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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가족센터, 꿈나무마을초록꿈터, 꿈나무마을파란꿈터, 꿈나무마을연두꿈터, 동북아동복지센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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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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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원 등 12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밤늦게까지 여성가족정책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들 뒤에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가족 및 아동 등에 대한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기관장님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증인 출석 및 대리 출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외 3인을 증인 요구했으나 서울 엄마아빠택시사업 대표는 사전 예정된 지방 출장 사유로 인하여 김경로 총괄사업본부장이 대신 출석 예정이고,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사업 대표도 인베스트코리아 써밋 참석으로 인하여 고승태 실장이 대신 출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중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원장이 원내 내부사정으로 직무 배제되어서 마명희 사무국장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수감기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위원장 강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없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가족센터, 꿈나무마을초록꿈터 꿈나무마을파란꿈터, 꿈나무마을연두꿈터, 동부아동복지센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 내용만 약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서울시 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평가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2021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전체 예산은 약 40억 8,000만 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21페이지 2023년 여성능력개발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은 크게 권역별 선도형 여성미래일자리 교육 훈련과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선도형 교육훈련 5개 과정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 운영하는 교육으로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 지형에 맞는 신기술 융합분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18개 과정은 3040 여성의 생애주기별 노동 특성과 경력 경로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서울시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부르릉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부르릉 사업을 통해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에 발맞춰 주거 취약층,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 학교밖청년 등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 여성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소재의 특성화 고등학교 및 2~3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버스 2대와 직업상담사 인력을 23개 여성인력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기관 운영평가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사업성과와 기관들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매해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기관 간 공유하고 있으며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변화와 여성일자리 인력개발기관들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신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일자리 매칭데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서울시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여성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서울시 주요사업인 여성우먼업 프로젝트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여성일자리 구인구직 매칭데이 통합 행사를 서울우먼업 페어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을 주축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가족재단과 TF를 구성해서 행사를 공동 기획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관련자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성동구 가족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방송통신연합과도 MOU를 체결하여 디지털 일자리 분야로 여성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취업 지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분야 현직 전문가와 여성인력개발기관 실무자가 네트워킹하는 디지털 일자리 미니포럼과 여성인력개발 기관장 네트워킹을 위한 여성일자리 리더를 위한 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초 서울시 여성일자리 성과공유 포럼 행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서울우먼업 통합 홍보 사업입니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알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하여 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월간 온라인 통합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SNS 채널을 운영하여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홍보 지원을 위해 구직지원금 상담서비스 매뉴얼도 개발하였고 우먼업 프로젝트 우수사례 홍보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기관별 홍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전산망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사업에서는 여성능력개발원을 포함하여 24개 여성인력개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기관 홈페이지의 보안 강화를 위해 DB 이중화 작업 및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서울시 우먼 프로젝트 사업 홍보를 위한 UI를 개편하는 등 서울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서 서울광역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 새로일하기센터는 2018년 9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서울시 내 25개 새로일하기센터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서울광역 새일 사업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서울광역 새일 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새일센터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 기관운영 역량 제고,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고용유지 사업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과 교육, 경력단절 예방의 날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여성일자리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서울시 여성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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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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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여성발전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주영미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주영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발전센터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나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1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취ㆍ창업 관련 전문직업교육, 취ㆍ창업 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및 시설관리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취ㆍ창업 관련 전문직업교육인 취ㆍ창업 직업교육입니다.
  분기별 직업교육은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을 통한 직업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분기별로 약 7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교육은 취ㆍ창업으로 연계하는 기초교육 및 자기개발 교육의 목적이 있으며 분기별로 3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사업인 북부온라인학당도 상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약 280개 과정을 통해 4,00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특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육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행정실무자로 취업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버시설 행정실무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2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서울시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디지털 교육시장 확대 및 ICT 기술발전으로 에듀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에듀테크 콘텐츠 기획 및 학습설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권역별 선도형 일자리 일환으로 에듀테크 콘텐츠 설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1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모사업을 통한 전문직업교육입니다.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직종인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포함하여 총 9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시행하였고 노원구 양성평등기금지원 사업으로 메타버스 & NFT 전문강사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신규자반 3회를 포함하여 국가면허소지자반 6회 등 총 9회를 운영하여 약 10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아이돌봄미 양성교육입니다.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대상으로 체계적인 아이돌봄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 전문 아이돌봄미 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양성교육 1회와 보수교육 9회 등 총 10회의 교육운영을 통해 319명이 교육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취ㆍ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9월 말 현재 저희 센터 취ㆍ창업자는 수는 약 1,900명이고 취ㆍ창업률은 약 58.4%입니다.
  다음은 25쪽 북부여성 취ㆍ창업 박람회입니다.
  10월 26일인 지난 10월 말에 개최되었으며 행사참여 인원은 실인원이 약 530명이였고요 구인업체 약 53곳, 면접인원은 약 169명이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구직희망 여성들에게 one-stop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새로일하기센터는 9월 말 현재 취ㆍ창업 건수가 약 1,035건입니다.
  27쪽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은 68명을 연계하여 지금 현재 32명이 종료를 하였고 2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고용유지 지원사업과 직장문화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입니다.
  만 50세 이상 장년층(고령자)에 대한 각 분야 전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교육, 취업자간담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0쪽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입니다.
  여성예비창업자 및 사업 개시일 3년 이내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기업별 맞춤형 전문교육 및 멘토링 등 성장지원과 사업화지원,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판로지원을 통한 성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정원은 20개이며 현재 20개 기업이 모두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졸업기업 현황조사, LH 매입상가 입점지원, 북부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우선순위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장애인, 실직자, 한부모가정까지 약 314명을 지원하였고 수강료 면제 및 재료비, 급식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컴퓨터교실을 3회 운영하여 5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북부평등가족문화축제입니다.
  교육생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강, 놀이마당, 작품전시, 강좌체험, 외부연계 사업 등 부대행사를 실시하여 약 520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자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주차서비스, 대관, 사물함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및 엘리베이터 전체 보수공사를 시행했고 교육용 컴퓨터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대재해 대응방안 및 운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정점검과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자체점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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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북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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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북부여성발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안녕하십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23년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에서 금년도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센터는 2017년 10월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가와 여성 NGO를 지원하는 과업을 받아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투, 성별인식격차로 인한 갈등 심화 등 격변하는 성평등 관련 사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사업들을 서울시 정책에 맞춰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산액은 6억 8,568만 7,000원으로 민간위탁금은 5억 9,312만 7,000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비 9,256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이전사무실 공사비로 100% 집행되었으며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는 9월 말 기준 77.09%, 운영비는 9월 말 61.49%, 10월 말 기준 약 70% 집행으로 운영비는 다른 해와 달리 올해 사무실 이전, 종합성과평가, 행정감사 등 대응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 및 유인물비 등 운영비 사용을 4/4분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월 말 기준 83.04% 집행되었습니다.  사업 외 지출은 올해 회계감사 그리고 회계사 컨설팅 결과로 재정보증보험 및 별도의 센터 등록지 구청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항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법인세만 납부하여 38.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100% 집행 예정입니다.
  7페이지 조직 현황과 8페이지 운영법인 현황 그리고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상세내용은 13페이지 이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재위탁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지원, 활동지원, 네트워크 등의 사업 카테고리를 시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은 제1사업으로 사업배치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입니다.
  일상 캠페인 및 홍보사업은 3월과 9월에 2회 캠페인을 실시했고 3월은 대면 캠페인으로 시민과 활동가, 시민과 여성 NGO를 연결하는 응원 그리고 서울시 정책제안을 모아내는 내용으로 213명이 참여하였고 9월에는 온라인으로 평등한 돌봄문화를 위한 공간존중 캠페인으로 133명이 참석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대상 원플러스원 교육인 인문강좌 반나절은 연인, 신혼부부, 중장년부부, 모녀, 친구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서로의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1명 참여로 만족도 4.5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별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포럼 잇-다는 지난해부터 세대를, 지역을, 의제를, 사람을 마주하여 연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는 국제포럼으로 확장하여 성평등 사회를 위한 남성의 역할, 유럽의 사례와 한국의 도전을 잇-다를 진행하였습니다.  150명 참석하여 만족도 4.52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 성평등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자치구 공동강좌로 4개의 자치구에서 총 4종 16강이 진행되었고 연인원 315명 참석하여 실적목표 132%를 달성하였습니다.  활동지원으로는 예산사업인 활동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이 실적목표 175%를 달성하였으며 비예산사업인 열린상담 및 컨설팅 사업은 17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성평등활동센터 상시협의 및 성과공유회입니다.
  상시협의는 현재 격월로 행정과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가 참석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로 100% 달성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혐오를 넘어 공존을 위한 교육 및 소통강화 사업입니다.
  2030 성평등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실적목표 113.81% 달성하였으며 현재 22명 수료, 남성은 1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30 강사단 운영은 올해 수료생을 포함해서 5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강과 슈퍼비전, 강사단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26건으로 만족도는 실적목표 대비 134%를 상회했으나 9월 말 기준 강의지원 건수는 47%입니다.  6월에 공간 이전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교육은 하반기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서 12월 말에는 100% 달성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성평등한 돌봄 양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양육자 인문학 특강을 5월과 9월에 총 7강 운영하였으며 2030 강사단 기획강좌로 활력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기획강좌는 총 11강으로 실적목표 137%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적목표를 잡은 교육만족도가 3.5점으로 목표치를 낮게 잡은 이유는 지난해 만족도 점수가 너무 높아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문항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고도화된 질문지로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적정 수준이라 생각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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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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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정례회를 맞아서 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모성보호 제도의 법을 이용하지 못해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운영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45조에 근거해 직장맘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보호를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직장맘 본인의 권익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과 교육확대 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센터는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과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종합상담은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보호, 법률 분야 등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로 맞춤형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성보호 및 노동권 침해 등 불이익 처우 상담과 육아박람회 등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상담창구의 다원화로 접근성을 확대하고 직장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맘앤베이비 엑스포 등 찾아가는 상담과 모성보호, 노동권 침해 등 불이익 처우 상담이 3,015건이며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85.5%입니다.
  12페이지 노동권 교육사업입니다.
  직장맘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 역량강화 일환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온라인 노동법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 사각지대 직장부모들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비대면 런치노동법이 9월 말 현재 555명이며 사무직 직장맘, 직장대디 맞춤형 노동안전교육은 총 4회 실시했습니다.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64.4%이며 연말까지 100%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은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 운영과 직장맘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입니다.  이 사업은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집단이 종합상담 연계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직장맘 권익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은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 지원단의 역할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센터 보충상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심리지원연계 38건, 생활법률상담 16건, 야간상담 등 노무사 상담 및 교육연계 86건을 포함해 총 14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71.7%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장맘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센터 사업의 심의 및 외부자문,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장맘들에게 보다 질적인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회의와 업무협약 등 네트워크 사업을 5회 진행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하반기 운영위원회 및 평가회의가 남아 있어 25%의 집행률로 다소 저조하지만 남은 기간 모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ㆍ생활균형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과 직장맘 역량강화사업, 캠페인 및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노동조건이 취약한 보육교사 및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맘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사ㆍ노무교육을 진행하는 어린이집 원장 대상 노동법 교육과 사업장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법 레터 발행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인사ㆍ노무교육 10회 641명, 노동법 레터 11회 발행입니다.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68%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직장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역량강화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양육자 역량강화 사업과 직장부모들의 자기개발 및 건강권 제고를 위한 여가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육자 역량강화 사업이 3회 115명, 여가지원 사업이 267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83.6%입니다.
  19페이지 캠페인 및 행사입니다.
  직장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든든데이 행사와 퇴근시간에 인근 지역 직장부모를 대상으로 한 거리 캠페인이 있으며 총 191명이 참여하였고 사업 집행률은 93.1%입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자녀돌봄 문제는 직장부모들의 일ㆍ가정 양립에서 느끼는 큰 고충 중의 하나로 센터에서는 돌봄공백이 특히 더 발생하는 학교 방학기간과 돌봄취약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장부모들의 돌봄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7회 234명이 참여했고 9월 말 현재 사업 집행률은 82.8%입니다.
  다음으로 센터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직장맘 정보공유 플랫폼 사업과 직장부모 온ㆍ오프라인 학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직장맘 정보공유 플랫폼 직장맘든든맵 운영입니다.
  정보공유 플랫폼 직장맘든든맵은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맞춤형 정보공유를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부모 당사자들이 활동에 직접 참여해 운영하고 지역밀착형 유관기관 게시판을 구축해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직장맘들에게 도움이 될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 말 현재 2,314명의 참여자가 있고 8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자녀대상 온ㆍ오프라인 학습지원 사업입니다.
  학습지원 사업은 자녀돌봄 사업이지만 연초에 서울시 서북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자녀돌봄 사업과 분리해 보고드립니다.  동덕여대 사회봉사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및 인문예술 등의 학습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과 연세대학교 교양수업의 실습과제로 연계된 기초학습 지도 및 문화활동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5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82.1%입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홍보사업입니다.
  센터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여러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뉴스레터를 발행해 직장부모에게 필요한 일ㆍ생활 균형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월 현재 89%입니다.
  이상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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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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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박상숙 사관입니다.
  춥고 어두운 그늘에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혼자서는 노숙생활도 할 수 없는 분들을 보호하는 여성노숙인 요양시설로써 센터 인원은 총 250명이며 센터 내 생활인은 140명, 병원 입원자는 110명입니다.  여성보호센터생활인 중 약 90% 이상이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다양한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약 85%가 추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중복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처방 및 약물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신과 촉탁의 진료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4명 내지 10명까지 신체질환에 의한 외래진료를 서울의료원 등 외부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입지출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총 26억, 민간위탁 기능보강 사업비 4억으로 총 30억이며 집행률 82%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현황 실적입니다.
  저희 센터는 2023년 현재 총 18개 사업과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으로 입퇴소 관리, 연고자 관리, 생활상담, 채무 관리, 연계병원 입원자 관리, 권익보호,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총 1,475건으로 월평균 136.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진료, 건강검진, 의료재활,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훈련, 요양케어, 식사지원, 복약지원, 정서지원, 미용서비스, 적응지원, 신체활동지원 등 10만 1,614건을 추진하였고 월평균 1만 1,29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활재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소근육과 대근육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 형성과 인지 기능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국화꿈터, 쇼핑백 작업, 재활작업, 탁구동아리, 트롯댄스, 해오름 카페, 가나다교실, 별빛정원 문학교실, 매일요가 그밖에 꿈터캠프, 색종이 접기 등으로 총 1만 4,260건으로 월평균 1,58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후원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및 자원기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바자회, 후원자ㆍ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외부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등 후원개발, 후원금품 관리, 후원자 관리 등 총 2,431건으로 월평균 270건의 실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입니다.
  명절 특별행사 만수무강잔치, 칠순ㆍ팔순ㆍ구순잔치, 매월 생신잔치, 이달의 얼굴상 시상, 송년잔치, 청춘극장, 봄바람나들이, 별빛극장, 소리향기 공연, 예쁜 머리방 등 총 7만 8,147건으로 월평균 8,683건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당시 평가위원으로부터 이달의 얼굴 프로그램은 생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강점을 살려주고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매우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며 다른 곳에서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평을 듣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 생활인들이 원하는 한글, 산수 등 문예교육을 교육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빛정원 문학교실은 매년 시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연말에는 외부에 공개하는 전시회, 낭송회를 진행하여 참여자들에게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지역사회에서는 여성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 생활인들이 자치위원이 되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며 필요한 것들을 직접 건의하여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자원봉사자 정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감으로 하여 봉사자가 또 새로운 봉사자를 연계하기도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단순히 의식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능력과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방식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47명의 직원들과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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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여성보호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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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여성보호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집과 양육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산액은 25억 2,409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지출액은 17억 7,989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70.5%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023년 주요 사업을 기획총괄사업과 보육지원사업, 양육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실적과 함께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7페이지입니다.
  기획총괄사업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가장 민감한 사회적 이슈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시의 센터에서는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고 구 센터에서 실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협력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자치구센터에서 보육교직원 상담을 1,947회, 인권교육은 311회, 아동선임교사 교육을 126회 진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심리ㆍ노무ㆍ법률ㆍ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79회 상담과 노무워크숍 3회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신규사업이라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공동체 워크숍과 교육 18회, 리더원장과 교사모임 12회, 컨설팅 170회 등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서울양육코칭입니다.
  육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또 양육자의 소통형 양육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152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생중계 이후에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현재 유튜브에 게시를 했는데 2만 6,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보일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포럼에서 해결하지 못한 양육고민은 일대일 코칭으로 33회 진행하여 해소하였습니다.
