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10시 25분 감사개시)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규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과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과 참여시정 구현 및 대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민원 대응에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추진의 공정성, 투명성,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이므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과 참여시정 구현 및 대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민원 대응에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추진의 공정성, 투명성,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이므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장 황규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장 황규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ㆍ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민소통기획관 업무 전반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초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시민들께서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당연했던 일상은 멈추고 평온했던 민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재난의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민생경제 보호는 물론 신속한 백신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역시 서울시의 방역현안과 민생대책 등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민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기와 필요의 순간순간마다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에 들어섰지만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시국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고견은 시민소통기획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윤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 및 일반현황입니다.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고 출연기관으로 120다산콜재단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있습니다. 인력은 9월 30일 기준 정원 168명에 현원 160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8억 원이며 9월 30일 기준 집행액 673억으로 집행률은 66.1%입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의 주요 이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으로 선거 및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지연되었던 일부 사업을 보완하여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경우 총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은 18억 6,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초청 연수 사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어 연도 말 최종 78% 정도의 집행률이 예상됩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통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주요 시정정보를 시민 접점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4만여 면의 인쇄매체와 3만여 개의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각종 코로나19 대응 캠페인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청년월세 지원을 위한 시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정책 실 수혜층에 대한 노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광고를 하는 등 정책별로 최적화된 매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 및 확산입니다.
신문ㆍ잡지 및 TVㆍ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시민 안전, 복지, 교육 등 주요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 외에 TV정보 프로그램과 퀴즈ㆍ예능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시정정보를 쉽고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주도형 시정구현을 위해 시정 여론조사, 홍보대사, 마을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현안 정기조사 등 16건을 추진하였고 55개의 마을미디어 단체를 선발하여 1,992건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홍보대사 위촉 및 홍보대사들과 함께하는 청춘멘토링 콘서트, 민생분야 명예시장 선출 등 금년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청 운영 및 권역별시민청 확산 추진입니다.
2월부터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시, 대관 중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총 229일 운영에 9만 9,176명이 시민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귀 기울여 오프라인 행사는 소규모로 개편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비대면 시민소통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수요에 부합하는 시민청 공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운영중인 시민청의 일부 공간을 비대면 면접실과 영상스튜디오 등을 갖춘 청년활력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시민청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유튜브 그다음에 SNS 등 소셜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8억이며 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튜브 채널 분석을 토대로 시정에 관심이 높은 3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알려줌서울 프로그램과 공무원다큐 서울멘터리를 신설하였고 VR영상과 드론영상 등으로 10~20대 구독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해치TV의 경우 신생채널로 아직은 채널 인지도가 낮지만 채널 충성도가 높아 향후 채널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 대표 블로그의 경우 콘텐츠 발행 수는 732건이며 일평균 방문자 수는 1만 655명으로 작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만족도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시 대표 소통창구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내 ‘손안에 서울’ 운영 강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일평균 11만 8,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웹사이트 구축 운영을 통해 코로나 관련 정보, 주요사업 수시 안내 등 시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은 뉴스 중 시민 관심사가 높은 콘텐츠를 모아 83만 명의 구독자에게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쪽 시민참여 및 민간협력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집행률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민기자는 1,997건의 뉴스를 발행하였는데 ‘내 손안에 서울’ 전체 뉴스 중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의 경우 네이버ㆍ다음ㆍ구글ㆍ카카오톡의 매체 특성과 홍보 목적을 고려하여 주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제휴를 통해 비예산으로 안전 및 생활 정보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정 종합 월간지인 ‘서울사랑’은 올해 전년 대비 2만 부 축소한 4만 부를 발행하였으며 전통 있는 잡지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과 콘텐츠로 잡지의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친구서울’ 역시 매년 변경되는 학령인구 수를 반영해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5쪽, 서울시 해외 홍보ㆍ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글로벌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우수 정책을 홍보ㆍ마케팅함으로써 서울에 대한 호감도를 확산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과 관광ㆍ뷰티 도시 서울을 소개하는 서울 홍보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였고 이 방송은 아시아권 19개국 ‘히스토리 채널’을 통해 3,950만 가구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모스크바와 중국 선전 도시 프로모션이 코로나 장기화로 불가능하게 되어 서울영상 확산, 뷰티도시 서울 브랜드 개발, 서울 홍보 글로벌 캘린더 제작 및 친선ㆍ우호도시 배부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 예정이고 마카오 광고대회는 랜선 프로모션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11월 24일 예정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은 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웬, IMD 국가경쟁력센터장인 아르투로 브리스 등 국내 연사 섭외가 완료되었고 발제 내용에 대한 자료 취합 및 사전 홍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및 SNS 채널, 영어 뉴스방송, 해외언론 등을 통해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외국어 홈페이지는 5개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200만 명의 방문자 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SNS는 8개 채널을 운영 중이며 팔로어가 332만 명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나 도시정보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사회 위상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중앙정부나 해외 도시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 진출시키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도시 4건, 교통 6건, 철도물류 6건 등 총 20건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1월에는 서울-리마 스마트시티 협력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우수정책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울정책 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교통, 도시 활성화, 주택 등 4개 분야에서 총 13개의 강의 영상을 추가 제작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상징물 마케팅을 통해 서울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치 등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마케팅 판로를 지원하는 서울브랜드 파트너스 사업에는 20개 기업과 2개 대학생 팀이 선정되어 상품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상품이 팝업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되도록 판로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세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도시위상 제고입니다.
33쪽, 해외도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컨퍼런스 국제기구 웨비나 참여 등 비대면 중심의 도시외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행사로 9월 ‘서울-중국의 날’, 6월 ‘서울-모스크바 친선결연 30주년 기념’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었고, 도시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6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와 9월 ‘2021 U20 시장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10월 초에 있었던 온라인 세계도시문화 축제는 주한대사관 및 해외도시 51개국이 개막식에 참여한 가운데 열흘간 성황리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도시외교를 추진하고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해외도시와의 직접 교류를 대신하여 국제기구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23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10개 기구에서 의장, 부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협력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웨비나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시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회의 참석 및 관심 사항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사무 공간 및 임대료,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4개 국제기구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시티넷,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에 대한 서울시 지원 국제기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정ㆍ인력 구조 개선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구별로 자체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입니다. 이 위원회는 서울-베이징 간 현안 공동협력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양 도시 간 교류 채널입니다. 지난 8년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경제통상ㆍ문화관광, 청년교류, 환경, 교통 등의 영역에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문제 해결과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월 제4차 회의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며 교통, 창업, 바이오, AI 산업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41쪽, 민원응대 품질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 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용역 준공금, 12월 서비스평가 시상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민원응대 역량 교육은 총 13회,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은 전화점검 320개 부서, 방문점검 42개 부서를 통해 9월에 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42쪽 응답소 기능개선 및 분석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응답소에 접수되는 민원은 일평균 6,300여 건이며, 매년 20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응답소 기능개선은 홈페이지 시민편의 제공과 처리시스템의 업무 효율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민원분석시스템 기능이 더욱 고도화되면 유사민원 추천이라든지 민원처리 알림 선별 수신 등 좀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방문민원을 위한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9월 기준 열린민원실 접수ㆍ처리 안건은 4만 5,000여 건이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1만 7,000여 건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은 야간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은 부서 조정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항 47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홍보는 안전방역 홍보와 백신접종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핼러윈데이 방역수칙 및 선제검사 독려 캠페인을 최근까지 실시하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과도한 공포감과 규제는 줄이되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백신접종 관련 대시민 소통은 백신접종 안내 전담 페이지 운영 및 응답소 내에 백신접종 전문상담 창고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화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안내와 성과는 해외에서도 알 수 있도록 외국어 매체를 통해 확산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서울의 방역정책 공유를 통해 안전도시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부터 59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윤종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시민들께서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당연했던 일상은 멈추고 평온했던 민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재난의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민생경제 보호는 물론 신속한 백신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역시 서울시의 방역현안과 민생대책 등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민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기와 필요의 순간순간마다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에 들어섰지만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시국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고견은 시민소통기획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윤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 및 일반현황입니다.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고 출연기관으로 120다산콜재단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있습니다. 인력은 9월 30일 기준 정원 168명에 현원 160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8억 원이며 9월 30일 기준 집행액 673억으로 집행률은 66.1%입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의 주요 이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으로 선거 및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지연되었던 일부 사업을 보완하여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경우 총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은 18억 6,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초청 연수 사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어 연도 말 최종 78% 정도의 집행률이 예상됩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통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주요 시정정보를 시민 접점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4만여 면의 인쇄매체와 3만여 개의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각종 코로나19 대응 캠페인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청년월세 지원을 위한 시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정책 실 수혜층에 대한 노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광고를 하는 등 정책별로 최적화된 매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 및 확산입니다.
신문ㆍ잡지 및 TVㆍ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시민 안전, 복지, 교육 등 주요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 외에 TV정보 프로그램과 퀴즈ㆍ예능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시정정보를 쉽고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주도형 시정구현을 위해 시정 여론조사, 홍보대사, 마을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현안 정기조사 등 16건을 추진하였고 55개의 마을미디어 단체를 선발하여 1,992건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홍보대사 위촉 및 홍보대사들과 함께하는 청춘멘토링 콘서트, 민생분야 명예시장 선출 등 금년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청 운영 및 권역별시민청 확산 추진입니다.
2월부터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시, 대관 중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총 229일 운영에 9만 9,176명이 시민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귀 기울여 오프라인 행사는 소규모로 개편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비대면 시민소통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수요에 부합하는 시민청 공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운영중인 시민청의 일부 공간을 비대면 면접실과 영상스튜디오 등을 갖춘 청년활력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시민청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유튜브 그다음에 SNS 등 소셜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8억이며 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튜브 채널 분석을 토대로 시정에 관심이 높은 3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알려줌서울 프로그램과 공무원다큐 서울멘터리를 신설하였고 VR영상과 드론영상 등으로 10~20대 구독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해치TV의 경우 신생채널로 아직은 채널 인지도가 낮지만 채널 충성도가 높아 향후 채널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 대표 블로그의 경우 콘텐츠 발행 수는 732건이며 일평균 방문자 수는 1만 655명으로 작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만족도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시 대표 소통창구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내 ‘손안에 서울’ 운영 강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일평균 11만 8,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웹사이트 구축 운영을 통해 코로나 관련 정보, 주요사업 수시 안내 등 시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은 뉴스 중 시민 관심사가 높은 콘텐츠를 모아 83만 명의 구독자에게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쪽 시민참여 및 민간협력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집행률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민기자는 1,997건의 뉴스를 발행하였는데 ‘내 손안에 서울’ 전체 뉴스 중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의 경우 네이버ㆍ다음ㆍ구글ㆍ카카오톡의 매체 특성과 홍보 목적을 고려하여 주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제휴를 통해 비예산으로 안전 및 생활 정보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정 종합 월간지인 ‘서울사랑’은 올해 전년 대비 2만 부 축소한 4만 부를 발행하였으며 전통 있는 잡지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과 콘텐츠로 잡지의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친구서울’ 역시 매년 변경되는 학령인구 수를 반영해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5쪽, 서울시 해외 홍보ㆍ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글로벌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우수 정책을 홍보ㆍ마케팅함으로써 서울에 대한 호감도를 확산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과 관광ㆍ뷰티 도시 서울을 소개하는 서울 홍보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였고 이 방송은 아시아권 19개국 ‘히스토리 채널’을 통해 3,950만 가구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모스크바와 중국 선전 도시 프로모션이 코로나 장기화로 불가능하게 되어 서울영상 확산, 뷰티도시 서울 브랜드 개발, 서울 홍보 글로벌 캘린더 제작 및 친선ㆍ우호도시 배부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 예정이고 마카오 광고대회는 랜선 프로모션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11월 24일 예정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은 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웬, IMD 국가경쟁력센터장인 아르투로 브리스 등 국내 연사 섭외가 완료되었고 발제 내용에 대한 자료 취합 및 사전 홍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및 SNS 채널, 영어 뉴스방송, 해외언론 등을 통해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외국어 홈페이지는 5개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200만 명의 방문자 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SNS는 8개 채널을 운영 중이며 팔로어가 332만 명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나 도시정보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사회 위상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중앙정부나 해외 도시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 진출시키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도시 4건, 교통 6건, 철도물류 6건 등 총 20건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1월에는 서울-리마 스마트시티 협력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우수정책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울정책 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교통, 도시 활성화, 주택 등 4개 분야에서 총 13개의 강의 영상을 추가 제작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상징물 마케팅을 통해 서울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치 등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마케팅 판로를 지원하는 서울브랜드 파트너스 사업에는 20개 기업과 2개 대학생 팀이 선정되어 상품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상품이 팝업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되도록 판로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세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도시위상 제고입니다.
33쪽, 해외도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컨퍼런스 국제기구 웨비나 참여 등 비대면 중심의 도시외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행사로 9월 ‘서울-중국의 날’, 6월 ‘서울-모스크바 친선결연 30주년 기념’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었고, 도시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6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와 9월 ‘2021 U20 시장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10월 초에 있었던 온라인 세계도시문화 축제는 주한대사관 및 해외도시 51개국이 개막식에 참여한 가운데 열흘간 성황리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도시외교를 추진하고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해외도시와의 직접 교류를 대신하여 국제기구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23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10개 기구에서 의장, 부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협력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웨비나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시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회의 참석 및 관심 사항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사무 공간 및 임대료,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4개 국제기구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시티넷,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에 대한 서울시 지원 국제기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정ㆍ인력 구조 개선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구별로 자체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입니다. 이 위원회는 서울-베이징 간 현안 공동협력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양 도시 간 교류 채널입니다. 지난 8년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경제통상ㆍ문화관광, 청년교류, 환경, 교통 등의 영역에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문제 해결과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월 제4차 회의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며 교통, 창업, 바이오, AI 산업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41쪽, 민원응대 품질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 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용역 준공금, 12월 서비스평가 시상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민원응대 역량 교육은 총 13회,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은 전화점검 320개 부서, 방문점검 42개 부서를 통해 9월에 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42쪽 응답소 기능개선 및 분석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응답소에 접수되는 민원은 일평균 6,300여 건이며, 매년 20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응답소 기능개선은 홈페이지 시민편의 제공과 처리시스템의 업무 효율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민원분석시스템 기능이 더욱 고도화되면 유사민원 추천이라든지 민원처리 알림 선별 수신 등 좀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방문민원을 위한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9월 기준 열린민원실 접수ㆍ처리 안건은 4만 5,000여 건이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1만 7,000여 건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은 야간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은 부서 조정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항 47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홍보는 안전방역 홍보와 백신접종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핼러윈데이 방역수칙 및 선제검사 독려 캠페인을 최근까지 실시하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과도한 공포감과 규제는 줄이되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백신접종 관련 대시민 소통은 백신접종 안내 전담 페이지 운영 및 응답소 내에 백신접종 전문상담 창고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화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안내와 성과는 해외에서도 알 수 있도록 외국어 매체를 통해 확산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서울의 방역정책 공유를 통해 안전도시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부터 59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윤종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과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입니다.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고,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0다산콜재단은 9월 6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화상담 연결불가율 및 대기시간 제로화를 목표로 이러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 개편,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 재배치 그리고 전화 인입양 변화 대응에 적절한 상담자들의 탄력적 투입을 위한 다양한 기간제 계약직 인력풀 구축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콜센터 조기 구축 등 다산콜 버전2.0 달성을 위한 혁신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의 당면과제는 첫째 시민 입장에서는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 둘째 120 상담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대응 정보와 시ㆍ구청 민원담당자 변경 등 상담 정보의 실시간 현행화 문제입니다. 이에 연결 지연 및 정보 현행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정보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즉각 반영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20다산콜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구석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심상원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120다산콜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8쪽 상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현재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전화상담은 약 1만 2,000여 건이고 챗봇, 스마트불편신고 앱, 문자 등 비전화상담은 8,000여 건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응대율은 2021년 평균 80.7%입니다.
11쪽, 9월 30일 현재 기준 재단의 예산집행액은 165억 원으로 집행률은 64.5%이고, 연말까지 집행률 95% 이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15쪽은 시장님 주재의 26개 투출기관 경영혁신보고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혁신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120의 최종 경영목표는 대기시간 및 연결불가율 제로화, 전화상담 응대율 및 상담만족도 100%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인력 운영과 업무방식을 혁신하는 추진 전략으로 신속한 연결, 정확한 답변, 친절한 상담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백신접종 등으로 인해 취임 직전인 7월 73%로 크게 떨어졌던 월평균 응대율은 동기부여 프로그램 진행 등 성과관리와 이사장의 전 상담사 그룹별면담 15차례 진행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으로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6% 높은 78.5%까지 향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연평균 응대율 86.9%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90%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해 콜센터 경력자 출신 휴직자 대체인력을 취약시간대에 배치하고 있고, 주 12시간 이내의 초단시간근로자 30명을 채용하여 프라임 시간대 코로나 상담에 투입할 계획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인공지능 콜센터를 2023년까지 조기에 구축하여 대기시간 제로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9쪽 코로나 상담 운영체계를 보고드립니다.
저는 취임 후 모든 상담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면담을 이달 말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전 간부 대상으로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이사장인 제가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사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정보 현행화 문제로서 특히 수시로 변경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하여 사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민들 항의와 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유 소통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12개의 지자체 120과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 특히 자치구의 민원담당자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운영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인바, 120의 업무영역 밖에 있는 재단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겪고 있는 상담사들의 고초와 상담 능률의 저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쪽입니다.
재단은 프라임시간대와 취약시간대 연결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평일과 휴일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희망근무일선택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휴직자 대체연력뱅크를 확대하여 인력이 부족한 주말 필수근무제를 편성하였고 코로나 상담에 투입될 초단시간근로자 30명을 채용하여 11월 10일부터 교육 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50플러스 시니어상담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담사 인력풀을 인입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사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복무지침 개정 등의 노력으로 병가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여 병가사용 일수가 58% 감소하였고 정량평가 기준 개선, 정성평가 도입 등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원칙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평정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데 이러한 혁신안 추진에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수용성이 중요하므로 전 직원 설명회 등 이사장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노력을 통해 내년부터 새로운 근무평정 제도를 적용하여 연 19만 건 이상 응대량 증가를 달성함으로써 응대율 향상에 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24쪽을 봐주십시오.
코로나로 폭증한 총 인입량을 소화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문제를 정규직상담사 증원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상담의 도입과 상담민원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단순 민원상담을 자동화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연결불가율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함으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콜센터를 조기에 구축하여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에서 고효율 스마트정보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ISP, 즉 정보화추진전략 수행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8쪽입니다.
상담품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내부에서 선발하는 방안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며 상담품질 만족도조사와 코칭으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시행 중입니다.
29쪽 상담 지식정보 현행화에 대해서는 앞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보고와 같은 내용이며, 30쪽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10월 착수보고 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4,600종의 민원분류 체계를 분석하여 단순반복민원은 챗봇 상담서비스로 개발하여 현재 400여 종에서 2,000종까지 확대함으로써 전화상담 수요를 대폭 흡수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재단은 상담사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 회복을 위해 마음 검진, 힐링 프로그램, 사이버대학 협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담업무 과중과 악강성 민원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의 만성적 업무피로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상담사들의 오랜 숙원인 근무환경 개선인바 부족한 회의, 교육, 휴식 공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노후한 시설, 리모델링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신청사를 마련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당장 실행가능한 과도적 조치로 재택근무자를 16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 청사의 업무공간을 재배치하여 특히 듀얼모니터를 17인치에서 24인치로 바꾸는 데 필요한 상담사책상을 기존 120㎝에서 140㎝로 넓히고 개인사물함을 설치하는 등 업무피로도는 줄이고 업무생산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신청사 확보 때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120상담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0은 작년 초부터 코로나전담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전용 상담코드 0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화문의 폭증에 따른 상담사들의 누적된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콜센터는 코로나업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상담사 1인당 40만 원의 포상금과 3일간의 포상휴가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가뜩이나 지쳐 있는 다산콜 상담사들의 사기저하에 상대적으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감정노동수당과 직급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총인건비 관리규정상 불가하므로 정부콜센터 110에 작년부터 도입한 상담사 1인당 월 5만 원의 민원수당과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월 5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현재 시 주무부서와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120재단 상담사들의 상대적 사기저하 문제는 서울시 26개 투자ㆍ출연기관 평균임금 비교표에서 드러나듯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20상담사들은 사명감, 책임감 등 공직윤리와 복무기강은 시 산하기관 직원의 신분상 의무를 지키면서 급여와 처우는 여타 시 산하기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특히 일반콜센터는 업무범위가 정형화된 단순반복적 상담이지만 120다산콜 업무는 서울시 25개 구청, 산하기관 등에 광범위하고도 전문적인 행정민원을 상담하는 고도의 숙련된 정신노동이라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바라고 있는 현실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안은 상담사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입니다. 제가 업무추진을 해보니까 상담사들의 실적향상을 위해서는 성과보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2,000만 원에 불과한 프로모션 예산으로는 고성과자들의 동기부여 관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중위성과자들을 고성과자로 끌어올리고 저성과자들에 대한 성과향상을 독려하려면 프로모션 예산을 최소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에는 너무나 결정적 방안이오니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이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120다산콜재단은 그간 축적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시민들의 전화연결 불가율을 제로화시키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100% 달성하기 위한 제반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다시 뛰는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이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이 없습니다.
질의답변은…….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네, 노승재 위원님.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고,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0다산콜재단은 9월 6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화상담 연결불가율 및 대기시간 제로화를 목표로 이러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 개편,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 재배치 그리고 전화 인입양 변화 대응에 적절한 상담자들의 탄력적 투입을 위한 다양한 기간제 계약직 인력풀 구축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콜센터 조기 구축 등 다산콜 버전2.0 달성을 위한 혁신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의 당면과제는 첫째 시민 입장에서는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 둘째 120 상담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대응 정보와 시ㆍ구청 민원담당자 변경 등 상담 정보의 실시간 현행화 문제입니다. 이에 연결 지연 및 정보 현행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정보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즉각 반영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20다산콜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구석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심상원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120다산콜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8쪽 상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현재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전화상담은 약 1만 2,000여 건이고 챗봇, 스마트불편신고 앱, 문자 등 비전화상담은 8,000여 건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응대율은 2021년 평균 80.7%입니다.
11쪽, 9월 30일 현재 기준 재단의 예산집행액은 165억 원으로 집행률은 64.5%이고, 연말까지 집행률 95% 이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15쪽은 시장님 주재의 26개 투출기관 경영혁신보고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혁신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120의 최종 경영목표는 대기시간 및 연결불가율 제로화, 전화상담 응대율 및 상담만족도 100%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인력 운영과 업무방식을 혁신하는 추진 전략으로 신속한 연결, 정확한 답변, 친절한 상담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백신접종 등으로 인해 취임 직전인 7월 73%로 크게 떨어졌던 월평균 응대율은 동기부여 프로그램 진행 등 성과관리와 이사장의 전 상담사 그룹별면담 15차례 진행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으로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6% 높은 78.5%까지 향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연평균 응대율 86.9%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90%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해 콜센터 경력자 출신 휴직자 대체인력을 취약시간대에 배치하고 있고, 주 12시간 이내의 초단시간근로자 30명을 채용하여 프라임 시간대 코로나 상담에 투입할 계획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인공지능 콜센터를 2023년까지 조기에 구축하여 대기시간 제로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9쪽 코로나 상담 운영체계를 보고드립니다.
저는 취임 후 모든 상담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면담을 이달 말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전 간부 대상으로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이사장인 제가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사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정보 현행화 문제로서 특히 수시로 변경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하여 사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민들 항의와 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유 소통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12개의 지자체 120과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 특히 자치구의 민원담당자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운영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인바, 120의 업무영역 밖에 있는 재단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겪고 있는 상담사들의 고초와 상담 능률의 저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쪽입니다.
재단은 프라임시간대와 취약시간대 연결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평일과 휴일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희망근무일선택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휴직자 대체연력뱅크를 확대하여 인력이 부족한 주말 필수근무제를 편성하였고 코로나 상담에 투입될 초단시간근로자 30명을 채용하여 11월 10일부터 교육 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50플러스 시니어상담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담사 인력풀을 인입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사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복무지침 개정 등의 노력으로 병가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여 병가사용 일수가 58% 감소하였고 정량평가 기준 개선, 정성평가 도입 등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원칙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평정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데 이러한 혁신안 추진에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수용성이 중요하므로 전 직원 설명회 등 이사장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노력을 통해 내년부터 새로운 근무평정 제도를 적용하여 연 19만 건 이상 응대량 증가를 달성함으로써 응대율 향상에 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24쪽을 봐주십시오.
코로나로 폭증한 총 인입량을 소화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문제를 정규직상담사 증원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상담의 도입과 상담민원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단순 민원상담을 자동화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연결불가율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함으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콜센터를 조기에 구축하여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에서 고효율 스마트정보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ISP, 즉 정보화추진전략 수행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8쪽입니다.
상담품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내부에서 선발하는 방안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며 상담품질 만족도조사와 코칭으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시행 중입니다.
29쪽 상담 지식정보 현행화에 대해서는 앞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보고와 같은 내용이며, 30쪽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10월 착수보고 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4,600종의 민원분류 체계를 분석하여 단순반복민원은 챗봇 상담서비스로 개발하여 현재 400여 종에서 2,000종까지 확대함으로써 전화상담 수요를 대폭 흡수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재단은 상담사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 회복을 위해 마음 검진, 힐링 프로그램, 사이버대학 협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담업무 과중과 악강성 민원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의 만성적 업무피로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상담사들의 오랜 숙원인 근무환경 개선인바 부족한 회의, 교육, 휴식 공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노후한 시설, 리모델링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신청사를 마련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당장 실행가능한 과도적 조치로 재택근무자를 16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 청사의 업무공간을 재배치하여 특히 듀얼모니터를 17인치에서 24인치로 바꾸는 데 필요한 상담사책상을 기존 120㎝에서 140㎝로 넓히고 개인사물함을 설치하는 등 업무피로도는 줄이고 업무생산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신청사 확보 때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120상담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0은 작년 초부터 코로나전담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전용 상담코드 0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화문의 폭증에 따른 상담사들의 누적된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콜센터는 코로나업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상담사 1인당 40만 원의 포상금과 3일간의 포상휴가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가뜩이나 지쳐 있는 다산콜 상담사들의 사기저하에 상대적으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감정노동수당과 직급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총인건비 관리규정상 불가하므로 정부콜센터 110에 작년부터 도입한 상담사 1인당 월 5만 원의 민원수당과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월 5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현재 시 주무부서와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120재단 상담사들의 상대적 사기저하 문제는 서울시 26개 투자ㆍ출연기관 평균임금 비교표에서 드러나듯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20상담사들은 사명감, 책임감 등 공직윤리와 복무기강은 시 산하기관 직원의 신분상 의무를 지키면서 급여와 처우는 여타 시 산하기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특히 일반콜센터는 업무범위가 정형화된 단순반복적 상담이지만 120다산콜 업무는 서울시 25개 구청, 산하기관 등에 광범위하고도 전문적인 행정민원을 상담하는 고도의 숙련된 정신노동이라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바라고 있는 현실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안은 상담사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입니다. 제가 업무추진을 해보니까 상담사들의 실적향상을 위해서는 성과보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2,000만 원에 불과한 프로모션 예산으로는 고성과자들의 동기부여 관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중위성과자들을 고성과자로 끌어올리고 저성과자들에 대한 성과향상을 독려하려면 프로모션 예산을 최소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에는 너무나 결정적 방안이오니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이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120다산콜재단은 그간 축적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시민들의 전화연결 불가율을 제로화시키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100% 달성하기 위한 제반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다시 뛰는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이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이 없습니다.
질의답변은…….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칸막이를 해놔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120다산콜재단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직…….
●노승재 위원 마무리가 아직 안 됐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는 15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0다산콜재단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직…….
●노승재 위원 마무리가 아직 안 됐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는 15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윤종장 기획관님 그리고 이이재 이사장님, 반갑고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관련돼서 여러 현안이 있을 텐데 어저께 티비에스 행감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봤습니다.
●신원철 위원 김종수 담당관인가요? 어저께 참석했었지요? 잘 전달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신원철 위원 주요현안 중의 하나인 티비에스 출연금 문제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52억.
