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
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3.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4.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
5.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연구원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
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3.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4.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
5.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연구원 현안 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
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10시 11분)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균형 있는 시정을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자로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서울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강경훈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민 평가담당관입니다.
유제우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설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진선영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손인호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김남욱 규제개선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은 1실, 3기획관, 11담당관이고 소관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원은 304명이고 현원은 297명입니다.
3쪽부터 4쪽은 기획조정실 예산현황입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2025년 예산은 현액 기준 약 3,995억 원이고 8월 14일 기준 51.8%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개 부서별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협치를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본회의 및 각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 후속조치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는 등 시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 간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민선8기 공약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약의 이행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총 241개 공약 중 95%인 230개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자세한 이행현황은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공약평가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 효율적 조직 및 정원 관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정 현황 대응과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고 지반 침하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실에 지하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립대학교의 첨단 기술분야 및 선호학과에 전임교원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동결기조하에 기능 조정과 수요 확대 분야의 정원 재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구 및 정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025년 서울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와 4개 분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건강활력분과를 시작으로 매월 1회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초고령사회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5쪽에 해당하는 학술용역 지원,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및 민간위탁 사무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전년 대비 약 6%p 상승했으며 정성평가 우수 사례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 2건이 선정되었고 국민평가에서도 기후동행카드가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행정 능력에 비해 저평가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년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다음 상정 안건인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쪽입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총 495건의 재결을 하였고 이 중 인용 건수는 62건입니다. 또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심판 주요 사례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활성화하고 시민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38쪽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입법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서울시는 시정 신뢰도와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송무 수행과 법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총 994건의 소송과 201건의 계약 및 협약을 검토하였으며 총 1,101건의 법률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특별관리 소송으로 지정하여 법률지원담당관ㆍ사업부서ㆍ소송대리인, 소송 3자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송 수행 관리를 통해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보조사업 평가 등의 결과를 2026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1쪽부터 52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시 투자심사를 총 5회, 70건을 실시하였고 중앙투자심사를 총 3회, 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지방보조사업 관리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집중관리함으로써 부적정집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와 수행배제 대상 구체화 등 부정수급 관련 벌칙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4쪽까지 기금운용 관리 및 시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약자동행지수 성과관리입니다. 민선8기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별 진단과 분석을 거쳐 지난 8월 2024년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 종합지수는 130.6으로 전년도 종합지수에 비해 17.7% 상승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성과지표 향상을 위한 사업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69쪽부터 74쪽에 해당하는 자치구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및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혁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6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2024년 경영실적 평가는 이번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연봉 인상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다음은 7월 1일에 신설된 규제 전담조직인 창의규제담당관과 규제개선담당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 창의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규제발굴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상시 규제발굴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200여 개의 직능단체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등을 구축하여 생활 속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8월까지 전수조사한 서울시 등록규제 772건을 대상으로 규제철폐ㆍ간소화 및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일상화함으로써 시민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7쪽입니다.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규제 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괄분과와 4개 사업분과에서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과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창의제안 플랫폼인 창의발전소 안에 규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과 기업이 제안한 규제가 어떻게 검토되고 개선되는지 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혁신 추진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규제개혁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기본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비전은 우리 시의 미래상인 함께 만드는 변화, 지속가능한 서울이며 또한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4대 전략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건강과 복지를 포함한 사회 분야, 둘째는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경제 분야, 셋째는 자연과 기후환경 분야, 마지막은 청년과 거버넌스 협력 분야입니다.
추진 목표는 지속가능한 서울의 20년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과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입니다.
다음으로 제3차 기본전략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이슈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전략의 범위는 UN의 17대 목표와 연계되는 서울시의 17대 과제가 그 범위입니다. 추진계획의 범위는 기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59개 이행과제, 이행과제의 달성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68개의 세부사업과 68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효율적인 지표 관리 등을 통해 추진계획의 이행력을 담보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DMC 매각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DMC 매각 수입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경전철 노선에서 2024년도에 예비타당성, 예타가 탈락한 게 있죠?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3쪽 시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74쪽 추진실적 보면 8월 14일 기준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추진실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ㆍ중복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 구조개혁 대부분 완료 및 정상 추진한 140건에 대한 기관별로 실적내용과 추진기간 등 주시고요. 자산매각 및 청사 정비,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개선 추진에 관한 것도 제가 비핵심자산 매각 건은 전에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주실 필요는 없고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같은지 제목 정도 주시면 되고요. 제가 관심 있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요청드리는 부분은 청사 정비 부분에 청사임대나 임대 확대, 임차면적 축소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별 복리후생 분야 개선과제 113건도 기관별로 개선 내용, 가능하면 개선 기간, 완료 일시도 체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쭙도록 하고 저희가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이 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부칙 제6조에 통합지원단 설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지원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설치 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2쪽 시민 규제발굴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존에 상상대로 서울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 목적 중에 불합리한 규제발굴 개선으로 시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하고 과감하고 일상화된 규제혁신으로 경제와 민생회복 지원이 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200명이 다 모집이 안 돼서 추가모집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과 분야별로 직능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2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9월부터는 지금 시행이 어려운 상태인 거잖아요? 9월 4일까지 추가모집을 120명 한다고 공고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지금 모집 현황도 좀 알고 싶거든요,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이게 이제 확대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은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해당 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지하안전과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이 관련한 자료를 뭐를 받아봐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이 2025년도에 착공해서 2028년 개통을 계획했었잖아요, 또 공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다 빠졌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두산건설컨소시엄 사업에서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공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은 알고 계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600억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1조 5,700~5,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꾸 착공이 늘어지고 시공업체가 선정 안 되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건설비는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업계에서는 어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보시죠.
그래서 대형건설사들이 지금 웬만한 신규 대규모 건설사업 같은 데 손을 안 대고 자꾸 빠져나가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이런 거를 해서 공약이 꼭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어요. 공약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공약 관리하겠다고 계속 저기 때 이것만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만 와서 해요. 그런데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전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냥 형식적인 업무보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대책이 이러이런 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있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자료 저기를 보시면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기금운용계획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지난번 2월에 보고할 때와 9월에 보고할 때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죠?
기금 조성 규모가 당초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첫 번째는 추경을 하면서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을 저희 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등 추경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들이 조성액에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
두 번째는 사용액의 경우에는…….
(마이크 꺼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던 서울연구원 통합 관련해서 2023년 11월 1일에 융합연구원으로 출범을 했었고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출범 당시부터 여러 문제들을 좀 안고 있었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 과정이 너무 미흡했고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통합을 하자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아주 짧은 기간에 통합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임금격차가 좀 있었는데 단일임금을 채택하면서 2년간 조정수당 제도를 조례에까지 넣으면서 그 부분을 단일임금으로 가고자 하는 중간단계로 채택을 했었는데요 그 조정수당이 2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에 있었던 조정수당은, 사실 조정수당을 존치는 시킬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 가지고 2년간만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조례 개정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서울연구원에서 기존에 있는 총인건비 내에서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을 할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통합을 위해서 인건비 1%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22년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2022년이 서울연구원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도 30년 동안 가져왔던 연구성과를 잘 정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간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영혁신이라든가 조직을 어떻게 앞으로 더 잘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 어디에서도 기관 통합에 관한 부분은 없었어요. 이거는 서울시의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서울시가 추진한 건데 추진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기관의 독립성 이런 측면에서 서울연구원에다 떠넘기는, 그 이후에 어떤 임금 문제라든가 총괄임금은 건드릴 수 없다, 물론 지금 행안부에서 1%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딱 묶어 놓고서 니네가 알아서 노사문제니까 노사 간에 협의하라는 식으로 서울시가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관의 통합 문제는 기관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경영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서울시가 책임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서울시에서 기관의 노사문제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뉘앙스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렸었습니다. 통합지원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안은 기관에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시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조례에도.