  보육 및 양육정보 제공은 직접ㆍ대면 서비스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활성화하고 있는데 뉴스레터, 블로그 등의 SNS를 활발히 하고 또 전자책 도서관이나 수요ㆍ만족도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서 서울시의 공동사업 안내나 센터장과 직원 간담회 6회 또 직원교육 5회, 워크숍 등으로 자치구 센터와 활발히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에서 교육과정 컨설팅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맞춤형의 컨설팅으로 개정된 보육과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27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135회 방문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맞춤컨설팅을 수료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 심화컨설팅은 84개소 121회 컨설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하여 최근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104개소에 286회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을 순회 지원하고 또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25개 자치구 센터에서 425명의 대체교사와 23명의 대체조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서울센터는 사업의 총괄을 맡아 대체교사와 조리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23강의 1,191명 교육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은 미래 4차 산업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친숙하게 경험하게 하고자 AI 로봇과 코딩 로봇을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것으로 9월 말까지 597건 대여하였습니다.
  33페이지 양육지원 사업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양육자들의 고립 육아를 해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에는 120명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시 센터에서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의 양성교육과 역량교육을 7회 또 사업 진행을 위한 자료 제작, 뉴스레터, 이벤트 등의 홍보를 비롯한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장난감도서관은 2만 4,643건의 장난감 대여뿐만 아니라 1,914건의 기부와 수리서비스 등을 진행을 했고, 올해는 특히 육아용품이나 장애아들을 위한 교구, 다문화 교구 등 대여 품목을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대여 대상도 가정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했고 일요일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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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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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가족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도 서울시 가족정책 실현과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족센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2007년 10월 11일 개소한 이래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에서 1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센터 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거점 사업을 포함하여 2023년 예산은 22억 7,7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9월 말 현재 16억 3,800만 원, 71.9%를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회계연도 동안 지원 예산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2과 5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2명이 있어 대체인력을 포함한 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센터의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며 운영위원회는 가족관련 업무의 전문성 보강 및 다각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당연직 2인을 포함하여 위촉직 8인,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입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가족의 건강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미션을 기반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의 통합적 지원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영역, 19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는 1만 2,362회 64만 33명입니다.  9월 말 현재 실적은 1만 1,349회 57만 5,776명이 이용하였으며 90%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영역별로 첫 번째 영역인 서울형 가족서비스 개발ㆍ보급 영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족서비스 및 정책환경 보고서 발간을 통해 서울의 가족정책을 알리고 서울가족학교 운영 체계 및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형 가족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통해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887회 2만 3,912명의 시민이 참석하였으며 실행률은 89%입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영역 가족유형 편견 해소 및 포용ㆍ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서울형 다문화 사업의 실태조사 및 서비스 개발ㆍ연구,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아자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8기 엄마아빠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민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166회 3,180명의 서울시민이 참석하였고 실행률은 87%입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영역 다양한 가족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가족상담 사업과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족상담의 경우에는 서울시민 대상 결혼검진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검진은 상담에 참여한 부부들이 부부 및 가족관계 변화를 측정하고 건강검진처럼 부부관계도 간단한 검진을 통해 관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외부자원 연계는 연계 사업 비용을 후원받아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여성 IT 취업교실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7,490회 1만 6,653명의 시민이 참석하였고 실행률은 80%입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자치구 센터 지원 영역입니다.
  서울형 가족사업의 협의 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자치구 센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노무, 평가, 지원 등의 각 영역별로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에서도 현장실무자 포함 및 전문인력의 역량강화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는 총 11가지의 실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88회 1,280명의 자치구 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실행률 71%입니다.
  36페이지 홍보 및 정보제공 영역입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형 가족사업 및 가족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서울형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패밀리서울 사이트와 다문화가족 대상 한울타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번역을 통해서 서울시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가족 사업과 정책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2,718회 53만 751명이 참석하였으며 실행률은 90%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가족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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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가족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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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서울시가족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원장 김영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동양육시설 운영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 개원일은 2016년 1월 1일이고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기쁨나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 파란꿈터, 연두꿈터는 동일한 재단법인 기쁨나눔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초록꿈터 9월 말 현재 재원아동은 63명으로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7명 43%를 이루고 있고요 고3, 대학생 및 보호연장아동 28명으로 44%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보호연장아동 위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소유형은 베이비박스, 영아 및 아동학대로 입소되었고 연고자가 없는 비율이 58명 92% 정도입니다.  장애 및 집중 요보호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21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직원 현황은 총 54명으로 이 중 34명 63%가 아동을 양육하는 보육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록꿈터의 조직 체계는 1국 4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초록꿈터의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월 말 현재 34억 9,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6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초록꿈터 2023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023년 초록꿈터 시설운영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첫째,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규 입소 아동을 위한 시설환경이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에 아동이 시설에 잘 적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아동복지 변화에 민간이 협력하여 아동보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초록꿈터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실적이나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초록꿈터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 9월 말 현재 초록꿈터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총 233명으로 다른 아동양육시설에 비하여 단기간 대규모의 자립준비청년이 퇴소한 상태이며, 재원아동 중 보호연장아동도 현재 19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에서는 꿈나무마을초록꿈터, 파란꿈터와 공동으로 초록꿈터 내에 가칭 꿈나무마을 자립지원센터를 2021년 6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역사회에 알로 카페, 알로 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재원아동 보호연장 자립 준비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립준비체험주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과 꿈나무마을초록꿈터, 파란꿈터 및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위기 개입과 정서ㆍ심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자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설 발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꿈나무마을초록꿈터 보호아동의 연령, 상황별 특성에 따른 양육 체계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의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진출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및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꿈나무마을 산하시설과의 전문화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종합아동복지시설로의 기능을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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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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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꿈나무마을파란꿈터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마을파란꿈터원장 민종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꿈나무마을파란꿈터 시설장 민종진 인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파란꿈터 운영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꿈나무마을파란꿈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는 1쪽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초록꿈터와 같이 재단법인 기쁨나눔이 파란꿈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란꿈터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의 보호의 자립, 자립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란꿈터 2023년 9월 말 기준 아동현원은 총 54명으로 미취학아동 2명,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7명 그리고 보호연장아동 12명이 살고 있습니다.  총 54명의 아동 중 ADHD 그리고 경계선지능아동, 장애등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총 28명이 있습니다.
  파란꿈터는 1국 4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은 총 50명입니다.  이 중 보육사는 31명입니다.
  파란꿈터의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0억 6,947만 4,000원이며 9월 말 현재 38억 9,227만 6,000원을 지출해서 예산 대비 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파란꿈터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신나며 자신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과 함께 고민하며 시설의 기능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대피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신규입소한 아이들이 시설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퇴소하여 사회로 진출한 자립준비청년과 만18세가 넘었으나 당장 사회로 진출을 하지 않은 보호연장아동들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현황입니다.
  실적과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 9쪽에서부터 20쪽까지입니다.
  파란꿈터는 크게 직원교육 사업, 아동인권 보호 및 권익 옹호를 위한 사업, 통합자립지원 사업, 심리ㆍ정서를 위한 사업, 시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역 연계사업, 끝으로 보호아동의 전반적 생활영역에 대한 서비스 및 교육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총괄 실적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란꿈터의 특화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쪽입니다.
  파란꿈터의 특화사업은 재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 총 2가지 분야이긴 하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건 초록꿈터가 방금 발표를 했으므로 재원아동 특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꿈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이 임박한 고등학생 다수로 시설이 구성되었으나 올해 고3 아이들과 보호를 연장한 아동들을 제외한다면 내년부터는 시설에 거주하는 주 보호아동들의 연령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주를 이룰 예정이고 이에 따라 소년기 아이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안정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 아동 친화적 환경의 구성을 위해 아이들의 거주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해피빈을 통해 아동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고,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책걸상을 구입하여 아이들이 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그룹과 ITM유이화 건축사무소의 후원으로 어린이도서관 꿈모락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전 재원아동들이 직접 실측ㆍ설계에 참여하였고 공간이름도 아이들이 직접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간 올어스 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올어스 교실 설치 전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대한 교육과 체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꿈모락과 올어스 교실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합주부 밴드 활동과 드림트리빌리지 걸스카우트 활동입니다.  올해 10월 합주부는 손님들을 직접 초대해 발표회를 열었고 스카우트 활동은 월 2회 정기적인 대집회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 참가한 아동도 있습니다.  밴드부 활동과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특기를 개발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파란꿈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소년기 아동들이 시설의 주를 이룰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보호연장 아이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년기 보호아동 집중케어와 만 18세 이상 연장아동 자립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호아동 중 경계선 지능, ADHD, 장애등록 아동은 아동 2명당 종사자 1인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보다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아이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와 함께 자립을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경계선지능 장애 등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러고 자립준비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서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나무마을은 영유아전담 보호, 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일반아동 양육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보호아동의 전 생애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체계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적극 살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꿈나무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란꿈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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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꿈나무마을파란꿈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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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꿈나무마을파란꿈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시설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마명희입니다.
  먼저 연두꿈터 기관 내부사정으로 사무국장이 시설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시설 특화사업, 향후 발전방향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는 1쪽입니다.
  꿈나무마을연두꿈터는 2014년에 꿈나무마을 내 영유아전담 생활관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016년 1월 1일 꿈나무마을이 파란ㆍ초록으로 분리되면서 연두꿈터도 개원하였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의 양육ㆍ보호ㆍ치료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아동 등 자립을 달성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 및 종사자 현황입니다.  자료는 3쪽입니다.
  2014년 처음 영유아전담 생활관으로 개원 시 입소대상 아동들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어 보호가 필요한 영아들이었으며 2016년 연두꿈터로 개원 후 2018년부터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과 학대피해아동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보호아동은 23명이며 남아 15명, 여아 8명, 36개월 미만 영아들 14명, 이상 유아 9명입니다.  종사자는 55명으로 1국 2팀 체제이며 종사자 42명, 76%는 아동을 양육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쪽입니다.
  시설 운영 주안점으로 첫째,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유기아동 보호 체계에 협력하는 유기아동 전담보호 시설로서 자치구, 아동보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유기아동 조기 입양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유아에게 맞춤 사례관리를 통해 최대한 개별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아동 및 종사자 인권 친화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직원교육, 양육 매뉴얼 개발, 종사자 소진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등 재단과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넷째, 영유아양육 전문화를 위해 법인 산하 시설과 협력하여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슈퍼비전을 통해 양육 및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입ㆍ퇴소 현황입니다.  자료는 9쪽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영유아 106명이 입소하고 73명이 퇴소하였습니다.  입소아동 106명 중 유기아동이 71명으로 다수이며 학대피해아동 25명, 미혼부모아동 8명입니다.  퇴소아동 73명 중 양육시설로 45명이 전원하였고 입양 11명, 가정복귀 11명, 보호자인도 3명입니다.  전원아동 대부분은 초록꿈터와 파란꿈터로 전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내용입니다.
  자료는 10쪽부터 19쪽입니다.
  아동과 종사자 인권을 위한 인권보호사업, 내외부 사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사업, 아동입ㆍ퇴소 및 심리지원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사업, 아동의 학습, 특기적성, 여가문화를 위한 아동발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유기아동으로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태내기를 보낸 경우가 많아 면역력이 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발달과정에서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1,160건으로 하루 평균 7회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발달지원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는 20쪽입니다.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들은 유기, 방임, 학대 등 안정적 성장ㆍ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단계에 따른 발달과 보호자의 애착 형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연두꿈터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고 취학 후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영유아의 발달상황을 진단하고 가정에서와 같은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들에게는 베이비마사지, 영유아체육과 같은 오감자극 및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들에게는 학습, 예체능학원, 소풍 및 나들이, 기념일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심리지원 특화사업입니다.  자료는 22쪽입니다.
  2022년 유아 13명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와 발달평가를 실시한 결과 77%인 10명의 유아에게서 발달지원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심리운동 서비스와 연계하였습니다.  현재 15명의 아동이 1개 이상의 영역에서 중복 서비스를 받고 있고 분기별 전문가 슈퍼비전, 법인 내 산하 기관들과 함께 월 2회 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5쪽입니다.
  첫째, 서울시 영유아 전담보호 기관으로 유기아동 보호 체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영유아전담 시설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36개월 미만 영아들, 특히 그중에서도 느린아이와 경계선, 지적장애, ADHD 등 문제 행동 및 발달 지연을 보이는 영아들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정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36개월 이상 유아들에게서 경계선, ADHD 등 문제행동 및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 후속적 개입 중점보다 자원 재분배와 세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36개월 미만 영아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안에서 자치구,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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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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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아동복지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아동복지센터장 김영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센터장 김영렬 수녀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센터에 입소한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깊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는 정서ㆍ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1988년 4월 13일에 개원하였으며, 운영법인 천주교쌘뽈수도원 유지재단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에서 1987년 12월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1988년 4월에 시립동부아동상담소로 개원하여 2000년에 시설 내에 서울시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2013년에 분리ㆍ운영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보호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4년 11월 시립임시보호조치시설이 센터 내에 설치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응급조치된 피해아동의 임시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규모는 페이지 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센터의 예산액은 총 25억 9,002만 6,000원이며 예산액 중 민간위탁 보조금은 19억 104만 3,000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수입액은 20억 6,898만 5,000원이며 예산세출액의 집행액은 19억 4,064만 6,000원으로 74%로 집행하였습니다.
  임시보호조치시설의 예산액은 8억 5,104만 5,000원으로 9월 말 현재 수입액은 7억 787만 5,000원이며 세출액은 6억 4,559만 6,000원으로 75%로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센터의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센터는 1국 3과로 되어 있으며 직원 수 31명이고 임시조치 시설은 1국 1과로 직원 수 12명입니다.
  13페이지 기관의 운영방안입니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센터의 운영비전과 방향을 5개년 사업계획으로 정하고 매년 전략목표와 운영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17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본 센터에 입소하는 대상 아동은 서울시의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로 입소되거나 학교 부적응, 시설 부적응,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입소 판정에 의해 의뢰되는 아동들로 본 센터에서는 입소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터에서는 초기면접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다학제적이고 심도 있는 사례판정을 통해 초기진단 및 각 개별에 맞는 상담치료, 학년별 교육, 나우리 공동체 프로그램에 의한 생활교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일한 아동복지 행정전문기관으로써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소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특례법에 의해 62명이 입소하였으며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 및 정서, 방임 등 중복학대가 20명으로 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퇴소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61명이 퇴소하였으며 원가정복귀 42명, 장기양육시설전원 14명, 쉼터 4명, 친구가정으로 1명이 퇴소하였습니다.  원가정복귀로 퇴소하는 비율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소아동의 입소기간은 0일부터 366일 이상까지 아동의 상황에 따라 입소기관에 차이가 있으며 입소 및 퇴소 상황에 따라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어서 현재 센터에서는 오늘 기준 45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2쪽 61명의 퇴소아동 중 정신과 약물 복용은 21명이였으며 현재 생활하고 있는 45명 중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아동은 10명입니다.  약물 치료는 센터입소 전부터 약물 치료를 해왔고 센터입소 후에도 치료와 관련해서 병원 진료 및 치료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상담진행 내용입니다.
  입소한 모든 아동들은 초기면접, 입소 스크리닝, 심리검사, 개별상담, 지역사회 연계 및 퇴소 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상담과 관련하여 정기 사례발표를 통해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등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로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추진 실적은 페이지 28쪽과 같습니다.
  직원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직원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진예방 및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인지원의 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프로그램 진행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지개발 프로그램 및 정서ㆍ사회성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긍정적 변화와 회복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학대피해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자해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센터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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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동부아동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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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동부아동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업무에 반영하고 발전하여 학대피해아동이 회복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6월에 개소하여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재발방지, 학대 후유증 치료,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와 사업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5조와 46조입니다.
  6쪽 주요연혁과 시설규모입니다.
  올해 10월 16일 자로 재계약을 완료하여 총 5회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업무인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 사례관리를 비롯하여 자원봉사동아리, 아동관리모니터링단을 조직 운영하여 지역 내 아동권리 증진 및 예방, 홍보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시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 현황입니다.
  기관의 2023년 세입예산은 총 11억 4,962만 1,000원으로 국ㆍ시비와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9월 말 기준 총 8억 1,06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8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기관은 관장 1명, 사례관리1팀부터 3팀까지 총 3명의 팀장과 11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원, 임상심리치료 인력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명이 배치되어 현원 총 18명입니다.
  9쪽 운영법인입니다.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2023년 예산은 1,106억 원으로 후원금품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운영 방향입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목적은 첫 번째,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가족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 사례관리 모형을 통한 사례관리 전문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운영계획입니다.
  2023년의 주요사업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회복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사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촉구활동, 지역사회 아동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아동관리옹호 및 아동학대예방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13쪽 2023년 주요 실적입니다.
  9월 말 기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고접수 189명은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우리 기관으로 사례관리 전환된 아동 수를 말합니다.  지속 사례관리 건수는 551건으로 이 수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및 행위자, 가족 구성원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총 1만 1,392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심리치료의 경우 1,398회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 및 아동권리 교육을 4,10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응 체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핵심은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을 통해 학대 후유증을 회복시키고 가족기능을 강화시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9월 말까지 원가정보호서비스에 해당하는 가족안전계획 116회, 모니터링 체계구축 49명, 지혜롭게 감정다스리기 46가정, 양육기술 117가정,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9가정, 방임패키지 4가정, 집중패키지를 10가정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가족재결합 서비스와 재결합 프로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쪽 치료사업입니다.
