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는 5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까지 14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 변경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는 50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까지 14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 변경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10시 25분 감사개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 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 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장 김태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장 김태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 시정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 18㎍/㎥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등급제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및 저녹스 버너 보급 확대는 물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ㆍ도 협력 본격화로 대기질 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북아 도시들과도 다각적으로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으로 원전 2.4기분에 해당하는 491만TOE의 에너지를 생산 절감하였으며 2020년까지 원전 3기분만큼의 에너지 절감과 전력자립률 20%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 1GW,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달성 등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70%까지 높이기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선도적 노력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재정지원 확대 및 생활폐기물 분야 제도 개선 추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으며 도심권 및 생활권의 청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여러 성과와 발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의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우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박동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정책방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대기질 개선, 원전하나줄이기, 신ㆍ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등 5대 핵심과제를 정책과제로 시민참여, 시민체감, 제도개선, 협치강화라는 정책기조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추진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 대기질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별 강력한 감축관리를 통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정부 및 3개 시ㆍ도 간 공동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PM-2.5 초미세먼지는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1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그래프로 보시면 PM-2.5의 경우에는 2012년 23㎍/㎥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 2013년과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후변화 요인이라든지 정책적인 한계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7년 이후 2018년 금년 9월까지는 역대 최저수준인 23㎍/㎥ 수준으로 다시 회복해서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고 PM-10 기준으로 볼 때는 역대 최저수준인 39㎍/㎥ 수준으로 금년이 가장 좋은 통계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동 대응 협력입니다. 공동발령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시행기준 단일화 및 공동대응을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ㆍ도 중에 2개 시ㆍ도만 발령기준에 충족된 경우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공동으로 발령하고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게 예측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전이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및 공사장 조업단축 등 예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수도권 3개 시ㆍ도 간 공고한 협력으로 미세먼지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선거 이전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시민들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동일한 목소리로 같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입니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 미세먼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난방, 특히 가정용 발전 보일러 영향이 39%입니다. 경유차 등 자동차 부문이 25%, 비산먼지 부문이 22%, 건설기계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방ㆍ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 버너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확대를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일러 6개 사와 서울시 그리고 BC카드가 협력해서 2022년까지 총 25만 대의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만 대의 교체가 되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은 1,988만㎥가 감소되고 질소산화물은 연간 500톤 배출 저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반 보일러와 다르게 친환경 보일러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8분의 1 정도로 낮게 배출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문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수도권 공동 운행제한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만 단독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2019년 2월 15일부터는 5등급에 해당하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운행 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됩니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조기폐차와 DPF 부착사업이 병행되었습니다만 2002년 6월 이전 Euro-2 이하의 아주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DPF 공급을 하지 않고 조기폐차를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물량은 금년 한해 2만 2,752대, 내년에는 4만 대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지역 LEZ 지역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장 선도적으로 201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운행제한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인천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동참하였고 경기도는 금년 하반기부터 단속시스템을 갖추고 동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전국차량 대상으로 공공ㆍ민간 물류센터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노후 화물차 등 전국 차량들의 운행제한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을 드나드는 노후 경유차량의 약 45% 정도가 수도권 외 지역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 차량들은 또한 서울의 대기규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간 60일 이상 서울, 경기, 인천을 상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준해서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공공물류센터 출하 노후 화물차 1,785대 중 1,497대를 저공해조치 완료하였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110대 중 100대를 저공해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예보농도가 현저히 나쁜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간부문에 대한 차량 2부제도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부문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과다한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 등 3종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강화하고 매연-녹스 저감 엔진 교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민간 건설공사장, LH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2018년 1월부터 시ㆍSH 발주하는 공공건설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H공사는 금년 5월부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화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건물인 경우에도 70%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부문입니다.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5,129개소 점검해서 164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미세먼지 발생 도로에 대해서 분진흡입 청소차 100대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의 친환경 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리고 친환경 등급이 낮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미세먼지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표지 제작 등 전기ㆍ수소차 1등급 부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표지 신청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등급별로 인센티브, 페널티를 설계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대기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한층 강화해서 5등급은 예외 없이 페널티를 적용하고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등급 5등급 차량은 대부분이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에 해당됩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자동차 등급 DB를 구축하고 전산인식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9년 상반기부터는 도로에 있는 자동검지시스템을 통해서 녹색교통진흥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ㆍ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고 충전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전기차 1만 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7년 말 6,273대 전기차에서 금년 말이면 1만 300대 이상으로 전기차 1만 시대를 개막하게 되겠습니다. 충전소도 작년 말 380기에서 금년 말 664기로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전기차 2,831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4,030대 대비 70% 달성인데 대부분의 전기차 출시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2,615대, 상용차는 올해 특히 새로 시내버스를 도입해서 녹색교통진흥지역 통과하는 노선 등에 29대 전기시내버스가 노선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륜차도 500대를 접수 완료해서 현재까지 216대를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충전 인프라 98기 구축인데 목표 284기 대비 35% 정도로 현재는 조금 부진한 실정인데 서울형 집중충전소(급속 5기 이상)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고 대형마트, 편의점, 공공청사 등에 급속충전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규모 주차장, 사업장 등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택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동형 개인 충전기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는 본인이 소유하고 다니는 잭으로서 아파트단지 RFID 태그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개인용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태그 580개소 1만 4,000개가 보급되어 있고 이동형 충전기 794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소차는 전기발생장치인 스택에 수소를 흘려보내서 공기 중 산소와 결합과정에서 전기를 생산,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추진현황은 수소차 33대(민간 32대, 공공 1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고 금년 추경으로 민간 50대분 추가보급 물량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 말까지 추가로 50대 보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천소는 현재 상암, 양재 2개소에 수소 충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지난 10월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추진목표에 따라서 충전소가 현재 2개소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을 2019년 3개소, 2021년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하고 2022년 11개소로 확대해서 수소차 3,000대 시대를 개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제작사 특히 현대가 우선적으로 충전인프라 2개소를 자비로 구축하는 계획을 서울시와 합의한 바 있고 서울시는 충전시설 보강 및 충전인프라 구축장소를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SPC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서 권역별 충전인프라가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강화입니다. 서울에는 친환경기동반 6개 반 20명, 장비 16대를 가동하고 있고 단속방법은 일산화산소,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디오카메라 활용은 물론 국내 최초로 열화상카메라에 의한 공회전 단속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심 간선도로 및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서 개선명령 585대의 실적을 보였고 공회전 중점제한구역 2,772개소에 상시 단속 및 미세먼지 많은 봄철, 겨울철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열화상카메라 6대를 도입해서 과학적 단속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 정책 추진입니다. 시민 체감형 대기질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기오염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기질 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서울에 도시대기측정소 25개소, 기타 20개소의 측정소가 있어 총 45개소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소 정보는 초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예ㆍ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전광판, 버스정보전광판, 그리고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나 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체감도 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을 올해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높이 20m 이상인 측정소의 측정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법규에 따라 20m 이내로 마포, 서대문 측정소를 옮긴 바 있고 공원부지 내 측정소를 도심권, 생활권으로 이전하여 성동, 송파 측정소도 이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조례상 규정하고 이러한 조례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원인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대기정보ㆍ정책지원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국내 인접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가 만나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등급제에 따른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일하게 운행제한을 시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고 2027년까지 친환경버스 100%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공동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3대 시ㆍ도뿐만 아니라 충남에는 화력발전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영향이 있고 충남도 같이 협력을 강화해서 3개 시ㆍ도와 충남이 실무국장회의를 정례화하고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대기질 개선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서울-베이징은 지난 2014년부터 공동대응팀을 구성해서 상호교차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협력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베이징 국제포럼 참석을 통한 정책 공유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공동 기후환경포럼이 금년 11월에 북경에서 예정되어 있고 여기도 서울이 참여해서 함께 우수정책 공유하고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북아 등 해외도시와 지속적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8회 동북아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해서 동아시아 25개 도시 및 국내외 전문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목표로 에너지 생산ㆍ절감에서 400만TOE, 그리고 전력자립률 20% 달성, 온실가스 감축 1,000만 톤CO2eq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성과는 에너지 생산ㆍ절감을 통해서 287만TOE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자급률은 2017년 기준 4%, 온실가스는 667만 톤CO2eq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 및 연료전지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축 대형건물 자립 강화, 기존 대형건물 관리 강화, LED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만㎡ 이상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16% 이상 설치, 그중 태양광을 20%까지 의무화한 바도 있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 폐기물 재활용 등 에너지 절약문화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 확대 등 총 203만 명의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고 회원관리 내실화 및 자치구 홍보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를 조성해서 에너지복지기금 활용 에너지빈곤층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및 상수열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연료전지 보급현황은 474개소 현재 154.2㎿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연료전지 300㎿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 내 19.8㎿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신규 민자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냉ㆍ난방 에너지로서 상수열 도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 취수장에서 경기도 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 지하 광역상수도망 내 수열을 이용해서 2016년에는 롯데월드타워에 시범사업을 하였고 영동지하대로 복합개발에도 상수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BRP 융자 지원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주택 등 422개소에 72억 원의 융자를 추천한 바 있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연간 2,000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시범설치 사업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립미술관, 구로소방서 등 9개소 EMS를 설치하고 있고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수요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효율 LED조명 무상 교체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에너지 절감 실천회원 중심으로 회원관리를 내실화하고 실질 절감량이 많은 단체회원 확대와 자치구 협력 강화로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210만 명 회원 참여인데 현재 개인 204만 명, 단체 6만 명 정도 목표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9월까지 203만 명이 가입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단체회원 가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만 4,000명에서 단체회원을 금년 6만 4,0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 및 운영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마일리지를 간편 조회하도록 해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절감률 유지 인센티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8년 9월 현재 169만 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입니다.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 등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우수모델을 조성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주민 주도의 에너지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동체 활성화로 마을 에너지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설립 등 마을 내 에너지생태계를 확장하고 주택태양광 A/S, 에너지저장장치 운영, 전력중개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수익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유형별로 절약모델 표준가이드를 제공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전기 30% 절감법 및 단독주택 직접 집수리 등 생활밀착형 효율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선도적 수용으로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민자산화, 국민 수요자원거래(DR) 시범사업 등 에너지신사업에 에너지자립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간과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자치구, 시민, 기업 등과 연계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자 발굴, 자치구, 서울에너지복지사 및 유관기관 연계 수요를 발굴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및 저소득가구 대상 에너지사용 실태조사를 했고 에너지복지사도 금년도에 15명을 채용 양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 민ㆍ관 협력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8억 원을 현금과 현물로 추진 중인데 현재 7억 4,9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쿨루프 시공, 물품 제공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에 태양을 입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 설비용량 1GW, 발전비율 3%,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보급계획은 금년도 보급용량 76㎿, 태양광주택 6만 6,00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은 베란다, 임대주택, 주택ㆍ건물 등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하고 가능한 모든 공공건물이나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태양광 도시를 알리는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태양광 확산을 위한 산업육성 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은 금년 목표 76㎿인데 57㎿를 9월 말까지 달성한 바 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5만 9,000가구 보급으로 금년 6만 6,000가구 목표 대비 현재 89%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주택 100만 가구 보급 사업입니다.
2018년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만 6,000가구에 29㎿ 발전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5만 9,000가구로 89%, 그리고 용량은 32㎿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업체의 참여기준을 개선해서 보급업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7개 업체에서 금년도 18개 업체로 확대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가 신축 공동주택 세대전용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신재생 의무비율 중에 20% 이상 태양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한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급업체 및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서 태양광 보급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급업체가 5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 연 1회 정기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태양광지원센터가 사후관리 및 유ㆍ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태양광 보급 확대입니다. 2018년 신규 18㎿, 2022년까지 누적 243㎿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공공건물, 기반시설, 학교 등 175개소에 11㎿ 태양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민ㆍ관 협력을 통한 공공시설 태양광 확산기반 마련을 통해서 현재 8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기업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시민펀드 발매를 위해서 과천시와 마지막 단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공 태양광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랜드마크 및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입니다. 서울 곳곳에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태양의 도시 인식을 확산하고 마곡지구를 태양광 중심의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을 대표적인 태양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벤치 등 태양광 스트리트 퍼니처를 설치하여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이 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월드컵공원, 잠실한강공원을 대표적인 태양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 993㎾, 강변북로ㆍ한강 교량 1,330㎾ 등 도시기반시설에 맞춤형 태양광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태양광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경진대회 등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를 태양광 중심의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에 137㎾ 준공하고 공동주택·산업기반시설에 총 20㎿ 태양광 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기술개발을 정부 실증과제로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5억 원을 정부와 민자로 조달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지금 현재 체결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공단, SH공사, LG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산업육성 및 시민홍보 강화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 설치, 운영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미니태양광 신청해서 A/S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및 발전사업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형 신기술, 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태양광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 에너지공사, 산업계, 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건물적용 태양광, 가상발전소 등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2년간 4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 단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제도로 ㎾h당 100원씩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용량기준 부지임대료 부과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제품, 신기술 체험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태양광엑스포를 매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있고 광화문과장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시 온실가스 다량배출시설의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배출목표 달성 및 추가 배출권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잔여ㆍ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할당량 초과하면 초과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할당량 이내면 남은 배출권을 매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 대상시설은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등 총 23개 시설이고 2018년 배출권 할당량은 266만 1,000톤 CO2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총괄조정 기능 강화로 사업장별 맞춤형 감축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배출권은 효율적으로 관리, 향후 배출권 부족 시 활용하도록 해서 태양광 보급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로 인증 받아 추가 배출권 확보하기 위한 건물형 태양광 보급성과 외부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 약 260만 대가 되겠고 연간 기준 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회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5만 대, 2021년까지 25만 대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모집을 추진해서 2017년 5만 1,247대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2만 5,346대가 회원가입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초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연계한 자동차보험사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보험혜택까지 주는 제도를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가입회원 중 주행거리 감축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실적은 실적등록 회원 2만 3,436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감축거리는 1억 900만㎞ 정도의 감축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를 금년도 3월 신설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을 때 실질적으로 차량운행하지 않은 실적을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6,388명이 참여했고 1회에 3,000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및 세계도시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저탄소 도시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C40 운영위원 및 ICLEI 집행위 도시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약속’ 동남아로 확산해서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을 추진했습니다. ICLEI, 독일 환경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서울의 약속을 동남아시아 3개 도시에 확산 전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ㆍ중지사 성장회의 시 지방정부 간 기후환경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기후환경포럼이 금년 11월 베이징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편리함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전 세계 플라스틱이 연간 3억 톤 이상 발생되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은 일인당 연간 132.7㎏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일인당 93.8㎏, 일본이 65.8㎏으로 우리의 절반 수준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위해 공공, 업계, 시민 공동실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제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지하철역사 내 우산비닐커버는 물론 업무공간, 회의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자치구별 점검반 편성해서 1만 3,429개소 점검했고 과태료 8건에 78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컵 사용은 단속시행 전과 후에 다회용컵 사용 비율이 44%에서 81%로 배로 늘었고 다회용컵을 100% 사용하는 매장도 29%에서 60%까지 대폭 늘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늘어나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주도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을 서울시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품목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 등이 되겠고 여성환경연대, 서울시새마을부녀회, 녹색미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관단체별로 5개 품목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비닐봉투 줄이기는 전통시장상인회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14일, 그리고 세탁소 비닐커버 줄이기는 세탁업중앙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서울시가 10월 15일 협약을 체결해서 함께 실천운동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5대 분야 38개 실천과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최종목표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2022년까지 발생량을 50% 줄이고 불가피 사용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확대 및 소각ㆍ재활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유용량이 있는 양천ㆍ노원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자원회수시설 증설 시 강서구 반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 신·증설 추진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의 1일 20톤 증설이 금년 10월 완공 예정이고 구로의 40톤 규모는 2019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8% 1일 80톤을 감량한 바 있습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보급 확대를 통해서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 시민 합동점검 등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 학생 감량 홍보단 운영하고 특히 서울시, 교육청 음식물쓰레기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입니다. 송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일 65톤 증설을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570톤 신설 추진도 2023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남이 1일 300톤 규모이고 강동이 1일 27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효율적 운영 및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시설 규모는 1만 6,530㎡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주요시설은 새활용 공방, 재사용 작업장, 소재은행, 교육실, 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새활용 산업육성 기반 조성 및 새활용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 총 공방 입주업체는 40개소이고 시제품 제작 지원 공간 운영, 새활용 소재은행 구축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서 금년 총 707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1만 2,72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새활용플라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새활용플라자도 금년 5월부터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취약시간대 서울365청결기동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 공백시간 없는 24시간 빨리 청결단 구축으로 청소 및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도ㆍ보도 등 도심지역 가로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고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쓰레기통 확대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목길 등 생활권 지역 청결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어르신 등 공공일자리 활용 자율 청소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골목길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를 위한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 865개, 경고판, 화단 및 벽화 조성 등 특수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ㆍ소음 관리입니다.
