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본부장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본부장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 김태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행정사무감사의 집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 북부수도사업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네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고 기타 기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중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 김태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행정사무감사의 집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 북부수도사업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네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고 기타 기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중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마음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본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도정수 처리한 아리수가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구축, 배수지 확충 등의 급수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택 내 낡은 아연도강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우리동네 수질 및 공급경로 확인 서비스를 통해 수돗물의 객관적 품질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격을 줄여 나가고 학교, 공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일상에서 아리수 마시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후변화, 수질오염, 새로운 물질의 대두에 따른 시민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조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먹는 물 전문기업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상수도 GIS에 기반한 상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상수도 관리를 더욱 과학화, 체계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이인근 물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세연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성종 생산부장입니다.
최진석 급수부장입니다.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일람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 소장입니다.
심말숙 북부 소장입니다.
최생인 강서 소장입니다.
최규해 강남 소장입니다.
윤순용 강동 소장입니다.
남부 전영석 소장은 신병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진 광암 소장입니다.
임정규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이성락 영등포 소장입니다.
가길현 암사 소장입니다.
서대훈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아시는 바대로 고도정수 357만 톤을 유지하고 있고 상수도관 1만 3,587㎞ 등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2018년도 예산현액 8,282억 중 9월 30일 기준으로 5,800억 규모로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70.08%입니다. 2018년도 집행 전망은 92.8%로 2017년도와 유사한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비전하에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생산,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 등 5대 목표를 정하여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부터 수요가에 대한 모바일 알림서비스 개선 등 핵심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목표입니다. 정수 수질 검사는 금년도에 170개 항목을 검사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은 150개 항목, 잔류염소 목표 달성률은 수도꼭지 기준 0.1~0.3㎎/L를 98%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수율을 95.6% 이상, 그리고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30만 가구를 목표로 저희가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생산부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생산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입니다. 원ㆍ정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히 수질 관리를 해서 수질오염 및 조류 발생 시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수원 32개 지점, 취수원 5개 지점에 대해서 상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에 대해서 암모니아성질소, 페놀 등 8개 항목을 상시 측정을 하고 있고 물벼룩, 반달말 등 취수원에 대해서 생물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 수질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검사항목 321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정항목 60개, 감시항목 11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탁도는 평균 0.06NTU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등 정수 처리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ㆍ급수 공급과정에서 수질관리 및 아리수 품질확인체 수질검사 금년도 10월 말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목표치 이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녹조에 대비해서 조류경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철교, 광진교 등 한강 4개 지점에 대해서 주 1회 수질조사를 하고 있고 경보 발령 시에는 1일 1회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보 발령 시에는 맛ㆍ냄새물질 분석이라든지 오존처리 강화 등 고도정수처리 최적 운영 태세를 갖추고 있고 현재 상수원구간 유해남조류 발생량이 적어서 조류경보 발령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시민 공개를 통한 소통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ㆍ아리수올림터 101개소 등 197개소에 대한 공급과정 수질을 Seoul-Water Now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450개 지점에서는 월단위로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봄철이 갈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냄새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냄새물질 발생에 대비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도꼭지 수돗물 소독상태 최적 관리입니다. 수도꼭지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를 최적화하여 미생물로부터 안전하고 염소냄새가 나지 않는 맛있는 물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에 0.1~0.3㎎/L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특히 암사수계 7개소, 강북수계 8개소 등 장거리 수계배수지에 염소를 분산 투입하는 시설을 운영해서 잔류염소를 균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에 근거리에서는 염소냄새가 심하고 장거리에서는 잔류염소가 부족한 이런 잔류염소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잔류염소 농도는 작년 상반기 97.3%에서 금년 상반기 9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450개의 법정수도꼭지와 아리수품질확인제 검사결과를 종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고도정수 그리고 배수지 염소 분산투입시설 최적 운영으로 맛ㆍ냄새를 포함해서 적정 잔류염소 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매월 정수센터 및 배ㆍ급수지역별 잔류염소 농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12월 프로그램 구축 예정으로 있는 아리수 맵을 통해서 수질관리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잔류염소 과부족 지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ISO 22000 국제인증 정착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저희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고도정수처리 그리고 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ISO 22000 인증 HACCP 등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생전실, 해충침입 방지시설 등 위생개념을 도입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중으로 정수 생산공정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 나가고 있고 29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교육을 5월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말에 취정수 그리고 배수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월에 인증기관 사후관리 심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11페이지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잔여분 정비입니다. 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해서 누수를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1984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1만 3,587㎞ 중 작년까지 1만 3,366㎞를 정비해서 총 98.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분이 221㎞가 남아 있는데 금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079억을 포함해서 2,692억을 투입해서 잔여분 비내식성관의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3㎞ 중 61.8㎞를 정비해서 공정률 7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급수관 45.9㎞, 송배수관은 15.9㎞를 정비했고요. 12월 말까지 목표 물량을 정비 완료하고 또 연말까지는 내년도 정비대상 노후관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정적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충입니다. 배수지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급수와 누수사고 등에도 단수 없는 급수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소를 신설 또는 확충하는 내용이고 용량은 6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4만 톤, 확충이 2만 6,000톤입니다. 신설은 국사봉을 포함해서 7개소, 확충은 수유6을 포함해서 네 곳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1,082억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사봉배수지는 73%, 낙산배수지는 19% 등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배수지 설계용역은 상계1배수지, 미아배수지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나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99%, 97% 정도를 보이는데 뒤에 상계1배수지, 미아배수지의 집행률과 연말 집행률이 88.3, 87.4 같은 수치인데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뒷부분을 좀 빠뜨렸습니다. 꼼꼼히 못 챙긴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미아‧상계1배수지 용역 준공을 12월까지 마치고요 까치산배수지 기술용역은 내년 2월까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구축입니다. 정수장 간에 비상 공급체계라든지 중블록 추가 또 주요관로 이중화를 통해서 누수 등 돌발사고에도 단수가 없는 상수도관망을 구축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 2,664억을 투입합니다. 정수장 간 비상 공급체계 3.8㎞, 중블록 추가 구축 41개 블록인데 127㎞ 등에 관망을 구축하고 주요밸브 144개소도 전동화합니다. 1단계는 2022년까지 915억을 투입하고 2단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365억 그리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384억, 총 2,664억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순환배관, 우회배관 등을 포함해서 5.3㎞ 계획하고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블록 순환배관은 3.5㎞를 완료해서 공정률 6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현재 53.2%이나 연말 95%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금년도 계획한 순환배관 및 우회배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입니다. 기존 및 신규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 심도 등 상수도 GIS DB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GIS에 기반한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구경 80㎜ 이상 전체 1만 468㎞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2005년부터 실시를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정확도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4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착수, 착수보고회를 6월에 했고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제 77.3% 집행률이고 연말까지 84% 정도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평년에는 2월에 시작되던 것이 4월에 시작이 되면서 진도가 좀 늦어져서 내년 3월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일부 예산은 사고이월시켜서 3월까지 금년도 사업물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리수의 사회적ㆍ심리적 인식 개선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교체 지원입니다. 고도정수 처리한 아리수가 수질저하 없이 수도꼭지까지 급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56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2,55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4만 3,713가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3만 440가구를 교체했습니다. 이중 세대급수관이 5,000가구, 공용급수관이 2만 5,440가구가 되겠습니다. 2018년 목표 대비 76.1%를 교체해서 정상추진 중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옥내급수관 교체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또 연말에는 저희가 2022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차질 없는 교체 완료를 위한 세부실행계획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학교 또는 국ㆍ공립 유치원,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아리수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서울시내 전체가 1,353개교입니다. 저희 목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만 작년까지 1,273개소가 설치됐고 그래서 94%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60개교 4,000대를 설치하는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원, 둘레길 등 야외 음수대는 199개소 21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음수대는 신규, 그러니까 그동안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던 학교에 새로 설치하는 것, 기존에 설치돼 있지만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 그리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373개교에 3,239대를 설치했습니다. 공원, 둘레길 등 야외 음수대는 14개소에 14대, 캐릭터형 음수대 제작 설치는 28개소에 30대를 설치했고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아리수 음용을 확산하고자 음수대 설치도 추진해서 저희가 130개소 272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연말까지 91%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입니다.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 음용의 이로움을 널리 알려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음용문화를 확산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265명 구성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은 156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19명의 학생들이 홍보단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사 10명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러들이 총 401회, 1만 3,752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바가 있고요. 헤럴드경제 등 9개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물 등을 게재했고 그 외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전파하고 수도박물관, 정수센터 등 현장견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온ㆍ오프라인 아리수 음용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1일 현장수도사업소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 기고문 게재를 포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물 전문기업으로서 역량 강화입니다.
20페이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과학적ㆍ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선제적 누수방지, 누락 없는 사용량 관리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2022년 96%, 현재 도쿄가 세계 최고 수준의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향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유수율 목표는 95.6%이며 7월 현재 95.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수율 관리와 관련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급수시설 정비 및 선제적 탐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관 61.8㎞ 교체를 했고 불용관 1,827건을 정비하였고 중대형관 누수탐지로를 통해서 누수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1,314건, 방지량이 41만 6,837톤, IT를 활용한 상시누수진단시스템을 통해서 약 102건에 1만 9,577톤, 위원님들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누수가 되면 일종의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틈과 수압을 고려하면 단위 시간당 누수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24시간 동안 나오는 양을 저희가 측정한 것이 위에 41만 또는 1만 9,5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잠정치로 수치를 저희가 계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저조지역 집중관리 및 중블록간 유수율 편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수율 90% 미만 20개소 중블록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담당제를 시행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유량감시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인 공급량 관리와 누락 없는 사용량 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사업에 대한 사업소별 추진실적을 저희가 점검 중에 있고 또 공급량 관리를 위한 유량계 점검을 이 달 중에 하고 또 중블록 유수율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첨단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수센터 운영 최적화를 한다든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운영을 한다든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민 소통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TF팀을 9차례 운영했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는 대형 1,000개, 소형 900개를 저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 대형 1,000개 중에 700개는 계획대로 설치가 안 되고 진도가 일부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 부분도 사고이월을 하게 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한 물 생산ㆍ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설치입니다. 국비 1억 1,500, 시비 8억 7,100만 원 등 총 9억 8,600을 들여서 광암정수센터 등 10개소에 태양광을 343㎾ 용량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 및 계약 추진을 했고요. 태양광은 12월 15일까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183톤 저감되고 동력비도 5,2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 선진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까지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루 찬차마요시에 대해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개선 사업은 금년 10월 말 준공이 마무리됨으로써 이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외에 외국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를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3개 국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로 한 초청연수 비용 4,000만 원 정산 등을 하면 연말까지 한 64%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시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3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수질검사, 그리고 아리수 품질확인제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 말로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0만 가구를 목표로 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하고 아리수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수질검사원 160명을 채용해서 탁도, 철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적서를 발부하고 안전성을 설명하고 홍보합니다. 또 부적합한 경우에는 미생물검사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원인진단 및 개선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0만 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마무리해 보니까 3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 대비 10% 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부적합 내역은 탁도가 오버된 것이 103개소, 철이 용출된 게 321개소, 잔류염소 부족이 41개소입니다. 이 중 노후 옥내배관 개량을 통해서 227건, 물탱크 청소 7건 등 개선완료를 했고 231개소는 개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가 됐고 사업결과를 이 달 중에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구 수를 줄여 내실화를 하면서 이 수질검사원들을 통해서 음용실태를 조사한다든지 홍보 강화 등 내실화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수질을 골고루 감시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아리수 맵 등 균등한 수질 측정과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수도사업소별 행정구역 단위로 감시지점이 설치돼 있다 보니 중복돼 있거나 미설치된 중블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을 기준으로 한 중블록 단위로 수질감시를 하기 위한 지점들을 저희가 설치하거나 옮겼고요. 또 기존에 수질에 대한 정보가 텍스트나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달력이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아리수의 우수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수질 공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기 이설 및 신설 공사는 지난 8월까지 마무리했고요. 아리수 맵 용역 수행은 12월 21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시스템 시연 및 보완을 하고 12월 말부터는 아리수 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문자 방식으로 하던 것을 카카오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알림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바꾸면 카카오 알림톡은 프로필 및 인증마크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발신자 정보 확인이 되고 메시지 재확인이 용이하기도 하고 건당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월 납기부터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안업무, 유인물에 있는 두 가지 그리고 오늘 따로 배부해 드린 영등포정수센터 건 포함해서 3건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수지 등 구조물 관리 개선과 관련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성능과 기능 확보를 위한 배수지 등 상수도 구조물 관리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지 내부 방수ㆍ방식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또한 염소에 접하는 상수도 시설물 특성 그리고 기능에 적합한 시공 및 시설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을 10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장수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합리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능, 용도 등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보수ㆍ보강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방수ㆍ방식 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성능확보 방안도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상수도 시설물에 적합한 안전진단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수돗물을 담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위생 등 사용성 측면의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한 내부 방수ㆍ방식 적용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도 마련해 나갑니다. 이 내용 중에는 명확한 하자 기준을 세운다든지 체계적인 보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겠고요. 또 구조물의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방수ㆍ방식 현황을 조사한다든지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시방서 등을 검토하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10월 24일에는 배수지 등 구조물 관리 개선 추진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10월 30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1차 개최했고요. 그리고 11월 27일까지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12월 14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배수지 등 구조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한 용역을 내년 1년 동안 추진하는데 철저히 하되 기간은 최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기존 15만 4,000볼트 초고압 전력설비의 수전전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의 변경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기반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사정수센터는 15만 4,000 수전설비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설치가 돼서 교체시기가 도래됐고 또 15만 4,000 초고압 전선을 장거리로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암사정수센터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계에 벗어나 있는 부분이 15㎞ 이상이 돼서 이것을 정수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2만 2,900으로 낮추면서 이번에 관을 전부 교체합니다. 전선을 교체하게 되면 최초 설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 시설을 한전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암사정수센터가 관리하던 것을 한전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선로유지관리나 교체비용 등에 있어서 연간 7억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ㆍ정수장이 현재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리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전력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압 변경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15만 4,000을 2만 2,900으로 전력설비를 교체하고 그에 따라서 수전실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7.8㎞, 강동변전소, 천호변전소 두 곳에서 상시 1, 예비 1회선에서 운영해 왔고요. 취수장, 정수장을 통합해서 수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4.6㎞ 수전선로로 천호변전소 한 곳으로 해서 정수센터에도 보내고 또 취수장에는 별도로 이런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3억 7,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중 176억은 한전에 시설분담금으로 저희가 주게 되겠고 건축 등 기전설비 등 공사비에 137억이 들어갑니다.
2016년 5월에 암사 수전전압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를 거쳤고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기 사용신청 및 한전 협의를 내년 2월까지 하게 되겠고 또 수전선로 공사를 한전 수행 분에 대해서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전기, 제어, 건축공사 시행 및 시운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도 유인물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내 월드컵대교 통과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대교가 영등포정수센터 상부를 관통하여 건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수센터 시설물 및 수질관리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는 표준정수로는 60만, 고도정수로는 45만 톤 생산용량을 갖고 있고요. 59만 4,000세대 15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자로 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로이고 연장은 1,980m입니다. 이 중에서 정수센터를 통과하는 구간은 415m가 되겠습니다. 본교량 1개소, 램프 3개소가 되겠고 15개의 교각이 설치되고 점용면적은 지나가는 면적을 포함해서 1만 3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1%입니다. 2031년 목표로 1일 약 13만 3,000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설계단계에서 정수센터 안전 확보를 요구해서 오염물질 유입방지라든지 터널식 방호벽 설치 등 일부가 반영이 됐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기간 중 안전대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금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월드컵대교 보완 설계에 따라서 본부 검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침전지 상부 덮개 구조물 설치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고 대부분은 합의가 됐고 하나 정도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 수용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핵심 조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수센터로 큰 교통시설물이 지나가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량건설 및 통행 시 분진 낙하가 있을 수 있고 또 낙하물로부터 바로 밑에 침전지가 있기 때문에 침전지 등 정수처리 시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과구간은 사고 등 일체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터널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구조물 이전 및 설치 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또 공사 중에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또 저희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측정도 필요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침전지 상부 영구 구조물 덮개는 바로 밑에 8개의 침전지가 있는데 덮개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액화산소탱크를 또 이전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도 수용이 됐고, 또 관경 1,800㎜ 도수관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설을 해야 됩니다. 또 계측기 설치라든지 이런 등등은 협의가 완료됐고 정수센터를 통과하는 구간에 이런 터널을 얼마만큼 저희가 구축할 것인가,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 구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시행부서는 터널형을 일단은 266m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본부와 여러 가지 정수센터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수센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신뢰성 저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철저히 안전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근 서울물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중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마음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본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도정수 처리한 아리수가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구축, 배수지 확충 등의 급수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택 내 낡은 아연도강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우리동네 수질 및 공급경로 확인 서비스를 통해 수돗물의 객관적 품질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격을 줄여 나가고 학교, 공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일상에서 아리수 마시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후변화, 수질오염, 새로운 물질의 대두에 따른 시민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조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먹는 물 전문기업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상수도 GIS에 기반한 상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상수도 관리를 더욱 과학화, 체계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이인근 물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세연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성종 생산부장입니다.
최진석 급수부장입니다.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일람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 소장입니다.
심말숙 북부 소장입니다.
최생인 강서 소장입니다.
최규해 강남 소장입니다.
윤순용 강동 소장입니다.
남부 전영석 소장은 신병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진 광암 소장입니다.
임정규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이성락 영등포 소장입니다.
가길현 암사 소장입니다.
서대훈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아시는 바대로 고도정수 357만 톤을 유지하고 있고 상수도관 1만 3,587㎞ 등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2018년도 예산현액 8,282억 중 9월 30일 기준으로 5,800억 규모로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70.08%입니다. 2018년도 집행 전망은 92.8%로 2017년도와 유사한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비전하에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생산,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 등 5대 목표를 정하여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부터 수요가에 대한 모바일 알림서비스 개선 등 핵심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목표입니다. 정수 수질 검사는 금년도에 170개 항목을 검사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은 150개 항목, 잔류염소 목표 달성률은 수도꼭지 기준 0.1~0.3㎎/L를 98%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수율을 95.6% 이상, 그리고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30만 가구를 목표로 저희가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생산부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생산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입니다. 원ㆍ정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히 수질 관리를 해서 수질오염 및 조류 발생 시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수원 32개 지점, 취수원 5개 지점에 대해서 상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에 대해서 암모니아성질소, 페놀 등 8개 항목을 상시 측정을 하고 있고 물벼룩, 반달말 등 취수원에 대해서 생물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 수질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검사항목 321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정항목 60개, 감시항목 11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탁도는 평균 0.06NTU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등 정수 처리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ㆍ급수 공급과정에서 수질관리 및 아리수 품질확인체 수질검사 금년도 10월 말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목표치 이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녹조에 대비해서 조류경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철교, 광진교 등 한강 4개 지점에 대해서 주 1회 수질조사를 하고 있고 경보 발령 시에는 1일 1회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보 발령 시에는 맛ㆍ냄새물질 분석이라든지 오존처리 강화 등 고도정수처리 최적 운영 태세를 갖추고 있고 현재 상수원구간 유해남조류 발생량이 적어서 조류경보 발령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시민 공개를 통한 소통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ㆍ아리수올림터 101개소 등 197개소에 대한 공급과정 수질을 Seoul-Water Now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450개 지점에서는 월단위로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봄철이 갈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냄새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냄새물질 발생에 대비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도꼭지 수돗물 소독상태 최적 관리입니다. 수도꼭지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를 최적화하여 미생물로부터 안전하고 염소냄새가 나지 않는 맛있는 물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에 0.1~0.3㎎/L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특히 암사수계 7개소, 강북수계 8개소 등 장거리 수계배수지에 염소를 분산 투입하는 시설을 운영해서 잔류염소를 균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에 근거리에서는 염소냄새가 심하고 장거리에서는 잔류염소가 부족한 이런 잔류염소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잔류염소 농도는 작년 상반기 97.3%에서 금년 상반기 9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450개의 법정수도꼭지와 아리수품질확인제 검사결과를 종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고도정수 그리고 배수지 염소 분산투입시설 최적 운영으로 맛ㆍ냄새를 포함해서 적정 잔류염소 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매월 정수센터 및 배ㆍ급수지역별 잔류염소 농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12월 프로그램 구축 예정으로 있는 아리수 맵을 통해서 수질관리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잔류염소 과부족 지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ISO 22000 국제인증 정착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저희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고도정수처리 그리고 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ISO 22000 인증 HACCP 등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생전실, 해충침입 방지시설 등 위생개념을 도입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중으로 정수 생산공정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 나가고 있고 29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교육을 5월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말에 취정수 그리고 배수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월에 인증기관 사후관리 심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11페이지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잔여분 정비입니다. 녹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해서 누수를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1984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1만 3,587㎞ 중 작년까지 1만 3,366㎞를 정비해서 총 98.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분이 221㎞가 남아 있는데 금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079억을 포함해서 2,692억을 투입해서 잔여분 비내식성관의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3㎞ 중 61.8㎞를 정비해서 공정률 7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급수관 45.9㎞, 송배수관은 15.9㎞를 정비했고요. 12월 말까지 목표 물량을 정비 완료하고 또 연말까지는 내년도 정비대상 노후관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정적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충입니다. 배수지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급수와 누수사고 등에도 단수 없는 급수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소를 신설 또는 확충하는 내용이고 용량은 6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4만 톤, 확충이 2만 6,000톤입니다. 신설은 국사봉을 포함해서 7개소, 확충은 수유6을 포함해서 네 곳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1,082억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사봉배수지는 73%, 낙산배수지는 19% 등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배수지 설계용역은 상계1배수지, 미아배수지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나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99%, 97% 정도를 보이는데 뒤에 상계1배수지, 미아배수지의 집행률과 연말 집행률이 88.3, 87.4 같은 수치인데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뒷부분을 좀 빠뜨렸습니다. 꼼꼼히 못 챙긴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미아‧상계1배수지 용역 준공을 12월까지 마치고요 까치산배수지 기술용역은 내년 2월까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구축입니다. 정수장 간에 비상 공급체계라든지 중블록 추가 또 주요관로 이중화를 통해서 누수 등 돌발사고에도 단수가 없는 상수도관망을 구축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 2,664억을 투입합니다. 정수장 간 비상 공급체계 3.8㎞, 중블록 추가 구축 41개 블록인데 127㎞ 등에 관망을 구축하고 주요밸브 144개소도 전동화합니다. 1단계는 2022년까지 915억을 투입하고 2단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365억 그리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384억, 총 2,664억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순환배관, 우회배관 등을 포함해서 5.3㎞ 계획하고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블록 순환배관은 3.5㎞를 완료해서 공정률 6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현재 53.2%이나 연말 95%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금년도 계획한 순환배관 및 우회배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입니다. 기존 및 신규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 심도 등 상수도 GIS DB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GIS에 기반한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구경 80㎜ 이상 전체 1만 468㎞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2005년부터 실시를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정확도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4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착수, 착수보고회를 6월에 했고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제 77.3% 집행률이고 연말까지 84% 정도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평년에는 2월에 시작되던 것이 4월에 시작이 되면서 진도가 좀 늦어져서 내년 3월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일부 예산은 사고이월시켜서 3월까지 금년도 사업물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리수의 사회적ㆍ심리적 인식 개선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교체 지원입니다. 고도정수 처리한 아리수가 수질저하 없이 수도꼭지까지 급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56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2,55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4만 3,713가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3만 440가구를 교체했습니다. 이중 세대급수관이 5,000가구, 공용급수관이 2만 5,440가구가 되겠습니다. 2018년 목표 대비 76.1%를 교체해서 정상추진 중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옥내급수관 교체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또 연말에는 저희가 2022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차질 없는 교체 완료를 위한 세부실행계획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학교 또는 국ㆍ공립 유치원,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아리수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서울시내 전체가 1,353개교입니다. 저희 목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만 작년까지 1,273개소가 설치됐고 그래서 94%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60개교 4,000대를 설치하는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원, 둘레길 등 야외 음수대는 199개소 21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음수대는 신규, 그러니까 그동안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던 학교에 새로 설치하는 것, 기존에 설치돼 있지만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 그리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373개교에 3,239대를 설치했습니다. 공원, 둘레길 등 야외 음수대는 14개소에 14대, 캐릭터형 음수대 제작 설치는 28개소에 30대를 설치했고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아리수 음용을 확산하고자 음수대 설치도 추진해서 저희가 130개소 272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연말까지 91%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입니다.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 음용의 이로움을 널리 알려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음용문화를 확산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265명 구성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은 156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19명의 학생들이 홍보단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사 10명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러들이 총 401회, 1만 3,752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바가 있고요. 헤럴드경제 등 9개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물 등을 게재했고 그 외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전파하고 수도박물관, 정수센터 등 현장견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온ㆍ오프라인 아리수 음용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1일 현장수도사업소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 기고문 게재를 포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물 전문기업으로서 역량 강화입니다.
