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차에 이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시간은 시간이 조금 짧다는 의견이 있어 본 질의는 20분 그리고 추가질의 10분으로 질의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차에 이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시간은 시간이 조금 짧다는 의견이 있어 본 질의는 20분 그리고 추가질의 10분으로 질의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 시작 되기 전까지 자료는 준비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 시작 되기 전까지 자료는 준비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행정사무감사와는 약간 동떨어진 자료인데 국제기후환경 변화 회의가 개최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혹시나 과거에 이것을 한번 유치해 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충전기별 호환성 문제가 있고 결제방식, 모니터 크기 이런 것들이 미개선 물량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설치주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교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았어요.
행감자료 873페이지를 보니까 공용 급속충전기 304기 중에 아직까지 미등록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충전기가 21개소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태그방식 변경이나 단말기 모니터 확대 충전기는 그 자료에 보니까 304기 중에 78기는 지나고 나머지 226기는 아직도 12인치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선조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새로 만드는 전기카드 충전방식이나 카드 호환은 새로운 것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관리주체가 다양하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나 서울시가 공용으로 만드는 부분은 통일성이 있는데 민간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는데 시설개보수 일정이라든지 본인들이 자기네 시설 전속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이고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체토록 협조공문 한 번 정도 발송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개선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R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R센터가 2015년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판매단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확대되고 그래서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이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수익창출형을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몇 개월 전에 추경에서 SR센터 예산을 9억 1,700만 원을 삭감했지요. 다시 말해서 12개월 분을 편성했다가 3개월 분을 감액한 거예요. 제가 이부분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도 일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변경 전환하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하지 않고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부분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도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2개월 편성이 원칙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최종 민간위탁이 동의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려면 민간공모 제안을 하고 심사과정을 거치면 빨라야 2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3월 시작하는 게 예측가능하다면 본회의 예산통과 전에 예결위 과정에서든지 일부 삭감 조정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저도 그랬고 좀 더, 이것이 바로 시행할 것인지 또 입찰을 서둘러서 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어요. 이 문제는 2018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익창출형에서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풀로 잡는데 12개월을 잡았던 거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왜 12개월 잡느냐 그거예요. 그때 3월인가 끝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지요, 사업은 원래 12월에 끝나는 것인데 그때까지…….
●김광수 위원 연장을 해 주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임시연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절차나 이런 부분이 의회 마지막 과정에서 했는데 의회가 절차 사전이행 안 한 것들은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절차가 딜레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정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편성과정에서서는 12개월이 맞는데 예결위 할 때는 이미 기간이 딜레이될 것이 예측가능했으니까 그때는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미처 그 부분 조치 못 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3개월은 법상 인정되는 새로운 업체 뽑을 때까지 기존 업체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3개월 덜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예산편성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SR센터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896페이지 최근 3년간 재활용 현황을 봤어요. 그것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월평균 수거량은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의 경우 처리량에 비해 판매량이 더 많았어요. 올해 2018년도 보니까 처리량은 23만 712건이고 판매량은 28만 1,205건이에요. 처리량은 23만 건인데 판매량은 28만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처리량 월평균 보니까 23만 712인데 판매량은 28만 1,205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거량은 31만 7,000이고, 월평균이지요.
●김광수 위원 수거량은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증가를 했어요. 계속 수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량을 월평균 보니까 처리했는데 23만 712 처리했는데 판매량은 늘었어요. 처리한 거하고 판매한 것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됐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에도 설명이 있는 것처럼 판매량이 처리량보다 많은 것은 월평균 수거량 중 일부가 분해작업 등 처리작업을 거치지 않고…….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수리해서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온 것 중에서 우리는 SR센터에서 분해하고 소재별로 나눠서 처리한 것만 처리로 보는데 그냥 와서 통째로 넘어가는 것은 처리량에 안 들어가고 판매량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금액은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량을 보니까 ㎏당 금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당 585원이고 2017년도에는 517원,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 475,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재활용 판매단가 계속 떨어질 것인지 또 올라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가에 의한 거거든요, 대체품으로써.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데 과거에 떨어졌던 것 때문인지 반등은 안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 상품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폐기물시장 자체가 정부에서 가격을 고가로 수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격탄력성 원가는 하는데 수집 측면에서는 단가를 안 올려주고 오히려 경쟁만 격화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이 단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폐비닐 사건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판매하는 폐지수집 노인분들은 수입이 줄어들어서 거의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집해 가는 특정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남겼어요. 주식이 엄청 올랐지요. 그러니까 시장 왜곡현상이 나는데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전달체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이것을 수입으로만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예산만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판매단가가 계속 하락되는데 수익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거량, 처리량, 판매량은 자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거량 늘면 가격만 오르면 수익이 좋아질 건데 지금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김광수 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작업량은 자꾸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인원은 또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겠지요.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원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래 이것은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정인원이나 적정비용이 추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하고도 해서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병, 폐지,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이 그 처리비용보다 수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 속에서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충전기별 호환성 문제가 있고 결제방식, 모니터 크기 이런 것들이 미개선 물량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설치주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교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았어요.
행감자료 873페이지를 보니까 공용 급속충전기 304기 중에 아직까지 미등록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충전기가 21개소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태그방식 변경이나 단말기 모니터 확대 충전기는 그 자료에 보니까 304기 중에 78기는 지나고 나머지 226기는 아직도 12인치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선조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새로 만드는 전기카드 충전방식이나 카드 호환은 새로운 것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관리주체가 다양하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나 서울시가 공용으로 만드는 부분은 통일성이 있는데 민간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는데 시설개보수 일정이라든지 본인들이 자기네 시설 전속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이고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체토록 협조공문 한 번 정도 발송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개선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R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R센터가 2015년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판매단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확대되고 그래서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이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수익창출형을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몇 개월 전에 추경에서 SR센터 예산을 9억 1,700만 원을 삭감했지요. 다시 말해서 12개월 분을 편성했다가 3개월 분을 감액한 거예요. 제가 이부분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도 일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변경 전환하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하지 않고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부분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도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2개월 편성이 원칙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최종 민간위탁이 동의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려면 민간공모 제안을 하고 심사과정을 거치면 빨라야 2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3월 시작하는 게 예측가능하다면 본회의 예산통과 전에 예결위 과정에서든지 일부 삭감 조정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저도 그랬고 좀 더, 이것이 바로 시행할 것인지 또 입찰을 서둘러서 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어요. 이 문제는 2018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익창출형에서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풀로 잡는데 12개월을 잡았던 거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왜 12개월 잡느냐 그거예요. 그때 3월인가 끝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지요, 사업은 원래 12월에 끝나는 것인데 그때까지…….
●김광수 위원 연장을 해 주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임시연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절차나 이런 부분이 의회 마지막 과정에서 했는데 의회가 절차 사전이행 안 한 것들은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절차가 딜레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정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편성과정에서서는 12개월이 맞는데 예결위 할 때는 이미 기간이 딜레이될 것이 예측가능했으니까 그때는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미처 그 부분 조치 못 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3개월은 법상 인정되는 새로운 업체 뽑을 때까지 기존 업체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3개월 덜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예산편성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SR센터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896페이지 최근 3년간 재활용 현황을 봤어요. 그것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월평균 수거량은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의 경우 처리량에 비해 판매량이 더 많았어요. 올해 2018년도 보니까 처리량은 23만 712건이고 판매량은 28만 1,205건이에요. 처리량은 23만 건인데 판매량은 28만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처리량 월평균 보니까 23만 712인데 판매량은 28만 1,205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거량은 31만 7,000이고, 월평균이지요.
●김광수 위원 수거량은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증가를 했어요. 계속 수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량을 월평균 보니까 처리했는데 23만 712 처리했는데 판매량은 늘었어요. 처리한 거하고 판매한 것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됐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에도 설명이 있는 것처럼 판매량이 처리량보다 많은 것은 월평균 수거량 중 일부가 분해작업 등 처리작업을 거치지 않고…….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수리해서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온 것 중에서 우리는 SR센터에서 분해하고 소재별로 나눠서 처리한 것만 처리로 보는데 그냥 와서 통째로 넘어가는 것은 처리량에 안 들어가고 판매량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금액은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량을 보니까 ㎏당 금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당 585원이고 2017년도에는 517원,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 475,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재활용 판매단가 계속 떨어질 것인지 또 올라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가에 의한 거거든요, 대체품으로써.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데 과거에 떨어졌던 것 때문인지 반등은 안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 상품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폐기물시장 자체가 정부에서 가격을 고가로 수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격탄력성 원가는 하는데 수집 측면에서는 단가를 안 올려주고 오히려 경쟁만 격화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이 단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폐비닐 사건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판매하는 폐지수집 노인분들은 수입이 줄어들어서 거의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집해 가는 특정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남겼어요. 주식이 엄청 올랐지요. 그러니까 시장 왜곡현상이 나는데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전달체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이것을 수입으로만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예산만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판매단가가 계속 하락되는데 수익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거량, 처리량, 판매량은 자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수거량 늘면 가격만 오르면 수익이 좋아질 건데 지금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김광수 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작업량은 자꾸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인원은 또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겠지요.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원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래 이것은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정인원이나 적정비용이 추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하고도 해서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병, 폐지,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이 그 처리비용보다 수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 속에서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행복한 불끄기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에너지의 날에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요 지금 불끄기 행사, 서울광장 앞에서 녹색이랑 같이 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에너지 소비 권장 이런 캠페인이나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불끄기 그날 행사에 가보신 적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저는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 대도시에서 대부분 하고 세계적으로 같이 하는 날인데요. 좀 안타까운 게 과거에 비하면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청 주변의 빌딩에서도 그날 소등이 안 되고 그냥 켜져 있는 경우, 특히 가까이 있는 호텔 같은 경우도 객실이라는 이유로 소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주변에 많은 관공서나 필요한 건물들에서는 소등을 해 주고요. 그 부분은 인식 확산 내지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자는 거지 옛날 등화관제처럼 강제로 소등하는 법적인 것이나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불끄기의 날 행사 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시민연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광성 위원 여기 시민연대는 무엇을 하는 시민연대 단체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에너지시민연대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떤 단체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을 같이 이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주로 에너지시민연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홍보성으로 에너지 소중함,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 이런 거에 대한 시민운동을 벌이고요. 그리고 이날 전 세계적인 불끄기 캠페인에 참여해서 우리가 전기를 아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전기의 소중함, 전기 절약, 그날 절약된 전기를 가지고 복지사업이나 좋은 일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한국세계자연기금 있지요? 거기하고 지금 두 단체가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연 3,000만 원이 집행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매년 3,000만 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씩 해서 불끄기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력 감축하는 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조금 더 내실있게 많은 분이 참여하고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행사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행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체적으로 서울타워라든지 전국에 상징적인 건물과 세계적인 도시들이 함께 불끄기에 참여하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거든요. 그리고 세계 전기에너지의 효율화, 에너지 절감 이런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스스로 에너지 소비관리를 촉진시키는 그런 의식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동에 내실을 기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전혀 의미 없는 활동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심사총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효과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심사총평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이번이 111년 만에 최고의 더위였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광성 위원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갔을 때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아파트 방송에서 나옵니다, 지금 전력이 아주 최고조에 올라서 전기가 차단될 수 있으니까 잠깐 에어컨을 꺼달라고. 이 효과가 저는 엄청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주민자치센터, 통장, 동대표 이런 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연대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세계자연기금 이런 데에다 1년에 두 군데 합쳐서 3,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런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환경부나 정부 차원의 행사이기도 하고 전 세계 도시가 참여하는데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하고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공모로 선정되고 있고요.
다만 이 행사 자체의 내실도 필요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각 가정이나 아파트단지별로 줄이고 실천해 보는 그런 활동으로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부랑 내실있는 운동으로 하자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DR인데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수요관리만 잘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예비율은 10%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부족인데 지금은 또 신문에 에너지가 펑펑 남아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만들어 놓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률을 수요관리를 통해서 5% 이하로만 낮춰도 불필요한 5%, 7%의 예비전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 정책은 이리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광성 위원 알았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체 건물도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이런 게 있어요. 금요일도 보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리고 제가 질문이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끊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릴게요. 직원 분들도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20분, 30분도 안됐는데 졸고 있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여기가 세미나나 극장 구경 오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무감사를 하는데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 분들께서 우리가 질문했을 때 딱딱 내 부서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와서 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지요?
537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쓰레기통을 1세트로 만든 것을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로변 버스정류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시스템은 갖추고 정기적으로 3회 정도 미화원이 돌면서 수거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가 수거 전에 꽉 찰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밑에 떨어져서 어지럽혀지고 하는 실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통 공급을 늘리는 추세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쓰레기통 정책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기존에 가로변 쓰레기통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종량제봉투나 돈을 내고 배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변 쓰레기통이 없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부득불 그냥 으슥한 데에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꼭 필요한 관광지, 여행객이 많은 곳들 이런 곳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다 일반 쓰레기통을 또 갖다놔요, 저게 망가지고 못 쓰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쓰레기통 부분이 시민들의 의식이나 우리 시스템, 그다음에 쓰레기통의 효율성 이런 게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앴다가 부득이 한 게 굉장히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의 불편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모든 가로는 아니고 여행객이나 부득불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버스 탑승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더 넘쳐나서 지저분하게 하는 현상들,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계속 사람이 지키고 서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한계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또 쓰레기통의 효율화도 도모를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앞으로 더 쓰레기통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늘린다, 줄인다 보다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말 적정한 데, 꼭 필요한 데,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된다, 주민들이 얌체같이 자기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모니터링해서 불필요하다면 없애고 꼭 필요한 곳은 늘리고 이런 부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쓰레기통에 통신비라는 게 지급이 돼요, 월 32만 3,000원 정도. 이 통신비는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옛날에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에도 진출했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개념은 굉장히 좋습니다.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쓰레기가 들어가면 감지해서 기계가 눌러줘요.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보통 용량의 2~3배 정도를 담을 수 있게 돼있고 그 위에는 태양광 패널도 달고 해서 하는데 거기는 원격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신을 통해서 본사에서 쓰레기 적정량이 찼다는 신호가 오면 가서 비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 통신비의 적용 금액이지요.
그런데 스마트 쓰레기통이 저희가 보면 5분의 1 정도가 파손이 돼요. 왜냐하면 넣어서는 안 될 우산대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계 모르니까 눌렀다가…….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신비가 들어가는 것도 금액은 적지만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스마트 쓰레기통이 효과를 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대부분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 관리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모니터링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수소차가 올해 몇 대 보급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33대 정도 지금 나가 있고요. 50대 추경예산을 받아서 추가로 50대를 저희가 올 말까지 사전계약 원인행위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수소차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한테…….
●이광성 위원 자동차 제작사한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거기에다 주문하면 제작사의 출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다 찼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일체 못 하도록 자동차 대리점별로 전산으로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사전에 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요. 지금 문제는 인기는 높아졌는데 인프라 문제는 보급을 하더라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딘 현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나오겠다고, 지금 수소차는 현대차밖에 없으니까요.
●이광성 위원 한 번 충전하는데 급속충전하는 그런 건 없지요? 충전시간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충전시간은 5분 정도 걸립니다.
●이광성 위원 5분에 600km를 가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600km 갑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전국에 충전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3개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에 2개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것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기존의 전기차하고 가스차 충전소들이 있는데 충전업체들하고 정부가 계속 놓으려고 하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수소차를 가지고 있어요. 충전했어요. 그러면 부산 못 갔다 오는 거네요?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부산이나 그쪽 지역에 또 있지요. 그런데 금년 계획에 정부가 4개, 고속도로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 기존 충전소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들어가는 방안으로.
●이광성 위원 그런 것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가는데 장거리를 뛸 수가 없는 게 단점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현재는 불편합니다.
●이광성 위원 많이 불편하지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전소가 서울에 2개 있고 서울에 몇 개를 더 증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2022년까지 추가 4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나 대상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2025년까지 수소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관계기관들이 협력된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같이 협의해서 그 외 추가로 11개 더하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서울에 11개 더 추가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러면 2025년쯤 되면 17개가 되겠지요, 11개 그다음에 6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총 11개라고, 기존 6개에다 5개 더해서 11개.
●이광성 위원 위치, 장소, 제가 이것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수소충전소가 오면 불안하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지, 불안하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곳은 주민들 이격거리가 충분한 차량기지나 버스 공영차고지, 환경 관련시설 이런 데에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도심지 같은 데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부분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CNG가…….
●이광성 위원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장담은 못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문가나 관계기관…….
●이광성 위원 일반인이 이것은 위험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설득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가스는 바닥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누출되는 순간 바로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LNG나 무공해가스가 이따금 폭발하는 거와 다릅니다.
●이광성 위원 알았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또 하나는 누출됐을 때 가스압력이 세기 때문에 불이 오히려 꺼져버리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스통이 폭발하느냐인데 그것은 마찰에 의한 폭발때문에 철이나 이런 것을 안 쓰고 특수섬유로 마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고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정부에서 이 규정을 빨리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가장 외국사례에서 발달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본의 도요다가 차량에서는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는 일본과 유럽 쪽에서도 최근에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기술부분은 우리나라나 일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일본 같은 경우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에 1,000기 정도, 일본은 인프라 중심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소차는 몇 대 정도 혹시 되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확하지는 않고 3,000여 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전기차가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고장이 나니까 외제차 수리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것 뉴스에도 나왔고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발판삼아서 수소차가 나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타는 데 불편없이 하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많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 많이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불끄기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에너지의 날에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요 지금 불끄기 행사, 서울광장 앞에서 녹색이랑 같이 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에너지 소비 권장 이런 캠페인이나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불끄기 그날 행사에 가보신 적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저는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 대도시에서 대부분 하고 세계적으로 같이 하는 날인데요. 좀 안타까운 게 과거에 비하면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청 주변의 빌딩에서도 그날 소등이 안 되고 그냥 켜져 있는 경우, 특히 가까이 있는 호텔 같은 경우도 객실이라는 이유로 소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주변에 많은 관공서나 필요한 건물들에서는 소등을 해 주고요. 그 부분은 인식 확산 내지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자는 거지 옛날 등화관제처럼 강제로 소등하는 법적인 것이나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불끄기의 날 행사 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시민연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광성 위원 여기 시민연대는 무엇을 하는 시민연대 단체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에너지시민연대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떤 단체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을 같이 이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주로 에너지시민연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홍보성으로 에너지 소중함,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 이런 거에 대한 시민운동을 벌이고요. 그리고 이날 전 세계적인 불끄기 캠페인에 참여해서 우리가 전기를 아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전기의 소중함, 전기 절약, 그날 절약된 전기를 가지고 복지사업이나 좋은 일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한국세계자연기금 있지요? 거기하고 지금 두 단체가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연 3,000만 원이 집행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매년 3,000만 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씩 해서 불끄기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력 감축하는 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조금 더 내실있게 많은 분이 참여하고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행사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행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체적으로 서울타워라든지 전국에 상징적인 건물과 세계적인 도시들이 함께 불끄기에 참여하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거든요. 그리고 세계 전기에너지의 효율화, 에너지 절감 이런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스스로 에너지 소비관리를 촉진시키는 그런 의식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동에 내실을 기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전혀 의미 없는 활동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심사총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효과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심사총평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이번이 111년 만에 최고의 더위였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광성 위원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갔을 때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아파트 방송에서 나옵니다, 지금 전력이 아주 최고조에 올라서 전기가 차단될 수 있으니까 잠깐 에어컨을 꺼달라고. 이 효과가 저는 엄청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주민자치센터, 통장, 동대표 이런 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연대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세계자연기금 이런 데에다 1년에 두 군데 합쳐서 3,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런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환경부나 정부 차원의 행사이기도 하고 전 세계 도시가 참여하는데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하고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공모로 선정되고 있고요.
다만 이 행사 자체의 내실도 필요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각 가정이나 아파트단지별로 줄이고 실천해 보는 그런 활동으로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부랑 내실있는 운동으로 하자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DR인데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수요관리만 잘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예비율은 10%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부족인데 지금은 또 신문에 에너지가 펑펑 남아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만들어 놓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률을 수요관리를 통해서 5% 이하로만 낮춰도 불필요한 5%, 7%의 예비전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 정책은 이리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광성 위원 알았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체 건물도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이런 게 있어요. 금요일도 보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리고 제가 질문이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끊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릴게요. 직원 분들도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20분, 30분도 안됐는데 졸고 있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여기가 세미나나 극장 구경 오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무감사를 하는데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 분들께서 우리가 질문했을 때 딱딱 내 부서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와서 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지요?
537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쓰레기통을 1세트로 만든 것을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로변 버스정류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시스템은 갖추고 정기적으로 3회 정도 미화원이 돌면서 수거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가 수거 전에 꽉 찰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밑에 떨어져서 어지럽혀지고 하는 실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통 공급을 늘리는 추세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쓰레기통 정책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기존에 가로변 쓰레기통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종량제봉투나 돈을 내고 배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변 쓰레기통이 없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부득불 그냥 으슥한 데에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꼭 필요한 관광지, 여행객이 많은 곳들 이런 곳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다 일반 쓰레기통을 또 갖다놔요, 저게 망가지고 못 쓰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쓰레기통 부분이 시민들의 의식이나 우리 시스템, 그다음에 쓰레기통의 효율성 이런 게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앴다가 부득이 한 게 굉장히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의 불편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모든 가로는 아니고 여행객이나 부득불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버스 탑승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더 넘쳐나서 지저분하게 하는 현상들,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계속 사람이 지키고 서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한계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또 쓰레기통의 효율화도 도모를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앞으로 더 쓰레기통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늘린다, 줄인다 보다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말 적정한 데, 꼭 필요한 데,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된다, 주민들이 얌체같이 자기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모니터링해서 불필요하다면 없애고 꼭 필요한 곳은 늘리고 이런 부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쓰레기통에 통신비라는 게 지급이 돼요, 월 32만 3,000원 정도. 이 통신비는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옛날에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에도 진출했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개념은 굉장히 좋습니다.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쓰레기가 들어가면 감지해서 기계가 눌러줘요.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보통 용량의 2~3배 정도를 담을 수 있게 돼있고 그 위에는 태양광 패널도 달고 해서 하는데 거기는 원격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신을 통해서 본사에서 쓰레기 적정량이 찼다는 신호가 오면 가서 비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 통신비의 적용 금액이지요.
그런데 스마트 쓰레기통이 저희가 보면 5분의 1 정도가 파손이 돼요. 왜냐하면 넣어서는 안 될 우산대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계 모르니까 눌렀다가…….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신비가 들어가는 것도 금액은 적지만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스마트 쓰레기통이 효과를 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대부분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 관리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모니터링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수소차가 올해 몇 대 보급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33대 정도 지금 나가 있고요. 50대 추경예산을 받아서 추가로 50대를 저희가 올 말까지 사전계약 원인행위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수소차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한테…….
●이광성 위원 자동차 제작사한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거기에다 주문하면 제작사의 출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다 찼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일체 못 하도록 자동차 대리점별로 전산으로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사전에 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요. 지금 문제는 인기는 높아졌는데 인프라 문제는 보급을 하더라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딘 현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나오겠다고, 지금 수소차는 현대차밖에 없으니까요.
●이광성 위원 한 번 충전하는데 급속충전하는 그런 건 없지요? 충전시간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충전시간은 5분 정도 걸립니다.
●이광성 위원 5분에 600km를 가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600km 갑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전국에 충전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3개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에 2개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것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기존의 전기차하고 가스차 충전소들이 있는데 충전업체들하고 정부가 계속 놓으려고 하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수소차를 가지고 있어요. 충전했어요. 그러면 부산 못 갔다 오는 거네요?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부산이나 그쪽 지역에 또 있지요. 그런데 금년 계획에 정부가 4개, 고속도로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 기존 충전소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들어가는 방안으로.
●이광성 위원 그런 것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가는데 장거리를 뛸 수가 없는 게 단점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현재는 불편합니다.
●이광성 위원 많이 불편하지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전소가 서울에 2개 있고 서울에 몇 개를 더 증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2022년까지 추가 4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나 대상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2025년까지 수소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관계기관들이 협력된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같이 협의해서 그 외 추가로 11개 더하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서울에 11개 더 추가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러면 2025년쯤 되면 17개가 되겠지요, 11개 그다음에 6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총 11개라고, 기존 6개에다 5개 더해서 11개.
●이광성 위원 위치, 장소, 제가 이것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수소충전소가 오면 불안하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지, 불안하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곳은 주민들 이격거리가 충분한 차량기지나 버스 공영차고지, 환경 관련시설 이런 데에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도심지 같은 데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부분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CNG가…….
●이광성 위원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장담은 못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문가나 관계기관…….
●이광성 위원 일반인이 이것은 위험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설득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가스는 바닥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누출되는 순간 바로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LNG나 무공해가스가 이따금 폭발하는 거와 다릅니다.
