 그런 쪽의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느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얘기가 저는 생각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목처럼.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왜, 아니 같은 당이라고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도 우리가 왜 행감을 합니까? 박 시장이라고 해서 다 잘했겠습니까?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장도 같은 당, 의원도 같은 당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원이라는 거는 시장이 아무리 행정부에 있지만 의원은 다른 기관입니다. 잘못된 거를 발췌하고 지적을 하고 계도ㆍ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때는…….” 저는 참 이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아니, 저희가 박 시장 있을 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리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변인께서 나름대로 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또 대변인이면 차기에 큰 정치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시장님도 더욱더 큰 정치 하실 거면 통 크게 대국적으로 포용도 좀 하고, 우리가 정쟁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정쟁하는 모습으로 자꾸 비쳐져서 저는 좋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천만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뭘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시장님의 최측근으로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역대 대변인 중에서 아마 제일 힘 있는 대변인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할 건 감안하고 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누차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 보도자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변인한테 있고요.
그리고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정 단체를 다시 비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저도 역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고, 경만선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주체로서, 시장도 대의민주주의 주체로서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정상화돼서 오히려 협치, 시민 이런 부분이 더 이번 기회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적절한 데 적재적소에 돈이 쓰여서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수립해 주고 하시면 더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정치인으로서 그것은 배제하고 그냥…….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제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행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대변인이라는 느낌은 잘 안 받고 그냥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까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무게감 있고 정치인 냄새 안 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이 제목 있지요. 제목은 누가 만든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저희 실에서 만들었고 다 제 책임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제목을?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직원들이 작성했지만 그 책임도 다 저한테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잖아요. 책임은 당연히 대변인님이 지는 거고, 대변인실의 최고 책임자가 대변인인데 밑에 직원들이 실수했어도 다 대변인 책임이지 그러면 직원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직원들이 일단 만들었다 이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그저께인가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셨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연하셔서 티비에스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티비에스에 상업광고가 허용되는 게 딱 두 개가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eFM하고 TV요. 그런데 우리가 eFM 같은 경우는 방송을 미국 사람들이 듣지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듣겠습니까? 일부 영어를 아는 사람이, 내가 광고주다 그래도 eFM에다가는 광고를 안 줍니다. 아니, 한국말로 안 나오는데 누가 광고를 줘요? 그러면 광고도 영어로 해야 되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TV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YTN은 24번, 연합뉴스 23번, 종편들도 정규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 티비에스 같은 경우는 정규번호가 없어요. 그 지역의 지역방송이랑 협력해서 그 번호가 어디 가면 세 자릿수가 나오고 어디 가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80몇 번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이것을 틀어야 광고가 나오는지를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eFM하고 TV 관련해서는 광고를 유치하는 게 현재 불가하다, 오로지 청취율 1등 라디오 95.1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제가 대변인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라디오가 거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티비에스가 김어준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한테도 전화문의도 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론은 김어준은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물론 자구책도 강구하고,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 말이 맞습니다. 일부 맞는 말도 있어요. 노력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18개월 되었고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그것을 허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광고를 95.1에. 우리 야당 몫으로 방통위 추천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야당 몫이니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여야가 합의하고 방통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면.
제가 오늘도 한번 여기 의회에 나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충남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충남도 홍보. 경기도, 충남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충남에서까지도 이 방송을 듣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전국 시도가 17개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17개 중에 공영방송이 몇 군데나 있지요, 대변인님이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대변인 이창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정의가 소유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만선 위원 소유가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 날씨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방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공영방송의 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중파, 지상파라고 하는 소유의 관점에서의 방송 외에 그 방송사들의 각 지국들 그것도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다 공영방송으로 봐야 되겠지요.