20페이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과학적ㆍ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선제적 누수방지, 누락 없는 사용량 관리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2022년 96%, 현재 도쿄가 세계 최고 수준의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향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유수율 목표는 95.6%이며 7월 현재 95.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수율 관리와 관련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급수시설 정비 및 선제적 탐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관 61.8㎞ 교체를 했고 불용관 1,827건을 정비하였고 중대형관 누수탐지로를 통해서 누수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1,314건, 방지량이 41만 6,837톤, IT를 활용한 상시누수진단시스템을 통해서 약 102건에 1만 9,577톤, 위원님들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누수가 되면 일종의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틈과 수압을 고려하면 단위 시간당 누수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24시간 동안 나오는 양을 저희가 측정한 것이 위에 41만 또는 1만 9,5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잠정치로 수치를 저희가 계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저조지역 집중관리 및 중블록간 유수율 편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수율 90% 미만 20개소 중블록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담당제를 시행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유량감시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인 공급량 관리와 누락 없는 사용량 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사업에 대한 사업소별 추진실적을 저희가 점검 중에 있고 또 공급량 관리를 위한 유량계 점검을 이 달 중에 하고 또 중블록 유수율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첨단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수센터 운영 최적화를 한다든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운영을 한다든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민 소통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TF팀을 9차례 운영했고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는 대형 1,000개, 소형 900개를 저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 대형 1,000개 중에 700개는 계획대로 설치가 안 되고 진도가 일부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 부분도 사고이월을 하게 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한 물 생산ㆍ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설치입니다. 국비 1억 1,500, 시비 8억 7,100만 원 등 총 9억 8,600을 들여서 광암정수센터 등 10개소에 태양광을 343㎾ 용량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 및 계약 추진을 했고요. 태양광은 12월 15일까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183톤 저감되고 동력비도 5,2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 선진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까지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루 찬차마요시에 대해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개선 사업은 금년 10월 말 준공이 마무리됨으로써 이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외에 외국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를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3개 국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로 한 초청연수 비용 4,000만 원 정산 등을 하면 연말까지 한 64%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시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3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수질검사, 그리고 아리수 품질확인제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 말로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0만 가구를 목표로 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하고 아리수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수질검사원 160명을 채용해서 탁도, 철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적서를 발부하고 안전성을 설명하고 홍보합니다. 또 부적합한 경우에는 미생물검사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원인진단 및 개선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0만 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마무리해 보니까 3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 대비 10% 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부적합 내역은 탁도가 오버된 것이 103개소, 철이 용출된 게 321개소, 잔류염소 부족이 41개소입니다. 이 중 노후 옥내배관 개량을 통해서 227건, 물탱크 청소 7건 등 개선완료를 했고 231개소는 개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가 됐고 사업결과를 이 달 중에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구 수를 줄여 내실화를 하면서 이 수질검사원들을 통해서 음용실태를 조사한다든지 홍보 강화 등 내실화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수질을 골고루 감시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아리수 맵 등 균등한 수질 측정과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수도사업소별 행정구역 단위로 감시지점이 설치돼 있다 보니 중복돼 있거나 미설치된 중블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을 기준으로 한 중블록 단위로 수질감시를 하기 위한 지점들을 저희가 설치하거나 옮겼고요. 또 기존에 수질에 대한 정보가 텍스트나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달력이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아리수의 우수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수질 공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기 이설 및 신설 공사는 지난 8월까지 마무리했고요. 아리수 맵 용역 수행은 12월 21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시스템 시연 및 보완을 하고 12월 말부터는 아리수 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문자 방식으로 하던 것을 카카오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알림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바꾸면 카카오 알림톡은 프로필 및 인증마크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발신자 정보 확인이 되고 메시지 재확인이 용이하기도 하고 건당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월 납기부터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안업무, 유인물에 있는 두 가지 그리고 오늘 따로 배부해 드린 영등포정수센터 건 포함해서 3건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수지 등 구조물 관리 개선과 관련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성능과 기능 확보를 위한 배수지 등 상수도 구조물 관리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지 내부 방수ㆍ방식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또한 염소에 접하는 상수도 시설물 특성 그리고 기능에 적합한 시공 및 시설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을 10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장수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합리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능, 용도 등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보수ㆍ보강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방수ㆍ방식 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성능확보 방안도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상수도 시설물에 적합한 안전진단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수돗물을 담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위생 등 사용성 측면의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한 내부 방수ㆍ방식 적용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도 마련해 나갑니다. 이 내용 중에는 명확한 하자 기준을 세운다든지 체계적인 보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겠고요. 또 구조물의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방수ㆍ방식 현황을 조사한다든지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시방서 등을 검토하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10월 24일에는 배수지 등 구조물 관리 개선 추진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10월 30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1차 개최했고요. 그리고 11월 27일까지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12월 14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배수지 등 구조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한 용역을 내년 1년 동안 추진하는데 철저히 하되 기간은 최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기존 15만 4,000볼트 초고압 전력설비의 수전전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의 변경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기반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사정수센터는 15만 4,000 수전설비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설치가 돼서 교체시기가 도래됐고 또 15만 4,000 초고압 전선을 장거리로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암사정수센터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계에 벗어나 있는 부분이 15㎞ 이상이 돼서 이것을 정수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2만 2,900으로 낮추면서 이번에 관을 전부 교체합니다. 전선을 교체하게 되면 최초 설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 시설을 한전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암사정수센터가 관리하던 것을 한전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선로유지관리나 교체비용 등에 있어서 연간 7억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ㆍ정수장이 현재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리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전력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압 변경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15만 4,000을 2만 2,900으로 전력설비를 교체하고 그에 따라서 수전실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7.8㎞, 강동변전소, 천호변전소 두 곳에서 상시 1, 예비 1회선에서 운영해 왔고요. 취수장, 정수장을 통합해서 수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4.6㎞ 수전선로로 천호변전소 한 곳으로 해서 정수센터에도 보내고 또 취수장에는 별도로 이런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3억 7,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중 176억은 한전에 시설분담금으로 저희가 주게 되겠고 건축 등 기전설비 등 공사비에 137억이 들어갑니다.
2016년 5월에 암사 수전전압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를 거쳤고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기 사용신청 및 한전 협의를 내년 2월까지 하게 되겠고 또 수전선로 공사를 한전 수행 분에 대해서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전기, 제어, 건축공사 시행 및 시운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도 유인물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내 월드컵대교 통과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대교가 영등포정수센터 상부를 관통하여 건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수센터 시설물 및 수질관리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는 표준정수로는 60만, 고도정수로는 45만 톤 생산용량을 갖고 있고요. 59만 4,000세대 15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자로 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로이고 연장은 1,980m입니다. 이 중에서 정수센터를 통과하는 구간은 415m가 되겠습니다. 본교량 1개소, 램프 3개소가 되겠고 15개의 교각이 설치되고 점용면적은 지나가는 면적을 포함해서 1만 3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1%입니다. 2031년 목표로 1일 약 13만 3,000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설계단계에서 정수센터 안전 확보를 요구해서 오염물질 유입방지라든지 터널식 방호벽 설치 등 일부가 반영이 됐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기간 중 안전대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금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월드컵대교 보완 설계에 따라서 본부 검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침전지 상부 덮개 구조물 설치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고 대부분은 합의가 됐고 하나 정도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 수용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핵심 조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수센터로 큰 교통시설물이 지나가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량건설 및 통행 시 분진 낙하가 있을 수 있고 또 낙하물로부터 바로 밑에 침전지가 있기 때문에 침전지 등 정수처리 시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과구간은 사고 등 일체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터널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구조물 이전 및 설치 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또 공사 중에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또 저희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측정도 필요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침전지 상부 영구 구조물 덮개는 바로 밑에 8개의 침전지가 있는데 덮개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액화산소탱크를 또 이전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도 수용이 됐고, 또 관경 1,800㎜ 도수관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설을 해야 됩니다. 또 계측기 설치라든지 이런 등등은 협의가 완료됐고 정수센터를 통과하는 구간에 이런 터널을 얼마만큼 저희가 구축할 것인가,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 구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시행부서는 터널형을 일단은 266m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본부와 여러 가지 정수센터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수센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신뢰성 저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철저히 안전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근 서울물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중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물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원 95명에 연구직 61명 일반직 3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구는 2부 1센터 11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질분석부는 원수에서부터 정수 수도꼭지까지 체크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수도연구부는 상하수도 공장의 공정 개선을 연구하고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의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인 바이러스, 원생동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6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질분석에 대한 공신력은 대내외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66억이고 금년도 실험기기는 73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세 가지 주요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서 정수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과 소통하는 상하수도 기술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민ㆍ관ㆍ학 협치 및 미래대응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당수계 상수원, 취수원수, 정수, 공급계통별, 25개 구 정밀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먹는물 171항목, 원수 147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에 대비해서 상수원수의 수질조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4개 지점을 확대했고 그래서 총 32지점에 대해서 29항목을 조사하고 있고 정수에 대해서도 6개 정수센터, 8지점에 대해서 171항목을 월 1회 이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25개 구 주민센터 25점을 정밀하게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향후 미래의 상수원수의 안정적인 질적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과거 10년 동안의 상수원수, 정수의 트렌드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생길 건지, 그동안 상수원수 관리에 혹시나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점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한강본류 외에 팔당에서 잠실수중보까지 다양한 지류천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오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류천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조사와 과학적인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총 19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왕숙천과 경안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주에 있는 왕숙천 수계가 경안천 수계보다도 수질오염도가 다소 높은 걸로 조사됐고, 특별히 저희가 남양주의 도심천, 강동구의 고덕천에 대한 특별 수질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남양주에 하수 유입으로 수질오염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남양주시에 결과를 통보하고 하수처리유입을 차단 조치한 바 있고 고덕천에 대해서도 고덕천 상류 망월천의 수질오염실태가 확인돼서 하남시에 굉장히 강한 컴플레인을 하면서 운영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하수 자체 처리시설 설치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주변 오염우려가 있는 실개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산업고도화와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양한 영역에 쓰면서 신종미량물질이 상수원수에 노출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21개 수질검사항목이 있는데 매년 5개 이상씩 신종미량물질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항목에 포함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신종미량물질로 인한 건강 유해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과거 지하수의 라돈 검출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이라든가 수질이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방사성물질 12종에 대해서 죽 검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부분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암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전혀 검출된 바 없고 자연농도 수준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혹여 저희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앞으로 주기적으로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검사하고 관심항목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성 조류 신속 검출 및 조류도감 제작 추진입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녹조가 심해지면서 조류 조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조사 1개 샘플 분석할 때 보통 짧게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일일이 조류의 형상과 숫자를 세면서 하는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강도의 실험여건이 돼서 저희가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니까 이미지 분석이라든가 유전자분석법을 통해서 심플하게 조류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류도감 만들고 유전자분석기법 어느 정도 정립해서 앞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류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형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현장 활용입니다. 현재 연구원의 분석방법은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실에 가져와서 분석하는 방법인데 장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추진실적에 왕숙천과 성내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계속 낮시간대, 밤시간대 수질 변동을 조사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분석기를 가지고 계속 분석해서 수질사고 오염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상하수도 기술개발 연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 내부적인 연구를 하는 데에서 탈피해서 상수도 분야든 하수도 분야든 하수처리장, 아리수정수센터, 수도사업소 같은 현장에 있는 분들과 다양한 교감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암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분배조의 월류웨어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합동으로 연구해서 제시한 바 있고 구의는 취ㆍ송수 펌프운영의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도 물순환국 하수처리분야 관련 공무원들과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맞는 또는 현장과 협업하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용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연구원, 사업소, 본부합동 사안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실용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CFD를 활용한 오존처리공정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암사에서 오존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암사 오존처리조의 분배조와 오존접촉조의 월류벽 개선안 제시, 그다음에 수리학적 효율을 증가시켜 소독능을 개선하는 것을 CFD, 이게 뭐냐 하면 컴퓨터를 활용한 유체 거동을 연구해서 최적의 구조물 설계를 찾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운영구조, 운영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년 전에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완공된 고도정수처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입상활성탄에 대해서 주기적인 품질관리, 운영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오드흡착력 및 MB 탈색력을 주요 성능인자 평가로 적정 교체주기를 제시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입상활성탄의 운영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모래여과와 혼합된 방법을 파일럿플랜트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 진행하고 있고 활성탄/모래 구성 운영매뉴얼 보급 및 횡단전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도 평가기준 마련입니다. 내용연수가 30년 이상 경과된 덕타일주철관 교체에 필요한 노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매설연도별로 30개 지점 관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료 채취지점 선정했고 총 23점의 시편을 받아서 저희가 10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덕타일 노후관의 시멘트중성화, 인장강도 등 10가지 항목을 정밀분석해서 앞으로 서울시에 적합한 노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감량 및 자원화 연구인데 하수 슬러지는 상수 슬러지에 비해서 굉장히 발생량이 많습니다. 서울에 4개의 하수장이 있는데 하루 약 2,000톤 정도의 하수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도 대단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소화가스를 증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초음파 가용화 시설을 파일럿 설치를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소화효율 평가 및 향상방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인 회수장치 실증 연구입니다.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인 동시에 중요한 자원인 인을 하수에서 효율적으로 회수해서 자원화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인 회수장치 실증플랜트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반류수에서 인 회수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고 앞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장치 운영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ㆍ관ㆍ학 협치 및 미래대응전략입니다. 저희 연구원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연령별 충분한 물에 대한 상식과 수돗물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척척 물박사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지식파트너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과 의문점을 과학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재공해 주고 있고 간이 수질검사 방안을 조사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의 많은 콜센터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 기술 및 우수정책 공유입니다.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이상에는 상수도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협의회의 연구발표회를 올 3월 일산 킨텍스에서 한 바 있고요. 2007년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매년 주기적인 정보 교환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하수분야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연구원과 매월 1회 이상 실무간담회, 소통한마당 회의를 통해서 현장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도록 우수기술,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워터 심포지엄 개최 해서 고도정수처리 운영과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요. 12월 14일에는 하수에너지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본부, 물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의 실무 간부들끼리 분기 1회 이상 모여서 예를 들면 팔당 등 한강 상수원수의 수질변동 및 장래 전망, 지천총량관리제 도입 및 한강 수계 총량관리, 한강본류 수질 및 생태계 개선, 자연성 회복 방안 등 여러 가지 공통의 관심거리,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상수도 수요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많이 예견돼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향후 수돗물의 수요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 건지 그것에 따라서 수돗물 물절약 수요관리기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연구하려고 저희가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예를 들면 물 수요현황 및 영향인자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생활용수 사용단계에서 사용실태와 낭비요인을 충분히 조사해서 미래의 물 수요 장기전망도 해 보고 물 절약 관리를 위한 수요관리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인근 서울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말숙 북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중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원 95명에 연구직 61명 일반직 3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구는 2부 1센터 11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질분석부는 원수에서부터 정수 수도꼭지까지 체크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수도연구부는 상하수도 공장의 공정 개선을 연구하고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의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인 바이러스, 원생동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6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질분석에 대한 공신력은 대내외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66억이고 금년도 실험기기는 73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세 가지 주요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서 정수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과 소통하는 상하수도 기술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민ㆍ관ㆍ학 협치 및 미래대응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당수계 상수원, 취수원수, 정수, 공급계통별, 25개 구 정밀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먹는물 171항목, 원수 147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에 대비해서 상수원수의 수질조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4개 지점을 확대했고 그래서 총 32지점에 대해서 29항목을 조사하고 있고 정수에 대해서도 6개 정수센터, 8지점에 대해서 171항목을 월 1회 이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25개 구 주민센터 25점을 정밀하게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향후 미래의 상수원수의 안정적인 질적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과거 10년 동안의 상수원수, 정수의 트렌드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생길 건지, 그동안 상수원수 관리에 혹시나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점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한강본류 외에 팔당에서 잠실수중보까지 다양한 지류천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오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류천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조사와 과학적인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총 19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왕숙천과 경안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주에 있는 왕숙천 수계가 경안천 수계보다도 수질오염도가 다소 높은 걸로 조사됐고, 특별히 저희가 남양주의 도심천, 강동구의 고덕천에 대한 특별 수질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남양주에 하수 유입으로 수질오염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남양주시에 결과를 통보하고 하수처리유입을 차단 조치한 바 있고 고덕천에 대해서도 고덕천 상류 망월천의 수질오염실태가 확인돼서 하남시에 굉장히 강한 컴플레인을 하면서 운영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하수 자체 처리시설 설치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주변 오염우려가 있는 실개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산업고도화와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양한 영역에 쓰면서 신종미량물질이 상수원수에 노출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21개 수질검사항목이 있는데 매년 5개 이상씩 신종미량물질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항목에 포함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신종미량물질로 인한 건강 유해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과거 지하수의 라돈 검출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이라든가 수질이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방사성물질 12종에 대해서 죽 검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부분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암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전혀 검출된 바 없고 자연농도 수준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혹여 저희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앞으로 주기적으로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검사하고 관심항목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성 조류 신속 검출 및 조류도감 제작 추진입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녹조가 심해지면서 조류 조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조사 1개 샘플 분석할 때 보통 짧게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일일이 조류의 형상과 숫자를 세면서 하는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강도의 실험여건이 돼서 저희가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니까 이미지 분석이라든가 유전자분석법을 통해서 심플하게 조류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류도감 만들고 유전자분석기법 어느 정도 정립해서 앞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류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형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현장 활용입니다. 현재 연구원의 분석방법은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실에 가져와서 분석하는 방법인데 장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추진실적에 왕숙천과 성내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계속 낮시간대, 밤시간대 수질 변동을 조사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분석기를 가지고 계속 분석해서 수질사고 오염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상하수도 기술개발 연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 내부적인 연구를 하는 데에서 탈피해서 상수도 분야든 하수도 분야든 하수처리장, 아리수정수센터, 수도사업소 같은 현장에 있는 분들과 다양한 교감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암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분배조의 월류웨어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합동으로 연구해서 제시한 바 있고 구의는 취ㆍ송수 펌프운영의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도 물순환국 하수처리분야 관련 공무원들과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맞는 또는 현장과 협업하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용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연구원, 사업소, 본부합동 사안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실용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CFD를 활용한 오존처리공정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암사에서 오존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암사 오존처리조의 분배조와 오존접촉조의 월류벽 개선안 제시, 그다음에 수리학적 효율을 증가시켜 소독능을 개선하는 것을 CFD, 이게 뭐냐 하면 컴퓨터를 활용한 유체 거동을 연구해서 최적의 구조물 설계를 찾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운영구조, 운영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년 전에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완공된 고도정수처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입상활성탄에 대해서 주기적인 품질관리, 운영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오드흡착력 및 MB 탈색력을 주요 성능인자 평가로 적정 교체주기를 제시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입상활성탄의 운영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모래여과와 혼합된 방법을 파일럿플랜트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 진행하고 있고 활성탄/모래 구성 운영매뉴얼 보급 및 횡단전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도 평가기준 마련입니다. 내용연수가 30년 이상 경과된 덕타일주철관 교체에 필요한 노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매설연도별로 30개 지점 관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료 채취지점 선정했고 총 23점의 시편을 받아서 저희가 10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덕타일 노후관의 시멘트중성화, 인장강도 등 10가지 항목을 정밀분석해서 앞으로 서울시에 적합한 노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감량 및 자원화 연구인데 하수 슬러지는 상수 슬러지에 비해서 굉장히 발생량이 많습니다. 서울에 4개의 하수장이 있는데 하루 약 2,000톤 정도의 하수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도 대단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소화가스를 증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초음파 가용화 시설을 파일럿 설치를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소화효율 평가 및 향상방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인 회수장치 실증 연구입니다.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인 동시에 중요한 자원인 인을 하수에서 효율적으로 회수해서 자원화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인 회수장치 실증플랜트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반류수에서 인 회수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고 앞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장치 운영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ㆍ관ㆍ학 협치 및 미래대응전략입니다. 저희 연구원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연령별 충분한 물에 대한 상식과 수돗물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척척 물박사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지식파트너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과 의문점을 과학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재공해 주고 있고 간이 수질검사 방안을 조사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의 많은 콜센터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 기술 및 우수정책 공유입니다.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이상에는 상수도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협의회의 연구발표회를 올 3월 일산 킨텍스에서 한 바 있고요. 2007년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매년 주기적인 정보 교환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하수분야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연구원과 매월 1회 이상 실무간담회, 소통한마당 회의를 통해서 현장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도록 우수기술,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워터 심포지엄 개최 해서 고도정수처리 운영과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요. 12월 14일에는 하수에너지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본부, 물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의 실무 간부들끼리 분기 1회 이상 모여서 예를 들면 팔당 등 한강 상수원수의 수질변동 및 장래 전망, 지천총량관리제 도입 및 한강 수계 총량관리, 한강본류 수질 및 생태계 개선, 자연성 회복 방안 등 여러 가지 공통의 관심거리,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상수도 수요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많이 예견돼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향후 수돗물의 수요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 건지 그것에 따라서 수돗물 물절약 수요관리기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연구하려고 저희가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예를 들면 물 수요현황 및 영향인자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생활용수 사용단계에서 사용실태와 낭비요인을 충분히 조사해서 미래의 물 수요 장기전망도 해 보고 물 절약 관리를 위한 수요관리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인근 서울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말숙 북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중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심말숙 북부수도사업소장 심말숙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 특성은 고지대와 관말지역이 많아 아리수 공급 및 품질관리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여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에 취약한 급수 환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이 다수 거주하여 수도요금 등 특별 세입대책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조직은 5과 4팀에 인력은 정원 131명이며 현재 현원은 125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급수 관할지역은 3개 자치구에 46개 동, 급수인구는 120만 8,000명이며 공급량은 1일 33만 8,000톤입니다. 급수시설은 8개소 배수지와 아리수올림터 41개소, 상수도관 1,287㎞ 등이며 급수전은 29만 6,825전입니다.
예산은 징수목표가 592억 5,100만 원, 세출은 78억 9,700만 원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먹고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도 노후관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꼼꼼한 수질관리로 시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아리수 공급과정별 과학적 수질관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수도관 누수대응능력 향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유수율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및 공급 취약관망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집중 정비하고 수돗물 공급 취약관망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는 6.8㎞이며 9월 30일 현재 송수관은 1.4㎞ 목표에 1.2㎞를 정비하여 공정률 92.1%이며 배급수관은 목표 5.3㎞중 3.97㎞를 정비하여 공정률 73.5%입니다. 연말까지 다 정비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입니다. 배수관말 취약관로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자연발생되는 수도관 내부 슬라임을 물세척으로 제거하여 정수장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관말 정체지역 등 수질 취약구간을 중점으로 정수장 수준의 아리수 수질이 가정 수도꼭지까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66개소이며 9월 30일 현재 53개소를 완료하여 80%를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전체 물 세척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입니다. 고도정수처리한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비내식성 옥내급수관을 중점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제도 홍보와 병행하여 적극 개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만 2,500가구이며 현재 5,485가구를 지원했고 향후에 5,230가구를 더 지원하여 금년 내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입니다. 저수조에서 수돗물 장시간 체류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리수를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하는 직결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옥내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과 병행하여 직결전환을 추진하고 신규 아파트는 건축허가 시 직결급수 시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가압직결 급수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8개소이며 현재 6개소를 추진했고 연말까지 8개소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꼼꼼한 수질관리를 통한 시민신뢰도 향상입니다.
11페이지 아리수 공급과정별 과학적 수질관리입니다.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은 24시간 수질감시가 가능한 수질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 수질을 공개하고 있고 배급수 계통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수질검사, 배수지 잔류염소검사,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급수설비 수질검사,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후 수질검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입니다. 노후 옥내배관 개선가구, 직결급수 전환가구 및 아리수 음수대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아리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대 등을 방문하여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고 올해 목표 3만 7,500가구 중 4만 1,647건을 검사 완료하여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유지 관리입니다. 학교, 공공기관 및 공원에서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음수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 음수대 교체 및 개선된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고 공공기관 근무직원의 아리수 음수대 이용 유도, 분기별 수질검사 및 담당자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98개소 605건, 9월 30일 현재 57개소 338대를 설치했으며 향후 설치학교 수요조사 등 추가요청 건에 대하여 지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확보,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15페이지 상수도관 누수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상수도관의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누수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시민생활 안정도모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누수 발생 건수는 660건이며 올해 추진목표는 900건 이하입니다. 그래서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누수 조기발견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누수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6시간 이내 누수 복구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최적의 시설물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개량 및 환경정비 연중 실시, 현장 순찰반 운영을 통한 세밀한 점검 및 신속한 조치, 과학적인 장비를 통한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개량으로 쌍문2가압장 외 2개소 감시제어반 교체, 배수지, 가압장 전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배수지, 가압장 환경정비로 우이배수지 사면 보강공사, 우이가압장에 울타리 출입문 보수 등 5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43건에 대하여 점검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릉배수지 외 10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안전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 강화로 긴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수 토털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아리수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옥내누수진단, 누수요금감면, 급수불편해소, 수질검사 등 4대 불편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돗물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민원 감축을 위해 민원이 예상되는 잠재적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불편민원은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즉시 또는 연계 처리하여 2차 민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8,7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대시민 서비스를 최상위의 목표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One-Stop 행정서비스 추진, 밝고 친절한 민원처리 생활화, 유사 민원에 대해 재차 문의가 없도록 민원 완료 시까지 책임 처리를 하여 9월 30일 현재 4만 2,28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 인식개선 홍보입니다. 다양한 세대 시민들과 아리수에 대해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아리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홍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시민 체감형 홍보로, 인터넷ㆍSNS, 지역 언론 등을 활용한 시민 소통을 강화하여 지하철, 아파트, 공원, 시장 등 시민밀집지역을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 36회, 시민참여 맞춤형 이벤트 홍보 11회, 공공기관 행사와 연계한 아리수 홍보 5회, 찾아가는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 240명을 임명하여 아리수 음수대 관리 및 SNS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유수율 향상입니다. 추진목표는 95.12%이며 현재 96.51%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자체 유수율 향상을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누수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관 누수탐지, 노후관 정비 및 교체 등 적극적인 누수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량감시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인 공급량 관리와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및 조례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 없는 사용량 관리로 조정량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강화입니다. 정확한 수도요금 조정 부과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목표는 594억 5,100만 원이며 조정은 382억 8,900만 원, 징수는 369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96.52%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는 22억 2,400만 원 중 20억 5,600만 원을 조정하여 63.53%인 13억 6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ㆍ고액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 특별징수팀을 더 운영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 심도 등 정밀측량에 의한 상수도 GIS DB 구축으로 상수도 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표는 1,500건에 69.4㎞인데 현재 37.8㎞를 완료하였고 12월 말까지 목표액을 점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렴ㆍ반부패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요금부과 및 징수 등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부패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부패 ZERO 실천 및 직원 청렴의식 생활화로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대상 참여ㆍ토의식 청렴교육, 계약 및 상수도요금 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청렴서한문 발송 및 청렴계약제 시행 54건, 전 직원 자체 청렴교육 실시 4회, 자체 복무점검, 소장 주관 자체 청렴 및 공직기강확립교육 실시,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할지역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여 동절기 서울의 평년 기온보다 최소 2℃ 정도가 낮아 겨울철 동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한파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수도관 동결을 사전 점검 정비하여 동파ㆍ동결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수도계량기 동파ㆍ동결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로 동파 발생을 방지하고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급수불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24시간 급수 및 월동 대응 태세 확립 유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수도계량기 동파ㆍ동결 선제적 예방조치로 동파취약 복도식아파트 보온재 3,413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수도계량기 보온현황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복도식 공동주택 보온덮개 13만 2,000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동파취약 세대에 대한 동파안전계량기는 수시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동파예방 홍보물 및 포스터 배부, 동파 취약세대 동파예방 안내방송 실시, 유관기관 동파예방 홍보 협조요청 등 동파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동파계량기의 당일 교체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하고 점검결과 중대 지적사항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파 대비 가상 복구훈련을 실시하였고 긴급누수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동결 및 누수 발생 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주기적 순찰 실시, 24시간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동결 수도관 해빙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심말숙 북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창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중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 특성은 고지대와 관말지역이 많아 아리수 공급 및 품질관리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여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에 취약한 급수 환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이 다수 거주하여 수도요금 등 특별 세입대책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조직은 5과 4팀에 인력은 정원 131명이며 현재 현원은 125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급수 관할지역은 3개 자치구에 46개 동, 급수인구는 120만 8,000명이며 공급량은 1일 33만 8,000톤입니다. 급수시설은 8개소 배수지와 아리수올림터 41개소, 상수도관 1,287㎞ 등이며 급수전은 29만 6,825전입니다.