●신원철 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75억이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123억이면? 한 3분의 1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123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티비에스의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60에서 2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기본경비라고 하면 방송장비 유지보수 같은 게 한 60억,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것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300억이 넘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도 안 되는 출연금을 이번에 책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 봤던 것이 2년 전에 재단 출범할 때 그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었고 방통위에 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허가심의를 받을 때 문제를 봤었습니다. 그때를 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사실 티비에스가 독립적인 방송을 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재정자립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업광고 허용이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데 상업광고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가 가장 적기라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생각도 상업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통방송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나온 위원들의 발언을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수 발언의 내용들이 서울시 출연금이 오히려 티비에스의 재정독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방통위 과장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방통위원들도 답변한 내용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상업광고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이 차라리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출연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저희와 같이 노력을 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지난 국감 때, 10월 20일로 기억하는데요. 국토위 서울시 국감 때 오세훈 시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티비에스의 지나친 편향성, 선정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나름대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티비에스가 FM방송과 관련돼서 방송발전기금도 그리고 상업광고도 지금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티비에스에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저께 이강택 대표한테도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티비에스만의 문제냐 이거죠. 최소한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독립한 지 2년도 채 안 됐어요. 지금 기획관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게 돼야죠, 물론. 그걸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불가하잖아요.
이 출연금과 관련돼서 어제 자료를 보면 7월부터 이제 협의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신원철 위원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300억 중반대였는데 쭉 조정하다가 이강택 대표 얘기는 지난 10월 25일인가요, 월요일인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금액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거죠.
저는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 티비에스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소한 300억대를 좀 웃도는 370억에서 예를 들면 330억이든 320억이든 이것은 지금 광고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손 묶어놓고 밥 먹어라, 발 묶어놓고 뜀박질해라, 그렇게밖에 제가 해석이 안 돼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원철 위원 네, 시간이 제약적이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티비에스 독립재단으로 출범을 할 때 이미 그때 상업광고와 재정 독립성 이야기는 나왔고요. 어제 이강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2년 후부터는 상업광고 허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원철 위원 2년 유예기간을 두고, 허가조건으로 해서 2년 유예를 뒀는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2년이 이제 내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은 그때 그 분위기로 봐서 상업광고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따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의 노력을 저희들이 폄훼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어제 많은 보고를 했던 번호 앞으로 당기는 문제라든지 다른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기금이죠, 그거 확보하는 문제도 이미 다른 지역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37억 신청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eFM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인정하고라도 사실 저희들이 이 출연금을 조금씩조금씩 삭감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저기는 서울시 출연금이 조금씩조금씩 삭감되더라도 계속 들어오니까 더 이상 상업광고의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신원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격이 변화되면서 기존 매체들의 광고시장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거의 지금 공중파도, 그래서 중간광고 그렇게 따려고 노력한 거고 하물며 티비에스 상업광고 관련돼서도 CBS 등 여러 또 매체들의 방해도 있었고, 다 아시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최소한 그런 목적이라면 티비에스에 너희들이 이러한 고민을 더 하고 강구를 해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럼 122억을 한 번에 그렇게 내쳐야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120억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신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 처음서부터 그런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되리라고 예측이 가능했다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부서의 고민이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여기에 녹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의심이 아니라 저는 팩트라고 봐요.
기획관님이 말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다수의 위원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눈엣가시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10월 초까지는 거기 제출한 바와 같이 올해 수준에서 좀 삭감하는, 300억 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실무선에서는 왔다 갔다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7일 투자ㆍ출연기관 전 기관의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방송에서도 경영혁신보고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재정 확충에 대한 노력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사실 저희들이 이 안을 제안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 있기 전에.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출연금만 주고 재정 독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충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을 저희 실무 쪽에서 내렸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철 위원 이런 고민을 그러면 10월 그 즈음에 한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7, 8월 논의할 때서부터 그런 메시지를 줬었어야죠. 그게 합리적인 의견 타진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전부터 논의를 하는 게 맞았는데 사실 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원철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관님의 운신의 폭이 되게 좁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고, 이게 정파적인 이해관계 즉, 정치적 문제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 초선 때 친환경 무상급식 갖고 치열하게 싸울 때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문제이다.”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싸움을 할 때 자기는 보편적 복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죠. 이 예산 금액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도 안 되는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잡고 티비에스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아요. 이건 길들이기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길들여질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기획관님처럼 얘기하는 입장, 저를 위시해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입장, 그래서 공통분모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특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획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예결위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를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사실 공통분모가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티비에스의 재정 독립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신원철 위원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선출직의 정치적인 거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은 관여할 이유도 없지만 사실 교통방송 관리감독부서의 장으로서 교통방송의 재정적 독립은, 저는 사실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 교통방송과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또 교통방송의 이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정적 독립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저희들이 방통위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더라도 나머지 재정적 독립에 관한 그런 경영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원철 위원 재정적 독립을 원치 않는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처지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충격적인 요법을 써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권력이 분절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티비에스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고, 국감 때도 이런 발언을 했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기획관님이 재정 독립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상임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 심의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용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 하나만.
●위원장 황규복 네, 유용 위원님.
시민소통기획관 관련돼서 여러 현안이 있을 텐데 어저께 티비에스 행감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봤습니다.
●신원철 위원 김종수 담당관인가요? 어저께 참석했었지요? 잘 전달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신원철 위원 주요현안 중의 하나인 티비에스 출연금 문제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52억.
●신원철 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75억이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123억이면? 한 3분의 1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123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티비에스의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60에서 2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기본경비라고 하면 방송장비 유지보수 같은 게 한 60억,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것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300억이 넘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도 안 되는 출연금을 이번에 책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 봤던 것이 2년 전에 재단 출범할 때 그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었고 방통위에 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허가심의를 받을 때 문제를 봤었습니다. 그때를 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사실 티비에스가 독립적인 방송을 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재정자립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업광고 허용이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데 상업광고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가 가장 적기라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생각도 상업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통방송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나온 위원들의 발언을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수 발언의 내용들이 서울시 출연금이 오히려 티비에스의 재정독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방통위 과장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방통위원들도 답변한 내용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상업광고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이 차라리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출연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저희와 같이 노력을 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지난 국감 때, 10월 20일로 기억하는데요. 국토위 서울시 국감 때 오세훈 시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티비에스의 지나친 편향성, 선정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나름대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티비에스가 FM방송과 관련돼서 방송발전기금도 그리고 상업광고도 지금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티비에스에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저께 이강택 대표한테도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티비에스만의 문제냐 이거죠. 최소한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독립한 지 2년도 채 안 됐어요. 지금 기획관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게 돼야죠, 물론. 그걸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불가하잖아요.
이 출연금과 관련돼서 어제 자료를 보면 7월부터 이제 협의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신원철 위원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300억 중반대였는데 쭉 조정하다가 이강택 대표 얘기는 지난 10월 25일인가요, 월요일인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금액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거죠.
저는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 티비에스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소한 300억대를 좀 웃도는 370억에서 예를 들면 330억이든 320억이든 이것은 지금 광고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손 묶어놓고 밥 먹어라, 발 묶어놓고 뜀박질해라, 그렇게밖에 제가 해석이 안 돼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원철 위원 네, 시간이 제약적이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티비에스 독립재단으로 출범을 할 때 이미 그때 상업광고와 재정 독립성 이야기는 나왔고요. 어제 이강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2년 후부터는 상업광고 허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원철 위원 2년 유예기간을 두고, 허가조건으로 해서 2년 유예를 뒀는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2년이 이제 내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은 그때 그 분위기로 봐서 상업광고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따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의 노력을 저희들이 폄훼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어제 많은 보고를 했던 번호 앞으로 당기는 문제라든지 다른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기금이죠, 그거 확보하는 문제도 이미 다른 지역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37억 신청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eFM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인정하고라도 사실 저희들이 이 출연금을 조금씩조금씩 삭감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저기는 서울시 출연금이 조금씩조금씩 삭감되더라도 계속 들어오니까 더 이상 상업광고의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신원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격이 변화되면서 기존 매체들의 광고시장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거의 지금 공중파도, 그래서 중간광고 그렇게 따려고 노력한 거고 하물며 티비에스 상업광고 관련돼서도 CBS 등 여러 또 매체들의 방해도 있었고, 다 아시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최소한 그런 목적이라면 티비에스에 너희들이 이러한 고민을 더 하고 강구를 해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럼 122억을 한 번에 그렇게 내쳐야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120억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신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 처음서부터 그런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되리라고 예측이 가능했다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부서의 고민이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여기에 녹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의심이 아니라 저는 팩트라고 봐요.
기획관님이 말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다수의 위원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눈엣가시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10월 초까지는 거기 제출한 바와 같이 올해 수준에서 좀 삭감하는, 300억 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실무선에서는 왔다 갔다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7일 투자ㆍ출연기관 전 기관의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방송에서도 경영혁신보고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재정 확충에 대한 노력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사실 저희들이 이 안을 제안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 있기 전에.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출연금만 주고 재정 독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충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을 저희 실무 쪽에서 내렸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철 위원 이런 고민을 그러면 10월 그 즈음에 한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7, 8월 논의할 때서부터 그런 메시지를 줬었어야죠. 그게 합리적인 의견 타진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전부터 논의를 하는 게 맞았는데 사실 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원철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관님의 운신의 폭이 되게 좁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고, 이게 정파적인 이해관계 즉, 정치적 문제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 초선 때 친환경 무상급식 갖고 치열하게 싸울 때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문제이다.”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싸움을 할 때 자기는 보편적 복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죠. 이 예산 금액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도 안 되는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잡고 티비에스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아요. 이건 길들이기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길들여질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기획관님처럼 얘기하는 입장, 저를 위시해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입장, 그래서 공통분모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특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획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예결위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를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사실 공통분모가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티비에스의 재정 독립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신원철 위원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선출직의 정치적인 거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은 관여할 이유도 없지만 사실 교통방송 관리감독부서의 장으로서 교통방송의 재정적 독립은, 저는 사실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 교통방송과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또 교통방송의 이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정적 독립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저희들이 방통위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더라도 나머지 재정적 독립에 관한 그런 경영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원철 위원 재정적 독립을 원치 않는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처지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충격적인 요법을 써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권력이 분절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티비에스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고, 국감 때도 이런 발언을 했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기획관님이 재정 독립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상임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 심의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용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 하나만.
●위원장 황규복 네,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다산콜재단 있죠.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리보호프로그램 실행 현황, 치유프로그램 현황 있으면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위원장 황규복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유용 위원 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현원,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유용 위원 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현원,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신원철 위원님 것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위원장 황규복 지금 252억이라는 게 책정이 됐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상업광고 유치가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52억을 갖고 티비에스에서는 뭘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뭘 할 수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52억 이외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자체수입이 125억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 삭감분이 반영이 되고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도 어렵다고 친다면 총 예산금액은 252억 플러스 125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이강택 대표가 말씀하신 아나운서가 얘기하고 음악만 튼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고액 출연자라든지 다른 프로모션 방송을 하기 어려워지지만,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솔직히 다음 예산할 때 하겠지만 유예기간을 줘서 ‘너네 만약에 내년부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대 안 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경고하고 예산을 주고 일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했는데 광고 유치 할 거라는 취지하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면 티비에스미디어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강택 대표께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님이 사실 내년에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멤버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멤버분들은 상업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다. 동의하시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그런 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그분들도 어떤 계획을 약속했다가 파기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약속해 놓고도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해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252억 갖고 사업을 해라. 그럼 광고 수입해 갖고 한 120억 들어오니까 너네가 그걸 알아서 해라는 얘기고, 거기에 지금 신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행정경비가 포함이 되면 한 320 정도 드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미디어재단은 그냥 직원들 월급 받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 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신원철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요. 10월 8일 기조실에서 티비에스 출연금 통보액이 전년 대비 11.5% 감액한 332억이었어요. 기획관님 얘기대로 애당초 그렇게 충격요법을 쓸 생각은 안 했다는 증거죠, 증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게 10월 8일…….
●신원철 위원 하여튼 내가 이걸 주지시키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32억은 실무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했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월 7일 경영혁신보고회가 있어서 그 이후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신원철 위원님 것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위원장 황규복 지금 252억이라는 게 책정이 됐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상업광고 유치가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52억을 갖고 티비에스에서는 뭘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뭘 할 수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52억 이외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자체수입이 125억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 삭감분이 반영이 되고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도 어렵다고 친다면 총 예산금액은 252억 플러스 125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이강택 대표가 말씀하신 아나운서가 얘기하고 음악만 튼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고액 출연자라든지 다른 프로모션 방송을 하기 어려워지지만,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솔직히 다음 예산할 때 하겠지만 유예기간을 줘서 ‘너네 만약에 내년부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대 안 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경고하고 예산을 주고 일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했는데 광고 유치 할 거라는 취지하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면 티비에스미디어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강택 대표께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님이 사실 내년에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멤버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멤버분들은 상업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다. 동의하시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그런 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그분들도 어떤 계획을 약속했다가 파기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약속해 놓고도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해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252억 갖고 사업을 해라. 그럼 광고 수입해 갖고 한 120억 들어오니까 너네가 그걸 알아서 해라는 얘기고, 거기에 지금 신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행정경비가 포함이 되면 한 320 정도 드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미디어재단은 그냥 직원들 월급 받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 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신원철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요. 10월 8일 기조실에서 티비에스 출연금 통보액이 전년 대비 11.5% 감액한 332억이었어요. 기획관님 얘기대로 애당초 그렇게 충격요법을 쓸 생각은 안 했다는 증거죠, 증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게 10월 8일…….
●신원철 위원 하여튼 내가 이걸 주지시키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32억은 실무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했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월 7일 경영혁신보고회가 있어서 그 이후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원철 위원님과 우리 황규복 위원장님이 추가 발언하시고 신원철 위원님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티비에스 예산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서울시민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게 보복성이 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복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10기 시의원들의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 하다가 분란이 일어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대화가 잘 풀리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서울시의원들은 감사권도 있고 이런 질의에 타당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라이브서울 2021년 9월 현재 유지보수금액이 7,900만 원인데 방문객 수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개설비용을 제외하고도 유지보수비용에 비해서 현저히 방문객수가 낮다고 보는데 그 사이트 11개 중에 6개 사이트 유지보수업체가 같은 업체고 그 6개 사이트 회사가 이렇게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14억, 2020년도에는 13억 이렇게 수의계약도 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시민소통기획관 라이브서울 등의 조회 수가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행감요구자료 65번을 확인해보니 매년 1억이 넘는 예산을 유지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총 방문자는 2019년도 20만, 2020년도 17만 그리고 올해는 2021년 9월 현재 6만 4,000명이에요.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이 정도면 조금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 한 편의 조회 수 수준이거든요. 요새 인기 있는 유튜브 조회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만 이하 방문객수 사이트가 11개 중 5개가 이렇게 이용자가 적은데 세금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것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요, 세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라이브서울은 조금 다른 성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라이브서울은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기자설명회랄지 아니면 현장 진행하는 라이브생중계를 하는 거랄지 해서 주로 말 그대로 라이브, 온에어 생중계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유튜브는 영상아카이브라든가 제작해서 브이로그로 올리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누적해서 보는 성격이 있지만 라이브는 현장성이 있고 생중계적 성격이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정보제공 목적이라서 이렇게 숫자가 적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보제공도 있지만 현장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연결되다 보니까 현장 접속자 수가 적으면 당연히 전체 조회자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실제 생중계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보니까 단독입찰로 인해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여러 입찰자가 입찰할 수 있도록 재입찰을 하든가 입찰조건을 수정하는 등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꼭 이 회사가 6개 정도의 특혜성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입찰조건을 수정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입찰이 단독입찰로 들어오면 유찰이 되고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지금까지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줬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단독 응찰되고 유찰되는 건 곡절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서울시 사이트, 앱 등이 전반적으로 유지비용에 비해 방문객 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유지비용도 2년 연속으로 특정업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3억, 14억 사업을 수의계약하고 2021년도는 통합 발주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11개 중에 6개 사이트를 유지보수 하고 있다는 건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엄중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9월 현재 수의계약금 총금액이 거의 60억 원이에요, 60억 원. 작은 돈 아니지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시면서 반드시 입찰조건을 수정해서라도 유찰이 되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인데 시정이 안 되고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MCN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금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시민 MCN 기반구축 사업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1인 미디어 사업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사업은 시민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총예산이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수행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은평 그쪽 어디에서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시민참여예산으로서 사실 대규모 전문화된 업체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마을과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품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이 사업 수행성과를 보고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달 말에 완성이 되고요. 12월에 그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아마 완성된 물건을 봐서 품질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확산하는 것을 같이 노력한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시민 미디어활동가 교육 및 컨설팅에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콘텐츠 제작 등 활동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먼저 시민 미디어활동가 교육 및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교육과 컨설팅 성과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자체적인 비디오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볍게는 제작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미디어센터라든지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그런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보다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했더니 그 미디어활동가들이 자기네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의 성과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그런 건데 11월, 12월에 완성이 되면 지금 정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계속 받고 있고요.
●김춘례 위원 보고받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7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 시민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8월에 끝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기본과정을 끝냈고요 9월부터는 실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서 지금 실제 그분들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기획관님, 그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일반적인 기초설명이라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시민들로부터 제보받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현재 이 시민 MCN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도 시민제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장비구입이나 대여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특별히 아직 그 부분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요. 공익제보 관련해서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그게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공익제보를 하다 보니까 감사부서인 조사담당관으로 이 내용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담당관이 아직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김춘례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익제보가 들어올 때는 뭔가에 허점이 있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왜 공익제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에 의하면 교육생들을 위한 노트북을 렌트하면서 본 사업의 이사진 5명에게 태블릿 5개를 렌트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강사도 아닌데 태블릿 5개를 렌트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렌트비도 구매비와 거의 같아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물론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태블릿을 렌트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도 아니면서 그저 사업체의 이사라는 이유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편의를 제공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영수증 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모든 것 지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중에는 불필요한 회의와 회의비 집행이 잦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본 사업의 회의 횟수와 회의비 총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모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총 사업비는 2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김춘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 중에 회의비 집행과 본 사업의 회의 횟수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응모하신 분에게 제출하지만 예산이 나중에 쓴 항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다과류를 구입하면 반드시 카드로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점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든지, 이런 분들에게 회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하고는 실갱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춘례 위원 소통기획관님, 이 시민이 제보한 민원 내용 중에는 이분들이 몰라서 이 민원을 낸 게 아니고요. 회의비와 회의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아까 노트북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 횟수라든지 잦은 회의 횟수로 인한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콘텐츠 제작 등 활동 지원으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도 집행이 어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입니다.
●김춘례 위원 실제 이 MCN 사업을 통해서 마을미디어에 탑재된 콘텐츠의 성과와 조회 수 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현재 확인을 못 하고 있는 단계고 실적이 나오면 전체 종합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소통기획관님 답변과 과장님도 역시 모른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참여예산을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일을 하라고 준 예산인데 대신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의 예산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많은 질의도 있지만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처리로 해 버리는 것,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도 없으니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이권다툼이 일어나고 세금으로 자기들 물건을 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을 관망하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아까 말씀하셨던 태블릿PC 문제는 교육생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반드시 시정조치하시고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시민 제보와 또 위원님들이 사업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변명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도 하시고, 그렇죠? 시정도 해 나가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서울시정도 발전이 되고 서울시의원들도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이 봤을 때 얼마나 서울 행정과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하나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공익 제보 문제는 조사과에서 내용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김춘례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변명이에요.
왜, 공유를 안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안 해서 이런 게 들어왔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것을 왜 감사과 그쪽으로 자꾸 막 공을 넘기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원철 위원님과 우리 황규복 위원장님이 추가 발언하시고 신원철 위원님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티비에스 예산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서울시민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게 보복성이 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복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10기 시의원들의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 하다가 분란이 일어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대화가 잘 풀리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서울시의원들은 감사권도 있고 이런 질의에 타당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라이브서울 2021년 9월 현재 유지보수금액이 7,900만 원인데 방문객 수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개설비용을 제외하고도 유지보수비용에 비해서 현저히 방문객수가 낮다고 보는데 그 사이트 11개 중에 6개 사이트 유지보수업체가 같은 업체고 그 6개 사이트 회사가 이렇게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14억, 2020년도에는 13억 이렇게 수의계약도 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시민소통기획관 라이브서울 등의 조회 수가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행감요구자료 65번을 확인해보니 매년 1억이 넘는 예산을 유지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총 방문자는 2019년도 20만, 2020년도 17만 그리고 올해는 2021년 9월 현재 6만 4,000명이에요.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이 정도면 조금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 한 편의 조회 수 수준이거든요. 요새 인기 있는 유튜브 조회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만 이하 방문객수 사이트가 11개 중 5개가 이렇게 이용자가 적은데 세금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것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요, 세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라이브서울은 조금 다른 성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라이브서울은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기자설명회랄지 아니면 현장 진행하는 라이브생중계를 하는 거랄지 해서 주로 말 그대로 라이브, 온에어 생중계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유튜브는 영상아카이브라든가 제작해서 브이로그로 올리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누적해서 보는 성격이 있지만 라이브는 현장성이 있고 생중계적 성격이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정보제공 목적이라서 이렇게 숫자가 적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보제공도 있지만 현장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연결되다 보니까 현장 접속자 수가 적으면 당연히 전체 조회자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실제 생중계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보니까 단독입찰로 인해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여러 입찰자가 입찰할 수 있도록 재입찰을 하든가 입찰조건을 수정하는 등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꼭 이 회사가 6개 정도의 특혜성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입찰조건을 수정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입찰이 단독입찰로 들어오면 유찰이 되고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지금까지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줬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단독 응찰되고 유찰되는 건 곡절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서울시 사이트, 앱 등이 전반적으로 유지비용에 비해 방문객 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유지비용도 2년 연속으로 특정업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3억, 14억 사업을 수의계약하고 2021년도는 통합 발주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11개 중에 6개 사이트를 유지보수 하고 있다는 건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엄중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9월 현재 수의계약금 총금액이 거의 60억 원이에요, 60억 원. 작은 돈 아니지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시면서 반드시 입찰조건을 수정해서라도 유찰이 되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인데 시정이 안 되고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MCN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금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시민 MCN 기반구축 사업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1인 미디어 사업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사업은 시민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총예산이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수행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은평 그쪽 어디에서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시민참여예산으로서 사실 대규모 전문화된 업체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마을과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품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이 사업 수행성과를 보고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달 말에 완성이 되고요. 12월에 그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아마 완성된 물건을 봐서 품질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확산하는 것을 같이 노력한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시민 미디어활동가 교육 및 컨설팅에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콘텐츠 제작 등 활동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먼저 시민 미디어활동가 교육 및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교육과 컨설팅 성과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자체적인 비디오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볍게는 제작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미디어센터라든지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그런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보다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했더니 그 미디어활동가들이 자기네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의 성과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그런 건데 11월, 12월에 완성이 되면 지금 정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계속 받고 있고요.
●김춘례 위원 보고받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7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 시민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8월에 끝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기본과정을 끝냈고요 9월부터는 실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서 지금 실제 그분들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기획관님, 그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일반적인 기초설명이라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시민들로부터 제보받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현재 이 시민 MCN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도 시민제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장비구입이나 대여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특별히 아직 그 부분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요. 공익제보 관련해서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그게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공익제보를 하다 보니까 감사부서인 조사담당관으로 이 내용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담당관이 아직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김춘례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익제보가 들어올 때는 뭔가에 허점이 있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왜 공익제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에 의하면 교육생들을 위한 노트북을 렌트하면서 본 사업의 이사진 5명에게 태블릿 5개를 렌트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강사도 아닌데 태블릿 5개를 렌트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렌트비도 구매비와 거의 같아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물론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태블릿을 렌트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도 아니면서 그저 사업체의 이사라는 이유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편의를 제공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영수증 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모든 것 지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중에는 불필요한 회의와 회의비 집행이 잦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본 사업의 회의 횟수와 회의비 총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모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총 사업비는 2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김춘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 중에 회의비 집행과 본 사업의 회의 횟수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응모하신 분에게 제출하지만 예산이 나중에 쓴 항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다과류를 구입하면 반드시 카드로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점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든지, 이런 분들에게 회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하고는 실갱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춘례 위원 소통기획관님, 이 시민이 제보한 민원 내용 중에는 이분들이 몰라서 이 민원을 낸 게 아니고요. 회의비와 회의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아까 노트북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 횟수라든지 잦은 회의 횟수로 인한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콘텐츠 제작 등 활동 지원으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도 집행이 어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입니다.
●김춘례 위원 실제 이 MCN 사업을 통해서 마을미디어에 탑재된 콘텐츠의 성과와 조회 수 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현재 확인을 못 하고 있는 단계고 실적이 나오면 전체 종합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소통기획관님 답변과 과장님도 역시 모른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참여예산을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일을 하라고 준 예산인데 대신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의 예산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많은 질의도 있지만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처리로 해 버리는 것,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도 없으니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이권다툼이 일어나고 세금으로 자기들 물건을 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을 관망하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아까 말씀하셨던 태블릿PC 문제는 교육생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반드시 시정조치하시고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시민 제보와 또 위원님들이 사업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변명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도 하시고, 그렇죠? 시정도 해 나가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서울시정도 발전이 되고 서울시의원들도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이 봤을 때 얼마나 서울 행정과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하나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공익 제보 문제는 조사과에서 내용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김춘례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변명이에요.
왜, 공유를 안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안 해서 이런 게 들어왔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것을 왜 감사과 그쪽으로 자꾸 막 공을 넘기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기획관님. 시민소통 언제 오셨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7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경만선 위원 7월 19일 자로 왔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셨죠? 8월 임시회 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소통기획관 업무보고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때 티비에스 관련 출연동의안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80억, 제 기억에 어렴풋이. 왜냐하면 그게…….
●경만선 위원 아니, 그냥 제가 묻는 얘기만 하시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99억으로…….
●경만선 위원 400억 가까이 됐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또 작년에 보면,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그렇죠? 왜 행정이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신뢰의 문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티비에스 재단화가 되면서 5개년 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2년 5개년 계획에 보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출연금이?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올해 지원한 금액은…….
●경만선 위원 옆에서 지금 자료 주잖아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79억으로 나왔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그다음에 8월에 보고했을 때는 정확하게 389억이었습니다, 400억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불과 두 달 사이에 예산안이 확 바뀌었어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징벌적 요소가 가미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징벌적 상황에 대해서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동의할 수 없죠? 동의 못 하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왜 징벌적 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하나둘씩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의 연속성은 신뢰라고 그랬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신뢰가 깨졌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은 작년 예산 심의 때 제출했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연동의안은 9월에 티비에스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의 그 금액을 확정받고자 하는 출연동의안은 아닙니다. 단지 출연금을 교통방송에다 주겠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차원에서는 그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다는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동의 받는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보고하고, 실제로는 임박해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하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만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티비에스 출연금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마 동의안과 예산안에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몇 십억 정도 차이가 좀 있었고.
●경만선 위원 보세요. 제가 6월에 오 시장하고 시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티비에스에 어떤 제재나 이런 과도한 개입은 안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혹시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자치구에 계셔가지고 보셨나요? 안 보셨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직접 라이브로는 못 봤고요. 그 뒤에 속기록을 통해서 한번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 부분은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희가 지금 출연기관 25개 중에서 왜 유독 티비에스만 이렇게 잣대를 엄중하게 대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4개 기관마다 출연금을 이렇게 36% 정도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삭감하면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 못합니다, 다 자구책 강구해라.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많은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유독 티비에스만 아직까지 우리 박 시장님이 임명하신 유일한 대표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또 거기에 보면 방송인 김어준 씨가 탐탁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8월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9월, 10월 한두 달 사이에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방송인 김어준 씨가 티비에스 공영방송 뉴스공장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이재명 지지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사람들이 혼동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지지 발언을 했나 아니면 개인 팟캐스트에서 지지 발언을 했나 혼동이 오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항의를 했겠죠, 왜 김어준을 이렇게 두냐.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출연금이 회당 200만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제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정확한 팩트고요. 그 사이에 이제는 우리 시민소통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한겨레 건입니다. 우리 ‘서울앤’ 아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서울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광고문제, 알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얼마 전에 ‘미디어오늘’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이 틀립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대한 시정 홍보ㆍ광고는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시정 종합광고에 대한 광고비 집행이 있고요. 이 부분은 한겨레든 어디든 구분 없이 대개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고, 한겨레는 다음 달도 당연히 집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오늘에서 취재했던 한겨레 ‘서울앤’ 건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실국의 정책 홍보를 위한…….