●경만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전국에. 저희처럼 티비에스 방송사를 갖고 있는 그런 시도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이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티비에스와 같은 형태의 방송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만큼 서울이 또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역할이 큽니다. 몇 군데 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티비에스 출연금 때문에 예산안이 여러 가지 다 깎이면서 특출나게 티비에스 이런 부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도 인터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변인이니까. 서울시를 대변해야 되고 시장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시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할 건 지적하고, 행감이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2022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2021년도의 미숙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행감 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과도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틀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대변인님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변인께서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지금 제가 문체에 있은 지 3년이 됐고 대변인을 여러 분 겪었지만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강압적인 자세로 하는 대변인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저는 시장한테 오히려 누가 된다, 진짜 진정 시장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대변인께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 받아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지 여기가 지금 싸움터가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 보니까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박상원 씨가 내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예전에 유명한 탤런트지요. 그런데 오 시장님하고 친분이 좀 없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개인적인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도인가 그때 무상급식 투표할 때 보니까 탤런트 박상원 씨가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완전히 오세훈 시장하고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또 YTN의 진행자로 그때 2012년도에 나오려고 그랬더니 YTN 노조에서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티비에스의 김어준을 반대하듯이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간 보수계이신 분들이 똑같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2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윤도현 씨라든지 김제동씨 이런 사람들은 노사모에 소속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세훈 지지했던 박상원 YTN 진행자로 적절하다는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췌를 한번 죽 해보니까 왜 이분이 이사장으로 적임이 되었을까, 물론 문화 쪽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기력이라든지 또 그런 쪽의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느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얘기가 저는 생각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목처럼.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왜, 아니 같은 당이라고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도 우리가 왜 행감을 합니까? 박 시장이라고 해서 다 잘했겠습니까?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장도 같은 당, 의원도 같은 당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원이라는 거는 시장이 아무리 행정부에 있지만 의원은 다른 기관입니다. 잘못된 거를 발췌하고 지적을 하고 계도ㆍ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때는…….” 저는 참 이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아니, 저희가 박 시장 있을 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리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변인께서 나름대로 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또 대변인이면 차기에 큰 정치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시장님도 더욱더 큰 정치 하실 거면 통 크게 대국적으로 포용도 좀 하고, 우리가 정쟁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정쟁하는 모습으로 자꾸 비쳐져서 저는 좋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천만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뭘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시장님의 최측근으로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역대 대변인 중에서 아마 제일 힘 있는 대변인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할 건 감안하고 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누차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 보도자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변인한테 있고요.
그리고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정 단체를 다시 비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저도 역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고, 경만선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주체로서, 시장도 대의민주주의 주체로서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정상화돼서 오히려 협치, 시민 이런 부분이 더 이번 기회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적절한 데 적재적소에 돈이 쓰여서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수립해 주고 하시면 더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광고 중단과 관련돼서 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할 때도 우리는 잘 모르겠다, 대변인 감사할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아까도 제가 모니터로 봤는데 누가 어떻게 한겨레신문 광고 중단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 대변인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파악이 안 된다, 아니 이걸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대변인 이창근 현재까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에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이 돼 있는데…….
●신원철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이 된다면 어느 부처의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홍보가 있고 어떤 게 있다고 다 된다면 저희들이 왜 설명을 어쨌든 따로 찾아뵙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의 단위사업만 하더라도 몇 천 개, 몇 만 개가 됩니다, 프로그램 단위가.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며칠 전에 주진우 라이브에도 나왔고 지켜보면 안다 나중에 보자, 저는 이게 긍정도 부정도 안 했는데 이렇게 피해갈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신문에 난 광고 중단은 거짓이에요? 이건 팩트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참 지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파악하는 거 하루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전화 몇 통 해 보고 이 전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경위에서 어느 부서가 그러면 이 한겨레신문 관련된 예산을 깎기로 했는지.
저는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깎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연히 기사까지 나왔으면 저는 팩트라고 보는데, 며칠 만에 충분히 이게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걸 누가, 아니 여기 있는 위원 모두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이걸 못 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후자예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신원철 위원 하여튼 그때 분명히 확인해 보겠다고 지난 2차 때도 얘기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신원철 위원 그런데 오늘도 와서는 파악이 안 된다, 저는 이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광고 중단과 관련돼서 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할 때도 우리는 잘 모르겠다, 대변인 감사할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아까도 제가 모니터로 봤는데 누가 어떻게 한겨레신문 광고 중단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 대변인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파악이 안 된다, 아니 이걸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대변인 이창근 현재까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에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이 돼 있는데…….