예산은 징수목표가 592억 5,100만 원, 세출은 78억 9,700만 원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먹고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도 노후관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꼼꼼한 수질관리로 시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아리수 공급과정별 과학적 수질관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수도관 누수대응능력 향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유수율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및 공급 취약관망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집중 정비하고 수돗물 공급 취약관망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는 6.8㎞이며 9월 30일 현재 송수관은 1.4㎞ 목표에 1.2㎞를 정비하여 공정률 92.1%이며 배급수관은 목표 5.3㎞중 3.97㎞를 정비하여 공정률 73.5%입니다. 연말까지 다 정비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입니다. 배수관말 취약관로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자연발생되는 수도관 내부 슬라임을 물세척으로 제거하여 정수장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관말 정체지역 등 수질 취약구간을 중점으로 정수장 수준의 아리수 수질이 가정 수도꼭지까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66개소이며 9월 30일 현재 53개소를 완료하여 80%를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전체 물 세척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입니다. 고도정수처리한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비내식성 옥내급수관을 중점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제도 홍보와 병행하여 적극 개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만 2,500가구이며 현재 5,485가구를 지원했고 향후에 5,230가구를 더 지원하여 금년 내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입니다. 저수조에서 수돗물 장시간 체류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리수를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하는 직결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옥내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과 병행하여 직결전환을 추진하고 신규 아파트는 건축허가 시 직결급수 시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가압직결 급수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8개소이며 현재 6개소를 추진했고 연말까지 8개소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꼼꼼한 수질관리를 통한 시민신뢰도 향상입니다.
11페이지 아리수 공급과정별 과학적 수질관리입니다.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은 24시간 수질감시가 가능한 수질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 수질을 공개하고 있고 배급수 계통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수질검사, 배수지 잔류염소검사,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급수설비 수질검사,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후 수질검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입니다. 노후 옥내배관 개선가구, 직결급수 전환가구 및 아리수 음수대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아리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대 등을 방문하여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고 올해 목표 3만 7,500가구 중 4만 1,647건을 검사 완료하여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유지 관리입니다. 학교, 공공기관 및 공원에서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음수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 음수대 교체 및 개선된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고 공공기관 근무직원의 아리수 음수대 이용 유도, 분기별 수질검사 및 담당자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98개소 605건, 9월 30일 현재 57개소 338대를 설치했으며 향후 설치학교 수요조사 등 추가요청 건에 대하여 지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확보,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15페이지 상수도관 누수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상수도관의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누수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시민생활 안정도모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누수 발생 건수는 660건이며 올해 추진목표는 900건 이하입니다. 그래서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누수 조기발견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누수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6시간 이내 누수 복구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최적의 시설물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개량 및 환경정비 연중 실시, 현장 순찰반 운영을 통한 세밀한 점검 및 신속한 조치, 과학적인 장비를 통한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개량으로 쌍문2가압장 외 2개소 감시제어반 교체, 배수지, 가압장 전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배수지, 가압장 환경정비로 우이배수지 사면 보강공사, 우이가압장에 울타리 출입문 보수 등 5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43건에 대하여 점검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릉배수지 외 10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안전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 강화로 긴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수 토털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아리수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옥내누수진단, 누수요금감면, 급수불편해소, 수질검사 등 4대 불편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돗물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민원 감축을 위해 민원이 예상되는 잠재적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불편민원은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즉시 또는 연계 처리하여 2차 민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8,7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대시민 서비스를 최상위의 목표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One-Stop 행정서비스 추진, 밝고 친절한 민원처리 생활화, 유사 민원에 대해 재차 문의가 없도록 민원 완료 시까지 책임 처리를 하여 9월 30일 현재 4만 2,28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 인식개선 홍보입니다. 다양한 세대 시민들과 아리수에 대해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아리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홍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시민 체감형 홍보로, 인터넷ㆍSNS, 지역 언론 등을 활용한 시민 소통을 강화하여 지하철, 아파트, 공원, 시장 등 시민밀집지역을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 36회, 시민참여 맞춤형 이벤트 홍보 11회, 공공기관 행사와 연계한 아리수 홍보 5회, 찾아가는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 240명을 임명하여 아리수 음수대 관리 및 SNS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유수율 향상입니다. 추진목표는 95.12%이며 현재 96.51%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자체 유수율 향상을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누수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관 누수탐지, 노후관 정비 및 교체 등 적극적인 누수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량감시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인 공급량 관리와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및 조례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 없는 사용량 관리로 조정량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강화입니다. 정확한 수도요금 조정 부과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목표는 594억 5,100만 원이며 조정은 382억 8,900만 원, 징수는 369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96.52%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는 22억 2,400만 원 중 20억 5,600만 원을 조정하여 63.53%인 13억 6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ㆍ고액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 특별징수팀을 더 운영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 심도 등 정밀측량에 의한 상수도 GIS DB 구축으로 상수도 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표는 1,500건에 69.4㎞인데 현재 37.8㎞를 완료하였고 12월 말까지 목표액을 점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렴ㆍ반부패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요금부과 및 징수 등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부패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부패 ZERO 실천 및 직원 청렴의식 생활화로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대상 참여ㆍ토의식 청렴교육, 계약 및 상수도요금 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청렴서한문 발송 및 청렴계약제 시행 54건, 전 직원 자체 청렴교육 실시 4회, 자체 복무점검, 소장 주관 자체 청렴 및 공직기강확립교육 실시,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할지역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여 동절기 서울의 평년 기온보다 최소 2℃ 정도가 낮아 겨울철 동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한파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수도관 동결을 사전 점검 정비하여 동파ㆍ동결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수도계량기 동파ㆍ동결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로 동파 발생을 방지하고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급수불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24시간 급수 및 월동 대응 태세 확립 유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수도계량기 동파ㆍ동결 선제적 예방조치로 동파취약 복도식아파트 보온재 3,413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수도계량기 보온현황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복도식 공동주택 보온덮개 13만 2,000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동파취약 세대에 대한 동파안전계량기는 수시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동파예방 홍보물 및 포스터 배부, 동파 취약세대 동파예방 안내방송 실시, 유관기관 동파예방 홍보 협조요청 등 동파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동파계량기의 당일 교체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하고 점검결과 중대 지적사항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파 대비 가상 복구훈련을 실시하였고 긴급누수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동결 및 누수 발생 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주기적 순찰 실시, 24시간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동결 수도관 해빙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심말숙 북부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창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중요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창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아리수 공급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1979년 40만 톤 표준처리를 시작으로 해서 1982년도에는 100만 톤으로 확장한 바 있고 2010년에는 40만 톤으로 다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에는 25만 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체 취수장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팔당호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은 송파구 전 지역과 강동구 4개 동, 하남시 4개 동에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약 74만 명입니다.
저희 센터는 2과 1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은 정원이 56명, 현원이 51명, 5명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123억 5,000만 원인데 수선유지교체비 53억, 인건비 등 기타경비가 50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아리수 공급현황입니다.
저희 센터의 정책목표는 시민친화적인 정수센터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과제로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아리수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다양한 아리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수 공급현황입니다. 정수생산 공정은 표준정수처리를 거쳐서 오존과 활성탄 고도정수처리를 거친 후에 염소소독을 거쳐 최종 수요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송수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20만 1,000톤이며 급수구역은 2개 구 30개 동, 하남시 4개 동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수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목표 설정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질관리 목표를 정하고 24시간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목표 수질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공정별 최적운영과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염소냄새 최소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목표는 총 5개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원래 수질검사 300여 항목이 있지만 이중 대표항목을 5개 선정하였습니다. 깨끗한 물의 대표항목인 탁도와 소독약품이지만 냄새를 유발하고 있는 잔류염수, 그다음에 맛·냄새 대표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유기물 대표항목인 총유기탄소, 염소소독 시 생성된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 이 5개 항목을 수질기준보다 더욱 더 엄격한 목표수질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유기탄소를 제외한 4개 항목은 목표수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유기탄소는 저희 센터가 활성탄이 2012년 말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6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활성탄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활성탄 교체가 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수질감시체제 운영입니다. 탁도계 등 14종 50대 수질자동측정기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서울워터나우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고객에게는 실시간으로 탁도 등 3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공정별 수질자료 분석으로 생산공정 최적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작업 수질검사를 통해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와 공정별 수질검사,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냄새물질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물연구원 수질자료를 활용해서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 최적 사용입니다. 응집제는 물속의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침전시키는 약품인데요 약품투입 조견표와 응집제 자동 주입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 주입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로 액체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잔류염소 측정값 피드백 제어 운영으로 적정염소 주입하고 있고 염소투입지점에 따라서 정수처리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전염소는 소독부산물 생성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한 적게 주입하고 있고 중염소는 조류생성 억제 등 필요시에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후염소는 송수 잔류염소 적정유지를 위해서 주입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설정 목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범위는 우리 시 맛있는 물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 시 사용되는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으로 미량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맛·냄새물질 제거에 탁월합니다. 따라서 2-MIB, 지오스민 등 맛·냄새 유발물질 농도에 따라서 주입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조류경보 발령과 맛‧냄새물질 증가 시에는 오존 주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적정 pH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혼화지 후단에 pH 7.5 이상 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처리시설 공정별 적정 운영입니다. 혼화지는 원수와 약품이 섞이는 곳인데요 탁도 급상승 시에는 일반 응집제 PAC에서 고염기성 응집제인 PAHCS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집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pH 조절을 하기 위해서 pH가 6.8이하일 때는 가성소다를, pH 7.5이상일 때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최적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집‧침전지는 오염물질과 약품이 응집되어 침전시키는 곳입니다. 저희는 침전지가 맥동식인데 맥동식과 슬러지 인발주기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침전지 부착성 조류와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는 중염소를 주입하고 연 2회 침전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과지는 응집‧침전처리된 물을 모래로 여과시키는 곳입니다. 여과사를 적기에 보사하여 적정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공정인 오존접촉지와 활성탄흡착지는 냄새물질 농도에 따라서 오존주입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활성탄 여과시간은 수온에 따라서 최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기 및 갈수기 수질관리입니다. 우기 시에는 원수 수질변화가 아주 심한데 대표적으로 탁도와 알칼리도, pH가 급상승하거나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맛‧냄새물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기 시에는 고탁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수수질 변화에 대한 정수약품 주입률을 최적화하고 침전지‧여과지 청소를 장마 전 조기 완료해서 정수시설물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이‧취미 관리가 중요한데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전염소를 하향조정해서 맛‧냄새물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원수 탁도 100NTU 이상이라든가 비상시에는 단계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철 대비 시설물 동파예방입니다. 전년도 겨울에는 영하 17.8℃까지 내려가는 아주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일부 동파가 발생됐는데 염소가압수 공급용도인 여과지동 급수펌프 예비라인이 올해 1월 13일 동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서 자체 개선한 내용인데 개선 전에는 그림에 보듯이 네모박스 안에 역류방지용 일반체크밸브가 원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펌프에는 물이 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여기가 얼었습니다. 만약 불시에 주펌프가 고장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한 내용은 일반체크밸브에서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라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교체를 해서 항상 소량의 물이 흐르도록 해서 해결하였고 다른 센터에도 전파를 하였습니다.
다음 혼화지 약품 다점식 투입배관에 일부 결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월 26일이었고 가장 추운 날씨였는데 대부분 흐르는 약품이기 때문에 얼지 않는데 이때는 워낙 추웠기 때문에 일부 결빙이 있었는데 배관 가장자리에 천공을 통해서 7㎜ 구멍을 뚫어서 유속을 증가시켜 결빙을 방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시설물 동파예방을 위해서 본부 합동과 자체점검을 통해서 배관‧기전설비, 약품투입장치, 소화설비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점검하고 사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고도산화처리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도산화처리 공정은 두 가지 이상의 산화공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처리법입니다. 과산화수소 주입 위치별로 전단에 투입하는 것은 고도산화능력을 하기 위해서 AOP라고 하고요 후단에 투입하는 것은 잔류오존제거 목적으로 Quenc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도산화처리를 하면 약 10~20% 맛‧냄새물질 제거가 상향되는 결과를 확보하였고 저희 자체 연구결과 저수온시기에는 고도산화처리 단독 운영하는 것이 잔류오존제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Quenching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로써 약품절감을 하였고 활성탄지 내 대기오염 방지와 작업자 건강보호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배출수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정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역세척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배출수를 별도처리 후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 및 정수오니 저감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부유물질인 SS, pH, 정수오니함수율 4개 항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두 저희 관리목표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수 처리의 안정적인 처리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용역은 3년 단위 계약으로, 정수처리오니 및 처리용역은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정수시설물 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센터 주요 시설물은 아래 표와 같고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토목‧건축 분야로 관내 노후 건축물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면처리와 단면복구, 균열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 내 31세대 규모의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옥상 방수를 올해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에 불필요한 경계초소가 있어서 이러한 경계초소들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동구 정비공사인데 공동구에는 각종 배관과 전선이 지나가는데 저희 센터의 노후된 벽체를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1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연간단가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전기 분야로 노후된 여과수 유출관과 외곽펜스 노후케이블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여과지 관랑 배관부식 방지 보수공사와 기전설비 유지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지 방수·방식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시행한 정수지 방수·방식공사 하자발생을 계기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하자 발생된 9호, 10호 정수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 내 정수지 시설은 총 11개 지가 있고 용량은 약 18만㎥입니다. 그래서 정수지 용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체류시간인데 시설기준상에는 정수지는 2시간 이상, 배수지는 12시간 이상이지만 가능한 크게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 고도처리기준인 25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18만㎥를 운영한다면 체류시간이 17시간 되고 현재 2개 지가 쉬고 있기 때문에 9개 지가 운영할 경우에는 14시간 체류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광암센터 수계지역은 송파, 강동인데 대규모 배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암정수지가 실질적인 배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 방수·방식공사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였는데 3개 지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5호 지를 대상으로 해서 범용공법으로 적용하였고 2016년부터는 특허공법과 신기술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1호 지, 6호 지 2개 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본부 차원의 방수·방식사업 전면 재검토로 2018년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근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를 근거로 취소였는데 낙찰자 선정 통보이전에는 입찰 취소가 가능하고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10호 정수지 하자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 결과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바닥 패널은 시공면적 6,852㎡ 중 199.5㎡에 패널 들뜸현상이 발생하였고 천장 및 벽체 도막공법은 시공면적 1만 2,202㎡ 중 90.7㎡의 도막에 수포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월과 9월에 외부전문가와 자체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를 발견하였고 10월에는 하도급사 대표 면담과 관련업체 하자보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서 공법사로부터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았지만 일부 내용이 미흡해서 도급사에 하자보수 종합계획서를 제출토록 공문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부에서 방수·방식사업 전면 재검토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하자발생 원인 규명과 하자보수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검증 후 하자보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제어시스템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입니다. 제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와 주요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정수생산 제어시스템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변경, 방화벽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곽방호용 울타리 감지장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센서케이블과 적외선 동체감지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공정관리 CCTV 서버 교체를 완료하였고 중앙제어실 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완취약점 분석 평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 내 고압가스 시설은 소독재인 염소와 오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소, pH 조절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 총 2명을 선임하여 전담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교육과 자체 내부교육 그다음에 재해발생 대비 현장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소가스시설 정비를 하였는데 염소가스 긴급차단밸브를 2개 라인 16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라인별 차단하던 것을 용기별, 개별로 차단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센터 내 유해화학물질은 가성소다, 염소, 과산화수소 이 세 가지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데 법정 안전관리인력을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배관‧밸브 부식 및 유출여부, 보관 및 취급시설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제어실, 연구사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 내 원수수질 감시용으로 사용 중인 조류 엽록소측정기가 노후돼서 내용연수를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센터 녹색 환경 조성입니다. 정수센터 내 녹지 및 조경 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녹지면적은 전체 부지의 약 절반인 10만㎡가 되겠고 1,744주의 교목과 기타 관목, 초화류가 다량 식재되어 있습니다.
녹지대 제초작업 및 조경관리 용역을 통해서 아름답고 청결한 아리수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써 아리수 생산시설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아리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홍보 동영상, 간이실험 등을 통한 생산시설 견학과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아리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아리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리수 생산시설 견학을 실시해서 9월 말 현재 총 1,46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홍보를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간접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견학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역신문에 매월 견학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시설 견학후기,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아리수 이미지 제고와 음용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창진 광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통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아리수 공급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1979년 40만 톤 표준처리를 시작으로 해서 1982년도에는 100만 톤으로 확장한 바 있고 2010년에는 40만 톤으로 다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에는 25만 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체 취수장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팔당호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은 송파구 전 지역과 강동구 4개 동, 하남시 4개 동에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약 74만 명입니다.
저희 센터는 2과 1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은 정원이 56명, 현원이 51명, 5명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123억 5,000만 원인데 수선유지교체비 53억, 인건비 등 기타경비가 50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아리수 공급현황입니다.
저희 센터의 정책목표는 시민친화적인 정수센터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과제로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아리수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다양한 아리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수 공급현황입니다. 정수생산 공정은 표준정수처리를 거쳐서 오존과 활성탄 고도정수처리를 거친 후에 염소소독을 거쳐 최종 수요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송수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20만 1,000톤이며 급수구역은 2개 구 30개 동, 하남시 4개 동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수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목표 설정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질관리 목표를 정하고 24시간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목표 수질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공정별 최적운영과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염소냄새 최소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목표는 총 5개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원래 수질검사 300여 항목이 있지만 이중 대표항목을 5개 선정하였습니다. 깨끗한 물의 대표항목인 탁도와 소독약품이지만 냄새를 유발하고 있는 잔류염수, 그다음에 맛·냄새 대표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유기물 대표항목인 총유기탄소, 염소소독 시 생성된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 이 5개 항목을 수질기준보다 더욱 더 엄격한 목표수질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유기탄소를 제외한 4개 항목은 목표수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유기탄소는 저희 센터가 활성탄이 2012년 말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6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활성탄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활성탄 교체가 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수질감시체제 운영입니다. 탁도계 등 14종 50대 수질자동측정기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서울워터나우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고객에게는 실시간으로 탁도 등 3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공정별 수질자료 분석으로 생산공정 최적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작업 수질검사를 통해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와 공정별 수질검사,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냄새물질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물연구원 수질자료를 활용해서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 최적 사용입니다. 응집제는 물속의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침전시키는 약품인데요 약품투입 조견표와 응집제 자동 주입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 주입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로 액체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잔류염소 측정값 피드백 제어 운영으로 적정염소 주입하고 있고 염소투입지점에 따라서 정수처리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전염소는 소독부산물 생성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한 적게 주입하고 있고 중염소는 조류생성 억제 등 필요시에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후염소는 송수 잔류염소 적정유지를 위해서 주입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설정 목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범위는 우리 시 맛있는 물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 시 사용되는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으로 미량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맛·냄새물질 제거에 탁월합니다. 따라서 2-MIB, 지오스민 등 맛·냄새 유발물질 농도에 따라서 주입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조류경보 발령과 맛‧냄새물질 증가 시에는 오존 주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적정 pH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혼화지 후단에 pH 7.5 이상 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처리시설 공정별 적정 운영입니다. 혼화지는 원수와 약품이 섞이는 곳인데요 탁도 급상승 시에는 일반 응집제 PAC에서 고염기성 응집제인 PAHCS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집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pH 조절을 하기 위해서 pH가 6.8이하일 때는 가성소다를, pH 7.5이상일 때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최적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집‧침전지는 오염물질과 약품이 응집되어 침전시키는 곳입니다. 저희는 침전지가 맥동식인데 맥동식과 슬러지 인발주기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침전지 부착성 조류와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는 중염소를 주입하고 연 2회 침전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과지는 응집‧침전처리된 물을 모래로 여과시키는 곳입니다. 여과사를 적기에 보사하여 적정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공정인 오존접촉지와 활성탄흡착지는 냄새물질 농도에 따라서 오존주입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활성탄 여과시간은 수온에 따라서 최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기 및 갈수기 수질관리입니다. 우기 시에는 원수 수질변화가 아주 심한데 대표적으로 탁도와 알칼리도, pH가 급상승하거나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맛‧냄새물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기 시에는 고탁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수수질 변화에 대한 정수약품 주입률을 최적화하고 침전지‧여과지 청소를 장마 전 조기 완료해서 정수시설물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이‧취미 관리가 중요한데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전염소를 하향조정해서 맛‧냄새물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원수 탁도 100NTU 이상이라든가 비상시에는 단계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철 대비 시설물 동파예방입니다. 전년도 겨울에는 영하 17.8℃까지 내려가는 아주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일부 동파가 발생됐는데 염소가압수 공급용도인 여과지동 급수펌프 예비라인이 올해 1월 13일 동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서 자체 개선한 내용인데 개선 전에는 그림에 보듯이 네모박스 안에 역류방지용 일반체크밸브가 원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펌프에는 물이 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여기가 얼었습니다. 만약 불시에 주펌프가 고장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한 내용은 일반체크밸브에서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라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교체를 해서 항상 소량의 물이 흐르도록 해서 해결하였고 다른 센터에도 전파를 하였습니다.
다음 혼화지 약품 다점식 투입배관에 일부 결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월 26일이었고 가장 추운 날씨였는데 대부분 흐르는 약품이기 때문에 얼지 않는데 이때는 워낙 추웠기 때문에 일부 결빙이 있었는데 배관 가장자리에 천공을 통해서 7㎜ 구멍을 뚫어서 유속을 증가시켜 결빙을 방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시설물 동파예방을 위해서 본부 합동과 자체점검을 통해서 배관‧기전설비, 약품투입장치, 소화설비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점검하고 사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고도산화처리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도산화처리 공정은 두 가지 이상의 산화공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처리법입니다. 과산화수소 주입 위치별로 전단에 투입하는 것은 고도산화능력을 하기 위해서 AOP라고 하고요 후단에 투입하는 것은 잔류오존제거 목적으로 Quenc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도산화처리를 하면 약 10~20% 맛‧냄새물질 제거가 상향되는 결과를 확보하였고 저희 자체 연구결과 저수온시기에는 고도산화처리 단독 운영하는 것이 잔류오존제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Quenching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로써 약품절감을 하였고 활성탄지 내 대기오염 방지와 작업자 건강보호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배출수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정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역세척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배출수를 별도처리 후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 및 정수오니 저감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부유물질인 SS, pH, 정수오니함수율 4개 항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두 저희 관리목표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수 처리의 안정적인 처리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용역은 3년 단위 계약으로, 정수처리오니 및 처리용역은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정수시설물 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센터 주요 시설물은 아래 표와 같고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토목‧건축 분야로 관내 노후 건축물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면처리와 단면복구, 균열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 내 31세대 규모의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옥상 방수를 올해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에 불필요한 경계초소가 있어서 이러한 경계초소들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동구 정비공사인데 공동구에는 각종 배관과 전선이 지나가는데 저희 센터의 노후된 벽체를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1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연간단가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전기 분야로 노후된 여과수 유출관과 외곽펜스 노후케이블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여과지 관랑 배관부식 방지 보수공사와 기전설비 유지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지 방수·방식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시행한 정수지 방수·방식공사 하자발생을 계기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하자 발생된 9호, 10호 정수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 내 정수지 시설은 총 11개 지가 있고 용량은 약 18만㎥입니다. 그래서 정수지 용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체류시간인데 시설기준상에는 정수지는 2시간 이상, 배수지는 12시간 이상이지만 가능한 크게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 고도처리기준인 25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18만㎥를 운영한다면 체류시간이 17시간 되고 현재 2개 지가 쉬고 있기 때문에 9개 지가 운영할 경우에는 14시간 체류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광암센터 수계지역은 송파, 강동인데 대규모 배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암정수지가 실질적인 배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 방수·방식공사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였는데 3개 지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5호 지를 대상으로 해서 범용공법으로 적용하였고 2016년부터는 특허공법과 신기술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1호 지, 6호 지 2개 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본부 차원의 방수·방식사업 전면 재검토로 2018년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근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를 근거로 취소였는데 낙찰자 선정 통보이전에는 입찰 취소가 가능하고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10호 정수지 하자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 결과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바닥 패널은 시공면적 6,852㎡ 중 199.5㎡에 패널 들뜸현상이 발생하였고 천장 및 벽체 도막공법은 시공면적 1만 2,202㎡ 중 90.7㎡의 도막에 수포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월과 9월에 외부전문가와 자체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를 발견하였고 10월에는 하도급사 대표 면담과 관련업체 하자보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서 공법사로부터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았지만 일부 내용이 미흡해서 도급사에 하자보수 종합계획서를 제출토록 공문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부에서 방수·방식사업 전면 재검토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하자발생 원인 규명과 하자보수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검증 후 하자보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제어시스템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입니다. 제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와 주요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정수생산 제어시스템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변경, 방화벽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곽방호용 울타리 감지장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센서케이블과 적외선 동체감지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공정관리 CCTV 서버 교체를 완료하였고 중앙제어실 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완취약점 분석 평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 내 고압가스 시설은 소독재인 염소와 오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소, pH 조절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 총 2명을 선임하여 전담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교육과 자체 내부교육 그다음에 재해발생 대비 현장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소가스시설 정비를 하였는데 염소가스 긴급차단밸브를 2개 라인 16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라인별 차단하던 것을 용기별, 개별로 차단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센터 내 유해화학물질은 가성소다, 염소, 과산화수소 이 세 가지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데 법정 안전관리인력을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배관‧밸브 부식 및 유출여부, 보관 및 취급시설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제어실, 연구사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 내 원수수질 감시용으로 사용 중인 조류 엽록소측정기가 노후돼서 내용연수를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센터 녹색 환경 조성입니다. 정수센터 내 녹지 및 조경 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녹지면적은 전체 부지의 약 절반인 10만㎡가 되겠고 1,744주의 교목과 기타 관목, 초화류가 다량 식재되어 있습니다.