  아동 및 행위자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실적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심리검사 81명 105회, 심리치료 157명 1,293회입니다.  학대행위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상담 위탁이 결정되어 상담과 교육ㆍ심리치료를 제공하게 되며 9월 말까지 총 148명의 학대행위자가 명령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4쪽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권리옹호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내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할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 인형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와 30쪽 지역사회 조직 및 네트워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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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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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주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하는 위원 있음)
  조금 있다 공지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질의답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회에 15분 이내로 했는데 사전간담회에서 10분으로 줄이고 여러 사람이 기회를 자주 갖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윤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첫 위탁했을 때 지원서류하고 심사결과를…….
  집행부, 나와 계신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귀 기관에서 인사채용절차 방침서 그리고 최근 3년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채용결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채용결과 내역에는 면접자와 심사위원, 심사결과 그리고 경력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임직원의 수당지급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연두꿈터요, 연두꿈터 직원 특히 생활지도원 하시는 분들의 근무기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평균 근무 기간을 뽑아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7분 정도 됐는데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오후 2시부터 출석하기로 한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외 3명이 증인출석 및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최명숙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직접 나오셨네요?  그리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서울권역 윤경화 대표님, 직접 나오셨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엄빠택시 사업 진모빌리티 이성욱 대표 대신 출석하셨죠?  김경로 총괄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앉으세요.
  그다음에 파란샘 대표이사 인베스트코리아 써밋 참석차 지방출장 갔다고 했는데 고승태 실장님 나왔습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됐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김영옥입니다.
  누구를 대표로 여쭤볼까요?  꿈나무마을 초록ㆍ연두ㆍ파란꿈터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일단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질의를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고 계실 테고요, 2022년에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났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수탁법인이 기존 마리아수녀회에서 기쁨나눔으로 변경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세 분이 다 계시는데 꿈나무마을초록에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제가 나갈까요, 위원님?
○김영옥 위원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뒤에는 마이크 있어서…….
○위원장 강석주  어디 어디 있습니까?
○김영옥 위원  중간에 마이크 있어서 괜찮은데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석주  앉아 있으면 안 보여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영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초록꿈터 원장 김영수입니다.
○김영옥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수탁법인이 마리아수녀회에서 기쁨나눔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걸 한꺼번에 엮어놔서…….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2019년 마리아수녀회가 위탁종료가 된 거고요 2020년도부터는 기쁨나눔으로 수탁단체가 바뀌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셨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사건 관계자들은 어떻게 조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현재 발단은 2021년 8월 경입니다.  당시 꿈나무마을초록꿈터에서 생활했던, 혹시 제가 실명을 드려도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김영옥 위원  네, 괜찮습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안재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현재 23~24 정도의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고요, 이 친구가 퇴소한 이후에 2016년, 2018년경에 꿈나무마을에 재원하면서 그 당시에 양육자로부터 조금 아동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퇴소한 상태에서 경찰청에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거명되었던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성윤희 선생님, 정진아 선생님 그다음에 장성혁 선생님인데요 현재 꿈나무마을의 파란꿈터에 여자 두 분이 계셨고 초록꿈터에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세 분 다 그 당시에 신고함과 동시에 다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 시설 쪽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퇴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2021년 10월부터 서울경찰청 쪽에서 수사 협조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자료 협조라든지 증인출석이라든지 관련된 건 협조가 이루어졌고요.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건이 있었고 그분들은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종결이 됐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여기 초록꿈터에서는 어쨌든 나가셨고?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아동학대 신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3년간 지도 감독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9번이나 지속적으로 세 군데서 계속 있습니다.  PD수첩에서 보도를 했죠, 초록꿈터에 대해서.  그런데 2022년 서울시 특별점검에서 종사자 4명이 학대의심에 따라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신고 1건, 2023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1건이 있어 지금 총 3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종국에는 총 3건입니다.
○김영옥 위원  연두꿈터도 말씀을 따로 드리기는 곤란해서 그냥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에 1건, 2021년도에 1건, 2023년도 2건, 꾸준히 신체 학대가 발생되고 있다, 총 4건.  파란꿈터도 2023년 1건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또한 2022년에는 직원 1명이 아동학대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3개의 꿈터에서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9번이나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있어서 조치했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계속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치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록꿈터는 총 3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점검에 대한 1건이 있었고 전체 4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명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초록꿈터 자체 1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혐의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2023년도 1건 발생에 대한 거는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부터 서울시와 또 기타 내부적으로 수시적인 어떤 모니터링도 하고 또 각종 아동학대 인권 매뉴얼도 하고 그다음에 관할 구청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으로 신고를 철저히 하는 부분으로 2021년도부터 바뀜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사소한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 2021년도부터는 서울시든 구청이든 경찰서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원장님, 어쨌든 큰 사건을 계기로 다 세 군데 꿈터들이 행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라도 다 다잡아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사소한 부분까지 못 챙기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답변에 갈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저희들이 매년 2022년도부터 해서 아동학대 근절대책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설 운영 규정이나 또 기타 제반 매뉴얼에 맞춰서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중입니다.
○김영옥 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로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뭔가 그래도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말씀…….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발생되거나 아동학대 신고의심 사례가 발생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신고체제라든지 관련 매뉴얼 대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만큼 최대한, 최소한으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2022년도에 받았던 보호연장아동, 아까 말씀하셨던 6~8년 전 이성으로부터 학대받았다는 신고도 여기에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동들, 그리고 제가 이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 교육들 하는 기관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의무교육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의무교육이기도 하고 거기에 상담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다 봤어요.  교육도 하고 있고 아동학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뉴얼도 다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있어서 지적받아서 행정 처분 및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원장님은 지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열심히 해보시는 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나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결과표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조치한 결과 내역이 있습니까?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저희들 초록꿈터의 예를 들면 행정처분에 관련된 거는 2017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마지막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연이어서 잠깐 2분만 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하십시오, 계속.
○김영옥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관련된 과장님 나오시죠.
○위원장 강석주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아동담당관 김현미  아동담당관 김현미입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아동담당관 김현미  네.
○김영옥 위원  2017년 이후에는 행정조치를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과장님, PD수첩에 이렇게 큰 사건이 나온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동담당관 김현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23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동담당관 김현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조치와 대책이 없나요?
○아동담당관 김현미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분리조치는 아동학대 여부를 경찰서에서 판단받기 전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일단 분리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동…….
○김영옥 위원  그걸 원하는 건,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동담당관 김현미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아동학대였느냐 하는 것은 경찰에서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떻게요?  지금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셔서 어떻게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원장님이 나오셔서 2017년 이후로는 어떠한 처분에 대한 행정조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집행부석에서) 저희 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속기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동담당관 김현미  2021년도에 연두꿈터에 행정처분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시설장 교체한 적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시설장 교체, 그리고 다른 곳은요?  지금 3군데를 제가 같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3군데가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곳이에요.
○아동담당관 김현미  2017년도에 있었던 보육교사 관련…….
○김영옥 위원  2017년도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니지 않습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2년도에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 이후로 2023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담당관 김현미  저희가 2022년도에 발생된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변이 어렵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과장님, 이거 전체적인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9건에 대해서 의심과 학대, 정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된 거를 문서로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담당관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모자라는 건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오늘 출석해 주신 여러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해 주신 노고 덕분에 서울시의 여러 좋은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장님, 제가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를 알겠는데 자료를 좀 봤더니 3년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율하고 취업률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직업교육프로그램 수료율은 3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이렇게 3개 연도를 봤는데.  이수율은 2020년에는 왜 이렇게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43.9%였는데 2022년에는 75.7%로 늘었고 그리고 구직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71.7%였던 것이 2022년에는 57.7%로 아주 현저하게 낮아지고, 다른 여성발전센터는 그러면 어떤가 봤더니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한 10%~20% 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혹시 분석하시거나 생각하신 거 있으면 일단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주영미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저희가 교육을…….
○황유정 위원  좀 가까이…….
○위원장 강석주  마이크 켜고 하세요.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주영미  켰습니다.  제가 별안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교육을 2분기밖에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3분기 교육을 하고 올해부터 거의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저희가 취업률이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취업자 수를 보면 저희 센터가 적지 않은데 저희 센터가 워낙 교육과정이 많고 구직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이 센터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다른 센터와는 다르게 여기는 요식업, 미용업 그다음에 복지 관련직 이런 것들로 주로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되게 감동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요식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한식조리사, 일식조리사가 인기가 있었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인기 있는 종목이 변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직종들을 업데이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커리도 옛날의 베이커리가 아니라 지금은 베이글과정, 굉장히 세부화된 과정을 갖고 계시고 음식도 이태리식, 지중해식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반찬전문 요리전문가도 키우시고 이래서 정말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빨리빨리 업데이트해 주시는구나에 대해서 종말 너무 노력 귀울여, 이건 애정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자료들을 본 거예요.  봤더니 한 가지는 이 직업들이 이걸 이수하면 자격증은 가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서울시의 경제상황에서 이들이 취직하기도 힘들고 개업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용기술을 가지면 미용실을 차리는 게 그렇게 큰돈이 안 들고 차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용실 차리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쉽게 개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베이커리도 마찬가지고 요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종 자체가 소상공인으로 나아가는 직종인데 이것을 좀 더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일을 가지고 자기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기울이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원 안에는 중기청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MOU를 맺으셔서 같이 그런 것들을, 이들이 좀 더 취ㆍ창업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시설의 MOU를 맺은 걸 보니까 주로 복지직과 관련된 MOU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요식업 관련된 업체들, 요식업연합회도 있고 많거든요 그리고 또 미용과 관련된 연합회들, 직능집단들이 정말 말아요.  그분들하고도 MOU를 맺으셔서 그 직종의 수업을 이수하는 친구들이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갈 수 있게끔 돈을 버는 그 길까지 진입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주영미  위원님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센터가 해야 하는 일이 어차피 교육받은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센터 창업보육센터에 점포형 창업보육실도 있고, 저희가 매월 창업 관련해서 컨설턴트를 모셔서 무료 창업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면서 소자본으로 창업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하고도 연계를 맺고 해서 창업을 시키는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족도 평가를 보니까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적인 평가가 시설의 낙후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조리기구가 너무 낡았어요, 가스레인지가 잘 켜지지 않아요.” 가스레인지가 잘 켜지지 않는 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거는 신현옥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센터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기관에 대한 평가들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다른 직종을 주로 많이 하는 데는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기준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자격증 취득률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북부여성발전센터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좀 달리하면서 평가를 해 주시면 더욱 노력하시는 것들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요.
  그래서 센터장님,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해졌어요.  자료를 보면서 뭐가 궁금해졌냐 하면 이 기관을 통해서 지금 무수히 배출된 한식조리사들, 무슨 자격증, 미용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년의 역사면 10년의 역사, 20년의 역사면 20년의 역사, 지금 이 기관이 생긴지 1980년대에 생겼잖아요, 너무 잘 알거든요.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주영미  1989년에 생겼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녀복지관에서 시작한 그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를 자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취득해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까지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이 누적된 축적된 정보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는데 지금 창업해서 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홈커밍데이 같은 것도 하면서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어떤, 물론 너무 일이 많으신 거는 알지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주영미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규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당 1회 내지 2회뿐이 안 하기 때문에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까지는 최소 1~2년 정도가 걸리지만 보통 맞춤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교육들에서는 저희가 맞춤직업이기 때문에 취업률도 보통 80~90%, 100%까지 나오고 그런 과정들은 저희가 홈커밍데이 같은 것도 하고요,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들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포토샵 이런 거 배워서고 도움받았단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저는 그때 취미로 했던 거기 때문에 자격증은 안 땄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취미라도 자격증을 따 놓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격증 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주셨더라면 아마 땄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클로징을 자격증으로 반드시 할 수 있게끔 그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더군다나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1~2년 있다가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때 자격증 딸 때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자격증을 반드시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주영미  네, 좋은 의견…….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노장우 원장입니다.
○최기찬 위원  식사는 하셨어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먹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아동보호법 제47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최기찬 위원  거기 1항 조항이 어떻게 돼 있죠, 47조1항에?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아동복지법 말씀하십니까?
○최기찬 위원  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아, 갑자기 질의하셔서…….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그 내용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귀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를 했더군요?  맞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언제 하셨어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2022년에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등급이 나오던데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최기찬 위원  미흡이 나왔어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최기찬 위원  왜 미흡으로 나왔어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보고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진행하였고요 2022년의 평가내용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 점수로 말씀드리면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과평가 기준에 중대사건이 발생했던 경우라면 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여서 필요한 경우 한 단계 강등을 시킬 수 있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2020년에 양천구에서 발생한 중대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반영돼서 점수는 보통으로 받았지만 한 단계 강등된 미흡으로 최종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최기찬 위원  조사영역이 보니까 서비스 영역, 심리치료 영역, 기관운영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평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점수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100점 만점에 조사 25점, 서비스 영역 32점, 심리치료 영역 18점, 기관운영 영역이 25점입니다 그리고 총점은 저희가 74.55점이고요 이 점수는 보통에 해당합니다.  잠시 비교를 드리면 그 당시 전국 평균은 71.77점이고 광역 평균은 70.58입니다.  점수를 놓고 봤을 때는 전국 평균보다 저희 기관이 2.78점 높고 광역 평균보다는 3.97점 높은 점수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그래요?  그래서 2018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봤더니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서 총 11개 평가대상 사무가 평가되었는데 그중 서울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 이게 중요한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십분 이해하고, 이해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당시 위탁사무 평균점수가 86.77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은 86.51점을 받았습니다.  평균점수보다 약 0.2점 정도 낮은 좀수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최기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비스 제공영역 총평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해되기 쉽게.  취약점이 있는데 학대행위자의 거부적인 태도로 개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욕구 파악이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 무엇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리고 특히 기록의 구체성 및 정황적 비일관성이 상당부분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점검표, 종결보고서 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 이어서 행위자와 가족구성원의 욕구파악과 이에 따른 서비스 계획이 미흡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례회의를 통해 행위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점검활동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의슈퍼비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등등등 많은 문제가 여기서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출된 부분이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관심 있는 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턴으로 해서 조금 더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답변 내용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변명에 일관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봅니다.  변명보다는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거냐 하는 의지가 표명되고 실행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동의해 주시나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동의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심리치료영역 총평을 제가 또 하나 읽어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행위자의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지위들을 고려할 때 심리교육적인 단기개입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적 개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한 결과 취약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관장님.  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말씀해 주신 평가는 2022년에 3개년 평가를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평가한 내용에 대한 점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저희 법인을 비롯한, 법인 내에 역량강화센터라고 해서 상담원들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 내용의 결과를 보고받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 직원들의,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계속 참고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좀 더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관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외에 또 지적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귀 기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분석한 내용이.  그래서 열거 열거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미 관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고 문제점을 상당히 인식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새겨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평가 기준 자체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성과평가 내용들을 전부 다 보시고 다시 우리 기관에 맞는 사업적 모델을, 운영적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정별로 관리 할 수 있는 추진관리, 실천관리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 달성률을 위한 달성률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재검토 꼭 필요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위원장이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관장님 들어가서 앉아서 들어도 됩니다.
  지금 아동보호센터 굉장히 중요한 기구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강서아동보호센터는 강서, 양천구를 다 커버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촉구활동에 보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양천구/양천경찰서와 간담회를 통해, 강서구는 다 빠져 있습니다.  강서경찰서도 빠져있고 남부보호관찰소 자체가 양천구에 있어요.  아동보호체계, 아동권리 관련 제도개선 촉구활동 및 권리활동인원조직,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양천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천구에 비해 인구 대비하면 강서구는 57만입니다.  양천구 38만밖에 안 돼요.  학교 수도 강서구가 훨씬 많습니다, 또 어린이집 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센터에서 사업의 영역, 이거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양천구와 강서구에 어느 정도 사업의 영역을 분배해야 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기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그런 뜻 같아요, 관장님.  내가 볼 때 전문성이 약해요.  자료 내가 다 봤는데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선배 사회복지인으로서 제가 권고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남정 센터장님이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 보육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저는 대단히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정하면서도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218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에 2023년도 올해 수의계약 현황을 보는 자료예요.  거기 보면 7, 8, 9, 11 이게 아마 서울장난감도서관 사업 같은데 같은 사업을 분야별로 한 회사에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7, 8, 9건은 같은 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번은 별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장소나 시기나 이게 달라지면 별건으로 저희가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왜냐하면 같은 회사면 종합건설이면 다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각각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조달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기를 원했었는데요 워낙 이게 계약을 8월 17일에 했고 그때 당시에 완공예정일이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굉장히 촉박했고 그리고 분리발주 금지 조항에 원래 전기나 소방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맥시멈으로 잡더라도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유만희 위원  센터장님, 제가 볼 때 그 논리는 회사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회사에 분야별로 각각 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같은 사업이라도 원상복구 11번은 다른 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회사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며,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든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말씀하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사실 을지로입구역에 서울장난감도서관 예전에 있던 곳은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의 공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견적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공사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숙박업소, 그러니까 숙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숙박 장소가 제공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는, 그런 되게 까다로운 조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나 설비 같은 것들이 조금 경험자들한테 맡기면 훨씬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침 다른 곳에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요청을 했던 스페이스살림 쪽에 조선공사한 업체의 견적을 받으니 훨씬 더 금액적으로 낮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하철 역사에 대한 공사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랑 같이 조금, 저희도 그렇게 개운하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위험을 가지면서도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를 한번 읽어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에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까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사유 전에 단 조건이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기는 7ㆍ8의 경우에 5,500이고 5,400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부가세를 제외한 5,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다시 말해…….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부가세 10%를 제외한 5,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여성기업에 해당 체결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센터장님 얘기는 부가세를 빼고 5,000만 원 이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유만희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센터에서 계약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거나 통제하는 데는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계약하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런 걸 거르는 거름 장치는 없는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수의계약은 워낙 센터가 여러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살림 자체도 장애인증 시설이고 이런 것도 조금 경험이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다는 곳을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장난감도서관이 다 완공돼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픈한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애초 계획처럼 9월 11일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9월 12일부터 재개관…….