그래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자세히 주시겠지만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실장께서 통합지원단의 역할과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서울연구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2022년, 2023년에 통합되고도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융합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은 그대로지만 안의 성격, 체질은 바뀌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서울연구원은 뭐라 그럴까 정책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는 연구원이었고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술연구에 방점을 둔 연구원이었는데 이 두 개가 통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융합연구원을 표방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제가 그간 2년 동안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외에 질문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은 통합 과정에서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묻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게 통합연구원으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조례에서 통합지원단도 그렇고 조정수당도 그렇고 2년으로 기간을 한정했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저는 그럼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2년이라고 보고 이제는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중간검토를 한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점적으로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체계도 분명히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의 평가체계는 기존에는 정책 분야의 연구에 대한 평가체계로 자리매김이 됐었을 텐데 기술연구원이 들어오면서 기술 분야의 평가를 어떻게 접목해서 평가체계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임금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당시에도 2년간의 조정수당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모두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단일임금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지금쯤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내용을 같이 여쭙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는 뭐 했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양쪽에 차이가 있는 보수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단일한 임금체계를 가지도록 해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 조정수당을 통해서 일정부분 양 출신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조례에서 정해놓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 지난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도 2년간에 조정하는 걸 근거로 제한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조정된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양쪽을 통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왔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말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직원한테 얼마씩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연구원에서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총인건비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서울연구원이 타 시도에 있는 연구원보다 한 10% 이상 평균임금이 높다는 부분하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게, 타 시도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산하 연구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보수 수준이 낮지 않다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연구원이 결코 보수 수준이 낮지 않다 그리고 통합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석사급들 보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마지막 한 번 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를 증액시켜 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2년에 걸쳐서만 총인건비를 늘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인건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부분이고요 총인건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고소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소송 결과라든지 아니면 서울연구원의 노사 협상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시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기조실장께서는 통합 과정에 그때 실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당연히 행정에서 무엇을 할 때 법적 검토를 했겠죠.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은 시에서 통합을 결정했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누차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통합을 하자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통합연구원에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곧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의 기능에 시정연구를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짐)
제대로 연구를 해서 시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연구기관이 통합 과정의 내용을 겪느라 제대로 된 연구를 못 했다면 그것 또한 굉장한 기회비용을 시민으로부터 빼앗아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노력을 해서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지금 핵심은 높냐 낮냐가 아니라 단일임금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방점이지 서울연구원이 다른 광역지자체의 연구원에 비해서 임금이 높냐 낮냐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연구원에 있는 직원들 중에 내려간 직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2년 동안 보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적으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요 총액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은 지금까지 줄인 부분은 아니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고 상반기 중에도 2년 조정수당이 10월에 만료가 되면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지금 6개월 이상 동안 계속해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따로 상의하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조정수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이 통합ㆍ융합연구원으로서 2년 차가 되어가면서 전체적인 체질 개선이 되었는가, 통합연구원ㆍ융합연구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가 2024년도에 보도자료도 내고 해가지고 효과 있는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라면, 2부시장한테는 도시계획이 가장 큰 최상위 계획이면 1부시장 산하 부서에게는 사실 인구정책이 최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도 안 하고 해서야 최상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점검이 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있으신 거냐…….
기조실에서, 기조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이에요, 이게. 왜, 모든 사업부서의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주거문제ㆍ대중교통문제ㆍ복지문제 또 교육문제도, 예를 들어 강북구에 수유중학교와 화계중학교가 담 하나로 붙어있어요, 중학교 2개가. 수유중학교가 먼저 생겼는데 개교 당시에 24학급으로 만든 학교인데요 지금 화계중학교와 수유중학교 둘이 합쳐서 24학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연결이 되냐, 강북구에서 가장 평지에 있는 몇 안 되는 공유토지가 뭐냐 하면 학교부지예요. 이렇듯이 급격하게 주요 서울시의 전략적인 정책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관련된 사업, 특히나 내년 3월 26일은 의료요양에 관련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돼요.
(마이크 꺼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상반기ㆍ하반기 회기 때마다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11대 전략과 30대 핵심과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점검이 필요한지를 꼭 문서로 기경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협력사항들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가장 기뻤던 것은 81쪽에 나와 있는 AI로 제안하는 창의행정안이 올라온 것이 정말 너무 기뻤고요. 이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따라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AI기술이 정말 많은 걸 바꾸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지속가능발전 계획안도 보고 서울시 전체를 본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에서 광복 80주년 세미나도 본 위원이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뭔가 그림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속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시민중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관련된 건 계속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조금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서 가장 필요 없는, 없어지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나 전공을 택하는 비율이 이과비율이 80%고 문과가 20%로 바뀌고 있대요. 이게 국가가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하니까, 기술을 모르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뭐랄까 큰 비전을 갖고 앞으로 미래가 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왜냐하면 AI에서 AI에이전시로 가는 데 정말 너무 빠르게 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전략도 좀 더 그런 부분이 보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로 제안하는 아이디어톤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제안 제목에 생성형 AI를 적용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생성형 AI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보가 여기에 잘못 올라갔을 경우에 서울시 행정의 주요한 것들이 노출되거나, 더군다나 이건 CCTV인데 CCTV는 개인의 초상권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세부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다 내용 안에 담겨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서울시감사위원회가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감사를 이원화시켰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업 분야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반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ㆍ복무, 예산ㆍ회계를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기준을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표된 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잠시만요, 2024년 6월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올해 행정감사에서는 투출기관이 이거에 따른 자체감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혹시 너무 브로드하거나 너무 추상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조실에서 검토를 하셔서 세부적인 것까지도 노출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대한 확인도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마이크 꺼짐)
정말 본 위원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나가셔서 공무원들이 그걸 보시고 서울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들여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나가셔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부의 AI 인재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저변 확대도 해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치는 사실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 즉 어떻게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잘 잘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정치인데 최근의 정치환경을 보면 정책이 국민들을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너무 우리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대기업이든지 공조직이든지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야근수당을 따로 더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불 켜고 끝까지 남아계신 분들,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런 분들이 사명감 없으면 못 하는 일입니다. 일단 먼저 고생하신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이 지금 업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규제혁신기획관님하고 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답변 준비하고 계세요.
(웃음소리)
다음은 재정기획관님, 우리 강석 기획관님 애로사항 말씀 듣겠습니다.
저의 유일한 애로사항은 제가 재정기획관인데 재정이 어렵다는 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정말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인식의 수준이 이런 예상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규제혁신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계시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예상질의와 이게 힘들었으면 이런 글이 올라왔을까 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 시의회의 존재감은 사실 우리 기조실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막 뭔가 예상질의를 만들고 트집 잡으려 그러고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워낙 거시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고통스럽게 뭔가를 막 만들어 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 일련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도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실이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고 거시적으로 서울시 정책이 잘못되는 방향들을 질책하거나 아니면 짚고 넘어가는 형태 수준인 거지 우리가 괴롭히려고 고통에 막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 올라왔을 때 저 마음에 상처 받았어요. 아니,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이 괴롭혔다고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을 전부 존중하고 정책이 잘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잠깐 웃어가는 시간으로 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면 주요 업무가 분장되어 있잖아요. 보셨죠? 약자동행부터 얘기를 드리면 약자동행지수가 늘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인데 한 줄로 줄이면 전년도에 111에서 이번에 130.6으로 17% 상승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갔잖아요.