●경만선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돈이 어디서 나가죠, 광고비가?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거기에서 나온, 그 언론에서 지적된 그 광고비는 아마 실국에 있는 광고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만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에서 돈이 안 나갔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소통에 있는 광고비는 전혀 별개의 광고비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광고를 끊고 안 끊고 그건 차후 문제고요.
지금 대변인실하고 우리 시민소통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대변인실이 시민소통의 상위기관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전혀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대변인실이 거의 주도하고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시민소통이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지. 오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그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서울시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지금 이렇게 한겨레나 티비에스를 통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 티비에스도 지금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업광고 방송통신위, 아까 신원철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방통위 위원이 총 몇 명이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9명에서 12명 정도.
●경만선 위원 야당 몫으로 몇 명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야당 몫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야당 몫이요?
●경만선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인원 구성에 여당 몫, 야당 몫 다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구성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티비에스 광고를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티비에스가 자체 노력을 안 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경만선 위원 가장 노력을 해야 될 사람은 시장이 노력을 해야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장보다도 위원님, 독립기관이고 그다음에 경영은 사장의 책임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독립기관은 주인이 누굽니까? 서울시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서울시가 주인인데 그거를 뭐 티비에스 사장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티비에스 이사장은 또 뭐하는 사람이고요. 다 같이 해야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분은 오 시장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나마 하는 공익광고 우리 시에서 지금 예전보다 몇 % 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상업광고 얘기하기 전에 공익광고부터 얘기를 하면 요즘에 경기도가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영방송이 오죽하면 서울시 오 시장 들어오기 이전보다 한 20~30% 떨어졌어요. 기획관님, 20~30% 떨어졌어요.
실국에서 그만큼 뭐냐, 우리 오 시장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자꾸 공익광고도 떨어지고 있는데 상업광고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티비에스 공익광고는 정상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작년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작년보다 방송 광고비가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절반 이하로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된 겁니다.
●경만선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업의 여건도 그렇고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출연기관이고 왜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겠습니까? 이익집단이 아니에요. 티비에스나 재단이나 공사나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기 때문에 기관으로 있는 거예요. 서울 천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다들. 거기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득 내라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공사, 교통공사가 매년 몇 천 억씩 왜 적자를 보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발표 나온 게 있어요, 티비에스가 KBS처럼 해야 된다. 지금 수신료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상업광고도 못 해, 수신료도 없어. 아니, 재정으로 이거 자꾸 이렇게 그나마 주고 있는 출연금, 최소한의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 유지비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도대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지금 승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에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티비에스가. 1년 8개월 된 조직을 마치 무슨 KBS처럼 법인화된 지 50년 넘은 회사에 빗대서 얘기하는 그 기사 누가 썼습니까? 그것 누가 발언했는지?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어떤 발언 말씀하시는지…….
●경만선 위원 KBS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요, 티비에스를.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KBS를 벤치마킹했다는 표현은 기자설명회 때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해서 우리가 지금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도 안 되는데 뭔 설명을 해요. 지금 이 예산안을 가져와서 승인해달라 그러는 게 이게 정상과 비정상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기획관님이 시장한테 정확히 보고해서 이것 안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짜서 올렸습니다, 시장님께.
●경만선 위원 그러면 나는 기획관님이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관님이 짰다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저희들이 짰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제 짰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이 10월 초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업광고…….
●경만선 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부검토라 회의록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내부회의라 없지요? 그냥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티비에스 불러서 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민소통 자체적으로 짰습니까?
주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어제 제가 물어봤지요? 물어봤더니 시민소통에서 본인들이 짰다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어제 그 질문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경만선 위원 왜 제가 안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바로 어제 일도 생각 안 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글쎄요, 제가 꼭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짰던 것은 맞고요.
●경만선 위원 아이고 참…….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어제 질문요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만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다르네요. 제가 이것 하나둘씩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오후에 이 부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호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7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경만선 위원 7월 19일 자로 왔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셨죠? 8월 임시회 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소통기획관 업무보고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때 티비에스 관련 출연동의안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80억, 제 기억에 어렴풋이. 왜냐하면 그게…….
●경만선 위원 아니, 그냥 제가 묻는 얘기만 하시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99억으로…….
●경만선 위원 400억 가까이 됐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또 작년에 보면,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그렇죠? 왜 행정이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신뢰의 문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티비에스 재단화가 되면서 5개년 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2년 5개년 계획에 보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출연금이?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올해 지원한 금액은…….
●경만선 위원 옆에서 지금 자료 주잖아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79억으로 나왔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그다음에 8월에 보고했을 때는 정확하게 389억이었습니다, 400억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불과 두 달 사이에 예산안이 확 바뀌었어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징벌적 요소가 가미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징벌적 상황에 대해서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동의할 수 없죠? 동의 못 하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왜 징벌적 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하나둘씩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의 연속성은 신뢰라고 그랬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신뢰가 깨졌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은 작년 예산 심의 때 제출했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연동의안은 9월에 티비에스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의 그 금액을 확정받고자 하는 출연동의안은 아닙니다. 단지 출연금을 교통방송에다 주겠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차원에서는 그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다는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동의 받는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보고하고, 실제로는 임박해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하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만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티비에스 출연금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마 동의안과 예산안에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몇 십억 정도 차이가 좀 있었고.
●경만선 위원 보세요. 제가 6월에 오 시장하고 시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티비에스에 어떤 제재나 이런 과도한 개입은 안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혹시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자치구에 계셔가지고 보셨나요? 안 보셨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직접 라이브로는 못 봤고요. 그 뒤에 속기록을 통해서 한번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 부분은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희가 지금 출연기관 25개 중에서 왜 유독 티비에스만 이렇게 잣대를 엄중하게 대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4개 기관마다 출연금을 이렇게 36% 정도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삭감하면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 못합니다, 다 자구책 강구해라.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많은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유독 티비에스만 아직까지 우리 박 시장님이 임명하신 유일한 대표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또 거기에 보면 방송인 김어준 씨가 탐탁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8월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9월, 10월 한두 달 사이에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방송인 김어준 씨가 티비에스 공영방송 뉴스공장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이재명 지지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사람들이 혼동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지지 발언을 했나 아니면 개인 팟캐스트에서 지지 발언을 했나 혼동이 오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항의를 했겠죠, 왜 김어준을 이렇게 두냐.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출연금이 회당 200만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제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정확한 팩트고요. 그 사이에 이제는 우리 시민소통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한겨레 건입니다. 우리 ‘서울앤’ 아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서울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광고문제, 알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얼마 전에 ‘미디어오늘’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이 틀립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대한 시정 홍보ㆍ광고는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시정 종합광고에 대한 광고비 집행이 있고요. 이 부분은 한겨레든 어디든 구분 없이 대개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고, 한겨레는 다음 달도 당연히 집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오늘에서 취재했던 한겨레 ‘서울앤’ 건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실국의 정책 홍보를 위한…….
●경만선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돈이 어디서 나가죠, 광고비가?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거기에서 나온, 그 언론에서 지적된 그 광고비는 아마 실국에 있는 광고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만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에서 돈이 안 나갔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소통에 있는 광고비는 전혀 별개의 광고비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광고를 끊고 안 끊고 그건 차후 문제고요.
지금 대변인실하고 우리 시민소통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대변인실이 시민소통의 상위기관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전혀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대변인실이 거의 주도하고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시민소통이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지. 오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그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서울시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지금 이렇게 한겨레나 티비에스를 통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 티비에스도 지금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업광고 방송통신위, 아까 신원철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방통위 위원이 총 몇 명이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9명에서 12명 정도.
●경만선 위원 야당 몫으로 몇 명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야당 몫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야당 몫이요?
●경만선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인원 구성에 여당 몫, 야당 몫 다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구성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티비에스 광고를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티비에스가 자체 노력을 안 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경만선 위원 가장 노력을 해야 될 사람은 시장이 노력을 해야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장보다도 위원님, 독립기관이고 그다음에 경영은 사장의 책임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독립기관은 주인이 누굽니까? 서울시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서울시가 주인인데 그거를 뭐 티비에스 사장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티비에스 이사장은 또 뭐하는 사람이고요. 다 같이 해야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분은 오 시장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나마 하는 공익광고 우리 시에서 지금 예전보다 몇 % 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상업광고 얘기하기 전에 공익광고부터 얘기를 하면 요즘에 경기도가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영방송이 오죽하면 서울시 오 시장 들어오기 이전보다 한 20~30% 떨어졌어요. 기획관님, 20~30% 떨어졌어요.
실국에서 그만큼 뭐냐, 우리 오 시장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자꾸 공익광고도 떨어지고 있는데 상업광고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티비에스 공익광고는 정상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작년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작년보다 방송 광고비가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절반 이하로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된 겁니다.
●경만선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업의 여건도 그렇고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출연기관이고 왜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겠습니까? 이익집단이 아니에요. 티비에스나 재단이나 공사나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기 때문에 기관으로 있는 거예요. 서울 천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다들. 거기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득 내라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공사, 교통공사가 매년 몇 천 억씩 왜 적자를 보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발표 나온 게 있어요, 티비에스가 KBS처럼 해야 된다. 지금 수신료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상업광고도 못 해, 수신료도 없어. 아니, 재정으로 이거 자꾸 이렇게 그나마 주고 있는 출연금, 최소한의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 유지비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도대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지금 승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에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티비에스가. 1년 8개월 된 조직을 마치 무슨 KBS처럼 법인화된 지 50년 넘은 회사에 빗대서 얘기하는 그 기사 누가 썼습니까? 그것 누가 발언했는지?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어떤 발언 말씀하시는지…….
●경만선 위원 KBS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요, 티비에스를.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KBS를 벤치마킹했다는 표현은 기자설명회 때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해서 우리가 지금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도 안 되는데 뭔 설명을 해요. 지금 이 예산안을 가져와서 승인해달라 그러는 게 이게 정상과 비정상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기획관님이 시장한테 정확히 보고해서 이것 안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짜서 올렸습니다, 시장님께.
●경만선 위원 그러면 나는 기획관님이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관님이 짰다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저희들이 짰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제 짰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이 10월 초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업광고…….
●경만선 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부검토라 회의록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내부회의라 없지요? 그냥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티비에스 불러서 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민소통 자체적으로 짰습니까?
주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어제 제가 물어봤지요? 물어봤더니 시민소통에서 본인들이 짰다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어제 그 질문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경만선 위원 왜 제가 안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바로 어제 일도 생각 안 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글쎄요, 제가 꼭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짰던 것은 맞고요.
●경만선 위원 아이고 참…….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어제 질문요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만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다르네요. 제가 이것 하나둘씩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오후에 이 부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호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티비에스 출연금 관련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민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비에스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시민청을 삼각산 그리고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그렇게 해서 4개를 지금 추진했고 그리고 타당성조사까지 완료를 했어요.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작년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4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까지 다 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주 위원 네, 타당성조사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담당과장 없어요? 타당성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타당성조사는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최영주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예산은 1억 800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최영주 위원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올해 권역별시민청 말씀이신가요?
●최영주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올해는 시청에 있는 시민청 용역결과를 가지고 권역별시민청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세훈 시장께서 시민청에 관련해서 전 시장이 했기 때문에 지우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주 위원 말씀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권역별시민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다섯 군데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그중에 삼각산은 자리가 바뀌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 용역은 어디에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정도의 용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권에 있는 성북은 2,275㎡를 가지고 485억 원을 들여서 지하 5층, 지상 7층 건설한다 정도 수준의 용역이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기획관님,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이 사업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섯 군데에 대한 전체를 포괄하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었고요. 그때 용역결과 뭐라고 나왔느냐면 전체 5개를 다 합치면 총 투입될 예산이 1,400억입니다. 1,400억이고 당초에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다섯 군데가 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한 마지막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별도의 용역이 다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 이후에 나와야 될 절차는 실시설계입니다. 각 위치별, 즉 다섯 군데 각각의 것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개 각각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러면 다섯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요.
●최영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기획관님, 다섯 개가 무리가 있다면 하나라도 추진을 하려면 설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시청에 있는 시민청이 10년이 됐고요 지난번 다섯 군데 용역은 기존에 있는 시청시민청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다섯 군데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역에서 나왔던 대로 규모가 너무 크고 약간 올드패션 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시민청에 있는 내용을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과연 어떤 기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거고 그러면 그 표준모델이 나오면 다섯 군데 중에서 점차적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는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타당성 연구용역은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청시민청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티비에스 출연금 문제도 있고 또 시민청 관련해서도 전 시장이 했던 사업인데 혹시라도 오세훈 시장이 다시 와서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 내지는 보류시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삼각산시민청의 민간위탁기관으로 문화재단에서 인사이트모션으로 변경되었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행감책자 193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민청 운영일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많이 늘어났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방문객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운영일수하고 방문객수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늘어난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어서 열려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응집하는 숫자는 적게 된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삼각산시민청을 인사이트모션에 운영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그랬는데 프로그램 진행 횟수를 보면 삼각산시민청이 프로그램 운영을 더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가짓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이렇게 계속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난번 회기 때 시청시민청은 문화재단이 위탁하는 것을 동의해 주셔서 시청은 문화재단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가 권역별로 설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삼각산처럼 그쪽 지역에 특화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선발해서 그런 단체에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과장님께서 저의 사무실에 오셔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하고 집행내역이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2019년은 7건 그리고 2020년에는 각 4건씩 정책솔루션이 제공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이전에 평균 10건 이상씩 우수정책을 해외로 진출시켰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굉장히 실적이 부진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우수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ODA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해외에 있는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건설이나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면 저희 정부랑 협의를 합니다. 저희 정부랑 협의를 하면 정부에서 약 5억 정도의 컨설팅비를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컨설팅 피를 받고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사업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많이 수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수출되는 물량에 한계를 조금 느끼는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티넷이라고 해서 지금 좀 약한 도시에 필요한 정책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가 끝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이 SH공사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책들이 보면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이런 정책들인데 왜 정책수출단이 SH공사에 들어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약 5년 전에, 얼마 전에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저기 됐던 변창흠 박사가 계실 때…….
●최영주 위원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지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SH공사로 갔던 것은 SH공사의 사업 다각화적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SH공사가 주택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연계적 시너지 효과를 누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SH공사에서 나와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대랄지 서울기술연구원이랄지…….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년 동안은 SH공사에 그대로 뒀고요. 내년에 논의를 통해서 서울연구원이랄지 아니면 서울기술연구원이랄지 시립대랄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정책들이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주택 같은 부동산 문제는 한 건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보통 2019년도에 한 10억 정도네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사업비는 보통 10억의 20%인 2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수수료 이런 일반관리비예요.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책수출사업단의 기능이 거기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영주 위원 기능이 그렇더라도 기획관님, 10억의 예산이 사업비에는 2억에서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매년. 나머지 예산이 이런 필요경비, 사업비 외에 그리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저희들도 그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심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그 사업을 집행할 때는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민간 옥외전광판 활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책자 1924페이지에 보면 매년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집행액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니까 2억 8,000, 한 3억 정도예요. 그런데 집행액은 2억 8,000보다 많은 한 3억 7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짤 때 맞게끔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이게 예산보다 집행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마 민간 옥외전광판이 저희들이 할당된 부분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코로나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기획관님, 이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요. 왜 코로나를 여기다 넣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020년은 그랬다는 거고요 2019년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8년, 2019년도 예산 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예산을 짜야지 왜 예산을 짜놓고 집행을 더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저희 소통의 총괄 예산에서 조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예산 본래 기능의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에 예산 얼마라고 여기에 제출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거는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9년도에 2억 8,000 그리고 작년에 3억 그리고 2021년도에 2억 8,000 정도 했어요.
담당부서 과장 없습니까? 올해에 얼마 짰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올해는 2억 8,000이고요. 내년에는 3억.
●최영주 위원 왔다 갔다 하네요. 2억 8,000에서 3억 왔다 갔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올해는 2억 8,000이었고 내년에는 3억을 요청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3억 했는데 올해 또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올렸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집행하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민간 전광판 사업자가 74개 사이고 송출 위치가 120여 개소라고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민간 옥외전광판 광고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자치구가 6개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주 위원 네. 도봉, 노원, 양천 외 6개의 자치구가 옥외전광판 광고가 설치가 안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는 이거는 민간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위치 적정성이나 또 그쪽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시민의 광고를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공유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많은 데는 중구 같으면 41곳에 설치돼 있어요, 전광판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위치적으로…….
●최영주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모든 공유 정보를 못 받는 데는 하나도 못 받고 받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광판 광고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균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올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올해가 2억 8,000 내년이…….
●최영주 위원 또 3억이죠, 그것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최영주 위원 지금 대형 건물에 전광판을 설치해 갖고 서울시의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6개의 자치구에 이런 전광판 광고를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이 자치구의 시민, 주민들은 서울시 홍보의 광고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제가 항상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얘기했듯이 많은 곳은 41곳에 전광판 설치가 돼 있고 어떤 데는 한 곳도 없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런 것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최영주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정 홍보를 하는 것을 다 우리 자치구에서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다산콜재단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 부위원장, 황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전 감사는 우리 노승재 위원 질의 끝나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티비에스 출연금 관련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민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비에스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시민청을 삼각산 그리고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그렇게 해서 4개를 지금 추진했고 그리고 타당성조사까지 완료를 했어요.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작년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4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까지 다 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주 위원 네, 타당성조사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담당과장 없어요? 타당성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타당성조사는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최영주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예산은 1억 800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최영주 위원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올해 권역별시민청 말씀이신가요?
●최영주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올해는 시청에 있는 시민청 용역결과를 가지고 권역별시민청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세훈 시장께서 시민청에 관련해서 전 시장이 했기 때문에 지우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주 위원 말씀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권역별시민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다섯 군데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그중에 삼각산은 자리가 바뀌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 용역은 어디에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정도의 용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권에 있는 성북은 2,275㎡를 가지고 485억 원을 들여서 지하 5층, 지상 7층 건설한다 정도 수준의 용역이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기획관님,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이 사업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섯 군데에 대한 전체를 포괄하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었고요. 그때 용역결과 뭐라고 나왔느냐면 전체 5개를 다 합치면 총 투입될 예산이 1,400억입니다. 1,400억이고 당초에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다섯 군데가 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한 마지막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별도의 용역이 다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 이후에 나와야 될 절차는 실시설계입니다. 각 위치별, 즉 다섯 군데 각각의 것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개 각각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러면 다섯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요.
●최영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기획관님, 다섯 개가 무리가 있다면 하나라도 추진을 하려면 설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시청에 있는 시민청이 10년이 됐고요 지난번 다섯 군데 용역은 기존에 있는 시청시민청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다섯 군데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역에서 나왔던 대로 규모가 너무 크고 약간 올드패션 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시민청에 있는 내용을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과연 어떤 기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거고 그러면 그 표준모델이 나오면 다섯 군데 중에서 점차적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는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타당성 연구용역은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청시민청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티비에스 출연금 문제도 있고 또 시민청 관련해서도 전 시장이 했던 사업인데 혹시라도 오세훈 시장이 다시 와서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 내지는 보류시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삼각산시민청의 민간위탁기관으로 문화재단에서 인사이트모션으로 변경되었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행감책자 193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민청 운영일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많이 늘어났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방문객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운영일수하고 방문객수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늘어난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어서 열려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응집하는 숫자는 적게 된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삼각산시민청을 인사이트모션에 운영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그랬는데 프로그램 진행 횟수를 보면 삼각산시민청이 프로그램 운영을 더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가짓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이렇게 계속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난번 회기 때 시청시민청은 문화재단이 위탁하는 것을 동의해 주셔서 시청은 문화재단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가 권역별로 설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삼각산처럼 그쪽 지역에 특화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선발해서 그런 단체에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과장님께서 저의 사무실에 오셔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하고 집행내역이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2019년은 7건 그리고 2020년에는 각 4건씩 정책솔루션이 제공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이전에 평균 10건 이상씩 우수정책을 해외로 진출시켰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굉장히 실적이 부진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우수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ODA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해외에 있는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건설이나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면 저희 정부랑 협의를 합니다. 저희 정부랑 협의를 하면 정부에서 약 5억 정도의 컨설팅비를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컨설팅 피를 받고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사업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많이 수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수출되는 물량에 한계를 조금 느끼는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티넷이라고 해서 지금 좀 약한 도시에 필요한 정책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가 끝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이 SH공사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책들이 보면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이런 정책들인데 왜 정책수출단이 SH공사에 들어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약 5년 전에, 얼마 전에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저기 됐던 변창흠 박사가 계실 때…….
●최영주 위원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지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SH공사로 갔던 것은 SH공사의 사업 다각화적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SH공사가 주택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연계적 시너지 효과를 누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SH공사에서 나와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대랄지 서울기술연구원이랄지…….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년 동안은 SH공사에 그대로 뒀고요. 내년에 논의를 통해서 서울연구원이랄지 아니면 서울기술연구원이랄지 시립대랄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정책들이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주택 같은 부동산 문제는 한 건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보통 2019년도에 한 10억 정도네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사업비는 보통 10억의 20%인 2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수수료 이런 일반관리비예요.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정책수출사업단의 기능이 거기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영주 위원 기능이 그렇더라도 기획관님, 10억의 예산이 사업비에는 2억에서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매년. 나머지 예산이 이런 필요경비, 사업비 외에 그리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저희들도 그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심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그 사업을 집행할 때는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민간 옥외전광판 활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책자 1924페이지에 보면 매년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집행액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니까 2억 8,000, 한 3억 정도예요. 그런데 집행액은 2억 8,000보다 많은 한 3억 7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짤 때 맞게끔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이게 예산보다 집행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마 민간 옥외전광판이 저희들이 할당된 부분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코로나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기획관님, 이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요. 왜 코로나를 여기다 넣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020년은 그랬다는 거고요 2019년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8년, 2019년도 예산 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예산을 짜야지 왜 예산을 짜놓고 집행을 더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저희 소통의 총괄 예산에서 조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예산 본래 기능의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에 예산 얼마라고 여기에 제출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거는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9년도에 2억 8,000 그리고 작년에 3억 그리고 2021년도에 2억 8,000 정도 했어요.
담당부서 과장 없습니까? 올해에 얼마 짰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올해는 2억 8,000이고요. 내년에는 3억.
●최영주 위원 왔다 갔다 하네요. 2억 8,000에서 3억 왔다 갔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올해는 2억 8,000이었고 내년에는 3억을 요청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3억 했는데 올해 또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올렸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집행하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민간 전광판 사업자가 74개 사이고 송출 위치가 120여 개소라고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민간 옥외전광판 광고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자치구가 6개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주 위원 네. 도봉, 노원, 양천 외 6개의 자치구가 옥외전광판 광고가 설치가 안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는 이거는 민간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위치 적정성이나 또 그쪽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시민의 광고를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공유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많은 데는 중구 같으면 41곳에 설치돼 있어요, 전광판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위치적으로…….
●최영주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모든 공유 정보를 못 받는 데는 하나도 못 받고 받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광판 광고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균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올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올해가 2억 8,000 내년이…….
●최영주 위원 또 3억이죠, 그것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최영주 위원 지금 대형 건물에 전광판을 설치해 갖고 서울시의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6개의 자치구에 이런 전광판 광고를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이 자치구의 시민, 주민들은 서울시 홍보의 광고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제가 항상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얘기했듯이 많은 곳은 41곳에 전광판 설치가 돼 있고 어떤 데는 한 곳도 없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런 것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최영주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정 홍보를 하는 것을 다 우리 자치구에서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다산콜재단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 부위원장, 황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전 감사는 우리 노승재 위원 질의 끝나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안녕하세요. 노승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장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120다산콜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 자료 26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옆에서 찾아주시고요.
120다산콜재단 직무분석 및 조기진단 연구용역이 아까 모두에 현재 아직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셔서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거기에 ISP…….
●노승재 위원 추진 배경을 보면, 그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 목적에 ‘민선 4~5기 다산콜센터 응대율 96.2%, 만족도 90%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11년도 이후에 시장이 바뀌어서 응대율과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실제로…….
●노승재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응대율과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현재.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1월에서 9월까지 평균이 80.7%고요. 그 이전 연도의 응대율은 2020년도죠, 77.6%였고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응대율이 전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선 4~5기보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작년도하고 금년도 저하는요 작년부터 폭증한 코로나19 상담이 성과 응대율 저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는 재단 설립 전후가 다른데 재단 설립 전에는 일단 상담사 수가 많았고요. 재단 설립하면서 정규직화하면서 상담사 수가 줄어들어서 응대율이 떨어진 것이 2017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하향평준화된 경향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 목적을 보면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 민선 4~5기 다산콜센터 만족도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넣었을까요. 그건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예산이 5,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5,500만 원 소요가 됐는데 그 예산을 제가 오전 아침에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연구개발비 경영지원자 컨설팅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근태관리시스템 고도화에서 3,5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용역을 해야 되니 이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 전에 발주된 거라서 앞으로 향후 발주하는 일이 생기면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 작은 것 하나라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게 되면 감사 때 지적을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노승재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작성에 관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2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닌데 이걸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면 일시가 2021년 6월 28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장소를 보면 120다산콜재단 1층 회의실 하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제안서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건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장에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도 6월 30일 14시인데 ‘예정’으로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잘못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제가 취임해서 계속 업무방식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노승재 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다음에는 563쪽을 봐주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다산콜재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보면 2019년도에는 시민만족도가 76.5점, 전반적 고객만족지수 75.6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만족도가 90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는 93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자료에 괄호 안에 표기돼 있듯이 2019년도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이 출연기관 영향평가 차원에서 진행한 만족도였고요.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기업담당관의 산하기관 만족도 평가가 유보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공기업 만족도 평가할 때는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면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주요 수혜를 받은 대상자가 만족도 평가의 대상자가 되는데 우리 콜재단은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담당관에서 하는 조사방식은 우리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은 일반시민한테도 조사를 하니까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우리 재단 자체 만족도 조사는 우리 재단에 전화를 한 번이라도 통화해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본 시민 입장에서 만족도 조사가 좀 높게 나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사실 그겁니다. 지금 현재 조사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공기업담당관에서 의뢰해서 한 조사는 샘플이 780명이고 재단에서 의뢰한 거는 샘플이 100명인데 재단에서 의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공기업담당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낮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기관에 따라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0점이 나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하면 사실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낮게 나왔을 때는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높게 나오면 이 정도면 됐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금 유념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다음에는 상담사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상담사 관련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장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노승재 위원 감정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우시고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격무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120으로 전화를 해보면 연결될 확률이 10번 해도 몇 번 정도는 아예 연결도 안 되고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백신 맞았는데 어디 가도 되느냐 여러 가지 거리두기 내용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거나 그래도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담사가 전체 몇 분이나 되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정원은 390명인데 간부들 그다음에 지원인력이 60명이어서 실제 상담업무에 전업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330명입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상담사 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397명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많아지는데 상담사 수는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 증원은 정부 가이드라인 총액인건비 제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직 기간제 인력풀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장기휴직자가 현재 9명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유인건비를 활용해서 대체인력을, 우리 상담업무는 워낙 고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양성을 통해서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취임 이후 5명까지 투입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주 12시간 이내 초단시간근로자들을 오전 오후 2개 조로 해서 지금 50명 선발하려 그랬는데 겨우 3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몇 분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등등의 대체인력풀을 만들어서 취약시간대 또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프라임시간대,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투입해서 이미 시행했고 계속 그것을 정교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노승재 위원 인력 충원으로 최소한으로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정원현황 5급, 6급 내역을 보니까 5급 같은 경우는 정원은 290명인데 현원은 130명밖에 안되고 6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은 280명이에요. 이렇게 인사가 적체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원래는 6급이 훨씬 300명 쯤, 그런데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거의 평균 경력이 10년 정도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승진시키면 향후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일하는 동기유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5급 정원을 6급 TO를 줄여서 늘릴 때 매년 20명 수준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그 5급 TO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계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급 TO가 23명인데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5급에서 4급 올라가려면 승진규정상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5급 승진자가 이제 내년이면 4급 승진대상자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제가 취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4급 승진자를 잘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 상담사분들이나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20다산콜재단의 핵심가치가 신속한 연결ㆍ정확한 답변ㆍ친절한 상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 내에서는 내 심신이 괴로운데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없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질 좋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장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120다산콜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 자료 26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옆에서 찾아주시고요.
