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4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3차

○(10시 48분 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4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쾌적한 한강공원을 위해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른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 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위해 나들목, 승강기 설치 등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캠핑장, 매점, 전망카페 등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강공원을 위해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래섬 꽃축제, 한강 이색축제 등 계절별, 테마별 축제를 개최하여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19억 6,600만 원으로 2018년도 233억 대비 5.7% 감소하였고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696억 2,400만 원으로 2018년도 729억 6,300만 원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9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6억 3,200만 원으로 2018년 221억 5,600만 원 대비 6.9%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2,900만 원으로 2018년 11억 4,000만 원 대비 16.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소이유는 재산임대 수입이 2018년도 172억 6,800만 원 대비 2019년도 151억 9,400만 원으로 20억 7,400만 원 감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96억 2,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96.8%에 해당하는 673억 6,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3.2%인 22억 원,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0.1%인 6,1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예산 729억 6,300만 원 대비 4.6% 감소된 것으로 33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28개 사업 404억 5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30억 7,5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81억 1,5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 24억 6,6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38억 9,900만 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39억 5,600만 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22억 8,400만 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3억 7,900만 원,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9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사계절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7개 사업 29억 3,200만 원으로 한강몽땅 여름축제 12억 8,700만 원, 한강 서래섬 꽃축제 7,000만 원, 한강 이색축제 8,000만 원, 서울함 공원 운영 8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 예산이 4개 사업 59억 원으로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3억 5,500만 원, 저수로 정비 31억 5,400만 원입니다.
넷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2개 사업 71억 500만 원으로 나들목 증설 및 개선 69억 5,100만 원,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섯째, 한강 자연성 회복 예산은 6개 사업 93억 7,200만 원으로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28억 1,000만 원, 한강숲 조성 36억 9,400만 원, 자연형 호안 복원 25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홍보를 위한 예산은 13억 9,300만 원, 관광자원화 예산으로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윤영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9호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219억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3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11.0% 증가된 53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하천사용료가 전년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가되고 서울함 공원 운영에 따른 입장료수입 2억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96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이유는 한강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2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19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가된 1억 4,4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1억 원을 살펴보면 한강시민위원회 내 남북협력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협력 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도 않았고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사업내용 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나 분과회의 운영비보다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서래섬 꽃축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반포한강공원 내 위치한 서래섬 일대에 사계절 문화축제를 개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7,000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봄 유채꽃축제와 가을 메밀꽃축제로 두 차례로 나누어 개최하는데 그동안 매년 대행사를 선정하여 축제 운영을 위탁해 왔으나 참여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에서 세빛섬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여러 공익성 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는데 2017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이행의지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예산에서 전환 추진해 예산절감과 공공성 확보사업 이행노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함 공원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17년 11월에 개장된 서울함 공원의 민간위탁 운영과 공원 내 옥상정원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가된 8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민간위탁 운영비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억 4,700만 원이며 증액 이유는 함정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작성한 2017년 투자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함상공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연간 운영비용은 5억 2,800만 원이고 연간 운영수입은 12억 6,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예측하였으나 2018년도 운영수입은 9월 말 기준으로 1억 5,700만 원으로 나타나 당초 수요 예측을 과다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서울함 공원 입장료 수입과 민간위탁 운영비용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이용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은 한강사업본부 자체사업인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등 5건과 한강공원 우범지역 방법용 CCTV 설치 등 시민참여예산 6건을 합한 총 11건으로 2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 난지캠핑장에 오토캠핑장, 트리하우스 등 새로운 캠핑체험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37억 원이고 2019년 예산액은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난지캠핑장에 주변면적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난지캠핑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2021년 재개장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난지캠핑장을 새롭게 정비하여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과 이용편의 증진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사업을 위한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기본구상 및 종합개선계획에 따르면 기존 난지한강공원 내 주차장 일부를 캠핑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차면수 축소가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난지한강공원 주차장은 문화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주차문제가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미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난지캠핑장의 주차장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본 공사가 진행되는 2020년에는 난지캠핑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한동안은 시민들의 공원 이용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중기계획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자연정화시설 설치, 경관조망지점 조성 사업은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중기계획 중 한강공원 내 수질개선과 역사·문화 조망 및 체험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예산액은 각각 1억 800만 원, 1억 3,500만 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표 16과 같이 당초에는 단기계획에서 수행될 사업이었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해 중기계획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중 한강수질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사업은 한강공원에 저류녹지 웅덩이를 조성하여 오염물질 임시저장 및 정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이며 2019년 예산은 반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정화시설 설치 사업은 한강공원의 제방사면 하단에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원 처리 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이며 2019년 예산은 잠실 등 3개소를 대상으로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모양을 아시려면 그림 2와 그림 4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의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본 시설들은 오염물질이나 빗물 등이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형태로 사업 추진 전에 이들 시설에 대한 효과와 미관, 악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한강공원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 외 총 6건 15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개 사업들을 살펴보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불편과 사고위험에 따른 시설정비나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한강공원의 건전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 17과 같이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기존사업에서 수행가능하거나 특정 지역주민만을 위한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지역에 치중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한강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지향하는 이념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3,845억 6,000만 원으로 생태환경개선, 도시기능개선, 도시활력창출 분야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19년도 사업은 생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 및 여의도 샛강 유지유량 확보, 도시기능개선을 위한 홍수방지 및 나들목 개선 등 총 3건 110억 원으로 전액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추진 예정인 한강협력계획 4대 사업은 총 사업비 1,895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처리방향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도시재생본부에서 담당하는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은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 삭제되어 향후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강협력계획 4대 사업의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윤영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7페이지 보시면 2019년 예산액이 2018년에는 4,4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증가돼서 1억 4,400만 원이에요, 현재. 증액된 예산을 보면 남북협력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북협력 소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사업내용들이 전무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남북협력 소위원회는 사실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번 조례 규칙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역사문화분과가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분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 관련 위원이 총 네다섯 분 정도 추가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한강시민위원회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기획위원회는 위원장님과 분과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거기에서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분과 중에서도 남북협력분야를 소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올해 12월 19일 제5차 한강시민위원회 개최 예정인데 그때 기획위원회 의견대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한강시민위원회가 그동안 자연성 회복이라든지 시민이용분야, 역사문화분야 이런 분야들을 해 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관계로 해서 남북협력에 서울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저희 한강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한강 하구를 통해 남북물길을 잇는다는 측면과 두 번째로 서울의 한강과 평양의 대동강 간 협력방안이 남북협력의 주요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취지가 참 좋은데요 지금 보면 본회의가 금액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다음에 또 분과회의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원이면 과다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억 원은 저희가 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려는 것은 아니고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과 현황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52페이지를 보시면 한강 서래섬 꽃축제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지금 주식회사 플로섬에서 현재 세빛섬이랑 반포한강공원 일대 해서 공익성 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조례에 보면 세빛섬 개장 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주식회사 플로섬에 91억 9,2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는데 20년 동안 감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분할납부…….