먼저 악취 관리는 소규모 악취발생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16개소 추진하였고 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원 하절기 집중점검도 실시해서 악취시료채취 75개소의 검사결과가 기준 이내로 나왔고 악취측정 결과 공공시설 평균 악취농도도 매년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악취 저감 추진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 관리입니다. 서울 전역에 대한 3차 교통소음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최종 25개 전 구청에 대한 교통소음지도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전광판 표출 등 소음 저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보환연을 통해서 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이동측정차, 민간 자체설치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소음줄이기 시민 교육ㆍ홍보 및 생활불편 민원 해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항소음 대책을 위한 주민지원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강화된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는 다양한 공기질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4개 시설군 1만 2,339개소가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규제대상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34개소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비규제시설, 반지하주택 등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로 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이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도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새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실내공기질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주변 석면 안전 관리입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및 생활주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비규제 시설까지 석면관리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2개소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석면 44개소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 시설에서는 위해성 평가결과 위험단계는 없고 위험수위가 낮음이나 중간단계 시설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규제 소규모 학원 430㎡ 미만에 대해서도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제거 및 개량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해체, 제거 및 개량 지원 30개 동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했고 현재 17개 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송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 시정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 18㎍/㎥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등급제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및 저녹스 버너 보급 확대는 물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ㆍ도 협력 본격화로 대기질 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북아 도시들과도 다각적으로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으로 원전 2.4기분에 해당하는 491만TOE의 에너지를 생산 절감하였으며 2020년까지 원전 3기분만큼의 에너지 절감과 전력자립률 20%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 1GW,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달성 등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70%까지 높이기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선도적 노력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재정지원 확대 및 생활폐기물 분야 제도 개선 추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으며 도심권 및 생활권의 청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여러 성과와 발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의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우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박동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정책방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대기질 개선, 원전하나줄이기, 신ㆍ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등 5대 핵심과제를 정책과제로 시민참여, 시민체감, 제도개선, 협치강화라는 정책기조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추진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 대기질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별 강력한 감축관리를 통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정부 및 3개 시ㆍ도 간 공동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PM-2.5 초미세먼지는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1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그래프로 보시면 PM-2.5의 경우에는 2012년 23㎍/㎥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 2013년과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후변화 요인이라든지 정책적인 한계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7년 이후 2018년 금년 9월까지는 역대 최저수준인 23㎍/㎥ 수준으로 다시 회복해서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고 PM-10 기준으로 볼 때는 역대 최저수준인 39㎍/㎥ 수준으로 금년이 가장 좋은 통계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동 대응 협력입니다. 공동발령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시행기준 단일화 및 공동대응을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ㆍ도 중에 2개 시ㆍ도만 발령기준에 충족된 경우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공동으로 발령하고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게 예측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전이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및 공사장 조업단축 등 예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수도권 3개 시ㆍ도 간 공고한 협력으로 미세먼지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선거 이전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시민들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동일한 목소리로 같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입니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 미세먼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난방, 특히 가정용 발전 보일러 영향이 39%입니다. 경유차 등 자동차 부문이 25%, 비산먼지 부문이 22%, 건설기계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방ㆍ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 버너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확대를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일러 6개 사와 서울시 그리고 BC카드가 협력해서 2022년까지 총 25만 대의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만 대의 교체가 되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은 1,988만㎥가 감소되고 질소산화물은 연간 500톤 배출 저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반 보일러와 다르게 친환경 보일러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8분의 1 정도로 낮게 배출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문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수도권 공동 운행제한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만 단독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2019년 2월 15일부터는 5등급에 해당하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운행 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됩니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조기폐차와 DPF 부착사업이 병행되었습니다만 2002년 6월 이전 Euro-2 이하의 아주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DPF 공급을 하지 않고 조기폐차를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물량은 금년 한해 2만 2,752대, 내년에는 4만 대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지역 LEZ 지역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장 선도적으로 201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운행제한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인천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동참하였고 경기도는 금년 하반기부터 단속시스템을 갖추고 동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전국차량 대상으로 공공ㆍ민간 물류센터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노후 화물차 등 전국 차량들의 운행제한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을 드나드는 노후 경유차량의 약 45% 정도가 수도권 외 지역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 차량들은 또한 서울의 대기규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간 60일 이상 서울, 경기, 인천을 상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준해서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공공물류센터 출하 노후 화물차 1,785대 중 1,497대를 저공해조치 완료하였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110대 중 100대를 저공해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예보농도가 현저히 나쁜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간부문에 대한 차량 2부제도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부문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과다한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 등 3종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강화하고 매연-녹스 저감 엔진 교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민간 건설공사장, LH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2018년 1월부터 시ㆍSH 발주하는 공공건설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H공사는 금년 5월부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화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건물인 경우에도 70%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부문입니다.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5,129개소 점검해서 164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미세먼지 발생 도로에 대해서 분진흡입 청소차 100대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의 친환경 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리고 친환경 등급이 낮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미세먼지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표지 제작 등 전기ㆍ수소차 1등급 부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표지 신청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등급별로 인센티브, 페널티를 설계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대기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한층 강화해서 5등급은 예외 없이 페널티를 적용하고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등급 5등급 차량은 대부분이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에 해당됩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자동차 등급 DB를 구축하고 전산인식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9년 상반기부터는 도로에 있는 자동검지시스템을 통해서 녹색교통진흥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ㆍ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고 충전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전기차 1만 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7년 말 6,273대 전기차에서 금년 말이면 1만 300대 이상으로 전기차 1만 시대를 개막하게 되겠습니다. 충전소도 작년 말 380기에서 금년 말 664기로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전기차 2,831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4,030대 대비 70% 달성인데 대부분의 전기차 출시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2,615대, 상용차는 올해 특히 새로 시내버스를 도입해서 녹색교통진흥지역 통과하는 노선 등에 29대 전기시내버스가 노선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륜차도 500대를 접수 완료해서 현재까지 216대를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충전 인프라 98기 구축인데 목표 284기 대비 35% 정도로 현재는 조금 부진한 실정인데 서울형 집중충전소(급속 5기 이상)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고 대형마트, 편의점, 공공청사 등에 급속충전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규모 주차장, 사업장 등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택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동형 개인 충전기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는 본인이 소유하고 다니는 잭으로서 아파트단지 RFID 태그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개인용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태그 580개소 1만 4,000개가 보급되어 있고 이동형 충전기 794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소차는 전기발생장치인 스택에 수소를 흘려보내서 공기 중 산소와 결합과정에서 전기를 생산,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추진현황은 수소차 33대(민간 32대, 공공 1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고 금년 추경으로 민간 50대분 추가보급 물량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 말까지 추가로 50대 보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천소는 현재 상암, 양재 2개소에 수소 충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지난 10월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추진목표에 따라서 충전소가 현재 2개소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을 2019년 3개소, 2021년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하고 2022년 11개소로 확대해서 수소차 3,000대 시대를 개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제작사 특히 현대가 우선적으로 충전인프라 2개소를 자비로 구축하는 계획을 서울시와 합의한 바 있고 서울시는 충전시설 보강 및 충전인프라 구축장소를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SPC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서 권역별 충전인프라가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강화입니다. 서울에는 친환경기동반 6개 반 20명, 장비 16대를 가동하고 있고 단속방법은 일산화산소,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디오카메라 활용은 물론 국내 최초로 열화상카메라에 의한 공회전 단속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심 간선도로 및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서 개선명령 585대의 실적을 보였고 공회전 중점제한구역 2,772개소에 상시 단속 및 미세먼지 많은 봄철, 겨울철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열화상카메라 6대를 도입해서 과학적 단속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 정책 추진입니다. 시민 체감형 대기질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기오염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기질 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서울에 도시대기측정소 25개소, 기타 20개소의 측정소가 있어 총 45개소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소 정보는 초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예ㆍ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전광판, 버스정보전광판, 그리고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나 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체감도 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을 올해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높이 20m 이상인 측정소의 측정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법규에 따라 20m 이내로 마포, 서대문 측정소를 옮긴 바 있고 공원부지 내 측정소를 도심권, 생활권으로 이전하여 성동, 송파 측정소도 이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조례상 규정하고 이러한 조례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원인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대기정보ㆍ정책지원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국내 인접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가 만나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등급제에 따른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일하게 운행제한을 시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고 2027년까지 친환경버스 100%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공동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3대 시ㆍ도뿐만 아니라 충남에는 화력발전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영향이 있고 충남도 같이 협력을 강화해서 3개 시ㆍ도와 충남이 실무국장회의를 정례화하고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대기질 개선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서울-베이징은 지난 2014년부터 공동대응팀을 구성해서 상호교차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협력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베이징 국제포럼 참석을 통한 정책 공유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공동 기후환경포럼이 금년 11월에 북경에서 예정되어 있고 여기도 서울이 참여해서 함께 우수정책 공유하고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북아 등 해외도시와 지속적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8회 동북아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해서 동아시아 25개 도시 및 국내외 전문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목표로 에너지 생산ㆍ절감에서 400만TOE, 그리고 전력자립률 20% 달성, 온실가스 감축 1,000만 톤CO2eq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성과는 에너지 생산ㆍ절감을 통해서 287만TOE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자급률은 2017년 기준 4%, 온실가스는 667만 톤CO2eq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 및 연료전지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축 대형건물 자립 강화, 기존 대형건물 관리 강화, LED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만㎡ 이상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16% 이상 설치, 그중 태양광을 20%까지 의무화한 바도 있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 폐기물 재활용 등 에너지 절약문화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 확대 등 총 203만 명의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고 회원관리 내실화 및 자치구 홍보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를 조성해서 에너지복지기금 활용 에너지빈곤층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및 상수열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연료전지 보급현황은 474개소 현재 154.2㎿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연료전지 300㎿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 내 19.8㎿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신규 민자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냉ㆍ난방 에너지로서 상수열 도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 취수장에서 경기도 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 지하 광역상수도망 내 수열을 이용해서 2016년에는 롯데월드타워에 시범사업을 하였고 영동지하대로 복합개발에도 상수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BRP 융자 지원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주택 등 422개소에 72억 원의 융자를 추천한 바 있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연간 2,000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시범설치 사업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립미술관, 구로소방서 등 9개소 EMS를 설치하고 있고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수요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효율 LED조명 무상 교체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에너지 절감 실천회원 중심으로 회원관리를 내실화하고 실질 절감량이 많은 단체회원 확대와 자치구 협력 강화로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210만 명 회원 참여인데 현재 개인 204만 명, 단체 6만 명 정도 목표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9월까지 203만 명이 가입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단체회원 가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만 4,000명에서 단체회원을 금년 6만 4,0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 및 운영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마일리지를 간편 조회하도록 해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절감률 유지 인센티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8년 9월 현재 169만 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입니다.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 등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우수모델을 조성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주민 주도의 에너지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동체 활성화로 마을 에너지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설립 등 마을 내 에너지생태계를 확장하고 주택태양광 A/S, 에너지저장장치 운영, 전력중개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수익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유형별로 절약모델 표준가이드를 제공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전기 30% 절감법 및 단독주택 직접 집수리 등 생활밀착형 효율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선도적 수용으로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민자산화, 국민 수요자원거래(DR) 시범사업 등 에너지신사업에 에너지자립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간과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자치구, 시민, 기업 등과 연계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자 발굴, 자치구, 서울에너지복지사 및 유관기관 연계 수요를 발굴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및 저소득가구 대상 에너지사용 실태조사를 했고 에너지복지사도 금년도에 15명을 채용 양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 민ㆍ관 협력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8억 원을 현금과 현물로 추진 중인데 현재 7억 4,9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쿨루프 시공, 물품 제공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에 태양을 입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 설비용량 1GW, 발전비율 3%,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보급계획은 금년도 보급용량 76㎿, 태양광주택 6만 6,00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은 베란다, 임대주택, 주택ㆍ건물 등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하고 가능한 모든 공공건물이나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태양광 도시를 알리는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태양광 확산을 위한 산업육성 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은 금년 목표 76㎿인데 57㎿를 9월 말까지 달성한 바 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5만 9,000가구 보급으로 금년 6만 6,000가구 목표 대비 현재 89%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주택 100만 가구 보급 사업입니다.
2018년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만 6,000가구에 29㎿ 발전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5만 9,000가구로 89%, 그리고 용량은 32㎿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업체의 참여기준을 개선해서 보급업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7개 업체에서 금년도 18개 업체로 확대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가 신축 공동주택 세대전용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신재생 의무비율 중에 20% 이상 태양광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한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급업체 및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서 태양광 보급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급업체가 5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 연 1회 정기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태양광지원센터가 사후관리 및 유ㆍ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태양광 보급 확대입니다. 2018년 신규 18㎿, 2022년까지 누적 243㎿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공공건물, 기반시설, 학교 등 175개소에 11㎿ 태양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민ㆍ관 협력을 통한 공공시설 태양광 확산기반 마련을 통해서 현재 8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기업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시민펀드 발매를 위해서 과천시와 마지막 단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공 태양광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랜드마크 및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입니다. 서울 곳곳에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태양의 도시 인식을 확산하고 마곡지구를 태양광 중심의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을 대표적인 태양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벤치 등 태양광 스트리트 퍼니처를 설치하여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이 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월드컵공원, 잠실한강공원을 대표적인 태양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 993㎾, 강변북로ㆍ한강 교량 1,330㎾ 등 도시기반시설에 맞춤형 태양광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태양광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경진대회 등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를 태양광 중심의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에 137㎾ 준공하고 공동주택·산업기반시설에 총 20㎿ 태양광 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기술개발을 정부 실증과제로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5억 원을 정부와 민자로 조달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지금 현재 체결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공단, SH공사, LG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산업육성 및 시민홍보 강화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 설치, 운영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미니태양광 신청해서 A/S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및 발전사업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형 신기술, 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태양광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 에너지공사, 산업계, 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건물적용 태양광, 가상발전소 등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2년간 4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 단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제도로 ㎾h당 100원씩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용량기준 부지임대료 부과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제품, 신기술 체험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태양광엑스포를 매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있고 광화문과장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시 온실가스 다량배출시설의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배출목표 달성 및 추가 배출권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잔여ㆍ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할당량 초과하면 초과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할당량 이내면 남은 배출권을 매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 대상시설은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등 총 23개 시설이고 2018년 배출권 할당량은 266만 1,000톤 CO2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총괄조정 기능 강화로 사업장별 맞춤형 감축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배출권은 효율적으로 관리, 향후 배출권 부족 시 활용하도록 해서 태양광 보급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로 인증 받아 추가 배출권 확보하기 위한 건물형 태양광 보급성과 외부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 약 260만 대가 되겠고 연간 기준 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회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5만 대, 2021년까지 25만 대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모집을 추진해서 2017년 5만 1,247대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2만 5,346대가 회원가입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초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연계한 자동차보험사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보험혜택까지 주는 제도를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가입회원 중 주행거리 감축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실적은 실적등록 회원 2만 3,436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감축거리는 1억 900만㎞ 정도의 감축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를 금년도 3월 신설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을 때 실질적으로 차량운행하지 않은 실적을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6,388명이 참여했고 1회에 3,000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및 세계도시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저탄소 도시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C40 운영위원 및 ICLEI 집행위 도시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약속’ 동남아로 확산해서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을 추진했습니다. ICLEI, 독일 환경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서울의 약속을 동남아시아 3개 도시에 확산 전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ㆍ중지사 성장회의 시 지방정부 간 기후환경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기후환경포럼이 금년 11월 베이징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편리함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전 세계 플라스틱이 연간 3억 톤 이상 발생되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은 일인당 연간 132.7㎏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일인당 93.8㎏, 일본이 65.8㎏으로 우리의 절반 수준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위해 공공, 업계, 시민 공동실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제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지하철역사 내 우산비닐커버는 물론 업무공간, 회의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자치구별 점검반 편성해서 1만 3,429개소 점검했고 과태료 8건에 78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컵 사용은 단속시행 전과 후에 다회용컵 사용 비율이 44%에서 81%로 배로 늘었고 다회용컵을 100% 사용하는 매장도 29%에서 60%까지 대폭 늘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늘어나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주도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을 서울시와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품목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 등이 되겠고 여성환경연대, 서울시새마을부녀회, 녹색미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관단체별로 5개 품목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비닐봉투 줄이기는 전통시장상인회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14일, 그리고 세탁소 비닐커버 줄이기는 세탁업중앙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서울시가 10월 15일 협약을 체결해서 함께 실천운동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5대 분야 38개 실천과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최종목표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2022년까지 발생량을 50% 줄이고 불가피 사용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확대 및 소각ㆍ재활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유용량이 있는 양천ㆍ노원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자원회수시설 증설 시 강서구 반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 신·증설 추진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의 1일 20톤 증설이 금년 10월 완공 예정이고 구로의 40톤 규모는 2019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8% 1일 80톤을 감량한 바 있습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보급 확대를 통해서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 시민 합동점검 등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 학생 감량 홍보단 운영하고 특히 서울시, 교육청 음식물쓰레기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입니다. 송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일 65톤 증설을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570톤 신설 추진도 2023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남이 1일 300톤 규모이고 강동이 1일 27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효율적 운영 및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시설 규모는 1만 6,530㎡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주요시설은 새활용 공방, 재사용 작업장, 소재은행, 교육실, 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새활용 산업육성 기반 조성 및 새활용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 총 공방 입주업체는 40개소이고 시제품 제작 지원 공간 운영, 새활용 소재은행 구축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서 금년 총 707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1만 2,72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새활용플라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새활용플라자도 금년 5월부터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취약시간대 서울365청결기동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 공백시간 없는 24시간 빨리 청결단 구축으로 청소 및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도ㆍ보도 등 도심지역 가로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고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쓰레기통 확대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목길 등 생활권 지역 청결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어르신 등 공공일자리 활용 자율 청소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골목길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를 위한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 865개, 경고판, 화단 및 벽화 조성 등 특수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ㆍ소음 관리입니다.
먼저 악취 관리는 소규모 악취발생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16개소 추진하였고 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원 하절기 집중점검도 실시해서 악취시료채취 75개소의 검사결과가 기준 이내로 나왔고 악취측정 결과 공공시설 평균 악취농도도 매년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악취 저감 추진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 관리입니다. 서울 전역에 대한 3차 교통소음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최종 25개 전 구청에 대한 교통소음지도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전광판 표출 등 소음 저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보환연을 통해서 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이동측정차, 민간 자체설치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소음줄이기 시민 교육ㆍ홍보 및 생활불편 민원 해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항소음 대책을 위한 주민지원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강화된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는 다양한 공기질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4개 시설군 1만 2,339개소가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규제대상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34개소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비규제시설, 반지하주택 등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로 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이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도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새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실내공기질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주변 석면 안전 관리입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및 생활주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비규제 시설까지 석면관리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2개소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석면 44개소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 시설에서는 위해성 평가결과 위험단계는 없고 위험수위가 낮음이나 중간단계 시설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규제 소규모 학원 430㎡ 미만에 대해서도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제거 및 개량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해체, 제거 및 개량 지원 30개 동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했고 현재 17개 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송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감사합니다. 동대문1의 송정빈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적할 게 하나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1047페이지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생활악취관리위원회 명단인데요, 보시면 제가 동작구의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데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오류도 있고, 제가 동대문구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감 자료 저희가 믿고 이것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소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하실 때 계속 뒤에서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행감 첫날, 피곤하시면 그냥 사무실 가서 주무시지 왜 여기 와서 주무십니까? 행감 하실 때 이렇게 사소한 글자 하나도 틀리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자료로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적할 게 하나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1047페이지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생활악취관리위원회 명단인데요, 보시면 제가 동작구의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데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오류도 있고, 제가 동대문구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감 자료 저희가 믿고 이것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소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하실 때 계속 뒤에서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행감 첫날, 피곤하시면 그냥 사무실 가서 주무시지 왜 여기 와서 주무십니까? 행감 하실 때 이렇게 사소한 글자 하나도 틀리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자료로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어제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합계획 심의 수정의견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그것 바로 주시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지금 현재 10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각 위원회의 참석위원들 수당, 회의 참석했을 시 그다음에 서면심의했을 시 수당 내역하고 금액이 얼마씩인지, 그다음에 연도별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순자문인지 심의를 하는 역할인지, 그다음에 회의시간, 몇 시간 참여했는지 이것을 전 부서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별 업무분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던데 그 현황하고 종합평가 시 반영한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다른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들 중에 피곤하시면 졸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쉬었다 들어오십시오.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다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합계획 심의 수정의견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그것 바로 주시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지금 현재 10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각 위원회의 참석위원들 수당, 회의 참석했을 시 그다음에 서면심의했을 시 수당 내역하고 금액이 얼마씩인지, 그다음에 연도별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순자문인지 심의를 하는 역할인지, 그다음에 회의시간, 몇 시간 참여했는지 이것을 전 부서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별 업무분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던데 그 현황하고 종합평가 시 반영한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다른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들 중에 피곤하시면 졸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쉬었다 들어오십시오.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다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위원장님이 참 관대한 말씀을 하셨네요. 마포 출신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바 있고 또 차후에 한번 다루겠다고 한 사안인데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실시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께서 답변할 사안이 조금 용이치 않으면 관련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 건은 아마 제9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8대 했었고 10대 들어와서 그 내용은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네요.
당시 이 정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시장께 제안을 했고 프랑스 파리, 벨기에 등지에서도 실시했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무료운행 말씀이시지요?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 150억을 쓴 지난해의 뉴스거리였지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실시했다가 2017년 초에 정책효과 미비를 이유로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초에 이 정책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 추진에 있어서 먼저 추진했던 해외 도시의 실패사례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프랑스 파리 사례를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은 일부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그 부분은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가 그 사업을 중단한 것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화된,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는 파리시내 전역이 5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등급제에 의한 운행제한이 비상저감조치 시가 아니고 상시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도보다 강화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조치를 더 강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중단하면서 똑같이 이것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서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시 경유차 운행제한과 등급제에 의한 운행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4월에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예산결산위원회 보도자료를 혹시 과거에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 예결…….
●김기덕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대해서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었는가, 그 당시에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많은 정치하는 분들과 또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으로 그랬지요. 그리고…….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정치적 논란이었고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보다는…….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방향을 갖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하자는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김기덕 위원 이렇게 자꾸 궁색한 변명으로 하시면 결국에는 시민의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정책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이런 말씀이 나와야지 지금 파리에서는 그것이 아니었고 이런 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EU 공동체나 독일 정부에서는 최근에 5대 미세먼지 많은 도시들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쓰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추세가 되고 있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도시 전체에 대중교통…….
●김기덕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실시를 했던 것인데 서울시는 잘못된 정책으로 모두가 판단이 돼서 이 문제점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지로 잘못된 정책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 대안정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이미 다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을 따지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유도하기 위한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 틀림없이 나올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도 생각되고 한두 푼 소요된 예산도 아닌데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올바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꾸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김기덕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저희가 1월 15일, 1월 17일, 1월 18일 3일 시행했을 때 교통량을 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출근시간대 첫날 0.97%의 교통량 감축, 두 번째 1.72%, 3일 3.36%로 단 3일 만에 3% 이상의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3%가 효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하철 한 개의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교통량 감축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적다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김기덕 위원 물론 최소한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대중교통 이용자도 지하철 5.8%, 시내버스 9.4%로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국민들이나 이 부분에 충분한 공감이나, 또 제일 큰 패착은 경기·인천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당시…….
●김기덕 위원 이것도 조금 있으면 제가 문제 제기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이 한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자꾸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정책 배경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해 달라는 의견도 다수였다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때 토론장에 모인 시민이 불과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명, 몇백 명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루에 무려 5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때 시민들이 몇 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50억, 3일간 했으니까 당연히 150억이지요.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과연 하루에 50억 이상 지출되고 결국 우리의 세금이 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150억이면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시민들 몇 명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알기로 2017년 6월이었는데,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그해 보면 거의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뭔가 해 달라,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또 서울시가 조치해 달라 해서 3,000명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3,000명의 시민들이 서울시민 천만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집했고 그 과정에 모인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온 목소리고 그분들의 요구는 저는 그렇게 간과해서 단순히 3,000명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서울시가 그것을 가지고 6월 초에 종합계획 발표할 때만 해도 언론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시행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터졌는데 그것은 결국 경기지사가 바로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했다, 그다음에 경기·인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정치적 파열음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김기덕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결국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었다면서 계속 시민의식 확산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시민의식 확산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요.
●김기덕 위원 그러나 이 정책에 따른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는 미미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미세먼지 지역별 발생원별 기여율을 한번 따져보면 서울시 자체는 22%, 교통 부분은 37%에 지나지 않아 애초에 산술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책이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미세먼지 정책을 수치적으로 보시면 많은 분들이 50%가 중국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 내부정책에서 효과가 22% 기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정책의 종류 수로만 해도 거의 50가지 이상의 세부적인 정책들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정책도 최종 나와 있는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지만 원인은 배출원 문제, 배출저감정책과 그다음에 배출이 심해졌을 때 노출저감정책과 나와 있는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포집정책과 분야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시정책이 다르고 또 비상저감조치라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취하는 정책이 다르고 또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전기차, 수소차를 만드는 장기적인 대책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성 확보도 불가능한 정책이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연 몇 회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었나 하는 문제가 있고, 당초부터 몇 차례 해서 주목받자는 식이 아니었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크게 되고 재원문제가 문제로 대두되니까 3회에 그친 것인데, 특히 3회에 그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왜 3회에 그쳤는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발표할 때 기자들이나 언론에 분명 어느 정도 1년에 발생을 예측하느냐 했을 때 평균 과거 3년 치를 봤을 때 7회 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금년도에 발생은 5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무료 한 시점은 1월에 3회만 했습니다. 3월에 발령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대중교통 무료를 중단한 후였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보면 미세먼지나 기상상황도 과학입니다.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회성이나 아니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곱 번 정도의 부분이었고,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교통본부에서 수치를 계산할 때 1회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50억이 된 것은 경기·인천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기네 부담분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최종 가면 경기·인천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문제점이 귀결이 됩니다.
●김기덕 위원 당시 대중교통요금 무료 대상은 개인차량 이용자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서울시 구간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지요. 이것이 참 문제였다고 봅니다. 출퇴근시간 전체 유동인구 중 평소 개인차를 운행하는 비율은 별로 높지 않아요, 개인차량은.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차량 운행의 제한이었다면 처음부터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 정책이나 교통정책에서 최고의 정책은 대중교통…….
●김기덕 위원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관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의 원가 대비 약 30% 정도를 보조금을 줘서 사는 것 또한 결국은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것이 도시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면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것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평소에 이용하는 분이나 승용차를 타던 분을 전환시키는 숫자가 적었다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대중교통을 계속 유지하고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사용하는 비용을 줘서 마스크를 사게 하지 그랬냐 하는데 대중교통 무료운행에서 1,500원, 1,250원 할인된 돈으로 마스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 안하고 마스크 사고 일석삼조가 되지요. 그런데 단순히 버스 타는데 마스크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지금 끝까지 본부장께서는 어떤 것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부분은 그래서 교통 전체와 환경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그런 예산 지출을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속성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타깃을 가졌던 것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인천 주민들의 승용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게 타깃이었는데 경기·인천 참여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거기서 생각한 것만큼의,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의 교통량 감축은 좀 부족했고요. 서울주민들은 결국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 혜택만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2017년 7월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했는데 근거조항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5조 제2항 제10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서울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례상 근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한다면 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조례를 확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연재난에 황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산사태, 풍수해 이런 것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부분도 명시화했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명시화되기 전에는 이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관련 규정을 보시면 황사는 재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사보다 건강에 훨씬 위험한 초미세먼지가 법의 흠결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리해석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충분히 해석한다면 유사하고 훨씬 더 건강에 유해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규정으로 저희가 재난 규정을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김기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비용지출 대비 정책효과 또 지속가능성, 재난관리기금 지출근거, 비용지출대상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정책 실수를 무마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으로 150억 원을 지출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역할을 했다고 보면 이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까 인정하신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는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이런 꼴이 돼버렸죠. 무임승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지금 상당히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은 실수를 첫째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 위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마지막으로 첨언드리면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이 제도가 필요하냐 이런 논란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늑장대응보다는 시민건강과 위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김기덕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바 있고 또 차후에 한번 다루겠다고 한 사안인데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실시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께서 답변할 사안이 조금 용이치 않으면 관련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 건은 아마 제9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8대 했었고 10대 들어와서 그 내용은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네요.