●이광성 위원 알았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또 하나는 누출됐을 때 가스압력이 세기 때문에 불이 오히려 꺼져버리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스통이 폭발하느냐인데 그것은 마찰에 의한 폭발때문에 철이나 이런 것을 안 쓰고 특수섬유로 마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고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정부에서 이 규정을 빨리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가장 외국사례에서 발달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본의 도요다가 차량에서는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는 일본과 유럽 쪽에서도 최근에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기술부분은 우리나라나 일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일본 같은 경우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에 1,000기 정도, 일본은 인프라 중심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소차는 몇 대 정도 혹시 되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확하지는 않고 3,000여 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전기차가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고장이 나니까 외제차 수리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것 뉴스에도 나왔고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발판삼아서 수소차가 나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타는 데 불편없이 하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많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 많이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관련 여러 대책 중에서 도로청소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도로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도로청소는 예전에 노면청소차가 있고 물청소차가 있었습니다. 물청소차하고 최근에는 그 두 개의 기능을 합한 분진흡입청소차를 새로 개발해서 매일같이 구별로 구에 보통 3대 4대 정도가 배속이 되거든요, 서울에 분진청소차가 100대니까. 그래서 계속 돌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도로 분진청소차량의 성능을 측정해서 결과를 봤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미세먼지 수거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순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분진흡입청소차는 저희가 최초였고 환경부나 이쪽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없어서 최근에 보환연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같이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는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PM-2.5 초미세먼지는 연간 운행한 총 대수로 따졌을 때 서울 도시에서 16.5톤을 초미세먼지 수거했고 그리고 PM-10은 58톤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효과가 크게 나왔는데…….
●최정순 위원 효과가 아주 크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이것은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왜냐하면 이 연구 방법에 대한 검증을 전문가들하고 수차 했고 거기서도 충분히 타당한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도로분진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문의한 적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의원님 관심은 여러 분 갖고 계신데 누구 말씀하시는지 제가…….
●최정순 위원 송옥주 의원실에서 성능에 관한 문의를 한 적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최근에 발표가 안돼서 공식적으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서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국회에서요?
●최정순 위원 제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구별로 도입된 도로분진 차량의 제조사를 보면 R&C클린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것이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분진 청소차량의 독점체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구별 100대를 분석해 보니까 70%에 근접하게 R&C클린이 하고 있던데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혹시 태경이엔지라는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실 저는 R&C클린도 그렇고 태경이엔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체까지 알고 하지는 않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관심있게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태경이엔지가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를 대량 납품하고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잘 모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R&C클린과 태경이엔지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번에 감사 받으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R&C클린의 폐업되기 전 회사가 태경이엔지…….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태경이엔지가 R&C클린으로 바꿈이 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여기가 폐업되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100%는 아니고 많은 부분 일하던 직원들이나 기본설비가 거기로 넘어간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태경이엔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다시 R&C클린이 생겼어요. 거기에 태경이엔지의 사장이 R&C클린의 공장장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맞다고 그럽니다.
●최정순 위원 맞을 거예요. 그래서 부도난 태경이엔지의 채무를 R&C클린이 승계를 하게 돼요. 이것도 맞지요? 그런데 승계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R&C클린의 사장인 최아무개 사장의 형이 맡았어요. 이 형은 누구였느냐 공무원이었어요. 맞지요?
이번에 감사 받으시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이 부분은…….
●최정순 위원 이 부분을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살피셔야 된다. 왜 R&C클린이 도로흡입청소차를 독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독점하고 있으면 앞으로 걱정이에요. 지금도 R&C클린의 공장장은 태경이엔지의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모르십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위원님 자료하고 내용을 봤지만 감사자료의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아직 모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이렇게까지…….
●최정순 위원 감사 자료까지 아직 못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개요 요점만 봤고요,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담당 과장이…….
●최정순 위원 감사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R&C클린이 태경이엔지라는 회사의 일을 사실 승계한 거예요. 그러면 태경이엔지에서 R&C클린으로 이름이 바뀌고 공무원이 관여를 했고, 이게 누가 봐도 석연치가 않지요. 이 석연치 않은 결과가 R&C클린의 독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최정순 위원 오해를 받든 감사를 더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R&C클린 사장의 형이라는 공무원이 보증을 섰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경이엔지에서 R&C클린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감사를 받은 감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2024년까지 예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하면 서울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분진차 말씀이십니까?
●최정순 위원 네, 분진차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분진차를 저희는 적정규모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120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 도로망에 대한 분진청소차는 저희가 목적한 대상 정도는 되고요 2024년까지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 없는 돈은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R&C클린에서 공급해서 운영되는 장비수량이 대단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까 말씀은 73%까지…….
●최정순 위원 73%까지 가있지요. 만약에 R&C클린이 이 사업을 중단하면 공급장비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당해 업체가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듯이 유사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불가피하면 대체업종에서 또 해야 되겠지요.
●최정순 위원 지금 대체업종을 고민해야 될 때다, 숫자가 늘어나고 효과가 좋다는 판단이 선다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때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점차 다른 업체에 문호나 구매가 점점 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 본인 해명자료에 보면 기술력이 그 업체가 가장 독점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했던 부분이고 그 업체의 물품을 계속 사다 보니까 구청이나 여기에서는 관련제품을 계속 관리해야 유지관리나 운영이, 그런 관성의 속성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R&C클린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필터를 거기 것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필터는 유지보수 비용에 제일 중요한, 필터를 계속 거기 것 쓰면 만약에 다른 제품을 쓰고 싶어도 거기에 특허가 걸려 있단 말이지요. 특허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쓰기 어려워지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장기적으로는 특허 부분인데 관련 업체들 간에 제일 좋기로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데요 그것은 기업 노하우이고 자기네 상표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계기로 더욱더 기술진입 부분을 넓게 해서, 그리고 이런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는 보편화된 기술이고 특별한 기술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변화를 확실히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다변화를 확실하게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청소범위가 대로만 하잖아요. 사실은 미세먼지나 비산먼지의 %는 골목길에 더 있지요.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많다기보다 시민들한테 체감이나 피해는 거기가 더…….
●최정순 위원 바로 코로 들어가는 거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 같은 데도 엄청나게 뭐가 많잖아요. 청소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고 의견 주셔서 제가 봤더니 예전에 이면도로라고 그러거든요, 소도로. 그 부분에 작은 청소차가 일부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량에 비해서 작은 모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기피를 했고, 민원이 계속되고 또 도로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면도로, 보행로, 적치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운전기사가 일정시간 동안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연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또 거기다다 청소하고 할 때 상가 바로 옆에 먼지나 이런 게 불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기술개발을 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청소하면 자동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싹 해놓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청소 끝나면 굉장히 좋지요.
●최정순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효과가 만약 나는 거라면 얼마든지 리모컨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플러스 비산먼지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동네만 해도 길거리 지나다니기 불안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8.5톤 대형을 1억 8,050만 원에 사더라고요. 지금 2018년에 28대를 지원했는데 용산구는 2억, 성동구 다 2억 하다가 광진구 4억 4,000, 동대문구 2억 4,000 이렇게 죽 나오는데 거의 2억으로 계산해서 주네요. 왜 액수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요? 광진구는 2대 사는데 4억 4,000 동대문구는 2억 4,000 나머지는 2억, 4대 사는데도 8억 이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구청에서 구매할 때 옵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1억 8,050만 원에 낙찰하지만 옵션이 붙어서 2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거기서 운행할 때 편리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청별로…….
●최정순 위원 2억 4,000이나 4억 4,000도 그런 거라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도로분진 차량이라는 게 디젤차예요, 경유차.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디젤 경유차 하면 우리는 기피대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CNG 분진청소차를 초기에 도입을 했는데 출력이나 이런 부분이 운전하는 분들이 그걸 기피해 가지고 처음에 도입되다가 구매가 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CNG이면서 성능은 올라가는 제품을 계속 업계에 빨리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부분은 DPF 부착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조치했기 때문에 경유차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엔진 자체가 최고성능 유로6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진할 때 돌리는 모터가 있어요. 엔진 말고 거기 돌리는 그것도 경유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DPF도 연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최정순 위원 추경예산에서 그것 받아갔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도 문제로 인식하고 다 조치 끝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특별히 공해가 심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있지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표는 저 위에 있어요, 다른 데. 보여주는 미세먼지는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여기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하다, 정릉 같은 데는 차고지가 7개가 있어요. 분명히 이 동네는 특별히 공기가 더 나빠, 그런데 이럴 때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측정장비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문제의식이나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을 통계로 호환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총 45개가 있어요. 도로에 구청별로 통계가 나오는 25개는 주택가 주변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배경농도라고 해서 산, 공원, 높은 지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보증하는 것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20m 높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코 높이에 놓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불법 주정차하면서 공회전하는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높이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또 많은 분들은 간이측정기라고 해서 KT나 케이웨더 이런 데에서 공급하고 선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부 인증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얘기는 안하지만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신뢰도가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을 바꾸면서 민간에 나가 있는 간이측정기에 인증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증율을 80% 이상 맞춰야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인증제가 되면 저희는 보완수단으로 공사장이든 학교든 심각한 곳에 둬서 그런 데이터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증되지 않은 것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고정된 것 말고 특별히 공해가 많이 유발되는 곳에 내가 체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동용 방법은 없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미 지금도 요즘 어린이집에도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도 그런 거 설치하고요. 공사장에도 큰 데는 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 내에서의 정도, 심하다만 하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비교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추가적인 대책을 하고 공기 정화를 하고 청정기를 돌려야 되겠다 하는데 참고는 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간이측정기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시설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간이측정기를 내가 사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해서 살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간이측정기는 저희가 공급하지 않고요 민간업체에서 이미 상당부분 보급하고 있습니다. 케이웨더, KT 이런 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권장해야지요, 대신에 인증을 전제로.
●최정순 위원 인증을 해서 권장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도로분진 차량을 골목길에, 이면도로에 청소하는 그런 차량을 빨리 개발하고 한쪽에 독점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서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세먼지 관련 여러 대책 중에서 도로청소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도로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도로청소는 예전에 노면청소차가 있고 물청소차가 있었습니다. 물청소차하고 최근에는 그 두 개의 기능을 합한 분진흡입청소차를 새로 개발해서 매일같이 구별로 구에 보통 3대 4대 정도가 배속이 되거든요, 서울에 분진청소차가 100대니까. 그래서 계속 돌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도로 분진청소차량의 성능을 측정해서 결과를 봤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미세먼지 수거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순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분진흡입청소차는 저희가 최초였고 환경부나 이쪽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없어서 최근에 보환연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같이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는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PM-2.5 초미세먼지는 연간 운행한 총 대수로 따졌을 때 서울 도시에서 16.5톤을 초미세먼지 수거했고 그리고 PM-10은 58톤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효과가 크게 나왔는데…….
●최정순 위원 효과가 아주 크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이것은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왜냐하면 이 연구 방법에 대한 검증을 전문가들하고 수차 했고 거기서도 충분히 타당한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도로분진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문의한 적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의원님 관심은 여러 분 갖고 계신데 누구 말씀하시는지 제가…….
●최정순 위원 송옥주 의원실에서 성능에 관한 문의를 한 적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최근에 발표가 안돼서 공식적으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서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국회에서요?
●최정순 위원 제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구별로 도입된 도로분진 차량의 제조사를 보면 R&C클린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것이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분진 청소차량의 독점체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구별 100대를 분석해 보니까 70%에 근접하게 R&C클린이 하고 있던데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혹시 태경이엔지라는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실 저는 R&C클린도 그렇고 태경이엔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체까지 알고 하지는 않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관심있게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태경이엔지가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를 대량 납품하고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잘 모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R&C클린과 태경이엔지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번에 감사 받으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R&C클린의 폐업되기 전 회사가 태경이엔지…….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태경이엔지가 R&C클린으로 바꿈이 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여기가 폐업되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100%는 아니고 많은 부분 일하던 직원들이나 기본설비가 거기로 넘어간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태경이엔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다시 R&C클린이 생겼어요. 거기에 태경이엔지의 사장이 R&C클린의 공장장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맞다고 그럽니다.
●최정순 위원 맞을 거예요. 그래서 부도난 태경이엔지의 채무를 R&C클린이 승계를 하게 돼요. 이것도 맞지요? 그런데 승계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R&C클린의 사장인 최아무개 사장의 형이 맡았어요. 이 형은 누구였느냐 공무원이었어요. 맞지요?
이번에 감사 받으시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이 부분은…….
●최정순 위원 이 부분을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살피셔야 된다. 왜 R&C클린이 도로흡입청소차를 독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독점하고 있으면 앞으로 걱정이에요. 지금도 R&C클린의 공장장은 태경이엔지의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모르십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위원님 자료하고 내용을 봤지만 감사자료의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아직 모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이렇게까지…….
●최정순 위원 감사 자료까지 아직 못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개요 요점만 봤고요,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담당 과장이…….
●최정순 위원 감사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R&C클린이 태경이엔지라는 회사의 일을 사실 승계한 거예요. 그러면 태경이엔지에서 R&C클린으로 이름이 바뀌고 공무원이 관여를 했고, 이게 누가 봐도 석연치가 않지요. 이 석연치 않은 결과가 R&C클린의 독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최정순 위원 오해를 받든 감사를 더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R&C클린 사장의 형이라는 공무원이 보증을 섰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경이엔지에서 R&C클린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감사를 받은 감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2024년까지 예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하면 서울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분진차 말씀이십니까?
●최정순 위원 네, 분진차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분진차를 저희는 적정규모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120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 도로망에 대한 분진청소차는 저희가 목적한 대상 정도는 되고요 2024년까지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 없는 돈은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R&C클린에서 공급해서 운영되는 장비수량이 대단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까 말씀은 73%까지…….
●최정순 위원 73%까지 가있지요. 만약에 R&C클린이 이 사업을 중단하면 공급장비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당해 업체가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듯이 유사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불가피하면 대체업종에서 또 해야 되겠지요.
●최정순 위원 지금 대체업종을 고민해야 될 때다, 숫자가 늘어나고 효과가 좋다는 판단이 선다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때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점차 다른 업체에 문호나 구매가 점점 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 본인 해명자료에 보면 기술력이 그 업체가 가장 독점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했던 부분이고 그 업체의 물품을 계속 사다 보니까 구청이나 여기에서는 관련제품을 계속 관리해야 유지관리나 운영이, 그런 관성의 속성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R&C클린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필터를 거기 것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필터는 유지보수 비용에 제일 중요한, 필터를 계속 거기 것 쓰면 만약에 다른 제품을 쓰고 싶어도 거기에 특허가 걸려 있단 말이지요. 특허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쓰기 어려워지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장기적으로는 특허 부분인데 관련 업체들 간에 제일 좋기로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데요 그것은 기업 노하우이고 자기네 상표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계기로 더욱더 기술진입 부분을 넓게 해서, 그리고 이런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는 보편화된 기술이고 특별한 기술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변화를 확실히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다변화를 확실하게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청소범위가 대로만 하잖아요. 사실은 미세먼지나 비산먼지의 %는 골목길에 더 있지요.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많다기보다 시민들한테 체감이나 피해는 거기가 더…….
●최정순 위원 바로 코로 들어가는 거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 같은 데도 엄청나게 뭐가 많잖아요. 청소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고 의견 주셔서 제가 봤더니 예전에 이면도로라고 그러거든요, 소도로. 그 부분에 작은 청소차가 일부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량에 비해서 작은 모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기피를 했고, 민원이 계속되고 또 도로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면도로, 보행로, 적치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운전기사가 일정시간 동안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연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또 거기다다 청소하고 할 때 상가 바로 옆에 먼지나 이런 게 불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기술개발을 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청소하면 자동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싹 해놓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청소 끝나면 굉장히 좋지요.
●최정순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효과가 만약 나는 거라면 얼마든지 리모컨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플러스 비산먼지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동네만 해도 길거리 지나다니기 불안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8.5톤 대형을 1억 8,050만 원에 사더라고요. 지금 2018년에 28대를 지원했는데 용산구는 2억, 성동구 다 2억 하다가 광진구 4억 4,000, 동대문구 2억 4,000 이렇게 죽 나오는데 거의 2억으로 계산해서 주네요. 왜 액수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요? 광진구는 2대 사는데 4억 4,000 동대문구는 2억 4,000 나머지는 2억, 4대 사는데도 8억 이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구청에서 구매할 때 옵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1억 8,050만 원에 낙찰하지만 옵션이 붙어서 2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거기서 운행할 때 편리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청별로…….
●최정순 위원 2억 4,000이나 4억 4,000도 그런 거라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도로분진 차량이라는 게 디젤차예요, 경유차.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디젤 경유차 하면 우리는 기피대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CNG 분진청소차를 초기에 도입을 했는데 출력이나 이런 부분이 운전하는 분들이 그걸 기피해 가지고 처음에 도입되다가 구매가 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CNG이면서 성능은 올라가는 제품을 계속 업계에 빨리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부분은 DPF 부착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조치했기 때문에 경유차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엔진 자체가 최고성능 유로6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진할 때 돌리는 모터가 있어요. 엔진 말고 거기 돌리는 그것도 경유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DPF도 연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최정순 위원 추경예산에서 그것 받아갔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도 문제로 인식하고 다 조치 끝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특별히 공해가 심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있지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표는 저 위에 있어요, 다른 데. 보여주는 미세먼지는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여기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하다, 정릉 같은 데는 차고지가 7개가 있어요. 분명히 이 동네는 특별히 공기가 더 나빠, 그런데 이럴 때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측정장비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문제의식이나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을 통계로 호환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총 45개가 있어요. 도로에 구청별로 통계가 나오는 25개는 주택가 주변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배경농도라고 해서 산, 공원, 높은 지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보증하는 것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20m 높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코 높이에 놓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불법 주정차하면서 공회전하는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높이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또 많은 분들은 간이측정기라고 해서 KT나 케이웨더 이런 데에서 공급하고 선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부 인증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얘기는 안하지만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신뢰도가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을 바꾸면서 민간에 나가 있는 간이측정기에 인증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증율을 80% 이상 맞춰야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인증제가 되면 저희는 보완수단으로 공사장이든 학교든 심각한 곳에 둬서 그런 데이터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증되지 않은 것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고정된 것 말고 특별히 공해가 많이 유발되는 곳에 내가 체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동용 방법은 없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미 지금도 요즘 어린이집에도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도 그런 거 설치하고요. 공사장에도 큰 데는 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 내에서의 정도, 심하다만 하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비교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추가적인 대책을 하고 공기 정화를 하고 청정기를 돌려야 되겠다 하는데 참고는 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간이측정기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시설별로는 쓸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간이측정기를 내가 사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해서 살 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간이측정기는 저희가 공급하지 않고요 민간업체에서 이미 상당부분 보급하고 있습니다. 케이웨더, KT 이런 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권장해야지요, 대신에 인증을 전제로.
●최정순 위원 인증을 해서 권장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도로분진 차량을 골목길에, 이면도로에 청소하는 그런 차량을 빨리 개발하고 한쪽에 독점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서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기 개선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전기차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069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찾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추진 중인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과 그린카 보급 사업이 기후환경본부 대기질 개선사업에서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장기대책으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김정환 위원 두 개 사업 예산만 약 1,9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지난 번 추경으로 690대가 늘어나서 총 4,720대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전기차 보급사업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기차는 메이커, 국내 제작사나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고요. 다만 요청이 되어 있는데 출고 지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총 4,720대인데 1,069페이지 전기차 보급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해서 2,615대로 나와 있거든요. 생각보다 보급대수가 많지 않은데 혹시 이 수치는 보조금까지 지원된 대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615대요. 실제 집행된 겁니다.
●김정환 위원 네, 2,615대고 올해 예정이 4,720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4,720대는 올해 예산으로 집행 계획이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중인 물량 2,615대는 빠진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건 나갔고요. 저희가 집계를 최근에 10월 말 기준으로 했더니 3,173대로 집행률이 올라갔고요, 67.2%.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기차 신청대수는 몇 대 정도 되고 연말 기준은 어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 계획물량 신청은 거의 97.8% 정도, 거의 100% 신청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내용이 2,615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신청물량까지 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러니까 계획, 그다음에 현재 공정률로 했으면 이해하기 쉬우셨을 텐데…….
●김정환 위원 작년까지 전기차 보급 사업이 부진해서 사고이월, 집행잔액 발생이 과대했는데 올해부터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장 환경도 좋아졌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두 달 이내에 출고 가능한 것만 원인행위로 받아서 바로 집행률을 높인 거지요. 전에는 6개월이든 하다가 그만둬버린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약할 물량만 받아서, 원인행위를 받아서 출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에 따른 연차별 전기차 보급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를 포함해서 15만여 대 계획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전기이륜차 제외한 실질적인 전기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이륜차 빼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차종별로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한 상황은 우리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환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기후대기과장 신대현입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15만 대 보급인데요 전기이륜차가 매년 500대씩 해서 4,000대를 빼면 한 14만 6,000대 정도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 보급계획 안에는 일단 2018년에 1만 300대 되어 있고 2019년에 2만 3,900대 되어 있으면 내년에 1만 3,600대 정도를 보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네, 계획은 1만 3,600대인데요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8,300여 대는 본예산으로 보급하고 추경을 활용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 반영대수를 보면 8,310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당초 보급계획이랑 약 5,300대가 차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보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의결해 주셨는데 환경부가 17개 시ㆍ도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환경부 가내시로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 보급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아 와서 전기차 보급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추경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추경을 확보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현재 보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목표물량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지출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안에 확보되어 있는 전기차 반영대수가 실질적인 목표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목표물량이 내년보다 5,000대가 더 늘어나고 보급계획 물량이 더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22년까지 8만 대, 나아가서 2025년까지 15만 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올해 보급물량은 4,700여 대 수준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물량의 제약은 두 가지입니다. 제작사에서 그만한 물량을 제때 만들어내느냐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해서 인프라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문제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보조금으로 연명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장 선도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가 매년 보조금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 총액부분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 보조금 단가를 낮추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정부나 서울시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정시점 지나면 전기차 보조금이 제로로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시장에서 스스로 메이커들이 경쟁을 해서 가격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보조금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 그만큼 가격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물량부분은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고 보조금의 경직성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보급사업은 국비 확보가 필수거든요. 지금 보조금이 1,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2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국비로 계속 간다는 가정이 저희는 일정시점 되면 국비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1,9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1,400에 500.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1,0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나머지 부분의 비용이 3,000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 메이커가 비용절감을 시켜서 가격을 낮출 것이냐, 시장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 큰 변동없이 단가를 낮춰서 수량은 늘려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과연 전기차를 구매할까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계획물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인데 2010년 이후에 서울시가 발표한 전기차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만 대 보급한다고 되어 있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만 대 보급, 2017년에서 2018년에서 1만 2,000대 보급한다는 계획은 사실은 모두 달성하지 못했고 이 계획은 슬그머니 변경된 사례거든요. 지금도 앞으로 예정은 많은 대수로 되어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발표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행정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서 2025년까지 15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의문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한 수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의사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방송이 나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0월 21일부터 22일 해서 전기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광성 부위원장님이 아까 수소차 말씀하시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사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안전 검사ㆍ정비 인프라 미비 도마에 올랐다 해서 제주신보거든요. 전기차 전문공장도 없고 공업사도 없고 안전검사 기준도 없다 이렇게 지적되어서 21일 발표되었고요.
또 SBS에서도 나왔거든요. 국산 중고 전기차를 800만 원에 사서 몰았던 박 모 씨는 차가 고장 나서 정비소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터리와 연결된 완속충전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부품 값이 무려 600만 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리를 포기한 사례가 나왔고요. 전기차는 주요 부품 값이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데 필수부품인 배터리팩의 경우가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이런 내용이 SBS에서 나왔어요. 배터리팩이 2,000만 원을 넘게 돼서 준중형차 한 대 값과 비슷하다, 수리비용을 낮추는 정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해서 방송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방송을 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홍보돼 알려진 전기차의 실상에 대해서 속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상당수가 구매의사를 접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의사가 높아졌는데 이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대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반면에 걱정이 앞섭니다.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기차 안전검사나 정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정비 인프라 구축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숙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보급계획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자체도 소비자한테 촉진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메이커의 행태나 기술력에 좌우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 정책의 선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다 권한을 갖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전보다 좋아졌지만 아직 기술이 완전 성숙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터리 교체비용이 과다하고 배터리 관련해서 정비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은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 생태계에서 브랜드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AS나 서비스 경쟁도 같이 경주해야 된다, 그리고 정비인력부분은 자동차가 만들면 자기들 자동차를 수리해 주는 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대나 기아나 다른 업체에서도 있기는 있지만 그쪽이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적은 것인데 이 부분은 구매욕구를 높여서 판매를 하려면 당연히 자동차 메이커들이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정부의 단순히 보조금 줘서 판매 촉진만 할 게 아니라 AS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준과 매뉴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기차뿐만 아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또 수소차 이런 설치 보급에 대해서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행감 자료 1063페이지에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금년도 사업목표가 21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목표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료 보시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203만 정도 회원이 참여 중이고 210만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말까지 203만 정도의 회원입니다. 203만이니까 210만이면 약 7만 정도의 회원가입을 더 촉진해야 되겠지요.