●김정환 위원 네, 현재 보니까 분할납부하는 식으로. 그런데 2015년에는 공공성 확보사업 집행액이 9억 2,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2016년에는 4억 4,4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금액이 적어졌어요. 완전히 적어졌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8년에 약 4억 9,000 정도로 도로 늘었고 내년에도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책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20년 동안 통상 92억이면 지체상금이라고 하면 4억 5,000, 5억 정도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조금 늘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2018년 수준을 유지하면 아마 20년 충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이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시민참여예산 6건을 포함해서 총 11건이네요. 21억 1,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편성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무엇을 또 얼마를 몇 건이나 편성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8년 신규예산을…….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8년에는 총 4건 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4건에 43억 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는 몇 건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민참여가 3건에 한 34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이 1건으로 8억 5,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4건에 약 40억 원에 비해서 이번에 11건에 21억이면 건은 늘어났는데 총 액수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시민참여분야도 개별사업비는 좀 줄어든 사업들이…….
●김기덕 위원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더 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 전 사전절차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 전체 예산을 못 잡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만 잡아서 전체 예산액은 좀 적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단계일 텐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어느 정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8년 사업은 시민참여예산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사업만 2019년 사업…….
●김기덕 위원 이월이라든지 불용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40억 편성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난지캠핑장 보수정비 사업만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시켜서 늦게 시작을 해서 아직 완료는 되지 않고 12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난지캠핑장을 말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캠핑장이 내년도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작년에는 난지캠핑장 보수정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교체를 한다든지…….
●김기덕 위원 그런데 난지캠핑장이 새로운 장소로 태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약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시설도 바꾸고 보강도 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들어온 것은 불필요한 보수나,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저희가 8억 가지고 한 게 기반시설 이런 분야에서…….
●김기덕 위원 그럼 그건 손을 안 대고 새로운 것으로 37억이 투입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보수정비만 해서 쓰려고 아마 2017년에 계획을 하고 2018년에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는 이걸 단순히 시설만 정비해서 될 일은 아니다, 난지캠핑장이 초기에는 시민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야말로 바비큐나 해먹는 장소처럼 돼버리고 캠핑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대로 가는 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수정비는 이번에 하더라도 캠핑장 자체를 정말, 지금 시민들이 오토캠핑이라든지 자전거캠핑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캠핑문화가 꽃피고 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캠핑장소인 난지캠핑장이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안 되겠다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김기덕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중복됐다면 굳이 보수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이 있었으면.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2019년에 1억을 들여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설계는 아니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그것까지 나와야 그다음에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1억이 기본설계 용역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기본계획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3쪽을 보면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한 말은 틀렸나요, 설계자가 들어간 것?
이것 37억인데 투자심사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직원들끼리 서로 말이 달라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설계가 맞다고 일단…….
●김기덕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맞다고 했어야지 왜 아까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2020년에 사업을 하고 2021년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1년간 이용을 못 합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이 사업은, 난지캠핑장이 월드컵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 2002년엔가 개장을 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시민호응도도 좋고 당연히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면 경쟁률이 세서 이용을 못 하고,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바비큐장 정도 이렇게 해서 캠핑문화를 선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37억 원 들여서 여러 가지 기능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128쪽에 보면 오토캠핑장, 트리하우스, 라이더캠핑 등 다양한 캠핑체험존을 조성하고 키친가든, 초화정원, 수경시설, 캠프파이어 등을 도입해서 자연친화적 캠핑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다른 캠핑장과 비교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캠핑장과 비교해서 최우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 지금은 전국에 캠핑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난지캠핑장보다 더 좋은 캠핑장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난지캠핑장은 한 가지 한강변에 있다 보니 그 주변이 다 자연보호를 해야 되고 이래서 제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 기본구상을 할 때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는데 이 정도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캠핑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들을 들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제 지역 바로 옆이고 그래서 이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으로 과연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까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난지캠핑장 가보셨겠지만 지금 가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텐트들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김기덕 위원 잘못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식의 캠핑장에서 무슨 자연과의 친화를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처음에는 캠핑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까 캠핑을 하는데 지금 오토캠핑이나 라이더캠핑, 라이더캠핑이라는 게 자전거로 하는 캠핑이라고 합니다. 그런 캠핑들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고 그런 것을 충족시켜줄 필요도 있다 해서 다양한 캠핑형태를 여기에 도입하려는 것이고 아무래도 인공적인 시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캠핑을 와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다, 지금 가보시면 풀도 없는 흙바닥에…….