당시 이 정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시장께 제안을 했고 프랑스 파리, 벨기에 등지에서도 실시했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무료운행 말씀이시지요?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 150억을 쓴 지난해의 뉴스거리였지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실시했다가 2017년 초에 정책효과 미비를 이유로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초에 이 정책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 추진에 있어서 먼저 추진했던 해외 도시의 실패사례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프랑스 파리 사례를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은 일부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그 부분은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가 그 사업을 중단한 것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화된,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는 파리시내 전역이 5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등급제에 의한 운행제한이 비상저감조치 시가 아니고 상시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도보다 강화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조치를 더 강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중단하면서 똑같이 이것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서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시 경유차 운행제한과 등급제에 의한 운행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4월에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예산결산위원회 보도자료를 혹시 과거에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 예결…….
●김기덕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대해서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었는가, 그 당시에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많은 정치하는 분들과 또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으로 그랬지요. 그리고…….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정치적 논란이었고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보다는…….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방향을 갖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하자는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김기덕 위원 이렇게 자꾸 궁색한 변명으로 하시면 결국에는 시민의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정책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이런 말씀이 나와야지 지금 파리에서는 그것이 아니었고 이런 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EU 공동체나 독일 정부에서는 최근에 5대 미세먼지 많은 도시들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쓰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추세가 되고 있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도시 전체에 대중교통…….
●김기덕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실시를 했던 것인데 서울시는 잘못된 정책으로 모두가 판단이 돼서 이 문제점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지로 잘못된 정책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 대안정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이미 다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을 따지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유도하기 위한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 틀림없이 나올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도 생각되고 한두 푼 소요된 예산도 아닌데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올바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꾸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김기덕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저희가 1월 15일, 1월 17일, 1월 18일 3일 시행했을 때 교통량을 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출근시간대 첫날 0.97%의 교통량 감축, 두 번째 1.72%, 3일 3.36%로 단 3일 만에 3% 이상의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3%가 효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하철 한 개의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교통량 감축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적다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김기덕 위원 물론 최소한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대중교통 이용자도 지하철 5.8%, 시내버스 9.4%로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국민들이나 이 부분에 충분한 공감이나, 또 제일 큰 패착은 경기·인천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당시…….
●김기덕 위원 이것도 조금 있으면 제가 문제 제기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이 한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자꾸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정책 배경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해 달라는 의견도 다수였다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때 토론장에 모인 시민이 불과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명, 몇백 명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루에 무려 5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때 시민들이 몇 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50억, 3일간 했으니까 당연히 150억이지요.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과연 하루에 50억 이상 지출되고 결국 우리의 세금이 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150억이면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시민들 몇 명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알기로 2017년 6월이었는데,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그해 보면 거의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뭔가 해 달라,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또 서울시가 조치해 달라 해서 3,000명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3,000명의 시민들이 서울시민 천만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집했고 그 과정에 모인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온 목소리고 그분들의 요구는 저는 그렇게 간과해서 단순히 3,000명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서울시가 그것을 가지고 6월 초에 종합계획 발표할 때만 해도 언론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시행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터졌는데 그것은 결국 경기지사가 바로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했다, 그다음에 경기·인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정치적 파열음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김기덕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결국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었다면서 계속 시민의식 확산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시민의식 확산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요.
●김기덕 위원 그러나 이 정책에 따른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는 미미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미세먼지 지역별 발생원별 기여율을 한번 따져보면 서울시 자체는 22%, 교통 부분은 37%에 지나지 않아 애초에 산술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책이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미세먼지 정책을 수치적으로 보시면 많은 분들이 50%가 중국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 내부정책에서 효과가 22% 기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정책의 종류 수로만 해도 거의 50가지 이상의 세부적인 정책들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정책도 최종 나와 있는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지만 원인은 배출원 문제, 배출저감정책과 그다음에 배출이 심해졌을 때 노출저감정책과 나와 있는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포집정책과 분야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시정책이 다르고 또 비상저감조치라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취하는 정책이 다르고 또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전기차, 수소차를 만드는 장기적인 대책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성 확보도 불가능한 정책이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연 몇 회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었나 하는 문제가 있고, 당초부터 몇 차례 해서 주목받자는 식이 아니었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크게 되고 재원문제가 문제로 대두되니까 3회에 그친 것인데, 특히 3회에 그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왜 3회에 그쳤는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발표할 때 기자들이나 언론에 분명 어느 정도 1년에 발생을 예측하느냐 했을 때 평균 과거 3년 치를 봤을 때 7회 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금년도에 발생은 5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무료 한 시점은 1월에 3회만 했습니다. 3월에 발령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대중교통 무료를 중단한 후였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보면 미세먼지나 기상상황도 과학입니다.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회성이나 아니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곱 번 정도의 부분이었고,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교통본부에서 수치를 계산할 때 1회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50억이 된 것은 경기·인천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기네 부담분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최종 가면 경기·인천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문제점이 귀결이 됩니다.
●김기덕 위원 당시 대중교통요금 무료 대상은 개인차량 이용자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서울시 구간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지요. 이것이 참 문제였다고 봅니다. 출퇴근시간 전체 유동인구 중 평소 개인차를 운행하는 비율은 별로 높지 않아요, 개인차량은.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차량 운행의 제한이었다면 처음부터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 정책이나 교통정책에서 최고의 정책은 대중교통…….
●김기덕 위원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관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의 원가 대비 약 30% 정도를 보조금을 줘서 사는 것 또한 결국은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것이 도시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면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것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평소에 이용하는 분이나 승용차를 타던 분을 전환시키는 숫자가 적었다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대중교통을 계속 유지하고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사용하는 비용을 줘서 마스크를 사게 하지 그랬냐 하는데 대중교통 무료운행에서 1,500원, 1,250원 할인된 돈으로 마스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 안하고 마스크 사고 일석삼조가 되지요. 그런데 단순히 버스 타는데 마스크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지금 끝까지 본부장께서는 어떤 것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부분은 그래서 교통 전체와 환경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그런 예산 지출을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속성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타깃을 가졌던 것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인천 주민들의 승용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게 타깃이었는데 경기·인천 참여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거기서 생각한 것만큼의,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의 교통량 감축은 좀 부족했고요. 서울주민들은 결국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 혜택만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2017년 7월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했는데 근거조항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5조 제2항 제10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서울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례상 근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한다면 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조례를 확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연재난에 황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산사태, 풍수해 이런 것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부분도 명시화했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명시화되기 전에는 이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관련 규정을 보시면 황사는 재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사보다 건강에 훨씬 위험한 초미세먼지가 법의 흠결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리해석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충분히 해석한다면 유사하고 훨씬 더 건강에 유해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규정으로 저희가 재난 규정을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김기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비용지출 대비 정책효과 또 지속가능성, 재난관리기금 지출근거, 비용지출대상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정책 실수를 무마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으로 150억 원을 지출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역할을 했다고 보면 이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까 인정하신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는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이런 꼴이 돼버렸죠. 무임승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지금 상당히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은 실수를 첫째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 위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마지막으로 첨언드리면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이 제도가 필요하냐 이런 논란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늑장대응보다는 시민건강과 위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김기덕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정책기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지속가능 발전, 시민참여 협치ㆍ혁신, 국내외 도시 공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의 근본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우선 조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2008년 9월 30일 제정돼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10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랑 연차별 시행계획, 기후변화백서 등을 공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공표를 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 정보공개사이트에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보공개사이트 어딘지 모르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어디에 공개됐는지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환경분야에 보니까 에너지백서라는 곳에 기후백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을 때 봤는데 에너지백서는 연도별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합계획이랑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사관님까지 부탁을 드려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그리고 공개한 자료에 보면 기후에너지지도는 2013년 6월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기후변화지도는 안 만드신 건가요?
지금 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에. 그러면 당연히 2017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면 지금 2013년부터 5년 차란 말이에요. 뭔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혀 이런 부분이 공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제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자료를 서울시 어디 가서 도대체 찾으라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 부분은 제가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이트는 열어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송명화 위원 공개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접근하도록 하는 게 공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분야에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만 누구나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8건이 있어요. 어제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은 규칙에 따라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째 규칙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계획은 금년 중에 종합계획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됐고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용역을 지금 내년도 종합용역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상황이에요. 이게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기본계획 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수치랑 실적치, 그다음 평가, 검증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송명화 위원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작년에 시행…….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 지금은 조례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 부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계획은 이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정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례 항목 중에 들어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8개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뭘 근거로 사업을 했다는 건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오신 지 2년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동안 조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바로 규칙을 제정해서, 필요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필요하다면 규칙을 제정해서 바르게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규칙을 하는데 예전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이 규정을 보면 저도 이 부분은 최근에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절차나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규칙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쪽 부분은 도외시했었던 거고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만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송명화 위원 이후에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종합계획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먼저 장기비전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향하는 미래도시의 어느 수준까지 감축하겠다…….
●송명화 위원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종합계획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6개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제2항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망, 목표, 비전, 영향평가…….
●송명화 위원 제가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교육 홍보대책은 다섯 줄인가 되어 있고요 재원조달 방법은 아예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8,000 들여서 용역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연구원에서 2016년 2월부터 1년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아마 어떤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라든지 재원부분이 있는데 재원조달 관련해서는 서울시 계획의 문제가 서울시가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재원조달이니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게 예산 낭비적 측면이지요. 일반 용역이 4,000~5,000이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1억 8,000까지 들여서 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을 거쳤지, 내부에서 종합계획 수립했지,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지금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의견 아직까지 제 책상에 안 오고 있어요, 아침에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워낙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시간관계상 그런데 온실가스 주요발생원에 에너지 소비부분이 전체 91%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91% 중에서 건물부분이 전체의 72.6%이고 상업이 52%, 가정이 4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맞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아무리 찾아도 기업체나 이런 데에 그동안 뭔가 지원한 내역도 없다,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고, 뭔가 총체적인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까 제가 모니터링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구성을 하셨나요? 자료 요청했는데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와 연계하고 일반 시민들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지금 평가를 할 때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4월까지 받아서 하도록 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계획서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되어 있는 계획서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서라는 것도 제가 받아봤더니 사업결과보고서 수준이에요. 이렇게 구성도 안 하고 평가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서라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부실하게 관리가 된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이 조례를 어떻게 말하면 못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제가 처음에 기후환경본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짚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거고 이 종합계획 수립이 그만큼 기후환경본부 모든 업무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잘 못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외시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도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이미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하고 에너지 만드는 실행적인 사업이었고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이 사업을 거의 대체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 세우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시민참여와 함께 운동으로…….
●송명화 위원 그래서 2017년에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합계획 자체가 많이 미미하고요.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2017년도 얼마 집행됐습니까, 전체 예산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초에…….
●송명화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조 정도의 소요예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실지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성과지표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죽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연도별 계획이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회원수가 2017년에 200명, 210명, 220명 연차적으로 10명씩 늘었는데 총계는 240, 최종연도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개년을 합쳐서 되어 있고 심지어는 2%밖에 5개년 계획에 없는데 합계는 8%로 되어 있고 이래요, 계획서상에 있는 것들이. 제가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오시면, 제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으면 오시면 다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부문별 취약성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취약한,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약성 평가를 해서 각 구별로 어떠어떠한 것이 취약하다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왔는데 제가 자치구별로 죽 받아봤더니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지역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기후변화 시책이 자치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청별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저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했다기보다 우리 계획을 내려주고 자체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내려줄 때 종합계획의 지역별 특성 평가한 것을 보내드려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 못 챙겼던 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획을 줘서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가있는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심지어 2개 구는 아직까지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촉구를 하셨어야지요.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결과라고 하셨는데 그 평가결과를 봐도 각 분야별로 처음에 2016년 대비 2017년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44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잡고 달성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18개소를 잡고 달성률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률이 200%, 300% 되는 데도 있어요. 전혀 기존의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너지복지사 양성 이런 것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20명 양성했는데 2017년 목표가 10명이었어요. 성과가 30명이에요. 그래서 300% 달성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초 계획에 10명을 세우려면 10명밖에 안 필요해서 10명을 세우거나 했어야지 10명 계획을 세우고 30명으로 달성했다고 목표 달성을 300%로 하는 것이 어떻게 사업에서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4만 개에서 2017년 목표가 10만 개를 해 놓고 달성률은 37%밖에 안 돼요. 실제 3만 7,000 정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평가지표 이런 것도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는 부실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보다 기후환경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서울시는 협치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나 관련 기관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기존의 많은 협치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모여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후 목표관리, 그다음에 실적관리…….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부실했고…….
●송명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짚을 텐데요 각 사업별로 이게 정말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싶은 사업들도 있어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종합용역계획을 사실 금년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5년 단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전 실·국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추가 감축할 수 있는…….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제가 추가질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답변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충분히 추가질의 때 다시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수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황보연 기후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장황한 설명과 주관적인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후 질의는 김정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후환경본부 정책기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지속가능 발전, 시민참여 협치ㆍ혁신, 국내외 도시 공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의 근본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우선 조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2008년 9월 30일 제정돼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10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랑 연차별 시행계획, 기후변화백서 등을 공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공표를 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 정보공개사이트에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보공개사이트 어딘지 모르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어디에 공개됐는지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환경분야에 보니까 에너지백서라는 곳에 기후백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을 때 봤는데 에너지백서는 연도별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합계획이랑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사관님까지 부탁을 드려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그리고 공개한 자료에 보면 기후에너지지도는 2013년 6월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기후변화지도는 안 만드신 건가요?
지금 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에. 그러면 당연히 2017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면 지금 2013년부터 5년 차란 말이에요. 뭔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혀 이런 부분이 공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제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자료를 서울시 어디 가서 도대체 찾으라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 부분은 제가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이트는 열어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송명화 위원 공개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접근하도록 하는 게 공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분야에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만 누구나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8건이 있어요. 어제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은 규칙에 따라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째 규칙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계획은 금년 중에 종합계획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됐고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용역을 지금 내년도 종합용역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상황이에요. 이게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기본계획 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수치랑 실적치, 그다음 평가, 검증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송명화 위원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작년에 시행…….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 지금은 조례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 부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계획은 이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정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례 항목 중에 들어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8개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뭘 근거로 사업을 했다는 건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오신 지 2년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동안 조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바로 규칙을 제정해서, 필요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필요하다면 규칙을 제정해서 바르게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규칙을 하는데 예전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이 규정을 보면 저도 이 부분은 최근에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절차나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규칙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쪽 부분은 도외시했었던 거고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만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송명화 위원 이후에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종합계획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먼저 장기비전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향하는 미래도시의 어느 수준까지 감축하겠다…….
●송명화 위원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종합계획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6개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제2항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망, 목표, 비전, 영향평가…….
●송명화 위원 제가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교육 홍보대책은 다섯 줄인가 되어 있고요 재원조달 방법은 아예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8,000 들여서 용역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연구원에서 2016년 2월부터 1년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아마 어떤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라든지 재원부분이 있는데 재원조달 관련해서는 서울시 계획의 문제가 서울시가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재원조달이니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게 예산 낭비적 측면이지요. 일반 용역이 4,000~5,000이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1억 8,000까지 들여서 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을 거쳤지, 내부에서 종합계획 수립했지,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지금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의견 아직까지 제 책상에 안 오고 있어요, 아침에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워낙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시간관계상 그런데 온실가스 주요발생원에 에너지 소비부분이 전체 91%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91% 중에서 건물부분이 전체의 72.6%이고 상업이 52%, 가정이 4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맞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아무리 찾아도 기업체나 이런 데에 그동안 뭔가 지원한 내역도 없다,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고, 뭔가 총체적인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까 제가 모니터링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구성을 하셨나요? 자료 요청했는데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와 연계하고 일반 시민들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지금 평가를 할 때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4월까지 받아서 하도록 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계획서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되어 있는 계획서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서라는 것도 제가 받아봤더니 사업결과보고서 수준이에요. 이렇게 구성도 안 하고 평가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서라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부실하게 관리가 된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이 조례를 어떻게 말하면 못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제가 처음에 기후환경본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짚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거고 이 종합계획 수립이 그만큼 기후환경본부 모든 업무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잘 못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외시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도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이미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하고 에너지 만드는 실행적인 사업이었고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이 사업을 거의 대체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 세우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시민참여와 함께 운동으로…….
●송명화 위원 그래서 2017년에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합계획 자체가 많이 미미하고요.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2017년도 얼마 집행됐습니까, 전체 예산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초에…….
●송명화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조 정도의 소요예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실지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성과지표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죽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연도별 계획이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회원수가 2017년에 200명, 210명, 220명 연차적으로 10명씩 늘었는데 총계는 240, 최종연도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개년을 합쳐서 되어 있고 심지어는 2%밖에 5개년 계획에 없는데 합계는 8%로 되어 있고 이래요, 계획서상에 있는 것들이. 제가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오시면, 제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으면 오시면 다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부문별 취약성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취약한,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약성 평가를 해서 각 구별로 어떠어떠한 것이 취약하다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왔는데 제가 자치구별로 죽 받아봤더니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지역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기후변화 시책이 자치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청별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저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했다기보다 우리 계획을 내려주고 자체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내려줄 때 종합계획의 지역별 특성 평가한 것을 보내드려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 못 챙겼던 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획을 줘서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가있는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심지어 2개 구는 아직까지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촉구를 하셨어야지요.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결과라고 하셨는데 그 평가결과를 봐도 각 분야별로 처음에 2016년 대비 2017년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44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잡고 달성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18개소를 잡고 달성률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률이 200%, 300% 되는 데도 있어요. 전혀 기존의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너지복지사 양성 이런 것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20명 양성했는데 2017년 목표가 10명이었어요. 성과가 30명이에요. 그래서 300% 달성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초 계획에 10명을 세우려면 10명밖에 안 필요해서 10명을 세우거나 했어야지 10명 계획을 세우고 30명으로 달성했다고 목표 달성을 300%로 하는 것이 어떻게 사업에서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4만 개에서 2017년 목표가 10만 개를 해 놓고 달성률은 37%밖에 안 돼요. 실제 3만 7,000 정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평가지표 이런 것도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는 부실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보다 기후환경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서울시는 협치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나 관련 기관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기존의 많은 협치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모여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후 목표관리, 그다음에 실적관리…….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부실했고…….
●송명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짚을 텐데요 각 사업별로 이게 정말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싶은 사업들도 있어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종합용역계획을 사실 금년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5년 단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전 실·국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추가 감축할 수 있는…….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제가 추가질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답변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충분히 추가질의 때 다시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수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황보연 기후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장황한 설명과 주관적인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후 질의는 김정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빈 위원 동대문1의 송정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관한 추가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오히려 유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최근에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첫 번째 유럽 국가 중 현재 또는 과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떤 국가를 모델로 했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에서 차량연식과 매연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5등급 제도가 도입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또 최근 강화되었다고 하니 언제부터 강화되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과 버스 내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한 날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별도로 한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측정이 없다면 없다고 표기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고 4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관한 추가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오히려 유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최근에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첫 번째 유럽 국가 중 현재 또는 과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떤 국가를 모델로 했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에서 차량연식과 매연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5등급 제도가 도입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또 최근 강화되었다고 하니 언제부터 강화되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과 버스 내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한 날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별도로 한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측정이 없다면 없다고 표기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고 4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울시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9,608톤으로 2015년 9,438톤에 비해서 170톤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종로가 25.2%, 영등포가 24.6%, 강동구 21.3% 이 경우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지금 없고요, 다만 구별로 구청장님들이나 당시에 쓰레기폐기물 처리하는 의지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20% 정도의 감량률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구별로도 한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전년 대비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2016년 각 처리방식별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생량의 약 23.9%가 소각되고 68.2%가 재활용되고 8%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재활용 비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소각과 매립비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폭이지만 오히려 매립이 증가한 것은 의외입니다. 일단 재활용 비율이 전년 대비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향후 재활용 비율을 몇 % 수준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최근에 저희가 폐비닐 관련해서 정책 발표할 때는 70%까지 재활용률을 높인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처리방식별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해서 도봉구나 강동구는 재활용 비율이 78% 이상이거든요. 구로구는 재활용 비율이 56%예요, 지금. 서울시 평균 68%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별로 여러 가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정책 추진하는 부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하는 노력과 아울러서 배출될 때부터 혼합단속이라든지 단속을 굉장히 강화해서 처음 배출될 때부터 재활용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게 되면 굉장히 성상이 나빠지고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 시설에 대한 반입관리제를 구별로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정책 추진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로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에 있어서도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많거든요. 이런 차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의지 외에는 시설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로를 예로 들었는데 구로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새로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증설해서.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는 훨씬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곳에 자기 쓰레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선별률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존재 여부라든지 또 자기네가 계약관계에서 보낼 수 있는 곳이 안정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재활용이나 이런 게 높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소각이나 매립이나 재활용이나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재활용 선별장 운영 여부, 이런 시설이 있는 게 이러한 원인이라고 많이 생각되거든요. 지금 금천구의 경우는 소각비율이 0.3%예요, 비율을 찾아보면. 대부분 생활폐기물이 매립되고 있거든요. 무려 28.7%가 매립되고 있어요. 관악구, 강남구 또한 매립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금천구나 관악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랑은 정반대이고 소각비율도 매우 낮고 이렇거든요. 이러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금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서울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는 배출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의해서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금천은 100%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천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양 구 간에 협의해서 금천구 쓰레기를 상당부분 양천소각장에서 처리해 주도록 협의를 했던 건데요 최근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구별 특성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 부득이 매립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소각장 시설이 있습니다만 원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주변에 다른 지역으로 자기네가 매립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강남 쪽은 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관악.
●김정환 위원 강남이 아니고 관악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강남이 아니고 관악입니다. 관악이 80% 매립하고 있는데 관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환 위원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업무시설이 집중된 종로나 중구를 제외하고는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처리방식에 있어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재활용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지나 선별시설의 운영 여부, 또 소각의 경우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여부거든요. 공동으로 이용 여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서 매립하는 비율을 지금 1.5%로 낮췄거든요. 노원구에는 시설이 있지요. 매립비율이 28% 이상인 금천구도 재활용 특히 소각을 확대함으로써 매립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금천구는 우리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간 정거장을 만들어서 단독주택도 개별 집 앞에서 수거하게 되면 혼합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 정류장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갖고 와서 거기서 선별을 해요. 그런데 금천이 유독 자기들이 소각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구청들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여건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구별로 주민들이 요즘 반대한다고 해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폐기물은 어딘가에서는 처리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냈는데 더 이상 서울 쓰레기를 경기, 인천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품앗이하듯이 시설들을 공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지역의 쓰레기는 내다보내고 나는 못 받겠다 하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향후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폐기물 부담을 다른 지역에 갈 때 두 배 세 배 높여서 가격 구조로써 주민들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구상도 지금 용역과정을 거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내 지역의 쓰레기가 싫은 것만큼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82% 수준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노원 및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017년 평균 가동률이 74% 또 77%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소각비율은 낮고 매립비율이 높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시설이 있으면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 거라도 받아서 서울지역이 서로 커버해 주는 것이 가장, 그게 바로 시설 공동이용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존에 약정됐던 구청별 할당량 외에 타 지역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80% 정도인데 소각은 90% 정도 내지는 89% 정도가 최적이라고 봅니다, 용량이. 100%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77%, 82%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더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협의하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천구나 관악구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20% 이상 매립하게 되면 안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말이 안 되지요.