○유만희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23년도 예산은 초창기부터 내려와 있는 돈 아니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을지로입구역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을지로입구역 지하도 개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2007년에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왕 리모델링을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스페이스살림에 가족친화적인 여러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시하고 논의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별도로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 예산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219쪽 6번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금 여성기업이 아닌데 3,00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했는데 이 경우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이거는 그룹웨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방계약법 26조에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사전에 단가를 조정해서 올린 품목에 이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 수의계약 근거를 한번 읽어보시죠.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 구매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3,000만 원으로 돼 있길래 그 조항이, 이렇게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수의계약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만희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또 확인하고 나중에 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노주희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그전에 요구했던 자료목록 중에 프로그램 진행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 쭉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어쨌든 센터가 생긴 지 약 5년 정도 흘렀는데 서울시의 성인지 감수성 또는 성평등지수가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성평등지수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그런 걸까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지금 성평등지수의 여러 가지 조사 항목이 있는데요 문화 쪽은 서울이 조금 높은 편인데 안전 쪽이 전국에 비해서 서울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사건 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센터는 지금 충실히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 색다른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어떠십니까?  센터 자체적으로 센터장님께서 평가를 하셨을 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개발해서 최근에 2019년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의 효능감은 인정은 조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에 확산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나 그리고 저희가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처음에 과업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활동가들이 시민을 만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성과로 담아내는 작업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여러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줌모임도 하고 줌모임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계시고 일상 캠페인, 홍보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매번 비슷해요, 활동들이, 캠페인이 굉장히 비슷하고.  이게 지금 현시점에서 현재 시제에서 본 위원은 20대 후반입니다, 우리 세대한테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센터장님께서 보면, 제가 그래서 쭉 보다가 출장내역을 봤어요.
  여기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시 공무원 대상 교육자문을 꾸준히 해 오셨어요.  어떤 자문하셨어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아마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공무원 성인지교육 관련한 게 새로 의무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 뻔하게, 죄송합니다, 피로감을 느끼는 교육 진행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남다르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기획하는 데 자문을 요청하셔서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자문해서 강사를 연계하거나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자문했는데 운영방식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프로그램 어떤 걸 제안하셨습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예를 들면 강의방식이 아니고 활동방식이나 혹은 영화를 이용, 도구들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저희가 지금 2030 성평등교육강사단을 양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평등교육하면 참여형이라고 했을 때 토론형까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어린 연령이나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저희는 말걸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말걸기 방식으로 게임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미술이든 글쓰기든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성평등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뻔하다고 느끼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도구를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도 단순히 토론식을 넘어서는 다른 도구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런 자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반영은 되지 않았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이소라 위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고위직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던 것 같은데 모험을 하기에는 행정에서 조금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효재 업체에서는 실제로 지금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효재가 직접하고 있지는 않고요 효재 구성원 중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뻔해요.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그걸 넘어서는 색다른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온라인 시간만 충족하면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강의 틀어놓고 이수시간 받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성인지감수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 집행부와 센터 차원에서 그런 고민과 제안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게끔 계속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상황극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센터에서도 지금 카드뉴스 홍보하고 있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이소라 위원  SNS로 홍보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전파가 된다고 보십니까, 전파 잘 안 되는 것 같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건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종합성과평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물론 센터가 성평등활동가 양성 또 성평등활동단체 지원의 역할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서울시의 성평등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고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데 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이소라 위원  당연히 더 많은 시민들한테 센터의 역할을 알리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뉴스 홍보하는 것도 그냥 SNS로 단순히 홍보하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공무원 조직도 굉장히 수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감수성을 그러니까 지수로 따져봤을 때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e레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은 혹시 하고 있습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e레터라고 말씀하시면 뉴스레터…….
○이소라 위원  메일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메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무원들한테도 보내고 있습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분들, 저희하고 접촉만 있었던 분들에게만 보내고 있고요 주소가 확보된 분들에게만 보내고 전체한테 보내는 건…….
○이소라 위원  센터장님, 그것도 굉장히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행부에 제안하셔서 공무원 조직에도 예를 들면 카드뉴스로 이런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하고 있고 성평등 언어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 우리 센터에서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전시회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이소라 위원  전시회도 하고 있고 장례문화 관련해서도 전시회도 했고 하는데 혹시 매번 명절 때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하나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매번 명절 때마다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것, 저기 보면 왼쪽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댁 제사를 내가 왜?”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40대 며느리의 명절 해방일지”.  본 위원도 어머니가 아직까지 제사를 명절 때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집안의 제사까지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센터 차원에서 예를 들면 부부교육 그러니까 명절 제사는 며느리만의 역할은 아니다 이런 교육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고민해보신 적은 있나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명절을 키워드로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저희가 양육자 관련한 인문학 특강하고 그리고 2030 강사단이 양육자들 대상으로 한 돌봄기획강좌 진행하면서 집안일 나누기에 대한 카드게임 도구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걸 좀 더 확산해 볼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인문학 강좌 말씀하셔서, 인문학 강좌 무슨 강의 많이 하시는데 분위기는 어때요, 반응이?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2030 강사단이 작년부터 양육자 대상, 저희가 주로 자기존재 기반해서 혹은 2030을 저희가 양성한 이유는 조금 연령 대비 적은 아동청소년을 만나는데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아니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시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2030 강사단 양성과정 모집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공개모집하고 있고…….
○이소라 위원  공개모집은 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센터 사이트에서 모집을 하나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그러니까 관련 기관이나 서울시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 주고 계시고요 언론보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관련 기사가 나간 것도 있고요.
○이소라 위원  확산이 많이 되고 있나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2021년보다 차츰 요즘 성별인식 격차로 인할 갈등이라고 저희는 자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심화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소라 위원  솔직히 본 위원은 지금 현시대에서 그렇게 강좌, 활동가 양성, 물론 성평등교육도 필요하고 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매번 지금 3년간 봤을 때 그냥 교육 위주라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그러니까 저희 교육의 내용을 아마 연간보고서 보시면 혹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단순히 강의라고 설명하기에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어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됐을 때에는 그냥 강의 듣는 방식은 아닐 수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사실 조금 난감하긴 한데요.
○이소라 위원  실제로 대학교 가서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보고 하는 노력도 하시나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아, 청년 대상으로…….
○이소라 위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시간…….
○이소라 위원  시간이 갔죠, 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죄송합니다.  수요조사는 사실은 저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큐베이팅이라는 걸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대상자에게…….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다 가서 다시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그쪽이 아니고 김영옥 위원님 질의,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올라왔잖아요, 다 한 번씩 했고 김영옥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황유정 위원  연결되는 건데요.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부터 하세요.
○황유정 위원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젠더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그거를 누군가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그다지 보이지 않고 이게 문화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의 정치세력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은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런 우리의 젠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혹시 센터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사실은 작년에 핵심사업으로 그걸 저희는 성별인식 격차를 해소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성별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듣는다, 10대부터 60대까지 청취하는 포럼을 했었고요 사실은 일명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현상의 소리를 내는 사람보다 소리를 내지 않는 더 많은 다수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제가 센터에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내용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봤고요 교안도 다 봤고요 그런데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소라 위원님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평등활동센터가 극페미를 조장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젠더갈등의 어느 지점에 서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극페미는 조장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지대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가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랄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인원수가 적어요, 참여자 인원 수가 너무 적은 걸 보면서, 물론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그게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이거는 시민단체나 해야 될 일이지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에게 위탁사업을 주는 거는 서울시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시민단체가 혼자 외로이 외치는 것보다.  그런데 그 장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이 정말 많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단체에다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시민단체들이 본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거에 익숙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잘 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들이 너무 눈에 보인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뼈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젠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정말 뭐가 있을까 하는, 진짜 너무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 이 프로그램 진짜 젠더 갈등에 정말 너무 히트작품이야, 이거 가지고 다른 서울시가 하는 성평등지원센터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에도 주고 다른 지역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을 좁힐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 되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허브로서의 역할, 싱크탱크로서 역할, 굉장히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소수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성평등활동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가 있고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성평등활동가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성평등활동가들 중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시민단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하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보면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저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센터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성평등 조례를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양성이에요.  그렇죠?  양성평등기본법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인권이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법 안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안에 성수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이 루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안에 성소수자들의 활동이 막 전달되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내걸고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정부예요, 그렇죠?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가 마치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또 부적절한 사람들로 바라보는 서울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이거는 지금의 한국, 서울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당연히 행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충분히 동의하고요.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몇 가지 용어도 지금 가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저는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올라와 있는 내용도 많이 줄어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플랫폼효재의 시민단체 안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저희 홈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황유정 위원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주냐 하면 활동가들 안에 성소수자 활동하는 단체들이 성평등활동가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치구 내 성평등활동센터를 클릭하면 그 단체가 떠요, 이름이.
  센터장님, 홈페이지 안 보십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셨죠, 서울시 내에 전체 성평등 활동하는 지도 안에 어디를 클릭하면 성소수자 활동가 그룹하는 그 단체가 뜬다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담당하시는 집행부 과장님,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좀…….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위원님 우리동네 성평등활동단체 지도 얘기하시는 거죠?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입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질문 들으셨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과장님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그런 위원님 지적도 있으셔서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다시 한번 정비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서울시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돌아가셔서 자세히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오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죄송합니다.  지금 출력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행감을 하는데 귀 기관에서 자료준비 지연을 너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어디죠, 센터의?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사단법인 노동희망입니다.
○윤영희 위원  사단법인 노동희망입니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네.
○윤영희 위원  센터장님과 수탁기관 사단법인 노동희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제가 비상임이사 중에 1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언제부터 이사로 일하고 계십니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2017, 2018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윤영희 위원  오래 되셨네요, 2017년도부터.  사단법인 노동희망의 이사로 재직 중이신 분이시고 우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으로 계시네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네.
○윤영희 위원  해당 수탁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적인 노동법 상담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퇴직 이후 지역에서의 삶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논의들이나 토론들을 하고 있는 걸 주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위탁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일단 여성노동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처우라든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전문성으로 갖고 있는 법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직장맘들의 어떤 노동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또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수탁기관의 김장민 대표님께서 공개된 SNS에 하신 발언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센터장님, 혹시 대표님의 발언들을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아니요,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윤석열 퇴진 당원토론회, 4년의 격변, 노동당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근 SNS 게시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세력 노동당의 선택“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한국 교육혁명의 과제’, 일부고요 모든 게시글이 자본주의 체제 전복, 윤석열 정부의 퇴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 배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수탁기관 대표의 생각과 정치적 활동과 수탁기관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저는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지금까지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인대표의 정치사상적 이념이라든지 활동이 저희 수탁기관뿐만이 아니라 법인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토론한 건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동이 센터가 수탁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평가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다른 이야기십니까?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저는 분리되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된다, 해당 정부의 퇴진운동을 하는 기관이 해당 정부의 세금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 자본주의를 기본체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세금을 받아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시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의 세금이 절대로 우리 사회 체제를 전복하고 싶어하는 기관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집행부의 담당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센터장님과 저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기관 대표의 생각과 기관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원칙적으로는 기관 대표의 생각이 센터 운영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사실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윤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수탁 기관 계약을 맺을 때 기관을 평가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저희가 저런 대표의 정치적인 활동이나 SNS까지 확인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실은 저희가 지난 작년 9월에 재위탁을 했을 당시에는 단독응찰이었습니다.  단독응찰이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 심의를 했을 때 적격하다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을 받게 된 것이고요 또 저런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실을 집행부에서 인지하셨는데요 현행 정부의 퇴진운동을 하는 기관들이 위수탁 계약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심사과정에서 잘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듣고 무거운 마음이 너무 듭니다.
  저는 최명숙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입니다.
○김영옥 위원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정말 귀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아동학대 관련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죠.  서로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의 고충 그리고 또 학부모들 간의, 부모님들의 고충도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불거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국공립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꽤 많은 건수의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요새는 무혐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혐의가 많은 것도 사실로 지금 자료로 받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 서로 양쪽이 다 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의 목적 중에 하나는 국공립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서울시 어린이집 중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41%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또 50%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의 포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환시설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전환 어린이집…….
○김영옥 위원  전환 어린이집 하고 있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김영옥 위원  전환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시장님의 시책이자 국가에서 공보육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찬성입니다.  저희도 함께 모든 아이들은 다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입니다.
○김영옥 위원  찬성이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전환시설 어린이집이 옛날에는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김영옥 위원  어렵고 힘들고 폐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전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정원 충족률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전환시설이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전환시설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국공립에서 전환이 되다 보면 우리 국공립에 대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쭉 사업들을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지금은 현재 취약보육을 국공립에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취약보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서 상호 간의 정보 교류와 공유를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배데이 즉 보고 배우는 데이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장애통합 영아보육, 시간연장, 야간연장, 365일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고 배우는 보배데이는 현재 취약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운영 전반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 상에 있어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그랬더니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좋아는 하시고, 당연히 듣고 하시니까 좋아는 하시겠지요.  좋아하시는데…….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가 충족률을 위해서도 취약보육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께서는 야간연장이나 장애통합이나 이런 아이들, 동생이랑 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족률을 저희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김영옥 위원  여기는 점점 벌어지는 걸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그런데 이제…….
○김영옥 위원  2021년도는 3.7%, 2022년 5.6%, 2023년도에는 현재 9월인데 7.3% 이렇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요 자구책 노력을 해 주신다 하니 여기에 대한 자구책은 계속, 그래도 지금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토론과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보육시설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제가 수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모르신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유보통합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서울시 국공립연합회 차원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추진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김영옥 위원  언제 했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제가 날짜를 정확히…….
○김영옥 위원  아니, 몇 월만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했습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10월이었나, 올해 금년입니다.
○김영옥 위원  올해 10월에?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10월인지, 9월인지…….
○김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상자는 얼마나 오셨나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회원들 1,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서두에도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마음 고생하신 거 그리고 다른 원 아이들한테도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에서 한 번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길게는 4년 정도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매달리고 원장님은 그냥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무혐의를 받든 혐의가 있어서 받든 할 때까지는 너무나 장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계셔서 서울시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해드릴까 하고 보험도 고안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연합회에서는 좀 미진한 거 아닌가, 대응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원장님이 대표시니까 여기 보건복지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어떤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사업이 잘돼서 했던 결과보고나 이런 거를 따로 보고드린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그거는 없지만 저희 국공립연합회…….
○김영옥 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요근래 원장님한테 제가 전화 많이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요근래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돼서 했더니 제가 지금 보험을 어떻게 해 드릴까 그러고 부서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서로, 작년에 아시죠, 제가 실링 부분이나 외국인 아동이나 보육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 서울시 그리고 아동들 그다음에 어머님들 또 교사분들, 원장님들 생각해서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와도 힘들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의원이 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냐 이게 아닙니다.  서로 커뮤니티가 돼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좋은지 이런 일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보급해 오는데 대상이 됐던 정보 교류에 대한 자료는 차후에 주시고요.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1분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유보통합 자료 말씀하시…….
○김영옥 위원  유보통합 자료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주  네, 하세요.
○김영옥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이 좀 나오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네, 보육담당관 나오세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변경옥입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아까 회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보육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제가 정확히 유형별로 파악은 안 됐는데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70%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김영옥 위원  고유번호를 갖고 계신 분들이 70%, 우리 대상자가, 지금 있는 대상자 중에서?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전체로는 1,830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김영옥 위원  거기서 고유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운영하는 곳은 70%에 해당한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거기에 잠깐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설장 이름으로, 법인에서, 최명숙 회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국공립연합회가 바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법인에서 위탁을 받죠 그러면 법인대표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누군가요?  대표는 법인대표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집행부석에서) 법인대표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시설장은 법인대표가 어떻게 보면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내가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고유번호증을 자기 이름으로 내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4대 보험이라든지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보육교사들하고 똑같이 받아가는 일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놔야죠.  본인이 시설장 고유번호증을 내놓고 대표자 이름으로 고유증을 바꾸고 나는 대표자가 고용하면 그거는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각종 수당을 또 받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린이집도 내 거고 그다음에 각종 혜택도 전부 다 직원들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있다, 이런 게 요즘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영유아담당관께서 한 70%가 시설장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따로 다른 위원님 안 하시면 내가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강서구 김경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아빠택시 관련해서 사업자 오늘 나오셨죠?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네.