●김기덕 위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캠핑장의 주차장 면을 없애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까지 없애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약간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줄어드는 주차장은 한강공원 주차장이 아니라 원래 캠핑장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따로 관리가 안 되니까 주차장 운영자가 같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 주차장 일부를 없애서 오토캠핑장도 만들고 해서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에도 현재 성수기에는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총 11건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면, 난지캠핑장, 새남터 보행육교 개선 등등 11건이 적시되어 있지요. 그중에서 사업 1순위로 한강사업본부에서 꼽고 있는 것이 어떤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일단 본부장 입장에서는 캠핑장이고 나머지 사업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성 회복사업에 해당되는 저류녹지나 자연정화, 경관조망 이런 것들도 자연성 회복 단기계획에서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시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은 것을 중기에서 저희가 만회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손대면 안 되겠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을 손대시면, 지금도 사실은 본예산에…….
●김기덕 위원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37억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37억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도록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잘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난지캠핑장이 업무보고 받을 때 2018년도에 침수때문에 운영을 못 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유정희 위원 캠핑장이 여러 개가 있었지요. 그런데 난지캠핑장은 운영을 못 했어요, 올 여름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 위원님 침수때문에 안 된 것은 난지캠핑장이 아니고 저희 한강공원에 정규 캠핑장은 난지캠핑장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몽땅여름축제 기간에 여름캠핑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설이 아닌 몽땅축제 기간 중에 임시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여름캠핑장으로. 그 중에 잠원지구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캠핑장은 난지캠핑장 하나뿐이고 임시 캠핑장을 여름축제기간 중에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임시 캠핑장이 잠원하고 또 어디가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의도, 뚝섬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잠원을 운영 안 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난지캠핑장 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구상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 사업은 아니었고 난지캠핑장 보수정비 사업 예산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이 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4,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유정희 위원 기본구상, 그리고 2019년도에는 기본설계, 하여튼 기본설계면 설계는 다 되는 거지요, 실시설계까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예산 잡아서 해야 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2019년도에 1억을 갖고 하고 실시설계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20년 예산을 잡아야, 아니면 추경을 잡든지…….
●유정희 위원 2020년에 예산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본부장 개인 욕심으로는 37억 전체 사업비를 다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차상 지금 기본설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 그것을 잡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기본설계비만 예산과와 협의해서 지금 잡을 수 있는 분야까지 잡은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2020년도에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당해연도에 실시설계, 공사까지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37억은 실시설계하고 공사비까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총 비용이 37억 8,000이니까 38억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1억까지 다 포함해서.
●유정희 위원 기본설계를 1년 동안이나 하는데 실시설계와 공사가 1년 동안 다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산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데 예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예산을 잡으면 시의회에서도 그것은 지적이 된다 이래서 예산절차상 이것부터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간 계획은 2019년도에 1억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와 공사까지 계획을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더라고요. 2021년 재개장인데 난지캠핑장 이용을 못 한 것이 언제부터 이용을 못 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강몽땅의 임시 캠핑장만 이용을 못 한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도 이용을 다른 데는 했고…….
●유정희 위원 잠원만 못 한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잠원만 이용을 못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개장을 안 한 거지요.
●유정희 위원 난지캠핑장은 이용을 하고 있고 용역 중에도 계속 이용은 할 수 있는 거고 공사할 때만 이용을 못 하는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달이 돌아오는 한강 사업이 분명히 업무보고 꼭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이템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달이 돌아오는 한강이라는 업무보고 꼭지는 저희가 따로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수달을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공원 쪽에서 혹시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 쪽에서 지금 수달복원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강 수계에서는 수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달들이 저희 한강 수계까지 돌아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촌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조도 받고 해서 거기에 수달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공간에 수달이 오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일단은 수달이 북한강 수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청담대교 아래에서도 수달이 관측된 바가 있습니다. 그 수달이 잠실보 아래까지 더 내려와서 저희가 만든 공간에 정착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수달의 흔적이 있어서 수달 집을 만들어 놨는데 수달이 아직 안 나타난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환경부의 수달복원연구센터랑 환경단체, 대공원, 한강본부까지 해서 그쪽에 있는 수달을 이쪽으로 유도하거나 데려와서 방사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부위원장 이광성 많이 쓰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짧게짧게 하셨으니까.
●최정순 위원 공원기획과장님 와계세요? 공원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스마트파킹에 대해서 질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과장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업설명서에는 스마트파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지금 스마트파킹 사업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장 김호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관리시스템은 재무과에서 계약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발주를 의뢰했어요? 제안요청을 했지요?
무슨 발주를 의뢰했어요, 제안요청을 했지?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제안서 그것이 발주의뢰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안요청서를 이제 보냈지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최정순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스마트파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주차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유무선 통신,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 맞습니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최정순 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맞춤형 주차장비 제작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스마트파킹 도입 사업에 3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9년 10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최정순 위원 사실 이 사업은 IoT를 응용한 스마크파킹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조차 주목받을 만한 대규모 사업인 것 맞지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사업인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제안요청서를 보면 예산이 37억 2,465만 9,000원이에요. 그렇지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37억이라는 예산은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을 포함해서 한 예산이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냈던 자료에 보면 37억으로 통신인프라,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맞춤형 주차장비 제작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37억이다…….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하드웨어인 통신사업자 그다음에 SI 사업자 그다음에 장비제작사업자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성공하는 시스템 맞지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안요청서를 제가 봤습니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주차장비 개선부분하고 응용소프트웨어 개선부분만 제안요청을 하면서 예산을 37억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냈던 37억의 통신부분이 빠져있는데 여전히 37억으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방식을 통신사하고 공동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대기업체하고 중소기업체하고 분리발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주차장비,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제안요청서 하고 통신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로 협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37억이 아니잖아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당초에 통신사는 계획을 공동입찰로 주관사로 해서 사용료 통신요금을 5년 분할로 저희들이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통신인프라는 기간통신사들이 있으니까 한강에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통신망 이용료를 저희한테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 집에서도 통신망을 할 때 일단 통신망은 그냥 깔아주고 이용료를 받아서 통신사들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신사는 들어와서 자기 통신망을 써서 저희가 통신이용하는 이용료로 수익을 올리도록 사업이 구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3개 분야를 토털 턴키로 주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계약심의위원회.