지수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의 삶이 17% 더 좋아진 겁니까, 그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다 그 지수만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약자동행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데요 그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약자동행이 이렇게 130.6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한편으로 약간 공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놀랍게도 노동 부문에 대한 약자동행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생계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일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주권자들이잖아요. 즉 우리가 약자동행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먼저 기경위 차원에서 개입하고 따져야 될 부분이 우리 천만 주권자,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서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더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가고 있는지 만들어가고 있는지 같은 관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라고 따로 약자동행지수에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약자동행지수에 노동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얘기를 지금 2년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깨달았어요. 지금 지수 설계된 거를 의원 한 명이 얘기한다고 해서 지수가 변경되고 추가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 종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자동행지수에다가 노동 부문 집어넣자는 말은 철회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약자동행지수 지금대로 2년 차, 3년 차 계속 관리하실 텐데 따로 서울시 노동정책과 연관된, 저희가 기경위잖아요. 서울시 노동 부문에 대해서 약자동행의 관점으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얼마나 서울시의 일자리가 변화가 됐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기경위 차원에서라도 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리하지 않은 부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고요, “노동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노동 환경은 어떻게 좋아졌나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숫자로 나오는 성과 측정을 하자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놀랍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얘기할 시간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법률지원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에 대시민 법률상담 등이 있어요. 기획담당관님은 시의회 관련 업무라는 주요 담당업무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오세훈 시장님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620개나 됩니다. 서울시내 지하상가 중에 가장 큰 규모고 위상이죠. 거의 최소 절반 이상의 상가가 지금 불법전대 상태에 있다, 이런 거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조사해서 원리원칙대로,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도 사유재산화 할 수 없다는 게 법에 근거한 상식이잖아요.
그 문제제기를 했죠. 놀랍게도 그 관리법인인 주식회사 고투몰의 법인 대표가 저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지금 저는 법률지원담당관님께 대시민 법률상담의 주요 업무의 입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일 당하면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려볼까요?
3분 남았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담당관이 저희 기조실에 있는 주요 업무부서잖아요. 2020년 12월부터 SH공사, 교통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의 콜센터분들은 직고용이 맞다는 게 서울시의 공식 결정이었고 그 직고용을 하자는 걸, 지금 놀랍게도 2025년이잖아요. 5년째가 됐어요. 5년째가 됐는데 여전히 서울시의 답변은 뭐냐 하면, 또 객관적인 현실도 그렇습니다. 노노갈등 때문에,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이에요.
백번 양보해서 그거 안 되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경위 업무보고 2025년 9월을 맞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노노갈등의 이유도 좋은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노사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5년 동안 노사전 회의 단 한 번도 개최 안 되는 현실을 그냥 넋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설명밖에 안 되고 있죠. 그 현실을 대관절 어떤 주권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강제로라도 노사전 회의를 개최시켜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3개 기관 모두가 다, 어떤 기관은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어떤 기관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 그런 의례적인 절차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가 내린 결정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보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도 개최 자체를 안 했다고요. 아마도 지금 추세로 보면 오세훈 시장님 내년 임기까지 여전히 개최 안 한다고 버티면 개최 자체를 한 번도 안 하고 다시 6년째를 맞이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 의사결정은 도대체 무슨 권위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원이 된 지 이제 햇수로 4년 차를 맞이하기 직전에 아니, 이 간단한 사안 즉 3개 기관 콜센터는 그 기관 직고용이 맞다는 서울시의 결정이 4년이 다 되도록 노사전 회의조차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아무런 의견 못 하고 그저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4년째 반복하고 있는 이 현실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 민생 절벽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서울시가 조사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의원의 입막음을 하고자 하는 이 황당한 현실…….
저, 내일모레 9월 3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현장감사를 못 가게 됐거든요. 아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마음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 기조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신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권유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들 하는 세부적인 권한이나 역할로 봤을 때는 논의가 잘돼서 기관별로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 부분 자료 요청 시간은 좀 빼주십시오.
먼저 서울시의 부채 규모하고 부채 추이 도표로 좀 주시고, 관리계획까지 5년 정도 거 줄 수 있을까요?
먼저 74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 지금 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자산 건전화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74페이지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6억에 전세 사시는 분하고, 임차하시는 분하고 4억짜리 빌라에 사시는 분하고 어느 분이 경제적인 약자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여기 약동지수의 주거 부분에 저번까지는 제가 기억하기에, 이거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11로 약동지수가 올라갈 때 주거 부분이 27% 증진됐었어요, 전년도에.
(마이크 꺼짐)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라는 게 실감 나는 문서가 이렇게 있네요. 서울특별시 지속발전 기본전략 2025~2045년, 추진계획 각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서울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상하고 이러한 것을 집대성해서 지금 내놓은 자료입니까, 실장님?
특히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AI를 기반으로 한 정보, 역사에 대한 변화가 너무 급속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등에 탑승하지 못하면 결국은 낙오되는, 국제질서나 이런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더 가열차게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니까 기조실이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회와 다양한 조율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이 결정되고 방향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제일 밑에 있는 시민소통 등의 지역행사에 시의원을 초청하고 축사 등 주요 역할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선출공직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무적으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역순회나 순방을 하실 때 적어도 해당지역의 시의원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떤 현안으로 방문하시는지와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문제제기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규제철폐를 위해서 경제단체도 모셔가지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규제철폐를 시작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 규제철폐 100일 작전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게 어떤 정부든지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다 흐지부지되는 게 일시적으로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다가 좀 지나서 그냥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규제를 상설적으로, 상시적으로 철폐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규제혁신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문가 규제자문심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규제관리시스템, 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민생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대규모 규제혁신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의회가 또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조례나 법령 등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을 규제개혁이라는, 혁신이라는 부분으로 너무 가열차게 다 정리해 버리는 것 또한 그 당시의 본질과 잘 매칭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규제가 해제돼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총 7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54%인 4조 1,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 철도 등 총 23건, 11조 9,7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3건에 4조 5,214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4건에 2조 8,89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협상 중인 사업은 총 6건에 총사업비 4조 5,587억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3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평균사업비 규모는 마이스(MICE)>철도>도로>기타(문화ㆍ에너지 등)>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비용보전 효과로 인해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24~40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는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주차장 2건이 있어요. 그중에 남현동 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면 2000년 3월 실시협약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게 언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매년 내년에는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내년이 4년째가 됐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 진짜 언제쯤 사용하게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주차장으로 써야 될 곳이 지금 25년째 분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분쟁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매년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제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자료 5쪽 아래쪽에 보면 주차장 2건이 있어요. 운영 중인 게 있고 협상 중인 게 있는데 남현동 주차장이 협상 중인 주차장 부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딱 말미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실시협약이 제대로 안 됐고 힘들어진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에 다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건가요?
올 하반기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이고요.