120다산콜재단 직무분석 및 조기진단 연구용역이 아까 모두에 현재 아직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셔서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거기에 ISP…….
●노승재 위원 추진 배경을 보면, 그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 목적에 ‘민선 4~5기 다산콜센터 응대율 96.2%, 만족도 90%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11년도 이후에 시장이 바뀌어서 응대율과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실제로…….
●노승재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응대율과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현재.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1월에서 9월까지 평균이 80.7%고요. 그 이전 연도의 응대율은 2020년도죠, 77.6%였고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응대율이 전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선 4~5기보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작년도하고 금년도 저하는요 작년부터 폭증한 코로나19 상담이 성과 응대율 저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는 재단 설립 전후가 다른데 재단 설립 전에는 일단 상담사 수가 많았고요. 재단 설립하면서 정규직화하면서 상담사 수가 줄어들어서 응대율이 떨어진 것이 2017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하향평준화된 경향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 목적을 보면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 민선 4~5기 다산콜센터 만족도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넣었을까요. 그건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예산이 5,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5,500만 원 소요가 됐는데 그 예산을 제가 오전 아침에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연구개발비 경영지원자 컨설팅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근태관리시스템 고도화에서 3,5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용역을 해야 되니 이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 전에 발주된 거라서 앞으로 향후 발주하는 일이 생기면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 작은 것 하나라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게 되면 감사 때 지적을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노승재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작성에 관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2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닌데 이걸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면 일시가 2021년 6월 28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장소를 보면 120다산콜재단 1층 회의실 하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제안서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건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장에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도 6월 30일 14시인데 ‘예정’으로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잘못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제가 취임해서 계속 업무방식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노승재 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다음에는 563쪽을 봐주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다산콜재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보면 2019년도에는 시민만족도가 76.5점, 전반적 고객만족지수 75.6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만족도가 90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는 93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자료에 괄호 안에 표기돼 있듯이 2019년도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이 출연기관 영향평가 차원에서 진행한 만족도였고요.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기업담당관의 산하기관 만족도 평가가 유보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공기업 만족도 평가할 때는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면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주요 수혜를 받은 대상자가 만족도 평가의 대상자가 되는데 우리 콜재단은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담당관에서 하는 조사방식은 우리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은 일반시민한테도 조사를 하니까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우리 재단 자체 만족도 조사는 우리 재단에 전화를 한 번이라도 통화해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본 시민 입장에서 만족도 조사가 좀 높게 나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사실 그겁니다. 지금 현재 조사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공기업담당관에서 의뢰해서 한 조사는 샘플이 780명이고 재단에서 의뢰한 거는 샘플이 100명인데 재단에서 의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공기업담당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낮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기관에 따라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0점이 나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하면 사실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낮게 나왔을 때는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높게 나오면 이 정도면 됐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금 유념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다음에는 상담사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상담사 관련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장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노승재 위원 감정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우시고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격무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120으로 전화를 해보면 연결될 확률이 10번 해도 몇 번 정도는 아예 연결도 안 되고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백신 맞았는데 어디 가도 되느냐 여러 가지 거리두기 내용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거나 그래도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담사가 전체 몇 분이나 되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정원은 390명인데 간부들 그다음에 지원인력이 60명이어서 실제 상담업무에 전업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330명입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상담사 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397명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많아지는데 상담사 수는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 증원은 정부 가이드라인 총액인건비 제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직 기간제 인력풀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장기휴직자가 현재 9명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유인건비를 활용해서 대체인력을, 우리 상담업무는 워낙 고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양성을 통해서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취임 이후 5명까지 투입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주 12시간 이내 초단시간근로자들을 오전 오후 2개 조로 해서 지금 50명 선발하려 그랬는데 겨우 3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몇 분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등등의 대체인력풀을 만들어서 취약시간대 또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프라임시간대,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투입해서 이미 시행했고 계속 그것을 정교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노승재 위원 인력 충원으로 최소한으로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정원현황 5급, 6급 내역을 보니까 5급 같은 경우는 정원은 290명인데 현원은 130명밖에 안되고 6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은 280명이에요. 이렇게 인사가 적체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원래는 6급이 훨씬 300명 쯤, 그런데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거의 평균 경력이 10년 정도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승진시키면 향후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일하는 동기유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5급 정원을 6급 TO를 줄여서 늘릴 때 매년 20명 수준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그 5급 TO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계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급 TO가 23명인데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5급에서 4급 올라가려면 승진규정상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5급 승진자가 이제 내년이면 4급 승진대상자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제가 취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4급 승진자를 잘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 상담사분들이나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20다산콜재단의 핵심가치가 신속한 연결ㆍ정확한 답변ㆍ친절한 상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 내에서는 내 심신이 괴로운데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없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질 좋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14쪽 권역별시민청 확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시민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업무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시민청에 대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안광석 위원 지금 권역별시민청에 작년도에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강북구에 있는 시민청 외에 성북구에 있고 강서구에 있지요. 그리고 금천구에 하나 있고 강동구인가 어디에 하나 있지요. 기획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텐데요, 이것. 혹시 시민청 담당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안광석 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무래도 빠를 것 같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게 5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잡혔지요? 삼각산시민청도 그렇고 5개 권역에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설계비는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설계비는 일절 없지요? 그러면 이것 아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권역별시민청에 대한 용역은 됐었고 그 결과가 B/C라든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안광석 위원 그러면 추가 용역비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가 그래서 일단 시청에 있는 시민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만들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나머지 5개 권역별시민청에 대한 보완방향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글쎄요, 마음으로만 준비했지 실제 예산 잡은 게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그게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 후반부에 보완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내후년에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내후년에 잡으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일단 보완계획이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안광석 위원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완할 겁니다. 지금 시청시민청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하고 국내외 사례 그리고 시민들의 수요 같은 것을 조사해서 시민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양을 담을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5개 시민청을 어떻게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안광석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이 강북에 삼각산시민청이 있고 또 서울시 안에 시민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하는 것에 기준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자꾸 미뤄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연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계획 잡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지금 시민청은 사실 10년 전 그 당시의 상황을 담아서 설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처음에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상황에도 맞게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온라인 방식으로도 병행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제는 좀 변모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시민청은 온라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데 어떻게 시민청을 온라인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봐야지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그런 답변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시민청이 사실 공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온라인 방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공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병합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안광석 위원 삼각산시민청 현장 한번 답사해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안광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민청이 장소가 좀 협소해서 옮기려고 부지 선정한 곳도 답사해봤습니까, 주차장 부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안광석 위원 거기다가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더 확장시켜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청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저는 내 임기 내에 거기가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근 2년 동안 질의를 해왔는데 올해 용역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또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시작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좀 더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안광석 위원 박원순 시장 계셨으면 이것 4개 권역 또 삼각산까지 5개 권역을 올해 다 착공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서두르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가 늦춘 건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올해 용역비도 하나도 안 잡고 그냥 보완해서, 뭘 보완한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서있을 텐데? 이게 벌써 몇 년 됐는데 2년 전부터 내가 현장 방문하고 성북, 강서, 금천, 강동 내가 다 현장 방문해서 그때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됐는데 지금까지 미적미적 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간다고 판단하는데, 금천구는 거기 학교 부지에 짓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모두의학교.
●안광석 위원 모두의학교 부지는 운동장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교실이 공실이 있어서 거기다가 시민청 가까운 그런 시민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늦어도 내가 이해를 해요. 모두의학교는 시민청같이 그렇게 시설이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주민들 편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늦게 해도 이해를 한다지만 이 삼각산시민청이라든가 또 강서구라든가 금천구가 모두의학교지요? 강동이라든가 강서라든가 성북 같은 데는 부지가, 강서구는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유휴지입니다.
●안광석 위원 공터로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그것을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묵혀놓는 거예요? 굉장히 아깝더라고, 현장 답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민편의시설을 지으면 진짜 시청 안에 있는 시민청보다 더 멋지게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강서구 주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시민청 지어서 주민편의시설로 만든다고 홍보는 해놓고 미적미적 끌고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 올해 예산 잡아서 진행을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올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 예결위원회에서 잡아서 최소한 삼각산시민청이라도 좀 시작하게끔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2021년도 예산으로? 그것 예산서를 만들어서 이번에 올리게끔 해줄 수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 시민청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5개 권역에, 작년도 연말에 제출한 용역타당성 보고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하고 편익이 최소한 1 대 1, 1.0은 넘어야 예비타당성이라든지 뭔가 좀 예산 반영에 있어서 예산부서나 아니면 국비 확보나 이런 데가 되는데 대부분 다 0.6, 0.5, 0.4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간이 좀 크고 그다음에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1.0 가까이라도 되게 만들려면, 그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권역별에 있는 부지가 너무 크다, 실제 내용보다. 그래서 좀 작지만 알차게 만들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포스트 코로나의 비대면 내용도 프로그램에 넣자는 내용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안광석 위원 시민청이 완공이 될 때는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고 없어질 때에요.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10년, 20년 갑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무튼 위원님, 저희들이…….
●안광석 위원 그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거를 연장시킨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과장은 내후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용역 끝나자마자 바로 추경에라도 넣어서 우선순위 정해서 아니면 단계적으로 해서 좀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왜냐하면 한꺼번에 5개를 다 하다 보면, 1년 전에 평가한 금액이 1,400억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나 어디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고, 삼각산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가봤고 그 두 개로 나눠진 그 부분을 보고 이건 참 억지로 맞춘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층에 이쪽 부분은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경사도 가팔라서. 그래서…….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참 너무 협소하게 해 놔가지고 시민청으로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려고 그러는 것인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주차장 부지 저도 가봤고요. 거기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는데 지금 용역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시청 시민청은 사실 돈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몇 달 동안 만들어보고 그 표준 모델을 각 권역에 맞는 위치별로 적용시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약속드리지만 5개 권역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한다는 의지는 참 버리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연이 돼야지 벌써 2년 전부터 삼각산 시민청을 현장답사 해 가지고 장소 심의해서 그것도 결정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주민 편의시설이 아닙니까 이걸 꼭 수익에 매달리면 안 되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 편리하냐 이걸 갖다 잣대를 대야지 꼭 수익에 맞춰가지고 0.5%다, 1.0%다, 이게 수익 계산을 한다면 이건 아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일단 빨리 이거를 진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해서 시작한 건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2년 동안 계속 이거를 “삼각산 시민청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질의했는데 또 담당이 바뀌고, 기획관님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하게 미루고 있으니 이런 것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강북구의 삼각산 시민청 먼저 제일 일차적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제일 일차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금천구는 좀 늦어도 되지만 강서구의 부지가 지금 비어 있다고 봐요. 강서구는 지금 비어 있다고 봐. 강서구는 대지가 지금 놀고 있어요. 비어 있어. 이런 데는 바로 또 시작하고 해야지.
금천구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축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여기가. 그런 데는 늦어도 그렇게 저기가 안 되는데 강북구를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럼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빠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것도 빠르면? 늦으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요, 내년 추경이죠, 내년 추경. 내년 상반기나…….
●안광석 위원 네, 내년 추경.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여름 정도. 아무튼 그 용역을…….
●안광석 위원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 잡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시다시피 어떤 표준 모델안 없이 바로 예산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광석 위원 표준 모델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표준 모델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게 왜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안광석 위원 예산 잡아가지고 빨리 설계해서 지으면 되는 거지.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예산 반영을 하려면 5개 권역을 각각 예산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북권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이면 3억, 삼각산 이전 용역설계비 2억이면 2억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약간 중구난방성이 있습니다. 6개월만 조금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6개월이면 우리 임기 끝나가지고 이제 다…….
●최영주 위원 그래야 다음에 당선이 되는 거지, 해 줘야.
●안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답하고요.
●최영주 위원 내년에 당선 되려면 이게 착공이 돼야 되는데.
●유용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 질의 하시죠.
●안광석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14쪽 권역별시민청 확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시민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업무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시민청에 대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안광석 위원 지금 권역별시민청에 작년도에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강북구에 있는 시민청 외에 성북구에 있고 강서구에 있지요. 그리고 금천구에 하나 있고 강동구인가 어디에 하나 있지요. 기획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텐데요, 이것. 혹시 시민청 담당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안광석 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무래도 빠를 것 같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게 5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잡혔지요? 삼각산시민청도 그렇고 5개 권역에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설계비는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설계비는 일절 없지요? 그러면 이것 아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권역별시민청에 대한 용역은 됐었고 그 결과가 B/C라든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안광석 위원 그러면 추가 용역비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가 그래서 일단 시청에 있는 시민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만들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나머지 5개 권역별시민청에 대한 보완방향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글쎄요, 마음으로만 준비했지 실제 예산 잡은 게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그게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 후반부에 보완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내후년에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내후년에 잡으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일단 보완계획이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안광석 위원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완할 겁니다. 지금 시청시민청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하고 국내외 사례 그리고 시민들의 수요 같은 것을 조사해서 시민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양을 담을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5개 시민청을 어떻게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안광석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이 강북에 삼각산시민청이 있고 또 서울시 안에 시민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하는 것에 기준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자꾸 미뤄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연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계획 잡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지금 시민청은 사실 10년 전 그 당시의 상황을 담아서 설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처음에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상황에도 맞게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온라인 방식으로도 병행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제는 좀 변모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시민청은 온라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데 어떻게 시민청을 온라인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봐야지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그런 답변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시민청이 사실 공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온라인 방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공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병합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안광석 위원 삼각산시민청 현장 한번 답사해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안광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민청이 장소가 좀 협소해서 옮기려고 부지 선정한 곳도 답사해봤습니까, 주차장 부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안광석 위원 거기다가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더 확장시켜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청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저는 내 임기 내에 거기가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근 2년 동안 질의를 해왔는데 올해 용역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또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시작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좀 더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안광석 위원 박원순 시장 계셨으면 이것 4개 권역 또 삼각산까지 5개 권역을 올해 다 착공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서두르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저희가 늦춘 건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올해 용역비도 하나도 안 잡고 그냥 보완해서, 뭘 보완한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서있을 텐데? 이게 벌써 몇 년 됐는데 2년 전부터 내가 현장 방문하고 성북, 강서, 금천, 강동 내가 다 현장 방문해서 그때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됐는데 지금까지 미적미적 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간다고 판단하는데, 금천구는 거기 학교 부지에 짓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네, 모두의학교.
●안광석 위원 모두의학교 부지는 운동장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교실이 공실이 있어서 거기다가 시민청 가까운 그런 시민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늦어도 내가 이해를 해요. 모두의학교는 시민청같이 그렇게 시설이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주민들 편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늦게 해도 이해를 한다지만 이 삼각산시민청이라든가 또 강서구라든가 금천구가 모두의학교지요? 강동이라든가 강서라든가 성북 같은 데는 부지가, 강서구는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유휴지입니다.
●안광석 위원 공터로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그것을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묵혀놓는 거예요? 굉장히 아깝더라고, 현장 답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민편의시설을 지으면 진짜 시청 안에 있는 시민청보다 더 멋지게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강서구 주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시민청 지어서 주민편의시설로 만든다고 홍보는 해놓고 미적미적 끌고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 올해 예산 잡아서 진행을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올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 예결위원회에서 잡아서 최소한 삼각산시민청이라도 좀 시작하게끔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2021년도 예산으로? 그것 예산서를 만들어서 이번에 올리게끔 해줄 수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 시민청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5개 권역에, 작년도 연말에 제출한 용역타당성 보고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하고 편익이 최소한 1 대 1, 1.0은 넘어야 예비타당성이라든지 뭔가 좀 예산 반영에 있어서 예산부서나 아니면 국비 확보나 이런 데가 되는데 대부분 다 0.6, 0.5, 0.4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간이 좀 크고 그다음에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1.0 가까이라도 되게 만들려면, 그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권역별에 있는 부지가 너무 크다, 실제 내용보다. 그래서 좀 작지만 알차게 만들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포스트 코로나의 비대면 내용도 프로그램에 넣자는 내용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안광석 위원 시민청이 완공이 될 때는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고 없어질 때에요.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10년, 20년 갑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무튼 위원님, 저희들이…….
●안광석 위원 그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거를 연장시킨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과장은 내후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용역 끝나자마자 바로 추경에라도 넣어서 우선순위 정해서 아니면 단계적으로 해서 좀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왜냐하면 한꺼번에 5개를 다 하다 보면, 1년 전에 평가한 금액이 1,400억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나 어디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고, 삼각산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가봤고 그 두 개로 나눠진 그 부분을 보고 이건 참 억지로 맞춘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층에 이쪽 부분은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경사도 가팔라서. 그래서…….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참 너무 협소하게 해 놔가지고 시민청으로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려고 그러는 것인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주차장 부지 저도 가봤고요. 거기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는데 지금 용역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시청 시민청은 사실 돈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몇 달 동안 만들어보고 그 표준 모델을 각 권역에 맞는 위치별로 적용시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약속드리지만 5개 권역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한다는 의지는 참 버리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연이 돼야지 벌써 2년 전부터 삼각산 시민청을 현장답사 해 가지고 장소 심의해서 그것도 결정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주민 편의시설이 아닙니까 이걸 꼭 수익에 매달리면 안 되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 편리하냐 이걸 갖다 잣대를 대야지 꼭 수익에 맞춰가지고 0.5%다, 1.0%다, 이게 수익 계산을 한다면 이건 아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일단 빨리 이거를 진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해서 시작한 건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2년 동안 계속 이거를 “삼각산 시민청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질의했는데 또 담당이 바뀌고, 기획관님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하게 미루고 있으니 이런 것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강북구의 삼각산 시민청 먼저 제일 일차적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제일 일차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금천구는 좀 늦어도 되지만 강서구의 부지가 지금 비어 있다고 봐요. 강서구는 지금 비어 있다고 봐. 강서구는 대지가 지금 놀고 있어요. 비어 있어. 이런 데는 바로 또 시작하고 해야지.
금천구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축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여기가. 그런 데는 늦어도 그렇게 저기가 안 되는데 강북구를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럼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빠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것도 빠르면? 늦으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요, 내년 추경이죠, 내년 추경. 내년 상반기나…….
●안광석 위원 네, 내년 추경.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여름 정도. 아무튼 그 용역을…….
●안광석 위원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 잡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시다시피 어떤 표준 모델안 없이 바로 예산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광석 위원 표준 모델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표준 모델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게 왜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안광석 위원 예산 잡아가지고 빨리 설계해서 지으면 되는 거지.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예산 반영을 하려면 5개 권역을 각각 예산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북권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이면 3억, 삼각산 이전 용역설계비 2억이면 2억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약간 중구난방성이 있습니다. 6개월만 조금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6개월이면 우리 임기 끝나가지고 이제 다…….
●최영주 위원 그래야 다음에 당선이 되는 거지, 해 줘야.
●안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답하고요.
●최영주 위원 내년에 당선 되려면 이게 착공이 돼야 되는데.
●유용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 질의 하시죠.
●안광석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안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는 일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시민청 이제는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표준 모델을 만들어갖고 지금 5개 권역에 대해서 그걸 하면 B/C가 많이 올라갑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습니다. B/C라는 게 결국은 전체 면적에 공사비가,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코스트를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이번 표준안을 만들다 보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딱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에는 전체 공통시설 3개 중에 2개 그다음에 강북에 필요한 시설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 B/C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높아진다, 경제성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우리 안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는 일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시민청 이제는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표준 모델을 만들어갖고 지금 5개 권역에 대해서 그걸 하면 B/C가 많이 올라갑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습니다. B/C라는 게 결국은 전체 면적에 공사비가,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코스트를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이번 표준안을 만들다 보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딱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에는 전체 공통시설 3개 중에 2개 그다음에 강북에 필요한 시설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 B/C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높아진다, 경제성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티비에스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아까 소통기획관님이 “충격요법을 썼다.” 이래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관리감독기관에서 좀 그건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충격요법은 교통방송에 대한 충격요법이 아니고요. 상업광고의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 대표한테. 우선 2021년도 예산안을 한번 좀 보셨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021년도 예산안이요? 티비에스 예산안 말씀이십니까?
●이종환 위원 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아니, 그거 보셨냐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광고 유치 추진비가 2021년도보다도 23%를 삭감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미디어정책기획ㆍ대외협력 예산 그건 52%나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영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님이 거기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런 거를 세밀하게 분석했으면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갈 텐데, 무조건 그런 것도 분석을 안 하고 예산만 깎으면 그건 소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021년도 예산에 광고 유치 추진비가 좀 삭감된 202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환 위원 네, 2021년도 그…….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 예산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5억에서, 사실 저희들이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안 잡은 건데 시민소통기획관 산하에 있는 기관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이 결정돼서 어느 정도 내부 확정이 돼서 교통방송에 통보를 해 주면 교통방송에서 그 출연금과 본인들의 자체수입을 합쳐서 각 항목별로 예산 편성안을 만듭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과정인데 아시다시피 252억에 대한 출연금 확정이 돼서 교통방송에 보낸 이후에 사실 거기에 대한 세출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 편성안이라는, 쉽게 말해서 광고 유치 추진비가 5억 7,000에서 4억 4,000으로 떨어졌다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 진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고 유치 추진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협찬광고나 공익광고일 때는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공공기관에서 줍니다.
다만 올해 작년에 비해서 또 예상에 비해서 좀 적었던 것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아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공공기관에 있어서 수입이 좀 줄었던 거고요. 다만 내년도에 상업광고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광고 유치 추진비에 대한 이 항목은 굉장히 액수가 커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 교통방송 직원들이 민간기업이랄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편성 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 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티비에스 대표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대표께서 이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대화를 못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중간 역할을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강택 대표를 여기 소통기획관을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통기획관으로 7월 19일 자 부임한 이후에도 제 방에서 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킬러 콘텐츠라든지 상업광고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님과의 면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제 이강택 대표가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 저희들 같은 산하기관도 또는 공무원 공직자들도 필요하면 비서실에 시간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더 가운데서 링크 역할을 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거는 앞으로 좀 기획관님이 중간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티비에스 방송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지원금만 가지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자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광고 유치비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책정을 해서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줘야만 자생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거 동감하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자생할 수 있게끔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산콜 이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환 위원 시민 대기시간 연결불가율을 제로화시킨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응답률이 문제가 아니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 주민들 중에서도 전화해도 불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로화시킨다니까 다행이고요. 코로나19로 정말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이고 우리 다산콜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되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위험 수위가 높죠. 이사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무환경 요건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었고, 전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산콜 지금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으로 그냥 끝나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 리모델링을 증축 방식으로 하려 그러니 그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이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근 1년이 예상되고요.
또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건축하려면 수년이 걸릴 일이라서 그때까지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대로 두기는 너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담사 업무특성상 재택근무를 해도 하루에 총 통화시간이 몇 시간인지 또 개인별 응대량이 몇 콜을 받았는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정확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업무성과 이상 되는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면 재택근무를 확대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재택근무를 늘리고 그만큼 줄어든 청사 내 근무자들의 책상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업무환경을 개선하자 이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3개월 재택을 시행한다는데 그게 현실에 맞는 정책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했지만 해보니까 오히려 재택근무자들의 업무성과가, 물론 재택근무하면서 업무성과가 떨어지면 강제 복귀를 시키는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청사 내 근무자들보다 오히려 업무성과가 낫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적 결과치거든요. 그러므로 재택근무를 늘려도 업무성과 관리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청사 내 근무자들을 줄이고 그 대신에 업무공간은 넓혀주는, 1인당 업무공간이지요. 그것을 키워줘서 업무피로도를 낮춰주자 그러면 청사 내 근무자들도 업무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상담품질이나, 품질 높은 직원, 질을 높일 수 있는 상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근무여건상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금은 교육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회의실 딱 하나 있는데 업무 간부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교육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 확대하고 청사공간 재배치를 하게 되면 부족한 교육시설 특히 감정노동자들 휴게시설, 회의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재택근무를 장기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청사에 와서 교육을 받고 상담품질에 문제가 없게 상담할 수 있도록 내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 근무여건으로 해주려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재산을 빨리 이관시켜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원래 저기 하시나요, 재산 이관시켜 주는 것?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습니다. 지금 다산콜재단이 있던 곳이 옛날에 정수사업소가 있던 곳이라서 그게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거나 안의 시설을 바꾸려면 저희들 시 재산으로 옮긴 다음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그것을 사야 됩니다. 200억 정도 어쨌든 예상을 하는데요, 돈 주고 사서 물론 주머닛돈이 쌈짓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회계 간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서 일단 저희들 재산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돈을 들여서 증축한들 크게 환경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120콜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섹션을 인근의 빌딩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연계성을 두고 거기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단계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아마 다른 종합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사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동안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마련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고 그 과도기 조치로서는 일단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현재 청사 안에 근무자 공간 재배치를 하자 그러면 이것은 당장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신청사를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택근무 확대, 청사 내 근무자 업무공간 재배치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이것도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려면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잘 저기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근무환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래서 7억 예산을 출연금에 얹어서…….
●이종환 위원 7억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죄송합니다. 9억 예산을 출연금에 얹어서, 그러니까 공간면적 확대가 7억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2억 5,000 그래서 그 비용을 내년도 예산 출연금에 얹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시티넷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제출서류에 보면 2018년도에는 78%, 2019년도에는 76% 더 증가하지 않고 납부 회원 수가 2018년 93곳에서 2020년도에는 88곳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시티넷 운영이 과연 올바르게 될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티넷 회원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열악한 세계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거의 시골의 한적한 도시 정도의 수준에 회원 수는 한 200여 개가 되지만 그런 회원도시가 대부분이라서 사실 그쪽에서 자기네들 사업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이 회비까지 내라고 하면 거의 못 내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시티넷 사무국 방문해서 거기 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티넷 회원 중에 회원비를 낼 수 있는 약간 부유한 도시도 좀 확보를 해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했고요. 거기서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시티넷 총수입의 약 70%가 서울시 지원금인데 시티넷 사업비는 2020년도에 3%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70%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실 시티넷은 원래 요코하마가 회장도시였다가 저희 요청에 의해서 저희 쪽으로 유치를 했고요. 사실은 약간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서 서울시의 국제적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어려울 때 세계 선진도시가 도와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도와줄 위치에 서 있으니까 시티넷을 저희들이 도와줘서 끌고 나가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티넷 200여 개 도시에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너네 도시에서 필요한 정책수요가 뭐냐,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아니면 도시인프라면 인프라 이렇게 해서 수요량을 제출해주면 우리가 ODA자금을 통해 그쪽에 연결해서 저희들 수익도 높이고 그쪽도 개발시켜 주는 또 우리 기업도 가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기획관님하고 120다산콜재단하고 티비에스하고 소통을, 어차피 시민소통기획관님이시니까 소통을 잘하셔서 원만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티비에스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아까 소통기획관님이 “충격요법을 썼다.” 이래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관리감독기관에서 좀 그건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충격요법은 교통방송에 대한 충격요법이 아니고요. 상업광고의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 대표한테. 우선 2021년도 예산안을 한번 좀 보셨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021년도 예산안이요? 티비에스 예산안 말씀이십니까?
●이종환 위원 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아니, 그거 보셨냐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광고 유치 추진비가 2021년도보다도 23%를 삭감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미디어정책기획ㆍ대외협력 예산 그건 52%나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영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님이 거기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런 거를 세밀하게 분석했으면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갈 텐데, 무조건 그런 것도 분석을 안 하고 예산만 깎으면 그건 소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021년도 예산에 광고 유치 추진비가 좀 삭감된 202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환 위원 네, 2021년도 그…….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 예산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5억에서, 사실 저희들이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안 잡은 건데 시민소통기획관 산하에 있는 기관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이 결정돼서 어느 정도 내부 확정이 돼서 교통방송에 통보를 해 주면 교통방송에서 그 출연금과 본인들의 자체수입을 합쳐서 각 항목별로 예산 편성안을 만듭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과정인데 아시다시피 252억에 대한 출연금 확정이 돼서 교통방송에 보낸 이후에 사실 거기에 대한 세출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 편성안이라는, 쉽게 말해서 광고 유치 추진비가 5억 7,000에서 4억 4,000으로 떨어졌다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 진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고 유치 추진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협찬광고나 공익광고일 때는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공공기관에서 줍니다.