●최정순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분리발주를 요구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37억이라는 예산은 통신이용료를 뺀 돈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설명은 그렇잖아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최정순 위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37억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세 시스템업자가 한꺼번에 컨소시엄을 유지해야 균형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되는데 지금 갑자기 SI업체를 분리했단 말이지요. 분리함으로써 오는 굉장한 손실이 업무에 어떻게, 그러면 통신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추진하면서 통신사들이 사업 참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통신사 3개 사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수익성이 가장 좋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한테 분리발주를 해 달라는 제안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대기업인데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이 휘두르는 사업이 된다. 그런데 사실 저희 편의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공동으로 해서 대기업이 중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 사업하기는 참 편한 구도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분리발주를 요구했고 저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분리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이득이 줄어들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통신사들을 잘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앞으로 저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IoT도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했는데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동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하도급사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분리발주를 결정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들이 아주 소극적이고 몇 개 통신사는 못 하겠다 그러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요? 3개 중에 하나인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최정순 위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건 사실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소극적으로 돌아선 건 사실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라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잘못하면 성공적으로 못 할 수도 있는 아주 골치 아프게 된 상황이,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안요청서를 보내셨는데 나중에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스마트파킹을 구축하는데 통신회사가 빠졌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만일 통신회사가 끝내 참여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최정순 위원 못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통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사업의 핵심은 통신이거든요. 다른 SI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고 통신이 중요한 건데 통신을 안 하고 분리하겠다, 이건 단순한 논리로 간 건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위험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통신회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진짜 못 합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어쨌든 통신사는 이득이 줄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서울의 방대한 한강에 유무선인프라를 자기들 것으로 구축하는데 이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요, 그게 만만치 않아 보이고 제가 실무자하고도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상당히 낙망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파킹의 핵심에는 사물인터넷 활용, IoT 활용이 있는데 이 IoT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신사별로 디지털에 대한 프로토콜 수신방식이 다르잖아요. 송수신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먼저 정해져야 소프트웨어나 IoT 기술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의 기준, 지금 이 제안요청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사업을 무리하게 따려고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보면 복마전이거든요. 저도 기업에서 전략정보시스템본부장을 해봤지만 엄청난 복마전이에요. 엄청난 이해관계가 끼어 들어와서 너무 헷갈리게 하는 게, 이 사업도 헷갈릴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기술규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60GHz 레이더응용센서를 딱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명시를 왜 하냐는 거지요. 60GHz 레이더응용센서는 어떤 기술이지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주차차량이 입·출차하고 정차하는 주차검지기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검지기인데 이것은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쓰는 기술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주차검지기 지자기방식하고 초음파방식하고 레이더방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시험시공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레이더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 레이더방식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그건 제가 한번 확인…….
●최정순 위원 등록돼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요청서를 보면서 황당했던 건 기술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기술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을 거기에 부분기술을 박아놓는 제안요청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너무 첨단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통합을 망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딱 박아야 하는 것이었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그 부분은 현 공원기획과장보다는, (공원기획과장을 보며) 7월에 왔나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7월 24일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7월에 왔고 그 전 과장과 제가 같이 진행한 부분이라서 조금 아는데 한강공원에 사물인터넷 도입하기로 하면서 문제는 한강공원은 아시다시피 침수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상태에서도 유지관리가 잘되고 작동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기술을 당시 과장하고 관계업체들이 현장에서 시연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기술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고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한번 보시면 이게 조달청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지자기센서나 감압센서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쓰는 아주 첨단의 기술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첨단기술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무선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다시 보십시오. 제가 기업에서 전략정보시스템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6,481개를 다 조절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시범입니다. IoT하고 하이패스는 시범이고요 나머지 IoT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입·출차정보를 활용해서 주차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열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43개소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43개가 있나요? 그 중에 제안요청서 보면 12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공원은 11개 지구로 나누니까 11개 공원에 43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주차장 중에 몇 대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많지 않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IoT 부분은 잠원에 한다고 했나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IoT가 저희가 개당 해서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검지기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이 복잡한 여의도, 난지 이렇게…….
●최정순 위원 우선 두 개만 한다는 거지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걸로…….
●최정순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전체 다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최정순 위원 사실은 전체 다 해야 되지요. 앞으로 하나가 성공하면 또 하나를 성공시켜야 하는 점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외부의 손을 타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산으로 가버리는, 돈은 계속 들고 계속 유지보수비 많이 들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안정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잘 설계한 사업이긴 한데 통신사 분리발주됨으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거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외력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잘할 수 있는 중심에 외부압력이 들어가서 흔들릴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외부의 위력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거지요. 흔들리지 않도록 과감하게 배격하면서 중심을 잡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시민위원회 남북협력 소위원회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 1억이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강 하구 물길을 통한 남북협력방안 찾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서울의 한강과 평양의 대동강 간 상호간의 경험이나 이런 걸 나누는 협력사업 개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강유역 지자체들 간의 협력방안, 이것은 남북협력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그 부분도 남북협력 소위원회에서 개발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사무관리비 내에 남북협력 소위원회 운영 해서 1억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다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대부분이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남북협력 소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한다든가 또는 관련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송명화 위원 후자로 말씀하시는 협력체계 비용도 여기 남북협력에다 넣는 게 안 맞고 어쨌든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 1억을 잡으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또 연구용역을 하려면 연구용역비에 넣으셔야지 사무관리비에다 넣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용역 이런 것은 가능한데 1억이면 소규모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용역비를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큰 용역으로 한다, 작은 용역으로 나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 소위원회 구성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실무비를 잡으시고 거기에 뭔가 안이 나오면 내년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저는 남북협력 사업을 지난 행감에서도 제안을 했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계획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거지요.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아직 본회의 의결도 안한 상태에서, 위원회 구성하고 이러는 데도 기본적인 시간이 몇 개월은 들어가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소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끝나 있는 상태고요 한번 모여서 회의도 하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모여서 회의도 하기는 했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못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2020년에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에 당연히 추경도 있고요,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추경이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동적인 부분에서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송명화 위원 어쨌든 편성한 것 자체도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강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에다 전체 예산이 4,4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1억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넣는 것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저희 한강시민위원회는 이제 안정이 돼서 작년에도 올해도 운영비를 4,400 잡았습니다만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한강시민위원회…….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본부장님, 예산 이렇게 편성하신 게 옳다고 보세요? 적절치 않지요,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은 서울함 공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함 공원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2018년 5,000만 원 정도였다가 1억 2,000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안에 세부내역들을 보니까 전문도슨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94회에서 339회, 버스킹은 31회에서 114회,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거기에 맞춰서 증액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세입도 거기에 맞춰서 잡으셔야 되잖아요. 세출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 오시는 분들이 횟수가 많고 늘어나는데 세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 행감 때 올해 세입 1억 8,000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8년 세입예산 0원이에요. 아예 잡지를 않으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세입을 잡았다고 말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올해 그 정도 수입이 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그랬어도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시작할 때 당연히 그때 지적을 했지만 12억인가 세입으로 예측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1억 8,000밖에 안 들어왔다 했는데 세입을 하나도 안 잡으셨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그게 올해 수입으로 1억 8,000 들어왔다면 내년에 이만큼 세출이 증대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세입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2억으로 계상이 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2017년에 2018년 예산 잡을 때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얼마나 올지 몰라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잡는 게 더 정확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행감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다시피…….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투자심사까지 해서 그렇게 한 것을 세입을 안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본부장님이 안 하셨다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봐도 적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무리 본부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그렇게 잡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뒤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용료하고 개장시기도 그때는 미확정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고…….