○김경 위원  승하차 일지와 그다음에 비용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승하차, 어떤 것들이 메모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강석주  본인 소속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속기록 들어가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진모빌리티의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경로입니다.
  지금 위원께서 방금 승하차 일지를 요청하셨는데 엄마아빠택시의 승하차 일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언제 생겼습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저희 진모빌리티는 2020년 5월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 플랫폼은 2020년 12월 20일 론칭을 해서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했습니다.
○김경 위원  관련해서 재무제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승하차 관련해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승하차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면 요금…….
○김경 위원  맞습니다.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 자료 요구를 마저 하려고 하는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사업 관련해서 파란샘 대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장애일지를 분명히 작성하셨을 겁니다.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파란샘의 개발사업부 고승태 실장입니다.
○김경 위원  장애일지 작성했었죠?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장애일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중고급 인력들이 몇 분 참여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분들의 이력서 그리고 각각의 역할 분장 해서 자료 바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이 기관의 목표가 뭔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서울시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총인력이 열…….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 잠깐만요.  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인들 질문 끝나면 가도 됩니까?  자료 때문에 가는 거죠?  이석하길래, 나는…….
  계속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정원이 14명입니다.
○김경 위원  14명이죠.  세출현황을 보니까 총 40억이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8억, 사무관리비가 약 5.3억 그리고 나머지가 사업비 약 27억, 맞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김경 위원  일단 이 사업비 27억 관련해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혹시 포션이 어느 정도, 직접 사업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해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약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저희 사업비 중에서 여성미래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13억 정도는 여성인력개발기관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김경 위원  그건 그냥 나눠주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14억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14억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셈입니다.
○김경 위원  직접 사업을 한다.  직접 집행할 때 또 공모를 통해서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사업을 다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
○김경 위원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 8억이라고 하는 인건비를 받고 사무관리비가 5.3억, 직접사업이 14억이에요.  제가 여기서 느끼기에 사무관리비 포션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저희가 지금은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상태여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저희가 사무비를 잡았거든요, 올해의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관리사무비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은 10년 이상 오랫동안 썼던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폐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기간이 약간 상반기에 저희가 쓰고 나서 승인을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비용들이 남아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가 하고 세부항목들을 살펴보았더니 실제로 2021년인가요, 감사원 감사에서, 아마 지금 봤던 그 위탁기관 말고 그 전 여가재단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감사원 감사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업무추진비와 관서업무비 등을 편성ㆍ집행하고 있는데 사업별로도 업무추진비를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이 바뀌었죠, 법인이 바뀌었고 지금 한국경제진흥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항목들을 쭉 보니 사무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비라고 말씀하신 14억 안에도 또 별도로 다 업무추진비가 들어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지금…….
○김경 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평가 및 컨설팅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7억 5,000인가요?  업무추진비가…….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7억 5,000 아닌데요.
○김경 위원  아니, 아니, 758만 원인가요?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네.
○김경 위원  이 인건비가 2,4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약 760만 원 정도인데요 업무추진비도 75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사무관리비도 포션이 너무 크고 업무추진비도 큰데 그 밑에 있는 사업비들도 업무추진비가 다 따로따로 별개로 들어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위원님 그 전에 지적받은 사항은 제가 잘 몰랐던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법인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김경 위원  그 얘기는 지금 하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셨어도 그 정도는 원장으로서 이전에는 기관이 어떤 감사를 받았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랑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건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그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지금 아까 지원을 한다, 여성들의 어떤 인력, 여성들의 여러 가지 여권 신장 또 취업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건데 이전 기관에서 위탁했을 때보다 우리는 더 잘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매년 매년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저희가 자체평가는 연말에 사업별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평가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부족한 점하고 잘한 점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전문가들 불러서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거기서 운영위원님들한테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정성평가 말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량평가로,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지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정량평가는 어떤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저희가 2021년에 미래여성일자리 사업의 취업률이 66% 정도였는데 그게 2022년에는 70% 정도로 올라서 미래여성일자리는 인력개발기관들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평가하고 그런 사업인데…….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취업률을 본다?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네.
○김경 위원  그래서 66%였는데 70%가 되었다?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뭘 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두 번째는 저희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그동안의…….
○김경 위원  잠깐만요, 취업에서 잠깐 보면 혹시 근무했던 근무 근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건 어떤가요?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그것도 근속연수가 뭐라 그러나요, 늘어났다고 그러나요, 증가한 %는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증가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 저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부르릉 상담인력 부분이 그러니까 9년 정도 계속 비정규직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규인력으로 전환한 것들이 조직 운영에서는…….
○김경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인력개발원 안에 있는 상담인력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말했다는 말씀…….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전환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여성들을 취업역량교육 같은 걸 시켜서 취업도 보내고 또 그들이 취업했었을 때 얼마나 또 근속기간이 기냐, 그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자체 조직 내에서 우리 정규직 시켜줬어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저는 위원님, 저희 조직 운영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김경 위원  조직 운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다 열심히 했거든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래서 결과가 뭔데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만들었고 뭐도 어떻게 했고 급여도 올려주고 인센티브도 줬거든,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정말 목표 달성했니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량평가로서 그래 우리 60% 했었는데 우리 70%야, 그리고 그네들이 그동안은 1년 있다가 그만뒀었는데 이제는 3년이야, 급여 이렇게 돼 있어, 그네들이 원하는 직업 이렇게 갔어, 이런 어떤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성과를 개별사업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서울시 여성으로 보자면 서울시 여성에서 바라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게 꼭 여능원이 잘한 건만은 아니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 정책 이렇게 다 합쳐져서 그럴 것 같은데 여성고용률이 조금 상승한 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늘어났고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이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이 최근 3년 정도 안에서 일어나는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직접적으로 여성능력개발원이 열심히 해서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한 평가표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제가 센터장님과 대화하다가 끊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는 대학교랑 연계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은 있나요?  짧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대학생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 대학생한테만.
○이소라 위원  대학생은 있지만 대학교는 없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이소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립대 동아리 단체 카톡방에서 혹시 기사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돼서 검찰에 송치된 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한 번씩 대학 내에서 성차별 발언 등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서울시에 대학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대학생들과의 연계프로그램도 좋지만 대학교들의 접촉면을 넓혀서 지금의 대학생 청년들의 성평등 주제에 대한 소통의 장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또한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도 많은 서울시민들이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센터차원에서의 노력도 분명 필요하다, 아까 말씀 주셨긴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성별임금격차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진행과정 계속 공유를 해 주셨으면…….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성별임금격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캠페인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사업은 주무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거는 조금 행정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협의해 봐 주시고 나중에 내용 다시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어제 여가실 행감 할 때도 질의했던 사업인데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담당관의 저출생 사업으로 홍보되긴 했지만 사업 수행은 육종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다시 자치구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 지원 코디 활동관리 서울시 총소요예산 12억 7,800만 원 정도 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직접 배정하는 예산은 11억 8,900만 원 소요 또 육종센터 아동돌봄담당관 민간위탁금 사업으로는 8,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지금 서울시 육종센터 사업설명서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7에서 8호봉 1명의 인력이 지금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센터에서 별도로 추가 채용을 늘려났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주로 하는 업무 보니까요 예산에서 자료제작비가 676만 원, 회의비가 45만 원, SNS 홍보비가 1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또 별도로 홍보비 항목으로는 뉴스레터 제작에 총 3회 300만 원 있습니다.  맞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 육종센터 사업별 담당자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니까요 홍보사업에는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또 육아공감, 만족도조사, 자치구 육종센터 홍보, 홈페이지 상담, SNS 지원 등이 있는데 모두 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죠?  저희 육종센터에 있는 거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서울시 육종센터나 자치구 육종센터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굳이 서울시 아동담당관의 별도 사업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별도의 사업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보다는 포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는 또 그거대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된 이 인력은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을 위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거나 또는 양성하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정책적인 것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번 그 자료들을 수합해서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들한테 배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이 사업을 위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다른 SNS 운영을 하거나 하는 분이 이 사업을 맡기에는 상당히 조금 과부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채용도 담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1명의 인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채용은 아니고 채용된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매번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 볼게요.  뉴스레터 제작비로 3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3회에…….
○이소라 위원  3회에 300만 원, 들여다 보니까요 이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카드뉴스입니다.  12페이지를 제작하는데 1회 당 100만 원씩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거는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뉴스레터는…….
○이소라 위원  SNS에 올라온 그 뉴스레터 맞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저거는 카드뉴스이고요 뉴스레터는 별도 다른 내용으로 매번 육아정책이나 또 보육지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별도의 제작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뉴스레터는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키움센터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키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그리고 보육 반장들이 정보를 대상자들한테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몇 명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저희가 정보 제공하는 대상자들이 서울시에 5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일반 양육자들이.
○이소라 위원  5만 6,000명한테 그게 뿌려진다는 건가요?  메일로 뿌려지고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저희가 자치구 센터에 이걸 보내면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들이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다 합쳐진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내고 있고 그냥 그분들이 문자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6페이지에 e-book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별로 제작하고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제작하고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꼼꼼육아정보라고 지역에 있는 육아 자원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 e-book 내용은 누가 기획하고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저희 서울센터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내용을 채우는 거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전 자치구가 그러면 e-book을 어쨌든 자치구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지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용이 다 비슷한 게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소라 위원  특색이 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자치구 센터마다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별 관련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들이 발로 뛰어서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조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해서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자조모임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정보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구 내에 어린이도서관은 몇 개인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찾아갔을 때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그거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제시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주요 공공기관 등의 목록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나들이 정보 또…….
○이소라 위원  지도도 넣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치구별로 지도 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카테고리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카테고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카테고리는 똑같잖아요, 그걸 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업을 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쭉 보니까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리스트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한 번 활동한 이유로 길게는 무려 10년이나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경력이나 자격요건도 쭉 보니까 주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출신인 분들도 있고 또 자격증을 갖거나 현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현직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직은 아니고 다 전직인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전직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다 일반 엄마들 출신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육아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 어쨌든 육아 선배를 콘셉트로 하는 코디네이터를 뽑는 건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했던 분들, 교사분들 그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데 그게 이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지 않냐, 이 사업의 취지는 어쨌든 육아선배들이 실제로 육아를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상담으로 해 주고 하는 건데 보니까 50대, 60대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랑 합당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주체는…….
○위원장 강석주  시간 초과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저희가 대체로 분석을 해보면 30~40대가 주를 이루고 가끔 50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동안의 어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육아상담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과.  그랬을 때 관련 공부를 했거나 어린이집에서 또 그런 역할들을 해보신 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육아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우대요건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우대 요건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거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위원장을 보며) 얼른 끝내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성격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드리는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저희가 작년에 1,900명 이상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영아기의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정서적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이 고립되어서 아이들을 육아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따뜻하게 선배로서 다가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콘셉트로 잡고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만족도 조사 건도 제가 얘기드릴 게 있는데 그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센터 박상숙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354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강석주  소속하고 이름을 먼저 하셔야 우리 속기록에 누가 답했는지 나옵니다.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여성보호센터 박상숙 원장입니다.
○유만희 위원  원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무연고사망자 유품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게요.
  354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무연고자가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 무연고자의 유품 정리와 그분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금품은 어떻게 처리하죠?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류금품을 우리가 민법에 기록돼 있는 대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 6월 30일 노숙인복지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유류금품이 500만 원 이하로 남아있을 때와 500만 원 이상일 때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053조에서 58조까지 이르러서 상속재산이 최종 아무도 재산을 상속해 갈 수 없는, 처분해 갈 수 없는 그러한 무연고로서 아무도 연결이 안 되는 분에게는 국가로 귀속하게 되는데 먼저 잔여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깁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금방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평균 3년 3개월에서 길게는 최장 7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민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먼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시설에서 가정법원으로 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약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렇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것을 공고하는 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데 2개월 이상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월이 또 걸리고요.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을 수색하는 공고를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한 가정법원에서 이것을 청산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데 1년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를 가정법원에서 재산 분여를 하는 데 또 2개월이 걸리는데 이때 피상속인이 생계를 같이 한 자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요양을 돌봐준 자, 요양보호사도 될 수 있죠, 요양간호한 자 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유만희 위원  거기까지 듣고 제가 또 질의 계속 드릴게요.  354쪽에 2021년도 2번하고 그다음에 거기 6번이 지금도 현재 재산관리인 선임 처리 중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짧게는 3년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걸리는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까?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제가…….
○유만희 위원  2번, 6번이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357쪽…….
○유만희 위원  354쪽에…….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354쪽이요?  354쪽, 2번.
○유만희 위원  2번하고 6번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처리 중 그랬지 않습니까?  2021년.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아, 2021년.
○유만희 위원  2번에…….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현재 통장에 6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 신고하고 그냥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5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인 선임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 중이니까, 처리 중이라면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아까 말씀드린 4번에 와 있습니다.  상속재산 수색 공고, 1년 이상해야 되는 4번에 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2건에 대해서는 각각 600여 만 원씩이거든요.
○유만희 위원  네, 좋아요.  그다음에 5번을 한번 보시죠.  5번은 1,500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 이 사람 건은 처리가 다 완료된 겁니까?  거기 5번 봐요, 이 모모 씨라고.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아, 네.
○유만희 위원  그분은…….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이것은 처리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왜 안 됐어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안 된 것이고, 현재 10건, 이 분을 포함해서 500만 원 이상되는 분 10건은 개인통장에 지금 관리 중에 있는데 이것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예정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하는 데에도 1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 법 개정이 2021년 6월 30일…….
○유만희 위원  잠깐 봐요.  원장님, 뭔지 알아들었어요.  잘 봐요 또 한번.  발생일자가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선임 중입니까?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네, 그 기간이…….
○유만희 위원  시간을 봐요, 2021년도.  2년 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선임 중이냐고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2022년과 올 초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 140여 명이 살고 계신데 직원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많죠, 코로나가 도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고,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땡 그 순간 유류금품을 바로 정리하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혹시나 연고자가 있을지 싶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처분했을 때 연고자가 나와서 딴소리하면 저희는 정말 힘들거든요.
○유만희 위원  좋아요.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제가 알기론 한 30~40년 시간이 꽤나 되는데…….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올해 62주년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까지 이 사건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마무리 한 데가?○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그러니까 이 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 제가 현재 우리 기관의 유류금품이 남아 있는 토탈 금액으로는 1억 3,478만 6,238원이 있습니다.  이 통장이 총 50개 통장인데요 50개 통장 중에 36건은 여성보호센터 시설명으로 묶여진 금액이 2,607만 768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흥분해서…….
○유만희 위원  왜 개인통장 몫이 여성센터 몫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6건에 대한 여성보호센터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6년 6월 이전에 사망자고요 이거는 저희 법인이 있기도 전에 또 그전 법인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통장으로서 개별 36명이 2,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6명 나누기 2,600만 원을 하면 1인당으로 평균 잡았을 때 70만 원인데 이 통장에 70만 원이 천만에 만만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일 조금 있는 게 60원, 90원 이렇게 있고 몇만 원 이렇게 있어서 36명 합쳐진 게 2,600이에요.
○유만희 위원  잠깐만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 저도 해결을 못 해서…….
○유만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거의 처리를 못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 나오면서 이 무연고자, 지난 이 통장 이거를 짊어지고 있는 게 매일 밤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솔직히 무거워요, 이걸 왜 제가 갖고 있어야 되나.  빨리 이거를 처분해서 국가로 귀속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연고자고 이 돈의 출처가 정말 시민단체의 어떤 국가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 받은 돈이 지금 묶여있는 건데 이분이 쓰다 돌아가셔서 남아 있는 걸로 연고자도 없는데 이거를 붙잡고 있으려니 저도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빨리 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법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특별법을 해서 옛날 것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만희 위원  가만히 계세요.  알아들어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위원님 도와주세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서울시나 의회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하고 그냥 무거운 짐만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동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와서 감사 받을 때에도 제가 이런이런 상황에 있고 저는 이거 전적으로 국고로 다 귀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법이 제정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유만희 위원  좋아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얼마가 있고 얼마 있고 쭉 있다는 통계를 저한테 일단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장 박상숙  네, 도와주세요.
○유만희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일단 자료제출 요청 먼저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육아 지원 코디 사업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먼저 파란샘, 몽땅정보 만능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파란샘의 개발사업부 고승태 실장입니다.
○김경 위원  대표님은 어디 가셨나 봐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지방출장 가셨습니다.
○김경 위원  빠지면 안 되는 출장이었나 봐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좀 전해 주십시오,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였다고.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제가 장애발생 관련해서 일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몇천 장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자료 모으는 직원분한테 제가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
○김경 위원  아, 그러시구나 여튼…….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양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몇천 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맞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저렇게 클릭해서 다 들어가 봤더니 장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픈한 지 언제 됐죠?  언제 오픈 했습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이게 단계별로 오픈해서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경 위원  시민들한테 오픈한 게 언제입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0월에 오픈했는데 몇천 장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9월 1일에 오픈했습니다.