다만 올해 작년에 비해서 또 예상에 비해서 좀 적었던 것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아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공공기관에 있어서 수입이 좀 줄었던 거고요. 다만 내년도에 상업광고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광고 유치 추진비에 대한 이 항목은 굉장히 액수가 커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 교통방송 직원들이 민간기업이랄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편성 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 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티비에스 대표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대표께서 이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대화를 못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중간 역할을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강택 대표를 여기 소통기획관을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통기획관으로 7월 19일 자 부임한 이후에도 제 방에서 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킬러 콘텐츠라든지 상업광고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님과의 면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제 이강택 대표가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 저희들 같은 산하기관도 또는 공무원 공직자들도 필요하면 비서실에 시간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더 가운데서 링크 역할을 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거는 앞으로 좀 기획관님이 중간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티비에스 방송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지원금만 가지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자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광고 유치비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책정을 해서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줘야만 자생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거 동감하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자생할 수 있게끔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산콜 이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환 위원 시민 대기시간 연결불가율을 제로화시킨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응답률이 문제가 아니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 주민들 중에서도 전화해도 불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로화시킨다니까 다행이고요. 코로나19로 정말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이고 우리 다산콜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되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위험 수위가 높죠. 이사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무환경 요건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었고, 전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산콜 지금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으로 그냥 끝나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 리모델링을 증축 방식으로 하려 그러니 그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이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근 1년이 예상되고요.
또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건축하려면 수년이 걸릴 일이라서 그때까지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대로 두기는 너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담사 업무특성상 재택근무를 해도 하루에 총 통화시간이 몇 시간인지 또 개인별 응대량이 몇 콜을 받았는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정확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업무성과 이상 되는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면 재택근무를 확대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재택근무를 늘리고 그만큼 줄어든 청사 내 근무자들의 책상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업무환경을 개선하자 이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3개월 재택을 시행한다는데 그게 현실에 맞는 정책인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했지만 해보니까 오히려 재택근무자들의 업무성과가, 물론 재택근무하면서 업무성과가 떨어지면 강제 복귀를 시키는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청사 내 근무자들보다 오히려 업무성과가 낫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적 결과치거든요. 그러므로 재택근무를 늘려도 업무성과 관리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청사 내 근무자들을 줄이고 그 대신에 업무공간은 넓혀주는, 1인당 업무공간이지요. 그것을 키워줘서 업무피로도를 낮춰주자 그러면 청사 내 근무자들도 업무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상담품질이나, 품질 높은 직원, 질을 높일 수 있는 상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근무여건상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금은 교육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회의실 딱 하나 있는데 업무 간부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교육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 확대하고 청사공간 재배치를 하게 되면 부족한 교육시설 특히 감정노동자들 휴게시설, 회의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재택근무를 장기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청사에 와서 교육을 받고 상담품질에 문제가 없게 상담할 수 있도록 내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 근무여건으로 해주려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재산을 빨리 이관시켜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원래 저기 하시나요, 재산 이관시켜 주는 것?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습니다. 지금 다산콜재단이 있던 곳이 옛날에 정수사업소가 있던 곳이라서 그게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거나 안의 시설을 바꾸려면 저희들 시 재산으로 옮긴 다음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그것을 사야 됩니다. 200억 정도 어쨌든 예상을 하는데요, 돈 주고 사서 물론 주머닛돈이 쌈짓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회계 간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서 일단 저희들 재산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돈을 들여서 증축한들 크게 환경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120콜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섹션을 인근의 빌딩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연계성을 두고 거기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단계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아마 다른 종합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사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동안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마련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고 그 과도기 조치로서는 일단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현재 청사 안에 근무자 공간 재배치를 하자 그러면 이것은 당장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신청사를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택근무 확대, 청사 내 근무자 업무공간 재배치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이것도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려면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잘 저기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근무환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래서 7억 예산을 출연금에 얹어서…….
●이종환 위원 7억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죄송합니다. 9억 예산을 출연금에 얹어서, 그러니까 공간면적 확대가 7억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2억 5,000 그래서 그 비용을 내년도 예산 출연금에 얹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시티넷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제출서류에 보면 2018년도에는 78%, 2019년도에는 76% 더 증가하지 않고 납부 회원 수가 2018년 93곳에서 2020년도에는 88곳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시티넷 운영이 과연 올바르게 될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티넷 회원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열악한 세계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거의 시골의 한적한 도시 정도의 수준에 회원 수는 한 200여 개가 되지만 그런 회원도시가 대부분이라서 사실 그쪽에서 자기네들 사업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이 회비까지 내라고 하면 거의 못 내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시티넷 사무국 방문해서 거기 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티넷 회원 중에 회원비를 낼 수 있는 약간 부유한 도시도 좀 확보를 해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했고요. 거기서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시티넷 총수입의 약 70%가 서울시 지원금인데 시티넷 사업비는 2020년도에 3%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70%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실 시티넷은 원래 요코하마가 회장도시였다가 저희 요청에 의해서 저희 쪽으로 유치를 했고요. 사실은 약간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서 서울시의 국제적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어려울 때 세계 선진도시가 도와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도와줄 위치에 서 있으니까 시티넷을 저희들이 도와줘서 끌고 나가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티넷 200여 개 도시에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너네 도시에서 필요한 정책수요가 뭐냐,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아니면 도시인프라면 인프라 이렇게 해서 수요량을 제출해주면 우리가 ODA자금을 통해 그쪽에 연결해서 저희들 수익도 높이고 그쪽도 개발시켜 주는 또 우리 기업도 가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기획관님하고 120다산콜재단하고 티비에스하고 소통을, 어차피 시민소통기획관님이시니까 소통을 잘하셔서 원만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질의순서가 뒤로 밀리면 이미 앞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긴 하지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티비에스재단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탄압이라든가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측면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티비에스는 사실 저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특정 방송의 정치편향성,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 지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타 언론이나 국회에서조차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예산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출연금을 편성하고 또 티비에스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재단으로 독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소통기획관과 티비에스는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서 그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보이고요. 거기까지는 아마 잘 이루어졌고 재단독립 이후에 약간 재정자립도 문제라든가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립도 문제는 끊임없이 소통기획관에서 요청을 했었고 사실 공정성 문제는 공무원이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결과론적으로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독립적인 것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소관 재단과 과장급 이상의 회의내역을 보면 다산콜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3번이나 했어요, 다산콜하고는. 그런데 티비에스재단하고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한 내역이 없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다산콜재단은 사실 전 직원 전부가 다 다산콜재단 직원이고요. 교통방송에는 본부장급, 그러니까 시의 과장급 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십니다. 경영본부장이 서울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계속 중간에…….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셔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분하고 계속 수시로 미세조정을 해왔고 서로 의견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산콜처럼 상례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티비에스재단에 어쨌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이거든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인데 아까 기획관님께서 공무원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조직이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공영방송도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은 편향적이다, 정치적 편파적이다, 이런 말은 직접 못 하고요. 다만 방심위 제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 같은 것을 들어서 주의 환기 정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어 오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까 예산삭감 문제도 충격요법 그리고 상업광고 허용을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도요 이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한쪽 특정 정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다른 정당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실 프로그램 편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지만…….
●김소영 위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공정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고 시장의 정당에 따라서 티비에스가 계속 좌지우지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소통기획관이 재단에 행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출자ㆍ출연법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관련법상에는 허용되는 관리감독 권한을 보면 인사ㆍ조직ㆍ경영 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프로그램 편성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에 방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은 좀 부족하고 다만 한 가지는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경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사실 교통방송이 산하 사업소일 때는 경영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재단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매년 하게 되고요. 경영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건수나 제재 정도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편향성 정도가 좀 더 강해지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될 거고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면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문제가 미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소영 위원 일반 시민들이 티비에스에 바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시민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특정 한 프로그램이나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가운데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삭감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계속 지적하신 것도 어떤 특정 프로그램 때문에 결국 전체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사업을 지금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 얘기하신 게 상업광고 허용을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상업광고 허용이 되면 티비에스의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지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상업광고를 조금 시간을 주셔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상파 라디오의 방송 광고시장의 규모가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1,700억 정도에서 2년 전에 티비에스가 재단 독립할 때 그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업광고가 허용이 되면 티비에스한테 갈 광고물량을 약 200 내지 300억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약 1,600 정도로 내려다본다면 아마 전체를 다 허용을 해 주면 상업광고를 한 2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라디오 광고시장에 지각변동이 온다는 걸로 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로 접근하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으니까, 아직 교통방송에 저희들이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쿼터제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통방송 광고 총물량 중에 상업광고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하면 약 100억에서 100 내외 정도의 상업광고 물량만 확보해서 하면 1,600억 시장에서 그렇게 포션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송사들이 거기까지는 용인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까지 용인 못 하면 그건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진입 장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물론 부분적으로 확보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확보될 거라고는 저는 또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공영방송이라서 5 대 5까지는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처음부터 5 대 5를 내세웠던 거고, 공영방송은 또…….
●김소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상업광고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떡하실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김소영 위원 그렇게 낙관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낙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나 또 방통위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또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그쪽의 의견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2년 후에는 어차피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충격요법이 통해서 상업광고 허용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니까 그게 잘 되기를 일단 바라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어제 오한아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 킬러 콘텐츠 개발에 정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관리감독 부서로서 우리 시 차원에서 논의되는 여러 많은 내용들을 티비에스재단하고 좀 많이 소통하시고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정말 서울시민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티비에스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소영 위원 네. 그리고 120다산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재단 직원들의 병가 사용 실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병가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병가 사용 일수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보면 병가 신청 후에 여행도 가고 진단서 위조하고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상황들은 없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이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취임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힘입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정교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강화해서 종합병원 진단서라든지 수술이나 이런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 이전 대비 58% 개선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출 서류나 이런 것들로만 강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료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먼저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직원들이 백신 병가를 꽤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백신 공가하고 병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기준이 혹시 뭔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백신 맞으면 2시간은 공가로 인정을 해 주도록 이미 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개인별로 발열 증상이라든가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병가로 연장…….
●김소영 위원 백신 병가를 그러면 따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병가에서 그냥 이거를 백신 맞은 걸로 해서 쓰시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가와 마찬가지로 백신으로 인해서 열이 난다든지 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김소영 위원 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발열, 발열 나는…….
●김소영 위원 백신 공가와 백신 병가, 그러니까 공가는 그냥 백신을 맞기 위해서 2시간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거는…….
●김소영 위원 그러면 발열이 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하루 아니면 이틀까지도 주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발열 현상이 있어야 되겠죠.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따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간 재단이 계속해서 인원 증원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인원을 더 증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정규직을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총액인건비 제약상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ㆍ계약직 증원으로 대체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관련 예산을 내년에 좀 추가로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소영 위원 인원을 증원하는 게 과연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해답이 될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콜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지만 그전의 기록들을 보면 콜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던 추세였고, 여기 자료를 제가 좀 보면 2018년도에 590만 정도 됐고요. 2019년에 490만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랬다가 2020년도에 620만, 202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560만,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재택근무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담센터들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전화업무보다 다른 방식으로 상담업무를 많이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전화업무들은 안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다산콜 같은 경우도 이 챗봇 상담률을 보면 2020년도에 50만이고 2021년도에는 지금 98만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전화상담률을 보면 2018년도에는 500만, 2019년도에는 360만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는 다시 증가 추세이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인입량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화를 우리가 쓰는 이 시대가 과연 언제까지일 거냐는 거죠. 미래를 봤을 때 챗봇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다른 수단을 통한 상담 건수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전화를 사용하는 이 세대들은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검색, AI기능들을 활용한 상담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으로 이 업무량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정규직 증원은 자제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처럼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ㆍ계약직 투입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AI상담 같은 자동 상담을 늘려서 지금 현재 챗봇 상담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문자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담 종류 400여 종을 2,000종까지 늘리면 챗봇 상담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거고, 동시에 또 정보화전략 AI 콜센터로 전환을 시키면 콜봇이나 이런 자동 상담 수요로 또 흡수를 하고.
그래서 현재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화 상담의 비중이 한 62% 그다음에 챗봇이나 스마트 불편신고 문자 같은 비전화 상담이 38%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내년도, 후년도까지 정보화전략을 마무리하면 거꾸로 비전화 상담, 챗봇 등 AI상담을 60%까지 비중을 늘리고, 전화 상담이 40%로 줄어들고.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상담이 늘어나면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상식이 아니고…….
●김소영 위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력을 증원하면 물론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20다산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단 특성상 세입이 거의 없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걸로 해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가 사용 일수 줄이는 거나 또 이런 다른 상담 매체를 활용하는 것들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소영 위원 증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가 뒤로 밀리면 이미 앞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긴 하지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티비에스재단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탄압이라든가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측면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티비에스는 사실 저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특정 방송의 정치편향성,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 지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타 언론이나 국회에서조차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예산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출연금을 편성하고 또 티비에스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재단으로 독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소통기획관과 티비에스는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서 그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보이고요. 거기까지는 아마 잘 이루어졌고 재단독립 이후에 약간 재정자립도 문제라든가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립도 문제는 끊임없이 소통기획관에서 요청을 했었고 사실 공정성 문제는 공무원이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결과론적으로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독립적인 것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소관 재단과 과장급 이상의 회의내역을 보면 다산콜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3번이나 했어요, 다산콜하고는. 그런데 티비에스재단하고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한 내역이 없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다산콜재단은 사실 전 직원 전부가 다 다산콜재단 직원이고요. 교통방송에는 본부장급, 그러니까 시의 과장급 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십니다. 경영본부장이 서울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계속 중간에…….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셔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분하고 계속 수시로 미세조정을 해왔고 서로 의견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산콜처럼 상례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티비에스재단에 어쨌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이거든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인데 아까 기획관님께서 공무원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조직이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공영방송도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희들은 편향적이다, 정치적 편파적이다, 이런 말은 직접 못 하고요. 다만 방심위 제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 같은 것을 들어서 주의 환기 정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어 오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까 예산삭감 문제도 충격요법 그리고 상업광고 허용을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도요 이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한쪽 특정 정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다른 정당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실 프로그램 편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지만…….
●김소영 위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공정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고 시장의 정당에 따라서 티비에스가 계속 좌지우지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소통기획관이 재단에 행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출자ㆍ출연법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관련법상에는 허용되는 관리감독 권한을 보면 인사ㆍ조직ㆍ경영 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프로그램 편성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에 방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은 좀 부족하고 다만 한 가지는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경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사실 교통방송이 산하 사업소일 때는 경영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재단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매년 하게 되고요. 경영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건수나 제재 정도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편향성 정도가 좀 더 강해지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될 거고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면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문제가 미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소영 위원 일반 시민들이 티비에스에 바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시민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특정 한 프로그램이나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가운데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삭감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계속 지적하신 것도 어떤 특정 프로그램 때문에 결국 전체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사업을 지금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 얘기하신 게 상업광고 허용을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상업광고 허용이 되면 티비에스의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지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상업광고를 조금 시간을 주셔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상파 라디오의 방송 광고시장의 규모가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1,700억 정도에서 2년 전에 티비에스가 재단 독립할 때 그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업광고가 허용이 되면 티비에스한테 갈 광고물량을 약 200 내지 300억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약 1,600 정도로 내려다본다면 아마 전체를 다 허용을 해 주면 상업광고를 한 2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라디오 광고시장에 지각변동이 온다는 걸로 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로 접근하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으니까, 아직 교통방송에 저희들이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쿼터제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통방송 광고 총물량 중에 상업광고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하면 약 100억에서 100 내외 정도의 상업광고 물량만 확보해서 하면 1,600억 시장에서 그렇게 포션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송사들이 거기까지는 용인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까지 용인 못 하면 그건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진입 장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물론 부분적으로 확보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확보될 거라고는 저는 또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공영방송이라서 5 대 5까지는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처음부터 5 대 5를 내세웠던 거고, 공영방송은 또…….
●김소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상업광고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떡하실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김소영 위원 그렇게 낙관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낙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나 또 방통위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또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그쪽의 의견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2년 후에는 어차피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충격요법이 통해서 상업광고 허용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니까 그게 잘 되기를 일단 바라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어제 오한아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 킬러 콘텐츠 개발에 정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관리감독 부서로서 우리 시 차원에서 논의되는 여러 많은 내용들을 티비에스재단하고 좀 많이 소통하시고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정말 서울시민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티비에스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소영 위원 네. 그리고 120다산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재단 직원들의 병가 사용 실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병가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병가 사용 일수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보면 병가 신청 후에 여행도 가고 진단서 위조하고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상황들은 없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이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취임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힘입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정교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강화해서 종합병원 진단서라든지 수술이나 이런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 이전 대비 58% 개선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출 서류나 이런 것들로만 강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료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먼저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직원들이 백신 병가를 꽤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백신 공가하고 병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기준이 혹시 뭔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백신 맞으면 2시간은 공가로 인정을 해 주도록 이미 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개인별로 발열 증상이라든가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병가로 연장…….
●김소영 위원 백신 병가를 그러면 따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병가에서 그냥 이거를 백신 맞은 걸로 해서 쓰시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가와 마찬가지로 백신으로 인해서 열이 난다든지 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김소영 위원 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발열, 발열 나는…….
●김소영 위원 백신 공가와 백신 병가, 그러니까 공가는 그냥 백신을 맞기 위해서 2시간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거는…….
●김소영 위원 그러면 발열이 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하루 아니면 이틀까지도 주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발열 현상이 있어야 되겠죠.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따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간 재단이 계속해서 인원 증원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인원을 더 증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정규직을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총액인건비 제약상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ㆍ계약직 증원으로 대체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관련 예산을 내년에 좀 추가로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소영 위원 인원을 증원하는 게 과연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해답이 될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콜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지만 그전의 기록들을 보면 콜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던 추세였고, 여기 자료를 제가 좀 보면 2018년도에 590만 정도 됐고요. 2019년에 490만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랬다가 2020년도에 620만, 202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560만,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재택근무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담센터들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전화업무보다 다른 방식으로 상담업무를 많이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전화업무들은 안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다산콜 같은 경우도 이 챗봇 상담률을 보면 2020년도에 50만이고 2021년도에는 지금 98만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전화상담률을 보면 2018년도에는 500만, 2019년도에는 360만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는 다시 증가 추세이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인입량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화를 우리가 쓰는 이 시대가 과연 언제까지일 거냐는 거죠. 미래를 봤을 때 챗봇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다른 수단을 통한 상담 건수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전화를 사용하는 이 세대들은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검색, AI기능들을 활용한 상담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으로 이 업무량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정규직 증원은 자제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처럼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ㆍ계약직 투입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AI상담 같은 자동 상담을 늘려서 지금 현재 챗봇 상담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문자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담 종류 400여 종을 2,000종까지 늘리면 챗봇 상담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거고, 동시에 또 정보화전략 AI 콜센터로 전환을 시키면 콜봇이나 이런 자동 상담 수요로 또 흡수를 하고.
그래서 현재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화 상담의 비중이 한 62% 그다음에 챗봇이나 스마트 불편신고 문자 같은 비전화 상담이 38%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내년도, 후년도까지 정보화전략을 마무리하면 거꾸로 비전화 상담, 챗봇 등 AI상담을 60%까지 비중을 늘리고, 전화 상담이 40%로 줄어들고.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상담이 늘어나면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상식이 아니고…….
●김소영 위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력을 증원하면 물론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20다산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단 특성상 세입이 거의 없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걸로 해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가 사용 일수 줄이는 거나 또 이런 다른 상담 매체를 활용하는 것들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소영 위원 증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이번에 뉴미디어담당관에 서울영상크리에이터라는 사업 있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실력 있는 영상 제작업자들에게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정 홍보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호 위원 실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실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게 되게 VR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브이로그를 많이 올리면 거기에 있는 구독자 수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이 객관적 지표가 되긴 하는데요. 물론 일단 저희들 기준은 객관적으로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00명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만 명 이런 기준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능력 등도 같이 보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서울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서 시민들에게 서울의 명소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약 편당 3만 6,000 정도…….
●김태호 위원 얼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만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편당.
●김태호 위원 3만 6,000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총 43편을 만들었는데요 158만 정도 조회 수가 있어서 나눠보면 평균 편당 약 3만 6,700 정도의 조회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 실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는 중 조회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년당 평균 조회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최저 조회 수하고 최고 조회 수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 5회에서 최고 46만 2,319회의 조회 수의 편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회 수 1년 단위로 살펴보면 2019년 5회부터 27만 1,639회, 2020년은 36회에서부터 32만 3,181회, 2021년은 1,147회에서 46만 2,319회까지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크리에이터들 간의 조회 수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선정에 있어서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회 수를 가만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또는 시장 탐방 이렇게 해서 흥미가 있는 쪽은 조회 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에 관한 내용들이랄지 아니면 옛날 서울시청 건물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올려놓으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작품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보는 데는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조회 수가 5회에서 46만까지의 그 큰 편차가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지금 이유가 되는 거지요? 지금 5회에서 많게는 46만 2,319회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잘 쓰신 것 맞지요?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영상의 조회 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하고 계세요?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산정하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우리 뉴미디어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호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입니다.
저희가 영상크리에이터를 매년 초에 팀을 선정하고요,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각 팀별로 1년에 총 6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팀별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실제 조회 수까지 다 카운트를 하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김태호 위원 지금 조회 수를 카운트한다고 했는데 그 조회 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조회 수를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합산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 네?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크리에이터들이 자기의 개인채널 그러니까 유튜버인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합산을 하는 거고요. 인스타그램이 주된 채널인 경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다 하게 되면 거기 각각에 있는…….
●김태호 위원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만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붙여지는 방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출된 영상 중에 몇 가지 영상을 선택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가서 앉으세요. 소통기획관님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제출된 영상 중에 몇 가지 영상을 선택해서 들어가 봤는데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 제출된 조회 수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태호 위원 2019년 6월에 제작된 김군의여행스케치 채널의 드론으로 본 서울입니다. 제출된 조회 수는 20만 4,626회입니다. 그런데 해당 채널에 들어가서 조회 수를 보니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4,750회였습니다. 2019년 8월 제작된 김군의여행스케치는 동일한 채널이고 남대문 골목 먹방 투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12만 9,612회……. 그것 말고 먼저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지금 조회 수를 보면 6,450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미지 파일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EOUL FPV DRONE이 보이시지요? 13만 6,095 이게 지금 저한테 전해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6,443회예요. 그리고 주혁tv 서울 야경랩스 보신 바와 같이 18만 8,683회 조회 수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4,121회 조회 수입니다. 저는 이것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유튜브 조회 수를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할 때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다른 채널까지 올린 것을 다 합산해서 그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포함한 여러 가지 전체 숫자를 합산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주시면 제가 보기 더 편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점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혼란스러워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9년도 김군의여행스케치 있지요. 보이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이 김군의여행스케치하고 주혁tv하고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그렇게 조회 수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저렇게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서울시에서 만족하는 조회 수가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정도 조회 수면 저희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일반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조회 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2019년도하고 주혁tv 이 두 분이 같을 수가 있지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것은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일단 조회 수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같은 사람이 2개의 작품을 내는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직접 다 일일이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김태호 위원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용을 봐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생각해야겠지요.
●김태호 위원 이번엔 2020년 4월에 제작된 그냥마리엘이라는 크리에이터 채널에 서울 속 자연에서 봄날 힐링하기라는 영상입니다. 제출된 조회 수는 13만 1,776회였고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번에 확인한 조회 수는 13만 4,971회였습니다. 지금이 2021년 11월이니까 약 1년 6개월 정도 조회 수가 약 3,000여 회 정도 올라갔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조회 수 13만 1,776회는 어디서부터 며칠간의 간격으로 이 조회 수가 올라온 건지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건데, 이것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뉴미디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조회 수 부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저희들이 조회 수를 봤는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각 영상크리에이터가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한 달 후에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제출 시점에 다시 한번 다 들어가서 조회 수를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9월 30일 기준의 조회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호 위원 9월 30일이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김태호 위원 아무튼 13만 1,776회의 조회 수가 이게 며칠 동안에 한 기록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 4월에 한 영상입니다. 이 채널이 몇 개월 동안 홍보를 통해서 13만 1,776회의 횟수가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채널에…….
●김태호 위원 그러면 이 채널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홍보를 며칠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손을 떼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니면 이 영상의 연속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채널에 자신이 만든 것들, 저희와 상의를 해서 사실 정책을 녹여서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자기 채널에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때부터 저희가 같이 체킹이 들어가고요. 노출되고 그다음에 저희 시 채널에도 일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산해 가지고 카운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년마다…….
●김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조회 수 13만 1,776회는 단기간 동안의 홍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기록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13만 1,000이라고 하시는 시점은 저희가 제출했던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시점? 그 시점에 그 영상에 대한 조회 수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2021년도 11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영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또 종합적으로 합산을 하면 영상이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3,000여 개 상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일단 그 영상에 대한 충분한 화제성이 있었으면 꾸준히 더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김태호 위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시민소통기획관님, 우리가 콘텐츠를 강조하는 것이 콘텐츠는 한번 제작하기만 하면 제작자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사업의 지속성에는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들을 찾는 과정에게 다수의 영상들이 삭제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사업이 종료가 되었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해서 더욱 다양하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태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혁TV’ 그다음에 김군의여행스케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실 것인지 제가 오늘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실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이번에 뉴미디어담당관에 서울영상크리에이터라는 사업 있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실력 있는 영상 제작업자들에게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정 홍보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호 위원 실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실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게 되게 VR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브이로그를 많이 올리면 거기에 있는 구독자 수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이 객관적 지표가 되긴 하는데요. 물론 일단 저희들 기준은 객관적으로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00명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만 명 이런 기준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능력 등도 같이 보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서울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서 시민들에게 서울의 명소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약 편당 3만 6,000 정도…….
●김태호 위원 얼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만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편당.
●김태호 위원 3만 6,000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총 43편을 만들었는데요 158만 정도 조회 수가 있어서 나눠보면 평균 편당 약 3만 6,700 정도의 조회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사업 실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는 중 조회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년당 평균 조회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최저 조회 수하고 최고 조회 수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 5회에서 최고 46만 2,319회의 조회 수의 편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회 수 1년 단위로 살펴보면 2019년 5회부터 27만 1,639회, 2020년은 36회에서부터 32만 3,181회, 2021년은 1,147회에서 46만 2,319회까지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크리에이터들 간의 조회 수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선정에 있어서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회 수를 가만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또는 시장 탐방 이렇게 해서 흥미가 있는 쪽은 조회 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에 관한 내용들이랄지 아니면 옛날 서울시청 건물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올려놓으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작품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보는 데는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조회 수가 5회에서 46만까지의 그 큰 편차가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지금 이유가 되는 거지요? 지금 5회에서 많게는 46만 2,319회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잘 쓰신 것 맞지요?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영상의 조회 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하고 계세요?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산정하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우리 뉴미디어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호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입니다.
저희가 영상크리에이터를 매년 초에 팀을 선정하고요,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각 팀별로 1년에 총 6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팀별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실제 조회 수까지 다 카운트를 하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김태호 위원 지금 조회 수를 카운트한다고 했는데 그 조회 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조회 수를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합산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 네?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크리에이터들이 자기의 개인채널 그러니까 유튜버인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합산을 하는 거고요. 인스타그램이 주된 채널인 경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다 하게 되면 거기 각각에 있는…….
●김태호 위원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만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붙여지는 방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출된 영상 중에 몇 가지 영상을 선택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가서 앉으세요. 소통기획관님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제출된 영상 중에 몇 가지 영상을 선택해서 들어가 봤는데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 제출된 조회 수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태호 위원 2019년 6월에 제작된 김군의여행스케치 채널의 드론으로 본 서울입니다. 제출된 조회 수는 20만 4,626회입니다. 그런데 해당 채널에 들어가서 조회 수를 보니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4,750회였습니다. 2019년 8월 제작된 김군의여행스케치는 동일한 채널이고 남대문 골목 먹방 투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12만 9,612회……. 그것 말고 먼저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지금 조회 수를 보면 6,450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미지 파일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EOUL FPV DRONE이 보이시지요? 13만 6,095 이게 지금 저한테 전해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6,443회예요. 그리고 주혁tv 서울 야경랩스 보신 바와 같이 18만 8,683회 조회 수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4,121회 조회 수입니다. 저는 이것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유튜브 조회 수를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할 때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다른 채널까지 올린 것을 다 합산해서 그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포함한 여러 가지 전체 숫자를 합산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주시면 제가 보기 더 편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점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혼란스러워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9년도 김군의여행스케치 있지요. 보이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이 김군의여행스케치하고 주혁tv하고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그렇게 조회 수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저렇게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서울시에서 만족하는 조회 수가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정도 조회 수면 저희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일반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조회 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2019년도하고 주혁tv 이 두 분이 같을 수가 있지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것은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일단 조회 수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같은 사람이 2개의 작품을 내는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직접 다 일일이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김태호 위원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용을 봐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생각해야겠지요.