이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들은 모두 목매고 있는데,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말 양치기 소년처럼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근에 준비된 자료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기본적으로 늘 예산을 8,000억 이렇게 코로나 때는 더 했지만, 지원하면서 또 도시철도는 재정사업 방식이든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도시철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구의 변화와 그다음에 거주지역과 일터와의 변화, 예전과 다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 국토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안에서도 균형발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북권의 창동 일대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사실 그전에 우리가 지하철 1단계 1~4호선, 2단계 5~8호선, 여전히 시내를 향하는 노선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경전철이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노선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 문제가 늘 발생돼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 이용객 수의 변화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고. 더군다나 40년 넘은 학교들의 재건축, 그다음에 노후 주택들, 저층 주거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들이 막 진행되면서 아시겠지만 60년 동안 노선으로 운영됐던 의정부에서 수유리 들어오는 노선이 최근에 강동구의 재개발 때문에 경기대원 버스 주식회사가 그 노선을 다 철수하고 시드 배정된 그 버스 대수를 다 어디로 보내냐, 강동구에 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민자투자사업에 우리가 제안을 받든 또는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할 때 단순히 철도 노선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인구의 변화, 주거 형태의 변화, 주거지와 일터의 변화, 시내버스에 대한 이런 것들, 사실 왜냐하면 도시철도는 한 번 파면 이거 불가항력,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BRT라든지, 버스나 지상 교통은 아니면 뜯으면 되고 라인을 바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억 수준의 비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도시철도는 파버리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민자투자사업의 시비 부분의 40~50 반절 이상 다 도시철도 비용에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GTX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가 일정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또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한 구역이지만 삼양로를 놓고 시내버스회사 4개가 무려 7~8개 노선을 간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새로운 도시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운영 적자로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사실은 동북권 삼양로 일대의 문제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교통 측면에서 보면 어떤 미래 지향적인 대안이라는 고민이 되지만 우리가 재정 운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조실에서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속도 조절이라든지 균형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의 부위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뭐랄까 더욱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생활 인구의 변화라든지 다른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조정과 변화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판단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됐다, 언제 진행되냐 마냐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조실장님이 기조실과 관련된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감 있게 명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민자사업,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시민들 거주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 수요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큰 틀에서 놓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발전 방향이 바뀔 것이냐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후속으로 이런 엄청난 돈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쓸 거라면 정말 제대로 써야 된다는 지점인데 그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적, 도시공간 운영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 집행부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피력됐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양한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장들을 이겨내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거 돈 많이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새롭게 미래 지향적인 도시 인프라 부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장이 어느 당 출신이냐에 상관없이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강하게 움켜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마터널 같은 경우는 70% 후반, 2025년도 같은 경우는 80% 정도라서 사실 계약을 할 때 실제교통량을 측정하는 것과 협약했을 때 그다음에 실제교통량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왜 계속해서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우면산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서부간선이나 신월여의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2021년, 그래도 최대한 많이 시간이 지나서 실시가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하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비용 손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방 시작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벌써 서울시만 해도 20년 넘게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사업을 민간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말씀드릴게요. 현황보고 7페이지에 보면 6번 도시철도, 그다음에 7번 우이~신설선 그리고 14번 동북선 경전철, 17번 이수~과천 복합터널, 18번 서부선 경전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번호에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ㆍ시비 합산이 민자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 국비와 시비가 더 많은 사업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하기 어렵고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자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비ㆍ시비가 훨씬 많이 포함이 되고요. 또 어떤 데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꽤, 제가 짚은 게 한 7~8개 되는데 23개 중에서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여건상 재정투자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교통복지 차원에서 가야 될 그런 지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많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월여의지하도로도 마찬가지고 우면산터널은 그래도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2025년도부터는 순이익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마나 강남 그다음에 신월여의, 특히 서부간선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160억,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반밖에 안 지났는데 85억 그렇게 순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요한 건 하셔야죠. 복지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민자투자사업의 목표를 확실하게 여기시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같은 경우 교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방법을 이제 강구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똑같은 잘못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9호선은 2006년에 착공하고 2009년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질의하신 2013년 후에 협약을 변경한 이유는 당초에 MRG나 아니면 나중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전분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변경해가지고 재구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MRG가 아니라 BTO-MCC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PSO라고 정책적인 결과물로 발생한 비용만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엄청 오래된 영국에서는 40년 된 10량 차를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나라들 보면 30~40년 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금 20년이라고 무조건 바꾸지 않고 상태에 따라서 바꿔요, 그렇죠?
본 위원은 여의도에 출퇴근하면서 매일 탔는데 나 이러다가 죽지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손익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단순히 지하철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방식을 바꾸는 게 맞는지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셔서 검토가 안 돼서 질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이신설선은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처음부터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철 사업을 보면 공사비용이 계속 증가를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호선보다 지금 몇 배의 공사비용이 들잖아요, ㎞당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공사비용이 계속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거 얘기하기 전에 서울시가 지금 교통 수송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 수송률?
그래서 새로운 전철 내지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의 구간에 대한 건설 요구가 있을 때 지금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민자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신 자료는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 어떤 건지 제가 그래서 조례에 찾아봤어요. 생활임금 정의가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것을 결정하는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 생활임금 지급한 걸 보니까 대략 주당 40시간, 5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연간 한 170만 원 좀 넘는 돈이 지급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더 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서울시 물가가 워낙 비싼 것을…….
(마이크 꺼짐)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생활임금 깎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해놓고 아주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깎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께서도 관심 가졌던 서부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오시죠.
주민들께서는,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의지와 약속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사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 쪽에서 참여가 좀 들어왔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지금 빠지고 이런 형태가 됐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하여튼 기조실 차원에서도 어떻게 잘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통실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
5.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봉 3타)
원용걸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삶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5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분야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혁신을 이어가며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며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의 힘을 모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한 교학부총장 겸 대학원장입니다.
박훈 대외협력부총장 겸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입니다.
이용희 교무처장입니다.
차윤경 입학처장입니다.
김완순 학생처장입니다.
이종환 기획처장입니다.
이문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표민찬 국제처장입니다.
박숙희 행정처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김민호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송헌재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황지은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유하진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입니다. 9월 1일 오늘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김형태 교무과장입니다.
황성원 기획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송영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는 이종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박숙희 행정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다섯 가지로 5쪽에 있는 비전에 맞추어서 구성했습니다.
첫째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 융합인재 양성, 둘째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융복합 연구 선도, 셋째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넷째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국제협력, 다섯째 세계 수준의 대학 발전을 위한 다층적 기반 구축입니다.
9페이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 융합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도전과 혁신, 배려와 소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공립대학의 교육 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은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 교과 정성평가 10% 도입 및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였고 정시모집에서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 및 선택과목 가산점을 완화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수시로 1,020명, 정시로 884명을 모집하여 총 1,904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올해도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교교육을 반영한 입학전형 설계로 대입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입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현황은 12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3쪽 첨단분야 전임교원 정원 증원 및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우리 대학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 혁신적 연구 수행을 위한 신임교원 정원 증원 및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임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첨단분야에서 11명이 증원되어 476명에서 487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임교원 정원 증원에 따른 2026년 상반기 교원 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전히 교원 법정 정원인 500명 대비 13명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올해 전공자율선택제 대비 및 첨단분야 교원 확보를 위해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AIㆍ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SW 중심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립대를 포함한 8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중앙대와 함께 2개교만이 선정되었으며,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 중 서울시립대가 유일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는 사업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기관 신설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의 산업과 시민의 삶에 직접 기여하는 AIㆍSW 융합인재 양성의 거점 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6쪽 대학자율혁신과 학생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1차 연도에 약 85억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7개의 전략분야, 21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성과평가에서는 교육혁신 성과 부분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과 글로벌을 아우르는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지원을 강화하여 서울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심리상담 집중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 해외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하반기에도 학년별, 시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진로 설정 및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신입생의 전공 선택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ㆍ학업ㆍ취업 3단계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진로 분야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진로설계상담교수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였고 학업 분야에서는 진로 교과목인 UOS미래디자인, UOS커리어디자인 개설과 학업설계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취업 분야에서는 대학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상담, 직무교육, 동문 멘토링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졸업 이후에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와 관련해서 3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연구장비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부생의 실습 역량 강화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험ㆍ실습ㆍ기자재를 확충하고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교내 학부과 학생들의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기자재 수요조사를 통해 2025년도에 총 112건, 2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15건,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기기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연구인프라를 확대하여 교내외 연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은 23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4쪽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연구비 일반지원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공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기반조성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양적ㆍ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내 학술연구비 및 우수논문/학술저서비 등 지속적으로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은 24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5쪽 빅데이터ㆍAI 연구자원의 안정적인 지원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핵심 연구의 수행으로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환경공학 등 최첨단 분야 연구지원 및 서울시 손목닥터9988 빅데이터 분석지원, 서울시 및 KT와 공동주최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해커톤 대회 개최 등 빅데이터ㆍAI 관련 연구 지원을 활발히 수행 중입니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구축 및 업그레이드 계획은 2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공동연구와 우리 대학의 AI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서울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RISE 사업 추진 및 운영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RISE 사업의 1차년도 개시를 통해 교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서울시립대는 3개의 프로젝트를 주관으로 맡아 총 13.25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앞으로도 운영위원회 구성, 교내외 사업 홍보, 2026년 서울RISE 공모 등을 추진하여 서울시와 함께 미래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시민과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첨단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단계별로 진행된 보육프로그램과 기업 숫자는 30쪽부터 31쪽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청년들이 지역 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임팩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 사업은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역 상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창업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46실에 74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74개사의 입주기업을 선발했습니다. 창업기업 육성 분야에서는 10건의 프로그램에 총 331명이 참여하였으며 대학 협력 분야에는 2건의 프로그램에 총 2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입주기업 성장 실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5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민교양강좌를 지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교육 외에도 수요가 높은 자산 증식 및 재테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차 프로그램에 총 32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시대교양대학 사업을 통해 전임교수와 명예교수를 강사진으로 참여시켜 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시민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재테크, 자산관리 등 실용강좌부터 지방의회 제도 교육, 시대교양대학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교양강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입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전방위적 기술사업화 추진으로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CC 운영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0쪽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계약건수 13건, 기술료 2억 6,200만 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고도화 2건, 기술마케팅 3건, 시제품제작 4건을 통해 교내 지원사업의 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감성산업, 바이오ㆍ환경, AX, 양자ㆍ반도체, ICT 모빌리티 등 서울시립대의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41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봉사역량, 나눔,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봉사단 볼런투어 등 학생 사회공헌활동을 지원 및 운영하고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서울런 등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동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학과 경영학부 등 교수님들과 함께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 러닝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황은 41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ㆍ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해외대학과 교류협력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한 캠퍼스 국제화입니다.
