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4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7차

○위원장 이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서울시설공단의 오성규 이사장과 이지윤 문화체육본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관광체육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선서)
●위원장 이상묵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관광체육국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이후에 메르스로 침체된 서울관광시장의 회복이라는 큰 현안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원 속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투입하여 4개월 만에 어느 정도 정상화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을 입어 11월 4일 공식 개장됨으로써 이제 고척스카이돔은 스포츠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콘텐츠의 확충, 그리고 타깃시장에 대한 관광마케팅 등 2천만 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노력과 함께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도 크게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연말까지 집행 예정인 각종 시책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소속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사업과장 김재용, 체육정책과장 이형삼,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국장님, 시간 관계상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보고)
관광체육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가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와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잘 계셨지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초기 매뉴얼이라고 서울월드컵경기장하고 장충체육관 매뉴얼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김창원 위원 특히 이 내용에 보면 요즈음 파리 사고 이후로 폭발물에 관련된 이런 매뉴얼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결정을 30분 이내에 이사장님과 하게 돼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김창원 위원 거기 매뉴얼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라는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그것을 관련된 협력 외부업체에 연락하게 돼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 매뉴얼 상에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폭발물에 대한 의심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뉴얼에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매뉴얼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외부에 의뢰하는 것으로…….
●김창원 위원 외부에 의뢰를 누가 하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아마 그것은 재난관리책임자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난관리책임자는…….
●김창원 위원 재난관리책임자가 누구지요? 여기에는 방재실, 경비근무자, 현장근무자, 사업팀장밖에 없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 공단 전체의 재난관리체계상 재난관리책임자는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운영처장이 재난관리책임자가 되겠고요, 재난관리책임자인 처장이 그 상황을 확인해서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당연히 본인의 책임이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 매뉴얼이라는 건 그런 기본적인 게 기재돼 있는 게 매뉴얼 아니에요? 가상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현장으로 가겠다, 시민한테 통보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다음에 나중에는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대부분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기를 원하지만 가상시나리오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월드컵경기장이나 장충체육관이나 거의 문구 몇 개 다르고 나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 공단 체계가 전체 23개 대행사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해당 사업장별로 매뉴얼이 있고 공단 전체 매뉴얼이 있는데…….
●김창원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폭발물이 발견되면 누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폭발물이 일단 발견되면 발견한 담당자가, 방재실 담당자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방재실은 24시간 방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담당자가 해당 지휘체계에 따라서 재난관리책임자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관리책임자의 보고에 의해서 외부기관에 의해서 폭발물에 대한…….
●김창원 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 매뉴얼에 누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폭발물이라는 게 전문적인 것이라 누군가 막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빨리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게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 부서장은 처장급이 부서장인데요…….
●김창원 위원 네, 부서장이 상황을 파악해서 이사장님과 협의 하에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먼저 신고를 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신고와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실 담당자는 당연히 위험상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바로 핫라인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핫라인을 통해서, 예컨대 화재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마포소방서에 바로 핫라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들면 바로 연결돼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처럼 바로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휘책임자인 처장한테 보고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되어 있는, 최소한 매뉴얼이라면 이렇게 해서 폭발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신고한다든지 정도를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IS 테러 때문에 대형 경기장이나 대형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S에서 공식발표한 십자군 동맹국 62개국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창원 위원 미비하다고 그래도 예방은 과해서 나쁠 건 없다는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에 시장님의 말씀처럼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어떤 대책이나 문제제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야구나 축구를 한번 보러가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지요? 축구 같은 경우는 금속탐지기 정도는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사전에 테러에 대한 점검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원 위원 네, 큰 운동시설물 들어갈 때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평상시에는 특별히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나마 겨울이라 큰 운동경기가 줄어들지만 장충체육관 이런 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폭발물 같은 경우는 가방 같은 것들을 열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대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비하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언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테러에 대한 경보단계에 따라서 아마 그 대응 요령은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평상시보다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동의하에 가지고 있는 휴대품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검사까지도 함께 관련기관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거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본적으로 폭발물로 시설물을 폭파하겠다는 테러집단이나 이런 쪽에서 본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런 것이 없으면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관리나 그런 체계에서 폭발물 관련된 예방방법은 지금 취하고 있지 않고 취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취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각 시설별로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앞서 확인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대응요령에 대한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김창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상에도 그런 것은 없고, 아쉽게도. 폭발물이 발견됐을 때, 발견 안 됐을 때 매뉴얼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견됐을 때의 매뉴얼이 없고,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평상시,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전 세계적으로 테러, 폭발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스럽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이런 데 가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피부로 느껴지는 게. 누군가 나타나서 총기난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총기 무소지인 나라니까 낫습니다만 IS가 지정하는 나라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특히 미국과의 친미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나마 IS와의 연계라든지 이슬람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자유스럽게 이동하고 있는 나라로서 그런 제보나 사전신고 없이, 국장님은 사전 신고가 났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 대형 체육시설물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특별하게 폭발물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그 부분은 테러위험에 대한 경보단계에 따라서 대응수준이 달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평상시의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할 정도로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평소에 경찰이라든지 군부대, 이렇게 해서 관련기관과 함께 그 재난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만약에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혹시 그 부분에 세세한 내용까지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매뉴얼에 대한 보완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매뉴얼 부분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좀 자유롭다는 거지요. 너무 자유롭다는 말 표현이 이상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대형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우리 스스로 너무 무방비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그 수위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고 내지는 사전준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수용해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냥 금속탐지기 정도 그것도 있던 경기장도 있고 없던 경기장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또 단순히 금속이라는 게 공항처럼 카메라를 통과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검사하는 데에 대부분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다른 외국 같은 경우 심한 경우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는 이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사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시작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이것은 아무리 과장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메트로나 도철 같은 데는 이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해서 그동안 많은 훈련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체육국에도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평상시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위기 시에 위력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메트로나 도철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게 업무보고시간에 항상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 했고 할 때마다 어떤 내용을 갖고 했는지 그게 업무보고시간에 항상 들어갔어요. 아마 우리 관광체육국도 향후 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업무보고시간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이 계기가 되고 해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지금까지는 미비했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명심해 주셔서 국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간단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난 월드컵경기장의 최근 3년간 수지율을 봤어요. 사용료의 경우가 2013년도에 20억 4,300, 2014년에 25억 5,600만 원인데요, 2015년 9월 현재 2,3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기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장충체육관…….
●이혜경 위원 월드컵경기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 최근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연간 수지율 같은 경우에 2013년의 경우 한 185%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9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규모로 보면 작년에 192억 원 수입을 발생시켰고요, 올해…….
●이혜경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한 가지 안 드렸는데 수입 중에서 임대료가 있고 관람입장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잖아요? 주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에 한해서, 전체가 아니라 사용료에 한해서 2013년도에 20억, 2014년도에 25억, 그다음에 2015년도 9월 말 현재 2,3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아마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요. 9월 말 현재로 작성했고요, 18억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혜경 위원 그러면 2,3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까 김의승 국장께서 보고드렸다시피 5월, 6월경에 메르스 상황으로 인해서 예약됐던 공연들이 몇 군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 수입부분이 대략 4억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순오기의 처리라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월드컵경기장하고 장충체육관에 제소전화해조서(提訴前 和解詔書) 현황이라는 게 나와요, 자료에. 이것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를 하면서 대부분 임대업체들과 제소전 화해조서(提訴前 和解詔書)가 성립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장충체육관의 커피전문점에서만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미성립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장충체육관의 커피전문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층 안쪽에 들어가야 있는 부대수익시설인데요, 일단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행사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손님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일반경쟁입찰로 들어올 때는 상당히 비싼 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 이상 아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소전 화해조서는 잘 아시다시피 당사자 간에 법원에 출석해서 서명날인 함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해당 당사자가 세 번 이상 출석을 기피해서 화해조서가 발효가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곧 있으면 저희들이 4/4분기 대부료에 대한 징수결의서를 고지할 텐데요, 아마 그쪽 사정으로 보면 계약을 포기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입점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고 아마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고척스카이돔 구장도 운영하실 텐데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장충체육관을 운영해 본 경험을 살려서 아마 이런 식의 제소전 화해조서(提訴前 和解詔書)를 작성하고 그것이 성립될 것인가, 미성립 될 것인가의 문제점이 또 다시 재발될 가능성은 아주 높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 지금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척돔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장을 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건 사실 큰 포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참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 오늘 새벽 1시에도 TV 프로그램, KBS1 TV에서 고척돔구장에 관련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 팀장님 얼굴, 인터뷰 하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의 부대수익시설을 한 10여 년 운영하면서 제도적인 분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에 한 2년 동안 법적분쟁 중인 상황이고요. 딱히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도 대부분의 부대수익시설이 임차인과의 갈등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척돔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예컨대 점포단위로 임차를 하지 않고 묶어서 하나의 빅 테넌트를 유치하는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혜경 위원 이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처음에 이런 계약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물론 받으시겠지만 법적인 문제라든가 계약서상의 치밀한 검토 끝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런 서울시설공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 안녕하세요? 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이성희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반갑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사장님, 11월 4일 돔구장 개장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이 9월 1일 준공을 하고 11월 4일 개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크게 보면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문제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돔구장 내부의 색깔이 야구공과 유사하다 보니까 공이 잘 안 보인다라는 지적, 특히 천장의 흡음막 자체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야구공하고도 일치하는 부분, 그리고 불펜이 지하에 있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좌석의 간격과 최대 31개 좌석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불편함, 그리고 덕아웃에 천장이 없다는 문제 등등이 주요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해결방법을 숙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 여섯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 자료로 하셔서 우리 문광위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다음에 서울시설공단에서 공사 관리감독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 직원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이 공사감독 부서는 크게 1ㆍ2ㆍ3처로 나눠져 있고요, 1처는 주로 토목공사 중심으로 하고, 2처는 상수도공사하고 기계공정이 같이 있는 공정을 같이 하고요, 3처는 조경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 그 유관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한 부서에서 4년이 넘을 경우에 순환보직 차원에서 순환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이성희 위원 이 자체규정은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 자체규정 좀 하나 주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이성희 위원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5년이지만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인사이동이 되거든요. 이것도 특히 관리감독 이쪽은 좀 장기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공감하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이성희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관리감독 이쪽이 공사 후에 감사실에서 관리감독한 업체로 설문지형으로 해서 이 관리감독 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안 될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이 전수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을 최근에 계속 그런 유사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느끼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이성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이 체제는 확실하게 잡고 나가야 우리 공단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바로 이것 좀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이성희 위원 우선 공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암월드컵경기장에 이어서 장충체육관, 또 돔까지 상당히 밀접해졌어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니까요. 참 어찌 보면 도로 쪽을 하시다가 사실 체육관리까지 규모가 확대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박수를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처음에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주차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또 문화 공연하는 공연장은 세종문화회관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문화관련 행사들 중에서도 좀 유명한 그런 공연예술들이 있을 때는 사실 주차기계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나와서 서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이 부분은 좀 복잡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문제여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 광화문광장이 재조성 되기 전에 지하에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광장을 조성하면서 없어졌고…….
●문형주 위원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쩔 수 없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운영하던 세종로주차장의 2층 부분을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으로 할애를 해서 쓰다가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서 저희 공단이 관리운영을 하는데요, 구조적으로 원래는 세종문화회관 전면으로 출구가 있었습니다. 국가중심거리로 지정되면서 전면 출구가 폐쇄되고 모든 차량이 후면 출구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안까지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관람객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 직원이 23명이지요. 23명 정도가 세종로주차장에 근무를 하는데요, 주ㆍ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는 한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대형공연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적어도 400명, 많게는 한 800명 정도가 나오시던데요.
●문형주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세종문화회관 쪽 일종에 파트타임으로 그 문제를 같이 민원에 대응하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열심히 서비스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된다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건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주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요건들은 다 세입이 서울시설공단으로 들어가지요.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모든 민원제기에 대한 클레임을 다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3명이라고 하지만 상시 근로자를 실제적으로 주ㆍ야간을 나누게 되면 10여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과연 세종과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저희들 수준에서는 다 한 상황이고요, 인력의 문제로서 세종문화회관하고 잘 협력하는 문제는 한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리고 또 사실 세종문화회관에서 1년에 대한 대관부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수가 충원되는지 분명히 나오거든요, 미리 사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설공단에서도 그럴 때는 지원을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든 인력지원을 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권을, 사실 그 주차장에 대한 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런 방향에서 이승엽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월드컵경기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의 총예산이 122억 5,600만 원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여기에서 수선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이 총 29억 1,3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의 24% 정도 차지해요. 매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시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시스템이 완비되기 직전의 단계인데요. 생애주기, 그러니까 전체부품, 그리고 조립된 조립체, 예를 들면 발전기다 그러면 발전기 안에 부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의 생애주기까지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 일일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집어넣고 어느 시점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해야 된다라고 뜨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뽑아내고 예산을 전체 실링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 신청해서…….
●문형주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라는 말씀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게 이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지금 준비단계다……. 준비해서 지금 완성단계에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문형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경시설을 보니까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사가 조경면적이 총 1만 5,252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는 제한경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일반경쟁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하자보수 책임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2014년도, 2015년도는 하자보수 책임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어디에서 어디를 얼마만큼 관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2012년도까지는 그나마 경기장 내 녹지 풀깎기 해서 몇 m, 풀뽑기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상 2013년도부터는 그냥 개요에서 풀뽑기, 풀깎기, 초화류, 잔디식재 이렇게 밖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아마 제가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2014년도에 1, 2, 3, 4 이 내역을 보면 첫 번째, 월드컵경기장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사 이렇게 된 것은 연간단가 개념의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러저러한 곳에 문제가 생길 때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풀뽑기를 하고 잔디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 하면 잔디 일부분을 보식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은.
●문형주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의 조경면적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문형주 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에도 또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이 부분 연간단가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조경 공간 중에 해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회양목이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을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그 업체가 그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계약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전체에 발생하는…….
●문형주 위원 아니, 그 얘기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총 조경면적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문형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현황자료를 봤을 때는 자료에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인지를, 이것 연간단가라고 해서 조경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구간이 예를 들어서 송석조경에서 2년 동안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있고, 또 어디는 대건녹화건설에서 있고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아, 이러한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러니까 연간단가는 통상 전체 조경면적의 일정부분, 제가 정확한 %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예컨대 해마다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발주하면 그 범위 내에서 연간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더 시킬 수가 없고요. 그런 방식으로 유지관리 합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한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년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문형주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유지보수 관리를 다시 지급을 안 한 그런 곳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지 않고요, 아까 2014년도 크게 4가지 항목 중에 1번만 연간단가 공사이고 2번, 3번, 4번은 특정사이트에 대한 공사입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경시설에 대한 것만 여쭤봤잖아요. 우선 여기에서 조경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4년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풋살경기장 조성공사에서 이 부분은 주변의 조경공사까지 포함한 풋살경기장…….