●김태호 위원 이번엔 2020년 4월에 제작된 그냥마리엘이라는 크리에이터 채널에 서울 속 자연에서 봄날 힐링하기라는 영상입니다. 제출된 조회 수는 13만 1,776회였고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번에 확인한 조회 수는 13만 4,971회였습니다. 지금이 2021년 11월이니까 약 1년 6개월 정도 조회 수가 약 3,000여 회 정도 올라갔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조회 수 13만 1,776회는 어디서부터 며칠간의 간격으로 이 조회 수가 올라온 건지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건데, 이것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뉴미디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조회 수 부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저희들이 조회 수를 봤는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각 영상크리에이터가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한 달 후에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제출 시점에 다시 한번 다 들어가서 조회 수를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9월 30일 기준의 조회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호 위원 9월 30일이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김태호 위원 아무튼 13만 1,776회의 조회 수가 이게 며칠 동안에 한 기록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 4월에 한 영상입니다. 이 채널이 몇 개월 동안 홍보를 통해서 13만 1,776회의 횟수가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채널에…….
●김태호 위원 그러면 이 채널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홍보를 며칠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손을 떼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니면 이 영상의 연속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채널에 자신이 만든 것들, 저희와 상의를 해서 사실 정책을 녹여서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자기 채널에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때부터 저희가 같이 체킹이 들어가고요. 노출되고 그다음에 저희 시 채널에도 일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산해 가지고 카운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년마다…….
●김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조회 수 13만 1,776회는 단기간 동안의 홍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기록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13만 1,000이라고 하시는 시점은 저희가 제출했던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시점? 그 시점에 그 영상에 대한 조회 수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2021년도 11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영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또 종합적으로 합산을 하면 영상이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3,000여 개 상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일단 그 영상에 대한 충분한 화제성이 있었으면 꾸준히 더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김태호 위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시민소통기획관님, 우리가 콘텐츠를 강조하는 것이 콘텐츠는 한번 제작하기만 하면 제작자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사업의 지속성에는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들을 찾는 과정에게 다수의 영상들이 삭제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사업이 종료가 되었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해서 더욱 다양하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태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혁TV’ 그다음에 김군의여행스케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실 것인지 제가 오늘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실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과장님, 지금 우리 조회 수 나와 있잖아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조회하면 이 숫자하고는 다르겠네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숫자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겠죠. 이게 보는 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지금 저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달 처음 올린 다음에 한 달 후에 하고요.
●위원장 황규복 또 하고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는데…….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할 때 또 다시 하는데…….
●위원장 황규복 그럼 이거를 지금 말씀한 대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 구분할 수는 있잖아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태호 위원님 질의했듯이 한번 구분해서는 줄 수 있습니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구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합계로 드려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구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용 위원님.
이종선 과장님, 지금 우리 조회 수 나와 있잖아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조회하면 이 숫자하고는 다르겠네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숫자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겠죠. 이게 보는 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지금 저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달 처음 올린 다음에 한 달 후에 하고요.
●위원장 황규복 또 하고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는데…….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할 때 또 다시 하는데…….
●위원장 황규복 그럼 이거를 지금 말씀한 대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 구분할 수는 있잖아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태호 위원님 질의했듯이 한번 구분해서는 줄 수 있습니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구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합계로 드려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구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지금 본 자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여러 매체가 있다손 치더라도 유튜브가 6,000 횟수면, 유튜브가 제일 활성화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13만 6,000이라면 적어도 유튜브가 한 5만, 6만은 돼야 되는데 6,000 횟수 가지고 저기를 채워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의구심이 갑니다. 저거 정확하게 자료와 근거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윤종장 기획관님,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오늘 여러 위원들한테 대답을 할 때도 능력 있게 답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뭐라고 답을…….
●유용 위원 답을 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유용 위원 정말 매끄럽게 답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더 답을 못 할 정도로 하셨는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시민은 없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그 속에 시민이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한 내용도 같이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말씀의 맥이, 답의 맥이 시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관님, 급료를 누가 줍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집행예산 누가 줍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의 세금입니다.
●유용 위원 시장이 줍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닙니다.
●유용 위원 이 부분을 좀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제가 모든 일에 고민할 때 어떤 동료위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고민하니, 시민을 생각하면 되지.”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요. 신부님이 바뀌면 “야, 담을 헐어라.” 성당 담을 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성당 담을 헙니다. 5년 있으면 신부님이 새로 오십니다. “야,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담을 쌓아라.” 또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또 5년 있으면 갑니다.
주인은 시민인 여러분이 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답을 하신 맥락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까지 이러니 우리 서울시 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도대체 시민의 재난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의 예산을 그렇게 깎아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누가 시민의 재난을 이끌어갈 겁니까?
도대체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 답답해서 오늘 한시도 못 듣겠어요. 좀 능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 잊어먹어 버렸네.
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가가 몇 명입니까? 전체가 다 상담가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
●유용 위원 직원 420명 중에 전체가 다 상담가는 아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420명 중에 390명이.
●유용 위원 390명이 상담가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유용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급 적체돼 있고 5급은 사람이 비고 이런 문제들을, 뭐 상황은 있으시겠죠. 상황은 있으실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보기가 너무 답답해서 좀 다른 각도로 방향을 찾으시든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꽤 됐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좀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유용 위원 무엇인가 어떤 돌파구를 찾든지 조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용 위원 네.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하신다는데 관련부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각도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용 위원 이게 전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유용 위원 또 이분들의 노동이 다른 분들의 노동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좀 정상이 참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담사들의 저기를 제가 봤어요. 치유 프로그램, 감정보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걸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특히 상담사들이 일단 신체적으로도 근골격계 질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성적인 노동을 하고 있고.
●유용 위원 이렇게 굽혀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죠, 경직된 자세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항상 이 자세로, 그다음에 손은 손대로 계속 타이핑을 해야 되고 눈은 2개의 모니터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상담 정보를 확인하면서 해서 정말 예민한 신경들을 총동원해서 근로하고 있고, 자세를 바꾸지도 못 하고, 장시간.
또 상담 정보라는 게, 행정 정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도의 숙련된 정신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콜센터조차도 상담사들은 2년이면 2년, 일정기간 일하면 반드시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힐링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 다시 재투입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우리 다산재단은 현재 주고 있는 안식휴가 그리고 일정한 안식휴가비 정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그런 피로감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기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 위원 작년의 프로그램은 그나마 전체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단계적 프로그램도 있고요. 힐링교육도 전체를 한번 시도한 적도 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단발적으로 한 20여 명 참석하는 것으로 한 여섯 번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참석자들만의 의견을 평점을 낸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체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용 위원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되겠느냐. 과연 이게 390명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기의 내면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문학 강의를 원하는 건지, 심신 상태가 고단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자기 심신을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없는 것 아니냐. 천연비누 만들기 18명이 참가해 가지고 “천연비누 만들기 어땠어?”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충 좋다고 그러겠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유용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게 390명 전체가 다 원하는 아니면 대중의 다수가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을 녹여내야 육체가 풀어지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정노동자 보호한다, 보호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접근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치유된다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립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 그리고 피드백 프로그램도 저는 평점이 좀 나쁘더라도 진정한 것을 녹여내야 일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평점이 좋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하다 그렇게 보시고 점진적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윤종장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유용 위원 기분 나쁘라고 제가 드린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앞으로 정말 더 잘하자는 얘기고, 힘이 부치면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고맙습니다.
●유용 위원 그런 뜻에서 같이 봅시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유용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윤종장 기획관님,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오늘 여러 위원들한테 대답을 할 때도 능력 있게 답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뭐라고 답을…….
●유용 위원 답을 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유용 위원 정말 매끄럽게 답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더 답을 못 할 정도로 하셨는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시민은 없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그 속에 시민이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한 내용도 같이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말씀의 맥이, 답의 맥이 시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관님, 급료를 누가 줍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집행예산 누가 줍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의 세금입니다.
●유용 위원 시장이 줍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닙니다.
●유용 위원 이 부분을 좀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제가 모든 일에 고민할 때 어떤 동료위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고민하니, 시민을 생각하면 되지.”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요. 신부님이 바뀌면 “야, 담을 헐어라.” 성당 담을 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성당 담을 헙니다. 5년 있으면 신부님이 새로 오십니다. “야,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담을 쌓아라.” 또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또 5년 있으면 갑니다.
주인은 시민인 여러분이 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답을 하신 맥락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까지 이러니 우리 서울시 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도대체 시민의 재난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의 예산을 그렇게 깎아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누가 시민의 재난을 이끌어갈 겁니까?
도대체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 답답해서 오늘 한시도 못 듣겠어요. 좀 능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 잊어먹어 버렸네.
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가가 몇 명입니까? 전체가 다 상담가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
●유용 위원 직원 420명 중에 전체가 다 상담가는 아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420명 중에 390명이.
●유용 위원 390명이 상담가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유용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급 적체돼 있고 5급은 사람이 비고 이런 문제들을, 뭐 상황은 있으시겠죠. 상황은 있으실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보기가 너무 답답해서 좀 다른 각도로 방향을 찾으시든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꽤 됐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좀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유용 위원 무엇인가 어떤 돌파구를 찾든지 조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용 위원 네.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하신다는데 관련부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각도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용 위원 이게 전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유용 위원 또 이분들의 노동이 다른 분들의 노동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좀 정상이 참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담사들의 저기를 제가 봤어요. 치유 프로그램, 감정보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걸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특히 상담사들이 일단 신체적으로도 근골격계 질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성적인 노동을 하고 있고.
●유용 위원 이렇게 굽혀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죠, 경직된 자세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항상 이 자세로, 그다음에 손은 손대로 계속 타이핑을 해야 되고 눈은 2개의 모니터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상담 정보를 확인하면서 해서 정말 예민한 신경들을 총동원해서 근로하고 있고, 자세를 바꾸지도 못 하고, 장시간.
또 상담 정보라는 게, 행정 정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도의 숙련된 정신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콜센터조차도 상담사들은 2년이면 2년, 일정기간 일하면 반드시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힐링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 다시 재투입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우리 다산재단은 현재 주고 있는 안식휴가 그리고 일정한 안식휴가비 정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그런 피로감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기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 위원 작년의 프로그램은 그나마 전체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단계적 프로그램도 있고요. 힐링교육도 전체를 한번 시도한 적도 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단발적으로 한 20여 명 참석하는 것으로 한 여섯 번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참석자들만의 의견을 평점을 낸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체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용 위원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되겠느냐. 과연 이게 390명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기의 내면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문학 강의를 원하는 건지, 심신 상태가 고단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자기 심신을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없는 것 아니냐. 천연비누 만들기 18명이 참가해 가지고 “천연비누 만들기 어땠어?”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충 좋다고 그러겠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유용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게 390명 전체가 다 원하는 아니면 대중의 다수가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마음을 녹여내야 육체가 풀어지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정노동자 보호한다, 보호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접근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치유된다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립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 그리고 피드백 프로그램도 저는 평점이 좀 나쁘더라도 진정한 것을 녹여내야 일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평점이 좋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하다 그렇게 보시고 점진적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윤종장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유용 위원 기분 나쁘라고 제가 드린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앞으로 정말 더 잘하자는 얘기고, 힘이 부치면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고맙습니다.
●유용 위원 그런 뜻에서 같이 봅시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유용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 국제교류담당관이 7월 조직 개편하고 7월부터 들어왔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7월 19일.
●오한아 위원 그래서 새로운 부서여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관리가 제일 커요. 그렇죠, 그 사업 중에?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시면 2019년, 2020년 지금 2021년은 12월에 보통 지도점검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2019년하고 비슷하게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지원 국제기구 종합평가를 실시하셨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 소관 총 11개 기구 중에 9개를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국제교류담당관이 하고 있는 게 시티넷 포함해서 지금 5개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있어서 자료를 급하게 오늘 요청을 해서 최종보고서 이게 9월까지 한 거더라고요. 최종보고서를 받아봤더니 이것은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가 됐었나요, 아니면 관리를 해보려고 연구를 해보신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우선 첫 번째 목적은 그동안 서울시가 전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기구들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구들이라서 예산지원이라는 게 타당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맞겠느냐 그다음에 이 기구를 좀 더 도시외교 측면에서 발전시킬 방안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동안 그런 전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한아 위원 시민소통관으로 와서 처음 실시, 이게 기존에 어디에 있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국제교류과가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기획조정실에 있었어요?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공통자료 489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2020년에서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연구용역 발주,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전에 발주를 했겠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발주는 기조실에서 하고 마무리를 저희 시민소통에서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빠졌나 봅니다. 이 자료에는 연구용역 발주 내역에 이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과거에 계속해왔던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몇 년차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글로벌센터와 국제기구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어떤…….
●오한아 위원 이 국제기구들이 지금 몇 년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거의 5년 이상은 다 된 겁니다.
●오한아 위원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 결과 보셨지요, 최종보고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직접 관여도 했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미흡한 점, 성과뿐만 아니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맡아야 하는 일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향후에 평가기준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 때문에 이것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 없었던 부서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향후에 보고서대로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제기구를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막 서열화시키고 랭킹을 매기는 게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 용역을 맡았던 시립대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없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 하나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건 있을 수 있었지만 4개 내지 5개 국제기구를 가지고 어떤 기구가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점수는 나오겠지만 참작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시티넷이 점수가 제일 높았을 거고 다른 사회적경제협의체가 낮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서열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한아 위원 기획관님, 서열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열화할 수가 없고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절대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각자의 국제기구의 업무에 맞는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그게 우리하고 전체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체크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시민소통담당관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뉴미디어담당관이 인터넷언론사 같은 업무를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기존의 언론매체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언론도 신문하고 일간지하고 방송하고 또 나눠져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주간지, 일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인터넷 포털 같은 것은 뉴미디어에서 하는 거지요, 인터넷 신문?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9월 말 3/4분기 기준인데 45%, 49.8%이래요. 그래서 2021년도 어디어디 줬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1권 708페이지부터 보면 2021년 자료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언론사들도 힘들 거고 코로나로 같이 힘든 상황인데 집행을 시기에 맞게 균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결국 예산 남은 것을 11월, 12월에 몰아서 다 써야 되면 지금 쓸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몰아서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원래 매년 분기별로 적절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시정홍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비어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던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면 거의 다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네요. 그래도 쇼핑이나 관광이나 보복이라는 게 붙어서 막혀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좋으면 열어줘서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렸을 때, 선거라는 핑계를 대셨지만 그 이후에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보시면 8월부터 제가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관련된 광고내용은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방에 몰아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 8월에 완전 폭탄으로 역대 가장 많이, 제가 계속 수를 세어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된 것 빼고는 청년월세 지원 한 건으로 거의 60개의 매체에다가 폭탄으로 뿌렸어요.
다른 이전 상황들도 보면 코로나 포함해서 저희가 무슨 코로나 2차 접종, 인센티브 이런 것들 내용 포함해서도 지금 이게 가장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한 번에 전체를 다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다양한 아이템을 다양한 정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골고루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게을러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은 당연히 청년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가지 아이템을 많은 매체에 한 번에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8월, 9월, 10월, 특히 9월 이후에 집중되었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서울비전 2030이 그때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책에 대해 알리는 것,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지금 임기 초반이라 그렇게 했던 거고 평상시에는 균등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2030 발표할 때 했으면 그때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 아이템 발굴 내지는 다양하게 다각화하는 데 노력을 더 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왜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어 보이는데 아까와 똑같은 질의예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플러스 우수정책 외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도 지금 상황에서 33%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형식의 이런 것들은 좀 더 집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민간요청으로 방송,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시정홍보 차 협조한 내역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 봐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9년에 3건, 2020년에 2건, 왜 이렇게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방송, 영화, 예능?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요청이 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방송 예능의 정책아이템도 있지만 또 PI라고 해서 시장님 중심 홍보를 요청하는 방송사들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님이 그렇게 하반기부터는 안 계셔서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요즈음 방송사가 관공서의 아이템 가지고 하는 것을 조금…….
●오한아 위원 아니, 아이템이 아니고 뭐냐면요. 2019년에는 놀라운 토요일, 왓썹맨, 2020년에는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세운상가 옥상 이런 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능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2020년 5월 14일에 MBC에서 문화비축기지에서 뭘 했느냐면 ‘놀면 뭐하니?’를 했었는데,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하고 박명수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치킨집을 했습니다. 치킨을 튀겨서 드라이브스루 상태로 팔았어요, 그때 코로나가 막 올라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때 드라이브스루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면서 저렇게 예능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기 어디야, 문화비축기지였거든요. 그러면서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정홍보를 하는데 물론 시정은 아니지만 문화비축기지가 그래서 뭐하는 곳이지 하는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제목은 모르겠는데 옥탑방 퀴즈쇼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그 답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 패널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광고를 일방으로 주는 것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 특히 예능이나 유튜브 채널 콘텐츠 같은데 요즈음에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주면서, 왜냐하면 결국 시정홍보가 “우리 홍보야, 니네 들어.” 하고 딱 이렇게 주고 그렇게 받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정말 무의식중에 “이게 홍보였나, 이게 광고였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먹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조금 다양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사실 저희 서울시랑 같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PPL처럼 저희들 내용을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한아 위원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까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장소를 은연중에 홍보하는 거고요. 옥탑방의 문제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정책 아이템을 이렇게 홍보하는 거라서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랑 협의가 된 내용이었나요? 저는 어제 우연히 봤는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옥탑방의 문제아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저희랑 같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그런 방식의 다각화를, 또 유튜브 같은 것도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와 협업한다고 표현을 하지요. 결국 우리가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사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타깃팅을 할 수 있는 되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랑 협의했다고 하면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그런 방식의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 국제교류담당관이 7월 조직 개편하고 7월부터 들어왔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7월 19일.
●오한아 위원 그래서 새로운 부서여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관리가 제일 커요. 그렇죠, 그 사업 중에?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시면 2019년, 2020년 지금 2021년은 12월에 보통 지도점검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2019년하고 비슷하게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지원 국제기구 종합평가를 실시하셨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 소관 총 11개 기구 중에 9개를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국제교류담당관이 하고 있는 게 시티넷 포함해서 지금 5개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있어서 자료를 급하게 오늘 요청을 해서 최종보고서 이게 9월까지 한 거더라고요. 최종보고서를 받아봤더니 이것은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가 됐었나요, 아니면 관리를 해보려고 연구를 해보신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우선 첫 번째 목적은 그동안 서울시가 전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기구들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구들이라서 예산지원이라는 게 타당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맞겠느냐 그다음에 이 기구를 좀 더 도시외교 측면에서 발전시킬 방안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동안 그런 전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한아 위원 시민소통관으로 와서 처음 실시, 이게 기존에 어디에 있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국제교류과가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기획조정실에 있었어요?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공통자료 489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2020년에서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연구용역 발주,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전에 발주를 했겠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발주는 기조실에서 하고 마무리를 저희 시민소통에서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빠졌나 봅니다. 이 자료에는 연구용역 발주 내역에 이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과거에 계속해왔던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몇 년차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글로벌센터와 국제기구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어떤…….
●오한아 위원 이 국제기구들이 지금 몇 년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거의 5년 이상은 다 된 겁니다.
●오한아 위원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 결과 보셨지요, 최종보고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직접 관여도 했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미흡한 점, 성과뿐만 아니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맡아야 하는 일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향후에 평가기준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 때문에 이것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 없었던 부서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향후에 보고서대로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제기구를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막 서열화시키고 랭킹을 매기는 게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 용역을 맡았던 시립대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없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 하나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건 있을 수 있었지만 4개 내지 5개 국제기구를 가지고 어떤 기구가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점수는 나오겠지만 참작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시티넷이 점수가 제일 높았을 거고 다른 사회적경제협의체가 낮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서열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한아 위원 기획관님, 서열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열화할 수가 없고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절대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각자의 국제기구의 업무에 맞는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그게 우리하고 전체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체크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시민소통담당관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뉴미디어담당관이 인터넷언론사 같은 업무를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기존의 언론매체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언론도 신문하고 일간지하고 방송하고 또 나눠져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주간지, 일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인터넷 포털 같은 것은 뉴미디어에서 하는 거지요, 인터넷 신문?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9월 말 3/4분기 기준인데 45%, 49.8%이래요. 그래서 2021년도 어디어디 줬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1권 708페이지부터 보면 2021년 자료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언론사들도 힘들 거고 코로나로 같이 힘든 상황인데 집행을 시기에 맞게 균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결국 예산 남은 것을 11월, 12월에 몰아서 다 써야 되면 지금 쓸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몰아서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원래 매년 분기별로 적절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시정홍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비어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던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면 거의 다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네요. 그래도 쇼핑이나 관광이나 보복이라는 게 붙어서 막혀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좋으면 열어줘서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렸을 때, 선거라는 핑계를 대셨지만 그 이후에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보시면 8월부터 제가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관련된 광고내용은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방에 몰아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 8월에 완전 폭탄으로 역대 가장 많이, 제가 계속 수를 세어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된 것 빼고는 청년월세 지원 한 건으로 거의 60개의 매체에다가 폭탄으로 뿌렸어요.
다른 이전 상황들도 보면 코로나 포함해서 저희가 무슨 코로나 2차 접종, 인센티브 이런 것들 내용 포함해서도 지금 이게 가장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한 번에 전체를 다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다양한 아이템을 다양한 정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골고루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게을러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은 당연히 청년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가지 아이템을 많은 매체에 한 번에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8월, 9월, 10월, 특히 9월 이후에 집중되었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서울비전 2030이 그때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책에 대해 알리는 것,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지금 임기 초반이라 그렇게 했던 거고 평상시에는 균등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2030 발표할 때 했으면 그때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 아이템 발굴 내지는 다양하게 다각화하는 데 노력을 더 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왜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어 보이는데 아까와 똑같은 질의예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플러스 우수정책 외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도 지금 상황에서 33%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형식의 이런 것들은 좀 더 집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민간요청으로 방송,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시정홍보 차 협조한 내역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 봐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9년에 3건, 2020년에 2건, 왜 이렇게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방송, 영화, 예능?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요청이 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방송 예능의 정책아이템도 있지만 또 PI라고 해서 시장님 중심 홍보를 요청하는 방송사들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님이 그렇게 하반기부터는 안 계셔서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요즈음 방송사가 관공서의 아이템 가지고 하는 것을 조금…….
●오한아 위원 아니, 아이템이 아니고 뭐냐면요. 2019년에는 놀라운 토요일, 왓썹맨, 2020년에는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세운상가 옥상 이런 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능을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2020년 5월 14일에 MBC에서 문화비축기지에서 뭘 했느냐면 ‘놀면 뭐하니?’를 했었는데,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하고 박명수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치킨집을 했습니다. 치킨을 튀겨서 드라이브스루 상태로 팔았어요, 그때 코로나가 막 올라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때 드라이브스루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면서 저렇게 예능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기 어디야, 문화비축기지였거든요. 그러면서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정홍보를 하는데 물론 시정은 아니지만 문화비축기지가 그래서 뭐하는 곳이지 하는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제목은 모르겠는데 옥탑방 퀴즈쇼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그 답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 패널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광고를 일방으로 주는 것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 특히 예능이나 유튜브 채널 콘텐츠 같은데 요즈음에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주면서, 왜냐하면 결국 시정홍보가 “우리 홍보야, 니네 들어.” 하고 딱 이렇게 주고 그렇게 받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정말 무의식중에 “이게 홍보였나, 이게 광고였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먹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조금 다양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사실 저희 서울시랑 같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PPL처럼 저희들 내용을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한아 위원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까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장소를 은연중에 홍보하는 거고요. 옥탑방의 문제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정책 아이템을 이렇게 홍보하는 거라서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랑 협의가 된 내용이었나요? 저는 어제 우연히 봤는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옥탑방의 문제아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저희랑 같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그런 방식의 다각화를, 또 유튜브 같은 것도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와 협업한다고 표현을 하지요. 결국 우리가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사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타깃팅을 할 수 있는 되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랑 협의했다고 하면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그런 방식의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예산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120다산콜재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 글씨가 너무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시민소통기획관이 굉장히 훌륭하시기에 답변도 잘하고 일 잘하신다 칭찬을 하셨는데 끝에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동감하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전에 시민소통기획관을 보면 예산이 50% 거의 이렇게 삭감된 것도 많은데 특히 또 100%, 150% 증액된 데도 있어요.
꼭 오세훈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한다면 어느 어느 부서 막론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씩 삭감을 하면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것을 공감하고 서울시가 이런 기조로 가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안이 나온 걸 보면 엄청난 괴리와 차이가 있게 이렇게 지금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은 100%가 넘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그 이유 설명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을미디어활성화가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29%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 안내 그거는 150%가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괴리가 많이 나게 세출예산을 잡은 것은 정말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왜 이러셨는지, 서울미디어랩 구축에 대한 일을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렇게 했고, 마을미디어활성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이 직원들은 다 일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정도면 뭐하러 일을 시켜요 차라리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는 게 좋지, 이 정도로 심하게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뒤페이지도 가면 많은데 상세한 거는 예산결산 할 때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 답변 좀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우선 홍보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집행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가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홍보예산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었고,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단순히 기자들한테 언론사한테 주는 광고예산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참 정말 할 말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 기조실 있으면 저도 가서 따지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5억 6,000쯤 되던 것을 쉽게 말하면 55개 단체에다 이렇게 주었던 보조금사업이 다 전액 삭감되고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아마 시 전체 예산의 공통 사항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조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센터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산하단체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예산은 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조실에서 한 1억 5,000 정도 센터에서 직접사업비는 올려줬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랩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라든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또 시설 입주가 완료돼서 공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것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미디어센터가 지금 성북구 길음동에 소재하고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게 국가 예산과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작년인가 완공이 됐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많은 예산과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큰 기대에 부풀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반토막을 내버리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라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서울시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서울시민들이에요, 직원이기 이전에. 이 퍼센티지를 이대로 제가 보도자료에 내도 되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님, 사실 마을미디어센터는 저도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다 미팅도 하고 면담도 했고, 그쪽의 애환이며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최소한 작년도 수준의 20%를 감액하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아까 말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선처를 해 주시면 그래서 그쪽 직접사업비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 해결책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예산은…….
●김춘례 위원 아니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위원장 황규복 일거해 주세요, 그럼.
●김춘례 위원 제가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사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기조실장하고 기조실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인터넷 언론사 활용 그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한 이 예산을 보면 100%, 150%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물론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당신의 시정을 알리려고 노력하겠지요. 이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해도 너무 올려놔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깎을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심의권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찾아올 정도가 되면 이것에 맞게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님,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고맙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요 이력을 보니까 강원도 국회의원을 하셨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 고향입니다. 웃으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고향 강원도 어디라고까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반갑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다산콜재단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문제에 대한 대비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산콜재단은 근무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오셔서 그분들 환경 개선 뭐 해 주신 것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근본적으로는 지금 청사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상담사분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청사 권장 1인당 사용 면적이 7㎡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도 안 되는 3.15㎡에 우리 상담사들이 일을 하니…….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전화응답에 관해 재택근무자와 재단근무자를 단순비교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재택근무 시 일평균 콜 수와 일반근무 시 콜 수를 비교표로 요청하였더니 콜센터에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 일일 콜 수에 거의 차이가 없네요. 집에서 하나 재단에서 하나,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춘례 위원 재택근무를 할 경우 아무래도 콜 수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재택근무 확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콜 수가 낮은 상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강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김춘례 위원 복귀시킨다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재택을 희망하더라도 일정 성과자 이상만 가능하도록 자격 제한을 할 겁니다.
●김춘례 위원 내년에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80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한 2년 해 보니까 재택근무로도 성과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서 청사 내 근무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택근무자를 그 배인 한 160명 수준으로 내년에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를 청사 개선 전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청사 개선 사업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제 신청사 마련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요.