녹지대 제초작업 및 조경관리 용역을 통해서 아름답고 청결한 아리수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써 아리수 생산시설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아리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홍보 동영상, 간이실험 등을 통한 생산시설 견학과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아리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아리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리수 생산시설 견학을 실시해서 9월 말 현재 총 1,46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홍보를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간접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견학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역신문에 매월 견학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시설 견학후기,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아리수 이미지 제고와 음용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창진 광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통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아니고 제가 아마 오후 4시쯤이나 감사를 할 것 같은데 계량공사 그러니까 배관공사하고 나중에 굴착복구를 완료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현장출장 요청해서 확인을 받고자 하고 오후에 저한테 답변하실 분이 현장을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200-3 유성목욕탕 부근 약 100여 m를 굴착 후 원상복구했는데 그 부분 포장 등이 제대로 있어 있는지 여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또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이니 점심 드시고 정식 공무절차를 밟아서 현장 확인 후 오후 질문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는 아니고 제가 아마 오후 4시쯤이나 감사를 할 것 같은데 계량공사 그러니까 배관공사하고 나중에 굴착복구를 완료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현장출장 요청해서 확인을 받고자 하고 오후에 저한테 답변하실 분이 현장을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200-3 유성목욕탕 부근 약 100여 m를 굴착 후 원상복구했는데 그 부분 포장 등이 제대로 있어 있는지 여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또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이니 점심 드시고 정식 공무절차를 밟아서 현장 확인 후 오후 질문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54쪽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당시 지적(건의) 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활성탄 재질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 사실 본부에서 아니면 물연구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전문가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그룹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54쪽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당시 지적(건의) 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활성탄 재질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 사실 본부에서 아니면 물연구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전문가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그룹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환경부에서 기존 상하수도 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 지침이 왔는데 거기 보니까 2008년, 2009년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서울시 결과를 참조해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받느라고 오전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정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받느라고 오전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정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업무보고를 들었거든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발표를 아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청중을 고려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하는 분들이 보여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록또록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문서 읽듯이 하시면 저희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저희들이 조는 건 저희 책임도 있지만 발표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 특히 너무 작은 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건 듣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내내 업무보고를 들었거든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발표를 아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청중을 고려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하는 분들이 보여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록또록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문서 읽듯이 하시면 저희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저희들이 조는 건 저희 책임도 있지만 발표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 특히 너무 작은 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건 듣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격검침은 2030 수도종합계획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87억 정도 투자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900개 검침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1,900개를 다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형의 경우에는 제가 공사과정을 확인해 보니 기계를 써서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폭염 등으로 인해서 일부 공기가 지연되기도 해서 한 700개 정도는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량 1,200개는 금년에 되고 나머지 700개는 내년 상반기 중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나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격검침시스템을 정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설공단에 400여 명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원격검침을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현재 인적검침을 하면서 저희가 확보한 인원,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검침이 서로 양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 저희 계획에는 원격검침을 큰 규모로 하는 걸로 돼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위험하거나 관리하기 곤란한 데를 한정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030 수도종합계획에 변경이 올 수도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저희가 10년마다 하고 내년도에 또 하거든요.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원격검침문제, 검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수정 보완하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광수 위원 행감자료 715페이지 보실까요. TF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2017년 8월 16일 진행한 회의 자료를 보니까 시범지역 선정이 평창동 약 6,000 수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예산 12억 해가지고 잡혔어요. TF 활동 최종보고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사업설명서는 모두 대상 수전을 6,000으로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00개로 바꿨어요.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런 계획이 바뀔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실 계획은 일단 방향을 정하면 일관성있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격검침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것이고 여러 가능성들을 죽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현실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 일부 방향이 조금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침을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수립을 시작할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저희 지금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원격검침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종합해서 다음에는 실행가능성이 높은 그런 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전임 본부장께서는 대구경에 대해서는 영상검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구경에 대해서는 원격검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영상검침이 있고 원격검침이 있는데요 제가 기술을 비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술의 효율면에서 봤을 때는 원격검침이라는 것이 좀 더 진보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격검침이 나올 때는 나름 첨단방식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방식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앞선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격검침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디지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그다음에 통신망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당업체 각기 다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계량기도 다르고요 단말기, 통신망은 통신사들이 갖고 있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만약 하자발생 시에 정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는 디지털 계량기를 저희가 구매하고 있고 통신은 단말기 쪽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단말기가 책임을 질 텐데 디지털 계량기하고 단말기 부분에서 문제는 원인규명을 할 일이 혹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기는 아마 종국에는 디지털 계량기와 단말기가 결합된 형태로 기술 진전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러 개가 나뉘어 있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귀속을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책임의 소재도 분명해지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하자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공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원격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수신율이라고 봐요. 연속수신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 입찰 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빠져 있어요. 본부에서 생각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수신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현재 하루에 4회 수신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사전에 통신망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저희가 4회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는 현재 요금을 부과하는 근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신환경 때문에 100% 통신보장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최소한 수신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서울시 전송조건은 하루에 4회 6시간 단위로…….
●김광수 위원 하여간 24번 검침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상 수신율은 98%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4회씩 하는데 저희가 당장에 필요로 하는 것은 요금부과이기 때문에 하루에 4회 이상 하는 것을 100%라고 봐서 그렇다는 것이고 하루에 1회라든지 월간 단위로 해서 수신을 받는 데에는 아예 단말기 자체가 고장 나있지 않는 한 요금부과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번에 저희가 통신망 확인을 하면서 그런 결론인데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하실 걸로 생각해요? 지금 24번 검침해서 6시간마다 네 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는 정상적이라면 하루에 네 번 수신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루에 네 번 수신을 하는 게 100% 되기는 아직은 어렵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하냐고요? 그렇게 네 번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월별로 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현재 저희 기준은 일단 하루에 한 번을 수신하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성공으로 보자, 그게 98% 이상인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면 실제 환경에 맞는 수신율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피드백해야 됩니다. 피드백해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수치가 낮게 나오면 단말기의 성능을 개선할 것인지 통신망 관계를 보완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뿐만 아니고 업체가 같이 병행해서 이 기술을 개발해 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물이 나오면 단말기회사, 통신사하고 공유를 해서 수신율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얼마의 수신율이 나올지 실제 상황을 통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원격검침 사업은 여러 면에서 사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선당 얼마 정도 비용을 지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회선당 210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원격검침 관련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내년에 1억 8,000 해서 500개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에 차질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원격검침이라는 것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서비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환경,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구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본부장,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가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신사망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가망을 구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니까 됐고요. 아무튼 현재 인력검침보다는 원격검침이 3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기준 인력검침 연간 비용이 227억 원이었는데 원격검침은 610억 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원격검침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인력검침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저희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인력검침이 어렵거나 곤란한 데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검침 전반을 원격검침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력검침 인원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스마트도시로 나가는 방향성 차원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을 발전된 방향으로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력검침의 검침환경 개선 또 보완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사실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저희도 갖고 있는 고민을 죽 짚어주셨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실제 실행할 텐데 잘 챙겨보고 말씀드린 대로 업체하고 공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격검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격검침은 2030 수도종합계획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87억 정도 투자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900개 검침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1,900개를 다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형의 경우에는 제가 공사과정을 확인해 보니 기계를 써서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폭염 등으로 인해서 일부 공기가 지연되기도 해서 한 700개 정도는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량 1,200개는 금년에 되고 나머지 700개는 내년 상반기 중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나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격검침시스템을 정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설공단에 400여 명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원격검침을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현재 인적검침을 하면서 저희가 확보한 인원,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검침이 서로 양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 저희 계획에는 원격검침을 큰 규모로 하는 걸로 돼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위험하거나 관리하기 곤란한 데를 한정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030 수도종합계획에 변경이 올 수도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저희가 10년마다 하고 내년도에 또 하거든요.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원격검침문제, 검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수정 보완하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광수 위원 행감자료 715페이지 보실까요. TF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2017년 8월 16일 진행한 회의 자료를 보니까 시범지역 선정이 평창동 약 6,000 수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예산 12억 해가지고 잡혔어요. TF 활동 최종보고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사업설명서는 모두 대상 수전을 6,000으로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00개로 바꿨어요.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런 계획이 바뀔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실 계획은 일단 방향을 정하면 일관성있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격검침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것이고 여러 가능성들을 죽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현실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 일부 방향이 조금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침을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수립을 시작할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저희 지금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원격검침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종합해서 다음에는 실행가능성이 높은 그런 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전임 본부장께서는 대구경에 대해서는 영상검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구경에 대해서는 원격검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영상검침이 있고 원격검침이 있는데요 제가 기술을 비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술의 효율면에서 봤을 때는 원격검침이라는 것이 좀 더 진보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격검침이 나올 때는 나름 첨단방식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방식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앞선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격검침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디지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그다음에 통신망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당업체 각기 다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계량기도 다르고요 단말기, 통신망은 통신사들이 갖고 있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만약 하자발생 시에 정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는 디지털 계량기를 저희가 구매하고 있고 통신은 단말기 쪽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단말기가 책임을 질 텐데 디지털 계량기하고 단말기 부분에서 문제는 원인규명을 할 일이 혹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기는 아마 종국에는 디지털 계량기와 단말기가 결합된 형태로 기술 진전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러 개가 나뉘어 있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귀속을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책임의 소재도 분명해지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하자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공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원격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수신율이라고 봐요. 연속수신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 입찰 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빠져 있어요. 본부에서 생각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수신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현재 하루에 4회 수신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사전에 통신망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저희가 4회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는 현재 요금을 부과하는 근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신환경 때문에 100% 통신보장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최소한 수신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서울시 전송조건은 하루에 4회 6시간 단위로…….
●김광수 위원 하여간 24번 검침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상 수신율은 98%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4회씩 하는데 저희가 당장에 필요로 하는 것은 요금부과이기 때문에 하루에 4회 이상 하는 것을 100%라고 봐서 그렇다는 것이고 하루에 1회라든지 월간 단위로 해서 수신을 받는 데에는 아예 단말기 자체가 고장 나있지 않는 한 요금부과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번에 저희가 통신망 확인을 하면서 그런 결론인데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하실 걸로 생각해요? 지금 24번 검침해서 6시간마다 네 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는 정상적이라면 하루에 네 번 수신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루에 네 번 수신을 하는 게 100% 되기는 아직은 어렵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하냐고요? 그렇게 네 번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월별로 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현재 저희 기준은 일단 하루에 한 번을 수신하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성공으로 보자, 그게 98% 이상인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면 실제 환경에 맞는 수신율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피드백해야 됩니다. 피드백해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수치가 낮게 나오면 단말기의 성능을 개선할 것인지 통신망 관계를 보완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뿐만 아니고 업체가 같이 병행해서 이 기술을 개발해 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물이 나오면 단말기회사, 통신사하고 공유를 해서 수신율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얼마의 수신율이 나올지 실제 상황을 통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원격검침 사업은 여러 면에서 사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선당 얼마 정도 비용을 지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회선당 210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원격검침 관련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내년에 1억 8,000 해서 500개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에 차질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원격검침이라는 것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서비스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환경,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구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본부장,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가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신사망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가망을 구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니까 됐고요. 아무튼 현재 인력검침보다는 원격검침이 3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기준 인력검침 연간 비용이 227억 원이었는데 원격검침은 610억 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원격검침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인력검침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저희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인력검침이 어렵거나 곤란한 데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검침 전반을 원격검침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력검침 인원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스마트도시로 나가는 방향성 차원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을 발전된 방향으로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력검침의 검침환경 개선 또 보완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사실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저희도 갖고 있는 고민을 죽 짚어주셨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실제 실행할 텐데 잘 챙겨보고 말씀드린 대로 업체하고 공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격검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31일 김태수 위원장과 본 위원은 광암정수지와 서부수도사업소 홍은배수지를 다녀왔고 그 자리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간부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던 자리였습니다. 현장을 다시 가봤지만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부장은 광암정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을 둘러봤고요. 일단 저 상태대로 둘 수는 없어서 종국에는 하자보수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자보수를 하기 전에 저 현상에 이르게 된 경위,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일부 시공하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공하자를 넘어서서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또 일부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공법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하자보수라고 한다면 현재 공법을 개량하든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만약 계열 자체가 부적합하다 한다면 훨씬 더 앞 단계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때는 하자보수가 아닌 사업의 재시작, 일종의 재시공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전문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광암정수지는 다른 배수지에 비해 오래됐기 때문에 도막, 패널계열의 방수·방식이 아니라 원래 스테인리스 방식으로 검토되었다고 들었는데 본부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과 공법이 지금과 같은 것으로 변경된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공식적으로 계열 선정을 할 때 부위원장님 보신 것처럼 바닥은 패널로 한다든지 벽은 도막을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계열이 결정된 것은 보신 바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방식으로 검토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전에 이런저런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계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정수지나 배수지에는 기본적으로 염소농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방수·방식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사 대상이 되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설에 맞는 계열이나 공법이 선정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열 선정이나 공법 선정 시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최근에야 현장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광암정수지 계열 선정이나 공법 선정 시에도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다른 분이 한번…….
●부본부장 구아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 선정은 본부가 먼저 계열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계열 선정에 따라서 사업소에서 공법, 어떤 재질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하는데 2018년도 계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설치한 방수·방식을 한,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공릉배수지하고 홍은배수지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들을 현장 전문가들 위원 6명 중에 5명이 가서 일단 저희가 현장은 보고 왔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보고 왔어요?
●부본부장 구아미 네. 그다음에 사업소에서는 공법을 선정할 때 당연히 광암정수지에서 하는데…….
●이광성 위원 그러면 현장을 다녀왔다면 평가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왔어도 그것이 안 되면 상수도사업본부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본부장 구아미 저희가 공릉하고 홍은배수지를 갔을 때는 방수·방식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광암정수지 같은 하자는 사실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아파도 증상이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드신 분들의 아픈 것하고 젊은 사람들의 아픈 것하고 같은 암이라도 다른 거거든요, 암이 더디게 진행된다든가. 그런데 광암정수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공법이 달라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법으로 채택을 했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비유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암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기도 하고 일반 배수지하고 다른 구조적인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고민은 같은 배수지 같은 정수지지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가장 맞는 소위 처방으로서의 방수·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방수·방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갈 텐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채워져 있다가 배수지는 1년에 두 번 비우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비워져 있는, 그러니까 미리 어디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비워졌을 때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구조물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울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다른 급수대책도 다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해 예산을 짜서 그해 시공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평소에는 늘 물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현장을 보거나 현장 구조물에 가장 적합한 계열이나 공법을 선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의 일부 시공하자도 있고 또 저희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방수·방식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노하우를 터득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방수·방식에 대한 지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해 발주한 사업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서부의 경우에는 일단 취소를 했고요. 일단은 다 단계에 따라서 입찰취소를 하거나 계약취소를 하거나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사업들은 일단 다 철회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홍은배수지와 와우산배수지 그다음에 방수·방식사업은 9월 21일 계약을 하고 10월 8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광암정수지를 방문한 것이 9월 10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은 9월 21일에 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가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부랴부랴 9월 21일 서둘러서 계약을 합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어쩌고 저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21일 계약을 하고 10월 8일 한 달도 안돼서 계약을 해지시켜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주신 대로 이 사안들이 만약 사업을 철회한다면 관련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의 당사자 되는 분들 입장에서도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까지 진행됐다 취소된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을 올렸듯이 계약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어찌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당기간이 지나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취소를 하는 과정들은 업체에도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저희 입장에서도 일이 매끄럽게 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계약을 취소당한 업체가 한맥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업체는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예를 들어 가만히 있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걸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 배상 이런 걸 물어주면 이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새는 것 아니냐, 나가는 거 아니냐, 안 나가도 될 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 하면 뻔히 우리가 집니다. 10억이면 제가 알기로 20%, 30% 해서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맥하고 계약금액이 5억 얼마…….
●이광성 위원 5억인데 두 개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합해서 6억 3,000인데요 한맥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맥은 유지보수업체입니다, 단면보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봐도 한맥은 직접적으로 광암이라든지 서부의 홍은이라든지 이쪽의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맥이라는 업체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맥이라는 업체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것이 한맥이 여러 가지 유지보수, 단면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일단 패널을 하고 도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면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본체에 해당되는 부분의 사업이 철회되고 보니 종된 업무를 하는 한맥의 계약만 따로 유지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은 분명히 한맥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최소한 이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맥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탄원서까지 왔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한맥은 제가 봤을 때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땄으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맥이 따면 이 공법으로만 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을 하고 되면 유지를 해도 되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공법에 따라서 하나의 세트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계약만 유지시킬 수 없다 하는,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그 공법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성공했으면 그 회사가 또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따고 B회사가 일하고 또 A라는 회사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맥이 따면 이 공법을 가진 업체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수·방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낼 텐데요 예를 들면 구조물과의 관계 그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와 함께, 제가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방수·방식의 계약방식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어렵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생겼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계약자가 있고 주책임자가 있고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관계되는 분들은 내부적으로 처리하게끔 해 줘야 책임시공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약 부분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찰업체가 들어왔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야지, 도급을 줘도 한맥이 책임을 진다든가, 도급 준 그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한맥이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는 시스템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와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리고 아예 이것을 처음부터 컨소시엄으로 하고, 예를 들자면 주계약자, 보조계약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체계를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본부장님이 계약을 취소하면서 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건 100% 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소송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광성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질 확률이 더 많다는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맥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광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광성 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다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는 이 사업을 철회하기까지의 과정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일단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광성 위원 한맥한테 계약해지한다고 사전에 어떤 연락을 취한 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이광성 위원 일방적으로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니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수도사업소장이 제일 잘 압니다.
●이광성 위원 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10일 그게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8월 28일 낙찰자 통보를 재무국에서 한맥한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낙찰자 선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무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차적인 당위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월 28일 한맥하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 계약을 추진하기 어렵다, 다른 광암이라든지 강남에서도, 물론 거기는 낙찰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책임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서부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 통보를 한 상태라서 저희들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본체적인 이 계약의 입찰 공고…….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그때 저희가 홍은배수지하고 서부사업소 갔을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광암저수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것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계약 체결을 언제까지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우리 입찰…….
●이광성 위원 계약을 한맥이나 이런 사람 불러다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계약을 좀 미루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그렇지만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광성 위원 이 정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재판에 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걸라면 한맥한테, 아니면 한맥한테 재무과에 해서 니들이 해라, 우리가 연기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이런 걸 재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해서 계약을 안해야지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우리한테 나중에 손해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낸 생돈을, 우리가 재판에 진다고 가정해요, 100%.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진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생돈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 했으면 그런 돈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광암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런 사진을 통해서 봤더니 정말 상상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두 가지를 비교형량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약해지를 통해서 그쪽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왔을 때 우리가 입을 피해, 두 번째 그러한 하자가 분명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법을 강행했을 때 또 다시 매몰비용으로 해서 다시 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물론 여기에서 6억 3,000이 와우산1지하고 홍은3지입니다만 그게 패널로 전부 다 했을 때는 23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맥에 대한 시공비만 6억 3,000인 것이고 나머지는 2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까지도 전부 다 광암 같은 사태가 난다고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형량하면 어떤 것이 서울시민한테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공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강행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암 9호, 10호 지 구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실 계획이 안 서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암에서는 하자보수를 전제로 해서 패널사하고 유지보수업체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도급업체에 하자보수계획을 내라고 했고, 그것은 하자보수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규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면 하자보수를 할지, 한다면 누구 책임 하에 할지 하는 것들이 정해질 겁니다.
●이광성 위원 9호하고 10호 지 없어도 물지속시간이 17시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그렇게 14시간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9호 지, 10호 지는 막아도, 함몰이 됐어도 이 물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9호 지, 10호 지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다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두 개만 놓고 보면 당장의 배수지 기능…….
●이광성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알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31일 김태수 위원장과 본 위원은 광암정수지와 서부수도사업소 홍은배수지를 다녀왔고 그 자리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간부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던 자리였습니다. 현장을 다시 가봤지만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부장은 광암정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을 둘러봤고요. 일단 저 상태대로 둘 수는 없어서 종국에는 하자보수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자보수를 하기 전에 저 현상에 이르게 된 경위,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일부 시공하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공하자를 넘어서서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또 일부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공법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하자보수라고 한다면 현재 공법을 개량하든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만약 계열 자체가 부적합하다 한다면 훨씬 더 앞 단계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때는 하자보수가 아닌 사업의 재시작, 일종의 재시공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전문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광암정수지는 다른 배수지에 비해 오래됐기 때문에 도막, 패널계열의 방수·방식이 아니라 원래 스테인리스 방식으로 검토되었다고 들었는데 본부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과 공법이 지금과 같은 것으로 변경된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공식적으로 계열 선정을 할 때 부위원장님 보신 것처럼 바닥은 패널로 한다든지 벽은 도막을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계열이 결정된 것은 보신 바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방식으로 검토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전에 이런저런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계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정수지나 배수지에는 기본적으로 염소농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방수·방식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사 대상이 되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설에 맞는 계열이나 공법이 선정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열 선정이나 공법 선정 시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최근에야 현장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광암정수지 계열 선정이나 공법 선정 시에도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다른 분이 한번…….
●부본부장 구아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 선정은 본부가 먼저 계열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계열 선정에 따라서 사업소에서 공법, 어떤 재질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하는데 2018년도 계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설치한 방수·방식을 한,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공릉배수지하고 홍은배수지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들을 현장 전문가들 위원 6명 중에 5명이 가서 일단 저희가 현장은 보고 왔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보고 왔어요?
●부본부장 구아미 네. 그다음에 사업소에서는 공법을 선정할 때 당연히 광암정수지에서 하는데…….
●이광성 위원 그러면 현장을 다녀왔다면 평가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왔어도 그것이 안 되면 상수도사업본부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본부장 구아미 저희가 공릉하고 홍은배수지를 갔을 때는 방수·방식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광암정수지 같은 하자는 사실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아파도 증상이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드신 분들의 아픈 것하고 젊은 사람들의 아픈 것하고 같은 암이라도 다른 거거든요, 암이 더디게 진행된다든가. 그런데 광암정수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공법이 달라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법으로 채택을 했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비유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암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기도 하고 일반 배수지하고 다른 구조적인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고민은 같은 배수지 같은 정수지지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가장 맞는 소위 처방으로서의 방수·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방수·방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갈 텐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채워져 있다가 배수지는 1년에 두 번 비우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비워져 있는, 그러니까 미리 어디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비워졌을 때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구조물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울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다른 급수대책도 다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해 예산을 짜서 그해 시공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평소에는 늘 물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현장을 보거나 현장 구조물에 가장 적합한 계열이나 공법을 선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의 일부 시공하자도 있고 또 저희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방수·방식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노하우를 터득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방수·방식에 대한 지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해 발주한 사업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서부의 경우에는 일단 취소를 했고요. 일단은 다 단계에 따라서 입찰취소를 하거나 계약취소를 하거나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사업들은 일단 다 철회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홍은배수지와 와우산배수지 그다음에 방수·방식사업은 9월 21일 계약을 하고 10월 8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광암정수지를 방문한 것이 9월 10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은 9월 21일에 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가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부랴부랴 9월 21일 서둘러서 계약을 합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어쩌고 저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21일 계약을 하고 10월 8일 한 달도 안돼서 계약을 해지시켜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주신 대로 이 사안들이 만약 사업을 철회한다면 관련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의 당사자 되는 분들 입장에서도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까지 진행됐다 취소된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을 올렸듯이 계약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어찌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당기간이 지나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취소를 하는 과정들은 업체에도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저희 입장에서도 일이 매끄럽게 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계약을 취소당한 업체가 한맥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업체는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예를 들어 가만히 있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걸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 배상 이런 걸 물어주면 이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새는 것 아니냐, 나가는 거 아니냐, 안 나가도 될 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 하면 뻔히 우리가 집니다. 10억이면 제가 알기로 20%, 30% 해서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맥하고 계약금액이 5억 얼마…….
●이광성 위원 5억인데 두 개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합해서 6억 3,000인데요 한맥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맥은 유지보수업체입니다, 단면보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봐도 한맥은 직접적으로 광암이라든지 서부의 홍은이라든지 이쪽의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맥이라는 업체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맥이라는 업체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것이 한맥이 여러 가지 유지보수, 단면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일단 패널을 하고 도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면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본체에 해당되는 부분의 사업이 철회되고 보니 종된 업무를 하는 한맥의 계약만 따로 유지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은 분명히 한맥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최소한 이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맥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탄원서까지 왔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한맥은 제가 봤을 때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땄으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맥이 따면 이 공법으로만 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을 하고 되면 유지를 해도 되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공법에 따라서 하나의 세트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계약만 유지시킬 수 없다 하는,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그 공법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성공했으면 그 회사가 또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따고 B회사가 일하고 또 A라는 회사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맥이 따면 이 공법을 가진 업체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수·방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낼 텐데요 예를 들면 구조물과의 관계 그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와 함께, 제가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방수·방식의 계약방식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어렵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생겼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계약자가 있고 주책임자가 있고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관계되는 분들은 내부적으로 처리하게끔 해 줘야 책임시공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약 부분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찰업체가 들어왔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야지, 도급을 줘도 한맥이 책임을 진다든가, 도급 준 그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한맥이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는 시스템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와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리고 아예 이것을 처음부터 컨소시엄으로 하고, 예를 들자면 주계약자, 보조계약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체계를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본부장님이 계약을 취소하면서 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이건 100% 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소송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광성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질 확률이 더 많다는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맥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광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광성 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다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는 이 사업을 철회하기까지의 과정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일단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광성 위원 한맥한테 계약해지한다고 사전에 어떤 연락을 취한 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이광성 위원 일방적으로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니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수도사업소장이 제일 잘 압니다.