●문형주 위원 그러면 일단 조경관리, 서울월드컵경기장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것을 2011년부터 해서 어디에서 어떤 관계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러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전자수의도 있다고 일반경쟁, 제한경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식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통상 저희 공물법 지방계약법상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요. 또 특정한 특허라든지 오른 공법을 가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규모 공사들이 많지 않고 여기에 있는 전자수의라는 것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했다는, 전자수의 이게 경쟁입찰입니다.
●문형주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수의계약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이것에 따라서 금액을 확인했을 때 입찰 선정방법에 대한 제한선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통합자동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2,640만 원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아마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특허나 기존 업체의 시스템이 이미 물려있는 경우에 그 업체부품을 써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적용되어서 그 금액의 상한선을 넘었을 경우에 아마 그렇게 적용된 사례일 걸로 생각됩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헷갈리는 게 지금 보조경기장 보식용 잔디 같은 경우도 잔디구매도 수의계약이거든요, 2,200 정도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사실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비롯해서 유지보수든 또는 여러 가지 선정을 할 때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면 그 선정방법에 대한 정확한 공모형식에 따른 절차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어떨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정확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주로 근거해서 계약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설명을 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방계약법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요, 그 부분은…….
●문형주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문상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상모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사장님께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고척돔 야구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한번 가졌지요, 쿠바전하고 할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개장식…….
●부위원장 문상모 네, 개장식 할 때. 그때 음향시설하고 야구공이 우측으로 나가는 부분들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안전하게 보완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야구공 부분은 지금 현재 덕아웃 쪽으로 가는 부분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문상모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덕아웃 공사는 지금……. (관계공무원을 보며) 발주단계인가요?
●부위원장 문상모 아니, 짧게 얘기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발주단계에 지금 있을 거고요. 위에 넥센 쪽에서 어떤 재질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수렴하는 단계고요…….
●부위원장 문상모 음향문제는 어떻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음향문제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위원장 문상모 전체를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문상모 그것은 꼭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상모 그리고 고척돔 야구장 내 체육시설물 하나 하고, 보면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축구장, 농구장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상모 농구장도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부위원장 문상모 그 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에서는 인조잔디축구장을 구로구 시설공단에 재위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시 체육회 쪽에서 아마 수영장 관련한 위탁운영 의사를 밝히는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상모 관광체육국장님하고 제가 같이 공동으로 여쭤볼게요. 서울시에 보면 21개 종목이 있지요, 직장운동부? 서울시체육회에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등해서 15개 자치구 직장운동부가 있고. 그런데 보면 운동부들이 전용구장을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축구도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축구장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축구장문제를 이번에 고척돔 야구장 옆에 축구장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보시고, 이를테면 서울시축구협회가 효창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1년에 1,000 게임 이상 하고 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축구협회와 서울시여자축구부가 함께 쓸 수 있는 구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영장도 더 이상 국가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받아서 움직이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체육단체가 되기를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시 체육회가 좀 활용해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서울시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공단 이사장님은 유념했다가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물론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상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진수 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오성규 이사장님 오래만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반갑습니다.
●김진수 위원 지금 시설공단에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이 일반직 서비스직 정원은 2,136명인데 현원은 2,093명이고요, 그 외에 원래 아웃소싱 됐던 외주업체직원들이지요. 재작년부터 청소부터 직고용 됐습니다. 소위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직원까지 포함하면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김진수 위원 아, 1만 명 넘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2,800명입니다.
●김진수 위원 전부 합쳐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김진수 위원 내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이 우리 의회 상임위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교통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환경수자원위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다른 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기획경제위원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진수 위원 전체 위원회 다 망라돼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보건복지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복지도 포함되어 있고, 거의 시장급이시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아닙니다. 전체의 마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물론 나름대로 우리 오성규 이사장 오셔서 여러 가지 경영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월드컵경기장도 민간위탁 중에서도 보니까 11개 중에서 지금 2등을 하셔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쟁점을 볼 때는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는 몸 멀어있기 때문에 팔은 아니고요…….
●김진수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같은 동급이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열심히 마름역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전담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블랙홀이다, 모든 위탁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 다 가져간다. 물론 위탁할 경우에는 서로 입찰을 붙이고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 PT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겠지만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일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제가 워낙 욕심은 좀 없는 편인데 그렇게 비쳐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저희 공단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2,800명 정도가 되는데 원래 2년 전부터 추진되는 부분이 저희 현재 공단 업무 중에 도로교통 분야…….
●김진수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 분야도 또 포함시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도로교통분야의 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가칭 서울도로공단을 만드는 게 원래 계획이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김진수 위원 도로공단을 만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래서 그 규모가 우리 조직의 한 3분의1, 예산도 3분의1 정도 되고요, 인력규모도 한 3분의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오기보다는 내놓는 데 더 익숙한…….
●김진수 위원 됐어요. 마침 말씀 잘하시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공무원조직에 있는데 상당히 조직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조직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방침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확대가 안 돼 있고, 지금 월드컵경기장, 또 이번에 서남권 돔경기장도 거기서 맡았고, 또 장충체육관 새로 개ㆍ보수 했지요. 세 군데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쪽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체육을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도로공단을 만드는 식으로 체육전문공단을 하나 설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주경기장, 목동경기장, 아이스링크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화시켜서 보다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성규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익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견해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저도 큰 방향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 도로공단 문제도 시에서 신설되는 투자출연기관 개수가 한 20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시차를 두고 당장 추진할 것, 중장기 과제 이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김진수 위원 지금 도로공단이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도 각 도로사업소가 있고, 또 도로계획과도 있고 한데 그 업무를 너무 그렇게 욕심을 많이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도 특히 체육 쪽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전문화시키는 그런 공단을 조성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아마 그것을 뭔가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께서는 아까 도로관리공단처럼 이렇게 공단을 만드는 데 반대하지 마시고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님, 물론 관광도 사실 후세 서울의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산업인데 또 체육 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성규 이사장도 사실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데도 온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뭔가 전문적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 쪽에 관한 공단을 하나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의승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주문해 주신 것 중에서 그 부분이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필요성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사전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요,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을 전체 총괄하는 기조실에서 어떤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은 일단 장기과제로 보류가 되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도봉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효창운동장은 또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운영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체계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장에 옮긴다기보다는 충분하게 사전준비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세분화 된 것을 통합시켜 주시고,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이 아까 전에 본인도 그냥 마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사업을 전개할 경우에 사실 그 밑에 있는 참모진이라고 할까 여기에 계신, 특히 또 두 분이 계시지만 잘못된 이야기는 시장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예스맨이 돼서는 그 조직은 죽습니다. 그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비해서 뭔가 결정될 수 있을 때는 옳은, 바른 소리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오성규 이사장께서는 이번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도 지금 재계약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평가를 받은 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수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보니까 아까 보고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보면, 물론 계약기간이 보통 한 3년입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3년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3년 이내로 되지요. 3년 하면 크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지요? 다시 그러면 이것을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 시점에 가서 적격성 여부를 한번 더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12월 말까지니까 지금 현재 다 됐는데…….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이번에 재계약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요, 오늘 보고를 드리고 아마 계약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김진수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은 이번에는 다른 데 양보해 버리지 뭐. 꼭 서울시설공단에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동안에 잘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득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걸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데일수록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면 다른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관을 시켜 주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손을 떼보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여기서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아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문제다 이거지, 지금.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힘이 드니까 좀 더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물론 2등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아마 재계약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꼭 잘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담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시켜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너무 많이 혼자 하지 마시고 일 좀 나눠서 하십시다, 하여튼 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문상모 부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성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만 위원 김기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이 우리 이사장님 건강 걱정까지 챙겨주시고 행복하시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감사합니다.
●김기만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금 김진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이나 장충체육관, 이번에 개장한 고척돔구장까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서울시설공단하고는 전문성이 안 맞다. 사실 충분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까지 해서 일단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체육시설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겨서 해라 그랬더니 2013년도 7월에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조직에 대한 조직 설계연구라고 해 가지고 2013년 9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건데, 보면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서울시 현재의 조직구조 분석 이슈에 보면 모든 체육시설이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안전총괄본부,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축구장이나 골프장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아니면 체육시설공단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알고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김기만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전략에 보면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첫 번째는 대형전문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속화, 잘 알고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김기만 위원 우리가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체육시설의 공급계획 관리운영의 분산화, 세 번째는 체육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 네 번째는 체육시설 운영활성화의 미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관광체육국이 새로 신설돼서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데 이 자리 말고도 우리가 수시로 간담회를 가졌고, 이 문제는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전문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높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한 체육진흥공단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김기만 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김기만 위원 오후에 또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성희 지금 상의 중입니다.
●김기만 위원 아니, 지금…….
●김진수 위원 아니, 오성규 이사장님은 이걸로 끝내고…….
●김기만 위원 오성규 이사장님은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부위원장 이성희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문상모 위원 우리 구 단위 생활체육회장 선출할 때 관련된 자료조사에 범죄사실에 대한 서류를 아마 받을 겁니다. 25개 구청의 회장님들 범죄사실 조회서를 급히 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성희 다음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김구현 위원님.
●김구현 위원 제출자료 316쪽에 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배드민턴이라고 종목은 써놓고 지원단체는 서울시 배구연합회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와 다르게 지원액도 다른 데는 8,000, 5,000 이 정도 규모로 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만 1,800으로 쓰여 있고 대회 개최 및 참가가 이것 하나로만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 금방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 내용을 이 사이에라도 보충해서 더 진전된 게 있으면 표시해서…….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부위원장 이성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오전에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마쳤고, 오후에는 우리 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도 해외관광객 2020년도까지 약 2천만 명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2018년까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2천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올 한 해 몇 명 온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최종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은 전체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한 80.4%인 1,142만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기만 위원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제주도라든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전체 중에서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를 그다음 해에 발표를 할 때 총 전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서 몇 %가 서울을 방문했다 이 부분까지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한국 전체 통계 나올 때 그 비율을 적용해서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다 아시다시피 5월, 6월, 7월, 8월…….
●김기만 위원 메르스 관련돼서…….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창 때 7월에는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10월 한 달은 국경절이 있고 해서 10월 통계는 지난해 수치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아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밑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기만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관광진흥 조례도 내놓았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굵직한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게 아니고 그쪽의 뭐라고 하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아웃바운드.
●김기만 위원 아웃바운드로 인솔해서 와서 관광을 한다는 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의 그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들이 왔으면 덕수궁이라든가 우리 경복궁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해설을 잘못 해설했을 경우에 그 관광객들이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사, 그러니까 관광가이드라고 하지요. 그것을 지금 양성하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또 하나는 현재 도보관광 오전에 보고하셨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해설 있는 도보관광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이 관광객 이용실적을 보면 내국인이 한 70%, 외국인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국인보다 외국인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보통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안내하는,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안내하는 이른바 가이드라고 표현하지요. 그런 관광안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서울의 도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함께 포함하는 그것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그런 고궁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도보관광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가이드 문제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한 번씩 무자격 가이드로 인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상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이드, 해설사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지금 여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이드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도보관광해설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관광공사라든가 지원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수료증도 주고 또 어떤 재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에게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는 해설을 하지 않고 정확한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우리 Visit Seoul이라고 홈페이지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이것 외에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도보관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아마 그 도보관광은 총괄하는 파트에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Visit Seoul하고 연계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연계되고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여기를 보고 도보관광에 대해서 해설사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서울을 가면 어디를 가고 싶다, 자기가 신청했을 경우에 그 관광객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서울을 도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도 되고, 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남산을 간다 그러면 거기 도보관광을 하는데 이런 해설사가 필요하다 데이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국내에 있는 업체가 해외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아웃바운드가 보내고 있다는 것은 거의 맞는 말씀이고요.
●김기만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고 홈페이지 보고 들어왔을 경우에.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것하고 연계해서 거의 대부분은 최근에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만 위원 지금 현재 3년간 외국인관광객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1위에요.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가장 많은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중국어 담당자는 총 218명 중에 약 30명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한국어 49명, 영어가 76명, 일본어가 65명, 중국어가 30명, 해설사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중국이 가장 많은 여행객이 오는데 반해서 도보관광해설사는 신청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개별여행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단체로 와서 자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적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관광해설사로 하실 수 있는 분 중에서 중국어를 가지고, 이게 사실은 큰 예산이나 큰 보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열악한 대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여행객을 보내는 국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백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네, 앞으로 도보관광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외국인관광객들이 서울에 관한 피드백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이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이번 예산 때 한 번 더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타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심층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만 위원 또 하나는 우수 관광상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울시가 내놓을 만한 그런 관광상품이 뭐뭐 있다고 알고 계세요? 관광객이 서울시에 왔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현재까지는 대표적으로 사대문 내에 있는 도심 안의 고궁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산 서울타워 이런 명소 위주로만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고요.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남산, 한옥마을, 경복궁, 명동,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관광객들이 그것 가지고 다시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관광을 오고 싶어 할까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러니까 처음 서울을 방문할 때는 서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장소들 위주로 가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개별 맞춤형의 코스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대해서 한 번씩 맞춤형으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서울의 골목길을 둘러보겠다든지 각 관광객 스스로의 배경에 따라서 아마 가고 싶은 코스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천편일률적인 서울방문 코스가 아니고 좀 더 그 부분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과연 2018년도까지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을 2천만 명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수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에 보면 내년 사업비가 18억이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남산 한옥마을에서 몇 년째 태권도 관광상품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저도 문광위에서 지금 6년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이분들이 서울에 왔다 가면 자기네 나라에 가서 야, 서울에 가니까 이러이런 게 내가 머리에 남더라, 한번 한국에 가면 서울에 한번 들러봐라, 어디를 가봐라, 어떤 공연을 봐라 머리에 이런 게 남아야 되는데 과연 어떨까 제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산 한옥마을에 저도 1년에 수시로 갑니다. 국악당도 가서 제가 공연도 보고, 또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도 보고, 또 관광상품으로 선보이는 태권도 시범도 제가 수시로 가서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뭘 느낄까? 태권도야말로 대한민국의 무도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전통태권도다 보니까 예술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태권도를 무술로 보지 말고 하나의 문화로 보자.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대부도에 갔어요, 대부도. 동춘서커스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제가 어제 가서 1시간 동안 그걸 보고 왔어요. 왜 보고 왔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정책연구위원장을 또 맡아 가지고 문광위 위원이면서 정책연구위원장인데 관광상품으로 뭘 좀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봤을 때 머리에 남고 가슴에 뭔가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빛초롱축제도 뭐낙 외국인들이 저녁에 청계천에 한번 가서 봤을 때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빛초롱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그것을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축제다운 축제,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축제다라는 걸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남산, 명동, 경복궁……. 제가 또 캐나다에 가서 봤는데요, 거기는 곳곳에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예술인들이 기타 하나 가지고 볼륨을 그렇게 크게 키우지도 않고 조용하게 관광객들이 느티나무 아래서 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요소요소에 그런 예술하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서울시에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는데 제가 볼 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찾고 돌아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인프라 중에서, 특히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 중에서 우리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첫째는 볼거리,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실제로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한류가 좋아서 한국에 왔는데 막상 서울에 와보면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부족하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700만, 800만 오고 이제 곧 1천만이 막 넘은 시점까지는 그래도 서울에 알려진 명소위주의 코스가 필요하겠지만 2018년까지 2천만 명이라는 그 사람을 수용하려면 현재 사대문 안에 알려진 명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밖에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을 발굴하고, 또 한류 같은 부분, 그다음에 태권도가 됐든 문화공연이 됐든 이런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 시가 주관하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그다음에 불꽃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초롱축제 같은 부분도 이 부분을 축제로만, 행사로만 치렀지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이 부분에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의 상품화 같은 부분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더 이야기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부위원장 이성희 더 하십시오.