●송명화 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도 선박 안전도 검사 및 도면작성으로 올해는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함정 안전도 검사 및 옥상정원 조성 등 해서 같이 1억 5,000을 잡으셨어요. 안전도 검사가 얼마고 도면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안전도에 4,000, 도면에 5,000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6,000은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 예산 중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 예산이 사실은 잘못 책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실제 훨씬 많이 나오고 해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남는 데에서…….
●송명화 위원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같은 사업 내니까 전용은 아니지만 실제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당초 예상하고…….
●송명화 위원 실제 집행이 예산집행하고 다르다면, 그러면 안전도 검사비 4,000만 원은 매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옥상정원 조성이 나머지 1억 1,000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옥상정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뭔가 예산 수립한 것 있어요? 세부내용 있어요? 뭘 산출기초로 잡으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무자한테 직접 답변을…….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송명화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한강관광사업과장 손창열 관광사업과장 손창열입니다.
1억 원 정도 잡은 것은 옥상정원, 방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휴식할 공간이 없다고 민원이, 1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면서 오다 보니까 옥상이 사실은 전망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 제가 조성계획을 잡으셨냐고 지금 질의를…….
●한강관광사업과장 손창열 조성계획 잡았고요.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옥상정원 조성하는 데 5,000만 원, 그 주위에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것이 5,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정도 되어 있고요. 체험학습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송명화 위원 그 예산 5,000, 5,000은 무슨 근거로 잡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견적서 같은 것을 받아보셨나요?
●한강관광사업과장 손창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비교견적한 내용이랑 계획서를 점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관광사업과장 손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노후 함정 전시로 인한 함정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실비 적용 등에 따른 증액 해서 또 증액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관리비가 1억 2,000 정도 증액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러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2억 9,900…….
●송명화 위원 인건비 증액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아서 확인했고 일반관리비, 대행료, 부과세가 3,490 정도에서 1억 5,700으로 증액됐잖아요. 세부내역 확인해 보시면, 제가 세부내역 자료 받았고요.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정확한 증액사유, 근거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더 써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광성 네, 하십시오.
●송명화 위원 세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전년대비해서 결산하고 2018년 대비해서 세입을 적정하게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표 본부장님 받아보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한강수영장, 물놀이장 임대료 같은 경우도 지금 2017년 결산이 11억이잖아요. 그런데 감액해서 2019년 예산은 10억으로 줄였어요, 1억 8,900 정도. 이게 올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줄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대부분의 임대료들은 다 증액되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이용객 증감률을 반영해서 줄였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줄였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시다시피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가입찰을 하는데 사실 저희 예상보다 더 들어올 때도 있고 덜 들어올 때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어쨌든 합리적인 근거로 세입을 잡아놓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3년간 이용객 증감률을 반영해서 줄였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결산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아라호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6억 6,000이었는데 올해 예산 5억 3,000으로 잡았어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되긴 했지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라호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아라호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1년간 불법점용하고 버텼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나가야 되니까 2018년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버티고 안 나가다가 저희가 드디어 퇴거를 시키기 전에 새 임대사업자하고 계약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법정소송 다 끝나고 나면 이랜드크루즈가 임대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서 예약금액대로 세입을 잡았을 겁니다.
●송명화 위원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계약한 내용하고 올해 결산 2018년 11월 현재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변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언제 하셨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8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불법점용으로 인해서 사용료는 못 받는 것이고 저희가 변상금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3억 7,800은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3억 7,800은 2017년에 2018년 예산 잡을 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새로 계약을 맺을 때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이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송명화 위원 그냥 예측해서 잡으셨던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송명화 위원 2019년 예산은 그 계약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소송비용 회수금 등 그외수입 부분은 결산은 13억인데 예산은 6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이 부분은 최근 5년간의 평균징수액을 반영해서 추계를 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3, 2014…….
●송명화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입과 관련된 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소송비용 회수금 등 그외수입 부분하고 그 뒤에 보면 변상금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의 변상금 부분. 변상금 부분에 대한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징수 결정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2017년 결산은 14억 정도 징수 결정이 됐는데 그냥 4억, 6억 이렇게 잡고 계시고,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19년 예산을 잡은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송정빈 위원님하고 유정희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요청하셨는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저도 하나 더…….
