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4차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디지털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혜경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디지털정책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디지털정책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디지털정책관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책관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혜경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위원장 민병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서울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디지털정책관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디지털정책관 전 직원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표준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하철역 등에 100여 명의 디지털 안내사를 배치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가 원룸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신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소외계층이 많은 복지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9월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어워드에 지원해서 250개 도시 중에 6개 도시에게만 수여되는 도시전략 분야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디지털정책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31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관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이계문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1쪽부터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1정책관 6담당관 27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업무현황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74억이며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해서 총 1,432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표준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미래 스마트도시 혁신기반 구축, 첨단기술 활용 차세대 스마트행정 선도,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ㆍ열린시정 제공,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4가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스마트도시 혁신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11쪽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4,530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2,000대를 추가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울 공공와이파이는 하루 평균 134만 명이 51TB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해서 이를 계산해 보면 전체 74억 원의 편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쪽 사물인터넷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CCTV 융합기술을 활용하여서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관악구를 스마트시티 특구로 조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시 주택정책실과 소방재난본부의 노후 구조물 및 소방시설 위험관리 서비스 실증을 지원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 동작, 강동, 종로구 등 158개소에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15쪽 사이버 침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등 서울시 72개 전 기관에 AI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을 확대 구축 중에 있습니다.
16쪽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더불어 밤에도 잘 보이는 LED 안내판, 비상벨 LED 안내판과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실종예방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까지 17개 구와 시의 CCTV관제센터를 통합ㆍ연계하고 용산구, 중구 등 아직 연계되지 않은 8개 자치구도 내년까지 연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치구와 시의 CCTV 통합ㆍ연계를 통해 112ㆍ119 재난상황실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시내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올해는 재난ㆍ재해 시 무중단 대시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의 시범적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상시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 활용 차세대 스마트행정 선도 관련입니다.
21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소프트웨어 자동화 기술과 챗봇 등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경감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해 집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장치에 관계 없이 사무실 PC와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이 가능한 PC 가상화 정보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 안전ㆍ편의 향상을 위한 지능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공지능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광진구와 동대문구에서 운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전 자치구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23쪽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1단계를 운영 중이며 지난 6월에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가구(시민생활데이터),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개발하고 시민참여 정책과제 6건을 분석하는 등 분석활용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4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자치구 확산입니다.
지난 3월에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시ㆍ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불편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6월에는 모바일 업무관리를 오픈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입니다.
3차원 가상도시 서울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등을 위한 모의실험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행정혁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XR공간지도를 활용한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산골한옥마을 모습과 과거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ㆍ열린시정 제공입니다.
29쪽 열린데이터광장과 빅데이터캠퍼스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발굴ㆍ개방하고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서울서베이 사업체조사 등 주요 도시정책지표 및 결과분석을 실시하여서 서울시민 삶의 변화를 과학적으로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서울서베이 사업의 비대면 통계전환을 위한 시범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패널조사로의 안전한 전환을 위해 올해 시범조사에 대한 철저한 결과분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생활환경 맞춤형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로 시민소통 혁신입니다.
시민 삶에 필요한 정책이나 행정정보를 알기 쉽게 스마트서울맵으로 실시간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변화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2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33쪽 시정기록의 생산ㆍ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공기록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생산 및 보존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구현과 기록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한 서울기록문화관을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전시공간에서 디지털 전시플랫폼으로 개편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 디지털 기반 공공 아카이브 운영 강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중요 디지털 기록자원을 집중 수집하여 온ㆍ오프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서울의 기록활동단체 및 기록활동가를 대상으로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기록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37쪽 메타버스를 활용한 차세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고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민 소통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1단계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서비스 분야별 TF를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엠보팅을 통한 시민 선호도 조사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1차 테스트 오픈도 저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일부 기능을 대상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시민들이 차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9쪽 디지털 격차 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 일상화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활용역량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디지털정책관에서는 디지털 배움터 그리고 재단과 함께 어디나 지원단, 디지털 안내사, 디지털 체험존 등을 통해서 다양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한은행, CGV 등 민간과 협력하여 디지털 약자 친화형 무인 단말기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약자가 무인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개인정보 유ㆍ노출 예방 상시 모니터링,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방지를 위해 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41쪽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서울시가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증명서 발급을 개시했고, 서류 없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42쪽 스마트도시 글로벌 위상 강화입니다.
리더스포럼,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을 통해 스마트도시 서울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우리 시 우수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르셀로나 어워드에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지원하여 도시전략 분야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3쪽 에스플렉스센터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1월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데이터센터 직영으로 전환하여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중대재해가 없는 시설물의 안전한 운영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44쪽에서 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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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정보화 예타 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를 과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관에서 본 위원에게 CCTV 기관별ㆍ목적별 운영현황을 제출하셨는데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서울시 본청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투자기관으로만 제출했어요. 이것도 좀 더, 전체적으로 투자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중에서는 한강과 공원관리를 하는 한강사업본부, 권역별 공원관리사업소도 있죠? 일일이 이걸 나눠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2022년 11월 8일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용산구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근무일지나 일일보고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정보화 사업의 정책 방향성, 타당성 및 예산 적정성 등의 심사를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규칙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는 적정, 예산 조정, 부적정, 재검토 등이며 신청 대비 적정 비율이 2020년도 62.5%, 2021년도에는 60%, 2022년에는 54%, 적정의 결과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서울시 담당부서별 정보화 예산타당성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정보화 예산타당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적정 처리결과가 2020년과 2021년도 100%로 나왔고 올해는 84.6%로 상위 3등으로 나왔어요.
정책관님, 정보화 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고는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를 누가 결정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IT투자심사팀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정 결과를 받는 비율이 최근 3년 평균 58% 정도로 까다로운데 100%가 나온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무래도 정보시스템담당관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달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잘 편성돼서 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들은 적정을 받기가 퍼센티지로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보시스템담당관 이 부서의 정보화 사업에서는 2020년과 2021년도 연 100%를 받고 올해는 84.6%를 받았다, 굉장히 상위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글쎄, 심사에 대해서 저는 관여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 디지털정책관 소속 직원들은 아무래도 정보화 사업을 담당한 오랜 연혁이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근접하게 수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담당관님 계시죠?
위원장님, 담당관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네.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답변하십시오.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저희가 정보화 예산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동안 다양한 검토 기준을 내부적으로 공유를 많이 했고요, 일단 심사할 때 각 부서의 전문성이 있어서 실무 담당자가 우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출할 때도 좀 더 정밀하게 정보화 사업을 설계해서 제출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검토를 안 하나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기본적으로 실무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요 담당자들의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그런 전문성보다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IT투자심사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해당 부서를 가이드하는 역할 이런 걸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보화 예타를 담당하는 담당관의 적정 처리결과 이게 9건에서 9건, 100%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네.
●신동원 위원 또 2021년에도 9건에서 9건, 100% 나오고 이런 점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일견 위원님께서 수치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디지털정책관 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정교한 사업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혹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IT투자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엄중하게 기준을 갖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디지털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이 가진 부서의 위상이 있는데 생각보다 위상에 맞게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힘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폴 이건 계속 원래 계획대로 잘하고 계신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중간에 약간 법적인 문제로 사업방식의 변경이 있었지만…….
●임종국 위원 그게 작년 초에 일단 정리가 되었다가 다시 또 SKT하고 KT, 민간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모양인데 그러는 과정에 좀 의지가 약하신지 전체적인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점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스마트폴도 다양한 기능을 많이 추가하실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들 잘 융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챗봇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걸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업무에 많이 쓰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항상 인사철이나, 하여튼 직원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카톡 수준을 넘어서나요, 기능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그걸 학습시키기 나름인데요 계속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직원들 질문이 빈발하는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임종국 위원 일종의 인트라넷에서 카톡 서비스 비슷한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있고 또 서울톡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업무용 이것은 카카오 베이스는 아닐 거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서울톡은 카카오 베이스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이번에 카카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아마 일정시간 지장이 있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사후에 복구는 별 문제 없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카카오톡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마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 서울톡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톡보다는 문자가 약간의 비용은 더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비스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고요.
●임종국 위원 지금 서울톡의 성과를 홍보한 걸 보면 다산콜재단 기능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처리능력을 보여줬다고 홍보하셨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점에서는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10월 29일 참사 관련해서 그쪽에서 특별하게 더 들어온 게 있다면 단순히 문의하고 AI로, 챗봇으로 대답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서울시에서 대시민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과 융합되도록 그렇게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메타버스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11월 말에 저희가 오픈하려고 준비, 마지막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전에 비공개 테스트 9월에 했고 이걸 일반 시민 참여로, 물론 신청받아서 참여하는 거겠습니다만 3,500명 정도 참여해서 테스트하려고 했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한 몇 명 신청해서 참여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한 130명 정도…….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단순히 홍보가 부족했다, 참여가 부족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어쨌든 메타버스로 구현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참여자가 적다, 홍보가 적다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CBT 테스트 자체는 전체 기능을 저희가 테스트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가 오픈된 상태에서 CBT 테스트를 했고, 주로 서울런 참여하고 있는 멘토나 멘티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주로 절반은 학생이겠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임종국 위원 멘티들은 또 대학생들이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기종에 따라서 약간 제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비교적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라면 이런 분야에 쉽게 접근할 능력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호응이 별로 없나요? 아마 리워드가 없어서 그런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 1단계를 오픈하기는 하지만 12월까지는 저희가 오류 찾기 테스트라든지 해서 시민들 참여하에 오류를 찾으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입니다.
●임종국 위원 작년과 올 초 우여곡절 끝에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로 제출되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10억 정도로 제출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원래 기본계획에 1단계 할 때는 한 39억, 그리고 2단계 때는 한 70억, 그 이후에는 90억대, 100억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기본계획 세웠던 것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은 개선해 나갈 거고요. 단지 내년에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거는 올해 워낙 늦게 저희가 1단계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좀 더 1단계 서비스의 안정화를 기하고 그 이후에 서비스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하는 차원으로 약간의 숨 고름을 하는…….
●임종국 위원 그런데 원래 부서에서 제출하신 예산은 이보다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이월의 의미를 가지니 내년에는 적게 편성해도 돼, 이렇게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신 거 같지는 않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야 욕심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고려를 하고 또 협의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조실 의견이 일부 타당할 수 있겠죠. 예산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부서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담당자들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
●임종국 위원 지금도 어쨌든 부서장 의견으로는 예산이 충분히 더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건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시 내부에서는 삭감한 걸로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셔도 어차피 이후에 예산심사가 있고 그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메타버스 진행하는 걸 보면 우려되는 것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1단계 서비스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고자료에 사진 첨부하신 것도 보면 단순히 우리가 2D 홈페이지를 3D 홈페이지로 바꾼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보통 메타버스라는 게 AR, VR, XR은 이미 있는 거고요,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별도로 이름 붙일 때는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붙일 텐데 그런데 현재 1단계 서비스 진행하는 걸 보면 그다지 특별한 게 없어 보여서 정말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서가 추진하고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계획에는 지금 이 메타버스가 단순히 그냥 플랫폼을 만든다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를 테면 서울런, 핀테크랩 등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가짓수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캠퍼스타운, 인베스트서울 관련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한다는 건 단순히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 검색하고 신청하고 카톡 주고받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의도나 계획하고 무관하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종국 위원 아니, 미흡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콘셉트나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고 회의도 하시겠지만 전문가라는 게 앉혀놓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일반 민간업자들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한 몇천억 단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계획에 따라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100억 쓸 텐데 이거 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공이 할 수 있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른 목표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기는 한데 예산이 적으니까 그냥 3D 홈페이지나 만들어야지, 그냥 아무나 와서 여기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어가세요, 이런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이 설정돼야 그래야 기조실에서도 제대로 요구하는 예산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테고요, 그래야 될 텐데 만약에 지금 1단계 정도, 물론 이달 말에 오픈돼서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지금 2D 홈페이지와 다른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생각했던 큰 그림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겨우 그 수준에 맞는 과업을 실행하는 정도로 끝날 텐데 예산은 부족하지만, 기조실에서 그나마도 또 삭감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는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도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원래 콘셉트와 방향이 비틀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일반에게 알려지기는 작년 초부터 나왔고, 전문가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빠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코로나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콘셉트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시간이 1년 이상 흐르면서 그 메타버스 업계의 흐름이 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작년에 그랜드한 계획을 세워놓고 작년 초에 생각했던 수준보다도 더 못해요. 이러면 이건 민간업체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건 민간업체와 경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민간은 민간대로 그다음에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맞춰서 콘셉트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런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100억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투여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건 별도의 세계, 별도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서울시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틀을 만들었으니 그냥 알아서 왔다 가,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민간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이 안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뭐를 만들고 이 안에서 어떤 다른 생태계가 생기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1단계 사업이나 기본계획을 봐도 그런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을 너무 적게 설정해서 그런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아픈 질타고요. 저희도 사실은 조금 더 홈페이지랑 다른 차원의 시민참여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단계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 사업들이, 그런 의도들이 적절하게 구현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2단계부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복지부서에서 안심소득 실험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안심소득 실험이 워낙 모수가 적고 표본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평가가 잘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안에서 가상의 게임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기본소득 테스트 한번 해 보고 안심소득 테스트해 보고, 저는 이런 것도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현실의 결과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도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실험하려고 할 때는 초기에 오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일단 시행했다가 시민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 시민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 텐데 메타버스를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예산에 맞춰서만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기조실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방향이나 예산 편성하는…….
●임종국 위원 전문가가 아닌 제 얘기를 참고할 건 아니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어쨌든 좋은 말씀이신 건 확실합니다.
●임종국 위원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힘을 좀 가지셔야 기왕에 시작하는 이 메타버스 사업도 그렇고, 공공와이파이나 스마트폴만 해도 이게 사실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죠.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자의 반발도 있고 이런데 그 메타버스만 해도 서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안에서도 다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 이런 사업을 요청할 때 아무래도 저항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정책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정책관님이 방향을 정확히 잡으시고 힘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계속 같이 한번 상의하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디테일하게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요즘 제일 큰 핫이슈는 이태원 사태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겠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카카오 사태가 먼저 일어나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 독점, 대체제가 거의 없는 독과점화된 시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에서 독과점 기업의 부실한 대처가 전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대응훈련을 한다든지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데이터 분산 및 이중화하는 작업이 제일 기본적이었던 건데 그것도 대응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이번 압사 사고뿐만 아니라 카카오 먹통 사태 또 감염병이나 지진, 홍수, 태풍 이런 재난의 위험성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사고 징후ㆍ위험성 예측 등 재난관리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민간의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국가 재난관리와 적극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관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번에 카카오 사태도 워낙 전 사회를 뒤흔든 그런 사태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는 정말 저희 공무원들로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했는데요.
특히 안전에 관련해서 저희 디지털정책관과 관련된 사항들은 빅데이터도 있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원해서 좀 더 사고가 나기 전에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난 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태원 관광특구 내의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런 안전사고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아마 이런 거에 대해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다 보니까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랴 싶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었고 활용할 생각조차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걸로는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인구 측정하는 거라든지 다른 또 예측하는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설마 이런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거기 적용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건 분명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큰 교훈인 것 같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조금씩 모자라기는 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도 어떤 큰 권역에서의 인구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세세한 어떤 골목길에 대한 그런 집계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측면도 있고, 또 불행하게 이번에 용산과 저희 상황실이나 재난안전본부의 CCTV가 스마트 통합망을 통해서 연계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했는데요 조속히, 기술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적극 연계해서,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미리 예측을 해서 디지털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관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들이시니까,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위원장님, 잠깐 대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괜찮습니다.
●유정인 위원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서버를 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사상 초유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양재동 데이터센터를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했었고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만 또 자료를 보다 보니 서버라는 것은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중단 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센터는 모든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전원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조절을 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서버가 돌아가면 전기를 계속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발열관리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열관리와 연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소방이겠죠. 그래서 컴퓨터 작동에서 열 발생은 불가피하고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열관리가 필수인데 어제, 그제 언론에 나온 걸로는 소방점검을 했는데 소방 불량 판정받은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의 데이터센터는 소방 불량 판정받은 데가 있나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입니다.
저희도 월간 그리고 각종 규정에서 정해 놓은 주기에 따라 법정점검을 통해 소방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통해서…….
●위원장 민병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마이크.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불량 감지기 내지 소화설비는 즉시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다섯 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서울에 받은 곳 있냐고 여쭤봤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세 곳이 서울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양재동 데이터센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네, 서초 데이터센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불량 사유들을 살펴보니까 방화문 불량 및 방화구역 내 내화충진재 마감 미흡 12건, 스프링클러 함몰 및 화재감지기 불량 25건, 소화기 불량 및 복도 적치 장애물 8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 양재동 데이터센터 소방점검을 받았죠? 언제 받았나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매년 1회씩…….