●김기만 위원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죽 하세요.
●김기만 위원 제가 어제 동춘서커스에 가서 봤는데요, 지금 단장이 박세환 단장이라고 하는데 1925년도에 동춘서커스단이 창설이 됐어요. 일본 고사쿠라서커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박동수란 분이 우리 한국사람 30명을 모아 가지고 꾸린 동춘연예단이 현재 90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한 1세기가 돼가는 그런 서커스단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이것을 봤거든요,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나 가지고 어제 제가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커스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있는데, 인권유린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곡예고 이 사람들이 예술로 되는 거예요. 예술로 벌써 이미 승화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중국무예단 단원들 한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초등학생, 아마 중ㆍ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단원들인데 이 동춘서커스단이 옛날에 이미 작고하신 허장강, 서영춘, 배삼룡 이런 분들이 다 거기를 거쳐 가신 분들이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서커스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타국에 가면 서커스단이 여러 군데 있지요. 지금 현재 태양의 서커스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마쳤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내가 이 태양의 서커스도 역사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소규모였는데 이것을 승화시켜서 저렇게 세계적인 서커스, 직원이 1,000명, 연매출이 몇 조 이렇게 되는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양의 서커스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조금만 보조해 주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만 해 주면 이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기네들이 지금 대부도에서 하는데 1년에 한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자본도 있대요. 그런데 이 맥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우리 한국 어린이들도 이것을 좀 보고 배워서 한국인들도 이런 기예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위원님, 이런 서커스라든지 각종 공연에 대한 볼거리를 관광상품화 하고 코스로 만들어서 안내하고 하는 부분은 관광체육국에서 고민을 합니다만 이런 서커스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그다음에 공연 활성화는 지금 현재도 우리 문화본부에서 서커스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서커스학교를 그때 태양의 서커스하고 함께 또 연계할 수 방안까지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국장님이 그건 잘못 알고 계시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서커스단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의취수장 있잖아요, 광진구 구의취수장. 거기에 나는 이 동춘서커스 공연장을 하려고 하는 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입지가 안 좋아요, 진입로도 안 좋고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기사도 났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장소만. 그분들이 이미 자기네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를 잘 만들어서 서울시에 유치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거잖아요, 동춘서커스단. 지금 파고다공원이라든지 현재 어르신들이나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서울시내에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서울에 있다면 천원의 행복이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1,000원만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다면 그분들이 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다음에 소외계층. 오래된 이런 동춘서커스단이 정말 서울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그 서커스단에 대한, 그다음 공연에 대한 지원 부분은 관광파트하고는 조금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동춘서커스가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린 시절 오래 전에 그 서커스를 보면서 즐거워했던 추억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또 새로운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런 서커스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한번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문화본부를 통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한번 고민하시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박원순 시장님도 그 서커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기왕이면 그걸 관광상품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춘서커스단이 잘 되면 굳이 외국인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옛날 서커스로 보지 않고 이제 이걸 하나의 다른 공연, 예를 들면 우리가 K-POP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전통 창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곁들여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어저께 생각하고 왔거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입으로만 그냥 하고 남는 것 없이 끝나버리는 이런 행정감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취지고 그래서 대안 아닌 대안까지도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자구 하나에 함몰해서 좀 길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7월 1일 새로 오셔서 노력하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들이 업무적으로 결과물로 국장님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네요.
게이트볼 연합회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지금 감사 중인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게이트볼 쪽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감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 아직 시작 안 했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착수는 아직 안 했고요.
●김창원 위원 시 연합회 감사는 시에서 권한이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구 연합회는 누구한테 감사권한이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구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먼저 그 내용을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원 위원 계약과 관련한 자료도 오늘 아침에서야 왔어요, 수정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자료라도 면밀하게 와서, 아까 제가 국장님은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신 분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잘 맞아 돌아가야,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결과물로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얘기가 좀 샜는데요, 구는 감사권한이 구에 있지요? 이번에도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행정감사를 요청한 그 게이트볼 건에서 보면 구 생체협은 굉장히 협조가 잘 되는 반면 구 생체협 연합회는 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특정 도봉구 게이트볼 건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각 구별로 게이트볼 연합회하고의 갈등이 구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그 내용별로 사안이 다르거든요.
●김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의 생활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회연합회가 서울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통제라는 게 지도관리.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구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우리가 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구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생활체육회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파악할…….
●김창원 위원 그러면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각 자치구별 생활체육회 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대회에 대한, 특히 의전과 관련돼서 모든 나라 행사도 그렇고 서울시 행사도 그렇고 의전에 대한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 같은 경우는 삼부요인이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구에서 하는 그런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대회의 의전기준, 예를 들어 소개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인사말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구의회 의장하고 구청장님하고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시장님 하고 대회장 인사말 하고 이렇게 대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우리 시 생활체육회에서 각 자치구의 생활체육회 행사에 대한 의전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가을철에 많은 행사들이 있으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이런 의전지침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상임위를 포함해서 타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서도 국에서 한번 그 부분을 챙겨달라고 해서 최근에도 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의전지침이 명확하게 지켜지게끔 한 번 더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부위원장에게) 제가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간 건가요?
●부위원장 이성희 네, 김창원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 하시고 우리 문형주 위원님이 오늘 하실 게 많으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조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네, 마무리 해 주세요,
●김창원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자리배치 내지는 인사말 그런 기준까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구의회 의장님들이 와서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의회 시의원은 하기 싫은 분들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성향이 다른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시의원이 인사말을 하되, 요즘 인사말 길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서 있는 사람들 더 짜증만 나잖아요, 길어지면.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동네 그 지역의 시의원이 4명, 6명이면 대표로 한 명이 하는데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침에는 소개순서라든지 혹은 자리 배열할 때의 순서 같은 부분은 나와 있는데 인사말씀을 시의원님들이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자치구에서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하면 시의원님들이 숫자가 많으면 그 중에서 한 분 정도 대표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 행사가 열리고 있는 그 지역구의 의원님께 부탁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서…….
●김창원 위원 자치구에서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치구에서 통제되고 내지는 서로 협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서울시에서 지도관리 하는 입장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시 차원에서는 한 번 더 자치구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꼭 전달해서 전달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지적됐음을 강조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 문형주입니다.
일단 이상지 처장이 이석을 요청하셔서 먼저 이상지 처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이상지입니다.
●문형주 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각종 행사가 몰려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감사합니다.
●문형주 위원 제가 생활체육진흥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생활체육회 자체의 어떤 설립목적을 보면 사실 임무에 보면 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 육성도 있지만 범시민생활체육회 운동 전개를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맞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너무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역할들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보면 사실 임의단체였지만 이게 2015년도 3월 27일 제정이 돼서 이제 사실은 법인단체로 되셨잖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지 처장께서 서울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감사합니다.
●문형주 위원 일단 제가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의 세부집행내역들을 좀 보다 보니까 우선 진행요원들, 그냥 세부내역들을 죽 보다 보니까 기준이 거의 없어요. 보면 진행요원들의 단복이 2010년에는 3만 원씩 350개, 2011년에 3만 원씩 350개, 2012년은 기수단 및 진행요원으로 해서 3만 원씩 150개, 2013년은 2만 원씩 150개, 또 2014년에는 2만 2,000원 100개, 2015년은 2만 5,000원 100개 이래요.
임원단복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은 3만 원씩 150개, 2011년도는 2만 5,000원씩 300개, 2012년도는 3만 원씩 320개, 2013년은 4만 4,000원씩 250개, 그리고 또 2014년에는 4만 원씩 250개, 2015년은 또 7만 원으로 올라가셨어요. 7만 원씩 250개가 돼요.
그리고 모자 구입도 보면 5,000원씩 800개, 6,500원 800개 가다가 갑자기 500개 갔다가 350개로 가고 이런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행요원의 단복뿐 아니라 행사장 임대에 있어서도 좀 그래요. 운동장 사용료, 주차료, 청소용역 이런 것도 기준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장 임대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살펴보니까 운동장 사용료, 주차료, 청소용역, 주차비예요. 그런데 청소용역에 대한 것도 거의 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는 각 구로 하면 한 2,500명 정도 예의 추산을 하시더라고요, 인원수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주차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청소용역도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0년에는 44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하다가 2015년도에 용역기준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550원×7,700명으로 423만 5,000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2014년까지는 목동운동장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고요. 2015년도에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했을 때와 실내에서 했을 때의 청소하는 요구수준이 달라서, 목동운동장 요구수준과 실내체육관의 요구수준이 달라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목동에서 하셨잖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400만 원 됐다가 500만 원 됐다가 600만 원 됐다가 500만 원 됐다 이러고, 그리고 주차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비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일일이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서울시 시민생활체육대회라는 것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에 관항목은 분명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왔다갔다 어떤 기준점도 없고 임원들도 어느 한 해는 150명 됐다가 300명 됐다가 320명 됐다가 250명 됐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형주 위원 이것 매년 지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해 이번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셨던 것을 보니까 전혀 내용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있었던 사항과 없었던 사항을 아마도 아실 텐데 자전거 보급 추진이 있어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시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저희들이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행사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행사 선정에 예산 6,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티브로드하고 올인피엠지라는 데. 그래서 티브로드가 훨씬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와서 티브로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6,000만 원 선정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6,000만 원 내용 속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험료랄지 또는 현수막 제작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5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면서…….
●문형주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형주 위원 지금 발언대에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보급해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견적서상에 애드벌룬 비용하고 안전보험료는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자전거 어디다 쓰셨어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25개 자치구에 1대와 25개 종목에 1대씩 지급했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게 맞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전체적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의 본래 목적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동호인들의 협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지급했던 부분입니다.
●문형주 위원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셨으면, 이건 서울시 시민생활체육대회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자전거 50대는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제안하는 과정에서 티브로드…….
●문형주 위원 그러면 이건 시민의 예산을 무단 사용하신 것 아니냐고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문형주 위원 경위는 맞을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처장님?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형주 위원 경위는 맞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예산의 항목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한 만약 자전거를 그렇게 해서 50대를 보유하셨다고 하면 서울시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각 구로 대회에 맞춰서 사용을 하셨어야지요. 자전거 그 대회에서 사용하신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이 대회를 하면서 준비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형주 위원 준비과정이지만 그러면 처음에 정산서할 때 그때 내셨어야지요. 이것 나중에 제가 추궁하고 나서 들어온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정산서상에 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검토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저는 이게…….
●문형주 위원 이게 어찌 보면 갑질이에요, 처장님. 처장님이 요구하는 바나 어떤 행동하는 바에 있어서의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이 예산 사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은 업무협약 맺었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리고 현물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대행사를 통해서 현물구매 했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체육회를 통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면 이게 리베이트라고밖에 생각이 더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현물구입 한 것도 아니고 대행사를 통해서 현물구입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 받아서 각 구 연합회 회장들한테 나갔잖아요. 그럼 이게 리베이트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조금 많이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형주 위원 왜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정산했을 때 정산서 내역 속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정산서를 보고 이 내용을 아는 거지 정산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정산서에 넣어야 됐었는데 못 넣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문형주 위원 정산서에 넣을 수가 없지요. 이걸 어떻게 넣습니까? 견적서상 돈으로 따지면 티브로드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견적서 한 것에 있어서 맞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와 버리면 돈이 안 맞아요. 결산이 안 맞는다고요.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처장님. 이제는 처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법인체제로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의 항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서 또 다른 걸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짚을 수가 없어서 지금 못 짚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형주 위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장님.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유념해서…….
●문형주 위원 이게 만약 티브로드 입장에서, 티브로드가 이번에 하셨다고 했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6,000만 원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전거 구입으로 만약 500만 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500만 원이 현물로 해서 각 구에 가는 동안에 500만 원만큼의 체육회의 질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 500만 원이 전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제안한 계약서 중에서…….
●문형주 위원 그 계약서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350만 원은 저희들이…….
●문형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정산서상 견적서에 애드벌룬하고 안전보험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상지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정산서상에 그 비용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서 돼요. 아셨어요? 견적서 처음에 티브로드에서 들어올 때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공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서상에 저희들이 자전거가…….
●문형주 위원 어찌됐든 그 금액을 제한다고 해도 현물로 자전거를 받으신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맞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리고 현물로 그걸 받아서 각 구로 간 것 맞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맞습니다.
●문형주 위원 50개를 받아서 어디어디 갔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각 25개 구 25대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기를 개최한 25개 종목에 1대씩 해서 갔습니다.
●문형주 위원 종목별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형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보급 추진경위,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줄이기 캠페인성 자전거타기 생활화 일환으로 자치구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에 자전거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게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형주 위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분명 현장에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지금 문화행사들을 하는 업체들 굉장히 배고픕니다. 이상지 처장님이 조이고 조이지 않아도요, 각 대행사들 지금 무너지는 데들 많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유념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절대로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 갑질은 하지 마세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더불어서 또 하나 수립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번에 각 구에 모든 생활체육지도자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죽 받아서 봤습니다. 출퇴근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말에 나가서 생활체육지도자들 활동하는 것 있지요, 활동지원. 그것에 대한 것도 서류를 좀 일관성 있게 일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구는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떤 구는 그냥 달력표시로 해 가지고 밑줄 표기밖에 안 돼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면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우리 이상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회들을 하다보면 서울시생활체육회에 내려가는 그런 체육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감사합니다.
●문형주 위원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벌어져야 할 아직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가 추정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분명히 잘 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감사합니다.
●문형주 위원 그 신뢰를 깨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형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질적으로 동호인들께서 결성이 돼서 진행이 돼요.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형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각 구의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모든 자치구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의전관계라든지, 시ㆍ구의원들이 갑질 할 일이 없어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맞습니다.
●문형주 위원 저희는 선출직들이에요. 적어도 시민들이 선택해 준 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호인들하고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서로 간에 이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동호인들이 무슨 표를 갖고 행사하는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문형주 위원 서울시의원들이 어디에 가서 저희들이 주민들 계신데 무슨 갑질을 하겠어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이게 일개지만 어떤 기준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체육대회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하시는 모든 생활체육대회들에 있어서 나가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를 하고 기준점을 찾아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시간은 없고.
국장님,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체전 해단식이 있었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전국체전 해단식이요.
●이혜경 위원 전국체전 해단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참석했더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행사사상 국장님이 오시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달라진 점이 제가 잠실에 있는 서울시장배 장애인탁구대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을 거기에서도 뵀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국장님을 뵈면서 관광까지 맡으셨는데 체육행사에 주말에 이렇게 오시니 얼마나 바쁘실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하필 위원님이 오시는 날 제가 가게 돼서 다행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체육행사도 종목별로 실제 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서류로만 보고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만 일부러 골라서 오신 건 아닐 텐데 어떻게 갈 때마다 만나지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드려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고맙습니다.