●부위원장 이광성 될 수 있으면 더 하더라도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20~30분 더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봤더니 청사공용차량 교체 2대 해서 1억 9,300이거든요. 이것 차종이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다리차입니다. 가로등이나 나무들 하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필요합니다. 고소작업차라고 하는…….
●송정빈 위원 내년에 예산안 쓰실 때는 차종을 기입하시지요,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이게 어떤 차를 사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계절꽃 구매로 6억 원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꽃 종류하고 식재량이 얼마나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종류도 다양하고 물량도 다양해서 공원부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6억 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모자랍니다.
●송정빈 위원 꽃을 6억 원 이상 사는 건 참…….
●공원부장 김인숙 저희 한강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6억 가지고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송정빈 위원 주로 어느 쪽에 있나요?
●공원부장 김인숙 전체 11개소에 대부분 다 식재를 하고 있고요. 주로 과시적인 곳에만 겨우 할 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많이 보시는 곳에 하는데 주로 산책로 주변하고 시민들이 많이 쉬는 공간에 하는데 봄, 가을로 한번 한강공원을 걸어보시면 꽃들이 정말 예쁘게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6억 원이면 대충 꽃 종류랑 식재량 이런 건 아실 것 아니에요?
●공원부장 김인숙 봄에는 팬지, 프리뮬라, 샤피니아하고 또 가을에는 국화 또 여름에도 계절꽃들, 겨울 같은 경우는 칸나까지 구근을 구매해서 봄에 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뒤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송정빈 위원 그 자료를 주실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팬지 등 70종에 38만 8,790본을 식재했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38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38만 8,790본이라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단가가 다 다르지요?
●공원부장 김인숙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 봄꽃 같은 경우는 팬지 50종 24만 5,000본을 식재했고요.
●송정빈 위원 봄에 제일 많이 식재를 하시나요?
●공원부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계절꽃으로 계절을 시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효과가 있어서 봄에 가장 많이 심고 또 난간걸이 화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하고 백일홍 등…….
●송정빈 위원 꽃이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부장 김인숙 어떤 거는 숙근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제거를 해 주고 교체를 하게 됩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몽땅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 예산에 잡힌 게 신규로 광고홍보비가 나왔는데 4억 5,000 잡으셨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송정빈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TV 광고 좀 하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TV 광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상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상파, 케이블 어디가 됐든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다행히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홍보비를 과감하게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때보다 홍보비가 많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에 집중투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몽땅축제를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거 빼고 행사운영비 보면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4억 5,000이라는 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몽땅사업 예산은 약 12억 정도 잡아뒀는데요 다행히…….
●송정빈 위원 요즘 TV를 많이 보는 추세가 아닌데, TV 광고를 하는 건 좀 뒤떨어진 발상 아닌가요? SNS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몽땅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몽땅은 저희들 자체로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끼리는 많이 보고 하는데 정말 역동적이고 즐거운 동영상 모습을 시민들한테 널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만일 방송을 하면 언제부터, 여기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쓰여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건 저희가 내년 1년을 잡은 것이고 아무래도 내년 몽땅 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이것은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실 한강공원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이거 시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CCTV 가격이 한 대당 얼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기는 지금 하이브리드 CCTV로 3,500만 원 곱하기 13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대당 3,500만 원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경영 위원 CCTV 가격이 평균 이렇게 몇 천만 원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상을 한 건 아닙니다만 한강에는 폐쇄회로TV가 꽤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있는데 시민참여 쪽에서는…….
●김경영 위원 보통 CCTV 가격이 어느 정도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표준적으로 200만 화소짜리 한 대에 1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CCTV는 한 대에 3,500만 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단순 CCTV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CCTV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참여예산 쪽에서 온 것이고 실제 저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적정한 사양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것 13개소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13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우범지역을 정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참여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사업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되고 나면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요구한 곳은 광나루공원 암사수원지와 망원공원 요트선착장 앞, 난지공원 고양시계 부근 등 사고가 잦거나 민원이 많은 지역들이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서 13개소로 정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 정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어디어디 13개소인지 주시고요. 하이브리드 CCTV가 어느 정도 성능이 되기에 3,500만 원 정도 하는지 그것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CCTV가 있지 않나요? 한강공원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CCTV 많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많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물론 전역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김경영 위원 그렇지만 아마도 우범지대라고 된 곳에는 기존 CCTV도 있음직한데 추가적으로 3,500만 원짜리 CCTV를 더 요구하는데 시민참여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한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를 들어서 올해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늘 있는 쉼터로 시민참여가 들어왔었습니다. 약 8억 8,000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사업을 만드는 것은 별도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신 그대로 시민참여예산 절차에서 그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지지 못하거든요. 다만 해볼 만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 규모가 적정히 잡히면 저희가 예산 규모 내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할 것인지를 다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재설계를 하신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재설계할 때 적정한 가격인지도 판단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당초 제안한 시민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비용효과가 적절한 방안을 저희가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시민이 제안한 것 중에서도 CCTV 가격을 제안하신다고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는 CCTV관제시스템이라든지 서로간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이 여름캠핑장이 있고 난지캠핑장이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여름캠핑장이 2015년도에 다섯 곳이었어요.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본부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처음에는 다섯 곳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세 곳, 올해는 두 곳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17년도에 세 곳 했어요. 세 곳이 여의도, 뚝섬, 잠원 세 곳이에요. 다섯 곳은 여의도, 뚝섬, 잠실, 잠원, 양화 한강공원이었는데 이미 두 군데 다 없어져버리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잠원도 없어지고 여의도, 뚝섬 두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여의도, 뚝섬 두 군데도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확인한 것이 29%였어요, 예약, 이용률이.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하러 이런 것 계륵 같은데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임시 캠핑장도 다 없어지고 이용을 안 하고 침체예요.