●김정환 위원 타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의 반발로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이용할 수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울시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9,608톤으로 2015년 9,438톤에 비해서 170톤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종로가 25.2%, 영등포가 24.6%, 강동구 21.3% 이 경우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지금 없고요, 다만 구별로 구청장님들이나 당시에 쓰레기폐기물 처리하는 의지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20% 정도의 감량률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구별로도 한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전년 대비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2016년 각 처리방식별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생량의 약 23.9%가 소각되고 68.2%가 재활용되고 8%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재활용 비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소각과 매립비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폭이지만 오히려 매립이 증가한 것은 의외입니다. 일단 재활용 비율이 전년 대비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향후 재활용 비율을 몇 % 수준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최근에 저희가 폐비닐 관련해서 정책 발표할 때는 70%까지 재활용률을 높인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처리방식별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해서 도봉구나 강동구는 재활용 비율이 78% 이상이거든요. 구로구는 재활용 비율이 56%예요, 지금. 서울시 평균 68%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별로 여러 가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정책 추진하는 부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하는 노력과 아울러서 배출될 때부터 혼합단속이라든지 단속을 굉장히 강화해서 처음 배출될 때부터 재활용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게 되면 굉장히 성상이 나빠지고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 시설에 대한 반입관리제를 구별로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정책 추진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로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에 있어서도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많거든요. 이런 차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이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의지 외에는 시설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로를 예로 들었는데 구로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새로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증설해서.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는 훨씬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곳에 자기 쓰레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선별률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존재 여부라든지 또 자기네가 계약관계에서 보낼 수 있는 곳이 안정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재활용이나 이런 게 높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소각이나 매립이나 재활용이나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재활용 선별장 운영 여부, 이런 시설이 있는 게 이러한 원인이라고 많이 생각되거든요. 지금 금천구의 경우는 소각비율이 0.3%예요, 비율을 찾아보면. 대부분 생활폐기물이 매립되고 있거든요. 무려 28.7%가 매립되고 있어요. 관악구, 강남구 또한 매립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금천구나 관악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랑은 정반대이고 소각비율도 매우 낮고 이렇거든요. 이러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금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서울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는 배출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의해서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금천은 100%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천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양 구 간에 협의해서 금천구 쓰레기를 상당부분 양천소각장에서 처리해 주도록 협의를 했던 건데요 최근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구별 특성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 부득이 매립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소각장 시설이 있습니다만 원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주변에 다른 지역으로 자기네가 매립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강남 쪽은 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관악.
●김정환 위원 강남이 아니고 관악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강남이 아니고 관악입니다. 관악이 80% 매립하고 있는데 관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환 위원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업무시설이 집중된 종로나 중구를 제외하고는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처리방식에 있어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재활용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지나 선별시설의 운영 여부, 또 소각의 경우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여부거든요. 공동으로 이용 여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서 매립하는 비율을 지금 1.5%로 낮췄거든요. 노원구에는 시설이 있지요. 매립비율이 28% 이상인 금천구도 재활용 특히 소각을 확대함으로써 매립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금천구는 우리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간 정거장을 만들어서 단독주택도 개별 집 앞에서 수거하게 되면 혼합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 정류장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갖고 와서 거기서 선별을 해요. 그런데 금천이 유독 자기들이 소각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구청들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여건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구별로 주민들이 요즘 반대한다고 해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폐기물은 어딘가에서는 처리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냈는데 더 이상 서울 쓰레기를 경기, 인천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품앗이하듯이 시설들을 공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지역의 쓰레기는 내다보내고 나는 못 받겠다 하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향후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폐기물 부담을 다른 지역에 갈 때 두 배 세 배 높여서 가격 구조로써 주민들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구상도 지금 용역과정을 거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내 지역의 쓰레기가 싫은 것만큼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82% 수준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노원 및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017년 평균 가동률이 74% 또 77%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소각비율은 낮고 매립비율이 높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시설이 있으면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 거라도 받아서 서울지역이 서로 커버해 주는 것이 가장, 그게 바로 시설 공동이용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존에 약정됐던 구청별 할당량 외에 타 지역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80% 정도인데 소각은 90% 정도 내지는 89% 정도가 최적이라고 봅니다, 용량이. 100%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77%, 82%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더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협의하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천구나 관악구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20% 이상 매립하게 되면 안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말이 안 되지요.
●김정환 위원 타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의 반발로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이용할 수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810페이지를 열어보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최근 2년간 시민참여예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017년 사업이 8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2018년이 5개, 그리고 2019년이 1개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19년 것은 아직 예산편성 중에 있는 거고요. 2019년 주민참여예산은 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17년하고 2018년은 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예산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2017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4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은 8건이고요. 2018년 사업 현황은 총 13건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은 5건이네요. 모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이것 누가 복사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락이 됐는데도 모르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른 것 먼저 하시고 이것은 자료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누락된 자료가 거의 생활환경과 예산인데 전년도 것, 올해 것 다 누락이 됐습니다. 생활환경과 자료가 누락된 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대형폐기물 PDA시스템 구축사업, 클린네트워크 프로젝트, 그리고 은평구 상습무단투기지역 스마트경고판 설치사업, 김포공항 이렇게 해서 죽 2017년도에는 6개가 생활환경과 자료고요. 그다음 2018년도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 마포구 상습무단투기지역, 마포구 무단투기 방지, 양천구 무단투기 방지, 송파구 무단투기 방지, 음식물쓰레기 RFID 이것도 다 생활환경 사업입니다. 통으로 누락되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 생활환경과장이 보충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시민참여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시민참여예산은 협치예산이라고 해서 시에 가고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올라온 것을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분에 따라서 저희는 시민참여예산만 여기에 담은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누락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시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주민들하고 하는데 다만 구분할 때 시민참여예산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은 협치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짠 거라서…….
●김경영 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편성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편성은 저희가 합니다.
●김경영 위원 하셨는데 따로 분류해 놔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참여예산만 달라는 줄 알고 이렇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당초 예산안 대비 상임위, 예결위 감액사업 현황 요구한 것 있지요. 최근 2년간 시민참여예산 관련 자료 요구 중에서 예산안 대비 상임위, 예결위 감액사업 현황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당초 예산 대비 상임위, 예결위 감액사항 한 가지밖에 없어요, 2018년 에너지 절약 그것 하나. 그런데 작년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에는 주민참여로 다 해서 넣었습니까? 그렇게 구분하셨는데 이것은 제대로 구분 안하고 통으로 같이 다 넣으셨는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왜 또 구분해서 보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과…….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누락된 것…….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제대로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당초 예산안 대비 상임위, 예결위 증감자료 요구했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감액이 없습니까? 제가 이 자료 왜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2018년 일자리 에너지서비스 사업 이것 감액된 것 하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이것 하나밖에 감액된 것이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지금 서류 보고 확인할 수는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하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전년도 보고서, 작년에 한 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 친환경 생태마을 가꾸기 이것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됐습니다, 1차. 그랬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지요. 그리고 자료 누락하신 클린네트워크 프로젝트 1억 7,300인데 1억 삭감하고 7,300만 원만 했다가 다시 또 예결위에서 살아났네요. 그리고 EM 활용한 공동주택 소통 강화, 제가 살펴본 것 그냥 말씀드릴게요. 3억 8,000 있었고 3억 삭감됐는데 다시 살아나고, 2018년도 네프로 설치 분리수거, 이것 네프로가 아니라 네프론입니다. 분리수거 학교 운영에 전체 3,000만 원 삭감되고 또 음식물 RFID도 삭감됐습니다, 6억.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실무자가 위원님 요구자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그러니까 예결위 최종 변동된 것만 뽑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은…….
●김경영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종 변동된 것만 저한테 주시는 것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상임위에서 변동된 것이 예결위에서 살아났거나 지금 변동된 것을 다 원하신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그것까지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최종 예결위의 확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자료를 요구할 때 의도가 뭔지, 그리고 어느 보고서에는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이런 자료에는 통으로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없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예산사업 자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의견 보셨어요, 시민예산 사업 검토의견?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냥 주는 대로 예산편성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까? 검토의견 보고서 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언제 검토의견 말씀하시는지…….
●김경영 위원 이런 시민예산 사업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지난번에 집행했던 거요.
●김경영 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잘됐는지 적정했는지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그것은 당연히 이전 심의과정에서 다 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다,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마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는 저한테 올라왔을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지적해서 어떤 내용이었다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반적으로 목적도 명확하지 않았고 예산 산출도 부정확하고 일단은 사전검토가 부실하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2018년도 것 한번 볼까요? 2018년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재활용 분리수거기 즉 AI 재활용 쓰레기통이지요. “네프론 설치 및 분리수거학교 운영” 하고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전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인지 여기는 없어서요.
●김경영 위원 아니요, 두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는 삭감돼서 아예 올려놓지조차 않았군요. 재활용 분리수거기 네프론 학교 운영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지금 생활환경과 담당 없으세요? 담당자 없으세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옆에서 설명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특정제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김경영 위원 특정제품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특정제품이어서요.
●김경영 위원 특정제품의 이름이 들어가서 삭감됐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담당부서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네.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입니다.
그 당시에 네프론이라는 제품 자체가 은평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아마 특정제품을 지칭을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특정제품을 지칭하지 않고 AI 분리수거용 기계 설치 및 분리수거학교 운영 이랬으면 삭감 안 됐을까요?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삭감의 주원인이 그거였습니다.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네.
●김경영 위원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RFID 대형 감량기 설치는 왜 전액 삭감됐는지 아세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음식물 처리를 과연 대형 처리시설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발생지에서 소규모로 처리를 해서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서울시 전체 정책은 아니고 일부 자치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삭감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미 노원구인가 거기에서도…….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지금 관악하고 성북, 용산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김경영 위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상임위까지.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잘못돼서 올라온 예산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 자전거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 삭감된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특정제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삭감되고 이미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올려놓고, 좀 문제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던 것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하자가 있어도, 그리고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이나 시민 편성 해가지고 상임위로 넘어오고 상임위에서 최종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조금 대상도 안 될 수 있고 기준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스크린이 100%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2018년도 생활환경과에서 올라온 건수가 모두 6건,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 마포구 상습 무단투기지역 스마트경고판 설치, 마포구 무단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 양천구 무단투기 방지용 스마트경고판 설치, 송파구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이렇게 다 무단투기와 관련되고 하나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라는 것도 사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으로 거의 17억 9,000만 원이 2018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몰려서 편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료 975페이지 보시겠어요? 97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경고판 설치 관련 김기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975페이지 언론보도사항 보면 내 집 앞 쓰레기존으로 깨끗한 골목 조성 나선 은평구, 그 뒤 자료 976페이지 은평구 2017년 2,000만 원 설치개수 8개, 2018년 또 은평구 설치개수 8개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8년 시민참여예산에도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 해서 또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무단투기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한 사업으로만 몰려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만 다르고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 해서 7,000 받고 다시 또 은평구 CCTV 3,000 받고, 이것 같은 사업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구체적 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구의 유사한 사업인데 계속 지점이 달라지는 것일 겁니다, 설치하는 곳이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해서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심사해서 주민들이 투표해서 그 사업을 채택해서 공공부문에서 해달라고 올라오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는 주민참여예산인데 2018년에 나간 3,000만 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여기 김기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2018년에 3,000만 원 나갔던데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둘 다 스마트경고판 설치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잖아요.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13가지밖에 안 되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건 시민참여예산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맨 처음에 표에서 있고 없고 할 때 나왔던 항목들만 시민참여 협치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계속 거론하시는 건 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누락된 거 제가 다 살려서 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은 연도에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도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은평구 무단투기 방지 스마트경고판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둘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빠져 있어요? 지난번 저희 예산 거기에는 왜 빠져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시민참여예산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자료가 안 갔다는 거지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시민참여예산만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빠져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경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구분 안 하고 이전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또는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13건입니다. 그런데 은평구 무단투기 방지 스마트경고판이 여기에는 없는데 또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어느 예산을 통해서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급이 됐다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없냐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까지 필요하면 두 개 표를 다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3개 4개 같은 걸로 막 받아내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다 분류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에는 통으로 해놓고 자료는 시민참여 구체적으로 그것만 나눠드려서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여러 건이 중복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든가 하지 왜 이런 식으로 같은 은평구에서 전년도, 올해는 2개, 3개 같은 건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게, 이게 단년도 사업 아닌가요? 단년도 사업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갖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기 제가 신청 접수한 걸 보니까 2017년만 해도 3,432개 사업이 신청돼서 1,168개 사업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520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몇 대 1입니까? 7 대 1 정도의 경쟁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사업만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집어넣고 다른 사업에도, 말씀하신 대로 원래 목적, 취지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상 보면 정치하지 않은 부분이 불가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구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선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고 그런 과정들이 부서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제척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을 저희는 최대한 의지를 반영해 주려고 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부적격사업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부적격사업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올라온 거 이것은 부적격하다 해서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리는 것은 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엄격하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견과 다른 결정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반대로 지속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해나가야 될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굴건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요?
●김경영 위원 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단 하나라도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발굴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칙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좋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례 자료가 저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었다,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는, 제가 그다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 것은 아니고 잠시 하루 이틀 본 것으로도 느껴진 것이 이것은 해당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없습니다. 발굴의지가 없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지금 본부장님도 검토보고서 제대로 잘 돼가고 있는지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는지 전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신경 쓰실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해당부서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발굴의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사실 시에서 책정하는 예산과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최대한 주민의견이나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도 반영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남았나요?
●위원장 김태수 모자랍니다.
●김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충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우리 김경영 위원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빨리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810페이지를 열어보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최근 2년간 시민참여예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017년 사업이 8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2018년이 5개, 그리고 2019년이 1개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19년 것은 아직 예산편성 중에 있는 거고요. 2019년 주민참여예산은 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17년하고 2018년은 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예산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2017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14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은 8건이고요. 2018년 사업 현황은 총 13건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은 5건이네요. 모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이것 누가 복사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락이 됐는데도 모르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른 것 먼저 하시고 이것은 자료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누락된 자료가 거의 생활환경과 예산인데 전년도 것, 올해 것 다 누락이 됐습니다. 생활환경과 자료가 누락된 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대형폐기물 PDA시스템 구축사업, 클린네트워크 프로젝트, 그리고 은평구 상습무단투기지역 스마트경고판 설치사업, 김포공항 이렇게 해서 죽 2017년도에는 6개가 생활환경과 자료고요. 그다음 2018년도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 마포구 상습무단투기지역, 마포구 무단투기 방지, 양천구 무단투기 방지, 송파구 무단투기 방지, 음식물쓰레기 RFID 이것도 다 생활환경 사업입니다. 통으로 누락되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 생활환경과장이 보충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시민참여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시민참여예산은 협치예산이라고 해서 시에 가고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올라온 것을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분에 따라서 저희는 시민참여예산만 여기에 담은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누락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시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주민들하고 하는데 다만 구분할 때 시민참여예산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은 협치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짠 거라서…….
●김경영 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편성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편성은 저희가 합니다.
●김경영 위원 하셨는데 따로 분류해 놔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참여예산만 달라는 줄 알고 이렇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당초 예산안 대비 상임위, 예결위 감액사업 현황 요구한 것 있지요. 최근 2년간 시민참여예산 관련 자료 요구 중에서 예산안 대비 상임위, 예결위 감액사업 현황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당초 예산 대비 상임위, 예결위 감액사항 한 가지밖에 없어요, 2018년 에너지 절약 그것 하나. 그런데 작년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에는 주민참여로 다 해서 넣었습니까? 그렇게 구분하셨는데 이것은 제대로 구분 안하고 통으로 같이 다 넣으셨는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왜 또 구분해서 보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과…….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누락된 것…….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제대로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당초 예산안 대비 상임위, 예결위 증감자료 요구했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감액이 없습니까? 제가 이 자료 왜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2018년 일자리 에너지서비스 사업 이것 감액된 것 하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이것 하나밖에 감액된 것이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지금 서류 보고 확인할 수는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하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전년도 보고서, 작년에 한 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 친환경 생태마을 가꾸기 이것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됐습니다, 1차. 그랬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지요. 그리고 자료 누락하신 클린네트워크 프로젝트 1억 7,300인데 1억 삭감하고 7,300만 원만 했다가 다시 또 예결위에서 살아났네요. 그리고 EM 활용한 공동주택 소통 강화, 제가 살펴본 것 그냥 말씀드릴게요. 3억 8,000 있었고 3억 삭감됐는데 다시 살아나고, 2018년도 네프로 설치 분리수거, 이것 네프로가 아니라 네프론입니다. 분리수거 학교 운영에 전체 3,000만 원 삭감되고 또 음식물 RFID도 삭감됐습니다, 6억.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실무자가 위원님 요구자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그러니까 예결위 최종 변동된 것만 뽑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은…….
●김경영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종 변동된 것만 저한테 주시는 것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상임위에서 변동된 것이 예결위에서 살아났거나 지금 변동된 것을 다 원하신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그것까지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최종 예결위의 확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자료를 요구할 때 의도가 뭔지, 그리고 어느 보고서에는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이런 자료에는 통으로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없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예산사업 자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의견 보셨어요, 시민예산 사업 검토의견?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냥 주는 대로 예산편성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까? 검토의견 보고서 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언제 검토의견 말씀하시는지…….
●김경영 위원 이런 시민예산 사업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지난번에 집행했던 거요.
●김경영 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잘됐는지 적정했는지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그것은 당연히 이전 심의과정에서 다 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다,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마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는 저한테 올라왔을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지적해서 어떤 내용이었다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반적으로 목적도 명확하지 않았고 예산 산출도 부정확하고 일단은 사전검토가 부실하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2018년도 것 한번 볼까요? 2018년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재활용 분리수거기 즉 AI 재활용 쓰레기통이지요. “네프론 설치 및 분리수거학교 운영” 하고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전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인지 여기는 없어서요.
●김경영 위원 아니요, 두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는 삭감돼서 아예 올려놓지조차 않았군요. 재활용 분리수거기 네프론 학교 운영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지금 생활환경과 담당 없으세요? 담당자 없으세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옆에서 설명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특정제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김경영 위원 특정제품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특정제품이어서요.
●김경영 위원 특정제품의 이름이 들어가서 삭감됐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담당부서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네.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입니다.
그 당시에 네프론이라는 제품 자체가 은평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아마 특정제품을 지칭을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특정제품을 지칭하지 않고 AI 분리수거용 기계 설치 및 분리수거학교 운영 이랬으면 삭감 안 됐을까요?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삭감의 주원인이 그거였습니다.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네.
●김경영 위원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RFID 대형 감량기 설치는 왜 전액 삭감됐는지 아세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음식물 처리를 과연 대형 처리시설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발생지에서 소규모로 처리를 해서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서울시 전체 정책은 아니고 일부 자치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삭감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미 노원구인가 거기에서도…….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지금 관악하고 성북, 용산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김경영 위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상임위까지.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잘못돼서 올라온 예산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 자전거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 삭감된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특정제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삭감되고 이미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올려놓고, 좀 문제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던 것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하자가 있어도, 그리고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편성이나 시민 편성 해가지고 상임위로 넘어오고 상임위에서 최종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조금 대상도 안 될 수 있고 기준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스크린이 100%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2018년도 생활환경과에서 올라온 건수가 모두 6건,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 마포구 상습 무단투기지역 스마트경고판 설치, 마포구 무단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 양천구 무단투기 방지용 스마트경고판 설치, 송파구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이렇게 다 무단투기와 관련되고 하나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라는 것도 사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으로 거의 17억 9,000만 원이 2018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몰려서 편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료 975페이지 보시겠어요? 97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경고판 설치 관련 김기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975페이지 언론보도사항 보면 내 집 앞 쓰레기존으로 깨끗한 골목 조성 나선 은평구, 그 뒤 자료 976페이지 은평구 2017년 2,000만 원 설치개수 8개, 2018년 또 은평구 설치개수 8개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8년 시민참여예산에도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 해서 또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무단투기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한 사업으로만 몰려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만 다르고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 해서 7,000 받고 다시 또 은평구 CCTV 3,000 받고, 이것 같은 사업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구체적 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구의 유사한 사업인데 계속 지점이 달라지는 것일 겁니다, 설치하는 곳이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해서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심사해서 주민들이 투표해서 그 사업을 채택해서 공공부문에서 해달라고 올라오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는 주민참여예산인데 2018년에 나간 3,000만 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여기 김기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2018년에 3,000만 원 나갔던데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둘 다 스마트경고판 설치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잖아요.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13가지밖에 안 되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건 시민참여예산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맨 처음에 표에서 있고 없고 할 때 나왔던 항목들만 시민참여 협치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계속 거론하시는 건 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누락된 거 제가 다 살려서 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은 연도에 은평구 내 집 앞 쓰레기존 표시도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은평구 무단투기 방지 스마트경고판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둘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빠져 있어요? 지난번 저희 예산 거기에는 왜 빠져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시민참여예산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자료가 안 갔다는 거지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시민참여예산만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빠져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경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구분 안 하고 이전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또는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13건입니다. 그런데 은평구 무단투기 방지 스마트경고판이 여기에는 없는데 또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어느 예산을 통해서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급이 됐다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없냐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까지 필요하면 두 개 표를 다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3개 4개 같은 걸로 막 받아내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다 분류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에는 통으로 해놓고 자료는 시민참여 구체적으로 그것만 나눠드려서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여러 건이 중복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든가 하지 왜 이런 식으로 같은 은평구에서 전년도, 올해는 2개, 3개 같은 건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게, 이게 단년도 사업 아닌가요? 단년도 사업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갖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기 제가 신청 접수한 걸 보니까 2017년만 해도 3,432개 사업이 신청돼서 1,168개 사업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520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몇 대 1입니까? 7 대 1 정도의 경쟁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사업만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집어넣고 다른 사업에도, 말씀하신 대로 원래 목적, 취지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상 보면 정치하지 않은 부분이 불가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구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선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고 그런 과정들이 부서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제척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을 저희는 최대한 의지를 반영해 주려고 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부적격사업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부적격사업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올라온 거 이것은 부적격하다 해서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리는 것은 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엄격하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견과 다른 결정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반대로 지속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해나가야 될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굴건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요?