●이혜경 위원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제일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을 작년에 드렸어요. 그랬는데 집중적으로 이 일이 10월에 보통 이루어졌어요, 발주는 7월부터 났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러면 도대체 1월부터는 뭘 했는지 궁금한 거지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께 여쭤보긴 했어요. 그런데 메르스 때문이라는 대답은 빼고 말씀하세요. 메르스와 관련 없이, 5~6월 메르스 말고 그 전에는 무엇을 했을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난 서울관광마케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나온 것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매년 단년도 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고 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기 때문에 용역도 실시를 하고 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에서 단년도 계획이 나오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상반기까지는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 이렇게 하면서 한 5월경에는 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딱 메르스가 왔고 해서 그 부분을 발표를 하거나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혜경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적당한 사업이었다고 쳤을 때 미리 사전협의, 준비를 하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걸 7월에 던져주고 7월부터 준비하라 그러면 5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에 7월 이전에 계셨던 분이 아마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사이트가 12월에나 구축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있는 자치구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강남하고 중구가 굉장히 의료관광 상품화와 연계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이혜경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자치구는 그냥 병원만 나열해 놨어요, 병원들만. 그러니까 진짜 의료관광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 자치구, 잘 되고 있는 강남ㆍ중구를 포함해서 타 자치구와도 연계돼서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래서 그쪽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라면 외국인 환자가 점점 늘어나서 191개국에 26만 6,0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58%가 서울시로 오거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한류바람 때문에 중국인 환자가 많고 러시아 환자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사실 대책이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하고 연계돼서 일을 하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 일부는 왔지만 일부는 자체 수익사업과 관련된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은 인정해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탐문을 해 보면서 서울시티투어버스하고 리무진, 공항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운행하는, 대한항공에서 하늘색 차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이혜경 위원 그것하고 타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단체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서울시티투어버스 타봤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타봤대요.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민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불친절하다, 기사가. 그리고 차량이 노후화돼서 낡고 지저분하다. 그런 다음에 기사가 운전 도중에 사적인 전화통화를 한다,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 식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듣고 있는 민원, 제가 경험하고 있는 민원하고 똑같이.
공항버스 리무진을 타면 기사 정말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운행하고 사적인 전화하는 것 없어요, 자주 공항버스를 이용하지만. 이 두 대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요. 또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하다가 보면 거기 “City” 자에 “t” 자 스티커가 떨어져나간 상태에서 그냥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전적인 점검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물론 날씨 기후에 따라서 문제는 있겠지만 차량이 깨끗하지 않아요, 비교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실행할 때는 서울시에서 50% 정도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왜 이런 문제가 나는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요.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절대로 이런 식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 회사에서 운행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정면허 갱신기간도 6년으로 늘어났어요, 3년에서. 그래서 2019년 1월까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6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한 부분은 2년, 3년 단위로 해서 나줘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 네, 물론 6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2년이든 3년이든 하는데 이 기간이 2019년까지 남아있다는 거지요. 지금부터 3년 이상 기한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비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3년이 진행된다면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도대체 뭐냐고 질문할 경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3년으로 해서 계속 연장만 해 왔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 2천만 관광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다니는 그 노선에 대한 업체하고의 끝나는 시점을 맞추어서 이번에는 2019년 1월 2일까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연장한 부분도 2019년 1월 2일로 똑같이 맞추도록 해서 그 이전에 사전에 이러저러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업체는 좀 더 길게, 아예 그 사업을 잘했으면 6년까지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원래 3년 줘왔지만 1년만 더 주겠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면허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를 노려보기 위해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 아니, 그것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동안 그것만을 지켜보기에는 우리 관광산업이 너무 바쁘다는 거지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우선적으로 그 사이에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의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리고 또 관광에 관련된 것 간단하게 여쭤보면요,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있고 안내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정보센터하고…….
●이혜경 위원 네, 안내센터하고 안내소가 있는데 지금 명동하고 월드컵 쪽인가요 거기는 서울관광마케팅이 운영하고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명동하고 그다음에 공항…….
●이혜경 위원 참, 공항. 그런데 DDP는 또 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DDP를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물론 관광협회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 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안내소의 기능이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제대로 관광객 입장에 서서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관광협회가 됐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됐건 그 업무를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점검하셔서 가장 적절하게 그것을 운영하는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그 안내소에 대한 평가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일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많다고는 평가가 안 되어 있지만 이것 자체가 관광객은 많아지고 안내수요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서비스 품질 저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센터끼리, 그다음에 정보센터하고 안내소 간의 그 연계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 같은 부분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스토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테마형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그런데 거기 ‘우리동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7개 구에만 등록된 소식이 있어요, 7개 구만. 그리고 나머지 18개 자치구는 등록된 소식이 없어서 원래 취지에 맞는, ‘우리동네 이야기’ 취지에 맞는 콘텐츠가 개발돼서 활용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게 각 25개 자치구의 스토리들이 제대로 업데이트 돼서 홈페이지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7개 구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부위원장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네.
●이혜경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지금 급해서 잘……. 8월 4일에 언론보도에서 서울광장 아이스링크장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도가 있고 나서 바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비 억대 예산 낭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해명자료가 있었어요, 시에서. 그런데 그 해명자료를 제가 보니까 서울시체육회하고 그 회사하고 맺어진 협약서, 계약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조감도, 시공도면, 내역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준해서 일단 공사하고 운영하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급된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추가로 지급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추가된 것도 보도에 나온 것보다는 적다, 이중지급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추가 지급된 내용의 항목을 보면 원래 체육회와 맺어진 계약서 내에 들어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감도, 시공도면이라든가 내역서라든가 협약서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 추가로 발주를 해서 추가비용이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 해명자료에,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1번, 2번, 3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수의계약이 적절했는가의 여부랑, 그다음에 조감도에 있는 목재계단 시공되어 있는 것, 그리고 빙상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로고에 관련된 것, 또 LED 간판제작 문제, LED 조명 설치공사 등의 누락된 예산이 있는 것, 또 체육회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마감공사를 하는 것에도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면.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업체에 대한 광고, 펜스라든가 메쉬, 건물 곳곳에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들, 그리고 포토존 만드는데 과다 지급한 문제, 개막식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내용의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적절했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죽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여기에서 제가 어떤 대답을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감사과에다 의뢰하기를 원해요. 감사과에서 이 아이스링크장 2012년, 2013년, 2014년 3개 연도에 한 내용을 정식으로 서울시 감사과에 요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조감도의 내용이 당초의 추가공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추가공사까지 반영된 조감도인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 의문이 있거나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마땅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써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 공사에 그 당시 참여했던 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하나는 공사자격이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두 업체가 하게끔 해서 문화이벤트를 담당하는 업체, 그다음에 설비를 제공한 업체 두 군데 업체가 있거든요. 그 두 업체의 대표들 아니면 그 실무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어요. 과연 여기에 제가 지금 받은 서류가, 체육회를 통해서 받은 서류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 보도자료와 해명자료 하나만 가지고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이형삼 체육정책과장과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이 서울시 3개 단체 통합 관련하여 서울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4시부터 5시까지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창수 사무처장과 이형삼 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참 많은데,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 체육정책의 방향,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체육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의 방향성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큰 방향으로는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과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이분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생 체육생활을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기반 마련, 이런 방향에서 큰 틀에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사실 지금까지의 체육을 본다면 대부분 분야별로, 소위 체육회별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이 전부 다 융합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상모 위원 그래서 큰 틀로 체육이 가야 될 방향이, 체육은 지금까지 늘 체육인들만, 아니면 체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위에서의 분야만,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한분야만 봐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가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융합화 되는데 유독 체육분야는 운동했던 사람은 운동만 하고 체육정책은 또 그 분야만 하고, 체육은 우리끼리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늘 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육이 제대로 된 성장이 돼 있는 국가들을 보면 엄청난 산업화로 해서, 간단한 선례로 미국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자동차시장이 산업적으로 본다면 한 110조 원 정도가 자동차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포츠시장은 자동차시장보다 2배나 되는 220조 정도가 스포츠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로 볼 때 산업적인 문제로 보더라도 스포츠가 국가의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굉장히 크게 경제성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데 비단 서울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전체육에 매몰돼서 사고 치면 사고 수습하고 간단한 행사를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몰입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지금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서울시 체육백서 정도 하나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전략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운동시설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전략적인 문제가 필요하면 용역도 주고 하나하나 전략을 수립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 대한 방향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공감합니다.
●문상모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일 큰 게 통합체육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정부로부터 준비돼가고 2016년도 3월 1일자로 통합이 실시된다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관련 체육단체가 모여 가지고 의논을 했고요, 곧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을 연내에 해서 가능하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3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ㆍ도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9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선도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한 2월 말까지는 한번 당겨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나름의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차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서둘러 가지고 절차에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상모 위원 어차피 준비는 3년 전부터 통합체육에 대한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3개 체육회 처장님들이 아마 뜻도 같은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만 되면 별 차질 없이 잘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최대한 뒷받침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네. 통합체육의 제일 큰 의미라고 하면 지금 형태의 틀하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간단한 선례로 서울시 엘리트체육을 보면 체육회에 직장운동부가 21개 종목이 있지요. 그리고 구 단위로 보면 15개 팀이 있고, 또 공사에도 팀이 있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공사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 직장운동부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들이라든가 장비비라든가 합숙한다든가 이런 데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직장운동부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하고 생활체육하고 더 연계돼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체육회에 예산 지원되는 게 250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250억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200여 명 선수들, 그리고 직장운동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하고 하는데 돈이 250억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상모 위원 그래서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체육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분야에서 볼 때 체육조직을 희한한 조직이라고 보겠지요, 돈 먹는 하마라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우리 시체육회나 관련 국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들만의 체육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나눔행사를 통해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의 대표선수들하고 일반시민들이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는 행사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체육행사는 전부 다 특정장소에 가두어놓고 체육행사를 합니다, 지하에서 한다든지 공간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축제의 장보다는 그들끼리의 행사라고 하는데 잘 돼 있는 국가들을 보면 전부 다 바깥으로 외부로 나옵니다, 길거리로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이 됩니다, 산업형성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아주 소극적 자세로 돼 있지요. 그런데 스포츠산업이 형성되려면 국가의, 정부의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업을 매칭해야 되거든요. 스포츠기업들이 우리나라도 꽤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상모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스턴 마라톤대회를 보면 이 마라톤 한 종목 때문에 한 도시가 새롭게 되고 있지요.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독일, 스위스 할 것 없이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형성됩니다. 맨체스터시도 마찬가지로 축구를 통해서 한 도시가 새롭게 바뀌지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모든 게 집약돼 있는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스포츠 쪽으로 돌려서 산업화한다면 엄청난 사업구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큰 거시적인 그림을 가지고 체육이 단순한 체육이 아니고 스포츠 복지시대라면 돈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체육이 또 하나의 각광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제대로 된 융합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게 해야 될 게 단위별로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렇게 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으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같이 좀 그려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체육회 통합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스포츠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틀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업무보고서인가요, 주요 업무보고서 35페이지 보시지요. 시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2억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비사업을 받았는데요, 이게 원래 처음 당초에 금천구에다가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지원 대상으로 돼가지고 한 군데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폐쇄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 쫓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인증센터 거리가 먼 서북지역이나 동북권역 중에서 연말까지 한 개소를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지에 대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모 위원 이것을 어느 분이 잘 아시지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체력인증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우리…….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체육진흥과장 김두성입니다.
저희가 체력인증센터는 지금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동과 서초구, 그리고 금년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금천구가 지정이 돼서 세 곳으로 돼 있는데요, 성동과 금천은 보건소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서초는 YMCA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자치구별로 각각 지원 운영 인력이 측정사와 처방사가 각각 두 분씩 운영돼서 체력인증에 따른 인증 전에 체력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개인의 측정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해 주어서 어떠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래서 지금 형태를 보고 있는데 이 체력인증제, 체력인증센터, 이건 우리가 빅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네.
●문상모 위원 이것을 사실 처음 최초 제안도 제가 했던 거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연계가 안 됩니다. 저는 학교 교육청하고의 연계부터 먼저 하라는 이야기인데, 교육청에 보면 팝스(PAP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네.
●문상모 위원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 친구들 데이터들은 전부 다 사장되는 거지요, 더 이상 활용도가 없으니까. 학교와 보건소하고 연계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돼 있던 이 데이터가 성인으로 연결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3개소가 각 공히 학교하고 같이 학생들이 매칭이 되도록, 그래서…….
●문상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 단위로 갈 게 아니고요, 25개 구 보건소가 통합화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된다면, 생활체육과 연계가 되면 서울시민들 전체 인증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돈 2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이런 단위를 벗어나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권에 대해서 체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단위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체력인증센터가 제대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면 아마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심지어 의료비를 절감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두주자로 나설 겁니다. 그런 고민을 갖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17개 시ㆍ도별로 다 묶어 가지고 또 하나로 할 수 있거든요. 국가가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이것은 광역단위의 도시부터 이루어지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시고, 생활체육인들 1만 명, 아니면 몇 천 명 이런 단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좀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만 해야 됩니까, 죽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성희 그만 하세요.
●문상모 위원 그럴까요?
●부위원장 이성희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만 더.
●부위원장 이성희 네.
●문상모 위원 이상지 처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서울시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입니다.
●문상모 위원 오늘 통추 회의 가야되는데 굳이 안 가도 되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오늘은 꼭 참석을 해야 될 중요사항이어서…….
●문상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안 가도 됩니다, 오늘.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맞으리라 믿습니다.
●문상모 위원 네, 그래서 안 가도 되고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제일 성공한 사업이라고, 뭐 슬로건이라면 ‘서울아, 운동하자’.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슬로건이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문상모 위원 ‘서울아, 운동하자’에 대해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있고 추진전략 및 계획도 우리가 돼 있었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상모 위원 결과물에 대한 평가서는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지속적인 사업이어서 사실은 재작년부터 진행이 된 사업인데 연도별 사업결과는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한번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결과물이 있어야 뭐…….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아, 운동하자’처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각개의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토털로 묶어서 ‘서울아, 운동하자’가…….
●문상모 위원 2년이 끝나고 지금 3년째 시작인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상모 위원 제 기억 속에 3년인데…….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러면 2년 정도 지나면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와야 됩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우리 시 연합회가 종목이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현재 저희 등록 연합회 수가 64개 연합회입니다.
●문상모 위원 64개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상모 위원 전부 다 가맹단체입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상모 위원 가맹단체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그 중에는 정가맹, 준가맹, 인정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준가맹 단체는 몇 개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정가맹 단체가 25개, 인정단체가 4개니까 35개입니다.
●문상모 위원 연합회에 행사하면 지원기준이 되어 있나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네, 기준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동호회를 기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상모 위원 동호회 숫자에 따라 차등이 되고 이렇게 나름 기준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구 가입 수도 차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한 10가지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따른 점수를 매겨서 각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평가기준서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지 처장님과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너무 두 분만 자꾸 질의하니까 우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도 좀 불러서 얘기하세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 위원 지금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보고자료에는 1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2014년도에 나온 서울시 대체숙박업 실태조사를 찾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이제 들어오셨네요? 보고하고 오셨지요, 관광정책과장님.