해외 유수대학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 글로벌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캠퍼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외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 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78개국 656개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외국학생 대상 서울국제연구인턴십을 신설하여 교내 연구인턴십을 4명 추진했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시립대는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13년 연속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3년간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실적 및 한국어교육센터 어학연수생 유치 현황은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경쟁력을 높여 교육국제화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주요 내용 및 현황은 46쪽부터 47쪽 상단까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7쪽입니다.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 교육과정은 2025년 2기 6명을 선발하여 전원이 수료했으며 3기는 모집하여 입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과의 협력으로 지속가능도시계획 및 개발학과를 설립하였으며 1기부터 3기까지 총 104명의 신입생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부터 세계 수준의 대학발전을 위한 다층적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공학연구원 반도체연구센터 UOS Fab 조성입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UOS Fab을 구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5월 센터를 성공적으로 개소했습니다.
51쪽입니다.
UOS Fab은 교내 반도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대형 국가연구과제 수주와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화고등학교, 서울테크노파크와의 협력 체계 연계 등을 통하여 서울 반도체산업과 교육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산학연 협력 확대, 정규 교과목 개설 등으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속 확장하여 서울시 반도체산업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겠습니다.
52쪽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 등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연구 및 교육공간 등 확충을 위한 신ㆍ증축 추진입니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첨단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첨단연구동을 신축하고 국제학사 증축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시켜 학생 복지 제고 및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첨단연구동 설립을 통해 첨단분야 연구ㆍ실험공간 및 콘퍼런스홀, 라운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가 최신 장비ㆍ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54쪽입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송부받았으며 관련 내용을 위원님들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국제학사 증축과 관련하여 2025년 기준 우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1.1%로 전국 평균과 국공립대학 평균에 크게 미달하여 기숙사 증축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제학사 증축 기본계획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학사 인근부지에 108실, 31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56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7월 차세대 정보서비스 이루넷(IRUNet)을 오픈 완료하여 차세대 대학행정을 개선하였으며 단계적으로 8월에는 모바일 어플, 온라인 설문 등을 개선하였고 향후 의사결정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스템안정화 작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박숙희 행정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교직원과 학내 학생의 육아 부담을 줄여서 안정적인 업무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재계약 사유입니다.
현 수탁업체는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우수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의 수탁업체와 재계약하여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시간 좀 줄이려고요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립대의 전체 대학평가 순위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그 평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이는 게 우리 서울의 공립대학 아닙니까, 시립대학교. 그러니까 그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시립대학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무원 위에 교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절박감이 좀 없어요. 거기에 연해가지고 되는 게 해외 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문제입니다. 우리 시립대가 지금 국가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등록금이 고등학교보다도 낮게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등록금 싸서 왔다가 그냥 반수해서 나가고 그런 형태로 소속감이 없고 애교심이 없다면 대학이 더 발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외 유학생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확보 이 부분을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진행을 해 드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서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무겁습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장님께서 필두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우리 의원들이 시립대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다, 시립대에다가 의대를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시립대도 좀 추진을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여야 의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든지 돕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 이런 중요한 배경을 두고도 우리가 의대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국가 위기 상황, 사스ㆍ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럴 때 다른 병원들은 자신의 수익성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었을 때 우리 서울의료원 의료진들, 우리 시립병원 관계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서 가지고 환자들을 받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런 훌륭한 의료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시립대에다 의대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의대를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필수 의료인력 지원자가 자꾸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특화를 하게 되면 정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이자 정말 간곡한 호소, 건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쪽에 보면 입학전형을 주셨는데요 이런 것까지 시의원이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논술 비중을 70에서 80%로 올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논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챗GPT, 생성형 AI시대에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구술 비중을, 그러니까 논술을 자기가 써낸 걸 가지고 구술을 한다든지 이래서 좀 더 스마트한 내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친구들을 뽑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게 답인가 사실은 좀 의문이 됐고요.
거기다 또 하나, 자연계열 가산점을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AIㆍ디지털 시대의 자연계열이라고 하는, 자연계열을 이수한 고교생들이 얼마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인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립대는 이들의 가산점을 더 늘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오히려 줄이셔서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짧게 답 부탁드립니다.
14쪽에 보면 우리가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건 정말 축하할 일인데,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른 학교는 10년 동안에 이걸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이걸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신규로 선정됐지만 그동안 사업을 해 왔던 이화여대, 상명대, 한국외대는 이번 재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재선정을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떨어졌다가 이번에 저희와 같이 재선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거의 3년 가까이를 준비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우리 대학의 어떻게 보면 잠재력과 역량을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면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늦게 하는 만큼 이전에 했던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성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잘 파악해 보고 후발 주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26쪽에 보면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구축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는데 이거 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고 필요하다는 건 너무 알겠는데 이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지금 장비를 구축해 놨는데 이걸 몇 년 못 쓰고 금방 또 새로운 것들이 대체돼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GPU를 구입할 것이냐, GPU를 리스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GPU를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야가 있고 리스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고민을 통해서 이것이 꼭 구입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다른 기자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샀는데 몇 년 못 쓰고 이게 쓸데없이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이런 손해가 생기지 않게끔 고민해서 잘 효과성 높게, 효율성 높게 구입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궁금한 건데요 우리 시립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생이 학기를 마치면 그 이후 진로가 세 가지잖아요. 취업, 진학, 창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질문에 총장님이 취업이 67.2%다, 그러면 진학과 창업은 그 나머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예를 들면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학교의 지원을 받는 숫자로 잡히려면 학교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혜를 받든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해야지 밖에 있는 경우는 저희 통계에는 잡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것이 없는 개념이지만, 대학이 창업과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떤 정부의 사업을 하니까 지원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소화해 내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시립대만의 창업솔루션, 시립대만의 창업과 관련된 강점 이런 것을 사실은 시립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에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외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주로 창업에 관련된 것을 요구하니까 그거 중심이지.