그런데 난지캠핑장이에요. 난지캠핑장이 보니까 2002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이때 170면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요, 194면으로. 어디는 195면 이런데, 그다음에 계속 침체했나 봐요. 침체해서 2017년도에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보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해요. 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2018년도에 또 종합개선계획을 해요, 용역을 줘서. 2017년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는 4,000여 만 원이었어요, 4,3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미 사업비가 8억 5,000이 세워져 있어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것은 용역 준공 및 공사발주와 시설공사 시행 및 준공이에요. 2018년도에 준공을 했어야 돼요. 2018년도 10월 11월까지 시설공사 시행 및 준공을 했어야 돼요, 8억 5,000이. 그런데 보니까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보수정비가 8억 5,000이었는데 원인행위가 집행된 게 17%예요. 1억 4,500이에요. 하여간 집행이 됐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집행이 됐는데 갑자기 2019년도에 다시 기본설계용역이 1억이 들어와요. 그것도 다 설계가 아니래요. 실시설계는 2020년도에 또 한대요. 실시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한대요, 2020년도에 37억을 갖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용역까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용역을 해서…….
●유정희 위원 기본계획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계획을 세워서 난지캠핑장이 2002년도에 만들고 그동안 중간에 조금씩 했지만 너무 노후되고 하니까 정비를 하겠다고 2017년도 처음에 용역인가 기본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2018년도에 그 계획대로 난지캠핑장을 보수정비하겠다고 말씀하신 8억 5,000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 1월에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이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기존 캠핑장을 그대로 두고 보수정비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한강본부장 오기 전부터 이쪽에는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캠핑장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을 단순히 지금 있는 캠핑장 그대로 보수정비하는 사업만 가지고는 이 캠핑장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말씀하신 4,000 용역을 그 사업비 내에서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내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구상안이 나왔는데 생각외로 예산이 30몇 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니까 이것은 기존 8억 5,000 사업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별도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 8억 5,000은 이 사업에 넣을 것이냐 했는데 우선 당장 수영장, 샤워장, 전기시설 급한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 공사들은 이 돈으로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만들자 이렇게 일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변에 캠핑장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2015년도에 5개소였는데 없어져서, 이유가 이용률 저하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여름캠핑장하고 임시캠핑장하고 난지캠핑장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구상 종합개선계획을 봤어요. 봤더니 국내외 사례에서 잘되고 있는 캠핑장 사례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강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산속이에요, 캠핑장이. 강변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도 결국은 주차면수 줄여가면서 부지를 넓혔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늘어난 거지 만약에 부지를 주차면수가 아까 검토보고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지를 늘린 것은 아닙니다. 주차면수 자체가 원래 캠핑장 소관의 주차면수입니다. 캠핑장을 위한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줄어드는 부분.
●유정희 위원 그것 없애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차장을 다 시설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시설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단순하게 텐트들이 죽 늘어서 있는 캠핑장을 자연친화적이고 캠핑문화가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데 돈이 드는 것이지 주차장을 바꾸는 데 드는 돈은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구상을 보면 난지캠핑장은 반드시 공간을 넓혀야만 캠핑장으로서의,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면수를 줄여야지요. 면수를 줄일 생각입니다. 지금 다닥다닥 텐트들이 붙어 있는 것을 면수를 줄여서 떼놓고 그 사이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풀과 꽃, 나무들이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넓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내용을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저희가 기본구상한 것을 드렸는가요?
●유정희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어요.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18년도 예산 8억 5,000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서는 8억 5,000이면 된다고 결론난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는 현재 있는 캠핑장 그대로 보수정비만 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8억 5,000을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 해서 확 바꿔서 이번에 구상, 구상에는 넓혀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없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시설 국내외 사례 비교는 다 산속에 있는 캠핑장들뿐인데 그래서 싹 무시를 하고 다시 기본설계를 해요, 1억을 들여서. 설계가 안 끝났어요. 설계도 안 끝났는데 36억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드린 4,000만 원짜리 기본구상 용역에서 대략 나온 금액입니다.
●유정희 위원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시는데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2017년에 일하던 사람들은 현재 캠핑장 그대로 두고 당장 급한 것들을 고쳐서 계속 쓰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것은 지금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고 완전히 새로운 캠핑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잡았던 사업들 중에서 샤워장, 화장실, 전기시설 이것은 당장 급한 시설이니까…….
●부위원장 이광성 지금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2017년도에 8억이 잡혔고 2019년도에 37억이 잡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의 8억 없이도 2019년도에 37억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말씀이신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왜 8억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래 저희가 할 때는 8억 5,000까지 해서 바꾸는 데 쓰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예산절차 이런 것을 죽 하다 보니까 2020년이 되어야 본 공사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8억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8억을 불용시키면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급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특히 안전 관련해서 당장 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집행하는데 돈이 8억 5,000이 들어갑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전기시설은 당초 보수정비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전기시설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8억 5,000을 여기 자료에는 17% 원인행위금액…….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바로 이런 것때문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최대한 늦추고 늦췄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전체 그것을 짜야 되니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공사 발주를 늦게 했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 발주를 언제 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0월에 됐습니다.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8억 5,000을 다 쓰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 쓰고 또 기본계획 해서 36억을 또 쓰고요? 좀 그렇잖아요? 8억 5,000 들여서 기껏 지어놓은 것 이제는 또 부수고 하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을 처음부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갔으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억 5,000은 그야말로 기반시설입니다.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전기시설입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정희 위원 이것은 더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나는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죽 지속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수달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수달이 좋아하는 집 하고 토론회도 내일모레 하는데, 본 위원도 토론자로 나가는데 여기에 수달이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해서, 이미 살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서울에는 아직…….
●유정희 위원 발견된 구역은 경기도 구역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발견은 되었는데 서식한다고 보지는 못하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청담대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청담대교에서 발견은 됐는데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발견만, 그러니까 이동 중에 한 번 왔다가 간 정도로 지금은 보고 있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분비물 이런 게 여러 차례 발견이 됐다니까 한강 어류·조류·포유류 서식환경 개선 이렇게 넣어야 나중에 수달이 보호를 받을 것 같아요, 포유류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류·조류 그 부분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수달이 오면 별도로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달을 위해서는?