●체육정책과장 이형삼 네.
●위원장 이상묵 관광정책과장님 아니고 체육정책과장님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형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구현 위원 아, 아까 보고하러 간 분이…….
●체육정책과장 이형삼 네.
●김구현 위원 관광정책과장님 계시지요?
●위원장 이상묵 네.
●김구현 위원 2014년 2월에 나온 서울시 대체숙박업 실태조사 이건 숙지하고 계시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상묵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정책과장 이기완입니다.
●김구현 위원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한옥체험업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 사항 중에서 자세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조사로서 굉장히 치밀하게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족하고 애로사항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그분들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같은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것이 지금 잘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은 추진실적에서 해외 주요 포털에 키워드 광고를 진행도 할 거고, 그다음에 숙소별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계획해 놨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구현 위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 외국인관광객이 우리 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에 사실 계약을 하는 경우는 다 예약으로 되고, 예약의 한 80~90%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개별여행객들이 많은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이런 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하는 분들이 매칭해서 보는, 말하자면 매칭 사이트지요.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구현 위원 매칭 사이트에 스테이 코리아, 지금 stay.visitseoul.net이지요? 우리 서울시의 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등록된 것이 이렇게 적은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현재 도시민박업은 700개이고요, 한옥체험업이 99개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제가 물어본 바로는 민박업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스테이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고다 나오고 셋째, 이렇게 죽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stay.visitseoul.net 프로그램…….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저희가 서울 스테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네, 서울 스테이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적지요, 이분들이 연계해서 하는 게 적고?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저희가 도시민박업 지원을 할 때 등록을 하고 처음에 영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 서울 스테이에 저희 홍보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Visit Seoul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곳에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다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22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래서 5위 안에도 안 들고 서울을 방문하고 서울에 visit 하는 거의 개인여행자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박업 관련 소개서가 5위 안에도 안 들어온다는 것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저희 사이트는 이런 민간영업을 하는 사이트가 아니고요, 매칭하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에어비앤비라든가 비앤비히어로라든가 그런 매칭사이트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외국인들이 서울에 있는 도시민박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들어왔을 때 연결을 시켜 주는 기능이고 아직 계약기능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구현 위원 아니, 소개가 돼서……. 지금 서울시가 공적기관이라 그런 것은 아닌 것이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코리아스테이가 사용률이 1위예요, 매칭된 비율이. 코리아스테이는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어떤 면에서…….
●김구현 위원 매칭사이트 이 자료……. 가져가서 복사해서 보면 되겠네. 매칭사이트 순위는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스테이가 1위고, 2가 아고다, 3위가 말이 많은 에어비앤비도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위원님,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스테이의 경우에는 직접 한국관광공사에서 매칭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2위, 3위, 4위로 표시된 그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 자체를 그 페이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예약까지 이어질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딴 것하고 링크를 시키든지 해서 예약까지 아마 된다고 하면 우리 Visit Seoul을 찾고 있는 외국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은 부족했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런데 링크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어차피 광고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찾아와서 맛보기만 하고 다른 데 또 찾아가서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까지는 이메일을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는 민간의 업체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매칭업체를 통해서 직접 그 사이트에 소개된 업소의 경우에는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계획이 있다니까 문제 상황은 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예산 사업비 중에서 해외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 및 배너광고로 들어간 것이 2014년도에도 5,200만 원이고 올해는 한 1억 원 정도 편성돼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스테이코리아라고 접속이 될 텐데 이분들이 바로 지금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고 개인이 외국관광객을 맞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링크를 시켜주는 일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링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시고……. 프로그램 중에 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중에서 도시민박업, 한복체험업 하는 분들에 대한 친절에 관한 프로그램이 중간에 찾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친절에 관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저희가 도시민박업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도 하고 아카데미 전문교육, 커뮤니티 지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문적인 소방, 안전, 세무상담까지 하고요, 친절교육도 글로벌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2014년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이 부분도 좀 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구현 위원 여기서 그러면 관광객이 서울방문의 주된 목적, 가장 많은 비율이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주된 목적은 쇼핑입니다.
●김구현 위원 제대로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높은 목적은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두 번째는 식도락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구현 위원 쇼핑이 한 65%라면 식도락이 한 50% 정도 식도락 관광으로 써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구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외래 관광객에 관련해서 다시 방문하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서울을 뭘로 기억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것도 또 많고 즐길 것도 많겠지만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그런데 내년의 관광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식도락관광, 식도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식도락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뭘 먹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국에 다시 와 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줘 보세요.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저희가 작년에 서울 속 세계여행이라고 해서 다국적인 문화들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때 이태원이라든가 연남동이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음식을 가진 그런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스토리텔링해서 책자로도 발간하고 저희가 Visit Seoul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포도 하고.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요컨대 지역별로 표시는 이태원, 또 다른 지역으로 죽죽 돼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식도락에 관련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잘 조명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즉 말하자면?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음식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올해 밀라노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장터가 있었지요. 거기 가서 보니까 김치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작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의견을 제시해 볼 기회가 있었거나?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구현 위원 따로 협의 없이 했느냐……. 거기에 그 얘기도 지금 덜하지만 관광에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먹고 자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음식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가 밀라노에서 할 때 김치를 가서 보니까 김치를 광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와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시식 같은 걸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김치부스는 별로 없고, 들어가 보면 장독을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연 속에서 익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형상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와 닿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김치 자체가 같이 곁들여져서 나갈 때 세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김치만을 자꾸 강조해서 나가는 게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김치를 안 먹으면 해외에 나가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김치를 먹으면 정신이 돌아오고 이럴 정도로 우리가 김치를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의 식성도 생각해서 식사문화 있잖아요. 식도락에 대해서 세계적인, 말하자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 이번에 서울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과정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질문해 가지고 그걸 뽑으면 되겠어요? 그것을 보고 실제로 브랜드를 만든 목적을 좋아할 외국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좋은 것 만든다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기야 김치를 되게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지만 관광이라는 게 남 보라고 하는 거니까 식도락과 관련된 부분도 각 지역에 숨어 숨어서 어디 있는 걸 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시에 가면 어떤 음식이 참 괜찮고, 그다음에 아예 제목 하나라도 그걸 띄워서 식도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라고 배치도 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저희가 음식이라든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대해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북을 따로 만들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김치 같은 경우에는 맛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드는 체험이 관광상품으로써 상당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김치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하는 상품이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으로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런 부분들과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나아가고…….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구현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설문에서 지금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방문 이유가 쇼핑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영속성이 없는 데 비해서 식도락 이것은 그것이 좋아서 계속 올 수 있는 거고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강조가 덜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알겠습니다.
●김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15년도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공문이 언제 내려갔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자치구로 내려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희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비보조금이 실제 교부되는 시점은 금년 3월 10일 처음 그 계획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비보조금이 차례대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니까 1차로 몇 개 구 신청을 받았지요? 1차로 몇 개 구가 됐었지요, 신청 받았을 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처음에 신청은 19개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신청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부 제외가 된 데가 있어서 1차적으로 14개 구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또 5개 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5개 구가 더 지원됐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1차에 몇 개 구가 신청됐나와 1차 심의에서 떨어진 구, 그 자료 좀 주시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또 보면 심의결과, 심의했을 때 떨어진 구에 대한 결과 있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차에서 14개 구에 1억 2,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어느 구는 1,200만 원, 어느 구는 6,500만 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왜, 이게 심의된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800에서 1,200 지급으로 돼 있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 800에서 1,200으로 돼 있었는데…….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처음에 1차로 나간 것 중에 가장 적게 나간 데는 600만 원이 나간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갔나 그것 좀 한번…….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막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갔나 이것하고, 처음에 시에서 보낸 공문 내용하고, 또 25개 각 구에 공통으로 그 심의과정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워놓은 현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해 가지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처음에 당초 지원계획하고 그 이후에 신청내역, 그리고…….
●이성희 위원 심의결과…….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1차 심의결과에서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조정된 사유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또 뭐냐 하면 시에서 처음에 9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사전 검토항목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게 있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희 위원 네, 사전 검토항목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5개 구를 한 이유는 뭐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처음 당초에 19개 구가 신청을 했었고 5개 구가 탈락을 했었는데 크게 보면 처음에 아마 지원대상에서 대관료나 피복비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일단은 전부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로 다시 5개 구가 추가 신청할 때는 1차 심의결과에서 탈락했던 5개 구가 사업비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런데 거기도 차등이 돼야 되는데 공히 500만 원씩 그냥 다 내려 보냈잖아요, 이것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5개 구에 대해서는 각 500만 원씩 내려갔습니다.
●이성희 위원 500만 원씩?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이성희 위원 이건 심의 안 하고 무조건 5개 구에 그냥 500만 원씩 내려 보낸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기준을 만들었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자꾸만 자료요청을 하느냐면 각 구에서 혼선이 왔었어요. 시에서 인터넷에 띄워놓은 그 항목하고 또 시에서 내려 보낸 것하고 심의내용하고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200만 원을 받은 구가 있는가 하면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손해 본 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해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당초 취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 목적이었을 텐데 부위원장님께서 구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처음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지를 못 시켰거나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이성희 위원 가이드라인이 잘못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생활체육지도자들 각 구에 두 명씩 해서 50여 명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제가 국장님한테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보내드리는데 이게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것은 지금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월 172만 원, 처음 들어오면. 휴일근무수당 합쳐서 다 해야 신입지도자들은 실수령액이 179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다는 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성별로 보니까 남자가 18명, 여자가 32명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기혼이 19명, 미혼이 31명이었어요. 근무경력을 보면 3년 미만이 12명, 3년~10년이 31명, 10년 이상이 7명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년 정도 된 사람들은 지금 다 30대 중반이라는 얘기지요, 3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 200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분들이 10년, 15년을 근무했는데, 지금 생체 1기가 약 15년차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수 자체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이성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수당으로라도 일부 좀 보전하자고 했고, 부족하기는 했지만 조금씩은 그래도 현실화를 시켜 왔고, 또 아마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 수당 신설을 통해서 처우개선에 도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국이 통일되게 나가는 기본급에 대해서는 아예 딱 정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좀 마련해서라도, 지금 15년차 된 사람들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됐습니다. 이분들 그만두면 어디로 가지요? 갈 곳이 없어요. 나이 40 넘어서 어느 직장에서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자들이 319명 아닙니까, 서울시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 문상모 위원, 김기만 위원, 저 이렇게 해서 연차수당으로 해 가지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근속수당을…….
●이성희 위원 네, 근속수당 3, 5, 7, 10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이성희 위원 그나마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설문지에서 나온 것이 너무 한 곳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타 자치구 인사이동 희망자가 66%가 나왔어요. 이것도 감안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언어폭력은 64%, 성희롱은 18%, 성희롱이라는 것은 거의 여성들이 답변한 겁니다. 성차별은 28%, 없음이 18%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직접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그런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급여를 시차원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거니와 실제 그 지도자들의 채용 주체가 각 자치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까지 시에서 이 부분을 담보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행사는 다 자치구 행사입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 다 자치구 행사거든요. 이것을 자치구에서도 어떻게 그 지도자들을 관리를 하든지, 서울시에서 다 못하면. 자치구에서, 아니면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70, 자치구에서 30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끔 하고, 시에서 무한정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 이게 개선될 방안이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이게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인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50%의 지방비 부담을 100%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성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17개 시ㆍ도 중에서 거의 세 군데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일정부분 실제 채용하고 활동하는 시ㆍ군ㆍ구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워낙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공론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 간담회 계기로 해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희 위원 구의 의견 들어보나마나 그분들은 강남 아니라 서초도 반대할 겁니다. 시 차원에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밀어붙여서 우리가 너무, 지금 3개의 단체만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해서 구에다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구청장들 자기들 행사 때 다 써먹는 것 아니에요, 지도자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ㆍ구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재정을 총괄하는 기조실, 그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행정국하고도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이성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 차원에서 지도자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170만 원, 180만 원 타는 지도자들이 후생비에 운동화, 트레이닝복을 자기네들이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복지비 쪽에서 좀 후생비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1년 계약 아니에요, 1년? 1년 계약인데 이게 보니까 2년까지도 상관이 없잖아요, 계약이? 2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2년으로 해서, 1년 한 번 하고 나면 또 12월 되면 참 불안에 떨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부터 올해 벌써 다 끝났나요, 그 저기가?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성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2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것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 지도자들이 공포에 안 떱니다.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 지도자들이 근무할 수 있고 못 하는 것은 각 구의 회장과 사무국장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항상, 여기에 여러 가지 막말 이렇게 나온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좀 편안할 수 있게끔 2년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법적인 채용 주체가 자치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문체부 관련규정도 보면 여건에 따라서 2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도자들한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아무튼 종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네, 고민하시고 제가 이것 설문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 점잖게 하시네.
(웃음소리)
●위원장 이상묵 그러면 우리 김진수 위원께서 좀 더 강한 톤으로 한번 해 주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 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정말 참 신사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부탁만 하고 나무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호텔 쪽은 담당과장이 어느 과장이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관광정책과장 이기완입니다.
●김진수 위원 관광정책과장 소관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장은 온 지 얼마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진수 위원 작년에 있었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김진수 위원 작년에 우리 감사 있을 때도 그 자리 직책에 계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지금 서울시 현재 관광호텔 수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9월 기준에 보면 총 3만 8,700실 정도 됩니다. 274개 정도의 호텔이 되고, 여러 가지 특1급부터 해서 소형모텔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건립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미착공된 게 있는데 이것 포함해서 현재 139개에 한 2만 800실 됩니다. 여기 또 자료에 보면 2015년도 기준하면 이것은 기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5년도 4월 기준해서 나름대로 아마 자료를 낸 모양인데 객실수가 2015년도는 1만 1,000개 모자라고, 2016년도는 1만 2,000개 모자랍니다. 객실수는 늘어난 데 비해서 2016년도 관광객수를 좀 더 증가한 그런 셈으로 표시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메디텔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지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진수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그러니까 해외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미용이라든가 의료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는 병원…….
●김진수 위원 그렇지, 메디컬 호텔을 우리가 약어로 해서 메디텔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의료관광을 오면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거기에서 숙박도 하는 그런 메디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야기 해 봐요. 내가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용산에 한 군데 정도 지금 건립될 준비에 있는데…….
그런데 과장들은 우리가 감사를 1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감사하는 날인데 관광체육국을 제일 마지막에 해요, 지금 현재. 하루 하는데 이것도 공부도 안 하고 와서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 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현재 없고 용산에…….
●김진수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있다고 그래!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죄송합니다. 제가…….
