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관계공무원 이석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석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신병치료로, 최규해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관계공무원 이석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석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신병치료로, 최규해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8건, 건의사항 152건, 기타 요구자료 113건 등 모두 393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8건, 건의사항 152건, 기타 요구자료 113건 등 모두 393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가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구축, 배수지 확충 등의 급수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내 낡은 아연도강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음수대 설치 확대 등 아리수 마시는 문화 촉진을 통해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정책비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를 생산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수질오염, 새로운 물질의 대두에 따른 시민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조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충,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을 통한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단수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정수장 간 비상 연결관로 구축, 주요관로 이중화 등의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누수 등 돌발사고에도 수돗물이 365일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개선과 기능 확보를 위한 실태점검과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물 장수명화 추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유지관리를 위한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위한 물 전문기업으로서의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수도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유수율을 철저히 관리하여 2022년까지 96%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급수환경 및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20년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유 시설용량을 활용하여 인접도시에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여 수도요금 수입을 증대키고 수도사업 선진도시로서 외국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해외 교류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객관적 품질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격을 줄여 나가고 일상에서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과 밸브를 조속히 정비하고 배수관 물세척 추진, 물탱크 청소 강화를 통해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급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설치된 음수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여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비전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50억 원이 증대된 8,350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 8,3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6,875억 9,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15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익은 80억 3,100만 원이 늘어난 6,240억 7,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474억 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4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350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 2,267억 7,000만 원, 경상사업예산 3,513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21억 3,200만 원, 재무활동비 665억 8,400만 원, 예비비 8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액은 2,267억 7,0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7.2%이며 금년대비 10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18년 대비 주요 사업 예산의 증감 사항은 배관망 정비 16억 5,700만 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33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배수지 건설 27억 6,600만 원, 행정보화사업 9억 5,400만 원, 서비스장비 확충 등 기타사업이 12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 관로 이중화 등을 위하여 1,57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는 내년도까지 21㎞를 정비하여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배급수관의 경우에는 60㎞에 582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블록 배급수 관망 개선에도 26억 7,3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은 일단 사업을 단절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42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에 내년도 한전분담금분 1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수지 건설 사업은 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국사봉배수지는 내년에 27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등 행정정보화 장비 및 수질시험 연구 장비 구입, 청사 증축, 내진성능 보강 등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우면산 급수체계 개선 등의 기타 사업에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예산액은 3,513억 6,5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아리수 생산재료비 35억 1,6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13억 6,6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1억 2,200만 원, 옥내급수환경 개선 사업에서 31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14억 7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35억 5,900만 원, 급수공사비 5억 5,300만 원, 직원후생복지제도 등 사업에서 29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1,8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21.8%이며 금년대비 13억 8,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6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8%이며 금년대비 21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8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0%로 금년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내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가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구축, 배수지 확충 등의 급수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내 낡은 아연도강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음수대 설치 확대 등 아리수 마시는 문화 촉진을 통해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정책비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를 생산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수질오염, 새로운 물질의 대두에 따른 시민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조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충,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을 통한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단수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정수장 간 비상 연결관로 구축, 주요관로 이중화 등의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누수 등 돌발사고에도 수돗물이 365일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개선과 기능 확보를 위한 실태점검과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물 장수명화 추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유지관리를 위한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위한 물 전문기업으로서의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수도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유수율을 철저히 관리하여 2022년까지 96%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급수환경 및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20년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유 시설용량을 활용하여 인접도시에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여 수도요금 수입을 증대키고 수도사업 선진도시로서 외국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해외 교류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객관적 품질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격을 줄여 나가고 일상에서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과 밸브를 조속히 정비하고 배수관 물세척 추진, 물탱크 청소 강화를 통해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급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설치된 음수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여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비전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50억 원이 증대된 8,350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 8,3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6,875억 9,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15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익은 80억 3,100만 원이 늘어난 6,240억 7,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474억 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4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350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 2,267억 7,000만 원, 경상사업예산 3,513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21억 3,200만 원, 재무활동비 665억 8,400만 원, 예비비 8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액은 2,267억 7,0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7.2%이며 금년대비 10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18년 대비 주요 사업 예산의 증감 사항은 배관망 정비 16억 5,700만 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33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배수지 건설 27억 6,600만 원, 행정보화사업 9억 5,400만 원, 서비스장비 확충 등 기타사업이 12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 관로 이중화 등을 위하여 1,57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는 내년도까지 21㎞를 정비하여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배급수관의 경우에는 60㎞에 582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블록 배급수 관망 개선에도 26억 7,3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은 일단 사업을 단절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42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에 내년도 한전분담금분 1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수지 건설 사업은 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국사봉배수지는 내년에 27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등 행정정보화 장비 및 수질시험 연구 장비 구입, 청사 증축, 내진성능 보강 등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우면산 급수체계 개선 등의 기타 사업에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예산액은 3,513억 6,5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아리수 생산재료비 35억 1,6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13억 6,6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1억 2,200만 원, 옥내급수환경 개선 사업에서 31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14억 7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35억 5,900만 원, 급수공사비 5억 5,300만 원, 직원후생복지제도 등 사업에서 29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1,8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21.8%이며 금년대비 13억 8,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6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8%이며 금년대비 21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8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0%로 금년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내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9호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의존수입 없이 100%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150억 원이 증가된 8,350억 원입니다. 