●김정환 위원 제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2009년 9월부터 시행해서 이 자료 보면 2018년 9월 말까지 81만 2,000 TOE의 에너지를 절약해서 비용 환산 시 5,360억 원의 대체효과가 나타났으며 인센티브 지급 마일리지 357억과 비교할 때 정책 효율성이 월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몇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 210만 명 회원 확보하는 것은 현재 203만 명이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2,000 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단체가 592개지요. 그리고 현재 가입된 단체 개수는 483개,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자료 보고 말씀하시면 맞으시겠지요.
●김정환 위원 자료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다소비단체의 참여확대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효과가 좋은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에너지다소비건물이라고 2,000 TOE 이상 쓰는 부분은 서울시가 관리범위에 있지 않고 환경부가 직접 환경공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지난 4년 동안 전기나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 왔어요. 서울시 일반 원전하나 줄이기 하면서 가정의 소비량은 감축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다소비건물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고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같이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여한다면 훨씬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은 의무는 아니지만 에코마일리지 같은 데라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감축하도록 인센티브 체제로 유도하고 있는 거지요.
●김정환 위원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김정환 위원 고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에너지다소비단체 가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가입을 적극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개인회원 수가 약 197만 명, 세대 수는 108만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당 2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자체는 세대별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세대별로 들어가지요, 전기설비 계측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 1064페이지에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세대 수가 아닌 회원 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모르지만 가구 대표회원이라고 해서 총 197만 명 개인 중에서 나가는 것은 가구 수별로 108만 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세대가 보니까 2명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 세대별로 대표자 1명씩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에코마일리지 가입 이후에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세대가 31.4%에 달하고 있거든요. 작년 37%에 이어서 여전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에코마일리지 가입에 참여하고도 에너지 사용 증가세대가 30%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입세대가 다 낮아야 되겠지만 위원님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더워지는 현상이 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전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마일리지 가입해서 저희는 그만큼 그래도 줄이고 있는 거다, 안 그러면 더 했을 텐데, 어쨌든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가입했을 때하고 몇 년씩 계속 가입하는 부분 보면 초기에 가입했을 때는 에코마일리지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달성한 수준에서 5%, 10%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3년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포기를 해버리고 또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유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이제 유지인센티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된 분들은 감축을 못 하더라도 유지만 해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 제도에서 빠져나가거나 그냥 제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해서 그 상태만 유지를 해도 2만 원에 50% 정도 지급을 해 주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급해 주는 금액이나 이런 것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유지를 했을 경우에? 금액은 얼마씩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00포인트, 금액은 좀 적습니다.
●김정환 위원 1,000포인트면 1,000원,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런 쪽에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정환 위원 1,000원이면 요새 1,000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1066페이지 보면 에코마일리지 있잖아요. 에코마일리지 소멸시효가 몇 년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5년.
●김정환 위원 5년인데 미사용된 게 전체 약 36%인 129억이 넘거든요, 129억 원.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2014년 이전 미사용 마일리지가 자료를 보면 많은데 2013년 이전 미사용 마일리지는 소멸되는 겁니까, 129억 원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저희가 예전보다 굉장히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회원들에게 개별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생성되면 얼마가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소멸되니까 아니면 시즌별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제약조건이 개인 인증해서 금전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이 불편하게 엄격했어요, 개인 인증부터 금융처럼. 그런데 이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다변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시민복지기금에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냥 모르고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미리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마일리지 금액이 129억 원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시효가 되기 전에 당사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마일리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기 개선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전기차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069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찾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추진 중인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과 그린카 보급 사업이 기후환경본부 대기질 개선사업에서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장기대책으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김정환 위원 두 개 사업 예산만 약 1,9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지난 번 추경으로 690대가 늘어나서 총 4,720대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전기차 보급사업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기차는 메이커, 국내 제작사나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고요. 다만 요청이 되어 있는데 출고 지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총 4,720대인데 1,069페이지 전기차 보급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해서 2,615대로 나와 있거든요. 생각보다 보급대수가 많지 않은데 혹시 이 수치는 보조금까지 지원된 대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615대요. 실제 집행된 겁니다.
●김정환 위원 네, 2,615대고 올해 예정이 4,720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4,720대는 올해 예산으로 집행 계획이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중인 물량 2,615대는 빠진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이건 나갔고요. 저희가 집계를 최근에 10월 말 기준으로 했더니 3,173대로 집행률이 올라갔고요, 67.2%.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기차 신청대수는 몇 대 정도 되고 연말 기준은 어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 계획물량 신청은 거의 97.8% 정도, 거의 100% 신청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내용이 2,615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신청물량까지 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러니까 계획, 그다음에 현재 공정률로 했으면 이해하기 쉬우셨을 텐데…….
●김정환 위원 작년까지 전기차 보급 사업이 부진해서 사고이월, 집행잔액 발생이 과대했는데 올해부터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장 환경도 좋아졌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두 달 이내에 출고 가능한 것만 원인행위로 받아서 바로 집행률을 높인 거지요. 전에는 6개월이든 하다가 그만둬버린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약할 물량만 받아서, 원인행위를 받아서 출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에 따른 연차별 전기차 보급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를 포함해서 15만여 대 계획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전기이륜차 제외한 실질적인 전기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이륜차 빼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차종별로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한 상황은 우리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환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기후대기과장 신대현입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15만 대 보급인데요 전기이륜차가 매년 500대씩 해서 4,000대를 빼면 한 14만 6,000대 정도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 보급계획 안에는 일단 2018년에 1만 300대 되어 있고 2019년에 2만 3,900대 되어 있으면 내년에 1만 3,600대 정도를 보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네, 계획은 1만 3,600대인데요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8,300여 대는 본예산으로 보급하고 추경을 활용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 반영대수를 보면 8,310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당초 보급계획이랑 약 5,300대가 차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보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의결해 주셨는데 환경부가 17개 시ㆍ도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환경부 가내시로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 보급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아 와서 전기차 보급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추경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추경을 확보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현재 보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목표물량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지출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안에 확보되어 있는 전기차 반영대수가 실질적인 목표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목표물량이 내년보다 5,000대가 더 늘어나고 보급계획 물량이 더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22년까지 8만 대, 나아가서 2025년까지 15만 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올해 보급물량은 4,700여 대 수준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물량의 제약은 두 가지입니다. 제작사에서 그만한 물량을 제때 만들어내느냐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해서 인프라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문제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보조금으로 연명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장 선도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가 매년 보조금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 총액부분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 보조금 단가를 낮추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정부나 서울시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정시점 지나면 전기차 보조금이 제로로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시장에서 스스로 메이커들이 경쟁을 해서 가격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보조금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 그만큼 가격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물량부분은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고 보조금의 경직성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보급사업은 국비 확보가 필수거든요. 지금 보조금이 1,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2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국비로 계속 간다는 가정이 저희는 일정시점 되면 국비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1,9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1,400에 500.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1,0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나머지 부분의 비용이 3,000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 메이커가 비용절감을 시켜서 가격을 낮출 것이냐, 시장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 큰 변동없이 단가를 낮춰서 수량은 늘려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과연 전기차를 구매할까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계획물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인데 2010년 이후에 서울시가 발표한 전기차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만 대 보급한다고 되어 있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만 대 보급, 2017년에서 2018년에서 1만 2,000대 보급한다는 계획은 사실은 모두 달성하지 못했고 이 계획은 슬그머니 변경된 사례거든요. 지금도 앞으로 예정은 많은 대수로 되어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발표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행정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서 2025년까지 15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의문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한 수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의사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방송이 나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0월 21일부터 22일 해서 전기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광성 부위원장님이 아까 수소차 말씀하시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사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안전 검사ㆍ정비 인프라 미비 도마에 올랐다 해서 제주신보거든요. 전기차 전문공장도 없고 공업사도 없고 안전검사 기준도 없다 이렇게 지적되어서 21일 발표되었고요.
또 SBS에서도 나왔거든요. 국산 중고 전기차를 800만 원에 사서 몰았던 박 모 씨는 차가 고장 나서 정비소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터리와 연결된 완속충전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부품 값이 무려 600만 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리를 포기한 사례가 나왔고요. 전기차는 주요 부품 값이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데 필수부품인 배터리팩의 경우가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이런 내용이 SBS에서 나왔어요. 배터리팩이 2,000만 원을 넘게 돼서 준중형차 한 대 값과 비슷하다, 수리비용을 낮추는 정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해서 방송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방송을 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홍보돼 알려진 전기차의 실상에 대해서 속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상당수가 구매의사를 접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의사가 높아졌는데 이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대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반면에 걱정이 앞섭니다.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기차 안전검사나 정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정비 인프라 구축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숙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보급계획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자체도 소비자한테 촉진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메이커의 행태나 기술력에 좌우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 정책의 선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다 권한을 갖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전보다 좋아졌지만 아직 기술이 완전 성숙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터리 교체비용이 과다하고 배터리 관련해서 정비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은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 생태계에서 브랜드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AS나 서비스 경쟁도 같이 경주해야 된다, 그리고 정비인력부분은 자동차가 만들면 자기들 자동차를 수리해 주는 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대나 기아나 다른 업체에서도 있기는 있지만 그쪽이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적은 것인데 이 부분은 구매욕구를 높여서 판매를 하려면 당연히 자동차 메이커들이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정부의 단순히 보조금 줘서 판매 촉진만 할 게 아니라 AS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준과 매뉴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기차뿐만 아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또 수소차 이런 설치 보급에 대해서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행감 자료 1063페이지에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금년도 사업목표가 21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목표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료 보시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203만 정도 회원이 참여 중이고 210만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말까지 203만 정도의 회원입니다. 203만이니까 210만이면 약 7만 정도의 회원가입을 더 촉진해야 되겠지요.
●김정환 위원 제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2009년 9월부터 시행해서 이 자료 보면 2018년 9월 말까지 81만 2,000 TOE의 에너지를 절약해서 비용 환산 시 5,360억 원의 대체효과가 나타났으며 인센티브 지급 마일리지 357억과 비교할 때 정책 효율성이 월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몇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 210만 명 회원 확보하는 것은 현재 203만 명이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2,000 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단체가 592개지요. 그리고 현재 가입된 단체 개수는 483개,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자료 보고 말씀하시면 맞으시겠지요.
●김정환 위원 자료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다소비단체의 참여확대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효과가 좋은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에너지다소비건물이라고 2,000 TOE 이상 쓰는 부분은 서울시가 관리범위에 있지 않고 환경부가 직접 환경공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지난 4년 동안 전기나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 왔어요. 서울시 일반 원전하나 줄이기 하면서 가정의 소비량은 감축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다소비건물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고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같이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여한다면 훨씬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은 의무는 아니지만 에코마일리지 같은 데라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감축하도록 인센티브 체제로 유도하고 있는 거지요.
●김정환 위원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김정환 위원 고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에너지다소비단체 가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가입을 적극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개인회원 수가 약 197만 명, 세대 수는 108만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당 2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자체는 세대별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세대별로 들어가지요, 전기설비 계측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 1064페이지에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세대 수가 아닌 회원 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모르지만 가구 대표회원이라고 해서 총 197만 명 개인 중에서 나가는 것은 가구 수별로 108만 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세대가 보니까 2명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 세대별로 대표자 1명씩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에코마일리지 가입 이후에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세대가 31.4%에 달하고 있거든요. 작년 37%에 이어서 여전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에코마일리지 가입에 참여하고도 에너지 사용 증가세대가 30%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입세대가 다 낮아야 되겠지만 위원님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더워지는 현상이 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전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마일리지 가입해서 저희는 그만큼 그래도 줄이고 있는 거다, 안 그러면 더 했을 텐데, 어쨌든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가입했을 때하고 몇 년씩 계속 가입하는 부분 보면 초기에 가입했을 때는 에코마일리지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달성한 수준에서 5%, 10%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3년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포기를 해버리고 또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유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이제 유지인센티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된 분들은 감축을 못 하더라도 유지만 해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 제도에서 빠져나가거나 그냥 제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해서 그 상태만 유지를 해도 2만 원에 50% 정도 지급을 해 주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급해 주는 금액이나 이런 것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유지를 했을 경우에? 금액은 얼마씩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00포인트, 금액은 좀 적습니다.
●김정환 위원 1,000포인트면 1,000원,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런 쪽에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정환 위원 1,000원이면 요새 1,000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1066페이지 보면 에코마일리지 있잖아요. 에코마일리지 소멸시효가 몇 년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5년.
●김정환 위원 5년인데 미사용된 게 전체 약 36%인 129억이 넘거든요, 129억 원.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2014년 이전 미사용 마일리지가 자료를 보면 많은데 2013년 이전 미사용 마일리지는 소멸되는 겁니까, 129억 원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저희가 예전보다 굉장히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회원들에게 개별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생성되면 얼마가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소멸되니까 아니면 시즌별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제약조건이 개인 인증해서 금전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이 불편하게 엄격했어요, 개인 인증부터 금융처럼. 그런데 이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다변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시민복지기금에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냥 모르고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미리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마일리지 금액이 129억 원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시효가 되기 전에 당사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마일리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요 배당금 관련해서 지역난방하고 한국가스 배당금 실적을 보고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가스는 작년 같은 경우 아예 배당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지역난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검토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다음에 기금 운영 자체에 컨설팅이나 전문위원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관련 위원회는 있고 과거에도 컨설팅을 했던 경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듣고 죽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난방공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거 토털로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주식 배당이 우리한테 더 컸지요, 누계로는. 그런데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추세가 이렇게 갈 것인지 반전이 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문적인 영역이라…….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60억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가스는 154억, 2.5배 가량 투자를 했거든요. 2013년 현재도 배당금은 지역난방은 45억, 한국가스는 50억이란 말이에요. 투자액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고요. 2014년하고 2017년까지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지역난방에 2.5배로 계산을 한다면 한 375억 정도가 수입이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 수입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요?
매년 기금운용 평가를 하잖아요. 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받아본 것만으로도 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계속 논의는 됐었고요.
●송명화 위원 논의만 하시면 뭐해요, 실제 검토한 결과가 아직까지 자료로 안 오고 있잖아요. 즉시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행감과 무관하게 제출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집행부석을 보며)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드려요.
●송명화 위원 오셨을 때 제가 보고 검토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아까도 조사관님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그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의 검토가 전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좀 추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역난방 부분은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가스공사는 적정하게 대체방법을 연구하는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오픈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밀하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도 이 기금이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핵심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예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어요. 5년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아주 소액이라 하더라도 안정성 확보 노력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말씀드리면 2017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국고도 받아왔고요 탄소배출권 해서 93억을 수입계산해서 연간 120억을 충원했고요. 금년도 추경에서 저희가 300억…….
●송명화 위원 올해는 300억 확보를 하신 건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절차가 재정부서하고 오랫동안 투쟁을 한 결과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지속…….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당연히 기금은 고갈되지 않도록…….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융자사업하고 비융자사업 관련해서인데 지금 융자사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융자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2017년까지요. 그러니까 2014년 대비해서 봐도 융자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2019년 예산 보니까 664억 중에서 융자사업은 124억에 불과해요. 올해 융자사업 실제 예산이 23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줄고 이랬다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적절한 기금운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세부적인 내용도 자료가 엉터리로 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건물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도 실제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연도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계속 15억으로 죽 잡아왔어요. 매년 집행은 절반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하셔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을 하고 또 다른 융자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게 기금 고유목적에 맞는 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기금은 융자성 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은 쉽게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융자성 사업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담보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융자를 주더라도 그 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고 또 초기에 했던 사업들이 이미 반복되면 매년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해결책은 신규 융자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명화 위원 그런데 신규 융자사업을 최근에 발굴한 건 거의 없어 보여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도 실제 집행액보다 예산도 거기에 대비해서 잡지도 않고 전년 대비해서 죽 예산 잡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런 현상들이 거의 모든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년 예산도 그렇게 잡으셨나요, 설마? 아직 예산서는 안 봤는데요 이것은 현실에 맞게 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관련해서도 지금 공공예금이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금리를 받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공예금에는 100억 정도가 되어 있고 정기예금에는 295억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율을 작지만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냥 최초에 넣었던 데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금리를 저희가 주거래은행이나 여기와 관련해서 코픽스(COFIX) 금리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위원님 조금 다른 게 공공예금은 1.85% 단리로 받고 있고요 정기예금은 1.85% 복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액이 더 많은데, 왜냐하면 단기에 우리가 긴급하게 빼고 쓸 수 있는 돈은…….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년에 현재가 1.75로 나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건 재정투융자기금입니다.
●송명화 위원 재정투융자 시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의 이자율과 관련해서도 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낮춰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타 부서 융자금리와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타 부서에서 융자를 주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일일이는 아니지만 서울시 표준이 1.45%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의 모든 게 1.45%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도 한 2~3년 전에 1.75에서 낮춰진 거거든요. 2016년에 낮췄네요.
●송명화 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수정자료를 내셨는데 수정자료도 참석자 현황 이런 것이 많이 잘못돼서 왔어요. 참석하지 않은 분이 대표자 이름으로 적혀 있기도 한데 정말 꼼꼼히 살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위원들의 참석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해요, 매년 보면. 그리고 3회, 4회 하는데 1회밖에 참석 안하고, 그러니까 50% 이하 참석한 분들이 연임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민간위원들이 당연직 위원보다는 많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야 전문성이 있지요.
●송명화 위원 그래야 뭔가 심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50%대, 60%대 이렇게 머물고 있고 개별 참석을 봐도 전체에서 4회 중에 1회나 2회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연임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언제 위촉이지요, 다음 위촉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올해 돼서 2년 후에 또 위촉됩니다.
●송명화 위원 위촉일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별로 추가 위촉할 때는 원래 기준이 위원들 활동성과를 평가해서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여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 왕성한 분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중요성이나 기금의 건전성 또 기금 수익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전체는 모르지만 위원회 추가 위촉 가능하다면 전문가 비중을 좀 더 고려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자문단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해야 되겠지요.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작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에요, 이 조항은. 자문단의 역할은 다르고 위원들이 전문가로 있다고 그분들이 자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심의하러 오시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특정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러 오는 거고 이런 자문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작년 7월에 신설한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아예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이것도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융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잡으시는 것 내년 예산에는,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왔다면 조정하셔서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씩 늘어나는데 융자금 회수 또 예치금 회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자수입도 떨어지고.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저희가 훨씬 더 보조금 회수나 이런 부분은 엄격히 할 것이고 융자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용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불가피 본인의 납부능력에 따라서 딜레이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추징하거나 하는 의지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송명화 위원 지출 부분도 비융자성 사업비 늘고 융자성 사업비 줄고 이것까지, 수입 지출에 관해서 변동되는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평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료요청할게요. 기금융자 대상자별 회수현황을 추가 자료로 내주시고요. 급하게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나 아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활동현황, 구별 업무별 활동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도 조례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자전거주차장 계획 안에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자원관리사가 2016년도 보면 1,856명을 추진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는 1,190명 그리고 2017년은 계획서에 아예 목표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그리고 2017년 평가에 보면 자원관리사 근태불량사례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과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초 계획대비 점점 연도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전거정거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재활용관리사들은 이동식 정거장, 재활용품 정거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이동식 정거장 추가 확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재활용정거장은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세계 제일 재활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업 초기 대비 30배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 현재 3,466개소이고 재활용정거장이 안정화 단계다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평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 늘기는 느는데 우리 계획보다 확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운영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고요. 구별로 특정 금천구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소극적인 데가 있어서, 저희 계획대로 이동식 정거장이 늘어나야 수집관리인도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정거장 수만 늘리고 있고 실제 수집관리인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수집관리인 활동이 13개 자치구에서 1,190명이 활동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2018년 9월 말 현재 7개 자치구에서 593명밖에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송명화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자원순환과장 박동규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4,316개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거장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네. 이동식이 788개고요…….
●송명화 위원 지금 수집관리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거장은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이것을 설명해야 수집관리인이 나와서요.
●송명화 위원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도시형 생활주택에 3,4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배 이상 그러니까 이동식은 줄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집상은 이동식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상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줄고 있다는 것도 일리 있는 말이고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집관리인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고요. 2017년, 2018년 안 나와 있어요. 몇 명 어떻게 할지 2016년 했을 때 계획서만 있고 안 나와 있고 그분들의 문제점,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보완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수치가 준 문제가 아니고, 줄었으면 준 사유가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업계획서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송명화 위원 내년 계획에는 그동안을 평가하셔서, 지금 3년 지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평가시점이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평가하셔서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변화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요 배당금 관련해서 지역난방하고 한국가스 배당금 실적을 보고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가스는 작년 같은 경우 아예 배당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지역난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검토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다음에 기금 운영 자체에 컨설팅이나 전문위원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관련 위원회는 있고 과거에도 컨설팅을 했던 경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듣고 죽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난방공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거 토털로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주식 배당이 우리한테 더 컸지요, 누계로는. 그런데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추세가 이렇게 갈 것인지 반전이 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문적인 영역이라…….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60억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가스는 154억, 2.5배 가량 투자를 했거든요. 2013년 현재도 배당금은 지역난방은 45억, 한국가스는 50억이란 말이에요. 투자액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고요. 2014년하고 2017년까지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지역난방에 2.5배로 계산을 한다면 한 375억 정도가 수입이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 수입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요?
매년 기금운용 평가를 하잖아요. 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받아본 것만으로도 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계속 논의는 됐었고요.
●송명화 위원 논의만 하시면 뭐해요, 실제 검토한 결과가 아직까지 자료로 안 오고 있잖아요. 즉시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행감과 무관하게 제출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집행부석을 보며)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드려요.
●송명화 위원 오셨을 때 제가 보고 검토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아까도 조사관님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그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의 검토가 전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좀 추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역난방 부분은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가스공사는 적정하게 대체방법을 연구하는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오픈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밀하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도 이 기금이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핵심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예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어요. 5년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아주 소액이라 하더라도 안정성 확보 노력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말씀드리면 2017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국고도 받아왔고요 탄소배출권 해서 93억을 수입계산해서 연간 120억을 충원했고요. 금년도 추경에서 저희가 300억…….
●송명화 위원 올해는 300억 확보를 하신 건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절차가 재정부서하고 오랫동안 투쟁을 한 결과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지속…….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당연히 기금은 고갈되지 않도록…….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융자사업하고 비융자사업 관련해서인데 지금 융자사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융자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2017년까지요. 그러니까 2014년 대비해서 봐도 융자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2019년 예산 보니까 664억 중에서 융자사업은 124억에 불과해요. 올해 융자사업 실제 예산이 23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줄고 이랬다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적절한 기금운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세부적인 내용도 자료가 엉터리로 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건물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도 실제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연도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계속 15억으로 죽 잡아왔어요. 매년 집행은 절반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하셔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을 하고 또 다른 융자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게 기금 고유목적에 맞는 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기금은 융자성 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은 쉽게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융자성 사업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담보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융자를 주더라도 그 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고 또 초기에 했던 사업들이 이미 반복되면 매년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해결책은 신규 융자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명화 위원 그런데 신규 융자사업을 최근에 발굴한 건 거의 없어 보여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도 실제 집행액보다 예산도 거기에 대비해서 잡지도 않고 전년 대비해서 죽 예산 잡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런 현상들이 거의 모든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년 예산도 그렇게 잡으셨나요, 설마? 아직 예산서는 안 봤는데요 이것은 현실에 맞게 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관련해서도 지금 공공예금이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금리를 받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공예금에는 100억 정도가 되어 있고 정기예금에는 295억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율을 작지만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냥 최초에 넣었던 데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금리를 저희가 주거래은행이나 여기와 관련해서 코픽스(COFIX) 금리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위원님 조금 다른 게 공공예금은 1.85% 단리로 받고 있고요 정기예금은 1.85% 복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액이 더 많은데, 왜냐하면 단기에 우리가 긴급하게 빼고 쓸 수 있는 돈은…….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년에 현재가 1.75로 나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건 재정투융자기금입니다.
●송명화 위원 재정투융자 시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의 이자율과 관련해서도 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낮춰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타 부서 융자금리와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타 부서에서 융자를 주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일일이는 아니지만 서울시 표준이 1.45%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의 모든 게 1.45%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도 한 2~3년 전에 1.75에서 낮춰진 거거든요. 2016년에 낮췄네요.
●송명화 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수정자료를 내셨는데 수정자료도 참석자 현황 이런 것이 많이 잘못돼서 왔어요. 참석하지 않은 분이 대표자 이름으로 적혀 있기도 한데 정말 꼼꼼히 살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위원들의 참석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해요, 매년 보면. 그리고 3회, 4회 하는데 1회밖에 참석 안하고, 그러니까 50% 이하 참석한 분들이 연임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민간위원들이 당연직 위원보다는 많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야 전문성이 있지요.
●송명화 위원 그래야 뭔가 심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50%대, 60%대 이렇게 머물고 있고 개별 참석을 봐도 전체에서 4회 중에 1회나 2회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연임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언제 위촉이지요, 다음 위촉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올해 돼서 2년 후에 또 위촉됩니다.