●신원철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이 된다면 어느 부처의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홍보가 있고 어떤 게 있다고 다 된다면 저희들이 왜 설명을 어쨌든 따로 찾아뵙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의 단위사업만 하더라도 몇 천 개, 몇 만 개가 됩니다, 프로그램 단위가.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며칠 전에 주진우 라이브에도 나왔고 지켜보면 안다 나중에 보자, 저는 이게 긍정도 부정도 안 했는데 이렇게 피해갈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신문에 난 광고 중단은 거짓이에요? 이건 팩트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참 지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파악하는 거 하루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전화 몇 통 해 보고 이 전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경위에서 어느 부서가 그러면 이 한겨레신문 관련된 예산을 깎기로 했는지.
저는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깎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연히 기사까지 나왔으면 저는 팩트라고 보는데, 며칠 만에 충분히 이게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걸 누가, 아니 여기 있는 위원 모두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이걸 못 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후자예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신원철 위원 하여튼 그때 분명히 확인해 보겠다고 지난 2차 때도 얘기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신원철 위원 그런데 오늘도 와서는 파악이 안 된다, 저는 이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만약에 저희 위원이 그거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 중에 그거를 확인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대변인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이 넓은 겁니까? 지금 어느 부서가 됐다는 거를 아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부서를 얘기하면 나중에 또 문제를 삼을지도 몰라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안 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게 무슨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광고비 전체를 모른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저희한테 광고에 대해서 이러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든가 이렇게 의견이 서로 가는 거지 그걸 자꾸만 숨기려고 모른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덮어집니까? 지금 그걸 우리 위원 중에 몇 분이 아는데 아는 위원들보다 우리 서울시 대변인은 그런 정보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없다면. 한번 파악하셔서, 다시 파악하셔서 주실 용의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다시 한번 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따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어느 부서를 저희가 얘기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이 됐어요. 심지어는 얼마씩 준다는 것까지도 파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신원철 위원님처럼 안 가르쳐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인실하고 이렇게 불신임을 조성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만약에 저희 위원이 그거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 중에 그거를 확인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대변인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이 넓은 겁니까? 지금 어느 부서가 됐다는 거를 아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부서를 얘기하면 나중에 또 문제를 삼을지도 몰라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안 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게 무슨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광고비 전체를 모른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저희한테 광고에 대해서 이러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든가 이렇게 의견이 서로 가는 거지 그걸 자꾸만 숨기려고 모른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덮어집니까? 지금 그걸 우리 위원 중에 몇 분이 아는데 아는 위원들보다 우리 서울시 대변인은 그런 정보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없다면. 한번 파악하셔서, 다시 파악하셔서 주실 용의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다시 한번 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따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어느 부서를 저희가 얘기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이 됐어요. 심지어는 얼마씩 준다는 것까지도 파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신원철 위원님처럼 안 가르쳐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인실하고 이렇게 불신임을 조성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오한아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가장 많이 하셔야 하는 일이 사실은 팩트 체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대변인이 설마 광고로 이렇게 쪼잔하게 광고를 주네 마네 이런 걸로 기사가 나오고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기사가 저는 잘못됐으면 오보의 팩트 체크를 빨리 하셔서 도대체 5,000만 원의 기준은 뭐며, 그리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실제로 대변인께서 이 기사에는 내부 분위기상 현재 상황에서 한겨레에 광고와 협력사업 이런 걸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워딩을 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만 놓고 보면 최근에 무슨 기사가 났느냐 하면 20대 청년이 아버지가 굉장히 편찮으셔서 그 생활고에 못 이겨서 아버지를 방치해서 돌아가시게끔 한 사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특정 언론사에서 아버지를 방치해서 마치 살인의 의도가 있어 이렇게 했다 해서 밑에 댓글에 정말 천하에 세상에 없는 죽일 놈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떤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청년이 겪어야 했던 세월을 다 기사로 썼어요. 그 이후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실만 본 것과 전체의 진실은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내신 그 보도자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속기록의 일부를 굉장히 입맛에 맞는 내용만, 저는 소위 악마의 편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악마의 편집 때문에 TV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이면의 진실은 어디로 가고 그 부분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그 부분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곧 진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분자화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논리의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특정 단체가 잘못했다 이렇게 논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왜곡보도를 정정하시고 저는 정당한 언론관, 뭔가 정말 정의로운 언론관을 가지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길들이기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우려를 반드시 좀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춘례 위원님.