●이광성 위원 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10일 그게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8월 28일 낙찰자 통보를 재무국에서 한맥한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낙찰자 선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무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차적인 당위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월 28일 한맥하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 계약을 추진하기 어렵다, 다른 광암이라든지 강남에서도, 물론 거기는 낙찰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책임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서부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 통보를 한 상태라서 저희들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본체적인 이 계약의 입찰 공고…….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그때 저희가 홍은배수지하고 서부사업소 갔을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광암저수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것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계약 체결을 언제까지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우리 입찰…….
●이광성 위원 계약을 한맥이나 이런 사람 불러다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계약을 좀 미루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그렇지만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광성 위원 이 정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재판에 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걸라면 한맥한테, 아니면 한맥한테 재무과에 해서 니들이 해라, 우리가 연기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이런 걸 재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해서 계약을 안해야지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우리한테 나중에 손해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낸 생돈을, 우리가 재판에 진다고 가정해요, 100%.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진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생돈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 했으면 그런 돈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광암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런 사진을 통해서 봤더니 정말 상상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두 가지를 비교형량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약해지를 통해서 그쪽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왔을 때 우리가 입을 피해, 두 번째 그러한 하자가 분명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법을 강행했을 때 또 다시 매몰비용으로 해서 다시 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물론 여기에서 6억 3,000이 와우산1지하고 홍은3지입니다만 그게 패널로 전부 다 했을 때는 23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맥에 대한 시공비만 6억 3,000인 것이고 나머지는 2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까지도 전부 다 광암 같은 사태가 난다고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형량하면 어떤 것이 서울시민한테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공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강행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암 9호, 10호 지 구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실 계획이 안 서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암에서는 하자보수를 전제로 해서 패널사하고 유지보수업체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도급업체에 하자보수계획을 내라고 했고, 그것은 하자보수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규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면 하자보수를 할지, 한다면 누구 책임 하에 할지 하는 것들이 정해질 겁니다.
●이광성 위원 9호하고 10호 지 없어도 물지속시간이 17시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그렇게 14시간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9호 지, 10호 지는 막아도, 함몰이 됐어도 이 물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9호 지, 10호 지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다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두 개만 놓고 보면 당장의 배수지 기능…….
●이광성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알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9월 10일에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1일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당연히 낙찰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면 그러면 계약을 못 하게끔 상수도본부에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표현해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합의하에 통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체결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고이월해서 처리했으면 예산 당장 안 해도 되고 그런 대안도 있지 않았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안 하고 공법만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든지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도 있는데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 그러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 좀 더 치밀한 것이 됐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사고가 났으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하겠다, 그러면 사고 안 났으면 점검 안했을 거다,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논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사실 핑계대기 급급하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안 제시도 지금 없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좀 더 좋은 대안을 세워서 맑은 수돗물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님 지적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 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은 규모의 하자들을 갖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하자라고 봐야 될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봐야 될지 저희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일이 터지다 보니 저희로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방수·방식 성능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수·방식을 하는 업체 측의 얘기는 방수·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구조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수·방식을 갖다놔도 다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본부장님이 이게 하자인지 구분을 결정을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이것을 하자보수로 쳐야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조물부터 새로 만들어놔야 되는지 결정을 못 하잖아요.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자라는 것이 보통은 대부분의 기능을 하는데 일부에 문제가 있을 때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통상적으로 하자라고 봤던 것하고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마 규명을 해 보면 시공하자 부분,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상의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을 때 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고라고 친단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자지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은 규모의 하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작든 크든 하자는 하자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전적으로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공법선정위원회부터 잘못 됐고 공법을 해서 시공할 때 그것도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지요. 이게 마치 업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하자가 아니다, 작은 규모의 하자가 아니다, 그러면 큰 것은 사고고 작은 것만 하자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님께서 저희를 꾸지람하는 것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공하자 부분은 시공하자 부분대로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고 단순히 저희가 시킨 어떤 업무를 단순노무만 제공해서 한 업무가 아니고 각 업체들이 특허, 신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방수·방식이라고 하는 성능을 담보해 내야 될, 보장해야 될 책임은 일차적으로 업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조력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생긴 문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문업체로서 져야 될 책임부분이 상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더 규명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9월 10일에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1일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당연히 낙찰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면 그러면 계약을 못 하게끔 상수도본부에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표현해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합의하에 통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체결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고이월해서 처리했으면 예산 당장 안 해도 되고 그런 대안도 있지 않았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안 하고 공법만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든지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도 있는데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 그러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 좀 더 치밀한 것이 됐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사고가 났으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하겠다, 그러면 사고 안 났으면 점검 안했을 거다,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논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사실 핑계대기 급급하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안 제시도 지금 없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좀 더 좋은 대안을 세워서 맑은 수돗물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님 지적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 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은 규모의 하자들을 갖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하자라고 봐야 될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봐야 될지 저희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일이 터지다 보니 저희로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방수·방식 성능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수·방식을 하는 업체 측의 얘기는 방수·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구조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수·방식을 갖다놔도 다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본부장님이 이게 하자인지 구분을 결정을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이것을 하자보수로 쳐야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조물부터 새로 만들어놔야 되는지 결정을 못 하잖아요.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자라는 것이 보통은 대부분의 기능을 하는데 일부에 문제가 있을 때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통상적으로 하자라고 봤던 것하고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마 규명을 해 보면 시공하자 부분,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상의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을 때 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고라고 친단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자지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은 규모의 하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작든 크든 하자는 하자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전적으로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공법선정위원회부터 잘못 됐고 공법을 해서 시공할 때 그것도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지요. 이게 마치 업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하자가 아니다, 작은 규모의 하자가 아니다, 그러면 큰 것은 사고고 작은 것만 하자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장님께서 저희를 꾸지람하는 것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공하자 부분은 시공하자 부분대로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고 단순히 저희가 시킨 어떤 업무를 단순노무만 제공해서 한 업무가 아니고 각 업체들이 특허, 신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방수·방식이라고 하는 성능을 담보해 내야 될, 보장해야 될 책임은 일차적으로 업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조력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생긴 문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문업체로서 져야 될 책임부분이 상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더 규명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저는 아리수 음수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음수대 설치대상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1,568개소 중 1,462개소만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슨 이유로 설치가 아직 안 됐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목표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님들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학교가 음수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조례를 보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정수기가 이미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80몇 개 학교는 금년에 10개를 해서 73개인가…….
●송정빈 위원 더 줄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금년에 10개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다하는 것인데 어떤 학교는 끝까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 자료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셨잖아요. 음수대 음용률은 58%, 미음용률은 41.5%인데 이것이 한번 마셔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58%의 학생들은 음수대에서 쉬는 시간이나 체육활동이 끝날 때 마시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아예 물을 안 마신다거나 집에서 싸온 물을 먹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물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58% 정도면 상당한 아이들이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41.5% 미음용률에서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왜 안 먹냐 하는데 65.5가 불결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해서 분석해 봤더니 마시고 있는 아이들은 청결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마시지 않는 학생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관을 못 믿겠다는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수돗물을 드시는 분들은 관에 대한 불신이 낮고,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작용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그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중간은 나와야 되는데? 먹는 사람은 90% 나오고 안 먹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58%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것이 58% 지금 마시는 비율이 냉수상태로 마시거든요. 우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7.5%입니다, 그냥 마시는 것이. 나머지 한 50%인데 40몇 %가 끓여 마시고 직접 냉수로 음용하시는 분은 7.5%인데 아이들은 그 정도가 냉수상태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리수를 그대로 마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관내 지역구 학교를 개선사업 때문에 몇 번 돌아다녀 보니까 음수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지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물때도 끼여 있고 말 그대로 구석에 있으면서 제가 봐도 저것은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분과가 환수위니까 가서 자랑스럽게 아리수 드시라고, 이게 더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커피 찌꺼기 같은 것도 묻어 있고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물을 마시는데 저 같아도 불결하면 마실 마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수도사용량의 20%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설관리가 어려운 학교들은 20% 감면받는 혜택을 제하고 저희가 전문관리업체를 정해서 관리를 위탁합니다. 그쪽은 조사해 보니 훨씬 청결도 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고장률도 현저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아이들 가르치기에 바쁘지 이것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 감면보다는 차라리 전문적으로 관리를 위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수도요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현황을 보면 정수기를 설치한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학교가 있고 그 중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298개 고등학교 중 33% 정도 106개교가 정수기 설치를 이유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인데 이 정도면 그냥 대놓고 정수기하고 음수대 같이 쓰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저희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음수대를 설치할 때는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정수기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설치조건에 위배가 되는 경우라서 일차적으로는 감면혜택을 제외시켰고요.
그런데 저희 고민은 이게 7년 정도, 8년 정도 지나면 노후에 따른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수기를 계속 쓰겠다고 하면 그쪽은 새로운 음수대로 교체해 주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학교랑 계속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즈음에는 정수기가 렌털도 많이 해서 쉽게 하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래서 갖다 놓고 사용을 안하는 거예요, 정수기로 먹고. 음수대 제작하는 비용만 낭비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정수기를 갖다 놓으면 아마 음수대를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송정빈 위원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나가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기존에 정수기때문에 못 한 데는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정수기를 교무실이나 이런 데 설치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없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게 가장 먼저일 거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 사례들이 위원님 눈에 띄었다면 적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송정빈 위원 어떤 학교는 정수기가 옆에 있고 음수대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수기가 복도에 3개 있고 음수대가 하나 있고. 그런데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병행되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설치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소별로 해서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방학 때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학교의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570페이지 잠시 보면 수도계량기 하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계량기를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하는데 납품업체 귀책이나 과실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형 대형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분하지 말고 연도별로 그냥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16년도의 경우에는 640대고 2017년도에는 759대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189대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송정빈 위원 대량으로 올해는 하자가 많이 발생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량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따라서 하자 있는 계량기로 판정나는 것들이 늘었고 그것에 따라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납품업체를 보면 한국아이치와 그린플로우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하자 율도 상당히 높고 그린플로우는 하자율이 3.23%, 한국아이치 제품은 13.26%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2년 내에 하자가 2% 이상 발생되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두 업체는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아예 공급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배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송정빈 위원 3개월요? 1년 3개월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 2019년이 빠져서, 그러니까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송정빈 위원 저도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페널티를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도가 생명이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계량기가 잘못되면 요금부과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 운영해 보니 어느 업체에서 한 것이 2%를 넘어가면 한마디로 계량기 운영에서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그 정도 이상이 나오면 그런 업체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서 계량기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최소한 2% 이내 정도는 되어야 그 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을 받아서 설치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운영과정에서의 축적된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페널티를 1년 3개월 주는 이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페널티 주는 거야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근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요금관리부장 조세연입니다.
저희가 하자를 2%로 하는 것은 최초 연초에 수도계량기를 구매하기 전에 특수조건을 답니다. 특수조건에 그해 납품했을 때 하자율이 2%를 초과하면 초과한 납품일로부터 그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특수조항 단서를 다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수조건을 다신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특수조건을 지정해서 2% 이상 하자가 생기게 되면 하자율 초과한 납품일로부터 그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체 특수기준으로 정해놨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 업체들이 이것 가지고 컴플레인 거는 것 없나요?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네, 없습니다. 원래 그 전 해에 특수기준을 미리 얘기하는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사인까지도 미리 다 받아놓은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도 봅니다. 계량기라는 게 정밀기계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우대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계량행정인데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장이 말씀올린 대로 업체들 간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계량에 기초한 요금에 따른 민원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물론 맞지요. 하자보수를 위해 좀 강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해서 맞는데 사실 이게 갑질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암정수지처럼 상수도본부가 거의 갑질 형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계량기는 완전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너무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또 다른…….
●송정빈 위원 그것을 잘 추려서 하셔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최저가로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칫 이게 아주 불량한 계량기가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수요가에서 많은 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상수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한 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금부과를 적정하게 하고 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리수 음수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음수대 설치대상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1,568개소 중 1,462개소만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슨 이유로 설치가 아직 안 됐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목표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님들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학교가 음수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조례를 보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정수기가 이미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80몇 개 학교는 금년에 10개를 해서 73개인가…….
●송정빈 위원 더 줄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금년에 10개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다하는 것인데 어떤 학교는 끝까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 자료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셨잖아요. 음수대 음용률은 58%, 미음용률은 41.5%인데 이것이 한번 마셔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58%의 학생들은 음수대에서 쉬는 시간이나 체육활동이 끝날 때 마시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아예 물을 안 마신다거나 집에서 싸온 물을 먹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물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58% 정도면 상당한 아이들이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41.5% 미음용률에서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왜 안 먹냐 하는데 65.5가 불결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해서 분석해 봤더니 마시고 있는 아이들은 청결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마시지 않는 학생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관을 못 믿겠다는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수돗물을 드시는 분들은 관에 대한 불신이 낮고,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작용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그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중간은 나와야 되는데? 먹는 사람은 90% 나오고 안 먹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58%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것이 58% 지금 마시는 비율이 냉수상태로 마시거든요. 우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7.5%입니다, 그냥 마시는 것이. 나머지 한 50%인데 40몇 %가 끓여 마시고 직접 냉수로 음용하시는 분은 7.5%인데 아이들은 그 정도가 냉수상태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리수를 그대로 마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관내 지역구 학교를 개선사업 때문에 몇 번 돌아다녀 보니까 음수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지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물때도 끼여 있고 말 그대로 구석에 있으면서 제가 봐도 저것은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분과가 환수위니까 가서 자랑스럽게 아리수 드시라고, 이게 더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커피 찌꺼기 같은 것도 묻어 있고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물을 마시는데 저 같아도 불결하면 마실 마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수도사용량의 20%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설관리가 어려운 학교들은 20% 감면받는 혜택을 제하고 저희가 전문관리업체를 정해서 관리를 위탁합니다. 그쪽은 조사해 보니 훨씬 청결도 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고장률도 현저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아이들 가르치기에 바쁘지 이것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 감면보다는 차라리 전문적으로 관리를 위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수도요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현황을 보면 정수기를 설치한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학교가 있고 그 중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298개 고등학교 중 33% 정도 106개교가 정수기 설치를 이유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인데 이 정도면 그냥 대놓고 정수기하고 음수대 같이 쓰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저희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음수대를 설치할 때는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정수기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설치조건에 위배가 되는 경우라서 일차적으로는 감면혜택을 제외시켰고요.
그런데 저희 고민은 이게 7년 정도, 8년 정도 지나면 노후에 따른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수기를 계속 쓰겠다고 하면 그쪽은 새로운 음수대로 교체해 주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학교랑 계속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즈음에는 정수기가 렌털도 많이 해서 쉽게 하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래서 갖다 놓고 사용을 안하는 거예요, 정수기로 먹고. 음수대 제작하는 비용만 낭비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정수기를 갖다 놓으면 아마 음수대를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송정빈 위원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나가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기존에 정수기때문에 못 한 데는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정수기를 교무실이나 이런 데 설치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없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게 가장 먼저일 거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 사례들이 위원님 눈에 띄었다면 적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송정빈 위원 어떤 학교는 정수기가 옆에 있고 음수대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수기가 복도에 3개 있고 음수대가 하나 있고. 그런데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병행되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설치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소별로 해서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방학 때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학교의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570페이지 잠시 보면 수도계량기 하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계량기를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하는데 납품업체 귀책이나 과실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형 대형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분하지 말고 연도별로 그냥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16년도의 경우에는 640대고 2017년도에는 759대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189대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송정빈 위원 대량으로 올해는 하자가 많이 발생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량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따라서 하자 있는 계량기로 판정나는 것들이 늘었고 그것에 따라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납품업체를 보면 한국아이치와 그린플로우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하자 율도 상당히 높고 그린플로우는 하자율이 3.23%, 한국아이치 제품은 13.26%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2년 내에 하자가 2% 이상 발생되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두 업체는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아예 공급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배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송정빈 위원 3개월요? 1년 3개월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 2019년이 빠져서, 그러니까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송정빈 위원 저도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페널티를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도가 생명이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계량기가 잘못되면 요금부과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 운영해 보니 어느 업체에서 한 것이 2%를 넘어가면 한마디로 계량기 운영에서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그 정도 이상이 나오면 그런 업체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서 계량기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최소한 2% 이내 정도는 되어야 그 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을 받아서 설치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운영과정에서의 축적된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페널티를 1년 3개월 주는 이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페널티 주는 거야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근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요금관리부장 조세연입니다.
저희가 하자를 2%로 하는 것은 최초 연초에 수도계량기를 구매하기 전에 특수조건을 답니다. 특수조건에 그해 납품했을 때 하자율이 2%를 초과하면 초과한 납품일로부터 그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특수조항 단서를 다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수조건을 다신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특수조건을 지정해서 2% 이상 하자가 생기게 되면 하자율 초과한 납품일로부터 그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체 특수기준으로 정해놨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 업체들이 이것 가지고 컴플레인 거는 것 없나요?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네, 없습니다. 원래 그 전 해에 특수기준을 미리 얘기하는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사인까지도 미리 다 받아놓은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도 봅니다. 계량기라는 게 정밀기계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우대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계량행정인데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장이 말씀올린 대로 업체들 간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계량에 기초한 요금에 따른 민원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물론 맞지요. 하자보수를 위해 좀 강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해서 맞는데 사실 이게 갑질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암정수지처럼 상수도본부가 거의 갑질 형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계량기는 완전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너무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또 다른…….
●송정빈 위원 그것을 잘 추려서 하셔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최저가로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칫 이게 아주 불량한 계량기가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수요가에서 많은 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상수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한 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금부과를 적정하게 하고 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이창학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1211페이지 정수센터 슬러지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자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 정수센터에 배출되는 정수슬러지에서 독극물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배출 정수슬러지에서 비소‧불소 다량 검출, 무단폐기 나 몰라라, 맹독물질 비소 최고 54.27㎎/㎏, 불소 801㎎/㎏ 등 검출되었다고 그러고요. 일천만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에서도 검출되는 것은 아닐까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연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수돗물 속에 비소가 섞여서 공급이 된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표수를 받지 않습니까? 지표수에는 한 5만분의 1 정도 흙 같은 게 섞여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수를 하면서 걸러내는데 흙 속에는 비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비소는 예를 들자면 공정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흙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에서 자라는 모든 생물, 식물 속에는 비소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들어 있습니다. 흙이 섞인 원수가 들어오다 보니 비소가 일부 섞여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비소는 비중이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집침전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걸러져서 바로 슬러지를 통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슬러지에 비소 함유량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표수를 통해서 들어온 비소가 시민들께 공급되는 물에 섞여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로 다 걸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수 속,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 속을 검사하는데요 초정밀기계로도 측정이 안 될 만큼, 소위 불검출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수돗물 속에는 비소가 불검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드시는 수돗물은 비소로부터 안전하고요. 원수도 사실 거의 비검출 수준인데 슬러지가 1년에 8만 톤 정도 나오는데 그건 압축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소가 걸러져서 그 속에 일정한 비소가 있는데 오히려 슬러지 속에 비소 함유량이 많이 나온 것은 철저히 걸러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오히려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소가 1급 발암물질이고 사약과 같지만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기사에 따르면 8월 16일, 17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과 함께 서울시 산하 6개 정수장의 정수슬러지 시료를 채취했어요. 함량시험방법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용출시험이랑 함량시험의 차이는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정수센터는 어떤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배출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할지 혹은 지정폐기물로 할지 이걸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공정시험이라 그래서 용출시험을 하는데 그 기준을 만약에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가 되면 일반폐기물이라고 해서 땅에 매립을 하거나 다른 흙과 섞어서 성·복토재로 쓰거나 시멘트의 소재로 쓰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출시험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 입장에서 일반폐기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정폐기물로 할 거냐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묻어나오는지를 보는데 참고로 저희 슬러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함량성분은 재활용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고요. 간략간략하게,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슬러지 시험검사성적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지금 받은 게 용출시험한 성적서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함량성분 분석이고요. 재활용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용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용출은 질산이라는 것을 갖고 녹이고 이것은 왕수를 갖고 녹여냅니다. 녹여내는데 함량성분 검사를 했더니 그런 수치로 나왔다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자료랑 상수도사업본부 제출 자료 비소량을 보면 시험검사성적서, 같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인데 비소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1.5 이상의 불검출로 나왔어요, ㎎/L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 한 걸 보면 같은 암사정수장인데 비소가 ㎎/㎏, ㎏이랑 L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51.29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보면 한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방법의 차이만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불검출은 용출시험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함량성분 분석은 차이는 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봤더니 조사방법에 따라서 20~30% 정도는 오차가 허용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비소량이 워낙 극미량이 들어있다 보니까 조사에 따라서는 같은 기관이 조사를 해도 한 30% 범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랑…….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물연구원장 이인근입니다.
본부장님이 최근에 슬러지 비소문제가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As재까지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정수장 슬러지는 용출시험 기준검사를 거치고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함량시험, 그러니까 전량시험이지요, 그 방법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사례가 외국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외국 사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는데요 그게 환경부 기준이거든요. 아마 환경부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기준에 비해서 저희 기준이 엄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말씀드린 대로 토양 속에는 다 들어 있고 각 나라마다 토양의 성분이 다르니까 함유돼 있는 비소량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국가마다 기준은 다를 거란 생각은 드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나라마다 토양 질도 다를 거고 슬러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틀과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수처리장에서도 슬러지가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슬러지보다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서울시 정수장에서 고농도 비소와 불소가 검출된 원인을 세 가지 정도 시각으로 봤어요. 원인을 취수과정에서 이미 오염된 원수를 취수한 것, 두 번째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처럼 의도적으로 불소를 투입한 경우, 세 번째는 싸구려 응집제를 사용했을 경우 등 세 가지로 추려서 분석을 했는데 취수과정에서 오염된 원수를 취수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역시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하수분야는 연구원에서 일부 연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분야의 슬러지는 상수분야의 슬러지에 비해서 약 8배 이상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의 슬러지는 대부분 무기물인데 하수의 슬러지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먹고 나오는 케이크이기 때문에 양이 8배 정도 많이 나오고 하루에 서울의 4개 하수처리장에서 2,000톤 가까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용출시험 결과 지정폐기물은 아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무래도 유기물이 많으니까 건조해서 수분함량을 대폭 낮춘 다음에 화석연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비소 등이 포함된 정수슬러지 8만여 톤을 무단폐기했다고 지적했고 당시에 함량시험 시행 여부에 대해 환경부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통보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무단폐기 하태경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처리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무단폐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검사를 하고 어느 주기로 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대폭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합니다. 기준보다도 더 강화시켜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싶어서 환경부에 슬러지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 개선도 건의문으로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로도 비소와 불소가 걸러지지 않아요. 취수과정에서 오염된 원수를 취수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검출,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걸러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언론보도가, 10월 30일자 보도에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검사하는데 5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으며 서울시민이 음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언론보도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언론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그 언론사는 크게 영향이 있는 곳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께서 드시고 있는 정수 수돗물은 비소가 불검출 수준이기 때문에 비소로부터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보면 환경부 정량한계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1페이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도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양이 계속해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처리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정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슬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 속에 들어오는 흙이나 이런 부분인데 탁도랑 관련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생산량하고도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분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뚝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처리비가 2억 5,400만 원이에요. 2017년 보면 같은 뚝도에서 처리비가 5억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처리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슬러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율이라고 생각되는데 2014년부터 함수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슬러지는 탈수기를 통해서 수분을 최대한 없앤 후에 배출해야 최종 발생량도 줄어드는데 탈수기는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11년 정도 되지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0년.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10년 11년 정도 되는데 설치연도 현황을 봤어요. 구의, 뚝도 이런 데를 보면 1991년도에 설치되고 1992년도에 설치되고 거의 30년 가까이 되네요, 또 1998년도에 설치가 되고. 자료에 따르면 구의정수센터에서는 1991년도에 설치된 기계가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노후된 설비는 교체해 줘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연차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 훨씬 지난 것들이 있어요. 한 30년 가까이 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계상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봐서 혹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는 운반 및 처리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어서 슬러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강북하고 암사는 시멘트 소재로 쓰는 쪽으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성·복토재를 주된 방법으로 해서 하거나 하는 일반 폐기방법을 씁니다.