●유정인 위원 매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간략한 게 예를 들어서 비치된 소화기의 충압 불량, 그리고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 그런 게 일부 있었고, 그런 경미한 사항들은 즉시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SK C&C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의 주요 원인이 발화물질인 리튬배터리와 각종 케이블이 같은 공간 안에 배치가 됐는데 격벽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 3층에서 발생한 불로 건물 전체가 셧다운됐고 카카오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는 메인 케이블이 불타면서 서버 전체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데이터센터의 방재시설과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발화물질, 주로 배터리에 대한 분리는 되어 있는지, 격벽 설치도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배터리는 별도의 배터리실에 보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설비는, 주로 화재설비를 말씀드리면 전원설비나 이런 UPS 배터리들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가스 소화설비가 각 데이터센터에 설치가 돼서 1차 진압용으로 사용하고 가스 소화설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추가로 필요한 소화설비로 휴대용 가스 소화설비를 곳곳에 비치를 해서 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 카카오 사태에도 데이터센터 화재진압 매뉴얼이 없어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우리 양재동 데이터센터에는 화재진압 매뉴얼이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긴급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과연 데이터센터 위험 방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로 종합관제 운영 결과보고서를 뽑아서 살펴봤는데 결과는 기반시설 관제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2020년 1월 이후로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한 적이 있나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소방설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체는 하지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고장난 설비들에 대해서만 수리ㆍ보수를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번에 오세훈 시장도 페이스북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데이터의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스템 이원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현재 데이터센터가 관리ㆍ운영 중인 시스템 384개 중 이원화가 완료된 시스템은 3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 사태 때처럼 모든 전원이 차단될 시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은 먹통이 된다는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스템 이원화는 아직도 먼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시스템 이원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노후시설 교체나 화재감지기 개선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 교체 안 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원화 문제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지금 직원들한테 쓰이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교통정보시스템, 토피스 같은 시스템들도 이원화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간 등급이 낮은 관계로 이원화가 안 돼 있는데 장애, 등급을 좀 높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원화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데이터 이원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에서는 데이터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는데 과기부에서는 민간 분야 데이터센터(IDC)의 소방점검에 나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공 분야 데이터센터의 경우는 행안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기정통부 점검대책 적용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공공 분야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양재동 거기 가보니까 한 공간에 민간 IDC하고 공공 분야 IDC가 같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민간까지는 몰라도 공공까지 전부 다 마비가 돼 버린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 공간 분리도 그렇지만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진 공공 분야 IDC의 경우는 따로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과기부에서 민간 분야만 소방점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공공 분야는 그냥 내버려두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 데이터센터부터 먼저 취약점을 찾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저희 산하기관이나 그런 부분의 전산실이라든지 그런 분야들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놓치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소외계층들에게 ‘어디나 지원단’ 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교육, 학생들한테 개개인의 진로적성 등에 맞춘 맞춤형 교육 이것도 디지털기술을 적용하면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잘 활용해서 하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에 아주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키오스크 지금 많이 보급돼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일반 영세상인들 인건비 절약도 되고 어르신들도 많이 편리하게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식당에 가서 주문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되는데 제일 곤란을 겪고 있는 게 행정관청 방문했을 때, 행정 서비스 받을 때 키오스크 활용하는 데 제일 난점이 있고 적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거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든지 키오스크 개발을 조금 더 잘해서 행정 서비스 받는 분야 쪽에서 하기 쉽게 개발을 하시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접근이 가능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조목조목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이 한 말씀 첨부드리면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보면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39페이지를 보면 또 디지털 격차 해소란 말이에요.
아까 임종국 위원이 메타버스, 오세훈 시장이 정책 추진에 약간 미흡한 게 아니냐, 너무 초보적인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맞죠, 예산도 증액해서.
그런데 또 39페이지를 보면 키오스크조차도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디지털정책관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이율배반적인 거에 항상 직면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고도화시켜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양면적인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디지털정책관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쪽도 신경 써야 되지만 또 정말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유정인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항상 정보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계속 고도화되면 젊은 층,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층들은 당연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벌써 중년층만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항상 고려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위원장 민병주 그다음에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최재란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겁니다.
일단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도 잠시 거론하셨지만 우리 대응체계 시스템 및 매뉴얼 관련해서 먼저 검토 좀 해 볼게요.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지난 9월에 서울의 주요 명소 50여 곳의 혼잡도를 보여주는 실시간 현장 정보를 보여주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라고 봅니다. 아까도 거론하셨지만 서울 열린데이터에 오픈돼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던 스마트 안전도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AIㆍ빅데이터 활용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없고 소방이나 경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잠시 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게 고궁, 문화유산, 공원, 관광특구 이렇게 해서 한 50여 곳의 서울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원관님, 상단 중앙에 보면 ‘혼잡도 기준으로 보기’라고 작은 박스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걸 클릭하고 아래로 좀, 너무 확대됐습니다. 축소해서 내려오시면 ‘혼잡도 보기’ 클릭 한번 해 주세요, 그 박스. 그 옆에 조그마한 박스 하나 있죠? 됐습니다. 좀 축소를 해 주시면…….
●위원장 민병주 젊은 친구가 하니까 확실히 낫구먼. 여기서도 정보격차 해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최재란 위원 지금 한 세 곳 정도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자세히 보기’ 클릭 한번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단지에 약 4만 명, 한 3만 5,000명 정도가 그쪽에 계신 거고요 조금 시간 지나면 더 유입될 거라고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됐고요. 사진자료 드린 거 그냥 같이 한번 보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혼잡한 곳 표시해 주고 있고요 ‘자세히 보기’ 클릭했을 때는 현 시각의 혼잡도뿐만 아니라 시간별 인구가 얼마나 더 유입될지 예상 혼잡도까지도 보여줍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는 과연 이 시스템을 활용했을까요? 저는 못 했고 안 했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관광특구도 아마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처럼 다 알려줬을 겁니다. 이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에서 이미 사고의 징후가 명백하게 보였을 텐데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못 했고 그냥 아주 귀한 정보만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뼈아프고 마음 아픕니다. 결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구축은 잘해놨는데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저는 이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구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 또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구축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했다면 아마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뼈아픈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빅데이터나 AI, 물론 중요하지만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대응체계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정보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전 관련 공공빅데이터를 적재적시에 경찰이나 소방 등에 전파해서 도로 통제 혹은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매뉴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애초에 실시간 데이터를 만들 때는 사실 코로나19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쪽의 용도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만 이번 9월에 오픈했는데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저희가 또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안전실과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재란 위원 한 가지 제안할게요.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연계를 해서 지금처럼 보이는 특정지역에 휴대폰 트래픽 잡히지 않습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이 잡히면 비상상황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사고예방 대응에 대해서 경고를 주거나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구축돼서 자동적으로 경찰의 출동이나 아니면 도로 통제 같은, 연계가 되는 시스템 구축을 제가 전문가 몇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ICT 융합 안전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다,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응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학 아니면 시하고 학교 연계해서 고민하셔서 데이터 구축하시고 대응체계 구축해 주시라, 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론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해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 관련돼서입니다. 이것도 뼈아픈 우리 정책인데요 2010년 당시에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ICT 기술 활용 한참 이슈화됐을 거고 서울시에서도 대응하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분야 교류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50여 개 창립회원이 모였으니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3년마다 의장도시 선출하는데 저희 서울시가 과거 2010년에 한 번 했고 이번에도 2021년 현 의장도시예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KBS 뉴스 통해서 무급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사무총장을 뜬금없이 연봉 1억 2,000에 채용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 시장 측근의 아내 되는 분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기는 하지만 시의회에서 무급으로 전환을 고민했던 건 8년 동안 70억 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드러나는 어떤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뭐, 그래요. 실력이 출중하신 총장님이 오셔서 연봉 1억 2,000이 아깝지 않은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연평균 8억 가까이 지원을 해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그중에 총장 급여가 1억 2,000, 전체 예산의 15%가 단 한 사람의 급여인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출중해서 기구를 발전시킨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됐나 쭉 봤는데요 지난해 5월에 조례 개정된 거 아십니까?
성과관리 및 감독체계 강화하도록 조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과 2022년 성과자료 평가를 저도 보려고 했는데 우리 정책관님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성과평가는 적정성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도 개발해서 기관점수도 평가하고 총장 및 직원에 대한 평가도 해서 자료로 구비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뒤져도 이게 안 보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거라면 가져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299회,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도 있었어요. 그걸 왜 요구했냐 하면 당시 행감 조치 결과를 보면 향후 성과평가제를 연 2회 운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통요구자료에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저 올해 5월에 실시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가 비록 대수가 바뀌고 위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임의로 수정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건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무급 예정이던 총장이 기관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측근이면 어때요? 능력 있으면 저는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뭘 냈느냐를 보는 건데 논란은 결국 능력이랑 실력으로 본인이 스스로 잠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총장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인건비 비중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외에 회비라든지 그런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 전체가 다소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걸로 보일 수 있고요.
●최재란 위원 인건비 안에 회비 납부하는 이런 게 업추비까지 다 포함돼서 보고했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니요. 저희가 WeGO에 지원하는 금액 외에 회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장님이 오셔서 그동안 했던 사업을 보면 신규 회원들을 확보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세미나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챔피언스 프로그램 하면서 청년 대상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국내 청년 한 569명이 같이 참여해서 12주간 강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건 일반적인 위수탁 기관에서도 다하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WeGO의 운영예산 들여다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 전액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총장님이 뭐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신규 회원 확보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의장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원들의 회비 납부 징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신규 회원을 확보했는데 지난해보다 4% 감소하죠? 제가 데이터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회비를 그해 바로 내는 건 아니고 다음 해에 낸다고 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늘겠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다고…….
●최재란 위원 이렇게 회비 납부가 저조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장국이고 지금 현재 회비 징수율이 25%가 채 안 되니 이 기구의 위상, 역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공통자료, 요구자료 이렇게 쭉 봤는데요 38번에 최근 3년간 각종 기념품, 상품권 구입내역 이런 것도 쭉 봤는데 총장 업추비 내역은 공통자료에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총장님도 업추비 있으시죠? 공통자료에서 본 위원이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거라면 말씀을 따로 해 주시고 공통자료에 누락됐다면, 포함을 안 시켰다면 따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재란 위원 총장님도 혹시 외부강의 나가시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 WeGO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져다주셔야만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서울톡과 직원용 업무 챗봇 시스템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고 그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첨언하고 싶은 의견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톡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도부터 쭉 이용자 수나 대화 건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요. 작년 기준으로 이용자 수는 한 34만 명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대화 건수는 150만 건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서울톡과 관련돼서 어떤 만족도 조사가 있었냐는 걸 묻고 싶고, 올해 계획을 보면 그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있어 보이고,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서비스 이용 만족도 이런 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혹시 이 조사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020년도 12월에 저희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했고요 지금 87명 정도 참여해서 방문한 이유와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행정정보 답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저희가 조사했고 답변의 정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항도 조사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 하면 2020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응답을 한 대상자 수가 지금 87명이라고 하셨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2020년도에 서울톡을 이용한 이용자 수는 21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8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올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만족도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그런 만족도 조사를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서울톡을 이용했을 때 이용이 끝나는 상황에서 후기나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하는 게 어떨까, 그랬을 때 응답도라든지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 또는 좋은 점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다음에 직원용 업무 챗봇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왜 이건 서울톡과 비교했을 때 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자체 플랫폼을 도입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기반이 아니고요 자체 플랫폼을 도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톡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카카오톡 기반으로써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직원용 업무 챗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업무가 230종이라고 제가 확인했는데 어떤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후생복지 관련된 사항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인사 일정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고, 정보보안 관련해서 외부에 나가서 저희가 만약에 SP, PNO를 통해서 업무시스템을 쓰려면 또 GPKI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인사이동 때문에 많이 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의 정보들을 지금 저희가 230종 선정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급여, 후생복지라든지 또는 거기에 보면 계약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인사, 급여,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계약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야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성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혈세잖아요.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이어서 행감 요구자료 729쪽에 보면 에스플렉스센터 관련돼가지고 자료들을 쭉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는 기존에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리고 올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올해 1월부터 저희가 하고…….
●이민석 위원 그런데 쭉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연체료 문제라든지 또는 무단점유와 관련된 명도소송이라든지 또는 변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2개소 임대계약이 만료됐는데 연장 불가에 대해서 통보했고 공개입찰경쟁을 안내했으나 입주업체에서 이를 불복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올해도 무단점유 중이고 명도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변상금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연간 8,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영업한 기간이 얼마나 됐을지도 궁금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당시에 연장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무단점유 중인 시설이 2개소인데요 CU라는 편의점하고 카페본주르라고 1층 카페인데요 둘 다 2016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3년 계약을 했고요.
●이민석 위원 몇 년 계약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3년, 그러니까 CU 등 2016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 3년이 아니구나, 5년.
●이민석 위원 5년 계약을 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5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카페본주르도 마찬가지로 2016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했고요.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5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 5년이라는 기간, 이분들이 무단점유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연장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최초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랬겠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었겠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다음에 그 계약기간 동안 후반기에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영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었을 걸로 예측된단 말이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 보는데요.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규정이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면 한 차례 정도 더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걸 검토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또 입찰해갖고서 새로 시설이 들어오는 식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연체료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4억 정도. 지금 729페이지 보면 운동시설이 2021년도, 2022년도 연체금액이 2억 100만 원, 2억 300만 원, 이게 지금 누적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2022년도 금액만 보면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연체금액은 각각 연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민석 위원 그러면 4억 원이 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일부씩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민석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SBA에서 보증보험을 지급요청해서 회수하겠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민석 위원 아니, 보증보험을 이제 요청해서, 그러면 보증보험을 확보했나요, 그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을?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확보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확보했나요? 4억 원에 대한 그 보증보험을 확보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억 원.
●이민석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최초에 입찰 조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채권들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라든지 또는 보증금 형태의 그런 조건들은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계약 시에 보증보험을 이미 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편의점과 카페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수해야 될 채권이 이렇게 발생된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소송으로 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왜 최초에 그런 것들 설정이 안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입찰에 있어서 그런 조건들을 반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가요, 우리 서울시는? 아니, 그런 것들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카페본주르 같은 경우에 지금 남은 금액이 계약 이후의 금액이라서 아마 저희가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니, 계약기간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증보험이 설정되어 있었냐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계약하는 당시에 보증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민석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그 보증보험은 제가 봤을 때 유효할 걸로 보이는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계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민석 위원 아니, 계약은 끝났지만 그 보증보험 채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회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랄까요,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에 대한 효과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증보험의 기간이 자동으로 만료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건 임대료라기보다는 관리비가 연체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도 한번 더 이걸 살펴보고 업소에도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민석 위원 지금 또 보니까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지만 피고들이 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하는 요지는 뭐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본주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이민석 위원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제가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에스플렉스센터의 뭐랄까요, 입주기관의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맞물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현실에 있어서 업체들의 영업이 부진했던 이유, 또 하나는 기존에 이 데이터센터를 관리했던 서울산업진흥원의 관리가 좀 부실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데이터센터가 올해부터 운영권을 직영으로 확보받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임차인들의 딱한 사정에 있어서는 한번쯤은 조금 뭐랄까요, 혹시 조정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자진, 그 밑의 것이 11월 중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예정 중이라고 제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냉혹한, 냉정한 법 집행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에라도 조금 어떤 조정의 여건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원만하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마무리,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거 한 1분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관리비 감면내역이 한 1억 정도 운동시설 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용관리비를 감면하는 내용 같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729페이지 보면 관리비 감면내역이 4개 시설 한 8,000만 원 정도 그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공용관리비 감면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이 대상자는 운동시설만 포함되어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아마도 상반기에 혜택을 받던 편의점이나 카페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외된 걸로 보이는데 이 헬스장의 감면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했겠지만 임차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어떤 근거하에 통일된 기준으로 그런 것들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형태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재산관리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형평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 제가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났어요. ‘형평성’ 그런 형태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행감 요구자료 868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시티 특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특구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자치구의 공모를 통해 지원받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있는데 제안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안서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결정하고, 2018년에는 8명이었다가 2021년에는 5명이 된 사유가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심사위원이 바뀐 사유는 특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관이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진혁 위원 네.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스마트시티 특구는 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민병주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분이 하실 때는 사회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
●위원장 민병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그렇게 하십시오.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스마트시티 특구를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먼저 내부에서 1차 서면으로 하고요 그리고 2차로는 실제로 지원하는 구청에서 제안서 발표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에, 아까 말씀 주신 게 평가위원 5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 안에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IoT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에 임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결정돼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심사위원은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관련 분야 위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위촉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걸 누가 결정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 내부에서, 저희 부서에서 결정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부서의 누가 결정하세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그 당시 과에서 소관 팀하고 과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요청드린 위원별 평가를 살펴보면 2021년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2018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요, 특히 제 지역구인 강서구에 대한 점수표를 보니 2021년 최초 선발된 심사위원 2명은 매우 높은 점수를 줬는데 기존에 중복된 3명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그 사항까지는 제가 따로 보지 못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제안서 심사에서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제안의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같은 지역구에 대해서 3년 뒤에도 연속해서 낮은 점수를 부여했어요.