당장 내년부터는 재택근무를 확대함으로써 현 청사 내의 근무자들의 공간을 재배치하는 리모델링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춘례 위원 다른 청사 이전이 장기 검토면 그거는 얘기할 것도 아직 없다고 보고요. 재택근무자를 빼고 그 자리의 공간을 빼서 상담사 환경을 대폭 강화해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거는 직원들한테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우리 직원들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시행하고 계신 재택근무시스템도 2년간 시행하시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며 수정ㆍ보완하셨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스템으로 끌어가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말 장기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콜에 대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 못 하는 시민들은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될 때 상담사 역량 강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콜 응대 수준이 떨어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데 이사장님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신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일정 성과자 이상만 재택근무 자격을 부여하고요. 재택근무자라도 월 몇 회씩 주기적으로 청사에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화하려고 그럽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재택근무가 잘 정착이 되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120다산콜재단 직원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전 늘 우리 상담사들이 제 친 형제ㆍ자매라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예산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120다산콜재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 글씨가 너무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시민소통기획관이 굉장히 훌륭하시기에 답변도 잘하고 일 잘하신다 칭찬을 하셨는데 끝에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동감하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전에 시민소통기획관을 보면 예산이 50% 거의 이렇게 삭감된 것도 많은데 특히 또 100%, 150% 증액된 데도 있어요.
꼭 오세훈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한다면 어느 어느 부서 막론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씩 삭감을 하면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것을 공감하고 서울시가 이런 기조로 가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안이 나온 걸 보면 엄청난 괴리와 차이가 있게 이렇게 지금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은 100%가 넘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그 이유 설명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을미디어활성화가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29%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 안내 그거는 150%가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괴리가 많이 나게 세출예산을 잡은 것은 정말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왜 이러셨는지, 서울미디어랩 구축에 대한 일을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렇게 했고, 마을미디어활성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이 직원들은 다 일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정도면 뭐하러 일을 시켜요 차라리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는 게 좋지, 이 정도로 심하게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뒤페이지도 가면 많은데 상세한 거는 예산결산 할 때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 답변 좀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우선 홍보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집행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가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홍보예산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었고,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단순히 기자들한테 언론사한테 주는 광고예산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참 정말 할 말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 기조실 있으면 저도 가서 따지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5억 6,000쯤 되던 것을 쉽게 말하면 55개 단체에다 이렇게 주었던 보조금사업이 다 전액 삭감되고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아마 시 전체 예산의 공통 사항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조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센터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산하단체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예산은 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조실에서 한 1억 5,000 정도 센터에서 직접사업비는 올려줬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랩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라든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또 시설 입주가 완료돼서 공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것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미디어센터가 지금 성북구 길음동에 소재하고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게 국가 예산과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작년인가 완공이 됐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많은 예산과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큰 기대에 부풀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반토막을 내버리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라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서울시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서울시민들이에요, 직원이기 이전에. 이 퍼센티지를 이대로 제가 보도자료에 내도 되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님, 사실 마을미디어센터는 저도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다 미팅도 하고 면담도 했고, 그쪽의 애환이며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최소한 작년도 수준의 20%를 감액하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아까 말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선처를 해 주시면 그래서 그쪽 직접사업비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 해결책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예산은…….
●김춘례 위원 아니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위원장 황규복 일거해 주세요, 그럼.
●김춘례 위원 제가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사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기조실장하고 기조실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인터넷 언론사 활용 그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한 이 예산을 보면 100%, 150%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물론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당신의 시정을 알리려고 노력하겠지요. 이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해도 너무 올려놔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깎을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심의권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김춘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찾아올 정도가 되면 이것에 맞게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님,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고맙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요 이력을 보니까 강원도 국회의원을 하셨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 고향입니다. 웃으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고향 강원도 어디라고까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반갑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다산콜재단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문제에 대한 대비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산콜재단은 근무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오셔서 그분들 환경 개선 뭐 해 주신 것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근본적으로는 지금 청사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상담사분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청사 권장 1인당 사용 면적이 7㎡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도 안 되는 3.15㎡에 우리 상담사들이 일을 하니…….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전화응답에 관해 재택근무자와 재단근무자를 단순비교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재택근무 시 일평균 콜 수와 일반근무 시 콜 수를 비교표로 요청하였더니 콜센터에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 일일 콜 수에 거의 차이가 없네요. 집에서 하나 재단에서 하나,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춘례 위원 재택근무를 할 경우 아무래도 콜 수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재택근무 확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콜 수가 낮은 상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강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김춘례 위원 복귀시킨다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재택을 희망하더라도 일정 성과자 이상만 가능하도록 자격 제한을 할 겁니다.
●김춘례 위원 내년에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80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한 2년 해 보니까 재택근무로도 성과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서 청사 내 근무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택근무자를 그 배인 한 160명 수준으로 내년에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를 청사 개선 전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청사 개선 사업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제 신청사 마련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요.
당장 내년부터는 재택근무를 확대함으로써 현 청사 내의 근무자들의 공간을 재배치하는 리모델링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춘례 위원 다른 청사 이전이 장기 검토면 그거는 얘기할 것도 아직 없다고 보고요. 재택근무자를 빼고 그 자리의 공간을 빼서 상담사 환경을 대폭 강화해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거는 직원들한테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우리 직원들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시행하고 계신 재택근무시스템도 2년간 시행하시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며 수정ㆍ보완하셨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스템으로 끌어가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말 장기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콜에 대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 못 하는 시민들은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될 때 상담사 역량 강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콜 응대 수준이 떨어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데 이사장님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신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일정 성과자 이상만 재택근무 자격을 부여하고요. 재택근무자라도 월 몇 회씩 주기적으로 청사에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화하려고 그럽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재택근무가 잘 정착이 되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120다산콜재단 직원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전 늘 우리 상담사들이 제 친 형제ㆍ자매라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사업 현황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안광석 위원 거기 보면 석사과정이 이게 1년이죠? 1년이고, 1년은 뭐…….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년인데요. 1년은 시립대에 있고, 1년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논문 쓰는 그런 것…….
●안광석 위원 논문 써 가지고,그럼 1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숙소하고 학비하고 모든 항공료하고 다 지원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1년 시립대 와 있을 때.
●안광석 위원 와 있을 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안광석 위원 모든 비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네요.
이게 사업 내용 보니까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8개의 사례가 있는데 26개가 2018년도까지이고 2019년도에는 2건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수치로 살펴보면 2018년까지는 1년당 3.7건인 반면에 2019년도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이렇게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뭐지요? 2019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몽골 2건밖에 없는데요. 꼭 다 국가가 참석해야 되는데 몽골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이게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자세한 사정은 시립대에서 운영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국적 국가의 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몽골만 왔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분들이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주로 학과는 한국어학과를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무역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대부분 그쪽 국가의 공무원들이라서 행정학을 공부합니다.
●안광석 위원 행정학으로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해당 국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네트워크를 쌓아놓으면 이분들이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도시에 무슨 인프라를 건설한다든가 정책 개발을 할 때 당연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킹이.
●안광석 위원 1년에 한 8억 9,000 정도 예산이 소비가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50%밖에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됐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현지로 오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불용이라고 하면 불용이고 절감이면 절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50%밖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군요.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실 지금 대외협력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립대 해외공무원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관계자 교육도 있고 개도국의 소방안전인프라 교육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국가의 공무원들이 네트워킹이 되어서 서로 간에도 이렇게 네트워킹되지만 우리 시정을 다 이해하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서 그냥 학생들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혹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이나 정책 개발할 때 또 우리 것을 많이 가져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하여튼 잘해서 우리 서울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자료 593쪽에 시간대별 인입량 변화 대비 상담사 배치 불균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다산콜재단 배치도를 보니까 새벽 1시, 2시, 3시, 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인입량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입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상담사 배치는 또 많이 추가로 증원을 시킨 것 같아요. 1시부터 5시까지가 인입량은 마이너스 536, 마이너스 387 이렇게 저조한데 상담사배치도에 보면 80명, 80명, 80명 이렇게 인입량도 없는데 새벽에 많은 상담사를 배치해야 되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야시간대거든요.
●안광석 위원 네, 심야시간에 잠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심야시간대에 근무자 수는 10명을 넘지 아니합니다. 어떤 자료를…….
●안광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593쪽은 연도별로 월평균 콜 수 그다음에 일평균 콜 수가 나와 있고요. 근무자 수는 그다음 페이지 594쪽에 근무자 수가 나와 있어서 근무자 수 대비 콜 수를 양쪽 페이지를 번갈아 보셔야 비교가 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월평균 80명…….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부분은 아마 일평균 콜 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오는 숫자요, 전화가 들어오는 숫자.
●안광석 위원 전화가 들어오는 숫자? 아니, 여기 배치도인데 상담사 수 변화량…….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안광석 위원 배치도 자료 뭐야, 인입량은 없는데 상담사 수는 이렇게 월평균 많이 배치한다는 이유가 80%, 80%, 79%, 71%, 72%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시에서 9시대에는 또 2,230건인데 211%고 또 5,998건인데 상담사가 168%밖에 안 들어 있고 여기는 5,998건으로 8시보다 9시가 거의 더블로 많은데 상담사는 2,230건보다 적게 불균형으로 배치시키는 이유가 뭔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정확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593쪽하고 594쪽에 보면 시간대별 전화 인입량, 응대량 그다음에 시간대별 근무자 수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압니다. 심야팀은 10명이고요. 교대근무가 있기 때문에 심야팀들도 일주일에 이틀은 휴일을 써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휴가도 있고 해서 평균 근무자가 심야시간대는 7명입니다. 정확히 7명입니다. 7명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하루에 들어오는 전화가 심야시간대에는 많을 때는 대략 80 적을 때는 그 절반 정도 되는데…….
●안광석 위원 80건 내지 40건인데 8명이서 근무를 한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7명이서.
●안광석 위원 7명이서 근무를 한다 이거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평균 7명. 물론 휴가자가 많거나 하면 거기서 6명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심야 전화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굉장히 장시간 통화를 해야 상담이 해소되는 내용들입니다.
●안광석 위원 심야시간에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통화 수는 적지만 이 인원이 상시 대기를 해서 통화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월평균 8시에는 통화 수가 2,230건인데 211명 그리고 9시대는 5,998건인데 168명…….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자료를 작성한 취지는 출퇴근시간이거든요, 8시에서 9시 사이가. 그래서 심야 근무조가 퇴근하고 이제 아침 근무자가 8시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9시에 오시는 분들, 10시에 오시는 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안광석 위원 이게 출퇴근 자료예요, 근무자료가 아니고? 근무자료로 내가 잘못 봤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작성 취지는 출퇴근시간대에 응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안광석 위원 상담 수 변화량…….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응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만든 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안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되었나 해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자료가 어디에서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단에서 작성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안광석 위원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그러지 않아도 의아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사업 현황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안광석 위원 거기 보면 석사과정이 이게 1년이죠? 1년이고, 1년은 뭐…….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년인데요. 1년은 시립대에 있고, 1년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논문 쓰는 그런 것…….
●안광석 위원 논문 써 가지고,그럼 1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숙소하고 학비하고 모든 항공료하고 다 지원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1년 시립대 와 있을 때.
●안광석 위원 와 있을 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안광석 위원 모든 비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네요.
이게 사업 내용 보니까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8개의 사례가 있는데 26개가 2018년도까지이고 2019년도에는 2건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수치로 살펴보면 2018년까지는 1년당 3.7건인 반면에 2019년도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이렇게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뭐지요? 2019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몽골 2건밖에 없는데요. 꼭 다 국가가 참석해야 되는데 몽골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이게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자세한 사정은 시립대에서 운영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국적 국가의 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몽골만 왔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분들이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주로 학과는 한국어학과를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무역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대부분 그쪽 국가의 공무원들이라서 행정학을 공부합니다.
●안광석 위원 행정학으로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해당 국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네트워크를 쌓아놓으면 이분들이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도시에 무슨 인프라를 건설한다든가 정책 개발을 할 때 당연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킹이.
●안광석 위원 1년에 한 8억 9,000 정도 예산이 소비가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50%밖에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됐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현지로 오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불용이라고 하면 불용이고 절감이면 절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50%밖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군요.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실 지금 대외협력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립대 해외공무원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관계자 교육도 있고 개도국의 소방안전인프라 교육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국가의 공무원들이 네트워킹이 되어서 서로 간에도 이렇게 네트워킹되지만 우리 시정을 다 이해하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서 그냥 학생들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혹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이나 정책 개발할 때 또 우리 것을 많이 가져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하여튼 잘해서 우리 서울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자료 593쪽에 시간대별 인입량 변화 대비 상담사 배치 불균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다산콜재단 배치도를 보니까 새벽 1시, 2시, 3시, 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인입량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입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상담사 배치는 또 많이 추가로 증원을 시킨 것 같아요. 1시부터 5시까지가 인입량은 마이너스 536, 마이너스 387 이렇게 저조한데 상담사배치도에 보면 80명, 80명, 80명 이렇게 인입량도 없는데 새벽에 많은 상담사를 배치해야 되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야시간대거든요.
●안광석 위원 네, 심야시간에 잠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심야시간대에 근무자 수는 10명을 넘지 아니합니다. 어떤 자료를…….
●안광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593쪽은 연도별로 월평균 콜 수 그다음에 일평균 콜 수가 나와 있고요. 근무자 수는 그다음 페이지 594쪽에 근무자 수가 나와 있어서 근무자 수 대비 콜 수를 양쪽 페이지를 번갈아 보셔야 비교가 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월평균 80명…….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부분은 아마 일평균 콜 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오는 숫자요, 전화가 들어오는 숫자.
●안광석 위원 전화가 들어오는 숫자? 아니, 여기 배치도인데 상담사 수 변화량…….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안광석 위원 배치도 자료 뭐야, 인입량은 없는데 상담사 수는 이렇게 월평균 많이 배치한다는 이유가 80%, 80%, 79%, 71%, 72%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시에서 9시대에는 또 2,230건인데 211%고 또 5,998건인데 상담사가 168%밖에 안 들어 있고 여기는 5,998건으로 8시보다 9시가 거의 더블로 많은데 상담사는 2,230건보다 적게 불균형으로 배치시키는 이유가 뭔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정확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593쪽하고 594쪽에 보면 시간대별 전화 인입량, 응대량 그다음에 시간대별 근무자 수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압니다. 심야팀은 10명이고요. 교대근무가 있기 때문에 심야팀들도 일주일에 이틀은 휴일을 써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휴가도 있고 해서 평균 근무자가 심야시간대는 7명입니다. 정확히 7명입니다. 7명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하루에 들어오는 전화가 심야시간대에는 많을 때는 대략 80 적을 때는 그 절반 정도 되는데…….
●안광석 위원 80건 내지 40건인데 8명이서 근무를 한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7명이서.
●안광석 위원 7명이서 근무를 한다 이거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평균 7명. 물론 휴가자가 많거나 하면 거기서 6명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심야 전화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굉장히 장시간 통화를 해야 상담이 해소되는 내용들입니다.
●안광석 위원 심야시간에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통화 수는 적지만 이 인원이 상시 대기를 해서 통화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월평균 8시에는 통화 수가 2,230건인데 211명 그리고 9시대는 5,998건인데 168명…….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자료를 작성한 취지는 출퇴근시간이거든요, 8시에서 9시 사이가. 그래서 심야 근무조가 퇴근하고 이제 아침 근무자가 8시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9시에 오시는 분들, 10시에 오시는 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안광석 위원 이게 출퇴근 자료예요, 근무자료가 아니고? 근무자료로 내가 잘못 봤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작성 취지는 출퇴근시간대에 응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안광석 위원 상담 수 변화량…….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응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만든 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안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되었나 해서…….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자료가 어디에서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단에서 작성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안광석 위원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그러지 않아도 의아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120다산콜 이사장님, 2022년도 예산이 좀 늘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선은 인공지능콜센터…….
●경만선 위원 아니, 그냥 전체 예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체 예산은 증액 요청 중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한 10% 정도 대략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의 한쪽에서는 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확 깎이고 좀 많이 상반되지요? 옆에서 오늘 티비에스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 지금 저희 기관에 코로나다 뭐다 지쳐 있는 상담사들 어떻게 하면 격려를 그리고 또 처우를 합당하게 받게 할 것인가 거기에 온통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다산콜도 한 32% 정도, 30몇 % 감액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인건비는 그대로 주고 그냥 전화만 받고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 콜센터는 중요한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인건비성…….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일부…….
●경만선 위원 시에서 언제까지 출연금 줄 수 있겠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다산콜재단도 수익사업을 이제는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기획관님, 혹시 어렸을 때 고스톱이나 이런 도박 좀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고스톱은 명절 때 좀 했고요 도박은 한 적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큰 도박을 하고 계세요. 천만 서울시민 상대로 시민소통이 도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는 재단의 경영효율화만 생각을 했습니다. 도박은 생각…….
●경만선 위원 효율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효율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1년 8개월 됐어요, 정확하게 개월 수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애가 태어나서 두 발로 뛸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최소한 못해도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주고 올해는 어디까지 이 정도는 하자,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기획관님이 방통위 위원님들 많이 찾아다녔나요?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일단은 재단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만약에 같이 이 부분이 그대로 간다면 같이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어느 게 같이 가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예를 들어서 상업광고의 유치를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될 상황이라면 그때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자신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 하면 아마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왜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년 전에 방통위, 제가 방통위 위원들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어봤고요. 그때 방통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재단 독립의 첫 번째 요건은 재정적 독립이다. 아마 위원님들 여기서 심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재정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광고 허용은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것도 방통위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출연금이 제때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그거는 굳이 재정적인 별도의 상업광고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쪽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어서 상업광고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방통위 위원들이 생각했던 전향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재단이 설립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이해를 합니다.
아니,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8월에 거의 한 380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기금의 출연동의안을 저희 의회에다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10월 8일 기조실에서 시민소통 또 시민소통에서 티비에스에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지금 한 절반으로 확 자른 거죠. 전체 예산으로 보면 거의 한 500억이 좀 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10월 8일 이렇게 하겠다고 대략 기조실에서 한 11.5%만 감액을 하겠다 하자. 그런데 10월 8일 이후로 10월 25일 사이에 기획관님이 내부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보름 만에 이게 이 정도 액수를 한 20몇 %를 더 줄일 수가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오전에…….
●경만선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회의의 참석자가 누구누구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경만선 위원 그때 이거 내부 회의 하셨다면서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고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조율이라는 거는 당사자인 티비에스하고는 조율했습니까? 조율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티비에스는 뺐습니다. 뺐다기보다는 티비에스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조율한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시민소통…….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내부 누구누구 조율했냐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논의를 했다는 거죠.
●경만선 위원 제가 다 기조실에 확인했어요. 시민소통에서 무지하게 우겼답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보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시민소통에.
상식적으로 기조실에서도 11.5%만 그러면 줄이자, 그런데 왜 기획관님 전권으로 20몇 % 줄인 겁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율했다고 그러면 기조실 말고 시민소통 내부가 누구누구 있었냐 이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10월 8일 기획조정실에서 시민소통기획관에 통보했다는 거는 예산과의 실무 의견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20% 정도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하는 기조였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티비에스와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거는 실무선에서 왔다 갔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0월 7일 말씀드린 대로 경영혁신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경영혁신보고회에서 교통방송은 직접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경영혁신 방안을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보고서 어디에도 상업광고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 외에 1억 내지 2억 정도의 세입이 더 늘어난 정도의 재정 확충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때가 10월 7, 8일경입니다. 읽어보고 이대로 가면 재정 독립은 어렵겠다. 이대로 가면 계속 출연금은 가는 거고,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만선 위원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저희 실무진들, 즉 시민소통담당관실 또 이런 실무진들하고 같이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기회에,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기회에 상업광고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 하는 내부 논의를 거쳤고, 그 논의를 거친 결과 그래도 좀 더 강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의견이었고 그 의견을 가지고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한 후에 10월 20일 좀 지나서 22일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쯤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아까도 행정의 연속성, 행정하고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행정에 정치가 가미가 되면 시민소통, 티비에스 같은 이런 상황이 옵니다.
작년서부터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올 8월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불과 며칠 만에 보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기획관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럼 내부 조율, 내부 회의한 사람이 누구누구 회의했냐 이거예요. 우리 주무과장하고 했나요, 둘이서? 아까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부 조율이라는 게 제가 총 책임자가 되는 거죠.
●경만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회의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지금 이거 여러 경로로 많이 좀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추가 질문이라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회의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통기획관실의 교통방송 관계자는 다 모였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규복 기획관님, 그냥 누구누구라고 아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교통방송담당자가…….
●경만선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 시민소통과장, 방송소통팀장 그렇게 되는 거죠.
●경만선 위원 그 둘이서요?
●위원장 황규복 셋이서.
●경만선 위원 셋이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천만 서울시민의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는데 셋이서 회의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위원님…….
●경만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지금 시장이 우리 위원들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건 아니잖아요. 기조실에서 앞장선 것도 아니고 시민소통이 오히려 지금 더 지원해 주고 같이 가야 될 그 하나의 재단을, 이제 1년 8개월 된 재단을…….
우리 기획관님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관의 그 권한으로 한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시민소통기획관으로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의 관리감독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속 출연금으로 가다 보면 내년, 내후년 계속 출연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8월에 오셔가지고 380억 정도 지급하겠다 이 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사전에?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위원장 황규복 못 받았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출연동의안 할 때 그게 8월 말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때 거의 작년보다 수준이 조금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오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출연동의안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출연동의안 할 때 252억, 50 대 50으로 가는 삭감안을 출연동의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황규복 그때 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왜냐하면 그때는 논의가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은 좀 기다린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도 오셔서 7월, 아마 우리 위원님하고 시정질문 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정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경만선 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칼잡이에요? 지금 티비에스 이거 예산 죽이는 임무 맡고 오셨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예산을 살리려고, 재정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이게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재정 독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만선 위원 재정 독립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받침이 되었을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상업광고는 언제 유치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경만선 위원 기획관님,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능한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유치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정확하게 왜 티비에스가 상업광고 못 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발언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티비에스 재단화할 때 여기 존경하는 우리 안광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임원으로 가서 계속 그 과정을 보고 질의하고 답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티비에스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될까 봐.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기획관님이 오신 거는 무슨 칼잡이로 오신 건지, 살리러 온 건지, 죽이러 온 건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참 진짜,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서 어이도 없어서 이제 말할 기운도 없네요, 진짜.
이게 시민만 보고 우리 행정가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오세훈 시장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시정질문 신청해야겠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심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시장님의 특별한 정치적인 명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교통방송은 제가 누구보다도 인연이 깊고 그래서 애정도 있습니다. 애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 출연금이 계속 삭감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때로는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의 시점이 지금 가장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제 티비에스미디어재단의 이강택 대표도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조금만 같이 노력하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적기라고 한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 빨리 상업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KBS처럼 티비에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시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KBS는 지금 시청료 받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받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연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6,0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6,500억입니다, 6,500억.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KBS는…….
●경만선 위원 법인화된 지 KBS가 몇 년 됐을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50년 넘었습니다, 50년. 그 동일선상으로 비슷한 거는 영어 약자로 KBS하고 티비에스 그거만 똑같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KBS 얘기했던 거는…….
●경만선 위원 KBS는 그래도 나라의 공영방송이고, 그러면 서울시의 공영방송을 시민소통기획관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단독 행동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에 내부 조율 했고 기조실까지 됐으면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필히 여기 계신 우리 황규복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단독 행위를 했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겁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님, 단독 행동 아니고요. 10월 20일에 시장님께 보고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제가 질의할 것 더 많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의하고요.
우리 한겨레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건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과 문제됐던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다른 실국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하게 유독 요즘 언론 가지고서 진보 언론이죠, 한겨레는 어찌 보면. 언론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 어저께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이 한겨레 건으로 좀 정확하게 한번.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대변인에게 여쭤보시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물어볼 건데, 미디어오늘에서 어찌 보면 시민소통은 대변인의 하위기관이라는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요. 기자가 실수했든, 그런데 미디어오늘에서 정확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 이런 기사를 쓴 건 아니거든요. 이 기사 보셨나요, 혹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기사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만선 위원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보면 대변인이 지시를 하면 시민소통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있길래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했지만 물론 언론관계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변인실 의견도 들었고요. 그것은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디어오늘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디어오늘에서 약간…….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적극 PR을 하셔야지요.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이런 것 그냥 티비에스 예산 깎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것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한겨레 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변인실도 사실은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지금 시민소통기획관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 천만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뉴스에 티비에스 행감 업무보고 받고 나서 오늘이었나 김어준 방송인이 뉴스공장에 차가 막혔는지 늦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20분 늦게 왔더니 어제 혹시 잘린 것 아니었냐 이런 전화도 오고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냐,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사항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관님이 3명이서 조정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의지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4명으로 조정했다는 이야기는…….
●경만선 위원 3명, 3명.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명이 조정했다는 얘기는 관리부서에서 초안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경만선 위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장이지요.
●경만선 위원 시장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저희들이 10월 20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 초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기조실과 협의를 하고요.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한테는 보고하고 의장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보고 안 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 의사결정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안의 형태로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사전에 조율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꼭 이런 중요한 것은 보고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은 보고 잘하시더라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앞으로 중요한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보고했다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누가 봐도.
120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소통 산하의 두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120에 인건비하고 조금의 예산만 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120에다가 수익사업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준비과정이나 제반여건 조성, 여러 과정 시간 무지하게 필요하시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인정했고. 시민소통기획관님, 아까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이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기획관님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만 서울시민을 되돌아보고요 하고자 하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인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오 시장하고 단판 지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예결위 가서 99명의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110명의 의원 전원이 오히려 지금 이것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라는 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가 잘못을 잡아주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획관님이 티비에스에 관련된 부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선은 인공지능콜센터…….
●경만선 위원 아니, 그냥 전체 예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체 예산은 증액 요청 중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한 10% 정도 대략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의 한쪽에서는 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확 깎이고 좀 많이 상반되지요? 옆에서 오늘 티비에스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 지금 저희 기관에 코로나다 뭐다 지쳐 있는 상담사들 어떻게 하면 격려를 그리고 또 처우를 합당하게 받게 할 것인가 거기에 온통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다산콜도 한 32% 정도, 30몇 % 감액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인건비는 그대로 주고 그냥 전화만 받고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 콜센터는 중요한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인건비성…….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일부…….
●경만선 위원 시에서 언제까지 출연금 줄 수 있겠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다산콜재단도 수익사업을 이제는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기획관님, 혹시 어렸을 때 고스톱이나 이런 도박 좀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고스톱은 명절 때 좀 했고요 도박은 한 적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큰 도박을 하고 계세요. 천만 서울시민 상대로 시민소통이 도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는 재단의 경영효율화만 생각을 했습니다. 도박은 생각…….
●경만선 위원 효율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효율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1년 8개월 됐어요, 정확하게 개월 수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애가 태어나서 두 발로 뛸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최소한 못해도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주고 올해는 어디까지 이 정도는 하자,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기획관님이 방통위 위원님들 많이 찾아다녔나요?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일단은 재단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만약에 같이 이 부분이 그대로 간다면 같이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어느 게 같이 가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예를 들어서 상업광고의 유치를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될 상황이라면 그때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자신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 하면 아마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왜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2년 전에 방통위, 제가 방통위 위원들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어봤고요. 그때 방통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재단 독립의 첫 번째 요건은 재정적 독립이다. 아마 위원님들 여기서 심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재정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광고 허용은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것도 방통위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출연금이 제때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그거는 굳이 재정적인 별도의 상업광고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쪽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어서 상업광고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방통위 위원들이 생각했던 전향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재단이 설립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이해를 합니다.
아니,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8월에 거의 한 380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기금의 출연동의안을 저희 의회에다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10월 8일 기조실에서 시민소통 또 시민소통에서 티비에스에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지금 한 절반으로 확 자른 거죠. 전체 예산으로 보면 거의 한 500억이 좀 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10월 8일 이렇게 하겠다고 대략 기조실에서 한 11.5%만 감액을 하겠다 하자. 그런데 10월 8일 이후로 10월 25일 사이에 기획관님이 내부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보름 만에 이게 이 정도 액수를 한 20몇 %를 더 줄일 수가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오전에…….
●경만선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회의의 참석자가 누구누구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경만선 위원 그때 이거 내부 회의 하셨다면서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고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조율이라는 거는 당사자인 티비에스하고는 조율했습니까? 조율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티비에스는 뺐습니다. 뺐다기보다는 티비에스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조율한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시민소통…….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내부 누구누구 조율했냐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논의를 했다는 거죠.
●경만선 위원 제가 다 기조실에 확인했어요. 시민소통에서 무지하게 우겼답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보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시민소통에.