○김경 위원  9월이나 10월이나 뭐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몇천 장이나 된다고 하셔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도 걸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갖고 계십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일단은 저희 내부에 품질보증팀이 있습니다.  품질보증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이 장애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품질테스트 관련해서 품질팀의 인력이 몇 명인가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인력이 중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력으로 말씀…….
○김경 위원  인력이 몇 명인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인력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물은 게 아니라 인력이 몇 명입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여기 투입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 위원  지금 품질관리하는 부서에서…….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4명 투입돼 있습니다, 개발자 포함입니다.
○김경 위원  개발자 포함해서?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같이 테스트하는 개발자가 포함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테스트 하는 개발자가 포함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관련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분들을 여쭈었던 겁니다.  4명이라는 게 맞습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내부에서는 그렇고요 서울시 담당자님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일매일 반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업체에서는 4명이다?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 4명이 초급인지 고급인지 중급인지 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두 명은 기획자였습니다.  두 명은 모두 고급 인력이고요 기획경력으로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개발자 두 분은 중급입니다, 7년 차거든요, 그 두 분이 같이 테스트하면서 소스 반영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김경 위원  그럼 그 네 분이 이 사업에만 매달려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그 업체에서는 혹시 저희 서울시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죠?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작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제가 그쪽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어림잡아서 알고 있기로는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30억, 그러면 저희 거 말고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네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그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특히 저희 시민들이 사이트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노드라든지 이런 버튼 같은 것들도 바뀌기도 하고 위치도 좀 다르게 되기도 하고 또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별도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가르쳐준다든지 설명해 주거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저 로그인이 안 돼요 아니면 여기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청했는데 락 걸렸어요, 기타 등등.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그런 것들은 서울시 담당자님께서 취합하셔서 정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수정을 하고 서울시청에 방문을 해서 소스를 반영하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시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을 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알려드리면 그때 그 소스를 와서 뭔가를 수정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업체가 직접 고객을, 실제 사용자를 상대하게 되면 서울시 담당자님들은 트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사용성의 이슈가 있는지를 버전에 대해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서울시 담당관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 맞죠?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본 과업에서 저희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유지보수 운영은 제외입니다.
○김경 위원  그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자보수 예산 잡혀 있나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하자보수는 구축 후 12개월 동안 무료입니다.
○김경 위원  아, 무료인가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 2억 6,000인가 운영비가 잡혀 있던데, 여기 과장님 계십니까?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입니다.
○김경 위원  이거 몽땅…….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저희 올해는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 편성 요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아,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그 운영비를 드릴 때 같은 업체에다 드리게 되나요, 아니면…….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조금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 들어가세요.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수천 장에 해당된다는 것은 엄마아빠택시 승하차일지에 대한 것이어서 장애일지는 아마 많은 페이지는 소요되지 않을 걸로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럽니까?  그러면 왜 안 주십니까?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지금 저희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빨리 가네요.
  그러면 혹시…….
  들어가버리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혹시 어드민 관리자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까?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뭐가 문제다 이런 거 체크를 어느 정도 어느 주기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네, 알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 담당자님들께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테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 테스트는 서울시 담당자들이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 도와준다.  클릭 하니까 정보가 전혀 없는 것도 있고 클릭 하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화면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일단 저희가 소스를 반영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보완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자지만 조금씩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면 조금씩 UI/UX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 위원  어제도 안 됐거든요.
○(주)파란샘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지금 그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앞으로 좀 더 잘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이트니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마아빠택시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진모빌리티의 사업본부장 김경로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진모빌리티라고 하셨습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네.
○김경 위원  다른 사업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아닙니다.
○김경 위원  이 사업만 하고 계십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이 사업이라함은 엄마아빠택시?
○김경 위원  네.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i.M 택시라는 대형승합택시 가맹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김경 위원  아, 플랫폼.  혹시 다른 매출이 있습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저희가 손익계산서 등등 제출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 사업으로 이천…….
○김경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21년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1년에 i.M 플랫폼으로 177억 매출을 했고요 작년 2022년도에 618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현재 674억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택시는 그냥 연결만 하시는 거죠?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플랫폼 안에 저희 택시가 12개 직영 자회사가 있거든요.
○김경 위원  택시가 12개 있습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네.  지금 자회사 매출하고 연결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회사에서랑 연결해서 하는 거군요?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네,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자회사에서 하는 사업은 이 사업 하나입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일반적인 시민 대상으로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경 위원  그러면 그 12대의 택시가…….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12개의 법인회사입니다.
○김경 위원  12개의 법인회사?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네, 택시법인회사입니다.
○김경 위원  택시는 몇 대가 있습니까, 12개 법인회사에?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면허는 1,244개고요 현재 가동 중인 차량은 i.M 택시로 1,050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다 자회사입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네.
○김경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RFP를 봤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10만 원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 택시 전부 다 비싼 택시밖에 없어, 그래서 몇 번 못 쓰면 10만 원 그냥 날아가.  그냥 10만 원 나한테 주면 내가 작은 택시들 타고 다니면서 훨씬 많이 탈 텐데 왜 서울시에는 이 큰 택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여쭈었습니다.  이게 혹시 이렇게 큰 택시만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었냐, 아닙니다, 제가 공문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택시, 혹시 이거에 대한 활용이 적어서 그렇다든지, 하여튼 좀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좀 작은 택시로 활용하든지 이런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사실은 저희가 2021년에 플랫폼 출범할 때 기존 중형 택시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 더 높은 고객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큰 택시…….
○김경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일반택시에 대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더 비쌉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32~35%로 기본요금은 그 정도 비싸고요 할증이 붙거나 아니면 탄력이 붙었을 때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소비자들은 엄청 비싸다,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이번에도 예산이 살아서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큰 택시 말고, 큰 벤 말고 일반택시로도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 위원  아니면 선택을 하든지.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그건 제가 사업을 주관하는 집행부는 아니라서…….
○김경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집행부의 뜻입니까, 이게?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이 사업을 저희는 RFP가 나왔고…….
○김경 위원  이 RFP는 이렇게 큰 벤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벤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네.
○김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일반택시로도 얼마든지 시트 놓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엄빠택시총괄사업본부장 김경로  일단 저희 플랫폼에서 내년에 중형택시로 진출하는 것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중형택시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일반 중형택시 기사님들께서 카시트를 장착하고 운행할지는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시간 지났습니다.
○김경 위원  과장님 나오시지는 마시고요, 시민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약에 현재 업체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어쨌든 다시 공모를 진행할 거니까 내년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지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뒷 자리에 계신 분을 제가 앞으로…….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연두꿈터 시설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마명희입니다.
○황유정 위원  오늘 원장님이 계신데 대신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알겠습니다.  직무배제 사유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고 저는 5월 8일 자부터 인사발령되어서 시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꿈나무마을은 정말 서울시의 야심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1건이라도 언론을 타게 되면 사실은 서울시와 저희들이 여태까지 학대아동, 요보호아동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두꿈터는 어린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3년 사업표를 보면 외래진료 건수가 1,196건 그다음에 원내진료도 333건이고 심리치료가 991건 그래서 전체 있는 아동 수가, 지금 현재 입소해 있는 아동 수가…….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지금은 23명입니다.
○황유정 위원  23명이죠.  23명이 1,196건이면…….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아, 그거는 지금 9월 30일 현재까지고요 저희가 2023년 1월 기준 아동들은 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소는 6명이었는데 입소 대비 퇴소아동들이 18명이었지만 그 퇴소가 한 달에 1명꼴 더 많을 때는 4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유아보다는 또 영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아침에 제가 하는 일이 아침에 라운딩하면서 아이들 병원 가야 될지 조율하는 일이 아침에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출근을 1시간 정도 일찍 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주로 가는 병원들이 감기나 뭐 이런 가벼운 질환들이 많습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위원님께 저희 연두꿈터의 아동들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간단하게 말씀…….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연두꿈터는 최초 설치 목적에 따라 베이비박스 유기아동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이박스 아동들은 출산과정의 어려움과 외상, 미숙아 그다음에 패밀리스토리 가족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케어 및 장기간 병원 진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많고요.  또한 학대아동 및 미혼부모, 요보호아이들의 입소가 요즘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갖는 아동도 많고 또 방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 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런 아동시설을 가보고 가장 놀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온 아동들이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정신건강과에 다니면서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고 그것들의 원인이 뭘까, 왜냐하면 시설들 가보면 정말 열심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해낸 것은 그 어린 나이에 애착형성이 안 된 것들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의 요인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오전에 생활지도사님들 근무 기간을 알고 싶다는 말씀드린 것이 이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직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엄마고 아빠고 이러신 분들이잖아요, 현재.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그렇죠,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1년 계시다가 나가시거나 잠깐 일하시다가 나가시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입소를 하면 최소한 몇 년은 있고 길게는 6년 있다 갈 텐데 그 친구들이 뭐랄까 엄마, 아빠가 계속 바뀌는 그것으로 인한 정서불안의 요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정서적인, 검사나 심리치료나 이런 것보다도 이 생활지도사 분들이 아이와 함께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애착이 형성돼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이발달 시기가.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시기까지는 선생님들이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평균 3년 7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평균이고 제가 보니까 3년 미만이신 분이 스물한 분이세요.  그거는 이직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생길까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명의 유아들이 입소를 했는데 그중에 베이비박스에서 유기된 아이들의 입소가 20명이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영아들이 많이 입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특성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응급실 입원도 잦았고요…….
○황유정 위원  아니, 사무국장님, 저는 지금 애착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오래 계실 수 있는 환경조성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개월 미만의 정말 애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양육환경 개선 및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을 하려고 개선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설종사자 정서ㆍ심리지원을 재단에서 해서 외부에, 저희가 안에서 하면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육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사례자문회의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식사를 또 못 하실 경우도 많아요, 아기들을 보다 보니.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종사자 힐링 워크숍이라든지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종사자들이 오래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도록…….
○황유정 위원  사내연수…….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시정을 하고 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다른 시설들은 가보면 0세부터 초등학생 이 정도 내지 중학생들이 아직도 한 방 안에서 가족처럼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꿈나무마을은 연령별로 아이들을 분리해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좋은 형태일지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의 같이 생활하다 보면 생활하는 아동들이 언니,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생활시설이 좋을지, 저는 사실 꿈나무마을은 특별한 형태로 이렇게 기획해서 만들어진 거 같은데 이런 기획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이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정서적인 문제들, 건강관리의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 있는 게, 물론 관리하기는 더 편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아이들의 정서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보신 경험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은지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재단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족처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6~7살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큰아이들이 있는 고등학생 같은 그런 아이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사실은 초록이나 파랑으로 넘어가면 그 아이들이 제일 어린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랑받고 여기에서 조금 어떤 문제적인 행동이 보이고 우리 말로는 사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다 보면 아이가 엄청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 게 그 아이한테 정말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정서적으로 좋을지를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한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로 베이비박스로 오기 때문에 0세부터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0세부터 이 아이들이 18세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나이에 따라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 안에서 약간 패밀리처럼 그룹홈 같은 느낌이어도 좋고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지도선생님이 바뀌어도 언니, 오빠는 그대로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혹시 자료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집행부석에서) 지금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센터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센터장님 아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다시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뉴스레터 아까 100만 원이 아니라고 하셨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100만 원씩 3번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제작할 때, 1호, 2호 이렇게 제작할 때 한 번 제작할 때 제작비용이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100만 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100만 원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한 번 제작할 때 100만 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100만 원이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혹시 여기 별첨 자료 496페이지 저희 예산이 정확하게…….
○이소라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아,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센터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면 23-1호고요 그 옆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이소라 위원  여기 뒤에도 있고, 앞에 보시면 23-2호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뉴스레터고요 지금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보이세요, 구성?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비슷합니다.
○이소라 위원  비슷하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100만 원씩이나 듭니까?  똑같은 디자인 업체에 맡겼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디자인비 같은 것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자치구 센터별로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활동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리고 이게 모바일 형태로도 볼 수 있게끔 그런 편의성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제작비용 안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링크에 접속해서 들어가게끔 연계하는 거 그런 기술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구성은 그러면 매번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고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지금 올해는 그냥 같은 콘셉트로 가고 내년에는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작년에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했던 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아, 네.
○이소라 위원  구성이 매번 비슷하다.  e-book도 마찬가지로 66페이지까지는 동일하고요 카테고리가 거의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게 없다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중복적인 카테고리로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래서 이거 지금 혹시 연결됩니까, 제 거 컴퓨터랑 연결.  제가 뭐 클릭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 링크 들어가서 제가 e-book 자치구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조회 수 보이시죠?  조회 수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강남구 52, 강동구 8, 강북구 12, 강서구 15, 관악구 10.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이거 혹시 키움포털에서 보시는 겁니까?
○이소라 위원  아닙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가서 본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키움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키움센터 조회 수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사실 아까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 젊은 엄마들끼리도 아빠들끼리도 그렇고 부부들끼리 소통 오히려 훨씬 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카페들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는, 물론 정보제공은 필요하지만 매번 이렇게 형식적이고 딱딱한 방식의 홍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그걸 누가 이렇게 들여다 보겠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책자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제작한다는 공통성 때문에 디자인도 같이하고 형식도 같이 맞추었고요.  그런데 책자로 발간을 했을 때에는 부모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펼쳐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e-book의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용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뉴스레터 5만 명 넘게 양육자분들이 받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뉴스레터를 검색해 보면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아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조회 수 69, 315, 110,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그런데 여기 저희 홈페이지 말고도 저희 SNS를 통해서는 또 많이 접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색다른 방식의 홍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젊은 부모님들은 워낙 정보 공유가 다양한 경로로 빨리빨리 돼서 그런 모임도 주체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육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리스트를 보면 20~30대도 있고 40대도 굉장히 많지만 50~60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이 10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축적된 노하우가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서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기회가 또 박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센터장님께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채용을 그냥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매번마다…….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고 올려서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고 더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게 또 많은 지원 받을 수 있게 방법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사업으로 전락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현시대에 맞게 상담도 해 주고 자조모임 통해서도 그런 힘든 어려움, 육아 고충들을 함께 경험담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도움을 얻고 그런 게 정말 취지대로 맞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저희가 작년에 사업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개선하려고 열린육아방의 엄마들이 직접, 보육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파견해서 대면하는 기회도 늘렸고요 또 카카오톡 채팅방을 운영해서 시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저기 사이트 보시면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2022년 사업 만족도를 들여다봤어요.  사업 인지도를 94%로 알고 있음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제가 보고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든 게 참여자 중에 부모 및 기타양육자 1,331명을 기준으로 해서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맞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이소라 위원  사업 인지도를 왜 조사하셨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지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을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참여자 중 부모 및 기타 양육자 1,331명 응답 기준이라고 가재가 되어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육아종합센터 전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용한 적이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인지도를 왜 조사하셨냐고요?  이미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육아 지원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를 이용해 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에도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라는 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참여자라는 게 그러면 이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에 꼭…….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하도라도…….
○이소라 위원  자조모임이든 그런 걸로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육아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00명인가 2,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또 제외하고 그렇게 2,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기재된 거랑 또 다르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아니, 비슷할 텐데요.
○이소라 위원  아니, 여기 사이트에는 지금 1,331명 응답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 별첨 자료에…….
○이소라 위원  일단은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어쨌든 궁금했던 거는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사업 인지도를 물어본 줄 알고 그거를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별첨 자료 2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사업평가에 대해서.
○이소라 위원  사업평가라는 거는 지금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만족도조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책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센터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아,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척도는 어떻게, 그냥 만족, 불만족 2개의 척도로만 조사를 하신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위원님, 제가 만족도조사 한 결과보고서를 드릴까요?
○이소라 위원  네, 일단 자료제출 그러면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잠깐만, 질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의 이유는 이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이 여태까지 해오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을까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아,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는 저희 시의원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신 센터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게 수세적으로 팩트를 알고 싶어서 지금 센터장님을 모셨겠습니까?  센터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이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더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찾고자 여쭤보는 건데 대답하시는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고 계신지를 정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두 번째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듣고 있는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세부적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센터장님 모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연두꿈터 시설장 직무대리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연두꿈터시설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마명희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9쪽을 같이 한번 보시죠.  9월 말 현재 106명의 아동들이 있네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아, 그거는 입소, 2014년부터…….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 있어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지금 23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23명.  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주로 23명 전부 다 베이비박스 아동들입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아닙니다.  학대피해아동이랑 또 이제…….
○유만희 위원  아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베이이박스는 21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유만희 위원  베이비박스에서 온 애들이…….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작년에 입소한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서 온 아이가 19명이었고요 그중에 또 작년에도 6명이 입양이 되었고요.
○유만희 위원  좋아요.  현재 23명 중에서 몇 명이, 19명이 베박 애들이고 나머지 4명은 학대아동입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어디를 보고…….
○유만희 위원  아니, 3쪽에 23명이라고 돼 있는 아동현황 현재, 그러면 이 23명 중에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몇 명이냐고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베이비박스 아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나중에 말씀…….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그거는 분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일단 베이비박스 애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근처의 가장 가까운 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아니요,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서.  거기가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오케이, 알아요, 수서동 있는 데.