이게 과연 공정성이 담보된 심사라고 보이십니까? 심사위원이 중복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지금 2년 임기를 하고 그다음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같은 분야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최진혁 위원 규정에 1회 연임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때 2년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리고 저희 스마트도시위원회의 분야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이 일부 있어서 아마 그 위원님들이 주로 참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 작년까지는 2개소를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관악구 단 1개소밖에 없어요. 지원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축소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작년 5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정된 시범지구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9월에는 시장님께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시면서 스마트 입체도시 구축과 함께 미래 감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특구는 이러한 기조들과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이 스마트 특구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체감 서비스라든가 다른 통신 관련된 공공와이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희 디지털정책관뿐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특구 사업 하나만 가지고서 미래 감성도시 사업이 축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한테 의견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됐던 성동구나 양천구의 경우에도 구비를 많이 확보하여 스마트 횡단보도나 발달장애인 실종 안전지킴이 서비스 등 예산 목표 대비 실적도 많이 나왔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나름의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을 통해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에 더 확산시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해서 이 사업 자체는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은 사실 지금 제출했습니다만 좀 더, 2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일단 관악에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개인적으로 시민을 위한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은 정책관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진혁 위원 다음으로 별첨 자료인 2022년에서 2023년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계획을 살펴보면 3페이지에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차순위 사업은 시민체감 스마트 서비스 사업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체감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살펴보니 어디에도 강서구가 우선 검토된 내용이 없어요. 우선 검토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고, 왜 강서구가 계속 배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탈락됐던 부분들의 어떤 메리트를 갖고 저희가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진혁 위원 이 사업의 경쟁률이 높았고 특히 작년 말에 선정할 때는 11개 자치구 중 고작 한 곳이 선정되었는데 다른 자치구가 제출한 계획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우수한 제안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스마트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으로 된 기능을 갖고 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좋은 기능이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가로등, CCTV, 공공와이파이 그리고 도로안내판, 유동인구, 센서 해가지고 굉장히 복합시설로 돼서 하나의 멀티플레이어네, 우리 스마트폴이.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가 도시 시설물들이 워낙 복잡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갖고 도시 미관도 살리고 또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 17가지 정도 하면서 많이 융합을 시켰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피커랑 CCTV가 있어가지고 이 CCTV를 보면서 스피커로 안내방송도 하고 그러죠? 잘 모르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서 무슨 안내방송이 나가고 단속 경고문이 나가면 혹시 이게 무슨 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과속단속이나 불법주차에 대해서 CCTV상으로 보면서 일부 하고 있는 기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처벌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런데 방송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제3자의 육성에 대해서 녹음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CCTV로 사진을 찍게 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과태료 처분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폴도 그런 기능을 가진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CCTV 사진 찍은 건 과태료 아니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CCTV 위치에 따라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17개의 그런 기능을 개발했지만 그 설치지역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
●이성배 위원 네? 뭐라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설치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도변이나 보도변에 많이 할 것 같은데 금연구역은 약간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많이 흡연하시기 때문에 조금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CCTV 기능이 불법주차 촬영을 CCTV가 하면 1234 차량이 불법주차했으니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사람이 흡연을 하게 되면 CCTV에서 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냐 이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기능 자체는 가능한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법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했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스마트폴은 차량이 불법주차할 때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데 흡연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은 안 된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어떤 법적인…….
●이성배 위원 이걸 만들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건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얘기했고 사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랑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성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영상이 준비됐나요? 아, 영상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흡연이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보건소 가서 금연 클리닉까지 가세요.” 이런 것까지 안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계속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이는 전기충전소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폴이죠? 저 전기충전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대당 한 6,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맞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저거 보세요, 차들 다 일방통행 길에 저렇게 혼자 역주행해서 전기충전하게 만든 거 저거 오히려 지금 잘못된 처분 아니에요,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위치를 적절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급자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될 텐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해 놔서 옥의 티같이 되는 건 좀 별로다. 인정하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될 때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 올해 디지털정책관이 저희 소관부서로 오다 보니까, 2020년도에 설치 수량이 26개, 2021년도에 116개 그리고 2022년도에 158개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보면 9개 구에 나눠보면 약 17대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구로구 일대에는 116개가 깔렸어요, 스마트폴이. 왜 한 자치구에만 이렇게 백몇 개씩 깔린 겁니까, 이게?
그리고 구로구라는 특성이 외국인분들이 많이 사니까 무슨 방범이라든지 이런 기능인 줄 알았더니 과속단속 CCTV 기능이 추가됐다고 나와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고요.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스마트폴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닌데, 여기 자료 보면 구로구 관내 주요 사거리에 가로등 스마트폴 34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18대밖에 안 돼 있어요. 왜 한 자치구에만 이렇게 많이 이걸 했는지,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이걸 한 구에만 다 하게끔 한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2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성배 위원 2개 구인데 여기는 1개 구만 되어 있잖아요, 구로구.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동작구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보세요, 오늘 주신 주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동작구는 2022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구로구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왜 구로구에 116개나 이걸 했는지, 좋은 사업이라면 서울시 전체에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많이 했는지 이해, 납득,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아무래도 스마트폴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이걸 확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치구에 좀 많이 편중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CCTV나…….
●이성배 위원 아니, 특정 자치구에만 편중됐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왜 여기만 됐다고 여쭤보잖아요, 왜?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까 국토부 공모사업에 구로구 일대에 그런 CCTV를,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게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이성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20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걸 지금 보면, 구로구가 매칭사업으로 됐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 선정돼서 이곳에만 집중적으로 됐는지는. 자료 주시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은 곳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불법주차예요. 보이세요? 이게 다, 불법주차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학교 정문 앞에다가도 이렇게 불법주차하는 곳들이 태반이에요, 이거 보면.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스마트폴같이 CCTV 기능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들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많이 갔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국토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보면 시범사업이라 하고 좋다는 게 검증되면 여러 자치구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디지털정책관님, 혹시 우리 시 내부에서 시청은 누가 관리하나요? 이런 것도, 시청에서 IoT 사업 이런 거 할 때도 정책관실에서 이걸 관여하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시청 내부의 IoT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배 위원 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청사는 일단 저희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디지털정책관은 아무런 제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는 아무래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요.
●이성배 위원 협조를 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오늘 신문 1면에 보니까 서울시청이 쓴 전기량이 런던시청의 2배라고 1면에 나왔어요, 기사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걸 보면서 오늘 디지털정책관 행감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해가지고 IoT 사업이 되면 사람이 손으로 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타이머가 된다든지 뭔가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들은 제안 좀 하셔가지고, 총무과랑 협의하셔서 이런 오명의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에서 붙임자료가 미제출됐던데 미제출된 이유가 있나요?
그럼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이게 2022년 지능형 CCTV 고도화 구축계획 방침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가 누락,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서울시 CCTV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서울시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를 만들어놓고 정작 용산구 CCTV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아 안전망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입니다. 용산구 CCTV 관제센터 담당 직원이 사고현장을 보고도 뒤늦게 보고하는 부실관리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책관님, CCTV는 왜 설치하는 걸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시설 보호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주차단속을 하기도 하고 방범용 CCTV가 가장 많고요 쓰레기 투기 그런 목적으로도 설치합니다.
●김태수 위원 당연히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 맞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잘 보이지 않거나 고장난다면 설치 목적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서 제대로 된 설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군대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작전에는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망한다”, 그러면 군인 전멸입니다, 전멸.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 CCTV는 어차피 경계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CCTV가, 후에 제가 다시 또 질의할 건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거예요.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 보급됐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2,600대 정도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용산구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방범용으로 한 1,900대 정도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 같은 데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53, 2020년도에 199 그다음에 2021년도에 106대가 보급됐어요. 이게 지금 방범용 저화질 CCTV 교체 실적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이게 130만 화소 미만 CCTV인 거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화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200만 화소까지 가능합니다.
●김태수 위원 200만 화소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수 위원 130만 화소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현재 생산이 안 돼서 정확한 가격은…….
●김태수 위원 아,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전의 자료를 토대로 해갖고 답변을 해야 되죠.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0만 원 들어가는데 왜 올해 예산은 줄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노후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김태수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왜 줄었냐는 취지로 질의한 겁니다, 지금.
2020년도에 CCTV 예산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집행액이 62억 9,7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예산편성액이 62억 9,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팩트를, 위원이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CCTV 고도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63억 정도 저희가 잡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5억 정도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화소가 저화질인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3억 6,700만 원이 예산 편성됐고, 2023년도 예산 편성은 얼마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023년도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반 이상씩 줄고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CCTV에 대해서는 21억입니다, 2023년.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줄었네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줄었네요. 준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까 말씀하셨던 저화질 카메라에 대해서는 100%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 지난 카메라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체 계획을 잡도록 하겠고요.
●김태수 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시는데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어린이집의 CCTV가 내구연한 5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이거 교체돼야 한다고 언론보도된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7년으로 보는 이유가 뭐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처음에 설치했던 사양에 따라서 약간 화질이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화소별로 사양에 따라서 다르고 또 관리한 차원에 따라서 약간 다를 건데 7년이라는 건 조달청에서 정해 준 기준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A/S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금 전에 조달청 기준으로 잡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조달청 기준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A/S 기준은 몇 년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A/S 기준은 7년 내에 고장나면 A/S가 된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7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우리 전기용품 보면 거의 다 A/S 기준이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CCTV는 고장만 나면 무조건 고쳐준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내구연한 사이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과장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CCTV를 구매할 때, 구매 시점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중간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되면 수리업체를 통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그 기능을 다했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김태수 위원 교체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 내구연한 7년 이상 된 게 몇 대 정도 돼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2만 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2만 대 정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정확한…….
●김태수 위원 2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올해 한 2억 정도 줄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발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토털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기 때문에, 토털 금액은 좀 줄어들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바로는 지금 자치구별로 CCTV가 8만 5,242대가 보급됐어요. 그렇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방범용은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 계시는데, 7년 이상 노후된 게 약 15% 정도 돼요. 맞습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원 사고 때 용산구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이번 이태원 사고 때 용산경찰서 직원이 CCTV를 통해 이태원 사고를 보고도 늑장 대응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아래 내용을 일지에 기록했음.” 그래서 “화질이 좋지 않아 먼 거리를 식별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태원의 CCTV 전수조사 했습니까, 이번 사고 터지고 난 이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위원님, CCTV는 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책임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요 팩트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용산구청의 노후화된 CCTV를 전수조사했냐고 질의한 겁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들이 CCTV 운영 실태를 자치구별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책관님,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들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수조사했어요? 지금 며칠 지났죠? 이태원 사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났어요, 지금?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거의 한,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위원 용산구 CCTV 관제센터 직원은 해당 CCTV가 저화질이어서 저런 기록을 한 것인가, 아니면 200만 화소 이상인데도 식별이 잘 안 돼서 저렇게 답변하고 저런 기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냐는 취지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용산구에 있는 CCTV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한 18% 정도가 8년 이상 CCTV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용산구 CCTV 관제센터 CCTV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셨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 CCTV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태수 위원 다른 거 말고,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인근 주변, 그러니까 이태원 부근에 대한 CCTV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CCTV는 거기 5개소에 한 14대 정도 있고요, 그건 전체 다 구청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직접 거기 가서 CCTV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직접 나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전수조사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 올라와갖고 심의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더 살펴보고, 사실 그동안은 사고 수습에 바쁜 분들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는 가급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습이 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어떤 걸 저희가 조치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야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런 사고로 인해갖고 CCTV 저화질로 인해서 식별이 어려우니까 고화질로 바꿔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관님이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이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용산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저화질 CCTV가 아니어도 내구연한이 지나 오래되면 화질도 떨어지고 고장도 자주 날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피해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용산구청 관제센터하고 통화를 한번 하시든지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든지, 중요한 순간에 작동이 안 된 CCTV가 몇 대인지 그 파악부터 먼저 하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무리 할게요. 우리는 이번에 비극적인 일을 통해 각 분야의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오는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내 CCTV를 전수조사해서 노후되고 저화질인 CCTV의 구체적인 연차별 교체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좀 주시겠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자리에 깔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승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CCTV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시가 자치구의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현재 스마트시티 플랫폼, 서울시 CCTV 안전센터가 구축 중이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올해까지 17개 자치구가 구성됐고, 2개는 추진 중이고, 내년에 8개가 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이게 됐습니다. 보통 구청 예산이 한 구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이제…….
●박승진 위원 한 구당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년 예산을 저희한테 어떻게 요구했죠,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시비는 8개 구 합해서, 시비 부담이 한 구당 1.5억이기 때문에 12억 정도…….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칭인 거죠? 매칭입니까, 5 대 5로?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5 대 5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구에서 1억 5,000…….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2019년도에는 2개 구, 2020년도에는 6개 구, 2021년도 7개 구, 올해 2개 구까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둬서 하는 건가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기준이 있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기준보다 처음에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에서 예산을 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 예산도 사정상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년에 하는 8개 구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셨던 자치구에서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사정? 여기 보면 용산이나 광진이나 강동이나 영등포 이쪽은 재정자립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자치구하고 서울시의 CCTV 영상정보를 112와 119상황실과 연계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계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이나 이런 거라든지 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가, 인공지능(AI) CCTV 기반 그물망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이 시장님 39대 공약사항입니다. 맞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표 좀 잠깐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6월 기준 서울시 CCTV는 서울시가 6만 7,146대고요 그다음에 자치구가 8만 5,242대 해서 총 15만 2,388대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이거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자치구를 볼게요.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6,871대, 그다음으로는 관악구가 5,342대, 성북구가 4,611대, 구로구가 4,608대 됩니다. 이게 순위입니다. 적게 된 순으로 보면 종로구가 1,855대, 도봉구가 2,091대, 동작구가 2,331대, 용산구가 2,611대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중 서울시 CCTV 안전센터와 연결된 곳은 17개 구, 그다음에 이게 총 5만 9,998대 정도 됩니다. 아직 연계되지 않은 8개 구는 중구, 용산, 성북, 강북, 금천, 영등포, 강동, 광진 해가지고 약 2만 5,244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다 연결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가 내년에는 다 연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2021년도 9월 30일 자 조례가 개정된 게,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제10조제1항제1호에 보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과연 연계가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은 용산구하고 저희가 스마트 통합망이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시청하고 바로 연계는 안 됐고요. 그런데…….
●박승진 위원 그건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보충질의라도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모든 자치구에 4명씩 경찰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이 근무하는 경찰들이 의무 규정인가요? 무슨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무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죠? 파견인가요, 어떤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파견입니다.
●박승진 위원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거 확인해서 좀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를 좀 보시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말고 다음,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구나.
근무 형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이 151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이 145명, 기간제나 공무직이 69명입니다. 서울시 CCTV 안전센터는 어떤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는 일반임기제 마급으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그전에는 위탁을 줬었죠. 두 번 정도 위탁을 줬다가 이번에 10명을 새로 뽑았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저희가 직접 고용한 형태입니다.
●박승진 위원 직접 고용, 왜 직접 고용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무래도 CCTV 관제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한 1,000대 정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관에서 했던 CCTV를 관제하면서 동시에 아까 통합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걸 같이 모니터링하는 작업인데요 그게 개인정보랑 관련된 사항도 많고 그리고 위급 시에 통합망이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그만큼 정보공유가 늦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저도 우리 정책관님한테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12군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죠,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여기 이 자치구들은 왜 그러면 용역을 줬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무래도 저희는 총인건비가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확보가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서울시는 1,084명에 10명이 근무합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5조 3교대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구의 근무형태를 보면 제일 많은 강남구나 서초는 34명, 30명인데, 그렇죠? 맞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러나 마포구와 중랑구는 8명, 9명입니다. 마포구와 중랑구가 혹시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근무형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승진 위원 자료준비 안 하셨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잠깐만요.
●박승진 위원 자, 4조 2교대입니다. 8명이 4조 2교대, 9명이 4조 2교대 하면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4조 2교대면, 24시간 근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조가 돌아가게 됩니다.