●김진수 위원 왜냐하면 주무과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관절 그런 개념 없이 무슨 우리가 관광객을 영입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관광을 우리가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관광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봐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저희가 현재 단체관광객에서 개별관광객으로 많이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재방문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 곳곳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콘텐츠를 늘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작업으로 저희가 그동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발굴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이야기만 발굴한다는 측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핵심적으로 99개의 이야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자자자, 또 그런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아까 들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진수 위원 첫 번째가 쇼핑이에요. 두 번째가 먹거리예요. 물론 잠자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관광을 온 사람들은 잠자리를 많이 찾지만 투어로 동남아 쪽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들은 거의 대부분 쇼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관광객들이 와서 내년이나 또 내후년이나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옆에 친지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한국의 서울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게 좋더라,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거리가 깨끗하고 물건 값도 싸고 바가지도 안 씌우고 음식도 좋더라 이런 게 돼야지 지금 계속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짚었지만 한류열풍에 의해서,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것도 외국 사람들이 보고 한국에 오고 싶은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것 외에 크게 무슨,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거지 명색이 우리 서울시를 책임지는 담당 관광정책과장이 뭔가 나름대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텔링,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지금 말씀하신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편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광특구와 함께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광정책과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부가가치도 높고 일자리 창출여건도 높기 때문에 관광이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동안, 물론 밑에 팀장이나 팀원들이 다 고생하지만 뭔가 손에 쥐는 가시화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괜히 구름 잡는 식으로 뭘 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관광에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예산을 그냥,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예산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류열풍, 또 아니면 기업의 광고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로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으로서는 반성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그렇게 반성 좀 하고 잘하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제가 그런 면에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김진수 위원 이야기해 봐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 관광상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그런 일을 직접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 시 전체 차원에서 다른 실ㆍ국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하면 저희가 그것을 홍보하고 잘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답답하네. 작년에도 감사할 적에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지금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의료관광 쪽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국장님, 작년에도 내가 그런 걸 제안했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관광으로 바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항공도 인천으로 바로 오고 접근성이 좋은데 사실상 의료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잠깐 와서 거쳐 가니까 관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부시장급에서 그걸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김 국장이 또 승진할 기회도 되네요, 내가 볼 때는. 시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하셔서 관광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별하게 차등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걸 시장한테 직보를 할 수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지금 시장님께서 7월 1일 관광대책본부장을 자임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의 가장 핵심분야를 일단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대책본부장을 시장님이 맡으면 안 되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리고 의료관광 부분도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관광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각 사업분야에 펼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일단 관광체육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조직도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서울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수 위원 그래서 나도 의원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를 죽 해 보면 내가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동료위원님들 참 고생하십니다. 밤잠 안 자고 자료요구도 하고,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관광체육국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과장도 아까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적당히 답변하고 지나가면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절대 행정에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에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하면 전체 서울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진수 위원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있고 여러 분 계시지만 이것을 그냥 일과성으로 한번 지나가면 된다 이런 사고의 개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김진수 위원 뒤에 있는 분들 대답 좀 해 봐요, 전부 다.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좋다 그러면 그렇게 믿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해 가지고 양성해 놨는데 예산이 5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돼 있는데 약 4억 6,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원을 보니까 총 820명 되고 여러 가지로 죽 돼 있습니다만 이 관광통역안내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격증 자체가 언어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통역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험을 볼 때 해당분야 외국어시험을 함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교육시키는 거 양성하는 걸 보니까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교육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일부는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는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이런 사람들을 왜 교육을 시켜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위원님, 일단 이것은 중국어 통역사하고 기타 동남아권 언어의 교육내용이 좀 다른데요, 일단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게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안내사가 잘못 안내를 하게 되면…….
●김진수 위원 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합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합니다.
●김진수 위원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를 발급할 때는 충분한 언어소통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이런 것 다 아는 분들이 시험 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관광통역안내사를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발급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전문가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건데 이런 데 왜 돈을 쓰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동안 현업에서 멀어졌거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됐거나 그다음에 또 충분하게 안내를 맡을 정도까지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국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진수 위원 아니, 그것도 좋지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객들이 투어를 올 경우에는 물론 가이드가 따라다니면서 다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개별관광도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는 누가 외국어나 이런 걸 배워야 되겠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개별관광객들은 대부분 보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20~30대입니다.
●김진수 위원 그렇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래서 언어 자체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관광에 대한 앱,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어플을 깔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20~30대를 위한 맞춤형 어플, 그러니까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분야의 스타트업인데요.
●김진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깔아온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 명동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How much", "US달러” 이 정도는 다 한다고, 전부 다. 중국말도 하고 그런 게 만국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꼭 그 사람들이 외국 관광회사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국내 판매를 하면서도 또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택시기사라든지, 아니면 버스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본실력을 배양시켜서 외국 사람이 왔을 경우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간단한 것 정도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느끼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진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외국에 나가 보면 알지만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소리도 못하고 다니는데, 물론 물건 사고 하는 것은 대충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충 떠들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보다 뭔가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말이 소통이 돼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가고 난 뒤에 자기나라에 가서는 야, 한국 서울에 가니까 정말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분들이 전부 다 배치가 돼서 참 우리가 관광하기에 좋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좀 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적으로 대안을 많이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 연합회와 구 연합회 고소ㆍ고발관련, 이번 달 말에 감사를 착수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호텔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객실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호텔 중에서도 특히…….
●김창원 위원 중저가 호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고급호텔의 경우에는 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김창원 위원 수용하거나 남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런데 중저가의 경우 지금 보통 보면 1박에 한 15만 원 이하짜리 중저가를 원하는 것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이런 활동을 지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이 행감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호텔 수급 분석 운영 진행 중으로 용역완료 후 보다 정확한 정보결과와 산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겠다, 2015년 12월에 나올 예정인가 봐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원래 당초에 8월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김창원 위원 늦어졌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최근 상황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정확한 명칭을 기억 못 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2015년도 예산에 보면 각 모텔, 조그만 숙박시설물에 조식을 먹을 수 있다든지, 기타 침구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혹시 관광 담당과장님,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게 비앤비사업으로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김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텔이나 이런 소규모의 시설물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정책과장 이기완입니다.
모텔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모텔에 대해서 일부 굿스테이라고 해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관광기금에서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있는데요, 조식 기준 관련 그런 것은 저도…….
●김창원 위원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김창원 위원 그래서 그런 침대시트라든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기억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이게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할 때 처음으로 오픈할 때 수건세트라든지 이런 운영에 필요한 물품지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창원 위원 아, 도시민박업에요?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네, 타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저가 시설, 특히 제 지역구인 도봉이 서울 외곽이라 그런지 그쪽으로까지 많이 오시거든요, 중국관광객들이. 그쪽의 모텔이나 더 나가서는 의정부 같은 데에도 중국인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관광정책과장에게) 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진수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방문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관광객의 85.1%가 모바일기기를 보유한 채 입국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북이나 지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40.8%, 특히 보유한 관광객 중에서 88,9%가 관광을 목적으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워낙에 다양한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실제와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 위원 네. 와이파이의 인프라가 가장 강한 도시가 미국 뉴욕이네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공공와이파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원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창원 위원 우리 서울시가, 특히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에 나가보면 와이파이 시설이 잘 돼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재방문율이 올라갈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광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시 내가 갔던 관광국 중에 다시 간다, 다시 간다면이 아니라 가보면 참 이런 게 좋더라, 잘 돼 있더라, 이런 것들이 와이파이가 대표적인데요 서울시의 정책에 이런 준비하는 정책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아까 우리 관광정책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실제로 관광과 관련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업무 소관별로 여러 실ㆍ국ㆍ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와이파이 경우에는 우리 공공와이파이 보급사업을 정보기획관에서 그 내용을 하고 있고…….
●김창원 위원 정보기획관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특히 그 내용 중에서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쪽 자체의 계획을 보면 2017년까지 20개소로 해서 와이파이 기반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구로구도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창원 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다고 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리고 지금 현재…….
●김창원 위원 적극적으로…….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통신사들과 협조를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이런 것 본다고 해서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리고 그 와이파이 기반 구축에서 더 나아가서 북촌 같은 경우에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특정지역에 가면 그 사물의 위치, 어디에 서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창원 위원 네,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가 이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수행을 해야 전체 실ㆍ국ㆍ본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라든지 내지는 재방문을 위한 관광객 증진의 모색방법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2013년도에 87%, 2014년도 89%, 2015년도에 88%입니다. 여기에서 조달청을 제외한 수의계약이 몇 % 정도 되지요, 조달로 인한 1인 수의계약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최근 3년간 2013년부터 2015년 9월 말까지로 보면 총 해서 민간위탁과 보조금 교부사업에서 수의계약이 총 사업건수 83건에서 약 88%를 차지하는 73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조달계약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는데요 그것까지 일단 포함했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총 161건 중에서 61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김창원 위원 합계입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합계입니다.
●김창원 위원 합계가 백 몇 건에서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총 161개 사업 중에서 61건이 수의계약, 그런데 지금 이 수의계약에는 조달계약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창원 위원 조달에 의한 1인 수의계약은 몇 % 정도 되는지 데이터는 안 나와 있나보네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61건 중에서 물품계약이 57건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조달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61건 중에서 93.4%가 조달계약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김창원 위원 93.4%가 조달에 의한 1인 수의계약이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한 퍼센트는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건전성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네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물품용역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가 많고 조달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교부의 경우에도 사업건수 대비 수의계약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광분야의 경우에는 46건 중에서 대부분 우리 서울관광마케팅의 대행용역을 맡기게 되는, 그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일단 분류가 되었고요. 체육분야의 경우에도 시 체육회를 비롯한 3개 체육단체를 통한 수의계약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2,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한 수의 1인 견적비율이 2013년도에는 32%, 2014년도에는 25%, 2015년 현재 40%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조달의 93.4%에 그것도 해당이 돼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포함해서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아마 그 안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대부분이 아마 물품계약, 그 조달계약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1건 내지는 2건 이런 것들이 기술력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기술력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사회적인 약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말씀하신 건에서 조달로 인한 1인 수의계약을 빼고 나머지 1건이나 2건이라고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러니까 그 물품계약의 경우에 조달계약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요?
●김창원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체육분야에 있어서 우리 김의승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휴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이라는 수당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실은 그 처우개선비의 명목으로 저도 주는 것이 좀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또 체육 관련해서 우리 정책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체육관련 여성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경력단절녀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일자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생활체육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형주 위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의 명분도 어떤 휴일수당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휴일도 없이 가서 근무를 해서 4시간씩 해서 육성 지원이라는 그 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 아닌 그들의 처우개선비라는 명분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육성 지원하는 휴일근무수당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본인들의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생활체육이라는 명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다 각종 행사를 하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 이 지도자들이 다 나가서 말하자면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육성 지원이라는 명분이 어찌 보면 좀 가혹하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체육분야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체육분야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더는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문형주 위원 체육 관련이 제일 심하지요, 사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문형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 별개로 놔두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육성 지원 휴일근무수당의 이런 형태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일련의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구에서 구 생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들이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휴일수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파견시키고 육성을 시켜서 결국은 자치구에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시는 동호인들의 어떤 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잖아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 시점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그들도 결혼을 했고, 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게 휴일수당이다 이런 것들도 좋지만 어떤 처우개선비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기사들을 죽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체육관련 여성들은 경력단절녀가 됐을 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성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된 분들은 갈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광체육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체력인증센터하고 시민리그제(S-리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리그제(S-리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경기를 치르고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경기를 치르는 형태로 저희가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 보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경기장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어떤 사업만 무조건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올해 해 왔던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구조적인 것 자체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금년에 최초로 기존의 동호인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리그전 형식을 만들자고 해서 지역리그를 거쳐서 본선경기부터 토너먼트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처음 아마 시작할 때도 각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치밀하게 준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경기가 다 끝난 시점에서 운영방식을 조금은 더 세련되게 정규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자문회의도 했습니다만 며칠 자문을 거쳐 가지고 2016년도의 사업방향은 조금은 더 알차게 준비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이게 어쨌든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형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차피 시민리그제(S-리그)를 한다고 해서 새로 파생되는 어떤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누기식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리그방식이라든지, 또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조금 부연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형주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이제 첫 그거였었고, 또 기존에 많은 행사나 대회 중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었는데요, 그때 1차적으로 자문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동호인 소속이 아닌 일반 신규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540개 팀으로 전체 중에서 한 72% 정도를 차지했다는 것은 일단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방안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저희가 개선을 해 보면 여자농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변확대라고 말씀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농구 부분을 했었는데요.
●문형주 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실 지금의 방식으로 보면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ㆍ도는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진행방식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물론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세련되고 구체적으로 더 나아지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들이 아닌 비동호인들의 가입과 확산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 내용이 왜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저조하다는 말씀이 이용실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형주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형주 위원 아니, 제가 체력인증센터를 보니까요, 운영된 것들을 총괄 보면 집행률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64%였나……. 한 64%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던데…….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예산집행이 부족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형주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원래 금천에다가 인증센터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래서 그 인증센터에 필요한 시설보수비만 일단 3,0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현재 불용인 상태인데…….
●문형주 위원 아, 불용이 돼서……. 이해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형주 위원 제가 못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이잖아요. 저희 서대문에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혹시 그 사업비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아시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2016년도 사업예산 규모 말씀이신가요?
●문형주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형주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서대문이 지금 현재…….
●문형주 위원 2016년도에 확정된 예산……. 기 확보액은 15억이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시비는 10억이고요, 그다음에 국비 17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구비까지 다 했을 때는 39억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문형주 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시비에서 보면 10억…….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비는 10억입니다, 10억.
●문형주 위원 저희가 지금 2015년도 12월에 착공예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공사계약 체결을 했고 저희가 2017년도 6월에 준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전체 시비가 59억 4,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0억 주면 25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 준공은 6월인데 그렇게 조금 주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전체 전반적인 공정률하고 국비지원 내용을 보는데요, 2016년도에 국비가 17억이 잡혀 있고 그 이후에 국비부분은…….
●문형주 위원 17억이고 아니고요. 그렇지요. 국비가 17억 잡혀 있고 구비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국비가 총 30억인데 2016년에 17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문형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17억이 잡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27억을 주셔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국비ㆍ시비를 합하면 27억…….
●문형주 위원 아니, 27억의 국비ㆍ시비가 아니라 총 2016년도에 우리가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56억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 사업비가 119억…….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119억입니다.
●문형주 위원 4,9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기 확보액이 34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 12월 마지막 달이라면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한다 그래도 진행에 별문제가 없는데, 2017년도 6월 준공예정이거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문형주 위원 그런데 못해도 20억은 주셔야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의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총 예산이 내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해 가지고 27억 7,000만 원이고요, 2016년도에 공정률 한 60%를 목표로 하면 이 정도는 되겠다는 것이고, 다만 2017년 이후에는 국비지원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문형주 위원 2016년에 공정률을 60%로 보면 안 되지요. 75%는 달성을 해야 2017년도 6월에 준공을 하지요. 어떻게 60%를 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빠듯한 살림을 감안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공정률을 봐 가지고 설정한 부분이라서요.
●문형주 위원 공정률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의 예산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은 봐야 되는 거지, 2017년도에 지금 그 나머지 금액을 10억 하면 거의 30억을 줘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비가 34억이 되는 것이고요, 국비부분은 금년…….