●송명화 위원 위촉일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별로 추가 위촉할 때는 원래 기준이 위원들 활동성과를 평가해서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여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 왕성한 분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중요성이나 기금의 건전성 또 기금 수익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전체는 모르지만 위원회 추가 위촉 가능하다면 전문가 비중을 좀 더 고려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자문단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해야 되겠지요.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작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에요, 이 조항은. 자문단의 역할은 다르고 위원들이 전문가로 있다고 그분들이 자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심의하러 오시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특정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러 오는 거고 이런 자문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자문을 받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작년 7월에 신설한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아예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이것도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융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잡으시는 것 내년 예산에는,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왔다면 조정하셔서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씩 늘어나는데 융자금 회수 또 예치금 회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자수입도 떨어지고.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저희가 훨씬 더 보조금 회수나 이런 부분은 엄격히 할 것이고 융자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용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불가피 본인의 납부능력에 따라서 딜레이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추징하거나 하는 의지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송명화 위원 지출 부분도 비융자성 사업비 늘고 융자성 사업비 줄고 이것까지, 수입 지출에 관해서 변동되는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평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료요청할게요. 기금융자 대상자별 회수현황을 추가 자료로 내주시고요. 급하게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나 아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활동현황, 구별 업무별 활동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도 조례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자전거주차장 계획 안에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자원관리사가 2016년도 보면 1,856명을 추진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는 1,190명 그리고 2017년은 계획서에 아예 목표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그리고 2017년 평가에 보면 자원관리사 근태불량사례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과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초 계획대비 점점 연도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전거정거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재활용관리사들은 이동식 정거장, 재활용품 정거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이동식 정거장 추가 확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재활용정거장은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세계 제일 재활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업 초기 대비 30배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 현재 3,466개소이고 재활용정거장이 안정화 단계다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평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 늘기는 느는데 우리 계획보다 확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운영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고요. 구별로 특정 금천구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소극적인 데가 있어서, 저희 계획대로 이동식 정거장이 늘어나야 수집관리인도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정거장 수만 늘리고 있고 실제 수집관리인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수집관리인 활동이 13개 자치구에서 1,190명이 활동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2018년 9월 말 현재 7개 자치구에서 593명밖에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송명화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자원순환과장 박동규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4,316개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거장이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네. 이동식이 788개고요…….
●송명화 위원 지금 수집관리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거장은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이것을 설명해야 수집관리인이 나와서요.
●송명화 위원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도시형 생활주택에 3,4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배 이상 그러니까 이동식은 줄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집상은 이동식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상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줄고 있다는 것도 일리 있는 말이고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집관리인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고요. 2017년, 2018년 안 나와 있어요. 몇 명 어떻게 할지 2016년 했을 때 계획서만 있고 안 나와 있고 그분들의 문제점,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보완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수치가 준 문제가 아니고, 줄었으면 준 사유가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업계획서에.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송명화 위원 내년 계획에는 그동안을 평가하셔서, 지금 3년 지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평가시점이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평가하셔서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계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후환경본부 책자 있지 않습니까? 송정빈 위원 동대문구인데 동작으로 잘못 기재한 것 이것 몇 부나 발행했지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60부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것 어떻게 해서 잘못 기재하게 됐어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위원회 위원이 재위촉되는 과정에서 전임위원이 최영수 위원이셨는데 시의원이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셨는데 그분이 동작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성함만 바꾸고 기타부분 당과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이런 것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는 사람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수정을 해 주셔야지, 수정했습니까, 그 이후로?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런 것을 알아서 하셔서 저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송정빈 위원한테 가서 최소한 이렇게이렇게 해서 위원님 고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금요일에 마지막 감사 끝나고 인사하면서 송정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언급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것 수정은 안 했고?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부위원장 이광성 수정을 해서 성의를 보여드려야지요,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실수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님 계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후환경본부 책자 있지 않습니까? 송정빈 위원 동대문구인데 동작으로 잘못 기재한 것 이것 몇 부나 발행했지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60부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것 어떻게 해서 잘못 기재하게 됐어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위원회 위원이 재위촉되는 과정에서 전임위원이 최영수 위원이셨는데 시의원이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셨는데 그분이 동작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성함만 바꾸고 기타부분 당과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이런 것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는 사람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수정을 해 주셔야지, 수정했습니까, 그 이후로?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런 것을 알아서 하셔서 저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송정빈 위원한테 가서 최소한 이렇게이렇게 해서 위원님 고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금요일에 마지막 감사 끝나고 인사하면서 송정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언급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것 수정은 안 했고?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부위원장 이광성 수정을 해서 성의를 보여드려야지요,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실수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동네 현안이 하도 많아서 체크를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오전에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홍보 동영상하고 브로슈어는 보고 싶어서, 자료제출 목록에 없더라고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보고 싶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브로슈어만 오고 동영상은 안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동영상이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전달과정에서 빠졌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체크를 해서 이렇게 누락이 되고 제때 안 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요청을 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니까 바쁘실 줄 알지만 기록 잘하셔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우선 자료 순서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개원하자마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처리, 활용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꿨느냐 그래서 토론회 한 번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언제 금방 결과가 나오느냐, 지켜봐야지 그랬던 적도 있는데 기자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는데 그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운반, 그리고 자원화에 대해서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토론회를 정확히 언제 참석하셨는지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정희 위원 네, 과장님이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원칙적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는 음폐수하고 음식물 재료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폐수는 전량 물재생센터나 환경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일차 질의에서도 그게 물재생센터가 항구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2023년까지 설치계획을 갖고 진행하면서 임시조치로 하고 있고 음식물 발생량에 대한 처리 부분은 일단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립이나 이런 것 없도록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료화나 퇴비화 유도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체 처리하는 게 있고 공공시설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는 생쓰레기 처리라고 그래서 냄새나지 않는, 조리되기 전 포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연구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혁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사업이 확산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민들은 어떤 시설이든 간에 시설이 들어오면 달가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소형 들어가는 거 그리고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 대형 음식물 감량기 같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각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줄이고 운반은 안전하게 하고 허가업체에서 운반하다가 저기 농지 이런 데에 갖다버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운반되는 경로도 다 투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상한 데 안 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되는 것, 퇴비랄지 연료화랄지 이런 식으로 재처리될 수 있는 그런 건데 토론회 성과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 과장님이 토론회 내용 아시니까, (과장을 보며) 얘기하시지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지난번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던 토론회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가 수집 운반돼서 처리되는 것까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회의였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 7월 정도였나요?
●유정희 위원 네, 개원하자마자 7월 8일이었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고 수집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관광시설이나 집단급식소, 농산물시장 이런 곳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수집 운반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효율을 또 중시하고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오히려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저희와 같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재 성과가 나왔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했던 그런 사항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토론회 한 번 했으면 구체적인 반영, 피드백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내용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토론회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저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다량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처리가 투명하게 돼요.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이나 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자기부담처리로 맡겼는데 이분들이 돈을 주고 맡긴 것을 업체가 어디다 갖다버리는지 팔로업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갖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우리가 환경부하고 두 가지 개선책이 있어요. 첫째는 수집운반해서 가져가는 과정의 투명성,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싣고 나가는 차량에 GPS를 다 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어디 동선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해서 중간에 산이나 이상한 데로 야적하지 않도록 하는 걸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 업체들에서 나오는 물량이 배출한 것과 처리한 양을 알기 위해서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유정희 위원 똑같아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그래서 RFID 계측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해서 양적인 부분의 처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운반과정에서 다른 데로 새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그때 이후에 논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개선안이 같이 강구돼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울시나 여기에서 다 팔로업을 못 하니까 자원순환시민연대라고 시민사회단체가 그 중간에 평가 내지는 점검하는 기관으로 같이 참여하기로, 이런 정도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GPS를 부착하기로 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직은 진행이 안 됐지요. 그것이 계속 시스템을 하려면 예산이 투영돼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짜져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계획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과 국비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자체계획은 있나요?
아직 서울시 독자적인 계획은 못 하고요, 이런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식으로 업체들하고 협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올해 아니더라도 추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추경도 있고 올해도 아직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토론회 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항의를 받아서 아, 그것은 지켜봐야지요 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동안 단속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보면 민간업체 부분은 업체에다 법상 업체처리기준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점검하고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점검실적은 있나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다량배출사업장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거기서 처음에 배출량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출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운반업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만을 가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단속이 된 데가 있나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저희가 직접 추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황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뿐입니다. 장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유정희 위원 그러면 운반과정이라든가 처리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현장에서 이 업체가 장부 만들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대부분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할권을 벗어나 버립니다, 저희가 관장할 수 없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또 그쪽 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하고 우리로 말하면 전달체계, 배출 전체 체계의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GPS도 다는 거고 모니터링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그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단속이 특별히 그동안 된 것도 아니고 처리는 다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권에서 하고,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대부분이 외곽에서 처리되지요. 그런데 외곽에 나갔을 때 전에 뉴스 보면 제대로 적정처리 안했다는 문제들 있고 하니 그 부분이 정확히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토론이 됐던 것으로…….
●유정희 위원 그러면 외곽에 나가서 잘 처리 안 된 것은 경기도의 문제인가요, 서울시의 문제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한 부분인데 거기서도 정보를 정확히 모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어디서 얼마나 물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계속 추적관리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겠지요.
●유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잡아서 그때 상당히 문제라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서울시에다 버리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몰라라 하는 것도 도의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단속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화가 되는 것인데 서울시계 내에서 자원화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기억하기는 40% 정도가 서울시내에서 되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100% 자원화될 때까지 목표를 잡아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토론회가 계기가 돼서 문제인식을 공유했다는 것 그다음에 개선방향은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규정화시키고 설비 투자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음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계획인데 61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최근 3년간 보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간이 2015년, 2016년, 2017년인지 2016년, 2017년, 2018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태양광이 계 175, 태양열이 1, 지열 2, 이게 3년 치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져서 추이를 알 수가 없어요, 추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추이가 보였어야 되는데 통계만 되어 있어서, 일단 제가 볼 때 3년간은 2018년 통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2015, 2016, 2017 3년간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6년에 태양광이 117㎾고요 지열이 477㎾, 그리고 2017년에 태양광이 151㎾, 이 사항은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드리고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은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후환경본부가 오늘 끝나니까, 추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체했는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또 확대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확대를 하는 것인지 확 확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신재생 태양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태양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늘어나는데 태양광이 업무분장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는 다 태양광인데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어요. 3년 동안 태양열은 하나고 지열은 2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거의 태양열이나 지열은 별로 추진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태양광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서 무시가 되는 거고 보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태양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태양광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죽 하다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화는 태양광도 있고 난방도 있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발전이 아니고 효율화 내지는 절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단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에너지 보급,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을 하는 거고 건물에너지 효율화는 대부분이 절감하고 효율화입니다.
●유정희 위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도 있고 한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은 또 기금에서 해요. 기금에서 하는데 여기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기금이 아니고 그냥 예산으로 해요, 녹색에너지과에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공공시설물은 보조금을 민간 보조가 아니고 그 해당 기관의 직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이나 한강사업본부나 도로관리 부서에서 자체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기금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유정희 위원 시하고 사업소는 시비가 100%고 자치구는 시비 30~70%+구비 70~30%…….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기관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준다 하더라도 시비를 받아서 그 기관이 예산을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청은 우리랑 다른 별도 기관이고 사업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태양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업무분장이 의회나 시민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워요, 하나의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172개소가 2015년, 2016년, 2017년 자료는 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설명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16년에는 태양광만 보면 시설용량이 124㎿에서 2017년에 152㎿, 그리고 2018년 9월까지 209㎿,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3개년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확히 기재 안한 것도 저희가 미스 했던 것 같고요.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추이가 중요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추이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뒤에도 보면 어디는 8월 말이고 어디는 9월 말이고 어디는 2018년이 아예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래 의회에 제공자료는 9월 말 통계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뒤에 보면 2018년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어디는 8월 말이고 어디는 9월 말이고.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면 엄청 전기료가 절약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불붙듯 확산이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입지의 제약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2030 하는 것 보면 도심권보다는 염전이라든지 바다 쪽이나 산야, 임야를 처음에 많이 했던 것도 대규모 플랜테이션 개념으로 크게 입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것이 환경파괴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같이 도심에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지붕이나 벽면 그다음에 노외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럴 만한 안성맞춤의 공간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고, 기한이 갈수록, 그래서 있는 건물에 붙이는 것은 한계고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빌트인 방식으로 설계 반영해서 나오는 방법이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에너지자립마을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정말 답보상태예요. 2017년보다 오히려 2018년이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고…….
●유정희 위원 숫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숫자가요?
●유정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숫자는 기존에 시작했던 게 계속 누증되는 게 아닙니다. 3년 단위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신청했던 마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열심히 안 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라는 게 맨 처음에 4~5년 전부터 누증이 된 게 아니고 탈락등급 빼고 계속 남아있고 또 새로 들어온 걸 합쳐서 활동하는 것만 100개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숫자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면, 621쪽이에요.
최근 3년간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이에요. 보면 2018년도 자료가 없어요. 없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가 참, 데이터 만들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2015년에 공공이 6, 민간 이렇게 했는데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량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실적치는 바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것으로.
●유정희 위원 한전이나 이렇게 확인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나오니까. 그런데 계획할 때도 제시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치는 우리가 측정한다기보다 그 시설이 이 정도해서 이거 할 때 이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예측치를 제시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치는 실제 줄인 가격, 한전이나 여기서 전력 계통망이나 사용량 가지고 측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여기도 항상 그냥 그런데 2016년보다 2017년이 숫자적으로는 늘었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오히려 더 줄어들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절감률요?
●유정희 위원 양, 률이야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왜 불붙듯 확산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태양광하고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요. 건물에너지 효율화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단열이나 안에 내장재 또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게 건물이 새로 여건이 좋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신규건물은 공공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기존 것보다 절감한다는 게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반영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태생적으로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체 내지는 조금씩, 오히려 초기가 더 성과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 늘리려면 새로운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 융자나 보조금 정책을 써서 영역을 확대하면 가능해지는데 서울시가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할 때부터 대표적인 에너지 절감사업을 이 건물에너지 효율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5년, 6년 되면서 기존 건물에 바꿀 만한 곳은 많이 바꿔져서 정체기인데, 그래서 고민인 게 주로 건물에너지 부분에서 상가건물이나 대형건물이나 주택지 말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분들의 24시간 하는 광고판 LED 사업이라든지, 지금 아파트단지 LED 사업은 어느 정도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한강변에 있는 전등에 대한 LED 사업을 블록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새로 모색이 되면 또 성과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체기인데 저희가 새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3년 동안 2015, 2016, 2017년, 여기 2018년은 안 나왔고 따로 자료 받은 게 있긴 하지만 총계가 공공이 23이에요. 공공이 23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공공이 몇 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공공 대상건물 숫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공공에너지 대상 건축물은 2,800개 정도 되는데요 사업을 시행할 대상은 한 1,00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지요. 너무 미미한데 민간은 16만 7,000개소인데 이것은 전체를 얼마라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민간 쪽은 저희가 BRP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한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축물들이 대수선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단열사업이나 창호개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건축 대수선 허가 나간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얼마나 했다 이런 것 계량화하는 게 어렵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렵지요, 기존 건물도 있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고 시에다 보고 내지는 지원, 융자 안 하고 막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공공은 셀 수는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이 숫자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2,800개 건물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게 1,000개 건물인데 하여간 23개 건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저희 공공건축물도 시장님께서 에너지제로 건축물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분발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한다고는 하는데 대상지가 1,000개인데 3년 동안 23개고 올해 2018년도에도 아까 보니까 6개소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9개소네요. 해봐야 32개, 지금 10월이니까 한 군데 정도 더 생기려나,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확산이 더디냐 이거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노후연도까지 전부 감안을 해야 되고 이쪽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조달방안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사업과 다음 예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왜 더디냐, 사업비가 문제냐 아니면 실행하려는 의지가 문제냐 이런 거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공부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자료는 잘 주셔야지요. 다른 데보다 특히 에너지 이쪽으로 가면 자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데이터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공공건물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건물이 민간건물에 비해서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일정시간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공공건물의 리모델링하고 민간건물의 리모델링이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을 보면 예산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민간은 창호 바꾸고 지붕 약간 하는 정도도 다 들어가는데 공공건물은 그거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 번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단위사업당 올해 같은 경우도 2019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반으로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덩치를 크게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하면 작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사업을 가볍게 하는 것도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BRP 사업이 민간부분은 융자를 해 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융자를 줍니다.
●유정희 위원 융자가 2016년도에 보면 이자율이 1.75%에서 1.45%로 내려갔어요. 이런 것도 더 내려줘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2월에 낮췄는데, 그리고 이자율에 기준금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왜냐하면 은행 심사할 때 고려를 하거든요. 다만 은행에다 서울시가 손실을 떠안겠다 하면 낮출 수 있겠지만, 지금 기준금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만 지원하는 법에 의한 특례가 가능한 범위와 일반적인 융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BRP는 일반적인 융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인데 보통 낮추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잠깐만요. 유정희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많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따…….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지요. 하여튼 융자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이자가 거의 없어요, 대출이자가 조금 있긴 있지만. 그것을 많이 참작해 주시고요, 일단 박차를 가해달라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동네 현안이 하도 많아서 체크를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오전에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홍보 동영상하고 브로슈어는 보고 싶어서, 자료제출 목록에 없더라고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보고 싶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브로슈어만 오고 동영상은 안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동영상이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전달과정에서 빠졌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체크를 해서 이렇게 누락이 되고 제때 안 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요청을 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니까 바쁘실 줄 알지만 기록 잘하셔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우선 자료 순서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개원하자마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처리, 활용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꿨느냐 그래서 토론회 한 번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언제 금방 결과가 나오느냐, 지켜봐야지 그랬던 적도 있는데 기자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는데 그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운반, 그리고 자원화에 대해서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토론회를 정확히 언제 참석하셨는지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정희 위원 네, 과장님이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원칙적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는 음폐수하고 음식물 재료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폐수는 전량 물재생센터나 환경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일차 질의에서도 그게 물재생센터가 항구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2023년까지 설치계획을 갖고 진행하면서 임시조치로 하고 있고 음식물 발생량에 대한 처리 부분은 일단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립이나 이런 것 없도록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료화나 퇴비화 유도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체 처리하는 게 있고 공공시설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는 생쓰레기 처리라고 그래서 냄새나지 않는, 조리되기 전 포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연구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혁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사업이 확산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민들은 어떤 시설이든 간에 시설이 들어오면 달가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소형 들어가는 거 그리고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 대형 음식물 감량기 같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각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줄이고 운반은 안전하게 하고 허가업체에서 운반하다가 저기 농지 이런 데에 갖다버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운반되는 경로도 다 투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상한 데 안 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되는 것, 퇴비랄지 연료화랄지 이런 식으로 재처리될 수 있는 그런 건데 토론회 성과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 과장님이 토론회 내용 아시니까, (과장을 보며) 얘기하시지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지난번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던 토론회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가 수집 운반돼서 처리되는 것까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회의였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 7월 정도였나요?
●유정희 위원 네, 개원하자마자 7월 8일이었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고 수집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관광시설이나 집단급식소, 농산물시장 이런 곳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수집 운반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효율을 또 중시하고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오히려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저희와 같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재 성과가 나왔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했던 그런 사항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토론회 한 번 했으면 구체적인 반영, 피드백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내용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토론회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저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다량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처리가 투명하게 돼요.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이나 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자기부담처리로 맡겼는데 이분들이 돈을 주고 맡긴 것을 업체가 어디다 갖다버리는지 팔로업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갖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우리가 환경부하고 두 가지 개선책이 있어요. 첫째는 수집운반해서 가져가는 과정의 투명성,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싣고 나가는 차량에 GPS를 다 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어디 동선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해서 중간에 산이나 이상한 데로 야적하지 않도록 하는 걸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 업체들에서 나오는 물량이 배출한 것과 처리한 양을 알기 위해서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유정희 위원 똑같아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그래서 RFID 계측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해서 양적인 부분의 처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운반과정에서 다른 데로 새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그때 이후에 논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개선안이 같이 강구돼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울시나 여기에서 다 팔로업을 못 하니까 자원순환시민연대라고 시민사회단체가 그 중간에 평가 내지는 점검하는 기관으로 같이 참여하기로, 이런 정도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GPS를 부착하기로 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직은 진행이 안 됐지요. 그것이 계속 시스템을 하려면 예산이 투영돼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짜져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계획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과 국비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자체계획은 있나요?
아직 서울시 독자적인 계획은 못 하고요, 이런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식으로 업체들하고 협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올해 아니더라도 추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추경도 있고 올해도 아직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토론회 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항의를 받아서 아, 그것은 지켜봐야지요 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동안 단속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보면 민간업체 부분은 업체에다 법상 업체처리기준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점검하고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점검실적은 있나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다량배출사업장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거기서 처음에 배출량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출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운반업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만을 가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단속이 된 데가 있나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저희가 직접 추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황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뿐입니다. 장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유정희 위원 그러면 운반과정이라든가 처리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현장에서 이 업체가 장부 만들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대부분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할권을 벗어나 버립니다, 저희가 관장할 수 없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또 그쪽 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하고 우리로 말하면 전달체계, 배출 전체 체계의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GPS도 다는 거고 모니터링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그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단속이 특별히 그동안 된 것도 아니고 처리는 다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권에서 하고,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대부분이 외곽에서 처리되지요. 그런데 외곽에 나갔을 때 전에 뉴스 보면 제대로 적정처리 안했다는 문제들 있고 하니 그 부분이 정확히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토론이 됐던 것으로…….
●유정희 위원 그러면 외곽에 나가서 잘 처리 안 된 것은 경기도의 문제인가요, 서울시의 문제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한 부분인데 거기서도 정보를 정확히 모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어디서 얼마나 물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계속 추적관리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겠지요.
●유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잡아서 그때 상당히 문제라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서울시에다 버리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몰라라 하는 것도 도의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단속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화가 되는 것인데 서울시계 내에서 자원화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기억하기는 40% 정도가 서울시내에서 되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100% 자원화될 때까지 목표를 잡아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토론회가 계기가 돼서 문제인식을 공유했다는 것 그다음에 개선방향은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규정화시키고 설비 투자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음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계획인데 61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최근 3년간 보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간이 2015년, 2016년, 2017년인지 2016년, 2017년, 2018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태양광이 계 175, 태양열이 1, 지열 2, 이게 3년 치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져서 추이를 알 수가 없어요, 추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료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추이가 보였어야 되는데 통계만 되어 있어서, 일단 제가 볼 때 3년간은 2018년 통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2015, 2016, 2017 3년간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6년에 태양광이 117㎾고요 지열이 477㎾, 그리고 2017년에 태양광이 151㎾, 이 사항은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드리고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은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후환경본부가 오늘 끝나니까, 추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체했는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또 확대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확대를 하는 것인지 확 확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신재생 태양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태양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늘어나는데 태양광이 업무분장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는 다 태양광인데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어요. 3년 동안 태양열은 하나고 지열은 2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거의 태양열이나 지열은 별로 추진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태양광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서 무시가 되는 거고 보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태양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태양광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죽 하다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화는 태양광도 있고 난방도 있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발전이 아니고 효율화 내지는 절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단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에너지 보급,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을 하는 거고 건물에너지 효율화는 대부분이 절감하고 효율화입니다.
●유정희 위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도 있고 한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은 또 기금에서 해요. 기금에서 하는데 여기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기금이 아니고 그냥 예산으로 해요, 녹색에너지과에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공공시설물은 보조금을 민간 보조가 아니고 그 해당 기관의 직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서울시청이나 한강사업본부나 도로관리 부서에서 자체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기금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유정희 위원 시하고 사업소는 시비가 100%고 자치구는 시비 30~70%+구비 70~30%…….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기관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준다 하더라도 시비를 받아서 그 기관이 예산을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청은 우리랑 다른 별도 기관이고 사업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태양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업무분장이 의회나 시민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워요, 하나의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172개소가 2015년, 2016년, 2017년 자료는 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설명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16년에는 태양광만 보면 시설용량이 124㎿에서 2017년에 152㎿, 그리고 2018년 9월까지 209㎿,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3개년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확히 기재 안한 것도 저희가 미스 했던 것 같고요.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추이가 중요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추이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뒤에도 보면 어디는 8월 말이고 어디는 9월 말이고 어디는 2018년이 아예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래 의회에 제공자료는 9월 말 통계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뒤에 보면 2018년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어디는 8월 말이고 어디는 9월 말이고.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면 엄청 전기료가 절약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불붙듯 확산이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입지의 제약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2030 하는 것 보면 도심권보다는 염전이라든지 바다 쪽이나 산야, 임야를 처음에 많이 했던 것도 대규모 플랜테이션 개념으로 크게 입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것이 환경파괴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같이 도심에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지붕이나 벽면 그다음에 노외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럴 만한 안성맞춤의 공간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고, 기한이 갈수록, 그래서 있는 건물에 붙이는 것은 한계고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빌트인 방식으로 설계 반영해서 나오는 방법이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에너지자립마을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정말 답보상태예요. 2017년보다 오히려 2018년이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고…….
●유정희 위원 숫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숫자가요?