이는 마곡이나 위례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용료 수익,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징수대행 수수료 증가, 세입초과 및 세출예산 불용액 등에 기인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6,875억 9,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익, 타회계전입금, 급수공사 수익 등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한 것은 마곡이나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와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에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474억 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50억 원 늘어난 8,350억 원으로 암사 수전전압 변경사업 등 투자규모 확대, 약품비, 원수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일부 증가와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513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아리수 생산재료비와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또한 2,26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3,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정수장 시설정비 등의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21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8,600만 원 증가되었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한액이 665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는데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차입하였지만 2014년 이후 신규차입을 하지 않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채무잔액은 2019년 말 기준 654억 1,3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20년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8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인 4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의 1%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쪽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 녹에 취약한 비내식성 아연도강관이 부설된 노후주택 56만 5,000가구에 대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전년대비 6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대상 56만 5,000가구 중 34만 9,273가구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만 5,727가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교제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마포성산 시영아파트 옥내 배관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그리고 재건축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기대, 본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2016년도의 경우는 예산집행 실적이 70.1%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체공사 지원비 인상,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유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98.1%로 높아졌습니다. 2022년 본 사업이 종료될 경우 서울시 주택 내 아연도강관이 정비가 마무리되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원인 중의 하나였던 녹물출수현상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회주철관, 누수가 많은 노후 강관을 덕타일주철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송배수관 정비사업 485억 원, 배급수관 정비사업은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84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 말 기준 전체 상수도관 1만 3,587㎞ 중 1만 3,366㎞를 정비하고 나머지 221㎞는 2020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 되면 녹에 취약한 비내식성 상수도관의 교체작업은 우선 완료되지만 내용연수 30년이 지난 스테인리스강관, 덕타일주철관에 대한 교체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물연구원에서 노후도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계획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암사정수센터에서 공급받고 있는 초고압 전력설비의 수전전압 변경을 통해 안정적 전력기반 확보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13억 7,600만 원 중 2019년도에는 10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그동안 2만 7,841㎾의 계약을 체결하여 15만 4,000V의 고압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의 수전설비는 1985년에서 1991년 설치되어 수전설비 교체시기가 도래하였고 15만 4,000V의 장거리 수전선로를 암사정수센터에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개정으로 인해 2만 2,900V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6년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2017년 5월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여 심의결과는 적정의견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투자심사에서는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선로의 관리주체가 암사정수센터에서 한전으로 이관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한전이 선로의 유지관리나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연간 6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취·정수장이 각각 별도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당시 검토되었던 암사정수센터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설치사업,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와 같은 상황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로의 누수 징후를 상시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를 임차하여 유수율이 취약한 지역에 중블록을 설치하여 누수를 조기 발견하여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억 원이 감소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 유수율이 낮은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한 5개 수도사업소에서 상시누수진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운영결과를 보면 상시누수시스템에 의한 적출건수는 199건인데 이는 전체 누수탐지건수의 10.1%에 해당되며 예산절감액은 16억 3,600만 원이고 구경 80㎜ 이상의 중대형 상수도관에서 누수를 발견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누수탐지 방법은 탐지원이 음청식 탐지기나 다점형 누수탐지기를 활용함에 따라 경험 및 기술이 있는 전문 누수탐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회성 탐지의 한계와 고령화된 탐지원이 퇴직할 경우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구조를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누수탐지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시 누수진단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신기술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B-IoT 방식에 비해 월 통신비가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 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누수탐지원 업무보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2019년도 예산편성액은 1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디지털계량기를 통한 PDA검침, 기계식 수도계량기 위에 영상검침기를 설치한 후 외부의 검침단자함을 케이블로 연결한 후 PDA로 검침하는 방식, 그리고 무선원격검침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검침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무선원격검침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12억 원에 이어 2019년도에는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원격검침 도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창군, 고창군에서는 무선원격검침방식을, 평택시, 동해시, 하남시의 경우는 디지털계량기-PDA 검침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검침단말기 설치와 원격검침서버 구축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디지털계량기(500개)와 원격검침단말기(500개) 구매를 위한 1억 8,500만 원은 편성되었지만 원격검침서버 구축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스마트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시 클라우드센터에 구축한 원격검침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유지관리비용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서 1,35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범사업에서 구축한 원격검침 서버는 LoRa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채택한 것은 NB-IoT방식입니다. 따라서 원격검침시스템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앞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격검침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 곳으로 분산 편성된 것은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합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는 대략 216만 개 정도로 계량기 검침업무는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계약에 의해 위탁한 검침수전은 8만 6,828건이지만 2019년도에는 공동주택 위탁검침 확대와 검침수수료 인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지속적인 수전 증가와 검침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검침원 증원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1만 595세대에 불과한 자가검침에 대한 확대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리수생산재료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각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케이크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200만 원 증가한 4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센터별 슬러지케이크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비 또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함수율인데 2014년부터 슬러지케이크의 함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러지케이크 발생량은 원수의 탁도나 배출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그 중에서 탈수기의 성능은 슬러지케이크 함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수센터에서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탈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케이크 발생량 및 처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노후 탈수기 교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가압장, 최근에는 아리수올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리수올리터로 칭하겠습니다.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시설물의 상시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으로 8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리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10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46개의 배수지 상부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이나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에 조성된 체육시설이나 주민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해당지역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강남수도사업소 관내에 위치한 삼성배수지는 2013년 준공 당시 배수지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공원에 대한 관리를 강남구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강남구청의 거부로 인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해당 배수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용지가 아니라 수도공급시설로 되어 있어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이지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요청은 구청장 의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1위라는 점은 물론 자체예산으로 배수지 상부의 공원을 관리하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예산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수 품질확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는 물론 맛 냄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음용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및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는 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검사인력 일인당 음수대 대수 변동현황에 따르면 북부 124대, 강남 79대 등 수도사업소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별 배치인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필요하다면 수질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이 통합 설치된 서울시내 7개 공동구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금으로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29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전체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은 100억 8,300만 원입니다.