●박승진 위원 8시간씩 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지금 이게 결국은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사후, 우리가 일이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근무를 하면? 따로 한번 보시면…….
이건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은 적정 대수가 50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CCTV 1인당 평균 관제대수는 814대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우리가 16배나 초과하고 있는데,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중랑구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몇 대냐 하면요 1,959대입니다. 자료 있습니까? 마포구도 1,285대, 성북구는 1,247대, 성동구는 1,307대 그런데 서초구는 583대, 강남구는 844대 이렇습니다.
보통 자료를 보면 우리가 육안 관제를 했을 때 12분이 지나기만 해도 ‘선택적 주의 메커니즘의 한계’에 따라 움직임의 45%를 놓칠 수 있다 하고 22분 이상 경과 시 효율이 95%나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4조 2교대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4조 2교대는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드렸는데요 2교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근무형태고요. 지금 주로 말씀하신 사항은 관제 대수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원을 갖고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도 있고…….
●박승진 위원 정책관님, 한정된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감사나 뭐든 맨날 들어요. 그건 자원의 배분, 예산의 배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예방하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사후대처로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정책관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말씀드릴 때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용은 따로 지원하지 못하지만 일단 AI 관제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개 구 정도는 그걸 같이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만 관제하지 않고 AI 기술로 이상 형태를 저희가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 준비했는데 이거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용산 참사로 느꼈던 건데 차후에 다른 경우도 이런 비슷한 것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미리 대처를 좀 해야 될 텐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다 구비로 지금 책정되는 거죠, 운영비?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니요, 운영비는 구비지만 설치비는 대부분 시와 구가 매칭해서 진행합니다.
●박승진 위원 무슨 설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CCTV 설치비도 그렇고…….
●박승진 위원 설치비요, 우리 올해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올해 예산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설치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박승진 위원 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3억.
●박승진 위원 올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최근 3년간 보면, 자원 보조해가지고 제출했는데 보통 구당 얼마 정도 보조했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잠시만…….
●박승진 위원 CCTV를 설치하라고 내려보내 준 돈 구당 얼마 정도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시비 지원 총액이 지금 53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그래서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 시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가 주변에 대해서도 한 1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박승진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책관님은 저한테…….
●위원장 민병주 5분 추가?
●박승진 위원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딱 일정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CCTV도 실제로 보면 구에는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강남구가 6,800대, 우리 중랑구만 3,900대 했는데 이건 실제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 소수고 실제 우리가 국비라든지, 국비 지원도 받고 자치구도 하면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국비도 결국 행안부 특교로 해가지고 매년 국회의원들이 최소 5억, 10억씩 받아서 계속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치면 아까 4조 2교대 정도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혹시 시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원을 늘려서 최소 5조 3교대라도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강남ㆍ서초, 잘 사는 데와 강북ㆍ도봉ㆍ중랑 이런 못 사는 데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너무 힘들게, 관제에 있는 인원들이 적고 교대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은 실제 피로감 때문에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한 교대 수가 1,900대를 볼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동안 따지면? 볼 수 있습니까,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진 위원 지금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최소한 아까 말한 1인당 관제 수량이 1,900대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1,300대, 1,200대 이런 데, 이런 데라도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 5조 3교대라도 돼야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후, 아까 말한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차별을 두더라도, 실제 여유가 있는 데는 놔두더라도 지금 중구ㆍ성동ㆍ중랑ㆍ성북ㆍ은평ㆍ마포ㆍ양천 이런 데는 다 1,000대가 넘거든요, 1인당……. 이런 데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좀 더 이분들의 삶의 질도 좋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용산구 CCTV 관제센터가 참사 당일 경찰이나 행정안전부에 한 건도 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도 보도된 사항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도? 지금 분명히 관제가, 잠깐만요. 4조 2교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찰과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자료가 지금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운영과 CCTV 관리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 CCTV를 설치한 주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박승진 위원 그게 주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변명은 좀 하지 마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니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박승진 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용산구는 지금 (주)광주종합관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결국 이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정책관님한테 여쭤봤던 게 12개 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용산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관제인력은 12명이고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외부 용역이다 보니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안 했어요. 최소한 112나 119에도 상황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안전부에 당연히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인력도 있는데, 이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자세한 사항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정책관님, 저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추후의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올해, 내년에 다하고 나면 관리 부분을 정확히 잘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마지막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시면 2020년 2월 15일 자로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영상정보처리 기준입니다. 아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마지막인데, 112종합상황실 영상을 지원하고 112출동영상 지원 또 119출동영상 지원, 재난대응 영상 지원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맞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이런 매뉴얼들이 각 자치구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매뉴얼 지금 없죠? 만들어 놓은 거, 이 기준만 정해져 있지.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매뉴얼에 대해서는 각각 저희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박승진 위원 하셔가지고, 매뉴얼 갖추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기준만 만들면 뭐 합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똑같이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하고 나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강동길 위원님.

○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디지털정책관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 행자위 했을 때 행자위에 와서 같이 하게 됐고 또 본 위원이 이쪽 주택공간위로 왔더니 주택공간 소관 부서가 됐어요.
방금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스마트도시, 디지털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진 게 아니고 잘 갖춰진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가 났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는 있으나 국가관이 작동하지 않은 거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행정이 여전히 법과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엄청난 금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사례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했었어요. 9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본 위원이 10대 의원 생활할 때 가장 뜨거웠던 부서 중의 하나가 우리 디지털재단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장 해임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는 다 한번 보고 오신 거죠,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당시 해임 통보를 받았던 이사장한테 무려 5,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지급한 거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이 지급한 대금은 어디서 나갔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강동길 위원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예비비로 나갔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향후에 아마 행정소송 비용 청구도 들어오리라고, 틀림없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본 위원이 추계해 보면 한 400여만 원 정도 될 건데 돈을 지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냐를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판결문에서 보셨다시피 행정법원이 이 해임 사유가 정당하냐, 안 하냐는 실제적인 걸 묻지 않아요. 그것을 묻기 전에 해임 사유가 정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기 전에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당신들 해임 사유 이거 무효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마 임기가 남았으면 다시 원대복직해야 되겠죠? 그러나 임기가 다 만료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지급한 걸로 끝났는데 그러면 감사도 감사위원회에서 했고, 감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아마 기조실 공기업담당관 쪽에서 했을 거고, 그런데 왜 디지털정책관인 나한테 이걸 따져 묻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왜 따져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감독을 못 했고 그리고 이후에 해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강동길 위원 우리 디지털정책관님은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어보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런 추상적인 사유로 여기서 따져 묻겠어요?
행정법원이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해임통보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위원회가 세 가지 사유를 통해서 인사 그쪽에 해임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각각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임 의결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 해임 의결했던 운영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잘못됐다, 세 번째가 우리 디지털정책관님하고 관계있는 건데 해임 결과가 나와서 통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게 우리 디지털정책관의 잘못입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게 돼 있고 전자, 이메일로 할 수 있는데 전자, 이메일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디지털재단을 관리하는 디지털정책관에서는 그 당시에 벌써, 재단 이사장은 직무정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지키라고 있는 법과 조례를, 그건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미교부했던 사항은 사실은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발송하기를 본인이 원하셨다고 그 당시의 직원들은 소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누가 봐도 당사자가 직무대행기간인데 본인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업무시스템으로 보냈으니까. 그 당시 대행하고 있던, 기획실에 있던 직원이 받아서 대신 보내준 거예요. 그걸 당사자의 동의로 볼 수가 없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결국…….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 사례를 확실히 보고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있어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숙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디지털정책관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심의위가 몇 개나 돼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있는 곳이 스마트도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보공개심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 임명장 받으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임명장, 임명장을…….
●강동길 위원 정책관님,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서 문제 삼은 게 당연직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임명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문제로 삼은 거예요. 의사정족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해임 의결은 무효다. 그러면 그 판결문 읽으셨으면, 당장 내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곳부터 임명장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법원에서 “우리는 임명 받았습니다.”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라고 할 때 증거자료를 못 낸 거예요. 왜, 임명장이 없으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작은 거 하나 챙기지 못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 5,600만 원이 벌써 이렇게 낭비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도 그렇고 박승진 위원님도 그렇고, 시스템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관리를 못 해서 이태원 참사가 난 거예요. 제도가 정비 안 됐고 법이 정비 안 됐다는 거 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관여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9개 정도 됩니다.
●강동길 위원 몇 개가 되는지 바로 확인 좀 하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9개입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정보공개심의위에 들어가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자체가 되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로 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당연직위원이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조례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자꾸 지적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심의위도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 그것을 무효라고 다퉜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심의위의 참석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책관님, 조직 개편 이후로 17차에서 21차까지 정보공개심의위가 열렸는데 혹시 이때 행정국장이 참석하셨는지, 내용 모르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행정국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디지털정책관님은 참석하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도 아직은 참석 못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 결과는 보고받으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건 받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참석은 않고 조례도 안 바뀌었는데 회의 결과는 보고 받는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왜냐하면 저희 정보공개정책과가 또 저기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품결된 부분들은 빨리 하자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기록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행자위 할 때 서울기록원 개관할 때 참석했었어요. 개관식 할 때 참석했었는데, 지금 은평에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혹시 여기 전체 수용량 대비 우리 문서 보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됩니다.
●강동길 위원 이 상황으로 보면, 추계하면 앞으로 7~8년 후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하에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하 1층에 역사박물관…….
●강동길 위원 네, 역사박물관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10대 행자위 할 때 강원도 횡성에다가 통합수장고 만들려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아마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얼마 전에 공사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혹시 공사 언제 완공되나요, 본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묻기는 좀 그렇지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한 2~3년 후에는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때 되면 그러면 우리 역사박물관 그쪽으로 옮길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역사박물관과 한번 협의해서 저희도 이제…….
●강동길 위원 아니,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당장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자치구에 문서를 못 받겠다고 통보를 하신 것 같던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혁신파크 부지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미래공간기획단에서 새로운 그런…….
●강동길 위원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여기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부터는 각 자치구에 문서를 안 받겠다고 지금 통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 자치구가 또 문서 보관, 서고를 또 따로 마련해야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양해해 주시면 저희 기록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기록원장이 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위원장 민병주 그렇게 하세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고경희입니다.
●강동길 위원 반갑습니다.
이거 각 자치구에 공문 보내셨죠?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맞습니다. 현재는 4개 구청만 저희가 작년부터 이관을 받다가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단은 했습니다. 중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 개원하면서 한꺼번에 12만 건 이렇게 이관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도 이관 양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만 5,000건으로 저희가 이관받고 있어서 현재 지금 종이문서 71%가 서고를 채우고 있는데, 잠깐만요. 기억이 지금…….
●강동길 위원 그러면 향후에 각 자치구의 못 들어온 것들이라든가 서울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그래서 지금은 중요 문서를 재분류하고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문서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서 보관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파쇄를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재분류를 통해가지고 지금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강동길 위원 이 역사박물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역사박물관 쪽은 아직까지 역박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강동길 위원 서울시 가까운 곳에 서울기록원을 의미 있게 개관했는데 거기하고 성질이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록원에 맞게끔 운영을 하셔야죠. 그 밑에 지하 공간이 꽤 넓은데…….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역박이 이번에 횡성에 통합수장고를 만든다는 계획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물리적인 수치를 비교해 보면 현재 저희 기록원 종이문서의 1만 권은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수장고가 2분의 1 정도 면적을,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하면 저희가 한 10년 정도는 더 여유 있게 기록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동길 위원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서울기록원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꽤 낮은 거 알고 계세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그런데 9월 말에 통보가 와서 저희가 한 달 사이에 좀 더 이수하기는 했는데…….
●강동길 위원 정책관님하고 고경희 원장님 같이 258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위원님.
●강동길 위원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법정교육 이수현황 해갖고 이게 의무교육 현황들입니다. 데이터센터 이런 데는 거의 100%예요. 거의 100%나 100%예요. 서울기록원은 56%, 48%, 33%, 44%, 절반도 못 미치는 서울기록원의 의무교육 이수현황입니다.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이거는…….
●강동길 위원 우리 정책관님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8개 부서들 및 기록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서울기록원만 이렇게 낮죠?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저희가 핑계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위원님, 현재는 90% 이상 이수는 했는데 제가 독려는 조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적사항 없도록 이 부분은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경희 원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아니, 정말 우리 데이터센터 같은 데는 100%잖아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아, 여기가……. 아닙니다. 변명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것만 여쭐게요. 지금 초연결사회여서, 엊그저께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플랫폼 기업이 독점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서울시도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지 않아도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재해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재해복구가 안 되고 현재 3개 시스템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해복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복구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연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센터 자체도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로서 용도로도 부적합하지만 실제 룸 자체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 확보하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데이터센터장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오세훈 시장이 SNS에 그렇게 써놨던데 “데이터 백업과 이중화 조치를 통한 안전 강화가 꽤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던데 여기에 대한 디지털정책관님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백업과 이중화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강동길 위원 이 SNS 글이 언제 올라왔냐면 카카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올라왔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글을 썼을 때는 디지털정책관 쪽에서 이 조치가 아직 안 취해지고 있었으니까 이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었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동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거기 SNS 글에 보니까, 본 위원도 잘 모르는 EMP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EMP에 대해서는 저희가 EMP 방어가 필요한 시설들을 어느 정도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과 함께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시작하면서 EMP 방어시설을 어떤 범위 내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해킹 공격을 받은 건수를 봤더니 5년 동안 총 1억 건수가, 아무튼 접촉시도한 것까지 포함해서 1억 건수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버안전센터 근무형태를 봤더니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신직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취약점 아닌가요? 방송 통신직 직원 40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간에, 토ㆍ일요일, 휴무일. 그러면 사고라는 게 토ㆍ일 아니면 평일에만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보안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이 상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건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키오스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키오스크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쭸었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 수준ㆍ나이 불문, 키오스크 서비스 중 ‘행정서비스’ 가 가장 불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들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일반적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키오스크를 통일화하라는 건의를 제가 한 게 참 우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행정서비스가 가장 어려운 키오스크가 됐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마 많은 종류의 민원사항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시성이 떨어져서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오히려 사기업의 키오스크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디지털재단에서도 키오스크에 대해서 표준화할 수 있는 가이드도 마련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그동안 사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키오스크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편안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재단에서 키오스크의 평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가이드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연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이드 발표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칙과 적용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것인데 각각 키오스크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원칙이나 적용 지침을 지키는 데는 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같이 진행했던 신한은행이라든지 CGV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키오스크를 좀 더 고령층에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봉준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정책관님 키오스크의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정보 보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영상이 다크웹에 업로드된 월패드 해킹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봉준 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월패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작년에, 월패드 사고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작년 말에 개정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취약점 개선 의무를 규정한 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제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인터넷 연결 차단이나 로그인 암호 변경 등 그런 조치를 완료한 바 있고요. 저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침해사고 조사를 SH공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협업은 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2월에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소프트웨어는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하드웨어 자체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 표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봉준 위원 아니, SH공사하고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조언을 해 주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SH공사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이봉준 위원 요청 전에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조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2021년 몇 점 받았는지 아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아마 47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취약점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가 됐는데요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노출한 사례라든가 용역업체가 전산망하고 행정망이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CCTV 관리 페이지가 기본 패스워드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을 노출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워낙 기관들이 많고 홈페이지 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취약점을 적발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치가 됐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은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요 저희 자체 TF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문도 해서 분야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몇 점 정도 예상하시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직까지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예상.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예상은 그렇게 크게는 안 됐지만 50점 이상은 넘을 걸로…….
●이봉준 위원 목표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한 80점 정도는 목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정보보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서울기록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서울기록원의 휴게실을 체력단련실로 바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록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오늘 기록원장이 자주 나오시네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고경희입니다.
체력단련실 지금 저희 공간 5층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이봉준 위원 현황이 아니고 직원 휴게실이 체력단련실로 바뀌었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이봉준 위원 왜 바꾸셨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저희 쪽에 후생복지, 쉴 곳이 있어야 될 공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기록원의 사무실은 문서들을 보관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휴게실은 따로 있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1층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록원을 운영하다 보면 보니까 용역 일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공공안전관이나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따로 휴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 5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체력단련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휴게실로 쓰던 분들은 어디 가서 쉬시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1층에 따로 공간이 있습니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 외의 직원들은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아무래도 남녀를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층에 따로 여성이 있고 3층에는 남성 휴게실이 따로 지금 마련이 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거기서 자거나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을…….
●이봉준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용역사나 외주 일하시던 분들이 5층에서 쉬셨었는데 체력단련실로 바뀌면서 1층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이봉준 위원 그리고 5층에는 여성 휴게실이 있다고 하셨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위원님 정리를 다시 하면 5층에는 휘트니스 장비들이 있어서 누구나 다, 우리 기록원에 있는 69명이 편한 시간에 그냥 할 수 있고…….