우리 대변인실에서 가장 많이 하셔야 하는 일이 사실은 팩트 체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대변인이 설마 광고로 이렇게 쪼잔하게 광고를 주네 마네 이런 걸로 기사가 나오고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기사가 저는 잘못됐으면 오보의 팩트 체크를 빨리 하셔서 도대체 5,000만 원의 기준은 뭐며, 그리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실제로 대변인께서 이 기사에는 내부 분위기상 현재 상황에서 한겨레에 광고와 협력사업 이런 걸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워딩을 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만 놓고 보면 최근에 무슨 기사가 났느냐 하면 20대 청년이 아버지가 굉장히 편찮으셔서 그 생활고에 못 이겨서 아버지를 방치해서 돌아가시게끔 한 사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특정 언론사에서 아버지를 방치해서 마치 살인의 의도가 있어 이렇게 했다 해서 밑에 댓글에 정말 천하에 세상에 없는 죽일 놈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떤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청년이 겪어야 했던 세월을 다 기사로 썼어요. 그 이후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실만 본 것과 전체의 진실은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내신 그 보도자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속기록의 일부를 굉장히 입맛에 맞는 내용만, 저는 소위 악마의 편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악마의 편집 때문에 TV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이면의 진실은 어디로 가고 그 부분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그 부분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곧 진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분자화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논리의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특정 단체가 잘못했다 이렇게 논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왜곡보도를 정정하시고 저는 정당한 언론관, 뭔가 정말 정의로운 언론관을 가지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길들이기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우려를 반드시 좀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서울시 공무원 18만 5,000…….
●위원장 황규복 1만 8,000…….
●김춘례 위원 1만 8,561명이 있다 그러는데 현재도 대변인 뒤에는 지금 몇 분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봤을 때 저는 저분들 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얼마나 불편할 건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한가,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1만 8,000…….
●김춘례 위원 1만 8,561명이 있다 그러는데 현재도 대변인 뒤에는 지금 몇 분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봤을 때 저는 저분들 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얼마나 불편할 건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한가,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변인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030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좀 할게요.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비전 2030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한 48조 6,8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 발표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3일 기자회견을 언급을 하시네요. 엊그저께도 제가 발표를 하나 했죠. 그동안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예산이 좀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저의 의지를 담은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돈 쓰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마련될 수 있는 재원이 꽤 있습니다. 중략하고, 내년만 말씀드리면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런칭되는 데 약 1조 9,000억 정도 정확하게는 1조 8,900억 원 정도가 소요예산입니다.
지금 13일 기자회견은 15일 기자회견에 발표한 서울비전 2030 예산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민간보조 또 민간위탁금을 줄이기 위한 시민단체 ATM기라는 용어를 대변인이 만드신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그 문구 브리핑문 작성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그때 브리핑하시는 그 백오피스 업무를 뒷받침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기자회견은 거의 대변인실에서 안 하고 이것은 시장님이 하셨고 언론문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그 브리핑문은 대변인실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리고 9월 16일 기자회견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 브리핑문도 대변인실에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내용은 기자회견 직전에 저희들이 언론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수령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정확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조례하고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만 지침은 내부규정으로 집행부가 수정하면 되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알고 있지요, 그렇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오 시장님은 16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가로 막는 대못이 민간위탁 지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브리핑에서. 그렇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민간위탁 지침은 어디서 수정합니까?