전체 공동구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상수도관을 공동구에 묻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상수도관 누수탐지, 향후 교체작업의 편리함 등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동구를 활용하지 않고 공동구 외부로 관을 매설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 장수명화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 등 상수도 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과 기능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별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으로 4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방수·방식공사와 관련하여 계열선정, 공법선정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성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물 중 정수지나 배수지 이외에도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물과 접촉하는 침전지, 여과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9호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의존수입 없이 100%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150억 원이 증가된 8,350억 원입니다. 이는 마곡이나 위례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용료 수익,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징수대행 수수료 증가, 세입초과 및 세출예산 불용액 등에 기인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6,875억 9,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익, 타회계전입금, 급수공사 수익 등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한 것은 마곡이나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와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에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474억 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50억 원 늘어난 8,350억 원으로 암사 수전전압 변경사업 등 투자규모 확대, 약품비, 원수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일부 증가와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513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아리수 생산재료비와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또한 2,26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3,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정수장 시설정비 등의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21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8,600만 원 증가되었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한액이 665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는데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차입하였지만 2014년 이후 신규차입을 하지 않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채무잔액은 2019년 말 기준 654억 1,3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20년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8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인 4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의 1%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쪽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 4월 이전 녹에 취약한 비내식성 아연도강관이 부설된 노후주택 56만 5,000가구에 대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전년대비 6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대상 56만 5,000가구 중 34만 9,273가구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만 5,727가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교제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마포성산 시영아파트 옥내 배관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그리고 재건축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기대, 본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2016년도의 경우는 예산집행 실적이 70.1%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체공사 지원비 인상,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유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98.1%로 높아졌습니다. 2022년 본 사업이 종료될 경우 서울시 주택 내 아연도강관이 정비가 마무리되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원인 중의 하나였던 녹물출수현상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회주철관, 누수가 많은 노후 강관을 덕타일주철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송배수관 정비사업 485억 원, 배급수관 정비사업은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84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 말 기준 전체 상수도관 1만 3,587㎞ 중 1만 3,366㎞를 정비하고 나머지 221㎞는 2020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 되면 녹에 취약한 비내식성 상수도관의 교체작업은 우선 완료되지만 내용연수 30년이 지난 스테인리스강관, 덕타일주철관에 대한 교체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물연구원에서 노후도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계획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암사정수센터에서 공급받고 있는 초고압 전력설비의 수전전압 변경을 통해 안정적 전력기반 확보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13억 7,600만 원 중 2019년도에는 10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그동안 2만 7,841㎾의 계약을 체결하여 15만 4,000V의 고압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의 수전설비는 1985년에서 1991년 설치되어 수전설비 교체시기가 도래하였고 15만 4,000V의 장거리 수전선로를 암사정수센터에서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개정으로 인해 2만 2,900V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6년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2017년 5월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여 심의결과는 적정의견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투자심사에서는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선로의 관리주체가 암사정수센터에서 한전으로 이관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한전이 선로의 유지관리나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연간 6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취·정수장이 각각 별도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당시 검토되었던 암사정수센터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설치사업,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와 같은 상황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로의 누수 징후를 상시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를 임차하여 유수율이 취약한 지역에 중블록을 설치하여 누수를 조기 발견하여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억 원이 감소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 유수율이 낮은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한 5개 수도사업소에서 상시누수진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운영결과를 보면 상시누수시스템에 의한 적출건수는 199건인데 이는 전체 누수탐지건수의 10.1%에 해당되며 예산절감액은 16억 3,600만 원이고 구경 80㎜ 이상의 중대형 상수도관에서 누수를 발견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누수탐지 방법은 탐지원이 음청식 탐지기나 다점형 누수탐지기를 활용함에 따라 경험 및 기술이 있는 전문 누수탐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회성 탐지의 한계와 고령화된 탐지원이 퇴직할 경우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구조를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누수탐지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시 누수진단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신기술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B-IoT 방식에 비해 월 통신비가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 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누수탐지원 업무보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2019년도 예산편성액은 1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디지털계량기를 통한 PDA검침, 기계식 수도계량기 위에 영상검침기를 설치한 후 외부의 검침단자함을 케이블로 연결한 후 PDA로 검침하는 방식, 그리고 무선원격검침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검침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무선원격검침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12억 원에 이어 2019년도에는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원격검침 도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창군, 고창군에서는 무선원격검침방식을, 평택시, 동해시, 하남시의 경우는 디지털계량기-PDA 검침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검침단말기 설치와 원격검침서버 구축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디지털계량기(500개)와 원격검침단말기(500개) 구매를 위한 1억 8,500만 원은 편성되었지만 원격검침서버 구축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스마트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시 클라우드센터에 구축한 원격검침 서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유지관리비용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서 1,35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범사업에서 구축한 원격검침 서버는 LoRa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채택한 것은 NB-IoT방식입니다. 따라서 원격검침시스템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앞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격검침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 곳으로 분산 편성된 것은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합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는 대략 216만 개 정도로 계량기 검침업무는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계약에 의해 위탁한 검침수전은 8만 6,828건이지만 2019년도에는 공동주택 위탁검침 확대와 검침수수료 인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지속적인 수전 증가와 검침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검침원 증원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1만 595세대에 불과한 자가검침에 대한 확대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리수생산재료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각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케이크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200만 원 증가한 4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센터별 슬러지케이크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비 또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함수율인데 2014년부터 슬러지케이크의 함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러지케이크 발생량은 원수의 탁도나 배출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그 중에서 탈수기의 성능은 슬러지케이크 함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수센터에서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탈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케이크 발생량 및 처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노후 탈수기 교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가압장, 최근에는 아리수올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리수올리터로 칭하겠습니다.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시설물의 상시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으로 8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리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10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46개의 배수지 상부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이나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에 조성된 체육시설이나 주민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해당지역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강남수도사업소 관내에 위치한 삼성배수지는 2013년 준공 당시 배수지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공원에 대한 관리를 강남구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강남구청의 거부로 인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해당 배수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용지가 아니라 수도공급시설로 되어 있어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이지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요청은 구청장 의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1위라는 점은 물론 자체예산으로 배수지 상부의 공원을 관리하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예산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수 품질확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는 물론 맛 냄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음용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및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는 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검사인력 일인당 음수대 대수 변동현황에 따르면 북부 124대, 강남 79대 등 수도사업소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별 배치인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필요하다면 수질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이 통합 설치된 서울시내 7개 공동구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금으로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29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전체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은 100억 8,300만 원입니다.
전체 공동구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상수도관을 공동구에 묻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상수도관 누수탐지, 향후 교체작업의 편리함 등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동구를 활용하지 않고 공동구 외부로 관을 매설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 장수명화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 등 상수도 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과 기능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별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으로 4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광암정수센터 정수지 방수·방식공사와 관련하여 계열선정, 공법선정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성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물 중 정수지나 배수지 이외에도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물과 접촉하는 침전지, 여과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계량기 불량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본부장님, 수도계량기 납품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구성 검사하잖아요. 그것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재센터에서 합니다.
●송정빈 위원 내구성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가 많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숫자는 봐야 되겠는데 하여간 통과가 안 되면 입찰에 참여를 못 합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내구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검토해 봤는데 보니까 현재 규정이 전년도에 내구성 검사를 해야 당해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희가 검사에 따른 비용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까지도 상당수가 와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계량기에 대한 내구성 검사결과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계량기 불량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본부장님, 수도계량기 납품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구성 검사하잖아요. 그것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재센터에서 합니다.
●송정빈 위원 내구성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가 많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숫자는 봐야 되겠는데 하여간 통과가 안 되면 입찰에 참여를 못 합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내구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검토해 봤는데 보니까 현재 규정이 전년도에 내구성 검사를 해야 당해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희가 검사에 따른 비용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까지도 상당수가 와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계량기에 대한 내구성 검사결과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물연구원 원장님, 올해 예산이 뭐뭐 편성되어 있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많지 않고 대부분 장비, 실험분석장비에 대한 교체, 추가적인 구매비하고 그다음에 청사에 대한 증축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증축문제, 그다음에 일부 R&D자금의 연구자금 이렇게 총 73억 정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뭐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역할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상수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각 계열별로 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인 수질검사 모니터링 기능하고 두 번째로는 각종 처리공정별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 수처리공정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물연구원에 미래전략연구팀이 있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 예산은 뭐가 있어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미래전략파트 연구의 테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 주제는 아니고 대부분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케이스 스토리를 통해서 전략을 짜는 연구이기 때문에 예산에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물연구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이 어디서 새는가, 물의 낭비구조를 잠깐 언급…….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수요관리.