시립대만의 어떤 창업 컬러라든지 장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나 이런 걸 찾아봐도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립대만이 갖고 있는, 도시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이 창업의 형태든 어떤 연구의 형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약돼서 드러날 필요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홍보되고 드러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보면 애써 찾으면 진짜 대단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UOS 소개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대학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화해야 될 것이 정체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립대만이 할 수 있는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 도시문제에 대한 연구 또 그런 걸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제시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것이 차별성의 핵심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해내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서울시립대만의 가장 핵심적인 강점과 빛깔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자긍심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좀 있다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사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인원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연구원과 시립대는 정체성과 역할이 다르잖아요. 시립대학은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고, 연구도 일어나지만, 계속 구성원들이 새로 바뀌고 배출되고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살아있는 그런 조직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연구와 도시배움에 있어서 서울시립대만의 그런 집중화된 노력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장님 이하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총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저희가 그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창업의 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도시과학이라는 거잖아요. 도시과학에 더해서 요즘에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도시과학과 첨단인공지능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형태의 창업을 우리가 하겠다, 그런 창업기업을 많이 육성하겠다는 그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캠퍼스타운 사업 Seoul Impact 2.0이라는 모델로 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립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문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는 태생적으로 서울의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앞장서야만 하는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번에 SW중심대학 사업도 선정되면서 AI와 도시과학이 같이 접목되는 형태의 융합학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창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시과학과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의 AI 주도 창업을, AI 중심의 창업을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내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외부지원 이전에 지금 받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창업을 위해서 우리 학교가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2공학관 지하공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분위기도 일신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 지향의 공무원, 공사직원 지향의 학생들의 생각을 도전적인 창업정신을 키워주려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앞으로 창업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분 다 안 쓰고 짧게 이야기할게요.
14페이지에 보면 융합인재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융합인재라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2002년도에 히딩크라는 사람이 축구에서도 공격수, 수비수 나눠서 하던 것을 멀티플레이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이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면 박지성 같은 그런 축구선수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쪽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면 과연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게 쉬울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는 데는 저도 100% 동의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나치게 모든 사람을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욕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하나는 AI 소프트웨어 전공 전문인력들 그 관련 학과들이죠. 학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화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전공에서는 AI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원을 통해서 AI와 자신의 전공을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공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재로 커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 꿈은 모든 전공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는 희망하는 전공에서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AI 관련 학과가 아닌 데는 인문대학에서 참여한 데도 있고 정경대학에서 참여한 데도 있고 도시과학대학에서 참여한 데도 있고 한데요 그런 데는 사실은 학부과 구성원들이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두는가에 대해서 참여는 자유롭게 저희가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우리가 그동안은 산학협력 이런 단어는 되게 익숙하게 많이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산학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과거 2~3년 전부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하던데 그동안 우리 시립대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세무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도시계획 쪽에 이렇게 특화된 이론가와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공여 이런 부분을 줄기차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얼마 전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실 때 어떤 특정 교수님이 우리 서대문지역에서 무엇무엇을 하려고 그랬을 때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성과물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는 조인동 교수의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협력을 통해서 그 지역에도 기여를 하는 대학, 저는 참 좋아 보입니다.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립대가 조금 더, 지금보다 한 단계 또는 그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더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더요.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 이승복 위원님께서 시립대 진짜 중요하다, 의대도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이상훈 위원님이 거기에 도시의 정수를 살릴 수 있는 창업까지 업고서 우리만의 특색을 갖자 말씀하시고 지금 김용일 위원님께서 융합도 고려해야 된다고 빌드업이 쭉 왔잖아요. 그래서 마치 짠 것처럼 제가 지금 질의시간을 갖게 돼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드려볼게요. “지나가는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립대가 왜 중요합니까?” “서울시립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서울시립대는 우리한테 뭔데요?” 등등의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답이 뭘까요, 올바른 모범답안.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름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바로 University of Seoul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대학이 University of Seoul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비교하려면 University of Korea 정도 있겠죠, 아니면 University of University가 있든가. 우주대학 정도가 나오면 제가 한번 총장하고 싶습니다.
University of Seoul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게 모두의 과제인데요 제가 오늘 공식기록으로 남는 절차에서 그냥 못 박고 노골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2025년 10월 내내 한 달 일정을 통째로 비워둘 테니 저랑 이승복 위원님을 불러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안이 있거든요. 가서 보고를 드릴게요. 뭘 준비했냐고요? 서울시립대는 University of Seoul이라는 우리의 기본 정체성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2년 내내 그러시면 안 된다, 차라리 불러달라, 보고를 드릴 테니 들어달라는 요구를 지금 제 기억에 세 번째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광고홍보 담당자분께서 오셨어요. 제가 말씀을 1시간 반 나누고 정말 경악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저희 기경위 위원들이 일치단결해서 University of Seoul이라는 이 가치를 어떻게 상징할 것이냐가 가장 본질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나눈 내용이 “저희 광고비 6억 있는데요 여기에 2억 쓰고 여기에 5,000 쓰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14번 집행합니다.” 같은 두잉(Doing) 업무를 보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서글픈 시간입니까.
6억을 100번을 노출시키든 500번을 노출시키든 그것 자체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건 University of Seoul이라는 이 소중한 우리의 가치를 지금 정확하게 집약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참담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기경위의 품격을 위해서 그냥 가장 와닿는 사례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칭송하고 애플 그러면 맨날 갤럭시랑 비교하면서 삼성은 구닥다리고 공무원 같고 애플은 맨날 앞서가고 혁신적인, 뭐 이런 스테레오 타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신화를 만들었던 결정적 사건이 있죠. 스티브 잡스가 복귀해서 돌아와서 첫 번째 일성으로 대대적으로 쏟아부어서 TVWA 광고대행사를 계약해서 만들었던 애플 캠페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두가 다? 싱크 디퍼런트(Think Different)입니다. 이게 왜 파란이었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애플은 그냥 컴퓨터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우리로 치면 용산 전자상가의 컴퓨터 조립 회사라고 쳐도 과언이 아니겠죠.
모두가 다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좋아요.”를 말하던 시절에 “우리가 IBM보다 이렇게 뛰어나고요 이렇게 가볍고요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요.” 그런 거 말하겠지, 얼마나 더 열심히 말할까를 기대하던 세상에 싱크 디퍼런트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걸 꼭 토 달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그런 틀린 문법이 어디 있습니까? 싱크 디퍼런트리(Think Differently)라고 해야죠.”라고 잘난 척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실은 싱크 썸씽 디퍼런트(Think Something Different)의 약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가 아니고요 “다른 것을 생각하라.”고 의역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그거죠. 애플이라는 회사를 전혀 다르게 만든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게 오늘 발언의 주제입니다. 지금 University of Seoul이라는 우리의 이 브랜드를, 6억 원어치를 어디에 어떻게 노출하겠습니다를 따질 게 아니고요 지금 “그대, 우리의 빚이 되어라.” 여기 써 있잖아요, 비전에.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우리 비전이 있는데요 아픈 질문이 뭐냐 하면 세계를 어떻게 뭘 갖고 도약하냐는 질문에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AI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공대도 중요하고 도시과학도 중요하고 우리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이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처럼 모두 다 중요하다는 말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의 다름 아닌 거죠.
피 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이승복 위원을 불러주세요. 언제요? 10월 안에. 날짜 정해지면 언제든 갈게요. 둘이 가서 뭘 하겠다고요? “University of Seoul은 이렇게 지향을 갖고 이 슬로건과 이 목표를 가지고 온 세상과 대한민국 5,200만 주권자, 천만 서울시민과 만나야 합니다.”라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해 드리겠습니다. 비용 공짜입니다. 듣고 마음에 드시면 채택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될 때까지 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발언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 정도의 결론을 공감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가능성이 좋은 University of Seoul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의 위상과 역량을 발휘를 못 했을까. 첫 번째, 우리 서울시립대 정직원이 전부 다 서울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언제든 바뀌어도 내 학교, 오너십이 없어요.
그거 오늘 공식기록으로 이승복 위원이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그냥 서울시 고위간부들이 당연직 학교 교직원의 간부로 오고 간부교수님이 그냥 서울시청 직원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과도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뉴어(Tenure) 정도 받은 교수님들은 절대 잘릴 일이 없죠. 테뉴어도 안 잘리는데 시청공무원을 누가 자릅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아도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장이 이사장이잖아요. 서울시장이 모든 거에 책임이죠. 우린 이사회가 없습니다, 여기 학교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립대가 중요합니까, 자기 모교가 중요합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모교 행사에 그렇게 자주 가세요, 서울시립대의 어느 행사보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비교해서 같은 행사 보자고 하면 어떤 행사, 어디에 애정을 갖고…….