●유정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숫자는 기존에 시작했던 게 계속 누증되는 게 아닙니다. 3년 단위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신청했던 마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열심히 안 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라는 게 맨 처음에 4~5년 전부터 누증이 된 게 아니고 탈락등급 빼고 계속 남아있고 또 새로 들어온 걸 합쳐서 활동하는 것만 100개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숫자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면, 621쪽이에요.
최근 3년간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이에요. 보면 2018년도 자료가 없어요. 없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가 참, 데이터 만들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2015년에 공공이 6, 민간 이렇게 했는데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량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실적치는 바로 파악이 되는 거고요,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것으로.
●유정희 위원 한전이나 이렇게 확인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나오니까. 그런데 계획할 때도 제시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치는 우리가 측정한다기보다 그 시설이 이 정도해서 이거 할 때 이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예측치를 제시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치는 실제 줄인 가격, 한전이나 여기서 전력 계통망이나 사용량 가지고 측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여기도 항상 그냥 그런데 2016년보다 2017년이 숫자적으로는 늘었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오히려 더 줄어들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절감률요?
●유정희 위원 양, 률이야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왜 불붙듯 확산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태양광하고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요. 건물에너지 효율화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단열이나 안에 내장재 또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게 건물이 새로 여건이 좋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신규건물은 공공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기존 것보다 절감한다는 게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반영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태생적으로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체 내지는 조금씩, 오히려 초기가 더 성과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 늘리려면 새로운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 융자나 보조금 정책을 써서 영역을 확대하면 가능해지는데 서울시가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할 때부터 대표적인 에너지 절감사업을 이 건물에너지 효율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5년, 6년 되면서 기존 건물에 바꿀 만한 곳은 많이 바꿔져서 정체기인데, 그래서 고민인 게 주로 건물에너지 부분에서 상가건물이나 대형건물이나 주택지 말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분들의 24시간 하는 광고판 LED 사업이라든지, 지금 아파트단지 LED 사업은 어느 정도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한강변에 있는 전등에 대한 LED 사업을 블록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새로 모색이 되면 또 성과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체기인데 저희가 새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3년 동안 2015, 2016, 2017년, 여기 2018년은 안 나왔고 따로 자료 받은 게 있긴 하지만 총계가 공공이 23이에요. 공공이 23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공공이 몇 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공공 대상건물 숫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공공에너지 대상 건축물은 2,800개 정도 되는데요 사업을 시행할 대상은 한 1,00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지요. 너무 미미한데 민간은 16만 7,000개소인데 이것은 전체를 얼마라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민간 쪽은 저희가 BRP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한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축물들이 대수선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단열사업이나 창호개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건축 대수선 허가 나간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얼마나 했다 이런 것 계량화하는 게 어렵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렵지요, 기존 건물도 있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고 시에다 보고 내지는 지원, 융자 안 하고 막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공공은 셀 수는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이 숫자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2,800개 건물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게 1,000개 건물인데 하여간 23개 건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저희 공공건축물도 시장님께서 에너지제로 건축물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분발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한다고는 하는데 대상지가 1,000개인데 3년 동안 23개고 올해 2018년도에도 아까 보니까 6개소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9개소네요. 해봐야 32개, 지금 10월이니까 한 군데 정도 더 생기려나,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확산이 더디냐 이거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노후연도까지 전부 감안을 해야 되고 이쪽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조달방안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사업과 다음 예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왜 더디냐, 사업비가 문제냐 아니면 실행하려는 의지가 문제냐 이런 거지요.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공부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자료는 잘 주셔야지요. 다른 데보다 특히 에너지 이쪽으로 가면 자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데이터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공공건물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건물이 민간건물에 비해서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일정시간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공공건물의 리모델링하고 민간건물의 리모델링이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을 보면 예산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민간은 창호 바꾸고 지붕 약간 하는 정도도 다 들어가는데 공공건물은 그거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 번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단위사업당 올해 같은 경우도 2019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반으로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덩치를 크게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하면 작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사업을 가볍게 하는 것도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BRP 사업이 민간부분은 융자를 해 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융자를 줍니다.
●유정희 위원 융자가 2016년도에 보면 이자율이 1.75%에서 1.45%로 내려갔어요. 이런 것도 더 내려줘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2월에 낮췄는데, 그리고 이자율에 기준금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왜냐하면 은행 심사할 때 고려를 하거든요. 다만 은행에다 서울시가 손실을 떠안겠다 하면 낮출 수 있겠지만, 지금 기준금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만 지원하는 법에 의한 특례가 가능한 범위와 일반적인 융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BRP는 일반적인 융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인데 보통 낮추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잠깐만요. 유정희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많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따…….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지요. 하여튼 융자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이자가 거의 없어요, 대출이자가 조금 있긴 있지만. 그것을 많이 참작해 주시고요, 일단 박차를 가해달라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2035년이 되면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이 3,260톤이 되고요 서울시 소각장 처리량은 3,048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통합처리라고 그러네요, 여기 내용에서는. 통합처리로 보게 되면 212톤이 부족하네요. 처리가 부족한 거지요. 소각장별로 지역별로 보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는 323톤이 부족해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소각장을 지은 지가 꽤 됐습니다. 노후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공고는 내구연수를 20년으로 공고를 하고 있네요. 현재 20년 이상이 된 소각장이 노원하고 양천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두 군데입니다.
●김생환 위원 두 소각장에 대해서 2019년 수선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대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용역 진행 중인데 제가 용역내역 보고서 봤는데요 2017년 8월에 나왔어요. 이게 최종 결과인가요, 중간보고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그 용역은 끝났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용역에서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그 당시 대보수 적정시기 그리고 대보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용역, 그러면 이것을 지하화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 바꿔서 할 거냐 이런 실시용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은 중장기 개선용역이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은 중장기보다도 2019년 수선계획이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2019년 내년 것.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우리가 중장기라고 해도 2022, 2023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만 안전검사를 해서 더 쓸 수는 있지만 공사 대정비하는 데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서둘러서 해야 되고 그걸 앞두고 또 수리를 하는 것은, 다만 시설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정비라든지 이런 건 지금 중간단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시설유지를 위한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저에게 자료 준 것 보게 되면 1,027쪽에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진단 용역을 통해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확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차별이라고 하면 내년 게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요, 내년부터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후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나올 때까지 자원회수시설, 제가 소각장이라고 표현하면 소각장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두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나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미리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어필한 것이고, 자료 제출한 내용도 보니까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용역은 중ㆍ대정비 그것을 전제로 한 얘기고요 중간에 따로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일부 보수보강은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대정비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대정비 용역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하화할 거냐, 반지하화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할 거냐,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거냐가 합의가 된 후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단계까지 지금 연차별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으로 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내년부터 뭘 정비하고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저는 일단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소각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대기오염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20년 이상 된 소각장 같은 경우는 그 연도에 뭘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위원님…….
●김생환 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연차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중장기 계획도 현재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고요. 사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존에 저희가 2017년에 끝냈던 용역이 이미 중장기 계획 프로세스 내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도시계획 지정하고 그다음 매입하고 하는 것처럼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성 검토라든지 적정용량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늘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믿는데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거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체적인 일정별 프로세스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일정별 프로세스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그것 한 5년 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노원시설 발열량 상승 때문에 정격 소각량이 감소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게 광역화 이후 2009년도에 성능개선공사를 했네요. 공사를 했는데 발열량이 2,800㎉, 소각 가능용량은 257톤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여기서 257톤은 원래 노원구 같으면 400톤이잖아요, 한 기가. 한 기가 400톤인데 257톤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현재 노원소각장을 한 기에 400톤으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최적화 부분 설계부분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이 노원이나 이런 처리율이 77%에서 8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적정부분을 저희는 88%에서 90%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왜 100%를 못 하고, 여기가 최대의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거기다가 음식물이 같이 소각되는 걸로 설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게 음식물 소각은 안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열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열보다 높아지면,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들어가면 열량이 더 높아져서 기기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줄여서 최적열량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양천하고 노원은 약 8% 정도의 추가적인 반입수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천이라든지 다른 지역 거 반영하는 거를 논의해 왔던 거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스스로 검토했던 겁니다. 다만 다른 인접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김생환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설계상의 용량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동용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가동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인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준, 현재 얼마만큼 가동이 되고 있는지 최대 가동량이 몇이 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걸로 봤을 때 257톤이 가동량이에요. 257톤이 가동량이면 노원은 한 기에 400톤이 아니라 257톤이 한 기의 가동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반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여러 번 이 내용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400톤이 아니라 257톤으로 용량을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고 400톤으로 계속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더구먼요. 257톤에서 400톤으로 늘리려면 소각로 내의 연소실을 확장 증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내 화격자 면적을 증대시키게 되면 400톤을 소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설하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예전부터 이것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증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용역보고서에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열량이 높아져서 시스템에 무리가 가게 되면 망가집니다. 오히려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처음 설계된 400톤은 열량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 성상으로 처리하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김생환 위원 그 부분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 257톤이 적정인 게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검사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늘리려면 무슨 얘기냐 하면 400톤의 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공간을 안에, 우리 말하는 엔진실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신설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들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단순히 조금하는 게 아니라 대공사가 되는데 비용 효과성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증대해서 설치할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물리적인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노원 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소각처리시설에 보니까 사전선별시설 이런 시설이 있던데 사전선별처리 가능한 소각장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강남에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마포는 안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아직은…….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성상을 구분해서 폐비닐 같은 잔재물을 별도로 빼내거나 적정하게 분산해서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는 폐비닐이 많이 들어가면 열량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확 낮춰버려야 되거든요. 물도 막 뿌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사전선별처리 가능한 소각장이 없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우리나라에 혹시 이것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소각장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른 지역에 나중에 만든 것은 있지요. 서울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그렇고요 최근에 만드는 것은 그것까지 대부분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는 소각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다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서 분류…….
●김생환 위원 일단 거기 들어가게 되면 들어온 것은 다 태우고 있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주민협의체가 고르는 거는 분리보다는 부적합한 게 들어왔는지 걸러내고 반입 금지시키려고 하는…….
●김생환 위원 주민협의체는 80%를 맞추기 위해서 어지간한 재활용 폐기물까지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가연물은 선별해서 재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래서 선별장이 필요합니다.
●김생환 위원 필요한데 물론 내부에서 선별해서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처리용량이 달라지는 거지요. 소각장 내에서 선별하게 되면 소각처리용량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 외부에서 선별해서 들어오게 되면 소각장 내에 그 양이 주는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싣고 오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
●김생환 위원 그래서 협의체가 싫어하는 거지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협의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협의체에서 싫어합니다. 소각량보다도 처리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싣고 와서 거기서 다시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선별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소각장별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실은 부지하고 시설투자만 하면 되는데 부지만 있으면 시설투자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선별장이 1일 350톤 규모로 강남에 하고 있는데 이게 250억 정도거든요. 거기 안에 땅을 활용한다면 건설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김생환 위원 25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투자해서, 투자 대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돈은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재활용하고 거르는 과정 중에 협잡물이라고 해요. 협잡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협잡물들도 소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발열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해서 열량이 높은 것, 적은 것을 적정하게 섞어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지요.
●김생환 위원 여기서 선별되는 것들은 종이라든지 고무류라든지 비닐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들이거든요. 이것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외 부분들을 태우게 되면 오히려 발열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발열량이 줄게 되면 소각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별장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사전 선발장을 최대한 해 보려고 강남을 계기로, 앞으로 양천이나 이런 데도 대정비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면 일부 그런 시설도 들어가는 것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환경부에서 내구연한 20년 권장하고 있고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2035년이 되면 소각처리량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선별처리장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연임제한 규정 이것이 자료에는 없다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게 정부 법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내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규로 만든 데가 유일하게 노원만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다른 협의체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자기들이 규정을 안 만든 거지요.
●김생환 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원회수시설 역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사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 대한 자율성 권한이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나 조정, 이게 공동시설이거든요, 여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런데 해당 구 주민들 위주로만 만들어져서 굉장히 경직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협의체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지침에 넣든지 조례로 만들든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넣어줘야 된다,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요, 못 합니다.
●김생환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해도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해도…….
●김생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노원 같으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 줬어요. 여기도 역시 구성 시까지라고 제한을 뒀는데 이후에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현재 협의체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이 부분은 서로 명쾌하게 된 것이 맞고소가 들어가 있어서 소송으로 결정 나면 사법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기 기존 위원들은 12기 신설위원들을 인정하지 못…….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현재 노원 협의체 같은 경우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있어야 협의체 구성에 완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전문가 2명은 의무규정 아닌가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 있나요? 지침인가요, 우리 조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구의회하고 주민협의체가 건의해서 시에 올라오거든요, 이분들 구성해서.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해외선진지 견학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계속 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선진지 기금을 본인들이 활동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초창기의 필요성이나 홍보 측면보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은 삭감시켰고요.
●김생환 위원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광역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용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것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깝게 지내야 또 일이 되기 때문에요.
●김생환 위원 현재 주민기금이라든지 편의시설 지원금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그분들이 쓰는 거요?
●김생환 위원 그분들 말고 주민 지원기금 같으면 300m 내 입주민들이고 역시 편의시설 이용하는 경우도 그 내의 분들이겠지요. 저는 통상적으로 300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님은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와 쓰레기 시설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법상 300m 안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김생환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300m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결정 고시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300m가 법에…….
●김생환 위원 300m가 우선이지요. 지금 노원에 보면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지역난방비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데 현재 지원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기금인가요, 적립금, 기금 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m 내가 아니라 담장 바로 옆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거기는 300m 범위 안에 있는데도…….
●김생환 위원 담장 옆이라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협의체하고 관계된 문제이긴 한데 이것 빨리 해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저희가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바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 인근에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본 건물에 독서실 설치가 되어 있고, 독서실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운동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실 같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보면 고려가 신중하지 못했다, 어쨌든 체육이든 독서실이든 주민들이 다 원해서 들어갔던 시설인데요…….
●김생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독서실을 소음이 가지 않도록 설치하든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방음시설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방음시설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거기 분수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분수대라고 그러지요. 노면에서 바로 물이 올라오는 분수대인데 분수대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분수대 관리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시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타일이나 이런 게 단차가 있고 위험해서 다치는 사고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분수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김생환 위원 분수대가 다른 분수대가 아니라 서울광장에 설치된 발바닥분수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압니다.
●김생환 위원 거기 펜스 안 쳐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펜스를 안 쳤는데 여기는 쳐놨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한강 뚝섬에 있는 부분도 펜스가 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별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의 부분인데 저희는 다 오픈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유지비용, 사고율, 부분에 대한 활용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저는 쓰레기소각장이 주민들에 대한 편의, 서비스 이런 마인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편의시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은 소각장이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시설까지 외부에다 외주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2035년이 되면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이 3,260톤이 되고요 서울시 소각장 처리량은 3,048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통합처리라고 그러네요, 여기 내용에서는. 통합처리로 보게 되면 212톤이 부족하네요. 처리가 부족한 거지요. 소각장별로 지역별로 보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는 323톤이 부족해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소각장을 지은 지가 꽤 됐습니다. 노후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공고는 내구연수를 20년으로 공고를 하고 있네요. 현재 20년 이상이 된 소각장이 노원하고 양천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두 군데입니다.
●김생환 위원 두 소각장에 대해서 2019년 수선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대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용역 진행 중인데 제가 용역내역 보고서 봤는데요 2017년 8월에 나왔어요. 이게 최종 결과인가요, 중간보고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그 용역은 끝났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용역에서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그 당시 대보수 적정시기 그리고 대보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용역, 그러면 이것을 지하화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 바꿔서 할 거냐 이런 실시용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은 중장기 개선용역이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은 중장기보다도 2019년 수선계획이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2019년 내년 것.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우리가 중장기라고 해도 2022, 2023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만 안전검사를 해서 더 쓸 수는 있지만 공사 대정비하는 데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서둘러서 해야 되고 그걸 앞두고 또 수리를 하는 것은, 다만 시설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정비라든지 이런 건 지금 중간단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시설유지를 위한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저에게 자료 준 것 보게 되면 1,027쪽에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진단 용역을 통해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확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차별이라고 하면 내년 게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요, 내년부터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후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나올 때까지 자원회수시설, 제가 소각장이라고 표현하면 소각장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두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나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미리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어필한 것이고, 자료 제출한 내용도 보니까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용역은 중ㆍ대정비 그것을 전제로 한 얘기고요 중간에 따로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일부 보수보강은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대정비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대정비 용역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하화할 거냐, 반지하화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할 거냐,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거냐가 합의가 된 후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단계까지 지금 연차별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으로 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내년부터 뭘 정비하고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저는 일단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소각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대기오염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20년 이상 된 소각장 같은 경우는 그 연도에 뭘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위원님…….
●김생환 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연차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중장기 계획도 현재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고요. 사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존에 저희가 2017년에 끝냈던 용역이 이미 중장기 계획 프로세스 내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도시계획 지정하고 그다음 매입하고 하는 것처럼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성 검토라든지 적정용량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늘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믿는데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거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체적인 일정별 프로세스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일정별 프로세스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그것 한 5년 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노원시설 발열량 상승 때문에 정격 소각량이 감소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게 광역화 이후 2009년도에 성능개선공사를 했네요. 공사를 했는데 발열량이 2,800㎉, 소각 가능용량은 257톤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여기서 257톤은 원래 노원구 같으면 400톤이잖아요, 한 기가. 한 기가 400톤인데 257톤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현재 노원소각장을 한 기에 400톤으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최적화 부분 설계부분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이 노원이나 이런 처리율이 77%에서 8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적정부분을 저희는 88%에서 90%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왜 100%를 못 하고, 여기가 최대의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거기다가 음식물이 같이 소각되는 걸로 설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게 음식물 소각은 안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열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열보다 높아지면,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들어가면 열량이 더 높아져서 기기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줄여서 최적열량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양천하고 노원은 약 8% 정도의 추가적인 반입수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천이라든지 다른 지역 거 반영하는 거를 논의해 왔던 거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스스로 검토했던 겁니다. 다만 다른 인접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김생환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설계상의 용량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동용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가동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인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준, 현재 얼마만큼 가동이 되고 있는지 최대 가동량이 몇이 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걸로 봤을 때 257톤이 가동량이에요. 257톤이 가동량이면 노원은 한 기에 400톤이 아니라 257톤이 한 기의 가동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현재는 쓰레기 반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여러 번 이 내용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400톤이 아니라 257톤으로 용량을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고 400톤으로 계속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더구먼요. 257톤에서 400톤으로 늘리려면 소각로 내의 연소실을 확장 증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내 화격자 면적을 증대시키게 되면 400톤을 소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설하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예전부터 이것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증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용역보고서에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열량이 높아져서 시스템에 무리가 가게 되면 망가집니다. 오히려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처음 설계된 400톤은 열량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 성상으로 처리하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김생환 위원 그 부분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 257톤이 적정인 게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검사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늘리려면 무슨 얘기냐 하면 400톤의 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공간을 안에, 우리 말하는 엔진실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신설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들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단순히 조금하는 게 아니라 대공사가 되는데 비용 효과성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증대해서 설치할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물리적인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노원 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소각처리시설에 보니까 사전선별시설 이런 시설이 있던데 사전선별처리 가능한 소각장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강남에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마포는 안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아직은…….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성상을 구분해서 폐비닐 같은 잔재물을 별도로 빼내거나 적정하게 분산해서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는 폐비닐이 많이 들어가면 열량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확 낮춰버려야 되거든요. 물도 막 뿌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사전선별처리 가능한 소각장이 없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생환 위원 우리나라에 혹시 이것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소각장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른 지역에 나중에 만든 것은 있지요. 서울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그렇고요 최근에 만드는 것은 그것까지 대부분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는 소각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다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서 분류…….
●김생환 위원 일단 거기 들어가게 되면 들어온 것은 다 태우고 있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주민협의체가 고르는 거는 분리보다는 부적합한 게 들어왔는지 걸러내고 반입 금지시키려고 하는…….
●김생환 위원 주민협의체는 80%를 맞추기 위해서 어지간한 재활용 폐기물까지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가연물은 선별해서 재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래서 선별장이 필요합니다.
●김생환 위원 필요한데 물론 내부에서 선별해서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처리용량이 달라지는 거지요. 소각장 내에서 선별하게 되면 소각처리용량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 외부에서 선별해서 들어오게 되면 소각장 내에 그 양이 주는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싣고 오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
●김생환 위원 그래서 협의체가 싫어하는 거지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협의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협의체에서 싫어합니다. 소각량보다도 처리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싣고 와서 거기서 다시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선별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소각장별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사실은 부지하고 시설투자만 하면 되는데 부지만 있으면 시설투자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선별장이 1일 350톤 규모로 강남에 하고 있는데 이게 250억 정도거든요. 거기 안에 땅을 활용한다면 건설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김생환 위원 25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투자해서, 투자 대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돈은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재활용하고 거르는 과정 중에 협잡물이라고 해요. 협잡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협잡물들도 소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발열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해서 열량이 높은 것, 적은 것을 적정하게 섞어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지요.
●김생환 위원 여기서 선별되는 것들은 종이라든지 고무류라든지 비닐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들이거든요. 이것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외 부분들을 태우게 되면 오히려 발열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발열량이 줄게 되면 소각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별장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사전 선발장을 최대한 해 보려고 강남을 계기로, 앞으로 양천이나 이런 데도 대정비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면 일부 그런 시설도 들어가는 것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환경부에서 내구연한 20년 권장하고 있고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2035년이 되면 소각처리량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선별처리장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연임제한 규정 이것이 자료에는 없다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게 정부 법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내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규로 만든 데가 유일하게 노원만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다른 협의체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자기들이 규정을 안 만든 거지요.
●김생환 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원회수시설 역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사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 대한 자율성 권한이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나 조정, 이게 공동시설이거든요, 여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런데 해당 구 주민들 위주로만 만들어져서 굉장히 경직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협의체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지침에 넣든지 조례로 만들든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넣어줘야 된다,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요, 못 합니다.
●김생환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해도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해도…….
●김생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노원 같으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 줬어요. 여기도 역시 구성 시까지라고 제한을 뒀는데 이후에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현재 협의체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는 이 부분은 서로 명쾌하게 된 것이 맞고소가 들어가 있어서 소송으로 결정 나면 사법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기 기존 위원들은 12기 신설위원들을 인정하지 못…….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현재 노원 협의체 같은 경우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있어야 협의체 구성에 완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전문가 2명은 의무규정 아닌가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 있나요? 지침인가요, 우리 조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구의회하고 주민협의체가 건의해서 시에 올라오거든요, 이분들 구성해서.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해외선진지 견학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계속 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선진지 기금을 본인들이 활동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초창기의 필요성이나 홍보 측면보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은 삭감시켰고요.
●김생환 위원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광역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용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것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가깝게 지내야 또 일이 되기 때문에요.
●김생환 위원 현재 주민기금이라든지 편의시설 지원금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 그분들이 쓰는 거요?
●김생환 위원 그분들 말고 주민 지원기금 같으면 300m 내 입주민들이고 역시 편의시설 이용하는 경우도 그 내의 분들이겠지요. 저는 통상적으로 300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님은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와 쓰레기 시설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법상 300m 안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김생환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300m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결정 고시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300m가 법에…….
●김생환 위원 300m가 우선이지요. 지금 노원에 보면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지역난방비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데 현재 지원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기금인가요, 적립금, 기금 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m 내가 아니라 담장 바로 옆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거기는 300m 범위 안에 있는데도…….
●김생환 위원 담장 옆이라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협의체하고 관계된 문제이긴 한데 이것 빨리 해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저희가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바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 인근에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본 건물에 독서실 설치가 되어 있고, 독서실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운동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실 같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보면 고려가 신중하지 못했다, 어쨌든 체육이든 독서실이든 주민들이 다 원해서 들어갔던 시설인데요…….
●김생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독서실을 소음이 가지 않도록 설치하든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방음시설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방음시설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거기 분수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분수대라고 그러지요. 노면에서 바로 물이 올라오는 분수대인데 분수대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분수대 관리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시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타일이나 이런 게 단차가 있고 위험해서 다치는 사고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분수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김생환 위원 분수대가 다른 분수대가 아니라 서울광장에 설치된 발바닥분수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압니다.
●김생환 위원 거기 펜스 안 쳐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펜스를 안 쳤는데 여기는 쳐놨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한강 뚝섬에 있는 부분도 펜스가 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별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의 부분인데 저희는 다 오픈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유지비용, 사고율, 부분에 대한 활용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저는 쓰레기소각장이 주민들에 대한 편의, 서비스 이런 마인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편의시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은 소각장이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시설까지 외부에다 외주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질의답변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두서없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흘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지금…….