●최정순 위원 네, 수요관리의 언급이 있었는데 화장실 물이 상당히 새고 있다 그런 통계가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통계보다 훨씬 적게 나오던데 절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수도관 관리나 이런 것은 집중하고 있지만 절수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연구과제를 세 가지 정도 뽑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연구도 있지만 중점연구과제 세 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수요패턴을 정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요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중점연구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장실 도기 거기가 6m 인증이 되어 있는데 물이 18ℓ가 새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지난번 행감 때 그런 말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지요.
●최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18ℓ면 6ℓ에 비해서 3배가 새는데 이런 부분의 절수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거다, 조례도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의 연구는 안 해 보시는 겁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1월부터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많지 않고 대부분 장비, 실험분석장비에 대한 교체, 추가적인 구매비하고 그다음에 청사에 대한 증축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증축문제, 그다음에 일부 R&D자금의 연구자금 이렇게 총 73억 정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뭐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역할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상수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각 계열별로 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인 수질검사 모니터링 기능하고 두 번째로는 각종 처리공정별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 수처리공정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물연구원에 미래전략연구팀이 있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 예산은 뭐가 있어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미래전략파트 연구의 테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 주제는 아니고 대부분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케이스 스토리를 통해서 전략을 짜는 연구이기 때문에 예산에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물연구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이 어디서 새는가, 물의 낭비구조를 잠깐 언급…….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수요관리.
●최정순 위원 네, 수요관리의 언급이 있었는데 화장실 물이 상당히 새고 있다 그런 통계가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통계보다 훨씬 적게 나오던데 절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수도관 관리나 이런 것은 집중하고 있지만 절수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연구과제를 세 가지 정도 뽑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연구도 있지만 중점연구과제 세 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수요패턴을 정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요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중점연구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장실 도기 거기가 6m 인증이 되어 있는데 물이 18ℓ가 새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지난번 행감 때 그런 말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지요.
●최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18ℓ면 6ℓ에 비해서 3배가 새는데 이런 부분의 절수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거다, 조례도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의 연구는 안 해 보시는 겁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1월부터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3페이지 보시면 자산평가액이 -54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운영계획에 보면 자산평가가 전년대비 -54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니까요 아마 대부분은 감가상각에 따른 평가분 저하 그게 반영된 겁니다.
●송명화 위원 세부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요금조정계획이 있는데요 전년대비해서 지금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은 ㎥당 단가가 약간 내려간 걸로 되어 있고 공공용하고 공업용수 및 시계외급수 비용은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액을 정했는데 그 뒤에 3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용료 수익부분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조정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실제 사용료 수익부분하고 다른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게 징수율을 반영한 겁니다. 조정량은 실제로 사용한 것 중에서 부과대상이 되는 조정량을 정한 거고 수익을 잡는 부분은 그 중에서 저희가 100%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송명화 위원 전체 몇 % 징수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단가 조정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단가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송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당 단가가 조정이 된 걸로 나와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부분은 누진요금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으면 30톤까지는 270원이고 그다음에 540, 700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누진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실제 사용량 들어가 가중평균을 내면 수도요금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를 조정량하고 단가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말한 단가는 누진된 부분을 감안해서 일종의 가중평균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공업용수 및 시계외급수는 누진이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건 다 다릅니다. 시계외는 저희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약에 의해서 요금이 다 다르거든요. 700원대도 있고 400원대도 있고 다 다릅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지난번 행감 때 요금조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요금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계획 세우실 때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각 구간별로 사용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중평균하는 것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14페이지 보면 원격검침기 설치가 2018년 1,900개소에서 500개소로 2019년 줄어들었고 2020년 1,080개소로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격검침은 검침이 어렵거나 위험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기가 도래하는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험하거나 혹은 검침이 곤란한 지역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계량기가 해마다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상,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만기에 도래하는 게 500개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만기 도래는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작은 것은 8년, 큰 것은 6년 이렇게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최근 10년 정도 만기 도래 설치 현황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아리수 마시는 문화 형성과 관련해서도 음수대 설치 및 교체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 4,000대에서 내년하고 2020년에는 2,000대로 대폭 줄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주로 학교인데요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학교 수가 안 한 학교가 준 것도 있고 주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건데 수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줄었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2020년에는 더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 학교 대비해서 교체한 현황 자료를 주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아까에 이어서 상수도사용료 수익과 관련돼서 상수도사업 수익이 2017년 결산 대비해서는 232억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고 작년 대비해서는 115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요하게 된 게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144억 정도 2017년 결산 대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르면 마곡, 위례신도시 조성하고 구리, 남양주 공급량 증가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용량이 느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 물 사용량에 따라서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수전에 따라서. 그런데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용량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물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새로 아파트가 조성되면 수전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본요금은 수전 수를 기반으로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요금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 할지라도 수전 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송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11월이니까 올해 결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이게 세입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데 저희 사용요금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수전은 수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송명화 위원 이것은 최근 3년 예결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세부로 부탁을 드릴게요. 사용료 수익이랑 급·배수공사 수익 등 이렇게 수익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산 대비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13억이 또 증가했어요, 내년에. 이건 사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산 불용이 많은 건데요. 저희가 암사 토지매입 부분이 취소된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늘어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늘어난…….
●송명화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2017년 결산을 보니까 728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예산이 897억, 그다음에 1,000억을 넘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요금하고 급·배수공사비나 시설분담금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 자산을 짜고 있는데 실제로 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돈이 사실은 꼭 남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의 투자수요를 대비해서 적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적립을 시켜야 맞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회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미래의 투자재원들을, 여유부분들을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최대한 정확히 잡으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의논하셔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3페이지 보시면 자산평가액이 -54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운영계획에 보면 자산평가가 전년대비 -54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니까요 아마 대부분은 감가상각에 따른 평가분 저하 그게 반영된 겁니다.