상식적으로 기조실에서도 11.5%만 그러면 줄이자, 그런데 왜 기획관님 전권으로 20몇 % 줄인 겁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율했다고 그러면 기조실 말고 시민소통 내부가 누구누구 있었냐 이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10월 8일 기획조정실에서 시민소통기획관에 통보했다는 거는 예산과의 실무 의견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20% 정도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하는 기조였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티비에스와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거는 실무선에서 왔다 갔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0월 7일 말씀드린 대로 경영혁신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경영혁신보고회에서 교통방송은 직접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경영혁신 방안을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보고서 어디에도 상업광고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 외에 1억 내지 2억 정도의 세입이 더 늘어난 정도의 재정 확충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때가 10월 7, 8일경입니다. 읽어보고 이대로 가면 재정 독립은 어렵겠다. 이대로 가면 계속 출연금은 가는 거고,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만선 위원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저희 실무진들, 즉 시민소통담당관실 또 이런 실무진들하고 같이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기회에,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기회에 상업광고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 하는 내부 논의를 거쳤고, 그 논의를 거친 결과 그래도 좀 더 강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의견이었고 그 의견을 가지고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한 후에 10월 20일 좀 지나서 22일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쯤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아까도 행정의 연속성, 행정하고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행정에 정치가 가미가 되면 시민소통, 티비에스 같은 이런 상황이 옵니다.
작년서부터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올 8월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불과 며칠 만에 보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기획관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럼 내부 조율, 내부 회의한 사람이 누구누구 회의했냐 이거예요. 우리 주무과장하고 했나요, 둘이서? 아까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부 조율이라는 게 제가 총 책임자가 되는 거죠.
●경만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회의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지금 이거 여러 경로로 많이 좀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추가 질문이라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회의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통기획관실의 교통방송 관계자는 다 모였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규복 기획관님, 그냥 누구누구라고 아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교통방송담당자가…….
●경만선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 시민소통과장, 방송소통팀장 그렇게 되는 거죠.
●경만선 위원 그 둘이서요?
●위원장 황규복 셋이서.
●경만선 위원 셋이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천만 서울시민의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는데 셋이서 회의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위원님…….
●경만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지금 시장이 우리 위원들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건 아니잖아요. 기조실에서 앞장선 것도 아니고 시민소통이 오히려 지금 더 지원해 주고 같이 가야 될 그 하나의 재단을, 이제 1년 8개월 된 재단을…….
우리 기획관님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관의 그 권한으로 한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시민소통기획관으로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의 관리감독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속 출연금으로 가다 보면 내년, 내후년 계속 출연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8월에 오셔가지고 380억 정도 지급하겠다 이 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사전에?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보고받으셨나요?
●위원장 황규복 못 받았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출연동의안 할 때 그게 8월 말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때 거의 작년보다 수준이 조금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오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출연동의안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출연동의안 할 때 252억, 50 대 50으로 가는 삭감안을 출연동의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황규복 그때 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왜냐하면 그때는 논의가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은 좀 기다린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도 오셔서 7월, 아마 우리 위원님하고 시정질문 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정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경만선 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칼잡이에요? 지금 티비에스 이거 예산 죽이는 임무 맡고 오셨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예산을 살리려고, 재정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이게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재정 독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만선 위원 재정 독립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받침이 되었을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상업광고는 언제 유치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경만선 위원 기획관님,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능한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유치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정확하게 왜 티비에스가 상업광고 못 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경만선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발언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티비에스 재단화할 때 여기 존경하는 우리 안광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임원으로 가서 계속 그 과정을 보고 질의하고 답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티비에스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될까 봐.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기획관님이 오신 거는 무슨 칼잡이로 오신 건지, 살리러 온 건지, 죽이러 온 건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참 진짜,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서 어이도 없어서 이제 말할 기운도 없네요, 진짜.
이게 시민만 보고 우리 행정가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오세훈 시장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시정질문 신청해야겠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심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시장님의 특별한 정치적인 명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교통방송은 제가 누구보다도 인연이 깊고 그래서 애정도 있습니다. 애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 출연금이 계속 삭감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때로는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의 시점이 지금 가장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제 티비에스미디어재단의 이강택 대표도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조금만 같이 노력하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적기라고 한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 빨리 상업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KBS처럼 티비에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시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KBS는 지금 시청료 받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받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연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6,0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6,500억입니다, 6,500억.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KBS는…….
●경만선 위원 법인화된 지 KBS가 몇 년 됐을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50년 넘었습니다, 50년. 그 동일선상으로 비슷한 거는 영어 약자로 KBS하고 티비에스 그거만 똑같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KBS 얘기했던 거는…….
●경만선 위원 KBS는 그래도 나라의 공영방송이고, 그러면 서울시의 공영방송을 시민소통기획관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단독 행동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에 내부 조율 했고 기조실까지 됐으면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필히 여기 계신 우리 황규복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단독 행위를 했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겁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위원님, 단독 행동 아니고요. 10월 20일에 시장님께 보고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제가 질의할 것 더 많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의하고요.
우리 한겨레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건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과 문제됐던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다른 실국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하게 유독 요즘 언론 가지고서 진보 언론이죠, 한겨레는 어찌 보면. 언론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 어저께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이 한겨레 건으로 좀 정확하게 한번.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건 대변인에게 여쭤보시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물어볼 건데, 미디어오늘에서 어찌 보면 시민소통은 대변인의 하위기관이라는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요. 기자가 실수했든, 그런데 미디어오늘에서 정확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 이런 기사를 쓴 건 아니거든요. 이 기사 보셨나요, 혹시?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기사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만선 위원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보면 대변인이 지시를 하면 시민소통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있길래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했지만 물론 언론관계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변인실 의견도 들었고요. 그것은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디어오늘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디어오늘에서 약간…….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적극 PR을 하셔야지요.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이런 것 그냥 티비에스 예산 깎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것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한겨레 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변인실도 사실은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지금 시민소통기획관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 천만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뉴스에 티비에스 행감 업무보고 받고 나서 오늘이었나 김어준 방송인이 뉴스공장에 차가 막혔는지 늦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20분 늦게 왔더니 어제 혹시 잘린 것 아니었냐 이런 전화도 오고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냐,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사항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관님이 3명이서 조정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의지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4명으로 조정했다는 이야기는…….
●경만선 위원 3명, 3명.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3명이 조정했다는 얘기는 관리부서에서 초안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경만선 위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장이지요.
●경만선 위원 시장이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저희들이 10월 20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 초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기조실과 협의를 하고요.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한테는 보고하고 의장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보고 안 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 의사결정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안의 형태로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경만선 위원 사전에 조율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꼭 이런 중요한 것은 보고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은 보고 잘하시더라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앞으로 중요한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보고했다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누가 봐도.
120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소통 산하의 두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120에 인건비하고 조금의 예산만 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120에다가 수익사업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준비과정이나 제반여건 조성, 여러 과정 시간 무지하게 필요하시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인정했고. 시민소통기획관님, 아까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이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기획관님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만 서울시민을 되돌아보고요 하고자 하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인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오 시장하고 단판 지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예결위 가서 99명의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110명의 의원 전원이 오히려 지금 이것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라는 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가 잘못을 잡아주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획관님이 티비에스에 관련된 부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티비에스 상업광고가 적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위원장 황규복 이게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면 2019년이지요? 그때 방통위에 가서 얘기를 할 때는 거의 상업광고를 해줄 것처럼 회의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모 방송사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시 그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상업광고는 유예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광고시장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1,700~1,800 하다가 1,6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자기 밥그릇 뺏어가는 방송사에다가 상업광고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느냐고, 양보를 해주겠느냐고요, 그때도 안 했는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런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2019년 11월인가 아마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한번 크게 쓴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티비에스에 상업광고 허용으로 인해서 라디오 방송광고 시장의 격변 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듯한 기사가 나왔고 그때 업계 측의 말을 인용해서 교통방송이 상업광고 시장에 뛰어들면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교통방송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매치업 파워랭킹이 거의 2~3위권이라서 그 정도 랭킹이면 거의 KBS랑 맞먹는 랭킹입니다, 거의 MBC 다음인데요. 그렇게 되면 큰 방송사는 큰 흔들림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 방송사가 어떤 방송사인지 제가 잘 압니다. 아마 그런 규모의 방송사들이 조금 위험을 느낄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상업광고 전체를 다 풀로 허용을 해주면 당연히 그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방송은 어느 정도 포션만 가져가겠다, 그 포션이라는 게 실링이 100억 내외 정도가 된다 그 얘기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내 밥줄을 조여 가는데 누가 그런 것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방통위에 제안을 할 때 저희들이 쿼터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 상업광고는 전체 총 광고물량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쿼터제를 제안하면 쿼터제 제안도 충분히 방통위에서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00억짜리 라디오 방송광고 시장에서 교통방송이 차지하는 포션은 많아야 1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방송사가 막는다면…….
●위원장 황규복 제 생각에는 이강택 대표도 그 정도까지도 다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 것 얘기 안 하고 그냥 전체를 다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처럼 쿼터제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게…….
●위원장 황규복 다시 한번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지금 티비에스 상업광고가 적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위원장 황규복 이게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면 2019년이지요? 그때 방통위에 가서 얘기를 할 때는 거의 상업광고를 해줄 것처럼 회의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모 방송사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시 그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상업광고는 유예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광고시장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1,700~1,800 하다가 1,6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자기 밥그릇 뺏어가는 방송사에다가 상업광고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느냐고, 양보를 해주겠느냐고요, 그때도 안 했는데.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런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2019년 11월인가 아마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한번 크게 쓴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티비에스에 상업광고 허용으로 인해서 라디오 방송광고 시장의 격변 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듯한 기사가 나왔고 그때 업계 측의 말을 인용해서 교통방송이 상업광고 시장에 뛰어들면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교통방송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매치업 파워랭킹이 거의 2~3위권이라서 그 정도 랭킹이면 거의 KBS랑 맞먹는 랭킹입니다, 거의 MBC 다음인데요. 그렇게 되면 큰 방송사는 큰 흔들림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 방송사가 어떤 방송사인지 제가 잘 압니다. 아마 그런 규모의 방송사들이 조금 위험을 느낄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상업광고 전체를 다 풀로 허용을 해주면 당연히 그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방송은 어느 정도 포션만 가져가겠다, 그 포션이라는 게 실링이 100억 내외 정도가 된다 그 얘기는…….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내 밥줄을 조여 가는데 누가 그런 것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방통위에 제안을 할 때 저희들이 쿼터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 상업광고는 전체 총 광고물량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쿼터제를 제안하면 쿼터제 제안도 충분히 방통위에서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00억짜리 라디오 방송광고 시장에서 교통방송이 차지하는 포션은 많아야 1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방송사가 막는다면…….
●위원장 황규복 제 생각에는 이강택 대표도 그 정도까지도 다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 것 얘기 안 하고 그냥 전체를 다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처럼 쿼터제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게…….
●위원장 황규복 다시 한번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오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희한테 피드백도 잘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공통자료 1권에 23쪽 보면 민ㆍ형사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서 3년치 받았는데 실제로 최종판결이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상대가? 이게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처리가 된 상황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0년 10월 30일 자로 한 건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판결 결정이 안 난 사안들이 지금 또 세 명 추가로 2021년 10월 중에 있어요.
이게 벌금 금액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상담사가 느끼는 모욕감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더 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당한 피해자는 그것으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우리 상담사들 조치하는 뭔가 방안이 있으신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폭언이나 성희롱 이런 등의 상담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하루에 대략 평균 한 건 정도인데 그것을 전부 고소ㆍ고발하면…….
●오한아 위원 하지는 않으시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않지요. 몇 번의 경고를 주고 특히 민원지원팀이 상습적인 분들은 아예 전담체제로 관리합니다.
●오한아 위원 아마 그런 절차에 의해서는 할 거라고 보이고 그것을 전제하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도 시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
●오한아 위원 그런데 최종판결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굉장히 위중하다 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금액이에요, 유선상의 전화로 보통 벌금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저는 피해를 입은 상담사들이, 벌금은 형사상의 문제인 거고 우리 내부에서 이 상담사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렇게 되면 해당 상담사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오한아 위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트라우마에 시달리지요. 그래서 전문심리상담치료를 받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예방적 조치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후적 조치도 우리가 더 면밀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한 상처가 되고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계속 남을 수가 있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한번 그렇게 당하면 전화벨 받기가 두려워지는…….
●오한아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업인 분들은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교육이요. 직무교육이 법정의무교육도 있고 교육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상담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데가 다산콜이기 때문에 다산콜에 전화를 하는데 가장 예민하게 바뀌는 부분이 부동산정책 내지는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은 전문상담가 아니고는 사실 상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파트의 직원들이 있나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세무 관련된 문제나 부동산정책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전화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가 행정정보 상담유형을 표준상담DB라고 해서 정답을 1만 600건 가량 축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칭해서 상담을 하는 거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웬만한 상담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오한아 위원 이사장님, 아니에요. 부동산정책이 한 달에 두 번씩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문적인 부분들은 그 DB에 만들어서 적절치 않은 것은 반드시 해당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연결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게 저는 조금 걱정인 게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돌린다, 핑퐁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민원인이 또 그 기관에 전화를 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그게 또 불만의 요인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다산콜의 불만처럼 되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그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시급하게 세상은 너무나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489쪽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민간콜센터하고 우리 재단하고 어떻게 업무평가를 하는지 489쪽에 보면 민간콜센터의 평가지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보시다시피 재단이 이 지표를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사실 민간콜센터는 상품을 판매하든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단순반복적인 상담입니다. 그런데 120다산콜은 고도로 복잡한 행정민원 상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콜센터하고 업무성과를 콜 수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오한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정량평가에 플러스 정성평가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업무수행능력에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반영비율을 나눠서 지표를 다양화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다산콜인지 그냥 무슨 무슨 카드회사 홈쇼핑 콜인지 그런 것 상관없이 콜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수준이 이미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산콜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거기에 비교해서 항상 서비스가 좋지 않다, 통화품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민간의 평가기준에도 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우리 오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지금 근무평정체계 개편해서 정량적인 것도 좀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그래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오한아 위원 시행해 보시려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우리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대략 연간 한 20만 콜 정도의 응대량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오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희한테 피드백도 잘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공통자료 1권에 23쪽 보면 민ㆍ형사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서 3년치 받았는데 실제로 최종판결이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상대가? 이게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처리가 된 상황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0년 10월 30일 자로 한 건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판결 결정이 안 난 사안들이 지금 또 세 명 추가로 2021년 10월 중에 있어요.
이게 벌금 금액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상담사가 느끼는 모욕감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더 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당한 피해자는 그것으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우리 상담사들 조치하는 뭔가 방안이 있으신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폭언이나 성희롱 이런 등의 상담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하루에 대략 평균 한 건 정도인데 그것을 전부 고소ㆍ고발하면…….
●오한아 위원 하지는 않으시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않지요. 몇 번의 경고를 주고 특히 민원지원팀이 상습적인 분들은 아예 전담체제로 관리합니다.
●오한아 위원 아마 그런 절차에 의해서는 할 거라고 보이고 그것을 전제하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도 시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
●오한아 위원 그런데 최종판결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굉장히 위중하다 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금액이에요, 유선상의 전화로 보통 벌금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저는 피해를 입은 상담사들이, 벌금은 형사상의 문제인 거고 우리 내부에서 이 상담사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렇게 되면 해당 상담사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오한아 위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트라우마에 시달리지요. 그래서 전문심리상담치료를 받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예방적 조치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후적 조치도 우리가 더 면밀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한 상처가 되고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계속 남을 수가 있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한번 그렇게 당하면 전화벨 받기가 두려워지는…….
●오한아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업인 분들은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교육이요. 직무교육이 법정의무교육도 있고 교육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상담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데가 다산콜이기 때문에 다산콜에 전화를 하는데 가장 예민하게 바뀌는 부분이 부동산정책 내지는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은 전문상담가 아니고는 사실 상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파트의 직원들이 있나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세무 관련된 문제나 부동산정책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전화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가 행정정보 상담유형을 표준상담DB라고 해서 정답을 1만 600건 가량 축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칭해서 상담을 하는 거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웬만한 상담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오한아 위원 이사장님, 아니에요. 부동산정책이 한 달에 두 번씩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문적인 부분들은 그 DB에 만들어서 적절치 않은 것은 반드시 해당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연결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게 저는 조금 걱정인 게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돌린다, 핑퐁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민원인이 또 그 기관에 전화를 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그게 또 불만의 요인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다산콜의 불만처럼 되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그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시급하게 세상은 너무나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489쪽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민간콜센터하고 우리 재단하고 어떻게 업무평가를 하는지 489쪽에 보면 민간콜센터의 평가지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보시다시피 재단이 이 지표를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사실 민간콜센터는 상품을 판매하든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단순반복적인 상담입니다. 그런데 120다산콜은 고도로 복잡한 행정민원 상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콜센터하고 업무성과를 콜 수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오한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정량평가에 플러스 정성평가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업무수행능력에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반영비율을 나눠서 지표를 다양화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다산콜인지 그냥 무슨 무슨 카드회사 홈쇼핑 콜인지 그런 것 상관없이 콜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수준이 이미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산콜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거기에 비교해서 항상 서비스가 좋지 않다, 통화품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민간의 평가기준에도 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우리 오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지금 근무평정체계 개편해서 정량적인 것도 좀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그래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오한아 위원 시행해 보시려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우리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대략 연간 한 20만 콜 정도의 응대량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시간이 좀 오래됐어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획관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성과급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부 성과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재단하고 좀 다르게 교통방송은 사업소로 있다가 넘어가서, 사실 사업소도 공무원일 때는 저희들이 받는 성과급을 받습니다.
매년 1/4분기에 3월, 4월이면 월급이 나오는데요. 미디어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작년 2월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넘기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개인 성과급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출연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나면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받고 또 내부 성과급 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받아서 이중 지원이 돼서 그거는 편성지침의 위반이라는 게 행안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법상 말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도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하고 법률 자문도 좀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지금 기획관님 얘기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개인 성과급은 별도 지급이 금지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조항이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그 결론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1차 공문에서는 지급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지급 불가.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2020년 2월에 정무부시장은 행정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고 현재 연봉, 후생복리, 경영평가 성과급 신규 적용을 하겠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OK 했어요. 그래 갖고 단체협약하면서 그 문구를 넣었어요. 또 하나는 공기업담당관이 검토해서 ‘적격’,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일사천리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됐어. 그래서 그것도 예산 옮겨갈 때 다 준 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고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공기업과에서 10월 13일 행정부에 질의를 해.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안 맞지. 그거는 예산지침편성안에 위배된 건데 이게 맞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산지침에 개인 성과급 별도 지급은 안 된다고 그러는 게 2022년 되면 이게 삭제가 되죠. 그게 공기업들은 줄 수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은 안 준다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2022년에는 편성지침에서 삭제가 돼요, 그 부분이.
그러면 티비에스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편성한 것도 아니고, 다 자문 구해서 다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다 인정하고 좋다고 다 해 놓고는 지금 와갖고는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 당연히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예산지침을 위배했는데. 지금 와갖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누가 결정을 해야지만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해 놓고는 지금 와갖고 그걸 안 준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노사합의도 됐기 때문에 노동법에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노동법에 문제가 되면 근본적으로 이게 공기업과에서 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공기업과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 예산지침에 대해서 알았을 거란 얘기예요. 알고도 특수사항이니까 그냥 인정을 하자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게 다 부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공기업과에서도 올해 10월 13일 행안부에 질의를 해. “이게 타당합니까?” 그때 질의해야지 그걸 왜 지금 질의합니까, 이거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게 삭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량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노사협약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시 질의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느냐고 다시 요구했고, 공기업과에서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그런 게 공기업과에서 2020년 3월 19일에 했네요. 아니, 2월에 이렇게 ‘적격’이라고 판정해서 ‘적정하다’ 그러면 그때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 지침 내용을 알고도 그때는 행안부에다 질의를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까지 다 얘기가 됐고 다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오 시장님이 만약에 이거를 안 준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의 직원들도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직원이지만 시민을 볼모로 안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공기업담당관에 있는 ‘적정하다’한 직원들 다 징계 줘야 돼요.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재단 이이재 이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황규복 프로모션이 뭡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콜센터 업계에서 쓰는 통상적 용어인데요. 성과 향상을 격려하는 포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포상으로 성과급을 준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에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성과 향상자들한테.
●위원장 황규복 네, 고맙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120다산은 지금 성과급을 줘요. 금액이 적더라도 120은 준다고요, 저렇게. 프로모션이라는 명목하에 줘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으로 주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기조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관 의견은 어찌 됐든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당연한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공기업과도 공기업과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논의를 더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때 행안부에 문의를 해서 안 된다 그랬으면 지금처럼 이런 분란은 안 생겨요. 그런데 그거 지금 와서 하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때는 ‘적격’이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기조실하고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마지막으로 우리 이이재 이사장님.
지금 현재 노사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하여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위원장 황규복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 부분을 4차에 걸친 협상에서 총 일곱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목조목 이건 왜 안 되고 이건 이런 점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진행 중인데 이제…….
●위원장 황규복 진행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겠죠. 경기콜하고 서울콜하고의 임금격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달라는 그게 제일 주목적일 것 같은데 제가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재생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부산하고 서울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물재생센터에서는 노사협의를 할 때 한 2~3년 정도를 조건부로 거기에 맞춰주겠다, 그렇게 맞춰주겠다고 서울시의 모 인사가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혹시 우리 다산콜재단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해서 어떻게든지 가능한 길을 찾아보자고 하는 건데, 다른 기관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 황규복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참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물재생센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황규복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 오셨을 때 직원들의 모든 것을 배려해 주고 직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이번에는 단체협약이 잘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질의하실 겁니까?
●김춘례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황규복 간단하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시간이 좀 오래됐어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획관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성과급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내부 성과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재단하고 좀 다르게 교통방송은 사업소로 있다가 넘어가서, 사실 사업소도 공무원일 때는 저희들이 받는 성과급을 받습니다.
매년 1/4분기에 3월, 4월이면 월급이 나오는데요. 미디어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작년 2월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넘기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개인 성과급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출연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나면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받고 또 내부 성과급 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받아서 이중 지원이 돼서 그거는 편성지침의 위반이라는 게 행안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법상 말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도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하고 법률 자문도 좀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지금 기획관님 얘기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개인 성과급은 별도 지급이 금지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조항이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아니, 그 결론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1차 공문에서는 지급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지급 불가.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2020년 2월에 정무부시장은 행정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고 현재 연봉, 후생복리, 경영평가 성과급 신규 적용을 하겠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OK 했어요. 그래 갖고 단체협약하면서 그 문구를 넣었어요. 또 하나는 공기업담당관이 검토해서 ‘적격’,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일사천리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됐어. 그래서 그것도 예산 옮겨갈 때 다 준 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고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공기업과에서 10월 13일 행정부에 질의를 해.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안 맞지. 그거는 예산지침편성안에 위배된 건데 이게 맞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산지침에 개인 성과급 별도 지급은 안 된다고 그러는 게 2022년 되면 이게 삭제가 되죠. 그게 공기업들은 줄 수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은 안 준다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2022년에는 편성지침에서 삭제가 돼요, 그 부분이.
그러면 티비에스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편성한 것도 아니고, 다 자문 구해서 다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다 인정하고 좋다고 다 해 놓고는 지금 와갖고는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 당연히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예산지침을 위배했는데. 지금 와갖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누가 결정을 해야지만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해 놓고는 지금 와갖고 그걸 안 준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노사합의도 됐기 때문에 노동법에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노동법에 문제가 되면 근본적으로 이게 공기업과에서 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공기업과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 예산지침에 대해서 알았을 거란 얘기예요. 알고도 특수사항이니까 그냥 인정을 하자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게 다 부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공기업과에서도 올해 10월 13일 행안부에 질의를 해. “이게 타당합니까?” 그때 질의해야지 그걸 왜 지금 질의합니까, 이거는?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게 삭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량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노사협약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시 질의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느냐고 다시 요구했고, 공기업과에서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그런 게 공기업과에서 2020년 3월 19일에 했네요. 아니, 2월에 이렇게 ‘적격’이라고 판정해서 ‘적정하다’ 그러면 그때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 지침 내용을 알고도 그때는 행안부에다 질의를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까지 다 얘기가 됐고 다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오 시장님이 만약에 이거를 안 준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의 직원들도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직원이지만 시민을 볼모로 안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공기업담당관에 있는 ‘적정하다’한 직원들 다 징계 줘야 돼요.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재단 이이재 이사장님.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황규복 프로모션이 뭡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콜센터 업계에서 쓰는 통상적 용어인데요. 성과 향상을 격려하는 포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포상으로 성과급을 준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에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성과 향상자들한테.
●위원장 황규복 네, 고맙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120다산은 지금 성과급을 줘요. 금액이 적더라도 120은 준다고요, 저렇게. 프로모션이라는 명목하에 줘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으로 주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기조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관 의견은 어찌 됐든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당연한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공기업과도 공기업과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논의를 더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때 행안부에 문의를 해서 안 된다 그랬으면 지금처럼 이런 분란은 안 생겨요. 그런데 그거 지금 와서 하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때는 ‘적격’이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기조실하고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마지막으로 우리 이이재 이사장님.
지금 현재 노사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하여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위원장 황규복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 부분을 4차에 걸친 협상에서 총 일곱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목조목 이건 왜 안 되고 이건 이런 점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진행 중인데 이제…….
●위원장 황규복 진행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겠죠. 경기콜하고 서울콜하고의 임금격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달라는 그게 제일 주목적일 것 같은데 제가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재생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부산하고 서울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물재생센터에서는 노사협의를 할 때 한 2~3년 정도를 조건부로 거기에 맞춰주겠다, 그렇게 맞춰주겠다고 서울시의 모 인사가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혹시 우리 다산콜재단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해서 어떻게든지 가능한 길을 찾아보자고 하는 건데, 다른 기관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 황규복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참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물재생센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 황규복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 오셨을 때 직원들의 모든 것을 배려해 주고 직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이번에는 단체협약이 잘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질의하실 겁니까?
●김춘례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황규복 간단하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시민소통기획관님에게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티비에스 예산이 어저께 시민소통기획관의 답변이 아니고, 오늘이었나 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답변을 티비에스 예산 이거를 조정하신 분이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기초안을 짜는 게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저희 부서니까요.
●김춘례 위원 그래서 소관부서가 거기인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잘라서 올리시고, 재단에서 직영하라고 이런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런 거를 오늘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변명을 하시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그 부서마다, 재단마다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조절해 가지고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차적으로 티비에스 예산은 잘 조정이 돼 가는데 중간에 또 확 잘려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러는 거는, 시민소통기획관이 유능하시다고 계속 칭찬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면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되든 안 계신 박원순 시장이 되든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든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서울시민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는데,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도 인정을 해줘 가면서 적당 선에서 뭐든지 해야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건지, 오세훈 시장하고 위원들하고 싸움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할 겁니다. 왜, 서로 이런 싸움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서울시민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도 한 보 양보하고 또 서울시의원도 한 보 양보해서 정말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편안하게 서울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세훈 시장과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입니다.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을 잘했으면 좋겠고, 말씀 그대로 시민소통기획관 아니에요.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계속 시민소통기획관님에게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티비에스 예산이 어저께 시민소통기획관의 답변이 아니고, 오늘이었나 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답변을 티비에스 예산 이거를 조정하신 분이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기초안을 짜는 게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저희 부서니까요.
●김춘례 위원 그래서 소관부서가 거기인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잘라서 올리시고, 재단에서 직영하라고 이런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런 거를 오늘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변명을 하시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그 부서마다, 재단마다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조절해 가지고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차적으로 티비에스 예산은 잘 조정이 돼 가는데 중간에 또 확 잘려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러는 거는, 시민소통기획관이 유능하시다고 계속 칭찬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면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되든 안 계신 박원순 시장이 되든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든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서울시민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는데,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도 인정을 해줘 가면서 적당 선에서 뭐든지 해야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건지, 오세훈 시장하고 위원들하고 싸움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할 겁니다. 왜, 서로 이런 싸움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서울시민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도 한 보 양보하고 또 서울시의원도 한 보 양보해서 정말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편안하게 서울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세훈 시장과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입니다.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을 잘했으면 좋겠고, 말씀 그대로 시민소통기획관 아니에요.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면밀히 검토, 계획 수립 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및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대변인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면밀히 검토, 계획 수립 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및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대변인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