●이봉준 위원 그건 체력단련실이고 휴게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휴게실은 1층과 3층이 있는데 3층은 여성이고 1층은 남성 휴게실 이렇게…….
●이봉준 위원 그러면 외주 용역사들이 1층을 쓰게 되면 직원들은 3층밖에 못 쓰게 되죠? 그렇죠?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그게 용역이다, 직원이다 그런 구분은 아니고요 남성은 1층, 3층은 여성 이렇게…….
●이봉준 위원 아까 원장님이 5층을 용역사하고 외주사들이 쓴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그분들도 포함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직원 플러스 용역이나 그다음 자원봉사자, 뉴딜 일자리 그다음에…….
●이봉준 위원 그러면 3층에는 여성, 1층에는 남성 휴게실 맞습니까?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그래서 현장방문하시면 위원님, 저희들 그쪽 투어코스로…….
●이봉준 위원 체력단련실은 직원들이 원해서 만드신 건가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2020년도 3월에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계획을 마련해서 했었고요. 이거 설치하면서 처음에 유산소기구 같은 건 렌털로 하다가 지금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이봉준 위원 지금 거기가 50인이 넘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일반 직원은 23명이고요,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그런 분들이 여덟 분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 용역으로 청소하시는 분, 시설 관리하시는 분 다해서 한 69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그래서 저희는 시민재해와 중대재해 그런 관련된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직원 후생이라든지 안전 쪽에는 그 지침대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휴게실도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감사합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정책관님, 에스플렉스센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1일에 전원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정전이 됐던 적이 있어요.
정전이 아니고 UPS 전원에서 한전 전원으로 변경이 된 경우가 있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021년 1월에 저희가 항온항습기 배관이 동파가 돼서 그때 여러 시스템들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항온항습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수냉식으로 했는데 배관이 동파, 얼어서…….
●이봉준 위원 얼었다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봉준 위원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문해도 됩니까? 5분 더 주십시오.
그럼 항온항습기가 멈췄는데 전원이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월에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UPS 전원에서 한전 전원으로 자동 변경할 때 수 초간 절체가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죠? UPS가 살아있는데 왜 한전 전원으로 넘어갔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무래도 과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UPS 과부하가 있어서…….
●이봉준 위원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양해해 주시면 데이터센터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병주 네.
●이봉준 위원 전원이 한전 전원으로 넘어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발생된 UPS에서 한전으로 절체가 된 것은 UPS 자체 이상으로, UPS 결함으로 판정이 됐고 그 결함은 추후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절체되는 과정에서 수초간 서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등 시스템의 일부가 재부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UPS 지금 쓰고 계시죠?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원인은 찾지 못하셨죠?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런 원인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그래서 그 이후 UPS 이중화 공사를 추진해서 또 하나의 뱅크를 만들어서 이중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직 안 된 거죠?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좀 불안하시겠네요? 잠 안 오시겠네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장애 난 UPS 해당 부품은 무상 교환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원인을 찾지 못하셨을까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세부적인 원인은 작동기기의 로그라든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이봉준 위원 메인보드 전체 교체하셨나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보통은 UPS 전원으로 들어가다가 한전 전원으로 바이패스되는 것은 스위치를 조작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스위치 조작 없이 바로 보드에서 자동으로 한전 전원으로 돌아갔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관리 이전에 SBA에서 관리할 때여서 사고원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봉준 위원 2021년 5월 1일 외에 또 일부 차단된 사례가 더 있었습니까?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UPS 관련된 사고는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게 차단되면서 우리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대시민 서비스 장애는 없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금고 시스템 일부가 재부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내부 금고 외에는 다른 시스템에 영향은 없었다?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네. 대시민 서비스 장애는 없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자료에 보니까 간판 설치작업 중에 전기 및 통신 일부가 차단되어서 입주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공사를 할 때 소음이나 그런 문제로 입주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 그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UPS 이중화를 하셔서 우리 소장님 발 뻗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네, 감사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의 1번 자료를 검토해 봅니다.
서울시는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근 제한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보니, 685페이지입니다. 직위해제자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으로 파견 가는 직원으로 분리하여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본청 공무원은 행정국 파견으로 처리되는데 사업소 등 본청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행정국 파견으로 처리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직위해제가 되면 행정국 파견이 아니고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의회사무처 자체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관님,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존 제도를 이용한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직위해제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내부망 게시글 기사화된 사례를 보면 서울시, 성희롱 가해자들 경징계···비판 일자 “징계수위 문건” 삭제, 서울시청 내부 게시판에 “TBS 개혁” “김어준 교체” 글 잇달아 등 여러 가지 서울시 내부망에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에 올라온 글들이 기사화되는 것이 종종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기자들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사화가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마 일부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외부로 나갈 수가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 공무원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받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파견이 돼도 저희 내부망에 접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접속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행정포털 게시판의 글을 보면 삭제 현황을 보니 전체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욕설 및 저속한 표현으로 삭제된 댓글이 2020년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직원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욕설 및 저속한 표현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욕설 및 저속한 표현이 늘어나는 건 상대방에 대한 토론이나 합의 그런 사항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의 주장을 많이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늘어난 걸로 보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욕설 및 저속한 글이 10건인 데 반해서 2022년도에는 47건으로 상당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좀 더 품위 있는 언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인사과, 조사담당관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행정포털 게시글로 인해 처분받은 공무원은 복직 후에 내부망 게시판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아까처럼 파견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까지는 저희 디지털정책관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경징계라든지 할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망에 접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몇 회 이상 작성하는 공무원의 경우 게시글 작성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게시글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게시판 욕설 차단 기능이나 경고누적자 사용 제재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 행정포털 게시판의 역기능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행정감사 요구 7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감사원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82페이지 감사원 감사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정책관님, 감사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스마트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 대해서 협의회가 미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들었습니다.
●박석 위원 행감 자료에 감사 결과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왜 누락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는 했는데 통보받아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석 위원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사항이 따로 없었고 감사사항은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협의회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도시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법이 규정하는 협의회를 미구성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봤는데요 스마트도시법 8조 1항 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단서규정이 있는데 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라는 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감사 대상으로 감사는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지적된 통보사항은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협의회 미구성으로 법 위반뿐만 아니라 CCTV나 정보통신 인프라, 실시간 신호제어 등의 시설물 인수인계가 지연된다는 문제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이 준공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건 저희 SH사업이라기보다는 LH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같이 한번 그 사항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국토부 자체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원 감사 때 국토부, LH, 서울시 다 해가지고 지적사항 내용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국토부에서 서울시를 포함해갖고 미구성 항에 대해서 절차 미준수로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해당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준수 의무가 없다고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는 LH하고 협의회 미구성…….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협의회를 안 한다는 결론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양원지구 개발이라든지 위례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LH 자체가 그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라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미적용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를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건 국가관리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구성ㆍ운영의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박석 위원 그러면 국토부나 LH가 내리는 처분만 가지고 서울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스마트도시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도 같이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고요, 서울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박석 위원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면 서울시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위원님 우려는 알아들었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소관 업무인 스마트시티에 대해 역할을 인지하시고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복지시설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5페이지를 보면 자치구별 복지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4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가 2020년에 SNS 사업을 해서 5개 구를 먼저 시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핫플레이스 위주로 많이 설치했고, 그래서 약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석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 복지시설 수 대비 설치 비율을 확인했더니 평균은 22.8%인데 도봉구는 가장 낮은 수치인 9.5%입니다. 성동구의 경우 64.4%인데 자치구별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이런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보세요. 이거 자료를 보면 한심할 정도예요. 자료를 보고 반성 좀 해야 됩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낙후된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 입장에서 복지시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지도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1쪽 박석 위원님의 자료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2019년 말부터 정보통신공사 지도ㆍ관리를 수행하셨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도급ㆍ시공하거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ㆍ보수하려는 자는 서울시장에게 등록을 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공사업자의 소재지나 감리원 변경, 기술자 변경, 폐업 등을 하는 것도 역시 서울시에 신고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올해 서울시 소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2,830개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건수가 총 4,818건인데요 2020년도가 1,183건, 2021년도가 2,063건, 2022년도가 1,572건입니다. 자치구별로 좀 살펴볼게요.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31건, 강서구가 343건, 관악구가 333건 순으로 많고 또 노원구가 68건, 강북구가 96건, 도봉구가 106건으로 적습니다.
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건수가 5~6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무래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원이 배치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 건물도 많고 해서 좀 더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다면 자치구별로 정보통신공사가 지금 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어차피 이거는 사무실 밀집도라든지 그런 도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2021년도에 감리원 배치 신고 접수가 2,063건에서 2022년에 1,572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지도ㆍ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서류나 전화로 점검하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뭐로 해요, 점검을?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신고 접수하는 것은 서류나 사실확인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요, 현장점검을 해서 좀 더 사실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61쪽, 먼저 말씀드린 쪽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현장 점검의 횟수를 해 놓으셨는데 2020년에는 5회를 하시다가 2021년과 2022년에 1회씩, 단 한 번씩 하십니다. 2020년에 5회를 나가다가 왜 작년과 올해에 한 번씩 하셨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서류 내용 자체도 사실확인하고 나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약간 수치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서류나 전화로만 점검하셔도 위반하는 걸 충분히 이렇게 적발할 수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현장방문 나가는 이유는 뭔데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출한 서류가 좀 미흡하거나 확인이 안 될 때…….
●신동원 위원 그러면 대부분 서류나 전화점검이 가능하니까 거의 다 그렇게 했고, 작년과 올해는 그래서 한 번씩 나갔다 그 얘기고, 2020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다섯 번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가 총 1,563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526건에서 2021년에 603건, 2022년에 434건입니다. 가장 많은 사유가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로 786건인데요, 뒤쪽에 자료첨부 다 하셨어요. 지금 561쪽 뒤쪽에 자료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의 경우 어떤 변경신고가 지연된 거라는 거예요,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주로 변경신고는 소재지라든가 대표자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일을 시행하는 기술자가 변경됐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위반됐다고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주로 기술자 변경신고가 지연된다는 것이에요. 자료 보시면 괄호 치고 기술자 쓰여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거 어렵지 않은데, 자료 한 번도 안 보고 오셨나 봐요?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인 기술자 4명 구성이 변경됐는데 왜 신고가 자꾸 지연되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사업을 하면서 1개 사업에 계속 기술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도 물고 또 과태료가 체납되면 취소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최근 3년간 과태료 체납 건수가 총 16건이에요. 2020년에 5건이고, 2021년 8건, 2022년에 3건입니다. 그중에 보면, 그 자료에 있어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회사명은 말하면 안 되죠. D회사의 지난 3년간 행정처분 내역이 똑같이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 체납돼가지고 2022년에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외에도 과태료를 체납한 업체들의 경우 계속 미납하거나 또는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하지 않더라도 매년 과태료를 내거나 등록취소를 당하는 업체들도 꽤 많은데 업체별로 행정처분 건수를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체납하거나 적발되는 업체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매년 반복해서 체납되거나 적발되는 업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체납 건수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반복해서 체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정보통신공사를 점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태료 징수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 위법으로 진행되면 부실시공부터 시작해서 실비, 수명 단축, 유지보수 비용 증가, 안전위협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지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잠깐만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책관님, 디지털재단 지금 우리 서울시 주요 빅데이터라든가 AIㆍ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들을 비교해 보면 서울산업진흥원도 일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연구원도 그렇고 서울기술연구원도 하고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원 인원이 516명, 서울연구원이 298명, 서울기술연구원이 97명인데 우리 재단이 48명에 불과해요.
우리 재단의 기능이나, 요즘 어찌 됐든 글로벌 인덱스를 통해서 도시 위상이라든가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재단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인원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강동길 위원 아니, 물론 알고 있는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기획실에서…….
●강동길 위원 기획실 조직과에서…….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공기업과에서…….
●강동길 위원 인원을 늘려주는 공기업과, 출연금을 더 올려준다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사업별로 해서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인원에 대해서는 공기업과에서 컨트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좀 아쉬운 게 재단이 하는 역할이나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기능을 봤을 때 우수한 인력들이 참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서울시는 약간 찬밥 신세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거기 있는 직원들도, 연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우수한 직원들이 많은데 일단 재단의 위상도 없고, 인원도 적고, 또 그렇다고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저는 서울시로서는 상당한 손해라고 보는데, 뭐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으로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미처 질의를 못 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데이터센터 현장점검을 하고 왔는데요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도 많고 굉장히 불안정한 배터리인데 차후 UPS나 배터리 교체 시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동안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배터리가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리튬이온배터리 폭발했다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UPS는 배터리가 생명인데 안정적인 배터리를 구입해서 설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니켈카드뮴배터리는 이게 폐배터리를 처리할 때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시면서 꼭 적합한 환경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아까 UPS 고장으로 한전 전원으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 한전 전원을 쓰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없었다고 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발전기를 쓰게 되면 전압이 불안정하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UPS 자체가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그런데 UPS가 고장 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UPS가 고장 난 상태였고, 한전 전기가 직접 들어갔고 또 UPS가 고장 나고 한전 전기가 끊어지면 발전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한전 전기가 바로 들어갔을 때, 발전기가 돌아갔을 때 전압이 불안정하지 않냐는 얘기죠, UPS는 고장 상태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AVR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런데 그 기기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자문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건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전기가 지금 11년이 됐다고 했나요, 13년 됐다고 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까 UPS,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그 발전기는 수명을 뭐로 따지나요? 내구연한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운영시간으로 따지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내구연한으로 따지는데 그게 운영시간까지 다 고려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 운영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건 연간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이봉준 위원 시험운행하시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연간 4시간이면 한 52시간 정도 사용한 거네요. 발전기 52시간 사용하고 교체해도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내구연한 자체가 일반적인 기계들이 그냥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노후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내구연한 자체에 어느 정도 그게 반영되어 있지…….
●이봉준 위원 지금 발전기는 월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험운전하시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매월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사용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년을 더 써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점검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점검하고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는데 약간 후순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아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디지털재단은 쭉 보면 일반 행정사무관, 서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순환보직이죠? 계속 돌리는 거죠, 다른 직렬하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 정책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민병주 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정책관은 일반행정이기는 한데…….
●위원장 민병주 발령이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랑 이렇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런데 전산직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통신직, 지적직들 그런 전문직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여기 보면 간부급들은 다 그냥 행정직이 많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전산직은…….
●위원장 민병주 잠깐만요. 반면에 디지털재단 쪽은 이력서를 보면 전문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무래도 디지털정책관이 하는 역할도 물론 중대하겠지만 디지털재단 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더 주면 그만큼 또 인력은 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재단과 잘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관에 대한 행정…….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 5분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라서 한 번만 좀 더 짚고 갈게요. 데이터센터 소방점검 불량 판정을 받은 IDC 데이터센터에는 정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 분야 IDC도 포함된 것으로 불량 판정받은 것에 정부 공공 분야 IDC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기업인 카카오가 IDC 화재 한 번으로 127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겪었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정부 데이터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민간 분야 IDC에 대한 소방점검만 나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공공 분야 IDC도 취약한 부분이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소방점검을 안 하고 지금 제외됐단 말이에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공 분야 IDC에 대해서 소방점검이라든지, 여기 지금 나온 자료를 봐서는 재난예방 대비 조치와 전력 이중화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공공 분야 IDC는 그냥 이대로 말 건가요, 방치하고 그냥 둘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이라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서울시 관할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IDC를 구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산실 형태로 전산하는 구청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하겠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공공 IDC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하지만 과기부라든지 관련부서랑 좀 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논의해 보실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논의하는 정도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유정인 위원 자료에 보면 모든 소방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센터는 민간 분야도 있고 공공 분야도 있다. 그래서 공공 분야 데이터센터가 화재 대비에 취약한 만큼 국가 행정에 필요한 데이터 역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도 나와 있고 그래서 민간 부분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분명히 공공 부분의 IDC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에 과기부에서 민간 부분 것만 점검한다고 하니 우리 공공 분야 데이터도 위험에 노출된 게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소방점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끝났습니까?
●유정인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혜경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자료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설명한 후 종합감사 전인 11월 11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종료)


















(16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디지털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디지털재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출석간부 전원이 하겠습니다.