●김정환 위원 슬러지 관련해서 자료를 보던 중에 가장 최근에 슬러지 재활용 기술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 정수슬러지를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민관합동 슬러지 재활용기술 개발 착수하여 학술용역 계약 2012년도네요, 계약하고 국가공인기관 시험 진행하고 서울시보도블록 엑스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다가 2014년 7월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정수슬러지를 친환경 건축자재로 개발하기 위한 학·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 개발이라는 게 내용은 같을 것 같은데 2011년 추진한 내용과 2014년부터 추진하는 내용이 다른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서울시가 그 사업을 한 취지는 슬러지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국가시책도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슬러지를 건축자재 소재로 쓴다든지 그래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민간업체를 공모하기도 하고 공동 특허를 내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내용은 2011년이랑 2014년부터 하는 내용이 거의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프로세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11년 6월에 공고해서 4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3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요 그 중에 한 업체는 최근에 용인 쪽에 공장을 설치하는 등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닙니다. 그 업체는 금년 2월에 공장을 열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로부터 슬러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선정된 데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공장을 설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있는 관련 기술을 해당 업체 배제한 상태에서, 보도자료예요. 그래서 신기술 개발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실제 산학협력단은 MOU 체결 이후 어떠한 활동도 없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런 것입니다. 기술은 갖고 계셨고 그것을 처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장이라는 설비도 필요한데 그 기간 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어요, 2016년에. 그러면서 저희랑 협약한 기간이 다 도과가 됐고 그리고 한참 지난 금년의 경우에는 일단 서울시하고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장을 개설한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사업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고 자격여건이나 변화가 있었겠지만 2018년 11월 7일, 얼마 안 됐지요. 그 자료 보면 서울시 정수슬러지 처리기술 탈취 의혹 해서 조만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부랑 담당자를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들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과 시위를 통해서 비리를 폭로한다 이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어느 단체의 얘기입니다.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의 얘기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슬러지 처리업체 간에 이런저런 경쟁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문처리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기왕이면 재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행 제도가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에 협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우대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해서 환경부에 제도 건의도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본부장은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배출수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받은 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계획에 미흡하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환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다만 최근에 강북에서 작년에 한 번 위반돼서 단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6개 정수센터, 물연구원, 저희 본부 해서 배출수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아무튼 맑은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행정집행 과정의 답변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안 알고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1211페이지 정수센터 슬러지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자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 정수센터에 배출되는 정수슬러지에서 독극물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배출 정수슬러지에서 비소‧불소 다량 검출, 무단폐기 나 몰라라, 맹독물질 비소 최고 54.27㎎/㎏, 불소 801㎎/㎏ 등 검출되었다고 그러고요. 일천만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에서도 검출되는 것은 아닐까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연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수돗물 속에 비소가 섞여서 공급이 된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표수를 받지 않습니까? 지표수에는 한 5만분의 1 정도 흙 같은 게 섞여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수를 하면서 걸러내는데 흙 속에는 비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비소는 예를 들자면 공정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흙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에서 자라는 모든 생물, 식물 속에는 비소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들어 있습니다. 흙이 섞인 원수가 들어오다 보니 비소가 일부 섞여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비소는 비중이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집침전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걸러져서 바로 슬러지를 통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슬러지에 비소 함유량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표수를 통해서 들어온 비소가 시민들께 공급되는 물에 섞여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로 다 걸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수 속,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 속을 검사하는데요 초정밀기계로도 측정이 안 될 만큼, 소위 불검출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수돗물 속에는 비소가 불검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드시는 수돗물은 비소로부터 안전하고요. 원수도 사실 거의 비검출 수준인데 슬러지가 1년에 8만 톤 정도 나오는데 그건 압축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소가 걸러져서 그 속에 일정한 비소가 있는데 오히려 슬러지 속에 비소 함유량이 많이 나온 것은 철저히 걸러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오히려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소가 1급 발암물질이고 사약과 같지만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기사에 따르면 8월 16일, 17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과 함께 서울시 산하 6개 정수장의 정수슬러지 시료를 채취했어요. 함량시험방법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용출시험이랑 함량시험의 차이는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정수센터는 어떤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배출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할지 혹은 지정폐기물로 할지 이걸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공정시험이라 그래서 용출시험을 하는데 그 기준을 만약에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가 되면 일반폐기물이라고 해서 땅에 매립을 하거나 다른 흙과 섞어서 성·복토재로 쓰거나 시멘트의 소재로 쓰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출시험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 입장에서 일반폐기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정폐기물로 할 거냐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묻어나오는지를 보는데 참고로 저희 슬러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함량성분은 재활용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고요. 간략간략하게,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슬러지 시험검사성적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지금 받은 게 용출시험한 성적서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함량성분 분석이고요. 재활용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용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용출은 질산이라는 것을 갖고 녹이고 이것은 왕수를 갖고 녹여냅니다. 녹여내는데 함량성분 검사를 했더니 그런 수치로 나왔다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자료랑 상수도사업본부 제출 자료 비소량을 보면 시험검사성적서, 같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인데 비소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1.5 이상의 불검출로 나왔어요, ㎎/L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 한 걸 보면 같은 암사정수장인데 비소가 ㎎/㎏, ㎏이랑 L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51.29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보면 한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방법의 차이만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불검출은 용출시험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함량성분 분석은 차이는 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봤더니 조사방법에 따라서 20~30% 정도는 오차가 허용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비소량이 워낙 극미량이 들어있다 보니까 조사에 따라서는 같은 기관이 조사를 해도 한 30% 범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랑…….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물연구원장 이인근입니다.
본부장님이 최근에 슬러지 비소문제가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As재까지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정수장 슬러지는 용출시험 기준검사를 거치고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함량시험, 그러니까 전량시험이지요, 그 방법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사례가 외국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외국 사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는데요 그게 환경부 기준이거든요. 아마 환경부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기준에 비해서 저희 기준이 엄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말씀드린 대로 토양 속에는 다 들어 있고 각 나라마다 토양의 성분이 다르니까 함유돼 있는 비소량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국가마다 기준은 다를 거란 생각은 드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나라마다 토양 질도 다를 거고 슬러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틀과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수처리장에서도 슬러지가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슬러지보다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서울시 정수장에서 고농도 비소와 불소가 검출된 원인을 세 가지 정도 시각으로 봤어요. 원인을 취수과정에서 이미 오염된 원수를 취수한 것, 두 번째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처럼 의도적으로 불소를 투입한 경우, 세 번째는 싸구려 응집제를 사용했을 경우 등 세 가지로 추려서 분석을 했는데 취수과정에서 오염된 원수를 취수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역시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하수분야는 연구원에서 일부 연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분야의 슬러지는 상수분야의 슬러지에 비해서 약 8배 이상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의 슬러지는 대부분 무기물인데 하수의 슬러지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먹고 나오는 케이크이기 때문에 양이 8배 정도 많이 나오고 하루에 서울의 4개 하수처리장에서 2,000톤 가까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용출시험 결과 지정폐기물은 아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무래도 유기물이 많으니까 건조해서 수분함량을 대폭 낮춘 다음에 화석연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비소 등이 포함된 정수슬러지 8만여 톤을 무단폐기했다고 지적했고 당시에 함량시험 시행 여부에 대해 환경부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통보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무단폐기 하태경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처리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무단폐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검사를 하고 어느 주기로 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대폭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합니다. 기준보다도 더 강화시켜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싶어서 환경부에 슬러지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 개선도 건의문으로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로도 비소와 불소가 걸러지지 않아요. 취수과정에서 오염된 원수를 취수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검출,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걸러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언론보도가, 10월 30일자 보도에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검사하는데 5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으며 서울시민이 음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언론보도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언론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그 언론사는 크게 영향이 있는 곳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께서 드시고 있는 정수 수돗물은 비소가 불검출 수준이기 때문에 비소로부터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보면 환경부 정량한계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1페이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도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양이 계속해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처리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정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슬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 속에 들어오는 흙이나 이런 부분인데 탁도랑 관련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생산량하고도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분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뚝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처리비가 2억 5,400만 원이에요. 2017년 보면 같은 뚝도에서 처리비가 5억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처리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슬러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율이라고 생각되는데 2014년부터 함수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슬러지는 탈수기를 통해서 수분을 최대한 없앤 후에 배출해야 최종 발생량도 줄어드는데 탈수기는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11년 정도 되지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0년.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10년 11년 정도 되는데 설치연도 현황을 봤어요. 구의, 뚝도 이런 데를 보면 1991년도에 설치되고 1992년도에 설치되고 거의 30년 가까이 되네요, 또 1998년도에 설치가 되고. 자료에 따르면 구의정수센터에서는 1991년도에 설치된 기계가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노후된 설비는 교체해 줘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연차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 훨씬 지난 것들이 있어요. 한 30년 가까이 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계상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봐서 혹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는 운반 및 처리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어서 슬러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강북하고 암사는 시멘트 소재로 쓰는 쪽으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성·복토재를 주된 방법으로 해서 하거나 하는 일반 폐기방법을 씁니다.
●김정환 위원 슬러지 관련해서 자료를 보던 중에 가장 최근에 슬러지 재활용 기술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 정수슬러지를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민관합동 슬러지 재활용기술 개발 착수하여 학술용역 계약 2012년도네요, 계약하고 국가공인기관 시험 진행하고 서울시보도블록 엑스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다가 2014년 7월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정수슬러지를 친환경 건축자재로 개발하기 위한 학·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 개발이라는 게 내용은 같을 것 같은데 2011년 추진한 내용과 2014년부터 추진하는 내용이 다른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서울시가 그 사업을 한 취지는 슬러지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국가시책도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슬러지를 건축자재 소재로 쓴다든지 그래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민간업체를 공모하기도 하고 공동 특허를 내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내용은 2011년이랑 2014년부터 하는 내용이 거의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프로세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11년 6월에 공고해서 4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3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요 그 중에 한 업체는 최근에 용인 쪽에 공장을 설치하는 등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닙니다. 그 업체는 금년 2월에 공장을 열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로부터 슬러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선정된 데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공장을 설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있는 관련 기술을 해당 업체 배제한 상태에서, 보도자료예요. 그래서 신기술 개발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실제 산학협력단은 MOU 체결 이후 어떠한 활동도 없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런 것입니다. 기술은 갖고 계셨고 그것을 처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장이라는 설비도 필요한데 그 기간 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어요, 2016년에. 그러면서 저희랑 협약한 기간이 다 도과가 됐고 그리고 한참 지난 금년의 경우에는 일단 서울시하고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장을 개설한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사업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고 자격여건이나 변화가 있었겠지만 2018년 11월 7일, 얼마 안 됐지요. 그 자료 보면 서울시 정수슬러지 처리기술 탈취 의혹 해서 조만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부랑 담당자를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들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과 시위를 통해서 비리를 폭로한다 이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어느 단체의 얘기입니다.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의 얘기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슬러지 처리업체 간에 이런저런 경쟁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문처리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기왕이면 재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행 제도가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에 협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우대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해서 환경부에 제도 건의도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본부장은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배출수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받은 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계획에 미흡하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환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다만 최근에 강북에서 작년에 한 번 위반돼서 단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6개 정수센터, 물연구원, 저희 본부 해서 배출수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아무튼 맑은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행정집행 과정의 답변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안 알고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이인근 물연구원장께서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창학 본부장을 과하게 추켜세우는 말씀을 하시던데 내용적으로 어떤 면에서 잘 하신다는 것인지 얘기하시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너무 과한 표현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근 3개월 같이 근무하면서 옆에서 뵈니까 본부장이 행정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술적인 업무까지 열심히 화학책을 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밀하고 깊이있게 업무를 파악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이창학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고건 시장 때부터, 그때 근무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더군다나 능력있는 분으로 저도 인정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신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그쪽하고 잘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상수도본부에 1월에 왔으니까 10개월 반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늘 행정을 해 왔는데 경영을 해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상수도 업무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터에 기회를 갖게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행감 1016쪽, 그다음에 1009쪽 내용과 관련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묻고 궁금한 사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아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페트병에 담은 아리수는 선호하면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지극히 적지요. 아마 수도관이나 물탱크 내부가 깨끗한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객관적인 수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것하고 거리가 있고요. 그것이 낮은 음용률 50% 정도, 정수기를 포함하면 80%가 좀 넘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돗물 100% 중에 먹는 물의 비중은 0.3~0.5% 정도 되고 99.5%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쓰시든 먹는 샘물을 쓰시든 다 수돗물을 쓰십니다. 다만 먹는 물 0.3~0.5%를 놓고 수돗물과 정수기로 정화한 물과 먹는 샘물이 경합 아닌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가면 갈수록 먹는 물 시장에서는 저희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면서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고 높여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수도배관을 교체한다 그게 정답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수도배관 끊임없이 고치고 있고, 특히 가장 체감을 하는 게 옥내배관이거든요.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물탱크가 있는 경우는 청소도 잘 해야 될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년에 두 번씩 의무화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노후 송배수관, 배급수관,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배수관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송배수관은 내년이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기덕 위원 내년요?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송배수관은 내년이고요 나머지도 2020년까지는, 저희가 잔여가 221㎞인데요 2021년까지는 전체가 끝이 나고 송배수관은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김기덕 위원 배급수관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좀 더 길이가 길고 해서 1년 정도 더 소요됩니다.
●김기덕 위원 옥내급수관 정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옥내는 2022년까지 약 19만 정도 남았는데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기덕 위원 향후 연도별 정비계획을 보면 2018년 83, 2019년 81, 2020년 57, 2020년에 57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길이가 ㎞가 되겠지요.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는데 무슨 이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잔여분, 그것을 하면 계속 정리가 돼가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일반적으로 송배수관 등 수도관 내구연한, 교체주기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행자부 공기업과에서는 회계관리의 일환으로 내구연한을 정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정해놨는데요 그것은 회계처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그 관이 얼마만큼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차원의 내구연한은 아직 정확하게, 특히 내식성의 경우에는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노후도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기덕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수도관은 내구연한을 경과해도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30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교체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이해합니다, 부득이 못 하는 경우는. 그래서 오늘 질의의 본질은 수도관 교체 전까지 내부 세척 등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도관 세척은 주로 80㎜에서 350㎜ 사이 배수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년간 세척실적이 전체 배수관 연장에서 약 몇 %나 차지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소블록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김기덕 위원 바로 안 나오면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직원이 얘기해 주세요.
2017년도 세척연장 총 길이가 191㎞입니다. 그래서 물때제거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세척방법은 밸브를 잠그고 관 안의 물을 빼가지고 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물을 하거나 공기를 주입하거나 병행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효과적인 수도관 세척주기에 대해서는 주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추진실적을 결정하고 등등 해서 보통 세척주기는 한 5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5년 주기로 세척하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무슨 법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지난 2008년도에 지금 서울연, 그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송배수관망의 최적관리를 위한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5년 단위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수질관리면에서 단축하는 게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이게 여러 가지 단수를 하는 문제나 밸브, 수계 조절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하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정선을.
●김기덕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구간을 차단해야 되는데 밸브 조작이 노후가 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척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상당히 대처가 어려울 텐데 노후 밸브 교체도 시급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척을 못 할 정도로 노후가 된 거라면 아마 저희 교체대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김기덕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노후 밸브 교체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주신 대로 세척이 불가할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체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기덕 위원 현재 배수관 위주로 물세척을 추진하고 있는데 350㎜ 이상의 송배수관, 또 대형관로 세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못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일 문제는 단수에 따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관망을 순환관망이나 이중화를 하면 그런 길이 열려서 수질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도관 이중화가 미비돼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단수가 있으면 시민 불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무단수 체계 구축 및 물세척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도관 이중화 조치도 필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공감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상수도관 전체를 주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 복구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공무시간에 잠깐 확인 좀 해 보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이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공사 업체에 따라 잘 하는 데도 있지만 형편없이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도는 말이지요,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이면 전폭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잔여 보도폭의 합계가 1m 미만이면 전체를 다 복구하는 쪽으로,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까 위원님 현장에 다녀오도록 말씀하신 그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폭을 해야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이건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도구간의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인 경우는 보도폭 전체를 복구해야 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도에 대해서는 차로 단위 및 전폭 복구에 대한 세부 기분이 현재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업체에서 소홀하게 다루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차로 복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보도만이 아니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차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폭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지위는 아닌 것 같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더라도 민원은 상수도사업본부로 들어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만약 현재의 방식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도로관리부서에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자료를 들고) 자 이것은 차로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몰라도. 이 부분을 복구한 부분이고, 차선이 있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일부분을 차선까지 복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훨씬 더 낫지요, 차선까지 해 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좋아 보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m가 안 되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이 정도로 하고 소도로, 작은 도로 이런 경우는 조금 남아 있을 때는 전면적으로 전폭 보수를 해 버렸어요, 굴착보수를.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위 사진을 복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 사진 쪽 이 부분만 하면 이음부분도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전면 굴착보수 복구를 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성산동 200-3번지를 다녀와 보십시오, 다녀오신 분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시설안전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김기덕 위원 가서 보시고 긴급조치한 경우가 있었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제가 유성목욕탕 앞에 가보니까 지난 10월 25일 임시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맨홀부분은 추후에 추가 공사가 있어서 포장을 했는데 상당히 재료 분리라든가 이런 게 조잡한 시공이 있어서 전체 파악해 봤더니 여기는 관리청에서 전폭으로 굴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포장 후에 나머지까지 다 표층을 끌어내고 전폭 포장 계획이 서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 불량자재 쓰고 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체라든가 감리를 교육시켜서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한 군데라고 볼 수는 없고 다 이런 식의 형태일 텐데 10월 25일이면 오늘로 보름 이상 됐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마포구청 토목과의 굴착팀장을 대면해서 물어봤어요. 이것 공사가 완료된 거냐 그랬더니 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 완료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 반에 직원에게 사진을 찍어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것은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임시포장 글씨를 금방 써놨더라고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제가 현장을 가니까 간선도로에는 임시포장 표시가 되어 있고 골목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 얘기 듣고 시킨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현장 가보고 시켰습니다.
●김기덕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직 임시로 조치를 해 놨다든지 완전포장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거기에다 임시포장이라고 해 놔야지 저쪽 간선도로 쪽에는 임시포장을 써놓고 이쪽에는 임시포장을 골목으로 쓱 들어와서 하나도 안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민원이 굉장히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긴급하게 현장에 과장님 직접 가시고 또 대처도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세심한 부분까지도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오시느라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계신데 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 4시가 다 됐기 때문에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이인근 물연구원장께서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창학 본부장을 과하게 추켜세우는 말씀을 하시던데 내용적으로 어떤 면에서 잘 하신다는 것인지 얘기하시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너무 과한 표현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근 3개월 같이 근무하면서 옆에서 뵈니까 본부장이 행정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술적인 업무까지 열심히 화학책을 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밀하고 깊이있게 업무를 파악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이창학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고건 시장 때부터, 그때 근무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더군다나 능력있는 분으로 저도 인정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신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그쪽하고 잘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상수도본부에 1월에 왔으니까 10개월 반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늘 행정을 해 왔는데 경영을 해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상수도 업무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터에 기회를 갖게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행감 1016쪽, 그다음에 1009쪽 내용과 관련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묻고 궁금한 사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아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페트병에 담은 아리수는 선호하면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지극히 적지요. 아마 수도관이나 물탱크 내부가 깨끗한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객관적인 수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것하고 거리가 있고요. 그것이 낮은 음용률 50% 정도, 정수기를 포함하면 80%가 좀 넘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돗물 100% 중에 먹는 물의 비중은 0.3~0.5% 정도 되고 99.5%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쓰시든 먹는 샘물을 쓰시든 다 수돗물을 쓰십니다. 다만 먹는 물 0.3~0.5%를 놓고 수돗물과 정수기로 정화한 물과 먹는 샘물이 경합 아닌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가면 갈수록 먹는 물 시장에서는 저희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면서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고 높여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수도배관을 교체한다 그게 정답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수도배관 끊임없이 고치고 있고, 특히 가장 체감을 하는 게 옥내배관이거든요.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물탱크가 있는 경우는 청소도 잘 해야 될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년에 두 번씩 의무화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노후 송배수관, 배급수관,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배수관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송배수관은 내년이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기덕 위원 내년요?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송배수관은 내년이고요 나머지도 2020년까지는, 저희가 잔여가 221㎞인데요 2021년까지는 전체가 끝이 나고 송배수관은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김기덕 위원 배급수관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좀 더 길이가 길고 해서 1년 정도 더 소요됩니다.
●김기덕 위원 옥내급수관 정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옥내는 2022년까지 약 19만 정도 남았는데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기덕 위원 향후 연도별 정비계획을 보면 2018년 83, 2019년 81, 2020년 57, 2020년에 57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길이가 ㎞가 되겠지요.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는데 무슨 이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잔여분, 그것을 하면 계속 정리가 돼가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일반적으로 송배수관 등 수도관 내구연한, 교체주기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행자부 공기업과에서는 회계관리의 일환으로 내구연한을 정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정해놨는데요 그것은 회계처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그 관이 얼마만큼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차원의 내구연한은 아직 정확하게, 특히 내식성의 경우에는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노후도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기덕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수도관은 내구연한을 경과해도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30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교체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이해합니다, 부득이 못 하는 경우는. 그래서 오늘 질의의 본질은 수도관 교체 전까지 내부 세척 등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도관 세척은 주로 80㎜에서 350㎜ 사이 배수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년간 세척실적이 전체 배수관 연장에서 약 몇 %나 차지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소블록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김기덕 위원 바로 안 나오면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직원이 얘기해 주세요.
2017년도 세척연장 총 길이가 191㎞입니다. 그래서 물때제거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세척방법은 밸브를 잠그고 관 안의 물을 빼가지고 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물을 하거나 공기를 주입하거나 병행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효과적인 수도관 세척주기에 대해서는 주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추진실적을 결정하고 등등 해서 보통 세척주기는 한 5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5년 주기로 세척하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무슨 법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지난 2008년도에 지금 서울연, 그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송배수관망의 최적관리를 위한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5년 단위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수질관리면에서 단축하는 게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이게 여러 가지 단수를 하는 문제나 밸브, 수계 조절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하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정선을.
●김기덕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구간을 차단해야 되는데 밸브 조작이 노후가 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척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상당히 대처가 어려울 텐데 노후 밸브 교체도 시급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척을 못 할 정도로 노후가 된 거라면 아마 저희 교체대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김기덕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노후 밸브 교체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주신 대로 세척이 불가할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체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기덕 위원 현재 배수관 위주로 물세척을 추진하고 있는데 350㎜ 이상의 송배수관, 또 대형관로 세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못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일 문제는 단수에 따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관망을 순환관망이나 이중화를 하면 그런 길이 열려서 수질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도관 이중화가 미비돼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단수가 있으면 시민 불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무단수 체계 구축 및 물세척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도관 이중화 조치도 필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공감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상수도관 전체를 주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 복구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공무시간에 잠깐 확인 좀 해 보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이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공사 업체에 따라 잘 하는 데도 있지만 형편없이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도는 말이지요,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이면 전폭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잔여 보도폭의 합계가 1m 미만이면 전체를 다 복구하는 쪽으로,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까 위원님 현장에 다녀오도록 말씀하신 그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폭을 해야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이건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도구간의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인 경우는 보도폭 전체를 복구해야 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도에 대해서는 차로 단위 및 전폭 복구에 대한 세부 기분이 현재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업체에서 소홀하게 다루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차로 복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보도만이 아니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차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폭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지위는 아닌 것 같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더라도 민원은 상수도사업본부로 들어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만약 현재의 방식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도로관리부서에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자료를 들고) 자 이것은 차로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몰라도. 이 부분을 복구한 부분이고, 차선이 있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일부분을 차선까지 복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훨씬 더 낫지요, 차선까지 해 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좋아 보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m가 안 되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이 정도로 하고 소도로, 작은 도로 이런 경우는 조금 남아 있을 때는 전면적으로 전폭 보수를 해 버렸어요, 굴착보수를.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위 사진을 복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 사진 쪽 이 부분만 하면 이음부분도 하자가 생길 수 있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전면 굴착보수 복구를 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성산동 200-3번지를 다녀와 보십시오, 다녀오신 분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시설안전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김기덕 위원 가서 보시고 긴급조치한 경우가 있었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제가 유성목욕탕 앞에 가보니까 지난 10월 25일 임시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맨홀부분은 추후에 추가 공사가 있어서 포장을 했는데 상당히 재료 분리라든가 이런 게 조잡한 시공이 있어서 전체 파악해 봤더니 여기는 관리청에서 전폭으로 굴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포장 후에 나머지까지 다 표층을 끌어내고 전폭 포장 계획이 서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 불량자재 쓰고 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체라든가 감리를 교육시켜서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한 군데라고 볼 수는 없고 다 이런 식의 형태일 텐데 10월 25일이면 오늘로 보름 이상 됐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마포구청 토목과의 굴착팀장을 대면해서 물어봤어요. 이것 공사가 완료된 거냐 그랬더니 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 완료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 반에 직원에게 사진을 찍어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것은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임시포장 글씨를 금방 써놨더라고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제가 현장을 가니까 간선도로에는 임시포장 표시가 되어 있고 골목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 얘기 듣고 시킨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현장 가보고 시켰습니다.
●김기덕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직 임시로 조치를 해 놨다든지 완전포장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거기에다 임시포장이라고 해 놔야지 저쪽 간선도로 쪽에는 임시포장을 써놓고 이쪽에는 임시포장을 골목으로 쓱 들어와서 하나도 안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민원이 굉장히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긴급하게 현장에 과장님 직접 가시고 또 대처도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세심한 부분까지도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오시느라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계신데 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 4시가 다 됐기 때문에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지진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닌데 제가 지진 대비 관련해서 내진보수보강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침서도 없고 이후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어서 보수보강 계획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기준이 5.8~6 리히터 지진계로 그렇게 설계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법을 봐도 수도 관련된 설비들은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내진설계나 시공은 저희는 해당이 없어서 그렇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6월에 환경부에서 기존 상하수도 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 지침서가 왔잖아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2008년, 2009년도에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이 용역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양취수장이 해당돼서 그것은 지난해 기이 보강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때 용역을 할 때 정수장 4개, 취수장 2개, 배수지 88개, 가압장 60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청에서 주신 것이 정수시설 6개, 취수시설 4개, 배수지 100개, 가압장 6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언제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시설안전부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2009년 당시에 성능평가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정수장 시설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면서 정비했고요. 2013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내진성능을 평가해 보니 안 된 데가 자양취수장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 2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자양취수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해서 현재는 배수지, 취수장, 정수장은 전체 지진 규모 6.0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후에 평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추가된 것, 2008~2009년 이후에 신규 설치된 것에 대한 평가를 주시고,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지 평가기술자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2008년, 2009년 평가한 내역 보고서를 받아봤더니 참여기술자분들이 다 토목직하고 건축분야 전문가들이에요. 지진분야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당시 10년 전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진분야 전문가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지진과 관련돼서 우리의 관심분야 밖이었어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방재공학과가 신설되고요…….
●송명화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지진분야 전문가는 아니시더라도 건축직, 토목직도 안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을 테니까 이분들이 하신 내용에 보면 예비검사랑 본 최종 검사결과에 약간 차이점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앞에 평가한 거랑 뒤에 평가가 다른 측면도 있긴 한데 세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분들의 총괄평가를 보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보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창천, 혜명, 온수는 앞에는 평가가 됐고 빠졌는데 가압장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 그다음에 목동, 오금배수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로 보수보강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종합결론 맨 마지막에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보수보강 또는 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결과만 따라서 보더라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걸로 나왔고요. 그때 당시의 규모하고 지금 보는 규모하고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다면 그때 당시에 했던 것에 대해서도 또 보수보강을 했어야 되고, 특히 관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수와 관련돼서 진동에 의한 누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경주, 포항 지진 당시에 진동에 의한 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누수는 지진에 의한 누수가 아니고요 차량에 의한 차도 진동에 의한…….