●김제리 위원 오전 9시경에는 서울이 37㎍/㎥인데 오후 1시에는 41까지 올라갔거든요. 동해안 쪽만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정말로 해결하기 어렵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된 미세먼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절반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인데 지금 WHO에서 규정한 농도가 어느 정도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PM-2.5 경우에 일평균 기준은 25㎍/㎥을 권고하고 있고 PM●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 같은 경우는 50㎍/㎥을 하는데 여기도 권고가 있고 4개 단계로 있어서 지난번에 PM-2.5가 개정되기 전에는 50㎍/㎥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3등급, 그러니까 제일 좋은 등급에서 세 번째 등급 정도인데 35는 두 번째 그리고 25까지 내려가면 제일 좋지만 현재 완전히 WHO 권고기준은 못 하지만 전보다는 기준은 강화된 것입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 11개 부처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회의를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WHO 권고가 10㎍/㎥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연평균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2배 정도 이상 높다 이게 문제지요. 연평균으로 따져서 일본이 13.8, 런던이 11 정도거든요.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맞추기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도 2014년 대비 2022년 7조 2,000억을 들여서 30% 감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려운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가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발전비율은 우리가 세계에서 8위고 중국이 1위인데 단위면적 대비 보면 중국보다도 3배 이상 높거든요. 가장 문제가 석탄 화력발전소거든요, 미세먼지 주범이.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높이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디젤자동차 경유자동차가 2005년도 클린에너지라 해서 서울은 30만 대 그동안 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3배 이상이 증가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높은 수치가 아닌가, 우리 서울시는 2020년까지 어느 정도 낮출 예정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목표는 2020년에 2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김제리 위원 그것이 지난해 국ㆍ시비 합쳐서 6,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작년에 25㎍/㎥이었거든요, 연평균. 올해 누적 평균이 현재까지는 23㎍/㎥이 안 되는 22.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좀 나빠지더라도 23㎍/㎥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 정도 떨어지는 거고 2020년 20㎍/㎥ 목표로 하면 3㎍/㎥ 정도 해서 최근에 재작년이 제일 나빴고 작년 올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노력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최근에 국민적 여망 속에서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농도일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문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기상현상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모든 환경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거든요. 지구 온난화를 잡지 않고서는 어떤 환경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중국이 2013년 대비 2017년 30%를 감축했어요. 감축한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어떻게 중국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나마 해낼 수 있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중국은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굉장히 과단성 있는 정책을 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라는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난방보일러 부분에서 과거에 석탄이라든지 땔감 쓰던 부분을 건물이 개조를 못 하면 건물 자체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것을 못 하는 공장들은 다 폐쇄시켜버렸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심에 들어오는 차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는 도심 진입을 못 하게 3환로, 4환로, 6환로 이렇게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버스, 전기차 공급을 우리보다 3~4년 전에 대규모로 늘렸고 보조금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PM-2.5를 만드는 도시형물질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다음에 황산화물질은 공장단지에서 나오는데 가스상 물질관리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큰 맹점은 PM-10에 영향을 미치는 블랙카본이나 파티클 미터에 대한 규제부분 외에 가스상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아직도 기준을 못 만들었어요. 2021년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PM-10은 상대적으로 저감됐는데 PM-2.5가 올라간 게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 그래서 중국은 공장, 가정용 보일러까지 완전히 다 개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대폭 줄이고 총량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요. 한 대가 없어지지 않으면 못 사게 만들어 버렸어요.
●김제리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국가니까 가능하지요. 노후차량 122만 대를 일시에 폐차시켰고 말씀하신 대로 석탄보일러 완전히 없앴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왜 일어났냐면 2013년도 영국의 파인낸셜 타임스에서 중국의 대기질을 보면서 에어포칼립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쑤성에서 8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원인이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니까 폐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게 됐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보다는 2.3배 정도 높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편서풍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바람에 따라서 이동되는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해서, 사실은 한ㆍ중 환경정책에 사인을 했지요. 그리고 금년 3월에 양제츠 국무위원이 왔을 때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논의했고 5월 9일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때도 똑같이 한ㆍ중 양국의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미세먼지라는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한ㆍ중ㆍ일 환경부장관들이 금년 6월 23일, 24일에 회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중국의 이견으로 인해서 1년 연기했거든요. 이렇게 양국 간에 나름대로 어쨌든 한ㆍ중ㆍ일 3국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실 북한의 영향도 받거든요, 한 12%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하는 공동대응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가 지난번에 한참 정부 차원에서 할 때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다수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일괄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양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우리가 기술인력과 같이 지원해서 하고 평양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나 변동 그런 걸 같이 측정 조사하는 것부터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부분이나 신재생에너지 부분, 또 푸른도시국에서 합니다만 나무 심는 부분과 같이 해서 그런 부분도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석탄사용 부분에 대한…….
●김제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걱정스럽게 말씀드렸냐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실행이 됩니다, 바로.
●김제리 위원 이렇게 되면 서울형 이런 대책이 또 어렵게 될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볼륨 좀 올려주세요.
(15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직접 접촉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본부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이클레이 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본부 사무소가 중국 북경에 북경사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소가 국제기구 형태로는 중국이 첫 번째 들어갔는데 거기서 북한 쪽하고 접촉을 몇 번 하고 북한 쪽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서울시 이런 정보라든지 의견은 전달한 경우가 있고요. 공동으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정부당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채널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우리 서울의 미세먼지가 자동차에서는 2차 물질이지 않습니까, 질소산화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질소산화물.
●김제리 위원 질소산화물이 많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것은 사실 아랫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내에 61개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가동 중이고 지금도 증설하고 있고, 사실 충남사람들이 참 착해요, 거기에 30개나 가동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현황, 환경, 또 중국의 영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도 저감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외부 영향으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측정기, 오전에도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측정기 이 부분이 본부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적정하지는 않고요…….
●김제리 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필요하다면 다 설치하면 좋지요. 그런데 비용이 크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을 25개 구청별로 각각의 정보가 나가는데 이 부분이 동별로는 정보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을 새롭게, AI기술이랄까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25개 구청에 나와 있는 측정정보와 그동안의 기상변화 이렇게 해서 동까지 구체화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별도 전문기관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면 측정소를 마냥 늘리는 것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동별로 세분화된 동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최소한 그렇게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상 중국에서는 골목까지 측정기를 설치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게 지금 간이측정기인데요…….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66배 정도 넓은 커버를 하고 있고 구별 사이 중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기가 더 많이 설치돼야 된다, 사실 우리 서울시 동이 424개 동이거든요. 거기를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금년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세출 규모를 제가 보니까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총 285억 6,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재난관리기금요?
●김제리 위원 본 위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이게 버스 교통비 무상만이 아니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49억 2,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마스크가 36억 4,000만 원 해서 285억 6,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이게 언론이나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대중교통 무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인가 환경부장관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어요, 대중교통 무료도 우리가 할 거다. 그런데 사실 그건 환경부가 하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한 건데 지난해 5월 27일 아고라 광장에서 3,000명과의 시민 대화를 통해서 10개 약속한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게 네 번째 약속일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당시 환경부 관계자들이 여러 명 와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손석희 JTBC 뉴스룸에 나와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대비 효율이 너무 낮았다, 이 예산을 가지고 측정기를 계산해 보니까 PM-2.5 초미세먼지에는 3,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한 대당 설치하는 데. 그리고 관리비가 1년에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절반만 사용해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설치에 2억 들어갑니다. 공인측정장비는 간이측정기와 다릅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사실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제리 위원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측정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간이측정기를 만들어가지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차에다 해서 1만 대 정도 가지고 통신회사와 함께 골목골목 미세먼지를 체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난립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측정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민간도 공인측정기가 나오면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KT나 케이웨더나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몇 년 역사를 가진. 거기서 공인측정기가 나오면 그 정보를 우리 공공부문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면 훨씬 촘촘하고 자세한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공급될 거라고 보고요.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얼마 농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측정 상태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정확히 어느 정도 농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바르셀로나에서 2011년도에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 아이들이 통학길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그것도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가 더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어쩌면 재앙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는 정말로 산유국처럼 쓰면서 미세먼지를 적게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공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봐야 비상저감조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 시민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수도권의 50몇 명의 공공 임직원과 456개의 주차장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에 의해서 절감되는 거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차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가면 훨씬 더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측정기 확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요. 환경문제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거든요. 그런 인식을 시민들이 고루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동안에 인류편의를 위해서 사용했던 플라스틱 문제거든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도 플라스틱 제로정책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 나라의 수돗물을 검사해 보니까 13개 나라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치약에서도 나오고 화장품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일상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환경호르몬 다시 말씀드리면 내분비교란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생산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지요.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씨없는 수박이 있고 씨없는 포도가 나오는데 씨없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자연파괴의 원인이 되는 사람, 사람도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원인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사실 그동안에는 일본이 가장 많이 버렸습니다.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3분의 1을 일본이 버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이 부분을 정말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삶을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기성세대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로 다음 세대, 다음 차차세대 후손들의 문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각별히 유념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질의답변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두서없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흘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지금…….
●김제리 위원 오전 9시경에는 서울이 37㎍/㎥인데 오후 1시에는 41까지 올라갔거든요. 동해안 쪽만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정말로 해결하기 어렵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된 미세먼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절반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인데 지금 WHO에서 규정한 농도가 어느 정도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PM-2.5 경우에 일평균 기준은 25㎍/㎥을 권고하고 있고 PM●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10 같은 경우는 50㎍/㎥을 하는데 여기도 권고가 있고 4개 단계로 있어서 지난번에 PM-2.5가 개정되기 전에는 50㎍/㎥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3등급, 그러니까 제일 좋은 등급에서 세 번째 등급 정도인데 35는 두 번째 그리고 25까지 내려가면 제일 좋지만 현재 완전히 WHO 권고기준은 못 하지만 전보다는 기준은 강화된 것입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 11개 부처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회의를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WHO 권고가 10㎍/㎥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연평균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2배 정도 이상 높다 이게 문제지요. 연평균으로 따져서 일본이 13.8, 런던이 11 정도거든요.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맞추기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도 2014년 대비 2022년 7조 2,000억을 들여서 30% 감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려운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가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발전비율은 우리가 세계에서 8위고 중국이 1위인데 단위면적 대비 보면 중국보다도 3배 이상 높거든요. 가장 문제가 석탄 화력발전소거든요, 미세먼지 주범이.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높이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디젤자동차 경유자동차가 2005년도 클린에너지라 해서 서울은 30만 대 그동안 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3배 이상이 증가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높은 수치가 아닌가, 우리 서울시는 2020년까지 어느 정도 낮출 예정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목표는 2020년에 2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김제리 위원 그것이 지난해 국ㆍ시비 합쳐서 6,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작년에 25㎍/㎥이었거든요, 연평균. 올해 누적 평균이 현재까지는 23㎍/㎥이 안 되는 22.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좀 나빠지더라도 23㎍/㎥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 정도 떨어지는 거고 2020년 20㎍/㎥ 목표로 하면 3㎍/㎥ 정도 해서 최근에 재작년이 제일 나빴고 작년 올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노력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최근에 국민적 여망 속에서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농도일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문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것은 기상현상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모든 환경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거든요. 지구 온난화를 잡지 않고서는 어떤 환경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중국이 2013년 대비 2017년 30%를 감축했어요. 감축한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제리 위원 어떻게 중국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나마 해낼 수 있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중국은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굉장히 과단성 있는 정책을 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라는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난방보일러 부분에서 과거에 석탄이라든지 땔감 쓰던 부분을 건물이 개조를 못 하면 건물 자체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것을 못 하는 공장들은 다 폐쇄시켜버렸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심에 들어오는 차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는 도심 진입을 못 하게 3환로, 4환로, 6환로 이렇게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버스, 전기차 공급을 우리보다 3~4년 전에 대규모로 늘렸고 보조금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PM-2.5를 만드는 도시형물질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다음에 황산화물질은 공장단지에서 나오는데 가스상 물질관리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큰 맹점은 PM-10에 영향을 미치는 블랙카본이나 파티클 미터에 대한 규제부분 외에 가스상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아직도 기준을 못 만들었어요. 2021년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PM-10은 상대적으로 저감됐는데 PM-2.5가 올라간 게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 그래서 중국은 공장, 가정용 보일러까지 완전히 다 개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대폭 줄이고 총량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요. 한 대가 없어지지 않으면 못 사게 만들어 버렸어요.
●김제리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국가니까 가능하지요. 노후차량 122만 대를 일시에 폐차시켰고 말씀하신 대로 석탄보일러 완전히 없앴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왜 일어났냐면 2013년도 영국의 파인낸셜 타임스에서 중국의 대기질을 보면서 에어포칼립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쑤성에서 8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원인이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니까 폐에 미세먼지가 가득 차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게 됐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보다는 2.3배 정도 높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편서풍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바람에 따라서 이동되는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해서, 사실은 한ㆍ중 환경정책에 사인을 했지요. 그리고 금년 3월에 양제츠 국무위원이 왔을 때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논의했고 5월 9일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때도 똑같이 한ㆍ중 양국의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미세먼지라는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한ㆍ중ㆍ일 환경부장관들이 금년 6월 23일, 24일에 회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중국의 이견으로 인해서 1년 연기했거든요. 이렇게 양국 간에 나름대로 어쨌든 한ㆍ중ㆍ일 3국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실 북한의 영향도 받거든요, 한 12%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하는 공동대응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가 지난번에 한참 정부 차원에서 할 때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다수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일괄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양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우리가 기술인력과 같이 지원해서 하고 평양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나 변동 그런 걸 같이 측정 조사하는 것부터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부분이나 신재생에너지 부분, 또 푸른도시국에서 합니다만 나무 심는 부분과 같이 해서 그런 부분도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석탄사용 부분에 대한…….
●김제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걱정스럽게 말씀드렸냐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실행이 됩니다, 바로.
●김제리 위원 이렇게 되면 서울형 이런 대책이 또 어렵게 될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볼륨 좀 올려주세요.
(15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직접 접촉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본부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이클레이 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본부 사무소가 중국 북경에 북경사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소가 국제기구 형태로는 중국이 첫 번째 들어갔는데 거기서 북한 쪽하고 접촉을 몇 번 하고 북한 쪽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서울시 이런 정보라든지 의견은 전달한 경우가 있고요. 공동으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정부당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채널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우리 서울의 미세먼지가 자동차에서는 2차 물질이지 않습니까, 질소산화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질소산화물.
●김제리 위원 질소산화물이 많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것은 사실 아랫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내에 61개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가동 중이고 지금도 증설하고 있고, 사실 충남사람들이 참 착해요, 거기에 30개나 가동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현황, 환경, 또 중국의 영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도 저감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외부 영향으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측정기, 오전에도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측정기 이 부분이 본부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적정하지는 않고요…….
●김제리 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필요하다면 다 설치하면 좋지요. 그런데 비용이 크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을 25개 구청별로 각각의 정보가 나가는데 이 부분이 동별로는 정보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을 새롭게, AI기술이랄까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25개 구청에 나와 있는 측정정보와 그동안의 기상변화 이렇게 해서 동까지 구체화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별도 전문기관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면 측정소를 마냥 늘리는 것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동별로 세분화된 동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최소한 그렇게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상 중국에서는 골목까지 측정기를 설치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게 지금 간이측정기인데요…….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66배 정도 넓은 커버를 하고 있고 구별 사이 중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기가 더 많이 설치돼야 된다, 사실 우리 서울시 동이 424개 동이거든요. 거기를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금년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세출 규모를 제가 보니까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총 285억 6,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재난관리기금요?
●김제리 위원 본 위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이게 버스 교통비 무상만이 아니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49억 2,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마스크가 36억 4,000만 원 해서 285억 6,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이게 언론이나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대중교통 무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인가 환경부장관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어요, 대중교통 무료도 우리가 할 거다. 그런데 사실 그건 환경부가 하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한 건데 지난해 5월 27일 아고라 광장에서 3,000명과의 시민 대화를 통해서 10개 약속한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게 네 번째 약속일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당시 환경부 관계자들이 여러 명 와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손석희 JTBC 뉴스룸에 나와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대비 효율이 너무 낮았다, 이 예산을 가지고 측정기를 계산해 보니까 PM-2.5 초미세먼지에는 3,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한 대당 설치하는 데. 그리고 관리비가 1년에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절반만 사용해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설치에 2억 들어갑니다. 공인측정장비는 간이측정기와 다릅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사실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제리 위원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측정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간이측정기를 만들어가지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차에다 해서 1만 대 정도 가지고 통신회사와 함께 골목골목 미세먼지를 체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난립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측정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민간도 공인측정기가 나오면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KT나 케이웨더나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몇 년 역사를 가진. 거기서 공인측정기가 나오면 그 정보를 우리 공공부문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면 훨씬 촘촘하고 자세한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공급될 거라고 보고요.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얼마 농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측정 상태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정확히 어느 정도 농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바르셀로나에서 2011년도에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 아이들이 통학길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그것도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가 더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어쩌면 재앙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는 정말로 산유국처럼 쓰면서 미세먼지를 적게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공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봐야 비상저감조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 시민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수도권의 50몇 명의 공공 임직원과 456개의 주차장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에 의해서 절감되는 거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차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가면 훨씬 더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측정기 확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요. 환경문제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거든요. 그런 인식을 시민들이 고루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동안에 인류편의를 위해서 사용했던 플라스틱 문제거든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도 플라스틱 제로정책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 나라의 수돗물을 검사해 보니까 13개 나라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치약에서도 나오고 화장품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일상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환경호르몬 다시 말씀드리면 내분비교란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생산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지요.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씨없는 수박이 있고 씨없는 포도가 나오는데 씨없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자연파괴의 원인이 되는 사람, 사람도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원인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사실 그동안에는 일본이 가장 많이 버렸습니다.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3분의 1을 일본이 버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이 부분을 정말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삶을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기성세대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로 다음 세대, 다음 차차세대 후손들의 문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각별히 유념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책자 962쪽에 근거해서 대기환경 기준에 관한 문제점 이 부분 정책 건의를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돼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께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정책 하나를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한테 묻는다면 또 안전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건강이라고 덧붙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요즘 미세먼지, 가스 등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추가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공감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공감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방금 전 김제리 위원께서 가장 예민한 때는 어린이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설립자입니다. 정상경영 원칙경영을 하는 한 사람으로 요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수 개가 있지만 특히 미세먼지 농도 발표에 가장 민감합니다. 심지어 직장 나가는 어머니가 유치원에 안 보내고 미세농도가 높으면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기준을 보면 PM-10 미세먼지지요, 그다음에 PM-2.5 초미세먼지지요. 24시간 평균 대기환경 기준은 각각 ㎥당 100, 그리고 35㎍/㎥, 2.5의 경우는 지난 상반기에 50~35㎍/㎥으로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대기상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PM-2.5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일수는 더 늘어날 것인데 올해 기준으로 며칠이나 더 늘어나게 되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개정 전 50㎍/㎥으로 했을 때는 PM-2.5 나쁨이 17일인데 이게 바뀌면서 50일로 약 33일이 늘어나는 통계가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기준 강화에 따라서 이전과 다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평상시 대책과 비상저감조치로 나누는데 평상시 대책은 결국 원인원별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경유차 부분을 저공해하는 것하고 보일러대책을 새로 25만 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했던 거 그리고 분진청소차나 이런 청소차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대책이고 비상저감조치로는 비상시에 공공기관만 참여했던 것을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 민간에 등급제, 5등급 2005년 이전 경유차는 모두 다 그날 당일에 운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에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의 무료운행 정도가 아니고 훨씬 큰 효과를 저희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한 날 응급조치지 그게 공기질을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그래서 전과 보다는 훨씬 더 체계화된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대책 이런 것들이 새로 개발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PM-2.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체에 위험성은 적다고 하지만 PM-10의 경우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농도가 100㎍/㎥ 그대로예요. 2.5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이것 환경부에서 발표할 때 좀 의아했는데 같으면 같이 낮춰지지 않을까…….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보통, 나쁨 기준이 80 전후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겠지만 충분한 설명없이 그대로 두고 PM-2.5만 낮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의아…….
●김기덕 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이것 시민들이 혼란도 가져오고 걱정을 더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정확히 보고 답변하셨네요. 대기질 상태가 대기환경 기준 이내라면 대기질 상태는 괜찮다, 보통이상은 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5인 경우는, 일단 대기농도 범위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PM-10에서 예보등급에 보통과 나쁨 농도 범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나쁨이 81~150이라고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라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보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대기환경 기준하고 예보의 보통, 나쁨 기준하고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PM-10의 경우 80~99까지는 예보등급 나쁨으로 분류돼서 발표를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보통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리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으로 보면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처음에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으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역단체인데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진즉 했어야 되는데 건의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는 이것 만들 때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인지는 하는데 아마 이것 바꿀 때 굉장히 급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30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국민적 여론 속에서 위험도가 더 큰 부분은 가되 조금 이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저희가 추정컨대 PM-10을 100㎍/㎥ 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도 강화된 수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PM-2.5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낮추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저희가 추정을 해 보기는 그런데 이것도 정부한테 통일적 기준을 줘야 국민들 혼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음 기회라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기준 만들 때는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김기덕 위원 아마 우선시 정책을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봐지네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정책을 환경부에 제안했다는 이런 얘기를 나중에 보고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정식문서로 한번 문제 제기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여러 가지 뒤에 할 얘기가 많은 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셔서 그 과정 설명, 작년 행감에서 나온 얘기 등등이 충분히, 지금 제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지요, 기후환경 국제회의 건에 대해서. 저는 그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당사국회의는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즉 UNFCCC 주관으로 개최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의입니다. 굉장히 큰 회의인데요. 아까 자료를 주신 시장이 참여하고 이런 등등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거고 국제적인 대행사로서 세계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 회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회의일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국에서 개최되는 걸 보면 약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자료입니다. 유엔기후협약 파리 당사자 국제회의 성과물인데요. 그래서 정부 대표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모여 회의도 하고 이벤트도 개최하는 국제 축제적인 행사인데 한국은 아직 개최된 바는 없지만 실속이 있는 회의라고 봅니다.
아시아대륙 순번은 혹시 몇 년인지 아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22년에…….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은 2020년 정도를 검토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외교부 등에서 국가별, 대륙별 순서가 안 맞아서 부정적 의견을 검토하다가 중단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2022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이면 선거가 있는 해죠.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가 2022년입니까? 맞지요?
다만 그게 선거가 있는 해라서 좀 염려스러운데 국가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서울시가 결정할 건 아니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이것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 서울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환경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할 의지가 있는데 옛날에 여수엑스포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서울은 바로 제 지역구인 생태공원이 있는, 환경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난지도, 난지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옛날에 난초(蘭草), 지초(芝草) 아름다운 말을 표시할 때 난지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난지도가 옛날에 약 85만여 평 그리고 현재 하늘공원 그쪽으로 조성된 데가 52만여 평, 갑자기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맞을 겁니다. 그 일대를 중심으로 월드컵공원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올림픽처럼 크게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임시건물 이런 걸로 해서 유치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쯤 얘기가 한번 나와 보는 게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내년으로 업무보고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이랑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한번 해볼까도 했었는데 먼저 기후환경본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추후에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기후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반갑고요. 사실은 지난해 이 건을 추진했던 게 저였습니다. 제가 외교부와 환경부에 2020년에 서울시에 유치하는 걸 하자고 했는데 외교부가 난색을 표했고요. 왜냐하면 국제 순번문제를 얘기했는데 작년 본에서 할 때 그게 아시아 순번이었습니다. 아시아 순번인데 피지라는 세계적인 미지의 섬에 있는 국가를 대신해서 본에서 했기 때문에 아시아 순번을 유럽이 가져갔으니까 유럽 순번인 2020년은 아시아에 내놔라, 그리고 도쿄 외에 서울이 한 적이 없으니까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하자 했던 건데 관례를 들어서 정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이 이미 선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2022년을 가지고 다시 추진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은 고건 전 총리께서도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COP 회의 갔을 때 박원순 시장과 고건 전 총리가 만났을 때도 같은 입장을 얘기했었고 거기에서도 나온 게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환경생태회의로 해서 상암동 월드컵공원 거기에다 임시, 요즘은 그렇게 하거든요. 본에서도 공원에다 임시가건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2022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입장을 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화된 스타트는 안 되어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이 명실상부한 세계 환경도시로서의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환경 이슈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고건 전 시장님 말씀은 뺐는데 거기까지 다…….●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구상을 했었고요. 그분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굿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본부장께서 이미 이 부분에 접근했고 지금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한번 시장과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서로 검토해 보는 안으로 의견을 한번…….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혀, 준비하는 과정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김기덕 위원 우리나라는 선거가 2년 되면 또 선거, 선거 막 해서 선거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선거는 선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이해우 대기기획관께서 지금 이틀째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질문이 그쪽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밥값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 회의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짤막하게 한번…….
●대기기획관 이해우 어차피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께서 MICE산업의 본거지로 서울시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어서 분야별로 국제회의 부분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행감이 거의 기후환경본부가 끝나가는 시간이 됐는데 위원들 질문이 본부장한테만 집중되고 기획관한테는 집중이 안돼서 서운한 감이 있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지요.