강요식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간부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요식 이사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요식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
●위원장 민병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요식 이사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저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천만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제314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국외 공무출장을 다녀와서 오늘 첫 공식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흔쾌히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 6년 차를 맞은 재단은 디지털 재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사장에 취임한 후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재단이 재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간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먼저 재단의 비전 전략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메타버스팀과 감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제2의 창립 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혁신적으로 일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부패ㆍ청렴 노력 우수기관 선정, 시티넷 SDG 어워드 우수상 수상 등 혁신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데 비해 현재의 위상,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선도도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AI,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서울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성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현 디지털전략팀장입니다.
노희숙 스마트포용팀장입니다.
한태환 신산업성장팀장입니다.
이승하 메타버스팀장입니다.
박동진 기획인사팀장입니다.
류진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전하연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재단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에 설립되었고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디지털 격차해소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 1본부 7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파견공무원,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총 4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4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총 102억 원입니다. 세입은 출연금 80억 원, 잉여금수입 17억 원, 사업수입과 보증금회수수입이 각각 1억 9,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6억 9,000만 원, 경비 13억 5,000만 원, 사업비 52억, 예비비 9억 4,0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6쪽 2022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작년 10월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새로운 비전체계를 수립하여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션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며 비전은 넥스트 디지털 생태계를 리딩하는 스마트 서울의 컨트롤타워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5대 경영목표 및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스마트도시 정책 개발 및 적용, 둘째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스마트 시티즌 확대, 셋째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디지털 대전환 및 지원, 넷째 메타버스 서울 생태계 조성 등 이상 4개의 단위사업 아래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의 디지털전환 대응 및 디지털 격차해소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디지털 정책ㆍ거버넌스 연구 3건, 디지털 서비스 기획 2건, 디지털 포용연구 5건으로 연말까지 총 10건의 연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2년 SCEWC 디지털 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 인권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대내외에 성과를 알릴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모델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시 행정 및 대민서비스의 과학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로 AI를 활용하여 건축공사장의 위험요소를 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현재 시범 운영 중이고 도시 변화탐지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시정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공원녹지 환경효과 검증 및 취약지역을 분석하였고 공공와이파이 핫플레이스 도출 및 신규 설치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외 성과로는 인공지능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으로 말레이시아 시티넷 어워드 우수상 수상,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2년 인텔리전스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AI 기반 교량 결함탐지 알고리즘 분석, 살수차 운행 효과성 분석, 대사증후군 참여자 특성 분석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11월 28일에 개최되는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대표적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老老케어 방식의 1:1 교육지원단인 어디나 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0명의 어르신 강사단을 통해 1만 6,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만 1,510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고 시 권역별로 총 94개소의 스마트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IPTV, 유튜브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반응형 온라인 및 어디나 5분 클래스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로봇을 통해 어르신과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교육 및 정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5개 자치구에서 총 8개 자치구로 교육을 확대하여 9월 말 기준 5만 1,911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강북구 등 2개 자치구에서는 어르신 정서케어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며 이용자 데이터 분석연구를 통해서 로봇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역량강화 교육ㆍ정서케어 서비스 분석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시민들의 기초 데이터 지식을 함양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서울스마트캠퍼스 데이터 교육을 운영하여 총 15종의 수준별 교육 콘텐츠로 9월 말 기준 9,310명의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 교육을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총 11개 공공기관 임직원 270명에게 데이터 활용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생활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교육 및 경진대회를 운영 중입니다. 연말까지 공공기관 데이터 교육을 운영하고 KT와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기업의 수요처 발굴 및 비즈니스 창출을 돕는 종합시설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랩,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랩, 스마트시티 관계자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구로에 위치해 있던 센터를 금년에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조성을 통해 9월 1일 공식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해외 파트너기관과 교류를 통해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네트워킹 포럼을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 뉴딜일자리 양성 교육, 디지털 사용성 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포럼도 추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온택트 펀딩, 기술검증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초기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과 기술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 지원하는 온택트 펀딩 등으로 총 30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액실증은 기출시 제품 및 서비스의 현장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7개 사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상 세 가지 지원 형식으로 성과 공유, 수요처 매칭, 협약체결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특화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해외 전시의 참여를 통해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3에 기선발된 10개 스타트업과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는 기선정한 9개 기업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둘째, 국내외 기업 간 교차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2개 기업과 협약체결 및 실증을 추진 중이며 캐나다 메드텍과 협력하여 양국의 우수기업 교차실증을 지원하는 등 해외기관, 기업과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외 실증 및 글로벌 협약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12월 구축 예정인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이용한 활성화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ㆍ기획 연구 및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이슈 및 트렌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였으며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탑재될 시민참여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지자체 최초로 NFT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시민서포터즈 운영과 콘텐츠 기획 관련 페스티벌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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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강요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울디지털재단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박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디지털재단은 지난해 행감에서 2021년에 전 직원의 30%, 약 11명이 퇴사한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의 요구자료 1558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재단 2021년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결과가 56.6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 직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각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반영 중입니다. 디지털재단은 2020년도에 비해 4.2점 상승했다고 하지만 100점 만점에 56.6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전체 출연기관 중 몇 등이나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수는 2021년도인데 2021년도는 17위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 2022년도 내부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낸 바도 있고 그 결과 현재 69.6으로 13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21개 기관 중에 10위를 해서 저희들 재단 창립 이래 내부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분발을 요구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23년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조직문화 개선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직원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또 직원들과의 상시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컨대 직원들하고 소통한 횟수도, 단체 간담회도 11차례 했고요 직원들과 늘 소통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칭찬을 많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수직원은 직원들 간, 간부들이 추천하고 또 이사장이 판단할 때 우수한 직원은 ‘CEO 초이스’라고 해서 격려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생일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생일자 앞에다가 팻말도 하나 해서 직원들이 다 공지도 하고 작은 케이크도 마련해서 축하해 주는 그런 격려로 직원들을 많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2019년, 2020년에는 최하위였는데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만족도 높은 기관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663페이지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은 인권경영 실행 내규에 따라서 2020년부터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 규정에 인권경영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인권 선언문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인권경영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3명, 저희 내부의 실장, 총무로 인권경영위를 구성해서 각종 평가에서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난 5월 직원 대상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석 위원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 및 불공정 대우 경험은 적으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6월 재단 홈페이지에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와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선사항 보고, 재단 직원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 총 3건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했다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권위원회에 여성은 없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보완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인권경영위원회조차 성 비율을 맞추지 않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됩니다.
디지털재단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성별 비율을 확인하여 조정 당부 부탁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석 위원 다음은 사회적 배려계층 고용안정,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8번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현재 재단의 상시 근로자 수는 46명입니다. 직원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는 정원이 48명인데 아직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박석 위원 희망사항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저희들 디지털 역할과 비중에 비해서 현재 인원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증원이 되어야만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는 됩니다만 현재 시에서 뚜렷한 인원 확대 조치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장애인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석 위원 장애인이 근무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 신체적으로 저기한 인원은 없고요, 활동하는 데 이상이 없는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네, 맞습니다. 상시고용 50명 이상일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이 3.6%로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등 채용 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석 위원 채용 분야 및 직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총무회계팀의 비서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이사장 비서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총무회계팀에서 다른 업무도 같이 동시에 하면서 일부 조금 지원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일반 정규직 직원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일반 정규직 직원인데 표에 보면 ‘적격자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적격자 없음’.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총무ㆍ인사팀 직원 1명이 이사장의 비서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향후 그러면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박석 위원 채용 계획은 없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석 위원 이사장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채용이나 위원회 구성 그리고 조직문화 개편까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메타버스 사업 중에 메타피스 사업이 있죠, 가상사무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메타피스 사업은 저희 비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비예산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직원이 이걸 제작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메타버스팀장인데요 현재 게더타운이라는 2D…….
●이봉준 위원 현재 팀장님이 제작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메타피스 오픈 언제인지 아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봉준 위원 2021년 11월 15일에 오픈하셨습니다, 정식오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2022년 3월에 현 부서로 발령났는데 이 팀장님이 그걸 만드셨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전에 디지털전략팀에 있었는데 사실은 메타피스 게더타운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만든 거고요 비용 없이…….
●이봉준 위원 혼자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봉준 위원 아, 그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메타피스 접속기록을 자료 요구했는데 그거는 왜 안 주셨나요? 확인이 안 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메타피스라는 것은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메타버스’하고 ‘오피스’하고 추계해서 만든 저희들만의 하나의 소통하는 내용이지 실제 이게 예산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접속한 내용은 지금…….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냥 메타버스 안의 한 섹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죠. 게더타운 안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메타피스만 따로 접속기록이 없겠네요.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한 기록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도 했고 정기이사회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재단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셨는데 재단 외에서 활용한 접속기록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습니다. 재단 내에서 저희 간부들 간 서로 소통하고 또 회의도 하는 유용한 비대면 타임의 메타버스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상당히 좋은 사례로 이용했던 것이거든요.
●이봉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메타피스를 만드셔서 내부적으로 재단에서만 사용을 하셨으면 굳이 메타피스를 사용하셔야 되나요? 제작을 했어야 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당시에 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재택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줌으로 하는 것보다 게더타운으로 하면 현장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타피스 내에서 저희 사무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위원님들 앉아계신 것처럼 자리에 아바타가 앉아있고 또 줌으로 같이 통화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이 있습니다, 일체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봉준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메타피스를 만들어서 재단 직원들만 사용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전 시민이 사용하고 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냥 재단에서 사용하고 말 거를 뭐 하러 만드셨냐는 얘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은 되어 있어서 시민들도 알면 저희 재단에 들어올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럴까, 아직은 생태계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그때 했던 이유는 재택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굳이 이걸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사용을 했어야 하나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기회 되시면 한번 위원님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시티즌 콘텐츠 제작 용역 제안서 접수하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접수기간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접수기간이 한 번 연기돼가지고, 지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종료됐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 시티즌 콘텐츠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서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솔루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콘텐츠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야의 종 타종은 작년도에 파일럿 서비스로 이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이봉준 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민참여 이벤트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봉준 위원 메타펫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에 제안서 접수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 11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거 제작이 가능한가요? 콘텐츠 탑재가 가능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거기에 오브젝트를 만드는, 별도의 사업입니다만 그런 사업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런 창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 20일 만에 제작이 가능하다니, 참…….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역산을 해서 용역사 선정되고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입찰은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공고를 통해서 이제 해서 지금…….
●이봉준 위원 업체 확정됐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안서에는 용역 제작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납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사업기간은 현재 명시된 자료에는 3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이봉준 위원 3월 말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사용하신다면서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러니까 사업 최종 종료까지 사업기간을 말하는데요.
●이봉준 위원 전체 종료가 3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크리스마스 시민참여 이벤트는 납품이 되는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콘텐츠별로 납품을 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콘텐츠별로 단계별로 그렇게 납품을 하는데 우선 크리스마스는 시기적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크리스마스 때 꼭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메타펫도 과업 중의 하나라 하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삼성화재에서 11월 말에 오픈 예고하고 있는데 11월 말에 가능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리 메타버스팀장이 한번…….
(관계임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위원님, 메타펫은 내년 1월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오픈 예고한 거는 오류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사전예약도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체가 되면 사전예약하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시기를 최대한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계획에 맞게 시간을 당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메타버스가 좀 떴는데 이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나서 메타버스가 살짝 시들해졌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메타버스가 그래도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많이 사용되리라 생각은 되는데 우리 재단에서 직접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적절한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재단은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에서 플랫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 현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희들은 구축한 그 플랫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촉진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재단에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한 분 계시는데요 현재 감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파견수당 주시나요, 그분한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파견수당,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50만 원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몇 급이죠, 그분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5급 사무관입니다.
●이봉준 위원 제 자료에는 파견수당 40만 원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더 많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본인한테 확인한 결과 50만 원으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자료가 잘못됐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파견수당 40만 원에 여비교통비 20만 원 해서 지급액이 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다 지급한 거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관계임직원을 돌아보며) 감사팀장, 본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하시죠.
●이봉준 위원 아니, 업무처리 기준 확인하시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제가 할 게 많아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재단에서 작년 12월 17일에 스마트시티센터 이전사업 현황 관련 특정감사 실시계획을 세우고 특정감사를 하려고 하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굳이,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해서 큰 문제점은…….
이런 이전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처음에 지시했다가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바로 그거 하지 말라고 재지시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다시 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특정감사 취소를 구두로 하셨나요? 문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두 취소 가능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정식으로 방침,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방침 받아서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이건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서울디지털재단의 정원이 45명 맞습니까? 46명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서울디지털재단 정원은 48명이고요.
●이봉준 위원 48명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관계임직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정원은 45명이고요 지금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3명은 누구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3명 중에는 저희 파견공무원도 있고요 또 계약직도 있고, 물론 정원도 직원 2명 부족한 상태고 나머지는 계약직, 파견직 다 포함해서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정원 안에 계약직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정규직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직은 저희들이…….
●이봉준 위원 아니, 정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정원에는 안 들어가고요 정원은 이제 정규직…….
●이봉준 위원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정규직 정원으로는 45명이고요 그 외에 파견공무원, 계약직…….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임의로 이사장님이 계약직 뽑아서 쓰시면 되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 또 이사회나 시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예를 들어서 병가ㆍ질병ㆍ휴직 또는 육아휴직자들이 생겨서 결원이 발생하면, 그런 휴직이 발생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규정 좀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총 28명이 퇴직했어요. 현원 대비 63.6%입니다. 이렇게 이직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단의 근무 여건이나 복지, 처우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현재 저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36세입니다, 젊은 직원들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투출기관 내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중위권이지만 연구ㆍ디지털기관에 비교하면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 처우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와서도 상당 인원이 나갔는데 그 이유는 당시 코로나 때 4명 정도가 질병으로 나갔고 유학이라든지 또는 개인 이직 등이 있고요 또 젊은…….
●이봉준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타 기관 이직이 42.9% 12명, 해외유학 등 개인적 사유가 11명 39.3%, 질병은 4명밖에 없어요, 14.3%입니다. 대부분이 보수가 못마땅하든가 회사 분위기가 안 좋든가 해서 이직하신 분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스스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직원들도 거의 다들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나 차후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문인력, 우수요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문인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보니까 평균 경쟁률이 한 50 대 1 되더라고요. 5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4개월 만에 퇴직한 직원도 2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재단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수나 이런 거는 입사하기 전에 알고 있던 거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 내용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고 이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4개월 만에 그만두고, 1년 만에 그만두고 이런 직원들이 속출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2018년도 상황과 2019년 그 당시는 사실 이사장이 부재한 장기 공백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점차 그걸 줄여나가서 제가 스스로 조직문화를 잘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이사장님께서 조직문화를 잘 개선하고 계시는데 올해 4개월 만에 퇴직한 직원이 2명이나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직원은 자기가 들어왔는데 적성에 안 맞든지, 아니면 아마 개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모님 모시는 그 관계 때문에…….
●이봉준 위원 지금 출연기관의 보수 중에 성과연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 평가에서 매년 거의 최하등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연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다 보니 보수에서 차이가 나서 나가는 거 아닐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점차 개선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도 높은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이 차분히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디지털재단에 계약직 포함해서 48명이라 하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거기 노트북 총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129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129요? 169대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근 200대 됩니다, 198대.
●이봉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69대예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69대인데 왜 이렇게 많죠, 직원은 48명인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직원용으로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50대고요, 저희들은 교육이 많습니다.
●이봉준 위원 교육용입니까, 나머지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같은 거 그런 교육하고 또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효는 잘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현황을 보니까 2016년 12월 1일 5대를 불용처리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6년 구매 수량이 3대입니다. 3대인데 어떻게 불용처리를 5대 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 자료를 한번 제가…….
(관계임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저희들 저기…….
●이봉준 위원 개인 것 잘못 반납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스마트시티센터가 기존에 구로에 있다가 상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양여받은 자원 중에서 5대를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현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98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169대 했고 그다음에 무상양여로 29대 해서 198대인데 아까 5대 고장 불용처리를 한 것은 이전하면서 그렇게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금액도 대당 287만 9,000원인데 3대 구매액이 350만 원이에요. 이 금액에도 차이가 많고 수량도 지금 안 맞고, 이걸 좀 해명을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조금 불쾌한 말씀을 드리면 자료 요청했는데, 주성환 실장님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위해서 원본을 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원본이 한 두 차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요청하면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원본을 카피해서, 주성환 실장님이 3시에 왔는데 이렇게 몇 장으로 해가지고 오셔서, 원본을 서고에 가서 찾는다고 그래서…….
실장님, 10시에 오셨죠, 그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카피를 해서 이런 무더기를 두 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여기 프린트 보면 10월 28일 6시 몇 분, 21시 몇 분 이 프린트한 날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원본을 보고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좀 면밀히 봤습니다, 왜 원본을 안 주시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사장님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해도 잘 숙지하십시오.