●송명화 위원 세부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요금조정계획이 있는데요 전년대비해서 지금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은 ㎥당 단가가 약간 내려간 걸로 되어 있고 공공용하고 공업용수 및 시계외급수 비용은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액을 정했는데 그 뒤에 3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용료 수익부분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조정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실제 사용료 수익부분하고 다른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게 징수율을 반영한 겁니다. 조정량은 실제로 사용한 것 중에서 부과대상이 되는 조정량을 정한 거고 수익을 잡는 부분은 그 중에서 저희가 100%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송명화 위원 전체 몇 % 징수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단가 조정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단가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송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당 단가가 조정이 된 걸로 나와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부분은 누진요금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으면 30톤까지는 270원이고 그다음에 540, 700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누진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실제 사용량 들어가 가중평균을 내면 수도요금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를 조정량하고 단가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말한 단가는 누진된 부분을 감안해서 일종의 가중평균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공업용수 및 시계외급수는 누진이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건 다 다릅니다. 시계외는 저희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약에 의해서 요금이 다 다르거든요. 700원대도 있고 400원대도 있고 다 다릅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지난번 행감 때 요금조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요금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계획 세우실 때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각 구간별로 사용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중평균하는 것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14페이지 보면 원격검침기 설치가 2018년 1,900개소에서 500개소로 2019년 줄어들었고 2020년 1,080개소로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격검침은 검침이 어렵거나 위험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기가 도래하는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험하거나 혹은 검침이 곤란한 지역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계량기가 해마다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상,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만기에 도래하는 게 500개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만기 도래는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작은 것은 8년, 큰 것은 6년 이렇게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최근 10년 정도 만기 도래 설치 현황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아리수 마시는 문화 형성과 관련해서도 음수대 설치 및 교체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 4,000대에서 내년하고 2020년에는 2,000대로 대폭 줄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주로 학교인데요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학교 수가 안 한 학교가 준 것도 있고 주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건데 수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줄었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2020년에는 더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 학교 대비해서 교체한 현황 자료를 주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아까에 이어서 상수도사용료 수익과 관련돼서 상수도사업 수익이 2017년 결산 대비해서는 232억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고 작년 대비해서는 115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요하게 된 게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144억 정도 2017년 결산 대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르면 마곡, 위례신도시 조성하고 구리, 남양주 공급량 증가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용량이 느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 물 사용량에 따라서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수전에 따라서. 그런데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용량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물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새로 아파트가 조성되면 수전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본요금은 수전 수를 기반으로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요금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 할지라도 수전 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송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11월이니까 올해 결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이게 세입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데 저희 사용요금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수전은 수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송명화 위원 이것은 최근 3년 예결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세부로 부탁을 드릴게요. 사용료 수익이랑 급·배수공사 수익 등 이렇게 수익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산 대비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13억이 또 증가했어요, 내년에. 이건 사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산 불용이 많은 건데요. 저희가 암사 토지매입 부분이 취소된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늘어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늘어난…….
●송명화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2017년 결산을 보니까 728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예산이 897억, 그다음에 1,000억을 넘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요금하고 급·배수공사비나 시설분담금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 자산을 짜고 있는데 실제로 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돈이 사실은 꼭 남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의 투자수요를 대비해서 적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적립을 시켜야 맞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회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미래의 투자재원들을, 여유부분들을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최대한 정확히 잡으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의논하셔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쭐까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본 사업은 마포성산 시영아파트 옥내배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재건축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기대, 본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2016년도의 경우는 예산집행 실적이 70.1%에 불과하다, 표는 뒤에 나와 있네요, 예산집행 실적이.
자, 성산 시영아파트 옥내배관 공사의 부정적인 언론보도 그랬는데 당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건이 터져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조치사항을 알고 싶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내용은 실제 공사 규모보다 부풀려져서 보고가 됐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원비가 나갔고요. 아마 그때 내부적으로 형사고발도 됐고 저희는 일부 환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분들은 아마 형사적으로도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형사조치가 법원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고발한 건 아니고요 그때 관계된 분들이 형사고발이 됐고…….
●김기덕 위원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관된, 배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횡령인가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조치됐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정확한 형기는 모르겠지만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김기덕 위원 실형을 받았나요?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그 관련 서류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조치결과, 환수하고 어떻게 했다는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 쪽에 보면 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2015년도부터 봅시다. 실적이 97.6, 2016년에 70.1, 2017년에 98.1, 2018년에 72.7인데 2016년에 약 30%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이런 이유로 집행실적이 불가했다는 검토보고에 기인해서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70%밖에 안됐고 다른 때는 거의 다 됐는데, 두 번째는 2018년도에는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72.7%인가요?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지요. 왜 2016년도에는 70.1이고 2018년도는 앞으로 남은 것 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되는지 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에 금액도 많이 잡은 것이 있었고요.
●김기덕 위원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때 과다한 금액을 잡은 것 아닌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금액도 많이 잡았는데 그 당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재건축기간을 30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게 되면 시설투자를 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기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때 관을 교체하는 쪽에 우선순위가 아파트 전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2016년에는 사업 규모는 키워진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불리한 요소들 몇 가지가 동시다발로 생기면서 그때 집행률이 특히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고요.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수요 예측을 못 하고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도 약간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각은 2022년까지는 나머지들을 다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 이후에는 물량이 많이 늘어날 상황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편성이 되고 또 불용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상수도관 세척할 때 물세척, 공기주입세척, 그리고 요즘에 신기술로 세척하는 질소세척, 이것 사실 업무보고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질소세척이 보니까 큰 것은 아니고 주로 주택 내 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부분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서울시에는 지금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는 한 경우가 없고요. 질소세척이 저도 그것 자료를 한번 봤는데 압력을 대단히 강하게 가해서 세척력 자체는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세척이라는 것이 적당한 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고.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질소를 갖고 하는 기술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배급수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기술공법이 나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요. 혹시 신기술을 잘못 도입해서 데미지를 입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혹시 이런 것들이 검증이 확실히 된다면 과감하게 신기술 도입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기존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검증된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해야 된다, 꼭 질소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있더라도요.
그리고 본부장 제안설명서에 안심이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1쪽에 보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최고 품질을 여기서도 기술하셨고 3쪽에 보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유수율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세계 최고라는 말씀을 두 번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안심이 되지만 세계 최고 자신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이 질을 관리하고 양을 관리하는 두 가지 측면인데 품질은 저희가 320개 항목 관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민분들께 먹는 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지만 객관적인 품질은 저희는 어느 수돗물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유수율은 도쿄가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96%로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95.7%, 95.8%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쿄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도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본 사업은 마포성산 시영아파트 옥내배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재건축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기대, 본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2016년도의 경우는 예산집행 실적이 70.1%에 불과하다, 표는 뒤에 나와 있네요, 예산집행 실적이.
자, 성산 시영아파트 옥내배관 공사의 부정적인 언론보도 그랬는데 당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건이 터져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조치사항을 알고 싶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내용은 실제 공사 규모보다 부풀려져서 보고가 됐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원비가 나갔고요. 아마 그때 내부적으로 형사고발도 됐고 저희는 일부 환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분들은 아마 형사적으로도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형사조치가 법원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고발한 건 아니고요 그때 관계된 분들이 형사고발이 됐고…….