●송명화 위원 2016년, 2017년 월별로 진동에 의한 누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번에 제출해 주신 상수도시설의 내진실태 전수조사라는 건 뭘 근거로 자료를 내신 건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지금까지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그 당시에 전체 내진성능을 평가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자양취수장 보강한 것을 포함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명화 위원 실태 전수조사 세부내역이 있으신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려서 그것을 노후도 순위나 시설용량순위를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관로시설만 해도 3,078㎞에 내진설계 확보가 690㎞ 됐고 성능평가 실시가 2,388㎞ 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실제 진동에 의한 누수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지진에도 안전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진동에 누수가 생긴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동차 진동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시설부장이 말씀을 더 잘 드리겠지만 관경 300㎜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또 누수에서 진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분류하기를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 진동으로 분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동에 의한 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경미한 진동에도 누수가 된다면 접합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진이 만약에 온다, 규모가 큰 지진이 온다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제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수지하고 가압장의 관리인력 부분을 보면 0.17명, 0.25명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 4곳, 5곳을 관리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인력 배치가 되는 거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대배수지의 가압장이 있는 경우는 인력이 배치되고 나머지는 CCTV를 통해서 무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실에서 관측을 하고 세콤(SECOM)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순찰을 돌고 무인화를 하다 보니까 전체 시설물 대비 인력으로 나누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그냥 나눠서 그렇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인력이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네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10년이 지난 지금 환경부에서도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라고 지침이 온 걸로 본 위원은 보여요. 아까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세워야 될 걸로 보이고 시설별로 내진성능평가를 예비평가와 상세평가를 포함해서 1년 이내에 수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100% 안전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내년 예산도 전혀 잡지 않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대책 안 세워도 안전에 자신 있으신지 이건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죽 들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진설계 시공하는 것도 구조물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설비도 시간이 되면서 노후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송명화 위원 당연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기준을 갖췄다 할지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평가를 하고 일정주기별로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직원을 보며) 부장님, 그것을 이번에 한번 진단을 해 보시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요. 또 유지관리를 할 때도 그런 주기를 정해서 그때 내진된 부분들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한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주나 포항 같은 그런 일이 서울에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 물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 환경부에서 지침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환경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공시설물들은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것일 수 있고, 그래서 내진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보강하는지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수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보면 동부나 남부는 계속 누수사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때 관을 교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소위 취약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무래도 누수 유발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 보니 실제로 누수가 빈발하는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1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최소한 1~2년 전에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업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말만 있고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송명화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사업소별로 변동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닌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도 정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답변만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구역단위로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누수가 한 8,000~9,000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케이스별로 어떤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누수를 발생시키는지, 이게 누수를 예방하고 진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관종별 누수 발생현황을 보면 스테인리스관하고 아연도강관이 누수 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연도는 노후돼서 그렇고요. 제가 스테인리스는 물어봤더니 당시 스테인리스를 처음에 할 때, 그 이후에는 개선이 됐는데 초기에 한 것들이…….
●송명화 위원 연도별로 이게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초기에 한 스테인리스 부분이 아마 접합부에서 지금 보면 시공이 불완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개선을 했는데 그 이전에 스테인리스관으로 했던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관을 교체할 때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당 누수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이 나는 데들은 관을 교체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되 그렇지 않으면 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겁니다.
●송명화 위원 아연도강관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노후관들은 다 교체한다는 겁니다, 2021년까지.
●송명화 위원 여기 2020년까지 교체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때 되면 아연도강관은 다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가 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주로 덕타일 강관이나 관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송명화 위원 최근에는 덕타일 주철관으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아니면 구경에 따라서 강관이나 어쨌든 아연도강관은 2020년까지는 다 퇴역을 합니다.
●송명화 위원 교체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연도강관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면 그것도 중간중간 잘 점검을 해서 교체 전에라도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쪽은 저희가 누수취약구역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20년까지 다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30년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 세대가 있어서 계속 고령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식성관들로 다 교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교체가 되는데 이 관들의 수명이 지금 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30년이 적합한가, 예를 들면 일본 도쿄 같으면 40년이고 50년인 데도 있고 대한민국의 30년이 가장 짧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가상각이나 회계처리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 물리적인 수명, 기능적인 수명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지는 않아서 적정한 수명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수명을 찾아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도, 이후 계획도 미리 잡으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도 세워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2020년이라야 내후년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인별 누수 발생현황을 보니까 관노후, 불용관, 진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관노후하고 불용관이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 그러면 거의 70~80%는 그 3개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불용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불용관은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이전하거나 하면 분기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튀어나온 상태로 그냥 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취약해지면서 자꾸 터져나와서 건수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 아연도강관처럼 오래된 관들은 불용관들이 많은데 노후관들을 2020년까지 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아연도강관과 함께 정비하는 정비사업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연도강관을 정비하면서 거기 달려 있던 부분들이 정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계속 정비가 되는데 실제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불용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게 노후도가 더 되다 보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정비도 하고 노후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되는 불용관들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종국에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관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까지 221㎞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관로에 따른 누수 발생원인이.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지 사실은 제가 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전체적인 연간 누수 건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에 1만여 건 하다가 지금 9,000건, 8,000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추세로 보시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다른, 충격에 의한 것도 줄어들고 부등침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또 하나는 ㎞당 노후도가 더 깊어지니까 더 빈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 관들을 교체하면서 원인이 제거되니까 그 부분은 상당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들 지정하고 이분들이 현장에 입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강서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보면 인원 대비해서 연간 502건 이렇게 돼요, 현장 입회하는 건수가. 그런데 서부나 강남, 강동 같은 경우에는 300건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현장을 나가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인력배치가 적절히 잘 조정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시설안전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이 답변만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사업소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4명에서 2명까지 배치됐는데 해마다 사업소별 사업건수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건수를 반영해서 매년 조정하고 또 분기별로 필요 시 요청하면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매년 조정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지금 받아본 것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거의 사업소별로 비슷한 추세가 있는데 중간에 조정된 것은 2016년도에 동부하고 남부를 조정한 것 말고는 별도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본부에서 잘 판단해서 인력을 조정해 주셔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시정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지진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닌데 제가 지진 대비 관련해서 내진보수보강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침서도 없고 이후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어서 보수보강 계획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기준이 5.8~6 리히터 지진계로 그렇게 설계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법을 봐도 수도 관련된 설비들은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내진설계나 시공은 저희는 해당이 없어서 그렇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6월에 환경부에서 기존 상하수도 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 지침서가 왔잖아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2008년, 2009년도에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이 용역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양취수장이 해당돼서 그것은 지난해 기이 보강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때 용역을 할 때 정수장 4개, 취수장 2개, 배수지 88개, 가압장 60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청에서 주신 것이 정수시설 6개, 취수시설 4개, 배수지 100개, 가압장 6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언제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시설안전부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2009년 당시에 성능평가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정수장 시설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면서 정비했고요. 2013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내진성능을 평가해 보니 안 된 데가 자양취수장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 2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자양취수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해서 현재는 배수지, 취수장, 정수장은 전체 지진 규모 6.0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후에 평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추가된 것, 2008~2009년 이후에 신규 설치된 것에 대한 평가를 주시고,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지 평가기술자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2008년, 2009년 평가한 내역 보고서를 받아봤더니 참여기술자분들이 다 토목직하고 건축분야 전문가들이에요. 지진분야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당시 10년 전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진분야 전문가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지진과 관련돼서 우리의 관심분야 밖이었어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방재공학과가 신설되고요…….
●송명화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지진분야 전문가는 아니시더라도 건축직, 토목직도 안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을 테니까 이분들이 하신 내용에 보면 예비검사랑 본 최종 검사결과에 약간 차이점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앞에 평가한 거랑 뒤에 평가가 다른 측면도 있긴 한데 세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분들의 총괄평가를 보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보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창천, 혜명, 온수는 앞에는 평가가 됐고 빠졌는데 가압장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 그다음에 목동, 오금배수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로 보수보강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종합결론 맨 마지막에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보수보강 또는 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결과만 따라서 보더라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걸로 나왔고요. 그때 당시의 규모하고 지금 보는 규모하고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다면 그때 당시에 했던 것에 대해서도 또 보수보강을 했어야 되고, 특히 관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수와 관련돼서 진동에 의한 누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경주, 포항 지진 당시에 진동에 의한 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누수는 지진에 의한 누수가 아니고요 차량에 의한 차도 진동에 의한…….
●송명화 위원 2016년, 2017년 월별로 진동에 의한 누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번에 제출해 주신 상수도시설의 내진실태 전수조사라는 건 뭘 근거로 자료를 내신 건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지금까지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그 당시에 전체 내진성능을 평가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자양취수장 보강한 것을 포함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명화 위원 실태 전수조사 세부내역이 있으신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려서 그것을 노후도 순위나 시설용량순위를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관로시설만 해도 3,078㎞에 내진설계 확보가 690㎞ 됐고 성능평가 실시가 2,388㎞ 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실제 진동에 의한 누수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지진에도 안전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진동에 누수가 생긴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동차 진동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시설부장이 말씀을 더 잘 드리겠지만 관경 300㎜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또 누수에서 진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분류하기를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 진동으로 분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동에 의한 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경미한 진동에도 누수가 된다면 접합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진이 만약에 온다, 규모가 큰 지진이 온다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제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수지하고 가압장의 관리인력 부분을 보면 0.17명, 0.25명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 4곳, 5곳을 관리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인력 배치가 되는 거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대배수지의 가압장이 있는 경우는 인력이 배치되고 나머지는 CCTV를 통해서 무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실에서 관측을 하고 세콤(SECOM)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순찰을 돌고 무인화를 하다 보니까 전체 시설물 대비 인력으로 나누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그냥 나눠서 그렇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인력이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네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10년이 지난 지금 환경부에서도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라고 지침이 온 걸로 본 위원은 보여요. 아까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세워야 될 걸로 보이고 시설별로 내진성능평가를 예비평가와 상세평가를 포함해서 1년 이내에 수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100% 안전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내년 예산도 전혀 잡지 않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대책 안 세워도 안전에 자신 있으신지 이건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죽 들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진설계 시공하는 것도 구조물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설비도 시간이 되면서 노후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송명화 위원 당연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기준을 갖췄다 할지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평가를 하고 일정주기별로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직원을 보며) 부장님, 그것을 이번에 한번 진단을 해 보시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요. 또 유지관리를 할 때도 그런 주기를 정해서 그때 내진된 부분들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한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주나 포항 같은 그런 일이 서울에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 물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 환경부에서 지침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환경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공시설물들은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것일 수 있고, 그래서 내진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보강하는지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수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보면 동부나 남부는 계속 누수사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때 관을 교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소위 취약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무래도 누수 유발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 보니 실제로 누수가 빈발하는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1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최소한 1~2년 전에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업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말만 있고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송명화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사업소별로 변동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닌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도 정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답변만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구역단위로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누수가 한 8,000~9,000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케이스별로 어떤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누수를 발생시키는지, 이게 누수를 예방하고 진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관종별 누수 발생현황을 보면 스테인리스관하고 아연도강관이 누수 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연도는 노후돼서 그렇고요. 제가 스테인리스는 물어봤더니 당시 스테인리스를 처음에 할 때, 그 이후에는 개선이 됐는데 초기에 한 것들이…….
●송명화 위원 연도별로 이게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초기에 한 스테인리스 부분이 아마 접합부에서 지금 보면 시공이 불완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개선을 했는데 그 이전에 스테인리스관으로 했던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관을 교체할 때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당 누수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이 나는 데들은 관을 교체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되 그렇지 않으면 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겁니다.
●송명화 위원 아연도강관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노후관들은 다 교체한다는 겁니다, 2021년까지.
●송명화 위원 여기 2020년까지 교체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때 되면 아연도강관은 다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가 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주로 덕타일 강관이나 관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송명화 위원 최근에는 덕타일 주철관으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아니면 구경에 따라서 강관이나 어쨌든 아연도강관은 2020년까지는 다 퇴역을 합니다.
●송명화 위원 교체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연도강관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면 그것도 중간중간 잘 점검을 해서 교체 전에라도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쪽은 저희가 누수취약구역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20년까지 다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30년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 세대가 있어서 계속 고령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식성관들로 다 교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교체가 되는데 이 관들의 수명이 지금 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30년이 적합한가, 예를 들면 일본 도쿄 같으면 40년이고 50년인 데도 있고 대한민국의 30년이 가장 짧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가상각이나 회계처리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 물리적인 수명, 기능적인 수명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지는 않아서 적정한 수명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수명을 찾아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도, 이후 계획도 미리 잡으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도 세워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2020년이라야 내후년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인별 누수 발생현황을 보니까 관노후, 불용관, 진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관노후하고 불용관이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 그러면 거의 70~80%는 그 3개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불용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불용관은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이전하거나 하면 분기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튀어나온 상태로 그냥 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취약해지면서 자꾸 터져나와서 건수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 아연도강관처럼 오래된 관들은 불용관들이 많은데 노후관들을 2020년까지 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아연도강관과 함께 정비하는 정비사업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연도강관을 정비하면서 거기 달려 있던 부분들이 정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계속 정비가 되는데 실제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불용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게 노후도가 더 되다 보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정비도 하고 노후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되는 불용관들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종국에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관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까지 221㎞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관로에 따른 누수 발생원인이.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지 사실은 제가 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전체적인 연간 누수 건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에 1만여 건 하다가 지금 9,000건, 8,000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추세로 보시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다른, 충격에 의한 것도 줄어들고 부등침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또 하나는 ㎞당 노후도가 더 깊어지니까 더 빈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 관들을 교체하면서 원인이 제거되니까 그 부분은 상당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들 지정하고 이분들이 현장에 입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강서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보면 인원 대비해서 연간 502건 이렇게 돼요, 현장 입회하는 건수가. 그런데 서부나 강남, 강동 같은 경우에는 300건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현장을 나가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인력배치가 적절히 잘 조정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시설안전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이 답변만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사업소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4명에서 2명까지 배치됐는데 해마다 사업소별 사업건수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건수를 반영해서 매년 조정하고 또 분기별로 필요 시 요청하면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매년 조정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지금 받아본 것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거의 사업소별로 비슷한 추세가 있는데 중간에 조정된 것은 2016년도에 동부하고 남부를 조정한 것 말고는 별도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본부에서 잘 판단해서 인력을 조정해 주셔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시정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도 남다르게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듣고, 어쨌든 고무적입니다. 윤준병 지금 부시장께서 작년에 본부장으로 가라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사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천만 시민 어찌 보면 주변 수도권까지 합치면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본부장 이하 모든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들께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24쪽을 보시면 금년 10월 현재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이 있네요. 예비비는 1건 지출했고 전용은 3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아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까지는 정리가 안 됐겠지요, 아직 회계연도 말이 되려면 50일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저희들이 완화해 주기 위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전용, 변경 이런 것들을 회계연도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전용은 지양해야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전용은 실제로 회계규칙상 시장 결재사항입니다만 내부결재 지침에 의해서 본부장이 다하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어쨌든 전용이 너무 잦으면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보시면 대개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시장변동에 따른 사안들을 반영하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김제리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2015년도에 19건,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18건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2015, 2016회계연도에 사고이월 금액이 높거든요, 372억 9,500만 원하고 282억 9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뚝도아리수정수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인과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뚝도 지연되면서 이월된 금액이 일정 포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뚝도에서 2016회계연도에 21억 9,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됐거든요. 어떤 이유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냐면 사실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 이 건과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뚝도 현대화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저희가 지체상금,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물렸고 저희가 100억 가량을 부과했는데 61억을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항소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항소기간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급을 하고 항소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결정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고 그리고 1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주장할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항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지체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가장 크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 침전지를 현대화하면서 용량이 부족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하자로 볼 거냐, 업무를 마무리한 이후에 하자로 볼 거냐 아니면 공사가 다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1심에서는 저희는 준공에 따른 하자가 아니고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항소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제리 위원 뚝도가 턴키방식으로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뚝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견들이 있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2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도 1심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변호사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활성탄 재료 도입한 지가 언제였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영등포 고도정수를 하면서 입상활성탄 도입이 됩니다.
●김제리 위원 시중에 있는 입상활성탄 재료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국내에서 생산은 못 하고 저희가 석탄계 야자계 이랬는데 석탄계를 쓰고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처음부터 중국산을 썼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는 1정수장 2정수장이 있는데 1정수장은 다 석탄계인데 중국산을 쓰고 있고 2정수장은 미국산 칼곤사 제품을 쓰고 있고 그리고 광암, 암사는 중국산을 쓰고 있고 구의는 역시 미국산, 동일회사입니다. 강북이 석탄계 중국산을 쓰고 있고 뚝도도 역시 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러니까 광암, 구의, 뚝도 하고 영등포2정수장은 미국산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모든 정수장이 전부 다 석탄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석탄계는 다 맞습니다. 석탄계는 맞는데 무연탄 제조를 하는 곳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김제리 위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성능이 다를 것 아닙니까, 가격도 다를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성능은 저희가 요오드 흡착력 이런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회분율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분율이라고 하면 입상활성탄 8%, 7%, 6%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어디가 됐든 거의 품질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칼곤기가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중국산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그 대신 관리가 미국과 중국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활성탄 재질이 우리가 6~7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신탄은 6년 씁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신탄의 성능이 6년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 30%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서서히 떨어지면 20% 떨어지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활성탄이 공급을 통해서 걸러주는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흡착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그게 또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는 물이 아니고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 인증받고 있잖아요, ISO 22000.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은 재질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실은 품질로 보면, 예를 들면 중국산, 미국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산, 미국산을 놓고 세세하게 성능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활성탄은 요오드 흡착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회분율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고 이 금액이 적지 않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산도 저희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중국산도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국산보다 미국산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요즘에 중국이 여건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내부에서도 상수도 시설이 늘다 보니까 내부 수요도 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수입 다변화하는 것도 어느 단계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올 겁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너무 가격 가지고, 우리가 예산 가지고 따지면 좋은 물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식재료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좋은 재질을 써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김제리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금 기존 성인들보다,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현장에서 마시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음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경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존을 들여올 때도 톤당 정수하는 단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들어온 것처럼 좋은 물을 만드는 데에 좀 더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활성탄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위원님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전문용어입니다만 회분율 그런 것도 가장 엄격하게 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 기준의 제품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견지하는 등 입상활성탄의 효능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성능 혹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87쪽을 보시면 석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환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석면과 미세먼지거든요. 석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도 위험성은 다 인지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정말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3~4년 전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에다 고기 구워먹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석면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석면은 2 대 8의 시멘트하고 석면 재질이 들어갔습니다만 당시에는 석면이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30년 정도 경과하고 나면 노후화돼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사 건축물의 석면 함유실태를 보니까 4개 동밖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희가 파악한 건 4개인데 그 중에 서부수도사업소는 2018년 3월에 폐쇄를 해서 현재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를 쓰고 있는 건물은 3개 시설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서부수도사업소는 건물을 철거한 겁니까 아니면 폐쇄만 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폐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도 문제거든요. 아무튼 자료에 의하면 당시 맑은환경본부 클린도시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 동이라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쪽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기후환경본부에서 받은 자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석면물질 포함 건축물이 2013년도에 87개 시설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다른 시설이 포함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게 기후환경본부 자료라고 하셨습니까?
●김제리 위원 이번에 받은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건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한 동, 한 동을 본 것인지 단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제리 위원 그러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김제리 위원 그동안에 그냥 놔둔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열심히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56개 시설의 석면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31개예요. 이게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나서 뭔가 서로 간에 미스매치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보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에 실시돼서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석면물질 전면금지를 했습니다만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최고치가 2045년이에요. 앞으로 20년 이상 후에 최고치의 석면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특히 흡연자는 일반사람에 비해서 50배 이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석면이 있다 없다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석면이 있다면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 따질 것 없이 석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대로 공개하면서 이걸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찾아보겠고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분들 해서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있는 것들을 숨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파악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공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두가 그런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석면물질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석면물질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 마지막 멘트가 제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저는 분명히 무슨 오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도 남다르게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듣고, 어쨌든 고무적입니다. 윤준병 지금 부시장께서 작년에 본부장으로 가라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사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천만 시민 어찌 보면 주변 수도권까지 합치면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본부장 이하 모든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들께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24쪽을 보시면 금년 10월 현재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이 있네요. 예비비는 1건 지출했고 전용은 3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아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까지는 정리가 안 됐겠지요, 아직 회계연도 말이 되려면 50일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저희들이 완화해 주기 위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전용, 변경 이런 것들을 회계연도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전용은 지양해야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전용은 실제로 회계규칙상 시장 결재사항입니다만 내부결재 지침에 의해서 본부장이 다하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어쨌든 전용이 너무 잦으면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보시면 대개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시장변동에 따른 사안들을 반영하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김제리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2015년도에 19건,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18건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2015, 2016회계연도에 사고이월 금액이 높거든요, 372억 9,500만 원하고 282억 9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뚝도아리수정수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인과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뚝도 지연되면서 이월된 금액이 일정 포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뚝도에서 2016회계연도에 21억 9,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됐거든요. 어떤 이유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냐면 사실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 이 건과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뚝도 현대화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저희가 지체상금,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물렸고 저희가 100억 가량을 부과했는데 61억을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항소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항소기간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급을 하고 항소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결정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고 그리고 1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주장할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항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지체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가장 크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 침전지를 현대화하면서 용량이 부족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하자로 볼 거냐, 업무를 마무리한 이후에 하자로 볼 거냐 아니면 공사가 다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1심에서는 저희는 준공에 따른 하자가 아니고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항소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제리 위원 뚝도가 턴키방식으로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뚝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견들이 있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2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도 1심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변호사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활성탄 재료 도입한 지가 언제였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영등포 고도정수를 하면서 입상활성탄 도입이 됩니다.
●김제리 위원 시중에 있는 입상활성탄 재료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국내에서 생산은 못 하고 저희가 석탄계 야자계 이랬는데 석탄계를 쓰고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처음부터 중국산을 썼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는 1정수장 2정수장이 있는데 1정수장은 다 석탄계인데 중국산을 쓰고 있고 2정수장은 미국산 칼곤사 제품을 쓰고 있고 그리고 광암, 암사는 중국산을 쓰고 있고 구의는 역시 미국산, 동일회사입니다. 강북이 석탄계 중국산을 쓰고 있고 뚝도도 역시 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러니까 광암, 구의, 뚝도 하고 영등포2정수장은 미국산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모든 정수장이 전부 다 석탄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석탄계는 다 맞습니다. 석탄계는 맞는데 무연탄 제조를 하는 곳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김제리 위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성능이 다를 것 아닙니까, 가격도 다를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성능은 저희가 요오드 흡착력 이런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회분율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분율이라고 하면 입상활성탄 8%, 7%, 6%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어디가 됐든 거의 품질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칼곤기가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중국산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그 대신 관리가 미국과 중국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활성탄 재질이 우리가 6~7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신탄은 6년 씁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신탄의 성능이 6년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 30%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서서히 떨어지면 20% 떨어지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활성탄이 공급을 통해서 걸러주는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흡착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그게 또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는 물이 아니고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 인증받고 있잖아요, ISO 22000.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은 재질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실은 품질로 보면, 예를 들면 중국산, 미국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산, 미국산을 놓고 세세하게 성능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활성탄은 요오드 흡착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회분율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고 이 금액이 적지 않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산도 저희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중국산도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국산보다 미국산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요즘에 중국이 여건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내부에서도 상수도 시설이 늘다 보니까 내부 수요도 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수입 다변화하는 것도 어느 단계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올 겁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너무 가격 가지고, 우리가 예산 가지고 따지면 좋은 물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식재료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좋은 재질을 써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김제리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금 기존 성인들보다,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현장에서 마시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음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경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존을 들여올 때도 톤당 정수하는 단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들어온 것처럼 좋은 물을 만드는 데에 좀 더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활성탄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위원님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전문용어입니다만 회분율 그런 것도 가장 엄격하게 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 기준의 제품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견지하는 등 입상활성탄의 효능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성능 혹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87쪽을 보시면 석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환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석면과 미세먼지거든요. 석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도 위험성은 다 인지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정말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3~4년 전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에다 고기 구워먹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석면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석면은 2 대 8의 시멘트하고 석면 재질이 들어갔습니다만 당시에는 석면이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30년 정도 경과하고 나면 노후화돼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사 건축물의 석면 함유실태를 보니까 4개 동밖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희가 파악한 건 4개인데 그 중에 서부수도사업소는 2018년 3월에 폐쇄를 해서 현재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를 쓰고 있는 건물은 3개 시설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서부수도사업소는 건물을 철거한 겁니까 아니면 폐쇄만 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폐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도 문제거든요. 아무튼 자료에 의하면 당시 맑은환경본부 클린도시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 동이라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쪽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기후환경본부에서 받은 자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석면물질 포함 건축물이 2013년도에 87개 시설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다른 시설이 포함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게 기후환경본부 자료라고 하셨습니까?
●김제리 위원 이번에 받은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건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한 동, 한 동을 본 것인지 단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제리 위원 그러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김제리 위원 그동안에 그냥 놔둔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열심히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56개 시설의 석면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31개예요. 이게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나서 뭔가 서로 간에 미스매치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보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에 실시돼서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석면물질 전면금지를 했습니다만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최고치가 2045년이에요. 앞으로 20년 이상 후에 최고치의 석면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특히 흡연자는 일반사람에 비해서 50배 이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석면이 있다 없다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석면이 있다면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 따질 것 없이 석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대로 공개하면서 이걸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찾아보겠고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분들 해서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있는 것들을 숨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파악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공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두가 그런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석면물질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석면물질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 마지막 멘트가 제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저는 분명히 무슨 오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도 잘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해 주시고, 잘 한 건 잘 한 거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 들어가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정수장 슬러지라고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환경과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주장했던 것과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양쪽이 다 시험을 한 시험성적서, 결과서를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들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여기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여기 보게 되면 비소가 51.29가 나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치는 비소 1.5 이상 불검출, 그러니까 1.5 이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현재 양쪽의 시험성적서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의 시험성적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렇게 됩니다. 환경과 사람들 단체에서 인용한 검사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슬러지 비소에 대해서 그분들이 걱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수센터에 같이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저희가 같이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로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김생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할 때는 누구하고 같이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서울대 쪽에 할 때는 공동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같이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가 참고로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불검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출시험 부분이고 함량성분 부분은 대개는 보건환경연구원 것이 좀 낮게 나오고 서울대 것이 높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약간 높게 나온 적도 있는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0% 정도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30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함량성분 분석한 것들은…….