한 5년간을 봤어요, 출장을. 그랬는데 기본 한 해에 다섯 번 해외출장을 가요, 디지털재단에서. 그런데 강요식 이사장님도 역시 2022년에 지금 현재까지 네 번을 가셨어요. 또 한 번 가실 기회가 남았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11월 SCEWC.
●신동원 위원 언제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번 11월 14일입니다. 11월 15ㆍ16ㆍ17일에 있는 바르셀로나 SCEWC 스마트시티 전시업무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신다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아까 보고에서 말씀 안 하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드렸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도 다섯 번을 채워서 가시는 거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분석을 했더니 2019년도에 이사장님도 이 다섯 번을 다 가십니다, 5회를. 그리고 2022년도에 강요식 이사장님도 네 번을 가셨고 11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가신다면 이사장님이 손수 다섯 번을 가시게 돼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출장은 올해 2022 CES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관을 운영하는 서울관장으로 갔습니다. 25개 업체를 제가 데리고 갔고요, 25개 업체가 갔는데 6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신동원 위원 그 상 받은 건 이미 다 알고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CES 때문에 라스베이거스만 가신 게 아니고 미국 이렇게 해서 상세내역 보면 라스베이거스하고 샌프란시스코 하고 산호세 이렇게 가신 걸로 나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경유지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 5일간을 가시고 또 19일에서 24일까지 한 6일간을 가시는데 5일을 다녀오셔서 이틀을 쉰 다음 다시 6일을 가셔요. 그러면 전체 한 11일간이 해외출장 기간이면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고 3분의 1을 해외출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한 달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비워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9월에 갔던 것은 사우디 글로벌 AI 서밋 초청을 갔는데…….
●신동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그때 다녀온 이틀 중에 하루는 제가 토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출입해서 12시간 풀로 근무를 하고, 그 당시 팀장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간 것은 시티넷, 서울시가 의장국인 시티넷에 저희들도 수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컴피티션(Competition)했습니다. 가기 전에 본상은 받았지만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요즘에 저희들 핸드폰으로 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없이 잘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업무 공백이 없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2019년 이사장님 하실 때 다섯 번을 가신 거와 지금 2022년도에 다섯 번을 또 채워서 가실 텐데, 가시는 것과, 2019년도에는 거의 16일을 가셔요, 한 달 안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반을 가시는 거고 지금 이사장님은 3분의 1을 가시는 거에,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실무진을 좀 더 해외출장에 내보내야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제가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실무자들 도움도…….
●신동원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수행해서, 비용도 다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꼭 다섯 번을 가시는 것보다는 실무진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을 예상하고 제가 다른 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은 2022년 10월에 대표이사가 출장을 한 번 갑니다. 한 번 가서 한 건으로 6일 다녀오세요, 그리고 비용도 620만 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네 번에 걸쳐서 총 28일 동안 1,300만 원을 소요하셨어요, 이사장님의 해외출장비로.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제하시고 실무진을 더 현지에 내보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재단의 공무 국외여행 내규 제4조에 따르면 출국 예정일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신청을 하셔야 되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1월 3일에 출국할 때는 30일 전에 안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 가느냐 마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 날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날짜는 12월 13일에 허가받으셨더라고요. 확인하나마나 이건 정확한 데이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좀 전에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질문을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 질문을 드렸어요. 17위에서 2022년도에 10위로 올라갔다, 참 바람직합니다. 또 내년에는 더 올려서 향상하실 것으로 믿고, 좀 전에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직원의 퇴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아니 할 수 없는 게 그 다음 질의에 연관이 있어서 그럽니다.
정원 45명에서 7년 동안 44명이 퇴사를 해요.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앞서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고, 그런 퇴사의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1556쪽 강동길 위원님의 자료에 있습니다. 거의 의원면직에 의한 퇴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과연 직원들이 왜 그렇게 퇴사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가가 낮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럴까, 재단에 대한 직원들 생각이 궁금해서요.
이사장님, 블라인드 커뮤니티 아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직접은 안 들어가보고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들어가시나요? 블라인드 커뮤니티 보고 계세요, 팀장님들? 다 보고 계시나요?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네요. 회사 직원들이 자기의 근무지만 밝히고 아주 솔직한 댓글이 올라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가 준비됐나요? 올려주시고요.
이사장님은 재단에 대해서 5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 스스로 평가…….
●신동원 위원 네,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냥 평균 점수로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평균 2.5?
(자료화면을 보며) 블라인드에 올라온 거 보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왼쪽에 2.9 보이시죠, 별 5개에서 2개 반? 전ㆍ현직 직원들이 재단에 준 점수예요. 2.9점이에요. 특히 경영진이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하고요, 구태여 다른 공공기관들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여기는 또 좀 가까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인기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재단에 단 1점을 주면서 신랄하게 재단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려 올해 11월 3일에 올라온 얼마 안 된 가장 최신 리뷰입니다. 장점은 ‘공공기관에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업무쏠림에 시달리는 사람 한정으로, 이직 후 업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단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거요.
(자료화면을 보며) 빨간 줄 친 내용을 보면 아주……. 보실까요, 빨간 줄 친 위주로. 이사장이 '서울' '디지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외유성 출장만 다니고 있다. 보도자료 내기 편한 해외업무 쪽에만 집중을 하는 상황이다, 이사장만 문제인 게 아니고 비위를 맞추는 데만 팀장들이 집중해서 업무흐름이 정상화될 수가 없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위 단점이 개선되지 않는다, 위 단점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너무 가슴 아픈 댓글입니다.
그다음 4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리뷰만 유난히 그렇게 박한 것이 아닙니다. 제목만 나열해 보면 ‘서울에 있는 회사’ 이렇게 단정적으로, ‘별 1개도 아까운 회사’, ‘서울근무 외 다 별로’, 서울에 있다는 거 외에 다 별로래요. 현 직원이에요. 또 ‘서울에 있는 회사’ 외에는 쓸 말이 없나보죠. 현 직원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별 1개도 아까운 회사’는 아마 전 직원인가봐요. 전ㆍ현직 직원의 솔직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장님, 어떠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런 평가는 어느 시야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불만이 있는 직원은 그랬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내부만족도가 좋은,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이럴 때 제가 침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유성 출장이라는 부분에 저는 전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 직원은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네 번 다녀왔는데 세 번은 초청을 받아서 갔고 또 한 번은 항공, 숙박 다 해서 거의 전액을 다 지원받아서 갔고 그다음에 아까 물론 실무진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관장이 갔을 때 대외적으로 어떤 전파력, 위상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전부 다 출장을 사우디아라비아를 빼놓고는 이코노미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까 1,000얼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800만 원을 절약해서, 이코노미를 타고 다녀서 그런 절약했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다녀와서는 반드시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제가 공유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렇게 불만이 있는 직원은 아마 그 내용을 모르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제가 재단에 취임해서 88건을 썼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투출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해외출장은 5건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88건이 전부 다 업무이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나온 댓글은 불만을 가진 직원의 댓글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런 직원도 있고요 또 다른 직원도, 이면에 그런 게 있는데 좀 균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외유성 출장도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세하게 저의 출장보고서를 보시면 무엇을 했다고, 같이 따라다닌 직원이 있으니까요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어떠한…….
●신동원 위원 아니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댓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데 ‘불만이 있는 직원이다’라고 판단만 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불만이 큰 사람, 묻지마 사고가 왜 나는 겁니까, 사회에? 그 사람의 불만은 아무도 몰라요. 묻지마 사고, 갑자기 어느 시내에 나와서 칼을 휘두른다든지, 그렇죠? 불을 지른다든지, 묻지마 사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덩어리가 커서라고 판단하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재단에 직원들이 많지도 않아요. 45명에 계약직 포함해서 48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5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생일도 챙기고 칭찬도 하고 노력하는 거 압니다. 그렇더라도 한 명의 직원이 불만에 가득 차서 있다면 그 직원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리뷰들을 불만에 가득 찬 직원의 말이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런 거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실 이 불편한 진실을 연 겁니다.
또 하나 좀 전에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꼈다 이렇게…….
●위원장 민병주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네, 추가질문 할게요.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한 28일 동안 쓴 예산이 1,3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많이 아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그 질의에서 하나 놓쳤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통신비가 있어요, 통신비. 통신비, 로밍비가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각자 몇만 원씩 해갖고 몇 명이 가면, 한 5명이 갔는데 25만 4,000원 이렇게 여기 공금에 로밍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전화가 해외로 가면, 물론 공무로 해외출장이지만 로밍하는 것도 이렇게 공금을 써야 되나? 공금이라는 건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사장님이 “나는 이렇게 많이 아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로밍은 다 공금으로 하셨어요, 이사장님까지도. 이런 건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재단에 대해서만 봤지 제가 전체는 보지 않았어요.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지금 재단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다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떠한 직원도 불평을 하지 않도록 다 같이 윈윈하고 협조적으로 즐거운 회사를 만들고 이러면 참 우리가 바라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이 있다 그러면 요소요소, 지난번에 주성환 실장님이 이 자료 가져왔을 때도 한번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직원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냐, 이사장님이? 그런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신 여덟 분 팀장님들하고는 계속 소통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직원들과 이사장님과 한번 좀 더 돈독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회사에 불만이 있는지, 뭐가 또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네. 지금 제 시간이 있으니까 30초, 1분 사이에 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좋은 지적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사실 디지털재단이 지금까지 기관평가에서 계속 하위 또 내부만족도가 꼴찌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의 드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직원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성과들이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 이번 내부평가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행정감사 끝나면 기관평가 나오는데 아마 더 좋아진다고 저는 간접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제가 더 노력해서 기관평가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 먼 산을 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누가 한편에서 이럴 때는 사실 지휘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사항,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탈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저도 그 말씀에 단 몇 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보도자료 말씀하시듯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보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실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진실되게 할 때 직원은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면적으로 신경 써서 잘 조직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답변은 다 하신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보도자료 관련돼서도 제가 와서 총 88건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 외부에 나간 것은 한두 번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순수한 저희 재단의 내용이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재단이 시민의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재단에서 뭐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알려졌죠. 재단이 그런 것은 보도자료로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보도자료에서 아까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을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무겁네요. 참 오랜 기간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거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시는데 원래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죠.
방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자료 건수가 너무 많다, 거기에 너무 집착한다는 얘기는 저도 올 초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직원 평가 중에 보면 보도자료 건수가 많아야 되는 게 일단 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지표도 있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게 건수가 그렇게 꼭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도자료 하나 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행사를 하시잖아요, 내부적으로도 행사하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기본업무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물론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점이 아마 이사장님의 의도와 달리 직원들에게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보도자료 건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디지털재단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또는 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용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하겠죠. 보도자료는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내면 어지간한 언론사에서는 다 받으니까요. 그거는 얼마든지 건수를 만들어낼 수는 있고요.
다만 성과에 대해서 다른 관련 IT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인용하는 건수가 많은 건 내용이 좋아야 인용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평가를 너무 수치 중심으로 하지는 마시고요.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건 맞지만 그걸 단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너무 그렇게 어렵게 애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디지털재단이 IT 업계에서 좋은 직장으로서의 위상이 분명해야 될 텐데 그 점이 여러 가지로 좀 모자란 건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임종국 위원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인원도 좀 늘어야 되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출연금으로 봐서는 약 6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정도로는 애초에 시작했을 때 비해도 좀 많이 모자라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출연금이 대부분의 예산이고요 자체 수입이 아까 보고말씀에 한 2억 좀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수입은 대체로 어떤 성격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출연금 외에는 국고사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의 분담금 예를 들어 로봇 사업할 때 구에서 분담금 또는 이번에 임대료, 보증금 회수한 그런 부분, 그거 외에는 저희들의 큰 재원 수입은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국비 공모사업을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타깃이 조금 분산되기 때문에요.
●임종국 위원 또 그렇게 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할 거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아까 공개평가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공개평가할 때 앞으로는 ESG와 관련된 그런 지표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뭔가 계약하는 업체 관련해서도 ESG 평가가 좋은 그런 회사들이랑 하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기관하고, 일단 SH하고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협약 맺은 거 아까 말씀하셨고요.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도 구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자치구와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디지털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서 자치구와 관련돼서 디지털 관련한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조언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할 텐데 가능할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전에 2년 동안 하다가 아마 예산 축소하는 과정에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회의결과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와 그런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수상한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관로 탐지 시스템 가지고 수상하셨던데 그 부분은 기술연구원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나요? 서로 경쟁하게 될 상황은 안 생길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서울기술연구원이 저희보다 늦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원래 없었던 건데 추가를 했습니다. 스마트연구실이나 또는 AI연구센터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선행해서 했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보이나, 또 그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중첩을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부서별 칸막이 이런 것들이 더 걱정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조정 가능하겠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조직진단을 여러 차례 하셨던데요 조직진단의 요지는 연구기능 강화 그리고 인력 증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저희 조례 목적에도 디지털 전환 연구라든지 연구 부분,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력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 인력이라 할 수 있는 1~2급도 현재는 부재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전문인력 채용하는 그런 범위도 지금 연구ㆍ검토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얼마든지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정책관이나 또 서울시 공기업담당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도 늘 공기업담당관에 그런 요구를 합니다만 최소한 시의 시정 방향이 다운사이징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종국 위원 요구만 하는 거 갖고 될까요? (웃음)
제가 재단의 몇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어쨌든 그동안은 문제가 있었고, 이사장님이 노력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다 좋게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건 기관장이 힘이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에서도 결론이 나온 연구기능 강화라든가 인력 증원을 하려면 결국은 기관장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임종국 위원 다른 부분은 직원들에게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우선 기관장으로서 이 현안을 해결하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님이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노력은 하고 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사실 예산 부분도 제 나름대로 기조실이나 시 간부들 통해서 많이 노력해서 현재 이번에도 전년도보다 증액된 출연금을 받은 것도 저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했고요 인원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가 시 간부들하고도 저희 사정을 얘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년도 그다음에 올해 걸쳐서 메타버스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시장님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그렇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디지털정책관에서 플랫폼을 대체로 수행하고 있고, 디지털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플랫폼 내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이벤트를 만들거나…….
●임종국 위원 재단은 홍보만 하는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홍보도 하고 그 안에 서비스도 집어넣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임종국 위원 어떤 서비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를 참여한다든지 또 반려견…….
●임종국 위원 원래 항상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라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임종국 위원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작은 부분이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러니까 이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재단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을 디지털정책관하고 같이 협의하시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지금 가장 크게 저희들이 역할하는 것 중에 메타버스 윤리가이드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최근에 IT 언론에 보면 한국이 메타버스 시장으로 앞으로 크게 될 10개국의 하나로 꼽히기도 해요. 그게 왜 10개국 안에 꼽았느냐는 그 이유를 보니까 서울시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래서 한국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디지털정책관에서 원래 계획대로 한 70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제출된 건 한 10억 정도예요. 이거면 그동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랜드한 계획을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굉장히 축소돼서 이거 사실상 폐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도 위원님 염려와 똑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메타버스 기본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저희 재단에도 사실은 이번에 4억이 배정됐습니다, 4억이.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적은 면도 있지만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맞게 저는 스텝을 밟아가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알려진, 아마 세계 최초이지 않습니까? 공공 수준, 도시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선도적으로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소위 구체적 용어로는 시티즌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공모전, 이벤트를 일단 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전부 다 메타버스 아바타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디지털 격차처럼 메타버스 격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아바타를 만드는 요령도 만들어서 가입하고 이런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교육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메타버스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 그동안에 특별한 진전이 없어요. 불과 한 1년 사이에 메타버스 환경이 또 많이 바뀌었던데,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고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디지털재단의 앞으로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 디지털정책관도 좀 힘이 있어야 되고, 특히 재단이 좀 힘이 있어야죠. 다른 투출기관에 비해서 출범한 역사가 짧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원도 그렇고 힘이 좀 작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을 기관장으로서 극복하는 일,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또 정원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나서 팀별 조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아까 조직진단도 여러 가지 과제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기관장님이 힘을 더 만드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역할을 잘하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하여튼 부족하지만 지금 1년 동안 사실은 글쎄, 모르겠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수십 년 해 온 사람으로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 할 때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지킬 도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신조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비춰지기를 노력하고, 지금 강조하시는 기관장의 힘에 관한 역할, 더 분발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시원시원하게 답하시고 그러신데 긴장 한번 푸시게 이렇게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고맙습니다.
●유정인 위원 항상 그렇게 시원시원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보여서 조직 관장하시고 추진력의 강점도 있어 보이고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디지털재단 상당히 잘 이끌어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도 몸담으시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세요.