●대기기획관 이해우 저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기덕 위원 한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대기기획관 이해우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점심때 본부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은 정책적 부분도 많이 질의가 있었지만 이번 행감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동안 놓쳤던,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 업무에 관한 부분이 뼈아프게 지적이 많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도 해야 되지만 그동안 놓쳤던 기본적인 업무도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 책자 962쪽에 근거해서 대기환경 기준에 관한 문제점 이 부분 정책 건의를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돼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께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정책 하나를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한테 묻는다면 또 안전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건강이라고 덧붙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요즘 미세먼지, 가스 등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추가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공감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공감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방금 전 김제리 위원께서 가장 예민한 때는 어린이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설립자입니다. 정상경영 원칙경영을 하는 한 사람으로 요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수 개가 있지만 특히 미세먼지 농도 발표에 가장 민감합니다. 심지어 직장 나가는 어머니가 유치원에 안 보내고 미세농도가 높으면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기준을 보면 PM-10 미세먼지지요, 그다음에 PM-2.5 초미세먼지지요. 24시간 평균 대기환경 기준은 각각 ㎥당 100, 그리고 35㎍/㎥, 2.5의 경우는 지난 상반기에 50~35㎍/㎥으로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대기상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PM-2.5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일수는 더 늘어날 것인데 올해 기준으로 며칠이나 더 늘어나게 되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개정 전 50㎍/㎥으로 했을 때는 PM-2.5 나쁨이 17일인데 이게 바뀌면서 50일로 약 33일이 늘어나는 통계가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기준 강화에 따라서 이전과 다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평상시 대책과 비상저감조치로 나누는데 평상시 대책은 결국 원인원별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경유차 부분을 저공해하는 것하고 보일러대책을 새로 25만 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했던 거 그리고 분진청소차나 이런 청소차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대책이고 비상저감조치로는 비상시에 공공기관만 참여했던 것을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 민간에 등급제, 5등급 2005년 이전 경유차는 모두 다 그날 당일에 운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에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의 무료운행 정도가 아니고 훨씬 큰 효과를 저희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한 날 응급조치지 그게 공기질을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그래서 전과 보다는 훨씬 더 체계화된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대책 이런 것들이 새로 개발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PM-2.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체에 위험성은 적다고 하지만 PM-10의 경우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농도가 100㎍/㎥ 그대로예요. 2.5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이것 환경부에서 발표할 때 좀 의아했는데 같으면 같이 낮춰지지 않을까…….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보통, 나쁨 기준이 80 전후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겠지만 충분한 설명없이 그대로 두고 PM-2.5만 낮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의아…….
●김기덕 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이것 시민들이 혼란도 가져오고 걱정을 더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정확히 보고 답변하셨네요. 대기질 상태가 대기환경 기준 이내라면 대기질 상태는 괜찮다, 보통이상은 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5인 경우는, 일단 대기농도 범위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PM-10에서 예보등급에 보통과 나쁨 농도 범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나쁨이 81~150이라고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라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보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대기환경 기준하고 예보의 보통, 나쁨 기준하고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PM-10의 경우 80~99까지는 예보등급 나쁨으로 분류돼서 발표를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보통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리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으로 보면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처음에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으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역단체인데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진즉 했어야 되는데 건의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는 이것 만들 때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인지는 하는데 아마 이것 바꿀 때 굉장히 급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30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국민적 여론 속에서 위험도가 더 큰 부분은 가되 조금 이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저희가 추정컨대 PM-10을 100㎍/㎥ 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도 강화된 수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PM-2.5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낮추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저희가 추정을 해 보기는 그런데 이것도 정부한테 통일적 기준을 줘야 국민들 혼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음 기회라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기준 만들 때는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김기덕 위원 아마 우선시 정책을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봐지네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정책을 환경부에 제안했다는 이런 얘기를 나중에 보고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정식문서로 한번 문제 제기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여러 가지 뒤에 할 얘기가 많은 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셔서 그 과정 설명, 작년 행감에서 나온 얘기 등등이 충분히, 지금 제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지요, 기후환경 국제회의 건에 대해서. 저는 그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당사국회의는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즉 UNFCCC 주관으로 개최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의입니다. 굉장히 큰 회의인데요. 아까 자료를 주신 시장이 참여하고 이런 등등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거고 국제적인 대행사로서 세계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 회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회의일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국에서 개최되는 걸 보면 약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자료입니다. 유엔기후협약 파리 당사자 국제회의 성과물인데요. 그래서 정부 대표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모여 회의도 하고 이벤트도 개최하는 국제 축제적인 행사인데 한국은 아직 개최된 바는 없지만 실속이 있는 회의라고 봅니다.
아시아대륙 순번은 혹시 몇 년인지 아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022년에…….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은 2020년 정도를 검토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외교부 등에서 국가별, 대륙별 순서가 안 맞아서 부정적 의견을 검토하다가 중단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2022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이면 선거가 있는 해죠.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가 2022년입니까? 맞지요?
다만 그게 선거가 있는 해라서 좀 염려스러운데 국가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서울시가 결정할 건 아니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이것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 서울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환경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할 의지가 있는데 옛날에 여수엑스포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서울은 바로 제 지역구인 생태공원이 있는, 환경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난지도, 난지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옛날에 난초(蘭草), 지초(芝草) 아름다운 말을 표시할 때 난지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난지도가 옛날에 약 85만여 평 그리고 현재 하늘공원 그쪽으로 조성된 데가 52만여 평, 갑자기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맞을 겁니다. 그 일대를 중심으로 월드컵공원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올림픽처럼 크게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임시건물 이런 걸로 해서 유치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쯤 얘기가 한번 나와 보는 게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내년으로 업무보고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이랑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한번 해볼까도 했었는데 먼저 기후환경본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추후에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기후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반갑고요. 사실은 지난해 이 건을 추진했던 게 저였습니다. 제가 외교부와 환경부에 2020년에 서울시에 유치하는 걸 하자고 했는데 외교부가 난색을 표했고요. 왜냐하면 국제 순번문제를 얘기했는데 작년 본에서 할 때 그게 아시아 순번이었습니다. 아시아 순번인데 피지라는 세계적인 미지의 섬에 있는 국가를 대신해서 본에서 했기 때문에 아시아 순번을 유럽이 가져갔으니까 유럽 순번인 2020년은 아시아에 내놔라, 그리고 도쿄 외에 서울이 한 적이 없으니까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하자 했던 건데 관례를 들어서 정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이 이미 선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2022년을 가지고 다시 추진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은 고건 전 총리께서도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COP 회의 갔을 때 박원순 시장과 고건 전 총리가 만났을 때도 같은 입장을 얘기했었고 거기에서도 나온 게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환경생태회의로 해서 상암동 월드컵공원 거기에다 임시, 요즘은 그렇게 하거든요. 본에서도 공원에다 임시가건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2022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입장을 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화된 스타트는 안 되어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이 명실상부한 세계 환경도시로서의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환경 이슈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고건 전 시장님 말씀은 뺐는데 거기까지 다…….●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구상을 했었고요. 그분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굿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본부장께서 이미 이 부분에 접근했고 지금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한번 시장과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서로 검토해 보는 안으로 의견을 한번…….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전혀, 준비하는 과정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김기덕 위원 우리나라는 선거가 2년 되면 또 선거, 선거 막 해서 선거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선거는 선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이해우 대기기획관께서 지금 이틀째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질문이 그쪽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밥값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 회의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짤막하게 한번…….
●대기기획관 이해우 어차피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께서 MICE산업의 본거지로 서울시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어서 분야별로 국제회의 부분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행감이 거의 기후환경본부가 끝나가는 시간이 됐는데 위원들 질문이 본부장한테만 집중되고 기획관한테는 집중이 안돼서 서운한 감이 있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지요.
●대기기획관 이해우 저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기덕 위원 한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대기기획관 이해우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점심때 본부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은 정책적 부분도 많이 질의가 있었지만 이번 행감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동안 놓쳤던,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 업무에 관한 부분이 뼈아프게 지적이 많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도 해야 되지만 그동안 놓쳤던 기본적인 업무도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폐현수막 등 재활용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774페이지 자치구별 폐현수막 발생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발생량을 보니까 구별 차이가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종로, 중구 이런 데는 5,000, 6,000장 수준이거든요, 지금 발생량이. 그런데 강서구는 6만 4,608장, 그다음 중랑구 5만 4,210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지요. 본부장님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폐현수막이 수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관리의 의지 같아요. 원래는 현수막이 많이 안 생겨야 폐현수막이 안 생길 텐데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폐현수막이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로 파악은 어렵고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관리의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왜냐하면 현수막 게첨은 공인된 곳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폐현수막을 못 하게 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곳이 있고…….
●김경영 위원 저도 송파구, 금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송파구는 5만 9,349개에서 3만 개 그리고 올해는 9월 4분의 3이 지나갔는데 9,748개인 것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보여지고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것 보니까 구청장님이나 관리주체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현수막 설치는 지양해야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자치구 이런 평가도 한번, 지금 금천구나 송파구 줄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 영역은 현수막을 사용하고 나서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기후본부가 관여하고 폐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적정하게 달고 하는 부분은 별도의 건설관리 부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단속하고 그러는 것은, 필요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 표에서 보면 강서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배출량도 크지만 사용량도 크고,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크고 도봉구는 재활용해서 하는 것이 꾸준하게 있는데 그런 반면에 중랑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배출량은 많은데 재활용제품 사용량은 중랑구는 전혀 없지요. 구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일단 강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폐현수막 제품을 만드는데 특화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런 업체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시민운동으로 벌여서 최근에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폐현수막 장바구니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나 중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들이 환경 부분에 적극적이면 재래시장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벌이거든요. 조금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데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재활용 활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뒷장도 한번 볼까요? 776페이지 보면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장바구니나 마대로 활용하는 것을 표로 사용현황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가 있고 또 나름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활용의 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시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도 책임이 있지요.
●김경영 위원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발생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든가 감독하든가 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단체장한테만 미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폐현수막 부분이 본격화된 것이 구별로 먼저 한 데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폐비닐사건 나고 재활용 부분에 대한 중요성 커지면서 재래시장하고 연결해서 재래시장이 장바구니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폐현수막을 공급하는 또 환경부장관 협약하면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 이해하고요. 그래서 없는 곳은 지역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하고 특화사업으로 묶어서라도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혹시 간담회나, 지금 보니까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각 자치구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성과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권장이나 이런 부분 회의나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건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고 빨리 하는 곳이 있고 늦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재래시장별로 하는데 재래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구도 곧 조만간 금년이나 내년에는 다 활용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우리가 어디 찍어서 다해라 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 협의하고 또 구청 관계자들하고 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재래시장이 됐든 아니면 장터가 됐든, 우리 광화문 장터처럼 지역활동공간이 됐든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인센티브 평가에도 그런 사업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못 하셨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도 폐현수막을 본격적으로 보급 활성화시킨 것은 올 상반기부터입니다, 정부도 그때부터 했고. 그리고 미리 했던 구청들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수범사례로만 했지 공동으로 다 확산하는 부분은 최근에 시작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말씀처럼 올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 제3항 보면 작년 9월에 환수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이 됐는데 지금 조례 개정 보니까 개정 전에도 조례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장바구니 등 제작해서 이렇게 하자 좀 더 자세하게 개정을 하셨는데 이 사항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후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뒤페이지 보니까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하여 본청 내 부서 등 700개 배부, 성과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7월 23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인 부분이고요. 이것은 돈을 직접 들인 부분이고 서울시가 하는 야외장터는 아시지만 광화문 장터나 여기는 다 자체비용을 써서 주관 측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폐현수막 장바구니 공급 사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자료가 예산 직접 도입해서 시에 공급한 것만 나간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그것을 보니까 밑에 도봉구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에게 홍보 요청했고 매월 3~4회 홍보했고 장바구니 제작해서 폐현수막 수집 홍보했고 이렇게 한 것이 도봉구가 그나마도 장바구니가 3년 동안 148개 앞에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마대가 1만 8,120개고요 그 밑에 성북구 보니까 2017년 9월에 캠페인 추진했는데 전혀 성과가 없고요. 또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대를 구입해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시 직접 사용했다고 했는데 총 3년 동안 마대 구입한 것 보니까 400개고요. 그리고 강서구도 장바구니만 2,600개 정도 독려 캠페인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광진구는 2017년 9월 21일 22일 26일 27일 4일 동안만 캠페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대 1,600개 사용한 게 다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추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나, 앞에 776페이지는 자치구별 재활용제품 사용현황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량이 지금 이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데요,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작년에 조례 부분은 우리 위원회 강서지역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같이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미 기존부터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잘 안 되고 있던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돈 들여서 직접 사서 제공한 거만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 행사할 때 유도해서 재래시장이나 자체적으로 행사 주관단체가 하는 것들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저한테 안 주신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요, 그 부분은 774페이지 밑에 보면 재활용업체 토털로 한 통계가 그것인 모양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774페이지가 제대로 된 자료라고 한다면 774페이지를 볼 때는 지금 점점 재활용량이 줄고 있어요. 그나마 2016년, 2017년에 재활용량이 있던 곳들이 점점 2018년에는 전혀 안 되는, 2016년에 11곳이 재활용을 안 했었고 그리고 2017년에도 11곳이 안 됐는데 2018년에는 오히려 더 늘었지요. 14곳으로 늘었어요. 오히려 더 안됐고 재활용을 안 하는 구가 더 는데다 양도 현저하게 줄었어요, 재활용량도.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건 9월인데요 위원님, 10월, 11월 그때 행사를 야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계가 다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2016년, 2017년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줄었지만 시민단체나 자체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비율은 재활용률이 9월 기준으로 해도 74%, 2017년에 62%, 2016년에 59%보다 9월만 해도 74%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서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게 집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그럼 늘어나는데 한 번도 재활용을 하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재래시장하고 묶어서 할 곳은 그렇게 하고 요. 그다음에 구청 차원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가지고 수거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선별장 같은 데서. 그런 것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좀 강제성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 필요하거든요. 폐현수막이 없어지면, 안 만들면 제일 좋은데 분명 만들어놓고도 재활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면밀히 촉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예산도 분명히 집행이 될 테고 제가 보니까 도봉구, 성북구, 송파구 이렇게 캠페인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홍보비용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캠페인 추진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청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김경영 위원 저희 예산 아닐지라도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구청 예산이든 저희 예산이든.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나가죠.
●김경영 위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서울시에서 또는 시장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디자인적으로……. 코스트코 혹시 가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코스트코 가면 빨간 비닐로 된 가방 있지요. 그것이 없어서 못 가져옵니다. 이거 코스트코처럼 못 만들 것도 없잖아요, 사실 디자인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실적이, 또 이런 것이 생겼으니까 진행해 보자, 여기 보니까 홍보하는 거나 전통시장 사용 캠페인 전개 2017년 9월에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으면 디자인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트코나 대형마트에서 비닐가방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서울시랑 연계해서 차라리 그런 데에서 가방을 제작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원도 하고 서울시가 디자인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대형마트하고.
그리고 또 빨래방이라고 하지요, 세탁편의점. 세탁편의점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 가셔서 이불빨래하고 동전 500원 주고 이불빨래를 가져오는 비닐을 구입합니다. 아세요?
세탁편의점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곳에 가면 대형빨래나 이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동전 500원을 넣고 비닐에 이불을 가지고 오고 비닐은 버려요. 마찬가지로 코스트코도 우리가 가방 가지고 와서 또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이런 데에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앞에 폐기물 조례도 마찬가지로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만들 수 있는 게 폐현수막뿐만이 아니잖아요. 폐현수막과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다양한 재질로 디자인도 개선을 해서 내놓으면 코스트코 가방만큼 못 만들겠어요. 빨갛고 코스트코 상표만 있는 가방도 없어서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폐현수막 구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더 분발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폐현수막 말고 에코백 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연합회에서 저희와 협약해서 다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은 보시면 서울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전문 업사이클링 업체에서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캠페인이나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하고 재래시장연합회하고 서울시하고 3자로 해서 지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 할 때는 위원님 모시고 저희가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 폐현수막 부분은 저희가 폐현수막 꼭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할 수는,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만들어진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어느 정도 구청별로 규정화시키든지 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재를 폐현수막에 규정지어서 너무 그 틀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고르게 사용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재를 다양화하고 자치구하고 협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서는 그것이 잘 활성화돼서, 금천구 같은 경우 활성화돼서 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금천구의 예를 공유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는 뭔가 다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천구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구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르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으로도 저희가 올려서 분위기 환기시키고 구청의 협조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시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현수막 등 재활용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774페이지 자치구별 폐현수막 발생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발생량을 보니까 구별 차이가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종로, 중구 이런 데는 5,000, 6,000장 수준이거든요, 지금 발생량이. 그런데 강서구는 6만 4,608장, 그다음 중랑구 5만 4,210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지요. 본부장님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폐현수막이 수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관리의 의지 같아요. 원래는 현수막이 많이 안 생겨야 폐현수막이 안 생길 텐데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폐현수막이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로 파악은 어렵고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관리의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왜냐하면 현수막 게첨은 공인된 곳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폐현수막을 못 하게 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곳이 있고…….
●김경영 위원 저도 송파구, 금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송파구는 5만 9,349개에서 3만 개 그리고 올해는 9월 4분의 3이 지나갔는데 9,748개인 것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보여지고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것 보니까 구청장님이나 관리주체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현수막 설치는 지양해야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자치구 이런 평가도 한번, 지금 금천구나 송파구 줄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 영역은 현수막을 사용하고 나서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기후본부가 관여하고 폐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적정하게 달고 하는 부분은 별도의 건설관리 부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단속하고 그러는 것은, 필요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 표에서 보면 강서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배출량도 크지만 사용량도 크고,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크고 도봉구는 재활용해서 하는 것이 꾸준하게 있는데 그런 반면에 중랑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배출량은 많은데 재활용제품 사용량은 중랑구는 전혀 없지요. 구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일단 강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폐현수막 제품을 만드는데 특화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런 업체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시민운동으로 벌여서 최근에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폐현수막 장바구니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나 중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들이 환경 부분에 적극적이면 재래시장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벌이거든요. 조금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데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재활용 활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뒷장도 한번 볼까요? 776페이지 보면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장바구니나 마대로 활용하는 것을 표로 사용현황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가 있고 또 나름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활용의 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시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도 책임이 있지요.
●김경영 위원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발생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든가 감독하든가 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단체장한테만 미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폐현수막 부분이 본격화된 것이 구별로 먼저 한 데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폐비닐사건 나고 재활용 부분에 대한 중요성 커지면서 재래시장하고 연결해서 재래시장이 장바구니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폐현수막을 공급하는 또 환경부장관 협약하면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 이해하고요. 그래서 없는 곳은 지역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하고 특화사업으로 묶어서라도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혹시 간담회나, 지금 보니까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각 자치구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성과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권장이나 이런 부분 회의나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건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고 빨리 하는 곳이 있고 늦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재래시장별로 하는데 재래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구도 곧 조만간 금년이나 내년에는 다 활용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우리가 어디 찍어서 다해라 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 협의하고 또 구청 관계자들하고 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재래시장이 됐든 아니면 장터가 됐든, 우리 광화문 장터처럼 지역활동공간이 됐든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인센티브 평가에도 그런 사업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못 하셨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도 폐현수막을 본격적으로 보급 활성화시킨 것은 올 상반기부터입니다, 정부도 그때부터 했고. 그리고 미리 했던 구청들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수범사례로만 했지 공동으로 다 확산하는 부분은 최근에 시작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말씀처럼 올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 제3항 보면 작년 9월에 환수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이 됐는데 지금 조례 개정 보니까 개정 전에도 조례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장바구니 등 제작해서 이렇게 하자 좀 더 자세하게 개정을 하셨는데 이 사항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후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뒤페이지 보니까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하여 본청 내 부서 등 700개 배부, 성과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7월 23일.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인 부분이고요. 이것은 돈을 직접 들인 부분이고 서울시가 하는 야외장터는 아시지만 광화문 장터나 여기는 다 자체비용을 써서 주관 측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폐현수막 장바구니 공급 사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자료가 예산 직접 도입해서 시에 공급한 것만 나간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그것을 보니까 밑에 도봉구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에게 홍보 요청했고 매월 3~4회 홍보했고 장바구니 제작해서 폐현수막 수집 홍보했고 이렇게 한 것이 도봉구가 그나마도 장바구니가 3년 동안 148개 앞에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마대가 1만 8,120개고요 그 밑에 성북구 보니까 2017년 9월에 캠페인 추진했는데 전혀 성과가 없고요. 또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대를 구입해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시 직접 사용했다고 했는데 총 3년 동안 마대 구입한 것 보니까 400개고요. 그리고 강서구도 장바구니만 2,600개 정도 독려 캠페인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광진구는 2017년 9월 21일 22일 26일 27일 4일 동안만 캠페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대 1,600개 사용한 게 다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추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나, 앞에 776페이지는 자치구별 재활용제품 사용현황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량이 지금 이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데요,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작년에 조례 부분은 우리 위원회 강서지역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같이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미 기존부터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잘 안 되고 있던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돈 들여서 직접 사서 제공한 거만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 행사할 때 유도해서 재래시장이나 자체적으로 행사 주관단체가 하는 것들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저한테 안 주신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요, 그 부분은 774페이지 밑에 보면 재활용업체 토털로 한 통계가 그것인 모양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774페이지가 제대로 된 자료라고 한다면 774페이지를 볼 때는 지금 점점 재활용량이 줄고 있어요. 그나마 2016년, 2017년에 재활용량이 있던 곳들이 점점 2018년에는 전혀 안 되는, 2016년에 11곳이 재활용을 안 했었고 그리고 2017년에도 11곳이 안 됐는데 2018년에는 오히려 더 늘었지요. 14곳으로 늘었어요. 오히려 더 안됐고 재활용을 안 하는 구가 더 는데다 양도 현저하게 줄었어요, 재활용량도.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건 9월인데요 위원님, 10월, 11월 그때 행사를 야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계가 다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2016년, 2017년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줄었지만 시민단체나 자체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비율은 재활용률이 9월 기준으로 해도 74%, 2017년에 62%, 2016년에 59%보다 9월만 해도 74%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서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게 집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그럼 늘어나는데 한 번도 재활용을 하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재래시장하고 묶어서 할 곳은 그렇게 하고 요. 그다음에 구청 차원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가지고 수거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선별장 같은 데서. 그런 것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좀 강제성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 필요하거든요. 폐현수막이 없어지면, 안 만들면 제일 좋은데 분명 만들어놓고도 재활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면밀히 촉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예산도 분명히 집행이 될 테고 제가 보니까 도봉구, 성북구, 송파구 이렇게 캠페인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홍보비용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캠페인 추진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청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김경영 위원 저희 예산 아닐지라도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구청 예산이든 저희 예산이든.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나가죠.
●김경영 위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서울시에서 또는 시장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디자인적으로……. 코스트코 혹시 가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경영 위원 코스트코 가면 빨간 비닐로 된 가방 있지요. 그것이 없어서 못 가져옵니다. 이거 코스트코처럼 못 만들 것도 없잖아요, 사실 디자인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실적이, 또 이런 것이 생겼으니까 진행해 보자, 여기 보니까 홍보하는 거나 전통시장 사용 캠페인 전개 2017년 9월에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으면 디자인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트코나 대형마트에서 비닐가방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서울시랑 연계해서 차라리 그런 데에서 가방을 제작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원도 하고 서울시가 디자인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대형마트하고.
그리고 또 빨래방이라고 하지요, 세탁편의점. 세탁편의점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 가셔서 이불빨래하고 동전 500원 주고 이불빨래를 가져오는 비닐을 구입합니다. 아세요?
세탁편의점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곳에 가면 대형빨래나 이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동전 500원을 넣고 비닐에 이불을 가지고 오고 비닐은 버려요. 마찬가지로 코스트코도 우리가 가방 가지고 와서 또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이런 데에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앞에 폐기물 조례도 마찬가지로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만들 수 있는 게 폐현수막뿐만이 아니잖아요. 폐현수막과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다양한 재질로 디자인도 개선을 해서 내놓으면 코스트코 가방만큼 못 만들겠어요. 빨갛고 코스트코 상표만 있는 가방도 없어서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폐현수막 구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더 분발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폐현수막 말고 에코백 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연합회에서 저희와 협약해서 다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은 보시면 서울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전문 업사이클링 업체에서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캠페인이나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하고 재래시장연합회하고 서울시하고 3자로 해서 지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 할 때는 위원님 모시고 저희가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 폐현수막 부분은 저희가 폐현수막 꼭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할 수는,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만들어진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어느 정도 구청별로 규정화시키든지 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재를 폐현수막에 규정지어서 너무 그 틀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고르게 사용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재를 다양화하고 자치구하고 협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서는 그것이 잘 활성화돼서, 금천구 같은 경우 활성화돼서 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금천구의 예를 공유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는 뭔가 다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천구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구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르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으로도 저희가 올려서 분위기 환기시키고 구청의 협조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시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축과 반입량관리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감축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2014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연장을 했는데요. 2025년 되면 또 우리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매립 제로화하고 완전히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별로 직접 관리해서 수거량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20% 정도를 2014년 기준으로 2020년, 저희가 처음에 2016년까지로 했는데 감축해 보자 그리고 구청별로 인센티브, 페널티제를 적용해서 목표량을 초과달성하면 10% 반입료를 감해 주고 못 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1.3%에서 1.5%까지 누진을 시켜가지고 부담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쓰레기량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지만 폐비닐이나 이런 것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쓰레기량이 늘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구청에 돈을 더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 구청과 협력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줄이자 그런 취지로 반입량관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목표는 2018년에 20%로 했다가 12%로 낮췄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12%로 낮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14년에는 6.5% 감축했고 올해 2018년 감축률은 9월 기준 4.3%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6.5%까지 가겠습니까? 한 5%밖에 못 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보통 월별로 가지는 않고 연말쯤에 쓰레기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폐비닐 하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예전 평균보다 2% 정도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2% 늘었고 목표 달성은 낮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구청의 부담이 엄청 커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전체 업체별로 연말에 실적을 봐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감률을 적용해 줘서 매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가 구청 전체를 다 부담금을 매겨서 서울시가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인센티브가 22억 9,400만 원, 페널티가 2,174만 원, 그렇지요?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줬습니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인센티브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2억.