●김기덕 위원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관된, 배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횡령인가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조치됐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정확한 형기는 모르겠지만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김기덕 위원 실형을 받았나요?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그 관련 서류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조치결과, 환수하고 어떻게 했다는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 쪽에 보면 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2015년도부터 봅시다. 실적이 97.6, 2016년에 70.1, 2017년에 98.1, 2018년에 72.7인데 2016년에 약 30%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이런 이유로 집행실적이 불가했다는 검토보고에 기인해서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70%밖에 안됐고 다른 때는 거의 다 됐는데, 두 번째는 2018년도에는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72.7%인가요?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지요. 왜 2016년도에는 70.1이고 2018년도는 앞으로 남은 것 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되는지 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에 금액도 많이 잡은 것이 있었고요.
●김기덕 위원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때 과다한 금액을 잡은 것 아닌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금액도 많이 잡았는데 그 당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재건축기간을 30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게 되면 시설투자를 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기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때 관을 교체하는 쪽에 우선순위가 아파트 전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2016년에는 사업 규모는 키워진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불리한 요소들 몇 가지가 동시다발로 생기면서 그때 집행률이 특히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고요.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수요 예측을 못 하고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도 약간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각은 2022년까지는 나머지들을 다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 이후에는 물량이 많이 늘어날 상황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편성이 되고 또 불용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상수도관 세척할 때 물세척, 공기주입세척, 그리고 요즘에 신기술로 세척하는 질소세척, 이것 사실 업무보고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질소세척이 보니까 큰 것은 아니고 주로 주택 내 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부분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서울시에는 지금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는 한 경우가 없고요. 질소세척이 저도 그것 자료를 한번 봤는데 압력을 대단히 강하게 가해서 세척력 자체는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세척이라는 것이 적당한 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고.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질소를 갖고 하는 기술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배급수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기술공법이 나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요. 혹시 신기술을 잘못 도입해서 데미지를 입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혹시 이런 것들이 검증이 확실히 된다면 과감하게 신기술 도입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기존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검증된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해야 된다, 꼭 질소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있더라도요.
그리고 본부장 제안설명서에 안심이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1쪽에 보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최고 품질을 여기서도 기술하셨고 3쪽에 보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유수율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세계 최고라는 말씀을 두 번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안심이 되지만 세계 최고 자신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이 질을 관리하고 양을 관리하는 두 가지 측면인데 품질은 저희가 320개 항목 관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민분들께 먹는 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지만 객관적인 품질은 저희는 어느 수돗물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유수율은 도쿄가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96%로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95.7%, 95.8%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쿄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도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87억 4,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강남구청의 상수도 배수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청이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죽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거지요, 상부에 주민편의시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도시설로만 되어 있고 그것이 공원으로 해서 중복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그동안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서로 협의도 안 됐고 강남구청에서는 시세를 20%나 부담하는데 왜 한푼도 안 주냐고 항의도 했고, 따라서 강남구 출신 시의원들도 같은 요구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한 구청장의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줘야 할 돈은 특교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남구청과 협의를 하면 이제는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감액이 옳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리수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실제로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지요. 누수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당 어느 정도 기준을 하고 있지요, 일 생산량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하루 평균 315만 톤, 1,000만이니까 310ℓ, 300ℓ 그 정도 일인당…….
●김제리 위원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는 답인데요. 그게 일인당 음용수라든가 식용에 쓰이는 것보다는 허드렛물도 너무 많이 써서 정말로 아깝다, 화장실에 가서도 좋은 아리수를,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렇게 음용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물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도 11월 4일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 누구입니까, 연구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통화를 못해 봤어요. 몇 번 전화했더니만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니라서 아마 통화를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자로 주고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보셨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의견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지요. 아무튼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안정된 물 공급과 좋은 물 생산을 위해서 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강남의 배수지 상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들을 하고 계셔서, 제 소견을 말씀 올리면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강남구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것 결정하고 또 강남구도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당장에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것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일단 예산은 반영하되, 불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최소화시키고 강남구로 전환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은 저 개인적 의견이었고 전체 계수조정 시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87억 4,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강남구청의 상수도 배수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청이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죽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거지요, 상부에 주민편의시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도시설로만 되어 있고 그것이 공원으로 해서 중복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그동안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서로 협의도 안 됐고 강남구청에서는 시세를 20%나 부담하는데 왜 한푼도 안 주냐고 항의도 했고, 따라서 강남구 출신 시의원들도 같은 요구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한 구청장의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줘야 할 돈은 특교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남구청과 협의를 하면 이제는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감액이 옳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리수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실제로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지요. 누수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당 어느 정도 기준을 하고 있지요, 일 생산량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하루 평균 315만 톤, 1,000만이니까 310ℓ, 300ℓ 그 정도 일인당…….
●김제리 위원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는 답인데요. 그게 일인당 음용수라든가 식용에 쓰이는 것보다는 허드렛물도 너무 많이 써서 정말로 아깝다, 화장실에 가서도 좋은 아리수를,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렇게 음용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물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도 11월 4일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 누구입니까, 연구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통화를 못해 봤어요. 몇 번 전화했더니만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니라서 아마 통화를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자로 주고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보셨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의견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지요. 아무튼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안정된 물 공급과 좋은 물 생산을 위해서 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강남의 배수지 상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들을 하고 계셔서, 제 소견을 말씀 올리면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강남구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것 결정하고 또 강남구도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당장에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것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일단 예산은 반영하되, 불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최소화시키고 강남구로 전환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은 저 개인적 의견이었고 전체 계수조정 시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기대효과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누수, 녹물 사고 예방해서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3년간 결산현황 나와 있네요. 차년이월을 전년이월로 승계를 시키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전년이월은 말 그대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그 전 해에 이월된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 집행잔액을 이월시키는 것이 맞는데 집행잔액을 시키지 않고 차년이월을 전년이월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게 있고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게 있고 하니까 2015년도 차년이월의 차년은 2016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차년이월한 게 2016년도에는 전년이월분이 되고 이렇게 죽 연결이 돼 나가는…….
●김생환 위원 그렇게 죽 회계 관리를 해 오고 계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결산현황을 사업별로 다 써놓으셨네요, 제시를 다 해 놓으셨어요. 결산현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별로 회계 관리를 따로 하고 있나 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예산회계도 하고 재무회계도 하고 두 가지 다 결산을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다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회계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회계독립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별로 회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업별로도 하고 특별회계 전체로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에 따라서 재무회계 차원에서 결산을 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본 겁니다.
우선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지금 검토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이 되면 교체완료가 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관은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만약 교체완료가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983년도 이전에 한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221㎞가 남아있는데 송배수관은 내년에 다 끝이 나고 나머지 배급수관이 2020년에 다 종료가 됩니다. 되고 나면 저희가 그 외에도 관과 관련해서는 중블록에 순환관망을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망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에 따른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사업별로 회계 독립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하는 건 중기재정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김생환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초기에, 물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결정됐으리라고 보여요. 그런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회계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나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말씀…….