●김경영 위원 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단 하나라도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발굴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칙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좋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례 자료가 저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었다,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는, 제가 그다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 것은 아니고 잠시 하루 이틀 본 것으로도 느껴진 것이 이것은 해당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없습니다. 발굴의지가 없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지금 본부장님도 검토보고서 제대로 잘 돼가고 있는지 여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는지 전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신경 쓰실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해당부서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발굴의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사실 시에서 책정하는 예산과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최대한 주민의견이나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도 반영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남았나요?
●위원장 김태수 모자랍니다.
●김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충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우리 김경영 위원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빨리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경찰차 공회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회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경찰버스 공회전 문제 관련해서는 한전하고, 1058페이지거든요. 경찰청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기분전함을 39개 만들었다고 했는데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전기분전함 설치했으니까 경찰차 공회전은 없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공회전을 줄여야 되는데 분전함이 있는 데는 분전함을 사용하지만 분전함이 전체적으로 다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공회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전에, 미대사관 옆에 가면 분전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전함에 몇 대 정도 꼽는지 아시나요, 혹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 혹시 확인되면 자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정빈 위원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선을 한 6개 정도 꽂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차는 8대 정도 되어 있고 선은 6개 정도 죽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차들은 그냥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가 6대, 8대가 죽 서있으니까 한 분 정도 틀어놔도 잘 안 보이지요, 이동하는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기가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땅에다 밀어 넣는데 맨홀도 없는 데는 그냥 맨 땅에다 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해를 유발하면 조례 개정까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긴급차량으로 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찰청, 한전 협조를 계속 저희가 요구해서 분전함도 설치됐던 사안이고, 오죽하면 최근에 총리님도 가장 먼저 경찰차부터 수소버스로 바꿔야 된다 했던 것이 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을 한번 만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협조를 위해서? 만나셔서 공회전을, 이렇게라도 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말씀을 한두 차례 만났을 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경찰청 버스가 301대 정도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엊그저께 2대 수소차로 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99대는 언제 바뀔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경찰청 버스는 연식이 2009년 이후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식은 아닙니다만 경유차이고 공회전을 불가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피하고요. 이 부분을 사실 경찰청도 국토부나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에 계속 친환경버스로 교체 예산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자치경찰 되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타 기관에 서울시 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런다면 서울시가 우선 이런 데부터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은 너무 먼 미래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경찰차는 지금 수송용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차가 수송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치안유지가 안돼서 긴급하게 달릴 수 있는 버스 용도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송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그냥 세워두지 말고 그 공간에 차라리 경찰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이 진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단속보다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기후환경본부라는 자체가 대기질 개선하신다고 뭐, 버스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쉽게 보면 서울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종로구, 분전함 배치받은 종로구, 광화문 쉽게 말해서 집회가 제일 많은 곳 이쪽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데 언제까지 서울시민이 그런 매연을 맡아가면서, 안 그래도 차가 많은데,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면 차라리 경찰이 쉴 수 있는 컨테이너라도 미관을 좋게 해서 서울시에서, 똑같잖아요, 미세먼지 많다고 공짜로 버스 태워주듯이, 그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돈을 그대로 컨테이너 만들든지 쉼터를 만들어 주면 차도 없고,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저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전함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송정빈 위원 분전함을 만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차가 줄줄이 서있기 때문에 분전함을, 틀어도 밑에 맨홀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몇 m 안에 있는데 차에다 그것마저 꽂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차가 그렇게 줄줄이 서있는 이유는 수송용이 아니고 다 작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정빈 위원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집회에 탄핵이라든지 이명박 정권 때처럼 시민과 정권이 부딪히는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경찰에 적정한 곳에 세워달라고 해도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전기차 급속충전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기준 금년도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거의 연말 다 됐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68% 정도…….
●송정빈 위원 자료 찾다가 다 끝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정부가 하는 또 서울시가 하는 것인데. 지금 차는 9,000대 정도 되지 않나요, 전기차가 올해 연말쯤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연말에 누적개념으로 1만 대가 넘어갑니다. 현재 9,300대 정도 넘어가고요 빠르면 12월 초면 1만 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8월 말 기준 충전대가 273대 정도 되는데, 맞지요, 충전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설치완료가 98개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222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충전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보신 자료가 급속충전기만 한다면 54기가 설치 완료됐고 103기가 추진 중에 있고요.
●송정빈 위원 급속이 273 아닌가요, 완전개방이 153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누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송정빈 위원 누적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누적이요? 이것은 2018년 시점만 말씀드린 거고요, 누적은 그렇게 됩니다.
●송정빈 위원 환경부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혹시? 서울시 충전소 안내하는 홈페이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초기에 제가 한번 스크린을 했는데요…….
●송정빈 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전기차 한번 사볼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것이 보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9월 26일 오전 10시에 30개 정도 충전 가능하다, 10월 18일은 1시에 38개소, 10월 19일은 9시에 50개소, 그리고 29일은 오전 10시에 47개만 충전 중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충전하고 있는 데는 950~960개 충전소가 있는데 실제 충전 중인 데는 5%밖에 안돼요. 이 시간대에, 제일 많이 이용해야 될 시간대에 5%면 실제 전기차를 타시는 건가요, 안 타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 지금 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사실 소스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단에서 전국을 통일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실제 5%, 7% 충전하고 있는 비율이 맞습니다. 전에 국감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충전소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처럼 활용 많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전기차 타시는 분이 다 어디선가 충전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자가용 자기 집에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 충전기가, 우리 말하자면 이동형 자기 잭을 가지고 차에서 RFID 태그에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하는 시설도 상당히 보급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분들이 중간에서 위급하지 않으면 충전 안 하고 자기 집 근처에서 충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업무 중 충전율은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전기차 보급대수랑 충전대수를 봤더니 금천구 같은 경우는 보급대수가 152 정도 등록이 되어 있지요, 금천구에 전기차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강남은 3,5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기당 충전할 수 있는 대수 평균치 보면 금천구는 1.9 정도 되고 강남구는 74.1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제일 많은 강남구에서 차도 제일 많지만, 물론 차이는 더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균치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역별 안배라든가 아니면 차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 데 충전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지금 충전소 설치 제약조건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반대로 도심권 같은 데는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도심권에 주유소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 같은 데 협약을 통해서 충전시설을 늘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등록이 많은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차가 많은 곳은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또 차가 변경이 되니까요.
나머지는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전기분전함 설치했으니까 경찰차 공회전은 없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공회전을 줄여야 되는데 분전함이 있는 데는 분전함을 사용하지만 분전함이 전체적으로 다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공회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전에, 미대사관 옆에 가면 분전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전함에 몇 대 정도 꼽는지 아시나요, 혹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 혹시 확인되면 자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정빈 위원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선을 한 6개 정도 꽂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차는 8대 정도 되어 있고 선은 6개 정도 죽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차들은 그냥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가 6대, 8대가 죽 서있으니까 한 분 정도 틀어놔도 잘 안 보이지요, 이동하는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기가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땅에다 밀어 넣는데 맨홀도 없는 데는 그냥 맨 땅에다 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해를 유발하면 조례 개정까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긴급차량으로 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찰청, 한전 협조를 계속 저희가 요구해서 분전함도 설치됐던 사안이고, 오죽하면 최근에 총리님도 가장 먼저 경찰차부터 수소버스로 바꿔야 된다 했던 것이 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을 한번 만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협조를 위해서? 만나셔서 공회전을, 이렇게라도 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말씀을 한두 차례 만났을 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경찰청 버스가 301대 정도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엊그저께 2대 수소차로 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99대는 언제 바뀔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경찰청 버스는 연식이 2009년 이후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식은 아닙니다만 경유차이고 공회전을 불가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피하고요. 이 부분을 사실 경찰청도 국토부나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에 계속 친환경버스로 교체 예산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자치경찰 되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타 기관에 서울시 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런다면 서울시가 우선 이런 데부터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은 너무 먼 미래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경찰차는 지금 수송용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차가 수송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치안유지가 안돼서 긴급하게 달릴 수 있는 버스 용도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송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그냥 세워두지 말고 그 공간에 차라리 경찰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이 진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단속보다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기후환경본부라는 자체가 대기질 개선하신다고 뭐, 버스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쉽게 보면 서울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종로구, 분전함 배치받은 종로구, 광화문 쉽게 말해서 집회가 제일 많은 곳 이쪽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데 언제까지 서울시민이 그런 매연을 맡아가면서, 안 그래도 차가 많은데,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면 차라리 경찰이 쉴 수 있는 컨테이너라도 미관을 좋게 해서 서울시에서, 똑같잖아요, 미세먼지 많다고 공짜로 버스 태워주듯이, 그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돈을 그대로 컨테이너 만들든지 쉼터를 만들어 주면 차도 없고,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저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전함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송정빈 위원 분전함을 만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차가 줄줄이 서있기 때문에 분전함을, 틀어도 밑에 맨홀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몇 m 안에 있는데 차에다 그것마저 꽂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차가 그렇게 줄줄이 서있는 이유는 수송용이 아니고 다 작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정빈 위원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집회에 탄핵이라든지 이명박 정권 때처럼 시민과 정권이 부딪히는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경찰에 적정한 곳에 세워달라고 해도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전기차 급속충전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기준 금년도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거의 연말 다 됐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68% 정도…….
●송정빈 위원 자료 찾다가 다 끝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정부가 하는 또 서울시가 하는 것인데. 지금 차는 9,000대 정도 되지 않나요, 전기차가 올해 연말쯤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연말에 누적개념으로 1만 대가 넘어갑니다. 현재 9,300대 정도 넘어가고요 빠르면 12월 초면 1만 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8월 말 기준 충전대가 273대 정도 되는데, 맞지요, 충전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설치완료가 98개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222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충전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보신 자료가 급속충전기만 한다면 54기가 설치 완료됐고 103기가 추진 중에 있고요.
●송정빈 위원 급속이 273 아닌가요, 완전개방이 153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누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송정빈 위원 누적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누적이요? 이것은 2018년 시점만 말씀드린 거고요, 누적은 그렇게 됩니다.
●송정빈 위원 환경부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혹시? 서울시 충전소 안내하는 홈페이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초기에 제가 한번 스크린을 했는데요…….
●송정빈 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전기차 한번 사볼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것이 보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9월 26일 오전 10시에 30개 정도 충전 가능하다, 10월 18일은 1시에 38개소, 10월 19일은 9시에 50개소, 그리고 29일은 오전 10시에 47개만 충전 중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충전하고 있는 데는 950~960개 충전소가 있는데 실제 충전 중인 데는 5%밖에 안돼요. 이 시간대에, 제일 많이 이용해야 될 시간대에 5%면 실제 전기차를 타시는 건가요, 안 타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 지금 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사실 소스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단에서 전국을 통일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실제 5%, 7% 충전하고 있는 비율이 맞습니다. 전에 국감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충전소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처럼 활용 많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전기차 타시는 분이 다 어디선가 충전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자가용 자기 집에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 충전기가, 우리 말하자면 이동형 자기 잭을 가지고 차에서 RFID 태그에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하는 시설도 상당히 보급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분들이 중간에서 위급하지 않으면 충전 안 하고 자기 집 근처에서 충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업무 중 충전율은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전기차 보급대수랑 충전대수를 봤더니 금천구 같은 경우는 보급대수가 152 정도 등록이 되어 있지요, 금천구에 전기차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강남은 3,5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기당 충전할 수 있는 대수 평균치 보면 금천구는 1.9 정도 되고 강남구는 74.1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제일 많은 강남구에서 차도 제일 많지만, 물론 차이는 더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균치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역별 안배라든가 아니면 차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 데 충전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지금 충전소 설치 제약조건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반대로 도심권 같은 데는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도심권에 주유소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 같은 데 협약을 통해서 충전시설을 늘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등록이 많은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차가 많은 곳은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또 차가 변경이 되니까요.
나머지는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저는 에너지정책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정책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대해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또 실행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활성화 및 운영방법 개선대책으로 시민위원회 개최 시 실행위원회 위원 참여로 두 위원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현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수 조정, 시민위원회와 실행위를 통합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향후계획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9년 1월 31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아직 개선하는 조짐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요. 그래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에 보면 에너지정책위원회가 그것인데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이나 집행, 추진실적, 평가 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도 한 30명 이내로 하기로 했고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실행위원회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나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으니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멋대로 해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주 위원회인 에너지정책위원회는 보조역할인 실행위원회와 주객이 전도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행위원회를 많이 움직이고 있고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민위원회는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에너지정책위원회 안에 실행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석을 하기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유명무실하게 두고 실행위원회가 엄청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80회, 2018년도에도 상당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위원회는 2016년에 1번, 2017년에 1번, 2018년에는 회의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최정순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조례상은 에너지정책위원회로 명명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를 에너지정책위원회의 별칭으로 해서 이 위원회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명칭이 좀 다르더라도 위원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행위원회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회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에서는 분과회의처럼 활성화시킨 거고 실행위원회가 시민위원회를 전도시켰다기보다는,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를 전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활성화 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내년 1월에 이분들이 끝납니다. 계시던 분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끝나면 저희가 2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1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명실상부 에너지정책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 선임이 바뀜에 따라서 정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최정순 위원 그런데 벌써 올라왔어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례 개정은 안하고 그냥 위원회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희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인데요. 조례를 개정해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만약에 이것을 하고도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내년 초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위원이 6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게 시민이 18분, 실행위 51분 해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실행위에서 51명 하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개최현황 자료가 있지요.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1년에 80번이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회가 활성화된 건 이분들이 그만큼 열의가 있고 또 에너지 전환시대에 원전하나줄이기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많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그만큼 열성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보면 1명이 온 것도 네 번 있고요, 2명이 온 것도 있고요. 회의가 보니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51명이나 되는데 모이는 사람은 1명, 2명, 7명, 4명, 5명 이래요. 그것을 활성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조금 이해를 달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의라고 해서 전체회의가 있고 실행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나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위원은 한 분 참여지만 다른 기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까지 다 지금 실적으로 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회의비가 10만 원인가 봐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당이.
●최정순 위원 수당이 10만 원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10만 원이 아니고 훨씬 많은 데가 꽤 있어요. 보면 7명인데 960만 원이고 7명인데 1,220만 원이고 8명인데 1,060만 원이고 이렇게 10만 원대하고 안 맞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모여서 하는 회의만이 아니고 공청회, 토론회, 발제 이런 걸 다 분과활동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분이 발제자로 발제하고 발제수당이라든지 토론 참여수당 이런 것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느 위원회든 실행위원회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보통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녹색시민위원회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는 완전 유명무실하고 밑에 실행위원회 따로 돌아가는 형식은 조직에서 안 맞는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약간 기존 형태하고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른 형태인데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통합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조례는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제가 시야가 좁아서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너지정책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정책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대해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또 실행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활성화 및 운영방법 개선대책으로 시민위원회 개최 시 실행위원회 위원 참여로 두 위원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현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수 조정, 시민위원회와 실행위를 통합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향후계획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9년 1월 31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아직 개선하는 조짐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요. 그래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에 보면 에너지정책위원회가 그것인데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이나 집행, 추진실적, 평가 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도 한 30명 이내로 하기로 했고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실행위원회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나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으니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멋대로 해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주 위원회인 에너지정책위원회는 보조역할인 실행위원회와 주객이 전도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행위원회를 많이 움직이고 있고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민위원회는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에너지정책위원회 안에 실행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석을 하기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유명무실하게 두고 실행위원회가 엄청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80회, 2018년도에도 상당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위원회는 2016년에 1번, 2017년에 1번, 2018년에는 회의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최정순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조례상은 에너지정책위원회로 명명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를 에너지정책위원회의 별칭으로 해서 이 위원회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명칭이 좀 다르더라도 위원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행위원회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회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에서는 분과회의처럼 활성화시킨 거고 실행위원회가 시민위원회를 전도시켰다기보다는,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를 전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활성화 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내년 1월에 이분들이 끝납니다. 계시던 분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끝나면 저희가 2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1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명실상부 에너지정책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 선임이 바뀜에 따라서 정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최정순 위원 그런데 벌써 올라왔어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례 개정은 안하고 그냥 위원회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저희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인데요. 조례를 개정해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만약에 이것을 하고도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내년 초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위원이 6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게 시민이 18분, 실행위 51분 해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실행위에서 51명 하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개최현황 자료가 있지요.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1년에 80번이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회가 활성화된 건 이분들이 그만큼 열의가 있고 또 에너지 전환시대에 원전하나줄이기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많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그만큼 열성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보면 1명이 온 것도 네 번 있고요, 2명이 온 것도 있고요. 회의가 보니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51명이나 되는데 모이는 사람은 1명, 2명, 7명, 4명, 5명 이래요. 그것을 활성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조금 이해를 달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의라고 해서 전체회의가 있고 실행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나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위원은 한 분 참여지만 다른 기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까지 다 지금 실적으로 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회의비가 10만 원인가 봐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당이.
●최정순 위원 수당이 10만 원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10만 원이 아니고 훨씬 많은 데가 꽤 있어요. 보면 7명인데 960만 원이고 7명인데 1,220만 원이고 8명인데 1,060만 원이고 이렇게 10만 원대하고 안 맞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모여서 하는 회의만이 아니고 공청회, 토론회, 발제 이런 걸 다 분과활동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분이 발제자로 발제하고 발제수당이라든지 토론 참여수당 이런 것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느 위원회든 실행위원회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보통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녹색시민위원회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는 완전 유명무실하고 밑에 실행위원회 따로 돌아가는 형식은 조직에서 안 맞는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약간 기존 형태하고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른 형태인데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통합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조례는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제가 시야가 좁아서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황보연 본부장 이하 임직원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통자료 51쪽에 보시면 2015~2017회계연도 예산관련 불용, 전용, 이용, 사고이월, 이월 예산의 재이월 사업 현황 자료거든요. 6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린카에 대한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제가 결산을 한번 봤어요. 61쪽 보면 12번에 그린카 보급,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그냥 봐도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자료를 본 위원이 정리해 봤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정리해도 맞지 않거든요, 숫자가. 이 숫자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16년 그린카 보급…….
●김제리 위원 2016년 거, 2017년 거하고 두 가지 정리해서 다시 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고이월, 불용, 명시이월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김제리 위원 집행, 불용액.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제가 결산서 가지고 정리해 봐도 맞지를 않아요, 뭔가 오류가 있는지. 이것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기는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자료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기후환경본부에서 미세먼지가 워낙 현안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놓치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특히 음폐수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양투기가 근절된 지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양에 투기가 안 되면 어디선가 처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육상에서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음폐수를 해양투기 시작한 지가 1988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2013년까지 약 1억 2,000만 톤의 음폐수, 축산폐수를 바다에다 버려왔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해양투기금지조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하면서부터 약속대로 2012년 말로 해양투기가 중지됐지요. 사실 5,000톤 중에서 3,000톤, 절반 가까이가 음폐수였거든요.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정말 준비해서 2012년 말 제로로 만들겠다고 계획은 세웠었습니다만 불가능한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사실은 일 600톤 정도의 음폐수를 바다에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말 지나 2013년도에 음폐수 처리를 공공 200톤 그리고 민간위탁 한 400톤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투기 금지될 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 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빚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로 물재생센터에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재생센터의 부담이 높아지고 방류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을 한 완전히 음폐수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 2016년 2개소 강동음폐수, 상암음폐수 하고 있는데 2022년, 2023년에 완공이 되면,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70톤 1일 처리량이 그 정도 되고요. 또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해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처리가 문제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난지, 중랑 이런 곳하고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다 나가고 있는데 임시조치지요, 원래대로 한다면.
●김제리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당시 우리 민간업자의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성자료 재생)
그렇습니다. 사실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산에 갖다 버리고 김포 쓰레기장에 톤당 9만 원인가 받지요, 들어가면. 그게 1만 6,000ppm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음폐수를 싣고 가다가 어디엔가 버린다는 얘기지요, 절반 정도. 그러고 나머지 절반은 물을 채워서 BOD를 낮춰가지고 톤당 4만 원에 넣어야만 이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업체끼리 상당히 많이 서로 간에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부지를 임대해서 갖다 묻는다든가 또 음폐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민간시설이 음폐수를 가둬놓으면 슬러지가 밑에 가라앉고 위에 폐수가 모이면 그것 처리하고 슬러지는 또 어디엔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외곽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사실 고민스러운 일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고민스러운 일이지요.
●김제리 위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디스포저,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일상생활에서는. 디스포저도 따지고 보면 1985년도에 공업진흥청 승인으로 제조 판매 실시하다가 1995년 환경부에서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공약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어쩔 수 없이 2012년 10월 22일 환경부 고시로 제한적으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음식물 감량분쇄기를 허용했고 현재도 음식물 분쇄기는 사용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 이하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80%는 처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그렇게 광고하지 않지요. 100% 다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불법사용을 지금 종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단속도 사실상 환경부하고 함께 지자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1년에 한 두어 번씩. 그러나 단속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집에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인증을 받을 때는 이 기계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름망을 빼버리고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업체들도 영세하고 지금 중국에서도 수입해서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어렵고,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세 군데 업체를 실질적으로 통화해 보면 다 비슷하게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성자료 재생)
이렇게 떼고 사용하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본부에서 모를 리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이것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참 어려운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디스포저는 시작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가 막히거나 아니면 수질의 오염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단속하시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하수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사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 사방에 오픈되어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은 형사범으로 처벌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처음 규정을 어기고 지금 빼도록 유도하는 멘트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고요. 저희도 하수 관련부서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증제품인데 인증제품을 분리해서 망에서 고른 것만 빠지고 굵은 것은 빼내서 하도록 분리가 안 되어야 되는데 분리해서 안 갈아진 것도 다 하수로 내려보내버리는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제리 위원 실상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시민들은 편리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80%를 자가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법 기기를 사용하면 만든 업체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되고 사용하는 시민들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사회간접자본들에 손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편리한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규정을 어겨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업체 제품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허위광고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전량 하수에다 버리게끔 하는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대에 의해서 법 개정이 안 된 예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애초부터 부유층이 사용했던 음식물 분쇄기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음폐수 문제라든가, 지금 음폐수가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본부나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도 지나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석면에 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본부장 이하 임직원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통자료 51쪽에 보시면 2015~2017회계연도 예산관련 불용, 전용, 이용, 사고이월, 이월 예산의 재이월 사업 현황 자료거든요. 6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린카에 대한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제가 결산을 한번 봤어요. 61쪽 보면 12번에 그린카 보급,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그냥 봐도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자료를 본 위원이 정리해 봤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정리해도 맞지 않거든요, 숫자가. 이 숫자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16년 그린카 보급…….