●대변인 이창근 민간위탁 지침도 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가능해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지요? 그러면 가능하니까 하면 돼, 그게 기조실 조직담당관 내부에서 수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서울시 바로 세우기하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못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조실 조직담당관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브리핑에서도 분명히 언급했다시피 기존의 민간위탁 지침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고용승계 요건이나 그러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요건이나 그런 게 기존 지침에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브리핑에 담아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변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대변인과 언론담당관은 서울시정을 이끄는 행정기관이지 정파적인 정치를 보좌하는 수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정치적 논란거리를 던지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님 우려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말씀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변인실에 주문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지만 아까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공무원 부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오한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공무원들, 제가 그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미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현재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 외에 현재 남아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말아주시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보도자료 부분도 제가 책임진다고 한 부분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실에서 작성했지만 제가 속기록을 안 읽어보고 보도자료를 릴레이한 것 아닙니다. 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지금은 특정 단체 편에 서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유감을 표명하고 제가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책임도 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역시 바라는 것은 위원장님 비롯해서 주문하신 부분들 대변인실이 명심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수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시민, 협치 제대로 된 단체에 제대로 집행을 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출 구조조정 이런 부분, 재정혁신, 저희가 민간위탁, 민간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한 해에 20조가 넘습니다, 약 2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식상의 문제든 절차상의 문제든 특혜성이든 문제가 있는 예산은 약 1,70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832억을 구조조정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문제시되어서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이 1조라 그래서 ATM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건 10년간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1조가?
●대변인 이창근 네, 10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그것을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변인 이창근 1,000억이고요 매년 1,000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0억 정도로 보시면…….
●위원장 황규복 전체를 다 해도 그 정도라고 분석해서 한겨레에다 냈더니 이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광고를 안 준 거잖아. 그런데 좋아, 그런 것은 좋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언론플레이 하셨는데, 또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11월 4일에 대변인 감사를 하면서 중지됐을 때 시민의 대변인인가 오 시장의 대변인인가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 언론보도가 안 나와. 그런데 이게 안 나온 이유가 10월 28일에 5,000만 원 광고료 안 주겠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다음에 이것을 언론보도를 냈는데 언론보도 하나도 안 돼, 기자들이 불안한 가봐, 내면 또 잘못될까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너무 비약이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변인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030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좀 할게요.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비전 2030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한 48조 6,8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 발표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3일 기자회견을 언급을 하시네요. 엊그저께도 제가 발표를 하나 했죠. 그동안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예산이 좀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저의 의지를 담은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돈 쓰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마련될 수 있는 재원이 꽤 있습니다. 중략하고, 내년만 말씀드리면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런칭되는 데 약 1조 9,000억 정도 정확하게는 1조 8,900억 원 정도가 소요예산입니다.
지금 13일 기자회견은 15일 기자회견에 발표한 서울비전 2030 예산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민간보조 또 민간위탁금을 줄이기 위한 시민단체 ATM기라는 용어를 대변인이 만드신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그 문구 브리핑문 작성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그때 브리핑하시는 그 백오피스 업무를 뒷받침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기자회견은 거의 대변인실에서 안 하고 이것은 시장님이 하셨고 언론문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그 브리핑문은 대변인실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리고 9월 16일 기자회견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 브리핑문도 대변인실에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내용은 기자회견 직전에 저희들이 언론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수령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정확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조례하고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만 지침은 내부규정으로 집행부가 수정하면 되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알고 있지요, 그렇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오 시장님은 16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가로 막는 대못이 민간위탁 지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브리핑에서. 그렇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민간위탁 지침은 어디서 수정합니까?