●김생환 위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겠다,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도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교체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선순위가 있고 큰 덩어리에 돈을 쓰게 되면 이런 일상 유지관리하는 사업의 비중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서 이런 노후관 교체를 좀 더 규모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블록에 관망을 구축한다든지 또 하나는 1984년 이후에 내식성관이라고 해서 죽 부설한 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관들도 어느 때가 되면 교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관 진단을 해서 2020년쯤 되면 기존의 관 중에서 교체하거나 갱생할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정해 나갑니다. 그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들은 그 관대로 30년, 40년 관들이 나오고 있어서 진단을 해서…….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건 앞으로 사업이 이어질지 중단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어질 것을 가정해서 지금 본부장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되었을 때 회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물론 여기에 자료도 나와 있어요.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가 현재 내구연한이 30년인데 30년이 도래한 스테인리스관이 있나 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30년 이상 된 내식성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관이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수도 있겠지요. 사업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시작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이어서 써야 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덕타일주철관은 물연구원이 하고 있고 저희 용역 중에 보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관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내식성관들 그 관들을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하거나 갱생을 해 나갈지, 왜냐하면 그 관도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규모로 하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해 나가게 됩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재 회계관리를 죽 해 오신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설립한 지 몇 년 안 된 게 아니라, 100년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이면 독립적으로 발족한 지가 30년이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 정도이면 역사인데 그동안에 관리해 온 룰이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이 있을 것이고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원칙,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9쪽에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가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누수탐지건수가 1,980건이었고 이 중에 적출건수가 199건이었네요. 적출건수가 대략 10.1% 이렇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2018년은 탐지건수하고 적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18년 10월 말 현재입니다. 상시 누수탐지를 통해서 적출한 실적은 119건입니다. 그래서 13%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점식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인력에 의한 누수진단도 하는데요 전체 건수 중에 13% 정도 됩니다.
●김생환 위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적출건수 비율이 13%면 더 높아진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김생환 위원 더 좋아졌다고 보이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 15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10억으로 줄었어요. 줄인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두 가지인데요 현재 강남이나 서부나 북부처럼 유수율이 높은 데를 뺀 나머지 5개 수도사업소 구역 중에 취약한 데를 대상으로 상시 누수진단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노후관들을 교체하면서 상시 진단의 필요성이 줄어든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는 일부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왕에 저희가 1,500개로 줄어들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간을 내부적으로 현재 1~2개월 하는 게 적정한 건지, 줄여서 좀 더 많이 이동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것들은 추가적인 그동안 데이터들도 분석해 보고 해서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56명.
●김생환 위원 56명 이분들은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기간제…….
●김생환 위원 기간제인데 무기계약직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쓰는.
●김생환 위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그러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기간제니까 연속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 제한에 따라서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도 1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연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채용하는 기준대로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문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기간제가 56명 있고요. 이분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보조역할을 하시고 공무직이 여섯 분 계시고 저희 내부에 탐지원이 스물일곱 분 해서…….
●김생환 위원 공무직이 여섯 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이분들이 결국은 전문인력이시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기간제 이분들은 뚜껑을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탐지원이 27명 해서…….
●김생환 위원 탐지원이 27명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김생환 위원 탐지원 이분들은 공무직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닙니다. 저희 일반직 직원이고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거나 하는…….
●김생환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을 몇 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볼 때 탐지원하고 공무직은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3명. 기간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시 누수진단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걸로 보여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마 노후관 다 교체한다고 해서 누수가 없으리라는 보장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예산이 줄었기에 누수진단시스템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하여튼 예산은 줄었지만 성과는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기대효과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누수, 녹물 사고 예방해서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3년간 결산현황 나와 있네요. 차년이월을 전년이월로 승계를 시키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전년이월은 말 그대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그 전 해에 이월된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 집행잔액을 이월시키는 것이 맞는데 집행잔액을 시키지 않고 차년이월을 전년이월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게 있고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게 있고 하니까 2015년도 차년이월의 차년은 2016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차년이월한 게 2016년도에는 전년이월분이 되고 이렇게 죽 연결이 돼 나가는…….
●김생환 위원 그렇게 죽 회계 관리를 해 오고 계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결산현황을 사업별로 다 써놓으셨네요, 제시를 다 해 놓으셨어요. 결산현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별로 회계 관리를 따로 하고 있나 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예산회계도 하고 재무회계도 하고 두 가지 다 결산을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다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회계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회계독립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별로 회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업별로도 하고 특별회계 전체로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에 따라서 재무회계 차원에서 결산을 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 본 겁니다.
우선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지금 검토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이 되면 교체완료가 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관은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만약 교체완료가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983년도 이전에 한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221㎞가 남아있는데 송배수관은 내년에 다 끝이 나고 나머지 배급수관이 2020년에 다 종료가 됩니다. 되고 나면 저희가 그 외에도 관과 관련해서는 중블록에 순환관망을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망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에 따른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사업별로 회계 독립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하는 건 중기재정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김생환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초기에, 물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결정됐으리라고 보여요. 그런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회계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나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말씀…….
●김생환 위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겠다,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도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교체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선순위가 있고 큰 덩어리에 돈을 쓰게 되면 이런 일상 유지관리하는 사업의 비중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서 이런 노후관 교체를 좀 더 규모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블록에 관망을 구축한다든지 또 하나는 1984년 이후에 내식성관이라고 해서 죽 부설한 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관들도 어느 때가 되면 교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관 진단을 해서 2020년쯤 되면 기존의 관 중에서 교체하거나 갱생할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정해 나갑니다. 그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들은 그 관대로 30년, 40년 관들이 나오고 있어서 진단을 해서…….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건 앞으로 사업이 이어질지 중단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어질 것을 가정해서 지금 본부장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되었을 때 회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물론 여기에 자료도 나와 있어요.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가 현재 내구연한이 30년인데 30년이 도래한 스테인리스관이 있나 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30년 이상 된 내식성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관이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수도 있겠지요. 사업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시작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이어서 써야 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덕타일주철관은 물연구원이 하고 있고 저희 용역 중에 보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관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내식성관들 그 관들을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하거나 갱생을 해 나갈지, 왜냐하면 그 관도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규모로 하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해 나가게 됩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재 회계관리를 죽 해 오신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설립한 지 몇 년 안 된 게 아니라, 100년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이면 독립적으로 발족한 지가 30년이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 정도이면 역사인데 그동안에 관리해 온 룰이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이 있을 것이고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원칙,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9쪽에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가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누수탐지건수가 1,980건이었고 이 중에 적출건수가 199건이었네요. 적출건수가 대략 10.1% 이렇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2018년은 탐지건수하고 적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18년 10월 말 현재입니다. 상시 누수탐지를 통해서 적출한 실적은 119건입니다. 그래서 13%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점식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인력에 의한 누수진단도 하는데요 전체 건수 중에 13% 정도 됩니다.