아까 신동원 위원님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프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삼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아 보입니다. 자꾸 말이 많으면 변명으로 들리고, 아프게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고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지표가 있는데 내부만족도 말씀하셨고, 경영평가나 고객만족도, 부패방지 청렴평가 4개가 있는데 이사장님 취임해서 작년 9월에 오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취임 전과 취임 후에 이거에 대한 평가, 스스로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다행히 네 가지 평가가 전체 다 상향이 됐습니다. 내부만족도도…….
●유정인 위원 수치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행감 끝나고 나서 기관평가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평가 안 나왔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관평가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만족도는 평균 13점 올랐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도 점수가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 청렴평가에서도 22.5가 올라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기관평가는 저희들이 들은 정보로는 좀 나아졌다고, 직접 재단에 와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은 평이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평도 그러시고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수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재단의 현원이 정원 대비 2명 부족한 43명으로 나와 있네요? 1급은 작년도에 의원면직됐고, 2급은 2019년도 해임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고, 장기간 1, 2급 직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성환 본부장, 종종걸음 치면서 여기저기 의원연구실 쫓아다니고 이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주성환 본부장은 혁신사업본부장, 경영기획실장 겸직으로 맡고 있고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빨리 충원하시든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빨리 충원해야 되는데 지난번 몇 차례 시도를, 두 차례인가 시도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1, 2급하고 그 연령대 이직자도 드물고 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왜 채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월급이 적은가요? 대우가 안 좋은가요? 왜 그렇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그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층이 1, 2급이면 보통 한 40대 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분들이 다 이직을 않는 경우도 있고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지원자 중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우적인 부분을 상향해서라도 우선 급한 대로 단기간이라도 전문계약직 채용을 고려 한번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전문적인 업무영역으로 봤을 때 민간에 비해서 지금 이쪽 공기관이 처우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좀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좀 안 온다.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고위직급은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직 충원도 검토하는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요즘 제일 핫이슈가 메타버스예요. 저도 오늘 메타버스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메타버스 서울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도시 차원의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다,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제야의 종 페스티벌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일럿 서비스를 통해서 예비 오픈을 하려고 생각하시는데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윤리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좀 생소한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메타버스 윤리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있지 않습니까? 부캐라고 하는 아바타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건데 아바타 간에도 성적인 접촉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그런 성적인 범죄 발생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가이드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윤리가이드 또는 AI 윤리가이드 다 있습니다만 메타버스는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용자 또는 그것을 창작하는 창작자, 개발자, 관리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그 원칙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정인 위원 성적인 희롱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N번방 사태 비슷한 그런 것들이 발생할까 싶어서 메타버스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윤리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사장님이 보시는 시점에서 메타버스, 현재 지금 제일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해도 또 이용을 많이 해야 활용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각 민간이나 공기관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구축하는 게 원래 어려운 작업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만들기만 만들고 활성화되지 않고 사장화돼 버리는 일회성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2,000만 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소통1번가’를 소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소통1번가 3D 전시관’을 만들었지만 기존 홈페이지 안내 기능 정도가 전부다. 또 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전력공사 등도 지난해 제페토에 메타버스 공간을 마련했으나 약 1년간 누적 방문자 수는 수백~수천 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발언대' 공간도 지난해 10월 오픈 후 이달 3일 오후 3시 기준 614명만 이용했다. 같은 해 11월 문을 연 서울혁신파크 공간의 같은 날 기준 누적 방문자 수는 569명이다. 이에 공공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영역만의 메타버스 사업 비전과 공공 목적의 콘텐츠가 뚜렷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성화된 메타버스 사업 분위기에 편승하기보다 지속가능한 서비스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만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된 놀이터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민간영역 같으면 조금 덜 걱정이 될 텐데 공공에서 만든 이 플랫폼이 과연 활성화가 돼서 살아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무거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로 활성화되는 플랫폼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이나 애플, 메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선두주자라고 하는 로블록스나 게더타운도 메타버스를 구축한다고 하나 아직 시민들은 그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IT기업들도 메타버스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데 서울시가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온라인 유저들이 서울시청 메타버스에 와서 과연 하고 싶은 게 있을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할 것인지 이사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단계별로 돼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하는 디지털 서울플랫폼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인 위원 예산만의 문제일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선은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 없이는 또 할 수 없…….
●유정인 위원 물론 예산은 기본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만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여러 가지 노력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유정인 위원 콘텐츠 문제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서는, 가상 세계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기존 민간의 메타버스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한다면 공공의 메타버스는 교육이나 헬스케어 같은 궁극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어쨌든 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재미와 의미를 가진 그런 콘텐츠 개발에 더욱더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 콘텐츠는 메타버스 참여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가상공간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이고요. 앞으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만들어만 놓고 유저도 없고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산해 보이는 이런 플랫폼으로 존속되지 않고 진짜로 활성화돼서 살아 있는 디지털재단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고맙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뒤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디지털재단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10대 연결도시상에서 교육 분야 수상하셨어요.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잠깐 소개 좀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포용 교육에 관한 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봇 활용한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 이것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업무보고 때도 로봇 활용한 사업에 관심이 좀 있어서 질문을 했었고 또 제 연구실에 따로 방문하셔서 설명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활용 교육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4차 산업 및 스마트시티나 이런 데 범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디지털재단을 따로 설립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든가 디지털화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 사회적 약자가 디지털에 오히려 더 뒤처져서 여기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그 격차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이 로봇사업은 굉장히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접할 기회가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써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봇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자치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10개거든요. 8개는 리쿠라는 로봇을 활용해서 어르신과 어린이 그리고 알파미니는 시범사업 정서케어로 해서 강북구, 종로구 두 군데 해서 총 10개 구가 현재 로봇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우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인데 10개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업 확장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 연간 5만 명 정도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25개 자치구로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이 교육인원도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하여튼 8개에서 10개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니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로봇교육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따로 들은 얘기 있기는 한데 어떠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특히 어르신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은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그래도 평균 이상 잘 나오는 것 같고, 흥미롭고 특히 로봇을 통해서 반복교육이 가능한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 정서케어는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로봇을 통해서 편지쓰기 또 자서전 만들기, 노래 부르기 등등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로봇을 활용하다 보면 빅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봄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언젠간 나올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나올 예정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잘 쌓아보자 해서 저희 팀장하고도 얼마 전에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교육한 상태로 끝날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그런 부분은 잘 연구시키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도 저희 상임위에 한번 공유를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 로봇 관련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면 저도 지역에서 이걸 봐서 그래요. 그래서 로봇 활용 사업이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서케어 시범서비스도 지금 하고 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재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원관님, 제가 준비한 사진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AI 관련돼서 어르신들 우울감도 달래드려요, 이런 기사인데 이게 지금 정서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로봇을 이용해서 정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장 더 있죠? 어르신이 저렇게 로봇하고 대화하는 모습 이런 영상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목격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정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신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 지금 누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필요하고 검토도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재란 위원 그럼 혹시 교육 외에도 저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다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사실 정서케어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개 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확장했으면 하는데 그런 확장 부분에 있어서, 단지 저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은 지금 다른 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소프트웨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로봇 등 디지털기술을 통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재단에서 로봇 활용 교육 확대방안에서 정서케어 그리고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단의 인력현황이라든가 입사,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거론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단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애정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준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중복될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지금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및 빅데이터 또 AI 관련된 주요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그곳의 인력들을 봤을 때 서울산업진흥원이 516명, 서울연구원이 298명, 서울기술연구원이 97명 그런데 우리 재단은 여러 번 거론됐듯이 채 5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 인원이 과연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쭉 얘기가 거론됐듯이 입사, 퇴사 많았던 거에 대한 각오 그리고 지금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걸 같이 봤을 때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한국이 많이 치고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시민들하고 아주 근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이 사실 디지털재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왜 퇴사가 많을까? 급여가 적나?’ 별 고민을 본 위원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이 IT 업계 종사자들은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래와 본인의 실력에 대한 발전이 보인다면 급여가 적어도, 우리가 열정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열정페이가 아니어도 본인이 필요하면 뛰어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디지털재단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공대생들이 저는 더 창의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딱딱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상상력이 더해져야만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상상력이 그래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단의 역할, 철학 그리고 업무에 대한 소개를 우리 재단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해야, 그 친구들도 와서 보니 뭔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만두는 걸 거라고 봐요. 특히나 IT는 좀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의 문제도 있겠고 재단의 문제가 아닌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말은 길어졌지만 재단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기존에 현직 그리고 또 앞으로 지원할 사람들에게도, 지원자들에게도 재단의 역할, 존재 의미,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잘 설명을 하시고, 와서 이러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통을 미리 하시면 이직률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또 공기업에서 가질 수 있는 보람 그리고 공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니 이런 걸 잘 개선해 나가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고급인력이 유지되고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울의 주요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 확충에 되게 민감하세요. 왜냐하면 예산도 동반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많다는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퍼져있어서, 그런데 보면 또 공무원들이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시는 걸로, 앞으로 대화를 더 많이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이죠? 강동길 위원님이신가?
강동길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저도 잠깐,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재단 인원에 대해서 지금 최재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옛날에 우리 배웠던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재단 직원들이 전부 중간, 어정쩡한 입장 같아요. 공기업 직원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런 어떤 어정쩡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 그런 큰 조직이 있고 그리고 노조도 잘되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50명도 안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문가적인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월급도 월급이지만 일단 제대로 된 대우를,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승진, 승진에 대한 남자들의 욕구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료제라면 승진적인 요소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면도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파이가 좀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50명이면 너무 적어요. 무슨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조금 파이를 키워서, 앞으로 분명한 방향은 디지털화되는 건 맞잖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제가 볼 때는 가장 역점을 둬서 앞으로 서울시가 나가야 될 방향인데 제가 볼 때 너무 이거는 파이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디지털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너무 그렇게 공기업, 공무원 이런 공적인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런 요소요소에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십분 능력을 발휘해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AI 활용한 하수구 무슨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찌감치 개발해서 만약에 이번에 했으면 얼마나 그것도 히트를 쳤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아무튼 그런 것의 방향을 이사장님은 설정하셔가지고 혼자서 뛰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전 시간에 디지털정책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디지털재단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10대 때도 같이 들여다봤고, 11대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재단이 설립됐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부침이 있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3대 맞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 9월, 아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작년 9월입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 9월에 취임하셔서 조직을 지금 추슬러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구나, 또 하나는 아쉬운 점도 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찌 됐든지 저는 아까 우리 디지털정책관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재단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일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 내부의 내실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기조실에 있는 공기업담당관하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저도 기경위도 해 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1급, 2급이 비어있는 43명입니다. 이 비어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우리 이사장님 올 때부터 없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근무할 때는 1급 직원이 있었습니다. 1급 직원이 퇴사를 했고 또 3급 직원이 있었습니다. 진급할 분이었는데 그분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해서 그 기회를 사실 잃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충원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이 좀 안 맞아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동길 위원 요건이 안 맞아서 충원을 못 했다는데 그 두 차례 면접을 봤던, 인사를 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넘겨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건 필요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금년도 예산에 9억 4,800만 원의 예비비를 잡았어요. 그 예비비의 주된 게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은 충원을 못 해서 그대로 남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사실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하더라도 현원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되게 애매한 거예요. 현원이 정원을 채우고 나서 사업이 많아지고 했을 때 우리 의회도 이야기하고 집행부도 이야기하고 정책기획관도 이야기를 해서 규모를 넓히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현원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로 아쉽게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작년도 9월 13일에 취임한 이후에, 제가 지난 5년간 정규직 이직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30명의 자료를 줬습니다. 그중에 우리 이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무려 11명이 의원면직을 했어요. 이게 이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조직을 추슬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냥 과정인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5년간 30명인데 불과 1년 반 만에 11명이 의원면직을 했어요.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서 나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더구나 그중에 3명은 불과 3~4개월도 안 되고, 직급이 낮지도 않아요, 5급, 6급, 7급 이런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의 질의과정 속에서 금년도 2022년도 내부 만족도조사를 했냐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기관평가 말고 내부 만족도조사.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내부만족도 조사가 지금 60몇 점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확히 10점 올라갔고요 평균은 5점 올라가서 10위에 랭킹한 그 내용입니다.
●강동길 위원 저는 아까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면도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디지털재단에 다닌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급여도 급여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기관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곁들여져야 그렇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사장님,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예산 늘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사업을 이야기했더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예산 증액해야죠, 사업이 많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2016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출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의 현황을 봤습니다. 아쉽게도 매년 30억, 17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요. 이 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했든지.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 작년도에도 무려 17억 2,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예산 집행률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사장 재임기간 총 77개월 중에 30개월이 없었습니다. 부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못 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는 나름대로 예산집행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98%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뺀 나머지는 98%가 될 것 같고요.
아까 17억 부분은 작년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 원래 80억을 했는데 19억이 줄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해서 13억을 내부유보금 2개 결합해서 썼던 그 내용이 바로 17억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17억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였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결산할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내부를 추스르고 사업을 하셨으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많이 줄어듭니다. 내년도 내부유보금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예비 한 6억 정도, 추정치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현재 추정치로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들에 그런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작년 대비 사업수입이 무려 거의 90%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우리 2021년도 최종예산을 봤을 때 거의 한 25억 4,000만 원 정도,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사업수입이 지금 1억 9,300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불과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렇게 90% 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기존에 국비사업이 있었는데요 국비사업을 종료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었던 겁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졸업자를 어떻게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되어 있습니다. 고교졸업자들을 충원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6조를 보면 투자ㆍ출연기관은 정원 20명당 1명 정도로 뽑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취업기회 상실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저희 재단에 현원이 43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우리 고등학교졸업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여직원 1명입니다.
●박승진 위원 1명이죠? 조례에 근거하면 몇 명 정도를 지금 채용했어야 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2명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3명이어야 되는 거죠, 따지면.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46명입니까, 48명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48명입니다, 현재 재단 인원.
●박승진 위원 정확히 48명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지금 계약직이 몇 명인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계약직은 4명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계약직 4명에다가 그다음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48명입니다, 포함해서.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죠, 계약직 빼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계약직 빼고는 파견공무원도 있으니까요 파견공무원 1명하고 또 계약직 4명 그러면 6명, 저 빼면 42명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1명은 지금 정규직 전환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1명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로 포함되어 있나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도 4명인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제외하고 4명입니다.
●박승진 위원 제외하고 4명 확실한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현재 양인영, 조가연, 정규정…….
●박승진 위원 그것 좀 하시고, 그렇다고 치면 어떻든 간에 고등학교졸업자 3명 정도를 배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키라고 있는 게 법입니다. 이것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간부현황을 봤더니 다 박사, 박사, 석사 이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고등학교졸업자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공공기관에서 좀 더 주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 배려를 하자는 얘기니까 그걸 내년에 한번 채용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고등학교졸업생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것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다른 것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인데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4명입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 4명에 한 분이 파견근무가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별도로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별도로 파견근무 한 분이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이런 비정규직근로자 운영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운영 근거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채용 근거나 운영 근거가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채용 근거, 운영 근거 자료 좀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혹시 따로 내규도 있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내규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규의 가장 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환했을 때 조건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저희 이사회 또 공기업담당관 다 승인이 돼서 하는…….
●박승진 위원 기간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간은 2년으로…….
●박승진 위원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규 14조 보면 6개월 이내에 근무기간 2년이 도래하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내규를 정해놓고 왔는데 실제 지금 우리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간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오기 전이 맞습니다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오기 전 인원은 제가 이름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기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간을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 되신 분이 없어요. 실제 보면 입사일은 2017년 5월 15일인데 무기계약직으로는 2018년 9월 3일에 또 하고, 2019년 3월 14일에 정규직으로 합니다. 또 한 분은 똑같이 2017년 7월 30일인데 2019년 6월 31일, 또 한 분은 똑같이 2년이 안 됐고, 다만 이번에 되신 분 그분만 딱 2년을 채웠습니다. 그렇죠? 그거 확인 가능하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이것도 내규가 있으면 내규에 맞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 보고도 받으신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여직원 1명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하니까 하셨겠죠? 그 운영 근거에 맞춰서 채용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9월 1일 자 오셨을 때 그분도, 현재 재단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협의회가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그분에 대해서 혹시 노사협의회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임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지금 안 한 것으로…….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 여기는 노조도 아니고 노사협의회고, 얼마 전에 저희하고 간담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히려 재단 편이시더라고요.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약직이라든지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되는 거 저희는 아주 찬성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시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앞으로 하시면서 이럴 경우 노사협의회가 있으니 그분들과 좀 더 협의해서 하시는 게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졸, 분명히 내년에 채용할 때 좀 신경 쓰시고 이 부분도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협의회를 안 거치면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오해인지 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그런 괜한 오해를 이사장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자료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설명한 후 종합감사 전인 11월 11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