●김제리 위원 2016년 거, 2017년 거하고 두 가지 정리해서 다시 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고이월, 불용, 명시이월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김제리 위원 집행, 불용액.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제가 결산서 가지고 정리해 봐도 맞지를 않아요, 뭔가 오류가 있는지. 이것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기는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자료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기후환경본부에서 미세먼지가 워낙 현안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놓치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특히 음폐수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양투기가 근절된 지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양에 투기가 안 되면 어디선가 처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육상에서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음폐수를 해양투기 시작한 지가 1988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2013년까지 약 1억 2,000만 톤의 음폐수, 축산폐수를 바다에다 버려왔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해양투기금지조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하면서부터 약속대로 2012년 말로 해양투기가 중지됐지요. 사실 5,000톤 중에서 3,000톤, 절반 가까이가 음폐수였거든요.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정말 준비해서 2012년 말 제로로 만들겠다고 계획은 세웠었습니다만 불가능한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사실은 일 600톤 정도의 음폐수를 바다에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말 지나 2013년도에 음폐수 처리를 공공 200톤 그리고 민간위탁 한 400톤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투기 금지될 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 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빚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로 물재생센터에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재생센터의 부담이 높아지고 방류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을 한 완전히 음폐수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 2016년 2개소 강동음폐수, 상암음폐수 하고 있는데 2022년, 2023년에 완공이 되면,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70톤 1일 처리량이 그 정도 되고요. 또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해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처리가 문제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난지, 중랑 이런 곳하고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다 나가고 있는데 임시조치지요, 원래대로 한다면.
●김제리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당시 우리 민간업자의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성자료 재생)
그렇습니다. 사실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산에 갖다 버리고 김포 쓰레기장에 톤당 9만 원인가 받지요, 들어가면. 그게 1만 6,000ppm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음폐수를 싣고 가다가 어디엔가 버린다는 얘기지요, 절반 정도. 그러고 나머지 절반은 물을 채워서 BOD를 낮춰가지고 톤당 4만 원에 넣어야만 이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업체끼리 상당히 많이 서로 간에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부지를 임대해서 갖다 묻는다든가 또 음폐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민간시설이 음폐수를 가둬놓으면 슬러지가 밑에 가라앉고 위에 폐수가 모이면 그것 처리하고 슬러지는 또 어디엔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외곽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사실 고민스러운 일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고민스러운 일이지요.
●김제리 위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디스포저,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일상생활에서는. 디스포저도 따지고 보면 1985년도에 공업진흥청 승인으로 제조 판매 실시하다가 1995년 환경부에서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공약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어쩔 수 없이 2012년 10월 22일 환경부 고시로 제한적으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음식물 감량분쇄기를 허용했고 현재도 음식물 분쇄기는 사용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 이하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80%는 처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그렇게 광고하지 않지요. 100% 다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불법사용을 지금 종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단속도 사실상 환경부하고 함께 지자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1년에 한 두어 번씩. 그러나 단속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집에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인증을 받을 때는 이 기계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름망을 빼버리고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업체들도 영세하고 지금 중국에서도 수입해서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어렵고,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세 군데 업체를 실질적으로 통화해 보면 다 비슷하게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성자료 재생)
이렇게 떼고 사용하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본부에서 모를 리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이것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참 어려운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디스포저는 시작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가 막히거나 아니면 수질의 오염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단속하시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하수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사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 사방에 오픈되어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은 형사범으로 처벌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처음 규정을 어기고 지금 빼도록 유도하는 멘트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고요. 저희도 하수 관련부서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증제품인데 인증제품을 분리해서 망에서 고른 것만 빠지고 굵은 것은 빼내서 하도록 분리가 안 되어야 되는데 분리해서 안 갈아진 것도 다 하수로 내려보내버리는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제리 위원 실상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시민들은 편리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80%를 자가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법 기기를 사용하면 만든 업체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되고 사용하는 시민들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사회간접자본들에 손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편리한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규정을 어겨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업체 제품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허위광고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전량 하수에다 버리게끔 하는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대에 의해서 법 개정이 안 된 예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애초부터 부유층이 사용했던 음식물 분쇄기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음폐수 문제라든가, 지금 음폐수가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본부나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도 지나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석면에 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 질의시간에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상당시간 본부장의 항변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만을 듣는 데 시간이 할애됐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미세먼지가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큰 이슈였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은 뭐라도 시행해 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하루에 50억 원이 소요되는 정책은 신중히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의 효과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즉 제쳐두고라도 즉, 3% 효과성 제쳐두고라도 첫째 비용,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조례상 근거 등은 분명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 신중히 하자는 취지였어요. 명확한 대상과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였고 이런 취지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본취지에 맞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오후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본부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후 답변하실 때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저속한 표현을 좀 쓰면, 혹시나 상임위 때 질의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음에 한번 거론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오늘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끌고 교란을 해서 다른 쪽으로 혹시 방향을 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잘하실 거라고 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966쪽을 잠시 봐주시고요. 현재 초미세먼지 부문별 발생 기여율이 자동차 37%에 비해 난방·발전 부분이 약 39%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난방·발전 부분에서도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 대기질 개선 예산 중에 자동차 부분, 난방·발전 부분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요, %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부문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92%.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보일러 부분은 거의 1%도 안 되는…….
●김기덕 위원 제로 수준, 2%,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 발생비율이 자동차에 비해 더 높은데 실제 난방·발전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 비율은 방금 밝히신 대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난방발전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도 아마 의회 차원에서 진행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혹시 그런 깊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후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연료사용절감,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교체효과가 큰 거지요. 이러한 분석 자료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닌데 지금 문제는 2007년, 2013년에 밝혀진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마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당초 계획물량을 보급해도 지난 3년간 친환경 보일러 보급대수는 9,000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사업 규모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즉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자동차 부분에만 집중했다는 결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계획을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을 인지하고 발표하신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률을 확대할 것을 방향으로 정하고 목표물량과 유인책, 보조금 지원 등이 정리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하실까요? 목표물량, 유인책,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목표물량은 매년 3,000대를 보조금 대당 13만 원 지원해도 보조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익사업을 통해서 2022년까지 25만 대 보일러 교체하는 것을 6개 보일러회사하고 협의해서 보일러회사들이 자체적으로 10만 원씩 친환경 보일러를 깎아주고 BC카드사가 12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줘서 일반 보일러를 시중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완전 전환시키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저희 서울시 보조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인센티브와 목표물량은 들어갔고요.
●김기덕 위원 10만 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만 원 깎아줍니다, 보일러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데 보일러회사들은 또…….
●김기덕 위원 그리고 16만 원 책정한 것은 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개별 보조금을 주던 것인데 그 보조금을 없앴습니다. 보조금을 안 주고 그리고 할인을 해 주고 정부에는 법제화를 빨리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친환경 보일러 향후 보급계획을 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969페이지 답변에 보면 단 두 줄로 보급사업 지속적 추진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답변이 졸속이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보도가 지난 10월 8일 나왔었어요. 이게 보도자료예요. 지금 몇 장짜리냐 하면 5~6장짜리가 나왔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20일 지나서 인쇄를 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까? 인쇄를 언제 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또 행감 자료 수정 반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무성의하게 답변한 부분은 인정하셔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 9월 23일 기준으로 의회에 일단 초안이 나갔는데요, 9월 30일. 그리고 이게 10월 초의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못 실었을 것이고…….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인쇄하기 전에 봐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최종 인쇄하기 전에 저희가 정성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점까지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체물량인데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시비 16만 원 지원은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신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가격인하 효과를 유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구매 시 본인 지출면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민 입장에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지금 개별, 개별로 하지 않고 달라진 것은 서울에서 15년 20년 넘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구청의 공동주택과와 서울시와 주민협의체 이렇게 해서 보일러회사하고 같이 가서 단지별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편해지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의 가스 가격이 13만 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친환경으로 가면. 그러니까 2년이면 보일러가격 차이 20만 원을 상쇄하고도 앞으로 20년 이상을 돈을 매년 10만 원 이상씩 벌고 가는 건데, 이분들이 보니까 초기비용이 80만 원, 60만 원이지만 그것을 무이자로 해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거지요, 본인 초기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필요할 거예요.
위원장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네, 쓰십시오.
●김기덕 위원 계획안에 보면 2022년까지는 25만 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만 해도 지금 130만 대예요. 그리고 2022년이 되면 현재 10년 이하인 보일러도 10년 이상 되는 대수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봐지네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에게 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지지도 않는데 당장 올해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계산해 보면 2만 대, 그리고 2022년까지 25만 대 보급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좀 어렵지만 하려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정했고요.
●김기덕 위원 지금 뒤에 직원이 쪽지 보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당기는 방안을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웃음소리)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금 도움이 돼요, 금방 이해가 되고.
그 직원 칭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정리합니다.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난방부분 친환경 보일러 교체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처음부터 보급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고 또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철저히 하고 또 위원님께도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생환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고요.
본부장님, 오전 질의시간에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상당시간 본부장의 항변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만을 듣는 데 시간이 할애됐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미세먼지가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큰 이슈였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은 뭐라도 시행해 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하루에 50억 원이 소요되는 정책은 신중히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의 효과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즉 제쳐두고라도 즉, 3% 효과성 제쳐두고라도 첫째 비용,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조례상 근거 등은 분명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 신중히 하자는 취지였어요. 명확한 대상과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였고 이런 취지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본취지에 맞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오후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본부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후 답변하실 때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저속한 표현을 좀 쓰면, 혹시나 상임위 때 질의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음에 한번 거론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오늘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끌고 교란을 해서 다른 쪽으로 혹시 방향을 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잘하실 거라고 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966쪽을 잠시 봐주시고요. 현재 초미세먼지 부문별 발생 기여율이 자동차 37%에 비해 난방·발전 부분이 약 39%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난방·발전 부분에서도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 대기질 개선 예산 중에 자동차 부분, 난방·발전 부분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요, %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부문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92%.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보일러 부분은 거의 1%도 안 되는…….
●김기덕 위원 제로 수준, 2%,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 발생비율이 자동차에 비해 더 높은데 실제 난방·발전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 비율은 방금 밝히신 대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난방발전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도 아마 의회 차원에서 진행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혹시 그런 깊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후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연료사용절감,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교체효과가 큰 거지요. 이러한 분석 자료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닌데 지금 문제는 2007년, 2013년에 밝혀진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마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당초 계획물량을 보급해도 지난 3년간 친환경 보일러 보급대수는 9,000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사업 규모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즉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자동차 부분에만 집중했다는 결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계획을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을 인지하고 발표하신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률을 확대할 것을 방향으로 정하고 목표물량과 유인책, 보조금 지원 등이 정리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하실까요? 목표물량, 유인책,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목표물량은 매년 3,000대를 보조금 대당 13만 원 지원해도 보조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익사업을 통해서 2022년까지 25만 대 보일러 교체하는 것을 6개 보일러회사하고 협의해서 보일러회사들이 자체적으로 10만 원씩 친환경 보일러를 깎아주고 BC카드사가 12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줘서 일반 보일러를 시중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완전 전환시키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저희 서울시 보조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인센티브와 목표물량은 들어갔고요.
●김기덕 위원 10만 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만 원 깎아줍니다, 보일러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데 보일러회사들은 또…….
●김기덕 위원 그리고 16만 원 책정한 것은 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개별 보조금을 주던 것인데 그 보조금을 없앴습니다. 보조금을 안 주고 그리고 할인을 해 주고 정부에는 법제화를 빨리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친환경 보일러 향후 보급계획을 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969페이지 답변에 보면 단 두 줄로 보급사업 지속적 추진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답변이 졸속이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보도가 지난 10월 8일 나왔었어요. 이게 보도자료예요. 지금 몇 장짜리냐 하면 5~6장짜리가 나왔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20일 지나서 인쇄를 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까? 인쇄를 언제 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또 행감 자료 수정 반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무성의하게 답변한 부분은 인정하셔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 9월 23일 기준으로 의회에 일단 초안이 나갔는데요, 9월 30일. 그리고 이게 10월 초의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못 실었을 것이고…….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인쇄하기 전에 봐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최종 인쇄하기 전에 저희가 정성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점까지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체물량인데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시비 16만 원 지원은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신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가격인하 효과를 유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구매 시 본인 지출면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민 입장에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지금 개별, 개별로 하지 않고 달라진 것은 서울에서 15년 20년 넘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구청의 공동주택과와 서울시와 주민협의체 이렇게 해서 보일러회사하고 같이 가서 단지별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편해지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의 가스 가격이 13만 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친환경으로 가면. 그러니까 2년이면 보일러가격 차이 20만 원을 상쇄하고도 앞으로 20년 이상을 돈을 매년 10만 원 이상씩 벌고 가는 건데, 이분들이 보니까 초기비용이 80만 원, 60만 원이지만 그것을 무이자로 해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거지요, 본인 초기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필요할 거예요.
위원장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네, 쓰십시오.
●김기덕 위원 계획안에 보면 2022년까지는 25만 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만 해도 지금 130만 대예요. 그리고 2022년이 되면 현재 10년 이하인 보일러도 10년 이상 되는 대수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봐지네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에게 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지지도 않는데 당장 올해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계산해 보면 2만 대, 그리고 2022년까지 25만 대 보급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좀 어렵지만 하려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정했고요.
●김기덕 위원 지금 뒤에 직원이 쪽지 보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당기는 방안을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웃음소리)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금 도움이 돼요, 금방 이해가 되고.
그 직원 칭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정리합니다.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난방부분 친환경 보일러 교체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처음부터 보급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고 또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철저히 하고 또 위원님께도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생환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고요.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편의성을 내세워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단속권한이 저희 쪽이 아니고 하수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설비,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음폐수나 음폐수 바이오 시설 설비 늘리고 유통경로 제대로 관리하는 건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하수국하고 같이 공동 TF라도 해서, 그리고 제 언뜻 짧은 생각에 우리 특사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아무래도 주변의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오는 메인에, 다른 데하고 다를 겁니다, 거기가.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그 대상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걸 가지고 필요하면 수사권을 가지고라도 해서 잘못된 거라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중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가정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 방법이, 차라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법적인 것인지 검증받은 것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치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리 부서하고 논의해서든 대책을 언제까지 세워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제가 그쪽 부서가 없는데 결정할 수는 없고요. 금년 내에 한번 논의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불법적 분쇄기를 제조하고 있는 생산업체 이런 데도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제품도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제리 위원님께서 음폐수 문제 말씀하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 갖춘 곳은 송파구, 동대문구뿐이고 나머지는 물재생센터에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도봉하고 강동의 경우는 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랑물재생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 협약을 맺지요? 협약을 맺은 이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세한 부분은 실무자가…….
●김광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입니다.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심각한 대란이 왔었는데요 강동하고 도봉 먼저 정상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공공처리시설 우선 집어넣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서남처리장으로 민간처리업체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나마도 경황이 없어서 협약 그것도 무시하고 급하게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협약을 하지 않고 서남처리장이나 난지처리장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난지 같은 경우는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서대문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서 배관으로 이송된 거고요. 서남은 급박한 상황에서…….
●김광수 위원 그리고 협약 내용에 보니까 BOD도 4만ppm 이하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BOD 제한을 하고 있는데 BOD는 수도권매립지도 제한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는 BOD가 높으면 반송을 시키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높아도 받는데 그 대신 금액이 수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김광수 위원 실질적으로 BOD 농도도 보니까 우리 도봉하고 강동은 3만ppm 이하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료를 보니까 서남은 7만ppm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더 높은 것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하수 쪽에 의뢰하면서 하수에서 하수처리장 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낮춰달라고 하는 거고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니까 BOD 농도가 4만, 5만, 6만 막 이렇게 돼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실제로 음폐수 BOD는 10만 넘어갑니다. 그런데 도봉 같은 경우는 청소한 물하고 섞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떨어진 거고요.
●김광수 위원 아무튼 3만ppm이라는 것은 지켜지지도 않는데 지금 하고 도봉과 강동은 꼭 협약서를 해서, 협약도 올 연말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잖아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네, 1차 연장한 게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저희가 음폐수 처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연장할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또 연장할 겁니까?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음폐수 처리시설이 급하잖아요. 공공처리시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고 문제는 강동 음폐수 처리시설의 경우 2016년 업무보고 때는 2020년 12월까지 신설 완료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 행감 자료에는 2021년 6월로 늦췄어. 그랬다가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말까지 하겠다 또 이렇게 했어. 또 다시 이번 행감자료 보니까 2023년 3월 완료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진일정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업무보고 시에 제시한 내용은 우리 시의원들과도 물론이지만 서울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변경한다면 과연 서울시 행정을 시민들이 믿겠는가,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주안점이 그것을 묻고 싶은 건데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약속도 계획대로 가는 게 맞고요.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6년 계획 세웠을 당시는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인데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설득하면서 일정은 지연됐는데 설득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여졌고 어렵지만 그래서 강동 음폐수순환센터라고 그것이 계획이 잡힌 겁니다. 계획이 잡혔고 진행됐는데 금년 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시하고 구 간에 턴키방식으로 한다, 어디서 한다, 구청에서 주관한다 이런 것들 가지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강동구청장님, 시장님 설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지었고요. 이제는 공사 설계만 남아 있는 것인데 공사 설계 과정에서 환경공단에 맡기기로 했었는데 환경공단이 우리 정도의 가격으로 지하로 하는 것은 못 하겠다 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6개월 딜레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기본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도기본 최종설계 올해 나오면 도기본이 착공 들어가면 공사기간에는 지장이 없고 주민들 반대 다 설득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승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반 년 정도 늦어졌는데 그 일정은 절대 지키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일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저희도 곤혹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편의성을 내세워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단속권한이 저희 쪽이 아니고 하수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설비,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음폐수나 음폐수 바이오 시설 설비 늘리고 유통경로 제대로 관리하는 건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하수국하고 같이 공동 TF라도 해서, 그리고 제 언뜻 짧은 생각에 우리 특사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아무래도 주변의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오는 메인에, 다른 데하고 다를 겁니다, 거기가.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그 대상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걸 가지고 필요하면 수사권을 가지고라도 해서 잘못된 거라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중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가정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 방법이, 차라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법적인 것인지 검증받은 것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치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리 부서하고 논의해서든 대책을 언제까지 세워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제가 그쪽 부서가 없는데 결정할 수는 없고요. 금년 내에 한번 논의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불법적 분쇄기를 제조하고 있는 생산업체 이런 데도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제품도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제리 위원님께서 음폐수 문제 말씀하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 갖춘 곳은 송파구, 동대문구뿐이고 나머지는 물재생센터에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도봉하고 강동의 경우는 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랑물재생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 협약을 맺지요? 협약을 맺은 이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세한 부분은 실무자가…….
●김광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입니다.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심각한 대란이 왔었는데요 강동하고 도봉 먼저 정상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공공처리시설 우선 집어넣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서남처리장으로 민간처리업체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나마도 경황이 없어서 협약 그것도 무시하고 급하게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협약을 하지 않고 서남처리장이나 난지처리장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난지 같은 경우는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서대문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서 배관으로 이송된 거고요. 서남은 급박한 상황에서…….
●김광수 위원 그리고 협약 내용에 보니까 BOD도 4만ppm 이하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BOD 제한을 하고 있는데 BOD는 수도권매립지도 제한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는 BOD가 높으면 반송을 시키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높아도 받는데 그 대신 금액이 수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김광수 위원 실질적으로 BOD 농도도 보니까 우리 도봉하고 강동은 3만ppm 이하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료를 보니까 서남은 7만ppm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더 높은 것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하수 쪽에 의뢰하면서 하수에서 하수처리장 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낮춰달라고 하는 거고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니까 BOD 농도가 4만, 5만, 6만 막 이렇게 돼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실제로 음폐수 BOD는 10만 넘어갑니다. 그런데 도봉 같은 경우는 청소한 물하고 섞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떨어진 거고요.
●김광수 위원 아무튼 3만ppm이라는 것은 지켜지지도 않는데 지금 하고 도봉과 강동은 꼭 협약서를 해서, 협약도 올 연말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잖아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네, 1차 연장한 게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저희가 음폐수 처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연장할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또 연장할 겁니까?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음폐수 처리시설이 급하잖아요. 공공처리시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고 문제는 강동 음폐수 처리시설의 경우 2016년 업무보고 때는 2020년 12월까지 신설 완료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 행감 자료에는 2021년 6월로 늦췄어. 그랬다가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말까지 하겠다 또 이렇게 했어. 또 다시 이번 행감자료 보니까 2023년 3월 완료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진일정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업무보고 시에 제시한 내용은 우리 시의원들과도 물론이지만 서울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변경한다면 과연 서울시 행정을 시민들이 믿겠는가,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주안점이 그것을 묻고 싶은 건데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약속도 계획대로 가는 게 맞고요.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6년 계획 세웠을 당시는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인데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설득하면서 일정은 지연됐는데 설득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여졌고 어렵지만 그래서 강동 음폐수순환센터라고 그것이 계획이 잡힌 겁니다. 계획이 잡혔고 진행됐는데 금년 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시하고 구 간에 턴키방식으로 한다, 어디서 한다, 구청에서 주관한다 이런 것들 가지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강동구청장님, 시장님 설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지었고요. 이제는 공사 설계만 남아 있는 것인데 공사 설계 과정에서 환경공단에 맡기기로 했었는데 환경공단이 우리 정도의 가격으로 지하로 하는 것은 못 하겠다 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6개월 딜레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기본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도기본 최종설계 올해 나오면 도기본이 착공 들어가면 공사기간에는 지장이 없고 주민들 반대 다 설득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승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반 년 정도 늦어졌는데 그 일정은 절대 지키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일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저희도 곤혹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내셨는데 10쪽에 보게 되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 36.5%예요. 낮은 이유가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네. 이유가 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충전소는 연말에 보통 마무리가 많이 되는데요.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1쪽도 보게 되면 충전인프라 확충인데 여기도 예산집행이 굉장히 낮아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에 예산집행 실적이 15%입니다. 그다음 12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이 사업 역시 예산집행 실적 9월 30일 기준해서 31%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소스테이션은…….
●김생환 위원 잠깐만요. 너무 건수가 많아서 하나씩 설명 듣다 보면 15분이 지나가버릴 것 같아요. 34쪽에 시민단체 주도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이 사업 역시 집행률이 30%입니다. 그다음에 41쪽 보면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강화 이 사업 역시 예산 집행률이 24%입니다.