●김생환 위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적출건수 비율이 13%면 더 높아진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김생환 위원 더 좋아졌다고 보이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 15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10억으로 줄었어요. 줄인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두 가지인데요 현재 강남이나 서부나 북부처럼 유수율이 높은 데를 뺀 나머지 5개 수도사업소 구역 중에 취약한 데를 대상으로 상시 누수진단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노후관들을 교체하면서 상시 진단의 필요성이 줄어든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는 일부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왕에 저희가 1,500개로 줄어들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간을 내부적으로 현재 1~2개월 하는 게 적정한 건지, 줄여서 좀 더 많이 이동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것들은 추가적인 그동안 데이터들도 분석해 보고 해서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56명.
●김생환 위원 56명 이분들은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기간제…….
●김생환 위원 기간제인데 무기계약직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쓰는.
●김생환 위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그러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기간제니까 연속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 제한에 따라서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도 1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연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채용하는 기준대로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문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기간제가 56명 있고요. 이분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보조역할을 하시고 공무직이 여섯 분 계시고 저희 내부에 탐지원이 스물일곱 분 해서…….
●김생환 위원 공무직이 여섯 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이분들이 결국은 전문인력이시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기간제 이분들은 뚜껑을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탐지원이 27명 해서…….
●김생환 위원 탐지원이 27명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김생환 위원 탐지원 이분들은 공무직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닙니다. 저희 일반직 직원이고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거나 하는…….
●김생환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을 몇 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볼 때 탐지원하고 공무직은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3명. 기간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시 누수진단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걸로 보여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마 노후관 다 교체한다고 해서 누수가 없으리라는 보장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예산이 줄었기에 누수진단시스템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하여튼 예산은 줄었지만 성과는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60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에서 기대효과가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전체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브루나이 PMB섬 경우처럼 민간기업이 해외수도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해외교류사업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해외 일자리 창출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요새 일자리가 중차대한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기술과 우수한 인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선진적인 행정이 나아갈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수율 96%가 동경이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따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각 도시가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인된 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스스로 발표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우리나라 서울이 95…….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95.7%, 95.8% 정도 나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이 그렇다는 거고, 그것도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해외하고 비교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지요. 저희가 따지는 거는 각 정수장에서 송수하는 양하고 조정량의 비율을 갖고 유수율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상수도를 운영하는 도시들은 통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른 데들은 91%, 92% 하는 게 다 똑같은 기준으로 유수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갖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유정희 위원 아, 똑같은 기준이네요. 그리고 아리수가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이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또 인간수명을 획기적으로 가장 많이 연장시킨 인간의 발명품이 수도인데 수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수기라든가 먹는 샘물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잖아요. 제가 수경재배도 잠깐 보니까 오히려 정수기는 식물이 더 잘 못 자란다, 영양분까지 다 정수가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대다수고요.
제가 아리수 1일 홍보대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수기 물하고 수돗물하고 맛의 차이를 모르세요. 아주 예민한 분들, 항상 정수기를 드시는 한두 분 정도가 약간의 차이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까지 다 빠져나가는 걸러지는 정수기는 문제가 많이 있고 정수기업체에서 들으면 싫겠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리수가 안전하고 우수한 좋은 물이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이용하도록, 정상적인 수돗물을 먹어야지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보니까, 이상국 부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고 2019년도는 800만 원인데 증감사유에는 변동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쇄가 잘못됐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또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그다음에 단기 해외연수 이런 부분 운영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단기 해외연수 같은 경우 보니까 인원이 45명과 65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운영해 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분들이 해외 수도운영 사례들을 많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모자란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집을 해 보면…….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직원이 2,000여 명 되는데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해서 가시는 분들 한정돼 있고 또 전문인력 양성이라 해서 가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45명, 65명 그러면 2,000여 명 중에 과연 평생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하는 로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답 안하셔도 좋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생하시는 직원들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것 말고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단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60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에서 기대효과가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전체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브루나이 PMB섬 경우처럼 민간기업이 해외수도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해외교류사업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해외 일자리 창출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요새 일자리가 중차대한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기술과 우수한 인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선진적인 행정이 나아갈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수율 96%가 동경이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따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각 도시가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인된 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스스로 발표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우리나라 서울이 95…….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95.7%, 95.8% 정도 나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이 그렇다는 거고, 그것도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해외하고 비교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지요. 저희가 따지는 거는 각 정수장에서 송수하는 양하고 조정량의 비율을 갖고 유수율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상수도를 운영하는 도시들은 통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른 데들은 91%, 92% 하는 게 다 똑같은 기준으로 유수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갖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유정희 위원 아, 똑같은 기준이네요. 그리고 아리수가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이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또 인간수명을 획기적으로 가장 많이 연장시킨 인간의 발명품이 수도인데 수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수기라든가 먹는 샘물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잖아요. 제가 수경재배도 잠깐 보니까 오히려 정수기는 식물이 더 잘 못 자란다, 영양분까지 다 정수가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대다수고요.
제가 아리수 1일 홍보대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수기 물하고 수돗물하고 맛의 차이를 모르세요. 아주 예민한 분들, 항상 정수기를 드시는 한두 분 정도가 약간의 차이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까지 다 빠져나가는 걸러지는 정수기는 문제가 많이 있고 정수기업체에서 들으면 싫겠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리수가 안전하고 우수한 좋은 물이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이용하도록, 정상적인 수돗물을 먹어야지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보니까, 이상국 부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고 2019년도는 800만 원인데 증감사유에는 변동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쇄가 잘못됐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또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그다음에 단기 해외연수 이런 부분 운영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단기 해외연수 같은 경우 보니까 인원이 45명과 65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운영해 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분들이 해외 수도운영 사례들을 많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모자란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집을 해 보면…….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직원이 2,000여 명 되는데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해서 가시는 분들 한정돼 있고 또 전문인력 양성이라 해서 가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45명, 65명 그러면 2,000여 명 중에 과연 평생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하는 로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답 안하셔도 좋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생하시는 직원들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것 말고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단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에서 3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억 3,200만 원을 감액하며 정수장 시설 정비에서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억 3,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동의합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에서 3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억 3,200만 원을 감액하며 정수장 시설 정비에서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억 3,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내실있게 운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내실있게 운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