●김생환 위원 지금 여기는 50배 차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것하고 보면 토양오염공정시험법 같은 방법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광암의 경우에는 서울대가 31, 보건환경연구원이 31.52,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구의는 서울대가 44…….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자료가 한 군데는 1.5 이상 불검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5 이하로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한 군데에서는 51.29가 나온 거예요. 무려 5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닙니다. 비교를 만약에 용출시험이면 같은 용출시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검출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용출시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슬러지라는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을 지정폐기물로 할 거냐 일반폐기물로 할 거냐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김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 비교하는 척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몇 배다 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현재 결과치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 연구소에서는 1.5 이상 불검출로 나왔기 때문에 아예 없다는 거고 한 군데에서는 51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번에 용출시험은 저희가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결과치 그 이후 문제 같은 경우는 산업쓰레기로 처리할 것인가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료인데 한쪽은 많이 나오고 한쪽은 적게 나오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라 제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측정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그 결과치는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3의 기관에 다시 한 번 의뢰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슬러지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사람들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료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서울대에 보낸 것은 같이 했다고 했어요, 시료 채취를.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보낼 때는 같이 안 했어요.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한 거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함께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단 서울대 연구원은 같이 했고요. 환경과 사람들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합동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만약에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는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고 더 자세한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충무로역 일대에서 상수도관 파열이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일부 교통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단수도 일어난 거지요. 이때 사고원인은 뭐였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제 기억에는 중구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 이설을 했습니다. 그 연결부분에 저희가 볼 때는 시공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고 연결부분이 탈락이 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건입니다.
●김생환 위원 중구에서 시행한 공사고, 결국 중구 공사하는 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입회를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입회를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단 책임은 그 시공자에게…….
●김생환 위원 시공자에게 있겠지만 시공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입회를 한다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입회를 하는데…….
●김생환 위원 입회를 하는데 뭐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연결된 부분이 터져버렸거든요. 물론 그것을…….
●김생환 위원 연결하는 동안에 입회하는 분이 계속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공사하는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 공사업체도 입회하는 사람이 오케이했기 때문에 넘어갔을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감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누수가 특히 시공과정이나 이런 데서 생겨서…….
●김생환 위원 감리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감리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감리가 따로 있는 거지요. 감리라고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감리를 두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보게 되면 앞으로 누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파열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분명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감리를 못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감리가 갖는 전문성에 한계도 있다고 봐서, 저희가 최근에 여러 사고유형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리교육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시공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교육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갖고 감리가 현장에서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11월 1일 서울역 앞에서 또 수도관 파열이 일어난 거지요. 이때는 더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보면 그 주변이 거의 한강이 되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물이 들어왔다 얘기하는데 차량통제 다 되고 주변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 많은 피해를 초래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김생환 위원 여기는 원인이 뭐였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런 겁니다. 남산이 중블록을 하기 위해서 이중배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단수를 막기 위해서 라인스토핑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하는데 그 부분이 눌리면서 역시 연결부분이 터지면서 사고가 났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바로 인근에 서울역 지하철 지하의 화장실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일거에 하수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역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신 사례입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에서 바로 발생된 일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공사 중에, 라인스토핑이라는 것을 하는 중에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된 경우입니다.
●김생환 위원 아까 충무로 같은 경우는 공사 이후에 발생된 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얼마 안돼서 터졌고요.
●김생환 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 같은 것 미리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김생환 위원 요즘 보니까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지장물 조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고, 특히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설되어 있는 주변에 어떤 지장물들이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GIS 기반으로 해서 상수도관 위치 보고 그다음에 주변 그 안에 있는 각종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서울역…….
●김생환 위원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업의 하나의 절차로 넣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장물 조사를 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는 행정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을 더 체계화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후진국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후진성의 사고 재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줄파기를 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데들을 가보면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단수 피해가 있는 것이고 차량통행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고 보행자에게도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누수량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사고 한 번씩 일어나게 되면 누수량이 대략 얼마만큼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유수율이 95.몇% 된다고 했는데 보통 누수로 빠져나가는 것은 2% 정도…….
●김생환 위원 그것은 전체 일이고 이런 서울역 앞에서 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 보면 이미 바닥이 한강이 됐어요. 이런 정도 양이면 엄청난 수돗물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누수량을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열된 부위하고 수압하고 그다음에 누수가 지속된 시간을 따져서 개략적인 누수량은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누수량을 판단합니다.
●김생환 위원 원인자에게 보상 청구합니까?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을지로 사고라든지 서울역 사고 다 받아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중구도 했고 서울역도 역시 계산을 해서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그것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까지 보게 되면 지장물 확인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결국 운칠기삼으로 갔던 것 아닌가, 운이 있으면 사고가 안 일어나고 운 없으면 일어나고 이런 약간 안이한 생각으로 관리를 해 온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외건설 참여를 하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참여한 게 브루나이에 몇 개의 건설업체와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몇 군데 참여를 했어요. 2012년부터 해외건설에 참여했는데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 인도네시아하고 파푸아뉴기니 정수장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네요. 3건 해외사업 참여를 했어요.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브루나이는 2020년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페루는 대외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말에 준공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참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비는 대략 얼마만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를 들면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일정한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된 배경이 브루나이에서 수도운영 경험 사업자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법상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만 수도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가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를 한 겁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쪽에 3점몇 % 지분이고요,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서 그런 걸 봐주기도 하고 몇 달씩 있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비가 많지는 않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지요.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려면 국토부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네요.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외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같은 법률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명문상으로 법을 보면 법률에서는 지방공기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김생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하여튼 이 건을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양이 좋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소송을 했는데 금년도에 시행령도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고 국토부장관 명의의 고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가 신고면제기관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저희가 취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취소를 하실 생각이시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게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한 바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서 다 실현이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법이 있나요? 이 법이 지금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수도법.
●김생환 위원 수도법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해외건설 촉진법입니다.
●김생환 위원 법에 보면 해외건설 촉진법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는 반대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좁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지방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기업이면 저희 같은 직영기업, 공사, 공단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지방공사라고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입법적인 흠결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개정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법령 안에 약간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알고 2012년부터 참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해외건설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 거지요. 그 이후에 여기에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국토부에 해외건설사업 신청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런 기관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또 국토부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 번 받아줬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받아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 이제 확보가 됐다 생각했었는데 또 국회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받아줬던 것을 다시 취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또 어려워진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 주고받고 한 내용이 애들 장난 같아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란의 소지를 없앤 다음에 참여를 해야지요. 지금 이것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신고를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신고하지 않고 참여하고 나서 논란이 된 건데 논란의 소지를 다 없앤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전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만 해도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정도도 검토를 못 했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초기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자체를 구성할 수 없어서 그 취지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을 아주 꼼꼼하게 보는 데 있어서는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은 저희가 컨소시엄에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저희가 위법하다 해서 거기서 탈퇴를 하게 되면 컨소시엄이 당초에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고시를 철회했을 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처음에 고시를 넣어달라고 했을 때 국토부가 시행령에 명확하지 않은데 넣어준 것도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고려했던 겁니다. 하여간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은 오신 지가 10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0개월 반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10개월 반 되셨고 이 사업 시작한 것은 2012년입니다. 6년 전 얘기예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너무 소상히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왜냐하면 이 사안이 작년, 금년에 국회에서 계속 자료요구도 하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처음부터 죽 훑어봤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도 잘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해 주시고, 잘 한 건 잘 한 거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 들어가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정수장 슬러지라고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환경과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주장했던 것과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양쪽이 다 시험을 한 시험성적서, 결과서를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들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여기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여기 보게 되면 비소가 51.29가 나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치는 비소 1.5 이상 불검출, 그러니까 1.5 이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현재 양쪽의 시험성적서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의 시험성적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렇게 됩니다. 환경과 사람들 단체에서 인용한 검사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슬러지 비소에 대해서 그분들이 걱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수센터에 같이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저희가 같이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로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김생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할 때는 누구하고 같이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서울대 쪽에 할 때는 공동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같이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가 참고로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불검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출시험 부분이고 함량성분 부분은 대개는 보건환경연구원 것이 좀 낮게 나오고 서울대 것이 높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약간 높게 나온 적도 있는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0% 정도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30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함량성분 분석한 것들은…….
●김생환 위원 지금 여기는 50배 차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것하고 보면 토양오염공정시험법 같은 방법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광암의 경우에는 서울대가 31, 보건환경연구원이 31.52,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구의는 서울대가 44…….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자료가 한 군데는 1.5 이상 불검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5 이하로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한 군데에서는 51.29가 나온 거예요. 무려 5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닙니다. 비교를 만약에 용출시험이면 같은 용출시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검출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용출시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슬러지라는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을 지정폐기물로 할 거냐 일반폐기물로 할 거냐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김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 비교하는 척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몇 배다 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현재 결과치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 연구소에서는 1.5 이상 불검출로 나왔기 때문에 아예 없다는 거고 한 군데에서는 51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번에 용출시험은 저희가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결과치 그 이후 문제 같은 경우는 산업쓰레기로 처리할 것인가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료인데 한쪽은 많이 나오고 한쪽은 적게 나오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라 제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측정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그 결과치는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3의 기관에 다시 한 번 의뢰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슬러지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사람들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료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서울대에 보낸 것은 같이 했다고 했어요, 시료 채취를.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보낼 때는 같이 안 했어요.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한 거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함께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단 서울대 연구원은 같이 했고요. 환경과 사람들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합동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만약에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는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고 더 자세한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충무로역 일대에서 상수도관 파열이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일부 교통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단수도 일어난 거지요. 이때 사고원인은 뭐였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제 기억에는 중구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 이설을 했습니다. 그 연결부분에 저희가 볼 때는 시공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고 연결부분이 탈락이 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건입니다.
●김생환 위원 중구에서 시행한 공사고, 결국 중구 공사하는 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입회를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입회를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단 책임은 그 시공자에게…….
●김생환 위원 시공자에게 있겠지만 시공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입회를 한다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입회를 하는데…….
●김생환 위원 입회를 하는데 뭐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연결된 부분이 터져버렸거든요. 물론 그것을…….
●김생환 위원 연결하는 동안에 입회하는 분이 계속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공사하는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 공사업체도 입회하는 사람이 오케이했기 때문에 넘어갔을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감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누수가 특히 시공과정이나 이런 데서 생겨서…….
●김생환 위원 감리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감리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감리가 따로 있는 거지요. 감리라고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감리를 두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보게 되면 앞으로 누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파열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분명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감리를 못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감리가 갖는 전문성에 한계도 있다고 봐서, 저희가 최근에 여러 사고유형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리교육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시공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교육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갖고 감리가 현장에서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11월 1일 서울역 앞에서 또 수도관 파열이 일어난 거지요. 이때는 더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보면 그 주변이 거의 한강이 되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물이 들어왔다 얘기하는데 차량통제 다 되고 주변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 많은 피해를 초래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김생환 위원 여기는 원인이 뭐였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런 겁니다. 남산이 중블록을 하기 위해서 이중배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단수를 막기 위해서 라인스토핑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하는데 그 부분이 눌리면서 역시 연결부분이 터지면서 사고가 났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바로 인근에 서울역 지하철 지하의 화장실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일거에 하수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역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신 사례입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에서 바로 발생된 일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공사 중에, 라인스토핑이라는 것을 하는 중에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된 경우입니다.
●김생환 위원 아까 충무로 같은 경우는 공사 이후에 발생된 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얼마 안돼서 터졌고요.
●김생환 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 같은 것 미리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김생환 위원 요즘 보니까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지장물 조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고, 특히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설되어 있는 주변에 어떤 지장물들이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GIS 기반으로 해서 상수도관 위치 보고 그다음에 주변 그 안에 있는 각종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서울역…….
●김생환 위원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업의 하나의 절차로 넣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장물 조사를 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는 행정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을 더 체계화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후진국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후진성의 사고 재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줄파기를 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데들을 가보면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단수 피해가 있는 것이고 차량통행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고 보행자에게도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누수량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사고 한 번씩 일어나게 되면 누수량이 대략 얼마만큼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유수율이 95.몇% 된다고 했는데 보통 누수로 빠져나가는 것은 2% 정도…….
●김생환 위원 그것은 전체 일이고 이런 서울역 앞에서 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 보면 이미 바닥이 한강이 됐어요. 이런 정도 양이면 엄청난 수돗물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누수량을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열된 부위하고 수압하고 그다음에 누수가 지속된 시간을 따져서 개략적인 누수량은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누수량을 판단합니다.
●김생환 위원 원인자에게 보상 청구합니까?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을지로 사고라든지 서울역 사고 다 받아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중구도 했고 서울역도 역시 계산을 해서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그것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까지 보게 되면 지장물 확인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결국 운칠기삼으로 갔던 것 아닌가, 운이 있으면 사고가 안 일어나고 운 없으면 일어나고 이런 약간 안이한 생각으로 관리를 해 온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외건설 참여를 하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참여한 게 브루나이에 몇 개의 건설업체와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몇 군데 참여를 했어요. 2012년부터 해외건설에 참여했는데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 인도네시아하고 파푸아뉴기니 정수장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네요. 3건 해외사업 참여를 했어요.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브루나이는 2020년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페루는 대외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말에 준공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참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비는 대략 얼마만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를 들면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일정한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된 배경이 브루나이에서 수도운영 경험 사업자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법상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만 수도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가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를 한 겁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쪽에 3점몇 % 지분이고요,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서 그런 걸 봐주기도 하고 몇 달씩 있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비가 많지는 않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지요.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려면 국토부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네요.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외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같은 법률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명문상으로 법을 보면 법률에서는 지방공기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김생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하여튼 이 건을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양이 좋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소송을 했는데 금년도에 시행령도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고 국토부장관 명의의 고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가 신고면제기관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저희가 취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취소를 하실 생각이시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게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한 바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서 다 실현이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법이 있나요? 이 법이 지금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수도법.
●김생환 위원 수도법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해외건설 촉진법입니다.
●김생환 위원 법에 보면 해외건설 촉진법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는 반대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좁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지방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기업이면 저희 같은 직영기업, 공사, 공단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지방공사라고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입법적인 흠결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개정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법령 안에 약간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알고 2012년부터 참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해외건설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 거지요. 그 이후에 여기에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국토부에 해외건설사업 신청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런 기관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또 국토부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 번 받아줬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받아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 이제 확보가 됐다 생각했었는데 또 국회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받아줬던 것을 다시 취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또 어려워진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 주고받고 한 내용이 애들 장난 같아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란의 소지를 없앤 다음에 참여를 해야지요. 지금 이것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신고를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신고하지 않고 참여하고 나서 논란이 된 건데 논란의 소지를 다 없앤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전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만 해도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정도도 검토를 못 했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초기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자체를 구성할 수 없어서 그 취지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을 아주 꼼꼼하게 보는 데 있어서는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은 저희가 컨소시엄에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저희가 위법하다 해서 거기서 탈퇴를 하게 되면 컨소시엄이 당초에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고시를 철회했을 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처음에 고시를 넣어달라고 했을 때 국토부가 시행령에 명확하지 않은데 넣어준 것도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고려했던 겁니다. 하여간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은 오신 지가 10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0개월 반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10개월 반 되셨고 이 사업 시작한 것은 2012년입니다. 6년 전 얘기예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너무 소상히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왜냐하면 이 사안이 작년, 금년에 국회에서 계속 자료요구도 하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처음부터 죽 훑어봤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가 시간관계상 중단이 됐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의 내구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간단계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수관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세척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400㎜ 이상 송수관은 아직 관망 이중화라든지 되지 않아서 세척이 어렵고…….
●송명화 위원 이중화 계획은 어떻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30까지 중블록 단위의 블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수계를 전환해서 세척을…….
●송명화 위원 혹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이중화 계획이?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이중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관 내부 청소는 어렵고요 공법도 최근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배수관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관말 165개 지점을 월 1회 채수하고요. 또 소블록이 2,037개가 있습니다. 1년에 매년 420개 블록씩 5년 주기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배수지 청소는 어떻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 하면, 배수지 청소할 때 그런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1년에 두 번 하면 깨끗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배수지는 배수지마다 2개 지에서 3개 지가 있습니다. 한 지씩 교대로 청소하기 때문에 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속적으로 당연히 기록 관리하고 계시겠지요, 배수지 청소 부분에 대해서?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배수관을 5년 단위로 하면 그게 적당한가요? 어떤 근거로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배수지는 정체되어 있고요 관은 유속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요. 5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2008년경에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비경제적이고 너무 길게 하면 물때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게 5년 주기로 외국 사례도 그렇고 그때 연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니까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 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왜 그런가요?
2017년, 2018년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답변 어려우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원인자부담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을 많이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매기는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관을 손괴시켜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손괴 현황에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나 이런 것을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저희가 지하철 현장이라든지 공사현장에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순찰팀이 있어서 순찰을 하고요.
●송명화 위원 순찰을 그렇게 하는데도 대형 건설사에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안하면 뭔가 페널티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저희들이 손괴 원인자부담, 경제적인 부담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지속되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은 횟수가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 건설사는 정말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보사업은 연초에 아리수 종합홍보 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의 계획서를 보니까 5월에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이렇게 늦게 수립한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매년 홍보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수도가 죽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수도의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콘텐츠로 많은 홍보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방식도 그렇다 해서 전반을 한번 수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송명화 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연초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죽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는 광고나 홍보를 전공하는 대학교수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실제로 기획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동안 SNS든 TV든 간접광고 등등 해서 모든 것들을 녹화하면 같이 리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향하는 바하고 홍보의 내용이 딱 부합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여러 말씀들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활용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게 예측됐어야 되는데 올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되게 생겼고요. 올해 예산 9월 말 집행을 보니까 34.2%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연말 전망이 54%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6%가 지금 불용되게 생긴 상황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렇게 하려고…….
●송명화 위원 제가 이야기 마저 할게요. 이게 연초에 계획을 해서 5월에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연초에 그렇게 진행해서 5월에 잡으셨으면 올해 추경이 있을 때 추경을 하셨어야 돼요, 그 계획에 맞춰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단기간 내에 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늦었지만 내년도 전문 광고사나 이런 데는 3, 4월이 되어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일부 이월을 해서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명화 위원 뒤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의 오류가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월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6월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연속사업들은 1월부터 진행된 것도 한두 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획서상에 보면 4월, 5월, 6월 이렇게 시작되게 돼요. 신규사업은 당연히 6월 이후에야 되는데 신규사업도 계획서상에는 4월, 5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업을 잡은 것이 시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다 잘 진행됐을 때 그런 계획들을 내년도 이월시켜서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100% 다 그렇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셨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적절히 못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서상의 평가는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늘어났어요. 전체 18개 중에 8개 44%나 신규사업들이 생기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8개 중에 6개가 용역이에요. 실제는 전체 18개 중에 대부분 다 용역과 관련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용역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한 업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역으로 잡았던 계획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뭐하셨어요? 그 계획만 세우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상반기에는 기존 포스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활용해 온 거고요.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준비를 해 왔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오랫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 그 전반을 깊이있게 짚어보는 과정이 시간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추진을 안 했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언론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방향을 잡아서 업체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매년 하고 있었던 것이 추진 자체가, 상반기에는 거의 그야말로 홍보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상황이 됐고요.
‘나는 수돗물을 마신다’ 온라인 광고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온라인 부분은 영상물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언제쯤 송출하실 생각이신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업체는 정해져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간 리뷰도 해 봤거든요. 그 내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금년 중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11월까지 계획을 잡으셨던 거니까 뒤에 평가에 보면 그동안 홍보 중에 TV, 라디오, 온라인 홍보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은 운영 현황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돗물 시민평가단에다 함께 운영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당초에 시민평가단에 대학생 서포터즈하고 주부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주부들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획도 300여 명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돗물 시민평가단 결과보고서에는 30명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해 보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 시행과정에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 잡혔던 거지요, 올해 신규 계획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을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사항들을 피드백해서 좀 더 집행력 높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새로 계획을 추진하셔서 잡았던 거니까 하반기 시행해 보시고 내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 결과 보니까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 안전성과 편리성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동안 답변하신 것으로만 보면 서울시에서는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 거의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두셔서 홍보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광고 관련해서 특정 신문들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아예 다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특정 신문이나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셔서, 올 하반기 한 번 남았다고 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것을 반영해서 서울시 전체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는 나가고 어떤 구는 빠지고 그러면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이 나가면 좋겠지만 서울시 입장으로 봐서는 골고루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각 사업소별로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와 평가서를 받아봤습니다. 사업소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때 저는 그냥 출력만 해서 주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 받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인지 다 검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특정 어떤 사업소의 사업 문제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어차피 행감은 있거든요. 올해 자체평가를 하셔서 내년에 얼마나 문제점들을 보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에서도 사업소별로 평가 계획을 세우셔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도 좋고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생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상수도본부 전반적인 수감하는 모습이 정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사업소별 소장님들도 집중하시고 경청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가 시간관계상 중단이 됐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의 내구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간단계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수관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세척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400㎜ 이상 송수관은 아직 관망 이중화라든지 되지 않아서 세척이 어렵고…….
●송명화 위원 이중화 계획은 어떻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30까지 중블록 단위의 블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수계를 전환해서 세척을…….
●송명화 위원 혹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이중화 계획이?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이중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관 내부 청소는 어렵고요 공법도 최근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배수관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관말 165개 지점을 월 1회 채수하고요. 또 소블록이 2,037개가 있습니다. 1년에 매년 420개 블록씩 5년 주기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배수지 청소는 어떻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 하면, 배수지 청소할 때 그런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1년에 두 번 하면 깨끗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배수지는 배수지마다 2개 지에서 3개 지가 있습니다. 한 지씩 교대로 청소하기 때문에 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속적으로 당연히 기록 관리하고 계시겠지요, 배수지 청소 부분에 대해서?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배수관을 5년 단위로 하면 그게 적당한가요? 어떤 근거로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배수지는 정체되어 있고요 관은 유속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요. 5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2008년경에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비경제적이고 너무 길게 하면 물때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게 5년 주기로 외국 사례도 그렇고 그때 연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니까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 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왜 그런가요?
2017년, 2018년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답변 어려우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원인자부담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을 많이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매기는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관을 손괴시켜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손괴 현황에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나 이런 것을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저희가 지하철 현장이라든지 공사현장에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순찰팀이 있어서 순찰을 하고요.
●송명화 위원 순찰을 그렇게 하는데도 대형 건설사에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안하면 뭔가 페널티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저희들이 손괴 원인자부담, 경제적인 부담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지속되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은 횟수가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 건설사는 정말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보사업은 연초에 아리수 종합홍보 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의 계획서를 보니까 5월에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이렇게 늦게 수립한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매년 홍보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수도가 죽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수도의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콘텐츠로 많은 홍보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방식도 그렇다 해서 전반을 한번 수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송명화 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연초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죽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는 광고나 홍보를 전공하는 대학교수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실제로 기획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동안 SNS든 TV든 간접광고 등등 해서 모든 것들을 녹화하면 같이 리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향하는 바하고 홍보의 내용이 딱 부합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여러 말씀들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활용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게 예측됐어야 되는데 올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되게 생겼고요. 올해 예산 9월 말 집행을 보니까 34.2%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연말 전망이 54%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6%가 지금 불용되게 생긴 상황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렇게 하려고…….
●송명화 위원 제가 이야기 마저 할게요. 이게 연초에 계획을 해서 5월에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연초에 그렇게 진행해서 5월에 잡으셨으면 올해 추경이 있을 때 추경을 하셨어야 돼요, 그 계획에 맞춰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단기간 내에 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늦었지만 내년도 전문 광고사나 이런 데는 3, 4월이 되어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일부 이월을 해서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명화 위원 뒤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의 오류가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월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6월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연속사업들은 1월부터 진행된 것도 한두 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획서상에 보면 4월, 5월, 6월 이렇게 시작되게 돼요. 신규사업은 당연히 6월 이후에야 되는데 신규사업도 계획서상에는 4월, 5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업을 잡은 것이 시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다 잘 진행됐을 때 그런 계획들을 내년도 이월시켜서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100% 다 그렇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셨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적절히 못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서상의 평가는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늘어났어요. 전체 18개 중에 8개 44%나 신규사업들이 생기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8개 중에 6개가 용역이에요. 실제는 전체 18개 중에 대부분 다 용역과 관련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용역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한 업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역으로 잡았던 계획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뭐하셨어요? 그 계획만 세우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상반기에는 기존 포스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활용해 온 거고요.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준비를 해 왔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오랫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 그 전반을 깊이있게 짚어보는 과정이 시간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추진을 안 했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언론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은 방향을 잡아서 업체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매년 하고 있었던 것이 추진 자체가, 상반기에는 거의 그야말로 홍보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상황이 됐고요.
‘나는 수돗물을 마신다’ 온라인 광고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온라인 부분은 영상물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언제쯤 송출하실 생각이신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업체는 정해져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간 리뷰도 해 봤거든요. 그 내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금년 중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11월까지 계획을 잡으셨던 거니까 뒤에 평가에 보면 그동안 홍보 중에 TV, 라디오, 온라인 홍보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은 운영 현황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돗물 시민평가단에다 함께 운영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당초에 시민평가단에 대학생 서포터즈하고 주부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주부들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획도 300여 명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돗물 시민평가단 결과보고서에는 30명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해 보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 시행과정에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 잡혔던 거지요, 올해 신규 계획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을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사항들을 피드백해서 좀 더 집행력 높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새로 계획을 추진하셔서 잡았던 거니까 하반기 시행해 보시고 내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 결과 보니까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 안전성과 편리성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동안 답변하신 것으로만 보면 서울시에서는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 거의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두셔서 홍보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광고 관련해서 특정 신문들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아예 다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특정 신문이나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셔서, 올 하반기 한 번 남았다고 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것을 반영해서 서울시 전체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는 나가고 어떤 구는 빠지고 그러면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이 나가면 좋겠지만 서울시 입장으로 봐서는 골고루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각 사업소별로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와 평가서를 받아봤습니다. 사업소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때 저는 그냥 출력만 해서 주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 받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인지 다 검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특정 어떤 사업소의 사업 문제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어차피 행감은 있거든요. 올해 자체평가를 하셔서 내년에 얼마나 문제점들을 보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에서도 사업소별로 평가 계획을 세우셔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도 좋고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생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상수도본부 전반적인 수감하는 모습이 정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사업소별 소장님들도 집중하시고 경청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까지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이창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이창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