●유정희 위원 어쨌든 포유류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어류 산란장 만들고 하는 사업인데요.
●유정희 위원 포괄비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포괄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로드킬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만일 수달이 서울에 살게 된다면 수달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아마 제대로 된 예산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정희 위원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잡든지 간에 하여튼 개념이 한강에는 어류하고 조류만 사는 게 아니고 포유류도 살게 되니까, 사는 흔적도 발견이 됐고 앞으로 개념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에 동물보호라는 개념이 사실 수달 외에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강에 사실 난지 쪽에는 고라니도 있고 노루도 있다고 하고 생태공원 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유정희 위원 수달은 보호되어야 되는 종이니까, 우리가 고라니를 보호하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교 8번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 8월에 개장이 돼서 지금 10여 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몇 번 들러봤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올해 시설비로 3억 9,000이 증액돼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광진교 8번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광진교 8번가보다 다른 카페들에 주로 쓰려고 하는 돈입니다.
●송명화 위원 전망카페 시설보수하고 전망카페 시설보수 설계비 등 해가지고 증액이 됐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설치장비들이 준공 당시에 설치하고 아직까지 보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전망카페 그 부분은 한강에 카페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송명화 위원 그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송명화 위원 같이 포괄되어 있어서 제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광진교에 대해서 따로 잡은 건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광진교 시설보수는 아예 안 들어간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번에 그 부분은 사실 전망카페들이 외부, 심지어는 배관까지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 급히 정비하려고 넣은 돈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왜 광진교는 안 넣으셨어요? 아직까지 10년 넘게 왜 방치해 두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광진교는 그래도, 이번에 잡은 것은 진짜 위험한 부분들, 안전분야 때문에 잡은 예산입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광진교 8번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거의 평일은 비어 있어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일단 접근성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이 시행된 지 이것도 8년, 이제 9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신규사업 3개가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성인지 사업 예산안 왔을 때 검토 좀 해 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 저한테까지 보고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송명화 위원 성인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사업이 성별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개선책을 찾고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법정요건이에요, 성인지예산이. 그리고 모든 예산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특정 여성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여성 남성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잡다 보니까 그러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성인지 예산서 지금 보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아까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한강 이색축제하고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몽땅축제 이렇게 세 가지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성별에 영향이 있는 건지 사실 감은 잘 안 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지요. 3개 다 전혀 검토가 안 된 채로 그냥 성인지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성인지예산을 잡으시려면 일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특정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그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강 이색축제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운영도 그렇고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전체 축제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검토가 없이 성인지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기대효과나 이런 것도 전혀 정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걸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사업목록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송명화 위원 네, 사업목록을 만들어서 진행절차가 담당부서에서 사업이 올라가면 컨설팅을 해 줘요. 그러면 컨설팅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라는 내용들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잡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컨설팅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 이미 2019년 예산 잡은 건 어쩔 수 없고요, 내년까지는 결산도 못 하시잖아요. 2019년 결산을 2020년에 하시기 때문에 2020년 예산 잡을 때부터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잡고 또 결산을 할 때도, 성인지 결산서도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본부장님. 결산을 할 때도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단계인 만큼 3개뿐만 아니라 한강 사업에 있어서 실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담당부서에서 발굴해서 여성정책담당관에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담당관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본부장님 잘 살펴보셔서 제대로 성인지예산이 잡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의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인지적 이해가 있어야 이런 예산을 발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제안할 생각인데 어쨌든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꼭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성인지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관 범위 내에서는…….
●송명화 위원 아니, 다른 범위를 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한강사업본부 사업 내에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들을 한두 개라도 찾게 되면 그게 모델이 돼서 더 많이 찾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강은 아예 3개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성인지예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산을 잡아 놓으셔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늦은 거 본 위원도 가볍게, 신곡수중보는 도시안전 소속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신곡수중보의 운영관리는 한강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다만 이번에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한 부분, 거기에 관한 논의는 물순환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지금 신곡수중보를 수위를 낮춘다, 물을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보에 대해서는 철거를 주장하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신곡보 철거에 관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신곡보 관련 정책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한 결과 그러면 신곡보를 한번 열어서, 지금 가동보가 있으니까 가동보를 열어서 수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영향을 보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물순환안전국에서 10억 가량 원래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를 투입해서 지금 용역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 이광성 언제 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원래 계획은 11월부터 3월까지 열어서 영향을 보는 걸로 했는데 용역발주는 됐지만 실제 시행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열지 않았고…….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열어서 수위를 낮추는 게 어떤 물의 환경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역으로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수위를 1m 정도 더 높여보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수위 자체는 한강 수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신곡보 자체 높이가 2.4m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월류구간이 2.6m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한강은 조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 수위가 확 높아져서 잠실보까지 밀물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썰물일 때는 죽 빠져서 월류보 2.6m 정도가 신곡보 위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높이는 건 이미 매일 발생하는 사항인 것이고, 다만 신곡보를 철거했을 때는 썰물 때 물이 쫙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위가 낮아졌을 때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신곡수중보 상류에 있는 각종 수상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이게 유람선도 만일 물이 빠지면 못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선장 같은 경우도 만일 물이 빠져서 그게 바닥에 닿으면 배가 파손이 됩니다. 배가 만일 파손되면 그 시설도 하나에 몇 십억씩 하는 시설들인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류 쪽에 고양시나 이런 쪽에서는 장항습지에 미치는 영향, 그쪽에 장항습지도 중요하니까 또 김포시 같은 경우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 왜냐하면 거기서 물 뽑아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물이 빠지면 염도가 높아져서 농업용수로 못 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어업도 많이 하니까 어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가동보를 열어서 빠지면서 나타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자, 그리고 그 영향이 만일 감내할 만한 것이라면 철거논의가 힘을 받게 되겠지요. 만약 이 영향은 감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철거논의가 아무래도 사그라들게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한강공원 매점 임대료에서 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한강공원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서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원을 감액하며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