●문형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나눠서 주셔야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2016년까지 하니까…….
●문형주 위원 2016년도가 더 많이 들어가지…….
그것은 일단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2016년도에 60% 달성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한 75% 달성은 봐야 되고요.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한 20억 정도는 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 2017년도 6월에 준공예정인데도 불구하고 10억만 준다라고 하면 이거 공사하다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의논드리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우선 체육에 관해서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구현 위원님 추가질의, 자료요청…….

○김구현 위원 아니,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님께서 지금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짧게 더 얘기하겠습니다.
34쪽,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 항목이 있고, 이것이 지금 예산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34쪽이라는 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구현 위원 보고자료를 보시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제출자료는 382쪽과 관련되는데 정확히 수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추세는 정확한 것인데 생활권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 놓고 2015년도에 115억 9,600만 원인데 이중에 94억 9,700만 원을 이월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아니,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넘어온 이월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집행하게 되는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얼마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쓴 거지요? 116억 중에서 어느 정도를 쓴 거예요? 집행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매년 크게 잡힌 부분이 있는데 실제 금년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체육국 소관 210억 중에서 10월 말까지 원인행위까지 된 부분이 47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부분은 또 한 번 더 이월을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연말까지 집행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김구현 위원 지금 정확히 제출자료 382쪽에 나와 있는 건데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쓴 것이 지출이 올해 연말까지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출자료 382쪽. 이중에서 특히 더 큰 것이 생활권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지원도 있고, 운동장 내 뭐……. 또 이 항목 중에서 나눠지는데 그중에 생활권 내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이란 항목이 전년도에 95억이 이월됐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올해 115억 중에서 집행률을 지금 한 20%만 친다고 해도 또 올해도 또한 95억 이상 이월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예산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라고 잡아놓고 그중에 한 100억씩 매년 이월시킬 거면 왜 퍼센티지를 높여요? 실제 집행할 것은 20억밖에 안 할 거면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한 30억 정도만 올리고 한 70억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왜 이렇게 많이 이걸 이월시키는가요?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작성하고 명목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예산을 왜 진행해야 돼요? 원인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잡게 되는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처음에 당초 요구했던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부지매입까지를 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더라도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2014년도 예산이 금년에 넘어온 게 94억 9,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15년에 원래 당초 예산이 115억 9,6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합계 현액으로는 21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중에서 47억이 원인행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고 금년 연말까지 분을 다 집행을 마치게 되면 아마 2016년도로 넘어갈 이월 예산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약 140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이월액이 140억이 되는 거지요, 내년에 표시될 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부분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구현 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리는 건데 140억으로 다시 50억이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것이면 집행이 안 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그렇다면 140억이 남는 거면 올해부터는 115억이라고 쓰지 말고 아예 50억 정도로 그냥 확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도 내년에 집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시기조절을 통해서 그 다음연도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은 사업 대상지와 규모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삭감이 되면 아예 이월을 하거나 해서도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오랫동안 걸리고,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더 낮게 된 이유가 연도폐쇄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가 안 된다고 하면 대부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더라도 신규로 할 사업에 대한 시기조절은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못 쓰는 거니까 삭감을 해 버리게 되면 그 사업 자체는 아예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95억에서 다시 140억으로 불용예산이 이월이 될 텐데 이게 안 쓰면, 사실 그것 두면 뭐하겠어요. 액수만 그냥 커져 가지고 실제 집행이 되는 것은 1년에 한 20억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말하자면 써 있기는 100억 이상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는 100억 그냥 잡아놓고 20억 정도를 매년 쓰는 것이고, 그렇게 쓰는 부분을 왜 100억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매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각 구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왜 이것 쓰지도 않느냐, 쓰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많이 잡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활체육시설이 사실 부족하고 또 사실은 장소도 상당히 협소하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구에서 신청을 하면 굉장히 체육시설을 여유 있게 쓰지도 않고 아주 검소하고 절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불용예산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정말 100억씩, 150억씩 자꾸 넘길 그런 예산이면 아예 합리적으로 삭감을 해 버리는 게, 그것 하고 난 뒤에 내후년에 쓸 돈이면 내년에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미리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묵 추가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더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돼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다음 페이지에 ‘내 집앞 5분거리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제목이, 목적이 맞는 겁니까? 목적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아니면 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밑에 소제목으로, 아니면 목표가 내 집앞 5분거리에 대해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큰 타이틀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고 나중에 인쇄가 된 다음에 저도 그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취지 자체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그런 배경인데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문상모 위원 네,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오랫동안 앉아계시는데 발언대에 한번 서주시지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입니다.
●문상모 위원 네, 처장님. 오랜 시간동안 앉아서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처장님 노력으로 지금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장애인체육회 만들어진 데가 지금 몇 곳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은 9개입니다.
●문상모 위원 올 초에 말씀한 그 이후는 더 이상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지금 총회까지 성립이 돼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이사회를 통과하고 그쪽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현재 그런 정도입니다.
●문상모 위원 지금 9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지금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구에 1명 정도 배치를 해 주고…….
●문상모 위원 구에 한 명?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네, 전담해서. 그리고 지금 특별히 그쪽에서 하는 교실사업이라든지, 체육회에서. 또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구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문상모 위원 그러면 다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9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별도로 지금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문상모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네, 대부분이 아마 구청에서 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인가해 줬을 때에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문상모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도자 한 명 파견이 전부입니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지도자를 저희들이 배치해 주고, 전담으로. 그다음에 사업 쪽으로도 해 주고, 또 일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미흡합니다.
●문상모 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보실 장애인체육이 좀 활성화되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을 돌려주기 위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방안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봅니까, 체육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구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가 일단 장애인체육회 조직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상이라든지 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문상모 위원 시설이지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들 대부분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협조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상모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체육 전담하고 있는 과장, 정진완…….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네, 정진완 과장 맞습니다.
●문상모 위원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시설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이런 사업도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신청을 좀 하시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네, 그러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큰 규모의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그만 규모라도 아니면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는데 장애인체육에 대한 쿼터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이상 되면 장애인체육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6개 면이다 그러면 1개 면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이런 규칙이라든가 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누군가가 찾아주기 힘듭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직원들도 나서서 시설에 대해서 짓기 위해서 좀 노력도 해 주시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시에도 알려주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계동, 중계동인가요? 동천빙상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네,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여기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목적으로 이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장애인들이 하기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을 통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협조를 구해서 장애인들이 동계종목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처장님이 나서서,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나서주십시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곽해곤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시 체육회 처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문상모 위원 우리 시 체육회는 21개 종목과 15개 직장운동부가 지금 돼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문상모 위원 돼 있는데 이 외에 여러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 위원 과거에는 2013년도인지 2012년도까지인지 전임지도자를 중심으로 학생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의 전문화된 분들에 대해서 전문체육인들을 육성하는 전임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 지금 서울시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저희 서울시청에서 운동을 하다가 은퇴를 한 전문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지도자는 저희가 운영을 소수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저희가 핸드볼하고 트라이애슬론하고 그리고 인라인 롤러하고 해서 지금 3종목에 3명의 전임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체육이 순기능화 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이 선수들이 지도자로 나서서 높은 실력에 대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좀 제공해 주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정책이 선수기능이 아주 탁월할 때, 그러니까 선수생명이 있을 때는 국가가 정부가 활용하고 선수생명이 끝나면 사실 더 이상 내팽겨져 버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업의 목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 사업의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체육시설물을 활용해서 돈벌이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정부라면, 시 체육회라면 이 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하고 또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임지도자 부분을 계속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가 나서서 전임지도자를 많이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400명에 대해서 전임코치를 쓰고 있고 일반코치는 아마 한 430명, 그래서 830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서울시체육회도 우수한 선수들이 은퇴하면 그것을 방치할 게 아니고 전임지도자로 돌려서 선수들 저변도 더 확대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퀄리티도 높이고 그래서 선순환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방금 보고올린 대로 지금 은퇴선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엘리트선수에 대한 인적자원들이 굉장히 서울특별시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3개 체육단체 통합하는 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한 거기에서 생활체육과 접목된 우수선수 발굴, 그리고 이 우수선수들을 통한 엘리트스포츠의 발전,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봤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은퇴선수를 활용한 전문지도자의 양성은 저희 서울특별시 체육정책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특별시체육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우리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회, 지역에서만 생활체육을 즐기는 어떤 클럽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계시지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인들 앞에 가서 지도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훨씬 뛰어난 국가대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체육인들이, 은퇴한 선수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 망신살 당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맞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 전문체육인으로서 은퇴한 선수들은 거기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감사합니다.
●문상모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처장님 계시지요? 우리 처장님한테 다른 것을 물어볼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우리 규정에 보면 국체에는 17조 임원의 결격사유라는 게 있고, 서울시생활체육회는 16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상모 위원 그래서 구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국장, 종목별 회장이라든가 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회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처장님도 마찬가지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체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 리스트 안 받았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아직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못 하고 있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상모 위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관련 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생활체육회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범위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네,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척돔 야구장에 야구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원래 지금 준비돼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확보하고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상모 위원 내년 3월 되면 시즌이 시작이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문상모 위원 개장은 했고, 이거 빨리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당초에 아마추어야구 KBA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설계용역이 진행될 수 있게끔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사전절차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편성 요구한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상모 위원 못 했죠.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 부분은…….
●문상모 위원 예결위에서 이게 반영이 되면 우리 국에서 거부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런데 그 이전에 실제 건립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운영이나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문상모 위원 일단 먼저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의뢰하고 난 이후에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에 돔구장에서, 원래 처음에 돔구장의 건립배경이 동대문야구장 철거에 따라서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배려부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해서 그 당시 2014년도에 아마야구 발전을 위한 우리 시와 대한야구협회하고의 협약내용을 보면 돔야구장 내에 350㎡ 규모의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무공간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치예산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KBA의 성격 자체도 있고 그게 시체육회나 아니면 시 산하 가맹단체의 성격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간까지 마련돼 있는데 사실 법적인 문제를 아직도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조속히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서울시도 시대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구계에서는 당초 동대문에서 넘어올 때 이분들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당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상모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야구장을 지었으면 서울시가 우리는 KBA를 두고 고민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최초의 돔야구장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예를 들어 어제와 오늘, 내일 이러한 주제로 뭔가 큰 박물관, 아니면 기념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야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 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 아직 충분하게 조율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공간지원만…….
●문상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같이 만나서 협의를 구해보고 그래서 방향성이 맞는지, 아니면 법 절차는 맞는지, 맞다면 빨리 조속히…….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묵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하세요.
●문상모 위원 마지막입니까? 천만 서울시민이 집약된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체육정책을 하고 있는데 연구소 하나 없이 뭔 말이 떨어지면 우리가 매일 행사지원이나 하고 이런 고전체육에 매몰돼서 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 관광체육국의 위상으로서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스포츠는 정말 돈이거든요. 투입하면 산출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는 복지라고도 하고, 보건 쪽에서 볼 때는 사후처방적이라면 우리 스포츠 체육 쪽에서 볼 때는 선행적ㆍ예방적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권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라면 우리 서울시에 전담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서울시 각 실ㆍ국ㆍ본부 업무 영역별로 연구의 필요성은 느끼고, 그래서 기존에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을 이용하곤 합니다만 지금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서울연구원에…….
●문상모 위원 그렇습니다. 그쪽이 필요하겠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래서 앞으로의 백세시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문상모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 2년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 이거 지금 절차대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2018년도까지 261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2015년까지는 그 내용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전체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용역하고 있는, 전국체전에 대한 용역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상모 위원 전번에 시장님한테 우리가, 그때 국장님이 업무보고도 했지요. 그때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럭비장, 스쿼시장, 볼링장 4개에 대해서 시설을 우선 확충하겠다라고 했는데…….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신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때…….
●문상모 위원 하고 했는데, 당시에 시장단들에 대한 입장차는 상당히 놀랍게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지금 이게 급하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식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은 아니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보자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상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는 이거 절차대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로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그 당시에 4개소라고 했고, 또 각 종목별로 맞추기 위해서 기존시설 중에서 개ㆍ보수가 필요한 물량, 그다음에 우리 시 경계 내에는 없지만 인접한 경기도 같은 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서 내년도 3월까지는, 아마 그때까지 그 용역결과를 완전히 바꿀 정도의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될 수가 있지만 큰 틀을 잡아서 일단 국비를 신청하고 그 틀의 범위 내에서 국비 확보 여부라든지 그런 내용을 봐서 단계별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문상모 위원 올해 국가의 국비지원을 통해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가 됐든, 아니면 신규 사업이 됐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들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국비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상모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단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워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땅에 보면 테니스장 30면을 대한테니스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테니스장 30면을 개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 들었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래서 테니스장 30면이 없는 게 생겼습니다, 서울시에. 또 하나 천연잔디로 할 수 있는 야구장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이게 돈에 대한 가치로 치면 100억대 예산도 되겠지요, 땅값으로 친다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실내 테니스장 2면을 굉장히 오래 전에 서울시에서 기부채납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국비를 노원구에서 받아서 거기에 전용 탁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땅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받게 된 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이것은 공사를 매듭지어야 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상모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 투입해서 시설이 재가동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상묵 그러세요. 그동안 아프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문상모 위원 올 7월에 관광체육국으로 승격되고 체육정책과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3개 팀이 새롭게 만들어졌지요, 추가적으로. 2개 팀이 늘어났나요, 3개 팀이 늘어났나요?
(「한 개 팀이 신설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한 개 팀이 늘어났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체육진흥과에 여가스포츠팀…….
●문상모 위원 아, 여가스포츠팀이었지요. 지금 다 팀별로 굉장히 노력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하고 팀명하고 업무분장하고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조직개편을 좀 해서 명칭과 업무분장 이런 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2012년도에 교육감하고 서울시장하고 체육 MOU를 맺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큰 틀에서 MOU를 만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합니다.
●문상모 위원 서로 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협조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좀 큰 틀에서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부교육감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될 게, 융합해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영역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체육영역이 설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 좀 있는 데 부서가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원해 줄 테니 같이 만나서 장 내로 좀 들어와라”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원만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주문할게요.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이쪽 이 자리에 앉아서 했던 이야기가 체육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탈정치화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체육이 정치화되고 특정집단에 소속되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당장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특정한 곳으로 줄을 선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해서 5년 단위로, 어떻게 보면 4년 단위로 악습이 되풀이되거든요. 우리 3개 체육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정치화하는 데는 절대 줄서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문상모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김기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기만 위원 국장님,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찾아오는데 사실 보면 주로, 말하자면 그쪽에서 모집해서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아웃바운드…….
●김기만 위원 브로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집해서 한국에 가자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무슨 상품을 팔고 잠은 저쪽 경기도나 변두리 모텔에 가서 재우고 식사도 한 2,000원 정도 되는 원가의 삼계탕을 먹고 한 며칠 있다가 여기 물건이나 사 가지고 가고, 그런 관광 들어봤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가관광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또 하나, 의료관광이 아니고 운전면허관광이라고 들어봤어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최근에 운전면허가 국내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게 있다는…….