제가 주로 30% 미만만 지적을 했는데요. 한꺼번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낮은 이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기후본부 총 예산은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진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도 그 정도 갑니다. 대부분 집행이 시기 미도래해서 연말에 집행이 몰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암 수소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한테 갔던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15%인데 12월 전망은 99% 정도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낙찰차액 100만 원 외에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야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미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관심이 낮은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게 연중에 집행하는 것과 연말에 집행하는 것과 사업효과를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많습니다. 1년을 두고 검토를 잘해서 집행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큰데 날짜에 밀려서 막바지에 초읽기로 집행하게 되면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금년에 특수성은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사업들이 조금 딜레이된 스타트가 있었고요. 우리 기후본부는 집행률이 뒤로 몰리고 있는 이유가 국가 추경에 의해서 국비가 9월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 돈 규모가 저공해 조치 예산이라든지 그린카 예산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있습니다. 2022년까지 미니태양광 설치 100만 가구 목표 세워져 있고 용량으로 보더라도 1GW 원전 한 기에 해당하는 용량을 확보하겠다 이게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의 목표입니다. 과연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그 우려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확보가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2019년~2022년까지 예산이 3,460억 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은 상당히 정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이 354억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오히려 53억 원이 줄어든 24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국비가 정부 예산 확정이 안돼서 들어오지 않아서, 확정되면 플러스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국비는 아직 가내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2019년 서울시비가 354억 8,600 필요하고 국비가 157억 필요합니다. 총 해서 510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것은 총액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국비 신청을 171억 원 해놓으신 거지요. 합하더라도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도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0억 늘었지요. 그런데 담당직원은 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담당부서 확대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번 의회 통과되는 조직개편에 기후환경본부에 부서 과가 하나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과들의 업무를 분담해서, 특히 미세먼지 단속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직 보강이 됩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조직 보강이 되어도 서울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직 확대를 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이 1.7배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2.4배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3.5배가 증가되고 2022년에는 무려 4.1배가 증가됩니다. 증가된 만큼 업무가 증가되는 거지요. 조직을 이만큼 확대할 수 있습니까?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인원도 보충해 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것이 현재 100만 가구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10만 8,000 가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6만.
●김생환 위원 16만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84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미 16만 가구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로 많이 설치해 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의 다 설치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직도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한정상 SH공사에서 모두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설치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SH공사가 소유고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쉽고, 또 하나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해 줍니다.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설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16만 가구는 쉽게 올라갔는데 앞으로 84만 가구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쉽지 않지요.
●김생환 위원 쉽지 않겠다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보이고 가구도 확보하는 데 어려워 보이고 서울시에서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작년 10월에 태양의 도시 발표하고 올해가 원년이거든요. 금년에 미니태양광만 보급률이 80%입니다, 지금 10월에. 그러니까 80%면 두 달 동안 100% 하는 것인데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올해만 보급하는 양이 6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했던 물량이 한 7만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1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계획 수정이라는 것은 그렇고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수정 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겠다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잘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많은 고민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후관리 중요합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빛 반사에 대한 모듈, 패널이라고 그러는가요? 이것 빛 반사에 대한 공해 호소가 많습니다. 대부분 본인 설치한 가구에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가구, 건너편에 사는 가구에서 호소를 많이 하는 거지요. 오늘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동료의원이 미니태양광을 자기 가구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 집에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호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했던 업소에 전화해서 빛 반사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 민원을 제기한 거지요. 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하여튼 빛 반사를 해소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본인이 철거했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뭔가 민원 대응이…….
●김생환 위원 하여튼 반사 부분하고 민원 대응문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뭔가 그분의 민원에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으신데 태양광은 많은 분들이 반사한다고 하는데 태양광은 반사하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빛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나무판이나 유리의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반사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한다고 하는 것은 선입견이고 실제 보면 과학적으로 반사가 안 되는데 그냥 보이니까 반사한다고 하셨을 수 있는데 반사한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뉴스 보면 팩트 체크에 가짜뉴스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태양광 중금속 오염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계이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카드뮴계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부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은 현장의 민원인들이 보는 시각과 서울시 시각과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AS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고 가서 잘 설명하면 됐을 텐데…….
●김생환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서울시는 행정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가서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패널을 뗐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왜 뗐을까…….
●김생환 위원 뗐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요. 그것 안 떼도 되는데…….
●김생환 위원 뗐다는 것 확실한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한 얘기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얘기일 것입니다.
하여튼 빛 반사 때문에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민원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모듈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본적으로 업체에서는 15년 보는데 20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15년이든 20년이든.
20년 후에 처리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계획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정부가,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산자부가 대규모로 만들고 있고요. 서울시는 지금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폐모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가 폐모듈을 가지고 향후에 재활용사업을 중개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만약에 급하게 망가져서 나온다면 서울에는 SR센터가 있습니다. 그 SR센터에서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해서, 그리고 여기는 돈이 되는 제품들이 들어 있어요. 다만 전문적으로 일부 전선 안에선가 납이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 기술적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서 걱정하시는데 시스템적으로 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처리계획을 잘 세워주기를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조망권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주로 미관의 문제도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사실 인정하는데 미관문제를 제일 크게 봅니다.
●김생환 위원 미관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을 보게 되면 어떤 패널은 좁고 긴 게 설치되어 있고 어떤 세대는 조금 더 큰 하나짜리로 설치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4개짜리 설치되어 있고 어떤 데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가지각색이에요. 그게 아파트 한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지각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전체의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여튼 미관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관문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 질문하셨던 것과 연관되는데요 서울시가 하는 100만 가구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붙이는 것만으로 100만 가구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한 측면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찾아다니면서 건설단계에서부터 빌트인 개념으로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SH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신공법으로 건물 지을 때부터 들어가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덧대는 것은 디자인이 안 좋지만 통유리에 BIPV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베란다도 통으로 디자인해서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나오면 색깔도 다양하게 뽑을 수 있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아파트의 미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동대문 홍릉 센트레빌 가보시면 거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가 같이 했잖아요.
●김생환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적용하시든지 현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업체가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 업체가 18개입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모듈로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2개짜리 쓰는 사람, 1개짜리 쓰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을 또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작은 용량, 큰 용량 해서. 그런 한계는 있는데 이후에는 디자인도 훨씬 더 좋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태양의 도시, 서울” 100만 가구 1GW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내셨는데 10쪽에 보게 되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 36.5%예요. 낮은 이유가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생환 위원 네. 이유가 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충전소는 연말에 보통 마무리가 많이 되는데요.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1쪽도 보게 되면 충전인프라 확충인데 여기도 예산집행이 굉장히 낮아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에 예산집행 실적이 15%입니다. 그다음 12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이 사업 역시 예산집행 실적 9월 30일 기준해서 31%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소스테이션은…….
●김생환 위원 잠깐만요. 너무 건수가 많아서 하나씩 설명 듣다 보면 15분이 지나가버릴 것 같아요. 34쪽에 시민단체 주도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이 사업 역시 집행률이 30%입니다. 그다음에 41쪽 보면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강화 이 사업 역시 예산 집행률이 24%입니다.
제가 주로 30% 미만만 지적을 했는데요. 한꺼번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낮은 이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기후본부 총 예산은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진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도 그 정도 갑니다. 대부분 집행이 시기 미도래해서 연말에 집행이 몰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암 수소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한테 갔던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15%인데 12월 전망은 99% 정도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낙찰차액 100만 원 외에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야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미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관심이 낮은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게 연중에 집행하는 것과 연말에 집행하는 것과 사업효과를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많습니다. 1년을 두고 검토를 잘해서 집행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큰데 날짜에 밀려서 막바지에 초읽기로 집행하게 되면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금년에 특수성은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사업들이 조금 딜레이된 스타트가 있었고요. 우리 기후본부는 집행률이 뒤로 몰리고 있는 이유가 국가 추경에 의해서 국비가 9월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 돈 규모가 저공해 조치 예산이라든지 그린카 예산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있습니다. 2022년까지 미니태양광 설치 100만 가구 목표 세워져 있고 용량으로 보더라도 1GW 원전 한 기에 해당하는 용량을 확보하겠다 이게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의 목표입니다. 과연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그 우려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확보가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2019년~2022년까지 예산이 3,460억 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은 상당히 정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이 354억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오히려 53억 원이 줄어든 24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국비가 정부 예산 확정이 안돼서 들어오지 않아서, 확정되면 플러스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국비는 아직 가내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2019년 서울시비가 354억 8,600 필요하고 국비가 157억 필요합니다. 총 해서 510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것은 총액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국비 신청을 171억 원 해놓으신 거지요. 합하더라도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도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0억 늘었지요. 그런데 담당직원은 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담당부서 확대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번 의회 통과되는 조직개편에 기후환경본부에 부서 과가 하나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과들의 업무를 분담해서, 특히 미세먼지 단속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직 보강이 됩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조직 보강이 되어도 서울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직 확대를 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이 1.7배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2.4배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3.5배가 증가되고 2022년에는 무려 4.1배가 증가됩니다. 증가된 만큼 업무가 증가되는 거지요. 조직을 이만큼 확대할 수 있습니까?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인원도 보충해 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것이 현재 100만 가구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10만 8,000 가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6만.
●김생환 위원 16만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84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미 16만 가구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로 많이 설치해 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의 다 설치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직도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한정상 SH공사에서 모두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설치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SH공사가 소유고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쉽고, 또 하나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해 줍니다.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설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16만 가구는 쉽게 올라갔는데 앞으로 84만 가구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쉽지 않지요.
●김생환 위원 쉽지 않겠다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보이고 가구도 확보하는 데 어려워 보이고 서울시에서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작년 10월에 태양의 도시 발표하고 올해가 원년이거든요. 금년에 미니태양광만 보급률이 80%입니다, 지금 10월에. 그러니까 80%면 두 달 동안 100% 하는 것인데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올해만 보급하는 양이 6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했던 물량이 한 7만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1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계획 수정이라는 것은 그렇고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수정 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겠다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잘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많은 고민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후관리 중요합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빛 반사에 대한 모듈, 패널이라고 그러는가요? 이것 빛 반사에 대한 공해 호소가 많습니다. 대부분 본인 설치한 가구에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가구, 건너편에 사는 가구에서 호소를 많이 하는 거지요. 오늘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동료의원이 미니태양광을 자기 가구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 집에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호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했던 업소에 전화해서 빛 반사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 민원을 제기한 거지요. 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하여튼 빛 반사를 해소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본인이 철거했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뭔가 민원 대응이…….
●김생환 위원 하여튼 반사 부분하고 민원 대응문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뭔가 그분의 민원에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으신데 태양광은 많은 분들이 반사한다고 하는데 태양광은 반사하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빛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나무판이나 유리의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반사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한다고 하는 것은 선입견이고 실제 보면 과학적으로 반사가 안 되는데 그냥 보이니까 반사한다고 하셨을 수 있는데 반사한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뉴스 보면 팩트 체크에 가짜뉴스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태양광 중금속 오염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계이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카드뮴계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부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은 현장의 민원인들이 보는 시각과 서울시 시각과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AS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고 가서 잘 설명하면 됐을 텐데…….
●김생환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서울시는 행정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가서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패널을 뗐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왜 뗐을까…….
●김생환 위원 뗐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요. 그것 안 떼도 되는데…….
●김생환 위원 뗐다는 것 확실한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한 얘기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얘기일 것입니다.
하여튼 빛 반사 때문에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민원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모듈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본적으로 업체에서는 15년 보는데 20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15년이든 20년이든.
20년 후에 처리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계획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정부가,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산자부가 대규모로 만들고 있고요. 서울시는 지금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폐모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가 폐모듈을 가지고 향후에 재활용사업을 중개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만약에 급하게 망가져서 나온다면 서울에는 SR센터가 있습니다. 그 SR센터에서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해서, 그리고 여기는 돈이 되는 제품들이 들어 있어요. 다만 전문적으로 일부 전선 안에선가 납이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 기술적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서 걱정하시는데 시스템적으로 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처리계획을 잘 세워주기를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조망권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주로 미관의 문제도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사실 인정하는데 미관문제를 제일 크게 봅니다.
●김생환 위원 미관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을 보게 되면 어떤 패널은 좁고 긴 게 설치되어 있고 어떤 세대는 조금 더 큰 하나짜리로 설치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4개짜리 설치되어 있고 어떤 데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가지각색이에요. 그게 아파트 한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지각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전체의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여튼 미관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관문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 질문하셨던 것과 연관되는데요 서울시가 하는 100만 가구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붙이는 것만으로 100만 가구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한 측면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찾아다니면서 건설단계에서부터 빌트인 개념으로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SH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신공법으로 건물 지을 때부터 들어가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덧대는 것은 디자인이 안 좋지만 통유리에 BIPV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베란다도 통으로 디자인해서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나오면 색깔도 다양하게 뽑을 수 있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아파트의 미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동대문 홍릉 센트레빌 가보시면 거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가 같이 했잖아요.
●김생환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적용하시든지 현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업체가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 업체가 18개입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모듈로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2개짜리 쓰는 사람, 1개짜리 쓰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을 또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작은 용량, 큰 용량 해서. 그런 한계는 있는데 이후에는 디자인도 훨씬 더 좋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태양의 도시, 서울” 100만 가구 1GW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오전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몇 가지 지적했었던 내용과 같이 성과 중심의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년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평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기후변화백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백서가 지금 에너지백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별도 기후변화백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봐도 에너지백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백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표하는 부분에 통일적으로 해서 백서를 게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백서 안에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기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보 등 이런 것들을 수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다 빠져 있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백서의 일부로 지금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과 관련해서 총 배출량 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감축, 2030년까지 40% 감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연도별 배출현황 및 감축량을 보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마이너스 8% 감축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8% 감축이 됐고 실제 추진계획의 목표와 2016년, 2017년은 아직 온실가스 인벤토리 안 나와서 아직 없다고 하는데 받아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여요. 이게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그만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했다고 100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막연하게 40% 감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10%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해나갈 건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몇 % 감축의 목표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한 디테일한 사업들이 꾸준히 지속됐을 때 시너지효과로 10년, 20년 이후에 정말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같은 경우 보면 2012년도에 2020계획을 세웠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어제 담당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계획을 잡을 때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예산편성은 하셨지만. 2030계획을 어차피 이게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2015년엔가 개정을 했을 때 2030년 40%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2030계획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연도별 목표, 연도별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넣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로 서로 다른 취약점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모든 구가 거의 비슷해요. 건강,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이 수립되도록 반드시 각 자치구에 검토결과를 보내서 보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역에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담조직이 아마 구청 실정 보면 다른 업무랑 섞여 있지 그 업무 전담하는 조직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전담조직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광진구, 동대문구 반드시 계획 수립되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원현황을 봤는데요 기후변화시책 지원은 실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체가 얼마냐면 예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400억 정도가 자치구에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풍수해 취약지역 유지관리 마련, 그다음에 침수취약지역의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지속 추진 이 3건이 거의 81.9%를 차지해요. 이게 지금 하수관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후환경본부의 주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시에 담당부서가 있고 거기에 예산들이 다 있는 것인데 전체 예산의 81%를 거기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이라든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비를 해주거나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그동안 너무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규정이라든지 법규와 현실적인 정책부분에 지금 저희가 보니까 많이 괴리가 있어요. 이 예산도 기후변화 부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실ㆍ국에 있는 것을 용역하면서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했다기보다 실ㆍ국에 쓰는 돈을 그냥 묶어놓은 거지, 제가 볼 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실ㆍ국이 전체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고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집중사업이나 그리고 실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한다든지, 그게 아무래도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맞을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용역비를 9,000만 원 잡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하면 더해서 체계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정말 너무, 저희들이 더깊은변화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해서 문제 기동을 했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지금 용역도 다시 하는 것입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기후변화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직원들도 다루기가 어렵고.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충분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지원도 전체 예산 대비 지금 2018년도 8.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 10%대였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지원한 구별 현황을 보니까 중구가 100억 정도인데 서초구는 1,000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어요. 10배 정도 많은 거지요. 균형 있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답은 아시겠지만 그 묶어놓은 것에서 하수관거 사업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에 기후환경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주었다는 것도 문제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이 돈이 저희 돈은 아니고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실ㆍ국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실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은 정말 필요하다면, 서초에 더 필요하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더 줘도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너무 형평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자료라고 하기에는 참 부실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각 부서에 온실가스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서 안으로 갖고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시행주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할 때 작은 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사업자 및 시민 제공 현황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큰데 실제 사업자에 관련해서 대상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의 자료는 주신 것에 전혀 없어요. 학생들이나 일반인 대상 교육자료 정도만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련 참여대상자들도 줄고 있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의결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심의내용에도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영했다고는 하시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반영에 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살피셔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계획 수립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여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자문을 구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행감 지적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특히 민간협력체계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고 그래도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면 같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소소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아무래도 당연히 열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의결과 보시면 논란이 있었던 것이 BAU 그러니까 자연증가분 고려를 2015년 할 때 안 했어요. 그래서 1,100만 톤만 줄이면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차이가 나는 것 보니까 BAU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심의할 때도 그것 논란이 됐는데 BAU를 당초 2015년 계획에 맞게 고려하지 말자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깊은변화위원회에서는 그것 말이 안 된다, 2015년 서울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20년에 대외 발표할 때 그만큼 줄인다는 것을 달성했느냐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BAU를 고려해야 된다면 빠졌다면 고려해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BAU를 고려하면 300만 톤의 갭이 생겨버렸던 거지요, 지금도 기존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7월, 8월 두 달 동안 서울시 실ㆍ국의 자체계획을 일단 급하게 받아서 새로운 정책들을 반영하니까 200만 톤 정도의 CO2가 감축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있어요. 2,000만 그루 심기, 태양의 도시, 폐비닐문제, 보일러정책 이런 것은 기존에 없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그래서 이 용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받으려면 기존의 심의위원들이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진행해서…….
●송명화 위원 중대수정이니까 당연히…….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하면서 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기후변화백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백서가 지금 에너지백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별도 기후변화백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봐도 에너지백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백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표하는 부분에 통일적으로 해서 백서를 게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백서 안에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기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보 등 이런 것들을 수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다 빠져 있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백서의 일부로 지금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과 관련해서 총 배출량 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감축, 2030년까지 40% 감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연도별 배출현황 및 감축량을 보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마이너스 8% 감축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8% 감축이 됐고 실제 추진계획의 목표와 2016년, 2017년은 아직 온실가스 인벤토리 안 나와서 아직 없다고 하는데 받아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여요. 이게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그만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했다고 100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막연하게 40% 감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10%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해나갈 건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몇 % 감축의 목표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한 디테일한 사업들이 꾸준히 지속됐을 때 시너지효과로 10년, 20년 이후에 정말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같은 경우 보면 2012년도에 2020계획을 세웠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어제 담당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계획을 잡을 때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예산편성은 하셨지만. 2030계획을 어차피 이게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2015년엔가 개정을 했을 때 2030년 40%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2030계획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연도별 목표, 연도별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넣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로 서로 다른 취약점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모든 구가 거의 비슷해요. 건강,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이 수립되도록 반드시 각 자치구에 검토결과를 보내서 보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역에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담조직이 아마 구청 실정 보면 다른 업무랑 섞여 있지 그 업무 전담하는 조직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전담조직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광진구, 동대문구 반드시 계획 수립되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원현황을 봤는데요 기후변화시책 지원은 실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체가 얼마냐면 예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400억 정도가 자치구에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풍수해 취약지역 유지관리 마련, 그다음에 침수취약지역의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지속 추진 이 3건이 거의 81.9%를 차지해요. 이게 지금 하수관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후환경본부의 주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시에 담당부서가 있고 거기에 예산들이 다 있는 것인데 전체 예산의 81%를 거기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이라든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비를 해주거나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그동안 너무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규정이라든지 법규와 현실적인 정책부분에 지금 저희가 보니까 많이 괴리가 있어요. 이 예산도 기후변화 부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실ㆍ국에 있는 것을 용역하면서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했다기보다 실ㆍ국에 쓰는 돈을 그냥 묶어놓은 거지, 제가 볼 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실ㆍ국이 전체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고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집중사업이나 그리고 실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한다든지, 그게 아무래도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맞을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용역비를 9,000만 원 잡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하면 더해서 체계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정말 너무, 저희들이 더깊은변화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해서 문제 기동을 했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지금 용역도 다시 하는 것입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기후변화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직원들도 다루기가 어렵고.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충분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지원도 전체 예산 대비 지금 2018년도 8.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 10%대였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지원한 구별 현황을 보니까 중구가 100억 정도인데 서초구는 1,000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어요. 10배 정도 많은 거지요. 균형 있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답은 아시겠지만 그 묶어놓은 것에서 하수관거 사업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에 기후환경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주었다는 것도 문제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이 돈이 저희 돈은 아니고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실ㆍ국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실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은 정말 필요하다면, 서초에 더 필요하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더 줘도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너무 형평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자료라고 하기에는 참 부실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각 부서에 온실가스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서 안으로 갖고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시행주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할 때 작은 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사업자 및 시민 제공 현황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큰데 실제 사업자에 관련해서 대상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의 자료는 주신 것에 전혀 없어요. 학생들이나 일반인 대상 교육자료 정도만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련 참여대상자들도 줄고 있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의결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심의내용에도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영했다고는 하시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반영에 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살피셔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계획 수립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여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자문을 구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행감 지적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특히 민간협력체계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고 그래도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면 같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소소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아무래도 당연히 열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의결과 보시면 논란이 있었던 것이 BAU 그러니까 자연증가분 고려를 2015년 할 때 안 했어요. 그래서 1,100만 톤만 줄이면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차이가 나는 것 보니까 BAU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심의할 때도 그것 논란이 됐는데 BAU를 당초 2015년 계획에 맞게 고려하지 말자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깊은변화위원회에서는 그것 말이 안 된다, 2015년 서울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20년에 대외 발표할 때 그만큼 줄인다는 것을 달성했느냐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BAU를 고려해야 된다면 빠졌다면 고려해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BAU를 고려하면 300만 톤의 갭이 생겨버렸던 거지요, 지금도 기존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7월, 8월 두 달 동안 서울시 실ㆍ국의 자체계획을 일단 급하게 받아서 새로운 정책들을 반영하니까 200만 톤 정도의 CO2가 감축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있어요. 2,000만 그루 심기, 태양의 도시, 폐비닐문제, 보일러정책 이런 것은 기존에 없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그래서 이 용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받으려면 기존의 심의위원들이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진행해서…….