●대변인 이창근 민간위탁 지침도 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가능해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지요? 그러면 가능하니까 하면 돼, 그게 기조실 조직담당관 내부에서 수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서울시 바로 세우기하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못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조실 조직담당관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브리핑에서도 분명히 언급했다시피 기존의 민간위탁 지침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고용승계 요건이나 그러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요건이나 그런 게 기존 지침에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브리핑에 담아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변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대변인과 언론담당관은 서울시정을 이끄는 행정기관이지 정파적인 정치를 보좌하는 수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정치적 논란거리를 던지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님 우려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말씀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변인실에 주문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지만 아까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공무원 부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오한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공무원들, 제가 그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미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현재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 외에 현재 남아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말아주시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보도자료 부분도 제가 책임진다고 한 부분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실에서 작성했지만 제가 속기록을 안 읽어보고 보도자료를 릴레이한 것 아닙니다. 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지금은 특정 단체 편에 서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유감을 표명하고 제가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책임도 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역시 바라는 것은 위원장님 비롯해서 주문하신 부분들 대변인실이 명심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수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시민, 협치 제대로 된 단체에 제대로 집행을 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출 구조조정 이런 부분, 재정혁신, 저희가 민간위탁, 민간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한 해에 20조가 넘습니다, 약 2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식상의 문제든 절차상의 문제든 특혜성이든 문제가 있는 예산은 약 1,70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832억을 구조조정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문제시되어서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이 1조라 그래서 ATM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건 10년간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1조가?
●대변인 이창근 네, 10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그것을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변인 이창근 1,000억이고요 매년 1,000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0억 정도로 보시면…….
●위원장 황규복 전체를 다 해도 그 정도라고 분석해서 한겨레에다 냈더니 이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광고를 안 준 거잖아. 그런데 좋아, 그런 것은 좋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언론플레이 하셨는데, 또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11월 4일에 대변인 감사를 하면서 중지됐을 때 시민의 대변인인가 오 시장의 대변인인가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 언론보도가 안 나와. 그런데 이게 안 나온 이유가 10월 28일에 5,000만 원 광고료 안 주겠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다음에 이것을 언론보도를 냈는데 언론보도 하나도 안 돼, 기자들이 불안한 가봐, 내면 또 잘못될까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너무 비약이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경만선 위원 대변인님, 오 시장님한테 일주일에 몇 번 보고하지요?
●대변인 이창근 매일 아침에 언론 보고 때 접합니다.
●경만선 위원 매일하시지요? 몇 시에 하나요?
●대변인 이창근 시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대변인이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힘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하고 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각종 서울시 관련 보도라든지 기사 이런 것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다 스크랩해서 시장한테 별도로 보고하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도자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보고 다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들께서 내시는 보도자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은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은 다 보고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보고한다는 얘기네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다 취합되지도 않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짜 우리 대변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시장의 대변인인지 진짜 시민의 대변인인지 서울시의 대변인인지 모르겠다는 게 서울시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공격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것은 신문사나 어디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 의원들 편에 서서 한 번이라도 정정보도 해준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왜 그러느냐면 시장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의원들 것도 관심 가져서 언론 쪽에서 혹시 오보를 냈을 때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대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 언론담당 있습니다. 언론담당 있지만 대변인에서 이런 것을 다 스크랩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창근 매일 아침에 언론 보고 때 접합니다.
●경만선 위원 매일하시지요? 몇 시에 하나요?
●대변인 이창근 시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대변인이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힘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하고 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각종 서울시 관련 보도라든지 기사 이런 것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다 스크랩해서 시장한테 별도로 보고하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도자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보고 다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들께서 내시는 보도자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은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은 다 보고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보고한다는 얘기네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다 취합되지도 않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짜 우리 대변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시장의 대변인인지 진짜 시민의 대변인인지 서울시의 대변인인지 모르겠다는 게 서울시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공격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것은 신문사나 어디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 의원들 편에 서서 한 번이라도 정정보도 해준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왜 그러느냐면 시장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의원들 것도 관심 가져서 언론 쪽에서 혹시 오보를 냈을 때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대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 언론담당 있습니다. 언론담당 있지만 대변인에서 이런 것을 다 스크랩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창근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서 시정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창근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서 시정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