아니, 그런 건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삭제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라는 우리의 비전 좋은데 지금의 문제는 어떤 색깔과 어떤 방법으로 세계랑 도약하겠다는지가 전혀 안 와닿는 공허한 외침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인데 모두가 다 세계로 도약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함께 도약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라는 상을 못 잡고 있다는 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랑 이승복 위원님을 불러주시면 저희가 가서 University of Seoul이라는 우리의 이 가치를 도대체 어떤 프레임과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에 소개하고 알리면 좋겠다는지 저희가 정말 정중히 보고드릴 테니 총장님 이하 어떤 교수님이든 그 자리에 와서 함께 1시간 반, 1시간, 뭐든 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머리 맞대고 토론해 보자고요. 왜요, 우리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고 여기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University of Seoul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머리 맞대고 방법 찾으면 진정 지금 케데헌으로 소개되는, 온 세계의 주요 나라 다 가봤던 관광객들은, 여행객들은 서울 안 가 본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아니, 왜 내가 도쿄와 베이징만 알지, 서울은 안 가봤던 거지, 서울이 정말 아시아의 소울이었구나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토록 서울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서울을 꿈꾸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University of Seoul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쓰고 있는 우리는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고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그냥 비전으로 하고 그냥 “모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다 할게요.”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총장님 말씀 듣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큰 장점과 강점과 잠재력 이런 것들이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려 그러고 사실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교육은, 저희는 워낙 잘 가르치는 교육이지만 훌륭한 연구성과를 통해서 세계에 도달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연구성과들이 일반인에게도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요즘에 많이 발달된 SNS도 열심히 지금 세계인에게 접근할 수 있게 새로이 만들고 있거든요. 영문 SNS도 저희가 계속 많이 만들어 올리고 있고요, 그건 최근에 새로운 일입니다.
저희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예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아마 위원님의 보다 큰 원대한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 시립대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이 시립대 의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대에 의대 신설하는 걸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의회 기획과 모든 걸 담당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특히 시립대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이래서 시립대에 의대 신설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립대 난제가 다른 대학에 비해가지고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 못 하는 그런 단점이 좀 많이 있는데 아마 올해 예산 설계비, 용역비 40~50억 한다니까 해가지고 400~500억 들여서 기숙사가 준비되면 아무래도 유학생들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총장님을 비롯해서 쭉 들어보면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시립대를 더 명문으로, 더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글로벌대학으로 약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부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로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좋은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연구원 현안 업무보고
(16시 49분)
(의사봉 3타)
오균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두 번째로 대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은 기술연구원과 2023년 11월 통합 이후 연구시스템 개편 및 연구방식 혁신 등을 통해 융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융복합 연구기관의 위상에 맞추어 인문ㆍ사회 분야와 도시공간, 교통ㆍ인프라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실질적인 융복합 과제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AI 등 혁신기술을 다양한 연구과제에 접목하는 방향으로 연구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행매력서울 비전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집중 연구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제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등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연구성과를 외부로 확산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복 80주년 기념 정책포럼과 기획전시회에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찾아주시는 등 늘 서울연구원에 깊이 애정을 갖고 소중한 조언과 지도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미래융합전략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경제혁신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포용도시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실 맹다미 실장입니다.
스마트교통연구실 유경상 실장입니다.
인프라기술연구실 박대근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실 최유진 실장입니다.
AI빅데이터랩 이성호 랩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정관용 실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성창 센터장입니다.
서울라이즈센터 김귀영 센터장입니다.
윤리감사실 강향숙 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윤리감사실, 9실, 2센터, 1랩을 두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305명에 현원 298명입니다.
3쪽에 부서별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도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25년도 수입예산은 552억 원입니다.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이 308억 원이고 자체수입 168억 원, 수탁ㆍ협약연구비 76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연구사업비 64억 원, 경영사업비 67억 원, 인건비 316억 원, 수탁ㆍ협약연구비 76억 원 등입니다.
5쪽의 비전체계 등도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연구과제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목표 275건 대비 28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출연금 수행연구는 228건, 수탁연구는 59건입니다.
8쪽 주요 연구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매년 시정 주요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구원 대표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연구실별로 총 7건을 수행 중입니다.
9쪽입니다.
약자, 매력, 안전 등 도시행정 각 분야를 주제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연구 10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중장기 의제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를 내부공모를 통해서 14건을 수행 중이며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정책 연구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통합연구원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구축 관련 주요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AIㆍ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결과도 디지털 리포트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융복합 연구기관에 걸맞은 국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과 관련된 분야별 여러 유관기관과 공동연구, 정보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외 대도시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 대도시 연구기관 협의체인 MeTTA의 창립 11주년을 맞아 파리지역 연구원, 아랍 도시개발연구원 등을 회원기관으로 참여시켜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와는 분야별 융복합 공동협약 연구과제 5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 혁신성장을 통해 대학과 서울의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서울 라이즈(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라이즈센터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등 탄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가치 제고와 공감대 형성 주요 실적입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및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노력입니다. 시민과 연구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수행하는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을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시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을 올해도 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국제포럼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연중 개최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주제를 선별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연구원 대표기획과제 등 융복합 연구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 이후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영상보고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의 소통 및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지침 등을 개정하여 연구결과 활용성과 확산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업무보고 17쪽부터는 연구원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인 라이즈 사업은 올해 1월 1일 자로 연구원에 서울라이즈센터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업공고를 시작하여 54개 대학이 접수하였고 이 중 35개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협약체결 및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사항 점검과 연차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 개최한 광복 80주년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서울의 공간 변화와 미래서울을 체험해 보는 특별전시는 11월 중순까지 역사박물관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금년에 서울연구원은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방안과 관련하여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채용절차 간소화, 블라인드 채용 기준 완화 등 시도연구원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붙임자료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2025년도 부서별 진행 중인 연구과제 현황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현재 올해 진행 중인 연구목록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왕정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했던 비공개 연구보고서 목록하고요 사유, 자체 수탁연구과제 구분 그리고 보고서 목록 및 비공개 사유, 자체 수탁연구과제 비공개율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수탁한 연구과제 비공개 현황 및 비공개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탁연구과제 저작권 귀속 현황 및 공개 여부 결정 현황 그리고 네 번째로 연구보고서 공개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임시회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연구원의 업무분장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포용도시연구실이 있고 스마트교통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기술연구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구부서와 주요 업무부서가 조금 그러니까 연구부서의 구분, 이 워딩과 업무 분야가 약간 헷갈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교통연구실은 결국은 교통에 관한 거거든요. 교통에 관한 거고 여기 보면 인프라기술도 어떻게 보면 교통인프라도 인프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기술연구실은 어떤 IT 그런 거나 아니면 재난ㆍ안전 이런 쪽으로 주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용도시연구실 같은 경우도 주요 업무에 사회ㆍ복지ㆍ노인ㆍ청소년ㆍ주택ㆍ주거복지, 3페이지인데 그것의 내용들이 다른 거랑 다 오버랩될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구분이 뭔가 프로젝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업무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물론 연구실에서 또 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오버랩되는 게 좀 많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 한번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고, 업무부서 이름이라든가 그런 분장을 다시 한번 짜 봐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있죠?
앞으로 나와 주시죠, 원장님 말고요.
오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내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으로 과제를 배분하는 기능을 조직담당관에서 하고 계시죠?