●김기만 위원 어디에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가 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주로 저는 지방 쪽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김기만 위원 지방 쪽 어디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기만 위원 제주도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고요, 인천에서도 운전면허 따러 오는 중국관광객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단기비자 내서 한국에 오면 일주일 만에 45만 원이면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한 13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기 위한 관광을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베이징의회하고 우리 서울시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 한번 중국 베이징 다녀오셨지요, 메르스 이후에?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그 이후에 제가 갔어요. 본 위원도 우리 관광 상임위원회 대표로 갔기 때문에 그쪽의 상무위원회 문화관광 담당 위원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2004년도 사스로 인해서 중국이 그때 관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한국관광객이 와서 많이 도와줬다,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좀 많이 도와 달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 중국사람들이 한국 가면 면허증을 따서 많이 온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최근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중국관광 당국에서도 한국에서 취득한 면허에 대해서 중국 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 상무위원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아마 그 이전까지 방문 당시 말씀하셨을 텐데요…….
●김기만 위원 국회에서 이 총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4년간 12만 7,864건이래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도 하나의 이슈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기만 위원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문제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면허증을 딸 수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국가마다 아마 사정은 다를 텐데…….
●김기만 위원 물론 운전면허를 따러 오는 사람 많지 않겠지요, 중국인들에 비해서.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중국의 경우에는 일단 운전면허를 한 번 떨어지고 나면 한 번 더 시험을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혹시 1차 실패하더라도 며칠 뒤에 바로 응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운전면허 대상으로 판단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만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웨딩관광 이야기 들어봤어요, 웨딩관광?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국내의 명소에서 한국의 웨딩사진에 대한 촬영수준이 높으니까 한국에 와서 웨딩앨범을 촬영하기 위한 커플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쪽 베이징의 의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웨딩관광을 간다. 제가 물어보니까 강남 주로 그쪽에,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도 주로, 강남의 어느 지역인지 아시잖아요. 그쪽에 가서 다 웨딩사진을 찍고, 뭐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의상 드레스를 빌려서 촬영을 하고…….
●김기만 위원 스드메라고 아세요, 스드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드레스하고 이것저것 다 합해서 부르는 상품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스튜디오 촬영하고 드레스하고 메이컵, 이 세 가지를 앞 자만 따서 스드메라고 해요. 그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혼수 쇼핑이 150만 원, 호텔숙박이 200만 원, 거기에 따라서 관광이 한 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관광객 연간 천만쌍 이상이 결혼하게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00조 규모래요, 100조.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는 운전면허관광이고, 면허 따러 오는 관광객이고, 또 한 가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웨딩관광을 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1,000만 원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돈을 쓰고 가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뭔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제가 오전에는 이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만드는 것, 스토리텔링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돈벌이가 되는 관광상품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취지에 공감하고요…….
●김기만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운전면허처럼 안전에 대한, 한국이 쉽게 안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남발한다는 인상은 길게 보면 국익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김기만 위원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웨딩관광과 같이 이것도 아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드라마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촬영하고 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특히 이 부분은 부가가치가 높고 또 중국 내에서도 부유층들이 와서 그렇게 쓰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좀 고급화된 관광을 확보하고 또 코스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 위원 국장님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서울의 관광상품으로 오신 중국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웨딩이나 이런 데 알아보면 자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운전면허를 따러 오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사실 이 웨딩상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산품처럼 사고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김기만 위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그런 업체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웨딩관광에 대한 그 통계를 직접 뽑을 수 있을지는 한번 그것은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김기만 위원 그렇지요, 웨딩사업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혹시라도 추정치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웨딩 한류상품에 어느 정도 이들이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래서 과연 우리 서울에 왔을 때 중국 웨딩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그들이 가서 구전을 통해서 한국에 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효자상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 좀 자료가 나오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광분야를 하나도 못 해서, 일단 아까 체육분야 잠깐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직장운동부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냥 웃었던 게 합숙비 지원에서 보면 일반 비장애인들은 식비가 7,000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은 식비가 6,000원이에요. 이 부분 개선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아셨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형주 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들이나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주는 금액들이 상당부분 되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형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아까 구체적인 사례까지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비단 그 종목이나 그 행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지 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입니다.
●문형주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는 절차가 혹시 있나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따로 특별하게 없습니다.
●문형주 위원 없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대신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올해 같은 경우 세 번의 회의를 거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교육을 통해서 회의를 한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1박 2일 한다할지 또는 저희들이 회의실을 빌려서…….
●문형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한 활성화 지원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뽑는 것은 각 구에서 뽑나요, 아니면 저희가 뽑아서 내려주나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아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구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구에서 자리가 비거나 퇴직을 하거나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문형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뽑아서 각 구로 이렇게 배당…….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아서…….
●문형주 위원 그렇게 해서 주나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형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근무평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게 되나요, 서울시에서 하게 되나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구에서 합니다. 대신 계약은 구 생활체육회 회장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는 구 생활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또 2차 평가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문형주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각 구 지자체 25개 구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실질적인 소리들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생활체육회가 조금 의지를 갖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잘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생체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사실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모집해서 파견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올해 저희들이 대단히 놀라면서도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성희 위원님께서 각 구 지도자 2명씩 50명 간담회를 개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나 시청에서 먼저 진행을 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 또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구 생체나 또 시에 건의드려야 할 부분을 위원께서 먼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소홀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1박 2일 교육을 통해서랄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개개인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정례화 시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구를 다니시면서라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상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주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잠깐 관광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지난번에 서울관광마케팅 할 때 물어봤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개산계약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개산계약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점점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업무의 연속성이 충분히 담보가 안 돼서 아마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이전에는 처음에 생겨나고 2010년도까지는 일괄협약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협약을 통해서 했었는데 2010년도에 사실은 집행기준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에 의한 지출을 하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시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규정 자체가 또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이전 업무의 관행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냥 개산계약에만 의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이 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문형주 위원 왜냐하면 사실 개산계약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각 계약건마다 계약이행보증보험료라든지, 선금이행보증보험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서울관광마케팅의 당기순손실에서 보면 35.5%를 차지해요.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래서 서울관광마케팅에서는 어찌 보면 자본을 잠식하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혹은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못해 준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고…….
●문형주 위원 그러면 혹시 법률자문 같은 것 받아본 적 있으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일단 협약에 의한 것이 가능하다고 관련 재무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실무적으로는 줬다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하게 짚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형주 위원 그렇지요. 그건 좀 볼 필요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사실 서울관광마케팅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형주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48.1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시의 이해와 상반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법률자문을 구해서라도 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관광마케팅이 올바른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문형주 위원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테마형 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짚으려고 하는데요,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조사발굴 건수가 한 4,656건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보면 2012년도가 실질적으로 1,287건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 5대 명소가 1,431건, 그리고 세계여행이 2014년도에 한 1,079건 정도 돼요. 그러고 나서 자치구 사업으로 넘어와서 마을여행이 2013년도, 2014년도에 총 859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마을여행 사업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서울을 상징하는 유명 관광명소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 대한 부분…….
●문형주 위원 마을명소…….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다음에 마을의 일정한 주체들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형주 위원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2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부분이 발굴돼야만 충분하게 2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매년 자치구에 마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올해도 공모에 선정된 자치구가 다섯 군데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북동 역사문화탐방, 뚝섬 사냥축제투어, 광희동 문화마을탐방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 전체적으로 마을여행을 보면 종로, 성북, 은평, 영등포, 동대문, 노원, 구로 금천이거든요. 이번에 성북이 또 역사문화탐방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관광 상품이 다 강북 쪽에만 있어요, 국장님.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굳이 이렇게 강북 쪽에 있는 이유는 뭐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일단 구의 공모신청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문형주 위원 그러면 공모선정을 했지만 다른 쪽에서 신청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렇잖아요. 25개 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북구가 한 270건, 노원이 209건, 종로가 163건 이렇거든요. 강남 쪽은 오히려 송파 풍납토성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송파, 서초 이런 데들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또 도보관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문화로 선릉 봉은사로도 있고, 그리고 또 송파에 몽촌토성도 있고 이게 마을여행으로 엮을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충분하게 그럴 코스와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에서 안내가 부족했다면 사업 안내를 좀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각 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상권들은 사람들이 몰림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동아일보 보도자료를 보니까 강남역 주변 매출은 4%가 늘 때 강북의 경리단길은 49%가 늘어난다라는 자료를 좀 봤어요. 그게 사실은 외국인 대상이긴 했지만 이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표적인 10개 상권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추세를 봤을 때 경리단길이라든지 연남동, 홍대 이런 데 강북지역 상권들은 매출이 좀 늘었고, 강남 서래마을, 청담 이런 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전통상권이 취약하고 새로운 상권이 뜬다는 그 트렌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문형주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강남은 뻔한 고기집이나 카페 이런 것들로 주류를 이룬다고 하면 거기에 반해서 경리단길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성 있는 음식점들이 있다 보니까 요즈음 젊은 층들은 그런 쪽으로 관광을 가고, 또 뭔가 먹거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또 외국에서 오는, 특히 중국에서 오는 젊은 세대들은 또 한 번, TV라든지 이런 데 나오게 되면 꼭 그쪽을 찾고 있어서 계속해서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사실 저도 강북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저희는 역사적으로도 독립문 형무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런 거지요. 사실 이게 강북 쪽으로 치중이 됐다라고 해서 어느 한쪽에 치중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관광의 어떤 명소, 마을명소로 했을 때는 25개 구에 동일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연령층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그렇게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형주 위원 그렇지요. 연령층으로도 조금 수요자들이 원하는 바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사실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홍익대 인근이라든지 대학로, 가로수길, 삼청동, 그리고 또 최근 계속해서 북촌, 경리단길, 연남동, 성수동 이렇게 사실 낙후된 주거환경들이 개선이 좀 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임대료 부분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문형주 위원 집값이 상승하면서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때문에 결국 원주민이 떠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9월에 보니까 성동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정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자율상생협약을 맺어서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리는 행태를 좀 막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요즈음 얘기하잖아요. 그 방지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참 사례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반에 있어서 지금 상권들이 올라가면서 원주민이 떠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법적장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임대인의 선량한 선의에만 기대하기보다는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관리 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운동을 하는 마을관련 파트에서는 앞으로 특정화시키고 새로운 스토리들을 입혀 나갈수록 실제 거기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도 개미마을이라든지 재래시장들, 인왕시장, 포방터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정서도 같이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너무나 새로운 어떤 것들, 변화된 새로운 것들 보다는……. 그때 저희들도 연수를 통해서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옛 전쟁의 역사까지, 폐허가 된 곳까지도 그냥 자체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개발상품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갖고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잠깐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 시티투어버스 운행에 관한 개선요구가 계속해서 매달 이게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 지금 같은 민원이 요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지금…….
●문형주 위원 시티투어버스 운행에 관한 개선요구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운영업체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문형주 위원 이 민원에 보니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에 소관 민원상담 신고처리 결과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계속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안내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290페이지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인 관광사업과에서는 해결이 됐다고 계속 그러는데 같은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건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이쪽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예약을 하거나 혹은 안내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은 출발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좀 일찍 출발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미 떠나고 없더라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불친절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은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에 대한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냥 그 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말 것이 아니고 전반적ㆍ구조적으로 개선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형주 위원 이게 매달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버스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달에 그것과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문형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해결됐다고 보실 게 아니라 좀 짚어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문형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보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와있고 또 하다보면 공원 내에 환경수자원의 본부하고도 밀접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관련과들 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오 이사장님이 가시고 이지윤 본부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계셨는데 일단 지금 또 연말이 돼서 사실 도로공사 일정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가다 저도 시내에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 막혀있는 상황이 있어서 갑자기 장례식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도로공사 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주실 수가 있나요? 네, 그것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지요? 우리 공단의 고위임원들 관련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그 사용처를 좀 기재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신 내용 있지요?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리고 콘서트나 행사로 인해서 우리 체육관 관련 소음이라든지 교통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잘 교통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상암동 쪽에 지나가다가 차고 너무 막혀서 무슨 일인가 하고 한 20분 있다가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경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집행부 간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앞으로도 또 하려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관광체육국에 체육도 있고 관광도 있는데 관광 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국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가는 비율 중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별로 안 되지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국내외 특수한 곳을 제외하면 한국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그런데 최근에 일본으로 더 많이 간다고 그러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최근에 일본으로 가는 중국관광객 숫자가 늘었습니다만 중국관광객의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어쨌든 일본의 관광객이 신문에 난 것 보면 한국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올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전체 방문객수는…….
●위원장 이상묵 전체 방문객수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메르스 여파로 역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일본의 외국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2015년도 올해 현재까지 한 1,700만 명에 육박하고 목표가 2020년에는 3,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2018년에 2,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표치가 큰 만큼 더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제가 추이를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메르스 여파도 있었지만 최근 일본에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에 관광객이 정체하는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엔저 효과도 있을 거고 비자정책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세점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이 일본 측에서 보면 관광객 증가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한국에서는 과연 이런 뚜렷한 정책이 뭔가. 우리가 항상 제기되는 문제지만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때 확실한 답변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적이지는 않느냐는 의구심을 던져버릴 수 없다는 거지요. 즉, 서울시가 주도해서 어떤 확실한, 특별한 차별적인 관광정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별로 떠오르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면세점을 확대한다든지, 이것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호텔을 짓는 것, 증축하고 이런 것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하지만 과연 이런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중앙정부에만 의존적으로 해서 탓을 하고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관광정책에 편승해서 서울시가 소위 말해서 묻어가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요, 관광 말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지만 복지부하고 갈등을 맺을 수 있는 50만 원 청년수당 내는 것, 이것 중앙정부하고의 갈등요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과감하게 정책을 선보이는 거지요. 이렇듯 많은 부분이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관광정책 조금 아까 나열한 여러 가지 면세점 확대라든지 서울시내 기존의 면세점이 아니라 면세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힌다든지, 상가들이. 중저가 호텔을 더 많이 짓는다든지 그것 말고, 그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서울시만의 과감한 관광정책이 과연 나왔느냐는 질문을 할 때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많은 글들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제의 어떤 역할과 노력, 특히 더 나아가서 민간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상대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랑,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적으로 치우쳐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광체육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새로운 각오로 뭔가 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진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광정책이라는 사업영역이 상당히 융복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유관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산업부분에서도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속해있는 관광산업을 지금 말씀대로 선도할 수 있으려면 뭔가 헤드쿼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추진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퀘스천을 분명히 던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님이 어떤 관광진흥본부장을 역임한다고 자임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시장님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장님이…….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관광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위원장 이상묵 아니, 그러니까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은 관광산업을 이끌 수 있는 좀 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조직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 관광산업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조직이 과연 있었느냐. 우리 관광체육국이, 그나마 국으로 승격한 것은 좀 더 진일보한 입장이지만 결국 집행부로서의 관광체육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은 아래 다른 추진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김의승 국장님이 이 관광산업에서 서울시가 조금 더 선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가 좀 더 장차 미래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관광 쪽에 혁혁한 성과를 내보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네.

○위원장 이상묵 우리 국장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시정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