●송명화 위원 중대수정이니까 당연히…….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하면서 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지역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선정과정과 더불어 중간평가과정 그리고 평가 이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연계가 되는지 보려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정결과에 우수 및 부진단체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표시를 안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뒤에 그냥 우수단체 5개, 부진단체 4개 2016년도 이렇게 표시하고 2017년도에는 우수단체 5개, 부진단체 2개 선정했다고만 나와 있지 어떤 어떤 단체가 우수단체인지 어떤 어떤 단체가 부진단체인지 그 결과를 옆에 표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따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안 올라와요. 알아보니까 일단 서울하천네트워크가 우수단체로 나왔는데 서울하천네트워크가 시민주도 서울하천 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활동 해서 2016년에도 있고 2017년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2017년 8번 그리고 2018년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8번. 그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2016년 함께하는 마을 환경개선 사업 “녹색서울 문화 게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름은 녹색실천 문화 크리에이터로 바꿨어요. 2018년도 똑같이 바꿨지만 같은 단체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단체와 사업의 유사성은 있는데 꼭 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 버전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이렇게 행감 책자에 3년 동안 선정된 사업들을 봤을 때 지금 공모사업 자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행정과 민간이 서로 거버넌스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좋은 사업일지라도 3년 동안 똑같은 주제로 계속 선정한다는 것, 사업목적과 맞습니까?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시민들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공모 선정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매년 약 25개, 28개씩 선정하는데 이 부분이 유사한 것이 있는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공모가 새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신청해서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시의원님도 하고 해서. 여기서 선정할 때 전년도 사업과 똑같은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단체가 그 내용을 더 발전시키거나 다른 모양새로 해서 왔을 때 작년에 호응이 좋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설명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하는 부분, 저희가 그 심사 선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다만 원칙은 똑같은 동일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시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든가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7 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것처럼 이 사업도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3 대 1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데 같은 사업을 그러면 따로 관리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부여하는 사업을 따로 만든다든가 거기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똑같은 비용으로는 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폭도 좀 더 늘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지 않고 1년 단기적 사업만 계속 받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소모성 예산이 되거나 낭비성 예산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잘못하면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그치고 말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 취지를 이해하면 지금 말씀이 아까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에서도 그 얘기인데 중복성으로 계속하는 것도 문제고 계속할 만큼 좋은 정책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 정책으로 반영하면 좋지 않으냐, 저희도 이런 정책이 계속될 정도로 이 단체와 이런 사업들의 특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 정책으로 반영.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심사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시민 공개 관련인데요, 송명화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녹색실천 공모사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중간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최종 실적보고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와 있고 들쑥날쑥하고 대부분이 권한이 없다는 얘기이고 최종 평가자료는 2016년 이후로 없고 또 중간 평가자료는 권한 없고 정보소통광장으로 들어가 봐도 비공개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자료 본래의 투명성, 공개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점 저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공개하는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공개하는 시스템적으로 담당 팀과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 자리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해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늦게 오셨는데?
●대기기획관 이해우 위원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거의 100%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선정과정과 더불어 중간평가과정 그리고 평가 이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연계가 되는지 보려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정결과에 우수 및 부진단체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표시를 안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뒤에 그냥 우수단체 5개, 부진단체 4개 2016년도 이렇게 표시하고 2017년도에는 우수단체 5개, 부진단체 2개 선정했다고만 나와 있지 어떤 어떤 단체가 우수단체인지 어떤 어떤 단체가 부진단체인지 그 결과를 옆에 표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따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안 올라와요. 알아보니까 일단 서울하천네트워크가 우수단체로 나왔는데 서울하천네트워크가 시민주도 서울하천 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활동 해서 2016년에도 있고 2017년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2017년 8번 그리고 2018년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8번. 그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2016년 함께하는 마을 환경개선 사업 “녹색서울 문화 게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름은 녹색실천 문화 크리에이터로 바꿨어요. 2018년도 똑같이 바꿨지만 같은 단체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단체와 사업의 유사성은 있는데 꼭 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 버전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이렇게 행감 책자에 3년 동안 선정된 사업들을 봤을 때 지금 공모사업 자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행정과 민간이 서로 거버넌스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좋은 사업일지라도 3년 동안 똑같은 주제로 계속 선정한다는 것, 사업목적과 맞습니까?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시민들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공모 선정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매년 약 25개, 28개씩 선정하는데 이 부분이 유사한 것이 있는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공모가 새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신청해서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시의원님도 하고 해서. 여기서 선정할 때 전년도 사업과 똑같은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단체가 그 내용을 더 발전시키거나 다른 모양새로 해서 왔을 때 작년에 호응이 좋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설명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하는 부분, 저희가 그 심사 선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다만 원칙은 똑같은 동일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시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든가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7 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것처럼 이 사업도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3 대 1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데 같은 사업을 그러면 따로 관리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부여하는 사업을 따로 만든다든가 거기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똑같은 비용으로는 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폭도 좀 더 늘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지 않고 1년 단기적 사업만 계속 받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소모성 예산이 되거나 낭비성 예산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잘못하면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그치고 말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 취지를 이해하면 지금 말씀이 아까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에서도 그 얘기인데 중복성으로 계속하는 것도 문제고 계속할 만큼 좋은 정책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 정책으로 반영하면 좋지 않으냐, 저희도 이런 정책이 계속될 정도로 이 단체와 이런 사업들의 특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 정책으로 반영.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심사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시민 공개 관련인데요, 송명화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녹색실천 공모사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중간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최종 실적보고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와 있고 들쑥날쑥하고 대부분이 권한이 없다는 얘기이고 최종 평가자료는 2016년 이후로 없고 또 중간 평가자료는 권한 없고 정보소통광장으로 들어가 봐도 비공개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자료 본래의 투명성, 공개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점 저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공개하는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공개하는 시스템적으로 담당 팀과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 자리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해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늦게 오셨는데?
●대기기획관 이해우 위원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거의 100%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석면, 정말로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될 물질이지요. 솜털처럼 부드럽고 비단처럼 매끄러운 석면이지만 사실은 침묵의 살인자로서 우리 생활 속에 녹아져 있거든요. 2012년도에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향후 50년 동안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 석면질환 사망자가 2만 명가량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으로 5,149억 원의 비용이 들겠지만 그 편익은 10조 7,530억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 현상에서는 석면에 대해서 아직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서소문별관 2동 1, 2, 3층 석면 처리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7월에 하셨나요? 금년, 올 여름에 하셨거든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1, 2, 3층 석면처리 공사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1층인데 처음에는 저렇게 해 놓고 공사를 해서, 7월 21일이 토요일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제대로 녹화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공사현장에 계신 분이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바로 설치하더라고요. 이해를 빨리 해 주어서 어떤 시비 없이, 다음 사진 봐보세요. 하면서 공사를 했고, 그래서 일요일에 말끔히 정리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게 밤라이트 제거거든요. 사실 밤라이트는 석면이 5~8%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사실은 사용금지된 거거든요.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선진국들은 1991년도에 석면물질을 전면 사용금지했고 우리나라는 한참 뒤인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물질 전면 사용금지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밤라이트가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02년 전에 사용금지했다는 것은 빨리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청 직원들이 석면물질 속에서 모르고 그냥 생활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석면에 대해서 좀 내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면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낮음, 중간, 높음. 정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석면물질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영상 2를 틀어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사실 석면물질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은 저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현 정부에서 석면에 대한 공약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학교에 있는 석면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무석면학교를 만들겠다고 국정과제로 도입을 해서 지난해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석면을 제거하려면 6조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50%인 3조를 국가에서 대겠다 해서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부터 앞서서 석면처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석면질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2045년이 최고치예요. 그때 가면 석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한 25년 정도, 이대로 가면 정말로 그때에,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현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세대들에게 그런 환경성 질환을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나 정부나 좀 더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2015년 9월 임시회 때 제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께서 2016년에 국고보조 312억 8,2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까지 미처리될 2만 8,200㎡의 지하철 석면을 2017년까지 처리 완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하철 석면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비산먼지도 중요하지만 석면이 어쩌면 더 큰,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석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지하철 석면은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 조사하고 총 302개 역사 중 231개 역사에서 석면사용이 파악이 됐고요 작년 말까지 220개가 제거 완료됐고 현재 11개 역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장께서 얘기하신 2019년까지 바라건대 내년도 예산은 11개 정도 역사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하철 예산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11개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제리 위원 내년도도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어렵고요. 이게 왜 어렵냐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매칭사업이 아니었으면 벌써 서울시에서는 완료하고도 남았어요.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서울시 이 사업의 진행속도가 늦어지는 큰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자료에 의하면 제가 8월에 받은 자료 또 행감 때 받은 자료, 이번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가 다 상이한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현재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3,166명이 구제 현황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인데 다행히 학교 무석면정책은 기간이 있어서 나름대로 끝이 보이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나 특히 소형 어린이집들 이런 시설은 답이 없거든요. 특히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석면이 있으면 제거가 최우선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혹시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 석면 어린이집으로 정말로 사회문제가 됐던 어린이집인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김제리 위원 확인하셔서 130명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자료로, 다시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석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30~40년 후에 발병하는 이러한 병이기 때문에, 특히 공공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또한 예외가 아니거든요.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의 20~30분의 1 정도 크기지만 석면은 우리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폐에 꽂혀서, 강철보다 강합니다, 석면 비산먼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이 부산일보에서 2014년도에 기획취재했던 것인데요 부산 320만 인구 중에 석면질환 의심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무려 160만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 석면공장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래서 파악을 하고 싶어도 확인이 안돼요, 전에 초등학교 다녔던 아이들이라든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부산에 앞으로 3~4년 후에 석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는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충남이 왜 많으냐면 거기가 홍성 쪽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면 피해자들의 50%가 충남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성 질환이거든요. 로마시대에는 저게 노예병이었어요. 그 이후에 가난한 사람이 걸린다고 해서 가난병이었고 그다음에 직업병, 현 시대 와서는 환경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공에서 석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정말로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될 물질이지요. 솜털처럼 부드럽고 비단처럼 매끄러운 석면이지만 사실은 침묵의 살인자로서 우리 생활 속에 녹아져 있거든요. 2012년도에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향후 50년 동안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 석면질환 사망자가 2만 명가량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으로 5,149억 원의 비용이 들겠지만 그 편익은 10조 7,530억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 현상에서는 석면에 대해서 아직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서소문별관 2동 1, 2, 3층 석면 처리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7월에 하셨나요? 금년, 올 여름에 하셨거든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1, 2, 3층 석면처리 공사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1층인데 처음에는 저렇게 해 놓고 공사를 해서, 7월 21일이 토요일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제대로 녹화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공사현장에 계신 분이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바로 설치하더라고요. 이해를 빨리 해 주어서 어떤 시비 없이, 다음 사진 봐보세요. 하면서 공사를 했고, 그래서 일요일에 말끔히 정리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게 밤라이트 제거거든요. 사실 밤라이트는 석면이 5~8%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사실은 사용금지된 거거든요.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선진국들은 1991년도에 석면물질을 전면 사용금지했고 우리나라는 한참 뒤인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물질 전면 사용금지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밤라이트가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02년 전에 사용금지했다는 것은 빨리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청 직원들이 석면물질 속에서 모르고 그냥 생활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석면에 대해서 좀 내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면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낮음, 중간, 높음. 정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석면물질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영상 2를 틀어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사실 석면물질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은 저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현 정부에서 석면에 대한 공약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학교에 있는 석면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무석면학교를 만들겠다고 국정과제로 도입을 해서 지난해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석면을 제거하려면 6조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50%인 3조를 국가에서 대겠다 해서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부터 앞서서 석면처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석면질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2045년이 최고치예요. 그때 가면 석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한 25년 정도, 이대로 가면 정말로 그때에,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현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세대들에게 그런 환경성 질환을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나 정부나 좀 더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2015년 9월 임시회 때 제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께서 2016년에 국고보조 312억 8,2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까지 미처리될 2만 8,200㎡의 지하철 석면을 2017년까지 처리 완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하철 석면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비산먼지도 중요하지만 석면이 어쩌면 더 큰,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석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지하철 석면은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 조사하고 총 302개 역사 중 231개 역사에서 석면사용이 파악이 됐고요 작년 말까지 220개가 제거 완료됐고 현재 11개 역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장께서 얘기하신 2019년까지 바라건대 내년도 예산은 11개 정도 역사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하철 예산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11개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제리 위원 내년도도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어렵고요. 이게 왜 어렵냐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매칭사업이 아니었으면 벌써 서울시에서는 완료하고도 남았어요.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서울시 이 사업의 진행속도가 늦어지는 큰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자료에 의하면 제가 8월에 받은 자료 또 행감 때 받은 자료, 이번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가 다 상이한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현재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3,166명이 구제 현황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인데 다행히 학교 무석면정책은 기간이 있어서 나름대로 끝이 보이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나 특히 소형 어린이집들 이런 시설은 답이 없거든요. 특히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석면이 있으면 제거가 최우선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혹시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 석면 어린이집으로 정말로 사회문제가 됐던 어린이집인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김제리 위원 확인하셔서 130명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자료로, 다시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석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30~40년 후에 발병하는 이러한 병이기 때문에, 특히 공공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또한 예외가 아니거든요.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의 20~30분의 1 정도 크기지만 석면은 우리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폐에 꽂혀서, 강철보다 강합니다, 석면 비산먼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이 부산일보에서 2014년도에 기획취재했던 것인데요 부산 320만 인구 중에 석면질환 의심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무려 160만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 석면공장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래서 파악을 하고 싶어도 확인이 안돼요, 전에 초등학교 다녔던 아이들이라든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부산에 앞으로 3~4년 후에 석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는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충남이 왜 많으냐면 거기가 홍성 쪽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면 피해자들의 50%가 충남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성 질환이거든요. 로마시대에는 저게 노예병이었어요. 그 이후에 가난한 사람이 걸린다고 해서 가난병이었고 그다음에 직업병, 현 시대 와서는 환경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공에서 석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리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측정한 기준이 미세먼지 고농도 PM-10입니까, PM-2.5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PM-2.5.
●송정빈 위원 초미세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초미세먼지입니다.
●송정빈 위원 50㎍/㎥ 초과 시를 기준점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측정하신 방법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초미세먼지 50㎍/㎥ 초과로 파리시나 서울이 똑같은 기준으로…….
●송정빈 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무료로 승차한 날, 그날 측정한 기록은 안 주셨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실내는 그날 지하철 측정을 안 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일정기간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송정빈 위원 분기별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 조사방법은 따로 설명드리고, 우리 측정치도 있습니다, 1년간.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자료로 보내주신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정빈 위원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외기랑 지하철 안의 혼잡시간대 보면 이것은 지하철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실내공기질 부분이 정부 기준 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유지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거든요, 권고기준은 지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PM-10하고 PM-2.5가 있는데 정부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부분이 PM-10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또 하나는 150㎍/㎥ 해서 그 부분이 외기는 하루 종일 본인이 똑같이 24시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 평균치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머무는 시간이 1시간이나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면 실내공기질이 훨씬 나쁘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그 공기를 계속 하루종일 본인이 입느냐의 부분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정부 기준은 떠나고 지금 보면 여기는 다 기준이 PM-2.5잖아요. 그러면 2017년 상반기 때 보면 4호선 혼잡시간대가 65.7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PM-10입니까, PM-2.5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나간 자료는 PM-10 자료가 나갔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2.5인지, 프랑스 파리가 2.5인지 우리 기준을 똑같은 것으로 하신 건지, 프랑스는 PM-2.5로 하고 우리는 PM-10으로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 이렇게 혼선이 되어 있는 것이 대기, 외기에 있는 비상저감조치 측정은 외기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외기는 파리나 우리나 다 PM-2.5로 기준을 했고요. 실내공기질 자료를 드린 것은 지하철에서 PM-10인데 정부가 PM-10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PM-10도 그러면 정부는 좀 느슨하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는 그것보다 10% 낮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정부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이 강화한 조치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정부 기준보다 필요하면 우리는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기준보다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 서울시가 천만 시민을 지키는 집행부로서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민들 그냥, 아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처럼 석면 비슷한 아주 해로운 데 그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지하철에. 그러고 타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같이 돼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 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하철 수준이 만족할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하철 전체에다 내년도도 예산을 대폭 늘렸고요 이미 그동안 공기청정기, 정화기 돌리는 것도 열차 안의 필터를 우리 말하면 헤파필터 그것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를 그 이후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하철 쪽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조치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보다 지금 훨씬 강화해서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PM-2.5.
●송정빈 위원 초미세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초미세먼지입니다.
●송정빈 위원 50㎍/㎥ 초과 시를 기준점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측정하신 방법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초미세먼지 50㎍/㎥ 초과로 파리시나 서울이 똑같은 기준으로…….
●송정빈 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무료로 승차한 날, 그날 측정한 기록은 안 주셨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실내는 그날 지하철 측정을 안 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일정기간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송정빈 위원 분기별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 조사방법은 따로 설명드리고, 우리 측정치도 있습니다, 1년간.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자료로 보내주신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정빈 위원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외기랑 지하철 안의 혼잡시간대 보면 이것은 지하철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실내공기질 부분이 정부 기준 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유지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거든요, 권고기준은 지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PM-10하고 PM-2.5가 있는데 정부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부분이 PM-10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또 하나는 150㎍/㎥ 해서 그 부분이 외기는 하루 종일 본인이 똑같이 24시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 평균치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머무는 시간이 1시간이나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면 실내공기질이 훨씬 나쁘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그 공기를 계속 하루종일 본인이 입느냐의 부분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정부 기준은 떠나고 지금 보면 여기는 다 기준이 PM-2.5잖아요. 그러면 2017년 상반기 때 보면 4호선 혼잡시간대가 65.7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PM-10입니까, PM-2.5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나간 자료는 PM-10 자료가 나갔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2.5인지, 프랑스 파리가 2.5인지 우리 기준을 똑같은 것으로 하신 건지, 프랑스는 PM-2.5로 하고 우리는 PM-10으로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 이렇게 혼선이 되어 있는 것이 대기, 외기에 있는 비상저감조치 측정은 외기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외기는 파리나 우리나 다 PM-2.5로 기준을 했고요. 실내공기질 자료를 드린 것은 지하철에서 PM-10인데 정부가 PM-10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PM-10도 그러면 정부는 좀 느슨하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는 그것보다 10% 낮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정부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이 강화한 조치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정부 기준보다 필요하면 우리는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기준보다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 서울시가 천만 시민을 지키는 집행부로서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민들 그냥, 아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처럼 석면 비슷한 아주 해로운 데 그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지하철에. 그러고 타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같이 돼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 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하철 수준이 만족할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하철 전체에다 내년도도 예산을 대폭 늘렸고요 이미 그동안 공기청정기, 정화기 돌리는 것도 열차 안의 필터를 우리 말하면 헤파필터 그것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를 그 이후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하철 쪽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조치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보다 지금 훨씬 강화해서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차량정비센터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센터는 주로 어느 차가 정비하러 들어오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신용휴입니다.
주로 청소차, 소방차, 제설차, 또 건설기계 위주로 특장차와 대형차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이 32억인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입 35억이고요. 일하시는 데 어려운 점 있으시나요?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저희들의 가장 문제는 정비인력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정비기술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계속 이어서 인력이 충원되는 문제가 가장 걱정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외부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충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기후환경본부에다 차량정비센터를 둔다는 것이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1996년도에 교통국 소속에서 환경국 산하로 사업소를 개편하면서 조직도 정원 112명에서 56명을 줄이고 2017년도까지 정원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해우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각 구에서 차량에 대한 것은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후환경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가 하는 차량정비는 청소차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이다, 소방차 소방하고 관계없고, 제설차 관계없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개편할 때 행정국으로 넘기면 어떻겠나, 사실은 차량정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의 목적은 지금 미세먼지나 태양의 도시, 100만 이것이 중점이지 차가 잘 굴러만 가면 되고 기계 부품만 바꿔주고, 사실 하나의 안전을 담당하는 크고 중요한 센터지만 거기 조직에 안 맞게 있다 보니까 도외시되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인원은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살맛나는 직장은 아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것보다는 행정국이나, 교통본부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당연히 행정국에서 차량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청소차를 거기에서 정비한다고 해서 기후환경본부에다 차량정비센터를 둬서 서자 취급이나 받고,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유래는 원래 청소차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청소차 정비를 잘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가 잘 가동을 안 하니까 자치행정 조직으로 두었던 것인데 이분들이 그쪽의 수요가 청소차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다른 차도 다 받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기후본부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국이 맞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들의 소속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직원들이 일하는 분야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한번 의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검토해 보셔서 정말 안전을 담당하는 차량정비센터인데 어떤 사명감과 봉사와, 같이 뭉쳐서 일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잘 지도나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때 보면 차량정비센터만 집어넣었지 업무보고 자세히 받아본 적도 없고 행감을 해도 당연한 거고 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작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었을 때 안전에 유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도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차량정비센터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센터는 주로 어느 차가 정비하러 들어오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신용휴입니다.
주로 청소차, 소방차, 제설차, 또 건설기계 위주로 특장차와 대형차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이 32억인가요?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입 35억이고요. 일하시는 데 어려운 점 있으시나요?
●차량정비센터소장 신용휴 저희들의 가장 문제는 정비인력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정비기술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계속 이어서 인력이 충원되는 문제가 가장 걱정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외부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충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기후환경본부에다 차량정비센터를 둔다는 것이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1996년도에 교통국 소속에서 환경국 산하로 사업소를 개편하면서 조직도 정원 112명에서 56명을 줄이고 2017년도까지 정원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해우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각 구에서 차량에 대한 것은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후환경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가 하는 차량정비는 청소차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이다, 소방차 소방하고 관계없고, 제설차 관계없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개편할 때 행정국으로 넘기면 어떻겠나, 사실은 차량정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의 목적은 지금 미세먼지나 태양의 도시, 100만 이것이 중점이지 차가 잘 굴러만 가면 되고 기계 부품만 바꿔주고, 사실 하나의 안전을 담당하는 크고 중요한 센터지만 거기 조직에 안 맞게 있다 보니까 도외시되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인원은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살맛나는 직장은 아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것보다는 행정국이나, 교통본부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당연히 행정국에서 차량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청소차를 거기에서 정비한다고 해서 기후환경본부에다 차량정비센터를 둬서 서자 취급이나 받고,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유래는 원래 청소차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청소차 정비를 잘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가 잘 가동을 안 하니까 자치행정 조직으로 두었던 것인데 이분들이 그쪽의 수요가 청소차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다른 차도 다 받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기후본부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국이 맞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들의 소속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직원들이 일하는 분야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한번 의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검토해 보셔서 정말 안전을 담당하는 차량정비센터인데 어떤 사명감과 봉사와, 같이 뭉쳐서 일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잘 지도나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때 보면 차량정비센터만 집어넣었지 업무보고 자세히 받아본 적도 없고 행감을 해도 당연한 거고 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작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었을 때 안전에 유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도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