○꿈나무마을연두꿈터원장직무대행 마명희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입소를 해요.  그러면 입소하는 그 아이들이 맨 먼저,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첫째로 입양을 보내도록 노력을 해요, 국내 입양.  그것도 어려우면 가정위탁, 안 되면 공동생활가정 그래도 안 되면 시설에 남게 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시설에서 밟는 겁니까, 어디서 밟는 겁니까?  노력은 누가 합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저희가 자치구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그거를 절차를 밟고 또 저희 전담시설에서는 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23명이 여기 8쪽을 보면 입양을 11명 보냈고 가정위탁은 몇 명을 보냈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과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일단은 신설에서 주로 애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정요구를 했더니 이제 베이비박스 애들을 보내는 전담 4개의 시설로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시설에 애들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시설장이라고 합시다, 시설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첫째로 입양 보내려는 노력은 누가 하냐고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입양대상을 지정하고 자치구에서 배정을 해서 옵니다, 입양기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입양을 보내려면 시설장이 후견인이 돼야 시작되잖아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네, 그것은 저희 업무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알아들었어요.  후견인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치구에서 하는 거지 시설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아닙니다.  오면 예비양부모가 지정이 되고 매칭이 되면 입양기관이랑 저희 기관을 찾아와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입소할 때부터 얘는 입양을 보낼 애라고 다 압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일단은 베이비박스에서 들어오면 특별한 그게 없는 이상은 다 입양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얘를 입양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가정위탁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낼 것인지 거기 자체에서 판단이나 그런 경우의 수는 안 합니까?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아니, 서울시에서 일단은 컨트롤타워…….
○유만희 위원  아니, 시설에서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네?
○유만희 위원  시설에서.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시설에서요?  저희는 그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해져서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입양대상 등록해야 되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자치구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작업이 잘 되도록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유만희 위원  시설 내에서는 아까 제가 분류했던 큰 역할은 안 하고 애들이 어디 가겠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거 지원만 하는 거군요, 그러면?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서류만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 중간에서 입양기관으로 나중에 입양이 될 때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중점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입양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원가정으로 보낼 것인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애들을 케어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가 정해서 얘를 입양 보내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입양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아까 전자에 잠깐 베이비박스 애들이 조금 정서 불안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는 아동들이 거기는 몇 명쯤 돼요?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제가 아까 말씀…….
○유만희 위원  집중관리해야 할 아동들, 요보호아동들.
○꿈나무마을연두꿈터사무국장 마명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이비박스에서 유기된 아이들부터 학대피해아동들부터 들어온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중에서도 종합심리평가를 했었거나 발달평가를 했을 때 발달지원 및 심리지원이 필요한 아동들로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한 70~80%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명숙 연합회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회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잠깐 여러 가지 여쭤보시던데요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 조금 불편한 질문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해를 하시고요.
  어린이집연합회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역할이 뭐고 기능이 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떤 역할이라 하면 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만희 위원  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은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연합회의 역할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회원들의 어떤 질적인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회원들의 권익이라면 주로 시설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들 말씀인가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보육교직원과…….
○유만희 위원  그러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보고배우는 데이라든가…….
○유만희 위원  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보고배우는 데이, 아까 기관에 방문해서 국공립 중에서도 저희가 취약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취약보육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잘 운영해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이 다 행복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컨설팅 내지는 함께…….
○유만희 위원  그건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회원이 누구냐 했더니 실장이나 보육교사인데 이것은 취약보육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연합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집 원 운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권익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거기 연합회에서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가 예산을 1,800, 제가 지금 몇억 이렇게 생각은 안 나지만…….
○유만희 위원  네, 좋아요, 1,800만 원 정도?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가 1,536명 정도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연회비가 18만 원 정도입니다.
○유만희 위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내는 회비?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유만희 위원  회비로 이루어져서 예산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또 원장님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니시려면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은, 회장의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당연히 권익보호를 위해 다니시려면 회비도 있어야 되고, 회비는 월별로 해서 지급받는 겁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회비요?
○유만희 위원  아니요, 업무추진비?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업무추진비는 무통장 입금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권익보호를 위해 열심히 하시려면 교통비도 있고 각종 애경사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제가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주 급할 때는 협력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 경우에는 제가 가끔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하여간 어떻든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만희 위원  네, 말씀하시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공립의 저희도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영아기에는 영아들이 다 모든 영아어린이집에서 재원하고 있지만 유아가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에서 학교가 아이들 인원이 줄다 보면 반편성을 더 증반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교재교구비라든지 어떤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원하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동생들이랑 한 곳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가면 함께 데려오고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부모님들이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그리고 저출생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셔야지, 말씀을 자꾸 하신다니까.
○위원장 강석주  위원장이 끼어들게요.  위원님들 질문을 하다 보니 위원장이 보충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그거를 집약하자면 뭐냐 하면 지금 회장님이 나와서 연합회나 어린이집을 대변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통계로 나와 있어요.  민간ㆍ가정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가 72점…….
○위원장 강석주  지금 전체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77.4%, 그렇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그거를 전환시설하고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교합니다.  전환시설이 높아요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높아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전환시설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았는데…….
○위원장 강석주  전환시설은 84.7%,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전환시설하고 7.4% 차이가 나는데 이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위원장님,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국공립어린이집들 보육환경 시설이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보육환경을 보면서 정말 새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시설들을 많이 선호하는…….
○위원장 강석주  여기는 지금 회장님이 여기 나와서, 그 이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의 시간 있지요?  그거는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전환시설보다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기적으로 20년씩, 전체 국공립 시설에서 20년 이상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15년, 20년씩 장기집권을 하다 보니 충족률을 못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반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원 줄이고.  내가 아는 시설 중에서도 130명 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115명으로 줄였어요.  애들이 없어서 줄이는 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원율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부터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시설을 나무라느냐고, 1년에 기능보강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영유아담당관, 잠깐 나오시죠.
  그렇게 기능보강비를 따지면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지금 시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잠시만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입니다.
  한 1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시간 있지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거기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불만 요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기능보강 쪽으로는 크게 말씀은 안 하셨고, 왜냐하면 연초에 저희가 올해 기능보강할 대상 시설을 그 전년도에 저희가 수합해서…….
○위원장 강석주  미리 파악을 하지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없으셨고요.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회장님이 노후시설이 많아서 애들이 안 온다고 그러는 데 대해서 영유아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변하고 싶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일단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기존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공립으로 바뀌면서 받은 혜택과 그다음에 기존의 노하우가 조금 더 결합이 돼서 아무래도 정원충족률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유보통합 대비해서 영유아담당관에서도 많이 사전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최 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객관적으로 회장님이 회장 맡아서 고생하는 거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자기가 민간하다 너무 어려우니까 위탁을 국공립으로 받지요.  그러면 민간ㆍ가정보다는 나으니까 국공립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불만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설이 노후돼서 뭐 어떻다 해서 불만하고 처우가 나쁘다고 불만하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유번호증 시설장 앞으로 70%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왜, 자기가 시설장이고 직원들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시간외수당은 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못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환수조치 여입을 시키라고 지적된 지도점검에서 나왔다는 게 업무보고에서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답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듣고 조금…….
○위원장 강석주  좀 의아하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의 포괄적인 역할은 뭡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를 연합회에서, 회비가 지금 보니까 18만 원씩 해서 1,800개면 3억 6,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1년 회비가 연합회에 3억 6,000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이야기 했죠?  유보통합 관련해서 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연합회 자체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까 전국국공립연합회하고 토론회했다고 그랬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가 서울시 국공립에서 어연이랑 함께해야 되지 않냐 저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전국국공립에서, 저희가 국공립은 같은…….
○위원장 강석주  했는데 내 이야기는 서울이 지금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국회까지 가서 언론에 대놓고 하는 것보다 서울시면 서울시 선제적으로 하는, 서울시 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하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내가 큰소리 내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자료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판공비가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통장으로 들어오면 판공비는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카드로 쓰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비로 들어가는 건 공금이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공금이죠, 공금으로 회비 받은 거 가지고 판공비 쓰시죠?  소위 말하면 업무추진비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은 안 묻겠어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쓸 때 한 가지, 마이크 있는 여성개발원장님, 잠깐만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하나 해 주세요.
  여성개발…….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금액은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카드로 씁니까, 현금으로 씁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카드로 씁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여기는 통장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가 지금 판공비, 제가 갑자기 올해 처음으로 회장이 되어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서다 보니 사실 떨려서 그런데 명목이 판공비가 아니라 회장이 업무를…….
○위원장 강석주  업무추진비, 판공비에서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업무추진비, 그런데 그걸 통장으로 받는데 그러면 원장님, 업무추진비로 받습니까, 판공비로 받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신현옥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그런데 통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현금으로.  그런데 그 돈은 각종 애경사 비용이라든지 축의금, 부의금 다 그 돈에서 내고, 그렇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연합회 임원 회의합니다, 식사는 어느 돈으로 사나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식사는 제가 사기도 하고 때로는 사무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늦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식사를 하거나…….
○위원장 강석주  아니,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잘못하면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아, 사무국에서…….
○위원장 강석주  그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통장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돼서 지금 원장님은 물러나야 돼요.  왜, 통장으로 수당처럼 나가면 그게 수당으로 나갈 때는 국세법에 의해서 원청징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이남정 센터장님, 어디 나가서 강의하게 되면 원천징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세금을 뗍니다.
○위원장 강석주  세금 몇 % 떼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3.3%…….
○위원장 강석주  3.3% 뗍니다.  최명숙 회장님, 업무추진비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세금 3,3% 뗀 적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없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위원장 강석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은 지금 현재 회장님이기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시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바깥에 나와서 외부활동 해도 한 달 봉급 그대로 다 받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4대 보험 다 제공받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외 수익이 있을 때 세금을 안 내면 국세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르쳐주려고 이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카드로 쓰세요.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통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아어린이집 시작했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처음에 시작할 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모아어린이집, 4개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4개 뭉쳐서 모아어린이집 구성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참여율이 낮았다고 생각해요,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왜 낮았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국공립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처음에는 가정ㆍ민간ㆍ국공립 같이 함께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간ㆍ가정이 다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국공립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던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모아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원장님하고 교사들 수당을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지금 차고 넘친데요, 서로 하려고.  처음에는 그냥 귀찮은데 또 일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무도 참여 안 하다 따로 원장하고 지금 교사들 수당 주죠?  그거 준다니까 지금 서로 하려고 차고 넘친 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자체의 정신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 정책에 부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그거를 연합회에서 회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앞으로 잘 리드를 해 나가시라고 오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만나서 저녁 같이 먹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최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나오셨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시죠.
  이거 핫 이슈입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장 맡고 계시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서울대표시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혹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이 전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최근에 자료에서 319억인가…….
○위원장 강석주  319억이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18개 센터가 있습니다.  최고 임차보증금이 높은 데가 22억입니다.  22억, 아시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지금 22억에 순전히 송파, 서대문하고 중랑 빼놓고는 월세를 내고 있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월세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월세를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80% 2022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잘못 아셨습니다.  6개 센터만 자부담 20% 있고요 나머지는 100%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아, 그게 300만 원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강석주  하는데요, 이게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 이양됐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정부 여성가족부로 이양됐고 이후에 임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관리대장 여부, 여성가족부 지원금과 서울시 지원금 혼합해서 지금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100% 다 돼 있습니까, 18개 센터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재계약을 하면서 혹시 누락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즉시 해야 되죠.
○위원장 강석주  요즘 전세 사기 많이 이야기 나오죠?  즉시라고 아는데, 양성평등담당관, 조사하세요.  그리고 관리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관리대장.  이거 하나도…….  아니, 지금 그럼 센터장님이 하시는 그 센터의 관리대장이 있나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관리대장이라 하면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석주  임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관리대장이라고 이게 결산보고서에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지금…….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저희가 현금 보고라고 하나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 강석주  지금 센터장님이 하는 데가 성동이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성동 1년 전체 예산 지원금하고 자체 수익금 해서 얼마 정도 되나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전체 저희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전체,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포함해서.
○위원장 강석주  6억이죠, 그 6억 결산보고할 때 임차보증금 관리대장 해서 임차보증금이 수익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수익에 잡혀 있고요 지출에도 잡혀 있습니다.  아, 보증금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보증금이요.  보증금은 그렇게 10년, 20년 만약에 세월이 흐르면 보증금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이 돈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리대장을 꼭 만들어서 비치를 하라는 겁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부에서, 그게 하나도 없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아, 관리대장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저희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임대차 보증금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장에 포함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지금 내가 이야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장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이양 당시 자산에 대한 이양 기준 명시가 있을 텐데 현행 자료가 없다는 것은 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양성평등담당관 잘 들으세요.  성동센터의 경우에 13억 중에 근저당 설정액이 13억으로 돼 있죠, 그렇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저희가 14억 3,000 곱하기 3개 해서 42억 9,000인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성동센터가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월세, 전세 확인이 됐잖아요.  혹시 18개 센터가 월세 체납된 데 있어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거 체납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받고 결산보고를 내기 때문에, 통장도 다 저희가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는 적은 전혀…….
○위원장 강석주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코로나 이유 때문에 보증금하고 월세들을 많이 낮춰졌습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한두 개 센터는 관리비를 조금 줄여줬다는 센터는 제가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월세를 낮춰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또 프로그램도 안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불은 다 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그렇죠.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갈비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월세를 낮춰줬는데 우리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건물주인한테 꼬박꼬박 알뜰하게 세금을 갖다 바쳤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반성할 생각 없습니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저도 제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돌아볼 때 다른 센터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각 센터별로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보증금을 300억, 물론 시하고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했던 보증금이 있겠지만 310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월세가 지금 월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서울시에서 8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아시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거기가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보증금이…….
○위원장 강석주  지금 자료 누가 건네주는 모양인데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증금 3억이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거기에 월세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월세가 지금 77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평방미터 말고 평수로 이야기하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잠깐만요, 자료가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위원장 강석주  내가 이야기할게요.  오피스텔 2층에 15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은 몇 평 쓰고 있습니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25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250평에 보증금 13억에 297만 원 지금 나가고 있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보증금 비율로 우리가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 하면 지역인데 송파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다 5층 전체 건물을 다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변에 있어서 간선도로변의 2개 층인가 쓰고 있지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얼마 주고 있냐 하면 10억 1,500만 원에 월세 360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줄였대요, 기부채납 시설로 간다 해서.
  그런데 지금 강서구의 건물 시세를 내가 대강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보증금 현재 10억 정도에 월세 300만 원이면 그냥 아주 요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200평 정도, 250평 정도 얻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2019년도에 저희 센터가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동구 일대 건물을 스무 군데는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가격에.  대부분 가장 큰 애로점은 월세를 일반적으로 빌딩을 임대할 때 대부분의 업체들은 월세를 1,000만 원씩까지도 나가고 월세 중심으로 계산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 구조라서 구하기가 힘들었고, 또 하나는 250평 이상이라는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규모의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는 조그맣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강서구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로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찾아보면 조금 더 낙관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지금 빈 빌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랑구는 아예 전세로 21억 그다음에 서대문은 17억의 전세입니다, 월세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두 군데 알고 있죠, 월세 안 나가는 거?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서대문하고 중랑구하고 보면 중랑구는 약간 외지지만 서대문은 굉장히 시내와 가까운 데죠.  굉장히 비쌀 건데도 불구하고 17억의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님, 회장님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때는 인상 퍼센티지가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여기 건물 임대하시는 분들, 법정기준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증액요구 올라온 거보니까 몇 %까지 올랐냐 하면 최고 23%까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월세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고 센터장님들 막 아우성이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어쨌든 저희 기관들은 기관 시설에 관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일단 빌딩주와의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관 한 번 옮긴다는 게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석주  그 약점을 빌딩주가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다른 데 알아보고 같은 평수의 더 싼 데로 찾아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이걸 이야기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구시대적이고 교육수료율, 최종취업률도 낮다, 수료율과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교과과정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에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들 길러내는 교과과정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개선 방향이라고 해서 추진 완료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보면 3040 여성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등 기존의 직업교육을 구직자 중심으로 제안하고 수료율, 취업률 제고를 위해 IT 관련 취업교육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디지털인프라 개선, 노후 PC 및 소프트웨어 교체, 노후강의실 개선, 지금 이야기하는 노후강의실 개선하는 게 23개소에 2023년도 5억 2,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알고 있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위원장 강석주  그것도 황유정 위원님이 꼭 줘야 된다 해서 된 거 아시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나무라는 사람이 장비 나무란다고.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확실하게 만들면 북부여성도 그렇고 남부여성발전센터도 옛날 건물 50년 넘은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그 건물에 알뜰살뜰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하루에 3,000명 가까이 이용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시나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세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 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11대에 들어와서 내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8개 센터장님들 모임에서 좀 더 현실과 환경에 그다음에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주  네, 말씀하시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저희가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꾸준히 듣고 있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일자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모두 항상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일자리 쪽에서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같은 일자리 기관이라도 규모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할 때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은 여성일자리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같이 발전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원들이 그거를 하라고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아니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데요 아까 잠깐 예산을…….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본전도 못 건지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예산을 많이 받는데…….