어떠한 것을 가지고 판단이 좀 더 심도 있는 게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판단 기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이렇게 분담을 해서 송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조금 더 실질적인 법령이 현재 있는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학생 유치나 정착 연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더 깊이 한다고 생각해서 연구과제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제안서 2022년도부터 2025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두 다 정책연구과제, 심도 있게 요청하는 과제가 다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다 4개월이에요. 그리고 정책이슈리포트는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됩니다. 2023년도는 10개월짜리 했어요. 그럼 딱 표상적으로 생각할 때 10개월이 좀 더 심화적인 거지, 4개월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 4개월짜리가 더 심도 있는 연구과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크 꺼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내역서하고 정책이슈리포트 과제 어떻게 구성됐고 몇 명이 거기 같이 연구했는지 그걸 추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나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개선이 된 것 같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단기연구과제가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여전히 똑같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실제 2개월, 3개월, 한 달짜리 이런 연구들이 여전히 수두룩하고 이게 연구에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또 신뢰가 가는가에 대한 부분일 거고 여전히 공개는 되게 낮고 아까 우리 위원님 비공개되는 거 자료 요청하셨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종단조사 같은 경우는 종단성을 조금 더 부각해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도 훨씬 좋고요.
공개도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공개해야 될 것 분명히 비공개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라는 것은 특히 공공의 자금을 들여서 하는 연구는 비공개성보다는 공개를 해서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뭐 국가기밀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공개는 확장돼야 될 것 같고 실제 그런 측면에서, 비용의 투명성도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연구가 도대체, 개수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계속 똑같은 걸 지적하는 거죠. 연구결과물은 굉장히 많지만 과연 그 연구물에 대한 실효성은 우리가 무엇으로 가질까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성과 그다음에 단기과제가 너무 많은 측면…….
이게 일종의 보고서거든요, 리포트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운영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서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 맞죠?
원장님이 바라는, 담당부서의 장이 해도 돼요, 답변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빅데이터캠퍼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오픈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데이터를 거기서는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빅캠 쪽은 저희가 외부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접근이 가능하시지만 행망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 라인을 하나 받아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저희도 빅데이터캠퍼스에 있는 데이터들도 활용을 하고 인구 같은 경우는 통계청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가공하고 해석하고 분석한 자료들이 대부분 연구데이터서비스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사실은 서울연구원이 다양한 출판을 통해서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들을 전해 주는데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중복되니까 차치하고 앞으로 발생될 핵심적인 어떤 정책과제라든지 전략과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노력들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3월 26일에 의료와 요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실행이 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조례도 지금 없고 구체적으로 실행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된 부분도 좀 부족해서 서울연구원에 찾아보면, 연구원 정보를 찾아보면 나오는 연구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한 의제만 제가 집중해서 봤을 뿐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사회라든지 또 핵심적인 전략연구와 관련된 연구를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 내는 내부 소통채널이 있으시죠?
이번에 9월 3일까지 연구과제 제안해 달라고 말씀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아까 이거를 엑셀로 달라고 그랬냐 하면 엑셀로 주셔야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연구가 이미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유사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연구과제 제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도권ㆍ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이런 문제도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좋은 문화나 이런 걸 할 수만 있다면, 빠른 교통으로, 그게 결국은 이런 리퀴드폴리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여러 번 나왔던 거 잘 아시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이미 과거부터 온 연구자료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만들면, 오픈형 AI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왜냐하면 외부에서 갖다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연구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다 보면 연구의 속도도 되게 빨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좀 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은 서울시 자체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걸 해야 되는데 연구원에서 먼저 하고 서울시가 하는 게 나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은데 연구원은 연구원만의 시스템을 갖는 것이 지금 현안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기조실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연구원이 기술연구원과 합쳐져서 이름은 여전히 서울연구원이지만 융합ㆍ복합연구원으로서의 어떤 기치를 내건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그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정례회 보고서에는 그간의 과정이나 융합연구원으로 거듭나면서 지금 어떻게 연구원이 체질 개선이 되었고 어떤 발전 방향,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께서 사실 어려운 시기에 연구원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연구원이 통합되고서 채 1분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고 갑작스럽게 통합된 두 기관을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융합시키느라고 애쓰고 계신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연구원 자체에서 계획되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시로부터 통합 결정이 되고 나서 연구원은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기관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저는 걱정되는 게 조정수당 부분이거든요. 당장 다음다음 달이면 조정수당 부분이 끝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오전에 기조실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벌써 노사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7번에 걸쳐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라기보다는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임금이 만약에 확 낮아진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체 수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주신 2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원본에 대한 보전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통합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하거나 또는 어떤 양쪽 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처우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에 단년도에 해결을 못 하더라도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수단은 바로 못 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2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통폐합의 명분이 경영 효율성인데 사실 서울연구원의 효율성을 단순히 조직 축소를 바탕으로 한 예산 절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2022년에 여러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들, 발표자료들 보면 30주년을 맞이해서 조직 내에 여러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 30년 정도 한 조직이 되면 이러저러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통합이 되면서 저는 기회비용을 날렸다고, 그 기회를 날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체적으로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혼란의 시기로 빠졌는데 그게 꼭 나쁜 거냐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전화위복 삼아서 융합연구원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지금이야말로 융합된 상태에서 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0월까지 안 된다면 그 기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연구원이 이 기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과 함께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그런 내용들을 원장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셨으면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2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융복합 그런 연구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조만간 성과를 많이 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없애려고 한 거고, 그 외 경영지원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특성상 총액인건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건 서울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나간다 그런 정신으로 임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선두가 돼서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하면서 그때 양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직장협의회 회장 이렇게 전부 같이 그런 문제에 우리가 한번 머리 맞대보자 이래서 지금 논의 자체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 못 내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잘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뛰어왔는데요, 1분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한 가지입니다. “서울”자 들어가는 기관의 연대와 시너지 창출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연구원의 존재가치가 뭐예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만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 있겠죠. 아니, 우리 서울시의 위상과 규모를 생각해 보면 서울연구원의 규모와 위상도 정말로 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서울연구원만의 역할로 한정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답변이 궁색해진다고 생각해요.
서울연구원의 진짜 진정한 존재 의미는 서울시라는 행정기관을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의 정책적 연구결과가 서울시립대 같은 교육기관과 맞물려서 또 이 기관 삼각 말고도 서울의 공공역할을 하는 다수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까지는 각각의 기관에서 나 이거 하나 했다, 이거 했다 이렇게 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 AI시대라는 말의 진짜 본질적 의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언제나 원 소스 멀티 유저(One Source Multi User)로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서울연구원의 가치가 증명될 때 비로소 천만 서울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서울이라는 공공성이 꽃필 수 있는 진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연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선순환구조의 실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융합하면서 연구 기능이 있는 서울의 여러 조직들, 지금 박유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립대 포함해서 복지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 50플러스센터 이런 연구 기능이 있는 조직들의 연구과제를 조정하는 기능들을 서울연구원이 해 줬으면, 헤드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당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실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기획담당관 강경훈
조직담당관 김현정
평가담당관 박경민
법무담당관 유제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최은정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교통실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민자도로계획팀장 윤갑진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팀장 김정식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1과장 신익현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장 김장성
동북권사업과 거점사업팀장 김찬모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교학부총장 겸 일반대학원장 전인한
대외협력부총장 겸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 박훈
교무처장 이용희
입학처장 차윤경
학생처장 김완순
기획처장 이종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문규
국제처장 표민찬
행정처장 박숙희
전산정보원장 김민호
평생교육원장 송헌재
창업지원단장 황지은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 유하진
교무과장 김형태
기획과장 황성원
총무과장 송영민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부원장 윤혁렬
미래융합전략실장 황민섭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경제혁신연구실장 김묵한
포용도시연구실장 백선혜
미래공간연구실장 맹다미
스마트교통연구실장 유경상
인프라기술연구실장 박대근
지속가능연구실장 최유진
AI빅데이터랩장 이성호
경영지원실장 정관용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성창
윤리감사실장 강향숙
서울라이즈센터장 김귀영
○속기사
김성은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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