●최정순 위원 12억 맞지요? 12억 맞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22억 인센티브…….
●최정순 위원 그리고 3년 치니까 연 4,000만 원 더 줬어요. 4,000만 원 더 줬으니까 사실은 인센티브를 줬다기보다 벌을 많이 준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지요.
●최정순 위원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페널티를 걷어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인센티브 총액이 페널티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5개 구에는 저희가 돈을 더 준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더 주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구별로 나눠가진 거지요.
●최정순 위원 별로 많이 준 게 없다는 거고요. 구청으로서는 좀 갑갑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줄이라고 하는데 성북구 예를 들면 성북구는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성과는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생활폐기물 축소 정책이 생각보다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기여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나 합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목표도 몇 번 수정했거든요. 2016년까지 20%였다가 또 줄였다가 낮추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구청이 부득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거기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목표 못 하니까 무조건…….
●최정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하면 쓰레기 난리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가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음식물 같은 경우는 RFID 시스템 이후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거나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갈 때 거기서 반입금지를 강하게 해 버리면 줄어듭니다. 아니면 봉투 가격이라든지 폐기물 비용을 올리면 줄어드는데 이런 게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수수료 너무 많이 해서 힘들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감축과 반입량관리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감축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2014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연장을 했는데요. 2025년 되면 또 우리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매립 제로화하고 완전히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별로 직접 관리해서 수거량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20% 정도를 2014년 기준으로 2020년, 저희가 처음에 2016년까지로 했는데 감축해 보자 그리고 구청별로 인센티브, 페널티제를 적용해서 목표량을 초과달성하면 10% 반입료를 감해 주고 못 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1.3%에서 1.5%까지 누진을 시켜가지고 부담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쓰레기량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지만 폐비닐이나 이런 것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쓰레기량이 늘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구청에 돈을 더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 구청과 협력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줄이자 그런 취지로 반입량관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목표는 2018년에 20%로 했다가 12%로 낮췄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12%로 낮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14년에는 6.5% 감축했고 올해 2018년 감축률은 9월 기준 4.3%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6.5%까지 가겠습니까? 한 5%밖에 못 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보통 월별로 가지는 않고 연말쯤에 쓰레기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폐비닐 하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예전 평균보다 2% 정도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2% 늘었고 목표 달성은 낮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구청의 부담이 엄청 커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전체 업체별로 연말에 실적을 봐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감률을 적용해 줘서 매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가 구청 전체를 다 부담금을 매겨서 서울시가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인센티브가 22억 9,400만 원, 페널티가 2,174만 원, 그렇지요?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줬습니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인센티브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2억.
●최정순 위원 12억 맞지요? 12억 맞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22억 인센티브…….
●최정순 위원 그리고 3년 치니까 연 4,000만 원 더 줬어요. 4,000만 원 더 줬으니까 사실은 인센티브를 줬다기보다 벌을 많이 준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니지요.
●최정순 위원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페널티를 걷어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인센티브 총액이 페널티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5개 구에는 저희가 돈을 더 준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더 주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구별로 나눠가진 거지요.
●최정순 위원 별로 많이 준 게 없다는 거고요. 구청으로서는 좀 갑갑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줄이라고 하는데 성북구 예를 들면 성북구는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성과는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생활폐기물 축소 정책이 생각보다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기여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나 합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목표도 몇 번 수정했거든요. 2016년까지 20%였다가 또 줄였다가 낮추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구청이 부득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거기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목표 못 하니까 무조건…….
●최정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하면 쓰레기 난리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가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음식물 같은 경우는 RFID 시스템 이후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거나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갈 때 거기서 반입금지를 강하게 해 버리면 줄어듭니다. 아니면 봉투 가격이라든지 폐기물 비용을 올리면 줄어드는데 이런 게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수수료 너무 많이 해서 힘들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했던 각종 위원회 연도별 세부내역 보내주셔서 받았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당이 각 위원회별로 개인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도별 예산편성 기준을 요청했는데 2018년 기준만 보내주셨는데 해당 연도별 편성기준을 같이 붙여서 예산심의 전까지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때 다시 이것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음ㆍ진동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본부장님 한번 보셨나요? 기본계획 제가 요청을 드렸고 자료로 와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본 자료지요?
●송명화 위원 네, 기본계획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사인은 했습니다만 개별자료를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해서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난 금요일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마찬가지로 기본 시행계획 자체가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을 2018년까지 30% 감축목표 한다고 했는데 소음불편 민원지표를 보면 2014년 3만 1,375건에서 2018년 5만 건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개별사업계획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바로 내년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측정망 설치계획 및 설치현황에서도 지점별 소음도 현황이 위치, 범위, 구역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위치만 어디인지 되어 있고 범위나 구역 이런 것들이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했던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소음지도 작성 관련해서 지금 1, 2차연도 지도가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서버에만 구축되어 있고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3차연도가 올해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이러려고 작성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담당부서의 기초자료로도 당연히 써야 되는데, 소음지도 작성하는 사업비가 무려 20억이에요. 국ㆍ시비 5 대 5 매칭해서 20억 들여서 하는 것을 지금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2014년 계획 해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표지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지정된 것이 없어요. 1, 2차연도 소음지도 작성결과를 검토하셔서 단계적 실시계획을 세워야 당연히 마땅하거든요. 2015년에 이미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소음지도는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서울전역에 대한 서비스가 기존에 공급이 안됐고 올해 끝나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음기준 부분이 도로변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초과하는 구역이 많아요. 그게 주민들한테는 민원일 수도 있고 공개하는 것이 맞는데 또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기피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인데 판단해서, 그리고 행정자료로 쓰고 필요하면 공개도 하고, 이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는 않고 도로부서에서 도로시설 관리할 때 주로 쓰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방음시설이라든지 도로의 속도 제한, 또 속도하고도 연관되거든요. 표면, 포장 이런 것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도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리지역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표지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방음ㆍ방진시설 설치가 올해는 한 곳도 없나요? 2015, 2016, 2017년도에 9개, 6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올해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수집을…….
●송명화 위원 아,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받으셔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조치현황은 점검사항 없음 이랬는데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것은 매연 단속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안 하고 있고, 다만 자동차 검사할 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필요 있는데 없어져서 안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차 보고서 관련해서 연차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례상 총 4건이에요. 측정망 설치 후 상시 측정한 자료하고 측정망 설치계획, 소음지도, 연차 보고서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연차 보고서하고 환경소음 현황 정도는 2016년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2016년 이후에 안 되어 있다가 오늘에야 올렸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예 올리시지를 말든가 그것을 오늘 왜 올려요, 1시에. 나머지는 아예 게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언제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소음요?
●송명화 위원 네, 소음ㆍ진동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서 구성 안 하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 했는데 이것은 상설도 있을 수 있고 수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체 소음지도 나오고 지금 말한 대로 게시부터 향후 구역 지정…….
●송명화 위원 지도 1, 2차연도 이런 것을 할 때도 당연히 자문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필요했을 것 같은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소음지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안에 이게 다 소모가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준공되면 최종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최종 결제가 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시ㆍ도별 소음ㆍ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죽 국가에서 전 시ㆍ도 추진실적을 비교해서 표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안 보셨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못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이 지금 소음배출업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의 0.75%밖에 안돼요. 그런데 민원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의 38.9%. 그다음에 특정 공사 지도점검 건수도 전체 35.2%로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늘어나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기에 따른 뭔가 계획과 대책 이런 게 앞의 시행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방음벽 설치현황 이런 것도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개밖에 아니고 포장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제가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소음지도를 관리하고 소음을 관리하는 업무하고 또 구체적 대책이라고 하는 도로 포장이나 도로 안전시설이나 속도 제한을 실행하는 부서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송명화 위원 그러면 협업이나 연계체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송명화 위원 소음 측정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24시간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동측정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7년 계획에는 2016년 30개소, 2017년 5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2016년 24개, 2017년 30개, 2018년 현재 34개 지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현황을 보면 대형 공사장 중 29개 사업장이 지금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시 지도 행정조치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9개 중에 지금 5,000㎡ 이상 대형 공사장이 12개나 돼요. 권고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미설치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규제 위반을 하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가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D사인 경우엔 2년간 24회, L사는 15회, G사는 9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세 사업자보다 대형 사업자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촉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행정벌의 한계는 있고요.
●송명화 위원 법적인 정확한 규제는 없지요.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을 계속 하는 부분인데요. 극단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고발조치입니다.
●송명화 위원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고발조치가 제일 강력하고 또 계속 말 안 들으면 저희가 관급공사에서 페널티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는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실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용차요일제하고 마일리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일제는 거의 2017년 이후에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이 폐지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일리지로 거의 전환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승용차요일제가 52만 대를 할 때 6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마일리지는 2만 3,000대에 14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이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정책을 더 우선시할 건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승용차요일제가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안 해 보셨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 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만 봐도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없어진 이후에도 33만 대에 3억 3,000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본 의회 환수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의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그때 이미 나름대로 우리가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환수위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고…….
●송명화 위원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제도가 효과가 좋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건 실제 감축량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제도가 전환이 됐고요. 요일제는 사실은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자체가 참여해 주면 좋은 건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느냐 해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력은 마일리지로 가 있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마일리지도 연간 5만 대씩 해서 25만 대 목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만 6,000대…….
●송명화 위원 2만 6,000 정도밖에 안 돼요. 2017년에 5만 대 달성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 5만 대씩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 하는 일이 다 쉽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송명화 위원 그러면 목표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춰서 잡거나 해야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5,000대씩 하겠다 그러면 또…….
●송명화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5만 대 했으면 그만큼 수요가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올해 저희가 뭐가 있냐면 곧 발표가 나는데 보험회사하고 보험료 인하정책을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아마 거기서 대규모로 새로운 유입이 들어올 것 같고요. 첫 해 5만 대 부분은 달성했는데 승용차요일제 했던 분들이 상당부분 넘어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타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에 참여해 달라고 그리고 본인이 지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저희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볍게 넘어갈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포상 현황에 시민, 사회단체 포상은 아예 없어요. 공무원 포상만 있고요, 2016년, 2017년. 포상할 만큼 그렇게 노력한 시민하고 단체가 없었습니까?
요일제 포상은 없었고 마일리지 포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한 용역결과를 봤더니 B/C가 10.1이 나왔어요. 이것 정확한 평가 맞습니까? 제가 아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10.1이면 이건 정말 국가사업으로 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평가했고 그때 검토를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2014년도에 한 거예요, 용역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연구원에서는 평가를 B/C 10 이상으로 해서 사업에 의미가 있는 걸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폐기가 아니고 마일리지제도라는 실효성 있는…….
●송명화 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하셨던 자료를 추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걸 폐지하게 됐는지. 이것을 서울연구원에서 했었어요? 거기에서 했었던 방안, 실질적인 참여유도방안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신규 가입자 수 확보, 스마트앱 활용, 민간 대형시설물 참여 유도, 경감액 상향 조정, 그다음에 RFID 리더기 설치지점 확대, 타 시스템과의 연계, 10% 이상 줄인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그다음에 단ㆍ중기적 모니터링 확대방안, 에코드라이빙 마일리지 도입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반영했는지 지금 답변 곤란하실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못 한 부분은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했던 각종 위원회 연도별 세부내역 보내주셔서 받았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당이 각 위원회별로 개인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도별 예산편성 기준을 요청했는데 2018년 기준만 보내주셨는데 해당 연도별 편성기준을 같이 붙여서 예산심의 전까지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때 다시 이것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음ㆍ진동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본부장님 한번 보셨나요? 기본계획 제가 요청을 드렸고 자료로 와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본 자료지요?
●송명화 위원 네, 기본계획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사인은 했습니다만 개별자료를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해서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난 금요일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마찬가지로 기본 시행계획 자체가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을 2018년까지 30% 감축목표 한다고 했는데 소음불편 민원지표를 보면 2014년 3만 1,375건에서 2018년 5만 건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개별사업계획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바로 내년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측정망 설치계획 및 설치현황에서도 지점별 소음도 현황이 위치, 범위, 구역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위치만 어디인지 되어 있고 범위나 구역 이런 것들이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했던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소음지도 작성 관련해서 지금 1, 2차연도 지도가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서버에만 구축되어 있고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3차연도가 올해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이러려고 작성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담당부서의 기초자료로도 당연히 써야 되는데, 소음지도 작성하는 사업비가 무려 20억이에요. 국ㆍ시비 5 대 5 매칭해서 20억 들여서 하는 것을 지금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2014년 계획 해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표지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지정된 것이 없어요. 1, 2차연도 소음지도 작성결과를 검토하셔서 단계적 실시계획을 세워야 당연히 마땅하거든요. 2015년에 이미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소음지도는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서울전역에 대한 서비스가 기존에 공급이 안됐고 올해 끝나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음기준 부분이 도로변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초과하는 구역이 많아요. 그게 주민들한테는 민원일 수도 있고 공개하는 것이 맞는데 또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기피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인데 판단해서, 그리고 행정자료로 쓰고 필요하면 공개도 하고, 이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는 않고 도로부서에서 도로시설 관리할 때 주로 쓰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방음시설이라든지 도로의 속도 제한, 또 속도하고도 연관되거든요. 표면, 포장 이런 것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도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리지역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표지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방음ㆍ방진시설 설치가 올해는 한 곳도 없나요? 2015, 2016, 2017년도에 9개, 6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올해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수집을…….
●송명화 위원 아,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받으셔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조치현황은 점검사항 없음 이랬는데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것은 매연 단속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안 하고 있고, 다만 자동차 검사할 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필요 있는데 없어져서 안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차 보고서 관련해서 연차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례상 총 4건이에요. 측정망 설치 후 상시 측정한 자료하고 측정망 설치계획, 소음지도, 연차 보고서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연차 보고서하고 환경소음 현황 정도는 2016년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2016년 이후에 안 되어 있다가 오늘에야 올렸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예 올리시지를 말든가 그것을 오늘 왜 올려요, 1시에. 나머지는 아예 게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언제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소음요?
●송명화 위원 네, 소음ㆍ진동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서 구성 안 하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 했는데 이것은 상설도 있을 수 있고 수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체 소음지도 나오고 지금 말한 대로 게시부터 향후 구역 지정…….
●송명화 위원 지도 1, 2차연도 이런 것을 할 때도 당연히 자문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필요했을 것 같은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소음지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안에 이게 다 소모가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준공되면 최종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최종 결제가 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시ㆍ도별 소음ㆍ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죽 국가에서 전 시ㆍ도 추진실적을 비교해서 표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안 보셨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못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이 지금 소음배출업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의 0.75%밖에 안돼요. 그런데 민원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의 38.9%. 그다음에 특정 공사 지도점검 건수도 전체 35.2%로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늘어나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기에 따른 뭔가 계획과 대책 이런 게 앞의 시행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방음벽 설치현황 이런 것도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개밖에 아니고 포장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제가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소음지도를 관리하고 소음을 관리하는 업무하고 또 구체적 대책이라고 하는 도로 포장이나 도로 안전시설이나 속도 제한을 실행하는 부서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송명화 위원 그러면 협업이나 연계체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송명화 위원 소음 측정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24시간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동측정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7년 계획에는 2016년 30개소, 2017년 5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2016년 24개, 2017년 30개, 2018년 현재 34개 지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현황을 보면 대형 공사장 중 29개 사업장이 지금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시 지도 행정조치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9개 중에 지금 5,000㎡ 이상 대형 공사장이 12개나 돼요. 권고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미설치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규제 위반을 하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가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D사인 경우엔 2년간 24회, L사는 15회, G사는 9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세 사업자보다 대형 사업자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촉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행정벌의 한계는 있고요.
●송명화 위원 법적인 정확한 규제는 없지요.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을 계속 하는 부분인데요. 극단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고발조치입니다.
●송명화 위원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고발조치가 제일 강력하고 또 계속 말 안 들으면 저희가 관급공사에서 페널티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는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실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용차요일제하고 마일리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일제는 거의 2017년 이후에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이 폐지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일리지로 거의 전환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승용차요일제가 52만 대를 할 때 6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마일리지는 2만 3,000대에 14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이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정책을 더 우선시할 건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승용차요일제가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안 해 보셨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 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만 봐도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없어진 이후에도 33만 대에 3억 3,000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본 의회 환수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의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래서 그때 이미 나름대로 우리가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환수위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고…….
●송명화 위원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제도가 효과가 좋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건 실제 감축량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제도가 전환이 됐고요. 요일제는 사실은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자체가 참여해 주면 좋은 건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느냐 해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력은 마일리지로 가 있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마일리지도 연간 5만 대씩 해서 25만 대 목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2만 6,000대…….
●송명화 위원 2만 6,000 정도밖에 안 돼요. 2017년에 5만 대 달성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 5만 대씩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 하는 일이 다 쉽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송명화 위원 그러면 목표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춰서 잡거나 해야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5,000대씩 하겠다 그러면 또…….
●송명화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5만 대 했으면 그만큼 수요가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올해 저희가 뭐가 있냐면 곧 발표가 나는데 보험회사하고 보험료 인하정책을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아마 거기서 대규모로 새로운 유입이 들어올 것 같고요. 첫 해 5만 대 부분은 달성했는데 승용차요일제 했던 분들이 상당부분 넘어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타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에 참여해 달라고 그리고 본인이 지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저희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볍게 넘어갈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포상 현황에 시민, 사회단체 포상은 아예 없어요. 공무원 포상만 있고요, 2016년, 2017년. 포상할 만큼 그렇게 노력한 시민하고 단체가 없었습니까?
요일제 포상은 없었고 마일리지 포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한 용역결과를 봤더니 B/C가 10.1이 나왔어요. 이것 정확한 평가 맞습니까? 제가 아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10.1이면 이건 정말 국가사업으로 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평가했고 그때 검토를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2014년도에 한 거예요, 용역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연구원에서는 평가를 B/C 10 이상으로 해서 사업에 의미가 있는 걸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폐기가 아니고 마일리지제도라는 실효성 있는…….
●송명화 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하셨던 자료를 추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걸 폐지하게 됐는지. 이것을 서울연구원에서 했었어요? 거기에서 했었던 방안, 실질적인 참여유도방안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신규 가입자 수 확보, 스마트앱 활용, 민간 대형시설물 참여 유도, 경감액 상향 조정, 그다음에 RFID 리더기 설치지점 확대, 타 시스템과의 연계, 10% 이상 줄인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그다음에 단ㆍ중기적 모니터링 확대방안, 에코드라이빙 마일리지 도입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반영했는지 지금 답변 곤란하실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못 한 부분은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료전지 건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권민 과장님이 녹색에너지과장 언제부터 하셨지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2014년 8월에 저한테 오셔서 신내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서 보고한 기억납니까?
●대기정책과장 권민 네, 당시에 다양한 후보지로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양한 후보지가 아니고 신내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한다고 해서 현황을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말씀드린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때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왜 안 하셨지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당시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현재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의 부분도 있었고요 연료전지 사업에 따른 사업성 부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진행이 안 돼서 발전사업 허가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다음에 어느 분이 녹색에너지과장 하셨어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 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7년 8월 1일부터 신동호 과장님이 하셨다 이거지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신동호 과장님은 올해부터 하셨고요.
●위원장 김태수 올해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작년에는 다른 과장 두 분…….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은 이틀간 하셨으니까 쉬시고 권민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부분이 연료전지 발전소에 관련해서 그 당시만 해도 태양광이 정부 시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연료전지가 대안이다 해서 그 당시에 노원, 고덕차량기지에다 하면서 신내차량기지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부지까지 선정이 돼있고 입구도 어떻게 하느냐까지 해서 굉장히 중랑구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대안도 제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 했어요. 592곳 중에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5 내지 10%를 절감하겠다, 사실 시작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연료전지 발전소, 연료전지 보급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에너지로 해서 정책을 세워서 실행을 하다가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태양광 이러면 연료전지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광이 전체야, 지금 기후환경본부의 최우선이 태양광이야.
본 위원 생각하기는 지금 건물업체의 크기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지금 응대를 안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관협약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료전지 생산도 다양한 크기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태양광이 아닌 연료전지가 우리의 살길이다 했으면 이것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황보연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이 우선이라고 해서 태양광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웠던 연료전지 보급사업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2016, 2017, 2018년도 3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도 신청업체도 없고, 그다음에 결과로 봤을 때는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사업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 시까지 사업 중단, 이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3년 만에 중단하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태양광도 좋지만 연료전지 보급도 괜찮은 사업이다,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 중심에 있던 권민 과장님은 지금 대기정책과장이라서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신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에서 민관협약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권민 위원장님,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다양한 종류를 다 균형 있게 가는 게 서울시 방향이고요. 태양광은 서울의 도시 특성에 맞춰서 잘 가고 있고, 다만 연료전지는 규모가 크고 재료인 도시가스 가격 변동의 문제 그리고 재료 제작하는 기업의 속도가 덜 나는 문제 등이 있어서 다소 어려운 것이지 서울시가 연료전지를 도외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4년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 안하셨습니다. 수소연료전지가 최고의 대체에너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태양의 도시, 서울 100만㎾, 금요일인가 오늘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태양의 도시, 서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연료전지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미진했던 거고요. 300㎿ 2020년까지 약속했는데 현재 151㎿ 정도, 그래서 반 정도인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라는 것은 다 약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 가격적인 문제는 있지만 규모에 맞춰서 또 현장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태양의 도시만큼이나 연료전지 부분도 저희가 촉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료전지 건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권민 과장님이 녹색에너지과장 언제부터 하셨지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2014년 8월에 저한테 오셔서 신내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서 보고한 기억납니까?
●대기정책과장 권민 네, 당시에 다양한 후보지로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양한 후보지가 아니고 신내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한다고 해서 현황을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말씀드린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때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왜 안 하셨지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당시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현재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의 부분도 있었고요 연료전지 사업에 따른 사업성 부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진행이 안 돼서 발전사업 허가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다음에 어느 분이 녹색에너지과장 하셨어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 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7년 8월 1일부터 신동호 과장님이 하셨다 이거지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신동호 과장님은 올해부터 하셨고요.
●위원장 김태수 올해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권민 작년에는 다른 과장 두 분…….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은 이틀간 하셨으니까 쉬시고 권민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부분이 연료전지 발전소에 관련해서 그 당시만 해도 태양광이 정부 시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연료전지가 대안이다 해서 그 당시에 노원, 고덕차량기지에다 하면서 신내차량기지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부지까지 선정이 돼있고 입구도 어떻게 하느냐까지 해서 굉장히 중랑구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대안도 제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 했어요. 592곳 중에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5 내지 10%를 절감하겠다, 사실 시작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연료전지 발전소, 연료전지 보급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에너지로 해서 정책을 세워서 실행을 하다가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태양광 이러면 연료전지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광이 전체야, 지금 기후환경본부의 최우선이 태양광이야.
본 위원 생각하기는 지금 건물업체의 크기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지금 응대를 안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관협약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료전지 생산도 다양한 크기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태양광이 아닌 연료전지가 우리의 살길이다 했으면 이것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황보연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이 우선이라고 해서 태양광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웠던 연료전지 보급사업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2016, 2017, 2018년도 3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도 신청업체도 없고, 그다음에 결과로 봤을 때는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사업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 시까지 사업 중단, 이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3년 만에 중단하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태양광도 좋지만 연료전지 보급도 괜찮은 사업이다,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 중심에 있던 권민 과장님은 지금 대기정책과장이라서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신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에서 민관협약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권민 위원장님,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다양한 종류를 다 균형 있게 가는 게 서울시 방향이고요. 태양광은 서울의 도시 특성에 맞춰서 잘 가고 있고, 다만 연료전지는 규모가 크고 재료인 도시가스 가격 변동의 문제 그리고 재료 제작하는 기업의 속도가 덜 나는 문제 등이 있어서 다소 어려운 것이지 서울시가 연료전지를 도외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4년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 안하셨습니다. 수소연료전지가 최고의 대체에너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태양의 도시, 서울 100만㎾, 금요일인가 오늘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태양의 도시, 서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연료전지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미진했던 거고요. 300㎿ 2020년까지 약속했는데 현재 151㎿ 정도, 그래서 반 정도인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라는 것은 다 약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 가격적인 문제는 있지만 규모에 맞춰서 또 현장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태양의 도시만큼이나 연료전지 부분도 저희가 촉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열두 분 위원님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종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열두 분 위원님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