○위원장 강석주  잘 나가다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안타까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서 배우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만들라고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 강석주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소득수준이 엄청 높아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조금 밀려요.  AI교육 이런 거 하고, 아까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교육으로 나가고 있는데 안 하는 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그래서 IT 지원을 올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C라든지 소프트웨어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재 저희의 시설장비,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변 경쟁 일자리 기관들이 워낙 뛰어난 성능과 그런 PC 사양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스스로 애써서 그 부분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많고요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 프로그램 지원 13억이 아까 예산에 잡힌 게 있어요.  그것도 받은 적 있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기관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있죠?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미래여성 일자리 받고 있지요.
○위원장 강석주  있죠?  그런데 그거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프로그램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그렇죠.  연 2,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2,000이든 3,000이든 그렇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동 운영회라든지 그다음 외부의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젝트 내서 프로포절해서 지원받는 거 이런 것도 수시로 찾아가면서 하면 내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부족한 거는 서울시에서 또 집행부에서 보고 이건 좀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네, 당연히 그렇고요.
○위원장 강석주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현장에 30년이 됐는데 30년 전부터 지역에서 보고 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다 진짜 깨알 같은 돈 내서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조사하다가 보니까 보입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올해 저희가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시의회랑 뭔가 같이 논의하고 발전 방향도 같이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좀 더 저희 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함께 갈 방향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거였는데 약간 저희가 그 부분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가 의회랑 어떻게 함께 서울시 여성일자리의 방향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저 마지막 아닌데요.
○위원장 강석주  아, 아니에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컴퓨터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센터장님 다시 나와주시고요.
  자료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언제 옵니까, 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자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센터장님께서 아까 키움센터의 뉴스레터 홍보 잘되어 있다, 조회수 더 많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키움센터 링크고요 지금 2021년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쭉 보시면 87, 92, 141, 235, 85.  제일 최근 보겠습니다.  2023년 7월입니다, 193, 142, 130, 116, 124, 조회수 높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들 자치구별로 쭉 보시면 신나는 놀이, 아빠가 참여하는 거, 가을단풍길 산책하는 거, 많이 다양하게 지금 자치구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일단은 들어가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아이돌봄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지만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15억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12억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12억.  12억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홍보비, 인건비, 출장비, 꼼꼼육아정보 발간 해서 150만 원씩 25개 자치구에 주는 거, 자조모임 활동비도 40만 원씩 300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맞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비는 지금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안 들어가 있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네,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에는 왜 그게 기재가 되어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소라 위원  2023년도 거입니다, 2023년도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네,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역별로도 부모님들 자주 이용하시는 카페들도 있고 어플도 있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젊은 양육자분들께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나름대로 자조모임을 통해서 육아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이라든지 많은 육아정보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없으면 사업들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이거는 저희 생각에는 하나의 보완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산재되어 있다니까요.
○아이돌봄담당관 김현주  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전부터도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양육자분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루트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계속했던 거였고요.
○이소라 위원  많은 루트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산재되어 있으면 오히려 헷갈려요.  지금 만능정보 몽땅키 구축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동네키움포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육종 있지요?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하고 있지요?  하고 있죠?  너무 산재되어 있다니까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그런 것들을…….
○이소라 위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그냥 무수한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저희 생각에는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양육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은 이렇게 각각의 센터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역할에서는 가장 컸고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자치구별로 정보를 모아놓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육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문의를 해서 어떤 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조모임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이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들이 또 연결도 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실적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실적은 저희가…….
○이소라 위원  파악 안 하셨죠?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떤 실적을 말씀하…….
○이소라 위원  엑셀 자료로 저한테 제출된 2022년도 보육담당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조모임, 상담 건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중복 인원이 제외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실적들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게 이 코디네이터 사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만약에 없으면 그런 사업들 정보들에 젊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냐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서 접근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젊은 분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코디네이터들이 양육자분들한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건 분석해 보셨어요?  이런 정보 접근에 취약하신 계층이다, 그런 것도 분석해서 혹시 보시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올해…….
○이소라 위원  보시나요, 분석하시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안 하고요.
○이소라 위원  안 하시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하고 또 올해 하면서 이 사업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들을 양육자분들이 실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는…….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간단하게…….
○이소라 위원  주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아시냐고 물어보시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그래서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추가로 새롭게 한 건 뭐였냐 하면 출산하는 산모들이 보건소에 가서 산전검사라든지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그쪽에다…….
○이소라 위원  이게 결국에는 한번 중간과정을 또 거치세요 하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니, 이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몽땅정보 만능키 링크도 있고 지금 카페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공유받고 있고 육종도 그렇고 가족센터도 그렇고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곳들이 많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그걸 굳이 왜 꼭 12억을 들여서 또 이 사업을 따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30초밖에 안 남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응답하는 거를 봤는데요.  센터장님,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직장맘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의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 미션이 뭘까요?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직장맘지원센터…….
○황유정 위원  서울시가 권역별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운영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서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조금 당황하셨는지 직장맘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 물론 그 여성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들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다니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진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전 단계로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담비용이 여성 노동자들한테는 자기 월급의 많은 %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두고 나서 억울함을 다시 노동청에다 재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돈이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둔 엄마들은 집에 오면 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집안 일로 또 다른 가상노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들이 재취업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 노력하는 것에 들어가는 투자비용, 노력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정말로 한 20년째 50%대를 가다가 이제 겨우 60%를 넘었어요.  20년 동안 50%대에 있었어요.  진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 올리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알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직장들, 전문직, 공무원 이런 쪽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차별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처음부터 거의 없는 직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직장맘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번 직장을 그만두면 재고용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그거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이들이 힘들지만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노무사들에 의해서 상담을 해 주시고 이런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해 주시는 것 덕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답을 하실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서 처음에 나오셔서 이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자기가 일하는 직장의 미션을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제가 아까는 대답을 들으면서 답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미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앞에 윤영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저는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노동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노동운동가 출신들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여기에 어떤 자기의 정치색, 소신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투영돼서 나올까 봐, 왜냐하면 이건 서울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절대로 정치색이 드러나거나 노동운동가들이 하는 식의 노동운동의 현장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정말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황유정 위원  네.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양지윤  저희 사업을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인 이사의 정치색이나 이런 것들은 수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정치색은 좀 놀라웠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현옥 원장님,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질문들 들으셨을 텐데요 정말로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옛날 노동부부터 시작하고 그 이전부터 정말로 국가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파트너십으로 굉장히 오랜동안 묵묵히 일을 했으나 노동부에서 여가부로 여가부에서 또다시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정말 축구공 차듯이 뻥뻥뻥뻥 차서 여기까지라도 그걸 지켜오시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시는 센터장님들이 정말 훌륭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20~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른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건물도 받고 자기 건물에서, 서울시 건물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무료로 월세도 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여성을 위한 기관들은 그런 혜택을 받은 기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60% 이상으로 저는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장님,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또 여성경제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아까 말씀 들으면서 조금 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이었을 때는 그때 IMF 때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여성가장들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럴 때 노동부가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하고 있는 여기를 지원해서 여성가장 훈련이라든지 실업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졌을 때 노동부에서는 사실은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임대보증금을 줘서, 그거는 국가 소유로 다시 환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임대보증금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계속 임대보증금은 오르고 그리고 건물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싼 데 이사 가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만 이게 한 번 이사 갈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운영 시스템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부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새 건물에 가서 다시 그걸 만들어야 돼서, 사실 그래서 민간의 힘으로 많은 자원을 끌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업무가 지방이양이 되는데 제가 그때 여가부 담당 과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양이 되고 나서 얼마큼 나아졌는가, 인력개발센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별로 환경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분야로 새롭게 바뀌는 데 여기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맞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힘만 갖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노주희 센터장님, 우리가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양성평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남성 중심으로 발전되면서 좋은 위치의 좋은 시설들, 남성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20~30년 일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벌어서 임대료를 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만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노주희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사회 여성들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된 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나 위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법과 제도는 완비가 됐으나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은 아직 멀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실질적인 평등은 인식의 평등이 아니라 내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의 평등이거든요.  일하고 싶은 여성들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런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주장은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두가 다 공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목소리만 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일을 하려면 원칙이 있고요.  또 정부가 정책을 펴고 지차제가 또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빛이 확 발할 때도 있다, 이런 걸 보고 각 센터장님들이나 위탁체들이 서로 노력해 나간다면 서울의 복지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한 번도 질의를 안 해서 우리 수녀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어떻게…….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석주  끝내시죠, 웬만하면 끝내시죠.  아까 다 했잖아요, 마무리…….
○황유정 위원  다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끝냅시다.  서로 이야기…….
○황유정 위원  초록꿈터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위원장 강석주  내가 지금 지정 안 했습니다.  예의를 좀 지키세요.
○황유정 위원  아, 네.
○위원장 강석주  하실 거예요?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하세요.
○황유정 위원  초록꿈터 센터장님.
  센터장님 저희…….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초록꿈터 원장 김영수입니다.
○황유정 위원  저희 행감 자료에 초록꿈터에 관해서 정책적 제안사항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적어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1분 정도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서울 자립준비청년 사업은 대개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의 보호 체계라든지 지원 체계가 잘돼 있고요.  그리고 초록꿈터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이 된, 즉 보호연장아동이 기존에는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해당이 됐는데 직업이 없거나 자립의지가 없어서 퇴소를 못하는 자립준비청년 아이들이 상당하게 12명 정도가 재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또 용돈이나 기타 별도의 학업지원 관련된 지원 체계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적어주신 말씀을 보고 지금 자립준비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신 자료에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12명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기 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인원이 18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집 혹시 11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이라고 기재를 하셨고 그들 중에 가정방문 및 사후 관리하는 친구들이 90명 이렇게 쭉 유형별로 정리를 해 주셨고, 꿈나무하우스 운영하는데 6명이 들어와 있다고 적어주셔서 저는 실제로 재원해서 거기서 생활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몇 명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12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 안에는 대학생 7명을 제외한 12명의 보호연장 자립준비청년들이 재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 12명은,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12명은 어렸을 때 이 시설에 있다 자립해서 나간 친구일까요, 아니면 시설과 전혀 무관한 친구들일까요?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두꿈터에서 연령이 성장돼서 시설에서 18세를 넘어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러면 그 12명이 시설 출신이라는 말씀이고 우리 꿈나무마을 출신이라는 것이죠?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꿈나무마을에 규칙을 잘 알고 거기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사생활의 즐거움 내지는 생활, 이들이 생활하는 것에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여기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초록꿈터에 있는 다른 입소 중고등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기관 출신이면 여기서 자란 친구들이면 뭐랄까 선생님들하고 익숙하고 낯설지도 않은 환경인데 이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건가요?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두꿈터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미취학을 넘어간 상태에서는 저희들 초록꿈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보호연장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인지라든지 또 학업의 의지라든지 또 직장에 대한 적어도 준비된 친구들은 그대로 잘 출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12명의 친구들은 대개가 조금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도저히 사회 출발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포하는 상태, 결국에는 법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연장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저희들이 끌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훨씬 더 유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조금 인지라든지 대인관계 기술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준비에 대한 부분이 충실한 상태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이라든지 학업이 연계가 됐을 것 같은데 저희 12명의 친구 중에서 한 40% 정도가 사실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훈련비 지원 체계가 없어요.  또 대학교를 가거나 뭘 하더라도 새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지침에 어떤 지원금이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내용이 체계에 있어서…….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다른 낯선 환경에 가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자라고 살았던 익숙한 환경에 있는 것이 그 친구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은 아닐까요?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네, 그게 장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양육자와의 어떤 라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새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서비스만 조금 제공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어제 저희가 집행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기 계신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 보호연장아동을 위한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원장님으로서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저희들이 꿈나무마을에 초록이나 파란꿈터 남녀 퇴소자 자립준비청년들이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양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매년 20명, 30명의 자립준비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지금 보호연장 자립준비청년이나 또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꿈나무마을의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대개 연고자가 없거나 베이비박스 아이들로 시작됐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실패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립지원센터나 자립생활관, 혹시 이들의 재출발을 위한 어떤 지원 서비스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꿈나무마을초록꿈터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원장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노장우 원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기관 보고자료를 보면서 이 기관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처음에 분리가 최우선이고 그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하는데 여기는 머무는 시설은 아니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주로 하시는 활동을 보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아동 개인이나 학대행위자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치료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활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사례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재학대, 그래서 사례관리 했던 처음에 이 기관을 방문해서 이런 심리치료를 받고 일정 텀에 일정기간 동안에 받고 이러셨던 분 내지는 그 가족,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한테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87% 가까이가.  그런데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결과가 이 보고서 안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케이스는 재학대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결과물이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만약에 재학대가 나서 또 사례관리 왔을 때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왜냐하면 이 아동학대가 지금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있으실까요, 내부에?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아동들이 손편지 또는 상담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덕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덕분에 이렇게 다시 가정이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보고나 이런 수기들은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자료에 표현을 하지 못 한 것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아동학대는 계속 재학대가 시간을 두고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직접 개입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사례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노력한 것이 이런 결과물을 얻고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혹시 오시게 되면 그런 것들의 정보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노장우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석주  하세요.
○이소라 위원  이어서 여쭤보려고…….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동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동담당관 김현미  아동담당관 김현미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또 김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 듣고 본 위원도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대신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어쨌든 과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답변 얘기?
○아동담당관 김현미  네.
○이소라 위원  보면 최근 기사에도 “갈 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 서울 보육원 입소 28%가 피해아동, 자치구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뿐, 트라우마 치료 못 받고 사실상 방치“, 내용 알고 계시죠?
  이거와 관련해서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자고 하면 어쨌든 가족기능을 회복해서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학대피해아동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계속 황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 충분히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담당관 김현미  저희 서울시 보호대책이 일단은 발생을 발견하는 거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학대 비율 이런 거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학대 비율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6%에 해당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존에는 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로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조사지원 업무를 놓게 되었고요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보전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잘하실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동담당관 김현미  저희가 2주 전에 보건복지부 찾아갔다 왔고요 아보전 대표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이번에 일단 아보전의 인원 늘려 달라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협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동담당관 김현미  네, 100%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줘서 저희가 운신의 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1명뿐이어서 3개월에 한 차례씩 보육원 입소아동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데 이걸로는 학대피해 후유증을 치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아동담당관 김현미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담당관 김현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동부아동복지센터 수녀님?
○동부아동복지센터장 김영렬  시립 동부아동복지센터 김영렬 수녀입니다.
○황유정 위원  수녀님,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동부아동복지센터가 아동학대 관련 기관으로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 아동학대를 받은 친구들이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갔지만 하여튼 이 시설에 들어온 친구들은 원가정 복귀율이 69%나 되더라고요.  놀라운 숫자를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 노하우를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부아동복지센터장 김영렬  저희가 아동학대로 입소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부모의 문제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아이들의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계속 비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생활,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해 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많이 순환이 되고 또 비행 문제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조금 소거가 되고 완화가 된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부모님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조금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상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2005년도에 수녀님 계신 기관에서 김보애 수녀님 계실 때 한 달 동안 사회복지 실습을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았던 게 모래놀이 치료였습니다.  지금도 모래놀이 치료 하고 계십니까?
○동부아동복지센터장 김영렬  네,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기관과 좀 차별화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모래놀이 치료에 의한 상담치료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아동복지센터장 김영렬  저희가 그냥 일반 상담보다는 모래놀이 상담을 통해서 심상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끄집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아이들이 직접 하면서 많이 또 좋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모래놀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또는 이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입사하고 있는 상담선생님들, 모래놀이 자격이 없는 선생님들은 직접 교육을 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직원들을 조금 더 훈련해서 모래놀이 상담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말 저도 그 치료효과를 직접 현장에서 봤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이 어떤 음악치료나 미술치료와는 정말 다른 굉장히 깊은 터치의 치료가 들어가서 그만큼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좀 확대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립니다.
○동부아동복지센터장 김영렬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자격증 취득 후 취업과 창업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일 것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서비스 제공의 취약점을 다시 점검하고 기관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들 것과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내 대학교와의 접촉률을 넓혀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반드시 수립하여 관리할 것과 프로그램의 현대화 등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초록꿈터, 파란꿈터에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각 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관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들의 운영과 관련 사업들의 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 운영과 사업이 주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각 기관에서는 관련 답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후 제안과 개선에 대한 당부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여성가족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기관들이 오늘 지적받은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그리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전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관별 수행하고 있는 제공 서비스와 지원이 서울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관별 전문성을 잘 발휘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가족 관련 집행부 간부님을 비롯한 시설과 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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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능력개발원장
    원장    신현옥
  북부여성발전센터장
    센터장    주영미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양지윤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노주희
  여성보호센터
    센터장    박상숙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남정
  서울시가족센터
    센터장    홍우정
  꿈나무마을초록꿈터
    원장    김영수
  꿈나무마을파란꿈터
    원장    민종진
  꿈나무마을연두꿈터
    원장 직무대행    마명희
  동부아동복지센터
    센터장    김영렬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노장우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김현미
○기타참석자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최명숙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서울권역대표    윤경화
  엄빠택시
    총괄사업본부장    이성욱
  ㈜파란샘
    개발사업부실장    고승태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